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8:30경 울산 울주군 B마을 경로당 화장실에서, 그곳 창문을 통해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함께 농활 체험을 간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약 4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화장실 안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을 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누군가가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관련 피해자들은 '누군가가 화장실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들을 향하도록 휴대전화를 세워 쥐고 수 초간 그 자세를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상호간에 모순점이 없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몰래 훔쳐본 것일 뿐 촬영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관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실 창문 밖에서 샤워하는 피해자들을 몰래 훔쳐본 사실은 있지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 창문이 피고인의 머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한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턱걸이를 하는 듯한 자세로 화장실 창문턱에 매달렸다가 힘이 들면 내려오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을 훔쳐보았을 뿐이고, 그러한 자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것은 어려웠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화장실 창문의 높이와 구조(지면에서부터 약 2m 조금 넘는 정도의 높이에 있고, 가로 50~60cm, 세로 30cm 안팎 정도의 크기이다)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까치발을 하고 손을 뻗으면 휴대전화로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화장실 창문턱에 매달리면서 화장실 내부를 몰래 훔쳐보려면 휴대전화를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등 손에 쥐지 않은 채로 그러한 행동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 방법이다.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한 손에 쥔 채 힘겹게 창문턱에 매달려 머리를 창문까지 올렸다가 내려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너무 놀라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두 손으로 창문턱에 그대로 매달리고 머리를 창문 아래로 내린 자세를 수 초동안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창문 밖에 휴대전화가 보였고,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들을 향하도록 휴대전화 뒷면이 보이는 상태였으며, 휴대전화를 보고 소리를 지르자 몇 초 후에 휴대전화가 내려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창문턱에 두 손으로 매달린 채 머리를 창문 아래로 내리려면 손바닥을 창문턱을 향하도록 하고, 손목을 되도록 수직 방향으로 꺾어 턱의 가장자리 부분을 강하게 지탱하는 자세를 취함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에서 카메라렌즈가 피해자들을 향하도록 휴대전화를 세운 채 수 초 동안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힘이 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놀란 나머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힘든 자세를 수 초 동안 계속 유지했다는 변소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F, G의 각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1) H대학교 자연대 학생회장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로당 옥상에서 나에게 본인이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이 맞고, 영상파일은 모두 삭제했다고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옥상에서 피고인, F과 함께 동석하였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앞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과 G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어야만 그 증거능력이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앞에서 한 위 자백 취지의 진술은 F이 피고인의 잘못을 강하게 추궁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수반되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F과 G의 이 법정에서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농활 체험을 주최한 H대학교 자연대 학생회장 F은 이 사건 발생 후 사건 현장 근처에서 목격된 피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옥상에 따로 불러 범행 사실을 추궁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 당시 아는 형과 전화통화 중이었다고 변명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검사하였다. 그러나 검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F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추궁하며 '마지막 기회이다.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호기심에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였고, '동영상을 어디에 뿌렸느냐.'는 F의 질문에 '안보고 바로 삭제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F은 각 과 대표와 피해자들을 옥상으로 올라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네가 찍은 것이 맞느냐.'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맞다.'라고 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였으며, '영상은 삭제했느냐.'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삭제했다.'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F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기에 앞서 F에게 먼저 범행을 시인한 것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옥상으로 부른 후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당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사실대로 말할 것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거나 욕설 또는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알리바이로 댄 전화통화 등의 사실이 거짓말로 들통 나자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백 취지의 진술을 듣고 나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경위와 그 이유, 당시 심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증언 내용과 태도, F과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자백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한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그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용의자로 지목되어 피고인과 함께 F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F이 피고인에게 범행 여부를 추궁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히 침착한 어조로 말하였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한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게 된 경위, F이 피고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관한 F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G는 이 법정에서 'F, 피고인과 함께 있던 그 상황이 몹시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변호인은 이러한 G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F에게 범행사실을 시인할 당시 대단히 험악하고 강압적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G는 당시 상황이 무서웠던 이유에 대해 'F이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도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의심받고 있었고, 혹시나 오해를 받아 범인으로 지목될까봐 무서웠던 것이다'라며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지적과는 사뭇 다른 설명을 하였다. F이 사건 발생 당시 알리바이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말한 부분 역시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털어놓으라는 말을 다소 강한 어조로 표현한 것일 뿐 자백하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겠다는 등 협박의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실제로 F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한 후에도 피고인의 행동을 탓하며 곧바로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나중에 피해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5)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각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