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7. 9. 10:55경 C이 알려준 D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달 10. 저녁 C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동작구 F, 201호 C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C과 번갈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g을 C과 번갈아 가며 2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C과 번갈아 가며 2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g을 C과 번갈아 가며 2회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0. 저녁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대마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460,000원 = 대마 매수대금 450,000원 + 2014. 6. 20. 및 같은 해 9. 20. 대마 2회 흡연 X 1회분 시가 5,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랜 유학 생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4. D 주식회사에 경영개선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2008. 1. 1. 같은 팀 차장으로 승진한 후 2012. 10. 15. 퇴사한 자로서,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는 반면 2011년경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는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이자 부담이 상당하고, 매월 월세를 납부해야 되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강남구 빌딩 5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부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경부터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7.경부터 2012.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2,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 송악 4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 4거리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타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인터넷 B 사이트에 피고인이 올린 "C 모집공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 부근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2016. 1. 19. 00:00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의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거실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부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양산시 B아파트 102동 10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C를 통하여 "2015. 12. 21.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현역병입영통지서 및 병적조회서 첨부) 1. 등기 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6.4.1.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사거리 교차로를 근덕 IC 방면에서 맹방해수욕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7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합의,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9.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3. 23: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에 있는 장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태백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 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요년이 주동자구나. 잘 만났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4 경 태백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5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며 "물건도 없는데 왜 장사를 해! 이 개새끼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카운터 출입 칸막이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첨부, 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양팔로 껴안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내 촬영 CCTV파일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r een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주로 운영하던 계가 파계되어 돈이 필요하게 되자 금융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차량할부금융으로 대출받아 정상적으로 에쿠스 승용차(C)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동차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차량할부대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 제6, 10, 16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자백, 초범인 점,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는 그들의 아들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인 피해자 F의 남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G 매장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동서인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G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사업자금 H 7천만 원(개인재산), I(피고인 B의 개명전 이름) 수석비서관 5억, J유한공사 5억, K 3억, L 2억, E 3천만 원(관리총책임자)" 등의 내용 기재된 "G, 사업 진행 및 사업자금" 등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동석한피고인 C는 B과 자신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G 매장은 삼성임원진이 주도하는 햄버거와 커피를 판매하는 고급 음식업체인데, 청와대의 비선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모부께서 3,000만 원만 투자하면 이모부를 사장(관리총책임자)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나중에는 이 매장을 이모부에게 넘겨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G 매장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G 매장 사업관련 투자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M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개인회생 신청 및 원룸 구입비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2.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신용불량 상태인 것을 알고 피해자 E으로부터 개인회생비용 및 원룸구입비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가 G 매장 운영을 할 수 없으니 이모부를 개인회생을 시켜 주고, G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0 원룸을 구입하여야 하고, 원룸구입비 절반은 G 매장에서 부담을 하니 추가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하거나, G 운영을 위한 원룸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 관련 인지대와 공증비 명목과 G 매장 사업을 위한 O 원룸 구입비 명목 등으로 30만원, 2010. 12. 31.경에 100만 원, 2011. 1. 7.경에 100만 원, 2011. 1. 13.경에 130만 원, 2011. 1. 23.경에 200만 원을 총 5회에 걸쳐 560만 원을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 받고, 그 무렵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5. 3. 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B과 C가 청와대 일을 하다가 꼬여서 구속이 되었는데, 현재 투자자들도 많고 가진 돈들도 있으니 아들 C만 나오면 바로 갚아 줄 테니 합의금 8,0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가 청와대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B C가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하여 P 등 2명으로부터 공적자금예치 사례금 등 명목으로 633,750,000원을 편취하였고, P 등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나면 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1. 5. 4. 경에 2,000만 원, 2011. 5. 9. 경에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합의금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근처 Q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표로 9,9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피해자 E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순번 38, 41, 44번), 휴대폰 문자발송 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청와대 근무를 사칭하는 등 피고인 B, C의 본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의 범행으로 피해자 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재산적 ·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합의금조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0: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의 'E 콘서트' 공연장 입식 관람석에서, 공연을 관람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의 뒤에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는 등 공연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표 및 인이어에 대하여) 1. 목격내용 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경미하다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09. 벌금 300만 원, 2011.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0: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립카페에 들어가 벽면 옷걸이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위 'F'에서 염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한 그릇 당 국내산 염소고기를 약 110g, 호주산 염소고기를 약 40g 섞어 약 1,371,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반찬용으로 국내산 염소 내장과 호주산 염소 내장을 3:71)로 섞어 제공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안내판에 '저희 업소에서는 국내산 흑염소를 판매합니다'라고 표시하고, 메뉴판 하단에 '흑염소: 국내산', '내장: 호주산 50%, 국내산 흑염소 50%'라고 표시하였으며, 창문 쪽에 '첨단흑염소는 18~24개월 국내산 암 흑염소만을 취급합니다'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흑염소, 내장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내산 흑염소 거래내역 조사, 월별/원산지별 염소고기 구입내역 분석, 흑 염소탕 판매내역 조사, 염소고기 구입량 대비 판매량 분석, 호주산 깐양 거래내역 조사, 염소고기 추가구입분 확인, 위반수량 특정) 1. 기간별 판매 명세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장부, 각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상품별 매출현황, 업소일지, 통장, 거래처 원장 및 영업신고증 사본 1) 공소장에는 '7: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252쪽)에 의하면 이는 '3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거래명세표, 단속 및 각 압수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염소고기의 경우 2013. 6. 28.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었는데, 비록 위 시행령 조문은 법 제5조 제1항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물품에 대한 규정이기는 하나 제·개정이유에 비추어보면 법 제6조는 제5조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물품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중 2013. 6. 28. 이전의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 시행령(2012. 12. 17. 대통령령 제24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에서는 위법 제5조 제 3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으로서 육류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의 식육 · 포장육·식육가 공품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염소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3. 6. 28. 시행된 법 시행령에서 비로소 염소고기의 식육 등이 거기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과 같이 농수산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는 법 제5조 제1항과 달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6조 제2항은 그 주체를 제5조 위반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조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위법 개정 당시 제안이유를 보면 제6조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그 후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과 처벌을 못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을 법에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포괄적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는 취지에 따라 위 제6조 제2항과 같이 규정된 점 [2016. 1. 19.자 제출 수사보고(관련 법률 첨부 등 보고)] 등을 종합하면, 제6조 위반은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대상품목의 허위표시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표시의무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허위로 표시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감경영역(8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은 약 4년 9개월간으로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국내산과 호주산을 혼합하여 판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4:4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E(32세)과 위 주점의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내에 있던 소주병을 벽과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군 다음 일어난 뒤,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전화통화건),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건) 1. 사진(수사기록 27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나,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폭력 및 2013.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전과 등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충남 보령에 큰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무실 마련비용 등 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약 5,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도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310,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꾸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진, 횡령사건 판결문 확인) (첨부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상태 전화진술 청취) 1. 현금차용증, 임대차계약서, 관세예고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 금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총 4,200만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이 앉아 금전관계를 정리해 본 결과총 3,300 만원 가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의 주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피해자가 정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는 '금전관계 정리내역'에도 2013. 10. 17. 총 1천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나아가 검찰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이 원래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3. 10. 11. 2천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을 같은 달 17. 계좌로 5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12. 2. 피해자에게 5천만 원에 대한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전관계 정리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긴, 횡령사건 판결문 확인)(첨부 판결문 등),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아래의 양형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2009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2010년, 2012년에 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석재가공회사인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창원석재(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창원석재(주)에 공급가액 48,9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석재(주), (주)용석재산업, 금천건설(주), (주) 서평, E, ㈜지엠에게 합계 1,585,588,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2014. 경 ㈜코리아스톤에게 공급가액 38,083,268 원 상당의 석재 등을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경위 ㈜코리아스톤에게 공급가액 1,159,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168,856,1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6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거래영수증, D 가공매출혐의 내역 및 금융조회내역, 가공매출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용 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이 약 17억 원 이상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