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부천상동지점에서 VIP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 E(이하 ‘D 등’이라 한다)는 부부 사이로 위 C은행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은행 부천상동지점에 VIP팀장으로 부임하여, D 등을 담당하던 중 2010. 5.경 D 등에게 ‘F연금보험(이하 ‘연금보험’이라 한다)‘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D은 14억 원, E는 6억 원을 납입하여 위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금융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D 등을 허위의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C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D 등에게 “가입한 연금보험을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G금전신탁(이하‘금전신탁’이라 한다)‘ 상품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게 하면서 이자를 선금으로 당겨쓰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등에게 위 연금보험에서 장래에 지급받을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받게 하면서 D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가입을 권유한 위 금전신탁 상품은 피고인이 허위로 꾸민 내용이었으므로 D 등에게 월 수령 연금액이 더 많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 등으로부터 2012. 6. 7.경부터 2013. 6. 24.경까지 13억 3,01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0. 7. 9.경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D 등에게 11억 8,831만 325원 상당을 배상하게 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서울지방법원 2017가합538921 손해배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0776 손해배상 판결문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울고등법원 2020노1469호), 1심·2심 판결문(1심: 고양지원 2020고합91호, 2심: 서울고등법원 2020노146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VIP팀장으로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고객들의 돈을 편취한 다음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은행에게 11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 및 구체적 범행 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부터 춘천소년원 B에서 생활 중인 자이고, 피해자 C(남, 19세)는 2019. 6. 26.부터, 피해자 D(남, 19세)는 2019. 6. 19.부터 위 생활실에서 생활하게 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6. 16:30경 춘천소년원 B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대충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6. 23. 21:25경 위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고인의 폭행 및 욕설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딸딸이 치고 와라, 안하면 원내에서 생활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등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생활실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30. 10:00경 위 생활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위행위를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딱딱한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생활하면서 자중하지 않고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느낀 성적 수치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폭력,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3:20경 강릉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창해로 21에 있는 안목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1. 4.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칩을 주어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바카라, 홀덤 등의 게임을 칩을 이용하여 하게 한 후 게임 종료 후, 칩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트럼프 카드와 칩, 도박 테이블 등을 준비하고, 카지노에서 딜러 일을 직업으로 한 경력이 있는 B을 고용하여 위 장소에서 게임설명과 카드 배분 등의 일을 하도록 하고, 문방 C와 D을 고용하여 특정 장소에 가서 도박 참여자들을 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하도록 하고, 강원랜드에서 알게 된 G, H 등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것을 알려 20여 명을 도박장으로 오게 한 후 딜러 B에게 도박자들을 상대로 게임 방법을 설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고용되어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장소에 온 사람들에게 홀덤 등 카드 게임 방법을 알려주고 도박 시작 시 딜러 일을 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의 도박장소개설 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고용되어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여 A이 알려 주는 장소로 가서 도박자들을 차에 태워 위 장소까지 데리고 오고 도박장에 필요한 간식과 물 등을 사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및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G, H,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 피고인 B,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D)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피고인 A), 징역 1월~2년6월(피고인 B, C, D)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 A) - 감경요소 : 단순 가담(피고인 B, C, D)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피고인 A)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피고인 B, C, D)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고인 C) - 일반긍정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B, D)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피고인 A, C), 징역 6월(피고인 B, D),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B, D)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테니스를 치다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2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0:00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주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10: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주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 곳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놓으라며 들고 있던 라켓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자필 작성 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4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G의 대표자이자 H 선주, 피고인 D은 I 대표자, I 선주이자 J 차량 소유자, 피고인 E은 K 운영자이자 L, M 차량 소유자, 피고인 A은 K 운영자이자 N 명의 O 차량의 실사용자, 피고인 B는 P 명의 Q 차량의 실사용자이자 운전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 H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 1인 당 승선요금 1만 원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노선을 정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운전사들을 통해 2016. 7. 중순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부산 영도구 태종로 821에 있는 종점 매표소 앞에서부터 H 선착장 입구까지 노선을 정하여 H 승선권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E 소유인 L, M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H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선을 정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5. 1. 20.경부터 2016. 9. 4.경까지 부산 영도구 태종로 11에 있는 태종대 암소한마당 앞에서부터 H 선착장 입구까지 노선을 정하여 H 승선권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B가 실사용하는 Q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H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 1인 당 승선요금 1만 원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노선을 정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운전사들을 통해 2017. 1. 17.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K 앞에서부터 H 선착장 입구까지 노선을 정하여 H 승선권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이 실사용하는 O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I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선을 정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로 공모하고, 부산 영도구 태종로 11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에서부터 I 선착장 입구까지 노선을 정하여, 피고인 D은 2014. 1.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운전사들을 통해, 피고인 B는 2017. 4.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운전사로서 각각 I 승선권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D 소유인 J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채증 사진 1. 내사보고(관련 기사 첨부, 현장 점검 및 단속) 1. 유람선 회사 유선면허 내역 1. 수사보고(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9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5. 21: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추행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기억의 정도,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다는 장소와 시각, 피해자의 일관된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3일 뒤인 2019. 4. 8.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추행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입술에 피고인이 입술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혀가 들어온 느낌이라는 진술은 없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혀가 들어오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추행의 내용 뿐 아니라 추행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 또한 사건 발생 직후인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시간이 훨씬 경과된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인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추행 전후의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이 택시에서 내려 구토를 하는 순간은 잠깐 기억이 나고 그 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술집에서부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함께 내려 피해자가 구토를 한 후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과정과 이후 자신이 귀가하는 과정까지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입을 맞추고 혀가 들어오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물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입을 맞추고 혀가들어오는 느낌이 나는데”, “제가 키스라고 말씀 안 드린 것도 막 혀가 오래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진짜 뽀뽀인데 혀가 들어온 느낌이 난 것뿐이라서”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단기기억상실증인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구토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구토를 한 후 잔존 이물질이 피해자의 입안에 남아 있는 느낌과 피고인이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하는 모습과 어우러져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기억이 비교적 명확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구토를 한 직후 입안에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는 점도 통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아파트 단지 옆의 편도 2차선 도로변으로서 당시 시간이 21:00경이어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억이 비교적 명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40여살 가까이 어린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넣는 추행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배를 잡은 부분은 인정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를 부축하고 어깨를 잡고 머리를 잡아 좌우로 흔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모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 후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고인의 혀가 자신의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의 실제 주주였던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딸 E를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위 회사의 주식 102,000주 중 30,600주를 E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D와 투자 관련 문제로 다툼이 생겨 위 회사 대표인 C와 D에게 E를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주식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가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9. 6. 초경 E 명의의 주식을 F에게 이전해 주는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C 및 F은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차용하기로 한 위 8,000만 원을 이용하여 마치 E가 F에게 위 주식을 1억 5,3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은 2019. 6. 17.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의 G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E로 하여금 여수에 있는 G은행에서 위 8,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의 남편인 H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며, 위 H은 같은 날 다시 위 돈을 F에게 송금하여 주식대금 1억 5,300만 원 중 우선 8,000만 원 지급이 완료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9. 6. 17. 15:28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나머지 가장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피고인의 딸 E 명의 G 계좌로 7,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 대표 C 및 피해자 회사 직원 J 등으로부터 위 7,3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2019. 6. 19.경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 7,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시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7,3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주식 30,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은 E에게 세금 등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2018. 9.경부터 D와 C에게 E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E는 2018. 11. 6.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으나, 2019. 6.까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해지되지 않고 E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세무서에 찾아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3,000만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증인 C, K의 증언에 의하면, E 계좌로 7,300만원이 송금된 2019. 6. 17. 당일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주식 매도로 인한 세금의 정산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 K은 같은 날 C로부터 소개받은 회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아무 일이 없으면 8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고, 무슨 일이 생기면 2,8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해자 회사의 고소 이후 피고인은 2019. 6. 27. 피해자 회사에 내용증명(증거기록 54쪽)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세무사에 상담한 결과 E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세금이 2,800만원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주식 매매로 인한 세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세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7,300만원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에 관하여 2020. 10. 22. E에게 59,208,720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피고인은 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7. 송금받은 7,300만원을 2019. 6. 19. 수표로 출금하였고(증거기록 335쪽), 2019. 6. 27. 피해자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송금받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 중이다’라고 고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4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매매로 인하여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게 먼저 세금을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세금 정산 등이 이루어지면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상당한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2019. 6. 17. 당시 이 사건 주식 매매와 관련한 세금을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 정산 등을 이유로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7,3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8. 27.경 위 업소에서 안마용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G, H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70~90분에 약 11~13만 원의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스포츠 체형관리를 하였을 뿐 안마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료법의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 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E, F는 수사과정에서 손님들에게 자신의 체중을 실어 고객들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과정에서 적발 당일 손님이었던 H는 체형관리 ’마사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G도 오일 같은 것을 바르고 어깨, 등, 팔다리를 주물러주는 ’마사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스트레칭이나 림프 관리를 주로 하는 스포츠 체형관리의 정도를 넘어 물리적 시술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의료법상 안마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년경 폭력조직 속칭 'O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AK은 전주시 Y에서 'Z 음악홀'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피고인 A는 O파 조직원들을 동원한 후 J 등 속칭 I 조직원들에게 폭행하여 O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3. 03:20경 위 Z 음악홀 앞 도로에서 O파 행동대원인 X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O파 행동대원인 D 등 O파 조직원들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J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O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AK으로 하여금 위 Z 음악홀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어 있는 피고인 등의 폭행 장면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00:15경 AK에게 전화하여 "네 가게 앞에서 싸움 난 것 알지 않느냐. 나한테 불리하니까 CCTV영상을 지워 달라."고 말하여 AK으로 하여금 Z 음악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본체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K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A 등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2회에 걸쳐 위 Z 음악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A 등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00:56경 위 Z 음악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관리업체인 AT 직원을 불러 CCTV에 녹화되어 있는 A 등의 폭행 장면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현장출동내역 회신 요청), 회신내역(A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현재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K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K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아 함부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A의 부탁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여 적정한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별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0:00경 보령시 B 앞 도로부터 보령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피해자 B에게 전화 통화로 "멸균기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조건으로 3천만원에 납품기일 2018. 2. 10.까지 문제없이 멸균기를 제작해 주겠다. 일단 멸균기 자재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멸균기 자재비용을 받더라도 멸균기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3백만원을 송금 받고, 2018. 1. 11. 위와 같은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멸균기 제작 계약은 피고인과 B 사이에 말로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그 대금 일부로 1,300만 원을 B로부터 받은 점, 피고인이 2회 혹은 3회 정도 멸균기가 사용될 장소인 남원의 D 운영 사업장에 가서 기계제작을 위한 실측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이 작성한 기계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줬고 B이 그 도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멸균기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멸균기를 사용할 D은 위 기계를 직접 보지는 않았으나 규격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규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인수를 거부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C 성인오락실'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으로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직원 고용, 게임장 손님 접대 등 게임장 내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B은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3. 19.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C 성인오락실'에서 파이럿스토리2, 신천지 등 6종의 게임기 총 15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받고 게임장 건물 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게임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물 게임기 사진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동영상 내용에 관한 건)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장 등록 대장 1. 참고인 제출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1,502만 원= 일비 명목 1,088만 원(=17만 원 × 64일) + 명의 대가 명목 300만 원(= 100만 원 × 3개월) + 분배 수익금 명목 114만 원(= 38만 원 × 3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운영한 게임영업장의 시설 규모가 크고 압수된 현금 액수에 비추어 일일 환전 규모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된 후 허위 진술로 공범의 존재를 숨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으며, 동종을 비롯하여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2세)과 과거 연인 관계였다가 최근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다. 한편 C은 피고인과 예전에 헤어진 후 다시 교제를 하기 전 그 사이 기간에 피해자 D(남, 62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연인인 C이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준 다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C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C으로부터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생각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3. 16: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근 모텔에서 C을 만나 대화하던 중 C으로부터 C이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는 사실,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C에게 결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9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길이 21cm, 칼날길이 9.5cm)를 계산 없이 집어 들고 나온 다음 인근 가게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물어보고 이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호에 위 과도를 들고 찾아가 그 곳 출입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차면서 "죽여 버리겠다. 나와라"고 외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G, C, H) 1. 현장 사진자료, 과도 사진자료 1. 수사보고(칼 구입처 편의점 CCTV 확인), E에 있는 F 편의점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T' 호프집 업주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예비의 정도와 그 위험성,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2차례, 벌금 6차례 / 살인미수 전과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체포되어 판결 선고일 무렵 두 달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