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38

범죄사실 2018고단3438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7.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위 가게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쇠로 된 위 가게 출입문 손잡이를 부러뜨려 파손하고 위 가게에 침입하려던 도중 인기척을 느껴 범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 05: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세콤 키가 상가입구 엘리베이터 옆 통로에 위치한 전력량계 안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위 음식점 세콤 키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카운터 간이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6. 02:00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239번길 19-4 에 있는 '용지주민센터' 민원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T K7승용차 손잡이를 당겨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및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불랙박스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태블릿PC(갤럭시탭)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LGU+,V20) 1대, 외화(엔화) 123,000엔(한화 약 122만 원 상당), 540만 원 상당의 잔고가 들어있는 피해자 母(모) 'J' 명의의 K은행통장 등 합계 18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02:45 경 김해시 L에 있는 'M주점'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SM6 승용차 손잡이를 당겨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 승용차 스마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방법으로 절취한 SM6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11. 28. 04:53 경 김해시 P에 있는 'Q'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S 아반떼AD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10. 16, 07:0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U' 에서, 제3의 가.항 기재 방법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통장에 위 계좌의 비밀번호(V)가 적혀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접근매체인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접근매체인 위 통장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07:02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에 있는 '마산합성 K은행 지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 방법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통장에 위 계좌의 비밀번호(V)가 적혀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접근매체인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접근매체인 위 통장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6.경 창원시 의창구 X모텔 Y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Z카페 'AA'에 "휴대전화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갤럭시탭 A6 휴대전화를 19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절취한 물품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휴대전화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피고인의 명의인 K은행 계좌(AC)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경 창원시 의창구 X모텔 Y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Z카페 'AA'에 "휴대전화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LG V20 휴대전화를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절취한 물품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휴대전화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피고인의 명의인 은행 계좌(AC)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25, 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에 주류배달을 하면서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AF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 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0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AD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일출일몰시간,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 진술 청취), CCTV 영상, 캡쳐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피해품 발견 현장사진, K은행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품 매도 관련), 2019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반복적으로 가게나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자동차를 훔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훔친 통장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사기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일부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환부된 물건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14년 출소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절도 등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던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