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D호의 소유자로서 위 상가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6. 5. 11.경 및 2017. 2. 22.경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보증원금 2억 8,500만 원 및 6억 3,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F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은행으로부터 2016. 5. 13. 3억 원, 2017. 2. 24. 7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가 2018. 1. 2.경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한 후 채무자인 F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에게 구상금 지급 청구 및 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개연성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 C호를 매매대금 2억 원, 위 상가 D호를 매매대금 2억 2,700만 원에 각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개연성이 있었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경 위 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계좌이체 내역서, 피해 경위 진술서,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이전 사해행위추소소송 진행 사실 확인, 2020가단3338 임대보증금 반환판결문, 지방세 납무 확인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부동산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상가 C호, D호(이하 위 두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I인바, I은 F의 사내이사로서 그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개연성을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I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I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면서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16. 5. 11.경 및 2017. 2. 22.경 F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F과 기술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는데, F이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8. 1. 2.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3, 24쪽). 2) 이와 별개로 2016. 2. 2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56045호로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는 등 앞서 본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사고 당시에도 위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위 사건에서 2018. 7. 25.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84 내지 87쪽)]. 3) 피고인은 2017. 12. 1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7. 12.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증거기록 36쪽), 2018. 1. 6.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 2. 6.경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19, 20, 36쪽). 4)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미 다른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향후 구상금청구소송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어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신용보증사고 발생 불과 4일 만에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한 달 뒤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그 후 기술보증기금은 2018. 7.경 피고인과 피해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594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으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 문외한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법률 문외한인 I을 통하여 대리인 선임도 없이 피고인의 지시대로만 소송을 진행하게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14.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21 내지 32, 94쪽). 6)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I의 제안으로 I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게 되었고, 그 후 본인이 직접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본인이 이 사건 상가의 실소유자이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은 물론 I으로부터도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I 및 피고인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매매대금의 결정과 지급 경위 및 방식,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 근거나 소유자로서 취한 조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5 내지 58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 또는 그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피해자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직접 납부하였고(증거기록 295 내지 301쪽), 피해자 명의로 2018. 11. 30.경 K에게 이 사건 상가 중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면서 2018. 12. 10.경 그 중도금을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받았으며(증거기록 302 내지 304쪽), K이 피해자와 I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I은 위 임대차계약에 있어 사실행위를 대행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되었다(증거기록 166쪽). 8)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 내지 임대차계약 등 업무를 처리한 I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명의이전을 할 만한 사람을 물어보기에, 처음에는 본인에게 명의이전을 하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인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당시 본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원 2억 원이 있었던 관계로 본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보내주어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본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원 3,500만 원이 남아 이 사건 상가 매매와 관련된 법무사비용, 취등록세 비용 등 약 2,000만 원을 본인이 피해자 대신 납부하였다. 이 사건 상가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본인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개연성이나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매매대금의 결정과 지급 경위 및 방식,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전체적인 의사결정 내지 의사연락 과정, 피해자와 매매계약 체결 전후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4 내지 188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와 I 사이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증거기록 201 내지 225쪽) 및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 또는 그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이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F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등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개연성 등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일관되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개연성 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그러한 내용을 I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일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 2.경 F에 신용보증사고가 난 것은 기억나지 않고, 사내이사였던 I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I이 회사의 회계, 경리 업무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I이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었고, 경리 업무에 필요한 OTP카드, 법인인감카드 등에는 I뿐만 아니라 본인도 접근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사용한 적도 있었다’는 것인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내지 11쪽),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체결 무렵 I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소송이 제기될 개연성을 인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I이 2018. 8. 3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소를 장담하면서 I을 안심시키며 변호사 없이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1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의 내용,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내용 등을 일일이 지시하는 내용, I이 ‘이런 거지 같은 상황, 경우는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 도대체 뭐냐 지금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하고 살아가야 할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I을 달래는 취지의 답장을 하는 내용 등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사전에 I에게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개연성을 언급했다거나 I이 이를 미리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68 내지 82쪽), 설령 I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F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일부나마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I이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법적 절차까지 진행될 개연성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이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향후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피해자가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을 통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그 당시 피고인이 처한 객관적 상황, 이 사건 상가매매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비롯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묵비한 사정이나 그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구체적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개연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액수, 전체적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