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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D(2016. 12. 29. 불구속 기소)은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식비 등으로 구성되고 원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집행결과는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인 원생 보호자들에게 매월 원생 1인당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189,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교재비, 다문화교육비, 체험학습비, 행사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동의서 양식을 교부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작성된 동의서와 함께 위 부담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5. 11. 16.경 D의 알선을 통해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설립한 ‘I’ 사업자 명의로 J로부터 328,32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위 학부모 부담금을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G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 I 계좌로 돌려주어,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학부모 부담금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학부모 K에게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부담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29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합계 415,800,000원 상당을 교비계좌인 C유치원 계좌로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G 계좌 및 D이 관리하는 L, M, N 계좌로 합계 229,120,250원을 교재비 명목으로 이체한 후, 그 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합계 195,793,353원을 I 계좌로 돌려받아 대출금 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290명으로부터 합계 195,793,353원 상당을 편취하고, C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학교라기보다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생계형 자영업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사용처를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고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학부모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I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공급받은 교재비는 시중에서 형성된 가격과 동일하므로, I의 이득은 적법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따르면,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I의 계좌로 받은 돈은 사실상 유치원의 대출금을 갚는 용도이므로, 이는 위 규정에 따를 때 사립학교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주식회사 G 등으로 지급된 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와 담당 공무원인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일부, 공범으로 기소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교육비 동의서, 교재 공급계약서 및 대출약정서 등이 전부이다. 라.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받은 교재비가 정상가에 비하여 부풀려진 금액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비록 I에 결과적으로 유통마진이 남겨졌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설령 교재비가 부풀려지지 않아도 피고인이 교재비로 사용하고 남은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있는데, 위와 같은 반환의무를 규정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교육청의 지침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의 용처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의 잔여금 반환의무 및 사용처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에 대하여 한 적극적 기망행위 내용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G 등에 지급한 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이라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전혀 없고, 오히려 위 돈은 교재비 명목으로 회계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8 피고인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오토바이용 안개등인 ‘딥파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7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딥파워를 송부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딥파워’를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경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 링크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환전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5%에서 7%의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7. 22.경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D,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상세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겠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송금받은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피해자들의 항의하면 배송 내지는 환불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며 미루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를 쉽게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왔던 점, 피고인이 2020. 7. 25. 교통사고를 당했고, 건강상태 악화로 2020. 7. 27.부터 2020. 8. 4.까지 입원하여 물건을 송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간에도 피해자 L, K과 사이에 새로운 거래를 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A) 1. 고객/계좌정보 조회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수용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를 범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31. 12: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완주순천간고속도로 완주분기점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 완주분기점(남원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24톤 극초장축 트럭이 남원방향으로 진입하려는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차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끼어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2차로에서 갓길 쪽으로 재차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각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고 다투나, 피해자 C의 진술과 과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피해자가 차로변경에 협조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자칫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9.22:40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2:28경부터 같은 날 22:52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들역에서부터 군포공영주차장까지 운행하는 B 군포행 C 버스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뒷머리를 향해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뿌려 위 정액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게 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정액이 튄 것이라거나, 피고인도 모르게 저절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의 손이나 의복에 묻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버스 맨 뒷좌석 바로 앞좌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던 중 두 번 정도 누가 머리를 건드리는 느낌이 났다. 하차하려고 내리는 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져보니 뒷머리가 젖어있었고, 냄새를 맡아보니 이상하고 안 좋은 냄새가 났다. 이에 자신이 앉아 있던 좌석 바로 뒷좌석을 보니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자는 듯 앉아 있었다. 계속 쳐다보니 피고인이 눈을 떴다. 이에 피고인에게 '제 머리에 뭐 묻혔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은 '그런 적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버스에서 내려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안에서 검거되었는데, 검거 당시 걸음걸이, 태도, 진술 내용이 술에 만취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행적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에게 튀거나 저절로 정액이 나온 상태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정액을 묻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 C의 친척이 아니었고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D이 알고 있던 피해자 E이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친척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소재 한옥호텔 및 현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한옥호텔과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피해자 E을 만나 이 사건 토지와 한옥호텔의 교환을 중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D은 피고인이 위 C의 친척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소개료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권한이 있다고 소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6. 4. 19. 광주시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의 친척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해자 소유의 한옥호텔 'H'과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1억 3,000만 원, 잔금 18억 2,000만 원, 잔금 지급 대신 한옥호텔 이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천시 B),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억 2천만 원을 변제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D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704, 2019고단2175(병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 수입, 매매,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라크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에 USB를 꽂아 USB에 있는 ‘테일스(Tails)’ 운영체제로 접속하여 인터넷 접속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고, TOR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인 D에 들어가, D에서 나열되는 여러 개의 사이트 중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0장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주문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0.59232066 XMR(미화 약 30달러 상당)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LSD 10장을 우편카드 안에 은닉하여 일반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수취인 ‘F&apos, 수취지 ‘G, yeonsu-gu, Incheon&apos으로 기재한 항공통상우편(번호 H)에 담아 발송하고, 위 항공통상우편은 2020. 7. 3. 23:25경 I으로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였고, 2020. 7. 22.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송되어 피고인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0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1)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인천공항세관 작성 성분 분석 의뢰서, 인천공항세관 작성 성분 분석 회보서, 2020. 7. 21. 19:00경 피의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붙여 놓은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찍은 사진 1부, 피의자와 검찰수사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부, 피의자가 직접 서명한 국제우편물 배달증 1부, 압수물 사진 2부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피의자가 LSD 주문 과정을 재연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보고, 긴급 압수수색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네덜란드에 있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LSD를 숨긴 항공통상우편을 송부 받아 수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마약류의 종류, 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흔적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LSD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호기심에 피고인 본인이 투약하기 위하여 LSD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된 LSD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이 수령하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28. 13:00 ~ 13:3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기를 찔렀으나 주사기 바늘이 들어가지 않아 수 회 시도하던 중 함께 거주하던 D이 집 밖에서 경찰에 체포되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목소리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바로 집 밖으로 도망가 필로폰을 투약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 종합 및 DNA분석결과, CCTV 확인수사, 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B아파트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1심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코카인, LSD, MDMA,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2020. 8. 24.경 다크웹에 있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코카인, LSD, MDMA 및 케타민을 주문하면서 대금으로 미화 535.6달러 상당의 비트코인(0.050882BTC)을 전송한 후 이를 대한민국으로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2020. 9. 초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지퍼백과 압축팩으로 이중 밀봉한 MDMA 5.42g를 알루미늄 팩에 담고, 비닐지퍼백과 압축팩으로 이중 밀봉한 케타민 5.05g 및 비닐지퍼백에 넣은 LSD 50장을 알루미늄팩에 담은 후, 그 알루미늄팩 2개를 검정색 CD케이스에 은닉하여 국제우편 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주소를 ‘서울시 C'로 기재하고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D으로 2020. 9. 15. 14: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50장, MDMA 5.42g 및 케타민 5.05g을 밀수입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2020. 9. 초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코카인 1.95g을 2장의 종이에 각각 나누어 담고, 위 종이를 지퍼백과 압축팩으로 밀봉하여 알루미늄팩에 담은 후 검정색 CD케이스에 은닉하여 국제우편 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주소를 ‘서울시 C'로 기재하고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E으로 2020. 9. 21. 05:4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1.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성분의 고체 불상량을 유리로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제1호~증제11호), 압수조서(증제12호~증제20호), 압수조서(증제21호~증제27호) 1.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장소 관련 네이버 지도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장소의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국제우편 배송조회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마약류 추가 적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관련 압수물 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문한 마약 판매 사이트와 주문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가 범죄정보 입수) 및 첨부자료, 감정의뢰 회보(흡입기 등) 및 첨부자료, 감정의뢰 회보(소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MDMA,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00원(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 1회분 투약가격 3,000원 × 투약횟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LSD, 케타민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밀수입하였고, 대마를 투약하였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R모텔 S호에서 T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4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 1회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 1회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매, 1회 투약, 1회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고, 대마를 1회 흡연, 1회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사흔 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A 통신내역 분석, 피의자 A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모발 마약감정서 회신, 감정서 1건, DNA 검색결과 2건 추가송부,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4. 초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 22:00경 서울 중구 B 건물에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26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2. 2019. 4. 초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역 근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대마대금 32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3. 2019. 7. 11.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7. 11.경 C을 통하여 D에게 대마 대금을 송금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를 알려주고, 같은 날 오후경 D으로부터 대마 대금 192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F 인근에서 C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9. 7. 11. 송금내역, G 사진, G 연락처 관련 휴대전화 사진, C이 제출한 G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 7.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판매대금의 합계(26만 원 + 32만 원 + 192만 원 = 2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여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대마를 구해다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총 14그램, 매매대금 25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매수인 D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양형상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 07:00경 서울 동대문구 C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주 뒤)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 2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D에게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4. 03: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에게 현금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3g을 위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18. 07:00경 용인시 처인구 O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I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불상의 태국인(일명 ‘P’)을 통해 필로폰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D, Q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으로 구성된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 Q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4. 20:00경 양주시 R모텔 S호실에서 필로폰 1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5. 00:31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8.1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M,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위장거래 관련 – 피의자 A과 Q의 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마약류 거래 장부 – 다수의 필로폰 구매자,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필로폰 구매자 일명 ‘J’의 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모발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회보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