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17

범죄사실 2018고합1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와 약 20여 년간 알고 지내온 지인관계이고, 피해자는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6급인 장애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0. 21:00~22:00 무렵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먹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며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깨물자,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11. 11, 22:00 무렵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마을 주민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8 고합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12, 19, 09:30 무렵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쌍년 죽여 버린다. 내가 영창을 갔다 와서라도 너는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 3. 17:00 무렵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오늘 E하고 몇 번이나 했어, 야! 이 개간나야! 씹할 년, 저 년을 확 죽여서 어디다가 확 묻어버려야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19:45 무렵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4. 11:10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엌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어 문틀을 뒤틀리게 한 후, 문틀을 뜯어내어 수리비 약 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틀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복 목적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거기에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퇴거불응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 주거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요청으로 화목보일러에 나무를 넣으러 가다가 주방 출입문 손잡이를 당겼는데 갑자기 문틀이 떨어진 것으로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수사 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 뒤쪽 출입문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 E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며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각 현장사진의 영상도 그와 같은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퇴거불응죄 및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6개월여 전에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