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9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6, 502-1(병합, 분리), 561(병합, 분리), 580-1(병합, 분리), 592(병합, 분리)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서원익(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502 C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체 받을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대포통장 모집책, D은 C등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는 대포통장 공급책, 피고인 A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D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1.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광명시 광명역 앞 노상에서, E,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유)프리소프트 명의 10개 계좌 및 (유)우먼소프트 명의 1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유)프리소프트 명의 10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고, 2013. 1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유)우먼소프트명의 1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2013. 9. 28.경 불상의 피싱사이트에서 입수한 피해자 G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번호 등 인터넷뱅킹 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유)프리소프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992,523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9. 27.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피해자 50명의 계좌에서 총 72회에 걸쳐 합계 117,655,416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D, C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등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D, C에게 제공하고, D은 위 접근매체를 C 등에게 제공하고, C는 위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책에게 위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580 1.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를 통하여 알게 된 K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하고 K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M 계좌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4항은 제외) 기재와 같이 16개의 통장 등을 양수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경기도 안산시 번지 불상의 호텔 앞노상에서 C로부터 통장 1개당 55-6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양수받은 K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M 계좌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단 연번 4항은 제외) 기재와 같이 16개의 통장 등을 C에게 양도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3. 10. 2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한 후 검찰청 사이트를 불러주고 그 곳에 접속하게 하여 그녀의 계좌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해당 사이트에 입력토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O)로 3회에 걸쳐 3,275,888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등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전화 사기 수법의 범행에 위 계좌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그 무렵 K을 통하여 위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C에게, C는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592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P, E, Q과 함께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속칭 '대포계좌'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P에게 지시하여 2013. 5. 1.경 서울 서초구 우면로 100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R'을 설립하고, Q은 위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위 회사 명의로 신한은행 S 계좌, 우리은행 T 계좌, 농협 U 계좌, 우리은행 V 계좌를 개설하고, E는 위와 같은 계좌 개설시 금융기관 등에 동행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계좌 관련 전자식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4개의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을 1개당 약 60만 원씩 합계 약 240만 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P, E, Q과 공모하여 위 계좌 4개의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3. 5. 31.경 불상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W에서 X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속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특수금속 843kg을 kg당 30,500원에 판매할테니 R 명의 우리은행 Z 계좌로 28,282,650원을 송금해달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 P, E, Q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전화 사기 수법의 범행에 위 계좌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계좌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2014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