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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09. 3. 5.부터 2011. 3. 17.까지, 2011. 4. 17.부터 2013. 1. 17.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 11. 11:46분경 강릉 강동면 상시동 1리 상시동 사거리, 2012. 11. 25. 21:29분경 강릉 성산면 경강로(성산 방면에서강릉, 금산리 56 방면), 2012. 12. 3. 15:55분경 강릉 강변로 남산교차로(관동대 방면에서 강릉항 방면)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0. 10. 11.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11. 25. 및 2012. 12. 3. 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B(45세)이 이전에 자신에게 폭행당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찔러 머리를 찧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수사)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선릉역 1번 출구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게 "내가 전 국방부장관 D의 업무대리인인데 그가 한국방폐물관리공단 사장을 그 자리에 앉혀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세워질 방폐물 처리시설 토목공사를 하청받아 줄 수 있으니 울산에 있는 건설업자 E을 내라."고 말하였다. 이에 C가 F(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G로부터 E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2013. 6. 12. 12:30경 서울 서초구 사당역 13번 출구 부근에 있는 'H' 커피숍에서, C에게 "방폐장 공사와 관련하여 돈이 많이 필요한데 내 사정이 어려우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빌린 돈은 2013. 8. 31. 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주 방폐물 처리시설 2단계 공사는 2015. 3. 착공예정으로 당시에는 시공사가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청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를 통하여 2013. 6. 14. 16:30경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67쪽) 1. 차용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4,000,000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16: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상가 2층에 있는 D학원에서 부인인 피해자 E(여, 49세)의 간통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4회 때리고 도난방지용 자전거체인을 피해자의 목에 걸어 좌우로 3~4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원장실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주 방용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년, 죽여버리고 싶어.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인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22:00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D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넌 여기 도망 못 가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불륜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할까"라고 이야기한 후 술을 마시고 오겠다면서 D학원 출입문을 도난방지용 자전거 체인으로 밖에서 잠그고 나가버림으로써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니터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일지,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불륜 사실에 평정심을 잃고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F단체 회원 약 40명은 2012. 12. 2. 14:00경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G에서 H정당 I 국회의원이 주최한 'J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 위 간담회 종료 후 간담회에 참여하였던 일부 회원들과 함께 국회사무처 K과 소속 L 등 국회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할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본관 1층에 있는 정론관으로 들어가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간담회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국회사무처가 관리하는 국회의사당 정론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회청사 관리규정,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 장애인과의 간담회 참석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요구라는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국회의사당 본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장시간 머무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그 행위의 불법성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요구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증액되기도 한 점, 기자회견과 함께 피고인들의 정론관 점거가 평화롭게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특별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국회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부터 2013. 6. 30.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구 C)의 영업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인천지역 내 신발납품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부천 소사구 D에 있는 E에서 신발을 납품하고 그 대금 54만 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에 입금하는 대신 자신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19,425,78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양형심리기일에 심리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피해자 C에게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계획한사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예금된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농협 D)의 통장을 넘겨받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감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야기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고1) 범행경위나 편취금의 사용처2)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력,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조직폭력배 '산지파'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두려워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치료비가 없어 본인의 지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음(수사기록 2권 5면 등) 2) 개인 용돈, 경마 등(수사기록 1권 27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30. 18: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회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6촌동생인 피해자 E(49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마을회관으로 들어가서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나와 E에게 가려고 하였고,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 F(45세)가 이를 말리자 재차 F의 집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낫과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죽인다며 욕설을 하고 낫을 들어 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E, F가 위 마을회관 안으로 도망을 하자, 피고인도 마을회관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 옆 창문을 내리쳤으나 파손되지 않자 재차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식칼이나 낫,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6촌 동생과 동네 후배에게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들이 마을회관으로 도피하자 망치와 소주병으로 마을의 재산인 위 회관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상이 매우 중하나, 판시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부분 중 피해자 F는 처벌을 원치 않으며 재물손괴 부분도 피해가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증제1, 2호는 피해자 F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할 수 없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도 없이 생활하던 중, 야간에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병원 장례식장 주방에서 음식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0. 01:04경 위 병원 7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냉장고 안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기밥, 계란, 동그랑땡 등 음식물을 훔쳐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05:06경 위 냉장고 안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기밥, 계란, 동그랑땡 등 음식물을 훔쳐 먹었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02:30경 위 병원 7층 장례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을발로 힘껏 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D병원 당직 근무자 F가관리하는 냉장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동그랑땡 10개, 계란 3개, 공기밥 1개를 훔쳐 먹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방법은 불량하나 절취품이 먹다 남은 음식인 점, 2건의 사기죄(PC방 요금 면탈)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이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같은 달 19. 17: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저팔계' 게임 39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신저팔계'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경품을 획득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나,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 •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액면액 10,000원 상당의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00원을 제한 현금 9,000원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당 5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신저팔계' 게임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 내 아이템 카드를 채워 넣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부분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업무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 회신에 대한) 1. 압수조서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사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제2항 사실)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사실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사실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으나 최종형의 집행 이후 최근까지 4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범행규모, 범행기간, 가담정도, 취득이익 등을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위 두죄의 장기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죄의 다액을 각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틀만에 적발된 점,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0. 2. 1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00. 5. 10.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00. 6. 27. 전주군산지청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200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0. 12. 1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0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7.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2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5, 7, 8 내지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46,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2014. 7. 22. 부터 2014. 8.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2014. 7. 25. 00:0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야간에 건물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훔치고, 2014. 8. 초순 03:2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G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D, N, O, G,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1. 씨씨티브이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 사건 절도범행이 여러 차례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판시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포괄,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횟수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동 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3.21: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 등 같은 주말농장을 다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의 남편과 주말농장 주인이 화해를 하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해를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30여년 전에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39

범죄사실 2014고단23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9. 23:50경 안산시 C에 있는 D 전시관 맞은 편 상가 2층에서, E이 우편함에 은닉해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수령해 감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21: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342의 60에 있는 금란교회 옆 골목 주차장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7. 22:3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부근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8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9. 23:29경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7. 10. 0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감정결과 통보 1. E 사용 선불폰 추가 확인 보고, 통화내역 분석 1. 마약류 암거래 가격보고 2014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필로폰 매매대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외상값이 깔려 있는 거래처에서 금원을 회수하고 야채를 판매하는 즉시 대여한 금원을 변제하되, 늦어도 반드시 2011. 9.말까지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채도매상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1:20경 강원 홍천군 연봉로 36에 있는 연봉8층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구두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찰관 진술청취),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 현장약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를 5잔 정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집까지 온 것은 사실이나 집에 도착한 후 소주 1병 반과 맥주 캔을 마신 다음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내고 귀가하였고,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경찰서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귀가 후 다시 음주를 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 당시 운전하기 전 소주를 1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40 면, 85면) 이 법정에서 소주를 5잔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H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시 피고인이 소주 1 ~ 2잔 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2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은 소주 5잔 정도를 마셨고, 피고인의 부탁에의하여 소주를 1 ~ 2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139면), 교통사고 피해자인 F은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음도 부정확하였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1면), 교통사고를 목격한 I, J, K 역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0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 10분 뒤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는바(수사기록 157면), 10분 동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주 1병 반과 맥주 캔을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귀가 후 음주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최근 10년 사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2014고단469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1993. 2. 17. 인천 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7.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200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3. 6. 02:01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동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실내로 침입한 다음,그 곳 책상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14 경 부천시 원미구 H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 입구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실내로 침입한 다음, J 직원인 피해자 K이 사용하는 책상서랍 안의 장지갑 속에 있던 현금 50,000원과 금전출납부에 있던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18:00 - 20: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내가 Q 파 행동대장이야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으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5, 20:00경 부천시 원미구 P 부천원미경찰서 Q지구대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서, 위 지구대에 상황 근무 중이던 경찰관 R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 새끼, 내가 왕년에 파 행동대장이다, 나를 잘 못 건드리면 실수하는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R이 피고인에게 돌아가자고 하자, 양손으로 위 R의 멱살을 잡으며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R을 화장실 문에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 진술 1.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K,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 11. 04:11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약 3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 F(37세)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거지로 보이냐, 내가 호구 같이 보이냐, 너 한번 맞아봐라. 거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 때 마침 그곳으로 온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만만해 보여."라고 말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의 고리를 직접 풀어 빼앗아 강취하며 피고인 B에게 "돈 되는 거 있나 뒤져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현금 5만 원, 신한 카드 1장, 농협보안카드 1장, 티(T) 멤버쉽카드 1장과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강취한 후 피해자의 손가락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를 발견하고 이를 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지는 안된다."고 사정하자 피해자에게 "덜 맞았냐?"라고 겁을 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구타한 후 위 반지를 강제로 빼 가져가 강취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피해품들을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H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 맞는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2014. 8. 11. 03:00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꾀어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노래방으로 손님을 데리고 가면 호객행위의 대가로 손님이 지불한 술값 중 일정액을 대가로 받는 일을 한 적이 있는 E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B은 먼저 노래방에서 나가 있었고, 피고인 A는 두 번에 걸쳐 노래방 접대부인 일명 도우미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도우미를 모두 내보내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처음부터 5만 원 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왜 술값을 더 요구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형 2명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조모, 부모, 동생 3명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간경영역(징역 3년~6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취의 고의로 범하였다기 보다는 피해자와 사이에 술값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때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에 참가한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 및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18세의 소년으로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C'의 행동대원이었던 자로서 2013. 5. 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그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33세)과 말다툼한 것에 화가나, 그 곳 식당 입구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양손에 쥐고 병끼리 부딪쳐 깨뜨린 다음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주위, 오른쪽 뺨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명 등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차장인 D에게 "철판 레이저 가공을 하여 납품을 해주면 물건을 납품받음과 동시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고 막연한 투자유치계획만 있었을 뿐 납품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합계 117,070,998원 상당의 철판 레이저 가공품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 105,169,74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5,169,746 원 상당의 철판 레이저 가공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사본, 물품대금상환약속 이행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일체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매달 25만 원씩 지급하기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