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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2019고단13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16. 13:30경 위 'C' 사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비용 150,000원을 받고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및 좌·우 전조등 탈착 등의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2. 21.경 위 'C' 사업장에서 약 30평 규모의 작업장을 설치하고, 컴프레사, 에어호스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E 아반떼 차량의 앞·뒤 범퍼 하도 도장, 우측 뒷문짝 하도 도장, 우측 뒷펜더 하도 도장 작업을 하고, F K3 차량의 앞범퍼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9고단179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의 도장시설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 5㎥를 초과하는 약 15평 규모의 도장시설에서 컴프레셔 등을 설치하여 차량 도장작업 등의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고발장, 현장사진, 관련사진 [2019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남동구청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9. 5. 16.자로 자동차정비업은 하지 않고 세차업만 하는 것으로 업종을 변경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2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22. 09:01경 의정부시 호국로 1345번길 5에 있는 시민공원 펜스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칼을 이용하여 부착된 벽보를 잘라낸 후 계단입구 쓰레기 더미에 말아 던지는 방법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01: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 중 기호 1번부터 5번까지의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4. 22. 09:01경 의정부시 호국로 1345번길5에 있는 시민공원 펜스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2017. 4. 23. 01:2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을 응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하면서 허리를 굽혀 바닥을 응시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04. 9. 10.경 상세불명의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에피소드, 기타 약물유발 이차성 파킨슨증 등으로 입원하여 2004. 12. 1.경 퇴원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병명으로 2009. 3. 2.부터 2009. 5. 28.까지, 2012. 4. 27.부터 2013. 7. 24.까지, 2014. 8. 26.부터 2015. 2. 11.까지, 2015. 12. 15.부터 2016. 11.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4. 24.부터 2018. 4. 26.까지 위 다)항과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위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D는 2017. 5. 31.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조현병의 경우 망상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집착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벽보훼손 등을 했을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바) 또한 D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관하여 2017. 12. 19. '피고인은 현재 거동 및 활동의 어려움은 없는 상태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간단한 대답을 하는 정도로 의사표현이 제한되어 있다. 아직 피고인에게 환청증상 등 현실검증력의 부전 등이 남아 있고, 물이 이상한 것 같다면서 병동에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등 외부상황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편집증적 태도 등을 보이고 있다. 의사표현이 제한되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망상적 사고가 의심된다. 피고인은 스스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할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러우므로, 향후 부정 장기간의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2018. 3. 19. 다시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피고인이 범행 전후와 수사기관의 신문과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의 병력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의 정도와 양상, 피고인을 치료 중인 의료진의 의견 등을 앞서 본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한 정신분열증에 따른 환청과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거나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243-2

범죄사실 (2011고단4243)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E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G는 주식회사 F와 공사도급을 체결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하여 대출주선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곧 진행될 것처럼 말하여 주식회사 H에서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G·I에게 제안하였고, G·I도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사실 주식회사 F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난에 더하여 수차례 시공사를 변경하는 동안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기간 내에 공사 착수가 어려웠고, 주식회사 F가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3. 7.경 위 아파트 공사용지를 담보로 약 55억 원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H이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PF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H의 지급보증능력 등에도 문제가 있어 피고인·I이 2009. 10. 28.경 대전상호저축은행 J지점에 PF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말경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등 위 아파트 공사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PF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I은 2009. 11.경 피해자에게 "PF대출이 확정되어 대출이 예정되어 있고 곧 공사가 시작된다,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피해자는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2009. 12. 중순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G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G도 I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K 본부장에게 다 지시해 놓았으니 본부장과 알아서 처리하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I은 2009. 12. 24.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주식회사 H의 본부장인 K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PF 대출이 확정되어 2010. 1. 15. 대출금의 15%에 해당하는 37억 5,000만 원이 대출될 예정이므로 아파트 공사의 완성은 문제가 없다. 아파트 신축공사 중에서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고, 위 대출금이 나오는 2010. 1. 15.에 선급금으로 15%를 우선 지급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K도 이를 거들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I·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I의 친동생인 N의 처 O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2. 28.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현금 9,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Q·K·R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G·D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I·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등기부 등본, 기업신용분석보고서, 명함,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금고형 이상 4회, 벌금형 2회), 공범들의 재판 결과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도주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F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G 홈페이지(G)에 업로드되어 있는 EBS 수능특강 변형문제 파일을 다운받아 편집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H 1탄 독해연습", "H 2탄 독해연습", "H 3탄 수능특강", "H 4탄 고득점 330제" "H 5탄 EBS 수능완성"을 제작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BS에서 제작한 "수능특강 인터넷 수능 영어독해연습 Ⅰ", "수능특강 인터넷 수능 영어독해연습 Ⅱ", "수능특강 외국어영역", "수능특강 고득점 외국어영역 330제", "수능완성 외국어영역 유형편+실전편"에 실린 영어지문해설번역본을 그대로 복제하고, 위 피해자의 교재에 실린 지문 배열, 구성을 그대로 본 따는 방식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영어지문을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시리즈 교재를 제작하여 2011. 7.경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강의업체인 주식회사 I를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동영상강의 교재로 판매하여 총 63,010,2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물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1. 별책 1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저작권법(2011.12.2 법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소인 교재에 실려있는 지문은 모두 4-5문장으로 이루어진 단문이고, 그 해석은 직독직해 방식으로 이루어진데다, 수험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누가 번역하더라도 그 표현이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고,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실질적 개변)이 없어 이 사건 지문해석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번역물로 보기는 어렵고, 지문 원문도 저작물성이 없는 것들이 다수 있어서 원저작물에 저작물성이 없는 이상 이를 해석한 부분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그 해석부분의 저작물성도 부인된다고 주장한다. 2. 피해교재의 목차는 수능 문제유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므로 침해교재가 피해교재의 목차와 다른 목차를 구성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지문배열이나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침해교재가 피해교재와 같은 목차에 대하여 같은 지문을 배치하고는 있지만 목차와는 무관한 변형문제들을 출제하여 싣고 있으므로 지문배치를 모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교재의 각 지문과 그 배열 및 각 지문에 대한 해석 부분을 그대로 모방하여 침해교재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고소인이 발행한 각 독해교재는 외국소설, 뉴스기사 등 수많은 영어 지문들 중에서 고소인이 엄선한 출제진이 수능시험에 적절한 지문을 선택하였고, 선택된 지문을 문제유형에 맞추어 적절히 배열하여 수험생들의 독해에 관한 수능시험 대비에 최적화 되도록 구성한 것으로서 각 교재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고, 각 지문에 알맞은 해석부분도 개별적으로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지라도 각 교재마다 전체적으로는 번역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은 지문의 배열과 그 해석부분을 그대로 도용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교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간의 수능연계방안에 관한 협의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위 교재에서 수능문제의 70%가 출제되는 상황에서 피해 교재를 활용하여 강의용 교재를 만드는 것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 이외에도 수많은 출판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목차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여 문제집을 제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판매되었던 강의 보조교재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1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4.중순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F(50세) 운영의 'G'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내가 투자한 돈을 변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H 펜션공사의 불법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청과 강화소방서 등에 악성 민원을 넣겠다, 공사를 못하게 하고 준공도 못 떨어지게 만들겠다"라고 욕설과 함께 말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경 김포시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펜션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 등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K)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을 변제받았을 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L 등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이 사건 채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결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2012. 1. 초순경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2012. 1. 30.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 2012. 5. 14.에는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는 등 각종 법적 조치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M의 중재로 2012. 8. 7.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제기한 각종 법적조치를 취하하는 대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8. 8. 위 민사소송 등 각종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하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다. 4) 위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었고, 협박을 당하는 내용도 변호사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변제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채권변제가 이루어지고도 약 1년 7개월 동안 별다른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갑(피고인 A)은 이후로 G이(피해자) 공사한 강화군 N 소재 건축주 O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대해 그 준공 및 처분(임대, 양도 등)에 방해되는(예컨대 직, 간접적인 민원제기 등)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그 관련자들을 위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펜션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실제로 제기하려고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증인 P은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 사건 펜션과 관련하여 강화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건축주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M도 피고인 A이 강화군청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말이 나왔을 당시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사이가 친한 때여서 농담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증인 O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펜션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위 내용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 A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펜션의 준공과 관련하여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제4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위 조항이 그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남게 되었다. 7)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7.말경까지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는 2012. 8. 8.이므로 그 시간적인 간격이 상당히 존재하는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각종 법적 조치를 취했던 점, 그 과정에서 M의 중재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점, 더 나아가 피해자는 위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이 먼저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하였고 나중에 피해자가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한 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박이나 폭력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91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1985경 인천 부평구 C 토지의 일부 지분을 외삼촌인 D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2007년 이후 위 C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E등)가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2008. 4.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08. 9. 2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4억 9천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인천지방법원 2008가합6058 대여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판결문에 기한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0. 3.경 D으로부터 액면금 6억원의 약속어음과 공증증서를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2010. 3.경 D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D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지급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0. 3. 18.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Dol E 등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배당받을 금원중 6억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부한다'는 결정(인천지방법원2010타채616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담당하던 인천지방법원은 2010. 4. 30.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피해자에게 배당액 399,881,85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D의 배당금을 받도록 배당표가 작성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2010. 4. 23.자로 D이 받을 위 배당금에 대해 D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2010. 4. 30. 인천지방법원에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3. 위 배당이의소를 취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399,881,854원의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0.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청구이유는 '위 모두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의 배당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고, 피고인은 2010. 5. 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배당금을 받는 즉시 피고인에게반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배당이의소를 취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배당금을 반환해 주지않는다'이고, 청구취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F 주식회사에게 399,881,854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010. 7. 26.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로 신고한 '인천 부평구 G아파트 26-601호'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지를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자신의 친구인 H의 사무실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변경한 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확정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0.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을 장소를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울 성동구 I빌딩 3층 J 내'로 신고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0. 8. 5. 위 J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였으며, 2010. 8. 9. 위 J의 직원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송달후 2주내인 2010. 8. 24.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자 같은 날 피고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송달장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고하여,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 받아보지도 못하여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송달장소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지급명령신청(채무자 B은 채권자 F 주식회사에게 금 399,881,854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을 받아들여 확정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결정문사본(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배당표사본, 부동산표시사본, 메모지사본(약정서), 배당이의 일부 취하서 사본, 지급명령신청사본, 지급명령사건 진행과정, 보정서 사본, 사건별 송달현황사본, 통장 및 거래내역사본, 화해권고결정사본, 지불보증서사본, 확인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사본, 수 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결정문사본(결정경정), 신청서사본, 수사보고(2010차8751호 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0:45경 울산 남구 두왕로34번길 38-8에 있는 남양그린빌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중 3번째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이기도 하면서 '3진 아웃'으로 처벌되었으므로,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2번째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점, 또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그 무면허운전도 2번째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그 밖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6. 7. 22:3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2번째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과 이 사건의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피고인에게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0: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갑을 절취 당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이 신고자인 자신을 오히려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인 피고소인 E이 고소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F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고소인을 F에 대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동대문경찰서로 데리고 가던 중 서류철로 고소인의 코를 1회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첨부한 진단서에 대해 담당의사 상대 수사, 피고인 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협조결과보고(순찰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순찰차에서 경찰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한 경찰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던 중, 체포구속통지서에 담당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E으로 오인하고 고소한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5명 - 무죄 : 2명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순찰차에 동승한 E, F은 G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을 목격하지 아니하였던 점, 순찰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녹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쉽게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에 푸르스름한 멍이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진료한 H의원 의사 I은 "2016. 7. 9. 피고인을 진단할 당시 피고인의 코에 멍이나 상처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6. 6. 29. 넘어져 머리 부위를 다쳤다고 하여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을 추정 질병명으로 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J병원 의사 K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2016. 6. 29. 코에 타박상을 입어 2016. 7. 11. 성형외과에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I의 진술내용 및 상해 부위와 그 발생 연월일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7. 3. 17.에서야 새로 발급받은 위 진단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G으로부터 코 부위를 맞지 않고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객관적 사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서류철로 코 부위를 맞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지 자신을 때린 사람을 E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7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고서도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무고자인 E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소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수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981

심판대상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환경안전팀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 공장 내 작업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 10: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 2공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44세)가 반제품으로 출하된 사출물의 누유점검을 위한 설비인 리크 테스트(leak test) 설비를 점검하고자 위 설비 내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위 설비 주변에 안전플러그에 장착된 방호문을 설치하여 그 방호문의 개폐시 장착된 안전플러그가 뽑혀 자동으로 위 설비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설비의 상태 등을 확인 또는 정비작업을 진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플러그를 장착하지 아니한 방호문을 통해 설비 내부로 들어가 설비 상태 등을 확인 또는 정비하도록 하면서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아 설비의 운행을 정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작동중인 리크 테스트 설비의 내부 프레스 장치에 피해자의 상반신 일부가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몸통부위 압착 및 흉부 자창으로 인한 심장·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적용법조 형법 제268조 2. 피고인의 주장 가. C은 제1공장, 제2공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피해자는 제2공장에서 설비 점검 중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은 C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라 C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일 뿐이어서 피해자 사망에 있어 업무상의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들어간 리크 테스트 설비에는 두개의 출입문이 있고 주로 이용하는 전면 출입문에는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 자동으로 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안전플러그가 장착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들어간 후면 출입문은 협소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수동으로 설비의 작동을 멈추는 장치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C은 제1공장과 제2공장으로 나누어지고 피해자는 제2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실, 리크 테스트 설비는 출입문이 전면과 후면 두 군데 있는데 전면 출입문에는 출입문 개폐시에 설비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안전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후면 출입문에는 안전플러그는 없고 수동으로 설비의 작동을 정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리크 테스트 설비의 작동을 멈추지 않고 후면 출입문을 통하여 설비 점검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과실 역시 피해자가 사망한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리크 테스트 설비의 후면 출입문을 열고 설비를 점검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는 F, G의 경찰진술(수사기록 33면, 20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면 출입문을 통하여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동 안전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음은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점에서 리크 테스트 설비의 후면 출입문 개폐시 자동으로 설비를 멈추는 안전플러그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던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업무 범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C의 안전관리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C은 2010. 11. 23.경 피고인을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을 뿐이고 제2공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2011. 2. 1.경 산업안전관리 대행기관인 산업안전관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으며, C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업주, 즉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피고인이 C의 안전관리책임자라는 데에 있다면 이는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실상 제2공장의 안전관리 업무까지도 담당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사망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공장과 제2공장 근로자 모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제2공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제2공장의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한 상황에서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이자 C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자신이 경찰에서, 산업안전관리㈜는 안전교육 교안 등만 작성할 뿐 C 내의 안전관리 활동은 피고인이 도 맡아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252면).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산업안전관리㈜에서 현장지도점검을 왔었으나 리크테스트 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49면, 50면), 이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산업안전관리㈜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는 C과의 안전관리대행계약상 월 2회 제2공장을 현장방문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관리㈜가 제2공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제1공장의 안전관리자이자 C 직원으로서 제2공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리크 테스트 설비의 후면 출입문으로 들어가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플러그를 설치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건의하는 업무는 산업안전관리㈜의 업무라 할 것이지 피고인의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점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어떠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밖에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D백화점에서 'E'라는 명품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부산 진구 부전동 259-1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이사인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마산에 있는 D백화점의 'E' 매장에 대해 중간점주 계약을 하려고 한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1년간 중간점주로서 매월 800만 원의 수익을 주고,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2. 2. 16.에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백화점에서 위 매장을 임대한 기간은 2010. 8. 25.부터 2011. 8. 31.까지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간점주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6.부터 2012. 2. 16.까지 1년간 중간점주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매장의 영업이 저조하여 백화점 측과 매장임대계약을 갱신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월 8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계약 종료 시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하나은행 계좌 H)로 금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중간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원 다액이나, 이 사건 피해금원에 대한 변제의무를 G의 양해 아래 F이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은 G에게 일부 수수료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9. 05: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E(여, 19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남동생으로, 피해자 E이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자신과 A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15. 6. 29. 18:10경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E개좇같은씨발년이존나깝치네 뭐폰이뻐져?개씨팔년아 니다리벌려가 아는오빠 들다불러라 다 조사줄테이 니 진짜내일차로처박아죽여부고보험처리한다 쥐좆도없는년이 모가지잡았다고 돈받아가효도할라그노 씨팔년아아까뒤지지모한걸후회하게해주께 씨팔년이 어디서 남에누나한테 개기고일진코스프레하노좇딸가리년이 눈깔띄지마라 한방에보낸다 신고해라 돈준다 너부모효도시게고닌디져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같은 날 22: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감당되겟나 진짜후회하게해주께, 미친년페북도경찰비 좃다매내가거서구라친게잇나 너부모족쳐분다, 씨팔년아 너부모 니 삼대 멸망시켜준다 내그정도대마이잇다좁밥년아, 내가문자한거니에비에미한테꼭이르고 경찰보여줘라, 싸그리다로드킬처주께보험처리하믄된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과 참고인 F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폭행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