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1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D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E 그룹의 계열사이면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 회사인 (주)F 대표이사를 맡아 오면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주)F의 대표이사를 역임해 오면서 회사 경영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과다 지출하는 등 피해 회사의 영업·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경영자문료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0. 1. 피해회사가 (주)G로부터 상시적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주)G가 컨설팅에 필요한 일정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피해회사의 경영개선 방안을 조언해주는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G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G에 총 39회에 걸쳐 195,000,000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주)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H에 대한 유상 증자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2.경 (주)G 대표이사인 I로부터 D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루브르박물관에서 전시하려고 하는데 계열사에서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주)F 회사자금을 (주)H에 유상증자하는 형태로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주)F는 2011년도 기준으로 자본금이 33억 원인 반면 부채가 318억 원에 이르러 회사 재무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자금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주)H의 재무 상황,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상증자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유상증자 참여결정 후에도 (주)H의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H의 사업성공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은 물론 (주)H의 주식가치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주)H의 루브르 박물관 전시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주)H에 2012. 1. 9. 30,000,000원, 2012. 3. 8. 200,010,000원, 2012. 4. 16. 270,000,000원, 2012. 5. 10. 99,990,000원, 2012. 7. 25. 49,980,000원 등 총 649,980,000원을 유상증자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주)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주)J에 대한 유상증자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2.경 (주)G 대표이사인 I로부터 D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전시하려고 하는데 계열사에서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주)F 회사 자금을 (주)J에 유상증자하는 형태로 지원하라는 요청을 다시 받았다. 그런데, (주)F는 2012년에도 자본금이 49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부채도 33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회사재무상태가 호전 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자금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주)J의 재무상황,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상 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유상증자 참여 결정 후에도 (주)J의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J의 사업성공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은 물론 (주)J의 주식가치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주)J의 베르사이유 궁전 전시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주)J에 2013. 3. 18. 250,000,000원, 2013. 6. 18. 350,000,000원, 2013. 12. 20. 1,300,000,000원 등 총 1,900,000,000원을 유상증자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주)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G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H에 대한 출자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J에 대한 출자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출자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의사를 결정하고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F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 일가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주회사인 ㈜G에게 불필요한 경영자문료를 지급하고, 사진의 가치나 시장규모,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D의 사진사업을 경영하는 ㈜H, ㈜J에게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약 27억 원이 D 일가에게 유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