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78. 11.경부터 2017. 4.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D교회 운영과 재산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D교회 장로이자 재무부 부장으로서 예산 수립‧집행 및 지출 등 D교회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 교리와 장정은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에 대한 안건을 구역회의 전속적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D교회 소유의 자금을 D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구역회 결의 등 교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D교회 소유의 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전별금 명목의 돈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 피고인 B, F, G, H, I, J, K, L, M 등 피고인 A을 따르는 D교회 장로들 9명으로 하여금 은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 A의 은퇴 및 은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하고, 위 은퇴준비위원회가 2017. 3. 26.경 D교회 기획위원회에 “은퇴하시는 담임목사님(피고인 A을 의미한다)에 대한 전별 사례는 2017. 4. 말경까지 드리며, 지급 항목은 다음과 같음”, “주택, 자동차, R, 전별금”이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별금 액수를 12억 원으로 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4. 20.경 D교회 일반회계 계정에서 1억 원을, 건축자금으로 그 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D교회 특별회계 계정에서 11억 원을 각 출금한 다음, 2017. 4. 23.경 D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위 각 돈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교회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7. 4. 24. D교회 담임목사직에서 퇴임하였으나, D교회가 2015. 10. 20.자 기획위원회 결의 및 2015. 12. 16.자 당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후임 담임목사가 지명되기 전까지 담임자로서 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D교회 담임목사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원로목사의 지위에서 D교회의 재산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D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D교회 소유의 자금을 D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구역회 결의 등 교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 없이 D교회 소유의 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처 S의 치료비 명목의 돈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7.경 피고인 B에게 S의 치료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4,000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교회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의 각 확인서 1. AB, H, G, L, AC, AD의 각 사실확인서 1. 경위서(퇴직금 명목의 12억 원 지급에 관한 경위서) 1. 구역회 규정, 규약집, 교리와 장정, 교리와 장정(2019년 E) 1. 담임목사님 은퇴준비보고(안), 담임목사님 은퇴와 관련된 기획위원회의 의결사항 보고, 회의록(구역회), 각 회의록(기획위원회), 공동회의록, 회의록, 수련회 중(임시기획위원회 결의) 회의록(2015. 10. 20. 사본), 기획위원회 회의록(2015. 12. 5.) 사본, 당회 회의록(2015. 12. 16.) 사본 1. 2017년 D교회 구역회 재무부 1. 각 특별회계헌금 수입지출 총괄표 1. AE은행 통장, 각 예금거래내역서(D교회), 각 수표발행내역, 각 거래내역, 각 당발송금계좌조회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신(당월)원장 1. 장부, 지출결의서(영수증), 지출결의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 정리 보고 – 배우자 수술비 명목 4천만 원), 사용처 정리 도표(증거목록 순번 84번), 금융기관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5번) 1. 개인별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전별금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치료비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2억 원이 구역회 결의 없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D교회 구역회는 통상적으로 연중 한 차례 개최되는 탓에 교회 내부의 각종 현안에 관한 결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D교회를 비롯한 E 소속 교회들은 관행적으로 기획위원회를 통해 재산처분 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2016. 12. 10.자 기획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은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기획위원회는 2017. 3. 26. 은퇴준비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11. 30.자 구역회 및 2017. 12. 13.자 당회에서 위 자금의 집행을 승인받았으므로 당회 내지 구역회의 의결에 준하는 D교회 교인들의 추정적인 승낙도 있었다. 따라서 위 돈은 D교회의 재산처분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위와 같은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지급을 지시한 적 없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D교회는 2015. 10. 20.자 임시기획위원회 결의 및 2015. 12. 16.자 당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담임목사직 퇴임 후 D교회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 수행 권한만을 제한적으로 위임하였을 뿐, D교회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D교회가 장로들의 의견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4,000만 원이 구역회 결의 없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D교회는 D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D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선교‧구제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위 4,000만 원은 오랫동안 D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사모로서 목회 활동을 하였던 S의 공적을 감안하여 이러한 선교‧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된 돈으로, D교회의 재산 처분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설령 위와 같은 자금 집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지급을 지시한 적 없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A은 1978. 11.경 D교회를 설립하여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7. 4. 24. 퇴임하였고, AF은 2017. 4.경 D교회의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가 2019. 11. 20. 퇴임하였으며, AG는 2019. 11.경 D교회의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2) 피고인 A이 D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 D교회 소유의 자금은 일반회계에 속한 것과 특별회계 계정에 속한 것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특별회계 계정의 자금은 D교회 예배당, 수양관 등 건축자금으로 그 목적이 제한되어 있었다. 3) D교회 교인들의 헌금은 일반회계 자금으로 분류되어 D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D교회 담임목사실 소속 경리 직원인 T은 위 예금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T은 D교회 운영 자금 집행을 위해 위 예금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출항목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무부 부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중간결재를, 담임목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최종결재를 받았다. 4) D교회가 속한 E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은 개체교회의 당회, 구역회, 기획위원회, 임원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52 내지 258면). 가)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당회라고 하고, 정기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한다. 당회의 직무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ㆍ정리하고,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으며, 집사, 권사, 감사, 교회학교장, 속장 등을 선출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여 지방회에 천거하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하고,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나) 구역회의 회원은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 전도사, 장로, 권사, 속장,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구역에 소속된 교역자 연회 회원이다. 구역회의 직무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고,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하며,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헌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하고,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고,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하며(다만 매매의 경우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교역자의 이ㆍ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하는 것이다. 다)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하고,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 중 권사, 집사의 순으로 7인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위원을 충원한다.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협의,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신천장로 천거,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협의,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다. 라) 임원회는 당회의 실행부서로,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 및 연회 회원으로 조직되고, 그 직무는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분기별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 접수, 당회가 닫힌 후 발생한 중요사항 심의, 그 밖에 개체교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자금 집행인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 교리와 장정은 교역자의 은퇴와 은급에 관한 결정을 구역회의 고유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D교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정관 기타 규약에 준하는 규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D교회가 피고인 A에게 은퇴에 따른 전별금을 지급하려면 위 규정에 따라 구역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거나 교인 총회인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D교회 소유의 1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도 구역회나 당회 결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은퇴준비위원회는 2017. 3. 26.경 기획위원회에 “은퇴하시는 담임목사님(피고인 A을 의미한다)에 대한 전별 사례는 2017. 4. 말경까지 드리며 지급 항목은 다음과 같음”, “주택, 자동차, R, 전별금”이라고 보고하였고(증거기록 259 내지 292면), 2017. 3. 26.자 기획위원회에서 은퇴준비위원회의 보고 취지대로 피고인 A에게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94 내지 297면). 그러나 기획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일종의 집행기관으로, 의결기관인 구역회와는 그 성격이나 직무, 구성원, 규모 등이 전혀 다른 점, 교리와 장정도 기획위원회를 결정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규정하고 있고, 교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의 중요사항을 기획위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구역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역회의 고유 직무를 기획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2017. 3. 26.자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전별금 지급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기획위원회 결의로써 구역회 결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교회 운영 과정에서 각종 현안이 생길 때마다 매번 구역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D교회는 관행적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역회나 당회가 피고인 A의 은퇴 후 예우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권한을 기획위원회에 위임하는 적법한 결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7. 3. 26.자 기획위원회 결의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2017. 3. 26.자 기획위원회 결의에 구역회나 당회 결의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교리와 장정은 AH가 구역회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AH가 아니어서 구역회 소집에 관한 권한이 없으므로 구역회 결의 누락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리와 장정 제32조 제1항 단서는 AH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D교회 담임목사 재직기간 중 AH의 위임을 받아 담임자의 지위에서 구역회를 소집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2017. 12. 13.자 당회 및 2018. 1. 31.자 구역회에서 피고인 A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산보고를 하여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전별금 지급에 관하여 구역회나 당회 결의에 준하는 D교회 교인들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당회는 2017. 12. 13.(수) 20:30경, 위 구역회는 2018. 1. 13.(수) 20:10경 각 개최되어 상당수의 교인들이 참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80, 1481면), 위 당회 및 구역회에 실제로 몇 명의 교인이 참석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참석하지 않은 교인들은 피고인 A에게 전별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 수도, 이에 동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전별금 지급내역을 결산 서류로 작성하여 당회 및 구역회에 각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전별금으로 12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D교회 교인들에게 공지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은퇴 후 예우 내용은 부동산 및 자동차, 매달 지급하는 사례비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위 12억 원은 2017년도 D교회 전체 예산액(수입액)의 20%에 달하는 거액으로(증거기록 328면), D교회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규모인 점, 피고인 B은 건축자금으로 그 목적이 제한된 특별회계 계정에서 11억 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면서도, 2017. 12. 13.자 당회 및 2018. 1. 31.자 구역회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전별금 12억 원이 전부 일반회계 계정에서 지출된 것처럼 결산보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전별금 지급에 관하여 구역회나 내지 당회의 결의에 준하는 D교회 교인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모관계, 범행 고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전별금 지급에 관한 D교회의 의사결정 및 자금 집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장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행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및 범행 고의, 불법영득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은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신의 담임목사직 은퇴 후 예우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D교회 장로들 중 피고인 A을 따르는 일부 장로들과 함께 은퇴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은퇴준비위원회 명의로 기획위원회에 피고인 A에 대한 전별금 지급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26.자 기획위원회에서는 은퇴준비위원회의 보고취지대로 피고인 A에게 은퇴 후 예우로서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 A은 기획위원회 의장으로서 2017. 3. 26.자 기획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위 결의를 주도하였다. 2017. 3. 26.자 기획위원회에서는 피고인 A에게 전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만 결의하였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위 기획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 A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전별금 액수는 전별금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될 무렵인 2017. 4. 20.경 피고인 A이 직접 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은퇴준비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전별금 액수를 20억 원 이상으로 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들에게 전별금 액수를 12억 원으로 깎으라고 의견을 제시하여 전별금 금액이 12억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은 경찰 조사에서 ‘재정부 부장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특별회계 계정의 자금 중 11억 원을 일반회계 계정으로 전환하여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이 2017. 4. 23. 작성한 전별금 지출결의서에는 일반회계 계정에서 인출된 1억 원과 특별회계 계정에서 인출된 11억 원이 별도의 항목으로 각각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467면), 피고인 A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 지출결의서에 직접 서명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위 11억 원이 특별회계 계정에서 인출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특별회계 계정에서 11억 원이 인출되어 피고인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사정을 당회, 구역회, 기획위원회 등에 미리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그 결과 기획위원회 위원이자 위 11억 원의 인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D교회 장로 V조차도 그 사정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7. 12. 13.자 당회 및 2018. 1. 31.자 구역회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전별금 12억 원이 전부 일반회계 계정에서 지출된 것처럼 결산보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당회를 직접 진행하고 위 구역회에 참석하여 교회 재정 상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면서도 D교회 교인들 앞에서 피고인 B이 보고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행위가 아닌 수령행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교회의 재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정년의 도달로 2017. 4. 24. D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하였다. 그러나 2015. 10. 20.자 기획위원회에서 “담임목사님(피고인 A을 의미한다)께서 (D교회 건물) 건축이 완공된 후 입당할 때까지 담임목사로서의 목회를 계속해주기를 청원한다.”, “후임 목사의 결정은 교회 건축이 완공되고 입당한 후 청빙한다.”, “후임 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가 선임해주기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고(증거기록 1301면), 2015. 12. 16.자 당회에서 위 2015. 10. 20.자 기획위원회 결의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증거기록 1303면), 피고인 A은 교회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D교회가 대전 유성구로 소재지를 이전한 2020년경까지 사실상 담임자의 지위에서 D교회의 운영 및 재산 관리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교회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후임 담임목사(D교회 3대 담임목사인 AG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지명될 때까지 자신이 D교회 자금 집행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4.경 AF이 D교회 2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었으나, AF은 당시 정년이 2년여밖에 남지 않았던 상태로 D교회의 재정이나 자금 지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AF을 대신하여 2017. 12. 13.자 당회를 직접 진행하였고, 2018. 1. 31.자 구역회에서도 D교회 교인들에게 재정 운영에 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사실상 회의를 주도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D교회의 재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에 관한 지출결의서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직접 서명하였으며(증거기록 1362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 A에게 전부 귀속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나 협조 없이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치료비 액수를 임의로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자금 집행인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당회, 구역회 결의뿐만 아니라 기획위원회 결의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D교회 소유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D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D교회 장로들도 피고인 A이 S의 치료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D교회 장로인 AB, H, G, L, AC, AD이 피고인 A에게 S의 치료비를 지급해주자고 의견을 모아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기획위원회 및 임원회의 일부 구성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무부 소속도 아니어서 D교회 소유의 자금 집행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S의 치료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당회, 구역회, 기획위원회 등에 명확하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 12. 13.자 당회 및 2018. 1. 31.자 구역회에 각 제출된 D교회 재무부 2017년도 연간결산서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보건후생비 합계 8,3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세부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증거기록 1486면), 위 연간결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S의 치료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교회는 선교‧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D교회 목회자 및 교인들에게 의료비를 집행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위 4,000만 원을 제외하면 그러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D교회 재무부 작성의 2017년도 연간결산서에 의하면, ‘2. 일반선교비’ 항목과 ‘7. 행정비’ 항목은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2-8. 구제사업’ 항목은 위 일반선교비 항목의 세부항목으로, ‘7-4. 보건후생비’는 위 행정비 항목의 세부항목으로 각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82 내지 1496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지급된 4,000만 원은 위 보건후생비 항목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D교회가 위와 같은 지출계정과목 분류를 무시한 채 D교회 목회자 및 교인들에 대한 의료비를 선교‧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해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공모관계, 범행 고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횡령행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범행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S의 치료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D교회 소유의 자금을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미 D교회로부터 S의 치료비 명목으로 2010. 9. 19.경 350만 원, 2011. 3. 13. 600만 원, 2012. 3. 11. 2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도(증거기록 150 내지 163면), 2017. 11.경 또 다시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각 돈 합계 5,200만 원은 피고인 A이 실제로 S의 치료비 명목으로 지출한 약 3,700만 원보다 많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 치료비 지출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도 아니한 채 D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4,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교회의 담임목사 또는 원로목사로서 D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이 재무부 부장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은퇴에 따른 전별금 또는 피고인 A의 처 S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억 4,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받아 횡령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D교회는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D교회 교인들은 피고인들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관행적인 절차에 따라 교회자금이 지출된 것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횡령금액 전액을 D교회에 반환하여 현재 금전적인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