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7.5.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비닐로 된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카운터 위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 가지고, 직원 방으로 들어가 책상 밑에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위로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현금 합계 7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범행 장면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카운터 옆쪽 벽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본체와 모니터의 연결선을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모니터 2개를 뜯어낸 뒤 이를 플라스틱 통에 담긴 물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0원에 이르는 삼성 모니터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범행발생일 일월 출몰시간, CCTV 모니터 손괴 및 견적서 첨부 건, 재물손괴 피해품 수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출소한 지 3개월 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전 절도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1. 3.경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인 2007. 1.경부터 2007. 4.경까지 10여 회에 걸쳐 데파코트(발작 및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조증의 치료에 쓰이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의 약 처방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부인 또는 감경될 정도에 이르는 상당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이전에 절도범행을 하였던 이 사건 식당을 대상으로 새벽에 범행하였다),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범행장소의 CCTV를 손괴하여 검거를 피하려 하였다)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간질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d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1)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회복 없음, 침입절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0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354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하여, 갓길 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본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가드레일 2장 및 지주 1개에 대하여 수리비 약 1,510,1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 1차로에 사고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CCTV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원인자 부담금 납입고지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갓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뒤이어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것으로써 당시 차량의 속도 및 움직임을 고려할 때 2차 사고 등 매우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차량을 고속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가드레일을 넘어 달려가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불편과 위험을 증대시키고 교통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 집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82톡에서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만나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직장을 구하고 있으니 구하는 대로 갚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4. 피고인 명의 G단체 (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합계 29,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출력본 1. CCTV영상 및 결제내역 촬영사진 1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82톡 성별 선택 관련 조사/ 사기 고의성 관련 추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3,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방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편취금원의 사용처, 피해자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2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20:1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그 전에 피해자 D(남, 58세)과 피고인의 지인이 다툰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호 욕설을 한 것이 시비 되어 위 식당으로 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자꾸 걸려 오자 2018.08.12. 12:49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담번엔 벽돌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CCTV 사진, 휴대폰 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전치 4주) 나. 협박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 목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범행 도구(소주병) 및 상해 부위 (머리)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어 발생한 피해 또한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재차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보복 목적의 협박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9: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산단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허용 구간이 없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건너편에 있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유턴을 하고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들말네거리 쪽에서 산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9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기저핵의 뇌실질내 출혈, 다발성 미만성 축삭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저하·소실 상태, 사지마비, 고도의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사 진술서(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관제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맞은편 차선에 있는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기저핵의 뇌실질내 출혈, 다발선 미만성 축삭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저하·소실상태, 고도의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범행결과가 중대하다. 만 19세의 건강한 청년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지남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 간병인의 도움으로 침대와 휠체어에서만 생활하는 등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중앙선을 횡단하듯 침범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희박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42

범죄사실 2017고정1842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쥐본에프엔씨인터내셔널 소유의 C 링컨 MKX을 양수받은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정 1844 피고인은 2017. 5. 26. 21:23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PC방 앞에서, 몇 시간 전 피해자로부터 PC방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비가 되었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선배가 운영하는 옆 상가의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알 수 없음)로 총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PC방 출입문의 강화 도어 1장, 유리 창문 4장을 때려 부수고 PC방 안의 컴퓨터 등을 바닥에 넘어 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2017고정 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E, H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인이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아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자동차는 ㈜에프앤씨본인터내셔널의 소유인데, 이 ㈜에프 앤씨 본인터내셔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G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량 소유주가 찾으러 오면 시세대로 돈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을 하고 타고 다니기로 얘기가 되었다.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아서 피고인이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인감증명서 기간이 다 되서 명의이전을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서류 미구비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약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99

범죄사실 2017고단2506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12: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합실내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999원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18.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27, 23: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맥주 가게에서, 피해자 이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던 자신을 가게 밖으로 끌어낸 후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리 자동문을 잠그자 화가 나,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씹할놈아, 니 죽일꺼니까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며 자동문 사이로 위 과도를 집어넣어틈을 만든 다음 양손으로 자동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씹할 놈, 죽이 뿐다, 이리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7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두르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6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 저장 및 캡쳐사진 등 첨부에 대한)-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현행범 인계직후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2017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과도)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흉기를 휘둘러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공연음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고성군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E(남, 10세)의 XRS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경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고영상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어린이보호구역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 10세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뛰어내리면서 좌측 무릎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나 치료내역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 17:49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정당 경기도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H정당 후보 I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J"라는 내용의 벽보(가로 59㎝, 세로 81m)를 당사 앞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벽보사진 1. A 페이스북 동영상 다운로드, H정당 CCTV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점 및 장소, 벽보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M'라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수원지역에서 활동해 온 시민운동가이다. 2) 피고인은 선거일이 약 20일 남은 시점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H정당 경기도 당사 게시판'에 해당 당 후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게시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벽보의 내용도 선거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다. 3) 피고인은 자신이 벽보를 게시하는 장면을 일행에게 촬영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상황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방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관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알리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5명 무죄 :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를 위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벽보를 게시한 시간이 짧고, 다수가 빈번히 출입하는 장소에 게시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 의견(배심원 7명) 벌금 80만원 : 7명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4. 12:15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남자탈의실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F가 샤워를 하는 사이 옷장(5번) 문틈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놓고 힘껏 당겨 문을 연 다음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 14. 08:59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사우나' 남자탈의실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C가 샤워를 하는 사이 옷장(2번) 문틈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놓고 힘껏 당겨 문을 연 다음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 보충), 수사보고(여죄확인 및 압수품 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 자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남자탈의실 내부사진, CCTV 추적경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1. 11. 11.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I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드라이버로 사우나 탈의실 문을 열고 지갑 등을 절취하는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피해품 중 휴대전화 1대는 압수되어 이 법원이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 직접 교부받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들이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8. 29.경 자신의 지인인 ‘C’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스’를 소개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2022. 9.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4. 1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채무 보증을 했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아들을 대신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아들 장기를 빼서 밀매하고 죽여버리겠다. 당신에게 보내는 사람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면 풀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서울 강북구 E 앞에서 보증금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9. 1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5. 13: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남성이 우는 목소리로 ‘엄마 도와 주세요, 나 잡혀 있어요‘는 말을 하는 것을 들려 준 다음, ’당신 아들이 친구의 채무 보증을 했는데, 5,000만원을 갚지 못해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당신에게 보내는 사람에게 보증금 1,300만 원을 내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H동 1층에서 보증금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5. 13: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채무 보증을 했는데,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딸을 데리고 있다. 당신에게 보내는 사람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2. 9. 15. 18:48경 서울 관악구 I 앞에서 보증금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목록 내역 첨부, 발생 현장 및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주변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자식이 납치되었다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범죄 완수에 있어 현금 수거책 역할의 기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원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해당 행위의 불법성도 어느 정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 수거 역할을 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변제된 바 없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3.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3.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4.초경 제천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회관 안으로 들어가 위 회관 다용도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1,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9, 16: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9. 16:00경 제2항 가목 같이 F의 집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집 주인인 F에게 발각되자, 마치 그곳 마을 사람인 I의 집을 찾던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근처인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으로 가 I의 집을 물어보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9. 16:00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치 그곳 마을 사람인 I의 집을 찾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마을회관에서 위 회관 안쪽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담배를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회관 관리인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회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O, E,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내지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만 8회 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적으로, 2017,5,13,23:26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에 이르러 그 객실에서 투숙객들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호텔에 침입한 다음, 위 호텔 6층에서부터 11층까지 배회하며 각 객실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E이 투숙하던 위 호텔 11층 1128호의 시정되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객실 내 옷장 문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객실 내에서 옷장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소지품 일체가 넣어둔 가방을 분실하여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평소 앓고 있던 충동조절장애가 발현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