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개통한 고객으로서 매월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이 되면 휴대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면서 앙심을 품어오던중,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요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정지시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정지시켰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8. 14:2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왜 내 휴대전화 정지했어.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중,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격분하여 미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준비해온 회칼(총 길이 약 31.5cm, 칼날 길이 약 19cm)을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서 꺼낸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매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서 다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매장 내부에 있던 의자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피해자가 매장을 빠져나가는 것에 성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상세불명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약 7cm 자상)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사본, 디엔에이(DNA) 분석결과서,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압수물 ‘회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현장 CCTV 영상 분석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수사보고서(디엔에이 분석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혈흔 감정서 추송) 1. 피해자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CCTV 촬영사진 및 칼날상태,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우발적인 상해의 고의만이 있었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를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왼쪽 가슴 부위가 심장이 있는 곳으로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가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을 왼쪽 발목에 숨긴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였고, 휴대전화요금 미납으로 통신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왜 내 휴대전화 정지했어. 죽여버린다.”고 여러 번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2) 이에 피해자가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정지한 이유를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의자에 앉아 허리를 숙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서 회칼을 꺼낸 다음 곧바로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을 든 채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재빠르게 뒤로 물러섰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다가가서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현장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겁을 주듯이 피해자와 거리를 둔 채 회칼을 들고 말을 한다거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데 있어 머뭇거리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이후 피해자가 의자들이 놓인 카운터 뒤쪽으로 신속하게 가게를 빠져나가자,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 봉투에 회칼을 담은 다음 가게 밖으로 도망쳤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 있는 파이프관 속에 회칼을 숨겨두었다. 4)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칼날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31.5cm의 회칼로서 칼날이 매우 날카로워 사용방법 또는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가슴 부위에 길이 약 7cm의 자상을 입어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당시 다량의 출혈과 저혈압이 동반되어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6) 사람의 왼쪽 가슴 부위는 심장 등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부분으로서, 이 부위가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 중요 장기의 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조금만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나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고려할 때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휴대전화가 정지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이유에 납득할만한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