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경부터 I장으로,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I 심장내과 교수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9.경부터 I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사, 임상교원, 임상강사 채용 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I 인사총무팀은 2013년도 하반기 신규 간호사 공채 모집과 관련하여 1차로 2013. 4.경에 2013년도 2월 졸업자 35명을 모집하고, 2차로 2013. 6.경에 2014년도 2월 졸업예정자 100명을 모집하는 내용으로 2013년도 신규 간호사 공채 모집안을 작성하여 2013. 4. 12. J학원 이사장인 피해자 K에게 승인 요청을 하였고, 2013. 4. 25. 피해자는 위 모집안을 그 내용대로 승인하였다. 그에 따라 I은 2013. 4. 15. 2013년도 하반기 1차 신규 간호사 공채 모집안을 공고하여 2013. 5. 8. 2013년도 2월 졸업자 35명을 신규 간호사로 채용하였고, 2013. 6.경 2014년도 2월 졸업 예정자 100명을 2013년도 하반기 2차 신규 간호사 공채 모집 대상으로 공고할 예정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L을 신규 간호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초순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I 원장실에서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피고인 C에게 L가 2013년도 하반기 2차 신규 간호사 공채 모집에 지원을 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C로부터 2013년도 하반기 2차 신규 간호사 모집은 2014년도 2월 졸업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10년도 졸업자인 L는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C에게 "L가 합격할 수 있도록 폭 넓게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인사팀원인 N에게 L가 2013년도 하반기 2차 신규 간호사 채용 모집 공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모집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N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4년도 2월 졸업 예정자만을 모집 대상으로 하던 기존 모집안과는 달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졸업자도 모집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자, 2013. 6. 14. 피해자의 승인 없이 위 변경된 모집안을 공고하였다. 위 변경된 모집안에 따라 L가 2013년도 2차 하반기 신규 간호사 공채 모집에 지원하자, 피고인 C는 2013. 6. 중순경 피고인 A에게 L가 신규 간호사 공채 모집에 지원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L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L가 간호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L를 신규간호사로 채용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L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려고 하였지만, L가 성적이 되지 않아 서류전형 합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N로 하여금 자기소개서 우수 지원자라는 전형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게 한 후 L를 자기소개서 우수 지원자로 선정하여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고, 계속하여 면접심사에서 면접위원들에게 L를 잘 챙겨 봐달라는 피고인 A의 말을 전하여 L가 면접심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국 2013년도 하반기 2차 신규 간호사 채용 모집에서 최종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 하여금 위계로써 피해자의 2013년도 신규 간호사 모집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C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2013년도 신규 간호사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3. 7. 1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I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O으로부터 P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으면서 "이번에 조카의 딸인 P이 I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지원하였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C를 위 진료실로 불러 위 메모지에 "전 교육부 O 조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P가 설령 합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합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P가 이번에 간호사로 지원했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P을 신규 간호사로 채용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P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려고 하였지만 P가 성적이 되지 않아 서류전형 합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N로 하여금 자기소개서 우수 지원자라는 전형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게 한 후 P를 자기소개서 우수 지원자로 선정하여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고, 계속하여 면접심사에서 면접위원들에게 P를 잘 챙겨 봐달라는 피고인 B의 말을 전하여 P가 면접심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국 2013년도 하반기 2차 신규 간호사 채용 모집에서 최종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위계로써 피해자의 2013년도 신규 간호사 모집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C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2013년도 신규 간호사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L, O,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진술서 1. 메모내용, 다이어리 내용, 간호사 모집공고 공문, 203년 신규 간호사 채용계획(안) 승인통보, I 신규 간호사(2013년 졸업자 및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모집, 2013년 후반기 신규 간호사 공채건 협조, 2013년 2월 졸업자 간호사 채용 모집공고(2013년 상반기),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간호사 채용 모집 공고(2013년 하반기), 2010년부터 2013년 신규간호사(졸업자) 사정원칙(안), 2013년 후반기 신규 간호사 최종합격자 발표, 2014년 신규 간호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2013년 신규간호사(졸업자) 최종합격자 발표, 2014년 신규간호사(2월 졸업자) 최종합격자 발표, 2013년 신규간호사 최종합격자 명단(졸업자), 면접전형표(2013년 하반기 신규간호사 채용관련면접 채점표), L 응시원서 사본 및 자기소개서, P 응시원서 및 자개소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