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K, B과 함께 2012. 2. 15.경 L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M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있는 'N' 성매매업소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완납할 때까지 L은 25%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K, B은 나머지 75%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 B은 2012. 2. 15.경부터 2013. 9. 8. 경까지 상무 0으로 하여금 업소의 수입 및 지출관리, 종업원 관리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게 하고, 건물주인 P에게 성매매업소 장소의 사용대가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차임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인 Q, R, S으로 하여금 순차로 그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2012. 11. 15. 손님 T으로부터 대금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5.경부터 2013. 9. 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9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B,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N'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실업주 행세할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U건물 8층 제801호에 있는 'V' 성매매업소에서 시각장애인 D에게 'N의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줄 사람을 소개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개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D가 사용하는 W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면서 N 업소의 영업방식, 보증금, 방개수, 내부구조, 종업원 이름 등을 알려주어 D로 하여금 실업주들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D는 2012. 12. 말경 시각장애인 X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주면서 'N'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행세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B, X과 함께 2012. 12. 27.경 강서경찰서에 동행하여 X과 조사를 받던 중 X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자, 경찰관에게 '사실 이 사람은 바지사장이고, 내가 실업주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N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B, K, L을 도피하도록 D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N'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을 당하여 2013. 2월 말경 바지 사장인 Q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더 이상 실업주 행세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N' 업소의 상무로 일을 했던 C로 하여금 실업주 행세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부천 원미구 Y에 있는 'Z' 성매매업소에서 C에게 'N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받을 것인지 알려주어 C로 하여금 실업주행세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고, K, B과 함께 3,000만 원을 마련하여 B을 통해 C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C는 2013. 3. 2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09호 검사실에서 '내가 N의 실업주로서 2011. 12. 27. 경부터 2012. 11. 4. 경까지 상무 0을 고용하여 N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K, B, L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6. 위 N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2012. 4. 중순경 위 업소 1층에서 원장인 Q에게 '경찰에서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고 말하여 Q으로 하여금 실업주인 피고인과 A, K, L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Q은 2012. 4.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강서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N'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진술하고, 2012. 9. 1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309호 검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K, A, L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Q 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더 이상 실업주 행세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N' 업소의 상무로 일을 했던 C로 하여금 실업주 행세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부천 원미구 Y에 있는 'Z' 성매매업소에서 C에게 'N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받을 것인지 알려주어 C로 하여금 실업주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연수구 AA에 있는 C의 집근처 커피숍에서 바지사장 대가로 K, B과 함께 마련한 현금 3,0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고, C는 2013. 3. 2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09호 검사실에서 '내가 N의 실업주로서 2011. 12. 27.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상무 O을 고용하여 N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A, K, L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2012. 2. 15.경까지 L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고 위 'N''성매매업소의 수입, 지출 관리 등 영업전반을 관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N' 성매매업소에서 L, K, A, B로부터 '실업주로 조사를 받 아주면 현금 3,0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비용 2,000만 원을 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B로부터 인천 연수구 AA에 있는 C의 집근처 커피숍에서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게 되자 L, A, K, B을 대신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09호 검사실에서 '내가 N의 실업주로서 2011. 12. 27.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상무 O을 고용하여 N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B, K, L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천 계양구 U건물 8층 제801호에 있는 'V'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위 A으로부터 'N 성매매 업소로 조사를 받아 줄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찰에서 조사만 받으면 바지사장에게 1,000만 원을 지 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A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W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인 X에게 N 업소의 실업주 행세를 할 것을 제안하고, A으로부터 'N'의 영업방식, 내부구조, 종업원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 X에게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X과 함께 2012. 12. 27.경 강서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X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자 경찰관에게 '내가 N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다.'라고 진술을 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B, K, L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위 'N' 성매매업소가 재차 단속을 당하자 스스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내가 Q으로부터 N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여 마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등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B, K, L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AB건물 449호에서 'AC'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 다방에서, K, A, B, L이 서울 강서구 M 건물에서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일간 매일 3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20만 원의 이자를 받되 추후 원금을 일시에 변제받거나 일수로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A, B, K이 인천 계양구 U건물 8층 제801호에서 'V'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1억 원을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빌려주고,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일간 매일 3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월 이자 150만 원을 받되 추후 일시에 변제를 받거나 일수로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경 A, B, K, D가 부천 원미구 Y에 있는 'Z'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들에게 인테리어비용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30만 원씩 200일간 합계 6,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18. 그들에게 위 'Z' 성매매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3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6. A, B, K이 부천 원미구 AD에서 'A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200일간 매일 3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E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AB건물 447호에서 'AC'라는 대부업체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이 제5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5항 기재 'M에 있는 N', 'Z', '부천 AE', 'V' 성매매업소 업주인 K, D, L 등을 만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을 하여 E의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3고단2925호 2013. 11. 1.자 공판조서 사본, 2014노169호 2014. 5. 8.자 공판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녹취록, 무인접견 녹취, 명함,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공정증서등본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1. 나의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2. 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A의 추징금액 계산 -1일 평균 신용카드매출금액 : 480,460,600원(2012년 신용카드매출총액, 수사기록 3권 1781쪽): 366 1,312,73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1일 평균 현금매출액 : 1,312,733원(1일 평균 신용카드매출액)×160,610,000원145,050,000원(2012. 3. 15.부터 2012. 4. 5.까지의 기간 중 현금매출액과 신용카드 매출액의 비율, 수사기록 3권 1207쪽) = 4,680,089원 1일 평균 매출액 : 1,312,733원 + 4,680,089원 5,992,822원 90,000 (성매매여성지급액) +24,000원 (안마사지급액) - 1일 평균 수입 : 5,992,822원 [1-- -] 190,000 (성매매대가) = 2,397,128원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 : 2,397,128원 × 573일 × 0.75(피고인, K, B의 총지분비율) × 0.4위 지분 중 피고인의 지분비율) = 412,066,303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1. 1. 경부터 2011. 4.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지명수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2012. 4. 6. , 2012. 11. 16. , 2013. 3. 21. 3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범죄수익에 관한 추징을 선고받지 아니한 등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E이 초범인 점, 피고인 F는 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종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