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3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32-1(분리), 2518(병합), 3270(병합), 3812(병합), 3876(병합), 3898(병합, 분리), 4275(병합), 2019고단9(병합) |가. 상해 |나. 폭행 |다. 점유이탈물횡령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 나. B 검 사 신명은, 유관모, 조희영, 방지형, 박준석, 전화정, 권다송이, 김창수(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변호사 이정훈(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8고단2032 피고인은 2018. 4. 7. 02:42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한다)에서, 피해자 F(42세)가 '인사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3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2518, 1) 피고인은 2018. 3. 30. 06:50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42세)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향해 손과 발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뒤쪽 부분을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3812 피고인은 2018.6.27. 06:53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갤럭시S7'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8고단3898 피고인은 2018. 10,13, 08:58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I(51세)가 자신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등과 복부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고, J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275 피고인은 2018, 8. 4. 21:45경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L이 일하고 있던바(BAR) 안쪽까지 들어와 얼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병맥주가 들어 있던 종이박스를 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병맥주 3병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92) 피고인은 2018. 9. 18. 06:33경 이 사건 주점에서, 상피고인 B(43세)와 피해자 K(여, 54세)이 서로 다투고 있다고 여기고 그에 참견하려다 시비가 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8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단서 2018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¹2018¹3812,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DVD 2018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깨뜨린 맥주병 사진 2019고단9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7, 5. 03:45 경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1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2회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15:5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3세)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8. 06:33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B(43세)와 K(여, 54세)이 서로 다투고 있다고 여기고 그에 참견하려다 시비가 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K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8. 06:33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 A(38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B, C이,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A이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