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버섯 농장에서 시설 설비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남, 35세, 말레이사아 국적)와 피해자 E(가명, 여, 27세, 말레이사아 국적)은 사실혼 관계로 위 버섯농장의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 20:00경 위 버섯농장의 기숙사 공동 샤워장에서 그곳에서 샤워를 하는 직원들의 나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샤워장 창문유리 바깥쪽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21:21경 피해자 D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날 23:32경 피해자 E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 10. 19:00경 충북 보은군 F시장 근처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 차량 내에서 피해자 E과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고 굳어버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마사지 하듯이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중순부터 같은 달 23. 사이 15:00경 위 C 버섯농장 기숙사 복도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배 아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0. 19:30경 위 C 버섯농장 기숙사 주방에서 피해자 E이 혼자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쿠킹? 밥 하고 있어? (숟가락으로 찌개 맛을 보고) 맛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9. 10. 02:30경 위 C 버섯농장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호실 앞 복도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포르노 영상을 틀어놓고 상의런닝 셔츠와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호실문을 열고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아저씨, NO!”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서(SD 카드 촬영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 국말에 서투르고 피해자 E에게 남편인 피해자 D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국적 및 체류 형태, 이 사건으로 일자리를 잃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트를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11. 15.경 서울 노원구 중계역 근처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충남 예산 등지에서 마트를 인수하여 동업을 하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도 같이 마트 유통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3개월에 걸쳐 위 돈을 분할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이 없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각 피고인 A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금원 사용처에 대해 통화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서류), 차용증, 사진․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정리),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통장 사본, 피의자들과 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들의 마트인수․운영 사업의 진척 정도 및 그 기본 판매물품의 확보 현황, 당시 피고인들의 자금사정, 신용상태 및 채권채무관계, 특히 피고인들 고유의 자금은 전혀 없는 채로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차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사정 및 이후 약정기일로부터 2년여가 지나도록 차용금 변제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합계 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2023. 3.경 10만 원을 변제한 뒤 지속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3:25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 감정의뢰 회보서(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30. 07:23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수영구 E ‘F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4. 11:00경 상주시 C 임야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밤나무 밭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밤 70개를 손으로 주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14. 11:00경 상주시 C 임야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밤나무 밭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밤 50개를 손으로 주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특수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3번),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등기부등본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밤을 주운 장소가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5면, 59면), 이 사건 범행장소에는 수백 그루의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아래 무죄 부분제2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밤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특수절도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판시 각 절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절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물품이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2. 9. 14. 11:00경 상주시 C 임야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밤나무 밭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밤 120개를 손으로 주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 주워 담는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들 각자의 절취행위에 관하여 서로 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밤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06. 23:57경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서 부천시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길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개설한 C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출생연도(2007년)를 들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50경 서울 강동구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그 곳 노상에 세워진 화물트럭 뒤쪽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2: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그곳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자 운적석 앞으로 다가와 ‘날 잡아 넣어라.’고 말하며 머리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위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위 식당에서 나와 F에게 “씹할 년 이혼하면 될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F를 때리려고 하였고, 마침 경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감 H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경감 H이 손으로 피고인의 주먹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약 25년 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재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3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E빌라에 이르러 빌라 계단을 통해 위 빌라 F호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강하게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분석), 수사보고(I식당 CCTV 영상 확보, 분석 및 해쉬값 추출), 수사보고서(영상 재분석, 재분석 및 피의자 이동 경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시행일(2021. 7.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해자 D은 김해시 E건물 F호 위 주식회사 C 김해지점에서 2020. 10. 5.부터 2021. 11.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경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30,769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5.부터 2021.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1.분 임금 55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00,000원 합계 2,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2021.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29,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요양병원(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위치)과 E요양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할 것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공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요양병원의 냉·난방 공사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발주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요양병원의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으로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D의 토지 소유자와 공사 재개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은 요양병원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냉·난방 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700만 원 지급),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부정적 요소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22. 3. 4.경까지 피해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교직원의 대여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지식 등을 바탕으로 대여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여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1에 있는 피해자 공단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단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여 상품인 든든(장애)대여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그 파일을 피해자 공단 소속 직원 B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보험증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든든(장애)대여 상품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받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0. 9. 10.경 든든(장애)대여 상품에 따른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기존 대여금 1,313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6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경 피해자 공단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단에 국고학자금 대여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그 파일을 피해자 공단 소속 직원 D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고학자금 대여 신청 당시 이미 퇴직급여 100%를 초과한 대여금을 지급받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나아가 휴학을 하고 대여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국고학자금 대여 상품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받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1. 2. 25.경 국고학자금 대여 상품에 따른 대여금 명목으로 2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4.경 피해자 공단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양식 중 교직원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폰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명란에 ‘E’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단에 E를 사칭하여 국고학자금 대여를 신청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3장을 그곳 국고학자금대여신청서 비치함에 넣어둠으로써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단 소속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아니었고, E로부터 국고학자금 대여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1. 6. 4.경 국고학자금 대여 상품에 따른 대여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증권, 장애인증명서, 회신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의 자료제출), 생활자금 대여신청서,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수사보고서(‘E’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등 자료 제출),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증거목록 34),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권(증거목록 35), 등록금납입확인서(증거목록 36), 확인서(E), 이체증명서(증거목록 48), 수사보고서(‘E’ 명의 증권위조 진위 여부), 수사보고서(L대학교 수사협조 회신),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40,15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E가 피해자 공단에 위 각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금액은 13,433,280원 정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7:11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적발된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4. 08:05경 서울 강동구 B ‘C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가 없으면 승차할 수 없다”는 요청을 받고도 하차를 거부하며 승차하여 뒷문으로 걸어간 후 “애미야,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4. 08:10경 제1항 기재 버스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소란행위를 피해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문에서 교통카드를 대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두 번 툭 치듯이 만지고, 버스 좌석에 교복을 입고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목부터 쇄골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F), 속기록(G) 1. 수사보고서(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추행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