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361 1. 근로자 L, M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8개월치 임금 등 26,222,400원 및 퇴직금 12,543,920원 등 합계 38,766,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481,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33 1. 부산 중구 소재 J 소속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00. 3. 1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2012. 11. 및 2012. 12.의 2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29,7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제주시 O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 P 등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제주시 Q에 있는 O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임금 5,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합계 49,6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68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J 주식회사에서 2005. 4. 18.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4년 7, 8, 9월 임금 합계 9,523,5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4. 18.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37,907,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미지급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20141333₁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현황 1. P외11의 진정서, S의 진정서, P의 진술서 1. 노임체불지급 확인의 건 2015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급여내역(R)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원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근로자 109명, 체불임금 약 25억 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인의 그동안의 다방면의 변제 노력으로 인하여, 총 93명의 피해자들, 체불임금 약 23억원 상당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되었거나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현재 2014고단361호의 피해자 L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약 1,200 만원 남아 있고, 피해자 M에 대한 임금 등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2014고단1333호의 피해자 N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약 200만 원 남아있고, 목수인 피해자 12명에 대하여는 그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으나, 사정상 처벌불원서를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5고단689호의 피해자 R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약 2,400만 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 실질적인 체불 임금 액수는 약 3,8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61 1. 근로자 T, U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2. 근로자 V 등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17, 22, 24, 27, 32, 33 기재 임금 미지급 3.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2. 7. 8.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923,0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8 1. 근로기준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 임금 미지급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4. 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225,0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33 1. 인천 남동구 소재 J 소속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의 7개월치 임금 합계 21,524,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산 중구 소재 J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V 등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2014고단182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재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2015고단431 W에 대한 임금 342,380 원 및 퇴직금 5,683,280원 미지급 2015고단434 X에 대한 2014년 8월 및 9월 임금 3,019,086원, Y의 퇴직금 8,055,017원 미지급 *201524689, H에 대한 2014년 7월 및 8월 임금 5,166,666원 미지급 IⅡ.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