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2.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을, 1984.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개월, 징역 장기 10개월을, 1991.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 년 6개월을, 200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9. 8: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정도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17. 17:29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에 있는 명동역에 정차 중이던 4144호 전동차 1-1칸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왼쪽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분증 4장, 씨티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롯데마트 회원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정도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당시 모습 재연, 범행모습이 촬영된 지하철역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혜화역 CCTV 동영상 정지 사진, 현금 인출 시도와 실패,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해,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교통카드에 대해, 피의자가 자기 것이라며 가지고 있던 교통카드에 대해2),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절도전과 내용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09. 10. 29.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 가중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유죄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이 법원 2015. 3. 20.자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만도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