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인정된 죄명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7.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4.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지인 관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매형으로, 피고인 A, B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차를 태워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3. 5. 5. 10:4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에서 피고인 A, B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2:10경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에 있는 대원레포츠공원 주차장 부근에 내려주었고, 피고인 A, B은 택시를 타고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로 갔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F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현관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계단에서 창문 밖을 보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옥상에 있던 약 1m 길이의 빨래건조대 봉을 가져와 현관문 우유 투입구로 집어넣어 도어락 버튼을 눌러 현관문을 연 후,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에 있던 금고를 옥상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억 7,000만 원, 미화 1,000달러, 시가 1,700만 원 상당인 남성용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금괴 1개, 시가 불상의 결혼반지 2개 등 총 3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옥상에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 C이 대기하고 있던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에 있는 대원레포츠공원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8:0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고인 A, B을 태우고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도구 구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H’, ‘I’ 비트코인 거래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인 까르띠에 시계 1점 임의제출 경위),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45번, 150번), 피해품 사진(시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3부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A, B을 창원으로 데려다 줄 때 운전하던 차량의 유리창을 가릴만한 가림막을 피고인이 직접 준비하여 왔는데 해당 가림막이 좋아 보이지 않아 B 본인이 새로 가림막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권 제277면),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휴대폰을 꺼두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 B을 창원으로 데려다 줄 당시 이들이 절도 범행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권 제1763면), 피고인은 A의 매형으로 A에게 절도 전과가 많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개월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그 중 절반 정도를 수익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를 도박에 모두 탕진하여 버렸다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은 그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해온 점,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현금 6,600만 원과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자발적으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조력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범행수익을 건네받기도 하였다(다만,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이후 이를 A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정범인 A, B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