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1학년 7반 담임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2:00경 위 C고등학교 1학년 7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마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물함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교실에서 빨리 나가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모두 종합)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없고, 시험지를 둘둘 말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쳤던 사실만이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추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는 핵심 피해 부분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록 눈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손에 의한 접촉과 시험지(종이)에 의한 접촉은 그 느낌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한창 예민한 나이의 아동·청소년인 여고생이며, 피해부위가 신체부위 중 민감한엉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감각, 특히 사람의 손인지 둘둘 말린 시험지 종인지의 구별은 고도로 정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담임선생님인 피고인을 상대로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교사-학생의 관계에서 추행행위 사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는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추행행위 발생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실의 앞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했다'고 진술하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앞문을 잠그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와 귀가를 재촉하면서 시험지로 엉덩이를 툭 친후, 앞문을 교실 밖에서 잠갔을 뿐인 점, 피해자는 당시 함께 있던 2명의 학생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E, F)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추행행위 발생 시각이나 함께 있던 2명의 학생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위 , 부분, 오히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교실의 앞문을 잠근 후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추행행위를 한 이후 교실의 앞문을 잠갔는지 여부는 범행 이전 또는 이후의 상황으로서 추행행위 여부를 결정짓는 상황은 아니며(위 부분, 피고인의 행위를 처음부터 관찰하던 상황이 아니라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진술자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친 사안으로, 피해자의 어린 나이, 추행이 있은 신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교실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담임선생님으로서 시험기간 중 곧바로 귀가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귀가를 재촉하는 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우발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정한 후 그 선고는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