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6. 02:00경 대구시 달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술집 흡연실에서,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E과 서로 왜 쳐다보냐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B과 E의 일행인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E이 다투는 장면을 보고 흡연실로 와서 싸움에 가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흡연실 밖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6. 02:00경 대구시 달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술집 흡연실에서 일행인 A 등과 피해자 G(여, 22세) 및 그 일행이 다투는 장면을 보고 흡연실로 가서 싸움에 가담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F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깡통 재떨이(높이 약 30cm, 너비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는 2018. 4. 4.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던 중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인숙 E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방문이 열리지 않자 옆방인 F호에 사는 G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G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방문을 힘껏 밀어 밖으로 나간 후 위 여인숙 F호 앞에 가서 위 F호 출입문을 주변에 있던 지팡이로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F호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피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39

범 죄 사 실 1. 2019고정339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에게 ‘아로니아’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로니아’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19: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아로니아’ 제품을 현관 바닥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벽(복장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정3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6세)의 모친과 민사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10: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카락 빠진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머리카락 조금 빠지셨네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서류철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녀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내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한 도구인 서류철 사진 첨부) 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9. 07:52경 경북 성주군 B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공장 기숙사에 두고 출근하여 08:18경 경보가 복원되기까지 약 26분 동안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8. 18:27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18:58경 경보가 복원되기까지 약 31분 동안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10. 19:30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목욕을 한다는 이유로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라커에 넣어 두고 20:49경 경보가 복원되기까지 약 79분 동안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0. 11:37경 위 나항의 장소인 주거지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12:15경 경보가 복원되기까지 약 38분 동안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3. 17. 12:10경 위 나항의 장소인 주거지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12:42경 경보가 복원되기까지 약 32분 동안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4. 4. 09:53경 위 나항의 장소인 주거지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10:41경 경보가 복원되기까지 약 21분 동안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사본(A) 3.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 전산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7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에어컨 설치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에게 에어컨 수리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천장 에어컨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곳을 알고 있다. 돈을 주면 에어컨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에어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총 13회에 걸처 합계 15,69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4층에서 ‘C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 23:31경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압수조서, 현장 게임기 설치 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4:40경 대구 달성군 현풍중앙로 53 현풍닭칼국수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현풍파출소 방면에서 달성경찰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후방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동승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고의 경위나 피해 정도, 피해자 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이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1: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

범 죄 사 실 [2020고단600] 피고인은 2019. 12. 8. 03:23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D의 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시비하게 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링크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에 던지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0), CCTV 내용 확인 1. C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3. 25. 19:30경 대구 서구 B,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집 위치를 묻는 것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따지느냐고 화를 내면서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관련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소사실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승용차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중 괄호 부분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운행 중이 아니라 정차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운전 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0. 4. 16.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원하여 제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을 하여 목적지인 비산동으로 운행 중에 있었는데, 운전 중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저는 참고 계속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위 장소(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에 와서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저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먹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운전 중에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아 대구서부경찰서 담벼락 쪽(대로에서 작은 골목으로 진입하는 모퉁이 부분)에 정차를 하였다. 당시 기어의 위치는 ”P“에 두었다. 그곳에서 여기서 대리운전을 끝내야 하는지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가 모셔다 드려야 하는지 대화하다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건 후 전화기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의 아내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집의 위치를 묻고 있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손을 들고 때릴 듯이 시늉을 했다. 이에 약 5m 정도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후 2~3분 내지 5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통해서는 피고인의 집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행 중에도 욕설을 하는 등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자 일단 운행을 멈춘 다음 피고인의 집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대리운전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대리운전을 종료할 생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을 피하여 대로에서 골목으로 연결된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정차를 하면서 기어를 주차나 정차를 할 때 사용하는 ”P“의 위치로 변경하였다. 정차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고인의 집 위치를 확인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보고(합의서 첨부)(증거기록 제33쪽) 및 이에 첨부된 합의서(증거기록 제34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4. 23.경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

범 죄 사 실 B은 국내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인 피고인에게 C과 위장결혼을 할 것을 제안하고, C과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B과 C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B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C과 피고인은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C과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C과 피고인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 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액암 투병 중인 딸의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3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6] B은 2020. 2. 10. 23: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을 지나가던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을 불러 세웠고, 이에 위 순찰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창문을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달려 있는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쳐 깨뜨리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 및 F로부터 무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B을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배로 위 F의 허리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위 F 및 위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수회 주먹질을 하였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로 위 순찰차 보닛을 3회 들이받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0),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2. 9.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5

범 죄 사 실 1. 2016.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테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식당을 잘 운영해서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6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수회 대출을 받고도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회사 모집인이 마감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900만 원은 위 지인이 마감정리를 하거나 월급을 받아 돈이 나오면 바로 줄 것이고, 1,4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수회 대출을 받고도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바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E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2016. 5. 19. 300만 원을, 2016. 5. 23. 200만 원을, 2016. 5. 25. 900만 원을, 2016. 5. 31.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6. 6. 4. 100만 원을, 2016. 6. 17.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회신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첨부), 수사보고(E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1. 고소장,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용증명서(증거기록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다)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개인 채무가 1,500만 원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3개월 후에 내 신용이 회복되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카드론 등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월 그 이자를 변제해야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지출에 비해 수입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신용도를 회복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30. 2,100만 원, 2017. 7. 3. 2,0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은 초범이고,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경제상황에 비추어서는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직까지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하여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많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피해만 회복된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마지막으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6] 피고인과 B은 2020. 7. 4. 23:10경 대구 달서구 C, D 앞 잔디밭에 이르러 피해자 E이 돗자리 밑에 숨겨 둔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B은 위 종이가방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들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고등학생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K와 함께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M’ 공장의 소유자인 N와의 사이에서, ‘M’ 공장에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반출 차량 1대당 처리비 1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O는 2019. 11. 6.경 K와 함께 N와의 사이에서 위 ‘M’ 공장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비 7,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처리비 중 2,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일부 폐기물만 처리한 채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할 무렵 K의 지시를 받고, O의 아버지 P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구미시 Q 토지에 관하여 O와의 사이에서, 임차인을 허무인 ‘R’으로 하여 P으로부터 위 토지를 전차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K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2.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M’ 공장에서 반출한 폐기물 약 25~30톤을 구미시 Q에 반입하였고, 계속하여 2019. 12. 초순경 약 1주일간 위 ‘M’ 공장에서 반출한 폐기물 약 7~80톤을 경북 성주군 S에 있는 T 운영의 U 공장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V,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4, 48, 50, 53, 55, 63, 112),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7 내지 110) 1. 현장사진, 견적서, 폐기물반입확인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 휴대폰 통화기록(A),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구미시 Q 사진, 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Y 하이카 사진, 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각 폐기물 사진, 사진대지, 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계약서 등 관련자료, 조치명령 관련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선고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돈을 벌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허가 없이 폐기물을 처리할 아무런 설비도 갖추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의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수집한 후 이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방치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구미시 Q에 반입된 폐기물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주군 S에 있는 U 공장에 반입된 폐기물은 소훼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510, 4925(병합)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는 상소권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경 대구 수성구 B빌딩 7층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시가 58,161,81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리스)을 하고, 60개월 동안 월 대여료 1,006,490원을 매월 15일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년 1월 초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오토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 및 법적조치 예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리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00:30경 대구 서구 B호텔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카드열쇠 1개 및 그곳 카운터 카드 열쇠함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카드열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2. 01:00경 위 1.항 기재 호텔 2층에 있는 객실에서 피해자 C이 없어진 카드열쇠에 대해 묻자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탁자에 내리쳐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01:15경 위 1.항 기재 호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사과하였으나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내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역시 위 집행유예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절도죄로 2020. 4. 28.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절도죄, 재물손괴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폭행죄의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3] 피고인은 2017. 10. 31.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C조합에 사무용 가구를 넣어야 하니 가구를 납품해 주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대로 C조합에서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채무가 존재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말경 1,150만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6. 9.부터 2018. 10.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7. 임금 2,71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496,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체불금품내역,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D)와 뒤늦게나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및 체불금품 피해액이 모두 비교적 소액이지만, 악의적 미지급이 의심된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임금을 체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매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다(2016년부터 벌금형 총 5회). 이 사건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체불임금임에도 장기간 체불임금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처벌전력 및 범행 경위,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다시금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