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 A은 2008.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2018. 3. 24. 안동교도소에서 무고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함). 2019고단180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과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편취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위와 같은 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 2019. 1. 중순경 인출책이 되려는 C과 D, E을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소개하여 C 등이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게 하고, C 등이 국내에서 현금 수거 작업 도중 현금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일행 중 한명인 D를 볼모로 중국의 F에게 데려가는 등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인출책인 C 등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C과 D, E을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소개한 후 2019. 1. 27. 경 D를 데리고 중국청도로 출국하고, C, E 및 C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G는 2019. 1. 28.경 'F'의 지시에 따라 통장 모집책을 통해 미리 확보한 편취 금원이 입금될 계좌의 명의자인 H을 만나 'F'의 금원 인출 지시를 기다리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하여 예금 4,900만원을 위 H 명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7.경 D를 데리고 중국 청도로 출국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 28.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 도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C, E, G는 2019. 1. 29.경 대구 남구에 있는 L에서 사전에 준비한 금팔찌 100돈을 맡기고 현금 1,500만원을 대출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위 L의 대부금 상환 계좌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1,500만원을 이체한 후 C 등은 L에서 금팔찌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 등과 공모하여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 2019. 1. 중순경 공동피고인 C(사망하여 이 판결 선고일 공소기각결정 고지)과 D, E을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소개한 후 2019. 1. 27.경 볼모로 D를 중국 청도로 데려가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 28.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위 C, E 및 C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는 2019. 1. 30.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O에서 사전에 준비한 금팔찌 100돈을 맡기고 현금 1,500만원을대출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위 O의 대부금 상환 계좌인 P 명의의 J은행 계좌(Q)로 1,500만원을 이체한 후 C, 피고인 B와 E은 위 전당포에서 금팔찌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 E, D 등과 공모하여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36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5.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그 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돈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구 미시 R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790(피고인 A)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일명 'T')은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대금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정보 또는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계좌 모집책'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여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경 U(U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음)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6. 29.경 중국 청도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위 U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V 명의의 W 계좌번호(X)와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좌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총책인 T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짜 성매매사이트의 주소를 전송하고, 그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성매매 예약금, 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 명의의 W 계좌(X)로 1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90만원을 위 V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경 중국 청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 모집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U으로부터 V 명의 위 W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0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Y,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P, AE, B, AF, AG, AH의 진술서 1. L, AI, AJ, AK, AL, AM의 대부계약서 등 자료,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C과 공범인 D의 중국출국시 동행자 인적사항 특정), 동승자 정보 등 조회의뢰회신, 수사보고(A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모바일 분석결과, H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AN 업주 AO, AP 업주 AQ 전화진술 청취, AP AQ 제출 계약서 및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에 전당포 상호 및 주소가 저장된 사실확인) 2019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2019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T, AU, AV의 진술서 1. AW, AX, AY의 진정서 1. 계좌내역(AZ),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사건의 피해금액은 계좌 명의자의 계좌에서 지급정지로 인하여 출금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고단2790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가담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는 벌금 2회 이외의 전과는 없고, 사기 피해자 AA, AC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법률적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현재 매우 심하므로, 이에 가담한 범죄는 그 죄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