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임대차계약 및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3개의 LPG 충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4. 29.경 피해 회사에 대하여 합계 1,506,682,406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인 I이 충전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충전소를 새롭게 인수할 임차인에게 권리 및 시설 등을 인계할 것을 요청하는 등위 물품대금 채권의 집행에 나아갈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처 N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대전 유성구 AV 과수원의 피고인 지분 2분의 1과 대전 유성구 AS아파트 AT호의 피고인 지분 3분의 2에 대하여 처 N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 T,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임대차계약,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 계약, 부동산등기부등본, 문자메세지 전송 및 수신 내역, 각 판결문, 각 확정증명원,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입금상세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 이체처리결과조회, 수사보고(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N(배우자), AX(조카) 관계 확인), 수사보고(A 명의 토지 없음),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회사 B 근무여부 및 담당업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조카 R 계좌거래내역 조회 등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 회사는 2016. 4. 29.경 직원을 통해 갑자기 충전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구두통보를 하고 2016. 5. 30.에서야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이고 위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1개월씩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차기간은 피해 회사가 그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2016. 5. 30. 터 1개월이 지난 2016. 6. 30.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 정산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6. 5. 18. 인수인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피해 회사에 밝힐 당시 인수인계 자체를 무조건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와 협상을 통하여 인수인계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도 원만히 인수인계를 진행할 의사만 있었던 것이지, 당장 채무를 강제집행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피해 회사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였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검토를 하였을 것이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의 추상적인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것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는 별개의 문제이고 2016. 6. 14. 당시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전혀 없다. 피해 회사는 2016. 9.에 이르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6. 11.경에서야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인수인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당시에는 강제집행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증여는 진정한 양도행위로서 은닉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참조). 또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채권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위한 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1994년경 무렵부터 충전소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피해 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각 충전소를 새롭게 인수할 임차인에게 권리 및 시설 등을 인계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 T과 사이에 하부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인수인계, 허가권 명의변경 등 인수인계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인 2016. 5. 4.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여행위를 한 후 2016. 5. 18.경 11년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충전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해 회사에 전액 변상해 준 것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6. 5. 5.부터 2016. 6. 6까지 충전소 매출금액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898,500,000원을 처 N, 딸 O 및 P, Q, R, S 등 명의의 계좌로 분산해서 이체시킨 사실, 피고인의 처 N은 2017. 1. 25. 자신의 조카인 R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R는 2017. 6. 9. AY에게 5억 원에 매도한 사실, R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N에게 송금한 대금 3억 중 2억 3천만원은, 피고인이 7천만원을 기부하였던 대전 AZ성당으로부터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그대로 N에게 대금으로 송금된 사실, R는 피고인이 이체한 위 898,500,000원 중 1억 3천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사람인 사실, R가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N에게 송금한 위 3억 원은 피고인과 N이 함께 살고 있던 집에 대한 임료 11개월분 880만 원, 피고인이 사용한 렌트카 비용, 카드대금 납부, 피해 회사와의 민사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딸의 결혼비용, 동생에 대한 증여 등의 용도로 지출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작성된 충전소 임대차 및 판매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이행기가 즉시 도래하며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T은 2016. 5. 20.과 같은 달 26. 피고인에게 "저번 주처럼 같이 뵙고 원만히 충전소 인수인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은 898,500,000원의 금원 이체를 확인한 후 2016. 6. 14.에도 피고인을 만난 사실, 피해 회사는 2016. 9. 가압류신청을 하고 2016. 11.경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4. 30.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가스를 매입하고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7,567,245,120원이고, N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이유는 피고인이 충전소를 운영하지 않게 되면 수입원이 전혀 없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며 자녀 두 명이 외국에 나가 있고 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피고인 소유의 지분까지 N에게 이전하여 한 사람 명의로 매도하려고 증여한 것이며 N과 금전거래는 없고, 피고인이 충전소를 그만둘 때 N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인수인계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가 법적 조치를 할 것이 걱정되어 향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각 증여과정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취득세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위 이체된 예금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1984년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에 근무하며 거래처 유지, 채권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와 충전소 사이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해 회사의 충전소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2016. 4. 30. 기준으로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채무가 7,567,245,120원에 이르렀던 점, 피해 회사에서 구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인수인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바, 인수인계에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의 인수인계, 허가권 등의 인수인계 뿐만 아니라 금전 정산도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협상을 요구했던 사안도 자신이 변상한 직원 횡령금에 대한 원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금전문제였을 뿐, 임대차계약 존속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점, 대기업인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대금의 정산을 거부한다면, 민사적으로 본안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던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에서 T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은 피고인 개인이나 가족 공동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는바,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었다면 취득세 1,500만원을 들여 굳이 N 명의로 이전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R의 매수대금의 출처가 석연치 않고 R는 매수한 지 수개월만에 매수한 가격보다 2천만원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증여 직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충전소 매출금액 898,500,000원을 가족이나 지인 등의 계좌로 송금해 두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N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5억 원 상당의 채권액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약 6억 원 상당이 피해 회사에 회수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의 출처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은닉한 매출대금 898,500,000원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