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1547: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서귀포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영업상무로 위 주점 업주를 보조하며 영업을 하거나 외상 술값을 갚지 않는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받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7.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26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100 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B에게 "G을 찾아야 한다. G이 보이면 연락을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 B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7. 8. 29. 01:47 경 그 전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서귀포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 K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위 장소에 이르러 노상에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C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 앞에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도망갈 생각 하지마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옆에 서서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G을 잡았다."라고 전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있는 L호텔 앞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에게 "A이 형이 있는 곳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하며 위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가면 맞을 것 같은데, 안 가면 안 되겠냐."라며 거부의사를 보였으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너가 지금까지 도망 다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낭비 하며 잡으러 다녔는데, 혹시 맞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우리 입장이 난처하니 일단 무조건 가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은 운전석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이 있는 서귀포시 L호텔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17.8.29. 01:55 경 피고인 C, B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 차량에태워 위 L호텔 앞에 정차하자, 골프채를 손에 들고 위 차량 뒷좌석 위 피해자의 옆에 탑승한 후 위 피해자에게 "잘못했지. 빠따 30 대만 맞고 정신 차리라. 감히 형 관리하는가게에서 돈 안내고 잠수 타냐. 형이 우습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에게 "남고 전망 대로 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라산 중턱 중산간도로에 위치한 서귀포시 M 앞까지 약 7.8km 구간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B은 공동하여 위 L호텔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M 부근까지 갔다가 돌아 올 때까지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2017. 8. 29. 02:05경 서귀포시 M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얘 도망갈 수 있으니까 따라와."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려 부근 풀숲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피고인 C, B은 위 피해자의 옆에 붙어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라. 그때는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너 때문에 며칠 동안 시간 낭비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봐줄 수는 없고, 대가리 몇 대만 맞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B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7. 8. 29. 01:55 경 위 L호텔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이 위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도착하자 위험한 물건인아이언 골프채를 들고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골프채 헤드 부분을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많이 컸네. 형이 관리하는 가게에서 실수를 하냐.", "신고할 것도 알고 하니까 깔끔하게 30 대만 맞고 끝내자.", "너는 대가리가 깨져야 정신 차릴 것 같다."라고 말하며 위 골프채로 때릴 듯이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병역법위반 피고인 A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대상자로서, 2018. 2. 9.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N 건물 0호에서 2018. 3. 5.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해병대 제9여단 해병91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 소집일에 참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퇴소하여 응소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45: 피고인 A, D 피고인 A, D는 P·Q 등과 공모하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도박자금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후, 입금내역을 근거로 전기통신금융사기(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 기관에 제출하여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P Q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D를 옆에서 감시하고, 피고인 D는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D 명의의 R 계좌(S)에 전달받은 현금을 입금하고 피고인 A에게 위 R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건네받은 OTP카드를 이용하여 2018. 9. 21.경 500만원을 위 R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인 유한책임회사 T 명의의 U 행 계좌(V)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에 합계 134,900,000원을 입금자명을 피고인 A, Q, 피고인 C으로 바꾸어 이체하고, Q 등은 도박사이트에 출금신청을 하여 피고인 A(중소기업은행 W), Q(X은행 Y, R은행 Z), 피고인 CIR은행 AA) 명의의 계좌로 위 자금을 이체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9.27. 10:22 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에 합계 134,900,000원을 입금한 것일 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X 은행 AB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총 134,900,000원의 피해를 당했다."라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하여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순경 AC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위 허위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P. Q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D는 2018. 9. 27.경 제주시 AD에 있는 R은행 중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R은행 담당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위 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U은행, 기업은행, AE, AF은행 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각 해당 은행계좌를 지급정지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개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2019고단577: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9. 초순경 '리니지'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다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계좌를 빌려주면 이틀간 사용하겠다. 그러면 거래내역이 만들어져 대출도 가능하고, 계좌 1개당 60만원의 대여수수료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9. 13. 오전 무렵 서귀포시 AG에 있는 AH마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의 AI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여 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그 무렵 AK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47] 1. 피고인 A, B,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L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성에 대해 / K 차량에 대한 CCTV자료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등 / 피해자 G을 태우고 간 차량 특정 / 피해 부위 사진 촬영 / 피해자가 지목한 현장 사진 촬영 / 현장약도 첨부 / CCTV 영상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의 기재 [2019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등 편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AM 상대 전화통화 수사 / AM AN 카지노 사이트 배팅내역 제출 / 피해금 입금내역 분석 보고 / 금융기관(R, AO은행) CCTV 영상 첨부 및분석결과 / 'A, C, Q' 계좌 거래내역 분석 / D, A, C, Q 계좌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 D 112신고내용 녹취록 작성 / 신고자 D의 지급정지 신청서 접수 당시 서류 첨부 신고자 D 통화내역 분석 / 인터넷 도박 입금 및 출금 신청 절차에 대해 / 신고자 D 통화내역 분석 - 2보 / A, Q, C 명의 계좌 출금내역 CCTV영상 확인 /'A, C, Q' 계좌와 DR 계좌 비교 분석 - D 현금 입금 출처 / 임시접수 사건 관리대장 첨부 - 신고자 D 피해신고 관련 / 진정서 제출 당시 D와 A의 통화내역 분석www공범관계 확인 / AP 전화통화내역 분석 / A, C, Q 통화내역 분석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해 진술서 첨부 / 피의자 D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 'A, C, Q' 계좌와 DR 계좌 비교 분석 - D 현금 입금 출처 - 2 보 / 피해금 환급내역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각 금융계좌 회신자료의 각 기[2019577]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Q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요구불/거치적립식 조회의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의 기재 피고인 A, B, C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린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항]이 없고, 피고인 A이 골프채를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판시 제1의 나의 항도 없다. 2. 판단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이 감시하는 가운데 피고인 A으로부터 머리를 3대 맞았고, 위 L호텔 앞에서 정차한 K 그랜져 차량 안에서 아이언 골프채를 소지한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측은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1 경찰 작성의 A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 B, C이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다가 풀어줄 때까지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C의 친구인 AR은 경찰에서 "자신은 피고인 A을 그날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동안 피고인 A 이 무서워 쳐다보지도 못했고, 주위를 살펴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30대만 맞자. 신고할 거냐. 신고할 거면 50대 맞고'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동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조직폭력배인 'AS' 의 행동대원으로 인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 A 측의 압박에 의하여 2017. 8. 31.자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였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위 각 범행 당시의 분위기 등 상황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판시 제1의 가의 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B, C의 판시 제1의 가의 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의 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의 의 점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 피고인 A, D의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의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특수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나의 의 점]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판시 제1의 가의 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지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1의 가. 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지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그 외 소년보호처분)과 병역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Q 등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경찰에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 A 일당이 저지른 위계공무집행방해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2016. 12. 12.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범죄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폭력범죄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 저지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의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금범죄와 폭력범죄의 피해자 G은 명쾌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피고인 A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 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폭력범죄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B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AQ는 3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감금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 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감금범죄와 폭력범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감금범죄와 폭력범죄의 피해자 G은 명쾌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로는 소년범으로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75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2015.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절도미수· 건조물침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4.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폭력범죄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감금범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피해자 G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G은 명쾌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감금범죄나 폭력범죄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 공무집행방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경찰에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 A, D 일당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 한 절차를 악용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