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10. 2.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03:04경 평택시 C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 있던 소파 위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주머니 속에 있던 시가 145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빈폴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5만 원권 지폐 5매, 1만 원권 지폐 5매, 주민등록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E은행 체크카드 1매, F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0. 5. 범행 피고인은2022. 10. 5. 16:43경 평택시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지갑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N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 명의의 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2. 10. 2. 03:08경 평택시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만 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주류와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 16: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4,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H 명의의 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2. 10. 5. 17:55경평택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N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3. 10:28경 오산시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다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 2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8,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8. 26.경 수원시 권선구 Q, 1층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R’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S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마치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392,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D의 각 의 진술서 1. 영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계좌이체내역 1. 현장 등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마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카드명의인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00: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에게 “들어가세요”라고 말한 것을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2cm의 이마 부위 및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설치 여부 및 ‘C’ 업주 E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는바, 이는 자칫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1. 5. 10:48경 과천 C 건물 4층에 있는 D교회 총회본부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등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락된 장소가 아님에도, 그곳 사무실 직원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를 따라 복도까지 들어간 다음 당직자와 사무실 직원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여 위 D교회 총회본부 사무실의 관리인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텔레그램 메시지, 사무실 녹화일정 및 전자칠판 사용현황 [피고인들은, D교회의 신도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D교회 총회본부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날 D교회에서 제명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D교회의 신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전날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앞서 가던 사람이 잠겨있는 위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서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위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교회 총회본부 사무실의 복도에 침입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날 D교회에서 제명되기 전까지 수년간 D교회의 신도였던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주거침입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6. 02:15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3. 7. 2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아들 B 및 아버지 C과 다툼이 잦았고, 아들 B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피고인과 떨어져 C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5. 9.경 B을 데려가겠다며 여수시 D에 있는 C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제 아들이 가짜로 신고했는데, 경찰관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감 F 등과 함께 B과 C의 허락 하에 C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5. 9. 13:4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아들은 여기 두고 니가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목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왜 아버지에게 욕을 하느냐,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니 퇴거에 협조하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E지구대 소속 경감 F, G, 경장 H을 향하여 차례로 뿌리고 경감 F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김치찌개가 담겨 있는 냄비를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공무원들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과 동일 죄명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부친인 C, 피고인의 아들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농지 2,411㎡, 평택시 D에 있는 농지 3,610㎡에 관하여 위 농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던 ㈜E(명의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아들 F) 실운영자인 사위 G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하고, 취득한 농지들의 전매, 시세차익의 처분 등을 사위 G에게 일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위 G를 통해 2018. 5. 10.경 평택시 C, 농지 2,411㎡ 소유자 H으로부터 위 농지를 1,677,450,000원에 매수하여 2018. 6. 2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7. 30.경부터 2018. 12. 6.경까지 I 등 29명에게 위 농지 지분을 합계 3,539,638,000원에 매도하였고(시세차익 1,862,188,000원), 2018. 9. 11.경 평택시 D 농지 3,610㎡ 소유자 J로부터 위 농지의 2분의 1 지분을 464,100,000원에 매수하여 2018. 10. 2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11. 28.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K 등 15명에게 위 농지 지분을 합계 1,301,979,000원에 매도하였으며(시세차익 837,879,000원), 2019. 1. 3.경 위 농지 나머지 2분의1 지분을 464,100,000원에 매수하여 2019. 2. 1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9. 2. 25.경부터 2019. 8. 29.경까지 L 등 18명에게 위 농지 지분을 합계 1,428,637,500원에 매도하였다(시세차익 964,537,500원).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평택시 C 농지 2,41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4. 12.경 농지를 취득하고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평택시 M동장으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농지 2,411㎡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았다. 나. 평택시 D 농지 1,80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10. 13.경 농지를 취득하고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평택시 M동장으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농지 1,805㎡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았다. 다. 평택시 D 농지 1,80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9. 2. 12.경 농지를 취득하고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평택시 M동장으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농지 1,805㎡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토지 매매계약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농지법위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1034 판결문 회신,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투기를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시세차익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농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9. 21:5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80원 상당 화분이 담겨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만성북로 방면에서 만성중앙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QM6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4. 23: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운전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21: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음식점 ‘C’ 안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및 복사본 cd 1매 1. 진단서 및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2006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2. 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D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경 위 D 센터 사무실에서 새벽배송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E로부터 ‘퇴사를 했음에도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본사에 반환하겠다며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9,619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145,074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7,145,074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중 스스로 피해 회사에 범행 사실을 알렸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7,5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피해 회사도 나머지 피해를 배상할 것을 조건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각 명령 및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9. 2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는 2018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후인 2021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02:33경 속초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6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경과 2005년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01:0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통행로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1:07경 같은 구 D, E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던 F(49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자위행위 장면 및 이동동선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도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사람으로, 2023. 6. 19. 공주교도소에 이감되어 공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30세)과 함께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06:40경 위 B 내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릴 테면 때려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50초 동안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고,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양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좌측 골반부, 안면부, 우측 하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진단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교정시설 내에서의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정시설 내에서 누범기간 경과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 외에는 더 이상 교화의 방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5. 18. 20:43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앞에서 8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유사체(ADB-BUTINACA, MDMB-4en-PINACA,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1통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3. 5. 9.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합성대마를 팟(pod)에 넣고 이를 전자담배에 끼워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3.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E건물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방면으로 이동하던 F의 승용차 안에서 합성대마를 팟에 넣고 이를 전자담배에 끼워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3. 16:00경부터 2023. 5. 15. 14: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8개의 팟에 넣고 이를 전자담배에 끼워 흡연하여 각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 15. 14:05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F의 위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초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던 F의 승용차 안에서 합성대마를 팟에 넣고 이를 전자담배에 끼워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5. 18. 20:43경부터 2023. 5. 19. 11:25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H호에서 합성대마를 팟에 넣고 이를 전자담배에 끼워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5. 19. 11:50경 위 호텔 위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위 2. 마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합성대마를 침대 위에 놓아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A 증거물 성분 감정 회신, 압수물 전자담배 카트리지 및 불상액체 감정결과, 2022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해당 부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마약류 거래 관련 참고인 제보),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45, 54) 1.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액상전자담배 팟, 압수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15만 원×12회=1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합성대마를 반복하여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도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기 시작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고, 구금되어 있으면서 경험한 고통을 바탕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류에 대한 단약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마약류에 노출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이지는 않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합성수지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물품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폴리에틸렌을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자 자격으로 E연합회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할당관세추천을 신청할 경우 할당관세 적용품목 한계수량의 100분의 80 상당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할당관세율 0%를 적용받고 수입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폴리에틸렌을 수입하여 전량 거래처인 국내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무역업체임에도 마치 위 법인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연합회로부터 할당관세추천서를 받아 할당관세율을 거짓으로 적용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사무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F사로부터 폴리에틸렌(LDPE HP2023NN) 49.5톤 55,240,881원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G)함에 있어, 위 연합회에 마치 폴리에틸렌을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내사용각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당관세추천서를 받고, 수입 신고시 할당관세율(0%)을 적용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정상 부과될 관세 3,590,6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실수요자 자격으로 위 연합회로부터 할당관세추천서를 받아 폴리에틸렌 총 4,818.75톤 시가 합계 10,239,357,358원 상당에 대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정상 부과될 관세 합계 423,461,1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정상 부과될 관세 합계 423,461,160원을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할당관세 규정 검토 / 폴리에틸렌 동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1. 기업프로파일 상세조회 / B(주) 할당관세 추천 대장 / 세금계산서 자료 / B(주) 할당관세 적용 폴리에틸렌 매출 현황 / 2020년도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 광고 게재 / B(주) 할당관세 신청시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관세가 합계 약 4억 2,300만 원에 이르고,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피고인들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2023. 1.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수원 팔달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위 채팅방 회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0. 02:00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미쳤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