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장C(여, 5세)의 모인 박C1과 내연의 관계로, 2009. 12. 12.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 17:30경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박C1이 직장에서 퇴근하는 21:0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만 단둘이 집에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13.경부터 2009. 12. 2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구서1동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이불로 덮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3.경부터 2009. 12.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3.경부터 2009.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1. 24. 22:30경 피해자 박C1(여, 37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장C을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전 남편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8㎝, 증 제1호)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면 죽여 버리려고 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C1, 박C2, 이C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C1, 박C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C1, 박C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박C1의 고소장 1. 경찰 및 검찰 작성 각 영상녹화 시디(CD, 수사기록 97면, 170면, 430면)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산부인과 의사 이C4 전화통화 보고) 1. 압수된 부엌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여러 번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매우 야만적이고 불량한 점 등에다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열람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장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장C의 진술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이모 박C2의 진술, 피해자의 모 박C1의 진술 등이 있다. 나. 장C의 진술의 신빙성 1) 장C은 2004. 1. 12.생으로 범행 당시 만 5세에 불과하기는 하나 녹화된 영상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술 태도나 내용을 볼 때 말을 또렷하게 잘하고 한글을 깨우쳐 글로써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등 상당히 영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일을 설명하거나 좋고 싫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장C은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경위,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자신이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모 박C1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이에 범행을 당했다는 점이나 범행장소, 당시 자신과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 추행의 부위 등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추행의 방법에 관하여도 자세히 진술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설명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다. 3) 장C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장C을 진료한 의사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당시 장C의 회음부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는 없었으나, 회음부가 빨갛게 헐고, 처녀막이 부분적으로 변형이 된 상태로 질구가 많이 늘어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장C이 당한 피해내용에 부합한다(위 산부인과 진료 후 며칠 뒤 ◇대병원에서 받은 검사상으로는 장C의 성기부위에 별다른 상처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산부인과 진료의사가 특별히 거짓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앞선 치료로 상처부위가 상당히 호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므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박C2, 박C1의 각 진술의 신빙성 박C2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당한 사실을 장C으로부터 전해듣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당시 장C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장으로부터 추행 사실을 듣고 자신의 딸들과 장C의 성기 부위를 직접 비교해 보면서 장C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던 정황까지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평소 자신의 동생 박C1과 동거하는 피고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으나 단지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딸처럼 생각하고 보살펴준 장C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꾸며내 어린 조카에게 성추행과 관련한 좋지 않은 기억을 주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박C1은 박C2로부터 장C이 추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 추행 사실을 알기 전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고,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박C1이 장C의 음부에 고의로 상처를 냈다고 주장하나, 친모가 허위 고소를 하기 위해 자신의 딸의 음부에 고의로 상처를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C2, 박C1의 각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장C, 박C2, 박C1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데다가 장C의 진료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등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4년~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가중 및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 징역 4년 이상 /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 고려 : 징역 5년~22년 6월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만 5세 아동을 강제추행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피해는 장기적으로 피해아동의 정신상태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후 동거녀를 찾아가 칼로 협박하기도 한 점에서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 가족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