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주시 J에 있는 창고 건물 2층 사무실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K)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지인인 F 등 경마도박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배정하여 위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지에서 경마경기가 열리는 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배당률을 보며 경주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마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배팅금액을 지급 받아 그 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후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어 주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에 관한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12.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에 관한 정산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L'을 지정받아 배팅액 합계 약 2,000만 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M'을 지정받아 배팅액 합계 약 2억 4,000만 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N'를 지정받아 배팅액 합계 4,195,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H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O'을 지정받아 배팅액 합계 1,373,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P'를 지정받아 배팅액 합계 4,015,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Q'를 지정받아 배팅액 합계 2,320,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E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7. 경부터 2014. 10. 4.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R'을 지정받아 배팅액 합계 4,137,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F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상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창고 2층 사무실에서, A와 B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설경마장을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A와 B에게 월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사무실을 빌려주어 2014. 9. 12. 경부터 2014. 10. 4.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S'을 지정받아 배팅액 합계 1,812,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G, H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F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F: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가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