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언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지인의 집 등지에서 자주 외박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22. 05:00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이제 잘 지내자. 만약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10회 이상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01:2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 말려 죽일 것이다. 넌 스스로 죽든지 안 죽고 내 눈에 보이면 죽는다, 개보다 못한 년, 개는 죽여 삶아 먹어야 한다. 너의 심장을 멈출 것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3. 18: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갈 때 부동산 앞에 주차해 두고 간 차에 간단하게 메모 남긴다. 미안해 먼저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A4 용지에 "엄마 보고 싶어, 빨리 와 00이가 기다린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응응, 엄마 안 오면 00이와 아빠는 천국 간다. 지금나간다. 천국에서 보자. 미안하다. 너무 많이 잘 하려고 보니, 잘 살아 우린 먼저 간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의 자동차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23. 12: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G' 카페에서,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시늉을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15: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카페, 손괴 피해 사진 1. 피의자 협박 범행 시 작성한 자료 첨부, 에이포 용지, 피의자가 협박 범행시 전송한 메시지 첨부, E 메시지 1. 피의자 주거지, 씨씨티비 캡처, 피해자 운영 카페 씨씨티비 확인, 캡처화면, 부동산 씨씨티비 영상 첨부, 캡처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의 가항 기재 협박을 한 바 없고,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E 메시지를 보내거나 쪽지를 남긴 바는 있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화풀이를 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아울러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각 협박행위가 있었고, 그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8. 7. 22. 당시 불화의 원인(여름 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싶지 않아 새벽에 집에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당일에도 집에 03:00경에 늦게 들어왔다), 당시 협박의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그만하고 잘 지내자.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졌다), 당시 피해자의 느낌(당시 피해자의 말투가 강압적이었고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폭력성향을 보인 바도 있으며, 그 이전에 낫으로 피해자가 일군 작물을 베어 둔 적이 있어서 당장은 아니라도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다), 협박이 종료한 상황(중간에 아이가 들어와서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행위를 멈췄고, 피고인에게 애원하여 피고인과 아이가 방안에서 나갔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협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의 나, 다항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는데, 이틀 사이에 피고인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제1의 가항 행위와 2항 각 행위를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더 중대한 협박이나 폭력행위가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가 이 부분만 과장하거나 꾸며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의 가항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제2 항과 같이 제1의 가항 기재 당일 오후에 피해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2차례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제1의 가항 기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가 상당히 악화되었음은 분명해 보이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았을 점은 명확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새벽에 들어온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사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서 부부들 간의 통상적인 접촉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강압적으로 '죽이겠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무렵 더욱 더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거친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출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실제로 112 신고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집착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내용이 단순히 욕설이거나 격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는 모두 협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제1의 다항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제1의 나항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제1의 가항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고, 더구나 자신과 자신의 아이의 죽음을 암시할 정도로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실제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피해자가 아이를 찾기 위하여 신고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행동의 부적절함과 자신의 경제적 기여도만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히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에게도 상당한 공포심을 주는 등 자신의 행동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등 부부관계 악화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