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8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S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7.경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CT에 있는, P은행 본점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5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C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문서파일의 상단에 ‘이체 차액 완납증명서’, 중단에 ‘수납금액: 20,000,000, 수납일자: 2022. 02. 17’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CU은행 대표이사 CV (인)’을 기재한 후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 1개를 제작하고, 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경 서울 영등포구 부근의 PC방에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이체 차액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이체 차액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U은행 명의 이체 차액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중 텔레그램 대화내역 부분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이체 차액 완납증명서, 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지문 감정결과통보,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회사’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대부금융업체의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 차액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그 범행을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와 문서 위조·행사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면접 절차도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간략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H’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회사의 관계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였다고 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H’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수금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채무자를 직접 대면하여 번거롭게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방식은 그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H’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 수금업무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별, 연령대와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받았을 뿐, 그 성명이나 전화번호조차 건네받지 아니하였고, 현금을 수령하면서도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수령한 금액의 액수가 정확한지 여부조차 현장에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와는 거리가 멀고, 단지 돈을 교부받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H’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다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의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5년 이상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그러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이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현금 수거·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