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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안양교도소에 서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 B(경계성 지능장애)을 알게 된 후 사실은 중고명품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명품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9.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인이 중고명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주 금요일에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하면서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권한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E)로 90만 원을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42,158,38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사본등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345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682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972, 2017고단5703, 2017고단575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단기간에 42,158,382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0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한식집을 운영하면서 D 일대에서 'F'라는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 E에서 다른 계원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F 계에 가입해서 곗돈을 타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들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더라도 위 계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불입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고, 만기에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0.부터 시작하는 곗돈 5000만 원의 낙찰계 1구좌, 2016. 4. 25.부터 시작하는 곗돈 5,000만 원의 낙찰계 1구좌, 2016. 7. 18.부터 시작하는 곗돈 1억 원의 낙찰계 1구좌에 각각 가입하게 한 후, 2016. 3. 21.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315만 원을 계 불입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E에서 다른 계원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B에게, "F 계에 가입해서 곗돈을 타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들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더라도 위 계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불입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고, 만기에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8.부터 시작하는 곗돈 5,000만 원의 낙찰계 1구좌, 2016. 6. 24.부터 시작하는 곗돈 5,000만원의 낙찰계 1구좌, 2016. 10. 28.부터 시작하는 곗돈 5,000만 원의 낙찰계 1구좌에 각 각 가입하게 한 후, 2016. 5. 27.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379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F 계원인 피해자 I에게, "1억 원의 낙찰계가 현재까지 3회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계원 1명이 탈퇴하였으니 3회분 계 불입금을 납부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들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더라도 위 계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불입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고, 2016. 8.경부터는 1억 5,000만 원의 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만기에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6. 9. 19.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94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들의 계원 중 계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계들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을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들의 차례에 계급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일부 계급을 납입하면서 계에 가입하거나 나머지 계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피고인은 J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계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리조트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겠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할 뿐이다.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C에게는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합의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계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별건 사기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4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4. 8.경 피해자 B(75세)의 아들인 C가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C와 채권·채무관계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후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8. 법원으로부터 C가 피고인에게 원금 39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피해자로부터 C의 위 채무 중 2억원을 대신 변제해줄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2억원의 변제를 독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실제로는 2억원을 변제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하는 등 이른바 '희망고문'을 하는 바람에 자신이 C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2013년경 자신의 위 아파트가 경매절차에 들어가 그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는바, 급기야 피해자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냄으로써 피해자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경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라이터용 기름을 생수병(500ml)에 옮겨 담고, 2018. 11. 23.경에는 휴대용 소화기를 구입한 다음, 2018. 11. 26.경 위 라이터용 기름이 든 생수병, 라이터 2개 및 휴대용 소화기를 가방에 넣고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한정식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6:05경 위 'E'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탁자에 피해자와 마주 앉은 후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와 남의 가정을 박살내 놓은 이유를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네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C 때문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기름이 들어 있는 생수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쭉 짜내는 방법으로 라이터용 기름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몸 가까이 가져가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분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7%를 침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3도 10%)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2중의 가중사유(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 수법)에 따른 거듭 가중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결과(행위가 엄중하고 피해정도도 심각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이 건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12

범죄사실 2017고합712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13. 23:00경 지인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J(가명, 여, 24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3명과 함께 2016. 4. 14. 02:00경 위 H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K, 동 호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깨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8고합7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1일, 같은 달 27.부터 2016. 7. 1.까지 5일,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5.까지 2일 등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 중 주소 및 거주지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N"로 제출한 뒤 2016. 6. 21.경 판시 제1항 준강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불상지로 도주하였음에도 그 실제거주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대화내용(피의자-피해자) 2018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의뢰,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각 신상정보대상자 조회내역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준강간의 점), 병역법 제89조2 제1호(복무 이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 내용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준강간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병역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6:30경 위 'D여인숙'에서, 남자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여, 55세)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 동종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수입이 커 보이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81

범죄사실 [2017고단5181] 1. 피고인은 2016. 8. 3. 05:53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 'D' PC방에서 컴퓨터와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필이너프 보더티(티셔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입금이 확인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1명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6,692,8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 S7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501] 피고인은 2017. 5.경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를 통해 피해자 J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여성으로 행세하며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17. 8. 3. 15:5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아노레슨비가 부족한데, 집에 아무도 없어 5만 원을 빌려주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아노 수업을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진술서 1. 더치사이트 피해 내역 출력물 [2017고단5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기간이 길며 피해자도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43명 중 12명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15명에게도 피해금액을 송금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서울 서초구 D 상가에서 야채장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상가에서 빈대떡 및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상가는 출입문과 통로,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0.17:30경 위 상가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야채가게 좌판대를 피해자가 임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빈대떡 및 정육점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상가의 통로와 연결된 출입문 2곳을 자물쇠로 잠그고, 물건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폐쇄하여 2017. 12. 8.경까지 피해자가 위 빈대떡 및 정육점을 운영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E은 서울 서초구 D 1브럭2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30m²를 임차하여 정육점을, 같은 상가 8.26m²를 임차하여 반찬가게를 각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같은 상가 21.48m²를 임차하여 반찬가게를 운영하다가 2017. 5. 24.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반찬가게 운영을 중단하면서 별지 기재 각 출입문을 폐쇄하였고, 그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어 사람들이 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에는 여러 점포들이 입점하고 있고, 각 점포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위 각 점포들 사이에 벽체 등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점유부분이 특정되어 있고, 출입문도 점포별로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점포 또한 도로에 접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347 방해물제거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29. 이 사건 상가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부분이나 통로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3. 23.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들이 임차한 공간에 대해 사용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기간 피고인들, 피해자 사이에 칸막이 없이 영업을 해왔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임차부분에 대해 통행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들이 별지 기재 각 출입문을 폐쇄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별지 기재 정육 진열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4: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건물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한 채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 하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손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같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압통,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작량감경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정차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 중인 운전자 폭행 범죄에 비해 그 위험성이나 죄책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해 주면 운반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C은행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면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거나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4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완납증명서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들 인상착의 특징 등-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504, 2020고단364(병합) 판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위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4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 A·B은 수원시 D 지하1층에 있는 'E', 'F'이라는 유흥주점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 G은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인 'H호텔'(지상 2층 ~ 5층) 관리인, I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이다. 1.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9. 8.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장소에서 'E' 유흥주점을 개설하여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고, 위 G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접객원에게 'H호텔'의 객실 열쇠를 제공하면서 위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위 I은 위 유흥주점에서 서빙, 주차 등 종업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G·I은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 'J' 등에 게시된 '화끈한 룸타임 1시간 10분, 1:1 둘만의 구장타임 40분'이라는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들(1일 최소 10명, 최대 20명)로부터 1인당 현금 30만원, 카드 결제 시 37만원을 받고 그들에게 약 1시간 10분 동안 술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위 유흥주점에 소속된 성명불상 여성접객원들 또는 속칭 '보도'라고 불리는 성명불상 여성접객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유흥주점 건물에 있는 'H호텔'(지상 2층 ~ 5층)에서 위 여성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및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B·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7.경 피고인 A로부터 'E'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받아 이에 동의하였고, 아울러 그 무렵 위 'E'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1층에 'F'이라는 유흥주점을 추가적으로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B은 2018. 7.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E' 및 'F'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고, 위 G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접객원에게 'H호텔'의 객실 열쇠를 제공하면서 위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위 I은 위 유흥주점에서 서빙, 주차 등 종업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G·I은 위 기간 동안 위 'E'와 'F'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1일 최소 10명, 최대 20명)이 위 여성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및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A : 1일 평균 성매매손님 10명 × 손님 1인당 수익 90,000원 × 1주당 영업일수 6일 × {'E' 주점 운영기간 41주 + (F 주점 운영기간 34주 × 수익분배비율 1/5)} = 258,120,000원 B : 1일 평균 성매매손님 10명 × 손님 1인당 수익 90,000원 × 1주당 영업일수 6일 × F 주점 운영기간 34주 × 수익분배비율 1/2 = 91,800,000원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주대 등 제반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데,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6. 18:12경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4-1 구의역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며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휴대폰 던진다."라고 말하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 앞 노상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F의 좌측다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피해자 B 핸드폰 음성파일 제출, 순62호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 ~ 10개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 ~ 1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을 마친 후 택시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에 관하여 정당하게 조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서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1. 1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길에서 사실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거나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회 신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나 성추행했지", "내 젖 주물렀지, 저 목사가 내 젖을 주물렀어", "너 성폭행으로 고소할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0:3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1. 23:0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 'F'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피고인의 파트너인 피해자 G(여, 28세)이 마음에 들지 않자 "룸에서 나가라! 나가기 전에 엉덩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냐?"라고 따지는 피해자 G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경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서 'F'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1. 23:00경 손님으로 온 A, B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G, H을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나 반성하지 않는 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1. 07:34경 화성시 C 부근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검은색 교복 상의 및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근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1.경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5. 21. 16:38경 과천시 D 부근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F(여, 23세)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파일) 1. 사진, 동영상 CD(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3. 21.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정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7. 3.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