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한 R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토목공사팀장으로서 하도급업체 선정 등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토목본부장으로서 토목 부문의 매출 관리, 원가 관리, 수금, 하도급업체 선정 등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공사의 토목공사부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S는 독일 T회사가 제조하는 암모니아(NH3) 분석기, 질소산화물(NOx) 분석기 등 제품의 수입·납품, 도로건설 공사의 각종 전기·계측시설 설치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주)U(이하 'U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및 토목공사팀장, 토목본부장으로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견적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년 여름경 S와 사이에 R의 터널 통합관리 공사 및 영상유고감지시스템 설치공사를 U회사에 하도급주기로 하되,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풀린 공사금액을 받아낸 뒤 부풀린 공사금액과 실제 공사금액과의 차액을 S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U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대신 그 공사계약금액을 1억 원 가량 부풀려 그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에게도 'U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경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S로부터 부풀린 공사금액을 되돌려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S는 2012. 10. 하순경 실제 공급가액 19억 9,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22억 7,000만 원 상당의 입찰내역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뒤, 2012. 10. 25.경 피해자 회사와 공급가액 2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4억 9,700만 원)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뒤 피고인 A는 2012. 11. 초순경 이천시 소재 곤지암 요금소 인근에 있는 경기도 자박물관 입구에서 S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합계 1억 원을, 2012. 12. 14.경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5,000만원을, 2013. 1. 8.경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V 식당 앞에서 3,000만원을, 2013. 5. 31.경 경기도자박물관 앞에서 5,000만원, 2013. 8. 21.경 경기도자박물관 앞에서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한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1. 8.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S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액 중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12. 12. 중순경 피해자 회사 본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S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S는 2014. 12. 31. 무렵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4, 30, 39, 45, 59, 62,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공사계약금액을 1억 원을 부풀린 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와 U회사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22억 7,000만 원으로, A와 S가 협의한 실제 공급가액 19억 9,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부풀려진 금액인 점, A가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부풀린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 부풀려 그 중 1억 원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여 A와 피고인 사이에 사전에 1억 원만을 부풀리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부풀려진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등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A와 U회사와의 하도급 계약금액을 부풀려 돌려받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A,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U회사와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A는 수사기관에서는 2012.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피고인과 골프를 치면서 피고인에게 U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에게 2012. 12. 중하순경 2,000만 원을 전달하며 "U회사 관련해서 마련한 돈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다만, A와 피고인이 골프를 친 시점은 U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2. 11. 3. 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A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액을 부풀려 돌려받겠다고 말한 시점과 당시 정황에 관하여 다소 모순되게 진술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액을 부풀려 돌려받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사 계약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받기로 A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의 다이어리 2012. 8. 29. 자 메모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 B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A는 2012. 9. 10. B에게 '추석전에 U회사 결재는 가능할까요? Z이 여기저기 쑤시는 거 같네여. AA 등등'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B은 '아닌데. 내가 아침에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는데. (걱정마슈, 단 하나 C상무(피고인)께서 U회사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할까봐. )'라고 답변하였고, A는 'C상무(피고인)는 걱정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곧장 피고인에게 만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3) B은 2013. 1. 9. A에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어제 C상무(피고인)가 나한테 U 관련해서 A소장(A)한테 20 받았는데 나보고는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데? (중략) 그러면서 뭐 조금 정리하지 않았겠냐고 했더니 많이 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A소장이 나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서 물어보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토목사업 분야 임원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포함한 하도급 업체의 심사, 선정에 관한 결재 책임자였고, 피해자 회사는 U회사와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 U회사 이외의 다른 업체들로부터 영상유고감지 시스템 공사의 견적서를 받아보았으며, 피해자 회사와 U회사의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기담당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한 사정도 보이는바, 피고인 역시 U 회사와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공급가액 : 22억 7,000만 원)이 기존에 제출된 견적서에 비하여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A가 피고인과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받는 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A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U회사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특정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신 계약금액을 부풀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별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되돌려 받은 금원으로 외제차 및 고급 시계를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부 현장 운영경비로 사용한 부분도 결국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결국은 회사의 자금으로 마련된 금원을 수수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Q 주식회사(이하 'Q')에서 시공한 R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2013. 12.경까지 Q의 토목공사팀장으로서 하도급업체 선정 등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Q의 토목본부장으로서 토목 부문의 매출 관리, 원가 관리, 수금, 하도급업체 선정 등 Q이 수주한 공사의 토목공사부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S는 독일 T회사가 제조하는 암모니아(NH3) 분석기, 질소산화물(NOx) 분석기 등 제품의 수입·납품, 도로건설 공사의 각종 전기·계측시설 설치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주)U(이하 'U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여름경 S로부터 'Q이 시공한 R의 터널 통합관리 공사 및 영상유고 감지시스템 설치공사를 U회사가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실제 공사계약금액 보다 부풀린 차액을 돌려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U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대신 그 공사계약금액을 1억 원 가량 부풀려 그 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2012. 8.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피고인 C에게도 'U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U회사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는 대가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1. 초순경 이천시 소재 곤지암 IC 인근에 있는 경기도 자박물관 입구에서 S로부터 공사를 U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본사에 U회사를 적격업체로 추천해 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2012. 12. 14.경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8.경 위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V 식당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31.경 위 경기도자박물관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21.경 위 경기도자박물관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1. 8.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Q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액 중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12. 12. 중순경 Q 본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액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로부터 6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2억 8,000만 원 중에서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배임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애초의 견적가와 구매대금의 차액을 취득한 다음 그 차액을 분배하기로 미리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사적 뇌물죄로서 거래의 청렴성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배임수재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영상유고감지시스템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S와 진행하면서 적정 공사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협의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은 협의 사실을 알리고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한 사실, 피고인 A가 돌려받은 2억 8,000만 원은 부풀린 공급가액인 2억 8,000만 원과 동일한 액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S로부터 2012. 11.초순경부터 2013. 8. 21.경까지 합계 2억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들과 S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 단가를 부풀려 Q에 손해를 끼치기로 사전에 공모한 후, 그와 같은 배임행위로 수익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취득할 범죄수익을 미리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하여 이를 수수한 행위가 별도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