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C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위 B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오전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중 등교하는 E(9세의 여자 어린이, 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을 발견하자, 이 사건 아동에게 유산균 건강식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주는 등 두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동에게 간식거리 등의 선물을 주는 행위를 하여, 2022. 3. 7. 오전 무렵 이 사건 아동과 동행한 이 사건 아동의 모친으로부터 “앞으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이나 물건을 주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아동에게 “네 집에 네 방이 따로 있느냐. 시계를 사주고 싶다.”라고 말하여 재차 이 사건 아동의 모친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16. 08: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등교하는 이 사건 아동을 발견하고 이 사건 아동에게 접근하여 “내 집에 건강식품이 많은데 무거워서 내가 들 수가 없다. 건강식품을 줄 테니 학교 끝나면 내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아동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이에 놀란 이 사건 아동이 그 자리를 벗어나 학교 안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이 사건 아동을 유인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 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동에게 ‘건강식품을 줄 테니 내 집으로 와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사는 곳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이 사건 아동을 그 부모의 보호나 원래의 생활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80세를 훨씬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구역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변으로부터 모범적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70대 초반 무렵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단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수사조차 받은 일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범죄를 획책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 2)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음습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 사건을 본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에서도 드러나듯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통하는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일(등교시간대 교통지도)을 하고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처한 시간적․장소적 환경(초등학생인 이 사건 아동이 등교를 해야 하는 시간대,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지켜보는 눈이 많은 초등학교 인접 횡단보도)은 아동을 유혹하여 자신의 지배 하에 두겠다는 계획을 가진 자라면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사건 당시 촬영된 방범용 CCTV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교통지도용 녹색 조끼를 착용하고 깃발 형태의 차단봉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과 이 사건 아동의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동이 인사를 잘 하고 몸이 약해보여서 자신의 집 근처에 와서 연락을 하면 건강식품을 전해주려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아동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그 어머니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유산균 음료 등먹을 것을 주었고, 사건 당시에도 건강식품을 주겠다면서 이 사건 아동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취지인바,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4) 이 사건 아동은 사건 다음 날인 2022. 3. 17.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일은 없다.’, ‘피고인이 집으로 오라고 했을 때 말투가 평상시와 같았고,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애들은 인사를 안 하는데 자신만 인사를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을 예뻐하여 먹을 것을 주는 것 같은데, 자꾸 주니까 이상한 느낌이 든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쁘게 행동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듣게 되니, 유괴, 살인, 납치, 실종아동 등을 떠올렸고, 집이나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잘해주니 의심이 되었고, 배운 대로 경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없었다.’는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이 사건 아동을 꾀어내어 자신의 지배 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추측되지 아니한다. 5) 공소사실에는 사건 당시 ‘이 사건 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놀라 학교 안으로 도망쳤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방범용 CCTV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상면 전후에 나타나는 이 사건 아동의 행동, 걸음걸이와 그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아동이 도망쳤다는 표현은 어불성설(語不成說)에 가깝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0. 16:10경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C호에서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카카오톡 이름 ‘D’가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주면 연 3.3%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은행 주안역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1,015,200원을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피의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잠시 교부하였을 뿐, 카드 대여의 대가로 대출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대화로 대출 조건을 논의할 당시 성명불상자는 자신들 몫의 돈을 출금하는데 피고인이 제공하는 체크카드를 이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피고인에게 ATM 출금 한도 금액의 확인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처음에 출금 한도가 30만 원이었다고 대답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한도가 그 정도이면 자신들의 돈을 뽑을 수 없다며 대출에 난색을 보이자, 이후 한도를 6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출금한도를 변경한 근거를 캡처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에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답하였다. 3) 피고인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모텔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대출금 명목의 잔액 1,015,200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받았다. 3.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들은 자신들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출금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대출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출금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대출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역시 다른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다수의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범행으로 약식 기소된 직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2: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018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2. 18:06경 전북 진안군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2006년도 벌금 2회)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극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디자인·건축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F를 ’2020. 12. 23.부터 2021. 12. 22.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각각 1,000만 원 씩 부담해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동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계약금 및 집기류 구매 명목으로 2021. 1. 29. 14:49경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2. 1. 14:4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후배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사무실 소재수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I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 현장담당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실내수장공사 자격요건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E 전화 통화) 1. 고소장, 동업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운행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할 생각으로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가로질러 주행한 과실로 마침 B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4. 2. 00:42경 경기 의왕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아내인 F에게 그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F에게 사고 경위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2022. 4. 17. 19:0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 길 43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4팀 사무실에서, 위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F 음주측정 당시 사진, 음주측정사용대장사본, 블랙박스영상사진, CCTV영상자료제공요청, 현장영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확인등), 피의자 A 이동동선 사진, 이동동선사진, D아파트 CCTV사진, I주점내 보관된 양주사진,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피의자 A 체중 사진, 위드마크공식,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다음, 피고인의 아내인 F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F이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동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같은 의도로 F이 운전한 것으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여 F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수사기관의 실체적인 진실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7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윤세희(기소), 오영민(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6. 21: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부터 군포시 속달동 소재 수원광명고속도로 하행 1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남도 홍성군 B 앞 도로를 ‘용봉산 사거리’ 방면에서 ‘봉신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충청남도 홍성군 C에 있는 식당에서 약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청남도 홍성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따라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매우 높아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5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이 운영하는 ㈜D의 동업자로, 2020. 6. 초순경 E을 통해 F의 대표인 피해자 B를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평택시 G빌딩 2층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가 H㈜와 체결한 이천시 I, J 내 설비공사에 대한 가계약주문서를 제시하면서 “사무실, 숙소 마련 등 공사 초기자본 3,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2020. 7.경 및 2020. 8.경에 기성공사대금이 나오니 이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본금이 600만 원 밖에 없어 위 설비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카드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상황이었고,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재투자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D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C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C과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24.경 2,000만 원, 2020. 6. 30.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H 관련자료 확보, 고소인 녹음파일 제출, 고소인 예금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C 전화통화, 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피의자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 계좌내역 등 자료 제출 보고, 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D 관련 자료 요청), D 관련 자료 요청 회신, 거래처원장, 계좌이체확인증, 법인통장 사본, K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각 1부, 가계약주문서, 각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각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드결제내역, ㈜D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K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K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정산견적서, 정산 관련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유통업 등을 하는 업체인 ㈜B의 C 대표와 잘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 D은 E 공장을 운영하며 비닐 가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B에 마스크 비닐을 제조하여 납품하고자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B의 C 대표가 긴급하게 3,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여력이 되는대로 1,7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자금은 내가 보태어 C에게 빌려주겠다. C 대표의 긴급한 자금 문제를 도와주면 ㈜B에서 당신의 업체에 마스크 비닐을 주문하여 주고, 곧 해외 업체로부터 마스크 수출 주문을 받아 계약금을 받으면 C이 차용금을 변제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자금 차용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3,000만 원 중 피해자가 빌려주는 자금 외에 나머지 부분을 보태어 C에게 빌려줄 계획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차용금을 송금하게 한 후 C으로부터 곧바로 그 차용금을 전달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폐업하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C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6,000,000원 및 4,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2. 3.경 위 C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7, 13, 14, 15번) 1. 계좌입금 영수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2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6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 11:20경 제천시 B 소재 ‘C’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낚시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여 다툼을 한 후, 인근 거주자인 피해자 D(여, 38세)가 위 주민의 편을 들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년들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 11:38경 위 1항 장소에서, ‘낚시하러 온 사람이 계속 욕하고 협박한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찰관 G가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낚싯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하자, 위 경찰관 F에게 “니기미, 좆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집행관이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수회 위 경찰관 F을 밀치고 재차 주먹으로 복부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생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0:45경 울산 동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단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집이 어디냐고 묻자 욕설을 하면서 ‘개새끼야 너거가 신고받고 왔으니까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중 위 D이 부축해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10. 22:50경 속초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포항 방향에서 양양 방향으로 우회 전하면서 반대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처럼 술에 취해 역주행을 하는 등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한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속초시 B 주차장에서부터 위 호텔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C, D) 1. 각 진단서(C, 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크다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200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23:00경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GV80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GV80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528i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2,334,5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BMW 528i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벤츠 E25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방 휀더 교체 등 12,165,0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벤츠 E25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65

범 죄 사 실 2022고단5165 피고인은 2022. 10. 15. 22: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75 피고인은 2023. 1. 25. 14:30경 인천 부평구 부평3동 백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6회(2001년, 2004년, 2009년,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06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외동에 있는 공단본부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창원병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가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E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순번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2015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