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석영(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생각 담당변호사 안정훈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5:25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지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정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운전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82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경영(기소), 라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기형(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 00:03경1) 부천시 중동 먹자골목 노상 주차장에서 같은 날 00:42경 고양시 덕양구 대곡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71.9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마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닛산마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0:42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곡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71.9km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로 옆 차선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4.5톤 트럭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 기재된 '00:30"은 "00:0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1. 수사보고(주취상태 운전거리 및 운전 시작 시간 특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경위 및 당시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충격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알라딘'이라는 성인오락게임기 기계 20대 정도 좋은 것이 나왔는데, 2019. 1. 14.경 기계를 뺄 예정이니 그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1. 14. 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가 다 준비 되었으니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2,16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입금이 확인되며 바로 기계가 출발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D) 계좌로 게임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1. 18. 경 500만 원, 2019. 1. 21. 경 1,600만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3,28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 이대희(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13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30. 09:0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당구장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287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F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앞 도로를 H 방향에서 신방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표시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가 표시된 차로 상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측의 황색실선의 안전지대로 진로변경한 후 직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전용차로로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 중인 피해자 (남, 2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J 소유의 K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662,2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L 앞 도로에서 같은 구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의견서 각 1부 12020 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이하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고, 인적피해에 관하여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0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사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120~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그 내용을 D에게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D 명의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체크카드 양도를 권유한 장소 확인), 인터넷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이 사건 범죄는 2020. 7.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승룡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고급 외제차를 임차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5. 12.경 양주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치과병원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를 대리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84,978,190원 상당의 F 디스커버리 4.3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587,6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차량 소재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별첨 자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B 기록 조서 등 첨부) 1. 자동차 리스계약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험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처음부터 자금 융통을 위해 리스계약 형식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출고하여 사채업자에게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이에 당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B이 B 명의로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명의자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B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B이 이미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189)에서, B은 '리스계약 체결 이후 내가 이 사건 차량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2018. 8.경부터 병원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차량에 들어가는 돈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차량을 몰고 다니도록 해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B은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된 이후 위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까지 리스계약 체결 이후의 이 사건 차량의 인도 및 점유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B으로서는 위와 같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B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고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B은 'G이 피고인과 B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뭔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다시 인도해 준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달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12.경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소유권이 유보된 차량을 사채업자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바로 사채업자에게 인도하는 등으로 차량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공범 B과의 처벌 균형,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2016. 12. 27.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직장동료인 B와 함께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일단 피고인이 대마초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B가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의 절반을 주기로 하였다. B는 2016. 12. 26. 저녁경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마초 판매책인 D과 연락하여 대마초 3그램을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주)E의 전자지갑으로 약 0.415비트코인(한화 48만 원 상당)을, 2016. 12. 27. 00:39경 약 0.196비트코인(한화 22만 원 상당)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16. 12. 27. 0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책이 알려준 대로 그곳에 있는 대마초 3그램을 찾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6. 12. 2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27. 02:00경 남양주시 F 인근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G 아우디A5 차량 내에서 커피음료통 한쪽에 구멍을 내어 불상량의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다른 한쪽에 빨대를 꽂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2. 1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2. 12. 저녁경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대마초 약 3그램을 74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다음날인 2017. 2. 13. 16:20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해외거래소 (주)E 전자지갑으로 약 0.615비트코인(한화 74만원상당)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13, 22:0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인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판매책이 놓아둔 대마초 3 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17. 3.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2. 02: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주택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3,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300,000원 [= 100,000원(2019. 10. 의정부 지역의 대마 1g 소매가격) x 3g]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마 매수: 57,000원[= 100,000원 × (3g 2.43g),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3g 중 압수된 2.43g을 제외한 0.57g에 대하여 2019. 10. 의정부 지역의 대마 1g 소매가격 100,000원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3범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대마 등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 ·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하다. • 공범인 B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 •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9.07: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 점에서, 음료수와 샌드위치를 고른 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가자신을 그 곳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에게 건네주므로 피해자가 따라 나가 "손님 왜 물건을 찍고 가셔야 되는데 왜 찍지 않고 가셨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근데, 뭐 어쩌라고, 처음부터 재수 없었어, 꺼져 이새끼야, 정신병자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편의점 카운터에 걸쳐 앉아 다른 손님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 및 협박,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 -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 물품의 대금지불 외에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거나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02

범죄사실 2018고단5502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자로, 2018. 3. 19. 10:05경 대구교도소 진료실에서 의무관인 B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피고인이 과다하게 위장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위장약을 처방해주지 않자 화가 나, B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책상 위에 있던 종이로 된 안내판으로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관을 폭행하여 의무관의 환자 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54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22:10경 부산 동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술값 9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 너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825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02:1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영하는 'H' 6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3. 11: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업주에게 "내가 너 사랑하면 안되냐"라고 말하는 등 희롱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6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16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2019고단18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폭력을 반복하였다. 2018고단5502 사건의 경우 수감 중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에 계속 불응하면서 추가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5. 0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통해 내려가던 중,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에 서서 자신의 왼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까지 펼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위를 왼팔로 안은 채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장소인 G주점 내 계단 현장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재연 사진 및 피의자 폭행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2019. 6. 3.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주점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9. 경 한국에 입학하여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4: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보도를 도곡역방향에서 대치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여, 9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위 원위 요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9:41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로 119에 의해 후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후송 일시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중 진료중인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미친년아, 좃같은, 씨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등의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팔에 꽂혀 있던 정맥주사 바늘을 잡아 빼고, 손, 발을 휘두르고, 진료중인 간호사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응급실 내에서 응급 진료를 하고 있는 간호사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2018. 12. 11. 법률 제158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폭력범죄전력 다수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 생산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부품인 홀더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구입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1월 말경 위 'D' 회사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G에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E' 프로그램을 저작권 사용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운로드 받고 이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 조 다. 처벌불원 : 2019. 2. 15.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7. 20: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D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중 '골목에 차를 막아놓고 자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시동을 걸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 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H로부터 피고인이 골목을 막고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보닛이 따뜻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5경부터 21:10경까지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H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 씨발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며 정차해놓은 I아반떼 순찰차의 앞 범퍼를 3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최근 20년 이상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11: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최근 약 10년 이상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C(32세), 경장 D(32세) 등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과 D에게 "니네가 경찰이면 다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 D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불리한 정상 : 폭력 또는 공용물건손상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