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C, 피고인 A은 2018년 10월경 B의 소개로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을 인수하여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C은 위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계약 조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위 공장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C은 2018년 11월경 B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F(지번주소 : G 외 3필지)에 있는 공장(다음부터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위 공장 소유자의 대리인인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26.경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장과 그 부지 등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8. 12. 7.경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I 양주지점과 ‘회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8. 12. 14.경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I 양주지점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이 사건 공장에 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10. 및 2018. 12. 12.경 주식회사 I 양주지점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총 170여 톤 이 사건 공장으로 보내어 위 공장 안에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계량증명서, 현장사진, 문자대화내용, 계약서,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사용승낙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양수양도계약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현장점검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9, 35, 38, 50, 6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폐기물 관련 범죄는 환경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 약 170여 톤을 버렸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폐기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기물 중 일부가 치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C, A, 피고인 B은 2018년 10월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을 인수하여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C이 위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계약 조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위 공장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은 2018. 11.경 C에게 이 사건 공장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8. 11. 26.경 위 공장 소유자의 대리인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2. 7.경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I 양주지점과 ‘회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12. 14.경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 A,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I양주지점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위 공장에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공장 및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A은 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I 양주지점에서 폐기물을 실어 보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장에서 A이 보낸 폐기물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10. 및 2018. 12. 12.경 이 사건 공장에서 A이 보낸 주식회사 I 양주지점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총 170여 톤을 받아 위 공장 안에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A과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사용승낙서, 회사양수양도계약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등이 있다. 먼저 피고인 B은 공판기일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C, A에 대한 위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H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위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에게 명백히 불리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당시 피고인을 소환하여 대질신문을 하는 등으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H은 ‘자신이 이 사건 공장 등의 실질소유자이며 주식회사 J에 명의신탁을 하였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장 열쇠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J의 고소대리인인 K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A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당시 주식회사 I 양주지점이 영업정지를 맞았다. 물건을 일단 뺐다가 영업정지가 회복되면 다시 집어 넣으려고 이 사건 공장에 내려 보냈다. 사실 C은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공장 등을 계약했는데 제가 잠시 제 물건을 보관하자고 해서 내려 보냈던 것이다. 이 사건 공장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H을 소개만 해줬고 다른 관여를 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장에 물건을 내려보내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물건을 보낼테니 받아달라. 다시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건을 내려보낸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화를 냈다. 피고인 B은 지게차 기사를 소개해 주었고, 지게차 기사의 일당은 C이 지급했다. 그 당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장으로 보낼 물건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도 지금처럼 진술했는데 C, A, 피고인 B이 공모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다. 피고인 B은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