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화성시 B 일대에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조직된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위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나 자금관리대리인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자금인출 요청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의 동의 없이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임의로 신탁회사를 통해 자금인출을 하거나 추진위원회에 자금집행과 관련된 사업내용, 자금 집행 상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고, 추진위원회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인한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인장(사각인장)을 회수하고 자금인출요청서에 사용할 새로운 인출 사용인장(원형인장)을 만들고 2017. 9. 22. E 및 D 측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D 직원인 F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2. 이후부터 같은 달 26.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에 임의로 자금인출 요청을 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칭) C지역주택조합, 제목 (가칭) C지역주택조합 자금집행 요청의 건, (가칭) C지역주택조합과 ㈜D는 자금 관리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을 요청하오니, 해당금액을 지정계좌로의 이체 또는 전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자금인출요청서 1부, 협력사증빙파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C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고 그 명의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추진위원회 대표의 인출 사용인장을 찍고, 첨부문서로 “자금인출요청서, 수신 E(주), (가칭)C지역주택조합과 ㈜D는 아래 인출 요청내역과 같이 자금관리계약서에서 금원의 출금을 요청하오니, 해당 금액을 아래 지정계좌로 이체(입금) 또는 전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요청내역 합계 10,453,369,5002017년 09월 22일 갑 (가칭)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명의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추진위원회 대표의 인출 사용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G 명의로 된 자금집행 요청 공문 1장과 그 첨부서류인 자금인출요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E 직원을 기망하여 위계로써 E의 자금인출 및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인출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금인출 요청을 함에 있어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금집행 요청 공문과 그 첨부서류인 자금인출요청서를 피해자 E 자금인출 담당 직원에게 보내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자금인출 요청서에 기재된 토지용역비 등 명목의 금원 합계 10,453,369,5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자금인출 담당 직원의 지급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H가 제출한 휴대폰 문자내역 등 첨부,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본건 문건 발송일 특정 관련) 사본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항고이유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금집행 요청 공문 1장과 자금인출요청서 1장(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을 각각 위조하여 E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를 각각 위조하여 E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각 문서(증거기록 제1권 211면)는 D의 공용메일을 통해 E에게 전달되었는데,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은 추진위원회의 변경된 원형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닌 위조된 인영으로 판명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295면). 그런데 위 공용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피고인과 D의 직원인 H만 알고 있었으므로, 위 공용메일에 접속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 증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 22. 자금집행 요청 공문과 자금인출요청서에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날인을, 추진위원회의 파견 직원인 K으로부터 추진위원회 명의의 사각 도장 날인을 받았는데, H가 위 각 서류를 스캔하여 E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후 E의 J 대리가 2017. 9. 26. 추진위원회 명의의 인감 도장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날인하여 보내라고 연락하였고, H는 2017. 9. 26.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문서를 E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E의 부장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다. 추진위원회의 변경된 원형 인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H가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여 E에게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9. 25. H에게 “잊지마시고 I차장한테 양식받으셔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D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받는 정황이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제1권 684면, 제2권 19면), 이 사건 각 문서 중 자금인출요청서에는 피고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고, H는 D의 직원에 불과하며, 달리 H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 내지 유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반면 당시 D는 L에게 25억 원, 피고인은 M에게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채권자들이 D의 계좌를 가압류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점(증거기록 718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후 추진위원회의 변경 전 인장이 날인된 자금집행 내역대로 자금이 집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