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4.경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들었는데, 남자친구인 C이 위 호텔까지 찾아오자, B로부터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화가 난 C이 B를 만나 항의하자 B는 C과 피고인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B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고소장은 "2017. 5. 4. 저녁 11시경부터 새벽 3시경까지 피고소인 B가 이태원 D호텔에서 만취된 상태인 고소인 A를 준강간한 혐의로 억울하여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7. 5. 14.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호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후에 잠이 든 것 같은데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그 분이 음부를 입으로 하시고 손으로도 만지고 관계를 했어요. 술이 너무 취해서 몸도 못가누겠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잠이 든 상태에서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남자친구인 C으로 하여금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의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부터 호텔방에 들어가기까지 CCTV로 확인되는 모습에서 몸을 못가누거나 비틀거리거나 B의 부축을 받는 등의 모습은 없고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 바를 사서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등 외견상 술에 만취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B가 당 시 피고인과 호텔방에서 있었던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의 녹취록상 피고인이 B를 호텔방에서 못나가게 잡고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말을 하며 B의 애무에 신음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B의 말에 대꾸를 하는 등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술과 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B가 아닌 남자친구인 것으로 착각하여 성관계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허 위사실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약한 편이고 술에 취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애교를 부리는 주사가 있으며, 2017. 4. 22. 제주도에서 열린 직장내 행사에서 B를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깊이 잠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B가 피고인을 업어서 피고인의 방에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이 업힌 상태에서 B의 목을 물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적도 있다. 당시 B도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자신이 업어서 데려다 준 것과 자신의 목을 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4. 19:30경 B와 이태원 술집에서 치킨과 함께 칵테일과 맥주를 섞어 마셨고 그 후 장소를 옮겨 두 번째 술집에서는 와인을 마셨는데 이는 평소 피고인의 주량을 넘는 양이고, CCTV에 두 번째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B에게 안주를 먹여주는 모습, 술집에서 일어날 때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 호텔로 들어갈 때 B가 피고인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안기도 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피고인은 아이스 바를 먹는 것 또한 술에 취하였을 때의 버릇이라고 함)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음주자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음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blackout)이 발생할 수 있음에 비추어 술집에서 나온 이후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인 2017. 5. 4.은 어린이날(공휴일, 금요일) 전날이고 다음날부터 연휴여서 다음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가게에 가서 인사도 드렸고 당일 밤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잘 예정으로 어머니 집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E 메시지로 받아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남자친구의 어머니 집에 가지 않거나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남자친구로부터 걱정 내지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B와 호텔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고 호텔방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하였으나 자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새벽 4시경에야 B가 깨워 겨우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만일 피고인이 호텔방에 들어갈 당시나 들어간 이후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설령 사건 당일 B에게 성적 호감을 느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연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거나 성관계만 하고 당초 예정대로 남자 친구의 어머니 집 또는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B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녹음된 내용상 피고인이 제대로 된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B의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이나 성관계 중의 신음소리 정도인바,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였거나 잠에 취한 상태에서도 성관계나 성관계에 따른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말을 걸 경우 간단한 답변 정도는 가능하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남자친구라고 생각해서 '남자친구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잠들었다 깼다 계속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가 제출한 녹음파일상 실제로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에 '오빠' 또는 'C'라고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위 진술 당시 피고인은 위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B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당시 자신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 등 일정 부분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여 제출하였다. B는 원래 자신이 묵으려고 호텔방을 잡아둔 것인데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취한 것 같다고 해서 일단 방에 가서 이야기나 하려고 들어갔고 자신은 짐을 들고 나와 다른 데서 잘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이 먼저 안기며 붙잡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하는 태도를 보여 분위기에 취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당시 B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B가 제출한 2개의 녹음파일 중 처음 녹음파일은 호텔방에 들어간 때로부터 1시간 가까이 지난 5. 4. 23:28경에 녹음된 것으로 그 내용상 성관계를 하기 전에 녹음된 것으로 보이고, B가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된다' '잠오지? 빨리 자', '자야된다. 자자'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졸린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점을 B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녹음파일은 5. 5. 00:04경부터 약 16분간 녹음된 것으로 B는 '녹음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녹음버튼이 잘못 눌려져 녹음이 된 것 같다'고 진술하나 경험칙상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울뿐더러, B가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반응(신음소리 등)을 확인한다던지 수차례 '같이 하자고 해서 한거다'라고 답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간간이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등의 내용에 비추어 B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전화가 계속 울려도 자느라 받지 못하다가 5. 5. 새벽 4시경 B가 깨워 겨우 전화를 받았고 이후로도 계속 잠을 잤다. 한편 B는 새벽 4시경 피고인을 깨워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게 하고 자신은 방을 나갔다가 7시경에 돌아와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호텔로 온다는 말을 듣고 맥주 캔 및 화장실 휴지 등 성관계의 흔적을 치우고 짐을 들고 나갔으며, 비행기를 타고 고향인 부산에 내려갔으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확인한 피고인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그 날 오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만나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갓 20세가 넘은 나이로 설령 자신 때문에 남자친구가 B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인 직장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직장 상사(본사 노조 국장)인 B를 무고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