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중학교 청소 종사원으로, 2017. 1. 4. 10:20~11:00경 위 학교에서 폐지를 분리수거장으로 가져가고 있는 위 학교의 학생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힘드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상담일지 1. 수사보고(□□중학교 분리수거장 일대 사진첨부 및 CCTV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중학교의 청소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중학교의 학생이다. 나. 위 중학교 본관 뒤쪽에 현관이 있고, 위 현관 맞은편 4m 가량 거리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고, 위 현관 안으로는 왼쪽 15m 가량 거리에 교직원 화장실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다. 피해자는 2017. 1. 4. 10:16경 교실의 폐지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리기 위하여 E 등 같은 반 남학생 3명을 뒤따라 위 계단을 내려와 현관을 통해 분리수거장으로 갔다. 현관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1. 4. 10:16:11경 위 학교 행정실 직원이 분리수거장에서 빈 수레를 끌고 나와 10:16:16경 현관으로 들어가고, 10:16:24경 피고인이 분리수거장에서 나와 10:16:30경 현관으로 들어가고, 10:16:46경 위 학교 행정실 직원이 수레에 책 등을 싣고 현관에서 나와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가고, 10:16:51경 E 등 남학생 3명이 플라스틱 바구니 등을 들고 현관에서 나와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가고, 10:17:00경 피해자가 현관에서 나와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해자는 위 분리수거장에서 나와 교실로 돌아간 직후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고, 부담임교사 H에게 같은 취지로 신고하고, 위 H의 중개로 같은 날 10:40경 교내 상담센터의 상담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상담을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학교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수거한 휴지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후 본관 뒤쪽 현관으로 들어가 교직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교내 상담센터에서 '피고인이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만졌고, 순간 얼어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틀 후인 2017. 1. 6. 서울지방경찰청 희망센터에서 '남학생 3명과 쓰레기를 정리해 주는 직원이 계단 밑 복도에 있고 피해자가 계단을 거의 다 내려간 시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힘들어?"라고 말하며 동시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만질 때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 '남학생 3명과 쓰레기를 정리해 주는 직원이 사건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계단을 거의 다 내려간 시점에서, 피고인이 교직원 화장실 쪽(현관 밖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서 와 피해자와 피해자 오른쪽에 있는 계단 난간 사이의 공간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크게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추행을 당하여 어벙벙하여 잠깐 멈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사건 직후에 같은 반 여학생, 부담임, 교내 상담사에게 피해를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다른 남학생 2명과 함께 계단을 다 내려가 현관으로 나가기 전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는데, 교직원 화장실 쪽에서 온 피고인이 계단 3~4단 정도를 남겨놓고 내려오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힘드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위 남학생 3명은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들어 E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 교실에서 피해자가 여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할 때 E가 와서 자기도 목격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E가 연루되어 피해를 입을까봐 수사 초기에는 일부러 E가 목격했다는 사실을 숨겼고, 이후 경찰이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할 수 없이 E에게 진술을 부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할 만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와 E 모두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등으로 야단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분리수거장에서 몇몇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야단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와 E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을 무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분리수거장을 떠난 후에야 피해자와 E가 분리수거장에 갔으므로 피해자 및 E는 이 사건 당일 분리수거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나 E를 야단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E가 그런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학교에 근무하는 청소종사원으로서 학내에서 학생을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