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병원’을 운영하는 I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위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피고인 B의 친형이고,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신경외과 소속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병원 원무팀에서 2018. 1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원무팀장으로 근무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병원 원무팀에서 2018. 11.경부터 2020. 7.경까지 야간 당직 및 제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J 등 25명은 주식회사 K에서 취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들이고, 공소외 L 등 25명은 주식회사 M에서 취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들이며, 공소외 N는 주식회사 O에서 취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고, 공소외 P는 Q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고, 공소외 R는 주식회사 S에서 취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병원’ 행정원장인 피고인 A은 지인들에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환자)은 병원에 2~4일간 입원하면 예방목적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검진 비용은 실손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환자를 모집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지인에게 소개받은 환자의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와 원하는 입원 날짜 등을 미리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을 받은 뒤, 신경외과 전담간호사인 피고인 C에게 ‘제1신경외과 B의 진료예약과 병원입원예약 및 위·대장내시경 검사예약’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개받은 환자를 ‘제1신경외과 진료(피고인 B)’로 예약을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입원 예약을 관리하고 실손의료비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환자들이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 처방 후 각종 정밀 검사 처방 등을 하고 환자들이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소외 L 등 52명은 피해자 주식회사 K, 피해자 주식회사 M, 피해자 주식회사 O, 피해자 Q공제회, 피해자 주식회사 S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실제로 위 ‘H병원’에서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을 받고도 마치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의무기록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 비용을 실손의료비로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의 경우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경 위 ‘H병원’에서 지인 F(보험설계사)을 통해 소개 받은 공소외 L의 인적정보를 미리 받아 입원 및 진료 예약을 해주며 종합건강 검진을 받을 환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8. 8.경 위 ‘H병원’에서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공소외 L을 마치 질병으로 입원한 것처럼 2019. 8. 8.부터 2019. 8. 10.까지 입원 처방 하고,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두통, 어지럼증 및 뇌소혈관질환, 어깨충격증후군, 망막변성, 급성결막염, 갑상선(낭성)결절, 위낭종, 치핵등을 진단한 뒤 각종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실손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작성해주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L이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 및 입원 예약 등을 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며 공소외 L이 2019. 8.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실손의료비 등 명목으로 3,274,733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환자 53명으로 하여금 각각 피해자 주식회사 M, 피해자 주식회사 K, 피해자 주식회사 S, 피해자 Q공제회로부터 실손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2,791,478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H병원’에서 공소외 L에게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62,720원의 진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6.경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합계 68,973,9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의료급여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13.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위 ‘H병원’에서 공소외 T에게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을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인천광역시에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의료급여로 2,035,86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 30.까지 행정원장인 피고인 A이 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개한 환자들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실제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마치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원무팀 직원들에게 환자의 인적사항, 입원 기간 등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여 병원 접수 및 제1신경외과 진료예약, 입원병실 확보, 위대장내시경 검사 예약 등을 지시하여 전 제1항 기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 2, 4, 5, 7 내지 11, 14 내지 17, 20, 22, 27 내지 43 환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행정원장 피고인 A이 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개한 환자들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실제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마치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접수 및 제1신경외과 진료예약, 실손의료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비급여 소견서 등 의료기록을 발급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 제1항 기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직장 동료 또는 지인들에게 ‘H병원’에서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질병으로 인해 치료했다는 사유로 실손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H병원’ 행정원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 11: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병원’ 행정원장인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환자 공소외 U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입원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U가 2019. 7. 8.부터 2019. 7. 11.까지(4일간) ‘H병원’에 입원하여 사실은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20. 7.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M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실손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023,426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환자 8명으로 하여금 합계 30,082,996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V, L, P, T, W, R, N, X, D, A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단체방 ‘귀빈예약진료’ 채팅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자 등 첨부) 1. 환자별 입원 예약 문자메시지, 각 시간별 검진예약현황 1. 피의자 F, A의 문자메시지자료 1. 환자별 협진자료, 각 의무기록분석자료, 업무협조의뢰 회신 1. 각 외래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 각 입원진료기록지, 소견서(비급여), 각 외래진료기록, 각 입원진료기록,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와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기행위는 환자들이 예방목적의 건강검진을 받고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각종 의무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예방목적의 건강검진 비용을 실손의료비로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환자들은 예방목적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실제 아파서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이고, 피고인 B 등 의사들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사 및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에 대한 검사는 예방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검사였으므로 환자들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보건복지부 고시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등의 제반 규정에 따르면 입원은 환자가 최소한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환자가 형식상으로는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자가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지 않거나 6시간 이상 체류하였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위 판결 및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참조). 다. 판단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들이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진료를 하는 과정에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진료 목적으로 입원을 시키고 그에 따라 환자들이 보험사 등을 상대로 치료를 받아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실손의료비로 수령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환자들에게 한 검사들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검사인지 혹은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검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우선 쟁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사실 기재 환자들은 의료진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입원예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입원 준비를 하여 병원에 입원을 한 후 의료진을 대면하였다. 나) 이후 환자들은 입원상태에서 의료진을 대면하여 자신의 아픈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진술에 따라 신체 각 부위에 관한 검진을 개시하였다. 일부 환자들은 의료진을 대면하기 전에 자신의 아픈 부위에 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진료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평소 환자가 느끼는 증상에 대한 호소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피고인들은 환자들을 대면하여 진료하기 전에 이미 입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진료를 개시하였다. 다) 환자들은 대부분 생애전환기를 넘어선 나이로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갖고 있었으나, 동시에 어느 특정 부위가 시급히 병원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거나, 약물부작용등에 대해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영양상태나 음식물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거나 혹은 통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검진 결과 이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원의 단초가 진료 없는 입원예약 및 환자들의 입원 준비였던 이상, 이후에 의사와의 대면진료를 통해 이러한 입원의 필요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방적 건강검진의 결과로 인하여 발견된 입원의 필요성이므로 피고인들의 범죄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마) 환자들은 위 입원기간 동안 검사결과에 따른 진료를 마친 것이 아니라, 입원 이후에 신체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진단을 받은 후, 그 진단에 대한 치료는 추후 피고인들의 병원 내지 진료 종결 후 본인 주거지의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거나, 혹은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또한 환자들이 앞서 본 입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바) 따라서 피고인들은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진단을 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의료비를 취득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쟁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1)에서 본 사실에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환자들에게 제공한 검사는 사전예방적 검사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환자들이 이 병원에 방문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 소개를 통하였고, 환자들은 어느 특정부위 한 곳이 급히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질환에 대하여 전반적인 건강의 저하 문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전반적 건강의 저하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다. 나)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을 선택하게 된 것은 환자들이 검진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환자들은 대부분 생애 전환기 이후를 넘어선 나이로서 신체건강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으나, 시급히 주거지 인근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까지는 스스로의 건강상 문제점을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자들이 대부분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강화에서 먼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 사건 병원 진료를 위하여 입원 준비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아서도 더욱 그러하다. 다) 환자들이 받은 신체 전반에 대한 검사는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검사이다. 환자들은 위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각종 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검사비용은 실손의료비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 병원에 방문하였다. 일부 이 법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도 있기는 하나 위 검사비용액의 규모, 위 환자들이 이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환자들이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환자들이 실손의료비로 위와 같은 검사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주거지에서 먼 이 사건 병원을 굳이 찾아와서 기백만원에 달하는 검사를 자비를 들여 받았을 것이라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3)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피고인들의 병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환자들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내지 약식명령을 받았고, 일부 환자들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유죄 취지로 판단되었던 점(수원지방법원 2022고정930,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156 사건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보험사 등에 대한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H병원의 원무팀장으로 근무하여 A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진료와 입원의 예약접수를 전달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D은 원무팀장으로서 환자들의 진료 전에 입원병실을 확보하고 각종 검사를 예약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 B가 진료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자들을 일단 입원시킨 후 검진 및 진료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는 정범의 보험사기행위를 인식하고서 이를 방조하는 행위로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E은 원무팀의 직원으로서 인수인계받은대로 환자들의 요청서류를 단순 접수하고 발급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E이 환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업무는 실손의료비 청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E은 접수 과정에서 환자의 입원 예약을 접수하였는바 의사의 진료 전에 입원을 예약하는 것은 통상의 진료과정에서는 있기 어려운 형태라는 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피고인들에 대한 방조의 고의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은 보험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이 사건 병원이 예방목적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 그 검진비용을 실손의료비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환자의 이름 등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F에게 보험사기 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보험사기로 인하여 얻은 이익 정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보기 전에 입원을 시키고, 예방적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그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을 실손의료비로 지급받도록 하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한 명의 환자에 대하여 여러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검진하는 건강검진의 특성상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위험을 발생케 하여 일부의 경우는 오히려 환자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 진단을 한 의사인 피고인 B가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환자들을 유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죄책이 크다. 피고인 B와 A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이 운영을 중단되게 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피해액도 다액이며 일부 환자들이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외에는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의료공백만을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게 경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양형이라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D, E의 경우 업무체계상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2019. 10. 22. 이후에 입원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3, 6, 12, 13, 18, 19, 21, 23 내지 26, 44 내지 53번 각 환자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9. 10. 22. 원무팀에서 대외협력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이후 2019. 11. 30. 피고인 병원에서 해고되었음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해고된 이후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 D의 해고 사유와 무관하게, 피고인 D의 행위는 환자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는 방조행위로서 피고인 D이 해고된 이상 이러한 방조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의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방조 사건 중 피고인 D이 보직변경된 후인 2019. 10. 22. 이후에 입원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3, 6, 12, 13, 18, 19, 21, 23 내지 27, 43 내지 53번 각 환자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