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C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모임인 ‘D’의 회장으로서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F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인 G(3. 26. 후보자 등록)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모임의 회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등 위반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E 선거구에 출마한 G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E 선거구에 있는 선거권자들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초순경 부산시 H 건물 5층에 있는 G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E 선거구 내 주민 10~15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작성해서 가져다주는 사람에게는 그 대가로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I, J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과 함께 명단 양식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20년 2월 초순경 위 G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I에게 주민 명단 제공의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제공하고, 위 건물 1층에서 J에게 주민 명단 제공의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 J에게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제3자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12:00경 부산 K에 있는 ‘L식당’에서, 같은 날 11:00경 위 G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임명식 행사에 참석했던 C구 선거구민 13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G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M, J, N, O, P,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인 I과 참고인 Q과의 녹취록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녹취서, 각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2)에 첨부된 피의자 B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선거대책위원회 특보 임명장 첨부-O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임명장 사본 12매, M의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6)에 첨부된 G 응원단 R 단톡방 내역, 단톡방 대화참여자 구체내역, S 입회원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L식당 업주 자필 진술서, 현금영수증 재발행 1. 수사보고(참고인 P과 전화통화보고-식사를 제공받은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J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친목 단체를 결성하기 위하여 명단을 수집한 것일 뿐이므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I, J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J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 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 진술의 신빙성 가) I은 이 법정에서 ‘명단 갖다 주고 다음에 보자 했는데, 나중에 엘리베이터 앞으로 따라 나오더니 전화비 해라는 식으로 돈을 손에 쥐여 주었다. 그 자리에서 못 펴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꼬깃꼬깃하게 해서 준 걸 펴보니까 5만 원짜리 3장 합계 15만 원이었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나) I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15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직접 돈을 건넨 사람은 지인(B)이지만 자신에게 돈을 준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I은 선관위에서 두 번째로 진술할 당시부터는 ‘피고인에게 명단을 건네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면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 ‘선관위에서 한 진술이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수사관에게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재차 수사관과 통화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이후 I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두 차례 출석하여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N, M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명단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I은 N, M과 의논한 끝에 선관위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미리 신고를 하면 자신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생각하고 선관위에서 관련 진술을 하게 된 점, I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선관위에서 진술할 무렵 M과 ‘B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절대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당초 자신의 생각과 달리 수사가 계속 진행되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I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것이 맞다. 전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돈을 받았다고 말하면 B과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이 될까 싶기도 하고, 종전에 나에게 선관위 신고를 하게 한 N, M이 괘씸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이 N, M과 함께 G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T 후보자를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선거운동원 등이 아니라 단순 지지자에 불과하고, I은 최초로 선관위에서 명단을 작성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선관위에 15만 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I은 스스로 처벌될 가능성을 감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I이 T가 속해 있는 U단체 C구 지회에서 N, M과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T를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J 진술의 신빙성 가) J은 이 법정에서 ‘B과 같이 선거사무소로 가서 피고인에게 직접 명단을 주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나와서 손에 5만 원짜리 3장을 쥐여 주었다. 아니다 싶어서 나중에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J은 2020. 7. 7.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B의 부탁으로 경로당에서 명단을 작성해주었고, 이후 V 노상에서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며칠 뒤 B에게 돌려주었다‘면서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은 다음 날 수사기관을 찾아가 ’종전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B과 함께 G 선거사무소로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나오는 길에 사무실 건물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5만 원권 3장 합계 1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계속 불안해하다가 며칠 후 이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돈을 돌려준 상대방에 관하여 처음에는 ’B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B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말을 했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B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B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B이 함께 따라가 줄 테니 직접 피고인에게 돌려주라고 해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돌려준 것이 맞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았다가 곧 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된 점, B 역시 이 법정에서 ’며칠 후 J이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는데 같이 갔었다‘고 진술하여 돈을 돌려준 경위에 관한 J의 최종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돈을 돌려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J의 진술의 나머지 부분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의 아들이 G 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T와 같은 정당 소속의 구의원이므로 T를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선거운동원 등이 아니라 단순 지지자에 불과하고, J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스스로 처벌될 가능성을 감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아들이 T와 같은 정당 소속의 구의원이라는 사정만으로 J이 T를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 밖의 정황 가) B은 2020. 4. 26.경 I에게 ’‘너한테 연락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가네 조사받는데 너 이름 봤다는거 참 웃긴다“, ”우리는 선거 운동도 안했고 돈받은 사실은 절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5. 1.경 재차 ”J가 문제네 우리는 아무일 없다고 있으면 된다고 J한테 괜히 떠들지 마라고 했다“, ”너가 겁내고 하니까 너한테만 자꾸 연락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안하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B은 자신이 I에게 명단을 적어주도록 소개한 사실이 있고, 이후 I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책임을 통감하고 말 조심하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메시지 및 B의 진술 내용은 I, J이 명단 작성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I은 두 번째로 선관위를 방문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무렵 I은 J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명단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한테 한 것처럼 다른 데도 돈을 많이 쓴 것 같다. 피고인이 B을 통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라고 시킨다. B한테니가 돈을 돌려줬다는 말을 들었다. 진짜 잘 돌려줬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화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I, J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명단수집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J으로부터 명단을 수집한 것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 J 모두 G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명단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대체로 명단을 전달받은 장소가 위 선거사무소라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W구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매번 C구에 위치한 위 선거사무소에서 명단을 교부받았다. 2) G 선거사무소에서는 카카오톡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임인 D와 관련된 사람들을 초대하여 4개 이상의 선거운동 대화방을 개설하였다. 당시 보좌관으로서 선거운동에 관여한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단을 사무실에 놓아두고 간 경우도 있고, 내가 있을 때는 D 명단을 틈틈이 되는 대로 주기도 했다. 우리가 자체로 가진 명단과 중복을 제외하면 100명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I과 I이 제공한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X‘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D‘라는 친목 단체를 결성하기 위하여 명단을 수집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명단을 G 선거사무소에 제공한 점이나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G 선거운동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된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I은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후 G 선거사무소로부터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단을 주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사무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임명장을 만들어놓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 역시 피고인이 수집한 명단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단을 작성해 오면 전화비 명목으로 수고비를 조금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 ’B을 통해 수집한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령의 피고인이 수고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수십 명의 친목 단체 회원을 모집하였다는 점이나 친목 단체를 만들기 위해 수고비를 지급하면서까지 명단을 수집해놓고 그 회원들에게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 모두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1,6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고인이 사는 것으로 오인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식사비를 지불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애써 정당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1회당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지불한 식사비용 역시 1인당 6,000원, 합계 78,000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배우자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명단을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들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명단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