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4873

범죄사실 [2011고단4873] 피고인은 2011. 10. 24.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 '수선화'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추어 피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2012고단39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7.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뭐 쳐다보노"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식당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7. 02:20경 김해시 C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위 I에게 "내가 지금 재판 중인데 너희가 나를 잡아넣었다 아니가. 씹 새끼, 양아치 새끼 너희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 거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I의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I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피의자 : E) [2012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중 2011고단487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0. 24.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 '수선화'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찔러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피해자가 손에 식칼을 들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빼앗았을 뿐, 피고인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진술(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쪽 이하)과 법정진술이 유일하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J, K조차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일어난 주점의 각 코너에서 평소 주방용 식칼이 놓여 있던 장소는 손님들이 앉는 스탠드 너머 주방 안의 싱크대 주변이어서(증인 J의 법정진술), 공소사실과 같이 손님인 피고인이 주방 안에 서있던 피해자의 제치고 위 식칼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과정이 불분명한 점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피해자 역시 매우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과 사이에 술병, 컵, 재떨이 등을 서로 주워 던지는 상황이었으므로, (공격목적이었든 방어목적이었든)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집 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식칼을 집어 들었더라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이를 휘두르지 않고 단지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 정도에 그쳤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식칼을 내려놓은 경위도 불명확한 점(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중 2012고단3915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무렵 상당한 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1983년 이래 2008년까지 업무방해, 교통방해, 현존건조물방화예비를 포함하여 10차례의 폭력범죄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08.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2011고단4873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 문제 된 이 사건 2011고단4873호 사건의 재판 도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2012고단3915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리어, 위 2011고단4873호 사건의 재판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상태로 위 2012고단3915호 사건이 야기되었으니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의 주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벌어진 시비가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