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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2014고단141] 피고인은 2011.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2014. 5. 2. 형기 종료일)을 넘긴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4. 04:50경 정읍시 C 소재 D 피시방 카운터 내에서, 피해자 E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13:00경 정읍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집 대문이 시정된 것을 보고 위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자 위 집 뒤 창문방충망을 찢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 정읍시 H 소재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위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 원권 주화 20여 개, 일백 원권 주화 20여 개 합계 1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25] 1. 피고인은 2014. 4. 6. 16:16 경 정읍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절취한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불상의 남자 직원에게 제시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8,000원 상당의 담배와 양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16:45 경 전북 정읍시 M에 있는 N에서 물건을 사면서 절취한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440,000원 상당의 금반지 2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물건 판매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4. 6. 16:55 경 전북 정읍시 P에 있는 Q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사면서 절취한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자 직원에게 제시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S, L,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15쪽, 81쪽, 2-2-28쪽, 2-2-34쪽, 2-2-59쪽,2-2--61쪽, 2-2-64쪽,2-2-78쪽, 2-2-99쪽, 2-2-99쪽, 2-2-104쪽, 2-2-129쪽, 2-2-131쪽, 2-2-150쪽, 2-2-160쪽, 2-2-164쪽, 2-2-167쪽, 2-2-209쪽, 2-2-4쪽) 1. 발생보고(수사기록 2-2-4쪽),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2-7쪽, 2-2-93쪽)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2-96쪽,2-2-157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2-2-97쪽, 2-2-158) 1. 절도현장 및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청호이지캐쉬 CCTV 자료(AA편의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그 가석방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3: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공사장 숙소 안에서, 평소 업무적인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현장소장 피해자 D(57세)이 숙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높이 30cm, 길이 12cm, 폭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잠에서 깨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는 피해자의 머리, 손바닥 등을 위 재떨이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장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반성, 1978년 이후 폭력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자 인터넷 구인 . 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직원 채용을 빌미로 체크카드와 연계계좌 통장 사본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여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마련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하여 감정평가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을 수령하여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D는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부동산 거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후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좋은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감정평가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가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감정평가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류 비용을 요구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7. 13.경 E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게시한 'F병원 보안요원 모집'이라는 허위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근무조건으로 이력서,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수화물 편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G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연계 계좌번호: H)을 교부받고, 이어 D는 2015. 7. 15.경 부동산 임대 거래를 원하여 광고를 낸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피부관리실 양도를 원하는 피해자 1에게 권리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 비용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감정평가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으로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감정 관련 서류 비용 명목으로 598만 원을 피해자 G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감정 관련 서류 비용 명목으로 합계 2,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허위 구인·구직 광고에 따른 채용조건으로 체크카드 1장씩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위 각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G,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J, K, L와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다시는 사기죄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6. 2. 08:00경 울산광역시 동구 C 모텔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검정색 뉴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차 안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앞 보관함을 열고 현금 20만 원, 통장 10개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 05:15경 울산광역시 동구 F 주차장에서 바닥에 놓여 있던 검정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주차장 벽면에 1제곱미터 크기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5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액 조사), 수사보고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등본 등 확인결과보고), 판결등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양형이유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수 차례 동종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및 직후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계속 범행한 점,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23:10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875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창현 체육공원 방면에서 풍림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54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1, 03:25 경 후송치료 중이던 구리시 E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을 입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6: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제3공영주차장내에서 피해자 E(65세)과 근무교대시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경 피해자 C(여, 52세)과 이혼하였고, 위 피해자 C의 형제인 피해자 D(54세) 및 피해자 E(45세)과는 처남·매부지간이었던 사람으로서, 위 피해자 C과 이혼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윤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공갈 및 상습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2. 1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E에게 '니네 돈 많으니까 10억 원만 달라, 집을 사달라, 차를 사달라, 외국인이나 탈북자들을 시키면 사람 죽이고 하는 건 일도 아니다, 니네 형제들 두발 뻗고 잘 수 있는지 봐라, 가만 두지 않겠다,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횟칼(총 길이 불상)을 그곳의 테이블 위에 꺼내어둔 채 재차 '집을 사달라, 차를 사달라'고 말하여 차량을 사주지 않을 경우 마치 위 피해자 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고, 같은 달 19.경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수원 권선구 권선로 680 에 있는 농협은행 남수원지점에서 75,000,000 원을 인출하여 그 중 66,047,000 원을 차량 구입대금의 결제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피해자 으로부터 나머지 8,953,000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가. 2016. 12. 23.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12.23. 05:00 경 경기 과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 관리 하의 비닐하우스 관리동에 이르러, 발로 위 건물의 출입구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의 바닥 및 냉장고 문을 열고 오물인 개똥을 뿌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7. 1. 7.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04: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 관리동에 이르러, 그곳의 외곽 울타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하여 들어간 다음 이미 깨진 유리창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칼로 비닐하우스의 곳곳을 수 회에 걸쳐 찢고, 그곳의 냉장고 등에 미리 준비한 오물인 개똥을 뿌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7. 1. 8.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05: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H 건물의 1층 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I 클릭 승용차의 유리창에 오물인 개똥을 뿌리고, 돌로 내리쳐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송곳으로 운전석 앞바퀴와 뒷바퀴 2개를 찌르는 방법으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17. 2. 22.경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7:45경 위 제2의 다. 항 기재 장소에 재차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I 클릭 승용차의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이 행하여진 기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C, 피고인과 광주광역시 D에서 생활하며 알게 된 E은 심야 시간 영업을 마친 마트에 침입하여 생필품 등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직접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하는 역할, E,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01: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C과 E이 위 마트 밖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위 마트 출입구에 내려진 천막을 열고 위 마트 앞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팸 통조림 18상자 등 114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2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입금된 배팅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자금 관련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14:10 경 부산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산성로 263번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20면),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영암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E(E, 방글라데시)가 2015. 3. 말경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그 때부터 2015. 9. 초경까지 10여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와 내연관계였고, 2015. 3. 중순경 E를 집으로 들어오게한후 E와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그 후로도 서로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2) 1. 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5. 3. 말경 강간당한 부분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기일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한 법률상 감경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무고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말경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C사무소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E, F, G, H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0. 9.경부터 2013. 1.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12,299,140원,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 21,166,720원, 2008. 8.경부터 2013. 1.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2,986,420원 등 합계 36,452,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C사무소의 대표이사로, 2013. 2. 초경 구미시 B에 있는 위 사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3. 2. 20.까지 납부하라는 고발예고장(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위 근로자들의 2010. 9.경부터 2012. 12.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21,960,6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 내역, 4대 보험료 미납 내역, 사업자등록증(C사무소), 연금독촉고지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액 중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9.5. 00: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산학생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등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층에서 'C 피시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3. 4.경까지2) 사이에 위 피시방에서, 등급분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직권정정하였다. 2)증거기록29쪽이하 및43쪽참조. 를 받지 않은 '고래의 신'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한 태블릿 피시 40대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1만원, 3만원, 5만원짜리 쿠폰을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쿠폰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위 게임물에 입력하여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되면 게임을 시작하여 500포인트당 5발의 총알이 자동적으로 발사되면서 화면에 지나가는 물고기에 총알이 맞으면 가오리 3 만점, 상어 10만점, 고래 50만점 등의 포인트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위 게임에는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화면에 거북이가 나오면 고래 등이 나오는 예시기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2, 13)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다. 2015. 1. 5.경 한번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이어갔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단속 이후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7. 13:35경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299 동원연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 52 재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테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을 상대로 "개새끼들아 죽을래 살래, 너 죽어, 목을 따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15:30 경 전항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검사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찰 개새끼들아, 죽을래 살래, 밥값도 못하는 놈들이, 씨발놈"이라 머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H이 혁대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여러 차례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의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닌 점, 최근 8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를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경 C(여, 36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계기로 2010. 8.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C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 2. 21:20 경 서산시 E 아파트 인근 화물차량 주차장에서 위 C 자신이 운전하여 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출발하려 하였다. 이 장면을 목격한 C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6세)이 "야, 뭐해. 내려."라고 소리치며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슬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오던 중 카드대금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2012. 1. 3.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병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여 간 차량에 억지로 태우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료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려 같은날 20:00경 같은 시 마트까지 피해자를 몰래 따라 간 후 동료들과 헤어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이 운전하여 간 오피러스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야. 씹할년아, 카드 풀어 달라고 좆같은 년아. 넌 나랑 못 헤어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태운 채 같은 날 20:40경 위 차량을 서산시 J 아파트 근처에 있는 산 근처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기회를 틈타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리자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재차 감금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정지시킨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간호사인 피해자가 환자를 유혹하여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주변에 알리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속옷 착용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고 위협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2. 1. 26.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 전남편의 휴대전화(L)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하여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네 카드를 풀어주지 않으면 네 음부 사진도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M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 1. 피해 사진, 피의자가 보낸 피해자 사진, 피해자 F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79년, 1988년경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진을 전송한 사실관계만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들어맞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2:10경 김포시 승가로 승가대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승가로 중앙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22:05경 울산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2번방에서, 피해자 F(여,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담배를 주문하자 "여자가 담배를 피우냐"라고 화를 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좌측과 오른쪽 뺨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모니터에 집어던져 그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도로교통법위반 등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5. 10:16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 편도 3차로 도로를 도당사거리 방향에서 춘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피해자 D(남, 45세)이 주차하여 놓은 E 캡티바 차의 운전석 방향 뒷 범퍼부분을 피의차 조수석 방향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에 뒤 범퍼 및 휠 교환 등 1,035,978원 의 손괴를 가한 뒤 계속 주행하여 전방 교통섬 보도블럭을 타고 올라가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비석 및 조경수를 들이받아 파손되게 하여 3,010,59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차를 현장에 놓아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5. 10:16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8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C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3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가로수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2:20경 대구 달서구 파호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기남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