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경부터 2012. 9. 28. 경까지 J가 대표이사로 있는 안양시 동안구 K빌딩 6층 소재 전자제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에서 이사로 근무했으며, 2012. 5. 7.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M 소재 전자부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그곳 캐비넷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해외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18부를 임의로 파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6. 13.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식회사 L이 주식회사 N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 가합100014호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와 붙어 있는 원고회사의 종전 창고용도의 방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원고회사와 합의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이에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했으며, 증인은 J에게 위 이체사실을 보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N는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뿐 주식회사 L에 직접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기된 계약서는 회사의 부도, 독점권의 소멸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계약서이었고, 주식회사 L이 포기하기로 한 사업에 관한 것이었기에 재산적 가치가 없는 서류를 파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52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계약서의 사용목적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 등에 있다고 할 것인데, 체결된 계약의 내용 중 일정한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계약서를 그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나. 피고인이 손괴한 계약서는 주식회사 L을 당사자로 하는 것들로 주식회사 L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이사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N를 설립하였는바, 파기된 계약서는 해당 사업부문에 관한 것들로, 피고인은 파기할 계약서를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계약서의 파기 전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계약서를 파기하는 것을 승인받은 것이 없다. 2. 위증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학교부터 캐나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글 어휘가 부족하고, 당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기에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문제가 된 위증 부분에서 피고인 측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원고회사"(주식회사 L)와 "피고회사"(주식회사 N)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이체하였는지 질문하여, 합의의 당사자와 보증금 이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특정하여 질문을 하였다. 나.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의 질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J 몰래 주식회사 L의 사업부문을 떼어내어 피고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주식회사 N가 설립되기 전부터 주식회사 L이 주식회사 N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L이 거래당사자라는 점이 증언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다. 또한 위 질문에 앞서 피고인 측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J에게 사업부문의 분리에 대해 보고를 하였는지 묻고, 이러한 보고후 주식회사 L이 해당 사업부문에서 직원을 퇴사시켰는지 묻는 등, 주식회사 L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질문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J에게 보낸 이메일(2016. 5. 11. 변론요지서 첨부 증 제3호, 2016. 5. 19.자 증거자료 제출 첨부 증 제5호)에 "608호 보증금 이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라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주식회사 L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항, 즉 주식회사 L이 608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이체받았다는 내용일 뿐, 주식회사 N 주식회사 L에 보증금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문제가 된 증언 부분 외에도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답변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은 피고인과 피고인 측의 소송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글 어휘가 부족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소송대리인과 증언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의 내용 및 그 취지가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식회사 L이 주식회사 N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 가합100014호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2012. 9. 12. P, Q을 N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기도 전에 퇴사처리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이메일 지시 받기 전에 퇴사처리 한 바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J로부터 2012. 9. 12. 경위 회사의 직원이던 P, Q을 주식회사 N로 보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으나, 그 전인 2012. 9. 10. 경위 P, Q을 위주식회사 L에서 퇴사처리 한 사실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P Q 이 2012. 9. 10. 자로 주식회사 L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등 소위 4대보험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퇴사처리"라 함은 건강보험 등 소위 4대보험의 자격상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L은 2012. 9. 17. P, Q에 대하여 2012. 9. 10.자로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퇴사처리"를 자격상실신고일로 이해하였다면 이는 2012. 9. 12.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자격상실일자로 이해하였다면 이는 2012. 9. 12,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위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상대방 대리인이 퇴사처리를 "한" 이유에 대하여 묻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퇴사처리를 "한 바는 없다"고 답변하는 등 퇴사처리를 하였던 "행위"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이 "퇴사처리"를 "자격상실일자"로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이 언제부터 P Q L에서 퇴직시키도록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O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사처리"를 "퇴사처리를 지시"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위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일부 있으나 피고인이 "퇴사처리"를 이와 같이 이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 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