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휴대폰 대출 구조] 일반적으로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속칭 '휴대폰깡'을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대부업체 직원들을 통하거나 인터넷 광고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휴대폰깡'을 해 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이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회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인 'D' 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 F(같은 날 기소유예)은 A의 지시를 받는 위 대부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대부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H, I, J, K 등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L', 'M' 등의 상호로 휴대폰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H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업체 전반을 관리하는 자, I는 동업자로서 자금관리와 휴대전화 명의자 등 고객관리를 하는 자, J은 동업자로서 고객관리를 하는 자, K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H 등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폰 가입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휴대폰 개통 이후 3개월 내지 6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대당 약 1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의 장려금과 약 10만 원 상당의 공시 할부지원금 등 합계 약 20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속칭 '개통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휴대폰을 가입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인도받으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점, 위 휴대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들이 이를 해외에 밀반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세웠다. 즉, H 등은 피고인들과 같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직원들로부터 휴대폰 매각(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휴대폰 대출)을 목적으로 휴대폰에 가입하려는 사람을 소개받아, 평소 알고 지내는 전국 각지의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판매점 운영자들로부터 위 손님들이 즉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하거나, 연체된 통신요금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면 휴대폰 가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신분증 등을 받아 위 판매점 운영자들에게 전달한 후 대리점 등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사 대리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인도받으면, 위 손님들로부터 휴대폰을 시세보다 약 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이어서 휴대폰 밀반출업자인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 일명 'N'에게 시세의 약 70% 내지 80% 수준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손님들을 소개한 피고인들과 같은 대부업체 운영자,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점 운영자들에게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대신 위 운영자들로 하여금 통신사들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도록 하되, 개통수수료를 환수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기로 하였다. 특히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개통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H 등은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휴대폰 통화 유지 여부 등의 관리를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매각하기 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체한 후 다른 휴대폰에 심어 놓은 후 통화량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의 IMEI를 강제 입력시켜 휴대폰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통화량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H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휴대폰 개통 의뢰자에 대한 상담, '무선통신거래매매계약서' 작성, 비밀 창고 운영, 휴대폰 복제프로그램 관리 등 범행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I는 동업자로서 사무실 내 일일 업무일지 작성, 자금 관리, 휴대폰 개통 의뢰자 상담 및 계약서 작성, 휴대폰 처분 등의 역할을, J은 동업자로서 'L'이라는 명의로 통신사업자 등록을 한 후 휴대폰 개통 명의자 상담 및 계약서 작성,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 관리, 휴대폰 처분 등의 역할을, K은 직원으로서 'M'이라는 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휴대폰 개통 명의자 상담 및 계약서 작성,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 관리, 휴대폰 처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H 등에게 휴대폰 깡을 통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 E, F 및 H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E, F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서울 영등포구 AR에서 속칭 '휴대폰깡'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유통하는 H 등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E, F 등이 휴대폰 깡을 통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H 등에게 소개한 후 H 등으로부터 대출 소개료 명목으로 일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 E, F은 2017. 2. 20.경 H 등에게 휴대폰 대출을 원하는 O을 소개시켜 주었고, H 등은 2017. 2. 20.경 서울 영등포구 P 104동 2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휴대폰대출을 원하는 O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Q'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R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에 O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O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O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R은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E, F은 그 대가로 H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F의 소개를 받아 H 등이 O 명의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실제로 O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휴대폰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깡'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O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개통한 뒤 곧장 O에게서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유심칩 교체 등을 통하여 허위의 통화발생을 만들어 장려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및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I )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수료 225,462,551원, 867,551,300원 상당의 단말기 800대 등 합계 1,093,013,851원(피고인, E, F 등이 H 등으로부터 받은 실제 수익금은 약 9,600만 원 가량임)을 지급받았고, H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 H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G'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 운영자로서, 서울 영등포구 AR에서 속칭 '휴대폰깡'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유통하는 H 등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H 등에게 소개하면 H 등으로부터 대출 소개료 명목으로 일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2. 16.경 H 등에게 휴대폰 대출을 원하는 S을 소개시켜주었고, H 등은 2017. 2. 16.경 서울 영등포구 P 104동 2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휴대폰대출을 원하는 S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T'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U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에 S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S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S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88,9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U은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H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H 등이 S 명의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실제로 S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휴대폰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깡'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S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개통한 뒤 곧장 S에게서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유심칩 교체 등을 통하여 허위의 통화발생을 만들어 장려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988,9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및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3.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수료 27,747,278원, 단말기 96대 100,849,100원 상당 등 합계 128,596,378원(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받은 실제 수익금은 약 11,520,000원을 지급받았고, H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F,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U, E, AB, AC, AD, F, R,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등에 대한 사기건 관련 범죄사실 추가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E, A, F, B, W의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융통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알선·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개별적인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대출중개업자로서 통상 취득 가능한 대출수수료(약 3%)보다 훨씬 높은 대출수수료(약 20%)를 취득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휴대폰 판매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동기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은 휴대폰 대출을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 2016.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