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경 피해 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지점’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해 부담하는 개인채무가 약 4억 7,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수금하는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E를 비롯한 30여개 업체들로부터 피해 회사의 제품 판매대금 합계 98,045,510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누나인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인 G에게 같은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인 H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98,045,5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 회사의 ‘D지점’ 회의실에서, 위 회사 채권팀장 K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반환 및 권고사직을 요구받게 되자 위 K에게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196,248,269원의 미수금 채무를 면제해주고, 개인 채무 160,000,000원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보관하고 있는 판매 자료들을 언론사, 시민단체, 국세청, 공정위, 검찰 등에 제출하여 끝까지 가겠다.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8. 8.경 대구 동구 동대구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위 K에게 “회사의 미수금 변제 포기는 당연한 것이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미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내가 들인 개인 대출금 160,000,000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재직 중 보관하고 있던 판매 자료들을 언론사, 시민단체, 국세청, 공정위, 검찰 등에 제출하여 끝까지 가겠다.”고 말하며 피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매출하락 등의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제보를 관공서에 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 K은 피해 회사의 상무이사 L와 영업본부장 M, 대표이사 N에게 각각 위 내용을 보고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196,248,269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면제받고, 2018. 9. 12.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공갈하여 196,248,269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관련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거래처 판매대금 계좌 입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건 관련인 진술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 사용 내역 및 피해금 특정 보고) 1. 거래내역, 결제대금확인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는데, 변론종결일 이후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항]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보고) 1. 신탁 계좌거래내역, A 거래처 채권 점검결과, D지점 A 채권 점검 현황, 위로금 지급 결재안,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갈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팀장 K에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처리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미수금 채무를 면제해주고 개인채무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판매 자료를 언론사, 시민단체, 국세청, 공정위, 검찰 등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팀장 K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 회사의 팀장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거래처 대금 횡령 등 채권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제가 피고인에게 횡령금 변제 및 권고사직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저에게 미수금 1억 9,000만 원 상당을 면제해주고 개인채무 1억 6,000만 원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료를 언론사, 시민단체, 국세청, 공정위, 검찰 등에 제출해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영업본부장 M도 이 법정에서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미수금 변제를 거부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변제책임을 추궁할 경우 여러 가지 영업자료들을 언론사, 국가기관 등에 제공해서 피해 회사의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만약에 재취업을 안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언론이나 국세청, 공정위 같은 곳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7. 피해 회사의 영업본부장 M에게 “본부장님 내일 국세청과 공정위에 들어갑니다. 편지와 같이 회사가 행한 일로 하여금 다른 거래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K, M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2019. 6. 26. 피해 회사 감사팀 직원을 만나 자신의 재취업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팀 직원에게 “2018. 8.경 K 팀장이 1억 6,000만 원 이외에 회사에도 다니게 해준다고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없고 자신이 Q 팀장에게 본부장님에게 전달해달라면서 편지까지 전해주었는데 연락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감사팀 직원이 피고인에게 그 편지의 내용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냐고 나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냐고. 그래 나오면 나도 뭐 진짜 나도 사람인데 그냥 나도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 국세청에 제보 다 넣겠다. 그래서 제보 바로 넣었어요. 연락도 없길래.“라고 대답하였다. 마.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K 팀장에게 법적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언론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언론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말은 회사의 가판 영업지시에 대해 문자내역을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채권사고 조사 중 K 팀장에게 피해 회사의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은 실제 국세청에 피해 회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2019. 1.경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 7. 29.경 언론사에 피해 회사에 대한 탈세의혹을 제보하여 피해 회사의 탈세, 무자료 거래 등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회사의 물품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회사의 문제를 국세청, 언론 등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갈취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