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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4. 22:2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09:50경 울산 북구 신천동 신답삼거리를 B아파트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상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의 3차선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차량이 다수 존재하는 교차로이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상안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위 트럭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연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880,2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통사고의 목격자 D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 위 D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 진단서(피해자),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격자를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대로 가버린 사실, 그 당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경미한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0:5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타워 주차장에서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험운전치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9. 23:50경 군산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예술의전당’ 쪽에서 남북로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거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9. 23:50경 군산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가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06:10경부터 06:1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상가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1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체포후 정황 및 차량발견 경위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일행이 술취한 채 차량을 운전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차량을 잠깐 이동시키려고 운전을 하게 된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1. 7. 9. 22:25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약전3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2. 22:40경 대구 서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0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14:20경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 야채가게’ 앞에서 폐지 수집을 하던 중, 그곳 길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52세)로부터 “여기는 내 구역인데, 왜 여기서 일하면서 형님들한테 밥 사달라, 돈 달라고 하냐, 이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재차 발로 2~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마시던 막걸리병을 집어 들어 병 안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8. 18:30경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40번길 38, 주교3호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야유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왜 사람을 놀리냐”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반쯤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뺨을 4~5회 때린 다음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원 바닥에 세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얼굴 부위 등이 붓게 하고, 양쪽 눈 부위에 멍이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막걸리병 지문채취 및 현장주변 CCTV 탐문수사) 1. 각 소견서, 각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사진자료(현장 및 피해자), 피해자 피해사진, S-5410 방범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16.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비록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지만,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B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반성문도 제출하였지만 수감 중인 의정부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능력 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여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순간적인 흥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격동 방향에서 국우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198,9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2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2. 09:0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그곳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본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커피 기계 앞에서 커피를 뽑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 ‘하이트맥주’ 500ml 1캔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12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절취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 공소사실 2.항 기재 맥주캔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결과보고)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품 및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직후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캔에 담긴 맥주를 뿌리는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유치되었다가 2021. 2. 4.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8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23:4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음주운전 차량 적발경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2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변대로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반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0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고 상대차량이 파손되었는바,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8:3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부근에서 그 곳 입주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거칠게 욕을 하여 위 입주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피고인이 2021. 3. 2.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5. 2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 C에 찾아가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B건물 D호 입주자로서 같은 아파트 C호 입주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C호 입주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거칠게 욕을 하여 위 C호 입주자를 불안하게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5:50경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22. 02:33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주차장 내에서 한 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C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이런 자세 존나게 싫어 여자가, 저런 여자 존나 싫어, 왜 다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거야?, 죽여버리고 싶네, 기집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현장촬영 동영상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93]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 14: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호텔 출입문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혼잣말을 하며 호텔 입구에 앉아있는 등의 행동으로 영업에 지장을 주어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약 20분간 호텔 문 앞에서 큰소리친 후 호텔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무렵 호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 14:5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환전소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1달라 얼마고, 야이 시발놈아 십새끼야, 똥꾸멍을 확쑤시뿔라”라고 욕설을 하여 업무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환전업 사무처리와 손님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28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9:4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 근무의 ‘J 렌트카’에서 “야이 씹할 놈들아. 가시나야. 좆같은 새끼야. 머리를 뿌사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차량 입출고 및 고객응대 등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안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은박 돗자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2020고단1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2020고단5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돗자리 사진 등 ※ 피고인은 모든 범행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 반복되고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3:30경 아산시 B 인근 도로를 ‘아산시청’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주변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217,260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30. 23:30경 C아파트 E동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냄새가 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38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태국 현지 브로커, 일명 ‘C’)과 함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없이 태국 현지에서 국내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킨 다음 일용직 등의 직업을 소개하고 그 소개료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일용직으로 일할 태국인들을 보내줄 수 있다. 태국인 1명당 170만 원씩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이 태국인을 보내달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인 E 등 23명을 소개하고 D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합계 17,0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 등 23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예금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메시지, 사진, 번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외국인들의 국내 고용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1,700만 원이 넘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7:5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원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0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는 보험처리되었고 10년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1: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목격자 및 신고자의 진술 등 음주 운전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호흡기에 의하여 측정한 음주수치는 0.066%에 해당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