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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9. 9.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1. 2019.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 완부 천골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2. 24.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4. 02:00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로 자신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그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2. 11.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 탁자에 내리쳐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0. 10. 3.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3. 05: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아직 덜 무서워 신고하는 모양이구나. 정말 무섭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피해자 앞에 들이 밀며 "네가 또 신고하면 가족 다 죽인다. 내가 징역을 가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경찰서에서 지급받은 피해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가방에서 꺼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던 위 스마트워치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그 줄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첨부), 카카오톡 화면 촬영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및 외래차트, 진단서, 피해자 송부 흉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조사 및 스마트워치 재교부), 수사보고(스마트워치 피해상황 확인), 피해품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4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수차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휴대폰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 수사 중에도 피해자가 소지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손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동종의 징역형 집행유예처벌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실형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44번길 8에 있는 부평공원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감속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3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3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소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랜저 택시에 탑승한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5:1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불상지에서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44번길 8에 있는 부평공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83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도어락을 설치하여 주면서 도어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키를 몰래 등록해 놓은 다음, 2017. 4. 22. 16: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등록해 놓은 전자키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 안에 있던 10만 원 권 금강제화 상품권 1매,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매,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5. 15: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집 도어락에 등록해 놓은 전자키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영상 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자료 1. 각 발생보고(절도), WG-100 도어락 사용설명서 1. 수사보고(H카페 확인),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도어락 해제), 수사보고(도어락 기술적 자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품 중 테블릿 1개가 피해자 G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2쪽).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도어락을 설치해주는 과정에서 몰래 전자키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범행기간이 약 2년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2. 18.경 서울 마포구 소재 B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 명의 B은행 계좌(D)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선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메모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7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2:04경 여수시 B 마을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이다),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블랙 박스 영상 등), B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2:00경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코나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위 차로 진행방향 전방에 아무런 교통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마음을 먹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고속도로상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로 인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상한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의 효과 및 예방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1:25경 시흥시 B에 있는 C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아파트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청취 및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1부,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고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회사 차량이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에 따른 보험접수절차를 진행해주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64쪽). 게다가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고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0:37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총 9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모두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거리가 짧고(3m), 운전장소가 주차장으로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적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7층과 8층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 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근로자 E 및 2018. 12. 1. 근로자 F과 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분 임금 257,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674,712원 및 퇴직금 합계 23,902,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5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B, G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각 퇴직일까지에 한함) 퇴직근로자 4명에게 각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부분 포함) 1. G, B, E, F의 고소장 1. H, I의 각 확인서 1. J 스낵코너 근무내역, 입퇴사 내역 정리 1. D, 매점 사업가동기간 및 근로자근무기간 1.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액 확인, 기록검토 및 체불임금 및 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이 중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하지 않은 임금(판시 체불임금은 최저임금과의 차액만을 계산한 것이다) 및 퇴직금의 액수, 체불기간, 근로자 중 3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9.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5.경부터 2019. 5. 7.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00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9. 5. 7.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73,1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통장지급내역, 서면자료제출(사업장 근무자 현황), 서면자료제출(근무표 및 급여지급현황), 퇴직금산정내역서(최종), 월별 금품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22:1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 ~ 10.분 임금 9,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금체불 확인서, 공장 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3. ~ 10.분 임금 12,05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59,155,9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5.(F, G), 2021. 3. 5.(H)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청라 방향에서 가좌동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약간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300C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21: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H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4:50경 울산 북구 명촌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방면 17.7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4: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방면 17.7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 감정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고속도로를 운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2020고단23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9. 22:30경 강원 원주시 대덕길 23에 있는 옥산강 둔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B(49세)에게 다가가 "너가 C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난 C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믿을 수 없으니 경찰에 전화해 보겠다, 가만히 기다려라"라고 시비를 건 뒤,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앉아 있어 가지마"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에게 "니들 뭐냐? 경찰관 맞냐?"라고 외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돌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옥산강 둔치에 내려온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맞냐? 못믿겠다 이 개새끼들아! 저리안가 씹새끼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돌을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60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8. 11:09경 강원 원주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H에게 "너 내 돈 받아먹고 사는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피해자와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온 아파트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6. 10: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소주 사 먹게 3,000원을 내놓아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욕설을 하여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남, 47세)이 피고인을 관리사무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소주 패트병(640ml)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 주먹과 양발로 피해자의 양팔뚝 부위 및 양쪽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 2020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6. 26.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3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8. 11:09경 강원 원주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남, 47세)이 피고인을 관리사무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3.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8: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액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남, 47세)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 후유증 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자, 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유증에 대한 보상비를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릴 생각으로 2020. 2. 26. 09:45경 위 D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기로 예정된 지인 E와 동행하여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고, 위 E가 진료 받을 차례가 되자 피해자의 진료실에 E와 함께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나 누군지 알지, 오늘 결판내러 왔어. 나는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5경까지 고성을 지르고 위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동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