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가상화폐 시세차익에 투자하는 재정거래 등의 투자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투자업체의 마산센터장, 피고인 C은 위 투자업체의 김해중앙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재정거래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G라는 상품의 코인 재정거래 사업을 한다. 사업에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100,000원의 이윤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명한 코인 재정거래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I)로 5,700,000원을, 2018. 11. 23.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8회에 걸쳐 합계 94,425,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79,505,8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8. 11. 3.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 제 2, 4, 5, 9, 11, 13, 14, 19, 21, 22, 35 내지 38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45,9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8. 11. 15.부터 2018. 11. 27.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 제 15, 16, 23, 28, 29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J 관련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경남 김해시 K빌딩 L호에서, 피해자 M에게 "J는 1J가 현금 200원으로 환산되고 곧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가상화폐이다. J에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10일 동안은 매일 투자한 J의 8배에 해당하는 J를 적금방에 넣어 주고, 투자 후 11일째부터는 매일 투자한 J의 6배를 현금으로 전환해 준다. 그리고 투자금은 한 달 이내 모두 현금화하여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명한 J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51,0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1,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앱화면 출력물, J 관련 인터넷 게시글,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이 가담한 유사수신의 규모(피고인 B는 약 4,500만 원, 피고인 C은 약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유사수신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은 1억 4,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수익금 지급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과거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8. 10. 31.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 제 1, 3, 6 내지 8, 10, 12, 15 내지 18, 20, 23 내지 34항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33,555,8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8. 10. 31.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 제 1 내지 14, 17 내지 22, 24 내지 27, 30 내지 38항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69,505,8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 또는 C이 공모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은 ㈜P를 설립하여 재정거래 투자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의 설립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투자금 유치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마산센터 또는 김해중앙센터의 조직을 제대로 구성하지는 못했다. A은 마산과 김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와 C에게 투자설명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이 위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 및 유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주변 지인을 중심으로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 제 2, 4, 5, 9, 11, 13, 14, 19, 21, 22, 35 내지 38항 기재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방식으로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 제 15, 16, 23, 28, 29항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였다. 위 투자자들이 A이 지시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A이 서울 본사에서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상대방이 각자 진행하는 투자 유치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투자 유치 결과를 공유하거나 이에 관한 자료를 A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Q(제2범죄일람표 순번 17, 30번)는 A이 진행하는 이 사건 투자에 피고인 C을 소개한 사람이고, Q의 투자금 유치에 피고인 C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M(제2범죄일람표 순번 20, 25, 26번)은 마산에서 열린 A의 투자 설명회를 듣고 위의 각 투자를 하였는데 해당 시점에서는 M과 피고인 B, C은 동등한 투자자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M의 투자 과정에 위 피고인들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