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과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차용 후 갚겠다고 기망하는 수법 등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4. 5. 경 구미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직장에 근무하여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C 대출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 없이 부산에 왔다 갔다 하려니 힘들다. 나는 신용등급이 낮으니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달라. 할부금은 내가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합계 8,396,946원을 대신 갚게 함으로써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5. 4.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배 감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월 1,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니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학원등록비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원등록비 285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다. 2014. 5. 21.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 보너스가 나오면 변제하겠다. 18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라. 2017. 9. 8.경 부산 북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9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마. 2017. 11. 28.경 아산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회사 거래은행인 J에 대출금리 2. 5%의 상품이 있는데 신용이 좋아지면 대출금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변제하겠다. 26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바. 2015. 8.경 부산 사상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K이라는 친구에게 200만원을 빌렸는데 변제해야 되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사. 2014. 7.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급하게 써야 되니 5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B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면서 여러 차례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고, 피고인이 결혼을 빙자하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B을 속인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결론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B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면서 피고인을 위해 차량할부금이나 학원수강료를 대납해 주거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본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결혼을 빙자하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B을 속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B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 3.경 동창모임에서 만난 후 2014. 4.경부터 교재를 시작하였고,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는 동거하기도 하였으며, 2018. 3.경 헤어지기 전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결혼할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나, 2018. 3. 경 피고인과 B이 헤어진 이유는 피고인보다는 B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기 위해 결혼을 빙자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가.항 관련] B은 차량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낮아 피고인 명의로는 할부 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본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나.항 관련] B은 피고인이 직장이 없어 특별한 수입원이 없음을 잘 알면서 선박감리사 자격증을 따려는 피고인을 위해 학원비를 대납해준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본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B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학원비를 대납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공부하지도 않고 자격증 시험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B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소사실 다. 내지 사.항 관련] B은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공소사실 기재 각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본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에게 2017. 9. 8.자 대여금 290만원 중 190만원을, 2017. 11. 28.자 대여금 260만원 중 160만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B의 계좌로 2014. 7. 11. 30만원, 2015. 6. 10. 130만원, 2016. 9. 30. 100만원, 2016. 12. 16. 20만원, 2017. 4. 18. 2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는데, 위 각 금액 합계 480만원은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9607)에서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어 공제되었다. B은 2018. 9. 7.경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여금 4,153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1. 피고인의 변제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29,450,9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1. 19.경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9. 11. 25. 위 확정판결에 따라 B을 위하여 확정금 전액을 공탁하여 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은 헤어진 후 대여금 액수나 변제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최종 대여금액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확정금 전액을 변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이에 관해 B을 속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