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9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5. 14. 21:11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난 후 부산역 광장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피고인 A을 데리고 위 편의점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약 2m 떨어진 편의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약 6m 떨어진 'H' 커피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옷을 입혀주는 척하면서 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계속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산역 광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 검은색 반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 I 카드 1매, 신용카드 6매, 주민등록증 1개 등 합계 1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노래방 내에서, 위 A, B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흘린 휴대폰 등을 주웠다"는 말을 들어 장물인 정을 알면서 A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6매, 주민등록증 1개, I 카드 1매,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 등 합계 133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04:05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 그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 O 카드 1매, 체크카드 2매, P은행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개 등 합계 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04:4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도난된 G 소유의 접근매체인 I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5: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된 접근매체로 대금 합계 59,9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각 사용하였다. [2020고단2768] 1. 절도 피고인 A은 2020. 4. 24. 08:30경 부산 동구 Q건물 R호 S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T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24. 08:39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U에게 위 T 소유의 V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 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7]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노래방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카드사용내역 [피고인 B, C은 절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위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옆에 서 있다가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을 건네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돌려주었으며, 함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노래방을 찾아가 피고인 D에게 핸드폰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C에 관하여 보건대, 위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상피고인 A, B과 만났고, 위와 같이 상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핸드폰 등을 절취할 당시 피고인이 주변에서 그 장면을 계속하여 지켜보고 있었으며 이후 상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건네줄 당시에도 옆에서 모두 지켜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역시 망을 보면서 이 사건 절취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27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D :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분실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핸드폰, 지갑 등을 절취하였는데,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절취범행을 하였고 공범들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의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고, 상피고인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