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13:1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신월동 101-4에 있는 창원보호관찰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의 폐해,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8회, 무면허운전 6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0:2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귀가를 요구받자, D에게 ‘너 또라이 새끼냐? 씨발. 나 건들지 마라. 이 병신 같은 짭새 새끼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이마로 D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단속,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4. 8.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4번의 폭력 전과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등으로 6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구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산시 E에 스크린골프 공사를 35,000,000원에 완료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체 없이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한 공사 외에 다른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였던 F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합계 24,165,000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스크린골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G으로부터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1억 3,86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9. 3. 22.경 피해자에게 위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공사를 3,5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6.경까지 G으로부터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공사 관련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피해자는 2019. 8. 3.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9. 8. 23.경 공사를 완료하고 2019. 9. 2.경 소방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완료시 3,000만 원을, 소방서류 교부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9. 7. 26.경에는 약 7,0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남아있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 2019. 8. 23.경에는 4,7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남아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피해자가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증거기록 40쪽) 및 G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추가공사비가 3,800만 원 정도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은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법원 2020가단1228)을 제기하였다가, 2020. 9. 22. G과 사이에, 피고인이 하자보수를 완료함과 동시에 G으로부터 추가공사비 1,3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2호증). 2) 피고인이 2018.경 임금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외에 여러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여 G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피고인의 은행계좌상 잔고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추상적인 재정상태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반면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에서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그 액수(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중 2019. 7. 24.부터 2019. 9. 18.까지의 내역만을 조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완료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성하게 하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0. 2. 12.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성명불상자가 해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20. 2. 12. 10:39경 D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E’으로 표시하게 하고, 2020. 2. 13. 10:37경 D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F’로 표시하게 하고, 2020. 2. 13. 12:06경 D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H‘로 표시되어야 하나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G‘로 표시)’로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10. 하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E’, ‘F’, ’H‘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였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12.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을 발신번호로 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J에서 대출받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I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2. 13. 1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F’를 발신번호로 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J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라. 알려주는 계좌로 975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2020. 2. 13.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G’를 발신번호로 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금융법 위반이 접수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12:54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를 통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의자들과의 전체 통화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859, 959 판결 및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 전화번호 변작,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시흥시 B 앞에 피해자 C이 지붕 수리를 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판 10개, 그물망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미미한 점, 피해물품 대부분을 반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9:35분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여, 51세)과 C에 대한 요양보호 문제 등으로 대화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물고 손으로 할퀴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등을 입으로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목을 물어뜯었고, 입으로 문 부분은 발목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꽤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고소로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9. 9. 19.에야 처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찰에서의 형사조정절차를 마칠 무렵인 2019. 12. 2.경 피고인에 대하여 맞고소를 한다며 피고인을 폭행, 상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점, 피해 부위 및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목격자 C의 진술과 전혀 다른 점, 오히려 피해자가 2020. 6. 11.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넘어지자 피고인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밟아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피해자가 항소중이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18: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D로부터 현금 13만원을 받고 90분 간 위 손님의 전신을 손과 팔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의료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2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7. 00:0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 1층 정문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닫혀있던 자동 유리문을 양손으로 잡아 좌우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개방하여 그 내부로 침입한 후 내부 안내데스크와 사무실에서 휴대폰 불빛을 비추어 금고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 안내데스크 뒤쪽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실시간 녹화 영상 송출용 모니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충격을 가하여 모니터 배젤, 액정 화면, 본체 등이 분리되도록 망가뜨려 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증거 : 범행장면 확인),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20경 대구 남구 B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며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를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음주습벽 및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책 및 성행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9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 E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9,499만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와 5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4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올케인 F 명의인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25.경 제1항과 같이 위 B로부터 건네받은 F 명의인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다가, 2017. 5. 2.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1길 39에 있는 칠원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인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순번 9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926,583원(이체수수료 불산입)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926,58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경 제1항과 같이 위 B로부터 건네받은 F 명의인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다가, 2017. 6. 12.경 칠원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순번 1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인출수수료 불산입)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부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현재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뿐,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허락여부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07:37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건물 밖에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센터운영사무실의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위 건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운영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 캐논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1개 등이 들어 있는 카메라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C센터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컴퓨터를 이용할 생각으로 운영사무실 내부를 들여다본 사실은 있으나, 위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카메라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C센터 CCTV 영상CD, 방범용 CCTV 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21. 07:22경 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센터 1층 창문을 통해 운영사무실이 있는 안쪽을 들여다 본 후 07:23경 센터 1층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2018. 3. 21. 07:35경 화장실에서 나와 센터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이 2018. 3. 21. 07:37경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가 07:38경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카메라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카메라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2018. 3. 20. 18:40경 사무실 내 책상 아래에 둔 카메라 가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였고, 그 다음날 12:30경 카메라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E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은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하여 2020. 6. 9. 증인소환장을 E의 중국 내 거주지로 송달하였으나, E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E이 2018. 3. 18. 18:30경 C센터 화장실에 있던 카메라 가방을 가지고 나왔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위 카메라를 보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E 명의로 된 자백서가 2020. 7. 20. 이 법원에 국제우편을 통해 접수되기도 하였는바, E이 위 카메라를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전자입찰 서비스업체인 ‘D’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43,2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8.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주식회사 B, 제3채무자는 대구광역시, 청구금액은 43,200,000원, 가압류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및 공사기성금 청구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청구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2018. 8. 10.까지 채무 43,200,000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018. 9. 10.까지 ‘E’ 빌라 F호에 대한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에 설정된 가압류 청구 채권만 최소 약 16억 원에 이르고 있고, 미지급된 임금도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공사대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그 외에도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며, 위 빌라 등이 정상적으로 분양되지 아니함으로써 별달리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018. 8. 10.까지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다고 한 위 E 빌라 F호는 환가대금의 우선수익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G으로서 그 수익권증서의 발행금액인 1,020,500,000원을 우선 지급받을 권한이 있고, 미분양 빌라로서 신탁원부의 내용대로 공매 처분할 경우 환가가치가 낮아 위 E 빌라는 담보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2.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43,2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빌라 F호(이하 위 빌라 건물 전체를 ‘이 사건 빌라 건물’, F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압류 청구금액 43,200,000원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면서 2018. 8. 10.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018. 9.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들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은 뒤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H으로, 매수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공급금액은 160,312,000원이고, 계약금은 87,600,000원, 잔금은 ‘지급 완료’로 기재되어 있다. 위 87,600,000원은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G에게 지급할 금액이거나 그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의 피담보채무액이다(G은 이 사건 빌라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게 대출을 해 주었고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자로서 이 사건 빌라 건물이 환가될 경우 1,020,500,000원을 우선 수익하게 되었다. 위 87,600,000원은 이 사건 빌라 건물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 우선수익금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G은 위 금액 상당을 받거나 위 금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것에 동의하고, 부동산 수탁자인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탁자인 H에게 다시 귀속시킨 후 H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 기재된 H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이 H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빌라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세는 약 1억 7,000만 원이고, 현재에도 약 1억 5,000만 원 내외의 가치가 있다(설령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서를 교부할 당시인 2018년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가액에 위 87,6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압류 청구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압류를 해제받고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은 뒤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피고인 측인 H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⑩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먼저 받은 뒤 가압류를 해제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설령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까지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가압류 해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가압류를 해제받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의도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B(現 C)에서 근무 하다가 98년경 명예퇴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 11:00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달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민원실에서 친구인 D의 부친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버님의 친조카인 F을 G회사 정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시키려면 3,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친구의 아버님이니 현금 2,000만 원만 주시면 G회사 정직원으로 취업되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F을 G회사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의 아들 D, 그의 지인 H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이 있다. 나. 그러나 먼저 피해자 및 그의 아들 D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를 G회사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0여년 간 B에서 생산관리 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8년경 명예퇴직한 이후 G회사 또는 그 계열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나 D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D의 위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D의 경력, 학력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말한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취업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의 경력, 학력, 나이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취업을 부탁하거나,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와 D이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취업 청탁을 독촉하였다거나,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였으므로 기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4) 피해자와 D은 피고인에게 취업 청탁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자금 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금 출처에 관한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의 자금 출처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또한 당시 지급한 2,000만 원이 모두 1만 원권이었는지 5만 원권도 섞여 있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는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및 D의 진술 중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5) 피고인은 2019. 9. 24.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버님이 너무 오버하셨어요. 자동차 취업 그거는 거짓이잖아요’라고 따져 물었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다. 다음으로,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H는 이 법정에서 자신 명의로 작성되어 공증받은 확인서(수사기록 265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제 삶에 있어서 자문도 많이 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서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10. 6. 21. D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당시 친한 친구사이로 2005년경 양산시 J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임야를 담보로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2007. 11.경부터 그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2010. 3. 16. 위 임야에 관하여 K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에 D이 2010. 6. 21. 당시까지 발생한 피고인의 연체이자 및 경매비용을 지급하여 경매를 취하시켰고, 그 이후에도 위 대출금 이자를 대위변제하여 2011. 1. 5. 기준으로 합계 17,585,3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위 현금보관증은 위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22:51경 전남 목포시 B 앞 사거리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7. 23:0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순경 D에게 “내가 운전하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단속하는 이유가 뭐냐”고 큰 소리로 항의하며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근무조끼에 부착된 바디캠을 1회 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자, 재차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1:5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개방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0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종업원 E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맥주잔을 깨뜨리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로부터 제지당한 후 순찰차에 태워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3:15경 안산시 상록구 I 앞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는 앞·뒷좌석 분리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순찰차를 멈춘 위 경장 G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라고 요구받자, 발로 경장 G의 얼굴을 2대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업무방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순찰차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방해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00:58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F 내 주차구획선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5m 구간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20년 이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음주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은행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피해금 인출지점 CCTV 영상 첨부) 1. 거래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위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되어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결국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범행 이후 신속하게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