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1

– 범 죄 사 실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제주시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귀포시 E 등 5필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는데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2017. 6. 10.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2017. 12. 10. 투자수익금으로 투자금의 50%를 지급하며, 2018. 9.경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투자금의 50%를 추가 투자수익금으로 주겠다.”,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자 주식회사 F 대표는 피고인의 부친이고, 서귀포시 성산 지역 등 여러 곳에 토지가 많은 재력가로,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지확보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제주시 I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사무소에서 C과 피해자 주식회사 F 사이에 공동주택 신축사업 투자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J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3,640만 원 상당을 위 사업부지 매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조회서(5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PF 자금 관련수사), 수사보고(토지 매매 약정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위 5억 원 중 2억 3,64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경 제주시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귀포시 E 등 5필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는데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2017. 6. 10.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2017. 12. 10. 투자수익금으로 투자금의 50%를 지급하며, 2018. 9.경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투자금의 50%를 추가 투자수익금으로 주겠다.”,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자 주식회사 F 대표는 B의 부친이고, 서귀포시 성산 지역 등 여러 곳에 토지가 많은 재력가로,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후 사업부지가 제주시 H 등 17필지로 변경되었다)을 추진하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토지확보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입금받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들어 이를 믿었고, B이 투자금 5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지도 몰랐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사업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 사업인데, 피고인은 시행 사업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이에 B이 사업토지 확보, 자금관리, PF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업무 보조와 초기 투자유치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사업계획서(증거기록 1권 42쪽) 등 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한 B이 작성하였고, 토지 매도인인 L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C에게 이야기한 투자금액과 수익금액 등을 결정한 것도 B이며,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인은 2017. 3. 13. 이 사건 사업을 위해 B의 부친인 M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위 법인의 계좌는 실질적 경영자인 B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B은 2017. 3. 17.부터 2017. 4. 5.까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억 3,640만 원을 사업부지 매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데, 피고인도 2017. 6.까지 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C이 피고인에게 원금 상환을 재촉하자 B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2017. 7.경 위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4.경에는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하였다. B은 2017. 9. 1. C에게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2017. 10. 30.까지 선지급하는데 그중 2억 원은 2017. 9. 8.까지 나누어 지급하고, 원금 5억 원에 대하여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며, 서울 동대문구 소재 N 상가매각 진행사업으로 발생하는 B의 수익금 중 절반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2018. 3. 22. “C의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자금 운영은 B이 하였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B이 진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작성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B이 피고인의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7억 원이 투입되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PF 자금이 승인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를 녹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이 제출된 바는 없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7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C이 5억 원을 지급한 이후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5억 원 중 2017. 3. 17. 6,200만 원, 2017. 3. 24. 1,100만 원, 2017. 4. 4. 2,000만 원, 2017. 4. 23. 75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긴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죄책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