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80

범 죄 사 실 [2020고단380] 1. H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정읍시 L건물 2층에 있는 세차장의 업주이고, H은 위 세차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H은 2019. 10. 22.경 위 세차장 사무실 내에서 H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M(주)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별건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뒷범퍼와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가 마치 양 차량이 운행 중 추돌하여 파손된 것으로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9. 10. 23. 10:14경 정읍시 L건물 2층에 있는 ‘N’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위 소나타 승용차가 위 BMW 승용차를 추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M(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9. 10. 22. 23:30경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에 있는 L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앞서 진행하던 A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A이 부상을 입고 위 BMW 차량이 파손되었다”라고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4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H과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20. 1. 31. 22: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사거리 인근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M(주)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피고인 B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 03:03경 정읍시 O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H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C을 태우고 각각 운전하던 중, H은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의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M사 콜센터로 “운행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50,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과 H, I, K,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I, K, J는 2020. 2. 16. 21:0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정읍사공원 주차장 커피자판기 앞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M(주)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6. 22:25경 정읍시 P에 있는 Q중학교 앞 도로에서 H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I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J, 피고인, K을 태우고 각각 운전하던 중, H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I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M사 콜센터로 “운행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H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08,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0]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E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 피고인 E의 후배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H(남, 18세)을 불러내 사건 외 C이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4. 22:4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만나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2020. 2. 15. 01:30경 정읍시 상평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인근 야산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25만원 빌려간 거 왜 갚지 않냐. 연체된 것 까지 하면 70만원인데 어떻게 갚을거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월급을 받으면 갚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씨발놈. 개새끼야. 언제 줄지 아느냐. 왜 자꾸 말이 바뀌냐. 거짓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친 후, 다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갚을거냐.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꺼내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갈 때 가더라도 손목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차 확실히 팔거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팔겠다.”라고 말하자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하자고 한 후, 같은 날 02:10경 정읍시 R에 있는 “S” 식당 내에서 미리 준비한 차량 포기각서 용지에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0고단395: I,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I는 2019. 12. 21. 03:40경 정읍시 T에 있는 U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V(남, 2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I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 1. H, I, K, J,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 K, J,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사고접수사항, 보험금명세, 대인지급결의서, 물차지급결의서 [2020고단340]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H,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95] 1. I,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모습 사진자료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 차량 수리를 위해 직원인 H에게 제안하여 허위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443,000원을 지급받았다. 범행을 주도하고, 보험금도 본인이 모두 사용하였다. 문제가 되자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하였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보험사기 제안에 차량을 운전하였다. 지급받은 보험금 2,572,430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 차량에 동승하였다. 지급받은 보험금 1,177,690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였다. 2018. 6. 25.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2018. 8. 24. 상해로 기소유예, 2019. 11. 26. 강요로 선도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재 18세로 소년이다. 벌금형을 선택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I 차량에 동승하였다. 지급받은 보험금 1,133,240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였다. 2016. 2. 19. 공문서위조교사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제 막 성년이 되었다. 벌금형을 선택한다. 5. 피고인 E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 특수협박, 강요의 여러 범행을 하였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2.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행위 정도 중하지 않다. 피해 변제 되지 않았다. 초범이다. 이제 막 성년이 되었다. 벌금형을 선택한다. 7. 피고인 G 피해자 V에 대한 공동상해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행위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해 변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