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2. 1.경부터 2011년 8월 초순경까지 인천 연수구 F(이전 주소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2009. 8. 1.경 인천광역시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H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처우 및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출퇴근시간엄수 및 동료간 업무협력도, 사고 및 민원 여부, 근무연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비율이 70% 이상인 자 중에서 평가성적순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5. 2.경 H 사무실에서 버스기사 I로부터 "돈을 지급할 테니 평가성적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정규직 버스기사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5. 5.경 I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버스기사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85만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H의 업무부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L, M, N,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품제공자들로부터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임수재의 범행은 피고인 B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버스기사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대상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 B이 비록 버스기사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관해 자신은 H의 대표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심부름만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 금품을 차지한 사람은 A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듯이 이를 위해 A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면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5. 30.경부터 2012. 5. 30.경까지 H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버스기사 채용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2. 1.경부터 2011년 8월 초순경까지 H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며 H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인천시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2009년 6월 중순경 피고인 A은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정규직 전환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버스기사라도 1년 퇴직금 150만원을 내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한다. 다만 버스기사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현금으로 받아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인천시내 버스기사들 사이에서는 H에서는 비정규직 버스기사라도 150만원만 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소문이 퍼졌다. 2009. 8. 1.경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H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처우 및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출퇴근시간엄수 및 동료간 업무협력도, 사고 및 민원 여부, 근무년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비율이 70% 이상인 자 중에서 평가성적순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그 무렵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근무년수 등 평가성적에 관계없이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원하는 버스기사가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한다. 다만 버스기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현금으로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5. 2.경 H 사무실에서 버스기사 I로부터 "돈을 지급할테니 평가성적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정규직 버스기사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5. 5.경 I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 6월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버스기사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85만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쟁점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받은 금품을 전달받는 등 피고인 B과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O으로부터 정규직 전환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 A이 O으로부터 정규직 전환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된다. 나. 판단 1) 위 쟁점 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버스기사들로부터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현금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O이 직접 피고인 A에게 100만원을 공여할 당시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 및 피고인 A에게 직접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O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그런데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자신이 정규직 전환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버스기사들이 자신에게 돈을 주려고 제의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받지 않았다며 금전 수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오히려 I, L, M, N, J, K(이하 'I 등'이라 한다)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은 당일 귀가하여 조사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한 다음, 그 다음날 받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I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은 그 진술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경찰 제2회 조사)거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대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전 수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어차피 I가 제출한 녹취록 등으로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검찰 조사) 또는 '갑자기 당한 일이고, 기억도 안 나고 해서 모른다고 하였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모른다고 할 일이 아니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주장하는 진술번복의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전면적으로 부인하다가 녹취록 등의 자료에 의하여 범행이 밝혀질 것이 예상되자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동기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정규직 전환대가로 버스기사들로부터 150만원씩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일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09년 8월경부터'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부터 이는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등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추궁을 당하게 되자, 그런 진술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가 이루어진 시점이 '2009년 8월이었는지 그 전부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인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시점에 대한 B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도 않다. B은 I 등 버스기사들로부터 정규직 전환대가로 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그 방법에 관해 H 사장실 등에서 자신이 직접 전달하거나 H의 경리직원인 P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의 이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금전이 전달된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전달자로 지목된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듯이 B은 전부 현금으로만 받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가급적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임에도 B이 받은 현금을 다시 경리직원인 P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 자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B에게 정규직 전환대가를 반드시 현금으로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B이 정규직 전환대가로 받은 금전들 역시 전부 현금으로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J의 경우에는 2009. 8. 30. B의 요청에 따라 B의 부인인 Q 명의의 계좌로 135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어 피고인 A의 지시내용과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B은 이에 대해 실수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정규직 전환대가로 현금만을 수수하였다는 B의 다른 진술과 실제로 B이 현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제공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이 자신의 부인 계좌를 J에게 알려주기까지 하면서 1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이 단순히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B은 J의 경우에는 처음에 J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책망을 당하여 다시 이를 반환하고 2009. 9. 25.경 현금으로 수수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P에게 "계좌에 잘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 A으로서는 B 스스로 계좌로 송금 받았음을 말하지 않는 이상 이를 알 수도 없다. 또 만일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다고 책망을 당하여 송금받은 돈을 돌려주고 다시 현금으로 받게 된 상황이라면 B이 받은 현금을 P에게 지시하여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앞서 정규직 전환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부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진술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2009. 9. 25.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A이나 H의 계좌에 135만원이 입금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B은 O의 경우에는 50만원을, J의 경우에는 15만원을 각 그들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았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퇴직금 공제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O, J가 당시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O, J 명의의 각 퇴직금수령확인서 등의 퇴직금 정산 관련 자료들(증 제5호증의 1 내지 8, 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이 제출되었다[O, J가 일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들 명의로 작성된 퇴직금수령확인서상의 퇴직금 액수와 공제되었다는 퇴직금의 액수가 서로 상이할 뿐더러,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작성하여 주었다는 퇴직금수령확인서상의 퇴직금 액수가 공제되었다는 퇴직금의 액수보다 더 큼에도 근로자가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정규직 전환대가에서 더 공제받지도 않은 채 퇴직금수령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B은 H의 업무부장으로서 사실상 회사의 업무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정규직 버스기사들의 정규직 전환업무에 있어서 버스기사를 추천하기도 하고 근무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도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년 이래 건강이 좋지 않아 H에 1주일에 1~2회 정도만 출근을 하였고 출근한 날에도 2~3시간 정도 있다가 퇴근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비정규직 버스기사들의 정규직 전환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피고인 A이고, B에게 정규직 전환대가로 돈을 제공한 I 등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 A 몰래 단독으로 이와 같은 배임수재 범행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B은 피고인 A이 자신을 믿지 못하여 P을 시켜 감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데, 만일 피고인 A과 B이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 A이 굳이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 더욱 의문이 든다. 3)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직접 100만원을 주었다는 O의 진술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나아가 O이 과연 정규직 전환대가로 100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조차 믿기 어렵다. O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조만간 피고인 A이 부를 테니 돈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시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월세집의 보증금 200만원 중 100만원(10만원권 수표 10장)을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반환받아서 보관하다가 2009. 6. 중순경 피고인 A, B이 있는 H 사무실에서 100만원을 직접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을 내세워 정규직 전환대가를 수령하였고, 그 금전수수는 반드시 현금으로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A이 O으로부터 직접, 그것도 수표로 정규직 전환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O이 진술하는 바와 같은 자금의 출처나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주었다는 수표 등에 관하여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O은 2012. 9. 10.경 'H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증 제7호증의 2)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이다[그 확인서에 대하여 O은 피고인 A이 운행팀장인 R을 통하여 100만원을 돌려주기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 '한국노총 S지부 감사로서 H의 동의를 얻어 피해사례를 조사하였으나 O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O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R 명의의 진술서(증 제7호증의 1)가 제출되었고, 또 피고인 A이 O에게 100만원을 반환하였다면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O은 정규직 전환대가 150만원 중에서 2009년 6월경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한 퇴직금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직접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O이 2009년 6월경 퇴직금 50만원으로 중간정산을 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O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2009. 4. 1.부터 2009. 7. 31.까지의 퇴직금 543,743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퇴직금 공제의 근거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자 다시 당해 기간 동안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이 퇴직금수령확인서만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번복한 후의 진술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는 당해 기간에 대한 퇴직금수령확인서상의 퇴직금 액수가 공제되었다는 퇴직금의 액수인 50만원보다 더 큼에도 O이 그 차액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정규직 전환대가에서 더 공제받지도 않은 채 퇴직금수령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주었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O은 2012. 8. 20. 경찰에 임의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관해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있으니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에 대해 말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경위 역시 2012. 8. 20. 당시까지 조사받은 금품제공자들 모두가 정규직 전환대가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을 뿐이고 그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끌어들이면서 O으로 하여금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게 한다. 다. 소결 결국 쟁점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고인 B과 O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외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쟁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O으로부터 정규직 전환대가 1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들이고, 달리 쟁점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배임수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선고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