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6.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해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오토바이에 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C의 머리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22. 3. 17.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17. 09:0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강남경찰서 2층 유치장 3호실에서 유치장에 설치된 변기의 뚜껑을 손으로 뜯어 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3. 20.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20. 15:03경 제3의 가항 기재 강남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 설치된 문의 일부인 강화유리를 고정시켜놓은 실리콘을 손으로 뜯어 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유치관리인이 작성한 근무일지, 손괴된 변기통의 뚜껑 사진, 유리창에 설치된 강화유리 손괴장면 CCTV 영상CD, 범행장면을 캡처한 사진, 손괴된 강화유리, CCTV영상캡처사진, 견적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전 신고 관련, 피의자의 태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및 권리고지 확인서 미서명 관련, 피의자의 오른쪽 눈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마약신고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경찰서 유치실에서 피의자의 범행영상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관련 별건 기록 사본) 및 첨부자료,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및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체포에 저항하던 중 의도치 않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22. 3. 17.자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서는 유치장에 설치된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 손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체포 이전부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의 정도 또한 단순한 저항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2022. 3. 17.자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 치장에서 손과 발을 모두 이용하여 변기 뚜껑을 뜯어 손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유치장에 설치된 공용물건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마약류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6. 01:0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에서 피해자 G(39세)을향해 손톱깎이를 던지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오 토바이에 설치된 배달통을 붙잡고 그 배달통 위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걷어차고, 다리를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