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및 D, E을 공동 피고로 포천시 F 및 G 각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D, 매수인이 E, 작성일자가 2001. 12. 3.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함)를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는 포천시 F 토지만을 매도하였을 뿐 포천시 G 토지는 매도한 사실이 없고, 위 D과 E도 포천시 G 토지까지 매매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위 D 이 관련 민사사건 증거자료로 제출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며 위 E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소 제기 전인 2013. 5. 10.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시인하였고, 그 직후인 2013. 5. 14.에는 피고인의 처 H이 같은 검찰청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여 결국 위 H이 2013. 5. 1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문서로서 포천시 G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원고로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그러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포천시 G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된 것과 원본), 판결문, 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E 피의자신문조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등기권리증 제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일부 사본첨부) -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최초에 C가 위 F 토지와 함께 G 토지도 D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E은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모두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G 토지에 대하여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할 정당할 권원이 있다. 그러므로 매매목적물로 G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위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도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 및 D, E을 공동 피고로 포천시 F 및 G 토지 각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위 법원 2014가합50675)를 제기하면서 '복사본'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 여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매매 과정 C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포천시 F 토지(이후 F 토지는 G로 분할되었고, G은 다시 I, J으로 분할되었다)와 그 지상건물을 2000. 2. 1.경 K의 처 D에게 매도하였고[K은 G 토지(현재는 J 토지 부분임) 위에 공장건물을 별도로 추가 신축하였다], 다시 위 토지와 건물은 2001. 12. 3. E에게 매도되었는데, 피고인은 2002. 10. 중순경 지상건물을 교회로 사용하면서 분할된 J 토지 위에 화장실 등 교회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토지와 지상건물은 2002. 11. 5. L에게 매도되었다(최초 C로부터 D에게 매도된 매매대상 부동산이 분할 후 F 토지만인지 아니면 G 토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게 되었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C는 A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8799호로 위 M 분할 전 G 토지의 일부 지상(현재의 J 토지 부분)에 건축된 공장건물의 인도를 구하여,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7272호, 추가로 교회부속건물을 철거하라는 청구취지 확장이 있었다)과 상고심(대법원 2009다81838호)을 거쳐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권원 없이 J 토지 위에 교회부속건물을 신축하였다는 C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C는 위 판결에 따라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장건물 등의 점유자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N교회라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59844호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1나7902호)과 상고심(대법원 2012다1269호)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 C는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5485호로 피고인이 신축한 주택과 울타리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0나13658호)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제3소송'이라 한다). C는 N교회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2412호로 위 공장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였는데, C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2나17029호)과 상고심(대법원 2014다34430호)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제4소송'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N교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및 D, E을 공동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675호로 위 F 및 G 각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8.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N교회에서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3486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한 관련 사건 법원의 위조 판단 피고인은 제4소송의 제1심 진행 중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고, 이후 제소된 이 사건 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한 이 법원의 위조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분할 후 F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K(매수 명의자는 K의 처 D)에게 매도하였을 뿐, G 토지는 매매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K도 같은 전제에서 E에게 G 토지를 매도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점, K과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등기권리증에 첨부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D과 E의 인감도장이 아니고, 반면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계약서가 진실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동일하여 당사자들이 같은 날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마다 서로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결론인데, 당사자들이 그와 같이 이례적인 행동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 K은 분할 후 F 토지를 매수한 다음 G 토지 소유자인 C의 '동의를 받고' G 토지 위에 무상으로 공장부속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대가로 나중에 위 건물들을 C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제1소송과 제2소송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한 바 없고, 제3소송 기간 중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였다고 하면서도 제3소송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제4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 그 취득경위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매수 당사자들인 D, K, E, L은 아무도 C를 상대로 분할 전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E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대질신문 도중 자신의 위조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는데, 위 자백은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로 보여 신빙성이 높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민사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C, D 등이 했던 진술내용 등의 열람·복사가 필요했는데, 자신이 피고인이 되어야만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위해 피고인이 되려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단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워 설득력이 없다), 한편 분할 전 G 토지가 1998. 7. 20. 분할되면서,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1991. 7. 23.자 근저당권, 1993. 12. 17.자 지상권, 1995. 3. 7.자 근저당권 등기가 위 G 토지 등기부에 이기되었고, C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076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이 1998년 소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분할 후 F 토지 및 분할 전 G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1998. 7. 29.자 및 2000. 5. 10.자 소흘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분할 후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만 설정되었고 분할 전 G 토지에는 설정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앞서 본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의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나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4소송에서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검찰수사를 통하여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그 이후 이 사건 소송에 다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으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하고, 소송사기의 미수범이 성립함에 의문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확정판결로 인정된 법률효과를 부정하며,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은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소송에서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위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비록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현실화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제도화된 사법절차에서 내려진 결론에 무조건 불복하고, 무용하고 불필요한 남소를 제기하는 그릇된 행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