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80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0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공판),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 윤영석(국선)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B과 함께 피고인의 이름으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이 차를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자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7.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대리한 F에게 '내 명의로 G BMW528i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하니 중고차 구입자금 2,24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위 차량에 채권가액 2,240만 원의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도 곧바로 제3자에게 넘겨주고 사채를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8.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MW528i를 구입하면서 2013. 3. 8.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인 E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24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와 차량등록증을 건네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G BMW528i 중고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에 관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B 내지 H이 이 사건 중고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수익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 및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중고차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은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죄의 편취 및 기망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B, H 등이 이 사건 중고차를 구입 후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달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바,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 및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출알선브로커인 H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은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으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이 2013. 3. 7.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을 설명해주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H 2013. 3. 8. 이 사건 중고차를 사채업자인 1에게 넘겨주고, 같은 날 700만 원내지 8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B과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폰 판매점인 J 사무실 앞으로 가서 B 내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으로부터 J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2015. 6. 24. 검찰조사 당시 "J의 수익금은 모두 B이 관리하였고, 월세, 전기세 등도 B이 냈으며, 피고인은 4개월 동안 일하면서 9만 원만 받았다. 이 사건 대출 당시인 2013. 3. 경 약 3주 정도 손님이 없었고, 장사가 잘 안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대출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J의 영업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이 사건 대출금 등을 잘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B의 신용상태, 영업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B이 제때 이 사건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여러 건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등으로 영업상황이 좋았고, 계좌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시기와 더 가까운 시점에 조사된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2. 경전까지 다른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다가 불법 휴대폰 대출로 인하여 해고된 적이 있고, 2013. 1.경부터 J에서 일할 당시 B이 신용도가 낮은 손님에게 휴대폰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의 이른바 '작업대출'을 한다고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B과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 대출방법, 내용 및 이 사건 중고차의 담보 제공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있었기에 명의를 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중고차는 사채업자를 통해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유통될 수 없음은 경험칙상 이해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실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줄 몰랐고, 이 사건 중고차가 피고인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검찰에서 본건 차량은 언제, 누가 인수를 받으러 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네, 제가 알기로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틀 정도 후에 차량을 B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고차매매단지 직원이라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차량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B이 차량을 가지러 갔으니까 저에게 확인전화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인적사항을 모두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매장에 있어야 해서 갈 수 없어 B이라는 사람을 대신 보냈으니까 차량을 인도해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이 사건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있지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시 위와 같이 다시 번복하는 등 변소의 내용이 다소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권리행사방해죄 가담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2. 항에서 인정한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이 진행되어 이 사건 중고차의 소유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이전되고,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출알선브로커인 H에 의하여 이 사건 중고차가 사채업자 I에게 담보명목으로 바로 전달되었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이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는데 가담하여 이 사건 중고차의 소재지 파악을 어렵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른바 '대포차량'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관련 민사적 책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범격인 B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정, 2016. 8. 18.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결과 가. 사기죄 유죄 : 4명 무죄 : 3명 나.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 7명(만장일치)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개월: 1명 징역 10개월: 1명 징역 1년: 1명 벌금 200만 원 :1명 벌금 1,000만원 2명 벌금 2,000만 원 1명 3.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결로 유죄 평결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고, 이 사건 중고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섭 판사 오상혁 판사 곽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