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비철을 유통함에 있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단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거액의 비철을 구매하여 이를 정상적인 비철 도·소매업체 및 제련업체를 상대로 판매하고, 위 도·소매업체 및 제련업체로부터 비철 판매대금 및 위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의 비철 도매업체를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비철 판매상들로부터 구리 등을 구입하여 이를 J 등에 판매하고, 'K'이 'J' 등 매출처에 비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K 명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71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K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5,483,713,170원으로,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고 K을 사실상 폐업하여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548,371,317원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K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8,371,31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77,068,81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257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부-증인신문조서(L), 증인신문조서(M),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257 제5회 공판조서 사본 1부-증인신문조서(O)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진술조서 5부 및 각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및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주사 S 작성),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주사 S 작성),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검찰주사보 T 작성),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 1. 각 금융거래내역서, 2012고합257 사건-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2012-2536호, 2012. 4. 13. 발부)·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보고·거래내역서, 2012고합 257 사건-수사보고(U, A, V, W, X의 현금인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현금인출내역(U, A, V, W, X), A 현금인출 금융거래내역서, Y 현금인출 금융거래내역서, V 현금인출 금융거래내역서, W 현금인출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현금출금전표(신한은행, U, A, V, W, X),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현금출금전표(기업은행, V, W, X), 2012고합257 사건-수사보고(A의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첨부)·금융거래내역서,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Z 입금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전체 거래내역, 피내사자 상호간 통화내역, 피내사자·운송기사(AA) 통화내역, 피내사자·운송기사 착발신내역, 피내사자 다수 발신지 지역내역, A 착발신내역, 사업자등록 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신분증, 수사보고(기사별 운송, 통화내역 분석-특정 운송업자가 5개 폭탄업체 전부의 운송에 관여하였고 피내사자와도 통화), 기사별 폭탄업체 운송내역, K-계량내역서·세금계산서, AB 계량내역서, AC 계량내역서, J 매출처 계근내역, 2012고합257-수사보고(피내사자들의 주거래업체 J 계근표 내역 첨부), 2010년 업체별 내역서(K, AB), 2011년 업체별 내역서(AB, AC, Z, AD, AE, AF, AG), 2011년 운송기사별 내역서(AA, AH, AI, AJ), 2010년·2011년 전체 내역서, J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J의 매입처별(9개 모두 피내사업체) 명세 1부, AB 전표조회서 등 사본 1부, AC 전표조회서 등 사본 1부, A에 대한 전말서, 회사 개폐업경위 요약표, K(A)-사업자등록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AB(V)-사업자등록신청서·확인서·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AC(W)-사업자등록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5개 업체 폐업일자와 사유), 2012고합257-수사보고(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안내문 첨부)-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내문, 고발서(AC, AD-V, R, X, I, K-A, AB-V),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J 대표 AK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L 대표 AM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N 대표 AO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P 대표 AQ 제출자료 첨부), 부가가치세 신고서(K)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조세포탈의 점과 연번 2, 3의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위 연번 1의 조세포탈의 점에 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해서는 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I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I이 운영한 K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의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V이 운영한 AB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의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R, I, V, X이 운영한 AC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의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25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나. K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행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여,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을 범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세무서 조사에서부터 검찰 제2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K의 실업주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거 단란주점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류나 안주를 구매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고 1년에 2번씩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1964쪽, 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1권 143쪽), 'I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거액을 인출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세무신고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불법인지 알게 되었다.'(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1973쪽, 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1권 152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의 수법과 구조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일을 도와주면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 12.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K의 사업자명의를 등록하였고, I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4개를 주어 K의 거래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자신의 여자친구 어머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었으며, 위 통장에 매출처로부터 구리 등의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였고, 2010. 7. 25.경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건네면서 K의 세금신고를 맡겼으며, 2010. 5.경 매출처인 J을 찾아가 구리를 납품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던바,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범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K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L는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U, I, AR, 피고인이 K을 실 제 운영하였다. K에서 매출처와의 구리단가 협상은 I이 주로 했고, 피고인도 가끔 했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16, 17쪽). L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K의 실제 사장은 I이고,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I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구리를 분류하고, 구리 상·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련사건에서는 당황해서 잘못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L는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점, L가 관련사건에서 한 증언에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예'라고 대답한 것 이외에 스스로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부연 설명을 덧붙인 것도 다수 있는 점, L는 AS에서부터 AC에 이르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관련사건에서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이 사건에서의 위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K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은 관련사건에서 'K에서 I과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가서 무자료로 구리를 매입했다.'고 진술하였는바(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58, 60쪽), 무자료로 구리를 매입하여 이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처에 납품한 후 매출처로부터 구리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액을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않고 포탈하는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무자료로 구리를 매입해 오는 일 역시 범행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M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I이 구리를 매입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구리를 분류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M은 AS에서부터 AC에 이르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그 후 2012. 2.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T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M의 이 사건에서의 위 번복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AB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나.항과 마찬가지로 V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조세포탈 범행을 범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L, M, O 등이 A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L는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B의 구리매입 및 매출,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했다.'고 진술하였고(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18쪽), M도 관련사건 및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AB에서 거래처와의 가격협상, 통장 및 자금 등을 관리하고, 구리하차 작업을 지시하였다. AB에서 V이 구리를 매입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62쪽 등), O도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은행일, 구리매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리매입 및 매출, 자금관리, 작업지시 등 AB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L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V이 구리대금 조달, 구리매입, 자금관리를 담당했고,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구리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을 하고,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관련사건에서는 당황해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L의 이 사건에서의 위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에서 I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조세포탈 범행을 범하였고, 2010. 7. 말경 I이 구속되자 2010. 8. 초경부터 AB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AB은 K이 매출처와의 거래를 종료한 2010. 7. 30. 직후인 2010. 8. 4.부터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고, AB의 매출처는 K의 매출처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 AB을 설립한 V은 구리 유통·판매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18, 63, 2099, 2100쪽), AB은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구리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AB을 다니면서 업체를 개·폐업하여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세포탈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26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를 의사로 AB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AC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R, I, V, X과 공모하여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조세포탈 범행을 범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은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현금을 지급하고 구리 등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이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판매대금 및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현금을 지급하고 구리 등을 매입하는 것이 위 범행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AC에서 I, AU 등과 함께 구리 등의 매입을 담당하여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현금을 지급하고 구리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20, 64, 68, 95쪽),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K에서 I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조세포탈 범행을 범하였고, AB에서 V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조세포탈 범행을 범한 다음 AC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AC이 설립될 당시 AC의 사무실 및 야적장의 위치는 AB과 같았고[그 후 AC은 2011. 2.경 사무실과 야적장을 Z과 AD이 사무실과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시흥시 AV에 있는 AW 옆 창고(이하 'AW 옆 창고'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AC은 AB이 매출처와의 거래를 종료한 2011. 2. 1. 직후인 2011. 2. 9.부터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AC의 매출처는 AB의 매출처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K에서 조세포탈 범행을 범하였던 I이 2011. 1.경 출소하여 2011. 2.경부터 AC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한 점, AC은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구리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1. 3.경 이후 AC에서 하던 일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를 의사로 AC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AC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L는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무실과 야적장을 AW 옆 창고로 옮기기 전에는 피고인이 AC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AW 옆 창고에 있던 사무실에는 R, X, 피고인, I이 있었고, 이들은 같이 동업하는 것으로 보였다. AW 옆 창고로 옮기기 전에는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하였고, 옮긴 후에는 피고인이나 R이 월급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AW 옆 창고로 옮긴 후 구리선별, 구리하차 등의 작업 지시는 I, AU, 피고인, R이 했다.'고 진술한 점, M도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I, AU이 현금을 가지고 구리를 매입하였다. AW 옆 창고로 옮기기 전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고, 그 후부터는 R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다. I과 피고인으로부터 구리선별, 구리하차 등의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구리 등의 상·하차 작업, 분리작업 외에 AC의 각종 장부정리를 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자신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에서 직원으로서 단순 업무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L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R이나 X이 A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구리분류, 구리 상·하차 작업을 하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관련사건에서는 당황해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나.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L의 이 사건에서의 위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M도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W 옆 창고로 옮기기 전까지는 V으로부터 급여를 받다가, 옮긴 후에는 R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구리분리, 구리 상·하차 작업을 하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관련사건에서는 당황해서 잘못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M은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점, M이 관련사건에서 한 진술에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예'라고 대답한 것 이외에 스스로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부연 설명을 덧붙인 것도 다수 있는 점, M은 AS에서부터 AC에 이르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그 후 2012. 2.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T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관련사건에서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의 이 사건에서의 위 번복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K, AB 및 AC 명의로 매출처에 거액의 구리를 납품한 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업체들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함께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6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1996년 이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비철을 유통함에 있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단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거액의 비철을 구매하여 이를 정상적인 비철 도·소매업체 및 제련업체를 상대로 판매하고, 위 도·소매업체 및 제련업체로부터 비철 판매대금 및 위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의 비철 도매업체를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비철 판매상들로부터 구리 등을 구입하여 이를 'J' 등에 판매하고, 'AS'이 J 등 매출처에 비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AS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25.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AS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18,431,143,280원으로,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고 2010. 7.경 AS을 폐업하여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1,843,114,328원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R, I, V, X과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비철 판매상들로부터 구리 등을 구입하여 이를 J 등에 판매하고, 'AD'이 J 등 매출처에 비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AD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AD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26,028,113,417원, 매입액은 4,044,953,218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고 AD을 사실상 폐업하여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2,198,316,017원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I이 운영한 AS의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위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A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AS 관련(위 공소사실 가.항)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U이 2009. 12. 10. 자신을 대표자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이천시 AX로 하여 'AS'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I에게 U을 소개시켜 주었고, 위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주선한 사실, 그 즈음인 2009. 12.경 피고인도 자신을 대표자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위 AS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하여 'K'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AS과 K의 사무실(시흥시 정왕동 정왕시장 인근 건물의 반지하에 있던 사무실)과 야적장(시흥시 거모동 개발제한구역에 있던 토지)이 동일하였고, 근무한 직원도 거의 같았던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0. 3.경부터 U과 함께 AS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2012쪽, 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1권 183쪽), AS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L가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S에서 구리매입은 자신도 했고 피고인도 몇 번 했다. 피고인의 매형인 AR이 AS의 사업자금을 대 주었다. U, I, AR, 피고인이 AS과 K을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AS과 K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진술한 사실(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16, 17쪽), AS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이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S에서 I이 현금을 가지고 가서 무자료로 구리를 매입했다. 피고인도(구리매입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58쪽), AS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O이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AS, K, AB에서 구리를 가끔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86, 87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과 마찬가지로 I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위 공소사실 가.항의 조세포탈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과거 약 10년간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등 AS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구리 등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1964쪽, 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1권 143쪽). 피고인이 K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이 직접 K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 이천 등지의 폐철 관련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영업전반을 배웠다고 진술하였는데(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1928쪽, 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1권 15쪽), AS의 사업장이 이천시에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AS에서 근무하면서 비로소 구리 등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AS에 근무할 때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조세포탈 범행의 수법과 구조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U은 세무서 조사 및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AS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과 달리 AS에서는 U이 I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주어 AS의 거래통장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위 통장에 매출처로부터 구리 등의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AS에서는 매출처를 방문하여 구리를 하차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2012, 2013쪽, 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1권 190, 191쪽) L, M, O은 AS에서부터 K, AB을 거쳐 AC에 이르기까지 업체를 여러 차례 바꿔가며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과 함께 계속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K, AB 및 AC에서 했던 업무를 AS에서도 똑같이 했던 것으로 착각하여 위 1)항과 같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L의 위 진술 중 '피고인의 매형인 AR이 AS의 사업자금을 대주었다.'는 부분은 L가 AS의 직원에 불과했던 점,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S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부분 역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L 개인의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S과 비슷한 시기에 K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K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시기는 AS이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한 이후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을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AD 관련(위 공소사실 나.항)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R, I, V, X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AC 관련)의 조세포탈 범행을 범하였는데, AC은 2011. 2.경 이후 사무실 및 사업장을 Z과 AD이 사무실과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AW 옆 창고로 이전하여 AD과 야적장을 함께 사용하였고, 위 야적장에 적치되는 구리는 AC, Z 및 AD 중 어느 업체의 구리인지 구분되지 않았으며,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역시 어느 업체의 구리인지 모른 채 분리작업을 한 사실, 위 야적장에서 근무하던 AC의 직원들인 L, M, O은 관련사건 또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두 R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C, Z 및 AD의 구리를 매출처까지 운송했던 화물차 운전기사 AA도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에게 운임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W 옆 창고 야적장에 있던 구리를 싣고 가 매출처에서 하차하고 계근표를 받아와 사무실에 가져다 주면, AC은 V이, AD, Z은 X이 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2656, 2659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AC이 Z 및 A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가 아닌지 의심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AC과 마찬가지로 AD에서도 R, I, V, X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 조세포탈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AD'과 관련된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C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D의 구리 등을 매출처에서 하차해 본 적이 없다거나, AD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거나 또는 AD에서는 일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검사 작성의 수사기록 1979. 2067, 2083쪽, 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1권 158쪽). AC에서 근무했던 L, M, O도 관련사건 및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D은 어떠한 업체인지 전혀 몰랐다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현금을 지급하고 구리 등을 매입하고,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행위가 위 범행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것인데, AC 부분과는 달리 피고인이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AD의' 구리 등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거나, 매출처에서 AD의 계좌로 입금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AD과 관련된 이 부분 조세포탈 범행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AD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어떠한 이익을 분배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AD 관련 조세포탈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공동정범'으로서 범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