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3.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6.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중고자동차를 분해해서 부품으로 가져가면 관세가 적게 든다. 그것을 필리핀 현지에서 다시 조립해 팔면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쪽 사람들도 수익을 가져가야 하니 너한테는 25%의 수익금을 주겠다. 사람들이 보통 돈 버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는데 너한테만 가르쳐주는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중고자동차를 분해해서 판매하는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4. 12.경 1,400만 원을, 2017. 4. 19.경 1,000만 원을, 2017. 4. 21.경 250만 원을, 2017. 4. 23.경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동생이 385,000,000원짜리 어음을 보내주었다. 너한테 135,000,000원을 배서해 줄테니 현금화 하거든 너의 수익금 8,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5,500만 원 을 보내라, 우선 배서를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빨리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경 배서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7. 6. 29.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6. 15:5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건축사무소 부근에 세워 둔 F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 꺼. 녹음 하지마"라며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조수석 창문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가. 무등록 중개업의 점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없이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I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J 3층 상가 주택을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I 소유의 상가 주택을 중개하면서 H에게 "K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H의 진정서 1. 차용증 사진, 전자어음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7),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각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23, 24),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 유사명칭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금 원금 5,700만 원에서 위 금액을 뺀 4,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후로 총 1,5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B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든 증거 피고인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식당 앞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 앞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사실, 위 차량이 출발하였다가 정차하여 15초 정도가 지난 후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조수석 뒤쪽 좌석에 탑승한 사실, 위 차량이 출발하여 위 식당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공소사실 제2항 기재 E건축사무소 인근까지 가서 멈추었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건축사무소 화장실에서 경찰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시점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밀친 피해내용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탔다가 다시 내려 조수석 뒤쪽 좌석으로 옮겨간 것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므로 일응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이 출발하였다가 멈추고 15초 정도가 경과한 후 피해자가 내리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피고인이 녹음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다가 피해자를 밀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하여 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자신을 죽이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공포스러웠다'라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이 발생한 일대가 평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처음 방문하여 주변의 나무 등을 보고 차가 산으로 가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오해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차를 세워 피해자를 내려주었는데 나와 보니 피해자가 뛰어가길래 전화를 해서 '왜 도망가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주관적으로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녹음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사기전력이 있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2019. 5.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범행의 편취액 일부가 변제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