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의 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 부업체인데, 통장 대여를 받고 있다. 15일에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입금액의 5~10%, 하루에 10~15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보름 정도만 빌려주어도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18. 13:00경 경기 부천시 부일로 717 소재 역곡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와 함께 택배로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조합장이고, 피해자 C, D은 주식회사 E 조합의 대표 및 이사들로 서로 경쟁업체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 17:00경쯤 양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 G이 혼자 있는 자리에서 G에게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전과자다. 사기꾼들이다. 거기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만 모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 G과 피해자들의 관계, G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발언을 전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G에 의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G에 의하여 자신의 발언이 전파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1:06경 광주시 오포읍 수레실길7 오포롯데캐슬포레스트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운전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이 씹새끼 대머리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양 손가락의 손톱으로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할퀴려 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입으로 D의 손을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3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 21:40경 충남 홍성군 C에 위치한 피해자 D(52세) 소유의 밭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던 중 위 피해자 소유 E를 충격하였다. 이를 위 피해자가 발견 후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 및 보상에 대해 따지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왼팔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 및 피해자 순경 H이 사건경위에 대해 묻자 D 및 D의 부인인 I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 H을 향해 '니들 뭐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는 등 약 10여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장소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불법체포와 과잉진압에 저항하기 위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용에 모순이 없고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가기 전 상황에서도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현행범인데도 경찰관의 요구에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미적거리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따르지 않은 사실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대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2017고단2501 1. 피고인은 2017. 4. 21. 23:49경 울산시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치과' 앞에 이르러 건물 간 비좁은 통로를 통해 건물 외벽을 타고 간판을 밟으며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내부에 있는 절취품을 물색하다가 비상벨이 작동하는 바람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4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길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길생각으로 마치 자신이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7. 8. 26. 02:4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각 'I'이라고 기재하고 I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위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사진, CCTV 영상, 견적서, 감정의뢰 회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1733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및 위조사서명행사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21. 다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재판 중인 2017. 8. 26.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 3항의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점, 절도범행과 관련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0: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438, 호구포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라는 상호로 방문운전연수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초보운전자인 F을 모집하여 수강료 명목으로 10시간에 22만 원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모집한 F을 무등록 운전강사인 G에게 소개하여 위 G로 하여금 초보운전자를 상대로 운전연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말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G, H로 하여금 초보운전자를 상대로 운전연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단속 보고공문, 각 단속사진, E 홈페이지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기록 제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2. 26. 20:45경 광명시 D에 있는 E역 A구역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중 약 0. 58그램을 덜어서 다른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F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2. 2017. 5. 7. 23:00경 서울 관악구 G원룸 건물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7. 5. 1. 경부터 2017. 5. 10. 경 사이에 서울 내지 경기도 일대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와 같은 방식으로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중인 휴대전화번호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내사보고(E역 CCTV 확인 등 내사), E역 A구역 주차장 입출차 내역 일부 발췌 1. 수사보고(F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목록 사진촬영,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전기식지시저울에 대한 수사)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날씨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내사보고(마약투약의심자 F 임의동행 경위) 1. 수사보고[필로폰(추정)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장소와 상황,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이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점, 특히 F은 2017. 2. 19. 출소 후 불과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2017. 2. 28.경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출소 후 다시 체포되기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E 주차장 CCTV, 입출차 내역, F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이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과 달리 전주인가 광주에서 KTX를 타고 E역에 도착하였다고 진술을 하기도 하고, KTX 주차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H이 그 장소에 도착한 경위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등 그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 제1항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703,000원=600,000원 (필로폰 매매 수익금) + 100,000(필로폰 1회 투약분)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1. ㅏ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6년 2월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 1) 압수된 증 제1, 2호는 이 사건의 증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다수의 실형처벌 전력이 있으며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여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였으며,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보이는 등 기록에 드러난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에 관한 진지한 반성도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62

범 죄 사 실 2016고단1562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4. 13:48경 구미시 백산로1길 16에 있는 광명원룸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의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 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4. 02:00경 차량 내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구미시 역전로2길 23 에 있는 구미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그랜저 TG 승용차, 피해자 F G 포터 화물차, 피해자 H I 그랜져 XG 승용차, 피해자 J K 크레도스 승용차의 각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L M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N의 O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760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4. 21:25 구미시 신시로20길 9-4 에 있는 유비타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 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56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L, N, H, J,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 ¹2016-17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명의 피해자의 차량 내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고, 7명의 피해자들의 차량 내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포함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7. 10. 4. 경 체포되어 2차례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2017. 11. 4.경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D, F, N, H, J, P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B의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541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7. 6. 26. 21:30경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7,000원 상당의 반반바베큐 1마리, 카프리 맥주 3병, 카스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743 피고인은 2017. 7. 27.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황도 1개 등을 교부받았다. ¹20175983₁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6. 20:10경 인천 남동구 J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한치 1개, 시가 8,000 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7. 22:30경 인천 남동구 M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카치(소) 양주 1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소)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8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57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영수증, 현장 등 사진 2017고단5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1부 1.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참작하기로 함)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13회 있으며 동종의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29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불과 사흘 후에 재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로부터 약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행하여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전과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내에 7회의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 금액이 소액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면서 제대로 된 근로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절주하며 건전한 시민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반성문을 통하여 제대로 돌보아주지 못하였음에도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 딸에 대한 미안함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활 및 교화 과정 없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다시 한 번 갱생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7

범죄사실 2018고단47 1. 피고인은 2017. 12. 30. 04:05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린 1층 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된 2층 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을 여는 틈을 이용해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각 방문을 열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091 2. 피고인은 2018. 3. 2. 02: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자 손님에게 말을 거는 것을 제지당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굉장히 많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주거침입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별로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04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말경까지 서울 C구에 있는 D소방서에서 위 소방서 소방훈련탑 설치공사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E 운영자인 F으로부터 4,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소방훈련탑을 건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식회사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소방훈련탑 설치공사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건설업 미등록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골드무역을 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계좌 잔고가 약 48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였고 골드무역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된 내역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보고) 1. 입금의뢰확인증,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3),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실형 전과 1회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7: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여객터미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장승포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거제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SM3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SM3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여, 66세) F 모닝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SM3 차량에 수리비 2,043,43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의 모닝 차량에 대한 수리비 638,977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 1. 무면허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이미 4회 반복하였음에도 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르렀고, 그것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아들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더라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무면허운전이 범죄이며 반복된무면허운전으로 본인의 죄질이 대단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추진위원회와 블랙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4:00경, 2016. 6. 10. 11:40경, 2016. 6. 13. 18:10경, 2016. 6. 14. 14:00경 각 F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 G 등 다수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블랙박스 제품에 대해 "중국산 제품이다. KC인증을 받지 않았다. 메모리칩이 저급한 벌크 제품이다. 이 업체가 조만간에 부도가 난다. D이가 도망간다. A/S가 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블랙박스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C개인택시지부 회신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블랙박스에 관한 시연회가 열렸던 당시 시연회를 하고 있던 휴게실, 그곳 밖의 마당, C개인택시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최지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9: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어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몰래 그곳 냉장고에 있던 16,000원 상당 맥주 4병을 가지고 나가다가 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에게 들켜 맥주를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맥주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E식당 및 피해부위), 증거사진 6매, 증거사진 4매,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치료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려던 맥주 4병은 시가 합계 16,000원의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과거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중증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부터 2016. 2.까지 피해자 B(주)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생산한 소스류1)의 판매,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거래처인 (주)동양물류로부터 소스류의 판매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3,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미수금으로 정리한 후 그때쯤 서울 송파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합계 65,513,212원을 피해자에 1)치킨양념,피자등에 사용하는 재료이다. 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을 횡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어서, 피해변제에 대한 의지 또는 뉘우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4:20경 서울 성북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술에 취해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니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청취) 1. 수사보고(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카메라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이동 동선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범행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근처로 다가와 자신의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그 불빛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자신의 휴대폰을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피해자가 일어서 앞서 걸어가자 뒤를 따라 가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유사 물체를 자신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은 다음 바로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들고 갔으며, 얼마 후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피해 휴대폰을 찾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영상에서 바지의 뒷주머니에 넣은 것은 자신의 휴대폰이고 앞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자신의 담배케이스 또는 보조배터리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휴대폰을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 넣은 영상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도와 주기 위하여 부축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차량을 타고 피해자 근처를 지나가던 피고인이 100미터나 지나쳤음에도 한적한 새벽시간에 차량을 돌려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피해자에게 왔고 피해자를 부축해 준 이후에도 바로 차량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채 한 블록을 돌아서 차량으로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0. 05:50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25에 있는 '이태원 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사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와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0. 오전 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 SM5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사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체크카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7. 05:23 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I K7 승용 차 안에서 잠이 든 사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K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8 내지 12, 15, 16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wwww· 자백, 반성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당 하게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이영수증에 적시된 피해액에 대한 재산정)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10만 원까지만 먹고 술값은 나중에 계좌이체로 입금해 주겠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설득력 있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357,800원 =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 원 + 증인 D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57,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