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1. [2015고단1561]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2006.경까지 E의회의원으로 재직하고 2008.경부터 2010.경까지 F의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4. 2. 21. F의회의원 G선거구(H)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4. 5. 13. I정당 공천자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일대에서 J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과 지역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6.경 K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B에게 '당내경선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자나 변제기 등의 약정 없이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무상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0만원을 무상 차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5,000만원을 무상 대여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6고단63] :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이자율(2011. 10. 26.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는 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8. 7. 계속적인 금전대차 계약 관계에 있던 L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채무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월 5%(연 이자율 6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2014. 4. 4 1억 4,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 내지 22기재와 같이 각 원금에 대한 이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당내경선 관련 선관위 보고자료 1. 인터넷 기사출력물, 휴대폰 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2016고단63]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금, 이자, 계금내역,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단순한 사적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받은 것일 뿐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고, 이자제한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은 L과 월 5부의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고, 월 5부의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위 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던 점, 이에 대한 담보나 차용증도 없는 점, 돈을 빌릴 당시인 2014. 4. 26.경은 피고인 A이 F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I정당 공천자 당내경선을 앞둔 시기였던 점, 피고인 B은 당시 M E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연설 원고 수정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A 이 선거운동을 하러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아 도의원 경선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경선 준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빌려준 것이라고 하는 점(수사기록 648정), 위 차용을 해 준 장소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인 점(수사기록 제666정 확인서), 피고인 B은 위 5,000만 원과 다른 차용금을 합산한 돈과 이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의 친구인 N 명의의 O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사실상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E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위 대여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2015. 8. 13.에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위 5,000만 원의 금전차용은 단순히 사적관계에서의 금전차용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를 위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이자제한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받지 못한 원금이 10억 원이 된 이후(2013. 10. 16)에는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기록 169정),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L의 2014. 4. 4. P 토지를 원금 10억 원에 대하여 월 5부로 계산한 1, 2, 3월의 석달치 이자 1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1번)으로 계산하여 L으로부터 위 토지를 이전등기 받았다고 진술한 점, L이 피고인 B에게 2014. 6. 19. 지급한 1억 2,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2번)에 관하여는, L이 '위 금액을 원금의 변제로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거절하고 '위 10억에 대한 이자로 받겠다'는 내용의 대화내용(증거기록 51정 녹취록)이 있는 점(피고인 B은 위 금액이 원금으로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의 대화는 이자로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후에 피고인 B이 원금으로 계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자로 지급받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증인 L은 피고인 B에게 준 위 토지와 1억 2,000만 원이 5부의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에게 지급받은 위 별지 일람표 21, 22 부분은 월 5부의 이자약정으로 인한 이자지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이자율초과이자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죄를 판시 제2의 죄와 분리하여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A은 2014. 4. 26.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약정 없이 무상대여 받고, 이사건 공판 중인 2016. 8. 22.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4. 4. 26.부터 2016. 8. 22.까지 발생한 연 5%의 이자 상당액 582만 원을 추징 {= 5,000만 원 × 0.05 × (850/365). 소수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금전적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 실질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자제한법위반죄 부분은 받은 이자액의 합계가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L과 상당기간 금전거래를 하였고 금전거래의 정산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점 등의 제반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이자율(2011. 10. 26.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는 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계속적인 금전대차 계약관계에 있던 L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채무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월 5%(연 이자율 6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2013. 4. 22. 2,7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까지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각 원금에 대한 이자 합계 4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L이 돈을 빌려가며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대여 당시에 이자를 약정하지는 않고 돈을 빌려주었고, L이 5부의 이자를 주면 이를 받은 적도 있으나, 이자를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2011. 10. 11.과 2011. 11. 20.경 피고인 B과 L 사이에 작성된 각 3억 5,000만 원의 차용증 2장의 기재는 원금만 있을 뿐 이자 약정은 없는 점, 증인 L의 진술은 각 이자 지급일자에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 중 일부금액이 월 5부로 지급한 이자라는 내용이나, L의 통장기재에 의하더라도 금액이나 일시가 정기적이지 않은 점, L이 주장하는 이자 지급 일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린 날 전, 후이며, 빌린 금액의 대부분을 이자로 주었다는 내용인 점, L은 통장인출금액 중 일부를 이자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장부나,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B 과 L 사이에는 위 금전대여거래내역 뿐 아니라 다른 거래(계금지급 등)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만으로 위 별지일람표 내용으로 피고인과 L 사이에 계속하여 월 5부의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이자제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