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F는 2011.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G'(H)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루이비통,샤넬, 구찌,프라다'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남편인 I과 함께 2015. 3. 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위쇼핑몰의 국내 배송 포장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2015. 3. 하순경부터 2016. 4. 19. 경까 지위 쇼핑몰을 통하여 '루이비통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6점 (정품시가 19,2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99점(정품시가 120,93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5. 3. 하순경부터 2016. 4. 19.경까지 'LOUIS VUITTON', 'CHANEL'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약 794,188,720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 모바일 밴드를 운영하면서 가짜 명품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계룡시 K에 있는 'J' 매장에서 '루이비통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정품시가 4,800,000원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25점(정품시가 69,28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4. 9. 11.경부터 2016. 4. 18.경까지 'LOUIS VUITTON', 'CHANEL'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175점, 시가 47,384,000원(정품시가 환산 불가)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G홈페이지 메인 화면 출력물 1부, G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6부, G홈페이지 '당일배송' 출력물 1부, G홈페이지 '사용후기' 화면 출력물 1부, 각 거래내역 1부, B 입금 내역 1부, 각 메일, 각 출금내역, Al G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 2016. 4. 15. 출고리스트, 피의자 운영 네이버밴드 'J' 짝퉁 공구 진행화면, 2015.3.28.부터 2016. 4. 15.까지 출고리스트 일체, B L 간의 대화내용 캡쳐물, B관리 장부 사본 일체,택시기사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던 운송장 사본 58장, 짝퉁 판매상품 목록, 장부사본 3부, 상품별 진정상품 가격표 1부, 각 정품 시가 산정, 상표등록원부 총 60부 1. 각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조서 1. 창고 및 압수물 사진 14부, 사업장 및 압수물 사진 10부, 상품 사진 58개, 재고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의 효용을 해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포장 및 배송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A 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4:53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애오개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접촉부분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처벌받지는 않았더라도 교통사고를 다수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분합의를 한 점, 택시조합공제를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6. 8. 19. 확정되었고,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2. 23, 확정되었으며,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6. 29. 확정된 사람인 바,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등록된 자동차인 E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 2012. 5. 3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교동에 있는 경북체고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경북체고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방주공아파트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56세)가 운전하는 G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검찰 수사보고서 (차량이전등록서류 미제출 보고) 1. 현장사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구미시 인의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세탁업체인 (주)C의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정도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C, (주)D 등에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어 적자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8,3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금액,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2:45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중국집 배달원인 피해자 D(39세)가 음식을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보도블록(가로, 세로 약 25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를 5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보도블럭, 피해자, 피해자의 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제1유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1:10경 수원시 권선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그곳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입어본 다음 손에 들고 있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 신고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D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 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A는 E과 부부 사이로 경기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1. 5. 6.경부터 2012. 6. 13.경까지위 G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7. 1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20.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 G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9. 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10.경부터 2014. 6. 18. 경까지 위 G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9.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위 E은 2014. 6. 19.경부터 2015. 7. 7. 경까지 위 G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0. 2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7.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G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6. 1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사실상 2011. 5. 6.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위 G을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14. 10. 1.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약 120m㎡의 공간에 주방시설, 탁자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장어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3억 8,000 만원, 월평균 3,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11. 7. 1.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F에서 피고인 A 아버지 H 명의, 피고인 A와 E이 같이 관리하는 일반철 골구조 1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중 120㎡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11. 7. 1.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F에서 피고인 A의 아버지 H 명의, 피고인 A와 이 같이 관리하는 일반철 골구조 1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중 120m²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G 건물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시스템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신고 영업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곳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공공의 이익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배우자인 E 명의로 영업을 하여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현재 폐업을 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6:5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대 삼거리를 봉곡동 쪽에서 도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이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약 5,661,8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3.00:16경 울산 중구 C아파트 102동 1203호에서 피해자 D(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길이 약 25cm)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무거우나, 벌금형 3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인출책에게 전달해주고 건당 10만 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5. 4. 1. 18:50경 시흥시 F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배송한 B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G) 1장을 취득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범인 일명 'H'으로부터 "세금을 분산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H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 4. 1. 17:00경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85(천천동, 천천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A에게 자신의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G) 1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하는 돈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9. 10:3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에 있는 충남도청 앞에서 "도의원 B 前, 도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B은 각성하라, 돈 빌려다 써놓고 용 돈으로 받아썼다니 당신은 타인에게 몇 천만원 씩 받아쓰는 정치인이냐? 거짓말 그만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면서 빌려간 돈 갚아라!"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어깨에 걸고 1인 시위를 하고, 같은 해 3. 15. 09: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예산군청 정문 앞에서 같은 피켓을 어깨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인 시위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든 이상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2: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해물탕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캣츠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23:3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35세), 순경 E(28세)이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자고 있는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이가? 그런데 어쩌라고 씨 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D의 우측 무릎을 3회 차고,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위 E의 조끼에 들어 있던 경찰조회기를 빼앗아 휘둘러 그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문경시 C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위 C에 있는 D 민박 앞 쌍용계곡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고 위 계곡을 놀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위 D민박 앞 쌍용계곡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9.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문경시 C에 있는 E, C에 있는 F 입구, C에 있는 G 입구 쌍용계곡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달라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 대신 손님들에게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입금하였다는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31.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80 앞 편도 1차로 도로 위를 덕소교회 쪽에서 두산위브아파트 후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0세), 피해자 H(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3,0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점, 수사기관에서 도주 범의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가장인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종 범죄 전력도 1999.경의 것인 점,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2012. 7. 16.부터 2016. 1. 31.까지 기계설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136,5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5. 27.자 고소취소장 참조) - 공소기각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산척동 신리IC 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신리IC’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와 주행 문제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위 교차로 앞에서 제네시스 승용차와 나란히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 C와 다투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 C와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다가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포르쉐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교차로의 신호가 주행신호로 변경되면 곧바로 출발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포르쉐 승용차에 바짝 붙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자신의 출발로 인하여 차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포르쉐 승용차의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들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사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방범용 CCTV 등 수사결과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사고 당시 동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과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신호대기로 판시 교차로 앞에 정차하게 되었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언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 차량에 가까이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겠다는 언동을 보이거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옷깃을 잡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급출발로 인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각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은 열려 있었고, 피해자들은 위 차량에 가까이 붙어 서서 열려 있던 위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출발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넘어지면서 적지 않은 물리적 충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17년 9월경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약 1년간 교제하여 오다가 2019년 초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3. 05:0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 가며 "오늘 당신 애들한테 말할게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 끌어낼게 알겠냐."라는 등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00:55경 위 ‘가’항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노래방 도우미 이 씨발년아, 영상 찍어봐 이 개새꺄, 어 또 찍어봐 이 씨발년아, 병신같은 이 씨부랄 년아 좆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는 등 폭언을 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피고인은 2019. 4. 23. 05:26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서성이며 배회하고, 2019. 8. 7. 03: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들어가 왜"라는 말로 뒤 따라 다니고, 2019. 8. 11. 00:54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고, 2019. 9. 25. 20:03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고, 2019. 11. 29. 19:15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근처를 배회하고, 2019. 12. 27. 11:52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우체통에 피고인 자신의 사진을 찍어 넣어 놓고, 2020. 1. 2. 17:52경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고, 2020. 1. 14. 18:4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당신은 내가 불법 도우미로 신고한다."라는 말을 하며 따라 다니고, 2020. 11. 30. 19:06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병원 후문 쪽에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며 따라 다니고, ⑩ 2021. 3. 23. 16:10경 서울 강동구 G,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며 따라다니고, ⑪ 2021. 3. 29. 03:08경 피해자가 타고 온 택시에서 하차하자, 뒤이어 택시를 타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 내용 및 2021. 3. 29. 피혐의자의 이동동선 CCTV 추적, 피해자가 신고한 112신고 사건 내역서, 3. 23. 피혐의자의 동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1:50분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2세)와 안주가 늦게 나오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화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 붙은 숯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8: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야간 상황 근무자 순경 E과 동료 경찰관 4-5명에게 "어머니가 아파 곧 돌아가실 것 같다"며 계속 횡설수설 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업무에 방해가 되어 귀가하라며 지구대 밖으로 내 보내자 다시 들어와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며 욕을 하고 재차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목을 베어 버린다, 내가 사람을 세 명 죽였다, 법대로 해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사 F을 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관공서인 위 D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30분 동안 주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피의자가 행패를 부리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