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합1143 사건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접근하여 "신세계백화점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부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거액의 보험상품을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0. 4. 15. 23: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0. 4. 16. 새벽경 위 모텔 방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우측 하순부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한 후,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입을 묶고 스카프로 발목과 손목을 묶은 다음 방 안에 있던 완강기 함에서 밧줄을 꺼내어 피해자의 손목, 발목, 무릎 등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1장, 롯데백화점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0. 4. 16. 02:56경 광주 동구 불로동 109-1에 있는 피해자 '빛고을 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나항과 같이 강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700,000원, 현금 500,000원, 현금 400,000원을 차례로 인출하여 합계 2,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12고합1263 사건 피고인은 2011. 10. 12. 16: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I에게 자신을 삼성 계열사인 남광토건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남광토건 보험담당자로 지정하였고, 피해자가 남광토건의 회장, 이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예약하였는데 식사 비용을 주면 먼저 결제를 하고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하여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광토건의 고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남광토건의 간부들과 식사할 수 있도록 주선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80만 원, 금팔찌 1개(시가 1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합1333 사건 가. 피고인은 2009. 10. 28.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 L에게 매점 자리를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청 출입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나는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 공무원인데, 나에게 200만 원을 주면 천호동 현대백화점 옆에 교통카드 충전 및 잡다한 물품을 파는 매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1.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미도파백화점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의 택시(N)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신당동에 있는 중앙시장으로 갑시다."라고 하면서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앙시장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57,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고합1350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1층에서, 사실 자신은 의사가 아님은 물론이고 '코리아인슈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환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강동성심병원 암센타 과장인데 암센타 원장님께 상품권을 선물하여 환심을 사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경 인천 부평구 P역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사실 자신은 방송사 프로듀서가 아님은 물론이고 '주식회사 보람상조' 장례매니저인 피해자 R으로부터 상품권과 식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상조회원 등을 모집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SBS 드라마 제작 프로듀서 일을 하는데 상사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하고 직원들과 식사하여 보람상조회원 가입자 100명 등을 만들어 주겠으니 상품권과 돈을 달라."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롯데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권 4장,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3고합27 사건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4. 20.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41세)이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U 일산지점, 같은 건물 지하 1층 커피숍, V역 근처 'W' 제과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릉지방법원 판사인데 일산으로 발령이 났다. 나와 아버지의 약 3,000억 원 이상의 자산 및 동료 판사들의 자산 관리를 맡기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내일 아침 09:00경 계좌를 개설하러 동료 판사들과 함께 U 일산지점으로 가겠다. 모텔에 방만 잡고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하자."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Y모텔'의 객실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계좌 관리를 하지 않겠다.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니다.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나가려고 하자, "왜 여기까지 와서 돈을 쓰게 하냐."고 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옷을 벗으라. 침대에 묶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회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4. 20. 22:00경 가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의 나체 사진을 수 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1. 4. 20. 22:00경 가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강간한 뒤 "신용카드를 줘야 집에 보내 준다. 신용카드를 내 놓아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업은행 BC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1. 04:35경 부천시 오정구 Z에 있는 AA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해 이를 제공받고, 피고인이 다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T 명의 기업은행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시가 100,000원 상당)를 교부받고,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 2013고합61 사건 피고인은 2009. 8. 11. 부산 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AE' 식당에서, 피해자 AD과 그 친구인 피해자 AF에게 "내가 세관 직원들을 잘 아는데 밀수한 물건들 중에 세금을 내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값 비싼 물건들이 많다. 세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이를 세관 직원에게 전달하여 밀수 물건인 '루이비똥', '구찌', '샤넬' 가방 3개와 '로렉스' 시계 1개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8. 12.경 2회에 걸쳐 2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13고합184 사건 피고인은 2012. 10. 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동양생명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AG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나는 부산 SBS 국장이고 현금 50억 원 일시불 납입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회식비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AH의 각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우리은행통장사본, 현금서비스 내역, 카드승인내역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영수증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백화점 영수증, 거래명세표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발신지통화내역, 인천지방국세청상속현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보유 주식현황,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G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제1항, 제5항에 대한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들에 접근한 다음 두 차례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중'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적인 거짓말, 무책임성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1의 나항: 형법 제333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1의 다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5의 가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5의 나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5의 다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5의 라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AK, O, R, AG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D에 대한 강간상해죄, 강도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T에 대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 판시 제1의 가항, 제5의 가항, 나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1. 고지명령 ■ 판시 제1의 가항, 제5의 가항, 나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절도죄와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일삼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의사, 변호사, 방송국 프로듀서, 판사, 구청 공무원 등으로 위장하고 대단한 재력가이거나 거물들을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여 주로 보험설계사 등을 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거액의 보험계약 체결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약 3년간 무려 14명에 이르고 그 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않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속아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일부 피해자들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반복성, 계획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매우 클 것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제2경합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제5의 가항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판시 제5의 나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2013고합62 사건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 19.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AN이 근무하는 AO 천안지점에서, AN에게 "나는 순천향병원 의사로 근무한다. 75억 원을 AO에 예치할 예정이다. 실적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접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24. 19:3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있는 AN의 승용차 안에서, AN에게 "75억 원을 예치하려면 로비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AN이 "돈이 없다."고 하자, AN에게 "나하고 여관에서 잔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N으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