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5. 21:00경 위 PC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 번 안아보자’는 요구를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20. 5. 1. 15: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살을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20. 5. 5. 16: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리통으로 힘들어하자, 피해자에게 “허리가 아프면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마사지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에 파스를 붙여 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D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당시 피해자는 범행 일자 등에 대해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충분한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3. 25.경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인정하나, 2020. 5. 1.경 및 2020. 5. 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5. 1.경 및 2020. 5. 5.경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루에도 몇 번씩 다가와서 옆구리를 꼬집듯이 당기고 가는 일이 많아서 정확한 날짜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근데 2020. 5. 1.경은 피해자가 생리하기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한다. 2020. 5. 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었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배가 아프니 허리를 꼬집지 말라고 항의하였다. 그러니 피고인이 ‘아 미안’이라고 말하며 넘어갔다. 그리고 2020. 5. 5.경 피해자가 생리통으로 허리가 아파 팔로 괴고 있으니, 피고인이 다가와 허리가 아프면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허리 부분을 주물러 줬다. 당시 허리가 아파서 가만히 있었는데, ‘마사지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툭 쳤다. 그 후 피고인이 허리에 파스를 붙여주겠다고 하였는데, 파스를 다 붙이고 엉덩이를 또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2020. 5. 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및 어깨를 주물러 주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1번 CD ch01_20200505164155 파일 16:54:59경부터 16:59:20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등을 주무른 직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손을 뻗으며 상체를 굽혔다 바로 일으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1번 CD ch01_20200505164155 파일 16:59:2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스를 붙여주는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1번 CD ch01_20200505175836 파일 및 3번 CD ch04_20200505180521 파일 18:52:45경부터 18:54:50경까지), 피해자가 2020. 5. 5. 21:48경 피해자에게 파스를 붙인 후 엉덩이를 때린 사실에 항의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하는 내용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허리를 꼬집혔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한 일시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허리를 꼬집혔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2020. 5. 1. 외에도 2020. 5. 5. 피고인으로부터 허리를 꼬집혔다고 진술한 사정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피해자가 이미 2020. 3. 25.경 피고인의 끌어안는 행위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정,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 여친이 문신이 있었는데 옷을 벗겨 놓으면 예뻤다’, ‘여성 상위 성관계를 봤냐. 똑같은 자세를 해봐라.’, ‘남자라면 예쁜 여자를 보면 하고 싶고, 가슴을 만지고 싶은 본능이 있다. 나는 내가 변태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성적대상으로 인식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때려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인정되고, 특히 일부 범행은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을 비롯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치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는 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차 가해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