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7. 10. 10.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8. 16.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1. 25. 구미시 수출대로 179,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 등으로부터 1,910,239,1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5,687,757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5. 10. 위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18. 7. 25.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등으로부터 11,647,719,76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72,777,79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10. 23. 위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19. 1. 17.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등으로부터 10,824,637,5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53,858,299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9. 4. 23. 위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19. 7. 22.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G 등으로부터 5,108,612,1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19,334,852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18,465,556원을 포탈하고, 대표이사인 B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73,193,15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포탈세액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 정리) 1. 조사서(대구지방국세청) 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허위 작성·제출금액, 재활용폐자원 공급자별 취득금액, 취득금액 신고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환급금 지급내역, 환급통보내역 상세조회, 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018년 1기 예정 부가세 수정신고, 등기부(주식회사 C)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매입거래는 있었으나, 개별 고철 수집업자들이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만 원이 환수된 점,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에서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번호로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K)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사기죄 범죄 경력 2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2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행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6. 21:3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행인인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함 붙어볼까 난 F 나왔는데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21:42경 같은 장소에서 행인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여, 54세)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화분 모두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15.경까지 경북 경산시 F 대 148.5m²를 내 명의로 이전한 뒤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이며, 2013. 8. 30.경까지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에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32

범죄사실 1. 2015고단4032 피고인은 2015. 6. 9. 22:3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죽전점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혼자 길을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나쳐 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4277 가. 2011.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아파트 지하층 104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재매각 한 후 투자금을 입금한 날부터 연간 최저 수익률 34%로 보증하고 보증수익의 24%는 매월 2%씩 선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경락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0. 10.경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아울러 위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I에게 "당신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출을 받아 처분을 하여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한 후 I명의로 6억 9,2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실제 채무액 약 5억 원 상당)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동산 낙찰잔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력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2012. 6. 12. 경에는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담보가 필요하자, 채권자를 무림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자연체 등으로 2012. 10. 16.경 경매신청이 되게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8.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금을 매입할 수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이내 50%의 수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투자약정서, 투자금 이체내역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1. 수사보고(금융영장 1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4,000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8: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분류장에서 피해자 E(22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예의를 갖춰라."라고 말하며 택배물인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좌측 어깨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USB에 수록된 영상 1. 사진 [피고인은 종이박스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는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맞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종이박스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위 종이박스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8:15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을 평소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좌우로 수회 긁어 흠집을 냄으로써 수리비 855,5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부분 사진, CCTV 캡처본,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3: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우정지하차도 쪽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로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756,978원이 들도록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9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 당시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현실화시키고도 사고 수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2008년 1회의 벌금형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고 규모가 심각하게 크지는 않은 점, 일단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를 수습하던 중 달아난 것으로서 사고 후 미조치의 태양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건물 407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E가 2014. 10. 22.경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전담하는 정부출연 사업비 40억원 규모의 F 개발사업 의 참여기관 중 하나로 선정됨으로써, 전담기관인 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및 주관기관인 (주)G와 함께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4. 12. 8.경 연구개발비 계좌로 지정한 '(주)E회사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000원의 연구개발비를 입금 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전담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협약서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등에 따라 위 연구개발비를 위 사업과 관련한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4. 12. 5.경 마치 피고인이 위 사업의 진정한 참여연구원으로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오는 것처럼 허위의 장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5. 12. 9. 경위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출장비 30만 원을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 에 걸쳐 허위의 출장비, 연구수당 및 허위의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연구개발비 합계 22,860,026원을 빼돌려 생활비 및 회사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이에 더하여 2015. 1. 14.~2015, 8.25 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H에 대한 허위의 인건비, 출장비 및 연구수당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705,9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I에 대한 허위의 출장비 및 연구수당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17,35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J에 대한 허위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65,740원을 연구개발비에서 빼돌려 생활비 및 회사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 사업의 참여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연구개발비 합계 48,749,0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K, L, I, 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문답변서 1. 피고인의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40번내지 43번), I의 문답서, J의 문답서, H의 문답서, K의 각 문답서, M의 문답서, N의문답서 1. O 의 확인서, P의 확인서 1. 수사요청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A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연구개발 사업비 관련 규정 확인) - 정보통신 방송연구 개발관리 규정 1. 직장가입자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용보험 가입현황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 법인종합신용보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E회사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번),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번) 1. ㈜E 명의 기업은행 등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번)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주)Q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등 1. 14년도 제6차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1. 제6차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의결서 등 1. 14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위 공고문 1. 2014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추가공고 RFP 1. 2014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디지털콘텐츠 RFP6번) 신규평가위원회 결과보고 및 통보 1. 2014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접수 요청 1. 신규과제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 1. 2014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디지털콘텐츠 RFP6번) 신규평가위원회 결과통보 1.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1. 사업비 청구서 등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기관별 명세서 등 포함) 1. 사업비 계좌 사본 1. 사업비 사용명세(인건비), 사업비 사용명세(연구장비 재료비), 사업비 사용명세(연구과제 추진비), 사업비 사용명세(연구 수당) 1. 은행 ATM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일부 금액(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홀로 현재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액의 규모 및 정부 기관의 과제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비 지급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횡령 금액 전액이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횡령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한 후, 위 항소심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위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C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18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4. 2.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D 명의로 된 포괄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건네받을 당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채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편으로 2014. 8. 25.경 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고소장 제출 날짜를 정정한다.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1. 각 포괄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공판기록 사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C는 공소사실 기재 포괄사업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서'라 한다) 중 양도인 D 명의 부분이 위조된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무고 범행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C는 피고인과 마트 운영을 동업하거나 공동으로 마트를 인수한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3자(F)로부터 차용하여 마트 인수대금을 마련함에 있어 금전 대여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관련 약속어음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발행하거나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 공동인수인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역시 관련 사건에서 C는 마트 인수계약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차용한 돈에 대하여 보증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133쪽). 이와 같은 C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C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공동인수인으로 표시된 마트 양수계약서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마트 양도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마트 양도인의 작성명의를 위조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보증인에 불과한 C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제안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서의 양도인 명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C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양수계약서의 양도인 명의가 당연히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계약서를 피고인, 피고인의 직원 E, C 3인이 한 자리에서 함께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수계약서 작성 과정에 C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C가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양수계약서의 C 명의 부분은 E이 기재한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가 문서 작성 과정에 참여하였다면 자신의 명의 부분을 E으로 하여금 대신 기재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C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이 사건 양수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양도인 명의 부분 작성경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C의 진술이 설득력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련 형사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위 사건 1심에서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범행 부분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배척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각 강제집행면탈죄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그 주장이 배척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현재까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극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무고 또는 위증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에게 사기와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럿 있고(실형, 집행유예, 벌금), 이 사건 무고 범행 역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관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을 목적으로 벌인 것으로, C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를 제기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벌작용에 미친 장애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달리 피무고자 C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14:5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층에서 방송국 경비원인 피해자 E이 1층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발로 문을 걷어차고 있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과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2017고단2736).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 18: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H(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등까지 훑듯이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2017고단303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음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우울증으로 치료가 필요함 - 피해 결과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칠곡종합운동장 앞 도로상을 매원사거리쪽에서 아곡리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봉고 1톤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삼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600만 원 지급)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23:30경 김해시 B 소재 C마트 2층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23:45경 위 C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 · 난폭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4세)에게 "나는 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그냥 차에 타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겠다."라고 하며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았던 위 F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과 마트 안까지 동행하자, 피고인은 아이스크림 계산대 앞에서 F에게 "내가 만만하냐. 씨발새끼야. 뭘 쳐다보고 웃냐. 나이도 어린 씹새끼가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팔로 F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4거리를 첨단대교(양산동) 방향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우리은행 방향에서 양산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인한 차량 파편물이 비산하여 마침 보훈병원 방향에서 양산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중인 피해자 H(27세)이 운전하는 I K3 승용차의 앞·뒤문짝 등을 파손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상 등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J(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약 14,273,000원, K3 승용차에 수리비 약 2,5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운전차량 앞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1:43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부파출소 방면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E(10세)의 우측 발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뒷 바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10세의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도로로 튕겨 나간 공을 줍기 위해 어두운 밤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들어간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C은 무직으로 선후배사이이며, 피해자 D과는 초면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5: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의 일행인 G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