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709]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5. 2. 경 구리시 H.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일시 경부터 2016. 6.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을 기망하여 합계 7,9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2709(병합)] (피고인들) 피고인 C는 이륜차판매업체인 'K' 직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폭행사건 형사 합의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L을 통해 이륜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는 피고인 C를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9. 22, 12: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위치한 위 K에 찾아가 그곳 직원 피고인 C에게 이륜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륜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고 선수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1,399만 원 상당의 이륜차를 구입하는데 선수금 400만 원과 취등록세 등을 피고인 C가 대납해주고, 피해자 KB캐피탈의 이륜차 내구재할부금융을 이용해 999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면 선수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판매가 1,399만 원 상당의 이륜차 야마하 MT-09 TRACE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내구재할부금융 신청서, 내구재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후경 서울시 성동구 N빌딩 2층에 위치한 피해자 KB캐피탈 강북지점에 999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륜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오로지 내구재할부금융 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999만 원을 B의 이륜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이륜차 판매점인 O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C는 대납한 선수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2015. 9. 23. B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9만 원을 편취하였다. 1) C는 대납한 선수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2015. 9. 23. B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I, X, Y, Z, AA, AB, AC, G, E, AD, AE, F,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캡쳐,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2709(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 진술서 1. 내구재할부금융신청서, 내구재활부금융약정서, 내구재할부실행전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제작증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이륜차 등록사항 확인), 이륜자동차대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녹취록(콜센터)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휴대폰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이륜차 구입 관련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 (피고인 A)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F, G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각 피해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부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2) > 가중영역(1년~2년6월) 2)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2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편취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 미변제 상태인 점(2016고단2709 사건), 피고인들이 2016고단2709(병합) 사건을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구입하지도 않을 오토바이를 구입한다고 금융사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은 건전한 금융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 피해자 KB캐피탈에 대해 완전히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2016고단2709 사건의 피해자인 R, S, Q, I, X, P, T, V, AB, AC, G, F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금이 150여만 원에 지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KB캐피탈에 1,000만원을 변제한 점 0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단,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