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종파 D종친회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종친회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종친회원 일부와 함께 2017. 12. 2. 16:30경 아산시 F빌딩 8층에 있는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친회 정기총회 중 피해자의 종친회장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를 종친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후 정기총회를 종료하였고, 위 종친회 총무인 G은 종친회원들이 사무실에서 모두 빠져나간 후 사무실 외부 출입문을 잠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 17:20경 위 사무실 외부 출입문 앞으로 돌아와, 위 피해자를 비롯한 전임 종친회 임원들이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출입문의 문고리를 교체한다는 이유로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잠겨있는 외부 출입문 문고리를 떼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내실 출입문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돌려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9. 10:00경 위 사무실 외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위 종친회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업자를 불러 잠겨있는 외부 출입문과 내실 출입문을 열고 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종친회 관련 서류들과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종친 회원들의 도장 13개 및 위 F빌딩 열쇠 뭉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도난 피해품 사진촬영 및 복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 확인), 참고자료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는 2017. 12. 2. 적법하게 회장에 선출되었으므로, 위 행위는 적법한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17. 12. 2.자 회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2. 2.자 회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C종파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한다)는 C종파 제21세조 H(자 I), J(자 K)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 L은 2013. 3.경 이 사건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임기 중인 2015. 12.경 사임하였고, 피해자 E은 2016. 1. 10.에 개최된 이 사건 종친회의 2016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종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3) 이 사건 종친회의 2017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가 2017. 12. 2. 개최되었는데, 위 총회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종원들이 '피해자의 회장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 회장의 자격이 없고, 이 사건 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8. 3.경에 임원회의를 개최한 후에 신임 회장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즉각적인 신임 회장의 선임을 요구하는 종원들의 항의를 받자 더 이상 의장으로서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피해자가 퇴장한 이후 당초 총회 참석 인원 69명 중 45명만이 남아 있었고, 남아 있는 종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B를 이 사건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7. 12. 2. 총회에서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종친회 규약에 따르면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추인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임원회의에서 추대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인 B를 회장으로 추대한 것은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2)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의에 앞서 신임 회장 선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전체 종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은 결의 절차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수인계를 주장하며 외관상 명백히 위법한 행위(출입문을 손괴하거나 열쇠업자를 불러 무단으로 잠금장치를 여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인수인계를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즉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또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그 당시까지 기존 서류나 물건 등을 파기하려 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나타나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A는 폭력행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2018. 6. 24. 개최된 종친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하자가 어느 정도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