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7.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이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6. 1. 같은 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2016. 10. 22. 확정되었다), 201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18:05경 광주 서구 B에서, 피해자 C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위 주거지 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층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행용 가방에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와 브래지어 등 여성 속옷 5벌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2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11. 03: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여성들이 탈의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사우나 내부에 있는 찜질방을 통해 1층 여탕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 옷장 사이에 숨은 채 피해자 F(가명, 여, 27세) 등 다수의 여성들이 탈의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수사) 1. 사건현장 및 CCTV영상 사진, 각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이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상당 부분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출소한지 불과 1주일을 갓 넘긴 시점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인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