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칭 'C 추진위원회'가 청주시 흥덕구 D외 65필지 약 9,287m2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시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2012. 5. 24.경 조합원 모집에 관한 용역업무를 위임받았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3.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서부신용협동조합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 아파트 모델하우스 준비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700~800만 원 가량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2012. 3.경 F으로부터 빌린 약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아들인 I 명의의 서부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1.경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H 아파트 모델하우스 준비에돈이 더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700~800만원 가량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2012. 5.경 F으로부터 빌런 약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등을 제외한 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분양대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말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C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 신축하는 아파트 1세대의 분양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면 3.3㎡당 분양가를 6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할인하여 주고, 7개월 후 차액을 남기고 전매하도록 하여 주거나 분양대금 잔액을 납부하고 실제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신축할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당시는 위 아파트 사업부지조차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C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인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업협약을 체결한 날(2012. 5. 24.)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6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위 사업 협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1), 7개월 이내에 신축 예정 아파트 세대수(240세대) 대비 50%(12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C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청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급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미만이 되어 임의분양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부여하거나, 7개월 이내에 차액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할 1) 실제로 2012. 12. 17.경 'C 추진위원회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유로 추진위원회, 시행대행사인 E, 시공사인 K 주식회사 사이의 3자 합의로 위 사업협약은 해지되었고, C 추진위원회, E는 2013. 5. 22.경 동일건설 주식회사와 다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추진위원장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8. 21.경 1,500만 원, 2012. 8. 23.경 2,000만 원, 2012. 8. 28.경 2,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부여하거나, 차액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8.경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를 오 픈하는데 광고비가 부족하니 분양권을 절반이라도 추가 구입하라.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8. 29.경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 2012. 9. 초순경 재차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 반개를 더 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9. 6.경 3,000만 원, 2012. 9. 10.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녹취록 1부(증거목록 순번 104번)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C), 3자 합의서, 사업협약서 사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C) 1. 각 확인서 및 영수증 사본 1. C 관련 용역계약서, PM계약서 사본(C 아파트 신축공사) 1. 피의자 A 이 사용한 아들 J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이 사용한 아들 I의 신협 예금계좌 거래내역, 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6,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과 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