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휴대폰의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에게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돔시트 등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TSP(터치스크린패널) 등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서 2005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구매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등 2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단가 책정 및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휴대폰 부품 제작 설비를 제작하여 한국성전 등에 납품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B 가. S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7.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T 구매담당 파트장,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단가결정, 업체 발주율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S에게 "'N'이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들에게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남인 U 명의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고, 2010. 8. 23.경 위 U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64,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V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의 이사인 V에게 "'N'이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W'에 납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2. 7. 19.경 'N' 직원인 X 계좌에서 V의 계좌로 1,750,000원을 송금하고, 2012. 8. 2.경'N' 직원인 Y 계좌에서 V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16.경 700,000원, 2013. 3. 27.경 4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85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S에게 "'O'이 계속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0. 9. 2.경 'O'의 직원인 Z 계좌에서 S이 사용하는 U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6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66,5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31.경 통신기기 부품인 연성회로기판(FPCP)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P, W 등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AA로부터 자신의 회사를 잘 봐주고 단가 책정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A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AB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A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8,700,000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6.경 휴대폰 부품인 Key-PBA를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성전(이하 '한국성전'이라고 한다)의 AC 차장인 AD에게 "'한국성전'에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AE 명의의 계좌에서 AD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7.경 4,000,000원을, 같은 해 5. 6.경 2,000,000원을, 같은 해 5. 7.경 3,000,000원을, 같은 해 12. 5.경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3. 8. 13.경 위 'R'의 직원인 AF 계좌에서 AD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23.경 3,000,000원을, 2014. 1. 29.경 2,000,000원을, 2014. 2. 8.경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8,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S,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Z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S 수수금액 계좌내역 정리 보고) 1. A계좌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확인서 및 금융계좌거래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 AD 관련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Z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Z의 CIF자료 1부, Z이 S의 차명계좌인 U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1부, 입금내역 각 1부, B이 AG회사 U 명의 계좌로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1부, Z 계좌에서 AG회사 U 명의 계좌로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1부, AG회사 U 명의 계좌에서 AD 계좌로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1부, ㈜N 법인계좌와 AG 법인 계좌 거래내역 1부, AH 입금내역, CIF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1부, 1.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