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86

범죄사실 2020고단7186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실히 일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2차 지원금이 나왔는데 1.9%로 10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5,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13: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선생님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채권 추심 및 카드가 모두 중단되었다. 오늘 기존 D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신용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어 대출이 나갈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7:0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자신을 `D채권팀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이 안 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된다. 직원을 다시 보낼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6:05경 위 F에서 자신을 D채권팀 G 대리 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7960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실히 일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고 은행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현장에 나가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8. 16:30경 파주시 K아파트 상가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52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2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예금계좌에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위 편취액 중 건당 15~20만원을 분배할 것을 제의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강남지점 N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4.4%로 2,2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 진행 의사가 있으면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이름, 대출금액, 정부지원금이라고 명시하고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 다음날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O 체권팀 P 팀장'을 사칭하며 "M은행에 대출을 의뢰한 것이 있느냐? 기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제재 및 신용불량이 될 수 있으므로 M은행에 대출건은 지급정지해 놓았다. 지금 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경기 양평군 Q 앞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마련하여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가 건네준 현금 95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3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75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7:00경 경기 화성시 S아파트 T동 앞 길가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2,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약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H,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사기 및 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