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53 피고인은 2019. 10. 31. 09:46경 인터넷 C 카페 ‘D’에서 피해자 B가 게시한 주방 설비공사 관련 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13:00경 인천 부평구 E 2층 공사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기간 약 4~5일, 공사대금 600만 원(착수금 300만 원, 잔금 300만 원)에 주방 설비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방 설비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우선 김포, 천안 등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다가 자금이 막히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잠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F 명의의 G 계좌(H)로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22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성북구 I 3층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주)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공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 12,820,000원을 지급하면 공사기간 2019. 12. 16.부터 2019. 12. 29.까지 상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현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내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2,000,000원, 2019. 12. 16.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 2019. 12. 16.경 L 명의의 M은행계좌로 100,000원, 2019. 12. 17.경 N 명의의 O은행계좌로 2,350,000원, 2019.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4,470,000원, 2019. 12. 22.경 같은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8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47 피고인은 2020.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동생이 에어컨 설치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다. 170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컨 설치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설치대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O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 피고인은 피해자 R와 2019. 1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에서 함께 동거를 하며 교제를 하다 2020. 6. 19.경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2020. 6. 말경 위 빌라 공동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위 도어락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였고, 2020. 9. 26. 08:15경에는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해자의 빌라 부근에서 대기를 하다 출근을 하는 피해자를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퇴근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며 피고인을 달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2020. 9. 26. 18:00경 위 빌라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로 먼저 돌아왔으며, 그 후 피고인은 약 10분 후인 같은 날 19:55경 위 빌라로 찾 아와 그곳에 설치된 철제 대문을 열고 담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근처로 다가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 1. 피해자 제출자료(입금내역 등) 2020고단4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공사비입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T검색자료 1. 고소인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부벽 하자 크랙 보수, 목공 부분, 벽 전체 단열공사, 수납장 제작, 전개 배선 교체, 조명 라인 구축, 콘센트 추가 설치, 전체 페인트, 바닥 데코타일 시공, 폐기물 처리 등의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2019. 12. 16.부터 2019. 12. 29.까지 대금 847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샷시 공사, 냉난방기 시설 등의 작업을 추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대금으로 2019. 12. 15.부터 2019. 12. 22.까지 총 1,282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당초 약속했던 공사기일이 끝나기도 전인 2019. 12. 22.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몸이 아파 수술을 했고 무균실에 있었다는 등으로 변명하다가 연락두절 된 점, 피고인이 당시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거나 무균실에 있었던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C 카페에 자신이 ‘K(주)’라는 명칭의 인테리어 업체 소속인 것처럼 명함을 제시하였으나 위 명함은 진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97쪽), 피고인이 공사를 시작하여 일부 공정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작업한 부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문자 메시지 출력본 2021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데다가(증거목록 순번 17, 64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수 차례 불응하고, 거짓변명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