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16

공소사실 피고인, D은 2012. 11. 30.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를 경락받은 자들로서, 위 F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목재가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5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으로 경락받은 사람에 불과할 뿐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절취하였는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D은 H에게 이 사건 목재를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목재의 매매에 관하여 D, I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H과의 매매계약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G은 이 사건 목재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거나 D과 공모하였음을 목격한 사람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D, I의 각 수사기관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목재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옆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쌀 20kg과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D) 1. 현장사진, 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내용,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38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30.경부터 2013. 1. 24. 22:4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3개의 룸에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4. 22:40경 위 노래방에서 D과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위 손님들에게 병맥주 10병을 1병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15.경 위 'E'에서, 위 업체에 설치된 용적 약 62m²의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공기압축기(동력 3마력), 도장용 분사기, 샌딩기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F 렉서스 차량 뒷펜더와 뒷범퍼 도장작업을 하는 등 2017. 1. 18.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평균 20여대의 자동차를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15.경 위 'E'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렉서스 차량 뒷펜더와 뒷범퍼 도장작업을 하는 등 2015. 11. 2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평균 20여대의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15. 10:50경 위 E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던 중, 성동구청에서 단속이 나오자, B에게 전화하여 "방금 E가 무등록 자동차 정비를 하여 단속이 되었다. 내가 이전에 무허가, 무등록으로 자동차 정비를 해서 벌금도 맞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많다. 내가 이번에도 걸리게 되면 곤란하니 네가 나 대신 실업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속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조사도 받으면 이후에 부과되는 벌금 등은 모두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B이 E 업주로서 위와 같이 자동차 도장작업을 한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적발확인서에 E 대표자인 것처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A이 E 대표로서 2018. 5. 15. 10:50경 위 E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 G에게 "내가 E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적발확인서에 자신이 E 대표자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서울시 H조합 이사장 작성의 고발장 1. I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1. 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조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에게 마치 B이 E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인도피 교사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자백하여 수사 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의 기간 및 범행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장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 사실을 자백하여 수사 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블릿PC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투자금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에 자체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는 생산라인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3년여 기반으로 개발해서 한국에서 자가진단시스템 특허를 취득하여 하드웨어를 한국시장에 출시하고 큰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도 계약 추진 중이며, 대학교 학회와 같이 한국에 생산라인을 도입하여 made in korea로 경쟁력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4이동통신 사업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자 모집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군포시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투자자 모집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위 인터넷 광고에 게시된 글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5,000만원을 투자하면 2012. 7. 21.까지 5,400만원으로 상환하고 투자금은 K9 제품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중국에 자체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국내 생산라인 도입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태블릿PC와는 관련 없는 특허이고, 제4이동통신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었다. 또한 당시 주식회사 D는 4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자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K9 제품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2. 6. 22.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투자금 2,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0만원을 더 투자해주면 투자한 금액의 10%를 매월 활동비로 지급해 주고 회사 지분 25%를 담보로 등기해 주겠다. 투자금은 K9 제품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위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300만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차용해 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200만원, 2012. 7. 9. 같은 계좌로 1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중국 심천에 있는 법인과 계약을 맺고 그 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조립하고 있을 뿐임에도, '중국 현지에 자체 공장을 갖고 있다'고 광고한 점, 피고인 회사가 J대학교가 시행하는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대학과 산학협력협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생산라인의 국내도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한국에 생산라인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대학교 학회와 같이 한국에 생산라인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불러들일 것이다'는 취지로 광고한 점, 피고인 회사가 갖고 있는 자가진단특허는 네비게이션에 관련된 것으로 태블릿PC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가진단특허를 이용한 제품이 출시된 바 없음에도, '자가진단시스템 특허를 취득하여 하드웨어를 한국시장에 출시하고 큰 시장을 열고 있다'며 광고한 점,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체크메이트코리아와 태블릿PC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회사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회사일 뿐,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바 없음에도, '제4이동통신사업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다'며 광고한 점, 피고인 회사의 부채 규모는 이미 4억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직원들의 급여 또한 체불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판시와 같이 1개월만에 상환하거나(투자금 5,000만 원) 투자금의 10%를 매월 활동비로 지급하거나(투자금 2,500만 원) 2~3일 내에 변제(차용금 300만 원)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그 아들인 C을 대리하여 C 소유의 대전 동구 D빌라를 E에게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 D빌라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8,990,000원 및 위 D빌라의 각 세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529,000,000원을 E가 인수하기로 하고, E 소유의 크라이슬러 승합차를 C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매매대금 중 8,000,000원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며, 나머지 44,010,000원만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C은 2011. 7. 27. 대전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D빌라를 E에게 인도한 후 E가 위 D빌라의 각 세대 임차인으로부터 취득한 차임 등 합계 23,985,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29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C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가합14484 부당이득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민사부 판사 F, G, H 앞에서, 피고(E)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C, I(피고인의 夫), 피고인의 각 계좌 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위 입금내역에 의하면, 증인이 2011. 2. 16. 피고(E)로부터 1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고, 일부를 보태어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하자, "아닙니다. (E가 제게) 700만 원을 보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E로부터 위 D빌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E 스스로가 작성한 메모 등에 기초한 E의 주장이 각 다가구주택매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매매대금결산진행표, 통장거래내역 등에 근거한 피고인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F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보관증 발행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종업원으로서 심부름,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8.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신해물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원페어, 투페어, 트리플, 스트레이트, 플러쉬, 풀하우스, 포카드, 스트레이트 플러쉬,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쉬)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10,000점당 "만점"이라고 기재된 보관증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 A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12. 8.경부터 2012. 1. 11.경까지(피고인 D는 2011. 12. 8.경부터 2012. 1. 7.경까지) 각 일당 5-6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와 재떨이를 가져다주고,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보관증에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에서 일함으로써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C,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사행행위 조장의 정도, 피고인들 범행전력,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같은 달 3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379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24명이 제주여행을 하는데, 제주시에 있는 F 호텔 객실 12개를 예약하고 미리 객실료를 선납하여 주면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이 2011. 11. 2.경 위 호텔 명의 계좌로 객실료 324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관광객 대표로부터 객실료 324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B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객실료 선납비 명목으로 3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제주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978,000원을 송금해 주면 방콕여행 예약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예약 절차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97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귀포시 J 주차장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을 하는데 피고인이 7억 원을 투자하고 K 식당 사장이 3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7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잠시 돈을 빌려주면 7억 원을 대출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위와 같이 사업을 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계획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0. 2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O 제네시스 렌트카를 2011. 11. 23. 17:00까지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04,000원을 지불하고 위 렌트카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P로부터 빌려 갚지 못한 차용금 7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위 렌트카를 맡길 생각이었고, 약속한 날짜에 렌트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속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렌트카 1대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50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제주시 Q에 있는 자동차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영업이사로서 차량관리, 회사자금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Y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S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렌트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12,579,65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자차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자차보험을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T에게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마치 자차보험에 가입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차보험료 명목으로 12,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1.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차보험료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84,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U렌트카로부터 V 토스카 승용차를 장기렌트한 것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승용차를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마치 피고인의 승용차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기재와 같이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 G, I,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사본, 거래내역서사본, 입금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7,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업무상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한 뒤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2. 28.경 서울시 종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내국인 남성 D과 베트남 여성 E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위 D과 E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D의 호적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E가 위장결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국제결혼알선업체를 운영하던 C의 지시에 따라 위장결혼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접수 등 심부름만 하였을 뿐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장결혼이 성사되기 직전인 2010. 11.경 피고인이 C의 위장결혼알선업 운영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국제결혼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 결혼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장결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D과 E의 위장결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서류들을 호적관서에 접수함으로써 C의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로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C과 D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단지 서류 작성 및 접수 등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고 위장결혼과 관련된 주된 절차를 C이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위장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또는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예를 들어 피고인이 위장결혼과 관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취득하였다거나, 평소에도 위장결혼알선업에 종사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계좌거래내역과 각 수사보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3:15경 경남 의령군 B건물 2층 C주점 1번 룸 내에서,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너희 어디 소속이야, 씨발새끼야"라며 재떨이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것을 위 E이 막자 발로 E의 양쪽 무릎부위를 3~4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에서 'D'이라는 비영리자선단체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오전 무렵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작하는 D 홍보 뮤직비디오 여주 인공 오디션을 보러 오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F 건물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옥탑방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1. 22. 03:00에서 04: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옥탑방 안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보내줄 것 같으냐", "너 진짜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21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기지망생인 점을 이용하여 마치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인한 후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수사 단계에서 계속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개선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C 영천사업부 전무이사직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회사 근로자들 중 일부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전 대표이사인 피해자 D이 노조설립을 조종한 것처럼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2. 4. 30. 08:00경 영천시 E에 있는 ㈜C PC ROOM에서 아침조회시간에 모인 현장근로자 F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전임대표(피해자 D)가 대표이사직을 물러난 후 G(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로 불러 자신(피고인)에게 회사를 엎어주면(현 대표이사 H를 물러나게 해주면)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해주고 돈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하나, 2011. 4. 당시 피고인은 단지 생산담당관리자로서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현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해달라."는 제안을 한 사실 또한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2. 4.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회사 피고인 사무실에서 생산직원인 I, J을 개별 면담하면서 그들 각자에게 "노조설립은 D이 경영권 상실로 인한 회사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K를 사주하였고, 이 지시를 받은 K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가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회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 노조는 2012년 초순경 ㈜C 영천사업부 근로자들이 해고조치, 처우개선 등 인권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 원활히 요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그 설립을 준비하였고, 피해자 D은 위 노조 설립 준비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1. 4.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바 피해자 K에게 노조설립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해자 K를 시켜 노조설립을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F, J, L,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D 진술부분 포함) 1. D, K, F, J,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명예훼손의 점은 그 내용이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말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982 사건에서 사기 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00:10경 서울 용산구 B 종점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보증 하에 돈을 빌려 쓴 피해자 D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드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누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05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C의 공원 및 공익용산지에 있는 56.5m²의 무허가 건축물에 내벽을 설치하고, 지붕을 교체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원구청장은 2015. 6. 8. 피고인에 대하여 위 무단 건축물에 대하여 2015. 7. 6.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2015. 8. 10. 피고인에 대하여 위 무단건축물에 대하여 2015. 8. 31.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2015. 9. 7. 피고인에 대하여 위 무단 건축물에 대하여 2015. 9. 21.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2015. 10. 22. 피고인에 대하여 위 무단 건축물에 대하여 2015. 11. 8.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각각 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시정명령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의 지붕, 일부 외벽, 지붕틀을 각 교체하고, 내벽과 내부 판넬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명해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