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0. 7. 19.경부터 강원 고성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제8군단 C 부대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가명)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핑톡 및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은 후, 2020. 8. 27.경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사진, 피해자의 가슴 사진, 피해자의 허벅지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 사진 1장,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 피해자의 허벅지 사진 2장을 휴대전화로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20. 8. 27.경부터 2020. 11. 4.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 20개를 스스로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자신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하여 위 사진 및 동영상을 보유하게 된 다음, 2020. 11. 15.경 불상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트위터에 네가 전에 보낸 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영상 통화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0. 12. 6.경 불상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 2장,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와 하체 사진 1장,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하체 사진 1장,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하체 사진 1장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3번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성적 학대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의나 강요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거나, 영상 통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주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강원 고성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제8군단 C 부대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가명)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핑톡 및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은 후, 2020. 9. 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스스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20. 9. 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자신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하여 위 사진을 보유하게 된 다음, 2020. 9. 26.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제8군단 C 부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재학 중인 학교와 나이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에 이물질이 삽입된 사진 2장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성적 학대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의나 강요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여 그 촬영물을 자신에게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0. 7. 22경부터 강원 고성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제8군단 C 부대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가명)와 카카오톡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분을 쌓은 후, 2020. 8. 2.경 피해자에게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너의 학교 게시판에 너에 대한 글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스스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20. 8. 2.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자신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하여 위 사진을 보유하게 된 다음, 같은 날 16:20경부터 16:4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명, 학교 등의 인적사항과 “핑톡 랜덤채팅 어플에서 보지 쑤셔달라고 막 영상이랑 사진 보내내요 문란한 학생 조치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진 파일 1개를 발송하면서 이를 피해자가 재학하는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적 학대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거나,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사진파일),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혐의 입증),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사진) 1. 수사보고(순번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 B(가명), 피해자 D(가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연령이 비교적 어린 편이다. 불리한 정상 :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을 가한 다음 위와 같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들의 가슴·음부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 단계로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필요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특정범죄”를 열거하고 있고 이중 “성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및 제15조의 죄만을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 다목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0조까지의 죄만을 “성폭력범죄”로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들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 각 호의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특정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