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롤스로이스 SUV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4: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대로 방면에서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기 고장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백호(10세)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지역본부장의 감정촉탁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약 26.1km/h(오차범위를 고려한 속도는 24.6km/h 내지 27.6km/h)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 통행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인도에서 약 13.8km/h의 속도로 달려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정체된 차량들 틈으로 뛰어나가다가 반대편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피해자의 신장은 1.47m에 불과하였던 반면,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 사이에는 전고 1.925m의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전고 1.67m의 르노삼성 QM6 차량, 전고 1.885m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차량 등이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는 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지점 17m 전부터 8.8m 전까지 약 30.6km/h(오차범위를 고려한 속도는 28.6km/h 내지 32.5km/h)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지점 8.8m 전 횡단보도의 차량신호기가 소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약 26.1km/h(오차범위를 고려한 속도는 24.6km/h 내지 27.6km/h)로 속도를 줄이는 등 횡단보도에 근접하여 보다 감속하여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는데(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위 규정에서 정한 일시정지의무가 있는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고(같은 법 제27조 제1항),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으나(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이러한 일시정지의무는 운전자가 보행자 또는 어린이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반대편 차로의 차량들 사이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제한 통행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서행하여 통과하는 것을 넘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바로 피고인에게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지역본부장의 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의 내부 구조,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의 종류와 위치,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속도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할 경우,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와 충돌하기 0.76초 전이고,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공주시간)은 약 1초이며, 당시 피고인의 주행 속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제동시간)은 약 1.08초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완전히 정차하기 위해서는 약 2.08초(= 공주시간 1초 + 제동시간 1.08초)의 시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불과 0.76초 만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3항이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이고 신호기가 고장이 난 상태였으며 반대편 차로에 다수의 차량이 있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26.1km/h보다 더 낮은 속도로 서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더 서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뛰어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위 , 항에서 본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와 충돌하기 0.76초 전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정차시키는 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