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2016고합151, 1. 피해자 C(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 24. 23:30경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117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성매매)을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25, 0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1층 남자 화장실 안에 있는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교 및 항문·구강성교 등의 유사성행위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그 장소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성교 대가인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 00:25경 위 G 1층 남자 화장실 안에 있는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엘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안에 넣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및 하의를 벗고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H(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2. 8. 16:1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여관 202호실에서, 성교대가로 지급할 60만 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 'E', 'K'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등학생 교복을 입는 조건으로 하되, 성매매 대가를 60만 원으로 정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항문성교 등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사실은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속이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처럼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너 욕실에서 교복으로 갈아입고 나올 때부터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시키는 대로 잘하면 인터넷에 안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생리 중인 피해자의 생리혈이 묻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한 후 그대로 사정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2. 8.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K' 어플리케이션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찍었다고 주장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의 삭제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2.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¹331,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00:05경 피해자 L(여, 18세)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M'에 올린 '조건만남하실 분 연락 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성매매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DVD방 11호실 내에서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3. 1.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DVD방 11호실 내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L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L 와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10초 내지 15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동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6 압제1091호의 증 제1호의 현존 20167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등) 1.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6 압제1361호의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5년 이상 8년 9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미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하는 청소년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C, L에 대하여는 성매매 대가를 편취하고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하여 강간을 범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은 채 금품까지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으로 검거되어 경찰에서 조사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에 달한 만 1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별다른 사회생활 경험도 없어서, 건전한 성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완전히 성숙되지는 못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H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생리 중인 피해자의 생리혈이 묻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한 후 그대로 사정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강간 행위와 구별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강간을 하는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것이라면 각 범행을 통틀어 강간의 포괄일죄가 되고 유사성행위는 강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강간행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사성행위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접속되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위 각 행위에 나아간 점, 위 각 행위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와 신체의 건재를 침해한다는 면에서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위와 같이 판시 강간 범행과 연속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사성행위는 모두 판시 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