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Z(여, 23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상습특수상해 가. 상습성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나. 범행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17. 06:00 무렵 광주 서구 풍서좌로 203, 서광주역 부근 노상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버둥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아침 무렵 전남 보성군 녹차로 750, 봇재 부근 노상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2019. 7. 28. 15:00 무렵 광주 남구 AA아파트 AB동 앞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트렸다. 라) 피고인은 2019. 9. 10. 03:00 무렵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 식당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거절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트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3. 04:30 무렵 전남 화순군 도곡면 노상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뒷좌석 바닥에 있던 포장지로 쌓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과 손잡이의 길이를 합하여 A4 용지보다 더 긴 길이)을 꺼내 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말로 좋게 해서는 안 되겠어. 핸드폰 내놔라.”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욕했냐. 왜 헤어지자고 했냐.”라고 하면서 식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으면서 “니네 엄마 씨발 년, 니네 엄마 창녀.”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 남구 원룸촌 입구에 정차한 후 “야, 야. 왜 니가 화를 내면서 헤어지자고 했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식칼 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가량 찌르고,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5회가량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리면서 “닥쳐라, 그냥 죽어라.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협박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좌상을 가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9. 26. 05:00 무렵 전남 보성군 A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2층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모두 벗은 후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SM-G935K)(이하 ‘갤럭시 S7’이라 한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진료차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44], 응급센터기록지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 상습성: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의 내용,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폭행, 특수상해 범죄를 저지른 점,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 모두 피해자는 다르지만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공통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행, 상해, 특수상해 등을 포괄하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13),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 형법 제297조 상습특수상해: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나 해당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당시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 한편,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를 기재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일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등 참조), 2019. 7. 17.부터 2019. 9. 23.까지 저지른 범죄사실 제1항의 죄는 2019. 8. 28. 및 2019. 8. 30.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이 확정된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갤럭시 S7 1대(증 제1호) 중 동영상 촬영 및 저장에 관계된 구성부분은 범죄사실 제3항의 죄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고, 그 메모리 안에 저장된 이 사건 동영상 촬영 관련 파일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므로 각각 몰수 또는 폐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이들 부분은 갤럭시 S7의 그 밖의 구성부분 또는 전자기록과 구조상․기능상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므로 갤럭시 S7 1대 전체를 몰수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이므로, 3개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제1, 2범죄에 관하여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급기야 칼로 피해자의 몸에 상처를 내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 강간 범행 당시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불법촬영한 동영상파일은 범행 직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해당 동영상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데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조부모와의 생활, 부친이나 조부의 잦은 가정폭력 등 성장 과정에서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해 온 것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이 화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동안 사귀다가 맘이 맞지 않아 연인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성들이 종종 벌이곤 하는 해코지(스토킹, 감금, 폭행, 성폭력, 동영상 또는 사진 유출 협박 등)로부터 안전하게 ‘이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발하게 공유하기까지 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칼로 피해자의 몸에 상처를 내고 강제적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2019. 10. 2. 피해자에게 불법촬영 동영상파일을 유포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3)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두 달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성에 대하여도 폭행, 상해, 감금, 강간, 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하여 제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 그중에서도 특히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범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의 집행유예기간 동안 여러 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보호관찰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과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5년으로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나 해당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당시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 ~ 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총 27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25점 ~ 40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와 같이 성범죄 재범 위험성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해당 구간 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2.61점으로 남자 대학생 비교 기준점인 2.7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상당 기간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