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동의 장애가 없거나 최소라고 진술된 중등도 정신저하, 경도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6.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09: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담배 내놓아라"라고 큰소리로 위협하고, '그냥 나가달라'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바닥으로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장염, 두근거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2.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23:30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3회 가량 걷어 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안방 장식장 위에 있던 시가 21,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장애, 우측 다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담배를 내놓으라며 폭행을 하고 담배를 빼앗아 갔다는 핵심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피해자가 범행 전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하여 보아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점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능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112신고처리부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참고인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중등도 정신저하 및 경도인지장애 증상에 의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지적 장애와 그로 인해 충동적이고 조절되지 않는 행동을 자주 보인다는 사유로 2014. 10. 29.자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 등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강도상해 범행 이후인 2016. 2. 28. 부산에서 발작 증세를 일으켜 경찰에 의해 부산 동의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 2016. 3. 4.부터 2016. 3. 17.까지 대구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7. 11. 15.까지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위 F병원 의사 G은 피고인에 대하여 '행동의 장애가 없거나 최소라고 진술된 중등도 정신저하, 경도 인지장애'라고 진단하면서 '현재 여전히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해 자발적이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 및 적절한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3.경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강도상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을 처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강도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지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51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와우 100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김해대학 부근 슈퍼 앞 도로에서 동김해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7. 23.경 D에게 "E에게 시비를 걸고 싸워서 E로 하여금 징벌을 받도록 만들어라. 너는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D는 이에 응하여 E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E가 대꾸를 하지 않아 싸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C은 D에게 "허위로라도 E로부터 욕설 및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해서 E를 징벌방으로 보내라"라고 말하였고, D는 E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F에서, E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교도관에게 "E로부터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징벌 받았어, 고소할거야! 왜 허위로 진술을 해서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허위 진술을 했어? 고소할거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당하였으니, E를 징계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E는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D로 하여금 E를 무고하도록 교사하고, D는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본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면서 한 진술로 특히 신빙할 상태에서 한 진술로 보인다)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본부장, E는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피고인들은 사실 D이 F 사업 철거공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철거공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사업지구 내 벌목공사 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2. 6. 11.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철거공사권을 가지고 있다. 벌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공사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이행보증금,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9,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19쪽 내지 530쪽, 수사기록 565쪽 내지 570쪽)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민간도급벌목공사계약서, 영수증, 입금명세표, 명함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1억 9,260만 원을 편취하여 주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는 고소 후 수개월만인 2017. 1. 25. 고령 등으로 사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16: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96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 앞에서 "증인의 남편은 아이가 3살 때 죽은 것이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탁예,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제가 재혼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현재 남편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증언하고, "D이 친형부는 아니고 먼 집안사람이라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삼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녹취를 하고 밑에 내려왔을 때 D이 차를 대기하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무섭다고 하니까, 만나러 가니까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7. 12. 10.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재혼한 사실이 없었고, D은 피고인의 친형부이며, 피고인과 함께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커피숍에 같이 가서 그 앞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던 사람은 D이 아니라 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5고단1296) 1. 전화통화녹취록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2018. 2. 2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00: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시장 야채가게에 이르러 몸을 숙인 상태로 천막 밑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멸치 2박스, 김치 2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13.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00:3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야채가게에 이르러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500원 상당의 쌀 1봉지, 김치 2봉지, 사과 2개, 배 2개, 포도 2봉지, 쓰레기봉투 3장, 화장지 1개, 물티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은 뒤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 처벌전력이 더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8. 21:15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더 웨딩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1)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1.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의 측정 수치와 측정 당시 행동 양상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8, 20: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20:45 경주점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1:15 경 음 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2017. 3. 8. 21:35 경 기기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인 사실, 같은 날 21:57 경 혈액채취 방법으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인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온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시각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이고 약 72분이 경과한 시각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서 이 사건 적용법령의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적발 당시 언행상태가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최종 처벌 시점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0:3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봉터널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정지선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매봉터널 내에서 터널 안에서 금지 된 '진로변경'을 하여 순찰 중이던 수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순경 E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경찰공무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라고 항의하며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각 3회 가격 하는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녹취 CD 재생·청취 결과 및 녹취록 기재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16: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복으로 갈아입히고 소변 검사를 안내할 때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등까지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8.경 D 뉴그랜버드 버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1,995,718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200만 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주)C 소유인 위 버스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채권가액을 64,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0.경 (주)C의 차고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 버스를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경기버스'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버스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사표, 대출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청구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송사업 면허취소나 전체 차량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이를 은닉한 뒤 현재까지 인도하지도 않고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않은 점,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5530] 1. 피고인은 2017.10. 25. 18:30경 서울 노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문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2,600원 상당인 책 10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63] 2. 피고인은 2017. 7. 22, 12: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G문고 본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지능의 탄생' 등 도서 6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30.14:40경 제2항 기재 서점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등려군' 도서 1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456] 4. 피고인은 2018. 1. 23, 11:00경 서울 노원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2번, 63번, 64번 각 컴퓨터 본체 뒤편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연 다음 각 컴퓨터 본체 안에 2개씩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모리카드 6개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31. 05:00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종업원이 없는 틈을 타서 34번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584] 6.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노원구 N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문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 6권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2. 7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책 7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2. 10. 제6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 5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2. 13. 18:40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슈퍼 유전자 등 시가 합계 88,800원 상당의 책 4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범행 CCTV 캡쳐 사진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추송서 [2018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품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2회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2016. 10. 23.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1:3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인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자 4만 원 중 1만 원을 준 후 나머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야 씨발" 등 욕설을 하고 화장실 문을 차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수사 중 신원을 가장하고 이 법정에서까지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는가 하면 범증이 명백함에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이를 고려하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겠으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그 부당한 항쟁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국가가 추가로 지게 된 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당시 58세)에게 "나의 남편이 지방대 교수이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받고 싶으면 한 달 전에 미리 말해 주면 돌려주겠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8.에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었고,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파산선고결정문, 예금거래내역서, E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F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제적 환경이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금 중 원금 1,400만 원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강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7.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7.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8. 3.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2018.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3. 04:1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좌석을 배정받은 후, 같은 날 12:09경까지 피시방을 이용하고 컴퓨터 사용요금 9,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6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계산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공소장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6월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 요소들 외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선처하더라도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액수가 작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절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의 누나가 취득한 서울 서초구 F에 벌통을 놓고 양봉을 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 누나가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30. 1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그 누나가 경계확정을 위하여 토지 측량을 하자 경계침범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 휘두르며 어깨와 등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한 후 그 옆에서 일하던 불상의 인부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고 돌아가자 또 다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C에게 평소 자신의 집안재력을 과시하며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C의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모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과 결혼하여 신혼집을 꾸미려면 화장대가 필요하니 화장대를 구입하게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화장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6.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혼 준비 비용 및 아파트 취득세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04,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 또는 28.경 C의 이모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제 어머니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8평짜리를 낙찰받았는데, 아파트 취득세 1,500만원만 부담하면, 2012. 12. 경까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5,000,000원씩 3회에 걸쳐 총 15,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의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의 암보험 청약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이 가입한 위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여 보험 납입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보험 해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사 국내에 있는 지점에 전화하여, 음성변조하며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담당 직원에게 해약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 C으로 믿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C의 보험을 해약하게 하고, 2013. 4. 10. 해약보험료 367,458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C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내역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각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D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T' 고시원 310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장을 89,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J, BK, BL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허위 게시글,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계획적·반복적 범행, 미합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5~6월경 인천 B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회원 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9. 10.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에서 위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Banker와 Player 중 어느 한 쪽을 택하여 판돈을 걸고, 각각 카드 두 장을 받아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카드게임인 '바카라' 도박,랜덤으로 돌아가는 기계의 버튼을 눌러 동일한 모양이 나오면 판돈을 얻는 게임인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8. 1.부터 2016. 9. 10.까지 위 사이트에 129회에 걸쳐 5,9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A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2:05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흥국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1단지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규모가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한 물적 피해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벌금형 1회), 음주수치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경 이천시에 있는 'E'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알게된 F의 소개로 피해자 D(여, 37세)을 소개 받았고, 이후 위 D의 언니인 피해자 C(여, 40세)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고, 일정한 소속 없이 분양대행 일을 하고 있었으며, 여동생이 (주)G의 직원으로 다니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아버지는 전직 경찰이고, 어릴 때부터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했다. 홍익대 디자인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멘사 회원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특허 받은 핸드폰 젤리 케이스 제조사인 (주)G의 대표로 있지만 실질적 업무는 여동생이 보고 있고, 분양 업계에 일하기 전에는 건설 업체에서 근무했는데 스카우트 되어 분양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부동산 투자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 제주도에도 집 지을 토지가 있고, 인천 송도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등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D과 결혼을 약속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D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돈과 생활비를 넣어 주겠으니 계좌를 같이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오피스텔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한 후 미등기 전매를 하여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 오피스텔은 아직 전매제한이 없고, 세금도 없어서 매력적인 상품이고, 한 채당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으로 고수익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매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0,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자동차 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14:00경 이천시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G에서 직원들이 렌터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내 명의로 추가 렌트가 어렵다. 네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주면 회사 직원이 렌터카를 반납할 때까지만 사용하고, 임대료는 내가 전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렌터카와 임대기간 48개월, 월 임대료 699,000원인 조건으로 I 그랜저 승용차에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때부터 2017. 2.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도 11개월분 임대료 7,68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이천시 J710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투자에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오피스텔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신용불량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60,000원을, 2016. 11. 2. 같은 명목으로 7,000,000원을, 2016. 11. 11.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3,6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2. 6. 13:00경 세종시 K, 310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C의 남편인 L가 피해자 롯데렌탈(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500,000원 상당의 M 벤츠 E220승용차를 미리 가지고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6.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논현동을 경유하여 아산시 용화동 주은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위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들의 신뢰를 파괴하여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