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19.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해 다수의 보험회사에 '재해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 기간에 따라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실제로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1개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2011, 1. 3.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건강플러스보험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3. 경까지 9개 피해자 보험회사에 11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쉽게 입원을 시켜주는 병원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사실 어릴 때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11. 3. 1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2011. 3. 12. 경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무릎과 허리를 다쳤다'라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무릎관절 연골의 열상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을 받아 같은 해 4. 8. 경까지 25일간 입원하고,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4. 28.경 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원일수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12개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5. 2.경 1,67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51,32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사실 어릴 때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11. 6. 24.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3. 12. 경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무릎과 허리를 다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을 받아 같은 해 7. 14.경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원일수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12개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8. 12.경 63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87,28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그 전부터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1.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10. 9.경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1. 14.경까지 35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원일수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1)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12개)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16.경 1,5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633,25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수사의뢰서, 진정서,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결과 확 1) 공소장에는 '11 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위 기재는 '10개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마찬가지로 공소장에는 '13개'로 되어 있으나 '12개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환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약 24년 전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기간에 지인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