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용인시 O 일대 'P' 1차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10.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8. 10. 중국영사관에서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8. 25.경 용인시 Q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용인시 O 일대에 건축 예정인 P의 주택조합장인데,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32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자격을 부여해 주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도 아니었고, 위 아파트조합은 1차 주택조합 부지가 자연녹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부지 매입 및 새로운 조합설립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합원자격 취득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9. 20.경 용인시 수지구 T아파트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U과 피고인 A이 V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V 명의의 용인시 W 답 308m² 및 X 답 291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04. 9. 21.에 계약금 3,000만 원을, 2004. 9. 23.에 중도금 1억 1,000만 원을, 2004. 9. 24.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유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6,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4. 9. 21. 계약금 3,000만 원을, 2004. 9. 23. 중도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으므로 잔금 지급기일인 2004. 9. 24.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4. 9. 22. 용인시 Z에 있는 AA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B에게 대금 2억 5,000만 원에 위 토지 2필지를 매도하고 2004. 10. 18. 그에게 위 토지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부동산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0.경부터 2004. 10. 16.경까지 용인시 AC 외 1필지 토지 위에 'AD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R㈜ 및 이를 위한 AD 주택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4. 10.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8. 10. 중국 영사관에서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3. 7. 중순경 용인시 AE에 있는 AD 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AF에게 "경기 용인시 AC, AG 토지 위에 24평형 아파트 112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AD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옥탑방이 있는 24평형 아파트 1채를 1억 4,400만 원에 분양하여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200만 원, 조합운영비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용인시청으로부터 AD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이르는 폭 15m, 길이 140m 규모의 진입로를 확보한 후 공동주택 사업승인신청을 하라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나, 자금부족으로 위 진입로 확보 비용인 약 150억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A은 용인시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7. 18.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3. 7. 25. 1,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2. 12.경부터 2003.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81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0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용인시 O 일대 'P' 1차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4. 7. 19.경 성남시 분당구 AH건물 A동 2104호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용인시 O 일대에 건축 예정인 P의 주택조합장인데,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32평을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도 아니었고, 위 아파트 조합은 1차 주택조합 부지가 자연녹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부지 매입 및 새로운 조합설립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32평형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용인시 O 일대 'P' 1차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3. 5. 9. 용인시 수지구 AJ에 있는 P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용인시 O 일대에 건축 예정인 P의 주택조합장인데, 위 32평형 아파트의 한 채당 분양가가 1억 5,400만 원이나 일시불로 1억 원을 주면 아파트 1채를 분양해주던지 6개월 후인 2003. 11.경 위 금액의 2배인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도 아니었고, 위 아파트 조합은 1차 주택조합부지가 자연녹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부지 매입 및 새로운 조합설립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32 평형을 분양해 주거나 투자금의 2배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AM' 사이트 등에 "여권 만들어 드림, 신분 회복시켜 드림"이라는 내용으로 신분증 위조 관련 광고를 게시하여 중국 등 해외에서 도피 중인 한국인 지명수배자, 불법체류자 혹은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국내 호텔 카지노 등에 출입하여 도박하려는 자들을 상대로 1인당 한화 약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전자여권 등 신분증 위조전문가인 성명불상의 일명 'AN선생'에게 여권위조 등을 의뢰한 다음 위 조된 서류를 받아 건네주는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거녀로서 피고인 B을 대 신하여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신분증 위조 시 사용되는 국내인 명의 전자여권 등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운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신분증 위조 의뢰자들로부터 위조 비용을 송금받고, 위 'AN선생'에게 위조를 의뢰하는 이메일 등을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A은 국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십 건의 지명수배를 당하여 중국으로 도피하였던 사람, 피고인 D은 국내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를 당해 중국으로 도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A, D, E 2010. 4. 중순경 당시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당하여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이던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도피생활 중 소지하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 등 신분증의 위조 필요성을 느끼던 중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게시하여 놓은 위 광고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 D은 중국 공안으로부터의 단속을 피하고, 중국에서의 계속 체류 혹은 중국 이외 다른 나라로 출국 시 행사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의 전자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에게 그들의 여권위조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4.경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위조 신분증에 사용할 사진을 파일 형식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2010. 5.경 위 'AN선생'에게 피고인 A, D의 각 전자여권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이후 'AN선생'은 불상의 장소에서 여권번호 'AO', 성 'AP', 이름 'AQ', 국적 'REPUBLIC OF KOREA', 생년월일 'AR', 주민등록번호 'AS', 성별 'M', 발급일 '12 MAY 2010', 발급관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기간만료일 '12 MAY 2020', 한글성명 'A'으로 된 피고인 A에 대한 전자여권 1장, 여권번호 'AT', 성 'AU', 이름 'AV', 국적 'REPUBLIC OF KOREA', 생년월일 'AW', 주민등록번호 'AX', 성별 'M', 발급일 '14 MAY 2010', 발급관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기간만료일 '14 MAY 2020', 한글성명 'D'으로 된 피고인 D에 대한 전자여권 1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만나서 여권위조작업을 상의하고 대금을 치러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E은 2010. 5. 7.경부터 2010. 6.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을 만나 여권위조 등에 관련된 작업을 상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계약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위조진행과정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여권위조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조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A, D, E은 위 'AN선생'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피고인 A과 피고인 D에 대한 전자여권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C, A 피고인 B, C,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전자여권 등 신분증을 위조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신분증 위조에 관한 광고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위조에 대한 대금을 송금받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안이 신분확인 시 여권 이외에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증도 위조할 필요가 있다'고 권유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민등록증도 함께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은 위 'AN선생'은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등록번호 'AY', 성명 'A'으로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위 'AN선생'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A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6. 5. 18:30경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같은 날 21:00에 홍콩으로 출발하는 비행기(AIR CHINA 소속)를 타고 출국하기 위한 수속을 밟던 중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북경공항 출국 심사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A에 대한 전자여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0. 6. 5. 18:30경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같은 날 21:00에 홍콩으로 출발하는 비행기(AIR CHINA 소속)를 타고 출국하기 위한 수속을 밟던 중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북경공항 출국 심사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D에 대한 전자여권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중국국적 조선족인 AZ, BA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자여권 삽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AZ는 그 광고를 보고 MSN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취해 온 F에게 전자여권 1매당 35만 원에 구입할 테니 전자여권을 버스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라고 권유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0. 5. 12.경 당시 한국에 입국해 있던 피고인 C에게 '수원버스터미널로 가서 전자여권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내 기사휴게실에서 F이 버스택배를 통해 송부한 F 및 BB에 대한 전자여권 각 1개를 건네받은 후 2012. 5.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Z, BA과 공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들을 양도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양도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F과 BB 명의의 전자여권 각 1개를 버스택배를 통해서 수원버스터미널로 송부하여 C이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자여권 2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012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9.경부터 2004. 2.경까지 경기 용인시 O에 있던 P 주택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1. 8. 24. 위 P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C에게 "P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32평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금 1억 2,000만 원을 현금 지불하면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금 명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용인시 O 일대 'P' 1차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10.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8. 10. 중국영사관에서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3. 12.경 용인시 죽전읍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BD가 데리고 온 피해자 BE에게 '내가 위 P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주택조합의 기존 분양분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추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땅 매입이 95% 진행되어 이상 없이 공사착공이 가능하다. 원래 조합원 분양가는 1억 5천만 원인데 특별히 1억 2천만 원에 분양을 해 주겠다. 올 7월이면 무조건 착공에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도 아니고, 위 주택조합은 1차 주택조합 부지가 자연녹지 공원으로 지정되어 추가 부지 매입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당시 추가 부지 매입 완료 여부나 착공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4. 2. BD를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2. 및 5. 28. BD를 통해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용인시 O 일대 P 1차 주택조합의 조 합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 1. 24.경부터 2004. 10.경까지 P 1, 2차 지역주택조합 시행용역을 맡은 R㈜의 대표이사로 위 조합의 사업부지, 조합 가입비, 분담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2004. 10. 1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8. 10. 중국 영사관에서 자수하였다. V는 용인시 BF 등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V는 이를 BG과 P 2차 주택조합에 이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R㈜가 2001. 4. 24. BG로부터 V의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BH 일대 약 8,431평의 부지 매수계약을 인수한 뒤 V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2003년 초순경 V가 용인시 B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용인시의 도시계획정비 사업으로 위 BF 토지의 일부가 BI(117m²), BJ(101m²) 토지로 각각 분할된 뒤 도로부지로 확정되었고, 용인시는 2004. 9.경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인 V에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당시 V는 이미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당시 주택조합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R㈜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를 들은 피고인 A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총무이사인 BK과 공모하여 위 토지보상금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4. 9. 중순경 BK를 통하여 V에게 '본 건은 P 주택조합 A 이 위 BK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4. 9. 15. 토지보상금임. 확인자 A (서명)'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BK으로 하여금 위 토지보상금 위임장을 이용하여 2004. 9. 22. 용인시청 도로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용인시 BI 및 BJ 토지의 토지 보상금 1억 2,200만 원을 B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L)로 송금받게 하여 이 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BK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용인시 O 일대 'P' 1차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10.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8. 10. 중국영사관에서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3. 8. 8.경 용인시 수지구 BM에 있는 'P' 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BN, BO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BP에게, "내가 용인시 O 일원에 'P'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는데, 1억 7,000만 원을 주면 주택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고 2003. 10. 분양 시 위 아파트 1개 32평을 로얄동 로얄층으로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도 사임한 상태였고, 위 아파트 조합은 1차 주택조합 부지가 자연녹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부지 매입 및 새로운 조합설립인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금, 분양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용인시 O 일대 'P' 1차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10.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8. 10. 중국영사관에서 자수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2. 1. 11. 19:00경 성남시 분당구 AH건물 A동 2104호에 있는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P 아파트의 원래 분양가가 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하면 5,000만 원을 싸게 살 수 있고 층도 좋은 층수로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1차 주택조합부지매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허가와 분양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 재정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부지 매입완료 여부나 착공 가능 여부조차 불확실한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2. 2.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R에게 "용인 O에 조합아파트 약 500세대를 짓는다. 그 단지 내에 상가를 대지 200평에 건평 200평으로 지을 예정이니 매수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3. 4.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S에게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회사 보유분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아파트 대금을 분할 상환하지 말고 일시불로 아파트 대금을 완납하면 조합원들보다 몇천 정도 싸게 해 주고 동호수도 좋은 곳으로 골라 입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는 피고인 A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 신분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3. 4. 26. 3,500만 원, 2003. 5. 2. 1억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96]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용인시 O 일대 'P' 1차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10.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8. 10. 중국 영사관에서 자수하였고, BT은 부동산유사금융업체인 'BU'의 회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바, 'BU'는 2001. 4. 12. 피고인 A과 분양가 10%를 할인받는 조건으로 위 조합에서 설립하는 아파트 50세대분을 일괄 매수한 뒤 이를 타인에게 전매하되 그에 대한 투자금 일부 명목으로 10억 원을 우선 투자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5. 12.까지 수 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 원을 위 조합에 투자하고 위 조합 아파트 분양계약서 10여장을 가져갔다. BT은 2002. 1. 5.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BT의 지인 B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W에게 "분양가 1억 5,300만 원인 P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 시점인 2004. 5.경에는 2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일시불로 지급하면 1억 1,000만 원에 할인하여 줄 테니 분양계약을 체결하자, 돈을 완납하면 조합원으로 인정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02. 2. 5.경 BT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조합 명의의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1차 주택조합부지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허가와 분양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 재정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부지 매입완료 여부나 착공 가능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T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해 1. 19.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2. 5. 잔금 명목으로 7,2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용인시 O 일대 'P' 1차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10.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8. 10. 중국 영사관에서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7. 16.경 용인시 수지구 A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내가 용인시 O 일대에 건축예정인 P의 주택조합장인데, 대금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를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자격을 부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조합은 1차 주택조합부지가 자연녹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부지매입 및 새로운 조합설립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6,97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1. 15.경부터 2004. 7. 1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4,1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2고단42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 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5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Y, B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2고단60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의 진술 부분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622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AK의 각 진술 부분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6385] 1.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전자여권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번), 입출금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D, E):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각 판결문 [2012고단638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6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P의 진술 부분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7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2013고단28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T의 진술 부분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8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BX,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 고단2896 사건에 한함),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여권법 제26조 제 1호, 제16조 제4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은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마. 피고인 F: 각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여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으로 피고인 B이 중국에서 처벌받은 점, 피고인 C, D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 E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정상적인 여권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신원조사를 거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여권발급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절차 없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진 파일만을 보낸 점, 게다가 피고인 D은 수배 중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당시 피고인 A이 위조여권을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피해액이 36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장기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되,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액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