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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1,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127,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만 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7,8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1551,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N에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Q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8. 12. 1.부터 2019. 1. 1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11377, 가. 피고인은 2019. 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N에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600,000원을 선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S 명의의 T은행 계좌 U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V에서 '네셔널지오그래픽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90,000원을 선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에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 03: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SNS N에 접속하여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AD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¹2019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C, AN, AO, AP, AQ, G, AR, AS, AT, AU, AV, AW, AX, B,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BJ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V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2019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D,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캡쳐내용, 영수증, 각 본인금융거래, 각 문자대화내역, 이체결과,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이체내역조회 2019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R, W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계좌명의자 제출자료(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내역 등),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배상신청인 G의 2019초기162 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률에 디른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들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201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2회 있음에도 석방일로부터 불과 9일 후부터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일정 기간 복역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경 하남시 B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125cc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C'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1,000cc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범행전력이나,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7. 서울 광진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 29. 28사단 입영부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2. 1.까지 파주시에 있는 입영부대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병역법 88조 1항 1호 양형 이유 1. 피고인의 변명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입영할 의사가 없다고 볼 이유 피고인은 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입영일인 2019. 1. 29. 버스를 잘못 타서 입소시간 14:00보다 늦은 15:00에 입영부대에 도착하였더니 사람들이 없어서 되돌아왔다.'고 한다. 입영 의사를 갖고서 집을 나섰는데 이러한 사유로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입영부대'라는 것이 14:00 에 입영병을 모아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부대 자체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입영부대'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진정한 입영의사가 있었다면 위병소에 사유를 밝히고 충분히 문제 없이 입영을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가기는 하였으나 입영 여부에 대해 결심을 못한 의지 박약 상태에서 돌아온 것이다. 입영의사가 없는 것이다. 2. 현역병으로 입영시켜서는 안 되고, 형으로써 병역의무를 갈음하게 하여야 하는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에도(35쪽), 이 사건에 조사를 받으면서도 입영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한 입영 의사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불우하고 열악한 가정환경 등으로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이 발병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상태이고, 현재는 아버지와 거의 대화 없이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다. 현역병 생활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단한 생활이어서 정상적인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라야 동료들끼리 위안을 주고받음으로써 무사히 복무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현재의 정신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입영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명백하고, 그러한 상태의 피고인을 두는 것은 군부대로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심각한 관리부담만 발생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참혹한 결과가 충분히 우려된다). 피고인의 정신과적 상황은 이러한 가정 문제로 비교적 장기화된 것으로 보이고,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으므로 조만간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부대를 위해서도, 입영케 하여서는 안 되고, 형으로 갈음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이고,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아야 보충역조차 면제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며 (시행령 136조 1항 2호 가목), 한편 현역 육군 복무기간은 2년이다(법 18조 2항 1호). 악의적인 기피는 아닌 점을 참작한다.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때문에 더 악화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을지 우려 되고, 위에서처럼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역문제를 해결짓는 것이 피고인을 위한 길인 점 등을 특별히 더하여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 남)의 택시 E 차량에 탑승하려다가 피해자가 카드용지가 없어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오른 주먹으로 차량 조수석 C필러 부위를 1회 때려 시가미상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상황관련 1. 각 피해품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창문 위 천장 모서리 프레임 부분을 손바닥으로 친 사실만 있을 뿐 조수석 쪽 C필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객관성 있는 목격자나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적 증거(손괴된 택시)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쪽 C필러 부분을 주먹으로 쳐 판시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차량을 출발시키려다가 강한 타격 소리를 듣자마자 차에서 내려 손상 부위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이 사건 C필러 부분을 가리키며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조수석 뒷문 위쪽을 강하게 타격하였다.'고도 기재하였는데, 해당 부위의 정확한 명칭을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변경되거나 번복된 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해당 부분에는 그와 같은 손상이 전혀 없었다, 거기를 그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C필러 부분에 움푹 패인 다섯개의 자국은 그 형상에 비추어 사람의 오른손 주먹에 의한 타격으로 발생한 것임은 비교적 명백하다. 이는 누군가가 일부러 주먹으로 치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운 손상으로서 통상의 차량 운행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흠집이나 손상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쳤을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기존에 다른 경위로 당한 피해 사실을 피고인에 의한 것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 거짓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차량에 그와 같은 손상이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손상 부위나 양상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평소 피해자가 차량을 관리하면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매우 화가 난 채 피해자의 차에서 내려 문을 세게 닫은 후 차량을 타격하였다. 피고인의 타격 당시 피해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살짝 앞으로 움직이던 상황이었던 점과 차에서 막 내려 문을 닫은 피고인이 서 있었을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부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수석 쪽 루프가 아니라 조수석 C필러 부분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피고인은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수석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쳤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타격 소리를 들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변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손상부위의 크기나 움푹 패인 각 점 사이 간격은 피고인의 주먹 크기와 거의 들어맞고, 바닥에서부터의 높이, 위치 등도 키 163cm인 피고인이 조수석 뒷문 바로 뒤에 서서 자연스럽게 주먹을 들어올려 전면에 있는 물체를 가격하는 자세를 취하였을 때의 주먹의 높이 및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 외력으로 인한 부종이나 멍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여야 더 뚜렷해진다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윗부분을 쳤다는 것인데 그 타격정도는 피해자가 출발하려던 차량을 다시 세우고 차에서 내려 문제삼았을 정도로 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오른손에 부종이나 멍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든지 피고인이 3년 전 오른팔의 힘줄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고 그 당시 및 약 2년 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본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배척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다른 부분을 손으로 타격하였는데 마침 피고인과 키와 손크기가 비슷한 누군가가 다른 기회에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C필러 부분을 주먹으로 타격한 자국이 해당 부위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4: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84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병점2동주민센터 방향에서 병점근린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24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843 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병점2동주민센터 방향에서 병점근린공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5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금고형,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 진행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황색 신호에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1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40

범죄사실 2018고단6340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는 범행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서행하는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일부러 자신의 발을 차량의 바퀴 부분에 밀어넣거나 팔을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방법 등으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7. 8. 9. 15: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에 접근하여 일부러 자신의 발을 위 승용차 앞바퀴에 집어넣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C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9. 합의금 명목으로 6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2017. 9. 19. 치료비 명목으로 39,08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693,080원을 송금 및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810,280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654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하루에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H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화물운송을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한 다음 2018. 4. 10.경부터 13.경까지 4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3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여죄발견-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협조의뢰 (첨부 자료 포함), 자동차사고 보험금지급내역 1. 각 차적조회(W, X, Y, Z, AA, AB, AB, AC)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18 고단6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1. 송금자료, 대화내역 등 첨부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9.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사로, 2015. 10.경부터 2017. 5.경까지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2015. 4. 29. 인천 계양구 D 외 194필지 약 262,369m2(이하 'E')를 매각하는 공매를 진행하였고, 위 공매에서 차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은, 최우선협상대상자가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2015. 7. 3. 위 주식회사 C로부터 E를 172,01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G은 2015. 7. 28. 피고인이 운영하던 B에 E에 대한 권리와 의무 모두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한 양도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 측에 2015. 8. 14.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2015. 8. 14.까지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위 E에 대한 개발권을 취득하였다.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H은 2015. 8.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향 선배인 A이 E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냈고 내가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사무실 운영비 5,000만 원을 주면 그 중 약 4만 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9.초순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B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E의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H의 명의가 아닌 B 명의로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H에게 철거공사 도급을 주었고, H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야 하는데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H과 체결한 계약서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니 H과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고, H은 2015. 9. 3.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식회사개발 명의로 2,000만 원을 입금하고, 내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E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2015. 8. 14.까지 주식회사 C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무렵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피고인은 2015. 8.초순경 위 E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2015. 8. 4. 주식회사 F로부터 '주식회사 G, 피고인은 E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식회사 F가 E에 대한 등기를 이전할 시 60억 원을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로 하여금 E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계좌로 2015. 10. 27. 500만 원, 2015. 10. 28.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회사 상무 M 전화 통화) 및 첨부된 E 입찰결과 통보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N 대표이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O법인 P 이사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E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위 E에 대한 철거공사를 도급하겠다는 취지로 H과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 경위와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H에게 전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7:35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GL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도주하려고 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 의사표시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일대 전원주택 C동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D(54세)도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5. 21:00경 평택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물로 박스에 물건을 넣어 옮기는 것을 보고 앞을 가로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박스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E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부동산 유치권 문제로 민사소송 등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피해자가 짐을 들여 놓아 피고인 측에서 이 짐을 빼자 다시 피해자 측에서 짐을 들여 놓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점, E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관계로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측 증인 F은 피고인의 조카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머리, 경추부, 요추부, 흉부, 우측 허벅지 부위 통증호소,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주장처럼 경사진 도로에서 무거운 박스를 들고 넘어졌다면 외부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고,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 선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3:40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인 C아파트 D호에서, '남편이 미쳐가지고, 빨리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왜 남편을 저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내가 때린 거 봤어? 좆 같은 경찰관 새끼들아! 너희들은 니미 씹이다, 좆 빠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안에 있던 리모컨을 손으로 집어 들어 경장 F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경장 F의 급소를 걷어차며, 손에 쥔 리모컨으로 경사 G의 가슴,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3:2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9km/h 가량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4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00:10 경천 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1:1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술에 만취한 나머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건물에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앞서 본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5. 10:00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바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파주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25. 14:00경 G 은행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처럼 400만 원씩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월급을 주는 것처럼 돈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내주면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식의 금전거래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7.9%에 5,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 15:26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7. 26. 13:00경 '돈이 입금될 테니 그 돈을 찾아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30경 '돈이 입금되었으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기다려라'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58경 파주시 M 소재 N 금촌지점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기하던 중, 295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5만 원은 O 소재 'P편의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상품권의 핀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등,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쳐 사진, 영수증, 구글 상품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88-1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는 2017. 3.경 양도성 예금증서(CD)를 통해 거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D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7.3.29.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좋은 건이 있으니, 1,000만 원 짜리 수표 3장을 만들어서 내일 서울로 와라, 나와 3시간 정도 함께 앉아 있으면 2억 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 및 C는 같은 달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만기지급액 522억 5,000 만원 상당의 CD 100매를 제시하면서 "위 CD를 발행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미군 부대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위 CD를 제시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찾아 600억 원도 마련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CD는 원래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자금주로부터 신임을 얻어 먼저 받아온 것이다. 자금주에게 건네줄 수수료로 3,000만 원까지는 필요 없고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C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2,000만 원을 돌려줄 테니까 B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C는 위 CD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마련해 주거나 2,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CD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들 및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 중 상당부분(1,100만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법원의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B는 편취금의 대부분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공범 C의 양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반영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7. 3.경 양도성 예금증서(CD)를 통해 거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D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9.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좋은 건이 있으니 1,000만 원 짜리 수표 3장을 만들어서 내일 서울로 와라. 나와 3시간 정도 함께 앉아 있으면 2억 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B, C는 같은 달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B는 피해자에게 만기지급액 522억 5,000만 원 상당의 CD 100매를 제시하면서 "위 CD를 발행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미군 부대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위 CD를 제시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찾아 600억 원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피해자에게 "위 CD는 원래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자금주로부터 신임을 얻어 먼저 받아온 것이다. 자금주에게 건네줄 수수료로 3,000만 원까지는 필요 없고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2,000만 원을 돌려줄 테니까 C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는 위 CD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마련해 주거나 2,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CD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신용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