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24] 1. 피고인은 2021. 10. 12. 18:5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D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전 지명수배가 된 건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찾아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1. 10. 14. 13:30경 위 C 병원 1층으로 들어가 ‘엊그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신고했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에 위 C 병원의 직원인 E이 피고인을 위 병원의 1층 현관문 입구로 데려가자, 위 현관문 입구에서 재차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큰 소리를 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가 신고했다’라는 말을 듣자, 미리 가방에 넣어 준비해 온 카람빗 나이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어 흔들면서 ‘오늘 끝내자. 찔러뿐다. 다리 한쪽 자르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49] 피고인은 부산 북구 F, 2층에 있는 ‘G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8. 00:4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H 등 3명에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소주 3병, 맥주 5병 등을 판매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장은 2021. 4. 9.경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섭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8. 00:4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H 등 3명을 상대로 양주와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2022고합144]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부산 북구 I, J호 K의 집에서,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1g 상당을 술잔에 타서 마시려고 하였으나 K이 그 술잔을 마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원무과 카운터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첨부) 1. 2021. 10. 12. 112신고내역, 2021. 10. 14. 112신고내역, 현장사진 4매, CD [2022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행정명령 고시 첨부, 출동 당시 현장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2022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합144호 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필로폰 1회 투약분 0.03~0.05g의 가액은 1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투약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 약 0.01g의 가액은 2만 원 내지 3만 3,333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2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단하는 범죄에 대하여 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도 합계 7회에 걸쳐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년 5월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범죄사실과 같이 다시 보복협박 범죄와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의 방지를 위해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복협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