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1. 중순 01: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 앞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2011. 12. 20. 02:57 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L'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H, I, J은 망을 보고, G은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 시가 149,000원 상당의 신발 4점, 시가 444,000원 상당의 상의 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5. 12. 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에 있는 동의과학대학교 후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N과 Q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5. 12. 7. 04:05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편의점 앞에 이르러 N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O은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5. 12.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식당 앞에 이르러 N과 O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고와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5. 12. 31. 03:15경 부산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편의점 앞에 이르러 N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든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6. 1. 4. 04:15경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AA PC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AB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N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6. 1. 5. 03:20 경 부산 사상구 AD 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 앞에 이르러 N은 오토바이를 대기시키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6. 1. 8. 03:30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에 있는 '홍익라이프'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과 Q은 망을 보고, N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5). 12. 31. 02:53 경 부산 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매장 앞에 이르러 N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고 안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공소장에는 '2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12.29. 04:40 경 부산 부산진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A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AH, S, AC, Y, AF, M, 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분석, 현장주변 cctv 확인 등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B 확인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대담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에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