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범 C과 D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영업을 위한 자금과 시설을 제공하고, 대출 광고를 하여 채무자를 모집하고, 채무자에게 대부금을 송금하고 채무자들이 변제한 원리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피고인 B는 2022. 7.경부터 ‘E’이라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상환이 지체될 경우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협박하는 등 방법을 동원해 채권을 추심하여 상환금을 C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22. 8.경부터 ‘F’이라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위 피고인 B의 역할에 더하여 채무자가 상환을 위해 송금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역할도 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 대부업에 의한 대부업법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은 2022. 9. 1.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G에게 2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32회에 걸쳐 합계 118,10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B는 2022. 7. 26.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2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6회에 걸쳐 합계 59,4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에 의한 대부업법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2023. 1. 2.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20만 원을 대부하고 2023. 1. 9.경 40만 원을 변제받아 연 5,214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7.경까지 대구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51,700,000원을 대부하면서 95,700,000원을 변제받아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피고인 B는2022. 12. 14.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30만 원을 대부하고 2022. 12. 21.경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76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4.경까지 대구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3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65,810,000원을 변제받아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수령하는 금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2023. 2. 20.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 카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법 위반 채권의 추심자는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6. 16: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L에게 전화하여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배우자에게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23. 2. 10. 16:18경 재차 연락하여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협박을 통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관계인 연락에 의한 채권추심법 위반 채권의 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0. 13:05경 대구 달서구 M 인근에서 채무자 L의 장모 N에게 연락하여 위 채무자의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 12: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3. 피고인 A 가. O 명의 P조합 계좌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수령하는 금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2023. 1.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O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N 명의 Q 계좌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수령하는 금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2023. 3. 2.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N 명의 Q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O 명의 P조합 계좌 내역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서(2023. 2. 20.경과 2. 21.경 인출책 정리), 수사보고서(N 명의 Q 계좌 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현금 인출 모습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NQ 계좌 사용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내역 상 송금 및 상환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내부 채무자들과 대화내역, 채무자들의 사진, 텔래그램 내용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C 및 D 상선 지목), 수사보고서(채무자 장부 정리) 1. A 소지 휴대전화 관련, B 소지 휴대전화 관련,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사진 1. 진정인의 계좌내역, 범행 사용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채권추심관련 제3자의 평온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근거: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초과 이자수령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으로 수령한 금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 B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협박하고, 제3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치기까지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하여 얻은 피고인들의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등록대부업 공모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