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는 2021. 12. 9.경부터 2022. 4. 16.경까지 포항시 C에 있는 D대대 E중대에서 함께 복무하였던 자들로,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01:00경 위 D대대 2층에 있는 다목적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TV를 보게 하던 중 갑자기 엄지 및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귓불 부위를 3분 가량, 좌측 귓불 부위를 3분 가량 주물러 만지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4회 가량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3회 가량 깍지를 끼고 손등 부위를 5회 가량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3. 초순 16:00경 위 D대대 2층에 있는 E중대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친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1.부터 2022. 3. 15. 사이 21:30경 위 D대대 2층에 있는 E중대 3생활반에서 피해자와 잡담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상박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2. 또는 2022. 4. 13. 21:05경 위 D대대 1층에 있는 의무실에서 입원해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 춤을 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춤을 추다가 그만두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5. 21:00경 위 D대대 1층에 있는 의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남은 군생활 어떻게 하냐. 오른쪽 팔도 제대로 못하는데”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박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인사명령(병) 제123호, E중대 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귓불과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 깍지를 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행위이고 기습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근감의 표시와 장난으로 피해자를 툭툭 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군인등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병 말호봉으로 사병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10기수(10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관계였다(증거기록 108면, 131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1. 중순 평일 야간근무 중인 01:00경 사이 그때는 D대대 1층에 있는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생활반이 아닌 2층에 있는 다목적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원래는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하는데 선임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잠을 못 자게 하였고 그러면서 무서운 영상을 티비를 통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티비를 앉아서 보던 중에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한쪽 엄지 및 검지 손가락으로 제 오른쪽 귓불을 주물주물 만졌습니다. 그때 1번 만질 때 3초 정도 만지는 방법으로 한 5번 이상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띄엄띄엄 만지는 방법으로 제 오른쪽 귓불을 총 3분 정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왼쪽 귓불도 만졌는데 그때는 왼쪽 엄지 및 검지 손가락으로 제 왼쪽 귓불을 같이 만졌습니다. 왼쪽도 최대 3분 정도 만졌습니다. 그렇게 만지면서 무서운 영상을 보면서 만졌고 그러면서 제 허벅지 안쪽에 다가 손을 넣어서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허벅지는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왼손바닥으로 쓰다듬었고, 성기 방면에서 무릎 방면으로 쓰다듬었습니다. 4번 정도 쓰다듬었고, 그때 성기가 닿은 것은 없습니다. 허벅지를 쓰다듬기 전에도 제 오른손을 왼손으로 깍지를 끼거나 손가락을 모아서 제 손등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깍지를 낀 것은 3번 정도 깍지를 꼈고, 손등 위를 쓰다듬는 것은 5번 정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9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의 경위,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임이 나한테 한 장난을 해봐도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없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나에게 만지는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10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외의 다른 행위에 관하여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한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사정도 진술한 점(증거기록 19면)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일부러 진술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범행장소를 생활관으로, 범행 경위를 생활관 침대에 앉아 있던 중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법정진술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차이가 상당했던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임이 나에게 한 장난을 해봐도 되냐”고 말을 하여 동의를 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임이 나에게 한 장난을 해봐도 되냐”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런 것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말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위 말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행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16:00경 D대대 2층에 있는 E중대 복도에서 피해자의 다친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쳤고, 2022. 3. 11.부터 2022. 3. 15. 사이 21:30경 위 D대대 2층에 있는 E중대 3 생활반에서 피해자와 잡담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상박 부위를 1회 때렸으며, 2022. 4. 12. 또는 2022. 4. 13. 21:05경 위 D대대 1층에 있는 의무실에서 입원해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 춤을 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춤을 추다가 그만두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별말 없이 “아”하고 신음소리를 내니까 웃으면서 “나머지 팔도 똑같이 만들어줄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 부위를 3회 때렸고, 2022. 4. 15. 21:00경 위 D대대 1층에 있는 의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남은 군생활 어떻게 하냐. 오른쪽 팔도 제대로 못하는데”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박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2) 피고인은 장난으로 툭툭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10기수나 차이가 나는 선임병이었던 점, 2022. 3. 초순에는 피해자의 다친 어깨를 때렸고, 피고인은 의무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춤을 추다가 그만두자 피해자를 때리는 등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서로 장난치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를 툭툭 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장난을 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의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위 각 행위를 폭행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위 피해자에게는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한 적 있다. 2022. 4. 12. 피고인과 함께 의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러 갔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기는 했는데 툭 치는 정도였다. 절대 고통 있게 때리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6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6면), H과 피고인은 동기로 상당히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H도 피고인과 함께 몸이 불편했던 피해자에게 춤을 추게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H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툭툭 치는 정도로 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가 있었던 이상 때린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행이 아니라고 볼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 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며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