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2018고단202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총괄회장으로 안마기, 샤워기 등 생활용품 제조·유통 등 관련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유통부분 회장으로 제품유통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생활용품의 방문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라고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7. 6. 21.경부터 같은 해 8. 19.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판매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에 가입하면 보상플랜으로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을 제공하는데, 후원수당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개한 회원의 매출이 55만 원 이상이 되면 '액션' 등급으로 매출액의 10% 소개수당, 12,000원의 팀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고, 110만 원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비지니스' 등급으로 15% 소개수당, 18,000원의 팀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64만 원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캐리어' 등급으로 20% 소개수당, 24,000원의 팀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고, 660만 원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디럭스' 등급으로 25% 소개수당, 30,000원의 팀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직급수당으로는, 본인 포함 산하 매출액 합계의 60%로 산정되는 BV(Business Volume의 약자)를 기준으로 합계 2,000만 BV가 되면 '주니어매니저'가 되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주니어매니저 수로 나누어 균등 지급받고, 5,000만 BV가 되면 '시니어매니저'가 되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시니어매니저 수로 나누어 균등 지급받고, 1억 BV가 되면 '탑매니저'가 되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탑매니저 수로 나누어 균등 지급받고, 3억 BV가 되면 '디렉터'가 되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디렉터 수로 나누어 균등 지급받고, 5억 BV가 되면 '이그제큐티브디렉터'가 되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이크제큐티브디렉터 수로 나누어 균등 지급받는다"라고 설명하여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위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7,228,000원 상당의 안마기, 샤워기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B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018고단6892] 피고인 B은 2018. 7. 2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I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개명 전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조직도 및 주주당 월수당 지급내역 보고), 경찰 수사보고(제조부분과 유통부분 분리 책임경영 협약 인증서 확인) 및 인증서, 경찰 수사보고(보상플랜 분석- 후원수당 지급 확인), 경찰 수사보고(무등록 다단계 판매기간 및 매출액 특정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상품구매계약서, 제품소개 및 마케팅플랜, D 보상플랜 [2018고단689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다단계판매 행위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D는 A,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 A은 2015. 7. 31. 피고인 C 명의로 서울특별시장에게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여 2015. 8. 3. T로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5. 7.경 피고인 C과 함께 주식회사 D(이하 '구 D'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피고인 A: 33,600주, 피고인 C: 14,400주). 또한 같은 날 피고인 C이 구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이 구 D의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구 D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5.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나의 전문 판매조직이 가세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내가 판매·유통조직을 전담하고, 당신이 생산·공급 조직을 전담하여 전문화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6.경 피고인 B의 지인인 J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구 D를 교환한 다음 피고인 A이 U의 명칭을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로 변경한 후 이를 운영하여 상품의 생산·공급을 전담하고, 피고인 B 및 J가 구 D를 운영하여 상품의 판매·유통을 전담하기로 하였다(이하 피고인 B 등이 인수하여 운영한 회사를 '신 D'라 한다). 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6. 22. '피고인 A을 V와 신 D의 총괄회장으로 추대한다. V는 제조 및 제품 공급을 전담하고, 신 D는 후원방판업체로서 기존 판매 조직을 통합한다. V는 피고인 A이 책임 경영하고, 신 D는 피고인 B이 책임 경영한다. 만약 불법 또는 탈법으로 경영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피고인 A이 총괄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의 실무경영 결정사항(이하 '이 사건 실무경영 결정사항'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 A은 구 D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E에서 V를 운영하면서 2017. 6. 21.경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상품을 제조하여 신 D에 공급하였고, 피고인 B의 신 D의 본점을 위 구 D 본점 소재지에서 서울 강남구 W빌딩 5층으로 이전한 다음 위 기간 동안 범죄사실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바) 그러던 중 신 D의 위와 같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이 2017. 8. 21. 서울특별시청 민생사업경찰단 방문판매수시팀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신 D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다단계판매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구 D에서 사용하고 있던 'D 보상플랜'(이하 '구 보상플랜'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피고인 A과 함께 구 보상플랜을 기초로 하여 신 D에서 사용할 '마케팅(보상) 플랜'2)(이하 '신 보상플랜'이라 한다)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구 보상플랜에서는 지급되는 수당으로 후원보너스, 승급보너스, 직급보너스, 관리보너스, 센터P 등을 두고 있고, 신 보상플랜에서는 수당으로 후원수당, 직급수당, 센터수당을 두고 있는 점, 구 보상플랜에서는 승급기준으로서의 개별 단위로 'PV'를 사용하고 있고, 신 보상플랜에서는 'BV'를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보상플랜과 신 보상플랜은 내용이 흡사하다. 나) 구 D에서부터 근무하였던 증인 M, 0이 구 보상플랜에 따라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구 D에서 영업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증인 Q도 구 보상플랜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다만 Q은 구 보상플랜에 따라 후원수당 등이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M, O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신 D에서 대표사업자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증인 L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회의를 한 후 피고인 B이 회의 내용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 중에는 보상플랜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 신 D에서 사용한 보상플랜이 구 D에서 사용한 것과 유형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신 D에서 감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증인 J는 '이 사건 실무경영 결정사항 작성을 위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만났을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회사 운영 방향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X를 운영해 왔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M, O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동업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구 D에서 신 D로 수평이동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설명 내용은 구 D에서 기존 판매원들이 발생시킨 매출, 지위 및 수당 지급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신 D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인바, 이는 신 D와 마찬가지로 구 D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운영되었음을 방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D에서도 판매원들에게 구 보상플랜에 따라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판매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2017. 6.경 피고인 B의 지인인 J가 운영하던 U와 자신이 운영하던 구 D를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동업하는 동안에는 1주일에 1~2회 정도 경영진 회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2017. 6. 21.경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사이에 여전히 신 D 계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어 신 D의 자금 집행에 관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자금 집행을 막아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정지된 적도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실무경영 결정사항에 따라 V와 신 D의 총괄회장으로서 신 D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 D에서 신 보상플랜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L와 함께 부산, 창원 등지로 가서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은 상품에 대한 교육을, 피고인 B 및 L는 신 보상플랜에 대한 교육을 각각 담당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판매원들에게 신 보상플랜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피고인 B 등이 실시하는 신 보상플랜에 관한 교육 내용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은 2015.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와 공모하여 2010. 11. 9.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주식회사 Z를 운영하면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전력이 있으므로, 신 D에서 판매원들에게 신 보상플랜에 따라 후원수당 등이 지급하는 방식이 다단계판매 영업에 해당함을 쉽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임원이나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사업설명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공지사항 게시, 관련 법 규정 이메일 발송, 교육 실시 등을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임원이나 판매원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명하거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D가 A,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공통되는 양형이유 가. 불리한 정상: 다단계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다단계판매로 인한 매출액 1,487,228,000원 중 1,270,713,840원이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이 사건 다단계판매로 상당한 수량의 제품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구매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확인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양형이유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4. 16.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제품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을 담당한 B보다는 가담 정도가 가볍다. 3. 피고인 B의 양형이유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을 담당하여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다단계판매와 같은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각각 1회 벌금형에 그친다. 〇 피고인 주식회사 D A, B이 범한 이 사건 다단계판매의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폐업상태에 이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라고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 B과 함께 2017. 6. 21.경부터 같은 해 8. 19.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판매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에 가입하면 보상플랜으로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을 제공하는데, 후원수당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개한 회원의 매출이 55만 원 이상이 되면 '액션' 등급으로 매출액의 10% 소개수당, 12,000원의 팀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고, 110만 원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비지니스' 등급으로 15% 소개수당, 18,000원의 팀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64만 원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캐리어' 등급으로 20% 소개수당, 24,000원의 팀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고, 660만 원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디럭스' 등급으로 25% 소개수당, 30,000원의 팀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직급수당으로는, 본인 포함 산하 매출액 합계의 60%로 산정되는 BV(Business Volume의 약자)를 기준으로 합계 2,000만 BV가 되면 '주니어매니저'가 되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주니어매니저 수로 나누어 균등 지급받고, 5,000만 BV가 되면 '시니어매니저'가 되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시니어매니저 수로 나누어 균등 지급받고, 1억 BV가 되면 '탑매니저'가 되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탑매니저 수로 나누어 균등 지급받고, 3억 BV가 되면 '디렉터'가 되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디렉터 수로 나누어 균등 지급받고, 5억 BV가 되면 '이그제큐티브디렉터'가 되어 회사 전체 매출의 10%를 이크제큐티브디렉터 수로 나누어 균등 지급받는다"라고 설명하여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C은 의류 200여점 980만 원 상당을 가입자들에 대한 판촉물로 제공함으로써, 위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7,228,000원 상당의 안마기, 샤워기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피고인 C의 사실상 배우자인 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A이 위 회사를 운영해 왔던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A, B과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위 회사 명의 계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만 위 권한을 A에게 위임하였고, B은 A으로부터 위 권한을 재위임받아 이 사건 다단계판매의 하위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후원수당 등의 지급 내역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안성시에서 'AA'이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의류 200여점을 주식회사 D에 공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의 요청에 따라 위 의류들을 주식회사 D에 공급하였을 뿐 위 의류들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의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판촉물로 제공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A과 B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이나 관리·운영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