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 일시에 불상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16개를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은 다음, 각 다운로드 시점부터 2021. 7. 30.경까지 위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21), 압수목록(순번 22), 전자정보확인서(순번 26) 1.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및 범죄일람표 정정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원본반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이를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다운로드 받은 시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개정(2020. 6. 2.)된 이후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 22:5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불상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웹사이트에 게시된 C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피해자 D(가명, 당시 15세) 및 피해자 E(가명, 당시 17세)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94개를 자신의 C 계정에 다운로드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불상 시점까지 위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각각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6. 22:5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94개(이하 ‘이 사건 음란물들’이라 한다)를 자신의 C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인정사실 1) 이른바 ‘F’ 사건을 주도한 G(텔레그램 닉네임 ‘H’)은 텔레그램 단체방에 아래 표와 같이 3개의 C 계정 링크를 이용하여 총 41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였다. 2) 수사기관은 2020. 5.경 C社에 위 성착취물들을 다운로드 받은 한국 계정의 회원 정보를 요청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았다.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회원 정보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인 (이메일 1 생략)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이메일 1 생략) 계정을 통하여 2019. 8. 6. 22:54경 다운받은 성착취물은 압축파일인 “D.zip”(가명) 파일이다(위 표의 연번 3번으로, 하나의 압축파일에 210개의 영상 및 사진 파일이 존재한다, 증거기록 97면, 22면 이하). 이 사건 음란물들은 압축파일인 “D.zip”(가명) 파일에 포함된 영상 및 사진 파일의 일부이다. C社는 수사기관에 (이메일 1 생략) 계정이 다운받은 “D.zip”(가명) 파일의 상태(status)를 “삭제상태(nolongerhasit)”라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20면). 3) 수사기관은 2021. 8.경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사용한 사실, 그 텔레그램 앱의 설치경로에 여성의 나체사진 등이 촬영된 사진파일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확보한 파일들(44개, 증거기록 195면 이하)은 이 사건 음란물들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G 운영의 텔레그램 단체방에 참여한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4)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압수한 자료들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16개로, 이 사건 음란물들이 아니다. 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음란물들을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고, 사진 및 영상파일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곧바로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은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G 운영의 텔레그램 ‘F’이나 그 밖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급하는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압축파일 이름(D.zip)은 사람이름일 뿐, 나이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압축파일 상세 파일목록(수사기록 33면)에 의하더라도 파일이름은 숫자와 영문 알파벳 등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해당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기 이전에는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위 C 링크를 통해 이 사건 음란물들을 다운로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한 채 다운로드받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한 즉시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음란물에 관한 정보인 ‘파일목록’(증거기록 22면), ‘해쉬값’(증거기록 56면),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증거기록 97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첨부)’(증거기록 140면)는 피고인의 C 계정이나 피고인 소유의 전자기기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F’ 사건을 주도한 G이 배포한 C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 정보나 그 캡쳐사진을 다른 수사기록을 통해 취득하여 편철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이를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