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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5세)는 ‘C’이라는 D 동호회 회원으로 약 2개월간 같이 활동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2. 02:30경 강원도 홍천군 E 내 텐트 안에서 피해자 포함 동호회 회원 F(남), G(여)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그 후 피해자 옆자리에 누워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입고 있는 다리 밑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부터 엉덩이, 허리 부위와 오른쪽 가슴을 둥글게 만진 다음 움켜쥐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CD 1. 고소인의견서(카카오톡 메시지, 상품설명서 사진 등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함께 텐트에서 숙박한 동호회원에게 피해사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잠시 후 잠에서 깬 그 회원과 의논을 한 후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피해사실을 확인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잠옷의 모양과 피해자의 위치에 비추어 피해자의 협조 없이 피고인이 강제로 치마를 무릎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다리부터 가슴까지 추행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치마잠옷의 모양(증거기록 31쪽), 피해자의 자세(옆으로 몸을 세워서 누운 자세, 증인신문 녹취록 3쪽)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행동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추행방법, 추행부위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의 무의식에 의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3. 1. 27.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ICS상 신상정보 이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한강공원에서 연인인 피해자 B에게 ‘과일을 사서 지방으로 내려보냈는데 아직 수금을 하지 못했다. 과일 대금을 갚아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100만 원은 토요일까지 갚고 나머지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돈을 마련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과일값을 수금하거나 수입을 얻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26. 자신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28,909,0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E에서 10,000원 상당의 머니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969,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69,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카카오톡 등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1고단467),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울남부지법 21고단46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합계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 아내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키즈카페에서, 피해자 등 친족들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운영 중인 위 키즈카페를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붙임에 대한, 현장 사진 붙임에 대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1.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61,854원 및 2020. 3. 13.경부터 2021. 1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885,169원 총 8,847,0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1.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7. 임금 552,329원, 2020. 3. 13.경부터 2021. 1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1. 임금 480,000원 총 1,032,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E) 1.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판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8. 임금 2,258,0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1:42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C과 D은 친구 사이이고, E는 C, D의 중학교 후배이다. C, E, D은 2021. 12.경 인터넷에 가출자들을 상대로 “연락을 하면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F, 피고인과 사이에, C, E, D은 인터넷 게임상에 게임머니 판매글 등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선불 유심칩,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 E,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9.경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G’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 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E,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E,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9,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96,0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 정도 및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6. 5. 0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한 뒤, 그곳 우편함 안에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50만 원을 넣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입량 및 매입대금 범죄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그 양이 상당히 많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14. 2. 14.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교부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B 체포 당시 집에 보관하고 있던 판시 필로폰을 화장실 변기를 통해 모두 버렸고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8. 17:30경 부산 사하구 B빌라 C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와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뒤 쪽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9. 00:29경 위와 같은 장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본관에서 열린 ‘D’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8세)은 남원시청 F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위 행사에 초청된 사람이며, G은 위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8:20경 위 C 본관 앞에서 세미나 종료 후 G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촬영 영상 첨부), 휴대폰 동영상 CD [피고인은, H(피고인과 같은 단체 회원)이 갑자기 피고인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 반사적으로 손을 뻗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머리를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각자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들을 고소하였고, 피해자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고, 피고인만 기소하였다. 이는 위법한 선별기소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종국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 등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비롯한 I 회원들과 G 등 사이에 이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갈등의 경과 및 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갈등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폭행행위의 태양 및 그 직전에 양측 사이에 있던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그 공격성의 정도’,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공소를 제기한 내역’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합리적 기준을 결여할 정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폭행죄로 1회 각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상당히 오래 전이기는 하나 사기미수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오히려 증인신문 때 이루어진 반대신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증인신문 이전보다 이후에 오히려 더 커진 것 아닌가 하는 인상도 든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457조의2 제2항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2:25경 통영시 B 앞 도로의 약 35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cd 1매(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하거나 피해자의 휴대 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기망책’,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피해자들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타인 명의 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 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과 1,000만 원 한도의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E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이체하라.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E은행 카드와 다른 은행의 카드를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4.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 1매, 2021. 6. 1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기사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2. 11:51경 ‘E은행 G점’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인출일람표 기재와 같이 40,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1:5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H에 있는 ‘I’ 인근 길가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액 중 17,7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C,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증빙자료 1. 휴대전화 내용 등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출금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과거 사기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사거리 부근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직진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좌측 중간 차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철원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사거리 부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길찾기 – 네이버지도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이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단속 내지 처벌 전력만도 5회에 이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1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1997. 1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0.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형기 합계 3년인 자인바,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1. 1.24.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 3동 1124 소재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티뷰론 승용차 문을 열고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달 29, 00:00경 천안시 F 소재 G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드라이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테 승용차문을 열고 핸드폰 시가 10만원, 오디오 시가 5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0. 12. 28. 02:00경 서울 관악구 J빌딩 주차장 내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타우너 승합차의 문을 열고 시가 600만원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2.8.23:55 경까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 A 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2.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구 신림본동 이하 불상지까지 위 L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N, O, P, Q, R, S, H, T, U, B,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01 형제9608,10797 사건의 수사기록 158,163,181,188쪽) 1. 무면허운전 확인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 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2개월만에 46회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전과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그것과 유사한 점등에 비추어 그 절도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과거 행적, 범죄경력, 성행과 가정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감경)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 참작) 1. 몰 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1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2:43경 부산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9%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8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해야하는 지위에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4: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얼굴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관련) 1. CCTV 녹화 CD 및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곧바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등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행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