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9. 08: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위치한 'C PC방' 앞 복도에서,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 앞에서 위 PC방 안 쪽을 향해 서서 아르바이트생인 D(여, 22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09: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 앞에서 위 PC방 안 쪽을 향해 서서 아르바이트생인 위 D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음란한 행위를 연달아 저질러 범행 장소, 범행의 반복성, 음란함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나이 어린 PC방 직원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성범죄 내지 성희롱으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이 총 4회나 있었고, 판시 제1항 범행은 동종 전력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도주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장애를 가져다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중 다른 재소자에 대한 폭력과 폭언으로 금치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위치한 'C PC방' 앞 복도에서,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 앞에서 위 PC방 안 쪽을 향해 서서 아르바이트생인 E(여, 20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4.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연음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E은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4년이 지난 2020. 11. 12. 이 법정에서 '위 PC방손님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너무 많았고, 그것이 동일인에 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자위행위를 한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D이 목격한 사람(피고인)과 내가 목격한 사람이 동일인이지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피고인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E은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1. 6.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범행에 대한 CCTV 영상을 제시받은 이후에 'CCTV 내 인물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인물이 동일한가'라는 질문에, '상당히 비슷하다. 인물의 신장, 체격이 비슷하고 의상이 같고, 범행 당시의 위치도 동일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각 인물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닌 유사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E이 언급한 범인의 신장, 체격, 의상 등이 다른 사람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E은 목격 당시 시야에 방해가 되는 스티커가 붙은 PC방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2~3m 간격의 위치에 있는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나아가 경찰은 범인식별 절차에 앞서 E으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함 없이 간략한 진술만을 청취한 다음(증거기록 2권 75면), 곧바로 E에게 위 CCTV 영상을 보여준 이후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CCTV 영상 내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E은 경찰 조사에 앞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목격한 D으로부터 범인의 사진을 제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77면, 수사기관에서 D이 위 사진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조사된 바는 없었다), D의 사진 제시로 인하여 E은 범인 특정에 있어 암시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더욱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E의 경찰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다. E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외에 그 전후로도 PC방 손님의 자위행위 등 공연음란 범행을 다수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목격한 이후 지인들에게 '요즘 남자들이 나보고 자위행위하는 것이 유행이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E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점,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PC방 손님에 의한 공연음란 범행이 동일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E이 목격한 범인의 범행수법과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수법이 유사하기는 하나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이례적인 수법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PC방 손님 등 제3자에 의하여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경찰에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갔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PC방 직원이 목격한 범인의 행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자위행위 내지 도주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PC방 직원을 쳐다봤을 뿐이다'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부인 취지와 같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로는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