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2:15경 울산 남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40세)로부터 '형님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먼저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건방진 새끼가, 죽여 뿐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병원진료기록 첨부), 수사협조의뢰(진단기간 등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9:53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00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1%이고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06:5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남문구교차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출동당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0:25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04:31경 서울시 송파구 B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빌라 3층 계단에서 '어떤 여자가 문열라고 소리치며 문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자신을 제지하며 질문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바닥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D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후 재차 2020. 2. 16. 22:43경부터 같은 날 23:03경까지 위 주차장의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2. 16. 23:41경부터 2020. 2. 17. 01:00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번, 무면허운전으로 2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각종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총 36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6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9. 11.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관리실 인근 포장마차 옆 도로에서부터 C 입구 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9. 12. 2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11.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4.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57%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관리이사이고 C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총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9. 20.까지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장, 골프장)를 운영하며 입주민 외에 외부인 약 100명을 회원으로 등록하고 1인당 월 9만 원을 강습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체육시설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의 신고의무는 ’체육시설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하여 C오피스텔 관리단과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의 수탁자는 ㈜B이고 ㈜B의 대표자는 ‘D’인 점, 피고인은 ㈜B가 지점으로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스포츠시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관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B의 ‘관리이사’이고 ㈜B가 위 E의 스포츠시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을 이 사건 스포츠센터로 인사발령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위 관리단의 관리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직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관리이사로서 직원에 불과할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 영업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위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거나 신고의무자와 공통된 신고의무를 부여받아 체육시설영업의 신고의무의 주체인 ‘체육시설영업을 하려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약 9,400만 원에 이르는 등 합계 약 5억 3,000만 원의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 절차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13. 12. 30.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9. 11. 위 법원으로부터 매월 41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위와 같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이에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6. 9. 6. 위 항고가 기각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C를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충청 남도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C를 채권자로 하는 전부명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10. 13.경 공주시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변제기를 2016. 10. 20.으로 하는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E에게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C, 채권액 1억 원, 변제기 2016. 10. 20.’인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증을 신청하여 위 E로 하여금 공증인 E 공정증서원본에 위 내용과 같은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위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10. 24.경 공주시 한적2길 34-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종합민원실에서 법무사 F로 하여금 C를 대리하여 전항과 같이 작성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제출하면서 ‘채권자 C, 채무자 피고인, 제3채무자 충청남도’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5.경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충청남도에 대한 급여 채권을 전부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대전지방법원 결정문(2013개회65293 개인회생),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2016라364 개인회생), 대법원 제3부(2016마1399 개인회생), 사건진행 내용(대전지방법원 2013개회65239), 공정증서(2016년 제58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사실조회서(2018가단4822)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3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제1, 2범죄 상한 + 제3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전부명령에 따라 약 4,537만 원이 피고인의 형에게 지급되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에 대하여 약 5,58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증거기록 제113쪽),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피해자 D(남, 48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8. 중순 18: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가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하순 08:30 ~ 09:00경 'C' 앞 노상에서 출근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9. 4.경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을 운행 중인 H 버스 안에서 좌석에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성기에 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8. 09:00경 'C‘ 앞 노상에서 화물차에 생수통을 싣고 하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손으로 막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판 단 1.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고소인은 퇴근 무렵 피고인과 같이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앞쪽에서 뒷짐을 지고 버스 탑승계단에 올라타던 피고인이 뒤에 서 있던 고소인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이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뒤에 서 있는 사람의 성기를 움켜잡으려 할 것으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버스 탑승계단에 올라가 있는 피고인과 그보다 아래쪽에 서 있는 고소인의 위치상 피고인의 손으로 고소인의 성기를 움켜잡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도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성기 부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버스 승차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소인도 피고인이 ‘버스 타다가 기우뚱해서 만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고소인 법정진술)]. 결국, 피고인이 버스를 타던 중 고소인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꺾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에 새로 들어온 고소인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태극권 수련을 하고 있던 고소인과 장난을 친 사실은 몇 번 있으나(고소인은 자활센터에서 태극권 동작을 연습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날짜, 장소, 행위 등은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에 터잡아 특정된 것일 뿐 이를 보강하는 증거는 없다. 평상시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의 성향 등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의 “성기 쪽으로(고소인 법정진술에 의하면 왼쪽 허벅지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날짜는 공소사실 1항 날짜의 바로 다음날이고, 고소인이 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터였으므로(이상 고소인의 법정진술), 고소인이 자신의 근접거리에서 하는 피고인의 대부분 행동들에 관하여 고소인에 대한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는 공소사실 3항과 4항의 사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공소사실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고소인에게 우산을 던져 고소인이 맞은 사실은 인정된다(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출근시간에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고소인을 발견하고 고소인 옆 좌석으로 가면서 장난삼아 고소인에게 우산을 던져 받게 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우산을 던진 행위를 추행이라 평가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성기를 맞추고자 우산을 고소인 쪽으로 던졌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음악을 듣던 중) 따끔해서 봤더니 우산이 제 성기 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좌석.”이라는 고소인의 진술만 있을 뿐, 피고인이 고소인의 성기를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그 밖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동성 직장 동료 사이에 장난삼아 가벼운 물건을 던져 주고 받는 행위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일상적인 장난을 넘어 추행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피고인이 던진 우산에 의하여 고소인의 성기 부분을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추행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공소사실 4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방범CCTV 영상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뒤 쪽에서 뛰어오는 것이 보이고, 직후 뒤를 돌아본 고소인과 피고인이 가볍게 실랑이 하는 장면이 보인다. 위 영상만으로는 고소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성기를 향하여 손을 뻗었다거나 손을 뻗으러 다가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을 놀라게 하려고 뛰어오다 고소인이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주춤한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과 다리를 잡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그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 즉,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만지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결국,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9. 2. 23.경 기본신상정보로 등록된 주소 및 실제거주지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서산시 D건물, E호'로 이사하고, 같은 달 26.경 위 거주지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9. 2. 26.경 기본신상정보로 등록된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같은 해 7.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6.경 기본신상정보로 등록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변경하고, 2019. 6. 3.경 기본신상정보로 등록된 성명 ‘F’에서 ‘A’로 개명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신상정보대상자 캡쳐 화면,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통신가입자 내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1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야, 야, C이 씨발년아 이 자리에 오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던지는 등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20:38경 제1항과 같은 주점에서, '싸움이 있다, 빨리 와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 과가 다수 있으나 대부분 교통 관련 이종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E에게 “2008년식 포르쉐카이엔 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사고 싶은데, 네 명의로 해달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와 연결된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고,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론 신청약정서, CMS출금이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등 차량 구매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F은행으로부터 3,65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06: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빨래건조대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고, “죽어라. 나는 절대 너와 못 헤어진다”라고 소리치며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흉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오토론 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7, 45)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의 전력도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량을 나중에 회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과 동 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8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DOWNTOWN125I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0:5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길을 녹색등화에 따라 E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남,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와 함께 피해자 E(21세)과 F 사이의 언쟁을 제지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D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하고, 계속하여 피 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과 다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1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0만원을 주면 2017. 8. 1.부터 2018. 7. 30.까지 D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6, 12, 14, 1,000만원을, 2016. 12, 16, 500만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E 작성의 피해신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확인 / 2017. 7. 10.자 200만원 관련 등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승선계약 이행 여부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신고 접수 및 승선계약 이행여부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선원승선계약서 사본, 각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각 통장 사본, 거래확인증 사본, 거래명세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의 각 기재 (*)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7. 4. 21. 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2권 제5, 18 편에 의하면 "2017. 7. 1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 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의 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6,000만원으로 다소 많은 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측에게 1,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전에는 사기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5:18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4%)도 낮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지그 재그로 운전하기도 하여 사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1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14:35경 전남 강진군 병영면 중고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홍교관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6. 0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숨어 있다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원동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야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22:25경 대전 동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7세)를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행위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