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2016. 7. 8. 위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167₁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서초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T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G에서 H 빌라 분양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무렵 피해자 외에도 2011. 8. 18.경 채권자 K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 2012. 8. 10.경 채권자 F에 대한 1억 8,915 여만 원 상당의 채무, 2012. 7. 3.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채권자 M에 대한 7억 7,100여만 원 상당의 채무, 2012. 7. 30.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채권자 U에 대한 9,3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위 빌라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위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철근대금 4,445여만 원도 미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심지어 2012. 11. 28. 위 빌라를 담보로 광명동부V은행로부터 24억여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으로도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I 의 V은행 계좌로 4,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8,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69 피고인은 2012년 인천 서구 G 일원에서 'H'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W의 소개로 피해자 M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빌라 현장을 찾은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내가 분양을 제일 많이 하였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10억 원 정도와 집안에서 끌어들인 돈 10억 원 등 합계 20억 원으로 직접 빌라를 건축하고 있다. 마무리 공사와 준공 검사만 받으면 분 양을 할 수 있고, 분양대금만도 몇 십억 원이 된다. 그런데 현재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막바지 건축공사 비용 및 준공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 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2. 6. 4. 경부터 2012. 7.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약정대로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2. 7. 3.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7. 3.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빌라 공사비용으로 5억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의) 대지인 인천 서구 G에 채 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며, 빌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부지인 인천 서구 G 대 739.5m²를 피고인의 직원 I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지에는 계양V은행가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1,209,000,000원의 근저당권, X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712,5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R에게 229,700,000원 상당, Y에게 95,000,000원 상당, Z 주식회사에 44,453,5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그 외에도 U, AA, AB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근저당권자들 및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I 명의 V은행 계좌로 19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이 합계 509,5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7. 18.경부터 2012. 8.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경 인천 남구 AC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동업 투자자인 X이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나간다고 한다. X의 투자금 5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X 몫의 빌라를 당신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 투자금 반환, 공사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경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6 기재와 같이 합계 175,74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8. 7.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8. 7.경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AE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가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AE으로부터 PF 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필요하니 기존 (피해자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선순위 PF 대출과 X의 근저당권 후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다시 해 주겠다. 추가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AE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부지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 순위에 앞서 선순위로 AE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185,600,000원, 480,000,000원의 근저당권, X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1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근저당권은 위 근저당권들보다 후순위로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56 기재와 같이 합계 178,897,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11. 26.경부터 2013. 2. 4.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여 광명동부V은행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가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추가 PF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고, 추가 PF의 후순위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금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명동부V은행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후순위 근저당권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3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89 기재와 같이 합계 357,91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2,0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법정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공정증서, 이행약정서, 분양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대물 담보 제공에 대한 약정서, 전표,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CD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2015도6088 결정 부본 1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169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G, M, W, A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AG,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고소장,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 인감증명서 등, 인증서, H분양계약, 합의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사실확인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개별공시지가 출력물, 확인서 및 영수증, 각 거래내역, 차용증, 각 각서, 이행각서, 채무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2015도6088 결정 부본 1부, 수사보고(A 관련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합16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T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2015고합169호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M 외에 F, AH 등의 돈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정상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차용과 무관하게 주고받은 돈이나 변제한 부분은 편취급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대여의 주체 피해자 R은 'T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주었고, 피고인이 T에게 수수료를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대부분 위 피해자의 명의로 피고인 등의 계좌에 차용금을 송금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도 채권자가 R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대여주체가 피해자 R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의 경우에도, F과 AH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들의 돈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이 피고인에게 직접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기소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744, 2015고단3232(병합) 사건, 같은 법원 2016노2152호로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 M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의 반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다만 F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F 명의로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주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 및 피해자 M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일 뿐 곧 원금을 변제하고 높은 이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새로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채무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공사비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해자 M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021)을 받고 있는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된 후 통대출(빌라건물 각 세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의미)을 받거나 분양이 안 되면 가짜 세입자를 세워서라도 돈을 마련하여 변제할 수 있다며 변제능력을 과시한 점, 피해자 M가 자신의 여윳돈 뿐 아니라 F, AH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직원 W에게 'M와 F은 돈줄이니까 잘 관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어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한 이상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참조).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 사건 빌라 부지 중 인천 서구 G 토지에는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1,209,000,000원인 계양은행의 근저당권(2012. 8. 8. AE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은 후에는 채권최고액 1,185,600,000원 및 480,000,000원인 AE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712,500,000원인 X 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특히 피해자 M는 피고인에게 5억여 원의 차용금을 교부한 뒤인 2012. 7. 18.경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비로소 X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4. 6. 피해자 R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빌라 부지 중 인천 서구 AJ, AK 토지의 명의자인 K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834, 2014고단4564(병합)호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편취금액 피해자들은 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자료에 근거하여 차용 일시와금액,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중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 (하루 이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내용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일부를 변제를 받았다가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한 것은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나 편취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17억여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진한 이 사건 빌라 신축·분양사업의 실체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신중한 검토 없이 거액을 투자한 피 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