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음란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자금관리를 담당하고, C, D, E 등과 함께 위 사이트에 음란물의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하면서 불법 도박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위 B 사이트 내 광고 배너를 달아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 12:30경부터 2018. 9. 17. 16:38경까지 필리핀 파라냐케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 사이트에 남녀 간의 성교 행위,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영상 등 총 41,019개의 음란물 영상 링크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 8번) 1. 내사보고(‘B’ 사이트, 도메인 등록정보 및 유포 음란물 등 채증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2번부터 25번까지) 1. 내사보고(‘B’ 사이트상 아동음란물 영상 확인 및 분석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6번부터 28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도 특별히 다액의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기간이 1년을 넘는 매우 오랜 기간이고, 공연히 전시한 음란한 영상의 수도 수만 건에 이른다. 그 동기 또한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것으로 참작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유인하고자 거짓으로나마 ‘아동‧청소년이 영상에 등장한다.’라는 취지의 제목을 붙이는 등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전시한 음란한 영상의 수, 기간,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1. 13:29경 필리핀 파라냐케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음란사이트인 위 ‘B’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음부를 노출시키고자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G’라는 제목의 영상이 자동 실행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인 위 C 등과 위 ‘B’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으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B’ 사이트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은 위 C 등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 포‧전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C 등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만큼은 배포‧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당부하였다. 피고인이 위 ‘B’ 사이트의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일부 관여하면서 공연히 전시된 음란한 영상에 ‘학생’, ‘고딩(고등학생을 말한다)’ 등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제목이 붙여졌음을 알게 되었으나, 그러한 제목은 더 많은 접속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로 붙인 이른바 ‘낚시 제목’일 뿐, 실제로 공연히 전시된 음란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7. 7. 20. 12:30경부터 2018. 9. 17. 16:38경까지 필리핀 파라냐케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음란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위 C 등은 위 사이트에 음란물의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하면서 불법 도박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위 B 사이트 내 광고 배너를 달아주면서 위 ‘B’ 사이트에 남녀 간의 성교 행위,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영상 등 총 41,019개의 음란물 영상 링크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B’ 사이트에 링크가 게시된 음란물 영상 중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음부를 노출시키고 자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G’라는 제목의 영상이 자동 실행되는 링크가 포함되었다. 나.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B’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포‧전시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B’ 사이트를 포함하여 당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운영하던 각 음란물 링크 게시 웹사이트의 업데이트 상태와 광고배너 게시 상태를 확인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다(수사기록 1권 377, 388, 392, 405면).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각 웹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의 제목을 여러 차례 직접 읽어 보았을 것이다. ‘B’ 사이트를 포함하여 위 각 웹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의 제목 중에는 ‘고딩들’,‘학생훈육’ 등(수사기록 1권 484면) 해당 음란물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제출된 음란물 목록(수사기록 5, 6권) 중 단순히 ‘고딩’이 포함된 제목만 589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이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공범들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범들과 공모하여 운영한 ‘B’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배포‧전시되고 있음을 알면서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공범들로 하여금 그 운영을 도맡게 하고, 자신은 당시 도박에 빠져서 구체적인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83, 284, 535면). 실제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계좌내역 중 피고인의 도박 자금이 다수 확인된다(수사기록 1권 366, 371~373면). 공범들이 피고인과 공모에서 이탈하게 된 원인도 피고인의 도박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377, 418면). 공범 중 C, D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장소에서 거주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과 구분되는 장소에 거주하였다(수사기록 1권 285면). 위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업무를 구분하여 음란물 링크 게시는 E이 주로 담당하고(수사기록 1권 286, 362, 380면 이하), 피고인은 공범들과 떨어진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수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380면 이하, 450면).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대로 위 ‘B’ 사이트의 관리‧운영에 전혀 무관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나머지 공범들과 같은 수준으로 관여하였던 것은 아니어서 게시물 전부 또는 적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것들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B’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게시한 음란물 링크가 41,019건에 이르는데, 그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제목이 적어도 589건을 넘어섬에도 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확인된 것은 공소사실 기재 단 1건에 그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나머지 음란물 영상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 공범들과 사이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용인하기로 공모하였다면 위와 같이 4만 건에 이르는 음란물 링크 중 확인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1건에 그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주장대로 위 공범들과 위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 제목을 붙이기로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