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3. 12: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무허가업체 전산조회기록 삭제를 위한 업무협약서”라는 제목 하에 ‘당사 금융감독원에서 귀하의 대출에 관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권정보에 대한 무허가업체 전산조회기록 및 사용기록이 확인되는 바 일시적으로 금융권 대출수령 및 기타 금융거래에 제재됨은 금융법 제9406호(5장 44조)에 의거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무허가업체 기록 상세내역’ 및 금융감독위원회 표시 등이 있고, ‘F G은행 담당과장 H’과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위원회장 I’ 명의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9세)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저렴한 대출상품이 있으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이다.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 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4:00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594번길 42에 있는 용정축구공원 관리실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나온 L 입니다”라고 말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업무협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여, 59세)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저렴한 대출상품이 있으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5:30경 충북 영동군 N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나온 L 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남, 46세)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4. 09:00~10: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완납확인증”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상호명 : P은행, 대출처 확인용, 변제금액 10,000,000원, 2021년 01월 14일 전액상환완료(1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P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P은행 명의로 된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남, 46세)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대출상품이 있으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이다.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1:00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나온 L 입니다”라고 말하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은행 명의로 된 ‘대출완납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4:32경 충북 음성군 T ‘U’ 카페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일부 진술 수정) 1. 금융감동원문서 등 1. 완납증명서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범행 당시 촬영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자료, 텔레그램대화내역 사진, 1.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피의자 사진, 총책과 대화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사기 기수에 이른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금액 전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나아가 피고인은 그 사기 범행에 있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