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피의자들은 국내·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작업대출이 의심된다. 재량으로 해결해줄테니 예치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13. 16: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고객 인적 사항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I’, ‘상환금액 12,000,000’, ‘발행일자 2022. 01. 13.’ ‘상기와 같이 B님 J카드 대출을 2022. 01. 13.일자로 상환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라는 내용의 J카드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7:10경 부산 연제구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M,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물 사진 1. 금융기관 명의 문서들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1. 대화내역 촬영사진 1. 예치금 납부 증명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였을 뿐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 및 이 사건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현금을 다루는 일에 관하여 별다른 채용조건도 없이 면접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P’에 채용되었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만나보지도 않은 채 그 회사 직원이라고 말하는 ‘Q’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고객들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받아 ATM을 통해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품 가게 판매원, 콜센터,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바 있어 위와 같은 채용절차나 근무형태, 담당업무가 이례적이고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동산 보조업무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서류나 잔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으나(근로계약서에도 ‘외근업무보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는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 업무는 부동산 업체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부하는 서류가 대출 관련 서류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나(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대출관련 서류인지도 전혀 몰랐다거나 다운계약서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다수의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하였고, 출력한 서류의 사진을 촬영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며 출력한 서류를 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서류들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당자 의 소개로 온 A 대리’라고 하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당연히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고 돈을 건네주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P’이 금융기관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대출 관련 서류가 부동산 업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하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은행 창구를 통하여 한꺼번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씩 쪼개어서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번거롭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송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특히 ATM에는 ‘타인의 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착되어 있거나 위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ATM을 이용한 금융거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피고인은 상당한 횟수의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위 경고문구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직접 가져갔는데,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진주, 김해, 거제 등으로 가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입금하기 위해 수령한 장소 근처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양산, 김해, 마산 등지로 이동하여 인적이 드문 ATM에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진주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마산에 있는 ATM에 가서 입금 후 다시 진주로 가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마산에 있는 ATM에 가서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받아 일을 하면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주기적으로 삭제하였고 피고인이 지시를 받아 무통장입금한 입금전표를 모두 폐기하여 텔레그램 대화내역이나 입금전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있어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삭제하거나 입금전표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무통장입금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P’ 직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입금한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상적인 부동산 업체에서 고객들로부터 잔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그 금원을 당연히 고객의 명의로 한꺼번에 송금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ATM을 통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고객이 아닌 다수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서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의 송금은 정상적인 부동산 관련 업무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였음을 인식하기 충분하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실제로 수납하기도 전에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를 미리 발급한다거나, 금융기관이 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원본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로 전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그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서가 위조문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⑩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광고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1억 3,88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이른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