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 F과 공모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에게 위장결혼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원하는 베트남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B은 피고인에게 F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0. 9. 30.경 서울 금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F 베트남인 G, H생)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사실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F 과 G가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F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살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등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0, 11, 2.경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한 G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입국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허위의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게 하여 거짓으로 사증 등의 신청을 알선하였다. 나. B, I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B에게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는 베트남 부부 사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베트남 아기에게 허위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하고, B은 피고인에게 I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2010. 11. 9.경 서울 금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I이 베트남 아기인 J(K생)을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I이 J을 출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I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에게 L의 업체 명의로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해 주면 1인당 7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L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1. 7. 28.경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의 M, N생)의 입국 의도는 불법체류에 불과할 뿐 시장조사 등의 '단기상용' 목적이 아님에도 마치 M이 고철 및 건축자재 수출로 한국에서 제품확인과 상담, 계약체결하는 건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입국사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는 등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등의 신청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1. 8. 9.경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의 O, P생)의 입국 의도는 불법체류에 불과할 뿐 시장조사 등의 '단기상용' 목적이 아님에도 마치 O가 고철 및 건축자재 수출로 한국에서 제품확인과 상담, 계약 체결하는 건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입국사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는 등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등의 신청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B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장결혼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원하는 베트남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Q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0. 10. 22.경 서울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Q과 베트남인 R, S생)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Q 과 R가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Q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0. 12. 27.경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한 R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입국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허위의 혼인 관계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게 하여 거짓으로 사증 등의 신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F), 혼인관계증명서(F), 사중심사실 참고자료(F) 1. 출생신고서(J), 출생증명서(J) 1. 단기사증발급자료조회(M) 1. 단기사증발급자료조회 1. 단기사증발급자료조회(R), 혼인관계증명서(R) 1. 등록외국인기록표(T) 1. 등록외국인기록표(U)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조회확인(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 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외국인을 불법입국시킨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차려놓고 합법적 영업을 가장하면서 B에게 금원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죄를 조장한 자로서 더 큰 죄책을 져야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고 그 죄질 역시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문서위조 전력을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는 외국인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범행으로서 실 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고, 피고인 B 역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미 수감생활 중인 점 등을 반영하여 각 형기를 정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