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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4. 16:25경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앞 사거리를 토월천 방면에서 M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그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먼저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N(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O(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P 부근에서 출발하여 K에 있는 L 앞 교차로까지 500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9. 2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받지 못한 돈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18cm)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9.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물으며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영상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7.경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은 이후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건강상태가 더 악화되어 24시간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의 동종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26. 01: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모르는 손님 좌석에 앉아 음식을 섭취하고 가게를 돌아다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퇴거를 요청받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가게 안에서 계속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체포되어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의 F호 순찰차에 승차하며 발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오른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 들어가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퇴거불응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08

범 죄 사 실 이름을 모르는 어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6. 21. 10:28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2.5%의 저금리로 2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또 다른 유인책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F 부장을 사칭하면서 ‘E의 기존 대출 건이 있는데 C은행에 신규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니, 금감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3,86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2. 15:00경 서울 강동구 G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 3,8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위챗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 중에 해외로 출국하여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5: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하도록 요청하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폭력 전과 3회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20: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C 방면에서 F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남, 5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고동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입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여부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36

범 죄 사 실 2022고단4236 피고인은 2022. 6. 8. 1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xx호 거실에서, 피해자 C(여, 44세)가 같은 날 9:0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마침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696 피고인은 2022. 10. 1. 06:0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손목에 멍이 든 사진) [2022고단4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2. 6. 8. 9: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xx호 거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어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쪽 발등과 왼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비만 관련 앰플 사업을 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앰플을 만들고, 앰플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위 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 이외에도 E조합에 약 1,4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5.경 1,000만 원, 같은 달 7.경 8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의 F 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1. D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송금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거래내역(F조합 (계좌번호 1 생략)) 1. 피의자와 D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내역 회신),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대한 회신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앰플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앰플을 모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오빠인 G가 고양시에서 개설한 H을 함께 운영한 후 그 수익금으로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와 G는 피고인에게 월급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H 운영에서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배제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제조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오빠인 G에게 비만관리용 앰플(이하 ‘이 사건 앰플’이라고 한다) 1박스를 샘플로 제공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6. 9.초경 G와 사이에 G가 개설한 H(C)의 운영을 돕기로 합의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6. 9. 7.경 J 주식회사로 하여금 G에게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비만관리용 고주파자극기를 10,909,000원에 공급하도록 주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G에게 이 사건 앰플을 공급하고 약 6개월 간 H(C) 운영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앰플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2016. 10. 21. G로부터 이 사건 앰플 대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은 같은 해 12. 30. G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것도 이 사건 앰플 대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앰플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위 앰플 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H을 함께 운영한 후 그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 이외에도 E조합에 약 1,4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앰플대금으로 적어도 2,4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고 2018. 8. 7. 피해자에게 2019 11.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1.경부터 부산 사상구 C건물, 3층에 있는 ‘D’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임차한 후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고, 피고인 B는 주간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고객 응대, 여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11.경부터 2022. 4. 1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침대가 구비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1개, 탈의실 1개 등을 갖추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여성 E 진술, 단속현장사진, 녹음자료 및 요금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E 통장내역 사본, 광고 캡쳐 내역등 첨부) 1. 현장 사진, 녹취록, 통장 내역 사본, 구인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산정근거: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수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2021고단887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부터 2020. 12. 17.까지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기능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화룡천하’ 게임물 20대, ‘현장법사’ 게임물 20대, ‘씨브라더’ 게임물 8대, ‘여의봉포커’ 게임물 40대, ‘더블제우스’ 게임물 40대, ‘사신전’ 게임물 2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게임기 내부에 자동진행장치(일명 TANGGO)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에 자동진행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1고단1548 피고인은 2021. 7. 10. 22:4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남아 있는 게임 포인트가 있고, 내일 다시 올 것이니 게임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않게 맡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게임장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던져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각 게임설명서 표지 1. 게임물 채증 영상 캡쳐사진, 현장 단속 사진 1. 게임산업등록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게임 제공의 점, 게임물별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게임물들(이하, ‘이 사건 게임물들’) 내부에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들 내부에 설치한 TANGGO 프로그램은 게임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다음 게임으로 자동진행되도록 하는 장치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게임물들에 관한 등급분류신청 당시 ‘자동진행기능이 없다’고 적시하여 게임물내용설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프로그램은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와 달리 게임물에 자동진행기능을 부여하여 다음 게임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게임물 이용자의 선택을 배제한 것이므로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자동진행기능은 이용자의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여 사행적 풍속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른바 ‘똑딱이’가 이용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외부에 설치된 것과 달리 피고인은 TANGGO 프로그램을 이 사건 게임물들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게임물의 자동진행기능 유무는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내용설명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호),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과 운영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및 이종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2:4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남아 있는 게임 포인트가 있고, 내일 다시 올 것이니 게임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않게 맡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게임장 밖으로 끌고 나온 후 게임장 1층 도로변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미합중국 괌 국제공항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대마 카트리지 2점, 시가 1,180,000원 상당의 대마 젤리 20점(중량 합계 59g)이 들어 있는 통 1통을 여행용가방 안에 넣고 여행용가방을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B C편에 탑승하여 2022. 8. 28. 20: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적발보고,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가 들어있는 자신의 여행용가방이 세관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자 화장실에 대마 물품을 버리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입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9. 23:00경 충북 진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23:00경 혈중알코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0:2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8:11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4. 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단속 당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70세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19:5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행거리도 길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유)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22. 5. 30.까지 현장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2. 4. 임금 2,142,400원, 2022. 5. 임금 2,142,400원, 2021. 7. 야간수당 60,000원, 2021. 8. 야간수당 100,000원, 2021. 9. 야간수당 1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4,544,8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2. 5. 30.까지 현장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2. 4. 임금 1,942,400원, 2022. 5. 임금 1,942,400원, 2021. 7. 야간수당 70,000원, 2021. 8. 야간수당 110,000원, 2021. 9. 야간수당 1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4,164,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177,000원과 E의 퇴직금 3,002,0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0. 12. 처벌불원 취지의 위 D 작성 같은 날자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공소제기 후로서 변론종결 후인 2023. 5. 12. 처벌불원 취지의 위 E 작성 같은 날자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9:50경 서울 마포구 B, C 노상에서, 공연을 구경하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상에서 공연을 구경하며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에 더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따른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015년경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16,15:13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13-1에 있는 기업은행 삼정동지점에서, 피해자 B이 현금을 인출하면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두었다가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비씨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6. 19:06경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몽골 타운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 2545에 있는 이마트 청계천점 앞까지 온 뒤,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택시비 6,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2, 16,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1 만원 상당의 용역 및 물건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CCTV 사진 1. 카드거래내역 사본 1.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