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97

범 죄 사 실(2017고단6480) 피고인 A는 2007. 10. 31. 신약개발 및 제조판매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 및 2012. 10. 11.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2015. 1.경까지 F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8.경 인터넷 H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상품등록게시판에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건강기능식품인 I 제품에 대해 “기 억력 향상 및 감퇴 예방 출시기념 특별할인(500mg X 120캡슐), 치매 노인의 기억력 개선 및 치매의 예방, 뇌졸중으로 인한 뇌세포 손상 예방, 치매의 기억력개선, 마비의 개선, 기억력 및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탁월한 피브로인 추출물 500mg 함유, 피브로인은 식약청에서 기억력 개선의 기능성을 인증한 신소재입니다. 피브로인 추출물의 효능 - 학생 기억력(학습력) 21% 향상, 일반인 기억력 20% 향상, 노인치매개선 35% 향상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07. 6. 4. 기억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은 것은 피브로인에서 추출한 ‘AE'인데 위 제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의 위 제품에 함유된 피브로인이나 피브로인 추출물에 대해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등에 관하여 위 I가 마치 치매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피브로인 추출물이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I 등 광고물(순번 39-12)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판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의 게시를 허락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광고가 게시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F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홍보를 하는데 사용하고 싶으니 이 사건 광고 전단지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광고 전단지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광고를 홍보에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달한 이상 설령 이 사건 광고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C 사이의 분쟁 경위 및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L의 연구 성과에 편승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광고는 1개에 불과하고, 이 사건 광 고가 게시된 게시판이 피고인 B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으로 그 광고 효과가 높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가벼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2017고단4297]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06. 10.경까지 주식회사 L(이하 ‘L’)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브로인 추출물인 ‘AE' 연구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피고소인 C가 2009. 3. 12.경 고소인을 포함한 ‘AE’의 발명자 8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명의를 이용하여, 발명자들의 권리를 L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16.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권리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문서명의자인 발명자들은 권리 양도 및 출원절차 진행에 관하여 모든 것을 L에 위임하였고, C는 문서명의자인 발명자들의 동의를 받고 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었으므로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발명자들로부터 직접 출원절차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과 동의를 받고 위 발명품에 대한 미국출원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건강기능식품법위반의 점[2017고단6480]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2014. 봄경 피브로인 및 피브로인 추출물에 대해 “정부 국책과제로 수험생의 학습력, 집중력 향상 및 치매예방을 위하여 특별 개발된 신소재. 피브로인은 식약청에서 기억력 개선의 기능성을 인증한 신소재입니다. 피브로인 추출물의 효능 - 학생 기억력(학습력) 21% 향상, 일반인 기억력 20% 향상, 노인 치매개선 35% 향상, 농촌진흥청, M대학교, N대학교 의과대학의 10년간 공동으로 연구개발된 신소재입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2015. 1.경까지 O, P, Q 등에 배포하고, 2014. 7.경 I에 대하여 “기억력개선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I, I는 실크 피브로인 추출물을 500mg(하루섭취량 기준) 함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그 무렵 약품도매상인 ‘R’ 등에 배포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등에 관하여 위 ‘I’ 및 ‘피브로인 추출물’을 사용한 제품이 마치 치매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피브로인 추출물이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2017고단6480]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I 등의 제품에 함유된 일반식품 원료인 ‘피브로인추출물(실크펩타이드)’이 기억력 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여 판매를 해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근거로 하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용이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 내용의 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학술지에 게재되게 한 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1.경 “피고인, S(피고인의 아들, 당시 중학생), T(피고인의 딸, 당시 중학생), U(V대학교 통계학 교수)가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임상시험 자원자 38명을 모집하여 실험한 결과 ‘실크피브로인 효소가수분해물’(피브로인추출물BF400)이 기 억력 개선 효능이 있고, 쥐를 이용한 수동회피시험과 수중미로시험을 한 결과 기억력 개선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논문(제목 : W, 이하 ‘이 사건 논문’)을 X(이하 ‘학회’)에 작성, 제출하여 2013. 9. 17.경 그 학술지인 Y(약칭 ‘Z’)에 게재되게 한 후 2013. 12. 31.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인정업무 담당공무원인 AA에게 위 허위 내용의 논문 등을 제출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여 2014. 6. 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브로인 효소가수분해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AB)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논문에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상시험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고,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쥐를 이용한 수중미로시험과 수동회피시험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건강기능식품인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허법위반의 점[2019고단2151]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논문에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상시험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고,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쥐를 이용한 수중미로시험이나 수동회피시험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AC일자 경 특허청에 ‘AD’이라는 발명을 특허 출원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명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특허 심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4. 8. 1.경 특허 결정을 하게하고, 같은 달 AF일자 경 위 발명에 관하여 특허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에 대한 결정을 받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특허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2019고단2151]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G의 미국 특허출원 대리인인 AH에게 “나는 A이며, 당신이 대리하여 특허출원 진행 중인 미국특허(특허번호 AI)의 발명자의 한 사람이다. 최근에야 미국특허출원 서류 중 2009. 3. 16. 양도서류에 내 사인이 도용된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다른 발명자에게도 도용사실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범죄로 C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중이다. 그러니 특허진행절차를 중단하고 미국특허청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특허를 취소하기를 요청한다.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작성한 다음, 그 첨부서류로 C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2015. 3. 9.자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AE’의 발명자 8명이 발명자들의 권리를 주식회사 L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문서명의자인 발명자들은 권리 양도 및 출원절차 진행에 관하여 모든 것을 L에 위임하였고, C는 문서명의자인 발명자들의 동의를 받고 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었으므로 위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서 피고인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이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발명자들로부터 직접 출원절차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과 동의를 받고 위 발명품에 대한 미국출원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미국 특허출원 대리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미국 특허출원 대리 업무를 사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미국 특허출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특허출원(이하 ‘PCT 국제출원’)과 개별 국가에서의 특허출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PCT 국제출원에 대한 동의에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에 대한 동의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에게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권리양도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공동발명자들 중 AJ, AK, AL에게 서명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 2) 설령 PCT 국제출원에 대한 동의에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법률적인 평가나 해석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고소 당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고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발명자들이 미국에 대한 특허출원을 포함하여 국제 특허출원 전반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PCT 국제출원제도의 취지, 당시 발명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PCT 국제출원 당시 발명자들은 미국에 대한 특허출원을 포함하여 국제 특허출원 전반에 대하여 발명자로서의 권리 및 절차 진행 권한을 L에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PCT 국제출원제도는, 특허협력조합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 출원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PCT 출원일을 해당 국가에 대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PCT 국제출원과 연계하여 개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 절차개시와 관련된 서면과 번역문을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는데,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반드시 발명자를 출원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자 이외의 자가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발명자로부터 특허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발명자 전원의 서명이 포함된 권리양도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L는 AM일자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출원인을, ‘미국 외 국가’에 대하여는 ‘L’로 기재하였고, ‘미국’에 대하여는 ‘C, A, AN, AO, AL, AP, AK, AJ’의 8인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출원인을 미국과 미국 외 국가를 구분하여 기재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발명자’를 출원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기재로써 L가 PCT 출원 당시부터 ‘미국’의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C는 일관되게 ‘PCT 국제출원 당시 국제 특허출원 절차 및 미국의 특허출원에는 권리양도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발명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 당시 발명가들의 의사는 PCT 국제출원 절차에 한하여 권리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국제 특허출원 전반에 대하여 권리를 위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발명자에 포함된 AO, AN, AL이 작성한 확인서(증거 순번 2)의 내용도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발명자들의 진술에 피고인을 제외한 발명자들이 PCT 국제출원 이후 그 후속 절차에 관여하거나, 출원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볼 때, 발명자들의 의사는 국제 특허출원 전반에 대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L에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PCT 국제출원에 한하여 권리를 위임하였다거나 미국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스스로 출원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등이 PCT 국제출원과 관련된 특허의 발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과 AJ은 이 사건 특허의 발명자가 아닌데도 피고인이 PCT 국제출원 당시 임의로 발명자에 추가하였고, 이를 기초로 미국 특허출원에서 자신들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고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연구에 참여 및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발명자에 추가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C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PCT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 특허의 발명자는 AQ, AR, AS, AT, AU, C, AO, AL 8인이었으나, PCT 국제출원서에는 AQ, AR, AS, AT, AU이 빠지고, AN, AP, AK과 함께 피고인, AJ이 추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의 창립멤버로 A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2001~2003년에도 L의 연구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05호증), 특히 피고인이 2004년경 국내 특허에 관하여 추가 임상실험에참여하였고(증 제110~112호증), 그 실험 결과가 PCT 특허 출원명세서(증 제107호증) 및 국내 분할 특허출원(증 제108호증)에 반영된 점, 피고인이 실크피브로인 가수분해물 AE에 관한 여러 논문에 공동 저자로 등재되었던 점(증 제109호증의 1 내지 6), AM일자 PCT 국제출원 이후 2009. 3. 16. 권리양도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 PCT 출원서 등 관련 서류에 피고인과 AJ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C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L가 2005년경 농촌진흥청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도 PCT 출원의 발명자에 피고인과 AJ이 포함되어 있으며(증 제130호증), C도 변리사 AV에게 피고인을 포함한 발명자들의 주소를 이메일로 알려주었던 점(증 제117호증), 피고인과 AJ 외에도 국내 특허의 발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3인이 PCT 출원 당시 발명자에 포함되었는바, 국내 특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특허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피고인과 AJ을 발명자에 추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것은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 또는 해석을 그르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2006. 6. 14.경 PCT 국제출원의 출원인을 L에서 AW(이후 ‘주식회사 AG’로 변경됨)로 변경한 후 AX일자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였다. 위 출원업무를 담당하였던 변리사 AV은 2007. 9. 3. 피고인을 포함한 발명자들의 서명이 기재된 출원 위임장 및 출원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였고, 2009. 3. 12.경 발명자 8인이 AW에 특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에 위 발명자들의 서명을 기재한 후 2009. 3. 16. 그 권리양도계약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L가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기 전인 2006. 9.경 C와의 분쟁으로 L를 퇴사하였고, C는 권리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대리 서명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권리양도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L에서 근무할 당시 PCT 국제출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명자들로부터 직접 출원절차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과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국제특허 출원절차 및 L가 발명자들로부터 국제 특허출원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L는 이 사건 PCT 국제출원 업무를 AY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AY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PCT 국제출원만으로 지정국에 대한 특허출원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국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절차 개시를 위한 서면 등을 제출한 후 해당 국가의 특허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점, 이와 같은 국제 특허출원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절차는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진행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국제 특허출원 절차 및 발명자들의 위임 의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바와 같이 권리양도계약서상 발명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는 자는 ‘L’가 아닌 ‘AW’인바, 설령 피고인이 발명자들의 L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명자들의 의사가 PCT 국제출원 당시 출원인이었던 L가 아닌 AW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이며, 피고인이 발명자들의 그와 같은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특히 미국 특허법상 권리양도서류에 들어가는 발명인의 서명이 위조된 경우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권리양도계약서에 발명자의 서명을 대리하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는 의문이 있다. 변리사인 AZ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이런 문제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복수의 미국 대리인에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리인들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주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은 이 권리양도계약서는 행정적인 부분이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준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라며 권리양도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고소를 하기 전 발명자인 AJ, AL, AK에게 권리양도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증 제118호증), 변호사의 자문까지 거쳤다. 또한 위 권리양도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변리사 AV은 피고인에게 ‘상기 AV과 A는 미국 특허출원(출원번호 AI) 건과 관련된 일부 사문서 서명 위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AV은 위와 관련하여 A가 발생한 비용 및 피해에 대한 변상으로 금일천오백만원을 지급한다. A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AV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권리양도계약서가 작성된 2009. 3. 12.은 PCT 출원일인 AM일자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때이고, 피고인이 C와의 분쟁으로 2006. 9. 말 L를 퇴사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포괄적 동의가 철회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다. 3. 건강기능식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가. 2014. 봄경 제작한 전단지(증거기록 제1권 104-105쪽)에 대하여 위 광고의 내용은 ‘피브로인’에 대한 설명으로 피브로인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위 광고가 피브로인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와 함께 배포되는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와 연계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4. 7.경 제작한 전단지(증거기록 제1권 101쪽)에 대하여 위 광고에는 제품의 기능으로 ‘기억력 개선’이 기재되어 있을 뿐 치매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F은 2014. 6. 3. 이 사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피브로인 효소가수분해물에 대하여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을 기능성내용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았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64쪽), 위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C, J, K는 위 광고에 기재된 ‘피브로인 추출물’이라는 표현이 L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을 받은 피브로인 추출물인 ‘AE’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 광고는 AE이 아닌 물질을 AE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라고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들과 L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브로인 추출물’이 L에서 개별인증을 받은 AE로 통용되어 L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C, J는 I의 주원료는 홍삼이지 피브로인 추출물이 아닌데도, 피브로인 추출물이 주 원료인 것처럼 광고를 한 것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표시․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원료가 아닌 원료를 광고에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받아들일만한 근거가 없다. 4.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특허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가. 검사 주장의 근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 등의 제품에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피브로인 추출물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거나 특허를 받기 위하여 임상실험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허위의 논문을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논문을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임상실험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임 임상실험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 임상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쥐를 이용한 수중미로시험과 수동회피시험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항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중학생 자녀가 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논문에서 합성하였다고 되어 있는 펩타이드 5는 생리식염수에 용해되지 않으므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복강투여의 방식으로는 실험이 불가능하고, 펩타이드 8은 합성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논문에 기재된 실험에 사용된 펩타이드 시료의 용량 및 수중미로실험 기간에 오류가 있는 점, 고가의 실험 기구를 자체 제작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2. 학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논문의 게재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학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1860호로 게재철회 판정 및 게재철회 공고를 취소하거나 이 사건 논문을 재게재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1. 위 법원의 항소심은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논문을 기초로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거나 특허를 받은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특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임상실험과 관련된 부분 피고인은 38명을 위약군 19명과 실험군 19명으로 나누어 임상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복약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탈락한 피험자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위약군 15명, 실험군 16명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였다(증거순번 39-8, 48, 증 제70호증). 임상실험은 실험자와 피험자 모두 누가 실험군인지 또는 위약군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맹검(Double Blind)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임상실험의 피험자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과 F의 직원이었던 B의 아들 및 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임상실험의 피험자 선정기준(증 제61호증)에는 피험자가 실험자와 지인인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중맹검의 방식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한 이상 실험자와 피험자 사이의 인적 관계가 실험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임상실험에 참여한 일부 피험자들은 시약을 제대로 복약하지 않았으며, 복약 후 실시하는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 또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진술 내지 증언한 피험자들에 대하여도 기록지(Rey-Kim 기억검사)가 존재하는 점, 일부 피험자들의 피고인 또는 임상실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고령의 나이와 실험 후 시간의 경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험자 중 BB, BC, BD는 B의 아들인 BE을 통해서 임상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BE이 B에게 기록지를 전달하면서 시약 복용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험자 BF도 시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임상실험 진행과정에서 복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 BG 등의 일부 피험자를 배제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험자에게 시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시약을 복용하지 않은 피험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및 증언만으로는 임상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일부 피험자들이 제대로 시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는 피고인이 임상실험에서 활용한 Rey-Kim 기억검사의 경우 대상연령이 16~64세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위 제한을 지키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기억검사의 대상연령이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실제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위 기억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논문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논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2) 동물실험과 관련된 부분 가) 중학생 자녀가 저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중학생 자녀인 S, T는 실험에 이용한 쥐를 사육하고, 수중미로실험에서 쥐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는 등으로 동물실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증 제54호증의 1,2 S, T의 사실확인서). 설령 이와 같은 자녀들의 기여 정도가 논문의 공동 저자로 포함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논문의 내용이나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펩타이드 5의 용해성 피고인은 펩타이드 5를 ‘생리식염수’가 아닌 ‘증류수’에 용해하여 복강 투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논문에는 동물실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조군‘에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였으며, 실험군에는 합성된 펩타이드를 복강 내 투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펩타이드 5를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 투여하였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펩타이드 5가 ’생리식염수‘에 용해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증거 순번 38-3, 42-1)는 이 사건 논문에서 실행된 실험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증인 BH, BI, BJ는 동물실험에서 이용되는 실험 성분은 ’생리식염수‘에 용해시켜야 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은 같은 용매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진술 또는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실험 성분을 ’증류수‘에 녹여 동물실험을 하였거나, 실험군과 대조군에 다른 용매를 사용한 다른 논문의 내용에 반하여(증 제12호증의 1, 2)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의뢰로 펩타이드를 합성하였던 BK은 ’수사관의 의뢰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한 펩타이드는 물에 녹지 않았다. 2013년 피고인에게 만들어 준 펩타이드를 조금 보관하고 있어 다시 테스트를 해 보았더니 물에 녹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3년에도 물에 용해되지 않았는데 용해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였다(증거순번 41, 43). 그러나 BK이 2013년 피고인에게 주고 남은 펩타이드 5를 다시 용해해 본 것에 대한 결과지나 사진 등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펩타이드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결실되거나 절단된 펩타이드, 합성이 되다가 중 단된 펩타이드 등 불순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증 제10호증의 1, 2), 이런 불순물의 용 해도는 합성이 완료된 펩타이드의 용해도와 다른 경우도 있는 점(증 제39호증), BK은 용해되지 않고 남은 결정체의 성분을 확인하여 보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 최초 합성 당시 위 펩타이드 5의 용해도가 0.5㎎/㎖로서 수용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고(증 제6호증의 3, 증 제8호증, 증 제38호증), 재현실험에서도 펩타이드 5가 증류수에 용해되어 동물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증 제22호증)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펩타이드 5가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용해성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펩타이드 8의 합성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의 취지는 GA 펩타이드군(펩타이드 6~8)이 기억 증진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그중 1개를 실험하자는 취지에서 펩타이드 8을 실험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나 주문 및 실험 과정에서 잘못하여 펩타이드 7로 실험하였으므로, 이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논문의 주된 내용은 GA 펩타이드군으로 분류되는 공통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된 펩타이드 6 내지 8 전부가 기억 증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아미노산으로 ‘S’ 1개만 추가된 펩타이드 8이 기억력 증진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논문의 연구 주제 및 논문 작성 당시 피고인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착오로 펩타이드 8이 아닌 펩타이드 7의 합성을 의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이를 이 사건 논문이 게재될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펩타이드 7과 펩타이드 8은 각각 21개 및 19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로 그 중 18개의 아미노산이 공통되고 펩타이드 7은 펩타이드 8에서 단지 두 개의 아미노산인 “GA”가 추가된 것인 점, 피고인이 펩타이드 7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가 존재하고, 펩타이드 7로 실험한 결과 기억력 증진 효과가 확인되었던 점, 재현실험 결과에서도 펩타이드 7에 인지 기능 개선의 효과가 있고, 펩타이드 7과 펩타이드 8의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점(증 제83 내지 85호증),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실험에 이용된 펩타이드가 펩타이드 7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펩타이드 7을 선정하여 실험을 한 것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펩타이드 8로 실험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펩타이드 8이 합성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펩타이드 8을 합성하여 실험한 것처럼 논문을 허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펩타이드 합성량 부족 피고인이 BA을 통해 합성을 의뢰한 펩타이드 시료량(펩타이드 3, 5, 7 각 5㎎)은 이 사건 논문에 명시된 대로 실험하기에는 부족한 양임은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물실험 시 투여량을 3.5㎎/㎏으로 낮추어 실험하였는데 논문에 시료 투여량을 10㎎/㎏으로 기재한 것은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물을 대상으로 일정량의 펩타이드를 투여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가 존재하고, 재현실험에서도 투여 용량(10㎎, 3.5㎎)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증 제85호증), 더 적은 용량으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용량을 부풀려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만하다. 마) 수중미로실험 실험기간의 오류 이 사건 논문에 수중미로실험이 4일 연속으로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실험결과를 나타낸 도 5에는 5일째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으나, 5일분의 실험 결과가 존재는 점(증 제51호증)에 비추어 볼 때, 4일간 진행되었다는 위 기재는 단순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실험 기구를 자체 제작한 점 피고인은 수중미로실험 및 수동회피실험의 실험기구를 직접 제작하여 집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 J, BJ 등은 사육환경이나 실험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집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험기구에는 정해진 규격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제작한 실험 기구로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시한 수중미로실험은 수조에 보이지 않는 도피대를 놓고 쥐가 도피대를 탐색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이고, 수동회피실험은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쥐의 습성을 이용하여 쥐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전기 충격을 주어 얼마 동안 그 사실을 기억하여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그 원리가 간단하다. 또한, 그 실험기구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격이나 표준이 있음을 인정할자료가 없고, 다른 연구자들도 실험기구를 자체 제작하는 사례가 있음이 확인된다(증 제58호증의 1, 2). 비록 피고인이 자체 제작한 실험기구로 실험한 결과가 고가의 규격화된 장비로 실험한 결과에 비해 정밀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실험은 시약 투여 전후의 쥐가 도피대를 탐색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는 시간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으로 시약 투여 전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자체 제작 실험도구로는 그 실험이 불가능하다거나 신뢰할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실크펩타이드 효소 가수분해물의 제작 C는 수억 원의 전문 고가 정비가 없으면 실크펩타이드 효소 가수분해물을 제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위 효소 가수분해물을 제조하였다는 장소는 요양병원으로 위와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효소 가수분해물을 제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지인인 BL의 도움으로 BL가 운영한 주식회사 BM에서 효소 가수분해물을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BM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BL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연구소에 대하여 전문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험에 사용한 펩타이드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및 펩타이드의 주문서, 결제내역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1384-1402쪽), BN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효소 가수분해물을 제공받아 임상실험용 샘플을 제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크펩타이드 효소 가수분해물을 제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논문게재철회 등 기타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 논문의 게재철회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는 학회의 논문 게재철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학술단체가 스스로 발행하는 학술지를 통해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한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학회가 정한 시행세칙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결과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상실험과 동물실험의 재현실험 결과 이 사건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효과가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험을 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도 굳이 실험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실험을 한 것처럼 결과를 가공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험용 동물을 구입하고, 실험 도구를 제작하며, 실험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을 의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권리양도계약서에 발명자들의 서명이 기재된 것이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제2항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대상범죄가 아닌 사건에 관한 신청으로서 적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