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하였음에도, 2008. 5. 10.경 월 보험료 32,200원인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의 무배당 매일안심입원비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1.까지 총 13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5.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 사무실에서, '망년회로 인해 너무 많이 먹어서 복통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2009. 1. 3.부터 2009. 2. 9.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총 3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 보험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 내지 14, 16 내지 20, 22 내지 2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4,521,38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사항, 보험범죄수사의뢰, 수사자료(재산보유현황 제공), 토지소유현황 검색결과 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분석 자료, A 외출외박자료, 수사보고(카드 사용 내역 첨부), 입원자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등), 수사보고(A 일가 보험가입 현황 첨부), 보험가입현황,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 일가족 금융 계좌 확인 및 구속영장 재신청 부분), 우체국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 동반 입원 현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일가족 입원기간 중 카드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재첨부), 각 보험사별 보험계약 및 급여내역, 대전지방법원증명원, 수사보고(피의자 A 파산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금액이 큰 점,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쳐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0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정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과장 입원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병원 등에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0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하였음에도, 2008. 5. 10.경 월 보험료 32,200원인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의 무배당 매일안심입원비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1.까지 총 13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 사무실에서, '머리 아프고 구토, 설사한다'는 이유로 2009. 3. 9.부터 2009. 3. 30.까지 대전에 있는 H병원에서 총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15, 2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3,308,70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이 불필요하였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나,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자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에 관하여는 자료미제출로 인하여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F,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이 불필요하였거나 과장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