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5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글을 게시하거나 구인광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해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고객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K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K은행 대출금을 타 은행에서 대출받아 변제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돈을 받으러 직원을 보내겠다. 돈을 상환하면 J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J은행나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0. 15:30경 청주시 상당구 L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K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K은행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4.경부터 2021.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4,2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3026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8.경 불상지에서 N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리 1.9%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O조합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쪽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N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 또는 O조합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5: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30.부터 2021.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F, R, B 각 작성 경찰 진술서(피해신고서) 및 C, D 각 작성 경찰 진술서(피해신고서) 사본 1. E 작성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F가 인출한 현금 내역)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범행 모습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R의 출금 내역)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R의 추가 출금 내역 확인)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R 상대 범행 모습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이용 내역) 및 첨부 대화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등, 범행현장 사진, 내사보고서(오산 S 아파트 단지 내 CCTV 확인), 내사보고서(2021. 5. 4.자 범행 현금수거책 관련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 A 특정),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등, 내사보고서(CCTV 내사 및 현금수거책 특정 경위), 차량종합 상세 내용,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CCTV영상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동선 확인 등에 대한 내사) 및 첨부 CCTV 영상 사진, 차량조회 결과, 면허조회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완납증명서 등,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3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I 각 작성 경찰 진술서(피해신고서) 1. H 작성 진정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서(6. 8.자 피해 관련, 범행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범행 현장 CCTV 자료, 내사보고서(2021. 6. 8.자 범행 관련, 현금수거책 A 특정),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주지 범행 당일 CCTV 확인 등), 입주자 명부, T건물 CCTV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동선 검색 결과) 및 첨부 동선검색결과, 현금 수거 당시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대출 상환영수증, 피해자 출금 내역, 내사보고서(1차 현금수거책 추적 수사) 및 첨부 CCTV 사진, 내사보고서(1차 현금수거책 추적 수사 2) 및 첨부 CCTV 사진, 내사보고서(2021. 5. 10. 현금수거 피혐의자) 및 첨부 차량임대차계약서 사진,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E, F, G, H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를 인용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I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U’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하여 위 업체 소속 ‘V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U’ 소속 ‘V 실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 경비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V’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V’가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행동,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 특히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W’이란 가명을 사용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사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사 소속인 것처럼 소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고,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위 조직원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직접 교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원 전달 방법 자체가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31.경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출석을 통보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을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 R, D, I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