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6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화성시 D 92.20제곱미터에서 E를, 수원시 팔달구 F 182.98제곱미터에서 G을, 안산시 단원구 H상가 I호 338.2제곱미터에서 J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화성에 있는 E의 지분 30%를 소유하며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위 수원에 있는 G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수원에 있는 G를 관리하는 부장인데, 1. 피고인 C, A은 2005. 8. 10.부터 2006. 8. 21.경까지 위 화성에 있는 E에 게임기 총 45대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가. 200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화성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권 구입처인 K, L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한 상품권은 총 1,352,439장으로 실제투입금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6,147,450,000원(총수량×액면가액÷1.1)임에도 불구하고, 2006. 1. 25.경 위 사업장에 대한 2005.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게임기별 매출액을 기재하는 게임기별 일일정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문화관광부 고시(제2005-9호)에 의해 작성,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경품구매대장을 폐기한 후 마치 위 기간 동안 합계 63,500,000원의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부정한 방법으로 2005. 2.기 부가가치세 합계 608,395,000원을 포탈하고, 나. 200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화성 게임장에서 위 K, L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한 상품권은 총 1,439,800장으로 실제투입금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6,544,545,454원임에도 불구하고, 2006. 7. 25.경 위 사업장에 대한 2006.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게임기별 일일정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성하여 보관하던 경품구매대장을 폐기한 후 마치 위 기간 동안 합계 102,909,093원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부정한 방법으로 2006. 1.기 부가가치세 합계 644,163,636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 C은, 가. 2005. 11. 20.부터 2006. 8. 21.경까지 수원에 있는 G에 게임기 총 6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0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수원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권 구입처인 K, L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한 상품권은 총 970,220장으로 실제투입금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410,090,909원임에도 불구하고, 2006. 1. 25.경 위 사업장에 대한 2005.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게임기별 일일정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성하여 보관하던 경품구매대장을 폐기한 후 마치 위 기간 동안 합계 28,275,000원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부정한 방법으로 2005. 2.기 부가가치세 합계 438,181,590원을 포탈하고, 200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K, L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한 상품권은 총 851,800장으로 실제투입금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871,818,181원임에도 불구하고, 2006. 7. 25.경 위 사업장에 대한 2006.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게임기별 일일정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성하여 보관하던 경품구매대장을 폐기한 후 마치 위 기간 동안 합계 76,805,456원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부정한 방법으로 2006. 1.기 부가가치세 합계 379,501,272원을 포탈하고, 나. 2005. 6. 30.부터 안성시 M에서 N을 운영하다가, 2006. 7. 27. 안산시 단원구 H 상가 I호으로 이전하여 위 게임장에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0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K, L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한 상품권은 총 574,000장으로 실제투입금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609,090,909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게임기별 일일 정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성하여 보관하던 경품구매대장을 폐기한 후 마치 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없었던 것으로 조작한 부정한 방법으로 2006.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누락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60,909,090원을 포탈하고, 3.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1. 20.부터 2006. 8. 21.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06. 8. 21.경에만) 위 'G'에서, 약 70평의 규모에 사행성 게임기인 'O'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P 등 손님들을 상대로 위 'O'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면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되, 게임기 화면의 바탕에 상어, 고래 등 일정한 예시화면이 나타나면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기프트 창에 20,000점 이하의 점수를 연속적으로 당첨되게 하는 일명 "메모리 연타"기능에 따라 사실상 최고 2,5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그 점수 5,000점 당 이에 해당하는 경품인 5,000원 권 문화상품권을 최대 500장까지 연속으로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본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1. 고발장 1. 범칙조사 보고서 1. 포탈세액추산표 1. 해당혐의사건 조사보고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부가세경정결의서 1. 각 부가세지분명세표 1. 각 확인서 1. 기간별 상품권 매입현황 1. 상품권 구입현황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2007고단2829호 사건의 2책 중 1권 수사기록 191쪽) 1. 부가세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조세를 포탈한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C,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