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2] 1.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2.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관악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와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기타 수수료 및 시책비 등의 약정 수수료와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8.경 보험계약자 E과 보험사인 F의 보장보험인 'G‘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5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자 명의로 1회에서 11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해 회사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약정 수수료와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1회에서 11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8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25.경 E에 대한 보험계약에 관한 성과수수료 등 명목으로 1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모집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797,093,50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E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1회에 걸쳐 보험료 55만 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3,564,73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경 위 D 주식회사 관악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I’ 청약서 양식에 워드 프로세서로 계약자 란에 ‘J,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 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 보험기간 란에 ’2016. 8. 25. - 2070. 8. 28.(54년)‘, ’1회 보험료 란에 200,000원(월납)‘, 보장사항 예금주 란에 ‘J’,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계약자 란에 ‘J(주민등록번호 1 생략)’, 피보험자 란에 ‘J(주민등록번호 1 생략)’, 근무처 란에 ‘M’, 청약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자 자필 서명 계약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옆 서명 란에 ‘J’이라고 서명하고,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약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계약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서비스 가입 신청자(계약자) 성명 란에 ‘J’, 서비스 가입신청자(피보험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상품설명서 확인서의 계약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청약서 및 관련 서류 총 17장을 위조하고, 2016. 8. 18.경 위와 같이 위조된 청약서를 D 주식회사 관악지점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청약서인 것처럼 접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J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 이행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166] 피고인은 2019. 5. 9. 서울 서초구 N, 7층에 있는 상조상품 판매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P과 일명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Q 주식회사의 ‘R’ 상조상품을 S가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P에게 위 계약을 성사시켰으므로 컨설턴트 계약으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에게 자신이 상조상품의 월납입금의 일부를 대납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만 챙길 생각이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상조상품 판매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P으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건의 상조상품 판매계약에 관한 수수료 합계 13,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E, V, W, X, Y, Z, AA, A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월별 수수료 지급내역(급여), 보험 계약 청약서, 1. 수사보고 [2020고단5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 기재 1. S, AA,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E, AF의 진술서 1. AG 외 7명 사실확인서 1. 컨설턴트등록신청서, AH위탁계약서, 수수료환수리스트, 계약자리스트, 22명 계약서, 수수료지급,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집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자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납입금을 대납하였다.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크다. 다만 2020고단246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 회사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또한 2020고단5166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