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F K5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같은 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2014. 1. 10. 19:20경부터 19:30경 사이에 같은 구 H에 있는 I 정문 앞 해안도로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우측 허벅지 등을 수 회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8: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들아,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E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부위 및 범행 현장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는 등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7:56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58 구 시민회관 앞 도로를 주안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대기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비틀 걸으며 말투가 어눌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5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차된 차량을 빼주려다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5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0에 있는 제일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C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그날 피고인이 광주 서구 D 식당 앞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위 E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서부서 좆밥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16.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G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8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6. 6. 11.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6월분 356,8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4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5,168,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6. 6. 1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929,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4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328,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E, M, N,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한 P의 퇴직금 3,704,497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7고단336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7. 1. 6. 02:00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에 있는 메트로1차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레이스 향수 1개 시가 2만 원 상당과 100원짜리 동전 10개, 500원짜리 동전 2개 등 합계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지프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5개, 500원짜리 동전 1개 등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동전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0개, 500원짜리 동전 4개 등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BMW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중 이를 목격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L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11. 중순경 광주 서구 화운로 93 광주교육청 앞 도로부터 같은 날 김해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까지 약 23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창원, 김해 등지에서 위 증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6. 11. 중순경 광주 서구 화운로 93에 있는 광주교육청 앞 도로부터 김해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까지 약 2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까지 창원, 김해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410 피고인 A는 O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8. 21.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410-6 개나리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서 첨부) 2017고단3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F, H,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 2,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경우 제6호 추가)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절도 등의 재범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사건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톨게이트 상행선 갓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2. 03:16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톨게이트 상행선 갓길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과 소속 경장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운전자의견진술 란에 피고인의 친형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상의 'G'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란에 서명을 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PDA 액정화면에 G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경장 F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의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2013.경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이 두려워 친형인 G 행세를 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2. 23:38경 서울 송파구 B, 1층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뒤 테이블에 일행과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허리와 등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행위에 대하여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2세)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C, D, E은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미리 포섭해둔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결제단말기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승인을 받는 방법(key-in 승인)으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말경 사단법인 F협회 대표자인 G에게 접근하여, 위 법인의 상품인 그림, 도자기 등을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직무위탁협약을 체결하며 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개설할 수 있는 서류와 하나은행 계좌(H)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1대를 개설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14:0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I에서, E, C,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어 카카오톡으로 전달해준 해외 신용카드의 번호(카드번호 J, 발급국가 이탈리아, 발급사 intesa sanpalo spa)와 유효기간을 위와 같이 보유한 사단법인 F협회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마치 위 신용카드 정보의 사용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대금 100만 원을 결제승인 받는 방법으로, 같은 해 11. 2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수수료 4%를 공제한 매출대금 96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단법인 F협회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정보의 사용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고, 그 결제 매출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0,496,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11: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I에서, E, C,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어 카카오톡으로 전달해준 해외 신용카드의 번호(카드번호 K, 발급국가 태국, 발급사 KASIKOMBANK)와 유효기간을 위와 같이 보유한 사단법인 F협회 가맹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마치 위 신용카드 정보의 사용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대금 100만 원을 결제승인 받아 해당 금액 상당의 매출대금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위 결제의 승인이 거절되며 매출대금이 지급보류 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466,635,000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결제승인 거절 및 대출대금 지급보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비씨카드사 부정사용내역서등 첨부 관련) 1. 신용카드 거래내역, 비씨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비씨카드 가맹점 제신고서, IC카드 단말기 설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용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0:30경 동두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냄새가 나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당일 또 다시 담배 냄새가 나자 피해자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현관문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80만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에 대한 배상신청을 구하고 있는바,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2.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6:02경 부산 동래구 미남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9(좌천동)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 날 마신 술이 다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2014. 7. 29. 04: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2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부친이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 B는 처와 돌이 안 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 부위에 대한 가격이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맥주병을 이용한 폭력행위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2010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3:30경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E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이 없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F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45경 여수시 G에 있는 위 'D' 식당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 차량의 가속패달을 밟아 위 차량을 식당안으로 돌진시켜 그곳 출입문과 강화유리 등을 위 차량으로 깨뜨리고, 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84cm)로 위 식당 유리창과 비품 등을 마구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의 허리, 머리, 손, 다리 등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때리고, 다시 위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냉장고, 에어컨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과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고, 출입문 유리교환 등 수리비 약 3,127,5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청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액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2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가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등록번호가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채혈 동의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법 2014고약2624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가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일반교통의 위험 발생이 실제로 현실화되었고,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와 수위도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자마자 본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도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적 피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1:00경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3:00경 술집에 들어가 맥주 3병을 마신 후 다음날 00:30경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00:40경 신고가 되어 01:11경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3시간 40분, 술집을 들어간 시각을 기준으로 약 1시간 40분이 지나 운전이 이루어졌고,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약 30분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당시 차 안에서 머리로 핸들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잠에 들었는데 경적이 울리고 있었음에도 깨어나지 못하였고, 행인들이 경적 소리를 듣고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우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며 행인들이 보고 있음에도 바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당하였는바 운전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에는 '언행은 어눌함, 보행은 조금 흔들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8.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은탄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미리 정지하거나 피해 갈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E(남, 78세)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출혈성 대뇌타박상, 외상성 뇌수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 입구까지 약 2km 구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대물배상의 일부는 무면허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에도 적용을 받아,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세 차례, 무면허운전 한 차례 처벌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