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5. 20:30경 피해자 B(여, 44세)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 찾아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씨발년아 집에 찾아간다. 니 주민번호, 차 번호 다 알고 있다. 죽이뿐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옷장으로 밀쳐 1분간 기절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왜 잡는데 개새끼들아"라며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치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위 및 상황 등), 순경 E의 상처 사진, 바디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9. 7.경부터 교제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으며 2022. 9. 19.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6. 20:00경 "전화 할 테니까 전화 받아라"라고 전화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9. 11:33경부터 2022. 11. 5. 20:08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8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총 84회에 걸쳐 "쌩까지 마라", "이때껏 안읽은거 후회할거야", "열이 받아서 잠도 안온다. 아나? 니가 내를 사람으로 안만드네"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또한, 2022. 11. 5. 20:09경 전화로 "지금 당장 너네 가게로 갈게"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에서 'D'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 예비적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2021년, 2022년경에는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헤어지지 못 했던 걸로 보이구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검사가 "2022. 8.에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이랑 다시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2022. 9. 19.부터는 완전히 연락을 그만 받은 거죠."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검사가 "2022. 9. 19.이 왜 기준점이 된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좋을 때, 아무 감정이 없을 때 헤어지자고 하면 그걸 안 받아 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꼬투리 잡는다고. 꼬투리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이라도 했다고 하면 그냥 제가 헤어지자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헤어지자고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검사가 "이때 명분이 뭐였어요."라고 질문하자 "자기가 술을 먹으러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는 전화는 항상 받는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그냥 전화 안 받으니까 저도 그냥 통화를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계속 안 받는 거였는데, 결국 찾아와서 통화는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4, 5쪽), 증거로 제출된 통화기록과 문자기록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2022. 9. 19. 오전 11:33경부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22. 9. 24. 오후 6:22경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답장을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73~87쪽),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전화해", "오늘 전화 하는게 어떨까 싶네", "전화도 지금 들어간다", "쌩까지 마라", "니는 내 구속되든가 말든가 상관없제", "깜는거 맞제?", "대답만하면된다", "내일 내간다 알고 있어라", "G 차고지에 차 처 주차해놨데.?", "한달간 연락 안하고 안되니 편했드나?", "이때껏 안읽은거 후화할거야", "머라하기 싫으니까 그냥 전화해라", "전화 안받으면 기넘어간다 이야기 했는데", "전화 했을 때 안받으면 내 머라하데? 그냐하는 소린지 알았나?", "전화들온거 보고도 그냥 쌩까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받거나 문자에 답장하라고 강요 내지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연인관계 사이의 정상적인 전화통화 내지 문자대화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9. 19. 11:33경부터 2022. 11. 5. 20:08경까지 약 2개월 동안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8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총 8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송하였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2. 11. 5. 20:30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직접 찾아갔는바(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직접 찾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갈수록 불법성의 정도가 심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또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발송 횟수,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