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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03-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2. 1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공동피고인 A(변론분리되어 판결선고됨) 및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1. 8.경 공동피고인이 (주)삼성에이엠씨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공동피고인 관련 서류와, 피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C건물 401호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공동피고인에게 넘겨주어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공동피고인 A은 2011. 9. 2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상계15단지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2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은 2011. 9. 30.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및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사이에 분할변제를 위한 합의를 하고서 그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경 소위 ‘오피스텔 성매매’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6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할 생각으로 2019. 10. 8.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비용 3,000만 원을, 2019. 10. 16. 입원비 명목 5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은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9. 10. 17.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2. 9. 18:4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B(가명)씨 당신 빵빵한 엉덩이 좀 태우고 싶데요 내 리스차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7.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난 오빠를 만날 생각이 없어', '나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2020. 2. 8. '그만해 진짜 집착, 토할 것 같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인식하였음에도 2019. 12. 7.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가명)씨 나랑 사귀고 결혼 애 낳고 삽시다,너 진심으로 사귀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30.까지 피해자에게 17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교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보낸 문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성적수치심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지속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탑석역 경전철앞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넘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2. 29.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E 팀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하려면 선이자, 인지등록세 등이 필요하다,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결과 상세조회,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및 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그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인해 2013. 4. 15.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169, 170쪽).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카드를 양도해 줄 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전에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양도한 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5.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증거기록 170쪽).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건에서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도 실제로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4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없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있다. 양도된 접근매체가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바라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사기 피해자로 헌납하는 매우 질 나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정성민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인근에서 7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2개(E/F)에 연결된 각 통장과 비밀번호를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에서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K, L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A 부산은행 거래내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9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충북 음성군 C 소재 'D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 A, F은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같은 달 27. 01:3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게임인 '더파이터'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고래신' 프로그램이 운용되도록 변조된 '더파이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A,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환전,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외 9인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단속 회피를 시도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피해자 B과 인터넷 의류쇼핑몰인 'C'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아파트 602동 8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들아, 이게 모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머리받침을 주먹으로 수회 친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같은 달 13. 19: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왜 사진한 장 제대로 못 찍느냐, 한 대만 맞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복도의 벽에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다시 위 사무실로 끌고 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0:55경 서울 중구 퇴계로75길 15 '충무아트홀' 후문 앞 노상에서 C, D, E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G의 좌측 및 우측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같은 날 11:5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C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G에게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8. 14: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소개비 80만원을 주면 내일 아가씨를 구해주겠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C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9. 13: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비 50만원을 주면 내일 아가씨를 구해주겠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아가씨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비 40만원을 주면 아가씨를 구해주겠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2. 12. 13: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비 45만원을 더 주면 아가씨를 구해주겠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5. 16. 15: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개비 180만원을 주면 아가씨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며 불상의 여자사진을 전송하고, 직접 통화를 시켜주며 마치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1. 6. 10.경 사이 관할관청인 대구 북구청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구 북구 D 번지 불상지에서 'E'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해오던 중, 2011. 2. 11. 15:00~16:00경 사이 대구 북구 F아파트 202호에서 B에게 G을 소개한 댓가로 합계 290만원을 받는 등 위 B을 포함한 불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직업소개사업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 시 입원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3동 2층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2014. 3. 18.경부터 같은 해 4. 2.까지 원주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4. 4. 2.경 피해자 (주)LIG손해보험에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일당(임시생활비)을 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한 것으로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1,600,000원을 G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7,509,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입원 시 입원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자, 2012. 5. 23.경부터 같은 해 6. 8.까지 원주시 I에 있는 J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2. 6. 13.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일당(임시생활비)을 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한 것으로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질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경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680,000원을 K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62,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보험계약청약서 등 청구서류, 보험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4: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앞 사거리 인근 E마트 길 건너편 인도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전하는 G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인도 옆 차로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조수석 뒷자리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내에 있는 J노인복지회관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피해자가 있는 뒷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고 주변에 사람이 다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밤범용 CCTV사진-용의차량 통과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준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초면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명의를 빌려 유한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이 알선한 F로부터 일명 "카드깡"을 의뢰받고,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 신한카드(H)로 100만 원을 승인하여 주고 수수료 9퍼센트를 제한 91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융통 거래요약,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 'C노래방' 종업원으로, 2016.6.4.02:44경 위 장소 29호실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 16세)이 놓아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74,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탐문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각 CCTV 캡처 사진 1. CD(CCTV 영상 녹화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로, 2011.경 주식투자로 3~4억 원 가량 손해를 입었고, 사업도 잘 되지 않아 지인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으며, 체납한 부가가치세도 2천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고객들로부터 여행알선이나 항공권 구입을 의뢰받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여행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티씨씨한진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직원 18명에 대한 해외여행 알선을 의뢰받아 여행 대금 명목으로 2016. 7. 22. B 명의 대구은행 계좌(C)로 1,881만 원, 2016. 9. 9. 위 대구은행 계좌로 1,089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360만 원 등 합계 3,3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티씨씨동양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회사의 직원 E, F의 출장과 관련하여 인천-런던 간 왕복 항공권 2매의 구입을 의뢰받자 마치 위 항공권을 구입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22. B 명의 대구은행 계좌(C)로 36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금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영업보증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력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위 편도 3차로를 석적 방면에서 성안합섬 방면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께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58세)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8. 23. 02:20경 강릉시 D,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 식칼 2개를 양 손에 각각 집어 들고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을 툭툭치며 잠을 깨운 다음 "개새끼! 씨팔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2016년에만 이미 2차례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3:15경 용인시 처인구 B,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O(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만든 머리핀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도구,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97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말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이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및 환전금액을 장부에 기재하는 소위 '실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8. 17:00경 위 'G 게임랜드'에서, 'SUPER GALAXY' 게임기 15대, 'GIGANTE HERO' 게임기 15대, 'THE OLD MAN' 게임기 20대 합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H(가명)으로 하여금 1,000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1개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원 100,000원의 10%인 10,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90,000원(100,000원-10,000원)을 게임장 내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6.경부터 2016. 9. 5. 15:00경까지 위 'G 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4, 7, 23, 25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1989년 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게임장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1:54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남로 497번길 소재 계양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010호에서 여자 종업원 C 등을 고용하고, 'D'라는 상호로 유사 성행위 방식의 영업을 하는 업주로서 2016. 6. 30. 15:30경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후 위 C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영업 기간 및 규모,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17:30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종전 전과 이후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8:4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만나서 성매매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 이에 응답한 피해자에게 "돈은 얼마, 노콘 질외 가능, 모텔 가능 아님 차, 콘끼고 10"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만날 장소, 성매매의 장소, 방법 및 대가 등 일명 조건만남에 대해 대화를 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콘돔을 사용하여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16. 6. 1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혐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B' 메시지 내용, 피혐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F'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27

범죄사실 1. 'B'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6. 9. 18.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3022호에서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6:58경 위 업소에서 'D'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E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F'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8.경까지 서울 종로구 G 오피스텔 509호 및 906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D'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E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성매매업소의 인터넷광고전단지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B'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으나, 위 각 업소의 규모가 작고, 전체 영업기간 길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330만원(= 30만원 + 300만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