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980

범죄사실 [2010고합1021] 피고인은 2008. 3.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표이사 F과 경북 안동에 있는 G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인수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은 F에게 향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F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E 주식의 51%를 양도하고 2008. 4. 14. 피고인의 아들인 H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 매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I 당좌수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4. 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010호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발행인 'E 대표이사 F',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각각 백지인 당좌수표(수표번호 I) 1장을 건네받았다. F은 피고인에게 위 백지수표를 주면서 이 사건 골프장 매입자금 조달을 위한 경우에만 골프장 인수대금을 한도로 수표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3. 경 위 사무실에서 K로부터 기존 채무이행을 독촉받자 권한 없이 위 수표의 수표금액란에 '이억삼천만원정(230,000,000)', 발행일란에 '2008. 9. 23.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권자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L 당좌수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7. 9. 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010호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발행인 'E 대표이사 F',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각각 백지인 당좌수표(수표번호 L) 1장을 건네받았다. F은 피고인에게 위 백지수표를 주면서 이 사건 골프장 매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수표금액을 3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충하도록 권한을 수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이 사건 골프장 매도담당자인 M에게 이 사건 골프장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위 백지수표에 수표금액을 '삼십억원정(3,0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일란은 아직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하려 하였으나, 위 골프장 매도담당자가 현금으로 받겠다며 수표수령을 거절하여 위 수표를 계속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8. 경 위 사무실에서 N로부터 위 E 명의로 서울 강남구 0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수표금액란의 '삼십억원정(3,000,0000,000원)'을 두 줄로 긋고 '이억원정(2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수표에 날인된 발행인의 인장과 다른 법인사용인감을 찍고, 발행일을 '2008. 8. 15. '이라고 기재하여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매도인 N의 대표이사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매입자금 조달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오로지 피해자 E의 이익을 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6. 23.경 수표번호 I, 발행인 피해회사 대표이사 F,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각각 백지인 백지수표에 수표금액을 이억삼천만원정(230,000,000)', 발행일을 '2008. 9. 23.'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한 후 채권자 K에게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위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0고합1624]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30.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010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Q(대표이사 S)를 대리한 T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강남구 U 일대에 있는 연면적 2,643평 규모의 O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분양할 예정에 있는데, 분양대행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바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약정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위 O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같은 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V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2008. 8. 7.경 V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합1299]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경 위 R 사무실에서, X과 함께 피해자 W에게 "Y항 자동차물류단지 개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 3. 30. 자로 허가를 받게 되었다. 시공은 X이 운영하는 Z이 하기로 했는데, 공사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에 필요한 토사 및 암반 500만 루베에 대한 상차 및 운송용역권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AA 인근에 자동차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X의 Z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대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자동차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관청의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그 공사추진 자체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더라도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15:11경 X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980, 2010고합1021, 2010고합1624, 2011고합1299 (이하 '본 건'이라고 한다)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169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169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2008. 4. 30.), 주식양도증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08. 6. 3.),사업매매계약서, 확인서, 당좌수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08. 8. 29.) [2010고합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S,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S에 대한 대질 부분에 한하여) 1. AD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매매약정해제통보, 동의서, 분양대행계약서, 영수증, 입금내역서, 이행각서, 부동산매매약정서, O 사업매매계약서 [2011고합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W,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하도급계약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주) R 등기부등본, 이체영수증(3장), 각 영수증,수사보고(Y물류단기 개발사업 인허가 진행사항 관련 Y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수표위조의 점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다.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라.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 여는,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대표이사 F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 백지어음을받으면서 백지보충권 역시 수권 받았고, 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수표위조 및 위조수표행사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2008. 3. 15.경 E 대표이사 F과 사이에 피고인이 E을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는 경우 E에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를 맡기고 또한 위 F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을 맡기기로 하였고, 위 F과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2008. 3. 15.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1) 나. 한편, 피고인은 2008. 3. 10. F로부터 E 주식의 51%를 양도받았고,2) 2008. 4. 14.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H가 F과 함께 E의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3) 그리고 피고인은 발행인이 "E 대표이사 F"로 기재되어 있는 백지당좌수표를 필요할 때마다 F로부터 교부받아 보충하여 사용하였다. 4) 다. 피고인은 2008. 3. 15.자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인수업무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F로부터 백지당좌수표 중 2장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충하여 사용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F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696(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인수금액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되기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표번호I 등의 백지수표를 건네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보충하여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골프장 인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5) 수표번호 L 당좌수표 역시 증인(F),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골프장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사에 찾아갔을 때 골프장 사장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당좌수표를 돌려달라고 했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증인에게 '며칠 뒤에 만나면 재합의가 될 수도 있으니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여 맡겨놓은 것이었다.6)"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당시 증 1) 2010고합1021 수사기록 1권 27~28쪽 참조. 2) 2010고합1021 수사기록 1권 26쪽 참조. 3) 2010고합1021 수사기록 1권 25쪽 참조.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1696 제3회 공판조서(공판기록 28쪽) 참조.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1696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증인신문조서 35, 47쪽 참조.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1696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증인신문조서 38쪽 참조. 인(F)은 피고인에게 수표를 주면서 '골프장을 인수하는 데에만 써라, 나한테 말을 하고 써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리고 피고인 역시 위 관련 사건에서 "F과 2008. 3. 15.자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E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F에게 있었고, 자신(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 인수업무에서만 권한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골프장인수 업무에 관해서만 어음수표를 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곳에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곳에 쓴 것은 사후에 이야기를 하고 양해해 달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F의 진술과도 부합한다.8) 다. 더욱이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2546 사건에서 E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권한 없이 수표변호 L의 당좌수표를 보충하여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9) 라.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 3. 15.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H가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H 이름으로 직접 수표를 발행하지 않고, F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백지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보충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은 어음 및 당좌수표 사용에 있어서 F로부터 한정된 권한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이 7) 본 건 제7회 공판조서 중 F의 증인신문조서 5~6쪽 참조. 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맨 처음에는 골프장 사업을 할 때 수표를 쓰라고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서로 가깝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냥 알아서 하라.'라는 분위기 속에서 위 수표 2장이 발행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위 F의 증인신문조서 20~21쪽 참조). 그러나 이는 관련 사건에서의 F 자신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점, 뿐만 아니라 P으로부터 수표번호 L 당좌수표를 양수받은 AE가 E을 상대로 수표금지급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2546)을 제기하자 F은 위조의 항변을하여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기도 한 점(더욱이 위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에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였다). F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는 이미 피고인과 합의를 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1696 제3회 공판조서(공판기록 30쪽) 참조, 9) 본 건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3쪽 참조. 사건 골프장 인수업무와 관련하여서만 백지수표 보충권한 및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권한 범위를 넘어 F로부터 받은 백지수표 등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용한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 10)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나. 배임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 -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시행일(2011. 7. 1.) 이전인 2010, 12. 2.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1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10) F이 이에 대해 사후추인을 하였는지 여부는 위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1) 단일범이 아닌 다수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권고 형량범위] - 15일~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징역 15일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조한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8.27.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점, 그 외에도 사기죄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위조범행 당시 F과 피고인의 사이가 가까워져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점, 위조한 각 수표가 모두 회수되어 배임 및 수표위조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임 및 각 사기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7. 안동시 AG에 있는 이 사건 골프장의 사무실에서 AB, AH 등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골프장을 AI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골프장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110억 원 전액에 대한 대출이 확정되었기에 이 골프장을 인수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인수를 하면 큰 이익이 예상되는데, 골프장 사업에 투자를 하라. 골프장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일단 골프장 인수를 위한 계약금의 지급에 사용한 다음, 3개월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즉시 원금을 상환하고 골프장의 지분 10퍼센트를 주겠으며 공동대표이사로도 취임 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국세체납, 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해 아무런 재산적 가치도 없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인수자금 대출도 전혀 확정된 바 없어 피고인이 위 골프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위와 같은 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 AJ, AK, AL 등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5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5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탄원서의 기재내용을 12 비롯한 C의 일부 진술내용과 AH의 일부 진술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H의 진술내용은 이나 AB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되고, 더욱이 AH는 C에 대한 기망행위에 있어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C의 일부 진술내용 등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AH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2008. 4. 16. 양해각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본다(이하 '2008. 4. 16.자 양 해각서'라고 한다).13) AH는 본 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B가 증인(AH)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증인이 C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그래서 C이 직접 피고인을 만나 상의한 후 피고인을 데리고 와 증인은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것이다. 14) 원래 증인이 '2008. 4. 4. 자 이 사건 골프장 인수 관련 투자금 유치에 대한 MOU'를 AB와 체결하였는데, C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며 알아보더니 그 조건을 바꾸어 2008. 4. 16.에 새로이 2008. 4. 16. 자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이다.15)"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C이 피고인 측과 조건 등에 대해 직접 12) 2010고합980 사건의 수사기록 1-712쪽 이하 참조 13) 2010고합980 사건의 수사기록 2-22쪽 참조. 14)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증인신문조서 2~5쪽 참조. 15)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증인신문조서 6~7, 11~15쪽 참조. 협의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C은 본 건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AH의 권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AB를 통해서 증인(C)에게 투자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AH가 증인에게 투자설명을 한 것이다. AB는 2008. 4. 16.자 양해각서를 다 쓰고 나서 만나게 되었다. 위 양해각서 작성 당시까지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6) 경찰에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친구인 AH만 믿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7) 또한, AB 역시 본 건 법정에서 "처음 투자 권유는 AH에게 하였고, AH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다. 증인 (AB)은 2008. 4. 16. 이전에는 C을 알지도 못하였다. 2008. 4. 16. 자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C을 알게 되었다.18) 위 양해각서 작성 당시까지는 실제로 누가 투자하는지도 몰랐다.19)"라며 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더욱이 2008. 4. 16.자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면, AH가 당사자로 되어 이 사건 골프장 인수대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AH가 유치하는 사람에 대해 '투자자'로 표시되어 있을 뿐인데,20) AH의 진술과 같이 'AH 자신은 C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C이 피고인 측과 조건 등에 대해 직접 협상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면, 이 위 양해각서에 특정되어 표시되지 않은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측은 C을 양해각서 작성 당시에 16)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증인신문조서 3~6쪽 참조. 17) 2010고합980 사건의 수사기록 2-44~45쪽 참조. 18)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5~9쪽 참조. 다만 2008. 4. 16.자 양해각서 작성 당시에 C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AB는 C이 현장에 없었고 그 작성 다음날 보았다고 진술한 반면, C은 위 양해각서 작성 당시 이해관계인으로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여 양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역시 '2008. 4. 16.자 양해각서 작성 당시에는 AB 와 얘기한적이 없고, AB가위 양해각서에 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 현장에서 AB와 대면을 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본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29~31쪽(C의 진술 부분) 참조] 19)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14쪽 참조. 20) 2010고합980 사건의 수사기록 2-22쪽 참조. 처음 만났다.'라는 C, AB의 각 진술이 위 양해각서의 내용과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한 나머지 인수잔금(이하 '나머지 인수대금'이라고 한다) 마련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AH는 본 건 법정에서 "증인 (AH)이 제안하여 C이 투자를 결정하게 될 때까지는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는 얘기가 없었고, 나머지 인수대금은 피고인이 알아서 한다고 했다. 증인은 2008. 4. 16. 에서야 은행 대출 이야기를 들었고, 인수가 확정된 후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주선할 수 있는 우선권을 증인에게 준다고 하였다.21) 2008. 4. 16. 자 양해각서 제5항의 인수잔금지원은 나머지 인수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골프장을 인수하면 그 인수자금에 대해서 대환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인데,22) 위 양해각서에 '대환자금이 아니라 '인수잔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다. 증인이 원래 배짱이 센 편이어서 문구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23) 증인이 '인수잔금지원'에 성공하는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골프장 지분의 5% 와 금융자금용역수수료로 대출금의 3%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AB가 고맙다며 증인에게 특별히 서비스하겠다고 한 것이다.24)"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B는 본 건 법정에서 "나머지 인수대금은 AH가 이 사건 골프장을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로 한 것이다.25) 이 사건 골프장 관련 회계감사자료와 담보자료를 보여주었더니 AH가 대출이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하며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26) AH가 나머지 인수대금에 대한 은행대출을 알선할테니까 우선권을 달라고 하여 21)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증인신문조서 13~14쪽 참조. 22)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증인신문조서 21~22쪽 참조. 23) 본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증인신문조서 22쪽 참조. 24)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증인신문조서 21~23, 31쪽 참조. 25)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7, 23쪽 참조. 대출에 성공하는 경우 이 사건 골프장의 지분 5% 및 금융자문용역수수료로 대출금의 3%를 주기로 정하고 2008. 4. 16.자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이다.27) 위 양해각서의 '인수잔금지원'은 나머지 인수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다28)."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역시 본 건 법정에서 "AH가 증인(C)에게 계속 전화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앞으로 취급을 할 것이다. 돈을 받을 걱정은 없다.'라고 하여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29) 양해각서 상의 인수잔금은 나머지 인수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0)"라며 위 A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AH 역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나머지 인수대금은 적어도 100억 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31) 2008. 4. 16. 자 양해각서의 제5항에 의하여 AH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금으로만 3억 원 이상이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조건을 AH의 진술과 같이 '미리 협의도 없었던 상태에서 양해각서 작성 당일에 AB가 특별히 서비스하겠다며 AH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AH가 2008, 4. 16.자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대환대출과 인수잔금 대출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AH의 진술에 의하면, 2008. 4. 16.자 양해각서 작성 당시 C도 있었고,32) 그 자리에서 대출 관련 얘기가 나와 위 양해각서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았어야 하는데, C은 수사과정에서 "자신(C)은 금원을 입금시킨 사실만 있지위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 진행사항은 잘 모른다. 금원을 입금시키면 피고 26)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5~7쪽 참조. 27)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10-11쪽 참조. 28)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25쪽 참조. 29) 본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36~37쪽(C의 진술 부분) 참조 30) 본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51쪽 31)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증인신문조서 29~30쪽 참조. 나머지 인수대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채무인수 여부를 포함하여 피고인 측과 이 사건 골프장 양도인 측 사이에 다툼이 있다. 32) 본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34~35쪽(AH의 진술 부분) 참조. 인이 AH와 합작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 골프장이 인수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깊이 관여할 마음도 없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33) 이 부분에서도 AH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다) 또한, 2008. 4. 16. 자 양해각서 작성 이후 대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건대, AH는 이 법정에서 "2008. 4. 16. 자 양해각서 작성 당시에는 나머지 돈은 사채업자가 대준다는 식으로 AB가 이야기하였다. 34) 그 후 피고인 측으로부터 나머지 인수대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증인이 피고인 측에게 자신(AH)도 한 번 알아보겠다며,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재무제표나 회계법인 보고서 등을 받아 진흥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출을 타진해보았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 AM지점장 등 제1금융권에 대출을 타진한 적이 있다. 35)"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B는 본 건 법정에서 "본래 나머지 인수대금은 AH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작업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 AM지점장 등과 협의를 한 것이고, 36) 그게 잘 되지 않아 제2금융권으로 가자고 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 등에 찾아가게 된 것이다. 37)"라고 진술하는 등 AH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2008. 4. 16. 자 양해각서 제5항에는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인수 후 인수잔금 지원을 AH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단, 인수잔금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AH에게 추가지분 5%를 배정한다. 그리고 금융자문용역 수수료는 3%를 별도로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38) 이러한 2008. 4. 16. 자 양해각 33) 2010고합980 사건의 수사기록 2-43쪽 참조. 34) 본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증인신문조서 10쪽 참조. 35)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53~55쪽(AH의 진술 부분) 참조. 36) 본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7쪽 참조. 37)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14, 55~56쪽 참조. 38) 2010고합980 사건의 수사기록 2-22쪽 참조. 서의 내용은 AH의 위 진술보다는 AB의 위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에 먼저 대출을 타진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은 국민은행 등 제1금융권에 대출을 타진한다는 AH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AH가 2008. 3. 31.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위 A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그 외에도 AH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측이 대출 관련 필요 서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음에는 "이 사건 골프장이 완공되기 이전의 감정서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의뢰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대질과정에서 AB가 "경남은행에서 검토한 이 사건 골프장 준공 이전의 감정서를 AH에게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후 "그런 것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이다. 새로 만든 감정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경남은행이 감정했던 서류는 받았다."라며 진술을 번복한 부분,39) "증인(AH)과 C은 은행을 퇴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 은행을 그만 둔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정을 잘 몰라서 AB의 말만 믿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부분40) 등이 발견된다. (마) 그리고 본 건에서 AH의 위치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AH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AH를 믿고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AB 및 피고인은 'AH가 은행근무 경력을 활용하여 나머지 인수대금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예정되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C의 투자금 10억 원에 대해 피고인이 아닌 AH가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 AH와 피고인 사이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9)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58~59쪽(AH의 진술 부분) 참조. 40) 본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증인신문조서 15~17쪽 참조. (바) 결국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AH가 수사과정이나 본 건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C의 진술 등 나머지 검찰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골프장 인수자금 110억 원 전액 대출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탄원서의 일부 기재내용이 있으나,4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AH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인수자금의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42)"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인수자금 110억 원 대출이 확정되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AH 역시 이 법정에서 "2008. 4. 초경 양해각서 체결 당시 AB로부터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2008. 4. 16. 당시 대출이 확정된 상태가 아님을 증인 (AH) 역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43)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6.자 양해각서 제5항에는 인수잔금 관련 대출 추진 우선권을 부여하고, AH가 이에 성공할 경우 AH에게 추가지분 5% 및 금융자문용역 수수료 3%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44) 이는 인수잔금에 대한 대출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골프장 인수대금 대출이 확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2010고합980 사건의 공소장에는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 41) 2010고합980 사건의 수사기록 1-712쪽 이하 참조. 42) 본건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증인신문조서 7쪽, 9~10쪽, 15쪽 참조. 43)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증인신문조서 8~10쪽, 13~14쪽 참조 44) 2010980 사건의 수사기록 2-22쪽 참조. 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어 이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해 C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취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45)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억 원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46)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구체적인 투자설명을 AH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C 역시 본 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땅을 담보로 이 사건 골프장 인수 잔금을 대출받는다는 말 역시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47) 수사과정에서도 "금원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이 AH와 합작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 골프상이 인수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깊이 관여할 마음도 없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48) 처음부터 AH만 믿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49)"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4. 16. 자 양해각서 제5항은 인수잔금을 대출에 의해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AH가 인수잔금 대출을 알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500 AH도 이 법정에서 "증인 (AH)이 (대환)대출을 추진하면서 제공하기로 한 담보는 골프장이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땅을 담보로 골프장 인수대금을 마련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51) AB 역시 이 법정에 45) 2010고합980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C에게 하였다는 거짓말의 내용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내용이 없다. 46) 2010고합980 사건의 공소장에게 피고인이 C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7)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증인신문조서 13~14쪽 참조. 48) 2010고합980사건의 수사기록 2-43쪽 참조. 49) 2010 고합980사건의 수사기록 2-44~45쪽 참조. 50) 2010980사건의 수사기록 2-22쪽 참조. 서 "당시 AH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담보로 해서 주식양수도 잔금의 대출을 의뢰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52) A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2008. 2. 2. 자양해각서에는53) 인수당사자가 E 및 C으로, 2008. 4. 2.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54) 인수당사자가 AN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장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자가 반드시 피고인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AH 등 관련자들 사이에는 나머지 인수대금 마련방법이 이 사건 골프장을 담보로 한 대출'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가치는 특별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0.경 서울 서초구 AO빌딩 1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AQ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R농업법인에서 AS 공 51) 본 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H의 증인신문조서 21쪽 참조. 52) 본건 제3회 공판조서 중 AB의 증인신문조서 23쪽 참조. 53) 2010고합980 사건의 수사기록 1-69~72쪽 참조, 54) 2010고합980 사건의 수사기록 1-126~129쪽 참조. 사 소유인 인천광역시 서구 AT과 AU에 있는 약 433,000평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가까운 시일 내에 PF대출금 약 1,200억 원으로 매입하여 AV단지 개발사업을 할 예정인데, 2억 원을 투자하면 AR농업법인의 주식 5%를 보장지급하고 투자보상으로 PF대출을 받아 2006. 12.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며, 2007. 1. 31.까지 투자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남 창녕군 AW외 수필지 개간지 25,000평 중 약 15,000평 상당의 권리를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부지는 경쟁입찰로 사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회사가 선정될 가능성은 없었으며, PF대출 또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또한 경남 창녕군 AW외 수 필지 개간지(이하 '이 사건 개간지'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는 원권리자인 AX와 분쟁 중에 있었고, 개간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그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기히 AY과 AZ에게 피고인의 권리를 초과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 2006.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억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부지는 본래 인천 BA지구 내 AV단지 조성 예정부지로서 BB농업협동조합(이하 'BB조합'이라고 한다)에서 AV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AS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던 부지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BB조합의 조합장이었던 B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2006. 5. 22. BB조합과 이 사건 부지, 즉 인천 BA지구 내 AV단지 조성 예정부지 433,000평의 일괄매입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약정에 따라 BB조합에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매입업무를 추진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지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에 따라 D과 그의 남편인 AQ에게 권유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AS 공사 등의 입장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한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D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D과 AQ 역시 처음부터 이 사건 부지의 매입이 전제되어야 PF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부지는 경쟁입찰로 사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PF대출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속인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검찰 제출 증거로는 수사보고(BD공사 차장 BE 전화진술)55)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의 일부 기재내용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BC은 이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BA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농림부, AS공사와 BB조합 사이에 AV 단지 조성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하였다. 최초 57만 평을 조합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자부담 등을 이유로 당시 AS공사의 사장이었던 BF이 BB조합에서 위 부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일괄매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구하던 중 피고인을 만나게 55) 2010고합1624 사건의 수사기록 1-259~260쪽 참조. 되어 이 사건 부지의 매입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약정을 할 무렵에는 위 57만 평에서 43 만 3,000평(이 사건 부지)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2006. 7. 24.까지 실제로 2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56) 그런데 그 후 AS 공사 측에서 종전 입장을 바꿔서,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였고, 그 평수도 3만 8,000평으로 줄였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일관성 없이 계획을 변동시키는 등 사정변경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이다.57) PF대출과 관련하여서도 BB조합의 상무가 피고인과 같이 다녔는데, 당시 상무가 동양종합증권 등에서 PF 대출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58)"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B조합과 이 사건 부지의 일괄매입을 약정하고 매입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관련 기관의 입장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PF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BB조합이 작성한 약정서를 수사과정에서 제출하였다. 59)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BB조합 담당자에 대한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또한, 위 수사보고에 대해서 보건대, BB조합과 AS 공사의 협의 당시위 BE 담당자였는지 조차 불분명하고(BC 역시 이 법정에서 "BE을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60)), 그 외 AS 공사에 대해서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2011.9.27.자 AS 공사의 사실조회 회신에는61) BB조합에게 이 사건 부지의 일 56) 본건 제14회 공판조서 중 BC의 증인신문조서 3~7쪽 참조. 57) 본건 제14회 공판조서 중 BC의 증인신문조서 12-14쪽 참조. 58) 본 건 제14회 공판조서 중 BC의 증인신문조서 20~21쪽 참조. 59) 2010고합1624 사건의 수사기록 1-57~58쪽, 같은 기록 1-366-367쪽, 본 건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3~4쪽 참조 60) 본 건 제14회 공판조서 중 BC의 증인신문조서 14쪽 참조. 61) 이 사실조회는 변호인이 신청한 것으로 검찰 측에서 신청한 것도 아니다. 괄매입을 권유한 사실도 없고, BB조합으로부터 개발제안서를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으며, 2006년 6월 이전 협의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B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협의는 구두로 진행된 것이며 서류는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바,62) 그렇다면, BB조합과의 위 협의를 직접 진행한 담당자가 아닌 이상 이와 같은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BB조합의 개발제안에 대해 회신을63) 보면, AV단지 조성방안 추진을 전제로 하면서도 '아직 인허가 등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제안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오히려 BA지구 내 다른 부지 (137,061평)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인 BG의 R&D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BC의 위 진술을 배척하기에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수사보고 등 검찰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 및 BC의 진술을 배척하기에 어렵다. 또한, D 및 AQ가 '피고인이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지의 매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AQ는 본 건 법정에서 "이 사건 부지의 매수자로 선정되어야만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준 증인(AQ)나 D의 입장에서는 모른다."라고 답하여 이 사건 부지의 매입을 전제로 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64)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의 사이에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PF대출금으로 D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 PF대출금이 발생하여 본 사업 부지를 매수하여,본등기 이전과 동시에 본 사업 업무용지 62) 본건 제14회 공판조서 BC의 증인신문조서 16쪽 참조. 63) 위 사실조회 회신 <덧붙임2> 참조, 이 회신공문에는 담당자들의 서명조차 없다. 64) 본건 제9회 공판조서 중 AQ의 증인신문조서 6쪽 참조. 33,000평 중 D의 지분권 5%의 업무용지 1,650평을 보장한다. 위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피고인은 D에게 2억 원을 2007. 1. 31.까지 변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65) AQ는 본 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BA지역에서 추진 중인 AV농업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할 예정인데, 사업추진 비용을 조달해주면 매입할 토지 일부를 배당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다.66) 자신(AQ)과 D이 빌려준 2억 원에 대한 원금반환 형태는 주식 또는 매입할 토지 1,650평이었던 것이고, 2억 원의 현금은 보상금 명목이었다.67)"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D 및 AQ 역시 이 사건 부지 매입을 전제로 하여 PF대출이 발생하여야 피고인이 약정을 이행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개간지에 대한 권리는 원권리자인 AX와 분쟁 중에 있었고, 개간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그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미 AY과 AZ에게 피고인의 권리 (25,000평)를 초과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 및 AQ는 AX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개간지 중 15,000평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겠다.'라고 하였다가 AX로부터 '이 사건 개간지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점, 이에 위 D이 AX를 상대로 토지개간허가명의자 변경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AX는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았다가 3억 원을 이미 환불하여 잔금 1억 원만 남은 상태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개간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개간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D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65) 2010고합1624 사건의 수사기록 1-72~73쪽 참조. 66) 본건 제9회 공판조서 중 AQ의 증인신문조서 2쪽 참조. 67) 본건 제9회 공판조서 중 AQ의 증인신문조서 12~13쪽 참조.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68) 경상남도지사는 2009년 9월경 법무법인 BH에게 '이 사건 개간지는 사업인가 내용과 사업시행 내용이 부합되지 않아 현재 사업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의견회신을 보낸 점,69) 피고인과 AX 사이에 이 사건 개간지 중 25,000평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70) 피고인은 1995. 1. 20. AY에게 이 사건 개간지 중 40,000평에 대한 권리를, 2007.9. 4. AZ 에게 이 사건 개간지 중 15,000평에 대한 권리를 각 양도하여 준 점71)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X와의 민사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권리양도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AX의 답변서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된 것이 아니라 D 및 AQ가 AX를 상대로 이 사건 개간지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고, 그 외 AX에 대해 피고인과의 대질을 포함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AX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AX의 답변서에는 '이 사건 개간지에 대한 총 공정의 80%가 진행된 후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개간준공이 지연되었다. 피고인에게 땅 4만 평 양도라서 와 5만 평 양도각서 등 합 9만 평을 양도한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7273)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개간지와 관련하여 작성된 토지양도증서에는 25,000평이 아닌 90,000평 중 15,000평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Y, AZ, D에게 양도한 부분을 합하더 68) 2010고합1624 수사기록 1-202~203쪽 참조. 69) 2010고합1624 수사기록 2-26쪽 참조. 70) 2010고합1624 수사기록 2-23~24쪽 참조. 71) 2010고합1624 수사기록 1-222~223쪽, 같은 기록 1권 235쪽 참조. 72) 2010고합1624 수사기록 1-204쪽 참조. 73) 위 각서를 쓰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깡패를 동원하여 AX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도 90,000평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74 비록 AZ에게 양도한 부분75)과 D에게 양도한 부분76) 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은 있으나, 피고인은 AZ보다 먼저 D에게 이 사건 개간지 중 15,000평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AZ 에 대한 사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D 에 대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77) 이 사건 개간지에 대한 준공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AX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78) 나아가 2006. 10. 20. 당시 이 사건 개간지는 사업인가 내용과 사업시행 내용이 부합되지 않아 사업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79)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