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5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01.경 F이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체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2.경 위 F은 G을 대신하여 'H'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계속하였으나 2002. 12.경 운영적자로 H는 부도가 났다. F은 H에서 근무하던 I, J, 피고인 B 등과 함께 2003. 10. 6. K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H는 F 이름으로 프로그램저작물 등록을 마친 의약품 관리프로그램인 'L'를 판매하고 이를 보수, 관리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H에서 위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M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M이 퇴사한 이후 위 프로그램의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H가 폐업되고 2003. N이 설립된 이후 피고인 B은 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보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의약품 관리프로그램인 'O'를 개발하였고(이 프로그램이 F의 지시를 받고 개발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K 주식회사는 2004. 5. 5. 위 O에 관하여 프로그램저작물 등록을 마쳤고, 그 후 피고인 B이 업무상 O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개발한 'P'에 관하여 2006. 12. 27. 프로그램저작물 등록을 마쳤다. 계속하여 K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이 업무상 P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개발한 'Q'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퇴사한 이후인 2013. 4. 6. 프로그램저작물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C는 2005. 5. 1.경 K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 B의 보조근무자로서 근무하다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P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시약 관리 프로그램인 'R'를 2007. 11. 30.경 개발하였고, K 주식회사는 2007. 12. 17. 위 R에 관하여 프로그램저작물 등록을 마쳤다. 그 후 피고인 C가 업무상 R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개발한 'S'에 관하여는 피고인 C가 퇴사한 이후인 2013. 4. 10. K 주식회사가 프로그램저작물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04. 5.경 K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3. K 주식회사에서 일괄 퇴사하여 2013. 3. 14.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인 (주)T를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은 의약품 관리프로그램 V 시리즈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피고인 C는 시약 관리 프로그램인 R 시리즈 개발 및 관리 업무에, 피고인 A은 위 V, R 각 프로그램 판매 등의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운영자인 F의 업무지시 하에 피해자 회사의 주된 영업 자산인 V, R 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위 각 프로그램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회사에 영업상 중대한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던 위 각 프로그램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초경 함께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V, R 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로 모의한 후, 2013. 3. 13. 피해자 회사에서 일괄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상 중요 자산인 Q, S 각 프로그램을 USB에 담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개발 및 축적한 영업상 중요자산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개발비용 등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가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프로그램 등록증, 수사보고(순번 48번), 각 감정결과 통보(순번 32, 50번), 각 법인등기부등본 1.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Q는 O, P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S는 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R는 P의 소스코드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O는 F의 관여 없이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므로 Q, S의 저작권 역시 2차 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두 프로그램을 반출한 것은 배임이 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O가 N 시절 F의 지시나 관여 없이 피고인 B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그레이드 버전, 즉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가 당연히 피고인 B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Q, S가 업무상저작물인지에 대하여 본다. 위 각 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계약 또는 근로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을 요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지적된 문제점이나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B, C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주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위 각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계약 또는 근로규칙 등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Q, S는 업무상저작물로서 그 저작자는 피해자 회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퇴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Q, S를 반출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괄 퇴사하면서 거래처 명부, 물품 매입처 자료, 소모품 판매단가 자료를 USB에 담아 반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퇴사하면서 위 각 자료를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각 자료를 피고인들이 반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F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과 간접증거로서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의 광고지(순번 35번)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추측성 진술 및 광고지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의 저작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3. 13.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저작물 Q, S의 프로그램 외형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일부 수정하고 소스코드는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2013. 3. 말경 피고인 B은 Q를 'X'라는 프로그램명으로, 피고인 C는 S를 'Y'라는 프로그램명으로 각 복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말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였던 (주)상지팜 등 38개 업체에 위 복제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판단 O가 N 시절 F의 지시나 관여 없이 피고인 B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라면 피고인 B은 저작권법 제22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문에 근거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은 N이 F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O는 N의 직원이던 피고인 B이 당시 실질적 운영자인 F의 지시를 받고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므로 피고인 B은 O의 저작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 I의 각 진술만으로는 O가 개발될 당시 F과 피고인 B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즉 사용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F의 지시를 받고 O를 개발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따라서 O의 저작권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 피고인 B은 O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Q와 'X' 사이에, S와 'Y' 사이에 상당 부분 유사도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Q는 O, P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O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고, S는 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R는 P의 소스코드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역시 O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2차적적작물은 '원저작물의 이용'과 '창작성의 부가'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2차적저작물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오로지 2차적저작물 작성자가 스스로 부가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에 국한되므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X' 중 Q와 유사한 부분, 'Y' 중 S와 유사한 부분이 피해자 회사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Q와 S의 각 구성요소 중 '창작성의 부가' 부분과 유사한지, 아니면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저작권법 제5조 제2항) Q와 S의 각 구성요소 중 '원저작물의 이용' 부분과 유사한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X', 'Y' 각 프로그램이 피고인 B이 행사할 수 있는 O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또한 'X', 'Y' 각 프로그램이 피해자 회사가 원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하여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Q, S의 고유의 창작성의 부가 부분을 복제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도 부족한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Q, S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