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J에서 'K' 및 'L'라는 상호의 속칭 '풀싸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총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는 '상무' 및 성매매 여성 및 다른 상무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호객 행위 및 유흥업소 홍보를 담당하는 '상무' 역할을, 피고인 D은 손님 응대·서빙·각종 심부름을 하는 '웨이터' 역할을 맡은 후, 불특정 다수 남성들을 대상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 20:05경 위 'K'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손님인 M 등 3명으로부터 성매매를 위한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손님을 응대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손님들을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K' 유흥주점으로 태워오고, 피고인 D은 위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여성 유흥접객원인 N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후 피고인 A는 위 손님들과 위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울산 남구 O에 있는 'P 모텔'로 데려다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30만 원씩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5.경부터 2018.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평균 약 400회에 걸쳐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30만 원내지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M, N,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26, 27, 29, 30, 32, 33, 59, 60)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명함 크기 전단지,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337,410,000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전체 매출액 가운데 적어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화대를 제외한 부분이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은 337,410,000원(= 총매출액 730,985,000원 - 성매매 여성들에게 화대로 지급한 금액 393,575,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총매출액 : 730,985,000원{= 2017.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매출액 494,975,000원(손님 1,523명 × 손님 1인당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성매매 대가 325,000원) +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의 매출액 236,010,000원(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는 위 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초로 현금 대 카드의 지급비율 5:5에 따라 산정한 185,090,000원 + 2018. 2.경에는 위 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초로 현금 대 카드의 지급비율 7:3에 따라 산정한 50,920,000원) ■ 성매매 여성들에게 화대로 지급한 금액 : 393,575,000원{= 2017.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는 손님 1,523명 × 손님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받는 화대 175,000원 +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는 손님 726명(위 기간 매출액 236,010,000원 ÷ 325,000원) × 손님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받는 화대 175,000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A 코스'의 경우 손님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화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B 코스'의 경우 손님으로부터 35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화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두 가지 코스의 비율은 반반이라고 진술하였다.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 여성이 손님 1인당 평균적으로 175,000원{= (150,000원 + 200,000원) ÷ 2}을 화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그 지위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과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지속적 영리 행위가 개입됨으로 인해 비자발적 성매매 및 성매매와 관련한 강요·착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성매매산업의 기형적발달로 산업구조가 왜곡되며 성매매를 고착화하고 더욱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가 외부적으로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가담의 기간과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 운영하면서 본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 실행을 지휘·감독한 주범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본건 범행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본건 범행 전에도 V이 운영하던 동일한 수법의 성매매 업소에서 상당 기간 상무로 일하여 그 불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7. 3.경부터는 V로부터 본건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직접 운영함으로써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호객 행위와 업소 홍보를 담당하는 '상무' 역할 및 차량을 이용해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운송하는 역할도 담당하는 등 그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주범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본건 성매매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호객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주범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 피고인 D의 경우 처음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웨이터'로서 그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경미한 점, 범행가담 기간이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짧고, 본건 범행을 통해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