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C과 2017. 10. 초순경부터 교제한 사이로, C이 D와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7. 10. 7.경 C, D는 휴대전화에 설치한 "E"어플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고인은 렌트카로 피해자 F(여, 13세)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었다가 데려온 다음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을 받아 사용하던 중 2017. 10. 12.경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잠깐 만나고 오겠다고 하면서 도망치자 같은 날 22:0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PC방 앞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를 인근 교회 건물 앞 계단으로 끌고 가 C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D는 "너 이런 일(성매매) 한다고 I에 올린다, 학교 선배들한테도 다 말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J 원룸 306호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7. 10. 15. 17:30경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수사팀 경찰관이 피해자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하루 평균 약 4~5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 성매매약취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C, D는 위 가.항과 같이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다시 데려와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7. 10. 16. 13:00경 I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후 같은 날 C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제 다시 올거냐, 지금 당장 택시타고 와라, 택시비는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고, D는 "안 오면 학교 친구들에게 몸 팔고 다니는 년이라고 소문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원룸에 오게 한 다음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2017. 10. 16. 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하루 평균 약 4~5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C, D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을 알고도 여자친구인 C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등으로 방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성매매약취의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이 알고 지내는 후배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방조행위에 불과하며, 성매매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 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등의 성매매 강요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차량 렌트비 등으로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범이 아닌 C 등과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성매매 대금 전액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금원 전체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 E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일을 하였고, 렌트카를 빌려 성매매 장소인 광주역, 상무지구, 풍암동, 첨단지구 등에 소재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피해자를 다시 데리러 왔다',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처음에는 D에게 다 주었고, 그 후에는 C에게 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 21, 61, 64, 176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을 구하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M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성매매 후 그 대가를 모두 C에게 주었고, C이 위 대가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D 등과 함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대금은 모두 D, C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D는 '피고인의 차량 렌트비는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4쪽), C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렌트 차량이 성매매 강요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 렌트비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340, 419쪽), 피고인의 차량 렌트비도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으로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차에 피해자, C, D 등을 태우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온 돈을 차량 렌트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 렌트차가 있어야 영업을 하니까 계속 렌트를 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49 내지 351쪽, 제355쪽). 나. 성매매약취의 점 1)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위 가.의 1) 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등의 성매매약취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후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범이 아닌 C, D와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C, D의 협박으로 인하여 다시 원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성매매약취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과 C, D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10. 7.경부터 피해자의 모 L의 가출신고에 따라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수사팀 경찰관이 2017. 10. 15. 피해자의 소재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I에 올리고 이를 학교 선배들한테도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대금으로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2017. 10. 12.경 남자친구인 M와 함께 도망한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다시 원룸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C은 '2017. 10. 16. C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이 알고 있는 N중학교 후배에게 피해자가 등교했는지를 알아 봐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학교에 왔다고 하길래 전화를 해달라고 전달하도록 시켰고, 점심시간에 피해자가 학교 경비실 전화로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7, 33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7. 10. 16. N중학교 3학년 O이라는 후배를 통하여 피해자를 찾은 사실이 있다', '재차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352, 35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 오던 C, D가 재차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재학 중인 N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후배에게 연락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10. 16. 학교에 갔고, 점심경 C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성명불상 친구의 전달로 학교 경비실에서 C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C이 택시를 타고 오라며 무서운 말투로 겁을 주었고, D가 안오면 친구들에게 몸팔고 다닌다고 말해 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그래서 바로 언니들에게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75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 D는 2017. 10. 16. 피고인 등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원룸으로 돌아오자 그 때부터 2017. 10. 23.까지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대금으로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면서 생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 6월 ~ 8년 나. 제2경합범죄: 성매매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13년 2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전면적인 부인이라기보다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다소 억울하다는 취지 정도라고 보이는 점, 공범인 C, D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반복적인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