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70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등을 사청하여 대출, 금융거래위반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 단체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콜센터' 내지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일명 '수거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관리 총책'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일명 'B 주임')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지정해준 계좌에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산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남원에서의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8,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통화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F번호(D카드 대표전화번호이지만 기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하여 위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됨)를 알려주며 금융감독원과 통화하도록 안내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번호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 및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줘라. 현금을 건네주면 바로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7:33경 남원시 G 모텔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1,046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01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포항에서의 범행 :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을 사칭하면서 "높은 이자를 쓰고 있는데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K 회사에 있는 대출금을 대환하려는 피해자에게 불상의 URL 주소를 제시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통화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거래위반으로 걸려 고객님 모든 재산에 경매와 압류가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회사에 전화를 하도록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안내에 따라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K회사 직원 L'을 사칭하면서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해서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7: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 사이 포항시 북구 M, 'N편의점' 앞에서 K회사 직원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만나 960만 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에게 지장을 찍을 것을 요구받게 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광주에서의 범행 :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09:00경 피해자 O에게 "P회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Q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대환하려는 피해자에게 불상의 URL 주소를 제시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발신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통화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후,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Q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놓았다. 지급정지가 된 이유를 확인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 대표번호인 R(Q은행 대표전화번호이지만 기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하여 위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됨)로 전화를 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안내에 따라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Q은행 대출상품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해서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은행 마감시까지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이첩되어 급여, 차량 압류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6:20경 광주광역시 북구 S아파트 앞 노상에서 Q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만나 Q은행 직인이 날인된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현금 19,355,000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안내받은 Q은행 직원 이름과 다른 이름을 말하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3. 21.경부터 2020. 6. 20.경 사이 울산 중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U(V)', 'W(X)'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Y조합 계좌(Z)에서 위 사이트들이 사용하는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AA' 명의 계좌(AB)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79회에 걸쳐 합계 116,557,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게임머니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는 '스포츠토토' 도박과, 숫자가 적힌 볼을 추첨하여 나오는 숫자의 홀짝에 베팅을 하는 '파워볼'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B 주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녹취 및 청취보고) 1. 수사보고(남원 피해자 추가 인지 건), 진술조서(C) 사본,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장소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관련 문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상습 도박을 한 행위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