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6세로 소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만 나이는 그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2. 5. 12. 18: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0:36경 서울 C호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5. 12. 21:00경 위 호텔 안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관계하여 간음하였고,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해도 되냐’고 물은 뒤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17. 10:2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여 야 ㅈㄴ 씹으면 영상을 푼다 미친년아, 니 팔로워 사람들한테 다 뿌리면 뭔 생각할까 아 개 웃기네 그때 니 얼굴 나왔는데 ㅂㅅ ㅂㅅㅋㄹㅋㄹㅋㄹ, 꺼져 약속대로 연락 안할테니까 함 둘다 죽자, 나도 ㅂㅅ아 니랑 연락하기 싫으니까 ㅎㅋㅎㅋㅎ야 팔로워 디팡 오빠 있네ㅎㅋㅎ 유휴 재밌놓ㅋㅎ 여자인 친구도 하나 있네 걔가 이사실 알면 너랑 친구할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문자 내역 확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아직은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