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경 피해자 B에게 “C 저축은행 대출담당자 D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E'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G 대리이다. C저축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남은 대출금 740만 원에 위약금을 포함한 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6:36경 충북 진천군 H, I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F저축은행 직원의 부탁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저축은행 G 과장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피해자 J에게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한도 3,900만 원, 금리는 5.2%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이다. 대출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직원에게 전달해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 5. 17:00경 대전 대덕구 L아파트단지 내 M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N저축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저축은행 O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회사 R 상담사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겠다. 2천만 원을 7.2프로에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회사 T이다. 우리 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만약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충북 옥천군 U에 있는 ‘V’ 식당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Q 직원 X이다.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내준 Q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이 승인나긴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공탁예치금 22회분을 납부해야 자금이 나온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5:30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식당 앞 노상에서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35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팀장이다. 대환 대출이 안 되는건데 AB에서 대환 대출 승인이 났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지급정지를 했다. 2021. 1. 11.까지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려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3:55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로에 있는 ‘후포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마치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6:34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AC은행 청주중앙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 피해금액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면서 알려준 ‘A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AD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AE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3056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C은행 AG 대리이다. 저금리 2.4%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1. 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대출을 실행하려면 우리회사 사람이 나가서 돈을 받아와야 하니 1,8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전주시 덕진구 AH아파트, AI동 앞 노상에서 사실은 A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낸 금융감독원 채권관리 담당 AJ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A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6. 12:30경 청주시 흥덕구 AK 소재 AL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지급보증담보금액, 성명 : AF, 대출번호 : AM, 금융사 : AC은행, 납입일자 : 2021. 1. 6., 납입금액 : 18,000,000, 내용 :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월 6일 현재 위와 같이 지급보증 담보금액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 우측에 “2021년 01월 06일 채권관리담당 AJ”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그 옆에 AJ의 인장이 날인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채권관리담당 AJ 명의로 된 지급보증담보금액 서류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20경 전주시 덕진구 AH아파트 AI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담보금액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5:34경 전주시 덕진구 AN 소재 ‘전주AB은행 호성지점’에서 ATM기기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O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AF으로부터 교부받은 1,8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AP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1,7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카카오톡 대화내용(B↔성명불상, A↔성명불상, J↔성명불상) 1. 통화내역(A↔성명불상), 휴대전화 캡쳐자료 2021고단21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2021고단23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5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3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시 CCTV 영상, 위조된 증명서 등 1.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AF 전화통화) 1. AB은행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3056호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출력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파일을 출력하는 행위를 공문서위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4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공문서를 파일 형식으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위조를 완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금융실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J, B, AA, W, AF과는 각 합의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나머지 피해자 P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