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3.경 위 C㈜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양주시 D, E, F, G, H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청소할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용역범위 및 기준 란에 “일금 이억사천삼백사십이만일천 원 정 부가세 포함”, 용역명 란에 “I 용역”, 구분 란에 “청소 O”, 용역 개요 란에 “I 용역”, 계약번호 란에 “2018. 01. 02.”, 계약 기간 란에 “2018. 01. 05. ~ 2018. 12. 31.”,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란에 “243,421,000원”, 이행 기간 란에 “2018. 01. 05. ~ 2018. 12. 31.”, 이행실적 비율 및 실적 란에 모두 “100%”, 증명서 발급 기관 란에 “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발급부서 : 민원실, 담당자 : J”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수원시장인 민원발급 확인”이라고 기재된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5.경 남양주시 경춘로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회계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회계과 K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문서의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대담한 범행 방법과 범행동기가 부적절하고, 공무원의 업무도 방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금방 발각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3-A

위 판결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1.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8. 01:2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까지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20.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5. 16:0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주차장 입구에서 E의 병원치료 입·출감 관련 영상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가해자가 왜 여기를 돌아다녀 나를 폭행하고 모욕죄 처벌받았잖아 … 뻔뻔스럽기 한이 없네 법원가서 물어보라니까 3월 13일자 나왔잖아 처분일자 범죄자잖아 … 폭행죄 처벌받았잖아 … 폭행죄 F”이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9:23경 자신의 B 채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위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B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계속 촬영하면서 다가오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특정 수감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정치적인 견해를 서로 달리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서울구치소 주위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경멸하기 위한 의도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4: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음식 문화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6번길 인천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음주운전 중 보도를 침범하여 신호기를 충격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컸다.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요즘 해외주식선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해외주식선물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도합 2,74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고지 받은 재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할변제 합의에 따라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3:13경 부천시 B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TD4 150P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주인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장시간 관공서 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식당 셔터문을 아래로 내리고 시정하여 식당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고, 피해자의 가게에서의 업무방해로 여러 번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업무방해를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게에 다시 찾아가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3:00경 서울 노원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친구인 E과 E의 여자친구 사이의 다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하악각의골절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3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33 피고인은 2021. 9. 15. 00: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7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0. 02:00경 시흥시 E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0.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손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며 주무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덮고 있던 이불을 내리자 다시 이불을 올리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2021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20. 9. 20.경까지 ㈜B 및 ㈜C에서 영업과장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 있는 화주인 F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000달러를 주면 2-3일 후에 변제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피고인이 알려준 G 명의 H은행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20. 9. 20.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 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관리 분야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위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하면서 화주인 I의 운송료 238,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J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107회에 걸쳐 합계 49,734,96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F의 사실확인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F의 동생 K가 ‘D에게 전달하라’며 준 돈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던바,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I, K의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인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만 인정되면 될 뿐 피고인의 불법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는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꾸며낼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자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따라 나가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유리컵이 깨지게 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인중이 찢어지게 하여 총 15바늘의 봉합술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처벌불원 의사밝힘)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한 부위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4:2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북문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팔달로 117에 있는 화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화면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2.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9.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무안방향 6.6k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음주운전 범죄 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벌금형)와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여, 12세)과는 부녀지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6. 07: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식칼로 B의 목에 대며 위협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향, 전과,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증)에 대한 압수조서에 위 식칼이 피해자 B의 소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공포심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가 방에 있던 피해자 C을 불러내는 바람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위를 보게 된 점, 현재 피해자 B와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들과 따로 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이 발생할 우려는 적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노래방’ 옥상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낸 후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1. 판결문(C)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월간 마약류 동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5. 9.1.06:00경 인천 중구 E 소재 F식당 앞 노상에서, D이 여자 친구인 G가 피해자 H(남, 19세)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건물 안쪽에 있는 소주병 2개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D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 200 여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8년,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물적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12

범 죄 사 실 1. 2021. 12. 29.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9. 서울 강동구 B,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여 방을 얻어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줘라, 내년 4월에 들어놓은 계를 타게 되는데 계를 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의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받을 곗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6. 30.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6. 30. 서울 강동구 B,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월 말이라 써야 할 돈이 많은데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 많이 빌려줄수록 좋다, 돈을 빌려주면 7월 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5: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62 전남교육청 사거리 진입 전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남악JC쪽에서 목포 쪽을 항하여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졸음운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7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15:47경 무안군 E에 있는 F병원에서부터 같은 읍 남악리 1462 전남교육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구간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분석), 전남도교육청사거리 무안군청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5년경, 2018년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서 그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B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22- 10160)에 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9. 1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사 E, 경장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사 E이 들고 있던 압수물(휴대전화 5대)을 낚아채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에서 나가는 경사 E을 뒤쫓아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압수물을 들고 있는 경사 E을 향해 “휴대폰을 달라구요.”라고 소리치면서 경사 E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압수물을 빼앗으려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28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경찰공무원들이 타고 온 업무용차량(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열고 탑승하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하차할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주세요.”라며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경사 E이 들고 있던 위 압수물을 재차 낚아채려 하였다. 이로써 고인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송치결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3:15경 거제시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부터 B에 있는 ‘D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