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중국 등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18. 피해자 G에게 H 직원 I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1,200만 원은 우리가 대납해 줄 테니 나머지 600만 원은 우리가 지정하는 J카드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2. 19. 11:06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L)로 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K조합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인 2020. 2. 19. 11:16경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우체국 소포 박스에 위 현금을 넣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18. 피해자 M에게 H 직원 N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증서, 예금자보험 가입비 및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2020. 2. 19. 12:40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500만 원을, 15:30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L)로 306만 원을, 13:30경 R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S)로 260만 원을, 16:07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356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K조합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와 같이 피해금 306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인 2020. 2. 19. 15:50경 위 30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우체국 소포 박스에 위 현금을 넣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거래내역 조회, 카톡 메시지, 이체거래 확인서 1. 인출 장면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73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대가로 받기로 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그 내용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인출·송금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은 점,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이름이나 직책 등은 물론 그가 소속되어 있다는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정확한 상호, 소재지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인출·송금한 각 돈의 액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불법적인 일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돈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고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출·전달한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906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