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스탠드바 등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압박을 받아오던 중, 2011. 9.경 피고인의 친언니가 소개해준 D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양아버지처럼 모시는 노인이 있는데 재산이 상당히 많다, 그 노인과 혼인신고를 해서 같이 살면 당신의 빚 1억 원을 갚아줄 수 있다, 대신 내가 그 노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게 해 달라", "빚 때문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냥 시아버지 모신다고 생각하고 결혼해라"라는 제안과 함께 피고인보다 29세가 많은 피해자 E(87세)을 소개받고, 2011. 12. 20.경 피해자의 자녀, 사위 등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D의 차에 태우고 충청남도 서천군 F사무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한 직후, 피해자 소유인 전라북도 군산시 G에 있는 3층 주택 1층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 주택 현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자녀, 사위 등 가족들이 피해자를 만나러 오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약 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2016. 1.경에 이르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피해자가 혼자서 거동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부양하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2016. 1.경부터 2016. 4. 27.까지 위 전라북도 군산시 G 1층 주거지에 고령의 피해자를 홀로 남겨 둔 상태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한 후, 사업상 알게 된 남성과 밤새 술을 마시고 모텔 등지에서 그 남성과 함께 잠을 자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오더라도 약 30분가량만 집에 머무르고,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가 견갑골 몸통의 골절,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쇄골 몸통의 골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어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방과 주방, 거실 등지에 오래된 음식물 찌꺼기 및식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피해자의 기저귀나 소변이 묻은 침구류를 제때 교환하여 주지 아니하고,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노인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상태 및 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9매, 내사보고(J요양병원 경과기록, 간호기록 관련) 및 경과기록 및 간호일지, 내사보고(K병원 응급실 간호기록지 관련) 및 응급실 간호 기록지, 내사보고(군산의료원 진단서 첨부 관련) 및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군산의료원 입원치료확인서 첨부) 및 입원치료확인서, 수사보고(J요양병원 입원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관련) 및 소견서, 수색조서 및 수색결과 사진 1. 노인학대 사례 상담서비스 결과 회신서, A 출입시간 내역(순번 78) [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 E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 E의 전체 진술 내용 및 E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CCTV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의 주거 앞에 설치된 CCTV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사위인 H가 2016. 1. 말경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점, 피고인이 주거에 피해자의 가족 등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H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는 피고인의 주거에 사람이 출입하는 장면만을 촬영하고 있을 뿐, 주거 안을 촬영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형사소처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이익보다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위 CCTV를 기초로 피고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인 H의 진술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고 특히 치료를 제대로 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인복지법(2016. 12. 2. 법률 제14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39조의9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 혼인신고를 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탓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혼인신고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피해자를 잘 보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데, 특히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약 3개월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은 그 치료를 소홀히 하였고, 2016. 4. 27.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보호자로서 병원측의 치료요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