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이하 '유사경마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0. 말경 서울 서초구 E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경마경기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위 장소에 컴퓨터 6대와 노트북 1대, 텔레비전 및 경마 잡지를 구비하고, 위 컴퓨터들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F' 및 'G'에 연결된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H', 'I'이라고 불리는 사설경마 운영총판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10. 30.경부터 위 장소에서 사설경마 도박을 하려고 찾아온 J, B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장당 10만 원에 위 'F' 및 'G'에서 판매하는 사설 마권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실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주를 보고 손님들이 지목하는 경주마의 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주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였다. 계속하여 경마 결과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이를 적중자에게 지급하고, 적중자가 아닌 사람의 배팅금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또한 마권 구매자의 배팅 내용이 승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위 '찍새'로 하여금 마권 구입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내는 대가로 마권 구매자의 배팅 내용을 인계받게 하여 마권 구매자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때는 '찍새'가 배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때는 '찍새'에게 마권 구입대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찍새'가 배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피고인과 D이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7. 경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평균 300장씩 총 7,241 장의 사설 마권을 판매하여 총 16억 3,284만 원을 478회에 걸쳐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입금받고, 그 중 총 16억 2,804만 4,530원을 384회에 걸쳐 적중 배당금 및 운영 수익으로 출금하여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경부터 2015. 1. 17. 경까지 1항 기재 장소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상주하면서 'F' 및 'G' 사이트에 'L', 'M', 'N', 'O' 등의 아이디로 등록한 다음, A, D이 판매한 마권 구매자의 배팅 내용이 승산이 없는 경우 그 배팅 내용을 그대로 인계하여 만일 위 구매자가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마권 구입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이른바 '찍기)으로 합계 490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 70장을 구입하여 경마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경부터 2015. 1. 17.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상주하면서 A, D이 설치해 놓은 컴퓨터로 자신이 기존에 소개받아 알고 있던 사설 경마 사이트인 'P(Q)'에 'R'이라는 아이디로, 'S'(T)'에 'U'이라는 아이디로 각 접속하여 그때그때 달라지는 성명불상 운영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우승마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마권 구입대금을 잃는 방법으로 'P'에서 171만 원, 'S'에서 420만 원 등 합계 591만 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직접 구입하여 경마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사무실의 임차인으로서, A, D, J, B이 위 장소에서 유사경마행위 및 경마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경마행위 및 경마도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2014. 10. 말경부터 2015. 1. 17.경까지 매주 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장소를 전차하여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후) 및 현장사진 보고, 영장회신자료, 계좌별 거래내역 - 기업은행(W), 계좌별 거래내역 - 신한은행(D), 수사보고- 임의제출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 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 : 8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고 그 운영 기간이나 수익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8년 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상습도박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찍기'의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직접 구입하여 경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C 역시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전차해 주어 유사경마행위 및 경마도박을 방조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최근 10년 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3회 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