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2018고단480 피고인은 2017. 11. 29. 2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 1004호 '학생회실' 근처에서 그곳 맞은편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분실물 보관함'(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개, 피해자 미상의 필통 6개, 이어폰 2개, 우산 1개 등이 들어 있었음을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에 숨겨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4535, 피고인은 2017, 12. 29, 03:4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F교수회관 1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에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시가 17,100원 상당의 호가든 맥주1병, 페리에 탄산수 1병, 초콜릿 1박스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64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8. 06: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점에서, 매점 관리 직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점 내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빅스콘' 4개, 시가 합계 1,500원 상당의 '로즈마리비스킷' 3개,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삶은 계란 5개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테인레스 물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3. 04:2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P(35세)이 맥주를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엠블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8781, 1. 피고인은 2017. 12. 28. 07:46 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R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종업원 S에게 결제수단으로 T의 직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소유의 담배 등 시가 10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7. 12. 28. 07:16 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에서 T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간 T의 직불카드를 제1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2018955, 1. 피고인은 2017. 12. 24, 16:20 경 서울 종로구 W 앞 도로에서 X 직원인 피해자 Y 관리하는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 미니어처 화분 7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닐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피해자 Z 이 운영하는 'AA'에 들어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 부채 1개, 시가 12,000원 상당 명함 케이스 1개,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 나전칠기 볼펜 3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19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 00:18경 평택시 AB건물, 2층 'AC' 안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AD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9, 20:00 경 서울 마포구 AE,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주점 안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 21:30경 서울 마포구 AH,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924, 피고인은 2017, 12, 8, 17:10 경 서울 관악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관리 의 AM 고시텔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곳 3층의 복도까지 올라가, 신발장 안에서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기초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클렌징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¹2018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P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2018.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절취범행 CCTV 확인) 2018고단119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N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으나, 폭력 범죄전력 외에 재산범죄전력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재산 피해도 적은 점, 특수폭행의 점은 그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피고인 제출의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약 1달간 집중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1년 넘게 재범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격리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적정한 치료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