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기준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16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9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20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피고인이 직접 입원하거나 D을 입원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9.경부터 2010. 4. 1.경까지 14일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 퇴화'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3,745,9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3,424,035원을 지급받았고, 2007. 9. 13.경부터 2013. 2. 6.경까지 D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0,803,53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자문 및 분석자료, 회사별 지급보험금 현황 1. 각 보험금지급일람표 1. G메디컬컨설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기재 입원(2011. 6. 1. 부터 2011. 6. 23. 까지 H병원에 입원한 것, 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은 신경차단술 시술을 위한 필요가 있어 실제로 입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상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원 역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시술받은 신경차단술은 요추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경막 주변까지 바늘을 삽입해서 염증 치료 물질을 주입하는 주사요법으로서 비수술적 치료방법이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술이다. 따라서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다는 사유로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 외에 H병원에 2010. 2. 25.부터 2010. 3. 17.까지 '기타 명시된 추간판퇴화 증상' 등으로 입원하고, 2012. 6. 27.부터 2012. 7. 23.까지 '척추분리증' 등으로 입원하여 이 사건 입원 당시 피고인을 치료하였던 의사로부터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동일하게 받은 적이 있고, 의료자문결과 위 각 입원은 이 사건 입원과 달리 허위입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기는 하나, 위 각 입원이 허위입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 것은 2010. 2. 25.부터 2010. 3. 17.까지의 입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추간판 퇴화 증상을 최초로 진단받았던 입원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병명진단을 위한 입원의 필요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2012. 6. 27.부터 2012. 7. 23.까지의 입원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에 담당의사의 수술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것 때문이지, 피고인이 시술받았던 신경차단술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입원의 경우 위 각 입원에서 나타난 예외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의 전후로 다른 병원에 '기타 명시된 추간판 퇴화'라는 동일한 증상으로 입원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 입원], 이에 대하여는 모두 허위입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독 이 사건 입원만이 입원의 필요성이 있던 입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조사당시 이 사건 입원에 대하여 치료필요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것이라고 자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분위기에 위축되어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위축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당시 H병원에서 피고인을 치료하였던 의사 I은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해서 먹는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문제, 정확히 진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원치료를 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I은 증인 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나 입원을 지시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 결국 I의 위 진술은 단순히 환자의 입원여부를 결정할 때에 일반적으로 의사가 고려하는 사항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I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금액이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범행 횟수도 많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상을 과장하여 입원한 것으로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중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생계를 위해 이르게 된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