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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09. 12. 4.경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대구 달서구 E 대지 609.9㎡를 가액 19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투자하고, 피해자는 위 토지 위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해체하고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되 그 공사비 8억 7,500만원과 운영비 2억 원 등 10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임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그 수익금을 65대 3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0. 9. 초경에 건물을 완공하여 2010. 9. 16. 피고인 B 명의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위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8.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대지와 건물을 (주)비현에 30억 원에 처분하고 같은 달 15. (주)비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토지와 건물 시가 3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H어학원),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정본, 이행확약서, 상가건물매매계약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동업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대지와 건물을 처분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동업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 2. 판단 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동업재산 처분 과정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동업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다가(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회신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1형제30369호 사건의 기록), 나중에는 "동업재산 처분 당시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없었다"고 하다가(수사기록 119쪽, 131쪽, 265쪽, 531쪽, 566쪽),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동업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수사기록 591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장하나, 피해자가 동업재산 처분을 동의한 시기나 경위 등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이 해지된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도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동업재산을 처분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피해자는 '동업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피고인들로부터 유선으로 동업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3억 7,6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공사대금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동업계약을 정산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들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도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실질적 피해금액은 피해자의 동업지분에 한하므로 3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대금 대부분을 이 사건 동업과 관련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이 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4. 22:37경 서울시 영등포구 이하 불상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4. 22:42경 위 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4. 23:45경 서울 구로구 D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각 범행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부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소를 달리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가장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소변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08. 12. 19.경 화성시 B장에게 C 포터 화물차, D 포터 화물차, E 포터 화물차 등의 화물적재함을 개조하여 'F대리운전 G'라는 광고물을 표시하겠다고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26. 00:30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 위 C 포터 화물차, D 포터 화물차, E 포터 화물차의 각 화물적재함을 개조하여 앞면 일부 및 옆면과 뒷면 전체에 전기를 이용한 전자식 발광 방식의 조명장치를 탑재하고 이 장치에 '지역번호 없이 I J 대리운전', '지역번호 없이 G ㈜F 대리운전', '지역번호 없이 K L 대리운전', '지역번호 없이 M N대리운전', '지역번호 없이 O P 대리운전', '지역번호 없이 Q R 대리운전' 등의 문자가 수시로 변환되게 표시하여 S, T, U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도로에서 줄지어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서,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신청서 사본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특허를 받은 차량 투명 적재함 내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한바, 차량 외부가 아닌 내부에 전광판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를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현수막)·벽보·전단(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 광고물의 경우, 피고인은 화물차의 화물칸에 투명판으로 만든 적재함을 설치한 후 LED 전광판을 위 투명판에 고정시켜 광고한바, 외부에서 쉽게 전광판에 설치된 광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광고물인 LED 전광판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의 차이는 앞에 투명판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뿐인데 투명판의 기능은 LED 전광판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야간에 도로에서 LED 화면을 켠 채 여러 대의 차량을 한꺼번에 운행하는 방법으로 대리운전 광고를 하였고, 위 화물차는 오로지 대리운전 광고를 위하여 제작된 점, 피고인이 화물차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이 도로에서 통행하거나 운전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광고효과를 내기 위하여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다목적 투명 특수차량으로 실용신안 등록을 하였다는 점이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5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9. 23: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열정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의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뒤 아주동 방향으로 도주하게 되었고,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 온 거제경찰서 B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남, 31세)으로부터 확성기 방송 등으로 정지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여 같은 동에 있는 용소사거리 앞 커브길 도로에 이르러 1차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2차로에서 운전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잡아 피고인의 차량보다 다소 앞서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감속을 하지 아니하고 진로 변경을 시도할 경우 위 경찰차를 충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찰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차를 수리비 2,409,0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1회 중앙선을 침범하고, 2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차로 변경을 수회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7. 5. 17. 02: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자기야, 섹스하고 싶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침대에 누운 자신의 나체 사진을 'D'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세탁소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왜 피하느냐? 어디 가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문자메시지 영상 2. 판시 범죄전력 가. 판결문 사본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공연음란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3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의 범행은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2. 5. 00:50경 부천시 B, 2층 소재 전(前)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20분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D(43세)은 결혼하였다가 2011. 12. 5. 이혼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양육비 직접지급청구를 하여 2013. 4. 30.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즈기12호로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빠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18:35경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질 듯이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0. 13:43경 장소불상지에서 일반인이 접속가능한 강릉경찰서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이혼하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경찰관 D는 현재 양육비도 안주고 있으며, 이혼 전에 아이들과 살던 집 H아파트에서 쫓아냈으며 I씨와 재혼해서 살고 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안 주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3. 7. 10. 18:34경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양육비를 안 줘, 이 십팔새끼야, 너가 그러고도 경찰공무원이야, 앞으로 게시판에 어떻게 올리나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동료경찰관인 J 등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0. 18:34경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에서 J 등 20여 명의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십팔새끼가 경찰관 와이프와 바람이 나서 결혼해 산다면서 이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관의 아내와 결혼하거나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 17:06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뭔 이런 좆같은 새끼가 있나, 어디 협박질이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 하여 같은 날 1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강릉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피의자 B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과 목격자 J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2

범죄사실 1. 2017. 8. 17.자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7. 08. 17. 15:5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7층에 있는 공무소인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의 C 사무실에서, 위 공단의 D과장인 E와 민원 상담을 하던 중 정보공개청구 동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정보공개청구서 1장, 위임장 1장, 신분증 사본 2장을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8. 18.자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7. 8. 18. 10: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공단의 D부장 F과 민원상담을 하던 중, 그곳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1장, 위임장 사본 1장, 신분증 사본 2장을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어도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 E을 속이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가 5천만 원을 투자하면 금융증식을 해서 일주일 내에 3억 원 내지 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투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3천만 원밖에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들은 D는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건네주면서 "2천만 원을 같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3천만 원을 빌리는 것은 쉬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D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내에 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내게 2천만 원이 있으니 형님(피해자 E을 말함) 돈 3천만 원과 함께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10배로 증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D가 주범으로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중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1:26경 포항시 남구 C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D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불법으로 환전을 해 주고 있다. 주인이 직접 돈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운영의 E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D이 실제 환전해 주는 것을 확인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 15:52경, 2017. 7. 23. 22:28경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및 미단속보고서 첨부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공중전화 전문발령 관련관서 1부, -미단속보고서 사본 2부 1. 수사보고(112신고 정리자료 첨부에 대한), -112신고 녹음파일 CD자료 1장, -112신고 녹음내용 자료 1부 1. 수사보고(F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22:33경 강원 양구군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식당' 앞길에서 Q, R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침입하여 시가 약 7만 원의 피해자 소유의 회칼(칼날길이 약 25cm)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부터 약 14분 동안 위 식당 앞길에서부터 S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거리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회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 Q(43세), R(46세)을 찾아다녔으나, 피해자들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T, N,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수사보고(회칼을 들고 나온 지점 및 최종 발견지점 거리 등 확인), CCTV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286조, 제284조(특수협박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Q, R과 시비 중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판시와 같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14분간 찾아다닌 행위는 협박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죄질, 회칼을 들고 위협행위를 한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폭력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특수협박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18. 5. 10. 춘천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춘천지방법원 2018노400),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피해자 D에게 발송한 '인천 서구 E에 대하여 A와 F가 공유물 분할신청을 하였으니 이의가 있는 경우 3주 내에 이의신청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어봄으로써 피해자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8조, 제316조 제1항 나. D는 2017. 4. 8.경 경찰에게 11피고인이 2015. 12.경 자신에게 배송된 편지를 가져가서 뜯어서 내용물을 읽어보고 다시 붙인 후 전달을 해준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요망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포함된 고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D는 2017. 5. 30.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봉투의 상태로 봐서 뜯어본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D의 아들 G은 2017. 6. 26. 경찰에서 "2016. 1. 13.경 피고인으로부터 D가 우편물을 받자마자 이상해서 바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는 늦어도 2016. 1. 13.경에는 피고인이 편지를 열어본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2017. 4. 8.자 진술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난 뒤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고소 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3. 6. 새벽경 광주 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에 수차례 입맞춤을 하였고,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쳤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거부하면서 "너 지금 뭐하냐, 술 취했냐, 왜 그러냐 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세게 밀쳐내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0.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방 바닥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앉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어올려 피고인의 다리에 앉히고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에게 "나 꼴렸다, 지금이 기회야, 꼴렸는데 하자"라는 등 말하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7번), 녹음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중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여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회의운영비는 매월 3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월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4. 19:00경 위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에게 개별 월5만원 출석수당과 회의비 30만원을 지급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친 다음 2013. 3월 45만원, 4월 75만원, 5월 75만원, 6월 75만원 등 총 27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함으로써 매월 30만원씩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150만원을 초과 지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회의록 1.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401동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다는 이유로, 위 401동 경비원 F 및 406동 경비원 G, 주민 두 세명이 있는 가운데, "E은 보지를 찢어죽일 년이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D아파트 408동 화단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408동 경비원 H에게 "E은 보지를 찢어죽일 년이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각 사실확인서가 있다. 위 증거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인 F,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모욕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증인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당사자인 E도 없는 자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에 불과한 자신들에게 E의 욕을 하게 된 경위, 자신들이 그 장소에 있게 된 경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고, 진술의 설득력도 없는 점, 사실확인서는 E이 작성한 것으로, 증인들은 E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서명만 한 것인데,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도 몇 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3. 9.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입주자대표회의의 전·현직 회장인 E과 피고인 사이에 E의 동대표 입후보 자격을 두고 알력이 있었다), 증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로 부담을 느껴 E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2. 13:5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 보겠다고 말하면서 탈의실로 들어간 후 그 곳에 놓인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총 합계 1,63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작성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약 1개월의 단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