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 강변교삼거리 앞 도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태장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있다가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해자 D(남,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옆면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1. 3. 12. 18:3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주치의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소견서 1부,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H병원), 의무기록 사본(F요양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낮은 속도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직접 충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보행자가 아니었고, 갑자기 차로를 횡단하려고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횡단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이고, 피해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탄 채로 피고인의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맞은 편 자동차들의 좌회전 진행으로 인해 위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의 자동차는 맞은 편 자동차들이 모두 통과한 후 도로 우측 차로를 주행하면서 우회전하였는데, 조수석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바퀴를 충격하였다. 2) 사고영상을 촬영한 CCTV를 보면, 사고 발생 전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자동차보다 앞서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약 10초간 맞은 편 자동차들이 좌회전하는 동안 자전거에 탄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전거에 탄 채로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3) 이 사건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상태이고, 그 길이가 짧으며, 자전거전용도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앞서 보았듯 피해자는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차량의 통행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횡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 역시 맞은 편 좌회전 진행 자동차들의 교통 흐름을 알고 있었고, 그 흐름에 맞추어 우회전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이 사건 횡단보도 양 끝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진행했어야 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피해자의 자전거를 보았지만, 자신의 자동차가 더 먼저 우회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고, 우회전할 때는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 멈춰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의 기상 상황, 도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전방 및 진행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지켜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자전거에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행자보호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전방을 주시할 의무나 진행경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까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20. 2. 4. H병원에 입원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2020. 3. 24.경 위 병원에서 F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지만, 여전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언어장애, 강직성 편마비 등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피해자의 주치의는 피해자가 향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2021. 3. 12.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으로 ‘패혈증’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원인을 추적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폐렴 진단을 받기 이전 폐렴을 앓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고령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적 충격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