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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1: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28세)의 집에서, 남자친구로 지내던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곤하다며 먼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 HP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간 점, 피고인은 그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송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피해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1:47경 속초시 F 소재 G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28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후, 이를 피해자의 가족, 직장동료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H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상 등을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 영상 등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둔 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영상 등을 보낸 동기 및 경위, 영상 등이 도달하기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의 휴대폰에서 E이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나쁜 이야기를 한 대화 내용과 자신이 동의한 적이 없는 자신의 나체 영상 등을 발견하고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 E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E의 휴대폰에 연락처가 있던 E의 지인들에게 H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발송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대화내용과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후 E이 자신을 성적 노리개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점 등과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사진을 발송한 전후의 사정 및 경위, 그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의 발송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 대한 배신감 등에서 화가 나 E의 지인들에게 E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일으키고, E에게 두려움,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 YF소나타 승용차를 2014. 10. 1.까지 3년간 임차함에 있어, 월 임대료 5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2012. 5.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2. 11. 8.경 피해자로부터 '장기연체에 따른 중도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받고, 2012. 11. 15.경 임대차계약을 직권 해지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이른 시간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자동차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1. 15. 경 임대료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직권 해지한 이후 피고인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여유가 없어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3. 3. 1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자동차를 스스로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대여를 업으로 하는 영리목적의 법인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자동차가 있더라도 이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역량이 일반인들에 비해 우월한 점, 위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자동차를 반환해야할 피고인의 의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이 없더라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데 그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 외에는 달리 차량을 훼손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 전후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연체료 등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더라도 위 자동차를 사용할 의사 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24

공소사실의 요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2.경 위 어린이집 F반에 다니고 있는 G(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G을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등을 우려한 나머지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를 훼손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1. 26. 12:00경 CCTV 수리업자인 H으로 하여금 위 폐쇄회로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2017. 11. 26. 이전의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법령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2. 경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G의 부모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자, 2017. 11. 26. 10:00경 직접 CCTV 수리업자인 H에게 전화하여 CCTV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H는 같은 날 12:00경 위 어린이집에 가서 피고인의 요청대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으며, 피고인은 H로부터 건네받은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후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소정의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40만 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고, 2017. 12. 27.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이처럼 피고인이 CCTV 수리업자 H로 하여금 CCTV 녹화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그 교체된 하드디스크(저장장치)를 은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그 적용법조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 분실·훼손 등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54조 제3항은 위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문언은 제15조의5 제3항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지, 이 사건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이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보다 가벼운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위 법 제56조 제2항 제4호)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과실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므로(위 법 제54조 제3항), 그 관련규정들이 제재(制裁)의 경중에 관해 종래의 처벌 법규와 비교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면은 있으나, 이는 입법의 불비로 보이고, 그러한 점을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할 지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대전시 서구 B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P'의 아이템 거래 카페인 O 'P거래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PA의 게시글과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PB의 게시글을 본 뒤, 피해자로 하여금 PB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PB에게는 피고인이 입금한 것처럼 행동하여 게임머니를 받아가는 형태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AA 닉네임 'PD'으로 PB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라고 말하여 PB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PE)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B의 계좌로 296,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PB에게 돈을 입금하였다고 말하여 P 게임머니 370,000,000골드를 'PF'에 서버의 'PG' 캐릭터로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96,000원을 PB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잘못을 그치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원주시 C 2층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방위행위의 정도가 초과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책임 있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과거 팔씨름으로 인한 손목 부상으로 수술 받은 후유증 등을 과장하여, 손목과 손가락의 강직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마치 손목과 손가락의 강직이 심하여 손목과 손의 기능이 상실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대하여 6급 판정(고도, 휴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을 하게 하여 결국 신체등급 6급 병역면제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병역처분 관련 자료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방사선 영상자료 보고), 수사보고(방역판정 CCTV 영상 및 심리평가지 붙임)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확인보고) 및 사진 출력물 1. 확인 신체 검사결과 회신공문,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판정 전담의사를 기망하여 신체등급 6급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병역이행이 아직 불가능하지 않고 피고인은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는 1급 판정(경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을 받고, 굴절 이상에 대하여 3급 판정(-8.00D 이상 -11.00D 미만)을 받아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역대상의 병역처분을 받고, 2019. 12. 9.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2019. 12. 20.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 다시 1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5. 다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2020. 8. 19.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자, 과거 병역판정검사를 통하여 검사 직전에 수검자가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병역판정 전담의사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정밀검사를 받기 직전에 화장실을 이용하여 손을 씻은 다음 손바닥의 물기만 닦아 낸 후 손목시계 주변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쥔 주먹을 아래로 기울여 손목시계 주변의 물기가 손바닥으로 흘러 고이도록 하여 마치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져 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손바닥 다한증에 대하여 4급 판정(중등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을 하게 하여 결국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1. 내사보고(학생건강기록부 확인보고), 내사보고(피부과 진료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확인신체검사결과보고), 수사보고(병역 일정 확인)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요양급여내역 회신, 병적증명서,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 이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거짓으로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2013년부터 실제 다한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추가 검사시 담당 의사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속임수를 써서 검사받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8.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 대학진학예정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교제 중인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만남을 갖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드나드는 카페에서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2016. 12.경부터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밥도 혼자만 먹고 죽고 싶다’, ‘집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같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 같은 생각도 한 일이 있다’, ‘집에 있다, 활동은 안한다. 사람 많은 곳이 싫다. 사람들이 싫다’,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다’ 등의 진술을 하고 시선을 피하며 지능검사시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2017. 6.2. 위 대전병원에서 담당의사 B로부터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2017. 6.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7. 6. 9. 충북지방병무청의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제보자 진술서 1. D 작성의 E 대표 진술서 1.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1. 정신질환 위장 면탈의심자 제보 요약 1. 피의자 신체검사 결과조회 1.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1. 병무용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진료이력 조회 1. 심리평가소견서 1. 병역판정 검사의사(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1. 병역면탈 혐의자 근무내역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판정 관련 서류 송부 회신 1. 피의자 고교 생활기록부 1. 피의자 인스타 그램 1. 휴대전화 및 PC포렌식 분석 출력물, 휴대전화 및 PC사진 출력물 1. E 계좌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이로써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1.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D으로부터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진료를 6개월 이상 받아서 의무기록을 만들고 진료나 심리검사 받을 때 우울한 것으로 가장하는 연기를 해서 약물 처방을 받고, 주기적으로 약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서 계속 진료를 받으면 4급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대구 중구 E, F에서 총 15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하다. 감시당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쳐다보는 것 같다’, ‘지금은 알바를 하지 않고 집에서 주로 지낸다. 모임도 없다’, ‘집 밖을 잘 나가지 않는다, 기분이 늘 우울하고 의욕이 별로 없다, 환청이 들린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2019. 5. 30. 담당의사 G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2019. 6. 4.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병역판정재검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7. 11. 20.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고, 피고인 C은 2017. 7. 13.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1. ~ 12.경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장하여 정신과 진료를 6개월 이상 받아 의무기록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내용이 담긴 병사용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공모하고, 각자 다른 병원을 다니며 서로의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2. 22.부터 2019. 6. 20.까지 대구 달서구 H, I에 총 6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에서 TV만 봐요’, ‘서울, 대구에서도 외출 안해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 같고. 수군거리고.’, ‘서울에서도 할머니 집에만 있다가 와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거나 주목 받으면 불안해져요’, ‘깨면 환청이 들려요’라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2019. 6. 20. 담당의사 J으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2019. 6. 2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이후 계속하여 4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9. 23.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3.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신체검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신경증적 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5. 15.부터 2019. 9. 20.까지 대구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총 10여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는 안간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니 불안감도 크게 없었다’, ‘밖에 나가는 것이 싫어서 계속 집에만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위 병원에서 실시된 심리검사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 9. 20. 담당의사 K으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2019. 9. 27.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이후 계속하여 6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12. 16.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신체검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물질관련 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잘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의자 병적조회 1. 각 피의자 신체검사 결과조회 1. 각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1. 각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1. 각 병무용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병역법 제86조 피고인 A, C : 각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징집처분이 있으면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2. 14:00경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우울증 등 질병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심리검사결과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영 불이행(2019. 12. 2.) 전에 피고인이 2019. 4. 26., 2019. 10. 25., 2019. 11. 8., 2019. 11. 25. B병원을 방문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증도의 우울증을 호소하고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 병무청 고발 후 피고인이 2020. 2. 14., 2020. 7. 31., 2020. 9. 4., 2020. 9. 16., 2020. 9. 25., 2020. 10. 22.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2020. 10. 22.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과대보고로 검사결과의 정확성은 불충분하나, 불안과 우울, 낮은 자존감 등 정서적 문제와 아울러 직업 수행력에 광범위한 문제와 장애가 있고, 피해의식과 기태적 정신상태 등 정신병적 척도도 전부 상승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의 철수와 가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는 취지의 검사결과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역은 문진을 토대로 한 의증(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증도의 우울증)에 대한 상담 및 약물처방이고, 2019년의 통원치료 일수도 4일에 불과하며, 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질병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정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 10. 16. 현역 2급 판정을 받았다가 2010. 8. 16. 재검 7급 판정(치유기간 4개월) 후 2011. 4. 27. 귀가자 재검 현역 3급 판정을 받았고, 2015. 11. 2. 재병역 판정검사 7급(치유기간 7개월)을 받은 후 재신체검사를 기피하다가 2017. 7. 19. 재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 2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후 질병을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다가 2018. 10. 22. 입영에 응하지 않은 병역법위반죄로 2019. 6.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병역법은 제61조 제2항에서 소집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후에 위와 같은 병역법상 구체절차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재검을 받았고, 재검 기피 및 입영거부로 반복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입영을 거부한 점, 가족과의 불화, 정체성 관련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18:1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아이셔소주 4병을 짬뽕탕 등의 안주와 함께 34,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현장 적발 사진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30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청 B도서관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1. 7. 14.부터 2021. 7.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B도서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선입금 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서 "C은행 F 과장님 소개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인 것을 알아차리고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진술 및 현금수거책 사기미수범 검거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중 위챗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한정된 범위에서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2:20경 창원시 성산구 B, C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도주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37세)이 같은 구 E, F 음식점 앞 도로까지 뒤쫓아와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8.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0.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리모델링 공사의 미장·조적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1.분 임금 1,125,000원, 2020. 1. 20.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 리모델링 공사 파벽 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0. 1.분 임금 1,125,000원 및 2020. 1. 29.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 리모델링 공사 파벽 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0. 1.분 임금 75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고,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만 원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람문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