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일명 ‘B’은 2014년 ~ 2015년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일명 ‘D’ 등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개인정보 D/B’라고 함)와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E’ 또는 ‘F’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둔 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년 ~ 2015년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한 후, 책상 등의 집기,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를 설치하였고, 그곳 관리자인 C, 일명 ‘D’ 등에게 개인정보 D/B 및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가입, 통솔 체계 위 ‘B’과 C 등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을 포섭하여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등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중간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등 통솔 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단속에 대비한 내부 규율을 갖추었다. 총책인 위 ‘B’, 관리자 C, 일명 ‘D’, 중간관리자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하였고, 이후 E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해 일정 교육기간 동안 범행 방법을 습득하게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때 답변하는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고, 조직원 사이에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거나 직급으로 부르게 하는 등 내부 규율을 세워 이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사무실 및 조직원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 촬영 등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아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야간 이동제한 등의 행동강령을 세워 조직원들을 통제하는 등 내부 규율 및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원들이 이를 엄수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원 간 역할 분담과 업무 위 관리자 C, 일명 ‘D’ 등은 이와 같이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G 등 중간관리자로부터 편취한 실적 등을 취합한 내역을 보고받고,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며, 범행에 사용될 D/B 및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G 등 중간관리자는 C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및 조직원들 관리 등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고, 그 외 피고인과 같은 조직원들은 E 또는 F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취지로 전화를 하는 속칭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의 범행 수법은 위 D/B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E 또는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E 대리입니다. 저리로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이율 **%입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 평점이 부족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 평점이 올라가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세요. 대출금 변제를 위한 금원은 은행 *********계좌로 송금하세요’ 등의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마. 범죄수익 분배 방식 위 조직은 콜센터 상담원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10~20%를 분배하여 주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바. 범죄단체조직 그리하여 위 ‘B’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4년 ~ 2015년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또는 ‘F’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통솔 체계,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하자는 C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연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사기 성명불상의 위 범죄단체 조직원은 2015. 3. 4.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대납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대납하여 줄 테니, 금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E 직원이 아니었고, 이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T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2015. 3. 6.경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위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W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X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530,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530,7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범죄단체 조직원은 2015. 4. 2.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평점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놓은 상태로, 공인인증서 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AB카드사 등에 변제를 해서 거래 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E 직원이 아니었고, 이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A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위 범죄단체 조직원은 2015. 4. 3. 13:25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 AA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 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AA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AC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700,000원을 이체하고, 2015. 4. 6. 16: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 명의의 위 계좌에서 A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AA로부터 합계 1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A로부터 합계 1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위와 같은 각 대포계좌에 편취한 금원을 입금받거나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D, AE, AA, AF, AG, AH, AI, A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조직도 작성, 피해자 추가 특정) 1. 내사보고서(피해자 특정)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29, 16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추징액 근거: 증거기록 4권 1190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 범행기간이 5개월이 넘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범행하는 등 범의가 명확하다. 사기 범행 중 일부와 나머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담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다. 공범인 C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