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113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여, 31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임대업을 하다가 췌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현재는 신학 공부를 하며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고 속여 호감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자신의 건물이라며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을 통해 돈을 갚아주겠다고 상당한 재력을 지닌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1. 12. 2.경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교동시장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대금을 결제해주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 경리직원을 시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암환자나 신학생이 아니었고, 재력 있는 사업가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2011. 11. 21. 출소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가 대신 대금을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0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과자라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썹 위 상처를 보여주며 "예전에 내가 사람을 찔러죽인 적이 있는데 그 때 난 상처다, 심부름센터에 동생들이 깔려 있어 너 하나 알아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겁을 준 후, 2011. 12. 21. 18:4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씨발 것들이, 그럼 애들이 손 본단다. 너 일 크게 만들었다가 어떡할래, 주소 찍으라고 했다, 애들하고 오빠 같이 갈까 싶다, 그 새끼 사시미 맛 좀 봐야겠네'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압구정동에서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커피숍 사진, 청담동에 있는 빌딩 사진, 외제차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마치 자신이 재력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3.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돈을 불려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력 있는 사업가도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8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6. 18. 피해자로 하여금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300만 원을 교부받고, ㈜하트캐싱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6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1. 11.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용 전에 있었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 19:0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교도소에 알아보는 것이 좋을 거다,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교도소에 먼저 알아보고 소송 같은 거 입에 내거라, 오빤 만일 니가 소송하면 내 피해 규명 관련하여서 인권위 권고자료 언론플레이도 할거다. 기자 통해서, 소송으로 대응한다면 피해 정도가 크니까 오빠가 정한 선에서 합의하자'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출소 직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린 돈을 변제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내가 (조폭)생활할 때 사람 죽인 적도 있는데, 동생들 풀어서 너거 집에 잡으러 간다, 사시미 꽂아 죽인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1. 12. 22. 13:19경 '대출 500 내 가지고 오빠 계좌로 보내라, 술값하고 일처리 대금 40', 같은 날 20:34경 '40이체하고 말하거라', 20:48경 '니 술값은 언제 보낼래', 20:50경 '니 오빠야 술값은 언제 보낼건데 받기 전에 보내라'라고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1. 12. 23. 100만 원, 같은 해 12. 27. 100만 원, 같은 해 12. 28. 16만 원, 2012. 1. 7.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76 3.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HI THERE,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쪽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앱)을 통해 만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재벌 2세, 말기 암환자, 신학생 등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경 피해자 F(여, 38세)에게 자신이 상당한 재력을 지닌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남양공업 아들로 재벌 2세이고 400억 원대 자산가이다,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대 건물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췌장암 말기여서 6개월 밖에 살지 못하니, 죽기 전까지 내가 해달라는대로 돈을 주고 애인이 되어주면 나중에 10억여 원의 돈을 주겠다, 술값, 카드값 등을 그 때 그 때 내가 원하는대로 빌려달라, 조만간 현금으로 10억 원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력 있는 사업가나 재벌 2세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건물도 없었을 뿐더러 말기 암환자도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4.경 유흥비 등 명목으로 5,00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10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602,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지급을 면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146회에 걸쳐 합계 358,479,75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는 등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3. 23:5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양고속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4세)에게 '나는 남양공업 아들로 재벌 2세이고, 시계를 구입하는 데 3,000,000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내 소유 건물을 정리한 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벌 2세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건물도 없었을 뿐더러,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35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던 중,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려고 하자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1. 1. 11:3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접수하면 말해라 동생들 바로 보내마, 죽고싶음 설치거라 고소되어있음 삶 내려놓을 생각하고 끝까지 간다, 니가 날 고소하면 추후에 니가 모든 걸 받아들이거라, 참고로 니 사무실 옆 주점 선배들이거든"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가 마침내 2012. 11. 5.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2012. 12. 6. 11:3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밥 사무실에서 쳐먹어라 나오면 작살낸다, 내가 오늘 지키고 있으마 주변, 씨발년이 소접수한 것도 모자라 모 어째? 오늘 조심해라 기회? 좆만 한 게 주둥이만 살아가"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부터 위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합149 6.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HI THERE,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쪽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앱)을 통해 만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재벌 2세, 말기 암환자, 신학생 등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피해자 I에게 자신이 재벌 2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앞으로 대치동 소재 건물을 해주고 싶다. 증여세 관련해서 피해자 이름으로 들어온 돈을 법무사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 증여세 명목으로 1,00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력 있는 사업가나 재벌 2세가 아니었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건물도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증여세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8,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신자료통보, 카카오톡문자내용, 수사보고(모바일분석 보고서 첨부), 카카오톡메시지, 이메일 2013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 발생 및 체포경위, 피해자 K 진술서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등, 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등, 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등, 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및 이메일 진술서 첨부 등, 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서 첨부 등, 피해자 O 이메일 진술서 제출, 피해자 P 진술서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등, 피해자 Q 전화진술 내용 및 피해관련 자료 첨부 등, 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 및 이메일 진술서 첨부, 피해자 S 이메일 진술서 등 첨부, 피해자 T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T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J과 피의자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피해자 T와 피의자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와 피해자 F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내역 첨부, 피해자 F가 피의자 A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내역 발췌 등) 1. 통장사본, 문자메세지사본, 통장거래내역, 압수조서(현장) 2013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카카오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공갈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2. 11. 19.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9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50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1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사기죄를 제1 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2, 3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갈죄, 사기미수죄는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5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8월 ~ 1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피고인은 2011. 11. 21. 형집행을 종료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2011. 12. 2.부터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원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시도 중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한 점(증거기록 1책 1권 제109, 369쪽), 합의서를 작성한 피해자 D, E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책 1권 제109, 264쪽)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