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27. 01:16경 논산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논산시체육로 48-6에 있는 동신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논산시 체육로 48-6 에 있는 동신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이 제1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상호간 말다툼 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특별감경영역(3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월~3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함] 다. 집행유예 여부(긍정적) -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나. 한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12년 전 범행으로 말미암고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으며 최근 실형전과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8.00:50경 청주 흥덕구 1순환로 544 '참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봉로 223 '행복을 주는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 00:5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 흥덕구 성봉로 223 '행복을 주는 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북대사거리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D 쏘나 타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H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 및 위 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16세),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나 L(여, 28세), H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21세),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3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4,925,963원, K5 승용차를 수리비 2,818,460원, H 승용차를 수리비 1,768,226원,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865,7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후 음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전 음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후 약 40분 후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소재 세명기독병원 응급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소재 KT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50경 청주시 청원구 B상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1차로를 따라 오창과학단지사거리 방향에서 성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될 경우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것을 잘 보고 차량을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급격히 밟아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촉탁회답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2014. 6.경 술자리에서 알게 되어 2017. 초순경까지 수회 결별, 재회를 반복하며 만나왔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말 19:30경 피고인의 집인 강릉시 D,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등, 둔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상반신 부위 등 7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7. 12:00경 강릉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면서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선물들을 정리하여 가지고 온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선물들이 담긴 가방을 피고인의 집 현관에 두고 집을 나서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 창문쪽으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 걸레같은 년,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8. 09:00경 위와 같이 전일 있은 가격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며 피고인의 연락 및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강릉시 E아파트 40*동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큰소리로 수회 "문 열어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고 문고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큰소리로 "신고해,신고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2. 13:4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꽃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결별을 요구하여 헤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 일로 지인인 남성 고객을 만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와는 맥주를 마셨느냐, 너 이러고 다니려고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거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 부위를 수회 세게 찌르고, 그곳 카운터 아래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들어 "야 이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내려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전체 길이 약 23cm, 드라이버 부분 길이 약 15cm)를 손에 집어 들고 높이 치켜들어 수회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경과기록지 1.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속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동 서적인 '메르헨 전집'과 '에이브 전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4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 서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동 서적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5. 1. 320,000원을, 같은 해 5. 2. 3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7.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9회에 걸쳐 피해자 69명으로부터 합계 16,2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공용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유동성거래내약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 확인증, 캡쳐화면, 영수증, 각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붐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유사한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사기범행을 반복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 제일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 우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0:1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려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그 곳의 시정된 출입문을 앞뒤로 당겨서 시정장치를 열고, 위 식당 내부의 홀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새벽에 여성이 혼자 있는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만, 피고인이 범죄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특별한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5: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 있는 피해자 D의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카드로 결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배떼지 불렀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위 C마트 계산대를 이용하여 위 음식 대금을 계산해 주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어묵용 나무 꼬챙이(길이 60cm) 5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이 씨발년아! 나를 도둑 놈으로 보나? 내가 먹든가 말든가 씨발년아! 눈까리 쑤씨뿐다, 니 배떼지만 채우나 남한테 봉사도 안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갔다와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니 없애뿐다, 죽 이뿐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위 꼬챙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도구(본건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협박에서 더 나아가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0: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1:0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마감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역 쪽에서 김천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라보롱카고 트럭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수치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8. 3.경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통하여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된 사이이다. 1. 2008. 8.~9.경 사기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8.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E, 102동 209호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두 달 안에 갚겠다.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인데 차용증 같은 걸 왜 쓰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재산이 전혀 없고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2. 9,350,000원, 2008. 8. 19. 40,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계좌로, 2008. 9, 19.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8.26.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부터 대구 달서구 E, 102동 209호 등지에서 고소인에게 "태양광사업의 개발관련 주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주문이 들어온 것이라 부자재 매입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것만 잘 풀리면 자금줄이 풀리고 일본으로부터 널 데리고 오겠다. 돈은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에 투자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6. 경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예금거래내역, 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 경 피해자에게 4,830 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경 이전에 벌금 세차례의 처벌 전력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관계였던 점,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서산시 안견로 190 서산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법인 명의로 만들어 넘겨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계좌 통장과 OTP카드를 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불법도박사이트 범죄에 사 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55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에서 내보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 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5:30경 서산시 D,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지 쪽에서 양대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진행 및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8:44경 춘천시 모수물질 60에 있는 소양로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도청 방면에서 소양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3. 9. 19:18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4장, 사망진단서, 변사자 D 사진, 감정의뢰회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0:00경 불상지에서 D 어플에 2016. 12. 18.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갤럭시S7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한 전 여자친구 피해자 G(여,30세)의 나체 옆면 사진을 게재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인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중에 전시된 영상물은 그 이후에 이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고, 쉽게 저장이 가능하여 유포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도 없으므로 죄책이 아주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전시된 사진이 피해자의 측면 실루엣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58경 안성시 도기동 안성대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 소재 동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2:3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지상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들고 테이블을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위 테이블에 놓여있던 안주접시 2개, 아이스박스 1개, 양주잔 3개, 맥주잔2개, 물잔 6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켜 시가 합계 약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0. 21:2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원주유소 방면에서 신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SM3 승용차 우측 후방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1:4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828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네파 아웃도어 매장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 236 동수교 입구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때 마침 반대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카지노 관광객 유치 여행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제주지역 총괄이사 F이 모객하여 온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투숙한 호텔에 성매매 여성들을 보내 그곳에서 성교하도록 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위 F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1차 조사결과 및 I 샵 J 등 문자메세지 첨부),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의자 F, I 업주 J 등 성매매 대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E 등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기간, 규모, 형태, 성매매알선방조로 처벌받은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회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7만 원이 피고인의 수익이고, 총 성매매알선 횟수가 64회 이므로 448만 원(= 64회 × 7만 원)을 추징함, 증거기록 306 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