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1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9. 6. 2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낮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찢어 죽인다. 이 자리에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걸레 같은 년. 개 같은 년. 너는 내가 복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협박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44세)의 어깨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 낮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관해서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피해자 D 운영의 C 식당을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해를 거부하여 돌아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이 있다. 1) D은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C 가게로 찾아와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무서워 피하려 하는데도 계속 복수하겠다고 하여 겁이 나 112 신고를 하였다. 가게 안에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 보니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년 전에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보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20년 만에 C 가게로 몇 번 온 적이 있다. 밖에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전화나 문자로 협박하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다가 이 사건 발생 전날 C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유를 묻자 이렇게 안 할 테니 1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협박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오라고 하여 할 수 없이 그곳에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저녁에 갑자기 피고인이 동생 G과 친구와 함께 C 가게로 찾아왔는데 처음에 가게로 들어와서 G이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에다 던지면서 욕을 하였고, E이 손님이 있으니 나가자고 말하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틈틈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욕설하고 이 자리에서 죽여 버린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다. 가게 안에서 보니 바깥에서 피고인이 E을 밀면서 목과 가슴을 2번 때렸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빨리 신고하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D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가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과 D을 중재하여 사건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피고인이 D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여 D이 경찰에 폭행 관련 사건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G이 사건화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전화하여 폭언과 협박을 한 후 피고인, G 등이 C를 찾아왔다.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D에게 행패를 부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만류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어깨 쪽을 세게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발생일 낮에 있었던 D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전화로 협박과 욕설을 한 다음 C 가게로 찾아 왔다. 오자마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손님이 있어서 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 뒤에도 피고인이 계속 가게 안으로 몇 번씩 들어가 D을 협박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목과 어깨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이 C로 오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해하려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C로 오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D과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C 가게 내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CCTV 시각으로 20:00:00 ~ 20:49:23 녹화되어 있다. 이하 시각은 CCTV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에 의하면, D이 C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20:11:08경), E이 가게 내로 들어왔다가 커피를 들고 나가는 모습(20:19:34경 ~ 20:20:25경), D을 따라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D에게 악수를 청하는 듯이 손을 내밀며 D에게 말을 걸고 D이 이를 계속 회피하고 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의 일행 1명과 E이 가게 내로 들어오고 피고인은 그 일행에게 이끌리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20:22:13경 ~ 20:22:50경), 피고인이 다시 가게 내로 들어와 카운터 앉아 있던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하고 D이 대꾸하면서 손을 들어 올렸으며 곧바로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20:24:40경 ~ 20:24:55경), 이후 D은 카운터에 앉아 계산기를 조작하는 등 가게 내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E이 다시 가게 내로 들어오는 모습(20:24:56경 ~ 20:26:55경), E과 D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 1명이 가게 내로 들어와 E과 어떤 말을 나누다가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20:26:56경 ~ 20:26:26경), E이 가게 밖으로 나가고 D이 가게 전화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모습(20:27:40경 ~ 20:28:06경), 경찰관이 가게 내로 들어오는 모습(20:32:16경)이 발견된다. 2) 위 CCTV 영상에서는 D과 E의 이 법정에서 진술처럼 피고인과 G이 C에 도착하자마자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휴대폰을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G 등과 C로 찾아오기 직전에 E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형이라고 칭하면서 대리운전을 불렀두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E은 피고인에게 D을 다치게 해 놓고 사과하지 않느냐고 질타하면서 자신을 만나러 오겠다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말해보았자 소용없으니 D과 해결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통화내용에다 위 CCTV 영상에서 발견되는 피고인은 D을 따라 가게 내에 들어와 악수를 청하듯이 손을 내밀며 말을 걸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일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해 D과 E이 있는 C 가게를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 4) D은 이 법정에서 가게 내로 피고인이 틈틈이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CCTV 영상에서 가게 내에서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 모습은 두 차례 발견된다. 그런데 C 가게에는 그 당시 일행인 2명의 손님만이 있었고, 위 CCTV 영상에서는 그 중 한 명이 가게로 출동한 경찰관과 인사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그는 그 전에 피고인이 D에게 손을 내밀며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과 D 쪽을 쳐다보기도 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위 손님인 H은 전직 경찰관이었고 다른 손님이 없어 가게 안은 조용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처음 D에게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쪽을 쳐다본 적이 있고 출동한 경찰관과 인사까지 나누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D을 협박하는 말을 하였다면 이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상황도 기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아들과 함께 C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여자 주인에게 누가 협박의 언사를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은 피고인이 두 차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어떠한 말을 한 다음에도 가게 에서 별다른 동요 없이 자신이 일을 하고 있었고, 밖에 있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E과 대화를 한 다음 그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은 손님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독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CCTV 영상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5)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서도, E과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을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회 가격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