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0:0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대동월드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인재로 158(연수동)에 있는 솔안공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4년 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지난 두 번의 음주운전을 통한 음주수치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 모두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한 정황이 있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성실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하여 지인들이 피고인을 지도·단속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2:07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관하여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2006년경, 2010년경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10경 부산 남구 수영로 294에 있는 동일스위트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B와 임신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에게 "조용히 해라 시발년아"라고 말하며 B의 얼굴을 때리려 하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팔을 때리고, 주먹을 C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력적 성향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늦게 오거나 고지된 선고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등 형사재판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감사 D에게, 광명시 E에 있는 'F정형외과'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내부 설비, 도배, 타일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24,860,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20. 확정되고,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합하여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8.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에 200조 원의 재산이 있는데, 국내로 반입하여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돈은 복지사업도 할 계획인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일본에 있는 200조 원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 인지대 등 자금이 필요하다. 계약금 조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E"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사이에서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합자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 200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3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계약금, 인지대,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7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일본에서 지급일자가 지나면 한국의 자기앞수표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일본국 대장성 1) 명의 현금지급증(수취인 D. C, 발행일 2014. 4. 15., 액면금액 205억 달러, 지급일자 2014. 5. 30.)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 공소장에는 '대사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봐라"라고 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아메리카은행의 체크수표(발행인 G,발행일 2015. 1. 20., 수취인 E, 액면금액 1,100만 달러)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아메리카은행의 체크수표(발행인 G, 발행일 2015. 2. 10., 수취인 E, 액면금액 690만 달러)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아메리카은행의 체크수표 발행인 G, 발행일 2015. 2.15., 수취인 E, 액면금액 370만 달러, 발행인 G, 발행일 2015. 2. 15., 수취인 E, 액면금액 324만 달러)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목걸이의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11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78,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부 피해 회복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23:00경 순천시 장천동 소재 난타7080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곡동 소재 순천주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고,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1:00경 대구 달서구 이곡서로에 있는 AW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공원로에 있는 생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생수공원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국민연금네거리 방향에서 생수공원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 상상적 경합범인 점을 감안하여 하한만 참고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소재 힐스테 이트아파트 앞 도로부터 평택시 지산로 29 송탄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운전면허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지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영흥도에 있는 약 6억원 정도 되는 펜션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8억짜리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펜션 옆에 국수를 노점식으로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6. 2. 25.까지 대출금 받은 금액을 이용해서 총 2,000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흥도에 있는 펜션을 구입하기로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대출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근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D, E', 보증금 란에 '일십삼억오천만원, 1,350,000,000₩', 계약금 란에 '이억원', 중도금 란에 '사억원', 잔금 란에 '칠억 오천만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옹진군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위 인천 옹진군 D에 가서 그곳 펜션 우편함에 보관하던 I의 도장을 꺼내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며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행권고 결정문 첨부) 1. 고소장, 차용증, 등기부등본, 영흥도 펜션 관련 자료, 매매계약서, 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34

범죄사실 2016고단2834www.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0. 4. 21.부터 2014. 2. 28. 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43,579,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에 대한 2016. 2. 분 상여금 1,518,205원, 2016. 3. 임금 3,203,357원, 퇴직금 17,621,319원 합계 22,342,8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0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0.부터 2016. 6.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J에 대한 2015. 12.(정기지급일 2016. 1. 30.), 2016. 2.(정기지급일 2016. 3. 30.), 2016. 4.(정기지급일 2016. 5. 31.)분 각 상여금 3,105,563원, 2016, 4,, 2016. 5.분 각 임금 5,175,938원 합계 19,668,565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4명의 상여금 및 임금 합계 2,540,968,015원을 각 근로자에게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12, 21.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 2., 2016. 4.분 각 상여금 1,751,376원, 2016. 4.분 임금 2,978,644원, 2016. 5.분 임금 4,670,315원 합계 11,151,1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7,489,15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12. 21.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89,459,7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20,899,96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확인서 1. 체불금품확인(급여대장) 2016고단43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근로자 H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분할약정을 한 근로자 서인수 등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H이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2016. 8. 30. 당시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는 피고인들이 아닌 Q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지급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른 근로자들 또한 주식회사 G을 인수한 대표이사 Q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퇴직금의 금액,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 임금 및 퇴직금의 뒤늦게 지불되었을 때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및 그와 같은 경영상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결을 위해 피고인들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 3. 11. 부터 2016. 4. 25. 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9,000,8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혜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2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하행 2번 승강장에서 열차에 타기 위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로 인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00: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중화요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범발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0:10경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2세) 등과 함께 펜션업 종사자 전국 모임인 'G'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H가 요리사를 부른 것에 대해 H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씨발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바닥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장 양철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사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8. 00: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E(여, 4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의 가발을 자꾸 벗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 E에게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아내인 피해자 F(여, 26세)과 다툼이 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3. 피해자 F1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2017. 8. 2.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 모(母)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각각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수제 낚시찌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증,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각 송금거래내역, 캡쳐자료, 송금계좌 거래 내역, 각 토스계좌 거래내역, 휴대폰 캡쳐자료,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12. 12.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수정 기재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건전한 인터넷 물품 거래의 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9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재범하여 현재 구속 중인 상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남편 E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목격했던 여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남편 E과 D가 서로 붙어먹었다. 모텔에서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단말머리를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관련,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먼저 피고인에게 남편의 근황을 묻기에 판시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C의 친분을 고려한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피해자는 친인척관계나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실제로 C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전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못 받은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줄 테니 경비조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E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4.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공정증서 등 첨부)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8. 21. 선고 2014고합86, 89(병합), 90(병합), 102(병합), 105(병합)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 8. 선고 2014노58, 347(병합), 2014전노6(병합)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36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판시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피해금액의 규모,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4. 광양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신발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G 사찰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사찰이 준공되면 대출을 받아서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간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사찰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한 사채가 당시 1억 2,428만 원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4,9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F로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2010. 8. 4.경 아래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주시 I 외 2필지에 소재한 J아파트 제2층 제206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K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1억 7,800만 원이다. 나) 피고인은 광양시 L 종교용지 895m²(피고인이 2008. 10. 27. 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지목은 답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1,200만 원이다)와 그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찰) 85.05m²인 G을 소유하고 있었다. 2) 무속인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기 전부터 현재까지 굿을 하거나, 사주를 보아 주는 등의 활동 및 시주 수령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얻어 왔다. 3) 피고인은 2010. 9. 4.부터 2012. 4. 12.까지 F의 계좌와 F의 남편인 M의 계좌로 18회에 걸쳐 총 2,750만 원을 송금하였다(F의 계좌로 1,350만 원을, M의 계좌로 1,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4) F는 2012년경 N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자신의 명의로 1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3. 4. 16.까지 8회에 걸쳐 F의 계좌로 1,345만 원을 송금하여 F의 계불입금을 부담하였다. 5)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에 앞서 2013년경 F에게 자료송부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는 2013. 6. 13.경 '피고인이 2012. 4. 12.까지 수 회에 걸쳐 일부금을 지급하고, 잔금 3,355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자료송부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였다. 6) F는 2013. 8. 5.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O에게 '대여금 5,000만 원 중 1,635만 원이 변제되었으니, 대여잔금 3,365만 원과 대여이자 990만 원을 합하여 2013. 8. 30.까지 4,355 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 11. 6. 피 고인과 O에게 '2013. 11. 30.까지 대여잔금 4,355만 원을 변제할 것을 재불촉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F는 2016. 3. 29.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각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4,355만 원이 같은 금액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F는 2016. 7. 29. 형사조정절차에서 대여금 5,000만 원 중 이자 1,800만 원, 원금 1,3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하여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전후로 무속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아파트, 토지, 사찰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0. 9. 4.부터 2013. 4. 16.까지 2년여에 걸쳐 F의 남편의 계좌 및 F의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F의 계불입금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F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해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F의 관계, F가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편취의 범의로 F로부터 4,900만 원을 이체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 목포시 F에 있는 G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 19명의 피해자들에게 "해기사 면허가 있는 베트남 선원을 알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선원 1명 당 100만 원을 주면 선착순대로 베트남 선원을 승선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자발급을 위한 베트남 선원들의 보증인 등 담보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베트남 선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0. 2. 경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유한회사 일신마린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1. 베트남 연수생 신청자명단, 수협 입출금전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각 무통장입금증, 목포새마을금고(K)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 전원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1명에 이르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