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1: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피해자 D(58세)를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카페에서 나와 카페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어디를 넣어 주까"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잡자 과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상해 발생보고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9: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고속터미널에서 광주광역시행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소재 광주고속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오른팔과 무릎을 그 옆에 앉은 피해자 (여, 20세)의 왼쪽 팔과 몸, 다리에 수차례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선고유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5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4. 19:30경 인천 남구 C 104동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1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7. 30. 12: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역 화장실에서, 이전에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05g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부분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부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51

범죄사실 2017고단3151 피고인은 2015. 10. 22. 0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에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 바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피해자 E(39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328 피고인은 2017. 7. 24. 10:2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208호에서, 인터넷 채팅어 플리케이션 'H'을 통해 만난 남성인 I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I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5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06. 24. 14: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78세)의 주거지 앞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 골목길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다른 사람은 주차를 해도 아무런 소리가 없는데 왜 나만 주차를 하면 차를 빼라고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공구함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망치를 이용하여 협박을 가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9.21:50경 의정부시 부용로 201에 있는 한우부추곱창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도청북부청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효자동 방면에서 의정부홈플러스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잘못 조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3세, 여)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고, 2명에게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인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삼성동 삼성네거리 교차로를 성남네거리 방면에서 삼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엑티언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5세)의 일행과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왼손이 절단된 장애인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노동능력이 심히 떨어지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15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도솔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5년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자유 무역지대 사거리 도로를 화물터미널 쪽에서 인천공항여객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두하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 취업선불금조로 돈 200만원을 지급해주면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2015. 5. 3. 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조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명희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9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17.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4월분 임금 856,410원, 2017년 5월분 임금 1,352,230원, 2017년 6월분 임금 1,352,230원, 2017년 7월분 임금 741,540원 등 합계 4,302,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C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2019고단472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2. 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으로부터 페인트시공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방범창 안에 있는 창문을 열고 손을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청색 페인트를 1회용 그릇을 이용하여 수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D' 사무실 건물의 외벽 일부와 사무실 안에 비치해 두었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및 에어컨 리모컨을 얼룩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3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HP프린터 1대,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삼성 데스크 탑 모니터 1대,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책상 2개,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D 사무실 창문과 벽면, 데코 타일,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유리샤시, 프레임 등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4,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얼룩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2. 01:3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페인트시공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부피 : 30cm×15cm×15cm, 무게 약 15kg)을 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던져 시가 약 280,000원 상당의 전면 유리와 시가 약 88,000원상당의 앞유리 및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썬팅필름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3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 5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8:35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32세)이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작업 미숙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6. 20:00경 위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건물을 향해 던져 위 건물 유리창을 깨뜨리고, 미리 소지한 검정색 스프레이를 위 건물 벽면과 철제 현관문에 뿌리는 방법으로 낙서를 하여 위 건물을 수리비 약 6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E,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쇠정사거리 쪽에서 무거삼거리 쪽으로 시속 67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2. 09:53경 뇌간의 압박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장소 주정차CCTV열람)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속도 분석 결과) 1. 사고 관련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9. 12: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68g이 담겨있는 주사기 1개(일명 '한작대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9. 22: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2018. 12. 10.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이 사건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5. 8. 21.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본형 : 징역 1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외에도 아주 오래전이기는 하나 2건의 동종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매수 범행은 자신의 투약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매매 범행보다 범정이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자로서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잘못 인정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에게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일면식도 없던 자로, 2018. 11. 12.23:0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휴지를 풀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끌어안은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2019고단278 1. 사기 가. 예복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을 해라.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나도 아내와 10년 이상을 말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 아내가 장모랑 10억 이상 해 먹어서 내가 그 돈을 다 갚았으며 아내에 대한 정은 이미 없다. 나는 곧 이혼을 할 것인데 재산문제 때문에 아내와 이혼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 일단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고 결혼식이라도 먼저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3. 26.로 결혼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거나, 약속된 날짜에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릴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예복비 명목으로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농장 운영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12: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내가 E 농주인데 한전에서 자꾸 문자가 온다. 농장에서 구제역 때문에 전기요금 700만 원을 못 냈더니 독촉이 온다. 또 사료 값도 없다. 빌려주면 농장에서 바로 동물을 출하하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익이 없고 농장주가 아니어서 피해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청남도 G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란을 칼로 잘라 오려낸 다음 하얀 종이 위에 잘려진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청남도 G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장을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83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9. 01:20경 아산시 H에 있는 I주차장부터 아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통장내역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2019+8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기망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혼인관계에 관한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최근 3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부터 2017. 9. 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 임금 327,950원, 2017. 7. 임금 2,865,590원, 2017. 8. 임금 2,865,590원, 2017. 9. 임금 800,000원, 합계 6,859,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부터 2017. 9. 8. 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48,8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7.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2019. 7. 15. 위 합의서가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는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주)B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포항시 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B의 총괄본부장으로 공장부지 2만 평을 7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해두었다. 조만간 영국에서 투자받을 예정인데, 그 중 3%를 내가 쓸 수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2018. 6.경까지는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B의 총괄본부장도 아니었고 공장 부지를 계약하거나 영국에서 투자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5.경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로 400만 원을, 2018. 3. 7.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8. 3. 2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각 송금 받고, 2018. 3. 27.경 서울시 성동구 H건물, 2층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형 I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한다, 400만 원을 대신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1에게 돈을 빌려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3. 26. 경 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400만원 중 100만 원을, 2018. 4. 16. 300만 원을 각 I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고로쇠 수액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포항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고로쇠 수액을 공급해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로쇠 수액 판매대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로쇠 수액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경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고로쇠 수액 32 박스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8. 4. 5.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46만 원 상당의 고로쇠 수액 총 82 박스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4. 16:50경 포항시 북구 J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K로부터 주차한 차를 이동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변 상인들을 포함하여 4~5명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갑질하느냐, 건물 주인이면 세만 받으면 되지 주차관리를 왜 하느냐, 차를 못 빼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너 같은 개새끼가 있으 니 포항 시민이 욕을 얻어먹는다, 개새끼야, 당장 패죽여 버릴라, 이 개새끼야, 이 십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내사보고(사건 관련자 인적사항 및 고소장 첨부 등)- 고소장,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1. 고소장(첨부 서류 전부 포함),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관련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2017. 5. 5. 에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형은 그 기간이 도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6 :0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