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태어나서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2018년경 피해자 B(여, 5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서울 구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해 왔다. 피고인은 2021. 7. 16. 19:4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저녁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피해자의 친척들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지도 않으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옷장 옆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6.5cm, 칼날 길이 14.5cm)를 꺼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내리찍어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D가 피를 흘리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깊이 약 3cm) 및 좌측 어깨 부위 열상(깊이 약 4cm)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응급조치중인 피해자의 상태 관련), 내사보고서(사건 목격자 E 동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발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피해 진술 확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E의 진술 내용 관련)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피해자),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재임장), 혈흔형태분석 간이결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추가송부서(혈흔형태분석 결과서) 1. 112 신고 현장 사진, 사진 1 내지 163(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2회 찌를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목 부위가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피해자의 목 부위가 과도로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 옷장에 보관중이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뒤에도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2)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칼날 길이 14.5㎝, 전체 길이 26.5㎝의 과도로서 칼날이 매우 날카로워 사용방법,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목 부위가 약 3㎝ 깊이로 찔렸고 왼쪽 어깨 부위가 약 4㎝ 깊이로 찔렸다.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F병원으로 후송할 당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4) 목 부위는 대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면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실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조금만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재차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나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해자를 찌른 횟수를 고려할 때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 구호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