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9.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돈부터 달라고 하냐', '씨발년, 썅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다시 몸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3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많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7:00경 울산시 중구 태화로 186 소재 피해자 중앙농업협동조합 운영의 중앙농협 태화지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600원 상당의 BYC속옷 1상자, 시가 6,000원 상당의 생닭 1마리, 시가 6,330원 상당의 복숭아 1봉지, 시가 1,300원 상당의 목욕타월 1매, 시가 2,510원 상당의 깐마늘 1팩, 시가 9,900원 상당의 전복 1봉지, 시가 9,330원 상당의 안심 1팩, 시가 7,8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 시가 14,400원 상당의 삼겹살 1봉지, 시가 2,500원 상당의 밤 1봉지, 합계 88,71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및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회복 모두 이루어진 점,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8.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은 2017. 10. 8. 04:00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공사 도급을 받은 것이 있어서 2011. 4. 25.경에 공사대금이 나온다. 전기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1,5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현장 경비가 부족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9. 15:00경 시가 8,463,600원 상당의 동관단자 등의 전기자재, 2011. 4. 8. 10:00 경 시가 5,199,300원 상당의 동관단자 등의 전기자재, 2011. 4. 20.경 시가 5,837,300원 상당의 동관단자 등의 전기자재를 각 교부받아 합계 시가 19,500,2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의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집이 압류를 당해 내일이면 넘어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4~5일이면 2,000만 원이 나오니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이 압류를 당한 사실이 없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조만간 받을 돈이 없었으며 운영하던 식당이 계속된 적자로 운영난에 시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과실치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2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건물 1층 'C'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홀 직원통로를 지나가다가 마침 그 옆에 서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31]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평택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은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청산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1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1. 28. 10:0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수당 2,255,1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6. 5. 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형사처벌 의사 확인 및 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진정서, 각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B, C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1. 2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02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2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1. 2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849,9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5.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담긴 체불임금정리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16. 벌금 100만 원,2015. 2. 10.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65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104동 뒤 주차장에서 약 1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 제148조 · 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성지하도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692,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7. 12. 25. 11: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1. 각 진단서 1. 견적서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자동차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J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1.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후문 앞 일방통행 차선 없는 도로를 롯데백화점 동문 방면에서 서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도로 우측 노견에는 야간에 포장마차가 여러 대 늘어서서 도로를 점용하고 영업 중이어서 노폭이 매우 좁아지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사람이나 물건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노견에 설치되어 있던 "D" 포장마차[피해자 E(이하 'E 사장'이라 한다) 운영]를 들이받아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 중 피해자 F(여, 31세 이하 'F 씨'라고 한다)에게 경추의 염좌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이 사장 소유의 포장마차를 천막 교체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G" 포장마차[피해자 H(이하 'H 사장'이라 하고, 이 사장과 함께 '피해 업주들'라고 한다) 운영]를 들이받아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 중 피해자 I(35세, 이하 I 씨'라고 한다)에게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피해자 J(35세, 이하 'J 씨'라고 하고, F 씨, I 씨와 함께 '피해 손님들'이라 한다)에게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사장 소유 포장마차를 천막 교체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 씨, I 씨, J 씨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솔라리아니시테츠호텔부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사장, H 사장, F 씨, I 씨, J 씨, K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 사장, H 사장, F 씨, I 씨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내사보고(순번27), 수사보고(순번28, 29),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범행장소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어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야기이력이 없을 정도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손님들의 상해부위 및 정도나 피해 업주들의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 업주들 및 피해 손님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2:0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0. 2.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전처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심혈관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처와 이혼한 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립주택 등을 청소하는 청소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5: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소독 청소를 끝내고 가려다가 당시 혼자 집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예쁘다,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 끝났으면 빨리 가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등을 떠밀자,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기습적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등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8. 06:14분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친구인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과 그의 여자친구인 C, 피해자, 다른 남자친구 2명은 2019. 6. 15.03:30~04:00경 경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1층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06:00경 위 C과 피해자는 위 주거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C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는 방바닥에 누워 모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 방 옆에 있는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속기록, SNS 대화 캡처본,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각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SNS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의 주소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 월급이 나오는 대로 빌린 돈을 갚아주고 이자도 챙겨주겠다,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 이후 월급을 받는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4,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도 지급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월급을 모두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 피고인의 처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2,39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해자를 채권자로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호텔' C호 및 D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호텔 화재 복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호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9:59경 위 호텔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잠금장치 및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호텔을 관리하고 있던 G 등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손괴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서광주역 방면에서 풍암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SM7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SM7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제네시스 G8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범행전력들이 있고, 이전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D가 대표인 피해자 주식회사 E1)의 직원인 F에게 "내가 공사하고 있는 G초등학교에 조명등기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약 212,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채무가 2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 또한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명등기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평판등, 칠판등, 매입등 등 합계 19,636,320원 상당의 조명등기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J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사하고 있는 K병원에 조명등기구를 납품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명등기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7.경부터 2018. 2. 2.경까지 사이에 LED평판 직하, LED방습등직하 등 합계 4,848,800 상당의 조명등기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D,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D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E 및 I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를 그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를 정정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564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래업체를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았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가 2,400만 원을 넘는다.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피해금액 중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D(남,63세)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출발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쪽으로 김치를 던져 위 차량의 천으로 된 오픈루프가 오염되게 하고 차량 내에 냄새가 나게 하는 등 수리비 13,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