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2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로맨스스캠, 비즈니스스캠’) 국제 조직은 나이지리아·가나·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페이스북등 SNS를 이용하여 미국·영국 등 국적의 백인들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계정을 만든 후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국제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부동산을 처분한 막대한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살고자 하니 이를 받아 보관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택배 운임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로부터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으로 ”국제배송업체 직원(또는 외교관)인데 당신 앞으로 택배, 달러 현금 화물이 운송중인데, 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G, H’)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200,000원 ~ 4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G, H’)이 ‘F’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4.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예맨에 파견되어 장교로 근무 중인 군인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다, 혼자 12살 딸을 키우고 있다. 나의 친구가 되어 달라, 소포로 선물을 보냈는데 소포가 통관에 적발되었으니 소포 통관 비용과 협상료를 대신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0.경 통관비 명목으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7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미리 건네받은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우체국과 같은 시 북구 J에 있는 K은행 L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원 중 6,000,000원을 직접 인출하고 나머지 금원은 M 명의의 C은행 계좌와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2023. 4. 11.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M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 N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3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체크카드 명의자 출국 확인, 피의자 체포 당시 압수한 명세표 확인, 체크카드 연동 계좌번호 확인, 피의자에게 인출을 지시한 공범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F 메신저 대화내역에서 확인된 사실, 피해자 B 확인, 피의자 소지 체크카드 명의자 N 출국 확인, 4.10, 4.11. 인출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H로 추정되는 자의 출국내역 확인) 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내역, O 명의 K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M 명의 C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주범이 외국에 주로 거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이체하여 최종적으로 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 준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가 얻은 이익이 설령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