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출판업체와 ‘C’라는 상호로 중고도서 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중고도서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5%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을 재차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여 결국 총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고 그 이자만 매월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위 사업체들의 사업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8.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3,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1. 약속어음 사본 1. 민사 판결문 1. 채권자간 이메일 내역 1. B 채무 및 부채 현황 1. 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내역 1. 각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 1. 신용정보 등 제공요구서 및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별건 형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 대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사업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와 관련된 권리를 피해자 측에 양도하고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하면 반 이상의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부터 대전 서구 C 다세대주택 D호에서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B은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대부업체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일부 양도하는 방법으로 2018. 8. 6. 1,000만 원, 같은 해 9. 14. 2,000만 원, 같은 해 10. 8.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것을 와이프한테 걸려서 대출금을 갚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더라도 자신이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8,500,000원, 2019. 7. 8. 161,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경 ‘F’에 대출원리금 7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 양도통지서, 판결문(서울 남부지법 2019가단17335),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행인 점,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현재 소재불명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광주 서구 화정로 B에 있는 C 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카지노 보험사업에 투자를 하면 10%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회수하고 싶을 때 회수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카지노 보험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11. 7.경 2,400만 원을, 같은 달 8.경 1,6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광주세관장),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F은행) 1. I은행 1억달러 관련 사본, 외국환신고(확인) 필증 1.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내역,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명세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상당한 점,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20

범 죄 사 실 2020고단4120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건설업 및 일반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7. 12.경 주식회사 B의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에 분양수수료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기로 계획하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9.경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18,1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5.경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780 피고인 A는 2019. 6. 1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북 봉화군 H(5547㎡), I(2420㎡), J(3217㎡), K(3617㎡) 총 4필지 과수원 자두밭을 매도할 권한을 원 소유자 L으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현 시세보다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싸게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확인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17년 2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18년 1기) 1. 거래상대업체에 대한 수사, 조사서, 녹취서 작성보고 1. 고발서 2020고단4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소유주인 참고인 L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각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2,00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개인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를 가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행으로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20억 원이 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출상담 직원인 D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2,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대출금리 19.7%를 포함하여 매달 1일 771,132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거래내역조회, F조회,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 대출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4. 0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5천원권 2매, 1천원권 10매)과 냉장고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포도주(진로 하우스 와인)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4. 01:00경에서 같은 날 03:30경 사이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2병(8,000원), 훈제통닭 1마리(16,000원)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미첨부) 1. 계산서(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음주습벽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쌀, 잡곡 도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방앗간을 운영하던 피해자 C에게 곡물을 납품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찹쌀 50가마를 구입해서 내 창고에 보관해 놓겠다.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곧바로 보내줄테니 구입대금 9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위 B의 운영사정이 악화되어 조만간 운영을 포기하여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을 지킬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돈은 자신의 채무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찹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2.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곡물구입대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40,2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 22.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 B에게 ‘증권사에 150억 원 정도 투자해 놓은 돈이 있고, 급히 나가 정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구금되어있어 난감하다. 벌금 700만원을 대납해주면 대가를 서운치 않게 보답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에 15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하여 석방되더라도 700만원을 변제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3.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입금 출납공무원 C에게 현금 69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15.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획재정부 고위 관리와 구권화폐 16조 원(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을 것을 예정하고 제조된 화폐)을 양성화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경비 5,000만원이 필요하다. 일이 잘되면 200억 원을 지급하여 노후를 걱정할 필요 없이 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권화폐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권화폐 양성화의 경비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6. 15.경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납영수증수표사본 및 피의자 자필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구권화폐관련사기)],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할부매매계약서 2020고단12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전산화면 및 내용증명 2020고단12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설치확인서, E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1. 각 사진 2020고단13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렌탈[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의가 분명한 편이며,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유선연락을 통해서도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익산시 C에 있는 중고차매입 및 수리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9. 12.경 위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2.경 위 매장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3. 14. 15:57경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6.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5.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입원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715,3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B으로부터 구입 후 운행을 하다가 고의로 충격사고를 일으켜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1. 10:30경 전북 익산시 F 아파트 후문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파트 후문 골목의 옹벽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8.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5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 확실한 투자처를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까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잘 아는 E 실장이 게임회사에 근무하는데 그 회사에 투자하면 조만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게 7,000만 원을 주면 매달 배당금 1,400만 원, 보너스 300만 원을 주고, 4개월 뒤인 2021. 4. 18.까지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려 하였을 뿐 게임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더욱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만 한 게임회사도 존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상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조차 달리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매달 1,700만 원씩 배당금 및 보너스를 지급하기는커녕 제때 원금을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각서, 차용증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4. 10.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스마트폰용 무료 통화 및 메신저 응용 프로그램)으로 B에게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 2,400만 원을 보내주면 구입해주겠다. 그리고 취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그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2020. 4. 10. 10: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약속한 아이템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속여 2,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김천시 B 상가 2층 C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인천 쪽에서 중고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차를 구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대출 및 카드대금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소된 이후 소재불명이 되는 등 재판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그룹 강남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지점 직원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익월에 보험계약 커미션으로 보험료의 5배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 투자금의 3배 이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6. 3. 23. 1,000,000원, 2016. 3. 25. 3,500,000원, 2016. 4. 6. 600,000원, 2016. 4. 12. 300,000원, 2016. 4. 26. 3,200,000원, 합계 8,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참고인 D 전화통화, 고소인 C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보험회사 동료직원인 D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인 명의로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가입비를 1회 납입하여야 하고, 수당에 대한 환수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 2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전 보험계약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그 수당을 유지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소득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4. 30.부터 2016. 5. 31.까지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지인들 명의로 총 18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라서 돈이 나올 곳은 없는데 월세, 생활비, 육아비용 등으로 들어갈 돈은 너무 많아서 위와 같이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수익 보장은 일이 잘 풀리고 조직이 커지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당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서 허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허위 보험계약 체결사실이 보험회사에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수당을 환수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연한 생각만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말한 직원들 명의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이 허위 보험계약이라거나 피고인이 허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8. 14.경 부산 서구 C, D호에서 그전 모바일 E 어플 F에 게시한 ‘에어팟2’ 판매글을 본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 B에게 “선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피해자 B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17:45경 물품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8.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모바일 E 어플 F에 게시한 아이패드 구매 글을 보자,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피해자 H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4:32경 물품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G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D를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맡아서 해 주겠다. 불미스런 사건이 생기면 본인이 위약금책임을 지고, 연말정산 할 때 부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줄 테니 소방공사업체에게 지급할 선금을 나에게 지급해 주면 소방공사업체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하고, 2021. 5. 12.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구업체에 지급할 선금을 지급해 주면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사비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소방공사 등 전문 업체에서 진행할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진행할 듯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위 소방공사업체 등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담당할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2.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소방공사업체 전달 명목으로 650만 원을, 가구업체 전달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이 담당할 공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방업체 공사계약서, 가구제작업체 견적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고 있는 판시 편취금액이 큰 편이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기 위해 손님으로 자주 간 다음, 피해자에게 ‘의류 관련 수출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부동산이 있다.’고 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6.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류 관련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강식품 유통업을 하였을 뿐 의류 수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부동산이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금융권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시간내역 메모 사본, A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062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사이트에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부받아 이를 통해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고 타인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침입하여 아이템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선불폰 개통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이름란에 ‘D’, 법정생년월일란에 위 D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게 하였고,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E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선불폰 개통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1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D 명의의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통한 본인 인증의 방법으로 D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여 D이 F 까페에 게시한 물품 판매 글의 내용 중 판매자 전화번호를 위 선불폰 전화번호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900 피고인 A과 G은 지인 사이로서, 2019. 10. 15.경 G 명의의 휴대전화기와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은 2019. 10. 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J’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6경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금 명목으로 14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은 2019. 10. 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J’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9경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2020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