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 총책으로서, B, C, D에게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동행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B, C, D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한 다음, 명의대여자 E, F, G, H, I, J, K, L 등을 모집한 후,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 C, D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E, F, G, H, I, J, K, L 등 명의대여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5. 6. 17.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과 함께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E을 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M’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은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개 법인을 설립하면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때 법인이 허위로 설립 등기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나아가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 C, D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E, F, G, H, I, J, K, L 등 명의대여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7.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주식회사 M’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6. 19.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6. 22.경 수원시 영통구 N건물에 있는 피해자 O조합 수원영통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마치 실제로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속옷 도·소매 등 사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법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O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35개 법인 명의로 총 189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 C, D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E, F, G, H, I, J, K, L 등 명의대여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6. 22.경 수원시 영통구 N건물에 있는 O조합 수원영통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35개 법인 명의로 개설한 총 189개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판결문, 증거기록 사본 등 포함) 1. 각 재판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좌 189개 양도대금 189,000,000원 + 사용료 79,380,000원 – 공범들에게 지급한 금액 103,000,000원 = 165,3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7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선고형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