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 있는 불법입국 알선브로커 등과 함께, 경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희망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파키스탄인들을 상대로, 두바이 현지 브로커는 대한민국에 불법입국을 원하는 파키스탄인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마치 파키스탄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체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사증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지 브로커로부터 받은 불법입국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으로 위조 초청장을 작성하여 넘겨주거나 허위 초청으로 불법입국한 파키스탄인들을 입국대합실에서 마중하고 국내의 거처로 데려다 주며 정착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불법입국 파키스탄인들로부터 1인당 7,000달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두바이 현지 불법입국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 C는 2015. 9. 20.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파키스탄 국적의 D가 E회사의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E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위 D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2015. 9. 22.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고,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D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위조 초청장을 위 C에게 넘겨주거나 2015. 9. 30.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대합실에서 위 D를 마중하고 인천 중구 F 인근 상호 불상 모텔로 데려다주며 국내정착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한 후, 위 D로부터 합계 미화 7,000달러 상당(두바이 화폐 22,000디르함 가량, 한화 827만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수사보고(피의자 D 입국 경위 및 A과 통화내역), 수사보고(A 연락처 등록 및 G 통화시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불법입국 알선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 있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등과 함께, 경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희망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파키스탄인들을 상대로, 두바이 현지 브로커는 대한민국에 불법입국을 원하는 파키스탄인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마치 파키스탄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체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사증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지 브로커로부터 받은 불법입국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으로 위조 초청장을 작성하여 넘겨주거나 허위초청으로 불법입국한 파키스탄인들을 입국대합실에서 마중하고 국내의 거처로 데려다 주며 정착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불법입국 파키스탄인들로부터 1인당 5,000달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두바이 현지 불법입국 브로커 H(일명 'I') 등과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 H은 2015. 5. 31.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파키스탄 국적의 B가 J회사의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J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위 B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2015. 6. 4.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고, 피고인은 2015. 4.부터 5.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B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위조 초청장을 위 H에게 넘겨주고 2015. 6. 14.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대합실에서 위 B를 마중하고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로 데려다주며 국내정착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한 후, 위 B로부터 합계 미화 5,000달러(한화 545만원 가량)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일명 'I')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7. 7. 오전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위 B로부터 약속된 불법입국 대가 2,000달러를 계속 지급받지 못하자,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치며 폭행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달러(한화 227만원 가량)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달러(한화 227만원 가량)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 시부터는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에 있는 현지 브로커인 M와 국내 브로커인 피고인을 통하여 입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위와 같이 최초 경찰조사 시 허위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자신의 삼촌인 N와 피고인을 통하여 불법 입국하였기 때문에 삼촌의 불법 입국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하다가(자기의 불법 입국 알선이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 하더라도 삼촌의 불법입국사실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납득할 수 없다), 이 법정에서는 현지 브로커인 M가 두바이에 있는 자신의 누나와 그 자녀들을 협박하며 만일 경찰에 발각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이 브로커라고 말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B는 피고인이 2015. 6. 24. 인천공항에 마중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신을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사원으로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한다. B가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마치고 나온 시간은 대략 22:00로 추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2015. 6. 24.자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2:18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여객청사내 주통신실, 23:14경 인천 부평구 O빌딩, 23:23경부터 23:27경까지 인천 서구 P, 23:40경 위 O빌딩, 2015. 6. 15. 01:05경 인천 부평구 Q빌딩에 각각 소재하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B를 태워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사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피고인에게 불법입국 알선 대가로 2,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해서 나중에 돈을 벌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말없이 선뜻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입국을 알선한 대가를 한국내 거처가 불분명한 불법입국자로부터 주소나 연락처도 물어보지 않은 채 선뜻 나중에 받기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는 피고인에게 2,000달러를 교부한 날짜를 2015. 7. 7.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자신이 난민신청한 날이라서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다가, 난민신청일이 2015. 7. 3.로 밝혀지자 검찰에서는 자신을 강제출국시킬 수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러 간 날이라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B의 외국인등록신청서(증 제5호증)에 의하면 B가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은 2015. 7. 6.인바, 2015. 7. 7.에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였다는 진술도 거짓으로 보인다. B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2015. 7. 7.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뒷목을 치며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5. 7. 7. 피고인이 자신의 뒷목을 때린 사실이 없고 그냥 손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