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1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자신은 현재 깔세 사무실 7~8개를 운영하여 월 20% 내지 30% 정도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곧 전남 장성군에 있는 신나 제조회사 '주식회사 H'을 인수할 것인데, '주식회사 H'에서는 매월 순이익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발생하고 있고, 만약 10만 L 탱크를 1개 더 묻으면 매월 3억 원 내지 5억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피해자 Gl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16주 동안 투자금의 130%를 지급하고, 피해자 G이 400 만 원 내지 1,2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투자금의 50%를 더한 600 만원 내지 1,8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14주 동안 투자금의 140%를 지급하고, 피해자 G이 1,300만 원 내지 2,2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투자금의 50% 를 더한 1,800만 원 내지 3,3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15주 동안 투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건물임대사업은 수익이 저조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H' 또한 매출액이 미미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9, 22.경 5,600만 원, 같은 달 27.경 5,4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9. 1.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표 '기망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756,75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2009. 5. 8.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J, K(각 2009. 5. 8.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확정), L(같은 날 기소중지), M과 공모하여, 2007. 9. 18. 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 'F' 사무실에서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9.22.경 5,600만 원, 같은 달 27.경 5,4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1.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6,750,500원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J) 1. 검사 작성 진술조서(N) 1.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I, K, J, O, P) 1.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G, Q, R) 1. 각 고소장 등(증거목록 순번 3, 12, 2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30)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내용 보고 및 판결문 등 편철, 순번 24)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각 사기 : 각 2011. 7. 1. 시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각 사기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조직적 사기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조직적 사기에 대한 증명도 부족함), 제3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3년 6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조정 :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2년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15년 1. 선고형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없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과 각 피해자 사이에는 정산 문제가 남아있음 /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를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유사수신행위 구조를 설계하였음 / 피고인과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한 공동정범에 대한 확정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 고단835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I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J, K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다만, 판결문 기재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9. 1.경부터 같은 해 11. 16. 경까지 64회에 걸쳐 449,000,000원을 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원수입횟수 및 수입금액이 이 사건보다 가벼움, I은 자신이 별도로 범한 다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가중된 형을 선고받음)] / 1975년 3월 입건 특수강도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1988년 5월 입건 강간치상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2002년 2월 입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3년 5월 및 6월 입건 사기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현재 말기 신부전·고혈압·부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 장애 2급 등록된 상태이고, 주 3회 또는 4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음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특히 범행일시, 기망 수법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사유 2개 (5년 이내 집행유예 동종전과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사유 1개(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사유 1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사유만 2개 존재하고, 일반참작사유,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실형) [설명과 안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범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인 합계 449,000,000원을 수입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처벌되었음.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합계 756,750,500원을 수입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뿐 아니라 같은 금액을 편취한 각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어 경합범가중되어 처벌되고,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유사수신행위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007년 당시 양형실무도 고려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공소제기 당시에는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양형기준도 참고해야 함 - 피고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야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