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I,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 서울 강남구 I, 4층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로서 자칭 'M그룹 회장'이고, 피고인 C은 M그룹 총괄 부사장 겸 잠실지사장, 피고인 D은 중국 N 유한공사 이사 및 M그룹 서울지사장으로서 각 지사를 관리하는 등 M그룹의 영업대표, 피고인 E은 M그룹 서울지사 영업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위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송파구 O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155,000원을 투자하면 현금결제대행,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기능, 계좌이체 및 전자선불화폐기능과 함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Q카드를 발급해 주고 카드회원 매출에 따라 500원씩 적립되어 단기간에 회원수가 200만 명 이상이 되면 1단계에서 최상위 20단계까지 올라가 10억 4,800만 원을 벌 수 있다. 위 사업과 연계하여 중국 계좌개설사업, QR코드 사업, R. S, 국제송금사업, 앱카드사업, 국제코인거래소사업,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T소상공인 사업, 키오스크 총판 사업, U쇼핑몰, V 사업 등을 위하여 33만 원, 77만 원, 310만 원, 33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U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또한 R 회원들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U 쇼핑몰이나 W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U 쇼핑몰이 완성되면 회사 지분 49%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2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R 결제 시스템은 가맹점 및 회원이 부족하여 아무런 사업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쇼핑몰 역시 판매할 물품이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무기명 교통카드는 사용자가 부족하고 포인트를 활용할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이 제시한 금융플랫폼 사업은 금융업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사업의 추진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수익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에게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고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8. 7.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64명으로부터 합계 1,494,87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돈을 Z 신용카드가맹점 각 계좌에 보관하던 중 별지3 범죄일람표 9 내지 25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4,997,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가.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만 피고인 C은 2018. 10. 22.부터의 범행에 한하여, 2018. 7. 5.경 P에게 출자금 및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면서 P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로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순번 1, 2 AA 및 순번 3, 4 E 부분 제외)와 같이 1,462명으로부터 합계 2,005,286,940원을 지급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만 피고인 C은 2018. 10. 22.부터의 범행에 한하여, 2018. 7.경 서울 송파구 O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팀장⇒과장⇒부장⇒본부장⇒이사'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33만 원을 투자하면 본인수당 8만 원, 30만 AB포인트,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1:1수당 16만 원, 직급수당 팀장 8,000원, 과장 1만 6,000원, 부장 2만 4,000원, 본부장 3만 2,000원, 이사 4만 원, 센터수당(과장 이상) 1만 원, 77만 원을 투자하면 본인수당 32만 원, 70만 AB포인트,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1:1수당 24만 원, 직급수당 팀장 3만 원, 과장 6만 원, 부장 9만 원, 본부장 12만 원, 이사 15만 원, 센터수당(과장 이상) 3만 원, 310만원을 투자하면 본인수당 208만 원, 300만 AB포인트, 하위 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1:1수당 40만 원, 직급수당 팀장 8만 원, 과장 16만 원, 부장 24만 원, 본부장 32만 원, 이사 40만 원, 센터수당(과장 이상)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P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로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4명으로부터 합계 2,006,686,940원을 지급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만 피고인 C은 별지2 범죄일람표 "월별 매출액" 중 "2018년 11월"부터의 범행에 한하여, 2018. 10.경 서울 강남구 I, 4층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AC카드, Z, J를 각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투자자 성명불상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AC카드대금 55,562,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1,816,94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X, A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홈페이지 사업설명 확인), 내사보고(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내사보고(제보자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A 투자설명회 녹취록 분석), 내사보고(사건병합), 내사보고(서울 소재 사업장 현장방문), 수사보고(M 총매출현황 제출), 숫사보고(카드매출 및 현금매출현황),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의 점),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거나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R 및 쇼핑몰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지분 49%의 분배절차에 관하여 AI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G은 2017. 8.경 피고인 A 산하에서 LOP 사업과 관련하여 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는데, 피고인 A이 AG에게 이 사건 투자금으로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에서 위 손해금을 이체해가라고 한 점(수사기록 2052, 2057쪽), 피고인 A의 전처인 X가 혼인기간 중 생긴 채무로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투자금 중 66,000,000원을 X의 AJ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수사기록 2915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수사기록 2053쪽) 자금사정이 상당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사건 투자를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투자금 중 본인수당, 직급수당, 센터수당 등으로 상당한 돈이 사용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해서라도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PPT 설명자료에 무기명교통카드 발급에 따른 500원 수당 지급으로 1,048,575,000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레그표 등을 기재하며(수사기록 389쪽),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점,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무기명 교통카드 및 코인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수사기록 1854쪽), 위 코인은 그 발행량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판매가격 등을 피고인 A측이 임의로 정하는 등 가상화폐로서의 실체가 의심스럽고,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공개시장에서 교환가치를 가지고 거래되지 않아, 피고인 A측이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유발하는 도구로 위 코인을 이용하면서 투자를 받은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등으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현금 33만 원의 경우 33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 방문판매이고 35만 원은 U 쇼핑몰에 관하여 투자를 받는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A은 33만 원을 교통카드 및 코인구매명목으로 받은 바가 있고(수사기록 1854쪽), 설명자료에도 55,000원, 33만 원, 77만 원, 310만 원 투자에 관한 추천수당 등 지급내용과 "330만 원으로 4개플랜 진입, 35만 원으로 4개 플랜 10월말까지 코드자리선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17쪽)과 피고인 A이 관여한 사업의 운영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투자자들의 일부 투자금을 판시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고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바 없고 투자자들 역시 투자금이 손실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L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교부한 코인보관증에는 "V을 1,000원, AK을 100원 이하로 거래소에서 매도하지 않고 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최초 구입단가로 회사에서 전량환수조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문언을 통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적어도 약정단가 이상의 수익을 이미 얻은 것처럼 그 외관을 창출하고, 최초구입단가로 환수조치한다는 내용을 통하여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는 것처럼 한 점(수사기록 1860쪽), 330만 원 진입시에 코인 550만 원, S 14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한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코인 최저매각가격 설정 및 최초구입단가로의 환수조치 등과 투자금 입금 등에 따른 수당지급까지 고려하면, 투자자들로서는 원금 및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P, AD이 피고인 A 측이 원금이 보장되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56, 205쪽), AG도 경찰에서 원금을 손해 볼 일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2060쪽),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마음에 안드시면 언제든지 회수해주겠다고 늘 강의했었고, 투자자에게 조건 없이 환불이 된다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서 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의 회사는 다단계판매업 회사가 아니고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 회사이다. 또한 2019. 4.경 정상적으로 쇼핑몰이 운영되면서 회원들이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입하고 이에 따라 판매자들이 얻은 이익을 특허등록된 물품판매이익 분배방법에 따라 환급이 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업은, 1)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마케팅플랜의 AL 방식에 따라 교통카드발급에 따른 500원의 수당, 본인수당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당 등이 지급되고, V과 S(330만 원의 경우 V 545만 원, S 140만 원이 지급됨)를 받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 수익을 얻으며, 2) 그 이후에 U 쇼핑몰 등에서 투자자들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받은 판매수익 중 일부를 보상플랜 추천수당으로 받고(수사기록 427쪽), 앞서 받은 코인 등을 물품구입 결제 등에 이용함으로써 코인 등 수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V은 그 실체가 의심스럽고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며 발행량 등에 비추어 그 가치를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돈이 1:1 추천수당, 팀장, 과장, 부장, 본부장, 이사 등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 AG은 경찰에서, "V 100만 개, AK이 1,000만 개 발행되었다고 들었는데 상장이 되거나 거래가 된지는 잘 모르고, 마케팅플랜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는 쇼핑몰로 연동이 되어 사용한다고 하니 좋아서들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향후 쇼핑몰 운영에 따른 실제 재화거래와는 무관하게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은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완전경쟁상태에 있는 인터넷 상거래와 오픈마켓의 수수료율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적인 운영여부가 의심스러운 U 쇼핑몰을 통한 재화거래를 이 부분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일부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미리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하고 AM로부터 물품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였을 뿐, 이후 환불이나 포인트 등의 지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재화의 거래 없이 카드 결제만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G이 경찰에서, "카드결제방식으로 투자금을 결제받은 것이고 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는 피고인 C이 잘 알고 있다. 물품 거래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카드결제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56쪽), 피고인 C도 검찰에서 "2018. 11.경 및 2018. 12.경 거래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음에도 물건을 주지 않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24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그 일부를 AG의 기존 사업 투자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급함으로써 횡령하기도 한 점, 주식회사 L과 투자자 명의의 교통카드 및 코인구매 신청서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카드, 현금으로 제품구매 신청합니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85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V의 재화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투자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융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업무상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돈을 회사와 관련된 중국 R 사업, 카페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AG이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계가 없는 AG의 이전 사업 투자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U 쇼핑몰 신용카드가맹점 계좌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 9 내지 25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4,997,000원을 횡령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B, C, D, E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8. 10. 22. 이후 범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경우 별지2 범죄일람표 "월별 매출액" 중 "2018년 11월" 이후부터 "2019년 2월"까지의 매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전산업자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거나 관여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일정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정리하는 등 단순한 사무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부분 범행을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인 ERP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피고인 A에게 AI을 소개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일부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35만 원 쇼핑몰 분양에 관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A이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4266쪽),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산회의 등에 참여하고 세무업무 등에 관하여 자문한 점(수사기록 4267쪽), 피고인 C은 구치소에서 출소하여 2018. 10. 22.부터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강의를 듣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4234쪽), 카드단말기 현황을 파악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238쪽), 피고인 D은 M 그룹의 영업대표로서 약 20회 정도 직접 사업설명을 하는 등 이 사건 투자금을 수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수사기록 4223쪽),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투자자들의 입금을 대행하는 등 회사일을 도와주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수익을 미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특히 범행에 취약한 고령자 등이 피해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업무상횡령범행에 관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나머지 범행들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2015년 10월경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해악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8. 10. 11.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기재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AA 및 순번 3, 4 E 부분 기재와 같이 2명으로부터 합계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E은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관리·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경 서울 송파구 O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팀장⇒과장⇒부장 ⇒ 본부장⇒이사'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33만 원을 투자하면 본인수당 8만 원, 30만 AB포인트, 하위 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1:1수당 16만 원, 직급수당 팀장 8,000원, 과장 1만 6,000원, 부장 2만 4,000원, 본부장 3만 2,000원, 이사 4만 원, 센터수당(과장 이상) 1만 원, 77만 원을 투자하면 본인수당 32만 원, 70만 AB포인트,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1:1수당 24만 원, 직급수당 팀장 3만 원, 과장 6만 원, 부장 9만 원, 본부장 12만 원, 이사 15만 원, 센터 수당(과장 이상) 3만 원, 310만원을 투자하면 본인수당 208만 원, 300만 AB포인트,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1:1수당 40만 원, 직급수당 팀장 8만 원, 과장 16만 원, 부장 24만 원, 본부장 32만 원, 이사 40만 원, 센터수당(과장 이상)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P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로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4명으로부터 합계 2,006,686,94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내지 그 운영의 회사가 U 쇼핑몰을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측은 그 스스로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재화 등의 판매자가 되고 해당 투자자가 판매한 그 재화 등 매출액의 10~17%를 1:1 추천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서(수사기록 427쪽), U 쇼핑몰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그 판매업자가 되어 재화 등을 공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투자금 입금 자체로 인한 후원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에 운영될 쇼핑몰 운영에 관한 후원수당 등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과 판매재화 등에 관하여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다단계와 비슷한 조직을 운영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일 뿐인 점, 투자자의 투자금 지급에 따른 V 구매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화 등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명의의 AN은행 계좌에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직원 AF 등으로 하여금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국 AO은행 계좌, 중국 AP은행 계좌, 중국 AQ은행 계좌에 1,000만 원 상당의 위안화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뒤 AF으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넘겨주게 하여 이를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R는 경찰에서, "2018. 11. 14. 피고인 A이 중국에 출장을 간다고 하며 중국카페사업을 해야하는데 큰 돈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26쪽), 피고인 A이 중국에 실제로 카페를 개업하였고 그 과정에 상당한 돈이 소요된 점(피고인 A의 2019. 10. 18. 제출 참고자료 등)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30 기재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2018. 7.경 서울 송파구 O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55,000원을 투자하면 현금결제대행,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기능, 계좌이체 및 전자선불화폐기능과 함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Q카드를 발급해 주고 카드회원 매출에 따라 500원씩 적립되어 단기간에 회원수가 200만 명 이상이 되면 1단계에서 최상위 20단계까지 올라가 10억 4,800만 원을 벌 수 있다. 위 사업과 연계하여 중국 계좌개설사업, QR코드 사업, R, S, 국제송금사업, 앱카드사업, 국제코인거래소사업,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T소상공인 사업, 키오스크 총판 사업, U쇼핑몰, V 사업 등을 위하여 33만 원, 77만 원, 310만 원, 33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U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또한 R 회원들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U 쇼핑몰이나 W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U 쇼핑몰이 완성되면 회사 지분 49%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2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R 결제 시스템은 가맹점 및 회원이 부족하여 아무런 사업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쇼핑몰 역시 판매할 물품이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무기명교통카드는 사용자가 부족하고 포인트를 활용할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시한 금융플랫폼 사업은 금융업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사업의 추진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수익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에게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고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30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64명으로부터 합계 1,494,87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AG의 기존 사업 투자금 손실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상당한 돈을 전처인 X에게 이체하였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자금운용 사정을 위 피고인들이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 교통카드 발급, 무리한 수당지급, 코인판매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강의자료 내지 설명 등에 기초하여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사기 피해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외관과 실체가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정보를 추가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D, E이 이와 관련된 투자자들과의 인식의 차이를 전제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 C, B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등 투자자들의 자금유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과 피고인 A의 자금상황 및 사업운영경과에 대한 피고인 B, C, D, E의 인식 정도, 이 사건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C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2018. 7. 2.경부터 2018. 10. 21.경까지의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위 기간 동안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월별 매출액"란 기재 중 각 "2018년 10월" 매출액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8. 7. 2.경부터 2018. 10. 21.까지 피고인 A, B, D, E과 공모하여 2018. 7. 5.경 P에게 출자금 및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면서 P로부터 X 명의의 Y 계좌로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순번 1, 2 AA 및 순번 3, 4 E 부분 제외)와 같이 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2018. 7. 2.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피고인 A, B, D, E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A, B, D, E과 공모하여, 2018. 10. 경 서울 강남구 I, 4층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AC카드, Z, J를 각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투자자 성명불상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AC카드대금 55,562,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월별 매출액"란 기재 중 각 "2018년 10월" 매출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906호로 법정구속된 후 2018. 10. 11.경 석방된 점, 피고인 C은 석방된 후 2018. 10. 22. 이 사건 회사에 처음으로 출근한 점(수사기록 3294쪽),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H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수사기록 3036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8. 10. 21.까지의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범행 부분 내지는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2018년 10월", 매출액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 D, E과 공모하여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기재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2018. 7. 2.경부터 2018. 10. 21.경까지의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위 기간 동안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월별 매출액"란 기재 중 각 "2018년 10월" 매출액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로 기소된 해당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30 기재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231 내지 4243 기재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55,000원을 투자하면 현금결제대행,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기능, 계좌이체 및 전자선불화폐기능과 함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Q카드를 발급해 주고 카드회원 매출에 따라 500원씩 적립되어 단기간에 회원수가 200만 명 이상이 되면 1단계에서 최상위 20단계까지 올라가 10억 4,800만 원을 벌 수 있다. 위 사업과 연계하여 중국 계좌개설사업, QR코드 사업, R, S, 국제송금사업, 앱카드사업, 국제코인거래소사업,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T소상공인 사업, 키오스크 총판 사업, U쇼핑몰, V 사업 등을 위하여 33만 원, 77만 원, 310만 원, 33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U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또한 R 회원들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U 쇼핑몰이나 W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U 쇼핑몰이 완성되면 회사 지분 49%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2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R 결제 시스템은 가맹점 및 회원이 부족하여 아무런 사업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쇼핑몰 역시 판매할 물품이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무기명 교통카드는 사용자가 부족하고 포인트를 활용할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시한 금융플랫폼 사업은 금융업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사업의 추진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수익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에게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고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231 내지 424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11,816,9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적 보호법익으로 개별 피해자의 재산이어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성명을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 내지는 피해자의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측 AC카드, AS카드, 주)AT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공소사실로는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나 그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