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건물, 3층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업무 및 환전행위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E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직원 채용 및 정산 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카운터 업무 및 환전행위를 하고, E은 환전행위 및 손님 관리 등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 3.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인천 서구 건물, 3층 'D게임랜드' 내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업신고 및 변경이력, 제공 게임물 및 환전 영상 분석, 게임장 현장상황 및 체포 및 압수집행 경위 등, B, F 휴대폰 압수수색 분석 결과 등 보고, B, F 휴대폰 압수수색 분석 결과 2보, 환전 관련 휴대폰 동영상 분석 등 보고, 피의자 B4회 이상 통화자 가입자 조회 정리, 피의자 B D게임랜드 전기세 납부내역 제출, D게임랜드 영업장부 등 확인 정리, D게임랜드 임대차계약 관련 진술 정리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피의자 F 전화 진술, B, A(A로 추정) 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정리, A 관련, 휴대폰 가입자조회 및 문자내역 등 총정리, 피의자 A, B 간 전화통화 내역 등 정리] 1.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전기세 납부내역 1. 게임장 및 환전 영상 사진, 게임장 내 현장 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내지 4, 8, 9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5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을 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압수된 현금의 액수와 구비된 게임기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상당한 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피고인 B를 외견상 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회피하려고 하였고,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죄증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B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숨긴 채 범행을 축소하려고 한 정황이 있고, 환전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게임물에 관한 범죄로 1회의 벌금형, 2회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16.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혼 이후 세 명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영업 기간 자체는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향후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다시는 게임장에 관련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 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 범행 동기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당시 막중한 범법행위라는 사정을 미처 자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연로한 양친과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두 번 다시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