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4. 5. 6.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중앙회 서울시지부의 지회장으로 위 협회 서울시지부의 회비, 운영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사단법인 C 중앙회 서울시지부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C 중앙회 서울시지부 소속인 피해자 회원 D, E, F, G, H, I으로부터 협회 송파지부장인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K 명의의 위 협회 신한은행 계좌로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L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비 합계 1,02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수많은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재산범죄 전과도 수차례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K의 부탁으로 사단법인 C 서울시지회(이하 '서울시지회'라고만 한다)의 지회장으로 취임하여 P 발간사업을 주도하였는데 K으로부터 당초 약속한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울시지회 소속 지부장이 납부한 보증금을 경비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서울시지회 업무를 병행한 L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용도를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 이 사건의 수사개시 경위,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4. 5. 6.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중앙회 서울시지부의 지회장으로 위 협회 서울시지부의 회비, 운영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비합계 72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2. 피고인의 변소 가. 순번 1 행위 Q가 남부지부장을 사임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해야만 했고, 당시 새로운 남부지부장 I이 납부한 보증금 600만 원이 서울시지회 계좌(신한 R)에 입금된 상태였으므로 직원을 통해 Q에게 600만 원이 반환된 것이며, 자신은 위 600만 원 반환에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순번 2, 3 행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지회 업무 용도(공과금, 임금, 사무용품 구매)로 지출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순번 1 행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Q는 2013. 10. 중앙회 회장 K에게 보증금 600만 원을 주고 서울시지회 남부지부장에 임명되었고, K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P 발행 경비 명목으로 전달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600만 원을 소비한 사실, 그 후 서울시지회 남부지부장이 Q에서 L으로 교체되었는데, 당시 서울시지회에는 지부장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이외에 별도의 재원은 없었고, 신임 지부장 I이 납부한 보증금 중 600만 원이 서울시지회 계좌로 입금되자 그 돈은 곧바로 K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K이 인출하여 Q에게 600만 원을 돌려준 사실, K은 피고인을 서울시지회장으로 초빙하면서 P 발간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지부장들이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P 발간 비용을 충당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두3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앙회 회장인 K의 지시로 Q가 납부한 보증금 600만 원을 P 발행 경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부장이 납부한 보증금은 임기만료,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수사기록 325면) 당시 서울시지회에는 지부장이 납부한 보증금 이외에 따로 재원이 없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울시지회의 재원으로 종전 지부장이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시지회는 2013. 9. 설립되어 재정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설립 초기에는 지부장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조직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경비 명목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증금을 반환한 2014. 2. 당시 서울시지회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지회 운영규정 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보증금과 회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부장들이 납부한 보증금은 서울시지회의 업무용 자금으로 유보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600만 원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순번 2, 3 행위 1) 검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업무상횡령액으로 보고 위 순번 2, 3 행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검사의 2015. 1. 20.자 의견서). 그러나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가 보관하던 돈 중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차액 상당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2) 순번 2, 3 행위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운영비 납부자 현황, 서울시지회운영비 사용액 및 A 지회장 횡령금액, 단장자금 입금 및 반환금 현황, 서울시지회 운영자금 법인통장 거래현황, (사) C 중앙회 계좌거래내역 등이다. 그러나 이들 증거는 피고인이 J, O로부터 전달받은 지부장 보증금 중 정상적인 경비 지출로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진술 또는 자료에 불과하거나, 2014. 2. 12. 서울시지회 계좌에서 90만 원이 출금되어 그 중 50만 원은 S에게 이체되고 4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 2014. 3. 6. 서울시지회 계좌에서 600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2014. 2. 12.자 90만 원 및 2014. 3. 6.자 30만 원(450만 원 중 U, M의 급여 4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시지회 관련 경비 이외의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