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487-4 앞 도로를 관문사거리 쪽에서 남태령고개 정상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무쏘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24세),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같은 F(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삼거리맛집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48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0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약식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순 명령 번호번 (전주지방법원 소속 운전 운행제 화물차 일시 장소 한 위반 군산지원) 사 2015 1994. 8. 29.자 1994.4. 28. 경기도 포천군 계측불 1 고단 94고약4670 A B 신복면 기지리 응 후 601 13:15 과적차량이동검문소 도주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9:05:34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회사 화장실에서,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요가 강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휴대폰(F)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지금 엄마가 딸딸이를 쳐주고 있다, 내 성기를 빨아주라'는 등의 말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4. 12:0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12명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6. 17:20경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 소재 덕마교 도로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고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에 화가나 이에 대해 따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여 직장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집의 위치를 확인한 후 2014. 4. 16.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당진시 E아파트 101동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F 1톤 포터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주면서 "콩밥을 먹을래, 각서를 쓸래"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관계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들과 직장에 알릴 것처럼 행동함에 따라 겁을 먹고 피고인이 불러 주는대로 'D 아줌마와 본인 C는 부적절한(카톡으로 이른 아침 대화를 나누고 차마 보통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수치스런 동영상을 수차례 반복하여 카톡에 올렸음)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기에 D 남편과 본인은 상호 합의하에 4월 31일 사표를 제출하기로 약속함,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 형 모든 책임은 C가 지기로 함, 본인 C는 2014년 4. 16 D 남편으로부터 오후 6:10경 손과 발로 따귀와 복부를 5-6차례 발로 걷어차이고 하였지만 이를 민형사상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각서를 작성하고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각서의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와 함께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처의 직장으로 이동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처의 직장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의 직장 상사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번호로 전화를 시도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경비원에게 피해자의 집이 맞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까지 확인하고 난 뒤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한 행동과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상당히 겁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며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할 것을 요구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5. 1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서구 B, C 넓이 451m2에 물건적치를 위한 용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61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D"라는 상호의 컨테이너 임대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및 일반사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받고 일반화물, 이삿짐, 공산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 첩보보고(개발제한구역내 컨테이너 위법행위), 각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내 행 위허가서 내용 발췌)(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현장확인보고)(개발제한구역내 위반 행위에 따른 공부발급보고-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주제도)(개발제한구역내 컨테이너 불법영업행위 정황보고)(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적발보고) 1. 2014-2014년도 화물보관수탁계약 사본, 2012~2015년도 D 월별통계현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예금거래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다시는 이러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2:4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박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평로 63에 있는 '삼덕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5. 12: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로 63에 있는 '삼덕소방안전센터' 앞 편도 1차로를 홍콩펜하우스 방면에서 관음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포터 Ⅱ 트럭 앞부분이 위 K5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추가 진단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주류 도매업체인 C의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7:15경 C 창고 앞 노상에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도로 옆에 쌓여 있는 플라스틱 파렛트(가로 120mm, 세로 80mm)를 작업장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중량을 지키고 지게발을 화물의 끝홈까지 넣어 천천히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등 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파렛트 밑에 지게발을 넣어 갑자기 들어 올리려다 파렛트를 무너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파렛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6세)가 파렛트 밑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10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6. 12. 21:30경 광명시 E에 있는 F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G(57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봉천동 낙성대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증된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여 시비가 되어 D는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가면 될 것이지 뭐가 문제야"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기도원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5. 6. 1.경 광주 북구 C에서 'D교회'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이 신도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도원 건립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15. 6. 23. 18:45경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으로부터 E의 남편 F 명의의 신한카드(번호 : G)를 받아 마치 F이 'D교회 '에서 13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결제하고, 같은 날 18:4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32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5.8, 24, 17:26경 광주 동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H로부터 H 명의의 신한카드(번호 : I)를 받아 위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H가 'D교회'에서 2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결제하고, 같은 날 17:2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각각 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70

범죄사실 1. 1,2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1998. 5. 2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금이 없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어음을 발행해 주면 5. 28.까지 현금으로 할인해서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할인해서 피해자에게 갖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200만 원, 지급기일 1998. 9. 5., 지급지 한일은행 강남지점으로 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약속어음(F) 1장을 교부받았다. 2. 2,300 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1998. 6. 3.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할인해서 현금으로 갖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현금으로 갖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300만 원, 지급일 1998. 9. 4., 지급지 한일은행 강남지점으로 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당좌수표(G)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표 및 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음 및 수표를 맞교환하여 서로 할인받아온 관계가 있었는데, 그 맞교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인을 의뢰한 것 중 부도 처리된 여러 장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는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어음 및 수표의 맞교환 할인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또 다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어음 및 수표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피해를 추가로 입게 하고, 나아가 연락을 끊고 국외로 이주해 버린 것은, 비록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벼운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피해자 C(여, 55세)과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2012. 11. 초순경 위 동거기간 중의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별거 중인 남편이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여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07: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한번 하자!" 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11. 13. 23:00 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한 후 강제로 자신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장면을 만들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13, 09:35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 위 주거지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2, 12, 13, 09:45 경 제4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목욕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살려 달라!"라고 외치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세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프레지오 승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로 태워 주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이 죽자!"라며 이를 묵살한 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소재 대변항을 거쳐 태백시 등을 경유하여 제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 투숙한 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행하여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거집 불 질러 삔다!", "너거 가족 병신을 만든다!", "너만 희생하면 너거 아저씨하고 아들은 안 다치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면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귀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2. 12. 15. 07:30 경까지 약 46 시간 동안 피고인의 위 승합차 및 위 상호 불상의 모텔,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 (일반)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가출인 C, 가족증명서등 첨부, 피해자의 아들 H의 진술,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입건기록 검색결과, 현장 및 피의자 차량에 대한 사진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I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약도(증거기록 제 18면)의 기재 1. 사진(증거기록 제31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24조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33조 판시 제4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강요죄, 주거침입죄, 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3의 점]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수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약 1년 11개월 동안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12. 12, 25.경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의도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해 두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 ·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 만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5.2.23: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 후 주차해 둔 F 마을버스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G(여, 28세)이 입고 있던 니트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만취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내려주려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가, 변론 종결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변론이 재개되자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을버스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태운 채 버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가 버스 안의 전등을 끄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던 점, 잠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항의하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까지 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배제결정을 하였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을 잡아 벗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누군가 몸을 만지고 옷을 들추려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정확한 부위까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추행 여부 및 추행 부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지적장애 2급인 E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E와 1회 성교한 후 E에게 75,000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 녹화) 1. 속기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20:3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있는 청파치안센터 앞길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손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1.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4: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여, 19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 경까지 인천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사진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죄 발생일시장소 변경, 수사기록 119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2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93] 피고인은 2013. 6. 2.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11. 0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길에서 F이 분실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하나BC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26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레스토랑'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하나BC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740,8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7. 21: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스카치블루 1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22:1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발렌타인 21년산 1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00]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4. 24. 03:30경 대전 서구 내동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T모텔'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 Q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을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 피해 금액(합계 160만 원 상당),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3:3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00-41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골사거리 방향에서 도로교통공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8세)을 위 마을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현장 교차로 신호체계, 사고현장 조사, 유가족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18,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타렉스의 앞에 정차해 있던 G이 운전하는 H 로체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E과 위 스타렉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 피해자 J(29세), 피해자 K(46세), 피해자 L(33세), M(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제1항 기재 카스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 본사(D공장)를 비롯하여 E공장, F공장, G공장, H공장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4. 4. 28.까지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 D공장을 비롯하여 E공장, F공장, G공장에 각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I 등 8개 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376명의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 정공검사, 트리밍, 사출, 도장 가스켓 등 휴대폰 부품제조 업무에 종사시켰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 D공장을 비롯하여 E공장, F공장, G공장에서 2013. 1. 7.부터 2014. 3. 9.까지 위 회사 근로자 K 등 1,573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나. 법정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부터 2013. 10. 5.까지 위 회사 E공장 트리밍공정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K에게 2013. 6. 23. 17시간 50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근로시간 도중에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시간 도중에 위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S에 대한 진술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내하도급 근로자 출퇴근시간 확인(ERP 시스템), 사내하도급근로자명부, 임의제출 및 사실확인서(사내하도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도급계약서), 근로자별 담당업무 및 원청관리자 등, 연장근로초과근로자현황, 각 도급계약서, 각 파견근로자명부, 근로시간내역(K), 파견업체별근로자명부, K의 연장근로초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의2, 제5조 제5항, 제1항(대상업무 외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 제7조 제3항, 제1항(무허가업체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시간 한도초과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법정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무거운 대상업무 외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관하여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기간 및 규모, 이로 인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 훼손의 정도, 형벌 외의 다른 정책수단의 부재, 파견근로자 K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중에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받지도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성격과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환경, 동일한 양상의 경영방법이 만연한 업계의 실태, 파견근로자들 스스로 더 많은 임금을 위하여 한도를 초과한 근로를 희망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 현재 파견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K의 유족에게 2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해당 근로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관내 고용기회 창출에의 공헌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