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C 아우디 자동차 시가 166,990,900원 상당에 관하여 월리스료 3,917,700원, 리스기간 44개월로 정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까지는 위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악화로 인하여 2012. 5. 이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5. 이후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2012. 9. 5.자로 리스 계약이 해지되었다. 차량의 점유 권한이 없으므로 반환해 달라'는 전화연락 및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관리, 사용하였고, 2013. 10.경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3,000만원을 융통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 채권잔액조회서, 입금내역서 1. 회수활동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횡령 대상물의 가액(약 1억 5,700만원), 약 1억 3,000만원이 피해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2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단란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3: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7호선 남성역 방면에서 도봉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G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H(여, 22세) 앞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드러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9:00경 시흥시 군자톨게이트 강릉방향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B(48세)과 화물차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폭행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상대방의 분쟁 유발 책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0:31경 남원시 B아파트 1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있는데 피고인이 밖에서 방문을 두들기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경위 F가 경찰관임을 밝히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집안에서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가 재차 112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이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개방하고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 나가라, 개새끼들 좆까는 새끼들,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 밖으로 나와 줄 것을 요청하는 경사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행위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가벌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게임랜드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인근에 놓여있던 간장소스가 들어있는 철제 반찬통을 위 경찰관을 향해 발로 걷어차 그 내용물이 위 경찰관의 머리, 어깨, 목 덜미에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찬통을 경찰관을 향해 차서 경찰관이 반찬통에 맞고 오물을 뒤집어 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다시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01:00경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영동대교북단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B(55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C) 안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15:19경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에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농협 앞까지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 1명을 운송하고 운송료 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제반 사정 고려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 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게의 암컷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 12: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동방 8마일 해상(북위 36도 9분 8초, 동경 129도 41분 5초)에서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 대게 630마리를 포획·채취하고, 암컷대게 1,950마리를 포획·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류사진, 채증사진 1.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포획한 대게들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과와 체장미달 대게의 불법포획 등으로 인한 최근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불법 포획한 대게들이 모두 방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3.부터 2017. 5.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5.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2017. 5. 13.부터 2017.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7. 5.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위에 장사하는 동생들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준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너에게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보름 전에만 미리 말해 주면 그 날짜에 맞춰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5만 원을, 2014. 11. 11. 285만 원을, 2014, 12. 9. 475만 원을, 2014. 12. 18. 38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4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입금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수,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2차 1103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 아버지가 H회사 I씨 집안을 잘 알고 있다, 화학제품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내가 J이라는 화학회사를 통해 화학제품에 투자하여 3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까지 학원 사업에 종사하였을 뿐 화학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화학제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화학제품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1. 11. 17.경 3,000만 원, 2011. 11. 24.경 1,000만 원, 2011. 11. 28.경 1,000만 원, 2011. 12. 15.경 2,000만 원, 2011. 12. 19.경 1,000만 원, 2012. 1. 13.경 2,000만 원, 2012. 1. 18.경 150만 원을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사실관계확인서 및 상환각서, 입출금내역서, 형사처벌각서 및 투자확인서, E 제출 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2노1893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131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0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서울 동작구 본동 258-1에 있는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노량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그대로 가버린 것이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발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으며,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면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대리운전 기사가 없었고, 이에 운전석으로 이동하였으나 너무 피곤하여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였다는 피고인이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지인 또는 경찰에게 연락을 하지도 아니한 채 운전석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자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여 당시 경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로서, 위 도로변에 갓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경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도로의 여건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리운전 기사가 위 도로상에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한 채 가버렸다는 것 역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당시는 늦은 밤으로서 통행량이 적어 대부분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갓길도 아닌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2012. 4. 25. 02:30경부터 맨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위 도로의 4차로에 공사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공사차량 앞에 정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공사를 마친 후 차량 이동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다가갔는데 피고인 혼자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려도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상에 정차할 당시부터의 상황을 모두 목격한 E 역시 위 차량에서 다른 사람이 내렸다는 내용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E은 경찰 조사 당시 '당시 도로여건상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수 없으며, 택시 등을 이용할 수도 없는 지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증인진술서(증 제1호증)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F이 대리기사를 불러 현금으로 대리운전 기사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을 차량에 태워 보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같이 술을 마셨던 회사 동료 중에 자신이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고, 대리운전 기사비 3만 원도 자신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F의 증인진술서는 그 내용이 피고인의 위 진술과도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피고인은 F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을 철회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결코 낮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금액을 법에 정한 최다액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 자신의 어머니 C 명의로 회원가입(아이디 D, 닉네임 E)하여 이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최강미녀노.wmv", "[10musume](112712_01)G.wmv", "폭풍젖는.wmv"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모두 드러난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및 내사착수보고, 가입자 정보 자료 1. 음란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39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09.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07.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07. 1. 10.경 화성시 B건물 216동 804호의 소유자 C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2. 8.부터 2009. 2. 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던 중,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소지하게 된 위 C의 운전면허증 사본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8.경 화성시 D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장인인 G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H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한글파일에 '소재지 : 화성시 B(아) 216동804호, 보증금 : 일억일천만원정, 계약금 : 일천일백만원정, 잔금 : 구천구백만원정, 임대인 : C, I, 경기도 화성시 B (아) 216동 804호, 임차인 : G, J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K(아) 640동2004호'라고 입력하여 프린트기를 사용해 출력하게 한 후, 피고인이 C 명의의 도장을 위 C의 이름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남편인 L이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남편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받아도 되겠냐고 하면서, L으로 하여금 회사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위 H의 사무실로 전송하게 하여, 전송된 사본을 H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H는 계약 하루 전인 2007. 9. 27.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합계 금 1,100만 원이 L의 거래업체에서 착오로 송금된 것이라고 하면서 C로 하여금 연체된 월세 140만 원을 제외한 960만원을 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8. 잔금 9,900만원 중 3,100만원은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6,8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8. 14.경 사기 피고인은 2008. 8. 1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C로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남편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B건물 216동 804호) 1. 민사소송(손해배상(기) 판결문 사본), 민사소송 항소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소유자인양 행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차 범행의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1차 범행 이후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해당 부분까지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극히 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변제한 피해액은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관련자들은 후발적인 민사소송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면,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보다 편취액이 적은 사기범행 등에 관하여 실형 1년을 선고받았던바, 이 사건을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오히려 형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을 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 연수구 B, 2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여자 어린이와 남자가 성행위 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공유시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화면,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6.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1.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87.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2. 22:00경 서울 중구 C빌라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빌라 철제정문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위 빌라 경비원 D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의 고급 빌라, 아파트 중 집안의 불이 꺼져 있고 창문이 열려 있는 빈집을 골라 그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6. 20:45경 서울 강남구 E빌라 을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2층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8. 19: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일몰 시각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정신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의 노인인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01.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8.1킬로미터 지점을 안산IC 쪽에서 군포IC 쪽으로 직진하다가 길을 찾기 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3차로 상에 비스듬하게 걸쳐 정지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차량을 정지할 경우 고속도로 우측 갓길 쪽에 안전하게 세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3차로 상에 비스듬하게 위 화물차를 세우고 길을 찾다가 차량이 뒤로 밀려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앞뒷문 부위를 위 화물차 운전석 방향 뒤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 E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C과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9:4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22세)을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뒤에 한쪽 팔을 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팔을 들어 막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힘을 주어 잡고 왼팔은 오른팔 밑으로 넣어 함께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시트를 뒤로 젖혀 피해자가 누운 자세가 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몸을 기대면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와 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왼쪽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흔들고 성기 바깥 쪽을 비벼 만지다가 흥분되자 아예 조수석으로넘어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맨 밑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종이박스를 줍던 중 함께 놓여있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주워 가지고 있었고, 2012. 6. 20.경 100cc 중고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이 나오는데 시일이 걸리자 2012. 6. 27.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중고 오토바이에 위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 20:3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교리교차로 앞길까지 위와 같이 공기호인 C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증거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1. 21:50분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우성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리 2호광장 신호대 앞을 경유하여 C 피고인의 집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구(0.19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8. 21, 21:50분경 술에 취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9%)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호광장 신호대 앞 편도 2차로상을 한전삼거리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미터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