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856

범죄사실 피고인 C과 G은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토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6. 29.경 안양시 동안구 H빌딩 502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북구 I 및 J 지상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 C과 G에게 총 공사대금의 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공사를 B 주식회사 명의로 수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G과 공모하여, 2010. 6. 29.경 안양시 동안구 H빌딩 502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북구 I 및 J 지상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총 공사대금의 5%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B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G은 신용불량자라서 건축물을 자신들 명의로 등기하기 곤란하자 G의 아들인 K 명의로 등기해 두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C과 G은 2011. 4.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서울 강북구 I 건물 제비동 제401호에 관하여 2011.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에게 2억 8,500만 원에 공유자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C과 G은 2011. 5. 13.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서울 강북구 I 건물 제비동 제101호에 관하여 2011.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에게 2억 7,500만 원에 공유자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G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2회에 걸쳐 명의수탁자 K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에 한하여),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녹취속기록 1. 건축공사 투자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수사기록 252쪽), 등기부등본 9개(수사기록 271쪽), 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다.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은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21]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14:57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 상점 앞에 세워 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57,6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16. 03:10경 정읍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전에 피해자 G(남, 51세)이 피고인에게서 가져간 마약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음식점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고창군 고창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K 소유의 L SM6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후론트 범퍼 커버 등에 약 852,0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진단서 [2020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 상해범행에 있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상해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절도의 피해자가 피해품 회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피해 경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19

범죄사실 B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B에게 관리사무소 현황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이용목적을 기재한 '개인정보열람청구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보주체인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영상이 포함된 개인정보인 2018. 3. 5. 10:2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 CCTV 영상자료를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과 B 측이) 내가 요청했을 땐 관련법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피고인한테는 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영상자료 제공에 D 동의를 받지 않았다", "관리규약 대표회의 의결사항 중에 CCTV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회장이 신청하면 해줘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해서 해주었다", "'개인정보열람청구 및 서약서' 상 사건내용란에 '관리사무소 현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결재하면서 잘 판단하지 못했다", "CCTV 영상 공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없었다"는 취지)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열람청구 및 서약서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된 후 D로부터 폭행 및 명예훼손을 당하였기에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그 영상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이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어떤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 입법취지이므로, 개인의 권리 구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면 위 법에 어긋나도 무방하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관리주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도 CCTV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다(30조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5:20경 서울 강동구 I, 2층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55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으로 비틀어 손괴하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4병, 시가 110,000원 상당의 오징어 1축, 시가 20,000원 상당의 땅콩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00:00경 서울 송파구 O, 1층에 있는 'P'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으로 비틀어 손괴하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6,500원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점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04:10경 서울 강동구 R, 1층 S호에 있는 'T'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2,500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01:44경부터 같은 날 01:51경 사이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담배 11갑, 라이터 1개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1의 다.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합계 51,7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쓴 내역 확인 및 V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처분미상전과조회, 출소사실 확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출소한 지 9일 만에 거듭하여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0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자유형미집행자로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위조신분증을 준비하여 도피생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지하철 신설동역 부근에서 신분증 위조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BC)에게 사진 1장, 착수금 10만원, BD에게서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약 4~5일 후 잔금 140만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BC)가 B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바탕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BC)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지하철 신설동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B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친형 BE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BC)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1. 25. 14:00경 서울 마포구 BF 건물 BG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BI 로체 승용차에 대한 렌트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8. 5. 13:35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하철 제기역 부근 길에서 BJ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현금 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도피생활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1.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18. 10. 3. 02:00경 B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이 사용하는 KB국민은행 C 금융계좌로 50만원을 이체 받고 D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새벽 무렵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3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085만원을 받고 엑스터시 62정을 매도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6. 03: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일명 'I') 유흥주점에서 J, K, L, M, N, O, B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항과 같이 피고인이 매도한 엑스터시 8정을 나눈 후, 위 사람들과 같이 피고인은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 4정을 투약하였다. 3. 아산화질소 흡입 피고인은 2019. 1. 25. 06:00경 서울 강남구 P 호텔 불상 호실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30개를 휘핑기계에 넣고 손잡이를 눌러 캡슐 속에 기체를 입으로 조금씩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 2. 4. 0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불상의 손님이 전자담배에 대마 액상을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보고 위 전자담배를 빌려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수사보고(모발정밀감정회신) 1. Q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J, K, M, L, N, B, O, R, D,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엑스터시를 매매하여 여러 사람들이 엑스터시를 투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5. 06:05경 서울 강남구 P 호텔 불상 호실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탄산수를 교부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판결문이 있다. W, R,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W, R은 이 법정에서 W이 탄산수에 필로폰을 희석하여 W과 Q이 그 탄산수를 마셨고, 피고인이 그 탄산수를 마시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Q은 피고인이 그 탄산수를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W, R, Q의 법정증언의 구체성, 각 증언이 일치하는 정도, 각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생수에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생수를 마셨다는 것인데, 자백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생수에 필로폰을 희석한 적이 없다는 위 증인들의 증언과도 어긋난다. Q은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자신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탐탁치 않은 심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W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의 근거가 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판결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0. 1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1동 1504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B 소유인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SHV-E275S)를 빼앗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 부위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과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휴대폰을 반환받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7. 30. 1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01동 1504호 거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9.말경부터 2015. 2. 24. 23:30경까지 'D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32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 안마용 침대 및 불투명 커튼이 설치된 서비스룸 5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학교보건법 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결정하였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2011. 7. 6.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로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 제3호 가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영업형태의 하나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의 입법 취지는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지역 중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데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시지 업소는 방 5개와 샤워실 2개를 갖추고 있고, 복도와 방 사이를 구획하는 불투명 커튼을 제외하고는 각 방이 벽으로 막혀 있으며, 각 방에는 안마용 침대가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에다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안마용 침대에 누워있는 손님을 상대로 전신 마사지 등을 하는 영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손님과의 의사합치에 따라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는 이 사건 고시 제3호 가목이 규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 형태의 하나인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있다. 대여해주면 매일 8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받고 SNS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서울 구로구 신대방동 이하 불상지로 발송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2년을, 피고인 A은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직접 현금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한도가 올라가 4,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14:18경 D 명의 E조합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2019. 10. 1. 14:2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지점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0.경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2,10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중 2,226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8.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 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관련된 일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8. 16. 16:00경 평택시 I건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J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행한 인출책 또는 현금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90

범죄사실 2019고단2990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가능 금액이 800만 원이다. 대출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27.경 서울 은평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33피고인 A, C, D 피고인들과 B은 2019. 8. 19. 22:00경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불상의 방탈출 게임룸에서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그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C, D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와 B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9. 8. 20. 00:00경 '앙팅즐팅' 앱을 통해 피해자 H(남, 57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00:49경 피해자와 함께 양주시 무인텔 J호에 입실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 A와 B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위 모텔 J호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와 B은 샤워실 문을 열고 그곳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게 하고, 옷을 입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3만 5,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구두주걱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물통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B은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그러면 벌금이 5,000만 원이니까 신고해라.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더 달라. 친구에게 빌려서라도 달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 앞까지 쫓아왔으나, 피해자가 위 호프집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43만 5,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 관련 카카오톡 화면 첨부) 1. 거래내역 상세조회 2020고단233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무인텔 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용 확인) 1. 각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 A, C, D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 갓 열아홉 또는 스물을 넘은 나이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성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동공갈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공동공갈 범행은 미리 계획을 세워 저지른 것이고, 그 수법도 대담하다.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였다. 2. 피고인 C, D [유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이 범행을 제안하였다. 미리 계획을 세워 저지른 범행이고, 그 수법도 대담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233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고 비관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23

범죄사실 2018고단7323 1. 피고인은 2018. 4. 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헐값에 매물로 나온 중고 굴삭기를 매수한 후 수리해서 매도하면 1,800만원 정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 달 내로 원금과 전매 차익의 절반을 지급할 테니 중고 굴삭기 매수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중고 굴삭기를 전매하여 차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8. 4. 3.경 1,600만원 등 합계 2,6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4. 24.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속칭 '카드깡'을 위해 12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71 2.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C에게 오토론 대출을 받아 D 굴삭기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C은 2017. 7. 21.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담당자에게 D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겠다고 하면서 오토론신청약정서를 작성한 후 C이 대표로 되어 있는 F 사업자등록증, F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고,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40,6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굴삭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F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내역처럼 매출을 낸 사실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굴삭기를 불상자에게 넘기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굴삭기의 소유자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카드승인내역서 2019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오토론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약 8,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9. 10:3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그곳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뜨린 후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2: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복권판매방에서 평소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복권방에 이르러 건물 뒤편 1층 화장실의 방충망과 창을 손으로 떼어낸 뒤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6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수사보고(범행상황, 도주, 압수현장 등 사진 첨부) 1. 범행상황 영상CD, 범행시 영상 사진, 피해현금등 압수장면 사진 1. 각 압수조서(점퍼, 오천원권, 천원권),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의복과 긴급체포 당시 및 압수물 의복 사진 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중 일부가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복권판매방에 현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야간에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상당한 현금을 훔쳤다. 내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2015. 5. 27. 상습특수절도죄 징역 2년, 2006. 6. 16. 절도미수죄 벌금 100만 원, 2004. 12. 20. 절도죄 벌금 150만 원, 1996.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징역 장기3년, 단기2년 6월, 1995. 12. 6. 특수강도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야간에 드라이버로 가게 창문 등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을 반복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6. 출소 후 누범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