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25

범 죄 사 실 2020고단925 1. 특수절도 피고인 및 I는 2020. 3. 14. 05:10경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I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시가 4,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K 캐딜락 CTS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I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23:00경부터 같은 해 2. 6. 00: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O 제네시스 BH33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0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6. 00:2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주차장부터 같은 날 06:19경 공주시 P에 있는 Q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제네시스 BH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11 피고인은 2020. 2. 19. 15:17경 부산 진구 R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 카페 ‘T’ 게시판에 ‘오큘러스 리프트 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오큘러스 리프트 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은행계좌(V)로 35만 원을 오큘러스 리프트 S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020고단1911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W 피고인은 X과 함께 2020. 2. 28. 02:00경 창원시 의창구 Y아파트 Z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만원 상당의 AA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X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B 피고인은 X과 함께 2020. 3. 1. 02:40경 청주시 흥덕구 AC아파트 AD동과 AE동 사이 주차장에서 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A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X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G 피고인은 X, AH와 함께 2020. 3. 1. 06:20경 대전 동구 AI에 있는 ‘AJ’ 앞 근처에서 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H는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U은행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4장 및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패딩 2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볼링공 1개가 놓여있는 피해자가 렌트하여 보관 중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인 AK SM6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X, AH를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AL 편의점 운영자 피고인은 2020. 3. 1. 07:44경 충북 옥천군 AM에 있는 AN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L 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U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LPG 충전소 운영자 피고인은 2020. 3. 1. 07:49경 충북 옥천군 AM에 있는 AN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PG 충전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U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315원 상당의 LPG 가스 충전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AN휴게소 식당 운영자 피고인은 2020. 3. 1. 08:14경 충북 옥천군 AM에 있는 AN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U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AN휴게소 식당 운영자 피고인은 2020. 3. 1. 08:33경 충북 옥천군 AM에 있는 AN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U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해자 AO 편의점 운영자 피고인은 2020. 3. 1. 10:2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O 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U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9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 02:52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경영하는 AR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AG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2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02:00경 창원시 의창구 Y아파트 Z동 주차장부터 같은 날 부산 연제구 AS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A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1. 02:4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2:40경 청주시 흥덕구 AT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대전 대덕구 AU에 있는 AV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3. 1. 06:2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6:20경 대전 동구 AI에 있는 AJ 앞부터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2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AK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69 피고인은 2020.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 카페 ‘T’ 게시판에 ‘에 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에어팟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은행계좌(V)로 14만 원을 에어팟2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59 1. 피고인은 2020. 2. 15. 11: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 카페 ‘T’ 게시판에 ‘에어팟 3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에어팟 3세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은행계좌(AX)로 18만 원을 에어팟 3세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S 카페 ‘T’ 게시판에 ‘오큘러스 리프트 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만 5천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오큘러스 리프트 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은행계좌(AX)로 355,000원을 오큘러스 리프트 S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14.부터 2020.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2,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6.경 부산 진구 AY모텔’에서 인터넷 S 카페 ‘T’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미개봉상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30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은행계좌(BA)로 30만 원을 닌텐도 스위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78 1. 사기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3. 1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S 카페 ‘BB’ 게시판에 ‘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3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8경 BC 명의 BD은행 계좌(BE)로 23만 원을 팔찌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F 피고인은 2020. 3. 1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S 카페 ‘T’ 게시판에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4경 BC 명의 BD은행 계좌(BE)로 30만 원을 다이슨 에어랩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6. 04:20경~05:15경 사이에 부산 남구 BG아파트 BH동 주차장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I 소유인 BJ KONA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컵 보관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U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인 주황색 빈폴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BK 피고인은 2020. 2. 6. 05:22경 부산 부산진구 B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M주유소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I 명의의 U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고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BN 피고인은 2020. 2. 6. 05:29경 부산 남구 B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P주유소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I 명의의 U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8,824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고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 피고인은 2020. 2. 6. 08:19경 경북 김천시 B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R주유소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BI 명의의 U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6,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고 주유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S에 있는 피해자 BT 운영의 R모텔 BU호에서 함께 있던 X과 장난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벽을 수 회 쳐 수리비 약 200~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5군데 벽에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BV 피고인은 2020.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 카페 ‘BB’ 게시판에 ‘KF94 마스크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20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4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BW)로 20만 원을 KF94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X 피고인은 2020.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S 카페 ‘T’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1경 X 명의 BY은행 계좌(BZ)로 15만 원을 갤럭시 버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A 피고인은 2020.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S 카페 ‘T’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7경 X 명의 BY은행 계좌(BZ)로 27만 원을 닌텐도 스위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B 피고인은 2020.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S 카페 ‘T’ 게시판에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9경 X 명의 BY은행 계좌(BZ)로 10만 원을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34 피고인 및 I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B’ 게시판에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I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4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I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CC계좌(CD)로 24만 원을 드바스크 팔찌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 및 I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만 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36 피고인은 2020. 3. 14.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B’ 게시판에 ‘드바스크 골드 체인 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20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드바스크 골드 체인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CF 명의 CC 계좌(CG)로 20만 원을 드바스크 골드 체인 팔찌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만 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I, C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CI, CJ, C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처사진, 각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J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캐딜락 CTS 블랙박스 확인 관련, 피해금액 확인, 현장부근 CCTV 확인, Q휴게소 CCTV 확인 등, 현장임장, 범행장면 첨부) 2020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T 게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W, AG의 각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피해차량 발견장소 주변 수사, 차량 이동동선 및 카드사용에 대한 수사, AR 사업주 확인,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2020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거래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2020고단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L, CM, CN, F,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AZ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각 이체 관련 금융자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등), 각 대화내용 내지 대화화면, 게시글 내지 판매글 자료 2020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F, G, BI, BT, CA, BX, C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대화내용 내지 대화내역, 각 이체 관련 금융자료(거래내역조회서, 송금․입금확인증 등),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영상, 영수증, 현장사진, 피의자 사용 신용카드영수증,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2020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B, DC, DD, D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입증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DF 대화내역 2020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E, DG, DH, D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취 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E,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내역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으로 확정함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약 1개월 사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 10호 처분을 받아 임시퇴원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차량 절도의 경우 해당 차량들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CJ)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기 범행의 경우 총 피해액은 900만 원가량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고 성년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범행들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