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4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와해된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을 보이는 만성화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5348,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08:16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 안내데스크에서, 그곳 담배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09:5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85번길 22 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운동장 내 스탠드에서, 그곳 조회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석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8. 17:4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57세)이 거주하는 I교회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교회 내 계단을 통하여 4층 중고등부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3.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8. 18:08경 위 중고등부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나이키 농구공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성경책 1권, 시가 10,000원 상당의 USB(이동식저장장치) 1개를 가지고 내려오려다가, 피해자 H에게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붉은색 우산을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여, 64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 K을 폭행하였다.1) 2015¹35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0, 21:0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주지로 있는 'N' 대웅전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공양미 2개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 01:00 경 부산 동래구 0 에 있는 'P병원'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 로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대장항문치료전문병원 지정서' 1개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 01:08 경 위 병원 원무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현금통에 있던 피해자 R가 관리하는 현금 250,000원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6, 1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프렌치카페 매장에서 판매상품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던 피해자 S 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증정용 커피를 과도로 자르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준강도미수의 점으로 기소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5, 4, 17:00 경위 마트 내에 있는 음료 매장에서 피해자 T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고객증정용 스티커 1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 16:30 경위 마트 내에서 피해자 U이 관리하는 'cctv촬영중'이라고 적혀 있는 시가 불상의 푯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4. 12:00 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교회' 1층 사무실 우편 보관함에서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기부금 영수증 2매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11. 20:00 경 부산 동래구 Y에 있는 Z 이불 가게에서 그곳 출입문 안쪽에 놓여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AA(가명)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3,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해자 AB(여, 39세)가 관리하는 맥심커피 매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등 피해자와 손님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08:30경 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AC(여, 46세)가 관리하는 참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시식용 음식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참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07:30경 위 마트 정문 앞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AD(남, 25세)로부터 영업시간 이전임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당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20:00 경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AE (여, 53세)가 관리하는 고기산적매장에서 시식용 산적을 먹으면서 다른 손님을 노려보고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기산적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2, 19:00경 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AF (여, 53세)가 관리하는 육포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양보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입 닥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육포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 17:00경 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T(여, 39세)가 관리하는 음료 매장에서 공 뽑기 추첨을 하는 기계 앞에 바짝 붙어 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 21:00경 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AG(여, 55세)가 관리하는 떡갈비 매장에서 시식용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이쑤시개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떡갈비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9. 21:30경 2) 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AH(여, 50세)이 관리하는 베이컨 매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등 피해자와 손님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베이컨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0. 15:00경 위 마트 고객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AI(여, 2) 검사는 당초 공소장기재 09:30경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43세)로부터 담배를 가져가려면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이씨!"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10분간 위장소를 이탈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09:30경 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AJ(여, 48세)가 운영하는 떡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떡을 계속 만지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떡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떡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15:30 경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AK(여, 55세)이 관리하는 만두 매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등 피해자나 손님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만두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16:00경 피해자 AL(여, 세)이 관리하는 육포 매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등 피해자나 손님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육포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16:00 경위 마트 고객센터에서 대화중이던 피해자 AM(여, 43세)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등 행패를 부려 약 5분간 피해자의 고객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01:00경 위 마트 내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담배를 가져가려고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AN (여, 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에서 "씨바 경찰서에 가자 내 잡아넣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내데스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4, 15:00경 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AO(여, 47세)가 관리하는 롯데제과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초코바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16:00 경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AP(여, 37세)이 관리하는 '카누' 커피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비비면서 피해자의 귀에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12:56 경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AQ(여, 33세)가 근무하는 고객안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20:00 경위 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AR(여, 48세)이 관리하는 '도쿄타이야키 음식점에서 시식 중인 빵을 다른 손님에게 양보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에서 피해자 얼굴에 휴지를 집어던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시간 일찍문을 닫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10:50 경위 마트 정문 앞에서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AS(여, 47세)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과 주먹을 들이밀면서 "확 때리라"라고 협박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09:30경 부산 동래구 A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절도 사건 수사를 위해 방문한 AU지구대 소속 경위 AV으로부터 절취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주먹으로 위 AV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5. 28. 14:00 경위 마트 정문쪽 매장입구에서 피해자 AW(여, 21세)의 엉덩이 쪽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1:30 경3) 위 마트 후문 앞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AX(남, 23세)으로부터 마트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가슴에 달고 있던 명찰을 손으로 뜯어내어 폭행하였다. 2015367, 피고인은 2015. 5. 26. 03:4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병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 원무과 접수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AY 관리의 위 원무과 책상 서랍에 있던 수납금 85,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368₁ 피고인은 2015. 6. 3. 21: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에서,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AZ 관리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블루 담배 1갑을 몰래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와해된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을 보이는 만성화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3) 검사는 당초 공소장기재 09:30경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¹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4, 16) ¹2015355, 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AA(가명), M, Q, X, AB, AC, AD, AE, AF, T, AG, U, AH, AI, AJ, AK, AL, AM, AN, AO, AP, AW, AQ, AR, AS, S, BA, R,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¹201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임의제출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0) 201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2015 감고7 판시 각 증거 및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여러 차례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증세가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BB는 피고인이 향후 치료감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준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각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준강도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5)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간의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2년 9월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절도 및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더 나아가 준강도미수 범행 등까지 범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 절도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준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그 중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전 절도범죄전력 역시 비교적 오랜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