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 여)는 2020. 5. 17.경까지 연인사이로 교제하다가 헤어진사이이고, 피해자 C(27세)는 위 피해자 B의 아들이고, 피해자 D(54세)은 위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시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2020.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4. 4.경 위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위반하여 2021. 6. 1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23. 01: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지하 F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B와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던 중, “응, 나는 절대 안놔. 니 엄마 아주 그냥 밑으로 깔아 뭉개버릴테니까”, “글쎄, 모르지. 끝날 수도 있지만 아저씨가 살아있는 한 안 끝날 수도 있겠지. 하다못해 니네 엄마 분명히 저기 남자 끌어들여. 저 집으로. 응? 그래서 아까 내가 칼 차고 올라온 것도 그거고”, “그 니 엄마가응, 니 엄마가 그러니까 칼 차고 있었던 거야”, “실행 옮기는 게 좋은 거지. 복수? 남의 손 빌리면 아니야, 내 손으로 해야 복수인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어머니인 B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4. 02:4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퇴근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여기 오면 안 되잖아”라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안까지 약 3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따라 다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4. 23:50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위 ‘H’ 부근인 안산시 상록구 K 앞 노상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정차한 뒤 위 피해자가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2022. 3. 15. 00:03경 피해자가 퇴근하자, 같은 날 00:23경 그곳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앞에 이르기까지 약 893m 구간에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길목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5. 23: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H’ 부근인 안산시 상록구 N 앞 노상에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정차한 뒤, 피해자가 퇴근하는 것을 기다려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퇴근길에서 기다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B를 스토킹하던 중, B의 지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스토킹을하지 마라”라고 항의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내려라”라고 말하자, 운전석 문을 강제로 닫아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3회 충격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현장 사진,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판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임시보호명령, 녹취록, 녹취록 CD,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통보서, 잠정조치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 해자 C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2021. 11. 14. 범행 CCTV), 수사보고서(2021. 11. 14. 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수사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2022. 3. 14.)],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2022. 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협박죄, 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는 등으로 스토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지인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바, 피해자 B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접근하였고, 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