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69

범죄사실 2017고합369 1.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9. 25.경 여신거래약정을 통해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6,76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의 공장기계 등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4. 11. 7.경 80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8번의 공장기계 등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 해주고, 2015. 7. 13.경 96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공장기계 등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그 채무 변제 시까지 위 공장저당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C(주)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담보물인 CNC PLANO MILLER(TMS-25V) 기계(감정가액 222,000,000원)를 (주)D에 매매대금 20,000,000원에 임의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의 담보물인 공장저당물을 매각, 교환 등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매각대금 또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각 처분 당시 피해자의 위 C(주)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중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담보물의 전체 가격에서 각 처분 기계가 차지하는 시가 비율에 상응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77 2. 2013.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떡집 2층에서 피해자 G에게 "법인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동업자가 그만두면서 동업자 지분을 정산해주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자금융통이 어려워졌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만으로는 매월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출금 이자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시설자금 등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8,000만 원과 함께 1개월 뒤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가 상당한 상황이었고 회사운영을 통한 수익으로는 대출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물품매매계약서, 반출기계목록 및 현황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처분처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0일~2년6월 나.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0일~3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등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공장기계를 처분하여 금융거래 일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역시 범행경위,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압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실제로 공장기계의 매각대금 대부분을 공장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은행은 위 공장기계 이외에도 토지 및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바, 피해은행은 채권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임 피해은행에게 손해배상조로 1,000만 원을 변상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약 4,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2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주)에서, 머시닝센터(M-HT10) 1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와 1억 원에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36개월 동안 매월 2,285,300원씩 리스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계약 만료 시 위 물건을 무상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한 장비의 리스료를 2017. 2. 11.경까지 납입한 후 원금 및 지연배상금 등 총 17,683,004원을 연체하고, 위 물건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이를 마음대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 C(주)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머시닝센터(M-HT10) 1대(이하 '이 사건 머시닝센터'라 한다)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을뿐더러 위 머시닝센터를 폐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머시닝센터를 폐기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위 C(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들인 증인 J,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2016. 11.경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J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6. 11.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J 명의로 변경하고, 2017. 1. 1.경부터 J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위 경영권 양수도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계류 등 영업시설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영업시설 인도대상에 위 이 사건 머시닝센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회사의 리스 기계 목록에는 이 사건 머시닝센터 리스계약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는 J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도 2017. 2.경까지 이 사건 머시닝센터의 리스료를 납부하여 왔을뿐더러 증인 L 또한 이 법정에서 "회사의 경영권 인수 당시 J와 함께 리스 기계 목록에 기재된 기계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물론 위 인수과정에서 참여하였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인수대상이었던 기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 이 사건 머시닝센터와 유사한 기계가 분해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기계가 I(주)로부터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기계인지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J 역시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회사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이 사건 머시닝센터를 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제9회 공판기일에서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이 사건 머시닝센터를 본 적이 없으나, 인수대상이 아님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다른 관련자들의 각 진술 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다소 배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진술 내용 자체로도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한편 증인 J 및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양수도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경영 전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뿐더러 J의 허락 없이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기계를 반출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J의 허락 아래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기계들을 반출해 간 적이 있으나 그 품목에 이 사건 머시닝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J에게 경영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머시닝센터도 함께 인수·인계대상에 포함되어 그 관리·처분권이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후로 이 사건 머시닝센터의 처분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당시 이 사건 회사 공장 내부에는 즉시 사용가능한 기계들과 고철이나 중고로 매각 예정인 기계들이 분해된 채로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기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머시닝센터 역시 제작년도가 1999년으로서 매우 노후되어 경영권 양도 당시에는 가동이 중단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2017. 3.경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이후부터는 J가 공장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기계 등을 임의로 매각하여 왔는데, J 스스로도 위와 같이 고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머시닝센터 역시 분해된 채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머시닝센터를 임의로 반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가 이 사건 회사 공장 내 기계들을 처분하면서 사실상 고철에 가까운 이 사건 머시닝센터를 함께 반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그 밖에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