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인근에 주차 중이던 B의 차 안에서 C, B, D를 만나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채권자 B에 대한 차용증(원금 3,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 및 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원금 2,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의 각채무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지란에A/(주민등록번호 1 생략)/(전화번호 1 생략)/E이라고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D는 위 각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하였다. B은 201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C는 201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범죄사실은 B은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D로부터 합계 32,400,000원을 지급받고, C는 2015. 10.경부터 2018. 2.경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D로부터 합계 22,400,000원을 지급받았다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26.경 C로부터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06996호)을 당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정 등에 의해 2020. 3. 19. ‘C가 소를 취하하고 차용증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나61868호). 또한 피고인은 2018. 7. 4.경 B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가소53310호, 이후 이송되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11011호)을 당하였으나 마찬가지 사유로 2020. 6. 2.경 ‘B이 소를 취하하고 차용증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나61851호). 피고인은 B과 C로부터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을 당하여 분노하고 있던 중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승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자, B과 C가 차용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금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양 채무자 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양산시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판결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는 금 2,000만 원을 차용하는 양 채무자 란에 A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산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판결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차용증 및 위 2,000만 원 차용증 각 채무자란, 주민등록번호란 등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며, 그 이유는 B과 C가 D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는데 그들은 D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협의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C에 대해 앙갚음을 할 의도로 2020. 6. 26.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과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필적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20번 중 76쪽) 1. 차용증(증거목록 20번 중 59쪽) 1. B 나의 사건검색, 차용증 원본(B), 민사소송 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4, 25번) 1. C 나의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26번) 1. 문서(필적)감정의뢰, 필적감정결과통보(문서감정 2020-00333, B)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장의 백지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채권자 B에 대한 차용증(원금 3,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 및 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원금 2,0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7. 10. 2.)(이하 ‘B의 3,000만 원 차용증’, ‘C의 2,000만 원 차용증’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은 각 위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B과 C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모두 사실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B 및 C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그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직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D는 2018년경 B, C에 대한 이자제한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은 저의 지인인 A(피고인)이고, 제가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빌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은 A과 D이고, 차용증의 필체가 본인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3, 84쪽). 범죄사실 기재의 B 및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각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 상 피고인의 이름 등 기재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증거기록 1권 79쪽, 2권 61쪽, 78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의 3,000만원 차용증(증거기록 1권 117쪽)에 대해서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인 가능성을 높거나 이를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은 B의 3,000만 원 차용증과 관련하여 백지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각 차용증을 처음 본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내용도 없는 백지에 서명할 이유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B 및 C는 D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할 것을 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182쪽, 458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 B과 C의 의사 및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자의 의미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B과 C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사용하고 차용원리금을 변제한 사람인 D를 차용금 채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B과 C로부터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을 당한 것에 분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B과 C를 무고할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무고자별로 성립한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B, C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3회 벌금형(2004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2007년 상해죄, 2008년 식품위생법위반죄)을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