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3:3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승용차 옆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너거들 당신들이 사람 깨우고 웃겨 놓고 와 그냥 가느냐, 못간다, 내 웃긴 거 취소시켜 가라."고 시비를 걸며 112순 찰차에 타려는 위 E를 따라가 "당신들 못 간다고"라고 하면서 위 E의 배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약 20분 동안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5: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112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의 지인에게 체포 이후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다가와, 위 D에게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체포하느냐, 씨발 한 번 해볼까? 개새끼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0:54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거리골목 근처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음주측정 사진 1. 음주사고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04:1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모친과 동생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눈까리 깔아라."라고 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2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새벽에 싸운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6cm, 나무 재질)를 들고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7세)에게 다가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넓적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합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7:40경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천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장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82년경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처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서울 도봉구 E 지하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 피고인 A은 명의 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3. 15.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D은 핵잠수함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적립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B로 하여금 환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제1회 공판기일),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업주와 실장 및 환전상에 대한 참고인들 진술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폰 디지털분석 및 I2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환전 모습 동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핵잠수함 게임기 구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사용하는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0평 정도의 면적에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에서 게임점수를 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장이 끼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영업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의 동종 처벌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및 상처 사진 첨부) -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1:38경 대구시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9. 2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있던 화분 3개를 출입문 유리에 던져 공용물건인 C중학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분 3개, 시가 396,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2장, 시가 40,000원 상당의 방충망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어 경찰이네, 진짜 경찰 맞나, 나는 특공무술 3단으로 너희들은 내 상대가 안 된다, 야 개새끼야, 너희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 외근 조끼를 1회 잡아 당기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중학교 공립 여부 확인)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손상한 공용물건에 대하여 변상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1:07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32에 있는 상인2치안센터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원로 29에 있는 상인2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30.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 18: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나 청송교도소 출신이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으려 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벽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내 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8: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ol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소란 경위를 파악하면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앉아 계시라'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7:00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내면 당우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4년, 2009년 등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09년경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0세)과 한 팀이 되어 다른 일행들과 야구 게임을 한 결과 전체게임비 166,600원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게임비 중 59,000원만 주면 나머지 게임비는 내가 모두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비 중 59,000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게임비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을 교부 받은 후 게임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1. 3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가 7급(치유기간 6개월)이란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9. 5. 30. 1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12경 인천 계양구 B 고시원 1층 복도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칼로 위협을 하거나 자해를 하려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배에 겨누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88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에서 아이디 'D'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 통장, OTP기기 등을 수거해주면 1건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9. 27. 12:1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E건물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11:20경 시흥시 H 앞 도로에 놓여있는 I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당 6만 원을 지급받고 총 2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내 'D'과의 C 대화내용 내 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타인명의 체크카드 사진 – 체크카드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는 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D'과의 C 대화내용 -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받아 범행을 계속한 내용 입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보름 동안 체크카드 전달책으로서 64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은 인출책 등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B건물 C동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집에서 피해자 D에게 "하루에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벌 수 있는 구두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릿세와 시설을 포함하여 1,500만 원에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두수선집에 대하여 공항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공항 측으로부터 2019. 9. 경까지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구두수선집을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구두수선집을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경 구두수선집 인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F 통화)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우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0: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5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10:2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으로 들어오는 D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D에게 다가가 이를 휘둘러, 좌측 팔을 뻗어 이를 막아선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막아서는 E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1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잘못을 반성하며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2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5. 07:0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1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청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복도에 놓인 청소카트에 들어있는 휴대폰의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5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청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청소카트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1. 00:34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스크린골프장의 창고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이불 1장, 베개 1개, 맥주 3캔, 라면 2개를 가져 나오고, 계속하여 위 골프장의 스크린방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 02:44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8층에 있는 F 스크린골프장의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 및 그곳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골프장 창고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 3캔과 라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7. 01:56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8층에 있는 F스크린 골프장에 이르러 골프장의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골프장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2019. 11. 11.자), 현장 CCTV 캡처 사진(2019. 11. 14.자), 현장 CCTV 캡처 사진(2019. 11. 1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C,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범죄사실 1의 나.항 피해품인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 대금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천시 동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2016. 12. 9.경 피고인을 통해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했다가 하자가 있어 해결을 요구하러 온 피해자 D에게 또 다른 E 무라노 승용차를 소개해주며 '국산 차량을 구입하면 또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외제차를 구입하세요. 이 차량의 가격은 2,300만원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24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금인 1,060만원 상당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차량구매대출 2,200만원을 받게 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2,200만원을 대출업체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오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8: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봉천역에서 B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4-4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뒤로 접근하여 돌아 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피해 감정(피해자는 2018년 3월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경부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여수용동 B실에 수용 중이었는데, 2019. 11. 30. 09:00경 위 거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여, 43세)가 자신에게 "야, 내가 준 화장품 다 내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는 화장품 2개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교도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피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도구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 단서 사본 첨부, 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경 논산시 B 답 인근에서 C이 피고인을 뽕나무 등 손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충남 논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52세)가 어머니와 함께 위 현장에 와 담당 경찰관에게 'A이 트랙터로 길을 내면서 불법으로 논 경계를 침범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듣고 화가 나 위 C 및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미친년들 지랄하고 있네, 니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네 맘대로 해라, 야 이년아 청주에서 살지 뭐 하러 여기에 오냐, 너네 농 사를 못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료확인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한 사실은 있으되 "미친년"이라고 하거나 그 외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