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2015. 12. 15.)하였으나 2016. 3. 15. E정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며, 피고인 C은 2016. 1. 19. 위 A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비용 임의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문자메시지 비용 6,600,000원을 피고인 자신의 재산으로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F 명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507,000원을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의 재산으로 직접 지출하였다. 나. 회계책임자 감독 소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C의 선임권자로서 회계장부 및 회계보고와 관련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C과 선거사무장 B이 공모하여 2016. 4. 12. G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하여 허위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회계보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여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정치자금 비실명방법 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 19. 불상지에서 예비후보자인 A의 후원회기부금 19,051,000원 중 3,000,000원을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후원회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02,2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면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에 허위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후원회 기부금(총 19,05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바람에 증빙자료가 없게 되자 임의로 후원회 기부금과 지출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회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4. 12.경 H에 있는 A 선거사무실에서 A의 선거비용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함께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5. 12. 14.선거사무소 현수막 제작 비용 등으로 'I'(대표 J)에 17,297,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정치자금 지출액 중 후원회기부금 지출액에 관하여 선거비용으로 17,297,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첨부한 '선거비용 수입, 지출부'에 '2015.12. 14. 선거사무소 현수막 제작비-현수막.시설 철거비용 17,297,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뒤 같은 날 G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함께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5. 12. 14. 여론조사 비용으로 1,754,000원을 K(대표 L)에 지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액 중 후원회기부금 지출액에 관하여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754,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에 '2015. 12. 14. 기타-여론 조사 1,754,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뒤 같은 날 G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다. 허위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회계보고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허위 기재한 19,051,000원에 대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4. 12.경 M 소재 G 선거관리사무소에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서 I(대표 J)에서 발행한 '현수막 제작비용 등 17,297,000원'에 관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2)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서 K(대표 L)에서 발행한 '여론 조사 비용 등 1,754,000원'에 관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검찰수사관 작성) 1. 예비후보자 A 후원회 회계보고(지출부 - 기부금), 후원회 계좌 통장사본(2015. 12. 29. 개설) 1. 수사보고(F과 I에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A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편철),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회계보고서), 수입·지출부, 각 견적서(현수막 외, ARS 전화여론조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1의 가항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제3항(선거비용 임의 지출의 점) ·범죄사실 1의 나항 : 정치자금법 제48조 제1호, 제46조 제5호(회계책임자 감독소홀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범죄사실 2 의 가항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비실명방법 지출의 점) ·범죄사실 2의 나 1)항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허위 회계보고의 점) ·범죄사실 2의 나 2)항 :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기비용 외 정치자금 관련 허위 회계보고의 점) ·범죄사실 2의 다 1)항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허위 증빙자료 제출의 점) ·범죄사실 2의 다 2)항 :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 형법 제30조(선기비용 외 정치자금 관련 허위 증빙자료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선거비용 임의지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한하여)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400만 원이고 피고인의 총 지출액은 7,964만 원이어서 피고인이 선거비용 임의지출을 통하여 선거비용 제한을 잠탈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선거비용 임의지출 관련 : 회계책임자를 통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만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야 하고 정치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은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인 점,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어느 선거보다도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임의지출한 선거비용 금액이 2,500만 원을 상회하고, 횟수도 네 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바빠 임의 지출하게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적법한 지출이 가능했다고 보이고, 2016. 3. 15. E정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고 약 한 달 후인 같은 해 4. 18.에도 810만 원 가량을 임의지출한 점 회계책임자 감독 소홀 관련 : B 등이 피고인의 변호사사무실 내에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내용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B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 B은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도장까지 날인한 점, B 등은 후원회 기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한 것에 대응하여 허위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허위의 증빙자료까지 만들어 제출한 점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한 행위는 투명한 정치자금 지출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크게 반하는 것인 점, 비실명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이 1,400만 원을 상회하고, 횟수도 21회에 이르는 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의 증빙자료까지 만들어 제출하여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허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증빙자료를 만들고 후보자인 A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선거사무장 B에 비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임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 피고인은 후원회 기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의 증빙자료까지 만들어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