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계획 수립 C(구속 구공판 등)은 D, E(각 구속 구공판 등)와 함께 2014. 2.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4. 5.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부서를 별도로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C, D, E는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5.경 E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D은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G(구속 구공판 등), H(기소중지 처분), 성불상 I 직원 3명을 고용하고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제공하며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다가, C의 지시에 따라 2014. 8.경 J(기소중지 처분) 을 가담케 하여 중국 청도사무실에서 E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를 하게 하고, 분당구 K건물 호수불상 사무실과 수원시 팔달구 F건물 호수불상 사무실을 임차하여 K건물 사무실은 H 관리 하에 홍보업무를 하게 하고, F건물 호수불상 사무실은 G 관리 하에 계속 홍보업무를 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 관리책임자로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E가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와 G, H가 관리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부서를 관리하였고, H는 D의 지시에 따라 성불상 I 외에 추가로 직원을 선발하여 홍보업무를 하고, G은 2014. 8경 L(구속 구공판 등), 성불상 M를, 2014. 9.경 N, O, P(각 구속 구공판 등)을 가담토록 하고, 2014. 10.경 Q, R, S, T, U(각 불구속 구공판)를, 2014. 11.경 피고인, V, W, X, Y(각 불구속 구공판), Z, AA을, 2014. 12.경 AB, AC, AD(각 불구속 구공판), AE(군검찰 송치) 등을 각각 가담토록 하여 아프리카 TV 및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하면서 직원이 급격하게 늘어나 조직이 확대되자 2014. 12.경 L를 관리자로 하는 아프리카 홍보 1팀을, N을 관리자로 하는 아프리카TV 홍보2팀을, Q을 관리자로 하는 아프리카TV 홍보3팀을, 피고인을 관리자로 하는 페이스북 홍보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지휘를 받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확장해 나갔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C, D, E, G, H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2. 중국 청도 이하불상지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호수불상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014. 8.경 분당구 K건물 호수불상 오피스텔과 수원시 팔달구 F건물 호수불상 오피스텔을 추가로 임차하고, 2014. 12.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호수불상 오피스텔 2개, AF피스텔 호수불상 오피스텔 1개, AG건물 호수불상 오피스텔 1개를 각각 임차하여 이를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에 가담할 공범자들이 사용할 사무실 및 숙소로 운영하면서 각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직원 수대로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사이트 관리부서와 홍보부서를 두어 부서별로 책임자를 선발하였으며, 부서별 책임자 휘하에는 직원들을 관리할 관리자 및 직원 등을 선발하여 구성토록 하였는바,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분담은 아래와 같다.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조직 본사는 중국 청도 이하불상 아파트에 위치하였는바, 거실 하나, 방 총 3개가 있는 곳으로 방 2개에는 책상 4~5개를 설치하고 각 책상별로 컴퓨터 2대씩 총 8~10대를 설치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를 운영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홍보부서에 대한 관리업무, 직원 인사 및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거나 환전하는 업무, 해킹을 대비한 경기결과 및 베팅 내역 자료 저장 업무, 수익금 관리업무를 하였다. 홍보부서는 아프리카TV 혹은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총책 C으로부터 전달받아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출금한 돈은 총책 C 또는 조직관리책임자 D에게 전달하여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4. 조직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C, D, E, G, H 등 총책 등 간부 및 직원들은 지인 등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일하게 될 사무실을 보고 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락하면 홍보부서의 경우 책임자인 G, H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조직관리 책임자인 D에게 보고하고, 본사 내 관리부서의 경우 총책인 C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각 부서 책임자들은 조직원을 가급적 조직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겸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근무시간을 정하였으며, 조직원 숙소에서 숙식을 하지 않는 조직원들도 근무시간은 엄수해야 하며, 특히 홍보부서 중 아프리카TV 홍보팀의 경우 책임자인 G은 각 팀별로 할당한 아프리카TV 채널로 스포츠 경기를 송출하지 아니하거나 홍보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팀별 관리자를 통하여 해당 조직원을 질책하는 등 감시하였으며, 팀별 관리자는 조직원의 근태 상황을 감독하였다. 다. 조직원의 탈퇴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고,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우려하여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 부서 책임자들은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간부들만 처벌받을 것이며 단순 직원들은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것이고, 그 벌금은 조직에서 부담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여 단속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단속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 조직에 대하여 발설하거나 발설하려고 하여 강제탈퇴시키는 경우 조직에 대하여 발설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조직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조직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강제탈퇴시키는 경우에도 돈을 더 주면서 회유하는 등 조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묵시적, 명식적으로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가. 급여체계 및 업무분담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급여를 차등 지급하였으며, 팀별로 실적에 따른 별도의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C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가입 시 사이트 홍보글 게시, 단순 도금 관리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하였고, 하위 조직원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팀별 관리자는 사무실의 재정 및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상위직급자인 각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지정하며, 신규조직원들에 대한업무 교육을 담당하고, 상위 직급자의 지시사항 및 질책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실적을 독려하였으며, 특히 홍보부서의 경우 매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관리자들만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서 실적을 보고하였고, 관리부서의 경우는 도금 입금 계좌별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 관리 계좌로 이체하고, 하위 조직원들이 환전 업무 중 실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업무를 하였다. 각 부서 책임자는 직접 또는 관리자를 통하여 조직원을 선발하고, 조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며, 특히 홍보부서 책임자는 매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관리자들만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서 실적을 보고받으면서 실적이 좋은 팀을 성과급을 주어 치하하는 등 팀별로 경쟁을 유도하고, 한달에 1~2회 회식을 주재하여 조직원들간 결속을 강화시키며, 특히 아프리카TV 홍보팀의 경우 직접 아프리카TV에 접속하여 홍보업무를 하는지 감시하였다. 조직관리책임자는 국내에 있는 홍보부서와 중국에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를 오가며 책임자를 통하여 조직원들의 가입·탈퇴 등에 대하여 보고받는 등 직원들을 관리하고, 총책의 지시시항을 책임자에게 하달하였으며, 책임자들에게 조직원들의 급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조직 통솔 체계 총책 C은 조직관리책임자, 책임자들을 상대로 직접 또는 통화로 업무사항을 지시하였고, C의 지시사항은 상위조직원이 하위 조직원에게 하달하였다. 근무시간은 통상 10~12시간 씩 주간조, 야간조로 나뉘어져 있어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직원들 대부분 각 사무실 내에 있는 숙소에 머물렀는데,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도 위 숙소에 머물렀으며, 국내 홍보부서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몰려다니면 안 되었으며, 중국 관리부서 소속 조선족들의 경우 조직원이 공안에 신고하거나 사무실 위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혼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외부에 조직에 대하여 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무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외에도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서도 아니 되며, 특히 홍보부서의 경우 홍보과정에서 조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하여 함구해야하고, 관리부서의 경우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 중 도금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위와 같은 행동강령은 신규가입시 고지하고, 평소에도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수시로 고지하였으며,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직원은 관리자 이상의 간부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기피부서로 전보조치하거나 강제탈퇴 조치를 하는 등 징계를 했으며, 조직원에 대한 징계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특정 조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 조치를 하였음을 전파하였다. 다. 급여 및 승진 체계 하위 조직원의 경우 통상 약 150만 원~ 160만 원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받으며, 근무기간이 길거나 근무실적이 좋은 경우 월급이 약 10만 원 ~ 20만 원 상향되고, 일부 조직원들의 경우 하부 조직원인 직원으로 발탁되었다가 업무실적이나 태도에 따라 관리자로 승급되었다. 관리자의 급여는 200만 원이며, 책임자의 급여는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조직원 급여는 각 부서 책임자가 조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고 상호간에 서로 각자의 급여액수에 대한 얘기는 금지되었다. 6. 가담자들 및 조직 내 역할 C은 총책으로 본사 산하에 있는 사이트 관리부서와 홍보부서를 지휘하고 국내현금 인출책인 AH을 통하여 수익금을 인출하고 서버공급자 및 하위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였으며, 본사 내 관리부서의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D은 조직관리책임자로서 C의 지시에 따라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C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관리부서와 홍보부서를 관리하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줄 급여를 책임자에게 전달하였다. 사이트 관리부서의 경우 책임자 E는 도금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하고 주간조의 관리자 업무를 겸임하면서 관리부서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J은 관리자로서 도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고 하위 조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하위 조직원 조선족 5명은 E, J의 지시에 따라 도금 관리 및 해킹을 대비하여 경기 결과 및 베팅 내역을 백업하여 저장하는 업무를 하였다. 홍보부서의 경우 책임자 G, H는 조직원을 선발하고, 홍보부서 홍보팀을 직접 또는 관리자를 통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관리자들에게 사무실 운영비 및 조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관리자인 L, O, R, P, 아프리카TV 홍보2팀 관리자인 N, 아프리카TV 홍보3팀 관리자인 Q,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인 피고인, AT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함과 동시에 하위 조직원을 관리·감독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실적 보고업무 및 사무실 재정관리 등 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였다. L는 2014. 8.경 G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업무를 하였고, 이는 2014. 9.경 G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다가 2014. 12.경 이후 L가 관리하는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L의 후임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R은 2014. 12.경 G 휘하 직원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다가 곧 L, O가 관리하는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부터 분리된 아프리카TV 홍보 1팀의 한 팀의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P은 2014. 9.경 G 휘하에서 직원으로,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H 휘하에서 직원으로, 2014. 12.경 G 휘하 직원으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N이 관리하는 아프리카TV 홍보2팀 직원으로, 2015. 2.경 Q이 관리하는 아프리카TV 홍보 3팀의 직원으로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다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분리된 아프리카TV 홍보1팀 중 한 팀의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 및 페이스북 홍보팀에서, 2015. 8.경 G의 휘하에서 각각 직원으로서 도박사이트 홍보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11.경 G 휘하에서 직원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G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홍보 업무를 하고, AI는 2015. 1.경 N이 관리하는 아프리카TV 홍보2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J 소재 빌라에서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로서 홍보일 외에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2015. 7.경 G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홍보 업무를 하였다. 아프리카TV 홍보 1팀의 경우 직원으로서 AB, V, AK(근무 기간 : 2015. 3. ~ 5.), AL, AM(각 불구속 구공판), AN(군검찰 송치), AE, AO, AP, AQ, AR, AS, AT이 직원으로서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업무를 하였고,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경우 직원으로서 AU(불구속 구공판, 근무 기간 : 2015. 2. N 3.), AA, Z가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경우 직원으로서 AC, U, AV, S, AW(불구속 구공판), AX(기소중지), AY, AZ, BA가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다. 페이스북 홍보팀 직원으로서 AD, Y, T, X(근무 기간 : 2014. 12.~ 2014. 2., 2015. 8. 9.), AU(근무 기간 : 2015. 3.~ 7.), BB, BC(각 불구속 기소), BD(소년보호송치 처분), BE, BF, BG, BH, BI, BJ, BK, BL, BM(각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BN, BO, BP, BQ, 성불상 BR, BS, BT 등이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다. □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1. 범죄단체가입 C, D, E는 위와 같이 2014. 2.경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4. 5.경 H, 2014. 6.경 G을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업무에 가담하게 하고, 2014. 8.경 J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에 가담하게 한 후 G, H와 함께 2014. 9.경부터 중국 및 국내 수원시 일원에 각각의 사무실을 두고 조직가담자들을 모집하여 인적설비를 갖추는 등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G 또는 기존 조직가입자의 제의를 받고 L, O, P, 성불상 M는 2014. 9.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고, J은 2014. 9.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고, N, Q, S, T, AV, U는 2014. 10.경, 피고인, V, W, X, Y, Z, AA은 2014. 11.경, R, AB, AC, AW, AD, AM, BC, AE, BP, BQ, 성불상 BR은 2014. 12.경, AI, BY, BZ, BD, AO, BE, BF, BG, BH, BJ, BI, BK, BM, BL, BN는 2015. 1.경, AU, AN, AP은 2015. 2.경, CA, AL, AK, AQ, AR은 2015. 3.경, BB는 2015. 4.경, AX, AY, AS, AT은 2015. 5.경, AZ, BA, BT, BO, BS는 불상경 각각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고, AH은 2015. 2.경 총책 C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수익금 이체 및 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입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활동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C은 2014. 9.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총책으로서 'BU', 'BV', 'BW', 'BX' 등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D은 2014. 9.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조직관리책임자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 및 홍보부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H는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G은 2014. 9.경부터 2016. 7. 4.경까지 홍보부서 책임자로서 직접 또는 홍보부서 관리자를 통하여 각 팀의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E는 2014. 9.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 책임자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 주간팀의 사무실 및 원 관리, 수익금 관리업무를 하였고, J은 2014. 9.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의 야간팀 관리자로서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수익금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AH은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 C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수익금 이체 및 출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성불상 M는 2014. 8.경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L는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 아프리카 TV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사무실 및 직원 관리 등 관리자 업무를 하고, 이는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 G의 휘하에서, 2014. 12.경부터 아프리카TV 홍보1팀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 1팀의 관리자로서 위 관리자 업무를 하고, P은 2014. 9.경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H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5. 1.경부터 2015. 3.경 아프리카TV 홍보2팀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O의 후임으로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고,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에서 직원으로서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R은 2014. 12.경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 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N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Q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아프리카 TV 홍보3팀의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G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위 홍보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고,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G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위 홍보 업무를 하고, AI는 2015, 1.경부터 2015. 2.경까지는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 관리자로서 관리자 업무를 하였으며, S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9.경까지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조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T는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에서 직원으로서, 2015. 2.경 G의 휘하에서 아프리카TV 홍보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V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 직원으로서, 2015. 2.경 G의 휘하에서 아프리카TV 홍보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였고, U는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G의 휘하에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 3팀의 직원으로서, 2015. 2.경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V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 아프리카TV 홍보 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W은 2014. 11.경부터 2014. 12. 초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홍보업무를 하고, X은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아프리카TV 홍보2팀,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Y는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 페이스북 홍보팀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Z는 2014. 11.경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A은 2014. 11.경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AE는 2014. 12. 초순경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B는 2014. 12. 초순경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 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AC는 2014. 12. 초순경 G의 휘하에서 직원으로서,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에서 직원으로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W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2015. 5.경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C은 2014. 12.경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D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AM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 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BP, BQ는 2014. 12.경부터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성불상 BR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Y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 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O는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Z은 2015. 1.경 아프리카TV 홍보 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D는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BE, BN, BF, BG, BH, BJ, BI, BK, BM, BL는 2015. 1.경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U은 2015. 2.경 아프리카TV 홍보2팀의 직원으로서,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AN, AP은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CA은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AL, AQ, AR은 2015. 3.경 아프리카TV 홍보 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K는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1팀의 직원으로서,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B는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S, AT은 2015. 5.경 아프리카TV 홍보 1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AX, AY는 2015. 5.경 아프리카TV 홍보 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AZ, BA는 불상경 아프리카TV 홍보3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BO는 불상경 페이스북 홍보팀의 직원으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으며, BT, BS는 불상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5명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리부서에서 도금 관리 및 해킹 대비 자료 백업 업무 등을 하는 등 방법으로 위 각 기간 동안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대상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액수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3. 14.경까지 CB 명의 국민은행 계좌(CC)로 1,381,747,000의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4.경부터 2016. 8. 19.경까지 20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50,732,173,000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E, H, J, L, O, P, N, Q, R, AI, S, T, AV, U, V, W, X, Y, AB, AC, AW, CD, AM, BC, BY, BZ, AU, CA, AL, AK, BB, AX, AE, AN, BD, BE, BF, BG, BH, BJ, BI, BK, BM, BL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유사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N, W, Q, E, AB, CA, X, T, U, Y, R, BB, AI, AV, AC, BZ, AK, AU, P, AW, BY, AL, AD, V, BD, G, BI, BL, BE, BH, BC, BJ, BF, D, BM, C, BK, BG, SIH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Q, W, S, CE, 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작성 조직도 첨부), 조직도 1. 수사보고(AB 진술청취) 1. 수사보고(U 진술청취) 1. 수사보고(CA 및 Q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다액 도박자 사용 추정 계좌 내역 첨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AK 전화 진술청취근무기간 및 근무장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P에 대한 추징금 관련) 1.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분석 자료 첨부),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스포츠 토토 운영 계좌에 도금을 입금한 후 베팅을 한 CG 상대 도박 경위 확인) 1. 수사보고(도박자금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도금 입금 계좌 추가 확인) 1. 각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W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W 명의 계좌를 이용한 도금 및 운영자금(수익금)확인 보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6-12085) 집행 결과(도금 입금금액 확인) 및 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도금 입금계좌 추가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계좌추적 필요보고 : 도금계좌와 연결된 계좌 중 의심 계좌 확인) 1. 수사보고[계좌영장(2016-13912) 집행 결과 보고 : 도금 입금 계좌 및 수익금 추가 확인] 1. 수사보고도금입금 계좌 및 수익금 추가확인 보고(계좌영장 : 2016-13912-2)] 1. 수사보고(도금 및 수익금 확인 보고 :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진행 내역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의하여 상당 기간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더욱 중대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활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가담 정도와 가담기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범들의 양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