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0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부산구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2012.2.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1603₁ 가. C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2. 8. 초순 저녁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F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 17,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영화관 주차장 입구에서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I에 대한 필로폰 매도,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2. 중순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I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이와 함께 흰색 메모지 종이에 포장된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J에 대한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오후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길에서 J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하순 새벽시간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길에서 J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M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 12:00 경 부산 사상구 D 에 있는 N 앞에 있는 어묵판매 상점에서 M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편지봉투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31643, 가. 합의부 이송 전 단독사건 2012고단9314 1) 피고인은 2011. 11. 11. 15:40경 부산 북구 구포1동에 있는 구포성당 앞 길가에서 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5, 23:30 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정문 앞길가에서 0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0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1. 21:0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병원 510호 병실 복도에서 0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에게 흰색 메모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5. 04: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R 앞 길가에서 0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O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5. 05:4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던 S SM5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합의부 이송 전 단독사건 20132548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 경 부산 연제구 K 부근에 있는 T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U에게 대마 약 0.6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5: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U에게 필로폰 약 5.07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3.21,23:00경 부산 수영구 V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실내체육관 앞 노상에서 U에게 필로폰 약 1.58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3.26.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부근에 주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3.26. 09: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후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X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3.80그램을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복대 안과 운전석 바닥에 나누어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15,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성시티빌 앞 노상에서 Y에게 대마 약 0.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16,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모텔 308호에서 AB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9) 피고인은 위 8) 항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4, 16, 16:50 경위 8) 항 기재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운행의 AC 쏘나타 승용차 대쉬보드에 대마 약 1.02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합의부 이송 전 단독사건 2013고단3563 1) 피고인은 2013. 3. 6. 20: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벤츠 승용차에서 U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U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더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3.6. 20:10경 위 반도보라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위 벤츠 승용차에서 U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3. 20131776, 가. 피고인은 2013. 2, 17.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766-2 반도보라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A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AE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766-2 반도보라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A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AE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초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766-2 반도보라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AD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2. 00: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766-2 반도보라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사용의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2014고합14 피고인은 2013, 12. 18, 01: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SK뷰 아파트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¹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범죄인지서 사본, 수사결과보고서 사본(F), 종합수사보고 사본(F),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I 송치서 일체 첨부, 범죄일시 변경 등, 수사착수, 범죄 일시 및 장소 등 변경 관련) [2013643] 합의부 이송 전 단독사건 2012고단9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O 소지 휴대전화 내용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피의자 O의 통화내역자료 분석에 대한) 사본, 각 수사보고(진술인 휴대폰 사진 촬영 보고, 통화내역 분석보고) 1. 감정의뢰회보 wwwwww.합의부 이송 전 단독사건 2013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W, U, AB) 1. 각 마약류 감정의뢰(백색결정체-A, 녹색 마른잎-A, 소변·대마-A, 모발-A),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대마, 대마-A, 소변·대마-A), 감정의뢰회보(주사기), 현장지문 감정의뢰, 지문 인적확인,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 차량 수색 과정 사진 첨부, 필로폰 중량 측정 사진 첨부, 감정 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녹색 마른 잎 감정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소변 간이시약기 검사결과 및 주사자국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대마 감정 결과 문자 메시지 통보, 소변 감정 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피의자 필로폰 투약 추가 진술 관련) 1. 압수된 필로폰 13.8그램(증 제1호), 전자저울 1개(증 제2호), 일회용 주사기 5개(증 제7호), 대마 1.02 그램(증 제10호), 대마 0.15 그램(증 제11호), 전자 저울 1개(증 제12호)의 각 현존 - 합의부 이송 전 단독사건 2013고단3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U 양심선언 편지 첨부, 참고인 U의 진술 확인을 위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AF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2013고합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등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정리 관련 1. AE 팔 주사자국 사진 사본, AE 통장 사본, AE 통장 사본 등 [2014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소변 압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 소변 정밀감정 결과에 대한, 소변 감정서 추송에 대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관련,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사실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 투약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제2의 나, 다, 제3, 4 기재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 기재 필로폰 투약, 매매,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7.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 및 2012. 6.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 제2의 나, 다 죄, 제3 죄 및 판시 제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가 죄와 2012. 5. 2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1) 내지 5)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가 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 1, 2의 나, 다, 3 및 판시 제4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6)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교부한 필로폰 7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245 만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교부한 필로폰 0.5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35만 원)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매매한 필로폰 4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140만 원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수수한 대마의 시중 암거래가격 6,000원 +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 +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 + 판시 제2의 가 1) 항 기재 교부한 필로폰 0.06 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20만 원 +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 3) + 판시 제2의 가 3) 항 기재 교부한 1) 압수된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증 제4호), 오만원권 지폐 82매(증 제5호), 일만원권 지폐 23매(증 제6호)가 마약류 범죄에 제공된 자금이라거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 득한 물건 또는 이러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2) 검사는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5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446 판결), 2014. 1. 2. 자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에 의하면 2013. 10. 경 부산 지역 필로폰 시중 암거래가격은 1그램당 70만 원에 거래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중 암거래가격에 따른 필로폰의 가액인 35만 원(= 0.5그램 × 70만 원/그림)을 추정하였다. 3) 검사는 판시 제2의 가 2항과 관련하여 5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2014. 1. 2.자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에 의하면 2013. 10.경 부산 지역 필로폰 시중 암거래가격은 1그램당 70만 원에 거래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공소사실에서도 필로필로폰 0.09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30만 원 + 판시 제2의 가 4)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 판시 제2의 가 5)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0.06 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20만 원 +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 교부한 대마 0.62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4,000 원 + 판시 제2의 나 2) 항 기재 교부한 필로폰 5.07 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175만 원 + 판시 제2의 나 3) 항 기재 매매한 필로폰 0.1그램의 시중 암거래 가격 20만 원 + 판시 제2의 나 4) 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 판시 제2의 나 5) 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0.15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30만 원 + 판시 제2의 나 7) 항 기재 교부한 대마 0.15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2,000원 + 판시 제2의 나 8) 항 기재 교부한 필로폰 0.03 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10만 원 + 판시 제2의나 9)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0.15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30만 원 + 판시 제2의 다 1)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00만 원 + 판 제2의 다 2) 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 판시 제4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0.03 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폰 판매대금은 35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35만 원을 추징하였다.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제2의 나, 다 죄, 제3 죄 및 판시 제4 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유형의 결정] - 필로폰 투약의점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 필로폰 투약의 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필로폰 투약의 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마약 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감경요소) -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투약의 점 : 징역 1년 3년(가중영역) -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징역 1년 6월 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상해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소지, 매매, 제공하는 등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수술을 위하여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던 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 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가 죄[2012. 5. 2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행]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제2의 가 죄 범죄사실은 2012. 5.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기간 동안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는 등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2. 5. 2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 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