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2014고합71] 피고인은 2014. 6. 29.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위 노래방 업주의 동생인 피해자 E(여, 60세)이 위 노래방을 대신 봐 주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사장님, 어디서 장사를 하십니까?"라고 물어 피해자가 'F' 단란주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 찾아가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다음 날인 2014. 6.30. 02:00경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 피고인을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그녀를 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면서 "아무도 없제?"라고 피해자에게 묻고, 출입문 옆에 있던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룸 안에 있는 소파에 그녀를 밀어 넘어뜨린 후 원피스의 상의 부분을 손으로 찢고, 그녀가 고함을 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그녀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점 안의 전화벨이 울리고, 누군가 주점 밖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점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질 부위 피부발적 및 외음부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94] 피고인은 2013. 5. 10.경 진주시 H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사은품으로 현금 28만 원을 주면, 주소지에 인터넷을 설치하여 그 사용요금을 3년간 매달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인데다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지급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D 노래주점 업주 상대 수사), 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추송서(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2014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증, 수사보고(A에 대한 녹취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설치한 후 갑자기 강원도로 일을 하러 가게 되어서 인터넷 요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5. 10. 인터넷 개통을 하고 요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점,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점, 인터넷을 설치하고 3개월이 지나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인터넷 이전 설치를 해달라고 연락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사은품 현금 28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마치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가. 제1 범죄 :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월N5년 6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 징역 2년 6월P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강간상해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비록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8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