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곡동에 있는 상보안다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성네거리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G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2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후미에서 차량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다리난간 너머로 튕겨 나가게 하여 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6. 11. 26. 20: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686,09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등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촉탁회보 1. 자동차수리견적서(F) 1. 내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을 보지 못하였고, 단순히 난간을 충돌한 단독사고로 인식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운전한 모닝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당일 19:03:16경 처음 시야에 들어오고, 그 직후 동승자인 K은 '뭐야, 뭐야, 사고 났나 보다, 조심!'이라고 외친다. 그 후 19:03:21경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도로 우측 난간을 동시에 충격하게 되고, 피해 차량의 파편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튀게 된다. 그리고 K은 '어떻게, 큰일 났다, 어떻게, 어떻게'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K은 차량에서 내린다. 2)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은 19:03:19경 자신을 향하여 미끄러지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난간 쪽으로 피하기 시작하고, 19:03:21경 난간 위로 피하려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다리 밑으로 추락하게 된다. 3)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은 난간에 부딪혀 파손되었고, 좌측 부분은 피해 차량에 부딪혀 파손되었다. 그리고 피해 차량 후미 부분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크게 파손되었다. 4) 사고 이후 피해자 H은 피해 차량에서 내린 후 현장에서 피해자 E이 보이지 않자 울면서 피해자 E을 찾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후 견인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면서 K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 차량이 보이기 시작한 직후 사고가 나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5초 정도 되는데도, 충돌을 할 때까지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가사 충돌할 때까지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파손 형태 및 피해 차량의 파손 형태를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단순히 난간만을 충격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 E을 찾고 있는 피해자 H을 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남아 피해자 H에게 경위를 묻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다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및 보험회사에 만연히 '옹벽을 들이 받은 단독사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유족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