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1-2

범죄사실 1. 공모관계 D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B'라는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F은 일명 '부장', G은 일명 '삼촌'으로 B의 손님관리 업무 및 현금인출 업무를 하고, H은 일명 '실장'으로 B 주점의 접대부를 관리하며, I, J, K, 피고인, L는 B에 근무하는 접대부들이다. 피고인과 D, G, H, F, I, J, K, L는 혼자서 위 B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판매 및 성매매를 하면서 위 손님들의 체크카드에 잔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면 위 손님들을 소위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많은 양의 술을 먹이거나, D이 접대부들에게 '잘 해 봐라'라고 미리 지시를 하면 F과 G이 K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주류나 음료수에 타서 접대부들에게 건네주고, 위 접대부들이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 등을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함으로써 위 손님들을 항거불능케 한 다음, 실제로 마시지 않은 술값 명목으로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실제로 마신 술값을 상당히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2. D, F, G, I, J, K와의 공동범행 가. F 또는 G은 2017. 1. 23. 01:50경 B 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M으로부터 술값 선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N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D은 피해자를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모의한대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접대부들인 피고인, I, J, K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F과 G은 함께 또는 둘 중 1명이 같은 날 03:54경부터 05:34경까지 사이에 위 N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위 주점에서 위 N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단말기의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단말기의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사이에 D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G, I,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로부터 110만 원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 또는 G은 2017. 1. 23. 23:50경 B 주점에서, 혼자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P으로부터 술값 선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Q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면서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D은 피해자를 '작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모의한대로 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접대부들인 피고인, I, J, K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F과 G은 함께 또는 둘 중 1명이 2017. 1. 24. 03:00경 위 주점에서 위 Q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단말기의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370만 원을 결제하고, 그 사이에 D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G, I,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J, L,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1. 증인 I,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중 일부기재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Q카드 거래내역, CCTV 사진, 녹취록, N카드사용내역, 각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B카드매출 내역, 업소 거래내역 관련, B 전 접대부 R 참고인 조사 관련, 압수한 B 매출 장부에 대한 수사, S편의점 ATM기기 현금인출, 피의자 H과 업주 D 통화내역 화면 캡쳐 등 수사,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관련, B 거래내역, 금융계좌 압수수색 관련, 피의자 D이 보낸 문자 관련, 피의자들 호객행위 등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1.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61 분리, 대전고등법원 2018노106, 대법원 2018도10126,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61-1 분리, 대전고등법원 2018노540, 대법원 2019도82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M으로부터 술값 선불 결제 명목으로 카드를 건네받아 두었다가 피해자 M이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이지 피해자 M 몰래 카드를 빼온 것이 아니므로,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M으로부터 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카드를 적법·유용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M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할 뿐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있던 방에 술을 넣어주면서 결제할 카드를 전해 받고, 잠시 방에 들어가 피해자 P으로부터 술 한잔을 받아마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현금을 취득하는 것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은 것이 되어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공범들은 피해자 M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 M 몰래 카드를 빼내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 주점의 접대부로 일했던 L, R는 B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소위 '작업대상'으로 삼아 과다청구가 되도록 하는 범행수법에 대하여, '손님이 술 취해서 자는 동안에 카드를 몰래 빼가서 돈을 찾았다(L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2쪽).', '손님이 쓰러지면 여종업원 등이 카드를 빼 왔다(R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식을 잃은 후 카드를 꺼내 와서 범행을 했을 수도 있다(증인신문 녹취록 제1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은 처음 선불금 지급을 위해 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이후 결제할 때 카드를 준 기억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09쪽).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선불금 목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서 카드를 받아 그것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나서 카드는 다시 손님에게 돌려준다(G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5쪽).'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M이 선불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등에게 준 카드는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 M이 만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 당시 재차 카드를 건네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피고인 등에게 카드의 사용 권한을 승낙하면서 다시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과 공범들이 선불금 지급 명목으로 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난 후 사용한 것이었다면,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그 카드 1개만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카드와 O카드, 2개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심지어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용한 피해자의 O카드는 회사공금을 넣어두는 계좌와 연결된 카드라서 평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이다(증거기록 제192쪽).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건네준 것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후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인 D, F, G, I, J, K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절도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P을 상대로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던 H, I, J, L는 '피고인도 술에 취해 혼자 온 손님을 상대로 과다청구를 하는 B 주점의 범행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P은 B 주점에 간 사실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B 주점에 가기 전부터 이미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로 인해 '작업대상'이 되어 이 사건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H과 K는 통상 작업대상이 있는 경우 주점 안에 있는 여종업원들이 그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초이스 되지 않아 대기실에 있는 여종업원들의 경우에도 작업대상 손님에게 과다청구하는지, 정상적인 술값을 받는지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대전고등법원 2018노106호), 당시 B 주점에 있었던 접대부들부터 업주까지 모든 직원이 공모·가담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유독 피고인에게만 범행사실을 숨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위 공범들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범행 사실을 숨겼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P이 '작업대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 P의 방에 술을 넣어주거나 결제할 카드를 전해 받고, 피해자 P의 방에 들어간 사실도 있다고 인정하였는데(변호인의견서 제7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 P을 작업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당일 B 주점의 장부에는 2017. 1. 23. 11:50경 온 손님이 2번 방에 들어갔고, 4:05경 2번 방에 'T(피고인의 가명)'이 들어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해자 P은 2017. 1. 23. 11:50경 B 주점에 들어가서 다음날 5시경까지 있었으므로, 2번 방에 들어간 손님이 피해자 P이고, 피고인도 술값 과다청구를 위해 그 방에 들어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방에 잠깐 들어가서 술 한잔을 받아마신 것뿐이고, 관행상 '한잔 먹고 빠지는 경우 과다청구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서비스 차원에서 단지 잠시 술한 잔만 먹고 나왔던 것이라면, 이 사건 당일 B 주점의 장부에 피고인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제1범죄와 동일함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일하면서,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이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없다. 피고인과 같이 접대부로 근무하였던 공범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업주인 D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혼모로서 어린 자녀와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