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의 친아버지로, 피해자가 어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흡하고 어머니 없이 자라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1: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11세)에게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이 범죄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친구들이랑 피시방 등에 가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어떠냐. 기분이 이상하지."라고 말하고, "범죄자는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강간을 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다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 부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린 후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2. 2014. 4.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0. 13:00경부터 15:20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12세)에게 범죄자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자신은 성폭행범인 역할을 할 테니 대처해 보라고 한 다음,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면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팔을 꺾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범죄자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으니 대처해 봐."라고 말하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양 쪽 팔을 위로 올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싸움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가슴을 만지면 기분이 좀 이상할 거야.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설명해 줄테니 아빠 방(작은방)으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자신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다음 그 옆에 앉아 "인체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책을 꺼내어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상 차이점과 성호르몬, 임신이 되는 과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준 뒤, "아빠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이 이해가 돼?"라고 물으며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그래, 이렇게 만지면 가슴이 커지고 이게 여자가 되어 가는 과정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07:50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제 아빠가 얘기해줬지. 이게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최초 면담 내용),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실 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범죄의 피해자는 현재 12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의 수정을 하지 않는다)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동시에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 못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