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경 스마트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인 ‘골드스푼’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37세)을 만나, 서울 영등포구 C호텔 D호에 함께 투숙하고, 다음 날 02:00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 10:27경 위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112신고접수 담당경찰관에게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 신고를 하고, 2022. 3.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술에 취해 힘이 없어 누워있는데 B이 방문을 잠근 후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나는 무조건 사귀고 나서 잔다, 하기 싫다’라고 분명히 거부하였는데, B이 옷과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무릎을 벌려 성기를 삽입하였다”, “술에 취해 저항할 힘이 없었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우선 잠이 들었는데 같은 날 09:00경 B이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만지더니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삽입하기에, 화장실로 가서 112 신고를 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3. 1. 02:00경 위 D호에서 B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B이 강제로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불송치 결정서, 발생보고(강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B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B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던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신고하였던 것인바, 이는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었을 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그 고소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인 피무고자가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고소의 핵심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그 고소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거나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246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2. 28. 22:50경 ‘골드스푼’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 그 외 2명의 남성들 및 2명의 여성들과 C 호텔 G호에서 술을 마시며 ‘19금 게임’, ‘귓속말 게임’, ‘왕게임’ 등을 하며 여흥을 북돋웠다. ‘골드스푼’이라는 데이팅 어플의 특성 및 모인 남녀 구성비율, 장소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과 일행들은 그 모임에서 좋은 짝을 만나 커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특히 피고인과 B은 게임을 통해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왕게임’을 하던 중 제비를 뽑아 왕이 되었고, 게임 규칙에 따라 나머지 일행들에게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B과 H은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다리를 안마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과 B이 서로 호감이 있음을 눈치 챈 H은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약속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 B은 피고인과 서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사귀지 않는 사이인데 관계를 갖기는 싫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애무만 하였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자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었고, 이에 B이 ”넣어도 되냐“고 묻자 ”응“이라고 대답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설명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되어 허위라는 점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B과 성관계를 맺은 후에도 방에서 나가지 않고 B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고, B이 거실로 나가 다른 일행들과 마저 게임을 하겠는지 물었음에도 방에 있겠다고 대답하였다. B이 나머지 일행들은 거실에 있는데, 자신들만 방에 있는 침대에서 편하게 자는 것이 다른 일행들에게 민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뭐 어때이 잉. 오늘 하자 한 사람이 임자지“, ”문 잠가“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B과 함께 누워 잠이 들었고, 다른 일행들은 새벽까지 거실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B이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B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당시 술에 취하여 저항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B이 소지한 음주측정기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다음날인 2022. 3. 1. 10:20경 이 사건 호텔방에서 B에게 룸서비스로 아침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냥 집까지 데려다 줄테니 빨리 가자는 B에게 아침도 안먹이고 가는거냐, 아까는 집에서 쉰다고 했는데 왜 빨리 가자고 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퇴실을 재촉하는 B에게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한 후 이 사건 호텔방 화장실로 들어가 같은 날 10:27경 112를 통해 B을 강간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 2. 28.경 이후에도 2022. 4. 30. 이태원에 있는 호텔에서, 2022. 9. 11.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각각 다른 남성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강간 등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이 있거나 피해자인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불입건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이 B과의 성관계 시점으로부터 2개월 가량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다른 남성들과 일회성 관계를 맺고 잠자리를 가진 후 그 남성들을 강간으로 신고한 수법은 이 사건 범행과 아주 유사한바, B의 강압적인 성관계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성관계 전후 및 112 신고 전후의 피고인과 B간의 대화 내용, 기타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나,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