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2015고단675] 피고인은 2014. 11. 14.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F의 운영이 어렵다.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줘라. 2015. 5. 14.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인 F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많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12]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9. 11.경 제천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신규가입번호란에 'I',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J',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K', 법정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충북 제천시 M아파트 103-***', 은행(카드사)명란에 '신협', 계좌번호란에 'N', 예금주(카드주)란에 'J', 관계란에 '본인', 신청고객란에 'J',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법인명)란에 'J', 신청고객(대리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신규가입번호란에 'P',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J',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K', 법정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충북 제천시 M아파트 103-***', 은행(카드사)명란에 '신협', 계좌번호 란에 'N', 예금주(카드주)란에 'J', 관계란에 '본인', 신청고객란에 'J',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J'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법인명)란에 'J', 신청고객(대리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장소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신규가입번호란에 'Q',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J',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K', 법정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충북 제천시 M아파트103-***', 은행(카드사)명란에 '신협', 계좌번호 란에 'N', 예금주(카드주)란에 'J', 관계란에 '본인', 신청고객란에 'J',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법인명)란에 'J', 신청고객(대리인)란에 'J'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휴대전화 판매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할부매매 계약서' 각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휴대전화 판매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할부 매매계약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LG유플러스 제천중앙직영점 직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료(J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출력물 제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각 통신자료 통보, 피해자 발신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채권추심업체 안내문 및 최고장사본 1. 통신자료통보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J로부터 사전에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았으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판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2015. 9.경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내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 이동 및 재이동(통신사를 이동했다가 다시 원래의 통신사로 돌아오는 것)을 요청하여 이를 허락한 바는 있으나 내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새롭게 개통하는 것을 허락한 바는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내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J는 2015. 9.경 개통된 위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요금이 2015. 10. 21.경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요금납부 및 휴대전화 해지를 요구하였는바, J는 위와 같이 통신요금이 인출된 이후에야 위 휴대전화 3대가 개통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았으나 개통할 휴대전화의 개수, 요금납부 문제, 해지 및 위약금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J가 통신사로부터 2015. 9. 11. "J님 명의로09월11일[SKT]에가입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 2015. 9. 16. "J님 명의로09월16일[SKT]에가입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 각 전송받았음에도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사 이동 및 재이동을 허락한 상태여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3대나 임의로 개통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통신사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문자가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 스팸문자이거나 전송상의 오류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크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J의 부주의를 탓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만으로 J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날 J가 통신사로부터 개통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에게 전화를 하여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는 위 각 휴대전화 개통일인 2015. 9. 11. 및 2015. 9. 16.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는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J는 과거(2014. 12.경)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바 있어 피고인이 당시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J는 2015. 11.경 위 각 휴대전화 명의 도용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위 각 휴대전화는 해지되었으며 그로 인해 약 3,000,000원의 위약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 J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시간 주시면 확실히 미납금 전액 다 내고 안낼 시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피해보신 건 이거 해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피고인이 미리 J의 허락을 얻어 위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면, J가 위와 같은 명의 도용 신고를 할 이유도 없고(J가 명의 도용 신고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J에게 그때까지 부과된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J가 아직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2016. 6.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발생 무렵 J가 주민등록증을 가져다주어 이를 스캔한 바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5. 9. 22.경 J에게 위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보낸 바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2016. 10. 27.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발생 무렵 J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현재까지 피고인 측이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J가 2016. 11. 15. 검찰에 출석하여 발급일이 2010. 1. 20.인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9. 11.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I 휴대전화에 관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1,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를 3대나 개통해 그 명의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그 명의인이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