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 E(여, 20세)을 소개받아 함께 어울리던 중 2020. 12. 31.경 피해자와 과거 교제하였던 피고인 B이 합류하고, 2021. 1. 8.경 피고인 A과 교제 중인 피고인 D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그 무렵부터 2021. 1. 15.경까지 대전 소재 모텔 및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동거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경제적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카드 개설 관련 준사기 피고인 A은 2021. 1. 11.경 대전 동구 G 모텔에서 피해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게 하여 H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위 카드사의 본인확인절차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답변 내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2021. 1. 11.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합계 1,493,950원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493,9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I카드 개설 관련 준사기 피고인 A은 2021. 1. 12.경 위 G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I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위 카드사의 본인확인절차에서 피고인 D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명의로 I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2021. 1. 14.경부터 2021. 1. 16.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합계 965,590원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965,59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J카드 개설 관련 준사기 피고인 A은 2021. 1. 14.경 위 G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J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위 카드사의 본인확인절차에서 피고인 D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명의로 J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2021. 1. 18.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합계 2,730,250원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2,730,2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준사기(피해자 E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1) 2021. 1. 4.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4. 새벽 무렵 대전 중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판매한 후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N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대전 중구 O빌라 P호 피고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0(모델명: SM-N986NK)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교부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2021. 1. 5.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0(모델명: SM-N986NK)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2,9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1. 1. 6.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6.경 대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의 주거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2(모델명: SM-F916NK) 휴대전화 1대를 화물배송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준사기미수(피해자 E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5.경 피고인 C의 주거지인 O빌라 P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신사 개통 담당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개통절차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E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21. 1. 14.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G 모텔 R호에서 피해자가 C에게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S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무거운 가방을 메게 한 상태로 엎드려뻗쳐,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등을 하게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질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E 명의 인터넷TV 신청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21. 1. 27.경 대전 서구 T빌라 U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E로부터 인터넷TV 가입신청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V의 W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E의 명의로 인터넷TV 가입신청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본인확인절차에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C의 주거지에 인터넷TV를 설치 받으면서 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들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와 모텔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2021. 1. 14.경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15. 18: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T빌라 U호에서 피고인 B은 당일 오전 피해자와 성관계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추궁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제6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각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것은 피해자의 의지로 한 것이며 그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가. 준사기(피해자 E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피고인은 2020. 12. 29. 20:22경 제2의 가항 기재 C의 주거지인 O빌라 P호에서 피해자에게 ‘C가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 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후 ㈜X 사이트에 접속하여 494,600원 상당의 Y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49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피해자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및 피해자 Z 관련 범행) 1) 피해자 E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피고인은 2021. 1. 1. 00:06경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피해자와 B이 주고받은 통화내역 및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X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50,600원 상당의 Y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피고인은 2021. 1. 4.경 대전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소액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AA, AB 등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1,329,8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게 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 명의의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피고인은 2021. 1. 5.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 대전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AA에 접속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소액 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AB, AC 등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752,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구입하거나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E 명의의(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피고인은 2021. 1. 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대전에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소액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AA, AD 등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5,461,020원 상당의 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게 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경 대전 대덕구 AE건물 R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여, 30세, 중증 장애인)에게 ‘나는 소액결제를 차단해 주는 일을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AF, X 사이트에 접속한 후 Y 문화상품권 549,50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합계 968,500원 상당의 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행(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9.경 대전 동구 AG 모텔 R호에서 피해자가 D의 말을 잘 듣지 않아 그 이유를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강요(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와 모텔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2021. 1. 9.경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2021.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경 위 A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를 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본 E은 2020년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문자내역 및 소액결재 대출 동의하여 진행을 하였고 핸드폰 개통도 본인이 동의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E은 A한테 민사 형사 고발 안 할 것이며 추후 법적 문제는 본 E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1.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T빌라 U호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부분 및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한 부분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본 E은 신용카드 핸드폰 렌탈 인터넷 TV 소액결제 원하여 A한테 도움을 요청하여 A이 진행하였고 핸드폰 신용카드 렌탈 인터넷 TV 소액결제 이것들 인하여 A한테 형사 민사 고소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만약 진행할 시 모든 책임은 본 E한테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인 의지로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1. 14.경 대전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번호를 불상의 유심개통업자에게 넘겨준 다음 위 불상의 유심개통업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AH(주) 이동통신 가입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파일 가입자 정보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불상의 유심개통업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H(주)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 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 대전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16개 회선((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전화번호 18 생략), (전화번호 19 생략), (전화번호 20 생략), (전화번호 21 생략))의 유심칩을 개당 3만 원을 받고 위 불상의 유심개통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9.경 제6의 다항 기재 AG 모텔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네가 너희 부모님이 반대함에도 나를 만난 사실, 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사실, 모텔에 함께 다닌 사실을 아빠에게 말하지 마라, 만일 네가 말하면 나도 너희 아빠가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개통경위), 수사보고서((전화번호 3 생략) 개통경위), 수사보고서(전화번호 4 생략), 수사보고서((전화번호 5 생략) 선불 유심칩 개통 경위), 수사보고서(IBK 기업은행 대전지점 피해자 방문 당시 창구 담당자 상대 면담), 수사보고서(21.1.15.자 E 각서 동영상 입수 경위), 수사보고서(성관계 각서 동영상 입수 경위) 1. F카드(개인매출 거래 확인서), F카드 신청서, I카드 신청서, I카드 승인내역 조회, 진단서,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증거목록 순번 14), 각 항목별 요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7, 29), 가입신청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모텔이용자 명부, 각 CCTV 캡처사진 및 전표(증거목록 순번 47, 49, 55, 63, 65, 67, 69), G 모텔 숙박장부,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3), 피해자 명의 휴대폰, 유심 개통 내역, 발급신청서, 카드승인내역서, 전체 카드발급 현황, 각서, 소액결제서비스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피고인들을 주도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 중 죄책이 가장 무겁다. 피해자 Z의 피해는 회복되었으나, 피해자 E이 입은 약 2,000만 원의 재산적 피해나 그 밖의 신체적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이 사건 범행이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아빠 내지 형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지적장애인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로, 피고인 A이 주도하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따른 점과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