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목포시 J에 있는 'K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이자 오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의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 B은 2013. 4. 25.경부터, 피고인 A은 2013. 5. 3.경부터 각 2013. 5.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되는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카드 1장을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O과 전화통화), 내사보고(K게임랜드 손님 P 등과 전화 통화) 1. K게임랜드 압수수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년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K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할 경우 그 게임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 적발되자 명의상 업주로 되어 있는 A으로 하여금 실질 업주로 경찰 조사에 응하게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6. 15. 00: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다른 남자들과는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잡아 끌어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5. 02: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내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과 식당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뚝배기 그릇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이유를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량의 범위] 2월 ~ 1년 6월 (감경 영역) 감경·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전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없음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이 법원에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일한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3: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에 있는 '진솔통닭'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남읍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6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는 등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7:40경 영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매점 앞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여 F가 피고인에게 "욕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F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 G(여, 54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매점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79cm, 두께 9cm)를 들고 와 "야이, 할 년아 오늘 때려 죽여뿐다"고 외치며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과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23. 17:4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점 앞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욕설을 들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님인 G, F,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할 년, 개 같은 년, 죽이뿔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0. "민·형사간 일은 일체 거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범죄사실] 2019고단328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 위 폐기물 약 34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18. 11. 2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19. 1. 15.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61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공장에 위 폐기물 약 34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19. 2. 22. 익산시장으로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고발 1. 사진 2019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1. 고발장 1. 현장 촬영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9차에 걸쳐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를 불이행하고 있고, 확정된 선행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곧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하면서도 폐전선을 매각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부과하여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는 점(같은 취지로 판결이 확정된 선행 사건에서도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관할 행정관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한 후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구상할 예정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조치명령을 미이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는 벌금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5. 24. 14:50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이 상을 치웠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웃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오늘 여기 있는 여자들, 씹할 년들,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죽인다."라고 하며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칼을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너도 죽인다."라고 하며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며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너는 뭐냐, 씹할 년아."라고 하며 위 칼을 휘두르며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4. 15:10경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의자 자해도주 방지용 강화플라스틱 칸막이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가격하여 용접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2. 20: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서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읍 창선리에 있는 장항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호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2. 4. 19. 이 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지 3일만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낸 사실로 미루어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이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않은 무면허운전에 비하여는 그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에 있는 샘터서점 앞 편도 1차로를 담양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편에 주차한 피해자 D(여, 50세)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E K5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 사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과거 15년 이전의 것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5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페지기이고, 피해자 D(여, 25세)와는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E'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5. 14: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카페 회원들 사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고 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G'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을 주물러 그녀를 추행하였다. 3. 'I'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끌어 당겨 그녀를 추행하였다. 4. 'K'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K' 문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식당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5. 'M'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0. 02:40경 서울 종로구 N 지하에 있는 'M'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겨드랑이 아래 가슴 부근으로 양손 끝을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C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라는 인터넷 카페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카페 활동을 함께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4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는 2013. 1. 5.(이 사건 카페의 정기모임일)부터 M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2013. 1. 20.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 생기지 않았느냐',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댔나?', '피고인의 멘트가 멋있었다' 등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언행을 하거나 이 사건 카페에 댓글을 게재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친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먼저 기프티콘을 선물하였으며, M에서도 피고인이 노래 부를 때 '피고인이 잘 생겼다'는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던 점, 이 사건 각 추행장소는 다수의 회원들이 있었고, M 역시 피고인 측 일행뿐만 아니라 O, P 및 Q 등 피해자 일행(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위 노래방 모임일 전에 피해자가 O, P에게 2013. 1. 5. 정기모임일에 있었던 추행사실을 얘기했었고, O에게는 다른 날 이런 건이 있으면 막아달라는 요청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도 함께 있었던 점, 증인 O, P, Q는 M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해자나 O, P, Q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항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참석자들 모두 어깨동무를 하며 마지막 곡을 부르며 마무리를 하였던 점, 증인 O, P, Q는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같이 서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증인 R, S, T는 위와 같은 추행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카페 모임은 단순한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국민티브이방송 매체를 설립하는 데에 뜻을 같은 둔 시민들의 모임으로 그 회원수만도 약 9,000명 내지 10,000명에 이르렀던 점, 노래방에 간 2013. 1. 19. 무렵 피해자, Q, P 및 O은 'U'이라는 인터넷 카페 모임을 운영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된 자들에 대한 복귀를 주장하여 이 사건 카페의 카페지기인 피고인 등 운영진과 대립하고 있었는데, 노래방에서 노래가 끝날 무렵에도 O 등은 강제탈퇴자들에 대한 복귀를 주장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1. 21.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에는 추행이 시작된 시점을 "정기모임을 마치고 2차 때부터"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는데, 이 글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아무런 대응을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및 일부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O, P, Q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호선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6:48경 서울 중구 C, 2호선 내선 전동차가 D역을 통과할 때 피해자가 전동차 경로석에 앉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운데 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초 동안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나아가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전동차 노약자석 가운데 자리로 옮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좌석 문제로 시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전동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워낙 먼거리에서 촬영되었고 당시 전동차 내에 사람이 많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는 모습은나타나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16:49:39초에 경로석 쪽으로 몸을 숙여 영상에서 보이지 않다가 16:48:46에 몸을 일으켜 다시 영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이는 피 고인이 몸을 숙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몸을 일으킴과 동시에 전동차 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 보고 허리를 숙여 포옹하듯 가깝게 다가와 손을 뻗어 엉덩이를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인 피고인이 30대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는 행위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차 내 좌석을 이동하게 할 의도로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9:5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9:58경 성남시 수정구 G 앞 주택가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성파출소 방향에서 성남북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나온 피해자 H(여, 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6. 09:5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시동 열쇠를 건네주어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6. 10: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무면허 상태인 피고인 A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0:34경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2016. 6. 27. 10:00경 위 피해회사 직원인 J에게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사고경위서, 자동차보험금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약 2,95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라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보험접수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A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보험사에 운전자를 피고인 B으로 거짓 신고하였으나, 보험사는 운전자가 누구든지 간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에 면책금의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다(실제로 피고인들은 이후 보험사에 면책금 300만 원을 납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사고 직후 사고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B은 전과가 없다),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89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제조·무역·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18.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7. 1. 18.경부터 2010. 9.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회사'로부터 선수금 반환 대금 22,590,7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22,590,78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8. 7. 10. 피해 회사 거래처인 'F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22,590,78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은 'F회사'이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선수금 반환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으로부터 받을 수익금을 세금 관련하여 'F회사'을 통해 송금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송금액이 'F회사'에서 피해 회사에 반환한 선수금이라는 'F회사' 대표 H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이 사건 송금액은 피해 회사가 'F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지급받은 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각 민사판결 내용 및 당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액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피해 회사의 대표 I의 승인을 받아 피해 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만 한 사실(순번 2, 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형사재판의 경우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F회사'이 피해 회사에 반환한 선수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기로 한 수익금을 'F회사'을 통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F회사'이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선수금 반환 대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자신이 2012. 9. 17 피해 회사 앞으로 작성해 준 확인서(순번 6) 내용과 달리, 당시 피고인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F회사'과는 거래가 없던 ㈜G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2008. 7. 10. ㈜G으로부터 공급가액 22,590,780원, 부가가치세 2,259,078원 합계 24,849,858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22,590,78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F회사'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은 증언 내용은 H 본인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여 H이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의 증언에서 알 수 있는 위 확인서를 피해 회사에 작성해 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 훨씬 더 믿을 만하다. 당시 ㈜G을 운영한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H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2008. 7. 10. ㈜G에서 'F회사'에 24,848,858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조회(증 제2호), 'F회사'의 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 제3호) 기재도 위와 같은 H 증언과 일치한다. 반면, 피해 회사의 'F회사'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08. 7. 2. 피해 회사에서 'F회사'에 선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24,700,492원이 되었다가 같은 해 8. 31. 'F회사'에서 피해 회사에 원단 97,807,820원을 공급하여 피해 회사에서 'F회사'에 지급 할 돈이 73,107,328원(97,807,820원 - 24,700,492원)이 되었는데, 만약 이 사건 송금액이 'F회사'이 받은 선수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면, 피해 회사에서 'F회사'에 지급할 돈은 95,698,108원[97,807,820원 - (24,700,492원 - 22,590,780원)]으로 위 거래처원장 기재와 불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미지급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F회사'과 피해 회사 사이에 논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H의 증언에 의하면 이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와 별다른 논의 없이 2009년경 피해 회사와의 거래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 대표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0. 1.경까지는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피해 회사 측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 2동에 있는 '호남석재사' 북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2: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E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의 일행 F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 하자, "우리 형이 동부경찰서 지구대 서장이다, 개새끼 쌍놈의 새끼 나 서귀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너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고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의 건강상태(지체장애 2급)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