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2. 22:02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함께 있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소다’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1. 23:57경부터 2022. 9. 16. 10:58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텔레그램’에 ‘E’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F(일명 ‘G’)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내지 유포한 촬영물 내지 복제물을 피고인의 위 텔레그램 계정 저장공간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나체 등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내지 유포된 총 4,568개의 촬영물 내지 복제물(동영상 664개, 사진 3,904개)을 텔레그램 ‘H’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 등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주고 구입하여 위 저장공간,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21. 23:57경부터 2022. 9. 16. 10:58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텔레그램’에 ‘E’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I(일명 ‘J’)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2항 기재 저장공간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나체 등이 촬영된 총 736개의 촬영물 내지 복제물(동영상 457개, 사진 279개)을 텔레그램 ‘H’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 등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주고 구입하여 위 2항 기재 저장공간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G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렘 닉네임 E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주)K 상대압수수색검증영장<2022-2744> 집행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현장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불법 촬영 범행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L 클라우드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범죄사실 특정 및 특정경위), 추가송부서(범죄일람표 2 특정), 추가송부서(범죄일람표 3 특정) 1. -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 피고인이 거래한 불법촬영물 출력 사진, - K 회신자료, - 압수수색집행 당시 현장 사진, - 체포 당시 촬영 사진, - M 내 저장된 불법 촬영물 채증 사진, - L 클라우드에서 발견된 직접 촬영 불법 촬영물 사진, - 범죄일람표 1 특정 및 해당 영상,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범행 관련, 일람표 수정 및 출력물 첨부),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착취물소지 범행 관련, 일람표 수정 및 출력물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23, 24, 38, 39)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여성의 신체나 성관계 등의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소지하였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더구나 이미 N, O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엄벌요구가 높아진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구입․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파일의 개수 및 소지한 방법,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