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부이고,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6.경 대전 유성구 C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12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겨울 밤경 대전 유성구 C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척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오전경 대전 유성구 C건물 OOO호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고인의 친딸들이 싸우며 소리를 지르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양쪽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8. 05:00경 위 C건물 OOO호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둥글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6. 06: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오늘 아침 밖으로 나오면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들었는지 몰라 (중략) 어제밤에는 를 꼭 안고 잠자는 꿈을 꾸면서 잠잤어 (중략) 지금 침대에서 잠자는 의 마음과 몸 모두를 내가 갖이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게 사랑해 자기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 05: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B 문자수신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지 사본,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088호로 2011. 11. 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0. 6.경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088호로 2011. 11. 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5조, 형법 제299조(2010. 겨울경 13세 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8. 7. 오전경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2019. 1. 18. 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로 2020. 5.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현저하게 환청, 망상, 사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을 상세불명의 조현병 의증으로 진단한 2020. 3. 17.자 소견서, 피고인이 대학교 때부터 이와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내용의 진료기록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98. 12. 16.부터 1999. 1. 15.까지 정신과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은 "내 몸에 신이 깃들어서 '피해자를 마누라로 만들라.'라는 환청이 들리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남편으로 여기면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된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 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3, 4, 5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 3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4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2010. 12. 31.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판시 제3, 4, 5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나 위 판시 제1, 2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각 성범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 2항 당시 만 13세 미만이 아니었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짚어 피해자의 얼굴을 보려한 것이므로 이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곁을 지나가다가 팔꿈치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힌 것일 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며,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잠들어 있지 않았고 먼저 피고인을 보고 웃었기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므로 준강제추행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 2항 당시 13세 미만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생으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이 있었던 당시인 2010. 6. 경 및 2010. 겨울경 만 12세로서 만 13세 미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관련하여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어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2010. 6.경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2010. 겨울 밤경 잠을 자고 있는 척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었으며, 2018. 7. 오전경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을 손으로 스치듯 만졌고, 2019. 1. 18. 05:00경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둥글게 문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각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까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은 각 성범죄를 당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에게 각 성범죄를 당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언행,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기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까지 스스로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의 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과 달리 2010. 6.경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으며, 2010. 겨울 밤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2019. 1. 18.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둥글게 문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09~427, 484~499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 쓰고 의붓아버지이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을 사실과 다른 성범죄로 무고할 동기는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평소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였고(증거기록 81~82면),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2019. 1. 18.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둥글게 문지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9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99~101면), 이후에도 피고인이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서 살게 된 2020. 1. 1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2~5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 5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을 남편이라고 부르며 좋아하였으므로 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을 남편이라고 부르며 이성으로서 좋아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편이라고 부르며 이성으로서 좋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의붓아버지인 피고인 자신을 '(피해자의)남편'이라고 지칭하고, 의붓딸인 피해자를 '자기'라고 지칭하면서 "영원히 사랑해. 문을 열어 주라. 보고 싶다. 안고 싶다. 숨소리를 듣고 싶다. 침대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것으로써 피해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굵게{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굵게{다. 제3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수차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