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0층 수영장에서 강습생들을 상대로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8세, 여)는 위 수영장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강사로부터 수영을 배우는 강습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8:00 ~ 19:00경 위 수영장에서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강제로 꼬집고, 이어서 피해자가 수영 연습을 하던 중 물 속에 서서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수영장 레인 로프를 손으로 잡고 갑자기 양 다리를 피해자에게 뻗어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강제로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놓아주었으며, 계속하여 수영장 레인 로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강제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피해자진술 녹화영상 CD 2장 1. 수영장 CCTV영상 CD 1장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 및 학습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달리 피해자의 배를 꼬집거나 엉덩이를 찌른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것은 사실이나 양 허벅지가 아니라 허위 부위이며 이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추행’이 될 수 있다고 인식 및 의욕하면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E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영하고 돌아서 오고 있을 때 옆반 선생님(피고인)이 자신의 배꼽이 있는 부위를 살짝 꼬집었다. 그렇게 수영을 하고 좀 쉬고 있었는데 다시 옆반 선생님이 다가와서 물속에서 선생님의 다리로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꽈배기처럼 감싸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 후 자신이 수영장 레인 로프에 앉아 있으니까 옆반 선생님이 선을 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엉덩이 오른쪽 부위를 세 번 정도 쿡쿡 찔렀다. 다리를 감쌀 때 기분이 이상하고 싫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장소인 수영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위 CCTV 영상을 보면 06:21:13(CCTV에 나와 있는 시간 기준으로 실제로는 06시가 아니라 18시로 보인다, 이하 같다)부터 06:21:23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수영장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레인의 옆 레인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레인 로프를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눕히듯이 기울인 다음 두 다리를 피해자 쪽으로 죽 뻗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감싼 후 자신의 몸 쪽으로 빠르게 끌어당겨 레인 로프를 사이에 두고 약 8초간 그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감싼 상태를 유지하다가 풀어주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 후 06:36:12부터 06:36:15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수강생들이 레인 로프 위에 앉아 있자 피고인이 다가가 물속으로 손을 뻗어 수차례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에 접촉하는 듯한 모습과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수강생들이 급하게 로프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 한편 피해자에게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수영장 내부의 울림 현상으로 인하여 소리가 잘 안 들려 장난을 섞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40대 중반의 성인 남성이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수영강습반 소속 수강생인 만 8세의 여아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와 같은 성적 민감도가 다소 높은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행위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구하는 등 추행에 대한 보통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으로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예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전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또한 오로지 성적 쾌감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비교적 가볍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8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