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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9. 25. 13:0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금병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대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5. 22:30경 대구 달성군 D 모텔 E호 욕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다가 욕조 내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욕실에서 나와 모텔 방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항문으로 해보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접수서, 수사보고서(상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아동과 범행지 모텔에 들어오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F상담소 소장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프로필 등 관련 자료 첨부 및 상담소 소장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의 아동・청소년을 불러내어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7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농산물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8. 5. 18.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D,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주고, 그 대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22,742,727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8,020,5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4,1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834,6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17,401,000원 상당의 배추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7,472,4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허위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15,169,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5,392,500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범죄일람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 1. 각 수사보고 1. 2015. 3. 17.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정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6.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4.5km 정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받던 도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받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감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학성공원 방면에서 울산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절구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추가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8.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해 그의 동거인인 피해자 C(가명, 50세)를 알게 되었고, B와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2020.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20. 겨울경 김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술을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부른 뒤,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쪽으로 올려 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며 깨물고, 피해자의 하의를 밑으로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2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21: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위쪽으로 올려 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며 깨물고, 피해자의 하의를 밑으로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진, 속기록,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방, 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태양, 범행 수법의 대담성, 피고인의 성행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동거남인 B이 피해자 옆에서 잠이든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는 위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다섯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01: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인근 서부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재고단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20:50경 제천시 초록새안길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8경 같은 시 청전대로 12 배드민턴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1:18경 제천시 청전대로 12 배드민턴 체육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하소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0. 21:45경 제천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충북제천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면허여부 확인을 받던 중 위 F에게 "이런 씨발새끼 다시 말해봐, 뭐 무면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려 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위 F의 목 울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CD 1개(영상, 백업)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동식 및 산화수치 적용관련, 피고인 음주관련 시간 등, 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과 2008년, 2010년 및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는 등 2000년 이후에만 4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0년과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 사실 적발 이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6. 같은 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6. 15:12경 시흥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4차로의 2차로 부근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되져라" 등의 욕설을 하고 운행 중인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약 30분 동안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6. 15: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변에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하여 큰 소리로 "개새끼야 너는 빠져", "우리나라 짭새들은 이래서 안되는거야", "씨발놈아", "씹새끼야 꺼져라" 등의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참고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하다. 모욕죄의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6. 15: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주변에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 대하여 큰 소리로 "씹새끼야 되저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8.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22. 8. 7. 20:5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7. 21:05경 불상 장소에서 D의 형인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30만 원 중 25만 원을 송금하고, 그즈음 경남 밀양시 G건물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16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8. 8. 00:50경 밀양시 H, 1층에 있는 'I' 앞길에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문을 열어 두어 위 화물차 뒷좌석에 놓여 있는 필로폰 0.12g을 B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25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 0.16g을 매수하고, 대금 3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 0.12g을 매도하였다. 2. 대마 소지 및 수수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2. 8. 8.경까지 밀양시 교동 이하 불상의 야산에서 대마불상량을 채취하여 말려서 위 1항 기재 포터Ⅱ 화물차 뒷좌석 등에 두는 등 소지하고 있다가 2022. 8. 8. 00:50경 위 포터Ⅱ 화물차 뒷좌석에 놓여 있는 대마 약 0.22g을 B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가 없이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필로폰 소지경위에 대한), 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책 A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사본, 사본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책 D 이동전화 특정 및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매수・매도하고 대마를 상당 기간 동안 소지하였으며 이를 타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육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서(여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년간 동거를 한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6: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의 동거 기간 중 피고인이 부담한 생활비용을 피해자가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TV(75인치) 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인덕션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무선청소기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로봇청소기 1대 등 시가 합계 33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31.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네 계좌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한 달에 한번씩 50~100 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돈을 나에게 주면 대출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월 50~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변제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8.~9.경 이미 같은 수법으로 D, E, F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G, H, I은행 등에 대한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은행에서 3회에 걸쳐 총 2,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에 있는 연산역 인근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 받고, 8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L 명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N 명의 J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여신거래내역조회,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금융거래영수증, 대출계좌조회 캡처자료, 펌뱅킹실시간 자금이체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비록 소액이지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기는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28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7. 16: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완도사랑상품권 5,000원권 19장, 완도사랑상품권 10,000원권 20장, 완도사랑상품권 50,000원권 12장, 문화상품권 5,000원권 3장, 문화상품권 10,000원권 9장, 현금 365,000원 등 합계 1,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 18: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9,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7. 18:1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화물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화물차가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15 피고인은 2022. 6. 17. 12:2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 양식장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남, 57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량 내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2022고단315증거목록 순번 21),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022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의 행적을 담은 CCTV영상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CCTV 영상에 관한), D이 제출한 CCTV 영상 및 판독한 영상의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N 앞에 주차한 (차량번호 4 생략) 파란색 포터 차량을 절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장면을 촬영한 것), CCTV 영상 및 편집한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파악 경위와 그 범행 장면을 CCTV영상으로 첨부한 것), 절도미수 장면의 CCTV 영상 및 사진 편집 자료 1. 수사보고서(O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5 생략) 포터차량 절도건에 관한),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물 사진 2022고단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가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한 건)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금 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한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단315호 관련)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차량에서 현금과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약 20초 동안 내부를 뒤진 다음 운전석 문을 닫고 양손에 휴대폰을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차량에 피해품인 현금과 휴대전화를 함께 보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16. 판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다음 날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2022고단228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6. 15:00경 서산시 B 소재 마늘 밭에서, 마늘 수확 작업을 도와주던 피해자 C(여, 6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손으로 꼬집듯 움켜잡은 뒤 "에이 별거 아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피고인은 2021. 5. 28. 07:42경 서산시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전화하여 "성기가 빳빳한데 자기한테 박고 싶다, 저녁에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통화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진술이고,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행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노동자로, 피해자 B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서로 삼촌과 조카로 칭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1. 11. 5.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19:02경 부산 사하구 C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E호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며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침입하여, 그곳 안방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쌍용 투리스모 승용차 열쇠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18:42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박 2일 일정으로 통영으로 여행을 가서 피해자의 주거가 비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안방 침대 밑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의자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투리스모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 등을 뒤지며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추정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