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8. 18:14경 부천시 C 노상에 있는 피해자 B(남, 67세) 운영의 ‘D’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누가 여기서 포장치고 장사하라고 했어. 지금 동장한테 갔다 왔는데, 내일 단속 나온다고 했어! 씨발년아! 빨리 포장 뜯으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는 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거다. 당신 뭐야? 왜 그래?”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몸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장난감 총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눈 후 피해자에게, “이거 허가받은 가스총이야! 너한테 쏴도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57경 위 노점상에 다시 찾아와 다른 손님이 매장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을 막은 뒤, 소지하고 있던 소형 확성기(메가폰)를 틀어 시끄럽게 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일 장애인들 다 데리고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발년아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2. 4. 8. 15:50경 부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 운영의 ‘G’ 매장 안으로 들어가, 커피 2잔을 주문하여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화가 나,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때문에징역을 갔다 왔어! 씨발년아! 옷 벗어 이년아! 개같은 쌍년아! 씨발년아! 무릎 꿇어 이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매장 카운터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9. 23:10경 위 ‘G’로 찾아가, 건물 외부 벽면과 안쪽 입구 벽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광고판을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의 위법 사실을 약점 삼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검찰청 특수부 장애인 인권보호’로 저장한 후, 2022. 4. 11. 20:30경부터 같은 해 4. 12. 08:21경까지 사이에 마치 검찰청에서 피해자에게 문자가 전송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E씨 여기는 특수검찰입니다. A씨가 오늘 오전 10시에 E씨를 구속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천검찰청 308호에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A씨에게 얼마나 잘못을 하셨는지요. 저희는 A씨에게 답변을 해야하니 어떤 일이 있었나요. A씨는 정신장애 3급, 지체장애 5급인인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합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A씨를 달래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도 좋지만 고소 취하하는게 좋으니 A가 다해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십시오. A씨는 오늘 장애인 회원 70명 데리고 부천검찰청 지청장에게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하실 말씀 있다면 즉시 문자 주시면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A는 끈질기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잘못하면 저도 옷 벗어야 해요 E씨는 유흥업소 주인이고 A는 손님인데 어떻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시어 무고로 엮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또 A는 E을 오늘당장 구속하라고 난리치면서 장애인 피를 빨아 먹은 년을 빨리 구속하라. 만약 안하면 H에 의뢰하여 대검찰을 박살내겠다고 다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는 신문기자도 고소를 했어요. 교통경찰도 고소하고요. A 회장은 지금 관광차 버스에서 쉬고 있어요.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고, 곧 기자들이 취재하러 오겠다고 합니다. 고소 내용이 열 가지나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좀 획기적인 대안을 말씀하시면 A회장님에게 전달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 6천만 원과 잠자리를 3년간 서비스 한다. 그러니 취하해 달라고 매달려 보세요. 동생, 조카도 세금 폭탄으로 처벌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기하시고 7년 썩다가 나오십시오. 세금 조카가 책임질 것입니다. 사업자만 걸어두고 실제 돈 받고 영업을 한 사람은 아줌마가 맞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냥 처벌받으세요. E씨 말 믿을 사람 없네요. 그럼 없든 일로 하고 E씨를 체포할 겁니다. 지금 시흥시에 있죠. 위치추적중입니다. 절대로 도망 못갑니다. 씨씨티비로 다 잡습니다. A의 요구 조건은 정신적인 피해보상금 5천만 원 달래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접수한 고소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2. 12:18경 부천시 I에 있는 ’J‘ 커피숍 2층에서 현금 30만원을, 같은 날 21:00경 ’G‘ 내에서 현금 100만 원을, 다음날 19:58경 ’G‘ 건물 앞 노상에서 현금 20만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21:31경 부천시 L 아파트 입주자 차량 통행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던 중, 아파트로 진입하던 피해자 K(남,3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와 마주치자 피해자가 진행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을 연 후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M,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N’ 업주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E) 1. 범행에 사용된 총기 및 피의자 전동휠체어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N CCTV 자료, O다방 CCTV 자료, P CCTV 사진, 재물손괴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유류 소지품 사진, 각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바 없고, 누가 보아도 장난감 총이기 때문에 피해자 B이 이에 위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메가폰으로 이야기 한 것은 1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면전에 대고 ”허가 낸 총이니까 너 쏜다.“라고 말했다. 위협을 느꼈다. 나는 진짜 총으로 알았다. 피고인도 가스총이라고 몇 차례 이야기 했다. 피고인이 같은 날 또 찾아와서 3분 내지 5분 동안 사이렌을 울리고 욕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 범행 현장을 목격한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고, ’사장님에게 진짜 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고 말하며 본인도 가스총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장난감 총이라면 겁을 먹겠어요? 그래서 가스총이라고 한 것이죠.‘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하에 피해자 신체에 접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여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이 2022. 4. 12.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근처 편의점 업주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E이 뛰어 들어와 진열대 옆에 숨어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폭행을 당했으니 119에 신고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N 및 O다방 CCTV에 촬영된 영상의 캡쳐화면은 위와 같은 수사보고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손님한테 맞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사 Q가 그 다음날인 2022. 4. 9.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 E에게 흉부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측두부 타박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괴한 재물에 대하여 수리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광고판을 손괴한 이상 손괴죄가 성립하고, 설령 사후에 피고인이 그 피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손괴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접수한 고소장과 무관한 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자메시지를 받고 진짜 검찰청에서 보낸 것으로 생각해서 겁이 났다.‘, ’구속 수사 될까봐 피고인에게 돈을 건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4. 11. 및 2012. 4. 12.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E씨 여기는 특수검찰입니다. A씨가 오늘 오전 10시에 E씨를 구속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습니다. (중략) A씨는 정신장애 3급, 지체장애 5급인인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합니다. (중략) 조카도 세금 폭탄으로 처벌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기하시고 7년 썩다가 나오십시오. 세금 조카가 책임질 것입니다. 사업자만 걸어두고 실제 돈 받고 영업을 한 사람은 아줌마가 맞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냥 처벌받으세요. E씨 말 믿을 사람 없네요. 그럼 없든 일로 하고 E씨를 체포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접수한 고소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 위와 같은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당일 및 그 다음날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접수한 고소장과 관련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공소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삿대질을 했다. 주먹을 쥐고 손을 들어올렸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촬영된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및 방범 CCTV 영상의 캡쳐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욕을 하고, 손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K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동기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론 일대의 주민들 역시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상해죄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