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 또는 음식점을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강도 범행에 사용할 칼과 마스크, 모자, 청테이프를 준비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11.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 C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이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 내 말만 잘 들으면 다치지 않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0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14, 22: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6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 F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이대면서 '돈을 주면 다치지는 않는다,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라, 돈을 안 주면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Fl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현금 2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7, 23:0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후,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피해자 I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이대면서 '10만 원만 주면 목숨은 살려준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I 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1이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18, 00:27 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49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 L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L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2, 7. 21, 23:30 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O(여, 55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마스크를 쓰고 식당 주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이대어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O로부터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과도 칼날을 붙잡고 '강도야' 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이 과도를 놓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손바닥 부위 자상을 입게 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24. 00:08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해자 R(여, 28세)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마스크를 쓰고 식당 주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R 에게 다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R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R로부터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R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U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27, 23:10 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피해자 U(여, 52세)이 운영하는 'W'에 이르러 식당 주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U에게 다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U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U이 돌솥을 들어 휘두르면서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9, 40, 41)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 (F)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5)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I)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L)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 도주경로, 현장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일반) - 지문감정회신관련, 강도상해사건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 상해정도 확인)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R)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8, 19, 20), 도주경로 지도, 현장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조서(U)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8, 19, 20)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 형법 제337조(강도치상) 1. 형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각 특수강도, 강도치상 : 각 2011. 4. 15. 시행 - 각 특수강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각 특수강도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강도치상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1. 형량 범위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자수(감경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2년 6월 ~ 4년 강도치상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감경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3년 6년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감경인자만 3개 존재함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특별 조정 결과 권고 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하한이 가장 높은 특수강도죄의 하한에 따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특수강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감경요소) /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 •강도치상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감경요소) /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함 / 7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정한 거주지 없고 무직 상태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 2012. 8. 21. 성동구치소 제출 의견서, 변호인 2012, 9, 6. 법원 제출 변호인의견서, 판결전 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 건강상태(2012. 8. 10. X병원 소속 의사 Y으로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진단받음),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 (실형)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강도치상, 긍정적)], 일반작사유[계획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부정적),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최종 선고형 : 징역 3년 6월 (실형) 및 몰수(증 제1 내지 6호) [설명과 안내] 주취,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함 남는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야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