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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5, 2020고단3684(병합) 상해, 절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조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05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9. 21:20경 부천시 B,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게 안쪽으로 끌고 간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박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2,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84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받고 2016. 3. 15.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고, 술집(주점)에 대한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부과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2016. 6. 7.경, 2016. 11. 24.경, 2017. 1. 16.경, 2018. 11. 22.경, 2019. 2. 27.경, 2020. 2. 29.경 등 총 6회에 걸쳐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2020. 2. 9. 21:2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술집인 'D'에 출입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술값 영수증 2020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부착자 범죄사실 수사의뢰,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2부, 각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사본, 보호관찰 상황 요약 사본, 수사보고(준수사항 위반 내용 검토),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2호(특별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야간에 주점을 출입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지불 여부를 두고 다투다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행 방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주점 출입 금지)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주대 등 지급과 관련하여 다투다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0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1 특수상해 |2020초기5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민은식(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6:2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 33-86에 있는 '봉화약수터'에서, 물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B(여, 61세)이 휴대용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보지, 씹팔년들이 산에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고 다니고. 음악은 왜 듣고 다녀, 이 씨발년들."라고 욕설하며 시비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너 사진 지워. 너 나한테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며 위 약수터 인근 정자 의자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불상)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목격자 면접)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병원치료비와 진단서 비414,564원, 아기돌봄 프리랜서 비용 1,440,000원, 일자리 기회를 놓친 비용 5,760,000원 등 합계 6,174,564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병원치료비와 진단서비 외에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반면 병원치료비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나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 등의 여지도 남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일부만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즉 이 사건 배상신청 절차에서 배상신청인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에 공격을 당했고,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신고를 하려 했더니 피고인이 신고를 막으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고, 동네에서 정기적으로 가는 약수터에서 일어난 일이라 다시 피고인을 마주칠까봐 극심한 공포에 쌓여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거나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자료도 일체 보이지 않는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판사 신진화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기본영역인 6월 2년이다. 한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9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4년 동안 사귀었다. 피고인은 2020. 5.30.03:30경 진주시 C아파트 D동 앞에 세워둔 피고인 친구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술을 취하도록 마셨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후,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5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9:00경 부산 강서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위 공사현장에서 보관 중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철근 200kg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D포터II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163,560원 상당의 고철 등을 위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증거목록 순번 23), Q, R(증거목록 순번 25),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상하는 등으로 그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묵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1: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 7월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6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9 사기, 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박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판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용인시 기흥구 B 주차장 1,440m²를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C와 공동으로 낙찰 받아 피고인 명의로 4/10 지분, 피해자 명의로 6/10 지분에 관하여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공동 소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경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인을 물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수인과 실제로 협의된 매매대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매수인과 협의된 매매대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3. 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지분 전체를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 말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주식회사 D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0. 경 피해자에게 위 이면계약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E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2017. 4. 26. 경 피해자 소유의 6/10 지분 전체에 관하여 E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완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14억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대금이 12억 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고, E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10 지분에 해당하는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8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녹취속기록 1. 민사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1244호) 사본,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경위 검토), 수사보고(이 사건 매매계약 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7가합1112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8179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액 1억 6,800만 원을 추심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6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안대교 쪽에서 반 여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스카니아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를 피우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외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이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각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차량견적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별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며 서행하던 중 차선을 이탈해 차량의 우측 전방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후방을 충돌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주시해야 할 전방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충격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주행경로가 수정될 정도였다. 피해자는 충격 직후 정차했다가 피고인이 그대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며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기도 하였다. 사고 장소와 주행 속도, 충격 부위와 충격 정도, 사고 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접촉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차로를 이탈해 옆 차로에서 선행하는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손괴도 가벼운 수준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과,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13:03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바리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바리 미사거리에서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혐의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F'을 사칭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용지를 건네받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서명날인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고, 위와 같이 차량운행사실진술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진술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무고한 타인이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김태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C아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부터 2019. 12. 20.까지(2일), 2019. 12. 23.부터 2019. 12. 24.까지(2일), 2019. 12. 26.부터 2019. 12. 27.까지(2일), 2019. 12. 30.부터 2019. 12. 31.까지(2일), 2020. 1. 2.부터 2020. 1. 3.까지(2일), 2020. 1. 6.부터 2020. 1. 10.까지(5일), 2020. 1. 13.부터 2020. 1. 17.까지(5일), 2020. 1. 20.부터 2020. 1. 23.까지(4일), 2020. 1. 28.부터 2020. 1. 31.까지(4일), 2020. 2. 3.부터 2020. 2. 4.까지(2일), 총 30일간 위 아동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근무지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10여년 이상 거주하다 2018년 1월경 홀로 한국에 귀국하였는바,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0 상해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9:09경 여수시 B에 있는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C(남, 69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7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도로 쪽으로 약 2m 구간을 후진하여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2번째 음주운전, 1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정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탁송 기사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2:18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0.8km 부근 도로를 성남요금소 방면에서 청계요금소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장치를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이를 급하게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76,7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확인하고 구호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2차량 견적서 1. #2차량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63면),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4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예리(기소), 김나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20:5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 버스종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0:54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호미곶 방면에서 구룡포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옆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I 소유의 J 오토바이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차량인 위 봉고 화물차의 후미등 부분이 굴곡되고, 위 오토바이 좌측면이 긁히게 하는 등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주차된 차에 교통사고 야기,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김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화성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1:57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QM3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하고 갑자기 정차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에게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5분간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순경 G에게 '음주측정 할 이유가 없다.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번째 음주운전, 2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판시 범죄전력 외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07: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대구-포항 고속도로 1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4번째 음주운전, 3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희준(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3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09년에는 각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매우 높고,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수민(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게임프로그램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 부터 2018. 11.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46,999,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3. 부터 2018. 12. 1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48,3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528,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 L, M, N, O, E 작성의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 등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168면 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