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1994년경부터 2008. 9. 29.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4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2.5.3.14:00 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9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9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 이 경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5, 20. 20:20 경 D아파트 110동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52세 1)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5. 21. 14:30경 D아파트 109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F(66세)과 자전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전거 여기 왜 세워, 이 씹새끼야, 가만 안 두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10:00경부터 10: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1) 공소장의 '53세'는 '52세'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복지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난타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2층 강당 안으로 들어가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육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 10:00 경부터 10:10 경까지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육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5. 3,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해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L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0. 15:00경부터 15:10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탁 쳐서 죽여버린다,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14:00경 I복지관 지하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식사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여, 53세)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이 씹할년아, 내가 누 군줄 알아,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14:00경 복지관 지하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에게 위과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이 씹할년들, 내가 누군줄 알아, 내가 너희들 모가지 잘라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O, M, P, E,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의견서 관련),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판시 제1조)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을 일삼은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처럼 주취 상태에서 함부로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사회 공동체의 평온한 생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법익침해를 떠나 사회적인 병폐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받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였던 범행으로 10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벽과 폭력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벽을 교정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C,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R과 연인 사이인 피해자 S(여, 47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18:30 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0동 914호에 있는 R의 집에서 피해자, C, T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D아파트 100동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경증 지적장애인으로서 D아파트 110동 914호에서 살던 망 R과 2012. 2. 경까지 약 3년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다. 나. 망 R은 2012. 2.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위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C, T 등 동네 주민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수시로 자신의 집을 찾아오면 그들과 어울려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고, 그럴 때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망인을 2) 지적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위해 반찬거리나 술안주를 준비하여 주는 등 망인을 보살펴 주었다 3). 다. C은 이전부터 피고인과 폭행 및 상해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2. 5. 20.경 경찰(수서경찰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였고, 이후 두 번째 조사기일인 2012. 5. 25. 경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당시 C은 경찰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날짜와 장소는 한 번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점은 2011. 11, 26,F27. 19:00 ~ 20:00 경이라고 하면서 날짜와 시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추행사실을 신고 ·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2. 5. 26.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수서경찰서를 방문하여 그곳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해일시에 관해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작년이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겨울'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C의 말에 의하면 2011. 11. 26.N같은 달 27.경 사이라고 했다. 추울 때 맞다.", "날짜는 잘 모르고 어쨌든 작년 말로 기억한다 이거죠?", "아까 피해자 말대로 작년 12월 추울 때쯤?"이라고 시기를 특정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질문하자 피해자는 "예."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발생시점에 관해 처음에는 "추워지려고 할 때 비오는 날 저녁이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어서 "작년 추석 남편 제사 지내고 나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에 재판장이 사건발생시점의 모호성을 지적하자 "작년 추석 때", "올해 신정 때", "올 설에 남편 제사 준비를 한 그 날"이라고 하는 등 재판장이 시점을 특정하여 질문하는 그대로 모두 "예"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망 R이 D아파트에서 거주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C, T 등 동네 주민들이 거의 매일같이 망인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화투치고 놀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한편, C도 경도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다소 저하된 사람인데, 경찰(2012. 5. 25.)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건발생시점을 특정하였던 반면, 이 법정에서는 "작년 늦은 가을쯤에", "작년 추석 가까운 시점에", "올해 구정 전후쯤에"라는 취지로 사건발생시점에 대한 핵심적인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고, 경찰 진술 당시 시점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날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날짜가 1주일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매월 받는 생계비의 지급일이 20일인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 요일은 기억나지 않고, 당시에 춥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주변에 낙엽이 많이 모일 때라서 11월이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2 ~ 3차례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와 C이 사건 발생 당시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였다고 지목한 T은 이 법정에서 "C은 평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2011. 11. 말경 망인의 집에서 C, 피고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C에 대해 "또라이, 돌았어요.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원래 말이 많고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C의 경찰 진술과 달리 검사가 이 사건 발생 일시를 2011. 12. 일자불상경이라고 특정하게 된 단서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겨울, 작년 12월 추울 때쯤?" 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피해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던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특수성 및 판단 기준 1) 검사는 다소 부정확한 피해자 및 C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발생 일시를 "2011. 12. 일자불상경 "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 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등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의 공개화는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범행일시의 특정" 에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함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률로써 보호할 수 없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범행일시의 특정"에 대해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책임의 정도를 다소 완화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증명책임의 완화적 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하거나 본질적인 침해와 제약의 수준에까지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감내 또는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영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증명책임의 완화 정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방어권 행사 대상을 상호 비교 교량하여 조화롭고 균형있게 그 정도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그런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의 완화적 시도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 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또는 제298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구 성폭법이 2011. 11. 17. 새롭게 개정 ·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신설되었는바, 2011. 11. 17. 개정 전후의 구법 제6조와 신법 제6조 제3항을 비교하면 종전의 범죄구성요건 중 '항거불능 상태' 부분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범죄의 성립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고, 법정형 또한 이전보다 매우 가중 · 상향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범행일시의 특정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영역에 한해서 볼 때 다른 사안과 달리 본질적인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면 범행일시를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함이 상당하겠으나, 이 사건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다소 불명확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개정 전 구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개정 후 신법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신법의 적용대상기간인 2011. 11. 17. 이후의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범행일시의 특정"에 관해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방어권 대상을 소홀히 하고 증명책임의 완화적 해석 방법에 편중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핵심쟁점으로 되어 있는 구체적인 범행일시(2011. 12. 일자불상경)는 사안 자체의 특성상 증명책임의 완화적 해석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대상사건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전부이므로 위 진술들만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지적 장애를 지닌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소 경미한 수준이고,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진술방식,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할 뿐 날짜 개념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11. 12, 또는 겨울 무렵"의 특정 경위도 C으로부터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경찰관의 한정적이고 폐쇄적인 질문방식에 의해 수동적으로 드러난 답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또한, C 역시 지적 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다소 저하된 사람으로서 사건발생시점 특정 경위와 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태도, 구체적인 진술번복내용 및 번복과정 등에 비추어 C의 전반적인 진술 자체에 신뢰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 T 등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1. 12.경 또는 겨울 무렵"을 포함하여 그 전후 상당 기간 내내 망 R의 집에서 매일같이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고 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정 후 신법 적용대상기간인 "2011. 12. 일자불상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6. 02:00경 D아파트 111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S에 대한 강제추행범행에 관해 진술한 내용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큰 소리로 "야!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8.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