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안동시청 방면에서 서안동IC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중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지게차의 오른쪽 발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를 수리비 3,7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을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D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10분간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로부터 몇 분 이후 경찰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2020. 5. 1.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일이 지난 2020. 5. 8. 진단을 받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상해진단서상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도 명백하지 않다. 피해자는 기존부터 어깨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8.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상 아동음란물 판매 광고를 통해 아동음란물 저장 서버 접근용 URL에 접속한 후 ‘C’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동음란물 ‘D’를 다운로드 및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7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및 시청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현장 사진, 전자정보 선별 탐색 분석 및 여죄 확인), 여죄 확인 및 분석자료,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이 아동음란물인지 알지 못하였고, 다운로드받은 동영상은 없으며 시청만 하였을 뿐이고, 다운로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도 모두 삭제하여 아동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동음란물 광고사진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주소로 접속한 사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는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 피고인의 컴퓨터나 저장매체에 휴대전화 C 어플과 같은 Cache 저장경로에 남아있던 사진 이미지 파일인 사실, 각 이미지 파일은 자체로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이 명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아동음란물 광고사진을 보고 접속한 이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할 고의가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동영상을 시청만 하였다거나 다운로드하였다가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 이미지 파일 자체가 피고인의 컴퓨터 등에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미지 파일 자체에 대한 소지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서 음란물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진 이미지 파일만 발견되었으며,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음란물을 소지한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7. 00:29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검거된 E이 운영한 해외메신저 디스코드 ‘F’ 채널에서 일명 ‘G’이라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이 알몸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나체로 등장하는 영상 등)을 H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불하고, 동 채널을 운영한 판매자로부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와 같은 아동음란물이 저장된 서버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접속용 링크를 전송받아 ‘I’를 다운로드 및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4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및 시청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서버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일부 파일을 시청하였으나, 다운로드받지는 않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알고 구매한 것도 아니며, 알고서도 이를 시청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7. 공소사실과 같이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시청하였던 동영상이나 관련 파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은 ‘F’ 채널 운영자였던 E의 휴대전화에서 압수된 파일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서버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의 동영상 중 일부 파일을 시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다운로드를 받았음은 불분명하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축사의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C과 각 지분 1/2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피해자가 위 축사에 누군가가 해코지를 한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위 축사 부지를 측량하여 정확히 나누자고 제안하였으나 측량방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측량을 하지 못하는 등 서로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축사 부지 한가운데 부분에 높이 약 1m 23cm, 길이 약 14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소 먹이를 주기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철제 출입문과 철제 울타리의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축사의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C과 각 지분 1/2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피해자가 위 축사에 누군가가 해코지를 한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위 축사 부지를 측량하여 정확히 나누자고 제안하였으나 측량방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측량을 하지 못하는 등 서로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위 축사 출입구에 높이 약 1m 64cm, 너비 약 4m 10cm의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고 열쇠로 잠가 놓아 출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0년 7월경 위 출입문을 설치하고 열쇠로 잠가 놓았고 피해자는 2020년 8월 중순경 피해자의 축사로 출입하는 길을 별도로 내고 그 길로 통행하면서 축사관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20. 8. 31. 위 축사에 출입구를 설치하여 열쇠로 잠가 놓았다는 공소사실은 위 증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2020. 8. 31.경에는 이미 자신이 별도로 낸 길로 통행하면서 축사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일시경 출입문을 설치하여 시정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축사관리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9:4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를 문학3교차로 방면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놓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위 제네시스 자동차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면서 후방에 정차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9:49경 경기 화성시 E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72% 부분 위 수치는 혈액검사 수치임. 그런데 혈액채취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중(피고인이 진술한 최종음주시점이 사건 당일 19:00이고, 혈액채취시점이 같은 날 20:30임) 최종운전시점으로부터 꽤 늦은 시점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피고인의 상태(적발 전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적발되고 나서 약간 비틀거리고, 발음도 부정확했으며,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였음)나 및 피고인이 운전한 직후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호흡측정 수치인 0.093%만 인정하기로 함].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9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9.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이웃 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20. 09. 13.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세를 들어 점유하고 있는 농장에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임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농장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견주인 피해자 D이 키우는 진돗개가 피고인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던 삽을 이용하여 진돗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좌측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20,000원 상당의 치료비를 들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현장 사진, 피해동물 사진, 내사보고(견주 상대로 조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주거침입 혐의유무 검토)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농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도 자신과 피해자는 서로의 농장을 수시로 자유롭게 왕래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농장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농장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개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2회 정도 있었다. 그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먹으면 왜 그러냐. 그렇게 와서 개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농장에 들어와서 개를 삽으로 때릴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농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도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농장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농장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임차하여 농장 및 거주지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펜스(울타리)와 문으로 외부와 명확하게 구획돼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농장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농장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D호에 거주하며 평소 위층인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65세)의 딸과 사위 F 및 손자들과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불화를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21. 1. 13. 14:10경 위 아파트 D동 31층 복도에서, 자신의 처 G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꺼내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오른손에 휴대폰을 든 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 한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린 후 처 G와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복도 한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의 판시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시작되자, 그 사이에 서서 이들을 서로 떼어 놓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후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멱살을 잡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도 이마 부위를 맞은 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처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멱살도 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제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7쪽, 127쪽, 164쪽) 1. CCTV 영상 CD 1. 혈흔이 묻은 마스크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녹음을 위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던 것으로, 이는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피해자와 사이에 서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휴대폰을 든 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멱살이 잡히자 피고인의 목 쪽으로 손을 뻗었으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든 채 이마 부위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은 피고인이 손으로 쥐었을 때 절반 정도는 감싸지지 않는 크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릴 때 피고인은 휴대폰의 한쪽 절반 정도만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휴대폰은 단단한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마 부위를 세게 가격하는 경우 휴대폰의 접촉 부위와 관계없이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불과 수 초간 이마 부위를 가격 당하였는데, 미간에 깊은 열상을 입고, 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하기 수십 초 전 피해자와 말다툼 하는 사이에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들었으므로 피해자를 때릴 당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맞아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휴대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현재 피해자 측의 피해회복을 위해 거주지에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약 10여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울산 울주 B, C에 입학하였고, 피해자 D(22세)은 2016. 2.경 위 학교에 입학하여 그 무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후 멘토, 멘티로 친분을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7. 4. 7. 03:30경 위 C 1차 기숙사 E동 호수불상의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술을 더 사기위해 외출하자 술에 취해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 넣으려고 하고 손으로 턱을 잡아 입을 벌리려고 하는 등 약 20~3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12. 8. 19:32경 전남 광양군 옥곡면에 있는 동신금리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제3축에 1.2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근거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1헌가24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구 헌법재판소(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03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법인체인바, B은 99. 4. 19. 22:27경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노상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할 수 없음에도 총중량 45.3톤의 화물을 적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6. 10:30경 피해자 B 소유인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며칠 전에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자 동거인인 E과 다툼 끝에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상황에서 E이 피고인 모르게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조잠금장치를 잠가 놓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시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보조잠금장치(이하 ‘이 사건 보조잠금장치’라고 한다)를 떼어내어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교제하던 E과 동거하기로 하고 2020. 2.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를 임차하여 2020. 3. 5.경 위 아파트로 이사하고 같은 달 6. 전입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E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경 E과 다툰 후 화해를 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E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1. 2.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E과 심하게 다투었고, E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수차례 출동한 끝에 E과 동거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로 동행하여 조사를 마친 후 E과의 마찰을 피해 위 아파트로 귀가하지 않고 며칠 간 모텔, 찜질방 등에 묵었다. 3) 위 아파트 현관문에는 디지털 도어락과 열쇠로 여는 이 사건 보조잠금장치가 있었는데, E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 사건 보조잠금장치를 잠가 놓고 외출하였다. 4) 당시 망막수술을 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안에 놓고 온 자신의 약과 속옷, 양말, 수업에 필요한 노트북 등을 가지러 2020. 11. 6. 오전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E이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 사건 보조잠금장치를 잠가 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 5) 피고인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였고, 열괴 수리공은 디지털 도어락은 비파괴 방식으로 해제를 하였고, 이 사건 보조잠금장치는 현관문에서 떼어낸 다음 신발장에 넣어 두었다. 6) 위 아파트의 현소유자인 B은 2002. 1.경 전소유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B은 이 법정에 나와 위 아파트에 산 적이 없고, 임대만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보조잠금장치의 존재 여부, 설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보조잠금장치에 대하여 자신 또는 E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다른 호실 현관문에도 동일한 잠금장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분양 당시 설치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7)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고, E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잠금장치는 분양 당시부터 설치되었거나 그 이후의 위 아파트 소유자나 임차인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현소유자인 B이 위 아파트를 매수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하게 된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잠금장치는 위 아파트의 점유․사용을 위하여 이용되는 물건인 점, 아파트의 임차인 또는 그 가족이 필요에 의하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일은 흔히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교체 행위는 아파트 임대차의 거래통념상 임차인의 사용권원 범위 내로 양해되고 있는 점, 현소유자인 B이 이 사건 보조잠금장치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열쇠는 임차인끼리 전전 교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래의 임차인이자 사실상 임차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조잠금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권원이 있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24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노168 판결 참조).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거래통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손괴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B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생활잡화 물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쌍문역점 파트장이고, 피해자 C(25세, 여)은 D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B 쌍문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항상 교양 및 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2019.의 오기로 보인다) 6. 3. 21:58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B 쌍문점에서 불상 직원이 매장 밖에 있는 엑스배너(길거리에 설치하는 입간판)를 안으로 옮겨 놓는 과정에 엑스배너 받침대에서 물이 흘러 매장 안 바닥에 고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모르고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져 무릎 타박상,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C은 경찰에서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정확히 몰랐는데 당시 여직원이 와서 바닥에 물이 왜 있었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녹취록(증거기록 20면)에도 C은 직원이 여기 물이 왜 있지라고 해서 내가 물을 밟고 넘어졌구나 하고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은 법정에서, 걸어 가다가 앞으로 넘어져 왼쪽 무릎을 바닥에 찧고 왼쪽 발목을 다쳤고,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느 쪽 발이 미끄러졌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며, 물이 바닥에 있는 것을 넘어진 후에도 보지 못했고 신고 있었던 슬리퍼도 젖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 확인서 상대 수사)에 의하면, C은 2019. 6. 3.경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살피건대,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보통 물이 있는 곳을 딛은 발과 바닥 사이의 마찰이 적어 걸어가던 관성으로 인해 발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된다. 뛰지 않고 걸을 때에는 한 발을 디딘 후 다른 발을 바닥에서 떼기 때문에 발을 바닥에서 떼는 순간에는 무게 중심이 다른 발로 옮겨지므로 물 있는 곳을 디딜 때는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그 후 다른 발을 디디고 물 있는 곳을 밟은 발을 떼면서 미끄러져 심하게 넘어지는 경우는 일어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걸어가다가 앞으로 넘어져 무릎을 바닥에 찧은 C이 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29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2: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D(남, 61세)을 태워 가던 중 피해자와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위 C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한 후 뒷좌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아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 나. 판단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가 불법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 때 불법한 공격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81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며 판암동을 경유하여 중리동에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경유지에서 다시 미터기를 찍겠다고 미리 설명한 사실, 피해자가 판암동에서 내리겠다면서 먼저 반말과 욕설을 섞어 쓰며 피고인에게 함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하차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옷)을 잡고 끌어내리려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하차시키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해자가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며 함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리게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수회 힘을 주어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당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혀 끌려나오지 않을 정도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고통을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에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9. 22. 22:43경 한국도로공사 진주지부 지수영업소 앞 남해고속도로에서 D 트레일러의 제3축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7. 4. 4.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1. 07:26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71-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부 부산영업소 앞 경부고속도로에서 D 트레일러를 운행하면서, 제5축에 제한 축충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총중량 40.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5. 5. 20.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경 보전산지인 전북 완주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 중 약 61㎡ 부분에서 산림청장 등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를 신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아래에 설시하는 현황에 관한 도면과 사진은 [별지]의 해당 내용과 같다). 피고인은 2011. 8. 31. C 등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D(이하 ‘D’만 기재한다) E 전, F 유지, G 유지, H 대지, I 전(이하 이를 모두 합쳐 ‘피고인 소유 토지’라 한다)과 H 지상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고, 2011. 11. 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 체결 외에 피고인과 C 사이에 어떠한 인적·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산지는 피고인 소유 토지 중 E 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우측에 인접하여 있다. 한편 피고인 소유 토지의 이전 소유자(C보다도 더 이전 소유자)는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기 훨씬 전에 이 사건 산지에 높이 1m 이상의 돌담을 쌓았다. 이처럼 위 돌담은 이 사건 산지에 쌓여져 있기는 하나, 돌담 하단선의 형상은 피고인 소유 토지 중 E 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우측 경계선의 형상과 상당히 유사하고, 또한 피고인 소유 토지 중 E 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우측 경계선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창고는 G 유지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산지 중 돌담 하단선의 안쪽에 걸쳐서 신축되었다. 3.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통상인은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않는 한 피고인 소유 토지 중 E 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우측 경계선을 이 사건 산지에 쌓인 돌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다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역시 피고인 소유 토지 중 E 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산지가 아닌 토지의 우측 경계선을 이 사건 산지에 쌓인 돌담으로 인식하고 이에 창고를 건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창고를 신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