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03

범죄사실 2020고단4203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B'라는 대부알선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교통비등 경비를 보전해 주고, 수고비로 일당 15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G과 H 대출금 3,900만 원을 먼저 완납하면 연 4.2%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I은 2020. 3. 24. 14:10경 서울 강서구 J 앞 노상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20. 3. 25. 16:41경 서울 강서구 J 앞 노상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만 원을 교부받았고, K은 2020. 3. 26. 11:20경 서울 강서구 J 앞 노상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L은 2020. 3. 26. 15:40경 서울 강서구 J 앞 노상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I,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7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B'라는 대부알선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교통비 등 경비를 보전해 주고, 수고비로 일당 15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N카드에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O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서 서민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먼저 N카드에 대출받은 금액을 N카드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15:34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옆 도로에서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준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11:47경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U마트 앞 노상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V은 2020. 3. 30.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2020. 3. 31.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W은 2020. 4. 1. 12: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0,000원을, X은 2020. 4. 1.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V,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확인서 2020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O은행 통장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행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