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이미 C은행 및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6,000만원 상당이 있어 대출금을 받아서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대출 승인을 하게하여 2017. 2. 16.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를 통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려 하였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동시 대출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미고지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희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상거래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때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기죄의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8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일반 상거래에서의 과장은 대등한 정보력과 교섭력을 가진 상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우월한 정보력을 가진 기업이 그렇지 못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의 선전, 광고를 할 때에도 일정 정도에서는 허용되어 기망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반소)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88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G병원에서 간호사(월급여 230만원)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7. 2.경 대출중개인의 설명에 따라 피해 은행을 포함한 3곳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고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신용도를 높여 저리의 1금융권 대출로 대환하려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피해 은행으로부터 타금융사 동시대출 진행 여부를 전화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실, 피해 은행은 대출심사 후 2017. 2. 16. 16:59경 1,350만원을 대출한 사실, 그 후 D은행은 같은 날 18:12경 700만원을, C은행은 같은 날 18:32경 997,627원을 각 대출한 사실, 그러나 대출금액이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저액이어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은 2017. 5. 29. 개인회생(채무합계 88,919,625원)을 신청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대출에 앞서서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이고 이를 통해서 다른 금융기관 채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해 은행의 대출 여부나 대출조건의 결정은 동시 대출 '신청'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대출 당시 실제로 선행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뿐이라고 할 것인 점, 즉, 피고인이 동시 대출 신청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피해 은행이 먼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은 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 금액을 감액할 것이므로, 피해 은행으로서는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미실행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토대로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피해 은행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위와 같은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대로, 다른 금융기관이 먼저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피해 은행은 전산을 통해 확인되는 위와 같은 선행 대출의 존재 등 피고인의 신용평가자료를 기초로 대출가능금액 등 합당한 대출조건을 제시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대출 이후 D은행과 C은행이 연이어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대출금액이 점차 감소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은행들은 이 사건 대출 실행 사실을 확인한 후 각각 대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직후 D은행과 C은행으로부터 합계 8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았지만, 이는 이 사건 대출 이후에 실행된 것인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그와 같은 대출이 실행될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위와 같은 동시 대출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들이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이고 이는 거래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피해 은행이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위와 같은 인식 하에 피고인의 낮은 신용도나 대출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계산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시 대출 신청 사실의 미고지 행위와 피해 은행의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변제자력이 부족한 개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신용상태나 자력을 과장하여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특히 대부업체(저축은행)는 대출신청인의 부채현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므로,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여신심사기준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주의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검증하고 대출승인 및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대출신청자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업체(저축은행)에 대한 편취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판단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과 달리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대부행위를 하였던 피해 은행의 대여원리금 채권만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심히 형평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의 인적 사항, 직장 등 신용대출에서 중요한 사실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간호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월 23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로부터 고율의 기존 대출을 저율의 대출로 변경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대출알선업자가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받았지만 기존보다도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는 바람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 규모 및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법 대출알선업자들이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알선업자들에게 미리 대출을 받고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다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현혹시키는 사례가 상당한데,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저리대출로 대환하여 자신의 수입으로 상환할 것을 희망하고 이러한 제의에 응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불법 대출알선업자들이 제시하는 대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여신거래약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차주가 신용상태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대출은 신용대출로 보이는데, 고객의 신용상태는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발생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하나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아닌 대출상담사와의 대화 내용만으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대출신청 당시 녹취파일에 의하면, '건전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당행은 대출 승인 후에도 송금 전에 신용재조회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저희 쪽 외에 타 금융사 대출 확인되시면 당해 대출은 불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는 취지의 대출상담원의 안내 후 동시대출 진행 중인지를 묻는 간단한 질문과 '당행 대출 송금 이후에 타금융권 대출 확인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안내는, 금융기관이 대출승인 후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등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신용조회를 다시 하여 대출계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지하는 것으로 보일 뿐 대출상담원의 위와 같은 안내가 있다고 하여 고객인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자신의 장래의 대출계획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피해 은행이 피고인에게 장래 대출을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B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를 여신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신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거나(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여신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법규상 의무가 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24조의4). 따라서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나 대출계획 등을 사실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대출 진행 여부는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여부를 확인하거나(이러한 확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동시대출 진행 여부가 대출계약 체결 여부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대출계약 체결과 실제 대출 집행일 등의 시차를 두는 방식 등으로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신용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고객이 양호한 신용상태로 보이기 위하여 일부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기망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금융관련법이 예정하는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거래비용을 형사사법체계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