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6:3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4고정89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지원 제2 단독 판사 D에게 2013. 5. 8. 14:00경 E가 혼자 F식당 앞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진 후 손을 움켜쥐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5. 8. 14:00경 E는 F식당 앞길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을 다친 것일 뿐 F식당 앞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추가전화 진술청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6: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일명 아티반, 이하 '아티반'이라 한다) 100정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300,000원을 받아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21:04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06동 2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00정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에게 건네주고 300,000원을 받아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18:31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00정을 위 G에게 건네주고 현금 300,000원을 받아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00정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300,000원을 받아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의정부시 누원로 51에 있는 수락리버시티 1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4정을 친구인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중순 17:00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5정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17. 17:00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수락산유원지 입구 앞 노상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아티반 1정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16: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 100정을 건네받고 300,000원을 지급하여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1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 100정을 건네받고 300,000원을 지급하여 아티반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3. 7. 중순 18: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티반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18:00경 위 제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티반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 14정을 건네받아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17:00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 15정을 건네받아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 17:00경 위 제1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아티반 1정을 건네받아 아티반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티반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티반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 17:00경 위 제1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티반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백 및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15, 16) 1. 압수현장 사진 1. 각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해 7.9.부터 7. 11.까지 55사단170연대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동원훈련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 훈련장소에 지연 도착하여 불참처리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체훈련을 성실하게 이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지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대산 쪽에서 삼길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9,214,8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873,7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2010년도와 2013년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재판과정에서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4.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9.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한복집 앞 도로를 M호텔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차로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총포소지 허가를 받고 2016. 10. 4.까지 수렵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2. 11. 1.부터 2013. 2. 28.까지 수략해제 지역으로 설정된 제주시 B 야산에서 2012. 11. 3.부터 2012. 11. 7.까지 수렵(꿩사냥)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4:00경 위 야산에서 피해자 C(54세) 등 4명과 서로 흩어져서 꿩 사냥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전방 대각선 방향 30m 정도 거리에 피해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있는 쪽에서 꿩을 발견하였으면 총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있는 쪽에 있는 꿩을 잡기 위해서 피해자가 전방에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총포인 라파엘로SL을 1회 발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포소리로 인한 돌발성 난청, 한쪽 이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총기 안전관리수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사이로 피해자 D(남, 80세), 피해자 E(여, 77세) 부부와 서로 이웃이고, 수 년 동안 피고인들이 감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다가 피해자들의 집에 농약이 날아들게 한다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24. 17:0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마을회관 입구 앞 도로에서 감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다가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며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가 자신의 손목을 잡자 이를 강하게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허리의 심한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폭행의 경위, 유형력행사의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62에 위치한 성은교회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동전 통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100원 권 동전 1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연립주택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E의 G 프론티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갑과 100원 권 동전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I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J 에스엠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동전 통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100원 권 동전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서울 동대문구 L연립주책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M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동전 통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500원 권 동전 1개, 100원 권 동전 45개, 50원 권 동전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H, E의 각 진술서 1. 피해물건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내역, 수사보고(상습성 관련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C, E,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 01:1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모텔 406호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1.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13. 9. 21. 15:30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영문동화책인 매직트리하우스 30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가고, 2013. 9. 27. 13:55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77,000원 상당의 영문동화책인 매직트리하우스 7권, 시가 66,000원 상당의 네이트그레이트 6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목포시청 주차장 쪽에서 쌍용자동차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동초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표 원본, 송금관련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회보(영종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62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시례동 쪽에서 서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위 비닐하우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비닐하우스 내의 철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및 얼굴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의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997년 이후 교통관련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C(38세)에게 유류매입자금 8,000만원을 빌려준 후 매주 4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2. 9. 16. 14:00경 위 'E주유소' 사무실 안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금 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를 호구로 보나, 왜 돈 안 갚노, 오늘 여기서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약 20분 동안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해자 F은 2013. 9.초순경 서울보증보험 서면지사가 발행한 액면금 4,000만원인 보증보험을 담보로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였고, 위 회사에 유류대금 4,56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3. 9. 23. 13: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H를 소개해 준 K을 만나 유류대금 4,5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와 K은 위 유류대금을 대신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그 자리에 불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으로 입금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현금 4,56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위 돈을 위 H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입금의뢰를 받은 유류대금 4,56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입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고 유류대금 4,560만 원으로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등 각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4,56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를 다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1:1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PC방에서, 다른 사람과 다툴 때 피해자가 신고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야 니가 저번에 신고했지, 왜 신고했어,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고, 헤드폰을 낀 채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85제곱미터 이하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때는 미리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경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D 앞 바로 앞에 위치한 평택시 E 동소 F 노상에 조립실 패널로 창고 20m² 컨테이너 창고 12m²를 무단으로 건축하여 식자재 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 26. 경부터 국민은행 구로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07. 7. 24.', 지급인 및 지급지 '국민은행 구로남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12장, 수표금액 합계 59,531,526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들의 각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최근 3,000 만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7. 05: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F과 시비가 되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F이 도망치자 그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를 뒤따라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붙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너지?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E 제외)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PC방'의 업주이고, K,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D은 위 B의 형으로 수시로 위 PC방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등 가게업무를 도와 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장소에서 2012. 5. 15.경부터 2012. 6. 25.경까지 무등록게임장인 'JPC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 새로운 업주인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 및 환전방법 등을 전수해 주는 한편 수시로 위 PC방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등 가게업무를 도와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2. 7. 23.경부터 2013. 1. 25. 08:10경까지 위 J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관리자 모드가 존재하고 관리자 모드 화면에서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 인터넷 도박게임인 '고고(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위 업소 내 컴퓨터 6대에 설치한 후 수시로 돌아가며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리자 모드에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1만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1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위 PC방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9.경부터 2013. 5. 28. 21:10경까지 위 M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관리자 모드가 존재하고 관리자 모드 화면에서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 인터넷 도박게임인 'LEGEND' 게임물을 위 업소 내 컴퓨터 7대에 설치한 후 수시로 돌아가며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리자 모드에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1만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K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E은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B, D은 2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 D, C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8. 25. 확정되었다. 1. 2011. 10. 2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20.경 부산 부산진구 C, 1동 119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사무실 내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부산 진구 E아파트 2동 318호', 임대보증금 '일금 일천만원', 월세 '십오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1. 11.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D 부동산' 내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일금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아파트 2동 318호를 G이 3,500만 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원 소유자였던 피해자 F에게 임차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으로 임차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는 권한은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3,5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실제 G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차액인 1,500만 원을 받아감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었으나, 범행방법이 나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695

범죄사실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1. 10.경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E의 관장으로 피고인을 임명하는 한편, 2012. 11. 19. 피고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E에서 운영하는 F사업단의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D은 2013. 2.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E 관장에서 직위해제하고, E 관장 직무대행자로 2013. 2. 14.경 피해자 G을, 2013. 3. 6.경 피해자 H를 각 임명하였다. 또한 D은 2013. 3. 19.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해제하고 원직 복귀시킨 후 2013. 3. 21.자로 임용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직위해제 및 임용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E 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권한을 상실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18.경 부산 사하구 I건물 별관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 임의로 출근하여 관장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면서 관장 직무대행자인 피해자 G에게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고, 관장 책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가 E의 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E 사무실 밖으로 내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관장 직무대행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경 E의 실장으로 재직하던 피해자 H가 E의 관장 직무대행자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장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해자가 관장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자 2013. 3. 12.경 임의로 피해자를 사업단팀장으로 강임하여 배치하고, 2013. 3. 25.경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위해 필요하니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3. 3. 27.경 피해자가 관공서보고용 사회복지국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관장 권한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E의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사무용 인터넷 회계프로그램과 관공서 보고용 사회복지국가정보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를 피해자 명의에서 성명불상자 명의로 변경토록 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회복지국가정보시스템 등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관장 직무대행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직위해제 및 임용계약 해지로 인하여 E 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E 사무실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명칭란에 'E', 대표자란에 'A',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중 위탁운영비란에 '1,000,000', 인턴지원금란에 '13,500,000', 보조사업의 기간란에 '2013. 01. 01.~2013. 12. 31.', 신청일자란에 '2013. 4. 4.',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2013. 3. 말경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관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관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조금 교부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사회복지법인D E관장징계결과 알림 공문, 관장직위해제에 따른 직무대행임명, 직원업무조정 및 배치에 관한 보고의 건, 사회복지법인D E업무에 대한 고지, 2013년 시니어인턴십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건, 보조금교부신청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아이디 신청서, 가처분 결정문, 인사관리규정, 가처분이의 결정문, 수사보고(사회복지법인D 발송 공문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사회 회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각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