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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3:37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동곡삼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2-19 앞길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위반(3회)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0.174%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22:52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숲아파트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용전동 한숲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전방에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에게 '자리를 바꿔 앉고 단속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음주단속 근무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2014. 1.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친구에게 빌려 줬는데 그 친구가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내가 대신 돈을 갚아야 하니 300만 원만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사채를 빌려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실정이었으며, 당시 빚이 5,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2.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17.경부터 2014. 6. 3.경까지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친구 차를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약을 먹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1,9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장을 압류당한 사실이 없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명세표,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행위는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3:00경 서울 양천구 B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협탁을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가져다 놓고 그 위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8. 경 인천 연수구 B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307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유상으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2,000만 원을 빌리고, 2009. 12. 28.경 채권최고액이 2,7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설정해 주고 1,500만 원을 빌렸으므로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지 말아야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을 받고 F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피해자보다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이 2011. 4. 40.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자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F으로 하여금 2011. 5. 1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확정된 배당금액 142,116,259원 중 2,000만 원을 수령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배당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1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18. C와 위 아파트 1307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307호를 유상으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위 1307호에 관하여 2009. 9. 22.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 권자 C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해 12. 28. C와 추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채권최고액 27,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C로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 F으로부터 보증금 40,000,000원을 받고 F에게 위 1307호를 임대하였고, F은 위 1307호에 대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이 신청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 142,116,259원 중 20,000,000원을 소액임차인으로서 C 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상의 약정은 피고인이 위 1307호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약정에 따른 임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5. 벌 금 100만 원의, 2012. 9. 28.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3.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숯불탁탁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신천동 809. 신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대표자 D), D을 상대로 6,000만원 차용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D과 사이에 '2013. 12. 28.까지 D으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3. 하순경까지 D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해준다'는 조건으로 위 민사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하고 2013. 12. 26.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대로 2013. 12. 28.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31. 액면금 1,000만원, 지급기일 2014. 3. 27. 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3. 28.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4. 4. 4.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 소유로 되어 있는 파주시 E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4. 4. 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청구이의 신청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소취하 증명원, 판결문(2012가단12996 차용금반환), 강제집행정지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0: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7:30경 구미시 도량동 대성카브레다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시속 105km의 속도로 소로골네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5km/h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위 도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제파 이륜자동차 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손상 의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07: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회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성카브레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조사 분석 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사고영상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의 정도 및 과속의 정도가 모두 중한 점, 사망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1999년의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특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 2008년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던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최대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죄책감을 토로하며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봉사활동과 평소성행 등 지인들의 선처탄원내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1: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위 하숙집 201호에 손님으로 출입한 D, 205호에 손님으로 출입한 E, 206호에 손님으로 출입한 F, 305호에 손님으로 출입한 G, 306호에 손님으로 출입한 H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의 대가로 각각 현금 40,000원을 받고 위 201호에 성매매 여성인 I, 위 205호에는 성매매 여성인 J, 위 206호에는 성매매 여성인 K, 위 305호에는 성매매 여성인 L, 위 306호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을 불러 위 손님들과 성행위를 목적으로 상호 만남을 주선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 D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성매수남 G와 H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M와 관련) 1. 단속현장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되, 그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노모 봉양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3:43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D과 다툼을 하며 행패를 부려 D의 딸 E이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씨팔놈들아 동네 동생들 불러서 해결할거다. 니들은 꺼져라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 있던 담배를 F의 머리 쪽으로 뱉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도발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거듭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2014고단2245 피고인은 2014. 8. 8. 00:00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70 앞 도로에서부터 군서마을로 7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512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7. 16:03경 시흥시 정왕동 군서중학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월곶동 1010-4 풍림1차아파트 111동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A) 2014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온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4,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23: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3: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이고 안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 도로에서 관후사거리 쪽에서 박경리공원 쪽으로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는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석사우나쪽에서 관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17세)이 운전하는 G SCR100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 앞 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연안개량안강망어선 B의 선장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8. 23:45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연도 서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투망해 둔 어구 2틀을 양망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B의 선원들은 처음으로 함께 작업을 해보는 것이어서 분업작업에 미숙한 상태였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곳에서 조업을 하는 개량안강망 조업의 특성상 배의 요동이 심하여 항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으며, 양망기 롤러를 사용할 때에는 롤러 사 이에 작업자의 몸이 끼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선장으로서는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망기 롤러작업시 작업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조타실에 있는 양망기 비상스위치를 즉시 작동시켜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49세)이 양망기 롤러에 로프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 작업과정을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57경 피해자가 양망기 롤러에 로프를 넣는 작업을 하다가 위 롤러 사이에 몸이 끼이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9. 00:40경 119구급차 내에서 흉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10:30경 충남 서천군 장합읍 소재 장항물량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달 9. 00:43경 충남 서천군 소재 마량향으로 입항할 때까지 최대승선인원이 5명인 연안개량안강망어선 B에 6명을 승선시켜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에 대한) 1. 감정의뢰 회보 1. 어선사고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 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9.20:00경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47, 관음공원 내에서 피해자 B가 섹스폰을 불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1. 23:3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한국가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마당에서 새참으로 떡볶이를 끓이기 위해 야외 솥에 가득 쌓인 타고 남은 재를 긁어내어 인근 대나무밭에 버리게 되었는데 그 재에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하게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뿌린 후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농사일을 하기 위해 집밖으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재속에 남아있던 불씨에서 옆에 있던 마른 대나무 잎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2:00경 그 불이 울타리 등을 거쳐 대나무밭과 인접한 C 소유의 플라스틱 농약통 등 농자재와 볏짚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의 집 유리창 6개, LPG가스 연결호스 3개, 1,200L 플라스틱 농약통 2개, 800L 플라스틱 기름통 1개, 물뿌리개 및 고무통 3개, 하우스비닐 150m, 고 추모종 330개, 볏짚 10단지 분량, 퇴비 덮개 비닐 등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4:1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이 가게 영업을 마치고 16번방에서 잠시 자고 있는 사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3:30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여, 4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택지지구 초입에서 손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량내부 사진 (피고인은 차량 오디오의 볼륨 버튼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손이 툭 떨어져 손등이 피해자의 무릎 바깥쪽에 닿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실수로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도서관사거리 방면에서 계남고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위 다마스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48,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2:5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신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현장 사진, 현장 도주 경로 약도, 블랙박스 캡쳐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8. 21. 06:49경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 동에 있는 문봉동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있는 동아기획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03: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지하게 된 보안키를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50,000원 및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등 시가 합계 6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뢰관계에 반하여 직장 내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죄명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30.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9.경 양산시 C아파트 106동 2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0.8.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1. 이메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3. 5.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8.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 산서구에 있는 쌍용아파트 1단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2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14톤 장축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8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양동 방향에서 광탄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 당시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아침 시간이고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를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화물차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의 몸통 부위를,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화물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증에 따른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5. 18:45경 평 택시 진위면 마산리에 있는 동서종합조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장동 방면에서 은산리 방면으로 향하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전진하여 전방에 있는 다른 차량과 퉁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누르고 있던 발이 떨어져 위 승용차를 내리막 도로에서 굴러 내려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수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마산리에 있는 동서종합조경 앞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함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