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경부터 2010. 9.경까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부국장 검사역으로 재직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 평가, 대출관리실태 점검, 부실우려 PF대출 현황파악 및 정상화 지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를 통한 감독권을 행사하였고, 2010. 9.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AA국 부산지원 부국장 검사역 겸 AB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 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C은 A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파주시 AE에 있는 AF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AG 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AH을 운영하는 AI이 효력도 없는 수익권증서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AJ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부국장인 피고인 A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개를 받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라는 피고인 A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위 AI에게 금융감독원 부국장인 피고인 A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2011. 8. 말경부터 9. 초순경까지 AI과 통화를 하면서 대출 알선을 약속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20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대출요청서를 건네받고, 하나은행 AJ 지점장 AK 및 AL지역본부장 AM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부국장이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대출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1. 9. 20. 위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금융감독원 부 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2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AI으로부터 액면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위 D으로부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2. 초순 금융감독원의 검사반장으로서 주식회사 AN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면서 알게 된 주식회사 AN저축은행 대표이사 AO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부국장이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친척 누님인 D에게 신용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09. 5. 4. 경 AN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은 위 D으로부터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F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약 200억 원의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상태였고, 타금융채무 4억 1,400만 원, 보증채무 24억 8,5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 8등급이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금융감독원 부국장이라는 위 A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위 A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2009. 5. 4. 제2항과 같은 방법 및 명목으로 위 A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P, AI, AK, AM, AQ, AR, AO,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A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보고, 2011-9052 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표, 본건 진술 관련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추적 자료,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에 기재된 인수증,신분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대출요청서 사본, 각 2011. 7. 14.자 코람코자산신탁발행 수익권증서 사본,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 A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찰자료, 2011. 9. 6.자 대출요청서 사본, 수익권증서 사본, D 신용대출 3억 원 관련 AN저축은행 대출서류 등, A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B 작성 확인서, 대리지불확인서 팩스 송부 문건,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1고합39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51쪽), 고양지원 2011고단112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항, 제5항, 형법 제30조(2011. 9. 20. 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3항, 제5항[2009. 5. 4. 수재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항, 제5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1.9.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AI으로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AJ지점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언제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 AI에게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AI에게 단순히 대출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알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 A AI에게 대출 알선을 약속하거나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 A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AI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기초사실 피고인 A, B, C과 AI의 관계 (가) 피고인 A은 1976. 7. 1.부터 2000. 1. 15. 까지 한국은행에서 조사역으로 재직하였고, 2000. 1. 17. 금융감독원에 입사하여 2000. 1. 26.부터 2003. 5. 5.까지는 은 행검사국(3급 수석검사역)에서, 2003. 5. 6.부터 2003. 11, 4.까지는 소비자보호센터에서, 2003. 11. 5.부터 2006. 4. 26.까지는 총무국(2005. 5. 9. 2급 부국장으로 승진)에서,20 4. 27.부터 2008. 6. 15.까지는 은행검사국에서, 2008. 6. 16.부터 2010. 9. 12.까지는 저축은행서비스국에서, 2010. 9. 13.부터는 AA국 부산지원 기획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07. 7.경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AT으로부터 금산군 AU 외 11필지의 임야를 2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계약금 2억 1,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관련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개발사업이 중단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 업자인 AV로부터 위 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피고인 A 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이 2011. 5.경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위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다가 또 자금이 부족하여 위 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7.경 AW로부터 위 개발사업 투자자로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 소개받았다. (다)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AI 2010. 10.경 친구인 AX을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I 2011. 8.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H이 200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 C을 알게 되었다. AH의 대출 추진 경과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1993년경 AY 지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안산시 AZ 일대 토지를 환매권을 유보하고 협의취득하였는데, AH 2007년경 위 토지의 원소유자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위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150억 원 상당에 양수하였다. (나) AH은 2011. 7. 13.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환매권이 실행되어 위 토지의 소유권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AH에 이전되었을 경우 위 토지를 신탁하되, AH이 지정한 자를 우선수익자로, 수익한도금액을 455억 원으로 하고, AH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AI에게 정읍시 소재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A)를 위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 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I은 2007. 7. 14. AC 주식회사를 수익한도금액을 4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고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이를 증명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14.경 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마두지점에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2011. 7. 20. 위 수익권증서로는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었다. (라) AH 2011. 8. 중순경 충남 아산군 BB 아파트 건설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하나은행 AJ 지점 지점장인 AK 을 알고 있는 BC을 통해 AK에게 위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로 2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AK BC에게 수익권증서만으로는 대출이 어렵고 PF 대출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자 AI 2011. 8. 19. B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1. 8. 20.경 위 건설사업 계획서 등을 하나은행 AJ 지점에 제출하고 2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AI 시공사 입보 등 PF 대출요건이 미흡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억 5,000만 원 수수 경위 (가) BD 주식회사의 이사인 AP는 AI의 요청에 따라 2011. 9. 19. 지인인 BE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2011, 9, 20. 3억 5,000만원(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5장)을 AI에게 전달하였다. AI은 같은 날 피고인 B, C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C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AW가 AH 사무실에 찾아오자 피고인 B, C과 AW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은행 대출을 위한 선자금으로 피고인 A(부국장)에게 전달코자 수령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수증에 서명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1억 5,000만 원을 위 피고인들에게 전달해줘도 되겠느냐, 1억 5,000만 원만 준비해서 미안 하다'고 말한 후 피고인 B, C과 AW에게 위 수표 15장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날 A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AI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1. 9. 20. 대전으로 가서 피고인 A에게 위 1억 5,000만 원중 7,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이 5,000만 원, 피고인 C이 나머지 3,000 만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 A, B, C은 위 1억 5,000만 원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다. 판단 AI에게 대출 알선을 약속하고 대출을 알선했는지 여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 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AI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하나은행 AJ지점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시공사 입보 등 추가서류를 준비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는 금융감독원 국장인 피고인 A이 있는데,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하면 하나은행에서 대출해 줄 것이라'고 하여 알았다고 답했다. 이후 피고인 B이 '부산에 있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하였는데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 하나은행 AJ 지점에 제출한 서류와 같은 서류를 달라'고 하여 직원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이 2011. 8. 30. 위 서류를 들고 피고인 A을 만나러 부산에 가서 피고인 A 과 통화하게 해주었는데, 피고인 A은 '부탁한 것은 잘 검토해봤고 노력해보겠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2011. 9. 초순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하나은행 AJ 지점에 알아보았는데 대출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은행 다른 지점이나 다른 은행을 통해서라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말하였고, 또한 '피고인 A 이 피고인 C과 함께 일하는 데 급하게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3억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함께 사무실로 와서 어제 말한 3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하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BD 설립시 만든 자본금 7억 원이 있으니 이를 융통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이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2011. 9. 초순경 하나은행 AJ 지점으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B은 '다른 은행에서라도 대출이 가능하니 빨리 3억 원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011. 9. 20. '은행 대출을 위한 선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 AW에게 1억 5,000 만 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인수증에 서명을 받은 다음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위 인수증 내용을 알려주면서 '대출이 잘되도록 도와 달라,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2011. 10. 중순경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 이 '하나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대출이 어렵게 되었지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을 통하여 반드시 대출이 되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P의 진술도 대 부분 AI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 각 진술은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 C과 AW가 A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직전에 서명한 인수증에는 '1억 5,000만 원을 은행 대출을 위한 선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코저 수령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 및 AH의 대출 추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AI에게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AI 이 위와 같이 기재된 인수증에 서명하라고 하기에 화를 내고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제때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득하기에 위 인수증에 서명하였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위 인수증 작성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AI의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한 관계로 위 인수증의 내용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다는 취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내용이 추후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대출 알선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인수증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l 2011. 9. 10.경 피고인 B을 통하여 AH이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건네받았고, A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2011. 10. 15.경 AI에게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어렵게 되었지만 다른 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A 이 위 돈을 받기 전에 AI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나은행 AJ지점 지점장인 A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금융감독원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AH의 대출서류가 들어왔냐고 물어보면서 '잘 좀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BC에게 대출이 안된다고 하자 BC이 나중에 하나은행 AL 쪽 아는 곳에 대출을 신청해 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하나은행 AL지역본부장 AM은 "은행 검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수익권증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A1 AM에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한 번 만나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 피고인 A AK, AM과의 관계 및 피고인 A의 부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I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 융감독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적극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의 변호인은 피고인 A1 AM에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한 번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은 AI에 대한 대출과 관계없이 피고인 B이 45억 5,000만 원 한도의 위 수익권증서로 대출을 받게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한 것이므로, AI에 대한 대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하나은행 AJ 지점에 알아보았는데 대출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은행 다른 지점이나 다른 은행을 통해서라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말한 점, BC도 AK에게 하나은행 AL 쪽 아는 곳에 대출을 신청해 보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M에 대한 부탁이 AI에 대한 대출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1. 12. 1.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하여 주기로 한 현직 금감원 부국장인 피고인 A의 대출 알선 불이행의 건. 피고인 A, C이 공사 관계로 급히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부탁하고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는다'는 내용의 대리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27. 검찰에서 "부산에 내려가서 피고인 A 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AI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도 AI이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위 약속을 확인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AI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나아가 금융감독원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AI이 대출을 받도록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주도적으로 접촉하여 AI에 대한 대출을 청탁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알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I이 교부한 1억 5,000만 원이 알선의 대가인지 여부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 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AI이 2011. 9. 20. 1억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B을 만난지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점,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대하여 처음에는 난색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I이 피고인 B에게 담보도 없이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할 정도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AH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AI은 피고인들에게 줄 돈이 없어 이사인 AP를 통해 위 1억 5,000 만원을 빌려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I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할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 C과 AW가 A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직전에 서명한 인수증에는 '1억 5,000만 원을 은행 대출을 위한 선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코자 수령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이 2011. 12, 20.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고인 BI AI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코람코 수익권증서 200억 원 대출 관계로 지불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I은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기 직전에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위 인수증 내용을 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2011, 12, 27.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AI이 피고인 A, C과 AW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1억 5,000만 원을 위 피고인들에게 전달해줘도 되겠느냐, 1억 5,000만 원만 준비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는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AI 이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AI이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돈을 대여하면서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AI은 당시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 이 AI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l 표면상으로는 AI에게 피고인 A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부탁한 것이지만 결국 대출 알선에 관하여 돈을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2011. 10. 15. 경 AI을 처음 만나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어렵게 되었지만 다른 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는바, 위 1억 5,000만 원이 대출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AI이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AI은 수익권증서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서야 위 1억 5,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에게 AI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 C이 추진하고 있는 금산 공장용지 개발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AI의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으며 피고인 C도 위 개발사업의 투자금으로 알고 피고인 B과 함께 1억 5,000만 원을 받으러 AI에게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AI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위 개발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1. 12, 4.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하였던바, 2011. 12. 12.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B은 AI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1억 원만 피고인 A, C에게 주었는바, 위 지불각서의 내용이 실제 피고인 A이 받은 돈의 액수와 다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I이 교부한 1억 5,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 알선의 대가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알선수재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은 '1억 5,000만 원을 은행 대출을 위한 선자금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코자 수령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인수증에 직접 서명한 후에 AI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AI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이 7,000만 원, 피고인 B이 5,000만 원, 피고인 C이 3,000만 원씩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l AI에게 직접 대출 알선을 약속하거나 피고인 B이 AI에게 피고인 A의 대출 알선 약속을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AI으로부터 AH의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AI으로부터 AK의 전화번호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AK에게 전화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 A은 2011. 10. 15.경 피고인 B 과 AI 함께 만나 자리에서 AI에게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어렵게 되었지만 다른 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공동의 의사로 AI에게 대출 알선을 약속하거나 대출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이 처음 AI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수익권증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를 피고인 B에게 전한 점, 앞서 본 인수증에 C이 서명한 점, 피고인 B은 2011. 12. 27. 검찰에서 "피고인 C이 AI 이 대출을 신청한 은행이 어디냐고 묻기에 하나은행 AJ 지점이라고 했더니 하나은행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이고 피고인 A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은행 본부로 서류를 올리면 대출이 빨리 될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검찰에서 "2011. 9. 초순경 피고인 A, B 등을 만난 자리에서 AI 추진하던 대출이 성사되어야 40억 정도를 투자받을 수 있으니까 피고인 A이 잘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AI에 대한 대출 알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대출 알선행위에 일부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이 판시와 같이 AI에게 대출 알선을 약속하고 대출 알선행위를 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 3조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주식회사 AN저축은행(이하 'AN저축은행'이라 한다) 회장 겸 대표이사인 AO로부터 대출해 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대출 알선의 대가로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기초사실 피고인 D 2002년경 폐기물매립사업을 하며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기 위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용인시 시의원 BF에게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BF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만났고,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피고인 A을 만나 왔다. 피고인 D은 2005, 11. 15. 파주시 AE 임야 3,466㎡를 매수하고 2007년경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AF'이라는 상호로 미술학원, 음악학원,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위 토지가 파주신도시 서측우회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피고인 D 새로운 AF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2008. 2. 16. 파주시 BG 임야 5,443㎡를 매수하고 같은 해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D은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과 위 건물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2009. 4.경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2. 경 금융감독원의 검사반장으로 AN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행하면서 알게 된 AN 저축은행 회장 겸 대표이사인 AO에게 2009. 4.경 전화하여 D에 대한 대출을 검토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5. 4. AN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율연 8%, 지연배상금률 연 20%, 대출만기일 2010. 5. 4.로 정하여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대출에 관한 심사서류에 편철된 피고인 D에 대한 2009. 5. 4. 기준 신용정보조회서에는 '피고인 D의 신용등급은 8등급(10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이 높아 질수록 불량 비율이 높음), 연체 이력은 90일 이내 4건 합계 108,433,000원, 대출 총금액은 4억 1,400만 원, 보증 총금액은 24억 8,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09. 5. 4, 피고인 D으로부터 3,000 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BH에게 1,000만 원을 보태어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007. 3. 31. 자 8,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80억 원의 2007. 5. 31.자 대출금 채무,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008. 3. 6.자 3,845,527,000원의 대출금 채무,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파이낸스타)에 대한 1억 3,400만 원의 대출금채무,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2008, 10. 30.자 2억 원의 대출금채무, 계양새마을금고에 대한 2009. 4. 27.자 13억 5,000 만 원의 대출금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07. 4. 14.자 24억 8,500만 원의 보증금 채무, BI에 대한 2008. 10. 30.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10. 5. 24.경 및 2010. 6. 22.경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2010. 7. 23. 위 BG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A 명의로 금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억 9,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D 명의로 AN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은 피고인 A 이 금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억 9,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1. 1. 13. 금융감독원 감사실 감찰팀에 조사를 의뢰하여 위 감찰팀은 피고인 A 이 위 27억 9,000만 원의 대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위 3,000 만원이 이 사건 대출 알선의 대가인지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2. 24. 위 감찰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7. 14. 피고인 D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D 2010. 10.경 위 A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약 92억 원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판단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이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에서 검사역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은 검사·감독대상 금융기관인 AN저축은행의 회장 및 대표이사인 AO에게 전화하여 D에 대한 대출을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다며 대출을 부탁하는 피고인 D의 취지를 그대로 AO에게 전하였다.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09. 5. 4. 무렵 피고인 D의 신용등급은 8등급에 불과하였고 90일 이내 연체 이력도 4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AN 저축은행 영업부 직원이 피고인 D에 대하여 대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AN저축은행 은행장 겸 대표이사인 AS은 이 법정에서 "영업부 직원의 반대에도 AO이 '잘 아는 사람이 부탁하는 대출인데 토지 수용보상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수 있는 대출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대출이 시행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 D이 소유하고 있던 위 AE 토지 및 건물과 위 BJ 등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된 상태라 향후에 피고인 D에게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긴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 D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만 130억 원을 초과하는 반면에 지급 예상되는 수용보상금이 위 대출금 채무를 비롯한 피고인 D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대출 전 90일 이내의 연체 이력도 4건에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영업부 직원이 피고인 D에 대하여 대출 반대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D이 이 사건 대출 당시 AF 운영하여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 임직원인 피고인 A의 부탁이 없었다면 AN저축은행이 피고인 D에게 아무런 담보로 없이 3억 원을 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도 2012, 1, 4. 검찰에서 피고인 D과 같은 신용등급, 연체 이력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용대출을 3억 원이나 받을 수 없는바, 그럼에도 AN저축은행이 피고인 D에게 3억 원을 신용대출해 준 이유는 피고인 A이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잘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대출 의뢰인인 피고인 D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D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검사·감독 대상 금융기관인 AN저축은행 회장인 AO에게 주도적으로 접촉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대출을 청탁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AO이 피고인 A에게 대출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먼저 부탁한 것과 관계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알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이 교부한 3,000만 원이 알선의 대가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알선으로 AN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자 당일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 중 3,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도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전혀 없고, 반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도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금융기관에 130억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점, 90일 이내의 연체 이력도 4건에 합계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대출 1주일 전에도 계양새마을금고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AN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100억 원이 넘는 수용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고 AF을 운영하여 월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얻고 있어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파주신도시 서측우회도로 사업추진일정에 따르면 2009. 9. 9.에서야 보상협의회가 개최되어 보상절차가 시작되므로 피고인 D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실제 위 A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2010. 10.경 지급되었고, BJ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2011. 1.경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130억 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AF의 운영수익이 1억 원을 넘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D에 대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급여액은 47,969,529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D도 2012. 1. 9. 검찰에서 '월수입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인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AF의 운영수익이 1억 원이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AF의 운영수익이 1억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월 수천만 원의 이자 부담과 1억 원의 연체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할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는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09. 5. 4. 피고인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이후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 D에게 일체의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2011. 7. 14. 피고인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금융감독원 감사실 감찰팀으로부터 위 금원이 대출 알선의 대가인지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부인인 BK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F에서 도예강사로 일하면서 2011. 4.분부터 2011. 12.분까지의 월급 중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나, BK가 남편인 피고인 A 모르게 피고인 D과 합의하에 차용금 변제로 6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실제 월급에서 600만 원을 공제하였는지 의문이고, 설령 월급에서 600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피고인 A 이 감찰 조사를 받은 이후의 일이므로 실제 변제를 위하여 공제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의 모친과 피고인 D의 모친은 이복자매 사이로 위 피고인들은 2003년에서야 이를 알게 되어 이후부터 친하게 지냈고, 피고인 D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명의를 대여해 주어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7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차용증 작성 없이도 3,000만 원을 대여해 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모친과 피고인 D의 모친이 이복자매라고 인정할 만한 공적인 증명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이 친족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설령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과 피고인 D이 서로 알게 된 시가나 계기, 통상의 이복형제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3,000만 원을 빌려줄 정도로 신뢰관계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 Al 2011. 7. 23. 피고인 D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어 피고인 D1 2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BG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의 담보가치도 충분하여 피고인 A으로서는 위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거의 없었으며 위 대출 또한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 알선이 없었더라도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선뜻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 알선의 대가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茶山 丁若鏞은 牧民心書 律己六條 중 제2조인 淸心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하겠지만, 한밤중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고 하였다(貨賂之行 誰不秘密中夜所行 朝已昌矣 - 화뢰지행 수불비밀 중야소행 조이 창의). 그러면서 다산은태학(太學)에서 같이 공부하던 손신(孫)을 통해 뇌물을 제공하려던 것을 말리며 손신(孫薪)에게 "(뇌물에 관해) 절대 말하지 말라. 듣는 것조차 '귀에 들어온 뇌물(入耳贓)'이 된다(勿語 使吾聞 是入耳 - 근물어 사오문 시입이장)"고 한 나라 황보(黃葆)의 고사를 들어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강조하였다. 금융감독원의 부국장으로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 A 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두 차례나 검사 ·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출을 부탁하고 AI과 피고인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해를 가하는 것인 점, AI으로부터 수수한금원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고 피고인 D으로부터 수수한 금원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A 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1)孫薪,黃葆。爲太學舊游。波黃葆以御史。出處州時。有吏胥欲賄黃葆。將因孫薪納之。薪曰。謹勿語。使吾聞。是入耳贓。 위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의 부국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출을 부탁하고 A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 역시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해를 가하는 것인 점, AI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위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여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한 점,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공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억 원을 대출받는 이익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