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302 소재 삼성생명 앞 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죄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경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13:45경 B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 나들목로 신금삼거리 앞길을 삼례 IC 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켜 차량을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등이 있는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절 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4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골절상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함께 탔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원위부 불완전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8.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원안1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인근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약 310.2km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도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도 약간 붉었고 매우 졸린 상태에 이른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지점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스타렉스 승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클럽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클럽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클럽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세) 및 G(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클럽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통합사건검색(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음(다만,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전과임) 음주운전의 위험성. 실제로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로 이어짐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사고 후에 사후 조치는 회피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08. 8.월경 구미시 B답 534m2 토지에 조립식 판넬로 종교집회장 및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약 238.47m2 상당의 C교회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건축물 배치현황,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허락 없이 치우자 화가 나, '왜 확인도 하지 않고 테이블을 치웠느냐'라며 고함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계산하려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편의점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부산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욕설하며 위 G의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달리 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453, 87감도4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치고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거나 언쟁을 벌었으며 이로 인하여 편의점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음은 물론 실제로 종업원의 계산행위가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함은 물론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02: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고도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고, 대리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신분확인 및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외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3: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89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성대로372번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운전한 거리 및 운전경위 등을 참작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2016고단1653 피고인은 2016. 3. 27. 02:5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진관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G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겨 위 D 사진관 유리벽에 세게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363] 피고인은 2014. 1. 18, 02:50경 인천 남동구 H건물 5층 'I'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J(32세)과 서로 몸이 부딪힌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출입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메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 있는 사람들을 폭행하다가(이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춤을 추다가 단순히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각 범행동기 및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앞으로 잘 선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2:45경 인천 남구 K 앞길에서 대화 중인 피해자 L(18세)과 피해자 M(19세)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 L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L에게 "이 미친 새끼가 형이 말하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네?"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M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M에게 "주머니에서 손 안 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M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3 경 인천시 남구 N 앞길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M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째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1) 기본범죄는 상해죄, 경합범죄는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기본영역, 4월~1년 6월)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법위 하한(기본영역, 6월~1년 4월)보다 낮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6월임. 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7경 인천시 남구 K 앞길에서 위 L, M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 G(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너네 왜 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M, G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14: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교통범칙금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마. 조선 천지에 씨발년이.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 아이가 이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05:00경 서울 송파구 C 다세대 주택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다가 위 주택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옥상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4층 지붕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올려놓아 발판을 만든 후 옥상 난간을 넘어 5층 지붕 빗물받이대를 손으로 잡고 위 플라스틱 통을 밟고 4층 지붕 위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 D(여, 29세)가 잠을 자고 있던 위 주택 501호의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중 창문의 바깥쪽 창문을 피해자 몰래 열고 이어 피고인의 손을 방 안으로 넣어 안쪽 창문을 잡고 이를 1/3 가량 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깜짝 놀라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식 결과서 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24.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9에 있는 청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 청앞 번영로를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방향에서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75,30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약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17:3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방앗간'에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앗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찹쌀 20kg 1포대를 짊어지고 나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인 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증인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41 피고인은 2016.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C 한국미술사 강의 2, 3을 구한다"는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책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97 피고인은 2015.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G(59세)가 게시한 '다산 전기 책'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지급하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6 경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I)로 대금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1, 23. 13:30경 피해자 J(18세)으로부터 위 계좌로 25,000원을, 2016. 2. 17. 11:01 경 피해자 K(여, 35세)로부터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2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61419, 피고인은 2016.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N(42세)이 게시한 '성경 2.0' 책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지급하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58경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P)로 대금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016. 2. 11. 09:39 경 피해자 Q(여, 36세)으로부터 55,000원을, 2016. 2. 11. 13:02 경 피해자 R(32세)로부터 6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552, 피고인은 2016. 2. 2.경 안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회계책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S에게 연락하여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대금 명목으로 2만 5천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32 피고인은 2016. 1. 21.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V 이 게시한 갤럭시A7 휴대폰 액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면 위 액정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갤럭시A7 휴대폰 액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부터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액정 구매대금 명목으로 대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6. 1. 21.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약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K, J, N, R, Q, S,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2:4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사이 계산대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88,000원, 캐쉬 포인트 5장,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문화상품권 13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혐의자 등에 관하여) 1. 각 CCTV 캡처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 선고확인),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점유자로서, 2007. 12. 20.경부터 2008. 1. 29.경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6-2에 있는 도로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자동차 신고서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7. 10. 17. 법률 제865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0.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로 벌금 700만 1) 공소장에는 "2010.3.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2)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라고만 기재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가누락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을 선고받고, 2013.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1:04경 전주시 덕진구 석소리에 있는 노상부터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79 에 있는 대우1차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w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1: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등을 구입하려다 수중에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캔맥주 등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진열대 쪽으로 이동하자, 위 편의점에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금고에서 돈을 꺼내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재차 금고에서 돈을 꺼내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진 뒤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씨발 괜찮다. 비켜봐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9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고자 하였으나 돈이 모자라자,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된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SNS 채팅 애플리케이션(글램)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0:35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려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의 입주변과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순번 9, 1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C 입구 사거리 앞에서부터 광주시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식당CCTV사진, 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마신 음주량과 피고인의 당뇨질환 및 체질 등을 객관적, 합리적 절차와 방법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법으로 음주수치를 계산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7. 24. 11:00경부터 12:00경까지 광주시 F, G에게 맥주 1캔(355ml, 알코올함유량 4.5%)을 일하면서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2020. 7. 24. 15:25경 광주시 B, C 입구 사거리에 있는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500m 정도 떨어진 광주시 D, E 식당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5:30경부터 15:45경까지 식당에서 맥주 1병(500ml, 알코올함유량 4.5%)과 1/3병(90ml, 알코올함유량 4.5%) 합계 맥주 590ml(알코올함유량 4.5%)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7. 24. 16:08경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는 도중 호흡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수치가 나왔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급발진과 급후진 및 차선위반 급좌회전을 하는 등의 난폭운전으로 목격자 신고가 되어 식당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술의 양 590ml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 상수 0.052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음주수치를 산정하면 0.061%[= (음주량 590ml × 알코올농도 0.045 × 알코올비중 0.7894g/ml × 체내흡수율 0.9) / (체중 59kg × 성별계수 0.52 × 10)]가 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음주수치는 0.067%(= 0.128% - 0.061%)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초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