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61

범 죄 사 실(피고인 C)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0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08. 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8. 11.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각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로 지인관계에 있고, A은 하도급 공사 등을 소개하여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소개업자이다. 피고인은 ㈜D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2010. 10. 당시 ㈜D이 충주시 E에 있는 ‘F’ 골프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여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계약 보증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B에게 위 골프장 신축공사 부지에 벌목공사를 할 업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A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2010. 10. 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H 대표자 피해자 I에게 “D이 충주 골프장 신축공사를 하기로 J와 계약이 되어 있다. D이 진행하게 될 골프장 공사 관련하여 벌목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계약금으로 먼저 3,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이 J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K와 업무협약을 맺었을 뿐이고, 2010. 8.경 이미 L에게 골프장 신축부지 관련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신축 공사 관련한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0. 20.경 ㈜D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N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이 주식회사 J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B에게 피해자와 벌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점, 더욱이 B에게 벌목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전인 2010. 8.경 이미 L과 벌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에게 벌목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었는데 B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한 2,000만 원은 B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에게 인감도장까지 교부한 점이나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0. 10. 21.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계약 체결일에 피고인들이 3,5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B과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자신이 갖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벌목공사계약에 피해자가 지급할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8쪽), 피고인이 A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에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4쪽), 피해자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이고,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날 A이 사용하는 계좌로 1,500만 원을 별도로 입금한 점, A은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고, A이 벌목공사계약에 관하여 피해자의 보증인이 되기도 하였는바, B, 피고인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소개하여 주고 그 계약에 관하여 피해자의 보증인이 된 것에 대한 대가로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달리 피고인이 B, A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보증금 등으로 받기로 하였다거나 3,500만 원을 받아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A의 앞에서 본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에서 나아가 위 1,500만 원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D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2010. 10. 당시 ㈜D이 충주시 E에 있는 ‘F’ 골프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여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계약 보증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골프장 신축공사 부지에 벌목공사를 할 업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위 골프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벌목공사업자를 소개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 C과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모나 모의의 사실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38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J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Q, R, S을 거쳐 피해자에게 각 벌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C과 공모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C도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잘 알지도 못한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거기에다가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100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 받았을 뿐인데,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역할이나 피고인 B이 지급받은 액수에 비추어 그 돈은 공동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소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L과 이미 벌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과 피해자가 체결한 벌목공사계약에 관하여 도급인인 주식회사 D이 아니라 수급인인 피해자의 보증인으로 참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의하거나 편취의 의사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