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32 피고인은 2018. 12. 23. 07: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휴대폰 교통카드 어플에 돈을 충전해 주면 30분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를 충전받아 현금화하여 불법 스포트토토 사이트에 배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1,520,000원 상당을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29 1. 피고인은 2018. 12. 18. 14:2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제가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해야 돼서 그러는데 캐쉬비 포인트, 컬쳐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좀 충전해주세요. 충전해주시면 오늘 저녁 9시까지 충전 금액 30만 원당 5만 원씩 붙여서 모두 변제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캐쉬비 포인트, 컬쳐 문화상품권을 충전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138만 원 상당의 캐쉬비 포인트, 컬쳐 문화상품권을 충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까 말했던 게임 아이템 거래를 진행 중인데, 돈이 좀 더 필요해요. 이 거래를 성사하지 못하면 앞서 외상한 대금을 변제할 수가 없어요.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거래를 성사시켜서 빌린 돈과 외상한 대금을 함께 오늘 저녁 10시까지 변제할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82 피고인은 2019. 9. 9. 15:3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에게 'T-money 카드와 컬쳐캐쉬를 충전해주면 게임 아이템 계정을 팔아서 현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T-money 카드와 컬쳐캐쉬를 충전받아 현금화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배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충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78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 20:38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M에게 “내가 지금 게임아이템을 판매해야 하는데,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세팅한 후 거래를 해야 한다. 컬쳐캐시(문화상품권)를 먼저 충전해 주면, 아이템을 판매해서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충전한 컬쳐캐시 금액을 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전 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컬쳐캐시를 충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38경 120,000원, 같은 날 20:58경 90,000원, 같은 날 22:31경 9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04:0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P에게 “편의점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430,000원을 빌려주면 06:30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0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430,000원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37경 70,000원, 같은 날 07:38경 200,000원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S)로 송금받았다. 다. 2019. 9. 6. 0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02:3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 P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갚을테니 문화상품권 50,000권 10장과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00원을 빌려주면 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50,000권 10장과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9. 9. 6.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04:3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 P에게 “그동안 빌린 돈을 다 갚을테니 티머니 교통카드를 충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충전받은 금액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티머니를 충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4:30경 402,500원, 같은 날 06:00경 41,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443,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09. 16. 02:45경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카드에 20만 원을 돈을 내지 않고 충전해 주면 게임 계정을 거래한 뒤 5만 원을 더하여 충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전 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티머니를 충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45경 200,000원, 같은 날 03:49경 19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 피고인은 2019. 10. 6. 00:50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게임 아이디 판매를 하는데 거래가 들어왔다. 80%는 준비되었는데 20%는 준비가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티머니 충전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를 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를 붙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90만 원 상당의 티머니 충전과 총 117만 원 상당의 컬쳐캐시 충전을 받고 추가로 현금 63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7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8 피고인은 2019. 12. 1. 00:00경 안양시 만안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Z에게 ‘내가 거래처에 지급할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통장을 거래할 수가 없다. 신분증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아침에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다음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교통카드에 55만 원을 충전받고, 현금으로 85만 원, 프리페이드라는 게임머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1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3부 2019고단192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캐쉬비 포인트, 컬쳐 문상 충전 영수증 2019고단21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충전 내역 영수증 2019고단257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충전영수증, 증거자료(카톡내용, 입금내역 등) 2020고단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대출 사용 내역, 영수증 2020고단2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19고단832,2019고단1929의 각 죄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C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판시 2019고단2578의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2019고단832,2019고단1929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