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1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1994년식 타워크레인 1/2지분 횡령의 점 피고인은 1998. 8. 17.경 당진시 B에서 피해자 C과 함께 1994년식 타워크레인(D, 내부 일련번호 E)의 지분을 F와 피해자가 각 1/2씩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임대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공동사업 및 소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 9. 당진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1/2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위 1994년식 타워크레인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크레인을 임의로 주식회사 I에 88,000,000원에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1994년식 타워크레인 1/2지분을 횡령하였다. 나. 2003년식 타워크레인 1/4지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7. 15.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2003년식 타워크레인(J, 내부 일련번호 K)중 피고인이 3/4지분을, 피해자가 1/4지분을 공유하면서 이를 공동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건설기계 공동소유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1/4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003년식 타워크레인을 보관하던 중 2015. 9.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2003년식 타워크레인 1/4지분을 임의로 L에게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994년식 타워크레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매각하였고 그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며, 2003년식 타워크레인은 그 중 피해자의 1/4 지분이 무효화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매각한 것이 아니다{당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2003년식 타워크레인이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보인다}. 나. 1994년식 타워크레인(내부 일련번호 E) 1/2지분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F가 1998. 8.경부터 1994년식 타워크레인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운영하였던 사실, 이를 피고인이 2015. 2. 9.경 ㈜I에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타워크레인의 공유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매각하였으며, 그 무렵 매각대금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1) 당초 피해자는 F가 이 사건 1994년식 타워크레인(내부 일련번호 E)을 공유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인 진술조서에서 피해자는 2016. 2. 무렵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아 2016. 9.경 ㈜H사무실에 찾아갔더니 F가 모두 처분하였다고 알려주어 위 타워크레인의 매각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16. 6.경 피해자에게 위 타워크레인이 어디에 있는지 묻자 피해자가 병점에 있다고 말하여 같이 가보자고 하자 핑계를 대면서 얼버무렸고, 2016. 10.경 무렵 장비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매각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에야 위 타워크레인이 ㈜I에 8,800만 원에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타워크레인이 매각된 이후 2015. 2. 9. ㈜I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자 같은 달 10.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7. ㈜I로부터 7,080만 원을 지급받자 같은 해 3. 16.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6. 3. 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합계 38,676,836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위 금액은 위 타워크레인의 매각대금 8,000만 원 중 피해자 지분 해당 금액인 4,000만 원에 근접하는데, 피해자는 위 돈이 그때까지 밀린 위 타워크레인의 임대수익의 정산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타워크레인의 매각대금 중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만약 피고인이 위 타워크레인을 공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다른 곳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할 의도였다면 굳이 그 매각대금에서 피해자의 1/2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존에 밀린 임대료의 정산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타워크레인의 임대수익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1/2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1994년식 타워크레인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I에 88,000,000원에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위 타워크레인 1/2지분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2003년식 타워크레인(내부 일련번호 K) 1/4지분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3. 4. 30.경부터 일련번호 M 타워크레인을 각 3/4지분과 1/4지분으로 공유하면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4. 7. 4.경 위 타워크레인을 ㈜N에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각하게 됨에 따라 2014. 7. 15.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타워크레인 대신 당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2003년식 타워크레인(내부 일련번호 K)의 1/4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약정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약정은 그 이후에 무효화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피해자와 L는 이 사건과 별개인 2004년식 타워크레인(내부 일련번호 O)에 관하여 각 1/3지분으로 공동소유 및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2003년식 타워크레인(내부 일련번호 K)은 피고인이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착오로 위 O 타워크레인이 P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등록이 되었다. 2)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과 L는 위 O 타워크레인에 관한 피고인의 1/3지분을 L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O 타워크레인이 썬타워의 단독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바람에 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신 당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2003년식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L가 각 1/3지분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한 후 2015. 9.경 그 중 피고인의 1/3지분을 L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3) L가 위와 같이 이 사건 2003년식 타워크레인에 관한 피고인의 1/3지분을 양수하여 합계 2/3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후에는 직접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그의 1/3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수익을 정산해 주었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03년식 타워크레인에 대한 피고인의 1/3지분을 L가 양수하여 결과적으로 2003년식 타워크레인을 L가 2/3지분, 피해자가 1/3지분으로 공유하게 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 소유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L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오히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M 타워크레인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M 타워크레인의 임대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각대금 및 밀린 임대료를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6)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4. 위 M 타워크레인을 양수한 ㈜N의 Q으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같은 달 7. 다시 1,500만 원을 지급받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8. Q으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자 같은 달 31.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같은 해 9. 5. 200만 원, 같은 해 12. 24. 30만 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3,7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위 타워크레인의 매각대금 1억 5,000만 원 중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3,75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밀린 임대료의 정산금으로 보기에도 너무 큰 금액이다. 7) 또한 1994년식 타워크레인과 마찬가지로 만약 피고인이 위 타워크레인을 공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다른 곳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할 의도였다면 굳이 그 매각대금에서 피해자의 1/4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존에 밀린 임대료의 정산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타워크레인의 임대수익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1/4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2003년식 타워크레인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1/4지분을 L에게 매각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