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30.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4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 09: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라는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임원 5명과 공동으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금이 100억원대인 회시이다.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증명원,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면 임원들과 함께 검토를 해보고 3억원 대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만약 대출 승인이 안나면 내 신한은행 계좌에 50억원이 있으니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겠으니 대출수수료, 공증비용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대표가 아니었고, 50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16. 5. 16.경 500만원을 G 명의의 H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공증비용 명목으로 2016. 5. 18.경 50만원을, 같은 달 19.경 50만원을 각각 G 명의의 H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30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BMW X5 중고자동차를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경매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7. 2.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45만원을, 2018. 7. 6.경 썬팅과 블랙박스 비용 명목으로 35만원을, 2018. 8. 14.경 벤츠로 차종을 변경하기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8. 8. 21.경 보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각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7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결제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급한 결제건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결제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M 명의의 H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8. 10.경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원을, 2018. 8. 11.경 30만원, 2018. 8. 16.경 70만원, 2018. 8. 18.경 83만원, 2018. 8. 21.경 45만원, 2018. 8. 22.경 60만원, 2018. 8. 23.경 67만원, 2018. 25.경 40만원, 2018. 8. 31.경 50만원, 2018. 9. 3.경 8만원을 각각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8. 30.경 현금 8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3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주시 흥덕구 O, P에 있는 신축상가 건물에 안과가 입점예정인데, 거기 1층에 안경점을 이전하게 도와 줄테니 계약금 1,6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에 안과가 입점할 예정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 1층에 안경점을 이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계약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31.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주시 R 근처에 호텔을 인수할 것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여기를 인수했고, 보건복지부에 친구가 있어서 요양병원 허가를 받았다. 내가 100억원을 자금신탁 해놓았는데 지금 찾으면 수수료가 2억원이 지불해야 되는데 4월 5일 이후에는 인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변제에 시달리게 되어 그 돈을 갚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호텔을 인수한 적도 없고, 100억원을 자금신탁 해 둔 것도 없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1.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4:00경 구미시 S에 있는 T 인근의 분양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U호텔을 인수한다. 내가 호텔주인한테 사채를 빌려주었는데, 이자를 못 갚아서 인수하게 되었다. 내가 부동산 중개사니까 수수료 다빼고 400만원만 있으면 인수하는데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원룸 보증금과 월세, 식비 등이 필요하여 거짓말한 것이고, 호텔을 인수한 적도 없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09:00경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30 4. 피고인은 2020. 4. 15.경 경기도 이천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에게 “Y이 운영하는 Z재단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100억 원을 대출해 주고 있다. 5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해 1,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내면 1년 동안 5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컨설팅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Z재단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A 명의의 H계좌(AB)로 2020. 4. 16. 600만 원, 2020. 4. 21.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52 5. 피고인은 2018. 7. 초경 부산 연제구 AC빌딩 13층에 있는 피해자 AD의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8. 7. 27.부터 2일간 괴산에서 AF를 하는데, 가수를 섭외해서 보내주면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18년도에 AF는 개최될 예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예인 섭외를 의뢰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을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61,000원 상당의 저녁 식사 및 커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대비 및 선물 등 명목으로 약 2,364,1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Q, X,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송금내역, 거래내역상세조회, CCTV사진, 카톡대화화면 캡처, 차량종합상세내용, 입출금거래내역, 약속어음 및 차용금증서, 예탁금잔액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본인금융거래, 각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캡쳐사진 78장, 차용금증서, 대출신청서, 이체내역서, ㈜AG, 업무협조의뢰회신, AF출연자명단 및 일정 등, 출연가수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1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사기죄와 2017. 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 3, 5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1죄 : 징역 1월 ~ 10년 나. 판시 2, 3, 5죄 : 징역 1월 ~ 30년 다. 판시 4죄 :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1죄 : 징역 2월 나. 판시 2, 3, 5죄 : 징역 10월 다. 판시 4죄 :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