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58

범죄사실 2020고단7658 1.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 ‘E’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함께 B과 집단성행위를 한 두 남자’, ‘B과 C은 집단성행위에 가담한 G을 제주도 자택에 초대해 모처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들과 G는 함께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1:0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 ‘E’에 ‘H’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내린다고 해서 영구 박제를 하였다. I의 소회와 평가는 생략하고 팩트 중심으로 캡처했다’, ‘요약하자면 J 유가족 아빠 C이 포주가 되어 남원에서 자원봉사 온 B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잘라 다른 J 유족에게 돈을 받고 B과 성관계를 갖게 했다는 겁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K 영상 캡처사진을 게시하였으나, 피해자 B와 피해자 C는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20.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 ‘E’에 ‘M’라는 제목으로 ‘L는 미국에서 북한 간첩이자 전라도 N파에 포섭되어 역이민을 온 것이다(중략) L는 여행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항변하다가 북한 간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중략) O은 P의 남편이고 좌파 세계에서 O과 L는 가까운 사이였다. 그들의 부모가 Q당 또는 고정간첩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 L는 자서전 겸 성공스토리를 썼는데 L를 성폭행한 북한 간첩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L은 간첩이 아니었고 간첩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의 신고로 위 글의 게시가 중단되자, 2020. 6. 25.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목과 내용의 글을 재차 피고인의 D 블로 그 ‘E’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8902 피고인은 피해자 R(전 S장관), T(R의 배우자), U, V(각 R의 자녀)들이 간첩도 아니고, 간첩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을 블로그, W, K 등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X아파트 Y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 ‘E’에 ‘Z’라는 제목을 붙인 후 그 내용에 ｢R의 딸 U은 남파 간첩들과 함께 2005년부터 AA고 졸업생 중에 자기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부하로 포섭하려고 AA고 졸업생들을 물색하고 다녔다. 아버지가 AB대 AC연구소(AC연구소는 중국이 설립, 빨갱이들이 방문 연구원으로 많이 갔다.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닌데 일반인 상대로 폼 잡기 좋은 스펙)를 가게 되어 자기도 따라 간다고 하며 포섭 대상자들을 유혹했다. U은 2007년에 AA고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남파간첩은 U의 부하로 포섭된 자들이 U을 강간하도록 하였는데 U에게는 "그들을 부하로 만들려면 약점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네가 몸 바쳐."라고 하였다. U 외에도 2000년부터 남파 간첩 기일이 포섭된 자에게 자주 사용한 수법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2019. 9. 29.경 ｢2019. 9. 29. 보충, U은 10대 때 간첩에 포섭되었다, R이 2006년~2007년 좌빨들이 주로 가는 AB대 AC연구소에 비지팅 스칼라로 떠나기 직전 남파간첩들과 함께 자기 부하로 쓸 만한 AD대생을 물색하고 다니기도 했다. 물론 그 AD대생을 간첩으로 포섭하려던 거다. U이 아직 성형 수술하기 전이라서 그 중학생이 U인지 못 알아볼, 포섭대상이 되었던 AD대생도 많을 거다. U은 2007년에 AA고에 입학하였다. 남파간첩은 U의 부하로 포섭된 자들로 하여금 U을 강간하도록 했어. U은 믿었던 남파간첩들이 자기를 강간하게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 사회주의 혁명 안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남파간첩 기일은 "그들을 부하로 만들려면 약점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네가 몸 바쳐."라고 하였다. 기일은 U의 부하가 U을 강간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북한에 전송했던 것이다. U 외에도 2000년부터 남파 간첩 기일이 자주 사용한 수법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W‘에 닉네임 ’AE‘으로 접속한 후 ’AF‘이라는 제목을 붙인 후 그 내용에 피해자 U의 고등학교 앨범 얼굴 사진과 함께 ｢남파간첩이 국내에서 애를 낳고 남한 간첩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 AG이 그것과 유사한 케이스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U도 R의 딸이 아닐 수 있다. 성형 수술까지 과도하게 했다. 어쩌면 미국 고교 앨범(미국은 매년 앨범을 낸다)의 사진 속 인물이 진짜 딸이고 위 사진 속 인물은 남파간첩일 수 있다. DNA 검사가 시급하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진짜 딸은 이북에서 대남공작에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블로그 ‘E’에 ‘AH’이라는 제목을 붙인 후 그 내용에 피해자 V의 얼굴 사진과 함께 ｢R의 아들 V은 AA고 재학 시절 같은 학교 학생이 반공 집안이라는 이유로 "내 뒤에 북한군이 있지. 넌 뭐가 있냐?"며 폭행을 했다. 2019년 9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R S장관 후보는 도리어 자기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V은 이미 U처럼 10대에 간첩이 된 자다. V(대를 이어 AI 집안에 충성해야 하는 386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블로그 ‘E’에 피해자 T의 얼굴 사진과 함께 ‘AJ’라는 제목을 붙인 후 그 내용에 ｢T이 영국에서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국정원 간첩이 T을 강간하려고 했던 것이다. T이 국정원 간첩에 포섭된 시점이 2004년이다. 2000년 이후 국정원이 간첩에게 장악되어 가면서 국정원 간첩으로 신규포섭된 자는, 남자는 강간을 하도록, 여자는 강간을 당하도록 북괴로부터 국정원 간첩을 통해 종용받았다. 거의 대부분 신규 요원들은 강간이 오래전부터 국정원의 관행이 된 신고식인 것으로 여겼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국정원 간첩이 신규 요원의 약점을 잡으려 벌인 짓이다. 군사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한 북괴다. 국정원 간첩이된 후 T은 얼마나 많은 강간교사죄를 범했을까?｣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채널 ‘E’에 ‘AK’라는 제목을 붙이고 피해자 R 및 그의 가족들 사진과 함께 “R일가는 간첩이었죠.”, “이들은 국정원입니다. 동시에 북한간첩입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1721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X아파트 Y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 ‘E’에 ‘AL’이라는 제목으로 ｢AM이 AG을 안 만난 이유는 간단하다. AG이 간첩이기 때문이다. 허수아비랑 만날 필요가 없지 않은가? 2008. 5 북한 간첩이 나의 고환을 상하게 하겠다 할 때 도와줘서 고맙지만 간첩인 건 분명하다. "대한민국 고첩2호."(2006.7 AN host에서 AG이 자신을 가리켜서)｣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는 간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AM은 2018. 6. 21.부터 2018. 6. 23.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피해자를 만나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위 글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2019. 8. 27.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8:1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 ‘E’에 ‘AP’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2012년 이후 6년만에 활동재개.(경찰 고위직의 2017년 가을 발언)“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R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9. 7.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01: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 그 ‘E’에 ‘AQ’라는 제목으로 “W 유저들은 진실에 눈을 떴다. W에서 아무리 내 글을 차단해도 소용없다. <R이 밀어준 여배우 AO>를 보도하는 매체는 오직 E이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R새끼 지금쯤 꼴받아서 AR AO랑 폭풍섹스하고 있겠지?ㅋㅋ”, “이개씨발년들아!!하고 소리지르고 발광하면서 AOAR이랑 쓰리썸 폭풍섹스 하고 있을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ㅗㅗ”라는 내용의 캡쳐 글을 작성하여 R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S, AT,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004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각 게시글, 게시글 캡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1) 2020고단8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R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캡처자료 2021고단1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R, AU, A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게시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각 게시물 중 피해자 B, C이 G과 집단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피해자 C이 다른 J 유족들과 피해자 B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 피해자 L가 간첩이라거나 다른 북한간첩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 피해자 U이 남파간첩에게 포섭되어 자신의 부하로 삼을 만한 AA고 졸업생이나 AD대 학생을 물색하고 다녔다는 내용, 남파간첩이 피해자 U의 부하로 포섭된 다른 간첩들로 하여금 피해자 U을 강간하도록 하였다는 내용, 피해자 U은 R의 딸이 아니라 남파간첩이고 R의 친딸은 북한에서 대남공작에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피해자 V도 간첩에게 포섭된 자로 AA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내 뒤에 북한군이 있지. 넌 뭐가 있나?”라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 피해자 T 역시 2004년 간첩에 포섭되었고 영국 유학시절 강도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간첩의 강간을 피하려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는 내용, 피해자 R의 일가가 국정원 관계자이자 북한간첩이라는 내용, 피해자 AG이 고정간첩이고 AM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내용, 피해자 AO가 R의 후원을 받았다거나, 피해자 AO와 R, AR이 집단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D 블로그나 K 채널에 피해자들이 간첩이라거나 간첩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거나 집단성관계 내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악질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조차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거나 피고인이 스스로의 망상에 사로잡혀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