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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시 제1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5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340, 360, 361, 362호, 2020고합29호, 이하 '판시 제2전과'라 한다) 및 징역 1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359, 이하 '판시 제3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 15:2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44 상록수역 공원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전화번호 B)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접수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로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를 폭행해요! 때리고"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위 신고사실을 믿은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순경 E, 순경 F, 순경 G, 순경 H 등 5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1.부터 2019.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22:13경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112 신고가 들어왔고 이에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보호자인 가족이 협조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근처 M 호텔로 데리고 가 달라고 하여 데리고 가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 6. 22:45경 시흥시 N에 있는 위 호텔 로비에서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웠고,이에 위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호텔 밖으로 나가자 다시 그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지구대로 가서 술을 깨라는 경찰관을 향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복부 부위를 차고,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분석) 1. 출동경찰관이 첨부한 112신고처리표, 112 종합상황실로부터 제공받은 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고법 2020노360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136조 제1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 3전과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계공무집행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반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각 전과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일반인 및 공 무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죄인데, 판시 제1전과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가족을 통한 개전의 가능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1전과 사건에서 선고를 받은지 불과 3일 후부터 판시 제2, 3전과의 범죄 및 이 사건 나머지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나,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경기 남양주시 광릉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의 비상장주식을 몇 만주 보유하고 있다. 원래는 1주당 4,000원인데 특별히 1주당 3,000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비상장주식을 1,600주만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회사 C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2. 1. 31. 300만 원, 2012. 2. 10. 2,000만 원, 2012. 2. 10. 700만 원, 2012. 2. 28. 900만 원, 2012. 2. 29. 300만 원, 2012. 3. 30. 300만 원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F), 수사보고(D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식회사 C 주식 및 스톡옵션 보유 여부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재고합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979. 10. 16. C학교에서 약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과 D 국회의원직 제명 사건 등 현 시국에 대한 불만으로 교내에서 시위를 한 후 약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부산 시내로 나와 "유신철폐", "민주회복"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다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자 유리병, 각목 등을 경찰관을 향하여 던지고 부산 시내 중심가두로 진출하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가세하여 부산 시내 전역에서 위 소요행위를 진압하는 경찰관과 경찰 차량, 남포동 파출소 등 경찰관서 11개, 부산문화방송국, 경남도청 등 공공건조물에 유리병, 돌, 각목들을 마구 던지고 불을 질러 폭행, 손괴 및 방화를 하는 등 격렬한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 날도 이어서 E학교 학생들 약 1,000여 명이 C학생의 소요에 자극을 받아 교내 시위를 거쳐 부산시 전역으로 진출하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가세하여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 및 경찰 차량,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국, 부산문화방송국, 보수동 파출소 등 10개의 경찰관서, 경남도청 서구청 등 공공 건조물에 돌, 유리, 각목을 마구 던지고 휘두르고 불을 질러서 폭행, 손괴 및 방화를 한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1979. 10. 16. 20:30경 부산 서구 초량동 소재 중부파출소 앞에서 위 소요 군중에 가담하여 위 파출소에 돌 1개를 던져 위 소요 군중의 소요 행위에 가세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79. 11. 23. 제2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 79보군형제10 사건에서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4. 17. 이 법원 2018재고합11호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4. 2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형법 제115조에 정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소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폭행·협박·손괴는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공소사실 기재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의 목적과 배경, 시위의 경과, 피고인의 참여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가 행한 폭행·협박·손괴 등이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5. 5. 13.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었고, 영장주의가 배제되어 법치국가원리가 부인되었으며,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생의 제적,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까지 내려지게 됨으로써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되었다. 유신체제의 강화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극심해지던 중 1979. 10. 4. 당시 F정당 총재였던 D 의원 제명 변칙처리 사건까지 발생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이 D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1979. 10. 16.부터 1979. 10. 20.까지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이 전개되었는데, 이 사건 시위는 위 부마민주항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시위대는 '유신철폐', '민주회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위와 같이 부산지역 시민들 사이에 이 사건 시위의 목적, 배경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시위가 시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2: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2명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술값이 부당하게 과다 청구되어서 지불하지 않았을 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업소에 2~3번 온 손님으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금액이 높게 나오게 되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당시 교제 중이던 E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E은 사건 직후인 2018. 10. 17. 피해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현금 9만 원만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달리 현금이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중앙분리대의 좌측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과 함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위 피해자 F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피해자 H 운전의 I 트레일러 화물차의 좌측면부를 위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우측면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현대트랙터 화물차를 수리비 6,088,518원, 위 트레일러 차량을 수리비 불상,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32,65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1:42경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포항시 남구 유강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중앙선의 좌측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의 차선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J(여, 42세) 운전의 K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경주경찰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포항 남부경찰서),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G), 견적서(중앙분리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도주경로), 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 G과 함께 <주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가방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4. 9. 13.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H'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I'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3점, 카드지갑 5점, 'J'이 상표등록한 'J'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지갑 2점, 'K'이 상표등록한 'L'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2점 등 정품가격 14,09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사진, 카달로그 및 장부 사본 1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상표등록원부 3부, 감정서(진품 가격 산정표 포함), 수사보고(정품가격 산정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는 침해 물품의 수량 및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력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2.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았고 2010. 4. 21.에는 이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의 위 각 동종 범행은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점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20년 정도 연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만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상표법위반죄는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과 같은 소매상이 비록 대체로 영세한 편으로 제조업자(속칭 공장), 도매상(속칭 나까마) 등에 비하여 침해의 규모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그 유통구조의 중요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음은 분명한 점 등 다만,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 및 영상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총괄 프로듀서로서, B이 뮤지컬 공연 'C' 제작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피해자 D 유한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대표이사 E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위 뮤지컬 제작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16. 3. 29. F조합과 사이에 위 'C'의 제작비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6. 3. 30. 위 조합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억 원을 입금 받았고, 2016. 5. 9.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C' 제작비에 대한 대출보증(보증금액 19억 원, 대출예정금액 20억 원)을 받은 다음 2016. 5. 10. I은행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입금받았다. 이에 위 투자금 및 대출금은 'C' 제작비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B이 별도로 제작하던 영화 'K'의 제작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31.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서 2억 8,182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이 체하여 위 'K' 제작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 회사 자금 합계 907,820,000원을 피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K'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 907,8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M의 검찰 진술조서, M의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양해각서(2015.4.9.B, N), -사업관리위탁계약서(2015.4.15.O, N), -자산관리위탁계약서(2015.4.15.O, P회계법인, N), -뮤지컬 제작투자계약서(2016.2.3.B, O, N), -투자계약서(2016.3.29.F조합,O), -제작관리용역계약서(2016.4.7.O, B), -특별부속합의서(2016.12.6.B, O, N), -문화산업전문회사실무안내(Q),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관리현황(2017.2.), -완성보증신청서(O),・보증약정서(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서(2016.5.9.), -O G은행계좌(H) 거래내역, -O I은행계좌(J) 거래내역, -지출내역, -B 기업은행계좌(R), -프로듀서 계약서(2016.5.1.0, A), -약정서(투자금5억원 상환관련, 2016.12.2.F, B), -B 기업은행계좌(R)(2016.3.31.부터 2016.12.31.까지),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액 및 반환액 정리), 횡령액 및 반환액 정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회복되었으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2권 777쪽, 2018. 12. 7.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첨부 확인서, 2019. 1. 14.자 참고자료 제출서 첨부 확인서).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뮤지컬 공연 제작비로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투자금 및 대출금을 위 뮤지컬 공연과 연관성이 없는 별도의 영화 제작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금과 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 및 제작사와 프로젝트의 분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에 있어 책임경영을 실현하려는 문화산업 전문회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뮤지컬 공연의 제작 및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해액을 고려하면,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단속 직후 운전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다만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0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얻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함(http://www.fileham.com)'에 아이디'D' 으로 접속하여 'E'라는 등록명으로 2017. 3. 30.에 게시물 번호 54846315 '타임 투 러브', 2017. 5. 15.에 게시물 번호 57308135 '아오하라이드', 게시물 번호 57308771 '아오하라이드' 등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가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의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의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고,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수시로 제휴저작물의 업로드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즉시 저작물을 제휴콘텐츠로 전환하므로 업로더로서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배포해줄 것을 기대하게 되므로, 업로더의 행위가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715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영상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함에 비제휴컨텐츠로 업로드한 사실, 이 사건 저작물은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와 파일함 운영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된 컨텐츠인 사실, 한편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저작물은 원본 영상파일을 인코딩 등의 방법으로 변환되어 자동필터링시스템이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업로드한 이 사건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와 이미 서비스제휴계약을 체결한 컨텐츠이므로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업로드와 다운로드)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저작권자가 위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그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비제휴콘텐츠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올린 이 사건 저작물이 자동필터링시스템이 인식할 수 없도록 변환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이 직접 이를 변환하였다거나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저작물의 파일명 자체로 제휴파일과의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피고인이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하게 위 각 영상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9:0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E휴게소에서,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다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단순추행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으므로, 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는 상황은 추행행위에 선행하는 폭행이 없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추행행위의 기습성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반발을 우회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즉 기습추행의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습추행의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손가락을 허벅지에 가져다 대 추행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팔을 자꾸 의자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손가락이 자꾸 허벅지에 닿이는 느낌이 들어 하지 말라는 눈치를 줬는데도 계속 허벅지에 손을 대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기 전부터 팔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위로 걸치기에 설마설마 했다. 제항과 같이 피고인이 팔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팔걸이에 까지 올려오자 그때부터 피해자가 계속해서 불쾌하다는 눈빛으로 인상을 쓰면서 눈치를 줬다. 제항과 같이 눈빛으로 불쾌감을 표현한 것 이외에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한 사실은 없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자 팔걸이에 팔을 올리는 행위를 하다가 손가락 끝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살짝 대었다가 떼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반응을 살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자 팔걸이에 팔을 올리는 행동을 할 때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이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질 것을 우려하여 눈빛으로 불쾌하다는 눈치까지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과정에 달리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눈치를 주는 것 외에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이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위압감을 느끼거나 혹시 모를 피고인의 폭력이나 협박을 걱정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거를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같은 병원 행정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기장군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피고인과 함께 회식을 하고 위 택시 중앙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의 위치에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둔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77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7 1. 공갈 피고인은 2020. 6. 초순 23: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7세)이 술을 마시고 비를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올 것이다. 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 로또 복권 4매, 연금 복권 5매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13. 22: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사무실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남, 5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19:50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들고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차를 내놓아라. 개새끼들 다 죽이겠다.”고 욕설하고, 바닥에 누워 “당신이 나를 폭행했으니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곳에 있던 카운터를 내리쳐, 피해자의 카운터 테이블에 홈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5:0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M’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5:25경 제5항 장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O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91 7.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10:48경 거제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부착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D,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U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으며, 고지 받았다 해도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하고 돌아갔으나 피고인은 계속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다시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영업을 방해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었고 다른 사건에서는 소재가 불명하여 지명통보된 상태였다(수사기록 187, 284, 285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본 경찰관들의 판단에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O, S 등이 체포 전에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당시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20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