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소위 '오더집', '장집', '인출책'으로 순차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게 되는데, '오더집'은 통상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검찰청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C 등 메신저 사이트를 해킹해 피해자에게 지인인 척 연락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메신저 피싱', D 게시판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며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는 '물품사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직접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인출책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 '장집'은 대포계좌를 수집하여 오더집에 제공하는 한편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그 피해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 '인출책'은 장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한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오더집'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장집'을 운영하고 있던 지 ㅁ통보), F와 함께 '인출책'을 포섭하거나 대포계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 '오더집' 조직원들과 피고인들 및 E, F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소위 데이터베이스,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에게 '필리핀에서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을 직원을 구한다. 고액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관련 업무를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비트코인 관련 돈을 출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체크카드를 지정한 장소에 시외버스 수화물로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대포계좌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된 대포계좌를 오더집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G 인터넷사이트 D 카페 게시판에 '토다이 뷔페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28. 16:15 경 피고인들 및 E, F가 미리 수집해놓은 대포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 K)로 1,2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 및 E, F는 불상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출금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70,6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 F는 위와 같이 '장집'을 운영하면서 대포계좌 수집이나 인출책 모집을 위해 불특정 다수 국내인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목적으로, 2018. 6. 2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인 국내인의 성명, 전화번호 110 개가 저장되어 있는 'L.xlsx 파일을 제공받아 노트북 등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개의 엑셀파일에 저장된 국내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누설된 개인정보 총 2,101,842건을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그 전 조직의 범행요도 붙임), 내사보고(압수물분석을 통한 사기 혐의 특정), 수사보고(피고인들 출입국 내역 붙임), 수사보고(범행사용 U 대화방 분석), 수사보고(노트북과 하드디스크 등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등), 수사보고(M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범죄이용 발신번호에 대해),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역 등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E 휴대전화 U 대화내용 일체 1. 서울성동경찰서 2018-6016호 기록 사본, 제주서귀포경찰서 2018-5302호 기록 사본, 제주동부경찰서 2018-10264호 기록 사본, 대구북부경찰서 2018-5638호 기록 사본, 서울지방경찰철 2018-7930호 기록사본, 서울서초경찰서 2018-11529호 기록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S의 진정서, 거래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입금명세표, 추가증빙 이체내역확인, 고객정보조회표 1. T의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등 1. V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W의 금융거래내역, R의 금융거래내역, 전화금융사기 범죄이용 전화번호 정지 요청 1. X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입금되었던 돈 중 6,15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누린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있으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사기 범행(총칭하여 '보이스피싱'이라고 함)이 기세를 꺾을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더욱 수법이 더욱 고도화 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고 2018년도에만 4,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단지 자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 단체에 가담하여 2018. 6.경부터 2018. 9. 경 사이에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주범인 이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들은 계속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검거된 이후 체포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유사범행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