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1.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1.경 전주시 완산구9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과거 다른 대리점에 근무할 당시 고객이었던 관계로 보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위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E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대리점을 통하여 정상적인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KT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5,75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고, 시가 320,72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5.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15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합계 23,392,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10명 명의의 휴대전화 15대를 개통하면서 각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각 명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서비스 이용신청서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기기변경 등을 빙자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을 적게 나오게 해주고 기존 휴대전화의 위약금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F로부터 동인이 사용하던 시가 944,35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을 적게 나오게 해 주거나 피고인이 기존 휴대전화의 위약금을 모두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아이폰 6S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282,97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39대를 편취하였다. 3. 가개통 등을 빙자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경 피해자 G에게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인적사항을 빌려달라. 아무 피해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G으로부터 명의 등 인적사용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62,91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6.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4. 휴대폰 할부금 지원을 빙자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서 신규 휴대폰을 기기변경으로 개통하면 개통한 휴대폰의 할부금 999,900원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H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도 부과된 999,900원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위 H에게 위 휴대폰의 할부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3,097,900원 상당의 휴대폰 할부대금을 편취하였다. 5.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빌려줘서 소액결제를 하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364,63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한 금액을 다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64,6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J 운영의 'D' 대리점의 팀장으로서 위 대리점의 휴대전화 신규개통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자인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요금할인 등의 대가로 F로부터 반납 받은 아이폰 6S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거래상에게 31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시가 합계 12,36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39대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E, F,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의 각 자술서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가중영역)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4월(기본영역) 다.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처단형 상한인 15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개통, 기기변경 유도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피해를 입히는 등 그 범죄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거기에 편취액이 7,6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횡령액도 1,200여만 원으로 피해액이 다대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