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12 1. 피해자 B 소유 체크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22. 6. 22. 05:4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05:4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6. 22. 06: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06:2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2. 6. 22. 06: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06:29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비스 이용대금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22. 6. 22. 07:51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OO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금액 2,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M 소유 N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8. 22:00경부터 2022. 8. 29.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O 인근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N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9. 03:38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소유 N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비스 이용대금 28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S 명의 T체크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9. 01:00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T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22. 9. 9. 04: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4:05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10,5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9. 9. 04:0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4:08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10,5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9. 04:31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 T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17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12. 04:43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 T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102,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AB 소유 AC 체크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AD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A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3. 02:52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운영하는 ‘AG’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B 명의 AC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60,6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1) 2022. 9. 13. 05:0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05:03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클럽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 명의의 A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류대금 18,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9. 14.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00:00경 서울 마포구 A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 매장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 소유 A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 6,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15. 09:57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J’이 운영하는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 소유 AC 체크카드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2,1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AK 소유 AC 체크카드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9. 17. 05:00경부터 같은 날 05:4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K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30만원, A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은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22. 9. 17. 07:11경 서울 강서구 AM호텔’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A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대금 8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AN 명의 AO 체크카드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자는 2022. 9. 17.경부터 2022. 9. 24. 1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AD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N 소유의 AO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4. 17:34경 서울 강서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마사지 샵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N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비스 이용대금 120,000원을 결제하고, 재차 같은 날 17:3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요금 4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 취소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9. 02:50경 부산진구 AT 앞에서, 피해자 AU(남, 28세)와 길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질레트면도기(총길이 14cm, 면도날 가로 길이 4cm, 면도날 세로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6. 08:32경 서울 마포구 AV 앞에서, 상의를 벗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624 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7. 20:03경부터 2022. 9. 28. 09:49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이 분실한 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0.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09:49경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에서, 제9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삽입하여 버스 대금 39,8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1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9. 28. 09:5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09:54경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BB’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10,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9. 28. 09:5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09:55경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C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1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K, S, AB, AN, M, B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진술 청취, 피해자와 전화 통화) 1. 카드 부정 사용 내역, 영수증 2매, 카드 부정 사용장면 CCTV 캡처 사진, 승인거절문자 촬영 사진, CCTV 현장 사진, AC 승인내역,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51, 63, 85, 93, 106), 피해자 사진, 면도기 사진, 피해자 소유 T체크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2부, 승인거절내역 사진, 체크카드 사용내역 사진, 휴대전화 문자 캡쳐 사진, 영수증, CCTV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9), 피해자 문자 내역, 피의자 계좌 이체내역,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전화예약 등 사진, 피혐의자 사진 2023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C 임장 관련) 1. 각 카드 사용내역,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0),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8) [판시 범죄전력] 1. 2023고단624호 사건의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다만, AL과 공모한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거나 이를 절취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는 등으로 부정사용하고,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M, S, AB, AK, AW, AU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AN는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특수폭행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면도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군입대를 위하여 귀국한 후 집안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유학 생활을 중도 포기하게 되면서 공황장애 등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이 2022.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재범 방지를 위하여 공황장애 등의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가족들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바, 현재는 재범을 방지할 지지기반도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여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형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