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002 피고인 A은 2019. 9. 28. 03:3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시비가 붙었다며 명령조로 신고해 달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로부터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행인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야 개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리고 너같은 것은 아프리카 노예 보지나 까라, 좆까네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고단86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1. 20:35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J(58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J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10. 13.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술에 취하여 커피를 주문하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5. 21:40경 인천 동구 N에 있는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위 식당 앞에 잠시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포츠 자전거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1. 6. 20:10경 인천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72세)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구 T에 있는 'U' 식당으로 도망가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쫓아가 잠긴 문을 강제로 연 후 재차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9. 10. 18. 23:43경 인천 동구 V에 있는 'W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예약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를 음향기기에 내리치고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 20:12경 인천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U' 식당 앞길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이 잠긴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10:10경 인천 동구 Z에 있는 'AA교회' 내 무료급식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를 서성거리던 중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AB으로부터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네까짓 것 신고해도 끄떡없다.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보구나", "개새끼, 쌍놈의 새끼,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봉사면 봉사지 뭔데 나가라 하느냐", "씨발년들, 개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료급식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6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지인인 AC이 피해자 AD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AC과 형사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1. 17. 09:20경 인천 동구 AE에 있는 AF정형외과 AG호에서 위 사건으로 상해를 입어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AC과의 형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합의를 봐라 씨발년아. 아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9. 11. 24. 01:31경 인천 동구 AH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AI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AJ이 신고자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함께 출동한 경찰관 3명 및 행인 2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경찰관이면 다야?, 이 개보지 같은 년아, 꺼지라고 개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11. 24. 09:05경 인천 동구 샛골로162번길 56에 있는 송림6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동거녀와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AL 카니발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확인, 목격자 전화조사에 관한 건) 2019고단86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R,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 X, P,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J 폭행부위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사진, 거래명세표, CCTV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112신고기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품 확인수사, CCTV수사, 피해자 및 피해품 회수, 목격자 AM 전화통화), 수사보고(I 내 CCTV영상 판독 및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순번 14, 17, 41) 2019고단86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J, AN,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사건상담 등 처리부 1. 내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순번 20, 28) 판시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12부 및 통합사건 검색내역 5부,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 사본 등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2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AK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후부터 약 2개월 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여성 경찰관들에게 2회에 걸쳐 모욕죄를 범하였고,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서흥파출소에서 이번 사건으로 1년 감옥에 살다가 나오면 사시미칼과 총을 가지고 와서 세상사는 사람들 모두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1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H, X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물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재물손괴의 피해는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3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때로부터 약 6, 7개월 후에 바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