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27.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4년경 친누나인 E의 소개로 피해자 C가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F 등에게 약 60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하 'F 사건'이라 한다)을 알고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3. 2.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서울 서초구 I 104동 1404호, 이하 'I 아파트'라 한다)의 매각대금 568,5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그 중 528,050,0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6. 3. 10. 양주시에 있는 양주농협 덕현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양주시 J 토지 약 620m², 이하 '양주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I 아파트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한두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양주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거나 I 아파트 매각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를 담보로 양주농협으로부터 대출금 294,471,223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서구 K, L, M 지상건물 중 614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서울약업에서 사업자금을 더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를 요구한다. 네가 양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겠냐. 담보 제공해 준 것은 부산 사하구N 일원 6필지 합계 31,602㎡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N 사업'이라 한다)가 완료되는 대로 해결해 주고, 분양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전에 빌린 294,471,223원, I 아파트 매각대금 또한 반드시 변제해줄 테니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 사업을 시행하였던 D회사는 피고인이 2007. 8.30.경 1)으로부터 72억 5,000만 원에 양수한 것으로서, 그 인수조건은 기존대출 43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 중 5억 원은 (주)기정건설 발행의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으나, 위 어음이 부도나는 등 특별한 자력 없이 인수한 것이고, 이후 발파공사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N 사업의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공사대금 또한 제때 지급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달리 사업자금을 추가 조달할 방편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양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8. 피해자 소유의 양주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주)서울약업에서 같은 날 5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이 부동산 사업을 잘 아니 피고인도 함께 부동산 사업을 하자고 권유하며 두 사람의 공동투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 거래는 그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한 1) 공소장에는 2010. 8. 30.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적는다(수사기록 789쪽 내지 792쪽). 내역으로, 그 투자가 실패하여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뿐이다. 나.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2006. 2.경까지 피해자에게 대여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선투자한 자금이 4억 1,000만 원 [=피고인이 I 아파트 잔금지급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여한 1억 6,000만 원 + 피고인이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를 통하여부산 영도구 동삼동 일대 시행사업(이하 '동삼동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한 2억 원 중피해자의 몫 1억 원 + 피고인이 주식회사 비젼베이스(이하 '비젼베이스'라 한다)에 투 자한 3억 원 중 피해자의 몫 1억 5,000만 원]정도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 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동산 사업 투자자금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I 아파트 매각대금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공소사실 나. 다.항의 경우, 피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N 사업 등 부동산 사업에 공동투자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동투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구두로도 구체적인 지분율, 이익배분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4)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사실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낮은 신빙성 피해자의 I 아파트 매각대금, 양주 토지 담보 대출금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명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 또는 대여라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 부분이 많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4년경 피해자를 성폭행하였고, 2005. 1. 11. I 아파트 담보 대출금 약 3억 원을 횡령하였으며, 2005. 11.경 피해자가 F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 1억 1,000만 원, 2005. 12.경 피해자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 4,000 만 원, 2006. 1.경 피해자 명의로 하나은행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한 돈 3,000만 원(수사기록 503, 505, 506쪽)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이 2006. 3.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이 당시 F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주어 피고인을 많이 신뢰하고 있었고, 이에 2004년경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위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05. 10. 18. 피고인 앞으로 I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양주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고,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 범행일자 무렵인 2006. 3. 14. 피고인 앞으로 양주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06. 3. 16. 피해자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산 영도구 Q 빌라 가동 201호, R 및 S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동삼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 처벌의사를 밝힌 일이 없다. 피해자는 1 아파트 매매일인 2006. 3. 2. 에서야 피고인이 I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시에 같은 날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I 아파트 매매대금의 보관을 맡겼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P, 비젼베이스, D회사, 동삼동 사업, N 사업에 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5. 6. 10.부터 2008. 6. 10.까지 P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5년경 T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등록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P 이사라 기재하였으며, 비젼베이스의 자금을 구하러 다니던 U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V의 소개로 피해자 명의로 동삼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직접 매도하여 매각대금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는 동삼동 부동산 취득 무렵 낙찰가, 대출금, 취득세 등을, 동삼동 부동산 매도 무렵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자필로 상세히 기록해 두었고(수사기록 537쪽), 동삼동 사업 관련 분쟁인 이 법원 2006가단33900 용역비 사건에서 피고 P를 위하여 자신이 V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동삼동 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2006. 9. 11.자 증인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에게 N 사업을 인수하려던 W, X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에게 D회사를 직접 인수하여 N 사업에 투자하도록 W와 함께 권유하였고, 2012년까지 D회사 사무실로 카드이용내역서 등 개인우편물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자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해자는 2005. 9. 20.부터 2009. 7. 28. 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합계 5억 3,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년부터 2007년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006. 6. 28. F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Y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다음 날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수사기록 539쪽), 라 2007. 10. 19. 주식회사 흥덕알이디에서 용인시 Z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20,302,4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납입하였고, 2010. 1. 27.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가 다음 날 바로 갚았다(피고인은 1억 원을 빌려준 일자가 2009. 2. 2.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신문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한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도 긍정을 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2010. 1. 27. 이 정확한 대여일자로 보인다. 수사기록 644,960, 961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I 아파트 대금을 맡기고, 피해자의 양주 토지를 담보로 2차례 대출을 해준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F 사건으로 경황이 없고 공황상태여서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무작정 따르다 보니 그렇게 해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F 사이에 2005. 11. 3. F 사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2006년경부터는 F 사건 때문에 기본적인 재산 관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고등학교과정까지 교육을 받은 1960년생(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무립 40대 중후반) 여성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V, U, W 등 부동산 사업 관련 종사자를 다수 알고 있는 등 부동산 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05년부터 2007년 무렵까지 양주 토지, 동삼동 부동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금전거래 등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의 자필 메모를 작성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라면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따를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I 아파트 대금, 양주 토지 담보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2012. 8. 27.자 내용증명 우편(수사기록 337쪽)밖에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로부터 짧게는 3년 3개월, 길게는 6년 5개월 정도의 긴 기간이 지나는 동안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지도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나 차용증 등을 받은 일도 없으며,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고소하면서 공소사실 다. 항 기재 부분을 함께 고소하였는데, 경찰에서 최초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부분은 더 알아보고 고소를 결정해야겠다며 고소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47쪽),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그 부분도 고소하겠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70쪽)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2) 2006. 3. 10.경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공소사실 나.항)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나.항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6. 3. 10.경 서울 강서구 AA아파트 101동 506호, 서울 강서구 K, L, M 지상건물 중 614호 사무실, 서울 강서구 AB건물 1431호 등 3건의 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09,800,000원(=위 AA 아파트 192,000,000원 + 위 614호 65,000,000원 + 위 1431호 52,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었다(수사기록 1159 내지 1178쪽). 피고인은 양주 토지 담보대출금 294,471,223원의 이자를 2012. 6. 24. 까지 계속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W의 소개로 2006. 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진행 중이던 주상 복합아파트 건설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였고, 2007. 4. 말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고자 2개월 정도 법무사 사무실에 6억 원을 맡겨 두었다가 투자가 무산되어 이를 회수해 가기도 하는 등 위 2006.3.10. 경 직후에도 상당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3) 2009. 5.경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공소사실 다. 항) 2009. 5.경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당시 (주)서울약업에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수사기록 382쪽), 피고인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도 채권최고액 합계 868,200,000원(=위 AA아파트 729,600,000원 + 위 614호 85,800,000원 + 위 1431호 52,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2007. 9. 27.경 인수한 D회사도 4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N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피고인은 D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세금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AC 등 직원이나 지인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2009. 5.경 이후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N 사업을 진행한 점, 2012. 4, 15.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N 사업이 완성될 경우 D회사가 보유한 N 부지의 가치는 284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상당 부분 N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발파공사 관련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원래 2011. 6. 30. 완공 예정이었다) 그에 따른 비용부담증가로 결국 N 부지가 공매되고 피고인도 손실을 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다항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각서를 써주는 수법으로 혼인을 빙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인 추가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06, 507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무속인 AD에게 2004. 6. 6. 두 사람의 금전발원, 소송승소발원, 사업발원, 합의발원(A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발원은 남녀관계가 돈독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축원하는 것이라 진술하였다)을 위한 백일기도를 부탁하였으며, 2005. 8. 24, 두 사람의 건강발원, 금전재물발원, 소송합의발원, 사업발원을 위한 굿을 부탁하였다. I아파트 매수인의 어머니도 매매를 위하여 같이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부 또는 친척으로 생각하였다(수사기록 413쪽).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로 개인우편물을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V, W, X 등 부동산 사업 관련자들을 소개하였고 동삼동 사업, N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 금원을 받은 직후인 2006. 4.경 W를 통하여 위 봉천동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고, 2006. 12.경부터 N 사업의 하청업체였던 (주)기정건설에 투자하는 등 N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2007. 8. 30.경에는 D회사를 인수하여 직접 N 사업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