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3. 10.경 (주)NH농협생명에 아나파튼튼공제 개인2형, 2000. 12. 13.경 같은 회사에 새천년가족보장공제 2형, 2003. 5. 21.경 (주)삼성화재에 무)누구나만족보험, 2003. 7. 18.경 우정사업본부에 올커버건강보험(만기환급형), 2004. 5. 29.경 우정사업본부에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2004. 9. 21.경 (주)AIA생명에 무)AIG 다보장의료보험, 2005. 10. 20.경 (주)교보생명에 무)교보다사랑유니버셜CI보험, 2005. 11. 8.경 (주)한화생명에 무)대한변액CI보험, 2006. 4. 25.경 (주)라이나생명에 무)스페셜케어건강보험, 2008. 11. 26.경 (주)한화손해보험에 무)한아름플러스보험, 2013. 1. 3.경 우정사업본부에 무배당만원의행복보험을 가입하는 등 총 8개 보험회사에 총 11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입원할 경우 하루에 11만원 내지 1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보험료를 수령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으로, 사실은 질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이나 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장기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입·퇴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137일 동안, 사실은 장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입원을 한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그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9. 30.경 피해자인 (주)교보생명보험 담당직원에게 입원보험금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경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8,88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라이나생명으로부터 2011. 7. 18.경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12,3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2011. 7. 29.경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5,02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8. 10.경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12,1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1. 8. 9.경 4,999,78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NH농협생명으로부터 2011. 7. 6.경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12,8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31.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장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바꿔가며 입·퇴원을 반복한 후, 2008. 5. 20.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241,406,1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11. 18.경 (주)NH농협생명에 새천년가족보장공제 2형, 2001. 6. 4.경 (주)삼성화재에 무)누구나만족보험, 2002. 7. 25.경 (주)삼성화재에 무)명품운전자보험, 무) 삼성80평생보험, 2003. 7. 3.경 우정사업본부에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2003. 7. 7.경 우정사업본부에 올커버암치료보험, 2003. 8. 14.경 우정사업본부에 올커버건강보험(만기환급형), 2003. 8. 19.경 (주)우리아비바생명에 무)해피드림건강보험, 2004. 3. 26.경 (주)삼성화재에 무)삼성애니원상해보험, 2004. 9. 1.경 (주)교보생명에 무)다이렉트라이프건강보험, 2005. 8. 18.경 (주)라이나생명에 무)스페셜케어건강 1형, 2005. 12. 5.경 (주)메트라이프생명에 무)베스트콜 의료보장보험, 2006. 2. 10.경 (주)삼성화재에 무)삼성올라이프위너스보험, 2006. 2. 28.경 (주)현대라이프생명에 녹십자평생의료, 2006. 7. 27.경 (주)라이나생명에 무)재해골절치료특약, 무)재해입원급여특약, 2007. 2. 28.경 (주)신한생명에 무)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 2007. 7. 17.경 (주)라이나생명에 무)실버보험순수보장형, 2010. 10. 6.경 (주)메리츠화재에 무)파워메이트운전자보험, 2013. 7. 25.경 (주)교보생명에 무)교보행복한준비보험 등 총 10개 보험회사에 총 20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입원할 경우 하루에 16만원 내지 2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으로 장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질병임에도 병원을 바꿔가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08. 3. 12.경까지 70일 동안, 사실은 장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병원에서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및 분쇄골절'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 입원을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5. 19.경 피해자인 (주)교보생명보험 담당직원에게 입원보험금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0.경 입원보험금 2,1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라이나생명으로부터 2008. 5. 22.경 입원보험금 1,38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2008. 7. 11.경 입원보험금 1,400,000원, 2009. 4. 15.경 입원보험금 1,4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신한생명으로부터 2008. 5. 21.경 입원보험금 2,1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우리아비바생명으로부터 2008. 7. 14.경 입원보험금 3,687,936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08. 5. 13.경 5,075,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NH농협생명으로부터 2008. 5. 16.경 입원보험금 69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2.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장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겨가며 입·퇴원을 반복한 후, 2008. 5. 19.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47,871,97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9. 11. 18.경 (주)NH농협생명에 아나파튼튼공제 개인2형, 2000. 1. 5.경 (주)삼성화재에 장기상해삼성의료보장보험, 2003. 5. 16.경 (주)메트라이프생명에 무)베스트콜종합건강보험, 2003. 7. 3.경 우정사업본부에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올커버건강보험(만기환급형), 2003. 9. 8.경 (주)AIA생명에 무)AIG다보장의료보험, 2005. 3. 31.경 우정사업본부에 하이로정기보험(만기환급형), 2007. 7. 27.경 (주)라이나생명에 무)재해입원급여특약, 2007. 8. 28. (주)LIG손해보험에 무)매직세이프보험 등 총 6개 보험회사에 총 9건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3. 9. 8.경 (주)AIA생명에 무)AIG다보장의료보험을 가입할 당시 기존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입원할 경우 하루에 10만원 내지 1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보험금을 수령해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으로, 사실은 질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이나 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장기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입·퇴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2.경부터 2009. 1. 28.경까지 128일 동안, 사실은 장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병원에서 뇌경색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그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 30.경 피해자 (주)AIA생명보험 담당 직원에게 입원보험금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5.경 입원보험금 1,160,000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2009. 2. 4.경 입원보험금 1,820,900원, 피해자 (주)NH농협생명으로부터 2009. 2. 10.경 입원보험금 4,000,000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메트라이프생명으로부터 2009. 2. 3.경 입원보험금 870,000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09. 2. 17.경 입원보험금 2,342,070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 16.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옮겨가며 입·퇴원을 반복한 후, 2008. 8. 5.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8,489,5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급여내역(증거목록 순번 28) 1. 각 진료기록사본(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61) 1. 각 청구 및 지급서류(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76)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9) 1. 각 내사보고(A 의료자문 및 조사결과서, C 보험 청약서 등 첨부,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보험계약사항 및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입원시 지급보험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이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들이 정당한 치료기간을 넘어 입원치료를 한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통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이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뇌경색으로 뇌병변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남편을 부양하여 오다가 2009년 자신도 대뇌동맥류로 인한 뇌경색 증상으로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우측편마비 등의 증상으로 뇌병변장애 3급의 판정을 받는 등 주된 장기입원치료[범죄일람표의 순번 14, 17, 20]에 관한 주요한 기저질환 자체는 존재하였던 점(동생인 피고인 C도 뇌혈관질환, 뇌경색 등의 증상이 있는 등 가족력으로 보임),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 모두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일부 보험회사(교보생명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와 합의하고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일정액(합계 1,450만 원)을 공탁하며,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도로법위반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07년 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로 인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 골 이식, 피부 이식' 등의 수술을 받고 지체장애 5급의 판정을 받아 운전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안면신경마비(bellspalsy)를 동반한 당뇨병이 있으며,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간경화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2015. 1.경 간세포암종으로 발전하여 '부분 간 절제술'을 받는 등 주된 장기입원치료[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5, 6, 8]에 관한 외상성 질환 내지 주요한 기저질환 자체는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과 아내 모두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일부 보험회사(디지비생명보험(주))와 합의하고 일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6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뇨병을 비롯하여 고혈압, 뇌혈관질환, 뇌경색 등의 증상이 있고(가족력으로 보임), 특히 신장질환으로 인하여 '동정맥루 자가 혈관 수술', '우측 경정맥으로 혈액투석관 삽관술', '혈관결찰술' 등을 받고 현재 매주 3회 투석을 받는 등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장애 2급의 판정을 받는 등 주된 장기입원치료[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6, 7, 8, 10, 14]에 관한 주요한 기저질환 자체는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 모두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일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