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960 피고인은 C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던 중, D이 C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2020. 3. 28.경 D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 C에게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6.경 C로부터 위 대출상환금을 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차량을 되찾지 못하던 중 C로부터 차량 회수에 관한 독촉을 받게 되자, D의 요청으로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돈을 갚을 테니 차량을 갖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9: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차량을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차량키와 차량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을 받기 전에는 차량키와 차량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차량 소유주인 C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수원 C라는 사람인데 H파 오야봉이다. 건달이 일반인한테 돈으로 장난치겠냐. 코너 돌면 I이라 바로 이체해 줄거니까 차량키를 달라. 차량을 빨리 가지고 오지 않아서 아침에도 빠따를 맞았다'라고 말하며 차량키를 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차량키를 가져가 C에게 건네주고 C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 D으로부터 대출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1 피고인은 2016. 3.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J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침수차를 매입한 후 수리해서 팔면 수익이 생긴다. 침수차 구입대금으로 2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과 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침수차를 매입하여 재판매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6. 위 J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J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37 피고인은 2020. 3. 11.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I은행 수원북문지점 앞 노상에서, N로부터 '1달간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후 바로 이를 갚을테니 차를 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N로부터 피해자 O㈜ 명의의 시가 54,10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60]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차량 사진, 계좌이체내역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1. C가 A에게 돈을 이체한 이체내역서 1. 녹취록(P속기사무소), 녹취록(Q속기사무소) [피고인은 차량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은 C가 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차키를 받아 C에게 전달하였으나 C가 약속과 달리 돈을 이체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를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D에게 차량주인 C를 '큰형님'으로 칭하며 이 사건 차량 문제로 C로부터 '아침에 매를 맞았다'거나 '가위 들고 와서 나 쑤셔 죽인다고'했다는 말 등을 한 사실, 피해자에게 C가 차량을 받으면 돈을 곧바로 입금할 것이라고 말하고 차량 키를 받아 C에게 건네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상환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C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피고인은 판시 범죄 등의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린 적이 있고, 2020. 4.경 다른 명목으로 단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1,6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차용하였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가 위 돈의 변제 대신 차량 담보 대출금을 책임지고 차량을 찾아오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C에게 돌려주더라도 C가 돈을 이체하지 아니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C가 조직폭력배로 차량 키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박한 상태에서 돈을 이체하여 주겠다며 차량 키를 건네받았으므로 판시 범행 인정된다.] [2021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B 대질)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5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A 계좌) 1. 녹취록 [2021고단1237]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R 연락 불가), S 회신 공문 1부, T 회신공문 1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대출을 해 달라고 하여 U을 통해 대출업자인 V을 소개하여 주었고, 차량은 돈을 대출해 준 V이 가져가서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량담보대출업자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돈을 건네받았고, 당시 돈을 가져온 사람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돈이 마련되었으니 차량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서야 차량을 갖고 있다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당시 통화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이후 통화연결이 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차량의 수배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도 차량을 끝내 회수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대출한 사람이라는 V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당해 번호도 V 명의의 번호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유사한 사안으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 중고차매매 및 차량 담보 대출 등을 업무를 오랜 기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여러 사안에서 대출 알선을 한 것일 뿐 대주가 차량을 횡령한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대주의 존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벌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 또한 단순한 알선이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V과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담보대출자가 V임을 알려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주가 V으로 차량을 V이 보관하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앞서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범행 인정된다]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판시 2018. 4. 27.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