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로서 D로부터 대전 동구 E에 있는 'F'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경 위 'F'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횟집의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D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하여 위 횟집을 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의 동업자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년 동안 횟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으니, 1년분 월세 합계 1,800만 원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1년 치 월세 명목으로 500만 원, 2013. 10. 25. 1,000만 원, 2013. 11. 11. 220만 원 등 합계 1,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는 2013. 5. 15.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F'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J에서 K으로 변경하려면 건물주와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대전시 동구 L',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 월세금 란에 '700,000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 잔금 란에 '일천만', 임대인주소 란에 '대전 동구 M',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하고 있던 건물주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5. 21.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대전세무서 민원실에서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0. 5.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G 등으로부터 'F'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 란에 '대전시 동구 E', 보증금 란에 '이천만', 계약금 란에 '일천만', 잔금 란에 '일천만', 월세 란에 '칠십만', 임대인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P아파트 105동 107호',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하고 있던 건물주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0. 16.경 위 대전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접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 D, H, K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진술서 및 계좌내역 첨부)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횟집을 인수함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외적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속 영업을 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수사기록 117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은 '임대인에게 줄 1년분 임대료'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거나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임대인에게 줄 1년분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당시 임대인인 D는 피고인들에게, 임차인인 피고인들이 밀린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바, 피고인들은 당시 밀린 월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면서도(수사기록 28쪽, 44쪽 참조)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과 친한 관계였던 H가 당시 이 사건 횟집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앞서 든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이 사건 횟집을 함께 운영하였던 점, 피해자는 1,800만 원을 요구하거나 그 돈을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는 말을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쪽), 피고인 B가 2013. 11.경 임대인 및 임대인의 딸에게 이 사건 횟집에 대한 전대차계약 내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1,720만 원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B가 받아 이를 임대인 D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가 2013. 10. 5.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시 H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횟집을 넘긴 과정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뿐 아니라 피고인 B도 자신에게 임대인인 D와 마주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2013. 5. 15.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임대인인 D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데 허락을 한 적 없다. 도장을 준 적도 없고 위임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0, 12쪽, 수사기록 182쪽), 설령 피고인 B의 변소대로 D가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데에 행정적으로 협조하여 주겠다거나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D가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변소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시기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다만,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데에 급급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기 범죄의 경우 남편인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다소 낮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