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는 전기·전자 부품과 자동차부품 제조업,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D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4.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999,81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03,732,0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G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14.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999,81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76,536,69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H 주식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1. 8.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1,858,9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68,257,88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448,526,6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2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I의 진술서 1. J, K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매출처별 합계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법인) 3매,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의 감독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고용인원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고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 G, H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G, H가 실제로 D에 인력을 공급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G, H를 공급하는 자로, D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가 L에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H를 공급하는 자로, L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인은 D의 허위 매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G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G의 해당 매출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일부인 121,419,750원을 체납한 채 2019. 10. 11. 폐업하였다(증거기록 18, 22, 101면). H 역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H의 해당 매출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188,579,900원을 체납한 채 2020. 7. 10. 폐업하였다(증거기록 19, 23, 100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은 아니었고, 사업이 어려워서 미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41면). 그러나 피고인이 가공의 회사인 G이나 H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상당액을 체납하고는 그대로 폐업을 하였던 반면, 실제 회사인 D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체납 없이 전액을 납부하였던 점(증 거기록 18면), D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G, H와의 거래를 통해 매입세액이 공제됨으로써 그 액수가 상당부분 줄어들어 그만큼의 이익을 보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유에 관하여, ‘D의 고용인원이 많으면 4대 보험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감독대상이 되는데, 이를 피하고자 인력을 분산하려 하였다’고 하거나(증거기록 96면), ‘같은 업종에서도 직원이 많으면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삼아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피하고자 하였다’(증거기록 177면), ‘매출이 너무 많이 잡히면 세무서에서 중점 관리대상이 된다는 말이 있어 매출을 분산시키고자 하였다’(증거기록 192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역시 결국 피고인이 D의 영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및 벌금 1,889,705,326원(= 공급가액 등 합계액 9,448,526,634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4,724,263,317원(= 공급가액 등 합계액 × 부가가치세율 10% × 5 × 작량 감경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규모도 커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