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 식당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남, 19세)는 위 ‘C’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 ‘C’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난 후 피해자가 귀가하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머리를 쓰다듬고 귓속말로 좋아한다는 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뺏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7. 23:01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자재 창고 앞으로 끌고 가다가 달궈진 숯을 보관해 놓은 통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등의 상세불명의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뺏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앉히고, 바로 옆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한 대만 맞자.”라고 말하고, 위 뚝배기를 내려놓은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숯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문서제출명령회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행사 정도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비를 납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5. 05:4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KON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 20:30경 계룡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밖 계단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D(여, 46세)의 얼굴을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에게 "잘 살아라, 마지막으로 악수나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내가 너랑 악수를 왜 하냐 안 한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출소 직후 바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도망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5. 01: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차량번호 1 생략)(2.5톤 탱크롤 주유차량)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6:30경 부산 서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 무렵 그 곳을 지나던 고소인 E(여, 62세)이 주차위반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고소인을 뒤따라가 “야 이년아 니가뭔데 사진을 찍노”라고 하면서 그녀의 옷깃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21:30경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채 대구 동구 C아파트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야 임마! 우회전을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택시를 운전하다가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도중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왜 그 쪽으로 가냐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기에 차량을 멈추고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공무원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112 신고내역에 ‘택시기사인데 주취자가 욕설하고 방해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가 아닌 점, 오히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종결사항란에 ‘남자 2명 폭행으로 사건 처리함’으로 기재되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57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도로부터 의왕시 E건물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3%로 대단히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동종범죄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0:37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C동 옆에서 피해자 D(남, 11세)이 그곳 울타리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인 자이언트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고 한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를 치우기 위해 이 사건 자전거를 지하실 창고에 옮겨 놓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절도죄에서의 ‘절취’란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재물을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자전거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고 그 시간 역시 2시간 정도로 길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자전거의 외형이나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전거는 아파트 입주자가 잠시 세워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를 지하실 창고로 옮긴 다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약 4일간 아파트 방송 등 자전거 소유자를 찾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회수된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특히 피고인은 2000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6명을 사망케 한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자로서, 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럼에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위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원인은 상대방 운전자 측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하되, 향후 재범하여서는 아니 됨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2:16 대구 달서구 B 뒷마당에서 C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사업설명회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에게 “총회 공고를 언제 붙였냐 나는 못 봤었다. 왜 알리지도 않느냐 씹새끼야, 야 이년아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매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매학원생인 B의 법원경매를 대행하여 2020. 4. 25.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를 B에게 낙찰시켜 주고, 낙찰 이후 B에게 명도하기 위해 위 아파트의 전 소유주인 피해자 E(여, 32세)를 만나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처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0. 15:00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기척이 없자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전자도어록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목적으로 거실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부친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피해자 소유 헬스장영수증 1매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사진 및 등기부등본, 헬스장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죽천교차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터미널사거리방면에서 복대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8.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16:25경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6: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로124에 있는 임학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용종사거리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 D(여,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상해발생 여부,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 다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수치도 0.140%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약 8km/h로 속도로 진행하다 제동이 밀려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는 서울 은평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5:00경 위 아파트 D동 앞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분리수거장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간이 의자(높이 : 약 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목 부위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 주방용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4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평소 업무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01:35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미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기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1:0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성연면 오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0. 01:0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주차된 도로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상 차선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1,520,781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관련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조사, 사고 차량 및 CCTV 조사 관련, 진료내역 관련), 입원 및 치료 확인서, 차량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특히 도주과정에서 피해자와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도주한 피고인의 도주 방법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1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두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2:1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8. 23: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 비철, 재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C에 울산지점을 두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 울산지점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근 아파트 승강기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철거물인 폐전기 전자제품 440킬로그램 및 폐목재 약 1.2톤을 수집・운반한 뒤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여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대장, 각 수사보고[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보고, 폐기물의 처리기준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보고, ㈜B 폐기물 처리내역 첨부, 2020형제41528호에 대한 검토 보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2:25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7. 22:00경 서울 금천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 28. 05:30경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잘해줬더니 좃같이 본다’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32.5㎝, 날 길이 19.5㎝)을 가져와 ‘잘해줬더니 기어 오른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톱으로 피해자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톱을 들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위 톱을 빼앗으려고 양손으로 톱날을 잡자, 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톱을 앞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톱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센터 진료기록 등 첨부)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폭력 관련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