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링문 사본 5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5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5: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학교 운동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1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남로 2에 있는 오라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도소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노형교차로 쪽에서 거북새미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SM7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7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 10, 11, 12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E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E 블랙박스 영상, 각 사고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중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2011. 12. 9.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소유의 고소작업차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피해자 소유의 고소작업차 구매 고객인 E으로부터 대금 중 일부인 2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2016. 12. 15. 및 2016. 12. 28. 구매 고객인 H으로부터 10,000,000원 및 103,7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2016. 12, 19, 및 2017. 1. 4. 구매 고객인 J으로부터 115,000,000원 및 11,5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2017. 3. 4. 구매 고객인 K으로부터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300,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대리점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8,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소작업차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횡령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피하금액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차감하고 있고, 현재까지 변제금액이 약 4,8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참고사항으로만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7.01:3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순경 F의 권유 하에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지불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앞 길거리에서 순찰차로 걸어가려는 위 E에게 "야내 말 안들렴쑤광, 무사 얼척이 없쑤광"이라고 하며 한 손으로 위 E의 오른 팔을 세게 움켜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위 E이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위 E의 오른 팔과 오른 허벅지를 손으로 세게 움켜잡고 끌어 당겼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 팔로 2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6:5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지하철 응암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여, 7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등산스틱을빼앗은 뒤 세게 비틀어 잡아 빼 위 등산스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등산스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손괴 행위를 보고 112신고를 하였던 목격자 C의 일치된 진술, 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었던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중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서평택 IC 쪽에서 내 기삼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K3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종합보험에 기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위 C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49세)의 머리채를 잡아 냉장고의 문짝에 수회 찧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죽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치과에서 근무하였던 치과의사이며, 피고인 C은 위 E치과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가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여 2016.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105,000,000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청구금액 239,109,589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피고인 B의 채권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해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인 B이 수령할 진료비 신용카드결제반환대금 채권 등에 대해 압류·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피고인 B을 상대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11. 11.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30억 원을 피고인 A 또는 그 지정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6년 제1149호)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3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22.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6758호로 피고인 B의 진료비 신용카드결제반환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1. 청구금액 1,400,280,6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배당금으로 149,508,453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A, C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자료제출1) - 공정증서 등 1. 수사보고(B 자료제출2) - 소송종결안내서 1. 각 수사보고(남부지방법원 배당표 편철, 남부지방법원 배당표 금액 정정) 1. 수사보고 (B 자료제출 - C과 카톡내용) 1. 채권양도통지서 1. 판결문(2016가단5154669) 1. 각 결정문(2016카단201140, 2016카단203747, 2016타채16758) [가.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은 I과 F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기 • 강박으로 인한 취소, 해제로 효력이 없고, 위 계약에 따라 F가 취득한 피고인 B에 대한 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와 피고인 B 사이에 확정된 민사판결의 내용, 위 민사소송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고 [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점,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나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이 위 , 와 같은 주장을 한 적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에서 관련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과 변호인은 공모를 부인하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판시 공정증서 작성 무렵 피고인 B, A 이 만난 것은 피고인 C의 소개에 따른 것인 점, 당시 F와 피고인 B이 민사소송 중이었고 조정이 불성립되었던 점, 위 민사소송에 피고인 C이 관여하고 있었던 점, 판시 공정증서로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자료제출1) - 공정증서 등 1. 수사보고(B 자료제출2) - 소송종결안내서 1. 각 수사보고(남부지방법원 배당표 편철, 남부지방법원 배당표 금액 정정) 1. 수사보고(B 자료제출 - C과 카톡내용) 1. 채권양도통지서 1. 판결문(2016가단5154669) 1. 각 결정문(2016카단201140, 2016카단203747, 2016타채167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F와 사이에 민사소송 중 저지른 범행이고,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2:16경부터 02:31경 사이에 창원시 B빌딩 6층에 있는 'C노래방' 룸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면서 하의가 벗겨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E 대화내역, C노래방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하의 속옷까지 벗은 피해자의 음부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함부로 촬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스킨십 도중에 충동적으로 저 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촬영한 영상은 범행 직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그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2~3 금융권 사채 2,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이자가 너무 세서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현재 갖고 있는 채무를 다 갚고, 일하면서 월급으로 2~3개월 동안 계좌에 입금을 시키면 신용도가 높아져 다른 대출로 바꿀 수 있으니 2017. 3. 경 대출을 새로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도박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환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부터 2017. 1. 22.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합계 3,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7.경 피해자 B에게 D 메시지를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과 휴대폰 요금 미납된 것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신용도가 올라가지 않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학자금 대출 등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도박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환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5만 원, 은행 계좌로 373 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 확인증 제출) 및 거래 확인증 1. 수사보고(E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분석 관련) 1. 입금내역서(피해금) 1. 영장회신자료(C은행), 영장회신자료(은행)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한데다가 배상신청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함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철회한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과 내용, 금원의 사용처, 피해자의 자금 마련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금액이 4,200여만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발동 211-1 자유로를 교하 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역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도로를 역주행하여 침범함으로써 자유로 문산방향에서 교하방향으로 정상 진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그랜저 자동차 앞부분을 피의자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3113 1. 신용보증기금 대출 소개 관련 약 2,98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신용보증기금 퇴직자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저렴한 이자로 당신이 아는 주유소 운영자 에게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내가 대구 F에서 운영하는 'G주유소'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요즘 신용보증기금에서 주유소 대출 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운데 내가 받아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아주는 대가로 2,000 내지 3,000만 원을 달라. 지금 내가 운영하는 'G주유소가 어려우니 필요한 자금을 먼저 빌려 달라. 우선적으로 급하게 막을 신용카드 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는 신용보증기금 퇴직자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E에게 약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797,282원을 교부받았다. 2. 유류 약 1억 2,158 만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유류를 구입할 자금이 없다. 내가 위 'C주유소'와 대 구 서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하여 위 주유소들의 매출금액을 올려 오일론 대출을 받아 신용보증기금 대출 관련하여 차용한 금액까지 모두 갚아주겠으니 유류를 공급하여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주식회사 I에 1억 1,485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J조합에 5,000만 원 등 합계 4억 6,485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주유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반환채권은 주식회사 I에 양도된 상태였으며, 당시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판매할 기름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300,000원 상당의 무연휘발유 10,000를 위 'G주유소'에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주유소'와 'C주유소'에 합계 1억 93,360,640원 상당의 무연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아 차용한 후, 위 기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합계 71,782,060원 상당의 무연휘발유와 경유만을 갚아 그 차액인 1억 21,578,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498 피고인은 K 체어맨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5,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월 할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승용차에 채권자 피해자 L 주식회사, 채권가액 2,6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매입 거래처 대표인 M에게 그에 대한 매입채무 2,000만 원 상당의 변제에 갈음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018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2018고단5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N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6.22: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7. 17: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신고모로에 있는 고모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에서 과일과 호박 등 농작물을 수확하는일에 종사하면서 새벽 일찍 출근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여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혼한 전처와 재결합하여 어린 딸을 함께 키우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정이 다시 해체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1: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장, F 순경으로부터 그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얼굴이 좆 같이 생겼네, 경찰관들이 왜 이리 힘이 없노"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E 경장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은 상태에서 머리로 E 경장의 복부 부위를 수 회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머리로 그 옆에 있던 F 순경의 복부 부위를 수 회 밀어붙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경장과 F 순경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술로 인한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8. 3.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실 8개, 샤워실이 갖춰진 일명 탕방 3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결제시 18만 원, 카드 결제시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남성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G고등학교로부터 약 74m에 위치한 상대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단속사진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에 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카드 거래내역 제출에 관하여), 카드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주 통지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계좌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에 관하여), B 명의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계좌 지급정지요청), 범죄수익 관련 계좌 지급정지 요청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부대 보전신청), 몰수부대 보전청구 결정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G고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 포함여부 확인), 수사보고(관련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계산근거 : 총 수익금 111,625,000원{= (1,425만원×7개월) + (1,425만 원 25일 : 30일) - www몰수 746,615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업소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기록상 인정된다. 그러나 F가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부친인 K 명의의 건물로서 위 건물 전체를 위 안마시술소가 이용하고 있는바, K은 고령인데다가 2006년경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건물관리가 불가능하고, F 운영을 위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경위나 이후의 정황, 건물관리상황(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 피고인의 모친 H은 "임차인인 아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차임 50만 원도 1차례 지급받은 외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며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수사기록 858쪽),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인데 월차임이 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자녀인 피고인 등에 의해 건물 유지 및 관리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과거에도 L이 'F'라는 명칭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2017. 3. 16. 단속이 되었고(이로 인해 L은 2018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으니 계속하여 건물을 임대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등의 통지(수사기록 79쪽)가 이뤄졌음에도 피고인이 상호와 시설 등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의 형인 M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L의 업소 운영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32, 861쪽).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과거에도 성매매 업소가 이뤄져 수사기관 단속이 이뤄졌으며, 다시 성매매 업소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그 시설과 상호 등을 그대로 이어받은 후 임대인을 자신의 부친으로 하고, 임차인을 맹인인 B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수사기록 78쪽) 동일한 내용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성매매업소 운영경위 및 내용, 전체 운영기간, 범행동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 외에 위 성매매업소가 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