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D 주식회사(이하 , D'라 한다)의 마케팅&신사업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태블릿 PC와 CCTV 유통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2015. 1. 하순경까지 D와 거래한 휴대폰 유통업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CCTV 재고를 인수해주면 추후 D에서 좋은 가격에 재인수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CCTV 재고를 인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CCTV 재고를 재인수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F는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D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실이 D에 알려지기 전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려 F와의 문제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같은 팀 G 차장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돈을 구해줄 거래처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G이 E를 추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회사에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 3,500만 원을 대신 입금해주면 2달 안에 회사에서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이번 한 번만 살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달 안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는 거래처와의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팀장이 임의로 마진율을 조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으므로 마진율 조정을 통해 E와의 거래시 3,500만 원을 보전해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9.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E 담당자인 G을 통해 D와 F 사이의 거래에 문제가 생겨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돈이 필요하고, 차후 D와 E 사이의 다음 거래 때 마진율을 조정하여 해당금액만큼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던바, 피해자가 D를 상대로 30억 원 가량의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다음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약속을 지킬 수 없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조사한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불법 내지 부당행위 해당 여부나 도의적 비난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피해자 및 이에 동조하는 G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는 2014. 11. 5.경부터 D의 휴대폰을 외상으로 납품받았다. 2014. 12.말경 외상대금은 32억 7천여 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2015. 1. 2. 모든 외상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D는 2015. 3. 4. E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고, 그 후 제공받은 담보(J빌라)에서 75백여 만 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제공한 담보가 부실하여 상당 부분의 대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피해자는 2015. 5.경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K 증인 녹취서 제5쪽),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G(전 D 차장으로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자로 아래 ⑩항에서 보듯 그 후 피해자 밑에서 근무함)조차 피해자의 잠적 사실을 인정하였다(G 증인 녹취서 제7, 20쪽). 더구나 피해자는 12억 원 상당의 휴대폰을 처분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D에 갚지 않았던바, 이 법정에서 그 처분대금의 용처를 밝히기를 거부하였다(K 증인 녹취서 제20쪽). 피해자는 F 이야기는 듣지 못한 채(증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 빌려주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G으로부터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증인 녹취서 제1, 13, 22쪽, 수사기록 제129쪽), 당시 D의 E 담당자는 G이었고(G 증인 녹취서 제13쪽), 피해자 진술에 의해도 G과는 2014.경부터 알고 지낸 반면 피고인과는 2015. 1. 이전에는 자주 만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K 증인 녹취서 제9쪽), G이 피해자와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여서 G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해 돈을 마련했다는 피고인의 주장(피고인 신문 녹취서 제2쪽)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만일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미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내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돈 부탁을 공개적으로 G이나 팀원들에게 다시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해자의 부하 직원인 L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그 계좌가 거래처 (F) 계좌라고 알려주어 바로 그 회사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날인시에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 계좌에 송금했다.'는 취지로 수정하였던바(수사기록 제20쪽), 이는 피 고인측이 지적하듯이 L가 진술해 놓고 보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꼴이 되어 뒤늦게 이를 수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더구나 G은 경찰에서 '내가 K에게 F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9쪽), 이 법정에서도 당시 F의 이의제기가 문제가 된 상황이었다면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팀장이 도와달라고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G 증인 녹취서 제4쪽).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F 관련 사정을 듣지 못했다는 피해자 주장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3항과 같이 G으로부터 대여 여부에 관하여 '체킹'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G으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변호인과 재판장의 질문에 동문 서답을 하다가 'G은 피고인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며, 그래서 3천 내지 4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0쪽). 이는 피고인과의 개인적 돈 거래임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나온 부자연스런 발언들로서, 이러한 증언 태도나 내용은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에 더 의심을 가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변제기나 이율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두 달 내에 받을 게 있으니까 단말기나 태블릿을 처분해서 갚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1쪽), 이 법정에서는 단말기나 태블릿을 처분해서 준다고 한 적은 없다며 '그거 같지는 않다. 분명히 상여금이나 돈이 나온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2쪽). 또한, 변제기라는 두 달이 훌쩍 지난 2016. 1.경에야 비로소 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송금할 계좌번호를 들었다고 주장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1쪽), 피고인은 F 사장의 계좌번호를 2015. 1. 9.경 회사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을 때 G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하였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제2쪽). 이에 대하여 줄곧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던 G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서는바(증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1. 9.경 실제 워크숍이 열렸고(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주장이 더 구체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 주장에 더 믿음이 간다. 이상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D와 기망적 요소가 다분한 거래를 해 큰 손해를 입혔고, 이 와중에 피고인이나 G과 돈 거래를 매개로 부당한 관계를 맺으려 한 사정이 엿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본인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진술의 작위성이 눈에 띄고 일관성도 없어 보인다. G은 검찰에서 '피고인과는 마진율 조정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K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26쪽), 피해자와 마진율 조정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 와서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변호인의 추궁에 대하여 마진율 조정으로 손익균형을 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8쪽). 이에 변호인이 'M'이라는 회사와의 거래를 예로 들어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자, 상부에 보고하고 그 회사와 거래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경우와는 다른 것처럼 빠져나가려 했으나 피고인의 주장 역시 독단적으로 마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결제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는 반박을 받자, 마진율 조정에 관한 진술 자체를 거부해 버렸다(증인 녹취서 제10, 11쪽), 그런데, G은 수사기관에서 마진율 조정으로 손익균형을 잡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8쪽). ⑩ G D 퇴사 이후에 피해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확언을 하고, 그에게 2천만 원을 빌려 1천만 원을 갚았다고 진술을 하였다(G 증인 녹취서 제17쪽). 그런데, 피해자는 G1 2016. 1.경 D에서 다른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징계를 당하고 퇴사를 한 후 '드론 사업과 관련하여 5개월 정도 직원으로 썼다'고 하면서, 2015. 1.경을 전후하여 G에게 3~4천만 원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고 그중 1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6, 17쪽). G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도(증인 녹취서 제5쪽), 마진율 조정이 가능하려면 E와 확정된 거래가 있어야 했는데 예정된 거래는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에게 '원복할 수 있는 부분은 차차 말하겠다, 그냥 상황이 안 좋으니 어차피 저희랑 거래를 계속 하니까 안 볼 것도 아니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녹취서 제9쪽). 피해자나 G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개인적 차용이라면 그냥 피고인이 알아서 갚으면 되는 것인데 장황하게 '원복' 운운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안감힘 쓰는 G의 인위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