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0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년 1월경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2018. 1. 8.경 피고인 A 명의로 인천 서구 E F호를 임차한 후 위 오피스텔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물품들을 구비해 놓은 다음, 피고인 A는 불상자에게 도박사이트 개설을 의뢰하고 이를 관리하는 한편 피고인 C이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해 매입한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계좌와 도박사이트 홍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는 2018년 3월 중순경 위 범행에 가담하여 도박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피고인 D는 2018. 3. 중순경부터 각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위 E F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I', 'J'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등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데 사용하기 위해 2018. 5. 29.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K 명의로 개설된 L조합 계좌(M)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2. 10.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2. 22.경 위 E F호에서 제1항 기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를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이름, 연락처, 아이디 등 10,978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N 10900건 풀디비' 파일을 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고, 피고인들은 2018. 5.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이름, 연락처, 아이디 등 4,623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180504 O구매디비'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3. 10.경부터, 피고인 D는 2018. 3. 중순경부터 각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이용하여 합계 64,690,75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영장 집행 회신 자료 1. 각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피의자 B 진술 청취 및 범죄수익금 등 정리, 본건 범행을 위해 구입한 개인정보내역 등 확인) 1. 압수품 전체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해 수령한 급여 상당액 5,00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전체 범죄수익금 35,883,898원 중 이를 제외한 30,883,898원(= 35,883,898원 - 5,000,000원)의 1/3에 해당하는 각 10,294,632원의 추징을 구하나,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는 2018년 3월 중순경 범행에 가담하여 도박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2018년 4, 5월에 2차례에 걸쳐 급여 2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D의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범행기간 동안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 D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전체 범죄수익금의 1/3에 해당하는 각 11,961,299원(= 35,883,898원 / 3명, 원 미만 버림)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경합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에 따름, 이하 다른 피고인들도 같다]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경합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경합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를 위해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다음 타인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입금된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B는 각각 교통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C, D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검거된 후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