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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4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0 업무상과실치사 피고 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강창훈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대형기선저인망어선 B(66톤)의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9:30경 서귀포시 남동방 약 38해리 해상에서 B의 선저 스크류에 상당량의 어망이 감겨 선박을 운항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자, 잠수기능사 자격이 없는 피해자 C(48세)으로 하여금 감긴 어망을 제거하기 위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잠수기능사 자격 보유 등 피해자가 잠수작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잠수작업을 할 때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인으로 하여금 잠수장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하자 작수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만연히 잠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를 하다가 수중에서 의식을 잃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2. 24. 01:4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으로 옮겨진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B 선내 CCTV 영상 확인) 사본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상황보고서 사본의 각 기재 1.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작성의 자격 취득사실 조회 결과 회신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선박상세정보 출력물 사본, 출입항현황 출력물 사본, 승선내역 조회 출력물 사본, 해기사면허증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시체검안서 사본의 기재 1.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감정인 J 작성의 부검감정서 사본의 기재 1. 변사자 C 최초 발견 당시 사진, 변사자(C) 검안 사진, B 현장 확인 사진, B CCTV 영상 확인 사진의 각 영상 1.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I 소속 감정인 J 작성의 부검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선장인 피고인이 잠수작업을 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거나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B의 선주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어선원보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3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정소라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 02:20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 한 정황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이영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의 통장 등에 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석쇠 불판(지름 2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두른 철판석의 무게 크기 측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건 당일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통장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석쇠 불판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내지 경위, 행위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사 김봉준 1) 폭력 범죄로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는 2009년경이나, 이후 2017년 및 2019년경 각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범죄의 성향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의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3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천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지불과 관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수갑을 흔들고 잡아당기며 "수갑을 풀어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저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3:5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남, 7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면 C은행과 연계해서 2,8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번호(D),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에 내보내기 하는 방법으로 보내준 다음, 피고인의 OTP 보안기기에 현출된 인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A-비밀번호 등 양도 경위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2 가. 사기 나. 사서명위조 다. 위조사서명행사 라. 사서명위조방조 마. 위조사서명행사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마. B 검 사 권영우(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통되는 사실] 피고인 A은 미성년자 C의 법정대리인 D과 동서지간이고, 피고인 B은 E주식회사 보험설계사이다. D은 2015. 3. 13. 피해자 E주식회사와 자신의 자녀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월 보험료는 피고인 A의 남편인 G가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이 D 명의의 H조합 계좌(I)를 관리하며 D 명의의 계좌에 월 보험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5. 안성시 일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고객정보 중 피보험자 C의 법정대리인 D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한 후 피고인 A이 D으로 행세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5. 안성시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전산망에 등록된 고객정보에서 D의 휴대전화번호(J)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K)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안성시 L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D으로 행세하며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 피고인 A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910,86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5. 안성시 L에서 E주식회사와 위 C를 피보험자로 하는 'M보험' 및 'N'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각 보험가입계약서상 피보험자 법정대리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B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보험가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가입계약서에 'D'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각 보험가입계약서를 교부하고, 위 2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각 보험가입계약서를 E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문 1. 각 보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서명위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위조사서명행사방조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B은 각 위조사서명행사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사서명위조방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B은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친권자이자 보험계약자인 D의 동의 없이 그 서명을 위조하여 그 자녀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기존 보험계약을 함부로 해지하고 새로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으로,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회적 중대성과 특히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가지는 도박보험 또는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 그에 따른 위 타인의 피해 감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D이나 그 자녀로서 피보험자인 C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가하고, 이로써 어떠한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동기나 목적에 기인한 행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보험금 부담주체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도운 것으로 보이는바 다소 낮은 범죄인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판사 김봉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4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준석, 박혁진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나불1삼거리 쪽에서 대불부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그 당시는 비가 내리는 4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35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촉탁(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확인), 사고영상 기록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6. 22:0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남일길 217-20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3, 2020고단1987(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23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 및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2:30경 시흥시 B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공갈미수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부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3. 14. 23:44경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4. 23:44경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F K3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A이 술을 먹고 G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 쪽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방향의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위 승용차가 출발하자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에 피고인의 우측 팔을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대로 위 승용차를 타고 가버려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카드결제), 수사보고(부상치료에 대하여), B의 진료기록지 1부, 수사보고(충격부위 등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설명), 블랙박스 CD 1매, 수사보고(B 진료내역), 회답서 1부, 수사보고(사고 이후 B 일행 대화내용), 대화내용 CD 1매, 수사보고(CCTV 영상설명 -- 사고관련자 동선 등), 수사보고(B 입건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0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5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C에 있는 D 교차로를 E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좌회전 차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2차로 쪽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면에 홍조가 심하게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IⅢ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암군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 확인), 교통사고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0.252%)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C에 있는 D 교차로를 E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좌회전 차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2차로 쪽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8,2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 김재향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8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에 있는 'E P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7. 경부터 2020. 3. 9. 경까지 위 업소에 PC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엔젤 맞고'는 유료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아바타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알당 1원으로 계산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촬영사진, 게임설명서,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일반인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2019년경 다른 PC방에서 게임물 관련 환전을 해 준 사실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00: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동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별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6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청아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1: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6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5. 1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간 후 그곳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마누라와 파출소까지 함께 왔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실종신고를 받아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실종신고를 하려면 사진을 가져와 달라'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뭐꼬, 야, 임마, 안찾아 줄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4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횡령,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민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위 피해자 명의의 E 휴대전화 1대와 위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F 명의의 G 휴대전화 1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1대당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1,5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잠시 맡겨놓은 매출대금 약 200만 원 상당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스포츠토토를 위한 도박 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17:00~18:00 경 사이 위 주점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주점 안쪽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05:58경 위 피해자 C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만 원을 꺼내고,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매제인 피해자 H 명의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검은 색 삼성 갤럭시6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H 소액 결제내역에 대한),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규모,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남(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1. 1. 04:50경 안성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내어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