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합387

공소사실 2006고합387 피고인은 1991. 2.경 C중학교를 졸업한 후 1992. 9. 26.경부터 무당 일을 시작하여 1996.경 서울 성동구 D 일대 판자촌에서 무당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2001. 7.경 및 2004. 7.경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 G호(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3.경 경료) 등이 있었으나 위 아파트 2채는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각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이나 이를 이용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인 반면, 2004. 1. 10.경부터 2006. 2. 11.경까지 H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면서 매월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약 1,500만 원에 달하고, 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2001. 8. 8. 9,000만 원, 2002. 11. 29. 8,000만 원, 2002. 12. 20. 6,000만 원, 2002. 12. 27. 7,000만 원, 2003. 2. 11.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 이자로 매월 160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며, 2005. 4. 15.경부터는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I은행 계좌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서 그때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갚지 못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또 피고인은 공소외 J로부터 2002. 5. 20.경부터 2005. 12. 19.경까지 합계 약 8억 830만 원을 빌려 그 중 4억 9,3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지만 나머지 약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소외 K로부터 2000.경부터 2005. 5. 10.까지 약 3억 원을 빌려 그 중 1억 7,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K의 딸인 공소외 L으로부터 2002. 9.경부터 2003. 2.경까지 9,50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05. 5. 16.경부터 2005. 6. 14.경까지 3억 2,000만 원을 아파트 구입,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구입 등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중 2억 8,5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공소외 M로부터 2001. 3.경부터 2005. 8. 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2억 900만 원을 빌려 그 중 1억 4,4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어 2005. 6.경에는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만 약 1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N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2005. 9. 15.경에는 급기야 사채업자로부터 4,800만 원(6,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제함)을 빌려 이를 위 N에게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 J, K, L, B, M 등에게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한 차용금도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자 수익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외의 채권자의 채무를 순차적으로 변제하거나 변제한 당일 다시 돈을 빌리는 방법인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 및 차용을 반복하여 왔으므로 결국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피고인의 동거남인 공소외 O, 지인인 공소외 P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Q 소재 'R' 카페, 'S' 커피숍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교부하여 위 O, P이 그 돈을 카페운영에 사용하게 하는 것임에도 마치 재개발조합 조합원에게 아파트 중도금, 잔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거나, 조합원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해서 갚고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얻는 방법을 통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 4. 18.경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위 M의 집에서,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중도금을 내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재개발 조합원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되팔면 15일에서 30일 안에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투자이익을 얻게되니 그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5일에서 30일 안에 빌려준 원금에 이자금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I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8억 9,100만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0. 6.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시장 일대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나를 통해서 돈놀이를 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집도 여섯채나 있고 피씨방과 피자집도 운영하고 있는데 돈놀이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나는 이제 돈에 욕심이 없고 당신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일을 해 주겠으니 내게 투자를 해라. 금방 돈을 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I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7고합158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5.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X아파트 Y호는 공소외 P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매도할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올해는 집을 살 운세다. 마침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보다 싼 1억 7,000만 원에 팔겠으니 이를 구입하면 틀림없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5.경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마치 위 아파트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1억 2,000만 원, 같은 달 25. 5,000만 원 등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의 돈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6,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같은 해 9.경까지 1,000~2,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4,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 등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6,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9.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Z아파트 조합원인데 분양대금이 모자라 돈을 넣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9,5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주고 3~4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3,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7,500만 원, 같은 해 6. 14. 2,000만 원 등 Z 아파트 분양권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9,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8.경 공소외 O이 인터넷 AB 사이트를 통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교류하던 중 피해자가 보증금 4,500만 원 짜리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은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6채나 가지고 있고 강남에서 큰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위 보증금을 운용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는 구실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해 9.말경 어렵게 살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에 살던 전셋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성동구 E아파트 호로 이사를 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해 10.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의 통장 잔액이 약 7만 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할 마음도 없었고 또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장 토지를 구입해야 하니 우선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를 틀림없이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AC 운영의 주식회사 AD가 시행하는 동대문구 AE건물 분양대행 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투자금 상환시기는 약 4개월 후이고 어느 정도의 투자수익금이 나올지 역시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에 투자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 및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에 살던 집 주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보름 후에 이자 2,000만 원을 더한 6,000만 원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4. 서울 중구 AF 소재 AG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는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5. 4.경부터 2005. 11.경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고, 2006. 12. 28. 및 2007. 5. 16. 각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공소제기일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