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71

범죄사실 2012고합471 1. D 관련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매출처인 주식회사 삼강금속 등에 거액의 고동을 납품하고 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식회사 삼강금속 등 매출업체에 허위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D을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 도매 판매상들이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단 기간 내에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E와 F을 운영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 도매 판매상들과 함께 2009. 7.경 위 고철 도매 판매상으로부터 단기간 내 거액의 고동을 받아 이를 거래처인 G 등에게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납품하고, 위 G 등으로부터 고동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고철 도매 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D에 부과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D을 사실상 폐업하는 방식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09. 7. 1.경부터 2010. 6. 16.경까지 화성시 H건물 201동 11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 도매 판매상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고동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거래처인 G, I, J, K, L, M에게 공급가액 합계 2,534,708,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6장을 발급하면서 즉시 납품하고, 납품 시마다 G 등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고철브로커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0. 6. 초순경 D을 사실상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6.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D의 2009년도 2기분(7. 1. ~ 9. 3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2010. 1. 25. 2009년도 2기분(10. 1. ~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위 공급가액 합계 2,534,708,350원을 신고하여, 위 D에게 부가가치세 253,470,835원이 부과되게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2010.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53,470,835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09. 10. 26. 제1항 기재 수원세무서에 D의 2009년도 2기분(7. 1. ~ 9. 3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2010. 1. 25. 2009년도 2기분(10. 1. ~ 12. 3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D이 주식회사 삼강금속 등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99,533,5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4. D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D이 주식회사 플러스피플 등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042,156,500원의 고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동 등은 D이 아닌 고철 도매 판매상으로부터 위 매출처들로 공급된 것이었고, 실제로 D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립한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 7,841,69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2고합673 2. N 관련 피고인은 2010. 6. 25.경 화성시 O에서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N'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1. 5.경 N 사무실에서 J에 119,070,000원 상당의 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1. 3.부터 2010. 12. 22.까지 공급가액 합계 4,344,780,9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2고합47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2009. 2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9. 2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 조회서, 2010년 1기 전체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 문답서(수사기록 44쪽),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116쪽 이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수사보고서(무통장입금증 첨부), 수사보고서(T 대표 U의 확인서 첨부), 각 고발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수사기록 513, 709쪽), 확인서(수사기록 740쪽), 세금계산서(수사기록 806쪽 이하), 수사보고서(D의 세금수납내역서 기록 편철), 추가고발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E의 1심 유죄판결선고 보고) [판시 제2의 사실](서증: 2012고합67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목적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화성세무서장이 2012. 5.경 제출한 고발서(이하 '이 사건 고발서'라 한다.)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D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한 후 D을 사실상 폐업하여 2009년도 2기분 및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2009. 10. 26., 2010. 1. 25. 및 2010. 8. 4. 공급가액 합계 7,841,69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또한,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고발서에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고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세무서장은 2011. 6.경 E를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D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범칙사실로 고발하였는데, 그 후 이루어진 E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실제운영자임이 밝혀지자, 화성세무서장이 2012. 5.경 이 사건 고발서에 의해 피고인을 추가로 고발하였다. 이 사건 고발서의 E에 대한 '범칙사실'란에는 '2009. 10. 26.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2010. 1. 25.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공급가액 합계 4,334,241,850원을 신고하여 D에게 부가가치세 429,859,631원이 부과되게 한 후, 29,000,000원 상당만 납부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400,859,631원을 포탈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및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 계속해서 2010. 8. 4.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공급가액 합계 6,042,156,500원을 신고하여 D에게 부가가치세 591,235,405원이 부과되게 한 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포탈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및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범칙사실'란에는 '피고인은 E와 공모한 상기 범칙사실의 실행위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및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서의 '범칙사실'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수반되고, 이 사건 고발서의 '범칙사실' 중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9. 10. 26., 2010. 1. 25. 및 2010. 8. 4.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날짜와 동일하다. 이 사건 고발서의 '죄명'란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고발서의 '범칙증거물건'란에 '2011년 6월 수원세무서에서 기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원세무서장이 2011. 6.경 E를 고발할 때 D의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범칙증거물건으로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폭탄업체'인 D을 설립하여 D 명의로 거래처에 고동을 납품하고 D에 부과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D을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마치 D이 거래처에 실제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관청에 제출하고, 다시 폭탄업체인 N을 설립하여 마치 N이 실제 거래처에 동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며,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공급가액 및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22억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