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65

범죄사실 2019고정2765 (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54세)은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D' 자치운영관리회 회원이며, 소외 E은 위 자치운영관리회 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E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이때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 위 건물 1층 'F'에서 열린 자치운영 관리회 임시총회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위 변호사 선임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9 고정 2792(병합)] (피고인 B) 피고인 B는 'D' 4층~6층의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5:40경 서울 종로구 D 1층 F 식당 내에서 'D' 자치 총회에 참석해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총회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단톡방에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의 옷을 세게 잡아끌어 그곳의 일부가 노출되고 상체가 옆으로 기울어지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2765 사건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2. 상해진단서 (2019고정 2792(병합)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회의녹화자료확인 및 자료제공자 보호요청)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I의 의견 청취) 1. 진정서 1. 녹취서 작성보고, - 2019. 6. 17.경 C과 J의 대화 내용 녹취록 중 C의 진술기재 - 2019. 6. 17.경 C과 K의 대화 내용 녹취록 - 2019. 10. 21.경 C과 F 종업원의 대화 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본건 기록에 편철된 동영상 확인) 1. 현장 캡쳐사진 1. 현장녹화자료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 블라우스 끝부분을 살짝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를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 끌어당기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한 사실 및 그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각 입증이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각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초 D 자치운영관리회 총회장은 E이었는데, 그 비리가 의심되자 피고인들이 E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하였다. 2) 위 E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L가 자치운영관리회 총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L를 지지하는 바람에 피고인 B와 사이가 안 좋아져 자치관리회 카톡 단체톡방 등에서 서로 다투곤 하였다. 3) 그런데 L가 피고인 B에게 총회장을 하라고 지명하면서 위 가처분 당사자인 피고인 B에게 변호사비용도 지불하라고 하였고, 이에 B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치회장을 하면서 변호사비용도 지불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단체톡방에서 '잘난 네년이 해라!'라고 욕을 하자, 위 피고인이 화가 나 있었다. 4) 임시총회 참석자인 G은 경찰에서, '2019. 6. 1. D 총회로 참석하였는데, 입구에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어디있냐며 소리지르며 찾아다녔다. 이번만이 아닌 간담회 때도 역시 피해자를 찾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에 6. 1.은 B씨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인 A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위 단체톡방에서 자신에게 험담을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문제로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가) 그런데 피해자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뒤로 와서는 제 옆자리에 앉아 주먹을 꽉 쥐고서 식탁 위에 놓여있는 저의 오른팔을 위에서 밑으로 세게 내리찍었다. 그 후 위 피고인은 자신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제 뒷자리와 옆자리에 앉아 저를 계속 감시하며 회의 끝나고 보자고 협박했다. 저는 너무 공포스러워 회의 중간에 빈틈을 타서 도망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친 것을 목격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악!" 소리를 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임시총회 참석자인 H도 경찰에서 '잠시 후 A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는 2019. 6. 1.자 타인에 의한 구타를 원인으로 팔꿈치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6) 그리고 피고인 B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의 블라우스 끝자락을 살짝 치면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가) 그런데 피해자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B가 갑자기 제 뒷덜미를 잡아서 끌어 당기면서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서 제지당했다. 위 피고인이 블라우스를 끄는 바람에 속옷이 드러나 보여 다시 돌아와서 옷매무새를 만졌다"라고 진술했다. 나) 그리고 G도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나서 끌고 가는 장면을 보았다. 실랑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었다' 라고 증언하였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옷을 붙잡고 피해자가 질질 끌려갔다. 옷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리고 J는 피해자와의 2019. 6. 17.자 전화통화에서, 'B라는 여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막 끌고 가다가 회의가 중단된 것을 보았고, 끌려가는 것 봤어. 옷 뒤를 딱잡고 앞으로 꽉 끌고'라고 말하였다. 마) 특히 위 임시총회 캠코더 촬영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깻죽지 부근 옷깃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위 피고인 쪽으로 바로 기울어지는 장면 및 그 후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나와! 나와!'라고 말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 및 그 후 피해자가 블라우스를 조절하기 위해 목라인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7)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단체톡방에 '오늘 총회가 가서 저는 피고인들에게 갑작스레 폭행을 당했습니다. B는 갑자기 들어와서는 제 멱살을 쥐고 끌고 나가려고 했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는데, 제 하늘거리는 블라우스가 찢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겼더니 이번에는 A이 갑자기 제 옆자리에 앉더니 제 팔을 주먹으로 쳐서 제가 또 비명을 질렀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M도 위 단체톡방에 '회의 때 보니 B씨가 C씨 멱살을 잡을려고 하던 데.'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