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2018고단62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사실은 친구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휴대폰 개설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에 'C 명의의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D)를 개통한다'는 내용 및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8.경 양도 피고인은 2017. 8.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F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에 연계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H)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7. 10. 초순경 양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I(원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J)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블루투스 이어폰(톤플러스 HBS-1100)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당일 물품대금 명목으로 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73,000원, 피해자 N로부터 60,000원 등, 합계 206,000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06,000원을 편취하였다. 4. 절도 가. 2017. 1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저녁경 충북 보은군 O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P의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른다며 잠시 내린 틈을 타 승용차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휴대폰 1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1.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 23:00경 보은시 보은군 Q에 있는 R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 S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03]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당일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당일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65] 피고인은 2018. 1. 29.경 인터넷 헬로마켓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친동생 Y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Z)로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29부터 같은 해 3. 5.까지 헬로마켓,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95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K,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자 P 각 전화통화) 1. 입금내역서, 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이체내역 및 메시지내역,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메시지내역, 전자금융거래확인증 [2018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메시지출력물, 금융거래내역 및 메시지출력물 [2018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8.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자인 C과 절도 피해자 P,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 금원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