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의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E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총괄한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로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6. 8.경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연설ㆍ대담차량 기사로 근무한 F가 선거사무원의 수당ㆍ실비 명목으로 1,3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음에도, 같은 날 경북 H에 있는 I 앞길에서 F를 만나, 위 수당과 별도의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ㆍ위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J 명의 기사 임금 영수증 허위 기재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연설ㆍ대담차량 기사로 고용된 J이 2022. 5. 19.경부터 2022. 5. 21.경까지 기사로 근무하다가 건강 문제로 근무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선거운동기간 종료일인 2022. 5. 31.경까지 F가 J을 대신하여 기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J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계속 연설ㆍ대담차량 기사로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목적으로, 마치 J이 기사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 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6. 8. 10:22경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인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J에 대한 기사 임금 명목으로 2,473,861원을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10:34경 J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2,473,861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마치 J에게 정상적으로 기사임금이 지급된 것처럼 피고인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영수증’, 내용 ‘유세차량기사인부임(5월19일~5월31)’, 금액 ‘이백사십칠만삼천팔백육십일원정(\2,473,861)’, 작성일자 ‘2022년 6월 8일’, 성명 ‘J’이라고 기재된 영수증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아 ‘J’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 중이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허위 기재하였다. 나. 현수막 설치 사진 촬영일자 허위 기재 피고인 B, C은 2022. 6. 초순경 현수막 설치업체 담당자 L M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현수막 설치 사진에 촬영일자(실제 촬영일 2022. 5. 15.)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이 휴대전화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사진의 촬영일자를 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6. 초순경 위 현수막 설치 사진의 원본 파일 3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 원본 파일에 ‘2022. 5. 18. 오후 16:16:58’, ‘2022. 5. 18. 오후 16:19:28’, ‘2022. 5. 18. 오후 16:27:37’라는 날짜를 각 표기한 뒤, 수정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첨부하기 위해 각각 출력하여, 마치 현수막 설치 사진이 2022. 5. 18.경 촬영된 것처럼 촬영일자를 허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사진 3매를 허위 기재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정치자금법위반 및 사기 가.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함께 2022. 6. 초순경 피고인 A의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2. 6. 8.경 J에게 기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에게 기사 임금 2,473,861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피고인 C은 2022. 6. 20.경 경북 N에 있는 O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실제 비용보다 2,473,861원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C은 2022. 6. 13.경 위 O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비용보다 2,473,861원이 부풀려진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된 J 명의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O선거관리위원회 직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2. 7. 29.경 2,473,861원을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J,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F에 대한 문답서, Q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서 1. 송금내역, 영수증 1. 금융거래자료 1. 각 사진 [검사는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들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한 각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38, 40, 44, 55번), 위 각 영상녹화물의 진술 요지를 정리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43, 56번 및 62번 중 피고인 B의 검찰진술 부분), 위 각 영상녹화물의 진술을 녹취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3, 75, 77, 81번)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권 증거배제결정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면,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제1항),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하며(제2항),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는바(제3항),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작성은 필수적이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제1문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지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피의자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의 추가적ㆍ보충적 수사기법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그 영상녹화물의 용도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로 제한하면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허용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고, 앞서 보았듯이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열람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다음 간인과 기명날인․서명을 하게 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은 독립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의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을 독립적인 증거로 쓸 수 없고, 나아가 영상녹화물에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나 진술 요지를 정리한 수사보고 역시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 허위 기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 허위 기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가.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사기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사기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의 각 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판시 제3의 나항의 죄: 벌금 50,000원~20,000,000원 나. 피고인 C 1)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의 각 죄: 벌금 50,000원~28,000,000원 2) 판시 제3의 나항의 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의 각 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판시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0,000원∼15,000,000원 나)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의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45,000,000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판시 제3의 나항의 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1)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의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판시 제3의 나항의 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의 죄 피고인 B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 C은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영수증과 사진에 허위 기재를 하고,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F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아닌 연설ㆍ대담차량 기사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 B의 F에 대한 금품 제공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이 부분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 C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3의 나항의 죄 피고인 B, C의 이 부분 각 범행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회계보고서와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2,473,861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C 측(피고인 A)에서 편취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 C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은 함께 2022. 6. 초순경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2. 6. 8.경 J에게 기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에게 기사 임금 2,473,861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이 사건 보고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실제 J에게 기사 임금 2,473,861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고, C은 2022. 6. 20.경 경북 N에 있는 O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실제 비용보다 2,473,861원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22. 6. 13.경 위 O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비용보다 2,473,861원이 부풀려진 이 사건 보고서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된 J 명의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O선거관리위원회 직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2. 7. 29.경 2,473,861원을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2022. 5. 22.부터 2022. 5. 31.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J 대신 F가 연설ㆍ대담차량 기사로 근무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B은 선거비용 지출시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증거기록 1권 47, 248쪽), C이 2022. 6. 8. 10:22경 J에 대한 기사 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정치자금 계좌인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73,861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10:34경 J으로부터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2,473,861원을 반환받았고, 같은 날 C 명의 위 계좌에서 B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51,000원이, B 명의 위 계좌에서 B 명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52,000원이 이체된 후 같은 날 15:52경 B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750,000원이 순차적으로 이체된 사실, C이 2022. 6. 20.경 O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보고서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보고서의 구비서류인 과목별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에는 2022. 6. 8. J에게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기사인부임-유세차량 기사인부임’ 명목으로 2,473,861원을 지급하였다는 선거비용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B, C은 모자지간 및 고부지간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O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과 관련한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고, 이를 통해 O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P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473,861원을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B과 함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보고서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71, 272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2) B은 2022. 10. 24.자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C이 작성하여 2022. 6. 13. O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증거기록 2권 221쪽, 이하 ‘이 사건 청구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청구서를 보여주지 않았고 보전청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정도만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1권 247~249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보여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5~10분 정도 보여준 것 같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회계서류의 전체 금액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대충 확인하고 자신에게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알아서 잘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 12, 14쪽). 또한, C도 2022. 8. 4.자 선관위조사 및 2022. 10. 24.자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청구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와 관련하여 B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선거비용이 총 얼마가 나왔고, 얼마를 보전받는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7, 271쪽), 이는 피고인에게 보전청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정도만 말해주었다는 B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앞서 본 B의 진술에 의하면, B이 O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주었는지 의문이 든다. 3) 피고인도 2022. 8. 25.자 선관위조사에서 ‘이 사건 청구서를 보기는 했지만,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보고서를 보았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고(증거기록 1권 137쪽), 2022. 10. 28.자 경찰조사에서는 ‘O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서와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증거기록 1권 300쪽), 이 법정에서도 위 경찰조사 당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 B이 2022. 6. 8. 피고인의 K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같은 날 J으로부터 반환받은 돈 중 1,750,000원을 이체한 사실과 관련하여, O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자들이 2022. 8. 4. B을 처음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문답서(이하 ‘1차 문답서’)에는 B이 ‘J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날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124쪽), O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 조사자로서 B과 문답을 진행한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1차 문답서와 증인 R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6. 8. B으로부터 1,750,000원을 이체받는 과정에서 B이 J으로부터 기사 임금을 반환받았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B은 2022. 8. 4. 1차 문답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이후 2022. 8. 29. O선거관리위원회에 두 번째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이하 ‘2차 문답’)에서 조사자들이 B에게 1차 문답서를 열람하도록 하자, 조사자들에게 1차 문답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이 실제 진술과는 달리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부 진술의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앞서 본 1차 문답서 기재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답변 기재 부분(증거기록 1권 123쪽), 즉 “피고인이 연설대담차량 운전을 하지 않은 J씨에게 2,473,861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B이 “제가 어머니에게 J씨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씀드렸고, J씨에게 준 돈 2,473,861원을 돌려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삭선하고 “모릅니다”라고 수기로 수정하였으며, 조사자들이 B의 수정요구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2차 문답을 마친 후 1차 문답서의 나머지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2차 문답 도중 B이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문답을 중단함으로써 1차 문답서의 수정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결국 앞서 본 1차 문답서 기재 부분(증거기록 1권 124쪽)은 진술자인 B이 열람ㆍ수정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B이 명시적으로 수정한 부분(증거기록 1권 123쪽)과 배치되어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 나아가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J으로부터 기사 임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나) 피고인은 기사 임금을 수령한 J이 아닌 B으로부터, 피고인의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J에게 지급된 기사 임금 명목의 금액인 2,473,861원과는 금액이 상이한 1,750,000원을 이체받았는바, 피고인이 정치자금 계좌에서 J에게 기사 임금 명목의 돈이 이체된 날 1,750,000원을 이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곧바로 위 돈이 J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의 일부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B이 피고인에게 위 돈이 어떤 명목의 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22. 8. 25.자 선관위조사시부터 2022. 10. 28.자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J으로부터 기사 임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4, 135, 298쪽). 5)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고서가 O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 사건 보고서의 구비서류에서 J에게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기사인부임-유세차량 기사인부임’ 명목으로 2,473,861원을 지급하였다는 지출내역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J도 2022. 5. 19.경부터 2022. 5. 21.경까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연설ㆍ대담차량 기사로 근무한 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2022. 6. 8. B이 J으로부터 기사 임금을 반환받았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