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8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서초구 E 부근 F PC방에서 닉네임 'G'을 사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배송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16:0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서울 서초구 E 부근 F PC방에서 닉네임 'G'을 사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약금 2만원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17: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17:49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J이 '아이패드 프로 128G 골드 셀룰러 미개봉+스마트케이스 판매합니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품을 발송해 준 후 운송장 사진을 보내주면 대금 113만원을 송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품을 발송하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제품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B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를 노출하는 촬영물 등이 포함된 'C'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2020. 8. 29.경 휴대폰 갤럭시 S9+ 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단체방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음부를 노출하는 영상인 'D'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9개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뒤 2020. 9. 2.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혐의 관련자료 첨부), B 가입자 및 메일가입자 인적사항,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E 제작 및 유포 아동성 착취물 파일 내역, B 가입자 IP 및 명의자 정보, 압축파일 상세 파일 목록, 주민등록표(A, F), 가족관계증명서(A, F)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아동 성착취물 사진 인쇄물, 각 사진, 성착취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오피스텔 및 상가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대표자 관리인으로서 2018. 5. 17.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첨부한 B 오피스텔 상가 관리단 관리규약 제54조 제3호 내지 제6호로 인해 D을 자신의 후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게 되자 그와 관련된 관리인 자격 규정을 삭제하여 관리규약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 3. 29.경 제정된 위 오피스텔 관리규약 제54조(관리인의 자격)로 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항목을 규정한 부분 중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본사 임직원'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오피스텔, 상가 관리단 명의로 된 관리규약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7.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1640호 가처분이의 사건의 답변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B 오피스텔, 상가 관리단 규약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사신청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표준관리규약, 가처분이의 답변서, B 오피스텔 관리단 창립총회 의사록, B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규약, B 오피스텔 관리단 임시총회 의사록,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90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만들어 이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1640호 가처분이의 사건의 답변서에 첨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후 개최될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의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수정안 또는 준비자료에 불과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이 위 답변서에 첨부된 것은 착오나 실수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오피스텔의 2018. 12. 30.자 관리단집회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 인으로 선임된 D은 2018. 3. 29.자 관리단집회에서 설정됨으로써 피고인이 유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관리규약(위 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이하 '기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54조 제4호 또는 제6호에 의하면 관리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관리인으로 선임된 점, 위 오피스텔의 2018. 12. 30.자 관리단집회에서 기존 관리규약의 변경 또는 관리규약의 설정이 논의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비록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아직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8. 10.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이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보냈는바, 위 가처분이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피고인은 위 답변서에 본안 사건 선고시까지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D이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을 제출할 실익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존 관리규약 제54조 제3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고 이를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 제출함으로써 기존 관리규약상 제54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관리인의 자격이 있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G에서 'H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2013. 7. 25. 경까지 위 식당에서 미국산 소 토시살을 토시살 메뉴로 판매하면서 식당 벽면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여 3,553,000원 상당의 토시살 메뉴 187인분을 판매하고, 2013. 1. 9.경부터 2013. 7.3. 경까지 위 식당에서 칠레산 돼지삼겹살을 녹돈오겹살 메뉴로 판매하면서 식당 벽면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칠레산 돼지삼겹살 • 칠레산 또는 캐나다산돼지목살 · .칠레산 또는 네덜란드산 돼지항정살을 섞어 돼지한마리 메뉴로 판매하면서 식당 벽면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 칠레, 캐나다 섞음'으로 각각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18,230,500원 상당의 녹돈오겹살 메뉴 1,919인분, 28,942,000원 상당의 돼지한마리 메뉴 998 인분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수입산 축산물 구입관련 자료 입수 및 분석결과) 1. 세계유통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토시살 구입내역, 세계유통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 내역, 세계유통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돼지 항정살 구입 내역, 세계유통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돼지목살 구입 내역, 메뉴별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월세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나는 택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배 센터장도 아니고, 일당으로 일하는 것이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월세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362,8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보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카드 월별 이용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피해자와의 관계나 기망의 내용, 범행 동기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수,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후단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판사 곽윤경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7. 04:00경 대구 남구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차량 조수석 문 고정유리창의 고무 테두리를 잘라내고 유리창을 빼낸 다음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쪽에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시가불상의 검정 야구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4.경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8. 05:53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참이슬 소주 1병과 소시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 등 합계 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수사) 및 첨부된 영수증, 수사보고(도난차량에 대한) 및 첨부된 도난수배차량 상세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CCTV 용의자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미해당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0여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1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 188%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신사로 35번길 토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신월로 37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2010. 8.경부터 2013. 7.경까지 창원시 L상가' 408호에서 (주)금아스틸 등 사업자들을 위하여 기장, 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세무사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세무사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가 (주)금아스틸 등 사업자들로부터 기장, 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위임받아 자신 명의로 그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 전과 없음, 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원주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막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음)에 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5. 23. 19: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남해고속도로 16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남해고속도로 165km 지점 도로를 북부산요금소 방면에서 부산 북구 만덕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정체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카니발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23:5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움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1. 22:30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50 월드메르디앙 버스정류장에서 C(여,1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22:4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근처 D 편의점에 들어가자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보고 웃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리를 통행하는 여학생의 뒤를 쫓아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여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지만, 현재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주변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4:30경부터 05: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건물 옆에서, 그곳에 술에 취하여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및 엉덩이를 수분 동안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쳐 업고 인근 이동식 화단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화단에 앉혀 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언니 계좌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변상금조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 동종범행으로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추행의 시간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개로 러시아로부터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동서인 피해자에게 일단 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연습용 골프스틱(길이 약 90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해서 위 연습용 골프스틱으로 피해자의 늑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 12번째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습용 골프스틱 재질 등 확인보고) 1. 고소장(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4:40경 구리시 C, 2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9.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영입역 통지서를 피고인의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17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14. 6.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피고인이 양심적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포함되어 병역법 조항의 위반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3-37 앞길에서 부근에 있는 주차장소까지 약 30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2013. 9.3.까지 인천 연수구 C에 가설건축물인 32제곱미터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5. 위 장소에서 약 250평을 임대하여 D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1동 면적 24m²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07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D' 사업장에서 바닥 면적 약 15m2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 7. 오전경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자,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평소 노령과 질환으로 거동이 힘들 뿐만 아니라 혼자 살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때마침 바람을 쐬러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내 여기서 술 한 잔 먹고 가면 안 되나?"며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나가라는 말에 그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약 1분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밥그릇에 소주 1병을 부어 마신 후 안방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형수야, 우리 연애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A 착의 등 촬영), 수사보고(E 편의점 상대수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주변 및 집안 내 구조와 주변 방범 CCTV), 수사보고(방범용 CC-TV 6-남구-119 녹화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진술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의 모습 재현) 1.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 의뢰, 감정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으로 노령에 지병으로 거동조차 불편한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모함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 망상장애 등으로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9. 11:00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위 커피숍의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의 자리로 커피를 가지고 가자 에게 '씨발년아, 커피 안 먹으니까 치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미리 가지고 간 소주를 마시면서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8:00까지 피해자와 F가 나가줄 것을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을 반복하고, 잠에서 깰 때마다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약 10여 명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7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18:00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36세)가 나가줄 것을 요 구하면서 피고인을 위 커피숍 입구로 데리고 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오른손을 움켜쥐고 꺾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커피숍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팔목 등을 다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따지자 위 커피숍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커피숍 인근에 있는 농협 건물 앞 길에서 손으로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되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