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5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¹15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12:19경 부천시 C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20:57 경 부천시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신발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단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17:00 경 부천시 C 내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황색 후드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11:50경 부천시 G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¹154] 피고인은 2018. 12. 4, 18:50 경 부천시 C 내 H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무릎담요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2019155] 피고인은 2018. 12. 4. 11:10경 부천시 C 지하상가에 위치한 'J' 의류점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8,000원 상당의 가죽 잠바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156] 피고인은 2018, 12. 18. 02:35 경 부천시 L 에 있는 'M'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N을 속여 그로부터 차돌양지 3인분(15,000원), 소주 1병(3,500원) 총 18,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57]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2. 13:50 경 부천시 O 피해자 P(여, 49세)가 점원으로 일하는. Q'에서, 여러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머리를 눌러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158] 피고인은 2018, 12, 19, 22:15 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소곱창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800원 상당의 소곱창 2인분을 교부받았다. [2019159] 피고인은 2018, 12,21, 11:0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몰래 착용하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19감고5)]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죄를 범한 것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¹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 F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각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된 CCTV 영상자료 1. 각 사진 [2019¹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2019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경위, CCTV 영상첨부) 및 첨부서류 [20197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N 작 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2019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2019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상대수사 등) 1. 각 사진 [2019고합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작성 진술서(간이 공통) 1. 수사보고(사건영상분석)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V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민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우울이나 정서적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혼란,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환각, 지남력 장애를 나타내며 현실검증력에 손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병력을 고려해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대인 간 망상과 의심을 동반한 편집적 사고, 혼란감에 압도되어 있어 갑자기 충동적으로 분노를 터트릴 수 있으며, 이후에도 문제의 지속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의 취지와 맞지 않게 피고인의 과거 행보를 말한다거나 절도한 물건들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은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거의 범행들도 피고인이 혼자 노숙하는 등의 생활을 하다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현재 아무런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9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회 물건을 절취하거나 무전취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절도나 사기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