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3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C생)는 의붓남매로, 피고인의 친모와 피해자의 친부가 2007. 9. 13. 혼인신고를 하면서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08. 가을경 경남 진주시 D, 2층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놀고 있던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이불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쥑이삔다.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치며 조용히 하라고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그때부터 2011. 9.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11회, 그 후부터 2012. 5.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및 13 기재와 같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 각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는 등 피해자를 1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 18:0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던 피고인의 외할머니 주거지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일부 진술기재 및 B 진술부분 1. B,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 속기록 1.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정보 조회서, J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전화착발신 내역, 피해장소 그림 3매,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집, 피의자가 그린 피의자의 집, 피해자의 남동생 F 일기장 일부 사본, 참고인이 그린 그림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 일시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처벌,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 일시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1. 9.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범행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가) 진주시 D 구 건물에서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는 위 범행과 관련하여 ‘부엌에 있는 식탁 의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가져와서 의자를 세우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생긴 공간에 들어가서 동생이랑 같이 놀고 있었다. 약간 쌀쌀해서 위 놀이를 할 때 덥지 않았던 날씨였던 것으로 보아 2008년 가을경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와서 같이 놀자고 했고, 놀다가 피해자의 동생보고 놀이하듯이 밖에 나가게 시킨 후 방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이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했다(증거기록 53쪽)’, ‘손을 빼고 하기 싫다고 했는데 쥑이삔다고 욕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억지로 시켰고,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긴팔 잠옷과 속옷까지 다 벗긴 후 삽입했다, 옆에 수건을 바닥에 깔아 놨었는데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눈물 닦고 그랬었다(증거기록 54쪽)’, ‘삽입을 할 때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 올라갔었다(증거기록 55쪽)’, ‘너무 아팠던 기억 밖에 없다. 부모님이 오실까봐 빨리 옷을 입고 이불 하고 이런거 다 빨리 치운 것 밖에 생각이 안난다(증거기록 56쪽)’고 진술하였다. 나) 진주시 E 피고인 외할머니 주거지에서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동생보고는 마당에 나가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라고 하고 누가 오면 바로 들어와서 알리라고 시켜놓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함께 쓰는 방에 들어오라고 했다. 피해자보고 바지를 벗으라 시켰는데 안하겠다고 가만히 있었더니 옆구리랑 배를 때리면서 말 들으라고 욕하면서 협박했다. 피해자가 밑에 있고 피고인이 위에 있는 자세로 하다가 피해자보고 갑자기 뒤돌아라고 해서 뒤돌았는데, 그 상태로 자기 성기를 삽입했고 자세를 유지를 못하니까 자세 제대로 하고 있으라고 옆구리, 배를 때리기도 했다(증거기록 60쪽)’, ‘당시 피고인은 바지는 벗고 상의는 입고 있었는데 파란색 중학교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61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첫번째 이후 한달정도 뒤에 두 번째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증거기록 65쪽), ‘장판이 깔려있는 바닥에서 하면서 하복부에 힘을 줘보라고 하고, 아픈 척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 보라고 시켰다(증거기록 67쪽)’, 부끄러워서 못하니 죽여버린다고 제대로 하라고 했고, 옆구리하고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때 더 맞을까봐 울음소리는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67쪽)‘, ’첫번째 성폭행 이후 한달 뒤에 바닥,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불 위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78쪽, 79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범죄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뒤로 돈 자세로 한 후 옷을 입고 있는데 동영상을 일부분 보여주면서, 이거 찍었다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이거 인터넷에 퍼트리고 친구들한테 다 보여줄 거라고 말했다. 영상은 뒤로 돌아있는 자세로 몸에 성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고, 바닥에 까는 하얀 이불이 동영상에 찍혀 있었다(증거기록 63쪽)’, ‘피고인은 당시 까만색 슬라이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64쪽)’,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알릴까봐 무서웠다(증거기록 64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동영상촬영을 하고 한 달이 안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자는 방에 들어오라고 한 후 방에 이불을 피라고 시켰고, 이불 속에 자기가 들어가고 피해자보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했다(증거기록 68쪽)‘, ’바닥에 까는 이불 깔고 위에 덮는 이불 사이에 피고인이 들어갔는데, 이불 색깔은 하얀, 하늘색 이불이었다(증거기록 69쪽)‘, ’피해자의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 당시 집에 오면 잠옷으로 편한 티랑 바지를 입고 있는데 짧은 팔에 긴 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69쪽)‘, ’똑같이 신음소리를 내라고 했다. 몸을 좀 빼고 하니깐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이불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빼려고 하면은 다리랑 어깨 잡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증거기록 70쪽)‘, ’촬영 이후 한 4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촬영을 가지고 그 4번은 협박을 했다(증거기록 72쪽)‘, ’방에 들어오라고 할 때 싫다고 하면 째려보면서 욕하면서 말 들으라고 맞고 싶냐고 그렇게 말했다. 동영상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식으로(증거기록 73쪽)‘, ’외할머니 집에서 마지막 성폭행이 있고 나서는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피나오냐고 물었다(증거기록 77쪽)‘고 진술하였다. 다) 진주시 D 신축 건물에서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피해자는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학교 갔다와서 게임을 할 때도 있지만 야한 동영상을 볼때도 있는데, 야한 동영상을 보고 10분 이따가 방에 들어오라고 했다(증거기록 83쪽)‘, ’피해자를 방에 들어오라고 하고 이불 피라고 하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바지를 벗고 바닥에 누워서 이불 속에 들어와서 발기된 성기를 빨아라고 시켰다(증거기록 84쪽)‘, ’너무 더러워서 싫다고 가만히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었는데 할 때까지 있을 거라고 빨리 하라고 욕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때는 너무 더러워서 빨리 빼니깐 계속 시키다가 그냥 삽입을 했다(증거기록 84쪽)‘고 진술하였다. 라) 진주시 K에서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피해자는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모 J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가 자취하고 있는 자취방에 청소하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데려갔고, 혹은 학교 마치면 거기에 가서 뭐랑 뭐랑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청소하고 오라고 시켰다(증거기록 92쪽)‘, ’청소를 하고 있으면 허리하고 엉덩이하고 만지다가 교복을 벗겨서 이불 위에 누우라고 하고 성폭행을 했다(증거기록 93쪽)‘, ’이때도 피 나오냐고 물어봤다(증거기록 93쪽)’, ‘자취방에서의 처음 성폭행은 여름방학 지나서였다. 여름 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92쪽)’, ‘첫번째 사건 당시 자기가 이불을 깔아가지고 성폭행을 했다(증거기록 93쪽)’, ‘두번째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말쯤이었다. 당시 동복을 입고 있었고, 추었던 겨울로 기억한다(증거기록 94쪽)’, ‘이때는 이불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이불 위해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94쪽), 성기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그랬고,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다. 2번째 성폭행이 끝나고 난 뒤에도 아직 피 안냐오냐고도 물었고, 그때는 그 소리를 이해를 했고, 그때도 안 한다고 말했고 너무 수치스러웠다(증거기록 95쪽)’, ‘그리고 그 이후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초반에 마지막으로 성폭행이 있었다. 청소를 다 했고 이제 갈라고 하는데 버스 몇시에 있냐고 물어서 8시에 버스가 있어 지금 가야 된다 그랬더니, 9시 막차타고 가면 되지 않냐고 하면서 가지 말고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깔라고 해서 피고인 누나와 피고인의 이불을 깔았고, 옆에 누우라고 한 후 피고인 바지 안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넣어 만지라고 시켰다. 싫다고 하니 욕을 하고 주먹으로 등을 때렸다(증거기록 96쪽). 그 다음에 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뺐다 했다, 그 뒤에 사정을 했다(증거기록 97쪽)’, ’그 때 피고인은 잠옷 대용으로 중학교 때 입던 체육복 바지를 그대로 계속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97쪽)‘고 진술하였다. 마) 10년이 지난 피해사실을 기억해서 진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진술 피해자는 ’일단 각 집에서 거주했던 년도를 생각하고,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입고 있었던 옷차림, 날씨를 기억해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65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실제 피해는 더 많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해를 특정한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여부 가) 피해자는 오래 전의 피해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범행 시기별로 4군데로 구분되어 범행 장소가 중복되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옷차림과 날씨 등을 기억함으로써 피해 시기와 그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후술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행 사실을 말해주면서 성인이 되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과거의 피해사실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된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2018. 9. 21.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한 행동들 때문에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도 알았고 사과를 하려고도 하였는데 내 알량한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에 아직 답을 하지 못했어. 엄마와 선생님이 서로 그렇게 된 후에 먼저 연락하면 그 또한 잘못인거 같아 연락을 하지 못했어. 방금 전화 한건 문자로 하는 것보단 전화로 전화로 하는 것보단 만나서 해결이 아닌 내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8. 9. 21.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문자를 보낼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때 성인 동영상 보던 것을 들켰던 일을 문제삼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가 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희롱 도촬 협박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표현이 수차례의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한차례 성인 동영상 시청 사실이 발각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것도 오랜 기간동안 사과하려고 했는데 못했기에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수차례의 성폭행사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문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오해하여 답장을 보낸 것이라면, 문자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이유를 물어보거나, 자신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연락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12:40경 피해자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12:45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12:50경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후 12:52경 다시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또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12:59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용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미안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사과 문자도 보냈는바,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자를 받은 직후 12:53경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13:20부터 13:25경까지 계속해서 ’전화받아라고‘, ’전화받아라 제발 좀‘, ’전화 좀 받으라고‘, ’1분안에 나한테 전화 안하면‘, ’전화 안받으면 알아서 해라 나랑 연락 하기 싫으면‘, ’엄마 나는 말했다 분명히‘, ’전화 받으라고‘, ’전화 좀 받으라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13:27경 약 1분 28초간, 13:28경 약 7분 21초간, 13:59경 약 5분 30초간, 14:19경 약 1분 12초간, 14:22경 약 3분 59초간, 15:10경 약 14초간, 15:11경 약 8초간, 15:12경 약 39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린 시절 성인 동영상 시청 사실이 들켰던 것 때문에 피해자가 연락을 했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혼하여 교류가 없는 현재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연락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 직후인 15:14경 피해자에게 ’그럼니 뜻대로 해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 나도 절차를 밟을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문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아르바이트 시간은 13:00부터 19:00 이므로(증거기록 715쪽) 문자 발송은 근무시간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와도 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증인 G, H, F의 진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표정도 안 좋고 밥을 먹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니 울면서 이야기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여러날인데, 자고 있는데 바지를 벗겼다거나 성기를 만졌다거나 이상한 동영상 같은 것을 보고 와서 따라 하게 시켰다는 내용을 들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저는 신고하라고 계속 이야기 했고, 그런데 친구가 많이 겁에 질려 있었기도 하고, 사실 집안사가 조금 있어서 가족 그것을 깨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꼭 신고하자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니 뭐 나오면 나한테 말해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들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고, 친구가 꾸준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잊을 수 없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을 때 동영상을 찍었다고 이야기했고, 협박하는 말 중에서 동영상 찍은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퍼트린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 부모님한테 말하면 죽여버리니 뭐니 그런말을 한 것도 기억한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고 진술하였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피해사실을 들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사진 찍고 동영상도 찍더라는 말을 들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가 신고한다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망을 보라고 하는 것이나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 피고인, 증인 셋이 방에 있을 때 피고인이 새엄마와 아빠가 오는지 망을 봐 달라고, 마당에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와서 바로 말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방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소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어머니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서야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사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의 고소가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있어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초등학교에는 강간을 당했어도 고소할 생각 자체를 못했다. 피고인의 폭력과 휴대폰 영상이 무서웠으며,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중학생이 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고소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쉽지 않았고, 부모님 이혼 판결이 나면 반드시 고소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혼 판결이 나자마자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657쪽)‘, ’고2때 아빠 동생 일따로 사건 터지고 고3때 부모님 이혼한다고 일 터지고 하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더 가정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지금 말하면 다른 사건들 때문에 이 사건이 묻힐 것 같아서(증거기록 100쪽)‘라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증인 G 또한 ’저는 신고하라고 계속 이야기 했고, 그런데 친구가 많이 겁에 질려 있었기도 하고, 사실 집안사가 조금 있어서 가족 그것을 깨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꼭 신고하자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고 진술하였다. 나) 만약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의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다면,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나 소송 중에 고소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을 이혼소송에 이용하려는 오해를 받기 싫고, 집안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늦췄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진주시 E 피고인 외할머니 주거지에서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시기에는 타인의 부축 없이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워 주로 집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밖에 나가더라도 저녁 6시경에는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증인 J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외할머니가 동네 정자나 회관에 자주 놀러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당시에도 집 밖에 마실을 자주 다닌 것은 알고 있다. 시간을 정해서 나가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 자주 동네 주위에 마실을 다니면서 들락날락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와, 피해자, 피해자 남동생 셋이 있었다(증거기록 695쪽)‘고 진술한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중풍이 왔는데 돌아다니는 것은 꾸준하게 잘 돌아다닌 것으로 기억한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집에 거주할 당시 기억과 관련하여 ’망을 보라고 한날 침대에 같이 있는 것까지만 보고 문을 닫고 나왔다. 끌고 그렇게 웃으면서 하길래 장난인줄 알았다. 양손을 양손으로 잡고 침대로 끌고 갔다(증거기록 954쪽). 망을 보다가 피고인에게 누가 왔다고 말한 적도 있다. 엄마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새엄마가 거의 앞에 왔을 때 짐 들고 오시길래 짐을 받고 놓은 뒤 문을 열었다(증거기록 956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18:0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있는 경우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진주시 D 신축 건물에서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축건물에서 몇 달간 살다가 계부인 N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2009. 9. 23.경부터 모가 임차한 진주시 K 옥탑방에서 자취생활을 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신축 건물에서 추가 범행을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누나 I도 피고인이 2009년 10월경부터 K 옥탑방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았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551쪽).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진주시 K 건물 소유자에게 2009. 12. 8.경 처음으로 보증금 및 월세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위 신축 건물에서 피고인의 외할머니와 같이 방을 쓰면서 생활하다가 K 옥탑방으로 나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외할머니의 입원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외할머니는 2009. 4. 28.부터 2009. 11. 19.까지 입원하여 2009. 11. 19. 이후에서야 신축건물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9. 9. 23.경부터 신축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I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어느 시점에 피고인이 K 옥탑방으로 나가 살았는지와 관련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 11. 19. 이후에도 위 신축 건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위 범행 당시인 2009년 10월 경에 위 신축건물에 거주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의 위 기억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진주시 K에서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와서 청소를 하거나 장을 봐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저 혼자 자취방에 간 적도 많았고, 누나 혼자 간적도 많았고, 같이 간 적도 있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인 I도 ’피해자가 청소를 한 적은 있다. 피해자 동생 F이 청소를 하다가 청소기를 고장 내서 버린 적이 있다. 그때는 동생 F도 같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555쪽)‘고 진술한 점, 또한 F의 일기장에는 ’엄마가 3시쯤에 누나랑형 집에 가라고 해서 누나랑 4시 20분 차를 타고 갔다. 형집은 5시에 도착했다. 그리고 형 심부름으로 대형마트인 O에 반찬사오라고 해서 뛰어서 사서 뛰어서 20분만에 도착했다(증거기록 754쪽)‘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가정생활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피해자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행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는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동기·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볼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평가도구의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총점 1~29점 범위에서 0~6점은 ‘낮음’ 수준, 7~12점은 ‘중간’ 수준, 13~29점은 ‘높음’ 수준이므로, 피고인의 점수는 ‘중간’ 수준에 가깝다. 또한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위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1.48점(남자 대학생 평균 2.39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성폭력을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태도는 높지 않다. 3)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