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29

범죄사실 [2013고합529] 피고인은 1996. 12. 24.경부터 2013. 3. 15.경 폐업신고할 때까지 광주 북구 C에서 상하수도용 건축자재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경부터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이미 은행권 담보대출이 약 8-9억원,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약 17억원 등인 반면,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이미 오래전 부도처리된 어음이거나 변제기가 상당히 도과되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인 관계로 자금회전이 경색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회사들에게 덤핑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경 D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철강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6. 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726,433,175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 피고인은 2012. 5. 5.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하수관을 외상으로 납품하면 대금을 익월 25일에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문제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하수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2. 5. 9.경 시가 4,466,000원 상당의 하수관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651,13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고도 피해자 G에게 그 대금 중 338,145,13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수금 내역청구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주, D) 1.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D과 거래한 N 거래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채권현황 사실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채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재고물품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거래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년 봄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D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패하였으며, 이에 매출액을 증가시켜 자금난을 타개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12. 5.경 당시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약 17억 원에 달하였고, 이에 반해 피고인이 D의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1,112,762,207원의 미수금 채권은 전표조회나 거래원장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약 5억 원에 이르고, 게다가 위 미수금채권 중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들로 변제기가 수년이 지나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들과 상대 업체가 이미 부도난 부실 채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D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시가 상당액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D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의 합계가 8억 원 내지 10억 원 상당이었던 점, D이 평상시 약 8억 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계속해서 물품을 주문하였고, 심지어 2012. 12.경부터는 건설업체에 어음 대신 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10% 내지 20% 정도 싼 가격에 물품을 팔기까지 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3. 2. 16. 결국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의 운영상황이나 거래 과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합산 후에도 유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7개월 내지 9개월 동안 거래상대방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손해액이 약 11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20년 넘게 운영해 온 회사를 살려보고자 무리하게 매출액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D의 부도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군복무 중이던 피고인의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4년),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