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을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서울 도봉구 D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위 대부중개업체에서 직원관리 및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3.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F 등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등록된 대부업체인 ‘C’의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7,848명의 성명, 연락처, 직장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대부중개업자인 H, I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8.경 J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C에서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기대출 상관없이지금 연체만 없으시면 저금리 상품을 해서 금리상담 드려 볼 거에요.”라는 음성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2018. 10. 5.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별정통신사인 K 등에 오토콜 서비스를 신청하여 J번 이용자 등 총 5,302건에 걸쳐 무등록 대부중개 음성광고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으로 통하여 법률이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와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과 L,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H 간에 작성한 동업계약서 첨부 관련), 동업계약서, 수사보고(정산금 이체내역 특정 관련), 폰뱅킹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이건 범행기간 내 취득한 개인정보출력 및 피의자별 취득개인정보 건수 출력 관련), 스팸신고내역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불법취득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중개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등록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며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잘못 이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가 경찰관서에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4: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전주 송천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4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중 한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중 한명은 상해를 입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G와도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59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9] 피고인은 2014.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일아트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과 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3. 550만 원, 같은 달 27. 570만원, 같은 해 7. 28. 190만 원, 같은 해 8. 10. 456만 원 합계 1,766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7] 피고인은 2019. 7. 30.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동 ‘F 마트’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G의 직원 H에게 “냉동 소고기와 냉동 돼지고기를 납품해주면 열흘 후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금융권 채무가 2,7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2017. 2.경부터 I를 운영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7. 2.경 폐업을 하고 잠적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했던 ‘J’ 직원들의 2017. 7.경부터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F 마트는 개업하기 직전인 2019. 7.경 수입은 199,450원 상당이었으나 지출은 265,982,313원 상당의 재정적자 상태였으며, 불법 증축 문제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동 소고기 등의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총 40,116,208원 상당의 냉동 소고기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146,65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당시 채무금액 확인 수사) 1. 차용금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사기 등 전과 판결문 등 5부 [2020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장부내역 정리) 1.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통화) 1. 사은품 주문제작 계약서, 주류판매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거래명세서 및 인수증, 물품일람표(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1. 장부내역 사본 5매 1. 전자세금계산서 1. 통지서 사본 1. 물품대금 지급명령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1759호의 전과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2057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편취금의 독촉을 받자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였고,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판시 2019고단1759 사건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피하는 등 오로지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1759호 사건의 경우에는 약 10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장기간 동안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심대하였으리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범죄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판시 2020고단2057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175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2020고단2057 사건의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위 B을 통하여 “나는 D 등 해외 명품을 수입하여 VIP 고객에게 판매하는 ㈜E의 재무이사이고, 회사의 지분을 매수하여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2%(연 24%)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 상환도 100%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는 법무법인 F에서 지급 보증함”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지분 매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실존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가 아님은 물론 D 등 해외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위 지분 매수 확인서 역시 법무법인 F과 아무런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문서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사업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9.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같은 날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5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교부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지분 매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및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D 택시에 타고 같은 날 00:37경 창원시 의창구 E빌라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으로 1,000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내일 통장으로 보내 줄게.”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하며 택시 요금을 받으려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농협 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가 출발하려고 하자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뒤 문짝을 찼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발로 찬 부분을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며 확인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얼굴 등 사진 촬영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캡처 및 CD 저장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광명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제동장치를 뒤늦게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가 그대로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서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 5.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를 배상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22:32경 목포시 북항 부두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어깨를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저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결국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7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23:10경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 7. 23:14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G 마티즈 승용차와 H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아닌 B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이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에게 ‘자신이 피고인이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감지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위 J 등에게 A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외워 둔 A의 주민등록번호(K)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마치 A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경위 J 등에게 허위 진술하였으며, 경위 J의 음주감지 요구에 응하여 A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일반적인 양형 요소 외에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이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B에게 마치 B이 위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1차적으로 음주단속을 피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범행의 전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범행 목적이 실현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A인것처럼 행세하여 1차적으로 A이 음주단속을 피하도록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친구인 A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위와 같이 A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범행 목적이 실현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전기용품 및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대표자: C, 본점 소재지: 남양주시 D, 2층), 피고인 B는 위 대표자 C의 아들이자 A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그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0.경 A 주식회사 본점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방전램프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 조명기기에 해당하는 LED램프(상품명 : LEDG9 220V) 2,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7호, 제15조 제1항 피고인 B: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7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안전확인대상제품 중 일부를 회수하여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9쪽 참조)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2020. 8.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24.에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1. 서울지방병무청 고발장 1. 입영대상자 통지문, 수령증, 안내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입영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1.경 1급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편입된 후 대학진학예정, 자격시험응시, 자기계발, 국가고시 등의 사유로 4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7. 12. 20.경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편입된 후 출국대기, 질병 등의 사유로 3회 입영을 연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지방병무청에 피고인이 아니면 가족(피고인의 모)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사실, 서울지방병무청은 피고인에게 구두로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자, 2019. 7. 25.경 및 같은 해 8. 5.경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피고인의 모의 소득 관련 서류, 모와 부 사이의 이혼 관련 자료, 모가 반찬을 만들어 판매한 관련자들의 진술, 모의 소득에 관하여 허위진술이 의심되는 정황에 관한 진술, 모의 실제 거주 관련 자료를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재차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기한 내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않자 2019. 8. 14. 피고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회송하고 2019. 9. 30.경 피고인에게 입영통지를 한 사실, 서울지방병무청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한차례 입영일을 연기한 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입영을 독려하였으나, 피고인은 병무청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입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사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니면 피고인의 모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병무청의 병역감면신청서류 보완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입영을 독려하는 병무청의 연락도 회피하며, 병무청의 병역감면거부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방식대로 다투지도 않으면서 만연히 입영하지 않은 것 자체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감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자신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때문이라고 안내받았으므로 2019. 7. 19.경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C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여 2019. 12. 11. C으로 하여금 약식명령을 발령받도록 함으로써 병역감면사유를 소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병무청의 보완요구사항에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2:3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원효대교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에 이르고 얼굴이 약간 붉고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을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2:35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효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불상의 이유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 중 사고를 발생케 하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으로 인해 가중 처벌받는 것을 피하고자 그 자리에서 친구인 B에게 연락하여 사고현장으로 오게 한 다음 B에게 “술을 먹고 무면허 운전하다가 차량이 고장 나 사고가 났다,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하여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 사고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천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말하였고, 2021. 2. 26. 01:50경 ‘A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1. 3. 2. 19:00경 칠곡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내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A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02. 26. 01:2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 4번 국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01:44경 위 A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나는 술을 먹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 사고가 난 것 같다.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그 이후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말을 듣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112신고 접수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천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말하였고, 2021. 2. 26. 01:50경 ‘A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1. 3. 2. 19:00경 칠곡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내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A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범인도피교사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및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및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A, B과 E의 도박 피고인 D, A, B과 E는 공동하여 2019. 7. 26. 22:00경부터 23:00경까지 대전 중구 F 건물 2층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1점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 회에 걸쳐 도합 37,900원 상당의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방조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출동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사진 1. 각 인수증, 각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49) 1. 내사보고(순번 4), 내사보고(피혐의자 C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압수목록 제7항과 제8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A, B: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백원동전 8개(증 제5호)도 피고인 A의 도박 판돈에 해당하나,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주형을 정하면서 증 제4호만 몰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몰수되지 아니한 증 제5호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A, B과 E가 한 고스톱은 위 피고인들 및 E의 친분관계, 도금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 피고인들 및 E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의 도박방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7088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한 고스톱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6. 22:26경 “노인정 간판을 걸고 날마다 도박을 하는 곳이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3:01경 경찰의 조치를 독촉하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는 경찰 조사 당시 “2009. 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를 월세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사설노인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성명불상자의 신고 내용에 부합한다. 단속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 D, A, B 및 E가 테이블에 둘러 앉아 현금을 올려놓고 화투를 치던 모습을 보았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들은 판돈을 은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였다. 요건을 갖추어 경로당을 설치신고하는 경우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양곡구입비, 냉난방비용을 지원받거나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지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 C는 이를 사설노인정으로 운영하면서 경로당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A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도 도박죄로 2회 즉결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D, A, B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정도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하는 점당 100원의 돈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도박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도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박 범행의 판돈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사업체에 대하여 B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2020. 2.경부터 위 세무서에 전화하여 개인납세소득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인 C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해오던 중, 2020. 2. 12. 13:40경 D에 있는 B세무소 1층 소득세과 사무실에 찾아가, 민원업무를 하고 있던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C을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한번 감방에 갔다 왔다. 너희들이랑 너희 가족 죽이고 한 번 더 감방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인 C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공무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향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