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F 일원에서 시행중에 있는 G의 'H 건설공사', I주식회사의 'J 건설공사'등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를 목적으로 조직한 "F 국책사업 피해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며, F번영회장, 그리고 F내 30개리에서 출자하고 삼척시로부터 'K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립한 (주)L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강요, 재물손괴 피고인은 M 청소용역 업체인 (유)N에서 청소미화원 모집을 위해 삼척시청 홈페이지 취업정보센터 게시판을 통해 남자는 만58세, 여자는 만55세로 연령을 제한하여 "구인/구직" 공고를 하자 G 삼척기지본부(이하 "G"라 한다) 관리팀장인 피해자 O에게 P 등 자신이 지정하는 12여명의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류심사과정에 위 P과 Q(57세로 연령제한에 해당)가 탈락되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 O로부터 전해 듣자 화가 나, 2013. 10. 21.경 삼척시 R에 있는 G 관리팀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O(남, 48세)에게 "왜 내가 준 명단의 사람들을 모두 합격시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소리치며 화를 내고, 위 피해자 O가 "청소와 관련한 인력채용에 관해서는 청소용역업체의 고유권한이라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관리팀 직원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O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G 팀장이 청소용역 인원 하나 충원하지 못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S(남, 53세)이 "왜 욕하고 소리를 지르느냐, 사무실에 저희 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팀 직원들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만류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위 S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그곳에 있던 정수기 물통(20리터) 1개를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던 책상을 향해 집어던져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 1대를 파손시키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 및 그곳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O로 하여금 (유)N에 연락하여 서류심사에서 탈락된 P과 Q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그 곳에 있는 모니터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5. 6. G로부터 청소용역을 도급받은 T에서 청소미화원 2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하자, U(여, 56세) 등 2명의 이력서를 위 업무지원팀에 건네주면서 팀장인 피해자 O에게 "U은 집안에서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합격시키지 않으면 집안망신이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꼭 합격시켜라"고 요구하여, 2014. 5. 9. 삼척시 R에 있는 G 업무지원팀 사무실에서 인력채용을 담당하였던 T 소장인 V(남, 61세)가 피해자 O에게 U을 면접심사 등을 통하여 탈락시키겠다고 보고하자 위 피해자 O가 V에게 "탈락자가 피고인의 친척이다, 그 사람이 안되면 집안 망신이라고 하면서 꼭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탈락시키면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꼭 합격을 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연령제한 및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U을 채용하도록 지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3. 06:50경 삼척시 W에 있는 G의 부두항만 남측 X 설치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주)현대건설의 X 제작현장에서, X를 항만으로 운송하는 과정에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굴삭기로 운송로를 파헤쳐 절단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던 Y 그랜져TG 승용차로 운송로를 가로막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2일에 걸쳐 X를 운송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현대건설의 부두항만 X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합계 10,766,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2:00경 삼척시 R에 있는 G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G의 시공사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공사 직원 등 100여명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공사 직원들에게 "어느 소속이냐, 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느냐, 시공사 직원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느냐"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식판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4. 9. 15. 삼척경찰서에 (주)I과 삼척시 F 주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같은 달 17.에 열릴 예정인 위 회사 사택 준공식에 사장의 출입을 막는 등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삼척시 Z에 있는 F번영회 사무실에서 집회신고 사실을 알고 찾아간 (주)I J건설본부 공사관리팀장인 피해자 AA(남, 52세)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정하자 "너희들이 지역을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행사를 못한다,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에 도시락 다 주고 원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도시락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AB, AC식당, AD식당, L식당" 등 4곳이 원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지명하며 위 4곳을 포함한 업체 등에 도시락을 주문하도록 요구하면서, 사택 주변에I 쥐새끼,I 사장은 사기꾼,말로는 상생, 행동으로는 살생등의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 걸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할 것처럼 협박하여 2014. 9. 15.경 위 AA로 하여금 시공사에 피의자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지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 V, S, O, A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주변지역 지원 협약서, J건설 F 주민대표 합의서. 협의내용, I의 도시락 이용현황 파악 자료, G 삼척기지본부 구내식당 급식위탁 운영계약서, 녹취록(동영상 관련) 1. 내사보고(A의 현대건설 업무방해 등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혐의첨 추가 확인)-청소미화원 채용 관련 강요, 수사보고(업무해 등과 관련된 피의자의 옥외 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O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O, V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협박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F 번영회 회장 등의 직위에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이전에도 G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G 측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사실, 2014. 5. 6. T에서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모집할 당시 T 소장 V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G 관리팀에 추가 인원을 모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관리팀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U을 포함한 2명의 이력서를 관리팀에 제출한 사실, 2명 중 U은 연령제한을 초과하고, 면접태도도 불량하여 V는 U을 탈락시키면서 관리팀에 그 취지를 통보한 사실, 이에 O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U은 채용이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사람은 자신의 집안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이지 않으면 집안의 망신이다"라고 말하며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꼭 붙여 달라고 말한 사실, O는 V에게 "탈락자가 피고인의 친척이다, 그 사람이 안되면 집안 망신이라고 하면서 꼭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탈락시키면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꼭 합격을 시켜야한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V는 어쩔 수 없이 U을 채용하게 된 사실, 또한 O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집회, 시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O 등을 협박하여 O 등으로 하여금 U을 채용하도록 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1. 일자불상경 삼척시 Z에 있는 AH다방에서 피해자 AI과 차용금 1,0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1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I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AI이 당시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AI 스스로도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흉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AI을 연탄집게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