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9. 4.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학교 총동문회에 근무하면서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총동문회 공금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학교 총동문회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장과 도장, 법인카드 등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통장에 보관 중인 일거리 안정자금,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동문회비 등의 공금에 대하여 과다 및 허위청구를 하거나 임의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회보발송비 과다 및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2. 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2014. 1. 15. 지출처리가 완료된 1,353,330원 상당의 회보발송비 영수증 원본을 전표에서 떼어 내 복사한 후, 복사한 영수증은 2014. 1. 15. 전표에 부착하고 원본 영수증은 2014. 2. 12. 전표에 부착하여 동문회 사무총장과 동문회장의 결재를 받아 2014. 2. 12.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70,170원을 송금 받아 부풀려 청구한 금액 1,353,3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132,110원을 횡령하였다. 나. 문자발송비 캐쉬 충전대금 과다 및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총동문회가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문자 발송대금을 선결제하여 캐쉬로 충전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문자메세지 충전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날짜를 변조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부착하고 작성, 청구하여 5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979,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모교발전 장학기금 과다 청구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대체 전표를 작성하면서 과목란에 '예수금-장학기금', 적요란에 '2014년 장학기금', 금액란에 '19,7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지출 결의하여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C학교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00원을 이체하고, 연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하면서 출금통장 표시 내용에는 모두 'C학교'라고 기재하고 1,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장기근속 포상금 허위 청구 피해자 총동문회는 10년 근속 시 포상금 200만 원, 15년 근속 시 포상금 200만 원, 20년 근속 시 포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내부 규정에 지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2002.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근속 15년 포상금은 2018.에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대체전표를 작성하면서 과목란에 '포상금', 적요란에 '장기 근속자 포상', 금액란에 '2,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지출 결의하여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출금통장 표시내용에는 마치 피해자 명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처럼 'C학교총동'이라고 기재하고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축제지원금 과다 청구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대체전표를 작성하면서 과목란에 '후원금', 적요란에 'E', 금액란에 3,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지출 결의하여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C학교 학생복지처장 F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하고, 연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출금통장 표시내용에는 'C학교총동'이라고 기재하고 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바. 사무총장 G과의 횡령금 분배 명목 피고인은 피해자 공금에 대하여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며 지출결의서를 과다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속적인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도 공금의 일부를 횡령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공금 중 140만 원을 G이 사용하는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730,000원을 횡령하였다. 사. 기타 명목의 횡령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문회의 회계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회계담당자인 피고인이 아니면 전혀 회계관리가 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다양한 명목의 수입금을 회계상 수입으로 잡지 않고 전표 없이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허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2013. 5. 21.경 대체전표를 작성하면서 적요란에 '예금출금', 금액란에 '1,000,000원'이라 기재한 후 피해자 명의 D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37,172,804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I카드 매출전표 변조, 행사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I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일자불상의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가맹점명 우정사업본부, 금액 3,535,540, 위의 거래내용을 확인합니다, I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J 명의의 카드매출전표를 화면 캡쳐하여 이를 그림판 프로그램에 띄워 놓고 거래일자 부분을 동일한 폰트로 덮어쓰기 하는 방법으로 '2019/02/11 11:22:40'으로 수정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카드매출전표 1장을 변조하고, 그 시경 이를 대체전표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결재를 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K카드 매출전표 변조, 행사 피고인은 2019. 3. 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K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일자불상의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상품명 L캐쉬충전, 금액 550,000, 전자결제대행사 정보 회사명 M(주)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를 화면 캡쳐하여 이를 그림판 프로그램에 띄워 놓고 거래일자 부분을 동일한 폰트로 덮어쓰기 하는 방법으로 '2019/03/11 15:50:25'으로 수정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주)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1장을 변조하고, 그 시경 이를 대체전표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결재를 받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O과의 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별 증빙자료 첨부 - 회보발송비), 수사보고서(문자충전비 증빙자료 첨부 - 문자발송비), 수사보고서(장학금, 장기근속 포상금, 축제지원금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기타 명목의 일람표 확인횡령 인정부분), 수사보고서(G 명의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학교 총동문회 제출자료), 수사보고서(P 세무회계사무소 답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1. 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D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내용, 계정별원장(일별 예입), 회보발송비 자료, 회보발송대행업체 우편료 내역, 회보발행비 장부, 통장, 영수증, 회계프로그램 대조내역, 문자충전비 자료, (인터넷주소 1 생략) 문자충전비 결제내역, 조직비 장부기재내역, 회계프로그램, 통장거래내역, 장학금, 장기근속포상금, 축제지원금 내역, 동문회원 회비납부현황, 회비납부현황 등 장부기재내역, 기타 이체내역, 사무처 직원휴가 및 복리후생 시행규칙, 영장회신자료, 허위 첨부 카드영수증, D은행 A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D은행 C총동문회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D은행 C총동문회 명의(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 D은행 C총동문회 명의 (계좌번호 6 생략) 계좌거래내역, D은행 A 명의 (계좌번호 7 생략) 계좌거래내역, D은행 A 명의 (계좌번호 8 생략) 계좌거래내역, 증 제9호증 [판시 1의 바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구분은 인위적일뿐더러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다른 횡령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피고인 역시 다른 항목과의 구체적 연결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10만 원 이하의 금액이 G의 개인적 심부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판시 1의 사항 범행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거래 상대방이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그 시기에 차이가 있거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거래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기간,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