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 19:1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01에 있는 친구포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같은 동 2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 E(23세)과 술을마시다가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진술조서 미첨부 및 소주병 미압수 등에 대한),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과 학교 임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D대학교 전국총회장 E는 장애인 아버지와 형제를 속여 갈취한 유산을 반환하라!! E는 장애인 부모를 속여 형제들 몰래 토지 12필지 6,800평을 아들 F에게 편법증여 하였다. 2009년 사기전과 징역 1년, 2007년 징역 1년 그 전에도 전과가 있는 E는 부모형제에게도 수없이 사기를 쳐왔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화성시 G에 있는 H읍사무소 앞에서 읍사무소 공무원이나 출입하는 주민 등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E는 I 위원회 위원장, J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아버지의 장애를 이용하여 아버지 소유의 토지 12필지를 아버지와 형제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횡령한 유산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켓을 게시한 장소와 그 목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과 학교 임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D대학교 전국총회장 E는 장애인 아버지와 형제를 속여 갈취한 유산을 반환하라!! E는 장애인 부모를 속여 형제들 몰래 토지 12필지 6,800평을 아들 에게 편법증여 하였다. 2009년 사기전과 징역 1년, 2007년 징역 1년 그 전에도 전과가 있는 E는 부모형제에게도 수없이 사기를 쳐왔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기 전과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화성시 G에 있는 H읍사무소 앞에서 읍사무소 공무원이나 출입하는 주민 등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E는 I 위원회 위원장, J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아버지의 장애를 이용하여 아버지 소유의 토지 12필지를 아버지와 형제들의 동의없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횡령한 유산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부가 직접 서류에 날인하여 합법적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증여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6.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가.항은 피해자 에게 사기 전과 자체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E에게 사기 전과는 없으나 E는 2008. 11. 2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E의 동생으로 가 2009년경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죄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2009년 사기전과 징역 1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 중에는 사기죄의 범행과 행위 태양이나 수법이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사기 전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나.항은 피해자 E의 아버지가 그 소유의 토지 12필지를 직접 서류에 날인하여 합법적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아버지의 장애를 이용하여 아버지 소유의 토지 12필지를 아버지와 형제들의 동의 없이 아들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 등이 E를 상대로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그 심리가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이다. 농업진흥진역 밖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경 세종시 D에 소재한 위 B영농조합 소유의 전 1,379㎡에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주택부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대표자 E) 피고인은 농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불법전용 행위자 고발서, 고발장 1. 농지불법전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교회 안수집사, 피고인 B은 같은 교회의 권사로서 부부관계이고, 피해자E(여, 56세)은 같은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20. 1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A안수집사가 교회 목사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다'라는 내용을 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코트를 잡아당겨 코트를 벗겨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교회 안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경추부, 양견관절부, 우족관절부, 우완관절부)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7: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길 앞에서부터 같은 면 풍지로 44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를 매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5.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8.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3:10경 상주시 문무1길 40-9 발리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시상서문로5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정제 상태인 '야바(YABA)'를 수입한 다음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경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척인 C에게 네이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야바 85정을 보내주면 태국 돈 10,000바트(한화 약 35만 원)를 보내주겠다"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는 그 직후 태국 방콕 공항에서 출발하는 이스타항공 (ZE) E으로 야바 85정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운송장 번호 F)을 발송하여 2016.2. 3. 09:53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보고(압수 사진 붙임 관련)(첨부된 자료 포함)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이용 YABA 85정 적발보고 1. 각 검찰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법화학감정결과통보(대검찰청) 1. 적발사진, 적발사진 IⅡ, 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D' 우편물 발송인 'C'와의 대화내용 사진 2장 및 사진 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상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입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에 따른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 보다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청약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I' 등에게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을 판매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청약저축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 .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3월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신한은행 내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J' 에게 신한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30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4월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한은행 내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J' 에게 신한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20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4월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한은행 내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J' 에게 신한은행에서 개설한 남편 K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20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03월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한은행 내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J' 에게 신한은행에서 개설한 남편 K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20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07월 경 경기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근처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IT 에게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300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월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다방 내에서 청약통장 투자자인 사건 외 'L' 에게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100 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2월 경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 다방 내에서 청약통장 투자자인 사건 외 'M' 에게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150만원의 댓가를 받기로 하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2월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공원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J' 에게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을 30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01월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우리은행 내에서 청약통장 투자자인 사건 외 'N' 에게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200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03월 경 경기 오산시 원동 이하상지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사건 외 'J' 에게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90만원의 댓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의견서사본 1. 금융결재원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알선업자 I 등에 대한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외 I 등은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아파트 당첨에 필요한 점수가 낮은 사람의 점수를 높은 것처럼 꾸며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를 정당하게 당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후순위로 밀려나 아파트를 구입할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한 점,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청약통장을 매도하였다가 벌금 200만 원 이상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형편,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3,24. 02:00경 위 F의 개인상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9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던 중에 위 F에서 생활하던 여자 청소년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F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따뜻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그러한 청소년을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평소에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밤늦게 자신의 방으로 불러 면담한 후 피해자가 그대로 잠에 빠진듯한 상황을 틈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일한 가출청소년 F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입소 중인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에서 나와 의지할 곳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대단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님과 두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 범행 이외에도 2012. 3. 경 및 4. 경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2회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2012. 11. 2. 17:30경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은행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D에게 신호를 주고, 조수석에 앉은 D은 패딩조끼를 벗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품보관함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의 시선을 가린 다음 물품보관함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지폐 8장, 5천원권 지폐 4장, 천원권 지폐 50장 가량 합계 현금 15만원을 빼내어 곧바로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뒤 피고인 A은 먼저 택시에서 내려 이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2. 11, 14, 21:10경 광주 북구 G대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에 앉은 D, 피고인 B는 앞좌석을 잡고 앞쪽으로 붙어 앉아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고,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 A은 점퍼로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을 가린 후 물품보관함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3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에 대한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8. 07: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에 부착된 시가 44,000원 상당의 윈도우 브러시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도로 맞은편에 있는 F파출소에 들어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 및 경사 J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개자식아, 애미애비도 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28. 07:30경 위 F 파출소에서 “오늘 내가 파출소 다 때려 부순다”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엉덩이로 깔아 부수어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쓰레기통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 없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운전의 I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H의 사용자인바, H은 2005. 11. 1. 11:43경 영동고속도로 24.4 킬로미터 지점 신갈방향 군포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택배 물건을 적재하고 수원시 영통 소재 노잰 택배 터미널에서 부천시 소재 노잰택배 지점으로 운행 중 제2축이 11.57톤으로 제한축중 10톤을 1.57톤 초과하여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어로버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1. 19.11:57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에 있는 진안 버스터미널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 쪽으로 좌회전하려다가 다시 터미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통행인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버스 뒷부분으로 피해자 E(여, 78세)를 들이받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43경 병원으로 이송 도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그 결과가 중대하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은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한편 피해자는 가해 차량이 후진할 것까지 예상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9:2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장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수원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겸 영남지역 본부장으로서 창원시 진해구 C 외 8필지에 있는 D 비료공장 폐기물 처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5.경 창원시 진해구청장으로부터 '2017. 8. 24.까지 D 비료공장 부지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고 약 510,100m³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에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창원시 진해구청장의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제6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10만 원 = 대동증인 E, F에게 지급된 각 일비 5만 원) 양형이유 1. 피고인 A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장기간 적치로 주민불편 및 환경오염을 초래한 점, 많은 양의 폐석고가 잔존하고 있는 점(약 67만 톤) 등 감경사유 : 자백, 폐석고를 국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국외 수출 내지 시멘트회사 납품을 통한 소진 외에 다른 조치방안을 행정청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이 금년 하반기까지 조치완료를 다짐하는 점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형 : 벌금 2,000만 원 ■ 선고형 : 벌금 2,000만 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1층에서 'D'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물사업 관련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2.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조아조아윷놀이2'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80,000원 상당의 '원피스 바솔로뮤 쿠마 피규어', 45,000원 상당의 '스타크래프트2 저그 캐리건 프리미엄 피규어'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단속당시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단속 경품 인터넷 쇼핑몰 가격 사진, 윷놀이기계 내용설명서 및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1: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골프클럽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1%),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2. 6. 12. 경 주소지를 강릉시 C건물, C동 303호(D아파트)에서 강릉시 E로 이전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2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소지하던 가스총을 보여주며 "내가 인천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다. 나에게 잘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가게를 다 뒤엎어 버리겠다. 직원들 밥이나 사 주게 돈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 만원을 교부받고, 24만원 상당의 맛사지 요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4. 0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1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사이에 폭력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G, H, I, J, K와 공동하여, 2011. 10. 16. 04:15경 인천 남구 L 건물에 있는 M주점 앞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N(29세)가 술값 계산을 하던 중 위 G 및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위 G이 위 N에게 "야, 씹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N가 위 G에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욕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위 G이 위 N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위 N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N도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위 G이 위 N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위 N의 얼굴을 무릎으로 올려 찍고 위 N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같은 일행인 위 H, 위 I, 위 K, 위 J을 불러내서는 합세하여, 위 N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J은 위 N의 친구들인 피해자 O(28세), 피해자 P(29세)의 멱살을 움켜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N의 전신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N의 전신을 짓밟았다. 이 장면을 본 위 N 의 일행인 피해자 Q(29세)이 싸움을 말리고, 이틈을 이용하여 위 N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쳐 내려가자, 위 G, 위 H, 위 I, 위 J, 위 K 및 피고인은 위 Q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근처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카메라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 앞으로 위 Q을 끌고 가서 발로 위 Q의 전신을 짓밟고 있을 때, 위 Q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R(여, 29세)가 울면서 위 Q을 감싸 안자, 위 R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위 K 및 위 J 이 화장실 안에서 위 Q을 일으켜 세운 후 위 Q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G이 주먹으로 위 Q의 복부를 수회 때린 다음, 위 Q의 친구들인 위 0, 위 P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일행의 여자 친구들이 싸움을 제지하는 틈을 타, 위 Q, 위 R, 위 O, 위 Pl 엘리베이터 안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일행들과 뒤쫓아 가서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N, 위 Q, 위 R, 위 O, 위 P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위 Q, 위 R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낸 후, 위 Q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위 Q을 감싸안고 있는 위 R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발로 짓밟고, 위 G은 엘리베이터에서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은 위 N, 위 O, 위 P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위 H, 위 I, 위 J, 위 K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위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5번 늑골 골절 및 치관 파절, 다발성 염좌 안면부 열상 등을, 위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골 폐쇄성 골절 및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R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위 O, 위 P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Q, R 대질 부분 포함), H, G,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1매 첨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7매, "CCTV 동영상" 분석 및 폭행장면 캡쳐사진 첨부보고, 캡쳐 사진 14 매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적지 않고, 싸움의 발단을 제공한 면도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는 2002년경 벌금형 전과와 기소유예 처분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