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71세, 남)은 주식회사 C 대표로 피고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 채용되어 공사를 맡아(실행) 일을 한 D에 대한 채권으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서로 피해자의 회사인 ㈜C이 D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실행단가에서 공사대금을 뺀 금액)에 대해 ㈜C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2. 6. 3. 광주지방법원에 D와 정산이 끝나지 않은 월급 등의 미납금 1,983,400원에 대해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7. 08:5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C 광주지사에 전화를 걸어 F 과장에게 "공탁금이 왜 이렇게 적냐?", "2,200만 원 상당의 추가 공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D와 작성한 계약서 및 공사현장의 사진을 보내며 '불법하도급', '철근 없이 시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7. 20. 09:09경 ㈜C 광주지사에 전화를 걸어 F 과장에게 "공탁을 더 하지 않으면 오늘 중으로 발주처인 화순교육청에 '불법하도급' 및 '공사하자'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022. 7. 27. 15:30경 ㈜C 광주지사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F 과장을 상대로 "공탁을 하지 않으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행정관청에 '불법하도급'이나 '공사하자‘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공탁하게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료 1부 1. 금전공탁 관련 자료 1부 1. 합의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사 메시지 사진) 1. 사진 1부 1. 민원제기 서류 1장 1. 접수증(취소원) 1장 1. 수사보고서(G 관련) 1. H 진술서(확인서) 1장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 처리 결과 알림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D에게 건설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하도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괄하도급이나 공사 하자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가 ㈜C에 대하여 가지는 ’I 우천로포장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D의 채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C의 공사비 지출을 확인하였다. ㈜C은 2022. 6. 3. 1,983,400원을 집행공탁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 등에게 공탁금액이 적다고 하면서 추가 공탁을 하지 않으면 불법하도급이나 공사하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우천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공사비가 합계 22,535,5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2,200만 원을 추가 공탁하라고 하였으나, 위 공사비 22,535,520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위 공사비의 지급 내지 집행공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피해자는 ㈜C과 G㈜을 운영하다가 G은 2022년 H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도 피해자와의 채권, 채무 관계 해결을 중재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경기도에 불법하도급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는 2022. 12. 26. ㈜C이 D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원을 내부종결(혐의없음) 하였다. 피해자가 ㈜C이 수급한 공사를 D에게 불법 일괄하도급을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C이 시공한 공사 중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23년 1월경 화순군에 G㈜가 불법일괄하도급을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때 계약서, 계약내역서, 특약사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다가 2023. 2. 13. 민원을 취하하였다. 4.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우천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인지, 임금 채권인지 등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계약상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2,200만 원을 추가 공탁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불법 일괄하도급, 부실 공사를 일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C과G㈜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불법 일괄하도급을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민원 제기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관급공사 입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또한 G㈜을 양수한 H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불법 일괄하도급, 부실 공사 등의 민원 제기는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D에 대한 채권이 인정될 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집행공탁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다.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민원제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