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28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상봉역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도로로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택시가 서울 서대문구 E 부근 도로를 지날 때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CD(택시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2월 - 10월 O 택시운전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사에 대한 폭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동료 택시운전사를 상대로 범행하여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회가량 처벌을 받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8.경 C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 D 부근 임야를 1억 6,500만 원에 공동 매수한 이후 2013. 4. 17.경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시지가인 42,766,800원에 저가로 수용되면서 큰 손해가 발생하여 C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D 임야 중 피고인 소유 부분을 E에게 1,000만 원에 팔게 되었는데 부동산 등기에는 거래가액이 2,99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계기로, E이 2,995만 원에 위 D 임야를 산 다음 피고인 몰래 E, C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1,995만 원을 나누어 썼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하여 '피고소인 C과 E이 공모하여 고소인에게는 고소인 소유인 강원도 원주시 D 임야 180m²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도한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2,995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 1,99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0. 28.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과 함께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고소인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D 토지에 대한 1,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C이 E과 공모하여 2,995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여 그 차액 1,99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2016. 7. 1.경 함께 법무사사무실에서 실제 매매가액이 1,000만 원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양도할 때 양수인이 내게 될 양도소득세를 생각하여 부동산 등기는 거래가액을 2,99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4.경 다시 함께 법무사사무실에서 매매가액이 2,995만 원인 부동산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1,00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으로 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던 사람이고, C와 그의 처 D은 아들인 피해자 E을 대리하여 2009. 4. 30.경 피고인의 소개로 인천 부평구 F빌라 2동 402호를 매수하여 같은 해 6월 16일 피해자 E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빌라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이 위 빌라를 매수하던 무렵부터 그들로부터 위 빌라의 임대차계약, 관리 등을 위탁받아 임대차보증금 수령 및 지급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과 '2010. 10. 27.부터 2012. 10. 26.까지 I이 위 빌라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인 E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계약금 400만 원, 같은 해 10. 16.경 잔금 4,1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C 등에게는 마치 'J' 등 외국인에게 위 빌라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하여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말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4,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확인서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계약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1.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1. 은행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1쪽), 수사보고(증거기록 142쪽 이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세입자 I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역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431번길 20 앞길까지 약 17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부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11:0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 03:45경 통영시 D상가 나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고철과 빈 병들이 들어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마대자루 2개를 자신이 타고 온 C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3:45경 통영시 D상가 나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오토바이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피해가 경미하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주형과 유예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경위와 태양, 피해의 정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천지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63세)에게 시비를 건 후 이를 피하여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었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82.5.28. 피고인 명의로 B은행 돈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 하여금 수표번호 'D', 발행일 '2001. 6. 31.', 액면 '1,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게 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1. 7. 2.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0. 9. 28.경부터 단체 대명동지점과 주식회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 하여금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01. 6. 28.'로 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6.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13,270,000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각 고발장 1. 각 부도가계수표사본, 각 부도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지급되지 못한 수표액의 액면금이 2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2:10경 안산시 신길로에 있는 신길고등학교 부근에서 시흥시 군자로에 있는 군자프라자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군자프라자 부근 도로를 군자파출소 쪽에서 도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E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31.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천형동 538-2에 있는 천현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광주시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기 상황에 따라 승용차를 적절히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과 피해자 F(여, 9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천현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0:1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상점 앞 노상에서, 재활용품 투기 관련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2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유리한 정상] 상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판사 이관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5: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모텔 지하2층 주차장에서, '남자 둘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몸통을 때린 뒤, 다시 왼발로 E의 몸통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5. 22:20경 아산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에 대기하던 중, 피해자 D 운전 E 자동차를 비롯하여 다수 자동차들이 직진 신호에 따라 오른쪽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조수석 창문을 연채 평소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새총에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직경 6mm)을 장전하여 발사하였다. 피고인이 발사한 쇠구슬은 피해자 운전 자동차 운전석 창문을 관통하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 운전 자동차 운전석 유리를 교환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액정을 교환하는데 수리비 합계 410,270원이 들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자동차,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발사한 쇠구슬은 다행히 피해자 신체에 맞지는 않았으나, 그 파괴력에 비추어 피해자 신체에 맞았다면 살상의 효과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22:4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8 소재 대흥동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B(여, 18세)과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18세)에게 '캄보디아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모른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뒤 목을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00:38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충남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에 제1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풀린 수갑을 다시 채우려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G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갔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확정되었다. [2017고단121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오피스텔 61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출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1.경 위 피해자에게 '기히 분양받은 인천 연수구 F건물 C동 118호 119호 208호 209호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을 소개해주겠다, 진행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G)으로 금 4,380만 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017고단2328] 피고인은 2016. 4. 28.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I에게 "건물이 이미 담보대출이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대출을 4억 원까지 받게 해 주겠다. 와이프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와이프의 직장을 허위로 꾸미는데 비용이 드는데 우선 800만 원을 주면 대출 성공 수수료 4%에서 그 금액만큼 제외하겠다. 계약기간 동안 성공 못할 시에는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의 직장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건물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약속한 대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비용 명목으로 받은 8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일수법 범죄전력 판결문, 공소장 첨부) [2017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컨설팅비용지급이행확약서, 부동산 감정에 대한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 건 담보대상 건물의 감정평가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1억 2,000 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하였고, 이 중 4,38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2017고단11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19. 14: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도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계산대 위에 있던 명함꽂이, 서명패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눈을 찔러삔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B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미쳤나'라고 욕설을하는 등 약 30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 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725 피고인은 2017. 4. 20. 16: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5세)에게 꽃게탕을 주문하였음에도 '꽃게찜을 주문했는데 왜 꽃게탕이 나왔느냐, 바 꿔줘라 좇만아'라고 소리치고, 의자를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2017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1183호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7고단1725호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업무방해)[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16:40분경 판시 2017고단1725호 범죄사실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면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G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07: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삼호가든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침에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더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번영로 도시고속도로 상행선 오륜터널 430m 전 지점을 해운대 반여농수산물 방면에서 오륜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도로상에 피해자 D(57세)가 운전한 E 엑센트 승용차와 F이 운전한 G 모닝 승용차 사이에 직전접촉 사고가 발생한 일로, 그 사고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정차한 위 엑센트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 사이에 서 있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벤츠 승용차가 위와 같은 전방 접촉 사고 상황을 발견한 직후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위로 위 벤츠 승용차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벤츠 승용차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이어 위 벤츠 승용차가 계속 밀리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32경 같은 시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 강한 둔체 충격, 압착에 의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J, H,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D)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시간에 대한) 1. 각 동영상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은 인정하지만, 예견가능성이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에서 사고의 발생이란 운전자가 예견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한 상황까지 감안하여 차간안전거리 및 제한속도가 설정되고, 운전자에게 운전중 항상 전방주시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고와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고발생에서 피고인의 과실내용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노상에 서있었던 점, 동종의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어린이집 앞 교차로를 문예회관 방향에서 성결 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서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34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D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되는 목재 및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열을 이용하여 구제한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1).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목재포장재에 그곳에서 보관 중인 위조된 소독처리마크 고무인 [KR-044(KS-001) HT] 날인토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1.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 현동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현농협고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0.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금곡IC 앞 도로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측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합류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트럭의 우측 앞 옆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금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 23:32 경 충북 증평군 E 2층에 있는 'F'에서 리모콘에 의하여 개폐되고 벽으로 위장된 출입문이 설치된 밀 밀실과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고 종업원 G과 성매매여성 H을 고용한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유일한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하게 하고, 위 으로 하여금 위 유일한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밀실로 들어가 유일한에게 콘돔을 건네주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게 임대한 위 충북 증평군 E 2층에서 운영된 업소가 2015. 9.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위 A 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내부약도, 업소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은밀한 시설을 갖추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규모가 작고 단기간 영업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