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경 피고인 B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할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서 관리해주면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부터 화성시 E건물 7층에서 유흥주점 F을 운영하다가 2017. 4. 28.경 단속되자, 2017. 5.경부터 다시 화성시 G빌딩 6층에서 유흥주점 H를 운영하였다. 1. 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행위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4. 경까지 화성시 E건물 7층에 있는 유흥주점 F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 I(일명 J)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총 9명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1.경부터 2017. 6. 22.경까지 화성시 G빌딩 6층에 있는 유흥주점 H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 K(일명 L)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2번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총 37명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였다. 2. 허위초청행위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카자흐스탄 여성 M(일명 N)를 입국시키기 위해 '위 여성은 고향 지인으로 한국으로 초청하여 오랜만에 만남을 갖고 한국관광의 기회를 드리고자 방문비자를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를 N에게 교부하여 2016. 10. 14.경 N로 하여금 주 알마티 분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흥주점에서 일할 러시아 여성 I(일명 J)를 입국시키기 위해 피고인 B는 '위 여성은 A의 고향 지인으로 한국으로 초청하여 오랜만에 만남을 갖고 한국관광의 기회를 드리고자 방문비자를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신원보증서를 J에게 교부하여 2016. 10. 24.경 J로 하여금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B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정신청행위 피고인 B는 유흥주점 H에서 일하던 러시아 여성 O(일명 P)가 사실은 위 주점 숙소인 화성시 Q건물 502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R건물 102동 709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적힌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주민등록표와 함께 P에게 교부하고, 2017. 11. 10.경 P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합신청서 양식에 '대한민국 내 주소'란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0부(고용주 및 피고용 외국인), 외국인고용확인서 1부(A),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5부(고용주 및 피고용 외국인), 외국인고용 확인서 1부(W), F 명함(B), 단속현장사진(H, B), 수사보고(사전답사 결과), 현장사진 4부, 일일장부 사본 1부, 일일출근부 사본 1부, 월별근무장부 사본 1부, 명함 사본 1부, 소개비 메모장 사본 1부, CCTV 출력물사진 3부, 단속된 외국인 사진 1부,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2부, 러시아 여성 등 사진 39장, 통장 사진 7장, 단체사진 3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31부(F, H 25부 이외 6부), 종합기록, 등록외국인 기록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등 47부,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권 사진 등 49부, B와 주고받은 어플 대화내용 11부 등 1. 각 사증발급신청서류 1부, 초청장, 초청장 사본 1부 1. 통합신청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외국인고용 제한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외국인고용 제한 위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판시 제2의 나항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허위초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정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것과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여성을 초청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로서 외국인 여성 고용을 통하여 그 수익을 향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기간과 고용한 외국인 여성의 수가 적지 아니하며, 2차례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면서 운영하였던 유흥주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업주인 A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것과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여성을 초청한 것, 외국인 여성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자는 아니지만 외국어 구사 능력을 이용하여 외국인 여성 고용 등의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우며,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기간과 고용한 외국인 여성의 수가적지 아니하고, 2차례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