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1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신은규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당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재직하면서 피해자 D(여, 16세)의 담임교사이었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9. 7.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7:00경 위 C고등학교 상담교실(E)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일어나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말에 따라 일어나자, 갑자기 피고인도 따라 일어나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나. 2019. 7. 25.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12: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상담을 이유로 피해자의 옆 좌석에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9. 8. 9. 0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은팔찌 찰게', '너랑 노래방에서 되게 참았어 19금'이라는 내용의 SNS(카카오톡 비밀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캡처 사진),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관련), 진단서, 각 캡처 사진, 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7206호, 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9. 7.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2019. 7.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떠나게 된 뒤에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정유미 판사 류의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