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20:58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주점 안에 있는 거울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여자가 진상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점 문 앞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광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의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었으며,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영상 확인), CCTV 영상화면 및 휴대폰 촬영화면 캡쳐본 1. 검찰 수사보고(범행시각 확인) - CCTV 캡쳐화면 1. 검찰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폰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 피해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를 방해한 주점의 업주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 여)은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인 206호, 306호에 각 거주하면서 2년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5:25경 아산시 C아파트 106동 6, 7라인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던 중, 1층에서 먼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닫힘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면서 "아"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2년 전 층간소음문제로 다투었던 얘기를 꺼내면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이에 달려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복부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NOS,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파일 CD 1.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1. 23: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 농막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런닝 3개, 수건 3개, 전기밥솥 내피, 플라스틱 쟁반 1개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22. 12. 1.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4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번),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1. 피해현장사진(순번 11, 16, 34, 44, 49, 52, 55, 58, 61, 64, 73, 75번),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사진(순번 30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4.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거주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농막 또는 창고에 침입하여 옷, 음식물, 부탄가스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그 피해액을 모두 합해 보아도 약 43만 원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21. 2. 1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상습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C, N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9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96 피고인은 2021. 11. 27. 15: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이 새끼야, 저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가지고 있던 돈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10 피고인은 2021. 9. 21. 05:10경 부천시 E 피해자 F(남, 3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한 것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시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 와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업무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2016고단3240]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구리시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생선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이율 2%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8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에 1,000만 원, 같은 달 11일 1,000만 원, 같은 달 12일 600만 원을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 송파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으로 선동오징어 500박스를 납품하면 2015. 5. 28.까지 수산물이나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동오징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선동오징어를 받아도 수산물이나 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선동오징어 500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4005]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 1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B102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어진 사무실에서 수산물 납품 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S에서 수산물 공급처, 수산물 판매처를 모두 확보해 놓았으니, 주식회사 어진에서는 수산물 공급처에 구매대금을 납입해주거나 해당 금액의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발주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판매한 후 판매 수익의 절반 및 구매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15. 9. 9. 담보를 요구하는 고소인에게 마치 3,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가 지정된 수산물 공급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해도 수산물을 판매해 수익금이 들어온 직후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산물 공급업체로부터 반환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발주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판매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담보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27.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97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9. 경기 남양주시 AA에서 전항 기재과 같이 주식회사 어진에 피고인의 자력을 가장하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용)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B', 임대목적 란에 '영업(창고)', 보증금 란에 '3,000만원', 계약금 란에 '300만원', 임대인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AD',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조카인 'AE', '주민등록번호 AF', 계약일 란에 '2014년 12월 10일'로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C, A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9. 10:37경 전항의 장소에서 팩스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B102호 소재 주식회사 어진의 사무실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제1, 2항[2016고단3240]: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출고지시서, 확인증, 차용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보험료 미납내역 /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이자 미지급) 1. 범죄사실 제3, 4, 5항[2016고단4109]: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의 진술 기재 / 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 / 임대차보증금 권리양수양도 계약서, 거래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거래내역 입금내역, 매출전자계산서명세, 거래명세표,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수사협조의회 회신 / 물품구입내역서 및 해당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 합계 189,471,800원(=26,000,000원 + 16,500,000원 + 146,971,800원)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량: 2년6월 - 6년 (가중영역) 양형요소 www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27 15: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카드 포인트 결제를 하는데 피해자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카운터에 있는 카드 리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는 오른쪽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자신은 피해자의 좌측 얼굴 쪽으로 카드 리더기를 던졌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카드 리더기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플라스틱 머리띠를 벗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갑자기 카드 리더기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지자,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쪽 팔을 들어 카드 리더기를 막으면서 얼굴을 왼쪽 방향으로 피하듯이 돌리는 바람에 오히려 카드리더기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카드 리더기는 본체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제품인 사실, 이후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면서 쓰고 있던 머리띠를 잡아 빼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띠 간에 접촉은 전혀 없었던 사실, 신고를 받고 사건 직후 바로 현장에 도착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는 피해자의 볼에 약간 긁힌 자국과 피가 맺혀 있는 사실이 육안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폭력 현장 출동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상처처럼 보이는 선홍색 부분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 리더기를 던진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요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던진 카드 리더기의 본체 내지는 전선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안면부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울산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모텔에 비치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 H에 접속하여, 위 H에 게시된 T'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재송금하면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사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전업으로 하고자 2014. 4. 12.경 울산에서 서울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5.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신한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 형태로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2,7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15:06 경 피해자의 지인인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11. 17:22 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서 Q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5. 5. 8. 1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신한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신한은행에서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13:35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U)에서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13: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 연결된 체크카드 (V) 1매를 전달받아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사실 특정 경위)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K) 1. 수사보고(피의자 미행 중 금융기관 이용 장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수첩사진 첨부보고) 1. 수사보고(CCTV 사진 발췌) 1. 수사보고(직전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데에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체 실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4. 21: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B아파트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후방 센서 교환 수리비 1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자료, B 아파트 입구 슈퍼 CCTV 영상 자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B아파트 내부에서만 운전하였고, 아파트 내 공간이 도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상당히 떨어진 불상의 도로로부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입구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아파트 내부까지 운전하다가 범죄사실 제2항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8. 6.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1. 9. 2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피고인 명의로 2022. 7. 1.까지 유효한 자동차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바, 운전면허 취소 후 지인인 E가 자주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주었고 당일에도 위 아파트 입구까지 E가 운전해 준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들과 모순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괴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손괴된 정도와 CCTV영상에 확인되는 사고 후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전과관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99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9:35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오산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교차로 내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D중학교 방면에서 옥산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포함)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영상자료,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피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잘못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9.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2013. 10.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자불상 0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게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쇼파 위에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71,000원 상당의 현금 및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7. 17:03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업주인 피해자 H로부터 시가 243,000원 상당의 순금돼지 한돈)를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현대카드로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1인 것처럼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위 H으로 하여금 243,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H을 기망하여 243,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16:04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금은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L로부터 시가 48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부산비씨카드로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M인 것처럼 부산비씨카드를 제시하고 위 L로 하여금 48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L를 기망하여 485,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장소 사진, CCTV 캡쳐 사진, G 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도난카드 "K" 금은방 사용 및 업주진술 등, 피해자 도난카드 "G" 사용 및 업주진술 등) 1. 국내거래승인조회, 카드승인내역조회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관련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5.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위와 같이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가건물 옥상, 복도, 화장실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사무실, 인력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절취 목적으로 잠긴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힘껏 누르면서 밀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던힐라이트1 담배 1보루(4만 5,000원 상당), 안전화 1켤레 (10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주간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1) 2014년 5월 이후로 시판되는 물량부터 담배에 '마일드', '라이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 때문에 제품명도 던힐 라이트에서 던힐 6mg로 바뀌었으나 아직도 던힐 라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즉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실제로는 '던힐라이트' 대신 '던힐6 엠지'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I,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서, 각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각 현장 등 사진, 사건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16. 12. 3. 과 2018. 11. 28. 각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출소한지 약 2달 만에 또다시 20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과천선하여 갱생의 노력을 경주하기는커녕 다시금 컴퓨터게임비용 마련을 동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동기가 전혀 참작할 사항이 아닌데다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소재 B상가건물 내 사무실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절취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망가진 시정장치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안산시 단원구 소재 B상가건물 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 전체로 하여금 치안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고가의 예물인 시계를 훔쳐가서 현재 배우자와도 관계가 나빠졌다."는 피해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절취한 물건 대부분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아 피고인이 큰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품 중 제일 고가인 듀퐁라이터 2개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침입한 곳이 주거가 아닌 건물이어서 사생활이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성은 낮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20인 중 S, W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0. 05: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옆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31,000원을 꺼내고, 그 부근에 놓여 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04: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부엌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8. 03:4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위 마트 출입문을 10회 가량 몸으로 밀고 당겨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위 식당 카운터를 비추는 CCTV를 파손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를 뜯어내고, 위 식당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 전선 부분을 잘라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P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N3년 5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28. 02:26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0. 28. 03:08 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는 현금 합계 2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G식당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복사 CD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제1항(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5조 제1항(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동종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수회 있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21.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2.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9.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0. 10:3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택배 배달을 위해 열쇠를 꽂아두고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닫혀있던 운전석 쪽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봉고3 내장탑차 및 그 차량에 실려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163,670원 상당의 배송물품 21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19, 20, 23, 24, 2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약 1개월만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