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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69

범죄사실 2022고단169 피고인은 2022. 5. 7. 13:50경 상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1 1. 2021.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12:00경 상주시 D에서, E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축사를 축조하여 분뇨 냄새 등의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블록(가로 : 약 50cm, 세로 : 약 60cm, 높이 : 약 60cm)을 위 도로 가운데에 놓아두어 차량 등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1. 9. 27.경부터 10. 1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오후경부터 10. 19. 04:00경까지 제1항에 기재된 D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동력 운반차량, 도로경계석을 위 도로 가운데에 놓아두어 차량 등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21. 11. 5.경부터 11. 1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경부터 11. 17. 09:00경까지 제1항에 기재된 D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쇠기둥 2개를 설치한 후 위 쇠기둥 사이를 쇠사슬로 연결하고 자물쇠로 채워놓아 차량 등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붙임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사본, 발생보고 사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쇠사슬 절단 관련)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현장상황, 피혐의자 진술, 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D A 교통방해 112신고 관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도로폭 현장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위성사진,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주변 토지의 현황 및 모습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상주 G면사무소 상대 농로포장 공사 관련 내용 및 토지사용승낙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E 등이 입은 피해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03:5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3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7: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위 가게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비타민C 샤워필터'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다른 물품들을 계산하는 사이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CD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제출의 2022. 7. 25.자 참고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매장에서 샤워필터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수로 계산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계산하면서 바코드를 찍은 물건은 바구니 밖으로 꺼냈고, 마지막으로 바구니 안에 물건 2개만 남았을 때 샤워필터 1개를 바구니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 물건 1개만 바코드를 찍은 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샤워필터 1개도 바코드를 찍은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를 피고인의 아내 D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위 개인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아내 D을 통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74,000,000원을 차용하여 감정평가액 174,000,000원인 MCT 머시닝센타 기계 1대(모델명 VESTA-1300B)를 매수하면서 위 기계에 관하여 피해은행과 담보한도액 208,800,000원으로 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계속 점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운영이 어려워지자 2020. 8. 27.경 위 C 공장에서 E에 대한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기계를 F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 1대를 위와 같이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양도담보물 실태조사서, 현장사진, 업무보고(참고용)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거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시가 약 1억 5,000만원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원으로 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억 880만원으로 된 피해은행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해은행의 신청에 따라 2022. 3. 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펜션에 침입하여 투숙객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9. 5. 04:00경 경북 성주군 B펜션 C호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2층 방실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등을 뒤져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2014.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였으나, 자신의 잘못 인정하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4. 08:00경 위 업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D, 남, 23세)로 하여금 '주조3호기'(자동차 부품 제조 기계로 일명 '다이캐스팅기'로 불림)의 금형에 있는 이물질의 청소 등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형조형기 등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의 광전자식 방호장치(주조기 작동 시 근로자가 출입할 경우 광센서로 감지하여 주조기 작동을 차단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 및 사용 중지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주조기에 접근하여 이물질 유무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작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 중인 주조기의 고정 금형과 가동 금형 사이에 피해자의 두부가 끼여 결국 그 자리에서 두부압박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경 위 업체 내 높이 1미터 이상인 용해 작업 상부 이동용 계단 및 금형 보관 장소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경 위 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띠톱기계의 톱날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 내 E 쇼트기(호이스트)에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재해보사의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4,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의 추락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측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재차 같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3:2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네거리를 고산역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화물차 좌측 문짝 부분과 화물 적재함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대해)-진단서, 수사보고(사고영상 캡쳐에 대해)-사고영상 캡쳐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는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21: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부근 상호 불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01

범죄사실 [2022고단2901] 피고인은 2021.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소에 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1,200만 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은 2022. 1.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지인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502] 피고인은 2022. 3. 10.경 서울 관악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G', 인터넷 SNS 사이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 및 여성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10일 이내 물품을 주소지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0. 18:51경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조회 [2022고단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송금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일부 손해가 복구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3 피고인은 2012. 4. 18.경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창녕군 E에 있는 주택을 1억원에 매입하여 제3자에게 전매하면 약 2,00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원금에 사례금 500만원까지 총 1,500만원을 차용일로부터 한 달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산이 부족하여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 피고인은 2019. 7.경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42,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 피고인은 2021. 5. 11. 10:40경 창녕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받으러 방문한 피해자 K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과세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고소장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 1. 고소장 2021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관련사건 확인, 각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15: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가족묘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혈액감정의뢰 결과 면허취소 수치 확인)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배수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90

범죄사실 [2022고단1190]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태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회원가입 승인과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맡아주면 매월 기본급 250만 원에 생활비 및 식비 50만 원을 합하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친구인 C(국외체류로 수사중지)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12. 25.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D'에서 C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과 관련하여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을 해주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가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약 9개월 동안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E', 'H', 'I', 'J', 'K', 'L' 등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각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총 19,801회에 걸쳐 합계 19,356,535,878원 상당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와 같이 베팅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당첨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3182]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태국에서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회원 관리 및 도금의 충전, 환전 및 자금 송금 등의 업무를 맡아주면 매월 기본급 250만 원에 생활비 및 식비 50만 원을 합하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친구인 C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12. 25.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 'H', 'I', 'J', 'K', 'L' 등의 운영 및 그 도금의 충·환전 업무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6개의 차명 계좌로 총 19,801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19,356,535,878원 상당을 송금받고, 위 1차 대포 계좌들에 누적된 수익을 제3자 명의의 2차 계좌(일명 '뒷 통장')로 분산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태국 현지 출장 결과 보고) 1. 태국 후어막 경찰서 사건보고서(원문 및 번역문) 1. 내사보고(입출금 내역 편집 출력 및 범죄일람표 작성, 연결계좌 집행 회신 관련),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급여받은 내역 제출), 거래내역 자료 1. 사이트 정보 및 사진자료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전자정보 상세목록 자료,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자료 [2022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이를 통해 거래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약 193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 가장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태국의 사무실에서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태국 현지 경찰관에게 단속된 후 귀국하여 주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심대상판결 중 2021고단47] 피고인은 2020. 12. 17. 00:4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30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재심대상판결 중 2021고단91] 피고인은 2021. 2. 21. 05:00경 충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G(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야, 미친년아. 씨발 년이 꼴값 떨지마."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고, 주방에 있던 금속 재질의 냄비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재심대상판결 중 2021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사진 재심대상판결 중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0.2%를 초과하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하여 변경 적용된 법률조항의 법정형도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위헌결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던 사정까지 더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형을 감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0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1. 19:30경 울산 북구 B모텔 C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39세)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다른 남자를 만났으니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칼을 꺼내 한 손에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커터칼의 날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직장, 가족, 아이들에게 엄마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21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22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 CD,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압수물 CD(A의 갤럭시S21울트라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압수물 인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갤럭시 S21 울트라 스마트폰(SM-G998N) 1대}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칼을 휴대한 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1:34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