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3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총책 D, E, F, G, H, I,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여 외국을 거점으로 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조작된 전화번호를 사용해 통화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청도 이하의 불상의 장소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등 상담원들은 2014. 8. 14.경 위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J은행이다. 2,000만원 대출이 되는데 신용도가 좋지 않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서발급 비용, 공탁금, 인지세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보증서발급 비용 명목으로 200,000원을 이미 확보해둔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17:00경 공탁금 명목으로 2,53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7:39경 인지세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43,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00:15경 인천 부평구 N 앞에서 피해자 O(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P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내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같은 날 00:45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R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앞으로 걸어가 길에 드러눕고 택시 앞바퀴 안쪽으로 다리를 집어넣어 같은 날 01:10경까지 약 25분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01:1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R지구대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S(남, 50세)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S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8. 02:44경부터 동일 05:50경까지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은 거 아휴 씨발 유치장에 넣지도 못하면서 씨발 븅신 씨발 채증하던 니 똥이든 븅신 씨발 좆같은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6, 피고인 A]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본 건 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 정리) 1. K의 진정서, K의 진술서 [2020고단1136,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본 건 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 정리) [2020고단8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태에 대한) 1. 피해경찰관 사진, 침을 뱉는 영상 화면캡처 사진, 1. 침을 뱉는 영상 CD, 주취소란행위 영상 CD 1장,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판결문 등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76985 통합사건조회,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07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 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2020고단1136에 대하여] 1. 주장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범행을 한 조직원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 피고인 A가 속하였던 조직의 특별한 수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칭한 가명도 위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전체를 계획하고 범행과정을 통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철저히 나뉘어 있고, 총책을 제외하고 각 나머지 역할을 분담하는 공범들은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이므로 범행의 전모나 구체적인 피해경위나 피해금의 액수, 그 흐름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A가 속한 조직에서 여러 명의 유인책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그 유인책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 편취금액, 수법 등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및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D, E, 피고인들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중국 청도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증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1차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A는 1차 상담 후 다시 통화를 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증인들에게 상담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위 조직에 소속되어 한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K은 J은행의 “W” 대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돈을 편취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20. 검찰에서 ‘본인과 함께 상담을 하는 사람 중에 “W”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다른 범행에 사용된 가명인 ”X“, ”Y“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함께 수사를 받았던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W“라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피고인 B이 기억에 반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데 수사기관의 강압이나 회유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W”라는 이름을) 저도 일할 때 대충 이름만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딱 들은 것은 아니고 건너건너를 통해 들었지 제가 그 사람과 마주하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구체성, 진술 내용,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수사 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먼저 ”W“라는 이름을 꺼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조직에서 사용한 가명들이 많았고, 피고인 B 입장에서는 위 가명을 중요하게 기억할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조직에서 ”W“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탄핵증거들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조직에서) 사칭한 가명이 W 대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용을 한 가명이고, 이 가명은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 가명입니다. 저희 조직에 있던 C, 아니면, B(개명 전 Z)가 했던 가명입니다.“라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일단 사칭한 가명이 W인데, 정확히 누가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조직원이 사용을 한 것이 맞고 수법이 동일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탄핵증거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대출을 빌미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중국까지 건너가 직접 사기 범행 대상자들과 전화하는 등 각 범행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B, C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