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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정436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7.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강아지 심장사상충약(하트가드)’ 판매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제품 2개를 5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7. 21.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화책(귀멸의칼날)’ 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영수증, 각 페이스북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 일행과 춘천으로 놀러 가게 되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0:00부터 02:00 사이에 춘천시 C펜션 ‘D’에서, 피해자 및 일행과 술을 마시며 놀다 침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제출 관련) 및 첨부 녹음파일,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및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 진술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감정물 국과수 회신결과 관련) 및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무렵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직후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난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비난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피해자 B(여, 45세)이 약사로 근무하는 군포시 C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제조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아래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23. 13:30경 위 약국 인근에서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첫사랑을 닮았다.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줬다. 시간되면 차를 마시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와 꽃바구니를 배달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약국에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5. 11:10경 위 약국 인근에서 ‘약국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나눠먹어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와 과일 2박스를 배달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약국에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5. 17:00경 위 약국에 이르러 약국 직원에게 약국 전화번호를 물어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은 쪽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도록 직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29. 17:00경 위 약국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며 슬리퍼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30. 12:00경 위 약국에 이르러 약국 직원에게 ‘사랑하는 아,뽀뽀 한번 해주라, 내 친구 하나 데리고 둘둘 맞춰 여행 가자,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총 5통의 쪽지메모와 CD 1장, 슬리퍼, 쿠키, 화장품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며 약국에 놓아두고 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2. 1. 09:3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약국에 방문하여 약국 직원에게 “B 년, 싸가지 없는 년, 니까짓 것들이 뭔데, 지난번에 준 꽃바구니, 과일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12. 2. 11:00경 위 약국에 방문하여 약국 직원에게 “B 주려고 금은 방에서 46만 5천 원을 주고 산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약국에 목걸이 1점을 놓아두고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12. 6. 14:26경 위 약국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에 탑승한 상태로 경적을 울리고 엔진 공회전 소리를 크게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19:00경까지 위 화물차로 약국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카카오톡 자료 등 제출 /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하여]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1%에 이른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10.경 수원시 소재 ‘C’에서 직장동료로서 처음 알게 되었고, 2021. 4.경부터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6. 18:00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 5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 도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관련),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관련), 검사 제출 2022. 5. 23.자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실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인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7.경 경기 동두천에 있는 D 동두천점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E 법인카드로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생활용품 구입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38,335,28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법인카드 사용분류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액수가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5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3. 18.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9: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혜화역 방면에서 한성대입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E CCTV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8. 22.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검정색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붉은색 팬티와 줄무늬 티셔츠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3.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에서 나체 상태로 몸을 닦고 있는 모습과 이후 흰색 티셔츠만 착용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5.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에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검정색 민소매 상의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30.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 화장실에서 검정색 팬티와 흰색 민소매 상의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8. 13. 23:25경부터 2021. 8. 14. 01:23경 사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집 안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붉은색 민소매 원피스만 입은 채 원피스가 가슴 위까지 올라가거나 엉덩이 부분이 드러나도록 누워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7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 21:09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건너편에 있는 2층 높이의 다세대주택 화단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집 안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검정색 팬티와 파란색 셔츠만 입고 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 22:03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가 집 안에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누워있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1.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내 갤러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나체 또는 속옷만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은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까지 침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C, D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범행은 2018년의 것이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9. 10. 09:3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과 생수를 넣어 섞은 뒤,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채취 및 간이시약 검사 결과 관련 사진, 피의자 및 투약 위치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2014년, 2017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투약 다음날 단약의 계기를 찾기 위하여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의 자수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이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임종을 지키고 싶다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2: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7길 39 화양동주민센터 계단 앞에 홀로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피해자를 같은 구 C 1층 화단 앞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4:16경부터 04:33경까지 사이에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다리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다리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방범용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메신저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들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새벽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의 대상과 수법, 범행 시각,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 평소 앓던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112 신고로 구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2. 03: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48세)이 그곳 업주인 F(여, 49세)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조용히 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럼 남의 집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나가서 법적인 책임 없이 다이다이 한판 뜨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듯이 하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으려 하자 “이 새끼 쪼는 거 봐라”고 말하며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3세)로부터 주먹과 소주병으로 맞은 후 피해자와 함께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가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서 내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계단에서 굴러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제1항 기재 ‘D’에서 나오는 피해자 E(남, 42세)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약 1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0:2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및 음주운전 중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경계석을 넘어가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8:0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주읍 대황리 대황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처벌 전력과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마지막 전과가 2006년경으로 1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8:41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 ‘D’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들이 가슴, 성기, 엉덩이를 드러내거나 나체상태로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파일 7개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E 채증자료 첨부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스냅샷), E 채증자료(F), IP 검 색요청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스냅샷 1.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3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22. 22:10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2층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D(남, 58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및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다툼을 말리던 제3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D에게 합의를 위한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자 복지관에 100만 원을 기부하였다. 폭력 벌금 전과가 3회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1991년경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는 200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이 사건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교촌치킨 모바일상품권(일명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이를 보고 2020. 8. 30.경 위 사이트의 채팅창을 통해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교촌치킨 모바일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바일상품권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0. 16:15경 피고인이 미리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제출자료(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이 사건 각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 음주운전 및 과실로 약 6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치 2~8주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후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를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