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3: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방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서로 남자를 더 밝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내리찍었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 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내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도 자신의 머리를 잡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창고쪽으로 몸싸움 하면서 들어가게 되었고, 창고 바닥에 같이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계속 찍었다’, ‘피고인이 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작동을 시키고 “살려주세요”라고 했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핸드폰으로 자신의 팔과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6쪽),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그 상태에서 같이 머리끄댕이 잡혔고 거기서 치고 박고 하다가 창고 같은 방에 같이 들어가서 서로 머리를 쥐뜯고 구르면서 싸운 걸로 알고 있다’, ‘팔의 상처는 핸드폰에 찍힌 걸로 기억이 난다’, ‘얼굴 상처는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은 상태에서 벽이나 여기저기 부딪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도중에 생긴 것이라고 추측하나, 정확히 언제 몇 번 맞았을 때 생겼고 이런 거까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은 내역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 9. 2.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 사진(증거기록 제8쪽 상단 사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21. 9. 16.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분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42, 43쪽 사진 8 내지 10)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바 피해 내역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증거기록 제8쪽 상단에 나타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른팔 팔꿈치 아래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팔 뒷부분인 오른팔 팔꿈치 아래 부분을 핸드폰으로 가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상황에서는 팔꿈치 아래 부분이 피고인의 정면을 향하게 되어, 피고인이 그 부분을 가격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오른팔 팔꿈치 아래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9. 1.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일체의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다고 변소하나, 위에서 본 사진에 피해자가 오른팔 팔꿈치 아래 부분 및 얼굴의 눈 주위 부분에 상처를 입은 상황이 나타나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의 오래된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치고박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그 이후 경찰에서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10여 회 정도 내리 찍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붙잡은 채 넘어져서 서로 머리를 바닥에 10여 회 정도 내리찍었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쌍방폭행 사건으로 만들기 위하여 E과 입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2. 00:14:3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출동 지령이 같은 날 00:16:23에 내려졌으며, 출동지령을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 같은 날 00:19:58로 나타나 있다. 한편 범행 현장인 ‘C’ 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2. 00:15:55경(CCTV 시간 기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였던 창고에서 CCTV가 있는 홀로 나온 것으로 나타나고, 그 후 같은 날 00:16:13부터 00:18:23까지는 피고인과 E이 홀에서 함께 있는 장면이 나타나며, 00:18:01 피해자가, 00:18:23 E이 각 홀에서 벗어난 이후 00:20:23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5분 30초 가량이 경과하였고, 신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의 시간 중 E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되어 다른 공간에 있었던 시간은 CCTV 시간 기준으로 00:18:23부터 00:20:23까지 약 2분에 불과한데, 그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E이 이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목격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