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인 소속 담당변호사를 통해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C는 2019. 10. 21. 오전경 남양주시 D 앞길에 C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2020. 2. 14.경 위 길에서 C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2020. 9. 6. 19:00경 남양주시 D 앞길에 C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었으나, 사실은 C는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3. 8.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고소장 사본, 사건진행 상황,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영상제출), 불송치 결정서,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대질조서 사본, 피의자의 C에 대한 고소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C가 4차례에 걸쳐 교통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C를 무고할 목적이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이하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각 교통방해의 점을 차례로 ‘2019. 10. 21.자 교통방해의 점’, ‘2020. 2. 14.자 교통방해의 점’, ‘2020. 4. 20.자 교통방해의 점’, ‘2020. 9. 6.자 교통방해의 점’이라 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C가 4차례에 걸쳐 다른 차량 또는 피고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고소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한다.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2019. 10. 21.자, 2020. 2. 14.자 및 2020. 9. 6.자 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고소사실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반면, 2020. 4. 20.자 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고소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2019. 10. 21.자 교통방해의 점의 경우 2019. 10. 21.경 C가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D 토지 중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에 자신의 벤츠차량을 세워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2019. 10. 17.경부터 위 일시까지 이 사건 도로에 자신의 1톤 트럭을 세워둠으로써 C를 비롯한 다른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통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C가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게 된 것일 뿐, 이러한 C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곤란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음은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과 통행방금지가처분 등의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어 피고인이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은 반면, C가 당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나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다. 다음으로 2020. 2. 14.자 교통방해의 점의 경우 이 부분 고소내용은 ‘2020. 2. 14. 차량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경기도 남양주시 D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려는 데 피고소인(C)이 수차례 방해를 하면서 고소인의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 당시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서 이 사건 도로에서 C의 벤츠차량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서로 비스듬하게 마주본 상태로 정차하여 피고인과 C가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동영상 속에서도 당시 C가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트럭을 따라 먼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정차하였다가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또다른 트럭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 사건 도로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시키면서 위 트럭을 뒤따라오던 C의 벤츠차량을 멈추게 한 다음, 피고인과 C가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고, 더욱이 그 과정에서도 C의 위 차량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도로 중앙 부분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C의 위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쉽게 통과할 수 없었던 사정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 부분 고소내용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0. 9. 6.자 교통방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고소장에 ‘C가 2020. 9. 6. 오후 7시경 이 사건 도로에 본인의 차량을 세우고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고소 당시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C가 당시 이 사건 도로에 자신의 벤츠차량을 정차해 둔 사실은 확인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정황은 전혀 없다. 오히려 C는 당시 자신의 차에서 내려 전방의 노면에 돌을 쌓거나 정리한 다음 곧바로 차에 올라타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였고, 그 시간도 2~3분에 불과하였으며, 그 사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려는 다른 차량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C가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포장한 콘크리트를 임의로 절개하여 단차가 커져 그 부분에서의 통행에 어려움이 초래되자 C가 당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C의 행위를 두고 당시 C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2020. 4. 20.자 교통방해의 점의 경우 이 부분 고소내용은 ‘2020. 4. 20. 고소인(피고인)은 고소인 소유의 E에 있는 행거 등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는 고소인인 차량을 가지고 피고소인(C) 소유지인 F와 G 현황도로를 통행해서 고소인 소유토지인 D 도로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다른 차량을 세워두며 고소인의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소인은 본인의 사도이므로 고소인에게 F와 G 현황도로를 통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라는 것인데, 당시 C가 자신의 소유인 남양주시 F 및 G 토지에 있던 현황도로가 사도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법률적 평가를 그르쳐 상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무고의 목적이나 고의의 존부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3개의 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면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C와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전신주의 이전문제와 이 사건 도로의 통행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2020. 3. 23.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2019. 10.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020. 1. 29.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각 1톤 트럭을 가장자리에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2020. 5.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20고정845호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도중인 2021. 3. 8.경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위 기간 중인 2019. 10. 21.경 자신이 아니라 C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았다거나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만 변소하였다. C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6. 3.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고(같은 법원 2020카합5078), 위 가처분결정은 2020. 11. 1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문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2019. 10. 21.자 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중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뒤에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처럼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특히 2019. 10. 21.자 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을 통해 당시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당사자가 피고인이라는 점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을 뿐, C가 당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없다. 한편 2020. 9. 6.자 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고소 당시에도 피고인 스스로 C가 그와 같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 2020. 9. 6.자 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오히려 2020. 2. 14.자 및 2020. 9. 6.자 교통방해의 점의 경우에는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 속에서도 그와 같은 C의 교통방해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개월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C와의 계속된 갈등으로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의 사실들로 C를 고소하였고, 특히 그동안 자신의 주장이나 행동이 객관적으로 불법적인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인 소속 담당변호사를 통해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C는 2020. 4. 20.경 남양주시 F, G 앞길에서 피고인이 불법주차된 차량 약 3, 4대의 이동주차를 요구하자 C는 통행을 방해하는 위 각 차량을 이동주차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C는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3. 8.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