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2015고단66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4.30.00:00경 의왕시 C에 있는 'D' 가게 앞에 설치된 실외기 위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17:45경 의왕시 건물 201동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에서 손님들이 빨래방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며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F의 빨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968]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새벽경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I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J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팬택 베가넘버6(IM-A860L) 휴대폰 1대를 빼내어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0경 피해자와 함께 인근 찜질방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요금 계산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5만 원권 2장, 1만 원권 20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새벽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 이마트 평촌점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0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SHV-E250K)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02:0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휴대용게임기(SONY PSP)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3. 2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SHW-A300S) 1개를 각 습득하고도 피해자를 찾아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N, F, O 작성의 각 진술서 1. L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가환부 청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및 피의자 등 사진 음란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목격자인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N은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N은 '피고인이 실외기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자위행위 하는 것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치,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피고인이 소변보는 것을 음란행위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J의 현금 30만 원을 훔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J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호의로 술을 사주고 함께 택시를 타고 찜질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에게 지갑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는데 현금 30만 원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범계파출소에 가게 되었고 범계파출소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캡처 및 피의자 등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에 의하면 2015.5. 27. 05:20경 J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범계파출소에 도착한 사실, J는 2015. 5. 27. 07시경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다른 사람(O)의 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이 J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호의를 보이던 J가 갑자기 피고인을 데리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J와 함께 범계파출소에 간 사실 및 J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도 부인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자백하는 등 그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을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6:10경 전남 여수시 B 여수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경장 D에게 "지금까지 내 사건처리한 것 다 내놓으라고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D이 "저희는 사건처리 관련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D의 이마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범행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0 피고인은 2021.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2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7 피고인은 2020. 8. 14. 전주시 덕진구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이 인터넷 K 카페에 올린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6만 원을 송금하면 5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배송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9 피고인은 2020.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게시한 LG전자 포인트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포인트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B, G, D, E, V, C, W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내역 1. 각 이체 내역 1. CCTV 사진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X, Y, Z, J,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1. 카카오톡대화 1. 각 송금확인증 1. 각 이체확인증 1. 각 게시글, 판매글 1. 가입신청서 1. 이체결과내역 1. 이체결과상세정보 1. 거래내역조회 [2021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E, AF, I,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P, AR, AS, AT, AU, AV, AW, AX, AY,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 중 주문 기재 인용금액을 초과한 청구 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더군다나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 재판을 받게 되어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8. 01:07경 서울 중구 상가 3층 B-5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017. 4. 18, 23:35경위 상가 3층 A-93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의류매장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2017. 4. 8.자 절도 범행의 절취금액이 7~8만 원이라고 하여 피해액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액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C상가 내부 CCTV 확인, 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수사, 피해액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수용(출소)증명서 관련,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기존의 범행과 유사한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의류매장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우거나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한달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상가의 점포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수법이 이전 범행수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판시 2017. 4. 8.자 절도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판시 2017. 4. 18.자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자 절취한 현금을 다시 제자리에 던져놓아 피해자가 위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3촌 조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3. 1. 중순 09:00경에서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의 허물어진 부분을 통과하여 마당에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2. 10:00경 1의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의 허물어진 부분을 통과하여 마당에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22. 09:49경 위 1의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의 허물어진 부분을 통과하여 마당에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3촌 조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3. 1. 중순 09:00경에서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2.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22. 09:4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1.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2022고단718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0. 7. 2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폐차장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차량 앞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10. 13.까지 광주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406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뒤 자신들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 F 대리, G은행 채권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G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6: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옆 도로에서 은행직원이 아님에도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을 소개 시켜 주었다는 참고인 J 상대 전화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및 현장 사진 등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40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7.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 유예기간 중인 1988. 4.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9. 11.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4.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6. 1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02.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7.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7.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30, 20:15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상가 E동 가열 1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6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2. 1. 18:30경 성남시 중원구 지하상가 C열 다동 18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 이르러 직원도 없이 출입문이 열려 있는 채 그곳 탁자 위에 휴대폰 상자들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4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 4대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CCTV 영상사진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6.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절도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01:25경 의정부시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멩이 등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03:15경 의정부시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운전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와콤 태블릿 PC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샌디스크 USB 1개가 들어있던 손가방,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03:40경 의정부시 G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RAB 패딩점퍼 1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PETZL 헤드램프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1. 용의자 범행 및 도주 동선 CCTV 영상사진 1. H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전과만 4차례이고, 이 사건 범행도 형 집행을 종료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이다(다만 피고인이 수배를 피해 있으며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 형이 실효됨으로써 누범 적용이 되지 않을 뿐이다). 자동차의 유리를 깨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7:36경 (차량번호 1 생략) NSC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맞은편 석전지하차도 위 도로를 회성동 쪽에서 극동가스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회성동 쪽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8.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유소 셀프세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진공청소기 동전함 문틈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손괴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92번, 93번, 173번),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번, 12번, 25번, 28번, 52번, 59번, 62번, 65번, 68번, 71번, 79번, 87번, 91번, 112번, 120번, 129번, 152번, 155번, 158번, 161번, 168번, 170번, 172번, 177번),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32번, 39번, 50번, 54번, 75번, 82번, 85번, 100번, 109번, 165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9번),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 감식 사진, AF CCTV 캡쳐 사진, 달력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5번),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2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출소한 후 불과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일한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횟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90

범죄사실 2020고단1590 피고인은 2018. 12. 22. 13:4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C상가 내 D호 'E'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쌍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48 1. 2019.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12:57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귀금속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85,000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세트 1개를 손으로 집어 코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3. 12.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4:35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1이 근무하는 'J' 귀금속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70,000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세트 1개를 손으로 집어 코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0, 3, 12.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6:28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귀금속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세트 1개를 손으로 집어 코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922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11:48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안에 출입하여 피해자 운영의 'N'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매장 진열장 위 판매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8,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한 쌍을 집어 들어 상의 주머니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12:51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안에 출입하여 피해자 운영의 'R'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진열장 위 판매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1,600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한 쌍을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5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매장 CCTV 영상자료 첨부-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CCTV, 영상 중요장면 첨부-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 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피해품 등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각 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임장 및 각 피해자 대면 피해경위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2개소 발생장소 CCTV 확인사항-N매장 CCTV 캡쳐사진, R 매장 CCTV 캡쳐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시가 1,070,000원 상당 18k 금 귀걸이 세트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1) 검찰은 이 사건들을 상습절도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은 다분히 상습성의 발현으로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에서는 상습절도에 준하여 판단함.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르지 않되, 상습절도를 가중사유로 포함시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실형 www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상습성이 엿보이고, 관리가 엄격한 귀금속 가게에서 특정한 수법을 사용하여 반복절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법성 가중사유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피고인의 처를 찾기 위해 남원시 C원룸 7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2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피고인의 처를 찾기 위해 남원시 원룸 7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문 옆 신발장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주요한 증거로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 취지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신발장에 현금이 약 300 만원 가량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현금 500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현금 300만 원이 편지봉투에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종이박스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돈이 들어 있던 박스에 관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돈은 없고 박스만 있었는데,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이 없어서 박스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로부터 3시간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박스는 1주일 정도 후에 쓰레기를 치우면서 함께 버렸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물인 박스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더욱이 신고 직후 경찰관이 집에 방문하여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을 때 이를 경찰관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가 1주일 후에 버린다는 것은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2013. 4.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동거한 E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집 청소를 하였는데, 청소하면서 신발장의 서랍장을 열어보았으나 그곳에는 종이박스나 현금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1: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장 위에 놓인 피해자 C의 가방에서 피해자 C이 수년 전 중국에서 구입한 롤렉스 시계 1개 피해자 신고가격 300만원 상당을,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8:30경 서울 성둥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서랍장을 열고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3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장소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롤렉스 시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