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피파온라인3 거래 커뮤니티 피거투'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3억 원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핸드폰 배터리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핸드폰 배터리를 2만 5천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만 5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헬로 마켓'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스마트폰 공기계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S6를 2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S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1. 계좌이체내역서 1. 계좌이체내역 1.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캡처 화면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교회에서 교회 헌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담임목사 C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의 교인이고, 피해자는 C를 반대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모임'(이하 '교바모'라 한다)이다.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0, 14, 17:30경 B교회 비전센터 앞에서 위 비전센터 뒤편 주차장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갔던 청년부 성도들이 정문을 통하여 나오려고 하였으나 정문 앞에 '교바모' 측에서 천막을 설치해 놓아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천막의 지지대를 쓰러뜨리고 천막 옆 부분을 잡아 뜯고, D은 천막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E 등이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5,000원 상당의 천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0. 16, 22:00 경 B교회 비전센터 앞에서 예배를 보고 난 후, 정문을 통해 비전센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철거할 마음을 먹고, F은 천막의 지지대를 잡아 뜯고, G은 천막의 천을 잡아 당기고, H는 G을 도와 천을 잡아 당기다가 지지대를 잡아 뜯고, I는 천막 안에 들어가 지지대를 잡아 흔들고, J은 잡아 뜯어낸 지지대를 옮기고, K는 지지대를 잡아 밀고, 피고인은 천막을 부수는 것을 막으려는 '교바모'의 교인을 강제로 밀어내고, L, M은 천막을 잡아 뜯으려고 손을 댔다가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동하여 E, N, O 등이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원 상당의 천막을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0, 14, 10:00경 B교회 주차장에서 P을 밀어 넘어뜨렸고, 바닥에 넘어진 P이 손으로 카메라 지지대를 잡고 바닥을 딛고 일어섰을 뿐 달리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4, B교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P은 2012.10. 14, 10:00경 B교회 주차장에서 고소인의 바로 옆에서 넘어진 피고소인이 일어나면서 카메라를 든 손으로 고소인의 복부 및 낭심을 가격하여 요추부염좌, 복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1, 5.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4. 09:40경 B교회 외부주차장 천막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위 교회 헌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담임목사 C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인들과 피해자 P(40세)이 속해 있는 위 C를 반대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모임의 교인들간 소동이 벌어지는 장면을 피해자가 캠코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꼬집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55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이 사건 무고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내분으로 인한 형사처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역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27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자 그것을 뒤늦게 본 피고인은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위 E의 차량 뒤범퍼를 재차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03: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미용실 밖으로 끌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3. 14:01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학원 교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도서상품권 1만 원권 3매를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7.까지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719,7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특가법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인바,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불과 며칠 후부터 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가 여전히 현존하여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적인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피해자 주식회사 일동제약에게, 태백관광개발공사(이하 '관광공사'라 함)에서 발행하여 취득한 02 컨트리클럽 회원권(입회 보증금 4억 5천만 원)에 관하여 '질권자 피해자 회사, 질권금액 4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해주고 위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내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거래 당시인 2014. 4.경 무렵 은행권 대출이 약 600억 원에 달하고 카드사 등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약 5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채무가 자산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고, 이미 회사를 정리(2014. 5. 9. 회사 정리 시작, 2014. 9. 말경 폐업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였으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O2 골프회원권의 경우, 그 발행자인 관광공사는 2009.경부터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2013. 경 최악의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회원들에 의해 관광공사의 통장 및 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2013. 3. 경 이후부터는 회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담보가치 회수를 위해 관광공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경 승소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보증금은 회수가 불가능하여 그 담보가치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약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납품받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간 제공한 담보로 상계처리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평상시 거래량보다 많은 6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주문하면서 다음 달 말까지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590,395원 상당1>의 약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태백관광개발공사 H 팀장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회원 입회보증금 증서, 회원증, 질권 설정 승낙 요청에 대한 회신, 질권 설정 승낙 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 일일매입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약품 수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O2 골프회원권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은 당시 과잉 투자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평소 월별 거래량보다 2-3배에 달하는 약품을 공급받았고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9. 경 ㈜ 명의로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상대로 위 골프회원권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3.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3. 3. 경부터 이미 재정난을 겪고 있어 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은 알고 있었으며 위 승소 이 1) 검사는 이 사건 실제 피해금액이 위 640,590,395원에서 은행지급 보증금액 200,000,000원을 제외한 440,590,395원임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의 사기죄로 기소하였는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사기죄에 대하여 판단함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기재 죄명 및 적용법조에 대한 검토를 석명하였는바, 검사는 위 기소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후 강제집행 등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골프장 사용비용을 면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미 기존에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크게 낮아져 피해자와의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다른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임)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수법(고지)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5. 임금 4,275,000원, 2014. 5. 임금 2,445,000원 등 6,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부터 16번까지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민사재판과정에서 위 근로자들과 임의조정이 성립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5. 임금 3,975,000원, 2014. 6. 임금 1,950,000 원 등 5,9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 기재된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11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30. 20: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대동그린코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귀시장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 앞에 정차중인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 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2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08:50경 평택시 B에 있는 한의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관련 설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꺼 아니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의 턱 부분을 머리로 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자 화가 나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유인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 썬바이저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1. 09:10경 평택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약 40분 동안 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자신 있으면 수갑 풀어봐, 나중에 길거리에서 보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15. 04: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타고 감으로써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피해자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29. 00:00경부터 04:00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차량의 우측 뒷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트린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50만원이 든 피해자 F 소유의 점퍼 1개, 피해자 G 소유의 점퍼 1개 등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 각 시간불상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F, U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6, 8호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문 등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는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정당한 근로로 자신의 생활을 충족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그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주로 밤 시간대에 한적한 곳에 있는 자동차를 물색한 후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기까지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전체 피해 액수가 상당한데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아래 양형기준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현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를 적용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일용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군포로 685에 있는 금정고가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553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길까지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3. 5. 음주운전, 2016. 1. 15,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0:2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광덕산외진 곳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B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 C(여, 39세)를 태운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에 화가나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의총으로 피해자를 겨누고,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찌르며, 목을 조르고, 3회에 걸쳐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전화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창원시 성산구 H상가 5층에 있는 업주 I가 운영하는 'J' 게임장에서 주간부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환전용 쿠폰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야간부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환전용 쿠폰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야간에 손님 안내 및 접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K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써빙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I, K과 함께 '트로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9개의 아이콘 위를 움직이는 커서를 순간 선택하게 하고, 점수 아이콘을 선택하면 업다운 게임이 이어져 이를 성공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게 하며, 획득한 점수만큼 쿠폰을 주어 게임을 계속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검정색 쿠폰 10,000원, 빨간색 쿠폰 5,000원, 노란색 쿠폰 1,000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쿠폰에 기재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쿠폰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업주 I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카운터 업무 및 환전용 쿠폰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3.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I와 함께 '트로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9개의 아이콘 위를 움직이는 커서를 순간 선택하게 하고, 점수 아이콘을 선택하면 업다운 게임이 이어져 이를 성공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게 하며, 획득한 점수만큼 쿠폰을 주어 게임을 계속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검정색 쿠폰 10,000원, 빨간색 쿠폰 5,000원, 노란색 쿠폰 1,000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쿠폰에 기재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쿠폰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무료이용권 쿠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D, E : 각 벌금형 선택(가담의 정도와 내용, 범죄전력의 유무와 내용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가담의 정도와 내용,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11.30. 0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있다"는 112신고를 한 뒤, 신고에 따라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과 피해자 G을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화가 나 노래방 업주 H, I 와 종업원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 발새끼들 니네 노래방에서 돈 먹었지", "개새끼들 니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네 연말마다 K주유소에서 돈 받는거 안다"라고 약 10여분 동안 공연히 욕설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출동 경찰관들이 자신의 친형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나도 수갑 채워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찰관 G을 밀치고, G의 배를 양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ww- w.w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향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25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인데, 두 사람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을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은 형인 피고인 A이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3. 27.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5. 4. 14.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9. 2.경 별다른 재산 없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도 1억 원을 상회하여 추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 15: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곧 결혼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를 써버려서 그렇다. 사정이 급하니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10.2,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00 만원을 빌려주면 앞 전에 빌린 것을 합하여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2.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5. 10.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2개월 이내에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14:00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남편 카드를 내가 모르게 썼는데 곧 배 일을 마치고 돌아올텐데 그걸 안 막아놓으면 난리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5, 1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고소장 1. C에 대한 차용증 사본, 지급명령, 수사보고(참고인 H엄마 통화 관련), 금전 차용증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중 긍정적 참작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회복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동 석봉네거리 편도 2차로 길을 금강엑슬루 타워 방면에서 신탄진 IC 방면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2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