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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1세)에게 친척 중에 권력자가 있음을 과시하면서 '예전에 E노조에 입사한 것도 그분이 시켜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입사시켜 준 적이 있다. 2015. 12.까지는 E노조에 취업시켜 줄 것이니, 우선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고, 취업 후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척 중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있었고 피고인도 2008.경부터 약 3년 동안 E노조에 근무하였지만, 그 권력자를 통해 입사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E노조에 입사시켜준 사실도 없었고, E노조는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내부인 등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입사 희망자로부터 받은 이력서를 검토하여 입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노조에 제출할 이력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해 연말까지 피해자를 E노조에 입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5. 6. 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 2015. 6. 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 2015. 6. 29.경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증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조회서, M 계좌내역, M N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진술녹음 CD 1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수사보고(포항지원 2017고단1077 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2부, 통합사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 3,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위 편취액은 동시에 같은 법에 의한 몰수·추징 대상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이득액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인 위 이득액에 관하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 변제액 1,300만 원 이외에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추후에 변제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합의서 작성경위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측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상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기 행각에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자가 친척 중에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거나 공지의 사실로 이용하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고소 전에 1,3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1,000만 원만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집행유예의 전력도 여러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친척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각 전과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방향에서 서부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들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외과 고평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 중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1. 14. 01:00경 광주 북구 B 고시텔의 자전거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02:5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광주 서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4. 03:5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범행 현장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모습이 그 체격이나 외모 등에 있어서 피고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을 수사한 증인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사정이 많다. 3)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된 증거는 범행 현장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이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CCTV 영상 속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품 등이 발견된 바 없고,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문, 족적, DNA 등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3) 달리 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등의 증거도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 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6.경 D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63만 원을 제외하고 637만 원을 지급하여 연 348. 9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74만 원을 대여해 주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 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15.경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제외하고 930만 원을 지급하여 연 320. 1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45만 원을 대여해 주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3.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H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2.경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55만 원을 제외하고 445만 원을 지급하여 연 378.7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대여해 주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인 제출자료, A 자료-진정인 제출, B 자료-진정인 제출, A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대출서류, C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대출서류 1. 내사보고(렌지로바 차량운전자 상해 피해 진술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무면허운전 관련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호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호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호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598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에서 도박방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고향 친구인 C 주민등록번호 'D'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 용지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치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C'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각 확인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 피고인이 위조한 진술서 1. 수사보고(C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동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현재 상고심 진행 중)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고향 친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경찰에 작성, 제출하는 진술서까지 위조, 행사하였으며,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도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69

범죄사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는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어서 그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토지, 건물 등 물건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 내인 부산동래구 D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서, 위 토지가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부산지토위'라고 한다)의 수용재결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개시 되었음에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인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서, 위 토지가 2017. 2. 20. 부산지토위의 수용재결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개시 되었음에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이 사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서, 인가고시, 이주독촉안내, 재결서, 공탁서,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당시 대표자 사내이사 C)이 2016. 8. 27.경 매도인 D 외 3명으로부터 경산시 E 임야 9,52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201952호 D 외 3명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민사부 판사 F, G, H에게 "B에서 위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 후 분필하여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I이 C 또는 나에게 위 토지상에 전원주택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측에서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C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I이 C에게 위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하여 판매할 것으로 알았고, I이 C에게 전원주택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알고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한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수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일부 토지를 매수할 경우 특약사항으로 토지개발행위의 허가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건물 신축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C은 2016.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8. 29. 건축사무소 J(건축사 K)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지계획에 관한 도면 작성을 의뢰하여 2016. 8. 31. 위 건축사무소로부터 부지계획도를 전달받았다. 위 부지계획도가 2일 만에 작성되었고, 부지계획도에는 건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에서 위 부지계획도는 건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분필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신의 증언과는 반대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9면)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그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3: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혼잣말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22세)가 '저희한테 욕하신 거에요?'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무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폭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주요 장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가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4. 04:00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74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안대리점 사거리 근처에서 6만 원을 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불상량이 담긴 음료수를 매수하고, 같은 날 05: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SD 불상량이 담긴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2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인 일명 'I'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고,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쿠킹호일을 곰방대처럼 만들어 그 위에 대마를 올려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여자친구 소유 트랙스 승용차 안에서 D와 각각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20만 원을 주고 'I'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고,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쿠킹호일을 곰방대처럼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쿠킹호일을 곰방대처럼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0,000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2019. 7.경 LSD 사용)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의하면,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3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LSD 1회 투약분의 가격은 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행 당시의 LSD 1회 투약분의 가격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임} + 60,000원(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매수비용) + 200,000원(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매수비용) + 200,000원(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매수비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9. 11. 4경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2019. 7. 말경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LSD나 대마를 수수 또는 매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 사용한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 알몸을 보여준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알몸으로 영상통화한 것을 기화로 2019. 2. 중순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답장을 늦게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미친년아, 왜 카카오톡을 안보냐? 왜 나를 씹냐 걸레년, 화를 풀게 하려면 알몸을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영천에 찾아가겠다. 니 친구들에게 니가 어떤 애인지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통해 알몸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사한 범행 전력도 있다[2015. 3. 11. 사기등 벌금 100만 원, 2015. 4.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공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5. 4. 8. 절도죄 벌금 100만 원, 2017. 9. 22. 공연음란죄 벌금 300만 원, 2019. 7. 25. 협박죄 벌금 70만 원(사귀겠다던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사건 경위(그 전에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알몸 보여주기를 한 적이 있었던 점), 현재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건물 3층에서 2019. 6. 24.부터 현재까지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 중인 업주이고, D은 위 C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9. 6. 24.부터 2019. 7. 19.까지 C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고, E은 위 C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은 2019. 7. 16. 21:00경 위 C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종업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의 목과 어깨 부위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2018고단1466 피고인은 2018. 10. 25. 03: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65 피고인은 2018. 12. 14. 02:5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남자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 G(36세)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사우나 찜질방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동영상CD, H 8층 'F' 내 남자수면실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를 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2019고단165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4. 02:5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남자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I(36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마트 폰을 훔치려는 줄 알고 피고인 쪽을 향해 몸을 돌려 누운 후 실눈을 뜨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줄 알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고, 위 회사는 화장품,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C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 14.경부터 같은 해 11. 17.경 사이에 홍콩 D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재산권을 가진 메이크업 아티스트 G(H)가 출연한 A의 I 홍보동영상을 무단으로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들인 위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행사장에서 상영된 G의 동영상 캡처화면 1. 내용증명(주식회사 F) 1. 아티스트 전속계약 보증서(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 주장 이 사건 동영상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동영상의 상영은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내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거래업체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제공받아 상영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제2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동영상은 상품의 표현 방법, 촬영 기법 등에서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뷰티박람회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상영한 것은 피고인 측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를 위한 것인 점, 위 상영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영은 위 조항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동영상은 G에서 판매할 제품들의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4. 2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의 상영과 관련하여 상표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여기에 저작권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그 상영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이 사건 동영상을 베트남에서 상영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상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 주식회사 A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 2018가합525694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하였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영리의 목적'을 요하지 않고,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은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는지 여부와만 관련이 있는데, 소추요건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에 '영리의 목적'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피고인 측 제품의 홍보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3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 명의로 'D', 피고인 B 명의로 'E'로 대부업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서, 그 각 대부업체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하면서 F 이 대출상담 및 계약업무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추심 담당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에 요청에 따라 각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D(등록번호 G, 광고용 전화번호 H)의 상호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채무 원금 100만 원을 탕감받고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E(등록번호 I, 광고용 전화번호 J, K)의 상호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사이트 특정 메일 수신 화면 1. D 등록현황 조회화면 1.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등 1. 금융위원회 대부업등록 조회 1. 등록업체 통합조회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판결 전과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2, 제5조의2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