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2017. 6. 16.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새로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10:53 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C에게 "신차를 구매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차량 구입대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2017. 6. 16. 11:24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G' 어플을 이용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C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2017. 6. 16, 11:40 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F'가 전송해 준 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F'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 중 1,4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7. 6. 19.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이를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K 명의의 은행 계좌(L)로 9,535,730원, 5,995,525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N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에게 "신차를 구매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차량 구입대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 라고 말하여, 2017. 6. 19. 10:51 950만 원을, 같은 날 12:33경 600만 원을, 같은 날 15:11 경 700만 원을, 같은 날 16:08 경 1,000만 원을 각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6. 19. 11:01 경 부산진구 0에 있는 은행 개금동지점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950만 원을 건네받아 'F'가 지정한 계좌로 그 중 9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37 경 부산진구 P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5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11경 부산진구 Q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695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6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22 경 부산진구 R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2017.6.20.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9.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새로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6.20, 13:00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T 명의 우체국 계좌(U)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T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이것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직원에게 전달해주어라"라고 말하여, 2017. 6. 20. 13:30경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6. 20. 13:50경 안동시 V에 있는 W병원 응급실 앞에서 T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그곳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 K,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C, B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 진술서, 사진자료(G 대화내용), 통장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X 문자 송수신 자료, 송금영수증,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M, N를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같은 현금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T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현장에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T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였고, T으로부터 건네받으려던 현금 1,000만 원은 압수되었다가 피해자 S에게 환부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