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 아는 시행사 회장님이 경남 사천시에 250세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는 다 났고, 곧 착공할 예정이니 500만 원을 주면 이를 시행사 회장에게 전달하여 공사현장의 전기통신 및 소방공사 감리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천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 시행사 회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아파트 관련 전기통신 및 소방공사 감리용역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자신의 채권자 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G 회장이 군포시 H 인근에 조합주택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위 아파트 신축 공사의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 감리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라는 인물이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를 맡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아파트의 전기통신 및 소방공사 감리용역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9. 9.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이라는 사람이 정읍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에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 감리가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감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빌린 돈도 잠깐만 사용하고 같은 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이라는 인물은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아파트의 전기통신 및 소방공사 감리용역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9. 10. 14.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시흥시 L, 4층에 있는 M(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사장인 피해자 K에게 “내가 인천 N 땅에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기존 시공사인 O(주)에 지급하여 위 회사와의 계약을 정리하고 당신의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9. 10. 21.까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일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2019. 10. 23.까지 위 돈을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장은 이전 3년간 주변의 민원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약속대로 O(주)에 지급하여 시공사를 정상적으로 변경하고, 민원 해결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2019. 10. 21.부터 위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시공사 변경 비용 명목의 차용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11. 2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은행 채무 쪽 정리는 다 되었으나, 아직 신탁 수수료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여 착공을 못하고 있다. 서울 P에 있는 I조합에서 11억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받아야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하는 즉시 기존에 빌렸던 2,000만 원을 포함해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금을 신탁 수수료로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게 해 주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탁 수수료 명목의 차용금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000만 원, 2019. 11. 2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9. 12. 2.경 위 계좌로 800만 원, 2020. 6. 2.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금원교부내역, N 등기, 건축계약확약서, A 계좌내역, 고소인이 보낸 문자, 피의자 A과 통화한 내용, 피의자 A 신용조회, Q R조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인천미추홀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O 담당자 전화통화, 공사해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S건축사사무소 T 계약해지 관련자료 제출), 통보서 등, 수사보고(O(주) U 전화진술 관련 참고자료 첨부), 도급계약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서,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 신용정보조회,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V와의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명의 I조합계좌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