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의호(기소, 공판), 이동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최원락, 신종한, 김민정, 박정훈 판결선고 2020.3.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그 직을 가지고 2019. 3. 13.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입후보하여 재차 당선된 사람이고, C는 2019. 3. 13.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입후보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 조합장 선거일인 2019. 3. 13. 08:30경 D 투표소(2층) 앞에서 그곳에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한 성명불상의 조합원 다수와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하고, 같은 건물 1층 B 영업장으로 내려와 그곳에 대기 중인 조합원 E을 비롯한 약 20명을 대상으로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하고, 위 투표소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동하여 다시 그곳에서 투표를 하러 가거나 투표를 하고 나온 성명불상자 다수에게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21:00경 충북 F에 있는 B 조합원 G의 깻잎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조합원 H이 같은 날 20:30경 조합원 로부터 받은 돈 봉투가 지인인 J의 모친상에 부의할 부의금 봉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9. 3. 13. 09:15경 충북 K에 있는 조합원 L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센터에서 L에게 'M 지역이 C가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C가 봉투 돌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어제 7명을 보내고, 3명을 NC 처갓집에 보냈다. 그런데 M에서 C 측에서 봉투를 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감시원이 봉투를 돌리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저수지까지 도망을 갔다가 결국 블랙박스를 강탈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3. 13. 10:00경 충북 P에 있는 Q 투표소로 이동하여 그곳 투표소 안까지 들어가 투표를 관리하는 R 직원들에게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하고, 그곳에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한 성명불상의 조합원 3~4명에게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하였으며,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 3~5명 1)에게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하고 조합원 S가 듣는 가운데 위 성명불상자 3~5명)에게 '(C 후보 측에서) 어느 미친놈이 어제저녁 M에서 돈 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블랙박스에 찍혔다. 이거는 내가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지면 고발조치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C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G, I, T, U, V, L, S, W의 각 법정진술 > 1. 증인 X,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음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7번) 1. 허위사실 공표 금지 및 선거운동기간 안내 내역, 공문서 수령증 1. 문자메시지(W 수신), 문자메시지(H 수신) 1) 검사는 위 성명불상자 3~5명이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사람들이 모두 조합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S는 이 법정에서 위 성명불상자 중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조합원인지 조합원이 아닌지는 확실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그 사람들을 성명불상자들이라고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피고인이 Q 투표소 건물 밖에서 인사를 한 성명불상자 3~5명과 허위사실을 공표한 성명불상자 3~5명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인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D 투표소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A 제출) 1. 수사보고(AA 지도계장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1. B 조합장 선거 선거인수, 후보자별 득표수, 득표율, 시간별 투표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인사를 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수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각 투표소를 차례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하는 행위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연속하여서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이 Q 투표소 건물 밖에서 인사를 한 성명불상자 3~5명과 허위사실을 공표한 성명불상자 3~5명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후보자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임과 동시에 인사를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 3) 판시 범죄사실 중 L에 대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과 S 및 성명불상자 3~5명에 대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을 포괄한다. 사실 중 D 투표소 앞, Q 투표소 안과 건물 밖, B 영업장·계단에서 인사를 하는 방법과 L, S 및 성명불상자 3~5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후보 또는 C 후보 측을 특정하여 C 후보나 C 후보 측이 M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고 공표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표한 '(C 후보 측이) M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증명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충북 M에서 금품을 제공한 주체가 C 후보 측이라고 특정하거나 C 후보 측임을 전제하여 '(C 후보 측이) M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을 공표하였고, 피고인이 공표한 위 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C 측 운동하는 사람들이 봉투를 돌렸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L에게 M에서 금품을 제공한 주체가 C 후보 측이라고 특정하여 사실을 공표하였다. ) 피고인은 Q 투표소 건물 밖에서 S 및 성명불상자 3~5명에게는 M에서 금품을 제공한 주체가 C 후보 또는 C 후보 측이라고 직접 특정하여 말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S는 조합원이고 위 성명불상자 3~5명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 선거에 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위 선거에서는 피고인과 C, AB가 입후보한 가운데 사실상 피고인과 C 후보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상대방으로서는 피고인이 말한 M에서 돈 봉투를 돌린 주체가 C 후보나 C 후보 측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은 M에서 금품을 제공한 주체가 C 후보 측임을 전제하여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I는 모친이 2019. 3. 7. 사망하여 장례를 지내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자신이 속한 'AC'의 회원 H, T, U, AD, AE, AF, AG에게 2019. 3. 12. 저녁 AH에 있는 AI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다. 위 저녁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임이 끝나고 AI식당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AJ 앞에서 인사를 하고 그곳에 세워놓은 각자의 차를 타고 헤어졌는데, H은 헤어지기 전 AJ 앞에서 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AC는 친목모임에 불과하고 회원 중에는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모임 자체는 C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저녁 식사를 C 후보나 C 후보 측이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X가 2019. 3. 12. 20:30경 AJ 앞에서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헤어지는 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에도 I가 H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 다른 사람들끼리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H은 이 법정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9. 3. 12. I로부터 J의 모친상에 부의할 부의금 봉투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 주최한 저녁 모임이 끝나고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 후 G의 비닐하우스에 들렸는데 그때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서는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면서 사진을 다 찍었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얼마 후 피고인이 G의 비닐하우스로 찾아왔다. 피고인과 1시간가량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가 준 부의금 봉투가 잡혀 이를 꺼내면서 피고인이 오해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오해한 것이고 자신이 받은 봉투는 I가 준 부의금 봉투라고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의금 봉투를 뺏어 형광등에 비추어 보면서 그 봉투에 AK I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죄송하다면서 오해가 풀렸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가 이 법정에서 한 'H에게 J의 모친상과 관련하여 부의금 봉투 전달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G이 이 법정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한 'H이 피고인에게 AJ 앞에서 받은 봉투는 J의 모친상과 관련하여 I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부의금 봉투라는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봉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 있다. 실제로 J은 모친이 2019. 3. 12. 사망하여 AL 병원에서 장례를 지내고 있었다. 이처럼 H이 AJ 앞에서 I로부터 받은 봉투는 I가 J의 모친상에 부의할 부의금 봉투일 뿐, 그 봉투는 C 후보나 C 후보 측이 H에게 제공한 금품이 든 봉투가 아니다. 16 피고인은 C 후보가 선거일 10일 전쯤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한다고 들었고 선거일 3~4일 전 금품을 제공한다고 들어 B조합 AM 농기구수리센터 기사 Z, 직원 Y 등으로 하여금 M 일대에 흩어져 특이사항 감시활동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거 관련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있어 감시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고, 그 감시활동의 결과 AJ 앞에서 H이 봉투를 받은 것을 확인한 외에는 다른 금품이 오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 후보가 음식이나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X가 이 법정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 H이 AI식당 주인에게 식당 장부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C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AN 실장이 C가 선거를 위해서 적금 6,000만 원을 깼었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X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16 결국 H이 위 모임에 참석하여 C 후보나 C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C 후보나 C 후보 측이 M에서 H 외에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나그 누군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C 후보 측이) M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와 C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X는 선거일 전날인 2019. 3. 12. 밤 C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AO, AE을 포함한 8명 정도의 무리가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AE이 운영하는 AJ 앞에서 돈 봉투를 수수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X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는데 추가로 돈 봉투를 살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뒤따라온 사람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게 하여 블랙박스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AJ 앞에서 금품을 제공할 사람은 C 후보 측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C 후보 측이) M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범죄의 의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 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탁선거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탁선거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고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공표하는 (C 후보 측이) M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와 위 선거에서 C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X는 2019. 3. 12. 밤 충북 저수지에서 피고인과 Z, Y을 만난 자리에서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쫓기거나 가 H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를 빼앗긴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쫓기던 중 블랙박스를 빼앗겼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날 X를 처음 만났고 X는 친구인 Y과 Y의 직장상사인 Z를 통하여 일회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X 사이에는 피고인이 X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만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X를 상대로 그가 목격한 사실이나 블랙박스를 빼앗기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X의 차를 확인하는 등 X가 한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저수지에서 X로부터 그가 목격한 사실과 관련하여 'AJ 앞에서 돈 봉투 돌리는 것을 2개 본 것 같은데 하나는 확실하고 나머지 하나는 잘 보이지 않는다.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람 중 H을 안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을 뿐이므로, 당시 AJ 앞에 H 외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 중에 C 후보나 C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H에게 봉투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을 찾아가 H으로부터 피고인이 오해를 한 것이고 AJ 앞에서 받은 돈 봉투는 1로부터 받은 I가 J의 모친상에 부의할 부의금 봉투라는 변명을 듣고 그 봉투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H에게 죄송하다면서 오해가 풀렸다고 말하였을 뿐 H을 상대로 AJ 앞에 있었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를 상대로 실제로 H에게 부의금 봉투를 주었는지나 J이 실제로 모친상을 당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H이 한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AJ 앞에서 H이 받은 봉투가 C 후보나 C 후보 측이 제공한 금품이 든 봉투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H의 변명을 반박하지 못하고 막연히 C 후보 측이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H을 만난 시점이 늦은 밤이어서 즉시 H의 변명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고발을 하거나 AA에 구체적인 사실을 제보하며 신속한 수사·조사를 촉구할 수 있었고 최소한 선거일인 다음 날이라도 직접 C 후보나 C 후보 측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진실한지를 추가로 확인할 여유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9. 3. 13. 08:27경 D 투표소에서 AA 지도계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전날 밤 X를 만난 자리에서 AA에 전화로 2번 후보자가 돈 봉투를 돌리는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전날 봉투를 받은 사람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어떻게 할지는 선거가 끝난 후에 결정하겠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조차도 거절하였고, 더 나아가 D 투표소를 떠나 L의 오토바이 센터와 Q 투표소를 찾아가 봉투를 받은 H이 C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음에도 그 사실은 알리지 아니한 채 C 후보 측이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여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후보 측이 H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진실한지 또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는데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선거에서 C 후보 측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조합원들에게 C 후보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조합원들이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에게는 C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한 인사를 하는 행위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D 투표소 앞, Q 투표소 안과 건물 밖, B 영업장·계단에서 인사를 한 사람 중 조합원임이 확인된 사람은 E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합원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Q 투표소 안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 3~4명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S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B 영업장 등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평소와 같이 인사를 하고 D 투표소 등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과 의례적인 인사를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L, S 및 성명불상자 3~5명에게 '(C 후보 측이) M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을 말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위탁선거법 제58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위탁선거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23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인사를 하는 행위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선거운동은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인 선거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만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선거운동의 상대방은 조합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인사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이 조합원이 아니라거나 조합원 중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S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조사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책문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유도신문에 의하여 주신문이 이루어진 하자는 치유되었다. 또한 S는 검사의 재주신문과 이 법원의 보충신문 및 개입신문 과정에서 경험한 사실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유도신문에 따라 실제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충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 투표소 안과 건물 밖에서 인사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D 투표소 등에서 인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후보자가 선거일에 여러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투표소 부근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험이 있어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나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선거일 전 AA로부터 후보자가 선거일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선거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교부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감에 충북 AP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AP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AQ 투표소, D 투표소를 차례로 방문하고 L의 오토바이 센터에 들렀다. 가 Q 투표소를 방문하였다.4)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Q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투표관리관 W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D 투표소 앞에서는 AA 지도계장으로부터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제지를 당하였으며, Q 투표소 건물 밖에서는 선거일에는 원래 투표소에 오면 안 되는 데 왔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각 투표소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 전에도 B 조합장으로서 영업장에서 대기 중인 방문객에게 인사를 하여왔고 선거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대기 중인 방문객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조합장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4) 위 선거 당시 B의 구역은 충북 D, Q, AQ, AP이었고 구역마다 투표소가 1개씩 설치되어 있었다. 제5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선거 전처럼 굳이 B의 영업장에 찾아가서 대기 중인 방문객에게 인사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영업장에 대기 중인 방문객에게만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같은 건물 2층 D 투표소 앞에서 인사를 하던 도중 AA 지도계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같은 건물 1층 영업장으로 내려온 것이었고, 영업장에서 인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위 투표소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동하여 인사를 하였다. 조합장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선거일 B의 주된 사무소 건물 안에 있는 투표소와 영업장을 옮겨 다니며 방문객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6 피고인은 L, S 및 성명불상자 3~5명에게 '(C 후보 측이) M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데 피고인이 L 등에게 말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과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L은 오토바이 센터를 찾아온 사람 5~6명에게 그 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앞서 본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C 후보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고 조합원들이 누구를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또한 후보자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임과 동시에 피고인이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인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그 행위를 일상적이거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그 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며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그 역할과 활동이 조합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조합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 못지않게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 조합장직을 가지고 2019. 3. 13.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 위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인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위 선거에서는 3,829명의 선거인 가운데 3,163명이 투표하였고 그중 피고인이 1,529표(48.49%), C 후보가 1,501표(47.60%)를 득표하였는데, 피고인과 C 후보 사이 득표 차이가 28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전체 투표시간 중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이전 B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데에는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