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7 418,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동작구 G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H'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J역 부근에 숙식 제공되고 편한 일자리가 있다'라는 쪽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이다. 쉼터에서 제한되어 있지 말고 나와서 편한 일 하면서 돈도 벌고 편하게 친구들을 만나라, 너보다 1살 어린애도 있으니 안심하고 와라, 택시비를 내 주겠다, 와서 얘기하자"라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2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가출 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한 다음, 'H'에 접속하여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외모, 69, SM, 보빨, 질싸는 안됨, 콘필(콘돔필수), 사까시, 키스, 같이 샤워, 섹스 가능함, 1회 20만원, 2회 30만원' 등의 조건만남 광고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K' 채팅을 통해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협의하여 위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한 뒤 성매매 대가 중 일부(성관계 1회 5만원, 2회 8만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9. 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모텔 또는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위 모텔로 안내하여 위 I(여, 15세)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3명의 가출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총 461) 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2. 1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모텔 또는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1) 공소장에 기재된 '56회'의 기재는 '46회 기재의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하였다. 위 모텔로 안내하여 P(여, 19세)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0.경부터 2017.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명의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총 80회 정도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6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5. 2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16세, 여)를 피고인의 집으로 수 회 오게 하여 성관계를 하여 오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2016. 7.28.경 어머니와 다투고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가 달리 갈 곳이 없고 생활비도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피해자에게 "가출 청소년을 누가 고용하느냐. 최저 시급도 못 받을 거다. 공과금을 빼면 네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없다. 시간 대비 돈을 버는데 성매매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결의하게 한 다음 'H'에 접속하여 "나이 19세(미성년자), 키 166cm, 49kg, C컵, 외모는 욕먹지 않을 정도에요. 69, sm, 보빨, 질싸는 안됨. 콘필(콘돔필수), 사까시, 키스, 같이 샤워, 섹스 가능함"이라는 성매매 광고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SNS 'K' 피고인의 아이디를 알려주어 'K'을 통해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협의하고 성매수 남성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한 뒤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중 약 3분의 1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월 50만원 내지 60만 원을 공과금 월세 명목으로 추가로 받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식비 등 생활비도 피해자가 계산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L에 있는에 있는 M모텔에서 피고인이 'H'에 올린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과 'K'을 통해 1회 성교에 대가 20만 원을 받기로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후 위 모델로 안내하여 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경부터 2016.1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2017고합417)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8.29. 19:00~20:0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H'을 통해 위 A와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후 위 A의 알선에 따라 위 Q(여, 16세)을 만나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1.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모텔 또는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H'을 통해 위 A와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후위 A의 알선에 따라 위 P을 만나 성매매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2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P과 5~7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S,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및 수수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수남 B에 대하여) 1. A와의 U 대화내용 1, 2 및 각 첨부서류, 피의자 P 작성 성매매 내역 범죄일람표, 각 AV 메신저, Q 특정 신체부위 사진, Q 작성 메모, 성매매일람표, 피의자와 여자친구 U내용(T과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영업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5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들(2017고합418 사건의 I, R, S, 2018고합6 사건의 Q) 이 모두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였고, 피고인 A가 이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또한 겹쳐 있으며, 알선 영업의 방법과 내용도 동일한바, 피고인 A는 판시 제1. 나항 및 라항 범죄사실 기간 동안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각 기소되어 병합된 판시 제1. 나항 및 라항 범행을 포괄일죄 관계로 인정한다] 2)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내지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액 산정근거] 가.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이득액 I의 경우: 197만 원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이득액 진술] R의 경우: 50만 원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이득액 진술] S의 경우): 15만 원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이득액 진술] Q의 경우 4): 240만 원 [피고인 A는 2016. 9. 중순 무렵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5) Q 이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 20만 원 중 5만 원씩을, 30만 원 중 8만 원씩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Q 이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 20만 원중 7만 원씩을, 30만 원 중 10만 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은 성매수남의 신고로 단속되면서 피고인 A가 Q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이득액 3) 이상 2017고합418 사건 4) 2018고합6 사건 P의 경우: 574만 원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이득액 진술] T의 경우: 40만 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40만 원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인 I 등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직접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직접 모집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Q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의 'H' 광고글에는 성매매할 여성의 나이가 '19세 (미성년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Q가 미성년자인 점을 성매수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진술한 점, Q는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으로서, 미성년자인 점이 성매수 조건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직업(피고인이 W에 다니고 있다는 점)과 성매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A, Q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Q 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6년 ~ 10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 기본영역(3년 6개월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14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철저하게 막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의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가출 청소년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위해 유인, 권유한 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어린 가출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 청소년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 외에도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해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