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9.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13:5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D 운행의 E 봉고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10.경부터 2019. 7. 15. 경까지 사이에 합계 3,161,51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하거나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27세) 운행의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6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2019. 5. 22.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 18:03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북광주검사소 인근 도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H 운행의 I 갤로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23.경부터 2019. 6. 21. 경까지 사이에 합계 3,487,19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하거나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65세) 운행의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6. 2.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 13:03 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인근 도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K 운행의 L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6. 3. 경부터 2019. 7. 10. 경까지 사이에 합계 2,356,95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하거나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여, 61세) 운행의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2,991,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2019. 7. 23. 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7,23,11:48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고등학교 ㅣ근 도로에서 PSM6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Q 운행의 R 티볼리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Q(여, 66세) 운행의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2,1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각 사고 영상 자료 1. 각 사고 접수내역 자료 1. 내사보고 (사고 당시 O고등학교 교차로 방범 CCTV 영상 확인 내용), 내사보고(U에 있는 V어린이집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영상 확인 내용), 내사보고('보험서류 기록' 별첨),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서' 제출: D의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진술서' 등 자료 제출: K의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서' 제출: H의 진술서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