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무네거리 쪽에서 돌다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부사오거리에 이르러 E 쪽으로 좌회전을 해 E 쪽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D의원 앞 도로의 2차로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고,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도로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위 E 쪽 도로의 1차로를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72세)의 G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의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보험사 관련 서류 미첨부 및 보험사 보상 담당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물적 피해 확인 등),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위 E 쪽 도로의 1차로를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 등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결코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이 사건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고, 이에 위 구급대원이 "과실비율 같은 것은 우리가 모르고 경찰이 알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거니깐 경찰에게 조치를 취하고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사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34어0964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동서변사거리 쪽에서 무태사거리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3: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판시 화물차를 처분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 서구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트랙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채권양수인: 동양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 금 2,290만 원(대출 잔액: 20,901,177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4. 5. 28.경 위 차량에 피해 회사 명의로 1,603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동양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입금표, 채무자원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1.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 각 자동차등록원부(D),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대출심사표 등, 자동차등록증(D),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구입을 위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며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차량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결국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 등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이용되어 또 다른 범죄에 제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할부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부업체에서 약정대로 차량을 처분하는 바람에 결국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그 차량을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은닉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214호 'E'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판매 및 알선을 하는 팀장, 피고인 B은 그에 소속된 딜러이다. 피고인들은 실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상품'으로 손님을 유인한 후, 다른 차량을 소개하면서 실제 판매가액보다 현저히 부풀린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7. 11. 28.경 속칭 미끼차량인 'F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을 1,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얘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에 인천 남동구 H매매단지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I매매단지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보크 차량은 저당이 4,000만 원 가량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5,000만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끼차량인 위 이보크 차량에 대한 매입의사를 포기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J 티구안' 차량의 정보를 전송받은 다음 실제로는 판매금액이 2,110만 원에 불과한 위 차량을 마치 3,400만 원에 판매되는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 이전비 등 명목으로 130만 원 등 합계 3,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이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끼차량 광고사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메시지 사진, 상환스케줄 조회, 이체내역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다른 차를 팔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하위 직원인 K에게 거짓 자백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2017고단1089] 1. 2017.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 구사거리에 있는 어느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1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삼거리까지 약 1km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계 구사거리 쪽에서 호계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553] 3. 2017.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7.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1, 2항 기재와 같이 2017. 5. 2.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산동성 앞길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 36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에 걸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 적발보고서 관리(음주 3회 근거),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5. 2.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7. 11.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잇달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와 같이 잇달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1회의 이종 전과만 있었던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 2018. 4. 14. 22:5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18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4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4. 23:30경 위 C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청소년의 연령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였음'을 시인하고 위 F로부터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자인서 용지의 대표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위반내용란에 '2018. 4. 14. 신분증 확인하지 못하고 소주, 맥주를 판매함', 확인자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자인서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22. 14:3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청주상당경찰서 경위 J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한 후 말미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G의 사서명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L의 확인서 1. 현장에 있던 청소년 명부 1. 자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서명위조죄, 위 조사서명행사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4건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로써, △△병원 응급실에서 2018.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주 1회 당직의사로 임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 18:0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병원 당직실 겸 탈의실에서 당직근무를 위해 의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병원의 간호사 및 행정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옷장이 보이도록 피고인의 휴대용 와이파이기기를 침대에 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거치시켜 고정한 후 동영상 촬영모드를 작동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옷 갈아입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며 자리를 비켜주고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위 휴대폰을 발견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영상 캡쳐사진, 녹취서 원본, 녹취음성파일(CD)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복원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2018고단598 1. 피고인은 2017.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06:00경부터 12:00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처였던 피해자 C(여, 당시 42세)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다 보았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등과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단골 손님과 모텔에 간 적이 있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뺨을 때리고, '다 부셔버린다. 표시 안나게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때리고, 화분을 바닥으로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2 2.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약산로 4에 있는 KT사거리 교차로를 삼문동 방면에서 내이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차량 신호등이 황색의 등화인 상태에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늘골골절 및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창원교도소 수용중인 사실,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판결문 2019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 조사),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K에게 심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의 원인 및 동기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상해 피해자가 이혼하여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될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의 과실이 일부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2 03:40경 부천시 B건물, 7층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에서, 맥반석 돌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누워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우나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 및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는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판시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인 'C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판시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다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앞으로도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2018고합2] 피고인은 2018. 3. 2. 17:40경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75세)이 운영하는 F슈퍼에서, 같은 날 피해자와 마을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전부 귀가하여 위 슈퍼 안에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평상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니 실수하지말고 그만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상의 목덜미 부분을 강하게 잡아 당겨 위 슈퍼 안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헤집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내 찰과상 및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4] 피고인은 2018. 3. 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D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14, 16, 17)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2부) 1. 현장사진 [2018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치상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75세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사강간치상 범행 직후 이웃 주민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오로지 그 상황을 모면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유사강간치상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유사강간치상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유사강간치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왼편 가스계량기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개, 현금 1만 원 권 15장, IBK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19:55경 위 B아파트 E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 지갑에서 현금 1만 원 권 2장과 1천 원 권 10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사진, 현장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거침입죄, 절도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거침입죄와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9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2월 나. 판시 제2죄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죄를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7. 10.말경 문경시 B, C, D의 1,746m²의 면적에서 시가 합계 672,190원 상당의 127본의 입목을 벌채하고, 2. 2017. 11.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문경시 E의 13,106m²의 면적에서 시가 합계 943,870원 상당의 778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채한 지역에 조림을 완료한 점, 1993년부터는 동종 벌금전과 200만 원이 유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7:30경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소재 입석마을 삼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B(여,52세)로부터 피해자의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받자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각자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그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본네트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왼쪽 다리를 문틈 사이로 내밀자 손으로 운전석 문을 밀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내리자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가락 표피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각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낫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승용차 문으로 밀치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손 부위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우측엄지 염좌, 우측손가락 표피박리, 좌측 종아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그 후 피해자의 동행인이던 C에게 낫을 빼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9:5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