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과 보험설계사 B은 일반재해로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급부금'이라는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장해급부금'이라는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왕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환을 마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해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1. 4. 29.부터 2011. 5. 27.까지 피해자 KB손해보험의 (무)LIG매직카운전자·보험 등 10개 보험에 가입하고, B은 피고인에게 보험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받을 보험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오랫동안 서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허리부분 통증이 마치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실수로 넘어져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은 것처럼 가장하여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도 청구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6. 2. 및 2011. 7. 1.자 입원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1. 6. 2.경 B으로부터 소개받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D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011. 5. 30. 2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거지 목욕탕에서 실수로 미끄러져 허리를 욕조에 부딪쳤는데,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거짓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등의 진단을 받고, 2011. 6. 30.까지 29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1. B으로부터 소개받은 대구 서구 F 소재 G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허리에 통증이 계속 있다"고 거짓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7. 15.까지 15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7. 15. 피해자 우체국 등 9개 피해 보험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및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1. 7. 18. 입원급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8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9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819,800원 상당의 입원급부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1. 9. 14.자 입원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1. 9. 14. B으로부터 소개받은 대구 서구 F 소재 G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저번에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허리에 계속 통증이 있다"며 거짓말하여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9. 24. 까지 10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0. 28.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1. 11, 2. 입원급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7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8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458,030원 상당의 입원급부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1. 12. 8. 자 입원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2. 8. B으로부터 소개받은 대구 서구 F 소재 G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저번에 목욕탕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며 거짓말하여 "척추 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받고 2011. 12. 19. 까지 12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5. 21. 피해자 우체국 등 7개 보험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2. 5. 22. 입원급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7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3,065,000원 상당의 입원급부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MRI CD를 준비하라. 진료를 받을 때에는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누워 일어난다. 아침에 세수를 할 때 허리를 잘 숙이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1. 12. 16. 대구 H 소재 I병원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신경외과 전문의 J 교수에게 "2011. 5. 30. 욕조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여러 병원에 입원을 했다.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누워 일어난다. 아침에 세수를 할 때 허리를 잘 숙이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척추의 장해 항9호(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여 지급율 10%에 해당함"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5. 21. 피해자 푸르덴셜생명 등 6개 보험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푸르덴셜생명으로부터 2012. 5. 23. 장해급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6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5,475,370원 상당의 장애급부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분석내용,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A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각 진료기록부 분석 결과, A 의료자문, 보험금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별책(증거목록 43 내지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5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