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6개월 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카드대금 지급 연체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5:4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를 잡아 뜯고, 팔찌를 차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과도 끝으로 툭툭치며 "빨리 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로부터 시가 합계 3,578,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체포현장 사진,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과량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과도를 소지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를 소지, 이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112에 최초 신고를 할 때부터 '모자 쓰고 마스크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목걸이와 팔찌를 떼라면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갑자기 오른 손으로 칼을 꺼내들며 옆구리에 대었다'. '오른 손에 쥔 칼로 팔찌를 가리키며 "빨리 풀어"라고 위협했다'는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및 정신감정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졸피뎀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는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특이한 정신증세들을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로서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F 작성의 정신감정서), 피고인은 G의원에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병명으로 2014. 1. 20.부터 2014. 9. 5.까지 수면제(졸피람 10㎎) 최대 하루에 3알까지 처방받았던 환자로 최장 21일까지 총 35회 진료를 받았고, 처방 후 분실 등의 사유로 일주일 안에 재내원하여 재처방을 원하였으나 2014. 9. 20.자로 마지막 진료를 받았고(증거기록 150쪽), 이 사건 범행일 4일 후인 2014. 10. 21.부터 홍성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10. 28. 및 11. 11. 진료 후 약을 처방받은 점(청구전조사서 16쪽, 피고인은 2009. 및 2012.에도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일 후인 2014. 10. 19.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H의원에서 수면장애, 우울증약을 1주일-2주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의원에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의사가 "환자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필요시 압수수색영장을 받부받아서 가지고오면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여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졸피람(성분명 졸피뎀) 과량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람을 과량 복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2개월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돼지 축사에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어 위 축사 옆에 있는 피해자 집의 위치나 가정 형편 등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물적 피해 역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물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 상당 기간 동안 불면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고 수면제(졸피뎀)를 처방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 과량 복용으로 일시적인 판단력 장애, 기억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를 보였을 수 있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월세 및 카드대금 미납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고 싶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