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63 피고인은 2022. 9. 19. 16:3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 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담배 구입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편의점 안으로 던진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주워 피고인의 차량에 던지자 화가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휴대전화를 든 왼 손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561 피고인은 2023. 2. 28. 15: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 와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너 합의금 받고 싶어서 그러지?, 합의금 받고 싶으면 나한테 빌어봐!”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드는 등 약 16분 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복사 및 확인), CCTV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매 2023고단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참조). 또한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없다 나가라’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피해자도 맞받아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2회 치켜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증인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찾아와 ‘젊은 형씨, 담배 좀 줘봐’라고 말하였고, 담배구입 이후에는 사건 관련돼서 방문을 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너 합의금 받고 싶어서 그러냐. 합의금 받고 싶으면 나한테 빌어봐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1번 드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편의점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23. 2. 28. 15:5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입하였음에도, 편의점을 나가지 않고 계속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경찰관들이 출동한 같은 날 16:06경까지 위 편의점 계산대 앞 쪽에서 서성이는 모습,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치켜드는 동작을 두 번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당시 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이 서성거리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위 편의점에 던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위 담배꽁초를 던졌으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의 합의를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갔으나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서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2회 손을 치켜는 등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7. 9. 21.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폭행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폭행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