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는 광주시 D 임야 1,008㎡에 대해 위 C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E과 명의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위 E이 사망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목적으로, 2018. 10. 20.경 광주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 대리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용금 및 공사대금 최종 대금 정산서’라는 제목의 문서 상에 각 차용금 등의 명목을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채무자 E의 ‘인’란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차용증서’상 차용금란에 일금 일억팔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차용금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하고 확약하면서 차용증서에 서명날인한다’는 내용 및 작성일자를 ‘2015. 8. 20.’로, 채무자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채무자 E의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7. 경기도 성남시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I,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차용금 및 공사대금 최종 대금 정산서, 차용증서, 부동사매매계약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등록면허세,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광주시 D 임야 1,0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그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내막을 알고 있는 G의 진술이 있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망인 및 자신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명의신탁을 권유하였던 사정, 이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사실과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망인이 쓰러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피고인이 요청하였던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G은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G의 진술은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을 들었다는 망인의 처 H의 진술과도 그 진술 범위 내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이전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였던 J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해당 토지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고, 명의변경 등이 있었지만 실제 소유권자 및 개발행위자는 피고인이라는 말 외에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J의 진술도 G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G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명의신탁을 해주면 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실제로는 망인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망인에게도 명의신탁수수료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제 지급 여부나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처 H는 ‘명의신탁 수수료로 고정적, 정기적인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인에게 명의신탁 수수료가 지급된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G과 H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위 진술자들은 어디까지나 제3자로서 정확한 거래내역이나 지급방법, 계좌 등까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위 명의신탁 수수료가 지급된 거래내역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G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선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피고인 또는 그 처가 재산세를 추후 정산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망인의 처 H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재산세가 정산된 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진술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계좌거래내역상 피고인이 2018. 10. 1.경 망인에게 5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실제로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위 진술자들은 제3자로서 그 정산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보상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계좌거래내역상 재산세 정산내역이 매년 정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진술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여러 통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G은 ‘개발행위의 진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매 3개월마다 받아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망인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례가 적으므로 G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망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이례적으로 많이 발급받은 사실(조회기간인 2015. 1. 1. ~ 2018. 12. 31. 내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9차례나 발급되었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망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직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방법 외에도 망인 명의의 차용증 등 채권 원인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 등기를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가압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니더라도 망인 명의로 작성된 위 차용증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도 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그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G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기본적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의 진술의 아주 세밀한 부분의 오류나 불분명함을 탓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방법, 처리계획, 구비서류 등을 제3자인 G이 세세하고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반면에, G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과 망인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고 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망인이 납부한 후 피고인이 추후 정산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G이 제3자로서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에서의 오류나 불분명함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반면에, 피고인은 망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등의 원인서류를 바탕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으나, 위 차용증 등의 채권 원인서류에 부합하는 실체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망인이 오랫동안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역에 부합하는 차용증은 작성해두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차용금 명목에 부합하는 금원이 실제로 망인에게 지급된 객관적인 거래내역을 찾기도 어렵다. 또 피고인은 망인이 매매대금을 추후 지급하겠다고 하여 망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친동생도 아닌 망인을 위하여 별다른 대가나 물적 담보도 없이 위와 같이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2016. 6. 16. 피고인의 처인 M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N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또는 그 처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를 향유하며 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문서의 위조 및 그 행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과 망인의 관계, 앞서 본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위, G 및 H의 구체적인 진술, 고소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의자인 망인 또는 그 상속인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망인 명의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G은 피고인은 망인이 2018. 10. 14.경 쓰러지자 망인이 사망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아오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망인의 처인 H에게 피고인이 망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차용증 등의 원인서류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H가 당시 경황이 없어 그 서류들을 작성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G에게 차용증서, 정산서 등의 원인서류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의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피고인도 ‘망인의 처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주지 않자 G에게 차용금 및 공사대금 최종대금 정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72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망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등 정산서나 차용증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망인이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맡겨놓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재산세 납부 등 행정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전후로 허위의 채권이 기재된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까지 포괄적,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특히 망인이 자신의 사망 후 상속인인 처와 자녀에게까지 허위의 채무가 승계될 우려가 있는 정산서나 차용증서의 작성까지 미리 포괄적,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K이 망인 명의로 이행각서, 차용증서, 약속어음 등을 위조한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차용증 및 최종대금 정산서의 위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그 문서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였던 반면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망인 명의의 위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G의 분명하고 명확한 진술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므로, 이를 동등하게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명의신탁 부동산을 되찾기 위하여 차용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사법질서까지 어지럽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본래 자신의 소유이던 명의 신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되찾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새로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