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3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7. 2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C 2층 조리생활반에서 피해자 D(18세) 일병에게 “스턴건 맞아 볼래, 가만히 서 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5. 하순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18세) 일병에게 “팔꿈치로 명치를 눌러 볼 테니 10초만 버텨봐라”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약 10초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하순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18세) 일병에게 “철모 쓰고 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철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전투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철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군대 후임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 및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후임병사인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와 더불어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소속 부대 생활관이고 이는 군사기지 내지 군사시설에 해당하므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16:4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교차로를 경남은행 본점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펴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마산역 광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로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7,249,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견적서(E), 진단서(D), 진단서(F) 1. 컴퓨터 조회 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D과 택시 승객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로 집행이 유예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한 6월의 형이 추가로 집행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클럽 DJ로 활동하던 중 2020. 7.경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알게 되어 2020. 12.경부터 2022. 5. 4.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6:55경 순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여자와 조건 만남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 “가만안둬, 씨발년아, 니가만안둬, 내가 한방에 터트려줄게, 기다려, 니슬리퍼 쳐 껴안고 울었던 내가 븅신이다 쓰레기야, 내가 니 터트리고 자살하면, 니 그땐 알겠지, 기달려 씨발년아 진심으로 난 마지막이 니좆되게 하는거니까 개새끼야, 가만안둬, 나아빠한테, 보낼게 니걸레같은걸,ㅋ, 죽어서 후회하지마라 좆밥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의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의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3. 16:2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은 여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징역갔다가 나오면 니네 다 뒤진다, 느그 오빠한테 사고나기전에 보낸 문자고, 니 우리아빠한테 그만 문자해라, 진짜 느그 다죽여블고, 1년 징역 받을거 2년받아블 생각하고 있으니까 씨발람들아, 느그 진짜 즉여블 기전에 눈에 띄지마라 씨벌럼들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1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16: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7세)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3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5: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50-1

범죄사실 B은 평택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B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 3.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고래축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개조하여 1만원을 게임기에 넣으면 모니터 오른쪽 하단 부위에 게임 포인트가 1만점이 부여되며 버튼을 누르면 '릴'이 회전하여 화면에 맞추어진 그림에 따라 고액 배당이 되고, 1만점당 환전이 가능한 경품 책갈피 2개가 배출되는 일명 '릴게임'을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 책갈피를 1장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어 업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리안내, 커피제공, 심부름, 경품 채우기 등의 일을 함으로써, B이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전 공동피고인 B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신고, 비틀거리며 간다. 이매지하차도 방향으로 간다. (차량번호 1 생략) 벤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1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안 하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이를 거부하고, 위 경위 D, 경장 E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후 재차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측정 장소를 이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15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리스차량을 반납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과 농업으로 'H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영업사장이라는 직책으로 게임장 홍보 및 손님 유치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 I, J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고, K은 위 게임장의 이른바 바지사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G, K, I, J와 공모하여 2012. 2. 8.경부터 2012. 3. 10. 경까지 (단, 피고인 C은 2012. 3. 8.경부터) 광주 서구 L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관련된 공범들에 대하여 이미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점, 이 사건 환전행위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08

범 죄 사 실 2014고단5108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발가게에 이르러, 잠겨있는 가게 뒤쪽 출입문을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와 핀셋을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 맥가이버칼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5㎏ 가량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1개를 들고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06 피고인은 2015. 7. 12. 01:5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후문 경첩을 손으로 빼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7,72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인수증,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5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4월~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6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3. 23:30경 부산 동래구 B 도시철도 C 2번 출구 맞은편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딸에게 어깨동무를 한 일로 피해자의 남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 F을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30. 이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14-1

범죄사실 2015고단751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부터 2015. 10. 15.까지 위 게임장에서, '수' 게임기 47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조작기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기 화면에 독수리가 나와 3개의 동그라미에 각 세자리 숫자 3개를 제시하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계산하여 일의 자리 숫자가 제일 높은 숫자를 선택하면 승리하게 되며, 승리할 경우 포인트가 누적되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E은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고 일당 1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639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16. 오후경 부산 서구 F 앞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의 알선으로 1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7. 17:00 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H의 알선으로 I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6. 저녁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8, 18,20:50 경위 M모텔 707호에 있는 장식장 안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겨있는 빨대 1개를 성냥갑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2016고단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감정의뢰 및 회보서(D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 사진 1. 피의자 양팔사진 1. 감정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압수된 현금 상당액 공제하여 추징)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교정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선행행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6: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을 하동경찰서 방향에서 읍내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동 전통 5일장이 열린 곳으로 도로 폭이 좁고 도로 좌․우측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75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별첨), -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등), - 입원초기평가지 등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전방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하동군 관제센터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 CCTV)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충격부분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초진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노점에서 설치한 파라솔 기둥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접힌 파라솔이 있었으나, 피해자보다 도로 바깥쪽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무엇인가를 충격하는 소리가 난 직후 피고인이 ‘어이구. 아이 거….’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노점이 열린 시장길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이다. 1. 주차장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1:4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5층 옥상 주차장에서, 판촉물을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으로 짐을 옮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차량 내부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4: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고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9:25경 부천시 B 주차장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하였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로로 인한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그밖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운영하는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장의 이전 문제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고철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11. 12. 15:00경 위 'G' 공장에서 H 3 톤 트럭 및 I 1톤 트럭 적재함에 위 공장에 있던 합계 약 2,670kg 상당의 종이를 함께 싣고, 3톤 트럭은 위 공장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고 1톤 트럭은 피고인 A이 운전하여, 파주시 K 업주 L에게 위 종이를 현금 약 480,6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종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11, 16. 16:00경 위 'G' 공장에서, I 1톤 트럭 적재함에 위 공장에 있던 합계 약 370kg 상당의 고철을 함께 싣고, 피고인 A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위 'K' 업주 L에게 위 고철을 현금 약 155,4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량증명원 1. 사진 1. 전과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됨) 양형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A, B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C은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유심 1개당 3만 원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 본인개통동의서 등을 전송함으로써,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선불유심(B), (전화번호 2 생략) 선불유심(C), (전화번호 3 생략) 선불유심(D)을 각각 개통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공소장 1. C 회신자료(A) 1. D 회신자료(A) 1. B 회신자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경쟁업체인 ‘D’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F', 'G', 'H', 'I', 'J', 'K' 등 10여 곳을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들에게 피해자가 L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D 사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 배달기사들도 감염되었을 수 있으니 배달대행을 부를 때 조심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배달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기 전에 ‘피해자가 일행 2명과 함께 L 병원 외부에 서 있는 장면’, ‘위 일행 중 1명이 위 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지인으로부터 전달받고, 피고인의 사무실 앞으로 병원 구급차가 다녀갔다는 제보도 받아 피해자나 그 직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기는 하나,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위 거래처들이 문을 닫을 경우 피고인의 업체도 피해를 입게 되므로 예방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3세)이 업주로부터 신고 내용을 듣고 있던 중, E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