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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택배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숨겨놓은 지하자금을 현금화하여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준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6. 11. 30.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G에게 '정부에서 숨겨놓은 지하자금 수조원이 있는데 그 돈을 현금화시켜 25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 5억 원을 지급하고, 차용한 돈 1억 원도 2016. 12. 15. 까지 지급하겠다. 1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서울 강서구 H, I호를 제공하고, 지급약속을 어길시 위 부동산을 피해자의 소유로 인정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A는 2016. 12. 8.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비자금 관련 작업비가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5억 원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D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B,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판시 부동산의 명의자 및 실제소유자는 K이고, 위 피고인이나 E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지분이나 권리도 없다는 부분)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제2회 대질, 각 J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B, C,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피고인 A에 한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확인서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45면, 피고인 A에 한하여) 1. 고소장(첨부 차용증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및 내역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0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이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D에 에대하여] [유형의 결정]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허황된 주장을 하면서 상피고인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편취한 돈은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이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상피고인 D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허황된 주장을 하면서 상피고인 A와 함께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상피고인 D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상피고인 D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전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이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제공할 수 없는 담보의 제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이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1:2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신촌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 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시가 4,136,5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21:20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사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적용법조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 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제2호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조 제10호만 적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9. 11. 24. 21:20경 엑센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오른 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가 발생하도록 사고를 낸 뒤 40m 정도 떨어진 곳에 가해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차량으로 돌아왔다 사고현장은 양 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두 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사고시간은 21:20경으로 다른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었다. 사고현장에는 가해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비산물이 있었고 그 비산물은 피해차량이 주차된 곳 부근에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고시간과 현장의 상황, 비산물의 양과 크기 등을 고려하면 비산물의 상황은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으로 돌아와 사고현장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고인의 아들이 사고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위 목격자가 목격한 운전자의 모습과 달라 다시 추궁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의 운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 후 1시간 50분 정도가 지난 2019. 11. 24. 23:12경에야 피고인이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76

범죄사실 B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등 총 5개 호실을 임차하여 T, 'J'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간에 손님 예약, 안내, 수금 등을 하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B과 피고인은 함께 2019. 8. 6.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K', 'L'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M과 N 등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 P, N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업소광고사진, 단속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단기사용계약서, 휴대폰문자메시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고, 가담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영업규모, 영업기간, 영업형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31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홍길 판결선고 2020.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농구선수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2:1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1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공연음란)발생보고, 내사보고, 발생현장 및 피의자 모습 사진, 112신고부서통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처리통보서, 아파트 입/출차 내역, 이전공연음란현장 발췌사진, 압수물사진, 신고자 촬영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 처벌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에 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0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신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합류지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톨게이트 앞 공항방향 19.4km 지점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고속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13조 제2항(차마의 통행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히 귀가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관이 제지하기까지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사안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위 처벌전력은 약 15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중독 상담치료를 받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제지에 순순히 응하였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BMW 320d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대출잔액: 19,419,458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17.경 위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2.경 충북 청주에 있는 불상의 카센터 업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대신 위 자동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채권 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등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0:1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에스툼浩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에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행들의 진술) 1. CCTV캡처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2:0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씨발! 언제까지 기다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 나타난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0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내 환자 구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7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14. 1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들어간 후 그 무렵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돼, 죽어"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베개를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7:50경 화성시 B건물 입구 앞을 지나가는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1 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4. 00:19경 남양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2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1: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09. 2. 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증거기록 37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혈중알콜농도(0. 047%),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9

범죄사실 1. 무등록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기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2. 24. 14: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000원을 투입하여 경품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경품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경품을 진열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2019. 2. 2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 14,900원 상당의 레트로 게임기 등을 경품으로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2019. 6. 26.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1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뽑기방 내에 크레인 게임기 9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 안에 판매가격 30,000원 상당의 휴대용스피커, 판매가격 17,220원 상당의 핸드블랜더 등을 경품으로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레트로게임기검색, 게임기내 경품 등, 경품핸드블랜더 검색), 레트로게임기 E사이트 캡쳐화면, 핸드블렌더 F사이트 캡쳐화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등과 관련하여 2018. 8. 22.부터 2019. 7. 30.까지 5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규모와 영업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0: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를 거부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E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행동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 해 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쥔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다시 손톱으로 위 E의 손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 사진 1. 현장 촬영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00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계속 해 왔고, 결국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6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69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2:26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피부관리샵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 음부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등), 피해자 진술녹화 CD, 현장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장소, 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읍 봉리에 있는 포산중앙사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전주시 완산구 D, 2층 E호에 있는 F에서 환전, 손님들 간의 포인트 매매 등을 통해 손님을 유치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을 마련하는 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의 명의로 게임장을 임차하는 등 명의상 업주 역할을 하며 게임장 운영을 돕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환전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고 환전을 하기로 하였으며, G은 종업원으로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A, C에게 연결해 주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포인트 매도를 원하는 손님의 포인트를 다른 손님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과함께 위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9. 6.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F에서 '꿀꿀이 포커' 게임기 30대, '여신성' 게임기 20대, '여신성2'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후 10,000 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등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과함께 위 역할 분담에 에따라 2018. 9. 6.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F에서, 손님이 게임기 하단의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하단의 'CREDIT' 창에 점수가 생성되고(1,000원 원= 1,000점), 시작버튼을 누르면 1회 100점 또는 200점씩 베팅을 하여 화면 속에 있는 트럼프 카드 5장이 오픈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고, 취득한 점수는 화면 우측 하단의 'BANK' 창에 적립되는 방식의 위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 사이에 서로 게임점수를 매매한 경우 태블릿PC를 이용해 각 손님 사이의 게임점수를 차감 또는 적립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과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과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융거래정보 첨부),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환전 관련), 태블릿PC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진술 관련), 압수당시 현장사진, 압수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 B은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처벌과 1999. 7. 9. 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과 2002. 6.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의 동종 전과를 보면, 1999. 3. 1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4. 9.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1. 4.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4. 1,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의 동종 전과를 보면, 2004.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실제 업주인 점과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로 요소수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그 운영에 도움을 준 점, 처음부터 환전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운영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건강상태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철학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대구에서 C 회사과 같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였고, 공사대금 260억 원을 받을 것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과 함께 대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 분양한 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 경 동거녀의 아들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9,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확인 건), 수사보고(D 계좌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F 확인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통장사본, 수표사본,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 금액, 오랫동안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12년경 1,000만 원을, 2019. 6.경 5,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변론 종결 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