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일을 하는 L과 공모하여, 중고차 수출업체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다음 이를 자동차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L은 피고인 A, C에게 차량을 렌트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C는 2011. 11. 4. 20:00경 서울 서초구 M빌딩 305호에 있는 피해자 ㈜N 중고차 수출입업체 사무실에서 위 회사 본부장 O에게 P 제네시스 차량을 월 200만 원에 대여해 주면 기일 내에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는 대여기간 내에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 C는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일을 하는 L과 공모하여, 중고차 수출업체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다음 이를 자동차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L은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렌트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1. 11. 11. 16:00경 피해자 ㈜N 사무실에서 위 회사 본부장 0에게 Q BMW530i 차량을 월 200만 원에 대여해 주면 기일 내에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대여기간 내에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B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D는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등록명의자와 매매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⑴ 2011. 11. 10. 14:00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편취한 P 제네시스 차량을 9,0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⑵ 2011. 11. 11. 19: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홈플러스 1층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B이 편취한 Q BMW530i 차량을 8,0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2011. 11. 11.경 제3의 가. ⑵항과 같이 Q BMW530i 차량을 취득한 직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점유 및 운행 허락서와 포기각서, 자동차인계(점유) 및 소유권변경 동의각서의 각 소유자와 각서인 명의를 B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차량이 B의 소유인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1. 11. 12. 00:20경 하남시 신장동 소재 하남시청 정문 앞에서 R에게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D는 2011. 11.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동수원IC 입구에서 S에쿠스 차량을 이전등록 절차 없이 T에게 3,400,000원에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차량을 알선 매매함에 있어 등록명의자와 매매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⑴ 2011. 11. 1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U에서 D로부터 제1항과 같이 A이 편취한 P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매매를 알선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고, ⑵ 2011. 11. 11. 23:30경 하남시 신장동 소재 하남시청 정문 앞에서 D로부터 제2항과 같이 B이 편취한 Q BMW530i 차량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V에게 매매를 알선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는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차량을 알선 매매함에 있어 등록명의자와 매매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1. 11. 11. 22: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동신아파트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B이 편취한 P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매입하게 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G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등록명의자와 매매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1. 11. 11. 23:00경 평택시 서정동 557-130호 삼성쉐르빌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편취한 P 제네시스 차량을 F의 알선으로 11,0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H은 차량등록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E으로부터 제2항의 Q BMW530i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1. 14. 11:30경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피고인 H 운영의 'Z'에서 차량등록증 발급대행 위임장 서식의 위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AA 명의로 기재한 뒤 A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W으로 하여금 2011. 11. 14. 14:00경 광주시 장지동 214-7에 있는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R의 진술부분 1. R, X, T, AA, 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점유 및 운행허락서 등(증거목록 순번 4, 18번), 차적조회,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C, D, E, H):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H: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