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횡령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합118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7.경 부산구치소에서 위와 같이 구속 수감 중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던 D를 알게 되면서, D에게 "내가 법조계 유명 인사를 잘 알고 있는데, 돈을 쓰면 그 사람을 통하여 법무부 직원에게 부탁하여 석방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내가 사채도 했고, 보이스피싱도 해서 돈은 많이 있으니, 당신이 출소하면 내가 특사로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11. 하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 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 있는 법조계 유명 인사를 잘 안다. 그 사람이 전에도 구속된 사람을 몇 번 석방시켜 준 적이 있는데, 돈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법무부 직원에게 부탁을 하여 크리스마스 특사로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법조계 유명 인사를 만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까 우선 착수금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조계 유명 인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법무부 직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형기 종료 후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법조계 유명 인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014고합230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E1에게 정수기 임대차계약 체결시 명의대여를 허락받은 일이 없었음에도, 가. 2011. 8. 27. 부산시 수영구 F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웅진코웨이사와 정수기 1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란에 "E", 관계란에 "가족", 확인란에 "본인 E는 계약 내용을 확인함"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정수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나.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정수기 판매 담당 사원에게 E 명의의 "정수기 임대차 1) 공소장에는 위 성명이 'G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E'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계약서"를 접수하여 행사하고, 다. 2011. 8. 27.부터 2012. 5. 25. 까지 정수기 임대요금 29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2014320₂ 3. 도박 피고인은 2011, 1. 4.부터 2011. 3. 17.경까지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H'에 회원가입한 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J), 유한회사 K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L), M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P)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900,000원의 도금을 송금한 뒤 이를 판돈 삼아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한 뒤 우연의 방법에 의하여 배당금을 취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번) 1. 계약서 1. 수령증 1. 현금보관증 1. 현금수령증 1. 무통장입금증 등 1. 통장거래내역 2014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수기 임대차계약서 2014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결과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번)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정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돈 중 피고인의 활동비 및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한 2,000만 원과 법조계 유명인사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에 관해서는 그 전액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함],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 도박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 도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 도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금액 135,000,000원의 배상을 명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알게 된 D와 그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법조계 유명 인사를 통하여 법무부 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D를 석방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조계 유명 인사와의 교제비, 성공 사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피고인이 법조계 유명 인사와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통하여 법무부 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D를 석방시켜 줄 아무런 2)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 도박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며,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는 그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4. 7.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사나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법제도에 대하여 무지하고 가장인 남편의 구속 수감으로 인하여 매우 절박하고도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위 범행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1억 3,500만 원은 피해자의 딸이 1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에 피해자의 형제들로부터 빌린 돈을 보태어 조성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편취당한 이후 정신적 충격과 자책감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어려운 형편 중에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기에 이르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자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하여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음에도, 당시 함께 수감 중이던 D에게 특사 등을 통한 석방을 미끼로 기망을 하였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상당한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위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절도, 사기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 이전에도 자신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수기를 임차하고 불법 인터넷도박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도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14고합118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변호 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2013. 7. 1.경 C에게 그의 남편을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시키기 위해 항소심 선고형을 낮추어 주겠다고 말하여 C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11조에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도1908 판결 등 참조), 만일 수수자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등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사건 등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또는 피해변상금을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것이라면, 이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던 것은, D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그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위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도록 하겠다는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3, 104, 427, 513쪽), 달리 피고인이 위 사건을 취급하는 공무원과 의뢰인인 C를 중개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이를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