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01: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0,000원을 투자하면 3배로 불려줄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은 합법적이며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합법적인 일에 투자를 한다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계좌(F 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5,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피자 교환권을 구입할 예정이다. 일단 교환권을 구입한 후 나는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고, 월말에 너에게 소액결제 요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말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도미노피자 교환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90,520원 상당의 교환권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강원랜드 쪽에 투자할 사업이 있는데, 돈을 투자해주면 10배로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외제차 임대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를 한다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 I 명의의 계좌(J조합 K)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L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8. 2. 9.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M에 전화하여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 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상담 직원으로 하여금 공기청정기 렌탈약정서의 계약자 파일에 L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의 공기청정기 렌탈약정서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L의 공기청정기 렌탈약정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M의 상담직원과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작한 렌탈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M의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작한 L의 공기청정기 렌탈약정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2. 1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정수기를 설치하러 온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마치 L로부터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로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각 렌탈계약서의 본인 서명란에 터치펜으로 'L'라고 서명하여 위 서명이 렌탈계약서에 입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L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뉴발란스 패딩을 480,000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패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계좌(P Q)로 같은 날 370,000원을, 같은 달 25. 70,000원을, 같은 달 27. 4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8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10. 23:4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구찌 신발을 450,000원에 팔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계좌(P Q)로 같은 날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15:48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구찌 지갑을 270,000원에 팔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지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계좌(P Q)로 같은 날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H,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B, H의 피해금 사용처 확인, 참고인 S, T 전화통화,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확인, 고소인 위조된 계약서 추가 제출, U 고객센터 상대 피해자 L 렌탈계약 경위 확인, M 렌탈제품 설치 엔지니어 참고인 V 전화 통화, 피해자 L 위조계약서, W 렌탈계약서 추가 제출, 피해자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 제출, 피해자 N의 피해금 인출시 CCTV 확인)(첨부 포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계좌이체 확인증,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재 범죄일람표, 각 M, U, X, Y, W 렌탈계약서, 운송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총 피해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