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1.부터 현재까지 D대학교 공연예술학과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도 D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입학시험의 심사위원으로 신입생 선발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연기연습실 E 센터를 운영하면서 공연예술학과 입시 준비생인 F을 지도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F의 모(母)이다. 1. 피고인 A(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제자였던 B으로부터 “2018년도 D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입학시험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F이라는 수험생을 합격 시켜주면 2,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청탁을 받고, 면접질문을 알려주고 실기시험에서 최고점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F을 합격시킨 후, 2018. 2. 9.경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 C의 아들인 F을 2018년도 D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입학시험에 합격시켜 주면 2,000만 원을 주기로 청탁을 하고, F이 입학시험에 합격하게 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A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년도 D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입학시험에서 F에게 준비한 질문과 연기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높은 점수를 주어 합격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F에게 면접질문을 알려주고, 실기시험에서 발표할 자유연기로 ‘K’라는 작품을 연기하고, 개인기로 턴과 킥을 하기로 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1. 28.경 L에 있는 D대학교에서, 2018년도 D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입학시험에서 F의 준비된 답변과 사전에 정한 자유연기 및 개인기를 보고 최고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F을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준비된 질문과 연기 등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최고점을 주어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D대학교의 공연예술학과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D대학 관련 입장 1. 수사보고(D대학교 제출 채점표 설명 보고, 피의자들의 통화내용 기지국 정리 보고, 피의자 A 변호인 제출자료 첨부) C, N 명의 O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7년 2. 앙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A은 D대학교 예술학부 공연예술학과 교수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신입생 선발방식에 막강한 재량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녀의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적을 조작하여 해당 지원자를 입학하게 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범행은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입시를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배임수재 행위로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D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연극 제작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D대학교 예술학부 공연예술학과의 신입생 선발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의 입학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입학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자신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