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21. 피고인 B와 재혼하였고, 피해자 E(F생)와 피해자 망 G(여, H생)은 피고인 B와 전처인 I 사이의 자녀들이다. 피고인들은 재혼 이후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부모와 피해자들과 함께 살다가, 2009년 여름경 피고인 B의 부모가 이사를 간 이후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만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J 시장에서 농산물 유통 등의 일을 하였는데 보통 새벽 2~3시경에 출근하였다가 오후 5시경 퇴근하고, 퇴근 이후에는 출근 전까지 거의 잠만 자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들의 양육은 피고인 A이 전담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학대치사 1) 피고인 A은 2009년 9월경부터 2012년 7월 중순경까지 수시로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그릇용 대접에 피해자가 먹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국과 밥을 담아 주면서 먹으라 하고, 피해자가 먹지 못하고 있으면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면서 다 먹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먹다가 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토사물까지도 먹게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해자는 양이 너무 많아 다 먹기 어려운 밥을 몰래 화장실 변기 등에 수차례 버리다가 피고인 A에게 들키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2년 7월 중순경부터 2012. 8. 12.경까지 1주일에 약 2~3회 위와 같이 대접에 밥과 국을 담고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인 소금을 3숟갈 가량을 넣은 이른바 '소금밥'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먹게 하고, 피해자가 먹다가 토를 하면 역시 그 토사물까지 먹게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E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8. 3. 새벽 무렵 E에게 술을 사오도록 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밥을 버린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베란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먹지 않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E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하였으며, 이후 직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 주변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2. 8. 12.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소금밥을 먹게 하다가, 피해자가 토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E로 하여금 단소와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2. 10:40경 집에서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학대 1) 피고인 A은 2012. 7. 22. 21:00경 집에서 피해자가 변기에 밥을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세수 대야를 주면서 그곳에 대변을 보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똥은 변기에 버리는 것이고 밥은 먹는 것인데, 변기에 밥을 버렸으니 똥을 먹어야 한다'라며 엄지손가락 크기의 대변을 먹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년 7월말 23:00경 집에서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금밥을 먹게 하던 중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변기 안에 있는 물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각 학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학대행위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학대치사죄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 A의 위 각 학대행위는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직접적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학대치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각 학대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09. 9. 30. 13:0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모를 만나 생일선물로 옷과 케이크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서 옷을 찢어 케이크와 함께 베란다에 버리고,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 A은 2010년 겨울 어느 날 02:00경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친모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꿔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친모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1년 봄 어느 날 21:00경 집에서 가방 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웅크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라. 피고인 A은 2009년 9월경부터 2012년 7월 중순경까지 수시로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량의 밥을 피해자에게 먹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먹다가 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토사물까지 먹게 하였으며, 2012년 7월 중순경부터 2012. 8. 12.경까지는 1주일에 약 2~3회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소금밥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먹지 못하고 있으면 피해자를 주먹 또는 발로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 A은 2012. 7. 22. 21:00경 집에서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2012년 7월말경에는 제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안의 물을 먹게 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2. 8. 3. 새벽 무렵 집에서 제1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G을 때리도록 하고, 2012. 8. 1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제1의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소금밥을 주면서 피해자를 G과 함께 때리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G을 때리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2. 8. 15. 저녁 무렵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B가 남긴 밥을 다 먹으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물병과 그릇을 집어던지고 깨진 그릇 등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09년 9월경부터 2012. 8. 15.까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내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L, M, N,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반성문 사본 1. 부검감정서 1. 의사 O, P 작성의 각 진료소견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대치사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3조 제1항 학대의 점 : 각 형법 제27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습 아동 학대의 점 :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가장 주요한 쟁점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즉 신빙성 판단의 문제이다. 2. E의 진술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E는 G이 사망한 당일 최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이나 G이 소금밥을 먹었다'거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G을 때리도록 하였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채 'G은 어릴 때부터 밥을 먹으면 1시간 넘게 먹는데, 사망 당일에도 G과 02:00경부터 07:00경까지 밥을 먹었다. 빨리 먹고 잠을 자야 하는데 G이 밥을 늦게 먹고, 토를 하면서 밥을 먹어 03:00경부터 06:30경까지 손바닥, 단소로 G을 때렸으며, 그 동안 피고인 A은 자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2012. 8. 3. 03:00경에도 밥을 변기통에 버려서 자신이 주먹과 단소로 G을 마구 때렸고, G이 방바닥에 얼굴을 부딪히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E의 친모, 이모, 이모부, 삼촌 등 친척들은 경찰관으로부터 'E가 사망한 G을 때린 일로 인하여 E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G의 사망과 관련하여 E가 처벌을 면하고, 피고인 A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E가 진술을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E는 그 이후인 2012. 11. 10. 제2회 경찰조사에서 '1차 조사시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의 자신과 G에 대한 학대행위를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E가 친척들의 영향을 받아 G의 사망과 관련한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 피고인 A이 처벌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대로 진술한 제1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후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E의 조부인 M는 2012. 8. 29.경 동사무소로부터 G의 사망소식을 듣고, 이를 E의 삼촌인 L에게 이야기하였고, L는 G의 사망이 피고인 A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직감하고 당일 합기도 도장에 있던 E를 데리고 왔으며, 같은 날 23:30경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다. E는 다음 날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 상담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A이 조부모와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G에게 많은 양의 밥을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고, 때리기 시작하였으며, G이 밥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다가 들킨 이후로 소금밥을 먹도록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사망 당일에 있었던 피고인 A의 학대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는 E의 친척들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거나 E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이전의 시점으로 E에게 진술에 관하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때일 뿐만 아니라, G의 사망 원인이 나트륨중독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부검결과도 나오기 이전의 시점으로 사망의 원인에 꿰어 맞추어 피고인 A이 E와 G에게 소금밥을 먹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G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눈유리체액에 대한 임상화학검사에서 고농도의 나트륨 및 염소 이온이 검출되었고, 특히 181mEq/L의 나트륨 이온 농도(사망 전에는 더욱 높은 농도였을 것으로 추정됨)는 소금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E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이미 'G이 사망 당일 06:00경 밥상 위에 올라가서 귀가 안들린다고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하여 왜 그러냐니까 대답을 안하고, 막 몸을 떨고 눈을 감으려고 하여 빨리 밥먹고 자라 하니까 그냥 계속 앉아 있다가 눈을 갑자기 뜨더니 왜 밥이 또 있냐고 하여 네가 아까 밥을 다 안먹은 거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까 다 먹었다고 말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가 진술한 G의 사망 직전 이상 행동은 고나트륨혈증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정신상태 변화, 쇠약, 신경근 과민성,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 혼수, 경련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G의 사망원인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E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편견이나 외부의 영향력 없이 직접 목격한 것을 꾸밈없이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소금밥 부분을 뒷받침한다. E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반복되면서 E가 종전 조사시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추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추가적으로 진술한 학대행위도 다른 증거들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에 배치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예를 들면 2009. 9. 30. 및 2010년 겨울의 자신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고인 A도 그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I, Q의 각 진술 및 찢어진 옷 사진 등에 부합하며, 자신으로 하여금 대변을 먹게 하였다는 2012. 7. 22.자 학대행위는 2012. 12. 1. 경찰 제4회 조사에서야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 스스로가 당일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반성문 사본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면 E가 비록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복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G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를 다소 감축하고자 하는 태도 등을 발견할 수 있기는 하지만, E의 G에 대한 폭행 행위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범위에 있어서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앞서 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51세의 여성으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였고, 어린 나이 때부터 생계를 위하여 파출부를 하거나,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다. 결혼 후 미국에서 아들을 낳고 키우기도 하였으나 이혼 후 홀로 국내에서 기사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9살 연하의 B를 만나 2008년 재혼하였다. 재혼 이후 B와 사이에 자녀를 갖고 싶어 하였으나 이루지는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집에서 낮에 혼자서 술을 마시는 등 술을 자주 마시는데, 취하면 폭력적 가학적인 행동을 하고(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학대행위들은 대부분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술에서 깨면 종종 술에 취하였을 때 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는 하였다. 피고인 A은 B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부담하면서 B에게는 정성껏 보살피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이면으로는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형편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해자들의 급식비나 수학여행비를 납입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질병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해주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중대한 범행을 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보자면, 비록 친자녀들은 아니지만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는 배우자의 자녀들이자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는 피해자들을 3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G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한밤중에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깨워서 소금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피고인 A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하였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G의 사망의 원인을 피해자 E에게 전가하려 하였고, 피해자 G의 사망 원인이 소금중독 등으로 밝혀지자 피해자 G이 식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스스로 밥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먹었다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사망을 의욕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 등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E와 피해자 G의 친부로서, 비록 재혼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을 양육 및 보호를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9년 9월경부터 2012. 8. 15.경까지,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앞서 본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하여 왔음에도,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양육 상황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E와 G은 피고인 B의 친자녀들로 피고인 B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과연 피고인 B가 이들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고 정의한 다음(제3조 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제6호).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의 하나로 정의하면서(제3조 제7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한편(제17조 제3호 내지 제5호), 벌칙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나 유기행위·방임행위를 한 자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규정 내용,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검사가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보통 새벽 2~3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5시경 퇴근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E와 G을 포함한 가족의 의식주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사업상 업무로 인하여 E 및 G에 대한 양육을 배우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대부분 전담하다시피 하게 하였지만, 가끔식 E와 G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였고, 학교 성적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으며, 따로 용돈을 주기도 하였고, 핸드폰도 사주었으며, G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거나 라면을 끓여준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E와 G이 다니는 합기도 도장 행사에 참석하거나 찬조금을 낸 적도 있고,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시키는 문제에 관하여도 고민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E, G을 보호·양육함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2009년 9월경부터 2012. 8. 15.까지 E, G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E, G에 대한 학대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E와 G도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E, G이 피고인 A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는 하지만, E와 G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구조 요청 등을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가 E,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앞서 본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두고 피고인 B가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