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을 대신하여 유체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동산을 경락받은 후 채무자 등에게 고가로 되팔아 이득을 챙기거나 경매 불참의 대가로 다른 경매 참가자로부터 일명 '떡값'을 지급받은 것을 업으로 하는 일명 '경매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폭력조직원인 D, E 등과 함께 경매조직인 일명 '대구팀'을 결성한 다음 경매참가자들 중 1인이 경매에 참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최저가로 경매물건을 경락받도록 하고 경락자가 경매불참자들에게 불참대가로 '떡값'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경매장 입구를 봉쇄하여 다른 경매참여자들이 경매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경매현장에 있는 경매참가자들을 끌어내어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경매방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7. 16. 원주시 I골프장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422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경매브로커인 E, G, J, F, H 등과 함께 위 경매에 참여하여 호가경쟁을 하던 K에게 “개새끼야, 계속해서 호가를 하면 죽여버리겠다. 경매에서 빠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을 둘러싸고 K의 몸을 붙잡아 경매현장에서 끌어낸 다음 E 후배인 L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I 골프회원권 (감정가 1억 2,800 만원)을 9,030만원에 경락받아 위력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과 E, M, N, J, O, P, G,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10. 7. 경기 화성군 S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 5584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M, O, N, P, R, 대구팀 D, G, J, F, T 등과 함께 R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피고인 등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R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프레스(감정가 754만원)를 900 만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과 E, U, V, N, D, J, F, O, Z, G, W, H, T,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10, 23, 인천 서구 Y에서, 인천지방법원 20095954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M, V, O, N, Z, X, R, ‘대구팀' D, E, G, J, F, H, W, T 등과 함께 X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피고인 등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X 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프레스 (감정가 1억 8,080 만원)를 1억 2,656만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과 E, F, A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11. 4. 서산시 AB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605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E, F 등과 함께, 채무자의 배우자인 AC으로부터 '호가를 높여 경락가격을 올려주면 경매물건의 공동소유자로 배당받는 배우자 배당금을 받아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가 위 경매에 참가하여 높은 가격을 수회 호가하는 방법으로 경매물건의 가격을 올려 결국 다른 경매참가자가 유체동산인 한우 3리 등을 감정가(1,383만원)보다 훨씬 높은 3,000 만원에 경락받게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과 U, V, N, O, P, J, Z, W, H, AA,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12. 15. 화성시 AD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년4179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M, V, O, N, Z, P, 대구팀 E, G, J, F, H, W, AA, T 등과 함께 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피고인 등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0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유로폼(감정가 10,195,000원)을 1,110만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6. 피고인과 E, U, M, V, N, D, J, F, P, Z, G, W, H, T,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2. 11. 용인시 기흥구 AE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7355호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Q, U, M, V, N, Z, P, ‘대구팀' D, E, G, J, F, W, H, T 등과 함께 Q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피고인 등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Q 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크락샤(감정가 7,800 만원)를 7,800만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7. 피고인과 E, U, V, N, F, AF, Z, G, W, T,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3. 12. 안산시 AG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4711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U, M, V, N, Z, AF, 대구팀 E, G, J, F, W, T 등과 함께 U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피고인 등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U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조방(감정가 3,222만원)을 1,320 만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8. 피고인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8, 13, 충남 연기군 AH에서, 대전지방법원 2010 2118호 유체동산경매와 관련하여, '대구팀' E, F 등과 함께 피고인이 피고인의 후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후, 피고인 등은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위 성명불상자가(주)AI의 이름으로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즉석에서 위 사건의 유체동산인 크락샤 (감정가 4,480 만원)를 4,480 만원에 경락받아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449, 517(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E, F, M, N, O, D, U, V, P, AF 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449, 517(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Q, 중인 K의 진술기재 1. Z,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 등 첨부 보고, 관련 경매조서 등 첨부보고, 관련 동산매각공고 출력물 첨부) 1. 수사협조의뢰(유체동산 경매조서 등 사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