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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D(20세)는 피고인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D과 함께 살게 되면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시로 피해자들을 구타해 왔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8. 7. 02:2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7. 8. 7. 04: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는데 피해자 C이 112 신고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시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폭력의 상습성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에서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상습성, 본건 상해사실 및 본건 폭행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습상해의 일죄만이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당시 고의적으로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 및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가정보호처분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상습성의 발로에 따라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폭행죄와 상해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각각의 고의도 명백하게 구별되는바, 상습폭행죄가 상습상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변호인이 거시하는 판례는 개정에 따라 삭제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 '폭력행위'라는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상습성 인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본건과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후 상습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체장애가 있는 의붓 아들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등 제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1:4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30 원곡다문화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신천로 12 양문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4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등 참조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점 앞 교차로를 남춘천역 방면에서 거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 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 남)가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무쏘 승용차량을 좌측 앞 펜더 파손 등 수리비 1,875,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농공로 6에 있는 CGV 춘천점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나. 제2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상당히 높은 점, 2000. 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8.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단란주점 D에서 "남자손님 2명이 와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위 단란주점 업주 H으로부터 신고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향해 2회 발길질을 하면서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0:25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성남시 분당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G이 진행하고 있는 충북 제천시 천남동 9번지 일대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는데 2014. 9.경 그곳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2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2014. 11.경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들은 조합원이 모집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향후 공사 진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G에 철근을 납품하는 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들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H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로 3,000만원, 2014. 6. 11.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APAN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wo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다.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1:45경 경기 광주시 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역동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15. 01:34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59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인계동 CGV 쪽에서 수원시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2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에 엎어진 뒤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비골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도주하여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손해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C 712호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2. 초경, 피고인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2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위 오피스텔을 피고인 A에게 계약금 300만원, 월세 52만 원을 조건으로 전대하여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E를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2016. 3. 14. 21:10경 위 오피스텔을 찾아온 F와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F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을 E에게 분배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1.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피고인 B)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진지한 반성(피고인들), 소극 가담(피고인 B)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1. 15:4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공주산업대 본관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편의점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2016고단602 피고인은 2010.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4. 26. 15:20경 김천시 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47 한국광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84 피고인은 2010.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의,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9. 5. 09: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르뱅이로 102-30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6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관련 서류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16. 9. 5. 음주운전의 경우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22. 20:13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8에 있는 가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7. 22, 20:27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교 앞 도로에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순경 D에게 제 1항 기재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측정결과, 음주단속 관련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1층 101호에서 넘버 777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C'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1.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넘버777 게임을 제공하면서, 사실은 위 게임은 게임 진행 중 획득한 점수(WIN)의 적립,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획득 점수(WIN) 초기화 기능이 존재하지 않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중 획득한 점수(WIN)를 적립, 재사용이 가능하고, 획득 점수(WIN) 초기화 기능이 존재하도록 변경된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 남구 C빌딩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E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403,000원을 납입하고, 잔금 25,61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대출받으며 이를 48개월간 분할 상환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5,2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피고인 인천 중구 F오피스텔 주변에서 대출관련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여 이미 담보 설정된 위 승용차를 'G'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추가로 담보로 설정하고 위 대부업체에 보낸 불상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상차량 처분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및 첨부된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08: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제일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고등 I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08:52경부터 같은 날 09:03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범칙금납부 통보서를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위 통보서를 식탁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삿대 질을 하며 "신고를 하여 스티커를 끊겼다. 내가 내 돈으로 술을 먹는데 왜 안줘?"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09:18경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아이 씨발 상당경찰서에 태워 달라고"라고 말하고, Gol "그건 안 된다."고 하자 "어린 놈의 새끼, 너는 젊은 경찰관이라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1차 출동),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차 출동) 1. CCTV 영상 캡쳐본 41매, 식당내부 CCTV 영상 CD,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경찰에 대한 폭행과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폭력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4:24경 대구 달서구 C 'D' 앞 횡단보도 위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사람이 도로가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흔들어 깨우자 "내가 조폭인데, 이 씹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F가 재차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피고인의 재심청구로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현재 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0일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8:1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구산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34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8:1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34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의 4차로 상을 민방위 교육장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여, 5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만취 교통사고로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다수의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9 중랑천 산책로에서 개(레브라도 리트리버) 2마리를 모두 목줄을 맨 상태로 벤치에 앉아 휴식하던 중 멀리서 본인을향해 사진을 찍는 피해자 C을 보고 왜 사진을 찍는지 항의하기 위해 개 2마리와 함께 피해자 C에게 다가 가 동물 등에 의한 행패를 하였다. 판단 1.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6호는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개를 사진촬영할 당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장 동영상 USB(증 제7호) 및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올 수 없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지만, 피고인의 개 2마리는 목줄에 묶여 있었고, 특별히 피고인이 개를 시켜 피해자에게 달려들게 하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증언이나 C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를 시켜 C에게 달려들게 하여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학로 71 축협당왕지점 앞 도로를 쌍용아파트 방면에서 당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합류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및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수치, 사고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1.19: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의 2층 4호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 및 E, F 등과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원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투자금의 회수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해 상호 의견이 맞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 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소주잔과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F 및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평택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위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비엔케이저축은행에는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금리 조회만 해보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18. 이미 비엔케이저축은행에 1,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여신계좌기록조회,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