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26. 11:17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이용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잠시 비운 사이 위 이용원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화장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부안사랑상품권 1만 원권 12매, 4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5돈, 금귀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01:33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철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철물점의 뒷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17:18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에서 통닭을 포장 주문하고 계산을 한 후 기다리던 중 위 가게 내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5. 08:30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위해 잠시 외출한 사이 위 주택 앞마당에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주택의 뒷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5. 09:15경 부안군 M마을 입구에서 N 티볼리 차량을 운행하다, 절도를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O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P, 경위 Q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를 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R 순찰차량(O 순929호)에 가로막히자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문과 조수석 쪽 펜더 등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를 하였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량의 추격을 받다 다시 위 순찰차량에 가로막힌 후 위 순찰차량에서 내린 위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위 티볼리 차량으로 위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수차례 급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위협하고,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들이받아 충격하고, 계속해서 하차를 요구하는 경위 Q에게 돌진하여 Q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위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1,498,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견적서 1. 영상 CD 2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청구한 700만 원 중 금팔찌 15돈의 시가 상당액 518만 원, 화이트 백금 반지 5돈의 시가 상당액 80만 원, 게르만 반지 2개의 시가 상당액 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현금 70만 원 중 4만 5,000원(증 제1호)과 부안사랑상품권 12만 원(증 제2호)은 배상신청인에게 가환부되었으므로, 절취된 현금 70만 원 중 가환부된 4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만 5,000원(= 70만 원 - 4만 5,000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다. 제3범죄(판시 제1항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제4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마. 제5범죄(판시 제3항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바. 제6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절도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경찰관을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차량으로 순찰차량을 들이받아 순찰차량을 손상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