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에서 가을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2세)가 같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2018. 12.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4세)가 같이 거주하는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당시 14세)로부터 용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항의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그림(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자신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당시 자신이 어려 잘 몰라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기도 하였고(판시 제1항)', '옷을 붙잡아 저항하기도 하였다(판시 제3항)', '엄마에게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알리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나 당시 방 안의 상황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다른 날은 대부분 술에 취해 있었으나 당시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 '당시는 옷이 벗겨져 있지 않았다', '당시 하의는 벗기지 않았다' 등의 취지로 답변을 하여 범죄사실별 상황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이나 자신의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연히 피해 사실을 확장하려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범죄사실별 범행장소가 달라진 이유(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 2항 사이에 이사를 가게 되어 같은 집 안임에도 범행장소가 변경되었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자세나 구체적 행동, 추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각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범죄사실 일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2019. 3.~4.경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의 모친인 F 역시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2016년)에서 중학교 1학년(2017년) 때 피고인이 만지는 것에 대하여 왜 만지냐고, 신고를 하겠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아이가 사춘기이고 하니 예민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18년경부터 피고인이 터치를 하면 성추행(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며, 또한 '2019. 4. 17.경(피해자가 최초 조사를 받기 이전이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몸(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위 진술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제168, 169, 171, 173, 331, 332, 334쪽 등 참조).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당시에는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피고인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나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가정 안에서도 힘들고 학교 생활도 적응하지 못하여 기분전환을 위해 좋아하는 등산을 하러 갔는데, 어린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저씨와 대화를 하던 중 집안과 학교 문제를 그 아저씨에게 털어 놓았고,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양상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들이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 별로 형이 더 무거운 죄명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적 언사를 동반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1994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2~14세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던 시기에 있었던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곳곳을 만져 강제추행한바 범행수법, 결과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그 동기 역시 어머니나 형제 등 나머지 식구들을 걱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친권제한, 접근금지를 원하는 등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