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광동성 주하이시 C D호에서, 문신 등에 사용하는 반영구 화장 재료, 문신용 바늘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E'를 통해 국내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화장품 수출·수입·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품 및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E'에 문신 등 반영구 시술시 피부를 마취한 후 약간의 상처를 내고 반영구 문신색소 등을 문신용 바늘에 묻혀 그 피부에 채워 나갈 때 통증을 완화시키는 마 취제로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과 위와 같은 문신에 사용하는 의료용 바늘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국내 고객인 위 밴드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에서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과 의료용 바늘 등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G'에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어 수입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중국에 있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의약품과 위 의료기기를 받아 위 'G'에 진열·보관하면서 품목, 수량 등 그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상자 등에 담아 택배를 이용하여 국내 고객들에게 보내주어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약사법위반 가. 의약품 밀수입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아이라인크림'이라는 품목의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1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A, B 의약품 밀수입현황'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약품 총 804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E'의 회원으로 국내 고객인 H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TKTX'라는 제품명의 의약품 3개를 위 H에게 합계 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A, B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내역' 중 각 순번 각 구분 란의 각 '의약품'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약품인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총 1,159개를 합계 9,67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밀수입 의약품 판매목적 진열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TKTX' 9개, '패치' 21개, '테크-45' 10개, '넘' 1개, 'SAY' 1개, '프로에이지' 1개, '탑아네스테시아'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가. 의료기기 밀수입 누구든지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듀얼 18F'라는 제품명의 의료용 바늘인 의료기기 18봉지(1봉지 당 50개, 총 900개)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A, B 의료기기밀수입현황' 기재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총 120,635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의료기기 판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 'E'의 회원으로 국내 고객인 I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2120'이라는 제품명의 문신용 바늘인 의료기기 1팩(1팩 당 50개)을 합계 1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A, B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내역' 중 각 순번 각 구분 란의 각 '의료기기'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총 50,567개를 합계 28,63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다. 밀수입 의료기기 판매목적 진열 누구든지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A, B 밀수입 의료기기 판매목적 진열'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문신용 바늘인 의료기기 22종, 총 26,96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게시 사진, E 리도카인 게시물 등, 1. 감정의뢰회보, 약독물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자료, 각 하드디스크 발췌자료 1. 수사보고(포렌식 및 압수물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의료기기 여부 확인)-의료기기품목, 등급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신고 의약품 수입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본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진열의 점, 미신고 수입의약품 판매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료기기 판매 목적 수입, 진열 및 판매의 점,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 목적 수입의 점 및 판매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보건 및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수입하여 유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또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