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4-2

범 죄 사 실(2020고단1816) B, C는 2018. 1.중순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D 볼링장에서 E, 피고인을 만나 함께 강원도에 있는 금은방에 가서 가짜 금목걸이와 팔찌를 진짜인 것처럼 판매하고 획득한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및 B, C,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8. 1. 2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E과 피고인이 번갈아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출발한 후 차 안에서 “걸리면 걸린 사람이 책임진다.”라고 논의하고, 경기 부천시 인근에 있는 시장에 들려 도금된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 10여 개를 구입한 다음 강원도 쪽으로 향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2018. 1. 22. 21:00경 위와 같이 E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전당사에 이르러, E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B,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E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I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인적사항을 허위로 밝혔고, 사실은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구매대금 명목으로 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 등은 2018. 1. 24. 14:00경 위와 같이 E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전당사에 이르러, B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E,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B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구매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가 도금된 것임을 알고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2018. 1. 24. 15:10경 위와 같이 E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전당사에 이르러, B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E,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B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구매대금 명목으로 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1. 24. 15:15경 위와 같이 E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강원 정선군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에 이르러, B이 위 전당사에 들어가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판매하고, E,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였다. 이어 B은 위 전당사에 들어가 근무 중인 위 전당사 종업원 S에게 가지고 간 도금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제시하면서 “18k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가지고 간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는 도금된 가짜 상품이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S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S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의 구매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가 도금된 것임을 의심한 위 S이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M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증(I)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재판절차 진행 중 도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고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1건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액의 대부분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된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