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12세)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로 집을 나가는데,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20살 중반의 중고등학생 과외를 하는 사람이다, 전부터 상황이 딱하거나 가출한 사람들을 키워주고 돌봐주고 있다. 우리 집으로 와라, 가족처럼 대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D빌라 103호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피해자를 위해 세면도구 등을 사고, 술을 사서 피해자와 함께 마시며 피해자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피고인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는 등 마치 가출한 피해자를 보살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네가 술에 취했을 때의 반응을 보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섞은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해 영화를 보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포르노를 보여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14.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그 친구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나도 이해하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이해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무섭다, 하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의 하의를 입혀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3.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4.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평소 잠을 잘 때 옆에 있는 사람을 껴안거나 과도하게 만지는 버릇이 있어, 잠을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만졌을 수는 있을 뿐이며, 그렇다면 추행의 고의가 없다.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8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집을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겪었던 일, 당시의 심정, 이 사건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까지의 과정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제반 사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청하, 피해자는 소주를 마셨다', '컴퓨터로 야동을 다운받아서 앞부분을 조금 보았다', '피해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진짜 해도 되냐고 되물어봤고, 흔들린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및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2012. 8. 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말에 취기도 올라 있고 해서 순간 흔들린 것은 사실이나,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에 참고서 그냥 잠을 잤다',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없으나, 잠버릇이 안좋아 누군가 옆에 자면 껴안는다거나 배를 만진다거나 하는 버릇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면서 피해자를 만졌다면 수치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2. 10. 30.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술기운이 올라오기도 했고, 해도 된다는 말에 흔들렸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침대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은 채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돌변하여 나이 차이 이야기와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며 꺼려하자 그 상황을 마무리했다'라는 취지로, 위 경찰 진술과 일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부인 진술에도 다소 일관성이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가출하여 지낼 곳을 찾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당시 32세의 성인인 반면, 피해자는 당시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12세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15세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너가 술에 취했을 때의 반응을 보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청하'라는 술을 마신 반면, 피해자는 그보다 알코올도수가 더 소주를 마셨다(피해자는 소주를 한 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컴퓨터로 포르노 동영상을 다운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6) 그 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무섭다,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옷을 입혀주는 척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위 진술 이후 '화장실에 갔다 와서 물을 마신 다음 다시 침대에 올라갔는데, 위도 만지면서 아래도 만져가지고, 싫어서 못하게 하려고 엎드려서 잤다',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자지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또 만지려고 팔을 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에도, 침대에 누워 판시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친구들이 단체로 욕할 때보다 무서웠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채 계속 만질 때, 가만히 누워서 계속 자는 척했는데, 당시 아무도 없어서 싫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 '물 마시고 와서 피고인이 나가면,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함께 단 둘만이 있는 방안에서 판시와 같이 추행당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8)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옷을 입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및 기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1)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1/2로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고 가출한 학생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성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자에게 인도하거나,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포르노를 보여주었으며, 사리분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여, 어린 학생인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 또한, 이 사건 추행행위에 이르기 전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동은 이 사건 범행이 결코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자면서 만졌을 수는 있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이 사건 피해자는 13세 미만이나,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는 이상, 양형기준 역시 이에 따른다. 2)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포함)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 · 4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