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21:21경 강원 횡성군 B 'C' 식당 앞 노상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42세)과 마주치자 아무 이유 없이 '시발'이라고 욕하고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3:2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과 맥주와 치킨을 먹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 CCTV 분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옷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가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을 뿐,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텔을 잡고 술을 먹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모텔에서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고 나서 피고인은 침대에 눕고 저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옆에 누우라고 칭얼대어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팔베개를 한 채로 저를 안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처음에는 제대로 거절을 못했는데,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해서 ”더 하면 집에 가겠다. 그만하라“고 거절을 하였다. 피고인이 스킨십을 멈추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조금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다른 사람이 건드리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깼는데, 당시 하의와 속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고 가운만 입은 채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112로 전화하여 ’자고 있는데 허락 없이 옷을 벗겼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옷을 챙겨 입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모텔에서 도망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성관계를 하려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전후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나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3:0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인도 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삿대질을 하며 “경찰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내가 신고한 사람인데, 씨벌, 왜 이렇게 늦게 오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 내가 신고한 사람인데, 씨벌”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마치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E이 재차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E에게 “아오, 이 한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E의 오른쪽 무릎을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영상자료CD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같은 범죄 또는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7:4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D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당시 입헹굼 여부 확인),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A(공동피고인, 분리)과 친구 사이로, 2021. 9. 27.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BA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BA에게 “뽑기방을 털겠다”고 하였고, 이에 BA은 “알아서 해라”고 대답하여 절도 범행을 묵시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묵시적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BA은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BM애 있는 피해자 BN 운영의 BO 매장에 이르러, BA은 피고인이 범행을 하는 동안 위 매장 바깥에서 망을 보며 행인이 있으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주변 상황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매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무인 키오스크의 현금보관함 부분에 달린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3:02경 안산시 단원구 BP에 있는 BQ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옛경춘로 846에 있는 공지천교 앞 도로까지 약 13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R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연 1.4%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날인 2021. 9. 15.경 다시 BT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금을 받으려고 하면 차압이 들어갈 수 있고, 통장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대출을 신청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채권팀 직원을 속초로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BR은행이나 B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 대출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6:10경 속초시 BU에 있는 B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강원 홍천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BW으로 이동하여 ATM기기에서 성명불상 피의자가 미리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수금한 1,000만 원을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4. 06:00경 춘천시 BX에 있는 피해자 BY(45세)가 운영․관리하는 건조물인 'BZ' 무인점포에 이르러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포스기 잠금장치를 열어, 그 속에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N, BY의 각 진술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자료 1. cctv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사진(피해현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도 가담한 점,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가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죄가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기죄 등이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엄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동피고인, 분리선고)와 친구 사이로, 2021. 9. 27.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피고인이 B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B는 피고인에게 “뽑기방을 털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아서 해라”고 대답하여 절도 범행을 묵시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묵시적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B는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B가 범행을 하는 동안 위 매장 바깥에서 망을 보며 행인이 있으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주변 상황을 전달하고, B는 위 매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무인 키오스크의 현금보관함 부분에 달린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와 절취범행을 공모하고 B가 절취범행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을 함께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결혼을 전제로 3년간 동거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8. 23:33경 서울 성북구 C, D호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딸에게 받은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가위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망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평택시 D 부근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이 평택에 발이 넓으니 평택에 있는 G, H 같은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조만간 취업을 시켜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대기업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C 사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I(피해자의 부친)는 피고인과 C이 함께 있을 때 C에게 피해자의 취업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자리에서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I에게 알려주도록 하였으며, I가 대기업 취업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 10. 피고인의 계좌로 1천만원을 이체한 경위와 관련하여, ‘아버지(I)를 ㈜B 사무실로 모셔다드린 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로 불러 대기업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천만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체하였고,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6. 1. 통화할 당시, 피해자는 ‘처음에 사모님(피고인을 지칭함)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그 돈이 원래는 대기업 그것 때문에 제가 빌려드린 거지 뭐 사무실 운영하라고 드린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한다는, 그 처음에 제가 돈을 드릴 때 대기업 때문에 드린 거지 제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썼고 그런 건 저랑 관계가 없어요. 어찌 됐건 그 취업위탁으로 해서 제가 빌려드린 돈인데. 이건 피해자라고 하면 내가 당연히 피해자지요. 제가 당연히 피해자지요. 나는 그 돈을 빌려줄 때 사무실 운영하라고 그렇게 드린 돈도 아니고 그때 취업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어디야? H나 뭐 J나 뭐 이런데 해가지고 했는데 말 돌리셨잖아요? 몇 개월 뒤에?’ 라는 말에 피고인이 ‘그거는 뭐 회장님(C을 지칭함, 이하 같다) 얘기고’라고 하자, 피해자가 ‘회장님 얘기가 아니고 사모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 얘기하고…(후략)’라고 하고, 피고인이 ‘그거는 네 아버지하고 그래서 H에 넣어달라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랬잖아. H 같은데는 한번 회장님이 어디 알아보면 될 거 같은데. 아마 알아봐야 될 거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고 내가 얘기했잖아?’라고 하자 피해자가 ‘(웃음소리) 언제 쉽지, 처음에 돈 빌려가실 때 언제 그러셨어요? 처음에 딱 얘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한 번 더 드리고 좀 더 해가지고’라고 반박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6번 녹취록의 32쪽, 39~42쪽 참조), 위 통화내용의 전후 맥락,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반응이나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기업 취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취직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별 얘기가 없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니 아들 걱정 마라. 내가 니 아들 취직 하나 못 시키겠냐‘라는 말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앞서 본 피해자 및 I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상호 진술과의 부합 여부,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할 때, 피해자와 I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금전을 교부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3: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근의 열상’(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피의자 범행 상황 관련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2021년 음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5:4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의 약 700m 구간 및 같은 날 17:30경 위 ‘E’ 부근 도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6.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9. 27. 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2. 9. 27.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06:4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32에 있는 범일 과선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1.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202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21. 12. 1.경부터 2022. 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7. 14:00~14:17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본 뒤 피해자가 ‘고기를 먹었다.’고 답하자 “고기를 먹으니 살이 찌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21.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16:00~16:4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3:50~14: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강제추행과 폭행을 거듭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9:5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물건을 던졌는데 그 물건에 여자친구가 맞아서 손이 부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질문받자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위 D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갈 때 현관문이 큰 소리를 내면서 닫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와 “어떤 놈이 문을 닫았냐.”라고 말한 뒤, 상황 파악을 위하여 그곳 계단에 멈추어 있던 D 등을 향해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위 쓰레기통으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전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9:4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현장사진 첨부),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음주운전결과통보(9번), 주취자정황진술보고(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정도의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음주수치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응급실로 이송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현장에서의 것보다 그 수치가 높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이외에 음주측정이 실시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순경 D는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를 실시한바, 적색(high 단계)으로 감지되었으나, 피고인이 사고로 머리가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G병원으로 피고인을 후송하였고, G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결과 0.156%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혈액채취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단속경위서를 작성한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호흡측정이 불가하였고, 병원으로 일단 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증인 F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달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그 와중에 음주감지만 이루어지고 음주측정은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기 사용 기록에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H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기록이 없으며, 음주측정기 사용 기록에 대한 조작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음주측정기록 출력대장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상에도 교통사고 발생 무렵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사용기록에 남지 아니한다거나 경찰관이 재차 응급실로 찾아가 음주측정을 할 필요는 없는 점, 증인 H의 증언 이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 이외에 음주측정기가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는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마치고 경찰관이 증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태우는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고 당시 H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는 0.100%이고, H의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더듬거렸으며,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H이 정확히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는지도 의문이고,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음주측정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도 교통사고 당시 측정 결과 면허정지의 수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치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의 대한 음주측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나 이루어졌으며, 통상 음주수치의 상승기는 음주한때로부터 약 90분 내외이고 그 이후는 하강기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하강기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판시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도 및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3:45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02:55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가 관리하는 ‘D’ 내에서,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카운터 카드단말기 다운으로 계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구매하려고 들고 있던 담배 2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의 몸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098 등 판결 1부,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의 접객 태도에 불만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종업원에게 담뱃갑을 집어던지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