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5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5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2019고단1912(병합) 절도 |2019고단2022(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장진영·조수연(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동익(국선)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354 1. 절도, 피고인은 2018. 4.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14. 03:03경 김포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9. 0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30,3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자동차등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9. 02:46 경부터 같은 날 03:09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H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보조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1912 피고인은 2019. 4.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L 주택 앞길에서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M)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N(45세)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0221 피고인은 2019. 4. 11. 01:30경 대전 동구 P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차장 입구 쪽에서부터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차례대로 당겨보던 중, 피해자 Q 소유의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에 차키가 꽂힌 채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R 앞 도로까지 이동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내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S,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U, V, W, J,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보) 및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및 첨부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수보고(현장 CCTV 분석 등) 및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목록 13번 현대카드 절취 장면 확인) 및 첨부된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승인내역 첨부) 및 첨부된 거래승인내역 1. 수사보고(카니발 파손부위 및 주차장소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면허대장조회서 1. 계좌 거래내역(과거거래현황)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니발 차량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점, 그 외에 다른 피해품이 없는 점, 위 위 카니발 차량의 당초 주차 위치 및 범행 당일 피해자가 발견한 차량 위치 사이의 거리, 발견 당시 차량의 위치와 차축의 방향, 피해자가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12시간 동안 시동을 켜야 작동하는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장치를 작동한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차량 내부 물품 절취 범행 과정에서 보인 범행 수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시사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9.24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9고단20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31조의2(자동 차불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 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공황장애, 우울증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절도 피해자 D, U, S, X, Q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한 달 여 사이에 11회에 걸쳐 블랙박스 등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부 물품을 절취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등으로 연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이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