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08:40경 직원인 C로 하여금 경북 칠곡 군 D 앞길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C가 B 포터 화물차가 무보험이라는 점을 알고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보험 차량 운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3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참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G 회사의 직원들에게 보험이 안 되니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차량열쇠를 차량 내부에 둔 채로 G회사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방치하였고, G회사 직원인 C가 위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몇 번 사용하는 것을 보고도 혼을 냈을 뿐 위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던 중 범죄사실과 같이 2015. 8. 21. C가 위 차량을 운전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의 운행에 있어 보유자인 피고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0.경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5고정718호 C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C가 B 포터 화물차의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8. 21.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화물차의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C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 사건 화물차가 무보험 상태이니 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게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네, 맞습 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운행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네, 맞습니다, 맞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C도 이차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네요"라는 신문에, "네, 당연히 알지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지금 C가 법정에서 진술번복한 내용은 증인이 지시해서 이 화물차를 직원들 출퇴근시키는 데 이용했다는 거거든요"라는 신문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사고난 후에 수사 과정에서 증인은 C한테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차량을 C가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난 것으로 진술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이 사건 화물차의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용도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으며, 피고인이 C에게 수사과정에서 '회사 사장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회사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진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8. 21. 이 사건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C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운행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는지"와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C에게 허락 없이 차량을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 이 법원 15고정718 사건에서 제출된 C의 진술서, 위 사건에서의 H의 증언, I의 진술서가 있다. 1) C의 법정진술, 이 법원 15고정718 사건의 C 진술서 C는 2015. 9. 3.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무보험 차량인지 정확하지 몰랐다. 이 사건 화물차는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세워둔 차량이다. 사고 당일 아침 직원을 1명을 태워서 같이 출근해야 되는데 깜박 잊고 회사로 출근하였고 회사 도착 후 생각이 나서 이 사건 차량을 몰래 운행하여 직원을 태우러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 책임보험이 없는 것인지 종합보험이 없는 것인지는 몰랐고, 보험이 안 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2015. 10. 30. 경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사장님이 2015. 6. 경 자신과 직원들에게 이 사건 화물차는 무보험 차량이라서 운행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급한 마음에 피고인의 허락 없이 운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C에 대한 이 법원 15고정7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사건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사고 당일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원을 출근시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이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고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몰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을 하라고 하여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위 형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였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전에 여직원 한명 출근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지시를 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데리고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 이 사건 화물차는 직원들 출퇴근 및 납품 용도로 사용되던 차량이다. 운행 당시 의무보험미가입 상태라는 것 알지 못했다. 직원들 중 J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출퇴근 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 H, I에게 사실 그대로 적어달라고 부탁하였고, H, I이 진술서 작성하였다. J과 자신이 같은 숙소에 있었는데, J이 운전하는 이 사건 화물차에 같이 타고 출퇴근하였다. J, I이 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C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 15고정718 사건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로부터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C로부터 받은 견본에 따라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K회사이 없어지고 G회사으로 넘어갈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는 보험이 되지 않으니 운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화물차는 운행하지 않고 G회사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으며,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지도 않았다'는 I의 진술서 작성 경위와 이 사건 화물차의 무보험 상태 및 운행상황에 관한 증언 및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J의 이 사건 화물차 운행상황에 관한 증언과도 배치된다. 2) 이 법원 15고정718 사건에서의 H의 증언 H은 이 법원 2015고정71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와 같이 G회사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화물차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C에게 허락 없이 이 사건 화물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진술하라고 지시하면서 합의금 등 비용은 책임지겠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할 무렵 H이 전화로 진술서를 써주었냐고 묻기에 진술서를 써주었다고 답변한 적이 있고, H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K회사에서 G회사의로 넘어갈 무렵 이 사건 화물차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H은 K회사의 직원은 아니었고 G회사의 직원이었기에 이 사건 화물차가 무보험 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I의 진술서 I은 "C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직원을 출근시키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물차를 자신도 출퇴근용 또는 업무용으로 여러 번 사용하였다. 무보험 차량인 것은 사고가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C가 무보험 차량인 것을 알고 몰래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하였다. 합의금을 피고인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 15고정718 사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법원 15고정718 사건에 진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C가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여 C가 보내온 견본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 내용은 현재 기억나지 않는다. K회사에 있을 당시에는 이 사건 화물차를 납품용으로 사용하였으나, G회사에서는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았고, K회사에서 G회사으로 넘어갈 당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화물차는 보험이 안 되니까 타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무보험 차량인 것을 알고도 몰래 타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무보험 차량인 기간 동안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위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였는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보험 만료 전에 납품용으로 사용했었고,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보험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화물차는 운행을 하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 두었다."는 L의 증언 및 "이 사건 화물차는 G회사에서는 거의 운행하지 않았고 1층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다. J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J의 증언과 배치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 상황 등에 관한 I, J, L의 각 법정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고, H의 증언은 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I의 진술서는 진술서 작성 경위, 그 내용에 관한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