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경 장소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3,000만 원을 4.2%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채권심사팀 직원을 사칭하여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느냐. 금융감독원 전산시스템상 위반사항으로 접수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위반사항을 해결하려면 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1,067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1경 김해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67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사칭, 대출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 직원 ‘J’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3, 4금융권을 1금융권으로 올려주는 일을 하는 업체이다. 우리 업체의 고객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1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지방 출장시에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업무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J’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2.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K 직원 ‘L’을 사칭하면서 “4.6%의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이 M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31.경 위 ‘J’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치를 알려 줄 테니 해당 장소에 가서 내가 알려주는 인상착의의 사람을 찾은 후 그 사람에게 ‘N 대리’라고 소개하고 그 사람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ATM기를 이용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3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J’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위 장소 부근에 있는 금융기관 ATM기로 이동하여 위 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J’이 알려준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2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H, Q, R, E, S, T, U, V, F, W 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D, C, G, B, X, Y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약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범행이 계속되어 피해자가 총 16명 피해금액이 229,800,000원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98

범죄사실 [2017고단31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3. 19:0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 여관에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고 위 여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스님을 사랑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러면 안 된다 손님이 들어왔다 나가고, 있는 손님까지 나간다"는 말을 수 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절을 하는 등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 19:45 경 위E 여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하여 보육원에서 같이 생활했던 지인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3363] 피고인은 2017. 11. 20. 06:00경 아산시 J 지층에 있는 KPC방에서 PC방 이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PC방을 이용하고 이용료 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16,400원 상당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식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2018고단23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같은 해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11. 3. 22:45경 위 D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암기하고 있던 동생인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따라 위 G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과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1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각각 'H'이라고 마음대로 서명하고 H의 성명 우측에 무인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2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같은 해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12,31,08: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의정부경찰서 M지구대 순경 N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따라 위 N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O'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O 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항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16. 1, 5. 17:00경 의정부경찰서 부서에 출석하여 의정부경찰서 P부서 경장 Q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구 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따라 위 Q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운전면허 정지 진술서의 '진술자'란, 송달 주소지 신청서의 '작성자'란, 운전면허증 미소지 확인서의 '위 청원인',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의 '수령인' 란에 각각 'O' 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O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약식명령경정요청,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A) 1. 자동차운전면허내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동종 범행을 2회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매번 처벌을 면하고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을 추가로 범하면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공모관계] C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 콜센터 'D'의 사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의 팀장인 E은 팀원들을 모집 · 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 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F, G, H, I, J은 위 'D'의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 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2. 6. 29.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계좌 등 12개의 대포계좌로 보증금 등 명목의 돈 3,56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16 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료 등 명목의 돈 합계 3,593,102,10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에 있어 균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23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2. 광주 서구 B에 있는 특수학교 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학교 특수교사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아들이 F학교에 다닐 때 피해자 등에게 폭행 및 학대를 당하였다면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재배당되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25. 12: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학교 특수교사 및 장애 학생 학부모 등 8명이 회원으로 카카오톡 가입된 G 단톡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샘 H이 F에서 사건번호 송치 된거 혹시 해서 올려 놓을께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좀 너무 하네요 검찰 기소도 됐으니 알고 있으시라고 보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1. 3. 2. 적시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사건, 처분결과통보 일자 확인), KICS 출력물 1. 카톡대화내용캡처사진 1.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발언 당시 피고인은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D학교 특수교사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도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글을 게시할 때에도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으며, 피해자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 및 게시하였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18. 7. 30.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위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가 2018. 8. 3. 피고인에게 도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되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것은 D학교 특수학교 교실에서 특수교사 등이 있는 자리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가 다녔던 중학교의 특수교사로서 위 말을 들은 D학교 특수교사 등과 사적으로 친밀하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등이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단톡방은 D학교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학부모 등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학교 등에 퍼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교사 및 학부모 등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방법, 위 글에 대한 다른 회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글을 게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보호자, 피해자 C(30세, 남)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9. 16: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B병원에서 피고인 부친의 외래진료를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 도착한 다음, 응급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응급실 보안직원인 피해자가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를 위해 외부에서 대기하라는 취지로 출입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커피가 들어있던 커피컵을 피해자의 몸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부모도 없냐, 너는 부모가 아파도 이럴거냐, 못 배워먹은 새끼야, 위아래 없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6)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당시 부친의 상태를 염려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 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주민등록법위반 2012. 9.18. 의정부시 C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주민번호(E)를 이용하여 아이디 'F'로 인터넷 클럽5678(www.club5678.com)싸이트에 회원가입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2.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당시 백만 원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기름이 떨어진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구에 내려가던 중 기름이 떨어졌고 고속도로 주유소인데 백만 원 수표밖에 없으니 돈 20만 원을 빌려주면 대구에 내려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자신의 제일은행 H로 송금받고,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2012. 11, 7, 16:30경 서울 성북구 J대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금반지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은 종로에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금반지를 주면 그 안에 부처님 불자를 넣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3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1. 판시 각 사기의 점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ㅎ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에서 1년까지)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하면, 최종권고되는 형량범위는 징역 1월 이상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십수여 회의 벌금형 처벌을, 2회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납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완료일이 2012. 6. 30.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지 고작 3개월만에 재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기존 범죄 대부분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를 가중할 뿐, 피고인의 갱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방글라데시 국적 사람이다. E(E, 이하 ‘E’라고 함)은 역시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피고인과 지인이다. E는 2020. 3. 21.경 위 피고인의 판매점에서 F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이른바 ‘번호이동’ 방식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E의 신분증 등을 확보한 계기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E 명의로 G 통신사 휴대전화를 신규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4.경 위 텔레텍 매장에서 E의 동의 없이 G 통신사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갤럭시A10 단말기로 휴대전화 서비스(전화번호 1 생략)에 가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H’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인 K의 필적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가입신청서(F), 각 이동전화신규 계약서(G), 선불 이동전화계약서(L) 1. 휴대전화 해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확인(순번 25. 녹취파일 USB 관련 녹취록),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동의를 받아 G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판시 G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사인도 E가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필적감정결과 이 사건 계약서의 E 사인은 E의 필적과는 상이하고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도출된 점,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사인은 E가 자신의 여권,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F 가입신청서, 선불 이동전화계약서(L),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8. 24.자) 등에 한 사인과 그 형태가 전혀 다른 점, E는 위 각종 문서에 전부 벵골어로 사인을 하였고 영어로 사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사인은 영어로 되어있는 점, 불과 며칠 전에 새롭게 통신계약을 체결한 E가 재차 휴대전화를 개통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E는 F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서비스로 휴대전화 기기를 한 대 더 제공받기도 하였다), G 개통 사실을 알게 된 E의 남편 J과의 전화통화에서 J이 화를 심하게 내며 거세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나 J이 동의해 놓고 왜 그러냐고 적극 반박하지 않고 “화를 내지 말라, 우리는 아직 친구다, 내일 해지해 줄 테니 문제없다, 손해 보는 것이 없고 오히려 당신이 5만 원 더 이익을 볼 수 있어서 한 것이다, 아니면 내가 당신 폰을 팔아서 10만 원을 받아 줄 수도 있었다, 당신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을 반복한 점(피고인은 대화 도중에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통역인이 “네가 말했다”는 소리가 J의 음성과 겹쳐져 들린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약 3분 30초가 넘는 대화시간 동안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의 전체적인 취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 J과 통화한 다음 날 바로 위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해지해 주었고 그로 인한 위약금, 사용요금, 공기기 청구금 등 합계 24만 원에 달하는 돈도 전부 본인이 부담한 점, 피고인은 개통 다음 달에 바로 해지를 한 탓에 26~30만 원으로 예상되었던 리베이트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위약금 등을 납부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보았는데, 처음부터 E가 동의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E나 J의 변심에 의한 해지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나 J이 사전에 개통에 동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수차례 개통된 핸드폰을 가져가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수년간 막역하게 지낸 친한 사이인 데다가 양쪽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E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적었고 특별히 E의 벵골어 사인을 흉내내지 않았으며 개통 후 그 사실을 바로 알려주며 휴대전화를 가져갈 것을 권유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범행과 모순되지 않는다)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E와 J의 각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앞서 말했던 내용과 배치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면 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외국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 모두 통역을 통해 이루어져 질문 및 답변 취지의 정확한 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술의 정확성과 일치 여부를 한국인의 경우처럼 엄밀히 따지기 어려운 점, 특히 E는 한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자신이 실제 서명한 서류 등을 오인 또는 착각할 가능성도 있는 점, 그들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는 F 휴대전화를 개통하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G 휴대전화의 추가 개통을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으며 J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가입계약을 해지해 주었다는 것으로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그들의 진술내용 전체에 대한 신빙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2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5. 경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서 울산 69번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전세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된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21.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8. 21.경부터 8. 29. 12:00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B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8.25. 09:00경부터 10:00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체온측정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3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울산남구보건소 형사고발 공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로 인하여 방역당국 · 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온측정을 위하여 격리 장소를 이탈하였고, 체옥측정 이후 바로 집으로 돌아간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구일 퍼센트(0.091%)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B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주)C 소유 D K5 승용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 제1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 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불러 주어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경장 H로부터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자필 사인을 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지구대 경장 H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인적사항 도용 의심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500만 원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을 붙인 G 명의의 운전면허 재발급신청을 하여 신분증을 준비해 놓는 등 이 사건 인적도용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G에게 대리 조사 부탁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통화로 이 사건 재판 계속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채 출석하려 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22:3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만17세, 남) 등 청소년 9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7병, 맥주 6병 및 꼬치오뎅탕 등 도합 126,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 외부 및 내부), 영수증 및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M)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각 주민자료조회회 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종전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하였을 때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그 신분증이 도용된 사실을 몰라 피고인은 D이 성인이라고 믿었고, 그 후 D이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자 다른 일행도 성인이라고 믿었던 만큼 이 사건 손님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D으로부터 도용된 신분증을 제시받을 당시 사진과 실물이 다소 달라 의심을 하였다고 할 정도였는데도(수사기록 60쪽), 피고인은 D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신분확인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 사건 청소년 일행이 9명이나 되는데도, 피고인은 D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상대방인 청소년의 수가 9명으로 많고, 판매한 양도 소주 7병, 맥주 6병으로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한 적이 있는 D이 성인이라고 만연히 믿었던 사정은 있다.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은 사복 차림이었고, 만 17~18세로 외관상 청소년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32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2. 20. 23:18경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0㎡의 공간에 탁자 7개, 가스레인지 3개, 조리대, 냉장고 3개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국수, 찜닭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22. 2. 19. 00:00부터 2022. 3. 13. 24:00까지 기간 동안 ‘당일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식당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전라북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제 환풍기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공장에 철제 원료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5:20경 C 공장 앞에서 피해자 D(54세)와 밀린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범행 내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소유 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먼저 인정하였고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밀쳐 심장 쪽 통증이 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에 관한 진술까지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목격자 E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계기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싫은 소리 내지 인신공격성 말에 화가 나서 의자를 던지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E은 이 사건 범행 장소 옆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현장에는 여러 구조물 등이 존재하고 있어 옆 건물에서 욕설, 폭언을 들을 수는 있으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E이 다툼의 모든 과정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결국 E 진술의 신빙성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