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에 있는 반야월역사거리 앞 도로를 반야월농협 쪽에서 각산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에 있는 반야월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반야월역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는, 음주운전이 단속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3: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식당 앞 3차로의 도로를 광주은행 쪽에서 함평골프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도로횡단이 잦고, 피고인의 진행(후진)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0세)을 위 승합차의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2. 17:34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6. 12:30경 동해시 C교회 예배본당 내에서, 예배가 끝난 직후 C교회 신도 1,0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D가 교회와 관련하여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D란 사람은 괴팍스럽고, 불성실하고 분란을 조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괴팍하고 분란을 조성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불성실하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교회에 닥친 급박한 권리침해를 방어하는 데 보통 사용되는 표현에 불과하므로 모욕이라 할 수 없고, 설사 모욕이 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특히 증인 F,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설사 피해자가 교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고인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교인들에 대하여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1,000명가량의 교인들이 있는 예배본당에서 예배를 마친 다음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 때문에 부산 기장군 E 개발 위원회와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했으니 40,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2005. 10. 말까지 이를 변제하고, 만약 그 후에도 금원을 차용하여 총 100,000,000원을 차용하게 될 경우 기장군 F 토지 및 건물 및 G 토지 전부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에 8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기장지사에서 위 토지에 압류를 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의 범죄일시를 2006. 9. 15.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와 같이 7회에 걸쳐서 합계 1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D의 진술서 6. 수사보고서(수표발행정보 사본 첨부 보고) 7. 각 차용증사본, 거래내역실적표, 각 등기부등본 8.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고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일부 변제되고 합의되는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393호 D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선서한후, 1. 변호인이 "배당기일(2007. 11. 17.)에 증인은 법원에서 E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안 만났습니다."하고 대답하고, 2. 변호인이 "이 증인에게 경매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3. 변호인이 "그 후(2007. 11. 30.)에 증인이 E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날 증인이 집으로 가서 이 명도확인서를 잘 받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었고, 그때 이 한 말이 '명도확인서는 잘 받아왔고 지금 전주 가는 길인데 다음 주쯤 해서 D와 배당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4. 변호인이 "그 뒤 피고인 D가 E을 고소한 이후에 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D가 에게 배당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면서 답변을 유도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유리하게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면서 전화상으로 '명도확인서를 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인감까지 다 줬지 않았냐.'라고 유도를 하기에 증인은 E에게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분명히 명의확인서 서류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다른 것은 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5. "그 뒤로 몇 차례나 더 요구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뒤로 두 번을 강요하기에 전화상으로 많이 싸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위임 사실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당기일에 법원에서 E을 만난 사실이 있고, E으로부터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7. 11. 30. E과 전화하거나, E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증인 A의 선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위증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그대로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D 및 E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031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0 고단393)의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일치하며, 달리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 자신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 배당기일에 E을 만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35쪽 내지 제136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 검찰 조사 당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에게 'E이 다음주에 D와 배당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340쪽), 증인 F(개명 전 성명 :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제21쪽)의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E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자신도 위 F가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도 없고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34쪽), 그 법정진술 내용 자체도 E과 D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E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도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1세의 고령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척추협착증,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팔복 119 안전센타 옆 도로를 화개사거리에서 덕진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환경기술연구소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마주보는 차선의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5,350,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까지 밝혀져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처인 G으로 하여금 G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08: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G에게 "내가 무면허운전이고, 벌금수배가 있으니, 당신이 경찰서에 나가서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날 10:3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인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보험처리가 수월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자신의 처인 G이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08:00경 불상지에서 한화손해보험사 전주 대인보상팀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보상팀 직원에게 "자신의 처인 G1 C K9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사 전주 대인보상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로 하여금 2015. 5. 27.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D에게 6,950,748원을, F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자신의 무면허운전 면책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14,450,74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도주차량 발견 관련하여, L에 차량을 이동한 자에 대한 수사, 피의자 추가 및 범인도피 및 교사 등 입건 관련하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진술관련, 피의자 직장인 N cctv 관련하여, 피해금액 확인 관련, 사건관련자 통화내역 관련, 사고영상CD 첨부, 보험접수시간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대인추산보험금 산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조, 제15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함, 동종 전과 4회 있음, 2015. 1. 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단기간 내 다시 동종 범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 사기 피해 대부분 회복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형수인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 식구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16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갑자기 '에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감 E을 향해 2차례 던져 그의 허벅지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내근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슬리퍼를 던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형제간 재산분배에 불만을 갖고 잦은 소란을 피우던 중 2015. 10, 26.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형수인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또다시 찾아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 식구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0:5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다가 위 약국 실외기를 파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너희들이 왜 왔냐. 좆같은 새끼들, 이리 와봐라. 내가 뭘 잘못 했냐?"라고 말하면서 가슴으로 경사 F를 수회 밀쳤고, 이를 순경 G이 제지하자, "너는 뭐냐, 씨발년아, 이리 와봐."라면서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쳤으나, 피고인의 매형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말리며 위 약국 실외기에 대한 피해변제를 약속하자 경찰관들은 신고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 파출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3. 01:36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것 자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 찾아가 파출소 내 탁자 위에 있던 화분 1개를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던지려고 하여 경사 F가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오늘 여기 내가 폭파시킨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냐."며 협박하고, 증거 채집을 위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협박행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순경 G에게, "야, 찍 어봐, 너 이리 와봐. 씨발년, 오늘 너 죽을 줄 알아. 내가 못 죽일 줄 아냐, 내가 오늘 여기 폭파 안 시키면 내가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였으나,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에 찾아온 피고인의 매형과 누나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3. 01:57 경 갑자기 위 파출소 문을 열고 파출소 주변에서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31cm, 세로길이 10cm, 둘레길이 45cm) 1개를 들고 들어와 순경 G을 향하여 던질 듯이 가슴부분까지 들어 올렸으나 경사 F 등이 이를 손으로 쳐내며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파출소 CCTV 녹화자료,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F과의 공동범행 F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에게 고의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나눠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14. 2. 24. 22: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용지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G SM5 승용차를 정차시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자 위 차량을 후진시켜 차량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F은 2014. 4. 25.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35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50,000원, 2014. 4. 29.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100,000원, 2014. 4. 28.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350,000원, 피고인은 2014. 2. 26.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16,910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F은 합계 14,850,000원, 피고인은 816,910원을 지급받아 합계 15,666,9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F, H과의 공동범행 F은 2014. 10. 초순경 H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고의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나눠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14. 10. 6. 23:50 경 경북 경산시 옥산로 77 두꺼비공원 앞 도로에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의 다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F은 2014. 12. 15.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50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50,0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100,000원, 2014. 12. 16.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500,000원, 피고인은 2014. 10. 2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53,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F은 합계 15,150,000원, 피고인은 3,053,5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8,203,5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F, I과의 공동범행 F은 2015. 3. 중순경 I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고의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나눠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15. 3. 31, 18:40 대구 수성구 J 앞 도로에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의 다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F은 2015. 5. 19.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50,000원, 2015. 5. 13.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100,000원, 2015. 5. 19.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100,000원, 피고인은 2015. 4. 7.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36,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F은 합계 16,250,000원, 피고인은 1,736,450원을 지급받아 합계 17,986,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 보험계약 사항, 각 통화내역,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A, B에 한하여)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각 편취금액이 거액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은 F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그 편취액의 대부분을 F이 취득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1:2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면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0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 합의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2012. 10. 25. 17: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업단 입구에서 D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연좌하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하였고, 경찰들은 도로에 연좌한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 조치하고 있었다. 이때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 순경 F 등 여경들은 피고인을 들어 도로변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이동 과정에 피고인의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F에게 "네 가 내 치마를 벗기려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일시에 만 20세의 여성이던 피고인이 경찰에 의해 몸이 들려 옮겨지고 그 과정에서 옷이 벗겨지는 일을 겪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2. 9. 24. 13:5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가 블록과 딤플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K 소속 L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M, N, O, P, Q, R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29경까지 30분 가량 C사업단 입구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30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9. 26. 10:1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J가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K 소속 S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T, U, V, W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12분 가량, 같은 날 14:39경부터 15:19경까지 40분 가량 C사업단 입구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52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각 채증자료캡쳐 사진(이하 '각 사진'이라고 한다), 채증자료저장 cd(이하 '시디'라고 한다), 내사보고(CCTV영상시청보고), 내 사보고(cc-tv자료재시청 보고), X, Y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정리자료,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나. 먼저 각 사진, 시디, 각 내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사진, 각 내사보고는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사진, 각 내사보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X, Y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정리자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CTV를 관리한 직원이나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23:45경 서귀포시 서귀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호근동 돔베낭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3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5. 10. 11:42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서울-안산 방면 새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1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5톤의 한전자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8.20. 2002고약141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N이라는 상호로 에어컨판매 및 설치를 하는 업자이다.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5.경 진주 BM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N' 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비용을 주면 2010. 7. 21.까지 에어컨 13대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6.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에어컨 구입대금이 없어 에어컨 배관만 설치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 현장이 여러 곳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 인건비나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에어컨 설치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비용 명목으로 B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X)으로 2010. 7. 5. 200만 원, 2010. 7. 7. 1,000만 원, 2010. 7. 13.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3.경 경남 고성군 BP 체력단련실에서, 위 발전소 직원인 피해자 BO에게 "에어컨설치비용을 주면 2010. 9. 28.까지 체력단련실에 스탠드 에어컨 40평대 2대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6.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에어컨 구입대금이 없어 에어컨 배관만 설치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 현장이 여러 곳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 인건비나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에어컨 설치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비용 명목으로 B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X)으로 2010. 8. 25.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7. 진주시 BR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계약금 1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1. 9. 11.까지 냉온풍기 1대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6.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에어컨 구입대금이 없어 에어컨 배관만 설치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 현장이 여러 곳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 인건비나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에어컨 설치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온풍기 설치비용 명목으로 B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X)으로 2010. 9. 7. 100만 원, 2010. 9. 8.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는 상황이어서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BS'라는 가명으로 사용하여 위 N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직원인 B 명의의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B로부터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내가 2010. 9. 2.에 해운대경찰서에 출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니 니가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처럼 이야기해라. 그 사건으로 벌금이 나오게 되면 벌금을 내가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2010. 9. 2. 해운대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치 B가 BL과 에어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T에 있는 A가 운영하는 'N'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A는 제1의 가 항과 같이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BL을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2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0. 9. 2. 10:00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BU에게 "2010. 7. 중순경 제가 고소인의 학원에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인부 BV 외 2명을 보내서 이틀 동안 배관공사를 하던 중 인부 한 명이 술 먹고 일을 나오지 않아 제가 긴급하게 또 다른 인부 한 명을 현장으로 보내 배관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의 업소에서 삼성전자 본사에 미지급금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에어컨 시스템을 출고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생각이 없었으면 인부를 보내 배관공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여, 마치 자신이 BL과 에어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것처럼 진술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인 A를 발견하는 것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O,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