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2016고단738 - 피고인 A,B 피고인 B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9.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 있던 중 후배인 C으로부터 "동네선배들이 나의 부모에 대한 욕을 했다"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김해시 G에 있는 H 건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H 옆 골목길에서, C과 시비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 I(2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네가 그랬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C은 그곳에 놓여 있던 음료수 병을 들고 피해자 I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 I가 주저앉자 피고인들과 C은 발로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2~3회 찼다. 그 다음 C은 피해자 1의 선배인 피해자 J(24세)이 이를 보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J이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위와 같이 J이 넘어지자 피고인들과 C은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80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23.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2.9. 04:00경 김해시 L 에 있는 'M' 노래방에서, 선배인 N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N의 별명을 큰소리로 부르는 등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N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I(23세)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친한 선배인 A 과 B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 노래방 부근의 H 옆 골목길로 나와서 사과하라"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후배에게 겁먹었나? 겁이 나서 못 나오겠지"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H 옆 골목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그곳에 가져다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 그 다음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B, A 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3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I의 선배인 J 이 위와 같이 쓰러져 있던 I를 보고 다가오자 B, A과 함께 J을 폭행하고, 피해자 O(24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그 다음 피고인은 근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 돌로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를 포함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J(24세)이 위와 같이 쓰러져 있던 I를 보고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고,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과 A 등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 Q,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I, J, O, R, S(1992.생), T, U(1991.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전 차량 번호 확인) 1.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등 *20167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 Q,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I, J, O, R, S(1992.생), T, U(1991.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wwwwww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www.w·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1.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 폭행 가담 정도, 상해 정도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 한 점 등 <피고인 B>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 폭행 가담 정도, 상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2회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C>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 폭행 가담 정도, 상해 정도 등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