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화랑로 76 효신네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길을 MBC네거리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05:1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랑로 76 효신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B,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6.경부터 2010. 4. 1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반월중앙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인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C의 사업자금으로 합계 21억 5,000만 원의 대출을받아 2010. 4. 12.경 약 2억 원 상당의 ‘D’을 구매한 이후, 2011. 10. 18.경 위 기계에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을 2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의 공장목록 추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D’을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같은 날 20,000,000원, 2020. 11. 20.경 104,507,190원 등 합계 124,507,19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소기업은행의 고소장 1. 반출된 기계 목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계산서산출근거표, 여신거래상황표,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의 공장목록 추가계약서, 연체대출금 납부 통지, 출장복명서, 감정평가서, 과거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매매대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저당기계 및 공장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진행경과 확인) 및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타에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이 사건 기계가 담보물로 되어있는 대출금 부분은 모두 상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경제적 손실을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의 사이에서 피해자 C(C, 여, 3세)을 출산하였는데 B은 2019. 5.경부터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22. 1.경 B을 찾아갔으나 B로부터 ‘애는 알아서 키워라’라는 말을 듣는 등 출산 이후 계속하여 B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친모와 친언니 등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고정적인 수입 없이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22. 4.경 피고인의 친부가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친모로부터 양육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피해자가 나이가 들어 어린이집에 보내는 등 교육을 시켜야 할 상황이 오자 피해자를 더 이상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서울 불상지를 배회하다 같은 날 15:00경 신당역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에서 하차하고, 도보로 충무로역으로 이동하여 충무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서 하차하고, 같은 날 20:26경 서울 중구 E 소재 ‘F식당’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안고 이동한 다음 어두운 골목길 간판 뒤에 피해자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여기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말고 있어. 엄마가 데리러 올게”라고 말하고 뛰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유기장면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발견 당시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범행장명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가 사용하는 금융거레 계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을 사건 장소에 혼자 남겨 두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당일 누군가에게 쫓겨 다니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자신과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였고, 한국의 치안상황을 믿고 피해자를 잠시 두고 온 것일 뿐, 피해자에 양육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몰 후 아직 당시 만 3세 불과한 딸을 골목길에 혼자두고 온 점, 피고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아, 아이를 안전한 곳에 피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이후 3일 동안이나, 아이의 소재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거나, 경찰서 등에 실종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히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징표(피고인의 연락처나 주소 등)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예금 잔고가 거의 없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그 이전에는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치안과 아동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내에서 양육되기를 바라는 미필적인 고의로 유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만 3세 남짓 된 피해 아동을 골목길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인 상태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점, 다행히도 피해 아동은 1시간도 채 안되어, 행인에 의하여 발견되어 신고조치가 이루어져, 아동복지센터에 인계되어 현재까지 안전한 상태로 보호관리 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언니가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치료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피해 아동을 양육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사안 자체는 엄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강제퇴거 되어, 피해 아동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부터 2022. 9. 2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2. 7.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A)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5.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귀가하기 위해 식당주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다른 차주의 요구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발생한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대물사고에 그친 점, 위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벌 전력과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에 접속하여 프로필 배경사진에 피해자 E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등록하고,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10억 협박범’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10억 협박범인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납입고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모욕의 내용과 공연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1:29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의 비교적 높은 수치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C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속칭 ‘D’)와 통정하여 그로부터 무자료 경유 7,568리터를 공급받고도 그에 대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경유 1,476,985리터 1,899,176,447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위 D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주유소별 유종별 매입매출량 차이 조회, C 주유소 매입평균 단가 산정내역,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0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상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학곡사거리 앞 도로를 원창고개 방면에서 구 한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 조수석 옆에 떨어진 핸드폰을 찾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면서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같은 방면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및 트렁크 부위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춘천시 E ‘F’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학곡사거리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2:04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C 앞 도로에서 하의 레깅스의 성기 부위에 구멍을 뚫어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각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2매’, 'CCTV 화면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노출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순천점 사장인 C의 친구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C의 친구이나 피고인과는 모르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22:20경 순천시 G에 있는 ‘B’ 순천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C이 언쟁하던 것을 말리던 피해자 얼굴 왼쪽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D을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면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23:35경 순천시 H아파트 I동 제J호 및 제K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확인하려 현관문을 열었던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뭘 꼬라보냐 시발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과 중 문 사이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족들 애들 포함해서 칼로 싹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을 잘못 짚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23:43경 순천시 H아파트 I동 앞 길에서, ‘가족들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받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인 피해자 L으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L에게 "뭘 꼬라보냐 씨발놈아 니가 뭐냐 죽여버린다"라며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N,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하면서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서, “유리가 깨지며 다쳤다. 현장에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이 현장 확인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경장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E의 급소 부위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야간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0. 7.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8. 00:33경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목포시 I에 있는 J학교 인근 노상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84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9.경 및 2022. 6. 23.경 불상지에서,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2022. 7. 25. 육군 제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무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범행 당시 15세)이 게시한 영상을 보고 ‘D’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E’라는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2. 23: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혹시 팬티입고 가능하신가요?’, ‘알몸으로 해주시는 분들 30에서 추가 20 해드리고 같이 자위해주시면 60 이상도 드려요’, ‘그럼 알몸으로 다 보이는 걸로 해주세요, 아래까지여’, ‘엉덩이 한번만 내밀어주세요’, ‘다리 벌리구 고양이자세 좀 해주세요’, ‘그냥 자위까지 하시는 게나을 거 같은데용, 이러고 55 받을 바엔, 자위하시면 70단위고 저 싸면 끝인데’, ‘가까이에서 가슴 만져줘요, 좀 뒤로 가서 팔 벌리고 서있어 주실 수 있어요, 머리 뒤로 넘기고 입 벌리고 눈도 위로 까주실 수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지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 메신저 영상통화 기능으로 약 30분 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보여주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정 및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피해자의 B 동영상,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5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1:35경 세종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 매각하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아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9: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13:2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부천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위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76세)를 위 굴삭기 우측 앞바 퀴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굴삭기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및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회의 경미한 벌금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만수종합시장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만수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과 환풍구 하우징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1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려이고, 피해자 B(여, 50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9:48경 위 D 내의 주지인 E이 기거하는 F 건물 벽면에 약 72㎝ 가량의 나무토막을 기대어 놓고, 잠그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넘어 위 F 내부 다각실과 법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 D에서 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D의 평온을 깨는 행위를 해왔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범한 죄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전히 비상식적인 변명을 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있다. 다만, 판시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