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2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물품계약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경 제주시 B 현장 사무실에서 C(주) D 이사로부터 하도급업체에 납품할 물품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89,589,500원 상당의 판넬 등 납품" 내용이 기재된 물품계약서 하단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제주시 F, 2층" 상호란에 "G 유한회사",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 유한회사의 도, 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유한회사 명의의 물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3. 제주시 B 현장 사무실에서 I(㈜ J으로부터 창호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J과 K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유한회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한 후 하단에 기재된 "수급인 : G(유)" 옆에 ㈜L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유한회사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물품대금 지급보증 확인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9. 제주시 B 현장 사무실에서 ㈜M N 이사로부터 단열재 대금 지급보증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37,700,600원 상당의 건축용 단열재 대금 지급보증" 내용이 기재된 물품대금 지급보증 확인서 하단의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제주도 서귀포시 O", 주민번호란에 "P",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G 유한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물품대금 지급보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대금 지급보증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녹취서, 판결문 첨부)의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 D 상대 물품계약서 작성 경위 확인 / M회사 Q 이사 상대 물품대금 지급보증 확인서 작성 경위 확인 / 회사 J 대표 상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경위 확인 / L회사 R 상무 상대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물품계약서 사본, 물품대금 지급보증 확인서 사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3의 각 가.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내지 3의 각 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의 위·.변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년 경합범죄 1] 판시 제3의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의 위·변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2년년 경합범죄 21 판시 제2의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의 위·변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개월3년 8개월(= 2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피고인이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고, 2011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