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53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B은, 가. G과 공동하여, 2010. 12. 27. 13:4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2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14세)이 값비싼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B과 G은 피해자 H 옆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학생들에게 “몇살이냐, 너는 뭐냐”라고 위세를 부려 피해자 H에게 겁을 주고, G은 피해자 H에게 “점퍼 좋아 보이는데 잠시만 입어보자”고 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점퍼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2010. 12. 31. 20:45경 대구 북구 I대학교 후문 J편의점에서 과도2개(칼날 10cm, 손잡이 10cm, 증 제1호)를 3,000원에 구입한 다음 각각 1개씩 소지하고 다님으로써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2. 피고인 A은, 가. K, L과 합동하여, 2010. 12. 초순 22:00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O 가게 앞에서 피고인 A과 K, L은 그곳에 있던 뽑기 기계를 발로 수회 차 부수고, K, L은 그 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나. 2010. 12. 28. 15:25 경 경산시 P 렌트카 회사에서 Q 로체 승용차를 R 명의로 빌리면서 차량대여계약서의 보증인란에 임의로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T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다. Q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29. 13: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Q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를 밀양시 쪽에서 청도역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는데, 마침 그 곳은 굴곡 구간의 결빙된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며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며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어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청도역 쪽에서 밀양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U(55세)이 운전하는 V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W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26,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U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C은 X, Y, B, A과 공동하여, 2010. 12. 26. 16:10경 대구 북구 Z교회 사회교육관 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16세)이 여자친구인 AB, AC를 성추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AB로 하여금 피해자 AA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C과 X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AA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 AA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Y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 AA의 머리를 1회 차고,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A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A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 A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방실 내에 있던 과도 2개 사진, 과도를 구입하는 편의점 CCTV 동영상에 대한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주민조회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53정),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X, Y,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절도죄의 경우 가담정도가 작고, 나이가 아직 어리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함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과도(이하 '이 사건 과도라고 한다)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위 피고인들이 기거하던 곳에서 이 사건 과도가 발견된 것일 뿐이어서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과도를 구입한 것은 2010. 12. 31. 20:45경이고, 피고인 A, B은 2010. 12. 29.경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1. 1. 4. 12:30경까지 대구 북구 AF모텔에서 2회, 대구시 AG에 있는 찜질방에서 1회, 경산시 AH에 있는 모텔에서 1회, 피씨방에서 2회 숙박한 사실, 경찰이 2011. 1. 4. 12:30경 위 피고인들이 묵고 있던 위 AF모텔 511호 방안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 사건 과도를 압수한 사실, 이 사건 과도를 구입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1. 1.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2001. 1. 19.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렌트카회사 사장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경산 깡패를 풀어놓겠다는 말을 하기에 겁이 나서 호신용으로 칼을 산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2011. 1. 1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자주 다른 사람들과 시비에 휩싸이므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산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과도를 휴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0. 12. 11. 21:45경 경북 경산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여, 47세) 운영의 AK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위 금은방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주머니에 넣은 채 위 금은방에 들어가 그 곳에 혼자 있는 피해자 AJ을 위 과도로 위협하여 피해자 AJ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벽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합계 452만 원 상당인 14K 팔찌 10점을 들고 나와 피해자 AJ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강도범행(이하 '이 사건 강도범행'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 12. 11. 16:00경 피고인 B, C이 만나 대구 시내에 놀러가서 17:00경 AL, AM을, 18:00경 AB, AC를 만난 다음 모두 함께 AN백화점 부근의 'AO 노래방에서 3시간 정도 노래를 하며 놀았고, 21: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AP극장 밑 지하상가에 있는 'AQ'에 가서 피고인 C의 구두를 사고, AP극장 부근의 'AR 안경점’에서 피고인 B이 렌즈를 구입하였으며, AL, AC, AB, AM은 함께 차비를 받기 위하여 당시 대구 시내에 나와 있던 AL의 엄마를 만나러 갔고, 그 사이 피고인 B, C은 AP극장 바로 옆에 있는 상호불상 오락실에 가서 피고인 B은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 C은 오락을 하였으며, 잠시 뒤 AL으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AL에게 위 오락실의 위치를 알려주어 AL, AC, AB, AM이 위 오락실로 찾아와 함께 놀다가 청소년 출입가능 시간인 22:00가 조금 넘은 때에 위 오락실에서 나와 헤어졌을 뿐이라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그곳에 없었다는 부재주장을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있는데, 2011, 1. 3. 경찰에서 제1회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2010. 12. 중순경 AS 피씨방에서 G, 피고인 B, C에게 자기 후배가 한 것이라면서 금은방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에 관한 뉴스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있고, G의 여자친구인 AT를 통하여 2010. 12. 15.경 대구 AU에서, 2010. 12. 18.경 대구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피고인들이 준 금을 팔아 돈으로 바꾸어 준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강도범행이 녹화된 CCTV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본 후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범인의 신발은 피고인 C의 것과 같은 종류이고, 모자와 옷은 처음 보며, 위 범인의 신체를 보면 피고인 A로 보인다고 진술하다가, 곧이어 같은 날 제2회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 B은 4회에 걸쳐 AT를 통하여 AV에 금을 팔았는데, 판 금의 종류와 수량은 2010. 12. 13.에는 반지 1개, 목걸이 1개, 같은 달 20.에는 반지 1개, 목걸이 2개, 같은 달 26.에는 반지 1개, 같은 달 26.에는 굵은 목걸이와 귀걸이였고, 그 때마다 AT가 AV에 들어가 금을 팔고 피고인 A, B과 G 자신은 AV 건너편에서 택시에 탄 채 기다렸으며, G이 없을 때에도 AT가 피고인 A, B의 부탁으로 한 번 더 금을 팔아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범인이 입은 청바지와 신발은 피고인 C의 것과 같다고 진술하다가, 2011. 1. 5. 경찰에서 제3회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는, 2010. 12. 28. AT가 AV에서 금을 판 것은 맞지만 그 외에 4회에 걸쳐 금을 팔았다는 것은 잘못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들이 AT를 통해 금을 판 것은 1번 뿐이었지만 경찰관이 마치 G 자신도 이 사건 강도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몰아가기에 AT가 피고인들이 준 금을 4회에 걸쳐 팔아준 것처럼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처음 보았을 때, 피고인 A이 후배가 한 것이라면서 보여주었던 금은방 강도사건에 관한 뉴스 동영상이 사실은 피고인 A 자신이 범행한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관에게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범인이 피고인 A이라고 말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 A이 직접 금은방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시켜 금은방을 털었을 것이라고 말하여, 다시 이 사건 동영상을 보니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범인의 청바지, 신발이 피고인 C의 것과 같고, 걷는 모습도 피고인 C의 걸음걸이와 같게 보여 이 사건 동영상에 촬영된 범인이 피고인 C이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금을 AT를 통하여 팔아준 것이 2번 내지 3번 정도라고 하다가, 다시 검사의 재주신문에서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AT를 통하여 팔아준 것은 한 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은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범인이 피고인들 중 누구인지,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귀금속을 AT를 통해 팔아준 횟수 등에 관하여 도무지 일관성이 없고, AT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준 것은 한 번뿐이었다고 진술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범인이 피고인 C이라는 AT의 진술이 기재된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나, AM, AL, AB, AC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12. 11. 16:00 경부터 23:00경까지 피고인 B, C과 대구 시내에서 함께 있었고, 당시 ‘AO 노래방’, ‘AQ', ‘AR 안경점, AP 극장 바로 옆에 있는 상호불상 오락실에 들렀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R 안경점’의 직원인 AW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12. 11. 21:00 내지는 21:30경 피고인 B이 남녀를 포함하여 4명 내지 5명과 함께 ‘AR 안경점’에 콘택트렌즈를 맞추러 왔기에 AW이 피고인 B에 대한 검안기록지를 작성하고 피고인 B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영상 속의 범인이 피고인 C이라고 단정하는 AT의 위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렵고(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재생하여 재판부도 관찰하여 보았으나, 이 사건 동영상 속의 범인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였으며 짙은 색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CCTV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촬영되었는데, 위 범인이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고, 더구나 위 범인이 위 AK 금은방에 머무른 시간도 매우 짧아 이 사건 동영상 속의 범인을 피고인 C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 외에 AX가 이 사건 강도범행이 발생한 AK 금은방 근처의 골목길에서 2010. 12. 11, 21:30경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의심되는 남자를 목격하였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용의자와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인 AJ이 이 사건 강도범행이 발생한 경위,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 등을 설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품에 관한 카달로그가 첨부된 경찰 수사보고서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1. 1. 1. 13:52경 대구 북구 AY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G(17세)의 여자친구 AT의 휴대폰으로 “보이면 칼로 다 죽대 눈에 뷔는 게 없대 사람 한계 시험하나 내 혼자 있는 줄 아나 G조심해라 쥐도 모르게 죽일거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G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4. 22.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