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393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을 생각이 있으면 대출신청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화로 3,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K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이나 K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5:13경 서울 노원구 L 소재 M 정문 앞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은행 직원이나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6:08경 서울 동대문구 Q 소재 R커피숍 앞 노상에서,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1,630,000원, 상환일자 : 2020. 10. 28.’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3,000,000원, 상환일자 : 2020. 10. 28.’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V,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12,463,200원, W 대출을 2020. 10. 29.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W)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 변제 및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Y,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 : 2020. 11. 20., 공탁금액 : 10,000,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T에서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T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2:50경 서울 중랑구 Z 소재 AA 식당에서,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T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T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U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인 1,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 및 U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5:44경 서울 성북구 AB 앞 노상에서, 사실은 U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U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U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W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로 상환하면 시간이 걸리므로 곧바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현금 납부를 하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8:10경 서울 강남구 AC건물 AD동 앞에서, 사실은 W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W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46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W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8. 17:08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 10:0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준비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을 정지시켰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의 공탁금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2:34경 서울 양천구 AE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AF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AF은행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9경 서울 강서구 AG 소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마치 AF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AI에서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AI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4:18경 경기 양주시 AJ 소재 AK식당 앞길에서, 마치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AM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3.2%로 정부 지원을 받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받을 생각이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많아서 금융법위반을 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 납입을 해야 한다. 납입된 금액을 합쳐서 추후 대출이 이뤄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M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0:37경 서울 중랑구 AN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을 생각이 있으면 대출신청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화로 3,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5. 12:49경 A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카드에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AP카드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J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이나 AP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5:00경 서울 금천구 AQ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아트 가게 앞에서, 마치 A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0. 13:49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R,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금액 : 13,990,000원, 상환일시 : 2020. 11. 20.’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S(주)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S(주)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주)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 16:12경 장소 및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상환능력 평가 및 보증 보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Y,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공탁금액 : 15,000,000원, 상환일시 : 2020. 11. 20.’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T 협회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T 협회장 명의의 ‘상환능력 평가 및 보증 보험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T 협회장 명의로 된 ‘상환능력 평가 및 보증 보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16:02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U,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추심금액 : 27,000,000원, 채권번호 : AV, 회보일자 : 2020. 11. 24.’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 대표이사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 15:56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AW은행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7 생략), 납부금액 : 24,700,000원, 납부일시 : 2020. 11. 25.’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W(주)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W(주) 명의의 ‘AW은행 완납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주) 명의로 된 ‘AW은행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6. 16:2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8 생략), 상환금액 : 9,700,000원,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11. 26.’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카드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AS에서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AS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4:50경 서울 중구 AX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AS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S(주)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S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S(주)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8. 17:08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 13:57경 AT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준비되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서 상환능력 점수가 미달되어 지급을 해줄 수 없으므로 1,5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 및 AT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7:41경 서울 양천구 AE건물 1층 로비에서, 사실은 AT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T 협회장 명의로 된 ‘상환능력 평가 및 보증 보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T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T협회장 명의의 ‘상환능력 평가 및 보증 보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T에서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T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7:30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397 소재 서운공원 앞에서,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T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T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 및 AW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7:00경 경기 김포시 AY 소재 AZ초등학교 정문에서 사실은 A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W(주) 명의로 된 ‘AW은행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W(주) 명의의 ‘AW은행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J카드에서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J카드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A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7:30경 경기 시흥시 BA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J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B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BD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BD은행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1:00경 경기 남양주시 BE 소재 슈퍼 앞에서 마치 BD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16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12. 21:00경 부천시 BF 앞 일방통행 도로를, J은행 신중동역 지점 방면에서 BG백화점 중동점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전방, 측면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뒤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H(20세, 여)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213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1건당 15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20. 11. 26. 13:30경 서울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9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환 금액 ‘12,920,000’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BI카드 대표이사 BJ’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BI카드 대표이사 BJ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카드 대표이사 B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O은행 B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2.9% 금리에 6,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O은행 전산 신청서.zip‘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다시 2020. 11. 26. B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BI카드와 카드론 대출계약을 했음에도 O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곧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O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BI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과 BI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L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I카드 대표이사 BJ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B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BI카드 대표이사 BJ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 C, I, V, N, D, AR, F, AU, A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E, G, B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2)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금액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상환능력 평가 및 공탁 보증신청서(O카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금융감독원), 상환능력 평가 및 보증보험 증명서(AT), 각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완납증명서(T), 완납증명서(W), 출금내역, 채무변제확인서(U), 영상자료분석, AK시장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별 거래 명세표, AW은행 완납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B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1고단13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청약서, 진단서 2021고단213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 인출내역 제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쳐 출력물 등, BI카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원본, 금융감독원 인지세 환급 및 지급명령 원본, CCTV 사진, 피의자 B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1고단393사건, 21고단2134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BM이라는 취업 어플리케이션에서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이 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이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 B이 수행한 업무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 B은 BM이라는 취업 어플리케이션에서 ‘BN’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회사와 급여조건을 합의한 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위 회사에 취직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이며, 채권추심업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취업부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을 취했을 뿐으로, 그 행태가 정상적이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복장 등을 사진으로 보내 체크 받았고, 매번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만나서도 ‘BN’ 직원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의 요청으로 왔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였으며, 서명을 받은 납입증명서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폐기처분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업무 방식 또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2020. 11. 26.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서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추가수당, 택시비 등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B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면, 그 액수가 과다한 것으로 해당 업무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BH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F, D, G과 합의한 점,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중대하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 역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외에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BH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