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27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1. 10. 15. 23:53경부터 10. 16. 00:3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위 건물에 사는 C과 교제할 당시 알게 된 위 건물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위 건물 안에 침입했다. o 그 다음 피고인은 그곳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소유한 시가 2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기 1대(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회수 및 여자친구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자들의 관계 - ▲ 피고인은 예전에 C과 사귀는 사이였고, ▲ D은 이 사건 당시 C과 사귀는 사이였으며, ▲ C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살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스마트폰 분실 - D은 2021. 10. 15. C과 이 사건 건물에 갔다가 같은 날 23:49경부터 다음날 16. 00:3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감 - 피고인은 2021. 10. 15. 23:53경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사이에 C를 만나 ‘다시 잘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C과 사귀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 사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C를 만나지는 못했고, 이 사건 건물 계단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스마트폰을 들고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왔다. - 피고인은 2021. 10. 16. 03:00경 이 사건 스마트폰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증거기록 41-44쪽). 라. D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찾으러 감 - D은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2021. 10. 16. 00:47경 이 사건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다시 이 사건 건물로 돌아왔다(증거기록 27쪽).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이 사건 편의점에 맡겨 둠 - 피고인은 2021. 10. 18. 21:00경 이 사건 스마트폰을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 맡겨두었다(증거기록 46-48쪽). 바. 이 사건 스마트폰 위치 확인 - D은 2021. 10. 18. 22:47 ’G 타임라인‘을 이용해 ’이 사건 스마트폰이 이 사건 편의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증거기록 46쪽). 사. 피고인과 C의 연락 -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발생 뒤 다음과 같은 연락을 주고받았다(증거기록 35쪽). - 그런데 피고인이 2021. 10. 19. 오전 이 사건 건물 밖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찾은 사실은 없었다(증거기록 49쪽). 3. 판단 가. 법리 -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한다. -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잠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그 물건을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 점유하고 있거나, 원래 있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려둔 경우 등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위에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계단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스마트폰을 들고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 곧장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건물 주변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2~3시간 동안 이 사건 스마트폰을 원래 있던 장소에 놓아두거나, 주변에 있는 파출소 등에 맡겨두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위 2~3시간 동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다는 사정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었다면, C으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가져간 게 아니냐‘는 추궁을 당했을 때 ’이 사건 당일 우연히 이 사건 건물 계단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워 이를 보관하고 있으니 곧 돌려주겠다‘는 대답을 하는 게 피고인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궁을 당했을 때에는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다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궁을 당했을 때에도 ’이 사건 건물 밖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찾았다‘고 사실과는 다른 대답을 했다. 피고인은 2021. 10. 16.부터 2021. 10. 18.까지 3일 동안이나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스마트폰을 원래 있던 장소에 놓아두거나, 주변에 있는 파출소 등에 맡겨두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다는 사정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330조 2. 선고유예할 형 o 징역 4월 3. 선고유예 o 형법 제59조 제4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 양형의 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가 사는 원룸 건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절취했다. 2. 불리한 사정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소유권과 주거의 평온 모두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 피고인은 과거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유리한 사정 가. 피고인은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공간까지 침입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스마트폰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생긴 현실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