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모인 C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8년 가을에서 겨울경 (이하 불상) 밤, 피해자와 동거하는 안산시 단원구 D빌라 지하 E호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토닥이듯 옷 위로 만지고,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가을에서 겨울경의 다른 날 밤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골을 옷 위로 토닥이듯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2015전도26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시기 (가) 공소사실상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범행시기는 '2018년 가을에서 겨울경'이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범행시기를 '2018년'으로 특정한 것은, 피해자(F생)가 경찰(G센터) 제1회 조사에서 '이 사건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해에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61, 65, 68쪽),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해는 2018년인 점, 피해자가 경찰 2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있었던 해는 2018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45, 19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93쪽), 피고인이 '2018년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쉰 적이 있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점(증거기록 135, 136쪽), 피해자의 모(母) C가 수사기관에서 '2017년에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따로 자거나, 안방에서 자신, 피해자, 아들(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잤다. 아들(피해자의 남동생)의 돌(첫 생일)이 있었던 2018년에는 자신과 아들이 주로 거실에서 자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안방에서 자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9쪽) 등의 정황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8년 가을에서 겨울경'에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은 최초, 피해자가 2019. 6. 18. 경찰에 '엄마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통보된 후, 위 기관의 상담원이 2019. 6. 19.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상담 당시 피해자는 위 상담원에게 '피고인에 의한 추행행위가 총 3회 있었고, 그 시기는 중학교 1학년 후반에서 중학교 2학년 초반 사이였다.'라고 말하였다(2017년 가을에서 2018년 봄이 됨, 증거기록 17, 1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0쪽). 그리고 피해자는 2019. 6. 28. 경찰(G센터)에서 최초 피해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해가 끝나갈 때쯤'으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6쪽(84문답)], 이후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해의 중간 또는 끝나갈 때쯤'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61, 65, 68쪽(117문답, 119문답, 121문답, 149문답, 164문답)]. 그 이유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동생이 태어난 해에 있었는데, 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난 지 100일가량이 지났을 때부터 엄마와 동생은 거실에서 따로 자기 시작했다.'는 기억을 되살린 데 기인한 것이었다[증거기록 61, 62쪽(117문답, 121문답, 126문답)]. 그런데 피해자의 남동생인 H는 I생이고,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였는바, 위 진술 당시 피해자의 기억 중 착각의 여지가 가장 적은 내용인 동생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 범행시기는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해인, 2017년 중반기 내지 후반기경'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범행시기가 2017년인지, 아니면 2018년지가 쟁점이 되자 '동생이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 태어났으면 이 사건도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일 수도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로 특정이 된 것은, 최초 피해진술 당시 동생이 태어난 해를 중학교 2학년이던 해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해를 당했을 때는 동생이 걸음마를 못 뗐을 때쯤이었다. 동생이 태어난지 오래되지 않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6, 27쪽). 피해자의 친구인 J은 경찰에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었던 것 같다.', '방이 2개인데, 1개는 할아버지가 사용하고, 나머지 한 방에서 같이 잔다고 했다. 그러다가 엄마와 동생이 없을 때 새 아빠와 단 둘이 자고 있던 중 새 아빠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 86쪽). J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한 방에서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같이 자던 시기에 엄마와 동생이 없을 때' 발생한 것인데, 앞서 본 피해자의 모(母)인 C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해는 2017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것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 여름경으로 기억한다.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들었을 가능성은 없다. 중학교 2학년 때에는 피해자와 교류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4, 9쪽). 피고인은 2017. 4.경 내지 5.경 C, 피해자 등과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 2018년 겨울경 'K'에 입사할 때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2018년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주중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쉰 날이 여러 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 10쪽), 앞서 본 피해자의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었다.'라는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2018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으로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피해자에게 잊기 어려운 경험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2018년 가을에서 겨울경'은 약 1년 전이고, '2017년 가을에서 겨울경은' 약 2년 전에 불과함에도, 그 시기를 작년인지 아닌지 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혼동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추행행위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제1 추행행위에 관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토닥이듯 옷 위로 만지고,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 57, 59쪽(80문답, 93문답, 103문답)],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 194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제2 추행행위에 관해, 처음에는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3, 64쪽(136문답)], '(이 사건 제2 추행행위에 관해)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냥 와서 슬며시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졌다. 가슴을 토닥이듯 만졌다. 어떤 날은 입술을 만지다가 키스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6쪽(151~154문답)], 검찰에서는 '잠이 깊이 들어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골 부분을 옷 위로 토닥토닥했고, 손으로 입술을 만지다가 뽀뽀하듯이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 195쪽).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모두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추행행위의 경우, 이 법정에서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관하여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 15쪽), 이 사건 제2 추행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그날 너무 피곤했고 잠에 깊이 들었던 상황이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 64, 70, 71쪽(136문답, 186문답, 187문답, 190문답), 194, 195쪽], 이 법정에서 '자고 있을 때 (피해자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 눈을 떠서 피고인이 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냥 계속 잤다. 그래서 정확하게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 키스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7, 18쪽).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피해자에게 쉽게 잊기 어려운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임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추상적으로만 진술하고 있는 점, 진술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일부 변화한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수사관(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그리고 피해자는 평소 수면 시 '이리저리 방 안을 많이 굴러다니고, 잠에 들게 되면 잘 깨지 않는' 수면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5쪽), 피해자가 수면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하면서 그 접촉을 추행행위로 오해했을 여지도 있다(특히 이 사건 제2 추행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추행행위 이후에도 잠에서 깨지 못하였던 점에서, 피해자의 오해 가능성을 더욱 배제하기 어렵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J의 위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나, J이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 상황은 '한 방에서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같이 자던 시기에 엄마와 동생이 없을 때,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인데, 피해자 진술에 따른 당시 상황은 '안방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고,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母)와 동생이 자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 상황이 상이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J의 진술 중 피해사실 청취시기에 관한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다른 진술 부분도 기억이 일부 왜곡되거나 불분명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쉽사리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J의 위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다(J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추행행위 내용을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J의 위 진술 증거가 이 사건 각 추행행위 중 어느 추행행위에 부합하는 증거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 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을 살펴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모면하고자 잠에서 깬 척을 할 때마다 피고인의 자리로 '후다닥 몸을 굴려 가는 방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돌아와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다[증거기록 59쪽(103~105문답),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안방에서 잘 때는, 보통 피고인의 자리와 피해자의 자리 사이에 이불 또는 빨래 건조대를 가져다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60, 99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추행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리와 피해자의 자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소인 안방과 거실은 맞닿아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 추행행위 당시 안방의 문은 열려져 있는 상태였고, 거실에는 피해자의 모(母)가 있었으며 TV가 켜져 있었다(증거기록 63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 등을 한 바가 없어(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추행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범하게 이 사건 제1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추행행위 직후에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 엄마 옆에서 TV를 보다가 잠을 잤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이 사건 제2 추행행위 직후에는 '너무 피곤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고 이야기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와 가장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피해자의 모(母) C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감정도 표현하지 아니하여, C는 피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이후 위 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을 때까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88쪽{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지는 않았으나, 특별히 나쁘지도 않았고 이상하다고 느낄만한 일도 없었다. 다만 아들이 태어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들만 편애한다고 느끼게 되자,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추행행위 이후에 보인 위와 같은 모습도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이다.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인지 경위 등 피해자는 2019. 6. 18. 경찰에 '엄마(C)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위 사건이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된 후, 위 기관의 상담원이 그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왜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은근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고 그에 관한 진술을 함에 따라, 위 기관은 피고인에 의한 '성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보고를 하였고, 그로써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증거기록 9~29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4쪽). 그런데 C의 폭행행위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피해자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해자가 가정 문제로 신고를 한다면 그 대상은 C보다는 피고인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C의 폭행행위를 신고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확인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추행행위에 관해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피고인 및 이 사건 각 추행행위에 대한 입장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말미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평소 감정'에 관한 문답을 하면서 피고인과 관련된 경험 중 이 사건 각 추행행위와 별개의 경험(동생이 피해자에게 부딪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낸 것,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제대로 갚지 않은 것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안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 데에는 이 사건 각 추행행위보다 위 별개의 경험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별개의 경험(차별, 언어폭력, 금전문제)보다는 추행행위가 더욱 더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가져올 내용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결국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경험보다도 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약한 침해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럼에도 상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피해자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가져온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