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독립로 69 까치고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성교차로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81세)을 보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가 D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2. 25. 03:00경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20. 3. 16.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2: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업소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가로70cm×세로50cm)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C 2.0TDI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274 월곡 119센터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당시 신호는 양방향 직진 녹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마이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5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부근 도로상을 D대학교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한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G에 있는 H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출회사 소속 B 대리를 자처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기를 많이 개통해서 보내주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 금액이 커지고, 대출 이율도 낮아진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1. 8.경 대구 남구 C, D호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E회사 F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가입상품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제공된 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개통한 전화의 수가 78회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매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소재 C 매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서좌로 제2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C에 있는 D어린이 집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12 출동 경찰관을 보고 급출발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돌린 과실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28세)의 무릎 부분을 위 K7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6. 0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C에 있는 D어린이 집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응급센터진료기록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하여 우측도로로 진행한 후 역주행을 하여 교차로까지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0:57경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자) 소유의 L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37,588원을 들도록 손괴하고,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761,428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K(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3. 0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7호실을 이용한 손님에게 대금 8,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특1실을 이용한 손님에게 대금 4,000원을 받고 캔맥주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재판 계속 중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수사상황(피의자 1심 판결 선고사실), 공소장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경 및 2009. 경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20. 2.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0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광주로에 있는 금화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S550L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거성사거리 쪽에서 초읍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2. 16. 23: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의료원에서 위 피해자를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관련 영상 CD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경 인천 부평구 B빌딩 4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경기도 평택시 D 외 8필지에서 복합시설 신축 관련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평택시 F 복합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4층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맡기겠다. 철거 공사를 하면 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이 발생할 예정이니 고철 값으로 3,0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 평택시 D 등 토지와 건물에는 2010. 4. 28. 경부터 G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수탁되었고 48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월 1억 1,000만 원씩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부지에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값 명목으로 2012. 1. 30.경 1,000만 원, 2012. 2. 7.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J과의 각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원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해 금액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광교 사거리의 편도 7차로 도로를 중소기업청삼거리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로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1,4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경 수원시 팔달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량관련사진 1. 진단서(D)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계속 음주운전으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 인천 중구에 있는 B은행 용현남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C에게 C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C는 자신의 중국어 로마자 병음표기 성명인 'C' 명의로 B은행 계좌(D)를 개설한 다음, 당해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즉석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순번 13번), 신규거래 신청서 등 금융거래내역(순번 28번) 1. 수사보고(피의자 C, E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명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 실제로 금융거래를 한 당사자를 은폐하고 투명한 금융감독을 어렵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5. 3. 3.부터 2017. 4. 4.까지 장기간 동안 이 사건 B은행 계좌를 통해 500회를 넘는 입·출금 차명거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4:0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및 공판절차 회부 희망)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사이에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등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20. 2. 21. 16: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를 E 쪽에서 도동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반대편에 위치한 D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위 승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범퍼 등 수리비 836,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4: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무각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350,4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당시 피고인은 연습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 초기 운전자를 자신의 친구로 주장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6:2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1-1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서현지하차도를 이매 방면에서 정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C(남, 34세)가 운전하는 D 기중기 건설기계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리스프링·제1종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DTG분석결과 회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과속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