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2. 6.경부터 2001. 4. 4.경까지 D병원에서 고혈압성 신장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면 보험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1. 3. 23. 피해자 대신생명보험주식회사(2003. 7. 1.경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로, 2012. 5. 1.경 현대라이프 생명보험으로 상호변경)의 '무배당 부모사랑 의료보험'에, 2001. 3. 9.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의 '(무) 새천년 여성건강보험'에, 2001. 5. 8.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2012. 10.경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무)슈퍼드림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취소권이 제한되는 2년이 경과하자,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그 후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거나 180일 경과 후에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2. 12.경부터 2004. 3. 9.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 고혈압 등으로 27일간 입원한 후 2004. 3. 10.경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4. 7. 30. 입원금 명목으로 2,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6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63,859,4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163,859,473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공소사실에 적힌 3개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들'이라고 한다)을 가입하면서 보험회사에게 2001. 2. 6.경부터 2001. 4. 4.경까지 고혈압성 신장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3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2년 이상이 지난 2004.부터 2011.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 1360일 동안 입원을 한 사실, 입원 기간 동안 병실은 여러차례 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 없거나, 있더라도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증세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들을 가입할 당시 피고인이 직접 계약서에 고지 내용을 적었다거나 타인이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을 허락 내지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서의 작성을 맡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들 중 두 개의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해지 하였다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복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과잉입원진료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검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과 자문의 H, I의 의견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입원이 과잉입원진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36, 41, 48, 58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 미제출로 인한 검토 불가 내지 자문의의 회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잉입원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검찰이 제시한 전문의들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을 실제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함 없이,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서만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 한계가 존재하고(자문의들도 그 소견서 등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진료의사들 소견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접 피고인을 진료하여 치료한 의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입원 치료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는 이상,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과잉입원이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원들의 담당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입원하였고, 입원기간도 적정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고 회신이 있는 경우는 61개의 보험사고 중 25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록에 기초하여 판단한 적정 입원기간도 의사들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입원의 적정입원일수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21일, 자문의 I은 0일, 자문의 H는 14일을 제시하였고, 순번 49의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로 적정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한 반면, 자문의 H는 0일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이 'not in bed'로 확인된 것은 병원 자체에서 환자들에 대한 관리의 소홀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병실에는 없었어도 휴게실 등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not in bed' 상태를 외출 또는 외박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외출 또는 외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통화내역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은 모든 입원기간에 대해 적어도 치료가 요하는 어떤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인다. 5)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의 구조상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보험자들로서도 보험료와 부보위험 간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시 신속한 처리와 부정의 배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나 심사체계를 정비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