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2017고단581 도박장소개설은, 도박판에서 승패를 확인하여 승자에게 판돈을 걷어 주고, 판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걷어 가는 등 도박판을 총괄하는 '하우스장',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를 모집하는 '모집책', 도박 현장에서 커피, 담배, 간식 심부름을 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팁을 받는 '박카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진입로 등에서 망을 보는 '문방'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AA는 하우스장 역할을 하며, 문방 역할을 하는 피고인 A, 박카스 역할을 하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인적이 드문 펜션을 골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은 2017. 3. 20.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원 횡성군 AB에 있는 AC 펜션에서, AA가 E 등 10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이 화투 5장으로 4가지 조합을 만들어 놓으면 도박 참가자들이 그 중 1가지 조합을 선택하여 돈을 걸고 5장을 뒤집어 그 중 3장의 끝자리 합이 '0'이 되게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도리짓고땡' 도박을 진행하는 동안, 도박 참가자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박카스' 역할을 수행한 후, AA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둔 수익금 중 일부인 일당 3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A와 함께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박 참자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걷은 수수료 명목의 수익금을 나누어 가져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2017. 4. 5.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원주시 AD에 있는 AE 펜션에서, AA가 E 등 10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도리짓고땡' 도박을 진행하는 동안,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펜션 진입로 입구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수행한 후, AA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둔 수익금 중 일부인 일당 10~15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A와 함께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박 참자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걷은 수수료 명목의 수익금을 나누어 가져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C은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AA가 E 등 10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도리짓고땡' 도박을 진행하는 동안, 도박 참가자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박카스' 역할을 수행하는 등 A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D은 2017. 3. 20.경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A 등이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여 E, G 등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A의 부탁을 받고 강릉지역에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I 등을 모집하여 위 도박장에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A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강릉지역 도박 참가자들을 도박장에 데리고 가 도박을 하게 하여, AA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도박장소개설방조 및 상습도박)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E는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AA 등이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여 G, I 등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A의 부탁을 받고 증평지역에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M를 모집하여 위 도박장에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A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박 위 피고인은 2017. 3. 20.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위 AC 펜션에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F는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펜션에서 AA 등이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여 G, I 등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A의 부탁을 받고 속칭 '박카스' 역할을 하는 C을 자신이 운행하는 AF 모닝 승용차량에 태워 도박장에 데리고 가 도박 참가자들의 잔심부름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도박 참가자들의 잔심부름까지 하는 방법으로, AA의 도박 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상습도박 및 주민등록법위반) 가. 상습도박 피고인 G은 2017. 3. 20.경 저녁 무렵 AA가 개설한 도박장소인 위 AC 펜션 103호실에서, I, H,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3. 00:30경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별건 수배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피고인의 친언니인 AG의 주민등록번호(A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같은 날 05:37경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08:29경 같은 수사대사무실에서 다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피고인 H(상습도박) 피고인 H은 2017. 3. 20.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위 AC 펜션에서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도박) 가. 2017. 3. 20. 도박 피고인 I은 E, G, AI 등과 함께 2017. 3. 20.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위 AC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나. 2017. 4. 12. 도박 위 피고인은 AA, G, AI, E 등과 함께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10. 피고인 J(도박) 가. 2017. 4. 10. 도박 피고인 J은 K, E, AI 등과 함께 2017. 4. 10.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위 AE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나. 2017. 4. 12. 도박 위 피고인은 AA, AI, G, E 등과 함께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11. 피고인 K(도박) 가. 2017. 4. 10. 도박 피고인 K은 J, E, AI 등과 함께 2017. 4. 10.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위 AE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나. 2017. 4. 12. 도박 위 피고인은 AA, AI, G, E 등과 함께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12. 피고인 L(도박) 가. 2017. 4. 10. 도박 피고인 L은 K, J, E, AI 등과 함께 2017. 4. 10.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위 AE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나. 2017. 4. 12. 도박 위 피고인은 AA, AI, AG, E, J 등과 함께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13. 피고인 M(도박) 피고인 M는 AA, AI, G, E 등과 함께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14. 피고인 N(도박) 피고인 N은 AA, AI, G, E 등과 함께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15. 피고인 O(도박) 피고인 O은 AA, AI, G, E등과 함께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16. 피고인 P(도박방조) 피고인 P은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AA, AI, G, E, J, AJ, K, M, I 등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평지역 일대 모집책인 E로부터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자신이 운행하는 AK 그랜저 승용차량에 도박 참가자들을 태워 위 도박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E가 도박을 할 때 4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 주는 등 속칭 '꽁지' 역할도 수행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까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인 E를 도박장까지 태워다 주고, 꽁지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도박 참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17. 피고인 Q(도박방조) 피고인 Q은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AA, AI, G, E, J, AJ, K, M, I 등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AA의 부탁을 받고 도박에 참가하고자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AL'을 자신이 운행하는 AM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태워 도박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등 도박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그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18. 피고인 R(도박방조) 피고인 R은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AA, AI, G, E, J, AJ, K, M, I 등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강릉지역 모집책이자 도박참가자인 AI로부터 도박장소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AI을 자신이 운행하는 AN 제네시스 승용차량에 태워 위 도박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AI에게 1,000만 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 주는 등 속칭 '꽁지' 역할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0.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I을 도박장소까지 태워다 주는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그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19. 피고인 S(도박방조) 피고인 S는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위 AC 펜션에서 AA, AI, G, E, J, AJ, K, M, I 등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도박에 참여한 O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O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703(피고인 G) 1. 2011. 9. 6.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1. 9. 6.경 평택시 고덕면 119 안전센터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AO 등이, 딜러가 화투 20장을 가지고 3군데에 화투 1장씩 나누어 주면, 총책이 1군데를 선택하고, 나머지 2군데는 불상의 도박참가자들(일명 '찍새')이 선택하여 1회에 1인당 5만 원 이상 배팅하면, 다시 화투 4장씩을 더 나누어 줘,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속칭 '짓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해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땡'이라 하여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끝자리 수가 높으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가르는 속칭 '도리짓고땡'을 응용한 아도사키(속칭 '산도박') 도박을 하면서, 총책이 이길 경우 찍새들이 배팅 한 금액 중 5%를 상차(찍새들이 배팅한 돈을 정리하는 역할)를 통해 고리 명목으로 떼고, 찍새들이 이긴 경우에는 끝자리 수가 7 이상으로 이긴 경우 상차를 통해 배팅 금액의 1%를 고리 명목으로 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O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1. 9. 10.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1. 9. 10.경 위 장소에서 AO 등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산도박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속칭 '꽁지'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O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11. 9. 11.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1. 9. 11.경 오산시 향남 IC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든에서 AO 등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산도박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속칭 '꽁지'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O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2011. 9. 16.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1. 9. 16.경 시흥시 시흥 IC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든에서 AO 등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산도박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속칭 '꽁지'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O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펜션업주 추가 진술 보고, 발신기지국 기준 통화내역 분석, G 전화통화에 대한 보고, G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E 등 통화내역분석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H과 AA의 통화내역 발췌자료, 피의자 H 기지국 위치 확인자료 1. 도박현장사진자료 첨부 1. 판시 각 상습성(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2017고단703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R, AO,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P, 피고인 R: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Q, 피고인 S: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펜션 등에 모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도박을 하고, 이를 도운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전력 유무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빈도와 가담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