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으로,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1:2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진월동 417-1번지 앞 삼거리를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광주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던 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거주지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94년 세피아 승용차 1대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약 800만원에 이르렀으며, 월수입이 110~130만원 정도이나 생활비 등으로 115 만원 가량을 사용하여야 하였기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2.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에 있는 농협 호계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쳐서 며칠만 사용하고 줄테니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원, 7. 28.경 50만원, 7. 30.경 297만원, 8. 3.경 99만원, 8. 7.경 198만원, 8. 12.경 198만원, 9. 30.경 110만원, 10. 29.30 만원, 11, 5.경 110만원, 11. 11.경 18만원, 11. 18.경 10만원 합계 1,27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5:30경 피고인의 애인의 언니인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 지인 광주 북구 D 주택에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내리쳐 양손으로 호미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수회의 폭력전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6. 12. 15:30경 피고인의 애인의 언니인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에 피해자의 손이 닿자 "우리 부모도 안 때리는데 네가 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까지 끌고 나가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3. 14:20경 광주 북구 삼정로 7에 있는 두암주공아파트 206동 앞 놀이터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흔들다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2-3회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0.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각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5:16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지하 창고까지 들어가 창고 안에 있는 자재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CCTV를 통하여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들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수에 그친 점,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8.부터 대구 북구청 B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1. 6. 29. 복무를 이탈하고, 2012. 1. 12.부터 2012. 1. 20.까지 복무를 이탈하는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전화통화 피의자 복무관계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누범 전력 확인(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익근무 중 2회에 걸친 생계 분할복무 신청으로 6개월간 복무연기를 받고도 그 기간만료 후 공익근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빌딩 2층에 있는 '사단법인 F재단 G의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5.부터 2013.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22,739,677원1)과 퇴직금 4,041,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3. 수사자료입수보고, 약속증등, 통장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H의 특수한 관계, 피고인이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경위와 액수, 피고인이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1)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 30,739,677원에서, 피고인이 임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800만 원(2012. 7. 17. 송금한 300만원, 2012. 8. 30. I 명의로 송금한 500만 원) (수사기록 31~32쪽)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 '800만 원' 임금 미지급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H 사이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없지만,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 특히 H의 일부 법정 진술, 세무서에 2012년도 H의 소득을 월 500 만원 정도로 신고하였던 점, H의 통장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9년 후반부터 H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 F재단 G의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부터 2013. 5. 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3년 4월분 임금 7,000,000원, 2013년 5월분 임금 774,193원, 2010. 10.25.부터 2012. 10.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18,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이 2014. 6. 24. 제출한 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17:00경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호박소유원지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 맨 뒤에서 3번째 좌석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내숭떠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들이밀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무릎에 앉고, 피해자에게 "내가 싫어"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16. 18:2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소재 언양휴게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죄송해요,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나 희망어머니회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2014고단804 피고인은 2011. 10. 1.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상호로 비료 판매업을 하는데 자본도 넉넉하고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비료를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중개한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및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F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80,500원 상당의 비료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544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F'라는 상호로 비료, 상토, 농자재 등의 판매업을, 피해자 H는 강릉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로 비료, 농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J'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K 골프장에 당신의 비료를 배송해주고, 농협에 상토를 납품하는 것도 대신 배송해준 다음, 비료 대금과 상토 납품 수수료를 받으면 2012. 5.말경까지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재산이 없고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도 연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소유의 비료 및 상토를 배송해주더라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비료대금 및 상토 납품 수수료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사업장에서 2012. 3. 5.경 골프장 납품용 비료 8,551,400원 상당을, 2012. 3. 30.경 주문 진농협 납품용 상토 3,420포를 각 교부받아 위 비료대금 및 상토 납품 수수료 1,881,000원 합계 10,43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D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3. 5 .18.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청 일반행정지원과에서, 2014. 1.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지원 보조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3. 12. 6., 같은 달 9., 같은 달 10. 및 2014. 1. 8., 같은 달 9., 2014. 2. 4., 같은 달 5., 같은 달 7.,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고발, 사회복무요원 신상이 동사항 통보,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경고장, 복무의무 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5. 23:40경 혈중알콜농동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8,00:45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작품하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인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인 점, 재범 위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1:25경 거제시 D, 1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과 집안 문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재질의 LPG 연결 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연 뒤 주방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호스 단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주방 벽면과 창문 부분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은 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자칫 같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던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집 위층에 거주하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1:05경 위 C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물어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나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당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곧바로 중단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0:0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며 집에 가라고 말하자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이불 위에 눕힌 후 양팔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사 초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제2회 검찰조사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0:50경 태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여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71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 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3. 7. 14. 07: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일부분이 피고인의 땅이라고 하면서 쇠말뚝과 철조망으로 피고인의 땅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사철나무 울타리를 헤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2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9: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씹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으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니들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턱을 왼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정도 등 전화확인, 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시원 총무로 일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익률이 높은 곳을 알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60 내지 80%의 이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B으로부터 2013. 2. 21. 300만원, 2013. 2. 26.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5. 02:0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E(여, 4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씨발놈아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엘리베이터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여, 55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미추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0: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43세)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다 그 곳 주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주전자(가로 24cm, 세로 16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전자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 11. 16:00경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전화상으로 술을 달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0:4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부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및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들고 "씨발년 확 죽여버린다, 교회 다닌 년이 양심이 나쁘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 22:5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교회에 찾아가 담임목사인 피해자 G(남, 63세)를 전화로 불러낸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cm)를 오른손에 들고 흔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리며 "빨리 밖으로 기어 나와라, 때려죽인다"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wm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가 총 3번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8:4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남로 54(신암동, 대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8. 03:22경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에 있는 포차포차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해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 미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8. 03:37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B지구대에서 제1항의 운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음주운전 전과 없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10. 16.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할머니 D가 2013. 11. 18.자로 해군기초군사학교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그 사실을 위 D로부터 전달받고, 피고인이 병무청에 연락하여 입영일자와 장소를 확인한 후 2013. 10. 말경 여수시 E에 있는 F201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집배원으로부터 다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입영 기피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