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87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C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8. 23.경 텔레그램 대화명 ‘D’, ‘E’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에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이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메신저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데 아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022. 8. 29. 21:36경 피해자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72,837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 02:0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36,318,937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8. 29. 22:07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은행 인천논현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F 명의의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고 기기를 조작하여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2:15경 J 명의의 G 계좌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30. 01:51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은행 양천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G 계좌에서 현금 599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42경 F 명의의 G 계좌에서 현금 599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48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현금 599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8. 30. 02:09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은행 양천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G 계좌에서 위 B의 피해금 599만원을 인출한 다음, 현금 476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O 등 타인 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1회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P(Q)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0. 02:41경 위 L은행 양천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G 계좌와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위 B의 피해금 합계 1,198만원을 인출한 다음, 현금 1,273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R 등 타인 13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1회 100만원씩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S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택배로 발송한 F 명의의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4. 11:03경 대전 대덕구 T호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3고단17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C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8. 23.경 텔레그램 대화명 ‘D’, ‘E’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에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이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메신저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C 메신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상금을 받아야 하니 계좌번호와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및 V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022. 9. 5.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에서 19:28경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51만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아 20:23경 Y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2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2. 9. 6. 01:5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635,386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 중 Z, AA, AB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9. 6. 02:23경부터 같은 날 02:43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L은행 AD금융센터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AA 명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고 기기를 조작하여 현금 599만원을, 위 Z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고 기기를 조작하여 현금 599만원을, 위 AB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고 기기를 조작하여 현금 599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1,797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79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C 메신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데 엄마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및 V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에서 2022. 10. 2. 19:44경 AF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602만원을, 같은 날 20:26경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만원을, 같은 날 20:40경 AI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72만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19경부터 20:23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AJ, I은행 AK센터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AF 명의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고 기기를 조작하여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5.경 경기 시흥시 AL모텔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택배로 발송한 위 AB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위 Z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A 명의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합계 3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택배로 발송한 위 AF 명의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 대화내역, 산업은행 피해내역, L은행 피해내역, 자료회신(한국산업은행), A 계좌 관련 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역, 전자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서(I은행 인천논현지점, L은행 양천지점 자동화기기 출금 CCTV 분석), 수사보고서(I은행 인천논현지점 현장수사), 수사보고서(출금책 A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대포폰의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9, 74),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0, 75) [2023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피해신고서, U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각 C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 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U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1. 각 CCTV 영상 캡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418, 2647), 사건상세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메신저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만큼은 확실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가담을 하였다고까지 볼만한 증거는 없다.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