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9:50경부터 같은 달 27. 00:02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 내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선진코크 160g 4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모텔업주 E 상대 수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1)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전 범행은 5~10년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 기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오전동사거리 쪽에서 고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침범한 과실로 고천사거리 쪽에서 기업은행사거리 쪽으로 1차로 상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22: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유원지 입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월에서 8월 사이의 일자불상 저녁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1, 01:00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데 앞 도로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 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3, 19:00경 경기도 평택시 I건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4. 12:00 경 제4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교부하고 투약한 필로폰 0.3g의 시가 1,000,000, 0.03g 100,000)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romet1년 6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3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2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D으로부터 E과 F(가명), G(가명)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 2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위 파일 2개를 같은 H대학 동기인 B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경 위와 같이 A로부터 위 파일 2개를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위 파일 2개를 같은 H대학 동기인 1, J에게 각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제2회)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에게까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4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I 주식회사(대표이사 J) 사무실에서 제목을 '확인서', '성명 : A, 주민번호 : K, 주소 : 서울 강남구 L, 위 사람은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에게 다음과 같이 받아야 할 금액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장기 미지급 급여, 수당, 경비 등 미수령 총액 合計 ₩ 72,378,300(2008.12月 30日 현재 기준일) 위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08年12月 26 日 A' 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 아래에 그곳에 있던 법인 명판과 법인 인감을 마음대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서, 확인서, 지출결의서에 법인 명판과 법인 인감을 마음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 확인서, 지출결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12.2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금채권을 근거로 위 I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I로부터 받을 임금 채권이 2008. 12. 31. 기준으로 37,865,119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지출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위 I를 상대로 72,378,300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임금 채권 전액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0. 6. 25. 위 법원 담당 재판부에서 그 중 일부인 37,865,119 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고 나머지 34,513,181원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대질 부분 포함) 1. M, J,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M 각 대질 부분 포함) 1. 근로계약서, 각 확인서, 각 지출결의서, 판결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위 각 문서들에 회사 명판 및 인감을 날인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고스 M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재권자인 고소인으로부터 명판 및 인감 사용에 관해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받을 미지급임금 및 기타 채권의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었던 점, 위 각 확인서 및 지출결의서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확인서 및 지출결의서의 내용을 고소인과 M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점, 결재권자인 고소인이 위 각 지출결의서와 확인서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고소인 회사 명판과 인영을 날인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직접 명판과 인영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M의 진술 후 'M가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반면, 고소인과 M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 관한 확인서 및 지출결의서(범죄일람표 순번 1, 4, 5)를 위조하면서, 근로계약서(범죄일람표 순번 2), O 에 대한 확인서(범죄일람표 순번 3) 에도 위와 같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회사 명판과 인감을 날인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사기에까지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이는 무전취식 범행으로 경미한 전과인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6. 중순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9개 방실에 PC를 설치하여 그 PC 하드디스크에 음란한 비디오물(일명 야동) 파일을 저장한 후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요금 12,000원씩을 받고 위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공소장 적용법조란의 각 '제3조 제2호'는 각 '제3조 제3호 나목'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 F의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02:00경 H에 있는 I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2:07 경 I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면서 수회에 걸쳐 멈춰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과속으로 급하게 회전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하는 등 경산시 J에 있는 K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분 동안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07 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앞 도로부터 경산시 하양읍 아낙고개길 1에 있는 헤어룩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보고(체중측정 및 마신 소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자동차에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19: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원주문 막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카운터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4. 19:38경 위 ‘1’항 기재 D원주문막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D사장을 발로 차고 신고자도 폭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1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나 “나이도 어린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 얼굴을 향해 1회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9:45경 원주시 G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었고, 구금을 위하여 같은 날 22:30경 원주시 봉산로 1(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H(47세)의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3. 4. 19:40경 위 ‘1’항 기재 D원주문막점 앞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위 ‘2. 나’항 기재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가림막과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1, 1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직원을 때리고 카운터에 드러눕는 등 편의점 운영을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차로 호송되는 중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경찰차 내 가림막 등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해 수 회 처벌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형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위 외국인들이 강제 출국되자 이에 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각자 차를 타고 이동해, 2020. 2. 11. 21:5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마당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소유 안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2. 12.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C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7, 8번)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던 아버지 A을 구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 B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 03:50경 용인시 기흥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황토방 앞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앉아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범행의 동기 및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을 신빙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 22:05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회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1.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나주시 D에 있는 E 슈퍼 내실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일명 노잡이) 다섯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장 중 세장 숫자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난 다음, 나머지 두장의 합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최고액 100,000원까지 총 40회에 걸쳐 도금 합계 60만 원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3,2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7.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번개장터 메신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LG27인치 모니터를 대금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번개장터 메신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텐트를 대금 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텐트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영장회신관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05

범죄사실 [2012고단10305]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601호에서 피해자 E과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에 관한 임차권 양수금 1,500만원, 위 오피스텔의 비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권리(비품)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8. 경 피해자에게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존의 임차인이었던 피해자가 승낙을 해 주면 이틀 안에 양수금 1,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아 위 601호의 임차권을 양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위 601호의 임차권을 양수받아 1,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412] 2. 무고 피고인은 2012. 5. 1. 임대인인 F로부터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601호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1,000 만원, 월 임료 460 만원, 임차기간 2012. 5. 1.부터 2012. 8. 31.까지 약 4개월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부터 사용하다가 2012. 8.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소인 G, H은 2012. 12, 16. 위 사무실을 매수한 후 2013. 1.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고소인 G. H은 합동하여 2013. 1. 20. 고소인(피고인 A)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고소인 소유의 시가 26,1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 278점을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3. 15.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구체적으로 "고소인(피고인 A)은 새로운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G, H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몇 차례 받고 G에게 2013. 1. 25.까지 사무실을 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이 약속날짜 이전인 2013. 1. 20. 위 사무실을 방문해보니 고소인 소유의 책상을 비롯한 사무용 집기들이 모두 없어진 상태였고, 이는 G이 고소인 몰래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용품을 절취하여 처분한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3. 25.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함에 있어서, 담당경찰관이 "다른 사람에게 위 사무용 집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준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사무 집기류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 외에 H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H은 G의 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사람이 함께 물건을 처분하였다고 판단하여 G과 함께 고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16. 위 F의 대리인 I으로부터 이사비와 위 사무 집기류의 비품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으면서, '고소인은 당일 사무실을 비워주고 사무 집기류는 임대인 측이 폐기처분하도록 하되, 책상 및 검은색 의자 12개는 2013. 1. 25. 고소인이 회수해 가고, 그 날까지 가져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 측이 임의로 폐기처분 하는 데에 동의한다.'라는 약정하였고, 같은 날 백지에 '금일 임차 목적물의 명도를 진행하며, 이사(명도) 후 남아 있는 잔여 집기류의 폐기처분에 동의합니다. 폐기처분된 집기류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각서에 서명·날인하고, 또한 백지에 '이천만원(20,000,000), 위 금액을 이사비 및 비품대금으로 정히 영수함. D 6층 오피스텔 부분에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위 건물을 인수한 G으로부터 '아이보리색 회의용 원형 책상 및 검은색 의자 12개를 2013. 1. 25. 이내 회수해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수기일이 경과할 경우 임의로 폐기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까지 받아 두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미 2013. 1. 16. 임대인측 [이나 새로운 소유주인 G으로 하여금 위 '원형 책상 및 검은색 의자 12개'를 제외하고는 즉시 폐기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정기일인 2013. 1. 25.까지 위 '원형 책상 및 검은색 의자 12개'를 가져가지 않았고, 이에 G은 약정대로 피고인이 위 물품을 가져가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지 않자 약정기일이 지난 2013. 2. 경에서야 약정에 대한 위 비품을 처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위 G, H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J, G,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사본,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고소로 피해자들을 무고하는 등 범행 내용으로 보면 정상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 및 무고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은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기초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삼송역 방면에서 혜성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도로가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6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본네트 위쪽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1. 피의자운전 블랙박스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다. 행위의 위험성 또한 적지 않다.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 지급하여 주고 합의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0.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17고단4521) 피고인은 2014, 4. 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대분의 톱밥을 공급해주면 선금 20%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 80%는 물건을 받고 10일 이내에 지불해주며, 농협중앙회와의 계약서를 공증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톱밥 대금을 마련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톱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농협중앙회의 계약서를 공증하여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8,467,300원 상당의 톱밥을 공급받고 그중 35,705,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2,762,3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7고단3566)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한옥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인부들의 식대가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모레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톱밥 대금 입금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계약서, 입출금거래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5. 22.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징역 1년 4월)와 판시 제1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죄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일부 범죄는 판시와 같이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0.02:21경 김해시 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C이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위 식당 주인의 말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씨바 좃 같네"라고 약 20여 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