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E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간의 관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F는 애견샵 아르바이트 근무 당시 애견샵에 방문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G은 벌금 미납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를 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0.경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체크카드 등 양도를 C에게 부탁하여 위 C로부터 C가 대표인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OTP를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1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2.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광주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내에서 이전에 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법인을 개설해서 법인 계좌와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얼마 정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주식회사 L을 개설하고 그 법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1개(비밀번호 포함)를 성남행 버스편을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0.경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리니지 게임 아이템 거래에 사용할 예정이니 계좌를 양도하라는 A의 제안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J’ 법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비밀번호 포함), OTP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7. 10. 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신용불량자라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사용할 만한 계좌를 양도하라는 A의 제안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2개, 인터넷뱅킹자료, OTP를 A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은 A의 제안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피고인이 대표인 ‘O’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1개, 통장 1개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3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0. 18.경 광주 서구 P 소재 K은행 상무지점에서 당시 남자친구이던 A의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Q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1개, 통장 1개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8. 3. 24.경 광주 서구 R 상가 앞 노상에서 사업상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라는 A의 요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1개, OTP를 A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경 광주 서구 R 상가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T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2개, OTP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3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8. 1. 1.경 장성군 V 소재 W 커피숍 내에서 사업상 계좌가 필요하니 양도하라는 A의 요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피고인 명의 우정사업본부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피고인 명의 우정사업본부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총 3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3개, 통장 3개를 A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 2.경 광주 서구 Y 소재 Z 맞은편 오피스텔 상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4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내역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폐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E),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피의자들), 피의자 A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피의자 E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F,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벌금형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7. 1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징역 1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E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일이 임박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1. 24.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 C, D, F, G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 D, F, G은 주범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의 액수는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대여 경위,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