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7세)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3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휘둘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2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출을 하려고 짐을 싸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까이 와서 계속 말을 시켰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떨어지라고 큰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29.경 혼인하였다.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는 2020. 12. 14.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E병원에서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1. 1. 27. 평택경찰서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3.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2020. 12. 13.경 자신이 거실에서 성매매 등 외도에 관하여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확 밀쳐서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깔고 앉아서 ‘누가 바락 바락 대드냐’고 말하였고, 누워 있는 자신을 질질 끌어서 작은 방으로 옮겼으며, 소주와 진통제를 넣어주고는 ‘이거 먹고 입 닥치고 잠이나 자라’고 하였다. 자신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무릎이 좋지 않고, 2020. 12. 11.경 인공관절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넘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에 바로 병원에 가서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밀친 것은 아니고 뿌리쳤는데,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오지 말라고 손짓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1.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394), 피해자도 2021. 2. 9.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같은 법원 2021드단20527). 위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과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은 2021. 7. 13. 위 법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일체의 민사·형사·가사상 분쟁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신청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21. 7. 31.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거실에서 자신의 상체를 세게 밀어서 넘어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면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부딪히면서 큰 충격을 받아 충격 부위에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도 기왕증에 해당하는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그 이외의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의 경과, 피해자가 이 사건 증인신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난 1주일 동안 누구를 만났냐고 캐물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홧김에 가출하려고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가까이 다가와서 계속 말을 시키는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고 손짓을 했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그 경위를 일부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 역시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가오자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손을 휘둘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피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의 유무에 관계없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