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 죄 사 실 C(일명 ‘D’), 피고인 A(일명 ‘E’), 피고인 B, F, G, H, I, J, K, L, M, N, O 등은 경남 일대에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 2020. 6. 20.경 김해시 P 주차장에서 일어난 외국인간 패싸움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김해 패거리’라 함)이다. 피해자 Q(33세), 피해자 R(29세), 피해자 S(35세), 피해자 T(30세), U, V, W, X, Y(안성 거주), Z(김해 거주), AA, AB, V, AC, AD, AE 등은 안산, 인천, 충남, 경주 등에서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 위 외국인간 패싸움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안산 패거리’라 함)이다. 피고인 A는 김해시 AF 소재 AG당구장의 내실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의 20%을 C에게 상납하여 왔다. 피고인 A는 C와 2020. 6. 13.경 AG당구장 내 도박장에 피해자 Q가 20여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 A를 협박하며 도박장의 수익금 중 20%를 상납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당하자, 2020. 6. 20.경 재차 피고인 A를 협박하기 위하여 그를 따르는 안산 패거리와 김해시 P주차장에 집결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C 등과 2020. 6. 20. 저녁경 위 P주차장에 집결 중인 안산 패거리를 급습하기로 모의하고, C는 F, G 등에게 안산 패거리를 급습할 사람을 규합해오도록 지시한 다음 직접 피고인 B, N, AH 등을 규합하였으며, 피고인 A는 C의 지시에 따라 AI 등 사람을 규합하고, F은 I, H 등을 규합하였으며, G는 AJ 등을 규합하고, L는 M 등을 규합하였으며, I는 J, K 등을 규합하고, 그와 같이 세력을 규합한 C 등 김해패거리는 김해시 AK 소재 AL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C 등은 위 A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집결한 김해 패거리에게 미리 준비한 철근,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과 안산 패거리와 싸우는 과정에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착용할 장갑을 나누어 준 후 김해 패거리와 함께 부근에 있는 P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C, F, G와 I 등 김해 패거리에게 싸울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 Q 등 안산 패거리와 대치한 후 피고인 A는 C, AH 등과 피해자 Q 등 안산 패거리를 구석으로 몬다음 C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 Q의 왼쪽 팔을 내려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Q에게 휘둘러 피해자 Q의 왼팔 및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30cm 상당 자상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차량 옆에 쓰러져 있던 안산 패거리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복부와 얼굴을 발로 차고, 안산 패거리의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발로 찼으며,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안산 패거리를 위협하고, I는 철근을 들고 서 있다가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M은 철근을 안산 패거리에게 휘두르고, K는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체를 붙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J는 철근을 안산 패거리에게 휘두르고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머리를 강하게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상대를 발로 수회 차고 밟았으며, N는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몸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안산 패거리에게 휘둘렀으며, O는 차량 안에 있는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L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안산 패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고 다니면서 안산 패거리를 위협하였으며, AH는 계속하여 김해 패거리와 함께 안산 패거리를 위협하며 구석으로 몰고,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방망이로 피해자 R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 R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으며, 다른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쓰러진 피해자 R의 왼 팔과 오른 어깨를 발로 수차례 찼으며,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T를 때렸으며,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수차례 차고,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M의 몸을 계속하여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M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며 안산 패거리가 있는 곳으로 급가속을 하는 등 위협하였으며, K 등 김해 패거리는 안산 패거리인 AE가 사용하는 피해자 AN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측면 유리창 3개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안산 패거리인 Y이 사용하는 피해자 ㈜A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및 뒷 유리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G, B, I J, K, L, N, AH, M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 피해자 X,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O, 피해자 AN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특수재물손괴를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 주식회사 AO, AN 소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손괴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적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김해 패거리들과 함께 안산 패거리 등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싸움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된 데에 따른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칼을 휘둘러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지인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