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6. 2.경 패션상품 중 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중 3층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6. 22.경부터 2020.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해자에게 위 건물 옥상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옥상에서 거래업체 관계자 및 고객 응대, 판매상품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나무로 된 바닥재에 코팅제를 바르고 파라솔과 의자, 화분 등을 설치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옥상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8. 11:00경 위 건물 옥상에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 중인 옥상의 출입문에 설치하여 놓은 자물쇠를 철거하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1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금장치를 떼어내어 손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에게 위 옥상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취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옥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패션상품 중개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옥상 출입문에 설치한 자물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설치한 것이어서 민법 제256조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자물쇠를 철거한 것은 자신의 소유인 물건에 대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건물 3층 부분 외에 옥상 부분도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9항에 '옥상 공간 포함'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건물 옥상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옥상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옥상 부분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 3층 부분뿐만 아니라 옥상 부분도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옥상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옥상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옥상 출입문에 설치한 자물쇠는 피해자의 소유일 뿐 민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은 옥상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할 당시 옥상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수공사를 위하여 그 점유를 이전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옥상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한 것은 옥상 부분을 취거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옥상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 기간에도 옥상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고, 다만 방수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그 자물쇠를 잠그지 않았을 뿐인 점, 피해자가 옥상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 기간에 피고인에게 옥상 부분을 인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옥상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할 당시 옥상 부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옥상 출입문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피해자에게 옥상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옥상 부분을 점유·사용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옥상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할 당시 옥상 부분은 이미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옥상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함으로써 피해자가 옥상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옥상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한 것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옥상 부분을 점유하면서 사업활동에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이 옥상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할 당시 옥상 부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옥상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임의로 제거하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옥상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옥상 부분을 더 이상 점유·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옥상 출입문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피해자에게 옥상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옥상 부분을 점유·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