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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이고, 피해자 D(38세)은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고인에게 고용된 인테리어 일용 노동자이다. 1. 2016. 6. 14.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4. 16:00~17: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못해서 일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구해서 일을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일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 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7. 19.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9.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고 혼자 판단해서 일을 하여 두 번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몇 차례 휘두르며 "이 멍청한 개새끼야, 씹새끼야, 며칠 전에 그렇게 잘한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하냐."라고 욕설하고,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7. 22.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2.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개 씹새끼야, 니가 일을 이따위로 하니까나는 이 현장에서 손을 털겠다. 이 현장은 니가 책임져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7. 30.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화가 나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어볼래! 이제 때리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6. 8. 6.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6.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타일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니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F)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친구이자 피고용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 미숙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휴대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태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7. 15.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18: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일에 관심이 없어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가 일을 똑바로 한다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7. 26.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6. 7. 27.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심성 없이 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6. 7. 29.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29.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테라스 용접 작업도중에 작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용접봉을 던지면서 "이 씨발새끼, 죽을래. 그렇게 잘한다고 해놓고 병신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1.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2018고단805 피고인은 2018. 4. 6.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고,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지구대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에게 "씹할 놈아,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과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29 피고인은 2018. 4. 24. 20: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약 3회 쥐어뜯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약 4회, 배를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공무집행 및 상해의 범행을 각 저지른 점, 여성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421 피고인은 2017, 12.20. 22:10 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00 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오던 피해자 J(여, 20세)의 다리를 자신의 왼발로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고단1029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4. 24, 20:1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아무런이유 없이 500ml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피해자 G(여, 31세)의 종아리에 맞히고 이에 놀란 위 G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씨발년, 내가 뭐하는 새끼인줄 아냐? 너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7. 피해자 J,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지방세 체납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B 투싼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5. 말경 경남 함양군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에서, 아크릴판에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해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번호판자리에 부착한 다음, 2018. 7. 23. 12:33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일대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번호판 사진, 압수조서, 자동차번호판영치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 사안과의 형평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판사 오흥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17:16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5,000원, 롯데카드 2매,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보라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1)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기록한 검찰의 수사보고(제10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변상을 원할 뿐 피의자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기재내용만으로는 피해품 반환이 모두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합의를 위해 한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되었음에도 선고기일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지는 아니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 5회 있고, 그 중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절도가 1회에 그친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현금 25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1. 04:25경부터 04:35경까지 사이에 동대구발 서울행 B 열차 7호차 8호석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여객전무인 피해자 C(53세)로부터 피고인의 지정좌석인 2호차 8호석으로 이동할 것을 안내받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직무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28에 있는 촬영소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안사거리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여 좌회 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고, 이후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전자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161] 피고인은 2018. 6. 20. 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22세)에게 전화통화로,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C에 글을 올린 것이 맞냐. 현재 중고폰인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 63만 원에 판매하겠다. 아무 문제가 없는 핸드폰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정162] 피고인은 2018. 3. 1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스마트폰 어플인 'E'에 게시한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F에게 240,000원을 송금해주면 의류를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9,841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관련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정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및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별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인 점,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및 판매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로서 인터넷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에 이르렀다는 자료도 없는바,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을 상회하는 처벌을 가하여야만 피고인이 이러한 사기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액의 인터넷 거래 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곤란하다는 점도 벌금액 산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15:10경 여주시 B빌라 앞 도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도주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추가 사고의 위험마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11.경 서울 서초구 C, 202에 있는 사업장을 임대인 D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여 E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49,34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임대인 D에 대한 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후, 임대인 D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5. 6. 2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증금 잔액 45,066,160원을 교부받아이미 피해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된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6. 경부터 2015. 7. 8.경까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7:1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2017년 동종 집행유예판결은 형사면특복)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3:16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동신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청아병원 쪽에서 광천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한속도 70km를 초과하여 125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34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및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EDR분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내 아주캐피탈 주식회 사사무실에서 C 아우디Q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1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첫 회 납입금 544,048원, 그 이후로는 매월 733,060원씩 48개월간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까지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총 3,516,269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체하여 2017.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출 내역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휴대전화 판매, 개통 및 매장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31.경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단말기를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고 할부원금도 '0원'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할부형태로 납부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원금을 '0원'으로 처리되게 하는 등으로 단말기대금을 할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4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08,0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은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이동통신사 대리점과의 휴대전화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개통하는 것이 주된 영업이고, 위 대리점 측의 과실로 고객이 휴대전화 판매·개통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미 고객에게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할 때에는 고객들에게 향후 부과될 단말기 할부금, 약정기간 등에 관하여 정확히 설명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이 정상적인 출고가액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대납 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음에도 2017. 8. 31.경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방문한 F과 '650,000원을 입금할 경우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하고 할부원금을 0원으로 처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판매?개통 계약을 체결한 다음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F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액인 9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80,408,0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69,600,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정서 1. 회사피해금액 집계표, 각 수사보고,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6월~2년9월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2018고단8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에 있는 공덕오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를 수습하기위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같은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627,66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411,5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21: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성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10 피고인은 2018. 2. 7.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30 에 있는 쉐보레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로 146에 있는 상훈휴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F), 2)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전화진술 수경 I),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18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1:50경부터 02:1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1.03:37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본관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수치심 유발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영통구 매봉로 53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용인신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그 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2), 피해자 F(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164,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7. 03:50경 위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일로 조사를 받던 중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꺼져라, 가족도 다 필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운전은 대리운전기사인 C(60세)이 하였는바, 공소장 기재 'E(55세)'은 오기이다. 2) 같은 이유로 공소장 기재 'C(60세)은 오기이다. 요 없다, 날 죽여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펜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경찰서 안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차량 운전자에 의해 붙잡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술에 취해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일으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2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5. 20:30경 서울 성동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햄을 담아 둔 비닐봉투 1개와 1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넣어 둔 비닐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05: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절 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넣어 둔 비닐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총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의 공사감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D 하도급공사를 맡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SK행복나눔재단'으로부터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하고 있다, 'SK행복나눔재단'에서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사가 나오는데, 출자금통장에 자본금예치가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SK행복나눔재단'의 실사후 24시간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SK행복나눔재단'으로부터 사회공헌활동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어 자본금예치가 필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투자자 G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예정이었고, 그 당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G의 우리은행계좌(H)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피해금액 중 일부 금원만 변제되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고자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