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D에서 닭 축산물도축업 허가를 받고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본부장으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처리·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이물의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시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0. 11:40경 위 주식회사 B의 도계 공장에서, 도계된 닭이 칠러 세척통 안을 지나가게 하면서 세척을 하는 공정에서 2칠러 세척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인 페놀 0.080mg/L(기준치 0.005mg/L), 총대장균군 630,000,000/100ml(기준치 5,000이하/100ml)이 검출되고, 3칠러 세척수에서 페놀 0.010mg/L(기준치 0.005mg/L), 총대장균군 420,000,000/100ml(기준치 5,000이하/100ml)이 검출되는 등 가축의 도살·처리·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에 있어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정유해물질인 페놀과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가축의 도살·처리·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에 있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도계(屠鷄)의 냉각, 소독, 세척을 위하여 도계를 냉수가 채워진 3개의 수조에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며 각 수조의 물(위 3개의 수조 중 도계의 이동 순서를 기준으로 두 번째 수조의 물을 '2차 칠러수', 세 번제 수조의 물을 '3차 칠러수'라고 한다)에 차례로 잠기도록 하는 이른바 '워터 칠링(water chill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2차 칠러수와 3차 칠러수는 관정에서 끌어 올린 지하수로 공급되고, 수조 밖으로 넘쳐흐르는 만큼 위 지하수로 보충된다. 3) E 등 광산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유독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2016. 8. 10. 10:00경 이 사건 공장을 찾아가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의 2차 칠러수 수조와 3차 칠러수 수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수질검사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 4)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위 각 시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한 결과 2차 칠러수 시료에서 0.080mg/L의 페놀과 100ml당 6억 3,000만 군의 총 대장균군이, 3차 칠러수 시료에서 0.010mg/L의 페놀과 100ml당 4억 2,000만 군의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 나. 이 사건에 적용될 단속법규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식품의약안전처 고시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위 고시 중 축산물 처리 .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2차·3차 칠러수 관련 공정의 내용에 비추어 그 공정은 축산물의 처리·가공에 해당하고, 각 칠러수는 축산물의 처리·가공에 사용되는 물에 해당하므로(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장의 2차·3차 칠러수는 이를 이용한 공정이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더 위생적이거나 타당성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고만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먹는물관리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2차·3차 칠러수 100mL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이 사건 공장의 2차·3차 칠러수에서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페놀이 1L 당 0.005mg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위 각 칠러수의 총 대장균군의 기준치가 5,000/100ml 이하라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잘못된 것이나, 이는 적용법규에 관한 문제일뿐더러, 축산물의 가공·처리와 관련하여 위 각 칠러수에 적용되어야 할 수질기준보다 오히려 완화된 것이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의 기재를 유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총 대장균군 관련 수질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의 2차·3차 칠러수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총 대장 균군이 검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피고인 A이 축산물의 처리·가공 과정에서 총 대장균군 관련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2차·3차 칠러수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위 각 시료의 채취·보존 및 검사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등 이 사건 공장을 단속한 경찰관들은 당초 이 사건 공장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갖고 시료를 채취, 보관하였고, 대장균 등 미생물이 문제될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여 미생물 관련 시료 채취·보관 방법에 관하여 유의하지 않은 사실, 단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공장의 직원들에게 시료 채취 용기의 세척(환경부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은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시료 채취 용기를 씻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수병의 개방 방법(위 시험기준에 의하면 시료 채취 직전 물 속에서 채수병의 뚜껑을 열어야 한다), 신체접촉에 의한 오염 방지 대책(위 시험기준은 채취자가 폴리글러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등 총 대장균군 검출 관련 시료 채취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장의 직원들에게 가져간 멸균백을 건네주고 직접 채취하도록 한 사실, 채취된 시료는 즉시 실험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10℃ 이하로 보관하여 최장 24시간 이내에 검사되어야 하는데도, 단속 경찰관들은 별다른 보관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멸균백에 담긴 시료를 경찰서로 가져갔다가 다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원에 인도한 사실, 위 각 시료 채취·검사 당일에 광주 지역 최고 온도가 34℃ 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시료가 채취자의 신체와의 접촉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 및 고온 등으로 미생물이 증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시료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도계의 처리·가공 과정에서 총 대장균군 관련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2차·3차 칠러수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페놀 관련 수질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계 처리·가공 과정에 사용된 이 사건 공장의 2차·3차 칠러수가 페놀 관련 수질기준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려면 이 사건 공장의 2차·3차 칠러수에서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페놀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페놀류-연속흐름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얻은 사실, 페놀류-연속흐름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페놀류(Phenols)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시험방법이기는 하나, 이에 의하여는 페놀류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는 없는 사실, 페놀류에는 유해물질인 페놀(Phenol)과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외에도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천연 폴리페놀(Polyphenol)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국립환경과학원은 페놀류-연속흐름법에 의하여 천연 폴리페놀이 페놀류로 검출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장의 2차·3차 칠러수에 페놀류가 유입된 경로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초 이 사건 공장에서 발견된 '뉴크린' 세제 통에 담긴 세제가 수조 세척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였으나 위 세제는 산성세제이지 페놀계 세제가 아닐뿐더러 피고인들은 위 세제 통에 중성세제인 백양퐁이 담겨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공장의 2차·3차 칠러수로 공급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가 시행되어 왔으나 페놀(개별 물질인 페놀인지 페놀류인지는 불분명하다)이 검출된 적이 전혀 없는 사실, 이 사건 공장의 3차 칠러수 시료에서 이 사건 공장의 2차 칠러수 시료보다 8배 감소한 페놀류가 검출된 사실(만일 천연 폴리페놀이 도계에서 칠러수로 유출된다면, 이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천연 폴리페놀이 함유된 사료를 먹일 경우 육계의 건강이 증진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학계에도 이미 보고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단속 후에 민간시험기관인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공장의 2차·3차 칠러 수조의 칠러수에서 폴리페놀이 검출되었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의 2차·3차 칠러수에서 검출된 페놀류가 천연 폴리페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여기에 천연 폴리페놀이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이 종래 '페놀류'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따라 천연 페놀성분까지 규제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 5. 20.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페놀류를 제외하고 개별 물질인 페놀과 펜타클로로 페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의 2차·3차 칠러수에서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페놀이 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