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12.경 부산 해운대구 E 빌딩 1층에서, 피해자 F에게 "G(2014년 'H'으로 개명함)가 신축하고 있는 사천시 I에 있는 폐차장 신축공사를 도급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아서 시공하고, 공장을 짓고 나면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2012. 10. 말까지 은행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위 폐차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G에게 2억 원을 빌려줄 수 있으니 사천시 J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의 일부를 자신이 데리고 오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제의하여 G로부터 승낙을 얻은 후 피고인 A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G가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고 하는 것처럼 속여 G에게 빌려주고 남은 차액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가 신축하고 있는 사천시 J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으려고 하는데 G가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억 원만을 빌리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나눠가지려고 한 것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내용으로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은 폐차장 신축공사를 하기 위한 보증금 조로 B에게, 500만 원은 위 공사를 소개한 K에게 줄 계획이었으며"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비롯하여 공사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3,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공사를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료를 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기망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나머지 차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2. 7. 5, 5,000만원, 2012. 7. 6. 5,00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1억 3,3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2억 3,300만 원을 받은 후 1억 3,100만 원을 G에게 빌려주었고, G는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음).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G가 신축중인 사천시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구입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니 돈이 있으면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500만원, 2012. 8. 20. 1,000만원, 2012. 9. 7. 500만원, 2012. 9. 12. 1,000만 원, 2012. 9. 1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서, 금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폐차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당시 공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금과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던 사실(피고인 A는 자기 자금이 전혀 없이 위 폐차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환경부 지원자금 또는 은행 대출이 나오면 이를 H 또는 B로부터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와 같은 자금이나 대출이 나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내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나면 2배 정도는 불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 A는 그 이후로도 위 폐차장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자금과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2항 관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억 원만 빌리기로 하고서 차용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만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 그 초과 부분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서 피고인 B 명의로 된 2억5,000만 원의 차용증을 이용하여 H이 2억 5,000만 원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재물핀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불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 중 실제로 H에게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편취액은 2억 5,000만 원이 된다. 3. 판시 제3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천시 J 주상복합 공사의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은행 대출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와 같은 명목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1항의 범행의 경우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공사에 필요한 경비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B와 K에게 지급하여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B에게 지급된 돈 중 1,500만 원을 B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판시 제2항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1억 3,3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1,700만 원에 불과한 점,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비록 동종 범죄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제2항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제2, 3항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거액이다(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보다 작다). 피고인이 2014. 4. 1.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중 판시 제2, 3항의 범행과 관련된 액수가 7,500만 원인바, 피고인은 2016. 1. 6. 피해자를 위하여 7,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편취액 2억5,000만 원 중 피고인들이 전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외에도 약 7,000만 원을 H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구대금 채권으로 공제한다는 이유로 H에게 전달하지 않았는바(H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7,500만 원 외에도 피고인이 H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구대금 명목의 돈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이 부분 청구금액은 6,500만 원이다), 피고인과 H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과 H 사이에서의 문제일 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송금내역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