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2016고단2137 피고인은 2016. 8. 21.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이 T'이라는 이름의 남성인 것처럼 피해자 Z에게 접근하였다. 1. 2016. 8. 24.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미즈사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니 T월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소액 결제 요금은 내 신용카드와 연동되어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사이트 등으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건네받아 2016. 8. 24. 21:41 경 주식회사 넥슨 사이트에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 21:43 경까지 총 4회 에 걸쳐 합계 170,000원을 소액 결제로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8.31.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2016. 8. 24. 내 신용카드가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연동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었으니 이를 피해자가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연동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9.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신용카드와 피해자의 전화번호의 연동을 풀기 위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 사용통신사, 생년월일,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연동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건네받아 2016. 9. 1. 00:33경 넥슨 사이트에서 50,000원을 같은 날 00:34경 같은 사이트에서 5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287] 1. 공갈 피고인은 2016. 6. 24. 10:23 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마치 자신이 '이라는 이름의 남자로서 직업이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A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모친에게 선물을 하는 등 돈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와주겠다고 하였다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주소를 언급하며 '왜 말을 바꾸냐, 형사로부터 네 집 주소를 받았는데 집으로 찾아가 부모님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너랑 네 부모님을 형사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 피고인이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해 SBI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500만 원을 내가 시키는 대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AB)로 입금된 위 대출금 중에서 90만 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D)로, 45만 원을 A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F)로, 140만 원을 IMI신한 가상계좌(AG)로 각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IN넥슨 농협가상계좌(AH)로 25만 원, AI 25만 원이 각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325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AJ, 103동 814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마치 자신이 'I'이라는 이름의 남자로서 직업이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K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2016. 8. 27. 21:59 경 피해자에게 "네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줘라, 넥슨 간편결제 대금은 내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를 통해 피고인이 이용하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 두었다가 나중에 아이템을 사고팔아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그 소액 결제 대금을 피고인이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25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사이트에 25만 원을 충전시켜 둠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4 1. 2016, 6. 중순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페이스북 친구추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L (여, 27세, 지적장애인)에게 자신이 '이라는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은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핸드폰 가입정보와 내 핸드폰 가입정보가 변경이 되어 원래대로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증번호, 금융계좌 정보 일체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피해자의 통장계좌번호(국민은행 AM),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번호 일체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6. 7. 7. 아프리카 TV 이용대금 명목으로 2회 에 걸쳐 6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프리카 TV에서 결제된 내역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자, "내가 결제한 건인데 추후 갚아 줄테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통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AM) 계좌에서 아프리카 TV에 110,000원, AN 명의 농협(AO) 계좌로 275,000원, IMINAL 명의 신한은행(AP)계좌로 4,000,000원, A 명의 국민은행(J) 계좌로 5,7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7 피고인은 2016. 7. 2. 22: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AJ, 103동 814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신이 ''이라는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Q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게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 휴대폰 소액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아프리카 TV 이용대금 명목으로 99,000원,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넥슨캐시 명목으로 180,000원을 각 결제하여 합계 2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단521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AJ, 103동 814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이라는 이름의 남성인 것처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급여를 주겠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와 카드번호가 연동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휴대전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AS)로 소액 결제를 통해 게임사이트 등으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건네받아 주식회사 넥슨 사이트에서 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까지 위와 같이 주식회사 넥슨 사이트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88,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 이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AU)로 소액 결제를 통해 게임사이트 등으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건네받아 주식회사 넥슨 사이트에서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까지 위와 같이 주식회사 넥슨 사이트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3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 결제 내역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2016¹2287₁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휴대폰 결제대금 전산자료 촬영본, 진정인과 용의자의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수수내용, 피해자 A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자료, AA과 피고인 간 대화내용, 대출금 일부가 이체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동 영장 집행결과, 2017고단104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2017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요금고지,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페이스북 대화내용(AR-I), 카카오톡 전화내용 (AV) 2017고단52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쳐자료, 휴대폰 결제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내지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간 >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거나 지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일부 사례의 경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동종 내지 각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공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6. 11, 24, 이 법원 2016고단509호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7. 5. 19.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사실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사건과 이 사건의 병합을 굳이 희망하지 아니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