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3.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인 F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 서행 중 사고 사실을 알고 쫓아온 위 오토바이 소유자와 목격자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하차하여 목격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현행범인체포된 후, 같은 날 03:10경 제주시 I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 02:00 경 제주시 연동9길 13 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코스모스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에쿠스 차량을 25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J의 진술서,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거부장면 촬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보험가입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차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 2002,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산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12.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산지방법원 벌금 100만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룡삼거리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며,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등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 E(75세)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시속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8. 01:5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유족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 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로서 공사업자인 D를 통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2013. 3. 28.경 D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D는 2013. 4. 17.경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에 투입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고 2013. 7.경 E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대위변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D에게 교부했던 임대차계약서를 이미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몰래 임대차계약서를 1부 더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권한 없이 E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1. 13.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서 1.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9: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학원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G(여, 28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 G과는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2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원룸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5. 10.경 위 원룸 000호를 피해자 F(여, 26세)에게 임대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2, 16:00경 위 원룸 000호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원룸 안에 있는 화장실 하수구를 수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평소 알고 있던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외출하였다가 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하수구 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결혼을 해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수구 수리를 해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으며 음료수를 건네받자 피해자에게 "음료수는 됐고, 한 번 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세지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하면서 '통장 임대'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피하려고 통장을 빌린다. 일주일에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설명을 듣고,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계단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고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입금)(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통장임대'를 검색하여 연락 후 통장을 대여하였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현대자동차서비스 부근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사동 소재 파크랜드 앞길까지 약 100m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6. 7. 11. 09:00에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에 있는 수영구청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B'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대출 상담을 하던 중, C로부터 '너의 가족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어머니인 D 소유인 부산 동래구 E, 1동 ***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1. 14.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A,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위임자란에 'D', 위임자 주민등록번호란에 'I', 위임자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JAPT 1동 ***호', 날짜란에 '2014년 11월 14일'이라고 기재한 뒤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의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D 소유인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광역시 동래구 J 제1동.(이하 생략)', 등기원인과 그연월일란에 '2014년 11월 17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란에 '금 이억원(200,000,000), 등기의무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JAPT1동 ***호', 대리인란에 'A', 전화란에 'K'라고 기재한 뒤, 위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D, 부산광역시 동래구 E, 1동 ***호', 대리인란에 'A, H, 부산광역시동래구 E, 1동 ***호'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13:1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법무사 직원 L으로 하여금 위 D 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위조 명의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회사와 사이에 민사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금이 지급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23

범죄사실 1. 2016고단5823 피고인은 2016. 8. 9. 19: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광장 분수대 앞길에서, 분수쇼를 구경하던 참고인 C 등 수 십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고단6224 피고인은 2016. 11. 20. 13:50 경 대구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 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유자차 3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반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은 별개로 하고, 두 차례의 이종 벌금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의 왼쪽에 앉은 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잠이 드는 바람에 허벅지에 올려놓았던 손이 흘러내려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하나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 532 성심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중 3회는 약 8년 이전의 것인 점,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산서로 28에 있는 동물원입구네거리 앞 편도 4차로(좌회전 차로 포함)의 도로를 사정교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안영교 쪽에서 사정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1,547,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4: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수퍼'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네가 뭔데 깨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음료수 캔을 F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 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307호실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2:30경 위 병실에서, 입원 중인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그 옆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이불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서 살고 있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5:42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동 XXXX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으로 피해자가 엘리베이트에서 내리는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선고유예(벌금) 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러 번 절도 피해를 당해 의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려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가볍게 접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나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일 전부터 속옷 차림으로 문앞에 서 있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던 중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당시 자신(피해자)은 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몰래 다가와, 양손으로 팔뚝과 허리 부분을 겹쳐서 잡으면서 "한번 줘"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측과 피해자측 사이에 분쟁이나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10년 가까이 원만한 이웃관계를 유지해 왔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어떠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초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피고인도 접촉 부위나 방법, 접촉의 동기를 다투고 있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시보고 (사건접수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6:40경 위 호텔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이 출근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임시 여자탈의실로 사용 중인 위 호텔 2층 공조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S7)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종이로 가려놓은 상태로 바지를 벗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원룸텔 403호에서 위 원룸관리소장인 피해자 E(74세), 위 원룸 관리자인 F(48세)가 자신을 찾아와 "왜 이렇게 시 끄럽게 떠드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을 잡아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요추 우측 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피해변상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6:18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9차로의 넓은 도로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승용차 동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맞은 편 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한 후 충분히 급제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동을 하지 않은 채 급출발하여 위 D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사인 F 주식회사에 D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가 되게 한 뒤,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170,65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G으로 하여금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89,48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1. 29.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접수서 및 대인지급결의서 13매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상대차량 탑승객들에게 인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5. 20:08경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9차로의 넓은 도로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승용차 동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신호 끝 무렵에 무리하게 직진하던 I 운전의 J 포드 포커스 승용차를 발견한 후 충분히 급제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동을 하지 않은 채 급출발하여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쪽 범퍼 부분으로 위 I 운전의 포드포커스 승용차 운전석쪽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회사인 K 주식회사에 I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0. 20.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96,58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L으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I은 신호 막바지에 버스의 뒤를 쫓아갔었고 당시는 출퇴근 시간이어서 차량이 많았다는 것인 점, 그렇다면 I 운전 차량과 버스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I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고 당시에는 양측의 보험회사 직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I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I의 과실로 처리하였으며, I의 진술에 의하여도 보험회사 직원들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의구심을 드러내는 진술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차량에 있던 동승자의 탑승 위치,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장소나 사고 유형이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과 동일하기는 하나, 시간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앞서고 있어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위 사고에 착 안하여 판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금 273,000원을 롯데신용 카드로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울산 중구 D에 있는 일반음식점 'E'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기 신용카드 거래액 76,007,000원, 2014년 2기 신용카드 거래액 90,117,000원, 2015년 1기 신용카드 거래액 69,410,000원, 2015년 2기 신용카드 거래액 55,411,000원, 2016년 1기 신용카드 거래액 24,840,000원 등 합계 315,785,000원 상당의 대금을 위 'E' 명의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월별 카드매출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거래기간이 길고,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