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5: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매장 쪽에서 H호텔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해가 뜨기 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6:06경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뒷바퀴 휠이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공용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시체검안서(E)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사고현장CCTV 영상 사진 1. 사체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차량 발견 등) 1. 교통사망사고(뺑소니) 피혐의자 신병확보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검색 결과서) 1. 탄원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전거 견적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가중 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특별감경요소가 특별가중요소보다 2개 많아 감경영역의 하한을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캔맥주를 3개나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앞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자전거도 손괴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후 도주하는 행위는 살인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가족들은 건강했던 배우자, 어머니를 잃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장소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아직 어두운 새벽임에도 자전거 패달 뒷면에 작은 반사판이 붙어있을 뿐 후미등이나 후미 반사판이 붙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본인도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아 어둠 속에서 쉽게 눈에 띄이지 않는 상태에서 차로를 진행하였는바(제11면 내지 16, 24, 25면),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내지 사망의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두려운 마음에 우발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300미터 정도 운전하였으나 곧바로 선배인 K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K가 사고 현장으로 와서 사고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K에게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K의 신고에 따라 찾아온 경찰관에게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곧바로 K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사고 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고, 만약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사고부담금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의 손해가 배상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고 장차 군에 입대할 예정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심성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피고인을 잘 지켜보고 도움을 주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