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스스로 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피해자 B와 협의하여 피해자 몫의 구좌에 피고인 본인이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용도의 금전을 받아 이를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피해자의 순번에서 계금을 받게 되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의 구성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C에 사는 계주가 36번짜리 번호계(이하 D계라고 함)를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 그 전에 했던 방식대로 1구좌당 100만원을 매월 말일에 납입하고 순번자는 당월 납입을 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이자 30만원씩 추가 납입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순번은 원금 3,500만원과 이자 1,0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계불입금을 주면 'D계' 계주에게 납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E이 계주로서 '1구좌당 월 불입금 100만원, 기간 30개월, 구좌 수 30개'로 결성한 번호계에 8개 구좌를 가입한(1구좌는 E에 대한 기존차용금 3,000만원의 변제 명목으로 가입함) 후 E으로부터 2012.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원의 계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이후 위 계의 종료시점인 2015. 1.까지는 매월 800만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다액의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2013년경부터 자신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자금에 사용할 금전을 대출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가 2016년경에 이르러서는 다수 대부업체들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조달할 정도에까지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던 2014. 4. 경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에 사는 계주에 의하여 번호계가 결성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이 E에게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새로운 번호계에 가입시키고 향후 피해자에게 그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D계'의 34, 35 순번에 대한 1회차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피해자의 자녀와 자매의 이름으로 계불입금을 송금함), 그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원을 'D계'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계'에 가입시키겠다고 말한 시점에 'D계'에 가입시켜 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피해자가 약속한 바와 같은 피해자 몫의 구좌만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받아 줄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후에 그 다른 계의 계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와 약속한 바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 역시 종래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급을 수령해 해오면서 어떤 특정한 계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가 여부보다는 피고인이 알아서 계에 가입하여 약속한 바대로 계금을 지급하여 주면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약정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민사상 채무 외에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던 시점 이후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D계'는 당초부터 결성되지 아니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D계' 가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E이 운영하는 기존의 계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계불입금으로 우선 지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미 E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그 부채의 변제를 위하여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한편 순수한 계금을 타기 위한 용도로도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도 하였으나,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 목적이나 매월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의 납입 등을 위한 지급총액을 맞추지 못해 이미 계불입금 충당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D계'에 가입시키려 한다는 자신의 말과는 달리 E이 운영하는 계에 끌어들이면서도 기존의 피고인과 E 사이의 계불입금의 충당 상황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리해 두지 아니하였던 점(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E과의 채권채무관계의 불분명, 자신의 경제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약속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소정의 계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어도 할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로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일반적인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피해의 대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