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1회 15만원 내지 25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이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본인이 금융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금융 기관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출력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금융기관의 문서는 작성, 출력권한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워터마크 등 표식이 없고, 출력시에도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등 보안수단을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4. 09:40경 광주 북구 동천동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의 내용이 제목: 완납영수증, 기업명: ㈜G, 사업자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 내용: 현금상환, 관리부서: 통합채권관리팀 I 부장, 거래담당: J 과장,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본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K빌딩 6층,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G에서 발생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L‘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 문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한 후 M 직원을 사칭하면서 “3.6%의 저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1. 3. 2. 09: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N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대환대출이 막혀 있다. ㈜N 법무팀으로 연결해 주겠으니 문의해 보아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잠시 후 ㈜N 법무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N에서 대출받은 것을 먼저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N 법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선납금으로 1,300만 원을 내면 1,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N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해 3. 5. 12:53경 광주 광산구 O 건물 1층 입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영수증을 교부한 후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80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는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북구 V아파트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P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기업채권증권, 완납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T, D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W 확인) 1. 무통장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 명세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X, Y 완납변제확인서, 완납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영수증이 위조된 것을 몰랐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소속 직원도 아닌데다가 PC방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영수증을 출력하였고, 출력시에도 공인인증 등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완납영수증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Z 팀장이 말한 AA행정사무소가 실제로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채용될 때부터 수금하고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7쪽), 피고인은 가명을 쓰라는 Z 팀장의 지시로 AB라는 가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났고, 무통장 입금시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가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영수증이 위조된 것을 알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현금인출책으로서 역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만 취급한다)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인출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가담하였음에도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도 없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1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