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9. 13.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휴대폰에 갖다 대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쿠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박, 전박부 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5.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게를 정리해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와서 피해자에게 '너 그럴 거면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그곳 식탁을 내려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7.경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제1항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E로부터 ‘2021. 11. 16.까지 피해자의 주거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및 직장[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F]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2021. 11. 1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기간 중인 2021. 9. 22. 17: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결론은.아.얘기 안할게. 오빠도 부탁합니다. 오빠가 잘못했으니 얘기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큰 기대는 안했지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G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행신동 쪽에서 원흥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행신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0. 21:15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마트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위 K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9, 20, 37, 38, 3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55, 56, 57)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1, 32, 35) 1. 상해진단서 사진 1. 임시조치결정문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2022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외도 등을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함으로써 피해자 B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위 피해자 B와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도 유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8. 29. 23:30경 경기 가평군 L 펜션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공용화장실 내로 숨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그곳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넘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치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벽에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21. 8. 30.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공동현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아 끌고 가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31.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가게를 정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몸을 눌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부는 관계를 가져야 풀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음부를 손으로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5.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 폭력 사실을 피고인의 모친에게 알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오늘 어디 한 번 끝장 내보자고, 나 병신 만든 것처럼 너도 병신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강제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공소제기 후인 2022. 5.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