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42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342 피고인은 2020. 9. 7.경 ‘G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알바 직원 모집’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3 금융권의 위임을 받아 현금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입금을 해주면 수습기간 동안 1건 15만 원,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1건 20만 원과 수거한 현금의 2%를 지급하겠다. 보통 하루에 1~3건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2020. 9. 16.경 C 명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작성 프로그램 파일에 ‘완납 증명서’라는 제하로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2,820,000(일금 일천이백팔십이만정), 상환일자: 2020.09.16.’, ‘※ 당일 민원 건은 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H님 C 카드론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1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C 대표이사 J’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0. 9. 16.경 D 명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작성 프로그램 파일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라는 제하로 ‘채권계약자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25,5000,000원(정), 상환일자 2020-09-16’, ‘지점 D, 잔액 전액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청담당자 채권관리팀 L 과장’, ‘발급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2020년 09월 16일’, ‘D(주)’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20. 9. 18.경 E 명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작성 프로그램 파일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하로 ‘성명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020. 09. 18. 담당자 N, 채무기관 E(주),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방식’, ‘채권번호 O, 회보일자 2020. 09. 18. 상환금액 ￦19,000,000, 미회수금 A/N, 변경구분 완납(전액상환), 완결일자 2020. 09. 18’, ‘E(주) 대표이사 P’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8.경 페이스북에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Q R이다.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하여서는 Q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채권팀 T 팀장이다.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Q에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 위반이 되었고, 이는 금융법위반에 해당된다. 금일 16시까지 현금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1136에 있는 귤현역 자전거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S 채권팀 T 팀장님 부탁으로 온 U 대리입니다.”고 소개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피해자 V에게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W은행 X 팀장이다. 현재 이용 중인 D 카드론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우리 쪽 대출이 승인될 것 같다. 법무사가 관리하는 법인 계좌를 알려줄테니 그곳으로 대출금 일부를 송금하면 상환 처리 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부터 같은 달 17. 17:32경까지 총 1,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2020. 9. 18.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금 D 쪽에서 당신이 지급능력 부족이라며 컴플레인이 들어와 우리 쪽에서 대출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 대출금 일부만을 상환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 D 직원과 통화를 해봐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상환할 현금을 전달하면 상환 처리가 되고, W은행 쪽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20:25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 동판교점 앞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하였던 은행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단4208 피고인은 2020. 9. 7.경 ‘G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알바 직원 모집’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3 금융권의 위임을 받아 현금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입금을 해주면 수습기간 동안 1건 15만 원,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1건 20만 원과 수거한 현금의 2%를 지급하겠다. 보통 하루에 1~3건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사기․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AA 납입증명서’라는 제하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09월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A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 AC 처리일자 2020-09-15 대출입금금액 28,922,000원’, ‘발급신청인 : AD’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AB (인) 2020년09월15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09월 15일 주소 : 서울시 중구 AE 회사명 : ㈜AA’이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A 명의의 ‘AA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회사인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날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직접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2:14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63에 있는 역촌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A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9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922,000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회사인 AH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3:10경 인천 서구 AI에 있는 AJ병원 정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회사인 W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희 대출상품은 일정기간 동안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인데, 대환대출 승인받은 것이 확인된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원금 1,282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4:15경 인천 계양구 AL건물 AM동 앞길에서 피해자의 남편 AN이 “G 대리입니까?”라고 질문하자 “네, G입니다.”고 말하고 AN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2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O에게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회사인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위반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1:07경 용인시 기흥구 AR에 있는 AS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0. 9. 17.경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회사인 AU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날 AV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원금 6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6:08경 안산시 단원구 AW 1층 AX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AU G 대리입니다.”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571 피고인은 2020. 9. 7.경 ‘G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고,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7경 화성시 AZ에 있는 ‘BA 편의 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14:45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같은 달 17.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13:26경 인천 서구 BC에 있는 ‘B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4:23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고단751 피고인은 2020. 9. 7.경 ‘G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E은행 BF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9. 13경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한 후, AU 채권팀 BH 상담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현재 실행중인 대출에 대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I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1고단1601 피고인은 2020. 9. 7.경 ‘G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W은행 BJ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한 후, BL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현재 실행중인 대출에 대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6:50경 서울 광진구 BM 7번출구 앞 BN커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저장자료 확인), 피의자 A과 불상자(일명 ‘BO’)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과 불상자(일명 ‘BO’)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A이 휴대폰에 범행 관련 사항을 메모해 놓은 내역, 피의자 A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놓은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설치된 ‘전국 CCTV 지도’ 앱 정보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AB,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AA 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정정 – 피해자 재확인) [2021고단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B,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건 피해자 관련 SNS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첨부,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2021고단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납부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 9. 14. 전달책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높은 일당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 수거 및 송금행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G 대리’의 권유로 자신의 일이 채권추심을 대리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1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였는데,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여 채용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심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면접 등의 채용절차 없이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을 고용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소재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용담당자 등을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으며, 심지어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상호조차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G 대리’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동, 대기하고,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인상착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을 송금할 때 사용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금융기관과 무관한 개인 계좌 또는 유한회사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G 대리’는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송금명의인으로 입력할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보내 주었다. 이와 같은 송금 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G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의 내용, 난이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건당 수령한 평균 20만 원의 보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 대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