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위 'B' 관련 감리 업체인 C 소속 전면책임감리자이다. D은 위 공사 관련 주관 도급사(50%지분)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E 소속 현장 소장이다. G는 위 공사 관련 주관 도급사(25%지분)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업무차장이다. I은 위 공사 관련 주관 도급사(25%지분)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이다. K은 위 공사 관련 하도급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M, N은 L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위 공사와 관련하여 H빔(엄지말뚝), 버팀보 등을 실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시공한 것처럼 한 후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D, G, I, F, K, M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D, G, I, F, K, M와 공모하여 2013. 9.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0에 있는 피해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O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2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고, P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2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고, Q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2개, 버팀보 2개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설치한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도급사인 E에서 52,000원, 도급사인 H과 J에서 각각 26,000원, 하도급사인 L에서 1,37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위 금액 상당을 E 농협 계좌, H 하나은행 계좌, J 농협 계좌, L 농협 계좌로 각 입금 받았다. 2. 피고인과 D, G, I, F, K, M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D, G, I, F, K, M와 공모하여 2013. 12. 2.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R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20개, 버팀보 8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4개를 설치하지 않고, S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8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2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고, T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2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고, U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2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고, V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2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고, W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1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고, X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5개, 버팀보 6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1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설치한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도급사인 E에서는 178,000원, 도급사인 H과 J에서는 각각 89,000원, 하도급사인 L에서는 4,66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경 위 금액 상당을 E 농협 계좌, H 하나은행 계좌, J 농협 계좌, L 농협 계좌로 각 입금 받았다. 3. 피고인과 D, G, I, F, K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D, G, I, F, K과 공모하여 2014. 6. 23.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Y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2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설치한 것처럼 도급사인 E에서는 149,000원, 도급사인 H과 J에서는 각각 75,000원, 하도급사인 L에서는 3,914,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경 위 금액 상당을 E 농협 계좌, H 하나은행 계좌, J 농협 계좌, L 농협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았다. 4. 피고인과 D, G, I, F, K, N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D, G, I, F, K, N과 공모하여 2014. 9. 2.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2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상 엄지말뚝 16개, 버팀보 7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엄지말뚝 2개, 버팀보 1개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설치한 것처럼 도급사인 E에서는 130,000원, 도급사인 H과 J에서는 각각 65,000원, 하도급사 L에서는 3,414,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경 위 금액 상당을 E 농협 계좌, H 하나은행 계좌, J 농협 계좌, L 농협 계좌로 각 입금 받았다. 5. 피고인과 D, G, I, F, K, N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D, G, I, F, K, N과 공모하여 2014. 12. 5.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AA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18개, 버팀보 9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버팀보 5개를 설치하지 않고, AB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는 엄지말뚝 20개, 버팀보 8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사에 엄지말뚝 4개, 버팀보 2개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설치한 것처럼 속여 도급사인 E에서는 138,000원, 도급사인 H과 J에서는 각각 69,000원, 하도급사인 L에서는 3,629,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위 금액 상당을 E 농협 계좌, H 하나은행 계좌, J 농협 계좌, L 농협 계좌로 각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D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 F, I, M, G, K, N 각 검찰 진술서 1. 공사입찰설명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감리 월간보고서, 가시설공 일부 누락에 따른 감액지시, 설계변경, 설계변경계약의뢰, 설계변경집행품의, 각 기성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여건상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하고 설계변경절차를 진행할 경우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은 시공사들과 협의하여 일단 변경·축소시공을 하고 향후 공사비를 증액할 부분이 있을 경우 위 변경·축소시공에 따른 초과지급 부분으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시공사들이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된 것처럼 기재된 기성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책임감리원으로서 대전광역시의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전광역시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적정여부,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인 대전광역시에 실정보고를 하며, 위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작업을 시행토록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 과업지시서에 따라 기성검사원을 검토하고 이를 위 발주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장감리 등을 하면서 설계도면보다 축소 시공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즉시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시공사들로부터 기성고 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미시공된 부분이 기성고에 포함되어 기성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위 미시공 부분의 기성금청구 관련 조사가 있은 2015년경까지도 피고인이 발주청에 설계변경과 관련한 실정보고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책임감리원인 피고인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기성금청구서를 검토하고도 이를 발주청에 그대로 제출토록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계변경 등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B 공사' 관련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전면 책임감리인 기술사이다. 공사 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감리 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감리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 H빔(엄지말뚝) 등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중간감리보고서인 월간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처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8.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0에 있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 1과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8호)의 감리일보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지서 3 공구 검측내용 중 합격 여부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란에 "적합"이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9호)의 보조감리원 업무일지에 "AE p5, p6, p7, 기초가시설 설치상태 확인"이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10호)의 감리일보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지서 3공구 검측내용 중 합격 여부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란에 "적합"이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 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12호)의 책임감리원 업무일지에 "AE 기초 가시설 공사 점검", 보조감리원 업무일지에 "AE(신탄진방향) 가시설 작업 확인"이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13호)의 감리일보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지서 3공구 검측내용 중 합격 여부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란에 "적합"이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14호)의 감리일보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지서 3공구 검측내용 중 합격 여부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란에 "적합"이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17호)의 책임감리 업무일지에 "AE 가시설 점검"이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18호)의 감리일보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지서 3공구 검측내용 중 합격 여부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란에 "적정"이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19호)의 책임감리 업무일지에 "옹벽 가시설 검토"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20호)의 책임감리 업무일지에 "3공구 시점부 옹벽 및 가시설 검토"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21호)의 책임감리 업무일지에 "시점부 가시설 점검"이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11. 14.경 위 사무실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엄지말뚝과 버팀보 등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설비가 시공되고 공사 설계도면 대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한 것처럼, 위 공사 월간 감리보고서(제22호)의 감리일보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지서 3공구 검측내용 중 합격 여부 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란에 "적정"이라고 거짓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 건축법은 감리에 관하여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구 건축법 제25조 제1항), 이러한 건축법상의 감리제도는 감리자가 발주자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공사현장에서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공사의 지도, 확인 등을 하는 감리로서 설계감리의 성격을 가진다(구 건축법 제25조 제2항).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제25조 제5항은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고, 공사의 공정이 일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구 건축법 제110조 제6호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위 전부개정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은 감리에 관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로 구성된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 이러한 구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제도는 감리자가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케 하는 책임감리업무라는 점에서 구 건축법상의 감리제도와 차이가 있다. 이에따라 구 건축법 제25조 제9항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인 경우 구 건축법 제25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법령인 구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규정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책임감리업무에 관하여 설령 감리자가 감리일지, 감리 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구 건축법 제25조 제9항에 의해 구 건축법 제25조 제5항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구 건축법 제25조 제5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건축법 제110조 제6호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제재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라.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C이 2012. 6. 11. 대전광역시로부터 B 도로확장공사의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 대금 13억 6,45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C 소속 책임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감리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건축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