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0세)과 2008. 5. 12. 혼인한 후 가정불화로 2009. 4. 8.경부터 신혼집인 대구 수성구 D건물 104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나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영덕에서 거주해오던 중, 2010. 4. 10.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다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08. 7. 초순 일자 불상경 20:00 경 경북 영덕군 주택 나동 205호에서, 밖에서 직장사람들과 회식하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집의 출입문이 잠겨 있으니 빨리와 달라"고 여러 차례 재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들어오자마자 "왜 허락 없이 왔느냐"며 그곳에 있는 유리잔, 유리 주전자, 선풍기 등을 현관에 들어서는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15. 21: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104동 1103호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구경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다시 영덕에 있는 내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 현관에서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위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가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 곳에 세탁을 하기 위해 내놓은 바지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요추 5번 및 천골 1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5명이 부부 동반으로 놀러 와서 남자들끼리 당구를 치러 가자고 제의 했지만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친구들의 반대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분리수거용 철재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2. 4.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돈을 많이 쓰고 다녀 카드값이 많이 나온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야기를 해 보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고 있던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엎어 버리고, 유선전화기의 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0.2.8,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산한 피고인의 아들을 장모 F와 함께 처음으로 데리고 온 후 장모로부터 "제발 이야기를 좀 하자"고 간섭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자기에 쌓여있던 소형 전기밥솥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4. 1.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좀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이고 있던 라면 냄비를 들어 엎어버려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해 4. 8.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기의 목욕을 도와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머리 두피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뺨과 온몸을 때리고, 발로 밀쳐 넘어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부모인 G, H와 공동하여, 2010. 5. 8. 10:0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간 후 피해자가 거주해온 위 집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폭행을 해온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스럽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고 G, H와 함께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9. 피고인은 위 G, H와 공동하여, 2011. 4. 20. 15:30경 위 2항 장소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H와 공동하여, 2011. 4. 24. 14:43 경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 소견서 1. 각 사진 1. 이혼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및 범죄사실 제2항, 제7항의 상해 부분에 관한 주장 C 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및 범죄사실 제2항, 제7항 관련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증인 J의 진술, K의 진술서를 들면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 줄 때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위 J. K의 진술이 범죄사실 제1항과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에 관한 C의 진술에 모순점이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제7항 관련 상해사실에 관하여도 다투나, C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 C의 부친(I)이 의사로서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측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상해가 부부싸움 중 과실에 의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위 상해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폭력행사에 의한 상해의 결과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2. 폭행죄에 관한 주장 (범죄사실 제3, 4, 5, 6항) 범죄사실 제3, 4, 5, 6항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싸움 중 울컥하는 기분에 분풀이를 위해 물건을 던지거나 밥상을 뒤엎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거침입죄에 관한 주장(범죄사실 제8, 9, 10항)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결혼 후 피고인과 C의 공동주거로 사용되었으나 2009. 4. 8.경부터는 불화로 인해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영덕사택에서 생활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0. 4. 10.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2010. 4. 10.경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거가 해소되어 이 사건 아파트는 C의 단독주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한 시점에 이미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의 반환요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단행하면서까지 물품을 반환받아야 할 급박한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이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어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이혼소송의 결과가 좌우될 것이라는 점, 부부간에 다툼의 원인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양측의 잘못이 경합하여 더 큰 다툼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독자적인 법률적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C의 관계,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