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합동하여 2012. 2.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에 있는 '논산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345만 원 상당의 파이프 약 150개와 시가 84만 원 상당의 서포트 약 30개를 D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부터 같은 달 20. 07: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2-2구간 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42만 원 상당의 산소통 11개를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부터 같은 달 20.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77 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약 700kg을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B 과 합동하여 2012. 2. 18. 01:00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I택배' 집하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팔레트 10개를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B 과 합동하여 2012.2.26. 23:00경 위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하는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파이프 290 개 (길이 6m 150개, 길이 4m 40개, 길이 3m 100개)와 서포트 30개를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징역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10일 {= 10월 + (10월 × 1/2) +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뒤 이를 타에 매도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3.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C)로 금 1억 원, 같은 해 3. 9.경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2009. 10.경부터 2011. 9. 7.경까지 B, D, E, F 등으로부터 합계 금 7억 4,000만 원을 모아 동인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선물·옵션을 취득·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위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선물옵션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가운데 453m², C 가운데 460m², D 가운데 6,474m² 등 모두 7,387m²의 임야에서,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흙을 파내어 지형이 낮은 곳으로 옮긴 후 이를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지 현황사진 1. 각 불법산지전용현황도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액조사서 1. 불법산지현황도 및 항공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산지전용의 면적이 넓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 후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분묘발굴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명주5길 29에 있는 금성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락프라자 방면에서 두산위브어울림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가장자리에 주차된 다른 차들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할 수 있는 폭이 좁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에게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로드테크 소유의 E 벤츠 C220 승용차의 왼쪽 뒷문 및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벤츠 자동차를 수리비 5,440,7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까투리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심방죽로 30 전라초등학교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및 피의자 특정 · 음주측정 관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동산광장 오거리를 동산역 쪽에서 전주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64세)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9세)의 G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에 해당, 벌금형 2회의 동종 전과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1인과 합의, 나머지 피해자 1인을 위하여 일정 금액(5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장애가 있는 장인, 장모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3:05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37세)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길이 19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부엌칼(길이 3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3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하동 마을 입구 마을 쪽에서 돌산 청솔 아파트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석 문짝 사이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가 피해자 D(여, 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에 의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 산출) 1. 시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등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후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은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4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형자들로서,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3. 6. 7. 07:00경 위 상층 4실에서 위와 같은 괴롭힘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파리를 먹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교육이 덜 되었네. 너는 맞아야 먹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파리를 먹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며 입을 벌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위 파리를 넣어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같은 수용동에서 수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4:25경 구미시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9. 8: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그녀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너희 집에서 싸우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소금을 뿌리고, 멱살을 잡아 대문 밖으로 끌어내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나, 양손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정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극적 저항의 정도를 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5. 03:47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인창병원 주차장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길까지 CSM5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차량을 매각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2:4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모산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왕산사거리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옆에 있는 내비게이션 판매점을 보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3세)의 몸통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그 무렵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2: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을 보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맥주병을 들고 벽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목 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35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일산경찰서 수사과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수사과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피의자로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업무상횡령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건 청탁에 필요하다고 속이면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 형사 사건은 아무 것도 아니다. 내가 일산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수사과장에게 이야기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 수사과장과 식사를 하여야 하니 2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28.경부터 2012. 6. 27.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찰 피의자 조사시 변호사가 입회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입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일산경찰서 수사과장이 '네가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잘 못할 것 같으니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 E 변호사를 소개하더라. 그러니 변호사에게 지급할 입회비용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변호사 입회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이 수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용도를 말하면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옮기는데 임대차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6. 19.경부터 2012. 7. 1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파면을 당할 것에 대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고 말하면서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지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행정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16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치 형사사법 절차의 담당자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로비를 받아 부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현혹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수수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3,000 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12: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촌가보신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월리에 있는 삼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에 이른 기간이 그다지 짧지는 않았으며 비교적 생업에 충실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66

범죄사실 1. 2012. 6.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하순 12:00경 보령시 B아파트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아내인 피해자 C(여, 35세)가 딸 3명을 모두 데리고 목욕탕에 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서 뭐하냐, 너 집에 오면 죽여버릴 테니까 오지 마라"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큰딸 D(여, 8세), 둘째딸 E(여, 7세)을 데리고 현관 출입문 앞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들고 현관문을 열며 피해자를 향해 "애들 집에 못 들어오게 해라, 집에 들어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7.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9. 2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거실로 나와 선풍기를 집어들어 피해자 C에게 던질 듯한 시늉을 하며 "방금 뭐라고 씨부렁거렸냐?"라고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왜 나에 대해서 씨부렁거리냐"라고 말하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부엌으로 끌고 가 찬장 문을 열어 한 손에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들고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3, 22:13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은행 '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3:0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영재유치원 방면에서 서울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들이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거나 길을 건널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G(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공중에 뜬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딪힌 다음 튕겨 나와 앞쪽에 주차된 H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손상에 따른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영산로329번길 에 있는 88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로 199번길 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1. 진단서, 2. 위드마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행위자인자 처벌불원1))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9. 03:00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근처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채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할 때 이를 제지하는 D의 친구인 피해자 E(2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8.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7: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을 지나가고 있던 지하철 1호선 객실 안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아이폰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에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통영시청 농업기술과 소속으로서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 2012. 9. 4., 2012. 9. 10., 및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농업기술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그 후로 성실히 복무하여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1. 각 토지대장, 각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02. 8. 8.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0. 1. 13.에는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며, 2011. 8. 11.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행정청에 이행강제금(5,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영화소품대여업을 하면서 소품 등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화촬영소 근처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창고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창고 등을 신축하거나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향후 재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관리사무소 실장인 피해자 D에게 "관리비 미납이 있는데 얼굴 팔리게 왜 게시했냐? 당장 떼라. 아파트 피해보상금은 왜 안 주냐?"라고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른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C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법령상의 필수적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임원의 명단, 연락처, 회의록 등 기본적인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아파트관리비 비리의 가능성을 지적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알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고,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고함을 지르면서 막말을 하여 관리사무소 회계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얘기도 들어주고 응대하였으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D가 수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넉넉히 해당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807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비리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비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넘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