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61세)은 포천시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접 토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집 대문이 피해자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시비가 되었다. 가. 주거침입죄 피고인은 2016. 3. 4. 15:30경 포천시 C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들이 외출하여 집에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쥐똥나무로 된 울타리 경계를 넘어 피해자의 뒷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3. 30. 18: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토지 경계에서,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이 경계말뚝을 훼손하였다며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다가 핸드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 D의 손목 부위를 약 2회 치고, 피해자 B의 팔을 1회 쳐 피해자들에게 각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웃 주민인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죄 짓고 온 범죄자냐, 창경원에서 살 동물 같은 년, 앞길이 불쌍한 년, 시집도못간 년, 뚱뚱해서 되질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16. 3. 4.자 CCTV 영상 및 이를 재연한 CCTV 영상('CCTV 첨부 04 내지 07' 파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뒷마당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은 쥐똥나무로 된 울타리 경계가 설치되어 있고, 위 쥐똥나무 울타리 안쪽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 다시 목재로 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CCTV 첨부 05' 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 설치된 목재 울타리 부근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 방면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CCTV 첨부 05' 파일 영상과 이를 재연한 'CCTV 첨부 07' 파일 영상에 'REBIRTH'라고 기재된 동일한 목재 울타리의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쥐똥나무 울타리 안 목재 울타리 부근까지 피해자의 집 뒷마당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74세의 고령으로 피해자 B의 주거지 옆에 거주하는 이웃이고, 피해자의 집 뒷마당과 피고인의 집 마당은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 위 쥐똥나무 울타리 등으로 그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쥐똥나무 울타리는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의 경계 전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는 경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노끈 등으로 임시로 경계를 설치한 구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쥐똥나무 울타리를 넘지 않더라도 그 울타리 옆으로 피해자의 집 뒷마당 목재 울타리 부근까지 다가갈 수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 뒷마당 목재 울타리 부근에서 피해자의 집 앞마당 방면을 한 번 살펴보는 행동을 하였으나 주로 아래쪽 부분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토지의 경계 주변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 있는 목재 울타리 부근으로 들어간 행위는 그 침입의 목적, 침입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 이 경계 부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다가오고,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공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피해자 D은 계속하여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는 모습,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D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밀쳐 내고, 피해자 B은 피해자 D의 팔 부위 등을 잡으면서 피해자 D을 만류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 팔을 뻗자 피해자 D이 자신의 오른 팔로 이를 막는 모습, 피고인이 두 손을 들고 피해자 D을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D의 오른 손 부위를 밀쳐내는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팔을 뻗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D의 오른 손 부위를 치는 등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손 부위를 밀쳐내는 행동을 할 때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위 CCTV상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 B의 팔이 부딪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있을 뿐 그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3. 30.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2016. 4. 5.경 진료한 뒤 2016. 4. 29.자로 작성된 것으로, '2016. 4. 5. 및 2016. 4. 29.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향후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인바, 위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2016. 4. 5.경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이후 진단서 발급일인 2016. 4. 29.경까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손목 부위를 2회 치고, 피해자 B의 팔을 1회 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우리 집과 피고인의 집 사이에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놨는데, 피고인이 이를 훼손하였기에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 영하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내 팔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창경원에서 살 동물 같은 년, 앞길이 불쌍한 년, 시집도 못간 년, 뚱뚱해서 뒤질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해자 D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으로서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경계 부근에 설치된 말뚝을 훼손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장소가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경계 부근이었고, 당시 현장에 피고인의 배우자 및 피해자의 모친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B이 말다툼하는 것은 보았는데, 서로 언성만 높이는 상황이었고, 언성을 높이는 말소리는 들렸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 내지 피해자의 모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상해의 점 및 모욕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