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C'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 E(여, 19세), F(여, 19 세)은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 · 감독을 받는 팀원들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2. 13: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백화점 에이(A)관 10층의 사무실에서 E에게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나온 I라는 여자아이를 닮았다. 예쁘다. 나 같은 오빠를 만나야 고생을 안 하지. 회사 생활하면서 비밀연애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상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E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17:00경 같은 건물 10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D의 등 뒤에서서 손으로 D의 브래지어 끈 부근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3. 17:30경 위 백화점의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갈비 식당으로 F과 함께 걸어가던 중, F에게 "비밀연애하자. 수당의 절반을 떼어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상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F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J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K'에서, D 이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D에게 "D이는 손이 작아서 만지기 좋고 느낌이 좋아. 내가 손을 잡으니까 싫어? 너도 나 싫은 거 아니잖아? 내가 부담스러워?"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허벅지와 손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3.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1)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1) 공소장에 기재된 '제1항은 오기로 보인다.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E의 머리를 쓰다듬긴 하였으나, 이는 단지 E을 격려하는 의미였고, E을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 내지 4의 범죄사실과 같이 D과 F을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E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또한 판시 제2 내지 4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D과 F을 각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였고, E와 D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2013, 12, 28. E의 경찰 진술 2013. 12. 28. D의 경찰 진술 F도 2014. 2. 24. 검찰에서, 2013. 12. 23.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D의 손을 잡았고, 자신에게도 닭갈비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에 '비밀연애를 하면 수당의 절반을 떼어 줄게.'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꽉 움켜잡아,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공통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로 합심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2014. 1, 20. 경찰에서의 진술 2014. 2. 20. 검찰에서의 진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용하여 업무상 지시·감독관계에 있는 3명의 여성 피해자들에 대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중 D은 당시 18세로서 고등학교 3학년생인 청소년이었고, E, F도 갓 19세에 이른 나이였는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다투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의 병력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