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17:0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401동 604호 피고인의 내연녀 집에서 내연녀가 위층 704호와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고성을 주고 받은 다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말하며 704호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몇 차례 층간소음 문제로 704호와 다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내연녀를 앞질러 올라가 704호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찬 다음 설을 쇠기 위하여 부모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E(30세), F(32세) 및 7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자 동인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사과함에도 내연녀가 흥분하여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라는 등으로 소리치므로 피해자들의 아버지도 이에 가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도 욕을 한 다음,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대드는 피해자 E에게 "오늘 좀 맞을래?"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E가 "오늘 깽값 벌게 생겼네. "라고 응수하고, 계속하여 "깽값 물어줄 돈은 없으니까 나랑 맞장 뜨자. "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F가 "오. 늘 깽값 벌게 생겼네. 아저씨 돈 많이 벌어 놓았나봐. 때려봐! 때려봐!"라고 소리치며 대들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아들들이 깽값 좀 번다 하는데 깽값 좀 물어드릴게요. 내려갔다 올 테니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고, 내연녀를 데리고 604호로 돌아가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운동화로 갈아 신은 다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평소 사채업자와의 시비에 대비하여 내연녀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 허리 뒤춤에 숨기고 704호로 다시 올라갔다. 피고인은 704호의 벨을 누르고 피해자 E와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자 "깽값을 주러 왔으니 따라 나와!"라고 말한 다음, 계속 사과하는 피해자들의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401동 건물 앞까지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아파트 401동과 402동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위 칼을 허리 뒤춤에서 꺼내며 피고인에게 가까이 있던 피해자 F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위 칼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오른쪽 아랫방향으로 오른쪽 가슴 뒷벽 오른쪽 갈비뼈 8번과 9번 사이까지 깊이 19. 7cm가 되도록 힘껏 찌른 것을 비롯하여 겨드랑이 1회, 등 부위 3회, 좌측 팔꿈치 1회, 얼굴 3회 등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놀라 "살인이다!"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려다가 화단에 걸려 넘어지자 쫓아가 위 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심장까지 깊이 13cm가 되도록 힘껏 찌른 것을 비롯하여 복부 중앙 1회, 오른쪽 상박 1회, 왼쪽 어깨 1회, 코 부위 1회 등 힘껏 찌르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다발성 자절창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목격자)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압수조서, 검증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2013-M-5211), 감정의뢰회보(2013-M-5563) 1. 시체검안서(F), 사체검안서(E), 각 검시결과서,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각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 38년 3월, 무기징역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특별 조정을 거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25년 6월, 무기징역(형량 범위의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음) [다수범죄 처리] 징역 12년 ~ 38년 3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5년 6월)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2년 9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38년 3월이 됨}, 무기징역 (형량범위의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은 층간소음 문제가 발단이 된 언쟁의 과정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다툼이 있기 이전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 사건 당일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 측에 위 문제를 항의하였는데, 피해자들 측에서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아파트 401동 604호에서 상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연녀가 2012. 7. 경부터 위 아파트 세대에서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게 되자 자신의 숙소를 위 아파트 상가 내의 사우나 시설로 옮긴 다음 내연녀의 여동생이 외출하여 주로 집을 비우는 주말에 위 아파트 세대에서 내연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시 사우나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여 왔을 뿐인 사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소음 문제를 따지러 올라온 피고인 및 내연녀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때려보라고 소리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아파트 401동 앞으로 불러내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층간소음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던 중 이를 이기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위 범행에 관하여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이 참작할 만한 동기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내연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연녀가 인터폰으로 704호와 층간소음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에 왔을 뿐이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일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로서 704호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내었다고 볼 분명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시각도 한밤중이 아닌 저녁이었다. 그리고 704호에는 평소에 피해자들의 부모만 거주하는데, 설을 쇠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찾아온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아파트 401동 앞으로 불러내기 전에, 내연녀가 거주하던 604호로 돌아가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운동화로 갈아 신은 다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평소 사채업자 L와의 분쟁에 대비해 내연녀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칼(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 칼로 L를 위협하여 사채이자를 감면받은 사실도 있다)까지 준비하여 이를 피해자들이 보지 못하게 옷 속에 숨겨 소지한 채 704호로 다시 찾아갔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소지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401동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과 요구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칼날길이 20m의 위 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깊이 19. 7cm에 이르도록 찌른 외에 등과 얼굴 등까지 수회 찔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가 도망가려 하자 이를 뒤쫓아 가서 위 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깊이 13cm에 이르도록 찌른 외에 복부와 코 등까지 수회 찔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들 신체의 손상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같은 기회에 형제인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함으로써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두 차례에 걸쳐 빼앗은 것이므로, 그 범행의 결과가 극히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채업자 L에게 전화하여 "며칠 내로 너의 집에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연하게도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젊은 아들 2명을 한꺼번에 잃게 된 피해자들의 부모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피해자 F는 결혼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피해자 E는 처와 3살 난 아들을 두고 있었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특히 두 아들을 찾으러 401동 앞으로 내려간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쓰러져 있는 두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다가 불과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위와 같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선택된 무기징역형을 더 이상 감경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사형 : 1명 무기징역 : 6명 징역 35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