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01:40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1월 27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수원지 등지에서 시간당 45,000원을 받고 1인당 2~3시간 성명불상자들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여총 4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나 시,군,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고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자동차운전교습을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동장치를 변경시킨(조수석 하부에 보조 제동장치 장착)B(아반떼, 2004년식) 증용차량을 2015. 1. 27. 14:00경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커피점 앞 도로를 TM모텔 방면에서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방면으로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소유의 F 그랜저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943,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선적 연승어선 C(2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D을 C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D은 업무방해죄로 인해 벌금형을 확정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같은 해 1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조업을 위한 선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게 되면 D이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지명수배 중인 D C에 승선시켜 조업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지명수배자(B급) 검거 및 조치결과보고 1. C 선박서류 사본, C 출입항 기록 1. D 수배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당뇨병환자임을 호소하면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선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측이 D의 벌금을 대납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D이 이를 거절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26. 04:50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노연로를 연동로터리 방면에서 그랜드호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D 소재 'E' 앞 횡단보도 앞을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다 그쳐 흐린 날씨이므로 평소보다 서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2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전방 우측으로 진행하여 2차로에 주차 중이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미를 충격하고, 위 H 소재 'I' 매장의 전면 유리와 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의 열상,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내사보고(CCTV 확인, 횡단보도사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횡단보도 상에 구체적 피해지점 확인) 1. 진단서(F) 1. CCTV 영상CD 1. CCTV 캡쳐, 목격자 진술약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7:30부터 18:30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3. 11.경 피해자에게 나염을 해 달라고 맡긴 원단이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나염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회사 직원 3명 및 피고인의 아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도둑년아, 쌍년아,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녹취서 [피고인은 욕설만 하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욕설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8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1. 23. 14: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이라는 식당 내 매화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E 지인인 피해자 F(여, 63세)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바로 옆에 앉은 다음 E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 4회 주물거리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00경 경북 울진군 G, 상호 H 주점 1번 방에서, 위 E과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한 E이 주점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20년 지기 친구인 위 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점, 위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F, 위 E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위 주점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위 F은 위 주점에서 함께 어깨동무하거나 춤을 추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위 F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위 E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위 F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보았지만 장난인 줄 알았다고도 진술한 점, 위 F은 위 식당에서 대략 소주 1병 반 내지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위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20여 일이 경과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렇게 마음먹게 된 직접적인 원인도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듭해서 전화를 거는 등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과 위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 서로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위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만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위 E은 피고인에게 위 F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위 F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위 F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 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2:5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18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E(여, 49세)로부터 접대를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급하였다고 트집을 잡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켰다가, 신고를 받고 대구달성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8세)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등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어항구역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의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어구보전 및 어항질서유지 등을 위해 그곳에 설치된 안전펜스 중 2경간(가로 4m, 높이 1.2m)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목록 3) 1. 사진(목록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파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십수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7.경부터 최근까지 위 어항구역 내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노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원상회복·철거명령에 수년간 불응하고 그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관할관청에서 설치한 위 안전펜스를 두차례에 걸쳐 절단기를 사용하여 제거하여 3회 나 어촌·어항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9: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창동 우체국 쪽에서 수완동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진단서, 질의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형 면제 판결을, 2014.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형면제 판결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외에도 34회에 걸쳐 상습사기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03:1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듯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메모, 영수증 1. 인천지법 2012고단9942 및 2012노3855, 대법원 2013도3004, 의정부지법 2013고단3670 및 2014노766, 대법원 2014도9452, 인천지법 2014고정2388, 서울동부지법 2013고단32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3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7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X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 20. 01:00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AC모텔 504호에서 피고인 X 및 Y, 피해자 AD(여, 16세 1)), 피해자의 친구 A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Y이 술에 취하여 위 방에서 잠이 들고, 피고인 X과 AE가 위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피고인 X은 위 방으로 돌아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피고인 A이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하반신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사정한 정액을 피해자의 입술에 묻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X의 휴대전화기로 카메라 촬영기능을 작동하여 피고인 X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공모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Y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18세'는 '16세'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불 속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A이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하반신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녹취록, 영상녹화시디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모바일분석보고서, 시더 1장 1. 종합평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X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Y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X: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X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X : 각 징역 1년 3월Myt8년 9월 나. 피고인 Y: 징역 1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AE를 통하여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X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윤간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강간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질염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등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인 점, 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3: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던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같은 날 04: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침대 옆에 걸터앉아 바라보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열흘 전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열흘 전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바가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5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5:30경 문경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작은 방으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이불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때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안동의료원)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보고서 및 채취동의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복지카드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손톱) 채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증명서 첨부), 수사 보고(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긴급감정의뢰 결과 구두 회신 관련)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조사 시 동시 속기록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과정, 범행방법, 그리고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198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는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해자 C (여, 40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길을 가다가 성명불상의 군인으로부터 얼굴과 온몸을 심하게 폭행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등 지적장애(전체지능 51, 언어 57, 동작 50, 사회적 지수 65, 사회성숙도 10.4세)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회적 통념이 부족하며 즉각적이고 욕구 충족적으로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등으로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27, 14:0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1호 광장 매트로 빌딩 건너편 도로상에서 D 아토즈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 할 마음을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차량을 약 10분 가량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악근천 다리 부근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도로에서 약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 근처 비닐하우스 옆으로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실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심리평가보고서 등 참고자료 사본 첨부보고), 수사협조회신(생활기록부)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촬영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 유사성교)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 관념이나 인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산삼거리 쪽에서 '복음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기록 54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7:56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전주공장의 저장창고 안을 포장동 쪽에서 출하장 출입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실외 야적장으로 가는 공장 직원들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을 통행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실외 야적장 쪽으로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F(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지게차의 우측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등, 외근내사)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5.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곡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전주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여, 53세)이 운전하는 I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J(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및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