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09. 12.경 D로부터 8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내가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D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피해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안양시 E에 있는 F교회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 G에게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8층짜리 오피스텔을 요양병원으로 개축하는 공사가 있는데 나는 인테리어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내가 검찰 수사관일 때 도와준 사람들이 나를 주군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데 이제 그들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공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진행하여 2개월 안에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행여 일이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확실히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그가 당시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계획·설계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기존 오피스텔의 철거 등 공사 진행 정도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면 필요한 사업자등록, 자금, 인력, 장비 등의 사업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등 위 공사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개월 안에 원금의 2배 상당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재산으로는 아산에 있는 토지 중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2009. 2.경 압류되어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그 외 피고인과 처 J의 공동소유인 자동차 1대 및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금전채권만이 있었으므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6.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안양시 E에 있는 F교회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서울 광진구 L 지하 101호에서 M 사우나를 개점하려 하는데 동업을 하자. 건물 임대보증금 1억 원, 공사비 3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5,000만 원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우나에 입주한 용역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2010. 9. 말까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매월 정산을 하여 수익금의 25%씩 지급하여 주겠다. 영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틀림없이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우나 시설을 공사하거나 사우나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이 지인인 N, O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수익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진 채 사우나 시설을 공사하여 사우나를 운영해 보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제외하면 달리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우나 시설 공사를 하려면 필요한 사업자등록, 인력, 장비 등의 사업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2010. 9. 말까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서 위 사우나 시설을 완공한 뒤 운영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8. 6. 5,000만 원, 2010. 8. 13. 2,5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계좌로 2010. 7. 30. 5,000만 원, 2010. 8. 9. 2,000만 원, 2010. 8. 13.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광진구 L 사우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우나를 오픈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사우나를 오픈하면서 즉시 돌려주겠다. 이자는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제2항 기재 사우나에 대한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주일 뒤에 사우나를 개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사우나 공사와 관련하여 설비, 전기, 소방시설 비용 등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6,270만 원에 달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L 사우나 사업장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사우나 사업 명의를 G사장님 명의로 하겠다. 명의 제공에 따른 세금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우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6,27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피해자 G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를 책임지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 G 명의로 위 사우나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0. 12. 피해자 G에 대한 근로소득세 683,950원 및 지방소득세 71,6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755,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0. 28.경 서울 광진구 L 사우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우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6,27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G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0. 10. 28. 2회에 걸쳐 P회사, Q 회사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06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등, 카드사용내역, 지방소득세고지서 등, 동업계약서 등, 범죄일람표 등, 증거자료, 전체개요, 공사도급계약서 등, 기본증명서, 경북 김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김천현장 투입금, 서울 L 상가 임대차계약서, 공사비 지출내용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서울 L 사우나 공사 각종 계약서 및 영수증, 매표소 여직원의 일일장부, 영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각종 확인서 및 위임장, 보충진술 및 증거자료, A의 자금투입 내역 등, 각 녹취서, 문자메시지, 사우나 홍보자료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 각 수사보고(순번 58, 59,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각 사업을 얼마나 진지하게 진행할 생각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업을 진행할 생각 자체는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계획 및 전망, 관련 준비상황, 사업의 성공 가능성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인적·물적 요소들, 그리고 피고인 자신의 경력, 자력 등에 대하여 허위로 또는 허황되게 과장하거나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확실한 사항인 것처럼 진술 내지 행세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일련의 진술 내지 행세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의견의 표명 내지 권유의 범위를 벗어나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일부 사업을 현실로 진행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