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1. 00: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으로 대화를 나누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만난 후, 피고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고 G역 부근 무인텔로 가기로 약속을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5. 21, 00: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G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타도록 한 뒤, G역을 지나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처음 약속과 다른 장소로 운행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원래 탔던 곳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를 받고 "알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1:06 경 대구시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요금소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 좀 내놔봐라"라고 말하고, 승용차 문을 잠근 상태로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받고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전화로 "빨리 내려 줘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다음 계속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01:3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부근 공터까지 약 21km를 주행하면서 약 25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1, 01:30경 위 I 부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이까지 왔는데 한번 하자, 아 좇나게 흥분되네, 한 번 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 싫어요, 싫어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도 돈 필요해서 만났잖아, 20만 원 줄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올려 엉덩이를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나는 흥분하면 쉽게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너 가슴이라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포개며 방어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내꺼라도 빨아라'고 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옮겨가 승용차를 약 5분 정도 이동한 후, 굴다리 밑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었는데, 피해자가 내린 즉시 휴대전화기로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잡아당기며 빼앗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을 비틀어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근처에 있는 풀숲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풀숲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하이패스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다. 상해 형법 제257조제1항 라. 재물은닉: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 나, 13년 전의 것이고 그 뒤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동종 전과 없었던 점,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하고 피해자를 만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거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3.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4.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5.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7월2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1년7월20일 6. 그 밖의 양형 요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기 위한 조건만남이었지만,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사유로 기재한 여러 사정과 함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은닉했던 휴대전화기도 소재가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