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3.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함께 2020. 11. 4. 08: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경기 의왕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 D가 모친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7경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확보한 2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8만 원씩 나누어 합계 216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13:00경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경기의왕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모친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돈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 D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위 송금한 27개의 계좌 관련 입금 확인증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20. 11. 24.경부터 다음 날 사이에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1. 25. 08:40경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A와 F을 태운 채 경기 안양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F과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F이 모친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었다. 이후 F은 같은 날 10:32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피고인들이 확보한 10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20만 원씩 나누어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F은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모친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돈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F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21. 3. 28.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I은 2021. 3. 28.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충남 서산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위 I과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I이 I의 친구를 사칭한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었다. 이후 I은 같은 날 01:01경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피고인들이 확보한 36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3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I은 같은 날 11:30경 충남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친구를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돈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I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21. 4. 18.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L은 2021. 4. 19.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충남부여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L과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L이 L의 친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었다. 이후 L은 같은 날 08:03경 주식회사 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8:29경까지 피고인들이 확보한 33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L은 같은 날 09:5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4에 있는충남 부여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친구를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돈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L 명의의 진정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와 N,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O, P과 함께 2021. 5. 30.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O은 범행 대상 도박사이트 계좌 확보, N은 도박사이트 계좌에 소액 송금, O과 허위 카카오톡 대화 제작,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로 사기 피해 신고, P은 범행 장소 이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공범을 범행 장소에 이동시키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21. 5. 31. 02:59경 O과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N이 N의 친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고, 2021. 5. 31. 03:20경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4:01경까지 피고인과 O이 확보한 42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4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N은 같은 날 오전 무렵 P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북전주완산경찰서 부근에 도착한 다음 위 경찰서에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친구를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돈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N 명의의 진정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C와 S,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P과 함께 2021. 6. 27.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사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 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와 S은 범행대상 도박사이트 계좌 확보, P은 허위 페이스북 대화내역 제작, 피고인 C는 허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제작 및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로 사기 피해 신고를 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1. 6. 28. 03:29경 위 P과 함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마치 피고인 C가 피고인 C의 친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C는 같은 날 03:36경 ㈜T 명의 U조합 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7:02경까지 피고인 A와 S이 확보한 49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49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와 S은 2021. 6. 29. 13:31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친구를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돈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 C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 1.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각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계좌 거래 내역 1. 카톡대화자료, 페이스북대화내용,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공모 범행은 도박사이트로부터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후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지시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의 횟수나 주도성 측면에서 A보다는 다소 가벼운 편으로 보인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공모 범행은 도박사이트로부터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후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공모 범행은 도박사이트로부터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후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로 사기 피해 신고를 하는 역할을 하였고, 범행 관련 대가로 S에 대한 100만 원의 채무 면제를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A 등의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 역할을 하였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공모 범행은 도박사이트로부터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한 후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인적·물적 수사역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로 사기 피해 신고를 하는 역할을 하였고, 범행 관련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A 등의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 역할을 하였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