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3. 06:45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6로 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당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던 D 운전의 E 포터2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부터 2017. 9. 21.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890,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11, 15, 16, 17, 18, 1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60,0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 동영상 일람표 CD 첨부(수사기록 62, 64, 146, 153, 171, 387면)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증거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로 옆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M의 포터2가 2차선으로 접근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진행방향을 바꾸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점, 피고인 A은 위 교통사고 전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범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행위는 자백하고 있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선의 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 A이 추상적인 변제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위 변제계획에 의하더라도 2026년에 이르러서야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N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3. 11:58경 부산 강서구 O아파트 부근 회전교차로에서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P 운전의 Q 올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위 P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P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2018. 10. 25.부터 2019. 1. 8.까지 대물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58,363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21:4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부산경찰청 기동대 후문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R 운전의 S 올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위 R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R으로 하여금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부터 2016. 9. 12.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290,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8, 9, 12, 1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33,95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는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고,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매우 부주의한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8, 9, 12, 13, 14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다른 교통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이른바 신뢰의 원칙). 그렇다면 상대편 차량이 교통규칙을 위반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의 또는 미필적인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상대편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 및 과실을 넘어 피고인의 고의를 유추할 수 있는 별도의 간접사실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상대편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이었던 점 및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증거순번 62)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U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상대편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U은 상대편인 V의 과실을 100%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2권 30면), V으로서는 본인의 과실을 줄이고 피고인의 과실을 부풀려 진술할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상대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도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당시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동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은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변경하는 등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및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증거순번 62)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상대편 자동차가 정차해 있다가 우회전 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한 점 및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증기순번 62)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피고인 A은 2차선을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비록 1차선에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음을 피고인 A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상대편 자동차도 차선의 형태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및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증거순번 8)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상대편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점, 피고인 A이 좌회전을 시작한 시점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상대편 자동차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충돌 직전에서야 확인이 되는데 상대편 자동차가 시야각 밖에서 접근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경적을 울린 직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속도를 줄일 여유가 있었을지 의문인 점 및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증거순번 62)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증거순번 62) 등을 종합하면 앞 덤프트럭에서 흙 등이 떨어져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상대편 자동차가 주행한 2차선은 우회전 전용 차선인 점, 비록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비슷한 시점에 상대편 자동차가 회전교차로 근처로 진입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서는 상대편 자동차가 우회전할 것이라고 신뢰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편 자동차가 미리 좌회전 지시등을 표시하는 등 피고인 A이 상대편 자동차 역시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미리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상대편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백히 한 직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W 주식회사 등이 패소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126246호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증거순번 6, 62)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 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 상대편 자동차가 안전지대에 도달하기 전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추월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배우자와 잡담을 하고 있어 상대방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충돌 직전 다소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자동차 앞에 자동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앞 신호등이 충돌 직후 좌회전 신호로 바뀐바 피고인은 차선 변경 이후 신호를 받아 바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및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증거순번 62)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