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0:40경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로데오타운 앞 편도 3차로도로를 탄방역삼거리 쪽에서 한가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세이빌딩 쪽에서 로데오타운 쪽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초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상해부위 · .정도가 중함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합의)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더클래스 송파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5,460만 원 상당의 B 벤츠 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구입하면서 23,389,090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68,412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에서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여신기본약관, 자동차등록증 사본, 연체금 납부 초고의 건, 중도해지안 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4. 03: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의 남성 전용 209호실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침대 위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 2개를 가지고 복도로 나간 다음 복도 구석에 설치된 CCTV를 검정색 스프레이로 뿌려 촬영을 못하게 한 후 위 열쇠들로 사물함 2개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약 2,000,000원 상당과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4:1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과하여 그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알고 있던 방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인용 남녀공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침대 위에 놓아둔 열쇠로 그 방에 설치된 3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J, 태국 국적) 소유의 현금 400,000원, 태국화폐 1,500바트(한국 돈 48,000원 상당)를 꺼내고, 1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K(K, 태국 국적) 소유의 현금 400,000원, 태국화폐 2,000바트(한국 돈 60,000원 상당)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533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부근 사거리에서, 피해자 L(L, 영국 국적)가 분실한 여권 1매, 외장하드 1개, 증명사진, 영국동전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I,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답변 회신)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도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또한 좋지 않으나, 3년 전 한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I, F와는 합의된 점,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0: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2로 185에 있는 "진로할인 마트"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서 일으켜 세우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너 뭐라고 했어, 경찰 니들이 이래, 이리 와 봐, 죽여 버린다"라고 고 함을 지르며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위 F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가 슴부위를 밀치면서 "어디 한번 쳐봐, 쳐봐,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F을 밀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당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인들의 탄원 내용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4. 23:57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그랜드에비뉴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은 불법유턴 등을 이유로 C 순찰차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순찰차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로를 3차로로 바꾸면서 동시에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상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추격하던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430,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5. 01:05경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46에 있는 '에스포항병원'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도주하다가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해 정차를 하고 있던 중, 순찰차와 함께 피고인을 추격하던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33세)이 택시에 내려 위 모닝 승용차로 다가와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손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열려고 하자, 체포될 것이 두려워 다시 도주하기 위해 위 모닝승용차를 앞뒤로 움직여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이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을 막으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빵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의 에스포항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순찰차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등을 발생시킨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찰자의 수리비를 모두 보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폭력범죄 중 특수폭행(6유형)이고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 있어 그 권고형의 범위가 4월 이상 1 년 2월 이하(감경영역) 인 점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콩나물재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콩나물을 "질 좋은 국산콩을(국산콩 100%) 옛날방식 그대로 재배한 AP 콩나물", "친환경 100% 국산콩, AP 콩나물"이라고 표시된 포장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후 주식회사 E에 콩나물 총 11,230kg을 24,72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업체에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 167,569kg,341,405,150원 상당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445쪽(D 중국산 콩 매입내역), 456쪽(콩나물 매입처 '123번'의 거래내역에 관한 보고), 492쪽(익산군산축협 거래내역), 497쪽(유한회사 온누리친환경농업회사법인의 거래내역), 536쪽(P 거래내역 산정 관련), 827쪽(전북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법인 거래내역 보고), 855쪽(Q마트 거래내역 보고), 872쪽(대야농협 거래내역 보고), 906쪽(R 거래내역 확인), 939쪽(익산농협 하나로마트, S마켓 거래내역 첨부), 947쪽(T 콩나물 거래내역 보고), 973쪽(U 콩나물 거래내역 보고), 1032쪽(D과 거래한 자료미비 업체의 거래내역 보고), 1209쪽(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 > 허위표시 > 5억 원 이하 (제2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wwww특별가중요소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차이가 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콩나물 재배·판매업자로서 국산 콩을 이용한 무 농약의 콩나물을 재배 ·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간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마치 국산 콩으로 재배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피고인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뢰한 업체들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고, 위와 같이 판매한 콩나물이 학교 급식에 제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직하게 국산 콩나물을 재배 .· 판매하는 생산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72세가 넘은 고령에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D은 피고인의 처 등 가족으로 구성된 소규모 콩나물 재배·판매업체인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진 점, 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과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가격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3:15경 속초시 중앙로 212에 있는 '노래하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임의로 촬영한 E의 아들의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근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처분을 수회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3. 8. 23: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13-15에 있는 문화촌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가좌동 10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8:40경 업무로서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1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희망대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E(64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50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사고 택시가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전과(2회)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6.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고가다리 기둥 앞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자리이므로 비켜달라고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¹2013고단1820 피고인은 2013. 5. 2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차 경매물건 중, 좋은 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부터 2013. 6. 3.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1,43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619 피고인은 2013. 4. 4.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니가 운행하는 차량을 내가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에 팔아 그 판매대금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81만 원 상당의 G 뉴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400 만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및 D에게 약 2억 4,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문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다음 이를 C에게 제공하고 C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는 2013. 9.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은 뒤, 혼자 위 새한양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란에 'C', 어음금액 란에 '이억오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3. 9. 12.', 발행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또한 본인 및 상대방의 쌍방대리 행위를 허락합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적혀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의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임인 란에 'A, 서울시 송파구 F아파트 3동 101호', 액면 란에 '이억오천만', 발행일 란에 '2013. 9. 12.', '발행인 란에 'D 외 1', 수취인 란에 'C', 위임인 란에 'D,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E, 2013. 9. 12.'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어음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 제217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D 명의로 위조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위 위조한 약 속어음을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 D과 합의된 점, C는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3. 오후경 대구 남구 C시장 부근 D 식당 앞길에서 E에게 5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필로폰 약 0.8g(일회용 주사기 눈금 약 8칸 분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오후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후 C시장 인근에 있는 F병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E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 저녁 무렵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맞은편에 있는 I모텔 불상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덜어내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저녁 무렵에 I 모텔 불상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2013-S-10251) 1.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5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여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며, 2007년 이후로 이 범행 이전까지는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 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볼 때 위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CALIX 청색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54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009고단3527, 2011노261, 2012도2909), 각 증인신문조서(E, A), 가계약서, 투자양해각서, 광주시-F 투자협약 보도자료, 녹취록, 수입신고필증(수입자 G), 각 이메일, 외국인투자신고서, 주식배분의 건, E 미국방문 스케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한국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미국의 F의 회장으로 양 회사 모두를 위하여 일하는 자이다. D는 2007. 12. 20. 경 H 명의로 피고인 및 E와 티타늄 열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명품 가위 및 칼을 만드는 G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및 E는 현금을 출자하고 H는 기계를 출자하여 피고인 및 E가 주식의 60% 및 경영권을, H는 주식의 40%를 갖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광주광역시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H 대신 미국의 F가 참여하여 G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E는 2008. 5. 1.과 2. F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출자될 기계를 보았고, D와 그 아들이자 F의 사장인 I와 함께 기계의 가격을 10억 원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 A는 2008. 6. 4.경 D에게 이메일로 10억 원 전액을 투자로 책정하면 F에서 보유하는 G의 주식비율이 75%가 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니 경영의 원활함을 위하여 주식 배분은 처음과 같은 40%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고, D는 2008. 6. 5.경 A에게 이메일로 미국의 F 본사 방문시 협의한 내용대로 F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은 49%로 하고 경영권은 피고인 및 E가 갖는 것으로 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그 후 D에 대하여 '사실은 F가 G에 현물출자 할 열처리 기계 설비의 가치가 1억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8. 6. 초순경 위 기계 설비를 G의 공장에 입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기계 설비의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의 주식 9%를 추가로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F에 위 주식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및 E가 자신들이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에 위 기계의 가격을 10억 원으로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D가 송장 등에 10억 원으로 기재한데다가 이는 차후에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E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F를 방문하여 공장을 둘러보기도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E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교회' 목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교회에서,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F"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저작한 "H"이라는 책 내용의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본, 신문기사 사본, J 내용을 책에 사용하게 된 동기, 인적사항 등 정리내역, 책 표지 및 내용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22세, 여)에게 접근하여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한 잔 하자, 호프하자'라고 말 하고, 오른팔로 허리를 1회 감싸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 일반강제추행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및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 · 국적 ·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여름경부터 2013. 7. 7.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서 복권 판매와 금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7.경 위 D에서 복권판매 금액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금액 중 현금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처리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2012. 불상일부터 위 일시경까지 합계 1,949만 원(당첨영수증 100만 원, 통장상의 금액 차이 1,099만 원, 허위 내용의 차용증 750만 원) 상당의 피해자가 구입한 복권을 수회에 걸쳐 마음대로 배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합계 2,049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현황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매월 피해금액의 일부씩 변제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52

범죄사실 D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E건물 1709호'가 2012. 8.27. 임의경매절차로 (주)F(대표이사 G)에게 낙찰되고 대금완납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자, 피고인 B, (주)H 대표이사인 피고인 A, I와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H 명의로 'E건물 1709호'에 대한 2010. 9. 20.자 공사대금 2억 4,000만원의 허위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허위 견적서와 함께 허위의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치권 권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19.경 'E건물 1709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J로부터 명도 집행되자,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유치권자임을 내세워 2012. 11. 1.경 I 등을 통해 'E건물 1709호'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쇼파 등 사무기기를 옮겨 놓은 다음, 출입문 도어락을 바꾸어 2013. 4. 15.경까지 이를 점유하거나 K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견적서 작성 관련, 고소인과 피의자 A 통화 관련, 사무실 분양 당시 원형 관련, 재물 손괴·주거침입 112 신고자 수사) 1.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기일내역, 사건진행내역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1. 각 현장사진 1. 전출확인서, 관리비 납부확인서 1. 유치권 권리신고서, 위임장,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1. B 작성의 지불증 및 영수증, I 작성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의 2,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공사견적서 및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유치권자임을 내세워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를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7. 경부터 2017. 11. 20. 19:30경까지 시흥시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명불상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D, 3층 E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경 F과 위 휴게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F이 그 곳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2016. 7. 14. 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로 조사받아 위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9. 27. 경 A에게 월세 7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0. 까지 점유·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상가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직접 만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기재된 용도인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기 위하여는 종전 성매매업소에 대한 구조변경이나 대규모의 공사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에게 월세를 받으러 2017. 10. 중순경 위 상가에 갔는데 간판은 그대로 'E'로 되어 있었고, 이발소 같은 곳 앞에서 돌아가는 사인볼 같은 것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종전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 I이 피고인 B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체적 사정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변명을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데에 이 사건 상가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2. 03:15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지휘건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여성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E(개명 후 성명 F)에게 "급하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73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이미 1억 4,845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의류판매점의 운영이 부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G회사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각송금받아 합계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첨부) 1. 차용증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미래신협 거래내역, 안양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원의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