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재건축주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 대리인인데 처 피해자 E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 이름으로 그 공사를 시행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 출입문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015. 6. 29.경부터 이 사건 건물 G호를 점유하면서 가재도구를 넣고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오후에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재건축컨설팅업자인 H에게 "나는 집에 올라가야겠으니 컨테이너를 치워 달라. 사고 나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처리해달라"라고 말하고, H로부터 "유치권이란 게 원래 힘이 있는 놈이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냐? 내가 들어가게 해 줄 테니 걱정마라"라는 말을 듣고서 H에게 인력동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들을 강제로 내보내기로 H와 공모하였다. 그 모의에 따라 H가 I, J 등과 함께 2015. 10. 14. 07:40경 용역회사직원 10여명을 데리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건물 K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로 잠겨 있던 G호 출입문과 안방 문을 차례로 떼어낸 후 그곳에 들어가고 그 건물 G호 등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씨씨티브이 카메라와 외부 배선을 떼어내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물인 CCTV영상자료제출관련) 1. CCTV영상자료 범행사진, 녹취록, 피의자가 현관출입문 앞에 있던 장빠루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와 공소사실 기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실제 H, I, J 등이 함께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 알지도 못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H와 암묵적 의사의 결합 하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H는 검찰에서, '2012.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13. 3월경 자신이 속한 M회사과 건축주들이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건축주 중 한 명이 피고인이었다. 2015. 7월경 피고인을 비롯한 건축주들과 재건축사업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5.경부터 잔여공사를 하여 2015. 8월 말경에 완공을 했는데, 2015. 9. 4. 새벽에 피해자 C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막아놓고 유치권행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2015. 10. 7.경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피고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C이 이 사건 건물 출입을 막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2015. 10. 10. 낮에는 자신과 피고인, I 등이 만나 이 사건 건물에 가서 그 출입문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문을 두드리며 나와보라고 했지만 안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 결국 112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것을 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걱정하지 마라, 유치권이라는 것이 원래 힘이 있는 놈이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다, 내가 들어가게 해 줄 테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사고 나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잘 하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디데이를 2015. 10. 14. 새벽으로 잡았다', '2015. 10. 10. 이 사건 건물에서 자신과 피고인, 이 사건 건물 N호 소유자의 남편인 O 등이 회의를 하여 2015. 10. 14. 아침에 일용근로자를 동원하여 밀고 들어가자고 한 것이다', '피고인과 구체적인 침입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알아서 유치권을 빼앗을 테니 이사짐을 싸서 준비를 해 놓으라고 하였다',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어차피 용역을 써야하는데 용역비나 밥값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용역에 필요한 비용 100만 원을 받았다'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내보내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시끄럽지 않게 하라고 하며 이를 승낙하였으며, 또한 그 일시 내지 방법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논의한 다음, 그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이 사건 건물 재건축과 관련하여 2013년경부터 시공, 분양,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 C이 이 사건 건물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통행을 막아 분양이 되지 않았다. 또한 자신도 2015. 9. 5.경 피해자 C이 데리고 온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 직원들로부터 욕을 많이 들어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수습을 위해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임의로 들어간 것이다. 2015. 10. 8. 내지 같은 달 9. 정도에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매장에서 피고인, O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O이 피해자 C의 행동을 두고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도 나 몰라라 하니 답답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그래서 자신이 그들에게 9월에 쫓겨났으니 원수 한 번 갚아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었지만, 당시 컨테이너를 치우겠다는 등의 말은 한 적은 없었다. 또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유치권이라는 게 원래 힘이 있는 놈이 밀고 가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이 행사하는 유치권을 힘으로 배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적도 없으며, H 자신이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수습 및 이전에 피해자 C이 동원한 용역들에게 쫓겨나며 받은 수모를 되갚아주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H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점, 단순히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이전에 피해자 C으로부터 쫓겨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의무 밖에 없는 H가 그 건물 소유자들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용역을 동원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유치권을 배제하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 H에게 용역직원 일당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도 한 점, H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피해자 C과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신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소위 '갑'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H는 당초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함께 수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를 한 H, I 등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며, H 등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관계자들의 형사절차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H가, 자신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피고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H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H가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인다. H에게 고용되어 H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H의 컨설팅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어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자진해서 이 사건 건물 G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G호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내보내라거나 CCTV를 떼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H조차도 이 법정에서 'I 등 직원들에게 2015. 10. 14.경 아침에 이 사건 건물로 집합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며 I과 공모 내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에도, I은 H와의 공모 내지 H의 지시도 없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H, 피고인 등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러한 I의 진술을 믿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