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9고정30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이순은 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며, 피고인 장과 이조는 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이다. 화성시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남쪽 간척지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와 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그린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성시 송산면 일대를 토취장으로 지정하자 피고인들은 송산면의 흙을 채취하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연간 1,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송산포도 사업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고 송산면의 자연생태적 공간이 파괴된다며 토취장 지정을 반대하기 위해 송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위 주민대책위원회의 회원 약 100여명과 함께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1. 피고인 이, 이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8. 9. 26. 집회명칭을 '□□그린시티 토취장 반대의견 개진 및 기자회견', 개최일시를 '2008. 9. 29. 08:00~18:00', 개최장소를 '화성시청, 우측 인도 및 공토, 좌측일부, 주최자를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원회', 집회방법을 '구호, 노래, 기자회견, 문화행사', 주최단체의 대표자를 '이순', 연락책임자를 '이'로 하여 토취장 백지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성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29. 08:35경부터 화성시 □□길 000 화성시청 정문 앞 오른쪽 인도와 공터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10:58경부터 11:08경까지, 11:35경부터 11:45경까지 2회에 걸쳐 위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약 100여명과 함께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화성시청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정문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회원 약 2명은 정문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넘어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장, 이조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약 100여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던 중 10:58경과 11:35경 2회에 걸쳐 확성기를 통해 "시장을 만나러 갑시다."라고 말하여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각 10분 동안 화성시청 정문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잡아 흔들고 시청 진입을 저지하는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도록 선동함으로써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약 100여명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각 10분 동안 화성시청 정문 앞 폭 15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막고 정문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과 대치하여 정문을 지나려는 자동차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화성시청 정문 좌·우측 인도가 집회장소이다보니 위 정문 앞 도로가 자유롭게 이동통로가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이 시위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며,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참조). 한편,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원회'라 한다) 소속 회원인 피고인들은 2008. 9. 26. 화성서부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그린시티 토취장 반대의견 개진 및 기자회견", 개최일시 "2008. 9. 29. 08:00~18:00", 개최장소 "화성시청 우측 인도 및 공토, 좌측 일부", 주최자를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원회", 시위방법 "구호, 노래, 기자회견, 문화행사", 대표자 "이순", 연락책임자 "이" 참가예정인원 "200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를 신고한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함께 2008. 9. 29. 08:00경부터 14:20경까지 화성시 □□길 000 화성시청 정문 앞 오른쪽 인도와 공터 앞에서 피고인들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선창하면 나머지 회원들이 따라서 구호를 제창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보도자료를 배부하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며, 민요 등을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인들은 당일 10:58경부터 11:08경(10분간)까지, 11:35경부터 11:45경(10분간)까지 2회에 걸쳐 위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 일부와 함께 화성시청 정문 앞 도로(폭 15m)로 나와 화성시청 정문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잡아 흔들고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등과 대치하였고, 여성회원 2명이 정문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통과하여 정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 이로 인하여 화성시청 안쪽에서 정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려던 여러대의 차량들이 시청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여 약 10분간씩 정체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위 집회참가회원들이 시청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것은 약 6시간 20여분의 집회시간 중 단 2회에 걸쳐 각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집회·시위 시간 대부분을 시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보냈던 점, 시청 앞 좌우측 인도를 개최장소로 한 경우 시위자들이 반대편 인도로 이동하기 위하여 정문 앞 도로를 지나갈 수도 있다는 점이 예상되고, 경찰로서도 피고인들 및 위 집회참가회원들이 위 정문 앞 도로의 일부 점거 가능성을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그럼에도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바도 없다), 이 사건 집회·시위로 인한 부상자가 전혀 없었고, 기물이 파괴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위 2번의 10분간의 정문 앞 도로 점거행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집회·시위가 어떠한 폭력성도 보이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집회참가회원들이 정문 앞을 점거하고 정문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잡아 혼들고 공무원들과 대치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 역시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고 기자들의 취재를 의식하여 시위한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는 점, 피고인 이 등은 집회·시위가 과격해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정문 앞에 모인 집회참가회원들에게 거듭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한편 경찰들에게 참가회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과격한 시위나 진압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홍, 시청공무원 이국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과격한 시위가 되지 않도록 시위군중들을 단속하고 제어하려 하였고,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집회참가회원들도 피고인들 등의 자제촉구에 응하여 정문앞 도로에서 좌측 인도로 다시 돌아가는 등 주최자의 지시를 준수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시위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회원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경찰관, 공무원 등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집회·시위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로운 집회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회원들 스스로 당일 14:20경 자진 해산하여 예정 집회종료시간보다 일찍 종료하였던 점, ⑩ 이 사건 집회·시위에 신고된 예상된 참가인원이 200명이었으나 실제 참가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하여 그 신고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점, ⑪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상 관할경찰서장이 이 사건 집회·시위에 대해 집시법상의 규정에 의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하거나, 신고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통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거나 그로 인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게다가, 이 사건 집회·시위가 시위장소 방법에 있어서 신고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시위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문 도로 앞 시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