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68. 5.생)와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4.경 피고인이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부부싸움을 말리던 딸에게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 B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목포시 C에 있는 누나 D의 집에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5. 17. 피해자 B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이혼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 B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9. 경 피해자 B를 만나 이혼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만약 피해자 B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복을 할 생각으로 D의 집 주방에 있는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8.5cm)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2:00경 회사 동료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 B가 머물고 있던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어머니 G의 집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 B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B는 G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B의 언니 H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B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G의 집큰방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저항하자 과도로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2회,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B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H 및 H의 남편 I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9. 2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살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던 중 피해자 H(여, 57세)이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과도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손목과 왼쪽 허벅지를 베어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 E, D,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살인미수), 내사보고(피의자가 신고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사건 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과도의 출처 확인), 수사보고(사건당시 피의자가 직접 112 신고한 음성파일 확보),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119 신고 녹취파일 및 구급활동일지 확보),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피해자 추가 인지),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편철), 수사보고(감정결과)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부 1. 의견서(A), 가정환경조사서(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수사기록 342쪽 이하) 1. 각 사진(수사기록 7쪽 이하, 18쪽 이하, 275쪽, 321쪽 이하), 과도 사진 (수사기록 64쪽),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414쪽 이하) 1. 음성파일 백업 CD(수사기록 1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장애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ㅣ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에 관하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가 머물고 있던 G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 B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복부를 미리 준비해 둔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8.5cm)로 1회 찌르고, 피해자 B가 저항하자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2회, 무릎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는 복부와 등 부위에 상당한 깊이의 열상을 입었고, 특히 복부에는 길이 6cm에 이르는 큰 상처를 입어 복벽이 손상되면서 복강 내에 피가 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며, 흉막강 내에 피가 고이는 혈흉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B는 판시 제 1항 기재 일시경 직후 병원에 응급 후송된 다음 M병원으로 전원되어 복벽 봉합술 및 흉관 삽관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입은 상처의 크기와 깊이,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과도로 피해자 B의 복부와 등 부위를 상당히 깊숙이 찔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인체의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는 복부와 등 부위에 칼을 여러 차례 깊숙이 찔러 피해자 B로 하여금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를 칼로 찌르는 등의 범행을 한 직후 피고인을 위 범행장소에 데려다주고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회사 동료 의 차에 타서 누나인 D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누나, 내가 죽여부렀소, 내가 신고하고 자수하러 갈라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0쪽, 121쪽).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직후인 2018.6.9. 22:12경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112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1쪽, 182쪽, 185쪽).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B가 있던 G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G의 집에서 피해자 B 등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순간 화가 나 눈이 뒤집어져서 피해자 B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다짜고짜 들어가서 피해자 B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1쪽).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이혼소송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던 피해자 B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칼날길이 8.5cm의 과도로 인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깊숙이 찔러 피해자 B로 하여금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흉기의 종류, 공격부위와 반복성,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B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 누나인 D와 전화통화를 할 때나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을 때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살인의 범의에 관하여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 B를 살해할 법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장애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P8년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6월 하한 :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2년 4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수상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8년 6월 [= 8년 + (1년 × 1/2)]로 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의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B가 머무르고 있던 G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 B의 복부와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 B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의 손목과 허벅지를 칼로 베는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혼소송제기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게 되자 배우자인 피해자 B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 B를 발견하자마자 미리 준비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B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사용한 흉기,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방법이 극히 위험하다. 또한 피해자 B는 복부와 등 부위에 큰 상처를 입고 복벽과 흉관 등이 손상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가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 B가 신속한 응급처치와 수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도 피해자 B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등 후유증 역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H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범행을 포함하여 살인의 범의 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주취 후 폭력적인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혼소송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