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801]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08: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D사우나'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09:30쯤 와서 목욕비를 지불할 것이니 미리 들여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대금 지불수단이 없었고, 위와 같이 친구를 통하여 목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위 사우나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세신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대금 지불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로부터 세신 서비스를 받은 뒤 피해자가 세신 침대를 물로 씻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침대 옆 바가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11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02:53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H(26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여, 26세)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위 H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떨어진 구두와 손으로 위 H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종업원인 K도 합세하여 손으로 위 H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옆에서 이 싸움을 말리던 손님인 L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L을 때리는 위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K도 합세하여 손으로 위 I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J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던져 위 J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K, L과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K와 공동하여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고단80] 피고인은 2017. 11. 16. 18:02경 울산 남구 M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의류매장에서 옷을 고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걸려 있던 시가 39 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롱패딩점퍼를 자신의 쇼핑백에 넣어 숨긴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고단2652] 피고인은 2018. 7. 6. 14:40경 대구 동구 P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간 46,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8고단3012] 피고인은 2018. 7. 11. 04:0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옆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옆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U의 베개 옆에 있던 지갑을 열고 현금 80만 원(5만 원권 지폐 16장)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사본(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27, 부산고등법원 2017노160) [2017고단8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V 전화통화 보고) [2017고단311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시디 1매 [2018고단80]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O 매장 CCTV 수사), CCTV캡쳐사진 1. 매장 CCTV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2018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기일에서의 것)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2018고단3012]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관련 등, 현장관련 사진 및 출금거래 명세표),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T 마사지 샵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112신고 내역 녹취파일 CD 첨부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801] 1. 주장 가. 범죄사실 가항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목욕비를 지불할 계획이었으므로 기망을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나, 다항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3만 원을 지불하고 세신서비스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돈 3만 원을 가져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목욕비와 세신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지불할 듯 기망하여 사우나 이용 서비스 및 세신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3만 원을 절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세신서비스를 받으러와서부터 피해자의 돈 3만 원이 없어지고 피고인이 탈의실보관함에서 돈을 꺼내줄 때까지의 일련의 사건에 관한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이 시간 순으로 자연스럽고 자세하며 서로 배치되지 않아 믿을 만하다. E, B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달라고 재촉하자 피고인은 탈의실보관함에서 돈을 꺼내주었는데, 꺼낸 돈이 구겨지고 젖어있는 3만 원이었으며,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 보관함 한쪽에 놓여있는 것을 꺼내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꾸며냈다거나 사전에 이를 일치시키기로 모의하였다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Y에게 목욕비를 대납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D사우나에 목욕비를 내지 않고 입장할 때 목욕비를 대납해주러 올 사람으로 Y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전화번호도 적어 놓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목욕비를 대납해주기로 한 사람과 전화번호를 계속하여 바꾸어가며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신문,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 참조). 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목욕비를 대납하기로 한 사람 및 3만 원을 소지하고 있던 경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은 또다시 바뀌었다. 피고인이 3만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판시 D사우나에 입장할 때 목욕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던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설명하는 경위는, 피고인이 당시 3만 8,000원만을 가지고 있던 터라 목욕용품을 사고 3만 원 상당의 세신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이 부족하므로 지인인 Y에게 목욕비를 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진 돈이 부족하면 세신서비스를 받지 아니하거나 세신서비스를 외상으로 하거나 또는 세신서비스 비용을 지인에게 대납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굳이 목욕비 6,000원을 그것도 새벽 내지 이른 아침에 지인에게 대납하도록 부탁하였다는 것인지 그 변명하는 주장이 매우 어색하여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한편 증인 Y의 법정진술은, 위 증인이 정하여진 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새벽부터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차 이른 아침에 소액의 목욕비를 대납해달라고 전화를 하였다면 반드시 지체없이 이를 대납해달라는 취지였을 것임에도 나중에 대납하려고 잠을 잤다는 진술이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 [2017고단3110] 1. 주장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은 얇은 플라스틱재질이어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피해자 J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맥주가 가득들어있는 판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던지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잔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맥주가 들어있는 잔은 그 자체로 상당한 무게가 있고 모서리도 있어 이를 빠른 속력으로 던졌을 때 이에 가격당한 사람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을 것임을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판시 맥주잔에 맞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위 법리에 적용하여보면, 피고인이 던진 판시 맥주잔은 특수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J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가득 들어있는 맥주잔으로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가격당한 점, 피해자 J는 같은 날 Z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던 점, Z병원에서는 피해자 J의 주 상병이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이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도 '두통'으로 명시하여 치료기간이 2주라고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법률상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80] 1. 주장 AA이 결제를 한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 거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롱패딩점퍼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CCTV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이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산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롱패딩점퍼를 쇼핑가방에 담는 과정에서 주위를 살피며 결제된 남성용95사이즈패딩을 굳이 쇼핑가방에서 빼낸 후 판시 롱패딩점퍼를 담고 그 위에 다시 남성용95사이즈패딩을 올려 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시 롱패딩점퍼를 밑에 깔아 겹쳐담은 쇼핑가방을 매장 외부에 놓아둔 후 계산대에 와서 계산에 관여하였고 그 이후 영수증을 확인하며 매장 밖으로 걸어나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판시 롱패딩점퍼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 타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타인의 재물을 수회 절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정상이다. 라.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및 증 제3호(AA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 중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AA과 피고인과의 관계, AA이 피고인과 다른 남자의 관계를 의심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그 다른 남자의 옷을 사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한 금액의 남성용95사이즈패딩을 결제하였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나아가 그 다른 남자의 옷은 결제하면서 정작 피고인이 입으려하는 옷은 골탕먹이려고 결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더더욱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믿지 않는다. [2018고단3012] 1. 주장 피고인은 U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U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U은 마사지사로부터 안마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방으로 갑자기 들어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증인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갔다는 것이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아서 112신고를 하였고, 마사지업소 주인으로부터 약간의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T 마사지샵의 CCTV를 출력한 사진의 영상 중, 피고인이 U이 있던 2번방으로 들어갔고 그 2번방 문에서 피고인의 마사지사가 그 방 안쪽을 들여다보는 모습, 사지업소 관리자 X도 2번방을 문밖에서 들여다보는 모습, 이후 U의 방에서 마사지사가 나 오는 모습, U이 112에 전화로 신고하자 피고인이 마사지업소 주방 쪽에서 업소관리자 X에게 돈(10만 원)을 주어 X이 U에게 그 돈을 건네려 한 점에 의해서도 건네려 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에서도 U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 된다. 다. U은 사건 전날인 2018. 7. 10. 18:17에 AB조합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시는 2018. 7. 11. 04:00이며, U은 인출한 돈 중 15만 원을 지인(AC)에게 주고 2018. 7. 11. 01:30에 마사지를 받으려고 마사지업소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U은 인출한 돈의 대부분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U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진술하여 원래 소지하고 있지 않은 돈을 절취당한 것이라 주장하려 하였다면 마사지사나 마사지업소 주인을 상대로 그러한 주장을 하였을 것이지,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을 상대로 그러한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의 손님일뿐 관리자나 마사지사가 아니면서도 큰 소리가 난다며 다른 방에서 들어간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큰 소리가 나서 들어갔다고 하나, 개별 방 형태로 되어있는 마사지 업소의 구조 상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미 마사지사가 있지 않은 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훈계하려 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U이 112에 신고를 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10만 원을 X에게 주어 U에게 건네주게 한 것도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증인 U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각 절도: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 각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2017고단801 사건)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의 각 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판시 제2, 3, 4, 5의 각 죄 판시 제2회 중 특수상해죄 ■ 피고인의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2018. 8. 15.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이다. 나머지 각 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5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그 피해자(U)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각 재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관한 상당한 잘못이 있다. ■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절도죄 등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5. 1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의 사 건의 1심에서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에 석방되었다(4일간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 기간이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6일 후 판시 제1의 각 죄를 저질렀다. 당시는 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었던 기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그때그때 바꾸어가며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만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의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는 모두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모습과 내용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과 매우 유사한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