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고,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7고단52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정로 90 대주빌라 버스정류장 앞길을 두암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현대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20. 23:00경 광주 광산구 G 주차장에 피해자 H가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사고장소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8고단73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6. 05:00경 광주 광산구 G, 6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소재 우산교 밑 회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PT크루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크루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5: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극락둑길에 있는 서창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6,030,01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 15. 16:3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에 있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D 크루저 승용차를 2018. 1. 16. 05:12경 광주 서구 극락둑길에 있는 서창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자동차 불법사용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CD 첨부) 1. #1 A 면허대장 1.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2018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대장 [2018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촬영 사진 [판시 전과] 1. 2017고단5295: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2018고단733: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 2018고단1097: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2018고단733 사건 공소사실과 2018고단1097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의 점은 포괄하여)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8고단733 사건의 2018. 1. 16. 05:00경 무면허 운전 범행과 2018고단1097 사건 중 2018. 1. 16. 05:04경 무면허 운전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일한 차량을 같은 날에 계속하여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한편 검사가 무면허 운전 범행을 먼저 기소한 후 다시 별개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의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6. 11.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고단1097 사건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유한회사 K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 I가 유한회사 K으로부터 합의에 관한 대리권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와 합의하였을 뿐 소유자인 유한회사 K과 합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8.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각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각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불법사용한 차량의 소유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피고인의 도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고단1097 사건의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2회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중 1회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하고, 특히 2017고단5295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2018고단733 사건과 2018고단1097 사건 각 범행은 2017고단5295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 각각 행해졌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복역할 징역형의 기간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