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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9.4.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4.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 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6389] 피고인은 2011. 10. 10.경 대구 북구 H대학교 북문 앞에서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는 H대 교수인데, 연구 소재로 사용할 알루미늄 환봉 40개를 배송해달라, 대구 동구 K 건물 입구에 자재를 내려주면 연구실에 올라가서 학생 편에 100 만원권 수표를 보내줄 테니 우선 거스름돈 34 만원을 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대 교수가 아니었고, 100만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1. 9. 30.경부터 2012. 8. 1.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6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6908] 피고인은 2011. 9. 22, 20:00경 대구 중구 L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거스름돈 100만원을 지금 나에게 주면 내가 금방 사무실에 들어가 200 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 만원권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249] 피고인은 2012, 3, 12. 15:30경 대구 북구 N대학 운동장에서 피해자 0 운영의 대구 중구 P로 전화하여 "내가 N대학에서 공압기자재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교수님이 필요하여 PVC호스를 80 만원어치 주문하는데 교수님이 10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잔금 20만원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대학에서 공압기자재를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위와 같이 PVC호스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스름 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위 N대학 정문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수실에 수표가 있는데 가지고 오겠으니 거스름돈과 거래서류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8789] 피고인은 2012, 4. 16, 12:30 경 경북 경주시 Q 대학교 원효관 앞에서 피해자 R 운영의 S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는 Q 대학교 T 부교수인데, 투광기 17개를 65만원에 사겠다, Q대학교 원효관 건물 입구에 자재를 내려주면 연구실에 올라가서 100만원권 수표를 갖다 줄테니 우선 거스름돈 35 만원을 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대 교수가 아니었고, 100만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6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자료요청 회신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답서 1. 각 거래명세표 [2012고단6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2고단7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8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2016고단137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또는 경조증, 강박증, 공황발작의 증세를 보이며 그 증상이 지속되고 잦은 재발 증상을 보여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8. 17: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음식 값을 내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F팀 경찰관 G(여, 25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은 후 경찰관 G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요구를 거절당하자, 바닥에 있던 벽돌(약 가로20cmX세로15cm)을 들어 순찰차를 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경찰관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이 피고인으로부터 벽돌을 빼앗고, 경찰관 G은 순찰차를 서울 동대문구 1으로 이동시킨 후 순찰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G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손으로 경찰관 G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786]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부터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던 중 전항과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4.26. 18:10 경술 2병을 마신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8cm) 휴대한 채 피고인 주거지 위층인 서울 동대문구 J 3층 피해자 K(여,55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다음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닿자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녹화CD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K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평동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아주터널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조석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03:15 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법정형은 6월~1년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이 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9. 23.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까지 교보생명보험 서울 강동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보험 담당설계사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강동지점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만기된 남편의 보험을 놔둬 봤자 이자도 안 붙는다, 내가 다니는 교보생명보험 강동지점 지점장 시책인데 내 이름 앞으로 단기간 돈을 예치했다가 빼면 손해가 하나도 없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내 이름으로 계약이 많아져 회사에서 내 레벨이 오르게 되면 내 아들 학자금으로 매달 1,000,000원씩 나온다, 그러니 좀 도와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600,000원을 이자로 주고, 원금은 2013. 12. 이전에 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개인적으로 투자해 오던 곳에 투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교보생명보험에 위와 같은 고이율의 보험상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을 유지한 것처럼 교보생명보험에 보고하고 시책금을 받더라도 이를 해지할 경우 오히려 다액의 해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서 2013. 12.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보험금을 담보로 20,000,000원을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13. 9. 1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0,000원을 더 투자하면 앞서 투자한 20,000,000원과 합하여 4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첫 두 달은 2,000,000원씩을, 세 번째 달부터는 매월 1,2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투자하여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투자해 오던 곳에 투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보험금을 담보로 20,000,000원을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13. 9. 2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시장 내 'G식당'에서 피해자 D1 "정신지체장애 3급인 딸 H 명의로 가입한 무배당교보다사랑 유니버셜CI 보험이 2007. 6. 까지 18회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다 중단되어 실효되었는데, 이를 살릴 수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딸 H의 보험을 부활하려면 미지급된 보험료 9,48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9,486,000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해 오던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는 방법도 없어 처음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486,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실효된 보험이 다시 부활되지 않으니 지급한 미납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위 보험미지급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을 포함하여 30,000,000원을 교보생명 펀드에 가입하였으니 추가로 20,000,000원을 투자하면 위 교보생명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원 1,2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2. 말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투자해 오던 곳에 투자할 생각으로서 교보생명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800,000원을, 2013, 11. 4.경 3,9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2.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4,7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험료납입증명서, 각 공정증서,인증서, 지불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보험계약서, 피해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일하는 회사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개인적인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크기가 상당하여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 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1:5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7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 길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에서 진행 중인 토석채취사업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갚고, 6개월 후 원금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석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토석채취사업 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2009.경 진행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려는 돈 외에 가진 재산이나 수입 등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경 E 명의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토석채취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복구예치금이 부족하여 토석채취사업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니 복구예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석산 확보 실패로 더 이상 토석채취사업의 허가 및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복구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 위 E 명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측량사무소 등)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다 실패하는 등으로 채무가 많아지자 피고인의 부 C 몰래 C 소유의 의왕시 D아파트 203동 301호를 이용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대부계약 연대보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광진구 구의역 부근 대부중개업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8,000만 원을 월 2.5%의 이자로 차용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연대보증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계약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연대보증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연대보증인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중개업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 연대보증서 및 차용증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액면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발행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중개업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 연대보증서, 차용증 연대보증서, 약속어음을 E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C가 대부계약서 및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는 것을 승낙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0만원, 2012. 6. 25.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2. 7. 4. 같은 계좌로 2,000 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대부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입금증 사본, 판결문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C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버지 C 명의로 대부계약 연대보증과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한 위조·행사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이 사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러 아버지 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자로 63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C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8,000만 원 차용과 관련한 범행들 이전에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무등록 대부업자를 통해 고금리로 대여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범행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행사죄들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4년 2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기일에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나오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금하는 것은 가혹해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10:45경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서울역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게 미역국' 등 식료품 12개 시가 합계 76,85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기간 중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외에도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이 작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3,4층 소재 D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3. 8.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함께 기소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청산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소 이후에 미청산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어 공소취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고,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5. 6. 23. 11:00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D에게 강압, 협박, 애원 등으로 대표회장 직인을 찍어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전 임차인 대표회장이었던 피해자가 주변 분들과 전 대표들에게 명분과 체면을 세워야 한다며 강압과 협박과 애원으로 어쩔 수 없이 직인을 도용하게 되었음을 사실확인합니다.'는 내용으로 D 명의로 '대표회 장직인도용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사실확인서를 복사하여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체장 야유회 건 공문, 대표회장 직인도용 사실확인서,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대표회장 직인도용 사실확인서가 게시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오후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C와 공동으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C의 E 다이너스티 차량을 이용하여 C, D과 함께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회사 부근으로 이동한 후, D은 2015. 12, 2. 17:00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3개 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4그램을 12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오후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호텔 부근에 주차된 위 C의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D, C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오후경 위 J호텔 부근에 주차된 C의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징벌적 성격의 추징으로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725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추징액 산정)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2년 3월 (= 1년 6월 +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단계에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3) 피고인들은 2015. 5. 23. 05:40 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0번길 12 노상에서 피고인 C이 새로 구입한 차량에 신고식을 한다면서 위 차량에 침을 뱉으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G 등 일행이 시끄럽다고 이야기 하자 위 일행과 시비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이 같은 날 05:50 경위 싸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Col G의 일행인 J을 폭행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면서 순경 I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순경 I의 팔을 잡아당기고 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순경 I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피고인 A의 위 행위는 당시 상황,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일: 2013. 11, 26. 경 2) 피고인 C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바도 있다. 이 판결은 2012. 7. 28. 경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1. 6. 9. 경부터 2012. 2. 6. 경까지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2014. 10. 경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한 것이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분은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벌금을 선고받은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판결확정일인 2015. 11. 27.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그 누범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목록 18, 4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목록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피고인 A, B은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은 모두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있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공동으로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 C은 J을 폭행하고 있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출동 경찰관을 다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어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일 전 확정된 판시 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J(24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4. 25.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14.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C 체어맨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주)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고 다음날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2,600,000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안산시 단원구 D, 4층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대출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 내역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정부분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3. 23:1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폭행죄 www.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실형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2017고단1713]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초순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109,55m㎡ 규모의 철골조 구조로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 1개동을 허가 내용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D'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1,109.55m㎡의 영업 면적에 커피머신, 주방기구, 테이블 약 40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0만 원 상당의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712204]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형질변경, 구조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170㎡의 면적의 바닥에 화강석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9m㎡의 면적에서 석축을 쌓아 구조물을 설치하고, 20m㎡의 면적에서 석축을 쌓아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에서, 48㎡의 면적의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확인서, 토지이용계획원, 일반건축물대장, 카드단말기 매출 내역 1. G의 각 진술조서, 위법행위현황, 현황사진,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형질변경·구조물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면적과 운영한 음식점의 매출액(2017고단1713 증거기록 1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심지어 피고인은 적발 후에도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다(위 증거기록 18쪽). 따라서 이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 02:29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에서, 팬티만 착용한 사람이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심야에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씹할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위 D이 위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