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6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12. 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위 D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F(1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F 폭행 장소 옆 매장 cctv 위치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알려준 적 있어 피고인은 내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지인 G의 소개로 피고인과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당시 G이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했다. 피고인에게 직접 19세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G과 동갑이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적은 있고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 피고인이 내 나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식당 주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고 사이다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지인 G의 소개로 피고인과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G이 고등학생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G의 지인인 피해자를 G 과 또래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식당에 근무하고 연배가 높은 피고인의 제안을 선뜻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거나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