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5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4, 2021고단546(병합), 2021고단180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업무방해, 모욕, 상해 |2021초기45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54 피고인은 2020. 8. 2. 01:53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46 피고인은 회사원, D, E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 E은 2020. 8. 26. 01:05경부터 같은 날 03:23경 사이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사피루스 양주 2병,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3병 등 합계 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위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8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E은 2020. 8. 26. 03:23경부터 04:07경까지 위 ‘G’에서, E은 술값이 많이 나와 대금을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D은 출입문 앞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아, 씨발년아, 깡패 마누라냐”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44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21고단1800 피고인은 2021. 3. 5. 01:15경 광주 서구 H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2세)가 피고인의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약 500m를 뒤쫓아 가던 중,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한 사람이 따라온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위협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위 피해자를 끌고 가 인근 원룸 건물 차고에 주차된 승용차 보닛에 1회 밀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결과) 1. 영수증 1. cctv녹화 영상 cd 1. 사진 2021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782 등 판결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노1766 판결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2회 및 출소일자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당시 휴대폰으로 대금을 이체하려는 찰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대금 지급을 마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E은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경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던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특히 범행수법,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아직도 극심한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범행은 더 중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사회적인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1고단54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사기 및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의 편취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6. 03:23경부터 04:07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과 안주대금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아, 씨발년아, 깡패 마누라냐”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