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중장비 운전학원을 다니던 중 그 무렵 'B'라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커피 원두 판매 사업을 하는 C을 알게 되었고, 2015. 6.경 C으로부터 '내가 법인을 만들어 사업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데 신용이나 채무 문제 때문에 대표를 맡을 수가 없으니 동업을 하면서 나 대신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아 주면 지분 20%를 주겠다. 그리고 현재 내 명의로 되어 있는 B 사업에도 명의를 빌려 달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주어 C이 설립하는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다. C은 2015. 7.경 'B' 사업자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2015. 7. 29.경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 D건물, F호를 본점으로 하고 커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을 설립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위 'B'의 인적·물적 자원,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은 2015. 10. 20.경 위 D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회사 사무실로 쓰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H에서 대출받은 5억 원으로 이를 매수한 후, 2015. 11. 20.자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5.경 C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7억 원 가량을 전세금으로 하여 (주)G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 위 전세금 상당액을 자본금으로 증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6. 6. 1. ~ 같은 달 7월경 I 법무사에게 위 업무 일체를 위임하여, 2016. 6. 14.자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서류(사임서, 취임승낙서 등)를 작성하는 한편, 대표이사 변경 및 회사 자본금 7억 원을 증자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를 경료하고,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전세금을 7억 원으로 하고 전세권자를 (주)G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다만 계약서상 계약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으로 소급하여 2015. 11. 18.자로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그동안 형식상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부동산등기부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회사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변호사를 사칭하는 지인 J로부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피해회사 소유의 커피기계, 커피 원료(원두), 관련 서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갖고 가 판매하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한 다음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회사인 (주)G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경 피해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K에게 "내가 회사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사무실을 팔면 25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회사 물건을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당신 트럭을 제공하여 도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 20:00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인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커피 기계 20~30대, 원두커피 30박스, 회사 관련 서류 일체(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철, 재고장, 등기서류 등), 기타 자재 등 합계 약 7,600만 원 상당의 피해회사 물건을 갖고 나온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던 K의 트럭에 싣고 가고, 출입문에 '폐업으로 인한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제목으로 회사를 폐업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여러 장 붙인 다음,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C을 비롯한 회사 직원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경위로 (주)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지할 의사로,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G의 인감도장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위 J로부터 인감도장을 위조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오전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전날 절취한 회사의 인감증명서 중 도장 부분을 오려낸 다음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회사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A4 용지에 제목을 '위임장'으로 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허 : L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1층 E호 270.27m²를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6년 7월 11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전세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서기2016년 6월 14일 접수 제85808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주)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G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 '변호사 M' 명의로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경위로, C이 2016. 6. 14.경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주)G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C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을 상대로 마치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대표이사가 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5.경 C의 권유로 커피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주)G의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C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갖고 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주)G의 대표이사를 불법으로 변경하였다.'라는 내용으로 C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8. 10.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P, K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상표등록증 1. 절도 피해품 등 정리, 절취사진 1.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사본 1. 계좌내역(Q 명의), 주주명부, 계좌 내역(Q 명의), 계좌내역(R 명의), 계좌내역(S 명의) 1. 차용증 및 소비대차계약서 등 1. 대표이사 사임서(A 명의), 취임서(C 명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사무실 앞 경고문 사진, 도난 물품 사진, CCTV 캡처사진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C), 사임서(A), 인감증명서, 인감신고서 1. 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필적감정 결과 첨부) 1. 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15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인정의 이유)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주장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주)G의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허위의 전세권을 설정하자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그 등기를 말소할 의사로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사문서위조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6. 14. 경료된 C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G의 대표이사변경등기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이 C과 동업한 커피 원두 판매업은 동업 전부터 C이 'B'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것으로, 피고인과의 동업 이후에도 C이 이를 주도하였다. (주)G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에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C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의 지분도 피고인은 20%를 보유하는데 그쳤고, 나머지는 C과 그 관계인이 갖고 있었다. 따라서 C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변경할 수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2) C은 2016. 6. 14.경 피고인 명의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대표이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주)G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C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G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신청서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임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C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등기가 이루어지기 2주 전인 2016. 6. 1.에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수사기관이 실시한 필적감정결과 위 임대차계약서의 피고인 서명과 거기에 기재된 '영수함'이라는 문구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C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증거기록 1권 504면 등 참조). 3) C은 'B'라는 상호로 사업을 할 때부터 자신의 딸인 R, Q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상당한 금액을 조달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G 소유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C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회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G은 피고인과 C이 동업하고 있었고, 그 실질적인 운영자는 C이었다. 그리고 C이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커피 기계나 서류 등을 반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무고 가.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주)G의 대표이사를 불법으로 변경하였다는 고소 내용이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6. 14. 경료된 (주)G의 대표이사변경등기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고소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무고의 죄질 좋지 아니함 / 반성 없음 - 사문서위조로 인한 실질 피해 없음 / 피고인 명의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이 동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C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주)G을 독차지하려 하자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음 /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