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2019고단248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대출업체", "은행", "B을 통한 지인"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 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일명 말, , ,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편취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카드 수거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변화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이 있으며, 한국에서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한국총책, 한국총책과 한국내에서 범행하고 있는 모든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0.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인 자칭 C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자로부터 전달 받고, 인출한 피해금원을 가지고 곧바로 은행으로 이동하여 C 과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입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총책으로서 모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오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 F 대리라고 사칭하며 B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능력평가서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G 상환능력평가서 발급비용 1,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H에게 위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 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 앞에서 H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바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이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능력평가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27.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지금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느냐, 대환 대출 상품이 있는데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가능하다, I 앱을 다운받아 실행시킨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5:00경 H 명의의 1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H에게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1경 강원 춘천시 N에 있는 O조합 정문 앞 계단에서 H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바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이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미국에서 900달러 정도가 결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1억 5,000만 원이 결제되어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I 계좌 2개 및 은행 계좌 1개를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위 계좌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OTP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I카드에서 1,000만 원, Q에서 35,26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I 계좌에서 H 명의의 ㅣ 계좌(계좌번호 J)로 4,100만 원이 이체되도록 한 후 그 중 3,000만 원을 H에게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즉시 H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이를 제지하여 건네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도용 사건 처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7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카드 1개당 2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27.경 안성시 R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S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양구지역 범행 동영상 CD, 피의자 CCTV 사진 1. H 명의의 통장사본,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2019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싱피싱 사기 공범이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공범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금액이 크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싱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활동한 기간이 3개월 가까이나 되고 19차례에 걸쳐서 2억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는 않고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과 비교하여서는 소액이다. 편취금액 중 4,100만 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측에 귀속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