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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7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7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용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ML350 승용차의 등록명의자였던 망 C(2019. 7. 25. 사망)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친 F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몰래 견인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장 기재 행위를 한 점은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위와 같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위와 같음)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신문시 제출한 자료 첨부) 1. 민사기록 및 참고사항 각 1부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차량 운행자 참고인 E과 통화 보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확인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남동생 C이 갑자기 사망한 후 채무 등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C의 아버지인 FN C을 상속한정승인 하기로 했고 피고인이 연로한 F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포차로 이용되는 듯한 이 사건 차량을 찾아다니게 됐으며, 우연히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한 후 급하게 레커차를 불러 취거하여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정리를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하여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긴급하게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결국 자구행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게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동륵數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동생 C이 사망하기 전인 2019. 6.경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 C의 채무 등을 따지며 이 사건 차량의 스페어키를 가져갔고 그 후 C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본키도 가져갔다가 다시 이 사건 차량까지 가져간 사실, 이 사건 차량에 관해서는 그 이전인 2018. 6.경 채무액 5,000만원 상당의 담보와 관련하여 C의 소유권 포기서가 작성됐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H를 거쳐, G에게 넘어갔고, G이 E에게 주차 등 관리를 맡겨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부상 C을 한정승인한 F이고, 점유자는 E이다.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차량 처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는 여전히 F일 뿐이고, 한편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처럼 운행됐다고 하더라도 E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스스로 피해자의 점유를 적법하지 않다는 식으로 오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이 사건 차량의 회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긴급하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견인차를 이용하여 견인해간 행위가 자구행위라거나 정당행위라고 하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남동생의 급작스런 사망과 그에 따른 채무 등 처리에 급급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나마 고가인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되찾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그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된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소인측과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변상 등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신진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5.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18:55경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665번길 238-28 노성산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조합 제요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조합 제요지점 앞 도로를 설성 쪽에서 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가 과속방지턱 부근 통과를 위해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선적 C(3.67톤, 디젤 269마력)의 선주 겸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17: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실리도 남서방 인근 해상에서, 위 C를 타고 출항하여 창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호망 어구를 사용하여 대구 5마리를 포획함으로써 무허가 구획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위반위치도, 각 증거사진, 각 다이어리 촬영사진, C 입출항 기록, C 무허가 호망조업 영상 1. 수사보고(단속경위, 어선추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찰 구형 : 징역 8개월 2. 형의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0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따로 부가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한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8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헌 |담당변호사 정만규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9:4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사거리를 C 진장점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우회전하는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6.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및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사건경위 등), 사진(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9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2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1:00경 서귀포시 C맨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모가 보내준 테블릿 PC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동생에게 주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거실로 나간 후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이마를 맞댄 상태로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못 나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밟고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씹할 놈!'이라는 등 심하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또다시 때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부엌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너 죽을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정서적 아동학대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는 가볍지 아니하나,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아동 역시 사리 분별이 가능한 나이의 아동으로서 부친인 피고인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6:2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을 지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하게 되자, 몸을 뒤로 틀고 손을 뻗어 당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D(20세)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와 무릎 부위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다시 위 택시를 운행해 가다가 그 부근에서 다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하게 되자, 몸을 뒤로 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근 사타구니 부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다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1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도 택시를 운행하다가 승객을 강제추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5: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85 마리오아울렛사거리 앞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수출의 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SV125B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접우체국 방향에서 해밀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이 사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포시 D 지하주차장까지 약 7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을 받았음에도, 2019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회의 벌금형 및 2007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1:37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6:40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9. 11:30경 양산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안에서, 피해자 D(47세) 및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청소기 등이 널려 있던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허리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음주 후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인한 범죄로 피해 정도 중하고 재범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23: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E모텔'에서 어플리케이션(F)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소장 사본 및 송치의견서, 암거래시가보고, 감정서 2부(소변, 모발), 불기소결정서 1부, 각 수사보고(D의 중앙지검 공소장 및 공범 G 관련, 추징금 산정, A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기소유예로 처벌받은 것이고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그 기소유예처분 이전에 저지른 것이기도 한 점, 단순 2회 투약에 그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112번길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끝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된 커브길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보도 안전펜스 너머로 추락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8. 12:29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과실 및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4:30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중, "손님이 술 취해서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상의를 벗으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E이 이를 뿌리치자 다시 왼팔을 휘둘러 위 E의 오른팔과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경 인천 부평구 소재 C공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위 E 차량에서, 앞서 A로부터 건네받아 운전석 썬바이저 밑에 보관해 두었던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차량 E수색) 1. 각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결과)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3:54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관련 시비가 있게 되자, 위 대리운전 기사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보는 앞에서 위 승용차를 같은 시 F에 이르기까지 약 5m 거리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 혈색이 붉고 입가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렸으며, 출동한 경찰관에서 "운전했다, 대리기사 불렀는데 내가 몇 미터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이냐"라고 말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같은 날 03:39경부터 03:54경까지 약 2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입만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9. 6. 22. 14:30경 부천 시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시간, 범행 장소, 운행 차량 등으로 보아 다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내용, 최종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3:4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C은 H빔 납품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에게 "나는 사회복지법인 E에서 파주에 짓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총괄하고 있다. 해당 공사를 할 만한 업체를 찾고 있는데 건설회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F를 통해 (주)G을 소개시켜 주어 2015. 12. 16. 사회복지법인 E과 (주)G 간 파주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에 H빔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청주에도 담당하는 공사 현장이 있는데, H재단이라는 곳에서 청주에 병원을 짓고 있고, H재단과 E은 청주 병원이 준공되면 병원을 담보로 대출받아 파주 현장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속이 되었다. 그런데 파주 현장 공사비용이 부족한 상황이고, 청주 현장도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등기비용이 부족하여 준공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청주 현장의 준공절차를 밟은 후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료법인 H의료재단이 주관하는 청주시 청원구 I의 병원 신축공사(이하 '청주 공사')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청주 공사'의 준공 절차에 사용한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체불 임금 합계 2,400만 원 건으로 고발되고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공사포기각서, 포기각서보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대여사실확인서, 각 판결문 1부, 각 수사보고(L건축사무소 M 전화통화, E 대표이사 N 관련 판결문 첨부, 청주 병원 완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금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공사 양도의 대가 5,000만 원 중 일부를 수령한 것일 뿐이다.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6. 4. 1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해 준 2,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나 그와 관련된 공사포기각서 등 서류의 내용(피고인이 G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관련자인 F 또한 본인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 양도의 대가 명목인 커미션으로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차용증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커미션 관련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정황, 피해자로부터 커미션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할 입장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이 오히려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의 동종 전력은 없고 매우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