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94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D에 소속되어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4.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14: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산타페 차량 구입대금 2,7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한 후 바로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차량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6. 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9. 18:13경 위 D 전시장에서, "중고 그랜드카니발 차량 구입대금 1,2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한 후 바로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차량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BMW 320d 차량 구입대금 3,02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한 후 바로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차량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 12.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6. 16: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뉴스포티지 차량 구입대금 47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한 후 바로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차량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25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 소재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14. 7. 3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J에 있는 아우디Q5 차량의 대출금을 변제한 뒤 차량을 D에서 매입하려고 하니 매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일주일 안에 무조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7,000만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L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9.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M5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유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A) [2016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태 피해내용 확인), 고소장, F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2014. 7. 1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판시 형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 1억 1,39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금액 전액 미변제 및 미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