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1. 11:00경 위 약국에서 위잔정 10정, 벤즈날정 10정을 개봉하여 손님 E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개봉판매 새울전자민원 신고 1. 위반한 의약품 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민원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의2호, 제4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판매 목적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약사법 제48조가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취지는 소량 판매를 할 경우 사용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판매되어 소비자의 잘못 복용할 우려와 내용물이 바뀔 가능성을 예방함과 아울러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 불법판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판매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48조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약사법 제48조 본문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8의2호는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그 개봉의 목적이 불법할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봉판매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 약사법 제48조 제2호는 한약제제의 경우 개봉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한약과 양약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위잔정, 벤즈날정도 개봉해서 판매해도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약사법 제2조 제5호는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한약제제(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위잔정'은 유한양행이 라니티딘염삼염을 주성분으로 하여, '벤즈날정'은 마더스제약이 트리메부틴말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여, 각 제조한 일반의약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품들이 한약제제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 C'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4. 3. 22.경 경기 D, 4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 여행 상품을 제의하여 피해자 E을 포함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40만 원씩을 입금 받은 후 같은 해 5. 10.경 피해자들로부터 여행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2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손님의 여행 계약금 반환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민사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이전에 형벌법규에 의한 규율을 강제하는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비대화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영역에서 합리적이고도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왜곡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타인 소유 재물일 것을 요하는바, 수령한 금전이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그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14. 5. 4.부터 같은 달 6.까지 2박 3일 동안 1인당 40만원에 모든 경비가 포함된 제주도 여행(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고 함)"을 제의한 사실(수사기록 4쪽, 23쪽),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1인 당 40만 원씩 합계 28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여행 시기를 연기하자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은 2010. 5. 10.경 피고인에게 여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지급한 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여행을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여행 상품에 관한 판매 청약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여행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80만 원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매매대금으로써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항공료, 숙박료 등으로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항공 예약, 숙박 예약 등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위 280만 원을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위임 계약의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인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미 지급 받았던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이어서, 더 이상 위 돈이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여행과 관련한 여행 상품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해제로 인한 대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탁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84

이 사건 공소사실 C과 피해자 D(19세)는 일행으로 피고인과는 각각 다른 손님으로 'E' 술집에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6.20.00: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C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D가 손을 올려 자신을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증거(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당시 D의 일행이었던 C의 진술증거(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C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시비를 하는 도중 양 팔을 올려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오로지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일 뿐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한 손으로 목을 잡고 졸랐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친 것은 확실한데, 뒤에서 목을 조른 사람은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것 같고, 앞에서 목을 조른 사람은 피고인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행위태양(목을 앞·뒤에서 졸림)까지 추가로 언급한 점,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C은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레슬링 하듯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방향(피해자의 앞인지 뒤인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방법(피고인이 양 손을 사용했는지,한 손을 사용했는지) 등과 관련하여 상당부분 차이점이 있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C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 C과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한 것이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인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C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C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옆 골목길까지 데려가 손을 드는 등 위협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실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당시 피고인은 방어차원에서 양 팔을 올린 것이 전부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각 진술은 피고인과 위 각 증인들 사이의 인적관계를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경과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도 서로 부합하며, 각 진술태도 역시 분명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C과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 측에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C이 피고인에게 직접 폭력까지 행사하였으므로, 이른바 이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만들거나, 피고인에 대한 폭행범행과 관련하여 동기 내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함께 진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C으로부터 주점 옆 골목길까지 끌려가 1:2로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C이 피고인에 비하여 상당히 큰 체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감안하면, 피해자 등으로부터 더 큰 보복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7.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7.경부터 11. 9. 00:20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피고인 B은 비닐하우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들깨 2말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2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8.경부터 11. 15.경까지 기간 중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이던 들깨 10말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D, F,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의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다수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특수절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는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전자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전자제품을 설치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안동시 G 지상에 빌라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고민을 하던 중 지인 H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었고, D로부터 "렌탈 계약 후 납품할 물품의 구입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고, 물품의 납품은 몇 달 연기하여 다시 돈을 마련한 후 물건을 구입해 설치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돈이 필요하다. 2억 4,000만 원을 융통하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자인 처 I로 하여금 2015. 4. 14.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안동시 G 지상 빌라에 설치할 2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 및 설비를 렌트하고 24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물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위 빌라의 공사대금 및 경북 영덕군 소재 땅 매입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5. 4. 14. 'E'의 대표 J 명의 은행계좌로 'E'에 대한 렌탈 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변제내역 첨부, 관련사건 판결, 피의자 A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당초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만 하더라도 약 9,000만 원(미납 렌탈료 원금에서 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미 편취금액 중 1억 2,000만 원은 렌탈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기소 후 추가로 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2:15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문 등 제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4%), 음주운전 거리(2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2:05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134%), 음주운전 거리(2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농지소유자는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제주시 B(임야 2,724m²), C(전 1,696m²), D(전 1,633m²), E(전 2,050m²), F(임야 4,889m²) 및 G(임야 2,982m²) 등 총 6필지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로서, 2016. 11. 25.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이 사건 농지의 전 소유자인 H에게 이 사건 농지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사용대하였고, 2018. 8.경부터 I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사용하여 무 등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사용대 부분) 1. 증인 I, J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185면)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결과)의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와 사이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사용대를 종료하고 K에게 이 사건 농지를 공동으로 경영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이 와전되어 이 사건 농지가 I 등에게 임대차 내지 전대차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I 등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J는 2020. 10. 30. 17:0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지역 후배인 I은 L의 무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다. 자신이 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M에게 밭을 소개해 달라고 하니 M이 N에 이 사건 농지가 있다고 하여 M에게 I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 당시 자신은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건 농지를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2020. 6. 23. 17:0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18년경 J의 소개로 이 사건 농지를 1년 차임 600만원에 임차하였고, 그 이후에 J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J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임을 알게 되었다. 자신은 이 사건 농지에서 2년 동안 무 농사를 지으면서 피고인의 딸인 O의 금융기관 계좌로 600만원씩 두 번 입금하였다. 자신은 피고인과 이 사건 농지를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2020. 8. 11. 17:00경에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을 모른다. 자신은 2018. 4.~5.경 P으로부터 '내가 창고를 쓰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빌렸는데, 네가 농사를 할 것이면 빌려서 쓰라.'고 하여 이 사건 농지를 빌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J를 통하여 L의 무 공장 사람을 소개받아 이 사건 농지를 빌려 사용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2019. 6. 28.경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본인은 2018. 8.경부터 Q, C, D 필지에서 피고인의 주도 하에 무 농사를 협업하였고, 피고인은 R, E, F 필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163면)에 서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2019. 10.경에는 "자신은 2018. 8.경 J를 통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하였다. 그리고 2019. 4.경에 재임대를 하였다. 임대료 입금은 피고인의 자녀 O 통장으로 600만원을 입금하였다. 임대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공장으로 찾아와 어디서 확인 전화가 오면 피고인과 같이 동업한다고 답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사실은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185면)를 자필로 작성하여 H 측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측이 제출한 농업경영 협약서(증 제1호)는 2019. 7. 7.자로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문자메시지(증 제2호)는 2019. 8. 22.경 이후부터 I에게 보낸 것인바, 이는 모두 2018. 6. 18.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사용대하였던 H가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절도 및 재물손괴 고소에 대항하여 2019. 3. 19.경 제주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농지법위반으로 피고인을 고발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농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8.경부터 I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사용하여 무 등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이 사건 농지를 사용대한 점, 판시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한 점 : 각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8.경 피고인 B에게 '월 500만 원을 줄 테니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A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약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8. 13. 포천시 C에 'D약국'의 개설을 신청하고 위 약국의 약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A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자금관리, 의약품 관리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건의료인 면허 취득 조회 결과) 1. 내사보고(D약국 운영 실태 전반)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D약국)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 D약국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 기간 동안 올린 수익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약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약사인 피고인이 D약국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한 시간이 길고, 공동피고인 A이 혼자 약국을 지키면서 약을 팔도록 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제주시 B건물, 3층에서 차량 렌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2014. 4.경 추가로 동업 관계에 있던 D을 대표로 하여 렌트카 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주시 F에서 '(주)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대여해 주면 소셜 커머스 방식 으로 렌트카 이용권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차량 대여료를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5. 9.~10.경부터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적자 운영을 지속해 오면서 기존에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던 '㈜K', '㈜L' 등 제주도내 렌트카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 채무가 약 6~7억 원에 이르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1억 3천만 원, 금융권과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제공한 차량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거래대금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부터 2017. 5. 27.경까지 렌트카들을 제공받고 차량 대여료 합계 23,560,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내용증명, 거래처정산목록,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정보이력,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렌트카 피해 업체 및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렌트카들을 제공받고 차량 대여료 합계 23,560,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량 렌트 사업을 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2018고단2132 피고인 A와 B는 친자매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수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4. 1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발행의 가계수표 500만 원권 2장(E, F)을 보여주고, B는 지급제시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테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들은 위조수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와 B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로 2,000,000원을, 2015. 2. 14. 같은 계좌로 3,880,000원을, 2015. 2. 24․ 1,000,000원을, 2015. 3. 2.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2015. 2. 24. B 명의의 G 계좌로 4,000,000원을, 2015. 3. 24. 같은 계좌로 11,49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6,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4. 12. 초경 서울 동대문 소재 상호불상의 위조수표 판매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D은행 발행 가계수표 500만 원 권 2장(E, F)을 20만 원에 취득한 후, 위 가계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조된 위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5. 3. 초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D은행 발행의 가계수표 2,000만 원 권 1장(H), 1,500만 원 권 1장(i)을 40만 원에 취득한 후 위 가계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5. 3.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위조된 위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198 피고인 B는 동생 A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수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4. 1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발행의 가계수표 500만 원 권 2장(E, F)을 보여주며 지급제시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테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들은 위조수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와 A2)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G 계좌로 2015. 2. 3. 2,000,000원, 2015. 2. 14. 같은 계좌로 3,880,000원, 2015. 2. 24. 1,000,000원을, 2015. 3. 2.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로 2015. 2. 24. 4,000,000원, 2015. 3. 24. 11,49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6,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4. 12.초경 서울 동대문 소재 상호불상의 위조수표 판매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D은행 발행 가계수표 500만 원 권 2장(E, F)을 구입한 후, 위 가계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조된 위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5. 3.초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D은행 발행의 가계수표 2,000만 원 권 1장(H), 1,500만 원 권 1장(I)을 구입한 후, 위 가계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5. 3.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위조된 위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확인 보고) 1. 고소장 1. 위조수표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2019고단1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은행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위조 확인) 1. 고소장 1. 위조수표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각 제217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수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 A는 1998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위조된 수표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편취금 중 미변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차용일 무렵인 2015. 2. 내지 3.경 및 그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벌금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서 'D'을 운영하다가 2017. 10. 23.경 9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2017. 12. 13.경부터 위 장소에서 'E'을 운영하게 되었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사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1. 18.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C,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7개의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의 종업원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2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F에게 하이트 캔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형사처분 의뢰 및 단속통보(E), 공익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21. 19:26경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보산동 관광특구 쪽에서 서울병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었던 ㈜F 소유의 G 포터Ⅱ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약 595,5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5매 1. 가해차량 현장 이탈 후 방치상태 활영사진 3매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제2호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250m 떨어진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계속 운전하였다가 차량을 도로 가운데 방치해 둔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한 지점은 도로 한가운데로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통행에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고 야기와 차량 방치 사이에는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에 비산된 피해차량의 차체 등 비산물이 크다거나 이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 도로 가운데 방치된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의율한 검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서 얼마 떨어진 위치에 방치해 두고 그곳을 떠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4:30경 친구인 B, C과 함께 걸어가다가 부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B와 피해자 F (17세)가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무례하게 말한다'라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옷깃 부분을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수 있도록 하며,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 피해자 사진 - 피의자 A 등 사진 - 피의자 A 촬용 사진 1. -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 진료 관련 자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친과 통화, 피의자 추정 B 등 통화, 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4주 이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 2명과 함께 나이어린 고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에 대한 시비는 피고인의 친구 B가 먼저 걸었지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폭행의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3. 16. 사람을 공동폭행하여 2019. 8. 12. 벌금 30만 원(이 법원 2019고약4898), 2019. 4. 20. 사람을 공동폭행하여 2019. 8. 5. 벌금 100만 원(이 법원 2019고약5109), 2019. 8. 15. 사람을 공동폭행하여 2020. 2. 20. 벌금 300만 원(이 법원 2019고단3191)의 각 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중간시점인 2019. 7. 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5개월간 4회의 폭행범죄를 저지른 셈인데, 결국 피고인에게는 친구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사람을 폭행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