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9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하는 행위나 대마를 소지,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DMA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몰리, 이하 몰리라 한다)를 매수한 후 투약하기로 하고, B은 성명불상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몰리 약 1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위 몰리 매수대금 중 피고인의 몫 250,000원 및 수고비 50,000원 합계 300,000원을 지급하고, 에너지 음료에 위 몰리를 혼합하여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B은 성명불상자에게 650,000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5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위 ‘C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B에게 390,000원을 지급하고, 위 엑스터시 중 3개를 교부받고, 이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개를 술과 함께 먹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엑스터시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23. 18:36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베란다 창고 안에 있는 플라스틱 껌통 안에 엑스터시 약 0.05g 및 대마 0.03g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B 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감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 및 투약의 점, 엑스터시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MDMA 매수대금 30만 원 + 엑스터시 매수대금 39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함.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8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F은 E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현장업무, 하도급사 관리 및 재무와 인사업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D과 F은 2017.경 천안 G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건축주인 ㈜H부터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피고인 A과 구두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7. 16.부터 같은 해 11. 1.까지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위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D과 F은 위 G 건축주인 ㈜H 실소유주 I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채권 2억 1천만 원에 대하여 회수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A과 유치권 행사의 용역비 정산을 명목으로 위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채권추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20. 인천 계양구 J건물 K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 F과 채권자를 ‘A’, 채무자를 ‘E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면서, D, F으로부터 위 채권과 관련된 고소장(사본)을 제공받고, 이 고소장에 피해자 L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고소장(사본)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단독으로 혹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L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로부터 유치권 행사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용역비 대신 양수받은 채권을 추심하려던 중 이 채권과 관련한 고소장(사본)을 제공받고, 피해자 L이 채무자 I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실상 변제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소장(사본)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을 압박하여 채무자 I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거나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4. 14. 12:00경 인천 부평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를 찾아가 채권추심자로서 자신들의 성명, 연락처 및 방문 목적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공동현관문 및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L 및 그의 가족을 상대로 ‘L씨 집이냐, 채권문제로 왔다. I를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대신 돈을 갚아라’라고 말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채권추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고소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각 녹취록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8, 10, 11, 14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6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단독으로),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6호, 형법 제30조(불법 채권추심의 점,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피고인 B, C가 공모하여 7회에 걸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고소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는비교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0:54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동대표 회장 입후보자들로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17:20경 위 아파트 D동 3-4라인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가 배포한 선거운동 유인물을 피고인이 수거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탄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문이 닫히지 않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특히 피해자를 밀기는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폭행장면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4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회사 ㈜C 대표자는 D이다.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전자기기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대금은 물품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연체하여 2018. 5. 31. 기준 85,644,708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18. 6.경부터 D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물품대금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D에게 전화하여 “지금 현금이 없으니 일단 어음으로 이때까지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E에서 발행한 1억 5천만 원 전자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18. 10. 12., 이하 ‘전자어음’)에 G 및 B㈜ 명의로 순차로 배서한 다음 D에게 이 전자어음을 85,644,708원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전자어음이 실질적인 상거래 없이 단지 발행인이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전자어음을 취득한 대가를 발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한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전자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발행인에게 위 어음금에 상응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즉시 2018. 10. 12.까지 위 물품대금 채무 변제기일을 연기 받아 B㈜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D, H, I, J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D, H 등 피해회사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고 즉시 은행에 가서 어음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으나, 어음할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해회사는 B㈜에 어음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회사가 어음을 지급기일까지 가지고 있었던 데는 지급기일이면 어음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어음을 B㈜에 반환하지 않으면 B㈜로부터 채무를 조금이라도 빨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즉 피해회사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어음할인이 되지 않으면 어음을 돌려줄 생각도 있었다고 보이나, 막상 어음할인이 되지 않자 어음을 바로 돌려주기보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편이 채무 변제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어음할인이 되지 않음을 알고 피해회사에 전자어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는 피해회사 측 D, H도 증인 법정진술로 인정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피해회사 측은 물품대금을 받아야 어음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어음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음할인이 되지 않자 피해회사 측에 어음 반환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B㈜로부터 조금이라도 빠르게 물품대금을 변제받거나 전자어음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음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피해회사 측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변제기를 지급기일까지 유예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사로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이며 피해회사에 전자어음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진주시 B 빌딩 내 C에서 피해자 D에게 “B 빌딩 앞에 있는 E 커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자. 계약금 120,000,000원을 보내주면 커피점을 인수해 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E 커피점을 인수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아도 이를 E 커피점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 2017. 9. 30.경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공정증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자료제공요청 회신, 카카오톡 사본, 이메일 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7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일자미상 23:00경 피해자 B(남, 45세)의 전산 작업을 도와준 후 식사를 하고 춘천시 C에 있는 ‘D’에 함께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 E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1회 맞추었다(증거기록 제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298조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 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들은 모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나 하급자인 피해자를 격려해주려다 생긴 일일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F’라는 상호의 보험회사의 ‘춘천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의 안양시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해자의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7, 16쪽 참조). 피해자는 2020. 12. 7.자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고 8일이 경과한 2020. 12. 15.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춘천지점을 새로 개설하며 회식자리가 열렸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과하게 한 것을 피해자 자신이 ‘오해’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접대하기 위해 같은 춘천지점 직원인 E(남, 41세)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으로 갔다(증거기록 제7, 14, 15쪽 참조). 그곳에서 노래를 ‘다 같이’ 부르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뽀뽀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6, 17쪽 참조).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인 위 E는 모두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남성들로서, 피고인의 어깨동무와 뽀뽀로 이어지는 순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피고인의 어깨동무를 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일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0. 10. 23.경에 이르러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였기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고소하지 못하다가 피해자 자신이 회사를 옮기면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할 뿐(증거기록 제9쪽 참조) 고소하기까지 3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경위나 3년 후에 비로소 고소하기에 이른 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은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제9쪽 참조). 나. 위 사정들과 앞서 본 회식의 계기와 분위기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 즉 위 회사 회식에서의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어깨동무’와 입술만에 의한 순간적인 지속시간이 짧았다고 보이는 ‘뽀뽀’가(증거기록 제2, 16쪽 참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일하는 D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 위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4:4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구미IC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같은 날 03:39경 위 주점 출입구를 향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저항하면서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1세)으로부터 수년전에 위 빌라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와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6. 18. 19:30경 위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및 위 빌라 주민 F(남, 59세) 및 그 주변에 통행인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 이 사람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 이 사람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맥락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위 말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0. 20:1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몽교차로' 쪽에서 '묘봉마을'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의 허리 아래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30. 20:23경 충북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사구간임에도 감속 운행하며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과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피해자 식별이 어려웠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배우자와 함께 세 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2015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C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등)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아침경 위 C을 피고인신문 하기에 앞서 예비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 강간사건의 피해자인 D의 직업을 위 C에게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추징 8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B과 공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4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C로부터 ‘마약범죄를 제보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의 공적조서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4. 12. 26.경 의왕시 안양판교로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C에게 ‘내가 대전지검에 잘 아는 검찰수사관이 있으니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작업을 해서 공적조서를 만들고, 이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또는 가장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B은 피고인에게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C라는 아는 동생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마약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공적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C가 필요로 하는 공적조서를 준비하였다. 한편, B의 말을 믿은 C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D를 시켜 B이 알려준 E 명의 F은행 계좌 및 G 명의 H 계좌로 2014. 12. 29.경 300만 원, 2014. 12. 31.경 1,8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2014. 12. 31.경 위와 같이 받은 돈 2,100만 원 중 1,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시한 I,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장모 L의 M은행 계좌 거래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마약공적 알선 대가로 200만원 수수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1, 2심 판결문 첨부보고), 중앙지법 2014고합408, 588(병합) 판결문, 서울고법 2014노2767 판결문, 문서송부촉탁 신청서(사본), 문서송부촉탁서(서울고등법원 2014노2767) 1. 수사보고(D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부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M은행 거래내역(B), 예금/신탁거래실적증명서(N은행), H은행 금융거래내역(G), F은행 입출금 거래내역(E)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에 한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수시 및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25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된 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7:0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 종리 615-1, 만종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주취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었는바, 당시의 상태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5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부터 2019. 9. 30.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월분 임금부터 2019. 9월분 임금까지 총 20개월간 매 월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및 퇴직금 6,909,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임금을 미지급한 기간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64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6. 17:4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 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합차를 약 0.8km 운전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6. 13:00경부터 17:24경까지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17:45경 2차로 도로의 오른쪽 인도를 충격한 뒤 다시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 18:01경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나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사고 발생 시점 내지 음주측정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아(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최종 음주 시점을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16:3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식당에서 계산한 시점이 17:24으로 확인되자 계산 직전에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다면서 앞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비록 사고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6분에 불과하지만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자료가 없고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의 차이가 0.002%에 불과한 점, 사고 지점이 왼쪽으로 굽은 도로여서(증거기록 2권 23쪽)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에 지장을 받을 만큼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승한 지인과 이야기하다가 부주의로 오른쪽 인도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6. 17: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 입구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정라삼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그곳 1차로에서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뉴코란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2권 26쪽),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4: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산개금점에서, 물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4: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 순군 지강로 988, 세량지 생태공원내 관리동 앞 도로에서부터 세량지저수지 뚝방길을 경유하여 생태공원내 관리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0:29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E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2016년경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