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96

범죄사실[2013고정376]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창고(이하 '창고'라고 한다)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고물수집업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인부를 데리고 와 창고를 철거하여 주면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해주고, 철거된 창고의 고물 등은 피고인 B이 무상으로 가져가기로 구두계약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7. 25. 10:00경 F를 통하여 피해자 G(46세) 등 인부 3명을 데리고 창고에 왔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등 인부들에게 일당 13만 원을 주기로 하고 밧줄,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5m에 있는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등 창고철거작업을 지시하였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철거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발판을 설치하고 기타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게 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등 인부들에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지붕철거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4:30경 피해자가 창고의 지붕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측안와 골 골절, 뇌진탕, 좌측 1-7번 늑골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공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창고철거공사 일체를 맡겼고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창고 철거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창고 철거를 부탁하면서 필요한 인부 3명의 임금은 자신이 지급하되 창고를 철거해 주는 대가로 철거된 창고에서 나온 고철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크레인과 같은 장비를 동원할 것인지, 인부를 몇 명이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인부 3명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창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하는 등 작업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B은 F에 직접 연락하여 창고철거작업을 하기 위한 인부 3명을 구했다. 피고인 B은 단지 피고인 A에게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을 할 인부 3명을 소개해 준 것이므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의 주체는 피고인 A이고, 자신은 지붕을 해체한 후 남은 창고의 철골들을 가져가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붕과 골조의 해체를 구분하여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인부들이 지붕 해체 작업 외에도 창고 내에 있는 고철을 옮기는 작업까지 함께 했으며, 피고인 B도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붕으로 올라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을 도왔다.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을 하기 전 피고인들에게 '창고 지붕이 높아 위험할 수 있으니 장비를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장비를 부를 수는 없고 지붕으로 올라가 슬레이트를 뜯어내자'는 취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지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니 슬레이트 지붕을 깨부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슬레이트를 깨부수면 안 되고 바닥으로 내려서 한 곳에 쌓아달라'고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창고를 철거해 주고 그 대가로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과 철거된 창고의 고철을 제공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창고철거업무를 위임받았다 할 것이고, 그 위임업무 처리를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 3명을 동원하여 창고철거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 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창고철거작업 일체를 위임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창고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의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창고철거작업과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3고정96]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창고 철거 작업을 위해 일용노동자 3명을 고용하고 시공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위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면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지 않는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에게 창고철거작업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철거작업 당시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지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B과 함께 창고철거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B에게 창고철거작업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지붕 슬레이트에 석면이 들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예산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철거하고자 하는 창고 지붕의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붕 슬레이트에 석면이 들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예산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창고를 철거하기 전에 슬레이트 지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점(2013고정96호의 수사기록 제44면), 피고인 A으로로부터 위와 같은 문의를 받은 예산군청 담당공무원은 '석면이 문제될 수 있으니 지붕을 해체하여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되고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석면해체 작업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고지하지 않은 점(같은 수사기록 제37면), 피고인 A은 B 과 그가 데리고 온 인부들이 창고철거작업을 할 때 지붕 슬레이트를 깨부수면 안 되고 바닥으로 내려 쌓아놓으라고 지시하였고, 작업이 끝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쌓아 둔 슬레이트들을 처리하도록 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피고인 개인의 인식능력이나 그가 속한 사회집단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