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6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667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황두평(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한마루 |담당변호사 임신기 판결 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B에 근무하고, 피해자 C는 위 B 소유의 야적장(토지)에 야적된 500만 루베(건설폐기물 포함) 상당의 재활용 골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8. 1) 08:10경부터 08:40경 사이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1) 공소사실에는 "2018. 8.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8. 8. 18."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수거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인정되는 바에 의한다. 야적장에서 그곳에 야적된 재활용 골재 위에 피해자가 골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곳에 적재된 순환골재(건축폐기물 포함) 500만 루베는 본사가 소유 및 점유하는바 함부로 반출 시 절도죄로 형사 고소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E. 연락처: F"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플랜카드(길이 15m, 폭 3m) 1개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이를 수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견적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플랜카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의자 확인) 1. 첨부서류(현수막 내용 및 게시 사진),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플랜카드를 떼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위 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플랜카드를 임의로 수거한 것은 그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설령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재활용 골재가 야적된 인천 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유였는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6. 10. 19.경 G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양수하면서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1. 27.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을 교부받았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07. 2. 1.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적치된 재활용 골재 5,000,000m를 납품 내지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된 위 적재물에 관하여 H이 2015. 4. 17. 대물변제 형식으로 주식회사 I에, 주식회사 I은 2017. 4. 7.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양도하여 현재 주식회사 E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B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 및 그에 기한 방해 제거 · 예방청구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B는 주식회사 J과 함께 2018. 2. 9.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9.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판시 재활용 골재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 및 장비 등의 설치를 원하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판시 재활용 골재 등에 관하여는 는 2010. 9. 6. G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중경 등도 존재하였다). 즉 이 사건 플랜카드가 게시되기 이전부터 판시 재활용 골재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그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있는 상태였던바,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 판시 재활용 골재의 적법한 소유자 내지 점유자임을 전제로 이를 함부로 반출하는 때에는 절도죄로 형사고소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플랜카드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이 사건 플랜카드를 설치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침입 등은 별도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이미 그러한 불법적인 침입 자체가 종료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은 적었다고 보인다. B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플랜카드의 문구로 인하여 마치 B가 현재 피고인 측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플랜카드에 기재된 내용 자체의 진위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참조), B도 판시 재활용 골재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플랜카드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B 측에 중대하고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오히려 B 측에서는 단순히 이 사건 플랜카드를 떼어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플랜카드의 내용을 반박하는 취지로 정당한 권한 행사 중임을 고지할 수 있었고, 또는 위 플랜카드를 철거하기 위하여 형사상 고소·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하는 등으로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무 중 순찰을 하다가 이 사건 플랜카드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이를 수거하였는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거나 회사 내부의 법무팀을 통해서 대응책을 상의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하는 계기를 가졌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B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플랜카드를 수거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찢어버리는 등으로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그 행위 태양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관련 민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4674, 2018가합1809(독립당사자참가의소)] 1심에서 일단 피해자 측의 판시 재활용 골재에 관한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