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대문구 G에 있는 약 157.1m²의 점포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침구실, 탕제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한의사 I과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I에게 매월 4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I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 I 명의로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1. 1. 2.경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I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I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한의사 J과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J에게 매월 4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J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J 명의로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2. 4. 1.경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J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J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이미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한의원 시설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금전출납 등 한의원을 관리하며, 한의사인 피고인 B는 그의 명의로 위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한 후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 3.경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1. 1. 3.경부터 2012. 1.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설치한 위 H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이미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한의원 시설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금전출납 등 한의원을 관리하며, 한의사인 피고인 C은 그의 명의로 위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한 후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4. 2.경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2. 4. 2.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설치한 위 H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 1. 의료기관개설신고서 및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순번 2, 4, 7, 10) 1. 한의사면허증 (I, 피고인 B, 피고인 C) (순번 3, 5, 9, 12)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3, 14) 1.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 송부 (순번 17) 1. 피고인들,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시 (순번 18~20, 23, 32)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된 의료기관의 규모, 운영기간 및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 동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복리의 보장에 본질이 있는 의료질서의 실체적인 왜곡(가령 허위·과다진료나 보험급여의 허위·과다 청구 등)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 함에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실체적 왜곡을 일으켰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C은 1978.경부터 1986.경 사이 빌금형으로, 처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I.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대문구 G에 있는 약 157.1m²의 점포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침구실, 탕제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한의사 I과 사기 공동범행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범죄사실 1. 가. 의 I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 20.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073,850원을 I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2011. 1. 3.경부터 2011. 1. 20.경까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9,134,1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한의사 J과 사기 공동범행 의료법에 따라 개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범죄사실 1. 나. 의 J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2. 23.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733,940원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2012. 2. 3.경부터 2012. 4. 24.경까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2,839,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1. 2. 7.경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개설한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B가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2. 23.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463,890원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11. 2. 7.경부터 2012. 1.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90,746,0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5. 1.경 범죄사실 3.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개설한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 C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5. 21.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733,680원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31 기재와 같이 2012. 5. 1.경부터 2013. 6.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43,532,4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취지(규범 목적의 범위) → 의료질서의 실체 왜곡 방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복리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직접적이므로,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의료행위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거래적 경영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노2462 판결 참조). 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적·절차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 및 복리의 보장에 본질이 있는 의료질서의 실체적인 왜곡을 방지하려 함에 있다. 다만 위 법규정은 개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요양급여비용의 실질 →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급여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환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에 규정한 요양급여는 보험가입자 등에서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이들이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유·무형의 의료서비스인 요양을 제공받는 현물급여를 말하는바, 요양급여비용의 실질은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료인은 민사 계약 원리에 따라 그 대가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의 규정은 구 의료보험법(1976. 12. 22. 법률 제294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에서 규정한 이래 존속하여 왔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부정이란 위법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임에 반해, 부당이란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 타당성을 결여하였거나 부적당하다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결부하여 해석하면 "(적법하게 설립된)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해석상 "(적법하지 않게 설립된)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언제나 타당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부당이득 징수의 법적 효과로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부당이득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기죄의 자연범적 성격 사기죄는 고래로 전법률적인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전제하는 자연범으로 파악되어 왔다. 즉 법률 규정의 존재 이전에, 사기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선험적으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법률 규정의 존재에 의하여 비로소 반사회성을 갖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다른 규제방법의 존재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등의 금지는 그와 같은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빌 및 행정제재에 의하여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적 위법에 따라 의료질시의 실체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위법에 의한 실체 왜곡의 위험 자체만으로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그 위험 내지 사회적 폐해가 법정형에 비하여 너무 크다고 판단된다면, 입법자는 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조절하는 등으로 그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실체 왜곡을 발생시키는 경우(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거나 과다청구하는 경우) 이는 위 금지규정이 예정하는 사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므로 사기죄로 의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행정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의 방법이 있음은 앞서 보았다. 6. 소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속임수 기타 부당한 행위'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연히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자체가 상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에 상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전법률적인 사회질서에 반하여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자체가 상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와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의 적정성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척도가 되는 전법률적 반사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환언하면,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자체가 상당하게 이루어져 건강 및 복리의 보장이라는, 의료행위의 본래 목적이 완성되었다면 그에 상당한 대가의 지급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합법적 대체행위(의료기관 개실 자체에 행정적·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하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고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의하는 것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의료행위 및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수령 자체에, 적어도 사기죄의 결과불법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제에 서면, 가사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형식적으로 충족된다 하더라도, 불능냄 내지 불능미수의 불법평가만이 가능할 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요구하고 그 효과로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만을 징수할 수도 있음을 예정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에 항상 행위불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료인이 행한 의료행위에 상당한 대가를 영수하는 행위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형법상의 가벌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행위에 따른 대가의 영수가 행정적으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자연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당연히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에 상당한 대가 청구를 사기죄로 의율하여, 고래로 전법률적인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전제하는 자연범으로 파악되어 온 사기죄를, 법정책적 이유로 규정된 법규 위반시 성립하는 법정범화시켜 처벌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Ⅲ.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