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06. 09. 21:00경부터 2017. 6. 10. 00:10경까지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상호 "F" 음식점 1번 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4매씩 나누어 4회까지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배팅을 하여 4매의 무늬가 다르면서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6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7. 6. 10. 00:3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되어 화가 나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56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며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서 인근에 있는 위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하의 1) 우측 호주머니에 있던 5만 원권 12매 합계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상의' 우측 호주머니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이 부분 기재는 '하의' 우측 호주머니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조서 작성 경찰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46조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돈을 주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강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 우측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웠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인 C,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즉, C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을 줍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호주머니로 다가간 사실만 기억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앗는 모습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 D의 위 각 법정진술은 다음의 이유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 우선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을 줍는 장면을 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소극적 진술에 그치다가 수사기록 73쪽 이하), 이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길에 떨어져 있던 현금을 줍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으로 그 진술이 변경되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C의 이와 같은 진술 변경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아 보이는 점 등에서 C의 변경된 위 법정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D 2017. 12. 8.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2017. 12, 11, 팩스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위 진술서에는 "A(피고인)이 B(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압적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은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에 대한 D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은 점, 법정에서 보인 D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서 기재를 번복하는 취지의 D의 위 법정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결국, 현금 60만 원을 강취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은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D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및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압수목록에 의해 확인되는 현금 50만 원의 압수 경위, 경로와도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의 신빙성은 높게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M15년 및 벌금 5만 원P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이 돈을 잃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도박 범행 관련 도박 횟수, 도박판돈의 규모가 크지는 않다. 강도 범행 관련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나 강취 금액 모두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강도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7. 6. 10,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2일이 지난 후인 2017. 6. 12. 의정부시 소재 G병원에서 "상해 부위와 정도: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아탈구, 상악 우측 소구치의 진탕", "예상치료기간: 28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이하 '제1상해진단서'라고 한다)를, 같은 날 의정부시 소재 H병원에서 "병명: 임상적 추정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치료기간: 7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이하 '제2상해진단서'라고 한다) 총 2매를 각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위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별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제1상해진단서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1) 상해죄는 건강침해 또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이므로,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즉, 상해행위과 결과 사이에 합법칙적 조건 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해결과를 상해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수차례 얼굴을 가격한 사실 및 제1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부위 및 정도, 폭행시점과 위 진단서 발급시점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보면, 일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제1상해진단서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진단서에 기재된 '치아 아탈구 등'의 진단결과가 피해자가 종전부터 앓고 있던 치주질환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인대의 손상인 '탈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아 아탈구'(subluxation)란 변위(位)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동요(動搖)를 보이는 치아주위조직의 손상을 의미하며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 '진탕'(concussion)은 치아의 변위와 동요를 수반하지 않는 치아주위조직에 한정된 경미한 손상을 의미한다. 2) 피해자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당시 통증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하여 진통제를 먹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빨 부위는 때린 적이 없다고 변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실제 그 같은 통증을 겪고 진통제를 복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종전부터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G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추가로 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약국에서 약만 조제해서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2018. 10. 17. G병원이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제1상해진단서의 진단 결과가 피고인이 기존부터 앓고 있던 치주질환에 의한 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기존 치주상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좋지는 않으나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2) 출처: 1 지식백과, 치아외상, 없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객관적인 증상에 의해 기존 치주상태나 피고인의 폭행과 위 진단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진단한 것은 아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2017. 6. 12. 위 G병원에서 외래로 통원하여 검사와 진단을 받은 외에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치료비로 지출한 241,810원도 진찰과 진단, 진단서 발급비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안면 가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1상해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진단결과는 피해자가 종전부터 앓고 있던 치주질환에 의한 아탈구 증상의 연장선상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 제2상해진단서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및 그 정도, 수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제2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진단의 결과(뇌진탕, 타박상 등)는 피고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7. 6. 12. 위 H병원에서 7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타박상 등과 같은 상해진단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 상해에 대한 예상 치료기간(진단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관련 피해부위 및 그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수사기록 32쪽 이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