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9. 인천지방법 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0. 04: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잠시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위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5. 18: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시가 합계 1,0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 9. 01:33경 서울 마포구 F빌딩 1층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체크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 구입대금 2,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9. 01:37경 서울 마포구 I빌딩 1층에 있는 J편의점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H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K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7,645,1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64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M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지털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M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73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등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M과 피고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M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M은 2013. 5. 13.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에 있는 O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담당 공무원인 P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M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후배 M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M인 것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7. 15:00경 부천시 오정구 Q에 있는 피 해자 R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M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마치자신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였다. 이후 2013. 6. 29. 02:56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75,000원, 1만 원권 상품권 51매 등 합계 2,18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M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부정행사하고,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H, W,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N, AB, AC, AD, AE, AF, AG, E, R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전산출력물 3부,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에 관하여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단,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제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등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