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25.경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디비스프로젝크투자금융(주)이 시행한 °C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8.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D'라는 출판사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이 강제 철거당하여 임대보증금 등 정산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경부터 위 사업의 후속 시행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위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구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변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시민 여러분! 악랄하고 몰상식한 자본과의 싸움을 선언합니다. 이곳은 마구잡이 자본(시행사)이 개발이란 미명 아래, 양심적인 출판사를 마구 짓밟아놓은 G호텔건 설현장입니다. 출간 책 1만권 이상을 땅속으로 매몰, 사장시켜버렸습니다. 이는 현대판 '분서갱유'라 할 수 있으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행위이자 패악, 그 자체입니다. 저희는 끝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출판사를 원상회복, 정상화시켜놓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켜보아주십시오", "미래에셋과 국민은행은 출판-D의 운영을 정상화하라! F호텔에 짓밟힌 책들, H/I,J/K, L/K, M/N, O /P 포함 1만 2천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14.경부터 2015.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출판사 사무실을 강제철거하고 1만권 이상의 책을 매몰시킨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호텔 앞 도로변, 종로구청장실 앞 등 장소를 옮겨가며 피고인 1인 또는 성명불상의 동료 2~4명과 함께 위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행인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을 강제철거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도서를 매몰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B항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B항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로 특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의 B항에서 피고인은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지칭하여 강제철거 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를 시행사로 지목하고 있을 뿐, 강제철거 등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적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B항 기재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설령 이 부분이 함께 게시된 다른 현수막 등과 연결되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의 A, C, D항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A, C, D항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A, C, D항 기재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이 부분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출판사를 강제철거하거나 이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도서를 매몰시켰다'는 의미임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제철거 당시에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출판사를 강제철거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내용은 '오로지 개발만을 앞세운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출판사가 강제철거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도서가 훼손 또는 멸실되는 손해를 입었으니 공사중단과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취지로서, 이 부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문맥,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이때는 이미 호텔 건물이 완성되어 준공된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이 사건 정비사업의 현재 사업시행자인 피해자 등이 직접 피고인이 운영하던 출판사를 강제철거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출판사를 강제철거한 것은 종전 사업시행자인 디비스프로젝트투자금융 주식회사이고, 피해자는 그 후에 위 종전 사업시행자로부터 광화문프로젝트투자금융 주식회사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되어 후속 정비사업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와 더불어 그에 대한 원상회복과 사업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로 된 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느 사업시행자가 피고인의 출판사를 강제철거했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 현재의 최종 사업시행자만을 시행사로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출판사가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 퇴거, 철거된 적이 없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도서가 훼손· 멸실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