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굴삭기 운영 및 토목공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피해자 D에게 굴삭기 구입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주면 굴삭기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고, 위 D으로부터 2011. 7. 9. 5,000만 원, 7. 10. 5,000만 원, 7. 13. 5,000만 원, 7. 14. 2,000만 원 등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사실은 현대중공업 300LC 굴삭기 모델을 구입하면서 굴삭기 대금 1억 2,800만 원, 브레카 장착 비용 1,200만 원 등 합계 151,810,660원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굴삭기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 브레카 장착 비용 2,500만 원 등 합계 171,455,000원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정산내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보관 중인 1억 7,000만 원에서 실제 굴삭기 구입에 소요된 비용 151,810,660원과의 차액 18,189,340원을 빼돌려,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굴삭기 구입대금 1억 7,000만 원 중 18,189,34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굴삭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굴삭기 운영으로 인한 매출의 수금업무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9. 15.경까지 위 굴삭기를 공사현장 등에 제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장비임대료 등으로 82,869,300원의 매출을 올리고, 60,200,130원의 지출을 하여 그 차액인 수익금 22,669,17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토목공사를 위한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대여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받았을 뿐이고 피해자 명의로 굴삭기 대여사업 이외 다른 업무를 처리하거나 계약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 명의로 굴삭기 대여사업과 무관한 토목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6.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8-19 ㈜이인시각 사무실에서, ㈜이인시각과 굴삭기 대여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철거 및 가시설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E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수급사업자란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특약사항의 성명 란에 기재된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피해자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와 특약사항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9. 9.부터 2012. 6. 26.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명의의 사문서인 하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2012. 4. 6. 위 ㈜이인시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매와 특약사항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이인시각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9. 9.부터 2012.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투자금 1억 7,000만 원으로 굴삭기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년 투자금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위 투자금으로 굴삭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일 뿐 피고인이 굴삭기 구입대금이나 수익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업자등록과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굴삭기 구입대금 중 일부와 굴삭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세금계산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굴삭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및 조건, 굴삭기 사업의 운영방법, 이익금 분배, 사업자등록 및 피해자의 인장 사용관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굴삭기 사업의 운영방법, 수익계산방법, 이익금 분배, 사업자등록 및 인장의 사용관계 등에 관하여 약정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체성이 부족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 많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사귀면서 굴삭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라는 점을 부인하면서 피고인과 몇 번 만난 자리에서 굴삭기 사업을 제의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고, 내연관계도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여 모텔에 갔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단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귄지 2년이 되었고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리면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에 'ㅎㅎ A씨 덕분에 대박나겟네.너무 신경쓰느라 몸상할까 조금 걱정되네', '보고싶은 D씨', '중간중간 생각이 나네요' 등의 남녀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문구가 다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피해자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단지 몇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굴삭기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의받고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거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굴삭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보수도 받지 않고 굴삭기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1억 7,000만 원으로 굴삭기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년 투자금의 10%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굴삭기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게 된 이유와도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점, 피고인은 굴삭기 사업을 시작하여 6개월째 되는 2012. 1. 2. 피해자에게 1년 중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굴삭기 투자금의 10% 상당 금액 중 1/2 정도인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굴삭기 대여사업과 무관한 토목사업에 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사업의 종목을 '건설기계대여' 외에 '토목공사, 하도급공사'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1. 9. 9.부터 2012. 6. 26.까지 사이에 각종 세금계산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면서도 그 사용에 관하여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취한 이례적인 태도는 피해자의 위 주장과 모순된다. 나. 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굴삭기 구입대금과 실제 구입가격상 차액이나 굴삭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장비업계의 일반적 거래현실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작업비를 2~4개월 후 지급일자의 약속어음으로 받게 되므로 그 기간에는 수입이 없으나, 이와 같이 수입이 없는 2~4개월의 기간 동안에 굴삭기 기사의 월급, 굴삭기의 운반비 및 세척비, 오일이나 윤활유 등의 유지비, 영업활동비 등의 필수 경비는 필요한바, 피고인이 굴삭기를 인도받은 2011. 7. 15. 이후 처음 작업비를 수금한 시기는 2011. 9. 20.인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필수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계좌내역 등 근거자료가 있는 금액만 산출하더라도 11,000,000원(수사기록 289~291)이 넘는 점, 피해자는 2012. 9. 17.경 굴삭기를 가져갔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1. 매출내역 중 피해자가 굴삭기를 가져간 이후인 2012. 9. 20. 7,480,000원, 2012. 11. 19. 7,095,000원은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여 사용할 것일 뿐 위 금원을 피고인이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굴삭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위한 배차사무실 직원과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접대비, 굴삭기유지 및 보수비용 등이 추가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굴삭기 구입대금, 초기 필수경비, 운영경비 및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굴삭기 구입대금 또는 굴삭기 운영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굴삭기사업의 운영방법, 사업자등록 및 인장 사용관계에 관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사업의 종목을 '건설기계대여' 외에 '토목공사, 하도급공사'도 포함시켰는바, 피해자는 굴삭기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에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데 승낙하였을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목도장을 피고인에게 준적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증인의 통장과 그 통장에 날인된 목도장, 전자금융서비스 신청확인서, 인증서 비밀번호와 전자계산서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지를 증인이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장, 통장, 전자금융서비스 신청확인서, 인증서 비밀번호와 전자계산서 비밀번호까지 넘겨준 것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장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피해자의 굴삭기 작업비는 '종목'란에 '건설기계대여'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여 발행되고 피해자는 세금계산서의 종목만을 보더라도 자신의 굴삭기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굴삭기 대여사업과 무관한 토목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조할 실익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약서와 계약서를 작성을 승낙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외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