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화성시 H 임야 일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목 변경 등 인·허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I 이주협의회 회장 J에게 접근하여 "이 개발부지를 제2종 지구단위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하면 나중에 I 이주협의회의 공장들이 다 들어 올 수 있다, 나는 이미 K에 대한 지구단위 작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위 개발부지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그 제안대로 함께 사업추진을 하면서 J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자 위 협회 총무인 피해자 L을 속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에게 "위 개발부지 사업에 비용이 필요하니 나의 사업파트너인 M에게 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너의 집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주면 15일 이내에 돈을 갚고 근저당권도 말소하여 주겠다. 돈 나올 데가 있어 15일 이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9. 9.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N, O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중 1억 500만 원은 위 토지에 대한 기존 근저당권자인 조암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의 담보가치인 피담보채권액 2억 원 중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3번) 1.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제출자료 편철, K 및 Q 사업 관련 용역계약서 편철, Q 사업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편철, M 제출 담보제공승낙서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아닌 J과의 친분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에게 접근하여 Q 사업 부지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J이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이 J에게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M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피해자의 집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15일 내에 돈을 갚고 근저당권도 말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N, O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N, O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J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3권 제1,686쪽)의 기재에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7.경 J으로부터 개발을 추진중이던 화성시 H 외 42필지를 대금 1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35억 원을 대출받아 30억 원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5억 원은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계약상 약정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비용 및 이자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약정 내용과 같이 대출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억 원만 준다고 하여 그 정도로 양해하였고,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일시경 J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금융비용 및 이자 명목 등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P 사이의 대부거래계약서(증거기록 제4권 제394쪽)에 따르면, 대부일자는 2009. 9. 3., 대부금은 2억 원, 변제기는 2010. 1. 2., 연이율은 48%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4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을 정하여 금원을 대출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업을 완료한 후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이율이 높은 사채를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P가 피해자의 위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결과적으로 241,994,296원을 배당받은 점(증거기록 제4권 제397쪽)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를 담보로 충분히 위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금융기관 등에서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P의 운영자인 M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J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 중 8,500만 원을 마련하고,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은 법무사 근저당권 설정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전부터 빌린 돈이 많아서 자력으로는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304쪽), 2010. 1. 1.까지 Q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를 선분양하거나 땅값이 오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M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거나(증거기록 제4권 제295쪽),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기로 한 10억 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제301쪽), 위 대출금의 변제기는 2010. 1. 2.이었음에 반해 실제로 Q 사업 부지에 대한 제2종 산업형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그로부터 10개월 정도가 지난 2010. 11.경이었고, 위와 같이 산업형 지구지정을 받더라도 실제 토지에 대한 분양은 사업실시 인가가 이루어져야 시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0. 1. 1.까지 위 사업을 완료하여 토지를 선분양하는 등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시는 2010. 5. 12.로 위 대출금의 변제기인 2010. 1. 2.보다 4개월 이상 지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토지 등을 담보로 M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나 납득할만한 변제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담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나름대로 5억 원 ~ 10억 원 상당의 보상을 해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권 제303쪽), 피해자가 투자를 위한 여유 자산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토지를 담보로 위와 같은 불확실한 보상을 바라고 피고인이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먼저 자신 소유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보물을 제공할 생각이었다면, 주채무자를 피고인, 담보 제공자를 피해자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 소유 토지 등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보다 높은 이율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09. 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2009. 11. 2.경 자신이 살고 있던 화성시 N 지상 건물에 대하여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M가 담보물이 누락되었다고 요청을 하여 날짜는 늦었지만 이왕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어서 담보 제공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가 담보를 제공한 일시는 대출금의 변제기인 2010. 1.경 이전이었던 점, 추가 담보 제공은 기존에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지상 건물로서 기존의 담보 제공 약정상 누락된 부분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5일 이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추가 담보 제공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모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한 기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한 달 이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권 제5쪽), 이 법정에서는 15일 이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결국 피고인이 한 달 또는 15일 이내의 단기간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라고 판단되므로, 위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단기간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아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자신 소유의 집과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잃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J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 중 3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이미 R에게 위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한 상태였고, R은 J을 상대로 위 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J이 R에게 556,753,427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죄책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J에게 지급하는 등 모두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소유한 화성시 S 등의 토지 약 41,246평에 대하여 화성시청에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준 산업단지 조성공사)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T에 대한 채무 23억 5,000만 원 상당 및 사업비용을 피고인이 해결하기로 약정한 다음 자금이 곧 확보되고 사업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토지를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6.경 화성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공무원 출신이라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다. U 시행 사업 건을 양도하여 V로부터 50억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10억 원을 깎으면 40억 원은 금방 받을 수 있다. 일단 T에 대한 채무를 갚는 게 급하니 당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해달라. 그 돈으로 23억 5,000만 원과 사업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충당할 것이고 한 달 내 V에서 나오는 40억 원으로 그 채무를 해결하겠다. 지구단위계획 승인도 늦어도 8개월 안에 받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대출 기한인 2010. 1. 6.까지 반드시 모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V로부터 4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속히 진행시켜 8개월 내에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9. 5.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W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P,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P로부터 2009. 5.경 총 20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토지의 담보가치인 피담보채권액 20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4.경 피해자에게 "V에서 나올 돈이 늦어지고 있어 죽겠다. 설계업체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못해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으니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설계용역비 등을 지급하도록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V에서 돈도 곧 나올 예정이니 대출금 변제기인 2010. 1. 6.까지 반드시 모두 변제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지구단위계획 사업 부지의 토지주들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고 환경용역업체에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 진행을 조속히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고 대출금을 기한 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X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채무자 피해자, 채권자 M)을 설정하고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고, 2009. 10. 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K 사업을 완료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대출금 등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거나 피해자가 단독으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 7.경 F로 하여금 F 소유인 화성시 W, Z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P, 채무자 피고인으로 한 채 권최고액 합계 36억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P로부터 2009. 5.경 합계 20억 1,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이 2009. 9. 14.경 F로부터 F 소유인 화성시 X 토지를 담보로 F가 P로부터 대출받은 7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9. 10. 30.경 F가 담보로 제공한 위 토지에 관하여 A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 사업 진행을 조속히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고, 대출금을 기한 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 AB, A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담보를 제공해주면 한 달 내에 V에서 나오는 40억 원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 3.경 F의 T에 대한 채무 23억 5,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여 2009. 4. 20.경을 전후하여 사업 시행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F가 AD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물색하여 위 회사와 컨설팅용역계약까지 체결하였다가 위 회사도 위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 또한 무산되자, 재차 피고인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투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사업 시행을 포기한지 불과 보름 만에 F에게 V로부터 한 달 내에 4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F가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8개월이면 K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AO에 관한 사업의 경우 8개월 만에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개월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F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그 기간 내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V에서 나올 돈이 늦어지고 있는데 설계업체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지급하지 못해서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으니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해 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계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F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F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K 사업 진행이 늦어진 것도 F 등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에는 10일 이내에 8만 평에 대한 지주동의서 징구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작업이 늦어져 7월경에야 4만 평에 대하여만 지주동의서 징구 작업이 완료되었고, 시청에 대한 F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위 사업의 행정 절차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도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K 사업의 업종코드를 26번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업종코드는 추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주들에 대한 계약금 등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주들로부터 부동산 매도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확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계약금을 지급하여야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확약서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K 사업 개시 시점에 지주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바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화성시장은 2013. 5. 21.자로 K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 산업·유통형) 결정을 고시한 점 등에 비추어 K 사업에 관하여 실제로 8개월 내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F는 K 사업 부지 내 토지인 W, Z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T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T에게 2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F는 T에 대한 위 채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AC 등이 'AE사무소'라는 명패가 걸린 F의 사무실에 출근하며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등 '지주연합체' 형태로 K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F로서는 이른 시일 내에 K 사업이 추진되어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 후 위 토지를 매도하길 바랐을 것으로 보인다. F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K 사업의 시행사인 AF 주식회사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F가 피고인에게 2009. 9. 14.경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는 '화성시 W, Z 중도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F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F로서는 피고인이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등의 업무를 잘 해결하여 사업 진행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주는 등 피고인과 협업 관계를 유지할만한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5.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이 실제 대출받은 금액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7억 원만 빌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필적감정결과 위 대출 당시 작성된 담보제공승낙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은 F의 필적으로 보이는 점, F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채권최고액 또는 대출금액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F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20억 1,50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M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 1,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중 대부분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진입로로 사용할 예정이던 AG 소유 토지에 대한 계약금, 시행사인 AF 주식회사의 주금, 용역비 등 피고인의 이 사건 K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F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시행사 AF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최고 74억 720만 원으로 정한 여러 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K 사업이 무사히 진행되어 피고인이 사업권 양도 또는 분양 등으로 이익금을 얻으면 위 이익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는 피고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피고인 또는 시행사 AF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는 피고인에게 2009. 9.경 및 10.경 F 소유인 Y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7억 5,000만 원 및 1억 5,000만 원 합계 9억 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나, 이 중 5억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중도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F의 T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1억 원은 F가 자녀 결혼 자금 용도로 다시 가져가, 결국 위 금액 중 3억 원만을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F로부터 차용한 9억 원 중 3억 원을 이 사건 K 사업과 관계 없는 Q 사업 자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사업 추진 과정에 부담하게 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가 자신 명의로 위 금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재차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줌으로써 그 중 5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T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점, F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켜 자신이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대금으로 위 차용금 또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2009. 10. 30. 그 소유의 Y 토지를 피고인이 A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2책 제805쪽) 이 법정에서 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그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F가 피고인에게 용도를 특정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이 사건 K 사업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에 관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 용도에 관하여 F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8,000만 원 차용금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현화농협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이 바로 나올 곳이 있으니 수일 내 바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28.경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AH 토지를 담보로 안중농협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K 사업이 완수되어야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09. 10. 28.경 F 소유인 화성시 AH 토지를 담보로 안중농협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위 제1의 다.항에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수일 내에 차용금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피고인이 사업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자기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F로서는 이 사건 K 사업이 완료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금원 차용 당시 돈 나올 곳이 있으니 수일 내로 갚겠다고 말을 하여 F가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767쪽),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합계 20억 1,500만 원을 대출받고, F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황으로 F도 위와 같은 F의 채무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F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K 사업을 완료하여 이익금을 얻게 된 이후에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생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F로서는 위 차용금도 위 사업이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기존의 대출금 등과 함께 정산할 생각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9. 10.경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F에게 돈 나올 곳이 있으니 수일 내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F가 위와 같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차용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G, F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F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 F와 AG의 토지 외 다른 토지들에 대해서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토지주들로부터 신탁서류를 받을 수 없어 신탁회사를 상대로 토지 신탁을 통한 자금 확보도 할 수 없고 환경용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K 2종 지구단위계획의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으로 Q 2종지구단위계획의 사업자를 양도받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마치 K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사업 시행권을 피해자에게 바로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화성시 AI에 있는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AK의 중개로 피해자 G에게 "위 K 사업권을 포기하겠다. 위 K 사업권은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4억 원을 지급해주면 바로 사업자명의변경을 해주겠다. 위 사업부지에서는 모든 업종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4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사업권 명의 변경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지금 P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가 급하니 우선 사업권을 넘기고 그 돈으로 P와 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 사업권을 넘기고 받은 돈으로 모든 채무를 해결하고 사업권만 넘기면 되니 우선 당신의 다른 땅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 F의 T에 대한 채무나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 G에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고 당시 K 사업은 사업 승인이 되어 바로 결정고시 될 상황도 아니었으며 사업종목도 전자업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모든 업종의 공장을 위 지구단위계획 내에 유치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사업제안자 명의 변경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1.경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 약정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AL 토지 및 AM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토지의 담보가치인 피담보채권액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사업권 양도 약정에 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 F는 피고인과 관계 없이 피해자 G에게 자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30.경 G과 이 사건 K 사업 부지 매도 및 그 사업시행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약정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은 G이 2010. 1. 9.경에야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였던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0. 1.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파기된 사실, F 소유의 화성시 AL 토지 및 AM 토지에 대하여 2010. 1. 29. 채무자 G, 근저당권자 AN,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은 2010. 2. 1. G과 위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부동산 매매 약정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이라 한다), G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 체결 당시 4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K 사업권 제안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F 소유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제안자 명의변경대금 4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 당시 계약서에 4억 원 지급이 사업권 명의변경대금이라는 기재가 없고, 지정된 날까지 40억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면 4억 원이 몰취된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변경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서 기재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이와 상관 없이 당장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하여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11쪽)뿐만 아니라 2009. 12. 30.자 사업권 양도 계약서에도 약정계약금조로 G이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정된 날까지 약정대금 30억 원 또는 40억 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약정계약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권 제안자 명의변경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서 제1조(업무의 내용)에도 피고인이 G에게 K 사업 부지의 2종 지구단위(산업형) 계획수립을 거쳐 결정고시까지 마무리하여 사업권 및 토지를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4억 원이 사업권 제안자 명의변경 대금이라면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사업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 충분 하고 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G은 위와 같이 사업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모두 지급한 점, 당사자 간에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서 기재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다른 내용의 구두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F가 위 4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 AN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3억 5,000만 원을 빌리도록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가 AN에게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사업 양도 계약 체결 3일 전인 2010. 1. 29.경인 점, G은 F의 토지를 담보로 AN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그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근저당설정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4억 원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다면 G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F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충분하고, AN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G은 AN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4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대출금 중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G, F가 나누어 가진 점, K 사업은 주식회사 AJ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내려졌는바, F 등이 2010. 6. 8. K 사업 관련 행정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G과 F가 순차로 주식회사 AJ의 사내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여 G과 F가 이해관계를 같이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는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근저당설정이 사업권 명의변경대금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4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로써 T 또는 P에 대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K 사업과 관련하여 P에만 2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G으로부터 4억 원만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40억 원이 사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는 4억 원으로 F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 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30억억 원을 지급받고, 결정고시 공고 시점 전까지 10억 원을 지급받으면, G에게 사업권을 양도해 줄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K 사업의 업종코드를 26번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업종코드는 추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K 사업 진행이 늦어진 것도 F가 시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위 사업의 행정 절차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도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G에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피해자 소유 토지의 담보가치인 피담보채권액 2억 원중 피해자의 토지에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억 500만 원 상당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 중 1억 500만원은 위 토지에 대한 기존 근저당권자인 조암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따라 2009. 9. 9. 근저당권자 조암농협,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점, 위 토지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5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위 토지에 대하여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억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실제 증가된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추가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존에 설정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