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2019. 11. 15.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23:15경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부안군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 앞 도로를 F아파트 상가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도로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G 간판을 들이받아 위 간판이 그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간판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F아파트 상가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 및 기둥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아파트 입구 경사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E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O의 P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그곳 우측에 있던 피해자 Q의 R SM520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간판이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J 싼타페 승용차가 수리비 277,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주출입구 난간 및 기둥을 수리비 458,8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의 L 그랜저 승용차가 수리비 1,592,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의 N 카니발 승용차가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O의 P 옵티마 승용차가 수리비 228,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Q의 R SM520 승용차가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합계 3,638,4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11. 16.자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6. 20: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S에 있는 T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부안 방면에서 동진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에서 직선으로 이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U(여, 41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2019. 11. 28.자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18:49경 전라북도 부안군 V에 있는 'W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X에 있는 'Y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녹화CD, 캡처 사진 1. 청구서(E아파트 난간 수리비 등),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당일 G 사장 상대로 확인한 내용 등, 사고후미조치 적용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B) 1. 내사보고(112신고 접수 경위, 초동조치 사항, 사고현장 유류물 수거 관련, 용의차량 발견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판단 관련), 촉탁서에 대한 회보(U) 1. 견적서(전기 자전거)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관련), 녹화CD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 보고 1. 차적조회(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 및 2019. 11. 6.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증상,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여러 대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2019. 11. 28.자 음주운전도 사고가 발생할 뻔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고, 그 과정에서 술냄새를 맡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동종범행 전력도 많다[1991. 5. 16. 도로교통법 위반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993. 1. 18.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1993. 7.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4. 7. 4.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10만 원, 1999.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징역 8월, 2002.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06. 8.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피해 변제를 하였고, 도주치상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음주를 지속하여 알콜의존 문제가 있고, 2017년경부터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2019년 11월경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구속 후 비로소 화상치료를 받게 되고, 보석이 허가된 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엄지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동종 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