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은 2013. 10.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여성 도우미들을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도우미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 폭탄주를 강요하여 여성 도우미 2명이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자신이 내당동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방 자르고 나가는 아가씨가 어디 있어? 보도소장 불러와. 씨발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소장을 부르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보도소장에게 "씨발 놈아! 가시나가 방 자르고 나가는 게 어딨노? TC비(봉사료) 못 준다, 가시나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들었지? 보도소장이 아가씨들 봉사료 안 받기로 했으니까 계산 올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만 원, 봉사료 12만 원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여성 도우미들을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도우미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 폭탄주를 강요하여 여성 도우미 2명이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소장을 부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보도소장에게 "씨발놈아! 가시나들 교육 그 따위로 밖에 못 시키나? 아가씨들 봉사료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A은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자신이 내당동과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술값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보도소장이 봉사료 안받겠다는데 니가 왜 지랄이고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만 원, 봉사료 12만 원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2.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여성 도우미들을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도우미들에게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여 여성 도우미들이 술에 취해 일을 하지 못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는 "야, 이 씨발년아 우리가 언제 너거 술 먹였다고 술이 취하냐!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내리친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보도소장인 I을 부르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위 I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몇 살이고, 좆만한 놈이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위 I에게 "내가 내당동 A인데, 니가 소장이가? 씨발놈아!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 애들 봉사료 못 준다. 술값도 못 낸다. 씨발! 너거 사무실 다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위 G에게 "오늘 술값이랑 봉사료 못 주니까 꺼져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만 원, 봉사료 18만 원 합계 48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5. 9. 02:5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여성 접대부들을 부르고 양주 등을 시켜 마신 후,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해자 J(36세)가 술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술값 왜 이리 비싸노? 좆같은 거. 우리를 호구로 보나! 개새끼야! 씨발 놈아. 술값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현금 다발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계산기와 장부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카운터에 있던 계산기와 장부를 집어 들고 종업원인 J에게 던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 G(3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5,000원×120병) 상당의 맥주 4박스(총 맥주 120병)를 쌓아두고는 한 병씩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및 술값 계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캡쳐 후 첨부), CD에 저장된 CCTV 동영상, 수사보고(룸 내부,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내당동파' 조직계보도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B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인 판결문 확인),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술값 등 합계 2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고 피해자 G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등은 피고인 A이 모두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갈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영업장부에 기재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나 피고인 A의 직업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3~4번 정도 되는데 오래 되어 날짜와 술값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장부에 기재해 놓았다면 맞을 것입니다.", "A 등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가씨들과 19금 게임을 한 것은 사실이고 아가씨들이 방을 나가자 A이 종업원에게 보도소장을 불러달라고 하여 항의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10.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B 등 친구들과 피해자의 주점에서 3~4번 정도 외상을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주점에 자주 가서 아가씨들과 19금 게임을 하면서 술을 먹었고 아가씨들이 술에 취해서 방을 나가면 종업원과 보도소장을 불러서 욕설을하며 항의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남구지역 보도소장들은 A이 내당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보도소장들 입장에서는 겁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번에 걸쳐 술값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G 사이에 이 사건 술값 등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술값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내당동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이 사건 각 공갈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공갈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 또는 공갈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공갈범행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도 매우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최근에 혼인하여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에대한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카운터에 있던 계산기와 장부를 집어 들고 종업원인 J에게 던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 G(3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는 뭐고? 개새끼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그 중간에서 말리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거들거나 피해자 G을 때리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업원 J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계속해서 A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장부를 집어 들고 저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저의 사장님이 A의 행동을 제지하니 A은 화가 나서 손으로 사장님을 밀고 멱살을 잡아 밀치기도 하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M(B의 개명전 이름이다)은 두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했고 잠시 후 상황이 진정이 되어서 사장님, A, M은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3 쪽), 종업원 L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이라는 사람이 카운터에 있던 계산기를 들고 옆에 있던 종업원인 J 형님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했고 옆에 있던 사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지를 하니까 양손으로 가슴을 계속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때렸고 입구 쪽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또 몸에 문신이 있는 A이 저의 사장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6쪽), 피해자 G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공동공갈, 재물손괴, 공동폭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에 관하여 조사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단독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