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97

범죄 사 실 2020고단397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3. 22:00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전화 좀 쓰자.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2020. 6. 23. 23:2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G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90,000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 0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82,5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20. 7. 1. 20:00경 밀양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 전화 좀 쓰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은 2020. 7. 1. 20:3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J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90,000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 2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83,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3 피고인 D은 2020. 9.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지내며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개인 간물품 거래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 카페, 휴대전화 어플 등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받고 물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9. 5. 11.경 부산 수영구 K건물 L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BQ황금올리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13,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18,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A 명의 N 계좌(O)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3,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3,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어플에 "아이폰 7, 갤럭시 S8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 에게 "대금을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은행 T U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이체 받거나 9회에 걸쳐 합계 29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X)로 17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9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진정서 12020 고단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W, M, AB, AC, AD, AE, Q, 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영수증, 이체내역, 송금내역, 이체확인, 게시글, 거래내역, 대화캡쳐 자료, 소액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 내사보고 1. 각 진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D),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수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