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64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상품 판매 및 중개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제주 여행을 가려는 고객들에 대한 항공권, 숙박권 등을 예약해주면 고객들에게 대금을 받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경 7,200,000원 상당의 항공권 등을 예약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543,000원 상당의 항공권 등을 예약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40,543,000원 중 15,94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5,94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5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구미시 G ‘H’ 식당 옆에 있는 구미 B에서 ‘C여행사’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E, F에게 ‘현재 여행 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부로 하여 3개월 뒤인 2019. 2. 20.까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I, J 및 국세청 등에 대한 합계 3,177만 원 상당의 채무 외에도, 지인들에 대하여 합계 2억 9,8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 여행사의 수익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기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집 구입대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20.경 1,500만 원, 2018. 11. 21.경 4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6.경 위 C여행사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관공서나 학교 등 단체 손님들은 보통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한 달 뒤에 여행대금을 결제해주기 때문에 단체 손님들의 여행비용을 선납해야 하니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부로 하여 1년 뒤인 2019. 11. 26.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약정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집 구입대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26.경 2,000만 원, 2018. 11. 27.경 1,8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C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에 있는 여행사와 여행사업을 함께 하며 일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일이 취소되면 손해가 막중하니, 5,000만 원 정도를 더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부로 하고 앞서 빌려갔던 돈들과 함께 한 달 뒤인 2019. 1. 29.까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약정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집 구입대금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2. 27.경 3,300만 원, 2018. 12. 28.경 700만 원, 2019. 1. 12.경 9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실) 2020고단1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K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결과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및 피의자 변제내역 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2020고단1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첨부), 신용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1064, 2020고단185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항공권 등의 예약을 의뢰하거나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2020고단1064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구미에서 ‘C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상품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해자는 대구에서 ‘K’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행사를 통하여 제주도 여행을 가려는 고객의 항공권, 호텔 등을 예약하여 주면 나중에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14.경부터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자신의 돈으로 먼저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예약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예약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10. 13.부터 2019. 6. 14.까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항공권, 호텔 등의 예약대금으로 40,543,000원을 지불하였으나,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예약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는 위 예약대금 중 15,943,6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8. 10.경 I에 대한 대출금채무 약 2,000만 원, 국세청 체납채무 약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0. 3.경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 약 4,000만 원 상당의 체납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9. 2. 15.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다. 마) 피고인은 2019. 7. 11. 이 법원에서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9.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7. 2. 같은 법원에서 ‘M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3.부터 2019. 7. 2.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6,828,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경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후 그 채무가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새로 모집한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예약대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에 모집한 여행객들의 예약대금으로 지불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공권 등을 예약해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약대금을 우선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예약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채무상태나 영업방식을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예약을 해주지 않았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10. 13.경부터 피해자에게 예약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주지 않았는데, 그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다시는 미수를 발생시키지 않겠다, 다른 예약건을 진행하여 주면 모든 미수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안심시키며 거래를 계속 유도해온 점, 피고인은 돌려막기를 이어나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예약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돌려막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변제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2019. 7. 2.까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등을 예약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20고단1855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1. 20.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9. 2. 20.까지 변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2018. 11. 26. ‘4,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9. 11. 26.까지 변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2018. 12. 27. ‘4,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9. 1. 29.까지 변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2019. 1. 12. ‘900만 원을 차용하여 2019. 1. 29.까지 변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2019. 3. 5. ‘2019. 3. 6.까지 2,000만 원, 2019. 3. 15.까지 8,9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마다 작성하여 준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한을 지킨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다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1855호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새로 모집한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예약대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에 모집한 여행객들의 예약대금으로 지불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여행사를 운영하였고, 2018년 상반기 매출이 약 480만 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소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8년경에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고,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2019. 7. 2.까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월 5%의 높은 이율로 돈을 빌리다보니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0고단1855호 사기죄의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게 된 점, 피고인은 아내와 사이에서 4살 된 아들, 6개월 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 약 1억 2,100만 원 중 이자명목으로 약 3,500만 원 정도만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점, 반면에 피해자들은 장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