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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0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소지하고 있던 C 명의로 된 D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60,000원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52 1. 201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구입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기존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 사업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기존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D 통장 사본 2020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장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파트 구입 내지 사채업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편취 범행의 수법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B백화점 ‘C’ 매장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2,9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7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4. 19. 발생 현장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cctv 화면,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해 범행의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59

범 죄 사 실 2020고단535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0. 0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에 있는 ‘C 만화카페’ 여성전용 흡연실에서, 함께 흡연을 하는 피해자 D(남, 19세)와 피해자 E(여, 18세)에게 각 성별에 따라 구분된 흡연실을 이용하라며 나무란 일로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위 만화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나와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만화방 복도에 있던 각목을 발로 부러뜨려 한쪽 끝을 날카로우면서 뾰족하게 만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각목(길이 50cm, 폭 2.7cm)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각목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간이 사다리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10. 20:30경 위 1.항의 범행으로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위 유치장의 보호 벽지를 뜯어내고, 세면대의 커버를 뜯어낸 후 발로 배수관을 걷어 차 이를 손괴하고, 보호실 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위 보호실 문을 찌그러트려 그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5516 피고인은 2020. 6. 1. 16:20경 인천 서구 F 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헬스장에서 직원인 I에게 회원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바로 환불을 받지 못하자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374,000원 상당의 감사패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상담실의 출입문을 세게 닫아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cctv 캡쳐사진, 인천서부경찰서 유치장 공용물건 손상 사진 2020고단5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각목으로 피해자 D와 E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서 발로 배수관과 보호실 문을 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피해자 G 소유의 감사패 3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협박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꼈고 공용물건손상의 정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G로부터는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울증 등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D,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 물건의 수리비를 경찰서에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5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05. 10. 00:4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키를 꽂아 둔 채 세워 놓은 그 소유의 E 155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F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1. 무면허운전자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직후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C카페 ‘’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8:29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화가 나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까페에 가입된 다른 회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팅방 대화내용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6. 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인터넷카페 회원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평소 인터넷카페에서 사용하던 닉네임(‘F’)과 다른 닉네임으로 위 사진이 전송되었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 교제하다가 2019. 5.말경 헤어졌는데, 2019. 5. 16.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의 상반신 등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위 사진들 중 1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2019. 6. 1.경 같은 인터넷카페 회원 중 1명(닉네임 ‘G’)에게 전송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 사건 사진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인에게만 위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내가 술 먹고 사진 한 장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2019. 7. 4.경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다신안 그럴거야’, ‘용서부탁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봐’, ‘몇번을 생각해도 잘못했고,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8. 15.경 경찰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전송된 경위와 관련하여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 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사진을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말만 듣고 기억에도 없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시점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기간 및 당사자들이 헤어진 이후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수사기관 등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들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년경부터 사귀던 사이인바, 피고인 B의 후배로 가출을 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 C(여, 14세)을 통해 피해아동 D(여, 14세), E(여, 14세)를 알게 되자 위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9.부터 2019. 2. 12.까지 시흥시 월곶중앙로 14번길 56 월곶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아동 C, D, E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장소인 모텔을 제공한 후 피해아동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챗'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00세/지역/여자’라는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조건을 정하고 성매매 장소 및 시간을 알려준 다음, 피고인 A은 그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남성들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난 이후 다시 피해아동을 데리고 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 E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불상의 남성들과 1회당 약 15만 원의 대금을 받는 조건의 성관계 6회, 회당 약 10만 원의 대금을 받는 조건의 유사성행위 2회 등 총 8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 D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불상의 남성들과 1회당 약 10만 원의 대금을 받는 조건의 유사성행위를 5회 알선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 C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불상의 남성들과 1회당 약 15만 원의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3명을 이용하여 총 18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C과 B, A 문자메시지 복원 결과, 추징금 산정보고, 피의자 C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 확보 등, C과 F 대화 내용 캡처, C, D 성매매 알선 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였고, 피고인 B이 아직 소년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99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20. 3. 중순경 매도 피고인은 2020. 3.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4. 11.경 매도 피고인은 2020. 4. 11.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20. 5. 17.경 매도 피고인은 2020. 5. 17. 17: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서 G에게 필로폰이 가득든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20. 3. 중순경 제공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1칸 반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20. 5. 10.경 제공 피고인은 2020. 5. 10. 22: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단지 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1칸 반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2020. 5. 17.경 제공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J에서 K에게 필로폰 1칸 반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7. 21: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8. 14:0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필로폰 약 0.1㎖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이 용해된 액체 약 0.3㎖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59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11. 09:00경 인천 미추홀구 L빌라 M호 N의 주거지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14g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5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10만 원 + 10만 원 + 60만 원 + 20만 원), 판시 필로폰 제공분의 소매가격 60만 원(=6회 투약분 × 10만 원)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합계 1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m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1: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여행 가방에 들어 있는 파스 등 물품을 보여주어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밑에 있는 피해자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롯데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금 중 5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소제기 후 추가로 3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참작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47

범 죄 사 실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29.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인천 연수구 B,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마사지실 1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협조 공문 1. 각 현장사진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영업기간,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간석사거리’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도로를 간석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3) 1. 택시사진, 승용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고 피해자가 추격하는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1:50경 여수시 B 호텔 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순찰차로 귀가시키던 중,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경위 D 등에게 ‘씨발년아, 개새끼들아 경찰관 니들이 잘한 게 뭐가 있냐, 병신 같은 것들이 뭘 하려고 하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250,8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에게 ‘씨발년들아’라고 하며 위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내리치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먹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손괴로 인한 피해는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1:19경 인천 부평구 B고시원에서, 피고인 설거지 행위에 불만을 표시한 피해자 C(50세)에게 갑자기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놓인 양은냄비로 피해자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현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2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다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동종 벌금 전력 있으나, 범행 태양과 경위 및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인식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5: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2세)가 택배차량을 피고인의 집 앞에 정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 하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모종삽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1. 모종삽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모종삽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모종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모종삽(증거기록 27쪽 사진)의 형태,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인정되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 현장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모종삽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아래 인용하는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 판례 참조 -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8:50경 인천 옹진군 C 모텔 앞 도로 1차로를 선재도 방면에서 영흥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하였는바, 과실 정도 및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차량(대물) 보상금, 합의금 등이 지급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23:03경 인천 서구 B주택 앞 도로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피고인 진술에 따라 술의 양 측정하는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은 운전 당시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 후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는지, 그렇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1. 증인 C 법정진술에 따르면 C은 평소 이웃으로 10년 이상 가깝게 알고 지낸 피고인이 주거지 주차장에서 급출발, 급정거를 반복하여 차량 사이드미러가 벽에 부딪쳐 파손될 정도로 운전을 과격하게 하였고, 주차한 후에는 차에서 내려 C에게 다가와 말을 더듬거리면서도 C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심하게 욕설을 하고 C 목을 밀치는 등, 운전 행태와 그 후 언행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였다. C은 평소 피고인이 그렇게 운전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아 경찰에게 피고인 음주측정을 해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처음 실랑이할 당시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색이 몹시 붉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말투는 더듬거려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 술 냄새가 최초 실랑이할 때 났는지 경찰이 오고 피고인이 집에서 다시 나왔을 때 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C과 실랑이하다가 C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러라고 하면서 집으로 올라갔고, 이에 C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 시각은 23:16경이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찾고자 피고인 주거지로 올라가 피고인을 만났고, 23:44경 피고인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소요된 시간은 20분 내외로 보이는데, 그 시간 동안 집에서 소주 1병 반 이상을 마시고 나왔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는 피고인 변소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이 경찰관 대면하여 호흡으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측정되었다. 그 후 경찰은 피고인이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대로, 남성이고 체중 약 77kg인 피고인이 도수 16.9%인 소주 660ml를 마셨을 경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인 0.093%를 위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97%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경위나 결과에 특별히 법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공식을 적용하였다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97%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5․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회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주차장에서 단거리 운전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