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3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H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3. 11.경 협력업체에 지급할 자금 등이 부족하자 2013. 2.경부터 한국시티은행과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금을 조달해 온 점을 이용해 매출채권 금액을 허위로 기재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H 재경팀 직원인 I에게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변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는 2013. 11. 16. ~ 11. 17.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H 재경팀 사무실에서 2013. 11. 13.자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K)의 총신고가격을 '$238,394.88'에서 '$989,345.65'로 각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수출신고필증의 총신고가격을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여의도기업금융센터에서 ㈜H 재경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한 수출신고필증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조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재경팀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한 수출신고필증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시티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대금 명목으로 $989,345.65를 ㈜H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0,683,426.75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중 $17,265,208.67[= $20,683,426.75(변조한 수출금액) - $3,418,218.08(진정한 수출금액)]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N,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H AR매입리스트, 각 수출신고필증 등, 각 환매통지서, 각 수출이행내역조회, ㈜H-한국씨티은행 AR 매각차액내역 1부, 2013. 11. 2회 위·변조파일자료 및 CD,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항공화물운송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11. 18.자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송장번호 R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1. 28.자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송장번호 S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2. 10.자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송장번호 T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2. 24.자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송장번호 U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38의 행위에 관하여는 실제 변조행위를 한 I에게 변조를 지시한 바가 없고, 변조된 서류를 행사하여 해당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알지 못한다. 2. 판단 I(재경팀 대리)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모든 변조행위를 직접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말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순번 9 내지 38의 행위는 O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순번 9 내지 38의 각 수출신고필증에 관하여도 O(재경팀 팀장)을 통해 I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변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시티은행에 변조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판시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위 주장과 같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다가, 2014. 4. 22. 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당시 '처음에는 자신이 I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조할 것인지 세세히 알려줬지만, 그 이후에는 증액할 금액을 알려주고 언제까지 만들라고만 지시하면 I가 알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순번 9 내지 38의 행위를 부인하였다', 2013. 12. 5. 11:58경 V과의 문자에 관하여 '전 달에 매출채권을 위조해서 씨티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려고 ㈜H의 운영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독촉한 것이다', 2013. 12. 19. 18:38경 V과의 문자에 관하여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M, N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공고를 낸 것인데, M, N가 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하였는데 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2쪽 이하). 순번 1 내지 8의 행위는 피고인이 I에게 직접 지시를 한 반면, 나머지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자신에게 예를 들면 '한 20개만 좀 더 해서 도와줘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었고, 그에 따라 I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시하였다는 증인 O(재경팀 팀장)의 진술, 순번 9 내지 38의 행위에 대하여 O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변조 작업을 한 후 O 내지 Q(재경팀 과장)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I(재경팀 대리)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백을 하면서 기존에 일부 부인한 이유에 관하여 '지금 ㈜H의 자금 약 53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금융감독원에서 고발한 사건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은행을 상대로 또 수백 억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저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M과 N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없음에도 자신만 고소를 당하여 책임을 덜어보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 115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존에 부인하였던 이유(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O은, '2013. 11. 초순 피고인이 M, N, O을 모아놓고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매출채권을 위조하여 시티은행에 팔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의 위 제안에 관하여 처음에는 모두 반대하였으나, 이후 M은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았고, N는 O에게 피고인의 제안대로 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 750쪽 이하). M, N의 진술 또한 상당 부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 한국씨티은행의 여의도기업금융센터 P은 2013. 11. 18.자로 양수받은 채권이 2013. 12. 31.에 결제되지 아니하자, 사고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 1. 3. ㈜H를 방문할 당시에 피고인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출하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연말 재고 부담 때문에 물품대금을 2014년으로 이월해서 일부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2014. 1. 7.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본부장과 함께 재차 방문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면서 2014. 1. 1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경 ㈜H를 인수하기 위하여 M, N가 입사하였고, 2013. 11.경부터는 자신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실제 M, N는 위 시기 전후로 위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에 따라 2013. 10.경부터 위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M, N의 관여는 M, N의 투자금 유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시기까지 투자금이 실제로 유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V과 사이에 'M, N가 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하였는데 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한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태(피고인을 배제한 채 M, N가 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순번 20 내지 31의 행위 당시에 홍콩으로 출국한 상태이므로 이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2013. 12. 7.부터 12. 8.까지 홍콩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시기의 변조지시는 O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I에게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증인 I의 진술), I는 피고인 및 O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변조의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변조 작업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늦은 밤 또는 주말에 작업을 하였다는 점(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위 시기에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던 사정 등이 피고인의 판시 변조행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각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다만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과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H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다. 범행 당시의 상황 및 자금의 사용처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M, N 등 ㈜H의 새로운 운영진 등과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미화 6,888,155.18달러(이하 '미화'를 생략한다)를 담보예금 질권실행 또는 상계를 통하여 회복하였고,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채권 중 예금담보(질권) 602,573.16달러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당초 편취 금액이 18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그 피해정도가 중하다. 피해금액 중 미화 9,774,480.33달러(= 17,265,208.67달러 - 6,888,155.18달러 - 602,573.16달러)는 여전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를 회생채권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대부분 금원은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