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3: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용대로 쪽에서 열린치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상가밀집지역이었고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23:3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상호불상 곱창집에서부터 C에 있는 D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동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25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은 주점 손님을 폭행하고 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 주점 직원의 112 신고로 현장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DI 주점을 빠져나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불러 세우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I 지하 1층 소재 'J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명 '환상'이고, 피고인 C은 본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2017. 2. 7. 15:15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비경품 게임물인 '로스트킹덤' 등 게임기에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한 '로스트킹덤' 등 게임기 148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K 명의 계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단속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종업원 B 환전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2016. 11. 1.부터 2017. 2. 7. 까지 '하루 평균 100만 원의 수익 × 99 일'로 계산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수익금에서 게임기 구매비용, 인테리어비용, 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677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1)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에 제공한 게임기도 148대에 이른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 역시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8. 19:17경 업무로서 B 버스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문촌19단지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고양종합체육관 방면에서 문촌18단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렉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서 과실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교통관련 범죄 전력,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2.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 PC방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소유 금원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 3. 04:25경 위 PC방 카운터의 간이금고와 동전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청약통장 작업자인 C 등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하면서, D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들에게 기업은행에 개설한 자기 명의의 청약통장과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후, 그 대가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에 따라 C 등은 2014. 9. 15.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소재 중원구청 내에서 피고인과 D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에 기재하게 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청약저축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월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상지에서 전함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로 개설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C 등에게 넘겨주어 자신의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청약통장 작업자인 불상의 작업자와 C 등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하면서, E, F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들에게 자기 명의의 청약통장과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후, 그 대가로 합계 1천여 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불상의 청약통장 작업자 등은 2014. 7.3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소재 처인구청 내에서 피고인과 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에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C 등은 2015. 4. 2.경 위 처인구청 내에서 피고인과 F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에 기재하게 하였다. 나. 각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청약저축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이하불상지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불상의 청약통장 작업자에게 넘겨주어 자신의 정약통장을 양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3월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하나은행 내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C 등에게 넘겨주어 자신의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청약통장 알선 브로커 C 등의 판결확정 확인) 및 첨부 판결문 1. 피의자들의 청약신청 및 당첨 정보(금융결제원 회신) 1. 피의자 B 등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각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주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B 1729호에 본사를 두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백화점내에 'E'이라는 상호로 지점을 설치하여 생수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천지점에서 2014. 8. 11.부터 2014. 10. 10.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F의 임금 1,067,100원, 2014. 9.29.부터 2014. 10. 2. 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G의 임금 183,000원, 2014. 9. 27.부터 2014. 10. 5. 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H의 임금 162,000원 합계 1,412,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카카오톡 통화내역,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어 2013.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정22 피고인은 2012. 5. 10. 12: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그 직전 술이 취한 상태로 위 곳에 찾아가 물냉면을 시켜 먹고는 하등의 이유 없이 "씨팔 좆같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때 여종업원이 "식사 다했으면 그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좆같네, 여기 사장이 누구야"라며 소리쳤다. 피고인은 남자 종업원이 또다시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하자 그 종업원에게 "너 뭐야 나 감방 2번이나 갔다 왔어 신고 안하기로 각서 쓰고 나랑 한판 붙자"라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3:50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약 1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2. 2013고정 23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5. 10. 00:39경 속초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킬 때 업주인 피해자 H(여, 53세)이 술값을 선불로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속초에 선불주고 술을 먹는 데가 어디에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옆에 있던 피해자 I(37세)가 "약주를 많이 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 끼어들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옆구리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턱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9. 10:45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슈퍼 앞을 지나던 중 슈퍼 안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슈퍼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난 영창가면 그만이야! 너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과 같이 피해자 K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플라스틱 의자를 수리비 약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3243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5, 06:40경 속초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거주하는 'O' 펜션 앞에 이르러, 이전에 위 펜션의 전기공사 일을 해주고도 업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위 펜션의 주인을 만나 부탁을 할 목적으로 위 펜션 2층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9. 13:20경 속초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63세)이 운영하는 R 여관 앞에서 위 Q에게 맡긴 적도 없는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Q 이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T 로체 승용차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위 Q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상의 반팔 티셔츠를 벗어 손에 들고 휘둘러 위 Q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Q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겼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Q의 딸인 피해자 U(여, 39세)을 향하여 위 티셔츠를 휘둘러 위 U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U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소유인 로체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위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D, K, U,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의 T 로체차량 트렁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손목부위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정 22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13 고정 23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013고단243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2013고단243호)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2013 고정 22, 23호)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56

범죄사실 2016고정556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10명을 사용하여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5. 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2014년 연차유급휴가수당 458,480원, 2015년 연차유급휴가수당 491,040원 등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949,5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총 10,686,8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O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수당 491,0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9명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총 9,625,440원을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후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53 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P의 2016년 연장근로수당 14,535원을, 2012. 6. 28.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Q의 2016년 연장근로수당 136,928원을, 2013. 4. 1.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R의 2016년 연장근로수당 440,817원 등 합계 592,2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부터 2014. 2. 28.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퇴직금 차액 288,020원을, 2008. 3. 10.부터 2014. 1. 15.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퇴직금 차액 882,840원 등 합계 1,170,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2016고정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내역, 집계표, 퇴직금 지급현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임금지급현황, 각 퇴직금 지급 영수증, D 고소사건 체불산정법, 각 일 근무시간 14시간 초과분, 각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인력 채용계약서 1. 각 고소장 [피고인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비용만으로는 활동보조인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하고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기관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피고인과 같은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피고인은 활동보조인의 급여로 지급하여야만 하는 서비스 비용의 75%를 제외한 나머지 25%를 활동보조인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 25% 중 상당한 금액을 추석선물, 송년회 선물, 카페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기록상 피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연장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B(19세, 남), C(19세, 남), D(19세, 남)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25세, 남)과 E(25세, 남)은 친구 사이로, 각 일행들 간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4:2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밀어 노상에 쓰러뜨려 폭행하였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으며, E은 피해자 C에게 노상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은 이 사건 당시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그 일행인 E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 일행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키가 큰 사람’, E을 ‘키가 작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대방 일행 중 키 작은 사람 즉, E과 도로 위에서 싸웠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다만, D은 이 법정에서 ‘키가 큰 사람 즉,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잡아서 엎어치기 당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행 방법이 공소사실 기재와는 전혀 다르다.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은 E이고, 다른 사람은 왼팔인가 오른팔에 문신이 있고 키가 좀 작았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서 D을 때렸던 남자는 E이 아니라 다른 일행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팔에 문신이 있었으므로, B의 진술은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 일행 중 E과 싸웠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자신과 도로 위에서 싸운 사람은 D이었다고 진술한 점, B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일행 중 키가 더 작은 사람은 E인 점 등을 감안하면 B가 D을 때린 사람을 잘못 보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B는 ‘D이 상대방 일행 중 한명에게 도로 위에서 맞고 있기에 이를 말리자, 그 사람이 제 멱살을 잡았다. 멱살을 잡은 사람이 E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건물 안에서 나온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사람에게 잡혀 도로에 넘어졌다. 그 후 D과 C가 왔다 갔다 하며 때렸고, 계단에서 내려온 사람은 계속 저를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피해자들 일행 중 D, C를 제외한 나머지 즉, B가 E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술집에 먼저 들어갔다가 일행이 오지 않자 다시 내려왔다가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 일행 중 1명을 껴안았다는 B의 진술에도 부합하므로, B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B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아니라 E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욱이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멱살을 잡혔다’고 하였을 뿐 ‘바닥에 넘어졌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또한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C에게 노상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피고인이 공동하여 위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02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인천 서구 B빌딩 3층 C호 사무실 내에서, ‘D(주) E공장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명의와 건설업등록증 등을 G으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3%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공장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1. D E공장 공사비계약 및 입금현황 정리자료 및 은행 입금내역, D현장 하도급자(J) 공사비 결제현황 및 은행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J' K 전화통화), 수사보고(L 현장소장(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D(주) E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수사기관에서, F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의 원청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에게 L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의 3%를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L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기성금에서 3%를 공제한 금액을 G 측에 지급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공사는 G이 실질적으로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G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K과 F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G이 주장하는 명의 대여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F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중학교 옆 도로를 시흥시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 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C 건물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맨 좌측 좌회전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법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피해자 E, F 및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20:30경 청주시 청원구 H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0:0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신발을 신고 위 주점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와 방안에 있던 재떨이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0회 가량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주점 내실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담배 · 재떨이를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심각하게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의 치료에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1회의 실패로 실형을 선고하여 위 치료를 단절시키는 것이 오히려 재범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8. 03:50경 공주시 신풍면 대룡1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정교차로 방향에서 정산 방향으로 편도1차로의 39번 국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82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압박,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