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경 남양주시 C 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잠이 들자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판시 범행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는 2015. 3, 13. 17:00경 김밥을 먹고 체하여 속이 좋지 않았고, 같은 날 20:00경 한방 소화제 30알을 먹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준 알약 7개를 먹고 5 10분 정도 지나자 어지러움을 느껴 D(이하 '체육관'이라 한다) 2층에 올라갔고, 같은 날 23:38 경까지 동성 애인인 F과 H 채팅을 하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2015. 3. 14. 00:30경 2층으로 올라가 보니 피해자는 구토를 한 상태였고, 20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는 다시 구토를 하였고, 누운 상태에서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2~3시경 토사물 등이 묻은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반바지를 입혀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체육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피해자를 깨웠는데 당시 피해자는 옷을 벗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체육관 회원인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체육관에 혼자 두고 왔으니 상태를 보고 많이 아파하면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였다. G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에게 죽을 사주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냈으며, 피해자는 집으로 와 옷도 벗지 못한 채로 침대에 누워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구토를 하기도 하는 등 다음날까지도 몸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술하는 적극적인 성관계, 즉 피고인에게 이렇게 좋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분비물까지 이불에 젖을 정도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주는 것(증거기록 제1권 제29 내지 30쪽)을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벽이 일그러지고 증인을 공격하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긴 장면, 새벽 즈음 피해자가 일어나서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장면, 피해자가 1층 남자탈의실로 들어갔던 장면, 피해자가 다시 올라가 바닥에 눕는 장면, 한참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지압하던 장면, 피해자가 누운 채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던 장면, 피해자가 엎드려있는 장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기억을 한다고 진술한다(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상태를 고려할 때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도중에 있었던 인상적인 경험에 대하여 단편적인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기억을 한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피해자는 동성애자로 이 사건 당시 동성 애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성과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되는 상태였고 직장동료로서 함께 술자리를 하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의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3. 15. F 에게 강간사실을 이야기하였고, F1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알리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하자 피해자는 그러겠다고 이야기하고 며칠 동안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진정이 되지 않자 F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강간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피해자는 체육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2015. 3. 15. G에게 전화하여 체육관에서 일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체육관을 그만두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굳이 체육관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유부남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는 체육관에 계속하여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장(피고인의 부인)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훈련하고 여기에 와서 잤다고 실장에게 이야기 해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부인에게 의심받을 상황임에도 계속 체육관에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는 2층에 올라가 곁에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곁에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직원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심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하여 불안, 초조, 불면, 불안정한 정동,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적 진찰, 약물치료, 상담치료, 미술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아이를 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3. 23:00경 남양주시 C 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먹여 같은 날 23:35 경 정신을 잃게 만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5. 3. 14, 04:00 경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5. 3. 13, 17:00경 김밥을 먹고 체하여 속이 좋지 않았고,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은 G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한방소화제 30알을 먹게 하였다. 피해자가 위 한방소화제를 먹고도 상태가 좋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부스터다. 먹으면 좀 낳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알약 7개 (적색 알약 1개, 노란색 알약 6개)를 주었다. 피해자는 위 알약을 복용하고 5 내지 10분 후 어지러움을 느꼈고, 체육관 2층에 올라갔고, 같은 날 23:38 경까지 FH 채팅을 하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02:47 경까지 G에게 피해자의 토사물을 치웠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H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147쪽). "00:12경, 아고 토하고 난리남", "00:12경, 엄청 피곤했나봐요", "01:24경, 아고", "01:25경, 속옷까지다", "01:25경, 힘들어요", "02:47경, 잤어요?", "02:47경, 이놈 옷 다 빨고 자고 있어요".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015. 3. 23.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소변에는 졸피뎀 음성반응이, 모발 중 모근에서 약 2cm까지 절단모발에서는 졸피뎀 양성반응이 나왔다 (모발 중 모근에서 2cm를 넘는 부위의 절단모발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모발은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씩 자란다. 피해자가 먹었다고 확인한 7개의 알약(데일리 멀티비타민, 아미노산 비타민, 크레아틴 캡슐) 및 한방소화제에 대하여도 성분 의뢰를 하였으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기록이 전혀 없고, F도 피해자가 졸피뎀과 같은 수면유도제 종류의 약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2009년경 스틸녹스정, 2013. 10. 2. 졸피람정 0알, 2014. 5. 16. 스틸녹스정 7알, 2014. 7. 10. 스틸녹스정 7알, 총 4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 피고인은 위 약을 처방받은 이유에 대하여 사기 피해로 인한 불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다. 졸피뎀은 최면진정제로 불면증에 효과가 있으며 빠른 작용 발현으로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상 반응으로 신경계 이상반응(졸음, 두통, 현기증), 정신병적 이상반응(환각, 초조, 혼동, 과민), 위장관계 이상반응(설사, 오심, 구토, 복통) 등을 보일 수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적색 알약 1개와 노란 알약 6개를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적색 알약 1개는 데일리 멀티비타민, 노란 알약 3개는 아미노산 비타민, 나머지 노란 알약 3개는 크레아틴 캡슐과 모양이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5쪽). 위 아미노산 비타민, 데일리 멀티비타민, 크레아틴 캡슐은 감정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3:00경 피해자에게 준 알약 7개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특정이 되고, 그 알약에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알약에 졸피뎀 성분의 약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처방받았던 스틸녹스와 졸피람정은 흰색 장방형의 필름이 코팅된 형태의 알약으로서, 적색의 둥근 마름모 형태의 데일리 멀티비타민, 노란색 장방형의 캡슐제인 크레아틴 캡슐, 아미노산 비타민과는 외관상 확연히 구분되므로, 7개의 알약에 졸피뎀 성분의 약이 섞여 있었다면 피해자가 몰랐을 리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스틸녹스와 졸피람정에 대하여도 처음 보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7개의 알약에 졸피뎀 성분의 약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청록색 알약과 투명한 연두색 알약(말랑말랑하고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형태) 2개를 동시에 줘서 먹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57쪽), 그와 같은 알약도 위 졸피뎀 성분의 약(스틸녹스, 졸피람정)의 형태와 확연히 구분되므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알약을 주면서 마시라고 준 물에 졸피뎀 알약을 탔을 가능성도 존재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물을 받아서 줬고 물을 더 마시라고 해서 자신이 떠 마셨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물은 피해자가 떠 마셨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약을 주었을 때 체육관에는 G을 비롯한 회원들이 남아 있었다. 더구나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약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65쪽).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주려고 했다. 면 회원들이 남아 있거나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새벽경 G에게 계속해서 피해자의 토사물을 치웠다는 내용의 H 채팅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강간의 목적으로 졸피뎀을 먹인 후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모발에서의 졸피뎀 성분은 1~2회 투약으로 검출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남용한 경우에 검출이 된다고 하는데 (증거기록 제1권 제127쪽), 피해자가 범행 당일 1회에 걸쳐 졸피뎀을 투약한 것이라면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불상의 경로로 졸피뎀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처방받은 졸피뎀을 성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피고인은 졸피뎀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졸피뎀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신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졸피뎀 사용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 피해자의 집은 체육관에서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약을 주면서 "이거 먹고 괜찮아지면 성남 가고, 안 괜찮아지면 집에 가라"고 이 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공판기록 제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할 목적으로 졸피뎀을 먹이는 것이었다면 집에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⑩ 데일리 멀티비타민의 1회 복용량은 1개, 아미노산 비타민의 1회 복용량은 3개, 크레아틴 캡슐의 1회 복용량은 3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알약의 개수는 복용 방법에 따른 정상적인 것이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