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2:1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부친 소유의 E 차량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 문이 잠겨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마침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대로 위 장소를 이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임의동행 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 19:35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구지면 응암리 629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23:41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지앤지스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뷰티풀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ESB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488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90(삼송동) 삼송마을 15단지 앞 사거리를 삼송역 쪽에서 삼송마을 19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98,7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세피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세피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63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00:24경, 2017. 12. 31. 22:46경, 2018. 1. 1. 23:18경, 2018. 1. 6. 23:29경 4회에 걸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900원 상당의 진공 포장 '슬라이스 족발' 1개를 입고 있던 점퍼 속에 넣어 가져가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9. 23: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진공 포장 '홍어' 1개를 자신의 점퍼 속에 넣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관련보고),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등), 수사보고(누범확인) 2017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목격자 진술 등)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량견적서 2018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 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932 가락지하차도 인근 편도 4차로를 가락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조치도 없이 그대로 택시를 몰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추적하여 차량 번호만을 확인한 채 신고를 하여 검거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없거나, 있어도 경미하였다느니,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현장을 떠났다느니 등의 변명을 일삼아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에 교통사고를 다발적으로 일으키고 있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8. 6. 19.01:25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59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의원 앞 노상을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일보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서 직진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부, 슬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1:4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 뒷부분으로 위 D식당의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2:10 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23길 19 소재 '동명교회' 안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 핸드폰,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또한 피해자에게 대부분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 2018. 2. 8.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범행 시기, 수법,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3. 02:22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BMW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삼거리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세종로 교차로 방향에서 광화문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02:22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불상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상당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4. 13. 18:0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2017고단412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 12.경부터 2017. 2. 14.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년 1월 임금 1,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5,58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7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8.부터 2017. 11. 16.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7년 11월 임금 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4,0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8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녕군 D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 11. 20.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7년 11월 임금 1,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확인증 1. 공사작업일시 1. 각 개인별 금품체불내역 1. 노무비 지급내역 1. 노무비 지급명세서 2018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진술서 1. 지불각서 1. 확인서 1.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1. 근로계약서 등 1. 각 메모 1. 각 통장 사본 1. 체불임금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1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의 현 남자친구인 C와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2명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고, 전 남편은 면접교섭권에 의해 매월 2회 의무적으로 면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건 당일 전 남편은 피해자와 함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앞에 오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3. 12:00경 문경시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3. 18:00경 문경시 E에 있는 F병원 로비에서 피해자가 제1항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녀의 왼쪽 팔뚝을 강하게 잡고 다른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여성으로서 특별한 직업 없이 홀로 두 명의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시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7.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3.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1. 8.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4.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5. 11. 19.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16. 10:5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8. 06:4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전출납기가 잠겨 있고 보안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9. 05: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2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제1, 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www.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삼성로 8번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35.3km 지점까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약 1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8:10경 여주시 B 앞 도로를 C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국코카콜라 여주공장 방향에서 여주IC삼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3회 들이받은 후,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위 모닝 승용차를 교차로에서 앞지르면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377,1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운전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자신의 불찰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행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7:00경 경기 광주시 이배재로 503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일어나자 도로변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65c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및 허벅지 부위를 3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대퇴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9.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 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내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하남시 E에 있는 F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관리자이며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0, 18:50경 위 F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여, 65세)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달봉비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설가로 882에 있는 참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여주시청 방면에서 터미널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9:4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홍문동에 있는 '뉴욕야시장' 주점 앞 도로에서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서로 자매지간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언니 D와 함께 2018. 5. 7. 17:04경 김해시 F 소재 G점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피고인 B는 종이쇼핑백에 시가 27,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장갑 1켤레를 넣고, 피고인 A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노랑색 여성용 장갑 1켤레를 위 종이쇼핑백에 넣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매장 입구 진열대에서 시가 46,8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반팔 티셔츠 1벌을 위 종이쇼핑백에 넣고, D도 시가 46,800원 상당의 여성용 빨강색 반팔 티셔츠 1벌을 위 종이쇼핑백에 넣은 다음 피고인 A가 종이쇼핑백을 몰래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34경 위 아울렛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여성용 체크무늬 점퍼 1벌을 피고인 A의 가방에 몰래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절도 감경영역 (4월 - 10월)을 기본범죄로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4월 - 1년 3월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