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2017고단695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7. 22:2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그 집 앞에 묶여 있는 블랙탄 진돗개가 피고인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인근 공터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와 약 10분 동안 위 진돗개를 향하여 수십 회 휘둘러 위 진돗개의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822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4. 16:15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이쁘네요', '못생겼네요' 등의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약 10분간 편의점에 머무르면서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출입문 옆 데크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9:43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편의점에 머무르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6. 17:07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편의점에 머무르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2. 17:00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간 마당과 출입구 주변을 오가면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6. 17:00경 피해자 K 이 근무하고 있던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손님에게 '젖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다가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편의점에 머무르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8. 22. 16:15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L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앞 도로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과속을 하여 길을 건널 수 없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 약 20개를 도로에 던져 놓아 약 15분 동안 자동차들이 서행을 하며 돌을 피해 지나가 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990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1. 13:20경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35cm, 날길이 20cm)을 허리에 꽂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남해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사 P, 경위 Q으로부터 낫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낫을 꺼내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오지 마라,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낫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95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물학대 캡처 사진 2017고단8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R,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통고처분 발부 경찰관 근무일지 첨부 등)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25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 사진 2017고단99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P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도구 사용 동물 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7. 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55,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7. 05: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72,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훔친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10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훔친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승인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피고인은 2003. 1.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있음)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사기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회복} 2.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월(하한)에서 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 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1월(하한)에서 1년3월(상한)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 {사안 비교적 경미하나, 동종범죄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절도피해자가 도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함을 전제로 절도피해자에게 카드사용액 상당을 변상하고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회복),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야구연습장에서 피칭머신에서 공이 나올 때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경찰 새끼들 한 번 때려보자, 돈 많으니까 벌금 내면 되잖아"라고 소리치면서 F의 옷을 붙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경찰관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비록 동종범죄전력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4월(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18회 더 있다. 1. 2011. 5.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19. 00:54경부터 같은 날 02:54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다 차서 자리가 없다"라고 하자 냄비 등 조리 기구를 가지고 와서는 위 호프집 앞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3.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9. 02:47경부터 같은 날 04:47경까지 위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3.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7. 21:22경부터 같은 날 23:22경까지 위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4.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중순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5.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초순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H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3. 1.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02:42경부터 같은 날 03:42경까지 위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D가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자 "왜 안 받아 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3. 3. 이하 불상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이하 불상경 위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D가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자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3. 5.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 07:50경 위 H식당에서 굴 부침개를 시켜먹은 후 부침개를 싸달라고 하면서 김치를 좀달라고 했는데 피해자 G이 김치를 주지 않자 식탁의자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3. 7.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10:20경 위 H식당에서 반찬 때문에 옥신각신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G에게 "동네에서 왜 이렇게 장사를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년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누범 기간 안에 다시 판시 피해자 D, G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반복된 처벌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 피해자를 괴롭혔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30만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양형의 중요 요소로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코스닥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해당 회사의 주식을 선매입 한 후 몇 가지 공시를 터뜨려 주가를 올리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1억 5천만원 정도만 투자하라. 그러면 2달 정도 자금을 사용한 후 2배로 불려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수하려고 계획했던 회사에 대하여 인수 계약금만 지급한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인수 계약이 파기가 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시간 내에 2배의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주식 매입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 관련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 1. I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현금보관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20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5. 7.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러한 유형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을 피해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었지만 실제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미미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86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3. 5. 23. 13:3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04동 511호에서, 비만관리 등을 하러 온 환자 D 등 15명에게 침 80~100개를 전신에 놓아주고 월 10만 원의 비용을 받아,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징역형)의 범위 [유형] 식품·보건, 부정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2, 3유형인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요소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임 영리만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중앙아동병원 쪽에서 호반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세종고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포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휘청거려 보행이 어렵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대전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학교급식소 식육납품업'을 하던 중,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식회사 C'이 낙찰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위 C에서 배송 등 업무를 하던 동서 D 명의를 빌려 식재료 납품 업체를 추가로 설립하여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4.경 대전 중구 E에 'F'를 D 명의로 설립한 다음, D과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한 후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계약 등 행정 업무, 고기 절단, 포장·배송·가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D에게는 급여 등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위 F 사무실 등에서, D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G' 입찰에 사전에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F'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주식회사 C'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F' 명의로 2,275,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0회에 걸쳐 합계 2,372,730,20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공정성을 심하게 해할 정도의 위험은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두 개 업체가 독립적인 실체를 갖고 있는 별도의 법인이고, 설령 피고인이 두 개 명의 업체 이름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낙찰 확률이 낮아 입찰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동서인 D의 명의를 빌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믿을만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객관적 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42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허위 입찰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낙찰될 확률에 영향을 미친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0: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주점' 옆 계단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들의 통행에 방해되니, 길을 비켜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50cm, 날 길이 16.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25

범죄사실 1. 단독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의 지하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E가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고춧가루 50근 시가 8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가. 항과 같은 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의 지하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인 E가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쌀 20kg 1포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의 지하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H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고춧가루 12kg 시가 4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3. 7. 18. 16:4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의 지하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K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쌀 20kg 1포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2. 공동 범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와 함께 교회에 들어가 쌀이나 고춧가루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7. 18:15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교회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의 지하 식당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위 성명불상자는 그곳에 보관 중인 O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쌀 20kg 2포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K, H,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H,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SM7 승용차 안에서, E에게 35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 금액)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것은 맞지만, E에게 35만 원을 건넨 일이 없고, E이 차량에 놓고 간 필로폰을 바로 차량 창문 밖으로 버렸기 때문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의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E은 피고인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E을 불러낼 당시 밤늦은 시각이었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있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필로폰을 피고인의 차량에 두고 내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을 고려하고, 판시 전과 범죄를 제외하면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서산시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D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00: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 주차된 D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16 :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D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서산시 G에 있는 H인근에 주차된 I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8. 01:50경 용인시 J에 있는 K대학교 정문앞에 주차된 I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I에게 160만 원을 송금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9. 19:00경 서산시 L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주차된 M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28. 23:00경 서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1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8. 00: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1.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2. 7. 23:50경 서산시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I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0.2g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 및 교부일시 특정),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필로폰의 유통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224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 606호에서 후배인 F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8. 23:30경 위 모텔 방에서 위 A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357>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9. 12: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교통초소 앞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관련, 각 추징금 산정,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를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2012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하순 20: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예식장 부근에 주차중인 E 에쿠스 차량 안에서, 이전에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18:00경 충남 서산시 G아파트 부근에 주차중인 위 차량 안에서, 이전에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판조서 등 첨부)[그 중 F가 피고인에게 2012. 3. 11.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였다는 공판기일과 검찰에서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추송서)[2013. 5. 18. 채취한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1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의 죄 부분은 구법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인 점, 피고인은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생인 H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재활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참옻닭 식당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대청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타이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우측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29세)은 B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5: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501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B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인 B를 스토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며 후송되고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다소 있다고 보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구상채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