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10.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374 피고인은 2022. 4. 26. 02: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주방과 연결된 위 가게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56,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061 피고인은 2022. 6. 25. 23:41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보관함과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8.경부터 202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427 피고인은 2022. 7. 5. 04: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B 운영의 ‘J’ 음식점에 이르러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144 피고인은 2022. 7. 6. 01: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468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01:0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서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01:00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9. 01:0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노은지족점'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00:05경 경기 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Y’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밀어서 열고,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도어락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플라스틱 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오백원짜리 동전 뭉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00:15경 경기 부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범박점’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현금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03:00경 경남 김해시 AD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 식당에 이르러 천막으로 가려 놓은 외부 주방으로 들어가 내부 주방과 연결된 샷시 유리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 하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파우치를 뒤져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04:00경 경남 김해시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가게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창문 방충망을 열어 열려져 있는 창문을 넘어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03:47경 경남 김해시 AJ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K’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L, AM의 각 진술서 1. F 현장사진, AN 현장사진, AB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각 발생현장 및 피해자특정, CCTV 영상 확인 등), AB 침입 및 범행장면 CCTV 장면 사진 2022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H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사건사진기록(현장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S마트 CCTV 확인조사), 사건사진기록(AS마트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피해 없음), 수사보고서(피해 금액에 관하여) 2022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지문을 통한 절도 피의사건 용의자 특정통보 2022고단5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유류 지문 인적확인서 첨부에 대해) 2023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T, W, Z, AC, AI,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T 수사), 수사보고서(Y CCTV 녹화영상, 범행 장면 확인), Y CCTV 녹화영상 갭쳐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전 이동경로 CCTV 녹화영상수사),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택시번호특정경위), 택시번호 촬영된 CCTV 영상 갭쳐사진, 택시번호 차적조회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액영장신청사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열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택시번호특정 및 택시결제수단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수사보고서((주) AU),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AV은행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서(지문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추가피해자 진술확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안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2. 4. 26.자 각 범행과 2022. 5. 8.자 범행, 2022. 6. 19.자 각 범행은 각 범행 당일 내지 다음 날 자수하였으나 그 후로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피해자 AW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