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7. 6. 7.경부터 2017. 6. 9.경까지 39사단 959포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참석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에 있는 메트로시티 112동 앞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SK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1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29. 00:23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08에 있는 성원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5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A6 휴대폰으로 '엠게임'에 접속하여 10,000원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 H, I, F,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시간 정정 관련, 피해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등기배송진행상황 1. 휴대전화 이용명세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CCTV영상에서 용의자 모습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범행 CCTV 사진, 피해차량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미입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과 해당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9월이 되고, 한편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주로 심야에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약 8개월 동안 50~60회에 걸쳐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동종범행의 반복성과 계속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뚜렷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작년에도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도 2건의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재혼 이후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지 못한 채 가출을 하는 등 밖으로 겉돌게 되면서 거주와 식비 등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소 충동적이거나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품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J, K에게 각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저지른 절도 등 범행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되어 최근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 당시에는 아직 절도죄의 동종전과는 없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으며, 앞서 본 병역법위반죄의 동종전과는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인쇄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용돈벌이를 한번 해보아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까지 빌려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회사 이익금을 대부분 월 10부의 사채 이자변제에 충당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대부분 사채 채무 변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6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송금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금액 중 7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잔여 피해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2016고단2869 피고인 A은 2015. 6. 29.경 수원시 북면에 있는 편의점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 H에서 보증을 서고, H에서 책임지고 변제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H의 대표로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보증서를 발행하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H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57 피고인들은 2016. 6. 27. 경 서울 서초구 I, 5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강원도 영월군 K 등 5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려 한다. 경비가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뒤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당시 개인채무 합계가 3억 원 이상인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A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 중 누구도 한 달 내로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딸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는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은 나머지 1,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1. H 보증서 2017고단18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지급보증서 1. 토지매매계약서(강원도 영월군 일대) 1. 사업계획서 [위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용증에 피고인 B가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딸 명의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 받은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전에 강원 영월군 일대의 토지를 담보로 하는 주식회사 H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지에게 발행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신지로부터 거절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3: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 피해 112신고 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피해 내역에 관하여 진술하려는 것에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술을 깬 다음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며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것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7회의 폭력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2017고단1098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3. 08:45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31, 운천동우체국(운천동) 앞 노상에서 신봉사거리에서 흥덕사거리로 1차로 주행하던 피해자 C 소유 D 그랜져 승용차에 나무를 집어던져, 피해차량 우측 뒤 펜더와 범퍼가 찍히고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524,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606 : 상해 1. 2017.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23:0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결제하려다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본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면서 학생증 등 다른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리듯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23:00경 청주시 상당구 H, 4층에 있는 'I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러 온 회원인 피해자 J(여, 26세)의 눈길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않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856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21:55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은 청주흥덕경찰서 M 소속 경위 N 등 4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 피해자 O(35세)이 피고인을 집까지 안내해 주려고 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깨물고, 이어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청주시 상당구 P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27. 22:20경 청주시 상당구 P 앞 노상에서 청주흥덕경찰서 M 경위 N(48세) 가위 가항과 같이 0을 계속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 02:19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가게 앞 노상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가게 유리창을 향해 3~4회 가량 집어 던져 시가 55만원 상당의 위 가게 유리창을 깨트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098] C의 진술서 나무 및 피해사진 견적서 [20171606] O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2017고단1856] O O,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피해신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J에 대한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제3범죄(폭력) G에 대한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들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당하였고, 대부분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지적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고 음주습관이 좋지 못하여 폭력적 성향을 보여와 피고인의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10일 간 입원시키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같이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4. 18.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0: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러 식당 앞으로 나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 문을 닫겠다'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CD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 성향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2. 20:1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의자에 앉아 시장 무대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좀 따라봐라, 사랑한다, 오늘 나랑 사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만지고, '저리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사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제추행 피해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화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고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이냐, 사이비 경찰, 이 개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명시된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5 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을 강제추행하고 이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4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9-4에 있는 청담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C과 술에 취해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 F에게 '우리가 싸우는 데 왜 끼어드냐! 짭새야 꺼져라! 나랑 맞장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 E, F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2회), 실형(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공무원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죄질 역시 좋지 않다.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부업체'의 영업직원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의정부시 E 3층에 위치한 'F 노래연습장'의 업주, 피해자 G(54세)는 D의 동거인이다. 1.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11. 01:00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과 노래방에서 고객들과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다음, 위 'F 노래연습장'에 고객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여자 손님이 어디 있냐."고 묻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카운터에 내리치면서 "씨팔년 좆같네. 좆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좃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F 노래연습장'에 온 피해자 G로부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자, "개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는 보라색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양팔, 몸 등을 수회 내리치고 찌른 다음, 부러진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을 넘어뜨리면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 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면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을 부러뜨리고, 손으로 근처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쳐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I에게 "넌 뭔데? 씨팔!"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촛대(가로 약 8cm, 세로 약 13cm)를 집어 들어 I 향하여 던지고, 발로 I의 배와 무릎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현장지원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사 J에게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발로 J의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노래연습장)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경사 J이 타격당한 무릎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1년 - 6년 0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 - 1년 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6년 6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안하무인으로 자기보다 연장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욕설과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시설물들을 손괴한 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점, 변론종결 후인 2017. 9. 20. 피해자 G,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 9. 26.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7. 07:2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44-2에 있는 경은학교 입구교차로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곤인 피해자 C 경사에게 "씨발, 너희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C 경사와 D 경위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오른 쪽 손가락을 이용하여 C 경사의 왼쪽 안구를 찌르고 D 경위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쳤으며, 같은 날 07:40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내리자 발로 C 경사의 오른 쪽 허벅지를 오른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7회의 전과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124cc 어드레스 오토바이 뒤에 피해자 B(19세)를 태운 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로에 있는 진양교차로를 부암로 온병원 방면에서 당감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화단 연석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92에 있는 NC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면 교차로 쪽에서 부암 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맞은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SCR11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1, 00:2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촬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등록(미신고) 이륜차량 발견 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0. 1.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내, 업무상의 과실로 메인프레임 등 수리비 1,67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E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3. 6.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고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경사 K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K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교통사고 사안인데다 공무 방해적 성격의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2015. 2.경 회사에서 구정보너스를 받아 이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미 해고가 되어 다니던 회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회사에서 명절보너스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1. 고소장,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공정증서정본,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09:30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0에 있는 모란시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10.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남짓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1103호 사건,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5470호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른 변론의 병합 가능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3. 24. 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주차장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앞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떼어 낸 다음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24, 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차량사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수십회 운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뒤, 동일한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역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