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5.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89. 2.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0. 3.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4.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7. 4. 전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C과 C의 지인인 D 및 E(각 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3. 21.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황물로 8 에 위치한 피해자 F1 G으로 있는 해병대전우회 동대문지국 사무실에 이르러, D과 C은 위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위 해병대의 차량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 사무실 뒤로 돌아가 E은 1층 창문 방범창의 틈새로 회칼을 집어넣고, 피고인은 방범창의 창살을 손으로 힘껏 당겨 뜯어낸 후 시정된 유리창을 손으로 밀어 깨뜨린 다음, 함께 그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과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유니모 피에프(PF)-240케이(K) 무전기, 토커스 에이치엘(HL)-165 무전기 등 무전기 9대 시가 합계 25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E,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의 허위성 등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피의자 상처부위사진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일행을 따라 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일행들이 창살을 뜯어내기에 무서워 도망을 갔을 뿐이므로, 절도를 공모하거나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주위적 주장). 나. 피고인은 상습성 즉, 절도의 습벽이 없다(제1 예비적 주장).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제2 예비적 주장).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범들이 망을 보는 동안 직접 창살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무전기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절도를 공모하고 주된 실행행위까지 직접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제1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9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제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까지 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인 무전기 9대 중 6대가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면서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판단 피고인 등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무전기 9대 외에 현금 5만 원도 절취하였는지 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절취 경위는 달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범들과 합동하여 현금 5만 원도 훔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였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의 경찰 진술도 '내가 해병대 동대문전우회 G직을 인수받은 이후에는 현금을 보관하지 않았다. 책상 서랍에 사용하지 않는 스프링노트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안에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있었다면 아마도 전임 G이 노트 사이에 끼워 놓고 깜빡한 것일 것이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전기 9대를 절취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