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액수입알바, 하루에 30~40만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단3531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계좌추적민원'이고, 내용은 '1.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 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접수인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야 함. 5.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 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원까지 예금자보호 조치 됨.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안건 담당(담당검사)에게 문의 할 것. 끝. '인 문서의 말미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기명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제작하여 2019. 10. 15. 17:00경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5. 1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파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A4용지에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E 검사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에 있는 잔액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6,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1. 17:5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6,8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의 밑에서 일하는 수사관인데 D씨 명의의 J조합, K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범인이 은행직원입니다. D씨가 공범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검사를 사칭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입니다.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감원에 전달해야 하는데 지금 부산 금감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으니 건네주면 대신 전달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8,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5. 15:40경 서울 마포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10. 25. 16:2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병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24. 14:27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서울중앙지검 P 검사인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통장 등 계좌 확인을 하고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10. 28. 08:25경 검사를 사칭하여 "Q 검사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거래명세서를 발급 받아 돈과 함께 R 소재 S병원 앞으로 오고,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서류를 하나 받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리 2019. 10. 28. 11:15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범행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인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9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인데 대출이 된 것이니 그 돈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7. 16:55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28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대출을 정지해놓았는데 대출을 시도해 보아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시도했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자 위 조직원은 '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대출이 되었다. 그 대출금 불법자금이니 회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22. 16:00경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Y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0 성명불상자는 2019. 10. 22. 0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E 검사입니다. AA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명의도용, 불법대출,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습니다. AA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72명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며, 2020. 10. 30. 재판이 있습니다. 고소인 72명의 피해를 대출을 통해서라도 변제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해 그 돈을 부산 금융감독원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 AB에게 전달하면 알아서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2. 18:00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 서울 금천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80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1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AF 검사입니다, AA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명의도용, AA이 당신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쳐서 72명의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한 상태로, 금융거래 추적 수사 등을 받아서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해명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에 대하여 검수 작업을 하여야 하니 지정된 장소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알아서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2. 11:52경부터 12: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AH약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199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AJ 검사입니다.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과 대포통장을 발급한 내용이 확인되고, 귀하를 상대로 고소된 사실도 있습니다. 수사를 위하여 귀하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폐에 새겨진 코드번호 및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귀하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5. 11:37경 고양시 일산서구 AK에 있는 AL 옆 상가건물 1층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순번 23번 제외),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추적)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13, 15, 22, 24번 제외) 2020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18번 제외) 2020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원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7번 제외)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서 및 종이봉투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2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2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2019. 10. 10.경부터 2019. 10. 28.경까지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손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