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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2.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B과 C(이하 ‘B 등’이라 한다)은 경산시 D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폐기물 배출업자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받아온 다음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B 등과 타인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의뢰 받고 이를 위 창고에 방치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액을 지급받고 사업장폐기물 약 314톤의 처리 의뢰를 받은 후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위 사업장 폐기물을 B 등이 운영하는 위 창고에 방치하고 B 등에게 1,9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3권 59면 이하, 283면 이하) 1.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3권 84면) 1. 현장사진(증거기록 1권 7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위법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함께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9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1. 22:00경부터 2021. 7. 12. 02:00경 사이에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 하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상, 하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아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게 된 것일 뿐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당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등이 침대 옆에 놓여져 있었고 당시 팬티가 젖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바지는 피고인이 세탁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소변을 보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팬티도 함께 세탁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소변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젖지는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벗긴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1:4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위 메가젯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괴정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중이던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메가젯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8. 00:3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현시도 분석 및 첨부), 사망진단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씨씨티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의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0. 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에서 예․적금계좌 관리 등 재무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여신, 수신 등 예․적금관리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의 동의 없이 고객들의 출자금이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거나 정기예탁금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C조합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위 피해 C조합 사무실에서 고객 D의 승낙 없이 고객 D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중인 1,000만 원짜리 예탁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 C조합가 관리하는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이미 횡령해 버린 지로예수금 정산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1. 경까지 위 피해 C조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금 260,000,000원을 인출하여 각 그 시경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조합 사고금 확인현황,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확인 및 첨부), 전표 및 전표 해지서류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제적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F은행 입금내역서, G카드 입금내역서, H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였고, 횡령 규모도 2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횡령액을 피해자 C조합에 반환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 C조합 측 고소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제주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경 제주시 정신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2인 독거방에서 피해자 B(남, 32세)와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는 2023. 2. 14.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6.경 위 제주교도소에서, "그냥 잘 생각해보고 약속을 지킬지 안지킬지 선택하라고 전해주십시오. B를 죽이지도 않고 고발도 안 하고 오히려 제가 도움 주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죽일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도움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A 형 와이프한테 연락해보고 짐 있는지 확인만 하고 인터넷 서신으로 이렇다 저렇다 알려줘."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의 모친 C의 주거지로 우편을 보내고, 2023. 2. 7.경 같은 장소에서, "2월 14일 출소한 날, A 짐찾기, D 실종신고, E 대표님 전화받기!!, 형은 약속은 꼭 지킨다(약속은 목숨), 진짜 약속 안지키면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의 모친 C의 주거지로 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위 2통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에게 전화하여 제주교도소로 피고인 접견을 하라는 내용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던 E에게 전화하여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관련 도움을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들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편지 1, 협박 편지 2,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주교도소 수감 중 조사 기록 첨부), 각 근무보고서, 징벌의결요구서, 징벌의결서, 수용생활방해건 조사결과 보고 관련, 채증사진, 징벌의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증거순번 32), 검사가 2024. 1. 10.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에게 연락을 한 번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이는 강요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해악의 고지는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사실 기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와 편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냥 잘 생각해 보고 약속을 지킬지 않지킬지 선택하라고 전해주십시오 … F와 중국에서 살겠다면, 중국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반드시 … 진짜 약속 안지키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31, 34쪽), 피고인이 보낸 편지의 내용과 표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충분히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각 편지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격앙되고 화가 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당장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외포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으로서도 2023. 2. 6.경 작성한 편지에 “… 자세한 그간의 사정들은 생략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 지면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화가 나고 점점 협박성의 내용으로 감정조절이 안 되는 걸 느꼈고 …”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협박성 편지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D에게 연락을 하고, E의 연락에 응답을 하였다(증거기록 25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인데다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별건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23노842)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3:52경 부산 금정구 B빌딩 앞에서, 건물 쪽으로 오고 있는 피해자 C(여, 8세)를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먼저 들어가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은 후 피해자를 향하여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기를 꺼낸 모습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이외에도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초등학생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1. LSD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7.새벽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D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종이우표 형태의 LSD 4장을 건네주어 LSD를 매매하였다. 2. LSD 수수 피고인은 2020. 12. 6. 오후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G에게 생일축하카드에 붙여 놓은 은박지 호일로 밀봉한 종이우표 형태의 LSD 1장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수(교부)하였다. 3. 졸피뎀, 알프라졸람 소지 피고인은 2022. 3. 23. 16:31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 주거지 책상 위에 백색 타원형 알약의 졸피뎀 1정, 연보라색 알약의 알프라졸람 4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LSD 사용 피고인은 2021. 3. 8. 연인인 G과 LSD를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 G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숙소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종이우표 형태의 LSD를 각 1장씩 혀 밑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 부분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2022-H-7154호) 1. 사본 : 수사보고서(압수물 증1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증2호, 증3호, 증4호 불상 알약 및 불상 가루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노트북(맥북에어, C02HVHOJDRVP)에 저장된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DS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알프라졸람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DS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6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판시 제1항 : 300,000원(매매대금) 범죄사실 제2항 : 100,000원(LSD 1장의 소매가격) 범죄사실 제4항 : 200,000원((LSD 1회분 100,000원 × 2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SD를 매도하거나 수수, 사용하고, 졸피뎀, 알프라졸람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LSD를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함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는 하나 한국인으로 어머니와 한국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단약 및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보험사 고객으로 피해자 C(개명 후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로부터 월 10부 이자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이자가 너무 비싸 부담이 심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리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보험사 고객의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다수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었고, 월 수입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미 대부업체 및 회사동료,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인 E, F의 채무변제 및 고객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0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개명 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C(개명 후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085만 원을 편취하여 그 횟수, 피해액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 중 1,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7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5세)은 2021. 11. 7. 14:5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입막음하지 않은 큰 개를 끌고 뒤따라오는 것이 무섭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길가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 1개를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7. 14:58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왼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쳐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앞 목을 잡고, 조르며 길바닥에 쓰러뜨려 뒷덜미를 잡고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접수내역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4장 1. 수사보고서(CCTV수사)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고,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쓰레기 더미를 던지는 등 폭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54 피고인은 2020. 9. 16.부터 2021. 7. 14.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D 골프장 위탁 경영사)의 경리사원으로서 거래처의 외상 매입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있는 공금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컴퓨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미수대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상대방 입금자명에 거래처명을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4,418,290원을 이체한 후 개인 사채를 변제하는 등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28,879,07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374 피고인은 2022. 4. 4.경부터 2022. 5. 17.까지 피해자인 ㈜F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회계 및 금융거래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4. 11.경 제주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공인인증서, OTP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20,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55,126,375원 상당의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이체결과리스트, 거래내역서 [2022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K 계좌 거래내역, L 계좌 거래내역, E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 11. 2.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횡령 금액 합계가 4억 8,000여 만 원으로 거액인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전체 횡령 금액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일부 횡령금은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해외 연수 환송회를 위해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5. 22:00경 세종 C건물 1층 D 내에서 회식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1층 출입구 부근에서 이야기 중 갑자기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촬영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장항항 선적 C(37톤, 근해채낚기 어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20:12경 무역항인 목포항의 수상구역인 목포시에 있는 목포 북항에서 출항하면서 베트남 국적의 D이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총 승선인원이 변경되었음에도 관리청인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에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9. 20. 07:52경 위 북항으로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5:00경 목포시에 있는 목포 북항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선원으로 고용한 뒤 위 C에 승선시켜 출항하도록 한 다음 그때부터 2021. 10. 6.경까지 조업하게 하였다. 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출입항 상세정보, 응급환자 여권 사진, 수사협조의뢰(외국인 등록정보 등) 및 회신자료, 수사업무협조요청(어선소유자 등) 및 회신 자료, C 출입항 내역 및 선원명부, C 무역항(목포항, 북항) 출입항 내역(2021.9.1.~10.9.), C 출항 위치 확인 편집 사진, 어선 C 출입항 상세정보, 어선 C 출항입항 브이패스 항적 확인 편집 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신고 무역항 수상구역 출입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무역항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출입한 점,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 점, 2021. 8. 2.부터 피고인들이 이미 이 사건 외국인을 고용하여 조업하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입항한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해당 외국인이 조업하는 어선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다시 2021. 10. 15.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다른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여 조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출입항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7. 2. 1.경까지 주식회사 B의 협력업체인 광주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E로부터 ‘아들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업체에 취직시켜주면 금전적인 보답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다음 피해자 F을 소개받아 E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B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4,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B나 B 협력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곧 취업이 된다’며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G조합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8. 1. 22.경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비용’ 명목의 돈으로 합계 4,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A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E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현금 인출내역) 1. 이체내역, 거래내역, 거래영수증 1. 카카오톡 메시지(A와 주고받은 것), 문자메시지(A와 주고받은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출력물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