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8]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문제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의 힘이 좋아서 전라북도에서 선임할 변호사가 없어 서울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 같아 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모텔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려고 한다. 지금 모텔을 팔려고 계약을 하였는데 더 비싸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기존에 계약한 사람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한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계약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사람과 계약한 후 2017. 7. 5. 잔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그 전에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텔을 소유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9.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2017. 6. 12. 피고인의 위 E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6. 13. 피고인의 위 E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6. 28. 피고인의 위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96]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사이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불상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생활비 등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갚겠다. 전주시 완산구 I 모텔이 어머니 것인데 모텔을 65억 원에 매도할 테니, 돈을 갚지 못하면 나중에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텔은 피고인의 외숙모 소유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을 뿐 아니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리스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J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여주면 매월 납부하여야할 리스비를 지급하겠다. 리스비를 미납하더라도 모텔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한 차를 받아 운행하더라도 리스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J승용차를 받아 운행하면서 2017년 9월 리스비 2,673,55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리스비 합계 30,225,67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48] 피고인은 2021. 1. 22.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K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L에 있는 M 앞길까지 약 3km가량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16] 피고인은 2021. 3. 15. 23:55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 R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이력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확인)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1달 내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5. 2. 가석방되어, 2017년경에는 골프 프로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습 중이었고 별다른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 S, T 등에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자 지급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2018. 12. 15. 기준 신용등급은 10등급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친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해결되면, 돈을 곧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골프를 치고 외제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본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재력이 있다고 믿고 위 돈을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다음에 이를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돌잔치, 휴대전화 수리비, 장모님 보험료, 장모님 대출금 상환 등), 골프연습장비,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은행계좌의 내역에는 고정적인 수입이나 피해자에게 1달 내로 변제할 수 있을 만한 금전의 입금 내역이 전혀 없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2017. 6.경 소송 준비 비용으로 돈을 차용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소장도 접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물었는데, 피고인은 “아직도 접수를 못하고 있고, 아마 소송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없는데 아마 소개비 받은 분이 변호사님과 친분이 있어서 일부 선임료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변호사와 연락하거나 수임계약을 체결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U, V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건물등기부등본, (주)W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11. 22.자 3,000만 원 차용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2016. 11. 22.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투자금이며,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지인 U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위 돈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게임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차용금액을 3,000만 원으로, 원금변제일을 2017. 6. 10.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일을 어길 시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G이 “안 쓰면 팔을 당장 자르겠다”고 협박하여 두려움을 느껴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차용증 작성 이후로도 피해자 G과 자주 교류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따로 돈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술하는 작성 경위가 진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뭐 좀 해보려고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에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냐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있는 데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니까 피해자도 투자를 해보고 싶어해서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차용증을 썼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3,000만 원을 빌렸으니까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가석방되어, 2017년경에는 골프 프로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습 중이어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T, S등에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자 지급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2018. 12. 15. 기준 신용등급은 10등급이었다.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무렵 특별히 변제계획을 세웠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X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기는 하지만, X은 U(피해자 G의 동업자)의 아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대여금 변제를 위해 위 돈을 송금하였는지 별도의 원인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나. 2017. 7. 21.부터 2018. 6. 20.까지 합계 35,800,000원 차용금 및 리스비용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7. 7. 21.부터 2018. 6. 20.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35,80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스크린골프장 운영을 도우면서 급여, 용돈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7. 9.경 피해자 G과 서로 리스한 승용차를 교환하여 운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J 승용차를 받아 운행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리스비를 대납하겠다고 약정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리스한 J 차량을 운행하면서 리스비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을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오가면서 피해자의 일을 돕거나 골프대회를 출전하는 등의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H의 명목상 운영자인 U과 골프레슨 또는 골프연습장에서의 일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프로골퍼로서 위 골프연습장에 자주 나와 운동을 하는 것은 위 연습장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 G이 수시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었다고 선뜻 인정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I 모텔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추후 위 모텔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이 I 모텔이 자신의 모친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일부 합치한다. 한편 위 모텔 건물은 주식회사 W 소유로서 T은행에 소유권을 신탁한 상태이며, 주식회사 W의 대표자는 V으로 피고인의 모친이 아닌 피고인의 외숙모이다. 위 모텔 건물이 피고인의 모친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위 모텔 건물은 자신의 소유이며, 그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피해자 G에게 “차용금액 118,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인 A은 2018년 8월 31일까지 G에게 차용금액 일억천팔백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날짜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차용인 A”이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액이 위와 같이 거액인 이유에 대하여 일부 차용금과 리스비를 합하여 그 금액이 계산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리스비 또한 자신의 채무 일부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에게 차용한 금원을 왜 변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어린 나이에 아이가 생기면서 상황이 어려워져 변제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장모님이 조금씩 도와주셨는데 그게 갑자기 끊겨버려 많이 힘들었습니다”, “(리스비에 대해)제가 운행을 한 건 맞으니까, 고소인이 지급을 요구하니 지급해야겠죠.”라고 진술하여 차용금과 리스비를 합한 금액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를 바꾸어 타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리스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를 바꾸어 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의 리스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서 리스비를 대납할 만한 계약관계나 인적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J 차량의 리스비를 내기로 하고 차량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차량 교환의 경위,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021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처분 내역, 위반사실 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G에 대한 2016. 11. 22.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21. 3. 15.에는 무면허 운전 중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