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C 등 9명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대여 받아 대전 서구 D, 1층에 'E',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F', 같은 구 G, 3층에 'H', 같은 건물 5층에 'I'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4개의 사업장이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장으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임에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위 4개의 사업장이 실제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위 4개의 사업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임에도 조세 회피 목적으로 여러 사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31.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지인 C 명의로 위 'E'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 서대전세무서에서 위 4개 사업장에 대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를 위장하고, 현금매출액(공급가액) 1,967,578,179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04,404,818원, 수정신고금액 157,749,091원 및 대손세액 8,127,909원이 반영된 세액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년 27,420,322원, 2016년 282,505,452원, 2017년 597,716,769원, 2018년 996,798,156원, 2019년 895,452,839원의 조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위 'H'의 실제 운영자가 위 A이고, 위 A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가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제1회)(피고인들, C, J, K, L, M, N, O) 1. 고발서, 포탈세액 산정근거,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압수수색조서, 압수목록,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목련빌딩임대차계약서, 실제 매출산정 관련 압수물 사본 첨부, 포탈세액 산정 근거자료 첨부, 각 조세별 포탈내역 정리자료, 각 조세별 피의자 신고내역서 1. '15. 8월~'17. 12월 매출장부, '18. 1월~'19. 3월 매출현황, '19. 4월~'19. 7월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각 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세목별 각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7년도~2019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귀속연도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및 벌금 4,973,935,528원~12,434,838,82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 제1범죄와 동일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0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타인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유흥업을 영위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그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포탈세액도 합계 약 28억 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종합소득세 150,000,000원, 개별소비세 6,433,69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포탈세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덕분에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포탈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로부터 특별히 대가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