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피해자가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8. 19:37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힘이 난다, 고추섰어, 어쩌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10. 29. 18:00경 대전 유성구 C, D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담배 3갑을 사준 뒤, 같은 날 18:30경 대전 유성구 E, F 앞 대로변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자, 키스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 마스크 위로 뽀뽀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스포츠 브라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간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누르고, 피해자가 “싫다, 안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피해아동 속기록(1회 조사) 1. B(가명)의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대화내역 등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메시지 내용(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전까지는 비교적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3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성당 앞 대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벌어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성당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는 “자신을 내려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뽀뽀나 키스 한 번 하자”고 말을 해서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을 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피해자가 역시 “싫다”라고 말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잡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목을 밀어내듯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빤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붙잡는 시늉을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쪽을 만지겠다고 했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 그래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 아프다”고 말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고, 피해자가 고개를 ‘도리도리’하며 “싫다”,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에 성기를 넣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9면, 증거기록 138∼147면,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3∼5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내용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밤인 2021. 10. 30. 오후 10시 58분경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아는 사람한테 담배를 부탁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싫다고 했는데. 막 강제로 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증거기록 183면) 이 사건에 대하여 털어놓은 사실이 있는데, 위 메시지 내용도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가까운 지인에게 말한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가려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이 향했다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으니 피해자가 ”아프다“는 표현을 하였다는 사실을 각 진술하여(증거기록 483∼485면, 피고인신문녹취서 4, 5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바,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이전 단계의 스킨쉽 조차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스킨쉽을 시도하고 결국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성관계 직전 피해자에게 ”넣어도 돼?“라고 물어봤을 때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진술 및 주장하나, 직전까지도 피고인의 키스를 거부하고, 질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아프다“고 했다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만족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성기의 삽입을 허락하였다는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이유는 사건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는데 그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킨쉽을 허락하였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판시 기재 편의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3갑을 받았음에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자고 하여 사건 장소인 성당 앞에 가게 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킨쉽 및 성관계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받고 바로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아는 사람을 마주칠 수도 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집 근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자고 했을 뿐이고, 성당 앞에 도착했을 때 바로 차에서 내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증거기록 29∼30면, 142면,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4면), 그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사건 전날 스킨쉽을 허락하였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위 , 항 기재와 같이 스킨쉽을 거부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면 이를 제압하고 스킨쉽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피고인의 힘의 세기가 세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키 155cm의 만 13세 불과한 여성이었고, 피고인은 키 175cm의 성인 남성이었므로(증거기록 488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체격과 힘, 사회적 경험에 있어 월등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고, 사건 장소인 성당 앞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인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힘을 세게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뿌리치고 사건 장소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세를 형성하였다는 증명이 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심적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제 왼쪽 손목을 붙잡았다. 제가 그때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저를 붙잡고 안 놔줄 것 같았다, 그 사람 차이다 보니까 심적으로 압박감이 있었다. 또래 남자애들한테도 벗어나기 힘든데, 성인남자라 더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상황이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막 어떻게 심하게 저항을 하지 못했다. 하지 말라고, 싫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힘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항해야할지 몰랐다” 등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 144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경 및 2021. 10.경 메신저로 몇 차례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교류가 없었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 실제로는 처음 만난 사이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주된 이유는 사건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피고인신문녹취서 2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유의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 중 일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5년∼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여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미숙한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자의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교직에 종사하고 있어 피해자와 같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데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거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데 동의하였다는 등의 진술 및 주장을 펼치고 있는바, 도무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전까지는 비교적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자로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고,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8점으로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수준(7점∼ 12점)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 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역시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총점 1.58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전까지는 비교적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