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18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페이스북에서 ‘월 700 이상, 방송 아님, 화류계 아님, 밤일 아님,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D’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문서들을 출력한 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그 문서를 보여주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면 월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4. 10.경 피해자 E(여, 52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F 대리를 사칭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과인지세가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보증금과 인지세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7. 12:30경 서울 은평구 G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F 대리의 소개로 온 H’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4. 22. 13:39경 피해자 B(남, 48세)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담당자 J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이율 4.5%에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4. 23.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법무팀 L 과장을 사칭하며 ‘K에 기존 대출 4,5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M에 신규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고 이에 금융거래위반자로 금감원에 통보할 것이다. 외근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M에서 신규 대출이 실행되고 당일 내로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4. 15:20경 서울 강남구 N 앞 버스정류장 벤치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K 직원 H’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5. 6. 오전경 피해자 O(여, 46세)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담당자 Q을 사칭하며 ‘P은행 특별지원 대출 상품 대상자이니,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5. 7. 09:4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R에서 대출하였던 카드론 대출금 2,200만 원이 상환되어야 P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S라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7. 14:00경 서울 용산구 T 피해자 운영의 U 내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심부름 센터 직원 H’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채권기관: K, 대표이사: V, 채무자: B, 청구금액 2,50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K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이를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성명: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상기 O 고객은 당사 R(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이천일박삼십구만원의 원금을 2020년 5월 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R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A4용지에 각각 1장씩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이를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 15:41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8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역점 ATM에서 제1의 나항 기재아 같이 B에게 K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2,5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130만 원을 뺀 2,37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을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이름으로 위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2040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페이스북에서 ‘월 700 이상, 방송 아님, 화류계 아님, 밤일 아님,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D’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면 월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P은행 AB을 사칭하며“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대출금을받을 계좌를 보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서류를 보내자, 30분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니 제2금융권 대출 때문에 금감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대출이 진행이 안되니, 기존에 있던 대출을 전부 갚아야 한다. 계좌로 송금하면 금감원 기록에 남으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6. 16:45경 서울 강남구 AC AD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AB 과장의 대리로 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46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페이스북에서 ‘월 700 이상, 방송 아님, 화류계 아님, 밤일 아님,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D’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면 월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AF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위 대출금은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면 상환처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6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4. 13:26경 서울 서대문구 AG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6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A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AI 앞 도로까지 왕복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왕복으로 운전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글을 통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을 하는 불법적인 일이다.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받은 돈의 약 5%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9.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 F이다. ㈜AJ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서 대출이 어렵다.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1332로 전화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332로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940만 원을 납부 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공탁금은 대출 실행 후 돌려줄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6경 서울 송파구 A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수고비 약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번호로 수회로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8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불법 대출로 신고되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책 내지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월 700 이상 , 방송 아님’ 등 이라고 기재된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출력한 후 만나는 사람에게 이를 보여주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월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2020. 4. 7. 범행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7.경 피해자 AL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M 등에 대한 대출금을 반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9. 경기 용인시 처인구 AO에 있는 AP마트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8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각 전송받은 ‘성명: A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0. 04. 09., 채무기관: AM,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이라고 기재되고 AM(주) 대표이사 AQ의 기재 옆에 날인이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발급번호: AR, 채권번호: AS, 성명: A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AM(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을 2020년 4월 9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고 AM㈜ AQ의 기재 옆에 날인이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각 1장씩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AL에게 위 2개의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4. 8.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8.경 피해자 AT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하여 A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V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반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8. 서울 중랑구 AW 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A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0. 4. 23. 범행 가.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4. 23.경 피해자 AX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Y 등에 대한 대출금을 반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3.경 서울 성북구 AZ빌딩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A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성명: AX,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내용: 상기 AX 고객은 당사 AY(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일천 칠백팔십만원의 원금을 2020년 4월 23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AY(주) BA(인)’ 등이라고 기재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기관: AY, 대표이사: BA, 채권번호: AS, 추심금액 17,800,000원’ 등이라고 기재되고 AY(주) BA의 기재 옆에 날인이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각 1장씩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AX에게 위 2개의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77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불법 대출로 신고되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책 내지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월 700 이상 , 방송 아님’ 등 이라고 기재된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출력한 후 만나는 사람에게 이를 보여주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월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5. 4.경 피해자 BB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하여 AY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에 문제가 생겨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 기존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P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4.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 소재 아차산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A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성명: B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자: 2020. 05. 04., 당일 민원 건은 BC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BB 님 위 AY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0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AY 대표이사 BA의 기재 옆에 날인이 된 납부증명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BB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E에 대한 서울은평경찰서 진술조서 1. B에 대한 서울강남경찰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채권회수안내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2020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2020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진술서 1. AT,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감식 의뢰 건),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완납 증명서 1. 수사보고(AY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편철), AY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원본, AY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원본 [2020고단3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납부증명서 원본 편철)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돈은 피고인이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일부 분배받은 것인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없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서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48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앞에서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1억 5천만 원 넘는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도 인출책 역할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