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22

범죄사실 [2015고단3522]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8, 23:00경부터 다음 날 04:04 경 사이 대구 중구 E 소재 'F' 주점에서, 만취한 피해자 D(41세)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나와 피해자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9. 04:04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로 그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내지 7번, 10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6,40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05:41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모텔'에서, 사실은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로 그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여 위 숙박비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4,52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9. 18:26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로 그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스타벅스 상품권 2장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0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8번, 9번, 15번 내지 17번, 범죄일람표2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4,00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7. 26. 00:20 경 부산 서구 토성동 4가 소재 서구청 앞 길에서, 피해자 N가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P 소재 Q 주점 인근 편의점 앞 길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만취한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대구 중구 R 소재 S편의점에서 위 휴대폰 충전을 의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6.경 위 S편의점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찾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4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택시 기사 N에게 택시 요금에 대한 담보로 위 휴대폰을 맡기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823]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6. 05:37경 부산 해운대구 T 소재 U호텔 803호 객실에 이르러, 그곳 8층 린넨실 청소 이동식 선반에 보관 중이던 마스터 열쇠를 이용하여 803호 문을 열고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V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BMW 자동차 열쇠 1개, 씨티은행 신용카드 및 현금 3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시가 1,000,000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6. 06:10경 부산 서구 W에 있는 X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18,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06:21 경 부산 서구 W에 있는 Y마트에서 시가 45,000원의 말보루 골드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의 말보루 골드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047] 1. 2015. 6. 29.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10:00 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주점 906호에서, 피해자 AB이 술에 취해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6.30. 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00:30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모텔'앞 노상에서, 피해자 AE 이 술에 취해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양복 상의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4214]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16. 19:40경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주)AG 매장에서 공문서인 A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 AI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 PC에 저장된 (주)엘지유플러스 전자가입신청서의 구매자 란과 신청인 란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AH' 이라고 서명하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세이브약정할인프로그램가입신청서,폰케어플러스가입신청서, 제로클럽 시즌2 전자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A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H 명의의 전자기록인 (주)엘지유플러스 전자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AI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AI에게 마치 피고인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주)엘지유플러스 전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4297]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9. 05:00경 서울 강남구 AK 건물 지하 1층 'AL주점'에서 방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M 소유의 KB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우리V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000원 및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AN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AM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9. 05:28 위 AL주점 앞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7,2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05:30 서울 용산구 AO에 있는 AP에서 타워버거 1개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9, 05:41 서울 용산구 AQ에 있는 AR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9. 05:43 서울 용산구 AS에 있는 AT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44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9. 12:03 경 부산 해운대구 AU 건물 6층 찜질방에 있는 DVD방에서, 피해자 AV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올려 눈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6)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AW에 있는 'AX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AY(여, 34세)이 식사를 하면서 충전기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6)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4.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AZ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06: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C(6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 여객선터미널을 거쳐 같은 날 08:10경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오광장 신한은행' 앞에 도착한 다음,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내린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도주하고 택시비 115,7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523] 피고인은 2015. 7. 7. 16:30경 피해자 BD 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BE 소재 'BF'에서 피해자에게 B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G인 것처럼 행세하고 "B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절취한 B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이었으며, BG이 아니었고 BG으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91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G920-32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526] 1.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04:12경 부산 부산진구 BI에 있는 피해자 BH이 투숙하고 있는 BJ모텔 703호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농협카드 1대, 현금 7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7.10. 08:3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BK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H 명의의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10. 08:43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스타벅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H 명의의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6,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H 명의의 위 삼성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BH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4,600원을 사용하였다. 2. BL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11, 02:20경 세종시 BM 지하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L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접대부인 피해자 BO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10:05경 세종시 BQ에 있는 BR 402호에 들어가, 피해자 BP 소유의 현금 10만 원, KB국민카드, KB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1. 10:37 세종시 BQ에 있는 'BS'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74,0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P 명의의 위 KB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BP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합계 1,150,000원을 사용하였다. [2015고단474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7, 16:30경 포항시 남구 BE 소재 BD 이 운영하는 BF에서 그 곳에 비치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BG의 주민등록번호인 'BT', 주소 란에 '서울시 중구 BUAPT 102동 401호', '신한카드 BV', 예금주 란에 'BG'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BG'라고 기재한 후에 서명하여 BG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D에게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명의의 위 B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5고단5170]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06:40경 1) 수원시 팔달구 BW에 있는 "BX호텔" 708호에서 피해자 BY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상당의 엘지휴대폰(G1) 1대, 롯데카드 1매, 하나SK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2, 06:41 경 수원시 팔달구 BZ에 있는 CA 편의점에서 14,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SK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14,02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6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5175] 1) 공소장에는 '2015. 7, 12. 06:45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7. 12, 06:40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 12. 11:50경 부산 부산진구 CB에 있는 CC 휴대폰수리점에서, 피해자 CD에게 "휴대폰수리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수리비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수리해주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BC카드 (카드번호 CE)를 맡기고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한 후 도망하여 휴대폰 수리비 300,0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5476]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F(24세)의 친누나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CG 지하1층 'CH'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같은 날 21:00경 위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CI으로부터 그날 새벽 피해자가 위 주점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피고인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마치 자신의 것처럼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I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리워드 360체크카드(스탠다스차타드) 1매, 국민카드 1매, 명함, 편지, 증명사진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5, 03:45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F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택시요금 20,4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4,7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맥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22]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주점 종업원 G상대 진술청취에 대한),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대카드 영수증 및 F 주점 계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등 진술관련), 현대카드 승인내역 조회,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회수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지갑 회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중 일부인 휴대폰 발견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롯데백화점 센텀전 CJ 매장 및 CK의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J 남성 화장품 세트 인계에 대한), 수사보고(CL 지갑 인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의 도난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도난카드 결제영수증 및 CM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S편의점의 종업원 전화진술내용 청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38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조회,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품 수사)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40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필진술서(CO, CP 작성),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압수사진의 영상 [2015+42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가입신청서, AH 주민등록증 사본, A 통장사본, 수사보고(사진 선면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2015+42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신용카드결제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2015고단44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A,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CCTV 캡쳐화면, 내사보고(CCTV 등 수사), 내사보고(부산은행 체크카드, 아이폰 뒷케이스 사진 첨부), 내사보고(애플사 문의), 내사보고(비씨카드 회답),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택시요금) 영수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 45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CCTV 캡쳐화면의 영상 [2015+452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카드이용내역,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사건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474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G의 주민등록증 사본, SK텔레콤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가 BG 주민등록증을 취득한 경위에 관한 보고),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의 영상 [2015,251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롯데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하나카드), 수사보고(BX호텔 업주 등 수사), 영수증(CA), 영수증(스타벅스),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BX 내 CCTV 촬영사진, CCTV 촬영사진, 압수품 촬영사진의 각 영상 [20152517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사진, 피의자가 수리를 의뢰한 휴대폰 사진, 내사보고(부산은행 체크카드, 아이폰 뒷케이스 사진 첨부), 피의자가 맡기고 간 카드 사진, 피의자가 수리 의뢰한 휴대폰 케이스, 단말기 식별번호 조회자료, 내사보고(애플사 문의), 각 회답, 내사보고(CQ 가입자 확인), 내사보고(CQ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54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피의자가 피해자 CF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서, 수사보고(CI 상대 탐문 및 피의자 범행장소 주소지 변경관련), 사실조회회신서(비씨카드 주식회사)의 각기 재 1. 압수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물건이나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AH, BP, BN, B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O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