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2017¹695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소위 '모집책'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소위 '인출책' 인 피고인들이 메신저 서비스 '위챗(wechat)'을 통해 일명 "D"(D, 위챗 대화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 하거나 직접피해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은 2017. 1. 20. 경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AR(여, 45세)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 AS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5. 8%로 3,500만 원까지 대출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금인 미래에셋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하니 300만 원을 지정계좌로 보내주면 대신 강제상환 해주고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U)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위 AT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즉시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일명 'D'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2. 8. 부터 같은 해 2. 17. 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4,5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하순경 전항 기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D'의 지시에 의해 그가 지정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전달하거나 위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일당 30만 원 정도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8. 경 경기 부천시 송내1동 소재 송내역 앞 노상에서, 위 'D'의 지시에 의해 A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U)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8.경부터 같은 해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 명의 접근매체 합계 17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407 1.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6, 11. 21.자 범행 피고인 B는 2016. 11. 21.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42 에 있는 ㈜진렌트카에서AV 쏘나타 차량을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주진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W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7, 1. 4. 자 범행 피고인 B는 2017. 1. 4.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06(두성프라자)에 있는 청명렌 트카㈜에서 AX 쏘나타 차량을 렌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청명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AW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2017. 1. 7. 자 범행 피고인 B는 2017. 1. 7. 위 청명렌트카㈜에서 AY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위 청명렌트카㈜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AW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1. 21.자 범행 피고인 B는 2016. 11. 21.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42 에 있는 ㈜진렌트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V 쏘나타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임차인/운전자성명란에 볼펜으로 'AW'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진렌트카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7. 1. 4. 자 범행 피고인 B는 2017. 1. 4.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06(두성프라자)에 있는 청명렌 트카㈜에서 AX 쏘나타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임차인서명란에 볼펜으로 'AW'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명렌트카㈜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2017, 1. 7.자 범행 피고인 B는 2017. 1. 7. 위 청명렌트카㈜에서 AY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임차인서명란에 볼펜으로 'AW'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명렌트카㈜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7고단2354 1. 피고인 B는 2017. 1. 5. 05: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삼거리포차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AZ에 있는 BA파출소 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X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BA파출소에서 순경 BB로부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이름은 'AW'이고, 주민등록번호는 'BC'라고 답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증명 2017고단14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2017고단23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30조, 각 형법 제231조,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D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