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 A, C,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4. 02:00경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려고,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되, 피고인 C는 G 검정색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금은방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밖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B은 그 금은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들은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 절취한 귀금속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 중 피고인 A에게 6/10, 피고인 C에게 1/10, 피고인 B에게 3/10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4. 05:06 경 피고인 C 운전의 위 승용차로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은 미리 준비한 돌과 벽돌로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고인 A은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깨진 유리창 틈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34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72점, 시가 약 4,389만 원 상당의 금팔찌 23점, 시가 약 230 만원 상당의 금펜던트 5점, 시가 약 3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9점 등 합계 1억 1,221만 원 상당의 귀금속 109점을 가지고 나왔고, 그 이후에 피고인들은 대기하던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그곳을 떠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소사실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은 'J은 외삼촌 1의 소유이고 자신은 관리인이다'고 진술(증거기록 10면)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1으로 인정한다.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 건조물등침입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야간에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1억 원에 이르는 귀금속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의 대담성,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년경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피해 귀금속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초범으로 다른 공범들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을 운전해 주는 역할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한의대학교 쪽에서 경산중앙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1,895,2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주)세진교통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정차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2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3가 14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9:14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보고씨엔에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골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의 운전사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1, 2차로의 차선을 물고 진행한 잘못으로 부산신항에서 관리하는 차선 규제 블록 2개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선규제블록 파손 등 수리비 1,2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차선규제블록이 도로상에 방치됨으로써 교통의 위험 및 장해를 초래하고도 그 즉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상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 기재의2012.2.14. 은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어시장 주차장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0,400원 = 2015. 2.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04,000원 × 0.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5.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어린 딸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2014.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14.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23. 14:00경 서울 은평구 D빌라 XXX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2:30경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싫다. 죽어라. 열받게 하지마라. 나를 무시하는 거냐. 쓰레기로 보는거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다음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다가, 부엌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으로 들고 찌를 것처럼 배를 겨누고 "오늘 죽자. 씨팔 건드리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및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흉기를 들고 폭행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흉기휴대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흉기휴대상해의 점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8: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교도소 수용처우2팀 사무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옷을 벗으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D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E(48세)의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교도관인 피해자 F(31세)의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4. 2. 5. 09:30경 D교도소 의료과 진료실에서 피고인을 계호하고 있던 같은 교도관인 피해자 G(31세)의 머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0:10경 위 진료실에서 진료를 위해 피해자의 호흡 등을 살피던 D교도소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H(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교도소 소속 교도관 및 간호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수형자 계호 및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구출혈 및 구순부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F,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상해부위 사진,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2년 이후 폭행, 상해,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의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D교도소에서 위 징역 1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 있음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4. 6. 30.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D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 E 주식 239,518주(액면가 주당 10,000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해 5. 20.경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인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지인인 F에게 위 주식 39,518주를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등록기관인 서울 G 소재 D구청에 위 F에게 매각한 것처럼 주식 매각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매각한 것이 아니라 위 F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위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서 1. 국세청 공문 1. 주식매각신고서 1. D구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제14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거액의 대출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구입할 굴삭기(E)의 매매대금 중 116,000,000원을 대출해주면 피고인이 매월 2,932,243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11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1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게 할부금융 계약체결을 신청함에 있어, 그곳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이러한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면허증 소지자임을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계약을 소개한 위 'D' 사무실의 관계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그곳 관계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A(피고인)가 건설기계조종사임을 증명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대전광역시장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1장을 제작하여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파일을 출력한 후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전광역시장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6번 내지 9번, 12번, 13번) 1. 대출서류, 위조면허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 및 공문서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영어학원 강의실에서, 사실은 F영어학원을 운영하던 피해자 G가 2016년 2월경 케냐, 네팔에서 설립하려던 외국인학교 공사 중 발생한 인명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급하게 F영어학원을 폐업하고 외국으로 떠난 것이고, F영어학원이 교육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강의 수업 중 학생인 H, I 등 8명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F영어학원이 운영 당시 교육청에 적발되어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J에 있는 K수학학원처럼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L, M, N, O, P, Q, R의 각 자필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 제출자료 2), 피의자 제출자료 3), 학원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실여부 알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I, H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F영어학원, S수학학원 상대 수강료를 이야기하면서, 수강료, 방학 특강비가 99만 원이라 너무 많이 받아 '미친 거 아니냐.'는 등의 말은 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는 K수학학원에 대한 이야기는 했다.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2억 4천만 원 벌금이 나왔다.……'라고 했다. 학생들에게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는 벌금을 받았다던가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인데.'라고 말한 적이 있고, '학원비가 비싸서 누가 신고했나.'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영어학원의 수강생이던 L은 경찰에 "2016년 5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T은 이 법정에서 "2016년 2월경 피고인이 하는 영어수업을 다 수강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T이 2016년 2월경 피고인의 수업에 모두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9, 10쪽),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T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 1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에 있는 우방강촌마을 1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금호강 둔치 쪽에서 대구은행 강촌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는 당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가해차량의 종류는 마티즈나 비스토와 같은 은색의 경차였으며, 가해차량의 번호에 1과 6 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직후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비추며 가해차량을 추격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당신이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운전자는 우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갔으며,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은 당시 택배 화물차 기사가 경음기를 울리며 흰색 비스토 승용차를 뒤따라 온 후 비스토 승용차가 정지하자 비스토 운전자에게 "사람을 치고 그냥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당시 비스토 승용차 차량번호 'C'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은 수사과정에서 가해차량의 차종이 검은색 계통의 마티즈라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쿵'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지점을 보았을 때 사고지점 부근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한 차량을 사고차량으로 추정하여 지목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검은 색 계통의 마티즈 차량이 사고차량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4:5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무실동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84,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야기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공소제기 후 연락이 닿지 않아 장기간 재판의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23:15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9에 있는 동서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0. 00:2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모텔 303호 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모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차에 이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짭새 씨발, 똑바로 해, 니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이 모욕죄가 될 있음을 고지하자 "그래, 그러면 법대로 하자"고 한 후, 파출소에 가자며 순찰차에 자의로 탑승하여 같은 날 01:44경에 지구대 사무실에 입실한 뒤 계속하여 "여자를 내보내 주던지 여관비를 받아 달라."라고 소리치며 02:19 경까지 약 35분에 걸쳐 주취 상태로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E지구대에 임의동행 된 후에, 위 경위 에게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죄인취급을 하느냐, 내가 너를 가만 두는지 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을 따는 한이 있더라도 너 옷을 벗긴다."라고 겁을 주며 위 지구대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3:24경 지구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봐라,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다."라고 말하며 좌측 가슴부위에 문구용 칼로 자해를 한 15cm 정도의 상처를 보여주며 위 F에게 "마음대로 해라. 내가 영주경찰서 가서 죽어버린다,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봐라, 몸에 칼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F을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신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위 F 등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원 피고인은 칼로 자신의 가슴을 그으며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B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9급 지방조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9:37경 안산시 상록구 C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에게 "이 씨발놈아 너 몇살이냐,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45살인데 술이나 한잔 따라라. 좆같은 새끼야. 씨발 내가 공무원이야, 경찰 개좆같은 새끼들이 지랄이야"고 욕을 하여 식당내업주 F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16.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3. 10. 14:10경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하남시 F아파트 101동 1004호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치킨을 그곳에 가져다주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이 대금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1 II라이드치킨 2마리와 양념치킨 1마리를 하남시 F아파트 101동 1004호로 배달해달라"라고 말한 후 F아파트 101동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치킨 3마리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치킨 2마리는 나에게 주고 나머지 치킨 1마리는 F아파트 101동 1004호에 가져다주면 대금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프라이드치킨 2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5. 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75,500원 상당의 음식 또는 거스름돈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7. 23:30경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하남시 아파트 105동 18층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족발을 그곳에 가져다주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이 10만원권 수표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족발 2세트를 하남시 I아파트 105동 현관 앞으로 배달해달라. 내가 10만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 54,000원을 가지고 와 달라"라고 말한 후 아파트 105동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족발 2세트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족발 2세트를 아파트 105동 18층에 가져다주면 그곳에서 10만원권 수표를 줄 것이니 일단 나에게 거스름돈 54,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54,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속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7. 20:00경 하남시 J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K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1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K, G,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 장면 사진, 각 주문내역 영수증 1. 각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횡령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R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1:00경 동두천시 K 소재 L 매장에서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쁘띠첼 오렌지 쥬스 2개(시가 7,500원), 모나미 네임펜 2개(시가 4,900원), 모나미 유성메직 2개(시가 3,600원), 오렌지 쥬스 1개(시가 6,800원), 매일 저지방우유 1개(시가 4,900원), 매일 유기농우유 1개(시가 4,800원) 등 합계 32,5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점퍼 안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절도품목 영수증,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절도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정신과적 문제로 기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1:2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4회) 또는 무면허운전(4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5: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7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내연녀 D의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돌려주기 위해 위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가 주차선을 물고 주차하여 차량 2대의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화물차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위 아파트 외부 도로에 주차를 하고 돌아오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 조각을 주워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과 천막 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 자신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종이에 불을 붙여 위 F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1,505,215원 상당이 들도록 화물차의 적재함과 천막, 후면 유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차량운전자 상대, 신고자 상대 수사, 피해견적서 첨부관련, CCTV 분석 및 피의자 특정 관련) 1. 피의자 A 운전면허증 사진, 참고인과 피의자간의 통화 목록 사진,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인근 수색 중 발견된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차량과 주차된 피의자 차량을 비교한 사진 1. C아파트 CCTV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방화 범행은 더 큰 화재로 번져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5.19:15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D(32세)이 치료비 납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너는 부모도 없냐?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세게 당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응급실 밖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내용을 청취하는 도중에 "니가 또 그러면 어쩔건데"라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세게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16.~18., 같은 달 20., 같은 달 25.~27. 같은 달 30., 같은 해 5. 8.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