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78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8 피고인은 2020. 4. 7. 05:26경 부천시 B 원룸텔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 그 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364 피고인은 2020. 6. 21. 19:37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도로 위를 보행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뒷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37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8.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KB국 민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8. 17:07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7,150원 상당의 생막걸리 2병, 담배 1갑 등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8. 17:42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35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등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7. 8. 19:26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막창 2인분, 소주1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2. 15:00경 부천시 Q 앞 길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신한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2. 15:15경 부천시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7. 23:36경 부천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X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 대금 31,000원을 결제하게 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58 피고인은 2020. 7. 24. 21:31경 부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원 상당의 제육쌈밥 1개와 참이슬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949 피고인은 2020. 7. 10. 00:30경 부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18 피고인은 2020. 8. 17. 13:15경 부천시 AE(이하 생략)에서 피해자 AF(여, 51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번에 지불하지 않은 외상술값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문을 거절하기에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위 손을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를 망가뜨릴 생각으로 발로 강하게 찼으나 손괴되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77 1. 2020. 7. 5.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11:20경 남양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갈비탕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5. 4.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05:10경 부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냉면 1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5. 5.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06:37경 부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근무하는 ‘AO'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갈비탕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44 피고인은 2020. 8. 8. 11:40경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9,000원의 소머리국밥 1그릇, 시가 4,000원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CCTV 사진 및 백업시디 1. 일출일몰시간자료 2020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2020고단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국민카드 사용내역 문자통보 2021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W CCTV 캡처자료, 동영상 캡처자료 및 영수증 첨부 1. W영수증, 피해자 카드결제 문자사진, 카드이용내역 2021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술값 영수증 2021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21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1. 각 계산서 2021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