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백두산막창'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1. 11, 21:00경 F이 일하고 있는 동해시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에 일회용라이터와 휘발유통을 들고 찾아갔다. F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휴지에 붙은 불을 스스로 꺼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F1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 이 일하고 있는 판시 'E 골프연습장'까지 찾아가 현주건 조물인 판시 'E 골프연습장'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이 불이 위 건조물에 옮겨 붙기 전에 스스로 불을 꺼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위 E 골프연습장'의 운영주 G 및 F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26. 10:30경 부산 북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씨발놈아 사장 오라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쌍화차 2박스, 시가 14,000원 상당의 까스활명수 2박스, 시가 27,000원 상당의 쥐포 20개, 시가 8,0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 시가 37,000원 상당의 포도 1박스, 시가 56,000원 상당의 배 1박스 합계 194,000원 상당의 물품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내가 육군 상사 출신인데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쌍화천 박스(유리음료수병 1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그곳 진 열대에 연결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길이 60cmx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마트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1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D,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순경 1에게 "죽여버릴 거야 씨팔놈아 안죽어" 씨발 것들이 내가 만만해 보여"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산 북구 J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어 그곳에서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위 [외 6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K에게 "야 씨발놈아 이리와 꿇어앉아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줄 알어, 눈깔아 개새끼야 죽을래너"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9년 및 2004년경 절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7:00경 안성시 B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궁중해물탕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06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가리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갑사용 및 피혐의자 오른쪽팔뚝 찰과상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10:00~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사창가인 속칭 'D' 내 피해자 E 운영의 업소(1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선반 위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10:00~12:00경 위 'D' 내 피해자 F 운영의 업소(69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 11:10경 위 'D' 내 피해자 G 운영의 업소(38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21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죄를 거듭하여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3년 이상 경과된 것인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C건물, 지하1층(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30경부터 2013. 11. 29. 15:30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 내에서 '씨랄라(SeaLaLa)'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출현하는 고래, 상어, 해파리 등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전자식 멤버쉽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위 카드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로 발행하여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사진 (단속 현장)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씨랄라 게임설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경위, 영업기간(약 9일), 영업방식 및 형태,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4회, 2009년 동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4: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창고 옆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원 상당인 철재 빔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수법에 의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화된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 가족의 상황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은 광명시 C오피스텔 1 창 3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금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720,000원을 선이자로 제하고 2,280,000원을 교부하면서 1일 60,000원씩 60일 동안 총 3,600,000원을 변제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연이율 347.3%= 2개월 이자 132 만 원(=360만 원www.228만 원) × 12/21년 이자로 환산) : 원금 228만 원 이하 같다.}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금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720,000원선이자로 제하고 2,280,000원을 교부하면서 1일 60,000원씩 60일 동안 총 3,600,000원을 변제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연이율 347.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 B는 광명시 H빌라 B102호에서T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에 게금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720,000원을 선이자로 제하고 2,280,000원을 교부하면서 1일 60,000원씩 60일 동안 총 3,600,000원을 변제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연이율 347.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금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720,000원을 선이자로 제하고 2,280,000원을 교부하면서 1일 60,000원씩 60일 동안 총 3,600,000원을 변제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연이율 347.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 이자 초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정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 어장관리선인 B(1.37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0:07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에 있는 삼사항에서 미역 채취를 위해 선원인 C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 당시는 평균 파고가 0.9m로 높았으며, 풍속 8.5~8.9m/s의 북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해상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질 경우 목적지까지의 항해를 멈추고 즉시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는 등으로 침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항하여 항해를 하던 중 돌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졌음에도 예전에도 높은 파도에 항해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항해를 강행한 과실로, 같은 날 10:30경 구계항 동방 약 0.2해리(북위 36도 19분 14초, 동경 129도 23분 08초) 해상에서 높은 파도에 의해 해수가 갑판으로 유입되면서 위 B가 부력을 상실하여 선원 C이 현존하는 이 사건 선박을 매몰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과 선원인 C이 이 법정 또는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내용들과 이 사건 선박의 침몰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선박의 항적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출항 후 불과 약 13분 만에(2019. 5. 12. 10:18:34경) 위험을 인지한 다음, 출항지인 삼사항으로 회항하려 하였을 뿐이고, 당초의 출항 목적대로 계속 조업을 하기 위해 항해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처음에는 삼사항으로 회항하려 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0분 후(2019. 5. 12. 10:28:34경)보다 가까운 구계항으로 회항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의 방향을 다시 돌린 것은 사실이나, 출항 후 피고인이 위험을 처음 인지하기까지 불과 약 13분밖에 걸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출항지인 삼사항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도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위험을 처음 인지한 시점에 곧바로 구계항으로 회항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과연 이 사건 선박이 침몰되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의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빌려주면 그 1,600만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 합계 5,500만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로 55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2005.경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 합계 약 1억 2,000만원을 빌린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1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20.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1377-3 용봉주유소 앞 도로상을 구산리 쪽에서 금산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로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용봉주유소 쪽에서 성산 면 마을회관 쪽으로 직좌 동시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에 있는 수덕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시량리에 있는 수덕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21쪽) 1. 내사보고 사고차량 운전자 확인(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전업주부인 처와 3살과 4살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재범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법이 정하는 최다액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유통단지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호계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호계신사거리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안산상록구 수인로 183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을 추적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및 대로를 오가며 피해자의 택시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수회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수리비 2,375,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03:2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8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는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이 징역 8월 내지 1년6월인 점,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수차례 들이받아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점, 음주운전으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만을 입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34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미국 콜로라도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g을 콘돔 안에 넣은 다음 이를 자신의 팬티 안에 숨긴 상태로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덴버국 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메리칸 항공 AA027편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14:50 경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미국 콜로라도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 C에게 전화하여 대마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C은 2014. 1. 8.경 미국 콜로라도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7.31g(증 제1호)을 양초 속에 넣은 다음 이를 종이상자로 포장한 뒤 수취인을 'A'로,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한미군부대 주소인 'Unit 15254 Box 241'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덴버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203편으로 2014. 1. 19,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D건물 103동 3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 중 약 0.5g을 유리 파이프(증 제3호)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3. 3. 30. 피의자 탑승 운항편명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미 군사우체국 이용 미국발 대마 27.31g 적발 보고, 적발 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송장 사본, 우편물 상자 사진, 우편물 수령증 사본,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2013. 8. 30.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4. 1. 19.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6년 6개월 기본범죄인 2014. 1. 19.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3. 8. 30.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의 상한의 1/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1970년대 중반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10회 이상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피부 조직이 파괴되고 신경 조직이 훼손되어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되어 그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의사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 및 소비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국내에서 미군 군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19:55경 경남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고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대화냉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 19: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경남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대화냉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호동 쪽에서 해저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소속 시내버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서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된 사람으로서, 양주시청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2013. 2. 25.부터 2013. 3. 7.까지 11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외에도 폭행, 상해, 도박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던 중 어머니의 치료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아들 (2013. 10. 8. 출생)을 부양할 의무도 지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종전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부터 2008. 10. 27.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사무국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C 원장 D으로부터 수상후보자 추천서 작성 및 후보자 경력증명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26.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협회에서 주관하고 사단법인 F에서 시상하는 G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김해시 H 사무소 공무원인 I에 대한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고, 추천서의 추천기관장란에 위 'C' 원장인 D의 성명을 기재하고 경력증명서의 하단에 "00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학생자원봉사자들의 확인서에 찍혀 있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 원장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28. 17:00경 김해시 J에 있는 우체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수상 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마산시 K에 있는 E협회에 발송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수상후보자 추천서,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D이 평소에 I를 추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문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거나 D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을 당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D은 C을 운영하면서 입소보증금 3억 원 이상과 수익금 2,500만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을 해고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 변호인은 먼저, 다른 문서에 날인되어 있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한 것이어서,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는 문서로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로 볼 수 있고,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문서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를 'C' 봉투에 담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문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2008. 10. 24.경 D에게 "이 사건 각 문서에 직인을 날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 "학생봉사자 확인서에 찍어준 직인을 이 사건 각 문서에 오려붙여 위 각 문서를 보낼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곧이어 D으로부터 "니 마음대로 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문서 작성에 대한 승낙으로 볼 것이어서,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던 이상 문서위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에 D의 횡령사실을 김해시청에 진정함으로써 D과 사이가 나빠져, D이 피고인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피고인과 눈도 안 마주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D과 함께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는 직원 L도 이 법정에서 "D이 말한 '니 마음대로 해라'는 서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피고인에게 직인을 찍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태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정한 이후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전까지 사용해 오던 직인을 D으로부터 회수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호동 '신흥전기'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갓길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와 도로 연석선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7.13:35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농산물판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는데, 미원까지 태워 줄 수 있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나도 술을 마셔서 태워 줄 수 없고, 바로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으니 거기서 차를 타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농산물판매장에 있는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야, 여기 한 놈 죽일 놈이 있다, 조폭들 불러서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Pad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