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아내로서 형식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2013. 8. 하순경 충북 충주시 봉현로 76에 있는 피해자 새충주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충북 충주시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향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나면 이 사건 건물에도 피해자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8억 5,000만 원, 2013. 11. 29. 2억 5,000만 원, 2014. 3. 27. 3,000만 원, 2014. 8. 29. 2억 5,000만 원의 합계 13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각 채권최고액을 2013. 9. 9. 11억 500만 원, 2013. 11. 29. 3억 2,500만 원, 2014. 8. 29. 3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각 채권최고액의 합계인 18억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9. 5.경 및 2014. 12. 24.경 I으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4. 12. 24.경 I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2014. 9. 5.경 J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2014. 12. 29.경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4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녹음 1. –대출신청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3. 9.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3. 11. 29.자), -근저당권변경계약서(2014. 8.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4. 8. 29.자),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각서(미등기건물소재부동산담보취득용), 담보제공약정서, 미등기건물양도증서, 이사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 약속어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경매사건 진행내역 1. -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5. 1․ 12.) 1. 각서 [피고인은 건물 준공을 위한 추가 자금 대출을 조건으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무가 없으며, 건물의 준공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추가 자금 대출 등의 조건 없이 E가 건물에 관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서(미등기건물소재부동산담보취득용), 담보제공약정서 - 미등기건물양도증서 등), 피해자에 대해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E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I과 J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친 이상 배임죄의 실행착수와 기수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E와 공모한 피고인 또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또한 타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 검사가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액으로 삼은 4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상실된 담보가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악의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담보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건물 준공을 위해 제3자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과 검사 구형의견(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2:58경 의정부시 C 가동 302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이를 따지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퇴거불응), 진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사업무를 도와주기로 하였음에도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0: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 ~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해자 G(36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1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유리창이 파손된 형상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매우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1:10경 제주시 B 남측 200미터 지점 골목길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F 등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것을 위 E이 만류하자 E에게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너는 뭐냐"라고 하며 달려들어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E이 재차 피고인을 만류하자 E에게 달려들어 E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두 명의 경찰관과 모두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1:10경 제주시 B 남측 200미터 지점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35세)이 옆집 개를 발로 차는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냐"는 말을 하며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4. 14.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2:15경 <주소> 앞에 정차한 피해자 D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물티슈를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아들을 안고 물티슈를 쥐고 있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폭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절차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D의 진술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과 같이 오른손으로 폭행하였다고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좁은 승용차 안에서 왼손으로는 아들을 안은 채 물티슈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폭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정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과 아들의 양육 문제로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과된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정황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5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0:10경 <주소>에 있는 'H'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손을 잡아당겨서 껴안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몸 혹은 어깨를 밀면서 껴안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차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와 진술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는 사실 자체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입맞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회사에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이 사건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의 아래 입맞춤을 하였다면 이 사건이 발생한 즉시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를 알라고 피해자 자신이 회사에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피고인에게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착하면 알려 달라. 걱정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대답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부분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대답만 남겨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이면서 직장 회식 이후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을 편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05-1

범죄사실 B은 도박장을 총괄하여 개장·운영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C, D는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게 하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E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F, G, H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I, J는 도박판에서 도박참여자들이 도금을 걸고 승패가 결정되면 배팅한 돈을 걷고 고리를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K는 텐트 및 발전기를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드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화투 패를 돌리는 "딜러"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는 2018. 11. 13,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공주시 L에 있는 M에서, 천막과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수십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면 총책은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고 수십 명의 도박 참가자들이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10만 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 " 이라는 도박을 진행한 후 승자로부터 획득한 도금액의 10%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제91번),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로 2019. 2. 22.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위하여 체크카드 1장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카페 앞길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H) 1장을 건네주면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 I 등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J 대화내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1: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가 주인인 피해자 C가 이를 가지고 있자 갑자기 "이 새끼야, 남의 휴대폰을 니가 가지고 있어!"라며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 E(41세)의 허리를 발로 차고, 쟁반을 들어 피해자 C에게 집어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 1)피고인은E과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변론을종결하였으나, 당초선고일인2019.5.9.불출석하여E에 대하여 먼저 선고가 이루어졌다. 미늄 재질의 입간판 거치대(길이 1m)를 피해자 C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52-2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2016. 3.경 순천시 C 소재 D 말사인 E 사찰 내에 있는 F문중 개인선산 임야에 위 피고인의 모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을 두고 위 E에서 순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형인 공동피고인 G 및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수집 등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던 공동피고인 H와 피고인을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꾀어, 함께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D 앞에서 위E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가.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6. 18.경 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후, 위 도로에 돗자리를 깔고 천막을 설치한 후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스님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각종 현수막을 걸어놓은 상태로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 및 21:00경에서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고성능 확성기 수개를 이용하여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54. 3dB에서 74. 7dB 사이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D 주지 스님인 피해자 J(법명 K) 등 D 소속 스님들, L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M(법명 N) 등 스님들, D 선원(선방)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O(법명 P) 등 스님들, D 템플스테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Q(법명 R) 등 스님들 및 위 D 종사원 등 피해자 총 58명으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예불 등 참선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위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도록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참선 수행 업무 및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 경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D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이라는 상호의 불교용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위 소음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제대로 제품 설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찬불가 및 독경 등 재생을 통한 판촉 행위 등을 방해하였고, 위 D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이라는 상호의 전통찻집에서 위 소음으로 인하여 손님들을 위한 음악 재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 운영의 'W'이라는 상호의 불교서적 등 판매 서점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서적 탐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다.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D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여 위 D의 입장권 매출을 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D 매표소장인 피해자 X의 매표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 및 21:00경에서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소속 스님 내지 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들 15명에게 위 소음으로 인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통, 비기질적 내지 정서적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S, U, AA, M, Q, O,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연명부 1. 각 진정서 1. 템플스테이 참가 후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8, 110, 119, 122, 130, 132) 및 이에 첨부된 각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8, 10 내지 14, 29, 120, 121, 123, 131, 133) 1. 집회장소와 T(불교용품 판매점) 가게까지의 거리 및 사진, 집회장소와 V(전통찻집) 가게까지의 거리 및 사진, 집회장소와 W(불교서적 판매점)까지의 거리 및 사진 1. D 상주인원, 각 시간표, AD 교과과정표 1. 입장객 현황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찰기구 조직표 1. 각 진단서, 각 진료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동피고인 B, G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 스님들과 D 종사원들을 대표하여 AC종교단체 D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0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 광교 철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인부 5명을 데리고 철근 일을 하고 있다. 위 공사 발주업체인 E로부터 1인당 인건비 2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일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모두 마친 뒤 일괄 지급받는다. 인부들이 받을 1인당 일당 20만 원에 대한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하고 일당으로 18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2017. 12.경 공사가 끝난 후 E회사로부터 받을 노무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실제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한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2017. 11. 3.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약 2달 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허위로 작성한 인부들 명단을 전송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받으면 주식투자, 경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 사채 채무도 약 200여만 원이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인부 8명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인부들의 선급금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28,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오피스텔 I호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F에게 “내가 차량을 렌트하여 강원도 정선에 왔는데 생각보다 교통비와 유류비가 많이 나왔다. 15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2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서류, 계좌이체 상세내역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인부를 데리고 일한 기간보다 훨씬 길게 일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36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도 지급하지 않고 모두 주식투자, 경마 등에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11. 5. 02:0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끄는 동안 B는 그곳 양주진열대에서 꺼내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상의 안쪽에 감추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첨부 사진 포함)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09-1

범죄사실 2018고단560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8.4.01:34경부터 01:51경 사이에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지하철 범일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양 옆에서 호주머니를 뒤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 D카드 2매(카드번호: E, F)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4. 01:51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카드(F)를 마치 피고인 또는 B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편의점 대표인 피해자 I로부터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1472 피고인은 2018. 7. 26. 14:04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유심을 빼내어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끼우고 권한 없이 K 앱에 접속한 후 K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여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85,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 거래내역, 각 카드매출표 사본, 각 영수증 1. 각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K 선물하기 주문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수차례 절도죄, 사기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사이고, 피해자 C(21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오전경 서울 금천구 D,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밥솥을 수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밖에서 술을 마시고 18:00경 귀가한 후 안방에서 피해자 B 과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18: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TV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4cm)를 집어 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치자,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핀 다음 다시 거실로 들어와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B이 피신한 작은 방문 앞에서 "당장 문을 열어라. 내가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면서 과도로 방문을 여러 번 내리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엄마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너도 똑같은 놈이다. 내가 너는 못 찌를 것 같냐. 내가 너 보는 앞에서 너네 엄마 죽이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피해자 C의 옆구리 쪽으로 과도를 겨누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집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고 들어오자 "더 큰 칼로 한 번에 죽여 버리겠다"면서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작은방 방문을 여러 번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녹음 CD의 재생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사진 1. 식칼 사진, 잭나이프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잭나이프, 과도, 식칼로 가족들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위협의 방법 및 정도도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2개월 보름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84-2

범죄사실 2018고단7430 피고인, B, C는 2017. 10. 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C와 피해자 F(C의 모)의 주거지에 밥을 먹기 위해 들어간 후 안방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는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8. 19. 02: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D' 보도방 소속 미성년자 도우미인 E(여, 16세)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0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F' 보도방 소속 미성년자 도우미인 G(여, 16세), H(여, 18)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결과) 1. 미성년자 도우미 출입업소 현황, 사업자등록증(C 노래연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현장에서 2018. 1. 15. 부터 2018. 2. 22.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1,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19,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현장 등에서 2018. 4. 1. 부터 2018. 9.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4.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8,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외 5명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E, G, H, I, J, K, L, O 등 3명, N외 5명, F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임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약 4,800만 원에 육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로 하여금 미지급된 공사금액의 범위에서 공사의 시행사로부터 직불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각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아파트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현장 등에서 2018. 3. 1. 부터 2018. 9.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8. 3.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25,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 에 해당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