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들은 2014. 11.경부터 C, 피해자 D과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관리, 청소 용역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8. 10. 19.경 위 4인의 동업관계를 정산하였고, 같은 날 C를 제외한 3인(피고인들 및 피해자)이 시설물 관리, 청소 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과 F 주식회사(이하 'F')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통상적인 이익은 3인의 동업자가 각자 1/3씩 분배받고, 추가 이익은 그 이익을 창출한 동업자가 우선 20%~50%를 성과금으로 분배받은 후 나머지를 3인의 동업자가 각자 1/3씩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E의 대표자를 피고인 A으로, F의 대표자를 피고인 B의 배우자 G으로 하여 서울 양천구 H건물, I호(E) 및 J호(F)에서 위 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동업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여 피고인들보다 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비교적 업무 실적이 양호한 피고인들은 성과금을 적극적으로 분배받음으로써 피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분배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반대하면서 이익의 균등 분배를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1. 경 이후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들은 동업계약서 제7조(계약해지권)가 '동업계약 조건 불이행 등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들이 E와 F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9. 경 피해자에게 '업무분장에 따른 행정업무 미이행, 관리하는 사업장의 수입·지출 관련 자료 미제출 등의 동업계약상 의무 불이행 상태가 1개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9. 1. 22. 경 피해자에게 재차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본건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동업계약서 제8조(계약 해지방법)에 따르면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는 '2018. 10. 19.자 합의서(기존의 4인 동업관계를 정산할 때 작성한 합의서)의 방식과 같이' 정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동업자 간 지분의 양도·양수, 동업체의 자산과 부채, 예상수익 등을 반영한 지분 양도·양수 대금 산정 등의 정산 절차를 거쳐야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이 동업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9. 1. 22. 피해자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업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고인들만이 분배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E 명의의 K 계좌(L)에 보관하고 있던 동업 이익금 중 2019. 1. 24.경 27,570,526원을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피고인 B은 F 명의의 K 계좌(M)에 보관하고 있던 동업 이익금 중 2019. 1. 24.경 23,117,938원 및 2019. 2. 8.경 11,908,396원을 각각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62,596,8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경 및 같은 달 11.경 서울 양천구 H건물, J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이 동업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동업계약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계속 위 사무실에 출근한다는 이유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동업계약이 정하는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주식회사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인증서(2018. 10. 19.) 1. 합의서, 주식 및 지분양도양수계약서(A 등 4명의 동업관계해소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및 각 통장내역사본 1. 수사보고(A 제출 2018. 10~12. 성과금자료분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2019. 1. 22. 자 해지통보로 인해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고, 해지통보 후 피고인들이 각 성과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2018. 10. 19. 새로이 3인 동업관계를 시작하였으나, 동업개시 직후 같은 해 11. 경부터 새로운 동업계약 중 이익분배 규정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상호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8. 12. 및 2019. 1.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최고를 거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적극 다투던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분쟁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실상 위 공동사업에서 배제하고자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이 사건 동업계약상 의무위반 여부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다만, 당사자들의 동업 중 발생된 분쟁 및 갈등상황에서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동업해지통보는 동업당사자 간 신뢰파탄으로 인한 장래 동업관계종료 청구라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설령 피고인들 주장의 동업해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정산을 거쳐 동업관계가 청산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동업해지통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직후, 기존에 자신들이 주장하던 계산방식에 터잡아 일방적으로 동업기간 중 수익을 계산하여 자신들의 기존 성과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것인바, 이러한 금원수취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8조(계약 해지방법)에서 예정한 청산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