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강릉시 I에 있는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현장의 철골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F 주식회사와 공동이행 방식(E 주식회사 지분 51%, F 주식회사 지분 49%)으로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F 주식회사와 함께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한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고소작업차 대여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L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작업차'라 함)의 소유자로서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소작업차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철골공사 현장에 이 사건 작업차를 대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 24. 09: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경기장 철골구조물 시공 작업의 일환으로 경기장 천장 구조물 아래에 설치된 철제 와이어를 양쪽에서 고정시킨 후 유압을 이용해 이를 당겨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M은 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N(54세), 피해자 O(55세)은 이 사건 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위 경기장 천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의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고소작업차량을 대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소작업차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고소작업차를 대여받는 사람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소작업차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이 사건 작업차를 사용하면서 위 작업차의 최대 작업 반경이 23m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작업계획서에 최대 작업 반경을 65m로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작업 과정에서 고소작업차 붐대를 최대 작업 반경을 초과하여 인출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이 사건 작업차의 턴테이블(고소작업차 본체와 붐대를 연결하는 부위의 회전판)의 고정 볼트 설치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작업차를 2006년도에 구입한 이후 턴테이블 고정볼트 설치 상태를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하여 위 작업차의 고정 볼트 중 적어도 3개 이상의 볼트가 이미 피로파괴에 의하여 파단되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D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M이 이 사건 작업차의 붐대를 30m 가량 인출하였을 때 무게중심이 붐대 쪽으로 쏠려 턴테이블의 고정 볼트가 이를 버티지 못하고 파단되어 턴테이블이 젖혀지면서 붐대가 아래로 낙하하여, 붐대의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로 하여금 작업대 아래로 떨어져 관중석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두개골의 복합, 분쇄 및 함몰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작업대에 같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작업대 안전고리에 안전벨트가 매달린 채로 작업대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O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적정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 작업대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조작반 스위치 명칭 및 방향표시 미설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의 조작반스위치에 명칭 및 방향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도 예방 미조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스통 2개를 취급하면서 전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P에 소재지를 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골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Q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R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공동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1. 법안전감정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노동부 점검 시정조치 보고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서, 작업계획서 1.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고소작업허가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과실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 및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N의 경우 이 사건 작업차에 탑승하여 작업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 B은 피해자 N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