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31

범죄사실 [2012고단2331] 피고인은 2008. 7. 2. 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개인택시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사업면허권 매매 사업을 하였고, 2009. 10.경부터는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D에 입사하여 매매자동차협회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받아 화물차량 사업면허권 매매자격을 갖추어 화물차량 사업면허권 매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으나, 자금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택시 또는 화물차량 사업면허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위 사업면허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개인 채무 또는 별건 사업면허권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여, 2012. 3. 경에는 위와 같이 '돌려막기'하는 채무의 규모가 3억 6,000 만원에 이르렀고 개인 사채 채무도 8,000 만원에 이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3.2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이사짐센터에서 피해자 에게 "1,350만원과 대행비 23만원을 주면 개별화물 사업면허권을 구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개인 채무 또는 별건 사업면허권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금원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개별화물 사업면허권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면허권 매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개별화물 사업면허권을 매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1,123만원, 2012, 4. 17, 250만원 합계 1,373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에게 개인택시 사업면허권 또는 화물차량 사업면허권을 매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3,360 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013348]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개인택시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개인택시 사업면허권을 중개하는 일을 하면서 사업규모 확장에 따른 자금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택시 사업면허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개인 채무 또는 별건 사업면허권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금원을 '돌려막기'에 모두 충당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권을 구해주지 못하게 되자, 개인택시 사업면허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개인택시 사업면허권 매수희망자에게 사업 면허 명의를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택시 상담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개인택시 사업면허권과 차량을 8,500만원에 팔아주겠다. 계약금 500만원은 계약 즉시, 중도금 2,500만원은 시청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잔금 5,500만원은 양도양수 인가시 각각 지급하겠으니 개인택시 사업면허권 양도에 필요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 원본, 인감증명서 2통, 운전면허증 사본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개인 채무 또는 별건 개인택시 사업면허권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금원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권 양도에 필요한 위 서류들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1부, 택시운전자격증 원본 1부, 인감증명서 2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개인택시 사업면허권 매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개인택시 사업면허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인가 신청시 제출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개인택시 사업면허권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택시상담소에서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서류의 양도인 성명 란에 'G', 거래내용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H', 매매금액 란에 '이천오백만(₩25,000,000)', 양도인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립한 G의 도장을 찍고, 그곳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한글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의 성명 란에 'G', 사업면허번호 란에 'H', 운전면허번호 란에 'I', 양도인 란에 'G'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출력된 용지의 양도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립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1장,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L,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있는 청주시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청주시청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G가 M에게 개인택시 사업면허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2. 6. 7. 양수인 M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 같은 방법으로 양수인 N, 양수인 O, 양수인 P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을 각각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201336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6. 1.경 청주시 상당구 C 1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차량번호 : Q, 차량 : 포터II, 차대번호 : R, 형식 : HR-J3SSS2GJKL MR6-1 2006, 갑이 운영하는 용달화물운송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은 쌍방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1. 매매대금에 관한 건, 매매대금은 일금 일천오십만(10,500,000)으로 정하고 일시불로 지불한다, 2. 양도인은 계약전의 운송사업 및 차량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책임지고, 양수인은 계약이후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012년 6월 1일, 양도인(갑) 운송사업(용달화물) 주소 : 청주시 흥덕구 S아파트 109-802호, 성명 : T (인), 전화번호 : U, 주민번호 : V, 양수인(을) 운송사업(용달화물), 주소 : 청주시 흥덕구 W, 성명 : X(인), 전화번호 : Y, 주민번호 : Z"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T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신고인 양도인 T, 주민등록번호 V, 전화번호 U, 주소 청주시 흥덕구 S아파트 109-802호, 양수인 X, 주민등록번호 Z, 전화번호 Y, 주소 청주시 흥덕구 W, 2012년 6월 1일, 양도인 T, 양수인 X" 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T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T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교통행정과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1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A, P, AB, N, M, O,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2013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양도인 J, 양수인 N),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AE),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양도인 G, 양수인 M),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H), 개 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양도인 K, 양수인 0),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양도인 L, 양수인 P) [201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 양도양수신고 수리공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