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0: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운데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5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63

범 죄 사 실 B는 2022. 7. 17. 05: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위 음주운전 관련하여 B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싼타페 차량의 차키를 가져가 미리 시동을 걸어 B가 시동이 걸려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직접 시동을 걸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억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B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B는 술을 마시고 나와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는 차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간 후 시동이 켜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B가 직접 차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피고인이 시동을 걸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점, B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당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원격으로 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B는 당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B는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거나 부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B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차량에 미리 시동을 켜 B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00:09경부터 15:54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여, 15세)에게 돈을 구해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답장을 보내지 않자 피해자에게 “답장해라”, “시발련아”, “야, 답장해라, 지금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랑”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피해 아동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언니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22동버11)으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결국 보호처분이 취소되면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16:15경 사천시 대포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사천대교로 75-63에 있는 거북선마을 대교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3. 08. 08.),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2005년, 2007년, 2010년, 2012년, 2022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16:3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음주감지 결과 적색 등화가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6경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시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내가 왜 부느냐”, “내가 너네 선배다, 왜 지랄이냐”, “나 이거 안 불어” 등의 말을 하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접촉할 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KICS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심한 폐기종, 아주 심각한 정도의 폐쇄성 폐질환), 경제적 형편(장해급여로 생계유지), 환경,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약 100일 정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15. 16:10경 성남시 수정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위해 신분증을 보관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목을 찌를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옷걸이를 부러뜨렸으나 단면이 날카롭게 절단되지 않자 휴대폰 충전선으로 자신의 목을 휘감고, 십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을 찌를 듯이 행동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망치로 머리를 치던지, 톱으로 그어 자해를 해서 내가 죽는 모습을 봐야 그런 말이 안 나오겠구나”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 싱크대 밑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자신의 왼손을 내려치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앞에서 자살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망치를 이용하여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를 3차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창문을 5차례,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화장실 문을 5차례 각각 내려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38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마치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본명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손괴한 물건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20 상해 |2023초기105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송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봉(국선) 배상 신청인 B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218,43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주점 ‘D’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E과의 통화, 목격자 F과의 통화,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제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적극적 손해액 1,218,430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4,218,430원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에는아무런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6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18:46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pc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엄정면 신만리 엄정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상당하고, 결과적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을 운전한 점,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3. 15:50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상세 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0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16. 3.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4.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23:4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B 앞 도로를 나진교 방면에서 걸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454,0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확인) 1. 진단서 등, 진료기록,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사거리를 단원구청 삼거리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흐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고잔역CCTV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2. 8.경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약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1개월 이상 구금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3:4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운전 범행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소재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 43km 지점 부근을 역주행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통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 위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봉고Ⅲ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1. 30.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의정부점에서, 피고인 A은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삼겹살 1팩, 오겹살 1팩, 미니 소세지 2봉지, 소세지 1봉지, 개껌 1봉지, 조거 바지 1개 등 시가 합계 176,168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이혼한 부부임),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현장에서 즉시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각각 이종 벌금형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상호 유기적인 역할 분담 하에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에서의 수행역할 내지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대덕구 법동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8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6. 2. 07:30 ~ 10:00경 사이 고성군 D에 있는 B 골프장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속옷 브래지어 끈이 위치한 등 부위를 약 3~4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약 2~3회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가 9번 홀 이후 쉬는 시간에 곧바로 캐디대기실에서 동료 캐디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경기보조원 관리 업무를 하는 E 주임을 무전으로 불러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E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 일행이었던 뒷팀을 담당하던 캐디의 상황설명(뒷팀 고객들이 앞팀 캐디 힘들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을 종합하여 경기를 중단시키고 피고인 일행을 환불 없이 퇴장조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2. 7. 8.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골프채를 건네받을 때 등이나 팔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 면담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골프채를 잘 주지 않는 캐디를 상대로 팔을 건드린 행위 및 등을 친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2022. 8. 30.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홀컵에 공이 들어가면 골프채를 캐디에게 건네주면서 고맙다는 의미로 등을 가볍게 터치를 한 적이 있고, 골프채를 빨리 달라고 팔, 어깨 부분을 툭툭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돈으로 서비스를 구매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접촉을 가장하여 친절을 강요받는 골프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 고소를 했다는 소문이 나서 이 사건 골프장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는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동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틀니를 접착시키기 위해서 한 ‘쩝쩝’ 거리는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접촉을 더욱 불쾌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고(그에 따라 피해 진술 중 피고인이 얼굴을 가져다 대고 ‘쪽쪽’거리며 뽀뽀하는 시늉을 했다는 내용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출발한 C항공 D편에 탑승하여 2023. 3. 24. 07:30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2터미널 입국심사장에서 각각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이 불허되어 그 직후 송환대기장소인 제2터미널 출국대기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2023. 3. 26.경 위 타슈켄트로 출발하는 E편으로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3. 3. 25.경 각각 송환대기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위 제2터미널 4층 환승라운지로 송환대기장소가 변경되었고, 그 무렵 서로를 알게 되었는데, 위 4층 환승라운지와 그곳과 바로 연결된 3층 면세구역을 함께 돌아다니다가, 공항을 탈출하여 입국할 것을 모의하고 탈출 경로와 방법을 모색하였다. 1.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공항시설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등의 허가 없이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3. 3. 26. 03:30경 위 제2터미널 1층에 있는 230번 게이트와 연결된 3층 계단에 이르러, 위 계단과 유리벽 사이에 있는 폭이 약 70cm인 틈을 통해 2층으로 내려간 다음, 곧바로 1층에 있는 230번 게이트 앞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차고 있던 카시오 시계의 시곗줄을 이용하여 위 게이트 옆에 있던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고정장치의 나사를 풀어 이를 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해 터미널 밖으로 빠져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제2터미널 계류장 구역을 지나 활주로, 유도로 구역 등을 가로질러 같은 날 04:18경 인천국제공항의 경계를 이루는 북서쪽 담장 4-차-1063 지점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어깨를 밟고 담장 위로 먼저 올라간 다음, 피고인 B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위 담장을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위 창문과 방충망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공모하여 허가 없이 착륙대, 유도로 및 계류장 지역에 출입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6. 04:18경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입국한 다음, 같은 날 21:4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체포될 때까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6. 04:18경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입국한 다음, 같은 달 29.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포될 때까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류물(가방, 송환대기장소 변경서) 사진, CCTV 영상 캡처 및 현장 사진 등,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B),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A), 제2여객터미널 버스게이트(#230) 창호 파손 자료, 입국거부자(카자흐스탄인 2명) 밀입국 발생 대책 보고, 피고인 등 사진, 송환대기장소 변경 신청서 사본(A), 송환대기장소 변경 신청서 사본(B), 송환대기장소 변경서 사본(A), 송환대기장소 변경서 양식, 안내문 양식, 인천국제공항 유도로 및 계류장 조감도 1. 출입국사범고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밀입국 장면 CCTV 영상 캡쳐 보고),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입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항시설법 제65조 제4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공항시설 출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불허되어 송환대기 중이던 피고인들이 피해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허가 없이 공항시설에 출입하는 방법으로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여 불법체류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업무의 적정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약 4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B은 만 21세인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