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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독일에서 4년 정도 폭스바겐 하청업체에서 일을 해서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돈을 주면 풀옵션이 장착된 골프 차량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독일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면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골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폭스바겐 차량을 계약했는데 구매자가 취소를 해 버렸다. 차를 살 의향이 있으면 1,500만 원에 풀옵션이 장착된 골프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폭스바겐 차량을 계약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면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골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원, 2015. 5. 18. 150만 원, 2015. 7. 7. 20만 원, 2015. 8. 19. 70만원, 2015. 8. 20. 1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경 위 'E'에서, 위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독일에서 폭스바겐 차량을 저렴하게 수입해 줄 수 있고 돈을 조금 더 내면 배기량이 큰 차량을 수입할 수도 있다. 우선 통관 등 수입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입 관련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 원, 2015. 5. 18. 150만 원, 2015. 6. 30. 150만 원, 2015. 8. 26. 100만 원, 2015. 9. 11.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상호로 용역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9.경 D 측과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청송 D 건설공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및 현장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5.경부터 2017. 6. 19.경까지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F를 위 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6명을 위 현장에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퇴근 현장 및 불법고용 현장 사전조사), 내사보고(단속 전 사전조사 및 단속결과), 긴급보호서, 수사보고(보호명령서 및 취업진술서 첨부), 보호명령서, 진술서, 용역공급계약서/적발 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강제퇴거명령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수사보고(J의 체류자격 관련),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이재찬범죄일람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8.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 제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23292 각서금 잔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 4. 3.경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E, F 등과 만나 E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G의 대리인인 F이 E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는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지불각서를 봤다",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G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증거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I,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이 사건은 2007년 발생한 일에 대한 것으로서 위 사람들이 이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 F, E 등 사이에 2007. 4. 3. 작성된 서류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수사기록 25쪽, F이 5,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외에 2개의 이행각서(수사기록 26쪽, 27쪽),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수사기록 28쪽) 등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녹취록, CD)에 의하면 위 각 서류 중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F 등이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이 사건 지불각서를 봤으며, 그 자리에 G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피고인은 증인신문 당시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37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13. 01:40경 시흥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곳 냉 장고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그곳 출입구를 향해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유리자동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는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H(3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26]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1, 25)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순번 28)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 G 소유의 유리자동문을 손괴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도 이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단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다가 A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2017고단3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 01:30경 양양군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6경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 02:06경 양양군 D에 있는 E 단지 내 도로에서 F 매그너스 승용차에 시동을 건 채로 위 차량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중, 같은 날 02:52경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술 냄새를 품기며 잠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5경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인 같은 날 04:10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 고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8. 20:4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I와 피고인의 모친인 J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집을 나가면서 그 곳에 있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드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K(17세), 피해자 L(14세)와 부자(父子)관계이다. 누구든지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4.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L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는 엄마가 벌은 것 가지고 살아, 너네들은 국물도 없어."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고인의 술 주정과 행패를 피해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이 새끼들 잠 안자면서 자는 체를 한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8,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컴퓨터를 때려 부수고 싶네."라고 말하고, 이를 피고인의 처인 위 I가 제지하자 위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1에게 "너는 보지구멍이 커서 하기도 그렇고, 가슴도 작아서 만지기도 싫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28,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고 집을 나선 뒤 다시 귀가하여, 위 손괴 과정에서 발에 상처가 입어 피가 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피가 흐르고 있는 채로 피해자 K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주위를 돌며 "너네는 엄마랑 살아."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처인 I와 다툼을 하다가 위 I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욕설을 하며 "이거나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I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K이 있는 가운데 위 I에게 "씨발년, 네 몸뚱이라도 나가서 팔아."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및 차량내부 사진, E CCTV 녹화영상 확인사진, E 진입로 확인사진 2017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가정폭력사진, 재물손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I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욕설 또는 음담패설을 하거나 술에 취하여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 20:1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I(여, 36세)가 제지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바나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찌르고, 다른 바나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2017고단195 피고인은 2017. 3. 21. 10: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경기 이천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앞길까지 약 15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내장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73 피고인은 2017, 8, 26. 09:40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성진수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로 31-2 에 있는 동명 슈퍼 앞길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화물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2017고단190 피고인은 2016. 11. 4.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46세)에게 화장실을 빨리 사용하라고 재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67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23:40 경 제주시 F에 있는 G여관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변기 앞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교육 이수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7, 19:11 경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정 47 피고인은 2015. 7. 7. 00: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단란주점에서 피해자 N(53세)가 혼자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잡고 있던 마이크를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 N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위 N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여, 35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O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위 O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Q 전화 통화) 2017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사기 피해자 J 진술 청취) 1. 관련사진 2017고정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N, O)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상해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월경까지 도이치뱅크에서 사무보조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더 이상 소득이 없고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방법도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지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도이치뱅크에 계속 근무하면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월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있는 도이치뱅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이치뱅크에 원금보장이 되는 좋은 투자 상품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상품에 투자를 하여 5~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65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직장동료 F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내용)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국민은행 G), 계좌거래내역서(국민은행 H), 계좌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I), 계좌거래내역서(신한은행J), 계좌거래내역서(기업은행 K), 계좌거래내역서 (우리은행 E), 입출금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억 5,8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합계 344,941,000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중 재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셈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명한 해외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합계 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준 일부 금원은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투자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이 사건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여주시 D에 소재한 의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세관에 중국산의류 1,540벌을 수입신고(신고번호 E)하면서 원부자재의 실제 금액이 한화 7,242,706원임에도 한화 5,225,745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한화 2,016,961원에 대한 관세 262,20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까지 5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중국산 의류 60,095 벌을 수입하면서 저 가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한화 77,922,002원에 대한 관세 10,129,870원을 포탈하였다. 나. 가격조작 누구든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4. 인천세관에 베트남산 의류 15,000벌을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76,652,082원임에도 한화 50,934,390원으로 저가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가격조작)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베트남산 의류 512,130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2,581,528,800 임에도 한화 1,894,816,137원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5.9.21.부터 2015. 10. 28. 까지 5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60,095 벌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한화 77,922,002원에 대한 관세 10,129,870원을 포탈하고, 2015. 1. 14.부터 2016. 7. 11.까지 26회에 걸쳐 베트남산 의류 512,130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2,581,528,800임에도 한화 1,894,816,137원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수입실적, 관련 수입신고서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관세액과 부가세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는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보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포탈한 세액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은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1. 11:06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302호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G' 게시판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 H(가명, 여, 42세)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천안시 서북구 I빌딩 4층의 'J'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여성 피해자의 나체 상태인 등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7. 23:2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게시판에 위 등 부위 사진을 피해자 몰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19) 1.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글과 사진,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반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과 반의사 촬영물 전시의 점), 같은 법 제2항(촬영물 사후 반의사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4년, 1999년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된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사진은 등 부위가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5.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6.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1: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공중화장실 앞 공간에서 피해자 C(60세)이피고인에게 "술 조금만 마셔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골절상,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병원 응급실 의사 구두소견 청취), 수사보고(주치의의 수술 경과에 대한 구두소견),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현장사진, CCTV영상 시간순서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의 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툭치자 이에 대한 반감으로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는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히 심하게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매우 세게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2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60세의 남성으로, 훨씬 월등한 체력조건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경우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워 넘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고 그대로 땅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이를 구호하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뒤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하거나 땅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술을 마셨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상습성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 직업 · 환경 ·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선고 2004 61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9 실 및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4. 5.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6.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파사실 등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행위의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툭 건드리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린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행위의 습벽에 기한 범행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2015. 6.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2015. 12. 22.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그 이후 2017. 8. 10.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형집행 종료일로부터는 2년 2개월, 위 재물손괴 범행일로부터는 1년 8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길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그 전에 피고인이 저질렀던 범행과 어떠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6. 25. 1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3. 17: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3. 21: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비닐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07그램과 약 0.04그램 등 필로폰 합계 약 1.11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1. 현장거래사진 1. E 통화내역 발신, 역발신 내역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감정물 중량 및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6회의 동종 전력(대마 포함)이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11. 18.경 중국 청도 청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 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7.7.25, 21:00경 중국 연길시 E에 위치한 'F'호텔 5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현황(A)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회(각 집행유예)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2011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함께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