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2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들은 2022.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 ‘D(E)’]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2.경 F 명의로 피해자 G에게 ‘고금리대환대출’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F은행 H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의 기존 대출금 4,08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I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우선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J(2022. 11. 3. 구속 기소)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7. 11:05경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중앙정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2경 서울 영등포구 L 부근 골목길에서 위 J으로부터 J의 수수료를 제외한 2,01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내지 7, 9 내지 11, 14, 15, 25, 35, 39, 44, 51, 56),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위챗 대화내용(순번 53, 54), 계수기 검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2,015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주거침입,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특수폭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증거기록 제559쪽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소년인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가담 형태, 모습,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역삼역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시속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7,529,02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11프로 휴대폰을 수리비 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17,336,0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E 아이폰 11 프로 견적서, 각 차량수리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1.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운전 택시에 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 운전 티구안 승용차에 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한 과실로 두 대의 차량을 순차적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각 차량 피해자들은 당시 충격이 너무 커서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해자 C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승객 등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와 승객 E의 휴대전화가 손괴되고, 피해자 D의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 모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학교 앞 삼거리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에 있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가 정차하자 위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인도로 튕겨가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7. 00:2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7. 01:0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매형인 A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교통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그 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며 피해자 G 보험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사고 접수를 하면서 ‘자신이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매형 A가 위와 같이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시킨 것이었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였으므로 보험처리가 되는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20만원, 자차 수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3,82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보험접수를 스스로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 F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서(수사협조공문 분석)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E),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F), 사고접수 및 게약장표(자차/(차량번호 1 생략)),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대물/(차량번호 2 생략))각 사고접수 기타사항, 각 녹취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첨부),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가족인 A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2021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1. 00:1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축사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진돗개 1마리의 몸 부위에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희석제를 뿌리고 불을 붙여 위 개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3도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혀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E 전화통화 및 동물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탐문수사 관련),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시 CCTV 열람과정 동영상파일 CD 첨부), CD 1. 수사보고서(피해개의 사진 및 이송병원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사진 첨부) 1. G동물병원 진료차트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해개 표피 관련 감정의뢰회신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학대동물에게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 하에 피학대동물에 페인트 희석제를 뿌린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학대동물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피고인이 피워 놓은 불 근처를 지나면서 불이 피학대동물에게 옮겨 붙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피학대동물에게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폐건축자재 등을 소각하기 위해 불을 놓았고, 그로부터 피학대동물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소각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이 불을 놓았다고 주장하는 장소 역시 소각에 적당하지 아니한 장소였던 점, 한편, 사건 현장에서 인화성물질이 묻은 천조각 등이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은 버릇을 고치기 위해 피학대동물에게 인화성물질을 뿌린 것이라 주장하나, 단순히 인화성물질을 뿌리는 행위로 피학대동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피학대동물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학대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고의로 인화성물질인 페인트 희석제를 뿌리고, 이에 불을 붙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학대동물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학대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및 2007년 이후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해자 A은 중학교 동창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03:46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 복도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및 사진 8장, 112신고 처리표 1부 1. 상해진단서(순번 6번) 1.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B가 소화기로 가격한 곳은 피해자의 어깨이지 오른쪽 눈 부위는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어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위 법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그 취지에 따르면 상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이상,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폭행한 개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까지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호텔 복도에서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화기를 소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입은 안와 내벽의 골절 상해가 소화기로 가격한 행위가 아닌 다른 가격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쌍방 폭행의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40세)는 중학교 동창 사이다. 피고인 A은 2022. 12. 5. 03:46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호텔 복도에서 피해자가 소화기를 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아들 B 명의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광주시 D 대지 602㎡, 지상 단독주택 197.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2,8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1차 중도금 3억 4,500만 원은 2017. 8. 10. 지급하고, 2차 중도금 4,500만 원은 건축사업을 담보로 한 시설자금 1차 대출시점에 지급하고, 잔금 3억 2,800만 원은 2018.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빌라를 건축, 준공하여 빌라 E호(22평형), F호(28평형)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피해자는 1차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피고인은 잔금 지급조로 양도하는 빌라 2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완불조로 작성하여주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 1차 중도금 3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8. 10.경 B 명의로 피해자와 빌라 E호는 매매대금 1억 2,800만 원, 빌라 F호는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되, 각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잔금)으로 전액 입금한 것으로 하고, 건물 준공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20년 초경 이 사건 부동산에 G 빌라 12세대를 건축하고 준공을 마친 뒤, 2020. 2. 4.경 G 빌라 12세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즉 시 피해자에게 G 빌라 E호, F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2. 4.경 H조합 미추홀지점에서 8억 6,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G 빌라 E호를 포함한 빌라 6세대에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 H조합 미추홀지점, 수탁자 I 주식회사,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0억 4,16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탁자 I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J조합에서 9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G 빌라 F호를 포함한 빌라 6세대에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 J조합, 수탁자 I 주식회사,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1억 1,6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탁자 I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빌라 E호, F호 매매대금 합계 3억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D 기준층 평면도, 빌라 매매계약서(E호), 빌라 매매계약서(F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항소이유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20259(본소), 2020가단234124(반소) 판결문, 각 금융거래확인서 1. 여신거래약정서, J 대출금액 및 호수별 상황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1.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위 각 빌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위 각 빌라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자신의 사무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각 빌라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된 각 빌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선행되어야 하더라도 대환대출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I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두고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장차 완공할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뒤 발라를 완공하고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자 이를 신탁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3억 2,8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3. 8. 7. 피해자에게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빌라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어 일응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1. 01:13경 충남 홍성군 B, C지구대 앞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취득한 엑스터시 18정을 담배갑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쓰레기를 치우다가 담뱃갑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노래방 안에서 청소하다가 담뱃갑을 발견하였다면 안에 담배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쓰레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담뱃갑을 쓰레기로 알았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이 흡연자인 점 및 엑시터시가 들어 있어서 담뱃갑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 경찰차가 지구대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는 손가방을 옆자리에 앉은 D에게 맡기고, 차량이 정차하자 곧바로 공중전화기 옆으로 가서 문제되는 담뱃갑을 쓰레기봉투에 버렸는바, 이러한 행위는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담뱃갑을 처리를 위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피고인이 담뱃갑을 손에 쥔 상태에서 이후 가방을 챙기고 노래방을 나설 때까지 쓰레기를 버릴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구대에 도착해서야 황급히 담뱃갑을 버린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엑스터시가 들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마약류사범이지만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5. 23. 12:3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여성용 바지 1개를 구경하는 것처럼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팔에 걸친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2. 10:29경 서울 노원구 B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롱 가디건)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의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처, 피해품(바지), 피해품(롱 가디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죄는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전에 이루어졌으며 판시 제2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해변제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난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피고인은 종전부터 불안증상이 있을 때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어 왔고, 2008년경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우울성 장애, 불안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주요 우울증의 단일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경위와 피해품 등을 살펴보면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다만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4명의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정신과적 치료를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팬 커뮤니티 사이트인 ‘C’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B 유니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20:3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8,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8. 1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위 법인 옆에 있는 E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회사에 자주 들르는 등 친분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불상일 저녁 시간 경 양산시 F에 있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상사 G, 피고인의 일행인 H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H이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블루스 한번 춥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불상일 오후 시간 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공장장님(피해자) 알통이 나왔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 위쪽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초순 오후 시간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려고 하자 ‘공장장 안아봐야 힘이 난다, 안아 보자’고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CD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옆에 있는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와 알고 지낸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기 직전인 2021. 8. 28.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복적인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의 없이 사과를 한 점, 피해자가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회사의 사장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위 G는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에 관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남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고소할 정도의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 한편 공소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노래방에서 같이 있었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를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상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복적인 강제추행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24. 23: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남, 56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뒤통수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4. 4. 18:1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900원 상당의 소주 2병, 생맥주 1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나가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통화내역 확인) 1. 피해자 사진 1. 피의자 사진 1. 현장 사진 1. 영수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및 관련 사건 판결문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10. 30. 출소 이후 6개월 동안 26차례 주취상태에서의 소란행위와 무전취식 등으로 112 신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욕설로 인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