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최근 3년 동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연인으로 지낸 피해자 B(여, 23세)가 2019. 9. 하순경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격분하여, 2020. 10. 4. 16:52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및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개씨발년아 모든 SNS 다 잘보고 미친행동 싹 찌끄러 불러니까 남자에게 개미친 씨발년아 그냥 섹파로만 생각한 그 정신머리 고쳐먹어라 개씨발년아 면상 평생 못 들고 댕기게 해 줄라니까. 그 주변사람한테 문자도 다 보낼거야 좇같은 년아, 니네 부모님한테도 다 보낼건데”, “진짜 잘 봐라 갈때까지 가 볼라니까, 진짜 끝까지 가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싹 다 올려줄거니까, 녹음내용도 같이 올리면 남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혹시나몰라서 녹음기 켜놓길 잘했네, 다 올려야지, 너가 말하는 내용들도 캡쳐하고 녹음내용도 같이 올리면, 평생 동안 낮짝 못쳐들고 다니게 해줄게, 꼬맹이들 시켜서 붙이라고 놔둘거고, 니아파트에 다붙혀놔야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피해자의 지인과 부모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게시할 것처럼 위해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4. 18:00경 광주시 북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제1항과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을 것이니 밖으로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4층 계단에서부터 1층 계단까지 끌고 내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D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마을에 도착한 후 운전석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나무재질, 전체길이 75cm, 증 제1호)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조수석에게 내려 바닥에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너 오늘 같이 죽자, 너 땅에 묻어주겠다, 오늘 너 죽는데 노자돈이다”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수회 피해자의 뺨과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와 같은 협박 및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 생일이니 밥을 함께 먹자’라는 취지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같은 날 19:5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식당에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피고인에게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네가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식당을 엎어버리고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금속재질, 전체길이 25cm, 증 제2호)를 들어 식당 테이블을 2회 내리치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10. 6. 20:10경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주차장으로 따라오라며 욕설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겠다며 버티자 위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전체길이 75cm, 증 제1호)를 꺼내 들고 나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피해자를 조수석 부근으로 이동시키고, 계속하여 자동차에 타지 않겠다며 버티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에 태운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에서 약 1.5km 떨어진 전북 부안군 G마을 앞 도로까지 약 5분 동안 이동하며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20:15경 제4항에 기재된 G마을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살려줘! 미안해!”라며 애원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팔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경위 건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SNS 대화내용 첨부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2020. 10. 4.경 피의자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상처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유포시키겠다면서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 첨부, 특수감금 관련,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10. 6. 특수상해 관련 고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거나, 피해자와 매일 다퉈 연인끼리 싸운 것이 이렇게 큰 일이 될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6.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이동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끌어내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폭력 장면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화하겠다고 피해자를 발로 차며 욕설을 반복하며 이를 녹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위 태양 등에 비춰 상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연인간의 사소한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덩치 큰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 행사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에게 차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하였다. 2020. 10. 6.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야구방망이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것을 본 식당 손님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수색 중에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말림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행위를 반복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동종 폭력 범행 전력도 많다[2018. 11. 13. 폭행죄 벌금 100만 원, 2019.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벌금 100만 원, 2019. 1. 14. 상해죄 벌금 200만 원, 2020. 1.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100만 원, 2020. 8. 19. 특수협박미수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 밖에 폭력행위 관련 소년보호사건도 3회 있음]. 특히 피고인은 2020. 1. 25. 교통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 보험회사 직원의 만류로 미수에 그쳐 특수협박미수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폭력 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