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 국철도 공사현장에서 터널 굴착장비를 관리하고 수리 및 정리 기사로 일하고 있고, 2014. 3. 11. 피해자 C와 재혼하였다가 2018. 3. 26. 협의이 흔한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7. 00:2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비밀번호키 잠금장치를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 F으로 하여금 드릴(32mm) 공구로 구멍을 뚫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7. 27. 00:3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된 비밀번호키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없으면 공사현장이 마비되니 해남 공사현장에 태워 달라며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해 위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27. 16:30경 자신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공사현장에 태워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귀가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위쪽으로 향하도록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텍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어서 "한 번 더하자, 두 번 안하고는 현장에 못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강제로 넣어 흔들고, 계속하여 날씨가 더워 못하겠다며 피해자를 에어컨이 있는 안방으로 손목을 잡아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음부가 아파서 못하겠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7. 17:2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옆, 뒤통수, 어깨, 목, 옆구리,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면서 선풍기의 스탠드 부분을 부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3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식탁 앞에 있던 목재로 된 의자(높이: 90cm, 폭: 3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당시 현장사진 1. 피해자 C 휴대폰 통화와 문자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출입문 비밀번호키 파손에 대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선풍기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다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전처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할 당시 피해자가 아파트 안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에 간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