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22

범죄사실(피고인 A)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액의 80% ~ 85%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술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 20%는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1. 2. 경까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9. 2. 17.경 김해시 부원동 612-18 신영증권 3층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김해기술평가센터에서, C 명의로 대출한도 1,000,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금액 85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용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경 C와 거래하여 오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B과 함께, 사실은 주식회사 H에서 C에 실제 물품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주식회사 H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동액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모의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1. 28. 510,000,000원, 2010. 2. 10. 488,000,000원 합계 998,000,000원의 물품대금 대출금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I)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99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기보보증서 등 구매자금 대출관련 자료 사본, C 구매자금 대출금 회수사실 확인, 피내사자 출석요구 및 C 구매자금 대출현황 작성, C 구매자금 대출금 상환사실 여부 등 확인,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금 미변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출금 998,000,000원 중 200,000,000원 상당의 경우, C가 실제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기계 설비를 구매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1)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처음부터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용도를 속여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은 C의 사내 하청업체로서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C에 산업기계 장비를 제작·납품하는 등 C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꾸준히 약 400,000,000원 정도의 미수금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C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우리은행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1. 28.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510,000,000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입금 받은 즉시 B으로 하여금 거의 전액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추가로 주식회사 H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우리은행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1. 2. 10.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488,000,000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입금 받은 후, B에게 전액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B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H의 C에 대한 기존 미수금 변제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중 약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이체 받은 위 각 대출금 중 대부분을 C의 채무변제 및 운영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구매할 물품의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의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므로, 나중에 기업구매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H에 대한 기존의 미수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약 1,000,000,000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을 중 약 절반 정도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1. 2.경까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3.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로부터 제철관련 생산설비를 납품받아 중국 "K 유한공사(이하 'K'라 한다)"에 공급하는 내용의 제철 관련 생산설비인 CPL(코일분배 설비)라인 1차분 납품계약을, 계속하여 2010. 9.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 CPL라인 2차분 및 HAPL(열처리 설비)라인 납품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10. 10. 21. 그 납품대금으로 피해회사에 합계 2,60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L에게 위 각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생산설비'라 한다)를 납품해 주면 그 납품대금 전부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회사에 이 사건 납품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 사건 생산설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사건 생산설비 중 CPL라인은 C가 100%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이며 별도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M 유한책임공사(이하 'M'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생산설비 중 HAPL라인은 중국 국영업체인 "N 유한공사(이하 'N'라 한다)"를 통해 각각 K에 납품하는 형태의 계약이었으므로, 국내 업체인 C를 통해 K에 직접 납품하는 것과 달리 그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계약 위반의 경우 중국 업체들이 관여하는데 따르는 납품대금 회수의 어려움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C와 중국 업체들 간의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L에게 K와 M 및 N와의 각 계약서 및 C와 M 및 N와의 각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C가 기존의 거래로 인하여 M에 대하여 약 6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M는 C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중국 현지사무소에 불과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생산설비의 공사를 완료하여 K로부터 납품대금 전부를 지급받더라도 계약 이행을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관세, 운송비, 설치비용 및 이 사건 생산설비 중 HAPL라인 설비를 위한 부품 대금 등 제반비용 약 1,100,000,000원 상당 및 피해회사의 이 사건 생산설비의 공사를 위하여 C에서 공급해 주어야 할 부품공급 대금 등을 공제하면 피해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납품대금 2,600,000,000원 상당을 확보할 수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 채권 합계 약 8,600,000,000원(O에 대한 미수금 채권 약 6,300,000,000원, 중국 P에 대한 미수금 채권 700,000,000원, 중국 Q에 대한 1,350,000,000원, 기타 업체 200,000,000원 등) 상당을 모두 지급받아야만 피해회사에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P과 O에 대한 각 미수금 채권 합계 약 7,000,000,000원 상당의 경우, C는 2009년경 하반기부터 P과 O와 사이에 정산 및 설비 하자 보수 등의 문제로 각 다툼이 발생한 가운데, P에 대해서는 2009년 하반기에, O에 대해서는 2010. 5.경에 각 설비공사를 완료하였으나, P과 O로부터 '공사완료확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P과 O는 더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Q에 대한 미수금 채권의 경우, C는 Q와 사이에 그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가운데, 2009. 9. 29.경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판정을 받은 후, 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인 상태에 있었다. 결국, C는 이 사건 생산설비의 공사완료시점인 2011. 1. ~ 2011. 2.경까지 위각미수금 채권들을 확보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납품대금에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반면, C는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당시 변제기에 이른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채무금만도 주식회사 R에 대한 채무 약 2,500,000,000원 등 합계 4,86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의 건물 등 자산은 합계 약 7,800,000,000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금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별도의 자산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며, 그 무렵 회사 현금잔고로는 제반 경비 및 직원들의 월급 지급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납품대금은 당장 급한 위 미지급 채무의 변제, 직원들의 월급 지급 및 금융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C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에 있었다(2009.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어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C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C의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1,076%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부산항 등의 장소에서, 2010. 11. 22.경 이 사건 생산설비 중 HAPL라인을, 2011. 1. 17.경 이 사건 생산설비 중 CPL라인을 각 선적 받는 방법으로 합계 시가 2,6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생산설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생산설비를 납품받아 다른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기계·설비와 함께 이를 다시 M와 N를 통하여 K에 제작·납품한 후, N로부터는 약 900,000,000원 이상을 지급받고, M(C가 100% 지분 보유)를 통하여 K로부터 약 2,200,000,000원 이상을 납품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생산설비의 제작·납품의 대가로 지급받은 위 금원을 다른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채무의 변제 및 C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회사에는 납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2. 28. 피해회사에 C의 700,995,999원 상당의 M 및 N에 대한 나머지 납품대금채권을 양도하자마자 같은 날 김해세무서에서 바로 C의 폐업 신고를 한 점, C는 피해회사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당시 피해회사에 대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거나 변제불능의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무리하게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2008. 9. 9. 각종 산업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생회사로, 2009. 6.경 밀양 신공장을 완공한 이후에도 계속 수주실적이 부족하여 판로개척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영업 자문역인 S의 소개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당시 C는 중국 소재 O를 비롯하여 중국의 국영 철강업체인 P, Q 등 약 20여개 업체에 약 1,000억 원 상당의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등 중국의 설치 장비 분야 시장에서 상당한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였고, 국내 내수시장을 넘어서 해외 수출시장을 점차적으로 공략하길 원했던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중국 시장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C와의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이 향후 계속적 거래를 감안할 때 그 납품대금의 규모 이상의 무형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대표이사인 L에게 이 사건 생산설비 제작·납품의 전체적인 경로 즉, K가 이 사건 생산설비의 제작·납품을 M와 N에 하도급하였고, M와 N가 다시 C에 이를 재하도급을 준 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당시 피해회사의 경영실무자들 역시 이 사건 생산설비 제작·납품의 경로에서 M와 N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C와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체결 절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달리 피해회사를 상대로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정황이 없는 점, 또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C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0. 8. 말경 C의 자산총계는 약 17,764,000,000원(유동자산 13,565,000,000원 + 비유동자산 4,199,000,000원)인데 반하여 부채총계는 약 14,824,000,000원(유동부채 13,090,000,000원 + 비유동부채 1,734,000,000원)에 불과하고, 아울러 당시 C의 채권액은 합계 8,669,624,395원 상당으로 채무액 합계 4,859,275,872원을 훨씬 웃돌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C의 재무현황은 현금흐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건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생산설비의 납품 후 제때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위 각 미수금 채권 합계 약 8,600,000,000원(O에 대한 약 6,300,000,000원, 중국 P에 대한 700,000,000원, 중국 Q에 대한 1,350,000,000원, 기타 업체에 대한 200,000,000원 등)의 회수가 위 각 채무회사들과 사이에 채권 존부 및 채권액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늦어졌고, 이는 C가 2010년 중반부터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게 만든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C가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주목적사업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제작·수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의 수주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그 무렵 M 및 N를 통해 K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생산설비의 제작·납품을 위하여 피해회사에 이 사건 생산설비의 납품을 재하도급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해당하는 점, 한편, C가 M 및 N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가장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도 통상적인 기업운영방식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행태가 피해회사에 대한 이 사건 납품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닌 점, 적어도 피해회사에 대한 납품대금 이행기 이전에는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위 각 미수금 채권의 회수가 지지부진한 것이 피해회사에 납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C는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이후 예측하기 어려웠던 위 각 미수금 채권의 회수 지연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피해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있었으나 지급불능의 사태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생산설비를 납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당시 C의 유동성 위기 상황 등을 이유로 C가 피해회사에 대한 납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를 운영한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생산설비를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998,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사실은 C와 주식회사 H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없었고, 기업구매자금의 실질적인 수령자도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H이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C와 주식회사 H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기업구매자금의 수령자도 주식회사 H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과 함께 주식회사 H이 C에 2회에 걸쳐 합계 998,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한 후, 2회에 걸쳐 우리은행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업구매자금 998,000,000원을 주식회사 H이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2. 1.경까지 김해시 T에서 조선소 및 철강회사 관련 설비에 대한 설계, 제작, 시운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998,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A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실행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이 우리은행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 먼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은 누가(귀속), 어떤 이유(원인)로 취득하였는지, 즉 귀속과 원인에 관한 사실로 구성되는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의 가장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와 '범죄수익의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영업활동이나 자금거래 등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그 원인을 가장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과의 허위 거래자료를 우리은행에 제출한 행태는 그 자체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범죄의 전형적인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 범죄수익의 취득원인을 구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이를 범죄수익의 취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금융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은 당해 대출(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통상적인 집행방법에 따른 것일 뿐, 범죄수익인 대출금의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태라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것은 범죄수익을 교부하는 자가 정당한 교부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의 교부 주체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사기범죄로 생긴 재산(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그러한 재산거래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대출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을 범죄수익의 교부 주체로 보더라도 우리은행이 그러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거나 피고인 A, B이 우리은행과 공모하여 그러한 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