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1. 20. 22:08경 충북 음성군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일회용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023고단2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1. 20. 22:27경부터 2022. 11. 21. 00:12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329 피고인은 2023. 5. 5. 09:40경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번지에 있는 충주구치소 D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9세)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3고단47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이 임의제출한 습득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일회용주사기 2개에 대한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마약사건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각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사진, 모텔 C호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일회용주사기 1개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일회용주사기는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안에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었는지도 몰랐고, 이를 버리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회용주사기 2개를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관련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독성학과자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마약 투약 일시 및 장소 특정)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모발양성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서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일시, 투약량, 투약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B모텔 CCTV 영상, B모텔 C호에서 발견된 메트암페타민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메트암페타민 성분과 피고인의 혈흔(DNA)이 검출된 사용 흔적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등을 근거로 범죄일시를 ‘2022. 11. 20. 22:27경부터 2022. 11. 21. 00:21경 사이’로 2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특정하였고, 그 장소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모텔에 간 사실과 위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투약 방법의 경우 그 방법이 따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주사, 음용, 연기흡입 등 몇 가지로 한정되고, 1회 투약량 또한 비교적 제한적인 양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투약한 양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표시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범죄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1회 투약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투약한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내로 특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필로폰 투약 여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감정결과(2023. 1. 10. 채취한 2.5~4cm 가량의 피고인의 절단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는바,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달에 1cm 자란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2. 9.경부터 2023. 1. 10.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를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판시 2023고단244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액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마약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유사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