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5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C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 이용할 이른바 대포계좌를 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이른바 'D' 범죄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지역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D'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E(일명 'F')은 고문으로 2015. 4.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중국에 체류 중이며 2015. 6. 9․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사람으로 위 'D' 범죄조직과 대포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연결하는 역할과 대포계좌를 구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G(일명 'H', 범행 시 'I' 사칭)은 팀장으로 C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이 대포계좌를 구하기 위하여 접근할 대상(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린 사람들)의 연락처 DB를 상담원들에게 배포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일명 'J', 범행 시 'K' 사칭), 피고인 B(일명 'L', 범행 시 'M' 사칭), N(일명 'O'), 성명불상자(범행 시 'P' 사칭), 성명불상자(일명 'Q') 등은 유인책으로서 G으로부터 받은 연락처 DB의 임의의 연락처로 인터넷 쇼핑몰 'R', '주식회사 S'를 사칭하며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쇼핑몰 해외 구매대행 업무의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한 후 위 사람들이 승낙하면 위 사람들에게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C의 범죄단체 조직 1) 'D' 조직 계획 수립 총책 C은 2019. 10. 경 E, G 등과 함께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여 'T'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 'R', '주식회사 S'를 사칭하며 해외 구매대행 송금 아르바이트를 구인하는 것처럼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회사 자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사람들로부터 계좌번호 등 계좌정보를 알아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면 다시 C의 'D' 상담원들이 위 계좌 명의자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게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속칭 'D'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10. 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U 아파트 V호를 사무실로 구하고 컴퓨터 8대(거실에 2대, 큰방에 3대, 작은방에 3대),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총책 C, 고문 E, 팀장 G은 주변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 그들이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피고인들 등을 위 콜센터까지 데려와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교육 및 수익 분배방법 총책 C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G으로부터 대포계좌 명의자들에게 응대할 내용이 적힌 멘트지를 받아 연습한 후 상담원으로 투입되었다. 총책 C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성공 금액의 일부를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총책 C은 사장, E은 고문, G은 팀장, 피고인들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총책 C이 정하여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하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 C은 2019. 10.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대포계좌의 계좌정보를 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송금하게 하면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이른바 'D'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2019. 12.경 G의 제안으로 2019. 1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D'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고인 A은 2020. 1. 19.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10.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직자들에게 주식회사 S 직원을 사칭하며 해외 구매대행 송금 아르바이트 구인을 가장하여 구직자들의 계좌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G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들이 위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 직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대포계좌 제공 및 종국적인 출금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D'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총책 C 등 위 'D' 범죄단체 조직원들 및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9. 12. 20.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받은 'T' 등 구직사이트에 구직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의 연락처 DB에서 W, X에게 인터넷 쇼핑몰 주식회사 S 직원 M을 사칭하며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W, X에게 해외 구매대행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한 후 W, X의 계좌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G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G 등 상급자는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Z회사 AA 과장을 사칭하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W의 AB은행 계좌로 3,000만 원, X의 A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G 등 'D'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성공 사실을 알려주고 위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G 등 상급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정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W, X에게 각각 지정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C 등 'D' 범죄단체 조직원들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제3회,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및 제2회, 사본)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1. 불기소결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추징금액 산정 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익 금액)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그리 길지는 않고, 피해자 Y의 경우 피해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을, 피해자 AF의 경우 피해금액 4,000원 중 대부분을 피해 발생 직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Y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Y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Y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