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2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4.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번지불상의 S-OIL 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D 소유의 E BMW 차량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주사기 1개에 넣어 대금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모텔 6층 호실불상의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1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H에 대한 필로폰 판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20.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렌트카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g을 대금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1. 04:30경 위 가항의 장소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렌트카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5g을 대금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2. 21:20경 위 가항의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준 후, 다음 날 14:27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g을 추가로 건네주면서 60만 원을 교부받아 결국 H에게 필로폰 합계 약 1.5g을 대금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8.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농협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렌트카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g을 대금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I에 대한 필로폰 교부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J공원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4g을 무상 교부하였다. 3. K에 대한 필로폰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2. 8. 25.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L역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4g을 대금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4. M에 대한 필로폰 교부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모텔 701호실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소변에 대한 대검 마약분석실(부산분소) 필로폰 검출결과] 1. 추송서(마약류감정결과통보 1부) <2013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H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복원 결과 첨부)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2005년 이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데다가,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판매와 교부행위로까지 나아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1노2493호},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창원지빙법원 마산지원 2012고합148호}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16. 창원교도소에서 위 2012고합148호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교도소에서 위 2011노2493호의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었다(9. 16. 형기 종료 예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경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B(여, 25세)와 혼인한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자 캄보디아 국적의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한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5, 20:00 경 경남 함안군 C 피고인의 부모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아들 D를 위 부모 집에 맡겨두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년아! 뭐하고 왔노? 가라, 가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 및 왼쪽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2장 1. 수사보고(피고인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시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의정부시 E빌딩 502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소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업체이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공사현장에서는 사전 신고한 내용대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부터 2013. 1. 23.까지 경기도 포천시 F에서 규모 2,254m²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 규모 1,246,41m² 건축물축조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내용대로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방진벽(EGI펜스 H : 3m × L : 736m), 출입구 부근 부직포(길이 : 20m, 폭 5m)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마을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피고인들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비산 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사정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들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비산 먼지 억제시설 장비를 싣고 가던 차량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 방해로 3차례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벌목, 벌근작업, 터파기 공사, 땅 평탄화 작업 등을 해왔던 점,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는 점, 비산먼지 방지시설 장비는 포크레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9.77톤, 울진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소유자 및 선장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소재 후포항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날 24:00경 울진군 D선착장 북동방 약1.7마일(북위 36-51-28N, 동경 129-26-81E) 해상으로 이동하여 도착한 후 앵커를 투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 04:20경까지 E 명의 정치망 어업면허(F)에 따른 어장의 보호구역 내측으로 침범하고 집어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 등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민원인신고 접수 처리 대장,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C 불법조업 위치도, 동원호 조타실에 설치된 항해장비, C 출입항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9조 제1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등 2명의 정치망 어업면허에 따른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의 보호구역 내측을 침범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어장에 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던 G은 피고인 운항의 C가 보호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고 C에 배를 근접시킨 후 보호구역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던 점, G은 그 자리에서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GPS프로타를 보고 좌표를 불러주었던 점, 당시 부근을 지나던 J의 선장 I와 선원 H은 G 운항의 배와 C가 접해 있는 것을 보았고, C가 보호구역을 침범하였다고 생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장의 보호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6:30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소재 오산선착장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정치망 보호구역 내에서 피고인이 불법으로 조업하였다며 해경에 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너 어미아비 조갈머리 씹을 했다.", "죽변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칼로 어장을 앉히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욕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혜자 G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C의 불법조업 사실을 해양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G을 찾아가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도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실랑이는 계속되었던 점, 당시 목격자이던 K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씨도 겁을 먹었지만 서로 막 싸우는 중이라인지 겁먹은 행세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진술 중 G이 겁을 먹었다는 부분은 G의 내심에 관한 것으로서 K이 목격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이는 이후에 G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는 "서로 싫은 소리를 하니까 붙었다가 떨어지고 2~3번 정도 했습니다. 칼로 죽이겠다고 말을 한 것은 싸우다가 중간쯤에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G은 겁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와 같은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싸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 담당자가 작성한 상황보고서(증거기록 8쪽)에는 "민원인이 입항하여 C 선장 상대 정치망보호구역내 조업을 왜 하냐고 따지자 '어장을 칼로 끊어서 다 내려 앉히겠다', '죽변 오기만 해봐라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는 등 모욕을 당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민원인 신고접수 처리대장(증거기록 9쪽)에는 "06:52 신고인이 122로 다시 전화를 걸어와 C 선주가 오산항에서 횡포(바다를 다 세 내었느냐/어장을 끊어서 내려 앉히겠다/청부살인을 하겠다)를 부린다며 신고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상기사항 기록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G은 공포의 감정보다는 모욕의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0. 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의료원로터리를 순천경찰서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로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4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8. 21:16경 순천시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트럭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등 수리비가 698,861원이 들 정도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0. 1.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2016. 10, 28.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H, 피해자 I 등과 함께 속칭 포커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를 동원하여 마치 피해자들을 사기도박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잃은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12. 18:00경 1) 부산 사상구 J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들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를 도박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당했다. 지금 게임한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다. 경찰서 가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며,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현장을 떠나려는 도박 참가자인 L 등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으로부터 700만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700만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합계 1,400 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번호 메모지, 카카오톡 내역 1. 각 압수조서 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1. 11. 13:00은 오기로 판단된다.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H,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O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번호 메모지, 카카오톡 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 선택 피고인 2,3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1. 0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식스모텔 부근 도로 앞 약 5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호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4, 15:25 경 김해시 D에 이르러, 그곳 302호 피해자 E(여, 37세)의 집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플라스틱 재질의 진공청소기 관으로 대항하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다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죽고 싶나, 돈 내놓아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하순 12:00 경 김해시 F에 이르러, 그곳 203호 피해자 G의 집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5, 8번),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C, K, L, M,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후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orter o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 범행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요소] 경미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나. 각 절도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G, I, J, M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주거에 사람이 있었던 경우 강도 범행에 나아가기 까지 하였던바, 범행의 수법이 위험한 점이나 범행이 짧지 않은 기간 반복된 점, 취득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 범행의 폭행·협박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07:15경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호원동 호암로 142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4. 07:15경 의정부시 호원동 호암로 142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운전석 쪽 뒷문을 1회 때려 수리비가 522,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5세)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하고 그 곳 부근의 호원역 앞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자 피해자를 뒤쫓아 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4. 24. 09:2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C 등의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5세)에게 "개새끼들 죽어봐야 돼, 대한민국 경찰 씹할 놈들, 좆같은 놈들, 시다바리나 하는 새끼들", "야이 씹새끼들아 나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조사하고 보내, 이 새끼야", "내가 니 부모, 자식, 가족 전부 죽여버릴 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 장면 채증 동영상 첨부건)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0:0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찜질방' 내에서, 그 직전 피해자 C(70세)이 찜질방 주차장 내에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것을 본 피고인의 처가 이를 제지하는 방송을 하자 피해자가 위 찜질방 카운터로 찾아와 피고인의 처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한마음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 1. 의사 G의 사실조회회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쪽), 상해진단서 4주 추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는 등 시비를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제4수지를 잡고 비튼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미루어 볼 때 위 상해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기 이전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자초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비 도중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위 상해 사실을 말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인 F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말한 뒤 곧바로 F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한마음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던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서 위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해서는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한마음병원의 진료기록과 담당의사인 G의 의학적 소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비를 벌인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여러 번 찾아와 치료경과 등을 물어보기도 한 점(증인 C, F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그 증명력을 탄핵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내 분쇄 골절'은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정도로는 생길 수 없고, 주먹을 쥐고 딱딱한 물건을 가격하는 정도는 되어야 생길 수 있는데(이러한 추론은 감정인 H의 감정서와 사실조회회신서가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처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찜질방에 도착하기 전에 찜질방 내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스스로의 감정에 못 이겨 자신의 주먹으로 돌로 된 카운터를 내리쳤다고 하므로 피해자의 위상해는 그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애초에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찜질방의 주차장을 통과하는 도중에 자전거의 조작 미숙으로 인해 자전거의 핸들을 잡은 주먹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등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 감정인 H의 감정서와 사실조회회신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상해가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오히려, 피해자가 사고 당시 70세의 노령인 사정을 감안하면, 집중적으로 가해지는 '쥐는 힘'에 의해서도 위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담당의사인 G의 소견이 이를 의학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그와 같은 감정인 H의 감정의견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처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찜질방 내 카운터를 주먹으로 스스로 내리쳤다고 인정할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자료(증거기록 75쪽)를 재생하여 시청해 보아도, 피해자가 애당초 이 사건 찜질방의 주차장을 통과하는 도중에 자전거 조작 미숙으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지적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001년과 2007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사소한 시비가 발달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흉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 벤치에서 C이 절취한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광고자료 첨부), 광고자료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의 가액 및 수량,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발레오전장코리아시스템스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현재까지 복직을 위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2. 08:30경 위 회사의 북문 출입문 앞에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B(3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폭행장면 동영상 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에게 "D에서 F에 납품하기 위해 F의 회사명을 인쇄하여 제작하였으나 납품하지 못하고 있던 톤백 마대자루를 F에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F 구매담당자인 G에게 D에서 제작한 마대자루를 구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G로부터 "F의 상호가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 마대자루를 구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대자루를 받아 가더라도 F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톤백 마대자루(500kg짜리 2000개, 1,000kg짜리 100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톤백 원가 산출서, 수입신고 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대자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F 정상적인 신품가격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마대자루를 F에 정상적으로 신품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마대자루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F에 정상적으로 납품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이 사건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20:10경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1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그전 피해자 C(여, 49세)가 일하는 D에서 일행들과 놀다가 술값 70,000원을 신용카드로 인출하여 지불하기 위해 은행에 피해자와 동행하였다. 은행에 도착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씹할년아 왜 너한테 카드를 주느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부산진구 새싹로 4 '엘지유플러스' 서면지점까지 30 미터 가량 뒤따라간 피해자에게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25.경 위 C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주점을 운영하는 F와 같은 소재 G 주점을 운영하는 H에게 매출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9. 25까지 E 주점과 G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총 32회 24,571,000원의 결재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1: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수영강변대로주유소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B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7. 12:30 경 제주시 D 소재 'E' 옷가게에서, F(여, 56세)의 얼굴 광대뼈, 눈 밑 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메타폴라이트(지방)와 리포트로핀(셀룰라이트)을 주사하는 등 지방제거 시술을 하고, 이마, 턱 등에 주사침을 이용하여 폴리디옥사는 봉합사(녹는 실)를 주입하는 등 주름개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4. 1. 4.부터 2014.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6월~3년) * 동종 범죄 전력(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섬, 반성하는 선을 참작하여 신고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 2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탈의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 지급청구 소송 중인 피해자 E(남, 47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