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첼시아울렛 방면에서 통일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사이에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가 생기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본네트 위로 올라가 차량을 정지시켰을 정도로 피고인이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이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0:5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259-7에 있는 근린공원내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06:00경 아산시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아산 쪽에서 예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트랙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터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로 하여금 2017. 11. 20. 07:33경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어두운 새벽시간이었고, 원래 사람이 탑승하는 곳이 아닐 뿐 아니라 반사경이 없어 잘 보이지 않는 트랙터의 바스켓 부분에 피해자가 앉아서 이동하고 있었던 사정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8. 11. 20:5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006년에 뺑소니 및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1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거듭된 선처를 받았으나 2018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그리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또다른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6:53경 <주소> DPC방 앞 노상에 있는 G은행 ATM기기 부스 안에서, 피해자 나미(여, 60세)가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나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8.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1123] 피고인은 2019. 4. 7. 0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B 아파트 104동 603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근무 경장 F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언성을 높이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불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53]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C 앞 사거리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자동차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박O두(남, 38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975,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임근 전화통화),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진첨부),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시 통화기록에 대하여), 수사보고(당시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영상물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020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내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CCTV캡쳐사진, 진료비세부산정내역(한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죄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함이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의 운전상의 부주의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법정형이 강화되기 전 구법 적용 대상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1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임석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관련), 2020가단56187호 판결문 1부 1. 광주지방법원 결정(2006개회5581 개인회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는 점, 수년 동안 일부라도 피해 회복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차용금 사기 범행인 점, 피해자의 채권 양수인과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약 15년 전 한 건의 사기 범행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태풍 발생 등이 양식업 운영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55경 시흥시 B에 있는 도로에서 C 베엠베(BMW) 520디(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임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반대 차로로 도주하였고, 그 반대 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D(31세 남자)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8세부터 2006년 아버지 소유 승용차로 음주운전하고, 2007년 피고인 본인 소유 승용차로 음주운전 하더니, 급기야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자동차로 단속경찰관을 충격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현장을 피하기 위하여 차를 후진하여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피해 경찰관이 도주를 막으려 하자 위 경찰관을 차로 충격하고 도주하여 자칫 위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시간 명정(銘) 상태로1) 사거리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고속 후진하여 유턴하고 방향을 바꿔 운행한 것이었고, 이 사건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단속경찰관을 피하려 중앙선을 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할 수도 있어 자칫 대형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소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음주운전을 수반한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점, 만약 도주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었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바, 성실하게 음주측정에 응하다가 적발된 다른 음주운전자와의 형평상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치료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점, 자동차면허 대장을 보면,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척 및 회사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E에 있는 사찰 'F'의 주지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낸 이후 건강이 좋아져 위 사찰을 왕래하고 있는 신도이고, 피고인 C은 위 사찰의 법행보살 G의 남편으로서 위 사찰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도이고, 피해자 H은 2005.경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천도제를 지낸 이후로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며 위 사찰을 왕래하게 된 신도이다. 피고인 A은 2005. 9.경 위 F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F 신도인 I가 민사소송 중인데, 이는 부처님의 일이다. 다른 신도들도 소송비용을 제공했으니 너도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06. 11. 9.경부터 2007. 12.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1억 730만 원을 차용금(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후 위 I는 F 신도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합27 등), 피해자는 2011. 5. 27.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당시 위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2011. 6. 8.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인 A 소유의 경남 거제시 J, K, L 등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대여금채권 1억 730만 원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통영지원 2011카합145호). 피고인 A은 2011. 6. 17.경 위와 같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압류하였다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사찰 신도인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을 불러 모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17.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1 '차용증, 작성일자 2011. 5. 30., 채권인 B, 채무자 A,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연차적으로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변제일은 채권자가 요구할 때 응하기로 함, 이자는 1부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과 '근저당권자 B,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일자 2011. 5. 30., 채권인 C, 채무자 A, 일금 일억원정 (100,000,000), 2006년부터 2011년 5월말까지 연차적으로 위 금액을 정희 차용함, 변제는 채권자가 어떠한 법적 요구에도 응하기로 합니다, 이자는 1.5부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과 '근저당권자 C,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소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위 3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3억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차용증 사본, 등기부등본, 대출 및 거래내역서, 가압류결정문 및 신청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수사보고서, 통영지원 2011카합145호 사건진행내역서, 재판결과내용 및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H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인 B,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인 B, C의 위 근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허위 채무부담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등은 자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데(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안분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발생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허위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오래전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피해자의 채권액,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19: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 아우디 차량을 주차하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E(남, 58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뿌리쳐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쥐고 꺾어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범행 당시를 기록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서로 손을 잡고 맞서서 힘을 겨루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이 꺾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된 점, 단순히 피해자를 뿌리치는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행위 자체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 -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받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폭력 전과가 1회 있고, 벌금형을 을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H, (주)I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주)J, (주)K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들은 퍼미션콜 사업 관련한 사업진행 및 총무, 회계, 자금관리 등 위 각 회사들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월 일자 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L건물, 2층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다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른바 매체사)인 'M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퍼미션콜 사업을 통해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한 건당 2,500원씩에 판매할 목적으로, 'M회사'가 그 회원들에게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M회사'로부터 675,92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체사인 'M회사'로부터 보험회사와의 퍼미션콜 업무를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해당 퍼미션콜 업무가 종료한 후에도 계속하여 저장, 보관하면서 2013. 12월경 매체사 'N회사'와의 퍼미션콜 업무를 할 때 DB의 정제작업에 위 저장,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들을 이용하는 등 다른 매체사들과의 퍼미션콜 업무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1월경부터 2014. 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개의 매체사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44,642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와 같이 해당 매체사와의 퍼미션콜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위 개인정보들을 누적적으로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10,414,929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O건물, 6층 601호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매체사인 'P회사'과 보험회사 사이의 퍼미션콜 사업을 통해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한 건당 2,500원씩에 판매할 목적으로, 'P회사' 으로부터 255,633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체사인 'P회사'으로부터 보험회사와의 퍼미션콜 업무를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해당 퍼미션콜 업무가 종료한 후에도 계속하여 저장, 보관하면서 2013. 11월경 매체사 'Q', 'R', 'S', 'T'와의 퍼미션콜 업무를 할 때 DB의 정제작업에 위 저장,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들을 이용하는 등 다른 매체사들과의 퍼미션콜 업무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7월경부터 2014. 4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개의 매체사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15,43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와 같이 해당 매체사와의 퍼미션 콜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위 개인정보들을 누적적으로 저장, 보관하면서 다른 매체사들과의 퍼미션콜 업무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7,410,553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목록 교부서 1. 각 대검 W 현장조사보고서 1. 각 저장된 개인정보 1. 각 DVD 1. 현장조사보고서 1.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 참고자료 제출 1. 매체사별 개인정보 건수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26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퍼미션콜 사업을 통하여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해당 업무가 종료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은 것은 해당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전화 받기를 거절하는 고객, 욕설 등을 하여 텔레마케터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4월 약관동의 데이터베이스2)를 판매하는 것이 문제되어 보험회사들이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게 되기 전까지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편집, 분류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정보통신 및 전산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이 이동의 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것은 쉽게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2013. 4월 이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자가 임의적으로 편집, 분류하여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역시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양이 매우 많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유사사건들과 달리 개인정보 자체는 적법하게 취득한 점, 2013. 4월 약관동의 데이터베이스의 판매가 사실상 어렵게 된 이후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득을 취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7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경남 진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C호 문열어봐! 있는 거 다 알아요.”라고 소리를 치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288 1. 2020. 11. 18.자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1. 18. 21:30경 진주시 B건물 E호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아령으로 피해자의 현관문과 전자 도어락을 수회 때려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전자 도어락 액정판을 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와 같은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H지구대에 방문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때려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2. 1.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 00:32경 제1항 기재 B건물 E호 앞에서, 가족이 구조를 요청하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G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후 이사를 하여 공실인 피해자 LH한국주택공사 소유 B건물 E호 현관문 도어락 윗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핸드그라인더(지름 12㎝)와 망치(전체 길이 33㎝, 머리길이 12㎝)를 이용하여 사각형(20cm×20cm) 형태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건물 E호 관리자인 피해자 I(남, 61세)의 의사에 반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건물 E호의 철재 현관문을 절단한 후 잘라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과 망치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건물 E호의 현관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 순경 K 등이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손괴한 경위 등을 물어보기 위해 E호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짤린 현관문 틈을 통해 출동 경찰관들을 항해 가정용 소화기를 분사하고, 이에 위 순경 J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출동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느냐고 물은 적은 있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고함을 쳤고, 판시 2020고단2288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어 두려운 마음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 원만한 관계였고, 달리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5, 20, 21, 22, 29, 30) 1. 사진,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세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주거침입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3:10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을 거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신발장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러나 주거침입 범죄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술을 적게 마시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1 피고인은 2021. 2. 27. 13:50경 서울시 동작구 B 빌라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빌라 거주자가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후 빌라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90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빌라의 거주자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침입을 시도하는 자로서, 2021. 3. 15. 13:00경에도 위 빌라를 찾아가 공동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위 빌라 거주자인 E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빌라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빌라 거주자가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후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빌라 G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9. 22: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J’ 빌라 1층 공동현관 앞에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공동현관의 손잡이를 수회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위 공동현관문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아들 K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피의자의 현관문 손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주거침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공사 지분 50%로,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공사 지분 30%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공사 지분 20%로 부천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F로부터 8,903,016,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동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속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1.8t 상당의 흉관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는 본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고,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량물인 흉관 설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그 본래 사용용도가 아닌 흉관 인양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굴착기 작업자가 신호수의 신호를 오인하여 흉관을 50㎝ 높이로 들어 올리던 중 흉관이 흔들려 그 옆에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 G의 복부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7. 9. 03:10경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인 A가 그 업무에 관한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대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량물인 흉관을 설치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굴삭기의 주된 용도 외 사용, 전담 유도자 미배치,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과 사고에 따른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사건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7. 13.부터 2020. 12. 19.까지 기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다다 퇴직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425,8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1차 근로기간인 2015. 9. 13.부터 2018. 6. 13.까지 기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D의 1차 퇴직금 2,724,777원과 2차 근로기간인 2018. 7. 13.부터 2020. 12. 19.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D의 2차 퇴직금 5,275,223원 등 체불퇴직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