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계룡시 B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반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여, 12세), D(여, 12세)은 같은 반에 재학하는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캠핑장, 스키장 등에 데리고 갔다가 그들이 잠에 들면 추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 등으로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1:15경 위 초등학교 6학년 반 교실에서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를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3. 0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그 중 순번 97, 107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7, 107번 기재와 같이 2021. 10. 31. 05:51경 공주시 E에 있는 F캠핑장 내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6:32경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총 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9. 12. 01:29경부터 05:41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리조트의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이 잠에 든 틈을 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지고, 손을 잡아 주물럭거리고, 상의를 위로 올려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려 만지다가 왼손 검지를 음부에 수회 넣고, 입으로 음부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벗기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 수회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감싸 쥐게 한 다음 수회 앞뒤로 흔들어 비비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7. 21. 01:47경부터 02:33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F캠핑장 내에 주차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혀로 수회 핥았다. 2) 피고인은 2021. 8. 7. 01:41경부터 03:09경까지 사이에 전북 무주군 I에 있는 J 캠핑장 내에 주차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수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10. 31. 05:21경부터 06:36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F캠 핑장 내에 주차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의 팬티를 내려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만지고, 음부를 수회 혀로 핥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대고 비빈 다음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12. 18. 08:08경부터 08:38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L 리조트의 불상 객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바지를 벗기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팬티 윗부분 음부 부위에 입을 갖다 대고, 팬티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볐다. 5) 피고인은 2021. 12. 19. 03:31경부터 04:04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L 리조트의 불상 객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6) 피고인은 2021. 12. 23. 02:39경부터 07:32경까지 사이에 전북 무주군 M에 있는 N건물 O호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손가락을 입으로 수회 빨고,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감싸지게 하여 수회 비비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다시 자라”며 피해자를 재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려 하였으나 깨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만지세요?”라고 항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05:51경부터 06:32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F캠핑장 내에 주차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안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음부가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1:1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진 파일로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스크린 캡처, 사진 복사 등의 작업을 거쳐 노트북 및 외장 하드디스크 내에 각 저장함으로써 총 2,43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부착명령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R 진술녹화 CD 및 각 속기록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R 임장 및 동영상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등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외장하드 및 노트북에서 여죄 관련 영상 및 사진파일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범행관련 증거자료 선별), 수사보고서(범행관련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관련 증거영상),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 관련 촬영 도구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3세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 등 관련), 1. 각 경찰 및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39번, 61번, 74번) 1.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의자 스키장 행적 메모지 1. 피의자 A 재직증명서,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1. 고소장 1. 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 사진, 차량 내 휴대전화 발견 당시 사진, 차량 수색장면 캡쳐사진,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품 촬영 사진, 피해자 D 동영상 얼굴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성착취물 영상 캡쳐사진 출력물 1. 동영상 CD, 전자정보 파일 사본 CD, 검정색 외장하드(SEAGATE)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임교사를 맡아 직접 교육하는 13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5개월에 걸쳐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그 범행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등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편집해 따로 보관하는 등의 일련의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너무나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위와 같은 성범죄들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과 성의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쉽게 교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캠핑장이나 스키장 등에 데려가면서 삼각대 등 일련의 범행에 사용할 촬영 장비까지 미리 준비했고 그와 같이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사하거나 편집하여 따로 노트북이나 외장하드에 보관하는 등 이 사건 일련의 성범죄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매우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 안에까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앞으로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할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7점~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중간’ 수준 중에서는 낮지 않은 편에 속했고, 그 평가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 또는 수사경력에 관한 사항이 과도하게 반영된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갖는 특수성은 과소하게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시 조사에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총점 1.24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과 성의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이 형 집행종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다만, 이 사건 각 일련의 범행이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특정 시간대와 관련한 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일련의 범행 중 학교교실에서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범행은 그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과 함께 부착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등이 선고되어 이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범죄사실 중 2021. 9. 12. 02:19:41경 약 10초간 피해자 C(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의 음부에 왼손 검지를 넣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나머지 범죄사실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뿐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부 준유사성행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는 제외한다)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넣은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난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범행을 지속한 시간이나 횟수, 정도 등은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약 7~8회 넣었다 빼는 행동을 했고 그때 피고인의 왼손 검지가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 마디한 개 이상 정도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며, 나아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고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난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를 구성함에 부족함이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일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연속된 범행 과정에서 추행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그 추행행위는 보다 중한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는 판시와 같은 유사성행위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범행들이므로, 그 추행행위는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흡수되어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의 1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9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3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성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침해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인격과 신체의 현재는 물론이고 그 미래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로서 어린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자임에도 그런 의무와 소임을 완전히 저버린 채 오히려 어린 피해자들이 담임교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르는 점을 악용하여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잠든 어린 피해자들을 함부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도 모자라 그 모습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편집해서 따로 보관하는 등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매우 계획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는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범행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과 함께 놀러간 스키장 객실에서 새벽에 잠에서 깨어 자신이 자는 모습을 피고인이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후 또 다른 피해를 더 당할까봐 아침이 올 때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 사건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명과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책을 줄여보려고 할 뿐, 자신의 범행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