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산시 G(이하 '이 사건 생산현장'이라 한다)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사업장에서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인 사업 주로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생산현장에서의 콘크리트 PC박스 제품 생산 등을 도급한 도급인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는 위 회사 소속으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I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생산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콘크리트 PC박스 제품 생산 등을 도급 받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위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 PC박스 제품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J(J, 남, 40세)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생산현장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생산현장에서 PC박스 생산 업무와 관련한 생산 관리,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21. 3. 11.경 이 사건 생산현장에서 철근망을 형틀에 결합하기 위해 겐트리크레인으로 철근망을 인양하고, 철근 골조의 돌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근망과 형틀 사이에 설치하는 스페이서를 형틀 위에 놓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철근망은 후크가 설치되어 있는 와이어로프에 결합된 채로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철근망과 후크의 결합이 해제될 경우 중량물인 철근망이 아래로 추락할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E는 작업자로 하여금 크레인에 인양 중인 중량물의 아래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조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지장치가 구비된 로프 및 크레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에 위치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에 인양 중인 철근망의 후크 결합이 해제되며 철근망이 작업 중인 피해자의 머리 위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 및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치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생산현장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이 사건 생산현장에서 생산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J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F는 작업자로 하여금 크레인에 인양 중인 중량물의 아래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조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지장치가 구비된 로프 및 크레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에 위치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에 인양 중인 철근망의 후크 결합이 해제되며 철근망이 작업 중인 피해자의 머리 위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 및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이 사건 생산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철근장의 단부 부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이 사건 생산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철근 절단기 컨베이어 회전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이 사건 생산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핸드 그라인더에 톱날접촉 예방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 등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이 사건 생산현장에서 가스 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구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재해조사 의견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도급계약서(주식회사 D, H 주식회사), 계약일반조건(H 주식회사, B 주식회사)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F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F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1. 3. 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의무위반 내용과 사고 경위, 사고 이후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한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F, E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