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20

범 죄 사 실 B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C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금형가공기계 제조업체인 (주)D의 대표이다. B은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E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기계를 마치 (주)D으로부터 정상 구입하여 (주)C이 소유한 기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서류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하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출금은 (주)D 계좌로 받아 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B은 2016. 12. 21.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동부권경영지원처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에서 (주)D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니, 위 기계를 담보로 기계 구입자금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B에게 금형기계를 판매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B으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E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물건이어서 (주)C 소유의 물건이 아니었고, (주)C에서 (주)D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기로 한 적이 없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B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6. 12. 23.경 (주)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시설대출금 명목으로 3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렌탈신청서(E), 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계좌로 편취금을 교부받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B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안녕하세요 B 일급 10만원 재택근무관련 연락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D 파워링크로 올리기 위해 구매내역을 늘려야 한다. 3일 동안 네 계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게 해 주면 직접 관리를 하고 일급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대가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속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줄 모르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접근매체대여 후 2일 만에 거래정지가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6. 22. 음주운전을 하여 2021. 7. 2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2021. 6. 27.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개전의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비접촉이지만 오토바이와 대항하여 마주치다가 사고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직후가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0세)은 같은 신발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 일을 하며 평소 안면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2: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겠다고 하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둘이 술을 더먹자 집에 고양이가 있으니 고양이만 보고 집에 가라.”라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며, “취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갈래요. 고양이가 낯도 가리고 집에 갈래요.”라는 피해자에게 “자고가라, 너 가면 나 안잔다.”라며 피해자의 귀가를 막고, 자신의 침대에서 잘 것을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침대에서 자는 척하는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다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입을 다물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며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팔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끌어내리고 가슴을 혀로 핥은 후에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재차 “진짜 하지마세요. 저 진짜 싫어요.”라고 하자 침대 밑으로 내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벗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레깅스 속으로 손을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회보에 대해) -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의사를 거듭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6:47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245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P(남, 39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위 K7 승용차를 이동시켜 정차한 후, 위 K7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사시미칼(전체 길이: 40cm, 날 길이: 27cm)을 오른손에 쥔 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쪼개고 있냐. 사과해라.”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전력 및 현재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면서 폭력 범죄로재판을 받은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10:15경 서울 관악구 B빌딩 1층 공용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이 위치한 위 건물 2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포장된 상태로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1,000원 상당의 MLB모자 9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10:39경부터 10:4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 태블릿 PC 1대,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CD, CCTV 캡쳐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의 CCTV 속 인물의 걸음걸이, 체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의 CCTV 속 인물이 2020. 7. 21.자 별건 절도 범행 당시 CCTV 속 인물인 피고인과 육안으로 보기에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계속 사기,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별건 사기,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현 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8.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19.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Q’ 폭력조직은R, S, T, U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관광나이트클럽을 무대로 Y 등이 결성한 일명 ‘Z’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R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AA을 위 R을 보 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U 및 AB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Z’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AC에 있는 AD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N 피고인은 2016. 11.말경 전주시 AE에 있는 AF에서 Q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Q 조직원인 AG에게 자진 가입의사를 밝히고, 2020. 10.경 조직원 AH의 조모상 행사와 2021.2. 20.경 조직원 AH의 모친 고희연 행사에 참석하는 등 Q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은 2017. 3.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AJ’에서 Q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Q 조직원인 AK에게 자진 가입의사를 밝히고, 2021. 2. 20. 조직원 AH의 모친 고희연 행사에 참석하는 등 Q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말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수감 중 Q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Q 조직원인 N에게 서신을 통하여 자진가입 의사를 밝히고, 2020. 10. 9.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21. 2. 20. 조직원 AH의 모친 고희연 행사에 참석하는 등 Q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P 피고인은 2017. 1.경 전주시 완산구 AL, AM에서 Q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Q 조직원인 AG에게 자진가입 의사를 밝히고, 2021. 2. 20. Q 조직원AH의 모친 고희연 행사에 참석하는 등 Q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Q 조직행사 동원 관련) 1. Q 조직체계도 1. AN CCTV 영상사진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N, P), 수사보고(피의자 N 집행유예 기간 경과), 수사보고(피의자 P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N, P: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 P: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N, P: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O: 징역 1년, A: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Q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N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P는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받은 2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A는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018. 6.경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K’에 가입하고, 그 조직원의 범죄를 은닉한 범행으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징역형을 복역하는 도중에 재차 기존에 가입한 범죄단체인 K를 탈퇴한 뒤 새롭게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O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도중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집단적인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N, P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O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피고인과 B은 2021. 1.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8%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 11:30경 피해자 C의 집으로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70만 원을 쓴 사실이 있느냐? 없다면 담당형사가 전화를 할 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익산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봉투에 담은 뒤 돈 봉투를 그대로 현관문 앞에 내 놓으면 형사가 가서 지문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 D 근처에 있는 E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돈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2. 1. 저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익산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2. 오전경 익산으로 이동하여 익산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대기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2. 12:5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F아파트 OOO동에 이르러,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11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호 현관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 입금내역 확인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항소여부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수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고의만을 갖고 현금수거를 하는 데에 반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위 행동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 수사 받을 당시 자신이 범행지에 가지도 않았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B이 범행을 자백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범행을 자백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처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높다고 할 것이고,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순 가담한 것에 그쳤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828 피고인은 2020. 4. 9.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P 카페 ‘BZ’에 피 해자 CA이 작성한 ‘자동차 K5 1.5세대 앞 범퍼를 구매하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범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범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 범퍼를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B 명의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337 1. 피고인은 2021. 4. 24.경 안산시 CD건물, 5층에 있는 CE PC방에서, AN 게임에 접속하여 ‘CF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돈을 주면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CG 명의의 계좌(CH (계좌번호 5 생략))로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CG 명의의 계좌(W (계좌번호 6 생략))로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4. 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CG 명의의 계좌(W (계좌번호 6 생략))로 3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85 피고인은 2021. 4. 26. 01:48경 안산시 상록구 CJ에 있는 ‘CK 이동점’에서 피해자 CG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고 반환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1. CC은행회신자료 [2021고단7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CI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화내역(문자메시지), 대화내역(문자메시지, 게임내 채팅) [2021고단7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판시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피해자 D, E, F을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영세민 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중랑구청에 아는 국장이 있고 그 위에 높은 사람 2명을 알고 있다. 나한테 진행비를 주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랑구청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를 사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구청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그중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4, 5, 8, 10 내지 1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552만 원(그중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719만 원(그중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합계 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271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 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복지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LH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LH직원 및 H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야하니 그 로비자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직원 및 H 직원들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를 사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H직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8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8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절실함을 이용하여 알선 명목이라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적지 않은데,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유사한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양희 범죄일람표 1 연 피해금액 범죄일람표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2.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텔에 방문하여 위 호텔 객실에서 투숙하던 중, 같은 날 02:22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위 호텔 로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가 어디서, 큰 호텔에 왜 클럽이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2. 02:4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C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G을 향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호텔에서 돈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문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20.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2018년),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2020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사이버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휴대폰 전화,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후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몸캠 피싱’,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조건만남 사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투자 사기’, 여성을 상대로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호감을 갖게 만든 후 금원을 송금 받는 ‘로맨스 스캠 사기’,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는 ‘메신져 피싱’,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대출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인출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작방에서 알게 된 중국인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에 환전소에 갖다 주면 된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전달하는 일로서 사이버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1. 13. 15: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 16:32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금원을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6:51경부터 16:55경까지 서울 성동구 연무장 7길 16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동지점에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 148만 원을 포함한 총 40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회신자료(C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 수사보고서[2차 범행계좌분석-압수수색검증영장(2878호) 집행결과, 인출 CCTV 자료 첨부-F 명의 G은행 계좌임]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15:01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인 D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출소한지 1개월이 채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높은 점, 생계를 위해서라기보다 대출이자 및 도박자금 등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19: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0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적발되어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인 점, 비록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습관 내지 성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