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데 입출금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통장 사용료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7. 6. 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 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금융기관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생활고에 못 이겨 범행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도한 통장의 개수, 범행으로 얻은 이득,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씹 할 년아 니가 뭐가 그렇게 잘났노"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1. 1. 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당진시 E 소재 F영업소로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하나은행의 회신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동종 범행의 양형 선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7.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 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운행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9:50경 광주 동구 C빌딩 13층에 있는 D회사 E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F가 "피고인과 3년 계약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정착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위 지사 실장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내가 언제 3년 약정을 하였느냐?"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거지 같은 년아. 여기서 아부하고 살 것 같으냐. 버러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서류 봉투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07: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옆 골목길에서, D의 싸움을말리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다가가 "너냐? 너여?"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2017년 한 해에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30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C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D(여, 21세)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의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관하여), 업소 홍보사이트, 피의자 D 휴대전화 내용,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산정 근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빌딩 2층에서 C라는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매장의 고객들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매장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기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대금이 밀려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 외에 제3자들에게도 빚을 진 상태로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 상태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아 주거나 높은 이자를 쳐서 돈을 갚아 주겠다고 기망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5. 12. 말경까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E)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내역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8. 강릉교도소에서 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 분이 광부로 퇴직했음에도 진폐 판정을 못 받았으니, 내가 진폐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로비를 해야 하니까 1,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게 교부할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진폐 판정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500만원, 2011. 1. 4. 같은 계좌로 1,000만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 12.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가. 가족관계증명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삼척시 H에 있는 F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F로부터 "처와 이혼한 것이 맞느냐,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보 여달라"는 말을 듣고 2011. 1. 6. 삼척시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이전에 에게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47년생으로 말했던 것이 생각 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L의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47년생으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삼척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L의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47'이 인쇄된 종이를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삼척시 K장 명의의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어서 위 식당에서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등기부등본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F로부터 "내 딸과 사귀는데 경제적 능력이 되느냐?"는 말을 듣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2011. 3. 23. 동해시 해안로 217 동해시법원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에서 지인인 0 소유의 아파트 제101동 1103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N병원에서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2번의 소유자란에 'A Q'으로 인쇄된 종이를, 거래가액 란에 '금 210,900,000원'이라고 인쇄된 종이를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부등본 1장을 변조하고, 2011. 3. 하순경 위 식당에서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과 변조된 문서와 비교) - 가족관계증 서, 등기부등본 1. 무통장입금증, 각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증명서 및 판결문 첨부) - 수용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7: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산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로 560번길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동안과 같은 유형의 처벌로는 교정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8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7. 21:2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사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11왜 돈을 더 받느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왜 바가지를 씌우냐"라고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약 5만 원 상당의 빈 소주잔과 맥주잔이 여러 개 담겨 있던 바구니를 손으로 들어 내리쳐 그 안의 소주잔 및 맥주잔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9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그만하라"고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1:0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신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최근 1년 내에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8세)과 동네 선후배사이로, 평소 크라운파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피해자들에게 과시하여 겁을 먹게 한 후 렌터카대여료, LPG가스충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7. 10. 00:2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가스충전하게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아 씨발 그냥 2만 원 빌려줘. 25일 월급날 줄게 병신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18:57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수협 앞에서 피해자C에게 "렌터카 대여기간을 연장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씨발놈아 거짓말 치지 말아라, 내가 돈 안 갚냐, 이 따가 D을 만나 돈 뜯으면 되잖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11. 08: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에 정차한 렌터카 차량 안에서 피해자 D 이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형이 만만하냐, 한 다리 위 선배들 불러서 땅에 묻어줄까, 한번 뒤져 볼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00:0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l 2016. 7. 12. 21:4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 하악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밀양시 B에 있는 들깻잎 비닐하우스에서 농약 성분인 '프로시미돈'의 허용기준치 5.0mg을 초과한 25.9mg이 검출되는 들깻잎 80kg(2kg용 40박스)를 생산하여 대구광역시 C매장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시험·검사성적서 1. 수거(압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8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3:30경 파주시 청암로 27 소재 산내마을 6단지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대리운전을 한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Col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위 차량의 조수석 옆쪽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7. 01:08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18만 원 상당의 뉴던힐6mg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02:43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9만 원 상당의 뉴던힐 6mg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27. 03:45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9만 원 상당의 뉴던힐6mg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한체크카드가 분실신고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7. 2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8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파주시 청암로 27 소재 산내마을 6단지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파악 및 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6. 23:00경 부산 연제구 C시장 부근에 주차한 D 카니발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16:3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역 1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53그램을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상당한 점,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판사안재훈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3:20경 제주시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2:30경 제주시 D 앞 주차장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신고가 접수되어 위 차량을 수색하던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단속되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3:23경, 03:33경, 03:43경, 03:53 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1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8. 07:00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라에 이르러 두 달 전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2층 복도를 지나 피해자 E이 거주하는 202호실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1)공소장에는 죄명이 ,건조물침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범행이'주거침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수정한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8: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34세)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주거 침입했으 니까 수갑 채워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 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진술서(피해자), E, H의 각 진술서(참고인) 1. 피해자 G의 현장 출동 당시 목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 관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04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은 2016. 3. 15.경 "C호텔"(부산 동래구 D)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대표 피해자 F에게 "나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투자회사인 G과 미국 하와이에 있는 H 소속의 한국 투자담당자이다. G의 투자운영자금 6,300만 달러가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 1,000만 달러를 2016년 6월까지 피해회사에 투자해 주겠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담보금 명목으로 3만 달러를 본사에 보내야 한다."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제적인 투자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G의 운영자금 6,300만 달러가 국내에 입금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담보금을 받더라도 이를 본사에 보내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투자담보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 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 회사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5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2. 7.경 F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해 고소를 당하자, 마치 피고인이 실제 국제 투자업에 종사하고 외국 및 한국 금융기관에서 투자대리인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영문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빈 에이(A4 용지의 문서 상단에 영문으로 한국외환은행의 상호(KEB Korea Exchange bank)와 로고를 인쇄하고 그 아래 본문에 마치 외환은행이 피고인을 외국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인 것처럼 영문으로 "우리 경영진은 한국시간 2015. 9. 24. 14:00 H와 공식적인 상호연락을 위하여 피고인을 지명하였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우리 지점장이 본 점을 대리하여 조정을 하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We, management has confirm for establishing formal communication with H pointed person Mr. A on September 24th, 2015 at 14.00 KST. Our Head Branch will do the arrangement and witnessby our Central Bank with two representative authority)1)"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영문으로 'I(I)'라고 이름을 기재하여 한국외환은행 명의 <확인증(Personal Memo September 23th 2015)> 1장을 작성한 후, 2016. 12. 23.경 부산동래경찰서(부산 동래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I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G의 운영자금 6,300만 달러가 국내에 입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G와 H의 정식 투자담당자이며, 투자담보금 등으로 받은 6,35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모두 실제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아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이메일내용출력물, 확인증, 신용정보자료회신, 수사보고(순번48, 57, 59, 78), 하나은행 전력(前)조회 협조요청회신,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조회출력물,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이용대금명세서,영수증,국내외거래승인내역 1) 문법이나 어휘상 오류가 너무나 많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공소사실에는 번역이 없음을 각주로 공소장에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장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않고, 또한 법원조직법 제62조에 따라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영문을 선해하고 선해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반인이 쉽게 허위 또는 위조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외국어로 위조문서를 만들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피해회사가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엄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2004년 실형이 확정되었던 점, 사기범행을 은폐하고 형사사법기관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조범행을 저지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해에 펜션 3동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받았는데,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2015. 8. 30.까지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인건비가 800만 원에 달하고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가설자재를 임대받고도 임대료 5,35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A 명의 원예농협 G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피의자 임금체불규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08:45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IBK 저축은행 D지점에서 자신이 은행주인이라고 하면서 영업장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은행주인이라고 하면서 "지점장을 고소하겠다, 월급을 달라."라고 하면서 영업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사건 접수 내역 확인)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1

범 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선고받아 2012. 10.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2. 19:00경부터 다음 날 05:00 경 사이 대전시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 손괴하고 안으로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라면 3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5,704,9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상호로 폐기물 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H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전선용 구리를 매수함에 있어서, 폐기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폐금속 등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그 소지 경위, 출처,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를 살펴 위 물건들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용 구리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200만 원 상당의 전선용 구리를 총 23회에 걸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N, O, P, Q, R, S, T, U, V, F, W, X, Y, Z, AA, K,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범행도구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유류물 수사), 피해현장사진, H 사진, 장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고물상 등 상대 수사), 피해품 견적서, 유전자감정서, 각 구 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사진 영상 캡처 첨부, - 8. 9. 범행), 수사보고(피의자의 2017. 5. 8. 절도사건 범행영상 캡처사진 첨부),각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전선 처분 고물상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 통화),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용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총 피해금액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에 300만 원을, 3개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개월 뒤에 연장하거나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