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B조합 제15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1. 6. 11. 청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B조합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면서 전산 조회를 통해 알게 된 조합원 D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조합원 574명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을 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2019. 11. 30.경 위 B조합에서 퇴사를 하면서 위 조합원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조합 조합원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B조합 제15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에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6.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설치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B조합 제15대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조합원 D의 휴대전화번호로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3번 A B조합 이사장 후보입니다. 39년 동안 B조합에제 삶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 중략 ~ B조합 미래를 위하여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한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조합 조합원 574명의 개인정보를 위 조합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1,722건을 발송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나. 이 사건의 경우 1)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제18조 제1항), 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제71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결과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기초가 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제1조). 2)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된다. 개인정보처리자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6호, 제59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 형식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당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그런데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2019. 11. 30. 이전까지는 B조합 과학단지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조합의 업무 범위, 즉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 안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해당 시기에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수사기록 842, 843쪽), 여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더라도(수사기록 850, 851쪽)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수사기록 862쪽.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에서도 ‘범죄사실’이 아닌 ‘기초사실’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이 B조합에서 퇴직한 뒤 위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및 취임하기 전인 2020. 2. 10.경부터 2020. 2. 18.경까지는 피고인이 위 협동조합을 퇴직한 이상(수사기록 839쪽), 그 업무를 목적으로 위 협동조합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집 목적을 벗어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