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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29. 18: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여, 38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은 후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를 촬영한 파일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재범 방지의 효과 또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 및 치료를 위해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치매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건실하게 살아왔음. 피고인에 대하여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수감을 통한 사회와의 격리보다는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에서의 격리 및 치료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 15: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경사 F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F가 A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항의하며 손으로 경찰공무원인 F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A을 호송하려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사진 1. 근무일지 사본(E지구대 순찰4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2. 피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8.경 서울 송파구 C 4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의 수령인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 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불상의 KB카드 배송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조 주장된 이 사건 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 1매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D의 동의 아래 이미 D 명의의 휴대전화, 우리은행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각각 사용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KB국민카드는 2009. 12. 8. D에 대하여 비대면(유선)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그에 따라 2009. 12. 10. '서울 송파구 C, 402호'로 국민카드가 발송되었고, 위 신용카드 배송담당자는 상단의 'KB카드 회원가입 신청 및 수령증' 항목과 하단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항목으로 구성된 1장짜리 이 사건 신청서의 상단과 하단의 각 수령인 란, 본인 성명과 서명 란에 각각 D 명의의 서명을 받고 국민카드를 교부하면서, 직접 이 사건 신청서 상단 본인확인 란의 '운전면허증' 칸에 체크하고, 그 아래에 D 의 운전면허증 발행기관, 발행일자, 운전면허증 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다. 위 카드 수령지 주소가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이기는 하나 D은 겨울에 한, 두 달 정도 피고인의 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고, 운전면허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발행일자와 면허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거나 집에 두고 외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신청서에 서명된 'D'이라는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와 육안상 서로 확연히 구별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63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2.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C 소유의 가평군 D 589m²에 마사토를 들이부어 진입로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피고인 소유의 가평군 E 일대 약 2,500m²에 높이 2m ~ 2.5m 가량의 흙을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훼손하여 농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7매, 위성사진, 네이버지도 1. 현장사진, 성토 높이 측정 사진, 토사출처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흙을 성토한 것은 농지개량행위로서 농지법에서 금지하는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객토·성토·절토 등을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객토·성토·절토 등을 통한 농지개량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연접토지보다 높게 성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 소유 토지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토지의 지목이 '답'인 점, G 및 F는 이 사건 피해 토지 부분의 바닥이 질고 울퉁불퉁해서 덤프트럭이 다니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토지에 덤프트럭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돌이나 흙 등으로 메워 지반을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토지의 지목에 부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돌이나 흙 등의 제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토지의 효용이 해하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 B에 있는 C 운영의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위 C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4,0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면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수주한 공사건도 없고,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C의 아버지 회사인 E 명의 계좌로 2012. 4. 25, 300만 원, 같은 달 30. 1,200만 원, C의 거래상대방인 F 명의 계좌로 2012. 5. 1. 2,1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5. 16. C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원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크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레깅스 위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6.12: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B'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뒤 '피방서 탱탱한 뒷태 포착, 거리감이 있어 안타깝네요 ㅋ'라는 게시글과 함께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각각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각각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사진, 인터넷 댓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사진발췌), 각 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 03:0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에서 C, 피해자 T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코트를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C과 함께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4만 원, 차용증 1매, 주민등록등본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거듭 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97

범죄사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말경부터 2012. 5.말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B번지 237m2, 같은 리 전 C번지 5,111m2, 같은 리 전 D번지 528m2 등 3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성토 등을 하고 석축을 쌓아 도로를 개설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발행위 위반 전경사진, 각 출장 결과 보고서, 각 사진,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9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0. 14:00경 원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며 자신의 사진을 전송해주고, 그 무렵 택배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3, 11: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어·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로서, 2012. 7.20.15:00경 전남 장성군 C초등학교 앞 D에서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이스크림을 사러온 피해자 E(여, 1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언어·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 3 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이 어린 11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고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장애상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6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들E의 사립초등학교 학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2007.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환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외환카드를 교부받고, 2007. 10. 18.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2,59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228,91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 및 물품구입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외환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전화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5, 121쪽) 및 장부 사본, 각 등기부등본 1. 차용금증서 및 각 거래내역서 1) 단, 순번 3번 편취방법란의 "2007. 3. 4.경”은 “2007년 3월 내지 4월경"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 및 편취행위를 해오고 있었던 점, 증거에 나타난 당시 피고인의 사채규모 등 경제적 상황, 교부받은 카드를 카드깡 등에 사용했던 점,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일부 변제한 것은 카드 연체를 막아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카드를 회수당한 직후부터 카드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협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의 규모, 초범으로서 기망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상당 기간 꾸준히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8. 확정되었다. 2012고정4244 피고인은 2012. 5.5. 18:20경 서울 영등포구 B포장마차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69세)이 술을 많이 취한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2324245₁ 피고인은 2012. 5. 5. 10:20 경 서울 영등포구 D1층에 있는 피해자 E (54세)이 경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같은 상가에 있는 식당 업주와 다투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슈퍼의 창고 출입문 유리창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현장출동보고서 2012고정4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고림초교 삼거리를 유방동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전동휠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1)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관련 영상 cd 1. 진단서(E 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 '약 4주간'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혈중알콜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도주하였다는 점, 도주 후에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수사에 혼란을 야기한 점 등에서 비난소지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같은 러시아 국적인 E와는 친구사이이고, E는 러시아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피해자 F로부터 건축자재 및 인력 공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E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3. 11.경 E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대금 등 명목으로 10만 불을 대신 보내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829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당장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7. 8.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주일 이내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피해자 간의 계약 분쟁으로 E 대신 피해자에게 보내준 10만 불을 E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7. 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증인 F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목격자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I의 진술 및 차용증의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증인 F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000 만원 송금내역, 차용증(번역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금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0명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및 의료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3150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2010. 7. 19.부터 2013. 4. 22.까지 근로한 H의 2010. 12,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1,199,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일부 퇴직금 등 금품 합계 68,936,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계약서 1. 취업규칙 1. 급여명세서 1. 근태관리표 1. 출퇴근기록사항 1. 메일 1. 확인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F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 법률적인 견해가 달라 그 수당 등의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해당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그에 따른 수당 등을 피해 근로자에게 변제공탁한 점 (그러나 주식회사 F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으나, 현재는 대표이사의 직에서 물러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3:5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아들 D이 피고인에게 "몸도 안 좋은데, 술을 마신다."라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세탁기에 숨겨 놓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부엌칼 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2:37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 사E사무실에서, 부근에 있던 돌멩이로 사무실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5만 원과 책상 위에 있던 PC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 I, J, K, L, F, M, N,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N,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 L, M, J, K,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3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4, 332, 452(병합)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3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 B과 이혼절차 진행 중이고, 피해자 C(여, 73세)은 피해자 B의 언니로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1:00경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고 다닌다고 동네에 소문을 내서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 (그라목손)가 들어있는 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 B에게 들이대며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이 제초제를 먹기를 거부하자 위 제초제병 뚜껑을 열어 "같이 먹고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초제 병을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밀치면서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초제 병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화가 난 피고인은 난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C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 (그라목손),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혈종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13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남편으로 2015. 12. 4. 피해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2:34경 양평군 E에 있는 'F제과점' 앞길에서, 그전에 양평군 용문면 G에 있는 H우체국 앞길에서부터 피해자 소유의 1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하여 피해자가 위 'F제과점' 앞에 차를 세우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창문 좀 내려 봐라"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에 화가 나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 문짝, 운전석 후사경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가서 조수석 문짝과 후 사경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응이 없자 길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운전석 앞 유리를 향해 집어던졌으나 빗나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운전석 옆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4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21, 18:10경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마당에 보관 중이던 사건 외 J소유의 고무보트를 찾던 중 피해자에게 그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버렸다", "팔아 버렸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당 현관 앞에 있던 도자기를 양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져 깨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파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2016 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개전사거리에 있는 은하수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 3. 19. 단속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시화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2016. 3. 2. 13:10경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 남부발전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리에 있는 가원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미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러 한차례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도주차량죄를 다시 저지른 점,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5.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성산 현대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두꺼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