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경 광주에서 직업 군인이던 남편 C이 대외무역법위반 등 사건으로 처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8,699,245원)을 받아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면서 2017. 12. 28.경 남편의 새 직장, 교회 문제 등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던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으로 이사를 온 후 전세자금 대출금도 매달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수입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남편의 추징금을 독촉 받게 되었고, 게다가 남편의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로 교회에 다녔지만 그러한 기대와 달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한 회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폭식을 반복하고,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스스로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현듯 피해자 또한 자신의 영향을 받아 불행한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고해 지면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기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책보로 아이 죽이기', ' 죽이고 싶다', ' 목졸라', '목뼈가 부러져야 죽나요' 등 살해 방법을 검색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찾아보다가 마침 동거 중이던 시누이 D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유치원에는 피해자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5. 15. 11:00~12:00경 사이 인천 서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펜트리실에서 피해자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시누이 D이 약속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계획한 살해를 실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장소가 좁으니 안방으로 가 놀자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먼저 가게 한 뒤 펜트리실에 보관 중이던 노란색, 초록색 보자기 2개를 들고 뒤따라 안방 침대에 오르려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노란색 보자기를 길게 말아 양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목에 두세 차례 돌려 감은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초록색 보자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에 두세 차례 더 돌려 감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결과)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시체검안서 1. 면회기록 사본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검시 사진 1. 추송서(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12.경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이나 모습에 대하여 평상시와 다르다고 느꼈던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감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5. 15.로부터 수일 전인 2019. 5. 6.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목조르면 사람이 죽나요', '목졸라 살해', '사람 쉽게 죽이는 법', '책보로 아이 죽이기', '딸아이 죽여야 하는데', '도망갈 곳', '딸아이 죽이기', '자폐아들 살해했는데 집행유예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동학대', '비닐봉투를 쓰고 죽나요', '파주 외진곳', '인천 외진곳', '인천 CCTV관제센터', '인천산속'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범행 방법과 범행 장소를 검색하였고, CCTV에 관한 사항까지 검색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후 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자수하러 왔다면서 자신이 보자기로 아이의 목을 졸라 죽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의미와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긴급체포된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낸 G는 경찰 조사 시 자신이 유치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딸을 죽여서 유치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왜 딸을 죽였냐고 묻자 피고인은 자기처럼 이기적으로 살까봐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죽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는 피고인으로부터 몇 개월 전부터 죽이는 방법에 대하여 검색을 하고, 사진으로 사전에 목을 조르는 것도 찍어두었으며, 피해자가 약간 소아마비처럼 다리가 얇고 데리고 다니기 창피했고, 인천에 온지 일 년 정도 되었는데 피해자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구치소 가기가 무섭다고 하면서 친언니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심신미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며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후 2019. 5. 17.경 피고인을 면회 온 피고인의 언니에게 "왜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하더라고, 내가 이기적인 거를 끊어내야 할 부분이었는데 는 더 이기적이야. 그래서 끊어내야 할 부분이었다고, 난 잔인한 마음밖에 없어, 지금까지는 포장이었어, 교회에 와서 하나씩 포장을 벗기고 나니까 지금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정유치 기간 동안 지각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은 명료하였으며, 추상적 사고능력이 정상 범위이고, 전반적으로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하였으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친어머니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영문을 모른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생명의 상실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떠한 성격적, 신체적,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양형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일 전부터 계획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날에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를 비롯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한 행위와 결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