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78 피고인은 2021. 2. 3. 대구 동구 I아파트 J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K’에 접속한 다음 ‘바이킹스 워프 식사권을 1장당 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배송비를 포함하여 182,000원을 송금하면 바이킹스 워프 식사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0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75 피고인은 2020. 7. 19.경 인터넷 ‘N’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 Z플립 자급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거래대금 명목으로 합계 2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76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Q’ 사이트에 ‘더파크뷰 식사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74,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식사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식사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8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7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77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Q’ 사이트에 ‘유아성장제 아이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7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카페에 ‘유아성장제 아이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6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9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78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Q’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노트북을 674,000원에 판매하겠다. 위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67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6.부터 같은 달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9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79 피고인은 2020. 7. 18.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 북 Flex 알파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9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북 Flex 알파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20. 7. 20.경 120,000원, 같은 달 24.경 530,000원, 같은 달 25.경 40,000원 등 합계 6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07 피고인은 2021. 1. 24.경 대구 동구 I아파트 J호에서 ‘X’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커 영양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L, AB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결과 사진, 이체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증 2021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등 2021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첨부된 이체확인증 포함) 1. 대화내용 2021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21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2021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F, AG, AH, AI, AJ, AK, AL, Y, H,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1고단778 사건 증거목록 순번 30~33)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778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E, F, G,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1,800만 원 이상에 달하는바,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여 주었고, 그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