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4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상피고인 J(2013. 2. 8. 소년부송치 결정)과 공동하여 피고인 A과 J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폭행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J은 2012. 7. 1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모텔 207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와 동행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터치폰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계약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2. 6. 10. 00:00경부터 02:15경 사이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고시텔 506호에서 피해자 R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현금 46,000원과 시가 76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핸드폰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알바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9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6. 15. 18:30경부터 다음날 05:2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2층 U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막대를 세워놓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7. 5. 18: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V의 소유인 아연판 12개, 알루미늄사다리 2개 등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상피고인 W(2013. 2. 8. 소년부송치 결정)와 합동하여 2012. 7. 5. 13:00경부터 다음 날 11:50경 사이 대전 유성구 구암동 425 소재 현충원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Y 차량을 발견하고 W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은 W와 합동하여 2012. 7. 5. 13:00경부터 다음 날 11:50경 사이에 위 현충원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AA 차량을 발견하고 W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도구로 운전석 키 박스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엑스로드 네비게이션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2012고합729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은 J, W, AB, AC, AD와 함께 2012. 7. 1. 03:00경 대전 중구 AE 피해자 AF 운영의 AG식당에 이르러, AB가 위 식당의 옆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J, W는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AB, AC, AD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 31,000원과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류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J, W, AB, AC, A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743 나. 피고인 C는 AH, AI과 합동하여 2012. 2. 15. 03:00경 대전 서구 AJ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C와 AI은 망을 보고, AH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K 소유의 AL 토스카 승용차의 내부를 뒤져 다시방에서 자동차 키를 발견한 후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토스카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C는 AH, D과 합동하여 2012. 02. 22. 03:30경 대전 서구 AM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C와 AH은 망을 보고, D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N 소유의 AO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져 차량에서 발견한 보조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산타페 승용차 1대, 시가 53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C는 AH, AI과 합동하여 2012. 2. 28. 10:3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이마트' 봉선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P가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치킨 2마리 시가 30,000원 상당, 음료수 1개, 초콜렛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C는 AH, D과 합동하여 2012. 2. 28. 03:00경 광주 남구 AQ에 있는 AR 교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번호를 알 수 없는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AH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와 D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본텍 S)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S의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AT, 오피러스), 자동차등록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상피고인 W의 각 법정진술 1. 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V, X,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사진, 회수품 사진, 현장사진, 현장족적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사본 [판시 제3의 나, 다, 라, 마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375호 증거기록 92면~106면)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P,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2. 2.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15.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한 징역 3년 ~ 6년을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전력이 8회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기본범죄] 판시 제3의 가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1, 2, 3] 판시 제3의 나, 다, 마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4] 판시 제3의 라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년 9월{= 2년 6월 + 1/2(1년 6월) + 1/3(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반복적 범행(부정적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사유) [일반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J과 A은 공동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폭행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J과 A은 2012. 7. 1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모텔 207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동행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터치폰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계약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I이 휴대폰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행하여 이를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전날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외포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의 외포상태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는 J과 A의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인 B의 공동공갈 범행 가담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J과 A이 사건 전날의 폭행으로 야기된 피해자의 외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여 휴대폰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동공갈 범행에 대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J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외포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J과 A의 공동공갈 범행에 편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피고인 B가 누구에게 맞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J 등이) 겁이 나서 아니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는 피해자가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및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휴대폰을 구입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안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외포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무섭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피고인 B가 강압적으로 하거나 J과 한패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가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외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J, A과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외포상태를 인식하면서 J, A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