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간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이사이자 A의 동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08년 5월경 E 명의로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케어복지사, 산후관리사, 노인복지사, 케어간병사'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28.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위 자격들이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신설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2008년 7월경 E 명의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재활보호사, 채권법무관리사'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27.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신설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F 연구관과 통화하며 '노인'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민간자격증은 위와 같은 민간자격 신설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신문, 생활정보지 등에 위 자격증들이 위와 같이 등록거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노인심리상담사, 노인치매관리사, 노인여가관리사는 민간자격 신설금지 자격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될 것을 예상하고 등록신청 없이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자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09년 2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사이에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민간자격 신설을 하여서는 안 되는 산후관리사 자격증 1,037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케어간병사 자격증 3장, 노인복지사 자격증 820장,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7,404장, 노인여가건강관리사 자격증 830장, 노인치매관리사 자격증 490장, 재활보호사 자격증 200장, 채권법무관리사 자격증 204장, 케어복지사 자격증 815장 등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484명을 상대로 11,803회에 걸쳐 총 11,803장의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09년 2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격증을 따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며 위 1항과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며 자격시험 응시자를 상대로 시험 응시비용으로 50,000원을, 합격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발급비로 20,000원을 각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G)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1항과 같이 발급한 자격증은 이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 거부된 자격증이거나 등록 거부될 것이 명백한 자격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84명을 상대로 11,803회에 걸쳐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응시료, 발급비용 명목으로 78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31.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G)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직원인 H에게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I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I 광고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4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 - 첨부된 사진, 서류 등 포함 1. 진정사건 수리 및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각 민간자격 등록신청결과통보 사본, 제4, 5차 민간자격 신규등록신청 조치결과통보 사본 1. 각 자격증 사본, 수검자 안내문, 응시시험 안내문, 노인심리상담사 시험 책자 사본, 초과합격인원현황, 민간자격등록증 사본, 부정합격인원현황 피고인들의 사기 및 자격기본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위 자격명칭과 일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에 관하여 자격등록이 되기도 하는 등 민간자격신설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없다(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에는 자격의 명칭, 검정기준, 검정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등록 여부는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단지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이 등록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신설·운영한 민간자격도 곧바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금지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신설·관리·운영한 위 각 자격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규정 및 규정취지 노인의 건강에 관하여는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로 '요양보호사'를 규정하면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의2). 장애인의 의료·재활 등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장애인 방문목욕이나 요양 중인 근로자의 간병인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노인, 재해자 등에 대한 간병 등 신체활동 지원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또한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산후조리업에 관하여 그 인력 및 시설기준 등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종사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5조, 제16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산후조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4조). 이와 같이 산후조리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과 변호사법에서는 의료행위와 법률사무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자격 없이 의료행위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부된 자격 피고인들은 2008. 6. 5.경 케어복지사, 산후관리사, 노인복지사, 케어간병사, 재활보호사, 채권법무관리사에 관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 각 자격에 대한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8. 7. 28.경 및 2008. 8. 27.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그 직무내용에 비추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된 결과통보를 받았다(수사기록 501~504쪽). 위 각 민간자격의 업무는 그 업무내용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 특히 노인, 장애인, 산후의 모자에 대한 보건복지를 위하여 규정된 법률규정이나 취지에 비추어서도 이들에 대한 신체활동지원이나 케어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민간자격신설이 금지된 분야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록거부된 직무내용, 검정기준·과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자격증 발급비를 받았다. 라.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던 자격 노인여가건강관리사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은 그 검정과목의 교육내용으로 노년기의 건강, 질병관리, 응급처치, 건강, 약물, 괄사시술방법, 인체 5대 부위 시술법, 경락 진단 및 치료작용, 경혈, 경락수혈을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26~132쪽). 또한 피고인들은 2012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노인여가관리사'의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12. 12. 27.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등록을 거부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된 결과통보를 받았음에도(수사기록 505~508쪽), 그 이후에도 '노인여가건강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등록거부된 직무내용, 검정기준·과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자격증 발급비를 받았다. 노인심리상담사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은 그 검정과목의 교육내용으로 노년기 질병관리, 가족상담치료, 망상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과 슬픔반응장애, 노년기 정신병리, 치매와 상담, 양극성장애와 정신분열증, 노년기 성기능장애와 상담 등을 규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38~143쪽), 노인치매관리사에 관하여는, 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가로서 치매를 예방·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치매환자 간호에 신뢰성을 얻게 될 것이며 노인복지법 상의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시간 부족으로 인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홍보하고 있다(수사기록 156~163쪽). 위 각 민간자격의 업무도 그 업무내용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를 위하여 규정된 법률규정이나 취지에 비추어서도 이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예방 또는 관리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결된 분야라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자격기본법(2013. 4. 5. 법률 제11722호로 개정되어 2013. 10. 6. 시행되기 전의 법률) 제3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 민간자격 신설·관리·운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민간자격 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어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민간자격을 적법한 것인 것처럼 자격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발급하여 그러한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그에 대한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가 상당한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3유형 가중영역[2년~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