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2019고단37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의 구인광고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위챗 메신저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현금을 환전해 주는 일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준다, 불법적인 일이지만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 걸릴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12. 6.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에 사는 D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당신 명의의 E은행과 F은행 통장으로도 1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모두 검찰에 맡겨야 명의도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 후 예금은 모두 안전하게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보내준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15장 출력하여 대기하던 중, 2018. 12. 6. 12: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 390만 원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력해 온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으며 '금융감독원 G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37 2.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2. 2.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의 구인광고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위챗 메신저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환전해주는 일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준다, 불법적인 일이지만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 걸릴 일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5. 07:30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등 같은 취지의 문서 파일 15장 출력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에 사는 D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당신 명의 E은행과 1) 공소장에는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5장을 출력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출력한 것이 10장, 같은 취지의 다른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출력한 것이 5장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F은행 통장으로도 1억 4,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모두 검찰에 맡겨야 명의도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 후 예금은 모두 안전하게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보내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5장을 출력하여 대기하던 중, 2018. 12. 6. 12: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 390만 원을 인출하여 온 C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제시하고 위 C의 서명을 받으며 "금융감독원 G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위 C으로부터 현금 3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145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이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으니 스마트폰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OTP번호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와 연결된 스마트폰뱅킹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OTP번호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7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출금 내역 2019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사본 15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2019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건네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기는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자신은 자수하겠다고 하면서 위 돈을 전달하지 않았고, 같은 날 경 찰관의 연락을 받고 순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백하고, 위 돈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돈은 피해자 C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