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2016. 3.경 인천 강화 F 토지 위에 약 6,000평 규모의 노지(露地) 낚시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6. 4.경 위 낚시터 부지 안에 4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완공할 것인데, 그곳에서 당신이 식당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인 관계로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권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 12.경 1,000만 원, 2016. 1. 15.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피고인 진술 기재 1. 식당운영에 대한 계약서, 입금내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H과 E은 단순히 인천 강화군 J에 건설된 실내낚시터의 회칸 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과 식당운영에 대한 계약서(증거기록 제18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인천 강화군 F 토지에 조성하려고 하였던 노지 낚시터의 부지 안에 건축될 조립식 건물의 일부를 식당으로 임차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조건(이하 피고인과 H 등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F, J의 토지 소유자인 B 등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내하우스낚시터를 건설하기 위해 인천 강화군 J 토지를 분필하고 일부 토지를 유원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F, J 토지가 모두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실내하우스낚시터 안에 있는 식당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적법한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실내하우스낚시터가 2016. 1. 30.경 오픈하고 불과 2주 가량 지난 시점에서 강화군청에서 행정지도가 나와 단속 공무원이 식당의 운영이 불법이라고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는 식당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대응방식, H과 E의 진술내용 등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등 참조). 상가건물 등의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임대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신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가 계약 체결시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일 것인데, H과 E이 인천 강화군 F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여 음식점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 달라. K 모텔이 내 소유인데, 이를 17억 원에 내놓았으니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모텔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는바, K 모텔이 매도되더라도 17억 원의 자금이 피고인에게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이다. 그런데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모텔을 팔아 차용금 500만 원을 갚겠다고 기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내하우스 낚시터가 개장하면 손님이 많이 몰리니까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과 같이 실내하우스 낚시터가 개장한 날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