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2017고단1412]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소속 기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편집국장으로 I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기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7. 29.자 기사 피고인 A은 2016. 7. 29.경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신문 H 홈페이지 (K)의 메인화면에 L 라는 제목으로, M 체인점에서 배탈이 났다며 식약청에 신고한 후 배상책임 보험금 218만 5,000원을 수령했던 여배우가 배탈치료를 위해 수액을 맞던 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웠다고 항의해 병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지 단독 취재 결과 밝혀졌다.(중략).B양은 2014년 12월 14일 금요일 식당에서 국수와 주먹 밥을 먹고 주말을 보낸 후 이틀이 지난 월요일에 자신의 집 부근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 '배가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자 담당의사는 '그렇게 많이 아프면 큰 병원 응급실을 방문 해 보라'고 하였으나 B양은 다음 날 늦은 시간 같은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해당병원에서 수액(링거)를 투여받던 중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를 간호사가 퇴근한 것으로 오인한 B양은 '수액에 피가 역류한다'며 본인이 직접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N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날 이후 1월 8~9일경 B양은 병원 측에 자신은 피를 보면 혼절을 하는데 수액(링거) 주사바늘을 제때 뽑아주지 않아 많이 놀랐으며 그동안 영화촬영과 광고 재계약 등을 하지 못하였으니 해당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사용한 치료비 및 휴업손해를 보상하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결국 병원 측은 시끄럽고 소송이 두려워 300만원을 내주고 B양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사들이 퇴근했다고 단정 지으며 본인이 혼절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병원 취재 결과 간호사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었으며 '혼절'했다는 B양이 어떻게 직접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를 요청했는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한편 H의 보도와 관련, 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유사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J은 위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 간호사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혼자 남겨두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병원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웠으며 그 사이 피해자는 수액투여가 끝나 피가 역류하자 자신이 직접 수액주사를 뽑은 후 119에 의하여 큰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위 병원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뿐으로 '시끄럽고 소송이 두려워' 300만 원을 내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A이 위 기사를 게재한 이후인 2016. 8. 11. 경 금천경찰서에 피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여 내사가 진행된 것임에도 마치 경찰에서 이미 유사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8. 1. 기사 피고인 A은 2016. 8. 1.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신문 H 홈페이지 (K) 메인화면에 O라는 제목으로 P 새 아침드라마 'Q'에 M 식당 관련 여배우 A씨가 캐스팅 된 것이 알려져 관심을 끄는 가운데 A씨의 주장과 달리 합의과정에서 합의금 총 518만원 5000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략). 본지 취재결과 16일 여배우 A씨가 수액 치료받던 중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수액치료가 끝난 A씨는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가 역류한다'며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급차 출동을 요청했다. (중략). 2015. 1. 9. (금) 여배우 A씨가 병원 측에 요구한 350만원에 대해 병원 측은 300만원으로 최종합의를 했고, 또 A씨는 자신의 복통에 대한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 이후 해당병원은 입원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중략).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시하면서 별지와 같은 첨부자료를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수액 주사를 맞고 있던 중 간호사가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혼자 둔 채 병원 밖으로 외출을 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의 피가 역류하여 119의 호송으로 큰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위 병원으로부터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위 병원을 상대로 3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여 이를 갈취한 사실이 없고,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려 위 식당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정상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합의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이후 위 병원이 그로 인한 충격으로 입원실을 폐쇄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8. 17.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신문 H 홈페이지 (K) 메인화면에 R 이라는 제목으로 Q 9월 5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에 메인 급으로 출연하는 미모의 여배우 A씨가 동네 의원을 상대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략). 9월 5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P 아침 새 일일 Q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순수한 산골처녀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한국 최고의 여배우로 성장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해당 드라마에 메인 급으로 출연하는 미모의 여배우 A씨가 동네의원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으로 인해 동네의원은 합의금을 물어주고 입원·처치실을 폐쇄했다. 오후 늦은 시간 고통을 호소하며 동네병원을 찾은 여배우 A씨는 응급 처방과 수액치료를 받았다. 얼마 후 119 앰뷸런스가 병원으로 도착해 여배우 A씨를 긴급 이송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 수액을 맞던 여배우 A씨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긴급구조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배우 A씨의 수액투여가 끝났고 그 과정에서 수액튜브로 피가 조금 역류하자 여배우 A씨가 119에 신고했다. 문제는 여배우 A씨는 동네병원을 찾아가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중략).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드라마에 메인 급으로 출연하는 여배우 A씨의 '갑질만행'으로 작은 동네병원은 피해를 보았고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입원·처치실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병원에 3,507,837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하여 수액을 맡던 피해자가 119의 호송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은 그 사실에 대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병원을 상대로 '갑질만행'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위 병원이 피해를 입은 사실 또한 없었으며 위 병원이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입원·처치실을 폐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935]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6. 7. 14.자로 위 H에 입사하여 기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위 H는 그 소속 성명불상자가 'S'이라는 필명으로 2016. 7. 8.자로 'T'라는 제목과 과 함께 여배우인 OOO가 위 M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위 여배우의 고소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8.경 위 H 사무실에서, A에게 "위 7. 8.자 기사를 니가 작성한 것으로 하자, 그 이후 위 여배우에 대한 후속 기사들을 니가 작성했으니 위 7. 8.자 기사도 니가 작성한 것으로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라, 회사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조사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2016. 9. 26.경 위 H 안의 피고인 C의 방에서 재차 위 A에게 다른 기자가 작성한 취재 관련 자료를 건네주면서 "이것을 (조사받을 때) 참조하고, (명예훼손)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경찰 조사를 잘 받으라"라고 말하여 위 A로 하여금 위 7. 8.자 기사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A로 하여금 2016. 9. 2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U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V에게 "내가 위 7. 8. 자 명예훼손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9. 27. 위 영등포경찰서 U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경위 V에게 마치 자신이 위 기사를 작성한 것처럼 "제가 S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위 7. 8. 자 명예훼손 기사를 작성하였다,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2] 1. 피고인 A, B가 이 법정에 한 각 진술 중 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J, W, X, C, Y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7. 29. 자 H 기사 1. 2016. 8. 1. 자 H 기사 1. 2016. 8. 17. 자 H 기사 1. J 연관검색어 1. J 연관검색어 1. 진정서 [2018고단93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이 제9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2016. 9.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B 및 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그들의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2016. 7. 29.자 기사(이하 '이 사건 2016. 7. 29.자 기사'라 한다), 2016. 8. 1.자 기사(이하 '이 사건 2016. 8. 1.자 기사'라 한다), 2016. 8. 17.자 기사(이 사건 2016. 8. 17.자 기사'라 하고, 위 세 기사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는 거짓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기사 중 일부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시하였다. 2. 이 사건 각 기사의 허위 여부 가. 인정사실 증인 J, W, AA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12. 13.경 AB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 등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식당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4. 12. 15.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 식당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고사실을 통보받고 조사받은 이 사건 식당의 업주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식당 영업에 관한 손해보험으로 배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식당의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인과 협의한 후 2015. 1. 30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2,185,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식당 사고는 마무리되었다. 피해자는 2014. 12. 15.부터 AC 정형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식당 사고로 인한 증상을 치료받았다. 피해자가 2014. 12. 16. 저녁 이 사건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 근무자 대부분이 퇴근하였고, 남아 있던 간호사는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모두 잠갔다. 그 사이 수액이 모두 투여되어 피가 역류하였는데, 피해자는 간호사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문이 모두 잠겨있어 병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한 후 직접 주사바늘을 뽑았고, 그 과정에서 수액이 섞인 피가 바닥에 떨어져 넓게 퍼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로 연락하여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호송하였다(이하 이러한 사고를 '이 사건 병원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식당 사고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이 사건 병원 측은 2014. 12. 16. 이 사건 병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그 소속 의사와 직원을 피해자가 입원한 N병원으로 보내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해자의 소속회사는 2015. 1. 8.경 피해자의 매니저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에게 피해자의 위자료와 소속회사의 휴업손해를 명시하기 위하여 공문을 발송한다는 내용의 서류와 이 사건 병원 사고로 출연이 불발된 영화 및 광고의 명단을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매니저는 이에 병원비와 약값, 택시비 합계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면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병원 관계자들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15. 1. 9.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 사고는 마무리되었다. 당시 이 사건 병원은 자신들의 과실이 명백하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소속회사는 이 사건 각 사고를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없다. 위 와 같이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중 수기로 "350"으로 기재하거나 인쇄된 1,000원 자리 이상 숫자를 "3,507"으로 고친 것은 이 사건 병원의 사무장 W이다. 이 사건 병원은 과거 입원실을 운영하다가 폐쇄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에 따른 것이었고, 그 시기도 이 사건 병원 사고 전이었다. 이 사건 2016. 7. 29.자 기사가 작성될 당시 경찰이 이 사건 식당 사고나 이 사건 병원 사고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바 없고, 단지 그 이후인 2016. 8. 11.경 금천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보험회사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위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었다. 나. 판단 이 사건 2016. 7. 29.자 기사의 허위 여부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2016. 7. 29.자 기사의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간호사가 퇴근한 것으로 오인한 B양은 본인이 직접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N병원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단지 부정확한 것을 넘어 피해자가 문이 잠긴 병원에 홀로 갇혀 있었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등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병원은 자신의 잘못과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피해자와 별다른 마찰이나 불만 없이 피해자와 합의 한바, '이 사건 병원은 치료비 및 휴업손해를 보상하라는 피해자의 돈 요구에 대하여 시끄럽고 소송이 두려워 300만 원을 내주고 합의하였다'는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또한 2016. 7. 29. '당시 경찰이 이 사건 병원 사고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2016. 7. 29.자 기사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2016. 8. 1.자 기사의 허위 여부 이 사건 2016. 8. 1.자 기사 중 '수액치료가 끝난 A씨는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피가 역류한다며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급차 출동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합의금 350만 원을 요구한 바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각 합의금을 받은 것은 원만한 합의에 기한 것이지 피해자의 협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갈취하였다' 내용도 허위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병원 사고에 대하여 기재한 후 곧바로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입원실이 폐쇄되었다'고 기재한 것은 마치 이 사건 병원 사고와 입원실 폐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자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재는 양자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거짓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2016. 8. 1.자 기사 또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2016. 8. 17.자 기사의 허위 여부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액투여가 끝났고 그 과정에서 수액튜브로 피가 조금 역류하자 피해자가 119에 신고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동네의원이 합의금을 물어주었다', '여배우 A씨는 동네병원을 찾아가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여배우 A씨의 갑질만행으로 작은 동네병원은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2016. 8. 17.자 기사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허위의 기사이다. 3. 허위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취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해명을 들은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식당 업주 X와 피고인 A이 전화통화를, H의 기자 중 한 명이 면담을 하였고, H의 기자 중 한 명이 이 사건 식당의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Z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X와 Z 모두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사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원장 AC, 의사 AA 및 원무과장 W을 면담하였는데, 피고인 B는 자신의 전력을 내세우고 피해자에 대하여 '되먹지 못한 것들이 노력해서 돈 벌지 않고 상대를 피해를 주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연예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등 말하고 '이대로 기사가 나가면 이 사건 병원은 이 동네에서 영업 못 한다'면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대답을 유도하였지만, 이 사건 병원의 위 관계자들은 이 사건 병원의 잘못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측이 요구한 합의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었음을 알려준 사실, 이 사건 2016. 7. 29.자 기사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착수가 언급되었지만 그 이후 피고인 A이 경찰서에 피해자 등을 진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기사 중 일부는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였고, 나머지 허위 부분에 대하여도 최소한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비난 목적 또는 공익 목적의 유무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기사는 인터넷신문의 기사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H는 이 사건 각 기사 이전인 2016. 7. 8. 이 사건 식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M씨의 사업장을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그 작성자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기사는 그것에 대한 후속 기사이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2016. 8. 1.자 기사 제목에 "목돈 챙겨", "갈취 여배우", "뜯어", 이 사건 2016. 8. 17.자 기사 제목 및 본문에 "만행사건", "만행", "갑질만행"과 같이 피해자를 폄하하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였다. 이 사건 2016. 8. 1.자 기사에 첨부된 별지 첨부자료에도 "갈취"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피해자는 M이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식당이 M 운영 회사의 프랜차이즈 점포인 점을 문제 삼은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2015. 7. 29.자 기사 및 2016. 8. 1.자 기사에서 피해자를 "M 식당 여배우"라고 지칭하는 등 이 사건 식당 사건을 M과 관련된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작성한 이 사건 2016. 8. 17.자 기사는 피해자를 "Q 9월 5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에 메인 급으로 출연하는 미모의 여배우 A씨"라고 설명하여 누구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피해자를 특정하였다. 6 이 사건 각 기사는 피해자와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후 작성·게시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소속된 신문사에서 이 사건 사고를 기사화하기 전에는 이 사건 각 사고가 기사화되거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기사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 중 작성·게시되었고,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인인 위 사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증언하고 그 지인의 인터넷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위 지인은 이 사건 각 기사가 나오기 얼마 전에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여 그 업주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경 H에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16. 11.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7. 14.경 피고인 B의 소개로 H에 입사함으로써 처음으로 기자가 되었는데 2016. 11.경 피고인 B를 따라 퇴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H 재직 중 피해자에 대한 취재 및 기사 작성에 집중하였다. 이 사건 식당이나 이 사건 병원이 피해자가 부당하게 합의금을 받아갔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사실 공표 방법 및 상대방, 구체적인 표현, 작성·게시시기 및 그 당시의 상황, 위 피고인들의 입사 및 기사 작성 경위,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인식한 점, 그리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권력의 비리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 등 이를 파헤쳐 바로잡을 필요가 큰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에 관한 것(피해자가 소위 '갑'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에 불과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 내용인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고,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기사의 형태로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배우이자 대학에 출강하는 피해자는 "M 갑질여배우" 등으로 알려지게 됨으로써 그 인격이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굳이 섭외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지인과의 성범죄에 대한 진실공방 중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중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 그들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명예훼손 범행에 이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범인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유력한 대권 후보자의 조카를 사칭하여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그와 같이 사칭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과 책임이 귀속되는 자리에 있어 피고인 A, B의 판시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A에게 거짓 범인 행세를 지시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기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의 범인도피 범행으로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현실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는 명예훼손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각각의 원인사실이 서로 달라 합의금을 이중으로 뜯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제목에 "이중으로 목돈 챙겨", "합의금 이중으로 뜯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2014. 8. 1.자 기사를 작성하여 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판단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받은 위 각 합의금의 액수는 자료를 기반으로 엄격하게 계산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양측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범위에서 합의에 이르러 결정된 점, 피해자가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그 액수가 결정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에게는 매니저가 있어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챙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016. 8. 1.자 기사는 중복된 금액을 표시되거나 중복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받은 두 합의금은 별개의 사고인 이 사건 각 사고 각각에 대한 것인데, 그 근거자료로 35만 원 정도인 N병원 진료비가 이 사건 식당의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병원에 중복되어 제출된 정황이 보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위 "이중으로 목돈챙겨", "합의금 이중으로 뜯어" 기재 중 '피해자가 합의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는 취지는 비록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거짓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하나의 죄를 이루는 판시 [2017고단1412] 제1의 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