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에서 'C'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언론사 D의 사진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7. 11:49경 위 사진관에서, D 경남본부장 E에게 "F 체육회 회장단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한 다음 위 E와 통화하면서 '2020. 4. 7.경 F체육회 회장단이 G정당 H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13:25경 창원시 성산구 I상가 J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체육회 회장단, H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제목 아래 "7일 경남 창원시 F체육회 회장단이 G정당 H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위 사진과 함께 위 D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치면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진 속의 인물들은 F체육회의 회장단이 아니었으며, F체육회 회장단이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K 선거구에 출마한 G정당 소속 후보자인 H에 대하여 지지 선언을 하거나 지지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위 H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H에게 유리하도록 위 H에 대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언론기사(D) 1. 이메일 출력물, 노트북 화면사진 1. 수사보고(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체육회 회장단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20~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현장에 있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창원시 F 체육회 회장단이 H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다는 말을 들은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사를 게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할 목적이 없었고 게재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의사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건 당시 H 후보자 사무실에 있었던 O 및 H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M 등의 진술에 의하면, 2020. 4. 7. 10:00경 H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모임은 선거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준비한 행사는 아니었고 O 등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을 초대하여 H에 대한 지지 내지 격려의사를 전달하는 비공식적인 행사였다. 그 당시 H 후보자 사무실에는 약 2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창원시 F체육회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은 참석하지 않았고, P체육회 고문이었던 O, Q만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F체육회의 회장단이 와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M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음에도 M에게 위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밖에 현장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에게도 추가로 묻지 않았다. 피고인은 H 사무실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과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이메일을 D 경남본부장인 E에게 송부한 뒤 E로부터 지지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E에게 F체육회의 회장단의 지지선언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출고하라고 말하였다. 나. 당선되게 할 목적의 존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H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 H의 선거유세 현장을 방문하여 H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진과 기사를 수차례 게시하였고, 선거운동기간에도 H에게 경쟁 후보자들의 동향이나 지역구 주민들의 성향과 정보를 알려주는 등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특정단체의 지지여부는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지지선언의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치면 기사로 공표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4. 7.에 발생한 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2020. 4. 15.)에 상당히 근접한 시기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원~8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선거운동기간동안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단체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