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860 1. 도박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23. 5. 13. 20: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4시간 동안 의정부시 E 일반주택에서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패를 돌리기 전 기본금 1,000원을 걸고 각 4장의 패를 받은 후 3,000원씩 베팅하며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48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3. 5. 14. 00:00경 의정부시 E 일반주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64세)가 승리하여 판돈 약 30만원을 가져가려고 하자 사기도박을 하였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 새끼 구라쳤다. 속임수를 썼다. 손목을 잘라야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베팅한 돈 및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도박자금 합계 약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14. 00:00경 의정부시 E 일반주택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제2항과 같이 갈취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 순수한 사람들만 노는데, 이런 곳에서 장난치면 죽여버린다. 손목 잘라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337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3. 9. 28. 16:06경부터 같은 날 16:21경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7세)에게 담배 요금을 던지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팔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편의점 입구를 배회하며 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가려던 손님을 돌려보내고, 진열된 물품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매장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28. 23:25경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물품을 구입하던 다른 손님을 상대로 피해자가 전달하는 잔돈을 손으로 쳐 떨어트리는 등 약 3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매장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9. 28. 16:32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사탕 박스를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인쇄본 1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3고단2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등 사진자료 첨부) [2023고단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CTV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및 도박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흉기인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최근 30년 내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대체로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와 피해자 H를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 H는 검찰에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를 밝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00:00경 의정부시 E 일반주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64세)가 승리하여 판돈 약 30만원을 가져가려고 하자 사기도박을 하였다며 주먹으로 그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 새끼 구라쳤다. 속임수를 썼다. 손목을 잘라야 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베팅한 돈 및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도박자금 합계 32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 공소사실과 달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고, 가져간 돈도 판돈 30만 원, 그 중 피해자의 돈은 절반인 15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며 다툰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최초 출동 경찰관이 현장조사할 당시에 피해자는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돈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손목을 잘라야 한다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제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했고요”라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얼굴 왼쪽 편을 가리키면서 얼굴 왼쪽 편을 맞아서 상처도 났다고 하는 등 부정확하게 진술하는데다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목격하고 진술한 K과 C의 진술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는 점, 피해자는 마치 이 사건 당시 진행되던 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30만 원씩을 베팅하여 합계 60만 원 정도의 판돈이 있었던 것처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는 “30만 원 정도의 판돈이 쌓인 게임을 이겼는데.”라고 하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마지막 베팅금액 30만 원에서 절반은 내 거니까 제 앞에 55만 원 정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 총 70만 원을 못 가져간 겁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걸려있던 판돈이 30만 원이고 그 중 피해자가 베팅한 돈은 절반인 15만 원 정도라고 진술했으며,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던 돈(피해자 앞에 둔 것)이 20만 원 미만이라고 진술하였는데,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당시 테이블이 엎어져 바닥에 떨어진 돈 18만 원을 자신이 주워서 3만 원은 J(이 사건 도박장소인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15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하며, 경찰진술에서도 ‘피해자는 딱 50만 원을 보이면서 이것만 하겠다며 내놓는 것을 보았고, 칼을 들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돈을 20~30만 원 정도 잃었던 것 같다’고도 진술한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도박자금 약 150,000원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거나 위 금액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공갈죄 기재를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