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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0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4:4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경찰 씹할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차례 밀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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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9.00:58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문경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 113%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동종 처벌전력이 2008년에 받은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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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2. 대구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직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어야 할 만한 사유도 전혀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이 2회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0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0:28경부터 20:43경까지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차가 전주를 받았음"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 처벌전력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마쳤음에도 재범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도로 옆의 전신주를 정면으로 충돌한 것에 비추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직전 처벌 전력이 2010년으로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9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1:36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양동 291에 있는 '상주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03%에 이른다. 다만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공구거리 방면에서 태평동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손수레를 끌고 보행중이던 피해자 E(여, 79세)의 손수레 전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주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9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1. 22:5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에 있는 라이온스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02%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9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20: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 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7년의 일로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매우 높고, 운전을 한 이유도 바람을 쐬기 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전력이 2017년에 받은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8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동해대로 3661에 있는 설악산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8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4.28,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43에 있는 28번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주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C(남, 58세)이 D 포터II 화물차를 잠시 정차하여 적재함을 정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그 운전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8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3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 쪽으로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업주 E 구두진술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에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6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승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0:3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E 보면서 밥 먹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 시끄럽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임의로 기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6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강원속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는 2020. 4. 14. 23:18경 피고인으로부터 '차가 길을 막고 있어 상호 시비가 생겼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강원 양양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5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3. 02:20경 속초시 B, C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 10:28경 속초시 동해대로 4100 청초지구대 주차장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관련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범행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4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3:10경 속초시 B아파트 상가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과 D건물 사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폭행(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이사건 공소사실중폭행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2020.8.14.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4. 01:4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 자체를 일체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9. 16: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부근 'D' 음식점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커피점'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망치자루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2:1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사를 위해 울산에서 찾아온 피해자가 집을 치우지 않는다고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이 가시나가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 해머(전체길이 40cm, 망치머리 가로 19cm, 세로 6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하게 약 2-3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5cm, 망치머리 가로 10cm, 세로 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하게 1회 가격하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망치자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5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5.19: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0경부터 같은 날 21:04 경까지 약 24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과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4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그곳 실장인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년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동생이 경찰서 형사과장이고 친척이 검사다, 니네 가게 문 닫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 세면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네 보지는 맛도 없게 생겼다 씨발년아 니네 죽일 수도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영업정지 6개월 시켜줄게"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협박죄,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벌금형 전과가 7회 나 있고,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8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황성아(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9.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006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9.00:56경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 효목고가네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