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행 모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소위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왔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10만 원 내지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D이 보내는 모집책들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D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만남 어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목록 등을 알아낸 후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후 피해자에게 “알몸 자위행위 영상이 녹화되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 영상을 당신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3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 1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경 서울 내지 경기도 일대 은행을 돌며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D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몸캠피싱 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20. 12. 2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21. 2. 9.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9매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020. 11. 2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카드를 보내주면 금융 거래 실적을 조작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입출금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 넘기기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다음 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2021압제591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영상 관련), 수사보고(중국인 총책의 위쳇 닉네임 ’I‘ 관련), 수사보고(국내 현금수거책 ’D‘ 관련), 수사보고서(G 명의 범행 계좌 연결 카드번호), 거래내역서 발췌본,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적 및 공범 접촉 일시․장소)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악성파일)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I‘ 위쳇 대화내용, 소지 현금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방조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0, 21호증은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른바 ‘몸캠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그 이하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액을 출금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은 총책인 일명 ‘I’와 상당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반적인 범행의 과정을 인지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달책인 D과는 직접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거시에는 범행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19매나 보관하고 있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큰 유형의 범죄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필요성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