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을 운영해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9. 17.경 피해자 E㈜와 "피고인이 구매를 지정한 삼치 등 시가 336,3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의 가액 중 20%를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자는 80%를 피고인에게 입금해 주어 피해자에게 구매한 수산물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머지 20%를 더한 대금을 위 수산물의 공급자에게 지급하게 한 후, 공급받은 수산물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B 창고에 보관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피고인이 매입하되 그 대금에 2%의 마진과 일정 제반경비를 더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선입금 한 뒤에 출고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에 따라 2019. 9. 25.경 피해자로부터 269,0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719,848,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2019. 9. 30.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62,870,358원(피해자 부담금액 1,010,296,286원)을 수산물 공급자에게 지급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수산물을 피해자를 위해 위 ㈜B 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2,870,358원(피해자 부담금액 1,010,296,286원) 상당의 수산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가 송금하는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수산물의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경부터 수산물 가격 폭락 등 문제로 운영하던 업체들에 적자가 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수익이 없었고, 금융권에 약 4,000,0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으며, 약 400,000,000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어 한달 이자로 약 20,000,000원 가량 소요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던 자산도 대부분 금융권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이전에 피해자 소유인 수산물을 피고인이 매입하여 떠안은 부분의 대금 또한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수산물의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719,848,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1,010,296,286원만 피고인이 지정한 수산물의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709,551,714원은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경 피해자 G㈜와 "피해자가 매입한 수산물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피고인이 위 ㈜B 창고에 보관하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전액 선지급하면 피고인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삼치 보관을 의뢰받아 ㈜B 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6,750,000원 상당의 수산물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수산물 927,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여 497,608,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7,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장(보충) 1. 수사보고[횡령물품 목록표(수산물팀 창고별 재고현황) 첨부], 목록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구속영장신청에 대한 재수사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재수정) 1. 횡령물품목록표, 거래약정서, 전자계산서, 영수증 각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재고확인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체별 매입내역(E), ㈜B 매입내역, 매입장[㈜B], 전자계산서 3부, D 매입내역, 매입장(D), 전자계산서 4부, C 매입내역, 매입장(C), 전자계산서 4부, K 매입장(L, C, D 제외), 전자계산서 28부, 5월 거래명세표 사본, L을 제외한 매입에 대한 매출표, 전자계산서 29부, 재고확인증 사본, 사업자등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고확인증 사본 4부, 상품공급계약서 사본, 추가 약정서 사본, 인수증 사본 2부, B 일자별 횡령내역(아귀), B 일자별 횡령내역(삼치), 업무일지 사본, G 아귀 및 삼치 매입자료,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고확인증 등, 상품공급계약서, 추가약정서, 재고확인증 사본 3부, 전자계산서 4부, M 입출금, 거래내역서, G 변제내역, B 미수금 현황, B 재고현황(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G㈜ 소유인 수산물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E㈜가 송금한 돈을 지정된 수산물의 공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한 것이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하거나 횡령한 자금의 합계가 약 6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일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 오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가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액 중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