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85

범죄사실 [2014고단1889]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성동구 E건물 6층에 있는 'F 시스템'이라는 교육용 음향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고 한다)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서 회사의 세무 및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해자 I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구치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위 시스템은 우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등 제품력이 우수하여 전망이 밝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J이 ㈜G의 위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모든 지역에서의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경위로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G의 주식은 추후 가치가 매우 상승할 것이니 위 회사의 주식 19,000주를 매수하여 회사 지분 약 10%를 가지게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며, 독점총판계약과 주식인수계약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H에게 모두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와 같은 독점총판계약 및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한다는 보고를 하지 않아 그 계약들의 체결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G 명의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주식인수계약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위 주식의 소유자인 매도인은 ㈜G가 아닌 개인 H이었으므로 ㈜G 명의로는 주식인수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및 2012. 11. 29.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각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G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이 ㈜G의 지분권자이자 독점총판권자로 오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원 급여, 세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곧 홍익대 영업 매출 건으로 이익이 발생할 예정이니 매출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G의 대표이사인 H의 승인 없이 피해자와 독점총판계약 및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운영자금을 차용해 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G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경 10,000,000원, 같은 해 2. 7.경 16,000,000원, 같은 해 2. 28.경 3,000,000원, 같은 해 4. 15.경 5,800,000원, 같은 해 4. 22.경 15,000,000원, 합계 61,800,000원을 각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M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시스템 총판계약서, G 대여금 현황, 주식인수계약서, 통장사본 1. 계약서 효력점검 및 갱신 알림, 총판계약서 무효 통보, 인사조치결정서, 확인서 1. ㈜아이엔지시스템 총판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개인 소유 주식을 양도해 주고 ㈜G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인수계약 및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H으로부터 그에 관한 허락을 얻지 못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를 이행해 줄 가능성이 없었던 점[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나 총판계약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총판계약의 내용이 ㈜G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고 주식인수계약은 H의 개인 소유 주식을 처분하는 내용임에도 H과 피해자가 직접 만나 총판계약 및 주식인수계약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두 사람이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 일반적인 제품설명회일 뿐 이 사건 총판계약 등에 대하여 협의한 것은 아니었다), 위 총판계약이 ㈜G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이전에 ㈜아이엔지시스템과도 ㈜G 제품의 판매권을 부여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H 개인 소유 주식을 피해자측에 양도하여 주겠다거나 ㈜G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위 약속은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합계 1억 6,18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사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2013고단3085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6.경 H과 피해자 N 사이에 ㈜G 주식 5,700주를 3,000만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2010. 8. 18.과 2010. 9. 17.경 주식매매대금으로 각 1,000만 원, 2,000만 원이 ㈜G 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위 피해자를 ㈜G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피해자의 주식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G 주식 5,700주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31.경 피해자가 위 주식 5,700주를 피고인의 처인 O에게 양도한 것처럼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성동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株主權)를 의미하고, 주주권의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株券)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동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만으로(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주식 5,700주를 O가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검사 제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주주명부에 이러한 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는 주권 또는 주식을 처분, 은닉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행위는 법인세법 제119조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안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인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의 편의를 위하여 강제되고 있는 것일 뿐 그 제출에 의하여 주식의 처분 등 사법상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