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라는 사출금형업체를 운영하였던 자들인바, 2013. 6. 말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플라스틱 사출 생산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금형을 주면 일을 할 수 있겠나, 얼마든지 물건이 있으니 오더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얼마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려면 기동력이 필요하니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0.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중고차 매매업자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그 무렵 그랜저 XG 중고 승용차 1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출금형업체인 C 영업 실적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 전망이나 계획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을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생산한 사출물 제품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4. 4. 11.경부터 2015. 9. 14.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와 G은행 계좌 및 피고인 A의 H 계좌 등으로 5,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제품공급계약서, 확인서 등 1. 확인서(피고인들이 5,500만 원 연대보증) 1. 거래확인증(중고차 대금) 1. 이체내역(피해자 통장 적요 사본) 1. 거래확인증(A 500만 원) 1. 이체내역(피해자 통장 적요 사본) 3매 1. 거래명세표(1,500만원 이체, 환수), 거래명세표(1,300만원 이체) 1. 수사보고(고소인 E 거래명세표 제출) 1. 거래명세표(A 450만원) 1. 외주관리계약서(피고인들 작성) 원본 1. 녹취록(2014. 1. 8.), 녹취록(2014. 1. 17.), 녹취록(2017. 10. 9.), 녹취록(2020. 2. 4.) 1. 입출금거래내역서(B>A)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B)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C) 1. B I 신용자료 1. 수사보고(B 이체내역 제출) 1. 수사보고(B 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1. 금융거래현황(기업은행 B), 금융거래현황(G은행 B), 금융거래현황(J은행 B) 1. 수사보고(A 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1. 금융거래현황(J은행 A), 금융거래현황(H A) 1. 수사보고(A 신용정보 조회 결과)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금형을 들여오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가 하는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이고,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속은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명의상 대표였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믿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모두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1. 8.경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고인 A를 본부장이라 칭하였고, “금형이 와 있고 발주서도 나왔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고, K, 일본측과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알력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관세만 해결했으면 금형이 바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도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1. 17.경 피해자에게 금형이 월요일에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하며, “L에서 피고인 A의 사직서를 안받아줘서 출근하지 않은지 2달이 되었는데도 매일 문자고 오고 월급도 받고 있다”, “105벌을 가져오는데 납품처는 천안 소재 M이라는 회사이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출개수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접대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를 본부장으로 칭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것이며, 피고인 A가 독일에서 근무하였다거나 미국 N의 부사장 또는 임원급 직원과 알고 지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접대나 영업자리에 간 적도 없으며, 거래상대방 등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를 본부장으로 칭하면서 이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N 등 해외 업체, 거래상대방이나 영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아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L의 총무과장은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2013년경 L에서 근무하였는데 중국에서 잠적한 후 연락두절되어 임의퇴사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가 L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치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회사 내에서의 업무를 주로 수행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등 영업실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실질적인 영업실적이나 활동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편취한 돈이 상당한데도 아직까지도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