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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70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경남 김해시 E빌딩 4층 일부를 임차했었던 피해자 F가 2011. 5.경 피고인 A에 대하여 'A이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차단하여 고소인 F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며 고소하여, 2012. 2. 14.경 피고인 A이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7.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담당직원에게 피고인들을 고소인으로, 피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유흥주점 점포를 임차하면서 고소인들이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던 노래방기계, 모니터, 스피커, 소파, 업소용 냉장고 등을 빌려 사용한 다음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2011. 3. 28. 이를 새로운 임차인인 G에게 대금을 받고 양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6. 8. 5.경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임대할 당시에 점포 내에 있는 설비도 함께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06. 8. 25. 피해자로부터 노래방기기 등 설비 양도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녀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1.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29, 02:49 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고,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10.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2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가중인자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손괴 후 침입 · 일반감경인자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에 해당하나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여 징역 2년 3개월 ~ 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1년 1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1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4. 1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테넷 네이버카페(C 게시판에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사실은 위 E건물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피해자 F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동회장인 G 부부가 자비로 설치하려 했던 것이나 설치를 하고 난 후 비용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아파트 관리비에서 사후 결의를 통해 지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현재 공동주택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하여 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2단지 입주민입니다 -중략-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공동주택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고 설치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트리는 H(피해자의 아이디)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임의로 비용을 결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부녀회장인 H이 했다고 칭송을 하였습니다.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10864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F1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그 비용결정도 본인이 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을 뿐,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G 부부가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릴 무렵 아파트입주민들은 부녀회장인 고소인이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소인 스스로도 인터넷 카페에 1이나 J의 닉네임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부녀회장님이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댓글을 단 사실이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G는 고소인과 상의하여 일단 크리스마스트리비용을 선지급한 후 자신이 의장으로 업무를 보게되면 절차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에서 보전을 받되 보전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G가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고소인이 G의 승낙 없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비용으로 115만을 집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G와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아파트입주대표회의 관리비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과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글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하면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8.21. 20: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당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C의 요구에 따라 주류인 캔맥주 3개와 과일안주 1개를 19,000원에 판매하고, 위 C의 요구에 따라 접대부인 D을 불러 위 C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호이스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4.부터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2012. 5. 29. 퇴직한 D 등 3명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9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으로 하여금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2층 외부 베란다의 타일작업을 의뢰하한 점, D이 타일작업의 전반적인 결정사항을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작업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이 직접 E, F을 소개하여 타일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D 스스로도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타일작업의 비품 등도 피고인이 아닌 D 등의 소유였고, 일당 등의 보수는 작업규모와 작업일수의 산정이 주로 D에 의하여 정해진 사정 등에 비추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타일 작업의 완성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 E, F을 피고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창환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인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 21:50경 아산시 호산리에 있는 호산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원주통닭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사진(위반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 기흥구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1:50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21세)이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다른 곳에서 사온 과자와 함께 그곳 테이블에 앉아 먹으려 하자 화가 나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해 바닥을 향하여 위 소주병을 던져 깨지게 하고, 그 깨어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발에 닿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도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2010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 07: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내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엄마랑 붙어먹었다, 나는 우리 엄마도 데리고 살았는데 누구를 못 데리고 살겠냐, 30만 원 줄테니 연애 한 번 하자."라는 상스런 소리를 하다가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고 가슴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나의 사건 검색,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756호 판결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들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우울병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치료를 상당기간 받아왔음. -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 23.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세트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등의 말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1번방 안에 있던 노래방 리모컨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들어 워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량 우측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차문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242,385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견적서 첨부) 1. 계산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옥천군 I의 이장으로 J경로당 신축사업의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I에 있는 J마을의 노인회장이고, 피고인 C은 옥천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J경로당 신축사업의 시공업자이다. 2014년도 옥천군 I의 J경로당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00,000,000원(지방 보조금 70,000,000원, 자부담 30,000,000원)으로 추진되었고, 2014. 11. 5.경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에게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이 교부되도록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J마을의 기금이 15,000,000원밖에 없어 실제 자부담 금액이 15,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자부담 금액이 30,00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방보조금 7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J경로당 신축사업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85,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2.경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피해자 옥천군에 지방보조금 70,000,00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사업비는 85,000,000원으로 지방 보조금 70,000,000원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은 15,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옥천군청의 공무원으로부터 2015. 2. 27. 지방 보조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A 명의의 농협 통장(보조금 계좌), 각 2014년 경로당 신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각 보조금 교부결정서, 2014년 경로당 신축사업(J경로당)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공문, 청구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2014년 경로당 신축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공문, 정산보고서, 각 A 명의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한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편취 금액 자체도 7,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마을기금이 부족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마을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교부된 보조금이 실제로 경로당 신축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그 과정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비록 편취 금액은 7,000만 원이나, 피고인 A이 신청한 교부금과 관련한 총 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은 30%로 실제 자부담 금액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예상 보조금 3,500만 원(= 1,500만 원 × 70/30)을 초과하는 금액 자체는 3,500만 원인데, 이러한 사정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B이 주도한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0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은 1974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2006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주소등록하고 실제 체류지 불상의 난민자격(F-2-4)으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자이다.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외로 이탈하려는 목적으로 ‘20. 5. 17. 00:42경 부산 신항 보안울타리를 월담하여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30 소재 부산 신항 2부두 5번 선석에 정박해 있는 컨테이너선 C(C, 컨테이너선, 94,684톤, 몰타 국적)에 같은 날 01:57분경 무단으로 승선한 다음 기관구역 내 보일러실에 은신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6경 위 부두를 출항한 C에 계속 은신한 것이다. 이로써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상황보고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검거보고 1. C 선장 자필진술서, C 기관장 자필진술서 1. 부산신항 월담 CCTV등 증거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은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출입국관리 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2조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출입국관리법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고발을 할 것인지 실질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고발 전 조사를 완료하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고발의뢰를 하자,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인 피고인의 특수성,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 없이 단지 법 위반의 정황만을 확인하고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창원해양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2020. 5. 22.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고발 요청 의뢰 공문을 보냈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같은 해 6. 5. 창원해양경찰서장에 고발장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고발과 통고처분 중 고발을 선택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고발 전에 피고인의 난민 지위를 고려하여 추가 조사를 해야할지 여부 역시 그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추가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고발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 안에서 임금체불, 인종차별을 자주 겪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밀항을 시도한 것이나 이제는 밀항이 큰 범죄임을 깨닫고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난민 지위를 얻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가기간시설의 울타리를 넘고 선박에 무단 승선하여 출국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로 68-1 소재 교동사거리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쪽에서 삼척보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10:40경 동해시 북평동 소재 북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교동로 68-1 소재 교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21:04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덕로 9-2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농산물 판매코너를 관리하는 현장관리소장이며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대그린푸드로부터 '원목 중국산, 재배지 국내산'인 중국산 두릅(원산지 중국산) 135kg(구입금액 6,035,500원)을 구입하여, 2014. 1. 20.부터 같은 해 3. 14. 까지 위 D 농산물 판매코너에서 두릅을 180g 정도씩 소분 포장한 후 115.66kg을 100g 당 6,000원에 판매(판매금액 6,939,600원)하면서 원산지를 스티커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품 옆 쇼카드에는 '대목 중국산, 재배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위와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중국산 두릅 180g짜리 13팩 (트레이)을 진열·판매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첨부서류 증 제2, 3호증 포함) 1. 수사보고(두릅 구입 내역 확보),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9:30경 통영시 B 도로에서 피해자 계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인 소유의 위 도로를 지나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61-1에 '통영한산마리나리조트'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토지를 아무런 보상 없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2동(3*6, 3*3)을 설치하여 도로를 막아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골프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3. 10. 1.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1월 임금 1,111,340원 등 합계 16,772,700원 및 퇴직금 2,111,34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552,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품의 규모, 주식회사 E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도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체불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6: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도두리마을 동보아파트 앞 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계양구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16세)의 다리를 위 버스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의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별도의 차량용 신호기가 없이 보행자용 신호기만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모두 적색 신호였다. 2)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신호위반 여부 1)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함께 통제하는 성격을 갖지만,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가 '적색'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가 없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전을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2) 또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차량용 신호 등의 적색 등화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이어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위 가.항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뒤 여성으로 하여금 지갑이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을 분담할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스마트폰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마치 화대 5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 C 유인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209호실에 투숙하게 한 뒤 근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위 여성 2명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렉서스 차량 스마트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 등을 가지고 나오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02:1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부지길 6에 있는 '노적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0. 11. 00:05경 김포시 돌문로 62번길에 있는 칠성아파트 앞 길에서, 일행인 B이 피해자 C(27세)의 일행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기자, B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0:30경 김포시 D 에 있는 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던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신분증사본, 근무일지사본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이 2015. 10. 2. 22: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아 피고인을 무시하고 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1 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KT 전화국 인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호송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발로 휘어지는 보호격벽의 윗부분을 뚫고 운전 중인 G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불량하기는 하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었고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이 매우 길지는 않았던 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손해변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국적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 22: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이 H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를 멈추자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