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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5. 14: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www.·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처 쳐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9.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7. 0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PC방 부근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 통화내역자료 첨부, 필로폰 거래장소 특정, 전화통화 녹음 CD 첨부, 추징금 산정)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마약사범카드 및 판결문 등, 피의자 출소 확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2017. 8. 29. 검찰 조사에서 판시 기재 필로폰 판매 사실을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진술을 유지하고, 당시 E역 뒤편의 은행 방향으로 가면서 피고인과 통화하여 만날 것을 약속한 후 F은행 맞은편의 C PC방에서 기다리다가 F은행 앞에 도착하였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위 PC방으로 오도록 한 다음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10만 원을 받아 G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직접 경험한 바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2016. 12. 7. 01:22경 C PC방 건물 맞은편에 있는 F은행 H출장소에서 자신의 G조합 계좌에 99,000원을 입금한 계좌 내역과 2016. 12. 7. 00:23 경 및 같은 날 00:31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같은 날 00:39 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그 발신기지국이 위 PC방 인근으로 확인된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진술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1. 13. 검찰에 전화하여 피의사실을 묻고 출석할 의사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2018. 6. 15. 체포되기까지 소재를 숨겼고, 다음날 석방된 후 다시 소재를 숨기거나 출석에 불응하여 2018. 9. 18. 재차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데, 2018. 6. 16.자 검찰 제1회 조사나 2018. 9. 19. 자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D을 만나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18. 6. 26. D과 통화하면서 허위 제보에 대해 항의한 바 없고 오히려 자신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D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부탁하였던 점, D은 최초 진술이 이루어진 2017. 8. 29.자 조사 당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변제받을 2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D의 일관된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경제형편 등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그 징역형을 마쳤음에도 누범 기간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좋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57

범죄사실 2018고단7057 1.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B 게임 계정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정 판매 후 비밀변호를 변경할 계획으로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B 게임 계정을 판매하여 위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로그인한 후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기프트 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G'에 접속하여 F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F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D)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030 피고인은 2018.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으로 연락을 하여, "외국에 있는데, 지갑을 도둑을 맞았다. 현금이 없어 곤란한데, 돈을 빌려주면 귀국을 해서 바로 갚겠다고."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에서 생활비 내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 스스로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6회에 걸쳐 15,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30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카페 G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카카오뱅크 L)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게임 채팅 내용, 각 계좌입금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2019고단20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I 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923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K,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I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2년간 동종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불특정 · 다수를 상대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편취금액 합계가 2,200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46

범죄사실 2018고단6146 피고인은 2018. 7. 23. 21:20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얼굴을 밀쳐 그 곳에 있던 인형뽑기 기계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6307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7. 28. 11:45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12:15경 위 E아파트 G동 앞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건으로 감은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7281 피고인은 2018. 8. 13. 05:5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J(19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770 1. 재물손괴 가. 2018. 8. 1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4. 12:35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에 쓰레기를 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F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힘껏 걷어차고, 쓰레기와 음식물을 현관문에 집어던져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나. 2018. 8. 1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09:4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F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힘껏 걷어차고,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을 내리찍고, 쓰레기와 음식물을 현관문에 집어던져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5: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27세)이 진료비 수납을 요구하자 청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라이터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46 1.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63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72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77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4.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곳 출입구 오른편에 놓여 있는 피해자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화분 14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 입구 앞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목격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반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입으로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죄명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각 피해 정도 경미하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9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소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1994. 12. 20.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9. 1. 15.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2. 22.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과적 운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위 B이 1994. 9. 8. 10:39경 호남고속도로 79km 지점 상행선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에서 매축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종이뭉치를 위 차량 2축에 11.4톤을 적재함으로써 1.4톤 1)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3.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29. 2011헌가24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1.1톤은 오기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 22:09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50경 남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엄마랑 동생이랑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사건경위를 묻자 위 E, F에게 "야, 누가 신고했어? 누가 여기 들어오래. 다시 나가. 영장 있느냐?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라 그랬어. 누가 문 열어줬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며 손으로 E의 근무복과 팔을 수회 잡아 끌어내려 하고, 손으로 F의 팔을 수회 잡고 끌어내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4. 25.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동거한 적 있어 피해자가 평소 열쇠를 숨겨놓는 장소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1) 2018. 12. 7. 16:4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발장 안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오고, 2) 2018. 12. 8. 16:0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피해품을 절취해 가는 모습의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현장감식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20. 07:30경 안성시 D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주)E'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34세)과 함께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양쪽 뺨,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얼굴 부분 타박상, 손 부분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4. 00:00~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G아파트 130동 703호에서, 위 피해자와 명절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양쪽 얼굴 부분 및 상체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흥분하여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손가락을 까딱이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면전에서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는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었던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계좌로 돈을 받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하루 50만 원을 주고, 3일만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2. 26. 16:30경 여수시 봉산동 대신화물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 농협 계좌(C),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1. 대화 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3:57경 여수시 신월로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C계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전혀 불어 넣지 않거나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2:4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보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서성이던 중 그곳 카센터 앞에 놓여진 타이어 위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주변을 맴돌다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재차 손을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린 후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CD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유전자감정서 등 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 부인(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바꿔주는 과정에서 입술이 닿았다고 주장하나, 양자의 신장차이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중앙로 158에 있는 하나은행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것은 아닌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2:1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설화 · 명곡역 방면 지하철에 탑승한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위 지하철 같은 칸에 함께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26경까지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이 내리자 그 옆에 앉아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학원이 어디냐, 유학가라. "는 등으로 말을 걸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허벅지를 수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26경위 지하철이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역에 도착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한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 치료 중에 있는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1: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D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남자 3명이 몸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2회 때리며 "야. 이 씨발놈아. 경찰이 뭔데. 내가 내 집에서 싸우든 말든. 체포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 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일곱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두 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이와 죄질이 유사한 범죄 (예컨대 공용물건손상죄 등)를 저지른 적은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좆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경찰 너희들 대가리 깨뿐다."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 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일곱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 (재물손괴 포함)로 인한 전과도 여섯 차례나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두 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이와 죄질이 유사한 범죄(예컨대 공용물건손상죄 등)를 저지른 적은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3.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석전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