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에 대한 무고 가. 위증 고소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6. 11. 22.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3. 11. 18. 천안지원 2012고단1742, 2013고단777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기미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18.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종중 소유의 재실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 B를 통해 위 종중의 허락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종중의 허락을 받았으니 재실을 부수어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위증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22.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2011. 5. 20. B로부터 대여원금 1,0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그 이자는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자 50만 원도 주었습니다.'라고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위 종중 소유의 위 재실을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2011. 5. 20. B로부터 대여원금 1,000만 원 외에 그 이자 50만 원도 지급받았으므로, B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었고, 위 고소가 오히려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무고하였다. 나. 재물손괴 고소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6. 11. 22. 위 천안동남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1. 11.경 천안시 동남구 E, F, G,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두릅나무 3,000주를 트럭을 이용하여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2011. 11.경부터 2012. 3.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두릅나무 3,000주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천안시청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등 B가 위 천안시 동남구 I 인근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E, F, G, H에 있는 두릅나무 3,000주를 훼손한 사실이 없어 위 고소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무고하였다. 다. 사기 고소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6. 11. 22. 위 천안동남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1. 9.경 천안시 동남구 H에서 피고인에게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장뇌삼 2kg을 매수하고도 그 대금을 주지 아니하여 위 장뇌삼 2kg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B는 피고인으로부터 장뇌삼 2kg을 매수한 사실이 없어 위 고소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무고하였다. 2.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1. 22. 위 천안동남경찰서에서 D 종중회장이었던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이 2016. 3. 15. 피고인이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천안지원 2015가단13788호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D 종중소유의 천안시 K, L 구거지 등 토지를 사용하면서 도지(토지사용료)를 위 종중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지 10원도 안 주고 20년을 써먹고 나갔습니다.'라고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중 소유인 토지의 벌초 등 토지 관리를 해주는 대신에 무상으로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였을 뿐 도지를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종중에서 도지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라고 주장하는 4,902,900원은 피고인이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하였다가 패소하여 위 종중에서 받아간 공탁금에 불과할 뿐 위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도지가 아니어서 위 J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었고, 위 고소가 오히려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J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송 및 수사촉탁 검토) 1. 2015가단13788호 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2013고단777) 1. 추가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의 12고단1742, 2013고단777호 무고, 사기미수, 재물손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 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2012. 4. 18. 종중 소유의 재실을 철거한 사람은 B와 M이고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으며, 2011. 5. 20. B로부터 대여원금은 받았으나 그 이자 50만 원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1742, 2013고단777(병합) 무고, 사기미수,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2. 4. 18.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그 정을 모르는 포크레인 기사 N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실을 철거하도록 하였고, 이에 N이 위 재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는 범죄사실과, '피고인은 2011. 4. 22.경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2011. 5. 20. 피해자로부터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칼라 복사한 차용증 사본을 마치 원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차용증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2011. 4. 22.자 차용금 변제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이 종중 소유인 재실을 철거한 사실, B로부터 1,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B가 2011. 11.경 천안시 동남구 E 외 2필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두릅나무 3,000주를 트럭을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2027 무고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3. 2. 20.경 천안시청 산림녹지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O에게 B에 대한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B는 굴착기를 이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I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두릅나무 3,000주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I상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굴착기 기사에게 위 토지 상에 있던 도로를 낮추는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피고인이었으며, 당시 굴착기 작업을 한 곳에는 두릅나무가 생육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형사판결에서 B가 피고인 소유인 두릅나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B가 2011. 9.경 피고인으로부터 장뇌삼 2kg을 매수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 2017노1327 절도, 사기미수, 위증교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10. 14. 오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근 건물 4층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P에게 2010. 10. 초경 장뇌삼 밭에서 A이 캐놓은 장뇌삼 2kg을 저울로 달아서 쇼핑백에 넣어 B 부부에게 주었다는 내용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A4 용지에 진술서 제목으로 베껴쓰게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내용대로 진술을 하라고 말하고, 2015. 12. 초경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P이 전화를 하자 진술서에 쓴 대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재차 말하였다. 이에 P은 2015. 12. 8. 14: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5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피고인이 재배한 장뇌삼을 B와 Q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이 B에게 장뇌삼 2kg을 매도하였다는 것은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3년경 종중으로부터 구두로 허락을 얻어 장뇌삼을 재배하다가 1995년경 종중과 사이에 기간 8년, 도지 매년 76만 원으로 정하여 인삼재배계약을 체결한 후 도지를 지급하다가 종중이 1997년경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임대하면서 분쟁이 생겨 도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지 10원도 안 주고 20년을 써먹고 나갔다.'라는 J의 증언은 허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종중에 도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2006년경 종중을 위하여 도지 5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종중이 그중 4,902,3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자신이 2004년경까지 도지를 성실히 지급하였으며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의 도지는 위와 같이 공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1997년경부터 종중에 도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도지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인이 추가 고소장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법원에 공탁된 4,902,906원은 피고인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중에 도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한 J의 증언은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잦은 고소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절도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재활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고 인지기능의 저하, 충동적 언행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