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63

범죄사실 1. 공모 경위 베트남인 D(D)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국적 베트남인인 E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할 한국 남자들을 모집하고 위장결혼을 통하여 베트남 여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주면 1건당 7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를 수락한 E는 F에게 한국 남자들을 모집하는 등 한국 내 작업에 대해 1건당 600만 원을 주겠고 제의하고, F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을 모집하여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본인이 위장결혼하기로 승낙하고, 또한 G에게 위장결혼할 한국 남자를 모집해 오면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G은 피고인 B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자인 H(H, I생)를 국내 입국시키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 D을 만나 H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짜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2010. 6. 2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구청에서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랑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 E, F과 공모하여, 2010. 7. 3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 A이 H와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H로 하여금 결혼 동거 목적의 허위 초청장과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2010. 6. 29.~2010. 7. 30.경 F의 친형 J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위장결혼한 H의 한국 입국 사증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이 M이고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M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7. 3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증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D, E, F, G과 공모하여,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자인 N(N, O생)를 국내 입국시키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 D을 만나 N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짜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2010. 5. 2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도봉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D, E, F, G과 공모하여, 2010. 6. 2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 B가 N와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N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N로 하여금 결혼 동거 목적의 허위 초청장과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D, E, F, G과 공모하여, 2010. 5. 27.경 서울 성북구 P 에 있는 G의 집에서 N의 한국 입국 사증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G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Q 운영의 R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Q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Q의 도장을 찍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R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급여명세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6. 2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N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증담당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G, F, B, A, E) 1. 수사보고(위장결혼 알선자 G 및 추가 위장결혼자 A, S 인적 특정), 개인별출입국현황(A), 단기사증발급자조회서(H, A), 등록외국인기록표(H), 수사보고(위장결혼 알선자 F 및 추가 위장결혼자 B, T 인적 특정), 개인별출입국현황(B), 단기사증발급자조회서(B, N), 등록외국인기록표(N), 수사보고(위장결혼 알선자 E 및 추가 위장결혼자 U, V, W 인적 특정), 등록외국인기록표(N), 귀화허가신청서(N), 법무부 고시 제10-328호(귀화허가), 혼인관계증명서(B), 가족관계증명서(B), 수사보고(사증신청서류 일체 첨부) 및 첨부 서류(N, H 부분), 수사보고(베트남 현지 브로커 인적 확인), 단기사증발급자조회(X, D), 등록외국인기록표(D),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D 이동전화번호 발신지, 생활지 확인) 사본, 발신지 통화내역, 수사보고(D 구속 기소 공소장 사본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04면), 재직증명서(수사기록 550면), 급여명세서(수사기록 5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은 2010년 3월 선고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전력만 있음 / 피고인 B는 2009년 4월 선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등 실형 1차례, 집행유예 전과 1차례, 벌금 7차례 형사처벌 받았음],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