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2013고단886]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G의 특판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15.경 G에서 피해자 H에게 "네비게이션을 공급하여주면 그 대금을 결제하고, 담보로 15일 이내 서울보증보험에서 1억 원짜리 보증보험권을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50,86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5,949,2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1216]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7. 16.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건을 담보로 맡길 터이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0%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물건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다시금 위 물건을 피해자 모르게 되찾아와 저렴한 가격에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3고단1407] -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2010. 12. 30.경부터 2011.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1,900,000원, 2011. 1. 3.경부터 2011.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에 대한 임금 1,125,800원 등 임금 합계 3,025,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3고단1525] -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실은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0. 12. 2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62세)에게 "떡을 납품해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만 원 상당, 같은 달 23. 145만 원 상당, 같은 달 31. 145만 원 상당, 2011. 1. 5. 280만 원 상당, 같은 달 11. 290만 원 상당, 같은 달 18. 290만 원 상당, 같은 달 19. 290만 원 상당, 같은 달 21. 290만 원 상당, 같은 달 22. 290만 원 상당, 같은 달 25. 299만 원 상당, 같은 달 26. 281만 원 상당, 같은 달 27. 120만 원 상당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55만 원 상당의 떡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1. 1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46세)에게 "선물용 갈치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2011. 1. 25.까지 납품해주면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30만 원 상당, 같은 달 17. 995만 원 상당, 같은 달 20. 1,575만 원 상당, 같은 달 25. 1,650만 원 상당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 상당의 갈치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고단1527]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0. 11.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바이블엑스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원생활가전의 직원인 P에게 "바이블엑스포에서 대기업인 KT를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바이블엑스포 행사장 내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가정용 후드믹서인 'Q'도 함께 판매를 하고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바이블엑스포는 2010. 7. 5.경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시설물 등이 약 80%가 파손되어 정상적인 개장이 상당히 지체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경 시가 13,383,760원 상당의 Q 340대를 공급받고, 같은 해 11. 6.경 시가 18,632,640원 상당의 Q 480대를 공급받았다. 6. [2013고단1805]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1. 6.경 인천 남구 R건물 604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농산물판매업체인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납품하여 주면 내가 아는 부녀회에서 개최하는 바자회 시장에 판매를 하여 그 판매수익을 돌려줄 테니 15Kg짜리 사과 350박스를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납품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이나 수익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6.경 사과 350박스를, 같은 달 15.경 사과 350박스를 납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시가 31,500,000원 상당의 사과를 납품받아 그 판매대금 중 일부인 1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3고단2185] -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I빌딩 4층 402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8.경 U에 설치된 피해자 V(65세)의 맛김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J을 운영하면서 월남 파병 고엽제 사무국장도 맡고 있어서 나와 거래를 하게 되면 엄청난 물량을 거래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5.경 피고인의 직원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천시 송도에서 2010. 8. 28.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대한기독교회 바이블 성경엑스포에 참가하여 맛김을 전량 판매하기로 되었는데 맛김을 납품해주면 납품 즉시 대금의 30%를, 15일 내에 대금의 40%를, 익월 10일까지 대금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1억에서 1억 5천만 원에 달하였고, 여러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4.경 맛김 17,017,000원 상당, 같은 해 10. 14.경 맛김 15,658,500원 상당, 같은 달 28.경 맛김 14,242,800원 상당 합계 46,918,300원 상당을 각 납품받아 9,1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818,300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3고단2839]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9.경 피해자 E에게 "W 5,000개를 바이블 테마파크에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바이블 테마파크는 2010. 7. 5.경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시설물 등이 약 80%가 파손되어 정상적인 개장이 상당히 지체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5.경 시가 25,850,000원 상당의 W 5,000개를 위 바이블 테마파크에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2013고단886]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X, Y의 각 법정진술 1. Z, H,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외 9명의 고소장 1. 지불확인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물품공급계약서, 제품공급계약서, 공급계약서, 판매거래계약서, ㈜G 명함 사본, 인터넷게시물 사본, 갈치 등 피해품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자료 판시 제2 범죄사실 [2013고단121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본 등 판시 제3 범죄사실 [2013고단140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 범죄사실 [2013고단152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 AT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N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처 원장, 각 계산서, 지불각서 판시 제5 범죄사실 [2013고단152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발주서 등 자료 판시 제6 범죄사실 [2013고단180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발주서 사본, 물품인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청구서 판시 제7 범죄사실 [2013고단218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발주서 사본, 직매입 표준거래 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제8 범죄사실 [2013고단2839]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무려 합계 13억 5,100여만 원(그 중 피고인 B 관련 부분은 11억 2,5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1,593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