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장평로에 있는 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국가정원 남문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C(여, 26세)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D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C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2회 있는 점(그 중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2016. 12.경부터 2017. 9.경까지 교제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집착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D에 있는 E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9. 17. 04:0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임시보관소 내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BMW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워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하지 말라며 몸을 비틀고 발버둥치며 저항함에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2~3회 더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I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각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이 모두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그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그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그 동영상의 존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03:21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에서 I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직접 지우러와", "아무상관 없는거지?", "동영상이야 직접지워 안그럼 인터넷에 올리고 한국 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위 사진을 인터넷에 전파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이라는 상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6. 7. 30. 14: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E 소재 F이라는 중화요리 집에서 포장해 간 짜장면에는 나사못이 나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30. 14:5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포장해 간 짜장면을 먹다가 나사못을 씹어 앞니를 못 쓰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고 말을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7. 30.경 남편 G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사 온 자장면을 2~3 젓가락 먹던 중 자장면 속에서 이 사건 나사못이 나왔다. 앞니로 이 사건 나사못을 깨물어서 앞쪽 아랫니 3개가 흔들리는 등 손상이 되어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피고인은 2016. 8. 1. 'H치과의원'에서 '기타명시된급성치주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6. 8. 3.경 I치과의원'에서 '치아의 아탈구'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I치과의원 의사 J 이 작성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과의원에서 31, 41 치아의 동요도가 관찰되어 32, 31, 41, 42, 43 치아에 대하여 resin wire splint(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잠간고정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시행하였고, 당시 진료를 받으면서 7/30(토) 짜장면을 시켜먹었는데 못이 나왔어요. 앞니로 씹었는데 흔들리고 아파요. H치과에서는 3일 약만 지어주고약 다 먹고 오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2016. 8. 3. 경 I치과의원에서 앞쪽 아랫니 부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6. 8. 1.경 H 치과의원에서도 같은 부위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나사못은 그 크기(길이 약 3.8 cm) 등에 비추어 자장면에 섞여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를 씹기 전에 이물질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장면을 먹던 중 이를 앞니로 깨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나사못을 입 안으로 넣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어금니 등이 아닌 앞니를 다쳤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나사못이 현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구해 온 이 사건 나사못을 피해자가 판매한 자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방에는 이 사건 나사못이 사용되는 물건이 없는 등 이 사건 나사못이 피해자가 판매한 자장면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이 사건 나사못을 구해온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판매한 자장면에서 이 사건 나사못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03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3. 9.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0. 임금 1,870,000원, 2013. 11. 임금 3,000,000원, 합계 4,87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은 피고인, E, F과 동업자 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E으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근로자라거나 피고인이 D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C는 피고인이 명목상 그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경 이 그 명의를 리는 형태(D은 이를 "인큐베이터 형태"라고 진술한 바 있다)로 이곳에 합류하였고 2012년 10월경 F을 이곳에 불러들였다. 2) D E으로부터 'E, F, D 3명이 회사를 설립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일단 E, F이 먼저 C에서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잘 되면 서로 발전해서 가든가 아니면 따로 3명이서 나와서 하든 아니면 같이 계속 C를 발전시키든가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2013년 6월경부터 (다만 입사일은 2013. 9. 1. 이다) C에 합류하였다 3) F, D은 C의 사업진행 및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E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도 E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협의하였다. 4) D 등의 급여는 고용계약서에 3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매출발생에 따른 이익 중 운영비를 뺀 나머지를 피고인, E, G, D 4명이 동등하게 협의 하에 나누기로 약정하여 매달 지급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5) D은 2013. 9, 16, F으로부터 C의 자금 19,144,780원을 그 명의의 은행계좌(H 행 I)로 송금 받아 같은 날 그 중 410만 원은 자신의 다른 계좌 (H은행 J)로 (D이 수기로 '9월 급여'라고 기재하였다), 838만 원은 자신의 K은행 계좌를 통해 E에게, 488만 원은 F에게 각 이체하였다. 6) 위 410만 원과 별도로 C는 D에게 2013. 9. 25, 253만 원(D이 수기로 '9월 급여'라고 기재하였다), 2018. 9. 26. 15만 원(D이 수기로 '교통비'라고 기재하였다)을 각 입금하였다. 7) F은 2013. 11. 19. E의 지시에 따라 C가 주식회사 L로부터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 따라 받은 23,606,000원 D 명의의 은행계좌(H은행 J)로 이체하였고, D E의 지시에 따라 2013. 1. 20. 위 돈을 다시 주식회사 L로 이체하였다. 8) 위 5) 및 7)의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 D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바 있으나 다음의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가) 위 5)의 19,144,780원: 위 돈은 피고인과 E의 합의 아래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급되었다. 나) 위 7)의 23,606,000원 피고인은 위 돈을 주식회사 L에 반환하는 것에 반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E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였고(은 그 무렵 회사가 거의 둘로 쪼개진 상태였다고도 진술하였다), F, D E의 지시에 따라 회사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이들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9) 한편 D은 퇴사한 때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16년 3월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5. 20: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 마당에서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아 왜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찌르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피고인의 처에게 따지기 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곳에서 다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자 E에 있는 성불상 F의 집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성불상 F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흔들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G에 있는 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위하여 평소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낮과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쫓아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 온 피해자의 동생 H에게 위 낫과 도끼를 빼앗겨 미수에 그쳤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낫과 도끼 사진, 수사보고(망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협박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1998년 이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망치나 낫, 도끼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행위를 하려 한 행위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5. 20: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 마당에서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아 왜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찌르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를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7. 11.자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4. 15. 07: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F(여, 21세)를 처음 만나 함께 B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익산시 G에 있는 B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중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촬영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동영상파일이 삭제된 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 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노래방 공용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의 카메라를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휴대폰을 그곳 소변기 옆 선반 위에 칸막이가 없는 좌변기 방향으로 세워놓은 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그 후 위 화장실로 들어 온 피해자 C(여, 26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5, 16번), 각 수사보고(순번 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23:03경 울산 남구 달삼로 75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23:1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건물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자, 욕설을 하면서 울산남부경찰서 F과 소속 경찰공무원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의 경찰공무원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같은 소속의 경찰공무원 I의 이마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술에 상당히 취한 채로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3. 07:00경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음주운전 전력 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세강병원 주차장에서 대구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고압선도로네거리 방면에서 대덕골프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택배운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C 버스를 제공받아 점유하면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법규 미준수, 매출금 미정산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오다가 2017. 9. 10. 23:30경 위 회사 직원인 D.으로 하여금 강릉시 E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버스의 앞 번호판을 떼어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인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면서 법규상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 GPS 장착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무자격 버스기사를 채용하였다. 고소인의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 측 회사는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무자격 기사의 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 및 보험적용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었다. 피고인 측이 고소인에게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버스의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 버스 앞 번호판을 떼어 오게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또는 번호판 인도단행가처분이나 차량운행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수단을 강구해 보지도 않은 채, 직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번호판을 떼어오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2017고단1582 피고인은 2017. 6. 3. 05: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구 좌측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산세베리아 화분 1개와 묘목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699 피고인은 2017. 10. 8. 18: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 화분에 피해자 H이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무화과 나무 1그루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2017고단1559 1. 피고인은 2017. 4. 20. 18: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도배와 마루 시공만 남은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설치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화장실 액세서리 세트 박스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4. 21, 19:30경 위 1항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 아파트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으로 들어가 설치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를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4. 23. 19:10 경 위 1항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 설치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4대를 들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4. 26. 19:30경 위 1항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 설치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5대를 들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7고단160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빌라건물에서 그 건물 외벽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손수레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주차라인에서 출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그 근 처에 서있던 피해자 H(62세)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K3 승용차가 회전하며 위 마트 앞에 서있던 피해자 I(여, 53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C 쏘렌토 승용차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사고자)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20경 양평경찰서 소속 J 경장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사고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며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2017. 6. 28. 15: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접수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만을 보험대상으로 한정하는 특약이 있어 A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종합보험 처리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종합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대해상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현대해상 자동차 보험관련)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1:05경 대구 서구 문화로23길 3 에 있는 '유성오토모티브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로 3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볼보 S6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이 이종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에서 별도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