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를 만나 피해자가 17세의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이가 어리고 성관념이 미성숙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대구 서구 C 무인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이 꼬리 형태의 코스프레(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하여 즐기는 일) 도구와 여성용 자위 기구를 사용하도록 거듭 요구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구입한 것인데 너에게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사용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코스프레 도구를 항문에 삽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자위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제 자위 기구를 빼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가 음부에서 위 자위 기구를 빼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안 할 거다.”, “삽입은 진짜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2)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2. 4. 1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같은 날 밤 피해자와 만나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피고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2. 4. 16.경 피해자와 두 번째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카카오톡 메신저나 전화통화 중 ‘코스프레 의상 및 성인용품 사진을 보내며 이를 구매할 테니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 10일이 지난 2022. 4. 26.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구입한 코스프레 의상 및 성인용품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싶다며 이 사건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삼는 듯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에는 응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도 승낙을 받았다. 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 호실에 입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스프레 의상의 착용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고양이 꼬리 형태의 코스프레 도구를 항문에 삽입하는 등 일부 의상을 착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 기구의 사용을 강요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도 여성용 자위 기구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거부감을 느껴 피고인에게 음부에 삽입한 여성용 자위기구를 빼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가 음부에서 위 자위 기구를 빼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위 자위 기구를 빼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바)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안 할 거다.”, “삽입은 진짜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후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휴대전화가 걸려와 곧 옷을 챙겨 입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을 나서게 되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도 상당한 의심이 드는 사정이 다수 발견되고 그 밖에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결여 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2. 4. 13.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2022. 4. 16.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으나, 이 사건 당일인 2022. 4. 26.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2022. 4. 26.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대화 내용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난 후 피해자의 차량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피고인에게 안겨 있거나 키스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상의하여 구입한 성인용 코스프레 의상의 착용과 성인용품의 사용을 요구하며 모텔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지 않고 이에 응하였던 점 등의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코스프레 의상의 착용 및 여성용 자위 기구의 사용을 요구 받았음에도 성적 접촉이 예상되는 모텔로 함께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을 소중히 대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나 코스프레 의상 및 여성용 자위 기구의 구입 경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의 모습과 그러한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성 등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⑶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의 강요로 항문에 삽입하는 꼬리 형태의 도구를 비롯한 코스프레 의상을 착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단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 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⑷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경찰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고에 의심스러운 동기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을 알리게 된 상황이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어머니에 의해 허위보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2022. 4. 26. 사건과 관련된 진술에서 자신의 이전 진술과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등 타당성이 훼손한 정황이 나타나고, 이를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진술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하였다. 나)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이 사건 관련 구체적인 상황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비일관성을 탄핵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한 태도 및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에서 보이는 의심스러운 사정 피해자 측은 최초 피고인을 이 사건 관련 성관계로 매독을 감염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상해죄로 고소하였을 뿐,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제기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 자체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 성폭행 범행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위 상해죄에 대해서만 고소를 제기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 아니라 위 상해 사건에서의 피해자 측 진술과도 모순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2. 5.경까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는 빈도가 뜸해지고, 이후 피해자가 매독에 감염된 사실까지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원망으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피해자 진술의 오염 가능성 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성폭행 범행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매독에 감염되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모친에게 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고, 이에 모친이 ‘이거는 강간이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이 사건으로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지능, 교육수준 및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 및 다른 성인 남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었고 그것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자 모친과의 상담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이 성폭행 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 모친의 영향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⑵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경찰 진술분석 전문가도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어머니에 의해 허위보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2. 4. 13.경부터 2022. 5.경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사이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려 했다고 말하거나, 피고인과 통화과정에서 이 사건에 사용된 성인용품 구입 관련 대화를 나누며 수줍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구입처, 구입물품, 성인용품 사용경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부친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함께 귀가한 후 부친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⑵ 이 법원에서 재생의 방법으로 청취한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귀가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듯한 친밀한 어투로 이 사건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피고인이 ‘잠깐 보는 것도 좋았는데’라고 말하자) “좋았던게 내 몸을 봐서 좋은 거야? 아니면 나를 봐서 좋은 거야?”, “아까 그래도 바로 밑에는 씻어가지고 안 씻어도 되겠다.”]에 대해서도 먼저 언급하며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도저히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이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⑶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4. 27. 이후에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연락을 피하거나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이전과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근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주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이 사건 성관계는 피해자와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스프레 의상 및 성인용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자고 요구하고 이 사건 당일 이를 피해자에게 사용한 사실,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하도록 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괴로워하기도 했다는 사실,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른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아) 피해자 모친의 태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은 이 사건 고소 제기일인 2022. 7. 3. 이전인 2022. 5. 27. 피고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에게 성병인 매독을 감염시킨 점을 비난할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2022. 5. 28. 피고인과 통화 과정에서는 위 성병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