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 함) 대표인 피해자 C과 동창 관계이고, D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며, D과 B 주주 E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네가 B 온실 분양권을 구입하여 내가 B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언제든지 네가 가진 지분을 다시 사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 온실 분양권 합계 1,200평(552구좌)를 1억 800만원에 구입하여 피해자가 B 대표가 될 수 있게 도와준 후,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B 온실분양권 전부를 피해자 등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양도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인의 채권에 관하여 2016. 9. 1. 피고인을 채권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1억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용증을 근거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 주주인 E의 B 소유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으로 2019. 6. 19. 임의경매개시 결정되고, B과 E 간 경매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2019. 9.경 피고인에게 ‘경매 진행으로 B이 잘못되면 너도 B에서 받아갈 돈을 못 받아가지 않냐. D을 통해 경매 취하 협상을 해주고, 경매가 취하되면 네 돈을 최우선 변제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은 채권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하여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매 취하 협상금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수표 1장, 2,000만원 상당 수표 1장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20. 3. 11.경 피고인 운영의 미술학원에서 피해자와 D, E 간 경매 취하 합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자리에서 ‘합계 9,000만원 지급하되, 6,000만원은 지급받는 동시에 경매 취하, 3,000만원은 경매취하일로부터 30일 내 지급’이라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부터 E에게 위 6,0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 채권의 우선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면서 위 6,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대질 포함)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및 계좌흐름 분석과 피의자 제출 공정증서 첨부)-공정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대한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녹취록, 차용증 등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추가)-문자메시지 내역 각 1부 유죄 판단의 이유 1. 관련 법리 가.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나.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정한 목적의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금원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에 상계 충당함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측에 대한 경매취하 협상금 용도로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6,000만 원을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그 지급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I, J, E, D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관련된 일부 진술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수표로 받은 6,000만 원을 E 측과의 경매취하 협상이 실패하자 2019. 12. 24.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협상 시도를 위해 2020. 1. 3.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협상이 되지 않자 2020. 1. 22. 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던 사정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제148면(기록 2권), 순번 제21번 제288면 등 참조]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2. 23.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6,000만 원은 E 측과의 B 소유 건물 경매 취하 협상을 위한 목적과 용도로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그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자 측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관련 녹취록의 내용은 물론, 피고인의 관련된 일부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E 측과의 경매취하 구두협상이 타결된 2020. 3. 11.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6,000만 원을 피고인의 피해자 또는 B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는 B 측에서 피고인이 위 6,000만 원을 경매취하 협상금 용도로 지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피고인의 위 기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여 준다는 합의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판시 전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매취하 협상을 성공시켜주면 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기존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정도의 제안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그런데, 피고인은 2020. 3. 11.경 E 측과의 경매취하 구두협상이 타결되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6,000만 원을 E 측에 협상금으로 지급하는 일만 남게 되자, 위 6,000만 원을 경매취하 협상금 용도로 지급하기 전에 그 선결조건으로서 피고인의 위 기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환 요청 내지 협상금 용도로 E 측에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고, 2020. 3. 24. J, I과 ‘J은 2020. 3. 24.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20. 6. 24. 3,000만 원, 2020. 7. 24. 2,000만 원, 2020. 8. 24. 1,000만 원을 각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I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에야, 피해자나 E 측이 아닌 위 공정증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J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6,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 일부의 변제조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바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당시 실제로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의 상계충당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소한 위 6,000만 원을 협상금 용도로 지급 또는 반환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I, J 등 제3자의 인적담보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측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6,000만 원을, 당초 위탁받은 목적 및 용도인 E 측과의 경매취하 협상금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신의 피해자 또는 B에 대한 기존 채권에 상계충당하려 하거나, 그 반환의 선결조건으로서 I, J 등 제3자의 인적담보를 요구하면서 그 위탁자이자 소유자인 피해자 측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 6,000만 원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려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 반환 거부 기간이 10여 일 남짓의 일시적인 기간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하면서 J, I을 상대로 한 공정증서를 받기까지 위 6,000만 원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려 한 이상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