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 등에 있는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전달하는 현장을 감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자금관리책에게 전달하고, 자금관리 책은 피해금을 다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2. 1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의 명의가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보유한 현금을 보호한 다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혐의로 의심받고 있으니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M)의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N빌딩 2층 'O'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2. 19. 16:25 경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2. 19, 16:25 경위 'O'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면서 현장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위 'O' 커피숍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9,54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2.26. 09: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U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명의가 범죄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한 다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는 바람에 수사가 필요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와 그 은행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P 있는 Q역 부근 'R' 매장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2. 26. 13:00경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2.26. 13:00경 위 'R'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0,49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자금관리 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0. 17: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589,191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1. 08: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의 주식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에 대한 보호절차를 진행한 다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계좌들에 대한 보호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식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서울 영등포구 S빌딩 1층에 있는 'T' 커피숍 내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3. 11. 11:50경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3. 11, 11:50경 위 'T'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면서 현장을 감시하고, 피고인 B은 'T'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U, V,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L의 통장해지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cctv확인), 수사보고(공범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신탁)이자계산서,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현금을 전달하는 현장을 감시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현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이 현금을 전달하는 현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이른바 단순 전달책보다 그 범행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1,954만 원을 편취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피고인 C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기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자금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74,589,191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자금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금액이 1,954만 원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