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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2. 6. 2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각 받고,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6:30경부터 지하철에 탑승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9호선을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수 회 왕복하면서 타고 다니던 중, 같은 날 18:3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탑승하는 김포공항 방면 급행열차의 전동차에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갖다대고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약 4분 동안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및 2012년 동종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회 받았고, 2013. 4. 동종전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8. 25. 동종전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9:4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하체 전면을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8. 21. 21: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55세)가 동석을 허락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7경 위 장소에서 A가 피해자 F(55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2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대한민국 경찰, 만세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공무원 H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 I에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나가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1회 밀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공무원 H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1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제지하자 오히려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G 대화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찬석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1.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25. 17:00경 문경시 B시장' 앞 도로에서, 이전에 사용하다가 보관하고 있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DAYSTAR-Ⅱ 125cc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한 후 운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DAYSTAR-Ⅱ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그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 미신고자 및 의무보험 미가입 통보(A)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4:5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44에 있는 석바위사거리 인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청 방면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C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17%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73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6길 42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난폭운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서 규정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69 소재 백석대학교 교육동 앞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방배경찰서 F 경위 G 등이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정지할 것을 명령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속도를 높이며 같은 구 효령로 소재 '도구머리 삼거리'에 이르러 편도 3차로의 1차선에서 도구머리길 방면으로 차선을급변경하여 우회전하고, 편도 1차로의 도구머리 길을 방배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순찰차량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7: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에 있는 장수고가교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인천대공원 쪽에서 서창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정확히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8,41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0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 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23. 02:53경부터 같은 해 4. 29. 18:3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대학생 위주, 여성 위주, 무담보 소액대출 해드립니다. 급하게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여성분들, 대학생분들, 소액대출 무담보로 해드립니다. 연락주세요.", "작업하실 분 연락주세요. 수수료 약해요.", "담보대출 문의 주세요."라는 내용의 대출 알선 홍보글을 게재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광고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2:5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112 신고하였다가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쌍간나 새끼들. 개새끼들아 영장 갖고 왔냐. 씹새끼들 좆 까고 있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자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이 결여된 불법한 체포를 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자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행범인 체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22:03경 춘천시 석사동 스무숲 먹자골목에 있는 히든 주점 앞길에서 춘천시 우석로38번길 15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이 2회 이상에 이르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6. 10:25경 인천 중구 덕교동에 있는 덕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 424번길 하얏트 호텔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및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 (100만 원, 150만원,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2006.경 및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6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생계유지수단인 타투기계를 분실하여 생활이 어렵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대 초반 무렵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살 집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곗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 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친구의 이모로부터 독촉을 당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반영구 화장기계를 구입했는데, 구입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곤란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9. 14:40경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미강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절영로 134에 있는 '이모네도나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년 사이에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경 울산 중구 B, 3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내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으로 1,2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1. 2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교통사고 합의금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1. 1,104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4. 20.까지 총 7회에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1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각 농협 통장 사본, 각 차용금증서, 차용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 마트 앞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들고와 1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다른 1개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단 배에 승선하여 국내 항구에서 출항하여 국내 항구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증세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내 이야기좀 하자", "너 이리 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다른 손님들이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4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피씨방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작동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용변칸의 쓰레기통 안에 몰래 넣어 두어, 이후 그곳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가 촬영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5.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8. 00:12경 범계역에서 E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4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이 E역에 도착할 무렵 출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를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F는 자신의 뒤에 서 있던 사람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자마자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는 찰나에 자신의 뒤쪽 방향에서 옆을 지나쳐 앞으로 나간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곧바로 "뭐 하는 거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하차하였기에, 자신으로서는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다. 나. 그런데 F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맞는지, 피고인이 자신의 옆을 지나칠 무렵 혹시 자신의 뒤에 실제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이 여전히 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F 바로 뒤에 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F에게 사과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혼잡한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F와 어깨를 부딪친 것 같아 일상적인 접촉으로 여기고 가볍게 사과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지하철 내 상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차하면서 F에게 사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를 추행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상2층 201-B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 5. 21: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0길 13(가락동) 두산위브아파트 앞에서 지나가는 성명불상 손님에게 "노래방 가세요, 아가씨 3만 원, 양주 세트 17만 원, 노래방 요금 1시간 무료입니다."라고 꾀어서 위 'D' 주점으로 들어가게 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업허가증 1. 내사보고(명함 및 업소 전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85-1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대구시 달서구 C에 본점을 두고 아산시 D에 있는 아산공장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이고, E은 B 아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은 B로부터 사내물류 운영을 하도급받은 F 소속으로 B 아산공장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및 E - 피해자 G 사망 사건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종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출하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B 아산공장 공장장인 E은 2017. 11. 17. 17:30경 위 아산공장 본동 출하작업장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750kg 상당의 차량 판넬 파레트를 출하하는 업무를 하게 함에 있어 위 출하작업장 바로 옆에 비상구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로 지정하고는 출하작업 시 출입통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출하하는 적재함 크기가 커서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밖에 없음에도 그 상태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출하작업장 내 출하작업을 하는 장소에 작업지휘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등 위 지게차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각종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출하작업장에서 2.5톤 전동지게차 앞 포그발 위에 제품이 들어 있는 길이 1.9m, 넓이 1.8m, 높이 2.35m 파레트를 싣고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이 그대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지게차 전방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 G을 발견하지 못 하고 파레트로 충격 후 지게차 왼쪽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역과 하여 중증 두부 손상으로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E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E -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관련 규칙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 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은 2017. 12. 1. 위 아산공장 사업장 내 AC센터 블록공정에 일자형 사다리를 75도 이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였고, 위 일시, 위 사업장 금형 보수반 CO2 용접 시에 사용하는 용접봉에는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B B의 사용인인 E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B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지게차 제원표, B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지게차도급기본계약서, 지게차작업계획서, 합의서 1. 각 지게차 작업계획서 1. 사업자등록증, 지게차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게차 앞에 제품을 실어 시야가 가려진 상태인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후진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운전하였으므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E은 B 아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E의 위와 같은 과실이 합쳐져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 작업이 진행되던 곳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도 그곳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B는 유족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72

범죄사실 2017고정472 피고인은 B 대표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4.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서울 강서구 C 부지(482m²)에 컨테이너 2대, 발전기용품 등 1대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였다. 2017고정1040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경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서울 강서구 C 부지(369m²)에 컨테이너 2대(급식실, 주방)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공무원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공유재산(시유지) 무단점유 진행현황 2017고정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컨테이너 2동 추가설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14:00경 'B'라는 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은행 회신 서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