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0.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주공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우만 고가차도에서 수원시청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5세)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우심부전, 폐부종,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관련 사진,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기왕의 질병),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3. 17:00경 시흥시 은행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중동 하중교차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3. 17:00경 시흥시 하중동 하중로 교차로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시 E에 있는 C지구대에 서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진(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8.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84 '서울여성병원'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 01:49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24-5에 있는 모닝글로리 상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00:45경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사러가 쇼핑몰 앞길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34가길에 있는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앞길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사본및 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14. 05:2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154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 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밑 도로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D(48세) 의 허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4. 05:20경부터 06:50경까지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154 앞 도로부터 이천시에 있는 성남-여주간 전철공사 현장까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위 성남-여주간 전철 공사현장부터 위 154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2. 15.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103동 방면에서 102동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101동 방면에서 103동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63세)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21. 09:3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1. 17. 23:3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앞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도로는 편도 4차로 도로이며, 당시 2차로 앞에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마을버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3차로 뒤에는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K5승용차가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을버스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3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3차로 뒤에서 오던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2014고단894] 1.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번호계 3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나 계불입금의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4. 25.경 계금 명목으로 6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일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나 계불입금의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08]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닭갈비 식당에서 사용할 고추가루 구입비 1,000만 원을 빌려주라. 필요할 때 한두 달 전에만 미리 얘기해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너한테만 빚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나 계불입금의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었고, 그 이자를 지급할 돈이 없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대부분 이와 같이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장사가 되지 않아 순수익도 거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그 차용금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차용금으로 1,00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6.경 차용금 300만 원, 2013. 일자 불상경 차용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장부,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3), 결정정본, 개인채권자회생목록, 각 매출현황조회(증거목록 순번 25, 33), 부채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7) [2014고단150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통장사본, 공소장사본, 불기소결정서, 통지서 1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시 제3 범행의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 10.경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고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나 계불입금이 500만 원 이상이어서 당시 금융기관 또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소위 '돌려 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점, 2012. 가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실적이 하락하였고 피고인이 2012. 8.경 이후부터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대출을 받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물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5,500만 원에 대한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 구입비 명목으로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3. 8.경 결국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차용금의 전액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 2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까지 피해자 F에게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영업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2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3: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이 씹할 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범위]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4년경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9년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중지)과 2014. 9. 21. 03:02경 안성시 E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1톤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F 1톤 트럭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원, 시가 불상의 지게차 보조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19경 안성시 H 아파트 107동 뒤편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1톤 탑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I 1톤 탑차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6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40경 안성시 K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L 1톤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L 1톤 트럭의 운전석 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대쉬보드(일명 '다시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D과 2014. 9. 21. 03:43경 위 3항 기재 K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화물차량 털이를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1톤 트럭의 운전석쪽 문짝의 키박스에 집어 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트럭 대쉬보드(일명 '다시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M,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D과 공범인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위 피해자환부의 대상(총 750,750원)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절취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등 피해자별로 구분하여 환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수사경력자료가 1회 있음에도 차량을 렌트하여 절도행각을 벌인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도주한 공범 D이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1:20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도로(이하 '출발 장소'라 한다)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있는 유카스에너지 주유소 부근 도로(이하 '정차 장소'라 한다)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당시 음주측정을 한 경장 F과의 통화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장 G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주 후 출발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H에 의해 발견되어, H이 위 차량을 정차 장소까지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일시 당시 위 차량은 음주운전이 의심될만큼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심지어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였고, 이에 E는 2013. 12. 12. 1:13경 위 차량이 음주운전 중인 것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정차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하여 위 정차 장소까지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대리운전을 하였음을 밝힐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파출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호흡측정을 하였다가, 다시 대리운전을 주장한 사실, 피고인이 위 정차 장소까지 대리운전으로 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H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는 다음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 1) H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경찰에서는 D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I, 이 법정에서는 4땡이라고 하면서 J 내지 K이라고 각 진술하여,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다. 2) H은 검찰에서는 2013. 12. 11. 22시경 위 차량을 발견하고, 23시경 위 차량을 정차한 후, 24시가 넘어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위 차량을 22시가 넘어 발견하고, 다음 날 1시경 귀가하였으며, 24시경 정차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판사의 질문에는 다음 날 1:30경 집에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출발 장소에서 정차 장소까지는 거리가 약 10.37km로, H이 주장하는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면, 자동차로 보통 23분 정도 소요되는데, 당시 겨울철이고 야간으로 H이 조속히 귀가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H이 30분이 소요되지 않는 거리를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운전하였다는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H의 위 진술들은 E가 위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기 전에 위 차량을 정차한 것이 되고, 피고인은 당시 도로에 눈이 많았다고 주장하나, 12. 11. 김포지역에 대설주의보가 3:50경 발령되었다가 6:40경 해제되었고, 최대 7cm의 눈이 내렸으나, 피고인 등 공무원들이 비상소집되어 12:00경 도로 제설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3) H은 피고인의 집이 L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였고(그렇다고 피고인의 핸드폰 등으로 전화하여 구체적 장소를 확인한 바 없다), 위 출발 장소에서 H의 집과 L은 반대방향이며,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운전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93쪽), 피고인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H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이 운전 중 행패를 부려 운전을 중지하였다 할지라도, 위 유카스주유소 등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제3자에게 연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위 정차 장소가 차선이 줄어드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야간에는 음주나 과속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H은 출발 장소에서 위 차량을 발로 차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왜 이제 왔냐'고 말하여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대답이 없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문을 열고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H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위 차량 운전 중 피고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리기사로 생각하여 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취하였으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5) H은 검찰에서는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되어 음주의심 차량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과 뒷좌석 창문을 대각선으로 열어 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위 차량이 창문이 닫혀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가 경찰에 위 차량을 신고한 동기, 제3자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직위와 H, M, N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9. 00: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일행인 G와 함께 도우미 3명을 불러 술을 마신 후 위 G가 술값 중 10만원만 계산하고 귀가하여 피해자가 나머지 술값 16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상대로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여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9.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38세)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누고, 소속이 어디냐, 앞머리 없는 놈 새끼"라고 말하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수사보고서,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욕설하는 것을 말렸을 뿐 함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며, 현행범 체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여 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J, 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술값 시비로 다툼이 되어 피고인 B가 J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수차 취하였고, 피고인 B의 일행이었던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J에게 욕설한 바 있으며, 피고인들의 소란으로 노래방 영업에 지장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이 술값을 지불하고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I이 이미 피고인 B에게 신분을 밝혔음에도, 소속과 신분을 밝히라며 계속 따지면서 I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주먹으로 I의 가슴 부분을 폭행한 사실, 당시 I은 경찰근무복과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I과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폭행 직후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I은 가슴 부위 통증으로 사고 당일 K병원에 내원하여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고, 경구 및 주사처방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의 행위로 노래방 업무가 방해된바 훨씬 크다 하더라도,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한 피고인 A의 행위 역시 노래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I의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어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임장하여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I 등 출동경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I의 가슴 부위 상처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상처의 부위와 내용, 상해 정도와 치유기간이 특정되고, 그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술값 시비 끝에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 B는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A은 1986년 벌금형 1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30.부터 2008. 9. 30.까지 피해자 F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G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빌딩의 임차료, 관리비 등의 수금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2006. 4. 6. 위 빌딩 101호의 임차인인 H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임차료 1,8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06. 4. 6. 임의로 이를 출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일람표 1(입금내역) 연번 1 내지 5, 7 내지 127 기재 합계 335,218,5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위 금원 중 합계 279,898,8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고 나머지 55,319,690원을 그 무렵부터 2008. 10. 1.경까지 임의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처인 I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정산 자료, 피의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신협 계좌거래내역 및 연합전력소방 입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피고인이 2006. 7. 8.부터 2008. 2. 15.까지 피고인의 처인 I에게 11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17,704,100원은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F으로부터 받을 급여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에게 송금한 위 각 금원은 대부분 그 액수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기로 한 월 급여액에 미치지 못하고, 그 송금액, 송금 일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F은 피고인에게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이전에 F과 횡령금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위 각 금원이 급여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각 금원은 피고인의 급여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2006. 12. 11.부터 2008. 9. 10.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K에게 17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16,410,000원은 F이 세금을 감액받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피고인에게 K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유흥주점의 매출을 올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위 지시에 따라 K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K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에게 K의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라고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이 K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K의 유흥주점에서 많은 술을 마시라고 지시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3. 08:4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서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2015. 5. 15.자 합의서 제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 및 그의 일행인 D가 주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위 F에게 '너희들이 대신 계산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를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1:19경 서울 구로구 가마신로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B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위 택시에서 내려 "누가 나를 깨우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범행 현장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를 입은 경찰을 찾아가 수 차례 반성하는 뜻을 알린 점,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난방기 설치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0.부터 2014. 4. 30.까지 일한 D의 2014. 4.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빌라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E(여, 64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두었으나, 2014. 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위 빌라를 매각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2014.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지인 F으로부터 소개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천 강화군 G 소재 H병원 관계자와 상담하였고, 그날 밤 병원측에서 피해자의 집에 차를 보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30경 부천시 오정구 I 201호피해자의 집 문을 열어주어 H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H병원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3:00경 병실에 가두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를 퇴원시킨 2014. 10. 13. 16:40경까지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셋째오바와의 통화 내용보고) 1. 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경과 설명서, 진료기록부, 각 소견서, 진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5: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상대야 삼거리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우고개 방면에서 대야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은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흐름에 주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앞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4: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 시민회관에서 같은 구 신흥로 31 전화국사거리까지 약 500m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대전 서구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월 2부 이자를 쳐서 돈을 불려주겠다, 금방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채무 변제,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0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원인이 도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대출까지 하여 돈을 빌려주는 등 타격이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붙이고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