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1. 2014고합42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K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K은 게임장 관리 및 정산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명 '관작업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공여)을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평택시 L, 2층 게임장 (평택 미군부대 앞 건물)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부터 2013. 1. 26.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도로명 주소 M] 2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및 '다빈치' 게임기 44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씩 환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평택시 N 지하 게임장 (송탄 교보생명 앞 골목 지하)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N[도로명 주소 평택시 이 지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씩 환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평택시 P, 2층 게임장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P[평택시 Q] 2층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씩 환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C - 뇌물공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과 관련하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단속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소속 계장 경위 A(개명 전 'S')에게 뇌물을공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뇌물을 준비하여 피고인 C에게 주면, 피고인 C는 A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B은 2012. 8. 초순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소재 안중제일신협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C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에게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및 단속 과정에서의 수사 편의나 선처를 위해서 평택경찰서 R계 경찰관 A에게 전달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평택시 중앙로 67 (비전동) 평택경찰서 뒤쪽에서 A에게 "B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해 단속 등을 신경써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13.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경찰관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4,399,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1989. 8. 5. 경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2004, 10. 27.경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7. 25.경부터 2013. 2. 5.경까지는 평택경찰서 소속 R계 계장, 그 후부터 2013. 7. 22. 경까지는 위 R계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7. 23.경부터 현재까지 평택경찰서 산하 T지구대 U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평택경찰서 R계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단속 등 직무를 담당하던 중, 2012. 8. 초순경 평택경찰서 부근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B의 부탁을 받은 C로부터 '게임장 단속 정보와 단속 무마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사이에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74,39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4고합45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평택시 V, 2층 게임장 (평택 시외버스터미널 앞 2층) 피고인 B은 W, X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W는 자금 투자 및 게임기를 구입·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X는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돈을 투자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W, X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2. 10. 9.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V[도로명 주소 평택시 Y] 2층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로 개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W는 총 3,200,000원의 수익을, 피고인 B은 총 8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 X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평택시 Z, 3층 게임장 (송탄 미군부대 앞 건물) 피고인 B은 W, X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W는 자금 투자 및 게임기를 구입·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X는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돈을 투자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W, X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2. 10. 말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Z[도로명 주소 평택시 AA] 3층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로 개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W는 총 7,500,000원의 수익을, 피고인 B은 총 2,5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 X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4273호임) 1. 피고인 B, C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W, AB, X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와 대질)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W,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X와 대질)의 피고인 B 과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내사자 S 개명 확인 / 녹취록 정리 보고 / A의 대포폰통화내역 첨부 / A와 C 간의 상호 통화 목록 첨부 / B A 간 통화목록 첨부 / B과 C 간의 상호 통화 목록 첨부 / A와 B 간 통화녹취일 특정 / 2013. 6. 5. B C의 기지국 위치 겹침 확인 / 2013. 1. 15.경 AB이 작성한 진술서 등 첨부 / A와 C 간의 통화 목록 첨부 / 이 사건 뇌물공여 원인이 된 게임장 단속 내역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현대카드 거래내역 안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하이마트 영수증, 탑승사실확인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4273호임) 1. 증인 B, C, W, AB, X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와 대질)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W,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X와 대질)의 피고인 B 과 X의 각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내사자 S 개명 확인 / 녹취록 정리 보고 /A의 대포폰통화내역 첨부 / A와 C 간의 상호 통화 목록 첨부 / B A 간 통화목록 첨부 / B과 C 간의 상호 통화 목록 첨부 / A와 B 간 통화녹취일 특정 / 2013. 6. 5. B C의 기지국 위치 겹침 확인 / 2013. 1. 15.경 AB이 작성한 진술서 등 첨부 /A 인사기록카드 사본 편철 보고 A와 C 간의 통화 목록 첨부 / 이 사건 뇌물공여 원인이 된 게임장 단속 내역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현대카드 거래내역 안내,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하이마트 영수증, 탑승사실확인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2553호 등본임) 1. 이 법원 2014고단21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X와 대질) 등본의 피고인 B과 X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W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X와 대질) 등본의 피고인 B과 W, X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W에 대한 제1 내지 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C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W 출석 및 진술 청취 / 'AD파'와 W가 동업한 게임장 및 'AD파' 단독 운영의 게임장 특정 / W가 진술한 사행성게임장 단속 내역 정리 /사행성게임장 단속 현황 첨부 / AD파에서 운영한 게임장 정산책 등 특정 / AC이 게임장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 평택시 V, 2층 게임장의 압수조서 사본 첨부/V, 2층 게임장 종업원 AC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 AD파 계보도 첨부 / 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게임장 매출에 대한 진술 청취 / 게임장 주요인물 간 통화 내역표 첨부 / 추징금 산정 보고) 등본의 각 기재 (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서는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이하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을 자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C와 검찰수사관 및 담당검사의 회유(C는 자신에게 범죄혐의를 시인하면 변호사비용을 대주고 항소심에서 유리한진술을 해 주겠다고 하였고, 검찰수사관과 담당검사는 자신에게 자백을 하면 형량을 감해 준다고 하였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B 운영의 게임장에 대한 단속무마 명목으로 C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재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B의 게임장 보호 명목으로 재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B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단속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C가 피고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B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써버린 후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뇌물로 전달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C 및 B의 각 진술은 믿을 바가 못 된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여부 가. 보건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83. 2.경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 5. 20.부터 1987. 5. 29.까지 병역의무를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것으로 이행하였으며, 1989. 8. 5. 순경 시보의 계급으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3. 6. 14. 경장, 2000. 10. 5. 경사, 2004. 10. 27. 경위로 임명되어, 2006. 3. 22.부터 평택경찰서 AE과 소속 AF팀장, AG팀장, AH팀장 등으로, 2009. 12. 7.경부터 지구대 AI 팀장, AJ지구대 AI 팀장 등으로, 2012. 7. 25.부터 2013. 7. 21.까지 평택경찰서 R계장 등으로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학력과 직업,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사 절차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B이 운영하는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C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2014. 4. 2. 제3회 피의자신문(C와 대질)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C가 피고인에게 B이 운영하는 게임장 관련하여 어떻게 부탁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경찰서 뒤쪽에서 C를 만났는데, 그때 아는 동생이 게임장을 한다고 하면서 잘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 말이나 안 나오게 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게임장 단속을 나가는 것을 알려줄 테니 문을 잠그든지 말든지 하는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답변한 후 C로부터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등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시기, 장소, 액수, 금품 수수 이유 및 당시의 특이 상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따라 수동적 · 소극적으로 추상적 내용의 대답을 한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발적·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과 관련하여, "2012. 8.경 C로부터 잠깐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평택경찰서 뒤쪽에서 만났고, C가 저의 차 안으로 500만원을 던져주었습니다. C가 돈을 건네줄 때 누가 주는 돈이라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C가 송탄에 있는 게임장을 잘 봐달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단속 정보 등을 받기 위해서 그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C를 통하여 건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순번 2와 관련하여, 2012. 8. 15.경 C로부터 캠코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C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생을 통해서 캠코더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었고, 또한 그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암묵적으로 게임장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잘 봐 달라는 차원에서 주는 것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캠코더의 포장 상태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상자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았고 검정색 가방에 캠코더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은 일반 가방이 아니고, 캠코더를 넣을 수 있는 전용 가방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순번 3, 4와 관련하여, C와 함께 AK 룸싸롱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산 염치읍에서 C를 만나 소고기를 먹은 다음 천안에 있는 룸싸롱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K 룸싸롱의 위치를 알게 된 것과 관련하여 "고기를 먹을 때 C가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였고, 천안을 갈 때 C가 룸싸롱 주소를 알려줬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찾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이 C를 통하여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500만원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거야 단속 나가기 전에 단속 정보를 알려주라는 차원에서 줬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순번 5와 관련하여, '2012. 9. 중순경 평택시 AL 소재 AM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C의 진술이 있은 후, "C가 위와 같이 진술한 대로 AM 부근에서 1,000만원을 받은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C에게 제가 돈을 받은 장소는 평택경찰서 뒤쪽, AM 부근, AN초등학교 부근, AO AP 주차장 정도인데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오래되어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AM에서 저에게 준 것을 기억한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순번 6과 관련하여, 2012. 9. 29.경 찜갈비 세트를 건네받은 장소 등에 관하여 "(평택경찰서 뒤쪽) 편의점 근처에서 C를 만났고 C가 제 차량 뒷좌석 쪽으로 찜갈비세트와 배 한 상자를 넣어주었습니다. 찜갈비 세트를 B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암묵적으로 게임장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잘 봐달라는 차원에서 선물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순번 7과 관련하여, 2012. 10. 중순경 C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C로부터 돈을 받은 후 돈을 쓰기 위해 노란 고무줄을 풀었는데, 그 사이에 수표가 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 개의 은행에서 발행된 손때가 묻어 있는 일십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여러 장 섞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순번 8과 관련하여, '2012, 11. 중순경 평택경찰서 뒤쪽 작은 공원, AM 부근, AN초등학교 안, AO 큰길가 AP 주차장 중 한 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700만원을 주었다.'는 내용의 C의 진술이 있은 후, 돈을 받은 장소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오래되어 정확한 장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C가 진술한 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순번 9와 관련하여, '2012, 12. 중순경 B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돈을 받고 A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티켓다방 단속 때문에 안중에 있다고 하여 AQ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0만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이 있은 후, 위와 같이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연말이라서 안중 쪽 티켓다방 단속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C의 연락을 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채로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순번 10과 관련하여, [당시는 평택경찰서 R계에서 B 운영 평택시 P 소재 2층 게임장을 단속한 날이다] "저도 그 (단속) 현장에 있어서 손님과 종업원들 진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때 C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AB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좀 봐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AB을 풀어주고 C에게 연락을 하여 경찰서 뒤쪽에서 C의 포터 차량에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의 차량 안에서 대화내용에 관하여 "(C가) 게임장하는 동생이 난리를 친다고 하면서 다음에는 신경을 좀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돈을 받을 때 C의 차량에 타서 좀 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⑩ 순번 11, 12와 관련하여, C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2013, 2, 중순경 AM 부근에서 700만원을, 2013. 4. 중순경 평택경찰서 부근에서 700만원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⑩ 순번 13과 관련하여, 2013. 5. 중순경 평택시 AR 소재 AS모텔 부근 주차장에서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AS모텔 주변에 있었던 이유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당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전단지가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사건 수사를 위해서 그 주변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순번 14와 관련하여, C와 2013. 6. 초순경 제주도에 간 이유에 대하여 "2013. 6. 초순경 통복시장 로터리 부근에서 C를 만났는데 게임장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주도에 가자고 해서 그러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주도 여행 경비에 관하여 "C가 경비를 대었고, 당시 B을 알지는 못했지만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C가 받아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은 왜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를 대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때도 계속해서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장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잘 봐 달라는 차원에서 여행을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든 진술을 마친 후 "피고인은 전회 조사에서 계속 부인을 하다가 자백을 하였는데, 자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C가 자백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여 끝까지 부인을 하면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제시되는 증거나 C의 진술로 보아 더 이상 버텨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으니 선처만을 바 랄 뿐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B과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다. C와 통화를 한 기억이 없다. "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아래 제3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B 사이의 휴대폰 통화 내역,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나고, 공여자인 C, B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시기, 장소,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자백에 이르렀던바, 이러한 수사경과 및 피고인의 자백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나 담당검사 등의 회유 등에 의하여 자백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위 진술과 같이 당시까지 이루어진 수사상황 비추어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자백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뇌물공여자인 B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게임장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2. 8. 경부터 2013. 6. 경까지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C를 통하여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현금이나 캠코더, 한우 찜갈비 세트 등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 또한 검찰 및 이 법원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 등을 건네받아 대부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하면서(그 중 일부는 자신이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시기, 장소,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각 그 구체적 진술 내용은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위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C나 담당검사 등의 회유 등에 의하여 자백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공여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가) B의 진술에 관하여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14. 2. 24.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 단속 무마 명목으로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2. 8.경부터 2013. 4. 경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 만원씩 총 5,000~8,000만원 가량을 주었고, 제주도 여행경비로 수백만원을 주었으며, 룸싸롱에서 술접대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뇌물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시기, 액수 등에 관하여, "2012. 8. 초순경 및 2012. 8. 13. 경 각 500만원을 C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전달을 부탁하였고, 2012. 8. 14. 평택시 AT 소재 AU에서 57만원 상당의 캠코더를 구입하여 2012. 8. 15. C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2012. 8. 28. 천안시 서북구 AV 소재 AK 룸싸롱에서 1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고, 2012. 9. 29. 송탄서정시장 안에 있는 AW에서 한우 찜갈비 세트 2개를 사서 C에게 주면서 한 세트(229,000원 상당)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으며, 2012. 9.부터 2013. 5. 까지 매달 중순경 1,000만원(2013. 2.중순경에는 700만원)을 C에게 교부하며 피고인에게로 전달을 부탁하였고, 2103. 6. 5.경 C와 피고인의 제주도 여행경비로 C에게 400 만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부합하는 B의 캠코더 및 한우 찜갈비 세트 구입 내역, 룸싸롱 결제 내역 등이 존재한다. B은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평택시 L 소재 2층 게임장, 평택시 N 소재 지하 게임장, 평택시 P 소재 2층 게임장과 관련하여 속칭 관작업(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주는 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K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지분(1곳당 10%)을 받기로 한 후 2012. 8. 6. 평택경찰서 R계 계장인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는 C를 만나관작업을 부탁하였고, C가 이에 동의하여 2012. 8.경부터 2013. 6. 경까지 매월 15일을 전후하여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행 기간 동안 B은 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평택시 소재 게임장 단속 업무를 관할하는 평택경찰서 R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서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C의 진술에 관하여 C는 검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으로부터 그 진술과 같이 금품 등을 받아 그 대부분을 게임장 단속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을 자백하고 있고, 검찰에서 그 경위에 대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관작업 부탁을 받은 다음날(2012. 8. 7.경) 평택경찰서 뒤쪽에서 피고인을 만나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후배가 있는데 좀 도와주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이 중간에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자신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금품 등을 교부한 시기, 금액, 전달방법 등에 관하 여위 제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특히 C는 검찰에서, 2012. 8. 초순경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교부하던 상황에 대하여 "평택경찰서 뒤쪽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검은 색모하비 차량을 끌고 왔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자신이 조수석 문을 열고 500만원(5만원권 100장)을 운전석 쪽으로 던져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 8. 15.경 캠코더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 무렵 AN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낡은 캠코더를 보여주면서 '게임장을 단속해야 하는데 낡아서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사가지고 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캠코더를 하나 사가지고 오라는 말로 들리기에 B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고 캠코더 좋은 것으로 하나 사주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 AN초등학교 안에서 피고인과 같이 피고인이 모하비 차량 안에 있던 중 B으로부터 캠코더를 샀다는 연락을 받고 AN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B을 만나 캠코더를 받아 피고인의 차량에서 캠코더를 건네 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2012. 8.경부터 2013. 6. 경까지 B C에게 교부한 금액과 C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C는 "B이 따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줬을 경우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수고비를 주지 않을 때에는 200~300만원 정도를 빼서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B도 이에 관하여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로서도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익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B C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 내지 이유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B 과 C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인하여 자신들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뢰사실을 꾸며내는 등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어 B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측은 C가 피고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B으로부터 돈을 받아놓고 개인적으로 써버렸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들통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사기죄와 뇌물공여죄는 그 형의 하한에 있어 차이가 없고, C가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뇌물공여죄의 처벌까지도 감수하면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2013. 6. 초순경 C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C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검찰 자백 피고인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B, C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위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게임장 단속 관련 내용 (가) B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C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단속 정보를 받아 게임장 단속이 되지 않았고, 1~2번은 단속이 되었는데, 평택시 P 소재 2층 게임장을 단속당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친구이자 종업원인 AB을 그냥 풀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B이 피고인에게 관작업을 하였다는 게임장 3곳(평택시 L 소재 2층 게임장, 평택시 N 소재 지하 게임장, 평택시 P 소재 2층 게임장) 중 위 P 소재 2층 게임장만 2013. 1. 15.경 평택경찰서로부터 1회 단속당한 바 있을 뿐, 그 외에는 20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인이 소속된 평택경찰서로부터 단속당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평택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참조). (나) 평택경찰서의 2013. 1. 15.경 평택시 P 소재 2층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AB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당시 평택경찰서 경찰관 몇 명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위 게임장에 단속을 나와 자신이 게임장 손님으로부터 종업원으로 지목받아 평택경찰서 R계로 잡혀가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게임장 바지 사장인 K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게임장 관련자임을 확인하였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종업원이 맞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이 됐어, 그렇게 처리해.'라고 말을 하였다. 잠시 후 자신은 '친구 K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K을 만나기로 하고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석방되었으며, 경찰서에서 나와 B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B C를 통하여 자신이 석방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실제 피고인은 2013. 1. 15. 1. 수사 내용 B본건 게임장 업주 부분에 대하여 : 사건 당일 게임장에 있던 참고인 AB 진술에서도 위 게임장이 친구인 K이 운영하고 있어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위 게임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K 조회하여 얼굴 사진을 보여주니, K이 맞다고 하므로 수사가 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보아 위 게임장 업주를 K이 틀림없는 것으로 수사보고함. 2. 참조 : 현재 참고인 AB은 본건 게임장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본건 게임장 업주 K을 조사하면 본건 참고인 AB도 본건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가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AB을 석방하였다. (라)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평택경찰서 R계 사무실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로는 전산 조회를하여 사진을 보여줄 수 없으므로 AB의 위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1. 15. 작성한 내사보고서에 '피고인이 직접 AB에게 K을 조회하여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 내역, B·C·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음 내용 등 (가) 피고인이 2013. 5. 19.부터 2013. 6. 11.까지 사용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대포폰, 전화번호 AX)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C와 총 39차례 통화를 하거나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피고인 발신 24차례, C 발신 15차례, 그 통화시간도 길게는 40여분에 이른다), B은 피고인의 위 대포폰으로 2013, 6. 11.경 11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B C의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B 전화번호 AY, C 전화번호 AZ)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3. 2. 1.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B 과 C는 약 200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마지막 범행일 이후인 2013. 7.경부터 2014. 2. 27. 경까지는 서로 10여 차례 통화한 내역만 있을 뿐이다. (다) B이 녹음한 C와의 통화녹음파일 녹취록에 의하면, 그 내용은 주로 B이 C에게 피고인에 대한 뇌물 전달사실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이 경쟁자 측 게임장에 대하여 편의를 봐주는 것 같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그 중에는 특히 B이 C에게 "야, 이 새끼(피고인을 지칭한다) 돈을 8,000 받아먹고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8,000을 넘겨주었는데 형님. 돈 준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돈 준 것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B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기간, 액수에 대한 대화내용도 있다. (라) B C로부터 피고인의 대포폰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2013. 6. 1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B이 2013. 6. 11. 20:19 경 녹음한 피고인과의 통화녹음파일 녹취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밝히면서 만나자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는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직후 C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통화녹음파일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B이 자신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C가 가르쳐 준 것인지를 물어보는 내용,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전화와 문자가 오는 것이 신경 쓰인다는 취지로 말하자 C가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내용, 피고인이 C에게 오락실 관련 정보를 준 내용(피고인이 C와 오락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래서 양쪽 다 죽이려고 그러려다가 너한테 정보 준거 아니야, 안 되는 건데."라고 말하였다)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 B, C 사이의 통화내역,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내용(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C와 수차례 통화하였고 그 대화는 모두 반말로 이루어졌다) 등은, 피고인이 C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게임장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C가 B과 피고인 사이에서 뇌물 및 게임장 단속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정황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C가 단순히 피고인의 정보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변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측의 나머지 변소에 관하여 (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2012. 8. 경 게임장 단속현장에서 캠코더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BA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C와의 친분으로 제주도 여행을 잠시 다녀온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C와의 관계에 대한 주장과도 모순되고(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면 C는 피고인과 단순 정보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그러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제주도까지 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사용한 경비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예금계좌나 자택에서 현금이 발견된 사실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뇌물로 수수한 현금을 차량유류비, 수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뇌물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것은 주로 불법적 자금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수수한 현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난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혹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측의 위 변소 역시 설득력이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 C의 각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충분히 존재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B 운영의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아니하거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및 판시 제2의 각 점 중 각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및 판시 제2의 각 점 중 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및 판시 제2의 각 점 중 각 환전업을 한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jed15년 및 벌금 74,399,000원 185,997,500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75,000,000원 피고인이 먼저 B이나 C에게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기는커녕 게임장에 대한 단속 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나아갔고, 이 사건에서 밝혀진 수뢰액만 하더라도 74,399,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본분을 망각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가난한 서민들이 사행성게임에 몰두하느라 가산을 탕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담당검사, 검찰수사관, 상피고인 C 등의 회유에 의한 자백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비교적 자발적으로 A에 대한 뇌물공여를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범인도피 교사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5개의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는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사행성게임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속칭 '작업'의 일환으로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데다가 그 증뢰액이 74,399,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경찰공무원인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A에게 증뢰한 금액이 74,399,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