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14: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행복한 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리 동일철물점 가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 100 씨씨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0:45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삽다리사거리'에서 부터 같은 동 '복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많은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02:1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3. 25. 02:30경 오산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위 D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과 경사인 피해자 에게 "씨팔 업자한테 먹은게 있는데, 야 공무집행방해에 이렇게 수갑을 채워, 이 개새끼들 두고 봐, 야 여기 5공이야 개새끼야, 야 개새끼들아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지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1시간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02:15 경 오산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의 일행인 A 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수회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3. 25, 02:30경 오산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위 D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과 경사인 피해자 I에게 "씨팔 업자한테 먹은게 있는데, 야 공무집행방해에 이렇게 수갑을 채워, 이 개새끼들 두고 봐, 야 여기 5공이야 개새끼야, 야 개새끼들아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지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1시간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 06:1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25세)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누워 잠을 자면서 배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23:15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34세)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졸면서 발밑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이태원역 범행 동영상 CD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E이 운영하는 다슬기양식장의 수용보상금을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고 보상금도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E에게 "보상금을 더 많이 받고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일을 추진하려면 서울 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가서 공무원들을 만나봐야 하니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E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환경청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양식장의 동업자인 피해자 F이 2011. 9. 5., 같은 달 6.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돈의 소유자라고 생각한 E에게 928만 원을 반환하였고, 위 돈을 받을 당시에도 추후 피해자를 비롯한 E에게 반환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00:55경 거제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5. 00:59경 위 E마트 앞에서, 위 F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H(56세)과 피해자 경위 I(52세)가 피고인과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량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위 순찰차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운전석 뒤 아크릴 보호칸막이를 수회 때려 순찰차량을 정지시켜 차량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3년 2월 10일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사유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사유로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 각 인정), 판시 제2죄의 각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인정)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2015고단214]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선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C이 2015. 2. 12. 선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22:38경 통영시 D에 있는 E모텔 303호실에 투숙하던 중 위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8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갈색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 Z619] 피고인은 2015. 6.25. 02:30경부터 04:00경까지 통영시 F에 있는 G떡집 앞에서 과일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4,000원 상당의 바나나, 참외, 복숭아 등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564,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2: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를 걷던 중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33세)을 발견하고, 5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여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사정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기 웬일 이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서로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가로수 턱에 발이 걸려 잠시 주춤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인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개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천 중구 인항로 27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15.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두개강내 출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게 된 경위,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주먹에 얼굴을 맞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19:15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60, 삽교천 임시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2018, 6.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30. 17:45 경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966, 삽교호 임시주차장에서부터 도로 건너편에 있는 임시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2018. 6. 28.자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6. 30.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단기간 내 다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25 23:2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길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씨발새끼야. 니들이 뭔데 깨워. 미친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차도로 뛰어들려 하고, 이에 위 H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J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04:57경 부산역과 구포역 사이를 운행중이던 부산발 서울행 KTX 제332열차 8호차에서 무임승차한 피고인에게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꺼져, 안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좌석 팔걸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승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를 무임승차하고서 승차표를 확인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C에 배치되어 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2011. 11. 7.부터 2011. 11. 8.까지 2일 동안, 집안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2012. 3.5.부터 2012. 3.7.까지 3일 동안,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2. 10. 22.부터 2012. 10. 24.까지 3일 동안 각각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1. 22:3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302호 피해자 D(여, 59세)의 집 거실에서, 다음 날 있을 추석 차례 준비를 마친 후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등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재산상속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에 바람을 폈다'고 얘기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현관문 옆에 걸려 있던 전신거울에 선풍기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부엌 식탁 위에 있는 음식그릇들을 손으로 쓸어 내팽개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옆에 있던 빈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쪽으로 집어던져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아들 E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빈 맥주병으로 벽에 세워져 있던 전신거울을 내리치고 선풍기와 체중기를 집어 던져 거울을 깨뜨린 다음 식탁 위에 있는 그릇들을 손으로 쳐 바닥에 쓸어뜨리고,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였던 것처럼 E에게 말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하여 이에 화가나 빈 맥주병을 피해자가 있던 현관이 아닌 주방쪽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의 머리쪽으로 던져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인데, 피해자의 남편 F가 2010. 10. 경 사망한 뒤 피해자의 행실을 둘러싼 시댁의 험담과 장례식 조의금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관계가 소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2011. 9. 11. 추석 차례준비를 거들기 위해 피고인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의 아들 E는 둘째 작은아버지인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식준비를 마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G가 술자리에 동석하였다. 그러던 중 E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도 방에 들어갔는데, E가 화장실에서 나온 뒤 피고인도 방에서 나와 갑자기 빈 맥주병을 들어 현관 쪽에 세워진 전신거울을 2회 가량 내리치고, 거울이 깨지지 않자 선풍기와 체중기를 집어던져 이를 깨뜨린 다음, 음식이 있는 식탁 위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뜨렸다. E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도자기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이를 깨트렸는데,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의 집에 가자, 그들을 뒤따라갔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1. 9. 12. 추석 차례를 마치고 딸 J을 불러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아 다쳤다고 호소하며 손등 쪽에 멍이 든 왼손을 보여주고, 함께 서울 은평구 K병원 응급실에 가 검사를 받아, 왼쪽 엄지손가락 근위지골 골절상을 진단받았다. J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네가 엄마한테 병을 던졌느냐, 2, 3배로 갚아주겠다, 신고하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1. 9. 13. 경 I의 집에서 E를 불러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피해자는 2012. 6. 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피해자인 D와 목격자인 E의 진술이 있는데, E는 피해자의 아들이자 현장을 목격한 당사자로서 그의 진술은,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E는, 피고인이 불과 2 미터 남짓 거리에 서 있던 D를 향해 빈 맥주병을 던져 맞히고, 그녀가 앉은 뒤에도 거듭 맥주병을 던진 상황을 목격하였다면, 다툼이 일어난 원인을 떠나 어머니인 D 편에 서서 피고인을 나무라고, 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것임에도, 동생인 J과 달리 소극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 점은 도무지 수긍하기 어렵고, 사건 당일이나 이틀 후 첫째 작은아버지인 I의 집에 찾아갔다면, 마땅히 I와 상의하여 피고인의 사과를 이끌어 냈어야 함에도, 우선 I와 상의하였다는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I와 그 자리에 동석한 L의 법정진술들과도 배치된다. 오히려 E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들여다보면, 피고인에게 이해를 구하고, D 태도를 서운해 하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D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언급한 흔적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D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던진 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D가 맥주병을 들고 거울을 내리치거나, 식탁 위에 그릇들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내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D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고(D는, 검찰과 법정에서, 부엌에 가서 식탁에 있던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난 후에 거실 쪽으로 와 피고인을 보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D가 E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모멸적인 말을 듣게 되어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울을 깨는 등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였다거나,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의 진원지가 피고인이여서 이를 책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내와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D에게 빈 맥주병들을 여러 번 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의 동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D, E의 각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이 약하여 믿기 어렵고, M, J의 각 법정진술은 D로부터 들어 알게 된 전문진술이므로, D의 진술을 배척한 이상 마찬가지 이유로 신빙성이 약하여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찰이 신청하여 채택,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5. 26, 03: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항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 415호 객실로 데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등 감정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 나.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제 만 33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모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7.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7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주공4단지 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1), 200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2), 2009. 8. 1)2006.11.14. 00:4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B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3)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2. 5. 21:19경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마포상회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백제령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2) 2007. 3. 3. 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 임. 3) 2009.6.10. 22: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0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007년 및 2009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2012. 12. 23. 0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C는 피해자 F(24세)과 어깨를 부딪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현장 휴대폰 촬영 CD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육로 등의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25. 00:40경 남양주시 호평동 637번지 '이마트' 앞 도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로막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2, 8, 25.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4거리 한복판에 앉아 있음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피고인이 몸이 아픈 상태여서 도로에 앉아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차량이 고장이 나서 잠시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그 와중에 약을 사먹으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차량이 견인되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당황해서 차를 찾기 위해서 도로를 다닌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 1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 정밀감정결과에 대해)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필로폰 1회 투약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자신의 일본인 여자 친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여자 친구에 관해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23.06:30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광경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22:10 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층에 있는 'F'호프집에서 피해자 D과 만나 전날 있었던 일의 경위를 설명듣던 중 감정이 북받쳐 테이블에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 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내 아내랑 잤냐,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결과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는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여관에 들어가려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발생하였는바,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동기를 유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