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60

범죄사실 2023고합60 피고인은 2023. 1. 4. 05:40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P병원' 정신병동 <호수>호 병실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가명, 남, 13세)에게 다가가 "딸딸이 치는 법을 알려주겠다, 남자끼린데 뭐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 피고인의 팬티 안까지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뒤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 2023고합62 1. 2023.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16:30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점포 지점명>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0원 상당의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하이라이터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다슈 맨즈 컬러체인지 모이스처 립밤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필리밀리 양면 쌍꺼풀 테이프 1개 등 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1. 18:37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점포 지점명>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600원 상당의 버츠비 립밤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합92 1. 2023. 4. 7.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7. 00:00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I(남, 30세)이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계속 말을 걸며 일방적으로 합석하는 등 행위를 하여 그 손님들로 하여금 술집에서 나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점원에게 말을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서 손님이 의자에 맞게 한 다음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조명등을 손으로 쳐 파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3. 4. 14. 절도 피고인은 2023. 4. 14. 17:55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커피숍 지점명> 안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카운터 앞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2023. 4. 1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8. 01:30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앞에 이르러 그 담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경찰이다. 도난품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위 주거지의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의 기재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서(P 병동 정신병동 방문 및 당직 의사 진술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M 간호사 전화통화)의 각 기재 [2023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발생·검거보고(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2023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 진술건 등), 각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동영상 발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경찰관 사칭 및 집안 내부 침입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5년 [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각 절도죄: 각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 중 업무방해 재물손괴죄: 손괴범죄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재물손괴 등)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범죄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감경인자] 업무방해죄: 처벌불원 재물손괴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에서 3년 4월 각 절도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 업무방해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주거침입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에서 4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에서 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는 바, 그 범행의 방법,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은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 여겨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주거에 침입하는 등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