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1. 22.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나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현재 형 집행중(2013. 1. 19. 형기종료 예정)에 있다. 피고인 B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2고단352(피고인들) 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을 위장결혼 시키기로 하고, 위장결혼을 원하는 국내 남성들의 전화 상담을 받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혼인신고를 하는 업무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1. 5.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D과 베트남 국적자인 E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 양식 남편 란에 성명 'D', 본 '나주', 출생연월일 'F생', 주민등록번호 'G',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남구 H'이라고 기재하고, 아내 란에 성명 'E', 출생연월일 'I생', 등록기준지 '베트남', 주소 '베트남' 등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 D과 E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같은 날 사실 J와 베트남 국적자인 K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같은 방법으로 혼인신고서를 기재 · 제출하여 J와 K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J와 각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업자 L과 공모하여 2011. 3. 7.경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M과 베트남 국적자인 N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 양식 남편 란에 성명 'M', 본 '광주', 출생연월일 'O생', 주민등록번호 'P',등록기준지 '부천시 소사구 Q'이라고 기재하고, 아내 란에 성명 'N', 출생연월일 'R', 등록기준지 '베트남', 주소 '베트남' 등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 M과 N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8.경부터 2011.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남성 12명과 베트남 국적의 여성 12명에 대한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기재하게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S의 알선 하에 직접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하기로 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은 2011. 1. 31.경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베트남 국적자인 T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 양식 남편란에 성명 'B', 본 '광주', 출생연월일 'U생', 주민등록번호 'V'이라고 기재하고, 아내 란에 성명 'T', 출생연월일 'W생', 등록기준지 '베트남', 주소 '베트남' 등을 기재하여 그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T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2고단1854] (피고인 A) 가. 피고인 A X로부터 Y을 소개받아 베트남 여성 Z의 위장결혼을 추진하고, AA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하고 Y Z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위장결혼을 추진하여, 2010. 6. 17. 13:15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411에 있는 성북구청 가족관계등록계 사무실에서, Y과 Z과 진정으로 결혼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Y과 Z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파일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A, Y, Z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성북구청 가족관계등록계 사무실에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 파일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X로부터 AB을 소개받아 베트남 여성 AC의 위장결혼을 추진하고, AA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하고 AB AC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위장결혼을 추진하여, 2010. 6. 21. 16: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411에 있는 성북구청 가족관계등록계 사무실에서, AB AC와 진정으로 결혼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AB AC가 혼인하였다는 취지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파일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A, AB, A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성북구청 가족관계등록계 사무실에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 파일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고단2567] (피고인 A) 피고인 A S로부터 AD를 소개받아 베트남 여성 AE의 위장결혼을 추진하고, AD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한 후 AD와 AE과 위장결혼을 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위장결혼을 추진하여, 2011. 1.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99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AD로 하여금 AD와 AE이 진정으로 결혼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AD와 AE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를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D, A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정상 구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2012고단2975 (피고인 A) 가. S, AF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S, AF와 공모하여 2010. 12. 8. 부천시 소사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S으로 하여금 마치 AF와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S, AG, A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 AG, AH과 공모하여 2011. 1. 12. 고양시 일산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마치 AG AH 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AD, AI, A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D, AI, AJ과 공모하여 2011. 1. 31. 고양시 일산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마치 AI AJ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S, AK, A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3. 8. 고양시 일산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마치 AK AL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2012고단3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피고인들 및 AM, D, AN, AO, AP, AQ, J, AR, AS, M, AT,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현황)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2012고단18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혼인증명서류일체(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AB, AA, X,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2012고단25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판시 제4의 각 사실(2012고단29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특종혼인신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혼인신고서사본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K, AI, AJ,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