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93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7. 2. 00:26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608호에 있는 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인 피해자 호스트센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호스트센터(www.hostcenter.co.kr)' 사이트에 아이디 'C(성명: D)'로 접속한 후, 도메인 'E'을 등록 신청하여 위 회사에 운영하는 '도메인클럽 사이트(www.domainclub.kr)'에 연결되어 도메인 등록비용 결제 페이지(http://www.domainclub.kr/domain_regist_step4.htm)창이 뜨자, ieplay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결제 페이지 소스코드를 보면서 등록비용을 표시하는 소스코드 부분을 '0원'으로 수정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option value='1:0' selected> 1년 0원</option>)하고, 이를 도메인 등록페이지(http://www.domainclub.kr/domain_regist_act.htm)로 전송하여 도메인 등록비용 117,400원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425회에 걸쳐 도메인 주소를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048,500원 상당의 도메인 등록비용을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 판매 및 유통하거나, 이와 같이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5. 00:4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한 네이버 회원 이메일 주소인 'F' 등 99개의 이메일 주소로 "☆우리 아이들 지킴이 스마트뱃지 무료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791회에 걸쳐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 20: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G 등 99개의 이메일주소로 "돈 받고 아줌마랑 알바 섹파 하실 남성분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서비스를 광고하는 정보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 된 바와 같이 58회에 걸쳐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매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의 점), 같은 법 제 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불법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서버를 해킹하여 무료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무단수집한 전자우편주소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고, 2014. 4. 23.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19: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 있는 좌천우체국 여공터에서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진 봉고1톤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06. 13. 17:20경 인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128-10에 있는 뫼골공원에서 피해자 C(45세)이 일행들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바닥에 넘어뜨려 그 곳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누워 있던 중,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58세)이 그만 행패를 부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팔놈아, 어디 한번 경찰서에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1989. 11. 15.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9:40경 피해자 B(여, 52세)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속한 월급을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따지려는 취지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인 남양주시 C에서 발신한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왜 한 번 줄라고?"라고 하고 전화를 바로 끊고, 뒤이어 09:51까지 약 2~3분 간격으로 09:42경, 09:45경, 09:48경, 09:51경 피해자로부터 4통의 전화를 더 받았는데, 각각의 전화를 받자마자 "왜 또 한 번 줄라고?", "또 한 번 주면 좋지?", "좆 꼴리는데 한 번 줄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바로 끊었다. 피고인은 약 20분 뒤인 같은 날 10:16경부터 10:34경까지 피고인이 왜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는지 따지려는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약 3분 간격으로 10:19경, 10:22경, 10:25경, 10:28경, 10:31경, 10:34경 6통의 전화를 더 받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모두 "한 번 하자", "왜 또 한 번 줄라고?", "또 한 번 주면 좋지?", "좆 꼴리는데 한 번 줄래?"라는 취지의 음란한 말을 하고 바로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실 특정, 피해자 진술청취(범죄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오후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517호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의 농협 통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6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피해자 목포농협 석현지점의 현금인출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예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D)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양형기준 1)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피해자 B(주)의 C(계약번호: D, 월보험료: 144,000원)에 가입 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종합보험은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F병원'은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소속직원이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가 필요한 처방은 진료비의 50%를 감면해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진료비를 지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수납영수증을 출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F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우측 손에 대한 도수치료를 5회 받고, 위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따라 진료비를 전액을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5.경 마치 현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수납영수증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8. 16. 진료비 실비보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5,354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순번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2,637,116원을 송금받고, 2019. 1. 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같은 방 법으로 보험금 3,204,42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계약사항, 각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2019. 8. 1.자 합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1:20경 B에 있는 C구치소 D실에서 "CRPT 해체하고 순시검열 중단하라", "강제탄압 중단하고 소장을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행위를 하여 C구치소 보안과 기동순찰팀(CRPT) 소속 팀원들로부터 위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미결처우3팀 사무실로 동행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1:33경 위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 동행한 후에도 피고인을 그 곳 의자에 앉혀 진정시키려는 기동순찰팀 소속 팀원들을 몸으로 뿌리치며 "CRPT 해체하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인 위 기동순찰팀 소속 교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힘껏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J, F,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자술서 1. N, F, H, I의 각 근무보고서 1. CCTV 캡쳐 채증 1부,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교도관 근무일지 제출), 수사보고(직원배치일표 제출), 수사보고(계호업무지침 편철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교도관 E을 밀쳐 넘어뜨리지 아니하였고, E이 피고인을 가로막던 중 스스로 발이 엉켜 넘어졌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몸부림을 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통으로 교도관 E을 밀쳐 함께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교도관들은 피고인이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없었음에도 강제로 머리보호장비를 피고인에게 씌우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교도관과 함께 넘어졌다. 따라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은 위법하였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용실에서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교도소의 기동대원들이 피고인을 수용실로부터 사무실로 데리고 갔던 사실, 교도관들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힌 다음 요구사항을 종이에 적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의자에 앉는 것을 거부한 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쳤던 사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기동대원들과 교도관이 피고인을 둘러쌌고, 피고인이 몸으로 교도관 E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머리보호장비 착용을 거부하여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워 그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교도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교도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워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교정사무를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치원의 담임교사로서, 피고인의 반 유치원생들의 체육수업시간에 참관하여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대로 위험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지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13:30경 위 유치원 지하 1층 체육실에서 체육교사인 E이 체육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른 용무를 보느라 수업시간에 참관하지 아니하여 E이 유치원생인 피해자 F(여, 5세)을 칭찬해 준다면서 위 체육교사가 피해자를 두 손으로 들고 '칭찬로켓'을 태워준다면서 5미터 정도 빠르게 달려가는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E이 피해자를 들고 빠르게 달려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턱이 체육실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간격의 주기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장애, 하악과두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유치원은 2016. 3.경 E이 소속한 주식회사 G 스포츠와 사이에, Brain Sports GEMINI 프로그램 공급 및 교사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1주일에 1회 유치원생들에 대한 체육수업을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E은 같이 파견되는 보조 체육교사 1명과 함께 위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지도계획대로 체육수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D유치원 파랑새반의 담임교사로 이 사건 당시 체육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파랑새반 원생들을 지하에 위치한 체육실로 인솔하여 체육교사인 E에게 인계하고 다시 유치원 2층으로 올라왔다. 3) E은 보조 체육교사 1명이 있는 상태에서 체육수업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맞추게 하고 이를 맞춘 피해자를 칭찬한다는 이유로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칭찬로켓'을 태워준다며 피해자를 바닥과 나란한 방향으로 들어 올린 다음 약 3초간 빠르게 달리다가 넘어졌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할 당시 유치원 2층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한편 E은 검찰에서,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담임교사가 참관하여 아이들을 통제하고 화장실에 아이들을 데려갔다 오는 등 수업 진행을 돕는다.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칭찬해주기 위하여 '칭찬로켓'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당시가 처음이었고, 그 전에는 아이들을 손으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하는 행위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체육수업 당시 참관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외부에 위탁하여 진행되는 체육수업 중 수행하는 역할은, 체육수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조하면서 아이들을 화장실에 데려 갔다 오는 등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서, 체육교사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수업내용 그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닌 점, 따라서 체육수업 도중 특²별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체육교사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를 넘어서 하는 위험한 행동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체육교사가 하는 개개 행위의 위험성까지 예견하여 이를 제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체육수업을 참관하는 경우에도 아이들을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실상 수업시간 내내 한 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체육교사인 E이 피해자를 칭찬해주기 위하여 '칭찬로켓'을 태워주다가 짧은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인바, 실제로 피고인이 체육수업을 참관하여 E이 피해자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넘어져 다치는 등의 사고 발생을 예견하여 즉시 E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지할 것을 경험칙상 기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체육수업에 참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관산초등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내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떼이는 곳이 많아 곤란하다, 병원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2~3부의 이자를 줄 것이고 언니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나 일수놀이를 해서 벌은 돈으로 2012. 6.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일수놀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언니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5.경 5,000,000원, 같은 달 26일경 6,000,000원, 2012. 1. 18.경 5,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원금으로 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편취액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종합건재상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전자전기' 앞 도로까지 약 10m구간에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직전 전과가 특별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 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8.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신당동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300억 원 상당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재판 중이다. 재판이 곧 끝나는데 유산을 상속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일부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거나 상속재판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1.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상속재판의 소송비용에 사용할 듯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동종 수법으로 약 4,000 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와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90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8.자로 비전문취업비자(E9)가 만료되고 결혼이민비자(F6)를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 2014. 2.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C" 가구제조공장에서 근무를 하는 등으로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비자신청자료 및 고발장, 출입국관리법위반 적발 경위 및 진술 내용) 및 각 첨부 자료 1. 고발장(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전과가 없는 점, 고용주에게 범칙금 100만 원이 부과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6:1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34세)이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 냉장고에서 병맥주 4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84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4. 1. 15. 01:30경 전남 순천시 D 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후배인 피해자 A(52세)가 술에 취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 05:3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A가 때려보라며 머리로 밀자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02:25경 위 'E'에서, 피해자 A가 화해하자며 기원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 15. 01:30경 위 'E'에서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6 세)이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02:25경 위 E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몸 싸움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뒹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A), 상해진단서(B)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자신은 상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대림브이에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가운동 618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도농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I이 운전하는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8,480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대림브이에스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측정대장기록사본, 무등록오토바이적발통보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가운동 618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도농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I이 운전하는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8,480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이후인 2014. 10. 10.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02동 1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기타도급)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3. 15.까지 웹 개발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월 임금 잔액 600,000원, 2월 임금 잔액 1,200,000원, 3월 임금 잔액 1,200,000원 합계 3,000,000원, 2012. 6. 1.부 터 2013. 3.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임금 잔액 600,000원, 2월 임금 잔액 1,200,000원, 3월 임금 잔액 1,200,000원 합계 3,000,000원, 2012. 12. 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3월 및 4월 임금 각 1,000,000 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F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급여수령 관련자료, 임금수령 관련자료, 임금지급 독촉문자 내용, 업무위탁계약서,사업주 통장거래내역, 비용정산내역 및 이메일 발송내역, 프로젝트 비용지출 계획서, H과의 대화 녹취록, G 이메일 제출자료, 용역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1. 각 진정서(수사기록 제6, 7,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9:0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할인마트' 뒷문 옆 골목길에서 그곳 계단에 교복차림으로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 피울래?"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추행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로는 7점으로 '중간 범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는 2점으로 '낮음' 범위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낮음' 범위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치매,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