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C와 사실상 배우자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18세)은 C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2:5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따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6:00경 위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진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물에 젖은 옷을 벗겨 주변에 널어놓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306호로 돌아와서 속옷만 입은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그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려고 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진술요약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C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경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3. 6. 3. 처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의사를 밝히고,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경찰관을 따라 대전둔산경찰서로 간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서 받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의 '피해자가 술이 깬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 도중 거부의사를 보였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한 사실은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분명히 의식이 있었고, 팬티를 벗길 때 엉덩이를 들어주어 성관계를 승낙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인 피해자가 승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비록 당시 피고인이 처인 C를 통하여 경찰에 전화하여 출석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범행을 완전히 시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준강간치상에 대하여 자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처제이자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중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이전까지는 건축일을 하면서 사실상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는 등 정상적인 가장 겸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실상 처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C도 자녀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