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8세)의 친아버지로서, 2011.경 배우자와 이혼한 후 피고인이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면서 평소 훈육할 때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새벽시간에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피해자 B(여, 8세)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눕고 이에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린 후 가슴을 빨면서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어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7.경에서 8.경 사이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 B(여, 8세)의 오빠인 E은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E을 방안으로 옮겨 눕힌 후 피해자를 안아 들고 거실 침대 위에 눕혔고, 이에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주물럭 거리 만지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여, 8세)가 액체괴물 '슬라임'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일어나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 23: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여, 10세)와 함께 나란히 누워 공포영화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영화가 무섭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누운 채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 부위 등을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피해자와 친모 J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1.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소견서, 만10세 아동 성폭행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 수법, 장소 및 대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장난식으로 만진 것에 불과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서 말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각 성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주위에 알린 직후부터 위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도저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즉 위 각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 일시 및 장소, 위 각 피해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과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나 반응, 피고인이 한 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당시 피고인의 자세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직후 바로 피해사실을 주위에 먼저 알렸고, 그 다음 날 아동보호기관에서 이루어진 면담 및 범행 발생 2일 후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도 위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상황, 범행 장소, 피고인의 자세 등이 일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매우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 피해발생 시점과 사건이 알려진 시점과의 차이, 위 각 사항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피해사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묘사하고 있으며,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 면담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 울면서 2018. 12. 2. 00:33경 평소 다니던 아동센터의 센터장인 I에게 '제 몸 만지고 너무무서움'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먼저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 후 I의 권유에 따라 자신의 친모인 J에게 같은 날 00:41경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성폭력을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피해자는 문을 잠그고 자라는 I의 권유에 따라 문을 잠그고 잔 후 그 다음날 I을 만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이에 I은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진 면담에서 이 사건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8. 12. 3.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피해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작은 오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2017년 여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함께 살기 싫어하는 상태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고발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G은,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과 관련하여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발생한 전후의 맥락적 정보와 가해자의 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가해자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의 가해자의 독특한 반응에 대해서는 만 10세 아이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고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발고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주변에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M은, 질문자의 질문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점, 피해아동의 진술이 그림을 그리거나 몸동작을 동원해 상황을 묘사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아동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등 보고가 과장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점, 피해아동은 언어이해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표현도 유창해 인지기능이나 언어능력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해자에 대한 의사 N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녀막이 완전 파열된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처녀막 파열의 원인은 여러 가지여서 성행위와 처녀막 파열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이 제3자와의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분석결과 남자친구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물론 정황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까지 더하여 볼 때, 위 처녀막 파열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그런데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 이전인 2018. 11. 25.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한 적이 있고, 이는 당시 허위신고로 판명이 났다. 당시 신고내용은 피고인이 작은 오빠인 E을 때린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자신이 혼날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아닌 작은 오빠가 잘못을 했다는 식으로 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이 혼이 날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직후 신고한 것이므로, 그 평면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단지 장난식으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장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만진 것은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한다거나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슴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자 여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장난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상당 부분 확립되어 더 이상 아버지인 피고인의 '장난'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인식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다른 성폭력범죄와 학대에 이르는 피고인의 엄격한 훈육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싫어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사)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과 관련하여 침대의 크기가 도저히 3명이 누울 수 없는 크기라고 하나, 피해자의 오빠인 E은 간혹 3명이 한 침대에서 함께 잔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와 위 E의 연령이나 성장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몸무게가 더 가벼워 옮기기 편한 피해자가 아닌 위E을 들어서 방으로 옮겼다는 부분에 대하여 당시 몸무게가 50킬로그램에 이르러 옮기기가 불가능했다거나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통상의 성인 남성이 이 정도무게의 아동을 잠시 드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작은 오빠 E을 방으로 옮긴 것은 통상 아이들이 잠이 들면 방에 있는 침대에서 자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방이 아닌 피고인의 침대로 옮긴 것이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일 뿐, 위 행동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큰 오빠인 O도 있었으므로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O가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있다는 점(피고인과 함께 살기 싫어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침대의 유무 등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사정은 되지 못하고, 사진 속 모습이나 일기장의 내용, 평소 피해자의 생활 태도 등은 이 부분 각 범행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오빠들이 잘못한 경우 욕설과 함께 폭행을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섭고 두려우며 복수하고 싶었고 너무 슬프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점, 위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8세의 여자 어린이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기까지 하였고, 일어나 무릎을 꿇도록 한 후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한 점 등 폭행의 정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에 관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에서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친부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행위는 물론 아동학대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함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다른 아동학대 범행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 범행 부분의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인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역시 총점 21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에서 보인 범행의 대상,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피해자와의 분리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