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64

범죄사실 <'C' 재직증명서 이용 사기> 피고인, D, E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2. 2.경 자기 명의의 '부산 금정구 F건물 G호' 주택을 허위 임대목적물로 제공하고, D은 2012. 2. 13.경 피고인이 위 주택을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2011. 10. 2.경부터 2012. 2. 6.경까지 'C'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각각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구서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D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E 명의 J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1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거래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명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재직증명서 이용 각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부산진구 K 부근 커피숍에서,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주면 해당 사업자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전세대출금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2. 24.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상호가 'B'인 사업자를 등록한 다음 B의 사업자도장, 사업자등록증, 고무명판 등을 D에게 주었다. D은 급전이 필요한 L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가짜 임차인으로 섭외하고, 가짜 임대인으로 M를 섭외한 후 2012. 7. 28. 위 M 소유인 '부산 사상구 N주택 O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L', 임대인을 'M',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L이 B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각 서류를 L에게 교부하였다. L은 D의 지시에 따라 2012. 8. 1.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J은행 Q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D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2. 8. 3.경 M 명의 I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M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B 재직증명서 이용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D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도장, 명판을 준 다음, D이 위 사업자도장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의사가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D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출사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D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출사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30, 34번)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 있다. 그런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인 검찰주사보 또는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기록상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위 각 서증의 내용까지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증거목록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잘못 기재된 것에서 비롯된 착오 기재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에는 D이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B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이 창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논의한 끝에 사업장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용이할 것 같아 그때부터 전세자금 허위 대출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은 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은 오직 창업자금을 받을 목적이었는데, 창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자 사무실에 거의 나오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이 법정에서도 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논의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에 대해 '직원이 있어야 창업자금 대출받기도 수월하고 매출도 올라가니 직원을 몇 명 채용하겠다고 논의한 것이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전세자금 대출받는 것은 피고인과 상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비추어,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논의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을 B 재직증명서를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피고인과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창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B을 설립하기 바로 전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C'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점, 그럼에도 B 설립 직후 D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도장, 명판을 모두 맡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C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했듯이 B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의 범행을 예견,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