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싸게 나온 고물이 있어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익이나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편조서(참고인), 차용증, 신용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평택시 C건물 D호) 1. 수사보고서(E의 진술), 수사보고서(F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G 진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당시 장모였던 F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까지 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F의 도장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근저당권 등기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담보제공의 동의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피해자에게 5개월 이내에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4. 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싸게 나온 고물이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돈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5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고 담보도 없어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의 형인 H이 사무실로 들어와 강원도에 있는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땅을 보러 가기도 힘들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 제안도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하였고, 피고인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출받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14. 5. 7.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그 후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 피고인, H, G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F의 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다음 날 와서 도장을 찍겠다고 하여 근저당권 관련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음 날 도장을 찍었을 것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그런 서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있었던 G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어 신빙성이 있다. 2)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도장을 가져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차용증이 있으니 그냥 두라고 해서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권 37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담보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차용증으로 만족한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3)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는 노령이고 치매증상을 앓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E 또한 F가 피고인에게 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리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한편 피해자 또한 당시 F의 인감도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 서류들이 모두 완비가 된 상태이었음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정보를 알고 있었고, F 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고물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고물 관련 일을 하였다는 G은 피고인이 일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이를 고물 관련된 일에 쓰지 않고 형인 H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대여금을 고물 매입비용에 투입한 후 사업수익을 거두어 자신에게 이자와 원금변제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고물 매입비용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이 법원 2016고단2287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B에 대하여 2014. 1. 23. 5,000만 원을 2014. 2. 28.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5개월 만에 변제할 만한 재산상 자력이나 고철과 관련된 미수금 채권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1개월 분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9년이 지난 후인 이 사건 선고 직전에야 비로소 피해를 회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변제기인 5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변제할 만한 경제적 형편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5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이후 9년이 넘는 장기간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첫 달 이자 1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외에 오랜 기간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받아 왔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장모인 F 소유의 평택시 I 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판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제2의 3)항 기재와 같이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들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