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93세)의 셋째 딸로서, 고령이고 고혈압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병간호 등을 이유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 14: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거실에 있던 전화기, 작은 방에 있던 전신거울 나무 받침대, 교자상, 사기 대접 등 집안의 여러 가지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나무받침대로 피해자의 이마와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머리와 팔, 목, 몸통 등 전신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1번 왼갈비뼈 뒤쪽 골절, 갑상연골 오른 위뿔 골절, 이마 등 좌열창, 어깨와 팔, 다리 등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4경 사이에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는 것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물리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다. 3. 이 사건의 경과 가. 피해자의 사망 1) 피해자 B(93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집에서 처 D와 아들 E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셋째 딸인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2) D와 E은 2019. 5. 1. 오전에 집을 나와 직장으로 출근했는데, D는 당일 19:46경 집에 돌아와 피해자가 집 거실 한복판에 사망한 채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 수사의 경과 1) 피고인의 남편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거실 한가운데에 이불을 덮고 천정을 보는 자세로 사망한 채로 누워 있었고, 당시 현장에는 D, 피고인, F이 있었다. 2) 피해자의 이마 가운데에 무언가에 찍힌 듯 2.6cm 정도 피부가 찢긴 상처가 있었고, 정수리 부위와 뒤통수에 혈흔이 비치는 작은 상처가 있었으며, 왼팔에 피부가 찢어져 혈흔이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등과 어깨에 중선출혈(어느 정도 폭이 있는 물체로 가격하여 외력이 가해진 양측에서 출혈이 보이는 손상)이 나타나 있었으며, 왼쪽 눈, 오른 손등, 양 팔에도 멍 자국이 있었다. 3) 피해자 위쪽으로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에는 막걸리가 튄 자국이 많았고, 그 밑에 있던 전화기는 수화기와 본체가 분리된 상태로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현관문 앞에 있는 바구니에는 깨진 사기 그릇, 깨진 음료수병, 부러진 상다리 등이 들어 있었는데, D는 원래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것을 자신이 바구니에 담아놓았다고 진술하였다. 4) 안방은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으나, E의 방은 침대 밑 책상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가 엎어져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전신거울도 우측 나무 받침대와 바닥 쪽 나무 테두리 등이 파손된 채로 침대에 엎어져 있었으며, 침대 위에 전신거울 받침대로 보이는 부러진 나무 조각 5개가 놓여있었고, 침대와 방 바닥 여러 군데에 혈흔이 발견되었다. 5)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은 직장 체온 하강을 이용한 Henssge 계산도표상으로는 "2019. 5. 1. 오후 2시50분±2.8시간", 시체얼룩(시반)과 시체경직(시강)을 이용한 사후 경과시간상으로는 "2019. 5. 1. 오후 2시30분~4시 30분"으로 추정되었는데, 피해자의 집 근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4:51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20:03경 피해자의 집을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6) 피해자의 집에 있는 E의 방 침대에서 발견된 혈흔은 유전자 감정 결과 전부 피고인의 혈흔으로 확인되었고, E의 방 바닥과 거실 바닥에서 발견된 혈흔은 전부 피해자의 혈흔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침대에 있던 나무 조각 중 하나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모두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내복과 상의에 있던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발견되었다. 7)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 등허리, 팔,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피부밑출혈과 근육출혈이 발견되고 왼 갈비뼈 1개에 뒤쪽 골절이 확인되었으나 그 정도만으로 사인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갈비뼈 골절은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목 부위에 갑상연골 오른 위뿔의 골절과 주위 연조직출혈도 목눌림질식과 연관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인은 불명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혈액 등에서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이 검출되었다. 8) 한편 E의 방에서는 침대 모서리 쪽에 피고인의 보라색(분홍색) 치마도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집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일 14:5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위 치마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치마에는 여러 군데 혈흔이 묻어 있었고 하단부가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듯이 손상되어 있었다. 감정 결과 치마의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전신거울의 나무 막대기 등과 같은 다른 물체에 있던 혈흔이 치마에 접촉되고 문질러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나무 막대기에 박힌 고정핀에 의해 치마 하단부가 손상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때 자신의 휴대폰을 자신의 집에 놓고 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당일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 옥상에서 G 건물 쪽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집에 있는 막걸리를 갖고 아버지 집에 가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에게 '엄마가 평생 일만하고 고생해서 몸도 안 좋은데 아버지를 피하려고 계속 일을 다닌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엄마가 한을 풀고 간다'라고 말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못 가게 했는데 그냥 집에 왔다", "아버지와 싸우다가 아버지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왼쪽 눈과 오른쪽 손등 및 양 팔에 멍 자국이 있었고, 오른쪽 무릎에도 상처가 나 있었는데, 피고인은 왼쪽 눈 멍 자국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뭔가를 집어던져 눈에 맞았고 곧바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의 손목을 잡아 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계단에서 급히 내려오다 넘어져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까지만 기억나고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9. 11. 8. 검찰 1회 조사에서도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앉아 건배를 하면서 잔을 부딪쳤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후 다시 기억나는 장면은 제가 동생 방 앞 거실에서 서 있는 채로 어머니가 걸레로 거실을 닦으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때 아버지는 거실에 누워계셨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추측해서 말했을 것이다. 제가 평소에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 어머니에게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 그렇게 평소 하던 말을 토대로 제가 말한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된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든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뭔가를 집어 던져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집어던졌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디에 부딪혔는지 무엇에 맞은 것인지 전혀 기억이 없다. 제 몸 앞쪽으로도 멍이 많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어디 부딪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오른쪽 무릎 상처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경찰 진술은 추측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당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19. 5. 2. 지인에게 "난 동생방에서 자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자고"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어머니가 제가 동생 방에서 자고 나온 것 같다고 진술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알고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동생 방에 치마를 벗어놓고 온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이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면 바로 그 전 기억이 나지 않는 현상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약도 먹었다"고 진술했다. 3) 피고인은 2019. 12. 19. 구속되었는데, 그 이후인 2019. 12. 23. 검찰 2회 조사에서도 1회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라.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 피해자가 사망한 날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밝혔고, 이를 기초로 변호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2)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앞서 편지에서 밝힌 것보다 더욱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는 검사가 그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2)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롭게 한 진술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친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아버지가 던진 무언가에 눈을 맞은 후 집을 나왔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가 그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종전 경찰 진술은 정신이 없는 가운데 추측하여 한 진술로서 사실은 술을 마신 이후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 번 180도 진술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렇듯 자주 진술을 번복하는 피고인의 여러 진술들 중 과연 어느 진술이 진실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아무리 부친의 명예 손상이나 모친이 받을 충격 혹은 피고인의 수치스러움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 하더라도 친부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까지 되면서도 계속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자 사망 이후 이미 모친이나 형제자매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던 피고인이 새삼스럽게 구속 후 그들이 면회 한 번 오지 않고 피고인을 계속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그동안 꽁꽁 숨겨 왔던 진실을 이 법정에 이르러 밝히게 되었다는 설명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체에도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우선 당시 피해자가 언제 웃옷을 벗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남편에게 쓴 편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을 때 이미 웃옷을 벗고 있었다고 썼지만, 이 법정에서는 언제 벗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동생 방으로 쫓아왔을 때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편지와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마를 벗긴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피고인을 성폭행하려고 하던 피해자가 왜 갑자기 범행을 멈추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탄하게 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든 것을 보고 이불을 덮어주었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의 모친 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불은 피해자의 얼굴까지 덮여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저 잠시 잠들었을 뿐인 부친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여러 번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지만 평소 친딸인 피고인을 추행하려고 하거나 그런 낌새를 보인 적조차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모친 D와 피고인의 언니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생전에 지병은 있어도 정정한 편으로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그런 피해자가 이날 갑자기 왜 피고인을 추행하려고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는 피고인의 최초 경찰 진술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아버지와 말싸움을 했는데, 내가 참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입바른 소리를 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 같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던져 맞았다")이나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아버지가 가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던져서 맞았다")과 일치하고 있어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싸웠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I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에는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 전날인 2019. 4. 30.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피고인과 딸이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었는데, 딸이 피고인을 말리듯이 '그만해. 그만 좀 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고, 그 전에도 수시로 피고인과 딸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언니 H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과거에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가 이자만 일부 주고 원금을 갚지 않았다는 얘기를 자주 했고, 그런 피고인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속상해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피고인의 모친 D도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면 가끔 혼잣말로 '내 돈 가져다가 돈도 없는 것들이 외제차 끌고 다닌다'고 말하곤 했다"고 진술했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최근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약간의 피해망상 같은 게 있다는 피고인의 자녀 J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는 피고인의 동생 E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불안정한 심리감정상태로 인하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크게 다퉜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언니 H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경찰관 한 명이 피고인을 데리고 동생 방에 가서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그때 피고인이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경찰서 가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모친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최소한 당시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갑자기 안방에 들어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보고 "왜 날 태어나게 했냐. 니들 때문에 오늘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사진을 집어던지려고 하다 제지당한 적도 있는데(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듣기는 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과 반응은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수 있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의 모친 D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동생방에서 나온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전혀 다급한 느낌이 없고 부친의 의식을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워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또 "평소 남편은 머리는 안방 쪽 벽을 향하고 발은 작은방을 향해 누운 자세로 거실에서 자는데, 사망 당일에는 평소와 다르게 머리는 TV 쪽으로 향하고 발은 현관문 쪽으로 해서 자고 있었다"면서 누군가 피해자를 거실에 눕혔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게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왔고, 이는 수사기관에서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이후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이나 피고인이 내원한 정신과 의원의 진료기록들에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일부 내용들을 보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달리 오히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의 상황을 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이 가공되거나 창조된 기억에 의한 진술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날인 2019. 5. 2. 지인들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면서 한 지인에게 "아버지랑 술 한 잔 하고 나도 잤는데 일어나보니 잠드신듯", "나는 동생 방에서, 아버지는 거실에서", "엄마가 퇴근하고 오셔서 먼저 보셨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19. 5. 3. 또 다른 지인에게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해도 생각이 나질 않아. 기억나는 건 아버지 막걸리 따라 드리며 달래 드린 것과 나도 두 잔째 건배한 것. 그 이후로는 아무 기억이 없어. 엄마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은데, 일어나보니 거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고, 전화를 하려고 보니 수화기가 끊어져 있었어. 그때 난 집에 두고 온 폰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관을 나오다 빈 막걸리 통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던 것 같아. 그래서 주워 들고 나왔는데 정신없이 떨리고 추웠어. 집에 와서 한겨울 옷으로 갈아입고 폰을 가지고 이층에 올라갔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 "아버지랑 어떤 언쟁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 난 아마도 동생 방에서 깊이 잠든 것 같아. 그만 기억하기로 했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게. 아무리 기억해도 떠오르질 않아", "만취상태에서 내가 나쁜짓을 했을 거라는 건 생각지도 않지만 무섭고 두렵고 그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7. 또 다른 지인에게 "오늘에서야 정신 차리고 내 손을 정확히 봤어. 아무런 흔적이 없어. 집기를 부수고 거울을 깨고 했다면 손에 흔적이 남아야 하지 않나. 정신 차리고 있어. 근데 순간순간 숨이 막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이 2019. 5. 19. 진료받은 정신과 의원의 진료기록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 6. 18. 또 다른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9. 8.경 입원 치료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신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의 자녀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술을 마시다 잠들면 그 직전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라고 한들 과연 그것이 온전한 기억에 의한 것일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의 자녀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음주습관에 대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면 스위치 끈 것처럼 픽하고 쓰러져 잔다.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시점부터 쓰러져 잘 때까지 기억을 못해 어떻게 잠들었는지 물어보곤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7. 7. 11.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에도 "술을 자주 마시는데 술을 마시면 잠을 자고 언젠가부터 기억이 잘 안 난다", "술을 마시고 기분 내는 것은 좋은데, 어느 날부터 기억이 안 나니까 걱정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사망 이후인 2019. 8. 13.부터 같은 해 9. 3.까지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작성된 진료기록에도 "술에 취하면 잠을 자는 술버릇이 있는데, 수년 전부터 술 취한 후 블랙아웃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러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된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 2회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수사와 재판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재판을 앞두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에서는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왜 이제야 그런 진술을 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사건 현장에 남은 여러 흔적들을 비롯한 객관적인 물증과 정황들, 목격자 등 주변인들의 진술,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 등 제반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부친의 명예, 모친이 받을 충격, 자신의 수치심 때문에 그동안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그로 인한 책임을 감수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하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해명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밝힌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면, 비록 친부로부터 불의의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부친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식으로서는 앞서 본 그런 사정들 때문에 진실을 묻어 두기로 마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수사과정에서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동안 진술이 크게 변경되거나 번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을 뿐,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힌 적이 없어 결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 없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술했던 피해자와의 말다툼이나 피고인의 신체에 생긴 멍 자국 등과 같은 여러 상처들에 관한 내용들도 객관적으로 남은 사건의 흔적들을 어떻게라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제 기억과 달리 진술했을 수 있고, 모친과 남편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이 법정에서가 처음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그동안 자주 변경되었다거나 쉽게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기 어려우며, 사건 현장이나 피해자 및 피고인에게 남은 여러 흔적들을 비롯하여 다른 증거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들과 어긋나는 점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 이유도 나름대로 설명하였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웃옷을 벗은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마를 벗긴 경위, 피해자가 범행을 멈추게 된 경위, 거실에 누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준 부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거나 의문이 가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만일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심한 몸싸움을 했다면, 그런 피고인에게 그 일련의 구체적인 경위를 하나하나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때 비로소 이 사건을 더 잘 혹은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선 D가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웃옷을 다 벗은 채로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D는 피해자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잠 잘 때 웃옷을 벗고 잔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저 모친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굳이 피해자가 웃옷을 벗을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진술하는 것과 같이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하려고 했다면 당시 피해자가 웃옷을 벗은 이유가 쉽게 납득될 수 있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피해자의 웃옷을 벗겼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피해자의 웃옷 2벌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달리 그럴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와 거실 바닥에 눕혔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흔적은 거실에서부터 E의 방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심해져 주로 E 방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저 모친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라면, 굳이 함께 술을 마시던 거실이 아닌 E 방에서 주로 싸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진술하는 것과 같이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하려고 했고 이를 피해 E 방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서 E 방에서 그런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현장 상황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방에 따라 들어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치마를 벗기려고 해서 침대 위 또는 침대에서 내려올 때 치마가 벗겨졌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E 방에 있는 침대 모서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치마가 발견되었고, 그 치마에는 여러 군데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하단부가 손상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만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저 모친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피고인의 치마가 벗겨졌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치마에 혈흔이 많이 묻어 나중에 피고인이 스스로 벗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벗은 치마를 그대로 E 방 침대 모서리에 방치한 이유가 무엇일지 설명하기 어렵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진술하는 경위가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한편 감정 결과 치마의 하단부 손상은 전신거울이 부서질 때 나온 나무 막대기에 있던 고정핀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진술하는 사건의 순서(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치마가 벗겨졌고 이후 서로 밀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다)와 다소 맞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의 순서를 명확하게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침대 위에서 전신거울에서 나온 나무 막대기 여러 개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침대 위에서도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는 여러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일부 정황도 피고인의 진술과 크게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동안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거나 그런 낌새를 보인 적조차 없었고, D와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생전에 비교적 정정한 편으로 술에 취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다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정신심리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비정상적인 정신심리상태에서 피고인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우선 당시 피해자가 치매 증상으로 인지력과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D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치매 증상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액 등에서 '도네페질'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 증상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치매 치료제이다. D도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만 먹으면 치매 기운이 작년부터 있었고, 집 옆에 있는 약품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약물을 제조해서 집에 피해가 온다고 생각해서 술을 먹으면 밖에 나와 고래고래 '가스가 나온다. 약물을 만든다'고 소리를 지르곤 하여 이웃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 곳 약품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들과도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사위 F도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다른 집에 고함을 지르고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식으로 망상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등 치매 증상이 약간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2%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상태인 중증도 명정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망상이나 치매증상을 보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인지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경찰서 가자"라고 소리친 것으로 보이지만, H은 이 법정에서 "저는 그게 피고인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라고 생각한다. 당시 피고인을 다그치고, 이쪽에서 물어보고, 저쪽에서 물어보고 했으니까 피고인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고, D와 H의 다른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직후에 다시 언니인 H을 향해 욕을 하면서 "네년이 아버지를 죽였다"라고도 소리쳤다. 또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보자 감정이 복 받쳐 큰 소리로 울다 안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을 보고 '왜 날 태어나게 했냐. 니들 때문에 오늘 일이 생겼다'라며 사진을 집어던지려고 하여 제지당하기도 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 당시 피고인은 몹시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에서 홧김에 감정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처럼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친부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친부와 몸싸움을 하였는데 나중에 친부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시 피고인의 정신심리상태는 매우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어찌됐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이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발언이 피고인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D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도 다급한 기색 없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그 자체로도 주관적 의견일 뿐만 아니라, 당시 D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으므로 위 진술은 그러한 의심에 따라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발언과도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친부와 서로 피까지 흘려가며 심한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부를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범행으로서 그 동기나 징후들이 어느 정도라도 수긍할 수 있을 만큼 밝혀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즉,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라도 친부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로라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D와 H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참 잘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에 다투거나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이 신경이 다소 과민하거나 우울 증상을 보이기는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증상은 이 사건 무렵에 갑자기 발현된 것은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피고인이 신경과민,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H과 D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오래 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못 받은 얘기나 그러면서 피고인이 외제차를 몰고 다녀 서운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다르게 진술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잠이 들면 자주 기억을 잃어버리곤 했지만, 이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이후에 잠들기 직전에 있었던 일(예컨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그런 피고인의 음주습관이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가공되거나 창조된 기억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롭게 진술한 내용들은 술에 취해 잠들기 직전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그렇게 잠들었다가 깨어난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최근 스트레스로 신경이 예민하고 약간의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망상을 불러일으키거나 가공된 기억을 만들어 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⑩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혹은 성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취지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피고인의 발언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당시 상황을 진술하게 된 경위도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약 한 달 보름이 지난 2019. 6. 18. 정신과 의원(K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장례식에서 가족들이나 엄마가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내가 부모로서 이 상황이라면, 자식을 이해하려고 할 텐데. 식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데에 아직 말하지 못한 다른 사정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9. 8. 13. 우울증으로 L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을 때 "저는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자녀"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한편 "제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자 저의 가족이 저를 남같이 차갑게 대해 가족에게 서운했고 우울증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2019. 8. 14.에는 "나는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아무 반응도 못한 건데 가족들은 나에게 뻔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으며, 2019. 8. 22.에는 "여기 다른 분들이 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처음으로 아버지도 치매 때문에 그러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말했고, 2019. 8. 29.에는 "그전에는 죄책감이 심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만취 시 피해망상이 있었고 나도 맞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밝힌 사실관계를 우회적으로 암시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발언들로 보인다. ⑪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 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신체에 외력이 작용한 흔적으로 보이는 여러 상처들은 전부 피해자에게 치명적이거나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생긴 상처는 이마에 2~3cm 정도 찢어진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 출혈도 멈춰 혈흔이 뚜렷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수리 부위 상처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물건을 던지고 전신거울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머리 등 전신을 가격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집기들이나 나무 막대기의 형상과 크기, 재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도구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범행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당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E의 방 침대에서는 피고인의 혈흔도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눈과 팔 등 여러 신체 부위에 멍 자국도 생겼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 못지않게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력을 당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친부로부터 성폭행 혹은 성추행을 당하려는 순간 잠이 깬 피고인이 그를 피해 도망간 다른 방으로까지 따라와 범행을 계속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집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집어 던지거나 몸싸움 과정에서 부서진 전신거울 받침대 조각을 집어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러 맞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