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75

범죄사실 1. 2019고단1675 강제추행 및 절도미수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8. 19:24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어이, 한번 하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며 방심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들고 도망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이를 다시 되찾아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단36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7. 23:07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고단8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24:00까지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익산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한 경위 등), 수사보고(C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관련 사진, CCTV 캡쳐사진 [2020고단36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사항),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체포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지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범행발생 장소 사진 등 [2020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명단 등 첨부)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서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치료강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파킨슨 병과 중등도의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이외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또한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두측두엽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치매 등이 발현되기 전에는 1979. 7.경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치매 질환을 앓고 있으며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