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02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주택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 3급)의 말투가 어눌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아할 만한 먹거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 불상경 위 피해자(당시 19세)의 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밥을 주겠다, 빨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인 위 주택 102호로 오게 한 다음, 밥을 먹은 후 안방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만지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위 주택 101호에 찾아가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이에 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당시 19세)에게 "과자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102호로 오게 한 다음, 바닥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인영화를 틀어 보여주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려가 밀어 눕힌 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3. 2015. 4.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02:00경 위 주택 101호에 찾아가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이에 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당시 20세)에게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이 들어 있는 봉지를 건네주면서 "집에다 두고 우리 집으로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102호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안방 침대로 가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억지로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게 하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는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고개를 돌리면서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무릎을 억지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발고 경위 및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출산예정일 및 감정의뢰에 대한 건),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각 간음 및 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장애인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위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는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임신(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판시 추행유인죄 및 각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감경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P3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18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출석요구를 받기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62세에 이르기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