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 10:42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자유공원사거리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0:10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수리터널 내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서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뉴아반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중(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가구점 앞 편도 2차로를 배방읍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 자 E(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3.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1. 2018고단1706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25. 20: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103동 1101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D의 아들인 피해자 E(47세)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20:5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이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사건경위를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25. 21:20경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G지구대 소속 H 순찰차의 뒷자리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씹할놈들아, 수갑은 왜 채우는데,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발로 위 차량의 왼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시가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고단2437 피고인은 2018. 5. 3. 09:1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상가 안 피해자 I(여, 44세)가 근무하는 'J'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위와 같이 재판 중인 사건의 소환장을 송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탁자와 의자를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량 사진 1. 수사보고(G지구대 경위 K 제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2018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란 피우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18:4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역 부근의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02: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친구인 D로부터 피해자 E(18세)의 일행이 도로를 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왼쪽 발로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주차구역에서부터 주차장 입구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운전 경위 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7: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본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동사거리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07: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산본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음 □ 주취로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 2010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66

범죄 사 실(무고) 피고인은 2018. 2. 26. 서울시 노원구 소재 노원경찰서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8. 2. 18. 23:4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를 폭행할 당시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을 넘어지게 하거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시 "피고소인 D는 2018. 2. 18. 23:4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소인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고소인의 팔을 잡아 당겨 고소인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8. 22:2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상가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 D와 그의 여자 친구인 F이 사용 중이던 컴퓨터를 청소년이용규제 시간인 22:00경 강제 종료시킨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서울시 노원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출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거래내역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 하다.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만들어 양도해주어 그 계좌로 매출을 발생시키면 우리는세금을 덜낼수 있다. 세금을 덜 내는 부분의 1.5~2%를 주겠으니 통장을 만들어서 보 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한회사 B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유한회사 B'을 설립하였다. 가. 2016.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신한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2개(C,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성고등학교 후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2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를 양도하였다. 나. 2016.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경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2개(E,F)를 개설하고, 같은 달 23.경 우리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계좌 2개(G, H)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성고등학교 후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4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를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I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더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7. 1.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서울 송파구 소재 은행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은행 계좌 7개(신한은행 J, 신한은행 K, 우리은행 L, 우리은행 M, 국민은행 N, O, 농협 P)를 개설하고, 같은 달 26.경 수원농협 정자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1개(Q)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성고등학교 후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8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포통장을 개설하면서 제출한 서류 첨부 관련), 문자내역, 거래내역, 수사 보고(거래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농협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9. 확정되었고,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어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다 단속되면 이를 은폐하고자 B에게 '해군기지내 내에서 전어잡이 조업을 할 것인데 혹시 단속이 되면 C의 선장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 단속될 때마다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속이 될 때마다 자신이 C의 선장이라고 주장하며 각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11. 8.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단속된 속칭 '전어잡이배의 선장이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B 6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마사지 방 6개, 샤워시설, 태국인 여성 종업원 숙소를 갖추어 놓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D을 한 달에 월 100만 원의 급여 및 마사지 1건당 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마사지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여성 총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2017고단27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29만원을 보내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29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7 엣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28만원을 보내면 갤럭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28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0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27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6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7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52세)에게 24만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7 엣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S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4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40 피고인은 2017. 7. 18.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정서, 피해자진술서 및 증거서류 [2017고단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피해자진술서 및 증거서류 [2017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메시지 대화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고, 심지어 본건 중 2017고단2785 사건의 수사 중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그리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개개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피고인이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한 점, 피해자의 수(13명)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어린 청년으로 성년이 된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19.경 'B'에서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1,00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로부터 피고인이 살던 집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당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7. 6.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 예정이었으며,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B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9,999,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및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카드사용내역, 연체내역, 범행 당일 대출 현황, 급여지급내역, 수사보고(현대횡피탈 C담당 D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매곡사거리 방면에서 대실역 방면으로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21:40경 대구 달성군 D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피해자 E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사고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68

범죄사실 [2017고단8368] 피고인은 2017.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전당포에 맡겨 가지고 있지 않았고, 허위의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7.부터 2017.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1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37] 피고인은 2017. 8. 17.경 인천 남구 D, 2동 2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휴대전화(J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341]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삼성 커브드 모니터 cf390 27인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위 컴퓨터 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증빙자료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8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행을 하는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다.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2018. 5. 3. 자 참고자료, 피해자 5명에 대하여 584,000원 변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8:50경 양산시 C 건물 뒤쪽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0장, 5만 원권 지폐39장, 1만 원권 지폐 4장, 1천 원권 지폐 10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유사 전력이 있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C은 피고인의 친구이고, D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며, E는 C, D의 지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30. 06:26경 서울 관악구 F 1층 'G' 카페에서 D으로부터 "손님 한명(피해자 H)이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고 있는데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보안팀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3: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E, 29세, 미국 국적)이 클럽에 들어오려고 하여 '외국인 출입금지'라고 알려줬으나 피해자가 계속 클럽에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출입금지 문구(Foreigners can notenter this club)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보안요원 F, 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클럽 입구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모바일 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보고) 1. 진단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고인이 CCTV 화면 삭제를 비롯하여 범행의 은폐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7 매송사거리를 매송지하차도 쪽에서 벌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부터 C 주식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근로자 D의 2015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7,71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6. 3. 10.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115,332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그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6438)가 취하되는 등 미지급 임금이 정산되었다고 보이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남시 수정구 C. 자신이 운영한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남편 도박 빚을 갚다 보니 식당운영비가 부족하다. 식당을 내 놓은상태인데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돈을 갚다가 가게가 빠지면 한 번에 다 갚겠다."고 얘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억 9,000 만원 정도의 기존 채무가 있어 운영한 식당을 처분하여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말경부터 2017. 5. 31.까지 자신의 F은행 G 계좌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H 대화내용,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서울시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과 E은 2008.경 광주시 F 외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수 과정에서 E은 위 부동산의 가액이 약 15억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에게 매수가격이 약 30억 원이라고 말을 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땅값이 오르면 비싼 가격에 전매하여 많은 이 익금을 배분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1/3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대금 10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공동소유자인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본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42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출금을 대출받아 E의 개인채무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약 30억 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매수대금으로 교부한 10억 4천만 원이 모두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수대금 중 약 10억 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위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금원을 대출받아 이에 충당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관련하여 승낙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승낙 없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E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무고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약정한 부동산투자금 혹은 그 이익금을 배분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비율에 따른 1/3 지분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그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금액에 대해 기망하고, 토지개발계획 및 투자전망에 대한 전망에 대해 기망하였으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기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E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허위사실이 없거나 무고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각종 세금 및 대출이자, 명의대여자 및 기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등을 정산한 후에 이익금 등을 정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피고인을 배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당시부터 매입 대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E도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입장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망에 실패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는 점,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E이 피고인이 제기한 재판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횡령 무고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E은 횡령죄의 주체가 아니어서 횡령죄로 처벌될 수 없고,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신고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E 등 투자자들의 관계는 동업관계로 보이고, 어느 조합원이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E이 횡령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대금은 약 30억 원인데 매입 당시부터 10억 원 가량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대출 이자, 각종 세금 및 수수료를 대출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약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을 뿐, 그 이후에 각종 세금 및 대출 이자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G, H는 피고인이 추가 대출 당시 E 등과 미리 협의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추가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과 E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E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이후 고소를 취하하여 위험 발생을 최소화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약 10억 원이라는 큰 금원을 투자한 이후 수 년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여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