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 지층에서 피고인의 기타 연주를 들으러 온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거실로 들어오게 하여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내가 딸 같아서 그러는데 안아 봐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 봐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라고 하면서 싫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들추어 바지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12)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속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사용 진술녹화관련), 피해자 작성 약도, 추행당시 상황, 성폭력 피해자진료기록 1. 내사보고(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결과 신빙성 있음),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편철], 메신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상의를 젖히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었던 것일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 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D센터에서 피고인의 집 구조와 피해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8~76면).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사실에 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91~201면). 2)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D센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각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각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는 추행을 당한 직후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어떤 아저씨집에 왔는데 너무 무서우니 제발 전화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확인된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증거기록 233~248면)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사주는 담배 1갑과 현금 1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과 헤어져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와 통화하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여 바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는 이를 뒷받침한다(증거기록 11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정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3) 피해자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 피해자의 D센터에서의 진술을 참관하고 분석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E는 [1]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등과 피고인의 외적 특성 및 개인적 정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었던 점, [2] 피해자가 사건에 관해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했던 발화,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피고인이 한 행동과 피해자가 요구했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특히 각 가해 행동에 대하여 맥락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었던 점, 3]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상호작용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한 점, [4] 앞서 본 특성들은 진술자가 실제 경험한 사건을 묘사할 때 나오는 특징들인 점, [5] 타당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해 아동이 진술로 얻게 되는 이득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라. 피고인의 진술 내용 1)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집에 가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부위는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조사 도중 자신의 디엔에이형감식 시료를 채취한 후 피해자가 안 가려고 해서 뒤에서 한 번 안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5~137면), 약 1주일 후 먼저 경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더니 "만지고 싶으면 만지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속으로 쑥 넣어 그때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묻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면),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먼저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피고인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했고 그 외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5~216, 219~225면). 2)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자신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을 대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위력에 의한 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2세의 초등학생이었던 점, [2] 음악을 좋아하는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기타 연주를 들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기타 연주를 들으러 갔다가 범행을 당한 점, [3]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위 장소에 있었던 점, [4]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구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상태에서 다급히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바로 112에 신고한 점, [6] 가사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도 되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전후로 피고인에게 싫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고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7]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말을 안 들으면 칼로 찔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12세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흔들게 하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상당히 겁을 먹고 두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정신과진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부와 피해자는 이웃에 사는 피고인에게 2차 피해를 당할까 걱정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품행과 태도 등을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사정도 참작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말기 신장병 투석 중으로(만성)실혈에 의한 이차성 철겹필빈혈,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 병명으로 주 3회 혈액투석 중으로 평생 투석치료 유지가 필요하고 급성 심폐정지 가능성이 있다고 상존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현재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