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9:4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부부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만취하여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을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부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22:40경 청주시 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갈파출소 뒤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경 피해자 B이 온라인 게임 '아이온'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0원을 계좌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15. 9. 4. 00:33경 70만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2015. 9. 18.경 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2015. 11. 9.경 1,100,000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9), 이체내역조회,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1) 1. 판시 전과: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삼북로 43에 있는 정도체육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양동 방향에서 화북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장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가 1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크게 다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월~8월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8:15경 제주시 B주택 301호 앞 복도에서 그곳 302호에 사는 사람과 피고인이 B주택 공동화단에 심겨져 있던 나무를 베어낸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일단 집에 들어가신 후 술이 깬 다음에 대화로 해결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도 경찰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경위 D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시비가 된 상태에서 이를 중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보더라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경 피해자 E가 주지로 있는 'F'라는 절의 공사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6. 20: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F'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바구니, 목탁, 진공청소기 봉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지하 'C'에서 게임장 관리 및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D은 게임장 시설을 제공하여 위 C를 동업하기로 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3:7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C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한국컴퓨터중앙회 4월 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반출한 다음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컴퓨터중앙 회비, 직원 급여, 임대료, 전기료 명목으로 반출한 금원 합계 8,073,97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공정증서, 인증서사본 각서사본, 내용증명사 1. 각 사실확인서, 전기사용계약해지 예고서사본 1. 고객종합정보내역사본(전기료) 1. 지하오락실결산(임대료관련) 1. 기타내역서(기계수리관련) 1. 양수증 사본 1. 컴퓨터본체사진 1. 상가임대차 (월세)계약서사본 1. 폐업사실증명(C), 전기안전점검확인서사본, 영수증사본 1. 1항전기공사관련 정산내역사본, 2항한컴 회비관련 정산내역사본, 3항 종업원급여관련정산내역사본, 4항 게임장기계수리관련정산내역사본, 5항 건물임대료관련 정산내역사본, 6항 휴무수당등관련정산내역사본, 7항 전기료납부관련정산내역사본, 지하오락실결산확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횡령금액이 비교적 작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SM7 E를 구입하며 차량대금 3,570만 원을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12회는 이자만 변제하고 13회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로 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다 채무로 인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중개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대출약정서에 기재한 주소 및 회사 등도 허위로 대출중개업자가 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3,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국산 신차할부금융약정서 1. 상환대비 입금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을 통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2: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C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차량에서 잠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차량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워 대리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자 차량에서 내려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벌금 전과 3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 고려. 판사 남천규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5:2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박기사카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아라동 소재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첨단로 355, GS리테일물류센터 남측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1. 2017. 5. 17.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13: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고등학교 건물 내에 있던 E을 비롯한 불특정 여학생을 향해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듯 손으로 수 회 흔들어 이를 목격한 불특정 여학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5. 18.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8:25경 광양시 F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있는 육교위에서 등교하는 불특정 여학생을 향해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듯 손으로 수 회 흔들어 이를 목격한 G을 비롯한 불특정 여학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마지막 처벌 받은 이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였고, 반성하며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7.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 공구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떼어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00:3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에 있는 탄천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이 자전거 핸들에 묶어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후미등 1개, 전조 등 1개, 휴대전화 거치대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의 매듭을 풀어 위 가방을 자전거에서 떼어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 공구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해체하고 위 가방 및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던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03:00 전주시 E아파트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F과 그의 처 피해자 G(가명, 여, 33세)과 술을 마시고 위 F과 피해자를 안방에서 자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7: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세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에 각 폭력 범행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싸우다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20:22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곱창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및 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7:00경 목포시 C에 있는 계모인 피해자 D(여, 49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깬 후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및 옆구리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가 '패륜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여동생이 휴대폰 장사를 하는데, 급매물이 나오면 현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지금 근무 중이라 여동생에게 송금해 줄 입장이 안 된다. 나 대신 180만원을 여동생에게 송금해 주면 퇴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별건 사기 고소 사건을 취하하기 위한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5. 피고인의 여동생인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선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1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레일러 대형 특수 차량의 실제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트레일러에 설치된 윙바디형 적재함이 관할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구조변경되어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2009. 2경부터 2011. 5. 24.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일대, 남양주 진접읍 일대를 운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트레일러가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을 할 당시부터 트레일러 차량 자체만이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대상에 포함될 뿐 그 위에 적재하는 컨테이너는 검사대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은 2011. 9. 4. 실시된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윙바디형 적재함"은 화물차 적재함에 화 물보호용 덮개인 '윙바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은 "컨테이너 샤시" 차량이고, 따라서, 적재함이 없고, 운송용기만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트레일러에는 "윙바디형 운송용기"가 적재되어 있다. "윙바디형 운송용기"는 일반적인 컨테이너(밀폐형)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자체를 싣고 내릴 수 있고, 다만 밀폐형 컨테이너와 달리 옆면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는 윙바디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윙바디형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다. 컨테이너는 이 사건 트레일러 차량과는 별도로 생산·판매 되는 것으로서 그 안에 화물을 실어 트레일러 차량 위에 적재할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트레일러의 길이보다 긴 컨테이너를 트레일러 차량 위에 적재한다고 하더라도 트레일러 차량 자체의 구조나 장치 등에 어떠한 변경 또는 변형이 가해지지 않는다. 컨테이너는 그 안에 실을 화물을 그 용도에 맞도록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트레일러 차량에 항상 적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적재하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이동, 탈착이 가능하다. 윙바디를 개폐하기 위한 전기장치 및 유압장치는 컨테이너 샤시차량이 아닌 컨테이너에 설치되어 있어서 샤시와 분리 후에도 작동이 가능하며, 윙바디형 컨테이너는 자동차의 적재물에 불과하고,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윙바디형 컨테이너를 적재한 이 사건 트레일러가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같은 동에 있는 성안교회 쪽에서 흥도건재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4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하자 F(여, 5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니로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H, 2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속도위반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선고시 집행유예 실효로 2년의 형기를 더 복역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19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이전 등록 없이 양수하여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속칭 대포차 판매 영업을 하기로 하고, C은 2016. 7. 2. 경 하남시 소재 하남시청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된 F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은 다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6.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대전IC 앞 도로까지 위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G에게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 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김현정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2. 00:40경 인천 남동구 장아산로128번길 21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승로 653번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운전하던 차량을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14경 경산시 B원룸'에서 술에 취해 다른 집의 문을 발로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46세), 경사 E(43세)가 반팔 웃옷과 잠옷 등만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피고인을 보호조치하자 갑자기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D의 목을 할퀴고,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이를 말리는 E의 오른쪽 손목을 깨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북경산경찰서로 연행되어 도착하자 위 경찰서 현관에서 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후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것을 E가 일으켜 세우자 다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개발제한구역 내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남양주시 B 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철골조 창고 2층 건물(1층 180m², 2층180m²)과 철골조 계단(13.5m²)을 신축하고, 약 400m² 규모의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변경을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51보병사단 제2506부대 2대대 대야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누구든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부터 거주하고 있던 경기 시흥시 C건물 나동 402호 에서 2016. 3. 중순경 같은 시 D, E고시텔 308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6. 5. 9. 신고거주불명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수령증, 소집통지서전달자진술서, 예비군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 1. 수사보고(거주불명일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승주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4: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고 노래를 부르며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테이블을 내리치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 개 보지야, 너는 주둥이 닥쳐!" 라며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내가 누군데 이것들이!"라고 소리를 치며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1702호에서 화장품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2017고단703]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D대리점'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광주 북구 문흥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소나타 승용차 매매대금 2,69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이를 현대자동차에 입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현대자동차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2,690만원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902]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아 모닝 차량 1대를 일부 대금은 할부로, 일부 대금은 현금으로 구입해줄 테니, 현금 654만원을 송금하면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54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65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마티즈 차량 대금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중고 마티즈 차량 1대의 판매 의뢰를 받고, 위 마티즈 차량을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2016. 12. 16.경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마티즈 차량 대금 16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다마스 차량 대금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중고 다마스 차량 1대의 판매 의뢰를 받고, 위 다마스차량을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다마스 차량 대금으로 2016. 12. 21.경 200만원, 2016, 12, 22.경 155만원 등 총 355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3]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차량인수증 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체처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명세서 제출 및 분석), 거래내역서 [2017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현대카드 결제 상세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K, L), 견적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약 3,200 만원상당)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