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4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 30.경 상주시 C 임야에서, D 등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 작업 등을 하게하고,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는 등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합계 4,050m²의 산지를 복구비 42,021,000원, 조림비 1,9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의 산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지는 것으로서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토지가 산지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담 정도 등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기소 후 컨테이너 건물을 철거하고, 개간되었던 토지에 피고인들의 비용으로 소나무를 심는 등 상당 부분 원상회복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이미 2010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벌채되어 가장자리의 아카시아 나무를 제외하고는 무임목지인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5, 28쪽),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7. 4. 저녁경 파주시 E에 있는 F모텔의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7.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4. 27. 01:00경 경기 가평군 E 소재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일행 3명과 함께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피해자 G(20세)을 보고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야, 타지에서 와서 즐겁냐, 너네는 내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냐, 죽고 싶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를 부르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라고 대답하자 "넌 뭐냐, 나이가 몇이냐, 죽고 싶냐, 신분증을 꺼내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얼굴이 맘에 안 든다. 띠겁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본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돌아간 뒤 재차 피해자를 자신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부른 후, 피고인, C, D는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좆같이 생겨서"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포크로 피해자의 목을 3,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4. 27. 01:18경 전항 기재 'F'에서 나와 그 옆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때 마침 위 'F'을 나와 청평역 방면으로 향하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따라가서 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일행을 약 100미터 정도 따라가 같은 날 01:25경 같은 리에 있는 I 성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두운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을 때린 뒤 "어라, 사람을 쳤어? 이제 정당방위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D는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고인은 "우린 신고를 해도 안 잡히고, 만약 신고를 하면 너 어디 사는지 아니까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그러니 엄한 생각 말라"며 위협하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 옆에 가래침을 뱉은 뒤 "침을 핥지 않으면 길가에 있는 일행들도 너와 똑같이 패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C, D는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짓눌러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이 뱉어놓은 가래침에 문질렀다. 이후 피고인 일행이 뒤돌아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C, D는 함께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벌써 일어났어, 덜 맞았는가 보네"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배를 밟는 등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7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2. 1.경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에서 , 'D'라는 상호로 E 등 수명의 대출상담원을 고용하여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자동생성기로 추출한 휴대전화번호 및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의 각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F을 상대로 대부에이전트사인 'G'를 통하여 대부업체인 산와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 후, 위 'G'로부터 대출 승인금액의 7.3%에 해당하는 219,000원을 중개수수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회에 걸쳐 대출을 중개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부중개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트온 채팅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개인정보(DB : 이름, 휴대전화번호, 나이, 직업을 포함한 정보)를 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2010. 10. 중순경 약 3만 건의 개인정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제2금융권 개인정보는 건당 500원, 제3금융권 개인정보는 건당 200~3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00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뒤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웹하드 사이트(webhard.co.kr)에 접속하여 약 3만 건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타인의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4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영위한 대부중개업의 규모 및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1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9. 2. 00:0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6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부탁받으며 그 소유의 체크카드(기업은행 F) 1장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23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30만원씩 2회 합계 60만원을 인출하여 위 체크카드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00:3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36-9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유성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E의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5회 합계 500만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내비게이션 수리업체인 'B',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36세)의 직원으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2. 6. 일자 불상경 이천시 E 소재 'B'에서, 위 매장의 6월 카드 결제 수익금 6,338,400원을 F 명의의 농협 G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450,7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융거래 등 내역, 부가세 참조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는 15년 정도 알고 지낸 이웃이자 친구사이인바, 2008. 6. 11. 22: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4동 201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만취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방에 있던 재떨이로 위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약 20여 바늘을 꿰메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3. 30.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술을 마시고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방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술을 마시고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은 방 창문을 넘어 들어와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8.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창문을 뛰어넘고 들어가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 2회 밟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5. 16: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입구 뒷편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자신에게 해주는 복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뭐야? 우는 사람만 서비스를 해주냐, 나는 왜 안주냐."라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며 위 피해자를 계속 쫓아와 "씨발년, 개 같은 년아,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치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21. 11: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복지관 2층 사무실로 복지업무에 대한 형평성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담당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들, 개 같은 년들아, 어떤 년이 이딴 식으로 일처리를 하냐. 씨발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복지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각 작성의 진술서 1. F복지관 상담일지 1. 사진(B의 머리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중이다. 피고인 B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G에 속칭 'H'이라는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I, J,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상의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통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만 고객으로 명의를 유지해 주면 돈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휴대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인감, 등본, 신분증 사본, 녹취록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받은 후, 실제로 위휴대폰 명의자들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그 휴대폰 명의자 변경없이 위 휴대폰을 그대로 불상자에게 되팔아 그 수익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I, J, K는 L 업주인 M과 그 종업원 N에게 위 대출신청자들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개통 서류 일체를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여 이를 개통받고 그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 1대당 3~4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K와 공모하여 2012. 4. 13.경 위 속칭 'H'에서, 불상의 TM 사무실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수집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녹음파일을 I, J, K로 하여금 메신저를 통해 L에서 근무하는 N과 M에게 보내어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을 다시 N과 M으로부터 퀵서비스 또는 우편택배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43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약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Q, I, J,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P,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O,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수사, 피의자 J 우리은행 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N이 제출한 우리은행 거래내역 분석) 1. 압수수색영장 및 결과회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재판 확정일 확인보고, 피의자 B에 대한 별건 재판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만으로도 4,3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 역시 크고 피고인들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수에 비추어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그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사실 자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9:1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가동에 있는 피해자 C(18세)이 거주하는 402호 입구에서 피해자의 모 D 등에게 "다 죽인다 빨리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고, 위 D이 나오지 않고, 위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현관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13. 위증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6. 4. 02:50경 0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주점 카운터로 나와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에게 술값이 얼마 나왔냐고 물어 피해자 G이 "시간은 3시간 나오고 술값은 50만원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이런씨팔, 우리가 언제 3시간 놀았냐, 왜 30분을 더 바가지 씌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내려쳤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사장인 피해자 H(여,44세)이 있는 대기실로 들어가 "이런 씨팔 왜 바가지를 씌워"라며 소란을 피우다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I(28세)이 왜 이러시냐며 막아서자, "너는 뭐야"라며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 피해자 J(28세)이 달려와 "손님 왜 이러십니까, 카운터로 가시죠"라며 말리자, 피고인 A은 "야, 니들은 뭐야 이 새끼들아, 니들도 똑같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때 피해자 H이 "손님, 무슨 일이시길래 웨이터들을 때리십니까"라며 말리자, 피고인 A은 "이런 씨팔, 니가 사장이냐, 바가지를 씌워"라며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쳤으며 가슴을 밀쳐 카운터에 부딪히게하였다. 계속하여 위 유흥주점 룸 안에 있던 피고인 B가 카운터로 나와 "야 무슨 일이야, 가게 엎어버릴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H(여,44세)이 "이게 무슨 짓이야"라며 따지자, "사장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라"라며 피해자 H을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 H이 룸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이런 씨팔 뭔 계산이 이렇게 많이 나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짓누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종업원인 피해자 J, 피해자 G이 이 소리를 듣고 룸 안으로 뛰어들어오자,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들어 깨뜨린 후 날카로운 맥주병 날을 피해자 J, 피해자 G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할 때 피해자 J이 피고인 B를 몸으로 밀어냈고, 피해자 H이 룸 안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려 순간 정신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 G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애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나가자"라고 말하며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 B의 다리를 붙잡자 피해자 H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허리와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요하는 안면부 및 전신타박상, 지연성 출혈,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지염좌상, 구내열상 등을 가하였으며, 공동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대부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고인 B는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고려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가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6회 있다. 피고인은 2013. 7. 17. 18: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여, 69세)과 옥상 방수공사 비용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전박부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8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1. 11:00경 안산시 중앙동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D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0.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장물인 7개의 휴대전화기를 68만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약 50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을 매입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들의 장물취득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11.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3.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31. 17:00경부터 2012. 1. 3. 08: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공장 창문 유리를 깨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커터 17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밸런스 커터툴 2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버니어캘리퍼스 3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유드릴 4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하아트게이지 2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마이크로메터 5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실린더게이지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24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공구류 시가 합계 2억 8,422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연번 5 기재와 같이 공구류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O,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 통보 1. 수사보고(용의차량 차적정보 회신 및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포천시 D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해 온 사업주로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현장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2013. 8. 17. 11:31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높이 약 2.7m인 하천 옆 가장자리에서 경계석 정비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여 그곳에 있던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같은 달 18. 05:5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0. 위 공사현장에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현장재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산업재해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일부 금액의 공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23:05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의료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30. 2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두고개 쪽에서 정라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측 단으로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Ⅲ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후론프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122,3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6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합의서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본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4:5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식정동에 있는 요천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9. 10. 20:30경부터 23:3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맥주 20병, 안주 4개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즉결심판 처리절차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중, 2012. 9. 11. 00:3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개씹새끼야, 누구한테 전화하냐, 병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온 피고인의 즉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있던 경위 H 등 경찰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임의동행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며 전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씹새끼야, 누구한테 전화하냐, 병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2.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전화기를 집어던진 후에도 계속하여 약 30분 동안 '병신새끼야, 너는 죽었어, 고소할 거니까 넌 짤렸어', '병신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의 진술서(업주) 1. G의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F지구대 전화기 파손 사진 1. 영업신고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5: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마트' 계산대 앞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초코파이를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계산하고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자, 요금 계산을 한 후, "왜 도둑으로 보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구를 막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손님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8. 08: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건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7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원을 횡령하고,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9. 14: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생뚱포커(www.ssangddung.mgame.com)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게임운영자인 것처럼 사칭하여 위 게임의 접속자인 E와 채팅을 하면서 불법으로 게임을 하고 있으니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알아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E의 아이디인 "F"으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아이디(F) 로그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5:10경 자동차운전 면허없이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뒷쪽 골목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오현단 앞 도로상 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