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2.28,23: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7.05g을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14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30. 11:00경 양산시 H에 있는 I휴게소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은박지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7. 15:00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예식장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7. 17:33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호텔 8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7, 17:35 경위 M호텔 8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7g을 비닐 지퍼백 은박지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통화 상세 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 8개월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4범죄 : 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5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개월P3년 8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2010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투약 또는 단순 소지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적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상선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재범 방지와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8:15경 서울 지하철9호선 염창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급행전 동차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앞뒤로 붙었다 떼었다 반복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01: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소재 'C'란 상호의 PC방 내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을 하더라도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PC방 요금을 줄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위 PC방에서 약 18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2,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상당히 소액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15:5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B'를 사용하여, [C]라는 기사에 '호스트제의를 받은 게 아니라 일을 했겠지.아~~~정 신병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 구나.군대는 간다고 하더만 그것도 정신병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나보지.너때문에 그드라마 안본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이후인 2017. 5. 15.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8:25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흑석삼거리 방면에서 양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커브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행 중이던 화물차를 추월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G(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교통사고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31. 02:10경 경남 남해군 B 203동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버려져 있던 플라스틱 식탁 1개를 계단 창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1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어린이용 자전거를 건물 출입 자동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그 자동문을 수회 걷어차 문을 휘어지게 하고 센스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그 수리에 25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203동 주민들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B 203동 201호 현관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남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의 경위 등을 물어보려고 하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기본 6월~1년11월)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7:00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피해자D(남, 52세)이 수용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구치소 내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논현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 10여명을 자가용 자동차인 B 봉고 승합차에 태워 1인당 1,000~ 2,000원을 받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진정서,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벌금 100만 원 2. 판단-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3세)과 7개월 가량 동거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2. 3. 17:40경 의정부시 D 건물 B동 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는 아들집에 갈 것이다. 당신한테 돈 삼백만원을 줄 테니 방을 구해서 나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몸 팔아서 사는게 좋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양주를 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른 후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과도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찢은 다음, 과도를 피해자의 콧구멍 안쪽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너 죽이고 나는 다른데 가서 죽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을 당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불러 식탁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산다는 각서를 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에게 아내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각서 부본 및 원본 1. 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피해사진, 압수물품 사진 및 과도로 자른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 피해자 문자 메시지내역, 첨부자료 포함)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흉기 등 휴대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0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 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 6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옷을 찢은 다음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공포를 경험하였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치료받은 것에 불과하긴 하나 피해자 목 부위에 표재성 손상 등이 생긴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요죄의 경우 범행수단에 비하여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별거통보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3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E B1F 진입로비 인테리어공사 현장의 덕트보온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5: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지하1층 진입로비에서 피해자 F 등 6명이 PT 비계 위에 올라가 천정에 설치된 덕트보온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 PT 비계 위의 고공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 인원수대로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교육하며, PT 위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F로 하여금 PT 비계 위에서 덕트보온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덕트 보온 작업을 위해 PT 비계를 이동하던 중 바닥의 턱을 피하기 위하여 PT 비계가 급격히 움직이게 됨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2미터 높이의 PT 비계에서 떨어져 치료일수 불상의 척추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업반장으로 불리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부 작업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난 숙련공이자 선임자인 관계로 다른 근로자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D의 일용근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지휘·감독하고, 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관련 공사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에게 전체적인 작업진행과 인력관리를 맡겼고, 피고인은 피해자 포함 5명의 작업자를 데려와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G은 피고인에게 전체적인 공사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위 회사는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각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일당을 지급하였다. 4) 위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재료를 구매하였고, PT비계 등 관련 설비 모두 위 회사가 제공하였다. 5) G은 공사 첫날에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교육을 하고, 안전모, 안전벨트를 지급하였는데, 안전벨트가 인원수에 모자라자 위 회사에 보충을 요청하였으나, 보충되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6)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회사의 직원인 H이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 에쿠스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6. 01. 05: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E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묵하리에 있는 시고개입구 앞 도로를 사벌면소재지 쪽에서 경북 예천군 풍양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 운전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23:35경 상주시 사벌면 덕담1길에있는 땡삐소주방 앞에서부터 같은 면 묵하리에 있는 시고개입구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1. 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원주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출발하여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온 다음, 피고인 Bl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는 도보로 이동하여 강원 영월군 H내 주택가 빈집에서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위 G에 돌아와 피고인 B과 합류하여, 원주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모의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7. 18, 16:30경 피고인 B이 위 차량에 피고인 A를 태우고 G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는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순금 1돈 돌반지 2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순금 1돈 금거북이 핸드폰줄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순금 실반지 1개,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와 목걸이 1개, 시 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설화수 화장품 4개, 시가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원피스 2벌과반팔 남방 1벌, 지갑 등에 보관된 현금 175,000원 등 총 합계 약 3,075,000원 상당의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G 주차장에 돌아오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태우고 원주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8, 14, 16:21 경, 피고인 B이 위 차량에 피고인 A를 태우고 G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는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의 대문을 열고 2층 계단을 올라가 2층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M, N에게 각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2004. 3.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약 13년 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 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립식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C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업자들과 함께 캐나다산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 및 위 C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속칭 '돌려막기')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해자 D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경 서울 마포구 E 207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은 캐나다에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회원 가입비를 내면, 건강기능식품을 받고, 자동으로 하부라인이 생겨 원금이 보장되고, 한달 후부터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같은 날 53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8.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27만 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2명의 신용카드가 각 해당 일자에 결제되었다가 곧바로 승인 취소된 내역이 존재할 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4:50경 평소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쪽에서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을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76cm)를 손에 들고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돌아간 것으로 오인하여 출입문을 열자 위 야구방망이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너의 집에 개새끼들이 버글버글하게 있으면서 떠들어서 밤에 잠을 못자겠다. 이 개새끼들 다 때려잡으러 왔다. 빨리 개새끼들 내놓아라. 어디에 숨겼느냐. "라고 말하면서 안방과 부엌, 작은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에도 이웃 주민을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8. 1. 2. 협의이혼 하였고, 2018. 3. 20.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결정(2018카합59)을 받았다. 1. 주거침입 가. 2018.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D동 현관을 통하여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약 5분간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14:1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D동 현관을 통하여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앞 복도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5. 23:3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죽인다, 죽인다, 씨발년아,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매수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23. 01:00경 파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D을 이용하여 'E' 아이디를 사용한 필로폰 판매자 F로부터 G은행 가상 계좌와 함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H 명의로 위 G은행 가상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7. 23. 04:21경 계속하여 이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가스배관 보호 덮개 상단에 놓아 둔 편지봉투 안에 필로폰 약 0.6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30. 18:3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D을 이용하여 'E'아이디를 사용한 필로폰 판매자 F로부터 J은행 가상 계좌와 함께 K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K 명의로 위 G은행 가상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2.3 그램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F1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3. 오전경 파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 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진 내역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호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체포 일시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추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보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마약 관련 전과는 없다. 2018. 7. 30.자 필로폰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구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택시와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오토바이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승자인 피해자 K(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23:50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웃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수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