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806

범죄사실 [2010고단5806]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소재 채권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2010. 2.경 I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개명전 이름 J)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의 총무이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위 주식회사 G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5. 2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K를 상대로 "각 금융기관에서 입찰에 부치거나 입찰을 받은 사람들이 매각하려고 내놓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다음 추심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이 되면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정한 이자율(2008. 12.까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1년 단위로 원금 반환시 연 24%의 이자를, 2009. 1.경부터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연 18%의 이자를 각 확정지급)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6명으로부터 합계 32,735,595,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주)L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와 공모하여 2010. 6. 1.경 (주)L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AE을 상대로 "각 금융기관 또는 개인을 통해 매입한 부실채권을 추심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1인당 1,000만 원 투자시 연 18%의 이익금을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해지할 때에는 원금만 지급하고, 6개월 이후 계약을 지속할 경우에는 연 18%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명으로부터 합계 4,8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채권 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그 추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들은 채권 추심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5. 2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를 상대로 "각 금융기관에서 입찰에 부치거나 입찰을 받은 사람들이 매각하려고 내놓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다음 추심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이 되면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정한 이자율(2008. 12.까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1년 단위로 원금 반환시 연 24% 의 이자를, 2009. 1.경부터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연 18%의 이자를 각 확정지급)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6명으로부터 합계 32,735,595,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735,595,300원을 편취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 19.경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2010. 2. 2.경 대부업자(등록번호: AF)인 주식회사 AG가 주식회사 대우캐피탈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1,432건을 주식회사 AG로부터 다시 양도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AH 등 100명을 상대로 변제독촉장 발송 및 전화통지 등의 추심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0고단686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소재 (주)L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5. 경부터 위 F빌딩 3층에서 (주)G와 (주)H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오던 중 2010. 5. 경 경찰에게 적발되자 2010. 5. 하순경 (주)L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산하 계열 법인으로 (주)AI, (주)AJ, (주)AK, (주)AL를 설립하여 각각 M, N, O, P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계속하여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M 등이 운영하는 (주)L, (주)AI, (주) AJ, (주)AK, (주)AL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과 위 M 등이 추진하는 채권 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그 추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들과 위 M 등은 채권 추심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후 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M, N, O, P와 공모하여, 2010. 6. 1.경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을 상대로 "각 금융기관 또는 개인을 통해 매입한 부실채권을 추심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1인당 1,000 만원 투자시 연 18% 의 이익금을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해지할 때에는 원금만 지급하고 6개월 이후 계약을 지속할 경우에는 연 18%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여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명으로부터 합계 4,8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N, O, P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5806 사건의 판시 1의가, 2, 3 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투자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금융권별 수익률 비교, 현장사진,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주)G 투자리스트, 만기 처리 리스트, 중도환급 처리 리스트, (주)I 투자리스트, 각 (주) 채권양도통지서, 변제독촉장, 채무특별감면 프로그램안내 [20105806 사건의 판시 1의나 및 20106864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M, O, P,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 V, U, T, X, W, S, Z, AA, AC, AB,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I, AJ, AK, AL 명의의 각 예금통장 및 거래내역, 각 직급자명부, 매출현황, 수사보고(각 회사별 수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형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부실채권 추심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돈 중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한 돈은 투자액 대비 20%를 약간 초과하였을 뿐 나머지 돈 중 상당액을 유치한 목적과 달리 부동산투자에 사용한 점, 2010. 2. 이전까지는 채권추심을 위한 조직조차 없었고, 2010. 5. 이후에도 지주사인 L에 형식적인 추심팀을 두었을 뿐이어서 초기 2년 동안 추심한 채권액이 4,000 만원에 불과하는 등 투자액 대비 추심실적이 미미하였던 점, 투자를 유치한 모집자(직원)에게 10%를 비롯하여 팀장 등 투자유치 관련자들에게 투자액 중 16.5 - 18%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월 3-4 억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돈에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합할 경우 부실채권 회수를 통하여 연 40%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만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부실채권 추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 이러한 점이 불확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돈을 투자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부실채권 추심사업을 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통한 수익창출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부동산에 132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0. 12.까지 만기, 중도환급금으로 154억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회사 통장에 54억원 상당을 예치하고 있어 위 부동산, 예금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투자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