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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7:41경부터 17:4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OO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찐빵 1봉지, 갈치 1팩, 코다리 1봉지, 밀 떡볶이 1봉지 등 합계 25,950원 상당의 식품을 종이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수사사항, 피의자의 범행 후 동선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한 수사, 피해 현장 CCTV 수사) 1. 피의자 범행 후 D 시내버스요금 결재 내역, 변상확인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0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 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채혈 요구를 하기 전 호흡측정으로 확인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174%였던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3:1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연인인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찬 후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8cm, 손잡이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2Cm 길이의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에 사용된 식칼', '현장 및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로 위협하다가 자상을 가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거 중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도발행위에 분을 못 이겨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가벼우며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 경위와 사건 후의 정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9. 12. 22:10경 다시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보문산입구부터 B에 있는 C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G250G 배기량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보조바퀴 2개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당시 피고인은 도로의 2차선에 차량을 정차한 채 수면을 취하고 있는 등 도로안전을 위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위 C 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E(3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뒷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4: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 개역 5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B(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와 앞 유리를 수회 쳤다는 이유로 B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하자,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이 새끼들.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2. 14: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 개역 5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옆으로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 수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와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00:21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4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까지 하여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6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천하람, 서민정, 김효정, 김태리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30경 순천시 조례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는 약 14년 전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2:07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대전지법 2012고약9475), 판결문(대전지법 2013고단36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야간에 일하는 사람으로, 2020. 10. 5. 07:00경 퇴근하여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한 뒤, 같은 날 22:00경 출근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은 간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한 사람보다 알코올 분해가 느리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음에도 0.09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25세)가 운전하는 H 익스플로러(Explorer 2. 3 AWD)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돌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B, ㈜C, ㈜D을 각각 설립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이수역지점에서 ㈜D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지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은행 구의역지점에서 ㈜B 명의의 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지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6.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15 기업은행 광교중앙지점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지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이수역지점에서, ㈜D 명의의 F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지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3.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은행 구의동지점에서 ㈜B 명의의 N은행 계좌(O)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지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신규거래신청서, ㈜ 계좌거래내역 1. ㈜B I은행 계좌거래내역, ㈜B N은행 계좌거래내역 1. ㈜C 기업은행 거래신청서 1. ㈜D F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의 '거래신청서'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돈을 받기로 하고 수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대상이 된 은행 계좌 외에도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업주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이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이런 병신 같은 것이. 이런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6:40경 전남 장흥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황진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8.21:2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초인종을 누른다는 이유로, 문을 열고 나와 발로 E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18. 04:15경 양산시 B건물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역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2:4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봉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정로 184 봉정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넘게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 앞에 이르러 D 쪽에서 가구단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와 횡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내에도 가상의 중앙선 역할을 하는 좌회전 유도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좌회전 유도 차선의 좌측으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당사자 진술),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휴유증 또한 앓고 있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 포함)에도 가입되어 있어 향후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6․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부근 주택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 B 등에게 대금 40 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계량기빈 공간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내사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B, D 사용 E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E 명의 계좌에 송금한 상대방 계좌 대상자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D에 대한 확정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D 불기소 결정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난 2년간 함께 치료 및 상담을 받으며 단약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 왔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6:00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성시장네거리 쪽에서 대구은행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E 링컨콘티넨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견적서,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1) 검사는 공소장에서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09:15~09: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지하 1층 로비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생수병을 피해자 F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메가트럭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인근 올림픽 대로(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중간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대형 교통안전표지 철거 공사를 마치고 주변 안전시설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튕겨져 나가 전방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같은 날 E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사망진단서(D)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