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10 1. 피해자 C, D,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돼지빵 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돼지빵 기계를 대여해 주는데, 보증금이 30만 원이고 6개월 임대료가 30만 원이다, 이를 지급해 주면 돼지빵 기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돼지빵 기계대금 및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06,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17 2. 사기 가. H 대리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 'I'라는 사이트에 'H의 지역대리점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보증금 2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H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H 대리점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0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에어컨 설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피해자 L에게 '천안시 동남구 M아파트 N호 및 천안시 O아파트 P호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면 다음날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을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4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허위사실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 Q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게임사이트 계좌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임에도, 담당 조사관 R에게 '대출명목 수수료로 5개 계좌에 각 5만 원씩 합계 25만 원을 입금했는데, 돈을 송금 받은 후 연락을 받지 않아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겠다'라고 허위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조합 청룡지점 및 천안시 동남구 쌍룡동에 있는 천안쌍용2동우체국에서,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며 (주)U 명의 V조합계좌(W), (유)X 명의 V조합계좌(Y), (주)Z 명의 V조합계좌(AA), (유)AB 명의 우체국계좌(AC), (유)AD 명의 우체국계좌(AE)에 대해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19고단3434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터넷 사이트 G에 H 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H 기계 및 반죽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 기계 및 식자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과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 기계 및 식자재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기계보증금 및 6개월 선불 임대료 명목으로 60만 원, 같은 해 5. 7. H 식자재 명목으로 404,000원 합계 1,004,000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쳐사진,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9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I의 진정서 등 및 진술서 1.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4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인터넷 온라인 대리점 모집광고내용, 입금내역, F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2019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첨부, 재판진행내역, 판결문 1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비록 사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