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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 앞 도로를 운정 방면에서 덕이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통행방향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475,96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역주행하다가 중한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위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2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앞으로 C는 택지조성공사가 끝나고 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니 지금 투자하여 토지를 잡아야 한다. 내가 C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토지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과 합쳐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공사를 시작하여 6개월 내에 주택 1채를 원가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위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입과 관련된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여건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지구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능력도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주택을 원가로 매도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 E)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촌장인 에게 돈을 주어야 지주들을 설득하여 땅값을 깎을 수 있다. F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계좌(농협 G)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택지조성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니 미리 땅을 잡아두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추가로 주택 1채를 원가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지구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능력도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주택을 원가로 매도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 2010. 3. 22. 1,0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법정진술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경 경기 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침수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8,900만 원으로 약 40대의 침수차량을 구입한 후, 그 중 분실한 2대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공장으로 가지고 간 5대를 제외한 약 33대의 침수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8. 30. 경 경기 일산시에 있는 불상의 폐차장에서 위 33대의 침수차량을 성명불상의 폐차업자에게 마음대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2011. 8. 3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서울, 경기도 및 대구 등지에서 이를 숙박비, 교통비, 식비, 렉카기사 월급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1.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중고차 가격의 하락으로 피고인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8:30경부터 21:50 경까지 화성시 D건물 514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 C, E과 함께 속칭 '세븐포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렌즈카드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준 후 피해자들의 패를 미리 보면서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5,000원씩 배팅을 하는 세븐포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 90,000원, 액면금 5,000원의 해피머니상품권 1장을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38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485,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등), 수사보고(특수렌즈 압수 경위), 승패조견표, 현장사진, 문화상품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리 특수 제작된 카드와 렌즈를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불법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0:5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C동 202호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끌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곳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칼을 옆에 놓아 둔 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2:5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9. 14:06경 서울 강동구 B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예금계좌로 지정한 D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한 뒤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배팅하여, 경기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61,04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처 화면, 입출금 내역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23. 18: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2. 18. 20: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 숭례문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최고)서 1.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등)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한 사람'(구 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 제1호),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구 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구 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 제3호)과 '범칙금 납부기간(구 경 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범칙행위 일시가 2008. 1. 23. 2008.2.18.이고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일시가 2012. 10. 12. 경이어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8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제기 방식으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그렇다면 변호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회복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3. 5.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3. 4. 9. 21:13 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동구 화수동 소재 형제갈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도화동 690 파란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1. 29. 11:32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2.8톤을 초과한 12.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42세)가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7, 11:34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전 서구 D의 국민은행 지점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해고를 시켜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24. 18:23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민원인 응대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25, 15:00경 위 국민은행 지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10cm, 세로 20cm, 높이 7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벽돌사진 1. 통화이력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등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 09:45경 위 국민은행 지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국민은행 지점 출입문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밀가루 봉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06: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쌍촌시영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도시공사 쪽에서 치평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5. 21:00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골목길에서 성불상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각 0.03g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로 녹인 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신 1.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4.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좌동 방면 과선교 위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차량이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옆으로 바짝 밀어붙이거나,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앞을 막고는 수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 차량 주변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밀어붙이기를 반복하던 중 2개 차로를 걸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일부러 급정거하여 미처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7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첨부) 1.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이용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과 함께 대형 마트에서 장남감과 분유를 훔쳐 보육시설에 맡겨놓은 2세 된 아들에게 가져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2. 15. 16: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11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프리산양 분유 5통 등 시가 합계 1,353,2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2. 15. 17:00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8-24 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가양점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프리산 양분유 1통 등 시가 합계 514,37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가중요소]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일반절도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폐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0, 13. 17: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2터널에서 사북2터널 부근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굴삭기 뒷부분을 가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해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12:54경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반로에 있는 농로길을 수목리 방면에서 은산면 방향으로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고, 차선이 없는 1차로 농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가상의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좌측으로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7.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2015고단23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0. 17:10경 밀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그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 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던 중 상호 시비 되어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땅바닥에서 뒹굴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천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2016고단240(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2. 8. 13:30경 밀양시 F에 있는 G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H의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피해자에게 "니가 그 찌질이 한테 그런 농담하지 말라고 시켰냐, 한번만 더 그런 소리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9. 09:00경 밀양시 F에 있는 G병원 신관 6층 608호에서, 피해자 B(2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희롱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사건 외 I가 피해자를 말리며 침대에 눕히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침대에 꽂혀 있던 쇠로 된 링겔 고정대를 손으로 뽑아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9. 10:00경 위 G병원 신관 2층 야외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다가 신관 2층 치과 앞 의자에서 피해자 B과 J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자를 밟고 날아차기를 하여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뺨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11. 19:00경 위 G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좃만한 새끼가 어디서 깝치노 죽이뿔라"고 고함을 치면서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232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B 상해 사진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폭행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폭행의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240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B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7:10경 밀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A(46세)와 시비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필요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치아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다리 부분 등을 물어 이빨에 무리를 가했는데 이 역시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치아는 사건 다음 날 양치를 하다가 빠졌는데,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바로 진료를 받지 않았고, 그로부터 5일 뒤인 2015. 1. 16. 에야 진료를 받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8.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5994 피고인은 2012. 12.30. 13:00경부터 다음날 01:00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인터넷 PC를 이용하고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PC를 제공 받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을 제공받고 사용요금 11,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15995, 피고인은 2012. 11, 14, 19:17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달 15. 09:00경까지 피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 14,400원 상당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5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용요금영수증 ¹20135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자요금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용인벌목공사 및 D 아파트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1. 2011. 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에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벌목공사를 하게 되면 7,000만원 정도 이익이 남으니 우리가 3,500만원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벌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3,500 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6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1,4,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500 만원짜리 D 아파트 창호공사를 수주하였다. 계약금으로 쓸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9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전과와 3회 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1998. 과 2004. 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011. 4. 제1항의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2011. 7. 제2항의 차용금 중 450만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롯데글로벌로지스(주) C대리점에서 택배운송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8. 19:4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롯데택배 E지점에서, 택배 의뢰 받은 물건들의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F로부터 택배의뢰 받은 시가 179,000원 상당의 '레고NASA아폴로' 장난감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한 후 이를 가져갈 마음을 먹고 위 택배상자의 택배 분류 전산장비인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레고 장난감이 롯데 택배 E지점에 도착한 것으로 전산등록한 후 이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61,50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화물사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귀금속 금액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보 및 분석),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사인 롯데택배의 비용으로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00:00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명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당시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16. 벌금 70만 원, 2008. 9. 29. 벌금 70만 원, 2014. 7. 2.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인데, 2018. 4. 8. 06:19경 피고인의 집(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전과로 벌금형에 3회나 처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의 벌금형은 무의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7. 10: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니콘 D3) 1개, 카메라 렌즈 1개, (니콘70-200N), 카메라 플래쉬 1개(SB-800), 카메라 삼각대 1개(맨프로토 900B), 카메라 가방 1개가 실려 있는 시가 7,59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F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기어 변속기 옆에 있던 자동차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고가의 물건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수되어 실제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