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41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1]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금융사기를 벌인다. 수사에 협조하면 피해자 신분으로 인정해 줄테니,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방에 넣고 무인택배함에 보관해 두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무인택배함에 보관한 후 그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무인택배함에 보관 중인 현금을 찾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현금을 꺼내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3. 1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사람이 대대적인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는데,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이 악용될 수 있고,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E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내어 악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다른 곳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은 후 광주 동구 지호로 51에 있는 지산2동 행정자치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관함에 현금 8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넣어두게 하고, 그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그중 피고인이 가지기로 한 수수료 명목의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4629]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금원을 주면 이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D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상환처리 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세탁소 앞길에서, I회사 직원 J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및 교통비 명목의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37,298,243원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2,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사실을 인식한 피해자 C에게 붙잡혀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제목에 “법무완납증명서 발급용”, 중간에 “귀하의 채무·채권을 귀사의 채권회수 신용정보팀 위임자 ‘J(채권회수담당)’에게 현금 ‘￦24,450,000(이천사백사십오만)’원 지급 하는 것에 대하여 ‘C’님 본인 동의하에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증명합니다” 등, 하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이사”로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16:30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대전 서구 K 소재 ‘L’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법무완납증명서 발급용’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1. 17: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로부터 현금 24,45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법무완납증명서 발급용’ 1매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법무완납증명서 발급용’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2020고단46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진술서 사본 1. 위조문서 : 벌금완납증명서 발급용(한국자산관리공사), 진정서, 피의자 A 사진, sns 대화 내역(포렌식), D 대화 내역(포렌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고, 피해자 O, F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4,5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