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22: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술값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A이다. 왜 술을 주지 않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그 곳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을 하냐. 내가 A이다.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2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00:05경 위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영업장소에서 퇴거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야, 이 씨발놈아, 너거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치안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 7.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3:5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생탁) 1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탁이 없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 물품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8, 1.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피해자 C이 자신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8. 1. 21:00경 위 제1항 기재 'D식당'을 찾아가 식당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신고를 잘 하느냐, 또 신고를 해봐라. 니가 나를 원수로 갚느냐"라고 욕설과 위협적 언행을 하고, 고소장 1장을 꺼내어 보이며 "내가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놓았다. 너는 벌금이 5억 원이 나올 것이다. 넌 돈이 없으니깐 3년 간 징역살이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피해자 C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112 신고를 하자, 잠시 그 자리를 떠나 도망하였다가 잠시 후 다시 찾아와 "씨 발 년아 또 신고 했지. 쌍년아 장사를 잘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대로 가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9. 8. 2. 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8. 2. 00:20경 위 제4항 기재 'D식당'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가게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는 말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2019. 8. 1. 21:40경 업무방해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을 저질렀을 때이므로(증거기록 145쪽), 위 부분을 삭제한다. 사실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이 철수한 후 다시 그 곳을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또 신고 했지, 니는 나한테 500만 원을 당장 내놔라, 그리고 니는 벌금 5억 원이 나올 것이니 벌금 내지 못하면 징역살이를 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17:02경위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 곳 점주인 피해자 J(29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 왜 이리 건방지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대로 가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9. 8.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8. 14:14경 위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 곳 점주인 피해자 J 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 신고 잘 하지, 또 신고 해봐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대로 가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K, H,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식당' 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취소란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편의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I편의점 범행영상 CD 첨부) 1.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38, 56),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3, 5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등 첨부),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373, 부산지방법원 2017노1467),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약 21일 사이에 연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나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행들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