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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옆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에스컬레이터 왼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만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정신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중증의 인지기능 저하 소견으로 정신과적 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계단이 좁으니 자신의 팔에 우연히 젊은 여자 엉덩이가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0쪽),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우연히 스쳤을 뿐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자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화를 냈고 피고인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엉덩이가 이뻐서 잡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은 무료 급식을 먹으로 부평역에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0. 15:5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사장 어디 있냐"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지금부터 휴대전화로 녹음을 할거고, 사무실 밖에 CCTV가 있으니 말과 행동을 조심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G6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에 금이 가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 창현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와부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체로 정차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1세), G(9세), H(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7,511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17:35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경성큰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9%)로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5명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1)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82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207%였고, 여기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저질렀으므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8월에서 1년 6월 사이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92

범죄사실 2018고단2892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10.18:3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D 시내버스 안에서 대전 유성구 E 소재 F중학교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가명) 옆으로 다가가 열린 바지 지퍼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3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H(여, 가명)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으면서 "제가 5만원을 드릴 테니 5분만 세까시(유사성 행위)를 해줄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단3130 피고인은 2018. 6. 17. 17:20경 I 시내버스 내에서 대전 동구 J 소재 K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L(여, 가명)의 옆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발기시킨 다음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 및 추행 내지 음란행위의 정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신한카드사를 통하여 차량 리스를 받는 과정에서 신한카드사로부터 재산세 납부 내역, 통장 잔고 증명서, 2017년도 B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변조한 후 제시하여 차량을 리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8. 7. 3.경 파주시 C 310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은 공문서인 B에 대한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출력한 뒤, 과세기간 2017. 1. 1. 부터 2017. 6. 30. 까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계란의 '0'과 과세분란의 '0' 부분 및 과세기간 2017. 7. 1. 부터 2017. 12. 31. 까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계란의 '0'과 과세분란의 '0' 부분에, 같은 날 발급받은 B에 대한 201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의 과세기간 2015. 1. 1. 부터 2015. 6. 30. 까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계란의 '6,932,608'과 과세분란의 '6,932,608' 부분 및 과세기간 2015. 7. 1. 부터 2015. 12. 31. 까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계란의 '4,398,184'와 과세분란의 '4,398,184' 부분을 각각 가위로 오려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위 2017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신한카드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변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 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얻으려 했던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8.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정호갈비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식자재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3. 16. 02:10경 속초시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B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B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49세) 등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서 이탈한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B이 운전했던 E 그랜저 승용차 내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내 차인데 왜 남의 차를 확인하려고 하냐.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위 승용차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범인도피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오클리 안경테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6. 02:00경 속초시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자신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H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면서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C, I 등 피고인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얼마면 되는데."라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 I 등 피고인의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아 씨발 개새끼 너 속초 사람이냐 씹새끼가 좋게 처리하면 될 거 아냐."라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약도, 수사보고(E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위반 수사서류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인 오클리 안경테 견적서 미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인도피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B을 도피시킨데 그치지 않았고, 실제 행위자를 찾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D건물 앞 길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곳 주민인 E,F 외 여러 명의 동네 주민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 종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재산의 처분 및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광주시 C 소재 D 운영의 "E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광주시 F 임야 39,174m²를 G 주식회사 외 1인에게 합계 32억 원에 매도하는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인 H, D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다음 그중 일부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7.경 광주시 소재 I조합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H, D에게 이를 교부한 후 즉석에서 수표 5,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종중 임원들에게 일부 금액을 분배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9쪽), 2015년도 정기총회보고서(수사기록 34쪽),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43쪽), 각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55쪽, 160쪽),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수사기록 239쪽), 각 수사보고(자료회신, 수사기록 312쪽, 316쪽, 331쪽, 3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경우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종친회의 회장으로서 종친회 소유의 임야를 32억 원에 매도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종친회에서 지급할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공인중개사들과 사전에 합의한 후, 종친회 명의의 계좌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5,000만 원을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되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1억 7,000만 원중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5,000 만원 중 3,500 만원 상당은 종친회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그 나머지 금액 중 1,000만 원을 종친회에 반환하였지만, 종친회에서 위 5,0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추가로 횡령한 3,900만 원에 대한 사과와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40년 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민원서류 발급 담당자인 지방행정 9급 공무원 D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전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Dol 계속하여 "재직증명서는 면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고 이혼한 전처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는 함부로 발급해줄 수 없다."라며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을 해줄수 없다고 하자, D에게 "씨발, 너 공무원 맞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뒤에서 민원업무를 하고 있던 지방행정 7급 공무원인 E으로부터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자, 출입구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E을 향해 집어던져 화분이 그 앞 책상에 떨어지며 책상위에 있던 세종특별자치시 소유인 시가 24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부딪히면서 그 화면 액정이 깨지게 하고, 그 파편과 흙이 E에게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C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무원 목격 진술),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되었으나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7.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일명 'C파'는 D 1986년 5월경 청주시 상당구 E, F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G 등을 지휘부로, H, I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임무를 분담하고, 각 기장들을 통해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 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년 5월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에서 위 C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파 21기 조직원인 L에게 '저희도 형님과 함께 C파 조직원으로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는 말을 하고, 위 L을 통하여 선배 조직원인 C파 18기 조직원 M등에게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 경부터 C파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C파 2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폭력조직 단체 C파 계보도 첨부, C파 범죄단체 판결문 및 활동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한편, 검사는 A의 이 사건 범죄와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범죄각병역법위반죄 판결 확정 이전인 2018년 5월 중순경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되었으나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7.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병역법위반죄의 범행일시는 2017년 3월경으로 위 사기죄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병역법위반죄 사건과 함께 재판할 경우에도 확정된 위 사기죄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병역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의 사안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C 조직원일 당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와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를 발로 차고 시비한다'는 택시기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신고사건 처리를 하던 중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E에게 '씨발 내가 유도 상비군 출신이야. 너 같은 건 한방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내역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20분 8만 원' '30분 12만 원', '40분 15만 원', '60분 21만 원' 등을 받고 미리 고용한 D과 E 등 성매매여성들에게 안내해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455만 원 상당의 수익(성매매 대가금 합계 2,910만 원에서 성매매여성들 지급액 합계 1,45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장부, D 거래내역, E 장부, E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및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이상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C(73세 남성, 이하 'C'라고 한다) 운영]에서 C와 시비를 벌이던 중 같은 날 11:50경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하 'E'라고 한다)으로부터 "언성을 낮추세요. 욕설을 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력으로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80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도 받아본 일이 없는 완전한 초범인 점, C가 가담한 대규모 다단계 범행 1)의 피해투자자였던 피고인이 잠적했던 C의 소재를 파악하고 C를 찾아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C가 경찰을 부르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피의자의 입장에서 제지당하는 결과가 되자 이 사건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고합191 판결(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을 보면, 140억 원, 피해자 1,412 명 규모 다단계 범행의 주범 중 한명인 F이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 'C'가 가담하였음과 피고인이 피해투자자로 범죄일람표 순번43, 157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범행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3: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2km 지점을 부산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갓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선행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뒤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435,7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름동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속도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후 미조치)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후로는 교통사고 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28, 09:51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3층에서 D이 보낸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고,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14:2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이 보낸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고,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 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2. 10:06경 서귀포시 E 앞 노상에서 D이 무상으로 보낸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8.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액 산정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G 소속 감정관 H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1. 우편물 발송인 및 수취인, 종주척조회 결과 내역, 국내통화 내역 조회, 국내역발신 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죄질은 판시 제1, 2 의 각 죄가 가장 무거우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의 적용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 판시 제3의 각 투약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아지게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1]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개월의 짧은 기간에 필로폰을 3회 취득하여 7회 투약한 점,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만 4회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