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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7고단45] 피고인은 2014. 11. 1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건물 F호의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G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고 대신 아파트 4채를 받았다, 1채당 1억 485만원인데 8,500만원에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음성에 아파트를 짓는데 돈이 급하니 6,500만원에 팔겠다, 내가 2,000만원을 손해보고 파는 것이니 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4. 11. 17.경 피해자에게 위 F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완납 확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없어 E건물 F호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 매매 대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7고단1070] 피고인은 2015. 2.경 당시 1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시행하던 도시 형생활주택 I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주식회사 G 회장인 J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주식회사 G이 분양 중이던 E 도시형생활주택 K호의 분양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위 K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L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E건물 K호 분양권이 있다. 내가 팔 수 있는 것이다. 분양권을 싸게 줄 테니 사라. 우선 음성 아파트 부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2. 2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아파트 K호 분양권을 7,000만원에 싸게 줄 테니 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위 K호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사본(증거기록 20쪽), 확인서사본(증거기록 22쪽), E건물 공급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각서사본(증거기록 114쪽), 약정서사본(증거기록 119쪽), 각서사본(증거기록 173쪽), 내용증명우편사본(증거기록 178-180쪽) [2017고단1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서사본, 확인서사본(증거기록 10쪽), '분양권 약속 불이행 건' 사본, E건물 공급계약서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각 E건물의 경우 피고인이 자금융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 12일 이내에 분양계약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J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받아 온 것일 뿐인데, 피고인은 각 분양계약금 조차 납입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O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의 시공권을 주식회사 G(실제 운영자는 J)에게 주었고 J이 그 이행보증으로 E건물 공급계약서를 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원인데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J에게 돌리려는 변명만 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25.경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9.경 안양시 만안구 C, 111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D)에 접속한 후, 비방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9: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여군 삼충로 664-26에 있는 40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공주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가 탑승했던 D 투싼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접근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6경 부여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ol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를 테이블 의자 위로 넘어뜨려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의 추행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과 당시 상황, 기타 당시 분위기 등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을찾기 어려우며, 법정 증언 태도와 증인 D의 법정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믿을만하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음.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폭행 벌금 전과 1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3:30경부터 2018. 4. 14. 14: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4:0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담배 판매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꺼내고, 계속하여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열쇠를이용하여 계산대 아래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4: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자재 수입 업체인 B의 물류지원팀인데관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한달간 빌려주면 1개월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하청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하나은행(A)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 B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7. 8. 16. 20: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빌딩 3층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청소년 게임물인 '뉴 에어포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적기의 총알에 아군 비행기가 맞지 않아도 생명 칸이 소진되어 게임이 종료되고, 조작부에 조이스틱이 추가되는 등 개·변조된 위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해주고, 그곳 게임장을 청소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개 • 변조된 게임물 제공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게임기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1.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수사기록 126~128면) [피고인 B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수사기록 505면) 1.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 방법과 피고인의 고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실행행위,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직장 상사였고, C,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자 피해자의 항의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몰래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아이폰6S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과 전신이 드러난 사진 1장, 피해자의 성기 부분 사진 1장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7.25,2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식당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G"을 통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각 2장을 직장동료인 C,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D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나 메일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폭로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2018. 11.경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후로도 상당 시간 폐쇄병동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 치졸하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3. 15: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G"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에게 "나중에 동료랑 봐야할까, 우리 회사 남자직원 졸 좋아하겠어, 또 보내줘?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을테니, 아는 놈들에 게 다 주어야겠구나, 여러 가지로 거 말고 재밌는거 많아"라는 메시지와 촬영한 피해 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직장동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겸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피해자 D가 돼지 앞다리와 뒷다리를 가공의뢰하면 이를 가공한 뒤 피해자에게 납품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대금정산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2018. 4. 24.경까지 피해자가 가공의뢰한 돼지 앞다리와 뒷다리 약 58,734.4kg를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경부터 2017. 9. 경까지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정산액 중 약 11,556,1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7. 10.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고기류 중 일부 시가 합계 약 35,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으로, 시가 합계 약 46,556,180원 상당에 이르는 피해자 소유의 물품 또는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족발사용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장기간 동안 축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나루우렁이쌈밥'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는 등 운 전의 위험성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작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7년가량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13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5. 5. 2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22,644,550원 및 퇴직금 23,820,422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642,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규모가 매우 크고, 특히 6~7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체불되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소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적 경영행태나 악의적인 임금 지급 회피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5: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땅에 누워 뒹구는 등 발작 증세를 보여 회사 직원인 D이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2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위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7. 4. 17.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인천 남구 C건물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지금 일하는 분양사무실 일이 잘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채무 24,800,000원 정도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9,100,000원, 2017. 4. 18. 5,000,000원, 2017. 4. 19. 4,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1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5. 12.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께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을 보태드리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채무 24,800,000원 정도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편취금을 도박이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일부 피해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49

범죄사실 [2017고단82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부천시 중동역 근처 노상에서 'B(인적불상)'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3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9511]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통장 1개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C 명의로 신협 E 계좌와 연결된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및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및 비밀번호를 H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6.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및 비밀번호를 H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경 부천시 중동역 근처 노상에서 'B(인적불상)'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와 연결된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현금 20~3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9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기관 회신 [2018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경위), 내사보고(입금계좌 갱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7.06:12경 부산 부산진구 B 골목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일어섰을 때 오른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촬영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2016.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5,17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24,1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입사하여 2016. 8. 1. 퇴사한 F의 퇴직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30. 22:47경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안로 266 화인아파트 앞 도로를 동원아파트 방면에서 인제대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무심코 오른쪽으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오른쪽 도롯가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6세), D(남, 57세), E(남,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기타 및 상세 불명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우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2. 05:57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옥천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영로86번길 68에 있는 '영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1. 0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술집 옆 통로에서 피해자 F(28세)과 어깨가 부딪히게 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일행인 피해자 G(27세)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2대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이 욕설과 난동을 피우는 것을 말리자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테이블 2개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파티션봉 3개를 벽에서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유선통화 진술관련) 1. 견적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 19세로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 의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C 운영의 가게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별건 폭력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 F, G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1. 0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술집 옆 통로에서 피해자 C(37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으며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꿈치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8. 6. 26.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승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 3. 14. 12:00경 김천시 C에서 거름으로 사용할 재를 만들기 위해 들깨 가지를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들깨 가지를 태우다가 바람이 불어 불이 마른 풀에 옮겨 붙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들깨 가지를 태운 과실로 연접한 C, D, E, F, G, H 내 산지 55,212m²에 불이 옮 겨붙게 하여 소나무 외 1종 4,968본을 훼손시키고 공익적 피해 및 진화비용, 복구비용을 합산하여 1억 3,091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현장 사진, 피해금액 산출내역,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면적,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사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피해산림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대 노인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보살피며 지내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