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D 닉네임 ‘E’(계정명: F)로부터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여지는 여성이 나체의 모습 또는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 등의 성적행위를 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4개(별지 범죄일람표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 48개(별지 범죄일람표 2)를 구매하고, 2022. 9. 26.경까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D 계정에, 불법촬영물을 D 계정,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수사 대상자 선별 경위 및 선별 결과), 수사보고서(D 닉네임 ‘I’의 D 대화내역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한 불법촬영물 정리) 1. 수사보고서(D 닉네임 ‘I’가 소지한 자료 첨부), 피의자 하드디스크에서 선별 압수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압수물(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각 저장매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불리한 정상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면 언제든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유통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를 재차 유포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불법 영상물 그 자체로도 극심한 피해를 감당하여야 하며,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유포자를 찾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하여 더더욱 막대한 시간과 돈, 노력이 소요되므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 우리 사회는 불법 촬영 및 소지․유포에 관여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이른바 ’K‘, ’L‘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고, 그 주범인 M 등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그 이후 피고인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자들은, 위 K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솔함으로 다운로드한 경우와는 분명히 그 죄질이나 범정을 같이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과 ’E‘가 나눈 대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E‘가 ’M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하자 망설이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걸리면 위험하니 제목에 M이라 쓰면 안 된다는 ‘E’의 말에 알겠다고 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72쪽). 즉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는 파일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소지하였고, ‘M’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소지한 파일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촬영물은 망 N에 의해 촬영된 파일의 복제파일로, 촬영 각도, 촬영대상자의 모습 등을 보면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들은 망 N과의 성행위에 응하였다가 성행위 장면이 몰래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자신들의 성행위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음을 알게 되어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고, 극심한 피해감정과 분노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한 불법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상당한 돈을 주고 이를 구입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소지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을 더욱 가중시키는 범죄행위로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기간은 약 6개월로 그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