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의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한편 위험이 있는 경우 손님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손님들에게 감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위 골프연습장 레슨강사 및 손님들로부터 남자 샤워장에서 샤워기에 전기가 흐른다는 말을 여러 차례들었고, 피고인 스스로 2017. 7. 경 남자 샤워장에서 샤워하던 중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느껴 전기온수기의 누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샤워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온수기 2대에 접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손님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전기온수기를 외부로 이전설치 하는 등 감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8. 13:30경 위 'C'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0세)으로 하여금 골프연습장 남자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전기온수기의 누전된 전류에 의하여 감전되면서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전의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감전의 경우 피해자가 마비되어 쓰러지는 과정에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감전사고가 발생하자 전기온수기 판매업체 측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전기온수기의 심한 누전 상태를 확인한 전기온수기 업체 직원으로부터 '온수기 2대 모두 습기로 인한 누전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용을 중지하고, 온수기 이전 공사 및 접지공사를 실시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샤워실 따뜻한 물 고장입니다.'라는 취지의 작은 메모지만 붙여둔 채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10. 21:40 ~ 22:20경 위 'C'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7세)으로 하여금 골프연습장 남자샤워장(이하 '이 사건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전기온수기의 누전된 전류에 의하여 감전되면서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샤워장 안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두 개가 모두 시즈히터 금속 외함이 손상된 상태이어서 전원을 공급하면 누전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이고, 접지가 되지 않아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실세동 전류의 크기 50mA를 초과하여 감전경로 및 지속시간 등의 조건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법안전감정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한다면 감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부검감정서), 이 사건 샤워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이 감전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피해자가 달리 사망할 만한 지병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감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해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샤워실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사망 당시 이 사건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전기온수기가 부착된 샤워기를 사용하고, 그 전기온수기는 전원에 연결되어 가동된 상태이며, 전기온수기에서 누전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심실세동 전류의 크기 50mA 이상의 전류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탈의실에서 이 사건 샤워실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온수기가 부착된 샤워기는 입구의 왼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샤워실에서 전기온수기가 부착된 샤워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찾기 어렵고, '출입문 좌측 온수기 설치된 쪽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직원 F의 진술, 전기온수기가 설치된 위치 부근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수사기관 진술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전기온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샤워실 입구 전방에 있는 샤워기 쪽에 누워있었다고 과학수사요원에게 진술하였고, 과학수사요원도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변사현장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피해자의 두부 상처로 인한 혈흔이 피해자의 사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과학수사요원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훼손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른 쪽 샤워기를 사용하여도 출입문 좌측에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점, 사건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사고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이에 관하여 전화통화 할 당시에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전기온수기가 설치된 샤워기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온수기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누전차단기의 전원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사실과 같이 감전사고가 발생한 2017. 10. 8. 피고인으로부터 전기온수기 접지공사 등의 요청을 받은 온수기 회사 직원인 증인 G은, 전기온수기를 점검할 당시 이미 누전차단기의 전원이 내려간 상태이어서 점검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점검을 마친 후 전기온수기는 이전설치가 필요하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직원 F는 범죄사실과 같은 감전사고가 있었던 2017. 10. 8. 피고인이 '온수고장'이라는 안내문을 샤워실 출입문에 붙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온수기 점검 당시 이미 누전차단기 전원을 차단하였고, 온수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원에게 2017. 10. 8. '온수고장'이라는 안내문을 붙이도록 한 피고인이, 이후 다시 온수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원을 연결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2017. 10. 8. 이후 전원을 차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샤워장의 전기온수기에는 각각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누전차단기는 30mA에 근접한 전류가 누전될 경우 0.03초 이내에 전원을 차단하게 되어 있다. 증인 G은 2017. 10. 8. 전기온수기를 점검할 당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온수기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누전차단기도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인 H는 전기온수기에 인체가 접촉하여 전류가 흐르더라도 30mA 근접한 전류가 누전되었다면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어 전원이 차단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I은 접지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차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감전으로 사망하기 위해서는 심실세동 전류의 크기 50mA 이상의 전류에 일정 시간 노출되어야 하는데,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50mA의 전류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