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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13:30경 부산 동래구 B, C휴대폰판매대리점 앞 횡단보도 신호 등에서, 피고인이 부착해 놓은 임대광고지를 피해자 D(82세)이 우산으로 제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힘껏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우산을 손에 들고 무릎으로 눌러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한번만 더 전단지를 뜯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내지 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상태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상해 등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4.5톤 말운송용 트럭을 1,0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말운송용 트럭을 인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D 말운송용 트럭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농협통장 거래내역 확인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차량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26. 19:5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숫자의 합계에 따라 1회당 1,000원에서 4,000원까지의 벌금을 승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도금 164,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돈 규모,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10. 12.경까지 2일, 2018. 10. 15.경부터 10. 16.경까지 2일, 2018. 10. 26. 1일, 2018. 10. 29.경부터 10. 31.경까지 3일을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고발,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법원은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다짐을 어기고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말았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와 복무일이 겹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복무이탈하였고,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기까지 한 바 있다. 이렇듯 거듭된 범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병역의 공백이 적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4:3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2:3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낮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즉시결제 대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합계 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포스단말기담보대출내역 1. 수사보고 (F법무팀장, 대출내역 수사상황,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 계좌거래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염려가 발생하였던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광학제품 개발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 3690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회사에서 2018. 4. 9.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18,617,792원 및 퇴직금 6,692,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62,649,212원 및 퇴직금 합계 72,913,442원 도합 135,562,6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15600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9.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분 연차미사용수당 513,555원, 2018 분 같은 수당 2,347,685원 등 합계 2,831,240원 및 퇴직금 15,637,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207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3. 2.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3. 임금 5,000,000원, 2019. 4. 임금 5,000,000원, 2019. 5. 임금 5,000,000원, 연차수당 2,719,620원 등 임금 및 수당 합계 17,719,620원 및 퇴직금 11,002,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47,453,774원 및 퇴직금 합계 47,438,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0, 2019고단5600, 2019고단8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연봉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 합계액 및 피해근로자 수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 부진이 인정된다.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384,7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98,922,3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익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금전관계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기는 하나,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2.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9년, 2015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정황상 피고인이 2015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322%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흥시 B건물 8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흥시 B건물 8층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6. 11.경 성명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22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5호실 및 6호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종업원들을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 2인으로부터 28만원을 받고 위 업소의 5호실 및 6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 여종업원들을 성교 행위를 하기 위해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경부터 2019. 6. 11. 경까지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영업 장부 1부 1.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성매매알선 수익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두홍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1:00경 베트남 하노이 호안끼엠에 있는 B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26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C을 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당시 자신은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라고만 진술할 뿐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C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현지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D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기록부(증 제3호증)에는 '코가 부었어요. 11/25 저녁 10시경 베트남 사람 여러 명에게 맞았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진료기록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C은 '저는 병원에서 그렇게 자세히 말한 적이 없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다. 왜냐하면 피고인과 둘이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웃겼다. 그 상황이 싫었다.'라고만 진술할 뿐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C의 일행인 E은 수사기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뭔가 싶어 가보니 피고인과 C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엉켜 있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이 C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황상 C과 서로 폭행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C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언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들이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군 C에 있는 D교회 겸 D기도원(이하 '기도원'이라 한다)의 부목사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정신장애 2급인 사람으로 위 기도원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고, 사리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지시도 쉽게 거부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 ~2.경 사이 일자불상경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위 기도원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빨랫줄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묶어 방 안에 가두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하순 14:00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 옆으로 오자 순간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6: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도원 내 창고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플래시로 피해자의 음부의 질에 비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복지카드 1.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 간음 및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위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 부목사와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지적 장애로 인하여 범죄에 매우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죄질 및 그 수법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7: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상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마치 피해자를 지나가는 척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닫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 내용이 담긴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몸이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갈 때 피해자의 몸 뒤쪽 가까이로 접촉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래쪽에 우유를 집어들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엉덩이에 성기같은 물컹한 느낌이 들었다. 그냥 스친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듯이 첨 세게 눌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의 통로 부분이 서로 몸을 접촉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D중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F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ESCORT 11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을 위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을 일으켜 2019. 9. 27. 08:3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6. 23:56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8. 31. 0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D(48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진경찰서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35경 부산 남구 E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1:55경 부산 남구 E 앞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G의 손등을 할퀴고 발로 G을 걷어차고, 손으로 H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H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기사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택시기사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15. 23: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38세, 남)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 발, 니 성질 더럽다, 니 스승한테 다 알아봤다, 저 새끼 저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욕설한 부분에 대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소지품 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바닥에 있던 돈이 바람에 날리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및 CD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14. 23:0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래구 C 소재 D 명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7. 22:56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6. 23:2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동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2: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숨어 있던 중 바로 옆 여성용 용변칸에 피해 여성 C(가명)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듣고 용변칸 밑으로 휴대폰을 넣고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피해 여성을 향하도록 하여 피해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던 피해자를 용변칸 밑으로 촬영한 점, 피해자가 전화기를 가져가자 용변칸 위로 넘어와 피해자로부터 이를 강제로 빼앗아 가기도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당일 피해자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 복구과정을 통해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