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03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사 A으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2012. 3.경 위 행정사 사무보조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4. 30.까지 C에 있는 D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이전등록 대행업무를 하여 매월 1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B를 행정사무원으로 등록하여 주는 대가로 액수 미상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B 업무명함 사본, A 행정사 자격증, 업무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B 사무원증 등 1.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2018. 10. 1. ~ 2018.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행정사인 피고인 A의 사무보조원으로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차량이전등록 대행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행정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 A은 2012년경 관할 관청인 F에게 업무신고를 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B를 자신의 사무직원인 등록대행요원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G지회 행정사 A 사무소 소속 사무원증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H 소재 I(이하 ‘본소’라 한다)에 상주하면서 그곳에서 ‘영업용 자동차의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 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J 내 D(이하 ‘분소’라 한다)에 상주하면서 그곳에서 ‘자가용 자동차의 이전등록 대행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B는 업무를 위임한 고객들로부터 보수인 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자신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의 명함에는 ‘차량등록대행’, ‘실장 B’, ‘K(분소의 주소)’, ‘하나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급여로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몇 년 영업을 해보니 그 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아, 매일 본소 및 분소 수입을 합산한 다음 그 금액에서 기타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 중 1/2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모두 현금으로 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근거자료는 없고, 경제적 사정으로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퇴근길에 분소에 들러 당일 실적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B와 수입금 분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는, 지방 출장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B의 업무처리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게끔 하고 매일 저녁 퇴근할 때 분소에 들러 피고인 B의 업무를 확인하고 지휘․감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형식상 피고인 A의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과 업무를 분담하여 피고인 A은 본소 업무를, 피고인 B는 분소 업무를 각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피용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명함에 ‘행정사 A 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고객들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사용자인 피고인 A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아 관리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당시 피고인 A이 금융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매일 본소 및 분소 수입을 합산한 다음 그 금액에서 기타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 중 1/2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록 정액이 아니더라도 피고인 B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어서(피고인 A도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업무와 피고인 B의 업무는 양이나 난이도에 있어 차이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근거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B의 분소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당일 실적 등을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3회 공판조서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자격자인 피고인 B는 자신이 분소에서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대행수수료의 일부를 행정사인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분소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는 행정사법에서 처벌하는 행정사 신고확인증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