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J단체 소속원들로, 피고인 A는 경남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경남지부 거제·통영지회장, 피고인 C은 전남지부 분회장, 피고인 D은 전남지부 회원, 피고인 E, F, G은 거제·통영지회 회원들인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4. 9. 11.경 거제경찰서에 2014. 9. 20.부터 2014. 10. 11.까지 거제시 K에 있는 회사의 서문 및 동문 등지에서 피고인 A가 주최하는 'M'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한 후, 피고인 A, B은 위 집회를 공동으로 기획하여 주최하면서 2014. 9. 22.경부터 나머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J단체 소속원 90명가량이 참가한 상태에서 L(주)에 대하여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선전전 형식으로 위 집회를 개최하던 중, 피고인들은 2014. 9. 29. 경부터 L(주)의 물량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L(주)의 물량 운송을 계속할 경우 피고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의 운송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9.29,09:20 경위 조선소 동문 앞에서, 피해자 N가 운전하는 O 화물차가 위 조선소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E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로 들어가 위 화물차 앞을 막은 다음 위 화물차 전면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계란 1개를 투척하고, 피고인 A, B은 집회 주최자로서의 질서유지를 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독려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동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B은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E는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9.30,08:08 경위 조선소 서문 앞에서, 피고인 F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로 들어가 위 조선소 내부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P 화물차를 가로막고 미리 준비한 계란 1개를 위 화물차 전면 유리창에 비벼 문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이 운전하는 R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에 계란 1개를 비벼 문지르고, 피고인 A, B은 집회 주최자로서의 질서유지를 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독려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동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차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B은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F은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30. 08:40경 위 조선소 동문 앞에서, 피해자 S가 운전하는 T 화물차가 위 조선소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G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로 들어가 위 화물차 앞을 막은 다음 위 화물차 운전석 문에 계란 1개를 투척하고, 피고인 A, B은 집회 주최자로서의 질서유지를 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독려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동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B은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G은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였는데 사측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L 내부로 침입하여 고공농성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회에 참가 중이던 성명불상의 J단체 소속원 20여 명에게 피고인들이 L 열정문을 통해 조선소 내부로 침입할 수 있도록 그곳 경비초소의 경비원들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후, 2014. 10. 6. 03:45 경 20여 명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열정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들은 경비원인 U(24세), V(21세)를 둘러싸고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경비초소 내 전화선을 뽑고 이에 저항하는 U의 입을 막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틈을 이용하여 열정문을 통해 조선소 내부로 침입하여 N-1 안벽에 있는 W건물 35m 지점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인 L(주)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L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L 내부로 침입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비원들을 막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인 U을 둘러싸고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U의 입을 막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정당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L(주)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0, 6. 04:00 경위N-1 암벽에 있는 선박건조 작업자들이 건조 중인 선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승강기가 설치된 위 W건물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한 후 농성을 저지할 경우 저항할 태도를 보이며 그 무렵부터 2014. 10. 8. 19:12경까 지위 W건물를 사용할 수 없도록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선박건조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에 처하도록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 이 부분에 대한 택일적 공소사실(2016. 5. 3. 자 공소장변경신청서, 제4회 공판조서 각 참조)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은 2014. 10, 6. 04:00 경위 N-1 암벽에 있는 선박건조 작업자들이 건조 중인 선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승강기가 설치된 위 W건물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한 후 농성을 저지할 경우 저항할 태도를 보이며 그 무렵부터 2014. 10. 8. 19:12 경까지 위 W건물를 사용할 수 없도록 무단으로 점거하여 W건물에 대한 관리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계 및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W 건물에 대한 추가적인 경계 및 보안업무에 투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W건물 관리업무 및 피해자 회사의 경계·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선박건조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에 놓인 이상 실제로 피고인들의 점거기간 위 W건물에서 선박건조 작업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5.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10. 8. 09:10경 위 조선소 서문 앞에서, 피해자 X가 운전하는 Y 화물차가 위 조선소 내부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도로로 들어가 위 화물차 앞을 막은 다음 번갈아가며 차량 전면부, 운전석 문, 화물칸 등에 올라타 피해자가 화물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포함) 1. 증인 U, Z, V, AA, AB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합의서, 고소취소장 1. 각 수사보고,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주최자 준수사 없으므로 위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항 위반의 점)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특수상해죄에서의 '상해' 발생과 '공모' 여부, 건조물침입죄에서의 '건조물' 해당 여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여부에 관하여 각각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와 관련 법리를 종합할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가담 정도와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