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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7. 10. 2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자로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터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나.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이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로서 국가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 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렌탈품목 침대 등, 기간 36개월,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액 280,800원"을 조건으로 가구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월수입이 70-80만원에 불과하고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들을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0,108,800원 상당의 가구들을 위 장소로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G), 가구렌탈제작/납품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67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못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5:3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는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현장사진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량을 주차한 곳 참고인 진술(지도) 1. 수사보고(동료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종전음주운전범죄 전력,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2017. 7. 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일원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한게임 포커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C 명의 농협 계좌(D)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해주고 위 사람들로부터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37 회에 걸쳐 합계 576,440,41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CD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서 방문 관련) 1. 수사보고(A이 사용한 한게임 아이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온라인 머니상'을 한 것인데, 그러한 행위는 적법한보드게임을 도박으로 변질시키고 그로 인하여 큰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것인데다 이 사건 환전의 규모도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3차로의 도로를 언양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던 신호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0세)을 고도의 몸통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4,464,746원이 들도록, 울산광역시 관리의 신호대를 수리비 8,93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2, 수사보고(피해 신호대 관리주체 확인) 1. 사체검안서 1. 차적조회(C, G), 견적서(G), 신호기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동승하였던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타인 소유의 자동차와 도로에 설치된 신호대도 손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동거하던 사이로서 그의 사망으로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33 년 전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에 의하여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3. 14. 11:2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원신길 1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서울 광진구 B,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내지 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새벽 무렵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 내 주차된 피고인의 랭글러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입으로 빠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7. 4.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17.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7. 8.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2017. 7. 2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6. 05:00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등에서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26. 05:10경 서울 서초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6. 02:00경 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등에서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6. 02:15경 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등에서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8. 6. 02:2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네일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초콜릿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을 돌봐주던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이고, 동거 중인 삼촌과도 사이가 좋지 않으며, 친모는 재혼하여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어 피고인을 관리하기 어렵고, 실제로 친모에게 감호를 위탁하여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이대로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J 이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8. 01:23경 경북 경산시 원효로26길 9, '피카소블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경산시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 를 운전하여 경산시청네거리 앞 도로를 경산 계양동 쪽에서 경산시장 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남매네거리 쪽에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골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검색을 하다가 대출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나금융인데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그 인출 명목에 대해 공사대금이며, 출금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전달한다고 말하면 계좌가 정지되니 본인의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5. 2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농협중앙회 E 팀장이다. 연이율 3. 4%로 6,7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대출을 우선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올려야 하므로 농협대환대출 법무팀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신한은행 황금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7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그 부근에 있는 홈플러스 시계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5. 22. 경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같은 달 24. 경 전화로 신분증 등을 보내라고 연락한 후 다시 같은 달 26. 경 "평점이 부족하니 일단 300만 원을 송금하고,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면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신한은행 황금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가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피해를 본 위 D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하여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등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입금자 확인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내역 확인 보고) 1. 거래내역(A) 1. 통장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본건 범행을 방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일부 환급되는 등 그 피해가 일부분 회복된 점(사건 발생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자 F은 약 1,480만 원, 피해자 D는 약 500만 원을 환급받았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33에 있는 부전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야, 이 새끼야. 좆도 아닌 게."라고 욕설하고, D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씨발,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 내한테 자신 있나. 한주먹도 안 되는 놈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사거리 쪽에서 요진와 이시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 적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3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주)C의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공사 중개업자인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건축주[(주)H]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옹진군 I, J에 있는 K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공사 일부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건축주에게 지급할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차용금은 추후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자로 건축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계약 해제통보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건축주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전과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함께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26. 23: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7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주점에서 나와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철재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 주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재 재떨이를 들고 위 E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F(25세)이 이를 말리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동영상 및 주요 장면 사진 첨부)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C군의회 의장이며, 현재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7. 29.D에서 운영하고 있던 E1) 전남 F, G를 유한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15억 원 가량을 받고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사실상 피고인 소유(명의는 피고인의 딸인 I으로 되어 있다)인 전남 J, K, L 토지 및 H 소유인 전남 G 토지에 대해 진입로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H는 2013. 12. 5. C군으로부터 산지 일시사용 신고수리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C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K, L 토지에서 굴착기로 시가 합계 61,000,000원 상당의 자연석 약 167루배 가량을 유한회사 우림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3부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H) 1. 매도계약서 1.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 통보(H), 산지일시사용신고서 1. 현장사진 11부, 현장사진, 항공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오랜 기간 석재 사업을 하였으므로, 산지관리법 등 석재 사업에 관한 법령을 잘 알 수 있었거나 잘 알고 있어야 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연석을 채취하기에 앞서 C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가 구 산지관리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법알바' 검색 과정에서 연결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아이디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미리 인상착의와 접선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은 체크카드 수거책을 지하철역 인근에서 접선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은행 ATM기 등에서 그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사진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보내고, 그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신하는 즉시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3~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천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천 중구 사동에 있는 신포역 등지에서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인출에 이용하던 체크카드가 사고신고계좌 또는 지급정지라는 사유로 이용정지 되는 사태를 수회 겪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금융거래용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교부받아 은닉하는 등의 불법적인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깨닫게 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계속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6. 12:00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 E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경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그 대가로 합계 264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 J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대출금 중 300만 원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고, 500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6. 14.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Q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으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위와 같이 편취한 500만원을 인출한 다음 번호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Q 명의의 은행 계좌(R)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여 사기범에게 입금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전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편취된 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방조범으로 기소됨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받았다는 대출사기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은밀하게 전달하는 행위의 비정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의 불법성 역시 매우 무거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가족이 없어 보육시설에서 자라났고, 대출이 상당함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변변찮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보이스피싱 일당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