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2020고단402 피고인은 2013.경부터 낙찰계의 계주로서 여러 개의 낙찰계를 동시에 운영하여 오던 중, 2016.경부터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별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선순위로 낙찰받거나 사채를 이용하여 기존 미지급 낙찰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마치 낙찰계를 조직하면 그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계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13구좌에 계금 30,000,000원인 낙찰계를 운영할 것이다. 계금을 매월 납부하면 낙찰받을 때 계금을 전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주로 운영하던 기존 계들의 계불입금이 수금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사채 등을 이용하거나 다른 낙찰계를 조직하여 그 계금으로 기존 미지급 낙찰계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여서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계불입금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1,28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3구좌의 계금 30,000,000원인 낙찰계를 운영할 것이다. 계금을 매월 납부하면 낙찰받을 때 계금을 전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계불입금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2,444,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3구좌의 계금 30,000,000원인 낙찰계를 운영할 것이다. 계금을 매월 납부하면 낙찰받을 때 계금을 전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계불입금 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35,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86 피고인은 2020. 3. 24. 22: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여, 72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성관계 등 피고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2일계 명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일계 명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5일계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7일계 계원과 전화통화) 1. 계불입금 납부 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 없이 2013년경 2개의 낙찰계를, 2014년경 4개의 낙찰계를, 2015년경 6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낙찰계는 계원들이 계주인 피고인이 정한 횟수와 금액에 따라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1회차 계금은 계주가 낙찰받으며, 2회차부터는 계원 중 가장 많은 이자를 써낸 사람이 계금을 낙찰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낙찰된 계금의 액수는 다른 계원들의 계불입금 납입 여부와 무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부족분이 생기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계불입금을 대신 지급하여야 하였다. 2016년경부터 경기불황으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게 되자, 계주인 피고인은 미납된 계불입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대신 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계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년부터 각 계에서 2~3명이 계불입금을 미납하였고, 2017년에는 5~6명이 계불입금을 미납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경부터 판시 각 계와 같은 여러 낙찰계를 더 조직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계주의 낙찰금과 이자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운영하는 낙찰계가 많아질수록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액수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그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주의 낙찰금과 이자 등을 받아 다수의 계를 계속하여 운영할 생각으로 판시와 같은 각 계를 조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020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보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