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정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분양사무소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C(여, 62세)는 위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상담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피해자를 위 분양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서귀포시 D에 있는 'B'의 미분양 방실인 E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의 숙소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18. 09:00경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실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퇴실하지 않자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퇴실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당장 방 빼"라고 한 후 나가버렸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09: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직원인 F과 함께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열어 들어간 후 방 안에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다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연 것에 나아가 이 사건 방실 안쪽(현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방실에서 피해자가 퇴거하였는지 여부를 출입문을 열고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열어 본 것에 불과한 이상 방실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연 것에 나아가 이 사건 방실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방실침입의 고의로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열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B' 분양사무소의 본부장인 피고인은 2017. 6. 15. 피해자를 위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방실을 숙소로 제공하였는데 2017. 7. 17.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퇴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언제까지 이 사건 방실에서 퇴거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가 2017. 7. 17. 17:12 피고인에게 "그만 두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5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실 거주 여부 및 퇴거 여부를 묻고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퇴직하기로 한 날인 2017. 7. 17. 및 그 다음 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방실에 찾아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며 이에 이 사건 방실 앞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위 오피스텔의 공동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 시도, 문자메시지 송신을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여자 직원인 F과 함께 이 사건 방실에 찾아가 위 여자 직원으로 하여금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게 하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위 오피스텔의 공동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의 출입문을 첫 번째 열 당시에는 피해자와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서 퇴거하였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었는데 출입문을 열기까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서 퇴거하였는지 여부부터 먼저 알고 나서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 열고 나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번째 열 당시에는 여자인 피해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여자 직원에게 부탁하여 대동하고 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실의 구조상 출입문만 열면 안쪽의 구조 및 상황이 거의 다 파악될 수 있었고 이 사건 2차례의 출입문 개방 직후 모두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의 안쪽에서 출입문 쪽으로 나오기도 하였던 이상 남자인 피고인이 굳이 여자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방실 안쪽으로 들어 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방실을 포함하여 미분양 B을 관리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퇴직 의사만 연락받았을 뿐 이 사건 방실 거주 여부 및 퇴거 여부에 관하여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아무런 연락이나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방실에 찾아가 문앞에서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자의 거주 여부 및 퇴거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와 퇴거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굳이 문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두 번째 이 사건 출입문을 열 당시 피고인이 부탁하여 대동하였던 여자 직원은 피해자와 근무 당시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이고, 위 여자 직원은 자신이 출입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출입문을 닫으라는 말을 듣고 바로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여자 직원이 피고인과 대동하게 된 경위 및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더군다나 위 여자 직원은 위와 같이 문을 닫고 나서 피고인은 내려갔지만 자신은 흥분하여 뒤따라 나온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 사건 방실 안쪽 현관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방실침입으로 112신고를 하기에 그냥 내려왔다고도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은 자신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술 전체에 더더욱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여자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번째 이 사건 방실 출입문을 열 당시에 출입문을 열어 보았을 뿐 방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 있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첫 번째 이 사건 방실 출입문을 열 당시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방실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설령 피고인이 첫 번째 이 사건 방실 출입문을 열 당시 피해자의 주장대로 현관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실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방실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지만 응답이 없자 이 사건 방실의 관리를 위해 출입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이상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