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3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C(일명 'D', 'E')과 전화통화를 하고, 2014. 5. 30. 19: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C이 발송한 은행 봉투 속에 포장된 필로폰 0.05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7. 15. 14:2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7-4 에 있는 농협 서초제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이 알려준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4. 7. 15. 15:2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식당 맞은편 우편함에 위 이 은닉해 놓은 은행 봉투 속에 포장된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12:04 경 위 농협 서초제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C이 알려준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4. 7. 31. 12:20경 위 K 식당 맞은편 건물 계단 손잡이에 위 C이 은닉해 놓은은행 봉투 속에 포장된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5, 30, 21:00경 위 G 사무실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이 담겨진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21:00 경 서울 마포구 N,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의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팔에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자료 1. 금융거래내역 자료 1. 감정의뢰 회보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1:00~02:00 사이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3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대학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새벽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 소재 부천시청 앞 인도에설치된 벤치 의자에서 술에 취해 위 벤치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쳐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사원증 1장, 포인트 카드 등 3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카드지갑 1개를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39 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청하 300ML 1병, 디스플러스 담배 1개 합계 4,3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양 제시·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 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3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98,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긴급체포 당시 현장 사진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재정리),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에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규동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 123 좋은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종로사거리 쪽에서 중앙로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5,5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 D에게 일부 변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5. 04: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D에게 일행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였다. 그리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이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친구들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집어던 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발로 수 회 찼다. 이에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을 잡아당기며 말리자, 피 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몸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04:4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선셋비지니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버타운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4:4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하버타운 오피스텔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해운대 신도시 쪽에서 동백 도시철도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8:20경 부산 남구 B빌라 앞에서 주차문제로 이웃주민인 피해자 C(32세)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한 번 담가 볼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휘둘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1. 2014고단933 사건 피고인은 2013. 11. 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E약국의 법적 대표는 고소인 A으로서, 법적으로 사업자 통장을 관리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를 동업자인 피고소인 F에게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위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F은 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고소인의 사업자 통장에서 2012. 8. 16.부터 2013. 5. 10.까지 금 86,093,899원을 인출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F은 세무서 제출용으로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동업 관계가 아니었고 F이 실질적인 약국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고용 약사이었기 때문에, F이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4고단1294 사건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F으로부터 "약국을 운영하면서 은행 대출금 만기 연장을 위해 약국의 약제비 청구금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여 약국 매출금이 자동으로 은행에 입금되는 바람에 내 명의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니, 내 약국에서 고용 약사로 근무하되, 당신 명의로 약국개설 신고를 하고 약국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제안에 응하여, 2012. 8. 6.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상가 104호 'E약국'에서 고용약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약국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I)를 개설하여 약국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13.경 약국에 보관 중인 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한 것이 드러나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위 약국을 그만두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J(피고인의 딸)명의의 계좌(스탠다드차타드 은행 K)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23.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합계 70,552,140원을 횡령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3, 12:20경 위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L의 부탁을 받고 세팔렉신 45캡슐, 덱시펜 45정, 암브렉트 45정, 알레락 45정 등 전문의약품 15일분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4고단933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고소장 2. 2014고단1294 사건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6, 27번) ■ 메모장(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본문(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 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 중 약 2,5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8. 6. 02:30경 영광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뒷좌석에서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 KB국민체크카드 1장, 삼성멤버쉽카드 1장, 현대멤버스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농협통장 1개, 우체국통장 1개,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밤색 손가방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말경부터 2014.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3:00경 영광군 군서면 관산로1길 65번지 앞 노상에서부터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광읍 단주리 옥당인력사무소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번상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일부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하여 진 것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초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C에게 "나는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도 역임하였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있는 등 믿을 만한 사람이다, 현재 인천 강화군 D, E, F 등 3필지의 토지에 G건물 64세대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토지는 이미 매입하였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 농지보전부담금만 납부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고 이미 30채는 분양도 된 상태이다,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1억 원만 빌려주면 2013. 8. 31.까지 2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토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대부분의 금원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30채에 대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없었고 4개월 안에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5. 6.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2013. 5. 28.경 I 명의 농협계좌로 2,700만 원을, 2013. 6. 7.경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7. 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7.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모두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국민은행 강화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니 대신 납부해주면 즉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건물을 완공해서 빌라 24세대를 네가 분양할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토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농지보존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농지보전부담금 27,156,330원을 한국농어촌공사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13. 7. 22.경 농지보전부담금 47,517,390원을 국민은행 강화지점에서 직접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허가신청 접수증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지로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G건물분양계약자리스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약정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빌라매매계약서사본, 신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00

범죄사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25. 광주동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22: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고 위 여관 205호실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숙박비 외에 2만 원을 별도로 받은 뒤 G을 불러 위 205호실로 보냄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폐쇄명령 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1989년에 윤락행위방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3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당시 먼저 손님에게 권유했던 것으로 보임.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영업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게 된 데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임,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2012년 더 이상 숙박업에 종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여관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매매가 성사되지는 않았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피해자 C(52세)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고는 2014. 7. 15. 08:42경 서울 양천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방 제조공장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작업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33cm)를 오른손에 들고 책상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방향으로 아래로 비스듬히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가방공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의 법정형 최저한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19: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G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갑자기 옆에 있던 G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곳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타야 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위 F의 안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폭행 피의사건 피혐의자 현행범인체포 동행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8.00:0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유성네거리 방향에서 용반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전면유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7.28. 02:02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뇌손상 및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7. 23:5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559-4에 있는 한사랑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2014.7.28,00:03 경 같은 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보험가입가실 증명원, 합의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경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의 결과, 피고인의 과실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지게차' 시동열쇠가 부러진 것에 대하여 이전에 운전하였던 피해자 E(44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1cm, 폭 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로, E이 소유하고 있던 제주 서귀포시 F, G, H 등 3필지 토지(590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칭함)를 J의 중개로 2011. 5. 20.경 K가 2억 2,700만 원에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는 2011. 6.경 제주시 L에 있는 K가 운영하는 M에서 K와 J에게 "I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되팔아 줄 테니, 그 토지를 내 처인 B이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하여, K와 J으로부터 '2011, 4, 20,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이 이 사건 I 토지를 매매대금 2억 7,300만 원에 매수'하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이 사건 I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E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K가 그 토지를 N 주식회사(대표이사 0) 에게 매도한 다음 2012, 6. 12. 그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E에서 N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해주자, 피고인들은 K가 자신들이 그동안 K를 위하여 일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이 사건[토지를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이 매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토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2012. 7. 10.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의 처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는 B이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B 임에도, E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O은 이 사건 I 토지를 B이 매수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공모하여 다시 매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0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허위의 고소인 진술 또는 참고인 진술을 함으로써 E과 0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P, Q, R의 각 법정진술 1. K, J,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수사기록 제58 내지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 범행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이 사건 I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들이 영농조합법인 삼한으로부터 매수한(2011. 4. 22. 계약) 제주시 T, U 등 2필지를 K에게 전매하면서 (2011. 5. 3. 계약) K로부터 받은 서귀포시 V건물 602호를 이 사건 I 토지 대금의 방법으로 E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무고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K는 2011. 5. 17. 위 W 토지의 가등기권리자인 X에게 2억 7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물론 위 W 토지의 등기업무를 대행한 Q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반면 피고인들은 위 W 토지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한편 피고인들이 불과 10여일 남짓 사이에 위 W 토지를 전매하면서 2억 4,000만 원의 전매차익을 남겼다는 것 또한 쉽게 수긍하기 힘든 점, 기산건설(주)로부터 위 V건물 602호를 대물변제 받은 R은 위 V건물 602호를 K에게 자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1. 5. 20. 이 사건 I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K에게 '대출처리 120,000,000원, 부족금액 5,000,000원, 이자 5,000,000원, 근저당 설정비 866,300원, 가등기 해지비 50,000원 www.총 10,900,000원(부족금액 5,000,000 원 + 이자 5,000,000원 + 근저당 설정비와 가등기 해지비) 입금' 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 K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했고, K는 위 10,900,000원을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여기서 근저당설정비는 이 사건 [ 토지에 관한 것이고 가등기 해지비는 위 V건물 602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I 토지와 위 V건물 602호의 실질적 소유자는 K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2011. 4. 20.자 매매계약서가 실제 작성일보다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증인 K,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대물로 받은 V건물 602호를 E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4. 20. 은 피고인들이 위 W 토지를 영농조합법인 삼한으로부터 매수한 시기 (2011. 4. 22. 계약)나 위 W 토지를 K 등에게 전매한 시기 (2011, 5. 3. 계약) 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로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과 0을 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30

범죄사실 피해자 C와 2006.경 결혼 하여 2009.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7.8. 04:00경 전주시 완산구 D 있는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거실 옆방으로 데려가 그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어 밥상위에 올려놓고 "어떤 놈이냐 너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그녀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빨래 건조대에 있던 옷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죽고 싶지 않으면 이실직고하라"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2-3회 가량 흔들고 사타구니를 4-5회 가량 꼬집고 다시 목을 쥐어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상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평소 금전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는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을 주면 2013. 12.말까지 아들을 KCC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CC회사 측에 미리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2.말에 퇴직하는 사람의 자리를 미리 확보해 놓은 사실도 없었고, 달리 피해자의 아들을 KCC회사에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13. 11. 2.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 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04:2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2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