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5. 14: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예식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예회관 쪽에서 호남석재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F(남,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와 약 10일 전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3:4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일어나서 욕설을 하며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사기 그릇을 피고인의 머리로 던진 것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59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알선 총책인 C, 국내 통관 담당인 D, E, 국내 배송책 F 등과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물품(이하 '위조물품'이라고 함)을 진정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밀수품을 모집하거나 밀수품 모집책을 C에게 소개하면서 국내 운반은 F에게 부탁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C은 본건 밀수행위를 전반적으로 주도하였으며, D, E은 위조물품을 정상물품으로 가장하여 국내 반입 후 컨테이너의 물품을 바꿔치기 한 후 보세창고 밖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F은 위 물품을 인수한 후 각 화주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9. 30.경 중국 대련항에서 G에 선적한 20피트 컨테이너(번호 H)에 별지 범죄일람표 '관세법위반 범죄물품 내역'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위조물품 총 15,488점을 적재하여 부산항으로 보내고, D, E은 2010. 10. 2.경 부산남구 감만동에 있는 인터지스㈜ 감만보세창고에 반입된 위 컨테이너를 2010. 10. 4.경 마치 양산시에 있는 ㈜국제보세창고로 이전할 것처럼 허위의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그정을 모르는 화물차량기사 I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에서 위조물품을 반출하여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집하장으로 운송하도록 하였다. 한편, F은 2010. 10. 4. 피고인 및 C으로부터 국내 화주별 배송목록을 받고, 그 즈음 국내 화주들에게 연락하여 배송지를 확인하고 배송비(1박스당 15,000~20,000원)를 L의 경남은행 계좌 또는 M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은 후, 배송비가 입금된 화주들에 대한 위조물품 95박스에 대한 배송의뢰서를 K 택배회사로 보내고, 2010. 10. 5. 02: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집하장에서 위 화물운송기사 I로부터 위조물품 총 15,488점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물품 시가 72,338,143원(물품원가 45,500,507원) 상당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허위수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를 한 후 신고된 보세창고가 아닌 다른 창고로 운송함으로써 밀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F 등과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특허청에 제0066629호로 상표등록한 "구찌" 상표가 표시된 중국산 가짜 구찌가방 206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상표법위반 범죄물품내역'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의류 등 총 15,197점, 정품시가 합계 8,157,656,500원 상당을 국내판매용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 등 상표권자 총 74명이 등록한 136개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밀수신고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 및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1.19:30경 밀양시 가곡동 성희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밀양시 가곡동 '장성통닭'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효성뉴티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0: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10.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통증이 있음에도 병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인터넷 네이트판사이트(http://pann.nate.com)의 '여자들끼리만' 게시판에 'B 성형외과 2000만원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B 싸이코패스 의사의 상습적인 상술에 넘어간 제가 미쳤었다는거 압니다, 사기 당했지요. (중간 생략) 싸이코패스 의사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준 건 대체 몰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표현들을 다른 글들에 비하여 크고 굵은 글씨체로 기재하여 강조한 점, 위 글을 게시한 카페는 회원가입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게시판란에 게시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위 글을 작성·게시한 것이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글을 반드시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이외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2:24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1-57 소재 경복궁의 동정문 부근에 이르러 단지 경복궁을 구경하고 싶다는 이유로 닫혀있던 위 동정문 옆의 모래주머니를 밟고 높이 약 2m에 이르는 담을 넘어 위 경복궁 내에 있는 근정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걸어 들어가 경복궁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8.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처인 피해자 D(여, 49세)이 살림도 못하고, 외출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 내 피를 빨아 먹는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식탁을 뒤엎고 식탁용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족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10. 19, 00: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23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좌측 손목 부위 열상 4cm, 피부 및 피하층 열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손목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Ad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가정불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로부터 원주시 G에 있는 H 설비공사를 2억 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에어컨 7개를 설치해 주면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에어컨 설치대금 15,268,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I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 8,000만원 및 건설자재비 등 미지급금 채무 약 1억 원 등을 부담하고 있을 뿐 개인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의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7.부터 2008. 9. 5. 까지 위 표에 시가 합계 15,268,000원 상당의 15평형 에어컨 7대(LP-C155CS 4개, 36평형 LP-C1307SI 2개, 40평형 LP-C1455S 1개)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기망의 정도가 약함)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기망의 정도가 약함, 1992. 이후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1. 2008.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말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갚고 이자는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한 1,700만 원을 2003년부터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찻집 운영으로 인한 수익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위 찻집 운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차용한 1,700만 원을 2003년부터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8. 12. 말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찻집 운영으로 인한 수익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 위 찻집을 1년간 운영해 오면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의 이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 대부분의 피해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4.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곡강리에 있는 해양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와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2. 03:39경 위 가게의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평소 지니고 있던 열쇠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48만 원 상당의 양주 197병, 맥주 100병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습성 부분만 다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및 피해품 반환 확인) 1. 피의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절취품 사진, 가입자 개폐 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피해자가 제출한 매출처 원장(G회사), 피의자가 소지했던 보안카드 출입내역, 재고 장부, 판매 게시글 캡쳐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피고인은 약 2년 4개월 동안 1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주, 맥주 등 물품을 계속 반복하여 절취한 점, 그 범행수법도 동일한 점 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실상 피해가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23:45경 혈중알콜농도 약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야래향 중국집 앞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주축협 들말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1. B 주점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5. 8, 21. 03:17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맥주 3병 등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 주점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5. 8. 21. 04:07 인천 남동구에 있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게 맥주 11병 등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 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2015. 2. 경에 이어 다시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02: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F(여, 57세)가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겨누며 "이 씨발년아! 씹구멍을 쑤셔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전화방', 'D 컴퓨터방'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2. 9. 6. 17:30 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사진 파일 합계 10,441 편이 저장된 메인 서버 2대와 그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12대를 설치한 후, 찾아온 손님에게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메인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로 위 음란 동영상과 사신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메인 서버에 교복을 입은 소녀가 자신의 음부를 보이거나, 성년 남자와 성교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사진 파일 등 97 편을 저장하고, 같은 방법으로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풍속영업인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 10,441 편을 손님들에게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조 제2항(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열람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21:30경 대전 대덕구 법동 187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일경인 피해자 D(19세)에게 "서장 만나러 왔다, 용건은 없고, 바로 만나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문초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붙이며 "야! 내가 전과 20개도 넘어, 서장 씨발새끼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어,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50분에 걸쳐 위 D의 경비초소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며칠 전 오토바이를 잃어버려 그 도난신고를 하였던 것과 관련 있어 보이는 점, 민원실 근무시간이 끝났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공무집행이 적절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라서 쉽지는 않겠으나, 당직실 근무자가 피고인의 경찰서 방문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면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로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선고받았던 징역 6월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비교적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D(19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붉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2. 8. 12. 00:14경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검사 등을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당시 의사는 피해자가 맞은 부위에 약을 발라주지도 않았으며, 1주일 분량의 약만 처방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전혀 먹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자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사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1주일 정도 경과해서야 괜찮아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은 이유가 이상이 없어서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1주일 정도 지속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시흥시 C아파트 315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뿐으로 피고인의 성행, 품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외 사회적 해악을 일으킬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K주유소'의 실제 업주로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B는 위주유소의 배달종업원, 피고인 C과 J은 위 주유소 명의로 석유를 직접 공급받아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위 주유소 명의로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피고인 A로부터 이익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딜러' 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J과 화물운송차주들이 이른바 '유사경유'를 화물차량에 주유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2011. 1. 초순경부터 2011. 6. 말경까지는 보일러 등유(일명 홍등유)를, 보일러 등유 생산이 중단된 2011. 7. 초순경부터는 실내 등유(일명 백등유)와 윤활유를 100:1의 비율로 혼합한 제품을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초순경부터 위 주유소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수성 IC, 북대구 IC, 반야월 일대 및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 라고 한다) 화물차량 차고지에서 N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등유를 판매하고, 피고인 B는 2011.3.초순경부터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일대에서 N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등유를 판매하고, J은 2011. 1. 중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1. 5. 초순경부터 각각 위 주유소 명의로 등유를 공급받은 다음 서대구 IC, 북대구 IC 일대 및 위 주식회사 M 화물차량 차고지에서 O, P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등유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0 회에 걸쳐 합계 1,131,704,000원 상당의 등유를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Q이라는 상호로 석유정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6. 경부터 2011. 10. 15.경까지 대구 서구 R를 운영하는 S에게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윤활유) 50말(1말 18L)을 150만원(1말 3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M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화물운송차량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실제로는 등유를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M 차고지에서 K주유소로부터 경유를 주유하고 자신의 처 T 명의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신한은행 신용카드, U)로 주유대금 합계 6,128,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신한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구시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등유를 주유하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 1,308,881원을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262,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E, G과 위 M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9. 경까지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시흥시청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은행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8,407,279원을 유가보조금으로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M 의 이사로 E, F와 함께 위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9. 경까지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용산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은행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5,843,407원을 유가보조금으로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 S, W, X, Y, Z, AA, AB, AC, AD, AE 대한 각 경찰 조서 1.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국민카드, 신한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석유(윤활유) 정제업 신고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D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F, G :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2: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46세)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 앞에서, 피해자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위 공동주택이 가압류가 되면서 피고인의 신용도가 내려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금융기관 대출 연장도 거부되면서 금리도 올라가 경제적인 피해가 심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을 피하면서 전화 연락도 받지 않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택 마당에 있던 부엌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과 골프채 (길이 93cm)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빼앗기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 부분의 자상,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식칼, 골프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7:55경 진주시 모덕로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연암도서관 방면에서 남강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HJ125T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동맥의 손상, 소장 절제 후 단장 증후군 등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생기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 1. G,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 이륜차 운전자 특징에 대한, CCTV 녹화 영상 등에 대한 피해자 D 중상해 검토 보고) 1. 중상해소견서(D), 진단서(D) 2부, 수사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중상해 발생 w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08: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에서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9호선 지하철에서, 피해자 G(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