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87

범 죄 사 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사칭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C’ 등을 통해 환금이 용이한 귀금속을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하여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콜센터’, 귀금속 판매자를 대면하여 귀금속을 매수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경 중간 관리책 D으로부터 귀금속 판매자를 대면하여 귀금속을 매수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대포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명 ‘세탁책’ 역할을 하면 월 1,000만 원 상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4. 22. 15: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순금 50돈 팔찌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평택에 사는 27살 F다. 2022. 4. 23. 직접 만나 팔찌를 구매하고, 금팔찌 대금 1,630만 원은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4. 23. 10: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 중이니 아빠 핸드폰으로 인증을 좀 받아달라,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내달라, 신용카드를 복사해서 보내달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G’)의 지시를 받아 H과 함께 2022. 4. 23. 14:44경 평택시 I,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금팔찌 대금을 이체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순금 50돈 팔찌를 교부받고, 그와 동시에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B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E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팔찌 대금 1,630만 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30만 원 상당 순금 50돈 팔찌를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1,6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5. 17. 10: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순금 30돈 팔찌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성남에 사는 사람이다. 2022. 5. 18. 직접 만나 팔찌를 구매하고, 금팔찌 대금 940만 원은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G’)의 지시를 받아 H과 함께 2022. 5. 18. 14:0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을 만나 성명불상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불상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팔찌 대금을 이체하면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금팔찌 대금을 이체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30돈 팔찌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40만 원 상당 순금 30돈 팔찌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품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금팔찌 판매게시글, C 어플 대화내역, 피의자 A 현장 사진, 피의자 H 현장 사진, 피의자 D 사진, 본인금융거래, ‘C’ 어플 대화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게시글, 대화내역, ‘C’ 판매 게시글,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산물 판매업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수익이 좋은 일’을 하자는 권유를 받고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수사기록 61, 62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자신과 범행현장에 동행했던 H의 대화내용을 엿듣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거래를 지시한 일명 ‘N’이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금팔찌 거래를 지시했는데 그 금팔찌 판매대금 입금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 금팔찌 판매대금이 불법적인 돈이고 금팔찌 거래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그만두려 했지만 위 관리책 D으로부터 일을 더하자는 권유도 받기도 했고, 과거금 판매대금이 입금되었음에도 무서워 거래현장에서 도망갔다가 D으로부터 그 입금된 돈을 변제하라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66, 156, 157쪽). 또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거래 외에도 4건의 금 거래에 더 관여했고(68쪽), 자신에게 거래를 지시한 위 ‘N’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으며, 그 사람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고(69, 70쪽), 수수료 목적으로 30~40만 원가량을 취득하고자 불법적인 거래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72, 158, 159쪽).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금을 가져와 다시 금은방에 금을 팔아 마련한 돈을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했다(468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팔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에 있는 otp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다가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 횡설수설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하자 휴대전화기를 버리고 도주하려다 피해자에게 체포되었다(39, 40, 450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무통장 입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와 같은 용어를 인터넷에서 몇 차례 검색한 기록에 확인된다(482, 483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동기, 범행수법, 도주 및 체포 당시 상황,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 의해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