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1. 7. 11.경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C에서 ‘D’ 등의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1. 10.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김해시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설등록번호 F)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9. 4.경부터 2022. 5.경까지 김해시 C에서 ‘G’, ‘H’ 등 간판을 내걸고 ‘D 대표 A’이라고 표시된 명함을 발행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무등록 중개업 영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인 김해시장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8.경 김해시 C에서 I과 J 사이 부동산임대차계약(목적물: 김해시 K)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김해시 C에 있는 ‘G’에서, 사실은 A이 L과 M․N 사이 부동산매매계약(목적물: 김해시 O)을 중개하였음에도, 관할관청인 김해시청 토지정보과에는 마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신이 이를 중개한 것처럼 ‘중개인 정보’란에 ‘중개업소: E / 중개업자: B’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A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A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법위반 적발보고) 및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현장 단속사진 출력물, 내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등록이력조회 첨부) 및 첨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이력과 각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B), 부동산임대차계약서(B), 내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실제 운영자 확인 보고) 및 첨부 명함, 내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이력 관련 인터넷지도 로드뷰 사진 첨부), 수사보고(A 명의 Q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검토 결과 보고) 1. B, P의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B이 ‘E’에서 중개한 영수증 및 계약서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7.경부터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거래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자’란에 ‘R 대표 A’ 또는 ‘D 대표 A’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 공인중개사 P이 2018. 1.경 위 장소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위 장소에 ‘E(소장 P)’라는 간판이 설치되었고, 간판에 표시된 유선 전화번호는 피고인 A이 이전부터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였으며, P이 신고한 부동산 거래내역은 2년의 등록기간 동안 2회밖에 없는 사실, 위 사무실 건물은 피고인 A이 2010. 12.경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로 2017. 12. 이를 P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P은 피고인 A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이 P에게 2018. 1. 및 2019. 1. 약 200만 원씩 이체를 한 내역이 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 B은 2020. 1. 10. 같은 장소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는데,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였고(소장 이름만 B으로 고침), 피고인 B이 신고한 부동산 거래내역은 2021. 11. 9.까지 1년 10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의 2회밖에 없는 사실, 피고인 A은 위 순번 9, 10 각 부동산거래 당시 자필로 B 명의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위 중개수수료 등 보수는 모두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2020. 11. 2. 단속 당시 피고인 A만 사무실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통화 결과 멀리 있어 올 수 없다고 하였으며, 2021. 11. 3. 경찰이 손님인 양 방문한 당시에도 피고인 A이 사무실에서 혼자 부동산 매물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는 등 영업 주체로서 행동한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D’ 상호로 명함을 제작한 후 ‘대표 A’과 ‘소장 B’으로 각각 표시하여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해 두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장소로 중개사무소 사무실을 이전할 때 집기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바 없고, 집기, 비품 모두 피고인 A 소유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도 피고인 A이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다가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사무실 공간에 본인의 책상을 놓고 P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사용하였고, 위 간판의 유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피고인 A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결이 되어 본인이 전화를 다 받았으며, P은 3~4개월 후부터는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코로나가 심해진 뒤로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고 2021. 5.~10.경부터는 사무실에 주 1회 정도 가끔 들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⑩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 자료는 없고(피고인들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월 차임도 제대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임대차계약서의 월 차임 액수 기재에도 오류가 있는 점, ⑪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중개보수가 피고인 B에게 이체․전달된 것도 아닌 점, ⑫ 피고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일부 계약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약칭한다)과 위 법률이 준용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각 조항을 근거로 범죄수익 4,613,770원(= 1,534,000원 + 2,129,770원 + 95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A의 위 무등록 중개업 영위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2020. 6. 24.경까지 이루어진 범죄로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아닌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이 적용될 것인데, 위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위 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나 그 밖의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범죄로 인한 이익은 구법에서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및 중개 횟수, 범행의 방법 및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