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 D(여, 64세)가 피고인의 코를 손가락으로 밀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다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당시 사진 1.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외래기록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방어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을 뿐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거나 목을 조른 바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자필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을 세게 쳐서 뒤로 넘어져서 어지러우면서 정신이 없었고, 그 이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세대 때렸다.'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을 때려 뒤로 넘어졌고, 자신의 포장마차로 돌아왔다가 다시 C로 갔는데,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쪽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나 정도 등 주요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E는 검찰에서 전화통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어선 상태에서 서로 몸을 밀치고 어깨를 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서로 뒤엉켜서 싸우는 것을 떼어내려고 했으나 잘 떼어지지 않았고 떼어 놓으면 다시 뒤엉켜서 싸우는 등 10분 정도 지속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방어적인 행동으로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이외에 다른 폭행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E는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쓰러진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에 자신의 포장마차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 C로 와서 다시 피고인과 다툰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지거나 목을 잡는 등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목격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가격하거나 목을 조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H은 "싸움이 시작할 때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었고 싸우는 중간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적도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전 과정을 목격하지 못한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2020. 9. 28. I의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작성된 외래기록지에는 '아는 사람 1명이 폭행함. 목 조르면서 넘어지심. 가슴을 가격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3회(2020. 9. 28., 10. 3., 10. 7.)에 걸쳐 위 병원을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았고, 2020. 10. 7. MRI 검사를 받고 당일 '요추부염좌,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초진 당시 의사의 MRI 촬영 권유를 거부하고 의사에게 '원래 디스크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디스크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아팠던 허리와 다리가 더 아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단지 기왕에 있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