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53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31. 전주시 완산구 AQ건물 AR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옆방 거주자인 피해자 AS(여, 19세)이 방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 12:5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AT 근처 AU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V에게,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당신이 운반비를 먼저 지불해주고, 오토바이를 건네주면 전주에 돌아가서 왕복 운반비 35만원과 오토바이 대금 85만원 합계 120만원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그 무렵 벌금과 합의금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반비 35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02:00경 전주시 덕진구 AW에 있는 AX 찜질방 내 남자목욕탕에서 피해자 AY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J7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 안에 있던 직불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86 피고인은 2018. 3. 31. 18:30경 전주시 덕진구 AZ에 있는 BA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닦고 있던 위 BA의 종업원인 피해자 BB(64세)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625 피고인은 2018. 7. 13. 20:40경부터 같은 날 20:55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C에 있는 B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고 1시간가량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BE에게 "1시간을 넘게 기다렸으나 진료하지 않고, 다리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왜 정형외과 의사 안 와, 야 이년들아, 쌍년들아, 다리 아파 죽겠다, 죽여 벌라니까, 야 너희들 좆같은 것들 5분 안에 의사 안 오면 BD 병원 폭파시켜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를 협박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S의 증언 1. AY,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동영상 파일, 사진, 차용증 2018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2018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폭행 부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관련 피고인은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B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BB 사이에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될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곧바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 BB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4. 26. 수사기관에 피고인과의 합의서는 자신의 의사와 다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2.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 BB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 BB이 합의서 작성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면, 피고인이 그 전에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B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죄를 저질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이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각종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으로서(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고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폭력적인 성향이 짙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종류도 가리지 않는 등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3급 장애인으로서 글을 읽지도 못하며 상당한 연장자인 피해자 BB을 이 사건 이외에도 그전부터 자주 괴롭혀 왔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위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비아냥거리거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여 억지로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일말의 반성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 등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범할 여지도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BG에 있는 BH 마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BI은행 계좌(B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발송하고, SNS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고, 검사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한 것은 없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BK 메시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 주면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꾸미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BK 메신저로 통장 및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퀵서비스로 체크카드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약속한 지 3~4일이 지나서도 약속한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자 자신의 계좌에 관하여 거래정지신청을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 등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전자금융거래에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형식적으로 입출금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외에(이 같은 경우에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존재하는 자신의 금융거래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였다면,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금융거래에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신용도를 올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에 필요한 신용도의 상승은 체크카드 등을 통한 금융거래내역이 늘어난 결과로 볼 것이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 신용도 상승이라는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할 수 없다. (보충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을 자신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성명불상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깝고, 굳이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대가는 오히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