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당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5. 16. 부산 기장군 E 소재 F병원에서,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 찾아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3. 6. 17.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활력징후 검사 95회 시행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35회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고, 물리치료 44회 처방하였으나 2회 시행 받는 등 적극적인 약물치료 등을 받지 않고 입원하여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그 내용 역시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물치료 등의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뒤 2013. 6. 3.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2013. 6. 3. 입원일당 1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26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12,5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한 진료차트 중 수정차트 내역 첨부에 대한), F병원 진료차트 수정 사진, 수사보고(수간호사 필체 확인에 대한), 피고인 B에 대한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자문지, 진료기록분석지, 보험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당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2. 24. 부산 기장군 E 소재 F병원에서, '좌비골골절'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3. 2. 8.까지 4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활력징후 검사 141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21회 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으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는 등 적극적인 약물치료 등을 받지 않고 입원하여 잦은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그 내용 역시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물치료 등의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뒤 2013. 3. 18. 피해자 MG손해보험(주)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MG손해보험(주)로부터 2013. 3. 27.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요양비 3,971,304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6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8,377,60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F병원에서 좌측 비골 박리 골절을 진단받고 체내금속고정술을 받고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해녀로서 2012. 12. 초순경 바닷가에서 미끄러져 좌측 발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2012. 12. 15. F병원 정형 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발목 비골 박리골절(왼쪽 발목에 비골 바깥쪽 복사뼈가 골절된 상태)로 진단받고 단하지 부목을 한 다음 통원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받기 위해 2012. 12. 24. 위 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26. 좌측 발목에 체내금속고정술(바깥쪽 복사뼈에 인대가 붙어있어서 금속고정을 하지 않으면 인대로 인해 분쇄된 조각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받고 2013. 2. 8.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가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2013. 2. 13. 재입원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3. 9. 퇴원한 사실, 위와 같은 수술 이후 적정 입원기간은 3~4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와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이 사건 진료기록에 관한 자문결과 등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통상적인 의견이 그러하다는 것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진료기록분석 자문회사들은 보험사협회가 수사기관에 추천한 회사들이어서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의 분석결과를 제출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분석 담당자들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통상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상경험도 많지 않아 그들의 분석 의견을 의료전문가의 의견으로서 그대로 보아주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도 이 사건 진료기록에 관한 자문은 간호사인 H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문결과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A의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 I 등은 자신의 전문적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을 바탕으로 위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I 등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 A의 위 각 입원치료기간 등은 피고인 A의 병명,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즉 위와 같은 수술 이후 적정 입원기간은 3~4주이나, 피고인 A은 당시 고령이고 하체에 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보존적 치료만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원치료 과정에서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입원기간 동안에도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기록이 존재하는 이상, 적정 입원기간보다 조금 더 입원을 하였다가거나 퇴원 후 재입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험회사들이 피고인 A을 고소한 경위가 확실한 의학적 근거에 바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의사가 활력징후 검사 141회를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21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 중으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질병가장 행위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기록이 없는 경우는 하루 중 특정시간 1회에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상 그 특정 시간에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당일 전체 시간이나 그 특정 시간을 전후하여 부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부재 중으로 기록된 것은 2회에 불과하다). 이 사건 당시 수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과 달리 피고인 A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을 수정한 사례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입원 당일 2회 수정한 것 밖에 없다). 설령 같은 증상을 겪는 다른 환자들이 고통이나 불편함을 참으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다른 허위 입원 환자들과 달리 F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른 입원 환자들로부터 특별히 허위 입원 환자로 지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