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27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8. 20:34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안내를 받으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난 마담 같은 스타일이 좋아, 룸에 들어가서 한잔하게”라며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깊숙이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8. 20:40경 위 D의 6번 룸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55세)의 오른쪽 가슴을 아무런 말도 없이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라도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얼굴을 아래로 숙이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런 것도 안하려면 이런 데를 왜 나와 집구석에 있지”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다시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성기를 꺼내 놓고 피해자에게 “와서 너 이거 좆 빨아”라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43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00:4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편의점 내에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려 하였다. 그런데 현금이 정상적으로 인출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현금인출기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현금 인출기를 붙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아 나를 건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현금인출기를 이용 하려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 4.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03:5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L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항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시간대별 CCTV동영상 캡쳐 화면 2020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K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심급별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427 사건의 것) 1. 수사보고(동종전력(폭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443 사건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임을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이상 2021고단13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올바르지 못한 음주습관을 가진 자로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처벌받았던 범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 B와 E은 심한 모멸감과 자괴감,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만 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직 이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부모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어린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