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860 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D(부산 강서구 E,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B(창원시 마산회원구 F, 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일반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철구조물을 전국 각 운송지에 배송해 주면 운송료를 한 달 뒤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약 47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1. 2.경 물류운송을 하도록 하고 운송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단1940 사건)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I은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운송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약 47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경 물품을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대금 1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지급명령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번) [2022고단1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6, 17),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받음)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1. 피고인 제출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2, 4, 6번),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 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부분)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당시 D의 직원 H은 L(주)로부터 제작물공급계약을 수주하고, 이후 2019. 11.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제작된 물건을 운송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이러한 운송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 측에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D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당기순이익이 존재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D의 부사장 K은 본인이 원청으로부터 수주(영업)한 계약에 관해서는 그 제작물을 운송할 업체와의 계약까지 직접 체결하는 식으로 일하였는데, K은 2019년 초경부터 I(피해자)을 소개받아 그에게 물건 운송을 맡기기 시작하였는바, 처음에는 ‘M(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피해자의 아내 N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임)’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가 2020. 4.경부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아무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D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당기순이익이 존재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담당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과 거래관계를 맺어 운송 용역을 이행하도록 하고서 변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본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2019. 12. 31. 기준으로 금융기관 채무만 약 47억 원(공장 부지 및 건물 담보 대출금으로 보인다)에 달하였고, 그 외에 다른 금융기관 채무나 운송업체 등 기존 거래처 여럿에 대하여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5. 21.자 피의자 신문에서 ‘현재 거래처 미지급금이 5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반면 D 명의로 된 재산은 고정자산인 공장 부지 및 건물이 사실상 유일하고, 현금성 자산은 일부 예금이 고작이며, 받을 채권도 미지급금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았다. D의 재무상태표 등을 살펴본다. 2019년도 손익계산서(증거기록 91면)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2억 8,94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만 1억 6,194만 원에 달하여 영업이익 절반 이상이 이자로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2020년도 재무상태표(증거기록 94면)에 의하면 재고자산이 2019년 말 6억 6,868만 원이었다가 2020년 말에는 13억 5,239만 원으로 급증하고, 유동부채 중 단기차입금이 2019년 말 5억 원이었다가 2020년 말에는 32억 6,600만 원으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다만 장기차입금은 비슷한 금액만큼 감소). 이를 고려하면 2019. 12. 31.경 D의 재무상태가 결코 좋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운송 역무를 수행하던 시점인 2020. 1.부터 2020. 8. 사이의 D의 재무상태가 실은 열악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 판시 제1항 피해자 회사에게 2019. 12. 말경 운송 의뢰를 할 당시, D은 기존 운송업체(판시 제2항 피해자 업체의 전신인 ‘M’ 포함)에 대한 운송료도 미지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2020. 4. 1.경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운송을 의뢰할 당시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있어서, 예컨대 D은 자재업체인 ‘O(P)’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서 그 대금(2020. 3.경 계약 체결하였고, 미지급금이 9,000만 원이라는 P의 수사기관 진술)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 4. 10.경 거래처로 보이는 회사(주식회사 Q)가 공장 부지 및 토지에 청구금액 5,940만 원의 가압류 기입등기를 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건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인은 2020년 중반 이후에는 다수의 D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퇴사한 직원들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그 후 일부는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2020. 6.분 이후의 월급 미지급에 관한 건 일부는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됨) 공장 부지 및 토지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1. 1. 26.경 및 2021. 2. 26.경 각 기입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는데,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 합계만 1억 770만 원가량에 달한다.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본다. 판시 제1항 원청은 L(주), 판시 제2항 원청은 ㈜R이다. 우선 L(주)는 피고인도 자인하듯 대금의 약 90%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미지급액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000만 원에 불과). 다음으로 ㈜R의 경우 2020. 1.경 계약규모 30억 1,500만 원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2020. 1.경 및 2020. 5.경 몇 차례 D에게 계약금 등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임의로 일부 채권 변제에 먼저 사용하였을뿐 피해자들에게는 일부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R를 상대로 한 거액(12억 원)의 미지급 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미지급 대금채권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은 적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오히려 ㈜R 측 직원 T은 D에 지급할 돈이 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6번, 반면 증거목록 순번 11번의 U의 진술은 ‘실제 운영자 V이 D에 대금을 주지 않은 채 잠적했다’는 것인데, 진술 자체가 추상적인데다가 보강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의 변소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별건 원청에 불과한 ㈜R의 대금 미지급 문제는 판시 제1항과는 관련이 없다.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이는 인정하였고, 운송료 채권의 변제기가 다음달 말에 먼저 도래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담당 직원들을 통해 해당 제작물에 관한 운송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담당 직원들은 어디까지나 피고인(D)을 위하여 그러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당연히 피고인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적어도 직원들로부터 사후보고를 받고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판시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운송 역무에 관하여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만 바뀐 것이고, 피고인도 경리 직원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원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판시 제1항의 피해자 측 진술을 보면 고소장이나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담당 직원 ‘H’에 관한 언급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주식회사에서 직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고소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굳이 대표도 아닌 직원 이름까지 밝힐 이유는 없을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직접 발주를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다투자 고소인 측은 바로 담당자인 직원 이름을 진술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피해자 회사에게 2020. 2. 3.에 5,190,000원, 2020, 2. 21.에 10,263,000원을 각기 지급하였다는 변소에 관하여도 본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D 측의 요청으로 2019. 12. 17.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행한 운송 역무의 대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 회사도 애당초 이 부분은 제외하고 고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물건을 운송하는 역무를 행한 것이어서 상관행 및 계약내용에 따라 당연히 다음날 말일 경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운송 역무를 행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금채권 등 본인이 급하다고 여긴 일부 채권에 임의로 먼저 변제를 하면서도 이미 그 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의 채권은 일부도 변제하지 않았다. 이처럼 변제기가 짧은 운송료 채권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것임을 미리 알았다면, 피해자들 측에서 운송역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 합계 6,087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