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9. 19:3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동안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처인 피해자 F(여, 43세)와 술을 마시며 재결합을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 동안 외도를 하고 피고인의 돈을 빼돌려 내연남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주거지에서 나가 줄 것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소주병을 식탁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나무로 된 홍두깨(길이 약 70cm, 지름 약 10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봉걸레(길이 약 110cm, 지름 약 2.5cm, 증 제4호)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구타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두부좌상, 외상성 뇌출혈, 좌측 갈비뼈 7-11번과 우측 갈비뼈 9-11번 골절 및 뇌좌상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부검건, J, H 진술요지), 구급활동일지 사본,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 보고서, 녹취록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7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홍두깨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K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피해자가 K에게 주거나 함께 소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조금씩 몰래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1. 11.경에는 피해자와 농협 대출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 직후인 2011. 11. 22.경 가출을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출신고 및 간통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2. 19.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재결합 등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였고, 장흥의 집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 집은 자신이 가지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었던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은 재결합을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했으나, 피해자는 이혼을 요구하였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으며, '내가 이혼하고 나면 젊은 놈이든 나이든 놈이든 니가 무슨 상관이냐'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격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서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깬 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홍두깨와 플라스틱 봉걸레로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해자의 아들과 딸인 I, J은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의 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방으로부터 '쿵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또다시 집문제를 이야기하여 격분하여 어디인지 분별 못하고 방안에 있던 홍두깨로 그냥 마구 때렸습니다', '홍두깨와 플라스틱으로 된 마포자루를 들고 무작정 가격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 L도 '안면, 양쪽 어깨, 좌측 팔, 오른쪽 손등, 양쪽 엉덩이, 좌측 옆구리, 오른쪽 허벅지에 피하출혈이 심하였으며, 특히 좌측 어깨와 오른쪽 허벅지는 조직이 망가져 좌멸되었다', '피하출혈의 정도로 보았을 때 수십 회 이상 힘이 빠질 정도로 때려야 동 사체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의 머리에 둔기로 찍힌 상처가 4군데 있고 외상성 뇌출혈이 있었으며, 좌측 갈비뼈 7-11번, 우측 갈비뼈 9-11번, 좌측 어깨뼈가 부러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홍두깨와 플라스틱 봉걸레로 피해자의 몸 뿐만 아니라 얼굴, 머리 부위를 아주 강한 힘으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I과 J은 이 사건 당시 안방 방바닥에 피가 많이 있었고 벽에도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걸레로 피를 닦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양의 피를 바닥에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 피가 벽에도 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자 화장실로 데려가 씻겼는데, J은 그때 화장실에서 단지 '철퍼덕'하는 소리만을 들었고, 이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엄마, 엄마'하고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는 그 무렵 두부좌상, 외상성 뇌출혈, 좌측 갈비뼈 7-11번과 우측 갈비뼈 9-11번 골절 및 뇌좌상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나무로 된 홍두깨(길이 약 70cm, 지름 약 10cm)와 플라스틱 봉걸레(길이 약 110cm, 지름 약 2.5cm)로, 위와 같이 딱딱한 도구들로 피해자의 온몸 및 머리, 얼굴 부위를 상당한 시간에 걸쳐 많은 양의 피를 흘릴 정도로 강하게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씻기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이나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그러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서야 신고를 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⑪ 피고인은 피해자를 씻기기 위해 화장실로 데리고 간 이후, I에게 피 묻은 홍두깨와 피 묻은 피해자의 옷가지를 태우라고 하여(피고인도 I에게 '지저분한 것 좀 치워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태워 없애게 하였고, 당시 I은 피고인이 혼잣말로 '이 년이 죽일 년이지, 이 년은 죽어도 되는 년이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⑫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회복을 위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아그라 등을 준비해 놓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흉기의 준비 및 그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홍두깨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홍두깨 등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하여 살해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 점 및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가족과 아무런 피해배상이나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