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3. 23:0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3. 23:1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당한 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영상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9:54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며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고 그 밖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다. 일반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이다. 비교적 고령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사용폐지․처분하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8:04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06년경 혼인하여 현재 이혼절차 진행중이며,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2.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 대가리 깨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그릇 파손 원인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아동 C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22호협738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사건은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11년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RAND DINK 125L(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1차선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경 미얀마에서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11. 26.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불법체류자 발견통보서, 출입국 및 등록외국인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장 첩무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0 피고인은 2022. 11. 10. 14: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4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좀 조용히 해라.”라며 손으로 E의 머리를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이 나뭇젓가락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상벽 및 내벽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소견서 2022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전력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합의한 점, 각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0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05]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과 2021. 10.경부터 2022. 3.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가 2022. 3.경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4. 1.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얼굴볼거야, 어제도 못보고, 이번주 한번 본거자나’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840] - 사기 피고인은 2022. 6. 12. 18: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당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한우안심 스테이크 등 합계 3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폰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가 배달시킨 음식 등 사진, 피해자 제출 통화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5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순번 1 내지 18번은 포괄하여, 순번 19 내지 25번은 포괄하여, 순번 31, 32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 행위의 횟수, 그 양태, 상대방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 그리고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정신적 상태에 대한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바 있었는데도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0: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러 사람들이 패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 등 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이름은 왜 필요한데, 씹할, 점마들이 내를 패고 도망갔다. 너는 그냥 CCTV나 확인하고 점마들이나 잡아라.”라고 거칠게 대응하면서 인적사항이나 피해 여부도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고소 절차를 안내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E가 탑승한 순찰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발로 순찰차의 앞 범퍼를 1회 강하게 차는 등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지구대 역전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영등포역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여의한강공원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우회전 금지 표지판 및 노면에 우회전 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우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7차로에서 진행하였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판단) 1. 각 진단서(C, E, 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임대차계약서(A),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23:1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 도로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경찰관이 해결이 곤란한 문제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인 위 D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자료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수회 폭력범죄 등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부근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부근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6. 3.부터 2020. 6.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Q의 2020년 6월 임금 5,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동남로 733에 있는 생태공원사거리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고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남, 5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중상해가능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함)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 00:5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57 노상 가드레일에 설치되어 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벽보를 잡아 뜯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2. 15. 양주시 남면에 있는 25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입영 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환 통지를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에 복귀하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범행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0:13경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노상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불친절한 응대와 결제관련 문제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목격자 E과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돼지새끼!, 안경잡이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09:03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공금 횡령 사실을 알리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아이 아빠로서 피해가게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지금 입원중이라 변호사를 못 만났는데, 너 지점장 만나는 순간 니 딸, 니 남편도 피해보게 될거야, 소방서, 여고, 내가 못갈 것 같니, 니 남편회사, 여고 내친구 있더라, 보자 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 중인 소방서와 딸이 다니는 여고에 찾아가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간 확인 및 위드마크 수치 수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유선통화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체중 측정 및 참이슬 페트병 용량 등 확인), 수사보고서(신용카드 결제 내역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 와서 술을 추가로 마셨고, 그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최종 음주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225%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때까지 10-15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고나 방문 당시 피고인은 잠들어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도 상위에 있는 술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날 마신 술이라고 진술하였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거나, 이후 그 사실을 잊고 어제 마신 술이라고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5%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2022. 3. 23 17:42경까지 남양주시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고, 같은 날 19:00경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남양주시 D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충격한 후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두 장소의 거리가 1.7km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 외 나머지 시간에 본인이 무엇을 하였는지, 어떻게 귀가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 피고인이 사고를 낸 장소는 차로 구분이 없는 직선도로인바, 피고인은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와 반사경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2022. 3. 23. 19:15경 112로 사고 신고가 접수되었는바, 신고자는 사고 목격 후 5분 정도 지나서 신고를 하였는바, 사고를 낸 사람이 술을 먹은 것 같고 횡설수설한다고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과의 통화에서 당시 차량이 펜스를 충격 후 바퀴가 걸려있었음에도 운전자가 악셀을 밟아 빠져나오려 하고 있었고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 신고를 받은 경찰관 E, F이 2022. 3. 23. 19:18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곧바로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바, 집 문이 반쯤 열려있고 피고인은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긴 시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가 2022. 3. 23. 20:54경에서야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측정되었다. ◌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의 집 거실에 펼쳐져 있던 상 위에는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640ml들이 병 하나와 맥주잔이 놓여있고, 잔에는 술이 1/3~1/2 가량 차있다. 당시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상 위에 있는 술은 전날 마신 것을 치우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장을 탄핵하는 현장출동경찰관 유선통화 진술)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 E과 F이 출동하였는데,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친 말로 항의하였고, F이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이 병마개를 따지 않은 참이슬 소주 페트병의 병뚜껑을 돌려서 열고 맥주잔에 술을 따라 마시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한 후, 사고 후 경과된 시간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등의 절차 안내를 하였고, 이후 주위를 둘러보고 온 F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동네 선배와 맥주 한두병과 소주 5병 정도를 마신 것 같은데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현장 사진에 촬영된 거실 상 위에 있는 소주는 전날 마시다 남겨놓고 치우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집에 112 신고 직후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음주측정을 뒤늦게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려고 해서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2년의 것인 점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같은 축구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위 축구회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2022. 7. 9. 01:51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땅바닥에 뒷통수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중한 상해에 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6:0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건물 인도 판결문에 의거하여 인도 집행을 하고자 방문하자 집행을 거부하며 상의를 탈의한 채 주거지 입구를 막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오른손에 들고는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자해를 시도할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칼을 빼앗으며 제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인도 집행으로 인한 퇴거 조치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커터칼을 꺼내 목에 갖다 대며 그곳에 있던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향해 ‘나와. 나오라고.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재차 칼을 빼앗기며 제지당하자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는 자신의 배 부분을 여러 차례 그어 자해를 시도하고 이에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31세)이 손에 쥔 유리 조각을 빼앗기 위해 곁으로 다가가자 ‘오지 마라 했잖아. 팍 찍어 버릴랑게’라고 말하면서 D을 향해 유리 조각을 들어 올리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신고 관련 사진,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판결문(2020가단2384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응하지 않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강제집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부부 사이이며, 현재 이혼 소송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1. 2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필리핀 출장 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나. 피고인은 2021. 4. 초순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외박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11. 21. 21: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무릎 꿇게 한 후, “너랑은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약 20분간 현관문 밖에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5. 20. 00:3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성인 친구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네가 좋아하는 술 다 처먹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소주를 뿌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0. 00:4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티셔츠와 바지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카카오택시 이용내역, 통화 녹취록,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피해자 친모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