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삼패IC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1:2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피해자의 삼촌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삼촌에게 반말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3:13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 C편의점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전방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부터 23:23경까지 ‘음주운전 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는데도, 불대를 손으로 잡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거나, F를 가리키며 ‘저 사람도 측정해라, 왜 나만 하냐’는 등으로 말하면서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D 3장, 수사보고(측정거부 바디캠 영상 관련), 임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5:15경 광양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전력,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96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3. 08:5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 없자 도어락과 초인종을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19세)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니 보짓구녕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 도어락과 초인종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잡아당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간이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과 초인종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자이다.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1. 9. 30.부터 2021. 10. 14.까지 총 14박 15일 동안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침대, 일회용품 등을 구비하여 숙박시설을 갖추고 손님 G으로부터 숙박료 125만 원(하루 약 9만 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위 오피스텔 ‘D호’에 침대, 일회용품 등을 구비하여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 H으로부터 숙박료 80만 원(하루 약 5만 7,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부터 2021. 10. 15.까지 총 14박 15일간 위 오피스텔 E호에 침대, 일회용품 등을 구비하여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 I로부터 숙박료 110만 원(하루 약 7만 8,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0.부터 2021. 10. 24.까지 총 14박 15일간 위 오피스텔 F호에 침대, 일회용품 등을 구비하여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 J로부터 숙박료 88만 원(하루 약 6만 3,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보고서(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계속하여 적발되고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21:1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골안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시 중구 달성로 56, 대구지하철 3호선 서문시장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20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 대구지하철 3호선 서문시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도로 2차로에 택시가 정차되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확인되었고, 위와 같이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경찰관이 이동시킨다는 이유로 택시를 피고인의 손으로 치면서 항의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C 경장, D 경장의 몸을 각각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C 경장, D 경장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중구 E에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로 도착하여 B지구대 안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지구대 공용출입문을 2회 발로 차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지구대 출입문 고정장치(프로 힌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견적서 1부 1. 사진 10장,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48장, CCTV영상 캡처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지구대 출입문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0:55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1차로를 둔덕면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이륜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내 출혈, 외상성 혈흉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잔단서(D)-경상대학교병원, 진단서(D)-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챗메신저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말하면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내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5. 18:46경 사실은 피해자 C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 울음소리를 들려주면서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을 한 후 데리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7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29에 있는 인덕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침을 2번 하면서 마치 받을 돈이 있는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받아 D역 인근의 E은행으로 이동한 후 ATM기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52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4. 6. 14:36경 사실은 피해자 F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을 한 후 데리고 있다. 전화를 끊지 말고 주변에도 알리지 말라. 신고하면 딸을 죽이겠다.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받을 돈이 있는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4. 8:18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여 피고인도 흥분하여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선글라스에 침이 튀었을 순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과수 감정서(수사기록 45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의 표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침을 뱉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당일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고, 2021. 6. 14.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로 입에 침을 머금고 아주 교묘하게 침을 튀기듯이 막 욕설을 내뱉었다. 피고인과 저의 거리는 약 50cm 정도였고, 피고인은 서 있고,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다량의 침을 “퉤”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흥분하여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 고여 있던 침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선글라스에 튀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다량의 침이 어딘가에 묻어 있을 텐데, 피해자의 선글라스에 묻어 있는 침 자국 사진은 선글라스 양쪽에 군데군데 작은 침방울이 묻어 있는 모습일 뿐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걸 봤을 때부터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 녹음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고의로 침을 뱉었다면, 침을 뱉는 소리가 녹음이 되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녹음이 되었을 텐데,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흥분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주고받는 내용만 확인될 뿐, 녹음파일 중 어디에도 피고인이 침을 뱉는 소리나,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언급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간호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들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15:1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가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사실을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지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같은 날 15:35경까지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3세)가 찾아와 돈을 갚지 않는 사실을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하자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등과 팔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게 밖에서 소리를 지르자, 이를 막기 위해 가게 밖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겨 가게 안으로 강제로 들어오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동영상에 대한 수사,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3: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가 피고인 일행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합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만한 어린새끼가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일로 와 봐라 너 죽여버리겠다 씹할새끼 패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니가 다시 4번 테이블로 옮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치킨을 옮기기 위해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C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건축업체인 ㈜B의 대표이사로 활동해 오던 사람으로서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자신의 채권자 C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바 있는 위 C 소유 명의의 경남 거제시 D 과수원 농지 일대에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비 임대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중장비를 임차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위 피해자에게 중장비 임대료를 지급해 주지 못한 일로 2015. 7. 9. 위 피해자가 위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피보전채권 금 5,250만 원)를 마치자, 2016. 3월경 경남 거제시 중곡로 소재 F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2016. 5. 30.까지 임대료 등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체납세액이 금 10억여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도 위 토지에 관하여 금 7억 6,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전원주택 사업이 무산되어 지가상승의 요인이 없었던 위 토지를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매각할 경우 실제 수령할 잔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피고인에게는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물론 근시일 내에 예정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 등기를 해제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통해 매각 절차가 보다 용이하게 만들 의도였을 뿐 약정한 기일 내에 약정한 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2.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가압류 피보전채권 금 5,250만원에 대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동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청구서, 등기부, G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C 전화 진술청취), H 주식회사 신용정보 이력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3:1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사건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의 동종 범죄처벌전력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2회의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다만 동종 전력 중 1회는 약 20여 년 전의, 나머지 1회는 10년 이상의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선의 이면도로로 양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883,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벌금 100만원, 2009년에 벌금 100만원, 2009년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고 그냥 가버린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벌금형(4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3:4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였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운전한 거리도 약 8㎞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 4.경 및 2015. 3.경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시 동작구 B에서 ‘C’ 계정 ‘D'에 ’E‘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 동영상을 영상 40개에 문화상품권 2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구매자로부터 동영상 판매대가로 문화상품권 핀번호 2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위 동영상이 저장된 저장공간과 연결되는 링크주소를 알려주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판매하여 총 13,438,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메신져 판매글 캡쳐 사진 1. 동영상 저장 공간 화면 자료 1. 문화상품권 사용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를 제외하고 있고, 공개·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상대방들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사건의 조사를 받으며 기소중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음란물의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추징 상당 금액을 공탁하여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내용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2:04경부터 02:14경 사이 부천시 부천로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벤치 근처에서 피해자 B(19세)과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양팔을 펼치고 몸으로 밀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공원에서 흡연을 하기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수사단계에서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5면), 실제로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은 계속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었을 뿐 흡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흡연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인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모두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3:5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거리가 2km에 이르는 점, 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