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9. (주)E 식당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주)E에 6억 원 상당을 투자하면서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주)E을 실제 운영하기로 하여 동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피해자 (주)대양종합주방으로부터 주방설비 및 주방용품 합계 167,520,430원 상당을 납품받았음에도 미사용 제품 및 불량제품이 있다는 이유로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2012. 4.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따른 ㈜E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4. 23.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고, 2012. 5. 8. 같은 법원에 위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E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6.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의 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법인명 "㈜E", 대표자 "B"이었던 위 식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피고인 B이 ㈜E과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가장하여 같은 장소에 상호 "F", 성명 "B"으로 일반과세자로 식당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E의 신용카드대금 채권, 유체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1.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내용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채권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주식회사 대양종합주방의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상실시킨 후 아무 거리낌 없이 영업을 하는 등 보전처분 절차를 무력하게 만들고 피고인들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를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7: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지나는 C 버스 오른편 맨 앞좌석에서, D 등 다수의 승객들이 위 버스에 탑승하였음에도 여성 버스 운전기사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D이 수시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점, D이 이 사건 당일 우연히 같은 버스에 타게 된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비가 와 습해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피부염 증상의 악화로 과도하게 몸을 긁은 것이지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2월경부터 양쪽 허벅지 부위에 발생한 피부염을 원인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3급의 자폐성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염으로 가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이상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버스 오른 쪽 제일 앞자리의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D는 '버스 왼쪽 앞에서 세 번째 줄 정도에 있다가, 피고인의 의자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여서 오른쪽 네 번째 자리로 옮겼는데 계속하여 피고인의 의자가 흔들려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버스기사에게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척 하며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려고 앞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안전벨트와 손으로 바지를 가려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맞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에 따르면 D이 처음 피고인을 주의깊게 보게 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가 버스 좌석들에 가려져 머리 부분만 보이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이 있은 버스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몸을 비정상적으로 계속하여 흔들고 있어 피고인의 뒤쪽에서 보기에는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D의 증언 역시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퍼가 없는 고무줄 반바지 위에 피케셔츠를 바지 안에 넣지 않고 입은 차림이었고, 좌석에 앉아있는 동안 피고인의 상의에 별다른 흐트러짐이 없이 오른손이 바지 위 가운데에 있었고, 왼손은 오른손 위쪽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 이는 위 공소사실 및 증언에 부합하지 않는바, 이미 D이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D이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보면서 피고인이 취한 자세나 동작, 행동을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한 버스기사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수도원의 관리국장으로 일하면서 수도원 건물 신축에 관련된 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3.경 수도원 신축에 필요한 E 소유의 동두천시 F 임야 68,776m²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의 매입대금이 416,100,000원임에도 624,150,000원이라고 위 수도원 원장수녀 등을 속여 208,050,000원을 편취하였다. 그런데, G교구청은 2009. 3. 초순경 위 수도원 건축 성금의 사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위 수도원 측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차액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책을 피할 생각으로 2009. 10.경 E에게 매매대금이 624,150,000원이었으나 416,100,000원으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차액 208,050,000원을 자식들 몰래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위 수도원은 2009. 12. 9.경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2010. 1. 29.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2. 5.경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할 태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 수도원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2010. 1. 29.경 위E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H)로 213,0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두천지부에서 E로 하여금 위 예금에 대하여 액면금액 50,000,000원, 만기 60일짜리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4장을 발행받게 하여 전달받고, 2010. 4. 8.경 위 예금증서의 만기가 도래하자 아들 I를 시켜 1억원짜리 수표 2장으로 환금하도록 한 후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두천지점에서 액면금액 50,000,000원, 만기 1년짜리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4장을 발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도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213,050,000원을 송금한 것은 수도원측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차액 208,050,000원(= 624,150,000원 - 416,100,000원)을 E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기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런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E의 농협계좌로 213,050,000원을 송금한 것 자체는 실제 매매대금이 416,100,000원이었고 차액 208,050,000원은 E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거짓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한 당일 그중 200,000,000원을 더 이상 자금추적이 불가능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인출하고, 그 만기가 도래하자 금융기관을 바꾸어 다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았으며(당시 국민은행의 직원이 이율이 더 높은 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나 정기예금으로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은 수도원측의 강제집행이 임박한 지경에 이르자 자신의 재산을 숨기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출을 할 때는 인출 자금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시골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준비할 수 없어 며칠 기다려야 된다고 하여 예금증서로 인출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하여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8, 9,10층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2007. 5.경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위 C 건물에 'E'을 운영하던 중, 2008. 2. 27. 피해자 F 등과 E의 미용실 및 드레스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C 건물이 2008. 3. 4. 근저당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피해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2009. 12. 18. 피고인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17. "피고인, 주식회사 D, G는 연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2912호),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0. 14.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위 E 예식장을 임대하여 주더라도 임대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862호). 한편, 피고인은 2007. 6. 10.경 액면금 8,000만 원, 2007. 8. 21.경 액면금 2,000만원, 2007. 12. 28.경 액면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그 지급제시일인 2007. 12. 31.부터 2008. 1. 3.경 사이에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2008. 7. 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단818호).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경매가 진행되며, 피해자로부터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웨딩홀을 운영하고, 웨딩홀 운영 수익금으로 구입하는 아파트 및 자동차를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전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 2.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5층에서, 투자금 및 차용금, 대출금 등으로 위 J건물 5층을 45억 원에 매수하여 I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직원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K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계좌로 웨딩홀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8. 16.경 불상지에서 시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주거지 기재 M 아파트 308동 401호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3.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3. 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N 중고 벤츠 S350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H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제출서류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 제출서류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제출서류 포함) 1. 자료제출, 항고이유서, 참고자료제출, 고소장, 인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증 제25 내지 27호증)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판시 제1. 죄, 제2.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 판시 제2,죄와 판시 모두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예식장업을 운영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과 민·형사 분쟁에 휘말리면서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게 되자, 판시 기재와 같이 지인이나 예식장 거래처 등으로부터 차용금 내지 보증금,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빌리고 월급 받는 직원들을 대표이사 등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예식장업을 계속하면서 아들이나 직원 명의 계좌로 수익을 관리해왔다. 또한 월 3-4,000만 원에 이르는 예식장 영업 수익으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딸 명의로 집을 구매하거나 차량을 구매하여 생활하였다. 피해자 F의 실질 채권액이 2억 원이 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반성의 기색도 엿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위 I에서 보증금 없이 2년 이상 미용 드레스 영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이 위 민사판결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2912호)의 일부로서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간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ON 7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0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점상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상의 비닐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시지 2개와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 04: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5. 23:1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본건 외 피해품 발견 수사), 수사보고(검사 지휘 관련 수사)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노점상의 구조, 규모, 이용 상황과 야간에는 천막을 닫아 놓거나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노점상은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6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I,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0:4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개 사육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사육장 철망을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사냥개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사냥개 감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3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1항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침입의 방법으로 문호 등을 손괴한 경우에 그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참조),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절도유형을 가중처벌 하려는 입법취지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항시 높고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재물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절도범이 건조물에 침입하게 될 경우 사람이나 재물에 미칠 추상적인 위험이 크므로 이를 가중처벌 하고자 하는 것인바,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건조물의 요소로서 벽, 기둥, 지붕 또는 천정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가중처벌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구조, 형태 및 재질, 설치목적,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개 사육장은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옆에 쇠파이프를 몇 군데 수직으로 세우고 수평으로 연결하여 그 위에 지붕을 덮고 옆에는 철조망으로 둘러 만든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개 사육장은 그 형태 및 재질에 비추어 볼 때, 쉽게 해체할 수 있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용이하게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개 사육장은 사람의 출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개를 사육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한 것이고,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축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 사육장은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4:35경 화성시 B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이 롱패딩을 입고 위 롱패딩에 달린 모자를 쓴 채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약 50m 가량을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위 모자를 벗겼다가 씌운 후 양 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사리분별 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교육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3. 14:14경 시흥시 D에 있는 E무인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11세)의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비치된 여성용 자위기구를 음부에 집어넣은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9. 12: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H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 1/3(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1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긴밀하여 계도의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서울 소재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영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B(여, 25세)을 수강생으로 알게 되었고, 2014.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수영센터에 피고인의 자녀들의 수영 강의를 맡기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와 스승과 제자 사이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지방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휴가차 서울에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자 서울에 숙소를 구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족들은 해외에 있고 피고인도 다음 날 출장으로 집이 빌 예정이니 피고인의 집에서 무료로 숙박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응하여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츠 마사지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상의와 하의 속옷을 벗고 겉옷인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그곳 거실에 놓여있는 요가매트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누워있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마사지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바라보고 바로 눕도록 하고,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후 피해자에게 "가슴도 마사지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끄럽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옷 위로 명치 부위를 누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포함한 양쪽 가슴 전체를 약 10회 주무르면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막자, 계속하여 다리 교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면서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는 것에 동의하여, 마사지 지압봉을 사용하여 가슴골 중앙부위, 엉덩이, 사타구니 등을 마사지 하여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진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 방법, 추행 당시의 대화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지압봉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맨손으로 마사지하였다고 하며 '배 마사지를 하다가 배에서 가슴 가운데 부분 명치까지 마사지 해주면서 장난스럽게 가슴도 마사지를 할거다고 말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가슴 마사지도 마사지의 일부라고 말하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둘레로 마사지하다가 가슴을 만졌다. 당시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며 수술을 해서 피하는 거냐는 이야기를 했다. 가슴을 두 손으로 막자 이번에는 다리 길이 교정을 해야 한다며 허벅지와 안 쪽을 마사지 하다가 옷 위로 음부 가운데 쪽을 문질렀다. 당황했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남자친구에게 성추행 당한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집을 나와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 끝난 뒤 특별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집주소도 정확히 모르고 둘만 있던 상황이라 거기서 뛰쳐나가면 붙잡히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봐, 신고도 못할까봐 두려웠다.'는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이를 빙자하여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의 성부와 관련 없는 피해자의 행실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전과(초범),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준 후, 피해자 D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16,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한 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8.경까지 사이에 합계 12,767,02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증빙자료 1. B은행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조회표(A) 1. E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조회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의칙에 따라 의제되는 위탁관계에서 보관하는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신임관계 위배라는 측면에서의 가벌성은 다소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치원 방과 후 교사인 사람으로, 피해자 B(여, 16세)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제지간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3. 17: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19:0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고등학생하고 한 번도 안 해봐서 해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B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직원 대출 한도가 남아있는데 신분 확인을 위해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전송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통장 사본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 주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초순경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9. 11.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위 금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대출을 위해 피고인 명의 의계좌에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횡령한 돈의 액수가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 26. 1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 거래 내역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매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5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