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244,2016고합550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처 I 명의로 설립하여 위 회사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각 의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류 도매업·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순차적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H으로, 다시 H에서 G로 동일한 물품이 공급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여 회사 매출을 올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각 단계별로 공급가액을 상향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단계별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H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 피고인들은 2014. 6. 2. 용인시 기흥구 J K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15,659,66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30,692,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6. 2.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20,557,72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47,041,90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C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2014.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4에 있는 반포세무서에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C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293,307,2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D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2014.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4에 있는 반포세무서에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D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하면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547,041,90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C 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2014.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4에 있는 반포세무서에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C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76,22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D 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2014.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4에 있는 반포세무서에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D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93,307,2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6고합818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C 및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12.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N의 2015년 11월 임금 2,244,630원 및 퇴직금 2,472,5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957,810원을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858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O, 2층 에서 의류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2. 31.경 위 P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로부터 공급가액 470,323,6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0,161,75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2016고합864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R, S호 에서 의류 및 잡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서울 강남구 O, 2층 에서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T, U호 피해자 주식회사 V(대표이사 W, 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V'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X에게, "중고수입차 5대를 매매대금 합계 12억 9,000만 원, 계약금 5억 2,700만 원에 곧바로 싸게 구입해 주겠다. 그러니 그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6. 1.경 위 X에게, " 2013년식 페라리 458 스파이더 1대는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2012년식 롤스로이스 고스트 1대는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1억 2,700만 원, 2010년식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1대는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1억 원, 2012년 벤틀리 뉴 컨티넨탈 1대는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2013년식 페라리 458 스파이더 1대는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위 매매대금 합계 12억 9,000만 원, 계약금 합계 5억 2,700만 원)이고, 매수인이 각각 V"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5장을 첨부파일로 만든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X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중고수입차 5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중고수입차 5대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5. 6. 1. C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 같은 달 4. 같은 계좌로 1억 9,350만 원, 같은 달 5. 같은 계좌로 1억 1,350만 원, 합계 5억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871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AA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34,699,746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방식으로, 2014. 4. 30.경 132,752,878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4. 6. 30.경 91,594,101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017고합50 피고인 A는 2013. 10. 1.경 서울 강남구 AB동 AC방송국 근처에 있는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겐조'라는 해외 명품의류 구입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의류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A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2015고합1244,2016고합55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AF, AG, AH,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문답서(AM), 각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2013년 2기 부가세신고서, 2014년 1기 부가세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4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계정 개설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서류, 법인계좌개설 신청서, 세금계산서발행 관련 이메일(A), 각 계좌거래내역, 물품공급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익분배약정서, C, D 독점공급계약서, 수익분배계약서, 업무제휴계약서 2부, 이메일 송부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투자유치자문용역계약서, C 2014년 1기 부가세신고서 및 합계표, G 2014년 1기 부가세신고서 및 합계표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8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문자메세지, 이메일 송수신 목록, 각 이메일,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각 업무지시서, 각 업무보고, 퇴직서, 이체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858 1. 증인 AP, AN, AQ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P 계좌 통장사본, 201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2015.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AN 메신저 내역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8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AS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V등기부, 이메일 및 자동차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P 등기부,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871 1. 증인 AF, AH, B, A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2017고합5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송금/입금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C, D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가장 무거운 AT에 대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AU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2억 원(1일 52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합1244,2016고합550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의 주장 G, C, D, H 등 이 사건 순환거래구조에 관련된 업체들은 모두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 A는 B의 지시에 따라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판시 각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것일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제출할 당시에 각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주장 피고인 B는 D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A의 지시에 따라 개별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개별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수취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 B가 각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는 위 순환거래구조에 관련된 업체들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각 업체들을 통한 순환거래구조 형성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제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B에게 해외명품 브랜드와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가에 해외명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D나 H이 이를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B가 위 관련업체들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 사건 순환거래에 개입된 C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I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G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인 AV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어 사실상 피고인 A가 위 각 회사들 및 관련업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명품 거래를 해왔고, 각 거래처 관계자들 역시 피고인 A와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2015고합1244호 증거기록 126쪽~131쪽 참조). 피고인 A는, AF와 함께 2013. 7. 19. D를, 2013. 12. 19. H을 각 설립하였다. 피고인 A는, D는 실질적으로 B가 지배·운영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B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기, B가 피고인 A로부터 해외명품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친분이 있던 AW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였던 시기 등을 고려하면 B는 투자유치를 위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은 B가 운영하던 광고회사인 AX의 직원 AH을 통해 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B, AH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C, D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을 지시하였고, 세금계산서 작성과 관련된 엑셀파일을 첨부하여 그대로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2015고합1244호 증거기록 91쪽~93쪽, 104쪽~106쪽, 319쪽 참조). 위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파일에는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물품의 총 물량, 거래시기 등에 관한 계획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C을 설립할 당시에도 위 AH에게 'C외국법인에서 물건을 보낼 때 C한국법인으로 보낸다고 해야 해외수입브랜드에서 수입을 할 수 있으니 C한국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증나 제1호증, 2015고합1244호 증거기록 336쪽 참조)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위 이메일을 통해 B 측에 C의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각 회사의 설립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H의 상호를 'AY'로 변경하고 본인이 지분 50%를 가지고 대표이사를 맡겠다는 내용의 이메일(2015고합1244호 증거기록 321쪽 참조)을 발송한 사실도 있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에 관련된 업체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없었다, 실제로 관련업체들의 업무는 증인이 운영하였던 광고회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운영하던 AB동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 A는 외상매출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메일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일자별, 법인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엑셀자료를 보내주어 증인의 회사직원 AH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명품 업무에 관해서 실제로 해외브랜드와 연락을 하거나 거래처를 개통하고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하는 업무도 주로 피고인 A가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위 각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높다. 또한 D, H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AF는 이 법정에서, "2013. 7.경 피고인 A가 명품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대표이사가 되어줄 것을 권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지만, D, H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A이다, D를 설립한 이후에야 증인이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등 구체적인 업무는 B가 운영하던 AX 직원인 AH이 하였지만 피고인 A도 AX를 편하게 드나들면서 AH에게 직접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D(D)에서 'AZ'는 A의 영문이름인 BA을, BB는 AF의 BB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D, H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첨부파일에 따르면 D는 매출이 90억 원 정도 나오고, 매입이 70억 원 정도 돼서 세금이 2억 원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90억 원 매출에 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관행이 아닌 것 같아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이메일에 합계표도 작성하여 보내주었는데 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합계표를 만들었던 점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관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급리스트, 물품내역 등 증빙을 받아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었기에 피고인 A에게 증빙을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설명을 피하면서 일단 발행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며, H에서 이사로 근무한 증인 AG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B가 수긍하고 발행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A는 구체적인 업체, 금액 등에 관하여 이메일을 통해 지시하였다, D에 투자가 있을 경우에도 B가 대표이사로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가 투자자에게 직접 전체적인 사업구조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라고 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이 사건 순환거래에 관련된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발행·제출 역시 피고인 A가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증인들 사이의 진술 및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일치하는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순환거래 관련업체들의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D의 대표이사가 되기도 하는 등 A와 함께 D, C 등을 운영하며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을 동업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가 피고인 B에게 해외명품사업을 설명하며 동업을 제안하였던 사정, A가 수입한 해외명품을 판매할 회사로 AF와 함께 D, H 등을 설립해놓고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D의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던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각 회사의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에도 A가 설명하는 해외명품사업의 수익성을 높게 판단하고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수익을 올리려는 의사로 이 사건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단지 잠시 형식상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었던 자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AW, BC의 경우 피고인 B와의 친분 때문에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에 투자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그 투자유치를 위해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로 변경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에 단지 형식적으로만 개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의 요청 및 지시에 의하여 D 등 회사의 행정업무를 지원해주었다, D, H, C의 공인인증서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회사물품 등은 피고인 B 측에서 보관하였다, 당시 AX의 직원 AH, BD 등에게 A가 보내주는 메일에 기재된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에서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AX의 직원들을 통해서 작성되었고, D의 직원들은 대부분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의 친구인 AF의 소개로 D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A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행, 수취, 거래대금 지급 등은 A의 지시를 받아서 피고인 B가 한 것이다, 당시 대표이사이던 본인의 도장과 신분증은 피고인 B의 직원 AH이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증인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수입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업무를 하였다, 증인과 피고인 B는 A와 해외명품사업을 동업으로 한 것이다, 증인이 자금을 조달해준 이유는 A, 피고인 B와 함께 동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AF는 수사기관에서도, "문서작업이나 자금집행도 피고인 B가 하였다, 피고인 B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던 상황으로 믿고 법인통장, 도장도 맡겼다."라고 하여 피고인 B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D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와 거래한 AA의 대표이사인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D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H 측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에 이를 요청한 것 역시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였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가 자기가 하고 있는 광고회사까지 다 보여주고 하였기에 피고인 B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D와 거래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고, D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증인 AJ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원래 피고인 B의 친구이고, A, 피고인 B로부터 면접을 보고 D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D의 의류 쪽 관련된 실무는 A가 담당하였고, 재무 쪽이나 투자 관련 업무는 피고인 B가 주도하였다, D의 업무는 피고인들이 모두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며, C 등과 거래한 주식회사 BE의 대표이사인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D는 피고인 B가, C은 A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Q에서 D에 투자할 당시 미팅에는 A, 피고인 B 모두 함께 있었다."라고 하여 모두 피고인 B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D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재무 관련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D의 재무담당 이사였던 AG가 보낸 이메일(증가 제4호증 참조) 첨부서류에는 "제3통신사의 100억 조달 상황 브리핑 - AF, B", "100억 투자자의 실사 대응책" 등이 회의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위 증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는 큰 규모의 광고회사를 상당기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실질거래에 관한 증빙 없이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제출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A를 통하여 실제 거래되는 물품을 확인한 적도 없고,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지배·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순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A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발행을 지시한 이메일에는 피고인 B 또한 수신자 또는 참조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인 B도 A에게 위 해외명품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전달 메일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 특히 AH은 A에게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H의 부가세 환급 부분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A는 피고인 B에게 설명을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B는 AH에게 차후에 설명할 테니 일단 발행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2016고합550호 증거기록 제476쪽 참조). H에서 이사로 근무한 증인 A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그 친분으로 H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발행 당시에 실무를 담당한 AH이 피고인 B에게 실질거래에 관한 증빙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메일(2016고합550호 증거기록 제476쪽 참조)을 보냈기 때문에 피고인 B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A, AH 등이 주고받는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실질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다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C 법인의 인감도장, OTP, 은행자료 등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필요한 물품은 피고인 B 측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피고인 B가 자금을 유치해 오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피고인 B가 평소 친분이 있던 AW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D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다, 또한 BC BF로부터 5억 원 가량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B가 H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4개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 B 또한 실제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에 관해서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물건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협의가 되었고, 그 이메일은 모두 피고인 B에게도 전달되었다, 특히 AH은 피고인 B의 직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 B는 예정대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여 세금계산서를 거래 이전에 미리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해외명품을 수입하는 문제와 투자를 받고 회사를 경영·관리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서 해외명품을 수입해오는 과정은 본인이 주도하였지만, 회사 경영·관리, 투자 등의 업무는 본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피고인 B 측에서 주도하였다."라고 하고,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원래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AX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AF가 피고인 A와 의류사업을 시작할 때 피고인 B가 투자를 하면서 D 쪽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그 무렵 AF가 진행하던 다른 사업의 행정지원 업무도 해준 것이 있어서 겸사겸사 해외명품사업과 관련된 업무도 한 것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해외명품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명함제작, 브랜드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AX는 D가 설립한 직후부터 D의 법인인감,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보관해왔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의 투자자로서의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D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위 물품 등을 직접 보관한 것을 보인다."라고 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는 등 투자유치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발행·제출에 관한 실무는 피고인 B 측에서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익분배약정서(2015고합1244호 증거기록 170쪽 참조), 독점공급계약서(2015고합1244호 증거기록 173쪽, 647쪽 참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은 2013. 7. 24. C과 D(당시 대표이사 AF, 2013. 8. 8. 대표이사가 피고인 B로 변경됨) 사이에 독점공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시작된 것인데, 이 계약의 주된 내용은 D가 C이 수입하는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 수익의 50%를 분배받기로 하는 것이다. 위 각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3. 7. 23. D와 AX 사이에 수익분배계약서(2015고합1244호 증거기록 186쪽 참조)가 작성되었는데, 이 계약은 AX에서 D의 병행수입사업과 관련하여 마케팅,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D로부터 해당 용역으로 인한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이상의 각 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외명품을 국내로 수입해서 판매한 수익의 50%는 A가, 25%는 AF가, 나머지 25%는 피고인 B가 가져가는 구조이다. 실제로 D, C 등에서 수시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는데(증가 제6호증의4 참조) 이는 위 해외명품판매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았거나 피고인 B가 투자한 금원 중 일부를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계약의 내용, 피고인 B가 D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 D 직원의 구성, D, C 국내법인 계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A와 동업하며 D, C 등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 A는, 당초 피고인 B를 통해 투자를 받아 해외명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 계산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외명품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같은 실질거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은 결과적으로 모두 실질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4. 피고인 A, B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순환거래를 통해 각 회사들의 매출실적 등을 부풀려 투자를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Q의 대표이사인 증인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명품사업 관련 회사의 재무제표, 매출실적 등을 들고 와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AL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증나 제5호증 참조)에 의하더라도, Q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 A가 2014. 7.경 D의 재무제표, 매출실적 등 자료를 가져와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Q의 대표이사 AL, 증인이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 B가 AL에게 D 법인 관련 서류 및 재무상태표 등을 전달한 적이 있다, AL은 이후에 D의 해외명품의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안다."라고 하여 역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허위거래 등을 기초로 작성된 D의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투자유치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818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직원들에게 급여 일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AT의 경우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기간(2014. 10. 9. ~ 2014. 12. 31.)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AT를 비롯하여 C에 근무한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T가 2014. 10. 9.부터 C에 정식직원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2016고합818호 증거기록 23쪽 참조)하였던 점, C의 계좌내역(계좌번호 BG, 2016고합818호 증거기록 32쪽~38쪽 참조) 및 AT의 계좌내역(계좌번호 BH, 2016고합818호 증거기록 170쪽~176쪽 참조)에 의하면 AT는 C, 피고인 A, M로부터 2014. 11. 6.부터 매달 6일경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여 2014. 10.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AT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AT가 피고인 A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 내역(2016고합818호 증거기록 187쪽~190쪽 참조)에 의하면 AT는 2014. 10. 16.경부터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T는 2014. 10. 9.부터 C 및 M에서 정식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858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실제로 Q, BI㈜ 전주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그중 일부를 홍콩으로 수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판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기초로 발행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운영한 P이 Q, BI㈜ 전주점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판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P의 이사로 근무한 증인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명품을 수입하면 BI에 납품을 다 할 수 있고, 납품시마다 20%의 수익이 생기는데, 투자자들을 모아주면 7.5%의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업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P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A는 설립자금을 마련하고, 사명과 회사소개서를 만들고 영업방법을 기획하였으며, 법인 인감도장, 예금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보관하는 등 P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P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위 세금계산서와 같은 물건은 보지 못하였다, P은 그냥 법인만 설립되어 있을 뿐 자산이 없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회계 상으로만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삼성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다른 회사의 물품을 마치 Q로부터 구입한 물품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허위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 P이 각 업체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납품받아서 이를 2회에 걸쳐 수출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돈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P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작성된 P의 인수증은 피고인 A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 A는 당시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행정적인 문제를 직접 처리하였다, P이 C에게 물품운반 및 보관, 물품선별업무 등 물품의 상품화 용역을 맡기는 내용의 용역계약서(2016고합858호 증거기록 202쪽 참조)는 P에 물건도 없을 뿐 아니라 물건을 보관할만한 창고도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문제가 될 수 있어 피고인 A가 허위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여 실제로 P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피고인 A가 허위로 꾸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 C, M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AN은 이 법정에서, "C에 근무하는 동안 Q을 거쳐 P으로 판매된 물건은 없다, 2015. 7. 2.경 C에서 수입하였던 물품의 절반 정도는 2015. 8. 28. P 명의로 수출하였다, 나머지 절반은 BK백화점 전주점 행사장에서 판매하다가 2015. 9. 25.경에 다시 P 명의로 수출하였다, 위와 같이 C의 물품을 P 명의로 수출한 것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C에서 Q을 거쳐 P으로 판매된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증인은 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딩 업체를 섭외하였는데 실제로 운송장을 작성하거나 물품이 운송된 적은 없었고, 단지 BL라는 포워딩 업체에서 도장이 찍혀진 양식을 보내줄 테니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였다, 물품이 실제로 거래되었다거나 계약서를 본 사실은 없다, C AB동 사무실에 위 거래와 관련된 재고를 본 적이 없다, P 명의로 수출이 행해질 당시에 C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피고인 A로부터 급하게 C 명의 대신에 P 명의로 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뿐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여 역시 실제로 P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I 전주점에 근무하였던 증인 AQ는 이 법정에서, "BI 전주점은 2015. 8. 28.부터 2015. 9. 3.까지 합계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P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백화점 거래특성상 먼저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면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피고인 A가 물품구매의사를 전달해왔고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며 물품은 피고인 A가 P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매출이 발생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P에서 물품을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거래가 종료되고 나서 P 측에서 물품을 받지 않았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와서 당황스러웠다, P에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는 피고인 A와 진행한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 A와 계약을 체결하여 P에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P에 실제로 물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운송업체 BL 직원과 C 직원 AN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2016고합858호 증거기록 163쪽 참조) 내용에 의하면, AN이 거래에 참여하는 각 업체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냥 앞에 도착하면 물건만 보여주고 사진 대충 몇 장 찍고 바로 다음 이동지로 이동하는 식으로" 이동하라고 하였는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단지 형식적으로 물품을 실제로 이동하였던 것처럼 증빙자료만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864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V과 중고수입차판매사업을 하기로 한 뒤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여 V에 인도하기도 하였고, V에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V을 기망하여 차량구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실제로 V과 중고수입차 판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V에서 중고수입차 계약금을 지급하면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V을 기망하여 위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V의 대표이사인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V과 피고인 A가 각 2억 5,000만 원씩 투자해서 5억 원을 기본자금으로 하여 수입중고차매매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가 V에 5억 원을 먼저 다 내면 나중에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V에서 피고인 A에게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 돈 회수가 안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받아서 차량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그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차량을 구매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피고인 A가 페라리, 롤스로이스 같은 차량을 개인적으로 5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집도 좋은 곳에 살고 하여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투자를 한 것이다, 해외명품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A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아서 V에서는 계속 비용만 발생하여 돈이 묶이게 되었다, 피고인 A가 수입중고차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이후 수입차는 진행되는 것도 없었고 돈도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V의 전무인 증인 X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V에서 해외명품사업 및 중고수입차 판매사업에 금원을 투자하였다, 중고수입차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여 중고차매매사업장도 임차하였는데 이후에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V과 피고인 A가 전체투자금액을 5억 원으로 하여 공동으로 중고수입차 판매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가 먼저 V에서 5억 원을 지급하면 나중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V에서 먼저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2억 5,0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차량매매계약금으로 돈을 주고 V 측으로 차가 넘어와서 인수절차를 한 것은 전혀 없다, 피고인 A가 중고수입차 판매사업을 위해 취득하였다고 하는 페라리 1대, 롤스로이스 1대, 마세라티 1대는 모두 피고인 A의 개인차량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 A가 중고수입차 판매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V으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수령한 이후 중고수입차 관련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와 수입차 거래를 한 증인 A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구입한 차량은 피고인 A가 살고 있는 AB동 집으로 가져다주었고 V에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위 증인 W, X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V과 중고수입차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페라리 1대, 롤스로이스 1대, 마세라티 1대 등 차량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취득한 것은 2015. 3.경 ~ 2015. 5.경 사이로 V과 중고수입차 판매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도 전이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 차량을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V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차량들까지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위 차량들은 피고인 A가 중고수입차 판매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V이 해외명품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한 금원도 있어서 V에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빨리 회수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이었기에 그 금원 중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개인의 차량까지 담보로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당시에 V의 사무실과 차량 또한 담보로 제공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V에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실행에 부족한 담보를 개인 차량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871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판시 세금계산서는 H과 AA 사이의 실질거래에 기초하여 발행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은 앞서 2015고합1244호 및 2016고합550호 사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가 운영한 H이 AA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판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A를 운영하는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AA와 H과는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D 측에서 위와 같이 H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이에 응하였다, D 측에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매출을 부풀려서 투자를 받기도 용이하다고 하여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D와 AA 사이에는 일부 물품거래가 있기는 하였지만 H과는 어떠한 거래도 행해진 바 없다, AA와 D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은 AA가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물품판매수익에 관하여 판매수수료를 정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AA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D 이외의 거래업체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있어 물품이 섞여서 판매수수료 정산이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AA가 보유하고 있던 물품을 D가 전량 매입하여 다시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AA 입장에서는 D가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실제로 물건이 오고 간 것도 없다."라고 하여 H과 AA 사이에는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진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와 AA 사이의 거래는 단순히 판매수수료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의 이동도 없이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역시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50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F에게 2000만 원에 상응하는 겐조 의류를 공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겐조 의류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의류는 하나도 공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의류를 공급해달라고 하였는데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피고인 A와 수차례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공급받은 물건 및 그 금액, 공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 의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는 F을 기망하여 위 의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5,138,761,324원 ~ 12,846,903,312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52억 원 피고인은 C 등 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관련업체들을 활용한 순환거래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 및 업체들을 속여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형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138,761,324원 ~ 12,846,903,312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은 A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사업수익 등을 기대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10억 원을 넘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해외명품사업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은 주로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오히려 피고인은 사업수익을 기대하고 해외명품사업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281,988,264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296,168,857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원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2015고합1244- 피고인 A, B,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4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2013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D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521,181,8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공소사실은 D가 H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순환거래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허위거래의 방향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일관되게 이 부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관할 세무서인 반포세무서도 이를 단순과실로 인정하여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직권으로 취소한 점,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당시 거래하던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이 거래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렇게 발행된 것으로 나중에 반포세무서에서도 단순과실에 의한 것으로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매출구조나 물품의 흐름구조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업무상 실수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D의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과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고합204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1. 9. 25. 서울 강남구 BM에 있는 'BN'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BO'의 자회사인 'BP'를 운영하며 이탈리아 명품의류 및 패션잡화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페라리 승용차를 1대당 2억 원 상당에 수입하여 한국으로 공급하여줄 수 있다. 현재 주식회사 BQ의 대표인 BR로부터 주문받은 페라리 5대의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문대금 10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이 부족하다. 위 금원을 지급하면 페라리 승용차 1대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탈리아산 페라리 승용차 수입대행을 의뢰받더라도 1대당 2억 원에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11. 10. 6.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AV 명의의 예금계좌로 페라리 승용차 수입대행 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11.말경 위 'BN' 식당 부근 커피숍에서 위 가항에 따른 차량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Q의 페라리 승용차 주문은 2011년 생산 물량에 대한 주문이므로, 2012년 생산 페라리 승용차 5대에 대한 주문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면 페라리 승용차 5대를 수입하여 주겠다. 차량 수입대금은 이미 지급된 1억 8,000만 원 외에 1억 2,000만 원 더 지급하면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7억 원은 내가 필리핀 내 현지 법인인 'BO' 명의로 개설한 신용장을 가지고 차량 수입을 진행하겠다. 그 대신 내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BP'의 수입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액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페라리 승용차를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필리핀 현지법인인 'BO' 혹은 그 모회사라는 'BS' 명의의 신용장도 개설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1. 12. 6.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AV 명의의 예금계좌로 페라리 승용차 수입대행 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A는 2012. 5. 14.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BT은행과 피해자 경영의 주식회사 BU(대표이사 BV, 이후 'BW'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합하여 'BU'라 한다) 명의의 여신한도액 미화 60만 달러(한화 6억 원 상당, 담보제공자는 피해자 E의 부친 BX)인 신용장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2. 8. 위 신용장 여신거래 약정을 이용하여 위 BU 명의로 176,074유로(한화 254,198,204원 상당) 상당의 의류를 수입함으로써 피해자 E이 경영하는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수입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는 E, BV 등과 함께 의류수입사업을 하기로 한 후, E으로부터 차량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및 신용장을 위 의류수입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고, 실제로 위 금원 및 신용장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E, BV 등과 함께 기획전을 여는 등 수입의류를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E을 기망하여 차량수입대금 명목으로 금원 및 신용장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수입대금 명목의 금원 및 의류수입을 위한 미화 60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 증인과 BV는 2011. 11. 22.경 'BU'라는 법인을 개설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A를 통해 차량이 수입되면 그 차량들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2. 11. 29. 위 BU의 사업목적에 '의류도·소매업', '의류무역업'을 추가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 A가 BU를 통해 약 10억 원 상당의 의류를 수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E은 수사기관에서, "물품의 수입을 위한 주문은 피고인 A가 하였고, 신용장 개설은 BU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E, BV)가 신용장 관련 절차를 하고, 물품이 들어오면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제공하게 되면 처음에는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자금 흐름에 대하여 파악을 하기 위하여 BU의 영업법인인 AD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6고합864호, 2017고합50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 "BU는 피고인 A의 의류수입대행을 해주기 위해 BV가 설립하였고, 수입대행을 해준 뒤 수입결제대금을 받은 것이다, BU 및 그 영업법인인 AD의 통장 및 도장을 모두 본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6고합864호 증거기록 80쪽, 2017고합50호 증거기록 54쪽 참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E은 수입의류판매를 위한 영업법인인 AD의 계좌 등을 관리하며 실제로 BU를 통해 피고인 A와 의류수입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과 BU 법인을 함께 운영한 증인 BV는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 A에게 금원 및 신용장을 지급할 당시에는 차량수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지만, 나중에 피고인 A와 합의에 따라 명목이 바뀌어 의류수입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BU도 처음에는 차량수입을 위해 설립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의류수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약 10억 원 상당의 명품의류가 수입되어 명품의류 기획전도 열고 온라인 판매도 하였다, 피고인 A와 약정서를 작성할 무렵 기존에 차량수입 관련해서 했던 계약관계는 없어지고, 그 자금이나 신용장을 패션브랜드 공동사업에 제공한 다음 수수료를 받기 위한 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하여 E이 피고인 A에게 기지급한 차량수입대금을 의류수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피고인 A와 함께 의류수입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식회사 BQ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차량수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6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당한 증인 BR는 이 법정에서, "2012.경 피고인 A가 BV, E과 함께 AB동에서 의류사업을 하면서 AD이라는 상호로 오픈 런칭도 하였다, 당시 증인이 수입하고 있던 차량대금이 부족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E이 피고인 A에게 차량수입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 A로부터 차량수입대금이 부족하다거나 E이 피고인 A에게 차량수입대금 명목으로 신용장을 열어주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BU는 의류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여 E이 피고인 A와 함께 의류수입사업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페라리 자동차 수입과 관련하여 E, BV와 A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또는 약정서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BV는 2012. 8.경 피고인 A에게 BU가 의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운영하고 있던 'BP'에 현금 3억 원 및 미화 60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2016고합204호 증거기록 514쪽~516쪽 참조)이 있는 점, E은 2012. 11. 29. 위 BU의 법인등기부등본 중 사업목적에 '의류도·소매업', '의류무역업' 등을 추가한 점 등은 피고인 A와 E 사이에, 앞서 차량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및 신용장을 공동으로 하는 의류사업의 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E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확정된 피고인 A의 차량수입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검찰조사 당시, "본인은 BR나 피고인 A에게 외제 자동차 수입을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BU를 설립한 뒤 2012. 1. ~ 2012. 2.경 사이에 피고인 A와 70만 유로 상당의 이탈리아 의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톰포드 등 수입의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40만 유로 상당을 결제한 상태"라고 진술(2016고합204호 증거기록 148쪽 참조)한 바 있고, BV 역시 위 사건에서 "주식회사 BQ에 돈을 투자한 뒤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의류사업을 하기 위해 E과 함께 BU를 설립하여 피고인 A와 수입의류 관련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진술(2016고합204호 증거기록 150쪽 참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 E이 피고인 A로부터 차량수입대금 명목으로 금원 및 신용장을 편취 당하였다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내용이다. 나.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고합63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AB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의류 등 수입업체인 C과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광고업체인 피해자 AX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돌체앤가바나', '지방시' 등 해외명품브랜드와 '페라리', '마세라티' 등 해외 고급자동차브랜드의 국내 수입·유통사업을 크게 하는 등 영업자산이 상당한 것처럼 과시하다가, 2013. 10. 15.경 위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B에게 "자금 흐름이 잠시 막혀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수입물품을 판매해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당일 피해자 AX 자금 78,609,075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AX로부터 합계 682,659,318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합계 571,876,455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는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 관련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을 동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B는 피고인 A와 함께 해외명품사업을 동업하면서 사업수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 A가 B 및 AX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B는 위 각 금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 및 AX가 피고인 A 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따로 변제기한, 이자, 담보 등을 정한 사실도 없다. 각 계좌거래내역(증가 제6호증의3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거래한 AA, BY 등으로부터 D 계좌로 수시로 돈이 입금되는 등 일부 거래는 실제로 행해져서 위 해외명품사업이 전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 D 계좌에서 B의 계좌로 금원이 수시로 입금된 내역에 관하여 B 스스로도 실제로 일부 금원을 반환받았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 B는 피고인 A에게 2013.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금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해외명품수입과 관련하여 수익이 나면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피고인 A, AF 등과 이 사건 해외명품사업을 시작할 무렵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주기로 하였는데 결국 위 투자가 무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피고인 A에게 속아서 위 금원을 편취당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이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고합5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R, S호 에서 의류 및 잡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서울 강남구 AB동 AC방송국 근처에서 해외의류의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해외 명품의류 기획전 관련 투자금 명목 5,000만 원 사기 피고인 A는 2012. 11. 8.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해외 명품의류 판매권한을 갖고 있고, 2012. 11. 중순경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할 경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AD 건물 1층과 지하에서 해외명품 기획전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제품구입비의 일부를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30% 상당을 지급하고, 기획전이 마감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Z(피고인 A의 아버지) 명의 CA은행 계좌로, 2012. 11. 8. 2,0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해외 명품의류 위탁판매 계약금 명목 2,250만 원 사기 피고인 A는 2013. 1.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기획전의 수익금을 주겠으니 투자 원금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말고 우리가 수입하는 명품의류를 판매해라. 재고가 발생해도 확보된 유통경로가 많고, 신상품으로도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수입 명품의류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 명품의류 위탁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CA은행 계좌로 2,25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발렌티노 신발 구입대금 명목 1,700만 원 사기 피고인 A는 2014. 5. 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AA'라는 해외명품 병행수입 업체가 있는데 그곳으로 1,700만 원을 송금하면 발렌티노 신발 34족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불상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위 가, 나항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해외명품의류사업 관련 투자금을 받은 후 실제로 해외명품의류를 수입하여 기획전을 열기도 하였고, F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가 F을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위 해외명품 기획전은 실제로 있었다, 피고인 A는 해외명품 기획전이 끝난 뒤 수익금과 투자금 대신 물건을 싸게 가져올 수 있으니 판매를 해보라고 하여 물건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실제로 1,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해외명품의류 관련 기획전을 열어 F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해외명품의류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가 F에게 말한 해외 명품의류 관련 기획전은 실제로 개최되어서 그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고, 계좌거래내역(2017고합50호 증거기록 11쪽 참조)에 의하면 F은 위 투자금을 지급한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2013. 1. 12.경 AD로부터 위 투자금의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F이 피고인 A에게 기획전 관련 투자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은 해외명품의류 위탁판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위 다항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발렌티노 운동화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를 통해 AA를 소개해주었고, 실제로 AA는 위 구매대금 상당의 발렌티노 운동화를 공급해주었는데, B가 중간에 거래에 관여하는 바람에 F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A가 F을 기망하여 위 운동화 구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발렌티노 운동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AA에 입금한 후 실제로 위 운동화를 공급받기는 하였는데 전부 받지는 못하였다, 정확한 수량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위 발렌티노 운동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운동화 구매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AA를 운영한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D의 요청에 따라 발렌티노 운동화 구매대금으로 F으로부터 1,7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고, 위 대금을 입금받은 이후 발렌티노 운동화 약 40족을 D에 배송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F이 실제로 운동화 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는 피고인 A의 변소 및 위 F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발렌티노 운동화 관련 거래가 있을 당시 피고인 A와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증가 제8호증 참조)에 의하면, AA로부터 배송된 발렌티노 운동화의 판매 등에 B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