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 L 등은 2016. 3.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M(N, O, P)'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K, L, Q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R(2019.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S(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 속한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T,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 등이 속한 홍보팀은 배너광고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속한 인출팀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30.경부터 2018. 9. 26. 경까지 위 어드민팀에서 사이트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 등 총 17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401회에 걸쳐 합계 47,611,352,439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7. 7.경부터 2018. 11. 23. 경까지 같은 팀에서 사이트 관리, 경기 마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U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W) 등 총 12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213회에 걸쳐 합계 45,012,847,07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C은 2018. 1. 15.경부터 2018. 5. 1.경까지 위 어드민팀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U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W) 등 총 12개 계좌로 총 128,537회에 걸쳐 합계 38,328,538,829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D은 2019. 2. 1.경부터 2019. 5. 26. 경까지 위 어드민팀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U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W) 등 총 8개 계좌로 총 52,200회에 걸쳐 합계 7,552,093,57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E은 2019. 3. 1.경부터 2019, 4, 19. 경까지 위 어드민팀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U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W) 등 총 7개 계좌로 총 22,038회에 걸쳐 합계 3,521,132,698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F은 2019. 3. 9.경부터 2019. 3. 24.경까지 위 어드민팀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주)U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 W) V은행 계좌 (계좌번호 : W) 등 총 7개 계좌로 총 9,452회에 걸쳐 합계 1,390,442,317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G은 2017. 4. 17.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위 홍보팀에서 배너광고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U 명의의 V 은행 계좌 (계좌번호 : W) 등 총 3개 계좌로 총 341회에 걸쳐 합계 131,998,958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T은 2018. 1. 15.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위 홍보팀에서 배너광고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U 명의의 V은행 계좌 계좌번호 : W) 등 총 12개 계좌로 총 90,780회에 걸쳐 합계 27,972,749,435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H는 2019. 3. 8.경부터 2019. 5. 9. 경까지 위 홍보팀에서 배너광고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U 명의의 V은행 계좌 (계좌번호 : W) 등 총 7개 계좌로 총 20,255회에 걸쳐 합계 2,827,319,998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I는 2019. 3. 8.경부터 2019. 5. 9. 경까지 위 홍보팀에서 배너광고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U 명의의 V은행 계좌 계좌번호 : W) 등 총 7개 계좌로 총 20,255회에 걸쳐 합계 2,827,319,998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J은 2019. 3. 9. 경부터 2019. 3. 24. 경까지 위 홍보팀에서 배너광고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U 명의의 V은행 계좌 (계좌번호 : W) 등 총 7개 계좌로 총 9,452회에 걸쳐 합계 1,390,442,317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인터넷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K, L 등과 위 제1항과 같이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2018. 4. 30.경부터 2018.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401회에 걸쳐 합계 47,611,352,439원의 도박자금을, 피고인 B은 2018. 7. 7.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213회에 걸쳐 합계 45,012,847,070원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차명계좌들로 각 입금 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T의 법정진술 1. SS,.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정보제공자 제출 서류 및 인터넷 검색 결과), 회원 명단 캡처사진, 충환전, 배팅금액 등 캡처사진, 충전화면 캡처사진, 카카오톡 내용 캡처 사진, 인터넷 검색자료, 방통위사이트 차단 화면,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 (불법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내사보고(도박사이트 M 접속 IP 확인 결과), 후이즈 정보 1. 내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M 범행기간 특정 경위), 도메인 후이즈 검색 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461 관련계좌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추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종업원 특정경위), 수사보고(본건 운영자 및 종업원들 범행기간 특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종업원 최종정리), 수사보고[범행계좌 18개정리(2019. 4. 1.까지)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18개 계좌 총정리,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종업원들 월급으로 추정되는 금액 정리), 수사보고(불구속 피의자 T 등 11명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 현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가담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