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550

범 죄 사 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약 3,5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이 설치된 ‘C농장’을 운영하면서 1995. 12. 14.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C농장 부지 내 구 저장조(420톤) 남측 외벽에 검은색 주름관(PE 재질, 지금 30cm, 길이 1.4m)을 땅속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주름관 아래쪽으로 큰 돌들을 놓은 후 모터와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구 저장조에 있던 가축분뇨를 위 주름관을 통해 배출하거나, 부실 시공된 구 저장조의 상판 틈새 및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자돈사, 육성사 등 각 돈사, 집수조의 아래 틈새로 가축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전염병 등으로 폐사한 가축을 매몰하면서 그 위로 가축분뇨를 뿌리는 등으로 가축분뇨 불상량이 유출되게 하여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고, 그 중 알 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위 배출장소 주변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제1항 장소인 ‘C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으로 돼지들이 폐사하자, 지하수보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 두께 0.2mm 이상인 2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로 사체를 덮고, 가스배출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주변 환경오염의 방지를 고려하여 매몰하여야 함에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인 위 C농장 부지에 피고인 소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판 후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걸린 모돈 등 돼지사체 20 내지 30마리를 별다른 조치 없이 매몰함으로써 매몰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농장 내 수질검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C농장 사료공급물량 첨부보고), 업체사료내역서, 월별 사료량 대비 사육두수 소명자료 1. C농장미생물첨가제 구매내역서 1. 수사보고(가축분뇨 수거량 특정보고), C농장 분뇨수거량, 가축분뇨수거내역 1. 토지이용계획원,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형도면 등 결정고시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뇨 배출 목적이 아니라면 구저장조에 수직으로 주름관이 설치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2017. 10. 27.경 현장을 굴착하였을 당시 주름관 안이 분뇨로 가득 차 있었던 점, 모터와 호스를 이용하여 구저장조 내의 분뇨를 주름관을 통하여 손쉽게 배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구저장조의 굴뚝 부위에서 모터와 호스가 발견된 점, 주름관을 통한 배출 뿐 아니라 구저장조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상판의 틈새 사이로 상당량의 분뇨가 유출되어 굴착 이전에도 분뇨가 지면에까지 유출된 것이 육안상 확인가능하였던 점, 분뇨 처리업체 직원도 C농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당시 분뇨가 넘쳐 흐르는 것을 목격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 C 농장에 상주하는 운영자로서 과거에도 분뇨 무단 배출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분뇨배출에 대한 고의(주름관을 통한 배출에 대하여는 확정적 고의, 상판 틈새 사이를 통한 배출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기준위반 가축매몰의 점: 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6호, 제22조 제2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으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가축분뇨 중간배출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C농장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약 4,811톤에 달한다. 2.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무단배출한 분뇨량이 약 4,811톤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 기재 4,811톤의 산출 근거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이 구입한 돼지 사료량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육하던 돼지 개체수를 산정한 뒤, 일반적으로 알려진 돼지의 분뇨배출량을 곱하여 해당기간의 총 예상배출량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피고인이 분뇨 처리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배출한 분뇨량, 신저장조 및 슬러리피트에 남아 있는 분뇨량,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미생물처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분뇨의 자연 증발량을 빼서 나오는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C농장에서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을 운용하면서 상당량의 분뇨를 퇴비화시킴으로써 자체 처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축산진흥원에서 위와 유사한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공무원 I는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진들(수사기록 514면 내지 518면)을 보며 피고인의 위 시설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른 사진(수사기록 48면)을 보며 피고인의 위 시설로 충분히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상당한 자금을 들여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특정한 수치에서 피고인이 교반식 톱밥발효시설로써 처리한 불상의 분뇨량을 빼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시설로써 2, 3일에 20톤씩 분뇨를 처리하여 퇴비로 만들어서 이를 팔거나, 지인들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해당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퇴비를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11년에 톱밥을 한 번 구입한 것 이외에 해당 기간에는 위 시설에 필요한 톱밥의 구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시설로써 처리한 분뇨량은 많지 않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