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1:01경 이천시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위 주점 안에 몰래 들어가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훔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다음날 피해품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63

범죄사실 2018고단66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1.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48세)과 D병원 같은 입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7. 14,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위한 공업사를 소개시켜주고 이익금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다른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시비를 걸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손을 잡아 끌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막고, 피해자가 서 있는 쪽을 향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수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5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5. 21: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무역공장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길이 약 50m)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의 행위 정도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인사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두 배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5.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C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고 G, H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시행사측에 인사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나중에 두 배로 상환할 것이고 남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8. 950만원을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2018. 11. 12.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A코스(60분) 6만 원, B코스(80분) 8만 원, C코스(100분)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종업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한 후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B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8. 11. 12, 19:00경부터 2018. 11. 12. 20:5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 A로부터 4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전신을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범죄 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과 수익,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2: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모자챙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꺾이게 하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재차 위 모자챙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꺾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5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오락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 "번호만 알려주면 연락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위에서 아래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왼손으로 그 여자분 어깨에 약간의 접촉을 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강제추행건 발생지 CCTV 확인 및 영상첨부), CCTV영상복사CD, CCR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 팔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법정에서는 '닿을 듯 말 듯' 했을 뿐 만지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와 같은 입장 변화가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고, 피해자의 아버지, 언니가 이 법정에 나와 다시 한 번 피해자가 당했던 일련의 과정을 복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팔을 살짝 만졌을 뿐이고 사회생활 하면서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크게 질책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가족 모두가 여러 차례, 즉 경찰에서,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또 자신의 말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가볍게 처벌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에 이어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18. 3. 22. 수원시 팔달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일로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세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적 수당을 받기 위해 고객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그 보험료를 매달 대신 납부해 왔고, 당시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금 대납, 대출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부터 같은 해 4. 4. 까지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개인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30경부터 다음 날 00:02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피해자 C(여, 23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아이폰 SE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버튼을 누른 뒤 용변칸 위쪽 틈새로 집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20:3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현금 33,200원과 잔고 6만 원인 직불카드만을 소지하고 있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여 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이 22점으로서 문제음주자에 해당하며, 국립서울정신병원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Alcoholism Screening Test of Natiaol Seoul Mental Hospital) 결과 총점이 10점으로서 알코올 의존상태로 인정되는 점,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1. 02:35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02%)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7:5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건물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대교교차로 쪽에서 영선소방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2,5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D, F,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2. 11:20경 B 시에로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재 일명 갈치고갯길 편도 1차로를 철마면 쪽에서 기장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호 오토바이를 좌측 중앙실선을 넘어 추월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경사로인 고갯길이었고 황색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인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면서 다시 중앙선 우측으로 진입할 경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좌측으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 우측으로 복귀하면서 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괴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실선을 넘어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 우측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피해자는 지병으로 사망함)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너무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오래 전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암 및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남 남해군 C 앞 3번 국도를 삼동면 소재지 쪽에서 D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여 진행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그랜저 승용차량 동승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0. 17:10경 경남 남해군 H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적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함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가해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함. 기타 피해 정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 21:10경부터 23:1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5번 방에서 약 2시간 동안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불법 가게 아니야?" 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피고인 B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컵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2. 2. 23:24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주점 업주 D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 씹새야, 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위 G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 23:24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주점업주 D이 있는 가운데 "아 진짜 좆같네, 공권력 좆나게 하고 있다.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어 하한만 고려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각 1회씩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서 드러나 피고인의 건강, 연령,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괴된 피해물품이 맥주컵 5개로 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 65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만 1회 있다), 그 밖에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건강, 연령, 가정환경,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경 'B회사'의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주류 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2. 20.경 원주시 D에 E택배회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7:30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이웃집 지붕을 딛고 입고 있던 청바지를 그곳에 벗어둔 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행거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입고, 현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운동화1짝, 피해자 D의 오빠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짝을 각 신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잠을 자던 중 침입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D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 소유의 E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신고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하려고 한 정황이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01경 인천 서구 길주로 90,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여, 35세)과 그녀의 남편 C에게 욕설을 한 일로 실랑이를 하다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2791₁ 피고인은 2018. 7. 21. 02:1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에 있는 서울상수도사업본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54세)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약 2.5cm, 세로 약 121.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2866 피고인은 2018. 8. 24, 12:45 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주먹을 쥐고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화장실 입구까지 따라와 쇠꼬챙이를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한테 주먹질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18고단3084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3. 14: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 화덕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천원 상당의 회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 15: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J 소유의 K K5 승용차의 보닛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회칼을 손에 쥔 채로 수회 내리찍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47세)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의 보닛을 파손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보이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단2791, 2018고단2866 사건] 2018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러진 각목사진 2018 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2018고단3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국립춘천병원장, 서울시립은평병원장, 고양정신병원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3084 사건)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471 사건)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1998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아 왔고 1998년과 1999년, 2017년에는 각 2개월 가량의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데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각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관시 특수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불안감 등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B에서, 피고인과 노래연습장을 동업하는 C이 피고인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보험면책금 260여만 원을 대신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피고인 몰래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 승용차 열쇠를 피고인 몰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없고,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 C이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고 1월 ~ 1년 6월2년 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동기 참작)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변제를 압박할 목적으로 고소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부양가족(미성년자녀 2명)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전거 판매' 글에 피해자 D이 구입을 원한다는 댓글을 작성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