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9. 04:4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시 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최근 2년간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허준로 47 올림픽대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좌우로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XM3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를 1,943,32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0:56경 횡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1년,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6. 14:00경 불상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6. 22:38경 서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를 지하철 개찰구 교통 단말기에 접촉하여 1,200원을 결제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4. 2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위 C로 버스 이용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17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1:2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너는 어떤 놈을 만날라고 머리를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E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E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술이나 묵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손님을 무시 하노”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지름 30cm)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로 세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52

범 죄 사 실 1. 2022. 9. 9.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15:5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아래로 향한 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2022. 9. 9. 15:53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D마트에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28경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2. 9. 10.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11:56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아래로 향한 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2022. 9. 10. 12:07경 제1항과 같은 D마트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11경 같은 장소에서 연두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받은 전자정보(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동영상 촬영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및 시간,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1:2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6.5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약 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및 폭행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2:12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여수경찰서 음주운전 2022-00594)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잠들어 도로에 차를 정차시키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17:30경 1 대 1 업무면담을 이유로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21:2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고, 23:28경 재차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느냐, 내가 섹스하고 싶으면 섹스하고 싶고,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등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합의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에서,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 순경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자인 아내와 분리조치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위 D 순경이 이를 제지하자 술에 취해 D에게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과 몸으로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9.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5.4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O(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5.경 시흥시 P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은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9, 22번) 1. 진단서, 진료비세부정산내역,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피해차량 사진, 하이패스 통과차량 목록 및 사진, 피의차량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및 항소심 계속중,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바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전까지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8:40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184에 있는 ‘천보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13세)가 피고인의 아들 C를 괴롭힌 일에 대해 따지며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2회에 걸쳐 왼팔을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과 팔꿈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치상죄 불성립 주장 1)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아들 C에 대한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고, 흥분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폭행죄에서 의율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스스로의 행위로 인하여 찰과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찰과상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도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 및 아들 C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특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치상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치상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목덜미 쪽을 잡았다. 피고인이 2회 밀쳐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 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밀친 피해자의 몸 부분 등 지엽적인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달려들어 물리력을 행사하기에 제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7쪽), ‘학생(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건 맞다. 밀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학생이 나한테 달려들기에 방어차원에서 한번 밀쳤고, 그 이후 두 번째 학생을 밀쳤을 때, 학생이 넘어져 오른팔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다’(증거기록 제39쪽)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서 피가 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로 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손상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어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만 13세의 아동으로 피고인보다 덩치도 상당히 작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낭심을 걷어차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점(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폭행 직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과격한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양손을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밀쳐 넘어져 우측 아래팔과 팔꿈치에 피가 흐르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힘의 세기는 작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저씨가 아이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 공격인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들 C의 연락을 받고 C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갔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C에게 한 행동 등을 보았을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19 피고인은 2022. 7. 23. 02:45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열쇠 뭉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진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243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9세)는 헤어진 연인으로, 피해자는 2022. 7.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만남 등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전화 관련 피고인은 2022. 9. 16. 0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8. 02:09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 주거지 방문 관련 피고인은 2022. 9. 16. 04: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같은 날 04:4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500m 가량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022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 E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심야시간에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9. 19.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로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8. 7.경 인터넷의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대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적사항,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 D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2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3.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람의견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가입내역)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관련) 1. 통신자료 회신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7.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9세)의 친모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2: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B)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장애여성 성폭력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혐의자 특정 관련, 피해자 장애인 사실 여부 확인) 1. 장애인증명서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고령(1934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1. 3.경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이 관리하는 건물의 화장실 수리 업무를 맡게 되면서 피해자와 종종 마주치게 되었다. 1. 2021.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12: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화장실 수리를 하러 온 피고인에게 수리할 부분에 대해 의논을 하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10:00경 위 건물 계단에서, 화장실 수리 작업을 확인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앞쪽을 감싸 안아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2: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 1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와 정자 사이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흡연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가명)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끌어안고, 곧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8: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을 거쳐 다시 위 출발지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200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3:05경 진주시 평거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희망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음주운전 제반서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러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