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 프로필에 16세로 등록되어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당시 중학교 2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F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영화를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와 위 호텔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10.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8. 1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2021. 11.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28. 14:52경 대구 북구 F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와 위 호텔 방안에 들어가 영화를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분홍색 퓨마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의자에 앉아 마라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나랑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 사진을 너의 친구들에게 퍼뜨릴 것이다’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H이라는 닉네임의 G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친구추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제2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2. 2.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27. 18: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고,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G 메신저를 이용하여 H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C(가명) 아는 오빤데 내가 찾는다고 말 좀”,“답 안간다고 차단 풀라그래라”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전송하던 중, 위 I이 피고인의요구에 응하지 않자, 계속해서 위 I에게 “C(가명) 나랑 만나서 무한지는 아냐?”, “니 친구 아냐?^^”, “분홍색 퓨마 브라 팬티 있는지 물어보던가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위, 아래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위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C(가명)]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내용), 범행장소 사진,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선별 자료 CD 출력물, 클라우드 화면 사진, 불법촬영물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 해자 C(가명) 전화통화], 프로필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 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아동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