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44

범죄사실 [2013고단1344](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및 E(같은 날 기소중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L에서 'M'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A 등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A 등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및 E는 2013. 3. 22.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명 불상의 '스크린경마'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인 D, N(같은 날 구약식), O(같은 날 구약식), C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D 및 N, O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스크린 경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일일 무료체험권'을 교부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무료체험권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200점당 1만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N, O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758](피고인 E) 피고인은 A, B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L에서 'M'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와 함께 2013. 3. 22.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D, N, O 등을 고용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명 불상의 '스크린경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N, O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D, N, O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만큼 점수를 기재한 '일일 무료체험권'을 교부하고, C는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무료체험권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200점당 1만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N, O,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820](피고인 F, G, C, H) 1. 피고인 F, G, C, H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는 2012. 10. 25.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P 1층에 있는 'Q'이라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G, R, C, S,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G, R는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카운터를 보면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준 후, 손님들이 선택한 말의 결승점 통과순서, 배팅순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점수 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그 점수 보관증을 건네받고 2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H, S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G 등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알려주거나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H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7. 23:00경 위 게임장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T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U에게 위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위 U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 마치 자신이 위 T이고 위 진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8. 02:3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순경 W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위 'T'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손도장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위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T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11:5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경사 X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T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44](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2013고단1758](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진술부분 포함) 1. 감정결과회신 [2013고단2820](피고인 F, G, C, H)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확인서(T), 진술서(T),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2~170면)의 각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관련) 1. 감정결과회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D는 본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불법게임기이고,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본건 게임장 영업개시 당시부터 관여하였고, 피고인 A를 고용하여 카운터 업무를 보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본건 게임장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또한 본건 게임장에서 일하며 환전이 이루어지고, 피고인 C가 영업이익을 분배받아 가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본건 게임장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는 본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E의 소개로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고 있던 본건 게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도 피고인 B에게 본건 게임장을 소개하여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카운터 업무를 맡은 피고인 A는 E로부터 본건 게임장 운영을 권유받고 그를 통하여 피고인 B를 '바지사장'으로 소개받았는데, E는 그 외에도 본건 게임기를 구입해주고 게임장 운영방법을 조언해 주었으며,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받아가는 등 게임장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E와 피고인 A가 말하는 위 E의 성명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를 매개해 줄 만한 인물이 피고인 E 외에는 없고, 당시 피고인 E의 동명이인이 본건 게임장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가 본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단속사실을 알려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는 피고인 A가 말하는 E와 동일인으로서 본건 게임장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나. 피고인 H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G, F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A, B는 그들과 동업한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E를 숨기기 위하여 궁색한 변명을 만들어 내기에 급급할 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사업주로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요구하며 본건 범행에서 탈퇴하는 과정에 적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피고인 C](징역 8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 2013고단2820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2013고단1344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피고인 D, G](각 징역 8월)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피고인 E](징역 10월) 피고인 B, A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피고인 F](징역 8월) 실제 업주로서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피고인 H](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