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49

범 죄 사 실 2019고단1449 피고인은 2015. 1. 26.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 남편이 비누 등의 수출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차 7억 원에 이르는 대금을 받을 것이다. 다만, 당장은 사업비용이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비누 등 수출 사업을 하거나 장차 7억원의 대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도박 빚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6,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49 1. 피고인은 2018. 3. 16.경 장소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아직 학생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챙겨주겠다, 2018. 5. 16.까지 원금을 갚을 것이고, 그때까지 매월 10부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은 주로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어제 준 돈 1,500만 원을 다시 빌려달라, 이 돈은 10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40 피고인은 2018. 1. 23.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남편과 함께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다. 돈은 금방 마련되니까 크게 이자를 쳐 주겠다. 선이자 10%로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부로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하여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 A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250,000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입금전표,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H아파트 관련 기사 등 첨부) 2019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확인증, 차용증 사본, 피고인 명함,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각 수사보고(I, J과의 전화통화, F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남편 K과의 전화통화, 여수시청 L부서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남편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M과의 전화통화) 2019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용증 사본 첨부,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남편 K과의 전화통화, 여주시청 L부서 N 주문관과의 전화통화,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정리, 계좌명의인 ‘O’, 실거래자 P과의 전화통화, K과의 전화통화, 고소인 대여금소송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B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리는 것임을 고지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사실혼 남편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되면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분양 사업은 피해자와의 거래 이후인 2017년경에야 추진되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도박자금 90억 원의 국내 반입과 관련한 국세청 로비를 빙자해서 5억여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죄로 2014년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과 유사한 취지로 말하여 지인인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기도 하는 등의 정황을 앞서 본 사정들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액 합계도 다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일정 부분을 변제하여 잔존 피해액 합계는 약 1억 7,000만 원 정도인 점, 앞서 전력 중 상당 부분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60 서교119안전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확인, 합정역 사거리 교통관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타인을 내세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측 정거부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73

범 죄 사 실 1.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16.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위 형이 확정되어 2017. 3. 30.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다가 2017.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추종자 21명을 데리고 2018. 6. 4. 06:5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건물에서, 해당 건물의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존 관리자 J 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잠긴 방화문을 뜯어내고, 피고인들은 기존 관리자 측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한편, 위 21명은 기존 관리자 측 사람들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계단에서 대기하는 등 하여 위 건물 기계실까지 들어갔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J 등이 속한 ‘K’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건물의 기계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건물 기계실을 점거하기 위해 잠긴 방화문을 뜯어내기 위해, 피고인 A은 노루발못뽑이로 위 방화문을 젖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을 도와 방화문이 벌어진 틈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몸을 붙들어 피고인 A로 하여금 노루발못뽑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건물 소유자의 방화문에 수리비 22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위 방화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F, E, G,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배척(빠루)/소화기/방화문 사진, 현장 CCTV 영상 1. 견적서 1. 결정문, 산업통산자원부 질의회신문, 외주계약서,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 1. 내사 및 수사보고(결정문 등 첨부 관련,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관련자료 첨부, 기소유예처분 확인 및 불기소장 등 첨부, 첨부자료 및 공범 진술 검토,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속 피의자 특정, 피의자별 특수건조물침입 가담 경위 등 진술 정리, 관련 사건 기록사본 별책 첨부; 해당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최근전과확인 및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E, G :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 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G; 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한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와 2020. 4. 9.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는 경비업법위반죄(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9호, 제15조의2 제2항)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경비업법위반죄는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보편적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수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는 각 ‘사실상 주거의 평온’ 및 ‘타인 재산의 효용가치‘라는 개별적·구체적인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그 보호법익이 상이한 점, 경비업법위반죄의 처벌 대상은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지시‘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특수건조물침입죄와 재물손괴죄의 처벌 대상은 지시된 행위인 당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으로서 그 행위의 시점과 태양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무단히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 관리단이 평온하게 점유, 관리중인 기계실에 침입하여 그 점유를 침탈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 관리단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전 업무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 동종 범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비록 이종 범행이긴 하나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 B는 합의하여 피해 관리단이 처벌 불원하는 점, 피고인 C, D, E, F은 이 사건 전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G은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대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자 2017. 6.경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2017. 7. 7.경 위 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로 C 주식회사가 기재된 착공신고서를 양주시장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착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신고대장, 착공신고서, 민간건설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현장대리인계(H) 사본, 건설기술자 재직 증명서, 건설기슬경력증 사본,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판시 후단경합범 사건의 판결 확정 자료는 2020. 6. 17.자 검찰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I 이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I 이사가 직접 공사현장의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지 피고인이 건설회사 상호를 빌려 공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C 대표이사였던 D은 C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 할 뿐 실제로 공사한 적은 없는 회사라고 진술한 점, I 이사가 C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착공신고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아들 J가 I 이사가 지시한 계좌로 이 사건 공사비를 이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공사비 이체가 C과 관련된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제출 못 하는 점, 피고인은 2016. 3.경에도 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 안 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의 집행유예 1년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는 범행은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7. 5.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착공신고하였으나 토지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무산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 2019. 5. 8. 0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택시회사 세차장에서, 세차관리자인 피해자 D(여, 당시 49세)와 세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세차 걸레용 밀대(밀대의 막대부분은 120㎝, 걸레부분은 가로 25㎝, 세로 15㎝임)의 플라스틱 재질인 판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2회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D), 세차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휴대폰으로 촬영한 범죄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밀대사진, CCTV영상 CD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하던 중 자신이 들고 있던 세차총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였고, 피고인은 물충에 맞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해 들고 있던 밀대로 막다가 도망갔을 뿐이며, 그 당시 밀대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느낌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세차총 수압이 워낙 세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세차총을 분사해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펀지가 아닌 밀대로 피고인 택시를 닦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직접 닦아라, 돈 준다는데 왜 여기 와서 굳이 세차를 하느냐’라고 말한 순간 피고인이 밀대로 자신의 얼굴을 가격했고, 밀대로 맞은 후 비눗물로 시야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아래 방향으로 들고 있던 세차총을 피고인이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허공에 분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세차장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차수리업체 직원 E에 의하면, 비록 E가 당시 세차장의 어느 지점에서 목격했는지에 관해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는 했어도, 피고인이 밀대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장면은 분명하게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 F은, 세차장 건물 사무실에 있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면서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고인이 밀대를 들고 욕설하며 사무실 안까지 쫓아와 제발 나가라고 했으며, 사무실로 들어가기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밀대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밀대를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세차총의 수압을 손잡이로 조절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등이 그와 다르게 거짓 진술을 한다거나, 세차장 CCTV 영상을 세차장측 사람들이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도 하지만, 이는 막연한 추측이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못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세차장 관계자들은 모두 피고인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점,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세차장 CCTV 영상은 CCTV 모니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이어서 밀대로 폭행할 당시 상황이 선명하게 찍힌 것이 아니기는 해도, 영상 3:20경 부분에서 피고인이 화면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 오른쪽에서 피고인 뒤를 조금 따라가는 것처럼 하더니 피고인이 어렴풋이 피해자를 향해 무언가를 휘두르는 동작을 하는 듯 보이고, 그러자 피해자가 두 걸음 정도 뒷걸 음질하며 세차총을 허공에 휘두르고 그로 인해 분무가 생기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세차총을 쐈다면 그때 분무를 볼 수 있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떤 행위에 대응하여 뒤로 물러서기 전까지는 분무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세차총으로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쐈고 그러다가 스스로 자기 얼굴을 타격했을 것 같다는 피고인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발언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밀대로 폭행하자 피해자가 세차총으로 방어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평소 세차 문제로 피고인과 자주 다투거나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험담하는 등 사이가 좋지 못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세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함으로써 싸움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언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밀대로 2회 가격한 외에는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22: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호프’ 앞길에서, 위 호프집 안에 있던 D을 향해 인사하였는데 위 호프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삽과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간이의자로 길바닥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61세)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F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D은 F를 말리면서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됨),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4:52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은행 홍대역지점 소유의 현금인출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 광고판부분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은행 ATM 영상확인) 1. 수형인DNA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사실상 연락을 두절시켰다. 이 사건 범행도 다행히 재물손괴로 기소되긴 했지만, 그 대상물의 특성상 더 큰 범죄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여, 29세)이 운영하는 꽃집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은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15:1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친년아 쌍년아 씨발년아. 내가 네 가게도 다 알고 찾아가서 가게도 운영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9경 ‘분명히 말하는데.나 가만히 안있을테니.앞으로 일어날 일 기대해 알겠니 개 호로잡년아. 안억울해 빙신아.그냥 난 당한만큼 말없이 진행하면되. 여튼 지켜봐 앞으로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테니. 너도 니 업보 받게해줄게.장사 다한 줄 알아. 봐봐 내가 버여줄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 녹취; 녹취서, 녹음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장래 실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거 범행 전력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거친 성정,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태연함을 가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장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나 그가 영위하는 영업 등에 무슨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2015. 7.경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위 형 집행 종료 후 주거침입, 업무방해, 사기(미수), 폭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1:3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주차를 위하여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이어서 운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동종전과가 2014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1:15경 서울 서대문구 D 앞에서 피해자 B(7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찜질방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느 찜질방에 가냐고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그것도 몰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문을 닫지 않고 하차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문을 닫고 다시 운전석에 앉자 갑자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관련, 목격자 E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2:46경 서울 은평구 B, 2층 ‘C’에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 등 불법 영업 단속 중이니 귀가해줄 것을 요청받고 나가던 중 위 ‘C’ 신발장 앞에서 종업원과 이야기하고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E를 바라보며 나가지 않고 있어 E로부터 귀가해달라는 말을 듣자 “니 까짓게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라고 말하면서 E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현장 점검에 협조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귀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마라 하냐”라고 하면서 D에게 다가가 D의 웃옷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이에 D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휴대전화를 주워 스스로 112에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안경파손 사진, 목 부위 상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D가 경찰인지 몰랐고, 피고인이 먼저 D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당시 D가 피고인을 위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나가도록 한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인지도 의문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 F는 코로나19 관련 점검을 비롯한 풍속업소 점검을 위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위 경찰관들은 사복을 입고 가슴에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업소 종업원 G이 경찰 방문을 알리는 특수조명장치를 작동시키자 3호실 안에서 여성 종업원이 가슴을 드러낸 채 복도로 뛰어 나와 도주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성매매 여부 등 조사를 위해 3호실 남자손님을 대기시키고 다른 방을 점검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7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관 F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경찰관임을 밝히고 단속을 나왔다고 고지한 사실,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와서 신발장 앞에서 종업원과 이야기하고 있던 경찰관 E를 바라보며 나가지 않고 있어 E로부터 귀가해달라는 말을 듣자 “니 까짓게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라고 말하면서 E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실, 이에 D가 경찰관임을 밝히고 현장점검 중임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마라 하냐”라고 하면서 D에게 다가가 D의 웃옷 뒷덜미를 잡아당겼고, D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112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먼저 신고한 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이에 F와 D가 피고인의 목덜미와 팔을 감싸 안고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뒤 현행범인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를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그들이 현장점검 중인 경찰관임을 직접 고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들이 가슴에 공무원증까지 패용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D가 경찰관임을 몰랐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 D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적법한 현행범인체포 요건을 갖추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볼 것이다. 위 인정과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경찰관 D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업소의 직원 G은 이 법정에서 D와 피고인이 서로 붙잡고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D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한 점, 반면 경찰관 D와 E, F는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나, 그러한 자료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F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덜미와 팔을 감싸 안고 바닥에 눕히는 등의 강한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D는 이 법정에서 “F 경장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았고 자신도 같이 합세해서 잡고 같이 넘어지고 굴렀다”고 진술하였다) G이 그 과정을 서로 싸운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G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사건 당시 D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소에 성매매 등 범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고(D는 이 사건 업소의 위치상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여부도 의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조사를 위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귀가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경찰관들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을 업소에서 퇴거시켰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현재의 전염병 사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7. 12.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빵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아이가 많이 아파 급전이 필요한데, 제 소유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A는 강남에 전셋집도 있고, 승용차도 담보로 맡기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아이가 아파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A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아픈 자녀가 없었고, 피고인은 수입이 없었고, B은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B이 담보로 맡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는 F 주식회사 소유로 2017. 7.경부터 렌트비를 납입하지 않아 반환요청을 받은 승용차로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녹취록, 주민등록표등본, 승용차 사진, 영수증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순번 11, 13, 14, 15, 18, 19, 28,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9:13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통닭을 포장주문해 놓고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1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가게 내부 CCTV 및 피의자 일행 계산 매출전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캡처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평소 전혀 하지 않던 실수를 하게 됐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한다. 반면 피해자는 첫 번째 행동에서 사실상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두 번씩이나 추행을 당하게 되면서 피해감정이 극심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12.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빵집에서, B는 피해자 E에게 “아이가 많이 아파 급전이 필요한데, 제 소유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는 강남에 전셋집도 있고, 승용차도 담보로 맡기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아이가 아파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B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게는 아픈 자녀 및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B가 담보로 맡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는 F 주식회사 소유로 2017. 7.경부터 렌트비를 납입하지 않아 반환요청을 받은 승용차로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녹취록, 주민등록표등본, 승용차 사진, 인수증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순번 11, 13, 14, 15, 18, 19, 28, 29,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사건확인보고),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1. 피고인은 2020. 5. 9. 03:4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할 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리고 있다'라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신고자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뜯어내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위 D 등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발로 위 D의 발목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1층 본관 앞에서 위 D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인치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스크 사진, 수사보고(채증영상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사건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전과는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이고, 그 외에도 술에 취해 여러 차례 가정폭력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술에 취해 또 다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 경찰관 근무 지구대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욕설하거나 근무에 큰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외에도 우울증, 불면증,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