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2019고단2068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4. 11:36경 피해자 B에게 '755,000원 결제완료(C)'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 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여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112신고를 해 주겠다고 한 후,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5.경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사 착수에 들어갔으니 피해자의 금융권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2019. 7. 26.경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D조합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을 전달하라, 범인을 잡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D조합계좌(E)에서 3,300만 원, 피해자 명의의 다른 D조합계좌(F)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충주시 엄정면 내창로 185 엄정면사무소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4. 13:08경 피해자 G에게 '497,500원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여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112신고를 해 주겠다고 한 후,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통장 명의가 도용되어 검찰 사건에 연루 중이니 불법 자산인지 조사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H 및 I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K)에서 (주)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19. 7. 25. 12:58경 1,900만 원, 2019. 7. 25. 16:08경 995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최근 개설한 O은행 통장이 의심스러우니 조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외환 통장을 모두 해지하여 그 돈을 전부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6. 12:49경 피해자 명의의 O은행 외화정기예금 계좌(P)를 해지하여 미화 1만 달러(USD, 한화 약 1,180만 원)와 현금 37,361,54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R' 죽곡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미화 1만 달러(USD)와 현금 37,361,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78,111,5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3. 경 성명불상자(이메일 'S<T>')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인쇄하여 위 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10:10경 충주시 엄정면 내창로 185(엄정면 용산리) 엄정면 사무소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고, 2019. 7. 26. 16:20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R' 죽곡점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648 피고인은 2019. 3. ~ 4.경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2019.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돈을 수금하는 일이 있는데 나이도 있고 믿을 만하니까 수금하는 일을 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9.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5,25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경 V 명의 W조합 계좌(X)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V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해야 하니 회사 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위 750만 원 중 7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 6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2. 12:15경 경주 Y에 있는 W조합 인근 Z 앞 노상에서 위 V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 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 11, 16~19, 27~34, 37~41, 56~59) 1. 외화예금 거래계산서, 외화예금이자지급계산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계좌입금영수증,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5, 7, 8)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55) 2019고단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이에 가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대담하게 피해자들은 직접 만나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해규모가 1억 1,9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265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 G이 피해금 일부 회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