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3:55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24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54 참좋은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들이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6. 3. 22:5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2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물건을 바꿔치기 했다고 오인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 등에의하면, 피고인은 2008.경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래 알코올 의존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상세불명의 조현병, 알코올의 남용 등을 이유로 5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후에도 수사기관에 의해 병원으로 입원조치되어 2017. 6. 4.부터 2017. 8. 8.까지 편집조현병,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인정되며,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와 음주 습벽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보다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3.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조현병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6: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이르러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간 다음, 방문턱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면서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기 위해 입을 갖다 대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 내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4. 02:30경 광주 광산구 장덕로 138 현진에버빌 108동 앞 놀이터에서 B과 피해자 C(15세)이 귀가 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깨우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4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왼쪽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3:32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찜질방'에 있는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1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발가락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27.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0. 27. 21: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과거 주점 근무 중 동료로 알게 된 D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3. 19.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18.경 D과의 사이에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여 D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D은 그다음 날인 2018. 3. 19. 01: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근처 노상에서 G를 만나 그에게 위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은 후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8. 4. 1.자 필로폰 수수 D은 2018. 3. 31. 06:20경 서울 강남구 H사거리 근처 노상에 주차된 D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G를 만나 그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다음 날인 2018. 4. 1. 00: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I 모텔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마약 감정 회보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0.05g(1회분) 2회 수수 100,000원 × 211200,000원, D과 공모하여 1.5g 매수 407,000원(1g 가액) × 1.5 610,500원의 합계액 810,50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4:00경부터 15:50경까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남자 탈의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머리가 길다. 무슨 운동했냐. 나이 먹은 사람이 탈모가 있냐. 나는 없는데"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할 듯이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장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200만 원의, 2017.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방면 66K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이 짧은 바지를 입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에 화가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전력이 있고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2:20경 대구 서구 달서로 100에 있는 비산네거리 부근에서 '승객이 택시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돈 없다, 법대로 해라. 십할놈아 니 이름 뭐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 부터 2015. 4. 30.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월분 임금 1,000,000 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424,19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용보험가입자 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2015. 7.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월분 임금 2,011,290 원 등 임금 합계 4,527,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475,79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F, D, E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근로자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04. 06. 22: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지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광명대교 쪽에서 철산대교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로 충격 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측면을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로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1,997,996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11,767,406원 상당의 문짝 등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이하 번지불상 난지캠피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 앞길까지 약 2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에 대해서 등),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 1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D이 탑승한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발을 충격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비아냥거렸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쓰레기더미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5cm, 폭 9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사건의 발단, 피해자의 귀책사유,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성립, 강제출국의 임박 등을 고려하면,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2018고단2377] 피고인은 2017. 9.1.04:1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 389 금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729] 피고인은 2017. 12. 20.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삼산동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상동 다정한마을 2126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6:00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도순동에 있는 삼우농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2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로서, 사거리 진입 전에 일시 정차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G 소유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차량 우측 앞 범퍼를,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96,6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마티즈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 7. 2. 13: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약도, 실황조사서 1) 공소장의 '2017'은 오기로 보인다.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병원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5. 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0:4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마티즈 승용차를 발진시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울복랑금 2개, 원종콜로라타철화 1개 등 시가 합계 290만원 상당의 다육식물 3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6. 11. 1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울복랑금 2개, 원종콜로라타철화 1개 등 시가 합계 290만원 상당의 다육식물 3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시가 2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CCTV 사진 및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함께 범행장소에 간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절취범행을 공모하고 협동관계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2회에 걸쳐 판시 다육식물 3개를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는데,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절취 당시 F는 다른 과육식물을 구경하기 위하여 시선을 돌리거나 피고인과 따로 떨어져 있어서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F가 취한 태도 역시 망을 보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편의점에 취업을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그 금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취업을 한 후 2017. 10. 8. 15:30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근무교대를 한 후 위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3,450원을 꺼내어 들고 나와, 당시 위 편의점 밖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망을 보고 있던 B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감경영역(4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8:1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못 불어 새끼야, 음주운전이 큰 잘못이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측정 거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건물 2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경 위 B건물 206호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29294호로 등록한 상표인 "MICROSOFT", 제0433804호로 등록한 상표인 "WINDOWS", 제1037384호로 등록한 상표인 "OFFICE"와 유사한 위조된 상표, 정품인증라벨(COA) 등이 부착된 WIN PRO 7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저장된 CD를 온라인 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13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 경까지 총 2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Windows OS 및 Microsoft Office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합계 39,594,200원에 판매하고, 2017. 11. 23. 경 위 B건물 206호에서, 판매 목적으로 Windows OS 및 Microsoft Office 불법 복제 프로그램 164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특허청 상표등록조회, 지식백과 캡처화면 1. 판매게시글 캡처화면(2017. 6. 28. 자), 택배사진(2017. 6. 28. 자), 위조 패키지 사진(2017. 6. 28. 자), 매출전표(2017. 6. 28. 자), 판매자정보(2017. 6. 28. 자), 분석리포트, 판매신고현황, 판매게시글 캡처화면(2017. 7. 19. 자), 주문상세정보, 매출전표(2017. 7. 19. 자), 택배사진(2017. 7. 19. 자), 위조 패키지 사진(2017. 7. 19. 자), 판매게시글 캡처화면(2017. 7. 26.자), 판매자정보(2017. 7. 26.자), 주문결제내역, 매출전표(2017. 7. 26.자), 택배사진(2017. 7. 26.자), 위조 패키지 사진(2017. 7. 26.자), 판매게시글 캡처화면(2017. 8. 8.자), 판매자정보(2017. 8. 8.자), 매출전표(2017. 8. 8.자),택배사진(2017. 8. 8.자), 위조 패키지 사진(2017. 8. 8.자) 1. 신고 이메일, 전화인증 게시물, 판매지수 캡처화면 1. 수사보고(D 홈페이지 화면 첨부 등), 네이버스토어 D 1. 수사보고(마이크로소프트 법무팀과의 통화)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업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정품판별 의뢰건 결과 수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 내용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원스톰 2.0S 디젤 2WD AT 7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8: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동로1길(효목2동) 33, 아양아트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촌유원지 삼거리 쪽에서 광복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상을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써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겸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인데 당신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입증하려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미리 약속된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금원을 전달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당신은 3년 전 발생한 D은행 해킹 사건에 연루되어 이름과 휴대폰이 사용된 피의자 신분이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우리가 혐의 여부를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증권계좌에서 1,1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수원 팔달구 E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위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등을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8:5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연령미상)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부위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4분 정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 구두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및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피해 당시 문자내용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