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28

공소사실 [2018고단52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중국인의 여행을 알선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세버스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25인승 및 45인승 전세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이 취소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중국인 여행객들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없었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직원들 급여와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전세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전세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여 대금 4,273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4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중국인의 여행을 알선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H호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H호텔에 2017. 2. 5.부터 2. 10.까지 중국인 관광객을 투숙케 하고자 한다, 투숙비는 체크아웃시 반드시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중국인 여행객들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없었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직원들 급여와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중국인의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5.경부터 2. 10.경까지 중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을 제공받아 숙박비 4,6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7. 8.경 폐업할 때까지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고, 2015.경까지는 상당한 액수의 매출을 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경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발병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주식회사 D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2016. 3. 1.경 중국에 있는 I유한공사와 사이에 I유한공사가 주식회사 D에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에는 중국 관광객을 다수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I유한공사가 계약을 파기하여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3. 28.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6. 4. 4.경 위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여행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 위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는 주식회사 D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어 있던 약 200여개의 관광업체 중 68개 업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에 약 2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 및 사무실 임차료의 지급이 연체되고 있었으나, 금융권에 이자를 연체하거나 금융권으로부터 상환독촉을 받은 사실은 없고, 직원들과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전주지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삼겹살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보름에 한 번씩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500만 원 있었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미 다른 거래처에 외상대금 3,000만 원을 주지 못하여 카드 매출에 대하여는 압류가 되어 있어 있었으며, 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매월 적자로 운영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삼겹살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급가액 937,03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20. 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25,273,271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잔액 확인서, 거래명세서, 각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신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4개월 동안 2,500 만원 상당의 삼겹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피해금액 등을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3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어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골재 채취현장에서 골재 채취업자인 D가 피해자 E로부터 인도받아 설치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샌드유니트 기계 중 "사이클론 1개와 그 부속물" 등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골재 채취장비를 성명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산소 용접기를 통해 이를 분해하게 한 후 트럭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클론과 부속물이 피고인 소유의 사이클론인 줄 알고 이를 분해하게 한 후 트럭에 싣고 가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이클론과 부속물이 E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5. 7. 16. 경 골재 채취장비를 매수하여 이를 D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인이 매수한 채취장비의 부속품에 사이클론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의 사이클론과 E의 사이클론은 서류상 규격에 차이가 있으나, D가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사이클론의 사진과 E의 사이클론의 외관이 유사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사이클론과 E의 사이클론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현장에 E의 골재 채취장비가 먼저 설치되어 있었고, 나중에 피고인이 매수한 채취장비가 설치되었다. D는 피고인이 매수한 골재 채취장비 중 사이클론은 사용하지 않고 E의 사이클론만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이클론은 E의 사이클론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어서 올라 가야되는 산꼭대기 쪽에 있었다. 그런데 D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사이클론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사이클론을 산꼭대기 부근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라. 위 다. 항과 같은 사실에 D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현장에 사용될 골재 채취장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업무는 D가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골재 채취장비에 관한 지식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던 골재 채취장비와 그 부속품인 사이클론이 E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2016. 5. 26.경 피고인이 매수하였던 골재 채취장비를 주식회사 씨텍산업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은 현장에 와서 골재 채취장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제시한 설비내역에 존재하는 부속품과 존재하지 않는 부속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E의 채취장비가 피고인이 매수한 채취장비에서 일부 부속품이 사라지고 남은 골재 채취장비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사건 당일인 2016. 6. 28. 피고인은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매수한 골재 채취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사이클론이 포함된 설비내역을 제시하며, 사이클론이 자신의 소유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다. 또한 사건 당일 D가 피고인이나 E에게 현장에 있던 사이클론이 E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해 준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포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광흥창역 방면에서 마포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K7 차량이 그 전교차로 신호대기 과정에서 나란히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속도를 더 내어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K7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피해자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다시 위 K7 차량의 전방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위 K7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또다시 위 K7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위 포드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K7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드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보복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9:1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9: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 앞 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스토닉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다른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7: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5층 공용 샤워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2. 2019,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3, 2019,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샤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행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기·전자부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운영한 사람이고, 2008.경 C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재대금이 급히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의 E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의뢰확인증, 신용정보 이력, 각 부채증명서, 녹취록 자료,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이 향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주식회사 G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일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교부받을 무렵 다수의 대부업체들로부터도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적어도 2015. 8. 13. 자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D이 2016. 3. 28.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로 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 공장부지 분양, I 협력업체 등록, J 협력업체 선정, 충남 서산 관련 공사 등을 언급하며 기존의 차용금과 함께 일괄하여 갚겠다는 말을 믿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차용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여전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2:1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이 여자친구와 시끄럽게 이야기하여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측두부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정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회사의 관리부장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금형틀을 가공하여 납품해주면 금형가공비용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8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C 운영과 관련된 적자가 누적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원청인 F로부터 받은 금형가공비용 합계 34,650,000원 가량, 같은 G로부터 받은 금형가공비용 합계 11,000,000원 가량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또는 C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형가공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금형가공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1. 금형가공비용 319,000원 상당, 2015. 6. 30. 금형가공비용 10,505,000원 상당, 2015. 7. 31. 금형가공비용 6,446,000원 상당, 2015. 10. 31. 금형가공비용 9,086,000원 상당 등 총 4회에 걸쳐 금형가공비용 합계 26,356,000원 상당의 금형가공제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형 MC 가공비 결재 상환 계획건 공문,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작 판사 박현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21: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술을 팔지 않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경기도 어디서 경찰관도 두들겨 팼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4:0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97-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주문 한 상품에 대해 외상을 하려는 것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던 중 "나는 화가 나면 뭐든 칼로 찔러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총길이 30cm 및 2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주거지 계단에서 혼자 넘어져 칼을 놓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막아서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칼 2자루 사진 및 피의자가 넘어져 생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수십 차례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7:0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1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옆구리를 3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0번)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1) 특수상해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당초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위 조항이 폐지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1983년 경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35년 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5. 00:02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천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도서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삼천포시내 방면에서 남양동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방 1차로에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때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변경하려는 1차로 후방에 있는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상 수부 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6,3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0:02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여러 명을 상해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이탈 후 약 20분 만에 자수하였다. 최근 25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운전한 1)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음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D가 외상값 30만원을 결제해달라고 하자 "씨발 년아 못 갚겠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형님 왜 이러십니까?"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 밑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와 광명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주로서 'D'에서는 상시근로자 7명을, 'F'에서는 3명을 사용하여 각 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3. 1. 1.부터 2015. 8. 15.까지 근로한 G의 2014. 10. 임금 1,82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2,725,800원을, 'F'에서 2015. 8. 16.부터 2016. 7. 25.까지 근로한 G의 2016. 4. 임금 1,174,200원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464,523원, 총 30,190,3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3. 1. 1.부터 2015. 8. 15.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642,8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이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인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자 G에 대한 2014. 10.경부터 2015. 8.경까지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D'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7. 21.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H1 매장 운영관리를 하고, 피고인은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H이 매장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매장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D' 식당은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시작되었고, 그 명의 또한 피고인 명의였으며,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은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금 관리를 하고 식당이 피고인의 명의인 이상 식당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G에 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29

범죄사실 2015고단35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인제대 쪽에서 복음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과 동시에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365,7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어방동 정풍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206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3. 10.까지 사이에 I초등학교로부터 56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시 북구 J에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인 'K'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사진 ¹2016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각 수사보고(관련규정 및 여성가족부고시 체계 검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1.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2년3월이 된다.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하 양형기준은 참고로 설시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이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속칭 키스방이라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한 것도 그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신호대기 중에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선행 차량을 뒤에서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자체는 매우 경미한 편이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 모두 경미한 수준이다.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 주소 등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등 도주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 모두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한 기간도 열흘 정도의 단기간에 그쳤고 그 규모 또한 크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학교보건법위반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리 고가도로를 주문진 쪽에서 양양 쪽을 향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판을 잘 살피고 자신의 차선으로 진입하여 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02. 13. 19:0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 해변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같은 리에 있는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E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음주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