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7. 23:00경 구리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에게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1.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화내역(D) 1. 수사보고(2018. 10. 7. D 위치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888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은 D가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마약거래 사실을 신고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D가 2019. 2. 7.경 이 사건 마약범죄로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마약에 관한 추가적인 범죄로 체포되면서 그 체포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마약에 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건화가 된 것으로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필로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경 이후 분실하였다가 2018. 10. 18. 경기 가평군 E펜션 부근에서 행인에 의해 위 가방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된 이후 그 가방 및 가방 내 물품에서 확인된 DNA를 통하여 범인으로 D가 특정되었던 것인바, D가 2018. 10.경 보유하고 있었던 필로폰이 실제 압수되어 확보되었고 그 발견시기 등이 이 사건 범죄일시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점이나 사건화의 경위 등을 살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의 보강증거로서의 의미가 충분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18. 8.경 또는 더운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왔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였거나 전화를 건 사실도 없기에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사 기준으로 4개월 이전에 통화를 했다는 사실 외에 '전화를 걸었는지 받았는지' 혹은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왔는지 공중전화로 해왔는지'까지 상세히 기억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고, 최초 D가 진술한 시점 즉, 2018. 8.말경은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8. 10. 7.과 사이에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필로폰 거래를 한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을 통한 범죄사실 및 그 시점의 특정 등에 있어 큰 무리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구체적으로 그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1, 2회 경찰 조사때와 달리 3회 조사때와 검찰 조사시에는 '부친상(2018. 9. 10.경)을 당했을 때 피고인이 문상을 왔었고, 그 이후 문상을 온 것이 고마워 2018. 10. 초순경 피고인을 만나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얘기하였고, 필로폰 한 작대기가 25만 원 정도한다고 하는데 양을 좀 더 주겠다고 하기에 30만 원을 맞춰줄테니 필로폰을 달라고 말하였고, 범죄일 시경에 F에 있는 G 부근에서 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 만나 필로폰을 받게 되었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였으나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2018. 10. 초순경이나 범행 당일 F에 있는 G 부근에서 D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발신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부친상과 관련하여서는 '그 이후'에 만나서 마약을 넘겨받았다는 것을 떠올리며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 점, D는 범죄일시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직업적으로나 친분관계상으로나 피고인과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최초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친누나가 남양주에서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 바로 앞에 피고인의 형이 살고 있어서 면전에서 진술하기 어려웠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814사건)에서 피고인 외 H 등 다른 필로폰 공급책에 대해서도 별다른 주저없이 이를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주교도소에서 생활할 당시에도 친동생처럼 나를 아껴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을 끊기 위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실제 자신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사실로 처벌받아 그 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기에 허위진술로서 자신의 양형상 이익을 꾀할 수도 없어서 허위 증언을 할 이유도 없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증언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이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다른 증거들을 그 진술에 더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된 마약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D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