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고시원 410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4:26 경 피해자 D(여, 23세)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414호 방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면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F, G와 2006. 6. 6.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게임장 환전소에서 그곳 자동 환전기 속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환전소에서 근무하던 G는 2006. 6. 9. 09:40경 환전소 근무를 교대하는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포승농협에 동전을 바꾸러 가자고 유인하고 F과 함께 근처에 있는 K 다방에서 차를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영업장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었다. 피고인은 E과 2006. 6. 9. 09:47경 위 환전소에 이르러 E은 피고인과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환전소 뒷 유리창문과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자동 환전기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여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A, F, G와 공모하여 E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CTV에 대한 검증결과 [201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1. 현장임장수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특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오른쪽 허벅지의 맨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저는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웅크린 채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50cm 정도 앞에 앉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바로 본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가 있는 쪽 침대 부근에서 뒤로 급하게 빼는 것이 보였으며 당시 이불은 발밑에 있었다. 놀라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죄송하다며 말하고 방을 나갔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후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시원 관리인에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잠결에 허벅지를 만지는 손에서 체온이 느껴졌고 오른쪽 허벅지 앞부분 가운데를 무릎 쪽에서 골반 쪽으로 쓰다듬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물체에 허벅지가 닿은 것을 피고인이 손으로 만진 것이라 착각하거나 피고인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건드린 것을 쓰다듬은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5. 29. 03:00경 피해자의 방문을 조금 연 다음 이후 십여 차례 피해자의 방문 앞을 오가다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방안으로 얼굴을 넣어 살펴봤고, 이후 다시 방문 앞을 오가다가 같은 날 04:1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약 5분간 머무르다 나왔으며, 다시 04:26 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약 5분 후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방에서 나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피해자의 상태 및 주변정황을 살펴보고 여성인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의도적으로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TV 소리가 시끄러워 소리를 줄여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나왔는데 피해자가 여자인지는 몰랐고 다시 TV 소리가 시끄러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TV를 끄고 나오지 않았고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도 TV를 끄지 않은 채 피해자의 앞에 앉아서 5분 이상 머물러 있었으며 피해자가 깨자 죄송하다고 말한 사정,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에서는 피해자의 TV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검찰 및 법원에서 그 범행 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 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거하는 고시원 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판시 제2죄의 범행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병역법위반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 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 영역]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특별조정)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오락실 환전소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훔친 돈 중 일부를 유흥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 가. 판시 제1죄 : 배심원 5명 유죄 의견, 4명 무죄 의견 나. 판시 제2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판시 제1조 심신미약 : 만장일치 부정 의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만장일치 나. 판시 제2조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