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불상지에서 자신의 C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여 공유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C에 E정당(소속 후보)에 대한 반대, F정당(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인이 C 계정에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링크하여 공유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관심 있는 기사나 글, 사진 등을 발견하여 개인적 공간에서 공유한 것으로서 일상적·사교적·비계획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의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으로 규제하면서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선별적․자의적인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C의 '공유하기' 기능의 개요 타인의 C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 중 '공유하기'는 그 기능을 클릭함으로써 이용자 본인의 G에 타인의 C 게시물과 동일한 게시물을 저장·게시토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 본인의 G에 동일한 게시물이 게시되면 그 게시물은 이용자 본인과 친구 관계를 설정한 다른 이용자들의 H로 전달되어 그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자 본인의 G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즉 '공유하기'는 타인의 게시물을 이용자 본인의 G에도 그대로 게시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본인과 친구 관계를 설정한 다른 이용자들의 H 화면에 띄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능동적인 정보 확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유하기'는 특정 게시물의 관념을 이용자 본인과 친구 관계를 설정한 다른 이용자들에게까지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측면이 있다. 한편 C 이용자들은 타인의 게시물을 보다가 흥미로운 내용이나 평소 관심 있던 주제를 발견한 경우, 다음에 그 게시물을 검색 기능을 통해 다시 찾아내기란 C에 유통되는 방대한 정보량에 비추어 쉽지 않으므로 일단 자신의 G에 저장한 후 나중에 쉽게 찾아보려는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때 '공유하기' 기능이 활용된다. 즉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정보를 단순 저장(스크랩)하는 경우에도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가까운 2016. 3. 10.부터 2016. 4. 9. 사이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C의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G에 저장·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각 게시물에 등장한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명백하게 표출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게시물은 피고인이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사 등을 단순히 자신의 C G에 공유한 것이며, 피고인은 각 게시물을 1회 공유하였을 뿐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C의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I, J, K에 관한 게시물 등 자신의 정치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다양한 게시물을 G에 저장, 게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게시물 중에는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다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관심사를 C 친구들에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앞서 본 '공유하기' 기능에 비추어 피고인이 C 이용 중 발견한 게시물을 나중에 다시 보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저장해 둔 것일 수도 있으며,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 역시 평소 피고인의 일반적인 C 이용 행태에서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게시물 중 범죄일람표 연번 1과 2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F정당 출신 특정 후보의 인터뷰 기사와 L정당 소속 후보들의 출마에 관한 기사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그 후보와 정당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게시물은 일반인에게 널리 보도된 언론기사이고, 그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아니다. 피고인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위 각 게시물을 공유하였고, 그로써 각 게시물에 등장하는 후보와 정당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 단순히 위 각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만으로 그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경우, I 관련 특별법에 반대한 E정당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관한 글로서, 글의 전문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내용은 각 후보가 특별법 제정, 인양결의안 등 I에 관한 세부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진상규명 방해', '피해자 모독' 등 일정한 가치판단을 내포하는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위 글은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 성격이 강하다. 위 게시물이 E정당의 일부 국회의원 후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가까운 시점에 공유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 자체는 각 국회의원 후보의 견해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닌 한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M에서 오랜 기간 교사로 근무하였고 I 희생자 중 일부와는 직접 친분도 있어서 평소 I 사건에 관심이 많았던 점에 비추어(실제로 피고인의 C에는 I 관련 게시물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타인이 게시한 위 글을 발견하고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이를 저장 및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위 게시물을 공유하였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위 게시물은 각 국회의원 후보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어서 글을 읽은 사람들의 각 후보들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게시물을 공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각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범죄일람표 연번 4 의 경우, E정당 소속 특정 국회의원이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내용으로, 원문 기사가 발표된 것은 약 7개월 전인데 공유된 시기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공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위 게시물 자체는 이미 언론보도로 대중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이를 공유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일반적인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서 선거에서 위 사람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사가 명백히 표출된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