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2018고단82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건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3년 전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8. 5. 4.경 피고인 B에게 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은행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D 계좌번호(E)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해 F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인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5. 11.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고인들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할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게임머니 판매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과 접촉을 하고, 피고인 B은 G이나 문자메시지, 전화로 구매자들과 직접 연락을 하여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신분을 확인시켜 주고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5. 19.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1. 귀국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8. 5. 4.경 서울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D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1~32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525,8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8. 5. 27.경 태국 치앙라이에서 지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F' 계정에 접속한 다음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 25억 원을 9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 명의의 I 계좌(J)로 위 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95,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8. 6. 11.경 태국 치앙라이에서 위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M에게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싶다고 한 후, 피해자 L에게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310,000원을 M 명의의 N계좌(O)로 보내게 하고, M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8. 6. 12.경 태국 치앙라이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위 다.항과 같은 계좌로 80,000원을 보내게 한 후, M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8. 6. 11.경 태국 치앙라이에서 위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R에게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싶다고 한 후, 피해자 Q에게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200,000원을 R 명의의 D은행계좌(S)로 송금하게 하고, R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4.경 제1항 기재 PC방에서, 피고인 A은 게임머니 판매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T와 G 대화를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9,6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D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0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98,5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U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3. 14: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V 앞 강변북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서강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W가 운전하던 X 그랜저HG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HG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Y 운전의 Z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며 피해자 AA 운전의 A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W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Y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AC에게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W 소유의 X 그랜저HG 차량에 수리금액 956,008원, 피해자 Y 소유의 Z 스파크 차량에 수리금액 2,950,468원, 피해자 AA 소유의 AB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수리금액 828,478원 합계 4,734,95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4. 3. 14: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AD 앞 도로에서부터 중랑구 면목동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U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E와 AF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여 AF이 사용하는 'F' 게임 계정에서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AE는 2018. 2. 12. 06:30경 서울 용산구 AG 2층 AHPC방 내에서 AF과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AF에게 잠을 자러 가자고 밖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은 AH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E에게 G 문자메시지로 AHPC방 내 AF과 자신의 컴퓨터에 팀뷰어를 설치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E가 설치한 팀뷰어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AF의 컴퓨터에 침입하고, 위 컴퓨터가 접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AI 운영의 'F' 게임에 AF의 계정정보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AE와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의 'F'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F의 게임캐릭터에 부착된 무기, 상의, 견장,장갑 등의 게임아이템을 AJ에게 8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권한 없이 위 게임아이템들을 AJ의 계정으로 이동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80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3년 전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5. 27.경 생활비 마련을 위해 'F' 게임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기로 모의한 후, 태국 치앙라이에서 지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F' 계정에 접속한 다음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 25억 원을 9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 명의의 I 계좌(J)로 위 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K, AL, AM, AN, AO, T, AP, AQ, AR, AS, C, AT, AU, AV, AW, AX, AY, AZ,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K, L, P, Q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A, B PCG 대화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대화캡쳐내역 1. BM검색결과(태국IP 확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단10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A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차량 소유자)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2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 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사기죄에 이른 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편취행위를 하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 B :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