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25

범 죄 사 실 2019고단7825 피고인 은 20. 19, 1. 0, 15. 05 : 30경 인천 계 양구 C에 있는 'D ' 편 의 점 에 서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 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이 피고인 의 소 란행 위를 제지 하자 이에격분하여 위 F에 게 욕설을 하면 서 두 손으로 가슴 부 위 를 밀고 발로 정강이를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경찰공무원 의 국민 의생 명, 신체 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97958 1 . 야간건 조물침입절도 피고인 은 20. 19. 10. 9. 2. 3:30경인 천 계 양구 G에 있는 누나이 자 피해자인 H 운영 의 'I' 채 소가 게 에 이르러 그곳 환풍 구를 통해 위 채 소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 산 대 에 있던 피해 자 소유의 동전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절취하였다. 2 . 업무방해 가. 피고인 은 2. 0. 1. 9. 10. 13 . 08:12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 H가 담 배 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진 열 대 에 있던 과일 박스와 플라스틱 바구니, 나무 좌판을 1. 0여 회 이 상 집 어던지고, 발 로 좌판을 걷어 차고, 업 소 옆을 지 나가 던 사람 에 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 으로 피해 자의 가게 운영 에 대 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피고인 은 또 한 같은 달 19. 08:20~08:40경 같은 장소에 서 피해 자 H가 택 시비와 담 배 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 를 지르 면 서 피해 자를 계속 쫓아다니 거 나 가게 내 부를 돌아다 니고 내 부에 주저 앉아 손 님 들로 하여 금 위 가 게 에드나들지 못하도록 함 으로써 위 력 으로 피해 자의 가게 운 영 에 대 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다. 피고인 은 같은 달 2. 1 . 01 : 00~03:00경 인 천 계 양 구 J 에 있는 피해자 K 관 리 의 'L' 주점 에 서 술에 취해 술값을 계 산하지 않은 채 피해 자와 손님 들에 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 담배 를 사와라 , 라이터 를 구해 달라. "고 계속 요구하면 서서빙업무를 방해 하는 등 약 2시 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력으로 피해 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 사기 가. 피고 인 은 20. 1. 9. 10, 1. 1, 2 : 48경 서 울 노원 구 중 계 역 앞 노상에 서 사실은 택 시 요금을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 M이 운행 하는 N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 금 같은 날 04: 2. 7경인천 계 양구 O 아파트 P 동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 하게 하고 택시 요금 60, 3. 00원 을 지 급하지 아니 하여 동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은 같은 달 19. 08 :10경 인천 계 양구 Q 에 있는 R 병 원 앞에서 사실 은소지 하고 있는 돈 이 없어 택시비 를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비 를 정상적으로지급할 것 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이 운전 하는 T 택시에 승차한 다음 제 1항 기재 I채 소 가게까지 피해 자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 5,000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동 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다. 피고인 은 같은 달 24. 00:1. 7경 인천 계 양구 U 에 있는 피해자 V 운영 의 'W'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 금을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에게 마치 정 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처럼 행세를 하면서맥주 9병, 소주 3병 과 과인 안주를 주문 하여 이에속은피해 자로부터 즉석 에서 143,000 원 상당의 술과 음식 을 제공 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이 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993 피고인은 20. 19, 1. 1 , 3, 02 :42경 서울 도봉구 미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 방검찰청 앞 도로에 서 피해자 X이 운행 하는 Y 개인 택 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 처럼 행세하면서피해 자로 하여 금 같은 날 03:20경 인천 계 양구 Z에 있는 AA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 하도록 하였으나, 사실 소지 하고 있는 현 금이 나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등 택시비를 지급할 의 사나능력이없었다. 그럼 에도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금 위 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비 5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같은 액 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8263₁ 1. 절도 피고인 은 20. 19, 10, 2. 7. 3: 3. 7경 1 천 계 양구 A B에 있는 피해자 AC 관리의 AD에서 시가 8, 150원 상당의 참이슬 2병,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2 . 사기 가. 피고인 은 20. 19. 1. 1. 3 . 20: 30경 서울 노원 구 AE빌딩 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 당에 서 사실 은 술과 음식 대 금을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피해 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 금을 지급할 것 처럼 행세를 하면 서 소주 2병 과 주꾸미 2 인분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 에서 3 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 금을 지 급하지 아니 하여 이 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은 2. 0. 19. 1. 1 . 7 . 20: 3. 0경 서울 노원 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 의 'AJ'식 당에 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 금을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피해 자에게 마치 정 상적으로 대 금을 지 급할 것 처럼 행세 를 하면 서 소주 2 병 , 음료수 1 병 및 삼겹 살 2인분을 주문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3 ,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 금을 지 급하지 아니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 다. 피고인 은 20. 19. 1. 1 . 8. 0. 2:20경 서울 노원 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 의 'AM' 주점 에 서 사실 은 술과 음식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 금을 지 급할 것 처럼 행세 를 하면 서 맥 주 5 병 , 소주 1 병, 과일 안주 1 개, 마른 안주 1 개 를 주문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 에서 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 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이 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은 2. 0. 19. 1. 1 . 8, 1. 9 : 00경 인 천 계 양 구 AN 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에 서 사실 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처럼 행세를 하면 서 맥 주 2 병 , 소주 1병 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이를편취하였다. 3 . 업무방해 피고인 은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은 일 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테 이블에 있는 손님들에 게 "야, 씨 발 씨 발" 등 욕설을 하고 이 를 제지 하는 피해자 AI에 게 "어 쩌라고 이 좆 같은 새 끼 야, 씨 발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98467₁ 1. 20. 19. 1. 1. 4. 경 사기 피고인 은 201. 9. 1. 1 , 4. 02 : 00경 서울 중랑구 신 내동에 서 마치 택 시 요금을 정상적으로지불할 것 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Q가 운행 하는 AR 택 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인천 계 양구 AS빌딩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수중 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 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 금 택시를 운행 하게 하였음에 도 택시비 4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동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 20. 19. 1. 1. 13. 경 사기 피고인 은 2. 0. 19, 1. 1. 1. 3 , 22: 00경 인천 계 양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 하는 FAV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처럼행세하며 피해자 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에게 그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 60,000원 상당의 맥 주 15병 , 소주 1병 ,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 하여 동 액 상당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 20. 19, 1. 1, 1. 5. 경 사기 피고인 은 20. 19, 1. 1, 15, 00:00경인천 계 양구 AW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 하는 . AY'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지급할 것 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에 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수 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 다른 재 산도 없어 피해 자에게 그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46,000 원 상당의 맥 주 1 병, 소주 1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음에 도 그 대 금을 지불하지 아니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8639, 피고인 은 20. 19. 10, 2. 7, 00:47경 부천 시 AZ 에 있 는 피해 자 BA이 운영 하는 "BB"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 에게 소고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에게 그 대 금을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94,380원 상당의 한우 부채 살과 소주 3 병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 금을지 불하지 아니 하여 동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98902₁ 피고인 은 20. 19. 1. 1 . 2 . 05 :40경 서 울 노원 구 AE빌 딩 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 당에 서 사실 은 술과 음식 대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피해 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 금을 지급 할 것 처럼 행세 를 하면 서 소주 1병 과 해장국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즉석 에서 1. 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 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이를 편취 하였다 . ¹20199102 피고인 은 20. 19. 1. 0, 16, 2. 3 :43경 인천 계 양구 B C 앞 길 에 서 피해 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 자 의 BD 트럭 운 전 석 문을 열고 운 전 석 뒤 편 에 놓인 보관 함에서 피해 자 소유의 현 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 어가절취하였다. 2019고단9197 피고인 은 2. 0. 19. 1. 0. 26. 03: 1. 0경 서울 노원 구 BE빌딩지하 1 층 에서 피해자 B F 운영 의 'B G'에 술에 취한 상태 로 들어 와 바닥에 드러 눕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 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고 위 노래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노래 방으로 들어 가서 발로 문을 걷어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 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 방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¹20199416, 피고인 은 20. 1. 9, 1. 1, 1. 7, 0. 6:3. 0경인천 계 양구 B 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 하는 'BJ' 주점에 서사실 은 술값을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처럼 행세 하면 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182,000원 상당의 주류 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1 피고인 은 2019. 1. 1 . 1. 7. 1. 0 :00경부터 1. 1 :4. 5경까지 사이 에인천 계 양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사회 복지 사로 근무하는 'BM' 에서 그곳에 치매 증상으로 입원 해 있는 피고인 의 모친 을 퇴원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약 1 시간 4. 5분 동 안소란을 피워 위 력으로 피해 자의 요양원 운영 에 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20고단2636 1. 피해자 B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 은 20. 19, 1. 0. 15. 01:30경 인천 계 양구 B O에 있는 피해자 BN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BP' 식 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들에 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식탁 위에 있는 수저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소리 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 0분 동 안 소란을 피워 위력 으로써 피해 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 은 20. 19, 10, 20, 04:20경 인천 계 양구 BR에 있는 피해 자 BQ이 운영 하는 'BS' 에 서 술에 취하여 바지에 오줌을 싸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피해 자가 피고인 에 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큰소리 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 0분 동 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 피해 자 BT 에 대 한 범행 피고인 은 20. 19, 1. 1, 1. 4 , 1. 9 : 10경 인천 계 양구 B U 에 있는 피해자 B T가 운영 하는 'BV'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들에 게 술병을 집어던질 듯 한 행동을 하고 시비를 걸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 안 소란을 피워 위력 으로써 피해 자의 식 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 4 . 피해자 B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은 20. 1. 9, 1. 1 , 16, 18:40경 인천 계 양구 BX 에 있는 피해 자 BW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BY' 에 서 술에 취하여 소주 와 담배 를 외 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 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 자를 때 릴 듯 한 행동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력 으로써 피해 자의 편의 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 피해자 BZ 에 대한 범행 피고인 은 2019, 1. 1, 1. 6, 22:00경 인천 계 양구 CA에 있는 피해자 B Z이 운영 하는 'CB'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 5분 동 안 소란을 피워 위력 으로써 피해 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6 . 피해자 C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은 2. 0. 19. 1. 1. 1. 7. 04: 00경인천 계 양구 C D에 있는 피해자 C C이 운영 하는 'CE' 노래 방에 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 에 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고 말하는 등 약 2. 0분 동 안 소란을 피워 위력 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 방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F, V, H , S에 대한 각 경찰 진 술 조서 1 . V , K, CF, X, AO, AC, AF, AI, AL, AU, AQ, BA, CG, B, BF, BI, BL, BQ, BW, CC, BT, BZ, BN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특수절도) 1 .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 CTV 영 상 캡처, 사기, 별건 범죄 사실 과의 동 일 성 여부확인, 발생 현장 C CTV 관련, 현 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 각 현 장사진, 각 영 수증, 택시비 영수증, I 특수절 도 피 해 장소 사진 , 각 피고인 A업 무방 해 CCTV 영 상(2. 0. 19 . 10. 9 , 2. 0. 19. 10. 13, 20. 19. 1. 0. 1. 9. ) 캡처, 술값 영수증. L 주 점 내 사진 , 영 수증 사본, 택 시 요금 영 수증, 범행 장면 C CTV 영 상 사진 , 각 1. 1. 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피의 자가 먹은 식대(AG , AJ, AM) 영 수 증, 매 출전 표, 현장 1) 이 사건 각 증거 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감식결과 보고서, C CTV 영상 사진, 응급입원의뢰서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 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1. 3. 6조 제 1항(공무집행 방해 의 점 , 징역 형 선 택) , 형 법 제 330조(야간건 조물침입 절 도의 점), 각 형 법 제 3. 14조 제 1항(업 무방 해 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각 형 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각 형 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 역 형 선 택) 1 . 경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 법 제 25조 제 1항, 제 3. 1조 제 1항, 제 2항 1 . 배 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 법 제 25조 제 3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항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 단 형 의 범 위 : 징역 1월~1. 5 년 이하 2 . 양형 기 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 범 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 죄 > 0. 1. 일 반재 산에 대한 절도 > [제 4유형] 침입절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 요소 : 실 내 주거 공간 외 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 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나. 제 2 범 죄 (공무집 행 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 행방해 범 죄 > 0. 1. 공무집행 방해 > [제 1유형] 공무집 행 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 고 형의 범 위] 기 본영역, 징역 6월~1 년 6월 다. 제 3범 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범 죄 > 0. 1. 일 반사기 > [제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 본영역, 징 역 6월~1 년6월 라. 다수범 죄 처리기 준에 따른 권 고형 의 범 위 : 징역 8월~2년 9월(제 1범 죄 상한 + 제 2 범 죄 상한의 1/2 + 제 3 범 죄 상 한의 1/3) 3 . 선고형 의 결정 : 징 역 1년 6월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범행 을 모두 자백 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은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 간에 걸쳐 별 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 자들 에 게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였는 바, 그 범행의 횟 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 질 이 결코 가 볍지 아니 하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 자들에 대한 피해 회 복도 전 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 V을 제외 한 나머지 피해 자들 은 피고인 에 대 한 강력 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비록 벌금형 이지만 피고인 은 동종 범 죄 로 3 회 의 형 사처 벌을 받은 전력 도 있는 바, 이러 한 사정 들을 종 합하면 피고인 에 게 실 형 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할 필 요가 있다. 위 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