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532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를 할 남성을 구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그 남성들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알선책인 일명 '기사'를 모집하거나 직접 '기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소개해준 여성이 성매매를 할 때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 C(여, 17세)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9. 9. 5.경 인천 부평구 D모텔 인근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피고인 B이 소개해준 위 C을 200,000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한 E과 약속한 위 모텔로 데려다주어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3회에 걸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9.경 위 C의 소개로 실종아동인(여, 17세, 2019. 11. 6. 가출)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01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3회에 걸쳐 인천 계양경찰서 실종수사팀으로부터 F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친 행세를 하며 F의 소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15.경까지 F을 모텔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식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03:39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불상의 모텔 주위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과 채팅을 하면 200,000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위 피해아동 F으로 하여금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12. 20:08경 G와 카카오톡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사진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4개, 동영상 18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4. 24.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0. 3.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04:55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불상의 모텔 인근에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위 피해아동 C을 180,000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H에게 데려다주어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20. 4.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01:13경 인천 계양구 소재 불상의 모텔 인근에서, 스윗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위 C을 210,000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I에게 데려다주어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0고합644 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J, K, L, M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N(남, 18세), 피해자 O(남, 18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 J는 2020. 1. 1. 05:40경 김포시 P 소재 'Q'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위 K이 피해자 N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J는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N의 복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O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과 J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첨부에 대한 보고, 실종팀 정기추적 활동내역첨부, 실종아동 F 성매매 정황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피의자 A이 C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시기, 피의자 A-B 휴대전화 음성파일 분석, 피의자 A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A-C),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보고, 피의자 A-AK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분석, 피의자 A의 성매매 알선 상대 C, F의 미성년자인지, 피의자 A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A-AL),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피의자 A과 공범인 R AM의 통화내용, 성매수자 입금내역 확인, 성매수남들의 인적사항 특정, 공범 B의 성매매알선 상대에 대한 미성년자 사전 인지 여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녹음 파일 분석(A-AN), A 휴대전화 통화녹음 분석(A-AO), 공범 AK, AP의 성매매 알선 상대에 대한 미성년자 사전 인지 관련 보고,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통화녹음 AQ 파일-F의 필로폰 투약 여부 등, 공범 AO의 성매매 알선 상대에 대한 미성년자 사전 인지 관련, A 휴대전화 통화 녹음 분석(A-AP), 피의자 A과 성매수남 AR 음성녹음 통화 수사, 피의자 A 통화녹음 분석(A-F) 등, 피의자 A 통화녹음 분석(A-AI) 등, 피의자 B, AK, AP, R, AO의 각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특정보고, 성매매 여성들의 입금내역 자료 확인, A 휴대전화 통화녹음 분석(A-AS), 추징금 산정보고]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A, C 계좌내역 분석, 추가범행 관련 1. 통장거래내역, 각 문자 대화내용, 문자메시지내용, 계좌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과 C 계좌거래내역, 성매매 알선 피의자들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회신자료, 공범(기사들) 연락처, 각 계좌내역, 문자내용 1. 아동·청소년음란물 캡처사진 [2020고합6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채증 및 분석결과(캡쳐) 첨부, CCTV상 폭행 및 재물손괴과정 종합] 1. 현장사진 등, CCTV 캡쳐 분석사진 39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8년(기본영역)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또는 단독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만 14세 내지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들 총 5명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약 7개월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이들을 피고인 A 등 성매매 알선책들에게 소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은 직접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성매매 알선책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소개해 주었는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어린 나이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끊임없는 성매매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의 계속되는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인하여 쉽게 성매매를 중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 허위 진술 및 휴대폰 교체를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도 실종신고가 접수된 만 17세 F의 소재를 알리지 않은 채 약 5개월 동안 F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공동폭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 내지 19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공동폭행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 중 C이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9. 28. 21:40경 김포시 AT 상가 옆 공터에서, 피해자 AU(남, 19세)가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겁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5.경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