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1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20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일자 미상 12:00 경 광주시 C중학교 강당 뒤쪽 공터에서 장애인을 괴롭힌 후배들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15세)에게 "각목을 준비하여 강당 뒤쪽으로 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위 D, 피해자 E(15세)을 포함하여 C중학교 학생 15명 가량을 불러낸 다음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1m)로 D, E의 엉덩이를 각 4-5회에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 미상 17:00경 광주시 F 부근에 있는 계곡에서 피해자 G(15세)가 여자 후배들이 개념 없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엎드려 뻗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1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일자 미상 19:00 경 광주시 H빌라 뒤 계곡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 및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위 장소에서 떨어져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12,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4. 19:00 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여, 15세) 및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작은방 침대로 옮겨 눕힌 다음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3, 12, 02:00경 광주시 L모텔 302호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쉬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 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4. 10, 22:00경 광주시 M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N(16세), 피해자 Q(16세)을 우연히 만나 아무런 이유 없이 위 N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N을 위 PC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뺨을 5회 때리고 얼굴을 무릎으로 2회 차고, 피해자 P(16세)를 불러 낸 다음 위 피해자들을 위 PC방 부근에 있는 'Q사우나' 뒤쪽 공터로 끌고 가 N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O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30 경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R파출소 경찰관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임의동행되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시 위 'Q사우나' 뒤쪽 공터에 모이게 한 다음 N 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P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0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0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G,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사건당일 입었던 옷) 1.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사건당일 입었던 옷) 1.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사건당일 입었던 옷) 1.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통합기록,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직 청소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마구 때리고, 나아가 친구나 후배들을 이용하여 여자후배들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먹인 다음 간음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보다 육체적·사회적으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을 단순히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치부하는 매우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수사 초기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자후배들과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발뺌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2011. 9. 7. 새벽에 만 15세인 여자후배를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인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바래다주다가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거나 2012. 1. 17. 이미 공소제기된 상태였음 [이 법원 2012고합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도,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항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자행한 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위 2011. 9. 7. 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행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2012. 3. 22.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해서도 합의하의 성관계라고 변명하였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위세 내지 지역사회의 인정에 의하여 사실상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위 후배들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