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48

범 죄 사 실 2020고단4448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편취한 현금 중 수당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파일을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피해자들이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면 이를 보여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2020. 6. 초순경 서울 강남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중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5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8. 1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의자 E가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80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신 계좌가 자금 세탁에 사용된 것 같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당신이 피해자임이 증명될 것이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9. 12:17경 화성시 F에 있는 G병원 정문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3,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현직 은행원들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였다. 당신 재산은 행정자산으로 묶여있는 상태이고, 조사 후 혐의가 없으면 돌려주겠다. 돈의 일렬번호를 확인해야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12:2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정형외과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2.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5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8, 기흥역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그 순간 현장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3항과 같이 H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그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2:38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 수지동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 중 피고인의 수당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3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N 명의의 O 계좌(P)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Q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계좌에 합계 1,93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6420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편취한 현금 중 수당 약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남아있는 돈 중 2,5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조사 후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16:50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조사 후 범죄가 인정되면 몰수하고 피해자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8. 13:06경 및 15:42경 안양시 만안구 V 1층 주차장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6. 10.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조사 후 피해자로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 15:05경 서울 서초구 X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84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편취한 현금 중 수당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6. 9.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어 수사 중이니 협조해라. 피해자로 입증되면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이 되면 그 금원은 불법자금이니 수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0. 10:31경 오산시 Z에 있는 AA 매장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14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편취한 현금 중 수당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어 수사 중이니 협조해라. 계좌를 동결할 것인데 대출이 실행되면 그 금원은 불법자금이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 17:01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AD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4,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이 사건 성명불상자 ‘AE 검사’와의 대화내용 – 첨부된 피해자 H과 AE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 포함), 수사보고(범죄 혐의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 수사보고(2020. 6. 12.경 피의자의 편취금 2,000만 원 중 무통장 입금한 내역정리), 수사보고(계좌내역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 피해 당시 착용하였던 의복사진, 피해자 통장 사본, 피고인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1장 2020고단6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을 받아간 자에 대한 CCTV 추적), 수사보고(피해금을 받아간 자에 대한 2차 CCTV 추적 – 첨부된 사진기록2 포함), 내사보고(발생 현장 및 주변 CCTV 추적, 현금수거책 – 현금인출책 범행장면 및 범행후 이동동선에 대한 CCTV 캡쳐 출력물 포함), 내사보고(현금수거책 범행전 이동동선 확인 – 첨부된 현금수거책 범행전 이동동선 추적 CCTV 캡쳐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범행전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수사 – 첨부된 CCTV 영상 캡쳐화면 15장, 피의자의 택시승차 위치 좌표화면 1장 포함), 수사보고(내방역 CCTV 확인 및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확인 – 첨부된 내방역 CCTV 영상 캡쳐화면 2장, 교통카드 사용내역 화면캡쳐 2장,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진 2장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조문서 원본 첨부 – 첨부된 위조문서 및 서류봉투 각 1장 포함) 1. 2차 범행후 탑승한 AF 차량 조회서, 1차 범행전 탑승한 AG 차량 조회서,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피해 당시 피해자 인상착의, 피해자 유인용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발생장소 로드뷰 출력물, 압수물 사진(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대봉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승하차위치조회서 및 거래내역서 2020고단7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해금 인출거래내역자료, 피해금 전달장소 사진자료 2020고단8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 회신결과) 1. 피해내역서(피해자 임의제출), 사건현장 지도첨부, 카톡문자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