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1.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밴드마스터로 일하는 친형인 피해자 C(남, 55세)을 찾아가 모친 명의 집 문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 D을 기절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안면부도 1회 때리고 피해자 C과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 C이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 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던졌다. 피해자 C이 양손으로 그 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위 맥주병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위 나무의자를 빼앗아 피해자 C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와 같이 기절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고, 이어서 피해자 D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 사진, 폭행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감정위촉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누범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C)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술집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동 업소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9. 03:50경 위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F(16세), G(16세), H(16세), I(여, 16세)에게 소주와 맥주, 안주 등 4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술집에 출입한 H등의 신분증을 보고 청소년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F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 I, G, F는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I가 이 사건 술집에 들어온 때는 2012. 12. 8. 23:40 경이고, 이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때는 2012. 12. 9. 03:50 경인데, 피고인 A가 그 사이인 2012.12. 9. 00:30 및 01:00 경 위 술집에 들어온 J과 그 일행에 대하여 테이블에서 일일이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였던 점, H I와 함께 위 술집에 들어온 후 피고인 A가 그 테이블에 다가가 서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그 자리를 떴고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후 H G을 데리고 온 후인 2012, 12, 8, 23:54경 피고인 A가 다시 H이 있는 테이블에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고 나서 자리를 떴다가 다시 그 테이블로 돌아와 G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본 후 다시 돌려주었는데,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G에 대하여 한 행동은 J의 테이블에서 한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 등에게 연령 및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H 등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0:05경 5623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61에 있는 안양대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개를 몰래 가지고 내려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사진(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이 유실물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가지고 내렸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품인 노트북을 가지고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자리가 불편해서 노트북을 위 버스 뒷좌석에 그대로 둔 채 앞쪽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앞쪽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피해자와 함께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그대로 둔 채 앞쪽 좌석으로 옮기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인 2013. 12, 25.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2014. 2. 12.에 이르기까지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점퍼 등을 자신의 점유로 옮겨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7. 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4. 13:26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일행 E과 함께 식사와 술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술을 무료로 제공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놈아, 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나를 무시하냐? F, G 조직원들을 불러온다, 칼로 목을 따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야외동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15. 13:1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남, 76세)의 비닐하우스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면서 “여기 좋은 것이 있네, 너 같은 놈은 한방이면 디져분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업무방해 현장사진 1. CCTV 영상캡쳐,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존속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 레스토랑에 찾아가 무료로 술 또는 음식을 제공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상당수의 손님들이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고 있는 영업시간에 식당을 돌아다니며 칼로 목을 따버린다고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심각한 업무방해를 하였고, 또한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에도 수시로 찾아가 피해를 입히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 I의 얼굴을 겨누면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 이나마 지급하고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2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2. 16:0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음악학원 출입구 앞길에서 자신의 처인 E로부터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초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을 혼내고, 무섭게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마, 으이그"라고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시 차량을 이동하여 길 건너편에 주차를 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왼쪽 손으로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2층에 있는 D 음악학원 출입구 앞에서 원생들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왼손으로 1회, 오른손으로 2회 잡아당기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18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바콘 1개를 왼쪽 발로 걷어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의 추가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은 상당한 방법의 항의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시 폭행 및 재물손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치거나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라바콘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06: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 물류창고에서, 담을 넘어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로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철골 구조의 선반 35개 시가 13,475,000원 상당(1개당 385,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철골 구조의 선반 총 264개 합계 101,6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CCTV동영상(캡쳐화면), 확약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3. 30.(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는 범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훔친 선반이 35개 내지 6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2017. 3. 30. 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 보안장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회사가 도난 일시와 도난당한 선반의 수량을 특정한 경위와 방법이 수긍할만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절취한 선반 수량이 약 20개 정도 혹은 20개 미만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30개 내지 60 개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통해 수량을 직접 확인한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기재 절취 수량만 보더라도 합계 87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량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64개의 선반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CCTV 작동을 멈추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였는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752]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C과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D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3일간),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5일간) 위 C과 업무담당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고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2820]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4. 6. 28. 04: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 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l 성명불상의 술취한 사람을 툭툭 치고 있는데, 피해자 G(남, 27세), H(남, 28세), I(남, 27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2호] 1. 2014고단1752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2014고단28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고단2820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2014고단2820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병역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은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전에 병역법 위반죄의 전과는 없는 점, 공동폭행 범행은 피해자들 측과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피해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별다른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기까지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폭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9:4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차를 정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및 각 시가 불상의 열쇠와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7.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 피해품인 가방 상표, 가격 확인) 1. 공사장 절도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내사, CCTV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 중 2015. 6. 15.경'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과 5회의 징역형(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4. 19:3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B(35세, 여)가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외부 음식 취식 관련하여 언쟁 중 피해자가 본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13 PRO)를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여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폭행의 점과 재물손괴의 점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일반적인 다른 사건과 같이 일련의 행위로 폭행과 재물손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을 치는 단일한 행위로 폭행과 재물손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촬영을 제지한 것일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과실로 떨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오른손 손목 부근에 가벼운 멍이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오고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말하자 피고인도 뭐라고(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 당시 피해자의 오른손(붉은색 케이스를 씌운 휴대전화를 잡고 있다, 프레임별로 영상을 나누어보면 확인된다)이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오면서 왼손으로 잡고 있던 휴대전화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건현장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케이스가 파손된 사진(위 영상을 프레임별로 나누어보면, 휴대전화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통에 단단한 물체인 유리병들도 들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공소사실의 부합하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손을 치는 경우 그 휴대전화나 휴대전화의 케이스가 떨어져 손괴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란행위를 촬영하는 다른 사람을 손을 치는 행위는 단순한 촬영의 제지를 넘어선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특별히 허용한다는 알림이 없는 한 가게에서 외부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되는 것은 통용되는 상식이고, 외부 음식물을 섭취할 예정일 때에는 주문 전 미리 가게의 주인 내지 종업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의 일행은 외부 음식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피해자 부부를 비난하며 가게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가 소란행위 도중 그에 관한 증거를 남기고자 촬영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 부부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시장 내 피해자 E(44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념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CCTV 화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 1. 영상녹화물(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 1. 23.경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시간이 17:00 경이 아니라 13:00~14:00 경이고, 피해자는 몸싸움 직후 바로 일어났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한 시간은 2012. 1. 23. 17:00 경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현장에 있던 G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조차도 부정하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2023고단6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1. 27. 01:24경 부천시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닫혀 있던 천막을 걷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테이블 아래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7. 23:06경 위 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 빈 병 약 3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30. 23:09경 부천시 F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G(여, 68세) 운영의 ‘H’ 매장에 이르러, 출입구 앞에 닫혀 있던 천막을 걷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15. 00:03경 위 1.다.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2. 15. 00:28경 부천시 I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J(남, 50세) 운영의 ‘K’ 매장에 이르러, 외부 테이블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반찬 3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2. 15. 00:41경 부천시 L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M(남, 65세) 운영의 ‘N’ 매장에 이르러, 출입구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12. 28. 22:59경 위 1.마.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외부 테이블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찬 4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15. 00:39경 부천시 O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P(남, 60세) 운영의 ‘Q’ 음식점에 이르러, 외부 테이블 안쪽까지 침입하여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41 피고인은 2022. 12. 1. 19:15경 부천시 R에 있는 무인매장인 ‘S’ 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모구모구 음료수 1병, 칠성사이다 1캔, 빈츠 과자 9개 등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8. 12:00경 부천시 송내남부역 인근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8. 18:50경 부천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위 1항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디스 플러스)를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교부함으로써 그 결제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U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62 피고인은 2022. 12. 17. 21:44경 부천시 X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배달박스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운동화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Z, J, M의 피해자진술서 및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자료,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별건 여죄 피해품 사진자료 2023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품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AA 결제 영수증 1. 피해자 우리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영상캡쳐사진 2023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감식수사 및 피의자 특정), 감식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이른 점,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횟수가 16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하는 듯한 태도, 절취품들의 경제적 가치나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444

범죄사실 1. 2014. 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14:2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홈플러스 C점에서, 구구콘 1통(판매가 7,500원, 이하 모두 판매가임). 홈플러스 파티팩 1개(9,500원)를 자신이 메고온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감으로써 피해자 D(28세) 관리의 합계 17,000원인 위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 2014, 1. 18.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 15:10경 같은 장소에서, 코카콜라 1병(2,250원)•신라면 1묶음(3,170원) · 부산우유 1개(2,520원) · 고향만두 1봉지(5,650원)를 자신이 메고 온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감으로써 피해자 관리의 합계 13,590원인 위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3. 2014. 1. 25. 범행 피고인은 2014. 1. 25. 12:35경 같은 장소에서, 야채김밥 1팩 (3,780원) · 후라이드 치킨 1팩 (9,980원)을 자신이 메고 온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감으로써 피해자 관리의 합계 13,760원인 위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4. 2014, 1. 28.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코카콜라 1병(2,250원) · 고향만두 1봉지 (5,650원) · 해동낚시 오징어 1팩(3,960원) · 오징어 짜장 1묶음(5,850원) · 쌀 고추장 1개(1,580원) · 부탄가스 1묶음(4,000원) · 생굴 1봉지(5,960원)를 자신이 메고 온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감으로써 피해자 관리의 합계 29,250원인 위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절취 물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2018고단638 1.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D, E은 친구관계(이하 함께 '피고인 등'이라 한다)로서, 피고인 등은 인터넷 F 홈페이지의 G 카페나, H 등 중고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이 없는데도 마치 물품을 팔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상피고인 D 또는 상피고인 E이 제공하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함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7. 7. 12,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F 홈페이지의 G 카페에 IL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I 한정판 LP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 I LP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으면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 LP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은행 M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20:00경 서울 용산구 N 소재 O 식당에서 피해자 P이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375 피고인은 2018. 2. 13.경 인터넷 FG 카페에 '시동경보기 리모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9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동경보기 리모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만 원을 D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부터 2018.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1793, 피고인은 2018. 2. 17. 07:51 경 서울 서대문구 R 지하에 있는 피해자 S의 'T' 주점에서, 일행들과 시비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CTV 모니터와 컴퓨터 모니터를 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V, W, X, Y, Z, AA, AB, AC, J,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 AQ,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8 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인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편취금액 중위 20만 원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여러 차례 동종 사기범행을 저지른 바 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번번이 소년 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도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이제 20세를 넘긴 나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2018고단638호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전에 소년 보호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0. 07:10경 양주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마이티 화물차량(E)이 불법 주차되어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려고 시도하였고,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옆에 있던 보조석 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를 깨부수는 등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0. 07:15 경 양주 B에 있는 골목을 빠져나와 차도를 걷던 중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흰색 승용차 위로 올라가서 본네트를 1회 발로 차고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차량 2대를 연달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및 재산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차량이 불법주정차 된 것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위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경 말레이시아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한국에서 불법 자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25,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5,000만 원 채무에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서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데리고 있다. 이자 포함하여 5,500만 원을 가져오라."라고 말하였고 다른 조직원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나 중국에 팔려갈 것 같아.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채권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작구 D 앞길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 29. 11:14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구의 5,000만 원 사채에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서 내가 갚아야 할 입장이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이 사채로 5,000만 원을 썼으니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겠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쇼 핑백에 담아 문 앞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채권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5 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1,5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고 거짓말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담하게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수거책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