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54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4 피고인은 2020. 6. 10. 19: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정신과에 가고 싶다, 살인과 강간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경찰새끼들,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A4용지 서류 약 20장을 위 D의 안면부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797 피고인은 2020. 8. 5. 09:20경 부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시켜달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과 119 출동대원으로부터 응급입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응급입원을 시켜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7cm)를 손에 들고 위 G에게 다가가 마치 위 가위로 G을 찌를 듯이 행세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232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고인은 H의 주최자로, I은 피해자 J이 소속된 체육관 관장으로, K은 심판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J이 손해를 입은 사실’로 I, K과 함께 각자 피해자 J에게 1,180,000,000원, 피해자 J의 부모인 피해자 L, 같은 M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J을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N은행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할 경우 강제집행 될 수 있어 피고인의 부친인 O 명의의 N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9.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 107,000원을 위 O 명의의 N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8회에 걸쳐 위 O 명의의 N 계좌로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을 입금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합계 51,579,540원[= 입금액 합계 92,079,540원 - 입금기간인 27개월 동안의 최저생계비 합계 40,500,000원(= 1개월 당 최저생계비 금액 1,500,000원 × 27개월)]을 은닉하고, 2017. 8. 24.부터 2018.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O 명의의 N 계좌로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금 합계 56,400,000원을 송금받아 위 56,400,000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총 107,979,540원(= 51,579,540원 + 56,400,000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2020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압수물) 1. 근무일지(C지구대) 1. 공무원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5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6. 21. 선고 2011가합2653호 판결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3. 20.자 2015타채2362호 결정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2.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462호 소장 1. 2018. 5. 23.자 내용증명 1. 피고인의 홈페이지(통장 명의), 피고인의 홈페이지(사업자등록) 1. 2017. 6. 14.자 사고 관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증권, 송금확인증, 2017. 6. 14.자 교통사고 합의서, R 지급내역서 1. 일부 거래내역서(N, O), 2016. 8. 19.~2017. 6. 13. 거래내역서(N, O), 2017. 6. 14.~2018. 11. 15. 거래내역서(N, O) 1. 수사보고(계좌 입금 사유), 수사보고(입금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및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시작한 체육관 가설물 설치 및 폐기물처리 사업과 관련한 임금 등 다수의 소규모 채무를 적시에 변제하기 위하여 부친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공사대금 등으로 수령한 돈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되어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부친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임의로 그 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천시를 상대로 위 판결에서 확정된 자신의 피해자 J에 대한 채무 전부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이행의사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J에게 “J군 측에서는 제 재산을 찾기도 강제집행하기로 힘드실 것입니다. 실컷 노력해서 뭔가 받아낼 것 같은데 헛발질하는 것 허무하지요. 헛돈 뿌리시고 시간도 버리고 화병 나시는 것 잘 압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이거니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모두 인정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각 공무집행방해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이유와 그 규모 및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기간 및 은닉한 재산의 규모, 피고인의 정신장애와 신체장애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태도와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