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 6,788,000m²(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m²의 상가부지(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D은 2007. 3.경부터 위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의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각 소유자, 임차인들의 허락 하에 비닐하우스 내에 판넬 등을 이용하여 쪽방, 축사, 벌통 등(이하 '쪽방 등'이라 한다)을 조성,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치된 쪽방 등을 받아 위 E가 아래와 같이 불특정의 매수인에게 위 쪽방 등을 매도할 것을 알면서도 위 E에게 넘겨주고, E는 쪽방 등을 매수할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위와 같이 설치된 쪽방 등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 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쪽방 등을 1채당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나눠 가지고, 그 후 쪽방 등의 최종매수자들 또는 그들의 지인 명의로 그들이 실제 위 쪽방 등에서 거주하거나 축사 등을 운영하면서 위 쪽방 등의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지장물소유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의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지장물보상금, 위례택지개발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 부지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성남시 G 지상 가옥을 2008. 12. 5.경 E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E는 2008. 1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F은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F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성남시 G 지상 가옥을 2009. 1. 19.경 E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E는 2009. 1.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J는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J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J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즉석에서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J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J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J 명의의 소유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1. 9.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쪽방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성남시 L 지상 가옥을 2009. 2. 18.경 E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E는 2009. 2.경 위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는데, 쪽방을 구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신청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K은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K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 K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쪽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K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K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K 명의의 소유사실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1. 7. 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공범 D, E 등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2058 등 병합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노5379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노3282 판결문, 대법원 2012도1575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액수가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