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0. 5.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528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5. 20:30경 서울 중구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커피에 희석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여, 17세), D(여, 16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필로폰이 희석된 커피 1병을 종이컵 2개에 나눠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3일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흥분제로 인한 급성 중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필로폰이 희석된 커피를 마시도록 하여, 미성년자들에게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합68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지갑, 벨트 등 패션잡화에 대한 수입처나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2배 이상의 이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션잡화에 대한 수입 및 판매망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카드 대출 채무금이 약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동료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9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5. 10. 2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6. 08: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번호불상의 봉고차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6g을 현금 5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15. 12.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6.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K 부근 노상에 주차 중인 L의 차량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2018. 4.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15. 23: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비아그라 10개 등과 함께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9. ~ 4. 30. 13:00경 충남 예산군 N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합1206 1. 2016. 6. 17. 상해 피고인은 2016. 6. 17. 19:00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O(여, 45세)이 운전하는 P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파주시 Q이라는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예약한 객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7. 13. 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14:00경 같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꺼풀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8. 10. 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14:00경 평택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허리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2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1. 소변 중독 검사 결과, 각 소견서 1. 범죄인지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 U영수증 2018고합686 1. 제3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진술) 1. 신용정보 등 2018고합9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37, 38, 59, 60)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46, 76, 7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3) 2018고합120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압제30호의 증 제1호(백색가루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 위 압수물은 2018고합955 사건의 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필로폰) 및 장비(주사기)이나, 필로폰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고, 주사기는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5009호의 증 제1호(불상의 캡슐약 4개), 증 제2호(주사기 2개), 증 제7호(분홍색계통 알약 31개), 증 제8호(푸른색계통 알약 22개), 증 제9호(살색계통 알약 3개) : 위 압수물 중 주사기 1개[증 제2호 주사기 2개 중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감정에 소모된 필로폰 제외)]를 몰수함 [검사는 위 각 압수물(증 제1, 2, 7 내지 9호) 전부의 몰수를 구한다.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 제2호 주사기 2개 중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는 2018고합955 사건의 판시 제2항 필로폰 소지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필로폰) 및 장비(주사기)이므로, 위 주사기 1개(다만, 필로폰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제외한다)는 몰수한다. 증 제2호 중 나머지 주사기 1개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이고, 위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46 마약감정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증 제1호에서는 졸피뎀 및 타다라필 성분이, 증 제7, 8호에는 졸피뎀 성분이, 증 제9호에서는 실데나필 및 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압수물이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2544호의 증 제3, 4호(각 지퍼백봉지) : 위 각 압수물은 2018고합955 사건의 판시 제3항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필로폰)이나, 전량 감정 등에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추징금액: 130,000원 2018고합528 판시 제2항 필로폰 투약 : 필로폰 0.1g의 가격인 100,000원을 추징 [검사는 '마약류 월간동향'상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을 기준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회 투약분 가격인 200,000원(100,000원 × 2회)의 추징을 구하나, 위 '마약류 월간동향'에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정확한 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2018고합955 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 및 판시 제2항 필로폰 소지 :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한 각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3항 필로폰 매수 및 투약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2g 중 0.17g은 압수되어 전량 감정 등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고, 나머지 0.03g의 가격인 30,000원(필로폰 0.1g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0 03g/0.1g)을 추징 [검사는 '마약류 월간동향'상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을 기준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회 투약분 가격인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마약류 월간동향'에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정확한 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량은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2g 중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0.03g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합528 사건 관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구매한 커피 2병 중 1병에(피해자들 모르게) 필로폰을 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스스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선택하여 마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커피에 마약을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0, 261쪽). 피고인은 이후 커피에 넣었던 백색 가루가 마약인지는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위 가루를 넣은 커피를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6, 507쪽). 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커피 2병의 뚜껑을 따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딴 커피를 종이컵 2개에 나눠 담아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 C가 딴 커피는 피고인이 마셨다. 피해자 D이 뚜껑을 딴 커피는 뚜껑이 비교적 쉽게 열렸다. 피고인은 커피를 마시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피곤한 것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뚜껑을 딴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 1병과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 1병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의로 선택해서 마시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여 '흥분제로 인한 급성 중독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O을 3회에 걸쳐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절도, 사기, 강간, 폭력 범죄 등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도 다른 수용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각 사기 범행, 각 상해 범행(2018고합1206 사건)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고합528 사건 공소사실 중 피약취자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2:16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 악세사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매장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접근하여 "과거, 미래 등을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종료 시간에 맞춰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C에게 "일 끝났으면 광희문 근처로 와."라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 C이 위치를 잘 모르겠다고 하자, "X 길 건너편 공항버스 정류장 앞에서 보자."라고 한 후, 17:25경 피해자 C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을 만나 B와 V 주변을 산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30경 떠나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몰래 투약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인근 모텔 등으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B'에 기다리라고 한 후 20:23경 인근 U편의점에서 유리병에 들어있는 '스타벅스밀크' 2병과 종이컵 등을 구매하고 위 커피 중 1병에 필로폰 약 0.1g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위 B 벤치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위 필로폰이 희석된 커피 1병을 종이컵 2개에 나눠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3일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흥분제로 인한 급성 중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몸의 이상반응으로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려는 목적이나 약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1) 약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피약취자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약취의 범행(미성년자약취죄 또는 간음약취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피약취자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94조는 형법 제287조 및 288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0조 제1항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형법은 고의의 결합범 또는 결과적가중범을 규정함에 있어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가령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 등 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인 형법 제 300조를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상해 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 사건 피약취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이 미성년자약취 및 간음약취 등 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인 형법 제294조를 피약취상해죄의 기본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 및 간음약취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피약취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형벌법규는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약취상해죄의 주체에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 외에 "형법 제294조의 미수범"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5도94 판결의 취지 참조). 라)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약취자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미성년자약취 및 간음약취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약취의 고의 및 간음의 목적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 살펴본다. 2)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 및 약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간음의 목적 및 약취의 고의는 내심적 사실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목적 및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어떠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간음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할 목적이나 약취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만난 B 부근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개된 장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17:25경에 만나 20:56경까지 계속하여 B 부근에 머물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인 B은 B에서 비교적 외진 곳이기는 하나, 위 장소 역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로서 위 B 인근에는 V 및 큰 찻길이 있어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위 장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실제 피해자 C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고 이상증세를 보이자 찻길로 이동하여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려고 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란한 시도나 음란한 애기를 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불편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성적인 의도가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도 않았다. 사주보는 것 같이 말하는 기분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6, 10, 11, 12쪽).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빵 사러 갔을 때 피고인이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만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6, 19, 22쪽), 위 피해자가 경찰 진술 당시에는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장시간 함께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툭툭 쳤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이후 '허벅지를 주무르는 듯한 것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5, 16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추행에 관한 진술 부분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간음할 목적이나 약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택시비 2만 원을 주면서 '잘가라. 또 연락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고 바로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5, 14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8쪽).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약취할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면 집에 가려는 피해자들을 막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택시비까지 주면서 순순히 보내주었을지 의문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2018고합528 사건의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8고합955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감금, 강간,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 목욕탕에서 안내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L(여, 47세)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이어트 약과 의료관련 약이 있는데 판매하고 있다. 하나 먹어보고 효과를 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후 2015. 11. 14. 08:30경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 후문에 정차한 피해자 운행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다이어트약인데 효과 없으면 살 필요가 없다"고 하며 필로폰과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주고 맥주와 함께 먹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0:00경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 모텔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후 객실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1. 14.경 위 □□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1)항과 같이 피해자가 준강간 당한 사실을 피해자가 사는 좁은 지역 사회에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6.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14.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위 □□ 모텔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구미시 등 경상북도 일대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11. 18. 18:00경 구미시에 있는 금오산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5.경 경상북도 칠곡군 일대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8. 현금 300만 원, 2015. 12. 4.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L과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장사를 배우고 싶다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함께 지내는 기간에도 운전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등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로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 14.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직후부터 2015. 12. 6.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강간, 공갈하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L의 고소장 및 L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 34, 47)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결국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3) 나머지 각 증거들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 내용(가출인 상세보기, 증거목록 순번 23), 피해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5, 26), 피해자 아들 Y, 전 남편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 48)에 의하면, 아들과 함께 사는 피해자가 2015. 11. 14. 가출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이 2015. 11. 17.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2015. 11. 18. ~ 2015. 11. 19.경 잠시 귀가하였다가 짐을 싸서 곧바로 나갔고 피해자의 아들이 2015. 12. 5. 다시 가출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2015. 12. 6. 귀가하였는데 당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인 사실, 피해자가 2015. 12. 7.부터 2015. 12. 15.까지 급성 스트레스반응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에서도 불안 증세를 호소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관한 피해 진술이나 목격 진술 없이 위와 같은 정황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6, 61, 62)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관하던 피고인 소유의 약물에서 필로폰 및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필로폰 및 졸피뎀을 먹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갈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시에 예금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예금을 출금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6)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불과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C, D을 대상으로 간음 목적으로 약취를 하고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도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하여 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약취자 상해의 점, 준강간의 점, 강간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