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2020고단549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가족여행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불과 4개월 만에 총 13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중 11개의 보험가입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2019. 6.경에 집중되었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캠핑장 인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오른쪽 새끼발가락의 일부를 절단한 후 E병원, F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9. 6. 2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계곡물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데 뭔가를 밟아 발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가락을 절단한 것일 뿐 여행 중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수술비 명목으로 300만 원, 후유장애 보험금 명목으로 900만 원(장해율 3퍼센트) 등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 발생 경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6. 28.경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 4,500만 원(장해율 5퍼센트)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 발생 경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6. 28.경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고 발생 경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7. 31.경 피해자 I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후유장애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26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가족여행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 먹고 2019. 2. 22.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보험(주요 내용 : 월 보험료 28,574원,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1억 5,000만 원, 일반상해수술비 100만 원 보상)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캠핑장 인근에서 주방용 칼로 자신의 오른쪽 새끼발가락의 일부를 절단한 후 E병원, F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9. 6. 24.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술을 마시고 계곡 쪽으로 내려갔는데 발가락이 절단되었다. '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피고인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가락을 절단한 것일 뿐 여행 중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27.경 일반상해수술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9. 7. 15.경 일반상해후유장해비 명목으로 4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90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가족여행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0.경 피해자 M 주식회사의 'N 보험(주요 내용 : 월 보험료 20,657원,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1억 원, 일반상해수술비 150만 원 보상)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캠핑장 인근에서 주방용 칼로 자신의 오른쪽 새끼발가락의 일부를 절단한 후 E병원, F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9. 6. 26.경 피해자 회사에 '물가에서 놀다가 술김에 다리에 무언가 부딪혀 다쳤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가락을 절단한 것일 뿐 여행 중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27.경 일반상해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리인 P, ㈜H 대리인 Q 작성의 각 진정서 1. 일반보험증권, 각 보험금 청구서, 계약 및 사고사항, 증권(보험금 청구손해액), 청약서, 보험금지급결정서 1. 응급실 기록(E병원), 응급센터기록지-외상(F병원), 응급 타과 협진 기록지(F병원), 의사지시 기록지(응급실) F병원, 결과기록지- 수술기록, 응급실기록(E병원), E병원 의무기록사본, R병원 의무기록사본, F병원 의무기록사본, 의시자시기록지(응급실) 등, 각 진단서, 응급센터기록지 1. 계약장표(계약번호S)-국내여행보험, 계약장표(계약번호T)-국내여행보험, 계약장표(계약번호U)-국내여행보험, 통합 업계계약조회 1. 보험신용정보결과(요약), 사고경위 및 보험가입질문서, 손해사정보고서, 문답서 1. 입출금 처리결과 상세조회서(계약 V), 입출금 처리결과 상세조회서(계약 T), 입출금 처리결과 상세조회서(계약 W) 2020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이체신청서, 계약내용조회, 청약서, 통합상품설명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입금방법 및 출금동의 신청서, 손해 장기보험 변경(정정) 청약서, 사고접수증, 보험금 청구서, 손해사정보고서 등,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신용정보조회결과, 지급정보 조회결과 1. 진단서 2020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대리인 Y 작성의 진술서 1. 보험가입내역, 피보험자 A 다수 보험집중 가입현황,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 청구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