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3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범행 수익금 수취계좌를 제공하는 ‘계좌 제공책’,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중고거래를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중고거래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범죄수익금 수취계좌 제공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피해금원의 수취계좌를 제공하는 ‘계좌 제공책’ 또는 ‘장주’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계좌제공료 40만 원 내지 범죄수익금의 5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현금을 입금하는데 사용하는 계좌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텔레그램으로 현금 입·출금 내역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경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OTP, C 통장, 공인인증서와 카드의 비밀번호가 적시된 종이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공갈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여성의 필라테스 영상이라고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파일 프로그램이 내장된 ZIP 파일을 컴퓨터 등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알몸 영상이 촬영되어 동영상으로 저장되도록 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알몸 영상 등 정보를 빼내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30. 14:2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3. 19: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3,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2.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 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3. 14:19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3. 20:0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빠 나 휴대전화가 고장났으니 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팀뷰어’를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였고,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2. 1. 3. 19:49경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사이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9,6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피해금 이체내역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문서 고소장 등(순번 14번), 사본 문서 발생보고서 등(순번 15번), 사본 문서 진정서 등(순번 16번, 17번, 19번), 사본 문서 진술서 등(순번 18번, 21번), 사본 문서 진술조서 등(순번 20), 피고인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추가송부기록 피의자신문조서 등, 여죄(컴퓨터등사용사기) 기록 등,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기록 등,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기록 등,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기록 등,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기록 등,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기록 등,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기록 등,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각 공갈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의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6.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후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였다가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계좌 입금 내역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