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 새벽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B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의 지인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B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야겠다."라고 말을 한 후, 같은 날 02:40경 강원 정선군 G아파트 201동 호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 02:40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일어나라!"라고 소리치고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생수를 뿌린 다음 피해자를 쇼파에 앉힌 후 "개새끼야! 너랑 친한 F가 돈을 갚지 않는데 너 때문이야"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전자담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를 찍고, 05:50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의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대여기간 7일에 원금의 10%로 정하여(연 이자율 521%) 2017.1. 3. 경, 같은 달 11.경 F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 13.경 위 강원랜드에서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2017. 1. 17.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4.경 F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2. 3.경 이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를 하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과 같이 A과 술을 마시던 중 A 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찾아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5. 1. 03:00경 강원 정선군 G아파트 201동 호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이자제한법 위반 금전대차의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F 게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을 대여기간 7일에 10%로 정한 다음연 이자율 521%),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고, 2016. 11. 11.경 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를 하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 B의 H와의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의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같은 날 약식기소)와 지인사이로,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H에게 "F라는 동생이 있다. F에게 돈을 빌려주면 7~10일에 10%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네 돈을 자금원으로 해서 F에게 돈을 빌려주자."라는 제안을 하고 H는 이를 승낙하여, H는 피고인에게 F에게 빌려 줄 자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제공하거나 F에게 직접 송금하는 자금원 역할, 피고인은 F에게 대여금을 교부하고 이자를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같은 달 17.경 500만원, 2017. 2. 2. 경 500 만원을 각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억 9,000만 원을 대여하고 합계 7,7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이자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금전대차를 하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 상해진단서, 사진 1.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사진 첨부), 사진 1. A, B 사채 관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H와 공모하여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액수가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2012년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2004년경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998년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