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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1.15:00경 자신의 집인 군포시 C건물 A동 101호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 및 아들 E, 딸 F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은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 칼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피해자와 이혼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를 던질 당시에는 플라스틱 커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에 있는 홍양저수지 11번 좌대에서 피해자 B(여, 32세), C,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면 자려고 따라 들어온 것 아니냐. 어린년이 싸가지 없게, 여기 좌대값 비싸게 주고 들어왔는데 니네가 내고 가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팔과 몸 등을 잡고 끌어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가 도착하였다는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그 곳 저수지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또한 추행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기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555 강제추행 등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9. 4.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구봉고등학교 쪽에서 유성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47,2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른 범죄들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종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다수(집행유예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1. 17. 19:09경 업무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소나무집 매운닭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보문교 방면에서 충무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도로 양쪽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 손상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나, 사고 발생에 있어 어두운 저녁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원인이 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E, 원룸 102호에서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원룸의 창문을 열어 놓으면 그 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수차례 그녀에게 창문을 잘 닫고 다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창문을 시정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9. 23:00경 위 원룸에서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안방 창문틀에 자신의 면바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행인이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물을 뿌려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는바,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4: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32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귀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5.30.03: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안과의원 앞길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각 칼날길이 11cm, 9.05cm, 11cm)를 소지하고,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각 칼날길이 19.8cm, 17.2cm, 20cm)를 들고 피해자 E(40세), 피해자 F(40세)이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나를 미행했지, 너 희들도 한 패냐,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칼 3 자루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 18, 07:15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8cm)을 소지한 채 한 달 전에 빌려 준 100만 원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위 식당 안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각 칼날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죽여 버린다. 너 거짓말했잖아. 어제 약속 날짜인데, 거짓말하고 전화도 왜 안 해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00만원 및 퇴직금 5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2011. 4.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6. 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83만원(공소장 기재 "1,830만원"은 오기로 보임) 및 퇴직금 420만원 등 합계 2,203만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체불금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마트 앞 진열대에 진열중인 피해자 E(여, 30세)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및 시가 109,000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 1켤레를 종업원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06,000원 상당의 운동화 14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가 피해품을 번개장터에 판 내역,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 운동화 가격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나머지 각 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바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23:0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강서방정식 앞 횡단보도 상을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한라일보 방면에서 연삼로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4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9. 20: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171번길 25 은혜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71번길 19 신례원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벌말로 185번길 검배사거리 도로를 수택사거리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기절하여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8:30경부터 09:04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F이 카운터 앞 8번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임야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이 위 임야 소유주로부터 강제철거 예정임을 통보받고 임야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임야를 매입하게 되면 피고인도 공터에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산사춘 술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2.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F농협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했던(낙선자)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농협 조합원이자 이사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이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21:00경 정읍시 G에 있는 H 입구에 주차된 같은 B의 그랜저 XG 승용차 내에서 B에게 "이번 선거를 도와 달라. 중립만 지켜 달라."고 말하며 현금 8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8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30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9쪽, 95쪽, 141쪽) 1. 재임증명서 1. 등기우편물 배송내역 송부 1. 자기앞수표 지급(제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로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액이 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일 전에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쌍용자동차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92,531원 상당의 C 체어맨 승용차를 리스료 월 1,665,133원, 리스 기간 44개월에 리스 받아 보관하였는데, 2012. 1. 초경 무렵 광주 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E사장"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계약서 사본,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리스 받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반하여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승용차를 타인에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연체하게 된 것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정상 및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법정진술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4:4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미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6:0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의 뒤편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구에 있는 칠성시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서울로 가자."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이를 감당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칠성치안센터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갈 때까지 가보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하마터면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뻔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8.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4: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07동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지나가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보고서, 아동 ·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피해자진술 CD, 사건현장 CD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양형기준 대상범죄이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한 범죄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빌딩 지하 2층에서 'E(인터넷에서 홍보한 업소명은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성매매여성 모집 및 업소 광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및 성매매대금 정산, 비품 구입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10. 00:1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받고, 위 업소 3호실로 성매수자인 G을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H(예명 I)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다만, 피고인 C는 같은 달 9. 부터 같은 달 10.까지) J, K, L, M, N(각 예명)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짧고, 동종범행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영업기간 길지 않고, 동종범행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영업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2.경 파산신청을 하고 2013. 8.경 당시 부채가 5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의 사슴농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8. 5.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 사무실에서, 종전에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87세)에게 "큰 사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녹용 등의 판매 영업이 잘 되어 농장 확장 및 사슴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한다. 급전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000만원, 2013. 8. 9.경 2,000만원, 2014. 5. 8.경 400만 원, 2014. 6. 16. 경 300 만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경 제주 서귀포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여, 75세)의 집에서, 종전에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만원 내지 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000만원, 2013. 10. 4.경 2,000만원, 2013. 11. 2.경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차용증,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거래명세표, 위임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채권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모님 명의 토지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E의 2015. 5. 19. 고소취하, C의 2015. 11. 3. 합의서 제출), 일부 피해회복 [E에게 이자 등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함(증거 64 면 참조), C에게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8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증거 162 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벌금 4회(2005. 3. 29.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500만원, 2012. 11. 1.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200만 원, 2013. 1. 31.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200만원, 2015. 8. 10.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100만 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6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박영상(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2:2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문화예술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C 200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구 동해안로 6213번 길 포스코 생활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비를 지불하라고 말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휴대전화기로 운전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버스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강란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기피자 고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심리검사를 받는 시간이 지체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정체성 불분명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동안 서울지방병무청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