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 동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북구 E 토지에 원룸을 짓는데 투자를 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2021. 1. 31.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향서,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카카오톡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구 북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구 북구 F 토지 중 도로에 접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그러한 사정을 모두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 변경 및 매수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원룸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에게 경매받은 토지가 있어 원룸을 4~5개월 안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룸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이 투자 당시 저에게 인접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지만 원룸을 건축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현재 상태에서도 원룸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추가 인접토지를 매입하면 원룸을 더 좋게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만 말하였다. 만약 원룸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인접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추가 토지매입은 불확실한 것이어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20. 3. 8.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원룸 건축과 관련하여 ‘1. 투자금 2억 원은 투자기간 2020.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하며 투자자가 원할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다. 2. 투자금에 대한 이자는 12개월에 2,500만 원으로 하며, 반환은 2021. 1. 31.에 투자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3.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의 지급은 2022. 1. 31.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이하 ‘이 사건 투자의향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의향서 특이사항란에 ‘본 개요는 경계측량 및 건축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면서도 추가 20평 토지의 매입이 있어야지만 원룸 건축이 가능하다거나 추가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의향서의 사업면적란에 ‘약 70평(추후 20평 매입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사건 인접토지의 매입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20. 2. 4.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 건축공사를 시작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면서 컨테이너 사진을 발송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원룸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원룸 건축과 관련하여 진행된 내역도 공사기본계획서 작성 및 이 사건 인접토지 매입 이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룸 건축 투자금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투자금을 이 사건 원룸 건축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 건축이 곧바로 가능하고 늦어도 1년 안에는 원룸이 완공되어 원금 회수 및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원룸 건축 투자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이 사건 원룸을 건축하기 위해서 인접토지의 매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뜻 1억 9,5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9,5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