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5. 3.경 위 E빌딩의 미분양 지분에 대해 주식회사 F로부터 임대계약 대행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G의 운영자, 피고인 C는 위 E빌딩 지하 2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F 소속의 E빌딩 시설관리소장인 자이다. 피해자 H은 2009. 12. 15.경 및 2010. 1. 1.경 주식회사 F, 지하 2층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최초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가 주식회사 F, 구분소유자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은 지하 2층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I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K는 I 주식회사에 지하 2층을 전대하였다)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위 I 주식회사를 인수받아 2015. 5. 7.경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해자 L, M은 위 H으로부터 위 I 주식회사를 인수받아 L은 2016. 10. 21.경 대표이사로, M은 2016. 12. 28.경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E빌딩 지하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N는 위 E빌딩 지상 2층에서 'O'라는 상호의 일명 콜라텍을 운영, 피해자 P은 위 E빌딩 지상 9층에서 'Q'라는 상호로 일명 콜라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S은 2015. 3.경 위 E빌딩의 관리법인인 주식회사 R와 지하주차장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E빌딩 지하 3~5층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지하 2층에서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정당한 점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E빌딩 지하 2층을 점유하고 내부시설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설관리소장인 D에게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의 내부시설공사를 방해하도록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8. 15. 1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내부시설공사를 방해하도록 업무방해를 교사하고, 피해자 N, 피해자 P이 E빌딩 지상 2층, 지상 9층에서 각 콜라텍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지하 2층에서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정당한 점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E빌딩 지하 2층을 점유하고 내부시설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설관리소장인 D에게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의 내부시설공사를 방해하도록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내부시설공사를 방해하도록 업무방해를 교사하고, 피해자 L, M이 지하 2층에서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서 피해자 S에게 지하주차장 위·수탁계약 해지 및 주차장 인도를 통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주차장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E빌딩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주차관리실의 전기를 차단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17. 1. 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지하 2층에서 위 H으로부터 I 주식회사를 인수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 M이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설관리소장인 D에게 지하 2층에 전기를 차단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도록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지하 2층에서 위 A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지하고 있는 니퍼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의 전선을 잘라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내부시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을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 4.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내부시설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N, 피해자 P이 E빌딩 지상 2층, 지상 9층에서 각 콜라텍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L, 피해자 M이 지하 2층에서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점유 권한 등에 관하여 다툼이 존재함에도 피해자들이 공사와 영업을 강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 M 등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전기를 차단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업무 방해를 지시한 바 없고, 피고인 C는 피해자 S과 관련해서는 직접 전기를 차단하지 않았으며, 지하 2층 식당 영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D에게 전기 차단을 지시한 바 없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해자 H이 이 사건 빌딩의 지하 2층을 불법점유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시행사의 대표, 피고인 B은 시행사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전조치 등을 취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D은 관리소장으로 고용인의 지시에 따라 각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빌딩의 관리인으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주차장관리실과 지하 2층의 전기를 차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는 주차차단기 시스템과 관련한 전기차단 등을 하거나 지하 2층 전기 차단을 지시하여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섯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넛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B은 피해자 H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은 I 주식회사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강행하고 하였던 점, 주식회사 F가 I 주식회사와 H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기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의 점유가 불법이라는 점에 관한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설령 피해자 H이 점유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H의 인테리어 공사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전기선을 니퍼로 자르는 등으로 전기를 차단하거나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 M이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전기를 차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D의 경우에도 단순히 고용주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C가 이 사건 빌딩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차차단기 시스템의 전기를 차단하거나 지하 2층의 전기를 차단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