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 내 작은방에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남, 46세, 가명)에게 ‘고추 빨아줄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매(증거목록 순번 5번)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F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처음에는 15층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였고,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아저씨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44쪽). 그 후 약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15층에 한 번이라도 만났던 적이 있는 아저씨가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아, C호“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조사자가 ”C호 아저씨?“라고 되묻자, 피해자는 ”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조사자가 ”C호 아저씨 만나서 뭐 했어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저 아저씨가, 저 아저씨가 나를. 그래갖고. 어. 그래갖고 저기 바지로다가. 뽀뽀했어요. 저기다가. 고추 빨아먹는 걸 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쪽). 이처럼 피해자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조사자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15층에 살고 있는 아저씨가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5분 정도 휴식 후에 다시 조사자가 ‘15층에 피해자가 알고 있는 아저씨 있어요?, 한 번이라도 만났던 아저씨’라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아, C호”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먼저 “아, C호”라고 최초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진술을 하였던 점, 실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사자는 ‘15층에 알고 있는 아저씨’로 포괄하여 질문하였을 뿐 피고인을 특정하여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진술조력인 G은 이 법원에서 ‘개방형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얘기할지 몰라서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폐쇄형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묻기도 한다. 그런데 그 뒤에 짝짓기 질문으로 개방형 질문을 다시 해서 그와 관련된 자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들이 있는데, 위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들이 지켜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진술조력인 G은 이 법원에서 ‘쉬는 시간에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그냥 초콜릿을 먹었고, 피해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다가 조금 기분 전환한 다음에 다시 조사를 시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조사자가 약 5분의 휴식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지목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뇌전증․지적장애 1급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날짜나 시간, 계절, 수에 대해서는 외워서 아는 수준이거나 거의 습득을 못한 상태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 당시 동석한 진술조력인 G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는 수를 이해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고, 자신이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것들을 매칭해서 외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년월일이나 몇 층, 몇 동에 사는지 정도는 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C호 아저씨라는 진술도 그런 식으로 외워서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또한 G이 작성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춰 질문․설명을 한다면 피해자가 본인의 능력 안에서 본인의 경험을 언어로 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4쪽)]. 따라서 피해자가 ‘C호’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해서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진술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C호 아저씨’라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후, 범행 장소(‘C호’, ‘작은방’), 피고인의 인상착의(긴 바지, 긴 티), 구체적 추행행위의 내용(피고인이 ‘고추 빨아줄까?’라고 얘기하고 성기를 빨았고, 그 당시 피해자는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앉아 있었다는 내용), 범행 후의 상황(피고인이 바지를 벗겼다가 다시 입혀주었고 그 후 피해자는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나갔다는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기분이 나빴다’, ‘주먹으로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안 때렸다’, ‘기분이 나빠서 이제 C호에는 가지 않는다’) 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기억 및 학습능력이 저조한 상태로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거나 질문에 응답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범행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모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알려 사건화 되었다. E은 경찰에서 ‘2022. 3.경 내지 4.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엄마 C호 아저씨가 나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옷을 벗기고 내 꼬추 빨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평소에 혼자 아파트 층도 운동하면서 걸어다니곤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E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E이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 또는 E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또한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F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모니터실에서 외부 모니터링을 실시한 진술분석전문가 H은 그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대화가 일반인처럼 원활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질문이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게 적절히 대답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인해 진술이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종합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추행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최근 대장암 진단을 받아 현재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져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1970년도에 특수절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