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지위 등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G(이하 'G')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고, 산하 시설 중 H클럽 등 2개 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며 해당시설의 운영을 총괄하고, 그 외에도 장류(醬類)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의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을 총괄해온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법인인 G 주최 하에 2017. 9. 4.경부터 2017. 9. 8.경까지 울산 J에서 제7회 K를 진행하기 위해, 2017. 8. 18.경 위 행사와 관련한 피해법인의 예산안을 수립함에 있어, 피해법인이 행사 마지막 날 참석한 노인들에게 선물로 지급할 청국장 분말 400그램들이 1,700개를 I으로부터 1개당 15,000원, 합계 25,500,000원에 납품받기로 결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기업체 및 단체, 개인들로부터 행사에 대한 지정후원금 약 1억 2,000만 원을 기부 받아 이사장인 피고인을 보좌하여 피해법인의 사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L와 함께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인 2017. 9. 7.경 L는 위 대금 중 3,000,000원을 I에 우선 송금하고, 2017. 9. 8. 행사 종료 이후 위 행사의 결산을 담당하는 피해법인 직원 M에게 '행사 후원금이 남았으니, I으로부터 납품받은 청국장의 단가와 수량을 조작하여 그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잔여 후원금을 I에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M으로 하여금 청국장 단가를 17,000원에서 25,000원으로, 수량을 1,700개에서 1,885개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합계를 25,500,000원에서 47,125,000원으로 부풀려 이미 지급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125,000원에 대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7. 9. 16. 위 돈을 I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이 경과한 2017. 9. 17. 내지 같은 달 18. 무렵 L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것을 계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법인 소유의 돈 21,625,000원(송금액 47,125,000원 - 실제 대금 25,500,000원)이 피고인 개인 회사인 I으로 불법 이체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1.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의 창고 등 공사대금으로 공사업자 O에게 5,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000,000원을 이체한 후 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기부금의 지정된 용도에 반하고 피해법인의 이익과도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언론사의 직원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017. 2. 8. 경까지 G에서 주관한 '임직원 미얀마 해외연수'에 'P' 소속 기자인 D, 'Q' 부산·울산·경남 지역 취재본부장인 E,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을 참여시키면서 각자의 여행경비 2,390,000원씩을 'G'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위 3인에게 각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G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언론사의 직원과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P' 보도국 취재팀 부장으로, 2017. 2. 3.경부터 2017. 2. 8.경까지 G이 주관한 '임직원 미얀마 해외연수'에 동반하여 2,390,000원의 여행경비가 소요되는 미얀마 해외여행을 무상으로 다녀왔다. 이로써 언론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 4. 피고인 E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Q' 부산·울산·경남 지역 취재 본부장으로, 2017. 2. 3.경부터 2017. 2. 8.경까지 G이 주관한 '임직원 미얀마 해외연수'에 동반하여 2,390,000원의 여행경비가 소요되는 미얀마 해외여행을 무상으로 다녀왔다. 이로써 언론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 5. 피고인 F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7. 2. 3.경부터 2017. 2. 8.경까지 G이 주관한 '임직원 미얀마 해외연수'에 동반하여 2,390,000원의 여행경비가 소요되는 미얀마 해외여행을 무상으로 다녀왔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G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 6.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R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6.경 S복지관과 T복지관에 야채를 납품하고자 하는 C로부터 'T복지관과 S복지관 측에서 야채 대금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고 하니, R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한 후, 2016. 6. 24.경 울산 U에 있는 R에서, C가 2016. 6.경 T복지관에 납품한 상추 대금 110,000원을 R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 받을 수 있도록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가 위 시설에 납품한 야채 대금 합계 2,484,000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R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 7. 피고인 C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2016. 6. 24.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신용카드가맹점인 R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M, Z, L,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식자재구매내역 1. AC 학교 준공식 및 해외연수일정표, 연수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다.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D, E, F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G,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C, D, E, F) 가.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E, F 각 벌금 300만 원 나. 근거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해당 부분 참조) 1. 추징(피고인 D, E, F)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피고인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해외여행 비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정해진 '공직자등과 관련된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8호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 정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해당 주장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G 대표자인 상피고인 A 등이 승려로 있는 토굴(절)의 신도이거나 G 산하 복지단체의 자원봉사자일 뿐, G의 임직원, 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G의 구성원이라고 볼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는 주장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금품등 수수의 경우 법 제2조가 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수수한 금액이 제8조 제1항이 정한 규모(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 원)를 넘기만 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수수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금품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7호에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제8호에서 포괄적 예외 대상으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목적규정에서 알 수 있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예외규정의 내용, 형식 등을 감안하면, 포괄적 처벌 예외 대상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범위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성격 및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의 관계, 금품등 제공의 경위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인의 건전한 도의감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외연수에 무상으로 참여하게 된 데에 각자 나름의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금품제공자인 G은 그 대표자가 운영하는 종교단체와는 구별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단체인 점, 피고인들이 G에 직접 기부하는 등으로 기여한 바는 없고, 그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과 승려와 신도로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받은 여행경비가 각 239만 원으로 G의 단체 성격이나 규모, 이 사건 해외연수의 참여인원(산하기관 포함 총 26명이었고 G 자체 참여 인원은 6명이었는데 그 중 상피고인 A을 제외한 5명은 모두 외부인이었으며 그 중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F 등 3인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과 연수 예산(총 6,200여만 원)에서 차지하는 피고인들 몫의 비중 등에 비추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외연수 경비 제공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죄의 경우 적극적 계획에 의한 범행이 아니고 그 규모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전액 피해 법인에 반환한 점, 각 청탁금지법위반죄의 경우 G 정관의 포상규정을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동참을 권유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비리 제보로 오랜 기간 수사 받았으나 이 사건 이외의 혐의는 모두 기소되지 않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의 선고를 받게 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2. 피고인 B :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거래 규모 적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이익도 없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3. 피고인 C :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거래 규모 적고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각 복지관 사이의 거래 자체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금 거래가 불가능한 복지관과의 거래를 위해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4.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모두 G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토굴(절)의 신도이자 G 산하 복지시설에서 오랜 기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거나 피고인 A을 위해 시주해 온 사람들로서, G 대표이사인 A이 G 정관에 정해진 포상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을 '외부인사로서 법인 발전에 공적이 많은 자'로 선정한 다음 적극 권유함에 따라 해외연수에 참가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이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각 소속 직장에 정식으로 휴가원을 제출하고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해외연수 일정에 G 운영자들의 후원으로 설립된 미얀마 현지 학교 준공식 행사가 포함되는 등 단순히 관광이나 유흥 목적만으로 기획된 행사는 아닌 점, 제공받은 금품 등의 전액이 추징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향후 신중한 처신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갈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AD양로원 등 G 산하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지원시설 총 14개를 관리함에 있어, 각 시설장 등 임직원들이 그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인사권자인 피고인의 뜻을 감히 거스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추진하는 미얀마 사찰 건립 사업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1. 17:00경 울산 울주군 AE 소재 G 내 토굴에서, 산하 대규모 시설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해자인 S복지관장 V, AF복지관장 AG과 산하 소규모 시설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AD양로원장 L, AH 원장 AI, AJ센터 소장 AK, AL센터 소장 AM, AN센터 소장 AO, AP센터 소장 AQ, AR센터 소장 AS 등에게 "미얀마에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약 5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2억원은 내가 운영하는 I 된장을 팔아서 만들 테니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4명은 1인당 1,000만원, 다른 시설장 10명은 1인당 700만원, 일반직원들은 300만원 이상을 기부를 해서 마련하라. 형편이 되지 않으면 할부로 기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같은 달 27. G 연화홀에서,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100명 이상의 G 산하 각 시설 임직원들을 상대로 "미얀마 사찰 건립 사업을 위해 5억 3,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이 드니, 규모가 큰 시설의 시설장은 1,000만 원, 규모가 작은 시설의 시설장은 700만 원, 일반직원은 200만 원씩 기부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강권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반복하여 요구하고, "이건 강제다. 애기 키우고 뭐한다고 못 내놓겠다고 할 사람이 있으면 사표를 써라. 간부 연봉이 5,600만원으로 작은 금액이 아니니 사표를 쓰느니 차라리 돈을 내라. 여러분들 중에 '재단도 희한하다. 그런 거 할 거면 자기 들끼리 하지'라고 뒷담화하지 말아라. 스님은 귀가 열려 있어서 그런 소리 들리면 바로 콜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직위를 박탈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기부금 명목으로 각자 1,000만 원 또는 7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2017. 10. 11. 각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설장 4명은 1인당 1,000만원, 다른 시설장 10명은 1인당 700만원, 일반직원들은 300만원 이상을 기부해서 마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V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한바, V는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얀마 절을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니 간부들끼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관장 1,000만 원, 부장 500만 원' 등 구체적인 금액 할당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그 이후 열린 간부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로 당시 자신은 간부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중간에 나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경찰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토굴에서 간부들에게 규모를 정해 기부하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고 미얀마에 절을 짓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V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7. 10. 27. 각 공갈미수의 점 V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녹취한 녹취서(수사기록 2512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에 관하여 일관하여 적극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V를 포함한 9명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있는바, 공갈죄는 각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공갈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피해자별로 피고인의 금원 요구 및 협박 사실과 금원 갈취의 고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외포심 발생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의 가능성 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거기록을 모두 보더라도 V, AK을 제외한 8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 당시 그들이 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 참석하였다면 피고인의 발언에 어떠한 외포심을 느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위 피해자들 중 AG, L, AK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이 있으나 AG,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는 이 부분 모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이 전혀 없고, AK의 경우 피고인이 위 행사에서 '미얀마에 불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설장들에게 1,000만 원씩 내라고 했으니 직원들도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외포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으며, 나머지 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진바 없다). 나) 피고인의 위 발언은 G 및 산하 복지시설 임직원 전체(약 350명)를 대상으로 월 1회 실시되는 직무교육 중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강연 중 나온 것으로, 위 행사는 임직원들에게 참석이 강제되거나 출석이 체크되는 행사도 아니어서 대체로 참석자들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청중을 대상으로 다소 강한 어조로 후원금 납부를 권하였다 하여 이를 개개의 참석자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개별 참석자들이 외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V의 경우 이미 퇴사를 전제로 위 행사 이전에 경찰에 피고인의 비리에 관하여 제보한 사람으로, 참석이 의무가 아님에도 굳이 위 행사에 참석한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이 부분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V가 당시 피고인의 후원금 납부 독려 발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어떠한 외포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은 피고인의 전체 발언 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전체 발언 내용을 보면 '강제', '숙제'라는 표현으로 후원금 납부를 강하게 독려하는 발언을 한 다음에 '농담이었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라면서 애원조로 얘기하기도 하고, 후원금 발언 마지막 부분에는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불사가 되지 않는다. '고 말하는 등 통상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종교시설 건립 기금 등을 모집하면서 집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독려하는 발언의 수준을 현저하게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6. 6. 7.자 울산AV구청의 H클럽 위·수탁 운영 지정공고에 G 명의로 응모한 후 2017. 1. 1. 위 시설을 개소하여 운영함에 있어, 그간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위 지정 공고 내용은 물론 관련 법령이나 지침상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평일 09:00부터 18:00경까지 상시 시설의 직무에 종사하여야하고,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이력서에 영리회사인 I 운영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울산AV구청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에 취임한 후, 2017. 3.경 AW을 수습 직원으로 채용하여 부관장 직함을 부여하여 사실상 위 시설 운영을 총괄토록 하면서부터는 위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한편, I 대표이사로서 영리업무도 계속 겸하며 매달 2,373,000원을 급여로 수령하면서, 매분기별로 위 시설의 위탁 주체인 울산AV구청에 세입세출총괄표를 제출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설장 급여 지원 명목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울산 AX 소재 울산AV구청에서, S복지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H클럽 운영에도 관여하던 Y을 통해 구청 노인장애인과 소속 담당자 AY에게 2017년 3분기 세입세출총괄표를 제출하며 보조금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상근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I을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는 방법으로 위 AY을 기망하여, 2017. 7. 19. 이에 속은 울산AV구청으로부터 시설장에 대한 3개월(7,8,9월)치 급여 합계 7,191,000원에 대한 보조금 7,191,000원을 H클럽 명의의 AZ조합 계좌(BA)로 송금받고, 2017. 9. 22.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Y을 기망하여 2017. 10. 12. 시설장에 대한 3개월(10,11,12월)치 급여 합계 7,191,000원에 대한 보조금 7,191,000을 H클럽 명의의 위 AZ조합 계좌로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14,38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AY의 경찰과 법정 진술 및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분기별 보조금 신청 및 그 지급은 G과 울산AV구청 사이의 H클럽 위·수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일단 G이 위 클럽의 운영자로 선정된 다음에는 피고인의 급여를 포함한 분기별 보조금은 위 위·수탁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마다 AV구청에 자신이 겸직금지의무나 상근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설령 위·수탁계약 체결 후 피고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실이 발각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무단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울산AV구청이 급여 부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감액할 근거도 발견할 수 없고, 담당 직원인 AY에게 피고인의 겸직금지의무나 상근의무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급여 부분 보조금 편취를 위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AY이 그에 속아 급여 부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공갈미수 및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