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3: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2008년, 2011년), 그중 2011년의 전과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김포시 D에서 도금조 제작·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금조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B 소속 현장소장으로, B는 2021. 4.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F에 있는 E 신축 파주공장의 도금 생산라인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G(62세)는 B 소속 근로자로, 2022. 4. 7. 위 도금 생산라인 제작 용역 관련 일용 근로자로 입사하여 도금설비 설치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22. 5. 6. 09:00경 위 E 신축 파주공장에서 피고인 C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계약에 따라 제작한 도금 생산라인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금 생산 기계 3호기 내부에 있는 스팀 파이프 보온재 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E 신축 파주공장의 기계설치 현장의 소장이므로,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하여야 하고, 이 사건 기계 내부에서 스팀 파이프 보온재 보강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운전을 정지하고, 갑작스러운 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한 후 그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지 않도록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오버헤드 캐리어 조작 조이스틱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스팀파이프 보온재 작업을 위해 통로를 임시 해체하면서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소속 근로자에게 보호구 등 착용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고 작업 지휘자 배치 없이 피해자에게 보온재 작업을 지시하여 2022. 5. 6. 09:50경 3호기 내부에서 스팀 파이프 보온재 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가 기계 외부로 나오던 중 오버헤드 캐리어 조작 조이스틱에 몸이 닿아 캐리어가 작동되면서 H빔 사이에 피해자의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피해자는 경추 척수 손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뇌사를 진단을 받고, 2022. 6. 21. 02:12경 뇌간마비, 뇌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철틀 제조업체 기계에 끼임사고 발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설비공급계약서, 검시조서, CT 사진, 기계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재해조사의견서, 각 표준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양벌규정) 피고인 C: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같이 사망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2. 10:30경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율량교차로 인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에서 발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C(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중동 율량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운전의 경위 및 거리, 과거 범행전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4:00경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9: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고 피해자 주거지로 가, 같은 해 8. 10. 01:28 ~ 05:23 사이,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항문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서 말하는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 즉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 지 5년 정도 된 대학 동기 사이로, 사건 전날 저녁 7~8시경에 만나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0시경 술집에서 나와 볼링장에 가서 1시경까지 볼링을 쳤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방이 따로 있으니 피고인에게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집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는 건물 입구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된 피해자의 거주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계단 손잡이나 벽을 잡고 휘청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해자는 대체로 정상적인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잘 수 있도록 방 정리를 할 동안 피고인에게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에 앉아서 쉬고 있으라고 한 다음 방에 있는 짐을 정리하다가 거실로 나와 보니 피고인이 매트리스에서 잠들어 있었고, 피해자는 화장을 지우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검정색 오버핏 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피고인이 누워있는 자리와 벽 사이 공간의 매트리스 안쪽에 누워서 휴대폰을 좀 하다가 내려놓고 잤다는 것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직접 행동할 정도로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성기 부분이 아파서 깼는데 팬티가 내려져서 엉덩이 밑에 걸쳐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팬티를 입은 상태로 자고 있었다. 그리고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키스를 억지로 하는 느낌도 들었다. 잘 때 성기부분을 천으로 닦아내는 것 같았고 또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성기가 삽입된 느낌은 안 들었고 피고인이 제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거나 제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탁탁 치는 느낌이 들었다. 손가락을 제 성기 안으로 집어넣는 느낌도 들었고 항문도 만지는 느낌이었다. 수면 상태였기 때문에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다. 잠에서 깼더라도 피고인의 무서운 표정이 생각나서 눈을 뜨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저항까지는 아니고 싫은 것처럼 몸을 뒤척인 것으로 기억은 한다. 자면서 만지는 느낌은 들었는데 잠결에 꿈인 줄 알고 그냥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성행위가 시작될 무렵부터의 피고인의 행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피해자가 당시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후에 “아무리 취했다 쳐도 잠깬 척뒤척이면 그만 했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내용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인지하고 뒤척이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는 뜻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그 진술과 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C, ㈜D를 운영한 사람이고, 2014. 10. 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B에게 ‘통영시 F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한 설비공사 부분을 도급받아서 설비 자재를 사야 하는데 외상으로 자재를 구입하면 비싸고, 현금으로 사면 싸다. 현재 돈이 없고 상황이 어려우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부로 주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C 등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자재대금, 국세 등의 합계가 4억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저가로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자재대금, 인건비 등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지인 G을 통해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68) 1. 수사보고서(고소인 대위변제사실 확인)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포함),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방지턱 등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C아파트 정문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2. 9.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G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방네거리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방지턱 등이 있는 도로이고, 이미 다른 차량과 접촉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추가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1, 2) 1. 각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1차 사고), 2차 사고 관련 CCTV 영상 캡처 1. 무인카메라 단속 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도주차량으로 처벌된 것은 약 14년 전으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377 피고인은 2020. 1. 10.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에 압류된 약 50억원 상당의 해결책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D 대통령 때부터 유엔의 지원 하에 유사시 전쟁 구호품 및 빈민구제자금을 관리하는 비밀조직 E이 존재한다. E에는 현금, 달러 등 수십경에 달하는 금융자산이 보관되어 있다. 내가 E에서 일을 하였는데, 현금 10억원을 가져오면 E에 보관 중인 5억원 상당의 팩을 2개 가져와서 이를 이용하여 압류를 해결해 주고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요일(1. 13.)에 팩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니 계약금 1억원을 빨리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이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일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부동산 압류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날 현금 1,000만원을, 그 다음 날인 1. 13.경 수표 9,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42 피고인은 2021. 10.∼11.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G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I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전주’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로 총 투자 금액의 약 1%인 1억5천만 원을 주면 ‘전주’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로 납부하고,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자가 충남 아산에서 추진 중인 'J'에 140억 원을 투자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14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9.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2020. 1. 13.), 수표발행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A) 2023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으로 확인된 사실) 1. J 공동사업약정서, 확약서 및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편취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관한 재판 기간 중 이루어져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2사단 B대대 소속 상병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해병대 2사단 D중대 소속 상병으로 피고인의 2기수 후임병이다. 1. 2022.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4. 20:00경 김포시 E에 있는 D중대 2층 생활관에서 엎드린 자세로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항문을 갑자기 손가락으로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에 약 10여 회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튼실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5. 18:10경 김포시 E에 있는 D중대 2층 생활관 복도에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너 몇 긴데 자꾸 피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빨래 바구니를 침상 아래 넣어두기 위해 허리를 숙인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진술 녹취록, 참고인 G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2022. 12. 26.자 군인등강제추행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의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 09:30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명함, 침술용 침대 4개, 사혈침, 부항기 등을 구비해두고, 그곳을 찾은 E(여, 67세)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침으로 위 E의 머리, 가슴 등 신체 부위에 침을 놓는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2. 1. 10.경까지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회당 약 5만 원을 받고 유사한 방법으로 침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1. 10. 16: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여, 67세)의 가슴 부위에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총 길이 약 3.5cm, 침 길이 약 1.5cm)을 놓는 의료행위를 하게 되었다. 사람의 가슴 부위에는 폐 등 여러장기가 위치해 있어 침이 폐를 찌를 경우 기흉이 발생하는 등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위험이 있고, 더욱이 피해자는 천식을 앓고 있는 환자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침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침이 사람의 내부 장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시술하는 등 피시술자에게 신체·건강상의 위험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2021. 12. 20.경부터 2022. 1. 10.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침 시술을 하고, 2022. 1. 10. 16:30경에 이르러는 피고인이 시술한 침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안(오른쪽 2번 내지 3번 갈비뼈 사이) 5개소를 찔러 피해자의 폐에 기흉이 발생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0. 15:42경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폐기흉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검시 및 현장 촬영사진, 장부 사본(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부정의료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그로 얻은 수익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한의사인 가족이 침 시술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의료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침 시술을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3:50경 평택시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사직처리를 위해 만난 피해자에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얼굴을 묻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안아봐도 돼?“, ”뽀뽀해도 돼?“ 등의 물음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등 명시적으로 응하였기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려고 하자 ”마지막이니까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양팔로 안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방 놔주지 않자 뒤로 살짝 밀치면서 뒤로 빠지는 행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꽉 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더니 ”뽀뽀해도 돼?“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당황하여 어물쩍하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만나게 된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마지막 인사를 위한 가벼운 포옹 정도로 피고인이 안는 것을 동의하였을 뿐이고, ”뽀뽀해도 돼?“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어물쩍한 태도를 보인 것을 입맞춤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상식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양팔로 꽉 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얼굴을 묻었으며, 피해자가 어물쩍하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입맞춤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습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B는 2016. 1. 14.경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306㎡를 1억 2,24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위 토지 중 200㎡가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평(33㎡)을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10평에 한정하여 공유 지분을 등기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B의 위임을 초과하여 피고인과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를 작성하면서 ‘이전할 지분’란에 ‘B 지분 중 200분의 107 이전’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5. 13.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받은 위임장의 ‘이전할 지분’란에 ‘B 지분 중 200분의 107 이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3. 14: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와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0.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명의자인 B의 동의 내지 승낙 아래 작성된 것이고, B와 사이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지분의 면적을 10평으로 특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단독주택 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B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주택 부지와 B의 주거지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표시용 블록담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블록담 건너편에 위치하여 피고인이 주택 부지로 점유하던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토지소유자인 B와의 협의를 거쳐 2019. 10. 24.경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위 점유 부분을 매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당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의 특정과 관련하여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매도인(B)이 설치한 블록담을 기준으로 매수인(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하고, 위 블록담을 매매목적물의 분할선(경계선)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10평 등 구체적인 수치로 특정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B는 위 계약서 작성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담을 경계로 피고인이 점유한 토지 부분의 매매대금으로 1,500만 원이 완불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항공사진 분석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블록담경계선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점유하던 부분의 면적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해당 면적이 약 107㎡로 확인되어 B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인 토지 지분을 107/200(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위 측정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용인시청 소속 직원인 F 작성의 확인서(증 제1호) 및 항공사진을 통한 면적 실측결과(증 제2호)의 각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에는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전등기의 대상이 이 사건 토지 중 ‘200분의 107’ 지분으로 명시되어 있고, B는 해당 위임장에 직접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B는 피고인의 요구로 이전등기의 대상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 상태의 위임장에 날인만 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위임장의 구체적인 작성 동기·경위 및 작성 전후의 정황, 위임장 작성 당시 피고인 측과 B의 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반적인 진행과정 및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