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49

범죄사실 [2012고단1549]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중개로 G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하여 원금의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이 G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하여 원금의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교부하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42 부분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013고단167] 피고인 A는 2010. 6.경 조카 H를 통하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을 소개받고 피해자가 수원세무서로부터 I의 혐의 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라는 문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잘 아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무 대리비 명목으로 2010. 7.초 3,000만 원, 2010. 7. 14.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위 H를 통하여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15.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K 세무사 사무실에서 L에게 1억 원을 세무대리비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696]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중개로 G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만을 교부하여 원금의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및 피고인 B의 미등록 대부업의 점과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2012년형제9930호 수사기록 중 -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각 거래내역 1. 2013년형제7411호 수사기록 중 - N, O, P, Q, R, S, T, U, V, G, W, X, Y, N, M,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각 거래내역 및 각 거래내역자료 - 각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 수첩 및 계돈통장 복사자료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2013년형제13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J,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L 제출자료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L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I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명자료 및 수정신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J 제출 계좌 등 첨부), L·J 금융계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 중개한 돈이 큰 금액인 점, 피해자 J의 돈 5,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4개월여 기간 동안의 수형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폐단이 큰 범죄로 피고인이 대여한 돈이 8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무죄부분 1.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요지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 6.경 정기종합감사를 통하여 수원세무서로 하여금 여러 업체의 종합소득세 혐의 금액에 대하여 소명하고 수정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세무서는 I 등의 회사에 혐의 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조카 H를 통하여 I를 운영하는 J이 584,606,000원 혐의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 J에게 "수원에 잘 아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데, 세금 건은 알아서 할 것이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세금 조정 명목으로 2010. 7.초 3,000만원, 2010. 7. 14. 1억 2,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위 H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2010. 7. 15.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K 세무사 사무실에서 L에게 1억 원을 국세청 기획감사 처리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자신의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국세청에서 취급 중인 세금조사 사건을 알선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세금 대리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전달받아 L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5,000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인데, 위 공소사실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J과 사이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세무관련 사건을 중재하거나 알선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J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세무조정의 중재 또는 알선의 대가로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없고, 오히려 J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지만, A에 대한 수수료나 성과금 등을 약속한 바 없고, 피고인은 호의로 세금을 감액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의 알선 또는 중재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세무조정에 사용하라고 준 돈을 "착복"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각서(2008년, 2009년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저희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에 대해서도 세무조정을 한 이후 남는 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세금이 더 나올 경우 J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J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건네 줄 당시 그 범위 내에서 세금을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L이 위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하여 알지고 못하였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에 대한 세무대리알선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J이 세무조정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세무조정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이 알아서 취득하라는 취지였다면, 세금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 J이 고마움의 표시로 또다시 1,000만 원을 건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5,000만 원은 J으로부터 세무대리 '알선'의 대가로 J이 받은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가 성립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이 2010. 5. 17. 안성시 AB외 4필지를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약 4,000만 원 이상 나오는 데 1,000만 원을 주면 안 나오는 것으로 해주겠다. 네가 돈이 없을 것이니 1,000만 원을 B에게 빌려서 사용할테니 네가 1,000만원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달 이자 100만원을 B에게 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부담할 1,000만 원의 대부분을 세금 감면 명목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2010. 7. 28.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B에게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Y, B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거래내역, 수사보고(L 제출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Y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세금 4,000만 원이 나올텐데, 1,000만 원만 주면 안 나오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1,000만 원은 세금으로 지급된 돈" 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돈의 명목과 관련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Y은, B이 2010. 7. 28. 피고인이 관리하던 AC의 통장으로 송금한 900만 원이 위 1,000만 원 중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900만 원은 B이 피고인을 통해 Q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바, 증인 Q, B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Q이 같은 날 피고인을 통해 B으로부터 900만 원(선이자 공제하고 81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입장에서는 B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어 B이 Q에게 빌려줄 돈을 대신 송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Y에게 세금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직접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복잡하게 B으로부터 Y의 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다시 피고인이 B에게 갚을 돈으로 B의 Q에 대한 대여금으로 송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Y은 '8년 자경의 경우 세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은 이유로 면세가 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L은 이 법정에서 2010. 7.경 분명히 Y에게 '8년 자경의 경우 세금이 나오지 않으니 자경과 관련된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Y 역시 농지원부가 없는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후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AD, AE 명의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Y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를 B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나, 그에 대한 Y 또는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가) Y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지급한 이자부분 관련해서 "2010. 10.에는 증거는 없으나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 같고, 2010. 11.에는 100만 원을 보낸 내역에 대해 기억이 없으며, 2010. 12. 28. 피고인 B에게 입금한 225만 원은 B으로부터 50만 원, 1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 사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갚은 듯 하고, 2011. 2.경 이 사건 이자를 포함하여 300만 원을 주었던 것 같고, 2011. 3. 29. 피고인 B에게 입금한 380만 원은 추가차용금에 대한 변제와 이 사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듯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그 당시 Y과 B이 위 이자 이외에 수차례 돈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위 돈이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Y 및 B 역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다) Y은 B에 대한 대부업법위반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010. 7. 28. 세무조정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입장이라면, 실제 세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세무사에게 의뢰한 돈을 실제로 납부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L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Y은 세금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도 L에게 세금이 정확히 얼마가 나왔고,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세금고지서가 나왔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 또는 영수증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8개월 동안이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으며, 8년 자경으로 인하여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 L과 함께 식사를 하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L에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묻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