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2. 10. 17. 12:2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현대의원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현대의원 앞 이면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주, 정차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공설운동장 쪽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쪽으로 위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15:45경 속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0. 10:41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제2차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4. 16. 22: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33에 있는 성내근린공원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에 있던 C 등 경찰 및 의무경찰 7명을 발견하자 이들을 놀릴 생각으로 "병신 새끼들아 잡아봐라, 의경새끼들아 이것도 못 잡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굉음을 내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토바이 날치기범 검거를 위해 방범순찰 중이던 강동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D(21세) 등 3명을 발견하자, 이들을 향해서도 "의경새끼들아, 이것도 못 잡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건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에서 지구대로 복귀하던 피해자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해자가 검문을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이거 놔 개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미처 손을 놓지 못한 피해자를 15m 가량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의무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9에 있는 성내근린공원에서부터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비버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비버 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2:20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 진단일수 수정)의 각 기재 1. 의사 O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진, 약도의 각 영상 1. CCTV 영상분석,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의무경찰들 주위를 맴돌면서 의무경찰들을 욕설로 조롱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마주친 의무경찰에게 검문검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이 자신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의무경찰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의무경찰을 비방하고 의무경찰이 수행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무경찰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의무경찰이 군생활을 편하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에도 공무수행 중인 의무경찰을 다치게 하려는 생각보다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에서 오토바이를 출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스쿠터로 통상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거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상의 조끼가 오토바이에 걸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의무경찰의 부상 정도가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점, 오히려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더 큰 부상을 입은 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에 관한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1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주식회사 D 공장에 설치된 D 소유의 열연압연제조설비 1식(감정평가액 : 2억 1,060만 원), 압연가열로 1식(감정평가액 : 8,190만 원), Truck Scale 1식(감정평가액 2,164만 원) 등을 담보로 제공하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위 기계 등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3. 3. 22.경 2억 6,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3. 3. 25.경 주식회사 D 소유의 고철선별라인 1식(감정평가액 : 2억 9,800만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경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상호불상의 철거업체로 하여금 열연압연 제조설비 1식, 압연가열로 1식, Truck Scale 1식을 철거하게 하고 철거비용 명목으로 이를 위 철거업체에 넘겨주고, 2013. 11. 30.경 고철선별라인 1식을 4,000만 원에 주식회사 성호기업에 매도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기계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각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부동산 별지 내역,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근저당물건목록,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겠다는 악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계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소 확보와 필요 없는 기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지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이자를 낸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의 공장 전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 점,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낙찰가액에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6:40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에 있는 속초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 경 같은 시 중앙로 205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겨룬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5:1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평동마을 방파제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동방파제 방면에서 평동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텐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동 남부터 미널 쪽에 펀드회사가 있는데, 현금 1억 원만 있으면 펀드회사에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맡기고 3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회사에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맡기고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0.경 서울 논현동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순번 2), 현금보관증 사본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3월경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펀드회사에 돈을 맡겨 3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1억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펀드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약정과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1억원 중 일부 금액 내지 전액 (6,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의류 및 음료 유통업을 하는 E에게 재차 지급하였는데, 위 E는 펀드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30억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줄 능력이 사실상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자금을 차용해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6. 21. 검찰 조사 당시 위 1억 원에 대한 사기죄를 전부 인정하고 자백한 점(증거기록 302)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큰 편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1)압수된 백색결정체 0.1995g중에서 감정에 소모된 0.0236g을 제외한나머지 0.1759g에 한정한다.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9. 오후경 B는 C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B는 2015, 8, 19, 15: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까지 B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B는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미리 와 대기하고 있던 C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2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19, 15: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19. 18:00 경 경산시 빌라 102호에서 지퍼가 달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9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제보자 G가 제출한 백색결정체 사진, 범행장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복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항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1.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5. 11:00경 시흥시 신천동 앞 도로부터 시흥시 월곶동 방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9. 20: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칼로 배 때지를 찔러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장식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근 술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위 담근 술병 1개를 시가 미상의 현관문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마당에 있던 화분 1개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며,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D, E)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담근 술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담근 술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인척간의 문제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8:25경 화성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동오사거리 방면에서 정남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온 직후여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위의 오른쪽 부분을 걸어가고 있는1) 피해자 E(여, 80세)을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와 보행자의 행동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경보음을 울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 위의 오른쪽 부분을 걷던2)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11.24,20:45 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차례 경보음을 울렸다고 주장하나, 위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의 음향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경보음을 전혀 울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차도에 가깝게 걸어가고 있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걷고 있던 지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차도 쪽에 가깝게 걷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걷고 있던 지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 중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중 3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고령으로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 피해자의 의부 E를 만나러 왔다고 찾아온 후, 피해자가 위 E가 집에 없다고 말했음에도 안방에 들어가 앉아있던 중,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겨 뒤따라 들어와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집 방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본 건 당시 카톡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부인 E가 집에 없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동생만이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가슴 아래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우디 R8 승용차를 3개월 뒤인 2013. 4. 11.까지 수리해주겠으니 수리비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제차인 위 승용차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을 바로 조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정기한 내에 제대로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정비이행각서, 자동차등록증 1. 폐업사실 증명 1. 차량수리비 입금내역 1. 공장사진 1. 수사보고(차주 G과 통화, 현대캐피탈 직원 H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합의(다만 향후 피해자의 변제 등을 조건을 한 조건부 합의로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를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동천서로 도로를 서동 방면에서 신상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37,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 사본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떡방앗간 앞 도로를 청아람아파트 방면에서 구지시장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길을 걷는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31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7:15경 서울 중구 마장로9길 3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276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21:55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불상지에서 같은 구 남부순환로 미도아파트 2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8, 21: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미도아파트 208동 앞 도로를 대치역 사거리 쪽에서 학여울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학여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31

범죄사실 [전제사실 : 범죄단체 주안식구파] 주안식구파는 인천 남구 주안역 및 석바위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각종 폭력사건이나 이권이 개입된 사건에 관여하거나 동원되어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단체이다.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며, 내부적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한 뒤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반드시 참여하고,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배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또한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시 신속히 집결 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었다. 이들은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안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며,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위 주안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구성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1. 10. 21. 인천 남동구 D 소재 E병원 장례식장에 '크라운파' 조직원 F의 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위 F과 친분관계가 있던 인천지역 타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와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이 문상을 위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같은 날 22:00경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G과 크라운파 조직원인 H 사이에 시비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G이 H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위 두 조직간의 집단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주안식구파 조직원인 I과 J는 적대세력인 크라운파를 견제하고 동년배인 위 G을 도와주기로 하고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에게 동원명령을 내렸다. 이와 같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연락을 받고 피고인 등 약 20여 명의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은 2011. 10. 21. 22:40경 E병원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주차장과 E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 공터에 집결하여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주안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병원사건시 부평식구파 집결 관련 통화 흐름도(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편철, 증거목록 순번 22),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록목 순번 23),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2차,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종합-E병원집단폭력,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피의자 A 조직원 휴대전화번호 구분 입력, 증거목록 순번 6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대기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