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23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B(여, 60세)은 'C'란 상호로 산모 신생아 바우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사무실 산모도우미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8: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E 싼타페 승용차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대화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에 의해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 있는 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왼쪽 팔목, 어깨 및 상의를 좌우로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손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꺾은 채 약 2m를 그대로 진행하여 이에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8: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꺾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에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차량에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급하게 좌회전하며 출발하였고, 이에 본인의 몸이 운전석 쪽에 엎어진 상태에서 차량에 끌려갔으며, 그 과정에서 다리가 접질리며 다쳤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 옆으로 몸이 쓸리며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져 발목을 삐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운전석 쪽으로 엎어진 다음 끌려갔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B의 위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F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도 모순되므로,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다가 B을 보고 좌회전하여 도망하려고 하자 B이 따라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1~2m 진행하다가 정차하였다. 그 과정에서 B의 다리가 차량 타이어에 깔려 B이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본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 지점과 떨어져 있었고, 주위가 어두웠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 B이 다칠 때까지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B이 차량에 손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고, B이 차량에 받혀 넘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B이 다리를 다쳤다. 본인은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성 없이 계속 바뀌었고, 특히 다리를 다친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차량 바퀴에 깔려서 다쳤다고 하다가 다시 밟힌 것은 아니라 접질린 것이라고 하는 등 실제 목격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진술태도를 보였으므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에는 F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사건 당일 18:30:51부터 18:36:59까지 발생한 상황 중 일부가 녹화되었다. 그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18:30:51부터 18:31:10까지 이 사건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웠고, B이 18:32:04부터 18:35:03까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 앉았으며, 이후 바닥에 발을 구르며 소리를 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는 B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였다거나 차량의 이동으로 인하여 B이 넘어지는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B이 피고인의 차량과 무관하게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다. 검사는 H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는데, 그 동영상에는 B이 약 1분 34초간 피고인의 차량 옆에 누워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검사는 항 기재 F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녹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18:31:10부터 18:32:04 사이에 B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넘어졌고, H의 동영상은 그 직후의 상황을 녹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은 18:32:04으로부터 약 3분간 피고인의 차량 옆에 계속 서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차량에 밀려 넘어진 B이 다시 일어나 피고인의 차량 옆에 계속 서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H 촬영 동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에 비상등이 켜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F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8:36:14경까지는 피고인 차량의 비상등이 꺼져 있다가 18:36:42경 비상등이 켜져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F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녹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18:31:10부터 18:32:04 사이에 B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다쳤다고 볼 수 없고, H이 촬영한 동영상은 F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것과 같이 B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 앉은 이후의 상황을 녹화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인이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소제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