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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3. 06:30경 남양주시 B건물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누나가 행패를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위 E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바디캠 영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바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2(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부터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4: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뒤편 정자에서 피해자 D(남,77세)이 벽돌로 때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원주시 B, ‘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D아파트 CCTV 원본영상 첨부), -D아파트 CCTV 원본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18: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척과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 해자 D(여, 69세),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남, 9세), 피해자 G(여, 1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호, 6호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호, 6호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수 명의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경부터 2022. 6. 10.경까지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및 E호 원룸을 각각 임차하여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F(여, 39세)를 비롯한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G’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손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15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 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동 쪽으로부터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5.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5: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로 남산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적발 경위(도로에서 잠들어 112신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7년 벌금형 1회 처벌), 이종 전력(벌금형 1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차량 매각)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20:0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양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년 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화순군 B공용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9. 7.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현재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이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대학생인 점, 당초 목적지까지의 음주운전 거리가 300미터 정도로서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1. 1. 9. 09:51경 부산 연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여, 13세, 가명)가 트위터 계정에 ‘지낼 곳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07년생으로 가출하였는데 지낼 곳을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가 트위터의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요, 태우러갈께요, 재워주고, 용돈주고, 먹여주고”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 및 주거지 내부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데리러 와 달라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있던 부산 명지동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9.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가출한 아동인 D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해 다니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다 두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D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통화 시 “지낼 곳을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을 때 본인이 2007년생이고 가출했는데 지낼 곳을 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정말 07년생이 맞냐”고 물어봐서 “07년생이 맞고 중학생이라고 하면서 학생증까지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차안에서 피고인이 “왜 나왔냐”고 해서 “가족들과 불화가 있어 나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제1회 경찰조사 시 메신저 대화와 피해자를 대면한 후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동기가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도 1) 피고인은 2021. 11. 중순 18:00경 전남 영암군 C원룸 D호에서 E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현금 6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중순 18: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야바 3정을 건네주고 현금 105,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0. 23: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야바 3정을 건네주고 현금 9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초순 18: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야바 12정을 건네주고 현금 42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1. 11. 초순 02:00경 전남 영암군 G건물 H호에서 야바 0.5정을 알루 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하순 02: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0.5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4. 중순 05: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 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4. 17:00경 경북 문경시 I, 1층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야바 0.5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6. 11:00경 제2의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거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장 사진 첨부), KEB은행 통장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추가송부서 1. 수사보고[기 구속된 F 공소장 첨부], 공소장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마약을 투약하여 온 점, 피고인 A의 경우 야바를 판매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매 및 투약한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0:47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북경주 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00

범 죄 사 실 [2021고단866] 피고인은 2020. 11. 28. 19:32경 대전 동구 B 건물 옆 골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후 사고 피해자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C가 상황 확인 및 진술 청취를 위해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려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어 위 경찰관이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의 다리에 수회 발길질을 하고, 위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1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19:30경 대전 동구 H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위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은어송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호 BMW X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BMW X6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0:20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 경장 M으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붉은 혈색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을 하고 손을 휘저으며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천동파출소 근무일지 [2021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시간), 수사상황(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 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범행경위와 행위태양, 유형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장모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스스로 체결하고 운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으며, 향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과 종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사이에는 약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6:29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특수상해로 의율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수사 중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판사 정영민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4. 04: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 구 북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6. 4. 04:13경 제1항 기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갑 안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위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4. 04:30경 제1항 기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경위 F로부터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운전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란에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운전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나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수사관련 서류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9.부터 2010.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0. 9월 임금 일부 612,903원, 같은 해 10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403,226원 등 임금 합계 5,01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7. 28. 01: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신고자를 잡고 놓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주차해 놓은 마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 순47호(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차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0세)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7. 10. 14: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에게 판매한 무등록 보트 트레일러의 운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캠핑트레일러 차량의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을 위 무등록 보트 트레일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캠핑트레일러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부정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는 D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수리점 앞까지 약 128km를 위 무등록 트레일러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역,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J와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캠핑카 트레일러의 번호판을 보트 트레일러에 부착하고, 보트 매수자인 D에게 이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는바, 범행수법, 행사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60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마대 빗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엉덩이, 다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주변CCTV 영상 확인-폭행 장면),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영상 선면 및 E 상대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1. 10.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8:31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2%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0년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은 불입건 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5:0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신고, 도랑에 빠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며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하얗게 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위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보험서비스 출동기사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을 실효적으로 단속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