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26

범죄사실 [2014고단4026]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1998. 1. 10.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144에 있는 화산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번호 C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 중 년도란의 '1998'은 희미한 상태로 있어 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월란의 '1' 뒤에 검은색 볼펜으로 '0'을 덧붙여 기재하여 그 발행월을 '10'월로 고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998. 1. 10. 경위화산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번호 D의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 중 년도란의 '1998'을 칼로 긁어낸 후 그 위에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08'이라고 기재하여 그 발행년을 '2008년으로 고치고, 월란의 '1' 뒤에 '1'을 덧붙여 기재하여 그 발행월을 '11'월로 고쳤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998. 1. 10. 경위화산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 E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 중 년도란의 희미하게 날인된 '1998' 위에 파란색 볼펜으로 '2008'이라고 기재하여 그 발행년을 '2008년으로 고쳤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 3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9.2.25. 20:00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금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를 교부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 3장은 이미 분실신고가 되었고, 제권판결을 받은 수표라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수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만 원의 상당의 1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핸드폰 금줄 2개,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유가증권인 위 수표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58]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15:20경 광주 서구 I건물 201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찾아와 발로 출입문을 차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3시간 동안 사람을 가지고 놀아보니 재밌냐"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방바닥에 있던 베개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방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4,0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집어 벽에 던지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거울을 양손으로 떼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3800] 피고인은 2016. 3. 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뮤오리진' 채팅창을 통하여 "위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 1만 개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1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다이아 1만 개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다이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다이아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다이아 대금 명목의 금원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6. 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55] 피고인은 2015. 6. 2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N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없다.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실비를 청구해서 보험료가 나오면 갚아줄테니 우선 당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O 명의의 BC카드를 빌려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N한방병원에서 진료비 등으로 536,240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를 빌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00원을 각각 결제함으로써 합계 1,036,2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자기앞수표 3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자기앞수표의 변조사항), 자기앞수표상태조회 [2017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2017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 T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공용영수증,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1. 채팅방화면, 카카오톡 화면캡쳐,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통화내역 1. 현금인출 CCTV 자료, 캡쳐 사진 [2017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제정되지 않았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수표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