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 2011.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1:4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27길 42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음주운전 외에 처벌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에있는 봉곡보건진료소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농소면사무소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 진행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좌회전을 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튕겨 나가 위 봉곡 보건진료소 맞은 편 E 소유의 주택 담장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견쇄 인대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256,4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6. 02:50경 술에 취해 배회하던 중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03:17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42세)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너는 뭐하는 새끼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약 5회 걷어찼고, 이에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새끼들이 왜 나를 태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동 관련),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등 관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30.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5. 3.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6. 01:1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금고와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28,270 원 및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500원 상당의 담배 9갑 등 시가 합계 10,568,77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현금 충전기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 I)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관리하는 교통카드충전기 위에 피고인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마치 충전할 금액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충1 하는 것처럼 위 충전기와 연결된 계산대의 교통카드 금액입력란에 50,000원을 입력하여 전산처리를 통해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같은 금액이 충전되게 하는 등 그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1. 각 매출일보,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추가자료제출), 포스기 내역 촬영사진 3장, 시제점검 영수증 2매 촬영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요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큰 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을 더 선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골판지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회장, F은 주식회사 E 및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골판지 제조·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아산시 I오피스텔 1305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K은 주식회사 J의 명의상 대표이사, L은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이다. 1. K 사건 청탁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 K이 용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하여, L로부터 "K이 용인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어디 힘을 쓸 데가 있습니까."라는 청탁 전화를 받고, "용인에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 알아보겠다. 그런데 내가 그 경찰관을 통해 알아보면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500만 원을 내 계좌로 넣어라."라고 말하고, 2015. 6. 30.경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F 사건 청탁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내가 무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있겠느냐'는 말을 듣고, 며칠 후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통해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말을 하면 무안경찰서에 압력을 넣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장은 무안경찰서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무안경찰서장이 지시를 들을 수밖에 없다. 경찰청장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500 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5. 6.경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액면금 1천만 원의 수표 3장(수표번호 P, Q, R) 및 액면금 5백만 원의 수표 1장(수표번호 S)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40,000,000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실제로 청탁행위로 나아간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1:45경 강릉시 C 소재 D 주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적십자교차로 방면에서 터미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시속 약 84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현장사진 및 스키드마크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과속 적용부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보험가입된 상태에서의 손해배상금의 일부조의 공탁은 특별한 의미 없음),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13. 21:30경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의 고향후배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2. 14. 00:15 경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장 I, 순경 J 등 경찰관들이 신고경위 및 피해상황을 파악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십새끼들! 왜 왔노? 누가 신고를 했는데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G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다. 피고인 B은 위 'E주점' 앞 길에서, 위 H가 일행과 다시 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를 잡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발로 위 H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관들이 뭐하는 짓이냐? 너거들은 경찰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들의 정강이 부위를 수십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행위 태양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C: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행위 태양이 극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판사 강순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9: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앞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안길을 E 도로 입구 쪽에서 비비재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F(79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 11:1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4:55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주점 25번방에서 당일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려놓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 누 나가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2:20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19에 있는 어울림누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청 관리 폭력조직 '신남부동파' 행동대원인 C과 평소 알고 지내면서 위 C에게 "형님 안녕하십니까"라는 호칭과 어투를 사용하고 90도로 상체를 숙여 인사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8.31. 01: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F(25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G(30세)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C에게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쳐다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을 주점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양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넘어 트린 후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온몸을 내려찍고,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주차장으로 들어온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부위 및 피해자 I 손괴된 벨트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9. 23.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23:37경부터 다음 날인 8. 2. 01:3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옆에 걸려있던 열쇠로 고물상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비닐로 CCTV 카메라를 덮어 가린 후 미리 준비하여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량에 그곳 마당에 쌓여 있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신문, 책자 등 폐지 1,960킬로그램을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1. 수사보고(F 거래내역 확인)-사업자등록증, 매출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고물상에 침입하여 재활용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생계형범죄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16: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옆에 앉은 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만지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과 깍지를 끼다가 그 손을 주물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꼬집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아르바이트 하냐, 힘들게 알바하지 말고 편하게 나랑 만나면 알바비 줄테니까 만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우미들이 나가면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도우미에게 지급할 선불금을 조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2,038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 수영장 체인점을 운영하는 C그룹의 총괄 이사로서 C그룹 발산지점에서 매니저,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F(여, 23세)와 발산지점에서 2개월 내지 1년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5.28. C그룹의 전 지점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G에 있는 'H'으로 체육대회를 가게 되었는데 체육대회가 끝나고 피고인은 위 연수원의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에서 자겠다며 자신의 차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배정받은 여자숙소인 301호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05: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위 연수원 301호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옆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만지고, 출입문 쪽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F의 상반신 위에 자신의 상반신을 포개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들 3명을 강제추행 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49

범죄사실 2017고단40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1.~12.경 서울 구로구 고대병원 앞 길에서 B(영문명 B)으로부터 '일당직으로 일하는데 돈을 관리하기 불편하니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자리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4127₁ 피고인은 2015. 9. 12.경 서울 구로구 고대병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 B)으로부터 '너 중국에 가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통장이 필요 없으니 나한테 양도해 줘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2017고단4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우리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500만 원을 5% 미만의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돈을 찾아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계좌번호를 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0. 14:09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C을 속이고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 3,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및 피해금 인출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주식회사 E(1호점) 및 그 지점인 2~5호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휘트니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2호점에서 2015. 6. 3.부터 2016. 7. 5.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3,038,77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총연번 1~4, 6~ 18, 20~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8,907,4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2호점에서 2015. 6. 3.부터 2016. 7.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14,2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총연번 1~3, 5, 6, 8~10,17, 19, 25, 33, 3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1,397,9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기타: 근로자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 완구수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한국 완구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업무를 보조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세금 문제로 인해 개인 계좌가 필요한데, 거래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출장 사원에게 전달해주면, 수고비로 인출 금액의 5%를 주겠다."는취지의 제안을 받았던바, 상대방이 정확한 인적사항을 숨긴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요구하고 피고인을 통해서 인출을 하려고 한 점,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인출을 지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C)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도 인출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 3.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전화 하여 "의정부지검 첨단범죄수사과 E 검사인데,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D씨 명의로 된 계좌의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6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8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15에 있는 연산5동 우체국에서 2,000만 원, 같은 날 14:11경 같은 구 과정로 319에 있는 연산1동 우체국에서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현금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2:15경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90(제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한 후 택시에서 내리지 않다가, '택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ol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