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과 피해자 E(여, 38세)이 함께 운영하는 F을 통하여 'G' 업체를 소개받아 그곳에서 용역일을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3. 11. 28. 그곳 담당자와 시비가 붙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자 'G'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이틀 치 급여 10만 원은 다 줄 수 없고 피고인이 실제 일을 한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여 43,000원만 주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 및 피해자에게 찾아가 급여 전부를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11. 29, 17:45 경위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D)을 불러 달라, 내 일당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손에 쥐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팔년, 다 죽일년,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칼로 소파를 찢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14: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내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갑자기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카드가 없어졌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J(2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앞니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의사 M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있는 자리에서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 E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J의 손을 물어 뜯은 것도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J이 피고인의 팔을 너무 세게 잡아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 및 증인 L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무실 내에 있는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휘둘렀다."고 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는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커터 칼을 들고 있는 상태였고, E은 겁을 먹은 채 서 있었으며, 경찰 관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지시를 받고도 피고인은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는 취지로 이에 불응하며 커터 칼날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위 칼로 사무실 내의 소파를 찢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별다른 증거나 정황도 없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 J 이 피고인의지갑 등을 훔쳤다고 의심하며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점, 위 소란의 정 도가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서 피고인은 물론 위 병원을 내원한 다른 환자들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원 내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해 주겠다는 피해자 J 및 병원관계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더 거세게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J 이 이를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목 등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소란을 멈출테니 팔을 놓아 달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부탁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은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자 J의 손에 교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심하게 피해자 J의 손을 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도 아니함은 물론, 본건은 피고인에 의하여 자초된 위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협박 및 상해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모든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며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9. 16: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 D에게 급여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