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여행사를 운영해 오면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이 2008년경부터 여행객들을 모집한 비용으로 앞서 모집한 여행객들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행 경비 돌려막기식의 영업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4. 피해자에게 "고객의 항공권 예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항공권을 발권하여 나중에 여행비를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우리카드를 건네받아 아시아나항공에서 피해자의 우리카드로 164만 원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6. 5. 11. 피해자에게 "친구로부터 고소가 되었는데, 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700만 원이 있어야 하니 빌려달라. 안 되면 2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앞서 빌린 돈 중 300만 원을 합해 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드명세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여행사를 운영해 오면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이 2008년경부터 여행객들을 모집한 비용으로 앞서 모집한 여행객들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행 경비 돌려막기식의 영업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여행사 고객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데 여행경비가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깡을 해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리카드와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의 우리카드로 190만 원, 삼성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한 후 위 식당에서 카드 결제대금 49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1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1. 25. 피해자의 카드로 490만 원을 결제한 후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사용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11. 25. F식당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490만 원을 결제한 후 결제대금 49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2012. 3. 14.경 200만 원을, 2012. 3. 20.경 200만 원을, 2012. 9. 5.경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만 원(= 2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이 기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 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 기존의 채무를 정산하여 차용금액이 800만 원인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위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은 854만 원( 2011. 11. 25.자 카드 결제대금 490만 원 + 2012. 10. 24.자 카드 결제대금 164만 원 + 2012. 월일 불상경 카드 결제대금 2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기존 채무를 정산하면서 차용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 차용금증서상의 차용금액 8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0. 24.자 카드 결제대금 164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양도받은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2011. 11. 25.자 카드 결제대금 490만 원과 2012. 월일 상경 카드 결제대금 200만 원 및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남편의 카드 결제대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2012. 10. 24.자 카드 결제대금 164만 원을 누락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2. 월일 불상경 카드 결제대금 200만 원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피해자 남편의 카드 결제대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존 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양도받은 대여금 채권을 제외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도 위 차용금증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차용금증서상의 차용대금은 피고인은 2012. 10. 24.자 카드 결제대금 164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양도받은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3. 14.부터 2012. 9. 5. 까지 지급한 500만 원은 2011, 11, 25.자 카드 결제대금 49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무렵으로부터 불과 수 개월만에 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