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9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3. 11.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30.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4. 가석방되었다가 2018. 12. 20. 가석방취소되어 현재 잔형 집행 중(형기종료 예정일 2019. 5. 1.)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596 1.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자, 법무부보호복지공단을 통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가구공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2018. 8. 23.경부터 약 한 달간 위 가구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두고, 2018. 9. 20.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고시텔에서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광주에 내려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광주 북구 E모텔에서 월세 30만원을 지급하고 E모텔 F호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06:53경 위 모텔 F호에서, 휴대폰 어플 G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여, 57세)으로부터 '스웨데시 60분+전립선마사지 30분 15만원'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1시간 가량 마사지를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면서 모텔 안에 널브러진 담배꽁초 및 쓰레기 등을 보며 자신에게 "방에서 담배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난다. 재떨이도 치우고 방에 쓰레기 좀 치우고 살아라, 이곳이 사람 사는 곳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면서 계속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와 같은 경부 압박으로 피해자의 몸이 이완되면서 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증 제1호)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감아 묶은 다음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코, 눈 순으로 붙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6,000원과 현대 체크카드, KB증권 체크카드, NH농협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3. 08: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광주 신안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현대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20원 상당의 캔맥주, 담배,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0:10경 위 K 광주신안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KB증권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00원 상당의 디스아프리카몰라 담배 9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합82 피고인은 2018. 11. 1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에 접속한 후 '닌텐도 뉴3dsx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로 신한은행에 개설된 P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살인사건 현장사진, 각 현장검증 사진 1. 편의점 CCTV영상 및 관련 사진, 현대카드 사용 영수증, 편의점 카드 사용 CCTV영상, KB증권체크카드 영수증 2019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1. 판결문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이 더럽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로 인하여 기절한 피해자의 입에 속옷을 넣은 다음 청테이프로 얼굴과 양손을 묶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 금과 카드를 절취한 다음 카드를 이용하기까지 하였고, 위 각 범죄는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유족들 또한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시켜주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른바 T 사기를 범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으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절도, 사기, 군무이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살인범죄는 물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벌받은 범죄들은 살인범죄와는 결과불법은 물론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이다(위 평가도구에 의하면, 총점 12 ~ 30점일 경우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공격성 척도 검사에서 총점 84점 중 29점을 획득하여 매우 낮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CL-R) 적용 결과 또한 총점 40점 중 11점(피의자 면담보고서) 또는 19점(청구전조사서)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 더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