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20. 9. 7. 22:0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앞에 우산거치대를 넘어뜨리고, 112에 전화신고 중인 피해자가 들고 있는 유선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씹할,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안쪽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의자, 냉동고로 카운터 출입구를 막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우산, 초콜렛을 집어 던져 부러뜨리고, 휴지를 집어 던져 그 포장지가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400원 상당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7. 22: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남자가 행패부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그곳에 비치된 초콜렛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보라매치안센터로 이동하던 중 위 F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같은 날 23:27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79에 있는 보라매 치안센터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G 경장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편의점, 순찰차, 치안센터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치안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 1회의 범죄전력만 있는 점, 업무방해 및 감금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18: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위해 포장하고 있던 회봉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회가 들어있던 봉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18: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부위 및 정도와 방법 역시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22: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를 C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0. 22:26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중원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 E가 피고인의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친형의 이름인 F이라고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F 명의의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마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관 E가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단말기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F인 것처럼 서명하여 F 명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휴대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위 E에게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찰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1:46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달 13일 16:29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화면 밝기를 가장 어둡게 하여 촬영화면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앞서 계단을 오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9.경부터 2020.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캡쳐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7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왔는바, 촬영방법이나 촬영부위, 범행횟수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너가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나는 거다. 경찰관에게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고 말해달라’면서 일부 피해여성에게 집요하게 연락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4면 참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 전 일부 피해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2021. 5. 24. 제출된 합의서 참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9. 10.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41 피고인은 2020. 10. 31. 00:14경 군산시 B 피해자 C 운영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도 없었고 수중에는 술값을 계산할 카드나 현금 등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5 피고인은 2020. 11. 6. 1:30경 피해자 E 운영 군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었고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카드나 현금 등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2021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몇 달만인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일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진정성 있는 개전의지 자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용산구 소재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많이 나와 힘들다. 대출을 받아 좀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 채무가 1,100만 원 상당으로 급여 등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머니 수술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1. 위 C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백화점에서 사야할 물건이 있는데 내가 소비성향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있다. 대금을 매달 결제일에 맞춰 보내줄 테니 네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채무가 1,100만 원 상당이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을 하면서 급여 등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G, H, I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1,162만 6,279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이 필요하다. 이자가 비싸도 상관없으니 빌려달라.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채무가 1,100만 원 상당으로 급여 등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 사업 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입출금 내역, 각 카드 매출전표, 신용정보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J, 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이금계좌 관련 판결문 확인-도박 및 소액결제 등 범죄이용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00:05경 김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정차위치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1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다 적발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바, 2011. 1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번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마을 이장 직을 맡아 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김해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무계먹자골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2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1경부터 22: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피고인의 전과와 죄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01:00경 인천 서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남, 24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 사이에 언쟁이 생겨 이를 말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넌 빠져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및 이개부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가정동 방면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차량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여, 37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중국 국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영상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2:10경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같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기록 회신 결과),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를 통해 주점 종업원들과 술을 먹으면서 여자 종업원들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실시간 방송을 통해 중계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여, 가명)이 일을 하고 있는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5. 11:40경부터 2020. 6. 16. 00:00경까지 위 E노래주점 3번방에서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B에 ‘F’이라는 방을 만든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확대 촬영하고, 해당 영상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위 B 'F‘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방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반포·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 8번), 수사보고(순번 1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근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15. 22: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업주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들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피고인 A은 갑자기 그곳 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99

범 죄 사 실 2020고단399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4. 새벽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C캠핌장 1번 카라반에서, 그 이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 여, 40세)가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50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10. 20:41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주거와 법당으로 사용 중인 ‘G’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의 재단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20: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범행 당시 열어 둔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의 재단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0. 23:4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범행 당시 열어 둔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의 재단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 내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의 재단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영상(H) 캡처 사진, 피해자 촬영 영상(H) 저장 USB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2020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사진 각 1부, 지문감정서 등 각 1부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법당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범행 장면이 촬영된 법당 내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인연이 없던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 D동 방면에서 단지 내 놀이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후진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 E의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곧이어 사고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곧이어 위 단지 내 놀이터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산타페 차량의 우측 문과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렌스 차량을 445,8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산타페 차량을 2,7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3: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D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1. 18. 23:11경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D동 인근에서부터 단지 내 놀이터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피해자 L 소유인 B QM3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각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3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L의 승용차를 동의 없이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