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A은 서울 마포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주방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에게 위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넘겨 주었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1.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G" 외 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92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G" 외 1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5,432,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전말서 1. 고발서(B)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거래내용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무당국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가액의 합계,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조세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주방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래실적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B에게 위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넘겨 주면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G" 외 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92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G" 외 1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5,432,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변명 피고인 A은 B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면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B에게 건네준 것이고, B이 홈텍스로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여 홈텍스 아이디 등도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B이 이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B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F의 대표자인 사실, 피고인 A은 B에게 대출을 부탁하며 위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등을 건네주었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도 알려준 사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홈텍스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건넨 이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까지 알려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B이 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주고 홈텍스 아이디 등도 알려준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과 같은 의심을 넘어 B이 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B에게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건네주고 홈텍스 아이디 등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는 B의 진술이 있으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거래실적 이야기는 했지만,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아니하여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B은 2012. 6. 25. 무렵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책임으로 주도적으로 2011년도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B은 피고인 A 등의 협박 또는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F의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K의 대표자 J, L의 대표자 H, G의 대표자 I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B이 자신들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은 J, H, I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의 변명과도 일응 부합한다. 라) 피고인 A은 B의 요청으로 홈텍스의 아이디 등을 비로소 만든 것으로 보이는바, 나이, 사업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으로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히 B에게 홈텍스 아이디 등을 건넸을 가능성도 있다. 라.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