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279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C 사이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2. 7.경 경기 군포시 D,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줄 것이고, 이후 휴대전화는 해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고 소액결제를 하여 생활비에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부근에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G)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28,048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2. 8.경 위 1항과 같이 F로부터 아이폰XS 휴대전화(G)를 교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 2019. 2. 10.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H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I에 접속하여 모바일 J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11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28,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75 1. 사기 피고인 및 B은 2019. 4.경 인터넷 C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준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C ‘K’ 사이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및 B은 2019. 4. 22.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줄 것이고, 이후 휴대전화기는 해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에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고, 2019. 4. 23.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시가 1,298,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5.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이폰XS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H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I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L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329,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8,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79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9.경 내지 10.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에서 S CA110V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이를 미등록 야마하R6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야마하R6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안산시 상록구 Q R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단원구 이하 번지불상의 펜션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등 2020고단4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T서비스 신청서, U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소액결제 상세내역 2021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Z 진술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20고단4279호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20고단4975호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진행 중 도망하여 지명수배 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