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13

범죄사실 2019고단3313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23.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현금을 추적해야 하니 일단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받은 돈을 우리 팀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0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2:4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6.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682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역 4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82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9.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직접 전달해주면 판독 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같은 날 15:5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59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9.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인데 기존 햇살론 대출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상환 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 쪽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P)로 1,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좌 명의인인 N에게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늘려 작업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라고 하여 N으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5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2:30경 세종시 Q에 있는 O은행 세종지점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N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N이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98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6. 1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S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공범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사를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같은 날 16:35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관악점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94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40경 서울 관악구 V호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F, B(사본), D(사본)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W 전화 진술, 피해자 K 전화 진술 및 피해진술서 제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상세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이체내역, 인출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2019고단3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출금내역 1. 전화번호 등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사기미수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X'이라는 대부업체 직원이자 Y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의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고객' 즉, 위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받은 채무자를 만나 대부금을 회수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입금해준 것일 뿐이고, 성명불상자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성명불상자가 지속하여 피고인에게 고객으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하는 일이라고 설명한 점, 성명불상자의 설명대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신체적 특징 등을 설명해 준 사람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점,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대로 보수와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고,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대하여 의심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일을 하게 해주어 감사하다'거나 '일에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이나 수법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사람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그러한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나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성명불상자 등과의 묵시적 공모에 의하여 피해자나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대부금을 상환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열차와 택시 등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대로 그 경비를 보전받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통장입금 등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부금을 상환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대부업체에서 직접 채무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채무자로부터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상환받는다거나 그러한 업무를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인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채무의 상환'과 관련하여 어떤 설명이나 안내를 하는 등 이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역무를 제공한 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 말을 걸지 말도록 지시받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편취행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성명불상자가 지목한 고객이 은행에 있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나 그에 따른 대가의 지급 등 당초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허황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안받은 내용의 진실성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7. 경부터 2019. 9. 20. 체포될 때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이 나오기로 하였다는 곳을 찾아 전국 각지를 다녔는데, 그 중 약 50%의 경우에 고객을 보지도 못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수금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약 25%의 경우에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를 찾아가 성명불상자가 고객으로 지목한 사람을 식별하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과의 접촉 및 수금을 포기하였다는 것이고,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대부금 상환을 위해 약속한 장소에 나오기까지 하였다는 사람이 돌연 변심하여 전혀 상환을 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러한 상황이 위와 같이 지극히 높은 빈도로 반복되었는데도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객'의 식별에 관하여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도 바로 대부금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하는 '고객'을 따라다니며 동태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식별 보고를 받고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야 피고인에게 '이제 수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부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시를 매번 반복하였다. 대부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상환받는 것이라면 정확한 액수를 확인한 뒤 채무자에게 영수증 등 채무상환에 관한 증빙을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이를 요구할 것임은 최소한의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채무를 직접 상환받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대부업체와의 관계나 권한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아래에서 볼 피고인의 사회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과 대부업체와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없고, 상환의 증빙을 교부하도록 지시받지 않았으며, 상환 증빙 교부를 요청받을 경우 대응할 요령을 전달받지 않았고, 오히려 고객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더라도 신분증을 보여주여서는 아니되고, Z, AA 등 가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말을 돌려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고, 많게는 1회에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교부받는 즉시 현장을 떠나 고객의 시야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로 피해자 R으로부터 명함의 제시를 요구받자 명함을 찾는 시늉을 하고는 '급히 나오느라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명함을 교부받거나 스스로 명함을 만든 적이 없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채무 상환의 증빙을 요구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세어보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부금 상환금의 수령에 당연히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거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속임으로써 피고인의 역할에 관한 피해자들의 착오 상태를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고객'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계속하여 전화로 안내를 받아 자신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전화로 '고객'을 안내하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카카오톡 앱의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지시를 내리는 성명불상자가 아닌 제3의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고객'과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한 시점부터 '고객'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시점까지 성명불상자와의 통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수금' 과정을 감시하였다. 특히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하여 크게 화를 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을 배려하는 듯한 태도와 분명하게 대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고객'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수금을 위하여 필수적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고객'을 만나게 된 이유와 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및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고객'에게 건넬 것으로 예상되는 대화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고객'과의 대화를 금지한 이유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금 교부의 경위 즉, '대부금을 상환받는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가 '고객'과의 대화를 금지한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만일 '고객'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받은 대로 현금을 교부받는 이유를 밝히면 수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도, '고객'이 제3자에게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것이더라도 무방하다는 결단에 따라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대화 금지 사유를 밝혀달라는 요구를 포기한 채 피해자들에게 대부금 상환금을 수령하는 것임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제3의 인물로부터 안내받은 시간·장소에 나타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착오 상태를 유지·강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른 메시지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송받으면서도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할 계좌번호만은 1시간 뒤에 자동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20개 또는 6개 단위로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여 무통장입금증의 송금자 인적사항 란에 하나씩 기재하도록 하였고, 무통장입금증에 송금자의 연락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무통장입금 영수증을 즉시 파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문에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의심하였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적어도 4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체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하였고, 각 입금 계좌는 'X'이나 대부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업체 명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거한 현금 중 일부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구입한 상품권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기도 하였다. ⑩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언론사와 인천광역시, 제조업체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0. 부터 2017. 까지 대부중개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X'에 근무하고 있는지, 'X'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 하는 방식대로 수금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주변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⑪ 피고인은 2019. 8. 7. 경부터 2019. 9. 20. 체포될 때까지 거의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금 업무에 전념하였고, 이를 위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례적인 사정들이 갖는 의미와 자신이 하는 역할에에 관하여 숙고할 충분한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범행 가담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는 아니고 통상의 '수거책'에 비하여 그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로서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이 넘는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판사이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