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9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빌라 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2011년 5월 2일 A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며, 위 차용금을 2011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1년 5월 2일. 채무자 E, 연대보증인 F,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4.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 채무자 F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채무자를 피해자 F로 하여 차용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였고, 2014. 2. 5.경 원고인 피고인이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무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1. 5. 2. 고소인을 찾아와서 돈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6. 30.까지 변제할 테니 차용해 달라고 하여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부인 F 성명 옆에 F라고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을 갖고 와서 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연대보증인까지 기재되어 있어서 별 의심 없이 차용해 주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전처와 이혼한 후로 차용증에 전처 명의로 연대보증인란에 권한이 없으면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서명한 사실, 피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도 처분하여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차용해 가고 파산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지능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자이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소인은 부득이 이 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게 위 일시경 돈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2.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에 있는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대법원 사건 검색 화면 첨부) 1. 고소장, 차용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 각 차용증서, 양도담보 확약서, 대출거래 연기 약정서, 판결문(2011가합4757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작성하여 에게 주었고, E으로부터 자신의 서명과 F의 서명이 된 차용증을 받아 이를 위조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기존의 차용증서에 기재된 E의 서명과 이 사건 차용증의 E의 서명이 확연히 다른 점, 이 사건 차용증에는 E과 F 주소가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01동 130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E F는 2009. 7.경 이혼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 당시에는 2011. 9. 2. 당시에는 위 G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별거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9, 11. 12. 경 E을 송파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E의 주소지가 서울 송파구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E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01동 1302호'로 기재된 차용증을 그대로 교부받은 점, E이 2012.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3. 12. 4. 파산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4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용증의 금액을 주장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2011. 1.경부터 2011. 5. 16. 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E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2011. 5. 2. E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변제기가 2011. 6. 30.로 정해져 있어 E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 확장 등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1. 5. 2. E에게 1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09. 2. 19.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E에게 빌려주고 이를 아버지에게 대신 갚은 후 E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5. 2.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기억력이 별로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에 의하여 E,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1. 5. 2.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E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위 차용증에 관하여 F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거나 그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위 차용증을 행사하여 F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상,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제156조(부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미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사문서위조, 행사)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N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허위의 문서를 작성, 행사하여 타인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고, 본인의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진지하게 성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