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파주시 B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외모가 촬영된 사진을 보고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나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3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더라도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 금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등이 드러나는 신체 사진 35장과 자위하는 영상 등 동영상 28개를 전송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회의를 느끼고 메신저를 차단하면서 연락을 끊자, 2020. 7. 22. 02:30경 위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재차 접속하여 다시 신체 사진 아르바이트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말 전 좋게좋게 했으면 좋겠고요.”, “피해볼 필요 없잖아요. 서로 좋은 방법이 있는 건데. 피해 보셔도 불만 갖지 말 아주세요.”, “후회 죽어도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영상 등을 배포할 것처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20)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CD 1. 각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각 피해자 신체 사진 등, 피해자 운전면허대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려 하지 않자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 등을 이용하여 위 사진 등을 배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