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1. 절도- 2020고단956 피고인은 2020. 2. 13. 15: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8,200원 상당의 불가리 옴니아코럴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207,000원 상당의 화장품 10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2020고단1129 피고인은 2020. 3. 3. 17:3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프로폴리테라 치약, 불스원 멀티액션 공기청정기 등 시가 합계 182,160원 상당의 생필품 21개의 물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셀프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척하고 그곳에 놔두었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물품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9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 11:5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K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 11:53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휴지 등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O게 위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K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합계 2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8,4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867 5.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11:2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광천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R이 꽂아두고 간 S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14:17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U'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S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커피 대금 3,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50경 같은 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영업주에게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물 대금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품 견적서, 피해품 사진 [2020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의자가 결재한 물품 영수증 사본, 피해품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2020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Z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현장 사진, 영수증 촬영 사진 [2020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Q 광천지점 CCTV, 동영상 CD, 피해자 거래내역 첨부, X CCTV 확인, 피의자가 훔친 신용카드 사용처 특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협조의뢰회신 1. 카드사용내역, CCTV 캡쳐화면, 피해자 거래내역, CCTV 영상 CD,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 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과거의 절도 범행이 졸피뎀 등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졸피뎀 등을 과다 복용하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스스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2016년에 기소유예 처분 1회, 2017년에 벌금형 1회, 2018년에 벌금형 1회, 2019년에 벌금형 2회, 202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등을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살아왔는데, 2016년 8월경부터 갑자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불면증,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불면증, 우울장애 등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진정제, 수면제 의존증후군까지 앓게 되었다.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처방받은 졸피뎀을 과다 복용하였고, 그 졸피뎀 부작용의 일부 영향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졸피뎀 과다복용의 위험성을 깨닫고 앞으로는 졸피뎀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물을 사용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 이후부터는 졸피뎀이 아닌 다른 약물을 사용한 정신질환 치료와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약물이 피고인의 불면증,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C(2020고단956), J(2020고단1749), R(2020고단2867)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으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예전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