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지인 사이로, 2019. 12. 10.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12. 22.경 입국하였고, 2019. 12. 29.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1. 20.경 입국하였으며, 재차 2020. 1. 24.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1. 28.경 입국한 후 2020. 1. 29.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말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주소>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태국 등 해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쑥뜸 사업을 하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쑥뜸 사업을 해서 변제하겠다.', '아는 언니(F)의 남편이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은행에 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수속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예치된 돈을 찾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회에 걸쳐 '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 '예치된 돈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한국에서 만나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태국에서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업이 없었고, 은행에 100억 원이 예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며, 확실한 변제의사나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 등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90,65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고소장, H에 작성한 이체내역정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F·G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죄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결합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1)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기망행위를 모두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F이나 G이 직접 피해자에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H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기망행위가 피고인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졌거나, F이 피고인에게 말한 기망행위의 내용을 피고인이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기망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첨부하였던 이체내역정리의 기재에 일부 기망행위가 G과의 통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F의 역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H이 F보다는 피고인과 더 가까운 관계였고, H의 돈이 이체된 계좌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이며, 현재 피고인만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상태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 H 입장에서는 F·G보다 피고인에게 더 용이하게 위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H의 위 진술과 같이 실질적으로 모든 기망행위를 주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2) 피고인은 자신도 F·G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F과 함께 태국에 갔고, 그러한 상태에서 F·G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F·G의 지시에 따라 H과 연락하여 일부 경비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H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F·G이 해외 도피중으로 그들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F·G의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F·G과 함께 H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F·G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죄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결합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