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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38

범죄사실 2013고단1938 피고인은 2013. 6. 27. 05:1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고 대걸레 자루로 수회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문구용 커터 칼(칼날길이 약 3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771 피고인은, 2013, 4. 2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 운영의 'G' 식당에서 발생한 다른 손님과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바람에, 2013.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오인하고 2013년 여름경부터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16. 21:0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였고, 피해자 F의 아들인 피해자 H(21세)이 집에 가라고 하자, 식당 안으로 들어 와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다시 피해자 H의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아래의 기본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결과)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1년간 세 차례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두 차례나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H에게 상해·폭행을 가한 경위,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F·H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D에 대한 흉기휴대 협박죄의 경우 취중 쌍방 간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그 책임이 쌍방에게 있고 피해자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7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G'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8:38경 광주 서구 H, 512동 2002호(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K이 성폭행해 죽이기라도? 미친 광기' 파문이라는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란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년 K이가 더듬어주기만 해도 질질 싸겠네. ㅋㅋㅋ'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이 성폭행해 죽이기라도? 미친 광기' 파문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아줌마 딸있으면 나한테 좀 빌려줘.내가 성폭행까지는 안해도 좀 주물러주기는 할께.절대로 죽이지 않아~응?? 나한테 좀 맡겨봐.'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M'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0:27경 울산 북구 N, 101동 207호(O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K이 성폭행해 죽이기라도? 미친 광기' 파문이라는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친년. K보다 더 심한년이네'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P'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이 성폭행해 죽이기라도? 미친 광기' 파문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란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 년은 몸뚱이리 팔아가면서 저자리에 올라서 저게 아무것도 아닌일인가보지'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Q'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이 성폭행해 죽이기라도? 미친 광기' 파문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여자는 또 뭐야. 별 미친 연놈들 많다 진짜. 왜들 이래 증말. K 손길이 그리웠냐?'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R'이라는 인터넷 바이크셀 사이트의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0:00경 서울 은평구 S, 307동 1103호(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이크셀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친년!!지난 대선때 두 종편에 나와 씨부리는게 아주 그냥 아구창 날리고 싶더니!!!K머시기가 니 기둥서방이냐???'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1. 녹취서 1. 댓글 사본(B), 댓글 사본(D), 댓글 사본(F), 댓글 사본(E), 댓글 사본(A), 댓글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자신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게시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른바 'K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에 관하여 한 발언의 내용은 K의 지인으로서 K을 두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K을 편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되는 사회분위기와 위 사태에 대응하는 청와대, 언론의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난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해자의 발언이 K과 같은 정도로 공적인 비판을 받아야 할 문제라거나 범법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위 발언내용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D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2015.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A는 부산시 영도구 선적 대형트롤어선 D(139톤) 선장, 피고인 B은 경주시 E 선적 근해채낚기 F(82톤) 선장, 피고인 C은 D 및 F(82톤)의 실제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수사자원관리법위반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은 조업활동 금지 위반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어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채낚기어선들의 허가된 어업방법인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그 모인 오징어를 트롤어선으로 포획하는 방법으로 조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7.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항 동방 20마일(35-50N, 129-56E) 해상에서, 피고인 B이 선장으로 있는 F가 집어등을 밝혀 그 주위로 오징어가 몰려들자 피고인 A가 선장인 D가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모여든 오징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해채낚기 어선 F 등 5척의 도움을 받아 오징어 총 11,061가구(시가 2,314,347,000원 상당)를 포획하였다.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조업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조업활동을 하면서 2017. 10. 27. 새벽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내측 17마일 해상(35-50N, 129-56E)에서 공조조업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 내지 8, 10, 12 내지 17, 21 내지 35, 39, 43, 46, 50 내지 52, 54, 6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낚기 어선의 신고 또는 경비함정 등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어선 선수 양현에 표시된 명칭 "D"자를 높이 30cm, 길이 50cm의 고무판으로 은폐하고 불법 조업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C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에 허가된 근해채낚기 어업으로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아 트롤어선들에게 그 오징어를 포획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그 대가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7.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양포항 동방 20마일(35-50N, 129-56E) 해상에서, 피고인 A가 선장인 D가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수 있도록 근해채낚기 어선인 피고인 B이 선장인 F(82톤, 경주시 E 선적)가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몰려들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F를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조조업 트롤어선 D 특정) 1. D에서 압수한 조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은 조업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 형법 제30조(조업금지구역 어업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형법 제30조(어선명칭 은폐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 형법 제30조(다른 어업의 조업을 도운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내용은 이른바 불법적인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 분배를 왜곡하고 적법하게 조업을 하는 다른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상실감을 주는 내용이며 조업량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와 C은 2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해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31. 2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E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대마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검사 작성의 피의지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한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 사건의 공판조서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3노3210 사건의 판결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 이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벌금형 1회, 실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E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무죄로 판단한 후, E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E이 검찰 제3회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그 자백의 경위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으며, 실제로 공소사실 바로 다음 날인 2013. 4. 1.경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2014. 1. 24.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 8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수사보고(A의 소변감정결과 유선회보), 2013. 10. 2.자 감정회보서, 각 2013. 10. 10.자 감정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대마 등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큐사인 시험기를 사용하여 소변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으로 나왔고, 피고인의 소변, 모발, 음모를 채취하여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엠디엠에이 및 대마 성분 복용 여부를 감정한 결과 역시 음성으로 나온바,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마약 관련 범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구반포로 가고 있었고, E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적에 모순이 있다고 의심되는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3노3210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등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초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가 전혀 없었던 반면, E은 검사의 신청으로 2013. 1.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변호인과 상의하여 증언 여부를 밝히겠다고 진술한 후 그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E이 위 2013노3210 사건에서 필로폰 및 대마의 수수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2013노3210 사건에서의 E의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 사건의 공판조서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3노3210 사건의 판결 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C과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주택의 2층을 C의 아들 E의 명의로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먹지를 대고 임대차계약서 원본 1장, 사본 1장을 각각 작성하여 사본 1장을 C에게 교부하고, 원본은 자신이 가진 후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임지급일, 존속기간, 하단의 작성일자란에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1. 1. 위와 같이 C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볼펜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임지급일란에 "10"일, 존속기간의 날짜란에 "2015. 10. 10., 2017. 10. 9.", 하단의 작성일 중 일자란에 "10"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6.경 같은 장소에서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2017. 11. 1.까지 보증금을 달라는 C의 처에게 보증금 반환일은 2017. 11. 10.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은 고소인(E)이 이사를 마친 2015. 11. 10.경 C에게 설명을 한 후 계약서의 공란 부분을 보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않고, 변조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대리한 C과 2015. 1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월세 20만 원은 매월 10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5. 11. 1. 임대차계약서에서 차임지급일란과 임대차존속기간의 날짜란, 계약서작성일 중 일자란 부분을 공란으로 둔 채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본과 부본을 각자 나누어 가졌고, 고소인은 그날부터 2015. 11. 10.까지 이사를 마쳤다. 고소인측이 2017. 10.말경 이사를 나가게 되면서 2017. 11. 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보증금반환일이 2017. 11. 10.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한편,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이사를 마친 2015. 11. 10. C에게 설명을 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의 날짜란 등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C은 2015. 11. 10.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2017. 10.말경 피고인에게 2017. 11. 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 원본 계약서가 보충된 것을 알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5. 1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이 그날부터 이삿짐을 옮기기 시작하여 사실상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계약서 작성일 중 일자란을 "10"일로, 존속기간을 "2015. 10. 10., 2017. 10. 9."로 기재함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이 임대차존속기간(특히 시기와 종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시점에 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계약서의 내용이 고소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변경되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변조에 해당하고, 그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현금으로 뽑아서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C은행 계좌(D)번호를 알려주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마치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급하게 송금을 부탁할게 있는데 송금이 가능하냐"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1개 계좌로 합계 66,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전자금융사기 피해금 5,9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500,000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4. 1.경 목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충·환전을 위하여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한 다음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소위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의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 목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M에 "680:1로 3억 굴비까지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N' 게임머니를 100만 O 당 68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35,000원을 송금 하여주면 게임머니 2억 O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Q 명의의 F은행 계좌(R)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네이트온 메신저 캡처, A 계좌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보고),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수사보고(도박죄 인지 검토보고, 도박죄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이체확인 캡쳐, 피고인의 게시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되면서 그 자금마련을 위해 이 사건 횡령 및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내용,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도박자금의 규모, 편취 및 횡령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경부터 경남 C에 있는 D군청 별관 지하 1층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면서 경남 E에 있는 F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위해식품 사용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에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31.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구내식당에서, 표면이 미끄러운 점성물질과 흰색 작은 반점이 있는 상한 두부 2kg가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보관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소다 1봉지(150g, 유통기한 2015. 4. 26., 사용 중), 순후추 2통(100g × 2, 유통기한 2015. 11. 25., 1통은 사용 중), 안성탕면 8개(125g × 8, 유통기한 2016. 3. 19.), 진한 토마토케첩 1통(3kg, 유통기한 2016. 3. 29.), 토마토소스 1병(유통기한 2010. 10. 25.)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08:00경 위 구내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약 7개월 경과된 해표 카놀라유 2개(유통기한 2015. 12. 18.)를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14번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 총 14개 품목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8. 10:00경 위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 16번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약 5개월 경과된 해표 식용유 1개(유통기한 2016. 2. 11.)와 유통기한이 약 1주일 경과된 부산어묵 1봉지(유통기한 2016. 7. 11.)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식품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7. 18.경까지 매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어시장에서 위 구내식당까지, 냉동생선이나 어묵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냉동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 또는 냉장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G 화물차(외부에 냉동탑차로 표시)의 화물칸에 적재하여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와 그중 I의 진술기재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건 중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등 확인 보고, 압수수색 관련 사진 첨부 보고, 구내식당 식단표 첨부) 1. 고발장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위해식품 사용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보관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경 장소불상지에서 2009. 4. 7. 지식경제부장관 명의로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경력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임의로 발급일자인 '2009년 4월 7일'을 지우고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발급일자를 '2010년 12월 7일'로 수정 입력하여 이를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하고, 그즈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사무실에서 채용 응시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채용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2.경 공문서인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경 발급일자를 수정 입력해서 저장해 둔 경력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6장의 공문서를 각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경 장소불상지에서 2009. 초경 KBS인터넷 ㈜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경력증명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근무기간 란의 '2002년 06월 08일 ~ 2003년 10월 31일까지'를 지우고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2000년 9월 20일 ~ 2006년 4월 7일(5년 7개월)'이라고 수정 입력하여 이를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하고, 그즈음 서울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채용 응시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채용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9. 7.경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S인터넷 ㈜ 대표이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경 근무기간을 수정 입력하여 저장해 둔 경력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15장의 사문서를 각 변조하고, 변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출한 경력증명서 원본 2부, 각 경력증명서(2010. 10. 21.), 경력증명서(2011. 5. 21.),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7부, 졸업증명서, 국토교통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관련 제출 서류 12부, 문화체육관광부 채용 관련 제출 서류 3부, 법무부 채용 관련 제출 서류 4부, 고용노동부 채용 관련 제출 서류 3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계약직 채용 관련 제출 서류 8부, 경기도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제출 서류 3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문가 경력경쟁 임용시험 관련 제출 서류 3부, 경력증명서 대장(발급번호 1382호 20매, 1400호 1매), 개인별 인사기록 서류(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경력증명서 등, 수사보고(경력증명서 정부기관 제출 현황) [이미지 파일은 문서변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 상태에서 조작하여 변조된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것만으로는 문서변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나, 그 파일을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및 그 파기 환송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노177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북부지법 2011. 10. 13. 선고 2011노9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각 경력증명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후 종이로 출력하여 제시한 이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횟수가 많고, 변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실제 채용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공문서인 경력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만을 수정한 점, 사문서인 경력증명서의 경우 실제 KBS 인터넷 ㈜에 근무한 사실은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66

범죄사실 2006. 6.경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6. 6.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2002년경부터 위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피해자 G 측으로부터 위 회사의 이사가 피고인들로만 구성된 것은 부당하므로 G 측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사인 B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그 액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16,180,76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6. 6. 12.경 피고인 B에게 116,180,7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116,180,7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 주식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2 내지 4), 정관, 사실조회회신서 1. 소장(증거목록 21)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2006. 4. 3.자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의 퇴직금 지급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위 이사회 결의일에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었으므로 위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위 결의일로부터 기산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위 결의일로부터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피고인들은 면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사회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다. 위 이사회 결의에 기한 퇴직금 지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공로금으로서 상여금의 성질의 것이다. 이와 같은 퇴직공로금의 지급은 E의 관행이거나 상관습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이를 지급하면서 E에 대해 배임행위를 한다거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B은 E의 근로자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에 기초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E의 2006. 4. 3.자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변경된 공소사실은 이사회 개최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항이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위 이사회 결의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결의로 인하여 바로 E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공소시효 기산일은 범죄종료시인데 이 사건과 같은 배임죄에서의 범죄종료시는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된 날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퇴직금 지급일인 2006. 6. 12.부터 기산된다. 위 지급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다(손해발생의 위험 및 배임죄 기산일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등 참조). 한편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정관 규정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후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당시 주주총회 결의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설령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배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E의 관습이나 상관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피고인 B이 E에 이사로 입사한 점, E의 주주인 점, 회사의 내외 업무를 총괄해 오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E의 이사로서 임원이지 근로자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주 사이에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정관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지급된 퇴직금 액수가 일반직원이 받는 규정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의 2배 가량으로 1억 1,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2002. 퇴사한 J이사에게 일반직원이 받는 규정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의 1.5배 가량을 퇴직공로금으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바가 있었고 이에 대해 주주들이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실제 E에서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B(24톤, 강선)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어장막 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마른 멸치 약 1,700박스를 적재하고 같은 시 동호동으로 출항하여 침로 14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소형어선의 운항이 빈번한 해상으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방 및 좌우 견시를 충실히하고 레이다 등 항해장비 및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하고, 사전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각도로 우회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항하는 등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레이다 등을 확인하고 주위를 견시하여 주변의 소형 어선을 발견하거나 속력을 감속하는 등 아무런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5:10경 통영시 지도 남방 0. 5마일 해상(Fix 34-53.899N, 128-28.145E)에서 항해 중인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 어선 E(1.7톤, FRP)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B로 위 E의 우현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E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위 E에 승선 중이던 선장인 피해자 F(75세)를 바다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B(24톤) 선체 및 충돌부위 채증사진, E(1.7톤) 선체 및 충돌부위 채증사진 1. 충돌 및 전복선박 확인 및 조치 결과보고 1. 수사보고(B 항적도 확인에 대한) 1. 충돌선박 현장감식(수중)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좌우 견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형선박과 충돌하여 상대 선박 승선자 중 1인이 사망하고 1인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대 선박의 운행자인 망인에게도 과실이 없지 아니한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C 조합정상화 모임'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5. 11.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16. 2.경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조합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6.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16:18경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조합장 업적은 삼성래미안 시공회사 변경하기 위해 삼성에 내용증명 보내 시공회사를 바꾸는 게 목적이었고 그 이유는 모 업체로부터 3개월에 10억을 빌려서 사용하고 지금 별도 총회를 하겠다고 발의서 안건 자금차입이 이 내용입니다. 삼성법무팀은 판결문 검토 결과 총회 무효 원인에 운영비 지급을 거절하자 시공회사 바꾸고 모 업체로부터 3개월에 10억을 빌려서 사용하려다 소송에서 직무 정지당했습니다. 금융권이 아닌 업체에서 10억 차용은 재개발 비리의 표준이요 악마의 선서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삼성 법무팀에서 법적 검토 결과 위 조합 총회에 무효 원인이 있어 위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급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10:30경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작년 총회 때 정관변경은 특정업체를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이 업체가 10년 동안 비대위 배후 브로커 업자입니다 바로 인터넷투표 입니다 개발비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한번 만든 프로그램은 운영비와 솔루션 이용비만 지급하면 되는데 부가세 포함 매회 오천만 원씩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다 직무정지 당했습니다 (중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홍보 업체에 대하여 회당 5,0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2. 15:35경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도 3번째 무시하고 70년대식 폭력으로 조합장 쫓아내고 사무실 점거등 D은 공공에 적이였습니다 10년 동안 소송과 사업반대는 속임수였고 700억의 시공비 상승은 조합원에게 한과 절망이였고, 악의축이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년도 제1차 대위원회 속기록 1. 2015카합1009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1. 조합정관 변경의 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