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167]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3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009]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5. 00: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24 시청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T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8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017. 5.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17. 8. 30. 기소되어 재판이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2017. 10.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사건의 각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7. 1.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 "D"의 실질 운영자이자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아래 피고용자 명단 기재 태국인 5명을 2017. 6. 9.부터 2017. 8. 9. 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업장에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용자 명단>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O 소재 (유)P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7. 1.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2,300만 원을, 2015. 10. 6. 부터 2017. 1. 2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1,051만 5,050원을, 2015. 9. 7. 부터 2017. 3.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1,600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부터 2017. 1. 1.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퇴직금 3,067,000원을, 2015. 10. 6. 부터 2017. 1. 2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1,913,638원을, 2015. 9. 7. 부터 2017. 3.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3,087,5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중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피고용자 병단 순번 1, 4, 5번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각 근로자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고,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3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3. 13:3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여, 43세)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 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와 목재로 만들어진 표적 거치대(가로 1.5m, 세로 1m)를 집어 들고 쫓아가 그녀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피해자 F단체에서 운영하는 위 'D' 활터에서, 위와 같이 E을 협박한 것 외에도 활을 쏘고 있던 F단체 회원인 G(63세)을 향해 욕설을 하며 웃옷을 벗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30여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궁도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396 3. 피고인은 2017. 7. 20. 17:40경 화성시 H에 있는 I조합 2층 총무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시비 중 피해자 J(3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책을 집어던져 동인의 팔과 옆구리에 맞히고, 옆에 있던 피해자 K(50세)이 말리자 동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초동조치) 1. 피의자가 위협할 때 휴대한 대걸레와 거치대 촬영 사진 [2017고단5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상해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다수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9:00경 부천시 B 9××동 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후배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테이블을 엎고, 헤어지자고 통보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서 프라이팬으로 방문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을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0: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가동 엘리베이터에서,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던 현수막에 라이터를 이용하려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자신의 집에서 올리브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엘리베이터 바닥에 있는 종이박스에 뿌린 뒤 다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마침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위 건물 402호 세입자인 E이 발견하고 불이 엘리베 이터에 옮겨 붙기 전에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다수의 위 건물 거주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임상적 추정을 받고 지적장애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엘리베이터에 불을 놓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2012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방화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05:20경 김포시 구래동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 5-7 오라니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며 황태를 가공하여 식당에 납품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황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원금의 1.5퍼센트를 주겠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줄 테니 한 달 전에만 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농협과 산와머니 등에 합계 약 2,5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황태 매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세 납부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황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원금의 1. 5퍼센트를 주겠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줄 테니 한 달 전에만 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농협과 산와머니 등에 채무가 있었으며, 황태를 매입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인터넷 도박 및 게임장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 경 원주시 H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납품 대금이 다음 달이나 되어야 들어오는데 딸 아이 등록금이 필요하다. 6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납품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황태 사업이 잘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인터넷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계좌거래내역서 1. A 명의 농협 E 입출금거래내역서 1.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납품받는 황태포를 다량으로 구입하면 차액이 생기는데, 7,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월 1,650만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황태포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25.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2015. 2. 6. 같은 계 좌로 4,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합계 7,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거의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가의 연석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연석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캡쳐 사진, 사고현장 대물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의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현재 경과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 8.경 19:00에서 20:00경 전주시 덕진구 F빌딩내 4층 G 술집에서 피해자 H(가명, 여)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았고, 이어 강제로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출력물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문자메시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추행의 정도, 대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록정보 고지의 필요성,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고지 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대상이 피고인이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인 점, 피고인이 둘만의 술자리를 만들고 사실상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뒤에도,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실을 모르는 그녀의 남자친구와 상의하면서 이 사건 대응 방향을 궁리하는 등으로 경솔하게 행동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된 상황을 초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중순경 순천시 팔마로 135, 순천역 앞 벤치에서 피고인 B에게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바지사장을 해 주면 바지비 15만 원에 일당 15만 원을 더해서 매일 30만 원씩 주겠다, 나중에 단속에 걸리면 벌금도 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 5.경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경 순천시청에 B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9. 말경부터 2016. 10. 4. 18:10경까지 순천시 D, 4층에 있는 'E게임장' 내에 '상어십만'이라는 전체이용가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게임기 내부 스위치를 '3-2-3-3-2' 순서로 누르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도록 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별도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출력본 1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전기사용료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불법 게임장 영업의 규모, 기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 단장이다.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시장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비'는 중소기업청이 부담하는 국비 50%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50%로 조성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단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금액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위한 사업단 및 컨설팅단 선정관리, 협약 및 계약체결, 운영세칙 및 지침수립, 정산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자 보조사업자,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공단과 협약, 계약 등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 '사업단'은 공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단장이 사업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사업단장이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C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단은 사무 공간 및 사무집기 임차료, 수도광열비, 통신비등의 운영비를 정해진 간접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나, 사무 공간 보증금,사무용책상, 가구 등 자산성 물품 구매를 위한 비용으로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무용가구 임대 업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7. 7.경 충남 홍성군 D, 3동 301호에 있는 C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단에서 사실은남 홍성군 E에 있는 'F, G'으로부터 책상 및 에어컨 등 시가 2,039,400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할부 구매하였음에도, 표준계약서(계약번호 제2015-001호)의 계약내용 란의 계약명에 'C 사무기기 임대, 계약금액 항목에 '일금 이백삼만구천사백원정(2,039,400원,VAT포함), 계약기간 항목에 '2015. 7. 7 ~ 2016.2.29', 지체상금율에 '매 지체 일수당 계약금액의 2.5/1,000'으로 기재한 후, 각 계약자 성명 란에 날인하여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임대 계약한 것처럼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39,4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1항 기재 육성사업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피고인만 대전광역시 소재 대전중앙시장 사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하였을 뿐 다른 사업단 단원은 출장에 동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복명서에 사업단 운영팀장 H이 함께 출장에 동행한 것처럼 H을 출장자로 포함하여 작성한 후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출장여비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장여비 57,1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1항 기재 육성사업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1. 22. 피고인만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특산물전통시장 견학 및 사업계획작성을 위한 협의 차출장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사업단 단원은 출장에 동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복명서에 사업단 지원팀장 I과 J이 함께 출장에 동행한 것처럼 I, J을 출장자로 포함하여 작성한 후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출장여비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장여비 7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기록 및 신고요약서 등 1. 각 표준계약서 1. 사무용가구관련 견적서 1. 지출결의서 및 지출관련 내부 시행문, 사무용품비 K 지출 관련 서류, 지출결의서 등 문구류 구입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기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3: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번방 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룸을 부수고 있다, 잔을 던지며 난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자, 경장 E에게 "씨발 새끼들아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E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4.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1. 9.경 서울 은평구 D, 2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코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해당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등 3명의 코, 입술, 입 주변 등에 주사기로 필러액을 주입하여 주름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술대금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간호조무사 자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배상신청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기간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면호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의료행위는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5

범 죄 사 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 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F,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3. 5.경 대출신청자 F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함께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F이 'G'의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G 대표 H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 여 F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I 202호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F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F은 2013. 5.경 경기도 수원시 권순구 권선동 1191-2번지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권선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G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F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G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 F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관련 서류 첨부, 전세자금 입금계좌 등 확인자료 첨부보고,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사기범행에 비하여 본 사건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조직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클 수 밖에 없는 점, 피해배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명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불명한 점, 지금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0. 12:0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꿀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저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6. 5. 12. 징역 6월을 형을 선고받아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이 사건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고,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실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기도 하고 결국엔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52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0. 01. 22:4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5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된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들이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는거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F가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덜미를 누르면서 손톱으로 긁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 다수 있으나 모두 2009. 이전의 범행인 점, 퇴거불응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가.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및 부근 텃밭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생각으로 주거지 부근에 자생하던 대마 10주를 위 장소에 옮겨 심어 관리하는 등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생각으로 주거지 부근에 자생하던 대마 71주를 위 장소에 옮겨 심어 관리하는 등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햇볕에 말린 후 그 무렵 주거지 창고에서, 위와 같이 말린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경 제2의 나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햇볕에 말린 후 그 무렵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와 같이 말린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1. 경 제2의 나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햇볕에 말린 후 그 무렵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와 같이 말린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재배),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