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6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3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 청도시 소재 C 아파트 33층을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청도시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한 후,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범행을 하게 하고, 사무실 운영 및 상담원 관리, 실적 분배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인 성불상 D(가명 E)은 DB를 이용한 문자발송, 대포통장 모집 및 상담원들을 감독,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F(가명 G), 피고인(가명 H)과 I(가명 J), K(가명 L)은 M은행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죄단체조직 가.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7.경 중국 청도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M은행 은행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경 중국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이미 선발한 조직원 등에게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하게 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또 다른 신규 상담원을 모집하도록 의뢰한 후 비자 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중국 공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사무실로 데리고 와 면접을 보고 조직원으로 채용하였다. 2) 조직원들 가명 사용 및 범행 수법 교육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팀장인 성불상 D(가명 E)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M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조직원들에게 팀장과 상담원 등으로 부여한 각각의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을 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한다, 근무시간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경 중국 청도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6. 5.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청도시 C 아파트 33층에 있는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B)가 조직한 보이스 피싱 콜센터에서 'M은행 H 대리'를 사칭하는 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7.경 중국 청도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후 피고인이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합류하여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M은행 은행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8. 3.경 중국 청도시 C아파트 33층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서 송금을 해 주면 우리가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부 지원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800만 원, Q 명의의 R 계좌로 300만 원,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콜센터 상담원인 기망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