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8. 22. 04: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10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F(37세)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2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은 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가 다니는 회사를 3개월 안에 망하게 하겠다, 너희 가족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합법적으로 니네 회사 3개월 안에 죽일게, 합법적으로", "야 씨발 놈아, 너 그렇게 살아, 내가 너 죽일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서사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및 절도, 사기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일면식이 없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밤중에 피해자에게 갑자기 연락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치료받고 있고, 그러한 장애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중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소·고발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보복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주위적 공소사실은 협박의 일시, 장소, 상대방, 내용 등에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2)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2012. 8. 22. 피해자의 바지 등을 절취한 자임을 밝히면서 그 범죄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이후의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2. 25. 22:56 피해자에게 처음 전화하였을 때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위 통화과정에서 이루어진 협박에 대한 주된 증거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는 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그 전후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관하여는 상세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통화 시 이루어진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2014. 2. 25. 11:03 이루어진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나, 이는 첫 번째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진술을 녹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건 후 피고인의 협박 진술을 유도하는 대화 중 나온 것이어서 이때 피고인이 한 협박이 반드시 보복목적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는 2014. 2. 25. 하루에만 이루어졌고 그 후에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는 등 1회성에 그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상당히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 또한 피해자와의 통화과정에서 피고인이 협박으로 나아가는데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와의 통화과정 중 탄원서 제출을 거절당한데 대한 반발심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말이라고 보일 뿐 그에 더 나아가 위 협박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협박은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탄원서 받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될 뿐이어서 협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요구하는 '보복의 목적' 내지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유죄 : 0명, 무죄 : 7명 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의 점 유죄 : 7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 2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 3명 징역 8월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