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인천 옹진군 D에서 고압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15. 8.경 인천 서구 F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6. 6.경까지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동양산업가스 주식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왔으나, 2013. 4.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게 8억 1,000만 원 상당의 가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E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및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G을 통해 피고인에게 '미수금 및 이후 공급받을 가스대금에 대한 결제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가스를 공급해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2013. 4. 3.경 피해자 회사에게 'E 주식회사 소유의 4억 원 상당의 가스용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증해줄 것이니 이를 믿고 4억 원 상당의 가스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1년 뒤인 2014. 4. 3.까지 전액 변제하고,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양도담보로 제공한 가스용기를 인도하겠다. 기존 미지급 가스대금은 지속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3. 4. 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의 7에 있는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채권자 동양산업가스 주식회사는 2013. 4. 3. 채무자 E 주식회사에게 4억 원을 대여하여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4. 4. 3.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별지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가스용기 1,578개에 대한 동산 목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가스용기 1,578개 중 385개만이 E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나머지 1,193개는 E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E 주식회사 소유의 가스용기 1,578개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외상으로 공급받은 가스대금 4억 원 상당을 2014. 4. 3.경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가스용기 1,578개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8억 1,000만 원 상당의 가스대금 미지급 채무 외에 다른 거래처에도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의 가스대금 미지급 채무가 있었고, 월 매출액으로 E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대출금 3억 원 및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 3억 7,500만 원 등의 채무에 대한 이자,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2,000만 원 상당의 직원 월급 등을 근근이 지급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미지급 채무까지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할 형편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H에 대한 채권은 변제받기 어려운 속칭 악성 채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소유 재산이나 E 주식회사 소유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이를 전부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미지급 채무,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가스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2014. 4. 3. 경까지 그 가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3.경 시가 6,364,600원 상당의 액체알곤가스 10,52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1,058,900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H,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1. 거래매출내역 1. 각 답변서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양도담보물 반환청구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인 소유였던 부동산 및 사업 시행권 등을 건네받았다. 피해자는 이를 L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대금이 1,015,416,894원이어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13. 4. 3.경 피해자에게 8억 원 상당의 대금채무를 미지급하고 있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E 주식회사와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3. 4. 3.경 피해자와 사이에 E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스용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4억 원의 한도에서 가스거래를 지속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가스용기 중 대부분은 E 주식회사 소유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가스거래를 하였던 것은 위 가스용기를 담보로 믿었기 때문인데 만일 위 가스용기가 E 주식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E 주식회사와 거래를 계속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하였던 2014. 4. 3.까지 가스거래대금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물로 제공한 자산의 가액이 상당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환가하기 어려운 부동산이었던 점, 비교적 피해자가 사용하기 용이하였던 가스용기는 대물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4. 3.경 약정한대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