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문화예술 보급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위 'C'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D 사업'의 수행 단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E 지원 사업비, F 지원 사업비, G 지원 사업비로 2015. 3. 13.경부터 2015. 8. 10.까지 합계 209,500,000원의 간접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산서 등이 첨부된 간접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 말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에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우편 등을 통하여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7 기재와 같이 참석자가 허위로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회식비 관련 강사 K에게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회의식비 관련 강사 진술), 수사보고(강사 J 회식 참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 회의식비 지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회의식비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회의식비내역, 운영단체 방명록, 운영단체 실무자 정산교육 자료, 2015년도 L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회의식비 지출내역 정리자료, 사업별 회식비 영수증 및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 관리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4호, 제2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기억에 의존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거짓 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허위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거짓 보고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억에만 의존하여 회의참석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특정인의 회의 참석 여부는 그 특정인 본인 또는 다른 참석자들에게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2015. D사업 운영단체 실무자 대상 정산교육'에 참석하여 정산보고서 등 작성과 관련된 교육도 받았다. B은 피고인의 처이자 'C'의 이사로서 위 회의록 작성 경위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경찰 조사시 '정산 상 필요해서 참석하지 않은 강사가 일부 포함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1인당 회의식비 한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 미참석자를 참석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 정해진 회의식비를 초과해서 지출하게 되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 1명 정도 더 넣어서 금액을 맞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J은 'C'의 E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F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의록에 이들이 F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를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각 회의 당시 보조금으로 지출한 회식 비용에 대하여 참석자 수를 맞추기 위해 회의록에 허위의 참석자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잠탈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할 의도로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행의 고의는 '거짓 보고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인정되고 별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양형 사유일 뿐이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5. 5. 23.자 회의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M은 2015. 5. 23.자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2015. 5. 23.자 회의록 중 M 부분은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5년 정산실적 보고서 중 2015. 5. 23.자 강사워크숍 보고 자료'(증 제1호증)에 의하면, M은 2015. 5. 23. 14:00 ~ 19:00 충주 N에서 있었던 강사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보고한 회의록은 2015. 5. 23.자 260,000원의 회식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2015. 5. 23. 11:00 ~ 12:00 O식당에서 있었던 회의에 M이 참석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위 2015. 5. 23.자 강사워크숍이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회의에 관한 것이다. M은 경찰 조사시 '2015. 5. 23. 충주시 P에 있는 N에서는 워크숍만 참석하고 회식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M이 2015. 5. 23. O식당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5. 7. 25.자 회의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J은 2015. 7. 25.자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2015. 7. 25.자 회의록은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5년 정산실적 보고서 중 2015. 7. 25.자 강사워크숍 보고 자료'(증 제2호증)에 의하면, J은 2015. 7. 25. 10:00 ~ 12:00 순천 Q에서 있었던 강사 연수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사진에 J 촬영되어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보고한 회의록은 2015. 7. 25.자 64,000원의 회식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2015. 7. 25. 21:30 ~ 22:30 R식당에서 있었던 회의에 J이 참석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위 2015. 7. 25.자 강사 연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있었던 회의에 관한 것이다. J이 2015. 7. 25. 오전에 있었던 강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고 하여 곧바로 2015. 7. 25. 밤에 있었던 회식에까지 참석했다고 볼 수 없고, J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참석했다고 진술한 회의에 위 2015. 7. 25. R식당에서 있었던 회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5. 9. 23.자 회의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5. 9. 23.자 회의는 그 전날(2015. 9. 22.) 있었던 강사워크숍 결과를 이야기하기 위해 참석 강사들이 모인 회의였는데 J은 그 전날 강사워크숍에 참석하였으므로 위 2015. 9. 23.자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15. 9. 23.자 회의록은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J이 2015. 9. 22.자 강사워크숍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2015. 9. 23.자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볼 수 없고, J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참석했다고 진술한 회의에 위 2015. 9. 23.자 회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회식 비용으로 지출된 보조금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2,900,000원 상당), 그 중 거짓 보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출은 수십 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거짓 보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999.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참석자가 허위로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보고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9.자 200,000원의 회식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2015. 8. 29. 15:00 ~ 21:00 강사워크숍에 S, T가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보고한 사실, S, T가 경찰 조사시 자신들이 참석했다고 각 진술한 회의에 위 2015. 8. 29.자 강사워크숍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 강사워크숍의 참석자명단에 S, T의 각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2015년 정산실적 보고서 중 2015. 8. 29.자 강사워크숍 보고 자료(증 제3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S, T가 2015. 8. 29.자 강사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제출한 2015. 8. 29.자 회의록이 거짓 보고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A은 문화예술 보급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A은 부부사이이다. 위 'C'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D 사업'의 수행 단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과 A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E 지원 사업비, F 지원 사업비, G 지원 사업비로 2015. 3. 13.경부터 2015. 8. 10.까지 합계 209,50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간접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산서 등이 첨부된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 말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에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우편 등을 통하여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참석자가 허위로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이 간접 보조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간접 보조사업자임을 전제로, 'C' 관련 사업과 관련한 거짓 보고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도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보조금 관리법 제2조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법 제2조 제5호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법 제2조 제6호는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법 제16조 제1항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법 제19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2015. 1. 2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46호로 개정되고 2016. 8.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95호로 폐지된 것) 제2조 제6호는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을 종합하면,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 결정을 받은 자만이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고,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적이 없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 결정을 받은 자 즉, 간접보조사업자는 'C'이고, 위 'C'은 A 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C'의 대표인 A이고 피고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모두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C'의 이사로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논리라면, 'C'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C'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도 모두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모 사실을 추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 밖의 증거는 피고인이 'C' 관련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강사교육, 강사섭외, 연락 업무 등 실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일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회의록 허위 작성·보고 행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15년 정산서는 나와 남편이 같이 작성하였다', '정산상 필요해서 참석하지 않은 강사가 일부 포함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1인당 회의식비 한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 미참석자를 참석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 정해진 회의식비를 초과해서 지출하게 되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 1명 정도 더 넣어서 금액을 맞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당시 'C' 관련 사업의 몇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C'의 대표인 A의 처이자 'C'의 이사 및 실무담당자로서 범죄 혐의에 대한 전 후 사정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한 내용으로 보이고, 그 행위의 주체가 피고인 자신이라거나 A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즉, 위 진술만으로 2015년도 정산보고서에 첨부된 회의록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관여하는 등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A은 문화예술 보급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A은 부부사이이다. 위 'C'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D 사업'의 수행 단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과 A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E 지원 사업비, F 지원 사업비, G 지원 사업비로 2015. 3. 13.경부터 2015. 8. 10.까지 합계 209,50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산서 등이 첨부된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우편 등을 통하여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참석자가 허위로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보고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A과 공모하여 범행하지 않았더라도 'C'의 대표인 A의 사용인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의록을 작성·보고하는 등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보조금 관리법 제43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른 죄책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여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허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의록을 작성·보고하는 등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한 사실을 추단할 만한 증거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사업별 회식비 영수증 및 회의록이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의록 등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바쁘다고 말하는 것을 수차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한 내용이 아닌 전해들은 내용이고 그마저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바, 피고인이 다른 회의록 기타 서면이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위 2.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행위의 주체가 피고인 자신이라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보고된 회의록 중 여성의 글씨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회의록이 있기는 하나 과연 위 회의록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 회의록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은 회의록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의록을 직접 작성했다고볼 수 없다. 오히려 A은 회의록을 직접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내가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의록을 작성·보고하는 등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