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경 전북 정읍시 B 및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시가미상의 느티나무 4본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채한 수목을 반출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복구비 361,305원 상당이 들도록 50㎡ 가량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굴취수목 반출 재시도 및 산지훼손 확인) 1. 실황조사서, 위치도(항공사진), 현지조사 사진첩,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산지훼손현황,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느티나무 4본을 벌채하고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산지를 절토한 것으로, 산림은 공익을 위해 엄격히 관리되는 보존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채한 느티나무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절토한 토지의 면적도 넓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을회로부터 요구를 받아 느티나무를 벌채하였고, 사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경 전북 정읍시 B 및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합계 39,800,000원 상당의 느티나무 4본을 벌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느티나무 3본을 벌채한 정읍시 C 토지(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는 D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한다)가 2008년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로당과 정자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C 토지의 전체 면적 572㎡ 중 약 46㎡ 지상에만 느티나무 3본과 잡풀이 존재하였을 뿐, 나머지 면적은 정자와 주차장 부지로 이용 중이었으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C 토지가 산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벌채한 느티나무는 그 수명과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원산지 가격을 범죄사실과 같이 3,980만 원 상당이라고 볼 수 없고, 1,000만 원 미만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마을회가 2008년경 C 토지 및 그와 인접한 E, F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 마을회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 토지 중 일부를 정자 및 주차장 부지로, E 토지를 경로당 부지로, F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각 이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마을회로부터 C 토지 지상의 느티나무 3본을 매수하고 이를 벌채하지 아니하다가, 2~3년 전부터 마을회로부터 C 토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된 부분을 공중목욕탕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니 느티나무를 벌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그 무렵 C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3본 주위에 잡풀이 많이 자라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토지에 인접한 B 토지는 지목 및 현황이 임야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C 토지 중 B 토지와 직접 맞닿은 부분(토지 면적의 약 1/3에 해당한다)은 수목이 식재된 상태로 위 두 토지가 마치 하나의 임야처럼 연결되어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C 토지와 B 토지의 경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리어카도 다니기 힘든 정도의 좁은 흙길로 근거리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점, 마을회가 C 토지중 일부를 공중목욕탕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변경, 건축허가 등 개발허가절차에 착수하는 등 실제로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C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주위에 잡풀이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을회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뿐, 원상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형질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 토지 전체가 산림으로서의 형상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상실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산지가격에 관한 판단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벌채한 느티나무 4본의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란 임산물이 굴취‧채취 등에 의하여 산림에서 분리되기 전에 산림 내에 원상태로 있을 당 시의 가격을 뜻하므로, 임산물의 시중거래시가에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 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98 판결 참조). 입목피해액 산출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채한 느티나무 4본의 원산지가격 3,980만 원은 각 느티나무의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물가정보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위 관련 법리에 피고인이 2008년경 느티나무를 1본당 100만 원에 매수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위 3,980만 원을 곧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원산지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원산지가격 산정에 필요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이 경찰 전화조사 당시 느티나무 1본을 700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굴채한 느티나무 4본 전부를 피고인 아들 소유의 토지에 옮겨 심고 현재까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처분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