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퀵서비스 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1:20경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강원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 2장(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이동 동선 관련 지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수단,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증인 C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달리 인정하였다.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입을 맞추거나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볼 때, 위 증언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CD를 이 법정에서 재생 · 시청한 결과, 피해자는 간혹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 등 일부 감정의 동요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위 법정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흥분하거나 서두르는 모습 없이 전반적으로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진술을 하였다. 피해 전후의 상황이나 당시 차량의 이동 동선에 대하여도 비교적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진술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거나 반복적인 암시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피해자의 친구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추행이라고 생각되어 그 다음날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G의 작은 아버지 I는 위 범행일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질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E의 사장이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도 몇 번 피해자와 G을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G이 차에서 먼저 내린 이 사건 당시에만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이상하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절도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부당하게 자신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 하고, 손버릇이 좋지 않았다. 가게에서 피해자의 태도나 표정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피고인은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전반적인 증언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거나 개인적 감정에 근거를 둔 피해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여, 위 증언이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다른 증거들의 증명력을 상쇄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2)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 2) 청소년 강제추행 3)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함 4)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