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160세대를 공매 받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G(62세)는 위 E건물 301호 등 4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9:10경 위 301호에 이르러, 위 301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 301호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개새끼야! 니가 왜 여기에 있어! 빨리 안 나와!"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H 등 2명에게 "야 이 개새끼 빨리 끌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삿대질을 한 적이 전혀 없고 공사현장 안전에 대해 설명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8. 시공사의 부도로 10여 년 간 방치되어 왔던 이 사건 건물 중 주거용 4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용 160개 호실과 상가 6개 호실을 일괄 공매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자산운용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는 피고인은, 위 회사가 매수하지 못한 위 4개 호실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4개 호실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매매 의사나 거래희망가격 등을 타진하는 한편 위 건물에 관한 전반적인 수선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4개 호실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장비를 갖추어 출입하고 위 건물에서 거주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위 4개 호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그 중 하나의 호실인 312호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사 안전문제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 8. 말경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위 건물 1층 한의원 대기실과 주차장 창고에 둔 피해자의 물건들을 임의로 폐기 또는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등을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은 2017. 2. 13.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피해자는 2016. 10. 7. 18:00 이후 위 건물에 들어가려다가 공사업체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18:37경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17:10경 위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인 H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건물 301호로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301호를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해자가 위 301호에서 나와 길이 약 30m의 3층 복도를 지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다가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이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왜 엘리베이터를 타냐'고 말하면서 비상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301호의 문을 세게 두드려 문을 살짝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재껴 활짝 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왜 여기 있어. 저 새끼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직원 3명의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하여서는 최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은 누구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피해자가 조금 연 문을 재껴 열고 위와 같이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과 함께 온 3명의 직원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끌어내려는 기세를 보이는 등 직접적인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질러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말 조심하라'고 말을 했으며,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고 피고인이 데리고 온 직원 3명이 끌어내려고 해서 피해자는 '법대로 하자'고 한 후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으며, 피고인 측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은 없었고 당시 직원 3명은 특별하게 행동한 것은 없고 피고인이 끌어내라고 시키니까 말없이 301호에 들어오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삿대질도 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호응하여 '피고인이 평소에는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안부를 묻는 등 살살거리는 스타일인데 당시에는 삿대질도 하고 눈동자가 돈 사람같이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원 3명에게 끌어내라고 재촉하니까 한 사람이 문 앞까지 왔고, 나머지 2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측을 절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상태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의 출입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301호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는 동안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직원 3명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취할만한 태도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평소 피해자를 대하였던 태도와 가까운 점, 피해자는 위 4개 호실을 점유하면서 피고인 측과의 문제를 수사기관에의 고소나 신고로 해결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말 조심하라'거나 '법대로 하자'라고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협박에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피고인과 함께 왔다는 직원 3명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내용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당시 정황에 들어맞지 않는 점을 찾기 어렵고, 검사가 증거로 제 출한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H, I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