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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무역업체를 피해자 F(55세, 남)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일하고 피해자는 영업부문을 도맡아 일하는 등, 피고인 및 피해자는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의 구성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12. 25.경 위 E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옥수수통조림 290박스(가격 5,400,000원, 이하 '이 사건 옥수수통조림'이라 한다)를 피해자 F와 관계가 나빠져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위 피해품을 동의 없이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5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을 통한 신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영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여 공동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동업계약을 영위하던 중, 피고인측(피고인 및 피고인의 보조자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참여한 I, J를 통칭하여 '피고인측'이라 한다)은 2011. 9. 7.경 피해자에게 매출액과 수금 내용이 불투명하여 폐업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위 2)항의 통지를 받은 무렵부터 위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1. 9. 23.경 피고인측에게 '피해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한 청산에 동의한다. 피고인측은 피해자 및 K(피해자의 동생으로 피해자의 보조자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참여하였다)에 대한 미지급 급여,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며 거래처에 조합채무를 변제하라'는 등의 내용을 통지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가 2011. 10. 8. E 사무실에서 옥수수통조림 938개를 빼돌려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피해자는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1. 10. 25.경 판매하고 남은 이 사건 옥수수통조림 290박스를 위 E 사무실로 반환하였다. 5) I은 2011. 12. 25.경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옥수수통조림을 반출하였는데, 위 사무실 및 창고를 관리하던 K(K는 2011. 9.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면서 위 E 사무실 및 창고를 관리하였다)는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말리냐"라는 대답을 듣고서 I에게 창고를 개방하여 주었다. 6) 피해자는 2012. 5.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4506호(본소)로 이익배당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5)항과 같은 이 사건 옥수수통조림 처분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다가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5. 2. 10.경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9.경 이후에도 거래처(L 등)로부터 조합채권을 추심하고 거래처(M 등)에 조합채무를 변제하는 등 업무를 계속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옥수수통조림을 반출할 당시 피해자와 동업관계 해소를 위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피해자는 2011. 9.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의 청산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E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조합재산의 청산을 위해서는 업무집행사원인 피고인의 옥수수통조림 처분 등 행위가 필요한 점 및 그 밖의 피해자가 K에게 이 사건 옥수수통조림 반출 당시 한 언사,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청산 등 민사적 분쟁이 남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옥수수통조림을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옥수수통조림의 처분권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62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 19. 19: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13세), F(여, 14세), G(여, 13세)가 화장실 부근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위 피해자들이 화장실 앞으로 다가오자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지퍼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D 농구장 앞 벤치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위 벤치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왼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D 농구장 앞 벤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바지 위로 성기를 왼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자위행위를 하던 왼손으로 피해자 E(여, 13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왼손으로 다시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CCTV(평택-A-368, 683)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이상[공연음란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성 치매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1층 건물 267.54㎡를 D로부터 임차하여 'E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1층 건물 앞 처마를 철거하고 경량철골조를 이용하여 차양막 101.62㎡, 창고 18.75㎡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제6884호, 제699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양막 등 설치행위가 건축법위반이 되는지 알지 못했고,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위 차양막 등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위 차양막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양막 등의 설치행위가 건축법위반이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위 차양막 등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단속 경위, 증축 규모, 차양막 등을 철거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네 아들을 한국타이어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 경비로 한국타이어 노조에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타이어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2.경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이 확정되었다며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를 받고 동석한 피해자 D에게도 "너를 한국타이어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 경비로 한국타이어 노조에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한국타이어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23.경 피해자에 대한 취업이 확정되었다며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고소장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범행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B, C은 중국 청도에서 속칭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우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관리자로,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대출사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속칭 '대포통장'이라고 불리우는 차명계좌를 모집·관리하는 중앙센터 및 콜센터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을 두고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중앙센터에는 D, E, F, G, H, I 등 조선족 조직원이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 및 범행에 이용할 차명계좌 모집, 모집한 개인정보와 차명계좌 배분,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전화 연결 및 관리, 콜센터의 범행수익 정산 및 환전을 각 담당하고, J은 실장으로 신규 조직원에 대한 대출사기 범행 수법 교육을, K는 본부장으로 콜센터 조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하부에 콜센터 'L', 'M', 'N', 'O', 'P', 'Q', 'R' 등을 조직하여 S, T, U, V, W, X, Y, Z, AA 등은 각 콜센터의 사장으로 각 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고,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은 팀장으로 각 팀원을 관리, 교육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및 차명계좌를 배분하여 주고,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등은 팀원으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M'의 소속 조직원으로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수수료, 선이자, 인지세 등을 먼저 납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중국 청도 EE에 있는 EF공장에서 피해자 EG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이 너무 낮으니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서 보증보험료와 수수료를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보험료와 수수료를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부터 2013.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7회에 걸쳐 합계 727,391,10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344) 1. C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P,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 불리한 정상: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11. 00:53경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을 나오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출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6,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센트럴파크로사거리 방향에서 광교휴먼시아 32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 확인,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약식명령 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차차단기의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볼라드 손괴로 인한 피해자 주식회사 메이드로드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갑상선의 유두상암종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주차차단기와 볼라드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주차차단기 손괴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4회 처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신의 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남자 친구가 동승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01:00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센트럴파크로 사거리 방향에서 광교휴먼시아 32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메이드로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010호에서 샤워시설, 침대, 콘돔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 D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5. 9. 3. 18: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에 온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위 1010호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대신 손님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손님을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에 온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위 1010호로 안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 인터넷 사이트인 E 사이트(F)에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 문구인 '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오빠야. 차별된 서비스로 최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부산의 최고의 오피스텔 부산 A급 수집 최고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60분 130,000원 + @ 120분 260,000원 + @' 등과 속옷만 입은 여성 사진 및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006호에서 샤워시설, 침대, 콘돔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5. 10. 23. 21:1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인서 1. 현장 사진,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 가명)는 2017. 11. 1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E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라는 음식점으로 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15:55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I호텔 306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0.5센티미터 정도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람문서 및 발생장소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일반진단서 1. 출입문 개폐시간 및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호텔, 식당 구조도, K 대화내용 등,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4.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3년 간 동종 내지 이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처녀막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만 20세의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모멸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이 완전하게 치유되기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D, E와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피싱파라다이스' 40대와 '킹크랩'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D, E와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칩을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어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등 자술서 1. 압수조서 1. 공주교육지원청 게임장 허가 관련서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0:35경 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장수고속도로 장수방향 58k 장수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면허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24.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13%)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3. 4. 14. 발령받은 상태(2023. 5. 10. 확정됨)였는데, 2023. 4. 18.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 범행 역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기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7세)는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2:50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방향의 차량 뒷좌석 문을 연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종아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추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는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토하면 안돼, 토하려면 밖에서 토 해야 돼'라고 말한 다음 택시 뒷문을 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강체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하차를 종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다리를 내미는 피해자의 종아리, 발목 부위에 닿았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주취 상태 등으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실제와는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 택시 운행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한편 이를 느끼고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택시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검사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택시에서 '왜 만지느냐'고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도서관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학생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교복을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26. 23:01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23:40경 성남시 중원구 H상가의 4번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죽인다. 소리 내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 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소리 내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옷을 벗어라."라고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속옷을 포함한 상의와 신발을 벗게 하 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알지? 이거 동영상 다 찍고 있어. 자기 소개해봐."라고 말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속바지를 벗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에 피해자에게 "5분 안에 싸게 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게 하고, 사정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3분 더 줄 테니까 이 안에 싸게 해라. 입으로 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증거자료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및 제2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높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범죄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을 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10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보호 의지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게임랜드 피고인은 2011. 9. 20.경 부산 중구청에 D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부산 중구 E 지하 1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D, F 등과 함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그 때부터 2012. 2. 17.경까지위 C게임랜드에서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45대 등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으면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 피고인은 2011. 11. 30.경 부산 중구청에 H 명의로 기타유원시설업 등록을 한 후 부산 중구 I 지하 1층에서 위 H 등과 함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그 때부터 2012. 2. 20.경까지 위 G에 '테크니컬피싱' 게임기 5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고 게임포인트 10,000점을 부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포인트를 걸고 게임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누적하여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유원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으면 10,000원 상당의 유원이용권 1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차액인 9,0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J 게임랜드 피고인은 2011. 11. 8. 부산 중구청에 K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부산 중구 L 지상 1층에서 위 K 등과 함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J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그 때부터 2012. 2. 14.경까지 위 J 게임랜드에서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50대를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으면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D, F,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영한 게임장의 수와 규모, 운영기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