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만동 방면에서 용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우측 인도 쪽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76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7:4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92

범죄사실 [2014고단2292] 피고인은 2014. 4. 30. 22:30경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어깨 부분 등을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832] 피고인은 2014. 7. 14. 15:20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189번길에 있는 하구운공원에서, 피해자 F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C 관련)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C 관련 - 감경영역 : 징역 2월 ~ 징역 1년 피해자 F 관련www기본영역 :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매우 많고, 향후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3:50경 위 노래연습장 특3실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카스캔맥주 3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23: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을 걸어 가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F(여, 41세)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뺨을 때린 후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해서 G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싸움 발단의 일정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도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2014. 4. 22. 21:30 무렵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76(연희동)에 있는 연서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D, E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들에게 다가가 "너네 몇 살이야", "왜 집에 안가", "씹할" 등의 욕설을 하고피고인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우산(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0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광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04:01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 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부산환경관리공단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부근 시설공단 뒤 도로를 원동교에서 원동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오른쪽으로 급회전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용차의 앞 범퍼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3. 01:00경 오산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F(21세, 남)와 다투던 중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와 싸우는 과정에서 위 음식점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03:05경 오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J 신고 경위를 묻자, J에게 '맨 처음 출동한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여 궁금증이 해소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냥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J은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상황에서 112 신고를 하면 다른 범죄 신고사건에 경찰이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가느냐, 내가 신고하여 오라고 하면 오고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게 당신들 임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J에게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가 있는 곳까지 따라온 다음,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은 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J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K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웠는바,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수갑을 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8, 1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폭력범죄·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4. 8. 15. 02:05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에 있는 안성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8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7.20.03:2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클럽에서 종업원 E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4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야채 1개, 오징어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종업원 E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개새끼, 방위 나온 새끼, 멧돼지 같은 새끼, 너 같은 놈은 꿀밤을 맞아야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00경 울산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피운 사실로 정복차림으로 위 나이트클럽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함께 D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울산광역시 남구 B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위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술값을 지불한 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야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내 손에 뒤진다."라고 욕설하며 그의 오른쪽 뺨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6: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로에 있는 (주)원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웅동로에 있는 3.1독립운동기념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 03: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차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는 등 질문을 받자, 갑자기 "형사 출신이 그래하나,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도로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2005. 4.경 이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구미시 G에 있는 'H'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바, 대구에서 온 피해자 I가 구미 유흥가 일대에서 남자 보도방을 운영하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폭력조직 'J'의 행동대원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구미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 16. 02:00경 위 'H'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호보도(남자 보도방)가 생긴 것 같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주점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뿌린 전단지를 보여주며 "그냥 얼굴이나 한번 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그의 종업원 10여명을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이 모여 있는 위 주점 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여기 사장이 누고?"라고 피해자 등에게 물어보고 피해자가 자신이 사장이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1회 찌르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피해자와 그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십새끼, 씨발놈들, 이 동네는 다시는 오지마라, 다시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I, K, L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병원 진단서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정일자 보고),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814, 2014노1094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병원 진단서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 A 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 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20: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0원 상당의 소갈비 및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주상복합상가 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2: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남, 15세), F(남, 15세) 등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치킨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동일인들이 가게를 방문하였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해서 성인임을 확인하였기에 사건 당일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성인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E과 F도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자료에는 피고인(또는 남자직원)이 사건 당일과 같은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점, 피고인 등이 신분증 검사를했던 손님들과 사건 당일 청소년들의 의상과 태도가 유사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육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성불상 'F'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으로 10-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F' 등으로부터 '위챗'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범죄수익 관리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7. 15.경 불상지에서, 하나캐피털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하나캐피탈 H이다. 연 8% 금리로 1,8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하나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미리 준비한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J)로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4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 (K)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모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3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391 만 원을 인출하여 위 SC제일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위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2,193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15, 09:00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 877-66 길음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자 L 명의의 신한 현금카드(카드번호 : M)을 건네받고, 위 'F'으로부터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불상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5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위 성불상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 5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성불상 'F'에게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계좌(O)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을 '위챗'을 통하여 전송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cctv 사진 첨부)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위챗 문자 사진 첨부, 각 피해입금내역 1. 증 제1, 2, 6 내지 8, 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 20.부터 D에서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집게차 기사로 일하면서 매월 월급에서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집게차 기사로 일하여 월급을 받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피고인의 부인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1. 1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2쪽) 1.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7. 12:20 경 목포시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야, 너 우리 마누라한테 문자 보내지마, 우리 처남이 조폭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태평근린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리 중앙연쇄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상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08. 6. 30. 19:49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부산 소재 태양광관련 회사에서 전남 광양으로 출장 왔는데 지갑을 분실해서 여관비도 없고 담배값도 없다. 20만 원을빌려 주면 내일 은행문이 열릴 때 모친이 2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이다. 내가 숙박했던업주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08. 7. 1. 13:00경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모친이절에 간 모양이다 숙소를 잡고 밥 먹게 20만 원을 빌려 주면 모친이 돈 붙여 줄 때 바로 갚겠다"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편취하고, 3. 2008. 7. 2. 13:00경 거제시 C 소재 D모텔 앞에서 "모친이 한번 가면 보름씩 있다고 오는데 기도할 때는 전화를 꺼둔다 모친이 연락이 안되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재발급 받아 갚아 주겠다. 그러니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2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4. 2008, 7. 2. 15:00 거제시 C 소재 E모텔에서 "전남 화순에서 작업하는 태양광회사작업인부들 식비를 당장 줘야하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다 법인카드가 나오는 대로 갚아줄 테니까 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5. 2008,7, 2. 21: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작업인부 식비 30만 원이 부족하다 여유가 있으면 45만 원 더 해 달라 앞서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속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F의 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6.2008.7.3. 15:00 거제시 C 소재 G모텔에서 "밥값 등으로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조금만 더 빌려 달라" 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8만 원 가량이 입금되어 있던 통장을 교부받고 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37, (부평동) 앞 도로를 피렌체뷰에서 부평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부고입구삼거리 방향에서 더필립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관할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우양식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4. 6. 인천 옹진군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새우양식업에 투자하더라도 새우가 폐사하는 등 새우양식업에 실패할 경우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새우양식을 하는데 사료대금 등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 30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 새우양식이 잘되든 못되든 네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6개월 뒤인 2009. 10. 30.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15: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50세)이 근무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F(49세, 여)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사무소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1)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병원 부속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단속시점인 2014. 7. 28. 15:3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매점에서 아산시청에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회용 의료기기인 비이식형 혈관접속용기구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개당 500원씩 하루 평균 10개 정도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단속 직후 신고하여 영업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인 (주)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주) B의 부장으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8.말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 B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명품프로폴리스(액)골드'의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인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을 표시기준인 권장량에 대한 기준치 (1일 16mg ~ 17mg)를 현저히 초과(48.2mg ~ 80.1mg)하여 부작용이 우려되는 '명품프로폴리스액골드 100ml' 등 액상 제품 475 병과 명품프로폴리스골드(1g×90포) 22 박스를 F에게 납품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및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D,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혜화경찰서에서는 2013. 9. 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 중 명품프로폴리스 알약 1g(2정) × 16포, 파워프로폴리스액 골드 20ml × 1병, 명품프로폴리스액 골드 50ml × 1병, 명품프로폴리스액 골드 100ml × 1병(이하 차례로 '증 제1 내지 4호'라고 한다)을 감정 대상물로 하여 위 감정 대상물 중 플라보노이드 함유 여부 및 함유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수사기록 56쪽) 2)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2013, 10, 21,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및 이화학적 시험법에 따라 감정한 결과 1회 복용량 기준으로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 제1호의 경우 40.1mg/g, 증 제2호의 경우 26.6mg/g, 증 제3호의 경우 24.1mg/g, 증 제4호의 경우 26.0mg/g)이 되어 위 증 제1 내지 4호의 경우 플라보노이드가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감정내용으로 회신하였다.(수사기록 224쪽)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3. 12. 26. 명품프로폴리스 알약 1g(2정) 16포(유통기한 2015. 7. 9.까지), 파워프로폴리스액 골드 20ml(유통기한 2015. 6. 11.까지), 명품프로폴리스액 골드 50ml(유통기한 2014. 11. 25.까지), 명품프로 폴리스액 골드 100ml(유통기한 2015. 2. 17.까지)을 감정물로 하여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검사대상 목적물은 증 제1 내지 4호와 유통기한이 동일한점 (수사기록 58 내지 61쪽)에 비추어 증 제1 내지 4호와 같은 날 함께 생산된 제품이라고 보이는데, 위 검사대상 목적물에 대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에 의하면 위 검사대상 목적물의 총플라보노이드 함유량이 표시량의 90% 내지 104%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된 검사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수사가 이루어지자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담당자가 직접 감정대상 목적물을 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같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경위 및 검사대상 목적물 특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검사결과의 적정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1) 증 제1 내지 4호 제품은 모두 1일 2회 섭취하는 제품들로 이를 환산하면 공소사실 기재 플라보노이드 함유량이 된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 G은 이 사건 각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프로폴리스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타 성분과 프로폴리스의 혼합이 불균질하게 되는 경우 특정 성분이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고가의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를 권장함유량의 3배 이상 해당하는 용량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증 제1 내지 4호증상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권장량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 제1 내지 4호증을 생산하는 과정에 프로폴리스의 혼합이 불균질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녀지간이며, 피해자와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중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2. 10: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마친 방청객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약 7-8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딸과 함께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법정을 나서는 피해자에게 "개같은년아, 씹할년아, 미친년아, 찢어버려 죽이겠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법정을 나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A과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