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0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중국 소재 C 유한공사(이하 'C'라 한다)의 이사(중국식 명칭 '동사')로 재직하면서, 중국 내 D 매장에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중국 연교시에 설립된 'E' 유한공사(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 일정 시설을 투자한 후, E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경 중국 연교시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내가 한국 D 대표인 I의 형이고, C 이사이다. 아이스크림 원료를 E 공장에 납품해주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중국 내 D 매장에 납품을 하겠다. 아이스크림 원료 납품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달 5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이스크림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경 121,459위안 상당의 아이스크림 원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399,837위안(2014. 8. 환율 기준489,672,942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원료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 기계 등을 투자한 사람으로, E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E에 아이스크림 원료 납품을 권유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 이 없으며, E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 원료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C로부터 아이스크림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우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C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제의로 설립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아이스크림 원료 납품을 요청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아이스크림 원료 납품 계약에도 관여한 점(G, H, J의 각 법정진술), E에 피고인의 전용 사무실이 있었던 점(K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E에서 고문 또는 회장으로 호칭되었고(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책 제446쪽), 피고인이 E의 '아이스크림 원료구매서' 중 일부에 회사 최고책임자(동사장)로서 서명한 점(증거기록 1책 제575, 576, 638쪽, 2책 제53, 55쪽), 피고인이 E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익금에 관하여 경리 직원이 정리한 것을 F과 J이 결재한 후 자신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한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2책 제15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한 투자자로 볼 수는 없다. 2) 하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과연 아이스크림 원료 공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E에 아이스크림 원료 공급을 요청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경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들이 E에 아이스크림 원료를 납품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경 중국 연교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G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2책 제102쪽), 제4회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아이스크림 원료 납품을 요청받은 시기가 '2012. 12.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책 제553쪽), 이후 연속되는 아이스크림 원료 납품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같은 기록 제553쪽 이하), F이 피해자 G를 만난 경위에 대한 법정진술, J이 한국 D를 퇴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은 시기에 관한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 G가 '2013. 12.'을 잘못 이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대금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도 아이스크림 원료를 계속 공급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기들도 C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자신이 I의 형이고, 걱정하지 말고 원료를 납품하라'고 하여 이를 믿고 원료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2013. 12.과 2014. 1.경 피고인이 무조건 자신을 믿고 아이스크림 원료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매월 정산해서 5일 날 무조건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최초 자금 지급은 4월 5일에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2013. 7. 31. E이 공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일부를 다시 E으로부터 임차하여 아이스크림 원료를 보관하였던 점, 피해자 G는 2008. 5.경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냈고, 피고인이 한국 D 대표이사인 I의 형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2012년경 피고인이 추진하던 중국 대련에 있는 아이스크림 공장에도 아이스크림 원료를 납품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이 C의 동사(이사)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4. 1.경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들이 E에 아이스크림 원료를 납품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히 의문이 든다. 다) 나아가 2014. 4. 말경 피해자들과 E 사이에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들은 E으로부터 별지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50,000위안의 대금을 지급받은 점, E에서 피해자들이 공급한 아이스크림 원료로 제조하여 C에 납품한 아이스크림 제품에 결빙 또는 가루 현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C가 E에 그 반품 또는 시정을 요구하기도 한 점, 그런데 L 유한회사(피해자들)과 E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증거기록 1책 제219쪽) 기재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2014. 3. 19. 이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에서 피해자들이 공급한 원료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여 C에 전량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C에서는 E에 납품받은 아이스크림 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점(2014. 2.부터 10.까지 납품대금 총 8,132,107 위안 중 3,661,807 위안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증 제11호, 증거기록 1책 제526쪽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아이스크림 원료를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