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기도원 집회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이 선교사이고,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며, 부친은 서울의 유명한 학원 이사장이고, 현재 갤러리 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아들은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하여 부유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선교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갑자기 급하게 보내야 하는 선교비가 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선교비는 달러를 환전해서 보내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도와주시면 사용하고 바로 보내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교비를 보내야 할 곳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7. 9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2. 17. 30만 원, 2020. 2. 21. 40만 원, 2020. 2. 27. 100만 원, 2020. 3. 3. 200만 원, 2020. 3. 4. 450만 원, 2020. 3. 6. 200만 원, 2020. 3. 9. 350만 원, 2020. 3. 24. 30만 원, 2020. 4. 1. 130만 원, 2020. 4. 2. 200만 원, 2020. 4. 7. 300만 원, 2020. 5. 4. 100만 원, 2020. 5. 25. 117만 원, 2020. 7. 8. 47만 원, 2020. 7. 15.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7. 180만 원을 D에게, 2020. 6. 3. 200만 원을 E에게, 2020. 6. 15. 110만 원을 F에게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97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독일 G 쥬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전북 익산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 투자해서 주스를 구매하면, 매니저가 되는데요. 매니저는 쥬스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고, 수당도 나와요. 그 돈이 선교비 정도는 돼요. I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기입해 놓으세요. 제가 결제하면 돈을 드릴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구매 위임을 받아놓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2020. 6. 26. ~ 2020. 6. 27. 동안 5,668,96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름으로 G쥬스 대금을 결제하고 물건을 받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20. 6. 26. ~ 2020. 6. 27. 5,668,96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J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교사라고 소개하였다. 가. 2020. 3. 2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 청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선교비 5,000만 원이 필요해요, M(피해자의 세례명)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갚을게 요. 대출이자는 제가 납부하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청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한 달만 급하게 사용할게요, 한 달 뒤에 외국에서 귀국하는 선교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아줄게요. 그리고 M가 대출받아 빌려주는 거니까, 대출이자는 제가 납부할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 달 뒤 받을 돈이 없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2.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C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추가진술 관련, 피의자 명의 O 계좌 거래내역 검토 및 판단 관련) 1. 각 회신자료, 사실조회요청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은 돌려막기 이외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1억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에게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