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강화에서 서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 중이었다. 위 도로는 편도 2차선의 도로이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골반 치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 1,5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09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1,7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확보 및 (은행)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 24명 중 21명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21세) · 성행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경 'B 중개사무실'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27. 19:00경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A)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I 내용, – I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모부인 피해자 B(79세), 이모인 피해자 C(여, 78세)과 경기 여주시 D에서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7.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수일 전 보일러 수리를 한 대가로 1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B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돈은 못 준다. 그 돈 달라고 할 거면 다시 부품 빼서 가져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30. 10: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위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앞에서 있던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아무 때라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11월(상해 피해자 B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 초등학생 무렵부터 자신을 키워준 피해자들에 대한 패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부모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사망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부부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자 부부의 양아들은 대학교 교육까지 받았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일자리도 변변치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매일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 10:42경 안동시 일직면 중앙통길 12에 있는 일직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북대로 7356에 있는 일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매우 오래 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7:15경 충남 계룡시 장안로 39 계룡시청 앞 사거리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장소이고, 당시 차량 신호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0:15경 충남 논산시 강경포구길 75에 있는 옥녀봉 공원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2:15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을 때리는 등 주정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야 씹할놈아, 함 붙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우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2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2007년경 이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휴대폰 사용대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2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와이드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289,300원 상당의 LG X401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256SV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위 ? 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64SV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504,6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G), 가입내역 안내서(I)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고소인 아내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8형제50947호), 대구지방법원 2018노4829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930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1범행 인정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사,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9. 4. 24.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3월, 4월 임금 3,06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013,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9년 4월, 5월 임금 3,490,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703,6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4,900,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2,100,5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D, A, F, G, H, I, J, K, E, L, M, N OJ 1.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경기 불황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럼에도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당금을 구하기 위하여 나름 변제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원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D'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에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은 성적 욕구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이 적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소변기 앞에 피해자가 있는지 모르고 용변을 보려다가 신체가 접촉된 것이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다 보고 나서 제 뒤로 와서 제 엉덩이에 생식기를 저한테 비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저 혼자 주점 안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은 소변기가'ㄱ'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출입문을 기준으로 해서 피고인은 맞은 쪽에 있었고 저는 오른쪽 세면대가 있는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변을 다 본 다음 세면대로 와서 손을 다 씻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 뒤쪽에 서더니 몸을 약 5초간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뭐 하세요'라고 했더니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계속 자기 성기를 저의 엉덩이 쪽으로 비볐습니다", "그때 같이 화장실에 있던 친구가 피고인에게 왜 그런 걸 하냐는 식으로 물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가면서 '재미잖아'라고 말을 하면서 같이 왔던 친구와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은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주점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고 약 1분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약 1분 15초 후 피고인과 일행이 나오면서 뒤따라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69쪽 참조). 다. 한편, 증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일행은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의 판시 추행과 그 이전에 있었던 F와의 어깨 접촉을 항의하러 가서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참조). 굳이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들에게 추행사실을 꾸며내어 말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하러 갈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판시 주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소변기 앞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용변을 볼 만큼 피고인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7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7. 11: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고잔동) 단원구청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을 하지 않고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 중인 C 버스를 막아선 후 우산으로 버스 옆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왜 차를 차냐"며 말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둘러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로 된 주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6.경 시흥시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계약금액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4,200만 원을 지급하면 금형 제작에 착수하여 2018. 9.말경까지 L550, B10 사출금형 2SET를 제작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사출금형 제작에 사용될 철강을 구매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가 1억 800만원 상당이었으며, 금형 제작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피고인 사업체의 부채 청산을 위해 매각할 것을 예정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 제작비를 지급받더라도 사출금형 2SET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6.경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금액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8. 2. 7.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까지 금형설계 작업만 진행하고 금형제작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C,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던 기계·설비를 처분하였고, 2018년 5월경에는 파산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이 사건 금형 제작이 어렵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금형을 제작·납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8년 4월경까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형설계 및 설계변경 작업을 진행하였고, 설계도면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2) 또 증거기록에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평가정보조회결과, A 세금납부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2월경까지는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연체정보가 등록된 적이 없고, 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물품대금 등을 상당 부분 자발적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고 있으며, 피고인 소유 공장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3) 2018년 3월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시작하였다. 또 E(주)는 2018년 4월 중순경 피고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 있던 기계·설비를 처분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5월경에는 피고인 소유 공장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8년 2월경까지는 이 사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금형 설계가 이루어질 무렵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진술하는바, 당시까지 이 사건 공장은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2쪽 참조). 5) 피고인은 2018년 4월말 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 공장에서 더 이상의 금형제작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리고 외주제작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40쪽, 441쪽, 521쪽 참조).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대금을 지급받아 물품을 제작 · 공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에 다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7)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개월 정도 금형설계 작업이 진행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을 이 사건 공장 운영비,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것은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정상적인 자금지출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해 오던 중, 2014. 9. 22.경 피해자에게 '대여금액 4,000만 원, 이자는 서울 서대문구 C의 D호의 월 세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5. 1. 20.경 피해자에게 액면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같은 날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15. 7. 29.경 피해자에게 '일금 3,000만 원, 이자는 연 12%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금 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8. 4. 27.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전차용증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2018. 5. 15. 경 서울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금전차용증서 차용증의 날인과 필적은 위조된 것이고, 차용금은 1억 7,000만 원이고 이자 약정이 없어 차용금 잔액은 35,323,000원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차용금 지급 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투어 1심에서 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소송관련 서류, 필적감정 자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금전거래관계와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소송상 주장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76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남구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함)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2: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하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17

범죄사실 1. 'C모텔'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2. 07:19경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C모텔' E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9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26경 피해자 B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F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 손잡이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80원 상당의 나이키에어조던1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G' 주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11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2. 21. 퇴직한 D의 2018년 1월 급여 564,5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8, 10, 13, 14, 15, 18 내지 20, 22, 25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706,5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1. 16. 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D, I, J, K, L, M, N, O, P, Q, G의 각 진정서 1. D, J, K, L, H,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14명에게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한 R의 2017년 12월 급여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9, 11, 12, 16, 17, 21, 23, 24,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352,10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4. 퇴직한 S에 대한 퇴직금 2,575,7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