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5:50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에 있는 풍세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4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출동 당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은 2015년경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경 원주시 D에 있는 E신경외과 원무과에서, 사실은 당시 카드대금 1천만 원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과 개인용도로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월 2.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오랜 기간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장비업체를 운영하면서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옆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68세)가 트럭에 싣고 온 건설자재인 시멘트 블록의 하차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시멘트 블록은 무게가 1톤이며, 가로 0. 6m, 세로 1. 2m, 높이 1m의 크기를 가진 것으로, 위 굴삭기 조정 중 시멘트 블록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굴삭기 붐대의 이동 방향을 주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굴삭기의 작업 반경에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굴삭기 붐대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작을 하여 위 붐대로 위 트럭 적재함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충격하여 위 시멘트 블록이 위 트럭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 처리를 하였고, 2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B(여, 54세)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B동 101호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목에 젓가락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소주병을 들어 동녀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듯이 행동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3. 06:30경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주지 않으면 또 다시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값을 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동거 중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갈취하기 위하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목에 젓가락을 들이대고 협박하고,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려는 듯이 행동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10. 10.부터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5. 9. 4.부터 위 주민센터에서 우편물 수발 업무 등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G 등으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정보에 대한 조회를 의뢰받으면, 조회대상자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조회대상자 인적사항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여 조회한 결과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은 전달받은 가족관계등록정보를 G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 B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8. 위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H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정보 조회를 의뢰받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I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하여 H의 가족관계 정보를 조회한 후 그 조회결과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그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전달받은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G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J"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업체를 운영하는 K을 L으로부터 소개받아 K에게 돈을 받고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알려줄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K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M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정보 조회를 의뢰받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I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한 다음 M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조회한 후 그 조회화면을 사진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K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3, 12, 26번)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대가를 받고 타인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로218에 있는 남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기중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69

범죄사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가 인도에 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B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B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B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B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B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당시 위 D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금속 스캐너를 사용하여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손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과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3374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3. 6. 5.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가 중고로 매수하여 2013. 6. 12.경 C에게 빌려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콘솔박스 등에 빈주사기가 들어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고, 2013. 3.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병원에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3. 3.경) 증인이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할 당시 콘솔박스 안에 주사기가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몇 개가 있었는가 요"라는 신문에 "비닐에 주사기가 싸여 있었기 때문에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며, 우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주사기를) 치우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다리 수술 때문에 병원에 3달 가까이 입원을 해 있었고, 콘솔박스 안에 신발과 속옷 등을 넣어두다 보니 주사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무의식적으로 치우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 첨부)-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통화내역 저장 CD, 공판조서, 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증에 C의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2: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소속 경찰관 D(35세)과 경찰관 E(43세)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이 행인 F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위 E의 입술부위를 1회 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순찰차를 운행하던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생활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전남 영광군 B 등에서 C의 IP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후 그 게시글을 보고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올린 피해자 E(여, 19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에 대한 예스24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대금 명목으로 5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채팅내용 캡쳐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3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1. 14:27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입구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중문119센터 쪽에서 천제연 쪽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E 식당이 있어서 왕래하는 사람들과 차량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E 식당에 가기 위해 일시정지를 한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차량 탑승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2016. 12. 1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7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선주아파트 앞길에서 수수료로 월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경 경주 동천동 소재 선주아파트 앞길에서 1개월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 및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6. 2.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와 같은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98

범죄사실 2016고단5198 피고인은 2016. 4. 29. 19:18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일행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끼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016고단6686 피고인은 2016. 9.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식당으로 들어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종업원들과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을 밀어 떨어뜨리고 식탁 위에 드러눕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19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6고단668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위 집행유예는 취소됨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8:20경 제천시 C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 2237 강저휴먼시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0: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점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E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 눈꺼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F(50세)에게 위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E, F으로부터 오른쪽 팔을 물어뜯기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9. 20:20경위 'D' 주점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E, F으로부터 맥주병으로 오른쪽 어깨 등을 맞는 등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G파출소에서 스스로 자신의 오른쪽 팔 부분을 수회 물어뜯는 등 자해를 하고, 2013. 10. 2. 20:15경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E, F에게 자신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기는 등 폭행당하였으니 E, F을 처벌해 달라'고 허위내용의 진술을 하여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E), 각 진단서(F)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해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G파출소 경찰관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판시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신문에 피고인이 답변한 것을 두고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중 한사람이 맥주병으로 오른쪽 어깨를 찌르고,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구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어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맥주병 있는 곳에 넘어뜨리고는 한 명은 멱살을 잡고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리고 한 사람은 저의 오른 쪽 팔을 비틀고 저의 오른 팔을 물었습니다"라고 폭행당한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전에 자신의 오른팔을 스스로 깨물어 상처를 낸 후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자해한 후 피해자들의 폭행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으로,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5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무고한 점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빙그레 우유대리점'을 동업하기로 하고 위 대리점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대리점 운영, 거래처 관리, 우유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대구 달성군 일대에서 거래처인 F마트로부터 우유대금 1,2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와의 위 동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17.경 H로부터 140,000원, 2014. 3. 3.경 I으로부터 499,680원, 2014. 3. 4.경 J마트로부터 2,998,054원, 2014. 3. 6.경 K으로부터 678,000원, 2014. 4. 2.경 K으로부터 960,000원, 2014. 5. 2. J마트로부터 4,308,130원, 2014. 5. 7.경 K으로부터 877,900원, 2014. 6. 10.경 K으로부터 864,000원, 2014. 7. 3.경 J마트로부터 4,000,000원, 2014. 7. 5.경 J마트로부터 200,000원, 2014. 7. 11.경 K으로부터 666,000원, 2014. 8. 6.경 J마트로부터 1,899,500원, 2014. 8. 13.경 K으로부터 768,000원, 합계 20,059,264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와의 동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59,26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피의자 개인 기업은행 계좌내역, 동업계약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피고인이 동업계좌가 아닌 별도의 개인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이 일단 개인용도로 동업자금을 사용한 후 나중에 개인 돈으로 빙그레 본사에 우유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줄어드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201에 있는 KEB하나은행 목동역지점 앞에서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중고나라 물품대금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0:2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에 있는 서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더넥스트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및 피의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부터 인천 중구 C 소재 D 모텔 207호에 투숙하는 사람인바, 같은 해 11. 4. 18:15경 위 모텔 2층에서 모텔업주인 E가 208호실 내부를 소독하기 위하여 복도에 잠시 옮겨다 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점퍼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 ~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모텔관리자인 E를 통해 피해 변제하려고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 E(56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수염을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1: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처인 D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다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F과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새끼들아, 놔, 놓으란 말이야, 놔 두란 말이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위 G의 몸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2017고단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06:25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 돌아오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0. 03:00경 B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여 맥주 2캔 등 술을 마시다가 B와 다투었으며, 같은 날 06:31경 B가 "모텔 이름은 모르고 701호이다, 핸드폰도 가져가고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112신고를 하여 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위 모텔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으로 돌아와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주변에서 소변을 보다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06:55경 모텔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운전장면을 확인한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또다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2.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운정 가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소재 'J' 앞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2. 00:05경 애인인 A이 운전하는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파주시 I 소재 'J' 식당으로 간 후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경찰에 A을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A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입건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5. A과 피고인이 파주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자, A이 동종 전과가 많아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예상하고 A에게 "내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할테니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장 K에게 "사실은 내가 운전을 하였는데 A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적발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1. 관련 사진 [2017고단4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2회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짧은 주기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D(여, 16세)에게 "신체사이즈, 나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아침까지 4회를 하고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23:10경 위 D을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역 부근으로 불러낸 후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가 위 D에게 "먼저 올라가 있어"라고 말하며 위 D으로 하여금 위 모텔 206호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권유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