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2. 7.부터 2009. 3. 10.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 승인 및 약정, 대출금 관리 등 피해은행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9. 3. 11.부터 2010. 10. 5.까지 D를 피해은행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둔 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은행을 경영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0. 10. 6. 피해은행의 대표이사 명의를 다시 피고인 명의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피해은행을 경영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 피해은행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E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오피스빌딩 신축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은행의 임직원인 D, G를 시켜 피해은행과 E 운영의 F 사이에 '대출금 830,000,000원, 연 이자율 10%, 만기 2010. 4. 20.' 조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E와 피해은행의 직원 G의 공동 명의로 된 H은행 캄보디아 계좌(계좌번호: I)로 위 대출금의 일부인 미화 500,000달러를 송금하게 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은 F가 위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지도 못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체결된 것으로 만일 F가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피해은행으로서는 대출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고위험 대출 계약에 해당하고, 피해은행의 'PF대출 취급규정'에는 'C은행은 사업시행자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관리할 수 있다. 사업약정서에는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자금 지출 시에는 사업인허가 및 유효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차주가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인출요청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고위험 대출 계약의 경우 대주인 피해은행은 대출 실행 이후에도 대출금의 인출 권한을 가지면서 차주인 F가 약정된 용도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대출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피해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F와 사이에 '피해은행은 F에 위 사업 인허가비용 등 초기 운영자금 용도로 830,000,000원을 대출하되, 위 대출금은 E와 피해은행의 직원 G의 공동 명의로 된 H은행 캄보디아 계좌(이하 '공동명의계좌'라 한다)에 보관하여 피해은행이 전적으로 그 인출 권한을 갖고, 캄보디아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J의 K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사업진행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대출금을 인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은행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E가 대출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약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J의 K 변호사 또는 다른 법률 전문가로부터 위 사업 인허가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위 대출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만일 대출 만기일인 2010. 4. 20.까지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면 대출금 계좌에 있던 금원을 피해은행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아 피해은행의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30. 위 대출계약의 만기가 임박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가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은행의 직원인 G에게 위 대출금 계좌를 해지하여 E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0. 4. 2.까지 사이에 L과 함께 H은행 캄보디아 지점에 가서 위 대출금 계좌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전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E가 위 대출금 계좌에 있던 미화 500,718.84달러를 인출하여 본건 사업의 인허가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위 금원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E로 하여금 미화 500,718.84달러(한화 : 563,559,054원, 2010. 4. 2.자 매매기준율 1,125.50원/달러 적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배임죄의 임무위배의 점에 관하여 구성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내려지거나 같은 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더라도, 피고인은 E, G 명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는 행위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인출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해지 및 인출 당시 피고인은 피해은행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은행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바도 없으므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 판단 만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지위가 존재한다고 본다면, 고의로 그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E 등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인출하게 한 행위는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E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의 내용은 '법률전문가로부터 인허가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대출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으로서 그 법률전문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배임의 실행행위는 법률전문가로부터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며, 공소사실 및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상 피고인의 범죄 가담형태도 명확하다(단독의 정범). 또한, 계좌의 해지를 통하여 실제 실행행위를 한 G의 가담형태가 공소사실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 정범의 고의, 사무처리자의 지위 및 임무의 내용에 관하여 모두 다투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바, 결과적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 임무의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은행 경영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고교동창으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E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하여 G로 하여금 공동명의계좌를 해지하게 하고 그 잔액을 E측 명의 계좌 및 F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인출 경위에 관한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G의 공동명의계좌 해지행위가 반드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를 부담하는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가) 피고인의 공동명의계좌 해지 지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대출 실행 당시 피해은행의 최대 개인주주였던 동시에 피해은행의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의 주식을 본인 및 가족들을 통하여 모두 보유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사실상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위 대출 실행 당시 대표이사는 D였고,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으나 그 무렵을 전후하여서는(구체적으로는, 2000. 1. 21.경부터 2009. 2. 26.경까지, 2010. 9. 30.경부터 2012. 5. 30.까지) 피해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던 기간에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은행에 출근하여 각종 보고를 받고 회의도 진행했었고, 직원들은 D에게 결재를 받는 서류 이외에 별도의 결재장부를 만들어서 피고인에게도 결재 또는 공람을 받았던 사실{피고인은 체크표시(✓)로 해당 장부에 결재 또는 공람여부에 관한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결재가 완료된 사항에 관하여 연필이나 볼펜 등으로 가필하여 별도 지시를 한 경우도 있었던 사실, 위 당시 피고인의 내부 직함은 은행장이었던 사실,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큰 금액의 여신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에게도 보고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 G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 실행 당시 피해은행의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사실상 그 경영 전반을 장악하고 회사의 주요한 결정들을 내려왔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동명의계좌 해지 행위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었음이 명백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대출 실행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은행 내부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되어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거치는 점, G는 피해은행의 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 실행에 관한 여신심사위원으로 종사하였으며 그 심사보고서에 서명한 사실,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실무는 G가 전담하였던 사실, 피해은행의 PF대출 취급규정 제23조는 조건변경이라는 표제 하에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해 당초 승인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이 변경되어 조건이 당초 승인내용보다 악화되는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G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명의계좌를 해지하면서 전결권자의 승인이나 여신심사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지는 않은 사실, D는 당시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감사 시점 이전까지는 공동명의계좌의 해지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은행 측에서 명의를 바꿔준다고 하며 가자고 하여 간 것이지, 내가 (공동명의계좌의) 명의를 바꿔달라고 한 적은 없으며, 같이 가지고 한 사람은 G이다(증거기록 제515쪽)'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G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사실상 그가 마음만 먹으면 피해회사 내에서 별도의 결제절차나 어떠한 견제도 없이 공동명의계좌의 명의를 바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G에게는 굳이 피고인의 지시가 없어도 공동명의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법률상·업무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동명의계좌를 해지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부분의 법정진술은 모두 '(공동명의계좌를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계좌의 계좌명의인을 G·E에서 L·E로 변경하였다'는 전제하에서 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객관적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되지도 아니한바 이를 전적으로 신빙하기가 곤란하다. G는 법정에서 '(계좌명의변경 당시) 현장에 E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나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하여튼 L과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7. 12. 12.자 H은행 캄보디아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이하 '회신'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동명의계좌 해지 당시에는 E, G 양자가 해지전표에 서명하고 출금하였다는 것이고, 첨부된 해지전표의 기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E는 증인으로 출석되지 아니하여 그 서명의 진정을 확인한 바는 없으나 위 회신에 따르면 계좌개설신청서상의 E의 서명과 일치한다는 취지이다), 결국 E는 해지 시점에 G와 동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G는 2회 진술에서는 E와 동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G는 법정에서 '(공동명의계좌 인감을) 제 개인 도장으로 쓴 게 아니고 우리 회사(피해은행) 도장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회신에 따르면 공동명의계좌는 인감이 아닌 서명으로 관리된다는 것이고 그 서명은 다름 아닌 G 본인의 서명이다. G는 법정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면 E, L 명의의 통장이 새로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러니까 탄생을 한 것은 아니고 명의만 변경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계좌번호는 그대로이고, 명의는 E는 그대로 있으니까 저하고 L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둘이만 바뀐거죠, 기존 통장에 바뀐거죠'라고 진술하였으며, 마지막 법정 증언시 변호인이 'H은행 캄보디아지점에서는 공동명의계좌는 예금주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언급하였음에도 '통장까지 다 받아가지고 왔다'고 반박하였는데, 이는 개인명의 계좌의 경우 계좌명의인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공동명의계좌는 그 명의인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회신의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G는 변경전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사정들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통장의 기재 내용, 계좌번호의 유지, 통장의 보유 등), 일단 위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음은 당연하고, 그 이외의 진술(피고인이 지시하였다는 진술) 또한 그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간다. 결국 G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유지되어 오던 '계좌명의변경'에 관한 진술을 회신 이후 '계좌 해지'로 변경한 것이어서 일관성도 없으며, 설령 G에게는 계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나,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목표는 F 측에게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변경된 진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해가 가능한 정도를 넘어선다. 한편, 피고인이 E로 하여금 공동계좌의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했다면, 계좌의 공동명의인인 G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서명이 필요한 명의변경이나 계좌해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이 아니라, 그냥 G에게 E의 공동계좌 출금에 동의해 주라고 지시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즉, 출금 동의라는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손쉬운 방법을 두고 굳이 캄보디아 출장 및 공동계좌 명의변경(또는 공동계좌 해지)이라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결국 G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지시에 관한 부분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 여기에 앞서 본 E의 진술 내용과, G가 계좌해지에 관한 완전한 법률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도 특별한 견제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결과만으로는 G가 E의 부탁에 의하여 스스로의 판단 하에 공동명의계좌를 해지하였을 가능성을 도저히 배제할 수 없다. N,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공동명의계좌의 해지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의 존재 여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대법원은 어떤 사람의 대지매도대금수령의 확보책으로 (그 사람의 소유 재산이 아닌) '피고인들 소유'의 건물의 처분은 그 사람의 사전 승낙 아래 하겠다는 특약상의 의무는 단순한 채무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재산관리 내지 보전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증거에 의하면, 피해은행은 공소사실처럼 F에게 8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 수수료 명목의 금원 84,426,500원을 공제한 745,573,500원만을 F에게 지급할 대출계좌에 입금한 사실, 여기에서 대출 만기(2010. 4. 20.)까지의 6개월분 이자 41,386,300원, E의 아내인 O 명의의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금 50,397,260원을 따로 공제하고, 피해은행은 나머지 돈 중 595,003,000원만을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F는 그 해외법인인 P(이하 'P'라고 한다) 명의의 H은행 캄보디아지점 계좌를 거쳐 공동명의계좌로 500,000USD를 외화송금한 사실, 피해은행과 F, O, E는 위 대출이 실행되는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은행의 내부 규정인 'PF대출 취급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약서는 업무지침에 해당하는 위 PF대출 취급규정 제19조에 따른 자금관리 약정의 일환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확약서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불과하고, PF대출 취급규정 또한 피해은행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이러한 것들이 당사자 이외의 대외적 법률관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대출이 실행되어 공동명의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이상, 위와 같은 확약서에 따라 변호사로부터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명의계좌에서의 인출을 거절하여 그 대출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계좌의 다른 공동명의인인 E가 거절(E는 확약서상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캄보디아 은행에 부동의하여 피해은행의 단독 인출을 저지할 수 있다)하는 이상 피해은행이 위 확약서상의 약정을 H은행 캄보디아지점에 주장하여 위 대출금을 직접 인출하여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F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이체된 시점에서 그 돈은 F 소유의 돈이 되었고, 그 돈이 다시 공동명의계좌로 이체되면서 그 공동명의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어서(엄밀하게는 이체하는 예금채권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대한 임치물반환 청구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이체받는 예금채권자가 그의 계좌 개설 은행에 대하여 임치물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나 관념적으로 표현한다), 결국 피해은행이 위 확약서와 공동명의계좌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금관리는 대출금을 묶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뿐이다. 피해은행의 입장에서 공동명의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미 지급된 돈에 불과하고, 또 현재는 공동명의계좌를 사용하여 인출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인출되어 사용될 돈임이 명백하며(K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위 확약서에 표시된 법무법인이 피해은행이나 F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문 의뢰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관해서는 대출 실행 이전에 이미 평가가 완료된 것이다. 그러한 고려에서 피해은행은 위 대출금 총액에서 PF수수료, 선이자 등을 모두 공제한 잔액만을 F측에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만일 위와 같은 돈이 이른바 브릿지론이라는 명목 하에서 인허가의 용도에 사용되도록 엄격하여 용도가 제한된 돈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는 더 이상 대여관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자금의 대여 및 그로 인한 이자소득의 취득이라는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영업목적과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즉, 피해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돈의 소유가 옮겨진 위 대출금에 관하여, 공동명의계좌를 유지하던, 아니면 입금된 돈을 F 측에게 사용하게 하던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경제적인 위험의 변동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공동명의계좌에서의 인출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는 타인(피해은행)의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일단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는 그로 인한 이익 등을 모두 선취한 후에, 남은 대출금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당해 대출을 상환할 담보로 삼겠다는 배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정이 과연 금융기관의 업무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사회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달리 대여계약의 법적 성질과 합의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그 대출금이 피해은행의 소유에 여전히 속한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과, 확약서 제4항(법무법인 J K 변호사의 사업인허가사항 적격 통보)은, 특정된 변호사와의 자문계약만을 전제한 것이므로 다른 법률전문가의 검토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중 그 누구도 사전은 물론 사후에라도 K 변호사와 자문계약 관련한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면, E가 피해은행이 출금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서류로서 제시하겠다는 의미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계좌가 해지되어 출금될 당시 E나 F 또는 L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E나 L은 대출 당시나 공동계좌 해지 무렵 피해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다수의 대출을 받았다), 공동계좌가 해지된 이후 피고인이 신속하게 E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피해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기도 하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 배임행위(G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지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