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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59

범죄사실 [2018고단5359] 1. 피고인은 2017. 6. 13. 부산 연제구 AQ (주)AR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외상으로 생활용품을 주면 대금을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생활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6,500원 상당의 이불, 가방 등 생활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14,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15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2] 피고인은 2014.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A사무소 소속 직원 B에게 "남편은 내가 이전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한 AB건물 AC호를 전세로 알고 있다.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남편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아 미납한 보증금과 밀린 차임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임대인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A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B건물 AC호', 보증금 '일억이천만 원', 임대인 'AD'으로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연제구 AS빌딩 2층에 있는 AT 운영의 'W' 주점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AT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임차한 부동산의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월세를 연체하여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당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20. A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대금 내역서 [2019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별건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26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타인으로 하여금 문서를 위조하게 하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편취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47경 광명시 C아파트 507동 입구 진입로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22세)에게 욕정을 품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8. 13:5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2. 11.경 주소지가 오산시 B건물,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경 직장 소재지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층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7.경 주소지가 오산시 F건물, G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변경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이력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8. 07:10경 서울 중구 B호텔 정문 앞 택시승강장에서 자신의 택시(C)를 D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상에 주차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어 다른 택시 기사인 E으로부터 "차량을 이렇게 대면 어떻게 하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을 때렸다. 이에 그곳에 대기 중이던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F(7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면서 우측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이 위 F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칼(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1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마치 찌를 듯이 칼을 들이밀면서 "배때기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블랙박스영상 자료 및 캡쳐사진 자료 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 전에도박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0.16: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이마트 담배판매대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가 들어 있는 담배 케이스를 바구니에 담은 다음 생활용품 코너 진열대에 있는 니퍼를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가 니퍼를 이용하여 담배 케이스를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담배 2보루를 피고인의 바지 뒤에 숨겨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동종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20:2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경찰병원 방향에서 오금공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 주차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7. 15:38경 서울 송파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니들이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느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방안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는 죽이고 싶어,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5. 01:5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에서 위 병원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54세)가 그곳에 있던 자신의 애완견을 쫓아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6. 11.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8. 18: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C를 폭행하여 C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자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2경 위 노래연습장에 다시 갔으나 C의 아들과 F 보안요원의 제지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C의 112 신고로 E가 현장에 출동하여 노래연습장 요금과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경범죄스티커를 발부 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E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늘 경찰관 한 번 때려볼까"라고 말하고, E의 양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D의 사무실에서 D와 충북 옥천군 E, 충북 보은군 F 소재 형석광산의 광업권 내 허가지역에서 형석을 채굴하여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피해회사를 통하여 합작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D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으로 2013. 1. 10. 5,000만 원, 2013. 1. 18. 1억 원, 2013. 2. 4. 1억 원, 2013. 3. 22. 3,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피해회사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12. 100만 원을 G의 계좌로 이체한 후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2. 9. 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71,113,44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피고인 A는 2017. 3.경부터 구리시 C 지하 1층에 가방제조공장, 같은 건물 3층 보관창고, 서울 중구 D 건물 10층 E호 보관창고를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 G, H, I, J, K, 이하 'L 상표'라고 함)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지갑의 제작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M상가 1층에 있는 'N' 상점에서 피고인 A가 제조한 L 상표가 표시된 가방, 지갑의 판매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2. 28.경 서울 중구 M상가 1층에 있는 'N' 상점에서, 피고인 A는 위 가방제조 공장에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L 상표가 표시된 가방 3개를 제작한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상점 진열대에 판매를 위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3. 13.경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가방 제조공장에서, 피고인 A는 위 L 상표가 표시된 가방, 지갑 등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인 열쇠, 부자재, 금 형을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L 상표가 표시된 가방, 지갑 등을 제조한 후 그 곳 및 같은 건물 3층 보관창고, O 레이 차량, 서울 중구 D 건물 10층 E호 보관창고에 보관하거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M상가 1층 'N' 상점에서 이를 판매를 위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범죄일람표 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L 상표가 표시된 정품 시가 18,969,900,000원 상당의 가방, 지갑 및 그 부자재 총 5,123점을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감정서 및 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위조상품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매출관련 사진, 판매장부, 판매내역서, 매출장부, 가방판매단가표 1. 각 상표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으로얻은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마이가 식당 앞부터 해강고등학교 앞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룡포 선적 연안통발어선 B(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7: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항에서 피해자 C(58세)를 포함한 선원 5명과 함께 B에 승선 후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3:00경 호 미곶 북방 57해리 해상에 도착해서 미리 투망해 둔 홍게통발 1 틀을 양망한 후 이를 다시 해상에 투망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홍게통발 어구는 1들에 철제통발 약 230개가 약 13m 간격으로 매달린 로프가 빠른 속력으로 투하되고 통발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업을 할 때에는 방출되는 로프의 장력방향과 현측 사이에 선원이 있을 경우 신체가 로프에 감겨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장에게는 로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로프가 엉킬 경우 선박의 진행 및 투망작업을 곧바로 중지하며, 선원들에게 신체가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교육하고, 작업 시에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선원들이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출되는 로프를 선수 바닥 아래 창고에 넣어 로프의 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안전한 곳이 아닌 로프의 장력방향과 위 어선의 현측 사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엉킨 채 방출되는 로프에 감겨 끌려가다 대퇴부가 절단되며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9. 20:12경 익사 및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만은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합의도 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6고단136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 성매매업소 단속 당시 성매매 업소 업주 B의 처로부터 위 업소에 간식으로 계란을 삶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출입하였을 뿐,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언이 예정된 증인 C를 통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 단속당하기 이전에는 위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안 주차장에서, C를 만나, '내가 시키는 대로 진술해라, 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B의 처가 자신을 소개시켜줘서 만났다고 해라, 자세한 것은 나중에 내가 문자로 하겠다.'고 말하고, 2017. 5.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선불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 주방 아줌마로 일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 업소 단속 당일 처음 보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증인신문사항 이미지 파일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 장부를 적고 주방에서 직원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C는 2016. 5. 하순경부터 피고인을 만나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보)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D 명의의 핸드폰(E)에서 성매매알선 등 재판과 관련된 증언 내용이 담긴 문서파일이 C 명의 핸드폰으로 전송되었고, 위 재판 당일 C와 다수의 통화가 이루어진 점, 위 핸드폰과 피고인의 가족 간 통화 내역이 존재하는 점, 핸드폰 발신 기지국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번호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이고, 그 핸드폰을 통해 C와 약속장소를 잡고,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증인신문사항을 전달받거나 통화하였다는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3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인 점,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점, 범행을 자백한 C가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점(증언 당시 피고인이 문제삼을까 염려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C의 위증이 재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위증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소한문제에 집착하는 습성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1:52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서해골프 방면에서 서해초등학교 방향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66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3:51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소재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7. 7. 31.자로 위 남양주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안동시 F 답 2,478. 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는 1980. 10. 21.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인이 1988. 10.경 서울 동대문구 G빌라 가동 302호를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부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서도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었으므로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2매는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었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2008. 7. 11.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단5134)를 제기하면서 고소인 A가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부친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소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2매를 위조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4면)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고소장 등 참고자료 첨부, 등기부등본 첨부) 1) 공소장에는 'D이 부친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문 등(수사기록 제139면)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필요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한 내용, 제출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에게 억울하게 기소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무고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고 범죄는 허위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법 절차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3: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젓가락을 손으로 휘게 하여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9 07: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주점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9. 07:45경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외 2명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차량 파손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가벼운 사고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번영로 380 한라주공4단지 아파트 상가 앞길 주차장 부근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D 소유인 E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베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호룡엘리카 고가사다리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7: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이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면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인근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앞선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치고, 자동차수리비도 650,000원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받은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7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과거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17. 2.경 헤어진 관계로 피고인이 2018. 3.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8. 3. 31. 00:06경부터 같은 날 00:33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1:47경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너 그러다 큰일 치룬다", "계속 나 약 올리면 너 죽는다, 나는 헛소리 안한다", "내일은 3층으로 갈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1. 2018.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1:3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천막 틈을 벌려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동전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과 시가 4,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03:10경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 동전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원과 시가 4,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 1. 사진 설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시장에 있는 점포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점포의 방비가 허술하게 되어 있었던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 피해자 D(5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 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