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M1)은 이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주유소(이하 '주유소'라고 함) 등 11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M의 동생으로 M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 구입, 매입·매출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 D은 위 O주유소의 유류운반차량을 운전하였다. M은 주유소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 B, C, D과 함께석유제품인 휘발유 내지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용제 또는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M은 P으로부터 용제를 구입하여 Q 주유소 유류저장 1) 2013. 5. 7. 서울중앙지밥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탱크에 보관케 하고, B 및 피고인 C, D은 유류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용제를 O주유소로 운반하여 그곳 유류저장탱크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주유소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던 중 2012. 6. 8.경 Q주유소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용제를 싣던 피고인 Cl 단속되자 M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 G으로부터 등유 식별제를 제거하는 장치가 있는 R 홈로리 차량을 구입하고, M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등유를 구입하면 피고인 B, C은 위 홈로리 차량을 사용하여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하고, 피고인 C, D은 탱크로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유소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C, D의 가짜석유제품(휘발유와 용제 혼합) 제조·판매 피고인들은 M, B과 함께 2010. 1. 2. 경 이천시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M PO로부터 구입하여 Q 주유소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해 둔 용제 600리터를 B이 운전하는 홈로리 차량에 담아 위 차량에 실려 있던 휘발유 2,400리터와 혼합한 다음 이를 위 O주유소의 주유기와 연결된 휘발유 저장탱크에 넣어 위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휘발유 10,800리터와 혼합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그 무렵 위 O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M, B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0. 1. 2.경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혼합한 다음 이를 0 주유소 주유용 저장탱크에 넣어 혼합하거나, Q주유소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해 둔 용제를 피고인 C 또는 D이 운전하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O주유소로 옮겨와 휘발유 저장보조탱크에 넣은 다음 위 보조탱크에 휘발유를 넣어 휘발유와 용제를 94:6의 비율 이하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6,751,640리터를 제조하고, 그 무렵 위 O주유소를 찾은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리터당 1,585원 내지 2,005원을 받고 휘발유에 용제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합계 11,913,91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B과 공모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용제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 A, C, D의 가짜석유제품(경유와 용제 혼합) 제조·판매 피고인들은 M, B과 함께 2010. 1. 1.경 위 주유소에서, M이 P으로부터 구입하여 Q 주유소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해 둔 용제 1,600 리터를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위 0 주유소로 옮겨 Q 주유소의 주유기와 연결되어 있는 경유 저장탱크에 넣은 다음 위 탱크에 추가로 경유 20,000리터를 넣어 경유와 용제를 93:7의 비율 이하로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무렵 위 O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M, B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2.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와 용제를 93:7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745,300리터를 제조하고, 그 무렵 위 O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리터당 1,365원 내지 1,785원을 받고 경유에 용제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합계 1,141,799,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B과 공모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용제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 A, B, C, D의 가짜석유제품(경유에 식별제 제거 등유 혼합) 제조·판매 M은 2012. 6. 8.경 피고인 Col Q 주유소에 보관되어 있던 용제를 탱크로리 차량에 싣던 중 단속되어 용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어렵게 되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고, F을 통해 G으로부터 등유 식별제를 제거하는 장치가 부착된 R 홈로리 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위 홈로리 차량을 주유소로 가져왔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2. 9. 3. 경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B과 C이 위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24,000리터를 S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오면 위 차량 옆에 경유가 실린 탱크로리 차량을 세워놓고 두 차량 간에 호스를 연결하여경유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85:15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59,999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2. 9. 3. 경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 하여 가짜석유제품 4,853,304 리터를 제조하고 그 무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M이 운영하는 위 주유소, 포천시 T에 있는 U주유소, 경기 광주시 V에 있는 W주유소, 서울 은평구 X 에 있는 Y주유소, 이천시 Z 에 있는 AA주유소, 제천시 AB에 있는 AC주유소 등 6개 주유소에 공급하여 위 각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8,493,282,000원 상당을 받고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0. 1. 2.경 이천시 N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실은 휘발유에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마치 정품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 휘발유 6,665리터를 주유하였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휘발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6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2.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가의 ,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또는 경유에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위 주유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품 휘발유 내지 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휘발유 또는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55,716,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55,716,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212,735,5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E, F, G 피고인 E은 자신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AD가 구속된 이후에 AD가 갖고 있던 등유 식별제 제거장치가 부착된 R 홈로리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4. 초순경 제천시 AB에 있는 AC주유소에서, 피고인 G과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위 홈로리 차량과 활성탄 등 등유 식별제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재료를 피고인 G에게 2,0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8. 하순경 위 AC주유소를 운영하기 힘들게 되자 피고인 E으로부터 구입한 위 홈로리 차량을 매각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F에게 위 홈로리 차량을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8. 하순경 이천시 AE에 있는 M이 운영하는 AF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할 때 용제 대신 섞을 제품을 찾고 있던 M에게 위 홈로리 차량을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 M으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고 위 홈로리 차량과 활성탄 등을 M에게 양도하였다. M은 2012. 9. 3. 경부터 2013. 2. 6. 경까지 이천시 N에 있는 주유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홈로리 차량을 사용하여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4,853,304 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홈로리 차량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E2)은 피고인 G에게, 피고인 G은 피고인 F을 통해 M에게 위 홈로리 차량을 판매하여 조용탄의 가짜석유 제조, 판매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AG에서 'AH'이라는 상호로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I은 위 AH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의 구조·장 2) 형법이 방조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하는 까닭은 정법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점에 있으므로 그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종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며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자에 있어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4133 참조). 치 중 물품적재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AI 2011. 10.경 위 AH 사업장에서, F으로부터 번호불상의 홈로리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인 탱크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격벽을 제거하고 바닥에 철판을 깔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은 구조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정을 알면서도 F의 요구대로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를 변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의 종업원인 A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의 R 홈로리차량 조사결과),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1차 선별시험결과),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2차 선별검사결과), 수사보고(M 운영 주유소 현황), 수사보고(Q주유소 가짜석유 시험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M 가짜석유제조 · 판매액 및 순수이득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홈로리 구입대금 지급관련) 1. 등유식별제 제거 가짜경유 검사결과서, 피의자 M 등유 구매내역 정리, GS칼텍스 회신자료, S-OIL 회신자료, 현대오일뱅크 회신자료, ST탱크터미널 회신자료, 한국석유관리원 2차선별검사결과, 한국석유관리원 시험분석결과 송부서 사본, 피의자 M 가짜석유제조·판매액 및 순수이득액 산출표, 각 가짜석유 제조량·판매대금·순수이익금 산정내역, 주유소 일일 마감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34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D, F, G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A, B, C, D은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업주인 M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급여 외에 달리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관련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 없다. 한편, 피고인 E, F, G의 이 사건 범행은 등유식별제 제거장치가 부착된 홈로리 차량을 순차 양도하여 M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F, G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E은 이미 3개월가량 구금되었다. 여기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그로 인해 취한 이익, 동종 전과 유무 등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