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2014고단212- 피고인 A, B 피고인 A(일명 A과장)는 M(일명 N이사), C(일명 O실장), D(일명 D과장), 성명불상자(일명 P실장)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입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M은 위 작업 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 수집,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피고인 A는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D는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성명불상자는 대출신청자 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대출신청자 Q 관련 범행] 피고인 A와 M, C, D, 성명불상자 등은, Q(2013. 9. 13. 불구속 기소)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Q가 R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Q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M,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8.경 서울 마포구 S상가 103호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마포구 U아파트 102동 304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U아파트 102동 3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전화번호 란에 "W", 성명 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하고, R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M,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8. 8.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신촌지점에서, Q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C, A, D, 성명불상자, Q 등과 공모하여, 위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Q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C, D, 성명불상자,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Q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외환은행 소유인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대출신청자 B 관련 범행] 피고인 A와 C, D,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 B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피고인 B이 X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M,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8. 18. 16:00경 서울 서대문구 Y아파트 1층 11호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위 C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 서대문구 AA아파트 102동 302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서대문구 AA아파트 102동 3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전화번호 란에 "AC", 성명 란에 "X"라고 각 기재하고, X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X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M,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25.경(공소장의 '2012. 8. 25.경'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40-57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66에 있는 외환은행 홍제역지점에서, 위 B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M,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M, C,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B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외환은행 소유인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62- 피고인 C, D 피고인 C(일명 O실장), 피고인 D(일명 D과장)는, M(일명 N이사), A(일명 A과장), AD(일명 AD부장), AE(일명 AE부장), AF(일명 AG부장), E(일명 P실장)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 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납입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M은 위 작업 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 수집, 대출신청자 모집 등 작업 대출의 전 과정을 지시하면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및 계약서 작성, 피고인 D와 A, AD, AE, AF은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E는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피고인 C, D)의 범행 가. 대출신청자 Q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 M, A, E 등은, Q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Q가 R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Q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M, A, E 등과 공모하여, 2012. 8.경 서울 마포구 S상가 103호 T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마포구 U아파트 102동 304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U아파트 102동 3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전화번호 란에 "W", 성명 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하고, R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A,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M, A, E 등과 공모하여, 2012. 8. 8.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신촌지점에서, Q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M, A, E, Q 등과 공모하여,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Q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M, A, E,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Q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8.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외환은행 소유인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대출신청자 B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 M,A 등은, B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위 B이 X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M, A 등과 공모하여, 2012. 8. 18.경 서울 서대문구 Y아파트 1층 11호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 서대문구 AA아파트 102동 302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서대문구 AA아파트 102동 3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전화번호 란에 "AC", 성명 란에 "X"라고 각 기재하고, X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X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A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M, A 등과 공모하여, 2012. 9. 2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66에 있는 외환은행 홍제역지점에서, 위 B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M, A, B 등과 공모하여,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M, A,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B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9.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외환은행 소유인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대출신청자 AH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 M, AE, AF 등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H으로부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위 AH이 AI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H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M, AE, AF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0.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 강남구 AL 305동 403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AL 305동 4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M", 전화번호 란에 "AN", 성명 란에 "AI"라고 각 기재하고, AI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AE, AF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M, AE, AF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6.경 서울 강남구 백궁동에 있는 신한은행 백궁지점에서, 위 AH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M, AE, AF, AH 등과 공모하여,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H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H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M, AE, AF, A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AH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2. 4.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대출신청자 AO 관련 범행 – 사기 피고인들, M, A, E, AO은 M이 매입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AR 아파트에 대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 D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이고, A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D와 AO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2. 10. 20.경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AQ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AR아파트 106동 2305호에 대하여 자신과 AO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1. 8.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전세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M, A, E, A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1. 9.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대출신청자 AS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M, AE, E 등은, AS(2013. 11. 7. 불구속 기소)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위 AS가 AT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S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 AE, E 등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AU에 있는 'A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W 제701동 제3층 제301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AW 701동 3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X", 전화번호 란에 "AY", 성명 란에 "AT"라고 각 기재하고, AT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T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E,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AE, E 등과 공모하여, 2013. 2. 2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하나은행 분당시범지점에서, 위 AS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M, AE, E, AS 등과 공모하여,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S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S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AE, E, AS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AS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2.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대출신청자 D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M, A, E, D 등은, D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D가 AZ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 A, E, D 등과 공모하여, 2012. 4.경 카니발 승합차량 안에서, 피고인 C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BA아파트 1537동 1201호",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B 404동 10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C", 전화번호 란에 "BD", 성명 란에 "AZ", 중개업자 란에 상호 "BE공인중개사",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F", 성명 란에 "BG"이라고 각 기재하고, AZ과 BG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Z과 B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 E,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B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A, E, D(2013. 7. 11. 인천지방법원 약식명령 발령) 등과 공모하여, 2012. 5. 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하나은행 방배지점에서, 위 D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M, A, E, D(2013. 7. 11. 인천지방법원 약식명령 발령) 등과 공모하여,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A, E,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대출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 사문서위조 피고인, M, C, A, E 등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AZ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C, A, E 등과 공모하여, 2012. 4.경 카니발 승합차량 안에서, C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BA아파트 1537동 1201호",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B 404동 10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C", 전화번호 란에 "BD", 성명 란에 "AZ", 중개업자 란에 상호 "BE공인중개사",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F", 성명 란에 "BG"이라고 각 기재하고, AZ과 BG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Z과 B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 A,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B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4고단405- 피고인 E 피고인(일명 P실장)은, M(일명 N이사), C(일명 O실장), A(일명 A과장), D(일명 D과장), AD, AF, AE, BH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M은 위 작업 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을 관리하며,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수집 등 작업 대출의 전 과정을 지시하면서 관리하고, C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A, D, AF, AE, BH은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대출신청자 Q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피고인, M, C, A, D 등은, Q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Q가 R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Q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 C, A, D 등과 공모하여, 2012. 8.경 서울 마포구 S상가 103호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마포구 U아파트 102동 304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U아파트 102동 3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전화번호 란에 "W", 성명 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하고, R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 A,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C, A, D 등과 공모하여, 2012. 8. 8.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신촌지점에서, Q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M, C, A, D, Q 등과 공모하여,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Q로 하여 금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C, A, D,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Q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8.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외환은행 소유인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대출신청자 AS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피고인, M, C 등은, AS(2013. 11. 7. 본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사실은 위 AS가 AT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S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 C 등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AU에 있는 'A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C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W제 701동 제3층 제301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AW 701동 3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X", 전화번호 란에 "AY", 성명 란에 "AT"라고 각 기재하고, AT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T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C 등과 공모하여, 2013. 2. 2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하나은행 분당시범지점에서, 위 AS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M, C, AS 등과 공모하여,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S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S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 설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C, AS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AS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2.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대출신청자 AO 관련 범행 - 사기 피고인, M, C, D, AO은 M이 매입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AR 아파트에 대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은 D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이고, A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와 AO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는 2012. 10. 20.경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AQ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AR아파트 106동 2305호에 대하여 D와 AO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1. 8.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전세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M, C, D, A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D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1. 9.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대출신청자 AO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 M, C, A 등은, AO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AO이 BJ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C, A 등과 공모하여, 2012. 9. 하순경 C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 송파구 BK아파트 5동 503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BK아파트 5동 5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L", 전화번호 란에 "BM", 성명 란에 "BJ"이라고 각 기재하고, BJ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J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 A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4고단1367- 피고인 E 1.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M, C 등은 BN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BN이 B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 C 등과 공모하여, 2013. 3. 18.경 서울 강남구 BP에 있는 BQ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C은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BN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강남구 BR아파트 101동 406호',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BR아파트 101동 406호', 주민번호 란에 'BS', 전화번호 란에 'BT', 임대인 성명 란에 'BO'이라고 각 기재한 후 BO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C 등과 공모하여, 2013. 3. 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사동지점에서, BN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M, C 등과 공모하여,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BN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N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BN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3.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7,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1억 4,600만 원을 교부받거나, 2013. 2. 19.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5번부터 20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업자대출 사기 피고인, M, BH, BU, BV은 공모하여, 2013. 7. 2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부평금융센터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BV이 'BW'라는 상호의 휴대폰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V은 위 'BW'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BH, BU, BV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7.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82- 피고인 D 피고인, M, C, AD 등은 BX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BX이 C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 C, AD 등과 공모하여, 2012. 7.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Y에 있는 B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C은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BX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A 제605동 402호', 주민번호 란에 'CB', 전화번호 란에 'BM', 임대인 성명 란에 'CC'이라고 각 기재한 후 CC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 A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C 명의의 아파트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C, AD 등과 공모하여, 2012. 7. 27.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지점에서, BX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의 '2012. 12. 21.'은 '2012. 12. 11.'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수사기록 337, 354면)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M, C, AD, BX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BX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X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C, AD, BX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BX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8. 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 기재(순번 6의 '2012. 12. 24.'은 '2012. 12. 14.'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수사기록 337, 354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억 3,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2.경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부터 1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391- 피고인 C 피고인, M, AD, D 등은 BX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BX이 C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 AD, D 등과 공모하여, 2012. 7.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Y에 있는 BZ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BX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A 제605동 402호', 주민번호 란에 'CB', 전화번호 란에 'BM', 임대인 성명 란에 'CC'이라고 각 기재한 후 CC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D,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C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AD, D 등과 공모하여, 2012. 7. 27.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지점에서, BX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M, AD, D, BX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BX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X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AD, D, BX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BX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8. 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0.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0회에 걸쳐 합계 44억 5,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25.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번부터 82번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393- 피고인 A 피고인, M, C 등은 CD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CD이 C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 C 등과 공모하여, 2012. 5. 23.경 서울 강서구 CF에 있는 CG공인중개사에서, 위 C은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CD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CH 102동508호(화곡동, 초록)', 주민번호 란에 CI, 전화번호 란에 'CJ', 임대인 성명 란에 'CE'이라고 각 기재한 후 CE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C 등과 공모하여, 2012. 5. 29.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중앙지점에서, CD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M, C, CD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CD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D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C, C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CD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5. 31.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인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8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13억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25.경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부터 27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외환은행 고발장에 첨부된 것 포함), 각 금융거래내역(74, 224면) [2014고단362] 1. 피고인 C, D 및 공동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B, Q, A, M, E,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117, 206, 1909-1915면), 각 금융거래내역(74, 224, 1819면) [2014고단405]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의 법정진술 1. Q, A, C, M, D, AO, AS,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206, 1910, 1911, 1915면), 금융거래내역(224면), 대출금 영수확인서(978면) [2014고단1367]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K, CL, CM, BV, CN, BH, BU,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각 금융거래내역(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여신거래내역조회 등 포함), 각 무통장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각 신용조회기록(신용조회서), 각 대출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각 대출 및 이자 지급내역서, 각 금융거래현황통보서, E-M 문자발신내역 [2014고단138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C, DD, DE, DF, DG, DH, DI, DJ(개명 전 DK), DL,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전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여신거래내역 조회서, 금융거래내역 등 포함), 각 통장 사본, 각 신용조회기록(신용조회서 포함) [2014고단139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D, DM, DN, DO, DP, DQ, DR, DS, DT, DU, DC, DV, DD, DW, DE, DF, DX, DG, DH, DY, DZ, EA, EB, BU, EC, CK, CL, CM, CN, ED, EE, EF, EG, EH, EI, DI, EJ, DJ, DL, EK, EL, AF, EM, EN, EO, AH, EP, CZ, CY, EQ, DA, DB, BV, ER, ES, ET, EU, EV, AO, EW, EX, E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Z, BX, FA, FB, FC, F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전세계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세계약서(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각 여신거래내역서(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여신거래내역 조회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등 포함), 각 통장 사본, 각 신용조회기록(신용조회서 포함), 각 금융거래현황 통보 [2014고단13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 DM, DN, DP, DQ, DR, DS, DT, DU, DE, DF, EA, EH, DI, DL, EN, EO, EU, AO, EW, E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Z, FB, F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거래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여신거래내역 조회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등 포함), 각 통장 사본, 각 신용조회기록(신용조회서 포함), 각 금융거래현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AZ, B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에 사용된 허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만들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14억 여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48억 여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위 범행 중 2013. 10. 이후의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M으로부터 독립하여 주도적으로 가담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8억 여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14억 여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은 6,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편취 금액 중 3,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