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소재 비티재 정상 부근에 있는 고암성산대로를 청도군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F(여, 8세), G(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3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할 목적에서 도주한 것은 아니다),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7. 02:3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319 소재 양강중학교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6길 2 소재 청송평화헬스타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4: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광덕고사거리 편도 4차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미래로21병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의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신호체계 1.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신호 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87.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88. 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고정길 평택시 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 앞 서시흥 방면 26.5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송산마도IC 방면에서 서시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227,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차적조회, 피해차량 차적조회, 자동차 양도증명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녹화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처벌불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68

범죄사실 1. 2017. 7. 1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15: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인도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행 유도선을 따라 걸어가던 중 마침 그 곳 주유소 진입로를 통해 진입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마주치게 되어 보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각 장애인용 보조지팡이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978,849원의 들도록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 도색이 약 5cm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7. 2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5:4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치과의원 앞 인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유도선을 따라 걸어가던 중 위 보행 유도선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를 마주치자 화가 나 시각 장애인용 보조지팡이로 위 승용차 보닛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15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 보닛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 범위 : 4N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유로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급 시각 장애인이고, 다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3. 1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 오르막도로를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천천히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 후면에서 전진하던 피해자 H(3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주차된 I 소유의 J 오토바이와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 M 소유의 N 및 O 소재 건물 2채를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8. 3. 서울금천경찰서 P 사무실에서 차량 소유자 B의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칙금납부고지서 원부 범칙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한자로 서명을 하여 위 B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정을 모르는 서울금천경찰서 P 소속 경사 Q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 21: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에 있는 G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한 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친구 A에게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나 대신 이동해줘라."라고 말하며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A의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5:35경 광주 서구 B 1115호(11층) 피고인의 집 앞 복도 창가에서 남자 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강아지가 열려진 현관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C에게 "얼른 강아지를 찾아와라."라고 말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현관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C의 전동 휠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이 소유하는 E 승용차 및 피해자 F이 소유하는 G 승용차에 부딪치도록 하여 위 E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수리비 약 8,127,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남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11층에서 전동 휠을 아래로 집어던져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동네선배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대출중개인인 피고인 D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마치 피고인 B 운영의 (주)H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5.경 인천 남동구 I 내 사무실에서 JYF소나타 중 고승용차 1대를 피고인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Cl (주)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제이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 C 명의로 중고차 오토론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매도인에게 1,3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6.경 피해자 HK 저축은행에 피고인 Col (주)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인터넷으로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팩스로 ㈜H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산와대부 구로지점에서 피고인 Cl (주)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에 전화로 피고인 C이 (주)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우편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에 전화로 피고인 Cl (주)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H 재직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쏘나타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가액 68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16. 1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재파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처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피고인 C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 L, R, N, HK 저축은행의 각 대부관련 서류 1. 수사보고(대부업체 산와머니 상대수사)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1. 22: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남, 63세)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BMW 520d 승용차를 무단으로 주차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G(남, 59세)과 같이 피고인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약 5m 가량 전진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과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병원 앞 도로 방향으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선적 연안통발어선인 C(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2:00경 C를 운항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4:02경 인천대교 동측 주탑 북동방 약 0.4마일 해상을 시속 약 13.7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C의 선장으로서 수시로 레이더를 확인하고, 육안으로 인근에 다른 선박이 운항 중인지 여부를 잘 살펴 미리 선박 충돌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를 운항한 과실로 전방 해상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인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C의 우현 선수 부분으로 D의 우현 선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의 선원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안구 관통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충돌 선박(C) 발생 및 조치결과 보고, C 선박 정보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진단서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경위에 있어서도 상대편 선박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다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동종사고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무리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정도, 범행당시의 주변 환경,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4: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1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 운행의 D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목적지가 아니라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최근에는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B병원 C과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병원 보안팀에서 근무하던 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부산 수영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2020. 7. 13.자로 양산교육지원청 팀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팀원을 직접 뽑아야 한다. 혹시 할 생각이 있냐. 채용에 필요한 경비는 지금 결제하면, 나중에 교육청에 영수증 처리를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교육지원청 팀장으로 취직이 예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을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0. 7. 7.경부터 2020. 7. 29.경까지 범죄일람표 1~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02,733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7. 17.경부터 2020. 7. 28.경까지 범죄일람표 21~2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5,902원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1,548,6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부산 중구 F상사 2층에 있는 G 사장 H에게 마치 자신이 양산교육지원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양산교육지원청 마크 등을 제공하고 공무원 신분증 제작을 의뢰하여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양산교육지원청 특수지원센터 공무원 신분증을 제작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장 명의의 공무원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5.경 불상지에서 위 H에게 "전에 만든 공무원증의 센터 이름이 잘못 되었으니 '특수교육지원센터 A'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H으로 하여금 공무원 신분증을 제작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장 명의의 공무원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불상지에서 위 H에게 위 D의 사진과 양산교육지원청 마크 등을 제공하며, 위 D의 이름이 새겨진 양산교육지원청 공무원 신분증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공무원 신분증을 제작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D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장 명의의 공무원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3.경 부산 중구 F상사 2층에 위치한 G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E에게 자신이 양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장 명의의 공무원 신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관련 서류 편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나라 '번개장터'에 '철권7 게임CD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C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게임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게시글, 각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1부(대구지법 2017고단1212),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감면 때문에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대구 달서구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2: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가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며 음식을 주문하는 피고인에게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간판을 불 싸질러뿔라."라고 말하며 그곳 김밥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계속해서 피해자 E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위협하고,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가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F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식당' 점원 E의 진술 및 '부엌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가 휴대한 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차례의 동종 전과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59

범죄사실 2017고단4959 피고인은 2017. 5. 27. 03: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잠시 후 화해를 하기 위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61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8. 00:3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겠다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씨발년 죽인다, 나온나"라고 말하며 차안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나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그곳 바닥에 보관된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약 160cm 높이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벤츠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수리비 약 50만원이 들도록 전면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화장실 앞에서, '물건도 부수고 사람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위 K이 피의자에게 "경찰관이다 진정하라"고 말하자 J, K에게 "야, 십할놈,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곳 바닥에 보관된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어 박스에 1회 내리쳐 위협하고, 이어 왼손으로도 맥주병을 꺼내 들고 J, K을 향해 때릴 듯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에 J, K이 맥주병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J의 다리를 1회 차고, J, K이 피고인을 위 식당 앞 길가로 데리고 나오자 재차 발로 J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경위 J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L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2회 걷어차 긁고, 탑승 후 머리와 몸으로 차량 내부를 들이받아 조수석 뒷문 고무패킹이 빠져 나오게 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510,299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¹201756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차량 4매), 사진 4매, 상처사진 1매, 차량종합상세내역 2부, 외래초진기록지 1부, 사진 4매 · .CD 1장, 현장사진 4매, 사진 9패 · CD 1장 1. 각 수사보고(출동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에 관한, L 112 순찰차량 정비견적서 첨부 관련, 피해자 H의 외래초진 기록지 첨부 관련, 범죄장소 화장실 외부촬영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7. 3. 4.자 재물손괴(벌금 400만원 확정), 2017. 5. 27.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2017고단 4959)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다시 2017. 10. 8.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는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반복성 우울장애·알코올의존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4: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길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76세)이 운행하던 F ATTL 100 이륜 자동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뒷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두부 골절 및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6. 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까치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경남도청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손잡이 부분 및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6. 6. 10:12경 위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신창상회와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금 지급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