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7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봉창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 경 휴대전화 페이스북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3. 3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금융자산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이다. 이것을 풀려면 2,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D은행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B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C님 위 F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3월 3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카드 대표이사 G',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H', 상환금액란에 '₩25,000,000', 상환일자란에 '2020.03.31.' 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 피고인은 같은 날 날15:33경 경 서울 동대문구 1I, 33층에 있는 J PC방에서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F카드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47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C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A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PC 사용 CCTV 사진 등, 이 거래내역서, 각 CCTV 사진, 사진 6매, 사진 11매, 부분 변제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회신내역,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한 점, 3일 동안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편취금액도 8,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특히 범행 도중 성명불상자(B)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친구가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단순히 관리 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편취금액에 비해 현저히 소액인 점(피고인은 위 범죄수익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반납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1) 5명의 피해자 중 4명(C, L, M, N)에게는 피해금액 전부를, 나머지 1명(K)에게는 피해금액의 약 30%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