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8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89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김형철(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현국(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시율(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병우, 문성탁, 차명수, 김철수 |변호사 김은형(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연(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우석환, 정용, 김태훈, 권오승, 이용세, 김준혁 |변호사 조영희(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최창원(피고인 E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3 내지 6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 제23 내지 제2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9호, 제4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0, 32, 3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도박사이트 'F' 운영)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국내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속칭 '유저', 이하 '유저'라고 칭함)로 하여금 G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유저들이 이기면 그들에게 당청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유저들의 베팅금을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유저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유저들에게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9. 8.부터 2019. 5.경까지는 피고인 B과 함께 광주 광산구 H원룸 3층, 같은 구 I건물 J호, 광주 북구 K건물 L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F'을 개설,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로부터 (주)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 등으로 불상의 도금을 입금 받아, 그들로 하여금 '파워볼' 도박 등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일을 그만 둔 2019. 6.경부터 2019. 9. 24.경까지는 광주 서구 O건물 P호, 같은 구 Q건물 R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후, S 명의의 농협 계좌(T) 등으로 불상의 도금(다만, 2018. 9. 8.부터 2019. 9. 24.까지 'F'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총액은 6,823,017,897원임)을 입금 받아 '파워볼' 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8. 9. 11.부터 2019. 9. 24.까지, 피고인 D는 2019. 3. 19.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9.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사무실에서 각각 근무하며 위 F 도박사이트의 유저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도박사이트 'U' 운영)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광주 서구 Q건물 R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U'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로부터 불상의 도금을 입금 받아, 위 '파워볼' 1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의 도박 게임 특정), 내사보고(관리자페이지에서 도박개장 수익규모 추정), 수사보고(A 및 B 사용 휴대전화에서 F 본사 운영자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물총목록 1번 -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물총목록 1번 -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휴대폰 SM-G930S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물총목록 37번 C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수사보고(여죄 - 도박사이트 U에 대한 증거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송서(금팔찌 감정)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은 판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나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의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단계를 넘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행위를 함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C,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비록 1주일여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 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A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인 판시 도박사이트의 주재자로써 이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항의 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판시 제2항의 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판시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장기간에 걸쳐 이들로부터 적지 않은 급여를 받으면서 도박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들을 실형에 처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들의 가담 정도나 동종 범죄전력 유무(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를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담기간이 짧은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