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피해자 B이 이사로 재직하는 C 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있었던 화성시 D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백만 원을 주면 화성시 D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2016. 5. 13.경 자신의 농협은행 21106552147392 계좌로 5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고소인과 가압류해제 협의 당시 500만 원을 선변제해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제각서를 전제로 가압류를 해제해주기로 하고,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도 준비해두었는데, 고소인과 통화 중 최종 감액해 준 2,700만 원에 대해서 또다시 하자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여 만약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압류해제를 미루면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구체적 변제 계획을 요구하였던 것인데, 고소인이 바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가압류해제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C과 고소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F 소재 전원주택 단지의 배관 및 보일러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고소인 B(C의 이사)으로부터 2015. 11.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3) 위와 같은 지불각서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6. 3.경 이 법원 2016카단946호로 피보전권리를 C에 대한 2,7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부동산[화성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H 토지 및 건물, I 토지 및 건물, J 토지, K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6. 3. 15.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2016. 5.경 고소인이 F 준공을 받더라도 피 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 준공을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작성을 해주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4) 위와 같은 부동산가압류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6. 5. 1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 5) 한편, C은 2016. 2. 15.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L에게 매도하였고,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6. 4. 26.경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줄테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제안하였다는 것으로(수사기록 제35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2) 가압류절차는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절차이고, 소명자료를 통해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될 경우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받은 이상 피보전권리의 전액을 변제받거나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를 판단받기 전에는 이를 해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일부 공사대금이 변제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만이라도 가압류집행을 해제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고소인과 협의 이후 부동산가압류 일부집행해제 신청서를 준비해두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12.경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관련서류를 준비하였던 사정이 입증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가압류해제 협의 당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제각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변소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압류를 해둔 채권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담보나 확답 없이 가압류를 해제해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변소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6)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지불각서에는 설비공사와 관련된 하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었고 그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대로 고소인이 위 지불각서의 내용과 달리 하자를 이유로 문제제기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해제해주기로 하는 합의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7)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5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고소인이 임의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덜게 되는 이익이 있다), 위 500만 원은 고소인 등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의 일부를 임의로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고소인 역시 경찰이 가압류해제비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면 공사대금은 그대로 2,7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은 2,2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