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편도 4차선 강변북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15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다른 차량들이 상당한 속력으로 도로를 질주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차량이 경적을 계속 울리며 도주하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격함에도 피고인이 진행차선을 이리저리 변경하면서 차량을 계속 운전하며 도주한 점, 피고인의 도주거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채무가 약 311,393,188원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등 자산은 전혀 없었고 달리 수입도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6. 10:3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참숯 1,930박스를 납품해 주면, 당일 그 대금으로 4,2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참숯을 납품받아 이를 거래업체에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달리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246만 원 상당의 참숯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영수증 1. 수사보고(전화통화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낙안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 앞 편도 1차로를 금산마을 쪽에서 목촌마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 주변의 농로길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농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농로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124cc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으로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사지부전마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중상해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57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텔레마케팅팀, 한국인 상대로 일명 '대포통장'을 매입하는 계좌 및 현금카드 개설팀, 매입한 대포통장을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해주는 연결팀,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팀 등을 조직한 후, 텔레마케팅팀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실행 등 명목으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후 현금 인출팀은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 결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포섭된 피고인은 D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현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2015. 10. 5. 12: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혹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느냐, 만약 있다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도가 낮아 대환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있던 고금리 대출금을 우리 업체에 상환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F)로 1,80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45 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로 이동한 후 미리 전달 받아 보관 중이던 위 E 명의 현대증권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00경부터 16:05 까지 위 이체받은 금액 1,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180만 원을 인출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80만 원으로 인출 당시 체포되어 전액 피해자에게 환부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8: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하고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9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49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1449호 피고인은 1997. 7. 3.경부터 국민은행 흑석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회사'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11. 20.'로 기재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장, 액면금 합계 9,000 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20.경부터 2015. 1. 2. 경까지 위 은행에 위 수표가 각각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5고단1681호 피고인은 1997. 7. 3.경부터 국민은행 흑석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회사'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5. 1. 20.'로 기재된 위 은행 500만원권 가계수표 1장을 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고, 2014. 10. 20.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5. 1. 31'로 기재된 위 은행 500 만원권 가계수표 1장을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내인 2015. 1, 21, 2015. 2. 2.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이 각각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발행, 작성자의 수표 회수시 불벌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발행인인 피고인의 각 수표 회수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7.경 서울 강동구 D, 401호 피해자 E(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 곧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8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용접사로 일하면서 받는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는 매월 부담하는 사채이자 280만 원 상당을 충당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4. 9. 8.경 'G'에서 41,4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9,832,97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 주면 대출금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인피니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금 1,300만 원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말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피해자 명의 하나SK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G'에서 23,3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3. 14.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2,847,218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직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접대비로 쓰고 대출금을 받아 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카드를 받아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 소재 'J식당'에서 32,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 2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6,0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 시가 79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 보고, 피의자 급여내역 보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1, 2, 3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바 있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은 편취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를 판시 전과에 기재된 범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경 모텔에 투숙하면서 모텔 업주와 요금을 흥정할 때 후배인 피해자 B(27세)이 끼어들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5.6. 03:5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5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 폭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위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이 이루어져 아래와 같이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의 재심이 진행된 사건이다) 2016. 11.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21: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번호불상의 흰색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박스 및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지폐 및 동전 합계 3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7.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41,000원 및 시가 40,500원 상당 담배 9갑, 미화 1달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형 집행을 좋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통화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현장 캡쳐사진)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4. 9. 06:2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6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3축하중 11.0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6:36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암사역지점 365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여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어 현금서비스마저 받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노상에 버려져 있던 엔진오일 2통 (1 l 들이 1개, 0.5 ℓ들이 1개)을 들고 와서 현금인출기 주변에 뿌리고 그 위에 쓰레기통에 있던 종이를 놓고 라이터 (증 제1호)로 불을 붙여 현금인출기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직원 약 20명과 고객 약 15명이 현존하는 국민은행 암사역지점 건물에 부착된 위 은행 소유의 현금인출기 칸막이를 수리비 시가 1,271,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은행 CCTV 확인, 견적서 제출),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2014. 3. 8.자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오일, 라이터사진 1. 압수된 라이터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평소 앓고 있던 망상장애 등 정신병의 발병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7.경부터 2001. 10. 경까지 D 병원에서 망상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의 입원 치료와 간헐적인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람이 현존하는 은행의 자동화기기 코너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리비를 변상하고 피해를 입은 은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E 건물의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F에서도 건물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H 등의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약 170,000,000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유일한 수입원으로 기대하였던 F 내 근린상가 신축 및 분양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위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실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0,845,000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22,305,8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9, 22,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약정된 F 빌딩 건축사업의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일공사를 의뢰할 당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2017. 2. 7. I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투자유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K 주식회사는 43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그 투자약정에 의하면, K 주식회사는 위 사업의 지주회사 명의의 신탁계좌에 금원을 유치하기로 하였는바, 위 사업시행자들이 투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I이 43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는 투자유치금이 지급된 이후 6개월 이내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2017. 3. 10.경 자신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I에게 투자약정금을 지급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더 나아가 I은 2017. 2. 28. 사기 범죄로 구속됨으로써 동인과의 위 투자약정의 이행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타일공사를 의뢰할 당시 피고인이 I에 대하여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일공사를 마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그 투자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고인이 그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금을 신축공사 사업이 아닌 피해자에게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기망의사가 다소 미필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5. 9. 26. 새벽 중국 심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87그램(증 제1, 2호)을 커피믹스 봉지(증 제3호)에 은닉한 다음 비닐 지퍼백(증 제4호)에 넣은 뒤, 이를 가지고 같은 날 09:40경(중국시각) 중국 심천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심천항공 ZH 9787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36경(한국시각)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87 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6. 5.경 중국 심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9.26. 05:00경 중국 심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 33)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15~29,31~32,34~35,39~41, 43-44, 46-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5. 6. 5.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5. 9. 26.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200,000원(1회분 시가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N8년 8월 [7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한 데 이어 필로폰 약 3.87그램을 국내로 수입하기까지 하였다.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심히 중대하고, 특히 마약 수입은 국내 유통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용도로 비교적 소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입 당일 세관에서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과 친지들이 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도 분명하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 08: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술주정을 하는 것을 보고 지구대장인 경감 E이 "하실 말씀 없으면 귀가 하세요"라고 하자 위 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씨발 놈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대장이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니 죽이는 방법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뭐야, 느그들이 큰 벼슬이냐 씨발 놈들아,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 썩는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내에서 'I'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체에서 2010. 8. 23.부터 2012. 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1년도 연차수당 1,136,840원 및 퇴직금 3,086,720원 등 합계 4,223,5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53,8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이 사건 재판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 공장 내에서 'I'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체에서 근로하다 2012. 2. 18.퇴직한 근로자 B 등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 E,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08:4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촬영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카메라를 여성의 치마 속에 들이밀어 속옷까지 촬영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 1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합자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을 철거하고 위 에어컨이 철거된 자리에 생긴 구멍(가로 50cm, 세로 40cm, 이하 이 사건 침입구)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막아놓은 사실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19.경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LPG 가스가 폭발한 화재 사건이 발생한 후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퇴사 및 복직 문제, 소송 진행 문제 등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침입구를 막아놓은 합판과 스티로폼을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침입하여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등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7. 22:2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이 사건 침입구를 막아놓은 합판과 스티로폼을 떼어낸 후 이 사건 침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있는 사납금 금고를 연 후 위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2,852,500원, 그곳 책상 위 서류 상자에 들어있는 현금 1,800,000원, 음료수 종이상자에 들어있는 현금 3,114,800원,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현금 4,567,000 원 합계 12,334,300원 및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의 하드 3개, CCTV 본체의 하드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현장사진, 지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피해품 물색 방법 분석), 수사보고(용의자 A 주거지 CCTV 분석),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최종행적지와 범행장소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진술 이동 동선 및 실제 이동 동선 분석 수사), 피의자 진술 이동 동선 CCTV 사진, 용의자 A 차량 이동경로 및 이동경로 상의 확인한 CCTV 위치지도, 수사관 파악 E 부근까지 피의자 실제 이동동선 CCTV 사진, 수사보고(E로 이어지는 외길, 사무실 구조 등 관련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사건현장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사실도 없다. 2. 판단(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6명 무죄 :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5명 무죄 1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벽면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 01: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이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로부터 비롯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는바,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고 위 피해자가 이를 출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