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PC 3대, 모니터 3대를 설치하고, 사설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손님의 요구에 따라 매 4분마다 추첨되는 숫자에 대하여 홀, 짝, 언더, 오버를 조합하여 배팅을 해 주고 적중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배팅한 금원을 잃는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이 구입한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돈 3,928,378원, 수사기록 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D(남, 3세) 피해자 E(남, 3세), 피해자 F(남, 3세)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4:55경 위 ‘C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자 D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고 양쪽 귀를 6회 꼬집어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속기록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3세인 피해 아동 3명에 대하여 팔을 잡아끌고 귀를 꼬집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불법 ‘파워볼’ 도박장은 진주시 관내에 있는 사무실이나 원룸에 ‘파워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텔레비전, 테이블 등을 갖춘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아 도박장 내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동행복권의 ‘파워볼’ 영상을 송출시키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미리 6개 숫자의 합이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소 1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도록 한 뒤 창고장은 배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1포인트당 1만 원)로 도박참가자들을 대신하여 각 도박참가자가 선택한 대로 홀 또는 짝에 배팅을 해주고, 5분마다 추첨 되는 위 동행복권의 ‘파워볼’의 결과에 따라 도박참가자가 패배하면 창고장이 배팅 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도박참가자가 승리하면 배팅금액 중 일명 ‘데라’ 명목으로 배팅금액의 7%를 공제한 돈을 가져가는 형태의 신종 도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일명 ‘C’) 피고인은 2019. 3. 하순 19:00경 제1항과 같은 ‘파워볼’ 도박장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13만 원 상당의 도금으로 위와 같이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D’) 피고인은 2019. 3. 중순 오후 무렵 제1항과 같은 ‘파워볼’ 도박장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10만 원 상당의 도금으로 위와 같이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장 적용법조에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으나(다만, 공소사실에는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동일한 기회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도박 범행을 반복한 점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와 도금 규모,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와 횟수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4.부터 2017. 8. 14.까지 및 2018. 5. 1.부터 2018. 7.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2,769,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 근로자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4.부터 2017. 8.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후, 다시 2018. 5. 1.부터 2018. 7.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7. 2. 14. 및 2018. 5. 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약 1,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한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C에 게시한 ‘부가세 매입 자료가 필요하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가세 매입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사정이 어려우니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부가세 매입 자료는 꼭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D 명의 E 계좌, F 거래내역,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부가세 매입 자료를 매수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범죄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소망교도소에서, 202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던 중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신변을 비관하다가 자동차와 현수막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21. 7. 13. 00:1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와 조수석 문 사이 틈에 신문지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넣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약 1,156,909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의 타이어, 화물차 내부 등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3. 04: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교회’ 지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 왼쪽 앞바퀴 밑에 종이박스와 우산을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약 30,840,000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7. 13. 02:57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0에 있는 탄천변 옆 산책로에서 그 곳 나무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인 현수막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그 곳에 있는 나무와 풀 등에 번질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 관련 서류, 수사보고서(E교회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피해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수막 화재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방화 범행으로 기소된 것이 세 번째에 이르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교도소를 출소한지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04

범 죄 사 실 C 정킷방(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카지노 내 VIP룸을 임차하여 도박을 운영하는 장소)은 필리핀 마닐라 D호텔 카지노 2층에 있는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이고, E 바카라 사이트(F 등 도메인 사용)는 위 정킷방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도박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속칭 ‘아바타’)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 D호텔 카지노 2층 C 정킷방에서, 위 정킷방의 환전 조직인 G 소속 H, I가 알려준 J 명의 K은행 계좌(L), M 명의 K은행 계좌(N)로 합계 8,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그곳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호텔 카지노 1층 객장, 2층 C 정킷방 및 E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총 35회에 걸쳐 판돈 합계 85,400,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 D호텔 카지노 2층 C 정킷방에서, 위 정킷방의 환전 조직인 G 소속 H, I가 알려준 O 명의 P은행 계좌(Q)로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그곳에서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호텔 카지노 1층 객장, 2층 C 정킷방 및 E 바카라 사이트를 통하여 상습으로 총 98회에 걸쳐 판돈 합계 367,016,000원을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송치대상 도박피의자 출입국 사실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도박을 한 점, 피고인들이 스스로 도박을 중단하였고, 도박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기간 및 횟수, 각 도박 금액,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초·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1. 3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병원 중학교 동창인 E의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위하여 참석한 중학교 동창인 F, G, H 등 여러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예전에 B을 따먹으려고 했는데 봐 줬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1979. 6. 토요일 일자 미상경 피고인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직장 생활 중이었고, 피해자는 졸업 후 경북 울진 I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울진읍내에서 자취를 하였다. 피해자는 자취를 하다가 토요일이 되어 경북 울진군 J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인근 냇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교복 상의까지 강제로 들어 올려 단추가 풀어 헤쳐 지자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 하였으며 치마 밑으로 손까지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행을 피해 완강히 저항하고, 범행 장소가 마을 근처였으므로 피고인의 성폭행은 외부적 사정으로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폭행 시도는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과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실패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스스로 자의에 의하여 범행을 그만둔 것처럼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장례식에 참석하였던 증인 G, F,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강제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강제추행은 1979. 6.경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위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실을 왜곡하여 자랑하듯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5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D’은 C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D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D 구간을 선택하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D’ 도박은 C ‘D’을 이용하며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 총판을 통해 본사로부터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제공받아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매 C ‘D’ 게임마다 도박장 이용자들이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서울 강동구 E, 2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F’ 내에서, 도박장 이용자들이 C ‘D’ 게임 중계를 보면서 베팅할 수 있도록 사설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영수증 프린터 등을 설치하여 도박장에 이용자가 오면 불법 ‘D’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도박장을 준비한 후, 그곳을 찾은 도박장 이용자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C ‘D’ 게임마다 불법 ‘D’ 도박에 베팅해줄 것을 요청하면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D’ 사이트에 대신 베팅을 해 주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고 베팅한 금액의 3.3%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법 ‘D’ 도박을 제공하고 수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A의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장의 개설 및 영업 행위는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 및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 이 사건 무허가 도박 시설장의 규모나 영업방식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82년경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광주 남구 B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 4. 4.부터 2018. 4. 3.까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남편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분양권을 당첨 받은 ‘광주 남구 B아파트 D호’에 대한 분양권의 전매를 위임하고, 위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6. 2.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의 알선으로 위 분양권을 ‘H’에게 전매하고 위 H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며, J, K 등의 소개로 L이 분양권을 최종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광주 M지구, N지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권 전매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부터 2020.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73,408원과 퇴직금 2,619,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직서, 판결문, 소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신도, 피해자 E(여, 75세)는 위 교회의 신도인 F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A는 F이 2020. 1.경 약간의 치매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맡긴 이후 위 교회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2020. 8. 6. 16:30경부터 18:00경까지 안찰기도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교회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배, 하복부,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바꾸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신에 심한 멍이 들어 같은 날 21:56경 위 교회에서 광범위한 좌상에 의한 순환혈액량 감소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1. 수사기록(당시 출동 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최종 부검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안찰기도 재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찰기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를 전신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안찰기도는 그 기도자의 기도에 관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지, 안찰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이상의 힘을 사용하여 멍이 들거나 쇼크가 오는 결과가 초래될 정도로 힘을 가하여 상대방을 구타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안찰기도를 하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는 목사로서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을 수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6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7] 피고인은 2020. 1. 5.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작은 아버지가 C 사장이다. 확실한 정보가 있으니 투자하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만약에 손해가 나면 원금을 복구해 주겠다. 2~3개월 안에 300~50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중단기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하여 수익을 돌려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50,167,2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855] 피고인은 2020. 7. 29.경 피해자 ㈜E로부터 21,000,000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605,40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27,3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10. 26.경 피해자로부터 기한 이익 상실 예정 통보 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로 변제독촉, 미변제 시 위 대출계약의 해지 및 강제집행 예정임을 수차례 통보받으면서도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2020. 11. 5.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2020. 12. 17.경 및 같은 달 29.경 2회에 걸쳐 위 결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아 그 집행을 할 수 없게 하고, 이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F 명의 계좌로 송금 요구 내역, 과거거래내역 조회, 각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2020. 1. 6.자 통화내용 녹취록 [2021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현장사진, 거래원장,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문자메시지 내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기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다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3:42경 인천 강화군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82%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km로 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 ‘C PC방’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경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 E은 위 PC방에서 관리부장으로 손님 심부름, 경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의 출입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1. 2. 17:00경부터 같은 달 3. 20:00경까지 위 ‘C PC방’에서, 컴퓨터 35대에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에 65점을 부여받아 실행시마다 점수가 차감되고 화면에 만화 그림이 회전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2만 점에서 20만 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고 2만 점이 부여될 때마다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18,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73, 2012노1499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2고약17009 약식명령 1. 무인접견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 실업주임에도 상피고인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받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에 불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