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9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 저녁경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인 일명 ''와 식사를 마치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 후 00우0000호 승용차에 위 ''를 태우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인모텔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위 ''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정차하자마자 재빨리 하차하여 그곳 주변에 쌓여 있던 불상의 물건 뒤로 숨어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녀를 찾던 중 같은 날 22:00경 충북 군 면 리에 있는 ''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씨(여, 0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근처까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씨, 우, 고, 박, 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실랑이를 하다가 손에 가방을 쥐게 되어 그 가방을 흔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우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우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로 갔으나 우가 도망을 가서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자 우를 찾으러 주변을 돌아다녀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다가오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들어올리려 하거나 끌어당기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강제로 데려가려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강도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가방을 건네주었는데도 피고인은 그 가방을 곧바로 던져버린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심한 폭행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고 주무르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폭행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그 진술의 임의성도 인정하는데, 합의를 해서 빨리 해결하라는 경찰관의 권유 내지 회유가 있어 자백하게 되었고, 또 경찰에서 자백한 이상 했다면 검찰에서도 자백하고 법정에서 다투어 보라는 조언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의 연령·직업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내심의 의사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이 없고, 피해자가 그 다음 날 출근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다는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확실한 요구를 받지 못하였고 자신은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병원에 가기 힘들었으며 범인이 잡힐 거라는 기대도 없어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당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경찰관의 관리 소홀 등의 사정으로 삭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상해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나머지 증거로써 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을 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4일 후에야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던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증인 어, 박, 고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부었고 피해자의 팔꿈치와 다리에 찰과상이 생겼으며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 등에 멍이 들었고 피해자가 코피를 쏟아 그 피가 피해자의 옷과 얼굴에 묻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범행 현장을 피하여 이웃집에 도착할 당시 문 앞에서 쓰러졌던 사실, 피해자는 온몸이 아파 힘들었고 몇 주가 지나도록 멍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상처 등으로 아파하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사정상 부득이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고아로 성장하면서도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해 온 사실과,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걷고 있던 처음 보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2 유형, 감경 영역)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강간미수 유죄(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전원 징역 1년 6월(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 근거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내용은 다 믿지만, 피해자가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하였으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밝혔다. 2. 당원의 판단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위와 같은 평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를 수긍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등 상해와 관련된 제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출근 등을 이유로 상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배척하는 셈이 되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피고인측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해사실을 인정하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