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7.부터 2004. 8. 11.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시 일정금액의 급여금 또는 입원일당, 위로금 등 입원제비용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상품 7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5. 2.경 위와 같이 입원치료시 입원 관련 제비용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에 추가로 다수 가입한 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5. 2. 11.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AIA)생명보험의 '무배당 의료비보장보험 2형'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5. 9. 12. 까지 약 7개월 동안 10개 보험사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치료시 입원 관련 제비용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 상품 10개를 추가로 집중 가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6. 6. 27. 여수시 여서동 236 에 있는 여수백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의사에게 심하게 속이 쓰리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부터 2006. 7. 5.까지 9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입원 기간 중 무단외출하거나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활동을 하는 등 약을 투약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사하여 여수백병원에서 9일간 치료를 받은 후, 2006. 8. 1.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입원 관련 제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입원금여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경까지 여수 및 순천 일원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1,450 일간 허위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입원 관련 보험금을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4,814,340원을 위 농협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E)과 우체국(F)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현황) 1. 수사보고(간호기록지상 외출 및 부재현황 내역) 1. 수사보고(병원외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카드의 내역 및 핸드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허위입원 치료 사례 확인) 1. 수사보고(피내사자 자진 퇴원 사례 확인) 1. 수사보고(H병원, 백병원, I병원 원무과장 통화하여 퇴원사유 등 확인) 1. 수사보고(병원 외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핸드폰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내사자가 병원입원기간 중 도박 등 입건내역 및 경찰서 방문사례 확인) 1. 각 입원관련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157) 1. 각 피고인이 입원했던 병원의 진료기록 1. 각 진료확인서 1. 각 간호일지, 각 간호기록지, 각 입퇴원기록지 1. 응급간호신청 기록지 1. '천식관련' A 입퇴원 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요양급여 내역회신 1. 각 A 보험가입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가입청약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1. 발신지 통화내역 1. 범죄 및 수사자료 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증세에 대한 담당의사들의 판단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불필요한 수술이나 입원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밤에 자지 않는 습관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외출이 많은 것이고 허위로 입원한 것은 아니다. 2. 인정되는 사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5. 2. 11.부터 2005. 9. 11.까지 9개 회사에 총 10건의 보험 (월 보험료 621,000원)에 가입하였는데 재해입원시 1일 290,000원, 질병입원시 1일 280,000원(성인병 입원시 440,000원)의 보장을 받도록 설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6. 에는 J신경외과에, 2009. 3. 31.에는 K병원에, 2009.8.3.에는 I병원에 각 입원 중이었음에도 그 병원에서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계속 보험에 가입한 결과 피고인이 납입해야 할 월보험료는 1,781,510원이 되었고, 다른 가족들의 보험료까지 합하면 약 200만 원이 되었다. 다. 피고인의 월 소득은 600~700만원 정도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약 7,000~8,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라. 피고인은 2006. 6. 27.부터 2013. 4. 25.까지 퇴원 후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약 6년 10개월의 기간 중 거의 4년에 해당하는 1,450 일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위궤양, 요추부디스크, 회전남대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막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자궁선근종, 수술부위의 염증, 급성기관지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급성신우신염, 위장염, 경추통, 인플루엔자 감염, 상기도 감염, 성대 및후두의 폴립, 목뼈원판장애,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인두염, 급성방광염, 일과성 허혈성 뇌질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견봉쇄골관절염, 상세불명의 천식, 흉곽의 타박상, 발바닥 근막섬유종증 등이었다. 마.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사나 투약치료, 물리치료만 받았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특히 새벽시간대에 병실에 있지 않았고, 2008. 7. 16.에는 H병원에서 병실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2009. 8. 25. L의원에서도 무단외출, 외박을 이유로, 2012. 10. 15. 여수백병원에서도 무단외박을 이유로, 2012. 10. 30.경 H병원에서도 무단외출을 이유로 병원측으로부터 퇴원하라는 요구를 받아 퇴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11. 8. K병원에서 딸의 결혼식을 이유로 퇴원을 한 뒤, 그 다음날부터 다시 여수삼성한방병원에 위염 및 십이지장염을 이유로 13일간 입원하였다. 2011. 8. 16. H병원에서 가게일이 바쁘다며 퇴원을 한 후 그 다음날 I병원에 상세불명의 천식을 이유로 다시 14일간 입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9. 7. M병원에 급성 위염으로 입원한 당일 무단외출하여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2012. 2. 16. N병원에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후 필요한 물건을 챙긴다며 외출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으로 돌아왔다. 자. 피고인은 2012. 11. 23.부터 H병원에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입원하였는데, 그 후 딸이 I병원에서 출산하자 산후조리를 해주기 위해서 같은 날 I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2. 11.부터 어깨의 충돌증후군을 이유로 여수백병원에 입원한뒤 병원측의 요구로 2013. 2. 23. 퇴원한 뒤, 같은 병명으로 같은 날부터 2013. 3. 12.까지는 K병원에, 2012. 3. 15.부터 2012. 4. 2.까지는 N병원에 병원하였다. 그런데 N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빈번한 외출, 외박으로 주의를 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2011. 1. 12.까지 I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여수시 O 소재 P의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여수성심 병원에 입원 중인 2011. 12. 3.에는 순천시 Q에 있는 R찜질방에서 윷놀이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타. 피고인은 피해회사들로부터 83회 걸쳐 보험금 394,814,340원을 수령하여 일부는 도박빚을 갚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거나 입원 중 상태가 호전되어 더이상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그 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뒤 판시 각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총편취금액은 약 3억 9,481만 원이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보험은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하기 위하여 가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4.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감경사유가 있으므로 권고영역이 감경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란,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