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2014고단13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E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2.경 순천시 F 일대를 피고인 B의 동생 G과 함께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카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위 카센터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G과 함께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쇠파이프 25개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3. 10:00경 위 G과 함께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합차를 타고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비닐하우스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이를 훔쳐 위 승합차의 기름값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위와 같이 놓여 있던 시가 11,880원 상당의 쇠파이프 25개를 위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쇠파이프 81개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쇠파이프 25개를 인근 고물상인 L에 매도한 후, 위 G을 위 L 앞에 기다리게 하고 위 나.항의 비닐하우스로 가서 나머지 쇠파이프 81개를 추가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8. 3. 10:20경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합차를 타고 위 나.항의 비닐하우스 앞으로 가서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38,500원 상당의 쇠파이프 81개를 위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M 포터 화물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쇠파이프 81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합차를 타고 위 L으로 가던 중 인근에 있는 열녀비 건물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위 쇠파이프를 운반하는 데 사용할 다른 자동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8. 3. 10:45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공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M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2. 23:00경 순천시 F에 있는 I카센터로부터 같은 시 야흥동에 있는 추모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 가항의 E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 10:45경 순천시 N에 있는 P 공장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면 송학리에 있는 송정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 라항의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3. 06:00경 순천시 야흥동에 있는 추모공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별량면 송학리에 있는 송정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 가항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78(피고인 B) 1. 특수절도 가. 2014. 7. 2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21. 03:03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모텔 2층 계산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T과 U에게 알려주고, T은 계산대 앞에서 망을 보고, U는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7. 2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23. 00:10경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반찬가게 앞에 이르러 U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Y 타우너 화물차 내부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위 화물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T과 U는 그 사이에 망을 보면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고인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4. 7. 2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24. 23:45경 순천시 Z 에 있는 'AA' 음식점 앞에 이르러 U가 시정된 출입문을 밀어 만든 틈으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에 시정된 문 한쪽을 열어 U로 하여금 위 음식점 안에 들어오게 하고, U와 함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음식점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4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55경 U와 함께 위 'AA' 음식점 건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A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고, U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AD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4. 7. 3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31. 23:00경 순천시 AE에 있는 AF카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AG과 T이 망을 보는 사이에 U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판기 열쇠 1개와 자동차 열쇠 5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자판기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앞에 있던 커피자판기를 열고 동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0원을 빼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훔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AI 에스엠5 승용차 운전석에 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AG, T, U는 그 사이에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고인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T, 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4. 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1. 16:30경 순천시 AJ에 있는 AK피시방에서 U와 T이 망을 보는 사이에 위 피시방 종업원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599,500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폰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컴팩트 화장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농협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U, T과 함께 1.의 마항과 같이 훔친 AL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1. 16:40경 순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편의점에서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AL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U, T이 고른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1. 16:45경 순천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마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로부터 시가 2,8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1. 16:52경 순천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마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S으로부터 시가 4,150원 상당의 컵라면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AL 명의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7.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00:10경 순천시 V에 있는 X반찬가게 앞길부터 순천시 장천동 이수로에 있는 이레교회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타우너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7.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23:55경 순천시 Z에 있는 'AA' 음식점 지하 1층 주차장부터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팔마대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4. 7.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1. 23:00경 순천시 AE에 있는 AF카센터부터 순천시 동신흥길 13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B,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4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U,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W, AL, AM, AP, A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U, AB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정신 발육지연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함. 피고인 B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U, AB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 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