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 13:00경 대전 동구 대전로542번길 78,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102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3:18경 대전 중구 대전천(대흥동) 서로 오성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 13: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성종합가구 앞 편도 1차로의 하상도로를 문창동 쪽에서 목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직진차로에 합류하기 위하여 전방에서 일시 정지한 위 아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벌금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 제작 ·기획 사업자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전화하여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뮤지컬 E 전국투어를 하는데 공연 제작비로 급하게 사용할 돈 2,000만원만 빌려주면 2011년 5월 31일까지 이자 200만원을 더해서 갚아주겠다. 뮤지컬 E의 부산공연, 광주공연, 대구공연의 티켓 판매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광주공연의 인터파크 판매금을 추후 채권 양도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공연 실패 등으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뮤지컬 E을 추진하면서 이미 다른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차용하는 등 자금 여력이 없어 티켓 판매대금은 공연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연 제작비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에서 1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원 미만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연 실패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0:3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D'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비롯한 7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수사기록 제80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1쪽) 1. 수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한 수사) 1. 피해현장사진(13매), 피해장소사진(5매), 피해자사진(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내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30분 동안이나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수정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9. 6. 1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피해자인 창녕조씨 팔대조 C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북 옥천군 D 답 2,083m²을 명의신탁 받아 그 1/3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분을 보관하던 중, 2010. 6. 7.경 위 등기소에서 며느리 E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 지분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창녕조씨충강공파남곡종친회는 2010. 4. 23. 피고인을 상대로 충북 옥천군 D 답 2,083m²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가단86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창녕조씨충강공파남곡종친회가 종중 유사단체이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기각 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이 창녕조씨사정공파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측인 창녕조씨충강공파가 이 사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여 자신의 며느리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E도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처분권은 피고인이 갖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가단86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계속 중이던 2010. 6. 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창녕조씨충강공파남곡종친회가 항소하 였으나,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13. 12. 26.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정비공장의 직원으로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인 'E'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한편 피해자는 사업부진으로 위 'E'를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매대금 수납 수단으로 2013. 3. 29.경 'E'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F)를 개설한 뒤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은 모두 피해자가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E' 명의자인 피고인 앞으로 부과된 각 종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계좌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는 매매대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위 계좌의 통장 및 카드의 사고분실신고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 접근을 차단한 뒤, 위 계좌를 통해 SK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19.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6. 잔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출내역서류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및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잔금 명목으로 받은 1억 5,500만 원의 경우, 피해자의 지시 또는 피해자와의 사전합의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시 또는 피해자와의 사전합의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는 수시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 앞으로 부과된 각종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SK네트웍스 주식회사와의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잔금이 지급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중개수수료를 청구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게 위 돈을 건네주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지출한 것은 별도로 없고, 돈을 지출한 후 그에 관해 피해자에게 알려준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사전에 자신에게 잔금이나 계약금을 각종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돈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다른 용도로 이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여러 사정들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 계양구 B아파트 319동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수신동의를 한 전자우편을 통해 "2013. 9. 26.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인천교통공사에서 복무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을 희망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당신 계좌와 현금카드를 주고 그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내가 돈을 찾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고,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 3.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을 당해 벌금을 내야한다.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달 후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단속을 당해 벌금을 낼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일부 상품권 포함)을 송금 받거나,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0:4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일대학교 쪽에서 하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의 국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42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운행기록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의 재활용업체(고물상)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12. 30. 15:00경 위 (주)C 마당에서 D 및 E으로부터 동인들이 용방물류(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수입 신제품 동판 27.382톤(시가 219,748,390원)을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규모로 동판을 거래한 적이 없었고, D 및 E으로부터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비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및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수입 신제품 동판의 취득 경위나 매도의 동기를 묻고,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D 및 E이 횡령한 장물인 위 동판을 위 D로부터 174,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송장사본, 전기동 도난 보상청구, 후불하이패스 이용내역서, 배차내역, 특정전자카드조회, 제한차량 확인서, 피의자 D의 사건전후 통화내역, 각 발신자 통화내역, 각 역발신자 통화내역, 각 통화사실조회회신, 화물복지 유가보조금 할인내역서, 거래명세표, 시세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대산머트리얼즈(동판매입관련서류), 은행거래내역 조회 1. 동판사진, 피의자 운전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0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그곳에서 택시를 세우게 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조수석 및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0:30경 공주시 C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고소인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내가 기소중지로 수배되어 있다, 나를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어라, 나를 신원조회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수배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배사실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내가 파출소에서 깽판 치면 구속시키겠지, 야 이 개새끼야, 나를 경찰서 유 치장에 넣어라,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소속 경위 E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내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데려 간 애완견이 식당을 돌아다니며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1세)의 무릎 위에 올라가자 피해자가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하악 우측 제1,2 소구치) 파절' 및 입술 주변부가 약 6cm 찢어지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000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07. 10 13:50경 평택시 합정동 38국도 롯데마트 입구 앞 노상을 안성방면에서 안중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체어맨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위 체어맨차량 뒤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여 배미삼거리 우측에 있는 피해자 평택시청 소유의 연석과 화단을 충격하고, F가 운전하는 G 렉커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상으로 빼주자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렉커차량을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67,795원이 들도록 위 체어맨차량을 손괴하고, 배미삼거리 우측에 있는 화단 내 수목을 수리비 약 1,486,375원이 들도록 훼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7. 1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공도읍 풍림아파트 옆 삼화실업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 평남로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기존 주장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비록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태도를 달리하여 범행을 자백한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될 예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9:10경 경주시 강동면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를 잇는 강동터널(유강터널) 내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나 차선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527,256원 상당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터널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4: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강제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채권자의 대리인인 피해자 D(64세)에게 돌을들고 다가가 때릴 듯이 하면서 "이 새끼야,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살만큼 살았으니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0.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근무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신분증 보여줄 의무가 어디 있노,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경사 E의 팔과 어깨부위를 툭툭 쳤고, 이에 경사 E이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범죄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로, 2012.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남편 E가 만든 악성프로그램(실제로는 사이버머니가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결제가 된 것으로 게임서버에서 인식하고 사이버머니를 생성하도록 하는 'F', 'G' 등 2개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취득하여 이를 아이템매니아 등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10. 19. 경 위 장소에서 태블릿PC로 E가 변작한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씨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룰더스카이'의 게임서버에 접속한 다음, 66,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인 '별' 2,000개를 구입할 것처럼 결제신청을 하고, 이후 변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별' 결제화면이 열렸다가 즉시 닫히면서 게임서버로 전송되어야 할 결제실패신호가 결제성공신호로 바뀌어 전송되어 게임서버에서 결제가 성공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함으로써 66,000원 상당의 사이 버머니인 스타 2,000개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룰더스카이' 게임 제공업체인 피해자 제이씨엔터테인먼트로부터 1,288회에 걸쳐 합계 140,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이니팜' 게임 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컴투스로부터 220회에 걸쳐 합계 18,8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작된 각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9,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E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재편철 보고) 1. 수사보고(기 첨부한 범죄일람표 3-1, 3-2 편집 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감경영역)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남편인 E가 주도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제공업체로부터 사이버머니를 취득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규모인 점,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구속되었던 E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자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자수 이후에도 초기에는 모든 책임을 E 등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의 범행가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가담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손해액 전부를 현실적인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가범행을 더 저지르고 피고인들보다 이득액도 훨씬 더 큰 주범인 E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는 수익 관리를 주로 했고 피고인 B E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받아서 직접 사이버머니에 대한 결제도 하고 현금인출까지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이득의 취득 정도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쌍용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9: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한곡리에 있는 주암가든 앞 교차로를 주암면 소재지 방면에서 석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43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며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트랙터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및 2013. 7. 19.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온천 사우나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3.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거제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동용 푸쉬카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 "아동용 푸쉬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용 푸쉬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7,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J 전화진술 대체에 대해) 1. 각 회신자료(부산은행, 기업은행)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도박중독이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인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중독이라는 점을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도박중독의 치료를 게을리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도 피고인의 치료 및 갱생을 위하여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1:2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스무숲 먹자골목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중소기업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