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83

범죄사실 2013고단578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1대당 15만원 내지 70만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은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하부 판매점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다. G 등 속칭 텔레마케팅 업자(TM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보조금이 나오는데 보조금으로 소액 대출을 해준다. 3-5개월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휴대전화 명의 변경을 하거나 해지해 주어 휴대전화 기기대금 내지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빌미로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이를 중간 브로커에게 판매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TM업자인 H로부터 휴대폰 소액 대출을 빌미로 수집한 대출 신청자들의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구입하여 그 자료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와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 A은 I이라는 상호로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TM업자가 수집한 개통 신청서 등을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는 TM업자에게 보내주고, 통신사에서 나오는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4.경 위 H로부터 J의 신분증 사본과 동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등 서류 스캔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C는 전송받은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에 판매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기종을 기입한 후 마치 J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KT 대리점인 K으로 보내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 명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는 텔레마케팅 업자가 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받은 것으로 위 J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KT를 속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휴대전화 시가 899,800원 상당 및 판매장려금 5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6.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25대 시가 113,649,360원 상당 및 판매장려금 합계 74,551,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TM업자인 H로부터 휴대폰 소액 대출을 빌미로 수집한 대출 신청자들의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구입하여 그 자료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와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4. 3.경 위 H로부터 L의 신분증 사본과 동인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 스캔 파일을 전송받아 마치 L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파일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이 알려준 K에 근무하는 M에게 전송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는 텔레마케팅 업자가 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받은 것으로 위 L이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을 속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판매장려금 199,5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송금받은 K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3.부터 2012.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7대 시가 21,9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판매장려금 4,548,5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송금받은 K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81 1. 사기 피고인 B은 H가 모집한 휴대폰 개통신청서류를 전달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신청자에게 보내주지 않고 H에게 교부하고 H는 휴대폰 단말기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7. 19.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에서 위 H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5만원을 주고, 3개월 후 휴대폰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타인에게 판매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전화요금 및 단말기 대금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교부받고 휴대폰(Q)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휴대폰 단말기 및 사용요금 1,153,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2. 7. 중순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에서 위 H는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 통신사로부터 개통수당이 나오는데 개통수당을 돌려줄 것이고, 휴대폰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타인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S의 신분증을 교부받고 휴대폰 3대(T, U, V)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H에게 교부하고 H는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휴대폰 단말기 3대 합계 2,53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1. 11.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부근 및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인근 노상에서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표와 해당 휴대폰 번호의 유심칩을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W을 통하여 X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에 구입함으로써 94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8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W, Y,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제2회), M, 피고인 A, W, AC, A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8월 의정부 및 CI 개통내역 첨부, 판매장려금 정리, 일람표 선정경위, AE, AF, AG, AH, J, AI, AJ, L에 대한 각 전화조사,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대전지법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1081 1. 피고인 B,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Y, W, AK, AL,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채무확인서, 휴대폰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 휴대폰 개통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2년)의 1/2을 감경}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단순히 소개에 그치고 일부 기간 동안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12. 7. 24.까지도 피고인 C로부터 편취한 판매장려금의 일부를 송금받아 범행기간 전체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과 C를 소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기능적 역할을 분담한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액수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사건으로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형량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역할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은 판시 2013고단5783호의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2012. 4. 3.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판매장려금 4,548,5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K 판매장려금 관련)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SK텔레콤으로부터 K AM의 국민은행계좌로 2012. 7. 20. 4,350,000원이 송금되었으나 K에서 판매된 휴대폰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K으로 보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이 출금되었으나 K AM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AM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판매장려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