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부산시 북구 E,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일당 140,000~200,000원, 간단한 사무업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전송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H', 'I')에게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받은 돈의 3~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8.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J은행 직원 K이라고 소개하면서 '9.4%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2020. 8. 11.경부터 2020. 8. 12.경 사이에 다른 불상자들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L카드 직원으로 각각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 신청으로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상환 예치금을 보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7:10 경남 거제시 M에 있는 N 앞에서 L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L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았고, 2020. 8. 12. 18: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8.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P은행 직원 H이라고 소개하면서 '5.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20. 8. 19. 11:00경 다른 불상자들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Q카드 직원으로 각각 소개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48시간 내에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으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Q카드사에서 대출 지급정지를 해 놓은 상태이니 지급정지를 삭제하려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5:45경 경북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 앞에서 은행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Q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8.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J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8.4%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당일 2020. 8. 14. 재차 다른 불상자들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T은행 직원으로 각각 소개하면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을 대출하려고 하였으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대환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6:0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19 울진우체국 건너편 노상에서 은행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8.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V그룹 W라고 소개하면서 '연 3.1%의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당일 2020. 8. 23.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승인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 대출 받았던 Q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대출 승인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3: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X 앞에서 은행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Q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8.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Y은행 2이라고 소개하면서 '2 ~ 4%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타금융의 고금리 대출이 있어야 된다. 고금리 대출을 Y은행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에 대출을 받게 하여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 12:46경 부산 해운대구 AB 1층에서 은행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 C,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진정인 D 자료제출 회수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 간 불상 수거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 수거책 AC은행 365 ATM기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지문감정 의뢰),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입증명서(순번 48), 현장 CCTV 영상(순번 49), 디지털 포렌식 CD(순번 50), 블랙박스 영상(피해자 B, 순번 51)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면절차 없이 인터넷 채팅만으로 채용이 결정되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무통장 입금 후 텔레그램 내용을 지우도록 지시를 받은 점,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가능한 한 말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은 점, 일부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 점, 수금한 돈에서 피고인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했는데, 일당 액수가 상당히 높은 점, 당초 피고인이 설명들은 내용(예컨대 '수출대금')과 교부받은 돈의 명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으로 인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인 부분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과 합의하여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고인은 약 20일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도 9,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