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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00:07경 울산 남구 B 소재 C 노래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만취한 피고인이 '부산 정관으로 가자.'라고만 하면서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자, 피해자는 다시 위 노래주점 앞으로 돌아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는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경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C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시동이 켜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E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약 100m의 구간을 운전한 후, 같은 날 00:35경 울산 남구 F 인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언제 음주운전을 했느냐? 응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택시를 운전한 뒤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 23:4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 위에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C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K7 승용차에 C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7. 2. 01:23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01:34경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 앞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응급실 앞에 비상등을 켠 채 K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근처에 함께 서 있던 피고인과 그 일행인 G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아 존나게 신호위반해서 운전했는데', '운전해서 쟤를 데리고 왔더니'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또는 G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먼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경사 F가 G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구기 위한 물컵을 건네자, 피고인은 F가 들고 있던 물컵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2회 집어던지며 '씨발년', '경찰이 이래도 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가 물로 입을 헹군 G에 대하여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자, F에게 달려들어 F를 향하여 손을 뻗어 F가 손에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2020. 7. 2. 01:4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5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 비상등을 켠 채 주차되어 있는 K7 승용차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2경부터 02: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경의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6. 19:29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같은 날 19:29경부터 19: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19:1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등 교통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49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매장 음성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4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 도로를 충주칠금동우체국 방면에서 K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대로로 차량과 보행자 등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피해자 L(남, 46세)이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자전거에 탑승한 채 차로를 침범하여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자전거에 탑승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계명대로 10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년 형제7168호(2020고단496)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2020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확인) 1. 사고현장사진(8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2020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사고현장사진(9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CD 1매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음주측정거부 포함)가 있는 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기소된 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인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D' 2층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 명, 여, 13세)의 쇄골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손등으로 각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20:17경 위 'D' 2층에서, 위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을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가명)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3.경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청소년 문화공간을 방문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당시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 등 E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E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병원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고, E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E주식회사의 명단과 E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E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I를 운영하는 J가 ㈜K의 실운영자인 L와 '㈜K이 I로부터 2009. 12. 2.부터 위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계약서 하단의 '임차인의 연대보증인'란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E주식회사 N, 전라남도 나주시 O, 건설 토목 일반건축공사"라고 새겨진 E주식회사의 명판을 날인한 다음, 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사본 1. 답변서 부본 송달서 및 답변서 부본 1. 명함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E)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 사건 정보조회, 판결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E의 Q으로부터 법인 명판과 인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P이 법인 명판과 인장을 만들어 주기에 위조된 것인지를 모르는 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므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Q은 E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법인 명판과 인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허락을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E의 전무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P에게 부탁하여 법인 명판과 인장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법인 명판과 인장은 피고인이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법인 명판과 인장을 권한 없이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E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J가 E에 보증인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들 B으로부터 차량 임대 및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후, 2008. 7. 7. B 명의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폭스바겐 JETTA TDI 차량 1대를 임대차기간을 3년, 월 임대료를 121만 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동급의 차량을 대차하는 조건으로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차량과 의료기기의 렌탈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6. 8. E 주식회사(2008. 12.경 C로부터 렌터카 사업을 인수하였고, 2012. 4. 10. F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E'이라고 한다)로부터 렌터카 사업 부분을 인수하였고, 2015. 6. 24. 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스바겐 차량을 C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08. 9. 9.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차량을 C에 반납하고 2008. 12. 16.경까지 그랜저 차량을, 다시 2008. 12. 17.경부터는 H 렉서스 차량을 제공받아 운행하였고, 그 기간 중 렌트 차량에 대해 2010. 5. 15. 93만 원, 2010. 5. 19. 121만 원 합계 214만 원을 C에 지급한 것 이외에는 달리 월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E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B을 채무자로 하여 2008. 7. 7.부터 2009. 4. 23.까지의 차량 임대료 12,373,000원(임대료 11,514,500원과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차1129),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불능으로 2009. 10. 23. 소송절차로 회부된 후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2009. 12. 23. E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소59307).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받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10. 6. 8. 수원지방법원에 폭스바겐 차량의 타이어 파손으로 렌트 차량을 반납하여 렌트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던 2008. 9. 9.부터 6개월 동안의 대여로 72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I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29. 같은 법원 2010차3265호 지급명령을 받고 2010. 7.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별개 법인인 D 또는 G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후 그 집행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2010차3265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I 주식회사(J)', 제3채무자 '주식회사 K', 청구금액 '17,376,875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108290)을 신청하면서 별지 목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 피해자 G 주식회사의 K 계좌변호인 'L'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별지 목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한 K 계좌번호는 채무자인 I주식회사와 별개 법인인 피해자 G(구 D)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였고, I 주식회사는 2011. 3. 29. 이미 해산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전부터 채무자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차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등을 통하여 I 주식회사와 피해자 G 주식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피해자가 I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7. 17.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7. 7. 13. 피해자의 제3채무자인 K에 대한 채권 11,823,138원을 집행하여 추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5.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를 'I 주식회사', 승계채무자를 '주식회사 D(현 G 주식회사)(M)'로 하는 내용의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같은 달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4 안양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2010차3265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를 'G 주식회사(M)' 제3채무자를 '1. 주식회사 N 2. 0 주식회사 3. 주식회사 P 4. 주식회사 Q', 청구금액 '17,476,327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22708)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G 주식회사와 별개의 법인이고, 피해자가 I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8. 1.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인 N, O, P, Q을 상대로 총 17,476,327원을 압류·추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기한 항고가 인용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계집행문 사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타채227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체1082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경 사실은 오리 부화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오리 병아리를 공급받기로 협의한 사실조차 없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차량 렌트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리 병아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 15:0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B이라는 사람을 통해 오리 병아리를 공급해주겠다, 앞으로 2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에 오리 병아리 10,000수를 공급해주고 단가를 수당 2,000원씩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4. 3. 19. 천안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4. 3. 21.부터 2014. 5. 2.까지 8주간 오리 병아리를 마리당 2,000원으로 하여 매주 금요일 10,000 ~ 15,000마리씩 공급해주겠다'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물품공급약정서를 작성해 주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4. 3. 21.경 D 명의인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3. 25.경 E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인증서, 이체처리결과(E), 이체처리결과(D),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1. 17.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2:20경 김해시 C아파트 103동 입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2019고단922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가축용 배합사료 가공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대구공장 낙농사업팀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F 팀장과 C 탑드레싱 생산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원자재는 피해 회사와 거래하는 농가에 납품하는 비료 생산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위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37,072,684원 상당의 드레싱TMR, 코아텍골드, 봉쥬르1호(PB) 등 사료 81,680kg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사료 중 합계 26,951,644원 상당의 사료(드레싱 TMR 41,544kg, 코아텍골드 764kg, 봉쥬르1호 19,260kg)를 배합, 가공하여 피해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 업체에 임의로 납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2 피고인은 2018. 10. 8.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합니다)의 대표인 I에게 전화하여 "연맥(혼합) 사료 23,600kg을 공급해 주면 2018. 11.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업체인 J에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100,880원 상당의 연맥(혼합) 사료 23,600kg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571,155원 상당의 사료 46,534k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탑드레싱 생산구매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주)C 미수금 상환 각서 사본 2020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L 회신), C 관리대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의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3.경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2019. 4. 30.까지 용인시 처인구 B, C에 무단 투기된 23톤 상당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9. 4. 30.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경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 5. 17.까지 용인시 처인구 D, E, F에 무단 투기된 200톤 상당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9. 5. 17.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공문, 우체국 종적조회, 행정처분명령서 1. 각 수사보고(행정처분명령 수령 관련 피의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2곳의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이를 처리하라는 행정청의 조치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그 후에도 여전히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조치명령 불이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은 무단 적치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고도 반복되는 처벌을 무시한 채 처리비용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원상회복을 게을리한 점, 적치된 폐기물의 총량이 223톤에 이르고 적치 기간도 수년에 이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로이 폐기물을 적치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폐기물이 치워지고 있어 더 이상 조치명령 불이행의 범행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1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일방통행로를 청계천8가교차로 방면에서 청계천7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086,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회신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3: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9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붙잡고 무차별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싸우자"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B(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