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E은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 도장협력업체인 H에서 페인트 등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H에서 E의 부사수로 페인트 등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 도장협력업체인 I에서 페인트 등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J은 유창청소업체인 K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하는 선박 빌지, 기름걸레 등 폐기물을 수거하여 운반하였던 자이다. J과 E은 2018. 6. 공모하여 E이 피해자 회사의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방오용 페인트를 반출하면 이를 J이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G에서 페인트 반출하는 것을 도와주면 일정한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은 E이 반출한 페인트를 외부로 운반하는 작업을 도와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I에서 피해자 회사에 페인트를 신청할 때 여유분을 추가로 신청하여 E으로 하여금 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E은 2018. 10. 26. H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회사의 도료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페인트 42개를 반출한다는 내용의 비호선품 반출증을 작성 및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 회사 내 선체도장업체 도료창고에서 방오용 페인트(15ℓ) 4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L 포터차량에 싣고 위 반출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정문을 통과한 후 J과 미리 약속해 둔 거제시 M에 있는 폐창고에 위 페인트 중 40개를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40개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9. 5. 3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억 4,500만 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745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9. 3. 18. 피해자 회사 내 선체도장업체 도료창고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15ℓ) 40개를 빼내어 지게차를 사용하여 J이 운행하는 포터차량에 실어주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9. 7. 16.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 600만 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406개를 절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E은 2019. 3. 26. H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회사의 도료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도료 입/출고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페인트를 빼돌려 판매할 목적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부풀려 기재 및 출력한 후, 피해자 회사의 외곽 도료창고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자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요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것과 같은 수량의 페인트를 피해자 회사의 도료작업현장에 가져다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자재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퀀텀 페인트 65개를 교부받은 후 그 중 40개를 J과 미리 약속해 둔 거제시 M에 있는 폐창고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외곽 도료창고 자재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시퀀텀 종류 페인트 40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위 방오용 페인트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포터차량에 위 방오용 페인트를 실어주거나 인근에 있는 폐창고로 운반해 줌으로써 위 E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포함하여 2019. 4. 24.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3. 18. 피해자 회사에 페인트를 추가로 신청한 후 이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I의 도료창고에 보관하고, E에게 위 창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E이 위 페인트를 제1.항 가.의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15ℓ) 40개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9. 7. 16.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 600만 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406개를 절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26. 통영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에서 사실은 J이 방오용 페인트를 비정상적으로 빼돌려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페인트 40개를 합계 48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9. 5.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억 4,400만 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1,044개를 1억 2,52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21. 통영시 P에 있는 Q조선소 안 길가에서 사실은 J이 방오용 페인트를 비정상적으로 빼돌려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페인트 49개를 합계 637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9. 7. 16.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400만 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174개를 2,26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E, J) 등 1. 수사보고(R에서 G에 납품한 방오용페인트 단가 및 시중가격 확인), 수사보고(J이 방오용페인트를 실제 판매한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6년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종전 범죄 처벌전력,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