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해 주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5.경 페이스북 닉네임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시키는 대로 베팅을 하면 큰 돈을벌 수 있고 보증금을 내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5. 16:52경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 19:46경부터 2020. 12. 16. 05:48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5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위 계좌들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D기록(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9, 61, 63, 88, 93, 9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11, 32, 38, 46, 47번) 1. 압수자료(20-5941) H은행, 기업은행,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요청), 붙임(I 명의 H은행계좌), 회신자료(J), 회신자료(K), 회신자료(L), 회신자료(M), 회신자료(K), 회신자료(서인천우체국),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요청), 붙임(E 기업은행계좌), 회신자료(J), 회신자료(K), 회신자료(M), 회신자료(H은행 청라지점), 회신자료(K),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요청), 회신자료(인천서부경찰서 관제센터),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수사협조의뢰(렌트차량 운행자 정보 요청), 회신자료, H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N은행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요청), 붙임(O N은행 계좌), 회신자료(K), 회신자료(P은행), 회신자료(Q), 회신자료(R), 회신자료(S), 회신자료(기업은행), 회신자료(M), 회신자료(H은행, 회신자료(T), 계좌 분석 내역 압수자료(2021-2728) : A 계좌, A 명의 U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A 명의 U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A 명의 U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A 명의 U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A 명의 U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A 명의 U 계좌 '(계좌번호 2 생략)'표준화, A 명의 U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부분합, N은행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V 회신자료, W증권 회신자료, H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X증권 회신자료, Y증권 회신자료, S은행 회신자료, Z증권 회신자료, AA 회신자료, AB증권 회신자료, AC은행 회신자료, AD은행 회신자료, AE은행 회신자료, A 명의 U 계좌의 직후 거래내역, A 명의 U 계좌의 직전 거래내역, A 명의 U 계좌의 ATM 입금내역, A 명의 U 계좌의 특이 거래내역, 다수 거래 통계, 다액 거래 통계 1. 예금 거래 내역서, 이체내역서 등, 각 피해금 송금 내역, 불상자와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1. (인터넷주소 1 생략)의 도메인 및 서버 정보, 범행 사이트 공지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1, 106번),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이는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는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해 주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5.경 페이스북 닉네임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시키는 대로 베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보증금을 내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5. 16:52경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 19:46경부터 2020. 12. 16. 05:48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570,000원을 교부받았다. A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위 계좌들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 당시 함께 살던 친구인 A로부터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A로부터 전달받은 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57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보이스피싱 범행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할 때,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하고 A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서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A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출금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보이스피싱임을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출금을 지시하면서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출금이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출금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그 사진이 있다. 그러나 A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20. 11. 1.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23회에 걸쳐서 현금을 출금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던 데 반하여(수사기록 187 내지 235, 552 내지 579쪽) 피고인이 A와 함께 촬영된 경우는 같은 기간 5회에 그치고(수사기록 191 내지 193쪽: 2020. 11. 3.경, 202, 203쪽: 같은 해 11. 26.경, 218 내지 221쪽: 같은 해 11. 15.경, 227 내지 229쪽: 같은 해 11. 2.경, 231 내지 233족: 같은 해 11. 23.경), 그마저 피해자들이 2020. 11. 5.부터 입금을 시작하였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기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2020. 11. 5. 이전 출금을 제외하면 3회에 불과하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출금한 돈을 건네주는 장면만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A의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출금한 경우는 2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A의 범행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무렵 동거하고 있었던 피고인과 A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및 A 진술과 같이, 단지 함께 외출하는 등의 우연한 기회에 A로부터 은행업무 등 명목의 부탁을 받고서 이를 몇 차례 들어준 것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이 A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수익 역시 A 혼자서 취득하였던 데 반하여 피고인은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