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86 피고인은 2016. 1. 4.경 서울 강서구 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D'의 '던전앤파이터'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다는 취지로 '3.4억 골드 ㅍㅍ'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60,000원을 입금하면 2억 골드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3,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6327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하던 중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채팅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2만원을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닉네임 'L'으로 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7 만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하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채팅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만 5,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72 피고인은 2016. 1. 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하던 중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채팅으로 게임머니 6,000 만 골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만 2,000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63320 피고인은 2015.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네이버 블로그(R)에 게시한 '콘서트 티켓을 원가에 양도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5.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56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3378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U 동호회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기념우표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메신저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념우표첩을 판매하겠다, 112,700원을 송금해주면 기념우표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모자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념우표첩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W)로 2회에 걸쳐 112,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3729₁ 피고인은 2015. 11. 23, 18:00경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YPC방'에서, 피해자 Z(25세)에게 "제과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 그런데 내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너의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몰래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20163895, 1.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카오'의 'U 카페' 게시판에 "5대 대통령 우표 블록 3세트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우표 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우표 세트를 판매하여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우표 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B)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21. 12:50경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AD pc방 까치산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K'의 '던전앤파이터 갤러리 게시판에 피해자 AE 이 게시한 "게임머니 3억 골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만 4,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내 교환시스템을 통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3만 4,000원을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AG)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25. 17: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의 '던전앤파이터 갤러리 '게시판에 "게임머니 1억 2천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12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9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AG)로 송금 받았다. 20164063₁ 피고인은 2015. 11. 12.경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E,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16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16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Q,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6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타행환 영수증 2부 [2016고단3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3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광고글, 대화내용 캡처자료 [20164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한 달이 지난 무렵부터 누범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