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전설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품질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제작·납품하는 발전소용 기기인 여자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영흥화력 발전소'와 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위 발전소 정비를 'D'에 하청준 것을 기화로, 위 D에 정비공사 대금을 부풀려 과도하게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4. 22. '영흥화력 1, 2호기 계측제어설비 2차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위 D의 대표 E와 공사대금 1,760만 원에 계약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대금 2,86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성명불상 자금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E에게 2,8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10. 7.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다음날인 같은 달 6.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반환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1,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영광원자력 발전소'에 여자시스템을 납품하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위 여자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F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과도하게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피해자의 운영자 G, 영업이사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거래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눈 수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마련해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와 F가 2010. 6. 8.경 '영광원전 1, 2호기 여자시스템 진단장치 및 설치시험 용역 계약'을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음에도, 위 G의 지시에 따라 마치 공사대금 9억 2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성명불상 자금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F에 9억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위 G은 2011.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영업이사 H에게 "F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자, 위 H은 그 지시에 따라 F의 경리직원인 I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1억 3,200만 원(= 9억 200만 원 - 7억 7,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C가 국내 발전소에 제작·납품하는 여자시스템의 설치 공사에 대하여, 2009. 7.경부터 2012. 3.경까지 F와 약 16건의 여자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을 담당한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F와 여자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F의 운영자인 J에게 계약 체결 대가를 요구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전화하여 "F가 C로부터 하청공사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 대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위 J으로부터 C가 납품하는 발전소용 기기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 및 향후 계속하여 기기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1. 4. 2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I,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물품 구매 표준 계약서(증거기록 제443~451쪽, 제973~981쪽, 제987~995쪽),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476~568쪽, 제762~769쪽, 제962, 963쪽),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770~776쪽), 각 확인증(증거기록 제982~9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제3범죄(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월 10일(= 2년 + 9월 +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대표이사가 한국전력공사 출신으로서 한국전력연구원으로부터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필수 기기인 본건 여자시스템에 관한 기술이전을 받아 사실상 독점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여자시스템을 납품하여 왔고, 당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직원이 설립한 주식회사 F에 재하청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한수원의 뿌리 깊은 구조적·조직적인 비리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품질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재하청업체와의 계약서 및 견적서 상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재하청업체 대표에게 납품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받았는데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한수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1억 3,200만 원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전액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