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8. 00:26경 및 같은 날 00:29경 2회에 걸쳐 창원시 성산구 B 5층 ‘C노래주점’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 업주가 위협을 한다. 시비를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각각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피고인을 위협한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노래주점 업주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와 같이 허위의 112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허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나에게 시비를 건 업주와 직원들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퇴거를 거부하며 위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노래주점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3),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7),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112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의 경찰관 E에 대한 폭행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28. 00:25:16경 최초 112신고 당시 신고센터에 “여기 사람이 이상해요 전부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54쪽 참조), 같은 날 00:26:42경 재차 신고를 하여 “지금 제가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깐요. 신고를 하는 거구구요. 이쪽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에요.”, “업주가 위협을 하고 있구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5쪽 참조). 이후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E이 누가 위협했는지를 묻자 “남자가 했다, 뚱뚱한 남자가 나를 위협했다, 불러와라”라고 하였고, E이 판시 노래주점에 있던 남성을 대질시키자 “이 사람이 아니다, 여자다, 여자가 나를 위협했다.”라고 하였으며, 위 노래주점 직원 전부를 대질시키자 “나를 위협한 사람은 여기에 없다.”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2권 제19쪽 등 참조). 출동 경찰관 E은 당시 위 노래주점 직원이 업주를 포함하여 3명 있었고, 남자 직원은 덩치나 체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았으며, 피고인에게 남자 직원을 대질시키자 ‘아, 사장님은 아니다, 그러면 여자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참조), 노래주점 업주인 F는 위 남자직원이 뚱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주장하는 남자는 이 사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E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리기는 하였으나 위 노래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등 참조), 실제 E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최초 112신고 접수시간을 기준으로는 약 5분 후, 두 번째 112신고 접수시간을 기준으로는 약 2분 후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2권 제30, 32쪽 참조), 그 사이에 위 노래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이 자리를 떠났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노래주점 직원인 G도 “가게 내에는 (직원) 3명밖에 없었고, 다른 손님도 다 가고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5, 6쪽 참조), 이 사건 당시 노래주점에는 피고인 외에는 F(업주), G(주방직원), 남자 직원밖에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실시한 위 세 명과의 대질 과정에서 세 명 중에 자신을 위협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등 참조), F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등 참조), G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고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을 밀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일 전 갈비뼈가 골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가슴골절 당한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직접 119신고를 하였고, 이에 119구급대가 D지구대로 출동하여 확인하였으나, 이상 소견과 당장 조치해야 할 것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5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 E을 밀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