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3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35,2016고단1946(병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 박재평(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8.51g(증 제1호), 일회용주사기 40개(증 제2호), 삼성스마트폰(증 제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5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7. 15:36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G ID "H" 사용자인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위 I 관리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8.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L 인근 노상에서, 위 I의 지시를 받아 M이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11. 17:03 경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8. 15:19 경 전주시 덕진구 L 인근 노상에서, 위 I의 지시를 받아 N가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 17:10 경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PQ 화물집화장에서, 위 의 지시를 받아 N가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7 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매수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17:50경 위 I로부터 필로폰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고 1이 관리하는 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I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수화물의 수령인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을 전해 듣고 같은 날 21:24경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P Q 화물 집화장에서, 위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9그램을 보내기로 한 N가 2015. 8. 7. 체포되어 N를 대신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필로폰을 넣지 않고 수화물만 보낸 상태에서 위 수화물을 받은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8. 13:00경 전북 고창군 R에 있는 피고인 운영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일회용라이터로 가열한 후 코로 위 필로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08:00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한 후 코로 위 필로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7.25. 08:30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한 후 코로 위 필로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6, 08:30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한 후 코로 위 필로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4. 20:00경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한 후 코로 위 필로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1946 1. 수수미수 피고인은 2016.8.29. 20:00경 김제시 S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T이 2016. 8. 28. 09:00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에서 보내 같은 날 11:1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P에 도착하게 한 고속버스 수화물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위 T이 보낸 위 수화물 안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8.51그램이 있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 수화물 안에 들어 있는 위 필로폰을 미리 압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T을 통하여 필로폰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이 미리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투약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10:3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Y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소지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14:00경 위 'X'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위 BMW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2그램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G' 대화내역에 대해) 1. 송장정보 상세조회 1. 수사보고(공범 N, M 처벌 상황 및 판결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관리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1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현장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미상량의 필로폰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서울지경 마약수사관 AA과 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 ·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 수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00만원(= 2015. 7. 8. 매수한 필로폰 0.5그램의 가액 100만 원 + 2015. 7. 18.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의 가액 200만 원 + 2015. 7. 21. 매수한 필로폰 4 그램의 가액 350만 원 + 2015. 8. 8. 필로론 9그램을 매수하려고 송금한 50만 원,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은 위 매수한 필로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1535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7. 20.경 50만 원을, 같은 달 21.경 300만 원을, 2015. 8. 8.경 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마약을 거래함에 있어 매수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인 판매상이 매수인에게 먼저 마약을 보내는 일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피고인으로서는 종전에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던 I로부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해 마지못해 돈을 송금해 준 것일 뿐이고, 위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로부터 2015. 7. 21.경 필로폰 4그램을 매수하거나 2015. 8. 8. 경 필로폰 9그램을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돈을 먼저 받고 필로폰을 보내는 경우가 다수인데, 상황이 안 좋거나 어려울 때에는 필로폰부터 먼저 보내고 돈을 나중에 받은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할 수 없이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I로부터 협박당했음을 인정할 만한 통화내역 및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1과의 모든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때로는 I에 대한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높은 2015. 7. 8. 과 같은 달 18.경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이고, 더욱이 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이후 마약거래를 빌미로 피고인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I이 어려운 사정에 있다 하여 아무 대가 관계없이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I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I에게 다시 필로폰을 돌려보내는 것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I에게 이를 다시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N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 또한 I로부터 협박을 당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배송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N와 I간의 2015. 7. 21.자 'G' 대화내역을 보면(증거기록 제64쪽), N I에게 '어제 말씀드린 협박성 녹취 낼쯤 해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협박을 당하는 사람이 협박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협박했던 녹취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N의 위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렵고(N는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마치 자신이 I로부터 협박당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N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2016.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일부 형이 감형되어 위 판결이 2017. 2. 28. 확정된 점(증거기록 제3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7. 21.경 필로폰 4그램을 매수하고, 2015. 8. 8.경 필로폰 9그램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고단1946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8. 29.경 필로폰 18.51그램을 수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다만 먼저 적발된 2016고단1535호 사건에 대하여 선처받고자 소위 '공적쌓기'를 시도하던 중, 도움을 주겠다고 한 필리핀인 'AB'로부터 AC 문자로 P 수하물 센터에 가서 필로폰이 경찰에 의해 압수당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하러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필리핀에 거주하는 AB은 '공적쌓기' 문제로 전화로만 7~8회 가량 통화한 사이로(증거기록 제409쪽), AB이라는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이 검거될 위험을 무릅쓰고 필로폰이 경찰에 의해 압수당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AB이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자, "2016. 8. 29.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AB로부터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AB에게 휴대폰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411쪽),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휴대폰을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한다고 하여 이를 보내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 또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AB로부터 필로폰 배송을 부탁받은 T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B이 배달사고가 난 것을 알고 전주로 내려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며, 배달사고 이후 피고인과 몇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개봉해보니 물건이 없다. 누가 빼돌린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물건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공적쌓기 문제로 AB과 연락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B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담당경찰관인 AA 수사관에게 휴대폰 문자로 AB이 알려준 마약사범의 인적사항을 보내주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410쪽), 위 AA 수사관은 피고인을 조사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수사 협조 건으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407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18.51그램을 수수하려다가 경찰에 압수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다만,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매수미수, 수수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 11.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그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매수하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단약에 대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