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15: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서천사거리를 경희대 정문삼거리 방면에서 서경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자신이 주행하고 있는 차선을 정확하게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옆 차로에서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합계 66만 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7. 16:32경 용인시 기흥구 D 앞 도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점등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아파서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달리 적극적 도주의사 및 도주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단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하는 부작위범으로, 변호인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상자 구호나 인적사항 제공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그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음주측정거부에까지 이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른 임상적 추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외상 관찰, X레이 촬영 영상 등 객관적 진단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간 안정을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서 즉시 구호해야 할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8일 후인 2023. 4. 15.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 두 번 정형 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고, 사고 당시에는 목을 돌리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결 나아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사고 당일이나 다음날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가해 차량은 티볼리 승용차이고 피해 차량은 대형 버스인바, 이 사건 사고가 두 차량이 측면을 스치는 형태였던 점,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고 직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4km가량이나 피고인을 추격하여 가해 차량의 앞을 막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