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06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3: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 분이 들어 있는 알약 1개를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여 피해자가 환각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년 겨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의 클럽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1회 투약 분씩 필로폰이 들어있는 알약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년 겨울 무렵부터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알약 3개 중 2개를 2020. 12. 9.경까지, 나머지 1개를 2021. 2. 23.경까지 각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들어있는 알약 1개를 B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소개하면서 B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2020. 12. 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들어있는 알약 1개를 먹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22:00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들어있는 알약 1개를 먹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디에타민정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확인, 2021. 3. 11.자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친구 전화진술 청취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카카오톡 자료 첨부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압수물사진, 압수현장 사진, 시약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사용,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피고인이 사용, 투약한 필로폰 3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 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알았고 필로폰임은 몰랐으며, 강간의 범의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바 없고, 설령 이를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이어트약이라고 설명을 듣고 알약 5~6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다이어트약이라고 생각한 채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복용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후 피고인에게서 필로폰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2021. 2. 3. D이라는 친구와 필로폰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시 강간미수죄(범죄사실 제1항)를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다음과 같이,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응, 특히 필로폰 투약한 뒤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증상은 물론 범행을 당한 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자신이 일이 있어서 인천에 와 있다고 하면서 20:00경 만날 것을 제안했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뒤 친구와 헤어지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차가 막혀 21:00경 도착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집밖에서 만나 치킨 배달을 주문한 다음, 편의점에 가서 과자와 맥주 2캔을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바닥에 상을 차리고 앉아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차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달된 치킨과 맥주를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하냐. 이거 한 번 먹어볼래”라고 말하며 쇼핑백에서 ‘코큐텐’이라고 쓰여 있는 알약 6알이 든 포장지를 꺼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약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서 ‘코큐텐’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고, 그것이 비타민제임을 확인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위 포장지에서 꺼낸 알약 1알(이하 ‘이 사건 약’이라 한다)을 건네받아 맥주와 함께 복용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약을 먹은 뒤 5분이 채 안 되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졸립지도 않은 느낌이 들어 피고인에게 “온 몸이 소름 돋고 이상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두피에도 소름이 돋을 거야”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대로 두피에도 소름이 돋고 몸에 힘이 빠지며 다리를 꼬거나 손으로 허벅지를 비비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저한테 이상한 거 먹인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괜찮아. 나도 먹었어”라고 말한 다음 침대 위로 가서 눕더니 피해자에게 “올라와”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약을 먹고 어지러움과 몽롱함, 헛구역질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구토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고 물을 마시라고 말했다. 바) 피해자는 그 뒤부터 있었던 일들을 드문드문 기억한다. 피해자가 23:00경 정신이 들었고 침대 위에 흥분한 상태로 하의와 팬티를 벗은 채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한 번만 빨아 달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다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서 수액이라도 맞아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병원에서 피검사 하면 성분 나온다”고 말하며 이를 만류했다. 피해자가 무슨 성분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디에타민’이라고 답하였고, 피해자가 “그게 알약처럼 생긴 게 아니지 않느냐. 나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계속하여 스마트폰으로 포르노 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고 있었다. 사)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암막커튼이 쳐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잠들었다가 깨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다시 잠들었다가 잠에서 깰 때마다 10회 가량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약을 먹은 뒤로는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에 거부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도 성관계를 하고 싶었다. 아) 피해자가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은 다음 날 13:00경이었고 그 무렵 친구 E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이상하다’고 말하였으며, 경찰서에 가 보라는 E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원에 간다고 말하고 혼자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주안역 부근 병원에 간 뒤 주안역 지구대에 가서 피고인을 신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제 집에 친구가 들어오니 오빠는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조금만 더 쉬고 간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검사를 마친 뒤 집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2)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사정이나 증거들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직후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을 다이어트약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헛것이 보이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등의 증세를 겪어 E에게 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해자는 E에게도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이 사건 약을 복용한 뒤 피해자가 겪은 증상 및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위 범행을 당한 다음날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이 ‘디에타민정’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디에타민정 사진을 보내주었고, 피해자가 “저거 아니였자누”라고 반응하자, 피고인은 다시 “응 다른 거야”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서, “내가 먹은 건 뭔데?”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오빠도 친구한테 받은 거라 잘 몰라”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이 사건 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알고 복용하였고, 이를 복용한 뒤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겨 병원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이 사실은 디에타민정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이를 만류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알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복용하였고, 이 사건 약을 먹은 뒤에는 피해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졌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아주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5년 전 교제한 전 남자친구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전까지 5년 동안 피고인을 2번 정도 만났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나. 강간미수 범행 성립 여부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약이 필로폰 성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착각하고 복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하고, 피해자가 환각 상태에서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약은 필로폰 성분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가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지 이틀 뒤인 2020. 12. 11.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식욕억제제의 일종인 디에타민정(펜터민염산염 성분으로 되어 있다)과 같은 약을 복용했을 경우 위와 같은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 필로폰을 복용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온몸에 소름이 돋거나 지나치게 각성되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히 다리를 꼬거나 손으로 허벅지를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성적 흥분을 느끼는 등의 이상 증세(이하 ‘이 사건 반응’이라 한다)를 보였다. 피해자가 느낀 이상반응의 내용은 필로폰 투약에 따른 일반적인 효과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이 사건 당일 음주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반응의 원인이 피해자의 음주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2)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전부터 이 사건 약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을 줄 당시 비타민제의 일종인 코큐텐이나 다이어트약인 디에타민정 등 일반적인 약으로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인지한 즉시 당황하거나 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반응 대신, 자신의 예상보다 약효가 빨리 생기는 것에 놀라면서 피해자에게 “두피에도 소름이 돋을 거야”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도 이 사건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오빠 몸무게 쟀는데 3키로 빠짐;; 이제 다시는 먹지말쟝ㅠ 넘 힘드로.”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약을 먹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의 각성, 환각 등을 경험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증상에 대해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 ‘다시는 먹지 말자’는 정도의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약의 성분과 효과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을 이태원의 어떤 클럽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잠을 안 자고 밤새 놀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과 함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장소와 상황은 디에타민 등 다이어트약을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이 클럽 등에서 밤새 노는 데 도움이 되는 각성효과 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약을 복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강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약이 필로폰 성분으로 되어 있음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먼저 복용을 권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약을 복용하고 환각상태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을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약을 복용한 뒤 환각작용으로 인하여 현실인식능력이나 자기통제력을 상실하고, 지나친 흥분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태에 놓임으로써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처한 것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대신, 본인도 약을 먹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약을 먹이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필로폰 수수, 소지, 사용 및 투약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성분의 알약 3개를 수수하여 소지한 사실, 판시 강간미수 범행 당시 그 중 1개를 사용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1개를 투약한 사실, 피고인이 나머지 1개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2021. 2. 23.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인은 위 알약의 수수 당시부터 위 약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필로폰 수수, 소지, 사용, 투약의 점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죄):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소지하고 스스로 투약한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속여 이를 복용하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진 바 없다.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