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그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번호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고단917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21, 10: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 후반 성명불상 남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시각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주민번호를 도용한 사람이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돈을 한 곳으로 모으고, 알려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OTP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주민번호가 도용되거나 피해자가 고소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관련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G) 계좌에 있던 1,100 만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H)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 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107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21. 10: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 후반 성명불상 남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금융사기 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모든 통장의 돈을 한 곳으로 모으고, 알려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OTP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임의로 이체시킬 생각이었을 뿐,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타인에게 유통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관련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3:5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I) 계좌에 있던 1,500만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J)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 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F),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A) 등,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메모,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쳐사진(A 인출방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좌 잔고 증명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돈을 인출해준 것으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사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5.경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통장 등의 양도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카드나 통장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먼저 제의받았으므로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위해 나왔다는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그들의 감시 하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주면서도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혼자 은행에 들어가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교부한 점,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기 전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농협 통장에 돈을 송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던 점, 피고인은 7년 전 캐피탈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 · 용인하면서도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의 전체 과정을 공모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 00:36경 경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1차로를 금장교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E 마티즈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여, 38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사건으로 수형 중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울산구치소 작업방에서, 수형자인 피해자 C에게 "교도소 분류과 주임 계장을 잘 알고 있다. 작업점수를 높게 줘서 처우등급을 S3 등급에서 S2 등급으로 올려주겠다. 대구지방교정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가석방도 신경 써주겠다. 법원에서 2억 7,000만 원이 나올 데가 있는데 이 돈을 찾으려면 법무사비용이 필요하니 법무사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처우등급을 올려주거나 가석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나 능력이 없었고, 소송 등 법무사를 통해 찾을 2억 7,000만 원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 지인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014. 9. 4.경 위와 같이 처우등급 조절 및 가석방에 힘을 써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도소 지인들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D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2014. 9. 10.경 위와 같이 처우등급 조절 및 가석방에 힘을 써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소 후 사용할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임에도 재차 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험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8.22:30경 시흥시 C공원 부근 D아파트와 E아파트 사이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내가 자전거 타는 거 알려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켜진 후, 피해자 F가 자전거에서 내리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4세)가 피해자 F가 내린 자전거를 대신 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G에게 "그렇게 타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G를 껴안으며 피해자 G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를 뒤에서 껴안으며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8. 09:02경 화성시 C에 있는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철근 핸드컷팅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11:23경 화성시 E 1층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F이 자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 인펙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9. 09:39 경 화성시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H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충전식 함마 드릴 2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보쉬충전 전동 가위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충전식 임팩 드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충전식 금속 스킬 2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충전기 1개 등 합계 325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18. 08:00경 오산시 운암로 122 운암주공 1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통복시장을 거쳐 운암주공 1단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08:00경 위 운암주공 1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운암주공 1단지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27. 05:10경 위 운암주공 1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을 거쳐 운암주공 1단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2.29,08:00경 위 운암주공 1단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운암주공 1단지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CCTV 수사, 피의자의 아들 소유 차량 오산, 화성 통과내역, 잠복수사, 방범용 CCTV 수사, 피의자 미행 수사, 반도유보라 건설현장 피해수사, 화성동탄 제20초등학교 피해수사, E 여죄수사 및 CCTV 수사, 운전면허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통과 내역 1. 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2015. 5. 6.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자고 있어 소지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속 검정색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2:10경 울산 중구 학성동 가구삼거리 앞 노상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 로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운전을 포함한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서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차량 매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여관 302호에서 피해자 D(여, 1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4. 08:5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지하철7호선 C역 승강장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다리 아래 부분까지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55 경 E에서 굴포천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22세)의 엉덩이부터 다리 아래 부분까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해자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3.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및 2012. 4. 6.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부산교도소내 제1작업장에 출력하여 프린터 소모품인 페잉크 및 폐카트리지 재생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감독하는 교도관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폐잉크를 무단으로 하수구에 방류한 사실이 있을 뿐 교도관의 지시나 묵인 하에 폐잉크를 방류한 사실이 없었고, 부산교도소내 제10작업장에서 운동화를 제작하고 남은 폐접착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교위 C 등 부산교도소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공무원들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부산교도소 D방에서, 진술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피진정인을 부산교도소장, 부산교도소 작업과장, 부산교도소 교위 C, 부산교도소 보안과장으로 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부산교도소 내의 제1작업장은 프린트 소모품인 잉크 및 폐카트리지 재생작업을 하는 곳인데, 폐잉크 원액을 하수구를 통해 무단방류하고 있다. 제10작업장은 운동화를 만드는 작업장인데, 산업폐기물인 폐접착제를 하수구를 통해 무단방류하고 있다, 교위 C 등 피진정인들이 수형자들을 선동하여 위 범죄행위를 교사하여 강요시키고 있으므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법무부장관 앞으로 발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교도소 조사실에서 진정인으로서 진술하면서, '2009. 9. 3.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및 2012. 4. 6.경부터 2013. 4. 25.경까지 제1작업장에 출력을 하였는데, 다른 작업자들과 같이 폐카트리지에서 잉크 원액을 빼어 하수구에 무단방류하였다, 제10작업장에서는 산업폐기물인 폐접착제를 하수구를 통해 방류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 작업과장, 부산교도소 소속 교위 C, 부산교도소 보안과장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지방교정청 민원내용조사결과 및 관련자료) 1. 수사보고(근무명령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판 확정 전 자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 커피를 만드는 기구를 수입,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사업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특허 F) 및 디자인 등록(G)한 'H'와 외형·기능이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여 'I'이라는 명칭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판매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는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25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 04:46경 인터넷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니는 니가 해줬던 아들만 답하나, 그래흐그만먹히고 다니고, 그래 남한테 피해안 주는게낫지 남자한테 먹히는것보단, 아무한테나 주는거아이가? 키키 임마 요샌 안말리는갑네 원래 니가 그렇다매 말이면 아무한테나 들이댄다던데 걍바로주고, 그거 니전문아니가 쳐주거나 빨아주는거, 니 언제까지 찌질하게 그래 대주면서 니 인맥인마냥 그래할라그라노 임마 아가 와글노 여자면 자기몸도 챙길줄알 고해야지 걍 술먹는마냥 족족 바로 그라면 하이고 참 불쌍타, 그래 니도 힘내서 더 잘 주고 다녀 ㅎ 주는것도 힘이 잇어야 주지 구녕하나라도 우려무야지 니가 머 되는게 잇 나. 구녕이라도 주여지 OO야 정 할사람없으면 연락해라ㅎ 내가소개시켜주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야 그래도 미쳐서 D한테 당하는 니보단 안낫겟나 할라고팔짝 뛰엇던 니가 참 인상깊다 00야 내 주변에 잘하는사람 애법 잇다 정 그러면 말해라 소개시켜주께 ㅎ 여자가 구녕는게 대수가 아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사 엄성환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발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임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욕을 하노."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소재 'D식당' 앞 교차로를 석사사거리 쪽에서 강원대 동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다마스 화물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다마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1. E 작성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393 사건, 같은 법원 2012노2202 사건의 각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3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 7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친구 B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경주시 C 원룸에 들어갔다가 호실을 착각하여 피해자 D의 집을 친구 B의 집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와 자신이 사는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1. 21: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원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그곳 서랍에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꺼내 침대 위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피의사건), 수사보고, 주거침입감식(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관련) 1. 사진 4매, 현장사진 9매, CCTV 캡처 사진 3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생으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3:4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술을 시킨 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위 주점 내 피고인의 테이블과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사이에 놓여 있는 나무칸막이를 몸으로 밀쳐 나무칸막이가 다른 손님들에게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주문하여 마시던 소주병을 한 손으로 잡고 탁자에 내리쳐 병 바닥 부위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의 병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위 소주병의 깨어진 부위를 피해자에게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죽여 부러."라고 소리쳐 위협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로 인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약 5명의 손님들이 그대로 위 주점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이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음식점" 앞길에서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여, 49세)의 뒤로 다가가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며 친근감의 표시로 잘 가라는 뜻으로 왼쪽 어깨를 다독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가슴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마라톤 동호회를 통하여 다른 동호인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뿐 피고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과 친근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추행행위 직후 피고인을 발로 차며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다른 일행이 있는 쪽으로 돌아갔는데 사건 현장은 차량통행이 많고 시끄러워 다른 동호인들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1에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J은 피고인이 평소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웃어넘기고도 자신을 변태라고 불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5.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득점당첨 전 배경화면이 변화하는 이른바 '예시기능'과 설정된 당첨점수가 분할되어 연속적으로 당첨되는 이른바 '연타기능'이 실행되도록 개 . 변조된 게임물인 'E(F)' 게임기 1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각 감정결과 회신서 1. 적발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기능 • 연타기능이 실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E 게임물에 대한 게임설명서에는 'J, Q, K, A 카드로 트리플 당첨 시 배경이 변화되고(변화된 배경은 최소 3회에서 최대 10회 동안 유지됨), 배경화면은 5~200판에 한 번씩 무작위로 변화하며, 배경화면 변화 및 연출되는 이팩트는 게임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E 게임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확률방식에 관한 변경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시기능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하던 'E' 게임물의 프로그램은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프로그램과는 달리 'G' 파일 등에서 여러 함수에 기존 프로그램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조건문이나 rand 함수를 호출하는 루틴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각 함수에 대한 대조분석결과 원본에서의 함수시작 주소 408670 등 9개 이상의 함수에서 구조나 코드의 변화가 적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의 기능 및 확률과 관련된 함수 호출횟수 등의 차이가 큰 경우가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는 게임 프로그램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관련 파일('ProbInfo.ini')에 설정된 당첨 데이터에 따라 해당 회전수에 도달하면 당첨 구간에 진입하는데, 이러한 경우 당첨 코드의 종류에 따라 배경이 바뀌거나 당첨 배경화면 변화('거북이', '청룡', '금룡' 등)가 순차적으로 연출되고, 이후 고득점 분할당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게임물은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가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기능 • 연타기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로 계속하여 게임장 영업에 관여해 오는 등 게임장 운영에 관한 오랜 경험을 통하여 위와 같은 예시기능 · 연타기능이 당초의 등급분류 당시에는 부가될 수 없는 기능임을 알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게임기 10대를 3개월 정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사행성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