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전달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명의인에게'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다만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향상시킬 경우 대출 실행이 가능하므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회사 자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반환하라'고 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높아 서민대출 요건이 되지 않으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면 서민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금을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위 계좌명의인들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계좌명의인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자신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구조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D'라는 대출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우리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는 업체인데, 고객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의 계좌로 입금한 회사 자금을 고객이 반환하면 그 돈을 받아 다시 회사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된다,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자신이 알려준 인상착의를 한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되는데, 이 때 가명을 사용하여야 하고, 건네받은 돈에서 실비 및 1%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의 'G 대리'를 사칭하여,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9%의 저금리로 대출이가능한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높아 서민대출 상품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뒤 이를 I 명의 계좌로 상환하면 서민대출 상품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10:28경 위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계좌의 명의인인 I는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상담을 신청하여, '기존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역이 조회되어 신용등급이 낮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하는데, 회사 자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이를 출금하여 직원에게 반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 상당의 위폐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11:20경 서울 양천구 L 앞길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I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가명을 사용하여 I를 만나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된 위폐를 그 정을 알지 못한 채 교부받고, I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피해금을 불상의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증, 출금 영수증 및 출금취소 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피고인의 휴대전화 캘린더 메모내용 1. 범죄장소 특정에 관한 핸드폰 사진 출력물, 핸드폰 화면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29세의 남자로서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을 내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고 피자 배달을 1개월 정도 하다가 쉬는 중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해 'D'라는 대출업체에서 고객관리, 채권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출업체에 면접도 없이 고용되었고, 고용된 후에도 위 대출업체를 방문하거나 채용담당자인 'M 대리'를 만난 사실조차 없고, 위 대출업체가 실존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업무가 고객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고객의 계좌로 입금한 회사 자금을 고객이 반환하면 그 돈을 받아 다시 회사로 송금해 주는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는 위와 달리 소위 고객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속이고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회사가 아니라 'M 대리'가 그때그때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여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였다. 피고인은 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비밀통화를 통해서 M 대리에게 피고인의 기상 시각, 이동 경로, 이동 시각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M 대리로부터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그때그때 사용할 가명 및 직책, 전달받은 돈을 입금할 계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M 대리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끝나면 비밀대화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당초 M 대리로부터 설명을 들은 업무라면, 고객이 직접 회사에 돈을 송금하면 되므로 굳이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송금할 이유도 없고, 고객에게 가명을사용할 이유도 없으며 고객과 소통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며, 회사가 아닌 M 대리가 지정한 여러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고객으로부터 받아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고 위와 같은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자 친구로부터도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업무의 단순성, 피고인의 근무 경력, 거주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위 고객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액수의 1%라는 대가는 상당한 고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받은 대가를 보면, 하루에 75만 원,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55만 원, 20만 원 등이다.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오프라인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0회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