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47

범죄 사 실(2014고단6822) 피고인 C은 축산분뇨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양돈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A은 토목공사 업체인 M의 운영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함과 동시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가공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경까지 전국에 총 150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매년 재정상태, 기술평가, 공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등록을 받고 있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등은 위 등록업체 중에서 적합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L은 2007. 10.경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업체로 선정되었다. 1. 피고인 C K양돈영농조합법인은 2008. 1. 7.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08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총 사업비 29억 2,600만 원, 보조금 12억 5,000만 원(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융자금 12억 5,000만 원, 자부담 4억 2,600만원], 2008. 5. 28. 주식회사 L을 시공업체로 선정한 다음 주식회사 L과 공사대금을 25억 원으로 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6.경 B의 소개로 A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N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은 전체 공정을 주관하는 주식회사 L을 통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결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K양돈영농조합에서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에서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B은 이에 동의한 다음 A에게 주식회사 L이 N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A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청원군은 K양돈영농조합법인의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2008. 8. 28. K양돈영농조합법인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K양돈영농조합법인은 청원군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해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5. 승소하였으며, 2009. 3. 24.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다. 위와 같이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K양돈영농조합법인은 2009, 3. 31, 주식회사 L과 공사대금을 29억 2,6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 1. N 주식회사와의 위 계약을 해제한 다음 A이 별도로 설립한 M과 공사대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은 전체 공정을 주관하는 주식회사 L을 통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K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주식회사 L과 M에게 계약서 상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위와 같이 약속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재차 요구하였고, B은 이에 동의한 다음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면서 주식회사 L이 M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A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가. 자금세탁 및 소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충북 청원군 0에 있는 P 5층 503호에 있는 K양돈영농조합 사무실에서, K양돈영농조합의 법인자금 2억 원을 주식회사 L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B은 2008. 6. 19. 주식회사 L의 법인자금에서 N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A은 같은 날 N 주식회사의 법인자금에서 5,000만 원을 Q, A, R 등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다음 이를 5,000만원권수표 1장으로 출금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2008. 6. 20. 위 수표를 피고인의 사위 S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6. 24.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돼지사육업체인 T농장의 사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4.부터 2009. 4. 27.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K양돈영농조합의 법인자금 3억 원을 주식회사 L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B은 2009. 4. 30. 주식회사 L의 법인자금에서 4,500만 원을 M(명의상 대표인 A의 처 U 명의 계좌 이용)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A은 같은 날 위 4,500만 원을 B의 장모 V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B은 같은 날 위 S 명의 계좌로 위 4,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09. 5. 4. 위 4,500만 원을 위 T농장의 사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09. 5. 6. 주식회사 L의 법인자금에서 4,500만 원을 M(위 U 명의 계좌 이용)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A은 2009. 5. 7. 위 4,500만 원을 B의 장모 V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B은 같은 날 위 S 명의 계좌로 위 4,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09. 5. 12. 사이에 위 3,500 만 원을 개인채무변제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0.부터 2009. 8. 11.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2009. 8. 5. 청원군으로부터 지급받은 1차 보조금 5억 원(국비 3억 원, 도비 및 군비 2억 원)으로 조달된 K양돈영농조합법인의 법인자금 5억 원을 주식회사 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B은 2009. 8. 10.부터 2009. 8. 11. 사이에 위와 같이 K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으로 조달된 주식회사 L의 법인자금 5억 원을 M(위 U 명의 계좌 이용)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A은 2009. 8. 18.부터 2009. 8. 24. 사이에 위 5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 중인 W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8. 20.부터 2009. 8. 27. 사이에 위 1억 3,000만 원을 위 T 농장의 사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K양돈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2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X영농조합법인은 2008. 12. 30.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09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총 사업비 30억 원, 보조금 24억 원(국비 15억 원, 도비 9억 원), 융자금 6억 원], 2009. 3. 10. 주식회사 L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2009. 6. 17. 주식회사 L과 공사대금을 35억 2,380만 원으로 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2. 초순경 공사대금을 26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X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실제 설치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4. 주식회사 L이 악취저감시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Y와 공사대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회사 L의 이사 Z 및 부장 AA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Y 대표이사 AB와 공사대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제주도 서귀포시 AC에 있는 피해자 X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비용이 1억 4,500만 원임에도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X영농조합법인은 2009. 12, 28.부터 2010. 10. 28. 까지 주식회사 L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16억 8,048 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1억 4,500만 원과 2억 5,000만 원 사이의 차액인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과 공모하여 피해자 X영농조합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L으로 하여금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D, AE,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7, 99, 101, 10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2014고단2047) 피고인 B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토목공사 업체인 M의 운영자, C은 축산분뇨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양돈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함과 동시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가공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경까지 전국에 총 150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매년 재정상태, 기술평가, 공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등록을 받고 있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등은 위 등록업체 중에서 적합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L은 2007. 10.경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업체로 선정되었다. K양돈영농조합법인은 2008. 1. 7.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08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총 사업비 29억 2,600만 원, 보조금 12억 5,000만 원(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융자금 12억 5,000만 원, 자부담 4억 2,600만원], 2008. 5. 28. 주식회사 L을 시공업체로 선정한 다음 주식회사 L과 공사대금을 25억 원으로 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6.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N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은 전체 공정을 주관하는 주식회사 L을 통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C으로부터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결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K양돈영농조합에서 주식회사 L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명목의 돈에서 3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L이 N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명목의 돈에서 C이 요구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청원군은 K양돈영농조합법인의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2008. 8. 28. K양돈영농조합법인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K양돈영농조합법인은 청원군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해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5. 승소하였으며, 2009, 3. 24.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다. 위와 같이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K양돈영농조합법인은 2009. 3. 31. 주식회사 L과 공사대금을 29억 2,6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 1. N 주식회사와의 위 계약을 해제한 다음 피고인 A 이 별도로 설립한 M과 공사대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은 전체 공정을 주관하는 주식회사 L을 통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C으로부터 K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주식회사 L과 M에게 계약서 상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위와 같이 약속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재차 받게 되었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면서 주식회사 L이 M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명돈에서 C이 요구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C은 2008. 6.경부터 2009. 4.경 사이에 위와 같이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 L을 통하여 N 주식회사 및 M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피고인 B, C에게 순차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은 K양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C에게 돌려주는 공사대금이 보조금 내지 융자금이거나, 결국 보조금 내지 융자금으로 충당되거나 또는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 조건인 자부담 의무를 면탈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 보조금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8. 6. 13.부터 2009. 5. 12. 사이에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 L에게 2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3억 5,5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한 다음 3회에 걸쳐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A으로부터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09. 8.경에 이르러서는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청원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약정금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A, B 역시 2009. 8.경에 이르러서는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청원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이 보조금을 본래 용도인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약정금액을 C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C은 2009. 8.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에 있는 청원군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청원군으로부터 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3,000만 원을 본래 용도인 공사대금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T농장의 사료 구입대금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보조금 전액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성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청원군은 2009. 8. 5. K양돈영농조합법인에게 1차 보조금 5억 원(국비 3억 원, 도비 및 군비 2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청원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원군으로부터 K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2014고단6822 중 일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비보조금 7,800만 원을 본래 용도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축산분뇨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양돈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A은 토목공사 업체인 M의 운영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함과 동시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 가축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가공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경까지 전국에 총 150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매년 재정상태, 기술평가, 공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등록을 받고 있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등은 위 등록업체 중에서 적합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L은 2007. 10.경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8. 6.경부터 2009. 4. 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 L을 통하여 N 주식회사 및 M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3억 원을 피고인 C에게 돌려달라고 B, A에게 순차적으로 요구하였으며, B과 A K양돈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피고인 C에게 돌려주는 공사대금이 보조금 내지 융자금이거나, 결국 보조금 내지 융자금으로 충당되거나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 조건인 자부담 의무를 면탈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 보조금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6. 13.부터 2009. 5. 12.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과 A으로부터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09. 8.경에 이르러서는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청원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약정금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B과 A 역시 2009. 8.경에 이르러서는 K양돈영농조합법인이 청원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나머지 약정금액을 피고인 C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9. 8.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에 있는 청원군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청원군으로부터 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1억 3,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보조금 전액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성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청원군은 2009. 8. 5. K양돈영농조합법인에게 보조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청원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원군으로부터 K양돈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인 국가보조금은 K 양돈영농조합이 2009. 8. 5. 청원군으로부터 수령한 5억 원 중 3억 원이고, 피고인 C은 2009. 8. 7. 위 국가보조금 3억 원을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 합계 2억 원과 함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L의 일반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위 국가보조금 3억 원은 위 도보조금 및 군보조과 함께 주식회사 L의 일반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주식회사 L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8769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 C이 위 국가보조금 3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이 입금된 주식회사 L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충청북도는 2008년경 1일 100t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사업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농·축협 등에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의 사업비로 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한 점, 위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그 중 50%는 보조금(국비 7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50%는 융자(12억5,000만원)인데, 청원군은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K양돈영농조합은 2008. 1.경 이 사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K양돈영농조합에서 청원군에 제출한 총 사업비는 29억 2,600만 원으로 그 중 4억 2,600만 원이 자부담금이었던 점, K양돈영농조합은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9. 3.경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청원군에 보조금을 청구하였는데, 청원군은 공사현장과 공사의 진척 상황 등을 확인한 후 2009. 8. 4.경 K양돈영농조합에 보조금 5억 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청원군은 K양돈영농조합의 공사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보조금을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청원군에서 지원해야 할 보조금은 12억 5,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K양돈영농조합이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영농양돈조합은 2008. 1. 7.경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08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래 2009. 3.경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9. 7. 17. 위 사업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2009. 7. 23.경 청원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바 있어 K양돈영농조합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점, 청원군은 공사현장과 공사의 진척 상황 등을 확인한 후 2009. 8. 4.경 K양돈영농조합에 보조금 5억 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