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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22:30경 서울 강북구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D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F(여, 23세) 등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과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22:30경 서울 강북구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D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F(여, 23세), H(24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근위부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E, F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여 서로 몸싸움까지 하게 된 점, 이후 D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오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E, F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뒤늦게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고 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느라 D와 피해자 H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E, F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던 피고인도 그 주장대로 D와 피해자 H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지조차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 F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 F가 공소사실 기재의 각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가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 F가 입었다는 각 상해는 '흉부타박상 및 염좌상 등' 및 '우측대퇴부근 위부좌상'인데,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인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로 인하여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가 아니다. 피해자 E, F는 이 법정에서 위 각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김에 따라 피해자들이 탁자 모서리에 갈비뼈가 부딪치거나 테이블에 허벅지가 부딪쳐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주점의 주인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 F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테이블에 부딪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 F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 F는 피고인 측과 그들이 피고인에게 입힌 상해와 관련하여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고인 측이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자, 뒤늦게 경찰에 각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3. 7. 00:30경 수원시 장안구 D빌라 102호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곳 소파에 넘어뜨리고, C은 그곳 집안에 있던 목기항아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3:05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여자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의 딸의 뺨을 때렸고, 이에 위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아무리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구나. 야 너네는 집에서 너 네 애들 안 때리냐. 오늘 내가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너네 새끼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G 모닝 승용차로 달려가 그곳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3cm)를 꺼내 들고 위 경위 F를 향해 달려오며 목과 머리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징역 1년 내지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늦은 밤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딸을 찾게 되는 과정에서 흥분하게 된 사정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8.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 공사 관련 종사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공사를 수주해 줄 테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극히 일부분만이 피해 회복되었고 합의된 바도 없는 점, 2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14

범죄사실 2015고단3714 피고인은 2010. 7. 9. 06: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여자고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학교의 교무실에 들어가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만원 및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 있는 학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4081₁ 1. 피고인은 2014.5.20.06:55 경 충주시 H에 있는 I중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캐비넷 5개와 서랍 1개를 일자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22. 06:30경 충주시 K에 있는 L고등학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200,000원,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770,000원,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400,000원 등 합계 2,37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57 피고인은 2015. 7. 25. 06:0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고등학교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2층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42 피고인은 2014, 7,29, 07:00 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여자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교문을 통하여 위 학교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학교 2층 3학년 진로지도학부 교무실에 있는 책상의 잠겨진 서랍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90만 원 가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의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확인보고, 현장임장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건조물침입 사건 발생보고, 피해신고접수보고,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절도미수사건 발생보고, 건조물침입피의 사건 발생보고, 압수조서,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 발생보고 [2015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M, N 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6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CCTV 사진 [2016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발생보고(절도), CCTV 사진 및 책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1. 형.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학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커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6:0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체육공원' 벤치에서, 전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현대자동차(주)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있는 삼촌한테 3,000만 원을 주면 현대자동차(주) 간부의 의전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삼촌을 통해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주) 간부의 의전차량을 운전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18.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C)로 50만 원을, 2013. 10. 1.경 150만 원을, 2013. 10. 2.경 300만 원을, 2013. 10. 11.경 80만 원을, 2013. 10. 23.경 1,000만원을, 2013. 11. 8.경 50만 원을, 2014. 1. 26.경 80만 원을, 2014. 7. 19.경 8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사진,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버지인 D를 통하여 2014. 9. 29.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우편조회, E에 대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사유는 아직은 우리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입영 거부에 이른 것으로서 병역 자체를 기피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45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4, 청진동 해장국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로 100번길 22, 안성정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0:4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다가 남자친구로 착각한 피해자가 돌아서자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입술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원룸'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8:50경 위 B원룸 705호에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짐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전기, 수도, 가스비를 조금 있으면 정산할 수 있다. 나이는 몇 살이냐, 부모님 직업은 무엇이냐"고 물어본 다음 "마지막으로 악수나 한번 하자"고 하여 손을 내민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턱과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함 0 동종범행전력 없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7번길 대곡역 앞 도로를 일산 방향에서 서울 수색 방향으로 3차로 도로 중 1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측면 및 전후방 주시를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측면 및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712,0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영역(징역 6월~1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9. 21: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쪽에서 생태공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4세,여)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동구 상암로 41나길 23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5키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강동구 상암로 41나길 23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5키로미터의 거리를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수주치가 높은 점, 음주상태의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서초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수입한 레이저 절단기계 통관비용 5천만 원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이 기계를 통관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면 2개월 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5천만 원을 갚는 것은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레이저 절단기계를 수입한 사실도 없어 세관에서 통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고, 달리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7.경 주식회사 C 명의 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 17.경 같은 계좌로 2천5백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 20.경 같은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주) 계좌 분석관련] 1. 송금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부산세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확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먼저 사업자금을 도와 준다고 제안하여 일본에서 레이저절단기를 수입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기계를 수입하였으나 부산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5,000만 원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계가 수입되어 세관에 있는데 통관비용이 모자라 그것만 해결되면 기계를 다른 회사에 렌탈해 주고 수익을 올려 2-3개월의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보험약관대출을 받고 모자란 돈은 지인들로부터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장기적으로 피고인의 기계수입사업에 돈을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으로 기계수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았다면 무리하게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2009. 4. 7. 60만엔(7,946,960원), 2009. 6. 1. 100만엔(13,049,200원)을 'Miran.Co.Ltd' 라는 무역업체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무역업체에 지급하였다며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위 7,946,960원 이외에는 현금 등으로 출금되어 다른 곳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8쪽). 다. 피고인은 2009. 4. 무렵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2008. 11. 경의 사기와 2009. 2. 경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2009. 10.경 구속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위 형사재판 중 2010. 2. 27.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수입장비를 600만 엔에 계약했는데 잔금을 송금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돈을 돌려받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일본에 기계대금을 모두 송금하여 기계가 2009. 6.경 한국세관에 들어왔으나 통관비용 1,000만 원이 없어 통관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기계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기계는 사채업자가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라. 그 무렵 부산세관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계가 입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후단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모함한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형을 복역하고 2010. 8. 13.경 출소한 뒤 피해자게 2012. 1. 경까지 10,400,000원 정도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배송해 주면 일당으로 지방은 10만 원, 서울은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배송하는 체크카드가 도박을 통한 수익을 세탁하는 계좌로 사용되거나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택배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7.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A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내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세지 사진 촬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1,900만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724,637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6,000만원을 초과하여 당시 원리금으로 190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부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채무 담보 명목으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할부 대금 1,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사 여신거래 기본약관 사본,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사본, 대출금상환 상담내역사본, 각 공정증서사본 1.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화요리식당 E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2014. 7. 2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위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권 80장(8만 원), 5,000원권 12장(6만 원), 500원짜리 동전 50개(2만 원) 합계 16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0: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잠실 3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인도 쪽으로 끌고 올라가라는 E의 지시에 따라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인도 쪽으로 올라간 후 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토바이의 시동을 다시 켜고 가속 장치를 세게 밟아 급출발을 하며 도망을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급출발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붙잡고 세우라며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약 30m 를 그대로 진행하며 E을 끌고 감으로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미등록 오토바이 단속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할 의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은 것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인명의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3. 10. 18: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이 일하는 D에서 B이 평소 운행하던 지입 트럭을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회사 소유인 시가 462만 원 상당의 니켈 210kg을 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21:16경 부산 강서구 오션시티로 퀸텀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오션시티로 극동스타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 전과뿐인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