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8.22:0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8.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7. 01:12경 정읍시 입암면 소재 불상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호남고속도로 서광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현재 좋지 않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면허도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C 지도교사로 합격하였고, 피해자 D(여, 21세)과는 위 회사 연수원에서 연수 중에 같은 예비 지도교사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7:30경 구미시 E 부근 'F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5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달리 재울 곳이 없어 구미시 G, 307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 01:00경 피해자가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자,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변기에 앉아 머리를 숙인 채 나체로 잠이 든 모습을 발견하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몸을 씻긴 후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추송서{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3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7. 12:00경 친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속칭 '대포차'인 F 벤틀리 아르나지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 G이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수 년 동안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벤틀리 아르나지 차량을 찾았으니 빨리 가져와 달라'고 말하면서 택배로 B에게 예비열쇠를 보내어 위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즉시 B로 하여금 후배인 H를 통해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동구 매봉길 15에 있는 래미안옥수리버젠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가 불상의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위 벤틀리 아르나지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여 올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의 차량이 옥수동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데, 가져와 달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전달받은 예비열쇠를 다시 택배로 H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옥수리버젠아파트 111동 지하 1층 27구역 주차장에서 위 H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점유하는 시가 불상의 위 차량을 예비열쇠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차량키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자구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온 것은 대포차량을 유통하는 피해자 G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는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이 앞서 피고인 A의 아버지인 E을 상대로 이전등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는 E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법정절차를 통해 보전하기가 불능한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상 인도청구가 다른 조건 없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자구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E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받은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재물의 타인성 요건이나 불법영득의사도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E 사이에 그와 같은 내부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차량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6. 22.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E건물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8. 29.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6. 21:20경 부산 중구 동광동3가 10-2 소재 '백산기념관' 앞 노상에서, 기동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거기 서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위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인 C 경위가 피고인에게 "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한 D 경위, E 경사, 행인 7~8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그냥 가지 뭐할라 세우노. 니는 뭔데 개새끼야. 벌금 내면 될 거 아니가. 십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모욕으로 현행범체포되어 2015. 4. 6. 21:30경 부산 중구 F 소재 G지구대 조사실로 인치되자, 그곳에서 발로 E 경사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공무집행방해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1986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D센터장이고, 전 양평군 시각장애인 E과 양평군 F센터 운영위원직에 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F센터 운영위원으로 양평군 D센터를 유치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F센터 사무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양평군 D센터 유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 16. 15:30경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이포보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나는 피부가 좋은 편인데, 너는 어떠냐"라며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5. 28.경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업무나 그 밖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2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음성메시지에 "나는 너 버릴 거야, 너는 10월 1일부로 파면시킬거야"라고 말한 것을 녹음하여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남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23. 2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허위경력을 양평군 F센터에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허위 이력을 제출하여 임금을 더 받은 것처럼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H에게 전화하여 "이년(피해자)이 600을 더 받아 처먹어, 3년 동안 1,800 더 받아 갔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용정리 1. 각 녹취록 1. A 전화내역 등 정지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영위원 위촉장 및 운영규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지시 또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센터의 운영위원 및 인사위원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위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에 관여해 왔고, F 센터장도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직원들이 사실상 피고인을 상사로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업무·고용기타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내지 불안감 유발 음향 도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합의에 이르려 한 사정이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 후 경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건물 1층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2015. 6. 6. 02:20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하면서 월급도 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2:4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46블럭에 있는 우림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서로 313. 우강민물장어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C 소재 건설업체인 (주)D에서 경리 및 제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주)D는 2009. 6. 17.경 시행사로서 시공사인 (주)신태양건설과 부산 수영구 C 외 7필지 소재 E 판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신태양건설은 F에 위 공사 중 목수, 철근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G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부산 수영구 C 외 7필지에서 2010. 2.경부터 2010. 6. 경까지 이루어진 가설건축물 신축 등 추가공사 당시 건축주인 ㈜D에서 위 추가공사를 진행한 일은 전혀 없고, 시공사인 ㈜신태양건설의 현장소장이 직접 지휘하여 위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내가 경리업무를 하며 시공한 현장을 보았을 때 시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돈을 주었다면 공사기간이 늦어질 이유가 없었다. '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신태양건설과 사이에 지상 6층 및 5층 건물 2개동으로 하여 위 'E 판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0. 6.경까지 ㈜신태양건설을 배제한 채 위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1층 마트 입구 11.61제곱미터 증축, 2층 모텔 보 누락 구조변경, 5층 슬라브 147.91제곱미터 변경, 주차타워 1면 시공, 가설건축물 36제곱미터 2동'을 신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를 F에 지시한 사실이 있었고, 위 추가공사의 경우 위와 같이 시행사인 ㈜ 측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노임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시공사인 ㈜신태양건설은 인부들에게 직접 노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어서 시공사인 ㈜신태양건설에서 하도급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한편 ㈜D는 시공사의 동의 없이 위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고약12806),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D에 근무하며 제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부산지방법원 20143072호 피내사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부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보고)판결문 사본 2부 1. 수사보고(관련기록 편철보고)-공소장,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증인 H), 공판조서(제3회), 증인신문조서(증인 I, J, K), 공판조서(제4회), 증인신문조서(증인 L), 공판조서(제5회), 증인신문조서(증인 M), 부산지방법원 2013 고정 3014호 판결문, 부산지방검찰청 2012 형제63999호 기록 1부 [피고인은 ㈜신태양건설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였고 이에 ㈜신태양건설이 그 추가공사에 대한 인부들의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체하여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가 ㈜신태양건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추가공사를 F에 지시하고 직접 그 노임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신태양건설이 그 추가공사에 대한 인부들의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은 물론 ㈜신태양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도 아니었던 점, 2004년경부터 ㈜D에 근무하며 제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의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의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G의 위증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내 (주)D 대표자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890,410원, 2008. 5. 27.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 임금 496,073원과 퇴직금 15,753,540원, 2009. 3. 18.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699,641원 등 근로자 3명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38,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이태순(공판)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 체육공원' 앞 편도 3차로의 1차를 따라 모라동 쪽에서 신라대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충격한 후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F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같은 피해자 G(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5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척수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7.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령시 대천동 503-17 앞 도로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신합리에 있는 대한새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이 2015. 7. 3.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31.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내용을 상해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형사과에서 너를 내가 때렸다고, 형사들 데리고 와 전부다, 거기서 너 죽여 버릴 라니까, 상해까지 집어넣어! 니 죽는가 사는가 보자고, 너와 너희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도 너희 가족들이 잘 살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폭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폭행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놓인 책상 옆으로 돌아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팔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는 듯한 동작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책상이 놓여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의원 소속 의사 G1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7. 14. 발급되었으며,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한다.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시간여가 경과한 2014. 7. 14. 17:17경에 F의원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피해자에게 전흉부 찰과상,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견관절부 부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가 의원에 내원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 1.부터 2013. 4. 10.까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부위와 관련한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판시 제1항 기재 상해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P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상해죄(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협박,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상한은 제2죄 상한 + 제1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판시 제1회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2죄 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9: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로터리 부근 도로를 서강대학교 방면에서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촌로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동교동로터리 방면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으나 서강대교 방면으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고 전방에 좌회전금지의 신호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서강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동교동 로터리 방면에서 서강대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방범용 CCTV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외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및 직업 등 제반 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사귀다가 2017. 5.경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나 영업장을 찾아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8. 02:20경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헤어진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 호 앞까지 왔다가 피해자가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곧바로 뒤쫓아 와 손으로 문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실신하자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운 다음 재차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과 손목 및 손, 흉곽, 두피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등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를 고려해야 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혔고 이 사건 당시 폭행의 정도도 심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행히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송동 선사교회 사거리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60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 (2010년 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다른 피해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추후 면허를 취득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 여부 및 면허취득상황을 감독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7: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이 구매한 물건의 교환이나 환불 문제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하자, 위 가게 주인 I, 상인 J, 직원 K 등 시민 약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나라의 녹을 처먹으면서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할 거면 그냥 가라, TV에 나온 사건들이나 처리 잘해라, 이 피라미만도 못한 것들아, 이 벌레 같은 것들아,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들 개지랄하고 있네,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씨발 것들아, 하수구에 흐르는 똥물보다 더러운 것들아, 좃 같은 것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