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4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7.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2층 209호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 제목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 I', 양수인 'J㈜'이라고 기재한 뒤, 양도인 주식회사 I은 양수인 주식회사 J㈜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채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양도인 주식회사 I이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에 기재한 가설자재에 대해 임대료 청구채권 및 반환받아야 할 자재 일체에 대하여 자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을 '2011. 8. 1.'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양도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양수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둔 주식회사 I 명의의 인장을 위 양도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제목 '자재양도, 양수 사실 통지서', 수신 'M㈜', 발신 '㈜I'이라고 기재한 뒤, '통지인은 2011. 8. 1.자로 ㈜I에서 귀사에게 가지고 있는 귀사의 각 공사현장에 관한 임대료 청구채권 및 각 현장에서 사용 중인 가설자재 일체에 대하여 J㈜에게 채권 양수(양도의 오기로 보인다)하였으므로, 그 양도, 양수 사실을 확정있는 문서로서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을 '2011. 8. 1.'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통지인 ㈜I,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둔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인장을 위 통지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채권양도통지 수령인 목록' 기재 업체를 수령인으로 하여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서' 3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23.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4에 있는 성남야탑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 계약서'의 사본 및 M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설가설 자재 목록을 첨부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에게 위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서' 및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무렵 위 N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채권양도통지 수령인 목록'에 기재된 업체의 대표자 33명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서' 및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 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2. 3. 21.자, 2012. 5.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O, P, L,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Q의 각 진술서 1.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계약서"와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의 대표이사 K은 2011. 7. 15.-16. 피고인과 Q에게 자신은 후두암 말기라고 하면서 I의 모든 자재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위 위임의 취지에 맞게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계약서"와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를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I의 부도 이후 대표이사 K이 도주한 상태에서 I의 정관에 따라 대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무이사의 지위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 정상적인 청산업무의 일환에서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권한 없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지위, I의 부도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청산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I은 대표이사 K 1인이 소유하는 회사로서 건축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해 주는 회사인데, 등기이사로는 K 외에 피고인이 있었으나 2010. 7. 15. 사임하여 2011. 6. 24.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I은 채권자 Q에게 29억원(피고인과 K이 연대보증을 함), P에게 12억원, O에게 12억 2,000만원, R에게 6억원, 피고인에게 2억 7,000만원, 주식회사 아이베스트대부론에 10억원, S에게 10억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I은 2011. 1. 11. Q와 사이에 위 29억원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에서 I이 보관하거나 여러 건설회사에 임대한 가설자재를 모두 Q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자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이에 앞서 2010.경 O, 주식회사 이이베스트대 부론, S에게 각 일부 가설자재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라. K은 2011. 6.경 I의 일부 자재를 Q가 지정한 경기 여주준 T 소재 야적장으로 옮기면서, 위 29억원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해 간 2011. 5. 31.자 대여금 변제영수증에 U으로부터 Q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무인을 받았다. 마. I은 2011. 7. 15. 약속어음이 1차 부도가 났고, 같은 달 18일 최종적으로 부도처리되었으며, 그 무렵 K은 I의 법인인감, 예금통장, 컴퓨터 등을 소지한 채 잠적하였다. 바. 피고인은 그 무렵 I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어 채권자들과 함께 I의 건설자재 등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K이 이미 I 야적장에서 자재를 모두 빼돌린 것을 알게 되었다. 2011. 8. 12. 채권자들인 Q, P, O, R 및 피고인은 I의 모든 재산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로 이관하여 J 명의로 운영하면서 각 공사현장의 가설자재를 회수하여 각자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6. 공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대표이사 K 명의로 I의 모든 자재를 J에 양도하는 취지의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계약서"와 "자재 양도, 양수사실 통지"의 각 문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3곳의 거래처에 위 각 문서를 발송하였다. 3. 판단 가. 비록 Q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지만, 위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K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요구에 편승해서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계약서"와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의 각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은 2011. 7. 15.-16.경 피고인과 Q에게 I의 모든 자재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 등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I 직원 V, W이 2011. 7. 16. Q 사무실에서 K이 피고인과 Q에게 I의 모든 자재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V, W을 이 법정에서 당시 K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K은 2011. 5.경부터 I의 자재를 빼돌리고 고의로 부도낸 후 위 빼돌린 자재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기로 피고인과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2011. 6.-7.경 H 주식회사(이하 'H'라 함)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사무실과 원주시 X 소재 야적장을 임차하여 I의 일부 자재를 위 야적장으로 몰래 옮기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K이 그 무렵 위 사무실과 야적장을 새로 임차하여 I 대신 H 명의로 가설자재 임대사업을 하는 한편, 2011. 7. 17. P에게 I의 자재를 위 X 소재 야적장으로 옮기도록 지시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이 자재를 빼돌려 계속 사업을 운영할 의지를 가진 K이 단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 Q에게 I의 모든 자재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K은 당시 Q 측 U으로부터 29억원의 대여금변제영수증에 서명날인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채무가 완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5. Q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피고인은 K이 위 채무의 완제를 주장하며 위 대여금변제영수증을 작성하여 Q 측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에 대한 2012. 3. 27.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0쪽), I은 피고인과 Q 외에도 P, O, R, 주식회사 아이베스트대부론, S 및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O, 주식회사 아이베스트대부론, S에 대하여는 일부 가설자재를 담보로 제공한 점, I의 자재는 29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K이 2011. 7. 15.-16경 일부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인과 Q에게 I의 모든 자재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계약서"와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의 각 문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1. 8. 14.경 K은 피고인과 Q를 만났는데 이때 I 자재의 행방을 추궁당하였지만 계속해서 이를 모른다고만 하였는바, 당시까지도 K은 I의 모든 자재에 관한 처분권을 피고인과 Q에게 위임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K의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I의 정관 제31조 제항에 "대표이사는 이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제2항은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I의 전재산을 J에 양도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I에서 관리상무로 불리면서 근무를 해 오기는 하였지만 2010. 7. 15. 이미 등기이사를 사임하여 2011. 6. 24. 사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있었던 당시에는 '이사'의 자격 자체가 없었고, I에 2억 7,000만원을 대여하고 I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I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 I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K이 I의 자재를 빼돌려 H 명의로 계속 건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I의 법인인감을 소지한 채 도피중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K이 미리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계약서"와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의 작성을 알았다면 절대 승낙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계약서"와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의 각 문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1. 8. 14.경 K은 피고인과 Q를 만났는데 이때 I 자재의 행방을 추궁당하였지만 계속해서 이를 모른다고만 하였는바, 당시까지도 K은 I의 자재를 Q에게 양도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K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Q와 함께 2011. 8. 14.경 도피중이던 K을 만났는데 그로부터 불과 3일만인 같은 달 17.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계약서"와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의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로부터 6일만인 같은 달 23. 위 각 문서를 각 거래처에 발송한 것이므로 위 각 행위를 대표이사 유고중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K이 법인인감을 소지한 채 도피중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굳이 I의 사용인감을 새로 새겨 "건설가설 자재 양도, 양수계약서"와 "자재 양도, 양수 사실 통지"의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I의 부도 이후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I의 모든 건설자재는 이미 Q 등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