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04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자들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을 공급받은 뒤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가짜 비아그라 등을 공급받고 이를 구매할 사람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 각 구매자들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은 뒤 이들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을 실제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8.경 서울 성북구 보문역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판매대금 480,000원을 받고 C에게 가짜 비아그라 40통(1통당 30정), 가짜 시알리스 40 통(1통당 30정)을 판매하고,2017,2,28,14:10 경 서울 성북구 보문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판매대금 120,000원을 받고 위 중국인에게 가짜 비아그라 10통(1통당 30정), 가짜 시알리스 10통 (1통당 30정)을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인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비아그라, 이하 같다), 미국 릴리아이코스엘엘씨(시알리스, 이하 같다)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 10.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서울 성북구 J, 4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정품 '비아그라'(Viagra, 등록번호: 제0387168호), '시알리스'(CIALIS, 등록번호: 제06 13호) 상표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42,892 정, 가짜 시알리스 51,764 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2017. 2. 18. 경 서울 성북구 보문역 앞 노상에서 위 가짜 비아그라 40통(1통당 30정), 가짜 시알리스 40(1통당 30정)을 C에게 판매하였으며, 2017. 2. 28.경 서울 성북구 보문역 앞 노상에서 위 가짜 비아그라 10통(1통당 30정), 가짜 시알리스 10통(1통당 30정)을 C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10:3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판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D에게 가짜 시알리스 10통(1통당 30정)을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미국 릴리아이코스엘엘씨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18.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서울 금천구 K,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품 비아그라'(Viagra, 등록번호: 제0387168호), '시알리스'(CIALIS, 등록번호: 제0624813호) 상표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2,610 정, 가짜 시알리스 3,090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2017. 2. 27. 10:3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노상에서 위 가짜 시알리스 10통(1통당 30정)을 D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다. 담배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소매인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8. 서울 중구 L상가 C동 09호에서 소매인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보루당 26,000원에 구입한 에쎄 담배를 M 등에게 35,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11:20 경 평택시 N 주차장 옆 주점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판매대금 200,000원을 받고 에게 가짜 시알리스 10통(1통당 30정)을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11:20 경 평택시 N에 있는, 'O주점' 앞 도로에서 상표권자인 미국 릴리아이코스엘엘씨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품 시알리스'(CIALIS, 등록번호: 제0624813호) 상표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 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시알리스를 E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인 E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13:30경 평택시 N에 있는, '0점' 앞 도로에서 P로부터 판매대금 30,000원을 받고 P에게 가짜 비아그라 1봉지(1봉지당 30정)를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소지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미국 릴리아이코스엘엘씨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9.경 평택시 Q건물,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품 비아그라'(Viagra, 등록번호: 제0387168호), '시알리스'(CIALIS, 등록번호: 제0624813호) 상표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643 정, 가짜 시알리스 406 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2017. 2.9. 13:30경 평택시 N 주차장 옆 주점 앞 도로에서 위 가짜 비아그라를 P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 9.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R 갤로퍼 차량 안에 가스분사기 1정 (제품명: SOS 909 SUPER, 일련번호: S)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5.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T,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2016. 11. 2.경부터 2016. 12.경까지 가스분사기 1정(제품명: SOS 909 SUPER, 일련번호: S), 2016. 11. 2.경부터 2017. 2. 16.경까지 가스분사기 1정(제품명: SOS 909 SUPER, 일련번호: U)을 각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각 채증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비아그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 약품 판매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반성, 소지·판매한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의 규모, 취득한 이익의 액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1. 몰수 피고인 A, C, D, E: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실제 판매된 것으로 기소된 물건들의 규모는 작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유통하거나 유통하려 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개수는 합계 90,000정을 초과하여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