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편취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2차로 이체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피고인의 지인 C으로부터 ‘내가 한국에 2022. 1. 3.경 들어갈 것이니, 한국 체크카드들을 구해와 달라. 체크카드 1장당 한국 돈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C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 양수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미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가족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확보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2매를 몰래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2019. 1. 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이종사촌동생 H의 집에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2019. 1. 4.경 경기 군포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K의 집에서 K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등 체크카드 총 3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72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N과장 O, 대검찰청 P 부장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당신이 나이가 많고 출석하기 힘드니 출석 조사가 아닌 전화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즉시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이체해서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바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 16:18경 Q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500만원을, 같은 날 17:47경 R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000만원을, 같은 날 18:26경 S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99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1억 49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 중 R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된 편취금 4,000만원을 현금화하기 위해 같은 날 18:30경부터 18:46경까지 사이에 위 4,000만 원을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C이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C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나누어 이체시키고, 피고인, C은 2019. 1. 4.부터 2019. 1. 5.까지 사이에 경기 오산, 군포, 시흥 일대의 ATM기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보관하고 있던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 계좌로 입금 받은 4,0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 C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R, K, H,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SNS대화내역,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족과 친척들 3명 명의의 예금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범죄 목적에 사용할 의도 하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준비행위를 하였으며 그 후 보이스피싱 편취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위 예금계좌 등에 이체시키는 행위 및 그 돈을 분할하여 인출하는 행위를 감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 및 경험칙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예금계좌 제공 및 현금인출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자 B의 피해금액 총 1억 4,950만 원 중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행이 개입된 피해금액 4,000만 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사이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역할이 주범인 총책이나 관리책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