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4. 8.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05.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1.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김해시 B 부근 노상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팬티만 입거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13. 02:1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내부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거나 내부에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5번), 수사보고(순번 10, 15, 22, 30번)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여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4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16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국립법무병원 감정의는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61‘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속하고, 음주와 관련 없이도 정신지체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된다고 생각되며, 과도한 음주 시에는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종전 재판에서도 ‘낮은 지능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았고[이 법원 2005고단443, 이 법원 2011노314, 이 법원 2012고합74, 76(병합), 107(병합), 이 법원 2016노3352], 이후로도 낮은 지능이라는 요인에 특별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8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복역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 및 절도 습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 F, G, H,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에 있는 점집을 돌며 그곳의 무속인에게 굿이나 조상 묘지 이장을 의뢰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의 환심을 산 후, 갑자기 전화를 받는 시늉을 하며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가짜 금팔찌를 맡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국을 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8, 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조상묘 이전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조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가 차고 있는 18k 금팔찌를 담보로 맡길 것이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금팔찌는 모조품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조카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1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금은방에 확인한 내용) 1. 금은방 주인 관련 서류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건현장 및 담보물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CCTV 판독 사진 등, 금팔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용현황,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4. 28.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8.자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2. 19. 충주경찰서에서 2018. 11. 21.자 사기범죄 등을 조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은 2019. 1. 2.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K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9. 2. 17. 입국한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B대화명 일명 'C'은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 등에 있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싸게 대출해주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정부지원금으로 싸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10:44경 E 명의 조합 계좌(G)로 292만 원, 같은 날 14:56경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400만원, 2. 28. 13:53 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375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10,6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2019.2.27. 18:13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4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39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9. 2. 28. 08:28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센터 물품보관함 14번에서 조합 체크카드(P), F조합 체크카드(Q)를 수거한 후 현금 인출을 위해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8.경부터 같은 달 28. 까지 사이에 접근매체 7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B 대화내용, 고객정보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결과확인서 등, 광명우체국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 9 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3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9. 1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대웅전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 12:25 경 창원시 의창구 E, 3층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위 'G' 법당 불전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 발췌 사진 첨부), 내사보고(공원 앞 방범용 CCTV),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내사보고(H조합 앞 방범용 CCTV), 수사보고(도주로 추적), 수사보고(도주로 추적2),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증거목록 순번 16, 35),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4달여 만에 동종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총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여 만에 다시 이전 범죄와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C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6세)와 서로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14.7cm)을 꺼내어 휘두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 오른팔 상박부 및 오른쪽 복부를 각 1회씩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붙잡힌 상의를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가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다시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인 커터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 보고(피해자 D E병원 진료기록 확인)-E병원 진료기록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를 찌른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9. 03: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화장실내에서 술에 취해 여기 클럽에는 여자들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내 세면대 부근 핸드타올 거치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견적 약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성명불상의 클럽 운영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클럽 안 입구 주위에서 혼자서 의자에 앉아 있던 D를 발견하게 되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얼굴을 밀착하고, 귀에 바람을 불어 넣으며, 뽀뽀를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자, 일행인 피해자 E(남, 19세)이 이를 보고 하지 말라며 말리자, 화난다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일행인 같은 피해자 F(남, 19세)도 피고인을 말리자 화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견적확인 및 피혐의자 G 불입건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사진 캡쳐 첨부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9. 03: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클럽 측관계자인 피해자 G(남, 29세)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난다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1대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84

범죄사실 1. 2016. 7. 17.경 피고인은 2016. 7. 17. 2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범행 이전 지인인 E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울산 남구 소재 F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주변 골목을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다 위 장소에 이르게 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31.경 피고인은 2016. 7, 31. 2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외부 계단을 통해 베란다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뒤편 출입문의 창문을 뜯어내어 시정 장치를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쌍, 시가 합계 약 326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및 금목걸이 메달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안경 착용 여부, 피의자 A 검거 당시 언행에 대하여, 용의자 이전 이동동선 추적, CCTV 영상 캡쳐, 범행당시 촬영된 CCTV 위치 및 사건현장 특성 사진 추) 1.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현장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현장감식 사진, 범행 이후 CCTV 녹화영상 사진, 범행 이전 CCTV 녹화영상 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약도, 모텔 CCTV 피의자 안면 근접사진과 A 주민등록사진 비교, 피의자 A의 E 소유차량 하차 CCTV 사진, 본건 피의자 A 과 병합사건 피의자 비교사진, 병합사건 현장주변 CCTV 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작성 피해품 그림, 침입구 주변 철제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집을 비워 절도 피해를 당한 시간에, 피고인이 각 범행 현장과 근접한 곳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점, 판시 제1항 범행 (이하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을 '1, 2차 범행'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 이외에는 범행 발생 추정 시간에 범행 현장 방향에서 나오는 사람이 CCTV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차 범행 현장에서 나온 후 10분 이내에 부근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1차 범행 시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를 기초로 추궁을 당하자 운동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2차 범행 발생 추정 시간에도 범행 장소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지나는 모습이 CCTV로 촬영된 점, 피고인이 그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는 빈손이었으나, 그 장소에서 나온 이후에는 종이가방을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종이가방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가게에서 물건을 샀더니 종이가방에 담아주었다고 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하는 등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차 범행 현장에서 나온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부근의 마트에 출입한 점, 1, 2차 각 범행은 모두 울산에서 발생하였는데,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이 위 범행이 발생한 각 일자에 울산으로 간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⑩ 같은 달 가까운 장소에서 유사한 시간대에 유사한 방식에 의한 두 차례의 침입절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별다른 연고도 없는 피고인이 현장 바로 근처에 있는 CCTV에 촬영된 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주거의 평온을 크게 해하였고 재산 피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9. 12: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피씨(PC)방의 66번 좌석에서, 피해자 E(19세, 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심신장애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장애진단을 받은 점, 우리 법원의 부천기병원 의사 F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행위에 대해 '손이 말을 안 들었다'라는 식의 유아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의 감정결과에 의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 행위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1. 1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설치된 우체통을 발로 밟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비타 500 음료수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창문수리영수증 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수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력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2.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8. 04: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건물 A동 101호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순금 쌍가락지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시가 68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현장주변막걸리공장CCTV사진, 도주로CCTV사진, 현장도착까지 용의차량이동경로CCTV, 렌트카임대차계약서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A),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렌트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직접 들어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주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과거 다수의 절도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C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공사현장에서 2018. 10. 2.부터 2019. 1. 12.까지 전기공사를 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총 합계 5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현장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여부 등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따라 판단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D는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피고인의 직원인 E이 요구한 날짜에 근무하였는데, 일의 완성 여부와 관계 없이 22만 원의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D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D가 E에게 필요한 자재를 요청하면, E이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피고인의 자금으로 자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E이 D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D는 전기공사 뿐만 아니라, CCTV 설치, 간판 공사 등 E과 피고인이 지시한 일을 하였다. E의 요청에 따라 D는 E에게 2~3명의 사람을 소개했고, 그들과 함께 C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D가 그들 중 몇 명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D가 E에게 ‘자신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대신 지급할테니, 그 사람들에게 줄 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말한 후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당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D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고, 어떤 사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청된다. 피고인이 C에서 한우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D를 고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이나 전기공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D를 고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D가 주로 인테리어 공사나 전기공사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반드시 인테리어 공사업이나 전기공사업을 하여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4. 8. 14:00경부터 15:10 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탈의실 165번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껴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과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2장 중 E 명의의 신한카드(F)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화장품을 구입해오도록 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 4. 8. 15:22경 서울 강서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점 앞에서 위 신한카드를 G에게 건네준 뒤 피고인은 매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G으로 하여금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화장품 4세트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점 CCTV 캡처사진, 카드전표(고객용), D사우나 CCTV 캡처사진, D사우나 남탕 탈의실 165번 옷장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박한 경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것일 뿐,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이전에 절도 범죄로 십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 역시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지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이나 대상, 장소가 이 사건 절도범행과 유사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 이후 피고인의 절취 현금 및 카드 사용내역을 보아도 이 사건 절도범행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6. 8.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별로 없고, 피고인이 절도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와 유사하게 잠겨져있는 목욕탕 사물함문을 열고 이 사건 절도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절취한 현금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수법, 성행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2. 08:30경 충남 예산군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 친형인 피해자 D(46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 목에 약 2cm의 자상을 입혀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43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15. 00:2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의 아내를 두고 혼자 가는 것을 본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에게 “아내를 데리고 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밟은 뒤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2회 내리찧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35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22:30경 충남 예산군 H에 위치한 I병원 응급실에서, 동거녀 J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 등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나 A이다. 나 붙잡아가라”고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등이 같은 날 22:40경 I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전화한지가 언제인데 왜 이제와. 다 때려 부술거야.”라며 응급실 앞에 있는 철제펜스를 발로 차고, 전신주를 주먹으로 치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때 경장 L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갑자기 경장 L에게 “나 잡아가.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우측 어깨를 2회 밀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청취 결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들이대는 영상,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댔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칼에 달려 들 경우 목 부위에 칼이 찔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칼에 찔리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피가 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에 피해자가 달려 들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났다거나 그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사진 2021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나머지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해 피해자를 마구 때린 점, 상해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범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