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미결 수용 중 2018. 10. 1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 18. 상고기간의 경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46-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8. 5. 2. 거제시 옥포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상남도 거제시 I아파트 J호’를,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원정’을, 임대인 란에 ‘K’을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K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5. 2. 거제시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2018. 4. 하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그런데 다른 빚이 1,000만 원 있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N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과 소득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위조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에게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5. 2.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19-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 18.경 전남 완도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 R에게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곳에서 일을 하여 2달 후에 원금을 변제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R의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U이 경남 의령군 V에서 운영하는 ‘W’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7. 15. X과 함께 위 W을 찾아와 피해자 U에게 다방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550만 원만 먼저 선불금으로 달라, 그러면 일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W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달 19. 피해자 U에게 “음주운전 때문에 경찰서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못 내서 묶인 것이 있다. 그것을 풀어야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 4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선불금을 노리고 피해자 U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 U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W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9. 7. 15. 14:37경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으로 55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8-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2. 초순경 사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Z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18. 12. 5.부터 선불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AA 직업소개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선불금을 노리고 피해자 Z에게 접근한 것이었고 피해자 Z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Z에게 약속한 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8. 12. 4. 14:51경 선불금 명목으로 T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10-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0. 25. 03:40경 창원시 의창구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A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79- 피고인 A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해자 AC은 목포시 AD에서 ‘A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X은 피해자 AC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여 선불금을 교부받은 후 그대로 잠적하기로 공모하고 위 X은 2019. 10. 24. ‘AE’ 유흥주점을 찾아가 피해자 AC을 만나 마치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선불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C과 통화하면서 위 X을 피해자 AC에게 소개시켜준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C에게 “X이 전 업소에 부채가 있는데 선불금을 입금해서 그것을 갚아주어야 AE에서 일할 수 있다, 오늘까지 돈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거제로 와야 한다, 업주가 오늘까지로 기한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X은 처음부터 선불금을 노리고 피해자 AC에게 접근하였던 것이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와 위 X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1,000만 원을 AG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X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해자 AI은 남원시 AJ에서 ‘AK’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12. 11. 위 AK에서 마치 위 AK에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 집에 돈을 보내줘야 하고 다방에서 숙식을 하려면 세면도구도 필요하니 500만 원을 가불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선불금을 노리고 피해자 AI에게 접근하였던 것이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320만 원을 T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21- 피고인 A 1. 피고인 A, X과 공동범행 피고인 A는 X과 제주, 목포 등 주점업주 등을 상대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교부받은 후 잠적하여 그 선불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6. 17.경 제주시 AL에 있는 AM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X은 처음부터 선불금을 노리고 피해자 H에게 접근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H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X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AG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X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9. 4. 10.경 목포시 AN아파트 AO호에서 피해자 AP에게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선불금을 노리고 피해자 AP에게 접근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AP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AG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6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2-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오빠 AQ인 것처럼 행세하며 AQ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AQ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표를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면허증불실기재 범행 피고인 B는 2020. 4. 17.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에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AQ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의 사진을 AQ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AQ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2. 불실기재면허증행사 범행 가. 2020. 4. 21.자 범행 피고인 A, B는 2020. 4. 21. 거제시 계룡로11길 9에 있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서 AQ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나. 2020. 4. 23.자 범행 피고인 A, B는 2020. 4. 23. 거제시 AR에 있는 AS 주민센터에서 AQ의 주민등록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546-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21. 4. 17.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AT 앞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동 방면에서 AU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B의 진행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V(여,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B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V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V의 차량을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AV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21. 4. 17. 22:28경 22:28경 거제시 AW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를 경유하여 AX에 있는 AY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86- 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2. 26. 08:04경 거제시 중곡면 중곡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무등록 자동차인 (차량번호 4 생략) SM7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는 2021. 3. 24. 15:10경 거제시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되어 거제경찰서 소속 경위 BB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무등록자동차 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남도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A의 지인인 B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위조증거사용교사 피고인 A는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후 위 SM7 승용차에 함께 동승했던 C에게 ‘혹시 경찰에서 부르면 BC가 운전하였다고 말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C는 2021. 4. 21.경 거제시 옥포동 1284-2에 있는 거제경찰서에 BC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후 담당 경찰관이 SM7 승용차의 등록명의자는 피고인 A인데 BC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냐고 물어보자, ‘내가 A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A가 SM7 승용차를 나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2021. 3. 24.경 BC와 놀던 중 BC가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다. A가 나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을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1. 4. 23.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A는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A 명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 경찰에 제출해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는 2021. 4. 27.경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담당 경찰관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21.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무등록자동차 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을 담당 경찰관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154-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BD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BD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BD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12. 7.경 마산시 회원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BE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금증서의 연대채무자 이름 란에 ‘BD’, 주민등록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통영시 BF'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2018. 12. 7.자 범행 피고인 A는 2018. 12. 7.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B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B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인 T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5. 7.자 범행 피고인 A는 2017. 12. 14.경 네덜란드로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피고인 A의 오빠 AQ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탈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 4. 21.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G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AQ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Q 행세를 하며 월 1,294,000원씩 4년 동안 대여료를 납부할 것처럼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렌탈한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거제시 BH 앞 도로에서 시가 76,500,000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3)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7. 30.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AQ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Q 행세를 하며 월 1,086,000원씩 5년 동안 대여료를 납부할 것처럼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렌탈한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거제시 BH 앞 도로에서 시가 66,170,000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1. 3. 8.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의 오빠 AQ이 네덜란드에 출국한 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위 AQ이 거제시 AW BJ호로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전입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 A는 2020. 12. 11.경 거제시 BK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의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20. 12. 11.경 위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이 피고인 B의 처 A를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캐리어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을 내려쳐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을 향해 위 캐리어를 던져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01- 피고인 B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0. 5. 16. 01:40경 거제시 BL BM호에서 배우자인 A와 다투던 중 A의 딸인 피해아동 T(여, 1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비켜”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목뒷덜미 부분을 밀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1. 6. 27. 22:2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거제시 BN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같은 시 BO에 있는 BP중학교 앞 도로, 한국전력 거제지사 앞 도로, 창원지방법원 거제시법원 앞 도로, BQ 고현점 앞 도로 등 같은 시 고현동 일대 일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약 1.6km 구간으로 도주하면서, 역주행으로 인한 중앙선침범 2회, 신호지시위반 2회, 10km/h 초과 속도위반 3회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 2022고단1079-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1.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휴대폰 개통 동의서 및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 B의 신분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이어 휴대폰 개통을 위한 본인인증 확인 절차를 위해 통신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본인 인증을 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5대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BR), (전화번호 2 생략)(BS), (전화번호 3 생략)(BT), (전화번호 4 생략)(BU), (전화번호 5 생략)(BU)]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K 전화수사) 1. 부동산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신용정보조회서 2019고단1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등 사본 2020고단2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B의 유치인 조회 결과 내역 관련), 수사보고(W 업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편취 금원 사용처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 변소사실 확인) 1. 차용증, 이체확인증 2020고단4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고소인 명의 BV은행 계좌입출금 내역,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와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9부, 수사보고(별건과의 관련성 분석 등 편취범의 관련 증거관계 검토)와 그에 첨부된 송치의견서 1. 공정증서 사본 2020고단5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0고단9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차용증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고소인과 피고 소인간의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그에 첨부된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차용증, 신분증 2020고단1421 1. 피고인 A,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W, BX, BY, BZ, H, CA(사본), AP,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BW, BX, BY, BZ, H, CA(사본), AP, CB, CC, CD, C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거래확인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송금증, 수사보고(피의자 입금 요구 AG 명의 계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AH 회신, 수사보고[(주) D 관계자 상대 확인] 1. 각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 차용금 증서, 현금지급 이행각서, 입금증 자료,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메시지 대화자료, 카카오톡 메신저, 공증증서 등, 이체내역 2021고단1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피의자 진술),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대구운전면허시험자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인증서, 수사보고(AQ의 주민등록표 발급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타읍면동 주민등록등초본 자료제공 내역, 수사보고(사업자등록정보 첨부) 1. 위조된 AQ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5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추가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관련 사진(영상 촬영),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108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면허취소)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수사 요청 공문 및 그에 첨부된 위반자료 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열람, 위반내역 2021고단115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C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I, BG의 고소장 1. G, T의 각 진술서 1. CG의 자문자답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E 제출 사진 출력 및 첨부),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차용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차용증 사본 출력물, 수사보고서(차량 종합 상세내용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차량종합 상세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Q 전입신고서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정부24 전입신고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1. 판결문 사본 1. 리스렌트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상해진단서 2021고단14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단속(적발) 보고,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CD 자료, 수사보고서(경찰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속도위반 부분에 대한 영상 분석) 1. 응급조치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0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로 개통된 유심의 전화번호 5개 특정), 수사보고서(기존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죄 당시 대가로 입금받은 내역서 별지 첨부)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력물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및 현재 재판계속 중 사실)와 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피해자 R, 피해자 U, 피해자 Z, 피해자 AI, 피해자 AP, CA, 주식회사 D, 피해자 BE, BG 주식회사, B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C, 피해자 H, BW, BZ, E, F, BY, CE, BX, CB, C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면허증 행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신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면허증 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화번호 1 생략)(BR) 휴대전화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피고인 C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946호, 2019고단1119호, 2020고단478호 및 2021고단1154호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제1의 나. 1)항 2018. 12. 7.자 사기죄와 2019. 1.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각 죄와 2021.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946호, 2019고단1119호, 2020고단478호 및 2021고단1154호의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제1의 나. 1)항 2018. 12. 7.자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B의 배상신청인인 G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고단946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실제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그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가 피해자 M으로부터 선불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이후 2018. 5. 2.부터 2018. 5. 19.까지 근로를 제공한 점, 이후 피고인 A가 2018. 5. 22.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위 피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에게 애초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M으로부터 선불금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과정에서 위 선불금에 대한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임대인 K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였던 사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증인신문 당시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믿고 피고인 A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와 피해자 M이 서로 알지 못하였던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M이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 A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 M이 선불금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적어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요소였다고 봄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제시하면서 선불금을 교부 받았다면, 이는 피해자 M을 착오에 빠뜨려 선불금을 지급하게 만든 것으로써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 M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속아 선불금을 교부하게 된 이상, 피고인 A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0고단478호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Z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당시 근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Z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CI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하루정도 피고인 A와 같이 일하였다. 그런데 몸도 안 좋고 해서 같이 일을 하지 말자고 입을 맞춘 뒤 출근하지 않았다. CI 자신은 출근하지 않고 2달 정도 거제에서 아기돌보미를 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와 같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목포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Z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그 당시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하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피고인 A와 같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목포로 갔다’는 취지의 CI의 앞선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Z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후 수회에 걸쳐 동종 수법의 선불금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선불금을 지급 받을 당시부터 약정한 대로 근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20고단979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X을 자동차에 태워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데려다주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X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X과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 AC과 대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제3자인 A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C에게 ‘X이 전 업소에 부채가 있는데 선불금을 입금해서 그것을 갚아주어야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에서 일할 수 있다. 오늘까지 돈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거제로 와야 한다. 업주가 오늘까지로 기한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AC이 피고인 A와의 전화 통화를 마치고 X에게 선불금을 교부하게 된 이상,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 범행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는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2020고단1421 증거기록 제1권 제1576면 이하) 2019. 9. 19.경부터 X과 선불금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수익금을 나눈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사기 범행은 2020. 10. 24. 저질러졌으므로, 피고인 A는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에도 X에게 근로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인: AG, 계좌번호: AH (계좌번호 3 생략))는 피고인 A의 지인인 AG의 계좌인 것으로 보이는바(A는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AG과의 관계에 관하여 “제가 이전에 일을 할 당시 손님으로 왔던 분인데 제가 신용불량자라 AG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이 부분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면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를 X에게 제공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154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특수상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캐리어를 가지고 자신의 대문을 수회 내리쳤고, 자신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 B가 자신을 향해 캐리어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실제로 이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캐리어가 파손되었고 피해자 G의 대문에 검게 긁혀진 자국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B가 검정색 캐리어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대문을 내리침으로써 위와 같은 자국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타인의 문을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게 되면 집 안에서 거주자가 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거주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캐리어를 피해자 G을 향해 던짐으로써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살펴보는 개별적인 양형의 조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법정 또는 수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 BG 주식회사에 사기 피해품인 렌트카가 반환되는 등으로 일부 사기 범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200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기,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거나 면허증에 불실기재를 하는 등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한 점, 공동피고인 C로 하여금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도록 교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교사행위에 따라 C가 처벌 받기에 이른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에 달하는 점, 피고인 A가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아동학대의 피해 아동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2007년경부터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상해, 재물손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9년경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면허증에 불실기재를 하는 등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대가를 따로 취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2018년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저해될 위험성이 컸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