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C, 피고인의 처 D와 함께 2015. 5. 17. 10:1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가 나무 대문과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잡고 서 있던 나무 울타리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울타리와 함께 넘어지도록 하고, 시가 미상의 나무 대문(1.5m×1.3m)과 울타리 (2m×1.3m)를 골목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나무 대문과 울타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쪽)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하려고 한 울타리와 대문을 골목 입구쪽으로 치우려 한 사실만 있을 뿐, 울타리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울타리와 대문을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울타리와 대문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위치만 골목 쪽으로 옮겨졌을 뿐이므로, 손괴된 것이 아니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기 각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인부들인 G, Hol 골목길에 울타리와 대문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아들 C이 함께 울타리와 대문의 설치를 방해하면서 울타리를 넘어뜨렸고, 울타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계단쪽으로 넘어져 다리와 허리에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등이 울타리와 대문을 집어던져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 나. G과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G과 H이 이 사건 울타리와 대문을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을 고려해볼 때, 달리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G,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울타리와 대문을 넘어뜨릴 때 각자의 위치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람들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용된 용어가 울타리인지 대문인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이를 혼동하여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해자와 G, H은 울타리와 대문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등이 나와 울타리와 대문을 발로 차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울타리와 대문을 던져버렸다는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해자 등이 울타리와 함께 넘어지는 등 당황하여 서로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무리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탄원서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값이 오른 것을 시기하여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의혹의 제기는 합리적 의심의 제기라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전주병원에서 의사 으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라는 병명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병명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을 하였다고 볼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내버스기사로 28년간 근무하였으므로,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않았고, 이러한 질환으로 인하여 상해진단을 받은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주병원 의사 1은 사실조회에 대하여 "X-ray와 MRI를 통하여 진단하였고, 주요 진단명은 외상에 의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아도 2014. 5.경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년간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은 내역을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아래허리통증, 요추부"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외상에 의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울타리나 계단에 의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발생하는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보고서상의 피해자의 허리부위 사진에 상처흔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4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찰과상이나 타박상과 달리 외부로 상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증인 J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다 보았고, 피고인은 울타리에 손도 발도 전혀 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담장을 들어내려고 빼니까 담장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계단에 주저앉은 상황이 전부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울타리를 잡아 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6쪽), 피고인의 아들 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가서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울타리를 들어 피해자 집 방향으로 던진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피고인이 먼저 가서 피해자가 세우고 있는 대문을 밀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문을 밀쳐 넘어뜨렸고, 저와 어머니가 울타리를 밀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72, 73쪽), 피고인이 울타리를 손이나 발로 밀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J의 진술은 피고인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상반된다. 위와 같이 J의 진술이 F, G, H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상반되고 있고, J이 피고인의 건물을 건축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재물손괴죄의 손괴는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바, H은 이 사건 울타리와 대문이 고정만 안되었지 거의 다 세울 정도가 되어 약 80%는 완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은 피고인 등이 울타리와 대문을 넘어뜨리고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울타리와 대문은 넘어뜨려지고 바닥에서 뽑혀 길 한 쪽으로 옮겨졌는데, 옮겨진 울타리와 대문은 자재별로 분해되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각목은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3쪽), 설치 중인 울타리와 대문을 발로차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뽑아 다른 곳에 집어 던져 놓는 것은 그 울타리와 대문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등의 행위는 이 사건 울타리와 대문을 손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이웃사이에 출입로 이용에 관한 분쟁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손괴된 울타리와 대문은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