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2015고단252] 피고인 A은 1989. 5. 4.경 순경으로 입사하며 2012. 6. 1.경 구미경찰서 J파출소에서 경위로 근속승진을 하였고 2012. 7. 23. 칠곡경찰서 K파출소로 전보되었다가 2013. 7. 19. 구미경찰서 L파출소로 복귀하였으며 2014. 7. 26.경부터 2014. 11, 16. 경까지 구미경찰서 J파출소를 거쳐 포항북부경찰서 M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다 2015. 5.경 파면되었다. 1. 보조금 사기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N과 공모하여 N 명의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허위의 회원을 모집한 뒤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인 N의 명의로 다문화 가족 및 성인 문맹 교육을 담당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구미시 O P와 Q학교를 2010년경 설립한 뒤 2011. 7. 19.경 R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자신의 처인 N의 명의로 설립한 P와 Q학교는 지명수배자인 사람들,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도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의 지인이나 피고인 A이 다른 봉사단체의 명단을 임의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모두 허위의 회원이고 실제로 다문화가족 및 성인문맹 교육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5.경 피해자 경상북도에 보조금 신청을 한 뒤 보조금 명목으로 2012. 5. 18.경 6,048,000원, 2012.10. 9.경 1,512,000원 합계 7,560,000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후원금 사기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N과 공모하여 설립한 P와 Q학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회원을 모집하여 다문화 가족 및 성인 문맹 교육을 담당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 것처럼 꾸민 단체임에도 지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P와 Q학교가 실제 위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T 등에게 말하여 2011. 5. 11.경부터 2014. 11. 6.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사)U 명의로 후원금을 교부받아 그 중 5%는 (사)U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5%의 후원금을 P 명의의 농협계좌와 Q학교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2,766,11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물품사기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의 처 N 명의로 P와 Q학교를 설립한 뒤 P와 Q학교가 위와 같이 허위의 회원을 모집하여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하지 아니함에도 실제 활동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 V복지관으로부터 2011. 8. 1.경부터 2014.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배분협약체결에 따른 봉사단체 배분 명목의 시가 합계 10,931,015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 W 운영자 X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받고 X로 하여금 (사) U에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사) U로부터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95%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허위의 봉사단체인 P와 Q학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X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X는 2012. 5. 24. (사) U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사) U는 같은 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허위의 봉사단체인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Y)로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P 명의의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X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2012. 5. 25. X의 차명계좌인 Z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나머지 금원인 13,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뒤 X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08,600,000원 상당의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납세의무자인 X 등으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경 위와 같이 허위의 단체인 P와 Q학교를 운영하면서 경상북도 도청에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 위해 AA주점 운영자 AB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 형곡 농협 앞에서 A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6.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4. 10. 28, 구미시 AD에 있는 AB 운영의 AE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AB에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 이 아닌 N을 통해 위 P와 Q 학교를 알게 되었고 통장을 양도한 것도 피고인 A이 아닌 N이며 피고인 A은 위 단체와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여 AB로 하여금 2014. 10. 30.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 잘 알지 못하고 N을 통해 위 P와 Q학교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피고인 A은 2013. 6.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AF로부터 "60세 가량의 AG으로서 김천이 고향인 사람으로 주소 및 연락처를 부탁한다"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주민등록번호 AH인 AG의 면허조회, 주민등록번호 AI인 AG의 면허조회, 주민등록번호AJ AG의 주민조회, 주민등록번호 AK AG의 면허조회를 각 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9.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조회를 한 뒤 이를 피고인 A의 개인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주민조회, 차적조회를 통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에게 부여된 수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생년월일이 AL AM에서부터 생년월일이 AN인 AM의 주민조회를 검색한 뒤 그 검색화면을 피고인 A 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주민조회, 수배조회를 하거나 조회 화면을 피고인 A 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다. 면허조회를 통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2012. 4.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에게 부여된 수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앞번호가 AO인 AP의 면허조회를 검색한 뒤 그 검색화면을 펴고인 A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면허조회를 하거나 조회 화면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015+461]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대구 북구 AQ, 3층과 4층에서 AR안마시술소를, 2012. 6.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대구 북구 AS, 6층에서 AT 안마시술소를, 2013. 4.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구미시 AU 2층과 3층에서 AV안마시술소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AR안마시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4. 22. 20:30경 피고인 운영의 위 'AR안마시술소'에서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AW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고 위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인 AX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AY 등의 여자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위 안마시술소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카드의 경우 180,000원, 현금의 경우 160,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AT 안마시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AT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카드의 경우 180,000원, 현금의 경우 160,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3) AV안마시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AZ 등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위 'AV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카드의 경우 180,000원, 현금의 경우 160,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와 구미 등지에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6년경 성매매알선업자인 BA를 통해 경찰공무원인 A 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 왔다. 1) 2012. 8. 하순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구미시 BB에서 'BC게임랜드'를 운영하던 BD(2015. 3. 경 사망)로부터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미 경찰관을 알고 있느냐. 내가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면 5,000,000원 상당을 줄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구미경찰서 소속으로 구미 일대에서 근무하다가 그 당시 칠곡경찰서 K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A 이 지정한 장소인 구미시 0에 있는 Q학교 사무실에 BD와 함께 찾아가 BD가 A에게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00원권 100장 합계 5,000,000원을 뇌물로 공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를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위 A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50,000원권 6장 합계 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3. 10. 31.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AV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V 안마시술소는 2013. 8. 경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피고인 운영의 위 AR안마시술소에서 경찰공무원 A으로부터 '검찰로 송치된 AV안마시술소 사건을 내가 검찰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가볍게 처벌될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 그리고 앞으로 AV안마시술소가 단속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내가 불러주는 Q학교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 BE)로 5,000,000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11경 위 AR안마시술소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B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BG)에서 A 이 지정한 Q학교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2. 8. 하순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알선업자인 B으로부터 'BD라는 사람이 구미 BB에서 BC게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BD가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5,000,000원을 주겠다고 한다'라는 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구미시 0에 있는 Q학교 사무실에서 BD로부터 BD 운영의 불법성인오락실의 단속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00원권 100장 합계 5,000,000원을, B으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50,000원권 6장 합계 3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3. 10. 31.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자 B에게 먼저 연락하여 기히 단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위 B 운영의 AV 안마시술소 사건에 대하여 검찰관계자들에게 말하여 처벌을 감경하여 주고 앞으로 AV안마시술소가 단속되지 않도록 힘쓰겠으니 그 대가로 5,0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Q 학교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한 뒤 같은 날 15:11경 B 사용의 B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위 Q학교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B 과 공모하여 2014. 7. 30.경부터 2015. 4. 22.경까지 B 운영의 위 AR안마시술소에 개설자로 등록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카드의 경우 180,000원, 현금의 경우 160,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B 과 공모하여 2013. 7. 26.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B 운영의 위 AR안마시술소에서 개설자로 등록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카드의 경우 180,000원, 현금의 경우 160,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5. 4. 22.경까지 B 운영의 위 AT 안마시술소에서 개설자로 등록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카드의 경우 180,000원, 현금의 경우 160,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5. 4. 22.경까지 B 운영의 위 AR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부재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남자손님들을 성매매 여자종업원들이 있는 탕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카드의 경우 180,000원, 현금의 경우 160,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015고단884] 누구든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5. 10. 구미시 0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P 사무실 내에서 BH가 실제로 위 P에 3,000,000원을 후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H가위 P에 3,000,000원을 후원한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었고 BH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구미세무서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7,700,000원 상당의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납세의무자인 BH 등으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BI, BJ, BK, T, AB, BL, AF, BM, BN, BO, BA, X,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P 및 Q학교 현황에 대한) / 수사보고서(BX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등에 관한 보고), B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 9. 16.) / 수사보고서(P의 도비 보조금 교부 경위와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 확인에 관한), P 관련 서류 일체, P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의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2012년 도비 보조금 정산내역서 검토), 보조금 및 자부담 지출 내역 / 수사보고서(BY센터 센터장과의 전화통화내용에 관한)/수사보고서(P 회원인 BZ, CA과의 통화내역에 관한)/수사보고서(Q학교 입사원서 기재된 학생들 상대 전화 조사 확인 보고) /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남 BI 제출의 거래명세표 첨부 등 보고), 보통예금거래명세표 / 수사보고서(피의자 N 자료 제출 첨부 등 보고), 거래명세표(구미칠곡축협), 거래내역서(대구은행) / 수사보고서(임원 및 회원명단에 기재된 사항 확인 등 보고), 2012. 7. 15.자 임원 및 회원명단, 2012. 9.자 임원 및 회원명단 / 수사보고서(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위 확인) / 수사보고서(사단법인 U 업무내역 파악 결과에 관한)/수사보고서(P 학생지원신청서 기재된 상대 전화조사 확인) / 수사보고서(참고인 AB 계좌내역서 첨부에 관한), 기부금 계좌 거래내역서 1부, 강사료 수수 계좌 거래내역서 1부 / 수사보고서(P 관련 KT 직원들의 허위 기부금 발급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서(VMS 회원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등 기재된 경위에 대한 전화조사 확인) /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PCMS 출금동의서 첨부), PCMS 출금동의서 /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P 명의의 학생지원신청서 첨부), 학생지원신청서 /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P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 수사보고서(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회원가입을 위한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제공 등 첨부), 동의서 /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제출 통화목록 내역 등 보고), 통화내역 1부 / 수사보고(CB와 P 관련 수사에 관한), CB협약서, CB 물품 이용신청서(단체), 기부식품 배분 결과, CB 이용자 명단, 기부식품 인수증 일체, P 물품배분현황 수사보고(X 제출 전표 첨부 등 보고), 전표 사본 / 수사보고(BQ 거래내역 제출 첨부 등 보고),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사본 / 수사보고(CC회사 소속의 외국인 근로자 확인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현황, CC회사등기부등본 /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P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 현황 확인 등 보고),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학습자 현황 사본, 각 출입국관리소 회신 명단 /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P 회원 명부 기재자 전과 확인 등 보고), 회원명부, 주민조회 등,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 (참고인 CD 후원 관련 자료 제출 첨부 등 보고), 대구은행 거래내역 조회 사본 / 수사보고(참고인 CE 제출 서류 첨부 등 보고), CE 제출 물품기증내역서 / 수사보고(CF 변호사 전화 진술 청취 등 보고), 기부금 영수증 사본 / 수사보고서(CC회사 근무한 P의 외국인 근로자 확인에 관한), CG, CH의 각 자술서 수사보고서(P의 외국인 CB 이용자 현황 기록 편철), 외국인 현황 보고 / 수사보고(참고인 BU의 P에 대한 후원내역에 관한 사항 보고), 참고인 BU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례 분석), A의 압수된 휴대폰 분석 보고서 및 사진 등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A의 AF 관련 불법개인정보조회 경위 확인) / 수사보고(P 등이 발급한 허위 기부금영수증 기록 편철), 기부금 영수증 목록, 기부금 영수증 / 수사보고(구미세무서 제출의 P 등 기부금 명세서 목록 기록 편철), 구미세무서공문 / 수사보고(P 등의 허위 영수증 발급 현황) 수사보고(P의 기부물품인 CB 식자재 허위 사용 확인), 관련 문자 / 수사보고(P 등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자 확인), 관련 문자 /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휴대폰 분석 결과), 범죄일람표, 문자내역 / 수사보고(피의자 A의 BL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입증자료 기록 편철), B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L 발송문자 내역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사실 추가에 관한) / 녹취록 작성보고 - 2015형제 16983호 참고인 AB의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록 / 수사보고 (기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보고, 2015고합88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92쪽부터 제193쪽까지)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보(국민은행),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보(농협은행),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보(구미농협),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보(구미칠곡축협) 1. 사실조회 회보(CB 사업지원 현황) 1. 각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신, 각 전산조회내역 1. 고발서 [2015+4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D,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가명), CJ, CK, BT, CL, F,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 운영의 AR안마시술소 등 개설대장 기록 편철, B 운영의 AV안마시술소 등 개설대장 기록 편철), 각 안마시술소 개설대장 / 수사보고(B 명의의 이동통신 등 가입자 조회 현황 기록 편철), 조회내역서 / 수사보고(AR, AT 안마의 일보 사본 첨부 보고), 일보 사본 / 수사보고(AR, AT, AV안마시술소 사진첨부), 범행장소 사진출력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벌건 피의자 A에 대한 뇌물 전달 경위에 관한), Q학교 명의 대구은행 BE 계좌 거래내역서, CR 명의 농협 CS 계좌 거래내역서 / 수사보고(B의 뇌물 관련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기록 편철), 인사기록카드 / 수사보고(B이 A에게 전달한 뇌물 500만 원의 입출금 거래 확인에 관한), 거래내역서 /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역 확인 등 보고), 피의자 F 휴대전화 화면 캡쳐 보고 / 수사보고(2012. 10. 15. A의 현대증권 거래명세서 기록 편철), 현대증권 CT 계좌 거래내역서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피의자 B 사용 계좌 거래내역 [2015+8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허위 기부금 영수증 목록 1부, 각 허위 기부금 영수증 사본 48 부 1.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초과 이용의 점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뇌물수수의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8.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안마시술소 운영과 관련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볼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보조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경상북도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금 7,560,000원을 공탁한 점, 물품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복지관에게 10,931,015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도의 청렴성, 직무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갖추어야 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제공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뇌물)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C, E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