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 B(여, 35세)과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1.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0:00경 김해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일회용 용기를 제때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22:00경 김해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식당 손님에 대한 서비스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고, 거실 벽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9. 8. 30.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30. 20:00경 김해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작은 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나중에 보내줄 테니 빨리 나가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22:15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가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불지르고 다 타는모습 보이주께 잘봐. ', '개새끼 오면 칼로 쑤셔 버리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판사 김주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4:4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택시에서 내린 아가씨가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 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B이 피고인을 깨우며 위험하니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병신아, 죽여버린다, 경찰이고 나발이고 나 건들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누운 상태에서 경위 E의 무릎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경장 B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일어나 피해자 B의 허벅지와 복부 등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B의 왼쪽 손목을 입으로 물어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E, B의 피해사진, 범행영상캡처, 범행동영상 CD, 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은 '피해금 2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중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범위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고 있고, 치료비 산정을 위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7:2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여수시 호명동 자내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도망 등, 다만 구속영장의 집행은 피고인이 경찰서로 자진 출석하여 이루어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02:4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제2공영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1:56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위 전과들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2018. 1. 29.06:27경 위 요양원 D호에서 아침 배식을 위해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79세)를 깨운 후 피해자를 바른 자세로 눕히고 식판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자꾸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가슴 쪽으로 모은 뒤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걸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잡은 후 바깥쪽 방향으로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삽입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요양원 CCTV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거나, 피해자의 발을 꺾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위 변경을 위한 매뉴얼에 따라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정도를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79세의 고령으로, 신체 상태 또한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같은 노인의 경우 비교적 크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로도 쉽게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였던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모은 이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오른손에 건 후 왼손을 이용하여 바깥쪽으로 꺾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저항을 저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순간적이고, 강한 힘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무렵에는 식사 준비를 위해 피해자를 바로 눕히는 행위가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옆으로 눕히기 위한 행위가 필요하였던 상황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눕히려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오른손에 건 후 왼손을 이용하여 바깥쪽으로 꺾는 행위가 그 매뉴얼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데 필요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체위를 변경시키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원 측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가족 또한 고소를 취소하며 관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2013. 7. 29. 인천 남동구 미래로 42 코아루파크드림 2층 소재 한국산업은행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7. 29.경 및 2014. 4. 4.경 E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기구 16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등록을 하였으며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 대출금 잔액 채무 2,979,890,000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E 주식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대출금 잔액 상환시까지 위 기계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위 기계기구 16점 중 기계기구 2점(다이캐스팅)을 G에게 매각하고, 2016. 5. 15.경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1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진술 청취보고) 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배임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직원 임금을 비롯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위해 총 1억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6:2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향교로 173에 있는 이현고사거리를 증포사거리 방면에서 안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유니버스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47,815원이 들도록 위 유니버스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동승자 명단 1. 초동조치 현장사진, 사진, 현장검증 사진, 각 방범용 CCTV CD, 각 방범용 CCTV 사진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인명에 대한 위험이 적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대한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도원사거리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앞지르기하려던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2. 29. 중증 뇌좌상 및 뇌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사진 1. 진료소견,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과 진료소견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그 피해 확대의 원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과(초범),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사업아이템이 있다. 공업사와 폐차장에 투자를 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95,230,000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진행하는 사업에 급히 돈을 사용하여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2,40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9.경 피해자에게 '가입해놓은 보험상품을 해약하고, 보험회사의 직원인 나에게 돈을 맡기면 직원 한정 보험상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여 수입을 얻게 해줄테니 관리를 맡겨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계좌를 해지하여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직원 한정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높은 수입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가입한 D을 해약하고 해지환급금인 23,686,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 계좌(C)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4,335,82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9.경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주면 곧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상황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 계좌(C)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7,24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내역, 보험계약내역서, 장기보험해약 환급금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첨부에 대한 건), 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횡성군 D에 있는 주택단지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 주택단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7: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중곡2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자동차로 인하여 진행을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를 하고 자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7. 피해자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부터 2020. 1. 3.까지 4일간 및 2020. 1. 7.부터 2020. 1. 10.까지 4일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소재가 파악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0:0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약 4.1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를 안인 방면에서 C 주식회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62세, 여)가 운전하는 J 니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같은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9세, 여)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피해자 K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0:45경 원주시 백간공원길에 있는 백간공원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툰 것에 화가 난 피해자 B(남, 39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과 대면한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폐쇄성골절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피해자 B(남, 39세)으로부터 디자인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2. 16:10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 인근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환경단체를 동원하여 일회용 앞치마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9:40경 의정부시 C 건물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백석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건물 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건물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11:15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신시가지 부근 길에서 의정부시 F빌라 주차장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부품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3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건물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09:3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부근 삼거리교차로를 덕계역 쪽으로부터 D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좌회전한 과실로 D초등학교 후문 쪽으로부터 삼거리교차로 쪽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피해자 E(남, 82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9:32경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일반감정)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 05: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약국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택시에서 안경을 잃어버려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가락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부위 사진,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1)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만 살펴본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6. 22:1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D과 소방사 E에 의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 22:38경 위 G병원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선별진료소로 들어가려다가 위 D과 E이 제지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위 E에게 "너 평생 따라다니면서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위 D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구급대원 폭행 영상 캡쳐 사진, 구급대원 폭행 영상 사진, 구급대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위의 대상,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도 좋지 못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