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와 접해있는 자신의 집마당 입구에 개(수컷)를 키우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와 떨어진 마당 안쪽이나 뒤편 등 안전한 곳에서 개를 사육하고, 스스로 이탈 할 수 없도록 노후 된 목줄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통행하는 주민들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소유 개가 목줄을 끊고 달려 나가 때마침 피고인의 집 앞에서 건강검진 홍보를 하기 위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다리 부분 3곳과 손가락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21. 14:55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약 1.15mg/L 이상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건너편 도로에서 부곡종합시장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약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 되어 있던 E 레이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레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약독물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영향 상태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과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08. 21. 02:2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먹으며 자신의 부당해고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 중, 같은 주유원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고 회사 측을 옹호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대평장여관 앞부터 같은 동 '우리들편의점' 앞까지 B 화물 자동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광주지방법원 2008고약3019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2008고단383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19: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에게 상한 과일을 판다고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6: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갔으나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36세)이 담배를 팔지 않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가 상품진열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D빌딩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13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성명불상의 여성을 성매매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2016. 5. 1. 19:0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1일 2~3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D빌딩 건물을 소유하면서 2015. 7. 6.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는 피고인 A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는데, 2015. 9. 17. 경기광주경찰서에서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3. 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우편물수령증 및 카드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다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이유로 단속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 역시 짧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이 행해짐을 이유로 단속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3:0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호텔" 입구 부근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1.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 D렌트카 소속 영업사원인 E를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엠렌트카와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F 쏘나타 차량 1대를 매월 리스비용 7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받아 온 E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3개월간의 리스비용만 지불한 채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2011. 9. 19. 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 사이에 피해 회사의 직원인 G 및 위 E로부터 전화통화로 미납연체료를 이유로 수회에 걸쳐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030 만원 상당의 위 쏘나타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F소나타 중고차 시세표 및 의견서 첨부), 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환을 거부한 차량 대금이 크지는 않으나, 렌트카 회사인 피해자의 실제 경제적 손실은 그 차량 가치보다 더 클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피고인이 도주하여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야 재판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을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추후 변제를 다짐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0: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1차로를 방학로 방면에서 해등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2016. 3. 29. 16:22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제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가슴 밑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행 경위, 우발적 범행, 원만한 합의, 초범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5: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8. 광주 북구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2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자유권 규약 및 헌법에서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거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6. 6. 말 03: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71 경문고등학교 근처 버스정류장 벤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현금 50만 원, 화장품, 액세서리 등이 들어있는 갈색 여성용 가방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말 0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함지박사거리 주변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8. 4. 02:37경 서울 중구 E 앞 길에 있는 무치에서 피해자 F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말 0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노상판매점에서 대리기사 A가 횡령하여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04:00경 위 피고인의 휴대폰 노상판매점에서 위 A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7. 01:35경 위 피고인의 휴대폰 노상판매점에서 대리기사 I가 횡령하여온 피해자 J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7. 02:15경 위 피고인의 휴대폰 노상판매점에서 대리기사 K이 횡령하여온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J 전화조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 이상이다. 나. 장물취득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 3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과거 범행도 자진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대로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는 상황이다. 동종전과도 벌금형에 그쳤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야간에 강남대로에 노점을 설치한 후 수개월 동안 대리기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타인의 휴대폰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매입한 휴대폰은 체포 당일 압수된 것 외에는 곧바로 처분하여 더 이상 찾을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매입한 장물 중 2건은 압수된 후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최근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소된 범죄는 4건 정도로 많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10경 부산 동구 C소재 피해자 D(28세)의 주거지 앞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전 인근 골목길에서 미리 주워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휘두르며 '시발 놈아 돈 안 갚나, 니 팔찌 있는 거 알고 있다, 그거라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왼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금팔찌(18k, 10돈)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금팔찌 품질보증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위협한 후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이미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0: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양주경찰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의 후면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00:57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복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0.199%),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4. 05:12경 동두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5: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행역 쪽에서 연천 쪽을 향하여 시속 약40km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라이노 압축식음식물쓰레기 차량의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양형기준 없는 범죄와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하한만 권고(4월 이상) 처단형의 하한 우선 적용(1년 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주 혁신도시에 땅을 입찰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등기를 받기까지 약 5,000만원의 돈이 들고, 이곳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득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나와 같이 투자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주혁신도시의 땅을 입찰받기 위하여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나주혁신도시에 땅을 입찰하거나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2. 11. 2. 경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2013. 4. 1. 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같은 해 6. 20. 경 같은 계좌로 1,616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숙부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당장 3,000 만원을 숙부에게 갚아야 1억 5,0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숙부에게 돈을 빌려 한 달 후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숙부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숙부에게 3,000 만원을 빌린 사실 또한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경 소외 F 명의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에 따르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주공 2차 아파트 방면에서 곽촌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야간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 쪽에 역방향으로 주차한 후 우측 앞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가방을 꺼내려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스포츠 차량 우측 앞 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우측 앞 문 교환 비용 등 수리비가 782,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에 있는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650번 시외버스 종점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3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4.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경북대학교 내 E에서, 피해자에게 "피닉스장비를 구입하여 회사에 설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1억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회복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닉스장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월세, 명품구입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현금으로 300만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를 하였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하니 1,300만원을 빌려달라, 내 소유 아파트를 판매한 돈 1억원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고, 퇴직금 8천만원을 자형에게 투자하였으니 이를 받으면 이전 돈까지 다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아파트 판매한 돈을 어머니에게 맡기거나 퇴직금을 자형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9: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하이스코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위 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7. 23:4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노상에 있던 공사용 모래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시 모래를 집어 들어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주먹으로 경사 F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사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에는 경위 E에게 안경을 집어 던지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갑자기 모래를 뿌리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행위의 경위와 내용은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D'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인천 남동구 E 일대 대지에 대하여 조합원 46명의 대지지분을 합하여 D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위 (주)C을 시행사로 하여 F 상가 건물 신축을 추진하였고, 위 조합원들의 위임에 따라 위 상가 건물의 신축, 분양, 분양대금의 수금, 조합원들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 등 업무 일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4. 경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H가 최초 분양받은 F 상가 301호를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대금 중 피해자의 지분 67. 2%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301호에 대한 매도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그 무렵 I에게 위 301호를 분양하고 2013. 10. 4. 까지 그 분양대금 176,896,036원 전액을 (주)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각종 비용을 제외한 피해자의 몫 51,969,191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권자 J에 대한 개인채무변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의 이체 후 개인 용도 사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 2013.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8. 06. 01:24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소재 KT부근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율봉로 소재 중앙초등학교 뒷길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영일 퍼센트(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관리내역,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1. 13. 23:34경 파주시 아동로 25 장안 연립 3차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C가 택시 안에 놓고 내린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과 현금 21,000원,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피해품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택시 운행기록,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