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7:00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D, E과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나누어 담아서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21:00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G농원 마당에서 E의 알선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2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알선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하순 19:00경 경기 화성시 <삭제>에 있는 <삭제> 주차장에서 자신의 후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9. 19: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후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26.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삭제>에 있는 <삭제>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관련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서(마약류월간동향 2013. 11.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매의 알선·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7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매수대금 1,600,000원(=50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알선대금 1,000,000원(=500,000원 + 5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수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시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소변, 모발, 음모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여부에 관한 감정결과 음성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검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E과 함께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고, 피고인에게 E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2차례 매도하였고, 1회는 E을 통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직접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2차례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마약을 매도한 일시, 장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마약매매대금, 피고인 또는 E이 마약을 구하게 된 경로, 피고인 및 E과 만나고, 연락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 E이 자신의 자백으로 인하여 자신도 처벌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단지 피고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풀기 위해서 범죄를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이 비록 범행일시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일의 날짜를 그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운 일인 점, D이 범죄사실 제 1 내지 3항에 관하여 그 범행일자를 번복한 것은 위와 같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필로폰 투약과 매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지만 피고인과 D이 2013. 7. 19.경, 2013. 9. 26.경에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서 쌍방간에 서로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2. 5. 및 같은 해 6.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은 있지만 이는 자신이 투약하려고 매수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알선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수사관이 그렇게 꾸며도 된다고 하여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E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알선한 일시, 장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마약매매대금, 피고인이 마약을 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과 E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E이 피고인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수사관이 그렇게 꾸며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처벌될 수도 있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이 검찰에서 그 범행일자를 번복한 것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필로폰 투약과 알선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의 위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제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의 처벌전력은 10여년 전에 처벌받은 전과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