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23

범죄사실 2016고합423 피고인들은 교제 중인 관계이고, 피고인 B과 E은 남매지간이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과 E은 돈이 떨어져 숙박비, 식비 등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칼라 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가지고 편의점 등에서 음료수 등 소액의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8. 10.자 통화위조 피고인들과 E은 2016. 8. 10.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205호에서, 피고인 B의 집에서 가져온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원본인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일련번호 H)의 앞면과 뒷면을 A4용지에 복사한 후 위 복사한 용지를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8. 11.자 통화위조 피고인들과 E은 2016. 8.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북구 I아파트 103동 111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모텔에서 사용한 후 집으로 다시 가져온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원본인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일련번호 J, K)의 앞면과 뒷면을 A4용지에 복사한 후 위 복사한 용지를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1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16. 8. 11. 02:5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들은 주변을 살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E은 바나나우유 1개를 골라 이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고 바나나우유 1개 및 거스름 돈 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 0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4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대학교 후문에 있는 Q편의점 부근의 도로가에서 피해자 R(남, 22세)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 A은 2016. 3. 24. 19:0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U EF쏘나타 승용차를 대여받기 위하여 위 렌터카 영업소장 V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5. 1. 19:00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에서, Y LF쏘나타 승용차를 대여받기 위하여 위 렌터카 영업소장 Z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5. 31. 15:10경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에서 Y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되어 광주남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인 경위 AA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6. 7. 18. 17:14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록회관사거리에서 A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인 경위 AC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2016. 3. 25. 02:21경 광주 동구 지산동 돔방사거리길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U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4. 7. 13:56경 광주 남구 진월동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길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U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4. 21. 19:10경 광주대구고속도로 문흥기점 63.9km지점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U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6. 5. 31. 15:1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Y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6. 7. 18. 17:14경 광주 서구 상록회관 사거리길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M,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2016고합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게 고지된 추가 교통단석 내역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2016. 8. 10. 통화위조와 2016. 8. 11. 통화위조는 각 포괄하여), 각 제207조 제4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2016. 8. 10. 통화위조와 2016. 8. 11. 통화위조는 각 포괄하여), 각 제207조 제4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2.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B은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