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72

범 죄 사 실 [2022고단217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21. 10. 10. 00:4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역 후배들인 E과 피해자 F(남, 17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한 뒤 피해자를 위 식당 앞 길거리로 불러내어 “스마트폰의 은행 어플을 열어서 너의 계좌 잔고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뒤지고 싶냐. 빨리 보여 달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600만 원 가량의 잔액이 예치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작업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금은 3일 뒤에 돌려주고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할 테니 네 계좌에 있는 6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강제로 타게 하여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으로 이동하면서 위 E로 하여금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I’ 근처인 인천 계양구 J아파트 앞 길거리에 이르러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편의점 앞에 설치된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죽여 버린다. 뒤지고 싶냐. 빨리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그 자리에 동행하였던 E에게 넘겨주며 현금을 인출해오도록 지시하여, E로 하여금 같은 날 02:01경 위 ‘I’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 지급기를 이용해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예금을, 같은 날 02:1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해 3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예금을 각각 인출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1의 가항 및 아래 제3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교부받은 현금 합계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에게 받은 500만 원이 이미 개인 작업대출 자금으로 들어갔는데 그 돈이 벌써 2,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이 돈을 지금 빼려면 가상계좌로 빼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빼려면 수수료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 네가 그 수수료 100만 원을 부담한다면 500만 원을 바로 빼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과 나누어 가진 뒤 각자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 개인 작업대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그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아직 100만 원의 잔고가 더 남아있는 것을 알고 이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공갈하여 교부받은 500만 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2경 인천 M에 있는 N은행 계산지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99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10. 10. 00:02경 제1의 가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까지 왕복하는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번호불상의 CT100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0. 01:29경 제1의 가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 후배인 Q이 렌트해 온 주식회사 R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20m 가량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0. 01:51경 제1의 가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번호불상의 CT100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2. 00:08경 제1의 가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N은행 계산지점까지 왕복하는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번호불상의 CT100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10. 10. 00:02경 제1의 가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까지 왕복하는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번호불상의 CT100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01:29경 제1의 가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 후배인 Q이 렌트해 온 주식회사 R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0. 02:16경 제1의 가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번호불상의 CT100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21. 10. 10.경 제1의 가항 기재 ‘D’ 식당에서 피고인 A,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 등이 도중에 식당을 나가 같은 항 기재 동방아파트 앞 길거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CT100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으로 가 같은 날 02:17경 피고인 A과 합류하였고, E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로부터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개인 작업대출 사업자금을 투자하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E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현금 420만 원을 인출해 온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에 6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다고 했으니 80만 원을 더 받아내서 500만 원을 채우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물고 어두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장소로 데려가 재차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T’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미 빼앗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8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인출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E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8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해 오도록 재차 지시하여, E로 하여금 같은 날 02:52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해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65]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말경 W 검색과 SNS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계양구 X에 있는 Y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OTP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출금내역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3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 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0. 00: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공갈, 사기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 및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인이 된 후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