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11.27. 11:50경 경남 거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콤프레샤, 그라인더, 분사기 등의 장비를 구비한 후 D 메그너스 승용차에 도색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정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005. 6. 10. 벌금 100만 원, 2010. 6. 30. 벌금 200만원, 2010. 9. 30.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 1.경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게시한 음란물로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접속자 수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2. 26.경부터 2018. 6. 24. 경까지는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서, 2018. 6. 25.경부터 2018. 8. 29.경까지는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서, 음란사이트인 F, G, H, I, J, K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2018. 8. 23. 08:0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서, F, H, I, J, K에 'L'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G에 위 음란사이트들을 링크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위 사이트들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게시된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 15: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8. 3. 4. 07:29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 사무실에서, F, H, I, J, K에 'M'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G에는 위 음란사이트들을 링크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위 사이트들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게시된 음란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30. 20:0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P 확인 사진, 각 사이트 캡쳐 화면, 사이트 게시 영상 등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항, 제30조(각 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액: 32,900,000원 × 1/2 = 16,450,000원 (피고인들이 각각 실제로 얻은 수익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수익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사이트 운영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여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친동생 B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해외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7. 2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여권발급을 대행하는 C여행사에서, 여권발급신청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검은색 필기구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 란에 '원주시 E건물 F호'라는 등으로 기재한 뒤 여권명의인 서명 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7. 26.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0에 있는 분당구청 여권과에서 C여행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ㆍ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06. 7. 26.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C여행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신고를 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2006. 7. 31.경 B 명의의 여권 1해(여권번호 : G)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4.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06. 9. 2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라오스로 출국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관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입국기록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구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2항(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1992년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 18: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 등을 안주와 함께 2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업주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본건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위조신분증 검색기를 도입하는 등 미성년자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배우자 C(여, 50세)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홍보관을 개설하고 방문판매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4. 4. 무렵부터 같은 해 7월 25일 무렵까지 위 홍보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2018. 4. 24. 대통령령 제2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7호 가목 단서에 따르면,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법령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법령에 따라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 식육' 또는 '법령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판매업에서 제외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축산물 판매행위는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판매업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식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매된 축산물이 '도축업의 영업자가 법령에 따라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 식육' 또는 '법령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축산물 판매행위는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로 사업의 종류를 '주방용품, 잡화' 종목의 '소매업'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냉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 당시 포장을 뜯는 등의 상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른 식품판매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식품' 종목의 '소매업' 등의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축산물 판매행위가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른 식품판매업 등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신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 등에 따라 처벌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것은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사업자등록에 따른 영업의 실제 운영자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축산물판매업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3:45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2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1. 우편물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영할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 중에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여 대 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체납한 세금을 낼 돈을 빌려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매일 수수료로 0.3%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체납한 세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빌려준 후 매일 차용금의 0.3%를 이자조로 지급하고, 한 달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빛이 약 8억 원에 이르렀고, 이자로만 매월 2,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돌려막기 방법으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수수료조로 매일 0.3%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조로 1,5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1,72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차용증, 녹취록,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별지 별죄일람표 순번 10번의 피해자는 D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3억 4,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편취액을 전액 변제한 점, 벌 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친부를 알 수 없는 남자 영아를 출산한 미혼모로, 2017. 7.말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D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지병 등의 사정으로 위 영아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자 영아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4. 04:00경 D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E에서 D에게 "담배를 피우고 잠시 바람 쐬고 오겠다"면서 나간 후 그대로 가출하여 위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영아유기) 1.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통화 관련) 1. 내사보고(피해아동의 근황에 대하여) 1. 학대 피해아동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9. 23. 03:20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미수동에 있는 미수주민센터 앞 도로를 해저터널 쪽에서 미수해양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1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25, 22:5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드라이버로 컴퓨터 본체 7대를 분해하여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7개를 꺼낸 다음 위 하드디스크 7개와 그곳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1대, E 포터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6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에 위와같이 가지고 나온 물품을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합계 7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으로부터 합계 9,8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서, I 관제신호리스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동선(범행현장에서 JPC방까지)에 대한 수사], 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동종범죄경력 자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종료 이후 단기간 내에 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몰수 증 제4, 5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되거나 피해자에 의하여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피해품이 환부되거나 회수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자발적인 변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04: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1층 화장실에서 E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E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E의 선배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11번), 진단서(순번 22번), 진료기록부 1. 폭행당한 피해자의 얼굴,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눈이 실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형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점(순번 4번),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왼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사는 2008. 8. 21. 07:00경 피해자를 진찰한 다음 그 원인을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진단하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시력 개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며(순번 23번), 당시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도 병명 중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안)'이 기재되어 있는 점(순번 11번), 이후 지속적인 입원치료,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좌안 시력은 안전 수지변별 30cm(30cm 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에 불과한 점(순번 22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결국 왼쪽 눈을 실명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있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것을 알고 곧바로 도주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년 전부터 현재의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성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진심 어린사죄로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C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6. 5. 10.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 U+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고객주소 란에 '대전 동구 I 101호'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란에 'G'이라 기입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J)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하여 작성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E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인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14.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부근 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LGU+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 있는 진양교차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9:42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일로 방면에서 심중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건너오던 피해자 C(여, 57세)의 왼쪽 무릎을 위 차량의 조수석 뒷 문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뒷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피해자 접촉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상태의 확인과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를 탓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2개의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충격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5.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21: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8. 22:30경 충남 예산군 E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D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을 돌리거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높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44,070원 상당의 더블하트 모유실감LL 4개, 아임 리얼스무디스트로 1개, 핫브루골드라떼 1개를 코트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의자의 코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8. 9. 5.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생필품을 절취한 생계형 범죄로서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7: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C 찜질방에서, 그곳 놀이방 앞 복도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오른쪽 손등으로 유리벽에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찜질복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강제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찔방 통로를 지나가면서 서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서울 관악구 B, 2층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펀드를 이용한 대출을 알아봐주겠다.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펀드에 가입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펀드에 가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 피고인 명의 S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929,8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