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35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3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12전고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영아(기소), 조영희,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 집사로 교회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인데,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 E(여, 당시 13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F(여, 당시 15세, 정신지체장애 3급)이 장애 때문에 항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간음, 추행 가. 피고인은 2010. 3. 5. 저녁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1톤 화물차에 태워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인상을 쓰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인생이 끝나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0.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후,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31. 오후경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가 학교 선배인 위 F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녀들을 화물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차를 세운 후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후,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1. 7.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후,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0. 10. 31. 오후경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 E을 화물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위 1의 다항과 같이 E를 추행한 후, E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장애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0. 11.경까지 6회에 걸쳐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1점으로 '중' 수준에서도 상위 구간에 속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1의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1의 라항, 마항 및 제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지적장애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자신의 집 등으로 유인하여 그녀들이 장애나 연령 때문에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여섯 번이나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평생 동안 피해자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권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라항, 마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H징역 7년 나.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12년 10월 [기본범죄이자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또는 두 번째로 높은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상한에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호 판사 김민지 판사 추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