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일용노동에 종사하며, 피해자 B(여, 42세), 피해자 C(여, 79세)과 동네 지인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7. 17:29경 대구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5. 19:33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화가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화나면 사진을 포장마차, 달성공원 등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 사진 중 1장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네 사진 보내니까 쪽 팔리지. 네 사진을 포장마차, 달성공원에 가서 유포할게. 기대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0:59경 대구 달서구 F 호텔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침대 방향을 바라보도록 고정시켜 두고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SMS 대화 내역 사진 파일 복제), 대화내역 사진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7)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간의 문자내용 사진),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2),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 특정 관련 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지적 능력,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B에게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디지털 영상물은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고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이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평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범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 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