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 C BMW 750Li 승용차를 3,43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하여 2016. 8.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동거인이면서 위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가 사고로 인하여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중고 매입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알고,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9. 23:37경 피고인은 D이 2016. 9. 19. 23:27경 부산 기장군 E 앞 도로상을 위 승용차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바다로 돌진하여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2016. 9. 2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F실장인 G에게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와 차량 운행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위 승용차를 바닷물에 침수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고 경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모 사실과 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사고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출동결과 보고서, 차량운행경위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통화내역서, 현장사진,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자동차양도증명서, 거짓말탐지기검사의뢰, 재난문자수신내역, 심리생리검사 불실시 통보, 판결문, 제9회 공판조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1회 공판조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 각 수사보고[(범행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들 거짓말탐지기 수사거부에 대하여), (피의자들 거짓말탐지검사에 대한 입장 번복), (피의자들의 거짓말탐지검사 거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모와 범의의 인정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의 공모의 점과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D도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 특히 D은 2015년경부터 2016. 3.경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한 상태였고, 이후 2017. 12. 6. 그러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39 등 사건). 나. 피고인처럼 D도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홀로 고의로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승용차의 보험계약자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판시 승용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피고인에게 지급되게 되어 있다. D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지급될 것이 명백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무관하게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즉흥적으로 낚시를 하러 가기로 결심하였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참조). 한편, D에 의하면 그날은 피고인과 싸워서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한다(D의 증언 참조). 만일 둘 사이의 다툼이 해결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낚시를 하러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다툼이 해소되었다면, 그런 상황 하에서 아무리 피고인이 잠시 다른 곳에 들를 곳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경유하여 한차로 같이 가지 않고 두 대의 차로 따로 낚시를 하러 간다는 것도 이상하다. 라. D은 평소 운전이 미숙하였고, 판시 승용차는 피고인이 주로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족발 영업에 사용하는 스타렉스와 SM5 LPG 승용차가 더 있었는데, SM5가 수리중인 상태에서 수입차인 판시 승용차가 스타렉스보다 고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이 미숙한 D이 홀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먼저 낚시하러 가라고 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당시에는 파도가 크게 밀려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날씨정보를 통하여 쉽게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20:48 국민안전처에서[국민안전처]09. 19. 20:33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 규모 4.5 지진발생/여진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는 재난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수신하였는데(피고인의 검찰 진술 참조),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D 혼자 먼저 굳이 낚시하러 보냈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위 라.항과 함께,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바. 피고인은 2016. 2. 15. 판시 승용차를 3,43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수입차의 특성이 반영되어 보험계약 상으로는 그 가액은 4,81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자차보상특약이 적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승용차의 구입가격을 약 4,6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차를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가격을 실제보다 1,000만 원 이상 많은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는 위 자차보상특약 가액에 상응하도록 부풀림으로써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가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2. 7.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구입가격을 4,1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과 D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고, 둘 다 처음부터 일관하여 보험사기가 아니고 D이 운전 중 우연히 발견한 고양이를 피하려다 생긴 사고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다가, D은 자신에 대한 이 사건의 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39 등 사건) 2017. 10. 16.자 공판기일(이 사건 당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다)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인정하였고, 2017. 11. 17. 이 법원에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에 죽고 싶은 생각에 바다로 차를 몰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수용자 D과의 편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D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은 여주교도소에 구속된 D을 꾸준히 접견하면서, 질책, 원망과 함께 향후에도 같이 살자는 등으로 좋은 감정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D의 급작스런 단독범 자백과 범행 경위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이 없고, 위와 같은 둘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의 이러한 태도 변화 등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약 1년 사이 진술방향에 대한 피고인과 D 상호간의 사후적인 교감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아. D이 사용하는 I 스마트폰은 2016. 11. 25. 경찰에 압수되었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6. 9. 19. 이후 2016. 10. 18경까지의 통화내역 등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6. 10. 25. 이전의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삭제, 폐기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2016. 9. 5.까지의 "족발언니"와의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있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자. 피고인과 D은 2016. 11. 25. 이 사건과 관련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기로 약속하였다가, 2016. 12. 2.경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2016. 12. 2. 17:00 다시 경찰에 연락하여 D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 또다시 2016. 12. 12.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행은 보험회사 및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해하는 것이고, 그 고의성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D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