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2015고단811]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8, 01:55경 의정부시 D빌딩 4층에 있는 'E'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보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접수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23: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7. 23:09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500원 상당의 말보르 골드담배 5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1,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078] 피고인은 2015, 2. 17, 20:00경 의정부시 L 에 있는 피해자 M(50세)가 스케이트장 매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비닐하우스의 출입구 밑 비닐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500원 상당의 컵라면 10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출입구 옆에 놓고,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음악씨디(CD) 15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376]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9, 20:25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호프집에서,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개 및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31 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727] 피고인은 2016. 2. 2. 22:54경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U빌딩 1층에 있는 'V' 음식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W, J, X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병원 내부 CCTV 영상, 카드내역서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2015_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피해현장 사진자료,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2015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현장사진(0호프), 카드거래내역서, 카드사용한 편의점 녹화CCTV 피의자 사진, 각 물건구입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016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진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각 절도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수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각 절도죄 처벌불원 특수절도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각 사기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각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각 사기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특수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형량범위 조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별감경인지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각 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2015. 5. 19, 22:30경 사기죄 (범죄일람표2 제3번)의 피해자 Y 처벌불원(2015고단2376호 사건의 증거기록 80쪽),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M에게 10만 원 공탁 가중요소: 2015고단811호·2015고단1078호 기소 후 2015고단2376호 범행, 재판 중 도주, 도주 후 2016고단727호 범행, 동종 전과 많음(징역형의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2회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5고단811호·2015고단1078호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고단2376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변론종결 후 도주까지 하였다가 다시 2016고단727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품이 아주 고가는 아닌 점, 피해자 C·F·P·Y·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