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11.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R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C은 V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R을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S을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는 등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V은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V과 공모하여, 2014. 9. 28.경부터 2014. 10. 6. 경까지 대전시 서구 W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 황금성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숫자의 조합 또는 고래, 상어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등 게임을 하게 하여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점 당 10,000원으로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V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등의 위 가항의 행위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R은 위 게임장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S은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커피나 담배 심부름 등 손님들을 응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게임장에 대하여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단속되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R에게 R이 실업주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불상지에서 R에게 전화를 걸어 "무조건 형(R)이 실업주라 1) 검사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참조). 고 진술하라"라고 지시하고, 2014. 10. 2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서부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R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R에게 "형, 무조건 형이 실업주라고 진술을 해야 한다, 환전에 대해 물어보면 무조건 100점에 100원씩 계산해서 환전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종업원은 전봇대에 구인광고를 붙여 고용하였고, 종업원에게 일당 1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라"라고 말하여 R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R으로 하여금 2014. 10. 23.경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R이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R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23.경 내전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위 세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R, S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통화내역(R)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R, S: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51조(피고인 R)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피고인 R, S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R, S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반성(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경위,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가담정도 및 역할, 영업 및 근무일수, 취득한 경제적 이득 규모,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피고인 R), 전과관계(피고인 R : 이종 벌금 6회, 피고인 S: 이종 기소유예 2회, 피고인 C: 동종 기소유예 1회, 이종 벌금 4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 R 6급 장애)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ㅁ 피고인들의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에 관하여[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R은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S은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판시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과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R 관련 피고인은 2014. 10.경 피고인 C으로부터 '판시 제1항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 데 명의 사장(바지사장)이 되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었을 때 자신이 C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되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및 단속되는 경우 벌금대납' 등을 약속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일당을 받으로 몇차례 이 사건 게임장에 갔을 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S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인 피고인 C 등에게 고용되어 일당 10만원을 받고 손님들의 커피나 담배 등 잔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 C 등의 판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될 뿐, 피고인 S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종업원 월급 이외에 달리 이익을 분배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소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R, S이 피고인 C 등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C 등과 공모한 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사해행위나 환전 등을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의 '피고인 R, S과의 공모의 점'과 피고인 R, 피고인 S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C의 경우 V과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고, 피고인 R, S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C의 피교사자 S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과 피고인 S의 범인도피의 점 [주문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4. 10, 13.경 위 게임장에 대하여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단속되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S에게 R이 실업주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4. 10. 경위 게임장 단속 이후 S에게 전화로 "(경찰관이) 실업주가 누구냐고 물으면 R이라고 진술하고, 자세한 것을 물어보면 몇 시간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S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으로 하여금 2014. 10. 24.경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R이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피고인 S은 C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R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일 뿐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24.경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R이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 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S은 판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현장 내지 수사기관에서 R이 실업주라고 진술한 것에서 나아가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S으로 하여금 R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과 피고인 S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