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45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5]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김해시 R에 있는 S사우나와 T사우나에서 위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활동하여 왔다. 1.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김해 R에 있는 T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번호계를 추가로 조직하여 순번에 따라 곗돈을 주겠다. 계불입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의 곗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E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김해시 R에 있는 T사우나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융통 해 달라. 빌려준 돈의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곗돈으로 ‘돌려막기’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차용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9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3093]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김해시 R에 있는 S사우나와 T사우나에서 위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김해시 R에 있는 T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번호계를 조직하여 순번에 따라 곗돈을 주겠다. 계불입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의 곗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047] 피고인은 2020. 7. 9.경 김해시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계를 조직하여 순번에 따라 곗돈을 주겠다. 계불입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의 곗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곗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B, X, I, M, E, G, H, O, F, L, Y, Z, AA, AB, N, A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수사보고 [2020고단30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D,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0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문자내역,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구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합의서를 작성해 준 피해자들도 일부만 변제받았다). [유리한 정상] 총 피해자 22명 중 17명은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 왔고, 판시 편취액과 실제 남아 있는 피해액에도 차이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