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1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E은 F과 함께 피고인의 중개로 화성시 G(2007. 6. 14. 일부가 H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6,612제곱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 1. 17. 2008. 1. 10, 2회에 걸쳐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 중 약 2,212제곱미터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E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 전부에 대해 E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마음먹고, 2008. 1. 10.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대상 부동산은 '경기도 화성시 H 중 E 지분 전부', 채무자는 'A', 근저당권자는 'I', 채권최고액은 '금 260,000,000원'의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자에 'E'의 이름을 적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11. 오산시 궐동 662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등기목적 란에 '위 E의 지분 전부 근저당권 설정', 등기원인 란에 '2008년 1월 10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채권최고액 금 26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1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3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L' 사무실에서, 화성시 M 임야의 소유자인 N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 중 2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1억 3,000만 원, 특약사항으로 피고인이 토지 진입도로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N이 2009, 2.4. 임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일자로부터 3년간 또는 임산물 등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매매가 제한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그 제한을 해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지급일인 2009. 12. 30. 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3.30.5,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20. N에게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월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던 ㈜다산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천시 P 약 3,000평을 2억 6,000만 원에 구입하여 개발한 후 매각하면 3~4배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1억 원만 투자하면 내가 나머지 각종 인허가비용, 매매대금 잔금, 개발공사비용 등 제반경비 일체를 마련하여 3개월 정도에 개발을 완료하고 재매각하여 순수이익을 투자금 비율로 나누어 주겠다. 매각이 순탄치 않을 경우 개발된 토지 1,000평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 만원 정도 외에 달리 준비된 자금이 전혀 없어 각종 인허가 비용 5,200만 원이나 위 부동산 매수대금 중 잔금 2억 원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토지를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제천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피고인의 처 S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제5회 공판조서), K, I(각 제6회 공판조서), O(제12회 공판조서)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 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 징역 10월-3년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해자 E, K과 합의되었고(이로 인해 전체적인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 O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도 투자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세밀하게 투자 내용을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는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7. 7. 19.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T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T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화성시 U에 있는 농지(답) 중 730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300만 원에 매도하는 대신, 피해자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V 1층에 있는 식당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임차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농지 매매대금과의 차액으로 현금 4,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 농지는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을 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 W과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로 부동산 개발을 받지 못하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U 농지는 개발행위가 허가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허가가 나올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U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9.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10. 10.경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V 1층에 있는 식당을 임차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고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D은 법정에서 'U 소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개발자임을 D이 확인한다. 계약미이행시 피고인은 D 물건의 임대차권리를 포기하고 즉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정상적인 허가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까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가가 반려되자 2008. 1. 17.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S 명의로 된 영월군 Y 소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권자를 D, 채무자를 S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진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08년이나 2009년 500만원, 2013년에 1,200만 원을 통장으로 반환받았고, 자재와 현금을 포함해서 2,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2009년 말경에는 식당의 점유를 이전받았던 점, X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7. 9.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위탁받아 화성시청에 수차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허가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해주었다. 도로사용승낙서가 없어서 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사용승낙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