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8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0 피고인은 직접 렌트한 차량이나 개인들로부터 위탁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무등록 차량 렌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차량을 위탁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할 수익금이나 차량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차량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9.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와 ‘자동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6개월간 사용하게해 줄 테니 예치금 1,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사용기간이 지나면 예치금을 전액 반환하고, 사용기간 동안 예치금에 대해 매달 10%의 이자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는 피고인의 회사 소유가 아니라 본건 외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I를 대신하여 내야 할 차량할부금을 2개월 간 연체하여 할부금 지급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누적된 미수금으로 인해 약 1억 원의 차량렌트비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용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 위 ‘H’ 매장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재차 “소유주가 회수해간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대신하여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사용하게 해 줄 테니 위 차량을 담보로 1,400만 원을빌려 달라. 차용금을 2019. 7. 1.까지 변제할 것이고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의 회사 소유가 아니라 본 건 외 L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누적된 미수금으로 인해 약 1억 원의 차량렌트비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 차량이 캐피탈 회사에 회수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담보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2019. 6. 25.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95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초경까지 M렌트카, N렌트카라는 상호로 렌트카 및 렉카사업을 하였으나, 2018. 2.~3.경 위 렌트카 사업이 부도가 나 렌트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들로 하여금 고가의 외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마치 자신이 월 할부금과 수익금조로 월 50~100만 원 상당을 보장하겠다거나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하는 업자 등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이 남아 있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렌트해주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및 무자본 렌트카 영업과 무등록대부업을 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횡령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오산시 P빌딩 맞은편 카페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주로 보험회사에 사고대차를 해주는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월 8%의 고수익을 볼 수 있고(월 300~350만 원), 투자금은 렌트카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만약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구입한 렌트카를 매각하여 원금을 반환해주는 등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구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3,680만 원, 2017. 12. 21. 540만 원 등 합계 4,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R 인근에 있는 ‘S 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7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갚을 때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소유자인 T 측에게 할부금과 월 100만 원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고 빌린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U에 2,344만 원 상당의 채무, V에 1,21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X에 64만원 상당의 연체채무 등을 지고 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등록 렌트카 및 대부업을운영하고 있어 T 측에게 차량의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언제든지 T 측으로부터 차량이 회수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을 통해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및 횡령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 평택시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피해자 Z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2일 후에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에 2,344만 원 상당의 채무, V에 1,261만 원 상당의 연 체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X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4,22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1,3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5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2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61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 4.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Z에게 “차량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과 일체 비용을 납입하고 2달 뒤에 명의를 이전받아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고 할부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상황으로 자신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4.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U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채무를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8. 15.경 평택시 A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320d 차량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렌트사업에 이용하고, 이용기간 동안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차량을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5 생략) BMW 320d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8.경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 성남시 분당구 AE ‘AF 카페’에서 “2,500만 원을 6개월만 빌려주면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이자조로 1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U에 2,34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V에 1,261만 원 상 당의 연체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X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4,22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Q에 대 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Z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지고 있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위 벤츠 차량 소유자로부터 차량이 회수될 수 있었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피해자 AG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고, (차량번호 7 생략) BMW X4 차량을 1년간 렌트해 줌으로써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면 기존의 (차량번호 7 생략) BMW X4 차량을 내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갖고 있는(차량번호 8 생략) BMW X6 차량으로 대차해주고 기존 차량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수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8 생략) BMW X6 차량의 소유자인 AH에게 월할부금을 지급하고 자신이 사용하기로 하고 빌린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재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U에 2,34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V에 1,261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X에 64만원 상당의 연체채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4,22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Q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Z에 대한 7,20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라.항 기재와 같이 AD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지고 있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AH에게 차량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언제든지 AH으로부터 차량이 회수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 1,000만 원, 2019. 1. 7. 1,3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3.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AI을 통해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벤츠 S350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한 달 뒤에 이자 10%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U에 2,34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V에 1,261만 원 상 당의 연체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X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4,22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Q에 대 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Z에 대한 7,200만 원 상당의 채무,위 라.항 기재와 같이 AD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마.항 기재와 같이 AG에 대한 8,05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지고 있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언제든지 차량 명의자 등으로부터 차량이 회수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3. 950만 원을 AI을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4. 6.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1,440만 원을 빌려주면 BMW 4시리즈 차량을 담보로 주고, 매달 10%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에 2,34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V에 1,261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X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4,22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Q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Z에 대한 7,20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라.항 기재와 같이 AD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마.항 기재와 같이 AG에 대 한 8,05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바.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3,37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7.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9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담보로 차량을 벤츠 S500(차량번호 9 생략)로 바꿔주고, 매달 2,340 만 원에 대한 이자로 10%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벤츠 차량은 차량 명의자인 CD에게 월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렌트용으로 빌린 것이었을 뿐이므로 차량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기망하여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남양주시 AK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S클래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600만 원을 빌려 달라. 1개월 내에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벤츠S클래스 차량은 공업사를 운영하는 AN로부터 렌트용으로 빌린 것일 뿐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U에 2,34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V에 1,261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4,22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Q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Z에 대한 7,20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라.항 기재와 같이 AD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마.항 기재와 같이 AG에 대한 8,05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바.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3,970만 원 상당의 채무, 위 사.항 기재와 같이 AJ에 대한 2,34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지고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 1,6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남양주시 AO에서 피해자 B에게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1 생략) 벤츠 S500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리고, 매월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대납해주기로 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인 AP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년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AQ를 통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재규어 XF30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린 후, 매월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대납해주기로 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5. 28.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없이 2019. 4. 16. 평택시 AA에서 AS으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고 AT 명의의 (차량번호 13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대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020고단2149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M렌트카, N렌트카라는 상호로 렌트카 및 렉카사업을 하였으나, 2018. 2.~3.경 위 렌트카 사업이 부도가 나 렌트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이 있었고, 2018. 8.경 지인들로 하여금 고가의외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넘겨받고 할부대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후, 지인들을 대신하여 넘겨받은 차량의 할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렌트하는 무등록 렌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시작 후 2달 뒤인 2018. 10.경 렌트한 차량이 회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제3자로부터 렌트 사업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기존 차량의 할부금을 지급하고, 렌트 수익금을 할부 차량대금이나 차용이나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차량 미회수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위 할부금 채무 및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추가 차용하여 이를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 방식으로 렌트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 AI에게 돈을 빌려주면 렌트사업을 위해 가지고 온(차량번호 14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렌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손해를 막고자 Q에게 1,300만 원, Z에게 5,460만 원, U 대부에 2,344만 원, V에 1,214만 원의 채무를 부 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는 대포차로서 피고인이 운행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U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때부터 2019. 5. 12.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20 1. 피고인 및 AV, AW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V는 2018. 12.말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X에게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하였고 AX은 이를 승낙하여 AV에게 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생성기를 건네주고 위 각 통장의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AV는 같은 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AW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AX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방조 AV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한 통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X에게 통장 판매를 제안하여 AX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AW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보안과 경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니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적인 재산의 유출 방지를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현금화하여 모두 안전한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X 명의의 위 가.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달 21. 피고인 및 AV, AW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의 명의자인 AX과 함께 기업은행 영업지점을 방문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및 AV, AW은 AX과 함께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15에 있는 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6,300만 원을 100만원 권 수표 63장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같은 시 관광특구로 23에 있는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5,932,37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피해금 8,000만 원 중 68,932,379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V, AW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AW의 범인도피교사 AW은 2019. 1. 17.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사기방조 범행으로 BA로부터 AX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1,000만 원을 재차 AW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였다. AW은 위와 같은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1,000만 원은 출처를 알지 못하고 AX이 AW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X으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은 출처를 알지 못하고 AX이 AW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AW은 AX으로 하여금 2019. 2. 19. 14:48경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BB팀 사무실에서 순경 BC에게 AX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은 과거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판매하였는데 입금된 것으로 그 출처를 알 수 없고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AW에게 임의로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W은 공모하여 AX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2645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초경까지 M렌트카, N렌트카라는 상호로 렌트카 및 렉카사업을 하였으나, 2018. 2.~3.경 위 렌트카 사업이 부도가 나 렌트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들로 하여금 고가의 외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마치 자신이 월 할부금과 수익금조로 월 50~100만 원 상당을 보장하겠다거나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하는 업자 등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이 남아 있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렌트해주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및 무자본 렌트카 영업과 무등록대부업을 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6.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차량번호 15 생략)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U에 2,34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V에 1,261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X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O에게 4,220만 원 상당의 채무, Q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 Z에 대한 7,200만 원 상당의 채무, AD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 AG에 대한 8,050만 원 상당의 채무, D에 대한 3,37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벤츠 차량은 차량을 관리하는 BD으로부터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렌트용으로 빌린 것이었을 뿐이므로 차량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J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97 피고인은 2019. 2. 7.경 평택 BE, BF호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I과 AI의 처인 BG을 통해 피해자 AT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고, 명의로 구입한 차량으로 대출을 받고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차량의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대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9. 2. 7.경 (차량번호 1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U 주식회사로부터 4,24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59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 초순경까지 M렌트카, N렌트카라는 상호로 렌트카 사업 등을 하였으나, 2018. 2~3경 위 렌트카 사업이 부도가 나 렌트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들로 하여금 고가의 외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마치 자신이 월 할부금과 수익금조로 월 50~100만 원 상당을 보장하겠다거나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하는 업자 등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이 남아 있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렌트해주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이를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렌트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평택시 일원에서 피해자 BH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렌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피고인의 차량이 아니라 다른 렌트업체에서 렌트를 한 차량으로 그 렌트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지 차량이 회수될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9.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2,0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86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없이 2018. 7. 13.경 인천시 미추홀구 BI 3층 앞길에서 BJ으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BK 명의의 (차량번호 16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차량을, BJ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아 2019. 3. 21.경 BL 명의의 (차량번호 17 생략) 벤츠 차량을, 2019. 7.경 BM 명의의 (차량번호 18 생략) 아우디 차량을 각 대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020고단2855 피고인은 2019.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N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량번호 19 생략) BMW 승용차를 담보로 가지고 있다. 급한 일로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내가 대부업도 하고 있으니 금전적은 여력은 충분하다. 한 달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제3자로부터 잠시 빌린 차량에 불과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줄 권한이 없었고, 위 차량에는 2017. 11. 30.경 BO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4,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업체로부터 차량을 렌트 받아 이를 제3자 고객들에게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렌트해주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고객들에게 차량 보증금도 반환해주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6. 13.경 100만 원, 2019. 6. 14.경 1,325만 원을 받아 총 1,4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894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초경까지 M렌트카, N렌트카라는 상호로 렌트카 및 렉카사업을 하였으나, 2018. 2.~3.경 위 렌트카 사업이 부도가 나 렌트카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지인들로 하여금 고가의 외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마치 자신이 월 할부금을 납부하고 수익금조로 월 50~100만 원 상당을 보장하겠다거나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하는 업자 등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이 남아 있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렌트해주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및 무자본 렌트카 영업과 무등록 대부업을 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경 아산시 모종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10%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에 2,344만 원 상당의 채무, V에 1,214만 원 상당의 연체 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X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등을 지고 있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등록 렌트카 및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AU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갖고 있으면 렌트카로 돌려서 한 달에 400~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으니까 중고차를 한 대 뽑아 달라. 그러면 매월 할부금, 보험료, 세금 등을 내주고, 수익금도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에 2,344만 원 상당의 채무, V에 1,214만 원 상당의 연체 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X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등을 지고 있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등록 렌트카 및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어 차량의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0.경 7,500만 원 상당의 벤츠 S350차량(차량번호 20 생략)을 할부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10. 21.경 6,3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8(차량번호 21 생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800만 원 상당의 벤츠와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가. 2018. 9. 16.자 사기((차량번호 22 생략) 포르쉐 박스터 관련) 피고인은 2018. 9. 16.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주면 내가 갖고 있는 채권차량인 (차량번호 22 생략)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1년간 대여해주고,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에 2,344만 원 상당의 채무, V에 1,261만 원 상당의 연체 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X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O에게 4,220만 원 상당의 채무, Q에게 1,300만 원 상당의 채무, Z에게 5,44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지고 있었고, 위 차량은 채권차량이 아닌 BQ로부터 대여 받은 차량이었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차량 소유자 등으로부터 차량이 회수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BR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4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만 원을 전달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4. 13.자 사기((차량번호 23 생략) 포르쉐 카이엔 관련) 피고인은 2019. 4.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내가 갖고 있는 채권차량인 (차량번호 23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6개월에서 1년간 대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에 2,34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V에 1,261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W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X에 64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 O에게 4,220만 원 상당의 채무, Q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 Z에 대한 7,200만 원 상당의 채무, AD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 AG에 대한 8,050만 원 상당의 채무, D에 대한 3,370만 원 상당의 채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3억 1,6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지고 있었고, 위 차량은 채권차량이 아닌 렌트업자인 BS으로부터 대여받은 차량이었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차량 소유자 등으로부터 차량이 회수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BT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0만 원, 2019. 4. 14.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및 Y 명의의 BT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5. 19.자 사기((차량번호 24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관련) 피고인은 2019. 5.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내가 갖고 있는 채권차량인 (차량번호 24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1년간 대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차량은 BU로부터 대여 받은 차량이었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차량 소유자로부터 차량이 회수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이 3차례 걸쳐 BP로부터 돈을 받고 차량을 대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021고단240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평택시 AC에서 후배인 AI을 통해 피해자 BV에게 “(차량번호 25 생략) 벤츠 차량이 할부를 내지 못해 급히 나왔는데 2달가량 렌트카로 사용가능하다, 차량을 사용하다가 벤츠 차량 소유주가 돈을 변제하면 차량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때 네가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 줄 테니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의 배우자인 B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사용대차계약서, 차용금약정서, 입금영수증, 출금거래내역, 자동차사진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본건 벤츠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20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B, BX, AQ,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 Z, AD, AG, D, AJ, AM, BY, BZ, CA, AP,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C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차량사진, 문자내역 1. 렌터카 사업계획서, 사고대차입금표, 공정증서 정본, 이행각서 1. 차용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기록 3권 9내지 228면), 계좌이체내역서(수사기록 3권 251 내지 257면),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및 신청서・계좌내역 1. 통장사본(CE),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차량사진, 차용증 1. 계좌이체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도난 차량 사진(전, 후면), 수배차량상세자료(차량번호 10 생략),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0 생략)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BO 완납증명서, BO 기한이익 상실 후 입금 내역, BO 자동차 리스 약정서,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 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CF 주식회사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T 명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7 차량 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소유자 T의 남편 CG의 진술청취), 수사보고(2020형제17131호 고소인 AD 관련 참고인 B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및 CH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포츠토토사실 확인), 수사보고(2020형제17128 고소인 Q 관련 종합검토), 수사보고(2020형제17128 고소인 Q 관련 추가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내역 일부), 수사보고(N 렌트카 직원 CI 진술청취), 수사보고(CJ에 대한 피의자 A 진술청취), 수 사보고(N 렌트카 관련), 수사보고(CK은행 회신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송치서 등 자료첨부), 수사보고(속초세무서 회신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편철), 수사보고(본건 벤츠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등록원부 편철), 수사보고(J K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2020형제17121 관련 참고인 AH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차량 보유 및 회수 경위), 수사보고(별건 송치의견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공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CL 상대 수사), 수사보고(CL 대표 BD 전화 통화), 수사보고(차량가격 확인), 수사보고(오토론 약정서 및 차량등록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U진술 청취 및 관련 사건 사경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상환스케쥴 및 입금내역 접수),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2020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금이체 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 회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저당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인 명의 카카오계좌 입출금 내역 보고) [2020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379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V, AW의 각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및 문자내역 1. 수사보고(별건 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AX과 피의자들의 상호 통화내역), 수사보고(AX 계좌 알람서비스 번호와 피의자 AW과 통화 확인), 수사보고(AX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위챗 대화내역 첨부 및 텔레그램 음성메세지 대화내용 작성 보고) [2020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자동차 등록원부 [2020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차량위수탁 관리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AT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T 여신상품 전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T ㈜CN 대출금 송금내역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T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T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대출약정서 첨부) [2020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한 사용내역) [2020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문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M 전화통화) [2020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피의자가 받은 돈(계좌내역)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진술) [2020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CO, BU, BP,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 1. 차량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 사용 대차 계약서, 카톡 캡쳐 사진 1. BR조합 거래내역, 카톡 캡쳐 사진 1. A과 카톡 내용 정리, 거래내역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차량 등록 서류 첨부 및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차량번호 23 생략) 포르쉐 카이엔 자동차 관련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 이체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아우디차량이 CQ에게 넘어간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벤츠 점유자 CR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벤츠 점유자 CR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AU조합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좌명의자와 전화통화)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이체내역 및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차량 렌트비 납부관련), 수사보고(2019형제32030호 사건 공람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본건 피해금액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임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 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고가의 외제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마치 자신이 월 할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보장하거나,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하는 다른 업자로부터 할부금이 남아 있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렌트용으로 빌려 이를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렌트하여 주거나, 채권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제3자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렌트하여 주거나, 이를 다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은 무등록 렌트카 영업 내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사기 내지 횡령의 범행을 저질러 이에 따른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는바, 전체 피해액의 규모가 10억 여 원을 훨씬 상회하는 거액인 점,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차량을 맡기거나, 혹은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 개개인에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차량이 원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전전 유통되게 함에 따라 차량 등록명의자와 실운행자가 일치하지 않는 소위 ‘대포차’를 다수 양산하여 그 운행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그 후속적인 폐해와 악영향마저 심각한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사기 내지 횡령 처벌 전력이 수회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 내지 죄질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중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 인출을 위한 대포통장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제공하는 데에 가담하여 그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자 그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변제되거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여 범죄를 자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불법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애당초 개인 소유의 차량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다거나,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대여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등의 피고인의 사업구조 내지 영업형태가 정상적인 것이 아님에도, 차량 할부금의 대납과 고율의 수익, 저렴한 비용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한다는 등의 허황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자신의 차량 또는 할부구입을 위한 대출명의를 제공하거나, 돈을 대여하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다시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유통하여 이익을 꾀한 일부 피해자들은 그 자신에게도 이러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차량 할부금 등 채무 변제를 위한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전체 피해액 대비 실질적・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액의 비중은 다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Z, C, AT는 차량이 본인 또는 캐피탈 회사로 회수됨에 따라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N 또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M, AI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