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16

범죄사실 위장결혼 등 알선 총책인 B 및 그와 함께 활동하는 일명 'C'(이하, 'C'이라고 함)은 취업 목적인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B 또는 C의 지시를 받아 위 베트남인들을 위장결혼, 상용초청 등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비자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 남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베트남인들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위장결혼 관련 허위 초청 알선 가. B과의 공동 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희망하는 한국 남자를 알선하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자인 D(D, E생)를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자신이 모집한 한국 남자인 F을 베트남으로 가게 하여 위 D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짜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게 하고, 2011. 6. 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F으로 하여금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일산서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1. 7. 15.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F이 D와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D로 하여금 결혼 동거 목적의 허위 초청장과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C과의 공동 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자인 G(G, H생)를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자신이 모집한 한국 남자인 I을 베트남으로 가게 하여 위 G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짜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게 하고, 2011. 12. 7.경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I으로 하여금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일산서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2. 9. 1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I이 G과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G으로 하여금 결혼 동거 목적의 허위 초청장과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 상용초청 알선 관련 범행 가. B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베트남인 J(J, K생)이 마치 핸드폰 주변기기 구매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인 것처럼 초청장을 작성하여 B에게 초청서류 일체를 전달하였고, 위 J로 하여금 2011. 8. 10.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초청서류 등 사증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C과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불법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 L(L, M생)이 마치 한국에서 화장품 구입을 희망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N회사 O에게 고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O로 하여금 화장품 구매 및 시장조사 목적으로 초청장을 작성하게 하고, 초청서류 일체를 받아 C에게 건네주고, 위 L으로 하여금 2011. 10. 1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초청서류 등 사증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허위 의료관광 초청 알선 관련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불법 취업할 베트남인들을 의료관광 명목으로 모집한 B과 공모하여, 2012. 11. 1.경 P병원 Q에게 사실은 한국을 방문할 베트남인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도 성형수술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것처럼 고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Q이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R' 사이트에 접속하여 S(S, T생)을 미백주사 등 의료관광 목적으로 초청하는 내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취업 목적인 베트남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4. 허위 출생신고 및 부정여권 발급 등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불법체류 중인 불상의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불상의 신생아를 피고인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와부읍사무소에서 위 신생아를 'U'이라고 이름짓고 자신의 자녀라는 취지로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작성하고, B은 이를 보증한 다음 이를 위 와부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출생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나. 여권법위반 범행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U을 허위 출생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2012. 9. 5.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시청 여권과에서 U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U이 피고인의 자녀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았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U과 함께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된 U 명의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 F, V, W,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Z,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및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베트남행사보고서, 단기사증발급자현황,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출력물, 사범심사결정 출력물, 개인별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출생신고서 회신) 및 의정부지방법원 출생신고서류(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발급기록 및 여권발급신청서 1. 수사보고(허위초청 알선 추가보고) 및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및 메일 임의제출) 및 KB금융거래내역, F과 주고받은 메일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회신)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통장확인 보고) 및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A 초청알선 추가보고) 및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단기사증발급자현황, 사증발급인정서 1. 수사보고(위장결혼입국외국인 강제송환보고) 및 AC의 진술서 1. 각 입국사증 및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알선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알선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마.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 바.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점 :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의 죄질(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로 혼인관계·가족관계 증명 등에 관한 국가의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음), 범행 횟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영업적·조직적)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에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영업적·조직적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가 존재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언어장애(희귀성 난치병으로 보이는 베제트병)로 힘겹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