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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2019고단825 1. 피고인은 2014. 6. 27.경 군산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01:00경 "군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턱 부위를 때리고,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7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0세)는 2018. 5.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21:00경 군산시 F에 있는 (유)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 외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신 몰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연습 스윙배트(길이 1m 가량의 나무 재질)를 꺼내어 위 스윙배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치다가 위 스윙배트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8회에 걸쳐 세게 찌르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01:30경 "군산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 같이 있자고 하였음에도 귀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보안패턴을 해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년, 좆같은년아, 빨리 패턴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힘껏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0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2019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처를 상대로, 또는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남자관계를 따지면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행의 경위, 방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5. 13.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너 이렇게 안 끝나. 내가 경찰서에서 너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그러면 아마 끝날 거야. 너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날 것 같지? 너 이번엔 아니야. 넌 어떻게 해도 안 끝나", "쉼터에 있어, 나한테 걸리면 뒤진다. 알았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삼척시 B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 3달 안에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인인 E에게 빌려 줄 생각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E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빌려주면 이자를 잘 안주니 피고인이 빌려주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빌려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아 E에게 빌려준 돈은 2700만 원이고, 계좌로 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렸다가 갚은 돈이며, 현금 2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금액 3,000만 원, 변제일 2017. 3. 11., 채무자 A(피고인)'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비고란에 수기로 '채권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대신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민 것이라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3:2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범행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몰래 약 300m 정도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2019. 9. 24. 03:36경 인천 부평구 D 에 있는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방을 벗기고,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강하게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약 2~3개 풀면서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슬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입방향 CCTV 영상 추적 등, 각 현장 CCTV 영상 추적 1, 2, 3, 4)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E'사진 제출,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2. 경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11.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20. 1. 8.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2019고단32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1:2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3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1:20경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151번길 41 연산4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1: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전역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피해자 I(60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택시 차량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73,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01932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9년 3월경에 혈중알콜농도 0. 14%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위 단속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 208%와 0. 195%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의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처리가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10:1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앙로 188 부곡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Z5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행에 대하여 재판 계속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판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확정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의 법익에 손해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병든 노모를 돌볼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1: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시설'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철재공구인 시가 280 만원 상당의 레바블럭 10개를 자신이 운행하는 1톤 화물차량에 실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4.부터 2019. 9.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 등 2명 소유인 시가 총 5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기록 캡쳐 사진, 각 CCTV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 수법도 기존 전력과 유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과는 달리 시정장치를 손괴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9월1)),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며느리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C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8. 5. 불상일 2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칼 가지고 가서 다 찔러 죽이겠다. 그 아들 낳고 미역국 처먹었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불상일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절화를 걸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 아들 낳고 미역국 먹었냐? 내가 지금 집에 간다 칼로 다 찔러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5: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방범창(가로3m×세로2m) 1개를 피고인의 포터II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 26.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약 9,25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대문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8: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데 제어가 안 되고 식구들도 맞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C파출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니들 뭐로?"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D를 차려고 하고, 이를 피한 D로부터 계속하여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눈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1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8:00경 경기 일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중고자동차 2대를 매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차를 매입하여 이득을 남겨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도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5,000,000원, 2018. 9. 12.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진현지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3:25경 인천 중구 B 부근에서 C를 쫓아 뛰어가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인천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C를 쫓는 것을 제지당하자, E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E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과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2019고단893 1, 2019. 6. 1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9. 14:30경 익산시 B에 있는 농로에서, 농지조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6세)에게 "양파 캐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며 피해자를 따라 근처를 서성이다가, "예쁘게 생겼네, 연애하자, 같이 살고 싶다"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앞을 가로막으며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2.자 강제추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7. 2. 08:49경 익산시 D아파트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자녀를 태우던 피해자 E(가명, 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등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좌측 제4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62 피고인은 F 칼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7:15경 익산시 G에 있는 H 장례식장 앞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향에서 I시장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J(56세) 운전의 K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474,8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사진, 폭행 당시 사진 1. 블랙박스 캡처화면 2019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2000년 이후 2018년에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대낮에 아이를 통학버스에 태우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신체접촉행위를 하고 농지에서 홀로 토지조사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연애하자고 하면서 팔을 잡아끄는 등 강제로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은 그 행위의 태양, 동기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한 것 또한 불법성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천 동구 B역 북광장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현금 8만 원을 벤치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벤치 밑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 22:00경 인천 미추홀구 C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마약감정서(순번 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소유의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길을 E 중학교 쪽에서 아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인 부안읍 내 길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 히 조작하고 진행방향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금 1,682,872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적조회(B):#1차량 1. 견적서(중앙분리대) 1. 녹화 CD, 캡처사진 1. 내사보고(사고 신고자와 통화한 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보험 처리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최근에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2008.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2.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50만 원, 2001.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벌금 100만 원, 그 외에 2018. 4.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B로부터 "알고 지내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에게 법인을 하나 만들어 주면 일정기간이 지나 돈이 나온다"라는 말을 듣고 C을 소개받아 법인을 만들기로 하고, 실제 운영할 의사도 없이 단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을 각 설립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등을 B에게 건네주었으며, 설립된 법인인감을 이용해 2019. 7. 10. F은행 G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및 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7. 10. 경부터 2019.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설립한 유령법인과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나, 그로 인해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0.02:38경 광주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정(칼날 20cm, 손잡이 13cm)을 소지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10여회 가량 찌를 듯이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피해자 B(주)로부터 25,600,000원을 대출 받아 C K5 차량을 구입하고, 2013. 11. 28.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채권가액 12,8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정선시 강원랜드 부근의 상호불상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임의경매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이 약 1,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판사김정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9:53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