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북터널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감속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를 위해 감속 중이던 피해자 F(여, 22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하다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행차량을 폐차시킨 점,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2:44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점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업주에게 "씹할년들아 아가씨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주병을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3세)에게 "경찰관 씹할놈들",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경장 D이서 있는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위 양주병이 경장 D의 다리에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를 참작함. 또한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78%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개가 일반인들이 왕래하는 주거지 입구 인접 도로까지 갈 수 없도록 짧은 목줄을 채워놓는 등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에게 긴 목줄을 채워놓아 개가 주거지 입구 인접 도로까지 갈 수 있도록 방치한 과실로 2019. 8. 12. 07:00경 개가 주거지 입구 인접 도로까지 달려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3. 9.자 처벌불원서, 2021. 3. 17.자 전화확인보고, 2021. 3. 18.자 인감증명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 02:25경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용흥길 12-6 환경사업소 임시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31%)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옆 움푹 파놓은 공사 현장에 빠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2:53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다만, 그 충격이 약하여 사람이 다치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0:01경 여수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61 피고인은 2020. 7. 1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박물관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F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캠핑장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위 캠핑장 내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 원 터치 텐트의 연결대를 손으로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5:00경 보령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캠핑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01:26경 보령시 L 앞 도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전력이 기재된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2020고단1161사건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은 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2021고단64사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바, 위 판결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01:1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진입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당시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동거인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던 정황도 있다. [유리한 정상]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대물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2009년경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경부터 2020. 5. 22.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15,000평 전답 중 약 300평에서, 공동소유자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80대 분량의 흙 약 25톤을 파내어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F에 있는 전으로 싣고 가 매립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흙을 약 25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내사보고(굴삭기, 덤프트럭 기사 진술),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I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연락에 대한), 내사보고(피해발생 장소 임장),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0: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평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 'C' 앞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깨어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사건현장 및 피해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사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3:3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양교차로 방향에서 남양주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 중앙분리대 쪽에서 도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6. 00:45경 E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 CDI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호남고속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량을 정차시킨 뒤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다른 차량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한 G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월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09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2:3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5년 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1:52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 신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인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고인은 주행 중 잠이 들었는바, 당시 주취상태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도 컸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22:57경 여수시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대표 C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착오 송금한 137,814,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9:35경부터 14:5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위 돈 중 일부를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반환청구 의뢰서,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경위, 횡령 금액,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을 반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아내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노려 가격한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0.13:5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1: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21:0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D(남, 5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2:05경 부천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려다 적발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1:36경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사거리를 주택가 방면에서 미추홀구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07:2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01:2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4:31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712에 있는 '일산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신월동)에 있는 경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11. 30. 13:30까지 경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였다가 귀가조치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병역을 기피할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재신체검사를 통지한 날과 재신체검사 예정일 사이에 6개월의 비교적 긴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18

범죄사실 1. 2021.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18: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8,800원 상당의 세제 2통, 시가 9,900원 상당의 개 사료 2개, 시가 5,500원 상당의 김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18: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800원 상당의 세제 1통, 시가 12,000원 상당의 애견패드 1박스, 시가 3,300원 상당의 오리온 비스킷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롯데 샌드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장갑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자료 2021. 2. 8. 범행 영상사진, 2021. 2. 15. 자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2:01경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