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98-3

범죄사실 1. 2015고합98의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는, C이 2015. 8.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신용카드 정보 수집·복제기기인 채집기(품명: MINI DX방) 및 스키머(품명: MSR 606)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수집한 후 이를 다른 신용카드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이들은, B은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역할을, D는 주유소에 취업하여 주유 고객이 대금 결제 시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정보를 복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5. 09: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전날 B으로부터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B, C, D에게 합류하면서 위조용으로 미리 준비해 온 신용카드 3장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신용카드 중 1장의 마그네틱 부분을 스키머에 긁어 E(E)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track 2정보: F)를 복제·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정보를 지닌 신용카드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B은 2015. 9. 5. 13:24경 군포시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I(I) 명의의 J신용카드(카드번호: K) 정보가 복제·입력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이와 같이 위 'H' 금은방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피해자 J카드로 하여금 위 'H' 금은방에 결제대금 165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9.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7,80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는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1,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과 B, D는 2015. 9. 7. 15:38경 오산시 N에 있는 'O' 금은방에서 시가 2,27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P(P)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Q) 정보가 복제·입력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9.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3,17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용카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4,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5고합124의 범죄사실 피고인과 B, D는, C이 신용카드 정보 수집·복제기기인 채집기(품명: MINI DX방) 및 스키머(품명: MSR 606)를 이용하여 복제해 놓은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15:51경 평택시 R에 있는 S가 운영하는 'T'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B, D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E) 명의의 M카드(카드번호: U)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S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B, D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S를 기망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피해자 M카드로 하여금 위 'T'에 결제대금 9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M카드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6고합4의 범죄사실 피고인과 B, D는, C이 신용카드 정보 수집·복제기기인 채집기(품명: MINI DX방) 및 스키머(품명: MSR 606)를 이용하여 복제해 놓은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 13:42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W'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23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B, D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X(X) 명의의 Y카드(카드번호: Z)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B, D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W'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23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피해자 Y카드로 하여금 위 'W'에 결제대금 231만 원을 지 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B,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 및 임의제출 압수경위 등),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휴대용 채집기에 수집한 카드정보에 대한), 수사보고(위조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 AD카드), 수사보고(피해회원 위변조 보상신청서 사본 제출) 1. 카드승인내역 등, 카드결제 내역 등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카드이용내역조회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부정사용발생내역서, 국내거래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사용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각 사기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은 오늘날 상거래 관계에서 대체불능의 지배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에 대한 일반의 신용성·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이 사안의 경우, 위조된 신용카드가 실제 거래에 사용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