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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2. 21.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B주택 C호에서 피해자 D(가명)(여, 23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알아보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2.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B주택 C호 안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여, 23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사건 이후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준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준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두 죄로 인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절친한 E의 남자친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준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 준강제추행하고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원하여 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가중되었다. 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지 않고,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던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를 회유하려고만 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판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생활용품)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서울 서초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온라인 판매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금을 지급해주면 이어폰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건 사기 사건 형사합의금,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에어팟 프로) 200개 대금 명목으로 4,620만 원, 이어폰(에어팟 유선) 100개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 등 합계 6,0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 개전의 정 없이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64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전남 보성군 D 소재, 이하 ‘C’라고 한다)의 필리핀 현지법인인 E(E,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이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필리핀 G에서, 피고인 회사가 2019. 4. 1.자로 필리핀 과학기술부와 그곳에 있는 공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9. 4. 1.부터 2022. 3. 31.까지)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회사 측에서 2019. 4. 16.까지 위 공장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회사의 H 및 I 제조 공장내 J동(2018. 12. 31.까지 피해회사에서 사용)에 있는 I 등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로프머신과 연결된 컨트롤박스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컨트롤박스 시정장치를 뜯어내어 컨트롤박스 내 전선 연결 커넥트 부분을 수리비 시가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일부 1. 고소장(추가) 일부, 증거자료(사진 등), 증거자료(카톡내용-범행시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피고인 회사가 임차한 공장에서 철수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수 없이 외국인 직원들에게 전선을 분리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외국인 직원들이 그 지시를 잘못 이해하고 손괴행위로 나아간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와 그밖에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선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손괴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와 피해회사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분쟁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가 공장을 점유할 권원이 없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회사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적어도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 B은 필리핀 G에 있는 주식회사 C(전남 보성군 D 소재, 이하 ‘C’라고 한다)의 필리핀 현지법인인 E(E, 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로 E 공장에서 E로부터 농업용 비료 원료인 E 소유의 I(코코넛 열매 껍질, 이하 ‘I’라고 한다)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여 다시 C에 세척 및 건조와 블록화 작업을 거친 I 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E 공장 사용을 위한 건물 및 토지 임대차계약과 원료거래(E 공장에 있는 I를 블록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원료 상태 그대로 포대에 담아 반출) 계약을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로 E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되었음에도 2019. 1. 1.부터 2019. 3. 21.까지(또는 2019. 1. 1.부터 2019. 2. 2.까지) E 공장 야적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E 소유인 I를 매일 1,000~2,000포대 합계 46,400포대, 필리핀 현지 시가 총 5,104,000원(포대당 한화 110원) 상당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임의로 반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임대차계약과 원료거래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 및 서명자, 서명 방법, 체결일시, 공증의 유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료거래계약이 임대차계약에 종속된 계약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그런데 원료거래계약은 그 종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2.경에야 E로부터 I를 반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던 점,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하였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HEVROLET IMPALA 3.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02:58경 여수시 B 앞 도로를 시전삼거리 방면에서 흥국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V10F 개인형 이동장치(전동외륜휠보드)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리비 7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3. 1. 17.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아내인 D에게, “나는 무면허이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23. 1. 17. 09:44경 전남여수경찰서 소속 경장 E과 통화하여 “신랑을 가게로 데려다주는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2023. 1. 18. 10:08경 전남여수경찰서 소속 F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D이 전항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전항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고, 배우자에게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계속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교통범죄를 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209번길 10에 있는 전대삼거리를 전대리 방면에서 전대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9세) 및 피해자 C, 그랜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포곡로209번길 10에 있는 전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단속 결과조회(재발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3. 6.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2003. 9.경 별정직으로 전환된 후, 2020. 9. 30.자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되었고, 이로써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B 주식회사 광주공장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광주공장 정문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년퇴직을 하였으므로 출입할 수 없다고 고지하면서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광주공장 본관 건물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광주공장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정년퇴직 통지서, 일반직 취업규칙,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피의자 사진, 동영상 CD, 추가 제출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추가 청취 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B 직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별건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각 사건 처리 결과 회신 1. 별정직 정년 퇴직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도 없고, 설령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침입이라 함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점(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정년퇴직 통지서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9. 30. 이후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출근하였는데, 출근 당시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고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정년퇴직일과 관련하여 2016. 3.경 제정된 피해자 회사의 일반직 취업규칙이 피고인과 같은 별정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인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2640 임금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위 주장이 배척되어 2021. 1. 28.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위 일반직 취업규칙의 적법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법 위반 사항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된 점, 피고인과 동일한 사유로 퇴직한 별정직 근로자 중 퇴직, 회사 출입 문제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는 없고,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반직 정년퇴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개별적인 약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사정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건조물침입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건조물침입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24.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방면 20.3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도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16:45경 구미시 해평면 강정들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특히 2018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33세)와 직장동료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1:2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청주시 흥덕구 B, 1층 'C' 술집 내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에 걸쳐 쓰다듬어 추행하고, 같은 날 23:15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같은 흥덕구 D, 'E' 내에서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쓰다듬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선 넘는 행동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서부터 목덜미까지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장애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가져올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분명하게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받고도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점차로 무거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회사 직원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인적 관계가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95

범 죄 사 실 1. 2022. 9. 4.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에 접속한 뒤 ‘D 유니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D 유니폼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2. 9. 11.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에 접속한 뒤 ‘에어팟 프로 미개봉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5. 20. 00:22경 시흥시 B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전 동종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2019. 8. 5.경 여주시와 사이에, 여주시 D 일원의 차선도색공사 계약(공사대금 83,296,000원)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도장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경 여주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전화로 ‘여주시로부터 도급받은 차선도색공사를 E이 담당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과 사이에 원 계약 대금의 70%인 58,307,200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약정하여 위 건설공사 전부를 건설사업자인 E 주식회사에 구두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위 도색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9. 9. 20.경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로부터 불합격 검사성적서를 받게 되자, 마치 휘도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것처럼 위 검사성적서를 변조하여 A으로 하여금 여주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여주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 명의의 검사성적서 파일 중 백색 합격율란의 ‘80.0’을 ‘100.0’으로, 황색 합격율란의 ‘85.0’을 ‘100.0’으로, 백색 판정란의 ‘불합격’을 ‘합격’으로, 황색 판정란의 ‘불합격’을 ‘합격’으로 각각 수정한 후 프린트로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에서,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공사의 준공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변조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여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변경된 공사대금 80,926,130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 명의의 검사성적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위 검사성적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A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1. 공사계약서 1. 통장 사본 1. 각 검사성적서(발급일자 2019. 9. 20.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금액,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특히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4:50경 경기 양주시 옥정동 864-798번지에 위치한 ‘양주옥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신고자 C와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에 대해서 2022.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에 비추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27. 04:00경 부산 사상구 C모텔 307호에서 애인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커피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통보(소변) 1. 마약류감정결과(모발) 1. 수사보고(객실 바닥에 널려있던 일회용 주사기 발견 경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의사가 없었는데, D이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주는 것을 모르고 마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2010. 3. 하순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필로폰을 커피에 3회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과 D이 투숙한 C모텔 307호 객실 바닥에 1회용 주사기가 널려 있었던 점, 피고인과 D이 서로 몰래뽕을 할 정도로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직후 “2012, 3, 14, 19:00경 D이 떨어뜨린 필로폰 알갱이 3-4개가 끈끈이 청소기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서 입어 넣어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마약수사대 유치장에서 D으로부터 "아 나는 안했다. 내가 니 몰래 커피에 타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후부터 D이 커피에 필로폰을 탄 것을 모르고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0-1㎝, 1-4㎝, 4-7㎝, 7-12cm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웅이 나온 점,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을 탄 커피의 맛을 알고 있었고, 만일 D으로부터 속칭 '몰래뽕'을 당하였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면 되는데도 체포될 당시 D에게 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 점, D은 피고인이 커피를 마실 무렵 필로폰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이 탄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마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1세)과 피해자 B(남, 44세)는 자율방범대원으로 서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06. 09. 23:02경 서울 서초구 C 'D'앞 노상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3:13경 제주시 신대로12길 52(연동) 신제주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10여년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6.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8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금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2경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판사 김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