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81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 <2012고단2581>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며 I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비닐하우스와 양봉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업 영업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속칭 '상가딱지')을 받기 위해 집회, 항의방문 등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J대책위원회'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A과 2008. 2. 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07년경 I 택지개발보상 관련 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므로, 상가딱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A에게는 본건 투자로 인하여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1. K신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해자 L) 피고인은 2009. 8. 31.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A 운영의 종교시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M 일대 K신도시개발사업 예정 토지에 양봉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면 LH공사로부터 토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금의 2배 내지 10배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의 명의 외환은행 N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토지개발사업 예정지 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토지상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이 설치한 양봉시설은 2008. 8. 5. K신도시개발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수서동 KTX 역사(驛舍) 신설 관련 사기(피해자 L) 피고인은 2009. 9. 16.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A 운영의 종교시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에 KTX 역사가 설치될 예정이니 수서역 일대 토지상에 양봉시설 등을 설치하면, LH공사로부터 토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금액의 2배 내지 10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 2009. 10. 16. 양봉시설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A 명의의 외환은행 N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지역은 KTX 역사 설치 예정지역이었을 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K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사기(피해자 G) 피고인은 2008. 6.초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M 일대 K신도시개발사업 예정 토지에 양봉시설, 종교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면 LH공사로부터 토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금의 2배 내지 10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6. 19.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2008. 6. 19.부터 2009. 12. 18.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억 9,6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거나 A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토지개발사업 예정지 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토지상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이 설치한 양봉시설은 2008. 8. 5. K신도시개발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설치되었고 종교시설 건축 시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토지주에게 사용허가도 받지 못한 지역에 종교시설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수서동 KTX 역사(驛舍) 신설 관련 사기(피해자 O) 피고인은 2009.경 A을 통하여 피해자 O 에게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에 KTX 역사가 설치될 예정이니 수서역 일대 토지에 양봉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면, LH공사로부터 토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금의 2배 내지 10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9. 28. 3,500만 원, 2009. 10. 12. 양봉시설비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A 명의 외환은행 N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지역은 KTX 역사 설치 예정지역이었을 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6124> 5.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16.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로데오거리 커피숍에서, 피해자 A에게 "수용예정지역인 과천시 경마장 앞쪽 하우스를 매입하여 절집을 설립하면 보상을 많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하우스 매입비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을 P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가, 얼마 후 이를 다시 K신도시 조성 관련 수용예상지역 내 지상물 설치 투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2008. 5. 말경 피해자에게 "성남시 수정구 M 일대가 K신도시 조성으로 수용예상지역인데 지상물을 매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6.부터 2011. 4. 28.까지 수회에 걸쳐 K신도시 조성 관련 수용예상지역 내 지상물 설치비용 명목으로 합계 357,892,06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0> 6. K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사기(피해자 G)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근무하는 시행회사인 H에서 성남시 수정구 M 일대 K신도시개발사업 예정 토지에 종교시설과 양봉시설을 설치해서 보상금을 받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토지주나 건물주로부터 권리를 확보해 두었으니, 여기에 투자해 시설을 설치하면 LH공사로부터 개발지구 토지 위에 설치된 지상물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금의 두 배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개발사업 예정지 내에 설치된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토지상에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이 설치한 양봉시설은 2008. 8. 5. K신도시개발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설치되었고 종교시설 건축 시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토지주에게 사용허가도 받지 못한 지역에 종교시설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Q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08. 10. 2.경 3,000만 원, 2008. 11. 19.경 5,000만 원, 2008. 12. 5.경 3,000만 원, 2008. 12. 10.경 3,000만 원, 2009. 2. 20.경 500만 원, 2009. 3. 5.경 400만 원, 2009. 6. 16.경 1,500만 원, 합계 1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2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46번),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49번),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증거목록 48번),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증거목록 52번)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17188 판결문 <2012고단61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약서(과천하우스), 각 영수증, 각 지분매매약정서(M), 각 위탁관리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3고단2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1718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과 제6항은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5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보상금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수가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2012고단2581)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B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며 I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비닐하우스와 양봉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업 영업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속칭 '상가딱지')을 받기 위해 집회, 항의방문 등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J대책위원회'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B와 2008. 2. 경부터 2011. 10.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B는 주식회사 H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07년경 I 택지개발보상 관련 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 피고인은 I 개발사업 시행 시 지주조합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과 B는 각 상가딱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본건 투자로 인하여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K신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피해자 L) 피고인과 B는 2009. 8. 31.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종교시설에서, 피해자 L에게 "M 일대 K신도시개발사업 예정 토지에 양봉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면 LH공사로부터 토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금의 2배 내지 10배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N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토지개발사업 예정지 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토지상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피고인과 B가 설치한 양봉시설은 2008. 8. 5. K신도시개발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수서동 KTX 역사(驛舍) 신설 관련 사기(피해자 L) 피고인과 B는 2009. 9. 16.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종교시설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에 KTX 역사가 설치될 예정이니 수서역 일대 토지상에 양봉시설 등을 설치하면, LH공사로부터 토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금액의 2배 내지 10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3,000만 원, 2009. 10. 16. 텔레뱅킹을 통해 양봉시설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N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지역은 KTX 역사 설치 예정지역이었을 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K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사기(피해자 G) 피고인과 B는 2008. 6.초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M 일대 K신도시개발사업 예정 토지에 양봉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면 LH공사로부터 토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금의 2배 내지 10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6. 19.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2008. 6. 19.부터 2009. 12. 18.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억 9,6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토지개발사업 예정지 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토지상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피고인과 B가 설치한 양봉시설은 2008. 8. 5. K신도시개발사업 인정고시일 이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수서동 KTX 역사(驛舍) 신설 관련 사기(피해자 O) 피고인과 B는 2009.경 피해자 O에게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에 KTX 역사가 설치될 예정이니 수서역 일대 토지에 양봉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면, LH공사로부터 토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금의 2배 내지 10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9. 28. 3,500만 원, 2009. 10. 12. 양봉시설비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N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지역은 KTX 역사 설치 예정지역이었을 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L, O에 대해 피고인이 양봉시설 등에 관한 투자를 소개·설명한 점, 피해자 G에 대해서도 B가 투자를 권유하는 자리에 피고인도 참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의 투자금은 피고인이 받거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한 점, 특히 2008. 6. 19.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향후 투자금을 송금할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어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그대로 B에게 전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피고인이 B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2012고단6124 사건의 경우 피해자 L, G, O으로부터 투자받던 무렵 피고인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B에게 속아 수용예정지역의 양봉시설, 종교시설에 투자한 피해자라는 것이므로, B에게 속았다는 피고인이 피해자 L 등에 대해서는 B와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 피고인은 양봉시설 등을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09. 10. 9. 보상금을 받으리라는 기대 하에 양봉업자 R에게 양봉시설 관리비 2,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B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B의 말을 믿고 그의 사업을 돕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한 투자를 설명하고 권유하거나 자신의 예금통장을 B가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이 투자한 양봉시설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재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속에 상당기간 그곳에서 생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나 B와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