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6세)와 2016년 6월경 F을 통하여 알게 되어 F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친밀해진 이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오면서 그 중 약 2개월 간은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09:00경 부산 기장군 G, 2층에 있는 HPC방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및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밀대걸레 막대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오른쪽 눈 부위 급성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나체 사진을 찍어서 팔자는 취지로 말하여 2017. 6. 20.경 부산 기장군 1,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3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모텔'에서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스타킹만 신은 채로 다리를 벌리고 앉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음란사진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서 다운로드 받은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린 채 음부를 촬영한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란사진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팬티스타킹만 신고 엉덩이를 내민 채 엎드린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란사진 등을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인 'M', 'N'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100장당 1만 원의 대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O로부터 2017. 5. 30.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대금 3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에게 위와 같은 음란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위 P 명의의 5개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7. 05:00경 부산 기장군 I,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이를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종아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8. 08:25경 경북 경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S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하며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자가, 올리라, 개새끼야, 일단 빠구리 영상 올릴게, 1분이다. 이안이 니 빠굴영상 올라간다 진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성관계를 가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너거 집 문 두드려 봤는데, 너거 엄마 모르겠고."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 중 주소지가 '부산 기장군 T'에서 '부산 기장군 I, 506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 중 직장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직장명 'U', 직장 주소 부산 기 장군 V'에서 직장명 'W', 직장 주소 부산 기장군 X'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 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8, 41, 44, 48, 62) 1. 각 진료기록부(E) 1. 피해자 음란사진 칼라인쇄,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사진 인쇄, 녹음 내용 녹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4, 44, 62) 1. 피해자 음란사진 칼라인쇄, 각 P 명의 계좌거래내역(농협,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2, 33), 범죄인지(여죄)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인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69)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3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라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3호), 피해자가 13세 미만도 아니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밀대걸레 막대를 든 사실은 있으나 그것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밀대걸레 막대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밀대걸레 앞부분의 연두색 플라스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14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밀대걸레 막대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란사진을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나체 사진을 찍어서 팔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에서 놀이처럼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찍어 둔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 전도19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란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음란사진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한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거나 판매할 목적 없이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음란사진 제작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값이 밀려 돈이 부족하니 나체 사진을 찍어서 팔자고 말하였는데, 내키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나체 사진을 찍게 되었다. 나체 사진의 자세, 포즈 모두 피고인이 요구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세를 못 내겠으니 피해자에게 돈 10만 원을 주고 통통한 스타킹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쓰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내용 등 판매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대가가 결부된 정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876쪽). 피해자의 음란사진에 표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누워서 두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벌리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었다. 위 표현 내용은 상식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자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발, 다리, 엉덩이 부위만을 찍은 사진도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진술한 자신의 성적 취향(발 페티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음란사진 촬영이 초래할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가출, 동거 등으로 물질적,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고인의 음란사진 촬영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대화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직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판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가 나 방에 있던 밥상을 엎어버렸는데, 밥상 위에 있던 가위가 우연히도 피해자를 향해 날아가 다리부위를 찌르면서 상처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힘들어서 거절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가위를 던졌고, 피해자의 종아리 안쪽에 가위를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서 피해자를 향해 던졌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 종아리에 가위가 찔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537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던져 상해를 입혔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거 집 문 두드려 봤는데, 너거 엄마 모르겠고"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욕을 많이 하면서 엄마를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식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들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엄마를 건드리는 것을 싫어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전날 밤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새벽까지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아 화가 났고, 다음 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기에 서로 말다툼을 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동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전화 통화인지 문자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를 거론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540쪽)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주소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직장 변경과 관련해서는 임시직으로 일한 것이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등록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위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3. 11. 2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당시 법원으로부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잘못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일용직 인력사무소를 돌아가며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신고할 당시 임시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특수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고, 일정 기간은 동거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판시 상해죄, 특수상해죄, 협박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 자신의 왜곡된 성적 관념을 실현하는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음란사진을 제작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은 7,655,000원 상당으로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