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2011. 6.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12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2. 12.말경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인 'H'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를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범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품을 송금 받는데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과 그 통장에서 송금 받은 금품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하다.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지급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품을 인출할 때까지 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계좌에 입금된 금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그 명의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포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 A은 그 글을 보고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 H을 만나게 되어 H, 피고인 D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를 송금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품을 송금 받는데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과 그 통장에서 송금 받은 금품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하다.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지급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과 위 H,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 2.경 고향친구인 C으로부터 동인 명의 금융계좌를 양수한 후 이를 H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3. 2.경 인터넷 'I'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출장안마사를 보내줄 테니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소개비를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명의 계좌로 합계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위 H,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 6.경 고향친구인 B로부터 동인 명의 금융계좌를 양수한 후 이를 H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3. 10.경 소위 '피싱사이트'인 가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만들어 이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K에게 보안등급을 승급해야 하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계좌 정보 일체를 입력토록 하고, 곧바로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위 금융계좌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인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그 시스템의 정보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28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4,396,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H,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를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범행을 하고 있는데, 송금 받은 금품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하다. 금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H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과 위 H,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3. 22.경 M로부터 동인 명의 금융계좌를 양수한 후 이를 H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3. 23.경 피해자 N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회비를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M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35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위 H,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3. 23.경 소위 '피싱사이트'인 가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만들어 이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계좌 정보 일체를 입력토록 하고, 같은 달 24.경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위 금융계좌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인 '농협 인터넷뱅킹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그 시스템의 정보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위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경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6,82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D, B,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H,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를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범행을 하고 있는데, 송금 받은 금품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하다. 금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H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H,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4. 말경 Q로부터 동인 명의 금융계좌를 양수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H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4. 27.경 피해자 R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Q 명의 농협 계좌로 입회비를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위 Q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3. 1. 31.자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경기도에 있는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 개설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S), 외환은행 계좌(T),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 등 4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D을 통하여 H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3. 3. 2.자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경 서울에 있는 번지불상지에서 H의 지시를 받고, C으로부터 동인 명의 우체국 계좌(U), 기업은행 계좌(V), 신한은행 계좌(W) 등 3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10만 원씩을 교부하기로 하고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2013. 3. 6.자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에 있는 번지불상지에서 H의 지시를 받고, B로부터 동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3. 1. 31.자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경기도에 있는 번지불상지에서 H의 지시를 받고, 위 A으로부터 동인 명의 농협 계좌(S), 외환은행 계좌(T),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 등 4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10만 원씩을 교부하기로 하고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3. 3. 22.자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에 있는 번지불상지에서 H의 지시를 받고 M로부터 동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X), 우리은행 계좌(P), 우체국 계좌(Y) 등 3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10만 원씩을 교부하기로 하고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경 서울에 있는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U), 기업은행 계좌(V), 신한은행 계좌(W) 등 3개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을 통하여 H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에 있는 번지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을 통하여 H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단1417 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고향친구인 피고인 B에게 "중국인인 H,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를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범행을 하고 있는데, 송금받은 금품을 인출하는 일을 도와주면 H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종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과 위 H,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Z로부터 동인 명의 금융계좌를 양수한 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3. 2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AA에게 "입회비를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3. 및 같은 달 24일 위 Z 명의 농협계좌(AB)로 300만 원, AC 명의 대구은행 계좌(AD)로 200만 원 등 합계 금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Z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위 H,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Z로부터 동인 명의 금융계좌를 양수한 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소위 '피싱사이트'인 가짜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만들어, 같은 달 23일경 이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을 위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계좌 정보 일체를 입력토록 하고, 곧바로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위 금융계좌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인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그 시스템의 정보처리를 통해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AF)에서 위 Z 명의 농협계좌(AB)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인출하여 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2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구미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중국음식점 앞에 이르러 당시 같이 지내던 AJ와 위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J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음식점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AJ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과 AJ는 함께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3갑,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갑 및 동전 800원이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절취한 후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계란, 김치, 콜라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4.경부터 경북 영주시 AK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같은 해 8. 2., 같은 달 3일, 같은 해 9. 10., 같은 달 11일, 같은 달 24일, 같은 달 25일, 같은 해 11. 28., 같은 해 12. 3.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AK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1626 10.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대상자는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0.경 경북 예천군 AL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2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인 H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를 송금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품을 송금 받는데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과 그 통장에서 송금 받은 금품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하다.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지급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종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위 H,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고향친구인 C, B 등으로부터 동인 명의 금융계좌를 양수한 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6.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입회비를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로 25만 원, AO 명의 우체국 계좌(AP)로 1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4,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4, 5, 6, 7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72호]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Q, M, AR, AS, K, AT, AU, AV, AW, AX, AY, N, AZ, BA, BB, BC, BD, AV, K, AU, AT, O,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J, K의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AQ, AW, AX, AY, BC, AV, AU, AT, R의 각 진정서 또는 그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사진 1. 각 거래내역(M 명의 신한은행 계좌, M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BH), 인출장면(C),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증명서, 금융 거래명세, 거래내역명세, 외국인신원정보검색, 개인별출입국현황, CCTV영상회신자료, 대화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아이피확인), 각 입출금내역, 아이피조회결과, 각 CCTV사진,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제공,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녹취서 [판시 제8, 9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417호] 1. 피고인 A, B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BI, B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H, BK의 각 진술서 1. BI, AA, AE의 각 진정서 1. 고발장 1. 각 이체확인증, 통화내역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인터넷사이트화면,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10, 11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626호] 1. 피고인 A, B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AM, BO, BP, B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BR의 진술서 1. BN, AM, BO, BP, BQ의 각 진정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등기조회, 통지서대리수령인 진술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거래내역조회 등 증거자료,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통장거래내역, 금융정보조회회신, 신규거래신청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무단복무이탈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입영기피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은, 자신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고 전체 사기 범행 중 C, B, BS, M, BT, Q, BH, Z(일부)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일부 편취금만을 출금해서 전달하는 보조적, 부수적 역할만을 수행하여 판시 각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의 범죄사실 중 위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예금계좌가 수단으로 사용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즉 범죄일람표 1 중 피해자 J와 관련된 BU 부분, 피해자 BB과 관련된 BV, BW 부분, 피해자 BA와 관련된 BX, BY, BZ 부분과 범죄일람표 2 중 피해자 AY과 관련된 CA, CB, CC, CD, CE, CF, CG 부분과 범죄일람표 3 중 피해자 BE와 관련된 CH, Z, CI 부분, 피해자 N과 관련된 Z 부분, 피해자 BC과 관련된 CJ, CK 부분, 피해자 BF과 관련된 Z 부분과 범죄일람표 4 중 피해자 O과 관련된 Z 부분, 피해자 AY과 관련된 CL 부분, 피해자 BD과 관련된 각 성명불상자 부분과 범죄일람표 5 중 피해자 R와 관련된 CM, CN, CO 부분과, 범죄일람표 7 중 피해자 AM과 관련된 AO 부분, 피해자 BO와 관련된 CP 부분, 피해자 BP과 관련된 CP, BZ 부분, 피해자 BQ와 관련된 CP, BL 부분 및 판시 제8의 가.항의 범죄사실 중 AC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출행위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고 이를 실제 인출한 다른 공범이 있더라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실제 분담하지도 아니한 위 범행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고, 위 피고인들이 조건만남을 구실로 한 일부 사기 범행(이하 '피싱 사기'라 한다)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이하 '파밍 사기'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가담하지 아니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하고,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피싱 사기 및 파밍 사기 범행에 대해 주범격인 H을 통해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고, 핵심적인 정범으로서 중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주범인 H과 일체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범죄단체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그 존재가 추정되는 다른 공범에 의한 실행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이 사건 각 피싱 사기 및 파밍 사기 범행은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 기망하여 그 대가만을 받아 편취하거나, 금융기관으로 가장된 가짜 인터넷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H을 통해 해외에 소재한 사기 조직과 연계된 경우라면 그 범행에 다수의 공범이 가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나. 특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이러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전문적으로 조건만남을 유인하거나 가짜 인터넷사이트를 제작하는 기망행위를 하는 외에 범행의 최종 목적물이라 할 수 있는 편취된 금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범행이나 죄증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들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는데, 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기망행위를 전담하는 사기조직과는 별도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점조직 형태의 인출책을 고용하여 이를 조직화하고 운용하는 것인바,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됨을 인식하면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그 인출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인출책이 담당하는 역할이나 비중을 놓고 보면 그 범행에의 기여도나 밀착성에 있어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2013. 2.경 피고인 D을 통해 주범인 중국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피싱 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을 H에게 위 범행 수단으로 제공하였고, 선후배인 피고인 C, CQ을 H에게 소개하여 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게 하고, 은밀하게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H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수단으로 제공하고, H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의 지정된 계좌에서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 이를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등 여러 방향에서 범행의 중요 부분을 직접 실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범행수익을 공유한 자이고, 피고인 B도 2013. 4. 중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H을 만나서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피고인 B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을 H에게 위 범행 수단으로 제공하는 한편, H이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의 지정된 계좌에서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이나 H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의 중요 부분을 직접 실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범행 수익을 공유하였던바, 위 피고인들은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전체 실행행위에 있어서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인 실행행위라는 점에서 위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공범 중 1인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들은 2012. 4. 18.경 피고인들이 주범이라 일컫는 H이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H과 함께 국내에서 단체로 생활하거나 수시로 H과 접촉하면서 H으로부터 개별적인 범행 지시를 받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H의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까지 운행해 가하면서 H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도 지급받았던바, 범행 과정에서 주범이나 다른 공범의 실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범죄 조직의 말단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막연히 불법적인 수익이라는 인식 하에 금원을 인출하는 보조적, 소극적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H과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조직을 통해 이 사건 피싱 사기 외에 파밍 사기 등의 수범도 함께 사용되어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나 범행을 위해 위와 같이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점조직 형태의 다른 인출책인 공범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서 H이 중국에 소재한 사기조직과 연락하며 이 사건 피싱 사기 외에 파밍 사기 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H은 피고인들 외에 국내에 다른 인출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주범과의 밀착성이나 접촉성, 행위결과에 대한 실행의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관적으로도 위 피싱 사기 및 파밍 사기의 각 범행 실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면서 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주범격인 공범을 정점에서 전체 범행을 지휘하고 다수의 공범이 실행행위의 일부만을 분담하여 조직적, 단체적으로 실행되는 공모공동정범에서는 공범자들 사이에 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이나 이익을 취득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각자 맡은바 역할에 따라 기망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이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 방법이나 금원 교부의 원인이 된 기망행위의 내용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다른 공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한 금원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각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각각의 기망행위 및 교부된 금원이나 이익의 규모, 각각의 금원의 인출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원 등의 구체적 금액을 개별 공범자가 모두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결탁하여 가장 주도적으로 오랜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수단을 제공하거나 직접 인출행위에 가담하는 외에 다른 공범을 유인하기까지 하였던바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서 이로 인해 개인 간 신뢰를 해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등 부수적 폐해도 크다는 점, 피고인이 H의 지시에 따라 인출행위 등에 가담하면서 공범으로서 H에게서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래 반복되는 특수절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중 일부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A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수단을 제공하거나 직접 인출행위에 가담하는 등 실행행위의 중요부분을 분담하였던바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서 이로 인해 개인 간 신뢰를 해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등 부수적 폐해도 크다는 점,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위 범행에 가담하는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고 있는 점, 다만 1건의 소년보호처분 및 1건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중 일부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C A의 소개로 가장 늦게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범행수단을 제공하거나 직접 인출행위에 가담하는 등 실행행위의 중요부분을 분담하였던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서 이로 인해 개인 간 신뢰를 해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등 부수적 폐해도 크다는 점, 다만 2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4. 피고인 D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C을 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도록 유인하였고, 인터넷 등에게 광고를 하여 불법적으로 통장을 양도받음으로써 위 범행수단을 제공하거나 통장 명의인들과 동행하면서 감시하는 등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던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서 이로 인해 개인 간 신뢰를 해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등 부수적 폐해도 크다는 점, 다만 1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D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과 위 H, 위 성명불상자는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3. 3. 2.경 피해자 AS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카이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성기를 보여주도록 유도한 후 그 장면을 캡처한 후 피해자에게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캡처사진을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겠다."라고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로 된 예금계좌(우체국 U)에 4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D이 피해자 AS에 대한 공갈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AS에 대한 위 공갈 범행은 피고인 A, D이 공범으로서 예상하고 이 사건 '피싱' 사기나 '파밍' 사기와는 그 범행의 수법, 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다르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A, D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로서 이 사건 공갈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