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의 C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2000. 6. 23. '인천광역시 D'으로 임명되어 2001. 9. 5. 까지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인천광역시 E'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인천광역시에는 'E'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 명함 배포 피고인은 위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이던 2012. 2. 경 인천 중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경력" 란에 "전) 인천광역시 E"으로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일대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1,000매를 배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 명함 배포 피고인은 위 선거구의 후보자이던 2012. 3. 경 인천 중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경력" 란에 "전) 인천광역시 E"으로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일대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120,000매를 배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선거공보 발송 피고인은 2012. 3. 30. 경 총 12면 중 2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경력"란에는 "전) 인천광역시 E"으로, 6면에는 "인천시 E"으로, 12면의 "학력 및 경력"란에는 "전) 인천광역시 E"으로 각 기재된 자신의 선거공보를 인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46,390부, 인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35,845부, 인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11,090부 합계 93,325부 제출하고, 같은 해 4. 1. 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공보 중 인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중구 선거구민들에게 42,618부, 인천 동구 선거관리위회원로 하여금 32,966부,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10,274부 합계 85,858부를 발송하도록 하여 그 무렵 선거구민들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4. 선거벽보첩부 피고인은 2012. 3. 28. 경 "경력"란에 "전) 인천광역시 E"으로 기재된 자신의 선거벽보를 인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110부, 인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99부, 인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11부 합계 420부를 제출하고, 같은 달 30. 경 위 각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일대에 그 중 381부를 첩부하도록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피고인은 2012. 3. 22. 위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력"란에 "전) 인천광역시 E"이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위 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홈페이지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경력" 란에 피고인의 경력을 위와 같이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허위 경력사항 게시자료 첨부), 수사보고(홍보명함 제작 매수 확인), 수사보고(피고발인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국회방송 출연장면 확인보고) 1. A 선거벽보·공보첩부·발송 수량,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사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상세정보, 인천광역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지방자치단체별 경제부단체장 현황, 국회의원 후보자 I선거 공보 사본,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공보 사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항별로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후보자 명함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인천광역시 조례상 D과 J만 직제로 규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E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K" 또는 "L"라는 문구를 표시했지만 문제되지 않았으며, 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선이 늦게 끝나 선거홍보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으므로,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당선의 목적 또한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 경력 표시의 허위성 여부 1)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D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광역시에는 다른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J과 D이 존재할 뿐 E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까지도 D의 명칭이 E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더구나, D이라는 명칭을 조례로써 'E'과 같은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D에서 물러난 날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09. 8. 13. 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1680호로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마련된 것이다). 2)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D으로 취임할 당시 관련 조례상 D의 업무 중 하나로 "실업대책, 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수립 참여 등 기타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업무는 D으로서의 여러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고, 경제 분야 업무만을 강조하여 단지 'E'이라고만 표시할 경우 선거인들로서는 경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관한 피고인의 업적과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3)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경제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D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실제로 재직 중 경제 분야에 중요한 비중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가상의 직책이었던 'E'을 역임하였다고 표시하는 것이 허위의 표시가 아니라고 볼 경우에는 후보자에 따라서 자신의 주요 업적 분야와 관련된 명칭을 임의로 창출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4) 인천광역시의 공무원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물론 사석에서도 피고인을 "M" 또는 "D"이라고 칭하였을 뿐 "E"이라고 칭한 적도 없었으므로, 'E'이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특정할 만한 호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당선의 목적 유무 1) 피고인의 보좌관은 선거홍보물 등의 초안 및 시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명함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배부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이 E을 역임했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쇄물 또는 전자기록에 자신이 'E'을 역임한 것으로 기재되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2002년 인천광역시장선거에 출마할 당시에는 선거 관련 인쇄물에 "D"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표시하였고, 그 이후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당시에는 "M"이라는 명칭 이외에도 "L", "K" 등의 명칭을 혼용하여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단순히 "E"이라고만 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력표시의 변화에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3)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경제정책과 전문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 따라 상대후보자도 자신이 경제전문가임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측의 선거홍보물 등에서도 경제 분야에 관한 정책과 경력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거인의 입장에서 D이라는 직책보다는 E이라는 직책을 보고 더더욱 피고인이 경제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인천광역시의 'D'을 역임한 사실이 있을 뿐 'E'을 역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인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업인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이룬 업적도 상당하며, 기업인과 정치인 등을 거친 다양한 경력들 중 'E'이라는 경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이전에 피고인이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 판단하고 선거 당일 그와 같은 취지의 공고문을 투표소마다 게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법기관인 이 법원으로서는 선거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과 지역구민에 대한 봉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받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2008년 이후 국제 금융위기와 유로존의 경제위기 등 국제적 경제환경이 불안하고 우리나라 역시 경기 침체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D'보다는 'E'이라는 직함이 유권자들에게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E이라는 허위 경력을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명함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송부되거나 부착되는 선거공보, 선거벽보에도 기재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등록신청서에도 이를 기재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까지 이러한 사실이 등재되게 하는 등 위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홍보물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유권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그 수량도 명함 12만 1,000장, 선고공보 85,858부, 선거벽보 381부 등 상당한 분량인 점, 반면 피고인이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선거일 이틀 전에야 이루어져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 기간은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허위 경력 공표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다가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가지는 지위와 책임에 비추어 재선에 도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명 가수로 하여금 공연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최근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대의제를 근간으로 한 민주주의와 엄격한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 형량은 앞서 첫머리에서 밝힌 사유 등을 참작하여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 중 최저한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