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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사채 등을 통해 10%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C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기죄 등으로 조사 중인 사건의 합의금,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약속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경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65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및 편지 1. A의 E조합 계좌내역, A의 D조합 계좌내역,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4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4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 21:1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2:00경 광주 동구 충장로 64 충장치안센터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에서 소개자인 B,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E정당 전라남도 위원장’ 명함을 주면서 “내가 광주 F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정당 전라남도 위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광주 F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확인서(차용증) 1. 수사보고(C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E정당 광주광역시당 대변인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G, H, 진도에 사는 언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8:00경 대구 서구 C에서, 길가 벤치에 앉아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건네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벤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빈 소주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주위 국소 부종 및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만취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법정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오래 전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1:2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2009년의 것으로서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과거 범행과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2:4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김해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순번 7),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나아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7. 8.경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8. 6.경 해임되었으나 2020. 8.경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조합장으로 계속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조합장에서 해임된 피해자가 조합 직인과 조합 서류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2019. 10.경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합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F가 조합원들이 참석한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은 철거업체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드러나는 대로 철거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F씨의 주장에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범죄라 정확한 근거가 곧 수집 되는 대로 조합은 형사처벌을 하고 이에 대응하여 조합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방어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확인된 것은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장과 계약했다는 정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20. 2. 6. 19:04경 조합 사무실에서,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G으로부터 조합 직인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된 철거계약서 첫 페이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위 G에게 철거계약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도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조합과 계약을 하였는지, 피해자와 계약을 하였는지,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는지를 물어 보았으나, 위 G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참석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철거계약서 첫 페이지를 전송하면서 “중요한 문서가 도착하여 알려드립니다.”, “D씨가 단독으로 몰래 계약한 철거계약서입니다.”, “D씨가 조합 직인을 사용하여 계약을 하였고 돈을 착복했다는 문서 사진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계약서는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G이 피해자와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위 G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카카오톡 전송사진 캡처(건물 철거 표준계약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G)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 조합장인 피해자가 조합에서 해임된 2008. 6. 1.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현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조합 인감 등 조합의 필요한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있었고, 위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으며, G은 조합장이 철거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실 확인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했으며, 전 조합장이던 피해자가 재직 당시 조합 직인을 사용한 점이 극히 드물었고 조합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않아 조합 직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위 계약서가 사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G과의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계약서의 상대방이 맞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그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비방의 목적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G의 주장 등에 기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의 대표인 사람으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창호 실리콘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63세)에게 외벽 유리창 실리콘 작업 등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건물 옥상에 달비계를 설치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공사현장은 높이 11미터의 건물이었고 당시 달비계가 옥상 구조물에 로프로 연결이 되어 있어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8:18경 외벽 유리창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에 연결된 로프가 풀려 달비계와 함께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전남 완도군 F 있는 G병원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1. 달비계 안전작업지침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유족들에게 2억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추가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빙자,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21. 1. 22.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그 조건으로 금융감독원에 1,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금융기관 직원을 만나 직접 건네줘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예치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4:00경 세종시 D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1: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거리에서 혈줄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정보참모부에서 B으로 일하는 초청계약자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고, 2009. 11.경부터 2018. 9.경까지 C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피해자 C와의 이혼 소송 재판 과정에서 이전에 피해자 명의 D 이메일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기록, 피해자가 결혼 전 사귄 여자친구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메일·사진, 피해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1. 고소장, 이혼소송 판결문, A의 판결문, 고소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 기록,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고생과 대화한 내역, 전 여자친구와의 이메일 대화 내역, 전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 받은 사진, 고소인 휴대폰의 인터넷 검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누설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454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서 얻은 자료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사실이 설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 등으로 이 법원 2017고합227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그 대화내용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74 사건에서 형면제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남편으로, 2020. 2. 10.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2021. 1.경부터 함께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0:00경 동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로 가슴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B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사진 촬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진단서 제출), B 진단서, 내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좌측 종골 골절은 피고인의 폭행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다. 진단서에 기재된 나머지 상해는 객관적인 의료적 검사방법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 문진을 통해 나온 임상적 추정이고 가료로 회복될 정도의 것이어서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유리병을 들고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배 부위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우측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것에 화나가 때린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직후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팔, 손, 허벅지, 옆구리, 발 등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고, 달리 위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의 상해 중 종골 골절상은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종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아파트 9층에 있는 집에서 나온 뒤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지 않자 피고인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집에서 나올 때 이미 발뒤꿈치에 통증이 심하여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내려갔다. 피해자는 6층에 이르러서 발도 아프고 피고인이 뒤쫓아 오지 않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9층에서 6층으로 내려오면서 난간을 잡고 내려갔고 내려간 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에 비추어 9층에서 6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계단을 급히 뛰어 내려가다가 종골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 피해자의 상해 중 종골 골절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21. 3. 19. E병원에서 ‘눈꺼플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코의 표재성 손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과 그 상해부위 및 정도가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충분히 발생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상처부위에 연고도 바르는 등 치료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20.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당산로 67길에 있는 ‘중리체육공원’ 내 이면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왼쪽 몸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상황(범행지 특정 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 사고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0:31경 세종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세종 전동면 미곡리 551-1에 있는 1번국도 하행선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32 피고인은 ‘B’ 가게에서 2020. 11.경부터 2021. 4. 초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0: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하여 가게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전에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현관 출입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가게 카운터 서랍 속 장부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72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4. 07:3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진 계산대 서랍장을 드라이버를 이용해 강제로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7. 28. 00:36경 피해자 H 운영의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있는 셔터 문을 열고 1층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1층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침입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식당 창고로 사용하는 2층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식당 안에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 22:25경 피해자 K 운영의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 및 건물 측면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28. 03:19경 피해자 N 운영의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문을 흔들어 벌어진 문틈 사이로 자물쇠 경첩에 꽂혀 있던 쇠못을 빼내는 방법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만원과 해피머니 1만원 상품권 3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 23:43경 피해자 Q 운영의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 철제문을 뛰어넘고 화장실 창문이 있는 건물 외벽으로 접근한 후,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 들어가는 방법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30. 00:27경 피해자 T 관리의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그 옆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30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732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572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Q, T,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소아당뇨).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절도 등 범행으로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절도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또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통산되는 형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5 피고인 A은 2021. 4. 26.부터 2021. 5. 27.까지 통영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일당 약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미인어’, ‘그랑불루’, ‘신밧드의모험’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1195 피고인 B는 2020. 1. 13. 17:03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기름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주유를 하고,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넣을 보일러 기름을 주문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000원 상당의 휘발유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보일러 기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 2021고단11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1월∼5년), 피고인 B(벌금 5만원~7천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벌금 200만원) 피고인들이 환전업에 이른 경위, 기간과 규모, 환전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