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2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6. 1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평소 건축 일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G의 처인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 대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기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등급 8등급에 대출채무, 차용금채무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금부족으로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만 원 권 수표 8장 합계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40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건물 배관공사 마무리를 해주면 일당 17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진행한 공사에서 발생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배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8.경부터 일당 255,000원 상당의 1.5일치 배관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총 37일 간 일당 6,290,000원 상당의 배관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95 피고인은 2019. 6. 16.경 경북 청도군 K에서, 포크레인 기사 L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M 직원 N에게 “O 종중 산소 포장공사를 위해 레미콘을 타설해 주면 그 날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다액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 타설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정기일에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을 기망하여 2019. 6.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42만 원 상당의 레미콘 51루베(세제곱미터)를 타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12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경 건축주 P로부터 대구 달서구 Q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4. 8.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모텔에 타일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5일 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건축주 P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자금부족으로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 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위 모텔의 배관공사업자, 전기공사업자 등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등급 8등급에 대출채무, 차용금채무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타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0.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모텔의 바닥, 벽 등에 타일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01 피고인은 2019. 9. 말경 대구 중구 R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T학원 있는 자리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다. 터파기 공사는 끝났지만 철근값을 지불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철근값을 빌려주면 공사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길어도 한 달 내에 갚아 줄 수 있다.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0. 초순경 경북 U 소재 V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등급 8등급에 대출채무,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 X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초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39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8. 11. 9.경 건축주로부터 대구 달서구 Q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12. 17.경 위 ‘Q모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바닥 전기 난방 공사를 완료해 주면 그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2019. 1. 15.경까지 건축주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자금부족으로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등급 8등급에 대출채무, 차용금채무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전기난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7.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위 ‘Q 모텔’ 바닥 전기난방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4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지급내역, 차용증 1. Y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자력 관련 자료 첨부) 2020고단15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2020고단18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2020고단23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7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2021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모텔 공사내역, Z의 사실확인서, Z 명의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9,7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수범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여러 번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