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감금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대전교소도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 ‘B’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34세)을 알게 되어 2020. 11.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다. 1. 2020. 10. 11.경 범행 가. 중감금 피고인은 2020. 10. 11. 00:20경 대전 서구 D빌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그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작은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서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뜨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2회 더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팔과 머리 카락을 강제로 잡아끌어 그곳 화장실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닫고 문 앞을 막아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받지 아니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눌러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벌린 후 피해자의 입에 담배를 물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 뒤로도 피해자로부터 수회 허리가 아프니 화장실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그곳 변기에 앉은 자세로 세면대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 화장실 벽 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쭈그려 앉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같은 날 02:20경까지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20. 11. 7.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1. 7. 02: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웠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재차 주먹으로 그곳 벽을 치면서 일어난 후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섬에 팔아줄까, 섬에서 못 나오게 해줄까, 너 찌르고 들어가면 된다, 신고할 거면 해라, E 살인사건 피해자 너가 될 수 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지금 너 죽어도 널 걱정해서 와줄 사람 없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참고인 G 전화 통화, 참고인 H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및 현장검증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중감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옆구리를 1회 때렸지만 서로 마음이 누그러져 같이 화장실에서 나왔으므로 중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해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의 폭행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시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다. 그 내용도 맥락상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중감금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로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후에 머리를 잡고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작은방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잡아끌어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문을 닫았고, 담배를 강제로 피우게 하였으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옆구리를 때린 후 머리를 잡아서 화장실 벽에 밀쳤으며, 머리가 아파 머리를 감싸고 쭈그려 앉은 상태에 있던 자신을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목을 졸랐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도,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고 나가겠다는 것을 붙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0면).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온 후 약 30분 후에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였다(증인 C 녹취서 12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해자를 막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감금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목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였고(증거기록 263면), 피고인이 팔을 잡아 멍이 든 사진을 2020. 10. 14. 촬영하였다(증거기록 264면). 위 목 부분 사진을 보면 손가락으로 눌린 것과 비슷한 자국이 남아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에 자신이 입은 폭행 피해를 같은 모임을 하는 H에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면). H는, “2020. 10. 초순경 피고인, 피해자, 자신과 남자친구 넷이서 만났는데,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둘만 잠시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2시간 동안 못 나오게 하고 머리도 벽에 부딪히고, 옆구리도 때렸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6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다른 커플과 선약이 있어 같이 저녁에 만나 밥을 먹고 당구장에 갔다고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28면, 증인 C 녹취서 24면), 피고인도 2020. 10. 11.경 모임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커플과 함께 당구치고 돼지갈비를 먹었다고 한 점(증거기록 391면)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를 당한 후 저녁에 H를 만나 당구장에서 피해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F에게도 2020. 10. 12.경 “A(피고인)에게 맞았어. 어제 H언냐도 보더니 큰일이라고. 옆구리랑 머리 벽에 박혀서 부어 있고 목졸려서 멍들어있고 머리카락 뭉탱이로 빠지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앞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7~461면). 위 메시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데, 피해자는 자신과 피고인을 모두 잘 알고 있는 모임 회원에게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일들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시 강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목을 졸라 호흡이 전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공포심을 느꼈고, 그 후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 안방 침대로 갔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고, 자신은 천장을 바로 보고 계속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안방 침대로 들어갔을 때 새우처럼 구부려 있다가 피고인이 바르게 눕혀 팬티를 벗겼다든가, 피고인과 자신이 옷을 갈아입거나 벗은 시기 및 성관계 당시 입고 있던 옷가지, 성관계 후 피고인이 술상을 요구하여 술상을 봐줬던 일 등 성관계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10. 12. 위 F에게 폭행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술상을 차려주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463면), 위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지만 자신은 제지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 상황이 화장실에서 나온 바로 직후였다. 화장실에서 2시간 갇혀 있었고, 나오기 직전에는 옆구리를 가격당했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찧었으며, 목이 졸린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7면), “공포심이 제일 컸다. 목이 졸렸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구나,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제일 컸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무섭기도 하고 울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얘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더 못하게 막거나 뭐라고 하면 또 맞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걔하고 저하고 관계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걔가 하고 싶으면 제가 막았어도 끝까지 했을 거고, 뭘 해도 저한테 안 좋은 그게 가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별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4~5, 23면).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오기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가격당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혔으며, 마지막으로는 수 초간 목 졸림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목이 졸리자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만큼 큰 공포심을 느낀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는데, 피해자가 여전히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항하였을 경우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고 나왔고, 침대에 같이 누웠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자신에게 애무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화장실을 나오기 직전 피해자의 목을 수 초간 조른 후 혼자 화장실 밖으로 나왔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나왔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온 후 성관계가 시작될 때까지는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목졸림을 당한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부터 계속 울고 있었고, 성관계가 끝나고도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37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알려 상담하였지만,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후 성관계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C 녹취서 22면), 갑자기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기 보다는 지인에게 상담하는 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과 좋게 헤어지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피고인에게 맞춰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강간에 관한 범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라. 판시 협박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협박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섬에다 팔아 버린다. 섬에서 못 나오게 한다. E 살인사건이 니가 될 수 있다. 너 죽이고 한 번 더 갔다 와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누웠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벽을 치고 다시 일어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쭈그리고 있는데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열 대 정도 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4~385면). 이 부분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때린 직후 판시 협박죄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벽을 치며 일어났으며, 피해자의 무릎을 수차례 때린 상황으로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행을 다녀온 후 여수 이야기를 하면서 “여수 섬 많다며. 섬에 버리고 와야겠네. 섬에 팔아야겠네. 장난이니까 남자 문제 또 일으키지 마.”라고 장난으로 말한 적이 있고, TV를 보다가 농담으로 “너 또 남자랑 허튼 짓하면 다 죽는 거다. 아침에 들어왔는데 다른 남자랑 있어봐 E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당시에는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온 얘기는 보통 즐거운 추억을 상기하는 것인데 갑자기 남자 문제 얘기를 하면서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TV를 보다가 또 남자 문제를 얘기하다가 살인사건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섬에서 못 나오게 해줄까.”라는 말이나, “너가 E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보통의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여기에 위 발언을 하게 된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협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옆구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최대한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신고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지 못하고 지인들의 거주지를 옮겨가며 생활해야 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전 여자친구를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모텔에 감금하는 등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