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42

범죄사실 2017고단4442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O(주)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P'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2.경부터 2015. 4. 15.까지 'Q'를 운영하였고, 2015. 4. 15.경부터는 'R' 소장이고, 피고인 D는 S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6.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 수원구치소 평택지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경기도 양평군 T에 있는 "U"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경기도 양평군 V에 있는 "W"의 농장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H-2) 사증의 경우 입국 시부터 체류기간이 3년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국적동포에게 돈을 받고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외국국적동포를 소개받아 피고인 E, 피고인 F 운영의 농원에서 외국국적동포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들 사무실에 찾아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기간연장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대가로 50~550만원을 받아 평균 11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외국국적동포를 소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40~50만원을 받고 허위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D는 외국국적동포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50만원을 받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4.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S'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의뢰받고 그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국인신분증, 통장사본 등과 연장대가로 2,5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Y의 외국인등록증 등과 2,0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Y의 외국인등록증 등과 1,1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Y이 2015. 1. 19.부터 2016. 11. 19.까지 위 U의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아, 2014. 12. 15.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그곳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명의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8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 남지청 공무원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발급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4. 12. 5. 및 2016. 1. 20.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6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무원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발급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항과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Y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4. 12. 2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Y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등을 정당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2016. 12. 13.까지 Y의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8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4. 12. 5. 및 2016. 1. 20.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16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12. 10.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중국에 가지 않아도 체류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AB 광고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AC로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의 국내체류기간을 연장을 의뢰받고, 같은 달 13. AC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AC의 1,1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 피고인 F으로부터 AC가 2015. 1. 14.부터 2015. 3. 11.까지 위 W의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아, 2015. 1. 14.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그곳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명의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34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C은 순번 19 제외)위계로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무원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발급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5. 1. 14경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3~25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무원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발급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 14.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AC와 함께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AC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변경)확인서' 등을 정당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2015. 1. 14.경부터 2017. 1. 11.경까지 AC의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34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5. 1. 14. 및 2015. 1. 29.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25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행정사가 아님에도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과 관련된 각종 서류 제출, 신청 등 대리, 상담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4. 12. 15.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AD, 201호 O (주)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를 위해 외국국 적동포를 대행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등 발급신청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외국국적동포를 대행하여 위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고 그 대가로 의뢰자들로부터 합계 3,9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4. 5. 22.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위 'P' 사무실에서, 행정사AE에게 월 1,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행정사 자격증, 영업 신고확인증을 양수 받아, 직원 AF를 고용하여 제1항과 같이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등 각종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자들로부터 합계 4,4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은 2014. 12. 19.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위 'Q'에서, 제2항과 같이 '중국에 가지 않아도 체류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기간연장 절차, 체류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상담을 하고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의뢰자들로부터 합계 3,31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6. 6. 8.경까지 위 'S' 사무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화자를 고용하고 책상과 컴퓨터를 구비한 다음 주로 중국국적의 동포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 소개, 항공권 구매대행 등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5701 피고인 D는 'S' 대표로 중국국적 동포 비자 관련 서류의 발급 및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중국국적 동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2015. 10. 19경 단기방문(C-3-8)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비자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011. 6. 23.경 중국에서 마약밀매죄 징역 5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위 변경신청에 필요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내용의 미수형사제재증명서(未受刑事制裁證明書)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G은 2015. 11월 중순 15:00경 서울시 구로구 X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미수형사제재증명서'의 위조와 방 문취업(H-2)비자 신청을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1,300,000원을 교부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D는 그 즈음 위 S 사무실에서, AG에게 800,000원을 교부하면서 '미수형사제재증명서' 위조를 의뢰하였다. 위 AG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未受刑事制裁證明'라는 제목으로 '2015. 12. 9.까지 G은 형사제재기록이 없다.'라는 취지 내용을 기재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형사문의판공판실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연변조선족자치구 공안구 명의의 미수형사제재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2016. 1. 초순경 AG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G에 대한 형사제재증명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G의 의뢰에 따라, 2016. 1. 1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G의 체류자격 변경신청 대행을 위임한 AH 행정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위 형사제재증명서를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2016. 2. 18.경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피고인 G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42] 1. 피고인 A, B, C, D, E, F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2017고단5701] 1. 피고인 D, G의 법정진술 1. 통합신청서, 미수형사재판증명, 공증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여행업을 한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34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큰 점 - 피고인 A는 각 범행에 관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 C, E도 중요한 역할을 한 점 - 피고인 B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이외의 다른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