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비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38세)과는 동네 이웃으로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어 평소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C정비센터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러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오라고 하여 의자에 앉은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속기록(1회), 속기록(2회) 1.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등 첨부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종합평가 의견서 1. 장애등급 결정서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곳으로 와 몸을 밀착하기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피해자의 엉덩이나 음부 쪽을 스쳤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병원 진료를 받으러 진주에 갔다가 돌아와 버스에서 내렸을 때 목이 말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정비센터 사무실에 들어가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던 피고인이 불러서 피고인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에 놀라서 몸을 뒤로 빼며 고함을 지르려 하자 피고인이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고 하여 고함을 못 지르고 당황해서 한참 서 있다 나왔다. 당시 직원 2명이 사무실 밖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일하느라 바빠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 그 후로 피고인을 안 만나려고 노력했고 피고인을 보면 소름이 끼쳤으며 공포증에 시달리는 한편 놀림을 당했다는 생각에 견디지 못하여 죽고 싶어 바다에 들어갔었다. 그 뒤로는 물이 마시고 싶어도 위 센터에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심경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는 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남자들에게 계획적으로 먼저 접근하여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후 부모 또는 애인 등을 동원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돈을 받아내는 등 문란하고 비난가능성이 많은 행위를 해 왔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증인 G, H, I, J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해자가 평소 남자들에게 계획적으로 먼저 접근하여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능지수 60인 상태로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가 '경계선~매우 낮음' 수준으로, 사회적 성숙도는 만 10세 9개월에 해당하는 사회적 적응력을 보이며 작업, 의사소통, 사회화 능력, 자기관리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받은 점, 증인 F은 피해자가 장애인치고는 사회성이 뛰어난 편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여 5~10분 정도 이야기할 때는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나, 그보다 깊은 대화를 나눌 때에는 피해자에게 재확인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대화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0 년 전부터 이웃 집에 살면서 피해자가 젖먹이 때부터 알고 있고 그 부모들과도 잘 알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 뒷글자를 따서 애칭으로 부르곤 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어릴 때부터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등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지능적으로 모자라고 동네 사람들도 피해자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가 지능이 모자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야비한 쪽으로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항로표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