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37

범죄사실 2018고단8837 피고인은 2018.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I'에 접속하여 위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8.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88,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444 피고인은 2018. 10. 8.경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 애플리케이션인 M 내 게시판에 '17fw 무스너클 버니스웨터 회색 판매합니다, 사이즈 황금 S사이즈, 남자 90~95 맞으세요, 250,000 KRW'라는 내용으로 위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O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Q)로 225,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8 피고인은 2018. 7.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I'에 접속하여 위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2.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62,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2 1. S 투싼 승용차 렌트 관련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4. 13:30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주식회사' 수유점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V으로부터 S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W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W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V에게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W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V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S 투싼', 면허번호 란에 'X'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Y K5 승용차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Y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서울 마포구 Z빌딩 앞 편도 5차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창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후방 진행 차량의 속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버스 전용중앙차로인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A(남, 48세) 운전의 AB 시외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48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AC계 순경 A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AF K5 승용차 렌트 관련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5. 15:00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렌트카 신촌영업소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AI으로부터 AF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A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AE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AI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AF K5', 면허번호 란에 'AJ'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15:00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렌트카 신촌영업소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20 1. 사기 가. 인터넷 물품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 11. 인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7.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LPG 편취 피고인은 2018. 11. 9. 21:37경 인천 남동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LPG충전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LPG 충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AF 승용차에 LPG를 충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체크카드는 이미 지급 정지된 카드이고, 피고인은 LPG 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소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58,243원 상당의 LPG를 충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같은 달 9. 21:37경까지 서울 성북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일대를 거쳐 인천 남동구 AO에 있는 AQ-LPG충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68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31. 인천 남동구 AS에 있는 AT의 주거지 부근에서, AT과 그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AU이랑 술 먹고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U(여, 13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0. 31.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역 앞 벤치에서, 위 피해자 AU에게 "신고해 봤자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죄 받고 끝날 것이다. 신고를 하면 의정부랑 인천을 오지 못하게 매장시켜 버리겠다. 합의하에 했다는 녹음도 있고 사진도 찍었는데 괜찮겠냐"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위해를 가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422 1. 2018. 10. 11.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AV아파트상가 AW호 ㈜AX에서 위 렌트카 대표인 AY으로부터 AZ 아반떼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A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AE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AY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AY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란에 'AZ 아반떼', 면허번호란에 'B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서명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X 대표인 AY과 AZ 아반떼 자동차를 2018. 10. 11. 20:50부터 2018. 10. 13. 15:00까지 임차료로 1일 60,0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후인 2018. 10. 13. 15:00경 AY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10. 26.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6.경 인천 부평구 BB에 있는 ㈜BC 인천영업소에서 위 영업소지점장인 BD으로부터 BE 쏘나타 뉴라이즈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A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AE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BD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BD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란에 'BE 쏘나타 뉴라이즈', 면허번호란에 'B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서명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C 인천영업소 직원인 BD과 BE 쏘나타 뉴라이즈 자동차를 2018. 10. 26. 09:30부터 2018. 10. 27. 09:30까지 임차료로 1일 88,0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후인 2018. 10. 27. 09:30경 BD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8. 10. 30.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30.경 인천 남구 BF에 있는 ㈜BG에서 위 렌트카 직원인 BH으로부터 BI LF쏘나타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A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AE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BH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BH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란에 'BI LF쏘나타', 면허번호란에 'B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서명란에 'A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G 직원인 BH과 BI LF 쏘나타 자동차를 2018. 10. 30.17:15부터 2018. 10. 31. 17:30까지 임차료로 1일 80,0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후인 2018. 10. 31. 17:30경 BH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425 1.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1. 15:00경 인천 연수구 BJ에 있는 'BK' 연수 영업소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L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BM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M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M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BL', 면허번호 란에 'BN', 임차인 성명 란에 'BM'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서명 란에 'BM'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01:31경 서울 서초구 BO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LPG충전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LPG 충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직원인 BQ에게 피고인 운전의 BL 쏘나타 승용차에 LPG를 충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LPG 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소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57,726원 상당의 LPG를 충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568 피고인은 2018. 12. 11. 07: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R가 운행하는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BS아파트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8837 1. J,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G, DI, DJ, DK, DL, D, DM, DN, DO, DP, DQ, DR, DS, DT의 각 진술서, 이체확인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등, 사이버범죄신고, I게임 화면 캡쳐 사진, I게임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 유한회사 명의 계좌 송금내역, 이 사건 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8고단9444 1. N의 진술서, 진정서 1. O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88 1. D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DV, DW, F,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C,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E, FB, FC, FD, FE의 각 진술서, 송금확인자료 1. FF의 진정서, 진술서 1. H의 진정서, 송금확인자료, FB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서,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게임대화창 캡처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처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 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2019고단792 1.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AI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진단서 1. 차량대여계약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렌트비용 납부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내사보고(피해자 과태료부과사진통지서 제출 등) 2019고단820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FG, FH, B, FI, FJ, FK, FL, FM, FN, FO, FP, F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FT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 대화내용 사진자료 1. 고소장, 체크카드 영수증, 범죄당시 CCTV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등,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및 회신자료, M 메신져 대화내용 사진자료 1. 수사보고(렌터카 계약서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AF 차량운행내역) 2019고단3268 1. F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의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FR 진술) 2019고단3422 1. B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미납과태료 내역서 1. AE의 고소장,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 관련), 수사보고(AX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BG 직원 전화통화) 2019고단3425 1. BM,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BK 담당자 통화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분실 운전면허증 관련) 2019고단3568 1. BR의 진정서 1. 수사보고(택시운행이력 및 문자메시지 캡쳐 첨부), 택시운행이력 및 문자메시지 내 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E, G, H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 B, C, D, G, H의 경우 피고인이 각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배상 신청인 E의 경우 그 배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특히 이 사건 명예훼손 및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어린 소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협박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액 상당액을 변제한 점, 소년이고 초범인점(소년보호사건 제외),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U센터에 위탁되어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현재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등으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