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0:4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E를 데리러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B(남, 43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B,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A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을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은 G의 주도 하에 그의 아내인 H, 그의 지인인 B, F, I이 함께 입을 맞춰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과 목격자 F, I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E와 J의 소란행위로 인한 경찰의 1차출동 및 귀가조치에도 불구하고 E가 식당에 되돌아온 뒤 G, I과 함께 식당 내실로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갔다가 내실에서 끌려나왔다. I이 저한테 ‘좀 얘기를 할 거니까 피고인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기에 내실 문 앞을 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서 발길질을 하다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그걸로 문을 쳤고, 제가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저를 소주병으로 2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폭력행사의 구체적 태양 및 방법, 그 직후 피고인과 E의 행적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면서도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식당 홀에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순간과 그 전후 상황을 모두 지켜본 목격자 F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목격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면서도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점, 나아가 식당 홀과 내실을 드나들면서 이 사건 직전 및 직후의 상황을 지켜본 H의 법정 및 경찰 진술, 식당 내실에서 E와 다투다가 이 사건 직후의 식당 홀 상황을 지켜본 G, I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이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 진술들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분 후인 20:44경 식당 밖 E의 자동차에 탑승하였다가 E를 다른 차편으로 귀가시켰고, 20:47경 경찰의 2차출동이 이뤄진 뒤 약 2-3분 후에 식당 앞을 홀로 걸어가다가 경찰과 마주쳤는데, 당시 경찰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형광색 패딩을 입은 여자(피고인)가 술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현장진술을 이미 청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혹시 술병으로 사람을 때렸냐?’라는 취지로 물으며 경위 파악을 한 뒤 범행 현장의 소주병 촬영, 피해자 일행의 진술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1:00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10여 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뤄진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 전개가 비교적 자연스러워 보이는 반면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G, F 등이 아무런 사전기획 없이 불과 3-5분 사이에 입을 맞춰 허위의 특수상해 범죄사실을 날조해 낸다 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G과 피고인 간에 서로 상대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원초적인 욕설을 주고받는 등의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G이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의 특수상해 범행을 창출해낸 뒤 B과 F 등에게 피해자나 목격자 행세를 하도록 사주하였다 함은 대단히 무리한 억측이라고 보이는 점(당시 G이 먼저 술을 뿌리면서 가해행위를 하였고, 불과 사흘 후에 증거기록 67쪽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생면부지이고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B과 F이 무고죄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각각 피해자와 목격자를 자처하고 나선다거나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범죄를 억지로 뒤집어씌우려고 시도할 법한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이고, 그와 같이 추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 또한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와 F, I 등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선행장면으로서 내실 문 부근에서 ‘퍽’ 하는 타격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났고, 이어 후행장면으로서 내실 밖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간 실랑이, 내실 안에서의 E와 G․I 간 다툼이 모두 멈춤과 동시에 내실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와 식당 홀 상황을 살피게 되었다는 것이고, 적어도 위 후행장면에 관한 한 피고인과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와 F, I 등의 위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바, 만약 피고인의 판시 가해행위, 즉 위 선행장면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직후 내실 안팎 사람들의 반응 내지 동태인 위 후행장면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사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에게 전해 들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 그런데 그 의미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개월 동안 J, E를 통해 피해자 B 측에 수백만 원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타진하였는바, 이 또한 피무고자의 무고자에 대한 통상의 대응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내실 문 앞에서의 실랑이 당시 B이 내실 문을 세게 닫아버리는 바람에 손가락 출혈의 부상을 입게 된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범행 도구 및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궤변에 가까운 억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