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49

범죄사실 [2020고합1049] 피고인은 2018. 11. 9. 19:0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대학 의과대학 출신 가정의학과 의사이고, F 재단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해당 재단에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일명 I, 이하 ‘H’)에 병원을 설립할 것이다. 위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45억 원을 완납하였으므로 나와 전대차 계약을 맺으면 H 1층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른 약사들도 나에게 문의 중이기 때문에 오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의사 자격이 없었고, 2) H 건물 전체(임대면적 : 2,323.03㎡)에 대한 건물주(임대인)인 J, K와 피고인 간에 2018. 6. 15. 체결한 최초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차보증금은 45억 원이 아닌 8억 원이었으며, 3) 위 8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인이 2018. 6. 15.에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8. 7. 31.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2018. 9. 1. 잔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3회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금 8,000만 원만 납입하고 이후의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임차보증금도 완납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4) 이처럼 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하여 동의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11. 9.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건물 1층(전대면적 : 188.1㎡)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2018. 11. 9.부터 3년, 임차보증금을 8억 원, 월 차임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2018. 11.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101] 1. 피해자 M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N 전체를 임차하였는데 H 주차장에 대하여 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2018. 11. 21.부터 2024. 2. 28.까지 상기 주차장에서 주차 대행 서비스 업무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건물 전체(임대면적 : 2,323,03㎡)에 대한 건물주(임대인)인 J, K와 피고인 간에 2018. 6. 15. 체결한 최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 8억 원을 2018. 6. 15.에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8. 7. 31.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2018. 9. 1. 잔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금 8,000만 원만 납입하고 이후의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임차보증금도 완납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건물에서 건물을 전대하여 주차대행 서비스 업무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주차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O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1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9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 직원인 P에게 “내가 Q(서울 강남구 R)와 H 전체를 임차하였다. 2019. 2. 15.경까지 H에 병원이 들어선다. H 지하 1층 20평을 전대차보증금 2억 원에 2019. 3. 20.부터 2022. 4. 30.까지 전차하라. 그러면 병원과 약국에 약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건물 전체(임대면적 : 2,323,03㎡)에 대한 건물주(임대인)인 J, K와 피고인 간에 2018. 6. 15. 체결한 최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 8억 원을 2018. 6. 15.에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8. 7. 31.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2018. 9. 1. 잔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약금 8,000만 원만 납입하고 이후의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다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자를 변경한 2차 임대차계약을 통해 2018. 11. 29.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납입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약정한 기일인 2019. 1. 15.까지 납입하지 못하여 기일 내에 임차보증금도 완납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건물에서 건물을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위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2019. 1. 28.경 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17]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부근 ‘S’ 커피숍에서, 사실은 병원 설립을 위해 건물주로부터 Q를 보증금 12억 원에, H를 보증금 8억 원에 각각 임차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H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완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Q에 대하여는 병원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약국을 운영할 계획인 피해자 T과 H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약국 영업을 하게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9개과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위 건물 2개를 45억 원에 임차하여 그 보증금을 모두 지불했고 2019. 2.경에는 병원이 틀림없이 개원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 4. 위 H 중 지상 1층 57평에 대하여 보증금 8억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 4. 현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15.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49] 1. 증인 D, J,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사실확인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각 녹취록, 인테리어 제안서, 건물내부부착 F 설계도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된 임대차계약 사진,소장, 각 준비서면, 건물주의 내용증명 및 제3채무자 진술서, V 카카오톡 메시지, 각 사실확인서, 각 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J 증빙자료 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1838 건물명도소송 관련,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 2019가합513490 판결문) [2021고합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부속합의서, X은행 이체결과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내용증명 우편, Y과의 문자내역, Y 어머니와의 문자내역, 고소인 X은행 계좌내역 1. N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소장, 판결문, 제3채무자 진술서 1. 부동산 전대차 동의서, 확인서, 입출거래내역, 주차대행서비스 계약서,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 2019가합513490 판결문, 참고인 J 상대 전화 통화) [2021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기록첨부-임대차계약서, 전화통화-건물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지 않았고, Z재단이 병원을 설립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의약품 납품을 위한 리베이트였고, Z재단이 실제로 병원을 설립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2018. 6. 15. H의 소유자인 J, K와 사이에 H 전체에 관하여 2018. 8. 1.부터 2028.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7,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19. 위 임대차계약 중 일부를 변경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피해자는 2018. 11. 9. 피고인로부터 H 중 지상 1층을 약국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8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차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에게 2018. 11. 9. 계약금 3억 원, 같은 달 29. 중도금 4억 원 등 합계 7억 원(= 3억 원 +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1.까지 J, K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억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9. 2. 1. J, K에게 ‘보증금의 잔금 4억 2,000만 원을 2019. 1. 31.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4억 2,000만 원을 2019. 2. 28.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즉시 임대인에게 AA 키를 인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해자는 2019. 2. 15.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9. 2. 19.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J, K는, 2019. 3. 4.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증금의 잔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H 중 일부를 인도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9.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및 피해자를 상대로 H 중 일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위 법원 2019가합511838)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9. 7. 11. ‘J, K가 피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청구포기조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9. 11. 7. J, K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E대 의대 출신의 가정의학과 의사이고, 임대차보증금이 45억 원인데 이를 완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전남편으로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W과 함께 서로 줄기세포를 놓아 주었다고 하여 일반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의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U이 피고인에게 무슨 과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두루두루 본다고 하여 가정의학과 의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였으며, E대학교 출신의 군의관 동기를 아는지 묻자 피고인이 안다면서 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보증금 45억 원을 모두 완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H의 소유자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동의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중 3억 8,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3. U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중 ‘부대시설(약국 등)의 전대사업을 원할 경우 동의하기로 한다’는 부분과 부동산 중개인이 날인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찍은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마) 2018. 12. 11.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U은 피고인에게 “혹시 그 건물 보증금이 그 때 45억 원이라고 하셨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 맞아요. 그거 발설하시면 안돼요”라고 답하였고, U이 다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완납이 좀 된 건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다 끝났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시 “그거는 저희가 이미 완납이 되고 했던 거는 벌써 올 초이기 때문에요. 원래 저희가 이게 6월 준공예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다 들어갔어요.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라고 U에게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19. 1. 28.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B랑 AC동은 다 완납이 되어 있어요?”라고 묻자 “되어 있어요. 그게 완납증명서. 저희는 찍어서 갖고.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게 있거든요”라고 말하였고, “이사님 의대 아니세요? 의대 출신이죠?”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한 사실도 인정된다. 바) 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여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임대인의 전대차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이 8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인 피해자와 그 남편인 U이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들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U이 피고인에게 전대차계약 직전 및 전대차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각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 간격을 보면,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화를 나눈 시간이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위하여 비교적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완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전대차계약 당시 이를 숨기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2018. 12. 11.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U에게 임대차보증금 45억 원을 완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1. 13.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보내주지 않고 일부만 발췌하여 보내준 것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금액,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7조 등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의사라고 말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및 U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Z재단이 H에서 병원을 실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믿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O는 2019. 1. 18. 피고인과 사이에 H 지하 1층 97평 중 20평을 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2억 원, 임대차 기간을 2019. 3. 20.부터 2022년 4. 30.까지, 월 차임을 500만 원(매월 보증금에서 월 차임 차감, 부가가치세 별도, 2019년 3월은 부가세 포함 2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2019. 1. 28.까지, 잔금 1억 원은 입주 시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과 O는 2019. 1. 18, 위 전대차계약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도 작성하였다. 다) O는 피고인에게 2019. 1. 28.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과 O는 2019. 7. 3. 공증인 AD 사무소 증서 2019년 제486호로 피고인이 2019. 7. 22.까지 O에게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O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2 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P는, 이 법정에서 O는 제약사가 아니라 도매업 및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AE병원과 그 앞의 약국들, H에 입주하는 병원 및 약국들에게 납품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주고, 병원과 약국에 약을 공급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2 전대차계약이 리베이트 지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티션도 하는 등 공간 구성부분도 협의하였으므로 정식 전대차의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을 전제로 O에게 전대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H의 소유자인 J도 전대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AF과 P 사이의 2019. 8. 19.자 녹취록에 AF이 P에게 “이거 그냥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름 서로 윈윈하는 리베이트 건이었잖아요”라고 하자 P가 “그렇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녹취록에 P가 ‘회사에서 리베이트 한다고 하면 이 회사는 하지도 않아. 그건 말도 안되는 거지. Y 이사 그 저기 뭐야. 임대 사업 그거로 했잖아. 그리구 그거 아니었으면 그건 절대로 회사에선 안해줘“라고도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약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여지는 있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2 전대차계약이 리베이트 제공을 위하여 아무런 실질 없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2 전대차계약에 이 사건 부속합의서 기재와 같이 ”F 병원에 대한 계약기간 동안의 의약품 납품에 대한 권리는 O가 갖는다“ 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위 부속합의서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실질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Z재단이 H에서 병원을 실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믿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일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대차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며 이를 가능한 것처럼 속여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12억 3,000만 원에 이르며,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수익 상당 부분을 직접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고, Z재단이 Q, H에서 실제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M, T, O에게 합계 약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