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6. 여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8: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2. 14.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남, 38세)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침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당시 위 병원 직원이 피고인 몸에 꽂은 침을 빼지 않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 방법으로 위 병원 환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병원비로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병원이 사이비라고 소문내고, 형사고소하고, 뉴스에 제보하겠다, 병원 가서 다 때려 부수겠다, 건달들 시켜서 때려 부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99: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6. 11:00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사실은 위 외과에서 침을 맞고 하반신 마비가 온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방문한 환자 10여명과 병원 관계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병원 다니지 마세요, 왜 다녀요, 여기 사기꾼들이에요, 여기 유명하더만, 인천에서 비싼 치료하고 과잉 치료한다, 여기서 침 맞고 하반신 마비가 왔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440: 절도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21:31경부터 다음날 09:59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H 오피스텔 I동 1층 로비에서, 다른 사람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통업자인 피해자 G이 배송한 세제 박스 9개 중 ‘순그린’ 1박스, ‘피오린’ 1박스 등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하는 세제 2박스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7:23경 1.항 오피스텔 K호는 ‘L’ 음식점 후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가 주문하여 배송된 시가 1,900원 상당 블랙 올리브 1개, 시가 11,200원 상당 텐더스틱 1개 등 시가 합계 13,100원 상당하는 식재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836: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26. 20:24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1층 O 매장에서 피해자 P이 상품을 구경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놓아 둔 클러치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코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6. 13:10경 위 백화점 5층 Q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이 고객응대 업무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하는 갤럭시S9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R 1장 및 이음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 16. 20:13경 위 백화점 지하 1층 ㈜S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1. 나. 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이음카드를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이름 모를 피해자 종업원이 대금 6,9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17. 12:54경 인천 이하 장소를 모르는 T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1. 나. 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이음카드를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이름 모를 피해자 종업원이 대금 74,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6. 19:27경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V 1층에서 그곳에 있던 상품권교환 기계에 1.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7만 원 권상당하는 모바일상품권의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533: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 사이트에 ‘설화수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중 2021고단158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함) 2021고단158 1. 증인 F 법정진술(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판결문 2021고단3299 1. F,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 사진 2021고단3440 1. G,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문자내역,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범행 장소 사진 2021고단3836 1. P,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O 매장 및 피의자 주거지) 1. AB 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Q, S매장, V), 피해품 사진 2021고단9533 1. X가 작성한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태양과 경위, 동기가 모두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P 소유인 절도 피해품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2021고단3836 사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21고단9533 사건 피해자 X에게 피해금액 14만 원 전액을 변제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3836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 16. 20:13경 위 N 지하 1층 ㈜S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판시 2021고단3836 사건 1. 나. 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이음카드를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이름 모를 종업원이 대금 6,9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7. 12:54경 인천 이하 장소를 모르는 T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판시 2021고단3836 사건 1. 나. 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이음카드를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이름 모를 종업원이 대금 74,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절취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B 소유인 이음카드는 사전에 전자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카드에 충전한 후 이음카드 가맹점에 제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용카드(법 제2조 제3호)나 직불카드(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규정을 분실한 ‘선불카드’(법 제2조 제8호)나 이와 유사한 충전식 전자상품권 카드를 사용한 자까지 포함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절취한 이음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