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78

공소사실의 요지 FTA 폐업지원제 사업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 하여 폐업 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전액 국비보조 사업이다. 위와 같이 사업에 선정되어 폐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5. 8. 17.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김천시장에게 김천시 B, C, D 각 토지 합계 5,785 제곱미터 상당의 농지에서의 노지포도 재배에 대한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의 폐업 지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뒤 2015. 12. 11.경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고, 2016. 2. 23.경 김천시장으로부터 34,117,960원 상당의 폐업 지원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농지에서 폐업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인 노지포도를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 폐업지원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9. 3.경 위 농지 중 김천시 B 토지 212 제곱미터 상당의 농지에서 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인 노지포도를 다시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년도 FTA 폐업지원제 보조사업을 중단ㆍ폐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인 노지포도를 다시 재배하지 않는 것을 “보조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폐업한 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행위를 보조금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조금법 제2조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보조금법 시행령 제2조는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개인에게 교부하는 금원 중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만이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하는데 폐업지원금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고, 부담금도 아니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소득보조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폐업지원금은 보조금법에서 정의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이라 한다)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폐업지원금은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게 될 농어업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폐업지원금을 일정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보조금법 제33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보조금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21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 제21조에 따르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지원금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업지원금을 교부받은 농민은 보조사업자와 달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에도 폐업지원금을 환수 당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에는 폐업을 중단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FTA피해보전사업 주요 민원사례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폐업지원을 받은 농지를 타에 매도하였더라도 향후 5년간 폐업한 품목을 재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예외적인 사유는 따로 없는바, 폐업지원을 받은 농민은 지원금 수령 후 5년 내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대상 농지에서 다시 폐업한 품목을 재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민은 지원금 수령 후 5년 내에 폐업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무조건 폐업지원금을 환수 당하게 되는 것인데, 지원금 환수 조치에 더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중앙관서장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