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8. 3.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373 1. 피고인 B의 장물취득 위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주변 도로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일명 L으로부터 도난당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 N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임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위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경산시 O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공주교도소 복역 당시 만나 알고 지내던 위 B으로부터 위 N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임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장물취득 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위 N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임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장물취득 가. 위 피고인은 2013. 5.하순 ~ 6.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Q 빌딩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중고차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R으로부터 사실은 도난당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T BMW 528i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임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3. 6. 7.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V로부터 처분을 부탁받은 승용차가 사실은 도난당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 X 싼타페 승용차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Y로 바꿔붙인 다음 V의 처 Z의 명의로 등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물임을 알면서 위 Z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3. 7. 10. 23:00경 양산시 AA에 있는 AB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위 A으로부터 위 N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임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의 장물취득 가. 위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창원시 AC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AD정비소에서, 위 D으로부터 위 BMW 528i 승용차를 넘겨받아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3. 7.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를 넘겨받아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3. 7. 11. 07:30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동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위 D으로부터 위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넘겨받아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 2013고단6912 6. 피고인 D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11. 8.경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후배인 AE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대출받을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A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중고차량으로 확보한 AF SM5 승용차는 침수된 차량으로 시세가 7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AE은 돈을 대출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AE이 실제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E의 여자친구인 AG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데 대출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AG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위 승용차 시세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1. 8.경 위와 같이 AE의 부탁을 받고 AG의 명의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면서 피해 회사 전산시스템에 위 승용차의 침수 전력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주선하였다. AE은 2011. 8. 18.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 회사의 대리점에서, 여자친구인 AG을 데리고 가 그곳 직원에게 위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대출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고, AG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피고인의 아들 AH의 계좌로 대출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소개자에게 돈을 교부한 후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AG을 통해 AE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AE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사본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 A, D, E 및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포르쉐, 임시번호판),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조서(싼타페, 차량번호판) 1. 발생보고(절도),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경찰 수사보고(추가범행 관련 구증자료), 차적조회 및 차량사진, 경찰 수사보고(압수한 BMW, 싼타페 차량에 관함),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D이 사용 중인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피의자 B, C) 1. 각 사진 [2013고단691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및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각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서(AM 진술청취) 1. 대출신청서 사본, 할부금 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중고차 심사표 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SM5 승용차는 침수사고 등 사고경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AE, AG 등은 이를 숨긴 채 피해 회사에 대하여 마치 위 승용차가 사고경력이 없는 승용차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점, AG, AE은 2011. 8. 18. 피해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았고, AN를 통해 위 승용차의 전 소유자인 AO(AP)에게 위 대출금을 송금한 다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바로 그 다음날인 2011. 8. 19. 위 피고인을 통해 E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긴 다음 9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위 피고인과 AE, AG 등은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던 점, 이후 AE, AG은 위 승용차를 전혀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승용차는 대포차량으로 거래되어 제3자(AM 등)가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결과(피의자 B 등)(2013고단5373 증거기록) 1. 각 범죄경력조회(같은 증거기록)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검찰 수사보고서(각 같은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사기죄에 한한다)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포르쉐 파나마라 승용차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BMW528i 승용차의 가액이 6,500만 원, 싼타페 승용차의 가액이 2,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장물취득의 범행은 다수의절도 범행을 부추기는 것으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차량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수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비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최근에 결혼하여 부인이 임신 중에 있는 점, 피고인 D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AG이 피해 회사에게 차량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관련 자동차정비공장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