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6:2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를 침범하여야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보도에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횡단보도 앞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의 허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사건목록 1. E식당 cctv 발췌사진 1. E식당 cctv 1. 수사보고(E식당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위 동종범행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한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인식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또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도 안쪽에 있던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위 차량의 후방 센서 경고음이 "삐.삐.삐."하고 소리가 나는데도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후방 센서 경고음이 "삐~~~~"하고 소리가 나자 멈추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으로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는 휘청거리며 상체가 앞쪽으로 구부려졌고, 그 순간 피고인은 위 카니발 차량을 멈추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던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차량이 그냥 가려고 더 후진을 하자 피해자는 다시 위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충격을 했는데도 왜 차에서 내리지 않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많이 다치셨어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든 안다치든 죄송하단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내려서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자 피고인의 아내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카니발 차량에 충격을 당하기 전부터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가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난 직후 자신의 엄마에게 사고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전화통화하며 잠시 위 차량 옆 인도 쪽으로 5-6걸음 정도 비켜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다거나 특별한 다른 조치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해자가 위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통해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옆쪽과 뒤쪽 허리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도를 통해 차도로 나오던 중 인도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