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아산시 소재 D주유소 등 2개의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들이고, E는 보험회사인 대한생명의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엘글로벌(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보험설계사이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골드리치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 달 대한생명으로부터 월 보험료의 약 600% 상당(약 6개월 동안의 보험료)을 보험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위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데, 보험대리점이 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1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7회차까지 보험료만 납입하면 8회차 이후 보험료는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후부터는 보험계약자의 추가 부담없이 위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위 주유소 운영도 어려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던 중, 2010. 8.경 위 주유소에 방문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E로부터 위 골드리치 연금보험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위 보험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조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마치 매월 보험료를 납입힐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8. 30.경 위 주유소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보험에 가입할테니 케이엘글로벌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수수료를 빌려주면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월 보험료 5,300만원인 연금보험 1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0. 9. 20. 위 주유소에서 위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월 보험료 5,300만원을 납부하되 미납부시 보험수수료 등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확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보험계약 체결 후 불과 2개월만인 2010. 10.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주유소 2곳이 모두 폐업 되었을 정도로 주유소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2010년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하지 못한 채무만 2억 9,760 만원이었고, 당시 채무 합계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험수수료를 빌리더라도 위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경 피해자가 대한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월 보험료 5,300만 원짜리 보험 1건에 대한 보험수수료 280,000,000원 중 피해자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 102,141,000원, 공증비용 448,000원 등을 제외한 177,41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실시 보고, 피의자 B 신용정보조회 실시보고, E의 처 G 전화녹음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무죄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공소외 E가 이 사건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후 대출을 받은 것일 뿐,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유소 경영을 도맡아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편취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시 주유대금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아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하였다는 것이므로(피고인 B도 E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대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당시 주유소 운영상태가 좋지 않음은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대출계약에 따른 변제의무를 다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인식하는데에서 나아가 이행하지 못하게 될 상태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E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 및 대출계약이 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과, 공소외 E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1회 보험료를 빌려주는 등 피고인들의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일부 알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보험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을 유치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를 통해 보험환급금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과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