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태백시 F, G, H, I에 있는 J 모텔(이하 위 모텔 및 그 대지를 합하여 'J 모텔'이라 한다)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K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중개업자이며, 피해자 L은 이천시 M, N 답 2필지(이하 'O 토지'라 한다)와 경기 양평군 P, Q 임야 2필지(이하 'R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는 위 J 모텔의 교환약정을 의뢰하며 알게 된 피고인 B와 함께 2012. 1. 4.경 서울 성북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B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L에게 "당신 소유의 O 토지와 R 토지 등 총 4필지를 A가 실제 소유자인 태백시 F 일대의 J 모텔과 교환하자, 위 J 모텔의 1년 매출이 5억 원, 1년 순수익이 3억원 정도가 되니 J 모텔을 운영하면 충분히 노년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당신의 O 토지와 R 토지를 맞교환하자."라고 제의하였고(사실 당시에 위 J 모텔은 이미 담보로 12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위 J 모텔의 수익 역시 사실상 적자 상태로 실제 1년에 매출이 5억 원, 순수익이 3억 원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상태였음), 이에 피해자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위 부동산들에 대한 교환약정을 맺기로 하였다. 가. O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 4억 5,00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실제로 보유하던 J 모텔과 피해자 소유의 O 및 R 토지에 대해 교환약정을 맺기로 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실제 시세가 3억 원에 이르지 못하는 위 O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 B가 부동산중개사로서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던 S신용협동조합에 위 O 토지에 대한 시세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위 토지의 시세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처 T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4.경 위와 같이 부동산 교환약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피해자에게 "A가 돈이 필요한데 A가 신용불량자여서 그러니 O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에게 그 대출금을 주면, 그 후에 틀림없이 위 O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금을 승계하는 등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O 토지는 실제 시세가 3억 원에도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처 T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A가 토지 명의 및 대출 채무를 승계해가지 않을 경우,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대출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금 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대출 채무 명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3.경 피해자의 처 T 명의의 O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J 모텔 임차보증금반환 명목 2억 원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소유의 J 모텔과 피해자 소유의 O 및 R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약정하면서, 사실은 당시 위 J 모텔은 피고인 A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K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모텔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J 모텔을 임대하여 당시 임차인이 별도로 있고,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 4.경 위 상호불상 음식점 내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 교환계약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J 모텔을 K 언니 U 명의로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한 상태여서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J 모텔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2억 원을 갚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J 모텔은 피고인 A와 K이 운영하던 것으로 U가 임차인도 아니고, 임차보증금 2억 원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교환하기로 한 J 모텔의 실제가치(시세에서 담보권 설정된 채무액을 공제한 가치)가 피해자 소유의 O 및 R 토지의 가치 보다 높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 명목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부동산 교환을 하면서 별도로 2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경 임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이후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O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위 토지를 이전받고 그 대출금채무를 갚거나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O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1. 12.경 피고인 B의 중개로 J 모텔과 피해자 소유의 O 및 R 토지를 차액 없이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해자가 O 토지를 담보로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위 대출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A가 위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일인 2012. 1. 4.에야 비로소 O 토지를 담보로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처인 T가 2011. 12. 28. 부채현황표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증거기록 669~676면)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2011. 12.경 피고인들과 이 사건 교환계약을 논의하면서 이미 O 토지를 담보로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08. 5. 27. 도로에 접해있지 않던 O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O 토지가 도로에 접하게 됨으로써 O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가 높아졌다. 또한, 당초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O 토지는 2011. 3. 1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바, 향후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평가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O 토지를 취득한 2008년경 N 및 M 토지의 각 공시지가는 34,500원/m², 26,000원/m²이었으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2012년경 위 각 토지의 공시지가는 61,900원/m², 44,300원/m²로 각각 상승하였다(증거기록 430~431면). T가 2011. 12. 28. S신용협동조합에 O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S신용협동조합에서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B와 V에게 시세 확인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12. 1. 11. 위 토지의 시세를 평당 250만 원인 8억 2,500만 원으로 평가한 시세확인서를, V은 같은 날 위 토지의 시세를 평당 200만 원인 6억 6,000만 원으로 평가한 시세확인서를 각 제출하였고(증거기록 707~708면), 그와 같은 시세평가를 토대로 4억 5,000만 원의 대출이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V은 이 법정에서, 당시 O 토지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상가부지로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시세를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협의 대출담당자인 W는 이 법정에서, O 토지의 시세평가 및 대출가능액 산정에 있어 대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S신용협동조합의 내부적인 대출 기준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V이 O 토지의 시가를 과도하게 부풀렸다거나, W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J 모텔에 관하여는 2012. 3. 7.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R 토지에 관하여는 2012. 9. 13. 피고인 A로부터 재차 매수한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다. 다만 O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미루어졌는데(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계속적으로 전매자를 구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실제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O 토지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당초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각 토지당 100만 원이 되도록 거래가액을 신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실거래가액보다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는 본인 또는 전매자 측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며 다운계약서 작성시 그 거래가액이 대출시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대출 환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결국 전매는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O 토지에 상가를 건축하려 하였으나, 위 토지에 있는 피해자의 가설 건축물과 농작물로 인하여 그것이 여의치 않자, 결국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O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 B가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며 O 토지의 전매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환약정을 체결한 후 월 275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10회가량 납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9~263면). 위 내지 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O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채무를 해결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애초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하거나 승계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 모텔에 관한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 모텔과 관련하여 K과의 임대차관계 및 임차보증금 2억 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는 J 모델의 가치에서 임차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한 가치를 위 모텔의 실제 가치로 평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2012. 8.경까지 U의 명의로 J 모텔을 운영하던 K으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매월 약 1,200만 원씩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A가 K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하던 O 및 R 토지를 피고인 A의 J 모텔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J 모텔의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J 모텔의 가치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임차보증금 상당의 2억 원을 공제한 가치와 O 토지 및 R 토지의 가치 합계를 동등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K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에 기한 임차보증금의 반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