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1139 피고인 A은 2019. 12.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G 특별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중국에서 옥돔을 직수입하여 국내에 구정 전까지 판매하고, 2020. 1. 25.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의 공동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채무상환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옥돔을 판매하여 수익금이 생기 더라도 위와 같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정대로 옥돔 판매를 통한 수익금 등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B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38 피고인들은 부자관계로서, 제주시 I에서 수산물 수입·유통 업체인 ‘J’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생선을 들여오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의 일부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생선을 들여와 처분하더라도 판매대금은 다른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3.경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초순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N에서, ‘부산항 냉동창고에 수입산 옥돔을 보관하고 있는데, 통관비와 옥돔 값을 선지급 해 주면 16kg 짜리 옥돔 300박스를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의 일부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돈으로는 위 옥돔을 반출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 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위 옥돔을 반출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옥돔 300박스를 납품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받더라도 위 옥돔 300박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9.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2020. 2. 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투자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캘린더 캡쳐 사진, 계좌이체 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직후 계좌 명의인들 상대 입금내역 확인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옥돔 수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과장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옥돔을 수입해서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그중 2,000만 원만 2020. 2.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33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Q,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Q, L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 거래영수증/명세표(증거목록순번42),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5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부친인 피고인 A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고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자금을 수령하였을 뿐 자금의 조달, 사용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으므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실제 생선을 수입하여 판매한 대금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L, Q에 대한 차용금을 장시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던 점, 2019. 12. 초순경에는 피고인들이 옥돔 300박스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마치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피해자 C에게 설명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 B이 동석하였던 점,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통관비나 옥돔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경찰에게 “제가 대표이고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A은 그냥 제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고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L, Q, D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실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 Q, D, C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