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프로듀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는 2019. 6.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21. 03:52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모텔 불상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 06:22경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보조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청량리역 방향으로 가는 위 차량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03:00경 서울 양천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가게 인근 노상까지, 같은 날 06:22경부터 08:22경까지 사이에 위 ‘G’ 가게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을 경유하여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2: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지하 주차장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캡쳐(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화),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결격사실 고지 관련 서류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진술서, 운전면허처분 사전통지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유대관계 등에 비 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하에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9. 20. 피고인 등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는 바람에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쓰러져 잠이 들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식 자리에 대체로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술을 한 잔 더하고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게 된 점, 피해자는 이미 2차 회식장소에서부터 장소를 이동한 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팀에 속해있어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그 이전에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던적도 없었던 사이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노출된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의 촬영을 허락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로서,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의 성관계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면, 피고인이 함께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나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의 촬영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사진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목적을 위해 촬영된 사진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극적으로 촬영된 사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청량리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출 때마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 해자가 허위로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피해자 진술에 의 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탑승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강제추행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5.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검거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