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현재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너에게 1,000원에 팔겠다, 앞으로 몇 배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내가 다시 사주겠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현금화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꽃벵이 사업, 저가 항공사 인수 사업 등 투자 사업 및 주력 사업인 유골성형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도 거의 없어서 주식 가치가 거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 대금으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의 운영 경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다시 재매입하거나 현금화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주식 대금 명목으로 11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주식 수령위임 및 양도양수계약서 1. S㈜ 투자 및 공동사업 계약서, ㈜T 투자 계약서, ㈜U 계약서 1. 주식회사 F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식회사 C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 주주 참여 입금 날짜 공지 등 공지사항 1. 사업설명회 녹취록 1. 녹취서(증거기록 제1656면) 1.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678, 3105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며 주식을 판매하였다는 직접증거로는 증인 B의 진술이 있다. 한편,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 V이 2019. 8. 29. 피고인과 대화 중 ‘B이(피해자)한테 같은 1학년 그 반 엄마들 다 모인 데에서 ㈜C에 투자하면 3배 해 준다고 그랬는데, B이가 그거에 혹했든 안 했든, 내가 그걸 확인하려고 회장님 사무실에 갔을 때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3배로 받게 해 줄 테니까는’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3배도 될 수 있고, 4배도 될 수 있고, 5배도 될 수 있고’라고 답한 사실(증거기록 제1662면), ㈜C의 사업과 주식 매수에 관하여 강의한 W이 2018. 7. 27. 위 회사 강의실에서 강의할 당시 피고인도 C의 회장으로서 참석하여 설명을 거든 사실(증거기록 제1075면), 피고인은 직접 ㈜C의 주식을 매수할 K 등을 모집하여 W에게 소개한 바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744, 1750면)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과 학부모 사이인 증인 H은 ‘학부모 모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의 주식 매수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C의 주주 I, J도 ‘피고인이 사석에서 어떤 사업이 대박날 것이니 주식을 더 매수하라고 자주 권유하였다’, ‘주로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강의실에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의주주 K, L, M, N 역시 ‘피고인의 권유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피고인과 개인 면담을 통하여 주식을 매수하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내용의 증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주식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주식 매수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내가 다시 사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에게 주식 재매입이나 현금화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C가 추진하는 사업의 전망과 수익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으므로, 주식을 재매입하거나 현금화해 줄 수 있으리라 믿었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31. 설립된 ㈜F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남편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화장품 방문판매사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증거기록 제973, 1686면). 2017. 1.경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피고인은 2017. 10.경 W을 알게 되어 2018. 1.경부터 W이 ㈜F에서 ‘대표’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화장품 방문판매사업자에게 그들이 매수하는 화장품 대금의 80~12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다. W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품 매출을 늘려 ‘수당은 6~12개월에 나눠서 지급하고 우선 회사로 들어오는 목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692, 1694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F의 매출이 급증하자 ㈜F의 계좌를 W이 직접 관리하였고(증인 Q의 법정진술), W은 2018. 3.경부터 ㈜F의 화장품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 C의 장례업 등을 홍보․강의하며 위 회사의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다(증거기록 제1063면). 피고인도 위 강의에 참석하였다(증거기록 제1711면). 2) ㈜C의 자본금 출처(증거기록 제978, 2678면). ㈜C는 2017. 12. 21. 자본금 10,000,000원으로 설립된 이래 2018. 5. 1. 490,000,000원, 2018. 5. 17. 1,000,000,000원, 2018. 6. 20. 500,000,000원, 2018. 8. 8. 1,000,000,000원의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000,000,000원으로 되었다. 주식의 인수가액은 대부분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주금 모집 계좌’라 함은 위와 같은 계좌를 의미한다}로 지급받은 돈으로 납입하였고, 따라서 피고인도 자신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이 입금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699, 1702면). 다만 위 자본금 3,000,000,000원 중 약 460,000,000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납입한 자본금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납입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였다. 한편, 위 각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2,990만주는 모두 피고인 명의로 인수하여, 피고인과 투자자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1774, 1779면 이하) 3) ㈜C의 자본금 사용(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678면) 2018. 5. 1.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500,000,000원 ㈜C는 위 돈을 모두 주금 모집 계좌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4. 이체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2018. 5. 17.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1,000,000,000원 중, 940,000,000원은 2018. 5. 21.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위 계좌로 모집된 주식매매대금과 함께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60,000,000원은 2018. 5. 21. 또다른 주금 모집 계좌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2018. 6. 20.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가액으로 사용하였다. 2018. 6. 20.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500,000,000원은 2018. 6. 25.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2018. 8. 8.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1,00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2018. 8. 14. 항공사 투자에 사용하였으며, 700,000,000원은 2018. 8. 24. ㈜C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금 30억원 중 4억원(≒ 340,186,790원 + 60,000,000원)은 가장납입금에 해당하고, 10억 6,000만원(= 3,000만원 + 3,000만원 + 4억원 + 5,000만원 + 3억원 + 5,000만원 + 2억원)은 ㈜F로 이체되거나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며, 50,000,000원(= 1,5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은 W이, 90,000,000원(≒ 39,813,210원 + 50,000,000원)은 피고인이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 명의 주금 모집 계좌, ㈜F의 계좌, ㈜C의 계좌는 모두 W이 관리하여 경리 Q에게 그 입출금을 지시하였다(Q의 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도 ㈜F의 대표자로서 ㈜F의 계좌거래내역에 관하여 휴대전화 알림을 받았고(증거기록 제2084면), 본인 명의 주금 모집 계좌의 거래내역에 관하여도 휴대전화 알림을 통하여 이를 인지하여 W에게 그 명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93면). 4) ㈜C의 사업 가) ㈜C는 2018. 8. 9. 환경 및 에너지 사업체인 S(주)의 주주 AH에게 5억원을 대여하고 2년간 관련 사업의 독점권을 가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482면) 2018. 8. 9. AH에게 3억원을 대여((주)C 기업은행 계좌내역조회), 2018. 8. 14. 항공사업 컨설팅업체인 ㈜T에 3억원을 납입하고 위 회사 신주 1,300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49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8. 14. 위 회사에 3억원을 지급, 2018. 9. 10. 꽃벵이 사업을 위하여 ㈜U에 1억원을 납입하고 위 회사 신주 30%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50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9. 11. 위 회사에 1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S(주)에 대한 대여금은 변제받지 못하였고, ㈜T와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715면). 위와 같은 각종 투자는 W이 결정하여 ㈜C의 대표이사 AI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W으로부터 강의시 설명을 들었으며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묻거나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714면). 나) ㈜C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장례업과 이에 부대된 유골성형증서 판매업이 유일하고(증거기록 제3081면) 피고인은 장례업을 위한 추모관 부지 매입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748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증서 판매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64면) 그로 인한 매출은 대부분 수당 지급과 ㈜C의 사업경비로 지출되고 남은 이익이 거의 없다(증거기록 제3105면 이하). 5) 피해자가 매수한 주식의 현금화 피해자는 2019. 4. 3. O과 사이에서 피해자의 ㈜C 주식 13만주를 대금 162,500,000원에 O에게 매도하고 대금은 6개월 안에 분할지급 받는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8면)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써 5,000만원을 벌지 않았냐’고 말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그러나 W은 ㈜C의 지주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각 지주회사에 소속 주주의 주식을 위탁하고 그 주식을 매도하여 취득한 대금이나 배당금을 소속 주주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각 지주회사의 대표자가 소속 주주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일괄 작성하도록 하였고,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그러한 이유에서 작성한 것이다(증인 O, P의 법정진술). 그러한 이유에서 위 계약서의 뒷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간에 사업의 매출증대에 임하고, 홍보에 참여하지 않고 매출실적이 발생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대금을) 분할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4면).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자본금이 이체되어 출금되는 본인 명의 주금 모집 계좌의 거래내역과 ㈜F의 계좌거래내역에 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C의 자본금 3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자본금의 가장납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F의 사업 경비로 사용됨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다. 특히 ㈜F의 화장품 판매로 인한 매출은 모두 수당으로 지출되어(증거기록 제2098면) ㈜F는 화장품 제조, 급여 지급(피고인 급여 포함) 등에 필요한 사업 경비를 조달할 수 없었는데, 당시 돈의 출처는 ㈜C의 주주들로부터 모집한 돈밖에 없었으므로(증거기록 제2105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C의 장례업 관련 증서 판매와 다른 사업에 대한 각종 투자는 W이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사업의 실체 및 내용이나 수익구조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별다른 관심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남의 돈을 받았고 ㈜ C에 수익은 없는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출하고 회사가 못 크면 어쩌나 걱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718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유하며 ㈜C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판매해 왔는바, ㈜C가 추진하는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매수한 주식을 재매입하거나 현금화해 줄 수 없을 가능성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주식을 매도하고 주식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O에게 주식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현금화로서의 의미도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만연히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고,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F로부터 지급받아온 급여 이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