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1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D, E, 일명 F과 함께 2017. 3. 13. 자정 무렵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부산 동래구 G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순서대로 2,000원부터 돈을 걸기 시작하여 그 다음 사람이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걸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합하여 그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계속하여 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추가로 7장의 카드를 받을 때 마다 돈을 걸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7. 3. 13. 05:40경 위 사무실에서 판돈 약 2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D(52세)이 승리하여 위 판돈을 가지고 가게 되자 자신의 점수가 더 높다고 항의를 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다가 주위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싸움이 끝났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제공자인 H,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H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도박으로 인해 취득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인근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곳에 주차된 차량 보닛에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22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도박수익금 및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차량 쪽에 밀치고 한 손으로 옆구리 등을 때린 다음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간 것이고, 피고인의 힘에 밀려 반항할 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점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위 현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틈도 없이 소지한 현금을 빼앗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과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 부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도박죄: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박하고 난 뒤, 피해자가 가져간 도박의 판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박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판시 강도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는다. 판시 강도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단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47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차량의 운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던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생사람 잡노,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D 등이 도주차량 운전자를 발견하여 동행하는 것을 보고 경위 D에게 다가가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경위 D로부터 사과를 받았음에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왼쪽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위 D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점 옆 지하계단 앞 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2013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에 모델을 뽑는다는 광고를 한 다음, 이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한 피해자 C에게 합격통보를 한 후, 피해자를 만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보라고 제의하여, 2012. 10. 2. 피해자와 사이에 "D 패션마춤공방 시스템 E 패션브랜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F건물 210, 211호에 E이라는 의류판매점을 오픈하도록 도와주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소재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면 신용등급이 좋아야 한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신용이 올라간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내게 건네 달라,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고 내가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사업자신용카드(G)를 교부받아 2012. 11. 16.부터 2013. 3. 12.까지 위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총 3,026,274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3,026,2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중구 F건물 상가 내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려면 신용등급이 좋아야 한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신용이 올라간다, 신용카드를 만들어내게 건네 달라,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고 내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통장(H)과 국민은행 혜담카드(I) 1장을 교부받아 2012. 9. 26.부터 2013. 4. 18.까지 위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총 11,980,723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11,980,7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 중구 J 소재 K 운영의 피해자인 KT의 휴대폰 판매 및 개통계약을 대리하는 (주)L 휴대폰 판매점에서 C으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위와 같은 동의 또는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K에게 C 명의의 "M"번 휴대폰에 대해 피해자 KT로의 통신사 번호이동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468,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N)로 송금 받고, 시가 93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위 K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9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 중구 J 소재 (주)L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번호이동 가입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C, O, 주소 서울 종로구 P오피스텔 406"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Q의 각 법정진술 1. 회원별 국내승인내역(기업은행),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국민은행) 1. KT 요금 수납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거래내역, 휴대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전과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 피해자 C에게 "E 영업을 위하여 분기별로 2,000만원 상당을 지원해주겠다, 다만 금융거래가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2,000만원 상당이 들어오면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일단 기업은행에서 청년자금 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것을 곧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근거를 만들고 신용을 만들어 나가자, 나에게 위 대출금을 주면 위와 같이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기별로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청년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청년자금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신용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업무협약서에는 담보제공 조항이 업무지원에 관한 조항과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없이 분기별로 최소 2,000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청년자금 2,000만 원은 외상 지원에 대한 담보금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춤의류업체)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비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수출업체를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대여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입금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2016. 10. 5. 위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E으로부터 1,600만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것임을 알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54에 있는 삼환아파트 상가에 설치된 우리은행 개봉역지점 외부 ATM기기에서 5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계좌내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0:50경 제주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전날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 C(52세)에게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개(총 길이 10.5cm)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상처를 내 자해하였고, 피해자가 나타나자 "죽이겠다, 목을 따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합의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03:27경 군포시 산본동 산본IC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2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2017고단1136 피고인은 2017. 6. 19. 15:00경 군포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애호박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오이 1개를 총 3,000원 상당의 물건을 비닐봉지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48 피고인은 2017. 5. 20. 14:3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1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98 피고인은 2017. 5. 26. 13:10경 서울 중구 H상가 지하 2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흰색 구슬 목걸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초록색 구슬 목걸이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구슬 팔찌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위 H상가 지하 2층 494호 매장에서 피해자 K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양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491 피고인은 2017. 4. 20. 15:55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여성의류매장 'N'에 들어가 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8,000원 상당의 주황색 점퍼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92 피고인은 2017. 7. 31. 14:50경 군포시 O에 있는 P 군포점에서, 위 매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Q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다시다 2 봉지를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557 피고인은 2017. 6. 16. 15:20경 서울 영등포구 R상가 35호에 있는 'S'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T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스카프 1장을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7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의자로부터 되돌려받은 피해품 촬영사진 기록 2017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4회,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제주시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서 돌려줄테니 돈을 투자해라. 제주시 내도동 토지가 급매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여 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12. 29. 1,000만 원, 2015. 1. 21. 7,000만원, 2015. 2. 2. 1억 원, 2015. 2. 5.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경 제주시에서, 피해자 D에게 "재일교포 소유 땅이 급매로 나왔는데 시가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 땅을 되팔아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70%를 줄테니 7,5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재일 교포 소유의 땅이 급매로 나온 매물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세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3.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도박 피고인은 2015, 11, 14, 21:30경부터 23:13 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G, H, I. J 등과 함께 1등은 1,000원,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4,000원을 승자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카드 54 매를 가지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1, 14, 23:13 경 제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제3항과 같이 도박을 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형 K의 인적사항을 말한 후 도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 제주시 연동에서, 피고인의 사촌 형인 L에게 "내가 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 형 K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도망하였다. 형 K에게 나 대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M는 K에게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한 후 2016. 5. 24. 제주시에서 위 도박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인 경사 N 에게 "K이 도박을 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K은 2016. 6. 1.경 경사 N에게 전화통화를 통하여 "당시 내가 도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6. 7.경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N 에게 K 자신이 제3항과 같이 도박을 한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피의자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편철) 1. 압수조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의 편취 금액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도박에 사용하였고, 편취한 돈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그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M, K, I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개월 동안 추가 조사를 하는 등 국가의 사법작용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금이 잘 융통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공장 운영 수입이 매월 800만 원 정도인 반면, 매월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 6억 원에 대한 이자 350만 원, 직원 월급 등 공장 운영비 1,000여만 원, 생활비 350만 원, 합계 1,700여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등기부등본, 폐업사실 증명서(제1공장), 폐업사실증명서(제2공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릴 당시 대구 수성구 F아파트형공장 제1층 제102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는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에 한정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당시 피고인은 이외에도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한인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변제기한에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그 이후 여러 해가 지나도록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위 부동산은 2014. 4. 7.자로 타인에게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해 12. 14.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도 이후 폐업되었고, 그 소유의 부동산도 모두 처분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를 편취할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 및 편취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각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현대성우오스타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경충대로에 있는 병천순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육군제2작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9. 24. 육군제3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있는 32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피해자 C은 D SM5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대교에서 강변대로를 진입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따라가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5. 13: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뒤따라 온 것에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3-40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 유리창 등을 내려쳐 3,248,8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차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면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3번길 4 찬새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교동에 있는 장명달 식당 앞 도로에서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부성모텔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2:01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2명에게 7,000원을 받고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주류 판매),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따른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폐업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매한 주류의 종류·금액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 소재 D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문초소 쪽에서 죽림 방향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13:40경 포항시 북구 남빈동 소재 공구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괴동동 소재 현대제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3:4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형산교차로 앞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형산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언덕진 구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812,942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고 인피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의 각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2:56경 구미시 C에 있는 스크린야구장 앞 길에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술에 취해 자꾸 시비를 걸고, 택시비도 계산하지 않는 등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위 E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순찰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건현장 블랙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2015년에 퇴거불응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등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변제, 피해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