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86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금괴밀수입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일본 세관 규정에 의하면 1kg 미만의 금괴는 세관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의 법률을 신뢰한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및 몰수(압수된 증 제1호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금괴를 대한민국에서 판매·유통시킬 목적으로 계획적, 체계적으로 은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재일교포로서 아들의 결혼식 패물 마련 등을 위하여 1회성으로 금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3:00경 속초시 동해대로 3664에 있는 설악해맞이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에 걸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운전자는 인도 위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1경부터 23:4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2회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운수 앞 편도 3차로를 중림사거리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선) 피고인은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프런트물, 수사보고(위 드마크공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1: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보쌈 및 소주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2.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6차례 더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의 사기 범행을 범하고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계속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법을 경시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에서 7명 전원이 피고인을 구속기소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구금되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며, 구속된 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약 한 달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 본인에게는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다짐한 결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생활하기를 기대하고 당부하며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쏘나타II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11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독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나머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산타페 차량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5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와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가량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서울 양천구 B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월불입금으로 대신 불입하고, 원금은 원할 때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3.경 피고인의 아들이 피시방을 개업하면서 1억 3,000만원상 당을 빌려 위 피시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이후 피시방의 계속된 적자로 인해 2010. 9.경 피시방을 폐업하고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면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갚아야 되는 형편에 이르러 결국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8. 4.경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중 F, D, E와 합의하여 동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0: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드라이버로 찍으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게 드라이버의 사용 여부 등 범행사실에 대하여 물어보자, "씨팔새끼들 조용히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길이 25cm)를 꺼내어 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드라이버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본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한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 경찰관들의 얼굴 등 신체에 수차례 휘두르고 위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복수인 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약물 치료 중단 등에 따른 양극성 장애의 병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을 단죄하여 실형을 복역시킴으로써 교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가족들의 원호 아래 적극적인 치료로 유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의 정기적인 정신과적 치료 여부 등을 추적·관찰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라는 자동차부분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직원인바, 누구든지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와 같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화물차나 승합차의 운전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인 ECU(전자제어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나 출력을 해체하고 의뢰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6. 12:45경 위 'F' 앞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H 화물차(현대 4.5톤 카고트럭)의 최고제한속도를 올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화물차에 노트북을 연결한 다음 자동차의 ECU 자동차의 엔진, 자동변속기, ABS 따위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 데이터를 조작하여 출고 당시 90km로 제한되어 있는 최고속도설정을 해체한 후 그 대가로 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2. 11.경부터 2014. 4. 8.경까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12,960,000원을 받고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해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9. 19:02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J회사 주차장에서 의뢰인 K으로부터 L 화물차의 최고제한속도를 올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화물차에 노트북을 연결한 다음 자동차의 ECU 데이터를 조작하여 출고 당시 90km로 제한되어 있는 최고속도 설정을 해체한 후 그 대가로 5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3. 7. 19.경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660,000원을 받고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해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12. 1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3고약27206, 이하 '약식명령').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 6. 26.경부터 2011. 1. 10.경까지 9회에 걸쳐 각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트럭 속도제한 해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3241롬팩 복사본 2개를 취득하고, 위 롬팩으로 화물트럭의 속도제한을 해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식명령 확정 전에 행하여진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사로서 영업하던 중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행위를 하였지만,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4455 판결 등 참조).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발생한 일시, 장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와 다른 만큼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적용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서로 행위 태양과 보호 법익을 상당히 달리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2. 실체 판단 가. 관련법규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이 차량의 전기·전자장치인 ECU 데이터를 조작하여 최고속도 또는 출력을 변경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서 정한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다. 판단 '해체'는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헤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1호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를 법에서 금지하는 해체에서 제외하고 있고,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자동차관리법은 해체와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는 튜닝을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튜닝)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구조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조항(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3호, 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체란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뜯어서 분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전기·전자장치인 ECU 데이터를 조작하여 최고 속도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행위는 '해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자동차 해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6:4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마면에 있는 신암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2. 1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과 징역 4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6.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1086₁ 피고인은 2016. 2. 6.경 부산 사하구 C, 603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APC 하프문 블랙 가방을 팝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23 피고인은 2014. 12, 30.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LT23C350KD/KR TV 삼성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위 TV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 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신한은행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6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6고단1123호 중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는 피해 금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판지 전과 기재 범행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에 대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출산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되는 둘째 아이와 함께 수용되어 있고, 형기를 마치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10. 13. 22: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09. 10. 14. 00:15경 위 D호텔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6그램을 교부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제1, 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E의 마약류 판결문 및 선고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E이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F의 진술 및 통화내역과도 정확히 부합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진술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E 및 F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교부받고 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신축 등 35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경북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세무서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460,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고단659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건설·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5.경 위 H 사무실에서 구조물 해체공사 외 품목으로 I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792,473,2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J에 3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E'이 아닌 전항 기재 'H'을 공급자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41,948,21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처벌법 해당자 고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같은 항 제3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같은 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같은 조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 B :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8: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63에 있는 문성네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들성공원 방면에서 구미 D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를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은 빨간불이고,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는 녹색 보행 신호였는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65세) 운전의 E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4.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9. 18:35경 구미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63에 있는 문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침범한 정도나 피해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30년 전의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주취 정도,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4. 17:30경 김천시 성주읍에 있는 한가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2006년과 2008년경 범행이고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데 그치고 다행히 다른 피해는 없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4:18경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삼전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공원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시도하여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04: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의 도로에서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삼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상당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른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23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B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1,76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택시의 소유자 동신운수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자 및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2017. 2.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등,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매출집계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는 동안 지각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집에 가는 등 불성실하였다. 더욱이 E은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피고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조카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E이 여러 번 한 시간 정도 지각을 한 적은 있으나 무단결근을 한 적은 없고, E의 지각으로 인하여 배달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은 두 번 정도 있었다. E의 불친절로 인하여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은 5번 정도 있었고, E이 실수로 뚝배기를 깨뜨린 것은 약 4번 정도였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E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가 업무시간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이 대화하던 중 말다툼 끝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해고사유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D의 매출액은, 2017. 2. 5.부터 같은 달 29.까지 5,681,000원, 2017. 3.은 11,282,000원, 2017. 4.은 9,615,900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척추시술을 받아 휴업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그 이후인 2017. 2월 매출에 큰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E이 D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6. 10.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의 매출액(10월 매출액 11,906,000원, 11월 매출액 11,736,000원, 12월 매출액이 12,625,500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2017. 3월 및 4월의 매출액이 그리 감소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E을 해고한 이후에도 2018. 12.경까지 D를 운영하다가 경기침체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였는바, 근로자 E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여 사업주로서 근로자보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