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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3: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제10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제4회 공판조서 중 CD복사본[순번 9번], 편의점 내부 CCTV CD복사본[순번 12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잠깐 잡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 하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당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을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 19쪽). 편의점 종업원 F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쪽, F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서로 마주본 상태로 약 9분 가량 말다툼을 하였는데, 도중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왜 경찰이 오지 않느냐, 경찰 부른 것 맞느냐"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아니 경찰 어디 있어"라는 말을 하였다.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거칠게 시비를 걸고 있었던 상황인 점까지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을 피해 이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도주의 의도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 종료 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다투는 도중에도 "CCTV에 다 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카메라로 녹음 촬영을 다 했고, CCTV도 촬영되어 있다"는 점을 알렸다. 가사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피해자의 신원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보충적인 수단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붙잡아 둘 필요는 없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점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단순히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당긴 것은 단순한 방어행위 내지 저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다툼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꽉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북풍선 활동을 하는 사회활동가이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포천시 B 소재 피고인의 가내에서, 소외 인터넷 기자 C가 작성한 글을, 피고인이 자신의 전체 공개 페이스북 계정 게시판에 공유하여 게시한 'D'라는 제목의 글에 대하여, 피해자 E이 C를 지칭하여 'C 이 늙은이 정말 사람 웃기네. 도둑 보고 도둑질 오지 말라면 안오는가?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애들 보다 못해요. 이런 인간이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인이고 기자라는 것이 똥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러니까 빨갱이들한테 당하고 또 당해서도 정신 못차리는 머시기 같은 애들 밟히고 찢겨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내용으로 소외 C를 폄훼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1) 2018. 2. 11. 03:08경(피고인 글 게시 후 17시간) 피해자를 지칭하여 '518현장취재 기자 C를 저주하는 너는 정말 사기꾼 답다'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 2018. 2. 11. 03:08경(피고인 글 게시 후 17시간) 피해자를 지칭하여 '518때 너는 북한에서 코흘리며 다닐 때 아니가-근데 518체험자를 왜 저주하냐-그래서 너를 정상이 아니고 사기꾼이라고 볼 수 밖에'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3) 2018. 2. 11. 07:08경(피고인 글 게시 후 21시간) 피해자를 지칭하여 '518북한특수군 수백명 작전했다는 것을 국정원, 기무사, 검찰이 인정했다면서 1억내기를 걸자고 덤벼드는 그 정도 뻔뻔함인데야 더 말할 것 업지-그래서 여긴 언론이나 기관, 정상적인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 거지-정신병자라면 정상이고 정상이 아니라면 사기꾼이니까'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4) 2018. 2. 11. 09:08경(피고인 글 게시 후 23시간) 피해자를 지칭하여 '도둑이 도둑이야 E씨'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4회에 걸쳐 공연히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게시글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댓글 게시의 경위, 표현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분양전문업체인 'D'의 대표로서 위 업체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여, 40세)은 2015. 12.경부터 2016. 3. 2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0. 16:00경 의정부시 F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식탁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한쪽 허벅지를 주무르며 "어이구, 튼실하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10: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사무실 작은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 작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6:56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욕하고 다닌 적이 있는지 따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선 거관리위원회 위원장 D, 관리소장 E,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년이 그랬지 않냐, 너 주둥이 찢어 버린다, 너 같은 년이 만만하다 이년아, 개 같은 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선거관리위원장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5. 16:00경 강원 속초시 B, C 인근 해안에서, D이 E 회원인 피해자 F(여, 32세)이 'G'을 마친 후 단체사진을 찍을 때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 19:00경 강원 속초시 H, I 식당에서, 피해자 F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니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 조심해야겠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강제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6. 일시불상경 인천 서구 KF에 있는 KG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심곡동 인근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 일시불상경 부천시 심곡동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도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5. 일시불상경 부천시 심곡동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KI에 있는 KJ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K의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특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수납내역서, 예금거래명세서, 완납확인서, 연납확인서, 연체납부 확인서, 방문 안내장, 문자 메시지 내역, 금전차용증명서, 피고인과 KK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2018. 6. 26.~8. 21., 2018. 8. 21.~8. 21.) 1. 각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 내역 확인, 피의자 A 운전면허 취득일자 확인, 피의자 A 운행 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KK에게 차량을 구입하면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KK으로 하여금 2018. 6. 26. KH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운전면허 취득일인 2018. 11. 14.까지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 및 휴대폰 사진 등으로 운전거리와 운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무면허운전의 범행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거리를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C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접근매체의 명의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9. 3. 7. 12:04경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1 신설동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에코백에 소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알면서 피고인 A과 동행하여 다님으로써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9. 3. 6.부터 2019. 3. 7.까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총 10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8. 09:14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PC방 앞 노상에서 위 체크카드 10매를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K 대화내역, C 대화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인출책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번의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3. 04: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 2층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창문을 비춰보며 내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4:4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2,472,000원, 농협 상품권 10,000원권 1장, 농협 통장 7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유류물 압수) 1. 차량종합상세내용, 관련 자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대장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출력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이 노력한 결과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과 1975. 9. 27.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가 2000년 2월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홀로 돌보았으나 최근 몸이 더 불편해진 피해자의 짜증과 욕설이 심해지자 불안감과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19:00경 물리치료를 받고 온 피해자가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고 약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느냐?"고 짜증을 내며 평소보다 심하게 "개같은 년, 씨발년" 등의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려하자 이를 피해 건넛방으로 피신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자살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겨진 피해자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이 걱정되어 자살하기 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5. 02:30경 구리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아령(2kg)을 내려놓고, 건넛방에 있는 이불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함에 따라 함께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자 왼손으로 옆에 놓아둔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가습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열창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자 처 A 카톡 메시지 자료, 거실 아령(쌍둥이) 모습 사진, 압수조서(증거기록 34면), 압수목록(증거기록 35면),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1차 부검소견), 현장 및 사체 사진,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75. 9.경 결혼하여 그때부터 약 44년 동안 부부로 함께 살아온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지체 장애 2급으로서 잠을 자고 있던 중이어서 범행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는 2000년 2월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후 지체 장애 2급판정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웠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이 사건 당시까지 약 19년 동안 홀로 간병하면서 보살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이 점점 더 심해지자 간병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 상황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살을 고려하였지만, 남겨진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자식들을 생각해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하려 하였으나 사망 전에 아들에 의해 발견되어 살아남았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피해자를 간병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 지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이로 인하여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인 자식들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잃은 슬픔은 매우 크지만, 오랫동안 피해자를 간병하며 힘겹게 살아온 어머니인 피고인마저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고통받을까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이 허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6. 16: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B아파트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강력접착제인 '돼지표 공업용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환각물질감정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환각물질(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누범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 손님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00:10경 위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2세)이 화장실을 가기위해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무릎 위에 앉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0: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5세)이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을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로 피해자 E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잠에서 깨 "뭐하는 거냐"고 따지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및 목격자들의 각 일부 목격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이른바 '게이바' 주점에서 동성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일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코를 만지다가 그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탓에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무작정 부인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각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7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6세)와 피해자 E(남, 50세)는 같은 동 윗층 F호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13:00경 위 아파트 F호 앞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피해자 D가 발견하고 "1층으로 내려가서 피우세요"라고 말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오른손에 있던 휴대폰을 낚아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여직원 1명과 남자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왜 남자 사진을 찍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저씨를 남자로 보지 않아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년아, 너 같은 년은 다리 벌리고 와도 받아 주지도 않고, 다리 벌리고 와도 쑤셔주지도 않는다"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 다하셨어요,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더 심한 말 해줄까, 너 같은 년은 보지 벌리고 대줘도 가지지 않는다, 다리 벌리고 보지 대줘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니 얼굴도 얼굴이냐, 저 눈탱이 좀 봐봐! 뭣같이 생겼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21:15경 위 B건물 F호 앞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삼성갤럭시 S9)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D) 1. 사진(파손된 휴대폰)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빼앗었던 것으로 이로 인하여 2주의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계단을 두 칸씩 올라와서 휴대폰을 낚아채 갔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낚아채 가면서 손목이 돌아갔다.', '휴대폰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꼭 잡고 있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받고 따뜻한 물로 찜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만을 순간적으로 빼앗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게 힘주어 이를 쥐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2020고단989 피고인은 2020. 2. 16. 22:3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바퀴를 발로 차고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위 E이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028 피고인은 2020. 8. 7. 01: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에도 잔고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시가 합계 55,000원의 맥주 7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2020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고인 범행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997년 집행유예형 전과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989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 후에도 자숙함이 없이 판시 2020고단4028 기재 주점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본건 범행 직전인 2016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교정 없이 또 다시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 이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 식이나 존중의식도 매우 부족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판결문 기재 주소에 거주하면서도 공소장 등 법원이 송달한 서류를 수령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소재가 파악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맞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