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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79 피고인은 2019. 3. 23. 19:55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2019고단3979 관련 제출 증거)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 중인 사실),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19고단3979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결과서, 감정물 사진 2점 1.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DNA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그 검체는 이 사건 범행지에서 채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검체가 다른 곳에서 채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서나 사진 등의 다른 증거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NA 검체 채취 및 감정 절차에 관한 하자도 주장하지만,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010년 이후로만 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실형)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257 피고인은 2019. 3. 16. 19:14경 서울 서초구 F 빌라 G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타고 올라가 불상의 도구로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6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19. 3. 16. 17:41분경에 총신대역에서 하차하여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빌라 방면으로 걸어간 사실은 인정되는 점(당시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의 잠바 상의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총신대역에서 이 사건 빌라 방면으로 걸어갈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제출된 CCTV를 재생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즈음하여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의 잠바 상의를 입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이 사건 빌라의 1층 주차장 부분을 횡단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육안으로는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확언하기 어렵고, 모자와 어두운 색 잠바만으로 동일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빌라 내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족적흔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신발 바닥을 비교하면 문양은 동일하지만 신발고유 특징인 마모, 훼손 상태를 비교, 특정할 수 없어서 위 족적흔이 피고인의 신발로 인한 것임을 확언할 수 없는 점, DNA 검사 결과 등 과학적으로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태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행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지만, 인상착의가 유사한 다른 사람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52 1. 업무방해 가. 2019. 8.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7. 15:30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00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 돈 100만원으로 잘먹고 잘살아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다방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기를 반복하고, 휴대폰으로 다방 내부 및 손님들을 촬영한 후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0.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00:4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 윤락행위 하제"라고 말하고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향하여 "윤락행위 하는 가게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여, 30세)에게 다가가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활영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찍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643 4. 피고인은 2019. 9. 27. 00:45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6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거주지 1층 비닐하우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등 2매 2019고단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0. 25.자 업무방해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여 신고할 것일 뿐이고, 상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다방에서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비튼 사실, 피해자는 집에서 쉬다가 낫질 않자 그 2일 뒤에 병원에 가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며 물리치료를 받고 10일 넘게 깁스를 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너희들 윤락행위 하제"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당시 피해자의 영업소에는 피해자의 지인 등 손님 2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영업소가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나 증거가 나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게 피해자 E의 주점 운영에 관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주거침입 피해자와 업무방해 피해자 1인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점 등 다른 사람의 영업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출소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도 해당되며, 이 사건 상해 피해자 등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어머니 집 근처에 사는 이웃으로 2019년 1월경 피해자가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짐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4. 00: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신 채로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준 다음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음에도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방문을 수 회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끊은 다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며 양팔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냈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카톡대화 캡쳐 사진, 피해현장(피해자 B의 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70대 고령의 국가유공자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C 대리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시죠? 제가 대출 담당자인 D 팀장을 소개해주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D 팀장으로부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각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수업을 함께 들으며 알게 된 사이로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18. 22:1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수강생 5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3~4회 올려 만지고, 어깨 부분을 1~2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이어 2018. 4. 19. 01:50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G'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비롯한 위 동료 수강생 4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수회에 걸쳐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4. 19. 03:20경 피해자와 함께 아산시 H에 있는 'I' 술집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혀로 1회 핥았다. 4. 피고인은 2018. 4. 19. 03:30경 위 'I' 술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아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K'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올라갔다 가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과 손목 부분을 손으로 수회 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확인수사)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주장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아산터미널 근처 M 주차장에 가고, 피고인은 아산터미널 근처 모텔에 가기로 하고 함께 택시에 탔으나 피고인이 아산터미널 근처가 아닌 판시 모텔로 가도록 하였고, 위 모텔에서 하차한 후에도 피해자의 물건이 피고인의 가방에 있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자신의 물건을 받아서 갈 생각으로 객실까지 따라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가방에서 피해자의 짐을 챙겨서 나가려는 도중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주장은 '피해자를 아산터미널 근처에 내려주려고 같이 택시에 탔다가 대변이 급하여 판시 모텔로 가게 되었고, 위 모텔에 도착하여 객실로 올라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따라온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객실로 가자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피해자가 가방에서 짐을 챙겨서 집에 가겠다고 하여 배웅해 주었다'는 취지인바, 위 주장 내용 자체와 피해자가 위 객실에 들어갔다가 6분가량 머물렀다가 나온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단지 자신의 용변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젊은 여자를 원래 내려주려던 행선지를 변경하여 자신이 머물 예정인 모텔까지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도 자신의 가방에 있던 짐을 챙겨서 보내지 않고 객실까지 함께 들어갔다는 피고인 주장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추행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0. 22:18경 아산시 B모텔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34세)가 목욕을 하는 모습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22. 13:5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이하 불상의 탁구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부터 2018. 2. 28 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9,966,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H의 각 진술서(제1, 2회),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대부분 이 사건 무렵인 2017년 이후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전까지의 동종전과는 1회인 점, 체당금 지급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6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광열기 제조업을, E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매업을 각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9.부터 2018. 3. 31.까지 위 J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11,768,713원 및 퇴직금 4,161,663원, 2015. 12. 24.부터 2018. 1. 9.까지 위 J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4,205,410원 및 퇴직금 4,343,643원, 2016. 7. 25.부터 2018. 3. 31.까지 위 L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10,634,060원 및 퇴직금 5,181,613원 등 합계 50,261,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 B, C,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의 약품을 배송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보조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 20. 11:00경에 서울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피해자가 경비원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좀 해라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옆 벽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1. 거래처로 운행 중인 위 'C'의 화물차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 왼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안산시 단원구 B, 'C' 회사 계단을 올라가면서 위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3. 26.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상차장에서 배송을 나가기 위해 차량에 약품을 싣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일을 그만두는 건 그만두는 건데 일을 똑바로 해야지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일부 범행의 목격자인 G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4: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잠금장치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6.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경 위 1.의 가.항 기재 B 아파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공용복도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위 피해자의 집이 보이는 공용계단 18층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위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인 복도와 계단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확인하던 중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가. 2019. 4.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휴대전화의 패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그 내용을 임의로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2019. 4. 28.경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G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고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0. 12: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커피판매점에서, 자신과 사귀었던 위 D이 위 피해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위 식당을 방문하여 의자를 끌고 들었다 놓았다 수회 반복하거나 커피판매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오늘 커피 안 판 답니다. '라고 말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커피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9. 6. 20. 14:00경 부산시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너희 둘을 저주한다. 담가버리겠다. 불행이 오게 될 것이다. I과 만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저주는 계속 될 것이다. 내가 눈 뜨고 있는 한 온 동네 소문을 내어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D 폭행 피해사진 등 붙임), 내사보고( 피해사진 붙임), 내사보고(피의자 접근 여부 확인) 1. 수사보고(A 추가 서류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과 관계를 끝맺는 과정에 폭행,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침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여성의 남자친구에 대해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종의 데이트폭력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인출금액당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 받은 후 인출하여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5. 09: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C 수사관입니다. B씨는 지금 60여명으로부터 고소가 됐습니다. D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는 않아서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42살 여자가 경기도 광명의 E은행에 와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경찰청에 올 수 있나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못 간다고 하니 "그러면 전화상으로 취조를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고 발설할 경우 모두 B씨와 공범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인의 위치정보 등을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검찰청 F 검사와 통화해 보세요"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다시 불상자가 위 F 검사를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마트뱅킹, 팀뷰어, 킥서포트 등 3개의 어플을 설치케 하고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서류들이 보이도록 조작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계좌정보 등을 물어서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보면서 "G은행에 있는 7,500만 원이 문제가 없는 돈인지 확인해야하니 7,5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 A과 H에게 송금하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의심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B씨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대포폰도 개설됐고, 본인 명의로 500만 원 상당 대출도 있습니다. I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담합을 해서 200억 상당의 금융사기를 쳤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송금과정에서 은행에서 물으면 사업상 결제할 것이 있어서 인테리어, 식재료, 등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하세요. "라며 송금에 따르는 장애요인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하였다. 송금유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하였으나,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설치토록 한 휴대폰 어플에 의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고, 그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경찰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3,500만 원을,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각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몇 백만 원 단위로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L조합에서 자신 명의의 위 J조합 계좌로 입금된 현금 3,500만 원 중 일부를 인출하는 등 그 부근에 있는 은행 지점을 다니며 수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곧바로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통화내역, A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등 확인보고), 불기소결정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사가 2019. 10. 24. 제출한 추송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최근까지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내지 대여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에서의 인출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에도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당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문구를 읽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7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2.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091,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장 일부분을 임대받아 2000년 4월경부터 2002년 10월 하순경까지 금도금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2년 8월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B의 관리이사인 E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금을 구입할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담보로 내가 발행한 어음(F, G)을 교부하고, 어음 변제기일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회사 내 자금이 전혀 없어 공장 임차료와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부도 직전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I)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2년 10월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J 발행의 약속어음 4,000만 원권(K) 1장과 당신 회사인 C 발행의 3,000만 원권 약속어음(L)과 교환하자."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발행의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어음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C 발행의 약속어음 3,000만 원권을 건네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교환 명목으로 위 J 발행의 4,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발행의 4,000만 원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 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빌리거나 교환함으로써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013. 11. 22.경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3. 11. 25. 스페인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1. 3.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도망가듯 스페인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의 부도 후 잠적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 회사는 결국 폐업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