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7.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육거리 서쪽 50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화순육거리 방면과 덕수삼거리 방면을 잇는 왕복 2차로 도로가 있고, 도로 중앙에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화순육거리 방면에서 덕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부 쇄골 우측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그리고 중앙선침범사고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등 참조) 나.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육거리 서쪽 50미터 지점에 있는 남북 방향의 도로(이하 '남북 방향 도로'라 한다)를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⑵ 반면 피해자 E는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화순육거리 방면과 덕수삼거리 방면을 잇는 왕복 2차로의 동서 방향 도로(이하 '동서 방향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다. ⑶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E 운전 차량이 각 도로를 진행하여 가던 중, 양 도로가 십자가 형태로 교차하여 만나는 지점에서, 먼저 진입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부분과 나중에 진입한 위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써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⑷ 한편 피고인이 진행하던 남북 방향 도로는, 아직 정식으로 개통되지는 않았으나 도로포장공사와 인도정비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로 새로 포장된 아스팔트로 연결되어 있었고, 폭(넓이)은 약 17m 정도였으며, 통행을 금지하는 안내요원이나 안내표지 또는 출입금지 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⑸ 피해자 E가 진행하던 동서 방향 도로는 그 폭(넓이)이 약 7m 정도 되는 왕복 2차선 도로로, 흰색 차선과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양 도로가 만나는 사고지점은 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로 해당 지점의 중앙선 표시는 양쪽으로 각 약 2m 정도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거의 지워져 있었고, 남아 있는 중간 부분의 중앙선 표시도 희미한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으며, 사고 지점을 넘어선 동서 방향 도로의 나머지 중앙선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방향에서는 지형지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남북 방향 도로와 동서 방향 도로가 교차함에 따라 십자형 사거리 내지 교차로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정면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상대편 차량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반적인 중앙선침범사고의 모습과는 달리, 마치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따른 교차로에서의 중복진입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먼저 진입한 것은 피해자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한 남북 방향의 도로는, 정식으로 개통되지 않은 도로였음에도 통행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도로의 폭도 동서 방향 도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었으며, 그 밖에 해당 도로가 정식으로 개통된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만한 다른 표지도 없었던 점, 반면 피해자가 운행한 동서 방향 도로는, 남북 방향 도로에 비하여 그 폭이 좁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연결된 중앙선도 사고 지점 부근에서는 도로 공사로 상당 부분이 지워지거나 희미하게 된 상태여서, 남북 방향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위 중앙선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남북 방향 도로를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동서 방향 도로의 중앙선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한다고 인식하였다기보다는, 남북 방향 도로와 동서 방향 도로가 서로 만나는 일종의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자체에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 그 자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서 방향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지점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 중 중앙선침범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조 본문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15. 3. 18., 피해자 G는 2015. 4. 19.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