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8.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06] 1. 피해자 KT 금호렌트카에 대한 C K9 승용차 렌트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27.경 D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E BMW 승용차를 2012. 8.말경 F에게 담보로 건네주면서 1,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F은 2013. 2. 9.경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LIG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다른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미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T 금호렌트카 소속인 G에게 전화하여 '내가 LIG에 보험 가입된 E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으니 다른 승용차를 렌트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LIG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F이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할 경우에는 렌트 비용에 대한 지불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KT 금호렌트카의 C K9 승용차를 렌트받은 후 2013. 3. 17.경부터 2013. 7. 2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렌트비 합계 39,8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경 제1항과 같이 G을 속여 렌트받아 사용하던 C K9 승용차를 회수당하자, 제1항과 같이 F에게 담보로 건네주었던 E BMW 승용차가 교통사고 수리로 인하여 'I공업사'에 보관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3. 7. 22.경 위 I공업사에서 위 BMW 승용차를 임의로 가지고 온 다음, 2013.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1달 후에 돈을 갚겠고, 내 소유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E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MW 승용차는 피고인이 F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업사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와 도난신고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 800만 원, 2013. 7. 28.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IG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및 피해자 KT 금호렌트카에 대한 J BMW 승용차 렌트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경 제2항과 같이 H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E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난 차량으로 압수되어서 위 BMW 승용차가 군산경찰서에 보관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2013. 8. 28.경 위 BMW 승용차에 대한 보험가입 후, 고의로 위 승용차를 파손하고 보험 접수를 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다른 승용차를 렌트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IG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직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LIG에 보험 가입된 E BMW 승용차를 군산시 개복동 골목길에 주차하여 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긁고 지나가서 파손되었다'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KT 금호렌트카 소속인 L에게 전화하여 '내가 LIG에 보험 가입된 E BMW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긁고 지나가서 파손되었으니 다른 승용차를 렌트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으로 위 승용차를 긁어 고의로 파손한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 KT 금호렌트카의 J BMW 승용차를 렌트받은 후 2013. 9. 2.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렌트비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T 금호렌트카에 대한 M 에쿠스 승용차 렌트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경 제3항과 같이 L을 속여 렌트받아 사용하던 J BMW 승용차를 회수당하자, 또 다시 다른 승용차를 렌트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T 금호렌트카 소속인 N에게 전화하여 '내가 LIG에 보험 가입된 E BMW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긁고 지나가서 파손되었으니 다른 승용차를 렌트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으로 위 승용차를 긁어 고의로 파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9. 6.경 L으로부터 렌트받았던 위 J BMW 승용차의 회수를 요구받으면서 LIG 보험회사가 렌트 비용에 대한 지불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피해자 KT 금호렌트카의 M 에쿠스 승용차를 렌트받은 후 2013. 10. 1.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렌트비 합계 16,8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15] 피고인은 위 2014고단1106호 제4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에쿠스 승용차가 2013. 11. 16. 교통사고가 나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또 다시 다른 승용차를 렌트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군청 앞에서 피해자 KT 금호렌터카 충남보험 소속 O에게 '내가 KT 금호렌터카 월장기 고객인데 M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으니 대차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렌트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IG 보험이 렌트비에 대한 지불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그 자신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P K7 승용차를 렌트받은 후 2013. 11. 20.경부터 2013. 11. 28.까지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여 렌트비 합계 2,69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48] 피고인은 2013. 12. 22.경 충남 서천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를 만나 피해자에게 집 근처 논들을 보여주면서 "충남 서천군 S 외 21필지 논의 소유주는 나의 어머니 T으로 되어 있으나 내가 실제 관리자이다. 당신이 이 논에서 농사를 짓기로 나와 농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논은 실제로 피고인의 형인 U, V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논을 임대할 권리가 없었으며, 당시 위 논은 이미 V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임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논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 1.부터 2020. 12. 31.까지 7년간 위 논에서 농사를 짓기로 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대금 명목으로 2013. 12. 22. 600만 원, 2013. 12. 23. 1,200만 원, 2014. 1. 3. 2,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57] 피고인은 2014. 4. 2.경 대전 동구 삼성동 삼성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변제기를 2014. 5. 3.로 하고 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X BMW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소지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Y, Z가 2014. 4. 6.경 충남 서천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Y, Z로부터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Y, Z에게 군산에 있는 지인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주고 돈을 빌려서 갚는다고 하였고, 이에 Y, Z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막고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열쇠를 키 박스에서 뽑아 가지고 가서 Y, Z로부터 차량 열쇠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Y, Z가 위 승용차를 다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2014. 5. 14. 임의로 위 승용차를 폐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 F, AA, G,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E BMW 차량 외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상대전화진술청취) 1. 자동차보상접수서(증거목록 3번) 1. 차량입고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29, 32, 37, 43번) 1. 사진 1. 차량반납통보서 1. 계약 중도 해지 통보 및 차량 반납 예고 통보 1. 미납대여료 정산 1. 렌터카사용료청구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2515]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4고단2748] 1. R,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AD의 부동산 임대계약서 팩스 송부)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임대계약서제출) 1. 수사보고(임대료 입금거래명세표 첨부보고)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포기각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단1106, 251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4고단1160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이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LIG보험회사가 소유자 또는 보험가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F에게 렌트카를 대여한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자신이 BMW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믿고 이 사건 K9 차량을 렌트하였다. 2014고단1160 사건의 제3, 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군산경찰서에 압수되어 보관 중이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위 차량이 파손된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LIG 보험회사에 고의적으로 차량 렌트를 방해한다는 생각에 정당한 권리행사로 믿고 이 사건 차량들을 렌트한 것이다. 2014고단2515 사건에서도 위 2014고단1106 사건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알고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IG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차량렌트비용에 대한 지불 보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IG 보험회사의 F에 대한 최초 차량 렌트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LIG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차량렌트비용에 대한 지불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인 렌트 회사들에게 지불 보증이 될 것처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군산경찰서에 압수되어 있던 BMW 차량에 대한 사고신고를 함에 있어 그 차량의 손괴 장소를 허위로 진술한 점, 위 차량이 군산경찰서에 압수될 당시에는 위 차량에 아무런 파손 흔적이 없었던 점, 위 차량이 군산경찰서에 압수된 직후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점, 위 차량은 군산경찰서에 압수된 후 차량이 이동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압수된 차량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F과의 채무관계 등을 청산하여 압수된 차량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회사를 통한 차량의 렌트를 시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고의로 손괴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4고단2748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형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관리하여 왔고, 1996년경부터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 토지들을 임대해준 적도 있어 위 토지들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V이 아무런 연락을 해주지 않아 이 사건 토지들을 전부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을 뿐,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자신의 형들 명의로 된 토지들을 타인에게 임대해준 적이 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년경 자신의 형들 명의로 된 토지들을 임의로 매각하려다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건 이후로 피고인이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임대한 정황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토지들 중 일부를 그 명의자인 이미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V 등 자신의 형들 명의의 토지를 관리하고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다면 V이 위와 같은 임대사실을 피고인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협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인바, V이 위와 같은 임대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음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단1106호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피해자 H, W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