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4세)은 지능지수가 45 이하에 해당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병력으로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C의 친언니인 피해자 D(여, 27세)은 지능지수가 40이고, 사회적 나이가 4~5세에 해당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병력으로 지적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지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늦가을 내지 겨울 오전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낙산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 낙산을 방문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초여름 오후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각 증언 1. 피해자 C, D 및 L에 대한 진술녹화 CD 상의 각 진술 1. 각 장애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일자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할 때,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 아버지의 사망일(2012. 12. 5.) 이전 가을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일자를 2012. 10. 내지 2012. 11.경으로 보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2013. 초여름경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일자를 2013. 6. 초순경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각 죄에 대한 위 구법과 현행법 사이의 형의 차이는 없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안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간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가을 내지 겨울경 피해자 C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큰 아빠의 친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고추가 빨갛게 익었을 무렵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차(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로서 좌석은 4개)에 자신을 태워 낙산 쪽을 구경시켜 준 후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고, 당시 자신이 집 뒤쪽으로 도망치자 손을 잡고 집 안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자신이 싫다고 하였음에도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었고(피해자는 '아저씨 고추가(자신의 쉬 나오는 곳에 들어갔다'고 진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짜파게티 5개를 사주어 집에 돌아와 식구들과 함께 이를 끓여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변하는 사정은 있으나, 피해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진술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일관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 부위에 점이 있고, 피고인의 방에는 침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진술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점, 피해자의 지적능력,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M은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이 녹화된 영상을분석한 후 '지능이 무척 낮아 보여 인위적인 가시를 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시간개념 이 없고, 어휘력이 빈약하여 성폭행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높지는 않으나, 일관성은 있어 보였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M은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 (I)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어 보였음'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으나, 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던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하는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보이고, 특별히 목사가 사건에 개입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동기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의 경우 상당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주변인의 유도에 따라 없었던 일을 꾸며내거나 있었던 일을 숨기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해자 C의 어머니 L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들은 바는 없으나, 피고인이 남편(피해자의 아빠)이 살아 있었을 당시 집으로 와 나무를 싣는 것을 도와주면 짜파게티를 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려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초여름경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아빠가 돌아가신 후 콩을 할 무렵(일반적인 콩의 파종시기는 6월 경이다)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방안에서 자신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옷을 벗긴 후 자신의 가슴과 아랫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과 자신을 상징하는 인형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는데, 자신을 상징하는 인형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엎드린 자세로 만든 후 피고인을 상징하는 인형의 손 부분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위 인형이 자신의 뒤쪽으로 올라타는 것으로 묘사하였는바, 피해자의 지적능력,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성적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바 없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황을 재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D의 사촌오빠의 배우자인 J는 2013. 초여름경 자신의 집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 위치)에서 빨래를 널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1마리가 자신의 집 마당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아지를 데리고 가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가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는데, 한참이 지난 이후 피해자가 놀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왔고, 피해자의 경우 평소 옷을 단정하게 입는 편임에도 당시 피해자의 상의 단추가 엇갈려 채워져 있는 등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으며,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이 안방 쪽에서 거실 쪽으로 팔짱을 낀 채 나오는 것을 보고, 여자애들만 있는 집에 피고인이 있는 것에 놀라 바로 집에 있는 남편(N)에게 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J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N 역시 2013. 초여름 오후 콩 농사를 짓다 허리가 아파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빨래를 널던 아내 J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것이 이상하니 가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가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타고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J의 증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J는 피고인과 별다른 안면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여 판시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강릉아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기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기는 하나,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보조제를 복용한다면 약효가 있는 시간 동안 일시적 호전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므로, 성관계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1년도에도 총 5회에 걸쳐 장애인을 강간, 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45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M11년 6월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간음) : 징역 6년P9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추행) : 징역 2년 6월M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장애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아버지와의 친분을 통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약자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자취를 감추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 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6. 24. 이 법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추행, 강간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에 선고받은 3년의 징역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