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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채무자에 대한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08:30경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춘천여자중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C(여, 46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 내장을 훑어먹어야지. 나 절대 문자 안 보내. 내가 그렇게 개씨발년들 보지에 오징어 낚시를 걸어서 질질 끌고 다녀야지. 이렇게 내가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벌금을 받았어.", "밤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까면 내가 시킨 건 줄 알아. 다리 하나 부러지면 내가 그런 줄 알으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2. 09:53 경 춘천시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F(여, 43세)가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춘천시민 여러분 F(가명 G, 신랑 HD나 C(신랑 I)으로부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 두 사람은 악덕 사기꾼이니 저에게 알려주시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제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소송해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들께서는 두 사람이 돈 얘기 꺼내면 사기 치려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신고하셔서 절대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JA, 다음주부터 교차로 벼룩시장에 실릴 광고문구다 박스광고로 나간다 기대하시라 ~ 개봉박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인 2016. 11. 10. 23:0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사기꾼들아 그리고 G(주민등록상이름) 너는 그 차가 니 찬지니 동생 신랑차가지고 장난치는 건지 내일출근해서 밝혀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인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채무변제관련 확인서, 각 문자송수신캡쳐내용, 입출금내역서, 각 녹취록, 진단서, 녹취파일CD,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각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반복적으로 글을 도달시킨 점, 피해자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협박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채무 독촉과 관련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2017. 9. 7.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면서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용이동 평택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469 덕성교차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3,100만 원을 대출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소유로 위 자동차의 이전등록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3,1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초순경 자동차를 반환받거나 소재를 확인할 방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550만 원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 심사표, 상품신청서, 내용증명, 대출약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대포차로 운행되게 되는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6. 11:1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개최딘 D종교단체 목사 안수식 행사장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56세)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위 행사장에서 끌어내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서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9. 1.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원사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원단을 제직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납품함에 있어서 위 업체 대표자로서 원사의 보관 및 원단의 납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경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원사 20고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2.4651고리 가량의 원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던 원사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단으로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한 합계 1,319.8037고리 가량의 원사를 제외한 나머지 72.6614고리 가량의 원사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업체가 부도가 났고,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면서 능력이 되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31만 6,208원 상당의 원사 72.6614고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원사를 교부받고 있는 다른 업체 대상 전화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중 원사입고 현황 합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4회,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이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E' 가게와 연결되어 있는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 책상 위에 피해자 소유의 I 무쏘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열쇠를 훔쳐 피해자의 위 무쏘 차량을 타고 다니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2016. 5. 21. 22:00경 위 'E' 가게에서 C은 위 'E' 가게 열쇠로 위 'E'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뒷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위 뒷문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I 무쏘 차량 앞에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이 열어준 뒷문을 통해 위 'E'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연결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H'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I 무쏘 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1)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전항 기재 'H'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권리자인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무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양양농협농기구수리센터 앞 공영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H'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16. 8.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7. 22:00경 위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권리자인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I 무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속초시 일대를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2016. 8.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4. 22:40경부터 8. 25. 03:02경까지 위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권리자인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I 무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침대를 운반한다는 명목으로 속초시 일대를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5. 21. 22:00경 전항 기재 'H'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양양농협농기구수리센터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7.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I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불상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엑스포공원' 앞길에서부터 위 'H' 주차장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5. 03:00경 위 'H' 앞길에서부터 그곳 주차장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5. 21. 23:00경 전항 기재 양양농협 농기구수리센터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H' 주차장까지 약 17.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I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22:00경 위 'H'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엑스포공원' 앞길까지 약 6.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24, 22:40경 위 'H'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속초시 K에 있는 '워시엔조이 셀프빨래방 속초교동점' 앞길을 경유하여 위 'H' 앞길까지 약 3.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1, 2심) 및 사건요약정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172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6:00경 위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E으로부터 50분에 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1721호로 들여보내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E를 비롯한 불상의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C 성매매업소 실장 A 자진출석 관련) 1. 전화 캡쳐 화면, 단속 채증 화면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12. 9.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6. 2. 1.부터 2016. 3. 3.경까지 서울 도봉구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2016. 7. 14.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1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7. 14.부터 2017. 8. 20.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533호와 736호에서, 태국 여성인 일명 'H'와 'I'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J', 'K', 'L' 등을 통해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코스는 30분에 성교 1회 7만 원, B코스는 40분에 성교 1회 8만 원, C코스는 50분에 성교 1회 10만 원, D코스는 60분에 성교 2회 12만 원, E코스는 70분에 성교 2회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H'와 'I'를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7. 8. 20.까지 위 G 오피스텔 736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NN, 일명 'H')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고 1회 성교 시마다 약 4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 여성 N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7. 5.부터 2017. 8. 22.까지 경기 화성시 O빌딩 7층 'P'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태국 여성인 일명 'Q', 'R', 'S'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J', 'T', 'U' 등을 통해 'V'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코스는 30분에 성교 1회 7만 원, B코스는 50분에 성교 1회 9만 원, C코스는 60분에 성교 1회 11만 원을 지급받고, 위 'Q', 'R', 'S' 등을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약 90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8.부터 2017. 8. 22.까지 위 'P'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N(N, 일명 'W', 7. 18. N7. 22.), X(X, 일명 'Q', 8. 15.N8. 22.), Y(Y, 일명 'R', 8. 3.P8. 22.), Z(Z, 일명 'S', 8. 15.Ma8. 22.까지)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고 1회 성교 시마다 약 4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태국 여성 N, X, Y, Z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점유하는 방실 등 수색) 1. 수사보고(일일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B 운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영업으로 인한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4:45경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무릉계곡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동에 있는 북삼농협 뒷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40경 군포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하러 왔으니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이거 영업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장 G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치며 양 팔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위 H의 왼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가슴을 밀치고 바지 허리춤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모친으로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C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2005. 9. 27.자로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주식회사 E'가 2015. 2. 6.경 C에게 가지는 대여금채권(102,897,591원)을 원인으로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 F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실제로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9.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같은 해 4. 1.경 서산지원에 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채권자란에 '주식회사 E', 채무자란에 'C', 임차보증금란에 '5,000만 원', 전입일자란에 '2005. 9. 27.', 계약당사자 임대인란에 'C', 계약당사자 임차인란에 'A'라고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위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강제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믿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경매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경매방해죄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6. 26.에서야 C에게 7,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있다가 C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만 배당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6,500만 원, 손녀의 유학자금에 보태라고 미화 1만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1,13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환율은 1불당 약 1,169원(보낼 때 기준)이고,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인상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C의 부동산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C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2017고단782 1. 조세범처벌법위반 ㈜B는 2011. 5. 24.경 구미시 C건물1층에서 전자부품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구미시 C건물 1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115,480,5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719,773,2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017고단123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 20: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짓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5매, 자료상 전부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D 및 F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2017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확정판결의 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경위 및 횟수, 금액, 동종 음주운전 전력 5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없고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회사(이하 (주)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주식을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10월경까지 상장을 하여 최소 2배 내지 5배 이상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은 피고인의 지인인 G의 명의만 빌려서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만한 조직, 인력, 자금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부동산개발회사 사업인가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상장시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 2,000만 원,2011. 2. 28. 2,000, 2011. 3. 16. 500 2011. 16. 5,500만 원 2011. 5. 23, 1,500만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경 의왕시 포일동 636 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주식정보가 있으니 투자를 해라. K의 주가가 1주당 3,000원에 불과한데 조만간 10배가 될 거다.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5대5로 나누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2015. 2. 초순경까지 KT휴대폰 관련 채권 회수를 통해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주가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승한다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었고 KT휴대폰과 관련하여 회수할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선물구입비용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1,100만원, 2014. 5. 13. 500만 원, 2014. 5. 16. 1,000만 원, 2014. 5. 23. 1,000만 원, 2014. 5. 27.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5. 12. 5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701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앞에서 "2015. 12. 20. D이 C한테 필로폰 0.1g을 주는 것을 봤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은 2015. 12. 20. 증인한테도 필로폰을 주고, 피고인한테도 필로폰을 주었다고 하던데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D이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헛소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모텔까지 갔다가 없다고 해서 그냥 헤어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아침경 공주시에서 D으로부터 C과 함께 필로폰을 건네받으면서 D C에게 필로폰을 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영유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바, 생후 8개월 된 피해자 E를 자신이 관리하는 반에 편성시켜 보육 중이였다. 피고인은 2017. 1. 4. 14:5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약 200cc 정도의 분유를 먹인 후 침대에 눕혀 잠을 재웠다. 이 경우 영아를 관리하는 보육교사는 영아가 먹은 분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하면서 기도 폐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육교사는 잠을 자는 영아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어린이집 청소를 하기 위해 약 30-40분간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먹은 분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하면서 기도를 폐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7. 1. 4. 16:14경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1. 4.경까지 위 어린이집 별하반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앞부분을 종이로 덮어 가려 다른 곳을 비추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사체사진 1. 감정회보 1. 내사보고(D 어린이집 CCTV 확인에 대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의 개월 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있던 별하반 교실에는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외에도 교사의 책상, 싱크대 등이 있어 교사들이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던 점,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F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방 안에서 우유팩 정리와 설거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무심코 보니 코 밑에 우유가 흘러나와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들어 안았는데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제15조의5 제2항 제1호(폐쇄회로 텔레비전 임의조작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상과실치사죄) 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부모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발견한 이후에는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3억 4,79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000(여, 23세)의 집 안방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뒤 1회 성교행위를 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제1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2, 20) 1.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