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은박재질 비닐봉지 31개에 필로폰 합계 1,442.22그램을 약 50g씩 나누어 담은 후 인스턴트 차 상자에 넣고 기타 식료품들과 함께 종이박스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B', 수취주소를 ‘서울시 강서구 C건물 D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특송화물을 베트남에서 출발한 E으로 2021. 2. 19. 05:3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합계 1,442.22g(가액 합계 144,222,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7. 03:0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7. 09:25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비닐지퍼백 2개에 필로폰 0.74g, 0.31g, 합계 1.05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4. 7.경 서울 서대문구 H 1층에 있는 셀프박스 보관함(I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JWH-018 및 그 유사체 합계 479.08g, 케타민 합계 2,286.06g, MDMA 합계 366정, 필로폰 0.14g, 대마 72.38g, JWH-018 및 그 유사체와 케타민이 혼합된 건초 0.89g(향정신성의약품 가액 합계 180,167,900원 상당)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결정체 등)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 3부, 감정의뢰,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A 소변), 감정서(증 42-43호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결정체 관련), 감정서(증 52, 57, 60-63호 일회용주사기 등 압수품 관련), 감정서(2021-H-8524호), 수사협조의뢰(마약류확인요청), 수사협조의뢰(마약류확인요청) 회신, 감정서(2021-H-8526),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환, 감정서(DNA-2021-225, 31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공조수사지시 공문,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인천세관 분석의뢰 1. 수사보고(수취장소 관련 네이버지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에 대한 가입자조회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수사보고(특송화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지 관련 세대명부자료 확인불가), 수사보고(본건 수입신고서 및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인의 종전 배송내역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 23. 통제배달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관련 종전 배송된 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수입화물진행정보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및 상대연락처 가입자조회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본건 특송화물 관련 개인통관번호 및 통화자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021. 2. 2.자 통화내역 분석 및 퀵기사 진술청취), 수사보고(본건 관련 수입화물 통관정보 및 수입신고서, 엑스레이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021. 2. 7.자 국제특송화물 관련 퀵비용과 배달장소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분석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K의 계좌거래내역 분석-L, M 입금 관련), 수사보고서(K의 계좌 관련 휴대전화번호 등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 관련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및 회신자료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 1. 수사보고서(방범CCTV 열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N 관련 금융거래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O 및 A 관련 주민주회, 범죄경력조회등 첨부), 수사보고(A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수취장소 부근에서 수취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발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무통장 CD 입금자와 A의 화상자료 비교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와 퀵비용 등 CD 입금자 동일인 여부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카드내역 분석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및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본건 국제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에 대한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K이 전송한 L 관련 거래내역, 문자내역 등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마약광고 스티커 관련 P 검색자료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J를 통하여 확인된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수사보고(증제91호 CCTV 영상파일 CD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증70호~ 증102호 추가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H 셀프박스 CCTV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본건 밀수입한 필로폰 실중량 확인), 수사보고(증제48호 모바일 포렌식분석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셀프박스 보관함에서 압수한마약류 추정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감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유심 및 J 휴대폰 포렌식 분석파일 CD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특정범죄처벌법 적용 검토), 수사보고(DNA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0만 원 이상 JWH-018 및 그 유사체, 케타민, MDMA, 필로폰, JWH-018 및 그 유사체와 케타민이 혼합된 건초 소지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의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의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을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긴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을 위하여 누군가와 공모하거나 공동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필로폰 밀수입 범행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특송화물‘이라 한다)이 E으로 2021. 2. 19. 05:3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지상에 반입된 때 기수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에 퀵서비스 기사에게 연락하거나 퀵서비스 비용을 입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송화물에 수취인은 ’B’,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번호인 점, 피고인은 위 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특송업체인 ‘Q’ 직원에게 ‘B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특송화물을 퀵서비스로 받으려고 하였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대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출발한 수취인이 ’B’으로 된 특송화물을 3차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화물 중 헬멧 안에는 액상의 마약류가 들어 있었고, 그 헬멧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2. 8.경에도 특송업체인 ‘Q’ 직원에게 ‘B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특송화물을 퀵서비스로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으로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R’의 스티커, ‘S’의 스티커와 필로폰을 소분하는 용도로 쓰이는 소형 지퍼백 수백 장이 발견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메모지에 피고인이 마약 가격을 그램 단위로 분류하여 메모를 해 놓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검사와의 면담 시 ‘마약류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안 팔렸다’, ‘사실은 내가 그림자(S)다, P에 올렸다, 휴대폰을 보면 기억날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T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한 마약을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퀵 기사에게 연락하고 송금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기소된 이후에서야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T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T과 관련한 자료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복원에 협조하여 달라’는 검사의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항공 특송화물을 통하여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에 있어 화물을 수령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의 역할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항공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144,222,000원 상당의 합계 1,442.22g에 이르는 필로폰을 밀수입하였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으며, 180,167,900원 상당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였는바, 그 경위, 방법,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