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10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2.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8. 12.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2.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1104₁ 가. 피고인 A은 2011. 7. 5. 03:00경 부산 남구 건물 205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고, 나. 2011. 7. 8. 14:17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66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29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숨겨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95그램을 보관하였다. 2. 20111202, 가. 피고인 A은, 2011, 5. 21. 저녁 무렵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및 만호리 일대에서 평소 수하처럼 거느리면서 필로폰 하선으로 관리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의 매매를 제의받고 그에게 3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그램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다음, 위 B으로부터 같은 날 23:02 경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동거남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필로폰 10그램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3:30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화하여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안에 필로폰 10그램을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23:40 경 위 B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 위 B이 2011. 5. 22. 01:05경 M을 통하여 은닉된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2, 23:50 경 부산 남구 I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40만 원은 추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다음, 위 B에게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 약 8그램을 190만 원에 매도하고, 위 B과 공모하여 2011. 7. 3, 17:11경 부산 해운대구 N 근처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1회 투약분량만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전화하여 '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가져다주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7:50경 위 I건물 205호에서 위 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하였고, 나. 피고인 B은, 2011. 5. 21. 저녁 무렵 자신의 필로폰 상선인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3:02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1162-9에 있는 국민은행 주례지점에서 자신의 처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에서 위 A 이 사용하는 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10 그램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A이 같은 날 23:30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화하여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안에 필로폰 10그램을 은닉시킨 후 같은 날 23:40 경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 B은 2011, 5. 22. 01:05경 M을 통하여 은닉된 위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5. 24. 16:20 경 부산 남구 R 앞길에서 M의 알선으로 같은 달 18. 03:00경 처음 알게 된 위 M의 친구인 S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2. 23:50경 위 건물 205호에서 위 A에게 그 자리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4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 약 8그램을 19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7. 3. 15:30 경 부산 남구 공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U SM7 승용차 안에서 M에게 필로폰 합계 약 0.2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약 0.2 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고, A과 공모하여 2011. 7. 3. 17:11경 위 A으로부터 '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가져다주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7:50경 위 I건물 205호에서 위 0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하고, 2011. 7. 5. 20:00경 부산 수영구 병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SM7 승용차에서 W의 알선으로 알게 된 X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4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40 만원에 매도하고, 2011. 7. 7. 23:00경 부산 연제구 Y모텔' 특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에 싸서 Z(일명 'AA') 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하고, 2011. 7. 10. 22:00경 부산 남구 AB대학교 앞길에서 AC(일명 'AD')에게 필로폰 약 0.4 그램을 추후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외상 판매하여, 필로폰 약 0.4그램을 25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12. 23:35경 부산 북구 AE 앞길에서 AF로부터 위 외상대금 25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종이에 싸서 위 A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하고, 2011. 7. 14. 04:00경부터 05: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G 오피스텔 건물 근처에 있는 'AH모텔' 앞길에서 Z의 소개로 알게 된 AI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하고, 2011. 7. 14. 17:00경 위 AG 오피스텔 111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전에 거주하는 AJ과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수취인 명의 'AK')에게 각 필로폰 약 0.4 그램을 일반 수화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KTX 열차 편으로 탁송하기 위하여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두루마리 화장지로 돌돌 말아 둘러싼 다음 우체국 소포용 소형 박스 2개에 하나씩 나누어 담은 다음 쇼핑백에 넣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M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8:01 경 부산 동구 초량2동에 있는 부산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에서 같은 날 18:30경 출발하는 서울행 KTX 열차 편으로 위 박스 중 하나는 대전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에 20:06 경 도착하도록, 다른 하나는 서울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에 21:06 경 도착하도록 위 박스 2개를 일괄하여 탁송 의뢰하게 하여, 같은 날 20:21 경위 AJ 이 대전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에 도착한 박스 하나를 찾게 하고, 같은 날 21:32 경위 성명불상자가 서울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에 도착한 나머지 박스 하나를 찾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8그램 (각 약 0.4그램)을 교부하고, 2011. 7. 15, 18:50경 부산 남구 AL 오피스텔 504호 입구에서 AM (일명 'AN')에게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25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약 0.4그램을 25 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16.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AH모텔' 앞길에서 위 AI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하고, 2011. 7. 17. 14:20 경 부산 부산진구 AO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AP 운전의 등록번호 불상의 청색 SM5 승용차에서 위 AP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약 0.2 그램을 10 만원에 매도하고, 2011. 7. 17. 17:00경 위 AL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서 AM 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하고, 2011. 7. 17, 19:00경 위 AG 오피스텔 1113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종이에 싸서 1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18. 11:00경 위 AG 오피스텔 1113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고, 2011. 7. 18, 17:50 경위 AG 1113호에서 필로폰 합계 5.56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13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5.56그램을 소지하였다. 3. 20111559, 피고인 A은, 가. 2011. 6. 9. 01:18경 부산 남구 T공원 인근의 편의점에서 AQ을 만나 폰뱅킹을 이용하여 AQ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자신의 아들 A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S)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AQ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0그램을 260만 원에 매도하고, 나, 2011. 6. 13. 01:17경 위 편의점에서 AQ을 만나 폰뱅킹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AQ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계좌번호 : AT)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비닐 봉지에 담아 AQ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0그램을 260만 원에 매도하고, 다. 2011.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317동 701호에서 AU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4. 2011고단2072 피고인 A은 2011. 6. 14.경 자신과 AV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기로 한 AW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2:30~13:00경 AV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자신이 필로폰 매매대금 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J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14. 17: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56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종이봉투에 넣고 시내버스 화물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날 17:55 경 AV 이 이를 교부받도록 함으로써,필로폰 약 0.56 그램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201112153, 피고인 A은 2011. 6. 9. 23:30 경 부산 남구 T공원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Z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뒤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Z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0.8 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6. 2012고단88 피고인 B은 울산구치소 복역 중 전처와 이혼한 후 출소하여 사귀게 된 처와 혼인할 마음을 먹고 신혼살림을 장만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일정한 직장이 없다는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AX 을 통하여 2011. 3. 초순경 대출알선 브로커인 포항 후배(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금융기관에 마치 자신이 직장인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1. 3. 18,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근처의 2층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 B이 위 울산구치소 복역 중이던 2010. 12. 1. 안산시 상록구 AY건물 201호에 있는 AZ 주식회사에 연봉 2,7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과장으로 입사하여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증빙자료로서 자신이 위 울산구치소 복역 중에 영치금 관리계좌의 용도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에 2011. 1. 10., 같은 해 2. 10, 및 같은 해 3. 10. 각 월급 220만 원을 위 AZ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변조된 통장 사본과 자신이 2010. 12. 1. 위 AZ 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확인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중앙회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2 151, 피고인 A은 2011, 4. 7.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BA 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AU 의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AU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8. 2012153,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 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B식당' 옆 노상에서 BC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9. 20121217, 가. 피고인 A은 2011. 3. 11. 23:00경 평택시 BD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C 소유의 BE 로체 승용차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합계 약 0.06 그램을 교부하고, C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된 일회용주사기 2개 중 1개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희석하여 피고인 A 이 위 C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이를 투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C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고, 2011. 5. 10. 02:0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합계 약 0.06그램을 교부하고, 위 C과 공모하여,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 C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0.06 그램을 수수하고, A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고, 2011. 3. 12. 06:00경 평택시 BF에 있는 주식회사 BG 기숙사 213호에서 위가의 항과 같이 수수하여 위가의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3 그램을 투약하고,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0.06 그램을 수수하고, 위 A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고, 2011, 5, 10. 06:00경 위 기숙사 213호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수수하여 위 가.의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10. 2012257, 가. 피고인 A, B은 상호 공모하여, 2011. 4. 17. 20:40경 부산 해운대구 우2동에 위치한 수비사거리 근처 교통초소 앞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 운행의 등록번호 불상의 YF쏘나타 승용차에서 BI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48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도하고, 2011. 6. 14. 01: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부산은행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 운행의 등록번호 불상의 SM7 승용차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3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약 0.4 그램을 매도하고, 나. 피고인 B은 2011. 5. 18. 04:00경 부산 남구 AB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5 그램을 삼분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다음 M, S에게 일회용주사기를 1개씩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1그램을 교부하고, M, S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투약하고, 2011. 5. 25, 17:00경 부산 사상구 BI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이 운행하던 등록번호 불상의 YF쏘나타 승용차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4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 용주사기 1개를 25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 0.4그램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1110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2. 20111120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M,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발신통화내역 포함)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추징금 계산보고 1. 전화가입자 조회, 통화내역자료 조회, 통화내역 첨부, 관련 공범 통화 내역 1. 운송장 사본 3, 2011고단155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Q 의 휴대폰 사용여부에 대하여), 통화내역 첨부 1. 감정의뢰 추가회보(A 모발 양성) 1. 계좌내역(AR, A),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A), 계좌내역 첨부, 통 신자료제공요청 회신 3부(통신3사), 금융정보제공 회신, 통화내역(기지국 포함), 금융거래명세 조회, 통화내역, 우체국 계좌 첨부(AQ) 4, 2011고단2072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입건외 AV의 통장사본 첨부보고) 1. AV 소변 감정결과보고서 사본 5. 2011고단21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Z의 필로폰 수수일자 및 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 (범죄장소관련) 1. 각 통화내역, 통화내역 자료, 휴대폰 복원 결과(문자내역 등) 6,2012고단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회사 담당 직원 전화 통화)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대출거래내역서 1. (허위 내용의) 대출신청서, 허위 내용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변조된) 통장사본 7. 2012151,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자료 8, 2012고단15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9. 2012217, A,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접견자료회신 등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발신지 통화내역, 발신 통화내역, 역발신 통화내역, 통화내역, 가입자 조회 1. 사진 10. 201225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Z, BH의 법정 진술 1. M,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1. 발신통화내역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필로폰 매도, 교부, 투약, 보관,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교부, 투약, 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6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02 매매·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ma.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NETERTAIN6년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 11년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d6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 •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6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 11년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인 C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1 투약·단순소지 등. 3.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3년 8월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