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6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2. 02:10경 울산 남구 B, ‘C' 주점에서, 카운터에서 술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테이블로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E(여, 23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부딪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어깨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소주병,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폭행한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눈을 눌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E)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눌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눈을 쎄게 누르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쪽), 발생보고서(폭력)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눈 부위에 고통을 호소하여 구체적인 진술 청취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7쪽), 당시 피해자가 눈 부위에 고통을 호소하여 출동 경찰관에 진술하는 도중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조치되었다. 피해자가 계단에서 눈 부위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처벌을 받도록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 119 후송조치가 되면서까지 허위로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바,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 후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7쪽), 이 법정에서도 손으로 얼굴의 오른쪽 부위를 맞은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녹취록 제3쪽) 주점 밖 계단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해 그 주요부분이 일관된다. 다. 당시 상황에 대한 D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출동 경찰관에 대한 진술 및 경찰 제출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그릇 등에 얼굴 부위를 맞은 때까지는 별다른 상해의 주장이나 고통의 호소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계단에서 마주쳤고 그 이후부터 눈 부위에 고통을 호소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21. 6. 14. 병원에 방문하여 ‘안주좌상, 안구주위타박상, 우안’을 질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이나 이 사건 이후 병원에 방문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마.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고 피고인의 일행도 현장을 떠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지 못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6쪽) F는 피고인과 본인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경찰관이 와서 각자 다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녹취록 제5, 6쪽), CCTV 영상 캡처사진에는 피고인이 당시 주점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냉장고 문을 잡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24쪽) F는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지인들에 의하여 끌려 나오지 않고 자기 발로 스스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녹취록 제2쪽)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친구관계인 점까지 고려하면 F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출동 경찰관들에게 진술할 당시 주점 내의 폭행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하였으면서도 주점 밖 계단에서의 폭행 상황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7쪽), 며칠 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주점 밖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녹취록 제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G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과 지인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증인 G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배제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특수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 등을 고려하여 그의 선처를 탄원한다’고 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2. 02:10경 울산 남구 B, ‘C' 주점에서, 카운터에서 술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테이블로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E(여, 23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부딪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소주병,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 E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눈을 눌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범행을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주잔, 소주병,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시기(1차 시기)와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누른 시기(2차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발생 장소도 다른 점, C 내에서 발생한 1차 시기 폭행이 잠시 일단락된 후 다시 C 밖의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면서 2차 시기 폭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2차 시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소주잔, 플라스틱 그릇, 소주병을 저와 D이 있는 곳을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그 이후 가게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을 재차 만나게 되자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7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소주병 등을 던져 얼굴에 맞았다. 그 후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주점 계단을 올라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고 눈이 안 보였다. 다시 경찰에 전화해서 앰뷸런스 같이 오냐고. 눈을 맞아서 나는 바로 병원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 녹취서 제2, 3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눈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은 2차 시기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피해자 D도 수사단계에서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던진 그릇에는 피해자가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눈 부위 상해는 2차 시기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시기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상해의 원인 : 술병과 주먹에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일 뿐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점 밖 계단에서 손으로 눈을 누르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달리 주점 안에서 소주잔 등을 던져 얼굴을 가격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눈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눌러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폭행죄 및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