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2014. 6. 26. 구속 기소)과 함께 2013. 12. 1. 경부터 2014. 4. 27.경까지 시흥시 D 지하에 'E(주)'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열고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다가 자신과 미리 연락한 손님이 오면 C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C은 위 게임장 안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있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으면 그 문을 열어서 손님이 들어오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받으면 손님들에게 그 금액만큼 충전한 카드를 줘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4권 13, 14쪽) 1.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차 관련)(증거기록 4권 65쪽)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휴대폰 확인)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및 환전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3. 1. 경까지 시흥시 G, 2층 점포를 임차하여 'HPC방'(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열고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I(2012. 9. 21. 기소유예), J(2012. 9. 21. 기소유예)는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받으면 손님들에게 그 금액만큼 충전한 카드를 줘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K 명의로 등록할 당시, 그리고 K 명의에서 L 명의로 명의를 변경할 당시 관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K 명의로 체결하면서 자신을 K의 대리인인 M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M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위 계좌에서 4차례 임대인에게 차임이 송금된 사실, 2012. 1. 말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기 전날인 2012. 2. 29.까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전화(N)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전화 사이에 자주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될 무렵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위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이 영업을 개시할 무렵인 2012, 10. 중순경부터 약 8일 동안 L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위 게임장에서 일할 무렵에는 '바다이야기'로 영업하지 않았고, 환전을 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에서 L 명의로 이전한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비록 게임장 운영을 못했지만, 한 달 넘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용돈이라도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피고인이 '게임장 사장님에게 용돈이라도 좀 드리자고 말씀드려 볼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자주 통화할 때 피고인이 '사장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될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했던 직원인 J는 단속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12. 3. 29.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kics상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열람한 후 그 사진상의 인물이 이 사건 게임장의 사장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했던 직원인 I 역시 2012. 4. 19.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kics상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열람한 후 '전에 봤던 K의 사진보다는 그 사진이 이 사건 게임장의 사장과 더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본 증인 I은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과 무언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가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3.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그 획득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