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2017고단1003 피고인 A은 2015. 8.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공업사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두 달 안에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이미 4,0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차량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5. 12. 21.경 G 에쿠스 승용차를 취득하고, 2015. 12. 24.경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4,49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94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H 등지에서 'I공업사' 등의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J자동차매매단지 205호 등지에서 'K' 등의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경 자동차정비 영업이 부진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게 되자,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손해보험사에서 차주에게 전손 처리(차량 가액 보험금 지급)를 해 주고 사고차량을 경매회사를 통해 매각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고차량을 낙찰 받아 신용상태가 좋은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고이력이 전산에 입력되기 이전에 지인들 명의로 할부금융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I공업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L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명의를 당신에게 이전하고 명의 이전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차를 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면 대출금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L로부터 명의이전과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건네받고,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B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 대출 담당 직원에게 M K5 승용차의 사고이력을 숨긴 채 위 L가 위 차량을 실제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1,700,000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사고차량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대출금을 납부하기로 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를 기망하여 2011. 1. 11.경 21,7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로부터 합계 498,55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로부터 합계 160,4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신한카드 (주)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 OK저축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B캐피탈 (주)로부터 합계 72,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로부터 합계 153,1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 HK저축은행으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로부터 합계 3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8.경 위 K에서 위 A이 현대캐피탈 (주)로부터 N 명의로 O 뉴 SM5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5,3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현대캐피탈 (주)로부터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인 153,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대부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총 9,590,5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2017고단11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0, 11, 14 내지 16, 21, 22, 24, 32 내지 39, 46, 48, 53, 54, 63 내지 68, 79, 100, 112 내지 114, 127번) 1. 각 대출(신청)서류, 입찰회원 가입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대출금 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26, 28, 30, 40, 42, 44, 56, 59, 61, 75, 77, 8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86, 89, 93, 96, 99, 102, 104, 106, 108, 115, 117, 119, 121, 123, 125, 134번) 1. 각 (방치)차량사진, 각 자동차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사기죄,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차량 담보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개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피해액 합계 1,025,650,000원(= 2017고단1003호 44,900,000원 + 2017고단1194호 980,750,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1194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총 편취금액 980,750,000원 중 약 8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B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48회에 걸쳐 약 9억 8,000만 원 가량의 대부중개를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