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3. 8.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5.부터 7.까지의 각 임금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 2013. 2. 19.부터 2013.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4. 임금 44만 원, 2013. 5월 임금 88만 원 합계 132만 원, 2013. 4. 9.부터 2013.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F의 2013. 4. 임금 28만 원, 2013. 5. 임금 56 만원 합계 84만 원(근로자 3명, 임금 총합계 1,41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들의 2014. 1. 13. 접수 합의서 및 근로자들의 고소대리인 D(고소취하권한도 위임받음)의 유선 처벌의사확인 결과 각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9.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사이였고 현재 다시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C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낙태 문제로 C과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C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가슴을 평소와 같이 만지자 잠에서 깨어 C과 다투다가 화가 나 C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4.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326호 C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4:3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사건을 조사 중인 순경 E에게 "낙태 문제로 C의 집에서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이 깨어보니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 불상 16:00경 서울 중랑구 B 건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 16:30경 서울 노원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보(소변) 1. 감정결과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6. 00:30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수련원 대강당 방송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부산 J중학교 3학년 학생들인 피해자 K 등 18명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4,980,000원 상당의 휴대폰 18대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말 19: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N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2013. 5.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160대의 휴대폰을 대금 1,652만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1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P텔레콤"에서 Q으로부터 R이 절취, 습득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1대 등 총 3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2013.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2대의 장물 스마트폰을 대금 16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초순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7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횡령하고,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 초순 15:00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은행 옆 국밥집 앞 도로에서 W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1대, 아이폰5 1대, 갤럭시 3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2대의 휴대폰을 대금 27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Q, R, Z, AA,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W, AL, AM,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N, BA, W, BB, BC, BD, BE, B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2013. 4. 15, 04:00경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물색하다가 전남 순천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번호 없는 125cc 엑시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는 지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D로부터 건네받은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 열쇠를 키 박스에 꽂고 시동을 걸려다 오토바이에 설치된 경보기에서 경보가 울리자 밖으로 도망 나왔다. 피고인과 C은 경보가 꺼지자 다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주차된 곳에서 끌어내고, 피고인은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3명이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가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오토바이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이종 기소유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 01: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 반주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윈즈블루 양주 1병, 맥주 16병, 소주 2병, 안주 4접시와 노래 반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1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0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03:30경 안양시 만안구 B내 C모텔 앞 도로에서 D을 만나 위E 그랜저HG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그곳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175 오이도 빨강등대 부근 도로에 이르렀다가 다시 안양시 만안구 B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52km 구간, 같은 날 오후경 위 B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이하불상 소재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 위 파주시 소재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 같은 날 19:1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3. 19:1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그랜저HG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에 대한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아반떼 순찰차(순24호), 위 안양만안경찰서 소유 관용차인 H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계속해서 경광등 신호를 보이고 확성기로 차량을 정차하라는 지시방송을 내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순찰차가 피고인의 전방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후방에 각 정차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앞뒤로 공간을 확보하여 빠져나가기로 마음먹고, 브레이크를 밟아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하여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기어를 전진으로 바꾸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합계 296,9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안양만안경찰서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481,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용차 및 순찰차 파손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스타렉스 관용차량 견적서(H)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순24호 순찰차량 견적서(G) 1. 수사보고(피의자들 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건손상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재물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과 일반 시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0. 오산시 B건물 170호에 있는 'C회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의 이름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F. 가입신청고객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회사'의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행사하며 마치 D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 G을 기망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봉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전화요금 1,669,420원이 나오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요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비스 신규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권)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동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D당구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2. 8. 17.까지 위 'D당구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같은 해 4.30.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 6 소재 대광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려대 방면에서 신설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 측 앞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반대차선 3차로를 신설 교차로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650,4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4,201,93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입금확인증 및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 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적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C, 1408호에 있는 인터넷 광고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2개(E, F)를 이용하여 네이버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5.경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의 형 H이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디 'E'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같은 해 11. 18.경 위 아이디 'E'를 이용하여 등록 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459개를 삭제하고, 네이버 아이디 'F'를 탈퇴하여 위 회사 거래업체 90여개의 모바일 홈페이지가 삭제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고객센터답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H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미지급을 이유로 제3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방해를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601호(C타워)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E, F, G, H, (주)씨앤에드인터내셔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40,000,000원, F에 공급가액 60,000,000원, G에 공급가액 40,000,000원, H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주)씨앤에드인터내셔날에 공급가액 90,000,000 원 등 합계 2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I, J, F, K, H, (주)씨앤에드인터내셔날, (유)성하건설기술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 공급가액 10,000,000원, J에 공급가액 23,011,200원, F에 공급가액 61,045,000원, K에 공급가액 64,738,000원, H에 공급가액 35,028,500원, (주)씨앤에드인터내셔날에 공급가액 39,015,000원, (유)성하건설기술단에 공급가액 50,023,500원 등 합계 282,861,2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2.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 내지 거래처의 요구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0:3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넘어뜨려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나 종로 쌍칼이야, 나 붙잡지 마라 씹할새끼야, 너는 내일 모레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1-2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남영치안센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센터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무슨 일 때문에 문을 발로 차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씹새끼야, 너는 상관 없으니 니 볼일이나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불붙은 담배꽁초를 위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 F은 구리시 J4층에 있는 "K"의 실질적 업주, 피고인 E은 명의상 업주,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종업원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명의상 업주인 E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6.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8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B, C, D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18만원을 받아 이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안마사에게 23,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총 146,494,500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실질적 업주인 F 등과 공모하여 2013. 11. 11.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한 달에 한 번 정산을 하여 순수익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0.부터 2014. 2. 2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B 등의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세면용품 등의 물품이 들어오면 정리를 해 주고, 수익금을 업주인 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4. 3. 20.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B 등의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세면용품 등의 물품이 들어오면 정리를 해 주고, 수익금을 업주인 F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B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7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피고인 A, E, F, G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성매매알선의 점) - 피고인 B, C,D :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 피고인 E, F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B, C, D, G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D,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www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F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피고인이 자인한 수익금 : 1일 평균 1,153,500원 × 127일)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E이 불법으로 영업한 기간이 짧지 않고, 성매매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 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유이다. 실질상 내지 명의상 업주인 F과 E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나, 다만 이들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유예기간을 길게 하였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인 'K'를 폐업하였는바, 같은 장소에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G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E은 초범인 점, 피 고인 A, G은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B, C, D은 여종업원으로 일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유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부터 2012. 8. 15.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8. 임금 8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D 등 총 2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 합계 44,818,8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D, J, H,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7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2. 7. 15.부터 2012. 10. 31.까지 생산관리직에 근무한 Q에게 임금 8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5,489,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일대를 운행하는 399번, 990번 등 버스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탑승객인 여고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07: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버스정류장에서 990번 버스에 승차한 후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비집고서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샴푸냄새를 맡으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등 그녀를 강 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에서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J,K, L, M, N, O, P, Q, R, C의 각 진술서 및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붙임,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3개 이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요소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요소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 행사가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요소 : 동종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에 걸쳐 등교시간 무렵의 버스 안에서 불특정 여자청소년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피고인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앞으로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청소년인 피해자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점, 그러한 범행이 약 4달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3. 00:05경 구미시 C 원룸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그 주거지인 위 원룸 302호의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면서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자 피해자의 입에서 손을 떼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앉도록 한 후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는 등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돈 가진 것 있으면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지갑 안에 돈이 들어 있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의 현장검증 및 사진 붙임에 대한) 1. 범죄현장 지문감정의뢰,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강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에 이어 강도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02:00 ~ 03:30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여관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니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