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재고합4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8. 12.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벌금 2,550,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3,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고합132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7. 1. 1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2016노2649), 2017. 1. 20.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7.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한 사람이고, B는 ㈜C, ㈜D, ㈜E, ㈜F, G, H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 등은 주유소 운영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B로부터 교부받거나, 유류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B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입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B는 명의상 대표이사를 모집하여 가공의 주유소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0. 1. 25.경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서 I주유소 등 2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978,569,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0, 82~98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23,733,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K의 각 진술기재 1. B, J,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추가고발)의 기재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딜러별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보고, USB 저장파일 첨부 보고, 본건 관련 자료상 B 판결문 첨부, 피의자 M 관련 사실 확인,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532,373,300원 ~ 6,330,933,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2,5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거액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거짓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25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일부 공범들과 달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책임을 모면할 생각으로 장기간 도피하여 오다 체포된 것이어서 범행 후의 정상도좋지 않은 점, 재심대상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관여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재심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 이후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병과되는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 금액을 종전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이나, 이미 재심대상 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은 340만 원으로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이 10만 원인 점에 비하면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게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권고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선고형을 정하였으므로 그 환산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