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9: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255 백사벌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2018. 12.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출금 작업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입출금 작업이 끝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1. 2. 17:42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인적사항조회 등,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처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과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100만 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23: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같은 구 D주택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주행거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 117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6: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들어 도로상의 위험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 중 3회는 10년 이전의 것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 조사서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적발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차량 매각한 점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문성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7:1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 그 랜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도로 위에 승용차가 정차되어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등에 대하여),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3년 이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9:25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동부사거리를 C 방면에서 체육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로 보아 이는 오기로 보이고, 법정형이 같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D동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진행하였고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운전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D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G동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수가기록 42면).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20:32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94%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4:30경 피해자 B(가명, 여, 21세) 및 그 일행과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한 다음, 같은 음식점 건물 2층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스타킹과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수회 집어넣어 음부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5.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5:00경 밀양시 B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 하였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을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06경 밀양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공장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한 후, 2018. 3. 4. 20:50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공장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30m 고압전선 약 40m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스포티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순번 3, 4) 1. 수사보고(순번 13, 14, 18,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손원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6:05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앞 고가 도로 아래에서, 피해자 C(74세)이 피고인이 장사하기 위해 세워 둔 인력거에서 니퍼, 드라이버 등 연장을 함부로 가져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때리지 않았다. 3.판단 가.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중 C의 진술기재 부분(이하 통틀어 'C의 진술서 등'이라 한다)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여기에서 나아가 원래의 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C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특히 C의 진술서 등에 기재된 내용 중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수사보고 중 C의 진술기재 부분은 수사기관이 C의 진술을 다시 기재한 문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서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C의 진술서 등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C의 진술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조형목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74

범죄사실 1.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메비우스' 담뱃갑 속에 들어 있는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15:00경 성남 분당구 D, 403동 앞 노상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E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대마초 종자 약 4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3. 2015.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메비우스' 담뱃갑 속에 들어 있는 은박지에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초 종자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초 시가 3,000원 +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 400g 시가 40,000원(= 100원 × 400g) = 4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나. 대마초 종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월 ~ 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 대마 흡연 등으로 인하여 과거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동종전과 중에는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초 종자를 매도한 E의 연락처 등을 밝혀 E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89초2326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7.2.27. 사기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8.12. 본원에서 징역 10월,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1.12.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10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1988.1.20. 확정되었는데, 신청인은 다시 1988.10.13. 사기 등 죄로 구속되어 1989.4.10. 본원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7.7.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8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당일 신청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전자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검사는 1989.7.18.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함과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동 형집행지휘서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88일 합계 263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미결구금일수가 위 형기를 초과하게 되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되고,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92일 합계 257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신청인의 형기종료일은 1989.8.22. 이 되는 바, 신청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이유로서, 신청인은 위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63일간의 미결구금을 당하였는데 동 미결구금일수 중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형인 징역 8월을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는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형집행지휘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전자의 사기사건과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후자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전자의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 489조 , 제491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96고단485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B 대표이사인 자, 같은 주식회사B는 출판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인바, 1. 피고인 A는, 1994. 3. 초순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위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이 1993년 말경 E대학교, F대학교, G대학교, H대학교와 사이에 동 대학들이 각 대 총장등을 제작권자로 하여 문화육부에 저작권보호등을 필한 동 대학들이 대학입시문제에 대하여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부에 1994. 1. 21.자로 출판권설정등록을 하여 위 저작물에 대하여는 피해자만이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고 해자로부터 하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장차 출판할 95 대학별고사국어책에 F대학교 본고사문제 28문항을 전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고목별 대학입시 교재 사이사이에 위 대학들의 입시문제 229문항을 그대로 복제, 수록하여 그 때부터 1994. 5.경까지 사이에 도합 3,000부의 책자를 만들어 서울 종로구 I 33 소재 J등에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피해자의 출판권을 침해하고, 2. 같은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범행을 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압수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가. 피고인 A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같은 법 제103조, 제98조 제1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6. 12. 10.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45경 화성시 B 부근 'C' 주점에서 양주 2잔을 마신 후 화성시 D 상가 앞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보도 연석을 충격하고, 이에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목격한 행인이 112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16. 00:06경부터 00:21경까지 3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벌금형 1회가 전부인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3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3. 5. 15.(증거기록 제5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3. 12. 11. (증거기록 제6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8.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공용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약 2km 구간에 걸쳐 위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고, 나의 집 담벼락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증거기록 제20쪽 참조)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인 2020. 6. 8. 22:56경부터 23:06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피고인 자신이 운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 '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측정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 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無爲)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음주운전 자체에 비해 오히려 더 나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3년에 위와 같이 처벌받고, 다시 2020년 5월경 무면허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56, 65쪽 참조), 이후 또 다시 2020. 6. 8. 자인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5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8:02경 경남 함안군 B 앞에서부터 C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7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회봉사를 이행한 날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59%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불상의 장소에서 스키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장 인부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통장의 압류를 풀어 반드시 갚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돌려막기로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말한 통장의 잔고는 400만 원에 불과하여 압류를 풀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빌린 돈 중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로 전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8경 피고인의 친누나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고소장(차용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