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15. 특별사면으로 위와 같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원정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2016고단1079 피고인은 2008.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7,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일호광장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올래 시장 쪽에서 선반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단1626 피고인은 2016. 7. 13.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일원 도로부터 같은 시 중산간동로 7801 에 있는 토평주유소 앞 도로까지 3km 정도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2016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경미한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7회( 1982, 9, 9,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만원, 1990. 8. 7.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1994. 9. 6.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7. 11. 19.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 2015. 4.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경 대구 북구 B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서 (주)인터불고건설 C으로부터 피해자 D 명의의 부동산매매대금 납부에 관한 약정서 작성을 요구받고 피해자의 허락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약정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3.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인터불고건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약정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 확약서 집행의 건 서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통합사건조회 화면,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주식회사 인터불고가 위약정서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잔금 및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D으로부터 2007. 9.경부터 2008. 3.경까지 합계 금 5천만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2008. 11.경 위 C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공증을 요구받게 되자 남편 E와의 사전 협의 하에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2. 광주 동구 F건물 109호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E가 A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위임인 '란에 성명 E, 주소 경기도 양평군 H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위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제출하며 'E가 2008. 1. 16. A의 연대보증 하에 D(고소인 C의 처)으로부터 5,000만원을 이자는 월 2.5%, 변제기는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E와 A은 위 채무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위 법무법인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준비서면, 판결문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시흥시에 있는 쌍용자동차 시흥영업소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2. 3. 16.경 위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을 1,73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사채업자인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화물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화물차에 대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이하 '휴대폰 판매점'이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고객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2011. 10.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1.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업무상 고객인 AK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각각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전라남도 곡성군 AM', 서명란에 'A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AK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AN) 한 다음, 그 휴대폰 이용대금 및 할부금 합계 1,056,27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2, 2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8.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업무상 고객인 AO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각각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AO', 주민등록번호란에 'AP', 주소란에 '고양시 일산서구 AQA 101-04', 서명란에 'A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A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AO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AR)한 다음 그 휴대폰 이용대금 및 할부금 합계 93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12, 30.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30.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권한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O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AS)한 다음 그 휴대폰 이용대금 및 할부금 합계 971,687 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 해지 미납청구서, 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 일괄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 법원 2012고단1525호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5.8.04:18경 군포시 부곡동 395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26.5킬로미터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군포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4.5톤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9:49경 제천시 고명동에 있는 고명육교 밑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승합차의 운전석 내에서 시동을 켜 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9경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C지구대에서 같은 날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06:50경 제천시 C원룸 306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70cm)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사건현장, 당구 큐대, 피해자 상처부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원산부인과 내에서, 임산부인 E으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위 E의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한 후 약 8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피고인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5. 03:30경 의정부시 시민로 131번길 17 '땡구야시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의 친구 D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D에게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다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구입해 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문구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신체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1)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를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인 B사이트의 'C^^'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5.경부터 개봉역, 대천해수욕장 등지에서 자신의 후지 파인픽스 카메라를 이용 약 37회에 걸쳐 29명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성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하여 게시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진미감자탕 앞 도로를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고려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 사본 등 금융정보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4. 10:56경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상담 전화를 받아 현재 대출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3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즉시 대출 처리를 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12: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122에 있는 농협은행 용산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등이 이체한 편취금액 중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6경 같은 시 동작구 노량진로 138에 있는 농협은행 노량진역지점에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농협계좌에 남은 2,9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담당직원이 위 농협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정보를 넘겨주고, 편취금을 인출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2, 83쪽)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을 이용하여 사기 혐의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에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액 중 2,900만 원은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3: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1층 출입문을 여는 틈을 타 뒤따라가 위 건물에 침입한 후 2층 계단까지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을 비틀어 강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G건물 등 CCTV영상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행 장소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1층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 주택에 들어간 후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뒤따라가 위 주택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0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2. 5.까지 부산-제주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 'D'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중구 F, 408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가 보유한 G 및 H 등 선박 2척에 대하여 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의 제조 후 등록검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G는 선령이 26년, H는 선령이 19년에 이르는 등 노후화되었고, 특히 G는 여수 조선소에서 대규모 수리 후 장기간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위 제조 후 등록검사 결과에 따라 위 선박 2척의 부산-제주간 운항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I 회장 J으로부터 본부장 K을 통해 서예가 L의 서예작품 전시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달 중순경 D 공동 대표이사인 M과 함께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I 본사에서 L의 서예작품 전시회를 관람한 후 J으로부터 위 서예작품 구입을 종용받고 위 선박 2척에 대한 제조 후 등록검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로 D에 쓸모 없는 시가 불상의 L의 서예작품 2점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선박안전법 소정의 대행검사기관의 임원에게 선박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이 2013. 1.경 D가 구입한 G, H에 대하여 제조 후 등록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D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인이 2013. 1.경 M과 함께 I의 부산신사옥을 방문하여 I의 회장인 J을 만난 후 사옥에서 전시 중이던 L의 서예작품 2점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500만 원을 M을 통하여 J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K이 2013. 2. 8. L에게 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수사기록 별책 제69쪽), L은 서예작품에 대하여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수사기록 별책 제70, 71쪽). 이와 같이 K이 L에게 보낸 돈의 액수와 시점, L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결국 K이 L에게 작품대금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의 서예작품 중 각각 350만 원의 가격표가 붙어있는 매화 그림 1점과 유비무환 서예 1점을 보고난 후 M에게 위 작품대금 합계 7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깎은 500만 원을 작품대금으로 J에게 전해주라고 말하였다. 뇌물을 제공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유명한 서예작가의 작품가격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L의 다른 작품의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인터넷에 나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L의 위 작품 2점 가격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인이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외에 O, P, Q, R, S 등 다수의 사람들이 I의 L 서예작품 전시회에서 작품을 구입하였고, 그 작품대금도 이 사건의 작품 가격과 비슷한 범위이다(수사기록 별책 제126쪽 등). 만약 J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J이 그 이익을 L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만큼 L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피고인이나 M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M은 이전부터 J과 안부인사를 하며 지내는 사이였는데, 피고인과 M이 I을 방문하여 J을 만날 때나 그 전후로 J에게 위 제조 후 등록검사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박검사 업무에 관하여 J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37

범죄사실 [2012고단1437] 피고인은 평택시 D 시설대(대형마트)에서 냉난방 정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미군부대 정식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2,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2.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미군부대의 경리자리가 있으니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니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2.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62] 3. 피고인은 취업알선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 C을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월 중순경 평택시 1이라는 상호의 족발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800만 원을 주면 D 미군부대에서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준 뒤 나중에 배관설비 쪽으로 부서를 옮기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계좌로 2011. 9. 8. 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1524] 4. 피고인은 2012. 4. 20. 18:00경 평택시 K에서 피해자 L, M, N에게 "미군부대 정식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4,23, 1,000만원, 2012, 5, 24, 200만 원, 피해자 M로부터 2012. 4. 23. 1,000만 원, 2012. 5. 24. 200만원, 피해자 N으로부터 2012. 4. 23. 1,000만원, 2012. 5. 24. 200만원, 2012. 6. 1.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7] 5. 피고인은 2011. 4. 말경 평택시 목욕탕에서 피해자 P에게 "딸을 오산미군부대에 있는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관계직원에 대한 사례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미군부대에 있는 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1,000만원, 2011, 5. 11.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고소장 [2012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2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구직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위임장 등 첨부) [201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1)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1. 4. 19.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1.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범죄사실 중 4. 항 및 5. 항(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의 경우 위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가 위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한 범행인 반면,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총 1억 1,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9-32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둔촌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D 피해회복 진행상황 수사), 수사보고(D 담당의사 중상해 여부 진술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바,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는 피해자는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어, 향후 성격변화, 의식저하 등의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가족이 작성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취지의 합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5. 02: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클럽에서, 사실은 돈과 카드가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9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4. 1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사기죄로 2011. 3, 30.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0:50경 충주시 C 소재 지인인 D 운영의 E호프집에서 피해자 F가 위 D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인 깨진 카프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도로를 압량면사무소 방향에서 진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와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려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각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5,410원,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831원이 각각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 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