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2022고단378 피고인은 2021. 12. 16. 22:56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 북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50 피고인은 2021. 12. 16. 23:22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파손시키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와 함께 음주운전 경위 등을 확인받던 중 ‘교통경찰도 아니면서 왜 확인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2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0,000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1:4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342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곳 인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이 낮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1,0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7:33경 평택시 D에 있는 E조합 포승지점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햇살론으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G은행에서 대출이 된다, 기존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5:30경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 뒷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8. 24. 17:33경 범행 CCTV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방범CCTV 추가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및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로 인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를 첨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정도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동기가 주취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함에 있었던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1998년의 일이고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586 피고인은 2021. 9. 18. 23:56경 시흥시 은계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7 피고인은 2021. 11. 19. 13:4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은로 4,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022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20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과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00:26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로 17, 우석교차로 앞 도로를 빛고을대로 상무지구 방향에서 우석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00:26경 광주 남구 봉선로 1 남구청에서부터 광주 서구 동천로 17 우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의 차량은 전복되고, 피해차량에 승차하였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3:1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3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1. 6. 1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옥상을 통하여 담을 넘고 복도로 걸어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 12:0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뒤 화장실에 있는 시가 6,000원 상당의 샴푸 1개, 방 안 책상 위에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지프’ 라이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가지고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내사보고(절도미수 피해품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모친 상대 내사) 1. 수사보고서(방문조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장 1. CCTV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19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1. 00:05경 시흥시 B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19세)의 뒤로 다가 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0. 13:50경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자 F(여, 52세)을 향하여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17:00경 위 아파트 G동과 H동 사이 산책로에서 피해자 I(여, 33세)를 향하여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각각 하였다. 2022고단411 피고인은 2021. 12. 7. 17:40경 시흥시 J에 있는 K공원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여, 50세)에게 “내 고추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고인의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각 범행 경위 및 방법,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편도 1차로를 상동역 방면에서 긴늪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후진로 유턴한 뒤 정차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6:35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대우삼거리에서부터 군산시 오식도동 해성팀버목재소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이하 ‘구법’이라 한다)을 적용한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서는 구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벌금형 하한이 1,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점,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운전거리 또한 5km에 달한다는 등 양형과경을 이유로 항소하기도 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벌금 800만 원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3:36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3: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도어락 비밀번호 키패드를 누르는 등 15분가량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간이공통)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집 문을 열려고 하였을 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 도어락(커버를 올린 후 돌출된 키패드 버튼을 눌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키패드 주변이 빨간색인 제품)과 피해자의 집 도어락(검정색 패널을 터치하여 패널에 나타나는 숫자를터치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전체가 검정색인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모양이 전혀 다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을 열려고 하였던 당시 피고인의 집 문은 열려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1. 9. 25.자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파킨슨병으로 인해 수부 떨림 증상이 있는 외에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미적용(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옆집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문서 중단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 환금액 : 16,220,000, 상환일자 : 2020. 11. 03, ※ 당일 민원 건은 D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님 E은행(주)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03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E은행 대표 F(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에 E은행에서 대출받은 1,622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5:3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대학교 기숙사 주차장에서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 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4:45경 양산시 덕계동 이하 상호불상의 아귀찜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고, C, D은 피고인의 자녀들로, 피고인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평소 자주 입원과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그 입원 및 치료내역을 속이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9.경 진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설계사인 G을 통해 피보험자를 B로, 계약 및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상해, 수술, 입원 등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I’에 가입하면서, 당시 B이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위 보험계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및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란에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한 후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 해지가능 기한인 3년이 지난 후, B이 2015. 9. 7.부터 2015. 9.21.까지 경추의 염좌 등을 이유로 J병원에 입원하자 2015. 9. 21.경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7. 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B, C, D 명의로 79회에 걸쳐 합계 107,481,516원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H 가입내역, 보험신용정보 조회결과, 보험계약 청약서등, 보험금 지급 추산 품의서 및 청구서, 보험사별 보험가입 내역,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연도별 보험사고 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보험을 유치하고 까다로운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와 쉽게 입원을 허용하는 의료기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나 다른 피보험자들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5-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0. 7. 16: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불편해하니 유리벽 앞에 있는 커튼을 걷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울고 싶나, 울고 싶으면 울어라, 미친년,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려 그로 인해 피해자와 잠시 떨어지자 위 카페 홀 중앙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카운터로 다가가 그 위에 놓여 있던 볼펜과 아크릴 보드 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뒷문 앞에 놓여 있는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접시를 홀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물이 담겨 있는 종이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페 홀 중앙에 비치되어 있는 나무 도마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출입문으로 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을 필요로 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부수며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나무 쟁반, 시가 2만 5천원 상당 사기 쟁반, 시가 1만원 상당 유리컵 1개, 시가 22만원 상당 앤드그레인 도마 1개를 홀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홀 중앙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의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의자 등받이에 금이 가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아크릴 보드 판을 들어 포스기를 향해 집어 던져 모니터에찍힌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10만원 상당의 들 정도로 포스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1. 진단서 1. 피해자(C) 남편 제출 손괴 피해품 내역서, 수사보고서(E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품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최후 진술 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7. 16:35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B 커피 테라스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아내인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0:1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