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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E에서 C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에 플라스틱 제조품을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피해자 D에게 ‘F의 담당자인 G이 거래관계에 대한 대가로 산타페 승용차 2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1대는 피고인을 주기로 했다. 승용차를 주면 E가 F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은 C에서 퇴사한 다음 E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산타페 승용차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받더라도 E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피의자·고소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C에서 퇴사한 다음 E에서 일하는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고, 자신이 실제로 C에서 퇴사한 다음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E와 F 사이의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계하고, E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차량인바,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계’한 사실이 없으며(증거기록 258면. 피고인은 F에 E를 소개하는 수준의 언급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E에 출근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실체도 없고(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출근하여 근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수령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출근을 하지 아니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기록 133면, 135면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판시와 같이 ‘F의 담당자가 거래관계에 대한 대가로 산타페 승용차 2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 1대는 피고인을 주기로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37-38면), 이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서 F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8면). 결국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조건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체결을 중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것의 실체가 없는 이상(증인 D, H의 각 증언, 증거기록 29면 이하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증거기록 248면 등 참조) 피고인에게 귀속될 이유가 없는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위 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차량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지만 뇌졸중으로 인하여 사실상 출근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뇌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확인되는 시점은 2018. 9. 3.경으로(증거기록 185면),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위 조건의 준수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시 증거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물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제공한 근로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은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차량의 반환을 거절하고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 불편을 겪도록 한 점, 반면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84

각 공소사실 및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15. 07: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내 언덕 부근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49세)에게 차키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m 높이의 옹벽 아래에 있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피해자를 일부러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다툼이 있었는데 뒤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몸이 밀쳐져서 추락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죽어‘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고의로 밀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로 ‘죽어’라고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서로 다투며 크로스백을 잡아당기다가 둘 다 경사로를 따라 낭떠러지 주변으로 순간적으로 내려가게 된 점, 피해자가 추락하고 바로 피고인도 추락하여 피고인 옆에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험한 옹벽 주위에서 다툼을 하다가 부주의로 차례로 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밀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7. 15. 07: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내 언덕 부근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49세)에게 차키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와 대치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들이 서있던 곳은 한쪽으로는 경사진 언덕이, 다른 쪽으로는 높이 약 3m의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힘껏 잡아당겼다가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위 낭떠러지 아래에 있는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락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주위가 밝아 주위의 지형지물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옹벽 아래 주차장 및 하천과 건너편 산 등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고의로 밀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려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각 유죄 및 무죄의 판단을 한다. 2. 유죄 부분 범죄사실 위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1. 문자내역,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당초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과실의 정도 및 피고인이 초기 수술비 470만원을 지불한 점, 피고인도 사건 이후 같이 추락하여 치료 중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3.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앞서 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26.경부터 B은행 삼방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김해시 삼방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9. 7. 30’, 금액 ‘300만 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00만 원권 13매, 총 액면금 3,9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 피고인은 2019. 7. 26.경 김해시 B에 있는 원상복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25.5톤 트럭 500대 분량의 토사에 대하여 트럭 한 대당 5만 원씩 계산하여 총 2,650만 원을 지급하면, D 소재 사토장에 성토하여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로 350만 원, 2019. 7. 27.경 F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7. 28.경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18] 피고인은 2019. 7.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위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22. 04:00경 김해시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L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점유하던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사토장반출계약서 사본, 토사반출 집계표 사본 [2020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131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처음에 1,200대 분량의 토사를 처리해주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500대 분량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여 이를 조율하기 위해 토사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고 계속 토사처리를 해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처음부터 500대 분량의 토사를 처리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500대 분량의 토사처리 비용 등 2,6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토사처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함께 있었고, 2020고단131의 범죄사실 기재 원상복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을 맡았던 M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나. N은 2019. 7. 25.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사토장 반출 계약을 공사금액 7,400만 원에 체결하였다. 그런데 M는 토사처리 비용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6,000만 원이라면 여기에 운송비, 장비대, 인건비 등을 포함할 경우 공사금액 7,400만 원으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사처리비용이 6,000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42쪽,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러한 M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다. 피고인이 토사처리를 중단하여 M가 나머지 토사처리를 했는데, 그 분량이 380대 분량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처리한 117대 분량을 합하면 이 사건 현장의 토사량은 497대 분량으로 500대 분량에 가깝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17대 분량의 토사를 처리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같은 주점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피해 위 D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다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고, 지인의 만류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6.경까지 김해시 B에서 금속 열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이 2016. 3.경 피고인의 소개로 E은행에서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8.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돈을 빌려 달라. 니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경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약 25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 없이 국세 3,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나머지 2,000만 원도 대출받아서 그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정도만 쓰고 갚아주겠다.니가 필요할 때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G,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등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다수의 실형 등 이종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2,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2:2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36세)으로부터 “손 소독을 하고 방문일지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9세)과 피해자 F(남, 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업주의 조치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기존에 수십 회의 처벌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를 매매 행위를 유선 ·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등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16:20경 김해시 B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서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다이어트 양약 판매해요, 1주일 먹고 8kg 빠졌어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오늘 추가로 아침 저녁 약 지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판매합니다. 비보험이라 약 7포당 처방전 값만 총 20,000원 들고 약값 87,000원 나왔습니다. 총 107,000원. 일주일당 53,000원 절반 가격 받고 팔아요. 아침 먹기 전 1번씩 복용. 웰트민정, 노브세틴캡슐, 드리메2드, 슈가린정, 칼니틸잘, 제로팻캡슐’라는 내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웰트민정’ 판매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웰트민정’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 판매 피고인은 2020. 1. 30. 16:55경 인터넷 사이트 F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7,000원을 송금받고 택배를 통해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웰트민정 14정을 판매한 것을 포합하여 그 때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6명에게 웰트민정 56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웰트민정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처방전,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5.부터 2020. 4. 17.까지 김해시 B, 3,380㎡ 중 약 300㎡ 면적에 허가 없이 건축된 블록조, 판넬식 건축물 3동의 불법건축물을 가옥,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해시청의 고발장, C의 고발공무원 진술서 1.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며, 홀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41

범 죄 사 실 1. 2020. 5. 1. ~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매표소 앞에서 표를 구입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등 부위를 몸으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06:4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접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35경부터 07:15경까지 약 40분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합실과 매표소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 여성의 팔, 어깨, 다리 등 부위를 자신의 신체로 접촉하거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세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상이 다소 있다는 점이 확인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소의 조현병 증상 또는 조현병에 유사한 증후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심상상실의 상태 또는 그 책임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시간 내에 어러 번의 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수치심과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신원이 알려진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함께 힘을 보태어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8세)와 순경 피해자 E(남, 35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양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팔을 수차례 세게 밀고, 경위 D가 바닥에 넘어지자 상체에 올라타 팔로 가슴을 누르고 팔을 꺾고,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경 E의 팔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분의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단순히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해까지 가한 사안이므로 더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3: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일으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로 데려갔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른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위 경사 E이 피고인을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피고인은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김해시 I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로 보호조치를 위해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3. 02:30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사 E의 가슴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7. 23: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4: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합계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김해시 B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28.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미지급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근로자 10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8,1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사업자등록조회 1.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고, 2020. 7. 10.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7: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소계광장 방면에서 용원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소유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691,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 책임보험 가입(다만, 특약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은 제한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오래된 편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8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1. 오전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가는 용도로 본인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김해시 부원동 인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1)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카톡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성명불상자가 제의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실행에 한하여 타인에게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이고, 타인의 ‘임의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4) 물론 피고인의 의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임의사용’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사건이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로는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단지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교부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모두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대화를 통해 300만원을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기존에 개설했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대출사칭업체에 전달했는데, 이후 피고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거래에 관련되었다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사칭업체에 분실신고한다고 통보하였다(위 돈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2개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경험도 없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대출상담 카톡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한 점, 그 내용 또한 ‘대출금 300만원을 이자 월 75,000원으로 대여하고 상환기간 1년’으로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는 이전에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것인 점, 카톡대화에 피고인이 ‘계좌번호는 다른 곳에 쓰이는 것 아닌지’를 문의하자 ‘이자 원금 수령용이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은 자신이 상환할 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 자신의 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일 뿐,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며 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