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 B 과장인데 주류세를 면제받기 위해 신규 또는 사용 중인 계좌를 임대를 받는다. 3일간 사용하고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및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우체국), 통장사본(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80만 원 정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9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7. 9. 27. 발가락골절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먹여 잠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15: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1정을 탄 커피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약 성분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모텔 307호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던 방으로 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 신분증, 현대신용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농협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16:1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10 돈 짜리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C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2,50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순금 목걸이 1개를 편취하고, 강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I(목격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약독물 감정서 1. J(병원 원무과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원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4년 6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로 피해자 C 잠들게 한 후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이를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 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2:40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에 있는 롯데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B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동전통에 들어 있던 500원짜리 동전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CCTV사진 6매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질렀는바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14.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D(18세)을 만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 소유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피해자 소유의 것과 비교해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4, 23:00경 대구 북구 E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18세)을 만나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타고 간 F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고 싶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9.7돈) 1개, 18k 금팔찌 (9.3돈) 1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은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A를 위 승용차에서 잠시 내리라고 한 다음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여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소년이고, 피고인 B도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소년범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6. 22: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31세)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 B는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각각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0:25경 김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8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료기록 및 사진 1. 수사보고(cery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수십 회이고 그 중 6번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러나 전혀 나아짐이 없이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일방적인 폭행이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18

범죄사실 2018고정2118 피고인은 2018. 7.9. 14:46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점'에 들어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D 블랙 헤리티지 머그컵'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D 헤리티지 머그컵' 1개의 합계 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정 2144 1. 피고인은 2018.6.7.20: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4,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3 개중 1개는 직접 얼굴에 착용하고, 2개는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6. 11. 16: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점' 앞 진열대에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은 6,990원 상당의 바나나 한 송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6. 12, 18:23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400원 상당의 유동골뱅이 2개를 가방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 고정 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05:0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같은 날 03:14경 "어떤 사람이 소화전을 만지고 있어 수상하다."며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벽에 밀친 다음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육군 B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관할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관악구 C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로, 그 이후 재차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 북구 구포동 일대로 순차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5. 4.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창원지법 2017고단3301호, 창원지법 2018노15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 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택시운수회사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상무인 피해자 E에게 "현재 제가 재직 중인 F이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 집과 가까운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회사 측에 200만 원 빚이 있다. 그 돈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D으로 회사를 옮기고, 2016. 5. 10.부터 2016. 8. 10.까지 매월 10일자에 지급되는 월급에서 5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아들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장 합의를 안보면 구속되게 생겼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100만 원만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4. 1.경 피해자에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F에 2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이직한 다음 택시운전을 하면서 수령하게 될 월급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2016. 4. 4. D으로 이직하여 그 무렵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그러던 중 2016. 4. 20. 피해자에게 피고인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역시 택시운전을 하면서 수령하게 될 월급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빚을 지고 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기망당한 것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7. 31.까지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회사에 납부할 사납금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수령할 월급이 없어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 형식적으로 소속을 두고 실질적으로는 택시기사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주로 하였다거나 신용카드 외에 현금으로 받은 택시요금을 횡령함으로써 수입을 감소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납금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불성실 근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령할 월급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운행내역과 영업내역 분석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 소속 택시기사로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 수입을 많이 발생시킬수록 사납금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더 많은 월급을 수령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서 고의적으로 태업을 하여 자신의 수입을 감소시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골프용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보이스캐디'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선 입금하면 보이스캐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이스캐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3. 23:2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신갈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375에 있는 롯데마트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롯데마트 뒤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BMW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0:13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75에 있는 롯데마트 뒤쪽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E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영상자료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오래전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0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1:25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문한 햄버거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1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빨대보관함(가로 25cm, 세로 11cm, 높이 20cm, 무게 3kg)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 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슈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의사 등이 아니더라도 300 명 이상의 조합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출자금을 각 출자하여 납입총액이 3,000 만원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고 한다)을 설립할 수 있고,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개선 등 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의사 등을 채용하여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족, 친척, 지인들 명의로 조합원 등재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되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고인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2015. 1. 11.경까지 사실은 피고인이 출자금 및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일체를 부담하였음에도, 가족, 친척들 및 지인들 명의로 출자 금이 납부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처럼 설립동의서 및 발기인대회 명부 등을 준비하는 한편 2014. 3. 15.경 D 외 1인 소유인 파주시 E 302호 건물 160.45m㎡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청에 제출하여 2015. 1. 12.경 파주시장으로부터 'B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달 2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이사장 피고인 A으로 하고, 피고인의 동생 F 등을 이사로 하여 'B의료생협'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 2015. 4. 9.경 파주시 E, 302호에 원무과, 진료실, 약제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고, 의료인 G를 고용하여 B 의료생협 이사장 A 명의로 'H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2016. 10. 경까지 파주시 E 302호에 있는 H의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G 등을 통하여 환자에 대하여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92,677,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거짓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인 요양급여비 92,677,1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의료기관현황 및 점검결과서, 의료협동조합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서, 비급여등 착오청구현황 1. L, M, N의 각 전화조사서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규약, 정관, 발기인기명날인, 설립동의자명부, 조합원명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 94, 98, 102, 120, 125, 126, 130)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2, 105 내지 1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및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함과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9,2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무자격자로 하여금 진료하게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공판진행 단계에서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한 점,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징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203호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9세)에게, '네가 연대보증을 해 준 기존 (주)MK캐피탈대부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과, (주)안전대부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의 이자가 고금리이니, 이자율이 낮은 햇살론을 통해 네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자, 현재 내가 E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대출금을 2016. 8. 초순경까지는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금원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금원으로 기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이었던 상태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H저축은행 햇살론을 이용해 1,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여 해당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대위변제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 대출금대납증명, 대위변제증명서, 햇살론이자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통신자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은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피해자 D(여, 56세)은 아산시 E에 있는 F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54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3. 18. 22:45경 위 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 손바닥 밑 부분으로 강하게 밀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기기를 2회에 걸쳐 반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자, "젖꼭지 보여줘 이년아."라고 말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에 걸쳐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밀며 가슴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경찰이 출동한 후 계산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의신용카드를 꺼내 술값을 결제한 후 피해자 D이 카드와 전표를 건네자 이를 오른손으로 받은 후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의사 소견서 및 임상차트 첨부),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 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4개월 이하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4년 +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11. 7. 22:57경 서울 은평구연신내 소재 먹자골목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할리스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피고인이 2017. 3. 2. 처벌받은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까운 곳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판시 기재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7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2. 17: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거주하는 빌라원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올려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E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동영상cd 재생시청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은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를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로 다시 폭력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7, 7, 2, 17:50 경 대전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원룸 앞 복도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 B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피해 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올려치고, 위 빌라 옆 골목으로 피해자 C 을 데려가 발로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4.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무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7. 7. 2. 17:5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원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올려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발로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C 위 빌라 옆 골목으로 데려가 발로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빌라 옆 골목으로 데려가 무릎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할 당시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손으로 때리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때 마다 피고인 B의 일행들이 B을 말리는 바람에 실제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C을 폭행할 의사 또는 피고인 A의 폭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만큼, 피해자 C과 증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