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농업용 목재보일러인 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밀양시 L빌딩 3층에서 위 K회사 M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F, G, H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임받아 추진 중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업인들이다. 위 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6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40%로 진행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에서 위 보조사업자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그 현금을 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K 계좌에 입금하게 하거나, 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먼저 K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금원을 위 보조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보조금으로 위 펠릿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9.경 김해시 N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보조사업자 C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제공한 현금을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마치 보조사업자 C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게 한 다음, 2012. 1. 9.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25,39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제2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김해시청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209,492,000원(국가 보조금 104,7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조사업자 C 등 6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209,49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04,74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경 김해시 N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합의한 B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이 제공한 현금을 K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든 다음, 2012. 1. 9.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25,398,000원(국가 보조금 12,6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25,39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2,69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경 경남 김해시 0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합의한 B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증을 만든 다음, 2012. 1. 9.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32,220,000원(국가 보조금 16,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32,22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6,11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0.경 김해시 P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합의한 B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증을 만든 다음, 2012. 1. 9.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51,910,000원(국가 보조금 25,9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51,91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25,955,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1.경 김해시 Q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합의한 B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증을 만든 다음, 2012. 1. 9.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46,044,000원(국가 보조금 23,0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46,044,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23,022,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1.경 김해시 R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합의한 B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증을 만든 다음, 2012. 1. 9.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28,269,000원(국가 보조금 14,1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28,269,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4,135,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11.경 김해시 S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합의한 B으로부터 자기부담금 없이 위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해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증을 만든 다음, 2012. 1. 9.경 피해자 김해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보조금 25,651,000원(국가 보조금 12,8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해시를 기망하여 보조금 25,651,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12,8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조금 지급내역서 첨부) 1. 각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정산서 등, 각 거래내역, 총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보조금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편취금액 전액을 김해시에 공탁한 점, 원가나 비용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전액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보조금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G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H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공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별로 편취한 액수, 피고인별로 실제 지급한 자부담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