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주점’을 임차인 D으로부터 전차하였고 아직 위 주점 운영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주점을 직접 임차하여 그 운영권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9. 8. 3.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와 같이 ‘C 주점’을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화 125,000불(한화 1억 5,600만 원)을 주면 4년 6개월간 위 주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D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없었기 때문에 위 D으로부터 전차한 사실을 숨긴 것이고, 위 주점의 운영권을 아직 제대로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만 위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주점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함께 만나 위 주점 운영권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주점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9. 8. 3. 8,300만 원, 2009. 8. 4. 1,7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C 인수계약서, 송금 거래실적표, 확인서 1. 그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점(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10쪽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됨),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E에 땅을 사서 그 곳에 매립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등을 줘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땅을 팔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고, 매달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위 여주시 F 토지에 대해 아무런 지분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0,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범죄일람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금원의 규모,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5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6. 09:50~10: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파우치 가방,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현금 4,510,000원, 100,000원 권 신세계 상품권 1매, 시가 20,000원 상당의 명함지갑, 시가 3,653,000원 상당의 24K 순금팔찌 2개(13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 ‘E’ 명의 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6. 11:21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남천지점에서 그곳 31번 ATM기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통장을 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3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3. 21:30경 대구시 수성구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중앙유리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모델명: QXD1500B) 블랙박스 1대를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26. 15:32경 여주시 K 'L'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10,000원 권 지폐 6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8 스마트폰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선글라스 1개,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생노랑'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또는 제334조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 1. M, I, C, O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7:10경 경기 양평군 C시장에 있는 ‘D’ 식당 앞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E조합 쪽에서 D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 노폭이 좁고,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통행하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행도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방을 잘 살펴 골목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존재하는 지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도로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F(남, 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사고영상 CD, 사고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심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좁은 골목길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좌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골목길의 담벼락에 가려진 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빙자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피해자 D에게 “예약금, 아가씨 안전금, 보증금을 입금하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남을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남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건만남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6,8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서울 성북구 동암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이용해 8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8,898,4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 사본, 계좌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1. 인출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각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범죄를 통해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사기범죄를 성공시키는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담자를 통해 위 금원이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20. 9.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그 사안이 사실상 같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0:1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2: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08경 경기 양평군 B 앞 편도 2차로를 양평군 용문면 방면에서 홍천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날씨가 흐리고 가로등이 없는 등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일정 기간 동안의 도피생활 등)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0:20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536-2번지 편도 1차선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지역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는데, 그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도 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구리시 B,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2억 2,7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덤프트럭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2016. 5. 9. 위 화물차에 채권가액 1억 5,8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안성시에 있는 ‘칠곡저수지’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에게 차량할부금과 생활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수납현황 1. 방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여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차량을 다른 곳에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달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 차량 할부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G 유한회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0:51경 의왕시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9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16:5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13:36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범행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26

범 죄 사 실 B은 트위터 계정 ‘C(닉네임: D)’, ‘E’, ‘F’, 텔레그램 계정 ’G’ 등 SNS 계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사실로, 2020.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 받았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7:17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이 개설한 아동성착취 판매 SNS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B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PIN 번호(I)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7경 3만 원권 문화상품권 PIN 번호(J)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2회에 걸쳐 총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자료가 담긴 K 링크주소를 받고 이를 클릭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L(가명, 여, 16세)가 등장하는 ‘M’ 폴더의 'N'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_피의자 A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연번 1~181번 기재와 같이 총 18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받고 그때부터 2020. 7. 1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SD카드에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2020. 1~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O 검색으로 P 검색엔진 Q를 탐색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_피의자 A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연번 182~506 기재와 같이 ’R’ 등 아동성착취 영상 325개(23,399,535,499 바이트)를 다운받은 후 그때부터 2020. 7. 1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SD카드에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B, 아동성착취물 판매 수익금 취득방법), 수사보고(피의자 B 아동성착취물 판매 수익금 취득방법), 수사보고(피의자 B, 유상판매 아동성착취물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판매목적 소지 아동성착취물 목록(K))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A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사회적 폐해 및 그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다는 점, 범죄사실 1.항의 음란물은 4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78 피고인은 2020. 7. 12. 00:03경 이천시 B에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하여 바로 옆칸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 C(여, 19세)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용변칸 사이 아래 공간에 거울을 밀어 넣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8. 17. 14:15경 충주시에 있는 D에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시외 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전주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E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옆 자리에 앉아 커튼을 치는 척 하며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스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아래로 비볐으며,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로 다시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의 선고 직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2020고단1278호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의 확정 후에 다시 2021고단66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3:15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닫혀져 있던 정문 바리게이트를 뛰어 넘어 위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본 여주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상경 C과 이경 D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오셨냐, 용건을 말해주시면 도와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에 피고인은 “막지마라, 나는 피해자다,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비켜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청자켓을 벗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들의 청사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주경찰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다음 이를 말리던 의무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3:3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불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2㎝, 총 길이 약 33㎝)을 가져와 ‘죄송하다’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찌르려다 피해자 D이 양팔을 들어 머리를 가리며 웅크리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 D의 양팔과 왼쪽 넷째 손가락을 찌르고,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B가 이를 이불 속으로 숨기자 다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 총 길이 약 31㎝)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휘둘러 피해자 B의 왼쪽 팔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피해자의 눈썹 등 얼굴 부위를 찌르다가 위 부엌칼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B가 이를 이불 속으로 숨기자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잡은 다음 현관문을 향하여 끌고 가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총 길이 약 21㎝)를 꺼내어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위 멍키 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 B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환자 소견서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사진자료(압수물), 사진자료(현장) 1. 특수상해 현장 사진기록 1. 상처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찌르고, 멍키 스패너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도 아주 심하다(피해자 D은 현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정행위에 화가 나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동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을 반병신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라거나 ‘니네 애미년 내가 죽일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거리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