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20141326₁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7. 9. 15:07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절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고, 2. 2014, 7. 15. 02:54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절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음식점 계산대 주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3, 2014, 7,21. 05: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절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음식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고, 4. 2014. 7. 23. 00:0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절도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음식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고, 5.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14. 7. 23. 00:20경 B이 운전하는 M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 방충망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B은 피고인을 태워 범행 장소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6.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14. 7. 23. 02:30경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7만 원을, 피해자 S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B은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워 범행 장소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7. 피고인은 2014. 5. 7. 04:22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국밥집에 이르러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8. 피고인은 2014. 6. 7. 01:30경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0원 상당의 ×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9. 피고인은 2014. 6. 중순 03:00 경 여수시 Y 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 출입구 옆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위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가 들어있던 그곳 계산대 위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678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M 투스카니 승용차로 A을 범행 장소까지 태워주는 조건으로 A이 훔친 물건을 5:5의 비율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4. 7. 23. 00:2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A을 태워 A이 지정한 장소인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식당 앞에 A을 내려주고, A은 위 식당 창문 방충망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A을 위 승용차에 태워 범행 장소를 벗어났다. 2. 피고인 B은 2014. 7. 23, 02: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A을 태워 A이 지정한 장소인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집 앞에 A 을 내려주고, A은 그 집 담을 넘어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7만 원을, 피해자 S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A을 위 승용차에 태워 범행 장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2033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의 후배로서 2014. 5. 7.경 위 A 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특별한 목적 없이 여수시 일대를 배회하였다. 위 A은 같은 날 04:22 경 여수시 T에서 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 U 운영의 국밥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절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214 피고인 C은 2014. 11. 5. 11:50 경 여수시 AA 아파트 6동 △스스호에 있는 피해자 AB(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시정되지 아니한그곳 창문을 열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방 안을 물색하였으나 그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녀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 H, J, L, O, R, U, W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증거사진 8장,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AC 현장 및 장물처분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의 범죄경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됨 [2014고단167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O,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범행시 CCTV 사진, M투스카니 차량 통과내역 사진, 사진 4매, CCTV 동영상 사진 및 설명 [201420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21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0조, 제32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죄에 대하여, 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Q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1차례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범죄와 연루되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