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3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0%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7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과 2018. 3.경부터 교제를 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을 켜 피해자가 전날 자해를 하여 배에 생긴 상처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로 다시 자해를 하려고 하자, 그 식칼을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7cm)를 들어 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위에 갈면서 피해자에게 "나도 자해할 수 있어. 함 해볼까?", "지금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먼저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식칼로 3~4회 가량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등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월~1년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얼마 전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당할 뻔한 후 심한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는 등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라이터 불을 배에 갖다 대화상을 입히고 가위와 식칼로 협박하였으며 식칼을 피해자의 팔에 갖다 대고 여러 번 그어 피해자의 팔에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 발단이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겁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0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3. 10. 09:20경 서울 금천구 OO동 OOO-O OOOO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용변칸 위로 들이밀어 피해자 B(여, 당시 34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자신의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9세)가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7. 어학원연수(D-41)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6. 5.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22.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2016. 5. 28.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 위조책인 일명 'C(C, 이하 'C')'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0.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C'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체류기간이 경과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C'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은 후, 사진란에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9. 01. 02', 발급자란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뒷면 만료일자란에 '2020. 12. 24', 체류지란에 '경남 창원시 위창구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12. 어학원연수(D-41)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7. 12.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22.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2017. 12. 12.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 위조책인 일명 'C(C, 이하 'C')'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0.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C'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체류기간이 경과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C'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은 후, 사진란에 전송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B',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9. 01. 29', 발급자란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뒷면 만료일자란에 '2021. 01. 25', 체류지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3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증제1, 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점등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단체교섭, 전별금, 노동조합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원들이 매월 13,000원씩 지급한 전별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안양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별금 중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부터 2017. 6. 12.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9,050,000원의 전별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별금 장부, 전별금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조합의 전별금을 임의로 소비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6. 17:5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초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주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I(7세), 피해자 J(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2019년의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 01:59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려3차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임팔라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 02: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해서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피고인의 날숨에서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1차 측정 02:46경, 2차 측정 02:52경, 3차 측정 03:07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차량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0.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5만 원씩을 갹출하고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기로 공모하여, D는 위 10만 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1g을, 피고인은 인근 약국에서 1회용 주사기를 각 구입한 다음,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다음 위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오후경 고흥군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판매할 쌀 샘플을 구해오고자 위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로 E를 오게 하여 E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로 고흥군에 다녀와 다음 날인 2020. 3. 11. 0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 도착한 후, E와 헤어지기 전 E의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을 E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0.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밤 무렵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다음 위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2020. 5. 발신내역 편철),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공범 E의 휴대전화 2020. 3. 발신내역 편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결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10회에 걸친 동종 범죄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1. 17: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0,000원, 시가 737,000원 상당의 남성용 루이비통 반지갑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노스페이스 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8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2. 1. 17:2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골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반지갑 안에 들어있던 위 D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167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8. 16:30경부터 16:40경 사이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찻집’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8. 16:58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4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가격특정) 1. 관련사진(범행현장),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2021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판시 범죄전력] - 2021고단1036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피의자 A), 각 판결문 사본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반지갑, 제3항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신용카드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5세),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귀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D CCTV 동영상 분석) 1. 카카오톡 대화기록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트니스 센터의 점장으로서 직무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프랜차이즈 곱창집을 창업하려는데 창업자금이 2,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자금을 대여해주면 매달 200만 원씩 이자와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21. 7. 1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곱창집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집의 월세, 밀린 식자재 대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집의 매출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입금내역, 차용증서, 공정증서, 신용정보조회,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부산 해운대 및 기장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대부업 광고 및 대부 계약체결, 수금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 및 고객 관리 등 대부업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 없이 2019. 1. 2.경 부산 연제구 소재 미용실에서 C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연 225.7%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C로부터 제1항과 같이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수금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로부터 총 12개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F 계좌 거래내역, - C, E, H 계좌거래내역서, - I 계좌거래내역서, - J, K, L, M, G, N 계좌거래내역서, 영업장부 사본, 대부차용증 및 채무자들 인감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의 A, B의 초과 이자 취득 관련 범죄혐의 검토), 채무자들의 2019.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종전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5노493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미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대부업의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대여한 체크카드가 발각되자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하여 일부 채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퀵서비스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복역을 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미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대부업의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경 B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5회에 걸쳐 1회당 원리금 합계 8만 원씩을 상환하도록 하여 304.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388,000,000원을 B, C, D에게 빌려주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첨부된 B 기업은행 E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건) 및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1부, 참고자료 제출 및 급전대출정리, 각 대출내역 정리, 수사보고(본건 일수 및 급전대출의 연이자율 계산) 및 수정된 범죄일람표 1, 2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부 기간을 포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이 법원 2017고단5796호 재판을 받아 2018. 7. 1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중단하고 이를 청산하였다. 이자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확정된 결정조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앞으로 분할지급을 할 예정이다.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기간이 위 판결의 범죄사실 기간과 일부 겹치는 등으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및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빠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D'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관련), 수사보고(웹하드 최근 접속 IP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5:3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유모차를 밀면서 약국에서 나오는 피해자 C(여, 32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스쳐 지나가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지긋이 잡고, "왜요, 무슨 일이에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죄송해요 아주머니 다음부터 안 만질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송치서 사본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두꺼운 패딩을 입은 피해자의 팔을 잠시 잡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모차가 신경 쓰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이 발생한 때 처음 만났고, 이전에 서로 간에 아무런 대화나 의사소통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모차가 신경이 쓰여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팔을 잡은 이유가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려는데 귀찮아서 싫어서 잡았습니다", "유모차 바퀴가 저한테 닿일 수도 있고…"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의 유모차가 피고인과 부딪힐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은 지나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불쾌하고 소름이 끼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의 팔 부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분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초면인 여성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2회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다음에 안 만질게요'라고 말한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성적 충동을 만족하기 위해서 팔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관의 질문에 기분이 나빠 반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