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19. 3.경부터 2021. 4.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2020. 1.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부산 기장군 C 오피스텔 D호에서 동거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 부산 기장군 E에서 피해자(여, 당시 18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가을~겨울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4. 15. 22:29경 위 오피스텔에서 라인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성적인 문자 대화를 주고 받던 중 위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2 순번 6의 성관계 영상물 1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0. 02:03경 불상지에서 라인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F’)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6의 성관계 동영상, 범죄일람표 2 순번1, 5, 6의 영상 중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이 드러난 캡쳐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강아지 변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1미터 가량 뒷걸음질 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 12.경 피해자와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던 중 부산 기장군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왜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냐, 너 때문에 빨리 끝났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들어 올리면서 인도에서 인도 끝에 있는 건물 유리창까지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밑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 2.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하였음에도 계속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서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CD,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검토 및 추가 유포 사실 확인), 메시지내역 1부, 사진 7장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 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있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동영상 촬영에 앞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사후에라도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거나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동영상에는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옆모습, 뒷모습 등(범죄일람표 1 기재 동영상 전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4, 6 및 순번 3 중 증거기록 147면 6번 동영상), 구강성교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범죄일람표 2의 1, 5), 화장실에서 성관계 중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얼굴과 신체(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중 증거기록 147면 5번 동영상)가 각 촬영되어 있다. 먼저 의 각 동영상의 경우, 그 촬영구도나 성관계 도중 갑자기 촬영이 시작되었다가 종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 각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서 가까운 거리에 휴대폰을 들고서 촬영하였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상당 부분 눈을 감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휴대폰 카메라를 제대로 응시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불빛을 비추기 위해 휴대폰 플래시를 켠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도중에 인지하게 되었을 때 보일 수 있는 놀라거나 이의하는 등의 반응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촬영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의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 옆 거치대에 있는 수건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을 뒷부분이 보이도록 두고서 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 화면의 왼쪽 상단 부분이 수건이 가려져 있기도 하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더라도 촬영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피해자가 , 의 동영상의 경우 그 촬영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말을 하기가 두려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면,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실제로 피고인이 동거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1. 1.경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서 피고인에게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모두 삭제하였다고 답변하고서도 이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를 일부 유포하기도 한 점, 위 영상들은 대부분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신체 내지 얼굴을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식하고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1 내지 3항 기재 범행에 대해 최초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기간 중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4면), 폭행에 관하여도 추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 각 폭행이 있었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8.경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치킨 치우는 문제로 다툰 것은 맞는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밀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냥 밀었을 뿐이지 밀면서 끌고 갈 정도는 아니었다’(증거기록 387면)는 것이고, 2020. 9. 내지 12.경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다른 것은 맞는데 어깨를 살짝 밀었다’(증거기록 261면)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20. 9. 내지 12.경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의 신체에 전혀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증거기록 388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H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등을 지고 있어서 싸우는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의 법정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하였고,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친척 및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18세)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각 동영상을 2021. 5. 2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각 동영상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1. 1.경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초기화해서 모두 삭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초기화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2021. 5. 24.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 이 사건 동영상 일부가 저장되어 있었고, 인터넷사이트인 I 계정에 나머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휴대폰과 I 계정에는 이 사건 동영상 외에도 다수의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어 이 사건 동영상을 쉽게 찾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휴대폰인 아이폰은 J에 다시 접속을 하는 경우 휴대폰 갤러리와 연동되어 J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이 휴대폰 갤러리에 자동 다운로드된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삭제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였거나, 삭제하였더라도 자신의 휴대폰에 다시 저장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수반된 소지와 별개의 소지행위가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