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자동차 안전벨트 납품 업체인 유한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이사로 근무하면서, 안전벨트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인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유죄 부분에서는 'C'이라고 한다)과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유죄 부분에서는 'D'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안전벨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은 2013. 3. 31.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E, H, A의 귀속년도 2012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복리후생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과대계상한 금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귀속년도 2012년도 E 법인세 23,224,197원,H 법인세 104,961,526원, A 법인세 51,554,338원 합계 179,740,061원을 포탈하고, 귀속년도 2013년도 E 법인세 28,064,380원, H 법인세 107,140,743원, A 법인세 93,738,591원 합계 228,943,714원을 포탈하였으며, 귀속년도 2014년도 E 법인세 22,502,131원, H 법인세 100,891,224원, A 법인세 94,491,754원 합계 217,885,109원을 포탈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0. 11. 29. 피해자 J 명의의 IBK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 금융계좌(계좌번호 : L)에 입금된 10,000,000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B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2009. 11. 4. 피해자 C 명의의 주식회사 N(이하 'N은행'이라고만 한다) 금융계좌(계좌번호 : 0)에 입금된 1,00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2. 12. 28. 피해자 D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P)에 입금된 206,826,540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60,000,000원을 Q 명의의 금융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A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4. 12. 18. 피해자 A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 계좌번호 : R)에 입금 하여 피해자 A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00,000,000원 중 합계 178,072,43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A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U(일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확인서, V, W, M의 각 소명서 1. 각, 고발서(2016형제28863호, 2016형제28864호) 1. 수사보고(J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280면 내지 제 354면), 수사보고(D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358면 내지 제400면), 수사보고(C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404면 내지 제452면), 수사보고(H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456면 내지 제498면), 수사보고(A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자료(수사기록 제502면 내지 제554면), 수사보고(주식회사 E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558면 내지 제611면), 수사보고(J 등 관계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J, C, D, H, E, A에 대한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유)J 관계사 정리보고], 수사보고(국세청 조세범칙 조사서 등 세무조사 관련서류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조세범칙 조사서 등 세무조사 자료(수사기록 제1222면 내지 제1227면), 수사보고(B 계좌로 귀속된 금액확인) 및 그에 첨부된 국세청 자료 CD, C 계좌내역, D 계좌내역, 수사보고(C, D 부외자금 301억 원 사용내역 : B 개인계좌 이체 95억 원, 법인세 등 납부 148억 원, 주식 등 68억 원) 및 그에 첨부된 C, D 법인자금 변동 총괄표, B 대표 계좌이체 내역, 세금납부내역서 등(수사기록 제 2473면 내지 제2531면), 수사보고(H 등 3개 업체의 통고처분액) 및 그에 첨부된 각 통고서와 각 국세전자납부확인서(수사기록 제2534면 내지 제2551면), 수사보고(A 등 3개 업체의 부외자금 약 47억 원 사용내역) 및 그에 첨부된 H, A, E 2014말 잔액과 현재 잔액 비교(수사기록 제2557면 내지 제2564면), 수사보고(B의 주식투자내역 : 약 53억 원)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3041면 내지 제3044면), 수사보고[(유)J 이사 X 피의자 등의 부동산 매매자금 출처 자료 등 제출]와 그에 첨부된 부동산거래내역, 자금 출처 관련 자료, B 대표 계좌이체 내역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3682면, 제3722면), 수사보고[고발인 ㈜C 등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및 그에 첨부된 Y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95), E, A, H의 각 법인세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98 내지 200), 수사보고(피의자 B 등 명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내역 참부) 및 그에 첨부된 각 금융기관 회신공문, 금융기관 회신내역 CD,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B 부동산 매매대금명목 횡령) 및 그에 첨부된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9) 1. H, E, A에 대한 각 통고서, H, E, A에 대한 각 조세범칙조사대상선정 심의결과 통보서,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119), 지출과목별 과세증빙목록(증거목록 순번 120), 가수금 정리(증거목록 순번 122), 입금전표(증거목록 순번 123), M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 M 명의 Z은행 계좌 ㈜D, ㈜J, ㈜AA, (주)G, ㈜A 등 급여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법인세 포탈의 점, 2012년 내지 2014년 연도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액 대부분이 추가 납부된 점, 횡령의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각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사실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인바, 피고인 B의 법인세 포탈세액의합계가 626,568,884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조세포탈행위가 쉽게 발각되는 것을 막고자, 매월 회계장부 전표에 가공비용을 세분화하여 계상하였고, 법인계좌의 실제 잔고와 회계장부상 잔고의 불일치를 감추기 위하여 명목상 대표자들 명의로 가수금 계정을 추가한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인 J, C, D의 피해액 합계가 1,718,072,43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법인세 포탈행위는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이하 'AD'라고만 한다)로부터의 단가인하 요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법인세 포탈세액을 포함하여 부과된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여 자신의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의 피해자인 J, C, D, A는 실질적 1인 주주인 피고인 B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실상 1인 회사로서 피고인 B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다른 주주들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 점,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3. 31.경 C과 D의 귀속년도 2007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과대계상한 금원을 피고인 B의 금융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귀속년도 2007년도 C 법인세 1,305,779,715원, D 법인세 533,104,849원 합계 1,838,884,56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귀속년도 2008년도 법인세 3,218,082,577원, 귀속년도 2009년도 법인세 2,192,054,588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들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조세포탈 방식은 C, D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처벌대상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귀속년도 2007년 내지 2009년도 C과 D에 대한 각 법인세와 관련된 비용가공계상행위는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 오직 매년 한 차례씩 복리후생비 등 허위 명목의 비용을 전표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각 전표에는 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거래처', '적요', '자금항목'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C, D의 계정별 원장<깍주7>상에도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 오직 매년 한 차례씩 '적요', '코드', '거래처'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비용이 기재된점, 위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에 허위로 비용처리된 금액은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된 다른 날짜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액수 차이가 상당히 큰 점, 위 귀속년도 2007년 내지 2009년도 회계전표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하여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위 전표와 계정별 원장만을 보아도 비용가공계상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면서 E, H, A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S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비용가공계상 방식이 좀 허술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6면)], 비록 C이 2010. 5.경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7년, 2008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계상비용과 세금계산서 등 매입지출증빙의 차이내역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은 후 위 C의 회계팀장인 U가 C의 직원들에게 간이영수증을 수집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간이영수증의 집계내역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인세 포탈행위가 기수에 이른 뒤 이루어진 사후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비용가공계상행위가 C과 D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여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포탈세액 합계 191,070,204원 중 11,330,143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연간포탈세액 합계 247,636,454원 중 18,692,740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연간포탈세액 합계 244,593,838원 중 26,708,729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3. 31.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창원세무서에서, E, H, A의 귀속년도 2012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복리후생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과대계상한 돈을 피고인 B의 금융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귀속년도 2012년도 E 법인세 3,310,627원, H 법인세 4,096,202원, A 법인세 3,923,314원 합계 11,330,14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귀속년도 2013년도 법인세 18,692,740원, 귀속년도 2014년도 법인세 26,708,729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복리후생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한 점은 인정하나,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위 E, H, A의 대표이사들에게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E, H, A의 명목상 이사 보수 명목으로비용을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 H, A의 각 정관에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기를 달리하여 AE, AF은 E의 사내이사로, V, M은 H의 사내이사로, AG, M, W은 A의 사내이사로 각각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위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을 당시 대외적으로 위 회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위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에 위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이사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E, H, A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은 창원시 소재 J의 공장 내에 있었지만, 위 회사들은 구분되는 장소에서 별도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면서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고, 별도의 회계로써 개별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E, H, A는 고용보험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하고 직원들도 따로 고용하는 등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E, H, A의 실질적인 대표가 피고인 B이라고 하더라도 위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위 사람들은 위 회사들의 상법이 정한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인 실체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이므로, 위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대내 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법적 지위 내지 책임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명목상 이사에 불과한 자들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거나 정관에서 정해진 이사의 정수를 이미 갖추고 있었음에도 명목상 이사 등을 추가하여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회사 입장에서 불필요한 금원을 지출하게 하는 행위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이사 등으로 선임하고 그 이사 등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준별할 필요가 있다. 위 회사들의 대표자들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평균적으로 E의 경우 월 5,581,061원, H의 경우 월 4,098,186원, A의 경우 월 5,571,614원으로 위 회사들의 규모와 영업이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E, H, A는 피고인 B이 위 회사들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사실상 1인 회사이고,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없더라도 1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안건을 의결할 것이 분명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사실상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인바, 실질적 1인 주주인 피고인 B이 위 회사들의 대표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정하였다면, 보수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위 회사들의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된 사람들은 해당 회사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결국 피고인 B이 E, H, A의 명목상 대표들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비용을 계상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비용을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E, H, A의 귀속년도 2012년 내지 2014년 각 나머지 법인세 금액에 관한 조세포탈행위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2번 기재합계 291,373,764원 업무상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4. 10.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는 'D'라고만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291,373,764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금원'이라고 한다)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사용하는 M, W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금원은 D의 명목상 대표인 M, W의 보수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고, M, W이 D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피고인 B이 M, W 명의의 금융계좌에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다. 판단 1)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에서, M은 2005. 12. 29.부터 2011. 2. 22.까지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W은 2009. 7. 22.부터 2018. 6. 8.까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D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피고인 B의 사실상 1인 회사로 볼 수 있다. 2) 여기에다가 무죄 부분 제2의 다.항에 기재된 법리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M, W은 위 D의 명목상 이사,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D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 B이 위 M, W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어차피 D가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본인 또는 M, W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B이 M, W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부분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과 M, W 사이의 내부적인 배분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 중인 D의 재물인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4항 기재 60,000,00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3 기재 206,826,540원 중 146,826,540원 업무상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3번 기재와 같이 2012. 12. 28.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는 'D'라고만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06,826,540원 중 146,826,540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금원'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W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들 주장 피고인 B은 이 부분 금원을 W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다음, D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J의 공장장인 AI에게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금원은 J 또는 D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금원은 D와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J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과 변호인들은, J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AI이 J의 거래처 접대비 명목 등으로 약 150,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지출금액이 J의 AI에 대한 가지급금(선급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명목으로 이 부분 금원을 AI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I은 이 법정에서 'J의 창원 공장장으로 근무할 당시 AI 본인이나 AJ 부사장, AK 부장 등 여러 사람들이 J의 거래처 접대비나 영업활동비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J에서는 위와 같이 지출된 비용들을 AI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그리하여 AI이 J에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 항목으로 150,000,000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AI은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위 가지급금 항목 150,000,000원은 AI이 J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AI에게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I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I은 위 150,000,000원이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대표이사 W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AI의 금융계좌로 2012. 12. 28. 150,000,000원이 실제로 입금된 점, AI이 J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내역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AI은 개인비용으로 2011. 7. 7. 접대비 명목으로 763,000원, 2011. 7. 14. 접대비 명목으로 3,150,000원, 2011. 7. 14. 협력사 워크샵 실시에 따른 경비지급 명목으로 4,661,300원, 2011. 7. 22. 수주 관련 접대비 명목으로 3,550,000원, 2011. 12. 19. 송년회 명목으로 4,33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접대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위 접대비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AI은 평소 J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I이 위와 같이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쉬운 성질의 것은 아닌 점, AI이 위 15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J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거나 피고인 B이 AI으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실제로 AI은 J의 운영을 위하여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고, 피고인 B은 AI 등이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이 J의 AI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 되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포함한 150,000,000원을 AI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J과 D의 법인격이 별개이기는 하나, 위 두 회사는 피고인 B의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피고인 B이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을 직접 임면하였고, J의 회계팀에서 D의 회계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처리하는 등 피고인 B이 위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총괄하여 관리·운영한 점, J은 안전벨트를 제조하여 AD에 납품하는 것으로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올리고 있었고, D는 J이 제조하는 안전벨트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J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사실상 같은 회사인 D의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는 구조라 할 것인 점, 따라서 J의 거래처 등의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을 D의 영업이익 증대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부분 금원을 AI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D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무죄 부분 제3항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4항 기재 60,000,000원에 대한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합계 273,471,966원 업무상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9. 10.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는 'E'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2,661,630원을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AE의 보수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E 명의의 금융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73,471,996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금원'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사용하여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들 주장 이 부분 금원은 E의 사내이사인 AE, AF의 보수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고, 위 AE, AF이 E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피고인 B이 위 AE, AF 명의의 금융계좌에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다. 판단 1)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E이 늦어도 이 부분 금원의 송금이 시작된 2010. 9. 10.부터 2014. 3. 8.까지 E의 사내이사로, AF이 2014. 3. 8.부터 현재까지 E의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었거나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무죄 부분 제2의 다.항에 기재된 법리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AE, AF은 위 E의 명목상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E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 B이 위 AE, AF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어차피 E이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본인 또는 AE, AF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B이 AE, AF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부분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과 AE, AF 사이의 내부적인 배분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 중인 E의 재물인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합계 1,216,382,092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 10. 피해자 H(이하 이 항에서는 'H'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19,519,530원을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V의 보수 명목으로 V 명의의 금융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216,382,09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들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35, 37, 38, 42 내지 69 기재 금원의 합계 266,382,092원은 H의 사내이사인 V, M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고, 위 V, M이 H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피고인 B이 V, M 명의의 금융계좌에 합계 266,382,092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 합계 266,382,092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6, 39 내지 41의 합계 950,000,000원은 V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다가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되어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인데, 실제 로 위 950,000,000원 중 850,000,000원은 V 명의의 금융계좌에, 나머지 100,000,000원은 J 사무실 내의 금고에 각각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금원의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위 950,000,00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사도 없었다. 다. 보수 명목으로 송금된 합계 266,382,092원에 대한 횡령죄 인정 여부 1)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V는 늦어도 처음 보수 명목의 금원이 송금된 2011. 1. 10.부터 2016. 3. 21.까지, M은 2016. 3. 21.부터 현재까지 H에서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었거나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무죄 부분 제2의 다.항에 기재된 법리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V, M은 위 H의 명목상 사내이사에 불과하더라도 H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 B이 위 V, M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차피 H이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본인 또는 V, M의 이익을 위하여 합계 266,382,092원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BO V, M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합계 266,382,092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과 V, M 사이의 내부적인 배분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업무상 보관 중인 H의 재물인 위 합계 266,382,09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합계 266,382,092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가수금 반제로 회계 처리된 합계 950,000,000원에 대한 횡령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자금 조성행위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J은 AD에 안전벨트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나) AD는 J과의 납품단가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년 J의 영업이익률 뿐만 아니라 외형상 J의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E, H, A, E(이하 이 항에서는 'H 등'이라고 한다)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하여 단가인하(Cost Reduction)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J은 AD의 단가인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J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인 H 등의 영업이익률을 제조업체 영업이익율인 평균수치인 5%로 맞출 필요가 있었고, 그 방편에서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비용가공계상 과정에서 H 등의 실제 회사 예금잔고와 회계장부상의 예금잔고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J의 회계팀장인 U는 회사 예금잔고와 회계장부상의 예금잔고를 일치시키고자 가수금 계정을 활용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들이 H 등에 금원을 입고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하여 위 U가 가수금 계정을 활용하여 비용가공계상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 라) 그리하여 H의 사내이사인 V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1,330,495,827원 상당의 금원을 가수금 계정에 입고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었고, 그 후 위 금원 중 950,000,000원 상당의 금액이 가수금 반제로 출금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마) 피고인 B은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다가 950,000,000원을 나누어서 그중 350,000,000원을 2014. 10. 27. V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에, 2014. 12. 18. 300,000,000원, 2014. 12. 24. 240,000,000원, 2014. 12. 31. 6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V 명의의 N은행 금융계좌에 각각 입금하였다. 34)35) 바) 한편 위 350,000,000원이 입금된 V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에서 2015. 12. 28. 168,600,000원이 H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었고, 2017. 12. 10. 당시 V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의 잔액은 250,661,072원이었다.36) 사) 또한 위 합계 60,000,000원이 입금된 V 명의의 N은행 금융계좌에서 2015. 12. 28. 500,000,000원이 H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었고, 남은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J의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에 보관되다가 2018. 5. 29. H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에 대한 비용가공계상행위는 AD의 단가인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비용가공계상 과정에서 실제 법인계좌의 잔고와 회계장부상의 잔고를 맞추기 위해 가수금 계정을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음부터 피고인 B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할 목적에서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950,000,000원을 취득한 후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던 V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와 N은행 금융계좌로 각각 분산 이체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 중 850,000,000원 상당은 위 기업은행 금융계좌와 N은행 금융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H에 반환되었고, 나머지 10,000,000원은 H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J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에 보관되다가 H에 반환된 점, H은 피고인 B의 사실상 1인 회사였고, 부외자금 조성의 주재자인 피고인 B이 부외자금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관리·결재하였으므로, 위 각 금융계좌로 위 9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은 여전히 H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된 위 950,000,000원을 H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H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게 위 950,000,00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합계 795,440,049원 중 617,367,619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3. 10. 피해자 A(이하 이 항에서는 'A'라고만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6,511,520원을 A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B이 사 용하는 AG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여 A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795,440,04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A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들의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29, 31, 32, 34 내지 64 기재 각 금원의 합계 345,440,049원은 A의 사내이사인 AG, M, W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고, 위 AG, M, W이 H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피고인 B이 AG, M, W 명의의 금융계좌로 합계 345,440,049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 합계 345,440,049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30 기재 250,000,000원은 AG의 가수금으로, 순번 33 기재 200,000,000원은 M의 가수금으로 각각 회계처리 되었다가 각각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되어 피고인 B이 위 각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금원 중 피고인 B이 횡령행위를 인정한 178,072,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여전히 피고인 B이 관리하는 AG, M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었거나 J내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단순히 금원을 보관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위 271,927,57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다. 보수 명목으로 송금된 합계 345,440,049원에 대한 횡령죄 인정 여부 1)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G은 늦어도 처음 보수 명목의 금원이 송금된 2011. 3. 10.부터 2012. 3. 20.까지, M은 2012. 3. 20.부터 2014. 1. 29.까지, W은 2014. 1. 29.부터 현재까지 A에서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었거나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무죄 부분 제2의 다.항에 기재된 법리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AG, M, W은 위 A의 명목상 사내이사에 불과하더라도 A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 B이 위 AG, M, W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차피 A가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본인 또는 위 AG, M, W의 이익을 위하여 합계 345,440,049원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B이 AG, M, W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위 합계 345,440,049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과 AG, M, W 사이의 내부적인 배분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 중인 A의 재물인 위 합계 345,440,049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위 345,440,049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가수금 반제로 회계 처리된 합계 450,000,000원 중 나머지 271,927,570원에 대한 횡령죄 인정 여부 1) 무죄 부분 제6의 라. 1)항 기재 관련 법리, 제6의 라. 2) 인정사실 가)항 내지 다)항 기재 부분은 이 부분 판단에서도 공통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2) 추가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A의 사내이사들인 AG이 2011년 346,000,000원, 2012년 39,500,000원, 같은 M이 2012년 57,588,262원, 2013년도 297,195,189원 상당의 금원을 각각 가수금 계정에 입고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었고, 위 각 금원 중 적어도 450,000,000원이 가수금 반제로 출금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면서 2014. 10. 27. W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250,000,000원을, W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20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 B은 W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입금된 위 250,000,000원 중 122,955,946원(= 2015. 12. 28. 100,000,000원 + 2015. 12. 29. 22,955,946원)을 위 기업은행 금융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A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27,044,054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J의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다가 2018. 5. 29. A에 반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B은 W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 중 21,927,570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다가 2018. 5. 29. 21,927,570원을 A에 반환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에 대한 비용가공계상행위는 AD의 단가인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비용가공계상 과정에서 실제 법인계좌의 잔고와 회계장부 상의 잔고를 맞추기 위해 가수금 계정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처음부터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할 목적에서 가수금 계정을 활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여 조성한 4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던 AG 명의의 금융계좌로, 나머지 200,000,000원을 W 명의의 금융계좌로 각각 분산 이체하였으나 위 250,000,000원은 그대로 A에 반환되었고, 나머지 200,000,000원 중 피고인 B이 횡령하였음을 인정한 178,072,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927,570원 역시 A에 반환된 점, A는 피고인 B의 사실상 1인 회사였고, 부외자금 조성의 주재자인 피고인 B이 부외자금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관리·결재하였으므로, 위 각 금융계좌로 위 합계 4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은 여전히 A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한 178,072,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450,000,000원 중 178,072,430원을 임의로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부외자금이 조성된 이후의 사정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나머지 금원에 대한 부외자금 조성 자체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4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된 위 450,000,000원 중 178,072,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271,927,570원을 A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게 위 271,927,57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29, 31, 32, 34 내지 64 기재 각 금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 금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금원 중 271,927,570원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금원 중 178,072,430원(범죄사실 제5항)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8 합계 158,017,823원 업무상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 10.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는 'F'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AN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2,937,630원을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M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여 F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58,017,823원(이하 '이 부분 금원'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사용하여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들 주장 이 부분 금원은 F의 사내이사인 AM의 보수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고, 위 AM이 F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피고인 B이 위 AM 명의의 금융계좌에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다. 판단 1)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M은 늦어도 이 부분 금원의 송금이 시작된 2012. 1. 10.부터 현재까지 F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F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AM에게 보수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평균금액이 월 3,038,804원인 사실, F에 대한 법인등기부에 AM 외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피고인 B이 지배하는 사실상 1인 회사라고 볼 수 있다. 2) 여기에다가 무죄 부분 제2의 다.항에 기재된 법리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AM 이 위 F의 명목상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F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 B이 AM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어차피 F이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본인 또는 AM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B이 AM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부분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과 AM 사이의 내부적인 배분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 중인 F의 재물인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9 합계 77,206,550원 업무상횡령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 10. 피해자 G(이하 이 항에서는 'G'이라고만 한다) 명의 N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15,243,110원을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여 G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7,206,550원(이하 '이 부분 금원'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사용하여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들 주장 이 부분 금원은 G의 사내이사인 M의 보수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고, 위 M이 G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피고인 B이 위 M 명의의 금융계좌에 이 부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다. 판단 1) 검사와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M은 늦어도 이 부분 금원의 송금이 시작된 2008. 9. 12.부터 2012. 3. 31.까지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사임한 후 2015. 3. 31.부터 현재까지 다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G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M에게 보수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평균 금액이 월 3,356,807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피고인 B이 지배하는 사실상 1인 회사라 볼 수 있다. 2) 여기에다가 무죄 부분 제2의 다.항에 기재된 법리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M이 위 G의 명목상 이사 또는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위 M은 G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 B이 M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어차피 G이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므로54), 피고인 B이 본인 또는 M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원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B이 M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부분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과 M 사이의 내부적인 배분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업무상 보관 중인 G의 재물인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10. 피고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의 대표 공동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C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0. 3. 31. 경 피고인 C의 귀속년도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복리후생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귀속년도 2009년도 법인세 1,557,446,671원을 포탈함으로써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귀속년도 2009년도 법인세에 관한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11. 피고인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의 대표 공동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D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0. 3. 31.경 피고인 D의 귀속년도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복리후생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귀속년도 2009년도 법인세 634,607,917원을 포탈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B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귀속년도 2009년도 법인세에 관한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