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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36

범죄사실 [2020고단523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5:0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E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D에서 승인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6:15경 아산시 F 아파트 부근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의 I 과장 부탁을 받고 온 대리라고 소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306]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각 사건의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 09:54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H 대출금에 대한 대환을 해주고 생활자금까지 1,500만 원을 대출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H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1: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직원으로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무통장 송금 영수증 [2020고단5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서 1. 출금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대출상환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피해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H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출상환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다만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여태 어떤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액을 보전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5:5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성내지점에서 피해자 D이 같은 날 15:05경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송금한 피해금 1,6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947,00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947,00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횡령금액특정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다수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또한 이를 전액 반환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넓은 대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순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비상 등을 켠 채 차로를 계속 변경하면서 도주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순찰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01:35경 서울 관악구 E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F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피해자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13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또는 중국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수신자를 속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범행계좌에 송금을 유도하고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유도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명 ‘수거책’으로, 2020. 9. 중순경부터 수거하는 현금의 2%를 지급받고 현금을 수거하지 않더라도 일당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사실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16.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연이율 3.2%로 7,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전송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0. 9. 18. “기존 대출금 2천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 1천만 원을 보조해 줄 테니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8. 13:27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97만 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여수 K건물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싱 문자 캡처관련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20:05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이하 불상지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법기리 7번 편도 3차로의 국도를 서창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자동차 왼쪽 옆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880,023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2020고단6475 피고인은 2020. 12. 02. 23:30경 대구 동구 C 1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TV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스킨) 병으로 우측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꿀병으로 우측 눈썹 주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에 출혈을 동반한 3~4cm 정도의 찢긴 상처(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21고단1227 피고인은 2020. 12. 19. 05: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동거기간 중 위 집 안에 놓아 둔 자신의 물건을 가져올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집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범행 도구 및 현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경미한 상처에 그쳤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 이상 및 폭력사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자와의 동거 관계를 끝낸 상태여서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6

범 죄 사 실 2020고단7766 피고인은 2019. 9. 1. 14:11경 경기도 오산시 오산화성고속도로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서오산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결제가 가능한 하이패스 무선 단말기에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요금납부 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고속도로 통행요금 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57회에 걸쳐 합계 1,615,000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7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은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20. 9.경 피고인에게 ‘2020. 8. 21.경에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8. 23. 0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걍 나도 그럼 너에 대해 들리는 그대로 터트릴게 그리알아’, ‘지금 니가 하던 행동들 고스란히 후회하게 해줄게’, ‘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분명 난 기회 줬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여러 사람이 듣는 라디오 방송으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트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16: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지갑을 들고 있던 팔을 들어 피해자의 방향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적당히하라고. 내가 12시에 너란애방송킬게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여러 사람이 듣는 라디오 방송으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트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0. 12:06경부터 12:3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내가 진짜 장난치는줄알앗지, 그래 계속 따져, ㄴㄴ 너내가 진짜 켜줄게 기다려, 지금 본집이니까’ ‘너는 내가지금 뭐에 열받는지 모르지’, ‘너현생까 지끌어내려줄게 기다려, 들어와봐 살고싶으면 내방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여러 사람이 듣는 라디오 방송으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트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1. 22:59경부터 23:1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뒤질래? 기분안좋아있을 때 제발긁지마, 내가신고할테니 기다려’, ‘어린년이 사람열받게하네, 너도 뒤졌어’, ‘내가 니 부모에게 알릴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한 내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18. 13:48경부터 14:36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니엄마 버노좀’, ‘너희집어딘지알고, 니전남친까지 알았어. 너 진짜 크게 후회하게 해줄게. 넌 사과부터 했어야되.’, ‘내려와진자 니가 살고 싶으면 얼굴보고 사과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한 내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푼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속 활동을 하자 화가 나서 2020. 9. 16.경 스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방송을 시작한 뒤 약 100명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특정하여 “너 강간당했다며, 신고해. 그때 말한 내용과 지금 내용이 맞는 말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차량사진, 하이패스미납내역 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명예훼손 범행 역시 피해자의 내밀한 비밀을 함부로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보이지 않을 행동을 하기에 화가 나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떤 행동을 할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지 피고인이 간섭할 일이 아니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들까지 저지르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는 더욱 되지 못한다.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을 보면, 범행을 반 년 이상이나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다. 다만 편의시설부정이용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협박이나 명예훼손과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87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9. 5. 00:00경부터 02:00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성밖숲 공원’에서 피해자 'B'(B, 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C 원룸 건물에 이르러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 값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계속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목과 팔 등 신체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채 귀가를 위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그 건물 안 계단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고 당긴 다음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주저앉히고,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가방 끈을 벗겨 그 가방을 빼앗아 위 건물 출입구 쪽으로 던진 뒤 이를 집어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권 1권과 현금 6만 원, 시가 3,000원 상당의 해바라기씨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강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밀고 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액정 파손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처음 호의로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었다가 그 값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6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2. 03. 03:11경 서울 중구 B오피스텔 C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D) E으로 피해자 F(가명, 여, 51세)의 휴대폰(G) E으로 남자성기 사진을 보내면서 "니 남편 이런 사람, 웃기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니가 잘 못한가봐 ㅎㅎ, 또 필요하면 다른 사진 보낼께"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 남편의 성기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발송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H과 6개월 정도 사귀었던 사이인 점, 이 사건 사진은 H가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을 피고인이 캡쳐하여 두었던 것인 점, 피고인과 H는 2018년 1월말경 피고인의 요구로 관계를 정리한 점, H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는 등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과 H는 이 사건 발생일 며칠 전 노래방에서 다시 만났던 점, 이 때 피고인과 H 사이에 몸 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쳐서 치료비가 필요하다. H를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남편이 잘못 했으니 병원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을 받고 '피고인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정을 파탄내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써 H를 비난하고 피해자의 H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거나 H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H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 유발되거나 만족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2016. 4. 8.15:00경 G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전투표를 하러 갈 건데 갈 사람은 같이 가자'고 말을 한 후 그곳에 있던 마을 주민 H, I, J, K, L 등이 따라 나서자 F에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큰일 났는데 애기엄마(F의 처 M)가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하여 전화했다. G아파트 편의점 앞으로 와 달라'고 전화하여 F을 위 경로당 근처로 오도록 한 다음, F이 운전하여 온 N 트라제 승합차에 위 5명 등을 승차시켜 그곳에서 약 1.1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전투표장소인 초등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사전투표를 마친 위 5명 등을 다시 위 승합차에 태워 위 경로당 근처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5명에게 교통 편의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확인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본건 경로당에서 사전투표장소까지의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교통수단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정당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죄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익을 제공한 선거인의 수가 5명 가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제공한 이익의 정도 역시 극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사전투표장까지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에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7. 4. 20. 14:50경 대구 동구 B 101동 1401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angry IP scanner'로 검색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IP 카메라(internet protocol camera) 관리자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창에 카메라 제조시 설정된 채 변경 없이 이용 중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20.부터 2017. 6. 21. 13:5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78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IP 카메라 관리자 웹페이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01:05경 위 자기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P 카메라 관리자 웹페이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제조시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해두어 로그인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7. 4. 28. 03: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40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IP 카메라 관리자 웹페이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8. 29. 18:03 위 자기 집에서 트위터 계정(C)에 여성의 하반신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D'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트위터에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소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8. 20: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167개의 사진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IP 리스트 1. IP 카메라 해킹 관련 요약(증거목록 순번 62) 1. 음란물유포 상세내용(증거목록 순번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다수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범행으로 얻은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사진을 도촬 영상물이 유포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범행으로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한 영상을 취했다는 증거는 없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2. 23:40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웹사이트 B내등 산포럼 게시판에 피해자 D가 2013. 12.8.13:01경 작성한 'E'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23:39경 전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3. 12. 10. 23:19경 작성한 "G"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2. 23:39경 가.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4. 1. 1. 14:52경 작성한 "H"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 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2. 23:38경 가.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4. 1. 17. 12:46경 작성한 ""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2. 23:38경 가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2014. 2. 12. 10:13경 작성한 "J"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F"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사이트 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인 피해자 C(지적장애 3급)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1. 2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월급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충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아 위 F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진행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F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즉시 대출금 중 2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거래용, 한도) 사본,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사본, 가계대출 핵심 상품설명서 사본 1.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4774호 증인신문조서(제10회) 사본, 녹취서(요지) 사본,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477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 21. E마트 앞길에서 B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의 요구로 계좌 개설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를 해주었지만, 당시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고, 다음날 B로부터 대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B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B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실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과 B는 사전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면서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는 수수료를 준 것이고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이체한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서도 이를 바로 자신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B의 해명 또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B는 자신이 기소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4774호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두 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B의 나머지 범행은 이 사건 이후 B가 저지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B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피고인이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새로운 문제해결 상황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병역 면제를 받았던 점 등 피해자의 장애 정도,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이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장으로 2019. 8. 14. 09:10경 전남 영암군 C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협력업체인 D 대표 E과 공사대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E의 선배인 피해자 F(59세,남)이 평소 본사에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하였다. 그런데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욕설을 듣고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쥐어 밀쳐 넘어뜨리고 휴대용 청소기를 들어 휘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목격자 G 전화진술청취), 녹취록, 상해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