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2. 1. 13.경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총 43만 리얄(원화 132,780,000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2012. 2. 10.까지 이자 명목으로 3만 리얄을 더하여 46만 리얄(원화 142,124,000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원과 이자(2012. 7. 2.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3. 11. 1. 피고인에게 위 금원 및 이자 180,092,057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4. 1. 2.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 및 이자 184,533,191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5. 1. 3.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 및 이자 211,107,191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6. 1. 10.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 및 이자 237,697,191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7. 1.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7. 12. 31.까지 위 원금과 이자 264,343,997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기를 연장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아 24,882,608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형사합의서 1. 수사협조 의뢰(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서(불기소 결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5. 25.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2012. 2. 10.자 대여원금 정산액 43만 리얄과 위 대여원금에 대한 2012. 2. 10.까지의 약정이자 3만 리얄 합계 46만 리얄(원화 142,124,000원 상당) 및 위 금원 중 43만 리얄(원화 132,780,000원 상당)에 대한 이자(2012. 2. 11.부터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2. 7. 17. 확정된 사실(2012차 32853), 피해자는 2017. 1. 24.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되, 2017. 12. 31.까지 위 지급명령 원리금과 2017. 12. 31.까지의 이자를 합한 264,343,997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합의가 불성립된다는 취지인 ‘형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약정일까지 위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2020. 11. 12. 검찰에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기 유예를 받아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24,882,608원[= 132,780,000원 × (2017. 1.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42/365일) × 0.2, 원 미만 버림]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자 처벌을 모면하고자 약정일까지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고서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2. 1. 13.경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총 43만 리얄(원화 132,780,000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2012. 2. 10.까지 이자 명목으로 3만 리얄을 더하여 46만 리얄(원화 142,124,000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원과 이자(2012. 7. 2.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3. 11. 1. 피고인에게 위 금원 및 이자 180,092,057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4. 1. 2.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 및 이자 184,533,191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5. 1. 3.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 및 이자 211,107,191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6. 1. 10.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 및 이자 237,697,191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7. 1.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7. 12. 31.까지 위 원금과 이자 264,343,997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기를 연장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1. 24.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변제기 유예를 받아 편취한 재산상 이익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3면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24,882,608원이라고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금액을 넘어선 사기죄 재산상 이익 편취액 상당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