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아 2007. 11. 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 이하 '면세 금지금'이라고만 한다) 도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금융시장 및 금지금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 7. 1.부터 2005. 6.30.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 외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한 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었다. 피고인은 속칭 '폭탄업체' 운영자는 수입업체 또는 전 단계 매입처로부터 면세 금지금을 매입하여 모두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 금지금을 공급하는 등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거래를 한 후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하더라도 세무 당국의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포함한 예금잔액을 거래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후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착수되기 직전에 법인을 폐업하고 도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속칭 '도관업체'는 폭탄업체의 직· 간접 매입처와 매출처로서 폭탄업체와 수입업체, 바닥업체, 수출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수입업체, 바닥업체, 수출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며, 속칭 '바닥업체는 거액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거래대금을 송금하여 그 대금이 과세도관업체, 폭탄업체,영세·면세도관업체, 수입업체를 차례대로 거쳐 국외업체에 입금되도록 하고 그 직후 그 역순으로 금지금이 인도되도록 하거나 금지금을 인도받은 뒤 1~2일 내에 바로 그 거래대금을 차질 없이 송금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구조가 성립 ·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겨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속칭 '수출업체'는 당일 수입되어 유통된 금지금을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뒤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한 다음(당일 수입된 금지금이 여러 도매업체를 거쳐 다시 원형 그대로 수출되었는데도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거래과정 중간에서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염두에 두고 매출단가를 현저히 낮추어서 수입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결국 폭탄업체가 포탈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거래차익의 형태로 나누어 취득하는 수법의 금지금 변칙거래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위 거래과정 중 폭탄업체로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지금 수입업체인 E, F, G, 면세도관업체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과세도관업체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를 각 실제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03. 8. 4.부터 2003. 9. 30.까지 D 사무실에서 E 등 16개 회사로부터 매입한 면세금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19개 회사에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인 합계 292,485,583,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합하여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29,248,558,300원을 징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D 법인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거래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채 2003. 10. 24. D을 사실상 폐업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9,248,558,3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O, AP의 법정진술 및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R, AS, AT, AU, AV, AW,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폭탄업체별 거래현황), E 범칙조사서, 수사보고(거래흐름도상 거래업체관련 보고), 폭탄업체인 D 고발장 및 관련자료 첨부 보고, D 매입매출 가액 비교표 등 첨부 보고, D 법인설립신고서 등 사본 첨부 보고, D 부가세신고서, 합계표 사본 첨부 보고, 폭탄업체 'D'의 거래 및 횡령 내역 증빙계좌 편철 보고, 'D'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편철 보고, 'D' 과세금지금 매출내역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이외 사건 처분결과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되,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00. 8. 9. 서울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판시 전과는 위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 이전인 1999. 9. 9. 경부터 2000. 1. 25.경 사이의 횡령 및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인 2003. 8. 5.경부터 2003. 9.30.경 사이의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기소되어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전과가 위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관계로, 판시 전과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고 D의 종업원으로서 단순한 업무만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D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서 '바닥업체' 역할을 하였던 AX의 실제 운영자 AN은 국세청으로부터 'AX이 매입처인 AM, AL와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니 AM, AL가 이전 매입처인 D과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소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후 AN은 AM의 실제 운영자 AP 및 AL의 실제 운영자 AQ 과의 대화를 통하여 D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AN은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국세청에 출석하여 D과 AM, AL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였음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AN에게 '바지로 내세운 AU이나 다른 사람을 국세청에 보내겠다. 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재판도 받고 있어서 국세청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 자신은 D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서 거래 상황을 알지 못한다거나 D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AL의 실제 운영자로서 D과 직접 거래를 하였던 AQ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오랫동안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D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D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는 AY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A의 고향친구인 AO는 피고인에게 취직을 부탁하여 D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AO의 채용 여부나 보수 등 근무조건의 결정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AQ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AY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Y 소개받은 경위나 피고인에게 AY 을 소개시켜 준 사람에 대하여도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AY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물론 AY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나아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금거래 관련 일을 해 왔고, 금지금 변칙거래로 조세를 포탈한 전력이 있었던 점,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D을 운영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 · 운영되는 폭탄업체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은 조세를 포탈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9,248,558,300원 이상 73,121,395,75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60억 원 피고인이 '폭탄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약 29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고 국가의 조세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받던 중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포탈한 세액의 대부분이 거래 업체들에게 '빽마진' 형태로 분배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포탈한 세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속칭 '종로 금시장'에서 금지금 변칙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도 이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