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07

범죄사실(2019고딘3607) 피고인은 파주시 B, 2층에서 건축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파주시 D 소재 공장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 패널자재를 공급하였던 E 주식회사로부터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받아 파주시청에 제출해야 했으나, E과 자재 대금 미지급 문제로 민사상 분쟁이 생겨 E로부터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받지 못하여 2019. 3. 말경에 이르기까지 준공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급자를 주식회사 F로 한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위조하여 파주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준공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말경 파주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는 제목으로 복합자재공급자 란에 '성명 G, 회사명 (주)F'라고 적은 후 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내용 란에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1690.64m²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2017년 9월 22일, 소속 F 성명 G'이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복합자재품질관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말경 파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J건축설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파주시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건축설계사무소 실장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 주어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제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 패널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 패널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K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사이트를 통해 파주시청에 제출하고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준공승인 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파주시청 담당자인 주택과 소속 공무원 L로부터 2019. 4. 10.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공무원인 L의 공장건물 준공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단36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L,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합자재품질관리서 1. 출고장, 납품확인서, 사용승인서, 납품확인서 등 ㈜F 관련서류, 민사판결문, 파주시O 납품확인서 거짓제출에 대한 소명문 등 (주)F 관련 서류, 공사내역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준공확약서, 설계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2020고단3607)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20고단360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방법, 위조된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33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부친 소유 농지인 파주시 R, S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여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발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2019. 5. 20.까지 부친 소유의 파주시 T 소재 위 토지들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는 이를 양성화 하거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목변경을 위해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U)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믿어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애초부터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4. 10.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성화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해주기로 하며, 그 용역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이 2019. 5. 20.이었는데, 그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 중 측량비로 사용한 아래 50만 원(V에게 지급한 200만 원 - V으로부터 반환받은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과는 상관없이 모두 직원들에 대한 급여,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미이행을 항의받고, 1,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9. 7. 12.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9. 7. 31.까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5)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2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행위 요지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는 이를 양성화 하거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목변경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불가능함을 알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과세대장, 재산세영수증,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1988. 10. 31.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증빙가능하고, 농사 및 생계유지 차원에서 부득이 농지를 전용하여 사실상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관련 지침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와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2019. 3.말경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측량·설계 업무 및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대행업무를 하는 V(W 운영)과 논의하여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였다. 3) V은 2019. 4.초경 이 사건 건물을 멀리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서 동물을 기른 흔적, 두엄이 쌓인 흔적 등을 발견하여 축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당시 축사가 양성화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4) 피고인은 V의 위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와 2019. 4. 1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9. 4. 12. V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V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할 서류(농지원부, 농협거래확인서, 농자재구입원부, 농기구구입 및 사진, 농지세금계산서 등)를 알려주었고(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바 있다), 이 사건 건물을 측량하기 위해 현장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축사가 아니라 창고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양성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파주시청에 문의하였다. 6) 이처럼 피고인과 V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현장답사, 측량시도, 서류준비 등의 과정을 거쳤는바,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 작업에 착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인과 V이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 작업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V이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서류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199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창고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당시 양성화 대상이었던 축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 시기 또한 1988. 이후인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양성화 작업이 어렵게 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 또한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V과 "이 사건 건물의 원장부를 찾아 위 신청을 해제하면 가능하다."고 상의한 내용 또한 이야기하였는데, '원장부'를 찾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9) V은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9. 5. 19.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 중 15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나머지 50만 원은 측량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반환하지 않음), 피고인도 그 때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 작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됨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1,2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용역대금의 용도를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측량비 등 명목으로 V에게 실제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그렇다면 위 기초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