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3:30경 광명시 C, 201호에서 피해자 D(28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도박한 사실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추징 1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0. 29. 21:54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특별한 용건 없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5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술 한잔 하자, 우리집 가자,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왜 나가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9. 21:58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9. 23:3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인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간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 27조(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에 마약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외국인의 신분으로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1년에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과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피해를 가하는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에 덧붙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815호, 1202호, 1607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C로부터 34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815호에서 C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5. 6. 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 있으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계속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탈의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대구성서경찰서 E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니는 뭔데, X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 부위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14년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0:00경 충주시 C아파트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접이식 식탁을 바닥에 내리친 후 다시 이를 집어 들어 집 밖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접이식 식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치소에 유치되는 등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5.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6. 5. 20, 20:00경 충주시 C아파트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이식 식탁을 바닥에 내리친 후 다시 이를 집어 들어 집 밖으로 던지고,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식탁 다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야, 이 씹할년아, 너 똑바로 얘기 안하면 죽여버린다. 사실대로 얘기 안하면 목줄을 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음성,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경위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 일로 화가 나 21:48 경 충주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 지금 나에게 사과해 오늘 2시간 동안 만난 그 개새끼 누구야 사과 빨리해 않으면 책임 못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16. 6. 16.자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 과를 하지 않자 2016. 6. 16. 오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지금 택시 땄어 빨리 도망가', '너 오늘 생명 끝나는 남이야 빨리 회개해 나 지금 떡시 땄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4:5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센터를 찾아가 그 곳 현관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명줄을 따버린다, 목줄을 따서 죽여버린다"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0:3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31번길 37 안중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서동대로 1383 석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27,20: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칠성 회전교차로 쪽에서 광양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8,0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확보 및 피의자 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7. 1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20:52경 구미시 남통동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법성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손괴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의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도주차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월영광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으나 아래와 같이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0. 3. 18.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으나, 2016.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13. 확정되어 또 다시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오촌 당숙모이다. 피고인은 노환으로 요양 중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양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대신 맡아 보관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2015. 11.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농협 마산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19,246,57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10.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095,810원을 생활비 용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 1층 바닥면적 242.00제곱미터, C 1층 바닥면적 229.62제곱미터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상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경 위 건물들 사이의 연결통로를 만들고 그 사이를 창고로 사용하고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B, D, C, E, F, G, H, I, J, K, L, M에 걸쳐 1층 바닥면적 867. 25제곱미터, 2층 바닥면적 423. 51제곱미터 규모의 증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현황측량도 및 구적도, 토지이용계획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리랜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0:30경 보령시 C 앞 대창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웅천파출소 쪽에서 보령시 웅천읍 주산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중 진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다마스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다마스밴 차량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300m 가량 B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7:50경 경기 화성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를 준수하고, 정지신호일 경우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에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에 있는 자전거 횡단도로 진입 하려던 피해자 D(남, 3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갈고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필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비접촉사고였던 점, 가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9:15경 C 서울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전톨게이트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진입하면서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까닭에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봉고차가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와 위 봉고차가 충돌할 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수차례 경적을울리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간 후,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승용차를 2차로에서 추월하면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속력을 줄여 충돌을 피하려 하자 위 승용차 앞쪽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버스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범퍼(우)판금 도장 등 수리비약 2,029,65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7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4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무쏘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무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기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7. 00:1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196 에 있는 맥도날드 가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9. 7. 00:1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서울송파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단속 당하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E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 B에게 그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리를 바꾸어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 앉도록 한 다음, 경위 G에게 B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 사무실에서 B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09. 07. 00:1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사실은 남자친구 A이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서울송파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단속 당하자 자리를 바꾸어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 앉은 다음, 경위 G로부터 누가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A6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촌파출소 쪽에서 한강대교 북단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K5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LG한강자이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2016. 11. 8. 입건되어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0:18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양 쪽에서 공촌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 왼쪽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80,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1. 20:50경 인천 서구 F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컸고, 술에 만취하여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2:0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에 있는 AI(조류독감) 방역초소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정림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비록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상당한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점(자칫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2. 0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5. 02:22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Gl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현금 194,000원, 시가 불상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2매, 주 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낚아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38세)의 가방을 낚아채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붙잡자, 가방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구 중구 C, 2층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그 중 6장을 3장씩 나누어 0, X 표시가 있는 바닥에 각각 나누어 놓으면 20여 명의 사람들이 0표나 X표에 돈을 걸고, 화투패 3장의 수를 더 해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일명 아도사끼를 1회에 판돈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게 하고, 그러한 판돈 중 10%를 장소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SB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고 참가인원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이 사건 도박장소의 운영기간이 장기간이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6. 02:35경 남양주시 D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라는 일반음식점 내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번데기탕 등 금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09:30경 구리시 G. 104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이라는 일반음식점 내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추어탕 1그릇 등 금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10:2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이라는 일반음식점 내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회냉면 1그릇 등 금 13,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각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