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3:0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김해시 D에 있는 위 C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8. 3. 14. 03:45경 위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지품을 던지고, 발로 순찰차를 차고, 순찰차에서 내려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씹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1)폭행 부분은기소되지 아니하였으나 사건명이 정정된 바 없으므로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사용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4층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2018. 4. 3.경까지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 국인 D, E생)을 손님 1명당 4~5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5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출입국 조회, 각 출입국 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H 앞 도로부터 순천시 신대1길 4-21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젠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 조직인 대신동파 행동대원으로, 2016. 10. 31. 01:27경 대구 동구 C, 1층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일행인 E,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34세)이 찾아와 E을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니는 디졌어"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더구나 피고인은 위 사건 제1심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도 E을 찾아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를 입게 되는 등 범행의 발생에 다소간 책임이 있고,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5: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절 안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숙소에 위험한 물건인 길이 87 cm 가량의 알류미늄 가검을 휴대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검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경위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 2층 D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불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양상담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F 실장이 집이 김해인데 집을 두고 골프장을 다니면서 바람이 났다, 유부녀와 총각이 바람이 났다, 붙어먹고 다닌다, 서로 불륜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H,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카톡문자 수신내용,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양상담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H, G은 2016. 11.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D아파트 분양사무실의 같은 팀에서 근무한 점, G은 2016. 11. 경 다른 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소속된 팀으로 팀을 옮겼고, 피고인은 2016. 12. 6. 퇴사하였는데, G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시기에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H,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같은 팀원 4-5명이 점심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지나가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당시 G을 비롯한 같은 팀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문에 근거해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5: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요금 계산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전과 및 가정보호 사건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4. 05: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요금 계산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D(30세)이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끌고 다녀 폭행하였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5

범죄사실 1. 2017.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08:0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에서 7호선 승강장으로 가는 환승통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바지 위로 만졌다. 2. 2017.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08: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환승통로 등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한 신체 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상태에 있는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9:50경 서산시 B건물 307호실에서 피해자 C(50세)와 술을 마시면서 회사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21:2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겁을 주고 있다, 1년 동안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지금도 그럴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처 F와 딸(16개월)을 여성쉼터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팔과 몸으로 처를 밀쳤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과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처와 아이를 "여성쉼터"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112신고 당시 피고인이 처를 실제로 폭행한 것도 아니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고등법원-2018초재58

신청인들은 피의자를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경찰에 2017. 9. 13. 피의자를 고소하였다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 10. 24. ‘차후 재차 고소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본건 고소는 고소인들의 오해로 인하여 고소한 것으로 더 이상 수사 진행 및 피고소인에 대한 민,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고소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신청권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설령 재정신청이 적법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울산 동구 C 소재 47평 상당의 토지에 4층짜리 원룸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원룸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원룸 건축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4. 5. 19.경 180만 원, 2014. 6. 17.경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9,48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36,928,604원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의 규모도 비교적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2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사실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월세 란에 'V',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D', 보증금 란에 '일천만', 차임 란에 '십오만(150,000)', 임대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구청 소속 담당 직원에게 기초주거급여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거급여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초주거급여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5만 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 5. 19. 경 주거급여 1,998,9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18,680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거급여법 제24조(주거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행사하여 부정하게 기초주거급여를 수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정당한 수급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앗고 복지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주거급여 6,218,680원에 대하여 매월 약 32,000원씩 36개월에 걸쳐 환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1:3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조합 군자지점' 앞 길에서, 피 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4. 23:33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X는 인터넷 싱글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내가 구로구 쪽의 유흥업, 보도업 쪽을 잘 아는데, 구로구 쪽 형사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보도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한 후, 2018. 8.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관할 형사들과 노래방에 왔는데 술값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보내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도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피고인의 Y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관할 형사가 5명이 있는데 보도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200만 원씩 줘야한다. 내가 700만 원을 마련했으니 당신이 300만 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도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Z역 부근 불상의 AA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노래방 업주들에게 명함을 돌려야 해서 명함을 만들어야 하고, 노래방 가면 새우깡을 기본 안주로 주는데 그것을 사서 노래방 업주들에게 돌려야하니 5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도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피고인의 Y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¹2019고단748 피고인은 2018. 9. 1. 14:25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 운영의 D왁싱숍 앞에 이르러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여성 손님의 음부 제모 장면을훔쳐보기 위하여 인기척이 나거나 출입문에 매달려 있는 종이 울리지 않도록 몰래 위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 시술실 창문(가로 40cm, 세로 40cm)을 통해 위 여성의 음부 제모 장면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454 피고인은 2019. 5. 28. 19:31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해자 F(여, 30세)가 거주하는건물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위 화장실 창문을 열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매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 청취서) [2019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관련 CCTV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관련 등), 수 사보고(범죄현장 외부 및 내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 공간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그 범행동기가 여성의 신체를 엿보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작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자신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도 채되지 않아 판시 2019고단748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시 판시 2019고단3454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관음증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N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함안군 O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7. 8.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P의 임금 등 합계 2,967,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8, 10, 11, 12, 14, 15, 17, 18, 19, 20, 2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 총합이 약 3,000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적자로 폐업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판시 피해자 11명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초 기소된 총 근로자 22명 중 11명과 합의를 하였다. 나머지 판시 피해자 11 명 또한 당사자 간에는 사실상 합의가 되었지만 처벌불원 의사 유무에 관한 확인이 어려워 그 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미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로서 연락이 두절되고 행방을 몰라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상과 같은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앞서 본 권고형이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는 한편,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함안군 O에 있는 주식회사 N 의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2, 3, 4, 5, 6, 7, 9, 13, 16, 2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각 죄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각 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11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점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도리에 있는 상생청소년수련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하여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오토바이를 음주·무면허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3: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직원탈의실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위 탈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모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이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한달 이자가 5부이고, 체크카드 한도를 알아야 하니 체크카드 인출한도액을 600만 원 이상으로 맞춰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7. 11.경 서울 송파구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정보 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계좌가 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거래를 정지시킨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살룬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중촌길에 있는 중촌마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수동면 쪽에서 함양읍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인근 도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승용차가 필요한데, 위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C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달라.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고 할부금이 전액 납부되면 위 차량을 회사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권자 F이 2012. 12. 21. 피고인 소유인 G A동 지하 1층 제134호 지분 72분의 5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여서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13.경 H 재규어 XF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대금 2억 9,000만원을 신한카드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매월 925,43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회분 할부금만 납부하고 더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10,179,73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위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I은 2015. 3.경 함께 주식회사 C를 설립해서 하남시에서 E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회사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15. 4. 15. 위 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인과 1을 공동 대표이사로, 피해자를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위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회사의 실적이 없는 등의 이유로 위 회사 명의로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되 할부대금과 자동차세 등 제반비용은 위 회사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회사 설립 당시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후 나머지 투자금 1억원을 투자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다른 투자자를 구해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자금으로이 사건 승용차 구입 후 2개월간 할부대금과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I의 자금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요약하자면, 이 사건 승용차는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위 회사에 귀속시킬 의사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구입하게 된 것인데,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07:30경 주류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이다, 주류대금과 세금절세를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공장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대여 대가로 약속받은 돈이 3일 사용에 300만 원으로 허황된 것인데다 피고인도 절세를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여 돈이 필요한 김에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비추어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학원 수강생과 직원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1:15~02:00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으로 운행 중인 C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이인데 너 왜 그러냐, 나는 돌아온 싱글이라 너 만나는 거 괜찮다. 부끄러워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반대편으로 붙어 앉았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정도, 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