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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호매실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14:44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우편배달정보, 입영통지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 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병역법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 채 형벌만을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여러 차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 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한 사정은 있으나,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2: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벨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곱창고'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현대슈퍼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운전경로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7. 확정된 자로서, 2012. 10. 31.경 서울 광진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E이 F에게 보유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고 추심한 채권액에서 수수료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6.부터 2014. 4. 5.까지 위 F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E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E에게 1,0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26.경 E에게 25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8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E에게 250만 원을 반환할 당시 E에게 "이백오십만원을 수급하였습니다. 2013년 9월 26일 E(이백만원은 받고 나머지 오십만원은 통장으로 입금"이라는 내용을 메모지에 자필기재하도록 하여 영수증 용도로 보관하고 있었고, 이 외에 E에게 "영수증, F씨한테 5백만 원을 A 수금하여서, A이를 이백오십만원을 주고 본인 E이가"이라는 내용을 메모지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횡령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하여 추가로 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메모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5백만 원을"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1천 5백만 원을"이라고 고쳐쓰고, "본인 E이가"라고 기재된 부분 뒤에 "받았음"이라는 말을 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영수증을 1장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H팀사무실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사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16.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의 원본을 그 정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3단독 판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요지) 사본 1. 필적감정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32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운영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이 수리를 위탁한 H BMW 자동차를 경기도 양평군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공업사로 입고시킨 사실이 있을 뿐 위 자동차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6.경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2리 마을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과태료안내문, 리스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H BMW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고, 피고인이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이 피고인이나 F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점,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거나 사용을 동의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G이 이 사건 차량의 리스비를 완납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자동차세를 납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점, G은 K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F, 피고인에게 의뢰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범칙금이 발부되자 G은 K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나마 사용하도록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G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액의 수리비 채권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것이므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수리비채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리비채권을 보전받기 위해 보관 중인 차량을 약 3년 7개월 동안 90,913km나 주행한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주행 거리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확정적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차량처럼 사용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암 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4. 4. 초순경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30. 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규자 통보서 1.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 전달 확인서 1. 거주불명 등록의뢰서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6: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66세)가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들고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여, 64세)을 향해 2회 휘두르고, 피해자 D에게 "야, 씨발 새끼야, 밥 먹고 있는데 농약을 하냐. 너 죽여 버리고 100만 원 물어주면 된다."고 말하면서 나무 몽둥이를 1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30. 21:14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3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세동 한정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측정수치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한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호에서 여종업원 C을 고용하여 C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5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1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수입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경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3. 00: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B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E 순경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02: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금천경찰서 F 사무실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G 경장으로부터 폭행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권한 없이 B에 대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B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 경장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 수사보고(인적사항 도용 피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경 포천시 가산면 일대 '피씨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총 109회에 걸쳐 111,395,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 행위자 별도 내사 진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1.경 순천시 C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E)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유한회사 막스 명의의 농협 계좌(3510751573***)로 8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무·패)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203,93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화면자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명의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 횟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천 재질의 가방 밑부분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실로 꿰매어 만들고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어 그 안에 '액션캠'이라는 소형 카메라를 넣어 고정시킨 후 카메라의 화면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연동시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30. 13:4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점'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13: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30. 15:4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며 가방 안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흥선역 방면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하차도 부근으로 차로를 구분하는 도로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막연히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의정부시 소유의 충격방지탱크 및 도로시설물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방지탱크 및 시설물을 수리비 1,401,9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03: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피해물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6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아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약 100m를 도주하여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숨어 있었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2016 고단1692 1. 사기 가. 2015. 8.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네가 연대보증을 서 달라, 돌려막기를 하면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8. 동그라미 대부에서 700만 원, 에이원대부캐피탈에서 700만 원, 씨앤브이투자대부에서 700만 원, 같은 달 24. 더블유파이낸셜대부에서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서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금으로 탕진하고 있었으므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도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의무를 면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합계 2,4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까지 가항 기재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신속히 상환할 것을 요구받자, 2015. 12. 중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106동 앞에서 "네가 연대보증을 서 주었던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으니, 대부업체보다 이율이 저렴한 금융기관에서 네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모자란 돈을 보태서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러 군데에서 빌린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금으로 탕진 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돈으로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의무를 면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2.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96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달 24. 300만 원 등 합계 2,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 사이트(D)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주 하나' 명의의 계좌로 151,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야구 등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1회 10만 원~50만 원을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61,201,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3138 피고인은 2015. 10. 25.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 통장에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아빠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쓸 돈이 없다. 5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출근하기 전 잠실로 가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사채 등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모두 불법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4,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관하여),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2015. 11.~2015. 12.)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2015. 10.) 1. 거래내역 확인서 1. 자동차양도담보계약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4. 9. 27.경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일명: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농협 계좌(E, F) 등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G 등)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9회에 걸쳐 합계 2,071,251,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각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1.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별 범죄일람표 순번 1 ~ 2399번까지의 각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나머지 각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405번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베팅액이 점차 고액이 되어 가는 등 도박의 상습성이 의심되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3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6. 06:17경 부산 수영구 B건물 503호 피고인의 전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사회선배 D 의 여자 친구인 E 명의 부산은행 : F(동일계좌번호 : G)번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배팅 입금계좌인 기업은행 H(예금주 : 합자회사 I)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 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등 각종 스포츠경기에 배팅하여 이를 맞추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6.부터 2013. 5. 13. 까지 28,77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입금(배팅)하고 45,630,000원을 지급(환전받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남구 J 소재 KPC방 앞에서 사회선배인 D의 처E 명의 부산은행 계좌 F (동일계좌번호: G) 및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위 1항과 같이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86

범죄사실 1. 도박개장 H, I, J, 피고인 A(피고인 H의처)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 것을 공모하고, H은 도박사이트의 총괄운영을 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 임대차 계약 및 직원들 월급관리를, I는 도박사이트의 서버 개설 및 관리를, J는 회원모집 및 회원 관리를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여,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60%는 H이, 수익금 각 20%는 I, J가 가지기로 하였다. H, I, J, 피고인 A은 2011. 4. 6. 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원룸 203호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L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100,000원을 입금받으면 1:1 비율의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피고인들이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국내외 50~70여 개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오버,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여, 배팅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면 배팅할 때 약속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였다가 게임을 마친 후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H은 M과 별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을 6:4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직원들 월급관리를, 고용된 피고인 C과 N은 경기일정 및 결과 입력, 고객상담, 게임머니 충전,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음, 2011. 11. 18.경부터 2012. 1. 12.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0건물 825호에서 별도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P라는 사이트를 열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012. 6. 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11, 18.부터 2012. 3. 26.경까지, 피고인 D는 2012. 3. 27.부터 2012. 7. 10. 경까지, 피고인 E, F은 각 2012. 6. 11.부터 2012. 7. 10. 경까지 각각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과정에서 경기일정 및 결과입력, 고객상담, 게임머니 충전, 환전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H, I, J, M은 피고인들과 함께 2011. 4. 6.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범행일자별 범행장소 등 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사이트인 "L, Q, R, P, S"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입금 등 범죄일람표 기재 18개의 도박계좌로 약 3,227,722,378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송금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H, I, J,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9면, 44면, 55면, 92면, 1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