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J에서 운영하는 'K'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근무자 총 46명, 장애인 정원 90명)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거주시설의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위 거주시설의 간호팀장, 피고인 D, 피고인 E 및 L, M, N, O, P, Q, R, S, T, U은 위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1. 2.경 일명 '제압복'(제압복은 양 소매의 길이가 2미터 가량이고 그 소매의 끝이 막혀 있는 상의로, 제압복을 입히고 양 소매를 뒤로 돌려 묶으면 양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됨)을 구입하여 폭력적 성향이 강한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입혀 다른 장애인들이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로 모의한 후, 2011. 2. 10. 및 같은해 3. 21.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에서 제압복 총 4벌을 구입하고, 피고인 C는 생활재활교사들에게 폭력적이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장애인들에게 위 제압복을 강제로 입히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재활교사인 O은 2011. 2. 19.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X(여, 35세)가 주위 사람들을 입으로 무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압복을 입힌 다음 물리치료용 간이침대의 기둥에 묶어 두어 30분 가량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 및 L, M, N, O, P, Q, R, S, T, U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제압복을 입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 10명과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학대함과 동시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대체인력비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Y이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대체근무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Y이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체근무를 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1. 8. 초순경 사회복지협회를 통하여 피해자 송파구청에 대체인력비 지원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합계 2,646,000원을 사회복지법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8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B 등 위 거주시설의 직원들은 주말 당직근무 외에는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주말 당직 외에는 연장근무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7. 피해자 송파구청에 2013년도 1분기 동안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20~40시간씩 할 것처럼 시설운영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연장근무수당 합계 2,495,320원을 과다하게 사회복지법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1.까 지 매 분기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연장근무수당 합계 27,337,284원을 과다하게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업무일지, 일일업무회의록, 간호기록일지) 1. 업무일지 및 간호일지, 일일업무일지 1. K 예산불법집행보고공문 및 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및 출근부 사본, Y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연장근로수당 부당 수령관련 B 및 종사자 진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X 등의 가해, 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압복이 사용되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학대하거나 감금할 목적으로 제압복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B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전보고나 사후보고도 받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설은 1~2급 중증장애인들의 거주시설 중 생활시설인데, 설립 이후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거주하는 장애인 수와 규모가 급격히 커진 점, 이 시설에는 X처럼 중증장애인이면서도 행동이과격하거나 충동적이어서 다른 장애인을 때리거나 자해하는 장애인들이 있었던 점, 간호팀장인 C는 X 등을 돌보는 것이 어렵게 되자 정신병원에서 사용하는 제압복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A과 B은 이를 승인하였던 점, 이후 장애인들에게 제압복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X에게는 제압복을 하루종일 입혀 놓기도 하고, 제압복을 입힌 채로 잠을 재우기도 하는 등으로 수시로 사용된 점, 이로 인해 나중에는 생활교사들이 X에게 제압복만 입자고 말해도 순순히 그 말을 따를 정도였던 점, 이렇게 장시간 제압복을 입히는 것은 스스로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로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와 공간이 필요하였을 것인데도 피고인 A, B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대체인력비 등을 부당하게 수급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생활교사들의 피로감을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생활교사들은 더 편한 방법을 찾아 제압복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장인 피고인 A과 재무를 책임지는 B이 제압복 구입 및 사용을 승인한 이후 장기적으로 행해진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다는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X 등에게 제압복을 입혀 학대하고, 감금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형법 제30조(장애인학대의 점)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형법 제30조(장애인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소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제압복을 입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준 것은 분명 중 증장애인이어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X 등을 학대하고 감금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장애인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었고, 최소한 사용에 그쳤다는 등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압복은 피고인들이 장애인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시설장으로서, 피고인 B은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악순환을 키운 책임이 매우 크다. 다만, X의 모친인 AE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시설장에서 물러난 점, 피고인 A, B이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