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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 마을주민과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인들의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5.경 인천 강화군 D 및 E를 지나가는 통행로에 약 1.5미터 정도 높이의 흙을 쌓아 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G 소유의 인천 강화군 H 및 I을 통과하여 동검도 남쪽 해안을 따라 통행하는 대로 와 만나는 통행로로서 2000년경부터 동검도 남쪽 산너머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주민들 간에 분쟁이 때때로 발생하였고, 강화군은 2007년경 동검도 산을 우회하여 동검도 동쪽 해안을 따라 통행하는 해안도로를 개설하였던 점, 그런데, 동검도 해안을 따라 통행하는 해안도로 중 일부구간이 저지대에 건설된 관계로 만조 시에 침수가 일어나고, 더욱이 한 달에 3~4차례 정도는 어른 무릎높이까지 바닷물이 차올라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강화군 길상면은 이러한 침수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 9.경 위 해안도로의 보수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공사가 2014. 1.경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2014. 1.경 이전까지는 위 해안도로가 이 사건 통행로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판시 일시경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22:4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Dol 운행하는 차량이 자신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앞을 막아 이에 Dol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위조수석 창문이 내려진 틈으로 상체를 집어넣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각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고, 양손을휘저어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 등을 만지면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제 촌마을 앞 편도 3차로를 익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 엠7 승용차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5세)가 운 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부분을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수리비를 약 20,446,395원 상당이,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를 약 8,341,64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총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이 이혼 이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2: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신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로 55 대주사료 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0. 02:3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55 대주사료 건물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닛산 페어레이디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그 충격으로 페어레이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라보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페어레이디 차량의 앞, 뒤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1,166,67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교통범죄로 벌금형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물적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5:40경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읍남로에 있는 삼보성 중화요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 18:0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유부녀를 건드렸는데 여자 남편에게 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는 죽으니 비밀 좀 지켜주세요. 일을 해결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고, 내 명의 부동산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3,000만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대출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녀를 건드리거나 그 해결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월급 200만원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하여 위 금전을 빌리더라도 3일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8. 24:0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부녀를 건드린 사건이 잘 안되어 돈이 더 필요하여 현금 2,000만원을 여자남편에게 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2,000만원 권 자기앞수표가 있기는 한데, 남편이 현금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급하니 현금을 좀 빌려주시면, 나중에 만나서 바로 수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마찬가지로, 유부녀를 건드리거나 그 해결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위 금전을 바로 동액 상당의 자기앞수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갚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2. 2. 29. 일부 갚았던 1,000만원을 잠시 돌려주면 다른 곳에 돈을 융통하고, 그 동안 못 준 돈까지 포함하여 원금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던 중,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 F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보증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회사인 재영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담보대출받기 위하여 2012. 9. 24. 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함창역 앞길에서 대출중개업자인 G이 몰고 온 번호불상의 렌트 승용차량 안에서 위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신청할 서류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부계약서의 담보제공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H', 휴대전화 'I'자택 'J', 주소 '서울 강동구 K건물 1009', 연대보증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H), 상주시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사실확인서의 담보제공자 란에 '성명 F', '주민번호 H', 담보설정 주요 란에 '상기 담보제공자 F은 아들인 채무자 A에게 담보대출을 허락하였으며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아들인 A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아울러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채무자에게 주었으며 추후 대출관계로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2012년 9월 24일', 담보제공자 'F'이라고 기재한 뒤 각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부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실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에 대출신청을 위하여 제출될 것을 알면서도 대출중개업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 회사에 제출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재영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재영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의 동의를 받아서 정당하게 F 명의의 K건물 1009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C,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07쪽) 1. 대부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실확인서 1. 약식명령문 및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순광로(광양읍)에 있는 한려대학교 입구 도로를 덕례사거리 쪽에서 덕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에 수리비 약 4,916,77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9. 09:45경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한려대 입구 사거리 도로에서 2013. 9. 30. 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4:55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에 있는 LS농기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29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0:14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맥시카나 치킨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다복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결코 가벼운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F 및 그 부친 G과 "A(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B동 2층의 일부인 796.69m²(약 241평)을 임차하여 의류, 화장품 등의 소규모 점포를 입점시키는 소위 '샵앤샵' 매장을 운영하며, 그중 50평 상당의 면적을 F, G에게 제공하고, F, G은 위 50평 상당 면적의 매장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며 A에게 총매출의 7%를 입점 수수료로 지급한다. F의 동생이자 G의 아들인 탤런트 I가 위 커피숍에서 팬미팅을 진행하여 위 커피숍을 홍보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F는 그 무렵 위 매장에서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커피머신 등을 구입하여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출하였으나, 위 H 건물 소유자인 진우산업유한회사가 커피숍 입점을 반대하여 결국 F가 커피숍을 개점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은 2011. 9.경 F 등에게 위 1억 1,000만원을 배상하기로 약속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유명 탤런트인 I를 압박하여 위 배상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 BYC빌딩 1504호 법무법인 '율려' 사무실에서 I, G,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장치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I, G, F는 처음부터 입점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I의 팬미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내가 운영하는 매장 일부를 사용하게 해주면 매출 수익의 7%를 입점 수수료로 지불하고 I의 팬미팅을 열어 점포 홍보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샵앤샵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팬미팅을 해주지 않고, 2011.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한 달간 영업을 하였음에도 입점 수수료를 주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I가 팬미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위와 같이 진우산업 유한회사가 F, G의 커피숍 개업 및 운영을 금지했기 때문이고, F, G이 피고인에게 입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커피숍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매출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2011.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G, F, I를 무고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은 2012, 1, 4, 15:40경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8079호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H건물 B동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 보관 중인 향수 외 104개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매장에서 위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고소장(피고인), 파트너 계약서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법률상감경 1) 가압류결정' 정본의 오기이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가압류된 물건은, 위탁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가압류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위탁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된 물건을 반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그 직권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가압류표시가 된 물건이 위탁매매의 목적물로서 피고인의 소유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압류표시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와 F, G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I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 피해자측에 대한 확약서상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허위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특히 I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1. 12. 15. I 등을 고소하였다가 2012. 4. 13. 스스로 그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개월 정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횟수(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2012. 2. 13. G, F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2. 2.경 및 2012. 3. 21. G, F가 수사기관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4. 13.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많지 아니하고, I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고소에 의한 수사기관의 수사경과, 가압류물품의 품목과 수량, 반출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정),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19:3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천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염전 28285m² 중 661.16m²(200평)을 6천만원에 매도하겠다. 등기명의인은 F이지만 내가 실제 소유자이다.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3개월 내에 200평에 대한 분할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전체에는 채권최고액 각 9억1천만원 및 7억6천7백만원인 남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등 수 개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한 후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부동산중개인 G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0.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독립문사거리 도로를 무악재고개 방면에서 독립문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차로의 좌회전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이후에 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며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까지도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에 무성의하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로서도 자동차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4. 5. 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프라자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18세)과 피해자 E(19세)에게 '오줌 싸도 되냐, 빨리 꺼져라'고 말한 것에 위 D이 '씹할 좆 같네'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그곳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위 E 112신고를 받고 위 C프라자 앞길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자 "무슨 증거로 현행범이냐, 씹할 이래서 정부새끼들은 안돼, 너네들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가 생겼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5. 23:05경 안산시 H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 남자친구인 위 A을 만나기 위해 찾아 와서 사무실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밖으로 안내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별다른 이유 없이 18세와 19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이 남자친구를 체포하여 조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구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1. D가요주점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22: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D가요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벌이다 종업원 F를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날 23:10경 덕진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이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H에게 "너는 돈 쳐 먹고 여기 왔냐. "라고 말하며 발로 H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2014. 7. 14. 23:1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수갑을 차고 있는 손목이 아프니까 풀어 달라. "고 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기 위해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무릎으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현행범체포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개사육장인 'D농장'을 운영하는사람으로 피해자 E(여, 53세)과는 2006.경부터 2012. 9.경까지 동거하였다. 1. 2012. 8.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15:00경 위 D농장 내에서 피해자와 위 D농장의 경비지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나무로 만든 밥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밥상이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2. 9. 10. 경 폭행 피고인은 2012. 9. 10. 14:00경 위 D농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없이 개를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2013. 7. 8. 경 상해 피고인은 2013. 7. 8. 13:00경 서울 서초구 F 법무법인 G 사무실 앞 노상에서 토지보상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뜨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진술 1. 이 법원의 E,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흉기사진,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9. 4.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자동차 부품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1,404,054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교부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 531,780,2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4. 29. 위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1,404,545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560,514,5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선지급 해주면 당장 유류를 수급받아 주유소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주유소가 정상화되면 당신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대출받은 7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사채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2,000 만원 상당의 유류를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 1,700만 원을, 2011. 8. 29.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책임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무리하게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9. 07:4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노상에서 D 소나 타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현금 1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자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차도 옆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왼손을 뻗어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5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속칭 날치기 범행은 그 위험성이 커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1. 7,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놀란곱창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3 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형인 D인 것처럼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성명란에 'D'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록록 순번 5번) [판시 제2, 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서 포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록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발각 후 자신의 친형인 척 행세하여 수사에 혼선을 끼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