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56

범죄사실 2015고단1856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구로구 C상가 C-22에서 D과 수익금을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E'이라는 상호로 작업복 등 도·소매업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물품판매,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D은 주로 사무실 관리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7. 말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D이 거래처로부터 받아온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의 거래처인 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F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3,000만원을 주면 건네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3,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9.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물품대금 1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조합인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0,824,71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3.경 같은 장소에서, 영업 담당 직원인 H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 조합을 위한 지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7,200,5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142,95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D 몰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보관 중인 4,031,265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58,246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2.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물품판매,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J'의 책임자인 K에게 'J'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35,965,600원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445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2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L 비엠더블유(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3. 5. 22.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2,25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원리금 합계 200만원 상당만 상환한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3. 12, 23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케이에이치(KH) 대부'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KH대부'에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4684₁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5. 1. 경까지 서울 구로구 상가에서 'E'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구로구 M 라동 1214호 피해자 N 운영의 (주)O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을 운영해 오면서 E 명의의 채무가 1억원 이상이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채무가 4,000 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은 없고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일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번 달 15일에 부가세를 환급받아 변제할 테니 6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을 운영해 오면서 E 명의의 채무가 1억원 이상이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채무가 4,000 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작업복, 안전화 등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1.경 38,000원 상당의 작업복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151,000원 상당의 작업복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D,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2015고단1856 사건의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5고단1856 사건의 제1의 가항 횡령의 점을 제외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5고단4684호 제1항 사기의 점, 그리고 포괄적으로 2015고단4684호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 배임 > 제1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3년 2) 사기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업무상횡령배임죄에 대한 위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