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40킬로미터 지점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농협본점 앞 도로상을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송도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포항역 쪽에서 송도동 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 신호에 따라 피해자 D이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의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이 있으며 교차로 건너편에 차량용 신호기가 있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 보행등이 있을 뿐 차량보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우회전 차선인 4차선을 따라 차량을 진행하였는데,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우회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직진차로의 차량신호는 적색이었다. 나. 관련법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관련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 보행등이 '녹색(점멸)' 신호였는지 아니면 '적색'이었는지에 따라 피고인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을 신호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건너편 교차로의 차량정지선(이하 'A'지점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 교차로상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이하 'B'지점이라 한다)까지의 거리가 약 43미터인 사실, A지점(건너편 차량정지선)에 정지해 있던 차량이 출발하여 B지점(주정차금지 노면표시)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통상 약 8초(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최소 8.68초)가 소요되는 사실,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고 4초 경과후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량의 직진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는 사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돌한 시점으로부터 약 6초 후(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6.437초 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반대편 진행 차량이 B지점을 최초 통과하는 사실, 피고인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한 후 약 2초 후에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부터 반대편 차로의 차량이 반대편 정지선에서 출발하여 B지점을 통과하기까지는 통상 12초(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반대편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기까지의 4초 + A지점에서 출발한 차량이 B지점에 도착하기까지의 통상 8초)가량이 소요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이 사건 충돌시점으로부터 약 6초 후에 반대편 차량이 B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관찰되므로 결국 반대편차량의 B지점 통과시점을 기준으로 시간 역순으로 사건을 배열하면, 이 사건 충돌시점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이후이며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통과한 시점도 위 충돌시점으로부터 불과 2초 이전이므로 역시 당시의 보행자신호는 적색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점멸)신호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포항북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곧바로 반대편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다는 것이나, 이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나 교차로 신호체계에 관한 현시도에 반하는 것이어서 믿지 아니하고, 설사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시나 현시도에 나타나 있는 것과 달리 신호변경이 곧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시점과 피고차량의 횡단보도 통과 시점간의 선후관계가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점멸)신호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