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13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E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F(여, 33세)는 위 오피스텔 G호 거주자이며, 피해자 H(여, 31세)는 위 오피스텔 I호 거주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2. 02:54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5층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를 따라 복도를 걸어가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자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며 부축하고 피해자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물어서 알아낸 후, 위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부축한 채 그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11)으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2. 00:04경 위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알아낸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의 위 휴대폰으로 끈나시 잠옷을 입은 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6. 12:50경 위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위 F이 위 오피스텔 G호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옆 창가에 알프레드 카메라 어플(Alfred Camera, 휴대폰 2대 이상을 연결해 원격촬영 및 저장하는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8)을 세워둔 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오피스텔 I호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위 오피스텔 I호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위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의 옷을 꺼내보고, 냉장고 문, 싱크대 문, 찻장 문을 열어보며, 피고인의 위 휴대폰으로 집 내부를 동영상·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435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남구 J건물 K호에서 자신의 자위행위를 영상통화로 관전할 상대방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틱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그곳의 불상의 회원들에게 ‘3만 원을 줄테니 간단하게 영상통화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다음 이에 답장이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여, 당시 14세)을 상대로 ‘자신의 자위행위를 관전해주는 대가로 1회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와 카카오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자위행위하는 장면을 관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위행위하는 장면을 관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0. 12. 26. 16:28경 서울 노원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틱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여, 당시 17세)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주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경기 일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상가 남성화장실에서 ‘틱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여, 당시 16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주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 17:37경 경기 일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나.항의 피해자 N(여, 당시 17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주는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여, 당시 16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드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등장하는 54초 분량의 제목 ‘IMG_6732.MOV', 4초 분량의 제목 ’IMG_202012262113360.MOV', 21초 분량의 제목 ‘IMG_202012262113362. MOV', 32초 분량의 제목 ’IMG_202012262113363.MOV' 동영상을 각각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여, 당시 15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드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등장하는 6분 18초 분량의 제목 ‘IMG_202102211627500.MOV'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2의 다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여, 당시 15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드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등장하는 4분 53초 분량의 제목 ‘IMG_202105021234450.MOV'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1. 28. 16:25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부근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페티시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9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주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9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주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2고합132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 압수조서(원본반출), -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모바일기기)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3-3,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첨부 : 압수품 사진(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7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6번), 압수물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주거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 첨부 : 옷장속에 놓여있는 피의자 지갑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첨부 : 압수품전체사진, 수사보고서(현장탐문 수사 및 CCTV 동영상 협조 의뢰), - 첨부 : D 오피스텔 현장탐문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CD 첨부), - 첨부1: 주거침입 현장 CCTV 캡쳐화면(21. 10. 16.), - 첨부2: CD(주거침입 CCTV 동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 I호 창가 복도 행동 정밀분석), - 첨부: 피의자 A의 I호 창가 복도 행동 정밀분석 사진, 수사보고서(주거침입 현장 CCTV 추가 확보에 대한 분석 및 CD 첨부), - 첨부1 : 주거침입 현장 CCTV 추가확보 영상분석 및 CD첨부2, - 첨부2 : CD(주거침입 CCTV 동영상 2), 수사보고서(주거침입 현장 CCTV 추가 확보에 대한 영상 분석 및 CD 첨부 ), - 첨부1 : 주거침입 현장 CCTV 추가확보 영상분석 및 CD첨부3, - 첨부2: CD(주거침입 CCTV 동영상3), 수사보고서(G호,주거침입준강제추행 확인), - 첨부 : CD(주거침입준강제추행 동영상), 수사보고서(G호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관련 영상 CD 캡쳐 사진 첨부), - 사진 2022고합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원본반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내역(사진), 압수조서, 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첨부: 압수품사진(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첨부: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90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1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V은행, W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W(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체 거래내역 분석), - 첨부 : A W 계좌 이체거래내역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W 계좌 이체거래 자료에 대한 구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모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영장번호 2022-4061, 2022-4230호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첨부), - 첨부1: V은행 회신자료, - 첨부2: X 회신자료, - 첨부3: Y은행 회신자료, - 첨부4: 우체국 회신자료, -첨부 :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Z 송금 내역 첨부), -첨부 : A 명의 Z 송금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Z 송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A 등 피해 청소년 8명에 대한 피해 진술 요약), - 첨부 : A V은행 , W, Z 회신자료(CD),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복제본획득 확인서 및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복제본획득확인서1, -획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1-1, -복제본획득결과서2,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2-2, -복제본획득결과서3,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3-3, -복제본획득확인서4,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4-4,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보고-제2영장), 압수목록교부서, -압수1:CD1(별건 전자정보 리스트 NO.1~20), -압수2:CD2(별건 전자정보 리스트 NO.21~37), -압수3:CD3(별건 전자정보 리스트 NO. 38~68), -첨부:범죄일람표(별건 전자정보 리스트), 수사보고서(피의자 A NAS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복원자료 분석)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2022고합132 사건의 증거들 및 동종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9. 10.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밑으로 넣어 1회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8. 4.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2.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6.까지 판시 2022고합132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재차 침입하여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복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을 관찰하다가 피해자 H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피해자 H의 주거에도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는 옷장 속 옷들을 일일이 만져 보고 뒤져보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피해자 H의 옷장 안에 두고 가는 바람에 발각되었으나, 당시 발각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음에 따라 2010. 7. 20.부터 2010. 9. 7.까지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이행하였고, 2018. 4.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16시간의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성적 충동 조절력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오히려 범행이 점차 대범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복 등 중고 여성의류를 구입하여 그 위에 앉아 본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보게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또한 불특정 다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구입하거나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옷장을 열어보고 여성의 옷을 일일이 만지고 확인하는 등 여성의 의복에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여중고생 교복과 여중고생들에 대한 패티쉬가 있는 편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 및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132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2022고합132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나 자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의 관계가 전혀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스키 한 병 이상을 둘이서 나누어 마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누가 보아도 술에 취해 있었고 소지품들을 떨어뜨리면서 걸어갔으며 집 비밀번호도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당시 만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만취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 동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현관에서 침대까지 혼자 걸어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닫은 상태로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비로소 범의를 일으켜 준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기회에 준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이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2022고합132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죄, 제3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2022고합435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7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2022고합435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8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2022고합435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죄, 제2항, 제3항의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2022고합132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2고합132제3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2고합435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2고합435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8 및 제2항, 제3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2고합435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2고합435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판시 2022고합132의 죄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고, 피해자 F의 주거지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F이 느꼈을 충격감과 성적 불쾌감, 그리고 피고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였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판시 2022고합435의 죄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지급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자신의 자위 장면을 보도록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주거침입죄 및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판시 각 주거침입죄 및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