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3316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16:40경 서울 구로구 G 지하 6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BMW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 휴대전화 1대, 4,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불상의 이어폰 2개, 안전벨트용 악세사리 1개,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0, 19:3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쇼핑몰인 'K'에 접속해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12: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쇼핑몰인 'L'에 접속해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에 접속해 3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48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피해자 N와 교제하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결혼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곧 결혼해서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하였다. 1. 4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곧 결혼해서 함께 살 것처럼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리가 났다,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바로 보내 달라, 빌린 돈은 일을 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거 중인 다른 사람이 있었고, 동거 중인 사람이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15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P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58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 20: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Q'이라고 진술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R'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하고, 위 조서에 서명하면서 'Q'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¹20195089, 피고인은 2019, 5. 17. 05:37 경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T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한 V 포르쉐 승용차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는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800 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포르쉐, 마세라티, 트위지 차량 열쇠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9만원 이상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U, W, X, Y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품 관련 전화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는 제외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550 만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으며, 2019고단5089호 절도 범행 중 범죄일람표 2 기재 1, 2, 5번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의 동종 범행으로 2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의 ㅣ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피해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계속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