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양주를 주문하여 먹고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며 논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한 채 "여기는 접대부도 못 부르고 술도 못 파는 곳인데 불법영업을 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을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9.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22:48경 위 D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이 카운터 옆 쇼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팔꿈치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22:30경 위 D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이 카운터 옆 쇼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금영수증, 합의서, 각서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CD 1장, CCTV영상 CD 1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또한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는 점(가출상태임, 증거기록 433면)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노래주점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408면 참조)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유형의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이번에는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기도 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관련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종업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3층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C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가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저리 가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뒤로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손님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G(5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1) 종업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01:30경 위 D 노래주점 입구 앞에 있는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내리고 팬티만 입은 채, 위 주점의 손님, 위 주점 맞은편에 있는 다른 가게의 업주, 종업원,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전부 미친년이다. 빙시같은 게, 니는 무고죄로 씨발 신고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주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이 종업원인 E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녹음하라고 하자, 위 주점의 손님, 위 주점 맞은 편에 있는 다른 가게의 업주, 종업원,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녹음해라, 씨발년아, 니는 OO(피해자의 아들) 좆이나 빨아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의 취소(2020. 2. 25.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변호인이 제출한 2020. 3. 10.자 참고자료)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