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새벽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1세, 국적 키르키스스탄)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5:50경 서울 마포구 D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E호 객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모텔을 나가는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H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C의 친구 I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 1. 사건의 경위 2018. 12. 13.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일행들과 이 사건 클럽에 왔다가 만나서 어울렸다. 새벽 05:50경(이하 같은 날은 생략하고 시간만 기재한다) 둘이 클럽에서 나와 택 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했고 성행위가 있었다. 피고인은 아침 10:50경 혼자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오후 15:00경 일어나 어떻게 모텔에 왔고 옷을 벗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고 돈도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이 날 자신의 주량을 넘도록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이상하게 클럽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두 잔 마신 것까지만 기억나고 오후에 모텔에서 깨어나기까지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클럽에서 나가면 평상시처럼 집에 가려고 하였고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모텔에 가기 전 이 사건 클럽에서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관하여 지인들의 진술은 엇갈린다. 피해자의 일행이던 'I'와 사건 당일 클럽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G'은, I와 함께 클럽을 나가기 전 내부 출입구 쪽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을 보았고 피해자가 거의 '팔라'(만취 상태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도 클럽에서 나갈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꽤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이다. 반면 피고인의 일행이던 'F'은 피해자가 술에 적당히 취한 것으로 보였고 정신을 못 차리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클럽을 나갈 때는 혼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클럽에서보다 성행위 때에 근접하면서 목격자들의 진술보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모텔 CCTV 자료가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3) 이 사건 모텔 카운터를 비추는 CCTV 녹화 영상에 모텔에 투숙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05:55:08경 혼자 모텔에 들어와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현금으로 계산하고 05:55:45 경 다시 밖으로 나가 약 45초 지난 05:56:30경 피해자를 팔로 안아 부축하고 들어온다. 피해자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신분증이 있는 지갑을 꺼내 모텔 직원에게주었다가 건네받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서 있는 동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기도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부축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질 듯 비틀거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한 손으로만 부축하자 피해자는 균형을 잃었다가 손으로 카운터를 짚고 기댄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와 같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만취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투숙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피해자를 어딘가 두고 혼자 먼저 들어와 숙박비를 계산한 것으로 추측된다. 4)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려고 피고인의 H을 찾아 메시지 ('J': '안녕', 'how are you' 의미)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답을 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의 계정을 차단하며 연락을 피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나 성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단순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경위서(2019. 6. 18. 자 변론요지서 첨부)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 중 성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서 서로 껴안고 키스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클럽에서 알려준 민감한 부분(귀 주변)에 키스를 해주었으며, 10분 동안 키스를 하며 서로를 애무했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클럽에서는 피해자와 키스와 스킨십을 하였으나 모텔에서는 키스나 애무를 하지 않고 바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이다(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인지, 합의에 의한 성행위인지가 쟁점인 상황에서 주요부분인 성행위 과정에 대한 주장이 바뀌는 사정도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취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사건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본인의 처지만 살필 뿐 피고인이 가한 피해자의 상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이다.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범행 후 태도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커플이라고 표현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표시하던 분위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2. 7. 구속 기소된 후 피해자는 2019. 2. 13.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같은 외국인이라서,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가 피고인의 반성과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뜻임은 분명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고 향후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가능성도 낮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