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8. 13:50경 부천시 B 관리사무실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당시 근무 중이던 피해자 C 등 직원들에게 '너네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합의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를 계속 찾아오겠다, 내가 벌금이 얼마나 나온 줄 아냐' 등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미친년이네 저거, 어른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어야지 저년이", "미친년아, 너는 승진도 못하고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라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에 대하여 등, 피의자특정, 현장 CCTV 수사, 피해자 D 상대 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이후에만 2015년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20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너는 벌금 100만 원 내고, 나는 벌금 300만 원 내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울산공장 내 1층 문서수발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녹음 중인 상태로 문서수발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2021. 6. 17. 10:58경부터 11:07경까지 피해자 B, E, F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화녹음파일 등 첨부), 휴대전화 캡처 화면, 녹음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경기도 양주시 B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B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차임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명의로 2018. 5. 14.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임차인 D과 사이에 B건물 E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2018. 10. 31. 160만 원, 2019. 1. 17. 64만 원, 2019. 2. 3. 54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2. 3.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8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128만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6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차임 합계 884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합계 61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임차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횡령액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20. 9. 30. 02: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 경북 경산시 B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0. 5. 17:30경에서 18:00경까지 사이 대구 동구 C 호텔 D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5g을 E에게 교부하고 현금 15만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매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투약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6.경으로부터 역산하여 12개월 이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자발적으로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까지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매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서 ‘매도’란 대가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그 행위로 인하여 이윤을 얻겠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 점, E가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가 필로폰을 구하기 위하여 ‘앙톡 채팅’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 인 ‘술’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본 피고인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교신하게 되었기 때문인 점, E는 피고인이 어떻게 필로폰을 구해 오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어떠한 경로로 필로폰을 확보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는다고 인식하였을 뿐인 점, E는 2020. 10. 5.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태도만을 보일 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한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소지 등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1:5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E 농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철제 펜스를 충격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동종전력이 약 17년 전의 것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 연길 소재 총책 D(조선속)을 필두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9.경 중국 지린성 연길시(옌지, Yanji)에 피싱콜센터와 숙소 등 거점을 마련한 후 2019. 1.경까지 청도, 상해, 쑤저우, 위해 순으로 거점을 이동하며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고,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총책 D(조선족)은 피싱콜센터를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관리·통솔하는 역할을, 콜센터 관리자 E(가명), F(가명), 성명불상(조선족)은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DB)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의 근무를 감독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조선족 여자3명, 남자 2명은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명 ‘W’)은 2017.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중국 연길, 청도, 상해, 쑤저우, 위해 순으로 거점을 이동하면서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피고인 B(가명 ‘X’)는 2017. 11.경부터 2018. 9. 20.경까지 마찬가지로 중국 연길, 청도, 상해, 쑤저우, 위해 순으로 거점을 이동하면서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7.경 중국 연길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특별시 Z역 2출구 AA매장 인근에서 53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6,3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C,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송금영수증, 영수증, 메모, 확인증 등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음성파일) 및 이에 첨부된 음성파일 저장 CD 1. 내사보고(음성파일 특정 경위) 1. 내사보고(음성파일 신고 정보) 1.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였고, 약 5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이 사건 조직의 경우에 한정할 경우 약 1년 이상임) 보이스피싱 조직을 옮겨 다니며 각 범죄조직에서 수사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의 합계액이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하는 동안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통상 피싱책의 경우 약 20%정도의 범죄수익을 배당받고 있음), 그 범죄수익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앞선 사건의 수사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나름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처벌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담한 것이고,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4: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쌀 10kg이 들어있는 포대 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별히 노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타인의 집에 들어가 쌀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로 3차례, 주거침입으로 3차례나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에도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는 경우 동종범죄의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되, 대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3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사진,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23:4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구로전화국 교차로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미 교차로 상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사거리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2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40km를 초과하여 질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남)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4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를 2020. 11. 9. 00:5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 50km/h을 40km/h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C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유도선을 이탈하며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것인바, 피고인의 속도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무려 40km 가량 초과하는 90km/h의 속도로 주행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하거나 충돌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〇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트럭을 운행한 잘못은 피해자 C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이후 버스와 재차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순찰차의 추격을 받으며 신호위반을 계속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바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E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C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복사골절 등의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화물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빌딩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장대골로 76번길에 있는 번영로 망미램프 부근 도로까지 15km 정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발장소 및 이동거리 특정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시절 방송반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도 변제하겠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에 실패해도 충분히 변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 일부를 소송비용, 개인채무 변제, 아버지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C 투자 시장은 기본적으로 위험성과 예측불가성이 큰 시장으로서 원하는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업도 운영이 어려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9,250만 원, 같은 해 5. 2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6,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상환계획서, F(주)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억 6,25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 등으로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2,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1:09경 부천시 상동역 주변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8.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부부이고 별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9:5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안 만나주느냐?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줘.”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았고 반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상흔 사진촬영 경위, 현장 임장 등, 임의제출 압수경위-수건 및 브래지어) 1. 고소장, 피해자 상흔 사진, 현장 사진, 수건·브래지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사건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0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하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서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2:1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수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운전거리가 30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30여 년 전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서 딸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식당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정최하한의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본사 대표인 C과 만나 위 B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인천지점’과 ‘스타지점’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대표인 C은 피고인에게 위 B 사이트 인천지점과 스타지점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D 블로그에 광고업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7,774,858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수익금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개설한 도박공간의 규모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경증 지체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17:10경 충남 보령시 도화담 삼거리에서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성주터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모두 4차례나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차량 처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2: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로부터 수차례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며 시비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E과 F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히자, 다시 일어나 F에게 달려들며 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그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자신을 제압하는 E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편의점’ CCTV영상 기록을 통한 경찰관 특정) 1. 수사보고서(‘C 편의점’ CCTV영상 기록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