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98. 7.생)의 친모 E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아빠로 불리며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여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쓸 듯이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말경부터 8. 중순경 사이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어린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몰래 노트북을 사용한 것을 혼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3. 피고인은 2008. 7. 말경부터 8. 중순경 사이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욕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겨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뒤에 누워 함께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던 중 어린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비비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겨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여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여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던 중 민소매 상의와 팬티만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무엇을 하냐고 묻자 어린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4)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의 사실확인서 1. 피해자 상담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A),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피해자) 1. 수사보고서(수원여성의 전화 상담일지 및 국선 요청), 수사보고서(대상자 주민등록초본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제5항, 구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제6항에 대하여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제5항, 구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1항, 구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다만, 위 각 죄 모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해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해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제6항 해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범죄사실 제5항 해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1.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사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그 피해사실을 “2008~2012 고소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고소인의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비교적 간단하게 기재하였으나,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피해자 진술’ 기재와 같이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일시를 특정한 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 정황 등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등이 싫어서 그 행동의 의미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박스테이프를 잘라서 피해자의 성기에 붙이고 자거나 속옷을 여러 장 입고 자는 등 초등학교 4, 5학년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8쪽 등),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하기 힘든 것으로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G 출소를 앞두고 2020. 11.경 언론에서 G의 팔자주름 사진을 볼 때마다 피고인이 떠올라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진술(증거기록 50쪽 등)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용이하게 떠올리기 힘든 내용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으나 명확하게 기억하는 피해사실에 관해서만 진술하였다고 하고(증거기록 186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 실제로 추행 횟수 등을 과장하여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에도 이를 제한하여 답변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해서 “한번 비빈건가요.”라는 질문에 “이때는 한 번 비볐어요. 그 이후로 몇 번 이런 적 있었어요.”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30쪽 등),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항상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2쪽 등),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때 피해자의 모친이 ‘네가 상상하는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도 자신이 상상을 하는 것인지 헷갈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쪽 등).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부터 피고인에게 진실된 사과 외에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바(증거기록 215쪽 등),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0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친구 H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H가 당시 피해자와 H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었던 F에게 이를 전달하여 F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모친과 이에 관하여 상담하였는데(증거기록 46, 47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5 내지 7쪽 등), 피해자가 약 12년 뒤에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 H가 F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것을 예상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밤에 잠이 들면 새 아빠가 저의 성기를 만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5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 2010년경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출석하는 수고를 감수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경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2020. 11. 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추행 등을 언급하며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였는데(증거기록 212 내지 220쪽 등), 당시 피해자가 “저 초등학생 때 만지신 거 사과 한 마디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너 귀여워서 만져준 거지.”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귀여워서 막 생식기 만지고 그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미안해.”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가 “인정하세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응,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거는 너 귀여워서 그런 건데.”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215쪽 등). 다만,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사과해 달라고 요구하여 사과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귀여워서 머리를 만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17 내지 219쪽 등), 사실상의 의붓아버지가 초등학교 4, 5학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단순히 피해자가 사과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사과를 했다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우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약 4년 동안 일주일 내내 매일 새벽 3~4시경까지 식당일을 도와주었고, 아침 7시경에 일어나서 8시경 출근한 후 18시 30분경 퇴근하면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피해자의 모친이 일하는 식당으로 가서 식당일을 도와주었으며, 식당일을 도와주는 중 시간을 쪼개서 집에 들어간 적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있었던 적이 없고, 피해자가 매일 새벽 3~4시경까지 혼자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5, 106쪽, 226 내지 228쪽 등),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한다(공판준비서면 1쪽 등). 그러나 알루미늄 등 자재를 자르는 육체노동을 하던 피고인이(증거기록 105쪽 등) 퇴근 후 곧장 식당으로 가서 4년 동안 매일 새벽 3~4시까지 숯불을 피워주고 설거지를 하는 등 식당일을 도와준 후 불과 3~4시간 후인 아침 7시경에 다시 일어나 출근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나아가 피해자 모친이 육체노동을 하는 피고인을 퇴근 후 매일 새벽 3~4시경까지 식당일을 돕도록 하면서 초등학교 4~5학년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혼자 집에 있도록 했다는 것은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1. 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 후 2021. 9. 24. 경찰 조사시 피해자와 위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를 낸 사실이 있으나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무슨 이유로 큰 소리를 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1쪽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의 의붓아버지가 초등학교 4, 5학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경험칙상 불과 10개월 만에 쉽게 잊어버릴 만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 억울함과 충격에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2007. 6.경 이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후 2008년경 피고인의 범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쪽 등), 피고인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처음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의 외할머니도 함께 거주하다가 2008년경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고향으로 가면서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와 셋이 생활하게 되었는바(증거기록 227쪽 등),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늦은 오후 또는 저녁에 퇴근하면 피해자의 모친이 식당 등에서 새벽까지 일하는 동안 피해자와 단 둘이 원룸에 있게 되면서 범행기회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 제7항은 노트북과 관련하여 범행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당시 자신이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었고 간단한 카드게임을 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34쪽 등). 그리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샤워 후 나체 상태로 욕실에서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0쪽 등),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샤워 후 나체 상태로 욕실에서 나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쪽 등).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지 못하도록 검도복 바지의 허리 줄을 꽉 묶고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1쪽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검도를 배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쪽 등).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매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 120쪽 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 하의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거나 피해자의 모친이 잠든 상황을 악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반복하여 간음, 유사간음, 추행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모친은 피해자를 믿어주지 않았고, 모친이 귀가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단 둘이 있거나 모친이 술에 취해 곤히 잠들었을 때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되었던 피해자는 피고인 행동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박스테이프를 자신의 성기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가장 안전하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모친이 아프기 시작한 후 도망치듯 피고인과 살던 집에서 나왔고, 2014년부터 피고인을 전혀 만나지 않다가 약 6년이 지난 2020. 11.경 G의 사진을 보고 괴로운 기억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에 범행을 시인하였으나 이내 말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겪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를 양육하던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에 해당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7항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여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던 중 민소매 상의와 팬티만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무엇을 하냐고 묻자 어린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증거기록 43 내지 45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 위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