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고합255] 피고인은 2005. 7. 8.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잘 알고 지내는 G의 남편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이다. G이 부동산 투자에 관한 고급 정보를 알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선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이를 G에게 다시 투자하여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 H 등 개인들에 대한 채무만 수십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를 대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의 이러한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계불입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용인 소재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30,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0고합29] 1. 피고인은 2005. 10. 21.경 서울 용산구 K아파트 104동 301호에서 피해자 L에게 "산자부 M 부이사관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개발정보를 가지고 용인시 임야를 매입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 너도 투자를 하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후에 투자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 H 등 개인들에 대한 채무만 수십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를 대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의 이러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계불입금 납부, 피고인의 남편 한의원 증축 공사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또한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N의 제일은행 계좌로 60,000,000원, 2005. 12. 14. 40,000,000원, 피고인의 남편 I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5. 11. 10. 35,000,000원, 2005. 11. 11. 25,000,000원, 2005. 11. 15. 10,000,000원, 2005. 11. 16. 10,000,000원, 2005. 12. 19. 5,000,000원 등 합계 18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28. 위 K아파트 104동 301호에서 위 L의 남편인 피해자 O에게 "산자부 M 부이사관과 함께 대전시 도시계획구역 내 건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는데,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늦어도 6개월 후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계불입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I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7. 13. 위 K아파트 104동 301호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5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재산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I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2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고소인 E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P, I, N, Q 거래내역서 편철)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요약 보고) [2010고합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O,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본(I) 1. 예금거래명세표 사본(N) 1. P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편취금액 및 그 사용처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09고합255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해진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0고합29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09고합255, 2010고합29 중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G으로부터 용인 소재 부동산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으려고 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는 권유를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를 G의 부동산 구입에 재투자하여 G으로부터 수익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투자받았을 뿐, G에게 재투자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G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에 사용하라고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일시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더 많은 금액을 G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전용 직후 다른 금원을 마련하여 G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2010고합29 중 제3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O, L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G으로부터 용인 소재 부동산 투자 수익금을 받아서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위 돈 중 4,000만 원은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 피고인은 2005. 7. 8.부터 2006. 3. 22.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I 명의의 계좌로 G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3,025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중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G 또는 G의 남편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G에게 지급한 것은 극히 일부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 즉시 G 측에 송금한 내역으로는 2005. 12. 30. 받은 1억 원 중 1억 원, 2006. 2. 10. 받은 5,000만 원 중 1,500만 원, 2006. 3. 2. 받은 8,025만 원 중 500만 원, 2006. 3. 17. 받은 2억 7,000만 원 중 2억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 2009형제25263호 수사기록 2권 166 내지 174면]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다른 용도(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N 등 다른 사람에게 송금 등)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 21.부터 2005. 12. 19.까지 피해자 L으로부터 I 또는 N 명의의 계좌로 G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중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G의 남편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G에게 지급한 것은 2005. 10. 21. 받은 6,000만 원 중 800만 원, 2005. 11. 11. 받은 2,500만 원, 2005. 11. 15. 받은 1,0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뿐(2009형제25263호 수사기록 1-2권 1169, 1174면, 2009형제41452호 수사기록 1권 49, 69면)이고, 대부분은 H에 대한 차용금 변제(2005. 10. 21. 받은 돈 중 5,000만 원), R에 대한 차용금 변제(2005. 11. 10. 받은 돈 중 1,500만 원) 등 개인적인 용도(보험료 지급, 다른 사람에 대한 송금, 신문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되었다. 나) 피고인이 G에게 준 돈의 명목 피고인은 2003.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G을 알게 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은 2004. 3.경부터 2005. 2.경까지 사이에 22억 원 가량이며, 피고인이 G에게 준 돈은 2004. 4.경부터 2007. 1.경까지 29억 원 가량이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처음에 돈을 가져갔을 때는 G의 요구에 따라 제대로 반환하였으나 이후 제대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G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구입 등의 명목을 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과 G 사이에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돈 중 어느 부분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을 위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부동산 구입을 위한 것인지를 특정한 바 없다.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위 29억 원가량의 돈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G에게 지급한 돈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말한 용인 소재 부동산의 구입이 아니라 피고인이 G을 통하여 I 명의로 구입한 서울 서초동 소재 오피스텔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돈을 투자하면 이를 G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곧바로 G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나중에 다른 곳에서 조달하여 G에게 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고지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 피고인은 G과 금전 거래를 할 당시 한의사이던 I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I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I의 수입은 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명품 등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과 아울러 I가 피해자 E과 한의원을 동업하게 됨에 따라 동업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돈을 빌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재일교포인데 부모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더욱이 대전 부근에 80억 원 상당의 임야를 상속받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는 수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속여 왔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 왔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역시 상당 부분이 기존의 채무 변제(G 등의 채권자)에 사용되었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정상태, G과의 복잡한 금전 거래관계(G의 남편 M이 고위직 공무원이라고는 하나 G이 피고인에게 합계 금 25억 원이 넘는 금원을 보관시킬 정도로 피고인과의 친분이 있었다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시킬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05. 7.경부터 R 또는 S로부터 수억 원을 빌릴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G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 거래의 빈도가 잦고 그 액수가 천 만원 단위이거나 백 만원 단위인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위 돈은 투자금이라기보다 G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원리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리라는 사정 등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면 쉽사리 피고인이 권유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묵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차용금 명목의 금원 편취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채무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L의 종래의 금전 거래 관계 및 그 태양,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 L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2,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O으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추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사용 용도를 속여서 돈을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피해자들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이 급하게 돈을 구한다. 급하게 보름만 사용하고 5부 이자로 원금을 돌려줄 것이다'(증인 L의 법정진술, 2009형제41452호 수사기록 2권 976 내지 978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 매입계약 연장용으로 사용하였다}, 주겠다고 약속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변제시기도 지키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보름 후(약 2006. 7. 28.경이 된다)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를 어겼고 위 피해자의 독촉 때문에 마지못해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06. 8. 24.경에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갖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소비생활 등에 사용하고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갚아오던 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 합계가 15억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최초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