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21

범죄사실 2017고단3621 피고인은 2016. 12, 2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I 고시원 310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해피머니 5만 2장'이라는 제목 아래에 '해피머니 상품권 5만원 2장 pin 번호 판매합니다. 1장 거래 시 4.5, 2장 거래 시 8.8 드립니다. J'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여, 30세)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634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고시텔 310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88,000원을 송금하면 5만 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22 피고인은 2017. 7. 2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고시텔 310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구글 캐쉬 110,000원 77,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77,000원을 입금하면 구글 캐쉬 110,000원을 충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494 피고인은 2017. 7. 23.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고시텔 310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11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티콘을 82,500원에 대리결제 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25세)에게 '82,500원을 입금하고 구글 계정정보를 알려주면 피해자의 계정 앞으로 11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충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티콘을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8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에게 게임 캐시를 대신 결제해주겠다거나 해피머니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9,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내사보고 (게시 글 화면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 제출) 2017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2017+62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즉시이체결과 조회서 201774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진정서, 진술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0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D, E, F과 각 합의하였고, 배 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접수되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졌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19명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고, 그 중 8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의 수(46명)나 범행횟수, 편취 합계액(합계 약 325만 원), 고의의 정도(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와 범행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7고단3621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7. 4. 20. 기각된 바 있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시 2017고단6222 범행을 저질러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17. 9. 1. 기각되었으며, 이후 다시 2017고단7494 사건과 같이 17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수사나 재판 절차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시정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여부를 불문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와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