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52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6. 01: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28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C의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등을 112에 신고하여 단속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떤 새끼가 신고했냐, 좀 맞자 씨발새끼야, 나이 처먹고 쳐맞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118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 28. 18:08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 옆 골목길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L(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28. 18:11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 앞 길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O(남, 31세)에게 “뭘 쳐다보는데 시발!”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P와 친구 관계이다. 울산동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R은 2020. 10. 13.경 P의 폭행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03:4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T' 편의점 앞길에 출동하여 P의 인적사항 등을 묻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즈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음을 받고 있는 P를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신고자 C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나한테 손대는데,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3. 03:5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마.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3. 03:55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귀가하려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U, V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면서 “야이! 십새끼들아! 가만히 있어라! 아님 죽는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바. 공갈미수 피해자 W(남, 15세)은 2020. 10.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수리비 200만 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피해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00경 울산 동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PC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연락 안 받고 잠수 탔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벽에 억지로 밀어붙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겁먹게 한 다음 피해자를 PC방에서 끌고 나가 같은 구 S에 있는 ‘T편의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오토바이 흠집 냈는데 200만 원 줄 수 있냐, 돈 안 주면 오토바이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65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계정과 계좌를 구해 공급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범행할 장소로 제공하며 피고인 B에게 범행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 26. 13:00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AA 오피스텔’ AB호를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게시한 ‘갤럭시 버즈 프로를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AE 명의 AF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AE 명의 AF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AG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H’에 게시한 ‘바이올렛 에버가든 블루레이 DVD를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지인인 AI 명의 AF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AF계좌로 19만 5천 원을 송금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해당 AF 계좌가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되어 잠금 처리 되어 있다며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의 다른 지인인 AJ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19만 5천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합174 5.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계정과 계좌를 구해 공급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범행할 장소로 제공하며 피고인 B에게 범행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 31.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AA 오피스텔 AB호를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중 고거래 사이트 ‘AH’에 게시한 ‘RTX2070S 불칸 그래픽카드를 구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을 원하면 다시 52만 원을 입금해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주거나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36경 AL 명의 AF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530,000원, 같은 날 13:49경 같은 계좌로 280,000원, 같은 날 15:58경 AM 명의 AF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원, 같은 날 15:58경 같은 계좌로 510,000원, 같은 날16:05경 AN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520,000원을 각각 송금 받 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합305 6.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7. 24. 07:0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 AP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AQ(남, 58세)가 수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389 피고인 A은 2021.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해죄, 공갈죄, 상습공갈죄, 특수폭행죄, 존속폭행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폭력사건으로 인한범죄 또는 수사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폭력 성향이 피해자 AR(남, 15세) 등 울산 동구 지역의 또래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7. 피고인 A의 공갈 가. 2020. 3. 25.경 공갈 피고인은 2020. 3. 25. 00:46경 울산 동구 AS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폭력성향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이 급하니깐 30,000원을 부치라”라고 말하여 만약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보복성 폭행을 행사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20. 6. 16.경 공갈 피고인은 2020. 6. 16. 00:38경 울산 동구 AU에 있는 ‘AV’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니 내한테 문신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으면서 왜 안 하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양팔의 문신을 내보이면서 평소 피고인에 대한 소문 때문에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야 문신 할려고 모아둔 돈이 있을 꺼 아니가, 형이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합계 309,000원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20. 7. 22.경 공갈 피고인은 2020. 7. 22. 22:35경 울산 동구 AW에 있는 ‘AX’ 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 돈 조금 빌려주라 돈이 급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절하자, “아 존나 열받게 하네, 일단 만나자”라며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를만난 후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에 승차시킨 다음, “야 돈 남은 것 없냐, 진짜 없냐”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 항 기재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8.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 28.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8에 있는 태화강역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과 AY파 추종세력인 AZ과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AZ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댓글로 피고인 A을 조롱한 일에 대해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1고합390 9.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21. 7. 15. 03:10경 울산 동구 BA에 있는 ‘BB’ 앞 노상에서, 피해자 BC(남, 25세)과 서로 교행 하던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안면부 열상 및 손상,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417 10.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2. 12. 22:05경 울산 남구 BD 소재 BE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 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F(남, 23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 CD 1매 2021고합1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 O, BG,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W, V, U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목격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L), 피해 부위 사진(L),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이 저장된 CD 첨부), CD, 발생보고(공갈미수),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CD, 112 신고사건처리표(10. 13.자) 2021고합16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BH 자료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1. 이체내역, 문자 캡처 자료 등 2021고합1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술서,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AL, AM 수사),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AM 진술조서, 내사보고서(BI 명의 AK 영장 회신), AK 회신자료, AF 회신자료, 내사보고서(AF은행, AK회신), 내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관련 공람) 1.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금융기관회신,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자료 2021고합30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J, BK, BL, BM,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제출보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수용자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거실 배치도면) 2021고합38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R, BN, AZ,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0. 6. 16.자 피의자 A의 공갈 범행장소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2020. 3. 25.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BS의 진술청취), 발생보고서(폭력),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성명불상의 피의자 특정), 통신자료,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 특정 경위), 형사사법포탈 조회 화면 출력, 수사보고서(이 사건 발생하게 된 경위 확인 및 피의자 A과 AY파 추정세력인 BT 간의 쌍방 폭행 여부 확인 예정),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확인),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AR의 2020. 3. 25, 같은 년 6. 16, 같은 년 7. 22.로 피의자 A에게 송금한 시간 및 장소 특정), 송금내역 1. 상해진단서(AR) 1. 피해자의 폭행당한 직후 상처부위 사진 2021고합39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C, BU,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D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021고합4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 B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행적확인), CCTV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재판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진행 중 사건 및 소 년보호처분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C, F,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C, F,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118 사건의 피해자 U, V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공갈미수죄, 사기죄,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 중 위자료 5,000,000원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52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의 후배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 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가 경찰을 따돌리고 폭주하는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찾아와 “누가 신고 했냐”라고 하여 저라고 하니까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방적인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C의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을 신고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와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당시 연락을 받았는데, 누가 오토바이 무판이라고 위협운전하면서 쪼으더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양형기준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후배인 C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L, O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며,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F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W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AR를 공갈하여 약 44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C과 공동으로 피해자 AR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공갈죄, 사기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복폭행과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AR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길을 가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B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해자 BC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