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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21. 1.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1. 2. 22.까지 강원 화천군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기일조정 건의, 입병통지서 수령증 1. 입영일자 안내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지된 일자에 입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7. 1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 삼거리 교차로에서 매탄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외 구간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벌금형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81

범 죄 사 실 1. 2018. 10. 10.경 및 2018. 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핸드폰 대리점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으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이익금을 주겠다. 신용이 안 좋아 소액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소액결제를 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인데, 친구의 서버가 상위권에 있어 수익률이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뿐 사업을 준비 중인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1. 12.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경 피해자 B에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데 보증금 중 300만 원이 부족하다. 투자 수익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빌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익금이 들어오는 2월 중순에 3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한 달 후에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장기간 행방을 감추어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안겨주었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극히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1. 19:00경 나주시 B에 있는 C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주택 3층 E호 앞에서, 과거 2021. 4. 19. 무렵 C에게 이웃 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다 시비가 된 것과 관련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거실 유리창을 내리 쳐 깨뜨리고, 이어서 C이 안방으로 피신하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재차 위 돌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안방문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유리창, 안방문 등 수리비 합계 44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C(남, 58세)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의 안방문 앞부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1. 파출소 제공사진, 피해자 제공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차례 선고받았던 점,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주거침입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칫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0: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높은 점, 2004년과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스마트폰 채팅어플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1. 24. 22:54경부터 2020. 11. 25. 09:20경 사이 서울 노원구 D모텔 E호에서, 2020. 11. 24. 저녁경 위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 것 같으니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5. 02:56경부터 03:24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음부를 드러낸 채 다리를 벌리고 자고 있는 사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음부를 드러낸 채 다리를 벌리고 자고 있는 모습과 피고인의 성기를 함께 찍은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가슴부위 멍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에서 증거자료 선별),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세포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 촬영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책임지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3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7. 서산시 B지역조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C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E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F로부터 방음벽 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았다. C에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7,260만 원을 지급해 주되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 잔금 5,260만 원에 대하여는 완공 후 2018. 12. 말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금 등 지불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고,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으로 고정적인 수입이나 유동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음벽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후 공사 잔금 5,2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B지역조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방음벽 공사를 끝마친 피해자에게 "추가 아파트 방음벽 가설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끝마침과 동시에 공사대금 29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가 방음벽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방음벽 공사(대금 297만 원 상당)를 완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공사 시작일 확인), 수사보고(조합측으로 공사대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건설업 약정계약서 1. 고소장 1.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8. 03:00경 부산 중구 B ‘C’ 앞 차도에서, 피해자 D(남, 20세, 우즈베키스탄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뉴모닝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발로 차 피해차량의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약 853,32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10경 부산 중구 E ‘F’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남, 2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필러 및 사이드미러를 오른쪽 팔로 가격하여 좌측 도어 손잡이 커버의 탈부착 등을 위한 수리비 약 1,565,82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8. 03:11경 부산 중구 I ‘J’ 앞에서, 그곳 앞에 서있던 피해자 H(남, 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6:11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된 바나나 1송이(9개)를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피해품 바나나 한송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7. 28. 02:5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7. 28. 03:0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21세)와 싸우던 중, 인천 부평구 F모텔' G호로 장소를 이동해 싸움을 계속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1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C(대리인 H) 작성의 합의서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A 작성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앗다. 피고인은 2021. 1. 5. 22:17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도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15:5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18:35경 경남 양산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K7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5. 18: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에 있는 G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D 앞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중 넘어져 엎드려 있던 피해자 I(남, 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으면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9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대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횡단보도에 넘어져 엎드려 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1:07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감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 조치되던 중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부축하던 위 경감 E에게 “건들지마,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위 경감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경감 E의 목을 1회 세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가 운영하는 컴퓨터 공방에 컴퓨터 조립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1:4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약 650만원 상당의 컴퓨터 조립을 의뢰받은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위 공방의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13cm, 세로길이 약 41cm)을 위 공방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입문을 손괴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오신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아무런 위험은 없었는데 피고인은 컴퓨터 공방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던바, 피고인은 2020. 6. 17. 피해자에게 컴퓨터 수리와 조립을 의뢰한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컴퓨터 공방을 찾아가게 되었고 2020. 6. 21. 경찰에 신고하여 ‘가게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고 잠수를 타고 있다. 신고자 말고도 피해자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다음날인 2020. 6. 22.에도 피해자의 컴퓨터 공방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출입문을 손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괴해서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긴급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오신하였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 작업실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거나 실외기가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던 데에 정당한 사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참조)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지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9:20경 용인시 처인구 B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여, 34세)를 보고 다가가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9:20경 사람들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 시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화성시 C 빌라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빌라를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7. 14:42경 위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A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무시하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제3ㆍ4부 중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걸터앉는 방법으로 이를 저지하자,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9) 1. 내사보고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피해자들의 피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의 위험성,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대전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카페 ‘E’에 접속하여 모바일게임 ‘F’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정(계좌번호 1 생략)으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108,000원을 게임머니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G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이면도로를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들과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연히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이에 당황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가속장치를 작동시켜 계속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위 D 주차장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1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5. 05:46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J 진술), 수사보고서(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CD 1매 및 캡쳐사진(각 CD 제외), 수사보고서(K 진술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3: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구청 앞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잠실방향으로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택시가 서울 송파구 D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가라면 갈 것이지 싸가지 없이 왜 안가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승차한 택시의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