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남, 53세)이 자신을 얕잡아 보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22:25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정신병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사물함 위 쟁반에 놓여 있는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깊숙이 찔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벽 자창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태에 대해),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 관련)(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칼날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체내에 박혀있던 부러진 칼날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4) 1. CCTV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칼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당구장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13cm에 이르고, 그 칼날의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주요 장기 및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역 등에 의하면, 위 과도의 칼날은 칼자루가 부러진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통해 다 들어가 피해자 복벽에 자창을 가하고 위(stomach) 벽을 일부 뚫은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칼자루가 부러진 채 칼날 전부가 피해자의 복부에서 발견된 점, 피해자의 자창 부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직후 곧바로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파출소에 피고인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증거기록 제49면, 제395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당구장 건물 밖으로 나와 노상에서 당구장 건물을 살펴보다 다시 2층에 위치한 당구장으로 올라가 당구장 내부를 살핀 후 파출소로 향하는 등 그 즉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칼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관 등이 손상되었다면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8세)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J에 있는 K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위 2006년 이후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7. 22:00경 목포시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안주를 시켰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7. 22:10경 목포시 B아파트 상가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벗기 싫으면 죽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스스로 상하의 옷과 속옷을 벗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압에 따라 피해자가 벗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인 코트, 시가 20,000원 상당인 상의 폴라티, 시가 20,000원 상당인 하의 슬랙스바지, 시가 45,000원 상당인 팬티, 브래지어 세트와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를 그 곳에 있던 가위로 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기기(아이폰 11프로)를 양손으로 구부려 휘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합계 1,82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각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1. 01:55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입주민이 술을 많이 마시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불응하며 약 5분간 고함을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E에게 몸을 가까이 들이밀어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제출영상 분석) 1. 현장촬영 영상첨부 CD, CCTV USB 각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수사 및 참고인 자필진술서 확보)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해군제2해병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01: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독립문역 쪽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싼타페) 동영상 CD 1개,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4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19:53경 공주시 B,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E초등학교 앞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E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F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 19.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02:45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한 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9:0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약 80km/h로 정속주행을 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켜고 이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1차로와 2차로의 중간 부분에서 서행하고 1회 급제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옆에서 나란히 주행하면서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mm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를 부를 수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나. 참작할 정상 자백 및 반성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에 있는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하면 미남리에 있는 청하삼거리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및 2017년에 벌금형,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200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건조작업지시, 각 도면, 각 사진 1. 각 어선검사증서, 각 어선실측확인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B 인터넷 홍보 SNS 게시글 확인에 대한 건), AH 게시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어선법 제4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어선개조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각 어선법 제48조 제1항 본문, 어선법 제4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선박 불법 개조의 위험성, 불법 개조한 어선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선주들의 개조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 불법 개조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기타 불법 개조 작업으로 인한 수익 규모,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06: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진열대의 상품들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10:58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하며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유치장 내 안전관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멸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139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기장대리 및 세무대리업을 영위하였던 공인회계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사무소에서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세무대리를 의뢰받고, 2018. 7. 2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661,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 다른 회사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세무대리를 의뢰받고, 2019. 7. 15.경 3,700,000원, 2019. 7. 25.경 3,523,200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 다른 회사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977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세무대리업 등을 영위하였던 공인회계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5.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가 매도한 광주 남구 I 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업무 대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그 수수료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면 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납부 업무를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어 납부기한 내에 피해자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母)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19. 6. 5. 650만 원, 2019. 6. 7. 6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21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2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로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및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평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소개팅 어플인 틴더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 주방 싱크대에 피고인의 아이폰을 설치해두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6.경부터 2019. 5.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피고인 촬영영상 CD, 추송서(수사보고,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촬영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일부 동영상은 얼굴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262,5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D이 의사로 고소득 근로자임을 고려하더라도,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비교적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피해변제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수 없다)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19:23경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민둥산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의시설부정이용 사건 서류 첨부) 1. 수사자료회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 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초경 C으로부터 담보조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받아 여름까지 운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 25.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25회에 걸쳐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6. 1. 31.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고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자가 ㈜D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