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1.부터 2017. 2. 14.까지 D군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시설팀장으로 하수시설팀 업무를 총괄한 지방시설주사이고, 피고인 B는 2014. 7. 11.부터 2016. 5. 15.까지 위 하수시설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지방시설주사이며, 피고인 C는 2015. 2. 1.부터 현재까지 위 하수시설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기계운영주사보이다. [기초사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함)에는 국가가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포함) 내 토지 등은 매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5. 3. 3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하수처리구역으로 신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자신 소유의 토지들을 더 이상 국가에 매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위 하수시설팀에 각종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차 시간을 들여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하수처리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기보다는 당장 민원이 제기된 토지를 임의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4.경 사이에 경기 E에 있는 D군 환경사업소 사무실에서 하수처리구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곳에서 설치·사용하는 ‘하수대장관리시스템’의 하수처리구역 전자도면 중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경기 F’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65개 필지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하수대장 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 소속 직원 ‘H’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전자도면을 하수대장관리스시템에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허위공도화작성 및 허위작성공도화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경 경기 E에 있는 D군 환경사업소 사무실에서, 민원인 열람용으로 사용하는 ‘하수처리구역도’ 가운데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경기 F’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32개 필지들을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한 하수처리구역도를 그 정을 모르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용역 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I’ 소속 직원 J으로 하여금 새로이 제작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하수처리구역도를 D군 환경사업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허위공도화변개 및 허위변개공도화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4.경 사이에 경기 E에 있는 D군 환경사업소 사무실에서, 민원인 열람용으로 사용하는 ‘하수처리구역도’ 가운데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경기 K’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24개 필지들을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한 도면을 그 정을 모르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용역 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I’ 소속 직원 J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별도로 제작하도록 하여 이를 기존에 사용하던 하수처리구역도에 오려 붙이도록 하고, 그와 같이 변개된 하수처리구역도를 D군 환경사업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도화를 허위로 변개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해) 1. 감사원 수사요청서 1. 수사보고서(2015. 3. 30. D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공문 편철) 1. 수사보고서(전자결재스스템 전자기록 위작 등 관련 공문) 1. L, M, P,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5. 3. D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책자 표지 등 사본 평철) 1. 수사보고서(2015. 3. 30. 이후 D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공문 편철 등) 1. 수사보고서(하수대장관리시스템 전자기록 위작 관련 2015. 3. 승인도면 및 2017. 9. 승인 도면 편철) 1. 수사보고서(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데도 하수처리구역 외로 회신한 토지 명세 관련 사항 확인 등) 1. H, Q, J,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사본 편철) 1. 수사보고서(2015.~2017. 한강유역환경청 토지 매수내역 편철 등) 1. O,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우선매수지역 토지 매매 관련내용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하수처리구역 임의제외 추가 추정 토지 명세 등 편철) 1. 수사보고서(하수처리구역 임의제외 추가 토지 등 확인 및 관련 도면 편철 등)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범죄일람표 작성 편철 등)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허위공도화작성 등 관련 하수처리구역도 휴대폰 촬영 출력물 편철 등) 1. 수사보고서(하수처리구역도 허위 작성 및 변개 관련 주식회사 I S 대리 통화) 1. 수사보고서(W, X 토지 전자도면 위작 사실 추가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허위공도화작성 등 범죄사실 추가 확인 등) 1. 수사보고(위작된 전자도면 등 일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 행사), 제227조(허위공도화 작성, 징역형 선택), 제229조(허위작성공도화 행사, 징역형 선택), 제227조(허위공도화 변개, 징역형 선택), 제229조(허위변개공도화 행사,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바,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 제15호).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 본문). 다만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 단서 제1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제2호)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한강수계법 제7조 제1항).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수질환경 기준 유지, 관할 구역 침수 방지를 위하여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하수도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내지 변경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하수도법 제6조 제1항), 필요한 경우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제6조 제4항). 2.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행위시 어떤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하여 방류하느냐, 하수관로에 직관으로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을 통해 방류하느냐를 결정할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수대장관리시스템으로, 이는 D군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한다(증 1904). 나. D군수는 2015. 3. 3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었고, 이에 의하여 D군의 수변구역 토지 25,010필지(3.2㎢)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었다(증 43).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들은 매수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은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다(증 802). 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국가(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매도가 제한되자, 그 토지 소유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D군 환경사업소에 찾아와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증 1905). 마. 민원이 심해지자 피고인들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위 토지들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여 매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을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실행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임의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시킨 다음, 2017. 9. 18. 부분 변경승인 당시 임의로 제외시킨 하수처리구역에 관하여 이를 반영하거나, 5년마다 변경승인을 얻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를 누락하였는바, 피고인 A, B는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고, 피고인 C는 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증 1906, 1913, 1929). 사. 하수대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로 하수처리구역도는 사실상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관로공사 등에 관하여 항의하는 경우,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용도로 하수처리구역도를 활용하였다(증 2015~6). 3. 판단 가. ‘하수대장관리시스템’의 하수처리구역 전자도면이 공전자기록인지 공전자기록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전기적·자기적 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 공전자기록은 그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전자기록의 형식, 내용 등 공전자기록구역으로 편입된 지역 제외)으로 편입되었으나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이 사건 하수대장관리시스템의 하수처리구역 전자도면은 행정기관(한강유역환경청 및 D군) 내부에서 수변구역과 하수처리구역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어떻게 구역을 관리할 것인지, 토지매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공전자기록이라고 판단된다. 나. ‘하수대장관리시스템’의 하수처리구역 전자도면 수정 내용이 ‘허위’인지 피고인들은, 차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승인 신청시 반영할 의도로 위 전자도면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수정된 전자도면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변구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변경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등)을 위하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한강유역환경청 소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증 216), 2014. 8.경 D군은 경기도를 통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15. 3. 30.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신규 편입된 수변구역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실(증 218, 243~4, 265, 269, 271, 278~81, 290, 292), 2014. 8.경 D군은 한강유역환 경청에 변경승인 신청 후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G에서 하수대장관리시스템의 하수처리구역 전자도면을 2014. 12.경 수정하였고, 2015. 3.경 변경승인된 이후 2015. 4.경 변경승인 내용을 반영한 전자도면 파일 업로드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증 669~70, 685~6), 범죄사실과 같은 변경행위가 변경승인이 있어야 함을 피고인들도 인식하고 있었으나, 2015. 11. 18.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승인 당시나 2017. 9. 18.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승인 당시 피고인들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증 348, 686, 1913, 2004, 3028, 3060)을 인정할 수 있는바, D군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또한 변경승인이 예정된 상황이 아님에도 임의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다. ‘하수대장관리시스템’의 하수처리구역 전자도면 수정 행위가 위작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위작의 경우 유형위작만이 이에 해당할 뿐이고 무형위작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전자도면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이를 수정하였다면 이는 위작의 개념에 포섭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전자도면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정행위는 위작에 포섭된다. 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하수처리구역으로 신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매도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로 위 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수하게 한 것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축행위시 어떤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하여 방류하느냐, 하수관로에 직관으로 연결하여 하수처리장을 통해 방류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인지 여부가 매수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사용되기는 하나 그보다는 건축행위시 활용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 하수도법 제6조에 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포함)의 경우 업무처리지침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은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됨에도 매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토지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수대장관리시스템’의 하수처리구역 전자도면을 수정하고 민원인 열람용으로 사용하는 ‘하수처리구역도’를 새로이 제작하고 변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에서 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 마. 하수처리구역도가 공도화인지 여부 하수처리구역도는 D군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얻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포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D군 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 책상 끝에 위치한 선반에 비치해 놓고 이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공도화라고 할 것이다. 바. 법률의 착오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들에게 ‘무조건 D군에서 변경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를 하지 아니하자 그 소유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D군 환경사업소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민원이 심해지자 임시방편으로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들이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것처럼 전자도면을 조작하여 매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년여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1906, 348, 686, 1913, 2004, 3028, 3060),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국가에 매입되고 그 매매대금이 소유자들에게 지급되어 국가에 불필요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들 외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를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시킨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최초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 A이라는 점(증 2088)은 피고인 A에 관하여 추가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예상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증 1906), 불필요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국가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들은 202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는 점, 2015. 11. 18.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승인 당 피고인들의 주장을,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내지는 이러한 까닭에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적법하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시나 2017. 9. 18.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승인 당시 이 사건 토지들도 입안되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도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없다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