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5. 6. 23.경 제주시 F면에서 G와 동업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그로부터 2015. 3. 30.경까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공동 운영하며 F면 내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피고인 B은 2015. 12. 29.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을 각각 단독으로 운영하며 F면내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각각 건설공사를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일명 ‘H’이라고 불리는 제주시 I, J 임야에서, ‘K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5.5㎥(12.7톤)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내에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콘크리트 합계 124.6㎥(286.6톤)을 위 ‘H’에 투기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1) 폐수배출시설 설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6.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상대보전지역 내에 있어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위 ‘H’에서, 시멘트, 모래, 25~40mm 골재 등을 야적하여 놓고 가로 3.5m, 세로 2.1m, 높이 5.2m의 철근 구조물인 일명 ‘깔대기’를 제작한 후 레미콘 차량의 믹서드럼 투입구에 위 ‘깔대기’를 설치하고 포크레인의 버킷을 이용하여 믹서 드럼에 시멘트, 모래, 골재를 투입하고 물을 부은 후 믹서드럼을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생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525.9㎥의 레미콘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폐수 공공수역 배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6.경부터 2015. 2. 10.경까지 공공수역인 L 연안해역에 위치한 위 ‘H’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사에 사용한 후 레미콘 차량 믹서드럼 내부의 잔여물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수를 ‘H’ 바닥에 그대로 투기하여 연안 해역으로 흘러들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3,800리터의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상대보전지역(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6.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상대보전지역인 위 ‘H’에서,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위하여 시멘트, 모래, 골재 등을 야적하고,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투기장소로 사용하여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H’에서, ‘M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44.0㎥(101.2톤)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내에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경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콘크리트 1,367.3㎥(2,576.3톤)을 위 ‘H’에 투기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및 물환경보전법위반 1) 폐수배출시설 설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상대보전지역 내에 있어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위 ‘H’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레미콘을 생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8,935.3㎥의 레미콘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폐수 공공수역 배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경부터 2019. 4. 24.경까지 공공수역인 L 연안해역에 위치한 위 ‘H’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사에 사용한 후 레미콘 차량 믹서드럼 내부의 잔여물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수를 ‘H’ 바닥에 그대로 투기하여 연안해역으로 흘러들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34,800리터의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상대보전지역(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상대보전지역인 위 ‘H’에서,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위하여 시멘트, 모래, 골재 등을 야적하고,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투기장소로 사용하여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하였다. 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경부터 2019.4. 24.경까지 위 ‘H’에서 레미콘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멘트, 모래, 골재 등을 약 592㎡ 면적에 야적하고 레미콘 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여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1) 폐기물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6.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H’에서, ‘N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2.76㎥(6.6톤)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내에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6.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콘크리트 91.7톤을 위 ‘H’에 투기하였다. 2) 폐기물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위 ‘H’에서, J 임야 부분의 진입로 길이 40m, 너비 7m 구간을 평균 약 50cm 미터로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투기되어 야적되어 있던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약 60톤을 성토에 사용하여 매립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1) 폐수배출시설 설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상대보전지역 내에 있어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위 ‘H’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레미콘을 생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5,114.2㎥의 레미콘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폐수 공공수역 배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공공수역인 L 연안해역에 위치한 위 ‘H’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사에 사용한 후 레미콘 차량 믹서드럼 내부의 잔여물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수를 ‘H’ 바닥에 그대로 투기하여 연안 해역으로 흘러들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약 25,000리터 상당의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상대보전지역(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상대보전지역인 위 ‘H’에서,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위하여 시멘트, 모래, 골재 등을 야적하고,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투기장소로 사용하여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하였다. 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 ‘H’에서 레미콘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멘트, 모래, 골재 등을 약 1,351㎡ 면적에 야적하고 레미콘 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여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콘크리트제품제조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6.경 제주시 O 임야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를 포함한 인접 토지들을 공사자재 등 야적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5톤 덤프트럭 10대 분량의 토사와 7대 분량의 암석을 투입하여 성토를 한 후 길이 56.8m, 폭 5.8~6.3m의 진입로를 조성하고,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입목와 수풀을 제거하여 위 임야 약 828㎡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B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누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P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H에 레미콘 세척수를 버렸지만 그 물이 모두 그곳에 설치된 물탱크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지만, 콘크리트 조형물인 위 물탱크 안으로 그 주위에 버린 세척수가 모두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증인 B은 2015년 이후에는 위 H에 적치되어 있는 폐콘크리트 위에 세척수를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H으로부터 인접해 있는 바닷가까지 경사가 있어 폐수가 흘러갈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근 바닷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지만 이와 별도로 굳지 않은 레미콘이 해안가 바닥에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H에서 레미콘을 제조하였으므로 상당한 수량의 세척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위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수를 위 H의 바닥에 투기하여 연한 해역으로 흘러들게 하는 방법으로 폐수를 배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 나. 1)항 기재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 나. 2)항 기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다.항 기재 지정목적 위배 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 가.항 기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구 물환경보전법(2018. 10. 16. 법률 제15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 나. 1)항 기재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구 물환경보전법(2018. 10. 16. 법률 제15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2. 나. 2)항 기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 다.항 기재 지정목적 위배 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 시설 미신고 사업 및 억제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3. 가.항 기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3조 제3호, 제8조 제2항(불법 폐기물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물환경보전법(2018. 10. 16. 법률 제15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3. 나. 1)항 기재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 다.항 기재 지정목적 위배 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시설 미신고 사업 및 억제조치 미이행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 가.항 기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구 물환경보전법(2018. 10. 16. 법률 제15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2. 나.항 기재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의 점의 점),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8조,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 다.항 기재 지정목적 위배 시설 설치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의2호,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 시설 미신고 사업 및 억제조치 미이행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3. 가.항 기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제63조 제3호, 제8조 제2항(불법 폐기물 매립의 점), 구 물환경보전법(2018. 10. 16. 법률 제15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3. 나.항 기재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8조,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 다.항 기재 지정목적 위배 시설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의2호,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 시설 미신고 사업 및 억제조치 미이행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산지전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L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이 대부분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1998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요건을 갖추고 훼손된 환경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