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7. 22:15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0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한 년아, 씹이나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와 팔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일 뿐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입술이 닿을 정도의 간격만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굴과 몸을 향해 5~6번 정도 침을 뱉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턱 부분을 민 사실, 피고인은 재차 머리를 숙여 피고인의 머리, 어깨, 팔꿈치와 팔뚝 윗부분 등 상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씹이나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가 비슷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으면서 비볐기 때문에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힘에 밀려 뒤로 넘어질 뻔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턱 부분이 밀렸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밀었을 뿐 구체적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슴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도 특히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에 속하고, 특히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야간에 성인 남성으로부터 민감한 부위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것인바, 여기에 위 인정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 부위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이고, 뇌수술 등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기억장애가 있다는 점을 정상관계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