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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은 즉시 삭제하고 이동하는 때에는 현금만 사용하며, 돈을 전달받거나 전달하면 상대방과 말하지 말고 바로 이동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7. 1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E조합과 F은행에 통장이 개설이 되어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약식기소를 할 것인데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도와주겠다.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대출을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그 일련번호를 금감원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8. 16:4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7. 8. 17:53경 서울 구로구 J 앞 노상에서 위 G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1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6. 9. 16:3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가위질을 하며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벌을 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몰래 감추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옷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3. 6. 9. 16: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매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바지 1벌을 피고인이 소지한 핸드백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0원상당의 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내역서(6. 27. 피해사항), 피해자 제출 도난 피해내역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래 벌금형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20년 전의 이종 집행유예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23. 2.경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제주시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4. 8. 31.경 입주민 투표에 의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장직에서 입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통보를 받아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경 제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로 위촉장 용지의 성명란에 'C아파트 204동 306호 D', 내용란에 '귀하를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란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촉장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로 위촉장 용지의 성명란에 'C아파트 206동 301호 E', 내용란에 '귀하를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란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촉장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로 위촉장 용지의 성명란에 'C아파트 211동 102호 F', 내용란에 '귀하를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란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촉장 1장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로 제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구성 변경', 내용으로는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시던 위원 중 사퇴하는 위원이 있어 D, E, F를 새로 위원으로 추가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란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1.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위 촉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아파트 입주민인 D, E,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경 제주시 C아파트 게시판에 전항과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없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자격을 모용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위계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G의 위 아파트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법원결정문, 법원판결문, 투표 및 개표 선거록 1. 수사보고(나의사건검색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위촉장사본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1. 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4. 8. 30.부터 그 다음날까지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회장해임찬반투표에서 해임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회장인 G이 회장직무대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과 G,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민사사건(제주지방법원 2014카합37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2014카합39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2014가합2934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및회장해임투표무효확인 사건) 경과, 결정 및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3:25경 수원시 팔달구 B, ‘C’ 내부 맥주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옆을 지나치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대한 반응과 대응 및 그 이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쪽 엉덩이를 치마가 들려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손이 엉덩이에 닿거나 스치거나 부딪힌 것이 아니라 움켜쥐었다는 것은 추행의 부위나 방법을 고려할 때 이를 착각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클럽이 매우 붐비는 상태였기는 하나, 피해자는 ‘손이 엉덩이에 올라와 있을 때 바로 피고인의 손목을 낚아채서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직후 피해자의 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에서 지인 F 명의를 빌려 김밥집과 구제 옷가게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1. 2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구제 옷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며느리가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없이 다른 사람들의 채무를 돌려막고자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21. 8.경 인천 미추홀구 J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K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없이 다른 사람들의 채무를 돌려막고자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피고인은 2021. 9. 25.경 위 K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친한 동생이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달 전에 미리 말해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없이 다른 사람들의 채무를 돌려막고자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F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 20, 22번) 1. 거래내역조회(L), 차용증(2021.09.19.), 차용증(2021.09.25.), 거래내역확이증(2021.10.14.), 거래내역확인증(2021.11.30.), 예금거래내역서(M),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22:20경 서울 송파구 8호선 장지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피해자를 따라 송파역에서 하차한 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미리 켜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 카메라 렌즈를 하늘로 향하게 한 채로 휴대전화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같은 날 22:27경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5.경부터 2023.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202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정신과 진료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영상 내용상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는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9세)의 사촌언니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언니 등과 자주 어울려 친밀한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2. 29. 05: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대에서, 여자친구 옆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사촌언니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며 신뢰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강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했고,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전히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2. 29. 12:19경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해주고, B는 이를 송금받은 다음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3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달 30.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D’)에게 건네주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과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전남 목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음료 통에 알루미늄 호일을 올려두고 구멍을 2개 뚫어 한쪽 구멍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가 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이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G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B, A의 모발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의 대마 매수비용 30만 원[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가액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대마를 매수한 것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B이 텔레그램 대화명 ‘G’으로부터 67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합성대마액상 카트리지 5ml가 결합된 전자담배 기기를 B, C와 함께 서로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최소 1회분인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소변 감정결과(양성), A 모발 감정결과(대마 양성, 합성대마 음성)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준수사항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9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만 원=합성대마 1회분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1차 음주·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3. 7. 22. 22:58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3. 7. 23. 00:21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서(위드마크식 적용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한 점, 1차 단속 이후에도 파출소에 차량을 가져다 둔다는 이유로 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본인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G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I영업소 및 J 창고시설 철골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H빔을 납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C㈜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재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내역서, 통고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당하는 추가 피해까지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증거기록 94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D 등이 운영하는 ‘E’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주소 및 관리자 ID ‘F’를 제공받고, ‘C’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소위 ‘롤링금’이라고 한다)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15.~2022. 11. 24.경 ‘C’에서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총 396,050,0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바카라(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게임)’, ‘슬롯(화면에 있는 무늬가 회전하다가 크레딧의 라인과 당첨의 조합이 일치하면 이기는 게임)’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착수 경위), A 명의 계좌거래내역 CD,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규모 및 수익금 특정) 1.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불법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도록 게임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이버머니의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다. 손님들이 충전하여 게임에 사용한 사이버머니의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2019. 1.경 직권 폐업]의 대표이고, 성명불상자(일명 E)는 피고인을 피해자 F에게 소개시켜준 피해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고철 및 비철 공급 매매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7. 9. 29.경 논산시 G에 있는 H 건물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와 H 주소에 있는 고철과 비철 일체, 옥상 전기 설비 및 실외기 일체를 총 금액 5,000만 원(계약금 : 1,500만 원, 중도금 : 2,000만 원, 잔금: 고철 반출시 입급)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H 철거를 담당하기로 건축주와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및 비철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사건 검색 결과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체 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6. 8.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캐디마스터’ 직책으로 캐디를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22. 1.경부터 위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22. 2. 14. 18: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두드리며 피해자의 볼 부위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아니하지만 회식 직후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실은 전해 들었으므로 이를 인정하나, 약 4개월 지연 고소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과장된 고소로 보이므로 어깨, 배, 허벅지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G의 경찰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대로 H의 사건 직후의 태도와 2022. 5.경의 태도가 다르고, 지연 고소된 경위에 관하여 증인 D의 진술과 I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77쪽)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사실이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 D 및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사건 다음날 H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증거기록 제2권 제8~12쪽), 평소 술자리에서의 태도와 달리 피고인이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것도 기억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서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사정,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