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G'이라는 상호로 종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여수시 H에 있는 I어촌계의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D은 여수시 J에 있는 K어촌계의 어촌계장이며, 피고인 E는 여수시 L에 있는 M어촌계의 어촌계장이다. 2.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해자 여수시는 연안해역의 간척매립과 바다환경의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되어 감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삼을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009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당 어촌계장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비 1,875만 원 중 20%인 375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사업비를 어촌계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D, E는 위와 같이 어촌계에서 자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면 피고인 A에게 각자 해삼 및 전복 종묘의 판매대가로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합계액인 1,875만 원을 지급하되,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인 375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의무를 면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D, E는 2009. 4. 10.경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사무실에서 각자 '2009년 수산자원조성사업' 준공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사업비가 자부담금 375만 원을 포함한 1,875만 원 상당인 위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준공계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 E는 각자 피고인 A에게 해삼 및 전복의 종묘 판매대금으로 1,875만 원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375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므로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2009. 4. 16.경 보조금 1,500만 원을, 피고인 D은 같은 날 보조금 1,500만 원을, 피고인 김영두는 2009. 4. 17. 보조금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09. 4. 20.경 피고인 C, D, E로부터 각각 1,875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각각 375만 원씩을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D, A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E, A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해자 군산시는 2007. 12. 7.경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피해지역에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피해지역을 조속히 복구하는 '2009년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산 종묘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타인이 생산한 종묘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사업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에 입찰에 참가하여 해삼종묘를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양식장에서 생산한 해삼종묘만으로는 납품해야 하는 물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N협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해삼종묘를 구입하고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이를 납품하여 납품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4. 9.경 피해자와 사이에 해삼종묘 247,537 마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2009. 4. 14.경 전남 고흥군 0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에 해삼종묘 약 24만 마리를 대금 8,000만 원에 공급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마치 위 해삼종묘를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을 속여 검수를 받은 후, 2009. 4. 15.경 군산시 조촌동 888에 있는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생산한 해삼 247,537마리의 납품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납품서를 제출하여 납품대금을 청구하고, 2009. 4. 22.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해삼종묘 납품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산자원의 방류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행된 점, 피고인 C, D, E는 영세한 어촌계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 및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6:15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55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았는데, 이를 목격한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D에게 "때려죽이겠다, 머리통을 깨 부신다"고 말하며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16:18경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이 개새끼가 날 뭘로 보고 지랄이냐, 눈깔을 젓가락으로 후벼줘야 정신을 차리겠지,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세게 움켜잡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너 이 새끼 눈깔을 후벼 팔 새끼, 너 새끼가 신고했지? 이리 와라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위 D에게 다가가 그의 신체 및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목 오른쪽 부분을 세게 움켜쥐며 위 G의 오른쪽 무릎을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 F 및 피해자 G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협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23:3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에 있는 은빛마을 5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1. 09: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로 142 길음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에게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105. 3. 21. 10:00-1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3. 23:20경 서울 광진구 E 노상에서 필로폰 약 0.86그램을 종이에 담아 비닐봉투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변검사시인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필로폰 버린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첨부), 사진 3매,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적지 아니하고, 단순히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C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일명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E'은 2012. 10.경 명의만 빌려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을 모집하고, 브로커 'D'은 2012. 1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삭제>'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11. 하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피해자인 NH농협은행 북인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 일명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편취액 중 950만 원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8년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위 공사와 약정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위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그 가족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반면 이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3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이는 편취 액수 전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그의 가족이 편취액을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공범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몫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B 자신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이런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C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위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원의 10% 상당을 받는 소위 '전달책' 및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 C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D'의 지시를 받아 '전달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하거나 전달 받은 금원의 3%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알루미늄 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알루미늄 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 소재 센트럴시티터미널 금호고속 수화물 센터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 입출금기기에서 6,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위 현금입출금 기기에서 5,55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6.경 피해자 ㈜태양자원의 H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판매하고 있는데, 고철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고철을 배차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고철 대금 명목으로 19,930,790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I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전남 나주시 금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 입출금 기기에서 2,000,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17,400,000원을 각각 출금하고, 피고인은 위 I로부터 위와 같이 출금한 합계 19,4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D'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19,930,79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5. 2. 23.경 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를 수령한 후 위 1.의 가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인 E이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을 'D'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5. 2. 2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I가 화물택배로 발송한 I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J)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K)를 수령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5. 2. 26.경 전남 나주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I로부터 I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L) 및 농협 체크카드(M)를 교부받아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기 위해 위 'D'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면서 위 카드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현금인출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통장, 카드의 양수 및 현금 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이득액도 크지 아니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피고인과 같은 단순 실행범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실행범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를 단절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아들인 C과 함께 범행에 공모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전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609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C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C분회 부분회장이고, 피고인은 C 비조합원으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C 분회장이며, C 내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노조가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C 차고지에서, 피고인이 '어용노조 박살내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다 C 분회장인 E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하는 것을 위 B(여, 56세)이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위 B과 다투며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뺨을 2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위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 분회장인 E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매달리면서 피고인이 조합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었으며, 자신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외에 피고인을 폭행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도 위 법정진술과 그 취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당시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피고인이 제출한 F NF소나타 택시의 블랙박스칩(증 1호)에서 삭제된 부분을 복원한 압축파일 해제 CD(증거목록 순번 9-2호)의 것으로서 해당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2013. 10. 19. 15:14:32경부터 같은 날 15:16:49경까지 참조]을 보면, 피고인이 선 채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 옆에 앉아서 이를 보고 있던 B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후려친 다음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장면이 이어지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몇 번 정도 B에게 잡힌 멱살을 떼어내려고 시도하는 듯한 모습만이 보일뿐 B을 때리거나 손목을 비트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반면, B은 계속적으로 흥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덤벼드는 모습만이 확인된다. 비록 위 영상이 피고인과 B 사이의 몸싸움의 전과정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부분만을 고려하더라도 B의 진술은 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몸싸움 상황과 달라 믿기 어렵다.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B은 좌측 하악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및 열창, 경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위 상해진단서는 타인으로부터 구타당했다는 B 본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와 같은 부상은 B이 피고인을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격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저항하는 상황에서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상해진 단서는 피고인이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B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B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비추어 B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봄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8. 12. 7. 09:48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 정관과적검문소 국도 7호선상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적재물 제한 높이인 4 미터를 초과하여 4.2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2:40경 충남 서천군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식집에서, 그곳에 성명불상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남, 35세) 등 3명이 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D 등에게 "너 이 새끼 여기 왜 왔어, 이 개새끼가 죽으려고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촉탁회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22:4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부근 주차장에서같은 구 유계동에 있는 하산교 다리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5. 2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 있는 하산교 다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로부터 키스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그 투자금으로 키스방을 운영하여 원금 및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5. 10.경 키스방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하여 2015. 12.경부터는 위 키스방 임대료 지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키스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3.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63,556,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키스방 직원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 무렵 개통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부근의 주차장에서 위 휴대폰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16. 4.경 휴대폰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케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폰의 교부 취지에 따라 그 휴대폰으로 통화 발신, 수신, 문자메시지 전송 등 휴대폰의 고유 기능을 이용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임무가 있었고, 소액결제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5.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SSG몰을 통하여 500,000원을, 2016. 6.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을 통하여 474,000원을 각 소액결제하여 합계 9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2013고단994] 1. 피고인은 2011. 1. 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용인시 F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수지 G호텔)에 대해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1,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204] 2.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이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공사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지인 J를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을 소개해 준 K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M 송부 사업약정서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및 회신서,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관련 서류, 각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건축도급공사계약서, 공사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I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1. 무안제일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22:0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에 있는 무안제일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호프집에서 싸움을 하여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6세)가 피고인을 위 병원으로 후송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사건처리를 하는데 무슨 이름을 말해야 되냐"고 하면서, 팔꿈치로 경사 E의 목 부위를 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7. 6. 22:1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무안경찰서 D파출소에 연행된 후, D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53세)의 가슴을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경위 H(41세)의 우측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현장사진, -CCTV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1989년부터 2010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4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1.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12. 8.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 3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를 아버지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입영일로부터 3일 내인 2009. 12. 1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등기우편배달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200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의 인천행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1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760-2에 있는 '사랑나눔터' 교회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 1장, 커피숍 멤버십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17: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에 들어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안에 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번), 판결(증거목록 순번 11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5.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현금과 물건을 훔치고 그 목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C, D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