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37 1. 피고인은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M 카페에 “로봇청 소기인 에브리봇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66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36 2. 피고인은 2020. 12. 29. 11:4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M 카페에 “로봇청소기인 에브리봇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2,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37 3. 피고인은 2021. 4. 18.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M에 “코닥 미니샷 레트로3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2경 시아버지인 Q 명의 T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05 4. 피고인은 2021. 4. 8.경 포천시 U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M에 “갤럭시S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W 명의 X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451 5. 피고인은 2021. 5. 15.경 포천시 U 모텔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M에 “마이크로 킥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1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G, L, J, AA, AB, AC, AD, C, AE, AF, E,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판매글자료 2021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AG, AH, AI, AJ, D, AB, AK, AL, AM, H, K, AN, AO, AP, F, AQ, AR, AS,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메시지 대화내용 1. 각 판매글 게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점 CCTV 확인) 2021고단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메시지 대화내용 2022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대화내용 2022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M 대화내역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다만, 배상신청인 L에 대하여는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인용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금의 합계가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 해자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고, 곤궁한 생계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