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로 인한 부끄러움과 피해의식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성장하였고 교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 등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고, 정서적 박탈감과 좌절감, 만성적인 우울감,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묵묵히 부양하여 온 부모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6. 9. 전역을 계기로 성인으로서 장차 부모 및 가정을 돌보려고 마음먹었는데, 경남 통영시 C마을의 전 어촌계장인 피해자 D(67세)이 청각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부친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간헐적으로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해양 수상 레저업자들과 선착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위 마을의 선착장 중 편리한 위치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때까지 배의 정박 등에 편리한 위치를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부친이 정박 등이 불편한 선착장 구석에 배를 정박하고 조업 전후 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위 전역 후 알게 되자 피해자 및 레저업자 등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저녁부터 자정이 넘도록 경남 통영시 E 및 F 일대에서 술자리를 세 차례 바꾸어 가며 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의 업주 및 그 친구들 등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G가 야간임에도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농담을 하자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할 때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연상되어 매우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술자리가 파한 2015. 8. 10. 자정 무렵부터 01:40경까지 지인들 여러 명과 H 및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부모의 청각장애로 인한 피해의식, 심리적 괴로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같은 날 01:43경 E에 있는 I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한동안 큰 소리로 울부짖는 등 술주정을 하다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받고 02:30경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사람들이 나를 모두 싫어한다. 부모와 친구 중 누가 더 중요하냐?'라는 등의 언동을 하면서 같은 날 02:40경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귀가 후에도 위와 같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급성알코올중독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연민과 그로 인한 부끄러움 및 피해의식, 주변 지인들과의 인간관계 등으로 번민하다가 피고인의 어린 시절부터 사실상 피고인을 양육하다시피 하다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및 연민, 부친의 어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피해자 D 및 레저업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K 부분 피고인은 2015. 8. 10. 03:00경 피고인의 집 이웃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없는 계단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아니한 창고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L 부분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잠에서 깬 위 K 부부에게 쫓겨 도망하다가 같은 날 03:20경 위 M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N' 건물에 이르러, 그곳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2층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D, 피해자 O 부부 부분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M에 있는 피해자 부부 경영의 P식당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부부의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 부부의 거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을 뒤져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5cm, 칼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쥐고, 그곳 거실에서 자다가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 O(여, 66세)에게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및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 힘껏 찌르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총 13회 찌르거나 베고, 계속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처의 비명 소리에 잠을 깨어 그곳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 D에게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1회 각 힘껏 찌르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총 27회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 0으로 하여금 흉부자창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흉복부자창으로 각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R, S,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범행도구(식칼) 사진 1. 정신감정 결과 1. D, O 각 변사 사진, 각 사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급성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평소 주량(소주 1병~1병 반)과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셨던 술의 양(소맥 폭탄주 4잔 및 소주 4~5병),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인 06:14경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을 통해 추정한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0.117~0.172%),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직전 I지구대와 택시 안에서 보인 주취행태, 피고인이 살인 범행현장에서 검거될 당시 반팔 티셔츠만 입은 채 성기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벗어놓은 바지, 속옷, 신발 등이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살인 범행 직전에 침입하였던 L의 주거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흘리고도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떠난 점, 피고인이 검거 직후에도 눈이 풀린 상태로 '할아버지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는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특히 수사보고(범행 도구 출처)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피해자 D, O의 소유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죄(2건)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있으나, 살인죄의 상한은 무기징역 이상이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15년 이상 50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무기징역, 몰수 [판단] 징역 30년 피고인은 어촌계장을 하였던 피해자 D와 그의 배우자 O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을 찾아 들고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 O의 목 부위, 왼쪽 가슴 부위 등을 합계 13회나 찌르고 베었고,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잠을 깨어 그곳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부위, 배부위 등을 합계 27회나 찌르고 베어 버림으로써, 피해자 0으로 하여금 흉부자창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흉복부자창으로 각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살인죄의 피해자 D, O는 안전함과 평온함을 보장받아야 할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난자당하였는바, 피해자들은 말로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며 죽어 갔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두 여의게 된 유족들이 겪었을 엄청난 상실감과 분노감, 그리고 고통 또한 가히 짐작하기조차 어렵고, 이러한 그들의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 그것도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아버렸으므로, 그 죄책이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급성알코올중독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청각장애 부모에 대한 연민, 부끄러움, 피해의식, 학창시절 따돌림을당한 경험에서 가지게 된 낮은 자존감 등도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