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3.경 공장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하차, 투기하는 방법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여 피고인 B, F(2020. 9. 17. 구속 기소), G(2020. 8. 12. 구속 기소) 등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할 업체와 폐기물을 운반할 차량의 수배 및 폐기물의 상차 역할을 담당하고, H와 I(2020. 9. 17. 구속 기소) 등은 폐기물 운반 기사가 폐기물을 운반해 오면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하차 및 투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차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및 하차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을 연결해 주고, 일정 등을 조율하며 필요 시 하차 작업을 돕는 방법으로 전체 범행을 주도하기로 순차공모하였고,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임대인 J과 김해시 K에 있는 L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F에게 H가 임차한 위 L 공장의 주소를 알려 주고, F는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M의 대표인 N(2020. 9. 17. 구속 기소)에게 폐기물 배출을 제안한 다음 운반차량을 섭외하고, N는 위 제안에 응하여 폐기물의 배출 및 상차 작업을 하고, 피고인 A과 H는 위 L 공장에서 폐기물 하차 및 투기 작업을 하기로 한 후, 2020. 4. 3.경 F는 화물차운전기사인 O에게 폐기물운반을 지시하고, N는 경북 성주군 P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M 사업장에서 그 곳 사업장에 있던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22톤을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에 상차하여 위 L 공장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고인 A과 H는 같은 날 위 L 공장에 도착한 위 트럭에서 폐합성수지를 하차하여 위 L공장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1,001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하순경 G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있다. 폐기물을 내다버릴 업체를 알아봐주면 25톤 차량 1대당 형님 몫으로 40만 원을 주겠다. 차량섭외도 해 달라, 절대 다칠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G에게 폐기물 배출처를 섭외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G는 전북 부안군 Q에 있는 R 사업장으로부터 폐기물을 받기로 한 후 2020. 4. 8.경 G는 화물차운전기사인 S에게 폐기물운반을 지시하여 그 곳 사업장에 있던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25톤을 위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25톤 트럭에 상차하여 위 L 공장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고인 A과 H는 같은 날 위 L 공장에 도착한 위 트럭에서 폐합성수지를 하차하여 위 L 공장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48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0. 3. 하순경 폐기물 투기 알선자인 ‘T’를 통하여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의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2.경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폐기물 반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화물차운전기사인 E에게 지시하여 위 ‘주식회사 V’ 사업장에 있던 사업장폐기물 20톤가량을 위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25톤 트럭에 상차한 후 ‘T’로부터 그 주소를 알게 된 위 L 공장까지 운행하게 하고, E은 2020. 4. 3.경 위 L 공장에 도착하여 위 사업장폐기물을 하차하여 위 L 공장에 투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4. 2.경 제3항 기재와 같이 C과 D 등이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으로부터 폐기물 상·하차에 대한 지시를 받고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위 ‘주식회사 V’의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20톤 가량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25톤 트럭에 상차한 후 2020. 4. 3.경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위 L 공장으로 운반하고, 폐기물 하차 작업을 도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과 D의 폐기물 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S, AI, AJ, AK, AL, AM, AN, O, AO, I, AP, AQ, AR, W,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공장 임대차계약서, 폐기물 사진, 거래내역 조회,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폐기물 운반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기물운반사진 및 25톤 차량 출입 기록표 1. 출장복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주차관리자 촬영사진 1부, cctv 캡처사진 1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증 1. 각 주민등록등본 1부, 운반자용 인계내역 42부,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11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수탁 계약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4부, 주식회사 BD 법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피고인 B는, A·H와 G·F 사이를 연결·소개해준 것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H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폐기물을 버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인 G, F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B와 돈을 주고받은 횟수·금액·시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증언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도 증인들은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하였음). 피고인 C·D은 이 사건 폐기물이 정상적인 업체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망한 ‘T’의 독단적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도 정상적인 배출인 경우 이루어지는 폐기물 처리시스템 등록(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배출자는 ‘올바로 시스템’에 이를 등록한 다음 그 인계서를 작성하여 처리자에게 보내게 됨)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정상적인 배출인 경우 이러한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시스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피고인 C으로부터 D에게, 다시 T에게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비용 330만 원이 순차 송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330만 원을 T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당 폐기물(폐합성수지)에 대한 정상적인 처리비용이라고 보기는 힘든바(정상적인 처리비용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판시와 같이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이 있을 뿐 해당 내용물이 폐기물인지 여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내용물은 자루 등으로 봉인된 것이 아니라 압축만 된 상태여서 외관을 살펴보면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면 등 참조), 하차 시점에 이를 살펴본 피고인 E 스스로도 쓰레기 같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차주에게 ‘쓰레기가 아니냐’라고 다툰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화물이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관여 하에 투기된 폐기물의 분량이 1,000톤을 넘는 거대한 양이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을 ’단독총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 사안인 점,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나 약 9년 전의 벌금형 사안인 점,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6개월에 걸친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6개월의 미결구금일수가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서 차감되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C, D] 피고인 C, D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김해시로부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행정처분)을 받고 문제가 된 폐기물 21.5톤을 이미 피고인들이 처리한 점(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20. 11. 13.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행정처분 종결통지’ 참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E] 피고인 E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미필적 인식 하에 피고인 C, D의 범행에 방조한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