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2.8.06:31경 천안시 B에 있는 'C' 모텔 1층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종업원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멍청한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를 받고 'C' 모텔을 나왔다가 같은 날 06:49경 다시 위 모텔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F이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위 모텔에 입장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놈들아, 무슨 개 같은 짓이냐,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F이 피고인을 모텔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해의 정도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2013. 6.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10.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3, 2. 22:10 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카라카라'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8. 15:24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 앞 사거리에서 F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정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G(9세)을 위 버스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은 후 왼쪽 뒤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의 벗겨진 손상, 우측 발의 제3중족골 골절, 양측 종골 주변 근육 및 피부를 포함하는 연부조직 손상 및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전방 블랙박스영상(캡쳐) 1. 각 수사보고(순번 2, 16), 각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순번 27, 28)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108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하거나 건네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G마켓 내에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860,000원을 송금받은 후 물품을 배송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정 570 피고인은 2015. 1, 31.경 주소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 게시판에 'LG전자 TV를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 고정 5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부산지법 15고단1861호 등 확정일자(통합사건검색) 및 판결문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2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03:05경 대전 동구 C역 1층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D(57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술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어깨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10회 정도 차고, 옆에 있던 E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112cm, 폭 20cm)을 가지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오른손 새끼손가락, 오른손 팔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왼쪽 눈썹 부분의 2㎝, 오른손 새끼손가락 2cm, 오른손 팔목부분 5㎝의 개방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체포경위, 범행도구,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말경 경기 안산시 B빌딩 8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을 인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이다. 2,000만원을 지급하면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고, 철거공사를 약정대로 주지 못하면 1,000만원의 보상금을 더하여 3,0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F 매수 예약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입금하였다가 2008. 6. 17. 위 예약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을 뿐 F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F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8. 10. 13. 1,000만원, 2008. 10. 15,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고 이동거리가 긴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5: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E빌딩 앞 사거리에 이르러 이마트 방향에서 지역난방공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한 후 오른쪽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6:27 경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및 기도폐쇄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인 일명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속칭 '텔레마케터')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 26.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 실적이 있으면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예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66 동대문종합시장 D동 상가 2층에 있는 동대문상가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C'의 지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여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 26.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 실적이 있으면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예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700만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45에 있는 강북새마을금고 창구에서 'C'의 지시에 따라 7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의 신고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거래명세표, 각 예치등록신청서, 공용 영수증, 각 카카오톡 캡쳐화면, 금융자료회신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전세자금 대출 사기죄(수원지방법원 2009. 8. 24. 선고 2009고단3082 판결), 접근매체 정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고단2035 판결)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그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조직적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그러한 사기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어려운 처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앞에서 본 전과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다. 다만 자수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실패 후 피고인 스스로 신고할 마음을 먹고 지인을 통해 경찰에 이 사건 제보한 점(증기기록 162쪽 수사보고 기재), 그리고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6. 6. 2. 합의서 제출)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31. 10:4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경찰서 B지구대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경찰공무원인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공무원에게 "좆 같은 것, 씹할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지구대에서 1항 기재 폭행에 대한 피해를 진술하던 D을 향해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던 경찰공무원 E의 오른팔 손목을 물어 약 1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교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반성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란을 피우며 모욕,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5. 1. 6. 피고인을 폭행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2015. 4. 4.로부터 채 10달이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동종 범행을 유사한 방법으로 저질렀던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1. 09:55경 부산 연제구 G, 5층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3:40경 수원시 장안구 B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C(49세)이 룸의 문을 복도방향으로 밀고 나오면서 통행에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3회, 허리와 온몸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온몸을 4회 가량 때렸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04:30경 수원시 장안구 D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모자의 고리 부분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사진, B 단란주점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6.10.08: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인 주택 202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거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의 유두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등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홀로 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몰래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옷 위로 가슴과 팔 다리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범행 직후 문자메시지로나마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과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인바, 2012. 09. 14. 22:30경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5호실 불상의 남녀손님에게 캔맥주 5캔(15,000원), 마른안주 1접시(20,000원) 등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2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약 2,400원과 약 10,000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 2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이용 서비스, 7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01:3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약 2,400원과 약 10,000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1접시, 1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제물을 교부받고, 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피의자의 최근 출소 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 12:5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가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고르느라 매장 가운데에 놓인 의자에 가방을 두고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이에 가방 속에서 현금 5만원 및 신한은행, 광주은행 신용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소견서 등,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생리전 증후군 등에 의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질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우울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치료, 인지치료, 약물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부정기간 동안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와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의 지속,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 지능 · 가족관계 내지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절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8:40경 대전 서구 C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가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 300조와 제302 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0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16조는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그 중 제2호가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형법 제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친고죄임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임신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함) 9년 2월 (= 5년 + 5년 × 1/2 + 5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2세의 피해자와 11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강한 성적 발육을 저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당시 만 19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과 그 고모가 피해자의 모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그 오빠 고소할 마음도 없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 06:30경 대전 서구 C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2세)가 지인인 F의 말에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오른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든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6. 02: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발하려는 순찰차량에 다가가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경 G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순찰차량의 창문을 수회 내리쳤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차량에서 내리는F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순찰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발하려는 순찰차량에 다가가 위 순찰차량의 창문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 운전석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선바이저 일부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3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중하지 않고, 공용물건손상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20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영천시장 앞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짐을 내려주기 위하여 잠시 하차한 피해자의 몸 통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초범이 아닌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육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필립스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록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1:0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2층 C과 사무실에서 D 담당 공무원인 E과 우편함 무료 설치 문제로 상담하던 중 위 공무원이 D 공사사업이 완료된 이후 2년이 경과하여 피고인 집에 우편함이 무료로 설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탁자 위 종이컵에 들어있던 뜨거운 녹차를 피해자의 목에 뿌려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민원 상담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뜨거운 녹차를 공무원의 목에 뿌린 이 사건 범행은 중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병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