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임차인이고, 피해자 E(남, 47세)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임대차 계약 만료 무렵인 2015. 4.경 F과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을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임대인 E이 ‘G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 F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면 G에게 배상금 7,158,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임대인이 변심하여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F으로 임차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F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단92266호)을 제기하고,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7. 13. “피고 E이 F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7,158,000원을 지급받고도 임차인을 F으로 변경해 주지 않았고, 지급받은 7,158,000원 중 1,7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5,458,000원 및 그 지연이자도 기존 청구 금액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F과 임차인 변경 관련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은 정도였을 뿐 확정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2015. 4. 6.자로 F과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그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G이 아닌 피고인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7,158,000원을 지급한 것일 뿐 임차인을 F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7,158,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에서 2015. 4. 6.자 권리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7. 9. 5. 위 손해배상소송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F으로 하여금 위 권리양도 계약서가 2015. 4. 6.자로 작성되었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등 허위의 내용으로 증언하도록 교사하여 이에 따라 2018. 1. 11. 15:30경 같은 법원 제505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F이 위와 같은 취지로 위증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F과의 임차권 권리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고, F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55,458,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2018. 2. 8.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5,000만 원 청구 부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 등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위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가 배척될 수밖에 없다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볼 때에 피고인 승소 판결, 즉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 사기 범행은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로서 이른바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4. 6. F과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아 권리금 5,000만 원을 회수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F과 확정적인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법원에 제출한 2015. 4. 6.자 권리양도양수계약서는 나 중에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인 사실, 피고인은 F이 위 법원에 위 권리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체결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015. 5. 19.까지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 29. 피해자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법원에 위와 같이 손 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갑 제1호증으로 위 2015. 5. 29.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위 법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만료될 때 권리금 회수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에 관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위 법원도 청구원인에 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가정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이상 피고인이 새로 체결한 계약의 기간 만료 시 언제든 다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볼 때에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로서 이른바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5,458,000원 청구 부분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G이 아닌 피고인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158,000원을 지급한 것일 뿐 임차인을 F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7,158,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차인을 F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7,15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그중 일부 금액인 5,458,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체결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015. 5. 19.까지였다. 피고인은 2015. 4. 2.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9.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통보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11. G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불상경(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2015. 5. 19.) 이 사건 점포에 들어오려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니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와 피해자 측 공인중개사는 2015. 5. 19. 만나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점포에 들어올 사람의 업종을 알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G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요구를 전부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G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합계 7,158,000원의 세부 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피해자에게 7,158,0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다시 G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22. 이 사건 점포에 들어오려는 새로운 임차인이라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그 상대방과 이 사건 점포 임대차 계약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이 데려왔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G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7,158,000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F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위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추가로 5,458,000원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청구원인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주장한 청구원인에 관한 사실 중에서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피고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나, 이 점에 관하여는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람 형식으로 받아 제출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사실관계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분명한지가 불분명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