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에서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 냉동장치 등 의료기기 수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품목별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매 수입시마다 위 의료기기 수입인증서를 첨부하여 D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미국 E회사 회사로부터 의료기기인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 냉동장치(모델명: MVE 1539P-190AF-GB 품목분류번호 A34060.01 및 A34090.01로 분류되는 2등급 의료기기) 27EA(물품원가 322,292,456원, 시가 478,889,236원)를 수입신고번호 ‘F’호로 수입하면서 D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대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료기기인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 냉동장치 233EA(물품원가 2,535,744,354원, 시가 3,767,822,215원)를 수입하면서 D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품목별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매 수입시마다 위 의료기기 수입인증서를 첨부하여 D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미국 E회사 회사로부터 의료기기인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 냉동장치(모델명: MVE 818P-190AF-GB) 10EA(물품원가 124,338,500원, 시가 184,752,600원)를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하면서 D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대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의료기기인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 냉동장치 132EA(물품원가 1,641,370,956원, 시가 2,438,886,996원)를 수입하면서 D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지 않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다.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미국 E회사 회사로부터 의료기기인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 냉동장치(모델명: MVE Heco 1539P-190AF-GB) 8EA(물품원가 168,001,969원, 시가 249,631,454원)를 의료기관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번호 ‘H’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 냉동장치 237EA(물품원가 2,773,530,608원, 시가 4,121,145,019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혈액냉동고(HS8418.692090)의 세율 및 수출입요건(연혁별) 출력물 1. I(주)의 업 허가 및 품목 허가(인증)내역 출력물 1. ㈜B 수입실적 1. 혈액냉동고(MVE SERIES) 수입실적 1. 업무 협조요청 회신공문(의기협 J) 1. 의료기기 해당여부등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K) 1. MVE CRYOGENIC FREEZER 제품 카달로그 1. 의료기기법위반 및 부정수입 혐의건 수입신고서 50부 1.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감정서(특가법(관세)위반) 1. 감정서(의료기기법위반) 1. 감정서(관세법위반) 1. 혈액냉동고등 주요 판매내역 보고 1. 공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제6항 제5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수입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부정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수입원가 2억 원 미만 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2항(2016. 12. 2. 이전 각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기기법(2021. 7. 20. 법률 제18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2항(2016. 12. 2. 이후 각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2항(2016. 12. 2. 이전 각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21. 7. 20. 법률 제18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5조 제2항(2016. 12. 2. 이후 각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Ⅰ 순번 제6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함]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수개의 관세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 이외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때에도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단순합산하고, 이와 별도로 관세법위반죄 이외의 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함으로써 벌금형의 액수를 각각 따로 양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참조),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단순합산한 벌금액과, 각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Ⅴ 순번 제14번 기재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정한 벌금액을 모두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2,535,744,354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00원,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및 벌금 2,535,744,354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215,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 주식회사 B(벌금 30,000,000원) 피고인들은 의료기기인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 냉동장치를 수입하면서 D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부정수입한 혈액냉동고 및 의료용냉동장치의 물품원가가 41억 여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볼 때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수입·판매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위험방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