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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32

범죄사실 [2016고단3332] 피고인은 2016. 9. 30. 02:5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다가가 "지금 섹스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본 뒤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3396] 피고인은 2016. 9. 8. 04:30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강동구 H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땅바닥에 드러누우면서 비명을 지르고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093] 피고인은 2016. 9. 28. 22:20경 서울 송파구 I시장 입구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송파구 K에 있는 어느 건물 2층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추송서 [2016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CD에 대해) 1. 녹취록 [2016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발췌), CCTV 캡처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 중 2건의 범행은 피해자의 저항을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폭력적인 형태로 발현되었고, 추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 매우 크고 죄질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보호처분 전력 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 교양 및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50번길 9 한울그린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18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반정동 328-3 수산경기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4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0:1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지개삼거리를 동창원IC 쪽에서 소답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인 D빌라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이 어렵다. 사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과천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8,0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받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남편의 직업 및 재산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 일부만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아 계약금 조차 반환받지 못하는 등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이른바 "짝퉁" 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이 되지 않아 밀수입되어 국내 반입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5.경 B이 밀수입한 위조 루이비통 상표 부착 스카프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은 1,255점의 위조 유명상표 부착 "짝퉁" 물품들을 취득하고, 그 무렵 C이 밀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8 기재와 같은 위조 에르메스(HERMES) 상표 부착 가방 16점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위 "짝퉁" 물품 1,271점 시가 합계 29,833,000원 상당을 취득하여 아래 제2항 기재 장소에 보관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D건물 808호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100463호)한 상표 'LOUIS VUITTON'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스카프 313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위조 유명상표 부착 물품 1,309점(정품시가 13억 9,255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무렵 E에게 위조 몽클레어(MONCLER)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7) 1. 고발장(목록 1), 감정서(목록 21) 1. 각 수사보고(목록 8, 9, 12, 13, 16, 20) 1. 각 사진(목록 6, 10) 1. 증제1 내지 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판시 제2항) 제93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 전부를 포함한 보관 중이던 위조 유명상표 부착 물품들이 모두 압수되었음, 밝혀진 판매량 및 범행수익은 각 얼마 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전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5. 03:2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안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수 있다고 우려한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F(여, 35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기재하고 피해 진술 내용을 작성한 후 'F'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부분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7. 5. 03:5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1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F'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전항과 같이 F의 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7. 5. 06:05경부터 07:2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J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형사과 J 소속 경찰관인 경장 K로부터 위와 같이 I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K로 하여금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F'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전항과 같이 F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의 각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폭행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후 추송 예정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를 A으로 정정 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벌금형 수배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행사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1:10경 강원 C에 있는 'D 유흥주점' 3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피해자 E(여, 45세)가 피고인에게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후, 다시 주먹으로 양쪽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분양대행권을 받아 오기 위해 시행사 관계자를 만나야 하는데 돈이 없다, 한 달 안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 줄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고,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무렵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16.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시장 내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쌍년아, 노래방에 다니면서 온 동네 씹을 팔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17.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8:12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씨발년아, 술 줘라. 씨발년아, 내가 술값 안 주나. 빨리 술 줘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시가 1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쑤시개 1개를 가져오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네가 작년에 가게에서 영업 방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바람에 내가 징역을 살고 나왔다. 너 같은 년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징역을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년아, 너는 천벌을 받아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를 1회 세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7. 7.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2:00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씨발년아, 술 줘라. 내가 술값 안 주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시가 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2016. 7. 8.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06:50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F(여, 6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술 줘라. 곰보야,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술 먹고 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F이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라고 하자 계속하여 "야, 이년아, 왜 술 안 주나. 내가 외상값이 있다고 안 주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C시장 내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 1명을 뒤따라 들어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D에게 "야,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이 식사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식당 업주 상처 부위 사진 첨부)와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6.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자 상고기각 결정이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될 예정인데,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될 위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0:2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악기 연주자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신청곡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로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쓰다듬어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강제추행에 나아간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5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11:25경 경주 산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단석로에 있는 너드리 커브 앞 건천방면 50m 지점을 경유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호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현장 및 피의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의 공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태도가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재고단11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398, 2015헌가3·9·14·18·20·21·25(각 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6.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0:35경 오산시 경기대로 99-17 동부삼환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55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9동 앞 경비초소까지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폭행부위사진 1.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0:4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정을 느껴,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다음 담배를 들고 있던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실형 등이 형사처벌 전력 있고, 전체 범죄전력이 26회에 상당함(이전 전력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택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에 기대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1:30경 서울 D건물 2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길이 10.5cm, 칼날 길이 12cm)를 빼앗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 뒤에서 안고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좌엽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수사), 발생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을 도발,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토록 조치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C, 503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간병인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인 바, 2013. 6. 10.경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위 직업소개소 운영 중 발생한 2010년도 1기부터 2011년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35,613,119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거짓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제111동 1204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과 교제 중이던 F에게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24.경 위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조로 위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F이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F으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F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관한 거짓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부가가치세 2억 2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22. 03:05경 평택시 용이동 평택대학교 후문에 있는 알콜퀸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43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플림110(PLIM11 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실시된 D낙농축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당선되었고, 2016. 2. 15. 실시된 위 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재차 당선되어 현재 위 조합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E에 있는 위 조합 후문 인근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F에게 '임원들끼리 해외여행을 갈 때 식사라도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조합원 명부 등)의 기재 1. 현금인출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 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낙농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F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4. 11. 29. 피고인의 자녀의 결혼식에서 위 조합의 임원들이 축의금 50만원을 부조한 것에 대한 답례조로 2015. 11. 2. 위 조합 임원들의 해외여행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50만원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임원들로부터 수령한 축의금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인지 또는 축의금에 대한 '답례'로 5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인지 분명치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만원을 교부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임원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별도로 식사대접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있고 축의금을 수령한지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축의금 자체를 반환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축의금 자체를 반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축의금에 대한 답례로 5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은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조합원인 F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하는 금전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한 기부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축의금에 대한 답례로 5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12. 3.부터 같은 달 5.까지 임원들이 다녀온 제주도 여행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D낙농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가 매월 1회 정도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약 1년 동안 임원들에게 답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순수하게 축의금에 대한 답례만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은 선거일 전 일정기간 동안 후보자 등에 대하여 조합원 등에 대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다목은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개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으나, 같은 법 별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는 그 통상적인 범위를 '1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상당히 초과할 뿐만 아니라, F을 비롯한 임원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금전을 제공한 것은 음식물이나 답례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규정에 따른 기부행위의 금지는 지역농협 임원 선거가 조합원이라는 특정인만이 투표권을 갖는 폐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기부행위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기부행위를 적발하기도 어려우며, 적발된다 하더라도 통상 후보자와 투표자 간에 학연·지연 등 친분 관계가 있어 위반행위자들의 담합으로 위법행위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규제할 입법의 필요성이 매우 컸고, 이에 임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 목적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조합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이 상임이사를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비상임이사인 F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상임이사 선거에 피고인만이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1.2016고단1235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3:15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10번길 3에 있는 청주농협 남부지점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수곡동 구 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모충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선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며 앞선 차량과 근접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출발하려 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2016고단1435 피고인은 2016. 04. 19. 23:3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10번길 3 청주농협남부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사 K으로부터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호흡감지기 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호흡감지기를 이용한 측정 결과 음주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경위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I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야이 십새꺄 좆 만한 놈이 까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16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위험천만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경찰관에게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인 것인 점, 피고인이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