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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피해자 D의 처제인 E와 만나 동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도 자주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취업 알선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경 피해자의 아들 F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동생이 국정원 간부이고 외사촌동생이 H의 총무부장이라 F이 H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동생은 일본의 사설 정보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을 뿐 국정원 간부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외사촌동생은 H에서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총무부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H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억 6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카드값을 내지 못하여 신용불량이 된 이후 누적 6억 원 정도의 사채빚을 변제하느라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그 무렵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진행하려다 실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식, 범행의 계획 정도 및 반복성,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피해자 엄벌 탄원하는 점 감안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 형평,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3세)은 C에 입점하여 도라지정과 상품을 판매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D’에서 도라지정과를 구매하고, 리뷰를 남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9: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C에 접속하여, “저 같은 20대 한테는 생소한 도라지정과를 예비 시아버님 선물로 사드렸는데, 시아버님이 하나 드셔 보더니 화장품 맛이 난다고.”, “E이도 맛봤는데”, “저희 아버님은 F, G에서 자주 시켜드신다던데 그것만 못하신다구”라는 리뷰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도라지정과를 판매하는 경쟁업체 ‘H’의 관계자로, 리뷰의 내용처럼 20대도 아니었고, 예비 시아버님 선물로 구매한 것도 아니었으며, 예비 시아버님이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리뷰를 상단에 게시하여 다른 구매자들이 해당 리뷰를 보고 구매를 망설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도라지정과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출원공고상표공보등록,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소재지 관련 QnA, D 도라 지정과 리뷰, 상품주문정보조회, 블로그운영자 비교, I 블로그, D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A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H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유자향이 난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피해자 판매 상품에 대한 단순한 감상일 뿐이며,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저 같은 20대한테는 생소한 도라지정과를 예비 시아버님 선물로 사드렸는데, 시아버님이 하나 드셔보더니 화장품 맛이 난다고.”, “E이도 맛봤는데”, “저희 아버님은 F, G에서 자주 시켜드신다던데 그것만 못하신다구” 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시어머니 등이 피해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도라 지정과를 판매하는 경쟁업체인 ‘H’를 운영하고, 피고인 명의로 ‘H’ 상표가 출원되는 등 피고인이 ‘H’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대가 아닌 30대이고 이미 결혼을 하여 예비 시아버지나 예비 신랑이 있지 않은 사실, 따라서 피고인이 예비 시아버지 선물로 피해자의 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피해자의 상품을 먹은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가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므로 소비자들이 피해자의 상품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구매 후기 리뷰 내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20대의 예비 신부, 그 예비 신랑 및 예비 시아버지가 피해자 판매 상품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의 평가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작성한 리뷰의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리뷰는 그 주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도 맛봤는데, 알고 보니 유자향이더라구요. 유자향이 너무 강해요”, “뭐 입맛이야 다르니깐요“ 부분 ”저도 맛봤는데, 알고 보니 유자향이더라구요. 유자향이 너무 강해요”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판매 상품을 먹어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 부분 리뷰는 피해자 판매 상품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에 불가하여, 허위사실유포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판매 상품에 유자향이 나지 않아 이 부분 리뷰가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뭐 입맛이야 다르니깐요“ 부분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 리뷰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리뷰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뭐 입맛이야 다르니깐요“, ”저도 맛봤는데, 알고 보니유자향이더라구요. 유자향이 너무 강해요”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리뷰를 상단에 게시하여 다른 구매자들이 해당 리뷰를 보고 구매를 망설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도라지정과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23:16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모텔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주소>에 있는 <모텔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6. 21. 밤에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과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약 1856, 2023. 8. 10.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피고인에게 2023. 8. 16. 송달되었다). 비록 이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범행 사이의 간격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23. 8. 31.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밝혔듯이 애초에 남원시로 돌아가려던 의사가 있던 상태였으므로(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이상한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적발됨),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에 아무런 정당화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을 통해 B(여, 17세)에게 나이를 속이고 접근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B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9. 20:00경부터 1. 10. 03:53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B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B을 보호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인 B으로부터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1. 9. 20:1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레종’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같은 날 20:3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맥주 4캔을 구입한 다음 B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카드결제 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수입의 대부분을 카드 도박에 탕진하고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주거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2014. 3. 26.경 콜을 통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여, 37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탈북 여성으로 혼자 살고 있고 국내 사정에 어둡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콜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충북 진천군 E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택시 영업으로 하루에 200,000원 정도를 벌고 있고, 아파트도 있으니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사귀어보자"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그 다음 날인 2014. 3. 28.경 피해자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 3,2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다. 우선 오늘 1,000,000원만 먼저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택시 영업으로 인한 수입은 이미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8.경부터 2014.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78,011,5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명세표, CJ헬로비젼 통신 가입신청서, 저축성 예금 조회표, 출금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탈북여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원은 그녀의 전재산일 뿐만 아니라 북에 있는 딸을 데려오기 위해 모아둔 금원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소유도 아닌 종중재산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걱정말라'고 하는 한편, '피해액이 돈도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한국의 실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67세, 남)는 같은 <아파트명>에 거주하며 골프장 등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통해 E이라는 여성을 알게 된 이후 E에 접근하여 성적인 요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따지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상으로 서로 말다툼 끝에 <호텔명>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1. 21:40경 <주소> 안에 있는 <호텔명>의 정문 옆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해오자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목과 우측 다리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우측 손목과 우측 다리인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넘어뜨린 후 계속 양손을 잡은 채 제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4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7. 22.이 되어서야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처 부위에 관한 사진을 찍었을 뿐(증거기록 45, 46쪽)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사진 촬영 당시 상처가 더 있었지만 현재는 시간이 지나버려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턱이 아파 음식물을 먹지 못했고, 머리가 아파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위의 통증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별도의 치료 없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나. 과잉방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정도를 초과하였으나 야간에 공포를 느끼고 당황한 상태에서 한 행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직후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며 뒤로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으며, 그 뒤에도 피고인의 손을 잡아 꺾고는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하악부 좌상 및 좌측 흉부 찰과상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얼굴에 피가 많이 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이 사진을 찍었고, 당시 경찰관이 "이렇게 맞고도 괜찮겠느냐"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신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육안상 큰 피해는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상황을 보고하였고(증거기록 53쪽), 피해자는 당시 119 구급대의 출동을 요구하였다가 피해부위는 괜찮다며 스스로 119 요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54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넘어뜨렸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로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과정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심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선체생산부장으로서 K이 STX 조선해양으로부터 도급받은 L 컨테이너선의 일부분인 GBB블럭에 관하여 작업·공정관리, 근로자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의 안전보건부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안전 감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안전 감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피고인 E는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 안전 감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피고인 F는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 안전 감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G는 선박부품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H는 조선기자재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사업주 및 안전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를 비롯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나 불꽃이 일어나는 연마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을 갖추어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 30. 08:1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K 내 L GBB블럭 제작 현장의 파이롯트룸 안에서 피고인 C의 근로자인 N으로 하여금 브라켓 용접작업을, 같은 근로자인 피해자 O(37세), P(27세)으로 하여금 조명등 시트 취부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D의 근로자인 피해자 Q(32세)으로 하여금 수정용접 작업을 하게 하고, 같은 피해자인 R(52세)로 하여금 사상작업(용접된 면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매끈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그곳은 상부에 길이 0.8m, 너비 0.62m의 해치출구밖에 없는 선창으로 통풍이 불충분한 밀폐공간임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와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소농도 측정, 환풍기설치, 외부와의 긴급 연락 체계 조성,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설치, 산소호스에 대한 가스누출 방지조치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및 위험예방 조치의무불이행으로 산소절단기 밸브 열림으로 인해 산소가 누출된 상태에서 위 R의 사상작업 도중 발생한 불꽃이 인화성이 높은 피해자 R, Q, O, P의 옷에 옮겨 붙는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화재로 소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 Q, O, P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그의 근로자인 피해자 O, P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그의 근로자인 피해자 R, Q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O, P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R, Q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7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금고형, 피고인 C, D 각 징역형, 피고인 E, F 각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과가 대단히 중하나, 사고의 기저에 특정인의 안전관리상의 실책뿐 아니라 구조적인 허점이 자리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요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460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을 일부러 손목이나 어깨 부위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00:35경 서울 동대문구 종로32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부근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 후사경에 일부러 오른손을 부딪친 다음 C에게 마치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5,1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44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일부러 손목이나 어깨 부위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1. 21: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차량의 왼쪽 보닛 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친 다음 E에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회사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회사 담당직원이 고의사고임을 의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8. 14. 02:25경 서울종로구 창신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닛산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에 피고인의 왼쪽팔을 부딪친 다음 G에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G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5. 8. 19.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23:58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호텔 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카스타 차량의 우측면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부딪친 다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 21:1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L 파샤트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친 다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K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고의사고임을 의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접수, V의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진술서 접수) 1.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2015고단5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A 사고내역표, 보험금지급내역서(G), 자동차보상접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무허가 공기총 제조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를 제조하지 못함에도, 피고인들은 2018. 1.경 공기총을 제조하여 새를 잡거나 표적을 맞추며 놀기로 공모한 다음, 2018. 1.경부터 2018. 3.초순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E 2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PVC파이프, 압축용 공기통, 가스 점화기 등을 이용하여 공기총 2정(전체길이 1,090mm, 총열길이 590mm 1정, 전체길이 885mm, 총열길이 620mm 1정)을 제조하였다. 나. 무허가 공기총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컨테이너 숙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공기총 2정을 보관하면서 새를 잡거나 표적을 향하여 발사하는 등 사용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2014. 10. 17.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받아 2015. 1. 15.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여 입국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5. 1. 16.경부터 2018. 4. 24.경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2017. 8. 14.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받아 2017. 11. 12.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여 입국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7. 11. 13.경부터 2018. 4. 24.경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불법사제총기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혐의자들 숙소에 설치된 CCTV 캡쳐화면 첨부), 총기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각 피의자 외국인정보 조회, 여권사본, 출입국기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공기총 제조의 점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기총의 살상력이나 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출생하여 자라온 지역과의 문화적인 차이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기총 제조에 있어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고 불법 체류기간도 상대적으로 단기인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B, C, D에 있는 계곡부를 따라 자갈 등을 폭 약 7m 이내, 높이 약 4m 상당을 성토함으로써 약 1,411㎡의 작업로 및 운반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광주시 B 토지에 관하여 입목벌채허가를 받았고, 이로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공사상 안전상의 이유로 신고한 내용보다 도로 폭을 다소 초과하여 폭 3 미터 내지 4미터의 운재로를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또한 실제 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 이미 기존에 훼손되어 있던 부분의 면적 등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조카 F이 광주시 B 소재 산림 중 일부에 관하여 받은 입목벌채허가의 내용[운재로 개설시 폭 3m 이내로 하되 절토 및 성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설하여야 하며, 절·성토가 발생될 지역에는 반드시 사전에 산지전용신고를 얻은 후 복구비 예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도 운반로 및 작업로의 너비는 3m 이내로 하여야 함)], 위 입목벌채허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운재로시방서의 내용(길이 80m, 폭 2m, 면적 160㎡의 운재로로 벌채목 운반 후 복구), 관련 법령 규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3의3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 입목벌채허가에 의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안전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개설한 것과 같은 폭으로 작업로 및 운반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써 산지일시사용신고의무가 면제된다거나 판시 도로 개설행위가 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로 등 개설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지가 위치한 범죄사실 기재 광주시 B, C, D 각 토지의 지목은 모두 임야이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성토 등을 하여 개설한 작업로 및 운반로의 위치와 면적,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 없이 작업로 및 운반로를 개설한 것으로서,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산지관리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년 산림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02년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09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공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아둔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KEB하나·KB국민 체크카드 각 1장, 신한카드 1장, 현대오일뱅크 포인트 카드 1장, KB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와 그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21:3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여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KEB하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숙박비를 계산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숙박서비스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7. 1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KB국민 체크카드 1장, 캐시비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K, G,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영수증 5부, E 결제내역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 경미, 생계형 범죄, 피해품 대부분 압수되어 가 환부됨, 절도 2회 벌금형 처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 계약을 한 자이고, 피해자 피씨엘대부 주식회사는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경 쌍용자동차 인천 부평 영업소에서 B 렉스턴 차량을 구입하면서 20,500,000원을 60개월간 매월 15일 395,369원씩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며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4,100,000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후,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2013. 가을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 대부업체로부터 5,000,0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B 렉스턴 차량에 대하여 2010. 9. 9.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2013. 3. 18. 테크메이트 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 2순위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고소인 테크메이트 코리아에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후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다른 대출업자에게 500만 원에 처분하여 차량을 회수하려는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 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2. 18.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7583호),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11. 2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3. 가을 쯤에 D라는 대출회사에 위 차량을 다시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놓아두고 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두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2013. 가을경에 위 차량을 D 대부업체에게 한 번 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하나의 차량 처분행위로 인하여 두 개의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2고정998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법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2. 3. 6.경까지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음식점, 학원 등을 홍보하는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와 같이 무등록옥외광고업을 영위하였다. 2012고단3636 1.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지역인 김해시 B빌딩 외벽에 "C D"이라고 표시된 가로형 간판(가로 9미터, 세로 1미터) 1개를, 2011. 4. 초순 일자 불상경 "C"라고 표시된 가로형 간판(가로 5.5미터, 세로 1.8미터) 1개를 각각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김해시 E 일대에서 교통신호기, 전주,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100여 회에 걸쳐 음식점 또는 학원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3. G의 고발인 보충진술서 4. 불법 설치 사진,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및 확인서, 사무실 현황사진, 불법행위 사진 2012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발 현장사진, 각 출장복명서, E 신도시 특정지역에 대한 적용범위, 수사보고(범죄일시에 대한 특정), 수사보고(무허가간판설치 규격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 표시의 점, 포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불법옥외광고물 설치의 점, 포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옥외광고업 영위의 점) 2. 형의 선택 2012고정998사건에 관한 각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2012고단3636사건에 관한 각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2012고정998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진 직후에도2012고단3636사건의 범행을 계속하여 범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현재는 폐업신고를 하고 범행재발방지를 다짐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