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5고합143 피고인은 1989. 5.경 전남 G 공무원(행정서기보)으로 임용된 후, 1993. 8.경 건설부 H 공무원으로 전직하였고, 2004. 2.경부터 건설교통부에 I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0. 4.경부터 국토해양부 J 공무원(행정주사)으로 재직하며 K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4.경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4. 9.경부터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 파견 근무한 국가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와 그 인근에서 민원 해결차 피고인을 찾아 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B로부터 '내가 운영 중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국토해양부에 제기하는 직권 말소등록 관련 민원질의에 대하여 직권 말소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B는 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로 이전등록 없이 매매되는 속칭 대포차량에 대하여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이 위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상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나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자동차로 부활등록이 가능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처벌을 받거나 이미 처벌받은 대포차량을 헐값에 매수하여 직권 말소등록을 유도한 후 고가에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권 말소등록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고, 특히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 말소등록 사유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매매용)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수신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권 말소등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담당자인 피고인을 찾아 가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6.경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인근의 가요주점에서 B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5,14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2015고합143]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국토해양부 J 공무원인 A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141,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185]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대전 서구 L 가-105호에서 'M'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국가에서 대포차 등록말소 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등록말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만 투자하면 반드시 수익을 올려 주겠다. 만에 하나 직권등록말소가 되지 않더라도 매집한 대포차를 폐차하면 투자금의 수십 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고, 2010. 9. 30.경 피해자 N에게 '대포차 매집 비용과 관련 사업 경비,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할 비용 등으로 사용할 돈을 주면, 수개월 내에 이익을 내어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6,9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0. 10. 19.경 피해자 N에게 '일이 거의 성사되었는데 경비로 사용할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명목으로 2010. 10. 22.경 1억 원, 2010. 12. 1.경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차의 직권등록말소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집하는 차량은 실물이 없는 서류상의 이전등록에 불과하므로 등록말소를 통한 재판매나 폐차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분명하였고, 피해자 N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은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대포차 직권등록말소가 확실하고 재판매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받은 돈 모두를 관련 업무 경비 등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N를 속였고, 결국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3]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O, P, N,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인터넷 신문고 민원 질의 및 회신,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 반영 요청(공문사본),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 및 이송처리, 각 민원서류 이송,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제시용 차량의 관리 철저 협조, 자동차 직권말소 업무요청에 대한 회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제시용 차량의 관리철저 협조요청, 자동차 말소 요청에 대한 회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관련 질의, 자동차관리 법령질의 회신,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및 통화내역, 현금출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임시운행정보조회, 자동차보험청약서 및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 회신, 관련서류, 임시운행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사본, 투자금 관련 거래내역, Y 급여지급내역, 관련공문, 관련공문(18건), 관련공문(9건), 관련공문(6건) 1. 수사보고(B가 제기한 자동차등록말소 관련 민원에 대한 국토해양부 공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포차량 등록말소 여부 관련 공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공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자동차등록 말소절차와 등록말소의 효과 보고), 수사보고(진술청취 보고-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사본, 수사보고(B가 A에게 건네준 대포폰 번호 확인), 수사보고[B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U) 확인], 수사보고(A이 B로부터 제공받은 체어맨 차량 확인), 수사보고(자동차보험 청약서 및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생 V이 B가 위 피의자에게 건넨 체어맨 운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W합동법률사무소 X 변호사 진술 청취) 중 X 진술 부분, 수사보고(B가 A에게 제공한 체어맨 차량 가액 확인), 수사보고(대포차 말소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V 명의 농협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가 A에게 제공한 BMW차량 가액 확인), 수사보고(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제시용차량의 관리 철저 협조 공문 첨부), 수사보고(A 기안문서 중 B 관련 공문 첨부) [2015고합1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인터넷 신문고 민원질의 및 회신,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가 N로부터 5천만 원권 수표 2매를 받으면서 작성해준 대포차 등록 말소사업 관련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B에게 지급한 3억 1,900만 원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B의 기업은행 계좌에 3억 1,900만 원 입금사실 확인) 1. 판시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상호간) 3.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6.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B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B로부터 체어맨과 BMW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B와 Y이 함께 사업을 하면서 B가 Y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Y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B가 Y에게 체어맨과 BMW를 제공한 것이다. 다. 만약 피고인 A이 B로부터 자동차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들 자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가액을 뇌물수수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 자동차 등록말소 업무는 피고인 A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 A이 B로부터 금원이나 자동차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현금수수 여부 금원 및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돈을 받지 않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검찰조사 당시 Z가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M 소유 차량의 말소작업을 진행하여 자신이 N로부터 빌린 돈을 먼저 갚아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있었는데, N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N가 그들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을 느꼈고, 더 이상 피고인 A을 감싸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같은 날 B는 '2010. 6. 중순경 안양 술집에서 50', '2010. 6. 말경 복숭아 상자 100', '2010. 10. 말경 과천시 공용주차장 드링크박스에 200', '2010. 11. 초쯤 AA 옆 레스토랑(AB) 200'이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시기 및 복숭아 상자에 넣어서 준 돈과 드링크박스에 넣어서 준 돈의 금액이 혼동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돈을 건네준 경위, 장소, 금액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한 동기도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가 그 무렵 현금을 출금한 거래내역과 공소사실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B는 처음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현금을 건네준 시기, 장소, 방법, 금액을 먼저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그 후 제3회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제시한 자신의 거래내역을 보면서 뇌물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지목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B는 현금을 건네준 시기, 금액 등에 비추어 기억을 더듬어 관련 거래내역이라고 생각하는 거래내역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지적한 범죄사실과 거래내역의 차이, 일부 진술의 차이 등은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기억을 더듬어 관련 거래내역을 지목하거나 범행을 진술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이나 착오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B가 2010. 7.경 피고인 A에게 휴가비를 줘야 된다고 하여 함께 과천시에 갔다. 당시 가는 길에 조치원에서 자신이 복숭아를 골라 복숭아 한 상자를 샀으며 B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어 B가 자신의 돈을 합쳐서 복숭아 상자의 복숭아 1줄을 내려 그 안에 돈을 넣고 복숭아를 다시 올려놓았다. 자동차를 주차하였던 주차장에서 B가 피고인 A의 차에 복숭아를 실어주었다.' 3) P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과천청사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음료수상자에 돈을 넣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 밖에도 B가 피고인 A을 만나러 가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찾아오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돈을 찾거나 B가 돈을 찾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B는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직권말소 사업을 위하여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의 J를 찾아갔다가 담당주무관인 피고인 A을 처음 알게 되었다. B는 자신이 국토해양부에 직권 말소등록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피고인 A이 직권 말소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거나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0. 7.경부터 2012년경까지 B 또는 B를 대신한 AC 명의의 민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거나 B가 운영하던 M와 관련한 AD의 질의에 대하여 말소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사실이 있다. 이는 2009년경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토해양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직권 말소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보낸 것과는 대조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B는 2010. 7. 5. W법률사무소를 통하여 M의 대포차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2010. 7. 8. 피고인 A으로부터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의뢰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B가 담당공무원이 직권말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해주기로 이미 협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B는 대전 서구청에 M 명의 자동차 직권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2. 4.경 M의 주소지를 AD으로 옮긴 후 직권말소 신청을 하였다. 당시 AD의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직권말소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T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B가 M의 AE 명의로 M 소유 차량의 직권말소를 신청하였고 당시 민원인들은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방문했었다. 자신이 대전 서구청 등에 알아본 결과 M는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이를 이용하여 직권말소를 받아 이익을 취하는 업체라고 하여 직접 국토해양부의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다 알고 있으니 설명하지 마라."면서 직권말소를 해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2012년 추석 무렵에 피고인 A이 직접 AD군청에 찾아와 담당계장을 만났으며 피고인 A이 다녀간 후 담당계장이 상급기관에서 이야기하면 직권말소를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중앙부처의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책임자를 직접 찾아가 특정 민원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B로서는 피고인 A에게 감사의 표시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뇌물을 교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B는 피고인 A의 개인 사정들을 모두 알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자신이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사기 피해자인 N의 압박 때문에 B가 그 책임을 회피할 필요가 있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B가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상 N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돈을 받은 명목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체어맨과 BMW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어맨과 BMW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원래 피고인 A의 차가 파란색 번호판의 낡은 소나타 차량이어서 보기에 안쓰러워 피고인 A에게 수거된 대포차인 체어맨을 타겠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은 친구가 연락할 테니 그 친구가 보내라는 곳으로 차를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 A의 친구인 Y이 보내라는 인천 송도로 체어맨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 A과 통화하다가 BMW를 찾으러 간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그 차를 달라고 하면서 위 체어맨을 팔고 그 돈으로 BMW를 매입해서 보내라고 하여 지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매입하고, A의 동생인 V이 운영하는 AF치과로 BMW를 가지고 간 후 체어맨을 받아 와 차량을 부활등록하여 매각하였다. AF치과로 BMW를 가져다 줄 당시 V이 자신이 탈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B는 피고인 A 또는 그 동생인 V에게 위 자동차를 건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V이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 A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체어맨 차량은 주식회사 AG(2013. 2. 12. 주식회사 AH으로 상호 변경, 이하 'AH'이라 한다), 대표자 AI(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2012. 8. 23.부터 2012. 9. 11.까지 수출정비목적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2012. 9. 18.부터 2014. 9. 17.까지 AI 명의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또한 BMW 차량도 AH 명의로 2012. 11. 22.부터 2014. 11. 21.까지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AH은 피고인의 모친인 AI가 2012. 2. 29.부터 2014. 4. 21.까지 대표이사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Y이 V과 동업하여 AH을 설립한 것이고 자신은 위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AH의 운영자금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Y이 투자금 등을 입금한 내역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설립 무렵 자신과 그 처 명의로 약 2,000만 원 상당을 입금한 점, Y은 오히려 위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 A이 AH 명의의 재규어 차량을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직무와 위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인 V은 2012. 10. 23. 체어맨(임시번호 AJ)을 운행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 3) 2012년 당시 AK시청 교통과에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 S은 이 법정에서 Y이 체어맨 자동차에 대하여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증빙서류 등이 누락되어 반려하였더니 2012. 9. 18.경 피고인 A이 Y과 함께 찾아와 자신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담당공무원인데 책임지고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하여 몇 차례 실랑이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해 주었고, 같은 해 10. ~ 11.경에도 피고인 A이 Y과 함께 찾아와 BMW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를 해 달라고 하여 서류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운행허가를 해 주었으며, 그 후에도 미비한 서류는 보완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는 피고인 A에게는 연식이 좋은 체어맨과 BMW를 주었고, Y에게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4대를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직접 임시운행허가에 관여한 차량은 B가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지목한 체어맨과 BMW 차량밖에 없다. 만약 B가 건네준 차량을 피고인 A이나 그 동생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Y이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국토해양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직접 AK시청에 찾아가 무리하게 임시운행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감사의 표시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뇌물을 교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이 자동차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피고인 A에게 체어맨을 줄 당시 이를 반환받을 것으로 예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애초에 수출정비목적 운행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처음에는 체어맨을 수출하는 등 처분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B에게 체어맨을 반환한 것은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매수한 BMW를 받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A이 B에게 체어맨을 처분하여 BMW를 매수하여 달라고 말하기 전까지 B도 체어맨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MW 역시 피고인 A측이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동차들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가 AH 또는 AI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체어맨 및 BMW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직무관련성 유무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수수한 금품 및 자동차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국토해양부의 J의 공무원(행정주사)로, 자동차 등록제도의 업무, 자동차등록 관련 법령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A은 대포차량 직권말소등록과 관련된 B 등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명의 차량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지침을 보내고 대전 서구청, AD 등에 대포차량 직권말소등록 등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도 국토해양부의 J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직권 말소등록 사유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보내기도 하였다. 2) B도 대포차의 직권말소 사업을 위하여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의 J를 찾아갔다가 담당주무관인 피고인 A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AK시청 교통과에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 S, AD의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T 역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질의를 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대포차량 직권 말소등록과 관련한 직접적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내리는 등의 권한이 있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1989년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26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 등을 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국토해양부의 J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AL 업무와 관련하여 약 1,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차량을 제공받았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뇌물공여자의 대포차 사업에 유리하도록 질의에 답변하거나 공문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명의 차량을 근절하여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명의 차량을 이용한 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나아가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 또한 강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