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4. 9.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8. 12:40경 위 C초등학교 2학년 연구실에서, 피해자 D(7세)이 같은 반 여자아이를 향해 때릴 듯이 발을 치켜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비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턱 부위 사진 촬영 출력물, 진술녹화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카톡 내용 출력물, 통화내역 사진 출력물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의사 면담), 수사보고(피해아동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손을 움켜쥐고 위로 올리면서 피해자의 턱 밑을 친 사실이 없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싼 뒤 오른손 검지로 고개 숙인 피해자의 턱을 두 번 들어 올린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를 훈육한 것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한 행위 판시 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최초 경찰에서 한 진술,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 등이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다. 이 사건 발생 일시는 2019. 4. 8. 12:40경인데,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한 일시는 같은 날 15:45경이다. 피해자는 하굣길에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고 모친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신고한 것인데, 피해자나 그 모친이 거짓 진술을 준비하였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피해자가 선생님의 훈육행위를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평소 학습 또는 생활 태도가 좋지 않아 주의 대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러한 동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 피고인은 떠드는 학생이 있어도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반성문을 쓰도록 하며, 학생을 따로 데리고 나가 거나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구실에 데려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학생을 발로 차려고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굳이 피해자를 교실이 아닌 연구실로 데려갈 정도였나 하는 의문이 든다. 나.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그리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정서적 학대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을 모아 피해자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몇 차례 올려친 사실, 피해자는 그 때문에 얼굴이 뒤로 젖혀질 정도였던 사실, 최초 경찰 신고 당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멍 자국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그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담당 의사도 경찰의 문의에 대해 '피해자의 턱 부분에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보일 정도의 멍이 든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 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이 사건으로 기간제 교사를 그만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턱을 올려치고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다른 학생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평소 문제 행동을 보인 것이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필요 이상의 체벌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피고인이 학생을 체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이 떠들어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었으며 주로 반성문을 적게 하였다고 한다), 아무런 전과도 없다. 이 사건으로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어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