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99

범죄사실 [2021고단999]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는 보험사기 수법을 알게 된 후,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옆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로에서 직진을 한 상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D, L 등은 동승을 한 채 2020. 2. 14. 20:25경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 하던 중 피해자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량이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량이 수리비 1,719,63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2.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 6대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합계 5,325,814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D, L 등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M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2020. 2. 18.경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상대방의과실로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64,077,8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 등은 동승을 한 채 2019. 7. 23. 23:2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 하던 중 피해자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이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수리비 422,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 6대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합계 5,354,400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G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O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2019. 10. 8.경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04,555,121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등은 동승을 한 채 2019. 7. 23. 23:2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 하던 중 피해자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이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수리비 422,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 6대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합계 6,910,184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G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O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2019. 10. 8.경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76,121,5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E, B 등은 동승을 한 채 2019. 9. 15. 21:2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 하던 중 피해자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산타페 승용차량이 2차로 직진 구간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직진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P, 피해차량 동승자 Q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 4대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합계 2,697,030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E 등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P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2019. 11. 29.경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4.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64,050,691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C 등은 동승을 한 채 2019. 9. 15. 21:2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 하던 중 피해자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산타페 승용차량이 2차로 직진 구간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직진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P, 피해차량 동승자 Q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 3대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합계 1,140,600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B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D, B, C 등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P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2019. 11. 29.경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4.경부터 2019. 11.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9,827,411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C,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E, R 등은 동승을 한 채 2019. 11. 2. 19:2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 하던 중 피해자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레이 승용차량이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량이 수리비 363,2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4.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 3대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합계 1,140,600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E, R 등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S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2019. 12. 26.경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3,508,421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C, B 등은 동승을 한 채 2019. 7. 23. 23:2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 하던 중 피해자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이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수리비 422,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 3대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합계 2,755,184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B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7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O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2019. 10. 8.경 피해자 N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6,035,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I의 C, B 등과의 공모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9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I, C, B, T 등은 동승을 한 채 2019. 7. 29. 21:55경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 하던 중 피해자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BMW 승용차량이 2차로 직진구간에서 직진하여 건너편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K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량이 수리비 2,882,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B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B 등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8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U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이 2019. 7. 29.경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각 1,3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2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0,219,9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 K의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 W와 고의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2020. 3. 2. 17:00경 W가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B, X과 함께 위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사거리에서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뉴라보 화물차가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뒤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Y로 하여금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Z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각각 합의금 1,27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7,08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19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0. 11. 6. 16:20경 경기 광주시 AA 앞 도로에서부터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L, AE, AF, W, AG, AH, AI, AJ, AK, AL, X, T, AM, AN, AO, AP, AQ, AR, R, A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T, AU, A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P, U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각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수리비청구서, 견적서 1. 각 BG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BH 통장 거래내역, BI통장 거래내역,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보험사기 사고내역(전체), 보험사 관련 자료 1 내지 36번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 금액 추가 관련), 자동차 사고 경위서, 견적서, BJ사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판결문 등), 판결문 등 [2021고단119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사. 피고인 G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아. 피고인 H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자. 피고인 I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차. 피고인 J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카. 피고인 K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 특수재물손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I : 특수재물손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J, K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D, E,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62조 1. 가납명령(피고인 H,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던 중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D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중 일부는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