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11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능저하(IQ 62), 충동조절능력 저하, 병식 저하,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8: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남, 8세)를 발견하고 성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꼬마야, 실내화 좀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실내화를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나는 3학년 선생님이다. 3학년 학생들은 다 했는데 나랑 똥꼬 검사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 곳 맞은편에 있는 새마을금고 건물 3층 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건물 3층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연필과 네임펜을 꺼내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넣었다 뺐다를 수 분간 반복하다가 흥분되자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 수법이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점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전(前) 사춘기 또는 사춘기 초기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성적 선호 및 성적욕구와 충동이 높은 소아성애증(의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피고인의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력 및 대인관계 적응 등에 대한 훈련, 행태장애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상당 기간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관련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F역 교통카드 내역 1. 피해자 의무기록지 사본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4)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 감정의뢰 회신자료) [판시 심신미약, 재범의 위험성, 정신성적 장애자, 치료감호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의 복지카드,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정신지체 장애인이자 소아성기호증 등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의 종료 및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기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의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를 보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G병원에서 염색체 이상, 정신지체, 뇌병변 장애 2급 소견을 받았고, 현재 지능저하(IQ 62), 충동조절능력저하, 병식 저하 및 아동과 관련된 자극에 대해서 성적 선호 및 성적 욕구와 충동이 높고 이와 같은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공상, 충동, 성적 행동이 6개월 이상 반복되고 있어 경도의 정신지체 및 소아성애증 환자로 진단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성적 장애의 발현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반복적인 공상, 충동, 성적 행동으로 인하여 향후 정신과적 치료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할 경우 재범위험성 또한 높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정신성적 충동의 통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 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태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도 정신지체 장애인에 해당하여 형사책임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위 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의 발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정신성적 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도 존재하므로,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전(前) 사춘기 또는 사춘기 초기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성적 선호 및 성적욕구와 충동이 높은 소아성애증(의증)이 있고 피청구자 스스로 성적 충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로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악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위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처분과 그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청구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해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 및 필요성 등 원칙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최장 15년의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 등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부과함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 기간 중의 치료감호와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약물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등의 치료감호 과정에서 성도착증이 완화,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자의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치료감호 과정에서 처방하는 약물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예상되는 형 집행 또는 치료감호 기간과 그 종료 당시 피청구자의 연령 및 주위환경과 그 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범방지 효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치료명령 집행시점에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관련 각종 처분의 내용 및 상호간의 관계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와 같은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에서는 인지행동치료를 주로 하고 있으며, 지지정신치료, 재활치료, 충동조절 및 공격성 등 행동 문제가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정신과적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기도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약물은 성충동 약물치료에 따라 사용되는 성호르몬 억제제와 동일한 종류이므로(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2013. 8. 20.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치료감호에 따른 인지행동치료 및 약물치료에 의해서도 치료명령에 따라 예상되는 치료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치료의 효과는 치료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동기 등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자의 경우 치료감호 과정에서 처방되는 어떤 종류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자의 경우 일탈적이고 왜곡된 성적 기호 및 인지를 변화, 재구축하려면 약 3년 이상 위 인지행동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2013. 8. 7.자 사실 조회회신 결과), 피청구자에게 6년의 징역형을 선고, 집행함과 동시에 최장 15년의 치료감호에 따른 치료를 받게 하고 그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전문의도 피청구인이 출소한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의한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성충동약물치료의 병행이 꼭 필요한 조치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2013. 7. 26.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형 집행 및 치료감호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보호관찰소의 감시, 감독 하에서 피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치료명령의 요건인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치료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