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35-1

범죄사실 [2012고단113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던 자동차 매매중개업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3. 위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만원 상당의 H 중고 렉서스 승용차를 5천만원에 매도해 줄테니 피고인에게 자동차 매매를 위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도 명목으로 위 H 렉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243] 1.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0. 서울 성동구 J 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I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 직원인 K에게 "인천으로 내려가 차 상태를 보고 구입해라, 그런데 차량 금액이 빨리 입금되면 차를 바로 빼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부채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선배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35,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당구장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대전에 있는 Q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이다. 당신이 운행하고 있는 R 아우디 A5 리스차량을 한 달 뒤인 2011. 4. 15.까지 제3자에게 할부 승계 시켜주겠다. 만약 제3자에게 리스 할부 승계하여 판매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리스 할부 승계 처리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차량을 나에게 맡겨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리스 할부 승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제3자에게 위 아우디 A5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리스 할부 승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11:0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U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아산에 있는 V 상무인데, 당신이 팔려고 내놓은 W 미니쿠퍼S를 2,850만원에 매수하겠다. 계약을 하고 등록이전에 필요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비업무용차량사실확인서와 자동 차세완납증명서를 교부해 주면 곧 자동차 판매대금이 당신 통장으로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서류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팔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부채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판매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50만원 상당의 위 W 미니쿠퍼S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340]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13. 13:0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Z에서 피해자 X에게 '사장님이 타시는 2003. 11.식 AA 체어맨 승용차와 현금 2,748만원을 주면 2005. 6.식 에쿠스 승용차를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어맨 승용차와 나머지 차량 차액 2,748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부채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00만원 상당인 위 체어맨 차량 1대를 교부받고, 2,74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경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인 용인구성 AD 아파트 8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수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Q라는 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피해자 소유인 AE 재규어 XF3.0D 럭셔리차량을 제3자에게 리스 할부 승계를 하는 방식으로 매도하겠다. 만약 제3자에게 리스 할부 승계하여 판매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리스 할부 승계 처리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차량을 나에게 맡겨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리스 할부 승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위 재규어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리스 할부 승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6.경부터 인터넷 자동차 판매 사이트 AG에 제2항과 같은 AB로부터 교부받은 재규어 XF 3.0D 럭셔리 승용차를 6,100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여, 2010. 11. 8.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 AF 소속 직원인 AH 및 AI에게 위 승용차를 5,900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던 데다가 피해자와 약정한 위 승용차 판매 대금 5,900만원은 시가 6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재규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2.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대전 유성구 AJ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차량 BMW 740LI(2010년식)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한 위 BMW 승용차 또한 피고인이 제3자인 C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교부받은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4,350만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2,65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35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 인터넷 자동차 매매사이트 'AL'에 피해자 AK이 게시한 'AMBMW528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대신 제3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여 줄 테니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겨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시가 4,800만원 상당인 위 BMW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350]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 강서구 AO에 있는 AP중고자동차단지 내에서 피해자 AN에게 차량대금 6,250만원과 차량등록비 400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벤츠(NEW SLK350) 차량 한 대를 사게 해 주고 차량등록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과 차량등록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계약금 100만원, 2006. 8. 18. 차량 잔대금 명목으로 6,150만원, 등록비 명목으로 400만원 합계 6,650만원을 피고인의 후배인 AQ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 부천시 원미구 AS오피스텔 315호에 있는 AT 내에서, 피해자 AR에게 "나는 외제차량 전문 딜러인데 AU 벤츠 뉴 E300 승용차를 7,600만원에 판매하겠다. 그러니 계약금은 당일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같은 달 6. 37,06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0. 4. 9.에 지급해 달라, 그러면 잔금 이행과 동시에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U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한 차량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AV 명의의 계좌로 2010. 4. 2. 계약금 1,000만원, 같은 달 6. 중도금 37,060,000원 합계 47,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591]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앞 부근에서 피해자 AW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을 매도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았다. 벤츠 E350 쿠페 승용차를 1억 820만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 5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650만원은 같은 달 6. 지급하고, 남은 리스대금 8,670만원은 내가 직접 승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팔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부채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차량 리스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승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820만원 상당인 위 벤츠E350 쿠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 대전 중구 AY 아파트 107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AX의 남편 AZ에게 "(피해자 소유인) BA 아우디 A6 승용차가 마음에 들어 4,65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싶은데 실제 살 사람은 안 만나도 되고 대신 내가 이 차량을 사겠다.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 할 테니 내가 적어주는 서류를 준비해주고 차량을 넘겨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팔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부채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3. 22. 시가 4,650만원 상당인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03]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B, BC, BD는 2012. 9. 13. 13:30경 대전 서구 BE에 있는 BF 주차장에서 피해자 BG 소유인 BH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량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은 차량 매매 딜러 역할을, BB은 사채업과 유흥주점업을 하는 돈많은 차량 매수인 역할을, BC은 차량 전문가로서 차량을 점검하는 역할을, BD는 BB을 수행하는 하수인 역할 등 각각 역할분담을 한 뒤 차량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차량 외관을 점검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성능검사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B, BC, BD는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BB, BC, BD가 사용할 계획이었고, BB은 사채업이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벤츠를 매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B, BC, B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00만원 상당의 벤츠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B, BD, B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L, BI, AV, B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K, BL, K, S, BM, N, BN, X, B, AI, AB, BO, BP, BQ, BR, AK, BS, BT, AN, AR, BU, AV, BV, BJ, BW, AW, AV, BX, BU, BY, BG,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A, AK, CB,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103호 사건의 사기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고, 그 편취한 이득액이 합계 8억 여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