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4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1.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 F(여, 24세)은 위 회사에 2012. 5.경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2. 14:48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평택시 G건물 301호)이 자신의 집(위 G건물 205호) 바로 옆에 있는 관계로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그 곳 안방 침대 위에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5. 12. 15:45경 위 자신의 집 부근에서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 등에 의하여 제1항 기재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K 마티즈 순찰차 뒷좌석에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걷어차 이를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6번) 1. L 작성의 자술서(증거목록 5번), J 작성의 진술서, I 작성의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임장, 압수수색경위) 1. 피해자 사진 및 채증 사진 1. 현장 채증 사진 1. 압수조서 1. 피의자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 공용물건손상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범행 직후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 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화장실로 피신하자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그 직후 자신의 집인 G 건물의 외벽에 있는 가스 배관을 잡고 위 건물 2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기까지 하였으며 3), 수사 1) 수사기록 37쪽. 2) 수사기록 35. 107쪽 단계에서도 위 범행 전후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고4),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다가 이 법원이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 6월 특별감경요소만 세 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고, 그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수사기록 11,12, 13, 23, 35, 69, 70쪽 4) 수사기록 66, 69, 148쪽 5) 수사기록 71쪽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공용물건손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데 이어 경찰공무원에 의해 위 주거침입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 유리창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안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불안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어린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침입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을 강간기수에 의한 주거침입 강간치상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위 주거침입 강간치상 범행 당시 강간이 과연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 고소장,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고소보충),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수사보고(일반), J 작성의 진술서, I 작성의 경위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자술서, 각 수사보고(일반, 현장임장, 압수수색경위), 피해자 사진 및 채증 사진, 현장 채증 사진, 압수조서, 피의자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증거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인데,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인데,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증거만으로는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강간미수에 의한 주거침입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