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1:10경 화성시 B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안길 101-31, 용구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8년, 2014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05:00경 인천 중구 B호텔에서 여자친구 C, 친구 D,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가 끝났는데도 피고인이 숙박하는 방에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카드키와 피고인의 신발을 가져가는 장난을 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위 호텔 다른 방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나랑드 사이다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에 맞혀 쓰러뜨리고 일시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이다 캔을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머물던 G호의 카드키와 피고인의 신발을 가져온 것에 관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사이다 캔을 야구공 던지듯이 던져 목젖 부분을 맞았다. 호흡이 잘 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구급대원이 도착한 후 의식이 돌아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친구 D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과 G호 카드키를 H호로 가져와서 화가 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H호 카드키를 빼서 던져버려 이를 찾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현관문 쪽에 주저앉아 있었다.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숨쉬기가 힘들다 페트병으로 목을 맞았다’라고 하였고, 주저앉은 채로 켁켁 거리다가 정신을 잃고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옆방에 있던 피고인과 C를 부르고, 근처에 있던 다른 투숙객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을 깨워 옆방에 가보니,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켁켁 거리면서 바닥에 누웠고, 이후 D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여 119에 전화하였다. 피해자가 깨어나자마자 ‘피고인이 페트병으로 내 목을 쳤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내원 당시 가격 부위인 목의 앞쪽에 둔상에 의한 멍이 관찰 됨)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목젖 부위에 멍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편도 1차로를 서안성IC 방면에서 만세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5톤트럭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메가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메가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쪽). 반면에 피해자 D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9:14경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이하 불상지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68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7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3:1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그곳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2:32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3길 3-12 한남역 삼거리를 옥수역 방향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신호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중이던 B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측면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한남오거리 방향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남, 27세)가 동석하고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의운전석 뒤 문짝 및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7. 22:32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구 독서당로3길 3-1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검토 결과), CD 1장의 영상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9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서 C 상호로 중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시간 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서 C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의 명의를 이용하여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통신사에 제출하고, 이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개통실 직원들에게 실제 사용하기 위해 가입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한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IMEI번호 : D) 단말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8. 23까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가개통 단말기 15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단말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그러면 그 업자들은 위 신용불량자들이 밀린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1인당 3대까지 가능)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헐값에 매입한 다음, 위 휴대폰을 저에게 판매를 합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제1566면 제17 내지 19행)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시장의 관행이나 피고인이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관련 사이트에서 해당 휴대전화의 imei 조회를 통해 분실·도난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 개통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여러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말기가 장물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게다가 이 사건 공소장의 매입일은 피고인이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한 날짜일 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한 날짜가 아니고, 이를 특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7: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0. 17. 22:0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지방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20: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자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으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1:20경 창원시 상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상당 시간 도주한 점, 운전거리도 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수원점’에서부터 화성시 화산1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14

범 죄 사 실 [2020고단7014] 피고인(A)은 서울시 관악구 B에 위치한 C교회의 안수집사이자 교회 내 탁구모임에서 탁구를 가르쳐 주던 사람이다. 2016. 2월 초순경 위 C교회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1세)에게 탁구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형님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겨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해 9.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차용 용도와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584]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 탁구장에서, 아파트 탁구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 사채 일을 하고 있어서 이자를 줄 수 있고,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 대출을 비롯하여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6. 11. 29.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615]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 관악구 F 아파트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H를 만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달리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대출을 비롯하여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20]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시 관악구 F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이전에 탁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가 당구장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권리금이 필요하다. 3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한 돈을 당구장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과 달리 별도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권대출을 비롯하여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달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46]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5. 18.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 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예금통장, 채무변제계획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피의자 아내 J 명의 K증권 거래계좌 제출, 참고인 L 전화 통화, 피의자 주식거래내역서 제출, 차용증 기재 피의자 주소지) [2020고단7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이체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회신 첨부),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8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통장내역 1. 계좌거래내역회신,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참고인 N 전화 통화) [2021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첨부, 피의자 이전 신상정보 시스템 캡처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시스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3,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신상정보 미제출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1.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3: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상태에서 손가락을 다친 일로 치료를 받은 후 그 곳 옆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이불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범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이미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충동조절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판단능력 및 저항능력이 취약한 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C병원 내 CCTV확인, 첨부자료 포함)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기록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부착명령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6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제추행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5. 23.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손가락을 다쳐 응급실에 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의 전력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절실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중간’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치료를 받고 병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강남언니’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치과에 대하여 C치과 절대 가지 마세요. 교정 3년 넘게 안 끝내주고 돈만 뜯어 내요. 다른 치과 간다니까 치료 중도 거부로 돈 내라고 하네요. 글 좋게 쓰는 사람들 다 알바입니다. 여기에서 하면 가격 300으로 시작해도 끝날 때는 두 배 이상 써요. 잇몸치료, 충치치료도 꼭 해야 된다고 하고 환자자유니까 안 하겠다 하니까 잠시 기다리라 하는데 2시간을 기다리게 했어요. 지쳐서 돈 내게 만들려고.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정 장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교정 장치가 계속 떨어져 교정기간이 오래 소요되었고, 피해자 병원은 피고인이 다른 치과에 가겠다고 하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치료비로 총 450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2배 이상의 진료비를 내게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교정을 위한 치료를 거부하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을 뿐 돈을 내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기다리게 한 사실이 없으며, 후기를 써주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권유하였지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도록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 19:53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 앞 국도 24호선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 경위 F,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4경부터 21: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나는 앉아만 있었지 운전하지 않았다.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하느냐, 깜방 들어가서 살고 싶다, 제발 좀 봐주라”고 이야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14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측정 거부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28. 21: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영통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고, 최근인 2018년 2월 음주운전 등으로, 2018년 12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얼마 지나지 않아 2019. 8.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주소를 질문하자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D에게 다가가 D의 왼쪽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5:1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