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50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무직으로 혼자 생활하다가 2014. 2.경 중학교 동창회에서 피해자 C(여, 46세)을 만나 2014. 5.경부터 본격적으로 사귀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2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일로 크게 다투는 등 사귀는 동안 피고인의 돈 문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8. 28.경 "더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닌다며 의심하던 중 2015.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3. 14:37경 롯데마트 고양점에서 나무 손절구, 케이블 타이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03 경 이마트 화정점에서 가방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13 경 3호선 화정역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은 후 지하철을 타고 2호선 D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9. 3. 19: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가 있는 방의 문 뒤에 숨어서 아직 귀가하지 않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나무 손절구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길이 약 2cm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오른팔로 그녀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얼굴이 방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아래로 강하게 누르면서 계속 오른팔로 그녀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의 코, 턱끝, 양쪽 광대 부분 등 안면부 피하출혈, 왼쪽 갈비뼈 6번, 8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 사체의 양손을 묶어 고정한 다음 침대가 있는 방의 장롱 안에 집어넣고 장롱 문을 닫아 피해자의 사체를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은닉하였다. 3. 절도 가. 기업은행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9. 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살해한 후, 이전에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어 잔액이 많다는 사실이 떠올라 위 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찾아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 100만 원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08: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61(행운동)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서울대입구역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하나은행 1)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기업 1) 공소장에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되어 있으나 하나은행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관리자는 하나은행이고, 피해자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어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5.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7:3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9.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22:01 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57에 있는 국민은행 화정역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각서, 검시결과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내사보고(2015. 9. 3. A의 주소지에서 D역까지의 CCTV 영상 수사),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 도구 구입 영수증,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실황조사서, 살인사건 현장검증 사진 등,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도박한 장소 확인), 부검감정서 1. 압수된 갈색 모자 1개(증 제1호), IBK기업체크카드 1장(증 제2호), 오만 원권 지폐 46장(증 제3호), 일만 원권 지폐 1장(증 제4호), 일천 원권 지폐 5장(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나, 제2범죄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절도죄(현금 100만 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제4범죄 : 사체은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피고인은 1년 넘게 교제하던 피해자 C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데 대한 배신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그 사체를 장롱 안에 넣어 은닉하였으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뒤 그 체크카드로 하나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한 범행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참작할 만한 범행동가라고 볼 수 없다. 더욱아-파고안은 범행 당일-나무 손절구, 케이블 타이, 가방 등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였고, 범인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파해자의 집으로 가던 도중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까지 썼으며, 범행 직전까지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눔으로써 아무런 경계심 없이 방안에 들어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 손절구로 가격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세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혈흔 등을 닦아내고 칫솔로 피해자의 손톱을 닦아내기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시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케이블타이로 양손을 묶어 고정한 피해자의 사체를 장롱 안에 넣어 은닉하였으며, 살인 당일 밤 피해자의 집에 오기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오지 않도록 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의 피카묻은 옷과 범행도구 등을 담아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인 23:25 경 마치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당신 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9. 6.까지 주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교활함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와 같은 빌라의 다른 층에서 거주하던 피해자의 유가족이 부패한 피해자의 사체를 피해자의 집 장롱에서 발견하였을 때의 충격은 짐작조차 하기 힘들고, 앞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뒤 그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지은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두 차례의 결혼생활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집착의 성향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 경찰 조사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