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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동산 중 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근무하는 부동산에서 경주 양남에 땅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보고 있다. 나도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으로 600만 원이 모자라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원금을 갚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 양남에 땅을 매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채 도피생활 중이어서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C 오피스텔 건축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삼산대로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 오피스텔 매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8.까지 저번에 빌린 차용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에 이번 차용금까지 합하여 2,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한다는 오피스텔 2채의 분양가는 3억 4,000만 원이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제1항 사기죄의 경우 2016. 2. 25. 확정된 판결의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범 죄 일 람 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33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4: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부친에게 "담배꽁초를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다."라고 하여 자신에게 하는 소리로 알아들은 부친이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왼쪽 팔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내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자신과 피해자 아버지 사이의 언쟁에 피해자가 끼어들자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니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해서 양손을 얼굴 앞으로 들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해서 오른손을 들어서 막았고 왼손은 들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왼손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했는지 및 어떤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았다가 놓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라. D은 2020. 4. 4.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의 손목을 잡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든 것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비록 D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 하더라도, D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아버지의 팔목을 보았고 붕대 같은 것으로 감아두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및 D이 수사기관과 통화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상황을 착각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증거로 수사기관에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은 촬영일자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정도가 경과한 2020. 2. 1.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내용에 관한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에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4.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18.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3:25경 구리시에 있는 B병원 인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운전거리,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불량하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1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7. 안동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1:58경 속초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f30 시침총 등 시가 합계 1,208,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B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 사진, 현장 족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B아파트 상가 E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술녹화실 CCTV 영상 캡쳐 사진, 족적 비교 사진, 용의자 A 복장 등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항 상해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제2항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29-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9 상피고인 B는 1년 전 피고인 A과의 쌍방 폭행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A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20. 1. 21.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우연히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을 발견하자 분한 마음에 조수석 차문을 열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차에서 내리는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B(2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몸을 수 회 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724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자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 10. 14:00까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21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고발장, 입영통지공문, 배송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미입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입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상해범행은 상대방이 먼저 가격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입영절차 준수여부를 감독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객들이 붐비는 출근시간대 전동차에 승차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밀착하여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08: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 9호선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가는 급행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B(여, 나이 불상)의 뒤에 다가가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의 붐비는 시간대와 노선을 노려 계획적으로 해당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 추행의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경남 산청군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던 중 피해자 C(여, 34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 D 소유의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1,9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승용차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선후배 사이로 2019. 8.경 당시 C 원내대표로 국회의원이었던 D이 국회에서 일본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서울 E에 있는 &aposD 의원 지역구 사무실&apos에 찾아가 간판 등을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와 검정색 펜을 미리 준비한 후, 2019. 8. 8. 14:57경 서울 E빌딩에 있는 &aposD 의원 지역구 사무실&apos에 가 위 E빌딩 출입구에 부착된 &apos국회마크&apos와 &apos국회의원 D&apos이라고 표시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간판에 피고인 A은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국회 마크 부분을 붉게 칠하고, 그 옆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aposF&apos라고 낙서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이 낙서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E빌딩 안으로 들어가 위 빌딩 1층과 2층 사이에 벽면에 부착된 &apos국회 마크&apos와 &apos국회의원 D&apos이라고 표시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간판에 붉은색 락커 스프레이로 국회 마크 부분을 붉게 칠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따라서 같이 위 E빌딩 안으로 들어가 그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이 낙서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간판을 훼손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E빌딩 입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및 손괴된 간판 사진 등 1. 내사보고(소형간판 피해견적 관련) 1. 압수증명, 압수조서, 락카 스프레이 사진 1. 수사보고(H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와 권리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고, 판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해당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출한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침입 대상이 된 건조물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다. 피고인 A은 최근 약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및 분담했던 실행행위의 내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81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함께 FX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가장한 인터넷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불상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이트 구축 및 콜센터 관리, 총판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함께 2020. 3. 26.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금원을 입금받아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 환율차트를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1분, 2분, 5분 단위로 GBP/AUD(영국/호주달러) 환율의 오름과 내림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다음, 시간이 종료된 뒤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3%를 공제한 나머지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위 B의 수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인 G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B 상세거래화면 첨부), 내사보고[(주)E 명의 하나은행 계좌 (1차) 출금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2차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금융계좌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통장 등 대여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120시간), 추징(2,700만 원)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행해진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2020. 6. 23.경 스스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제 운영자이며, ‘C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D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2. 포천시로부터 ‘C아파트’ 건축 예정 부지인 포천시 E 등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F 일원 384.197㎡에 대하여 포천시가 G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B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2017. 10.경에는 본건 토지에서 ㈜B이 진행하려던 ‘C아파트’ 건축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사실 및 ㈜B과 청약 계약을 체결한 청약인들이 분양권을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H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2억 원 상당이 있어 본건 토지에 대한 아파트 청약 계약을 체결하여 청약대금을 H에게 변제할 생각으로, 2017. 10.경 부동산 중개업자 I에게 “㈜B이 포천시 J 일대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30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2억 원인데 일시선납을 조건으로 1억 3천만 원에 청약하고 있다, ㈜B은 이미 토지 매입 작업도 완료하였고, 2017. 12.경에는 포천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을 예정이고 2018. 3.경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니 늦어도 2019. 2.경까지는 분양권을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의 말을 믿은 I은 그 무렵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본건 토지에 대한 아파트 청약계약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1. 3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I에게 청약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2017. 12. 14.경 위 계좌로 1억 2,8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과천시 L에 있는 ㈜B 사무실에서 1억 3,0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H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약서, K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천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3:3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 온 대리기사가 피고인과 다툼이 생기자 차량을 그대로 도로에 두고 가버렸으며 이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차량을 도로 옆에 주차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 및 이러한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긴급피난행위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급박하고도 명백한 비상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 근처까지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였고, 그후 대리기사가 피고인을 깨워 일어나긴 하였으나 술과 잠에 취한 피고인과 초과된 시간을 이야기 하면서 대리비를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리기사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하였고 대리기사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좀 위험하니까 자리가 안좋으니까 우측으로 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대리기사의 몸을 밀쳤고 이에 대리기사는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지 못하고 대리비도 지급받지 못한채 차량에서 하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음주로 인해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면 대리기사에 의해 주차까지 마치고 대리비를 지급한 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는 것이 맞고 피고인 역시 응당 이와 같이 행동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위와 같은 무모한 행위를 하였을 뿐 그 상황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긴급피난 인정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이웃 주민 혹은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나아가 정 어렵다면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안을 고민하지 않은 채 짧은 시간에 그대로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시켰던 점에서 긴급피난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대리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리기사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줄 위치에 정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교통방해로 항의하였다면 심지어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 이동거리가 불과 5m 정도인 점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긴급 상황을 피하는 것이 기대 불가능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시각은 새벽 3시가 넘었을 때인데, 이 사건 범행 도로는 야간 시간에 인적이 드문 일반 주택가 도로에 불과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시각에 다른 차량들의 빈번한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로 급박한 공공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 방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실제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내리게 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전에 바로 직접 운전을 감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시장 C~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허권자 F로부터 “2014. 8. 6.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G로 등록한 H(이하 ‘이 사건 특허품’이라고 한다)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2016. 12. 7. 위 업소에서 받았음에도, 2017. 6. 8. 위 업소에서 이 사건 특허품과 같은 제품으로서 위 특허의 침해 제품인 H 1개를 5,000원에 판매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F가 I, J,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6286호로 이 사건 특허품과 같은 제품들의 폐기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12. 위 사건에서 ‘피고들(J 등)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원고(고소인)가 한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고 그 구성요소 전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들이 생산․판매한 제품을 폐기하고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J, K은 고소인인 F를 상대로 특허법원 2017허1571호로 이 사건 특허품은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2017. 11. 17. ‘이 사건 특허품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품의 신규성, 진보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품의 신규성, 진보성을 인지하고도 이 사건 특허품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특허권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품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날짜는 2016. 12. 7.인데, 이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2.나 위 특허법원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7.보다 상당히 앞선 시점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내용증명 일시 무렵에는 이 사건 특허품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는 발명품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품처인 ’L(J 운영)’ 측에서 2017년 초순경 이 사건 특허품을 회수한다고 하면서 거의 회수하였으며, 2017년 5월경 경찰서에서 이 사건 특허품 관련 전화를 받고 ‘L’에 물어보니 항소 중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대략 그런 상황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2017. 6. 8.에 미처 회수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것이 팔린 것 같다.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일부승소판결 선고 시기나 항소 시기 등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며, 이처럼 ‘항소 중’이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역시 위 일시 무렵에도 이 사건 특허품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는 발명품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 즉 2016년 12월경 내용증명을 받았고 ‘L’가 2017년 초순경 회수처리를 하였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품이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품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L’에서 회수처리까지 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특허품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중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는 몰랐다”는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피고인이 다수의 H 등 의류 부자재를 취급하는 상인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의 일부승소판결에 대하여 ‘L’의 J 등이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특허법원 2017나1575호 사건에서는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위 특허법원 사건에서의 판결에 대하여도 역시 J 등이 상고하였는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7후2963호 사건에서도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즉 위 각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판단의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인 ‘이 사건 특허품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는 발명품인지 여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7. 7. 현재까지도 아직 판결로 명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는 1983. 12. 경 C, D, E, F 등은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으로, 나머지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조직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강령 아래, 수원시 남문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수원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B'의 조직원인 G는 2014. 6. 14. 01:0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수원 지역 내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J'의 조직원인 K과 시비가 되어 K에게 자신이 'B'의 조직원이고 K보다 선배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K이 반말을 하는 등 경쟁 조직원간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자, 'B' 후배조직원들이 'J' 조직원들에게 만만한 상대로 비춰져 선배조직원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K에게 'B'의 위세를 보이고, 만일에 있을지 모를 'J'와의 집단폭력사태에 대비하며,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후배 조직원인 L, M, N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G는 'J'의 또래 조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너희 동생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실수를 하냐. B, J 한 번 뜨자. 너네가 먼저 좆같이 한거니까, 동생들 다 불러라. "라 K의 행동을 'B'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B'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부근에서 같은 조직원인 P, M, Q, R, S, T, U, V, N, W, X, Y, Z, AA, AB, AC, AD 등과 함께 집결하여 선배인 G, AE 등에게 인사한 다음 뒤쪽에 도열하여 'B'의 위세를 과시하고 만일에 있을지 모를 'J'와의 집단폭력사태에 대비하였다. 한편 L은 G에게 무례를 범한 'J' 조직원인 K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G로부터 '우리 애들도 똑바로 교육시켜라'는 지시를 받고, 'B'의 기강확립을 위해 같은 조직원인 R 등에게 수원시 영통구 AF에 있는 'AG'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AG'에 집결한 피고인, P, M, Q, R, AH, S, T, U, V, N, W, X, Y, Z, AA, AB, AC, AD 등에게 'J' 후배조직원이 'B' 선배조직원을 무시할 정도로 'B'의 기강이 헤이해지고, 최초 집결과정에서 일부 조직원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고 및 연락체계에 관한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하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후배 조직원 중 서열이 높은 피고인, M, AH, R 등의 뺨을 수회 때린다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흩어져 대기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P, M, Q, R, AH, S, T, U, V, N, W, X, Y, Z, AA, AB, AC, AD와 함께 위 AG에 집결하여 대기하던 중, 그 후 성명불상의 선배 조직원의 해산 지시에 따라 해산하고, S은 같은 날 05:00경 N, U, W, V, Z, X, AA, AB, Y, AC, AD 등 후배조직원들을 데리고 수원시 영통구 AI에 있는 'AJ'으로 이동한 다음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G의 유흥주점 개업일이어서 손님들에게 대리운전을 해 주기 위해 모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M, P, Q, R, S, T, U, V, N, W, X, Y, Z, AA, AB, AC, AD 등 'B'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B'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앞에 집결한 후, G가 'B' 조직원인 피해자 AK(남, 25세)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모습을 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떻게 했기에 J 애들이 G 형한테 대드냐,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T, Q, R, AC, N, S, X, AA, V, AD, Y, W, AH, P, Z, AB,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K, U, N,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K 진료기록부 첨부) 사본, 내사보고(U 진료기록부 첨부) 사본, 수사보고(영통집결 범죄사실로 재판 중인 또래 조직원 R,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피고인은 B의 위세를 과시하여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후배 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와 내용, K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6.03:44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승객이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로 와봐, 이리로 오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자료분석 수사보고,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