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0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9. 및 2012.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08. 10. 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07.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8.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08.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2. 5.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0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K는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L는 200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8.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10. 7.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N는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Q은 2009.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R는 201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S는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T는 2010.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2009.경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으로 약칭함) 산하 X노동조합(이하 'X노조'로 약칭함)의 위원장, 피고인 B는 X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X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H는 X노조 사 무처장, 피고인 I은 X노조 경주지부장, 피고인 J는 X노조 서울지부장, 피고인 K는 X노조 대구지부장, 피고인 L는 X노조 인천지부장, 피고인 M는 X노조 울산지부장, 피고인 N는 X노조 대전충북지부장, 피고인 O은 X노조 충남지부장, 피고인 P는 X노조 전북지 부장, 피고인 Q은 X노조 광주전남지부장, 피고인 R는 X노조 포항지부장, 피고인 S는 X노조 경남지부장, 피고인 T는 X노조 구미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2. X노조의 조직구성 민주노총 산하 X노조는 본조와 14개 지역지부 및 5개 기업지부(Y, Z, AA, AB, AC)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전체적인 규모는 총 241개 사업장에서 약 14만 5,155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X노조 본조의 임원은 위원장 1명,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7명, 사무처장 1명 합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위원장들은 조합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14개 지역지부와 5개 기업지부, 여성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노사문제를 각각 2~3개 분야씩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다. X노조는 최고집행기구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7명, 사무처장, 지역지부장 14명, 기업지부장 5명 및 총무실장, 기획실장, 선전홍보실장, 대외협력실장, 정책실장, 노동안전보건실장, 단체교섭실장, 교육실장,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조직실장 등 본조 사무처 간부 10명 합계 3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회의'로 약칭함)를 두어 X노조의 예산과 집행 및 대의원대회 결정 사안을 집행하면서 특히 총 파업의 방법과 시기·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과 집회개최 등 주요사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설집행기구로서 위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 중 지역지부장들과 기업지부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임원들로 구성된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회의'로 약칭함)를 두어 각 지부·지회의 교섭 진행상황 등 현안과 중집회의에 상정할 안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3. AB의 구조조정 경과 AB 주식회사(이하 'AB'로 약칭함)는 2008.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감소,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손실 및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08.부터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2009.초 가용현금이 74억원에 불과하여 2009. 1.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 932억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2. 6. A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법정관리인으로 AD, AE를 선임하면서 'AB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그 객관적인 능률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AB는 2008. 4. 8.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 2,500억원 상당을 대출받는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AB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원이고 청산가치는 9,385억 9,500만원으로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89억 8,400만원 상회하나, 계속기업가치는 근로자 7,177명의 37%에 상당하는 2,646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2,500억원의 신규자금 조달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사결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자구계획에 따라 AB는 2009. 4. 16.부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신청을 받으면서 같은 해 5. 8. 경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에 같은 해 6. 8. 징계, 근속, 평가, 근태,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05명을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수회에 걸쳐 희망퇴직, 분사 등의 신청을 받는 등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4. AB노조 파업의 불법성 가. 파업의 불법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조정신청 절차를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력·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AB노조(지부장 AF)는 기업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AB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1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며 근로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2009. 4. 3. AB 구조조정반대 집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결의하고, 같은 해 4. 13.과 4. 14.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5,151명 중 5,025명 투표, 4,328명 찬성(84.02%)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이후 AB노조는 2009. 4. 24.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AB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작업 부문별 부분파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다가 같은 해 5. 22.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가정파괴범이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주장하면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평택시 AG에 있는 AB 평택공장을 점거한 후 같은 해 5. 26. 관리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였다. 그때부터 AB노조는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 소지하면서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X노조는 2009.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 20. 구조조정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간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에 X노조가 같은 해 4. 23. 다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4.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결국 AB노조의 이 사건 일련의 파업은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결정을 하기 전인 2009. 5. 3.까지의 부분파업은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어 절차상으로도 불법파업에 해당하며, 특히 같은 해 5. 26. 이후의 평택공장 점거파업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한 불법파업이다. 나. 파업주도세력 AB노조 집행부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실장 7명, 부장 23명합계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AB노조는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결의하면서 위 집행부 34명 및 평택공장 대의원대표 7명, 창원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정비지회 지회장과 대의원대표 각 1명 합계 45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로 약칭함)를 구성하고 향후 중앙쟁대위에서 모든 파업일정 및 방법을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위와 같은 AB노조 집행부 및 중앙쟁대위 위원들이 파업계획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파업계획을 집행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주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AB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방조 위와 같이 AB 노조 지부장 AF 등 중앙쟁대위 위원 45명은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 인원을 점검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09. 4. 24. 13:30경부터 17:30경까지 평택공장 조립3팀과 조립4팀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여시켜 AB가 완성차 87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B가 주장하는 피해액인 22억 9,935만 7,000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AB가 2009. 5. 25. 휴업조치를 단행하기 전 5. 22.까지 총 19회에 걸쳐 불법적인 부분파업 또는 전면파업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AB의 자동차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지부장 AF 등 900여명의 AB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공모하여 2009. 5. 26.부터 같은 해 8. 6.까지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B의 공장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는바, AB노조가 파업을 전개함에 있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X노조 본조가 담당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09. 2. 16. 충주시 충주호리조트에서 개최된X노조 23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AB노조로부터 파업계획을 보고받으면서, AB 구조조정에 조합 차원의 투쟁을 전개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채권단의 매각관련 책임·AH의 기술유출과 먹튀자본의 문제제기 등을 중심으로 X노조 차원의 투쟁을 전면화하고, AB지부·경기지부 등과 조합 차원의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하고, 당면 투쟁에 완성차와 AB부품사·경기지부·경남지부를 중심으로 연대투쟁을 결합하고, 1. 15. 투쟁선포식에 AB 문제를 결합하고 2. 11. 구조조정 사업장 전국 집중투쟁을 전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X노조 2009년 투쟁방침'을 확정하였다. 2009. 3. 11.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총고용사수! 긴급자금투입 촉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반대 및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면서 AB노조 지부장 AF은 'AB가 무너지면 X노조 모두가 무너진다, X노조도 투쟁 준비를 하고 있다, 함께 싸우자'라고 연설하고, X노조 부위원장인 AI은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투입하고 20만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AB가 살아난다, X노조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연설하고 피고인 G은 '이 시기에 AB가 무너지면 X노조 모두가 무너진다. X노조도 투쟁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 번에 싸워서 음모를 분쇄할 것이다. 함께 싸우자'고 연설하였다. 2009. 4. 3. 평택공장에서 AI 등 X노조 조합원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X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은 '정부와 자본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 위기를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힘을 집결시켜서 우리의 고용문제를 지켜야 한다, 이제 서서히 투쟁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연설하고 AB노조 지부장 AF은 '고용은 생명이다, 총고용을 보장하라, 더 이상 해고하지 말라,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함께 뭉치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연설하고, 피고인 H는 사회를 보면서 'AB 구조조정 분쇄를 위하여 전국의 금속동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지역에서 온 동지들 우리 AB 동지들을 위하여 힘찬 박수를 부탁드린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선출한 엉뚱한 정치가 자본가들 때문이다.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2009. 4. 8. 평택공장에서 AB노조 조합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AB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X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B는 '우리가 이기려면 다음의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첫째 동지들간의 이견이 없어야 한다, 둘째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한다, X노조가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 끝까지 이 싸움을 함께 하자,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연설하였다. 2009. 4. 14. X노조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X노조 63차 중집회의에서 AB노조 수석부지부장 AJ은 그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97.5%, 찬성율 86.1%로 파업이 가결된 사실 등 구조조정 투쟁상황을 보고하고, 중집회의는 투쟁문화제 예산을 X노조 투쟁기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2009. 4. 27.부터 같은 해 5. 6.까지 AB노조가 조합원교육 등 명목으로 부분파업을 실시하자 X노조 간부들을 파견하여 구조조정의 부당성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2009. 5. 7. 평택공장에서 AB노조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처벌! AH 먹튀분쇄! 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AB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위 A은 '지금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지난 부산에서 완성4사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각 지부장들은 총파업은 힘들지만 AB의 싸움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이제 AB만의 싸움이 아닌 우리 X노조 15만 동지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훗날 꼭 승리해서 우리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자'고 연설하였다. 2009. 5. 12. X노조 익산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X노조 65차 중집회의에서 AB 정리해고 투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2009. 5. 13.~14. 1박 2일 상경투쟁일정을 5. 13. 당일투쟁으로 수정하고 5. 22. 전체 확대간부를 참가대상으로 하는 AB를 포함한 구조조정 사업장 X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009. 5. 13. 평택공장에서 AB노조 조합원 1,600여명과 AI 등 X노조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쟁취! 함께 살자! X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은 '5월 22일 X노조 전체가 파업을 하고 1만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5만 X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AK은 정리해고 중단해라,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2009. 5. 22. 평택공장에서 피고인 A과 AB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X노조 문화부장 AL의 사회로AB 총파업 출장식을 개최하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K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AB문제는 오늘 청와대에서 결정난다. 대규모 상경 투쟁으로 국민의 힘으로 압박하겠다. X노조 간부들에게 당부한다.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을 결성하기를 당부한다'라고 연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은 2009. 5. 25. 서울 영등포구 AM빌딩 6층 X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X노조 106차 상집회의에서 AB노조의 점거농성과 결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X노조 본조 조직실과 대외협력실이 논의해서 진행하고 AB노조 조합원들의 교육과 관련한 대책을 X노조 본조 교육실에서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는 2009. 5. 26. X노조 Z광주지회 회의실에서 개최된X노조 67차 중집회의에서 6. 3. AB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6. 9. 수도권·충청권 확대간부들이 평택공장에 집결하기로 결의하였다. 2009. 6. 1. 서울 영등포 X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 X노조 110차 상집회의에서 AB의 농성파업에 X노조 사무처가 결합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날부터 8. 6. 점거파업이 끝날 때까지 X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AN을 평택공장에 파견하여 파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정세 속에서 AB노조의 투쟁방향을 정립하는 등 투쟁전술과 기획 분야에서 AB노조에 조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S, 피고인 I, 피고인 T,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R는 2009. 6. 2. 충남 온양관광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X노조 68차 중집회의에서 6. 3. X노조 결의대회 장소를 정리해고명단 통보 등 긴급한 상황에 따른 AB지부의 요청에 따라 평택공장 앞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2009. 6. 3. 평택공장에서 X노조 조합원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AK정권 심판! 총고용 보장! X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은 '오늘 서울 사대문 안에서 시민들을 만나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알리려 했지만 AB 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바꿔 여기에 모이게 됐다, 대화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투입하면 위원장으로써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연설하고 당시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옆에, 피고인 D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노조원들과 함께 각 서있고, X노조 경기지부장 AO는 '여기서 밀리면 자본은 기고만장하여 X노동자 전체를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AB가 패배하는 것은 X노조 전체가 패배하는 것이요 AB의 승리는 곧 X노조의 승리다, 15만이 총파업을 벌인다면 AK 정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연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는 2009. 6. 3. 위 결의대회 직후 평택공장 안에 있는 AB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X노조 69차 중집회의에서 6. 19.~20. 평택공장에서 1박 2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하고 위 투쟁문화제에 참석하는 X노조 지부들의 교통비와 식대를 X노조 투쟁기금에서 선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09. 6. 15. X노조 회의실에서 X노조 112차 상집회의에서 AB노조 점거파업과 관련하여 당초 기획하였던 '전조합원 쌀지원 모금운동 전개' 중 조합원 1인당 1천원의 모금액 부분은 삭제하고, 6. 16. 오전으로 예상되는 AB 사측의 공장진입에 대하여 X노조 본조 조직실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2009. 6. 19. 11:00경 평택공장 안에서 X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B 및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거파업 조합원들을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쌀 20kg짜리 100 포대를 전달하고,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평택공장 안에서 X노조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X노조 투쟁문화제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H는2009. 6. 27. 평택시 민노총 평택안성시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된X노조 72차 중집 회의 및 긴급투쟁본부회의에서 AB파업 지원을 위하여 6. 29.과 7. 1. X노조 전국 총파업과 평택 집결투쟁을 실시하고 6. 26. 이후 AB 투쟁관련 비용은 X노조 투쟁기금으로 집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는 2009. 7. 3. 서울 영등포구 X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된X노조 74차 중집회의에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AB 파업에 대하여 X노조의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게재 사업을 집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009. 7.중순경 평택공장에서 피고인들 등 X노조 중집회의 위원들이 1톤 트럭 1대 분량의 생수 500ml짜리를 점거파업 중인 AB노조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X노조 부위원장으로서 AB지부 노사문제를 전담하던 AI은 3회에 걸쳐 평택공장에 직접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부장 AF 등 AB노조의 파업주도세력과 계속 접촉하여 정세변화에 따른 파업 및 교섭 방향을 협의하면서 AB노조를 대표하는 노사교섭에 임하고, X노조 부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전담하던 AP은 7회에 걸쳐 평택공장에 침입하고 2009. 7. 6.부터 같은 해 8. 6.까지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 조합원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노사교섭 과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상과 같이 위 피고인들은 X노조 중집회의 및 상집회의 핵심간부들로서 AB 파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 및 X노조 산하 전국 사업장에서 총 파업 실시, 위 집회 등에 참가하는 X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비용지원, 조합원 교육을 위한 부분파업과 정세판단 지원을 위한 X노조 집행부간부 파견, 기자회견과 신문광고 게재 등 홍보활동 전개, 점거파업 장기화를 위한 쌀과 생수의 전달, 노사교섭 담당 등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AB노조 파업주도세력인 AF 등 및 점거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900여명, 위 AI, AP 등이 위력으로 피해자 AB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의 X노조 연대파업 지시로 인한 업무방해 당초 X노조는 2009. 6. 30. 서울 영등포구 X노조 회의실에서X노조 72차 중집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6. 26. 정상조업을 희망하는 AB 임직원 약 3,000명이 평택공장 안으로 들어가 본관과 그 옆 수출차대기장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대규모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점거파업 해소를 위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듯한 분위기가고조되자 위와 같이 6. 27. 14:00경 평택시 민노총 평택안성시협의회 사무실에서X노조 72차 중집회의 및 긴급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전 지부는 6. 28. 가능한 비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중집 결정사항 집행을 건의한다, 전 지부는 6. 29.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충청권 이상 지부는 15시까지, 나머지 지역은 19시까지 AB 평택공장에 집결한다, 전 지부는 7. 1.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수위와 세부전술은 6. 29. 비상투본회의에서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은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 승리! 정리해고 분쇄! AB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지침'을 결의하고 이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위 지침에 따라 6. 29. X노조 산하 전국 48개 사업장과 7. 1. 88개 사업장에서 X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개별사업장에서 기존의 임단협과 연계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및 개별 사업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와 무관한 연대파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6. 29. 2개 사업장과 7. 1. 3개 사업장에서 위법한 연대파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인 각 사업주들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의 건조물침입 위와 같이 AB노조가 2009. 5. 26.부터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자 AB는 5. 31. 관할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이를 공고하는 한편 AB노조에 대한 직장폐쇄사실 통보를 통해 평택공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AB노조는 전면적인 점거농성을 계속하였고, 이에 AB는 6. 20. 재차 AB노조에 평택공장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공장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S는 2009. 6. 3.X노동자 투쟁본부 13차(=69차 중집)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택공장에 각 침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는 2009. 6. 29.X노동자 투쟁본부 17차(=73차 중집)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택공장에 각 침입하여 AB가 점유·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L의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L의 2009. 7. 1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 약 2,000여명은 2009. 7. 16. 15: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남부문예회관 앞에서 '임단협 쟁취, 정리해고 분쇄, 공적자금 투입, AB 희생, 공권력 투입 중단, 노정교섭 촉구 X노동자 결의대회'라는 플랜카드 1개 및 X노조 깃발 18개를 소지하고 50열 종대로 연좌하여 X노동조합 사무처장 H의 사회로 위 X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X노조 조합원 500여명은 같은 날 17:05경부터 평택시 AG에 있는 주식회사 AB 평택공장으로 이동하여 정문 앞 삼거리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L는 X노조 조합원 500여명과 공모하여 도로에서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09. 7. 2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X노조 조합원 약 3,800여명은 2009. 7. 25. 15:20경부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광장에서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평택경찰서 앞을 거쳐 18:07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동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정리해고 분쇄하자'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F의 2009. 7. 2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X노조 조합원 약 3,000여명은 2009. 7. 29. 15:00경부터 17:30경까지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법원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왕복4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성명불상자의 사회로 'AB 정리해고 반대, 분사저지 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한 다음 삼익사이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노조 조합원 3,000여명과 공모하여 도로에서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S, AT, AN, AP, AU, A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W, AI, AX, AY,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W, AY, AI, AP, A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Z,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금지 및 퇴거요청, 직장폐쇄에 관한 건, 직장폐쇄신고서, 직장폐쇄공고 1. 각 채증사진, 각 회의결과 통보, 정보상황보고 1. AB, X노조 1차결의대회, 전조합원결의대회, X노조결의대회, X노조 간부결의대회, X노조 관련 기사 1. 수사보고(임시대의원회 관련 자료 첨부, 회의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F,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B, H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I, J, N, R, S, T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L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K, M, O, P, Q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I, J, L, N, R, S, T, K, M, O, P, Q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F, G, I, L, N, T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L, N, R, S, T, K, M, O, P, Q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AB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방조범의 성립 여부 방조범행은 정범이 범행을 주저하거나 회의적일 때 이를 해소시켜줄 정도에 이르러 방조행위와 정범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X노조는 직접 AB지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여한 바 없으며, 본래 상급단체의 경우 하위지부의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X노조가 집회개최, 연설, 투쟁적 용어사용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AB지부의 쟁의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시기집중 파업지시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이 사건 시기집중 파업은 사용자의 예측불가능, 사업운영 및 사업자의 사업계속의사의 혼란 등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에게 주관적으로 위력에 대한 인식, 업무방해에 대한 범의가 없고,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건조물침입 부분 AB 사측이 직장폐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조사무실은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사무실은 직장폐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방조범의 성립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속한 X노조는 AB지부를 포함한 소속 노조지부의 노동조건 향상 및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인들은 AB 사측의 구조조정 조짐, 정리해고, AB지부의 점거파업, 공권력 투입 임박, 폭력사태 발생 등 당시의 각 상황에 맞추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AB지부에 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여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마련하였던 점, X노조는 AB지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점거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소속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동시 파업을 지시함으로써 AB지부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한 점, 또한 X노조는 파견된 소속 간부들로 하여금 정세파악, 조언 등을 하게 하였던바(소속 간부 중에는 AB 노조원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도 하였고 인력파견이 AB지부의 요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고공농성 후 X노조 사무실에서 AB투쟁 상황실을 운영·기거하다가 체포된 AB지부 노조원도 있었다), 정범에 대하여 범행기간 중 정보제공 내지 인지적 측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X노조는 AB지부의 범행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AB지부와의 연대투쟁을 결의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을 들여 최대 3,000명에 이르는 소속 노조원을 평택공장에 집결하도록 하여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였고(AB지부는 집회개최시 X노조를 통해 인원동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간부들이 파업을 동조하는 연설을 하고 소속 조합원들의 동참을 촉구하였던바, 이는 AB 소속 노조원들을 정신적으로 고무시키거나 확신·심리적 안정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X노조 소속 지부는 파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쟁의신고를 위해 X노조 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을 보고하며 회계보고나 감사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X노조 소속 위 피고인들은 정범인 AB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범행내용을 알고 그들을 돕겠다는 의도에서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시켜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시기집중 파업지시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위 법리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파업은 2009. 6. 26. AB 회사 측 임직원과 노동조합원 사이의 대규모폭력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09. 6. 27. X노조의 72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긴급투쟁본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점(위 회의는 당초 2009. 6. 30. 개최예정이었으나, 위 점거농성현장의 사정변경에 따라 일정이 조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B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확인되었는데, 72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긴급투쟁본부회의 파업지침에 'AB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지침'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전 지부가 AB 평택공장으로 집결할 것을 명하였으며, X노조의 2009. 6. 27.자 보도자료에도 위 각 파업의 목적으로서 'AB 사측의 공장침탈 및 노노갈등 중단 촉구! 정리해고 분쇄!'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파업은 X노조의 집단행동을 통해 대외적으로 AB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X노조는 각 지역지부 및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찬반투표는 AB와의 시기집중 파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임금 단체협상에 관하여 행해진 것인바, 노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급노조의 동향을 일부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단체협상 관련 쟁의를 염두에 두었을 파업대상 회사측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특정 노조지부의 파업실시와 그 시점을 미리 예측·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2009. 6. 27.에 이틀 후인 6. 29.자 파업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 또한 AB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급노조가 전격적·일괄적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산하 개별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파업은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개별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전항에서 인정한 사정을 전제로 각 단위사업장 별로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면, 2009. 7. 1.자 BA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측은 재고물량이 없고, 발주처인 AA 측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공정이 중단되면 분당 50만원을 배상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회사 측에 대하여 평소와는 달리 사전통보 없이 생산직 근로자 절반 정도가 평택공장 집회를 위해 무단 퇴근한 점, 2009. 6. 29.자 BB 주식회사의 경우 일부 품목은 재고가 없고 파업시 대체투입을 금지하는 노사관행 하에서 사전통보 없이 주간 생산직 근로자 전부에 해당하는 100명의 파업참여로 생산라인이 전부 중단되었던 점, BC 주식회사는 당시 노사교섭의 쟁점이 거의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X노조의 지침에 따라 생산근로자 전부가 파업하여 생산이 전면 중단된 점, 2009. 7. 1.자 주식회사 BD의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노사관계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쟁의를 하던 관행을 깨고 근로자들이 집회참석을 위해 이탈함으로써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생산손실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시기집중 파업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다거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을 제외한 위 범죄사실 기재 파업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건조물침입 부분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한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B는 2009. 5. 31. 행정관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같은 날 X노동조합 AB 지부에 직장폐쇄통보를 한 뒤직장폐쇄 범위 : 평택공장, 폐쇄 일시 이후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출입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조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를 공고한 점, AW은 평택공장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파업이 없었던 평상시에도 통제기관의 허락을 받아 출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회사 측이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평택공장에 들어간 점, AN은 이 법정에서 노조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AB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침입의 목적도 불법행위에 돌입한 AB지부에 대한 X노조 차원의 대책회의 개최였던바, 피고인들의 건조물출입은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2009. 5. 11.경 노조원들이 회사의 집기를 파손하였고 2009. 5. 26. 이후 AB지부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하였던바,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고인들에게 노조활동을 위해 노조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평택 공장에 출입한 다른 이들에 대하여도 노조원들의 승낙을 얻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위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건조물출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당시 심각한 유동성 부족위기에 처하여 AB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갑작스럽게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가족들이 향후 겪게 될 경제적인 시련, 재취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면, AB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지키지 위한 쟁의행위나 점거파업 돌입은 그들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고 AB지부의 상급노조인 X노조 소속 피고인들이 좌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며 또한 상급노조가 지부의 사정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은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그 실현방법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AB 노조 구성원들은 법을 어기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였고, 77일간 계속된 이 사건 점거파업으로 인하여 AB는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장기간 계속되는 폭력사태로 몸살을 앓아야 했던 인근 지역주민들, 나아가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들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정신적 지원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시기집중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파업시간도 4시간 정도의 단기간이며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서 파업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조정을 거친 것인 점, AB 노조 구성원들이 이미 3년 전에 회사 측과 극적인 타협을 통하여 스스로 점거파업을 종료하고 AB 노사 간에 점거파업에 동참한 일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최근 국회나 언론에서 회사 측의 대량해고 원인·경위에 대하여 재논의 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될 만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지위나 수행했던 역할, AB지부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처벌사례 및 피고인들이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AB 파업 관련 업무방해방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09. 2. 16. 충주시 충주호리조트에서 개최된X노조 23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하고, X노조 위원장 피고인 A은 '지금 우리는 AB와 비정규직 투쟁 등을 책임있게 전개하면서 조기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뿌리채 폐기하는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당면 구조조정 투쟁을 강화하고 AK악법을 저지하는 투쟁에 집중하며 임단투를 결합하는 실천방향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대회사를 발표함으로써 AB노조 파업주도세력인 AF 등 및 점거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900여명, 위 AI, AP 등이 위력으로 피해자 AB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위 일시·장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다(위 대의원회의 명단에는 피고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시기집중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모하여 별지 무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법연대파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인 각 사업주들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V, BO의 각 법정진술, BP,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근로조건 개선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파업찬반 투표 등 쟁의절차를 모두 거쳐 정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재고를 다량 보유하였거나 사무직 근로자·외주업체를 대체투입하여 생산라인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이거나 생산량 조정, 설비점검, 노조의 생산협조 등으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노조와의 갈등으로 쟁의절차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회사 측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경우, 파업참가자와 불참자가 골고루 분포하는 생산라인의 구성 및 파업참여 근로자의수가 적은 경우, 회사 측으로부터 노조 교육시간 사용을 허락받아 근로를 중단한 경우,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을 비롯한 조합원 약 2,000여명은 2009. 7. 16. 15: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남부문예회관 앞에서 '임단협 쟁취, 정리해고 분쇄, 공적자금 투입, AB 회생, 공권력 투입 중단, 노정교섭 촉구 X노동자 결의대회'라는 플랜카드 1개 및 X노조 깃발 18개를 소지하고 50열 종대로 연좌하여 X노동조합 사무처장 H의 사회로 위 X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위 결의대회에서 위 A은 '경기지부장 AO를 구속시켜 넣고 외부세력을 차단하고 있다. 조중동에서는 외부세력을 차단했다고 매일 떠들고 있고, YTN에서는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고 떠들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 출입문 4개소를 봉쇄하고 있어 이미 공권력 투입이 되었다…위원장으로서 정신과 의사를 대동하고 평화적으로 방문할 것이다. 경찰은 이것까지 막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X노조 조합원 500여명은 같은 날 17:05경부터 평택시 AG에 있는 주식회사 AB 평택공장으로 이동하여 정문 앞 삼거리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또한 이후 피고인 A은 "노동위원장이니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외치고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함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판단 AB 평택공장 앞에서 벌어진 집회가 권철이 2009. 6. 17. 평택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와 별개의 미신고집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고 후 개최한 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미신고집회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및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 집회와 그 주최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된 집회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여러 가지 사항 등과 현실로 개최된 집회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집회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그런데,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 집회 도중 주최 측의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그대로 AB 평택공장으로 이동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집회신고서 기재 장소에서 연설을 하고 행진 후 다시 동일 취지의 연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고 집회와 AB 평택공장 앞의 집회는 그 주최자와 참가자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 위 신고 집회의 목적 자체가 'AB 정리해고 반대'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B 평택공장 앞에서 벌어진 집회는 미신고집회가 아니라, 이 사건 신고 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고된 집회장소·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집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제22조 제3항),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제5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제24조 제5호) 하고 있을 뿐, 집회 참가자의 신고범위 일탈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집시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