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여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인 자들이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수입하지 못하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에서 4. 초순경 사이 B에게 '중국에서 호두알을 구해 놓았으니 중국에 아는 보따리상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중국인 E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8.경 위 E 및 불상의 보따리상을 통하여 코드린나방 분포지역인 중국산 미탈각 호두 종자 56kg을 인천항에서 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8.경까지 합계 1,700kg의 미탈각 호두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J, K,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B, I, F, K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불법 반입 호두 묘목 재식 사진, 현장사진, 각 재배사진,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물방역법 제47조 제4호, 제6호,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불법 수입한 호두의 양이 적지 않은 점, 2017. 4.경 종자산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호두 묘목을 들여오기로 하였는데, B이 일방적으로 택배형태로 발화되지 않은 호두를 들여온 것이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 및 검역을 하지 아니한 채 중국산 호두를 수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중국에 몇 번 다녀온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서 2016. 3.경 중국에 호두알을 사놓았는데 호두알을 한국으로 가져 올 보따리 상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E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자신에게 중국산 호두묘목에 비해 호두알을 가져와 키우는 것이 싸다면서 중국인 보따리상을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호두알이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호두묘목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제155 면, 제2권 제579, 582면), 또한 B은 호두를 수입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묘목을 발아시켜 들여 오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호두종자를 발아시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발아에 관해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44면). 나. 피고인의 전처 N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중국에 가서 중국 묘목 생산업체 사장을 만나 호두알을 사오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E와 상의해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51면). 다. 피고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O영농법인 직원 J은 이전 D영농조합 까페에 호두종자 불법 반입 관련하여 글이 올라와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중국산 종자를 가져온 것은 맞지만 판매한 적은 없으니깐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04면), 이사 K는 피고인이 호두종자의 품종을 관핵1호로 알려주어 알게 되었으며, 중국에서 발아를 시켜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매도인측이 발아를 못해서 종자를 갖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K는 B은 호두쪽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소개를 해준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제385, 387면). 라. 증인 G은 피고인의 전처 N를 조사하였는데, N가 피고인이 호두 종자를 밀수입하여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직접 국내은행 2,000만 원 이체내역을 제시하는 등 N가 피고인과 동행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F은 수사기관에 2016. 4.경 피고인과 호두종자를 보따리상으로 한국으로 유통가능한 업체 소개를 원하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으며, 중국 지인을 통해 물류업체가 피고인에게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408면), 이 법정에서 2016. 4.경 친구 B의 회사 전무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주소를 받아 미팅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주었으나, 호두알 싹을 틔어서 가져온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호두묘목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B이 일방적으로 호두알을 수입한 것으로 변소하나, D영농조합법인에서 소스쪽 일을 하고 호두에 문외한인 B이 피고인 모르게 호두묘목이 아닌 호두알을 가져온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호두묘목을 수입하려고 하였는데 B에 의해 호두알이 왔다면 피고인이 B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호두알이 도착한 이후에 그러한 이의나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 피고인이 D영농조합법인의 단체카톡방에 2016. 4. 27. '파종합시다', 4, 28. '종자파종합시다. 쥐팝(집합)'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로 보아 피고인은 호두묘목이 아닌 호두알을 수입하여 파종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D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내지 직원이었던 I, B, L, J 모두 D영농조합법인에서 호두 파트는 피고인이 맡아서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호두 종자를 파종하여 묘목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L, K 등과 함께 침지 등을 시켜서 발아를 시켰다). 아. 피고인과 B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반책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니 범행사실을 부인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B을 회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M의 남편의 녹취록에 의하면, 중국에서 묘목을 새로 사서 들여와 불법 묘목과 섞어서 팔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득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4. 19.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시 B이 직접 중국에 가서 E가 침지시설과 발아장소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E가 호두발아를 시킨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B은 2016. 4. 28. 출국하여 같은 해 5. 1. 입국하였으므로 시기상 맞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