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공사 수주 및 제품 홍보, F에서 수주 받은 공사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 협력업체가 제출한 공사금액, 실적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계약 담당부서에 제출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산업용 선반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F의 협력업체인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년 4월 하순경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H에서, G의 직원 I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앞으로 있을 F의 공사에 수주를 받게 해 줄 테니 J 계좌로 5,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2015. 5. 11.경 피고인 B로부터 "향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인 J 명의 농협 계좌(K)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년 4월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직원인 I으로부터 "피고인 A이 앞으로 있을 F의 공사에 수주를 받게 해 줄 테니 5,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2015. 5. 11.경 피고인 A에게 "향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J 명의 위 농협 계좌(K)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각 수사보고(J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G 공사 하도급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F 영업팀 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F의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그 사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 기중차단기를 납품하는 F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는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N 대표이사 O에게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서 발주하는 기중차단기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을 받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부서 팀장 등 직원들에게 대가를 줘야 하니 수주를 받게 되면 6,000만 원을 줘라. 그리고 추후 있을 H·P·Q 계약 건도 알선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2013. 3. 5.경 H에서 발주한 1, 2호기 기중차단기 부품인 'Power Supply Card 250EA'(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 구매 입찰(이하 '2013년 입찰'이라고 한다)에서 N이 낙찰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N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인 H 성명미상의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서 발주받은 1, 2호기 기중차단기 설치공사 등을 위해 H 직원들을 자주 만났고, 그때 피고인이 H 직원들에게 이 사건 부품의 구매·설치공사 계약을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체결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H에서 2013년 입찰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F의 직원이므로 자신의 명의로는 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N을 운영하는 O에게, 피고인이 N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려 하는데 낙찰을 받으면 이 사건 부품의 납품·설치공사 일체는 피고인이 진행하겠으니 낙찰대금 중 위 납품·설치공사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주면 나머지 돈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O에게 남겨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O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N 명의로 2013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사건 부품의 납품·설치공사 일체를 스스로 진행하였고, O으로부터 위 납품·설치공사 대금 명목으로 전체 낙찰금액 9,950만 원 중 5,500만 원을 받았다. 즉 피고인은 O에게 입찰에 참가하면 H 직원에게 알선하여 낙찰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O으로부터 입찰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을 빌렸을 뿐이며, 피고인이 O으로부터 받은 돈도 H 직원이 취급하는 입찰 관련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품의 납품·설치공사 업무의 대가일 뿐이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즉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O에게 2013년 입찰에 참가하면 H 직원에게 알선하여 낙찰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위 5,000만 원은 H 발주부서 팀장, 파트장, 팀원 등에게 줘야 된다고 하였으며, 임플란트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도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만들어 현금으로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4. 4. 24.자 녹취록은 O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O은 2014. 4. 24.경 H에서 실시한 2013년 입찰 이후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2014년 입찰과 관련하여서도 그에 따른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발전소 걔네들 때문에 돈을 달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O에게 "그 사람들은 제3자이고 이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05면 참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에서 실시한 2014년 입찰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진 2013년 입찰과 관련하여서도 O에게 알선대가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를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3년 입찰과 관련하여 알선대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O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⑴ O은 2013년 입찰로 체결된 계약의 성질 및 설치공사 시행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즉 O은 2013년 입찰로 체결된 계약은 단순한 부품 납품계약이지 설치공사계약이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부품의 설치공사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년 입찰계약서 3.3.5.항에서 '계약자는 납품기기에 대해 당사 요청시 기술자를 파견하여 하드웨어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67면), H 직원인 R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F의 직원인 S 또한 피고인과 함께 H에서 이 사건 부품의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입찰로 체결된 계약은 단순한 부품 납품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부품의 설치공사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른 설치공사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O이 2013년 입찰에 따른 계약이 단순한 부품 납품계약이라고 진술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위 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항이 없으므로 그 이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내세우면서 2013년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품이 알선대가 명목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O의 진술내용이나 태도는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⑵ O은 이 사건 부품을 누가 조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즉 O은 피고인이 아니라 N 자재과에서 직접 이 사건 부품을 조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를 운영하는 U는 2013년 입찰이 공고되기도 전에 미리 피고인이 구두로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의뢰하였고, 납기일, 제품 단가, 수량도 모두 피고인이 알려 주었으며, O은 이 사건 부품을 인수하는 날 피고인과 함께 찾아와 부품을 인수하여 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T는 F 인근에 있는 회사로서 F에 물품을 납품하여 온 업체인데, O도 수사기관에서 2013년 입찰 당시 피고인을 통해 비로소 T를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품을 조달한 주체는 N이 아니라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O의 진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품이 알선대가 명목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O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또한 사뭇 의심스럽다. ⑶ O은 피고인에게 전체 낙찰대금의 절반이 넘는 6,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즉 O은 2013년 입찰의 낙찰대금을 고려할 때 6,000만 원은 알선비용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년에도 다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H는 2014년경 이 사건 부품과 같은 종류의 부품 구매·설치계약에 관하여 신규 입찰(이하 '2014년 입찰'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V상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주도 하에 위 입찰에 참가하여 약 1억 원에 낙찰을 받은 사실, 그리고 V상사는 사실상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위 부품을 H에 납품한 다음, 그 대가로 받은 낙찰대금 중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피고인이 지정한 N에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년 입찰과 관련하여서도 O이 사실상 낙찰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입찰 당시 1년 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2014년 입찰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에 관한 알선대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본 위 O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O은 피고인에게 2013. 4. 11.경 이미 2014년 입찰과 관련한 알선의 대가까지 이미 지급한 셈이므로 2014년 입찰 이후 그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를 다시 지급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2014. 3. 20.자 녹취록, 2014. 4. 21.자 녹취록, 2014. 4. 24.자 녹취록, 2014. 7. 5.자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O에게 "(2014년 입찰 관련하여) 6,35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데 대하여 O은 단순히 "차용증은 써 줄 수 없다." "회사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그 지급을 회피하기만 할 뿐, 이미 2014년 입찰과 관련한 알선대가를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증거기록 84면 이하). 이러한 O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O의 이 부분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⑷ 마지막으로 O에게는 2013년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품의 성격에 관하여 허위로 그 진술을 꾸며낼 만한 충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 즉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입찰 이후 O에게 위 입찰에 따른 낙찰대금 중 6,3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O이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사실, 이에 피고인은 O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O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위 고소사건의 조사 당시 O은 '피고인이 H의 2013년 입찰 관련 사무에 관한 알선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고 이후 또다시 2014년 입찰 관련 사무에 관하여도 알선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위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O은 2014년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그와 관련된 사기 혐의를 면하고 피고인에게 약정한 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허위로 그 진술을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결국 이는 O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 한편 위와 같이 O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앞서 본 2014. 4. 24.자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입찰 건과 관련하여 O으로부터 알선대가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년 입찰과 관련하여 O에게 알선대가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인 2013년 입찰건과 관련하여서도 O에게 알선대가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추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설령 '피고인에게 2013년 입찰과 관련하여 알선대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O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64 판결 등 참조), 그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⑵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H는 이 사건 부품에 관하여 2013년 입찰을 시행할 무렵 이와 별도로 기중차단기 19대에 관한 설치조건부 납품계약을 F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하기로 하였다. 당시 F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난 이후 H의 기술회의에 참석하여 R을 비롯한 H 직원들에게 기중차단기의 부품 중 하나인 이 사건 부품은 F에서 조달할 수 없고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품의 구매·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H는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2013년 입찰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명의로는 2013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으므로 O에게 자신의 명의로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N 명의로 위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O이 N 명의로 2013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자, 피고인은 O에게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투찰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고, 결국 O은 위 입찰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금액에 낙찰을 받았다. 또한 위 나항의 ⑴, 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년 입찰이 공고되기도 전에 미리 T에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주문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시 H에 납품하였으며, 그 설치공사까지도 시행하였다. ⑶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년 입찰 건과 관련하여 O으로부터 N의 명의만을 빌린 다음 사실상 이 사건 부품의 납품·설치공사 계약의 낙찰을 주도하고 이후 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까지도 모두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품의 납품·설치공사 계약의 낙찰 및 그에 따른 계약의 이행은 O의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O과 피고인의 공동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결국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부품의 납품·설치공사 계약의 낙찰 및 그에 따른 계약의 이행을 주도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H 직원이 취급하는 입찰 관련 사무에 관하여 위 직원과 O 사이를 '중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O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알선' 명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