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대학교 인근에서 세종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3:00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 호흡측정 수취 수정 등에 대한)-음주측정기 측정 기록지 1부 1. 수사보고(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맥집 앞부터 같은 구 거마평로 73에 있는 완선소방서 앞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Ⅱ 냉동 탑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주소지가 [경기 동두천시 B]에서 [경기 동두천시 C]로 변경되어 기본신상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2019. 11. 25.까지 동두천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문등록표(초본), 신상정보변경제출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322호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2267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2267호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도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0:03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0.141%의 술에 취하여 말을 할 때는 횡설수설하고, 걸을 때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사거리를 제2만덕터널 방면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0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9:22경 여수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봉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을 갓 넘을 정도로 비교적 낮았으나,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9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전과,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2:20경 울산 북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말끝마다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D이 앉아있던 의자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에 사용된 도구, 폭행의 태양과 위험성, 상대방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3: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42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적발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20. 11. 23. 이 법원에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약식기소된 사건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2021고단634) 피고인은 2020. 12. 28. 20: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내가 이년 목을 딴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겨누면서 ‘너 죽이고, 나도 유치장 가면된다. 너는 내손으로 꼭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특히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두려움 속에서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며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다짐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몹시 나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의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454)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은 2018.경부터 2020. 12.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해자는 2020. 12. 8.경부터 신변보호를 받는 중이고, 피고인은 2021. 2. 9.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가. 2021. 2. 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2. 1. 20:23경부터 20:51경까지 오산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하기 실어면 말고 닉닉 골리는데로 사세요 네 방식데로 살게요 휴새 하지마요 그기서 그냥 가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2. 5.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2. 5. 15: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다음에 와서 도끼로 머리를 빠개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2. 16.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2. 16. 19:12경부터 23:0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에 설치하여 준 배수시설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듣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니 모가지 잘얼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18:20경 대전 유성구 진잠동에 있는 진잠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대전지법 2011고약78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2병을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기까지 하였으며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2:4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20대 정도 애들 10여명이 싸우고 있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각 사진(순번 3,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취 난동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하다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및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군 복무 중에도 공동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무등록 실뱀장어안강망 어선(약 1.0톤, 가솔린 225마력, FRP)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5. 13:5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846-1 송공항 방파제 북서방 약 1.0해리 해상(북위 34도 51.3분, 동경 126도 12.3분, 204-2 해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바지선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인 자루그물 1통을 조업을 목적으로 적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7. 16:56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 선착장 북서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바지선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인 자루그물 1통을 조업을 목적으로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거듭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매우 곤궁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1. 28.경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게 되어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2:0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에 있는 구미고등학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상태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0:17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대학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km 정도로 비교적 길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14%로 비교적 높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0:31 파주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21: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43경 시흥시 B건물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08%), 운전거리(2k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06년 벌금 200만 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근처 술집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C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및 기초수급자로서의 경제적 형편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26경 목포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0:4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서희스타힐스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27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자 채혈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거리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구급활동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23:5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재활용센터 내 기숙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프다’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인 C, D가 환자인 E를 이송하기 위하여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자 “119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업무보고,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관제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소방기본법위반죄,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급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14:1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봉로 289에 있는 부곡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동안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다대포항역 방면에서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정지선에 정지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피고인 진행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