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0:45경 부산 중구 B아파트 앞에서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2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D, E, F, C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 이하 ‘이 사건 게임 사이트’라고 함)는 등급분류 받은 ‘C 맞고’, ‘C 바둑이’, ‘C 포커’, ‘C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게임 사이트 운영자(일명 ‘본사’)는 게임머니 판매 및 게임 베팅 금액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 또는 개인사용자를 점조직으로 모집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을 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 또는 사용자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각 영업실장이 관리하는 게임장의 손님들 또는 개인사용자들이 게임을 한 총 베팅금액 중 10.9%를 수익금으로 산정하고, 이중 실버등급인 게임장업주 등 실버등급 아이디 사용자가 8.3%, 골드등급의 영업실장 및 다이아등급의 총판이 각각 0.6%, 본사에서 1.4%로 영업 이익을 분배하고, 또한 매월 총 베팅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익금을 본사에서 다이아등급의 총판으로 내려주고, 이중 총판이 0.05%를,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이 0.1%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경부터 2020. 3. 9.경까지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게임 사이트의 총판인 G의 하부에 있는 영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이디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충전 및 환전 기능을 포함하여 별도로 개설된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전달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원할 경우 피고인이 총판을 통해 환전을 요청하거나 고객들로 하여금 직접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환전신청을 하도록 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243,419,803원의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 내용과는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총판 G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빌리거나 본사 또는 총판 충전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다음,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뒤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는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었으며, 그 범행 기간이 약 1년 4개월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위 피고인에게는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서울 도봉구 D, 6층 매장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86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3.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패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2574 판결), 이후 피해자가 위 판결에 따라 2021. 5. 21. 위 매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하여 피고인들은 더 이상 위 매장을 점유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5. 22. 10:40경 위 매장에 이르러 정당한 권한 없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현장확인, 관련기록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3: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동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11년 벌금 200만 원, 2011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징역 10개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20:00경 친구들과 방문한 술집에서 혼자 소주 3병을 마시고 노래방과 국밥집에 갔다가 귀가한 후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하러 간다는 이유로 03:00경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차량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바,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재심개시되어 공소사실의 일부가 삭제되고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여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9. 19. 관광통과(B-2-2) 체류자격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고, 피고인 B은 2017. 12. 5.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제주도에서 일자리가 부족하자 피고인 B이 2021. 7. 9.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C의 선원이자 같은 인도네시아 국적인 D에게 부탁하여 C에 몰래 승선하는 방법으로 부산 등의 대도시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2. 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WHATT’를 통하여 D와 연락하여 C에 승선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12. 21:30경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14에 있는 서귀포항에서 D를 만나 같은 날 22:00경 그곳에 정박해 있던 C에 몰래승선하여 D가 사용하는 선원실에 몸을 숨긴 상태로 같은 해 12. 14. 03:52경 전남 여수시 거문도 서방 약 7.8해리 해상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의 경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2. 1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의 경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2. 1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체류자격 확인에 대한), 각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확대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 체류기간 도과의 정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재판을 받아온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20: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 있는 C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은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체포경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사건 당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2005년, 200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1. 18:00경부터 18:3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후배인 D에게 “현금 이체받아서 돈만 찾고 바로 돌려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의 피해금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13:38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23. 13:38경 위 F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품목을 알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 17:58경 H 카페 I에 ‘구찌 GG슈트림 타이거 스트랩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버스 편으로 가방을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금인출기 소재 및 관리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피해자 J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8.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8:10경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서진주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산인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산인터널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순천 쪽에서 부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체어맨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후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54세),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18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D, E, F,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2000년, 2005년, 2007년, 2010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굉장히 길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특수주거침입 가. 경남 합천군 C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0. 11:13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도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기에게 나중에 고마워해야 할 것이며, 애들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번창하기를 바란다”는 내용 등의 우롱성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창고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열려진 창고 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경남 합천군 D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0. 11:44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기름을 뿌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과 칼을 소지하고 진입로를 통해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경남 합천군 C 주거지 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무용 의자 1개, 부엌 창문 2장(가로 50cm, 세로 80cm), 거실 창문 2장(가로 70cm, 세로 210cm), 선풍기 1대, 침대(라꾸라꾸) 1개,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 1개 및 스위치 1개, 신발장 1개를 파손하고, 보일러 등유통의 연결호수를 잘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등유 750L를 흘려보내고, 거실 바닥과 방에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뿌리고, 거실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던져 파손하고, 위 가옥 옆에 있던 창고의 중문 유리창 1장(가로 50cm, 세로 200cm), 창문 3장(가로 70cm, 세로 12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경남 합천군 D 주거지 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2대, 식탁 유리 1장(가로 80cm, 세로 60cm), 오토바이 헬멧 1개를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과 낫을 마당에 있던 평상에 꽂아 파손하고, 거실과 방 3개에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뿌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1, 13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경합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월 20일(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방화 등의 피해까지 확산될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1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1. 7.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1. 23:26경 서울 송파구 B모텔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9. 14.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14. 07:3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4층 불상의 호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7g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7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다가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9. 16. 필로폰 투약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16. 22:00경 서울 송파구 I모텔 4층 불상의 호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7g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유리병에 넣고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9.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7. 01:0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밑 부분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1. 9.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3. 20:0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밑 부분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1. 9. 27.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7. 19:1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g을 서랍장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4. 국내에 입국한 후 2019. 2.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변, 마약류 감정)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출입국 사범 고발 1. 각 압수목록에 편철된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필로폰 수수 및 소지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20. 2.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1.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4. 09:2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구치소에서, 운동을 위해 동료 수용자 D을 따라 운동장으로 가던 중, 위 구치소 직원인 피해자 E 교사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내지 4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정당한 수용자 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E, G 작성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캡쳐 사진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20고단2850),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 관대한 처분을 하였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한 점 -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08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21. 9. 16.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0. 25.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 우편 송달 내역, 현역병 입영 통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4:00경 춘천시 B에 있는 대학동기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데도 ‘예전부터 좋아했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캡쳐사진(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 의한 추행의 행위태양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상당히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 무서웠고 피고인이 자취방을 떠난 뒤에도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두통과 집중곤란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 D 뒤편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26면)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13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전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들이받은 전주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20:05경 서울 영등포구 B, C역 지하철 2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는 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 옆으로 스쳐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C역, E CCTV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방법으로 접촉하였다는 것인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이 이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접촉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 보고 걸어오면서 눈이 마주쳐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자 하였음에도 상당한 강도의 접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는 신체의 정면이나 측면이 아닌 후면에 위치한 부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행 방향을 고려할 때 의도가 개재되지 않은 우연한 접촉이 일어나기 어려운 부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접촉에 나아갔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