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7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1. 3. 15.까지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84세대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별도로 관리소장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관리주체의 업무를 겸임하여 위 기간에 피해자들인 84세대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기본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된 오피스텔 관리비 부과·징수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오피스텔 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오피스텔 운영위원회는 관리비 예산 및 사용료 기준을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운영비 사용규정'을 정하여 지급하고 그 사용내역은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하도록 해야 하고, 오피스텔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및 이에 대한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서류, 관리비 예치금 내역, 각종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를 보존해야 하며, 관리비 등을 지정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수납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적립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비와 사용료 지출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등 내부 승인절차를 거친 후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월별 연말 결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감사 등의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치고,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독촉하는 등 관리비 징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1. 2.말경까지 위와 같이 관리규약 등에 따라 관리비 징수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업무를 겸임하면서 다른 입주민들이 관리비 징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비 수금계좌에 관리비가 입금되면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입주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관리비를 수금한 후, 장기수선충당금 등 항목별로 관리하거나 수금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의 개인 자금과 섞어서 임의로 사용하고,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와 그 체납 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지 않거나 임의로 체납관리비 징수를 포기한 채 관리비 체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삭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체납 세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체납관리비 채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84세대에 관리비 합계 약 417,150,090원을 부과하여, 그 중 222,109,490원을 전기·수도요금으로, 119,563,450원(89,760,000원 + 29,803,450원)을 인건비, 상여금, 전화요금, 보수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체납관리비 중 5,448,290원을 그 체납자와 체납액을 정리한 문서와 함께 후임자에게 인계하였다. 그리고 부과액 합계 417,150,090원에서 위 돈 합계 347,121,230원을 뺀 70,028,860원 중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지출한 돈을 초과하여 수금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관리비는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고, 수금하지 못한 나머지 관리비는 앞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고인과 관리비 체납자들에게 관리비 70,028,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증인 D, E,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관리비 고지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상수도·심야전기·일반전기 사용량 및 요금표, 관리비계좌입출금내역정리서, 진술서 등, 금융계좌조회내역서(국민은행 부분), 오피스텔 관리규약(검사 제출 증거 3~7, 11, 28, 41, 44, 52번) 쟁점에 대한 판단 1. 배임죄의 범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관리비 체납자들에게 관리비 70,028,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리비 수납과 지출에 관한 일체의 장부를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았고, 관리비 지출과 관련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보관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관리소장 G으로부터 관리비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장부, 각종 영수증 등을 인수받았음에도, 자신은 그와 같은 장부를 작성·보존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09. 6. D으로부터 과잉 부과된 관리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2009. 8. 5. 법원으로부터 관리비 사용내역이 정리된 장부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관리비 계좌로 입금된 관리비를 그때그때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함으로써, 관리비를 어디에 얼마나 지출하였는지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전기료 등이 자동이체되는 탓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이체된 전기료만큼의 돈을 관리비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투명하게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위와 같은 변명은 피고인이 공사업자 등과 거래하거나 임금, 상여금 등을 지급할 때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 지급의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관리비 중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H)에 입금해 사용하였다.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혼화되었고, 혼화된 돈은 오피스텔 관리뿐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보험금·통신요금·가스요금 납부, 축의금 송금 등에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관리비가 개인 자금과 혼화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금과 자신의 돈을 같은 계좌에 입금해 공적인 용도와 사적인 용도에 섞어서 지출하면서 그 입금 및 지출 내역에 관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화된 공금이 공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사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를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애초부터 관리비를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구분하여 오피스텔 관리라는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감사 F의 감사 혹은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도요금 t당 단가를 1,500원으로 일률 적용함으로써 51개월 동안 합계 약 1,000만 원의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2. 재산상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하였는지 가. 관리비 부과액 417,150,090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51개월 동안 84세대로부터 기본관리비로 월 3,762,160원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매월 부과된 전기와 수도요금은, 기본요금은 84세대로 균분하고 나머지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51개월 동안 부과한 관리비는 417,150,090원[(51개월 × 3,762,16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기와 수도요금 합계 225,279,9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실인 세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기본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 채무를 피고인이 임의로 면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경우에도 면제된 채무액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배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매월 정기적으로 수납되는 기본관리비가 3,762,160원이다.', '공실인 세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기본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면 결손처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2011. 3.분 관리비 고지서(검사 제출 증거 16번 및 검찰 2회 피신조서에 첨부된 엑셀파일 출력물 참조)를 보면 공실에 대해서도 관리비가 부과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실에 대해서도 기본관리비를 부과하였고 다만 일부 세대로부터 이를 수납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공실이나 전기를 적게 사용한 세대에 대해서는 전기료 기본요금 분담금 14,625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일반전기료 중 기본요금 약 1,228,500원은 84세대에 균등하게 부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세대가 있어 그 세대의 전기세 등 기본료를 부과할 수 없어 이를 다른 세입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한 세대가 있다.'라고 진술한 점(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55면), 피고인이 2010. 6.부터는 전기료 기본요금 분담금을 각 세대에 부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세대별 전기료를 산출한 점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매월 부과되는 전기료 전액을 기본관리비와는 별개인 '전기', '난방' 항목으로 84세대에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에 의하면 월 평균 공실이 약 10세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과한 관리비 액수와 배임액이 7,458,750원(14,625원 × 10세대 × 51개월) 줄어들 뿐 배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지출·인계한 (체납)관리비 347,121,230원 관리비 지출 및 인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가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하더라도, 운영위원장 취임 무렵에 개인 돈으로 납부한 전기료 등을 포함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1,672,940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피고인이 관련 서류와 함께 D에게 인계한 체납관리비 5,448,290원을 더하면 347,121,230원이 된다. 피고인이 관리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돈의 총액(검사 제출 증거 41번, 655~657면 참조) : 381,422,940원(362,189,080원 + 8,602,060원 + 10,631,800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지출금액에서 피고인이 형에게 송금한 1,500,000원과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지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운영위원장 활동비 38,250,000원(750,000원×51개월)을 공제하면 341,672,940원 다. 배임액 70,028,860원 결국,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부과한 관리비 417,150,090원에서 관리비로 사용하였거나 후임자에게 체납관리비로 인계한 돈 합계 347,121,230원을 뺀 70,028,860원 중 일부를 관리비로 수납해 임의로 사용하였고, 수납하지 못한 나머지 관리비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징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행위로 피고인과 관리비 체납자들에게 70,028,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 제1유형 적용(1억 원 미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특별 가중요소로 참작 권고 형량 : 징역 10월 ~ 3년 9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임액 중 체납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위원장에 취임해 관리비 관련 업무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전기료를 납부해 단전을 막는 등 오피스텔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관리비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금과 개인 돈을 구분 없이 사용하면서, 다른 입주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체 장부와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관리비 수납·지출에 관한 정당한 감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점() 이로써 피고인은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기본이 되는 부분을 의도적·지속적으로 위반한 점 다른 입주자들이 2009년경부터 장부 열람, 과다 징수한 관리비 반환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계속한 점(범행 수법 불량)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사실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항과 같은 사정 때문에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배임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