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문구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병점 중심상가 쪽에서 병점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6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공중을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증거목록 제76번) 1.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 그 범행 과정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김선희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C 쏘나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발생하도록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의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한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전한 C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이 떨어져나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6일 남짓 동안 옷을 바꾸어 입고 숙소를 변경하는 등으로 잠적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에 있는 상주생활체육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개삼거리 방면에서 계룡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방향 우측이 자전거도로와 이어지는 곳으로 평소 자전거 및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74세)의 자전거가 도로 쪽으로 접근 하는 것을 발견한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2경 피해자를 상주시 냉림서성길 7 상주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21:45경 충주시 번영대로에 있는 중부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대로 73에 있는 KBS송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후천교 방면에서 북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15:20경 상주시 냉림서성길 7 상주성모병원에서 제1경추 후두공간 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14:45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안개면을 거쳐 제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민조회,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하여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고속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위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7:25경 구미시 C아파트 105동 18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인 처 D에게 시비를 걸고 다툰 일을 계기로 설 명절에 피해자 D이 집을 나가고 딸로부터도 외면당하였다고 생각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구와 벽 등을 거쳐 위 1804호(연면적 59.99m²) 전체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베란다 칸막이를 통하여 옆집인 피해자 E과 가족 등 4명이 현존하고 있는 위 아파트 1803호(연면적 59.99m²) 주거지 전체에까지 번지게 하였으며, 화재 연소물이 낙하하면서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와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천장 등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E과 그 가족이 주거로 현존하고 있는 시가 각 9,700만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화재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E의 가족관계 확인, 차량 손괴부분에 대한, 차적 조회서 첨부, 피해 차량 사진 첨부, 본건 피해장소 공시가격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40시간) 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안방 이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공동주택 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웃이 거주하는 옆 주거지를 소훼하고 인근 주민의 차량까지 손괴하였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등록한 'TE37 가르시아 블랙크롬 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40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문자메시지 등 캡쳐 사진, 이메일 진술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편취액도 4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7:10경 대전 서구 D빌딩 1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살피던 중, 좌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 F (여, 20세)가 나오려하자 내부 칸으로 피해자 F를 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가 변기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4번, 6번, 8번, 13번, 14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행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의료비 실비보장 보험상품 1개에 가입한 상태에서, 2010. 5.경 무릎 및 허리의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른 입원환자들 및 보험설계사들의 권유에 따라 입원일당을 많이 받기 위해 추가로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7.부터 같은 달 26.까지 20일간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병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후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피해자 주식회사 MG손해보험,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전송한 후 입원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20일간의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음에도, 통원치료 시 왕래가 불편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어 가족이나 지인의 집을 전전해야 했으며 남편이 돈을 달라고 수시로 찾아오는 반면, 입원치료 시 병원비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위와 같이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해 8. 2. 943,510원. 피해자 주식회사 AIG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9. 6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MG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24. 8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3. 6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해 7. 29. 6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같은 달 30. 400,000원 합계 3,943,5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59,228,867원, 피해자 주식회사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14,871,904원, 피해자 주식회사 MG손해보험으로부터 8,45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7,88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26,31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로부터 4,160,000원 합계 140,900,77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가입사항, 계약 및 사고사항 요약 조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보험청약서, 입원기간표, 병원 입원현황,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 분석 내용, 한화손해보험 특별약관, 대구지방법원결정, 보험금청구서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보험금지금품의서 사본, 소취하서 사본, 각 보험계약서 사본 일체, 보험계약 변경신청서 사본, 통장사본, 통화내역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서, 환급금 안내서(계약자 안내용), 보험계약 해지확인서, 보험금지급서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계속적인 장기 입원을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보험금 편취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라 할 것이나 그 최종적인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귀결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한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치 않을 정도임에도 입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D' 게시판에 자전거 바퀴 사진과 함께 '88mm 림(자전거 바퀴 중 타이어가 끼워지는 바깥 부분)과 교환할 사람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자전거 카본 핸들바를 보내주면 자전거 림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림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카본 핸들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 림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시가 13만원 상당의 자전거 카본 핸들바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물, 메신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사건이 계속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강남구 소재 수서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될 수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별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데, 그 사건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1:0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동부대합실 입구 쪽 계단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좌왼쪽 손목에 채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팔지(30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이다. 피해 가액이 작지 아니하고, 만취 상태로 대합실에 방치되어 있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였던바 그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에 의할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됨에 따라 피해 물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신체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일대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15. 14:30경 서울 중구 B 앞에서 프랑스 '샤넬'사가 상표 등록한 'CHANEL' 위조 상표가 부착된 머리핀 등 60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머리핀 등 총 618점(정품 시가 총액 195,462,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제품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2016. 8. 15. 자 보관의 점,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2016. 9. 3. 자 보관의 점,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원구 C에 있는 'D'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실내골프연습장 리모델링을 겸업하는 인테리어 업자로, 2015. 7. 1. 인천 계양구 E 9층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실내골프연습장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위 'G'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위 연습장에 설치된 대당시가 31,900,000원 상당의 구형 골프존 '리얼' 시뮬레이터 기기 5대 (합계 159,500,000원 상당)를 임의로 보상판매를 받는 방법으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골프존 Vision 보상판매 계약서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동문안길 37번길 옛날수제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문안길 33번길 소재 방실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례 보증 대출'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는 B,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5. 13.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 기재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햇살론, 자영업자특례보증대출 안내문)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에서 대출된 대출금액 확인보고) 1. 수사협조의뢰(대출자들의 대출금 변제 및 사고여부 확인 의뢰) 1. 신용보증신청(추천)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미변제 대출금 600만원 중 250만 원을 상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 참작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00

범죄사실 [2015고단36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30.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3:1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주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반말하고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03: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 C(44세)의 목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862] 피고인은 2016. 1. 6. 04: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28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G'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다른 차량을 향해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고자 피해자가 끼어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린 놈이 끼어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00]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86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위 폭행 범행을 저지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C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 또한 부상을 입기도 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0: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에 있는 가야관광호텔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3: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에 있는 시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등)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교육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L는 'M'라는 브랜드로 생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연령에 있는 유아들을 상대로 놀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본부로 피고인 A은 L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위 가맹점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며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3. 23.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에 있는 현대백화점 중동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K, J와 계약기간 3년, 개설운영회비 4,000만 원, 관리운영회비 등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M 분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 2012. 5. 19. 1차 중도금 8,000만 원, 2012. 6. 7. 2차 중도금 6,000만 원, 2012. 6. 19. 3차 중도금 4,000만 원, 2012. 7. 4. 교구비로 7,862,000원, 2012. 7. 23. 4차 중도금 600만 원, 합계 2억 2,386,200원을 피고인 A의 처인 N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2012. 6. 29.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피해자들을 대표자로 하는 'M 아카데미 잠실교육원' 명의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7. 5.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교육원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L의 M 운영매뉴얼에는 창의영역, 신체영역, 언어영역, 사회영역, 수리영역, 표현영역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구체적인 과목으로는 놀이수학, 독서프로젝트, 영어 등의 과목을 교습하는 것이 있는바, 그러한 교습과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상 '기타분야 기타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에 해당되므로 그 과정을 운영하는 L의 가맹점들은 학원에 해당되어 학원법상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가맹점영업을 하다 관할관청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하반기 무렵 가맹점의 등록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L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들에게, 가맹점을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만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은 위법한 것이어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폐쇄명령 등 행정적인 제재, 학원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평생교육원으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가맹점계약서, 고유번호증 1. 내용증명 1. 당사자본인신문조서 1. 손해배상사건 항소심판결문 사본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평생교육원 관련 법인 인수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 그 후 계속하여 L의 관리이사라는 직함으로 건당 돈을 받고 가맹점들의 평생교육원 등록절차를 전담하였고 이에 관한 교육도 담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학원 및 평생교육원 등록과 관련하여 항의하자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이 구체적 설명을 전담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L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인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신청은 이미 민사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신청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피고인 B에 대한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약 전에 학원법이 개정되어 가맹점을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실제로 지금까지 형사고발, 민원 등이 여러 건 있었음)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시 학원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가능성을 안이하게 생각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비용을 들여 추진해 온 평생교육원의 틀 안에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가 있지 않았고 현재까지 특별히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다른 가맹점은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 악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승인 없이 튜닝 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그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카센터에서, 관할관청의 튜닝승인 없이, 위 차량의 휠 4개를 교체하고 타이어를 장착하여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돌출되도록 함으로써 차체 너비가 제원 1,835mm 보다 65mm 넓은 1,900mm가 되도록 튜닝을 한 다음, 2016. 9. 27. 16: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주공아파트 9단지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차량사진, 차량조회, 차량등록증, 차량너비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비업소 직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비업소 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