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0:00경 부산 북구 B, C매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남편인 亡 E이 빌려준 돈의 상환을 요구하자 “어디에 돈 들어갈 데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남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에 2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총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실 확인), ㈜H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거래내역(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망한 남편의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8.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 합계 1,12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공판단계에서 2,500만 원을 변제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21. 13:50경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경주월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북면 화산리 기구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5. 13:44경 포천시 B에 있는 C 후문에서 인부들을 시켜 컨테이너 시위막사의 지붕을 수리하던 중 그 곳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위 사격장 펜스 안쪽에서 사진촬영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사진 촬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C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석축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사진촬영 한 것을 지워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돌을 2회 던졌는데 사격장 울타리를 맞고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격장 펜스를 향해 돌을 1회 던진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졌는데 바닥에 맞고 튀어 사격장 펜스에 맞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설사 피해자와 E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바닥이 아닌 피해자가 있는 정면을 향해 돌멩이를 던진 것이라 하여도(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멩이를 사격장 펜스를 넘기기 위해 위로 던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펜스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거나 그 근처로 날아갈 가능성은 애초부터 매우 낮았고 실제로 돌멩이는 펜스에만 부딪히고 떨어진 점, 돌멩이의 크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첫 번째 던진 돌은 주먹만한 것이었고, 두 번째 던진 돌은 그것보다 좀 작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0면 참조), 당시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의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있는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서 사격장 펜스의 구멍(증거기록 제59면 참조)을 통과할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설사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가 위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닿거나 그 근처에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장애물을 통과할 수도 있었다는 위험성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본다면 (특수)폭행죄의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큰 소리로 사진촬영한 것을 지우라며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한 순간부터 목소리가 작아졌고 석축에 앉은 다음부터는 대화가 되는 듯한 뉘앙스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석축에 앉아있던 시간이 대략 10분 이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휴대폰 촬영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사진촬영문제를 두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하는 장면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한 점, 설사 피고인이 위 동영상에 촬영된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57세의 여성인 피고인이 혼자 대낮에 51세 남성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47세 남성인 E, 63세 남성인 F을 상대로 (길게 잡아도) 약 10분 미만의 시간 동안 소리 높여 항의한 것을 두고 ‘위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격장으로 진입한 후 사진 촬영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약 20분 정도 위 사격장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어떤 업무가 어떻게 방해되었다는 것인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1:45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로 33에 있는 ‘둔포면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34번 국도에 있는 ‘성환왕림사거리’ 인근(운용교차로에서 성환 방면 약 5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93-1

범죄사실 B단체(회장 C, 이하 'B단체'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B단체 D지회(회장 E, 이하 'D지회'라고 함)는 B단체 직할 특별지회이다. F은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지회와 G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B단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D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D지회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B단체는 G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D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D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B단체 감사실장 H B단체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D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I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J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K로부터 소개받은 L에게 "G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 명 정도의 용역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 까지 점거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L은 "사람을 모집한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금으로 2,000 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L은 H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경 서울 영등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하고, M에게 연락하여 "2015. 2. 20. 02:00경 G병원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B단체 감사실장인 H도 현장에 올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 원이다" 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가 M에게 건네주고, 모집한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M은 L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G병원 장례식장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명을 모집하고, 'N'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들과 185 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00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L, M으로부터 "H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 징역을 받든 벌금을 받든 나와 H 모두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하여 G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L, M 및 185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33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P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해머 (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장례식장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리자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L, M이 지시한대로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한편, Q는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P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살폈으며, 계속하여 P은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L, M 및 P, Q 등 18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D지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G병원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관련기록 출력 첨부, 관련 동영상 분석자료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2. 01:14경 시흥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혼다 디오125 오토바이(124CC)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수원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 CCTV 분석), 각 방범용CCTV영상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행적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소재지 확인), 담당형사와 E(전화번호 1 생략) 문자 캡처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특정), 운전면허상세내역 1.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항소심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어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약 26.7㎞ 정도 운전하던 중 바람이 빠지자 그대로 버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로 2회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1: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남, 22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인 2020년과 2021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최근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3:32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7년경, 2008년경 및 2016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12. 확정되었다. 2021고단5112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7.경 피고인의 고모부인 피해자 C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나주시 D 소재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약 10여 년 전부터 건축 일을 했는데 10억 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증금과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돈을 받아내는 대로 드릴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법원에 보증금 또는 공탁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기존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1.경부터 2021. 2. 3.경까지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은행 발행의 문서를 위조한 후 C에게 제시하여 조만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0. 9. 1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음악홀 사무실에서, ‘H은행무통장입금 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가입자 식별명에 ‘A((계좌번호 1 생략) 수표입금)’, 사업장 주소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F’, 입금은행란에 ‘I은행’, 예금주란에 ‘C’, 입금액란에 ‘200,000,000’, 작성자 란에 ‘H은행 운암동 지점 J’, 작성일 란에 ‘2020. 9. 9.’이라고 기재한 다음, 작성자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2020. 9. 9.자 ‘H은행무통장입금 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은행무통장입금 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가입자 식별명에 ‘A’, 사업장 주소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F’, 입금은행란에 ‘I은행’, 예금주란에 ‘C’, 입금액란에 ‘100,000,000’, 작성자란에 ‘H은행 J’, 작성일란에 ‘2020. 9. 11.’이라고 기재한 다음, 작성자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2020. 9. 11.자 ‘H은행무통장입금 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1.경 C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나주시 D 소재 E에 찾아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2020. 9. 9.자 ‘H은행무통장입금 확인증’ 1매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2020. 9. 11.자 ‘H은행무통장입금 확인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702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경 인터넷 사이트 K에서 ‘자동차 경보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자동차 경보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경보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I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1고단5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인(신청)서/ 전표(입금하실 때)/ 전표(찾으실 때) 1. 각 H은행무통장입금 확인증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제출/ 피해금액 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3의 사실]2022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5112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확인) 1. 2022고단702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 9. 9.자 ‘H은행무통장입금 확인증’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피해액의 합계액이 2억 8,000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도중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도 동원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번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편취금원의 사용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250-1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 'F'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을 봉쇄하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그 날 19:05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위 촛불집회 참가자 1,500여명은 서울광장, 종로1가, 을지로입구, 탑골공원 주변 등에 산재하여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대기하며 구호제창 등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2008. 6.29. 22:50경부터 2008.6.30. 03:40경까지 사이에 위 1,500여명은 종로1가에 집결하여 그 곳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한편, 2008. 6. 30. 01:2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다음 미디어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200여명이 위 종로1가에서 시위하는 본대에서 이탈하여 별도로 종로1가, 종로3가, 을지로4가, 동대문, 종로3가, 을지로2가 전체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8.6.30.00:00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사이에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지에서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정(24시) 이후의 야간시위에 참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B은 2008.6.29.18:30경부터 2008.6.30. 03:10 경까지 사이에 위 촛불집회 참가자 1,500여명과 함께 위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의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촛불집회 참가자 1,5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71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고인 C(여, 49세), 피고인 N(남, 49세)은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의 주민으로서 부부사이이며, 한편 위 D아파트 E동 앞 공간은 소유권 등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B아파트와 D아파트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2. 10. 11:34경 위 D아파트 E동 앞에서 시멘트로 보강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남편인 피해자 N이 말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N은 피해자가 처 C을 밀어 넘어뜨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함께 피해자 A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N은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월상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A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서(C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서(CCTV내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N, C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이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N, C에 대하여 한 행위는 위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이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정당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N, C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행위는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공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N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C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나가게 된 점, 피해자와 C이 다투게 된 이유도 피해자가 다툼이 있는 지역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하였기 때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툼이 있는 지역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고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다툼이 있는 지역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고, 먼저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N의 폭력을 유발하는 등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중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2022고단98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6. 24. 03:0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식당 안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방해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주인 C과 그의 처 H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위 C에게 다가가려다가 위 G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4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19:47경 당진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분할 사진 2022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8. 02:45경 당진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M(남, 33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라는 식당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뭐를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당하고 귀가를 요청받았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순경 F의 몸을 2회 밀치고, 손톱으로 우측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사진 1. E지구대 근무일지 1. 바디캠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4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로등주 등 조명기기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업주인 C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부탁받고 향후 기술이전 등의 대가를 기대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6. 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F[현재 ㈜G]에게 철제가로등주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0,660,000원 상당의 철제가로등주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거래처들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4,897,412,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B이 ㈜H로부터 고출력투광등 부품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의 고출력투광등 부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493,4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390,872,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문답서, -신고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공람자료, 공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I의 연번 1~13 및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연번 1~1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I의 연번 14~33 및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연번 13~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4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및 벌금 1,039,087,23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597,718,09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40,000,000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것은 아니고, 거래관계에 있는 C의 요청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미납세금 324,341,45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