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머니(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유사행위)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 A은 2019. 4.경부터 2019. 12. 5.까지, 피고인 B은 2019. 8.경부터 2019. 12. 5.경까지 강릉시 K아파트, L호 등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N, O)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M' 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전자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등 위 'M'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2019. 7.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9.경부터 각 2019. 12. 5.까지 위 장소에서 A, B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입금액을 확인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F, E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 F는 2019. 4. 1.경 강릉시 주문진읍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M'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90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E은 2019. 5. 19.경 강릉시 P건물, Q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M'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400,000원을 입금하여 각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9. 6. 중순경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실적을 쌓아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예금계좌(J), IBK기업은행 예금계좌(R)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OTP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면서 위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중순경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제1항 기재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매월 1,800,000원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항 기재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OTP(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포함)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64, 78, 80의 것) 1. 압수물 사진, M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I은행 도박입금계좌 채증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회원관리 엑셀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나. 피고인 F,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다. 피고인 A,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은행 예금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E, F, G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중독에 이르게 함으로써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이러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이러한 범죄 조장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한 중대범죄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운영기간이나 회원들의 수, 입출금된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도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오래 전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운영에 가담한 기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C, D의 경우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가담기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피고인 E, F와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도박 범행의 횟수와 도박에 제공한 금액이 많은 점, 복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