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문경시 C 소재 고철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식회사 B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 공장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철거 공장 내부는 길이 및 너비가 약 70~80미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구조이고, 천장에 호이스트 3대(크레인의 일종)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 F(56세) 등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지상 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호이스트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철거현장 공장 내부 높이 약 5미터 이상에 설치된 호이스트 주행 레일 철거작업 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비계,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으로 올라가 작업하도록 하여, 같은 날 12:46경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이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구조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노무비 지불각서,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경기도 시흥시 C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 1.에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자재 제조 및 도금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8. 중량 10% 이상의 염산을 36,000kg을 사용(규정량 20,000kg)하여 R값 1.8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되었음에도 해당일 30일 이전인 2015. 2. 18.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6. 1. 29. 지연제출하며 적합하다는 통보(2016. 11. 7.)를 받기 전까지 관련 설비를 가동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명(신청)서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 통보(적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단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제1항 후단 1. 형의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광주 서구 D에 있는 E백화점 3층 'F' 매장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8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6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본명: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이 사건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적인 도벽,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경'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소와 연관된 상세불명의 행동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도벽,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벽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물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피해자 12명 중 10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강원 홍천군 C 외 2필지 상에 노인복지시설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건물 옆부분을 메울 흙이 부족하자 근처에 있는 피해자 D, E(피해자들은 부부관계임) 소유의 토지에서 흙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시공사인 F 소속 직원 G을 통해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흙 약 400루베(시가 120만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G의 각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내역확인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3.경부터 2016. 6. 30.까지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재활용시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7.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위 D 주식회사를 경영한 공동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3. 1. 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5월 임금 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6,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5. 6. 30.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9월 임금 489,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27,252,1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706,0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8,408,5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공동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단, 임금미지급의 점 및 공동 임금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공동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C에게 법인 양도를 의뢰하면서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금도 확정되어 있지만, 법인이 내 앞으로 되어있어야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인을 먼저 내 명의로 넘겨주면 매각 대금은 양수 받은 뒤 2~3일 내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달 26.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E을 3,500만 원에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확정된 투자금은 없고 오히려 새로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을 양수받더라도 매각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각 대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속여 법인을 양수받고도 법인 매각 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 양도 대금을 지급할 투자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F이 피고인 명의로 법인 이전을 요구한다는 사정을 모두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 중개인인 F을 통하여 자신이 추진하던 정릉동 사업에 대출해 줄 자금주를 알아보던 중이어서 투자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확정되어 있으니 법인을 양수하여 서류 정리를 한 후 그 자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양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도 대금은 3,500만 원이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인 양도 양수와 관련한 세금 등을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하였고, 그 조정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1,6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폐타이어를 파쇄하여 고무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현장안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주이자 현장안전책임자로서 분쇄기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폐타이어를 분쇄할 때에는 반드시 1차 분쇄기를 거친 후 2차 분쇄기를 사용하도록 근무시스템을 정립·교육·관리함으로써 2차 분쇄기에 타이어가 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타이어 파쇄기에 근로자가 다치거나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센서나 인터록을 설치하여 파쇄기에 인체가 감지되면 기계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방호조치를 하고, 파쇄기에서 폐타이어 조각을 빼낼 때에는 파쇄기 운전을 반드시 정지하도록 교육·관리하는 등 파쇄기를 통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2012. 8. 2. 08:3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45세), E(53세)가 2차 파쇄기를 이용하여 폐타이어 분쇄작업을 하던 중 분쇄기에 타이어 조각이 끼자 함께 파쇄기 상판 위에 올라가 폐타이어 조각을 꺼내던 중 함께 미끄러져 작동중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톱니회전날에 의한 협착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아크릴판 제조업을 하는 'D'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1. 2017. 6. 27.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07:10경 포천시 E에 있는 D 제2공장에서 피해자 F(22세)와 다른 근로자 3명에게 유리 이동식 적재대를 회전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작업장 바닥이 고르지 않고 판유리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작업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리 이동식 적재대와 판유리가 한꺼번에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유리 고정용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닥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유리 이동식 적재대와 판유리의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유리이동식 적재대와 판유리가 함께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전도되면서 다른 적재대의 바닥면 모서리 부위와 전도된 판유리 사이에 피해자의 흉부가 협착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7. 7. 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D에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D 1공장 반응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D 1공장 작업장 철제 외함 및 2공장 창고동 철제 외함 내 충전부에 충분한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위 D 1공장 작업장 철제 외함 및 2공장 창고동 철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D 1공장 반응기 계단 최상부 및 2공장 창고동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과실치사상범죄군의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그 밖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4월에서 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감경요소: 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 외에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 관하여, 그 해체 공사를 발주자인 E으로부터 2,5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6. 1.부터 6. 2.까지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해체공사를 한 개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9:50경 위 조립식 건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4세)으로 하여금 지상 3.5 미터 높이에서 1층 지붕 패널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건물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체방법,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할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상 3.5미터에서 작업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6. 6. 4. 11:15경 천안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위 각 죄의 양형기준 모두 검토하였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피해의 결과 매우 중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일부 유족과는 합의한 점), 실질적 피해변제는 산업재해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7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말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대지 중 54m²의 해당하는 면적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소로 사용할 용도로 경량철골구조를 사용하여 지상 1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임의진술서(C, D, E)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의 거제시 C아파트 제3차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D 주식회사 소속 인부인 피해자 E(73세)은 2013. 6. 8. 09:00경 위 공사장 302동 지하층에서 높이 약 2.8m의 이동식 비계를 타고 벽면 시멘트 풀칠('견출')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하여 위 비계의 안전난간을 해체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조치를 건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피해자는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대를 부착할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 비계의 발판을 해체하다가 중심을 잃고 약 1.92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 15: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06 소재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 09:55경 뇌부중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사망진단서 1.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사본, 안전점검 일지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 복명서 1. 변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비계의 높이가 2m 미만이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인은 법령상 안전관리자에게 부과된 임무를 다했고, 특히 이동식 비계는 하도급 업체인 D이 구입하여 반입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검수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임의로 안전모 착용, 발바퀴 고정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것이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안전방망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계의 경우 작업장소는 작업발판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높이'란 '발바퀴 하단부터 작업발판까지의 높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동식 비계는 2단 발판 구조로 되어 있고, 발바퀴 하단부터 상부 작업발판까지의 높이는 약 2.82m이므로(수사기록 제30쪽, 제34쪽) 비록 피해자가 상부 작업발판을 해체한 후 높이 2m 미만인 하부 작업발판의 해체작업 중에 추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계의 해체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안전대의 사용에 관해서는 같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점검의 대상은 시설물의 소유권 또는 반입·반출 주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사업장 내에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환경 전부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관리자를 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동식 비계의 구입 및 반입이 하청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동식 비계의 안전성은 사업장 순회점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하루 전인 2013. 6. 7.에도 302동 지하 1호 라인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내용의 '견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2013. 6. 7.자 안전점검일지의 '안전점검사항'에는 견출작업시 이동식 비계의 안전상 문제점에 관한 점검내용이나 조치, 건의사항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수사기록 제93쪽), 피고인은 2013. 6. 7.에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견출작업시 이동식 비계에 관한 추락방지에 관하여 순회안전전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2013. 6. 8. 순회안전점검을 위해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오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끝으로 '안전관리'란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불문하고 일단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인 점, 피고인이 2013. 6. 7. 또는 같은 달 8. 순회안전점검을 적절히 실시하여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추락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의무위반 사이에 규범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사용된 이동식 비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동식 비계의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6.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호텔 3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과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21: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514, 광주지방법원 2017노2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덕군 C 어촌계장으로 선박 입·출항 대행신고 소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E(1.98톤, 영덕군 선적, 관리선)'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 C마을 어업협동양식어장 관리선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1. 8. 10.경 및 같은 달 11.경 피고인에게 선박 출항신고를 한 다음, 경북 영덕군 F 앞 지선에 설치된 영덕군 면허 G C마을 어업협동양식어장(30.76헥타) 내측에서 영덕군수로부터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선박인 E에 승선하여 조개류를 채취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D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계장으로 있는 C 어촌계원이 아닌 사실, D이 속한 단체와 피고인이 속한 단체인 C 어촌계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어장과 관련한 협약을 맺은 사실, 그 협약의 내용 중에는 E를 그 어장의 사용관리선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 D이 법정에서 '나는 C 어촌계나 피고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위 어촌계나 피고인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D이 피고인 또는 C 어촌계의 사용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1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영화관 내에서 4관 B열 3번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여, 8세)에게 다가가 그 옆 자리인 B열 2번 좌석에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D 가명)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동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9. 10. 31.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2: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작전전대 제251비행대대 탕비실 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다. 그 때 피해자 C(22세)이 위 탕비실에 들어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대답하지 않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투복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장 : 22.5cm, 날 길이 : 12.5cm)를 오른손으로 눕혀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턱 밑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불안증세, 우울감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멱살을 잡히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17

공소사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광고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5. 8. 21: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 높이 3미터, 둘레 1.5미터 크기의 에어라이트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판단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보아도 입간판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에어라이트'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에어라이트'는 이른바 행정용어로서 기둥풍선 입간판, 풍선형 입간판, 풍선 입간판 등으로 순화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2013. 2. 28.자 보도자료(쉽게 쓰고, 쉽게 이해하는 행정분야 전문용어) 참조}. 나.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입간판'은 벽에 기대어 놓거나 길에 세워 둔 간판을 이르고, '간판'은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게 걸거나 붙이는 표지(標識)를 뜻한다. 다. 이 사건 '에어라이트'는 'D'이라는 피고인의 영업소 이름을 쓴 표지를 길에 세워둔 것으로서 그 해석상 '입간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 및 위와 같은 주소에 있는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H를 (주)E의 직원인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 작성하여 H 명의 계좌로 급여 1,450,000원을 송금한 후 이중 고용보험료,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료 명목 등으로 255,270원을 공제한 1,214,730원을 반환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자녀 학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1 내지Ⅰ-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을 위 (주)E 및 (주)F의 직원들로 가장하여 합계 268,572,7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E 및 (주)F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09. 10.경까지 H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로 위 H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타인의 등록수첩을 빌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I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로 위 I에게 연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의 등록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계좌 거래명세표, K, O 각 통장사본, 각 급여대장,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각 건설기술경력증(L, J, K, O), 건축기술자자격증(K), 국가기술자격증(P), 각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H, Q), 각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H, Q), 기술자계좌번호(Q), F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사본, 이력서(R), 각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S, T, U), 각 금융거래내역, 국가기술자격증(M),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I)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법률)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Ⅱ가운데 H(순번1번 부분), M으로부터 건술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법률)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Ⅱ가운데 나머지 건술기술경력증을 빌린 점), 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4호, 제24조(별지 범죄일람표Ⅲ 가운데 I, T, R으로부터 경력수첩을 빌린 점), 각 구 정보통신공사업법(2009. 3. 25. 법률 제95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법률) 제74조 제4호, 제24조(별지범죄일람표Ⅲ 가운데 U, S로부터 경력수첩을 빌린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업무상 횡령죄)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작지 아니하나, 그 중 상당 부분이 회사 직원 급여 용도로 사용된 점, 피해액 중 8,0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7:3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에게 비계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지상 약 3미터 높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고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 또한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위 작업을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한 난간대를 밟고 올라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29 내지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전과관계(동종 범죄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음),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