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23(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싱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후 이를 다른 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피해금액의 20~30%를 받아 한 달에 200~600만 원을 받고 피싱 범행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과 피싱 범행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싱 범행 조직원은 2020. 4. 14.경 SNS C에 ‘청소년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청소년 소액대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부모님 신분증 사본,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부모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기기를 팔아 현금화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D의 친모인 피해자 E의 운전면허증 사본,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였다. 이어 피싱 범행 조직원은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간편 송금 어플인 F에로그인한 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980,000원을 이체하고, 2020. 4. 21.경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873,055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피싱 범행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853,05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피싱 범행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싱 범행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90,000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피싱 범행 조직원은 물품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싱 범행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송금받아 인출한 후 피싱 범행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70(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모르는 피싱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피해금액의 20~30%를 받아 한 달에 200~600만 원을 받고 피싱 범행 조직원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피싱 범행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 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서민금융지원 햇살론으로 대출 가능합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비밀번호 및 핸드폰번호, 신분증 등을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였다. 이후 위 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편결제 시스템인 L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이체하고, 이어서 N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피싱 범행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조직원은 2020. 12. 13. 21:4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피싱 범행 조직원은 물품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싱 범행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Q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재차 피고인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송금받아 인출한 후 피싱 범행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15(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3. 19: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유심칩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유심을 개통하게 해 주면 1개당 4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유심 개통에 필요한 위임장, 주민등록증 등을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전송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4 생략)(별정통신업체 R)]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105(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모르는 피싱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피해금액의 20~30%를 받아 한 달에 200~600만 원을 받고 피싱 범행 조직원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피싱 범행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조직원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S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피싱 범행 조직원은 물품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싱 범행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Q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재차 피고인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송금받아 인출한 후 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피싱 범행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조직원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상환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야하니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T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T 인증번호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있던 20,000원 및 별건 사기 피해자인 P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한 150,000원, 제1항 기재와 같이 S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한 160,000원 합계 330,000원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DB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송금받아 인출한 후 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46(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원으로서, 이들은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액의 15~20%를 받기로 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500만 원을 연 12%의 이율로 대출해줄테니 당신 명의의 범용인증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범용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20. 12. 2.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9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0 생략))로 6차례에 걸쳐 합계 4,59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입금된 4,590,000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06(사기) 피고인은 2021.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C 아이디 ‘V’)가 C에 게시한 ‘장집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WX 계정과 피해금 입금계좌를 빌려주면 편취금의 30%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의 W 계정을 통해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고 피해금을 입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다음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이용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전에 약속한 수익 비율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나누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함께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1.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W X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64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3,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08(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경 평택시 Z 소재 ‘AA PC방’ 앞 노상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2만 원을 받은 뒤 피고인의 아버지인 A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 1개(통신사: AC, 전화번호: (전화번호 5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I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 회신자료, 경기평택경찰서 공람문서, 경기포천경찰서 공람문서 1. 이체내역, F 거래내역, 통화내역,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회신자료 2021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C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AC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원부증명서(AG), 각 회신, 회신(출금 CCTV 자료) 1. 대화자료, 송금내역 상세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자료 첨부 관련), 진정서사본(분당서 21-43호 관련) 2021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수사), 공람 수사기록(경기분당서), 공람수사기록(용인동부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AI 마일리지, 각 회신자료 2021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S의 각 진정서, P의 진술서(사본) 1. 각 입금확인증, 피해자와 피의자의 메시지 대화내용, 회신자료, 공람받은 문서,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S 확인) 2021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피의자 성명불상과의 대화 내용,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2022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Y, B,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각 회신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등 확인) 2022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 수사보고서(AB의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정 ‘AN’ 관련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부 AB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판시 2021고단2446 사건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피해금액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자숙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해서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의 다수의 범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9. 확정된 판결에 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1323 사건의 피해자 E, 판시 2021고단2446 사건의 피해자 U 등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은 있다. 대부분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