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중국 웨이하이에서 I(I, J)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위 조직은 총책인 I이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연락을 담당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쉽게 속이기 위하여 국내에 'VoIP Gateway', 'Voiceover Internet Protocol Gateway' 중계기(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상호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 일명 ‘심박스’(SimBox)를 설치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와 연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위 I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I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국거주 조선족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위챗 대화명 ‘K’, ‘L’, ‘M’)로부터‘중계기 유통책’ 역할을 부여받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반입된 중계기를 수령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옥수수수염차 등이 표기된 박스를 구하여 정상적인 배송물품인 것처럼 다시 포장한 후 원룸 등에 중계기를 배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원룸 등 거주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설치·관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 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3. 31.경 인천 연수구 N아파트 O동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P에게 중계기 1대를 건네주며 서울 중구 Q건물 R호에 거주하는 S에게 위 중계기를 배송하고 위 S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H를 비롯한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신한 번호를 T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5.경 인천 미추홀구 U빌딩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V에게 중계기 1대를 건네주며 광명시 W건물 X호에 거주하는 Y에게 위 중계기를 배송하고 위 Y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H를 비롯한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신한 번호를 Z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 A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3 생략)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B은행 AC 대리(전화번호 2 생략), AD은행 AE 팀장(전화번호 1 생략), AF은행 직원(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일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간다.”, “내가 보내주는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은 같은 해 4. 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4로 15에 있는 센텀시티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50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4. 8. 17:00경 위 센텀시티역 13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 확보 및 범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특정) 1. 수사보고서(전파 탐지기를 통한 중계소 설치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Y에게 변작 심박스 배달원에 대한) 1. 수사보고서(AG 용달기사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3번, 33번) 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번, 34번) 1.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E, F,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배상신청인들은 공소제기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고,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변제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변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계기의 국내 배송을 맡는 등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이로써 공범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큰 도움을 주었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금액 또한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