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1:31경 장소불상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 1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0명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2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추가 캡처사진 첨부 증) 및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2회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범행 대상을 정한 후 따라다니며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4. 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4. 2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4.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1.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1.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11:40경부터 11:50 경 사이 안성시 C에 있는 'D'내 1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2층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1만원권과 5만원권 5매가 포함된 현금 40 만원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우측 바지주머니 안에 넣고 밖으로 나와 절취하고, 연이어 컨테이너로 연결된 가스충전소 2층에 있는 콘테이너로 만들어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F 소유의 1만원권과 5만원권이 섞여진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좌측 바지주머니 안에 넣고 사무실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 13:30 경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무속인 집에서, 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무속인을 찾았으나 외출하여 안보이자 신주가 있는 불당의 약간 열려진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출입자 명부에 "A"이라 기재 후, 불상 앞에 놓여진 현금 20만 원(5만원권 3장, 1만원권 5장)을 집어들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다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자료, 사건현장사진자료, 블랙박스영상자료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최종형집행종료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8. 4. 1.부터 같은 해 9. 12. 까지 정신지체 및 사고장애, 충동조절의 어려움, 불안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03. 4. 1.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이틀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J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53 피고인은 2017. 12. 11. 07:30경 경기 광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레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현금 3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3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46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301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7. 18:40경 광주시 E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소유의 G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7. 19:00경 광주시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7, 19:13 경 광주시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방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9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피해자가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과 피고인의 서명이 다르다고 말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R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용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쳐, 피해내역사진, 2018고단1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은방 탐문) 1. 빌라CCTV영상 캡쳐 사진, 금은방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절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부송치 3회, 징역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주차된 차를 열고 들어가 차량 내의 물건들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뉘우침 없이 재차 타인의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금은방에서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다. 자숙함이 없이 범행을 반복할 뿐 아니라 그 수법 또한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8.00: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인 피해자 C(남, 40세)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 하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10. 21, 15:40 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E동 1층에 있는 F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2세)의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우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밤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캡처 사진(수사기록 11-13쪽), 범행장면 녹화 CCTV 영상 자료(수사기록 14쪽), CCTV 사진(수사기록 167~170쪽)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사실 및 누범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전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기존의 범행과 유사한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0: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 ‘C’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51세)이 식사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가락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 골절/폐쇄성,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우산 및 피해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백업CD 첨부)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2. 8. 25.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우산의 꼭지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새끼 손가락이 골절되고 눈 위쪽이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였다. 특수상해죄는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이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3:4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점 CCTV 영상을 저장한 CD 및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 초면인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를 왜 때렸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9쪽). 맥주병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타격이 강하였다. 피고인은 1991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수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한 차례 약속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기록 45쪽).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96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2015. 3. 29. 04:53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 도로에서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 폭스바겐 승용차를 충격하여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6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같은 날 13:00경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서 제너시스 승용차의 명의자이자 제너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고인 B의 과거 여자친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해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5. 3. 30. 19:15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0. 19:15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3. 29,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B가 운전하였음도, 제너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A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B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급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 회사에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 A라고 진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5. 3. 29, 16:30경 전화로 피해 회사 직원 E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처리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3. 31.경 교통사고 피해자 D에게 6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 B의 D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등 채무 지급을 면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차량용 방범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1:42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지갑을 신속히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의 순찰차 트렁크에 기대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떼어내려고 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경장 F 피해부위 사진자료, 경위 E 피해부위 사진자료, CCTV 영상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5294 피고인은 2021. 7. 4. 13:34경 인천 부평구 E쇼핑몰 F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14k 금목걸이 5개를 1차로 꺼내어 가고, 같은 날 13:51경 위 장소에 다시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14k 금목걸이 17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437 피고인은 2021. 5. 23. 12:10경 인천 부평구 H상가 I-J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금 커플링 반지 1쌍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474 피고인은 2021. 4. 29. 11:15경 인천 부평구 H상가 M호 N 매장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521 피고인은 2021. 6. 30. 12:43경 인천 미추홀구 P상가 Q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네일아트팁 9세트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529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9, 7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63)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2, 40, 51, 64) 1. 피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및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관련 사진 2021고단5437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범행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범행전후 이동 동선 CCTV 사진 2021고단5474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을 촬영하는 CCTV영상 열람 및 분석), CCTV영상 사진 2021고단5521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각 범죄사실 기재 절취품 상당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D의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하나(위 법 제26조 제1항), 직권으로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러 번 절도 범행을 해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9년경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했다. 미리 현장을 답사한 다음 일부러 손님이 붐벼 관리가 소홀한 시간에 찾아가 얼굴을 가리는 모자, 장갑을 끼고 범행하거나, 범행 당시 입은 옷을 모두 버리기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한 곳에서 여러 번 절도 범행을 반복하기도 했고, 이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받은 후에도 다시 범행을 계속하거나 훔친 물건을 팔아 절도죄로 부과받은 벌금을 납입하기도 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러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2: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영등포시장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정확히 여닫은 다음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여, 81세)가 버스 뒷문을 통해 내리는 중이었음에도 위 버스 뒷문을 닫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팔이 뒷문에 끼인 채로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1. 버스내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전치 8주),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별도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96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는 자신의 부() D가 2011. 10. 22. 21:30경 화성시 E에 있는 공동묘지 인근 농로에서 트랙터를 운행하다가 위 D의 과실에 의해 피고인 A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위 트랙터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2011. 10. 23. 10:41경 마치 D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 위 사고를 낸 것처럼 그 보험사인 피해자 (주)H보험 측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이후 C는 2011. 11, 2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만나 사고처리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고인에게 트랙터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된 포터 화물차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해달라며 C에게 건네주고 C는 수원시 권선구 J에 그랜저 승용차 수리를 의뢰한 후 (주)H보험 측에 그 수리비 1,553,5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주)보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1,55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31, 17:10 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 H해상보험 수원보상센터 고객접견실에서, 위 사고 보험처리 문제를 협의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인주케이스를 피해자 L(40세) 앞에 던지고, 다른 직원인 M이 접견실에 들어와 떨어진 물을 닦는 등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자 M 을 향해 "야 씹새끼야! 이 씹새끼봐라! 눈 깔아! 눈 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H 본사에 가서 드러누워 버리겠다! 금융감독원에 가서 난리를 치겠다!"라고 큰 소리를 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주)H해상보험 측의 정당한 보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0,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사고 접수 및 내용, 자동차보험계약 내용, 자동차 보험금 지급결정 품의서, 차량수리 전·후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J의 차량수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0. 31. 17:10 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주)H해상보험 수원보상센터 고객접견실에서 위 사고} 보험처리 문제를 협의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을 들어 피해자 L(40세)의 안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8. 24. 피해자 L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2016고단968 피고인은 2015. 12. 18. 08:30경 김천시 C 소재 D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작업반장인 피해자 E(58세)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천천히 일하겠다고 사정하였으나 묵살당하자 그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정 360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0. 18:3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소재 구미역 상행 3번 홈에서 술에 취해 자판기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 운동권 출신이다. 십새끼들 다 죽인다. 나하고 맞장 한번 뜨자. 시발놈들 다 때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조치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관 F을 폭행하여 소속 관서 관할구역내 정당한 방범활동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96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뒷덜미 옷을 잡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목격자 G은 경찰에서 '목격 당시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 고정 36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1. 피해자의 업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직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벌금형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4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상해죄의 상해의 결과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0: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며 실시간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다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3경부터 00:4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60~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부친과 어린 딸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하여 이를 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단속을 당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5년 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손지갑, 화장품,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41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기재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압수조서 등 1. 각 CCTV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편철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8: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위 음식점에서 08:45경 자신의 테이블에 설치 된 후드(연통)를 주먹으로 2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 내지는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