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1:2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오피스텔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던 중 네팔 국적의 피해자 B(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를 따라서 위 오피스텔 공동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6층에서 내리자 따라 내리고 피해자의 집인 □□□호 현관문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리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범행현장 주변 CC-TV 캡쳐 사진, 범행현장 및 주변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한 후 약 1분 이상 강제로 추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추행행위의 착수 장소가 피해자의 집 앞이고, 착수 시기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있었다. 집 앞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 들어갔다고 변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갈 당시 범죄의 의사가 없었고 출입도 평온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도 공용으로 사용되는 복도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건물(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고(2022. 1. 16. 21:25:34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기 직전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며(같은 날 21:26:10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같은 층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고,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약 1분 20초에 걸쳐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거나 끌고 가는 행위를 하였다(같은 날 21:28경).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피해자의 뒤에서 약 3미터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걸었고,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기 직전에 머뭇거리거나 주변을 둘러보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피고인은 그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쳐다보다가 피해자를 따라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주거지를 향해 걸어가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주거지 집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거나 출입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우발적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입주자들의 주거 목적에만 제공된 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입주자나 그러한 입주자를 방문한 사람 또는 각 호실이나 건물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만이 출입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내부의 현관,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이 일반 공중의 출입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각 장소는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집 바로 앞까지 감으로써 외부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위 각 공간에 모두 들어간 점, 그 시간이 21:26경으로서 상당히 늦은 저녁 시간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이 사건 건물의 현관, 엘리베이터 및 복도는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각 장소에 들어간 행위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