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7. 27. 오전경 서울 강북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뉴 비즈니스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업부 팀원인 피해자 G(여, 32세)가 어깨에 손바닥만한 홈이 파여 맨살이 드러나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위 원피스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어깨 맨살 부분에 손을 넣고 수회 비비듯이 만지며 "여기 뚫렸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나시 위에 면 셔츠 차림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맨살 부위와 면 셔츠 속에 입은 나시를 만지며 "이거 뭐예요? 망사네, 섹시하네.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7. 27.경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2016. 8. 하순경에는 당시 프로농구 구단 유니폼을 제조하게 되어 그 소재를 찾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의 재질이 궁금하여 이를 만져보고 재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라벨을 보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녹화되고 있는데, CCTV 영상에 2016. 7. 2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전혀 녹화된 바 없다. 2) 2016. 8. 하순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8. 23. 오전에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영상에 의하면, CCTV 시각으로 2016. 8. 23. 10:1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의 옷을 만지고, 목덜미 뒷부분의 옷을 만져 피해자가 놀라거나 거부하는 듯한 몸짓을 보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맨살 부분을 만지거나 셔츠 안의 민소매 옷을만지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진 어깨나 목 뒷부분의 옷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잠깐 동안 피해자의 옷을 만졌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절치 않은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명월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59번길 68-6 민제한의원 앞까지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13: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112순찰차량 뒷 좌석에 탈 것을 안내받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위 C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턱부위를 1회 때려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785] 피고인은 2014. 6. 28. 01:15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21에 있는 하단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풀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978]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차량 정비업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업소 소유의 G 리베로 차량을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한정, 목격자 H의 진술 청취) [2014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메라 매입대장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피해품 매입대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집행 및 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2014. 6. 28.자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나. 2014. 5. 초순경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2년 (= 1년 6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절취한 총 금액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D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하던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위와 같은 추모대회를 마친 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으로 진행방향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뒤 계속하여 서울광장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 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 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과 서울광장, 대한문 부근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등 각 작성의 진술서 1. 상황 1보 내지 7보, 상황 종합 1. 각 112신고 처리내역서 1. 집회 채증사진, 판독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625]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 20:16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이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주정한 것이다. [2015고정702]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4. 1. 10, 22:11경 김해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 부터 주류 및 안주 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2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고처분서 첨부) [2015고정 7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범죄일시 특정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21:17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D 휴게소 부산 방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아포읍 인리 2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18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대우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1:4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D 휴게소 서울 방면 주차장에서부터 위 휴게소 출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볼보25톤 윙바디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약 1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으나 음주상태에서 카고트럭으로 고속도로를 30km 운전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삼 감정, 위탁판매를 하는 C협회를 운영하면서, 2006. 6. 16. D, E과 함께 산양산삼재배 및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조합법인(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6. 7.경 심마니 G을 D, E에게 소개하였고, 피해 법인 대표이사인 D은 2006. 7. 10. G으로부터 5~6년근 산양산삼 10만 주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7.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4. 경까지 수회에 걸쳐 G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G은 2006. 10. 24. 피해 법인 대표이사인 D과 "2006. 11. 10.경까지 5억 원에 대한 대가로 5~6년근 산양산삼 3만 주를 채취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7만 주는 2006. 11. 10.서로 협의하여 채취날짜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6. 10. 25. 1만 2,000주, 2006. 11. 1. 7,000주 합계 1만 9,000주를 피해 법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피해 법인 소유의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5~6년근 산 양산삼 1만 1,000주(=3만주 - 1만 9,000주)를 G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 법인을 위하여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2. 초순경 피해 법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인이 임차한 성남시 H에 있는 임야에 위 산양산삼을 식재하여 동액 상당의 산양산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 9번)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I에 대한 2회 진술조서 포함) 1. 합의서 사본(증거목록 3번. 증거목록 30, 43번과 동일),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20번.증거목록 40번과 동일),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21번), 합의 이행서 사본(증거목록 22번, 증거목록 46번과 동일), 산삼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28번, 증거목록 41번과 동일), 이행각서 사본(증거목록 29번. 증거목록 44번과 동일), 합의이행각서 사본(증거목록 31번, 증거목록 45번과 동일), 약정금 등 결정문 사본(증거목록 36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57,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이 피해 법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산삼을 교부한 것이 아니고, 피해 법인으로부터 변제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산삼을 교부하였으므로 산삼의 소유권이 피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G을 위하 여 산삼을 교부받아 보관하였으며, 2006. 12.초순경 G의 승낙 하에 위 산삼을 식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 피고인은 2006. 11.경에도 피해 법인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G을 피해 법인과 연결시켜 주고 산삼매매계약에 관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b) 이사였던 피고인은 피해 법인으로부터 산삼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채 L을 통하여 산삼 11,000주를 G으로부터 받았고 G도 피해 법인에게 산삼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한 점, (c) L은 G이나 K으로부터 피해 법인이 돈을 더줘야 11,000주를 줄 수 있다는 말을 듣지는 못한 점, (d) K은 L을 D의 직원으로 알고 그가 삼대금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은 후에 위 11,000주를 준 것인데, 이러한 교부과정이 G이 피해 법인으로부터 추가 대금을 받기로 하고 위 11,000주를 교부하기로 한 모습으로 볼 수 없는 점, (e) G이 D로부터 3억 원을 더 지급받고 11,000주를 피해 법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돈을 피해 법인으로부터 받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 산삼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힘든 점, (f) G이 피고인에게 산삼 11,000주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 법인의 소유인 물건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 법인이 소유한 산삼 11,000주를 위탁받아 보관하다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손해발행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법인과 G 사이의 분쟁으로 산삼의 귀속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산삼의 보관이 어렵게 되자 산삼이 상하여 쓸모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매수의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피해 법인에게 산삼 11,000주를 온전하게 인도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끼고 피해 법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산삼 11,000주를 인도해주기로 조정을 하였고, 비록 피해법인이 G으로부터 위 산삼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조정조서라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대상청구권 행사로 G에게 피해 보전이 가능하므로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기로 함(위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30. 20:00경 서울 강동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C 선거관리위원장 E의 지시를 받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자 피해자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고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고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중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1) 검사는 강제추행과 상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엄밀히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상해의 1죄만 성립된다 할 것이나 불고불리의 원칙상 기소한 죄명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아 밀치는 1개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도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도 발생한 것으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강제추행 부분)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폭행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움켜잡고 밀쳤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강제추행 부분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동구C 선거관리위원회의 2012. 1. 30.자 당선무효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장 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선관위의 위 당선무효결정을 대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장당선이 무효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한 것을 두고 현재의 급박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여직원인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 부위를 멍이 들 정도로 움켜잡고 밀칠 필요성도 없었다는 점에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다고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회장당선이 무효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내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추행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2015고단555 피고인은 노모를 봉양하면서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을 해오던 중, 친동생인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노모를 피해자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액수가 줄어들고 더군다나 그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22:3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 증 제1호)을 휘둘러, 이를 손으로 제지하려고 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653₁ 피고인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모를 봉양하면서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해오던 중 동생인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노모를 피해자의 집으로 모시고가 피고인에게 지급되던 연금 액수가 감소하고, 이와 같은 갈등에서 비롯된 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말미암아 형사처벌을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9. 14:10경 춘천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 (전체길이 62cm)로 현관문을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연탄집제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1. 09:3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교도소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의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65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 2015. 2. 9.자 진술서 1. 현장 및 연탄집게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271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5고단555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_653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2. 7. 17:5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약 30분 동안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23:50경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현관문 쪽 방충망을 내려쳐 방충망을 찢고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9. 11:0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시청 관리의 애향운동장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어텍스점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황색점퍼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나이키점퍼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4, 19, 18:0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시청 관리의 제주종합경기장 연정정구장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빈폴지갑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비타민영양제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주황색스카프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이오페 남성용파운데이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이오페 남성용선크림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6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주시 F에 있는 G여인숙 출입구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5. 4. 21, 13:45 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I 차량의 조수석에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에스비메모리 1개, 서류철 7개, 업무수첩 1개, 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코오롱스포츠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의제출, 수사보고(임의제출서의 17번 목록에 대한 제출경위) 1. 발생보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E의 진술서, 현장사진, 관련사진(A의 절도범행 관련 추가사진 설명자료), 사진자료,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스마트폰 소유자에 대하여), H의 진술서,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G여인숙 업주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압수된 스마트폰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가중영역 : 1년6월-4년 동종 누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판시 제3항의 죄)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동종 전과 다수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1.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7. 8. 15: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전시청사거리점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커피점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의 빈 칸에 들어간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든 손을 칸막이 위쪽 옆으로 뻗어 올려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를 촬영하지는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C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에서 리스한 D 재규어 승용차의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도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리스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삼성카드가 당시 승용차 점유자였던 피고인과 리스 명의자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피고인은 삼성카드에서 위 승용차의 행방을 찾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12, 13, 17:3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609호 C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2011. 1.경 재규어 승용차를 매도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리스회사인 삼성카드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삼성카드 측에 서류가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 직원과 직접 통화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삼성카드 직원과 통화하면서 위 승용차를 8,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이전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삼성카드에서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량등록증 등의 제반 서류를 보내 달라고 얘기하면서 팩스 번호를 불러주었고, 그 직원이 인감, 차량등록증 등 차량 이전 관련 서류를 보내주었으며, 리스계약이 깨지기 전에 삼성카드로부터 차량이 전등록서류를 Cl 팩스로 모두 받았고, C도 삼성카드 측에 관련 서류를 보냈으며, 이제까지 삼성카드에서 위 승용차의 행방을 찾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삼성카드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삼성카드 측과 통화하면서 일반적인 리스차량 이전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8,000만 원에 살 사람이 나왔다, 차량등록증과 인감을 보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팩스로 삼성카드에 차량이 전등록 관련 서류를 보내거나 받은 사실도 없었고, 삼성카드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소재지를 알리지 않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C이 친형제지간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관련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02. 7. 1. 경부터 2006. 6.30. 경까지 안성시 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시의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8. 1. 경부터 2009. 11. 경까지 안성시 F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0.경 G, H로부터 "안성시 I 임야가 2009년도부터 보존지역으로 묶여 향후 20년간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니 2008. 12. 말경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 비용으로 1억 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안성시청으로부터 2008. 12. 말경까지 위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19, 안성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G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준 사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성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8. 1. 경부터 2009. 11. 경까지 안성시에서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하는 안성시 F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F공단의 인사, 예산,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9. 16.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아들인 M을 위 F공단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안성시 가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N로부터 아들인 O를 위 F공단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안성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R로부터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아는 애가 있는데 채용 좀 해 주십시오."라는 청탁과 함께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 적용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단서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안성시 공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안성시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의 알선 대가로 취득한 금액 및 취업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뇌물액의 합계액이 3,200만원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판시 전과 기재 동종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109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뇌물수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건축허가 알선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원이 4,000 만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109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1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2006. 6. 20. 21:13경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201호에 위치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가 밀려올라가 엉덩이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메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1:36,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비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택시비 냈는데 니들이 웬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전화기를 달라며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나오자, 상의를 벗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1. 피의자가 경찰수첩에 자필 작성한 본인 인적사항 촬영 사진 1. 편의점 설치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 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