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1고합173 피고인은 2021. 5.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썸톡’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1세)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썸톡’ 프로필에 나이를 16세로 설정해두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1. 6.경 D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6세)로부터 17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14. 20:33경 천안시 동남구 E 모텔에서, D 메시지로 피해자 C와 자위행위, 성관계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팬티 색깔을 물어보고 “찍어서 보내주세요.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사진으로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2021. 5. 15. 14:06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허리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가 촬영된 사진 2장, 총 3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D 메시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4장, 동영상 1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6. 2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면서 “나는 성인이라 성욕을 풀 상대가 필요하다. 너가 안 되면 다른 여자랑 (성관계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럴 것이면 그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2021. 6. 25.경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나는 컴퓨터공학부에 다니고 있는데, 너의 IP 주소를 알아내어 가슴 찍은 사진을 퍼뜨려서 더 이상 학교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 네 인생 종치게 해주겠다.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11:32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무렵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2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5.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F호텔에서 G호에 투숙하는 동안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호텔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2080) 2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RAM(8g) 카드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B(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C(가명) 작성 진술서 1. D 대화 캡처 사진, 대화내역 캡처사진, D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신체 부위 촬영 사진, 촬영 사진 2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L)와의 휴대전화 통화 – 첨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 사진 포함, 피해자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 첨부 포렌식 결과 포함, 범행일시 특정 관련, 디지털포렌식 결과 –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함, 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 첨부 메시지, 통화기록 포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용자 조회, 확정일자 조회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관련 판결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173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전송해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화가 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각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스스로 위 각 성착취물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위 각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위 각 성착취물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위 각 성착취물을 촬영한 것이 피해자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3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11세의 초등학생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14.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썸톡’을 통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썸톡’ 프로필에 나이를 16세로 설정해두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 나갔는데 피고인은 D 대화명을 본명이 아닌 ‘M’으로 설정해두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20세라고 소개하였으며,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것이 아닌 인터넷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남성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신상정보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N센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채팅을 하게 된 경위와 D 메신저에서 대화를 이어가게 된 경위, 나흘에 걸쳐 피고인과 D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한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첫째 날에는 피고인과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었다.’, ‘둘째 날에는 피고인이 키와 몸무게를 물어봐서 대답해주었더니 피고인이 “와 진짜 말랐다”, “다리 예쁠 것 같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마지못해 하의 속옷을 착용한 상태로 허리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더 요구하여 가슴과 허벅지 부위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그래서 뭐 막 말랐겠다 막 칭찬을 해줄 때는 좋았는데. 막 수위가 있는 말을 해서 하여 튼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막 톤이 바뀐다고 했잖아.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보내줬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73 증거기록 581-58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게 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저에게 보내라고 협박을 하였고 저는 …’이라고 진술하였고, ‘처음에는 바로 피고인이 몸 사진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재밌게 많이 서로 대화를 이어 나가다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거절을 했고 계속 요구를 하자 거절하면 대화가 막힐 것 같아서 그런 깊은 생각 없이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진이 유포가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계속 요구를 해서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N센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 내용에 전후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 및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경계하지 않도록 허위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피해자에게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나름대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지속적인 요구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멀어져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사진 등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로 자신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신체부위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영상통화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정한 성착취물 제작과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는 O센터 및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후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P기관의 상담사에게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가 친구 L에게 직접 만난 적도 없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P기관의 상담사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오픈채팅을 통해서 만난 친구가 피고인을 소개시켜줬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해자는 친구인 L으로부터 D 오픈채팅을 통해 사람을 사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D 오픈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상담사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취지는 친구가 소개해 준 D 오픈채팅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도 이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상담사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을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변형이나 한계로 인해 잘못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직접 D 오픈채팅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선뜻 밝히기가 어려워 상담사에게 일부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을 여지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친구인 L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O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예요,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라고 진술하였는바(2021고합173 증거기록 176쪽), 피해자가 L에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한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학대 등을 이유로 P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병원에서 공황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압박감과 극도의 긴장으로 증인신문을 한 차례 중단하고 다시 신문기일을 잡아야 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상이하거나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기억의 한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가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과 음부사진 1~2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1. 6. 28.경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공학과에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아이피 주소를 알아내어 가슴 찍은 사진을 퍼뜨려서 더 이상 학교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73 증거기록 1043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O센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같은 증거기록 16쪽, 175쪽). 마) 피해자는 O센터에서 “2021. 6. 28.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이 ‘그 밑에 만지는 거랑 가슴 만지는 거랑 손가락 입에 넣는 거. 밑에 넣는 손으로 손가락 입에 넣는 거’를 하재요. 넣다 뺐다 하는 거를.”, “너 이거 안하면 아이피 주소 퍼트려서 할 거라고, 화장실에 들어가 한 다음에 바지 벗어 그 다음에 변기 앉아서 니 중요한 곳 사진 보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울면서 막 보냈어요. 아이피 주소랑 학교생활 못한다고 하길래.”라고 각 진술하였는바(2021고합173 증거기록 26, 27쪽),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21. 6. 28. 11:32경 피고인에게 음부 사진을 전송할 무렵부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제가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여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여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173 증거기록 1045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할 당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만 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O센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환경, 병원 진료 예약 등의 이유를 들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많이 무서웠어요.’, ‘짜증나고 하기 싫고 울면서 했었어요. 너무 하기 싫어서.’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과 감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은 성적 행위 역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29조(누범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28. 11:32경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8. 11:32경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B에 대한 2021. 6. 28. 11:3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환심을 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피해자 C는 당시 만 11세의 초등학생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정서적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금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피해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를 극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주고받은 사진 등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라도 가책을 느끼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그 피해품이 피해자 H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6. 25.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경 D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6세)로부터 17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5. 02:00경 천안시 동남구 E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B로부터 상의와 속옷을 올린 채로 양쪽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B는 O센터에서 최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그때 모르고 카메라가 켜졌어요. 그랬더니 *** 브라만 입고 있었는데 옷 입을려고 누웠어요, 그냥. 좀 답답하더라고요, 옷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켜진 줄 모르고 얼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찍힌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듯이 팔을 올리다) 근데 그거를 들었나봐요. 전화하면서. 그 사람이 보내주라고. 계속 찡찡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어쩔 수 없이.’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73 증거기록 24쪽) 피해자는 두 번째로 O센터에 출석하여서는 ‘그때 카메라를 보면서 머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한 번 어떻게 생겼냐 무심코 찍었는데 찰칵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73 증거기록 172쪽). 나) 가슴 사진을 찍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2021. 6. 25. 02:0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한 사실을 촬영 이후에 알고서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촬영된 가슴 부위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행위 자체에 관하여 피고인이 요구나 지시, 강압 등의 방법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태양,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11.경 동종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범행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다른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점수분포상 높음(13~29점) 구간에서 비교적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비직접적 성범죄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고지하거나 재범 예방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평가 자료에 다소 미흡함이 존재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출소 이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까지 함께 평가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