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3.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뽕나무지팡이(길이 120㎝)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진료차트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보충 진술 때 말한 내용을 보면, “한 번도 때리지 않던 사람이 그날은 저를 폭행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2권 제11면), 이러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듯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는 하였으나(기록상 그것이 전적으로 어느 일방의 잘못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건강하지 않은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린 상당히 위험한 범행이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의 아들이며 피해아동 C(3세, 여)의 아버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12. 15.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얘 좀 이상하네”라고 혼잣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빠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 약 먹고 뒤져버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위 C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주거지 주방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과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양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를 협박하는 상황에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서(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112신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 C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B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로 협박하였는바,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흉기인 칼과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가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C(남, 35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7. 00: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B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우지 말라며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7.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7. 1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를 신탄진역 방면에서 현도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야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대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시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4,3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월 납입금을 578,700원, 이용기간을 60개월로 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1.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월 납입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리스,렌트계약 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 해지 안내, 피고인과의 연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점, 차량을 회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입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1. 202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16:44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 B이 버스에서 내려 물건을 가지고 내리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에 잠시 내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마른오징어 5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귤 1박스, 시가 15,000원 상당의 감귤 초콜릿 등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13:15경에서 13:49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작업장에서,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끼다 각커팅기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디월트 임팩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디월트 임팩드릴 충전기 2대 등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루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5. 29.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9. 11:40경 서산시 E 건너편 공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컨테이너에서, 그 곳 내부에 보관 중이던 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컨테이너 창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컨테이너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곳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공구를 절취하기 위하기 위하여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공구를 밖으로 꺼내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각되어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4. 202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0:32경 서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계단에서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마끼다 충전드릴과 충전기 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F, J, I, K,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주거지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저장한 CD, 절도 피의자 A 관련 CCTV 영상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절취품 중 일부(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 절취품)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2년 2회 절도죄로 각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음), 피고인이 노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9: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21

범 죄 사 실 2022고단672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12. 불상의 개통책과 선불유심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범용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 인증수단을 전송해주었다. 불상의 개통책은 B((인터넷주소 1 생략), 비대면 선불유심 개통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본인인증 수단으로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B 개통안내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통신사의 전화에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했다고 답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불상 개통책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1 생략)(C), (전화번호 2 생략)(D), (전화번호 3 생략)(E), (전화번호 4 생략)(E) 등 4개의 선불유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677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에서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F)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회신 2022고단6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조회 자료,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에다가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1:39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에 정차시켜 피고인의 도주를 막은 후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를 들이받고, 이에 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담배를 피우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1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기도 한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수시 F 원룸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건너편 앞 도로까지 약150m 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직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제출하였지만, 취업규칙 전체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너무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21:50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1:1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지인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네는 집에 안가? 뭐하고 있어? 돈이 없는 거야?’라고 말을 걸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러면 성관계 말고 밥이라도 사줄까.’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그 피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두 번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3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양산시 고향의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3%로 낮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호대 앞 도로를 남강교 쪽에서 동진주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B(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가 전방의 교통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X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장소,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가볍지 않은 사고로 이어진 점, 비록 오래 전이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인적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0:30경 당진시 신평면 신흥리 남원포교 인근을 주행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며 “어디 가서 한번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음성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별도로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위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발생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계란을 납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행위의 기간, 횟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스토킹행위가 수신되지 않은 전화통화 시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1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소양 천변 옆 뚝방도로를 회포대교 방면에서 고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주오던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도로변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와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3:1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원인행위 관련) 1. 차량 및 자전거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2:1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북대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톨게이트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6년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주취상태에서 장거리 운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 2020. 4. 18.자 임시총회에서 해임 및 업무정지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음에도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직무대행자에 대한 업무인계를 거부하며 2020. 5. 말경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계속하는 이상 피해자 및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부산 수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직무대행자의 조합업무인수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1일 6명의 용역 인력에게 1인당 1일 2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파견 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비 44,906,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용역비 소송(2020가단224908호)에서 위 계약이 대표권 남용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건 상정을 위한 청구발의서 안내문 사본,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 사본, 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결과 통보 및 업무정지 요청문 사본, 경비용역계약서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내용증명 문서 사본, 밴드화면 캡처 사진, 이의신청서 사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계약 해지 건 기재 문서, 조합 정관,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등 첨부), 법원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인 자신에 대한 해임 및 업무정지를 의결한 위 조합의 임시총회결의가 소집절차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상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 및 업무정지를 의결하는 위 조합의 임시총회결의로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되고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도 위 의결의 효력을 다투고 직무대행자 등 후임 대표자의 조합업무 인수 저지를 위하여 반대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위 조합의 정상적인 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등은 위 임시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청구를 하였지만 2021. 12. 15.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31.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그 임시총회결의의 소집절차 및 내용상 하자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 점도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시가 6,330,000원 상당의 액상 청화금 약 18L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456,800,000원 상당의 청화금 약 7,300g 및 액상 청화금 약 396L를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횟수 및 장물의 가액이 큰 점, 장물의 소유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범들로부터 직접 장물을 매입한 것은 아니어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