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고 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3. 6. 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시가 80만원 상당 물개형상의 돌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물개형상의 돌을 다른 돌들과 함께 D에게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이 위 물개형상의 돌을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경매거래명세표(J회사-A) 1. 경매장부(외상구매-J회사 A) 1. 경매장부(외상구매-K회사 D) 1. 녹취서(증거기록 제39 내지 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범죄, 일반무고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고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장기간에 걸친 형사절차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40여년 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소액의 벌금 전과가 수 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물개모양의 돌(이하 '이 사건 수석'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C가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믿을만한 정황도 있었으므로 허위에 관한 무고의 인식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석이 향수경매장에서 경매가 유찰된 후 피고인이 3만원만 주고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아들이 사지 말라고 반대하였으나 돈을 주고 산 것까지 기억난다고 증언하였고, D의 아들 F도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수석을 3만원에 팔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사지 말라고 반대하였는데도 D이 이 사건 수석을 샀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C가 원래 일처리가 꼼꼼하고 확실한 사람이라 뒷거래로 몰래 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G는 2013. 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수석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5. 초순경 김제시 소재 원평 경매장에 위 수석을 가져다 놓았다고 증언하는바, 같은 해 5. 24.부터 6. 2. 사이에 향수경매장에서 이 사건 수석이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소인 C도 고소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수석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3. 5. 24. 향수경매장에서 손님과의 폭행사건으로 경매장에 나가지 못했는데, 같은 해 6. 2. 이 사건 수석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C에게 위 돌에 대해서 문의하지 않다가, 같은 해 7. 2. 경 향수 경매장에서 물건을 모두 뺀 후 3일 뒤에 고소한 점, 피고인은 위 돌이 8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혼자서 옮기기도 힘든 무거운 고가의 돌이 없어졌는데도 피고소인이나 지인에게 이 사건 수석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가 경매로 이 사건 돌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C가 작성한 경매장부에 이 사건 수석에 대한 경매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이 사건 수석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들인 L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투산 차량에 실어 주었다고 증언한 후 다시 진술을 바꾸어 자신의 투산 차량으로 옮겼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석이 없어진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을 당시 C에게 항의를 하였다면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3. 6. 2. 돌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에게 CCTV를 확인하자는 얘기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석이 없어지고 나서 C에게 항의하거나 CCTV를 보여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자인하였다), ⑩ 피고인은 2013. 5. 24. 금산에서 온 손님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C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주지 않고, 경매장에서 자리를 빼라고 하자 앙심을 품는 등 범행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향수경매장을 운영하는 C가 시가 3만원 상당(피해자는 시가 8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D은 이 사건 수석을 다른 돌과 함께 3만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G도 D으로부터 이 사건 수석을 4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증언하였다)의 가치에 불과한 돌을 임의로 처분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은 2013. 6. 28. 원평경매장에서 C가 이 사건 수석을 임으로 처분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즈음 C에게 이 사건 수석의 처분경위 등에 대해서 따지거나 묻지 않고, 오히려 D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작성한 서면에 서명하게 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고, 일주일 뒤 D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 등을 근거로 C를 대덕경찰서에 갑자기 형사고소한 점(경험칙상 타인이 자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 실을 인식한 경우, 타인에게 물건의 임의 처분여부, 처분경위와 이유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언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D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취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이 원평경매장에서 이 사건 수석을 발견하고 G, D을 통해 취득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D은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D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믿고서 C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이 사건 수석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를 무고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