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7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소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30. 04:00경 경기 김포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부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석 발 매트 밑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보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보관중이던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있는 주사기 2개에 각각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좌측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30. 04:45경 김포시 C 앞 풍년마을사거리 차도 중앙에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뜯고, 양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간이 소변검사 및 모발채취 경위), 피의자 팔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모발, 소변), 압수목록(모발, 소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버린 주사기 회수 및 사진 촬영), 현장 사진 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사기 임의제출 경위), 피의자 주사기 임의제출 과정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필로폰 주사기), 압수목록(필로폰 주사기) 1. 수사보고서(풍년마을사거리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자료 8매 1. 바디캠 영상 캡처자료 7매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필로폰(주사기) 2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2개의 주사기 중 1개의 주사기에만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바,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주사기(메트암페타민 포함)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에 제공한 마약류 및 장비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지 아니한 주사기는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개의 주사기 중 어느 주사기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 주사기인지 특정할 수 없어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멀지 않은 과거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환각상태에서 차도 한가운데서 타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경찰에 추궁에 따라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자백한 후 추가로 소지의 점에 관하여 스스로 범행을 밝힘, 과거 마약범죄 처벌전력과 5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83 피고인은 2022. 4. 13. 23:10경 서울 동작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마침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600 1. 2022. 4. 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2. 01: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건물 3층 F호에 있는 ‘G 사무소’ 앞에 이르러, 법인카드 등을 훔칠 목적으로 건물 뒤편 철재 구조물을 밟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 09:3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은행365 종로2가’ 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가항 기재 사무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J 소유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사무소에서 알게 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4. 17.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17.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사무소 앞에 이르러, 법인카드 등을 훔칠 목적으로 건물 뒤편 철재 구조물을 밟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7. 07:3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I은행 M금융센터’ 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가항 기재 사무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J 소유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사무소에서 알게 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상황(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카드 촬영 사진, 출금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서비스 출금은행 수사),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6번), 영수증,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번),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각 누범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법원 2022고단3600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3.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4. 11:34경 오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탑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 휴대전화, 시가 불상의 카니발 차량 열쇠 1개, 2천 원 상당의 로또 2장, 현금 2만 원, 시가 불상의 커터칼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은행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2차로임에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420,0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F)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배상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8.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2 피고인은 2020. 11. 11. 12:29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그곳 야외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캉골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9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4. 22:31경 여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남, 54세)와 피고인의 지인 K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22: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장갑 줘봐, 장갑 가져와, 시팔”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M의 몸을 밀치고, 위 M이 이를 제지하자 “어, 이거 봐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M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방범용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N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범죄혐의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8년,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특수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3.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2:13경 사이 위 의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전문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코 성형수술을 실시하였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 마취 유도와 진정 등의 효과가 있으나 과다 투여 또는 부작용으로 무호흡, 심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호흡, 산소불포화 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부작용을 대비하여 기도유지 및 산소공급 위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가슴압박을 함과 동시에 심혈관계 소생술 절차에 따라 표준용법 약물인 에피네프린 1mg을 3 ~ 5분 간격으로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관 내 삽관 등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시경 위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프로포폴 1% 1,800mg을 수액호스로 투여하며 코 성형수술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산소불포화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관찰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심정지를 확인한 후 즉시 기도삽관 등을 하여 기도유지를 하고 산소를 공급해야 하나 후두경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의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에피네프린을 1cc 투여함에 그치는 등 적시에 심혈관 소생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 손상 등에 이르게 함으로써 2021. 4. 12. 18:39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 2,800mg, 2019. 11. 4.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 1,000mg, 2020. 1. 28.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 800mg, 2021. 3. 25.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 1,800mg을 각각 투여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진단 및 치료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 2,800mg, 2019. 11. 4.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 1,000mg, 2020. 1. 28.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 800mg, 2021. 3. 25.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1% 1,800mg을 각각 투여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이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1. 각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서(C 사업자등록증 및 종사자 자격증 등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성형외과) 1. 수사보고서(C CCTV 분석 및 수술등에 대한 의문점), C CCTV 분석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M 의료감정원 회신자료 첨부), M 의료감정원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프로포폴 보관 및 폐기, 사용대장 관리 관련), 수사보고서(C ‘마약류 입․출고 대장’ 확인 및 사본 첨부), C 마약류 입출고 대장 사본 1. 수사보고서(프로포폴 약학용어 사전자료 첨부), 프로포폴 약학용어 사전 자료 1. 수사보고(마약법위반 관련 피의자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대장에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기재하여 왔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마약류의 원내 처방의 경우 투약 내역을 보건소 등과 연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닙스)에 입력하는 것과 별도로 진료기록부에도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간호조무사인 J이 프로포폴 사용시마다 원내에 비치된 장부에 수량을 기재한 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이를 입력한 것 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기재한 바 없으므로(진료기록부상으로는 간호조무사인 K가 작성한 것으로만 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8호, 제32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 미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것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47

범 죄 사 실 맹견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6. 08: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앞에서, 피고인이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등록대상동물인 핏불테리어개(견명: 도마)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1세)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를 최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종아리)의 다발성 열상(견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방문 및 CCTV 확인, CCTV 추가 확인, 피해자 외상 관련, 동물등록증 및 견종 확인,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4호, 제13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맹견을 목줄, 입마개 없이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게 하는 등 타인의 안전을 위한 진지한 배려 없이 행동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4. 11. 22:1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피아지오 ZIP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번호판을 뜯어내 가지고 가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자 부분에 발을 올려 고정하고, 피고인 B는 뒷번호판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는 뒷번호판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G은 피고인 C의 몸을 잡아당겨 뒷번호판을 뜯어내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뜯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순번 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별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단1894) 재판 진행 중 범행한 점,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공통: 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 B: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6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4. 11. 22: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피아지오 ZIP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번호판을 뜯어내 가지고 가기로 하고, 피고인 E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자 부분에 발을 올려 고정하고, 피고인 F는 뒷번호판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G는 뒷번호판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몸을 잡아당겨 뒷번호판을 뜯어내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뜯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순번 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장소에 다액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4. 03: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5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진술서 1. CCTV 분석자료, CCTV 캡처사진 1.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구조, 피해자의 주거지 내·외부 사진 16매 1. 통화 상세 내역서, 2021. 11. 30.자 통화 녹취록, 2021. 12. 2.자 통화 녹취록 [피고인은 03:40경 피해자 집에 들어가거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3:40경 혼자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2분 후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 ‘노래장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집 근처로 왔다가 나 혼자 내려 편의점에 들른 사이 피해자가 탄 택시가 유턴해서 의정부 시내로 가는 것을 보았고, 이후 피해자 집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 자료를 제시받고 나서 ‘피해자 집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피해자 집 대문까지만 들어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번 만나줘요. 합의하자. 물어줄게. 매달 다달이 할부로 갚을게’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현금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그날 외박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혼자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계속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1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932,56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5. 13:33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 규모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가 운영하던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23. 1.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로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였는데, 2023. 2.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1. 감금 피고인은 2023. 2. 26.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태백시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한지 아냐. 지금 경찰하고 같이 왔으니까 당장 내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로 오자, 사실은 경찰서가 아닌 매봉산 바람의 언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갈 것이다. 차에 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여 위 택시를 주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14경 태백시 창죽동 9-440에 있는 매봉산 바람의 언덕 정상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끝이야. 너 죽여 버릴거야. 너 죽이고 나 자수한다. 씨발년아. 너 죽이고 돈 안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나 납치당했어. 바람의 언덕 같아.”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년아. 전화기 내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행 중인 위 택시의 문을 열고 하차한 후 도망갈 때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2. 26. 22:14경 태백시 창죽동 9-440에 있는 매봉산 바람의 언덕 정상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영상을 기록한 CD(증거순번 7번)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제2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워 약 40분간 감금하였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특수재물손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다세대주택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위 다세대주택 E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1:40경 위 다세대주택 E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 문제로 피해자 남자친구 F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26cm, 총길이 40cm)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E호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욕을 하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나 칼 들고 있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이웃 주민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