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778 피고인은 2018. 1. 20. 01:07경 인천 남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서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909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7. 23:3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천 중구 을왕로 3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119안전센터 쪽에서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진행 중 전방의 회전교차로를 발견치 못하고 위 자동차 전면부분으로 회전교차로의 연석을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도로의 연석을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척추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78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8고단90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험한 물건과 고의에 관한 주장 1) 피해자 D의 상처는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유리컵을 피하다가 이마 부위를 식탁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던져보라는 말에 유리컵을 던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내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과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이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뭘 던진다고 하길래 장난일 줄 알고 던져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진짜로 던졌고, 자신은 이마가 찢어져 G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6쪽). 나)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떤 물건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은 비교적 진술이 오염될 여지가 적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던져서 맞았는지 명확히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당시 갑자기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피해자가 제대로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테이블에 이마를 찧어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무엇을 던져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넘어져서 테이블에 이마를 부딪혔다는 내용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경위,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낮다. 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보아 2019. 8. 30. 2019고약18014호로 피해자를 위증으로 기소하였고, 2020. 1. 22.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20.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1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마 윗부분에 위 아래로 다소 길게 베이거나 찢어진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상해 부위 및 방법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상처는 상처의 부위, 정도,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찧어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D에게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위증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