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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2017. 10. 1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1위임인 성명: A, 수임인 성명: C, 상기 위임인은 개인사정으로 귀농신청을 취소함에 있어 농기원에 제출한 귀농신청서를 수임인에게 반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문서에 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A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18: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신청분 취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진행을 추후에 하고자 취하원을 제출합니다. 2017. 10. 18.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A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위임장,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신 청분 취하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2017. 10. 19.경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신청분 취하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고, C은 위임취지에 맞추어 이를 작성하였으므로 C이 권한 없이 위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분 취하신청, 위임장, 녹취록(피의자 C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04:34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들인 F(여, 15세), G(여, 14세), H(여, 14세)을 소개받고, 1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각 녹취서사본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I에게 전화하여 '미성년자는 안 된다.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I이 '미성년자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신분증을 보내주겠다'라고 했고, F, G, H이 노래방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I이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I에게 전화하여 '왜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묻자 I이 '이따 가지고 올라가겠다'라고 대답하였는데, 그 후 I이 오지 않아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I의 말을 듣고 F, G, H이 성인인 것으로 믿었을 뿐,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의 접객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청소년을 고용해서 보도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노래방은 위 청소년들이 일단 들어가더라도 바로 나오는 게 뻔하니까 접객원으로 넣어주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미성년자는 안 된다, 신분증을 보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신분증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전화로 '왜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이따 가져가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H, F, G이 2018고단3328 사건의 재판에서 증언할 당시, 이 사건 당시 위 노래방에서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은 없고 노래방 도우미일 다하고 사장으로부터 세 명이 총 9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위 재판에서 증언할 당시 H, F, G이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에게 유흥 접객행위의 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소년들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나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14, 15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2009.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업주로, 2012. 6.경부터는 D의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노래방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은 위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0. 1.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1. 5. 3. 각 벌금 1,500,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D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2013. 8. 18.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16. 벌금 200만원을, 2013. 12. 14.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1. 5. 벌금 200만 원을, 2015. 9. 10. 위 노래연습장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14.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고, 2012. 6.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5:11경 울산 남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세차기기 내로 차량을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세차기기 내로 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세차기기 내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G(25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인 I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SM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세차기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3,042,043원 상당의 수리비를, 위 세차기기에 42,002,888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J,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액 중 2,0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7: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마을로 46-5에 있는 대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발효과정에서 알코올이 생성되는 발효액을 마시고 운전한 것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0: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안주, 접대부 2명 등 합계 6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이자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8. 14: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주) 소유의 '크리넥스 화장지' 등 시가 합계 97,98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 카트에 싣고 물건에 붙어 있는 보안 태그를 제거한 후, 마트 보안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쇼핑 카트를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같은 달 15. 14: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페로 러그' 등 시가 합계 277,3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3. 같은 달 26. 15:5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우채끝' 등 시가 합계 134,0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4. 같은 달 29. 14:0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우안심' 등 시가 합계 249,2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5. 같은 해 11. 6. 14: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동제주갈치' 등 시가 합계 572,3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마트 보안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8,6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시가 합계 572,3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2,214,298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규모 건설업자들에게 총 1,144회에 걸쳐 합계 2,860,108,397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거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38,2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36장 합계 1,308,938,499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3.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그 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성이엔지를 상대로 1,063,000원 상당의 철강제품만을 공급하였음에도 7,447,500원 상당이 부풀려진 8,51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1,551,169,898원이 부풀려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C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C 무자료매출 관리대장, ㈜C 매출세금계산서 사본(무거래 거짓발행), ㈜C 매출세금계산서 사본(부풀려진 금액 발행) 1. D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E 무통장 입금내역, F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C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추징세액을 일부 납부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1. 00:13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5에 있는 '뉴코아 아웃렛 인천 점' 앞길에서, 피해자 B(46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선학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선학역 어디까지 가시나요?"라고 묻자 갑자기 '어쩌라고 이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 내 보호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2:15경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0:30경 익산시 용동면 구산리에 있는 농소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강경 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C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E(여, 82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L 12ⓓ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모전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방에는 피해자 E(19세) 운전 F NC125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D신경정신과의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이다. 1. 정신보건법위반 가.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위 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E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받은 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2012. 10. 10. 위 E를 퇴원시켰다. 나. 서류미구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F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53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위 병원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E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2. 10. 10. 위 E를 지연 퇴원시켜 위 퇴원명령을 고지 받아 2일이 경과한 날부터 위 퇴원일까지 5일간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E에 대한 2012. 10. 10.까지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위 5일간의 요양급여비 333,3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1,666,65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권익위원회 또는 건강보험공단 공문 1. 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사지침' 1. 각 수사보고(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제출된 서류,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시 입원 후 보정 가능 여부 검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 관련 벌칙조항 주체범위 확인, 의정부 관내 퇴원명령 받은 정신질환자 명단 확인, 의정부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급여내역 청구 첨부, 정신보건법위반 의혹 대상기관 수진자 개인급여내역, 의정부 관내 퇴원명령서 발송일 등 확인, 의정부 관내 정신의료기관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D신경정신과의원의 대표자 및 소재지 등 확인, 관내정신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급여내역 청구첨부, 보건소 퇴원명령서 발송일 등 확인,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미구비 강제입원 사례확인) 1. O, P, Q 각 입원동의서 1.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53매 1. 수간호사 R 작성 사유서 1부 1. 간호사근무표 1부 1. pc 전자정보사본 5부 1. D 신경정신과의원 직원인적사항 및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제24조 제4항(퇴원명령 불이행의 점), 각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서류미구비 입원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2016. 9. 23.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즉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비록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제때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속적 입원의 필요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환자를 실제로 입원시키지도 않고 요양급여비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PH메타(수소이온농도 측 정기) 등을 설치해 주면, 대금 396만원을 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금융권 채무가 20억원에 가까웠고, 이미 부담하고 있던 거래대금 채무도 3,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PH메타 등을 설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만원 상당의 PH 메타 등을 설치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렉커(물건 고정하는 것)를 납품해 주면, 대금 1,400만원을 월말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렉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 상당의 렉커 등을 설치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잔여 피해액은 1,0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 및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4:00경 광주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자주 가는 카페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차 한잔 마시자며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히고 "남자친구 있냐, 성관계는 하였냐, 몇 번째 남자냐, 데이트를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며 집에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껴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더욱 더 세게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와 결제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부한 카드 오류에 대하여 피해자가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20분 가까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된다)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 승인되었으니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당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폭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폭행의 행태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23:00경 광주 북구 C,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하면서 버스노선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다리 뒤쪽을 무릎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고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 5.에도 16세의 여학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파키슨병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구입 피고인은 2016. 9. 24. 01:0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F'이라는 태국가라오케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G'에게 현금 25만원을 주며 야바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태국 국적의 H(일명 'I')에게 위 돈을 주고 야바 5정을 받아오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야바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 20:00경 인천시 서구 J 인근에 있는 'K'라는 태국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남자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구입하였다. 나.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6. 9. 24. 01:00경, 위 'F' 태국가라오케에서 야바 1정을 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6. 9. 24. 02:30경 인천시 서구 L아파트 104동 508호 M 기숙사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구입 피고인은 2016. 5. 중순 01:00경 위 'F' 태국가라오케에서 태국 국적의 N(일명 'O')에게 현금 1,600,000원을 주고 야바 40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바를 구입하였다. 나. 야바 교부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00경 위 'F' 태국가라오케에서 C(일명 'G')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F' 태국가라오케에서 위 H(일명 'I')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야바 2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를 판매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6. 3. 초순 01:00경 인천시 P역 인근에 있는 'Q'이라는 태국가라오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00경 위 'F' 가라오케에서 B(일명 'R')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바를 제공받았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00경 위 'F' 가라오케 인근에 있는 지하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일명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추징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기간이 길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7: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피해자 E(49세), 피해자 F(여, 57세)이 거주하는 **빌라 지하주차장 내에서 "여기가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텐트를 설치하고 취사행위, 배설행위 등을 하였고 이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생활불편을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적 절차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1: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해외 국어고등학교 방면에서 율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차로의 신호 등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6,54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될 수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5. 03:35경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