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49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모해위증교사 피고인은 2019. 6. 5.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인터넷 카페 ‘F’ 모임을 하던 중 G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으나 자신의 편에서 목격 진술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같은 카페 회원 A, B에게 ‘G이 노래방에서 내 허벅지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여 A, B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고, 그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G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A, B이 증인으로 소환되자, 2020. 4. 중순경 A과 전화통화를 하며 A에게 ‘경찰서에서 이야기 한 대로 똑같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하고, 2020. 6. 초순경 A과 전화통화를 하며 ‘이번이 마지막이다, 가면 추가 질문을 할 텐데, 오빠는 내 맞은 편에서 봤다고 하고, H(G)가 내 왼쪽 소파 끝 부분에 앉아서 나를 만지는 것을 봤고 해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20. 6. 말경 B과 전화통화를 하며 B에게 ‘증인으로 가서 진술서 쓴대로 이야기 하고 오면 된다, 판사와 검사가 질문을 하면 그때 현장에 있었고 만지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 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 3항과 같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A,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20. 5. 15.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919호 G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사실은 A, B은 2019. 6. 5. 위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G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현장의 피고인 추행을 목격한 사람이 B씨하고 A씨가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 외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소리는 안 질렀어요”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B씨하고 A씨가 봤다고, 그때 당시에 봤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 것 같나요 이 사람들이”라는 검사의 질문에 “봤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답변하고, “그 남자 분 A씨 같은 경우는 확실히 노래방 안에 있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B, A은 처음부터 참석했고, 피고인은 이후에 참석했다는 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5.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919호 G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2019. 6. 5.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인터넷 카페 ‘F’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G이 C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2019년 6월 5일 밤 11시경에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는 검사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목격하였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I의 허벅지를 만진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증인이 목격한 장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노래방에 앉아 있었고, 둘이 나란히 앉아있었는데, 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그 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가는 걸 본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사건 당시에 G씨가 피해자 분 신체 부위의 어디를 구체적으로 만졌다는 건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무릎과 무릎 사이의 치마 속으로 허벅지 안 쪽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이외에도 사건 당일에 증인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는데, 증인은 정말로 사건 당일 노래방에 있으셨나요”는 변호인의 질문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2020. 6. 17. 같은 법정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오늘 뒤에 계신 닉네임 J하고, 오늘 닉네임 분은 지금 증인이 그 자리에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냥 이날 모임에 증인이 안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하고 K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두 분 다 노래방에 아예 없었다고 하거든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지금 왜냐하면 뒤에 계시는 분들은 피고인이 여기 테이블에 걸터앉아 있다가 손으로 한 번 찔렀을 뿐 치마를 손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세요. 손으로 찌른 일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손으로 짚었다고 했습니다. 짚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봤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손으로 찌르는 것도 봤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2.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919호 G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2019. 6. 5.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인터넷 카페 ‘F’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G이 C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면 증인은 2019. 6. 5. 밤 11시경에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증인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카페 회원 약 10명과 모임을 하던 와중 손을 피해자의 치마 가운데 안쪽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사실을 목격한 것 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당시 1차는 가지 못했고, 2차 노래방에서 합류한 거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아요”라고 답변하고, “증인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옆에는 누가 앉아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언녹취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모해위증교사), 형법 제152조 제2항, 1항(모해위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자신이 고소한 강제추행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상피고인들에게 위증까지 교사한 것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그 외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위증 사건 항소심 진행 중 위증사실을 자백하였고 결국 무죄가 확정된 점, 피고인 A은 G과 합의한 점, 그 외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