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2020 고단 19631 피고인은 2020. 2. 1.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시가 63,000원 상당의 맥주 7병 및 대금 10,000원 상당의 룸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93,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4363 피고인은 2020. 2. 10.경 남양주시 E에서 배 직판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배와 배즙을 주문할 테니 물건을 보내는 사람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재하여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면 배송 이틀 뒤 대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배, 도라지즙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인들에게 배 또는 배즙 일부를 배송하게 하여 범행을 무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에게 3만 원 상당의 배 1박스를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배와 배즙을 배송하게 하거나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45281 1. 횡령 피고인은 2017. 9. 26.경 경남 창녕군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 운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공급하는 시가 5,094,000원 상당의 전동침대를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신청을 한 다음 같은 달 23.경 피해자와 위 침대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2017. 10. 23.경부터 60개월로 하고, 월 임대료 84,9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동침대 1세트를 배송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3개월 치 월 임차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위 전동침대에 어대한 반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5. 08:00경 경남 창녕군 1에 있는 농장 내 염소사육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농장 일부를 임차하여 병아리를 키우고 있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병아리를 사육한다는 이유로 그 병아리사육장과 연결되는 염소사육장 앞 수도관의 호스를 풀어 분해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운영의 병아리사육장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8.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육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7. 31. 13:00경 경남 창녕군 에 있는 농장 내 피해자 K 운영의 병아리사육장에서, 위와 같이 임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병아리사육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수돗물공급을 중단시키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477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9.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편의점에서 '배즙과 도라지즙을 판매하고 있다. 20만 원을 주면 배즙과 도라지즙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즙이나 도라지즙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배즙과 도라지즙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즙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는 검사와 변호사가 있다. 150만 원을 주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나 변호사와 친분이 없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시 강동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에서 '내가 도라지즙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라지밭을 구매하였다, 이번에는 품질 좋은 도라지즙을 생산할 것이니 대금 40만 원을 주면 도라지즙 2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라지즙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도라지즙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도라지즙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0 고단4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송장 내역, 문자대화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U 어머니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12020 고단4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K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K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임대차계약서, 채무상환촉구 및 연체금납부 최고서, 수사보고(본 건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첨부), 업무방해 피해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A이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도시설 위치 포함, 본 건 현장 확인 사진 첨부) 12020 고단47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신용정보, 문자메시지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2020고단1963 증거기록 21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 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2019. 12.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횡령죄, 각 업무방해죄,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0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0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L에 대한 2019. 12. 19.자 사기죄의 경우 그 기망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L, P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사기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0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의 강제추행죄와 위 나머지 각 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0 각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금액 합계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피해자 C, F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