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7. 원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유리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와이프한테 급히 돈을 빌려줘야 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 명의의 건물이 있는데 월세를 내가 가져다 써버렸는데 급하게 돈을 채워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의 건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처화면 1.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불상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피고인의 대출금 3,000만원을 갚아야 할 것 같다. 피해자 명의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주면 기존 대출금 3,000만원을 갚고, 통장에 월급이 입금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4,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추가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 금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별건 확정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최근 피해회복을 약속하면서 그 돈을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 22:18경 D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상일중학교 앞 사거리 도로의 2차로를 따라 KBS 방송국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6, 13:11 경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빌딩에 병원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시행한 뒤 의약품 납품을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병원 개설이 확정적인 것으로 거짓말하여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10:00경 위 E빌딩 5층에서 의약품 납품업체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A은 E빌딩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B는 의사이고 부산에서 H재단을 운영하는 이사 직위에 있다. H 재단에서 한 달 뒤 E빌딩에 병원을 개원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2017. 6. 30.까지 돈을 갚고, 개원한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의사도 아니고 H 재단의 이사 직위에 있지도 않았고, 일부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약 20%)는 마치 금방이라도 병원이 개설될 것같게 보이기 위한 외관이었으며, H 재단은 위 E빌딩에 병원을 개원할 계획이 없는 상 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0:0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는 I(연인 관계)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5. 10:00경 제1항 기재 E빌딩 5층에서 피해자 G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피해자에게 '오늘 3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7. 10. 16.까지 3천만 원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빌렸던 2억 원 중 1억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미수금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보건의료인 면허취득 조회결과 회신,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피고인 A) 2. 양형 사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병원을 개설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 B가 의사인 양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니고(4,000만 원 미변제),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2. 16:4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57세)를 향해 다가가며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이 새끼 넌 죽어야 해"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로 내리찍을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식칼로 협박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67세)의 어깨 부위를 잡고 세게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교 쪽에서 송도사거리 방면 2차로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점멸 신호기가 작동중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2017고단1307] 피고인은 2017. 5.8.02:02경 군포시 B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잠을 자면서 벽에 걸어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반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27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E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F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개(유심칩 번호: G, 서비스번호 H)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2017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A명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이후만 보더라도 절도죄 등으로 7회의 벌금,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2017고단1182 피고인은 2017. 4. 19. 18:30경 거제시 C에 위치한 D 매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이 그곳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여기 오지 말고 옆으로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여기가 니 땅이냐, 내가 앉으면 안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340 피고인은 2017. 4. 19. 15:55경 거제시 C에 있는 D 매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을 보고 "어디서 몸파는 여자애들을 데리고 왔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2017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이 A에게 재판 과정에서 700만원을 지급하고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는 하나, 합의서에서 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수있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므로(대법원2004.6.25.선고2003도4934판결 취지 참조),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1.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연명부, 공사계약서, 내용증명서 등, 작업자출석현황, 입금내역 및 출력일보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성당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91,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7. 22. 01: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79에 있는 이마트 화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 1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신길지하차도 방향으로 4차로와 5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5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0:43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선의 사거리를 검암사거리 방면에서 간재울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4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체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초범,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경중 및 피해의 결과, 감경인자의 비중을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2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환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약 3개월간 빌려주면 입금된 돈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남 창원시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D)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1: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 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46%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3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한 후배인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7,293,010원 상당의 D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2,298,000원)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사회 후배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전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소유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리스약관,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함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상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방법으로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를 방지·규제하기 위한 규정(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을 둔 것으로 형법상 횡령죄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결국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상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와는 달리 볼 것이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다가 그 자동차를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선금 및 리스료로 6,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온 점, 이후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56

범죄사실 1.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8. 4. 21. 17:00경 피해자 B(여, 50세)이 피고인의 중학생인 딸을 때렸다는 소리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자주 다니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수성점 후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너 오늘 죽었어, 니가 내 딸을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D 안으로도망가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 D 직원 등이 보는 가운데 '씨발년아 너 오늘 죽었어, 니가 내 딸을 건드려, 이 미친년아, 이 년이 내 딸을 폭행했어요, 이 미친년이 우리 애를 때렸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구석에 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23. 14:19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딸이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 가 교장을 만나고, 전화까지 하여 딸을 바꿔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 딸 한번만 더 건드리면 말로만 안끝날줄알아라 담임 전화받았다 할말있음 나라얘기하자 내딸 털끝하나라도 건드리고 애학교에 전화질 한번더하면 나도말로만 끝나진않을거다 내말 명심해라 오늘 만나서 같이 경찰서가자, 거기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길에서의 피고인의 판시 사실 중 '모욕' 및 '협박'의 점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검찰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수성점 2층 매장의 에스컬레이터 앞까지 B을 따라다니며 계속 심한 욕을 퍼부은 사실, 그 과정에서 몹시 격앙된 피고인이 B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B의 옆에 바짝 붙어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 구석으로 몰아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칠게 밀치는 행위는 B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계속 B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거칠게 몰아붙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B도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와 같은 볼썽사나운 행동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중 앞에서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배경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간에는 C 회사원으로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00:40경 울산 동구 D아파트 주차장내에서, 그전 피해자 E(여, 56세) 등 일행이 경주 양남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조수석에 피해자의 남편이 놓아 둔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일만원권 30매, 현대백화점 상품권 일만원권 10매, 갤럭시 S6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남편 F은 이 법정에서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방을 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올 때까지 차량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도착한 후 피고인이 먼저 차량에 타고 피해자 일행(F, E, G)이 나중에 차를 탔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F이 피해자의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탑승하였고 손가방을 어디에 두었는지 보지는 못했으며 피고인과 같이 차를 탄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G는 F이 차량에 타기 전에 피해자의 손가방을 매고 있는 것을 본 이후로 손가방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일행의 진술만으로는 F이 차량 탑승 당시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손가방을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F, G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릴 때 배를 바치듯이 잠바 위에 양손을 모으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절취하여 잠바 속에 감추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F,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피고인을 의심하지 않았고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노래방 주변에 손가방을 두고 온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증언하였다. 피해자 가방 속 휴대전화의 최종 접속 기지국 위치가 D아파트와 1km 내외라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2018고단14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2. 피해자 C와 혼인을 한 후 2017. 8. 17. 이혼을 하였고, 2017. 12. 12.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고 그 무렵부터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 등에서 거주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4.4,20: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8. 4. 23, 18:15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사본), 범행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사건 통합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구속되었다가, 그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는데, 그 석방된 당일에 다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 또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법질서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아 두 딸을 키워야 한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 앞에서 소란을 피웠을 뿐 이를 넘어 직접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다가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 평, 판시 제2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실 제 복역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1654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6. 08: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은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및 허리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2. 11:40경 서산시 C아파트 302동 111호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불상의 베란다 창문 유리를 깨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탠드 옷걸이를 내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입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2. 11:45경 서산시 C아파트 302동 111호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트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11. 20.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1.자동차불법사용죄 피고인은 2018. 8. 28. 14: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시가 1,180만원 상당의 E 파란색 봉고 차량 1대에 열쇠를 꽂아둔 채 낮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산성대로 301에 있는 신흥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9.18:4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 내에서 승객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노량진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승차하자 재차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좌우로 움직이고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