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에 있는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앞에서 피해자 B이 잃어버린 ‘카카오페이 MUZI 체크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7. 18: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4,500원짜리룰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주운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마트의 업주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판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2:30경 하남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고, 같은 날 02:30경 위 C이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거실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에서 04:00경 사이에 거실에서 위 C이 잠에 들자, 다시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밑까지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방에서 잠시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뒤 상의를 가슴 밑까지 올려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입력한 강제추행 피해내용 카톡메시지 캡처화면,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31.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위 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약 2g을 받고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성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뱃재를 털어낸 담배 안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끝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6.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위 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약 2g을 받고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새벽경 서울 성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뱃재를 털어낸 담배 안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끝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초순 저녁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여행자거리 주변의 주점에서 담뱃재를 털어낸 담배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끝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매수 범행 중 일부 일시 부분 정정),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1. 2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결국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은 2020년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교육 이수를 위해 귀국하기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 B에서, 평소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 C(남, 23세)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8.5cm, 너비 4.5cm, 증 제1호)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6세)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자 피해자를 향해 위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가 각 작성한 자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등),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감 중에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돌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고, 특수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부터 2020. 10. 15.까지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마사지실 5개, 다용도실 1개, 창고 1개, 화장실 1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초경부터 2020. 10. 15. 16:50경 단속 시까지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E’를 통해 광고를 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약 60분간 전신마사지를 하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E 광고 게시물 붙임), 내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붙임), 내사보고(여자관리사 등 녹취파일)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 근거 :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추징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산정한 추징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주간실장 F에게 지급한 180만 원을 제외해야 한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주간실장 F에게 2020. 10. 14.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F는 주간실장으로 일한 지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위 18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180만 원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동생인 B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여 B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2016. 1. 6.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B 명의로 ‘C’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5. 29.경까지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사실확인서, 진술서(문답형),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8. 1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포차에서 손님인 피해자 C(60세)이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 칼날 길이 1㎝)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D에 있는 빌딩 1층 화장실 용변칸에서 ‘술취한 사람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용변칸 문을 열자 문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들이밀며 “나 혼자 있고 싶다고 씨발새끼들아. 나 여기 잠깐 있다가 나갈거야. 건들지마.”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용변칸에서 나와 경사 F과 경장 G에게 위 커터칼을 들이대며 “씨발, 니가 여기 대장이야? 나랑 한판 붙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칼 보이지? 내가 죽여줄게.”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커터칼의 칼날 길이 관련, 범행일부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 캠 및 H빌딩 CCTV 영상확인),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00:05경 서울 송파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스타렉스 승합차(D)를 주차하여 둔 다음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피고인은 만취하여 화장실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것이지 물건을 훔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 다른 사건으로 출동했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인계받은 경찰관이 ‘피의자가 당시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는 장비를 꺼내려고 차량에 갔다가 피고인이 안에서 무언가 찾고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차량 운전석과 화장실을 착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들킨 후 도망갈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78

범 죄 사 실 2020고단567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1. 4. 01:2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18세)을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었던 E, F의 일행으로 착오하여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061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6. 05: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I(남, 47세) 운전의 택시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하차하였고, 이에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쫓아가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택시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643 - 피고인 A 피고인은 J, K(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L(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20. 1. 4. 01:0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2층 M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L은 위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F(남, 20세)와 어깨를 부딪혀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0세) 등과 시비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1. 4. 01:00경 피해자 F를 위 빌딩 1층 화장실로 데려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L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J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을 위 빌딩 1층 화장실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K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78 - 피고인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내역서,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건물 1층 내부 로비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지목한 피의자들의 사진첨부), 사진자료,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10619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0643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1층 로비 현장 CCTV 영상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피고인 B은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해당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 E(2020고단10643 사건)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10643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20. 1. 4. 01:0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 N에게 다가가 “너가 그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N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경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45에 있는 홍성교도소 내 B실에서, 피해자 C(남, 60세)을 비롯한 같은 수용자들 간에 화장실 이용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반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걸 때려”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 보라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 쪽으로 가서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연이어 뒷목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복역 중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3:55경 부산 사상구 B모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C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3. 15:20경 경기 부천시 B빌라 C동 지하에서 피해자 D(남, 38세)와 화장실 출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17. 01:4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D으로부터 문진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E을 때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와 C는 친형제이다. 피고인과 D는 C의 친구로 C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었다. B는 2019. 4.경 안면이 있던 동갑인 피해자 E(21세)에게 ‘친동생 C의 옷을 빌려 입은 뒤 옷을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어쩔 수 없이 B로부터 옷을 받아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 1번 사물함에 보관한 후 B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주었다. B는 후배 F을 통해 피해자 E 등이 서울에 있는 G로 놀러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2019. 4.경 C의 옷을 맡겨 보관토록 한 후 돌려받지 못한 일을 빌미로 피해자 E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였다. B는 2019. 6. 1. 16:00경 G 인근에서부터 2019. 6. 3. 02:00경 천안에 있는 천안역 인근까지 피해자 E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태워 집에 보내지 않는 등 약 34시간 동안 감금하고, 동시에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60,000원에 판매하고, 유심을 빼앗아 32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총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이어 C는 2019. 6. 3. 02:00경 천안역 인근에서, 친형 B가 데려 온 피해자 E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넘어지자 다시 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도망가자 쫓아가 양팔로 목을 감싸 졸라 피해자 E를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 C, D는 2019. 6. 3. 02:00경 천안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E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H를 C가 렌트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량과 피해자 E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I(서울행) - 가평 - 마석 등을 경유하여 서울 청량리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C는 피해자 E에게 ‘너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조용히 있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연락을 안 받냐, 너 명의로 차량 캐피탈 한 대 하자’고 겁박하고, B는 피해자 H에게 피해자 E의 폭력 피해에 대하여 ‘신고하지 마라’고 겁박하고 피해자 H가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말하자 ‘가지 마, 아 개빡 돌게 하네’라고 겁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2019. 6. 3. 02:00경 천안에 있는 천안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2019. 6. 3. 08:00경 경기 가평군 잠곡로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 H를 감금하고, 2019. 6. 3. 13:00경 서울시 청량리 불상의 장소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 E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는 2019. 6. 3. 02:00경 천안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친구인 E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H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야 휴대폰 줘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D는 2019. 6. 3. 02:58:26부터 03:00:51까지 위 휴대전화로 J에 접속하여 총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공갈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총 49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에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소액결제(J)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2021고단9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3:22경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은 한편 발음이 부정확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2] 피고인은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이 ‘I’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출금을 몰래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에 있는 전주세무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온라인으로 위 대출을 신청한 후, 2021. 5. 17. 15:5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PC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남은 대출 절차가 있으니 핸드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위 카페의 화장실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부 1부 [2021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L어플 로그인 관련 피해자 진술 관련)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347조의2(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1. 3. 24.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영국 국적)와는 약 4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홍대 인근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마주칠 경우 같이 술을 마시는 정도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1. 4. 25.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후 인근 클럽으로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다가 같은 날 10:00경 클럽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돌아다니다가 2021. 4. 25. 10:4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1층 외부 계단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2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