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7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1.경에서 6. 4.경 사이 일시불상경 서울 양천구 C 상가 2층 여자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2021. 6. 8. 12:49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위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2회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분홍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경에서 6. 4.경 사이 일시불상경 1항의 여자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분홍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개방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폰 조작의 실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파란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경에서 6. 4.경 사이 일시불상경 1항의 여자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파란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개방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B(여,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12:49경 1항의 여자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옆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개방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1회 미수에 그치고,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관련 증거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 첨부) 1. 발생현장 및 피의자 모습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등, 발생현장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위하여 여장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B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불법 촬영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3:26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9:00경 울산 남구 C 놀이터에서, 본인과 사귀던 피해자 D(여, 21세)이 낯선 남자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니 남자친구가 맞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턱부위사진, 피의자와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 밖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등 E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대금을 주면 F 2대, G 4대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80,293,8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물품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터넷 거래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전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9:24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마당에서 그곳 플라스틱 상자 안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쪽파 2단이 담긴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에서 재직 중인 6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사무소 9급 직원이다. 1. 2017.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22:45경 충주시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도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22:40경 충주시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몸을 뒤로 돌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다음, 화장실로 도망한 피해자를 다시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 너랑 자고 싶어"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녹음 CD, 피해자 다이어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경부터 2017. 5. 19.경 사이 서울 성북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모텔 방 내 컴퓨터 키보드 뒤에 몰래 둔 다음, 피해자 B(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게시판에 올려진 성관계 영상 캡처사진, CD, 피해자 문신 사진, 피고인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알고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촬영물은 어떠한 경로로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C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상당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8. 16.경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어 C이 사업자 명의와 함께 통장과 휴대전화도 개통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2016. 8. 19. 하나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계좌(E)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 3개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F) 1대를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편철 자료 포함) 1. 통신자료제공요청,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반성, 이종 벌금형(4회)만 있는 점, 사업자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다른 책임관계, 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4. 14: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소재 정동진 삼거리 교차로를 옥계 쪽에서 강릉시내 쪽으로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약 37km/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 정동진 쪽에서 B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중적색점멸 상태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옥계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좌우로 조작하다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해 좌전도되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택시 운전석 위 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택시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J(38세)운전의 K 벤츠E30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L(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M(여,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소재 정동진 삼거리 교차로를 정동진 쪽에서 옥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 차량이 없을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측에서 과속해 오던 A 운전의 위 트럭을 발견하고 도로 상에 정차하였으나 위 트럭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하게 피하면서 좌전도되어 우측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택시 운전석 위 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택시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J(38세) 운전의 K 벤츠E30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L(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M(여, 65세)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 소유인 위 트럭을 운전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19,500,000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삼안운수 소유인 12,500,000원 상당의 위 택시를 폐차되도록, 피해자 J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972,574원 가량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L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차량정비 견적서(K) 1.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동영상 CD 1장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점멸신호에 대한 수사), 정동진 교차로 신호등 사진 1. 수사보고(I 차량 견적서 미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덤프트럭 수리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사고 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망인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최근 1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4:20경 D 올뉴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회룡로223에 있는 장암주공5단지아파트 앞을 장암주공7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발곡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64세)의 왼쪽 옆구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 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조로 2,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02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상해 사건의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E아파트 동 호에 사는 D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뒤, F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이 거주하는 경산시 E아파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아파트 동 앞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과 경위 I에게 "술을 마시고 여기까지 운전하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과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파출소로 가서 하자"고 하여 경산시 J에 있는 G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57경 위 G파출소 안에서, 위 I으로부터 재차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야 개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했노, 잡으라고 하는 놈은 잡지 않고, 왜 내한테 계속 그러노,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오른팔을 1회 밀치고, 자신의 점퍼를 벗어 그곳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1회 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2:07경 다시 위 I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위 I의 얼굴을 향해 발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 I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아파트 경비원 상대 탐문),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 여부와 현장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D의 아파트라고 특정한 아파트를 방문하여 잘못 특정한 것임을 확인한 점, 그 후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언행을 보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하여 이곳으로 왔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답변한 점, 주변에 있던 경비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파출소로 가자고 한 점, 그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동행하여 데리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고업무를 처리한 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파출소로 동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 19:2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구 화양로 33 화서신협 화양지소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일체 거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약 10분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한 사실,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하차를 거부하고 요금 지불에 시간을 끌면서 "니 맘대로 하세요. 졸라 싸가지 없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41:45경(피해자 운행 택시 블랙박스 녹화 시간 기준, 이하 같다) 피해자 운행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등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언성을 높였고 피고인이 사과한 사실, 20:46:00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요금 지불을 지연하자 20:46:30경 피해자가 지불을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지막하게 "졸라 싸가지 없네, 니 맘대로 하세요" 등의 말을 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요금 지불을 독촉하면서 20:51:30경까지 욕설을 섞어가며 반말로 '술 먹고 똑바로 행동하라'는취지로 피고인을 훈계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다가 20:51:30경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112 신고 후 인근 지구대로 향한 사실 등 역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요금 지불을 지연하면서 하차하지 않은 시간은 5분 30초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데에는 피해자로부터 반말, 욕설 등이 섞인 훈계조의 말을 들은 것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5분 30초 동안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몰아붙이는 양상이었던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협적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낀 것을 넘어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스파크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에서 양정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캡티바 E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동종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B동 22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17. 9. 8.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9,3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 ~ 2017. 9.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555,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44,406,3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는 친자매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21:00경 서울 성동구 C 피해자의 집에 치매 질환이 있는 모친과 함께 방문하여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옷을 벗어 던지고 소리를 지를 때 이를 제지하며 뒤쪽에서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방에 있던 식탁위에 있는 컵과 그릇을 집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거실에 있던 탁자와 화분을 넘어뜨려 접시를 깨뜨리는 등(시가미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흔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퇴거불응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9. 21:00경 서울 성동구 C 피해자 B(여, 54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 문제로 소란을 피울 때,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옷을 벗은 채 안방 침대로 가 이에 불응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옷을 벗고 죽겠다고 난동을 피웠다고 기재하였고, 사건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벗고 소란을 피워 나가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 요청을 한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 가서 누워서 못 나간다고 버텼다고 진술하였으나 출동 당시 피고인은 안방이 아닌 거실에 속옷차림으로 있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출동 당시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또한 출동 당시 피해자가 뒤쪽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나갈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 질환이 있는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 피고인이 사망한 부친의 집을 단독상속받은 피해자에게 모친을 모셔가거나 모친의 생활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친과 함께 찾아간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친을 놔두고 혼자 나가 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불응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