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2016고단348 피고인 A H(주)(이하 'H(주)'라고 함)는 I공단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J는 H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주)J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주)J의 노조인 민노총 H 비정규직 지회(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H사내하청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이다. H(주)는 2015. 3. 31. (주)J의 일부 도급라인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주)J는 근로자 16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여 (주)J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등이 반발하여 2015. 5. 29. H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H(주)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주)J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J 소속 근로자들의 H(주) 공장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주)J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H(주)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고, H(주)는 회사 출입구 등에 용역 경비 직원을 배치하여 공장내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1. 피고인은 2015.10. 2. 08:10경 구미시 K 소재 H(주) 정문 앞에서, 30여 명의 노조 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H(주) 영업이사의 차량이 회사 방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노조원들과 함께 달려가 위 차량을 에워쌌고, 이에 H(주) 경비원인 피해자 L(36세)가 노조원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런 병신새끼들이 니네 집이나 지키지 왜 나와서 설치냐, 니가 뭔데 이 짓을 하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우측 볼 부위에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은 채로 갖다 대고, 멱살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6. 22:15경 전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공장 내로 진입하여 피해자 M(29세)를 비롯한 H(주) 경비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정문 바깥으로 끌고 간 후 수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9. 15:13경 전 1.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공장내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막기 위해 H(주) 경비원들이 도열하여 있는 것을 보고 경비원인 피해자 N(51세)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재낀 후 이빨로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42 피고인 B H(주)(이하 'H(주)'라고 함)는 I공단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J는 H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주)J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주)J의 노조인 민노총 H 비정규직 지회 (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H사내하청노동조합')를 설립한 노조위원장이다. H(주)는 2015. 3. 31. (주)J의 일부 도급라인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주)J는 근로자 16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여 (주)J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등이 반발하여 2015. 5. 29. H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H(주)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주)J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J 소속 근로자들의 H(주) 공장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주)J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H(주) 공장 앞, 구미시청 앞 등에 집회신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0. 11:40경 구미시 송정대로 55 소재 구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해고와 관련하여 구미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구미시장에게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노조원 10여명과 구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배달된 자장면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본 구미시청 직원들이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자장면이 든 그릇을 현관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미시청의 공용물건인 현관 유리문, 천정, 기둥, 현관 카페트 등에자장면을 묻게 하여 일시적으로 시청 본관 현관 유리문 출입이 통제되게 하고 청소비 및 세탁비 등 468,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2016고단1451 - 피고인들 H(주)(이하 'H(주)'라고 함)는 I공단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J는 H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주)J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주)J의 노조인 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H비정규직지회(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H내하청노동조합')를 설립한 노조위원장이다. H(주)는 2015. 3. 31. (주)J의 일부 도급라인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주)J는 근로자 16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여 (주)J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등이 반발하여 2015. 5. 29. H사내하청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H(주)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주)J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J 소속 근로자들의 H(주) 공장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주)J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H(주)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고, H(주)는 회사 출입구 등에 용역 경비 직원을 배치하여 공장내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 B는 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H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피고인 A은 위 지회 조직부장, 피고인 C은 위 지회 일반노조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30. 해고되면서 피해자 H(주)의 출근금지 조치로 H(주)공장내에 있던 노조원들의 개인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던 중, (주)J와 H(주)사이에 2015. 10. 21.부터 이틀간 노조원들 2-3명씩 조를 짜서 공장내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반출하기로 협의가 되어 통보를 받았으나 노조원들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면서 위 협의안은 결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노조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공동하여 2015. 10. 21. 09:15경 구미시 AC 소재 H(주) 공장 앞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마친 후 수적으로 경비원들이 부족한 틈을 타 개방된 정문을 통해 경비원들의 제지를 뚫고 공장 내로 침입하고, 공장 내 DF 건물로 향하여 재차 그곳을 막고 있던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비원들이 막고 있던 문을 열고 건물 내 신발장까지 침입하고, 노조원 C, U, X, R은 위 DF 건물 내 설치된 GUT 출입문을 통과하여 그 곳 복도 및 현장 탈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노조원 AD, AA, AE과 공동하여 2015. 10. 11, 23:21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켓 시위 후 피해자 H(주)의 출입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문에 설치된 자바라문의 일부 열려진 틈으로 경비실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노조원 O, AA, Q, S, P과 공동하여 2015. 10, 22. 13:42 경 전 1.항의 장소에서 닫혀진정문 자바라를 사이에 두고 노조원들과 경비원들이 대치하며 시비를 하다가 Q은 자바라를 넘어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자 이에 피고인과 나머지 노조원들도 자바라를 넘어 공장 내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권) 중 M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권) 중 L 진술부분 1. M, L, A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당시 상처부위 사진 3매 등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압수 CD 저장 내용 확인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고소인 제출사진 붙임, 상처부위 사진 붙임, 동영상 CD 캡쳐 화면 첨부에 대한) 2016고단542-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공용물건손상죄 소정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구미시청의 현관 유리문을 향해 자장면이 든 그릇을 집어던진 행위는 현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할뿐만 아니라 일시적이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상 현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효용을 해한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145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Z, X, P, T, R, Q, AE, AB, AD, V, Y, U, O,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동영상 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H(주) 측 등에 대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인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H(주) 측의 계약해지로 인한 해고 등에 대항하고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폭력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