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사기죄,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223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 16: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6,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및 닭발, 묵, 순두부 등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 2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술값 지불 의사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하자 이유 없이 "계산 못해, 니 마음대로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2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2. 21:38경 인천 부평구 영성중로15번길 36에 있는 창성골든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레이 차량의 잠겨있던 우측 문 손잡이를 수회 강제로 잡아당겨 손잡이와 우측 문짝 연결부분이 흔들리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30. 01: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곳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왼쪽 손목 정맥에 링겔을 재고정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뭘봐 씹할년들아, 왜 눕히려고 해,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몸을 향해 2~3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06:4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M이 피고인의 동맥혈 검사를 하자 주사를 맞기 싫다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양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914 피고인은 2017. 9. 1. 23:45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 앞길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를 내리쳐 피해자로부터 "왜 이유 없이 강아지를 때리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서류 봉투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과 어깨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보고,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용내역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첨부 2017고단82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추가제출) 1. 사진자료 - 경찰관 상처 사진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마신 술값까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 경찰관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인 D, G의 각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서 Q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계산을 요구받자 돈이나 카드가 없다며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당시 술값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하지는 않았던 사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엎드려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깨우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82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M,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판독 및 첨부) 1. 각 CCTV 사진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이로 인해 차량 손잡이 부분이 손괴되지는 않았고,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다투나, 증인 L, M, R의 각 진술,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각 CCTV 사진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 잡아당긴 차량 손잡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수리한 사실,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진료하던 의료종사자인 피해자 L, M에게 고의로 팔을 휘두르거나 양손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진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89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소견서 제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해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 위 사기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폭력 범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2년 이후 4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사기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