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E A은 피고인 C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 모집할 것을 제안받자 대포폰 개설에 적합한 명의자를 물색하여 위 명의자로 하여금 실제 운영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를 등록하게 한 후 다량의 대포폰을 개통하게 하여 그 대포폰을 상선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그 대포폰을 상선인 AS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량의 대포폰을 개통·모집할 것을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A은 2018. 9. 초순경 구미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해서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겨주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E으로 하여금 E 명의 업체를 등록하게 하고, 2018. 10. 10.경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7개의 대포폰을 개설하게 한 뒤 피고인 C에게 대포폰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AS에게 전달하였으며, AS은 이를 AQ으로 하여금 인천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AS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C·AP·AQ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9. 중순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P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해서 다른 곳에 넘겨주기만 하며 대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P으로 하여금 AP 명의로 유령업체를 등록하게 하고, 2018. 10. 25.경 김천시 AT, ‘AU’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0개의 대포폰을 개설하게 한 뒤 피고인 C에게 대포폰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AS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Q은 위 AS의 지시에 따라 2018. 10. 불상일 21:00경 대구 중구 AV 앞길에서 모집된 대포폰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옮겨 싣고, 성명불상의 상선이 지시하는 인천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A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1. A,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공범 AX, AS 판결문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 C,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S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Q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AX, AS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전기통신법위반 동종 전력 및 동일내용 종전 처벌유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C, AP, AQ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E, C, AP, AQ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C, AP, AQ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AP, AQ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AP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포폰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포폰을 개설·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유통한 대포폰이 중국에 있는 범죄단체에 제공되어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유통한 대포폰의 수량,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 결과(AY은 징역 8월, AS은 징역 10월, B는 징역 4월, AZ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래의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도움을 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범죄(AZ 명의 대포폰)]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범죄(L 명의 대포폰), 판시 제2항 관련 범죄(E 명의 대포폰)와 관련하여 별도로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19)이 계속 중인 점 2.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 C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4. 피고인 AP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5. 피고인 AQ 범행 가담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R 1) AZ 명의 대포폰 관련 범행 AY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소속의 일명 ‘BA’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부탁하고, 이에 J는 A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A은 BB을 통해 소개받은 AZ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8. 8. 17. 14:00경 울산 북구 BC, BD호에서 인터넷 전화 개통계약을 체결할 성명불상의 AL 통신사 직원을 데려오고, AZ는 전기통신사업자인 AL 통신사와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BE(BF)’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Z의 사업자인 BG 명의로 10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였다. 이후 J는 2018. 8. 21.경 대구 BH에서 위 대포폰을 용달차에 실어 AY이 지시한 평택시 BI로 배송하고, BJ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대포폰을 전달받고, 이어 피고인은 위 대포폰을 다시 건네받아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통해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B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 AZ, J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L 명의 대포폰 관련 범행 A은 2018. 8.경 부산 금정구 BK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L에게 ‘주변에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다 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L으로 하여금 L 명의로 유령업체를 등록하게 하고, L은 2018. 9. 1.경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0개의 대포폰을 개설하였다. 이후 J는 2018. 9. 7.경 대구 BL에서 위 대포폰을 용달차에 실어 AY이 지시한 평택시 BI로 배송하고, BJ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대포폰을 전달받고, 이어 피고인은 위 대포폰을 다시 건네받아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통해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B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 L, J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Q A은 C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 모집할 것을 제안받자 대포폰 개설에 적합한 명의자를 물색하여 위 명의자로 하여금 실제 운영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를 등록하게 한 후 다량의 대포폰을 개통하게 하여 그 대포폰을 상선인 C에게 전달하고, C은 그 대포폰을 상선인 AS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AS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모집된 대포폰을 전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량의 대포폰을 개통·모집할 것을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A은 2018. 9. 초순경 구미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해서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겨주자’라고 제안하여 E으로 하여금 E 명의 업체를 등록하게 하고, 2018. 10. 10.경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7개의 대포폰을 개설하게 한 뒤 C에게 대포폰을 전달하고, C은 이를 AS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 18:00경 대구 중구 AV 앞길에서, 위 AS으로부터 모집된 대포폰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옮겨 싣고, AS이 지시하는 인천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S, C,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는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배달한 물건이 대포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배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Q, AR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