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4:00경 피해자 B이 "인적사항이 도용되었는데 보안조치를 해 줄 터이니 통장의 돈을 송금시켜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2,500만 원을 이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체받은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8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농협통장사본, 국민은행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국민은행 통장사본, 우리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우리은행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금액 중 12,593,164원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 100만 원씩을 추가로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8. 7.경 영업2팀 차장으로 승진하여 피해자 회사의 어학교재 및 동영상 강좌에 대한 수강권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7. 31. 퇴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길벗이 제작한 '시나공 토익 교재를 39,070원에 매수하여 그 교재로 강의하는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작한 후 피해자 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F)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고, 위 교재 및 동영상 강좌에 대한 수강권을 묶어 위탁판매제휴업체에게 세트당 57,000원에 공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지 아니한 수강희망자에게는 위 동영상 강좌에 대한 1개월 수강권을 5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위탁판매제휴업체는 대한교육연구원과 도서출판 티엔티가 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한교육연구원에 위 교재 및 동영상 강좌에 대한 수강권 총 4,400 세트를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4,000세트만 공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다음, 대한교육연구원으로부터 위 400세트 공급대금으로 2011. 2.10.2,000,000원, 2011. 4. 1,000,000, 2011. 3. 8,800,000, 2011. 3. 23. 2,000,000, 2011. 4. 6. 1,692,000, 15,492,000원을 피고인 어머니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한교육연구원에 홍보전단지를 공급한 다음, 대한교육연구원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2. 6. 15,500,000원, 2012. 7. 6. 1,0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2. 2.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위탁판매제휴업체에 대한 위 동영상 강좌 수강권 공급방침에 반하여 대한교육연구원에 위 동영상 강좌에 대한 수강권 1,000개를 1개당 10,000원에 공급한 다음, 대한교육연구원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2. 2. 7. 5,000,000원, 2012. 2. 24.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수강권 1,000개에 대한 판매대금 합계 5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위탁판매제휴업체에 대한 위 동영상 강좌 수강권 공급방침에 반하여 도서출판 티엔티에 위 동영상 강좌에 대한 수강권 2,550개를 1개당 5,000원에 공급한 다음, 도서출판 티엔티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2. 2. 17. 3,000,000원, 2012. 3. 8. 1,000,000원, 2012. 3. 13. 1,750,000원, 2012. 3. 21. 3,000,000원, 2012. 3. 28. 2,000,000원, 2012. 3. 30. 2,000,000원, 합계 12,750,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각 송받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수강권 2,550개에 대한 판매대금 합계 145,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등, 거래내역자료, 요구불거래내역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3. 12. 5.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6:55경 광명시 B아파트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하안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3. 10.9.17:30경 부천시 원미구 C연립 가동 202호 피해자 D(46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부 일행들이 방에 들어가 자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들을 욕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85 피고인은 2014. 2. 15, 12: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듣게 되자, 위 G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경찰 이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근무복 점퍼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1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현장 사진, 진료기록부 2014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최근 10 년 동안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씨푸드 뷔페 레스토랑 'B' 분당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D으로부터 급여수령 통장을 빌린 뒤 마치 D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4,971,14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E,F, G, H 등 5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5,247,010원을 빼돌린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해액,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경 양산시 B아파트 101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3.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소정의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에 기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자신의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9조 제1항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는 이와 같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바, 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 ㅓ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결국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1:2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22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B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B은 112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5세)이 위 B에게서 신고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여기 있다."고 소리친 후 5만원권 지폐 2장을 위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2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후배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인터넷카페 'G'의 회원이다. 피고인 B은 2013. 11. 24. 05:2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주점 29호실에서 위 'G'의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10여명의 회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연 채 문 옆에 서서 회원들에게 의미 없는 인사말을 반복하는 위 'G'의 회원인 피해자 J(30세)에게 문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말을 듣지 않아 직접 출입문을 닫으려다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업어치기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몸통을 수회 때렸다.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도 다시 그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피고인들에 맞서 싸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싸움이 확대되어 소주병까지 깨지는 것에 놀란 나머지 회원들이 소주병을 휘두른 피고인 A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얻어맞은 것에 격분하여 저항력을 잃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눈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영구 시력 상실을 가져 오는 우안 안구 파열상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공막 열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관련, 구급일지 첨부 관련, 피해사진 첨부 관련, I주점 CCTV 분석 관련,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발부 의사 상대 수사, 상해 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피해 사진 제출관련, 피의자 A 신발 혈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당시 상피고인 A 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흉기휴대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위 [주점 29호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과 서로 밀치면서 시비가 되었는데 체격과 운동신경이 좋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업어치기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 이 싸움을 말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고, 이를 본 피고인 C 역시 싸움을 말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다시 싸움에 합세하여 3대 1로 위 피해자와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위 피해자는 처음과 달리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이 되었으나 계속 저항하면서 피고인들에 맞서 싸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점, 그때 피고인 A은 힘으로 위 피해자를 제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점(위 피해자가 이미 제압되어 싸움이 소강상태에 있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후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상해를 가한 점 등 이 사건 싸움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그곳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내리친 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세 명이 합세하여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우안 실명, 치아 파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젊은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함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범행 수법,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저항력을 잃고 있었던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실명케 이르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시종일관 이 부분 범행행위를 부인하면서 불리한 죄증을 인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처음에 피고인들과 싸움의 발단이 되는 계기를 부여한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함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고, 집행 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나아가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2014고단1682] 피고인은 2013. 12. 7. 00:35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양주 2병 및 안주 4개 합계 시가 34만 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29] 피고인은 2014. 2. 7. 00:00경 대전 중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및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총 7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2014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실형 6회, 동종 벌금형 8회, 이종 실형 5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18회 .회복된 피해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액 경미한 편인데다가 현재 수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독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유흥주점인 'F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여성접대부 배정, 술값 계산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성매매를 원하면 주류대금과 별개로 현금으로 1시간에 120,000원, 2시간에 200,000원 등으로 성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남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7. 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부인 일명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같이 동석하게 한 다음 유흥을 즐기게 하고, 다음 날인 2013. 1. 18. 경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원을 건네받자 위 G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같이 인근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중 80,000원을 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8. 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5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금을 그냥 날릴 상황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당시 휴대폰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임대료, 대출금 이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수입이 거의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무통장입금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3:21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사진을 촬영하자, 술에 취하여 자신을 잡으러 온 것으로 착각하고 위 E에게 "임마. 야 새끼야. 순경 이 왜 주점에 들어와 나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려 E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0:00부터 04:00경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8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삭제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사후에 피고인의 과실로 동영상이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공판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교 옆 편도 6차로의 5차로를 따라 김해시청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옆차로인 4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28,9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 10~14,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치사 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2:4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유원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70번길 61 향림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 차량을 운전한 거리,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주소를 두고 'C'라는 상호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5.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김해시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연결된 유선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여 E, F 등 19세 이상 남해군민 500명을 상대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남해군수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ARS 전화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기관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참고인 F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녹취록 작성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본 첨부 등에 대한, 전화여론조사 시스템 조작 방법사진촬영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온세직통회선 신청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남해군 선거관련 여론조사 설문지, 남해군 여론조사 결과지, 사업자등록증, 온세직통회선 서비스 이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을 위배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여론조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선거를 이룩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3:3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리 온 손님인 것처럼 진열된 과자 등을 계산대로 가져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다음, 물건들을 봉투에 담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2cm)를 꺼내 보이며 "돈줘, 돈 달라고.", "빨리 달라고."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출납금고 안에 있는 D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및 압수물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강취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에 여성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사용할 칼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면서 위협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재산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하여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게 되어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도 집행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3. 10. 29.자로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부친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면서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03. 00:40경 인천 계양구 C 라동(D연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판매하기 위해 모아둔 약 1킬로그램 상당(시가 200원)의 파지를 피해자 E이 피해자의 화물차량인 F에 적재하여 훔쳐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위 화물차량의 전면유리를 돌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191,77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돌멩이로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우측부분을 부풀어 오르게 하여 치료일수 18일 상당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사진 및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1. E 상해진단서, 피의차량 손괴부위 사진, 수리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모아 둔 파지를 절취하여 가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83세의 고령이고 6·25참전 국가유공자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28.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000cc(시가 12,000원), 한라산 소주 1병(시가 3,5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청소년 D 등 일행 3명에 대하여 처음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D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증 제시를 통하여 청소년이 아님이 확인된 나머지 일행 2명이 D가 자신들의 친구로서 청소년이라고 함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 주류를 판매하기에 이르렀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0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캐비넷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스카이 휴대폰 1대와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6. 04:39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백금 목걸이 1개,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9. 18:30경 서울 광진구 C(D, 지하)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낙찰되어 낙찰자로부터 명도 권한을 위임받고 찾 아온 피해자 E(39세), F(55세)와 이사비 보상 문제로 시비하다가,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거 사시미다, 내가 유명한 깡패다, 칼로 쑤시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위 피해자 E(39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0세가 넘은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다가, 이를 낙찰받은 피해자측이 찾아와 집을 비우라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들었던 과도는 휴지로 두껍게 쌓인 상태였던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나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도관이 터졌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서 수도관을 고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