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2017고합151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은 2017. 6. 19. 10: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경로당'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경로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 A은 2017. 6. 19. 10:4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I편의점'에서 '에세 체인지' 담배 1줄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줄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6. 19. 10:4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숙비 명목으로 8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7. 6. 20. 00:30경 김해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어학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7. 6. 20. 01:00경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교회'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책상 서랍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절도 피고인 A은 2017. 6. 24. 00:25경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ID라임껌'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6. 19. 11:4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추가 투숙비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F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직불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숙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17. 6. 19. 14: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나. 사기미수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6. 19. 13:12경 김해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금은방에서 반지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F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직불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귀금속대금 명목으로 2,75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6. 19. 13:59경 김해시 X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Y 'AD'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한 F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직불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대금 명목으로 28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6. 19. 14:52경 김해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치킨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치킨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공기밥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6. 19. 15:11경 김해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보쌈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쌈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보쌈 1개, 막국수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2017. 6. 22. 02:12경 김해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 주변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2017. 6. 22. 02:3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어학원'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창문을 통해 학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주방용 칼 1자루, 현금 약 5,000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특수강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2017. 6. 22. 03:04경 김해시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에 흉기(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인 칼을 들이대며 "가만있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6. 23. 22:56경 김해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식당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커피 자판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6. 23. 23:3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어학원'에서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창문을 통하여 위 학원 부엌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주방용 칼 1자루,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도리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나무밀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기 파리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23, 23:3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칠암도서관' 앞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AQ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변에 숨어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강도예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4. 01:00경 김해시 AR에 있는 'AS' 빵집 앞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나무밀대 1개, 장도리 1개, 칼 1자루를 소지한 채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남자를 따라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4. 02: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앞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하고 명륜역까지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명륜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21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 대금만 받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7. 6. 15. 김해시 AT에 있는 'AU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M, J, W, H, S, AF, AI, P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승인결과 조회, 통장사본(G경로당), 피의자들 범행 모습 영상 정지 화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피의자들 추가 범행 확인, 김해시 AK 소재 AM식당에서 피의자들이 범행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내사보고(현장임장, 범행장면에 대한 CCTV 첨부) 및 첨부서류 [2017고합22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입금확인서 1. 대화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특수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특수강도예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특수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º 특수절도미수죄, 사기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강도예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º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º 제1, 2 경합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º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였음 -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해자 AV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음 -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º 특수절도미수죄, 사기미수죄, 특수강도예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º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º 제1, 2 경합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º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해자 AV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음 -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B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초범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º 특수강도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º 기본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º 제1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º 제2 경합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º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º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