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94

범 죄 사 실 2020고단3238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딸 D과 교제하던 남자친구로 평소 피해자의 집에 귀금속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경 울산 북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B은 집 밖으로 나가 아파트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보석함을 발견한 후, 보석함에서 5,000,000원 상당의 남자 순금 20돈 목걸이 1개, 1,000,000원 상당의 남자 다이아반지 1개, 1,300,000원 상당의 발찌 2개, 5,000,000원 상당의 핑크색 보석팔찌 1개, 4,7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세트 1개, 800,000원 상당의 샤넬 펜던트 1개, 1,000,000원 상당의 구찌 팔찌 1개, 5,000,000원 상당의 하트목걸이 팔찌 세트 1개, 7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8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2,500,000원 상당의 나비모양 팔찌, 귀걸이, 목걸이, 반지세트 1개, 1,000,000원 상당의 한문목걸이 1개, 1,000,000원 상당의 영문목걸이 1개, 1,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 2,500,000원 상당의 반지 3개, 1,000,000원 상당의 용펜던트 1개, 1,000,000원 상당 하트목걸이, 반지 세트 1개, 300,000원 상당의 실반지 4개 등 합계 약 3,6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간 파우치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저울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 A는 절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무죄 부분 2020고단249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게 되자, 이전에 일명 ‘휴대폰깡‘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금원을 융통해 준 적이 있는 I과 공모하여 H의 허락 없이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2. 26.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에서, 위 K 직원인 L을 통해 I에게 위 H 명의 운전면허증과 피고인 A 명의 신분증 사본, 피고인 A의 M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하고, I은 위 L으로부터 위 신분증과 신분증 사본, 메모지 및 N 휴대폰 가입신청서인 ‘O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교부받아 울산 중구 P에 있는 Q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위 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H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란에는 피고인 A의 이름과 M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 A가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고, 위 계약서를 H 명의 운전면허증과 피고인 A 명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Q 사장 R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이 마치 H의 동의를 받고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처럼 Q 사장인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출고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_64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H 명의의 운전면허증, H 명의로 작성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피고인 A 명의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피고인 A의 M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받으면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지시받았다. L은 피고인 A가 H 명의의 신분증을 취득해 L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I이 피고인 A와 직접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의사를 교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L이 “피고인 A가 대부업 일을 하는 과정에서 H의 신분증을 취득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H은 ‘울산에 놀러갔다가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만 진술했을 뿐, 달리 H이 대부업체를 이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굳이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쉽게 신분이 드러나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I과 위 공소사실에 대해 공모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