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1996.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978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은 순차 공모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 대출만 가능한 사람들(이하 '명의자'라 함)을 상대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거나 명의인 이름으로 허위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카드론 대출, 신용 대출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이를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후, 해당 채무를 부담하게 된 명의자들로 하여금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하여 탕감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다. 피고인 D은 亡P과 함께 주식회사 Q을 관리하면서 명의자들의 허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이를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거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작업을 하면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구입 사기 관련 업자들을 중개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자이다. 피고인 E은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D 등을 통해 취득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등의 카드단말기, 해당 법인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작업대출'을 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직원으로 위 각 해당 법인의 금융 서류를 관리하며 이체 등 자금을 관리하는 한편 명의자들과 함께 행동하며 피고인 E을 도와 '작업대출'을 한 자이다. 피고인 A, B과 X은 '작업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명의자들로부터 '작업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등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D 등에게 전달, 알선하고 편취금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작업대출' 모집 및 알선책들이다. 피고인 G은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하여 피고인 D, E을 소개받고 이들이 모집한 명의자들을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중개인 및 명의자들과 분배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작업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C, J, I, K, L과 Y은 '작업대출'을 의뢰하여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수수한 '작업대출' 명의자들이다. 피고인 H은 주식회사 Z를 운영하면서 업체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업대출' 가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며 수수료를 받은 자이다. 1. 피고인 C 명의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 C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작업대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는 X에게, X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D에게 각 '작업대출' 진행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X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D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D은 亡P과 한 팀이 되어 피고인 C이 주식회사 Q에 재직하는 것처럼 E, F을 통하여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주식회사 Q 급여 명목으로 5,495,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주식회사 Q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 C은 D의 지시를 받고 알려 준 곳에 찾아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하면서, D이 발급된 신용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지를 주식회사 Q 소재지로 해놓았다. 신용카드를 수령한 D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E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R, 주식회사 U그룹,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에서 속칭 '카드깡'을 하고, D은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피고인 G을 알선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작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G의 공동범행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가) 피고인들은 C 명의로 '작업대출' 하기로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주식회사 Q에 재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피고인 B, C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 작업을 실행할 부동산업자인 피고인 G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G, C, B은 2015. 11.경 서울 성동구 성내동 139-2 소재 피해자 강동농협 성내지점에서 부동산담보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C이 마치 '인천 부평구 AA빌라 제지하층 2호'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피고인 C이 주식회사 Q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C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 농협은행 강동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 강동지점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35,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농협 AB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11.경 인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 피해자 인천수협 연수중앙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인천 남구 AC 제비동 2층 207호'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수협 연수중앙지점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42,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수협 AD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카드깡'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B, C은 X, D 등과의 순차 공모하여, 2015. 11. 1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피고인 C이 주식회사 Q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롯데카드를 발급받는 등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로 된 농협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기업은행 BC카드, 롯데카드, SC은행 BC카드를 발급받아 2015. 11. 17. 18:24경 서울 관악구 AE, 15층 12호 소재 주식회사 Z에서 마치 물품을 실제 구매하는 것과 같이 위 신한카드(AF)로 2,97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로 하여금 정상적인 거래로 믿게 하여 동액 상당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C 명의 작업대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 각 카드로 결제하여 각 피해 카드회사로부터 합계액 29,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및 카드론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고 결제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 4. 13:26경 서울 은평구 소재 AG 판매대리점에서 마치 피고인 C이 자동차 구입 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 카드사를 기망하게 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투싼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C 명의 농협카드(AH)로 11,500,000원, 현대카드(AI)로 5,000,000원, 국민카드(AJ)로 1,712,000원, 삼성카드(AK)로 5,500,000원을 순차 결제하게 하여 합계액 23,7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드론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작업대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6. 2. 5. 18:18경 서울 강남구 테해란로5길 7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대출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농협 AL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20:5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 명의 현대카드(AI)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21:0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카드(AH)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22: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카드(AM)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1. 17: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여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금 20,80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Y 명의 '작업대출' 사기 가. 피고인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E, F은 Y으로부터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D, 亡P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 亡P은 Y이 마치 주식회사 T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확인서를 만들고 작업대출에 필요한 신용카드 종류를 피고인 E 측에 알려주고, 피고인 E, F은 Y으로 하여금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토록 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를 보관하면서 '카드깡' 등 '작업대출'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을 통해 부동산업자인 피고인 G과 함께 Y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D 측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다.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가) 피고인들은 Y 명의로 작업대출 하기로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6. 6.경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Y은 피고인 D을 통해 알게 된 부동산업자인 피고인 G을 만나 인천 연수구 소재 피해자 남인천농협은행 옥련동지점으로 갔다. 피고인 G과 Y은 그곳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인천 계양구 AN 제4호 제402호' 부동산을 Y이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Y이 주식회사 T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치 Y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 남인천농협은행 옥련동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남인천농협은행 옥련동지점으로부터 2016. 6. 16. 50,400,000원을 Y 명의 농협 AO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인천 연수구 소재 피해자 남인천농협은행 옥련동지점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하면서 Y이 '인천 서구 AP 제3층 제301호' 부동산을 구입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 남인천농협은행 옥련동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남인천농협은행 옥련동지점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52,500,000원을 Y 명의 농협 AQ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카드깡'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서울 광진구 AR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E, F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V에서 해당 업체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2016. 6. 9. 17:12경 Y 명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21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6. 17. 16:41경 Y 명의 롯데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믿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91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 카드사로부터 합계액 5,120,000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3. 피고인 L 명의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 L은 X에게 '작업대출'을 의뢰하고 X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 L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증을 X에게 건네주었다. X은 2015. 6. 초순경 피고인 L이 직장이 없어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자 피고인 L을 AS 대표로 등록하게 하고 2015. 6. 중순경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피고인 L 명의로 현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고 2015. 7. 초순경 피고인 L은 AS 명의로 우리카드를 발급받았다. 가. '카드깡'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L은 X과 공모하여, 부천시 소재 X이 운영하는 'AT'에서 2015. 5. 31. 피고인 L 명의 외환카드(AU)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결제하고, 2015. 6. 19. 신규 발급받은 위 현대카드(번호 불상)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결제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L 명의 작업대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액 6,79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창업 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L과 X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 자금 대출을 받아도 영업을 하지 않고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창업 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X은 피고인 L으로 하여금 AS 대표로 등재하게 하고, 피고인 L은 2015. 7. 14.경 구미시 이계북로 7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X의 지시에 따라 AS 사업자등록증, 부과세표준과세증명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 창업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피고인 L 명의 국민은행 AV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카드론' 사기 피고인 L은 X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15. 7. 16.경 불상지에서 X은 피고인 L 명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외환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L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카드론 대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금으로 8,300,000원을 피고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자동차구입자금 등 대출 사기 피고인 L은 X과 공모하여 피고인 L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만들기로 공모하여, 2015. 7. 15.경 불상지에서 X은 중고자동차 판매회사인 'AW'에 전화하여 차량 구매의사를 밝히고, AW는 차량 구매 대금을 대출해 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연락하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인 L에게 연락하여 본인확인 및 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L은 마치 대출금을 잘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AW에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마. 대부업체 신용 대출 사기 피고인 L은 X과 함께 대부업체에서 신용 대출을 받아도 그 대출금을 변제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5. 8. 18. 불상지에서 X은 인터넷으로 피고인 L 명의로 피해자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신용 대출 신청하고, 피고인 L은 피해자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L 명의 작업대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액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K 명의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 K는 E, F, D, 피고인 G과 '작업대출'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E은 피고인 K로부터 받은 휴대폰 등의 서류를 F을 통하여 D, 亡P에게 전달하고, D, 亡P은 피고인 K가 마치 주식회사 T 전무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작업대출'에 필요한 신용카드 종류를 E 측에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K는 우리은행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E, F은 발급된 위 신용카드로 '작업대출'에 사용하고, D을 통해 부동산업자인 피고인 G과 함께 피고인 K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 작업을 진행하고 D 측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다. 가. 부동산담보대출 사기(피고인 K, G의 공동범행) 피고인 K는 위와 같이 피고인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D은 E, F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기 위한 부동산업자인 피고인 G을 알선하고, E은 F, 피고인 K로 하여금 피고인 G을 만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K와 함께 2016. 6.경 인천 연수구 소재 피해자 남인천농협은행 옥련동지점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청하면서 피고인 K가 '인천 계양구 AX 제2층 제203호'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 계약서와 피고인 K가 주식회사 T 전무로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K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남인천농협은행 옥련동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남인천농협은행 옥련동지점으로부터 2016. 7. 1. 45,500,000원을 피고인 K 명의 농협 AY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카드깡'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고인 K) 피고인 K는 위와 같이 E, D,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6. 6. 16. 서울 광진구 AR건물, 4층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V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 K 명의의 우리카드로 3,290,000원, 2016. 6. 27. 4,500,000원을 각 결제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 우리카드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주식회사 V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액 7,790,000원을 편취하고, 동액 상당의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가장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 J은 신용카드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D과 피고인 J 명의로 '작업대출'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E은 피고인 J으로부터 '작업대출'에 필요한 피고인 J 명의의 휴대폰,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상 서류를 받아 F을 통하여 D, 亡P에게 전달하고, D, 亡P은 피고인 J이 마치 주식회사 Q, 주식회사 AZ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등을 만들고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본인 인증, 재직증명 등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일체의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 J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기존의 신용카드 대출 한도액을 상향시킨 후 F으로 하여금 2015. 12. 8. 불상지에서 피고인 J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신청하여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 J 명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신청하여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17,374,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 I은 E, F, D과 자신 명의로 '작업대출'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E은 피고인 I로부터 '작업대출'에 필요한 피고인 I 명의의 휴대폰,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상 서류를 받아 F을 통하여 D, 亡P에게 전달하고, D, 亡P은 피고인 I이 마치 주식회사 W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등을 만들고 작업대출에 필요한 신용카드 종류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I은 농협카드 2매,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한국 씨티카드, 하나카드 각 1매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E, F은 이를 받아 작업대출에 사용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D 측에게 주기로 하였다. 가. '카드론' 사기 피고인 I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의 지시를 받은 F은 피고인 I과 함께 2015. 9. 8.경 서울 광진구 AR건물 소재 E의 사무실 인근 피해자 농협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고인 I 명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2,900,000원을 대출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 I 명의 국민은행 BA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4(I 명의 작업대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액 4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카드깡'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I은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은 2015. 6. 4. 불상지에서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고인 I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BB)로 1,76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즈음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 금원을 주식회사 S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가장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I 명의 작업대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액 13,62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7. 피고인 H(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15:46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결제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수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I 명의 신용카드로 2,330,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H)" 기재와 같이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10회에 걸쳐 합계액 20,830,000원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7고단5239 피고인 A는 2017. 5. 15. 15:20경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BC' 게시판에 조건 만남 제안 글을 보고 연락하여 BD(여, 16세)를 만난 후 부천시 BE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BF BMW 차량 안에서 150,000원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I 누범 사실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I), 수사보고(피의자 I 판결문 기록 편철) 및 첨부된 판결문(천안지원99고합55호, 대전고법99노404호), 확정일자조회,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2017고단39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I, G, K, A, F, E, L,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H, X,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책 2017고단5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장행위 자금융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장행위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G,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H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마. I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 7. 20. 이전 가장행위 자금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 7. 21. 이후 가장행위 자금융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L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장행위 자금융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K, J, H,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K, H, B,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E, F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F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D, E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 피고인 C, K, I, L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C, L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I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다. 피고인 K는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L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3. 피고인 G, J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J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G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4. 피고인 H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