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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1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룡대 쪽에서 금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13:17경 계룡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학봉회전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계룡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 지적 장애와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판결전조사 회보 등에 비추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한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 22:02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33세, 가명)는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01:35경 통영시 무전동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후 부산 사하구 C아파트로 운행하던 중, 2022. 10. 30. 03:14경 부산 강서구 D 부근 갓길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하자 피해자에게 “괜찮냐,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목과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 친구로 착각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자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는 건데, 저리 가라.”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범행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도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기소된 이후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적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이며,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폭행, 특수협박 등 범행을 하여 총 5회 입건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6. 23. 16:2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며 별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4cm, 망치머리 길이 약 12cm)를 들고 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써 이는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및 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3.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0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7.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C’에 ‘아이폰SE2128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4:56경 피고인 A이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42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아이폰’ 판매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3:38경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 같은 날 14:09경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 등 합계 3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조회회보서 2023고단20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처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람요청 관련) 2023고단42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1. 각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를 구포 방향에서 모라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모라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 및 반대차선의 주행상황을 잘 살피며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척골 열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일시 정차하고 직진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속으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한편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켜고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 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1차로로 주행하다 교차로 근처에서 2차로로 진행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지나간 후에 좌회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각 진행 중이던 양 차량이 추돌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지점 약 40-50미터 부근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 앞이나 1차선, 2차선에 정차 또는 진행 중인 차량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다하였다면 피해자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진 신호에 맞추어 직진하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앞서 교차로를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거나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 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120일을 입원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속력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것이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일정 부분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15: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내 컨테이너 장치장 F4번 블럭 앞 통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F5번 구역으로 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앞에서 앞유리창을 닦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면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대우트랙터와 피해자의 트라고엑시언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3. 24. 06:3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C 내에는 하차가 금지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전면유리를 닦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컨테이너 장치장에 컨테이너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좌측으로 핸들을 꺾은 채로 후진하는 바람에 미처 진행방향 후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후방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에서 하차하여 유리창을 닦고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트랙터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컨테이너 장치장으로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랙터 등 화물차량이 자주 진출입하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이동시 진행방향에 다른 화물차량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내에서 운전자의 하차가 금지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규정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는 자신의 트랙터 차량 앞에 근접하여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위치만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트랙터 차량을 충격하여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끼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트랙터 차량을 충격한 데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동시에 발생한 트랙터 운전자이자 보행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고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 및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직장 동료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장 3층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형사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남동생 주식을 처분해 일주일 안으로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금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동생으로부터 주식을 처분한 돈을 받을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대화내용, 공정증서정본,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동료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자백한다. 일부 피해금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5.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일에 걸쳐 무단 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2023고단1318 피고인은 2023. 2. 13. 19: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순댓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결제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도 잔액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순댓국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754 피고인은 2023. 5. 29. 19:1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메기매운탕 1개, 소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2회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형(兄)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은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에게 피해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2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확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최종음주일시 특정 및 위드마키 미적용), 수사보고(본건 운전 시작지점 및 종료지점 도로명주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10년 내 동종 확정 전력 2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3번, 벌금형).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21:25경 이천시 B건물 C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E(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과 친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 같은 달 21.경 여수시 C 소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조용 안 해? 조용 안 해? 누구 하나라도 처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다니까 니미 씹할 것들아.”, “조용히 하라고. 갈보 새끼 같은 새끼들아.”, “나만 혼자 잘하면 뭐 하냐고 씹할. 지랄 같은 것들이 태어나가지고 씹할. 지랄 염병하고 살아. 어? 사람이 그 정도 해주면 고마운 줄 좀 느껴라 이 씹새끼들아. 당연한 게 어디 있어? 개새끼들.”, “니 몸뚱아리 소중하면 엄마 몸뚱아리 소중한줄 알아라 씹할 놈아. 내 몸뚱아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 그런 깨달음도 없냐? 남의 말이나 잘 들어먹고 씹할 놈의 새끼. 완전히 공산당 같은 새끼들이야. 어?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어 씹할.”, “이리 와. 다섯 대만 처맞아 이 씹할 놈아.”, “씹할 놈아 이 미친새끼야.”, “씹할 놈. 조용해. 드럽게 못 알아듣네 씹할 놈이.”라고 소리지르면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 및 회복을 희망하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13:09경 강릉시 B아파트 앞 공원에 이르러,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1세), 피해자 D(가명, 여, 8세),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무릎,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옆에 있는 피해자 D의 치마를 들어올려 그 속을 들여다 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잡고 위로 들어올려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도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 D, E의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및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발생장소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지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에 따른 적정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및 상황,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는 불안을 호소하며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C은행 종로지점에서 함께 근무하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은행 E 합숙소’ 각자의 방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02:50경 위 합숙소 1층 화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난간 위에 올라서서 블라인드를 위로 올리는 등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 슬리퍼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범행 모습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니던 회사를 즉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14:1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셀프계산대에서 1만 원짜리 닭볶음탕용 생닭을 6,000원으로 할인 행사하여 이를 구입하려고 계산하였으나 1만 원으로 인식되어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피해자가 안내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화를 내며 ‘너는 교육좀 받아야겠다’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남성용 트렁크 팬티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팬티를 잡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피해자를 위한 돈을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18:30경 포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 다시 위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09:38경 광주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112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 넣고 입을 떼버리고, “내가 왜불어야 되냐, 그냥 현행범 체포해서 끌고 가라”라고 소리치며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신고자진술, 피혐의자 진술, 음주측정 경위, 현행범체포 경위, CCTV 수사 등/ 피의자 운전 영상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7년도 벌금형, 2021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