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좌회전 차로 제외) 외고삼거리에서 군산공항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5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E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 코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0: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C의 동료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 등 7명과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재차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조사질의 및 답변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중국 등 해외에 판매하는 소위 휴대전화기매입조직의 상선인 일명 H 또는 I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관악구 일대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택시 고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매입할 것을 지시받고, 위 I 등이 지시한 장소에서 새벽시간대에 자신들의 휴대전화기를 흔들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 21. 경까지 서울 관악구 J 앞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고객인 피해자 K 소유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L 소유 시가 100 만 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M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흰색 옵티머스LTE 휴대전화기 1대 등 총 40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종에 따라 1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대당 약 10만 원으로 합계 약 400만 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역 근처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고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등 총 30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종에 따라 1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대당 약 7만 원으로 합계 약 200만 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말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역 근처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고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등 총 20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종에 따라 1만 원에서 38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대당 약 20만 원으로 합계 약 400만 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철산동 광명시청 부근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드는 것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고객인 피해자 N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O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회색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등 총 20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종에 따라 1만 원에서 38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대당 약 8만 원으로 합계 약 150만 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I,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S, T, U, V, W, N, X, Y, Z, AA, AB, AC, AD, AE, AF, K, AG, AH, M, AI, L,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1.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스마트폰 단가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4회 진술 및 휴대폰 케이스 등 채증 관련), 수사보고(단가표 및 메모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건 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른바 '필드'에서 분실 휴대폰을 직접 매입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전화 절취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추가적인 범행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범행의 횟수,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이 상선을 검거하는데 협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각 장물취득가액,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94

범죄사실 2014고단409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0. 00:20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2층 현관 앞까지 올라갔다가 대문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8. 03:30경 위와 같은 장소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1층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양복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933 피고인은 2014. 1. 22. 13: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철거현장 내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현장에서 진행되는 철거작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행패를 부리고 주변에 돌을 주워 인부들에게 던져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094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1. cctv 캡쳐화면, 피해품 사진 2014고단4933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주거침입,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과 합의해 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이 CCTV로 발각될 우려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자체는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 13: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철거 현장에서, 철거작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G이 관리하는 철거 업무를 피고인이 방해하는 행위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G을 비롯한 공사인부들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너 친구라는 영화를 봤냐. 칼로 수십방 담가 주겠다, 밤길 조심하고 내 얼굴을 꼭 기억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2015. 3. 9.자 고소취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과는 동네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1:5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하는 글라스 잔을 거절하고 소주잔에 술을 부어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2014. 3. 28. 22:40경 화성시 C 소재 'D' 팬션 805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4:03경 속초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평소 위 호프집 업주인 E이 자신과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 F(62세)과 사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F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 좆 같구만 씨발, 짭새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와 입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5cm 세로 9.7cm 폭 6.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어깨부위를 맞추고, 또 다시 다른 벽돌(가로 15.3cm 세로 12cm 폭 5.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치아의 아탈구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1985년경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4:00경 서울 동작구 B상가 앞 노점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제0417806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지 2점, 목걸이 1점, 팔찌 1점, 귀걸이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진, 수사보고,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16:00경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미래에셋증권 계좌(B)와 한화증권 계좌(C)의 증권거래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각 금융거래 회신내역(수사기록 제38, 50쪽), 거래내역조회, 계좌개설 신청서, 거래확인서, 본인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인 'B'을 발기부전치료제로써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을 제조하는 C 등으로부터 B 1,968박스(합계 44,495,000원 상당)를 구입한 후, 2013. 4. 29.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F에게 B 2박스를 2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1,989박스(합계 65,418,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2, 25, 31, 34, 42, 48, 55, 61, 64, 68, 72, 75, 81, 85, 95~99, 119, 123, 125; 해당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B'은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바 실제 이를 복용한 다수의 사람들이 두통, 가슴 떨림, 복통 등을 겪은 점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밖에 판매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35

범죄사실 2019고단4635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G 사이트에 벤큐 24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미리 입금하면 모니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18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63 피고인은 2019. 9. 12.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사실 수중에 KTX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KTX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사이트에 '9. 12. KTX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9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20고단19 피고인은 2019. 10. 8.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F카페 'G'에 접속한 후, 사실은 판매할 중고 플레이스테이션4프로가 없었음에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중고 플레이스테이션4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19:50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40,000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1262 피고인은 2020. 1. 29.경 시흥시 정왕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M에 '오버워치 리그 서울 다이너스티 홈경기 #1 : 3월 - 일일권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O)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86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P에게 "현금 82,500원을 지급하면 KF94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Q)로 82,500원을 수령하는 등 2019. 10. 10.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2,500원을 교부받았다.2020고단2753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현금 264,000원을 지급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계좌(S)로 264,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현금 285,000원을 지급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계좌(U)로 285,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고소장 2019고단4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20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고소장 2020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20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각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신종 전염병의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을, 일부 범죄에서의 기망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47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에 채권가액 1,029만 원인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 경기 포천시 D에서 대부업자에게 차용금 400만 원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자원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차량에 관한 권리를 가진 피해 금융회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그에게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인 피해자 D에게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조만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F를 통하여 2014. 1. 8. 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그의 소유인 부동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피고인의 부동산을 처인 G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그녀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4. 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 17.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서울 서초구 I 외 1필지 J건물 제1층 제131호, 서울 동작구 K건물 제상가동 제1층 제104호를 각각 G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8. 승소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B의 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2014. 8. 4.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4층 건물의 5분의 1 공유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날 피고인 B의 명의로 경료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채권가압류결정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각 판결문, 장부 사본, 신용보고서 및 증거자료,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보유재산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2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운영의 자동차정비센터에서 차량용 범퍼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1. 07: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위 자동차정비센터에 이르러 함께 타고 간 피고인 A의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위 정비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 콘테이너 앞에 가지런히 정리해 둔 차량용 범퍼 17개를 함께 위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용 범퍼 17개 시가 6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용 범퍼 8개 시가 240,000원 상당을 위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물품을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라면서 절도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전에 범퍼를 몇 번 도난당하여 컨테이너에 CCTV 촬영 중이고 범퍼를 가져가지 말라는 경고문구를 붙여놓고 그 밑에 피해물품을 쌓아놓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절도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절도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타인들과 싸워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었다가 서로 합의하여 귀가조치되자, "왜 저 새끼들이 그냥 가냐, 당장 데리고 들어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서로 합의하여 폭행사건이 마무리되었으니 일행들에게 물어볼 것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C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자, "야, E 따까리놈아, 일을 이딴 식으로 하냐, 사주를 받았냐,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 외근 조끼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고인의 주먹에 가슴 부분을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2매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D 클럽 내에 있는 무대에서 일행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허리 부분을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감 싸 안은 손을 뿌리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일행들과 무대로 가 춤을 추자,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는 행위로 입을 쭉 내밀고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을 피해자의 목 뒤로 감싸 확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7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6. 13.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E(F.일생, 여)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발장 접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 등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 청소년의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행정처분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D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31. 1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했는데 임대아파트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그곳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인 E에게 욕설을 하고 E을 향해 의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로 E에게 앙심을 품고 2012. 9. 20. 17:35경 위 주민센터에서 E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4. 15:20경 위 주민센터에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양곡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인 위 E의 눈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명찰을 달지 않았다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민원인들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 씹할 년, 똘아이 같은 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무고 가.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 1-4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E이 2012. 10.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욕설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이 2012. 10. 24.경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에게 씹할 새끼, 개호로새끼, 세상에서 제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동에 대한 CCTV 영상 캡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3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