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49%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2007. 5.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업체를 상대로 육가공류를 납품하며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2016. 6.경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은 일단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 전부 입금한 후 회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피해자 회사 대표인 C와 동업 약정하였는데, 2019.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자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그 물품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9.경부터 2020. 7. 3.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E호 주식회사 B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등 거래업체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할 물품대금 합계 43,666,61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계 534,751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이체, 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32,000,151원을 피고인의 카드 대금, 대출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1. 각 거래처원장, 각 전자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1. 주식회사 B G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주식회사 B H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1.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1. G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H은행 회신자료 1. 각 거래처 월별매출 입금내역 및 계산서발행 금액 내역 1. 주식회사 L 입출금내역, 거래처별 피고인이 입금을 처리해달라고 한 내역, 거래처별 미수금액 정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C는 2012년부터 각자 자신의 매입처(L 등 피고인에게 육류를 공급하는 업체)와 거래처(F 등 피고인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는 업체)를 관리하며 별도로 사업을 하였으나, B 사업자명의를 이용하면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남은 돈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였다. 2016년부터는 수익이 나지 않아 B에서 받는 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9. 2.경 매입처인 L에 4,000만원의 미수금을 변제하는 자리에서 B를 거치지 않고 L에서 피고인의 거래처로 직접 육류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후 일부 거래처는 L에서 직접 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으나,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L에서 B로 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B에서 거래처로 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매입처인 L에서 (피고인을 거쳐) 직접 거래처에 육류를 납품한 것일 뿐 B에서 육류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이 아님에도 B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은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B 명의를 빌렸기 때문이므로 거래처에서 입금한 돈은 B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자신의 거래대금을 받은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이체되어 B 법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매입처에 대한 대금 지급에 사용되었으므로(2019. 12. 11.부터 2020. 5. 25.까지 10,274,820원을 M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19. 12. 12.부터 2020. 5. 28.까지 12,602,163원을 B 계좌에 입금하거나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함)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아서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부터는 B를 거치지 않고 L와 직접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L 직원 J도 피고인이 개인거래를 하자고 하여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고, 계산서는 B 앞으로 발급하였지만 피고인과 거래를 한 것이라 아직까지는 B에 미수금(2019. 2. 이후 피고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미수금은 약 3,000만원)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에서는 덩이로만 육류를 공급할 뿐 소분하여 공급하지 않고 거래처는 대부분 소분한 제품을 받으므로, L에서 공급받은 육류를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B의 창고와 절단기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B에서는 I를 고용하여 경리업무 등을 맡겼으므로 I의 급여는 공동경비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개인거래라고 주장하는 2019. 2. 이후의 L와의 거래에 관련된 업무도 전부 I가 처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B의 인적, 물적 설비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B를 거치지 않고 L와 직접 거래를 하면서 B의 명의만 빌렸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L에서 B로 육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B에는 거래명세서 없이 계산서만 발행하고 B에서 거래처에 거래명세서와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L에서 거래처에 직접 육류를 납품함으로써 B와 거래처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둘 사이에서 거래명세서가 발급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B에서 경리를 담당한 I는 L에서 계산서만 주고 거래명세서를 주지 않아 정확한 공급가액은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계산서를 받고 L에 돈도 보내주었으며, 금액이 맞지 않아 수정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 직원 J는 피고인이 거래처를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았고, L에서 나간 물품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하려고 물어보면 B 앞으로 발급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B의 명의만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가 설립된 2007년경부터 B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해왔으나 C의 거래대금으로 피고인의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이유로 다툼이 생기자 2016년경부터는 피고인과 C가 각자의 매입처와 거래처를 각자 관리하면서 별도로 사업을 하되, B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은 다음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과 경비(임대료, 이자, 공과금, 직원급여 등 공동경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함) 등을 공제한 수익을 각자의 매출에 따라 나누어갖기로 하였다(동업약정이 각자 급여를 받는 방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됨). 2019년경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매입처로 바로 빠져나가고 공동경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L에 개인거래를 제안하고 거래처에는 L로 대금을 직접 입금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여전히 B의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도 없으므로(J는 피고인이 퇴사하려 했으나 채무가 해결되지 않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동업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지급되는 대금은 동업약정에 따라 일단 B 계좌로 입금되어 공동경비 등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그 후에도 남는 돈이 있으면 각자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동업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거래대금은 기본적으로 동업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동경비 등에 먼저 충당되고 손익분배의 정산을 마친 후에나 각자의 개인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손익분배 정산을 마치기 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거래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B 계좌로 받아오던 거래대금을 L에 직접 입금하도록 한 것은 거래대금을 B 계좌로 입금받아 공동경비에 먼저 충당하게 되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하고서도 수익이 나지 않자 자신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피고인 계좌로 받기 시작한 2019. 6. 19. 당시 B 명의의 G은행 계좌 잔액은 –34,881,285원, H은행 계좌 잔액은 135,992원). 이러한 행위는 처음부터 하나의 계좌에 공금과 개인자금을 혼입하여 관리하면서 공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경우보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더 두드러진다. 피고인은 B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각자 거래를 해오던 중 2016년부터는 B에서 급여나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공동경비를 부담해오던 것이 한계에 이르러 2019. 2.부터 B를 거치지 않고 L와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동경비를 부담하고서는 수익을 가져올 수 없어 B 계좌로 입금되던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것으로, 공동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거래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G은행 계좌로 받은 거래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M 계좌로 이체한 다음 L, N, O, P 등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에 사용하기도 하고 B에 비용(법인카드 사용대금, 차량 렌트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증 제1, 2, 3호). 피고인이 자신의 G은행 계좌에서 M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1,000만원이 넘고(범죄일람표 순번 22, 28, 29, 37, 38, 39, 42, 44, 45, 49, 50, 51, 52, 53, 58, 59, 60), M 계좌에서 매입처와 B로 이체된 금액은 1,200만원이 넘는다. 검사는 피고인의 H은행 계좌와 G은행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명백한 부분만 횡령으로 기소를 하였는데, M 계좌에서는 1,200만 원가량이 매입대금 결제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G은행 계좌에서 M 계좌로 한 단계를 더 거침으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 매입대금 결제 등을 위해 M 계좌를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당시 피고인이 실제 사용 중이던 M 계좌로 돈을 모아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 점(M 계좌로 이체하여 바로 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라 G은행 계좌로 들어온 거래대금을 일단 M 계좌로 옮긴 다음 수시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고, 이체금액과 지출금액도 다르고 그 시기도 일치하지 않아서 M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그 후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총액으로만 비교할 수 있음. M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L 제품을 공급하고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다른 매입처에 대한 미수금 지급에도 사용함)을 보면, 사후적으로 그 돈이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1,200만원 정도(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대금이나 렌터카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가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등에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 피해는 횡령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동업을 하면서도 각자의 계산으로 영업을 해오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타개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