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4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4. 24. 22:40경 대전 동구 C, 207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40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큰 소리로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 가만두지 않겠다.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간다. 네가 나오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2015. 4. 25. 00:0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2015. 4. 25. 08:10경 석방되었고, 같은 날 08:4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계도를 받은 후,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신고 또 해라 이년아. 네가 아무리 신고해도 나 징역 갈 일 없다 이년아. 네가 신고 했으니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네년을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십 회 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4. 25. 17:00경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0년 전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2015. 2. 말경까지 갚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는 2015. 2. 말경까지 위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거의 매일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5. 4. 24.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돌려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19에 신고해 문을 따고 들어간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고 2015. 4. 24. 23:5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와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2015. 4. 25. 00:0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07:23경부터 08:05경까지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08:10경 석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신고해도 소용없고 다시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발로 현관문을 차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점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0년 전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5. 2.경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도 그 돈을 받지 못해 2015.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거의 매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5. 4. 24. 22:4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이래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하였으나 2015. 4. 24. 및 2015. 4. 25. 계속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4. 24. 및 2015. 4. 25.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지 않았고, 2015. 4. 25. 17:00경 찾아왔을 때에는 자신이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 갔다 온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 경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4. 25. 17:00경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5. 4. 25. 17: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 했으니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네년을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씨발년아. 너 신고 또 해라 이년아. 네가 아무리 신고해도 나 징역 갈 일 없다 이년아."라고도 욕설하였는바, 위 욕설의 의미는 피해자가 계속 신고하더라도 피해자를 찾아오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25. 17:00경 비로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