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들은 일명 'T'과 'U'으로부터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V)에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으면 '가상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가상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가상마권'을 구입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박사이트 회원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사이버머니를 차감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피고인 R와 'W'로부터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마련하고, 일명 'X'로부터 'Y' 명의의 Z계좌(AA)와 'AB'로부터 AB 명의 우체국 계좌(AC)에 연결된 체크카드나 통장과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도박자금 수령·환전을 위해 필요한 타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Q, 기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들을 통해 관리자 계정을 주시하면서 회원으로부터 충·환전 신청이 오면, 이를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P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2. 8. 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AD아파트' AE호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W'의 명의를 빌려 그곳을 임차한 후 위와 같이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마련하여 관리자용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V)에 접속할 수 있도록 장소와 설비를 갖추고, 미리 준비한 Y 명의의 Z계좌와 AB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인터넷 경마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이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일본경마 또는 한국경마에 관하여 가상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환전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P이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들이 폰뱅킹 등을 통해 사이버머니에 상응하는 돈을 회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2019. 2. 9. 경부터 2019. 3. 31. 13:35경까지 사이에 경기 일산동구 AF건물 AG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장소를 옮기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R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경마사이트 운영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AF건물' AG호를 임차해 자신의 명의로 입주하고, 위 'AD아파트'에서 한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R, 피고인 Q, 기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들이 회원들로부터 충·환전 요청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충·환전 업무를 처리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AH사이트 회원 충전금) 기재와 같이 합계 307,656,000원을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AH사이트 회원 환전금)'의 기재와 같이 합계 241,036,85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P은 공모하여 기타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공모하여, 기타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및 AI의 공동범행[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서버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T'으로부터 다른 인터넷경마사이트를 통해 이뤄진 배팅내역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직접 '가상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AJ" 등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신이 직접 '가상마권'을 구입하거나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AI, 기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구입할 마권과 그 수량을 알려주고, 피고인 Q 등 종업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가상마권'을 구입해 적중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 및 AI는 2018, 11. 12.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사이에, 위 'AD 아파트' AE호 및 위 'AF건물' AG호에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3(피고인 A 의 마권 구입을 위한 충전 내역)' 기재와 같이 마권 구입을 위해 합계 61,463,950원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관리자 측에 제공하여 마권 구입을 위한 사이버머니와 서비스머니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마권을 구입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이나 AI에게 구입할 마권과 수량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R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4(피고인 R의 마권구입내역)'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2,05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 입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5(피고인 Q 의 마권구입 내역)'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1,27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고, AI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6(피고인 AI의 마권구입내역)' 기재와 같이 226회 에 걸쳐 2,31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고, 피고인 S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7(피고인 S의 마권구입내역)'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2,00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하는 등 '가상마권'을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X'에게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계좌를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그로부터 Y 명의의 Z계좌(계좌번호 : AA)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이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P 통화내역), 통화내역(A-P),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출입내역 CCTV 확인), 출입내역 1. AD아파트 입주자카드 1. 수사보고(주차내역 및 입주자 명부 첨부), 주차내역, 입주자명부, 수사보고(벤츠차량 입차 CCTV 확인), 입출차 현황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단속자료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장부(노트) 사본 첨부], 노트자료(A, Q, S, AI)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Y Z계좌 내역 첨부), Y Z계좌 내역, AB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 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 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경주 이용 도박의 점),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받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 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 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Q, R, S: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 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P, Q, R, S: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추징액: 16,654,787원 [66,619,150원{= AH사이트 회원충전금 합계 307,656,000원(범죄일람표 1) - AH사이트 회원 환전금 합계 241,036,850원(범죄일람표 2)} x 25%, 원 미만 버림,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경마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T'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이트 관리에 따른 수익금 중 25%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함]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추징액: 7,016,050원[(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참고] 3) 1) + 2) 합계 23,670,837원 나. 나머지 피고인들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참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경마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의정부지방 법원 고양지원 2018 고단3175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이 'T'이 이미 개설한 사이트 운영에 사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 A의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Q, R, S을 범행에 끌어들인 면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P은 2002년경 이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Q, R, S은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사설경마사이트 운영기간과 규모, 도박범행의 규모,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의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