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2021고단569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위치한 수산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 B 지선 공유수면 길이 41미터, 폭 6미터의 직접 점용면적 201.60㎡에 대하여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 2021. 1.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통영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길이 47미터, 폭 6.4미터 직접 점용면적 272.36㎡의 해상구조물(이하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보다 70.76㎡를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공유수면 점사용 현장 확인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수사업무협조의뢰, 수사업무자료회신(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 통영시 B 지선 공유수면 현장 채증사진, 내사보고서[공유수면 무단 점·사용(허가면적 초과기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관련 법령 검토 및 공유수면 초과 점·사용 면적 특정에 대한)과 그에 첨부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및 현황도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사범 검거보고 및 그에 첨부된 공용수면불법점유사용 채증사진 1. 위성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의2호,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단569 관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해상 구조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위 구조물을 제작·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해상 구조물은 이동식 뗏목에 해당하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고의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길이 41m, 폭 6m, 점용면적 201.60㎡’에 대하여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길이 47m, 폭 6.4m, 직접 점용면적 272.36㎡’를 점용·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허가받은 직접 점용면적보다 70.76㎡를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인바, 초과 면적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기에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점, 초과 면적을 점용한 기간이 상당기간에 걸쳐 있는 점, 착오에 따라 허가 부분을 초과한 구조물이 제작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 확인에 관한 내사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제15면)에 의하면, 이 사건 해상 구조물에 연결된 로프가 육상 및 해저에 단단히 고정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을 조사한 공무원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해상 구조물은 고정식 부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74면), 2014년, 2017년, 2019년도에 이 사건 공유수면(B 지선)을 촬영한 항공사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해상 구조물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계속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공유수면허가를 받은 부분에서 일정 부분 초과한 부분의 뗏목은 기름통, 굴 담는 목구 등을 실어 놓은 뗏목으로 해상에 방치하면 훼손의 염려가 있어 제 소유 뗏목에 덧붙여 사용 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뗏목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이 사건 공유수면에 장착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공유수면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뗏목이 설치된 공유수면은 별도의 점용·사용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정103)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위와 같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 26. 통영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통영시 B선을 초과하여 E지선 공유수면에 부잔교 3기(이하 ‘이 사건 부잔교’라고만 한다)를 설치하여 점용·사용한 것에 대해 2019. 3. 29.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잔교를 오랜 기간 동안 설치하여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잔교 인근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F이 계속하여 통영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통영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원상복구 기간 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 명령에 관여한 담당공무원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원상복구 명령에서 정한 기간인 2019. 3. 29. 이후 다시 현장에 출동하여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F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담당공무원도 원상복구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 점, F과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통영시장에 상대방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적대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여, 이해가 상반되는 F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부잔교가 원상복구 명령의 종기인 2019. 3. 29. 이후 이 사건 장소에 설치되었던 모습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단 위 2019. 3. 29. 이내에 이 사건 부잔교를 떼어낸 다음 위 시점을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부잔교를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상복구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