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D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9세)와 피해자 E(여, 17세)은 위 헬스장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지도 운동을 받은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엉덩이 힙업 운동인 덩키 킥 자세를 시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엉덩이 힙업 운동인 덩키킥 자세를 시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과 통화, 피의자신문조서 때 제출한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8.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D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9세)와 피해자 E(여, 17세)은 위 헬스장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지도 운동을 받은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엉덩이 힙업 운동인 덩키 킥 자세를 시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엉덩이 힙업 운동인 덩키킥 자세를 시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피해자에게 엉덩이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골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지고, 2019년 4월 초순경 위 헬스장에서 가슴 운동 중인 피해자의 쇄골 뼈와 가슴 사이 부분을 다섯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헬스장 트레이너로서 통상적인 운동기법에 따른 PT강습 개인지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PT강습 개인지도는 그 과정에서 강습자와 수강생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 판 단 1) 피해자 B에게 엉덩이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 지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골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지고, 가슴 운동 중인 피해자의 쇄골 뼈와 가슴 사이 부분을 다섯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추행의 고의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 공통의 사정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들은 PT강습 과정에서 짧아진 근육을 이완하기 위하여, 또는 가슴운동 과정에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강습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PT강습 개인지도가 끝나고 나서야 헬스장 측에 피고인에 대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개인지도가 끝난 뒤에도 적절하지 않은 카카톡을 남기는 등 계속 연락한다는 것이 주된 불만사항이었다. 여기에 이 사건 고소에 헬스장 실제 운영자인 G이 깊숙이 개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개인지도 당시에는 추행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를 뒤늦게 추행인 것으로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 -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위 헬스장의 다른 회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PT를 시작하기 전에 기분이 나쁘면 이야기를 하라는 정도의 개괄적인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들에게만 이러한 고지를 생략하였을지는 의문이다. 나) 부분 -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뭉쳐서 아픈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막 이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길래 참아야 뭉친 것이 풀린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엄청 세게 눌렀고, 피해자가 아퍼서 안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정상적인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다) 부분 - 공소장에 특정된 범행 시점은 PT강습 개인지도가 끝난 이후의 시점이다. -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E도 당시에는 일반적인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거나 덩키 킥 자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말로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손을 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2) 반면 덩키 킥 자세를 시키면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댄 부분의 경우 추행의 고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손바닥 전체로 덮었다는 것인데, 이는 덩키 킥 자세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주로 손가락을 이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덩키 킥 자세를 지도받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고, 피고인이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단지 인간 감각의 한계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행한 바와 달리 인식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음에 자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서 손을 댈 때는 괜찮았는데, 즉 특별히 불쾌한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 E은 이 부분 피고인의 지도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E이 정확히 뭐라고 하였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피해자가 다소 불쾌한 내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행위의 정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