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4.경 인적사항 불상의 C로부터 “한국에 있는 소위 ‘대포차’, 도난 차량 등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캄보디아로 계속해서 밀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집책으로부터 해당 차량을 받아 이른바 ‘쇼링’을 하여 캄보디아로 밀반출을 하면 차량 1대당 1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혹은 당신이 직접 차량을 구매해 ‘쇼링’을 하여 캄보디아로 보내주면 별도의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도난차량 등을 매수한 다음 이를 캄보디아에 있는 C에게 밀반출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범행 D은 2019. 2. 15.경 피해자 ㈜E과 시가 98,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S400D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장기 렌트 받은 차량을 F에게 넘겨주고 F은 위 차량을 개인들에게 대여를 통해 렌트비를 조달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기 아니하고,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9. 4. 20.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G’에서 F으로부터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각종 서류의 구비나 이전등록과 같은 중고차 거래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에 대한 범행 H은 2018. 10. 30.경 피해자 ㈜I과 시가 147,6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740D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장기 렌트 받은 차량을 F에게 넘겨주고 F은 위 차량을 개인들에게 대여를 통해 렌트비를 조달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기 아니하고,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9. 4. 21.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J’에서 F으로부터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각종 서류의 구비나 이전등록과 같은 중고차 거래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범행 K은 2018. 11. 26.경 피해자 ㈜L과 시가 80,6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장기 렌트 받은 차량을 F에게 넘겨주고 F은 위 차량을 개인들에게 대여를 통해 렌트비를 조달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기 아니하고,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9. 4. 26.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J’에서 F으로부터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각종 서류의 구비나 이전등록과 같은 중고차 거래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범행 M은 2019. 4. 30.경 피해자 ㈜N과 시가 33,17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장기 렌트 받은 차량을 F에게 넘겨주고 F은 위 차량을 개인들에게 대여를 통해 렌트비를 조달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기 아니하고,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9. 5. 6.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J’에서 F으로부터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각종 서류의 구비나 이전등록과 같은 중고차 거래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에 부착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경 C로부터 ‘차량 번호판과 봉인은 떼어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양주시 O 앞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내었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에 부착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경 C로부터 ‘차량 번호판과 봉인은 떼어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양주시 O 앞 공터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드라이버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내었다. 다.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에 부착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경 C로부터 ‘차량 번호판과 봉인은 떼어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양주시 O 앞 공터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내었다. 라.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에 부착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경 C로부터 ‘차량 번호판과 봉인은 떼어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양주시 O 앞 공터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5/6 P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P 명의 휴대전화 실제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주요 일자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 휴대전화 발췌 정보 분석), 수사보고(장물여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B 압수물의 차량 번호판 조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해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조직적 차량 밀수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년경 인적사항 불상의 C, Q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소위 ‘대포차’, 도난 차량 등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캄보디아로 계속해서 밀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집책으로부터 해당 차량을 받아 이른바 ‘쇼링’을 하여 캄보디아로 밀반출을 하면 차량 1대당 1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혹은 당신이 직접 차량을 구매해 ‘쇼링’을 하여 캄보디아로 보내주면 별도의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도난차량 등을 매수한 다음 이를 캄보디아에 있는 위 C에게 밀반출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R은 2018. 5. 15.경 피해자 ㈜E과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35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고, 2018. 7. 15.경부터 리스료를 미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8. 7. 하순경 성명불상의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9.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C 등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보유하고 있던 위 차량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각종 서류의 구비나 이전등록과 같은 중고차 거래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성명불상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인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에 부착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 전북 무주군 S ‘T’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350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고, 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뒤 떼어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강에 버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차량의 밀수출 관련 공소사실 기재 범행도 동일 내지 유사한 구조 아래 피고인과 C 등이 공모하여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은, R이 2017. 1. 24.경 ㈜E과 리스계약(기간 2017. 3. 5. ~ 2022. 1. 24.)을 체결한 후 인도받아 보유하다가 2018. 9.초경 인터넷 차량 담보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대출업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받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다. 이 사건 차량은 2019. 1. 26.경 화주인 U을 통해 컨테이너에 실려 캄보디아로 밀수출되었다. 국내에서 화주 측이 컨테이너에 이 사건 차량 등을 직접 실어 확인・검사를 피해 선적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 선적사인 V이 발행한 선하증권(B/L)상 수출품목(사무실 책상, 의자, 파티션, 중고피아노, 소파 등)을 이 사건 차량 등으로 위조하여 제시한 후 이를 반출해 가는 방법으로 밀수출이 이루어졌다. Q은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차량을 밀수출하는 범행 관련 범행의 전체적 구조, 방식, 관련 인물 등을 제보하며 캄보디아 현지인 관련자(일명 ‘W’)로부터 전항과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차량 관련 선하증권(B/L)을 제시하였다. U은 이러한 범행을 위해 만든 수출업체로서, 선적 관련 일을 대행하는 이른바 포워딩 업체인 ㈜X 및 선적업체인 V과의 연락, 일정조율, 서류작업 등의 업무는 실제 C 등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조율된 일정, 진행사항 등에 따라 ㈜X 등에서 보내온 컨테이너에 밀수출할 차량을 결박하여 싣는 이른바 쇼링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구조 아래 국내에서 다른 여러 대 차량의 밀수출에 관여하여 장물취득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11. 1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20노1014, 2020노2603(병합) 판결}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R은 2018. 9.초경 자신이 인터넷 차량 담보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서도 ‘성명불상의 개인 사채업자’가 먼저 R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인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장물취득 범행의 핵심적 구성요건사실인 장물(재산범죄로 영득된 물건)인 점에 대한 인식, 그 취득(사실상의 처분권 취득) 과정에 관한 이 설명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Q의 제보 당시 개략적 진술 외에 피고인의 공범 중 국내 밀수출 대상 차량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나 그 방법(인터넷 차량 담보 대출광고를 활용하였는지 여부 등) 등에 관하여 확인된 바 없어 이때 차량을 넘겨받은 상대방이 차량 모집을 담당하는 피고인의 공범이라고 선해해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U의 수출 관련 업무는 C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 및 진행 등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역할은 C 등의 지시 내지 연락 등에 따라 일부 차량을 직접 모집하거나 그 밖에 전달받은 차량을 선적 관련 업체에서 전달받은 컨테이너에 결박해 싣는 쇼링작업을 담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U, Y 등이 V 등을 통해 캄보디아로 수출한 컨테이너 수에서 추산한 밀수출 차량의 규모(약 24대 남짓)에 비해 그 중 피고인이나 B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의 수가 훨씬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외에 C 등의 다른 공범에 의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장물취득, 쇼링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쇼링작업을 도운 피고인의 매제 황인성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로 자신이 쇼링작업을 위해 ‘전북 무주에 있는 작업장’으로 운반해 온 차량들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