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4:0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C' 36번 테이블 부근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C는 (주)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C는 2012. 12. 6.경 (주)B의 명의를 빌려 건축주 E, F로부터 무인텔 2동에 대한 건축공사(계약금액 합계 6억 원)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경 피해자 C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책정된 금액인 1,400만 원을 주면 B 명의로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직원들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 (주)D의 자본금을 맞추는 등 회계 업무와 기술자 관리, 입찰, 견적,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I)를 관리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J으로부터 위 계좌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수사보고(통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1년 5월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2018고단108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10. 14: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꺼내어 온 다음 이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매장 인근 건물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G에게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H)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1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5:16경 용인시 처인구 둔전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1362번길 1에 있는 용인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동명이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을 저장한 CD 2018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행자로 B 아반떼 승용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C보험에 사고접수를 한 사람이다. 고의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00:15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 중 편도 1차로에서 참고인 E(21세)이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에 근접하여 좌측 다리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고의 충격하는 방법으로 차량과 고의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C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를 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1,152,710원, 인적피해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합계 2,952,71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을 노리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에 근접하여 좌측 다리를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E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고인이 접촉하는 순간 피고인의 행동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는 이 사건 차량에 좌측 다리를 밀어 넣었다는 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일행인 F은 나란히 길을 걷다가 이 사건 차량에 근접하여 피고인이 앞에 서고 F이 뒤따르는 형태로 길을 걷게 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E의 차량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오른쪽으로는 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자연스럽게 일자로 걷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차량은 도로 위에서 진행방향과 반대로 후진하는 상태에 있었고, 그 당시 잠시 후진을 멈춘 후 다시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과 충돌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차량의 진행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제출된 동영상 중 이 사건 차량의 후방 카메라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E은 차량은 후진하면서 비상등을 점등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E식당'를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2015. 1. 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2013. 8. 29.자로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등록번호 제41-0267446호)을 하여 사용 중인 '독도참치'라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인 'E식당'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2010. 12. 29.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참치 전문 간이식당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독도참치'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이 사건 서비스표는 2013. 8. 29. 등록번호 제267446호로 등록된 사실, 주식회사 독도참치와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자들이 2014. 12. 1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독도참치를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10. 23.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위 사업자들은 특허법원에 2015허7803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등록무효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특허법원은 2016. 6. 17.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9. 30.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등록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E식당'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피고인이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3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9. 3. 16.경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소유의 C 뉴카빙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수리가 필요하여 당분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2019. 3. 19. 19:00경 화성시 D 건물 뒤 도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9. 3. 19. 19:00경 화성시 D 건물 뒤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탈착번호판 오토바이), 의무보험조회(탈착번호판 오토바이), 탈착번호판 오토바이 사진 등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관리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회사 관리팀장으로서 E에서 발주한 'F' 전자입찰에 D 주식회사 명의로 참여한 후, 위 회사가 1순위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E로부터 수송장비 보유 실태 등 세부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위 세부적격심사에 부합하는 수송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D 주식회사가 수송장비인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G'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최종소유자 란에 'D 주식회사', 사용본거지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H'라고 기재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이는 등 마치 D 주식회사가 G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작성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양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8부, 자동차등록증 8매를 각각 위조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2부를 각각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천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 및 변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양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8부, 자동차등록증 8매 및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양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2부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E 자재처 담당자 I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경 E에서 발주한 'F' 전자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 '1'항 및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E에 적격심사자료로 제출하여 위계로 E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첩부 자동차등록원부 원본(K 등)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입찰비교표, F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위조본(G 등), 적격심사 제출자료 소명요청, F 적격심사 제출자료 소명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ㆍ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ㆍ변조 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회사를 적격업체로 가장하기 위하여 여러 공문서를 위ㆍ변조한 후 그 각 위ㆍ변조 공문서를 이용하여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여기에 판시 회사와 피고인이 그 소유 명의를 위조한 자동차의 소유자인 M 주식회사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방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가짜 D, E 가방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번호 G로 등록한 특유의 문양과 유사한 문양의 상표, 피해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번호 I로 등록한 'E'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핸드백, 손가방을 제조하여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점의 가짜 상품을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표법위반), 각 현장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압수한 가방사진 1. 증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범죄 및 순번 제 4 내지 9의 범죄를 각각 포괄하여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 상표법 제2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표권침해 행위의 기간이 1년 반에 이르고, 제작하여 보관 중 압수된 수량도 180개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규모가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58세) 운영의 'C'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B과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9:2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위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첨부 1. 녹취서 1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맥주병을 휘두른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자신보다 20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손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3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9:2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B이 D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동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1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15. 19:20경 김해시 B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53세)의 모습을 칸막이 밑으로 고개를 숙인 후 쳐다보는 방법으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312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11. 19:00경 김해시 B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12세)의 모습을 칸막이 밑으로 고개를 숙인 후 쳐다보는 방법으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1.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를 통한 피혐의자 동선 추적 등) 1. 수사보고서(‘E’ 매장 CCTV 열람 및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폐성 발달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전문심리위원 작성 회신서의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훔쳐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8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충동 조절 및 행위 통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 일자 불상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동 주점 객실 10개의 객실 출입문 안쪽에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레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9. 7. 16. 23:34경 대구 B에 있는 C역에서 부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퇴근하기 위하여 부산행 D KTX 열차에 탑승한 다음, 위 열차 17호차 및 18호차 사이의 통로에서 KTX 여승무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검표 등 업무를 위하여 서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다가가 선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수분간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 후 피해자의 뒷 종아리 및 발목 부위에 사정한 정액을 뿌려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열차 승객 등이 통행하는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신 공문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열차 통로에서 대담하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정액이 튀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3

범죄사실 [2019고단8373] 피고인은 2019. 8. 12. 20:1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그곳까지 피고인이 타고 간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63세)에게 "조선족이냐, 택시기사 자격증 없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택시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1177] 피고인은 2020. 2. 20:1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똥갈보, 양갈보년. 갈보년 죽여버린다. 너 이리와 봐, 갈보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20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총 56회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전과이며 여기에는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과 업무방해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계속하여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조선족이 아니냐.' '택시기사 자격은 있느냐.' '택시기사가 여자들에게 마약을 먹이지 않느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항의하자 그를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주점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변을 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다음 이를 말리는 주점주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에 전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의 태양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9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6: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평상 위에 앉아 고구마 순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5: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후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조합에 있는 조합장과 그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창원시 D에 있는 C조합 본점을 통해 창녕군 E 소재 ㈜F 공장을 담보로 14~15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줄테니 그에 대한 수고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을 담보로 C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17. 9. 14.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의 통영시 J, K의 토지를 담보로 L 은행에서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그에 대한 수고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18. 1. 초순경 90만 원, 2018. 1. 중순경 10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편취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 및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하순경 D조합의 전임 이사장인 E으로부터, E이 피해자 F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가 취임할 의령군 재부 G 회장 취임식 및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취지의 처분결과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와 함께 '--알림-- 이런 사람이 충절의 고장 의령인의 부산대표인가? 참으로 의령인을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E(H)', '--알림-- 이런 사람의 아들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나쁜짓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H)'이라고 작성한 전단지 2장(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받아 I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24. 15: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I이 경영하는 K 사무실에서 위 처분결과통지서 및 전단지 2장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한 후 이 사건 통지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낸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통지서 및 유인물을 취임식장과 결혼식장에 뿌려 F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스스로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과 같은 친목계의 계원이자 F과 동향인 I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도 'I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을 상의했고, I으로부터 '자식 결혼식에 이러한 유인물을 뿌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뿌리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은 후, E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한 사실, E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면 안해야지'라고 말한 후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유인물을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통지서 및 유인물의 입수와 그 전달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I 및 I과 F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 11:11경 시흥시 B호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순번 18) 1.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 수취인 확인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판매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마약류 유통에 기여한 피고인의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D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변소처럼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된 매매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