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어머니 F(가명)와 2016. 3. 30.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들의 계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19:00경 경북 칠곡군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F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한 뒤 팔베개를 해주며 같이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범행시로부터 약 2~3주가 지난 2016. 여름 무렵 21:00경 위 G건물 H호에서, 위 F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가을 내지 겨울 무렵 19:00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의 가방 속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경 17:4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위 F가 일하는 도시락 가게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 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5 핸드폰 1대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5.경 저녁 무렵 경북 칠곡군 J건물 K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추행 등 사실에 대해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위 집 주방 서랍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겠다. 니가 뭔데 내 집에 있냐? 저년 내 손으로 없애고 만다. 저런 애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7.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J건물 K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옷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드라이버로 문고리를 분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20:30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고인과 위 B가 다투어 B가 거실로 나가 안방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8, 13,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7, 22, 28, 33, 38, 4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나.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친모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당시 B의 나이는 11세 또는 14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았고, 2019. 7.경에는 피해자 B가 성폭력 범행을 피하여 도망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드라이버로 문고리를 분리하여 방안에 들어가 범행을 계속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수회의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나이가 7세에 불과한 피해자 D에게도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성폭력을 당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 재물손괴, 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가 적용된다],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