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친딸로서 아동인 피해자 C(12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1. 2010.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1. 15:00경 서귀포시 D아파트 107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안방에 있던 어린이용 골프채로 엉덩이 및 하퇴부를 여러 번 때리고, 책을 들고 약 1시간 동안 꿇어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피멍)을 가하였다. 2. 2011. 5. 17.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 15: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목욕탕에 들어가 샤워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린 후 다시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3. 2012, 4. 15. 범행 2012.4. 15. 14:3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했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안방에 있던 어린이용 골프채로 엉덩이 및 하퇴부를 여러 번 때리고, 책을 들고 1시간 동안 꿇어앉아 있게 하여 허벅지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피멍)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 (2011. 8. 4. 법률 제 11002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799

범죄사실 [2012고단79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05. 18. 04:01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알루미늄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1963]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8. 22:3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전동기 부품이 들어있는 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9, 23:4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동기 부품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장소 사진 [2012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마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품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과도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1:5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소재 정선 제1교 델타하임 앞 사거리를 북실리 방면에서 정선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C(여, 16세)가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그녀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 양형의 이유[징역형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에 어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석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AMAA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6.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와 관련하여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부착기간 중 23:00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3, 11, 21.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2015. 6. 3. 23:00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주거지 이외 장소인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 침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3. 23:11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임의로 분리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자신 차량 안에 방치해 위치가 추적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자장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수사의뢰서 첨부)와 이에 첨부된 부탁명령 집행지휘서, 결정문, 진술조서,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대장 각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전자장치 효용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야간 외출 제한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장치 효용 침해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에도 이 사건에 앞선 같은 종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자 도주하였고 신병 인수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저항한 점, 누범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0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식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단, 피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합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 17.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덕풍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액 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92,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하남시 미사대로 645 에 있는 신풍지하차도 위 교차로를 신장 쪽에서 조정경기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도주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조정경기장 방향 도로 우측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하남시청 소유인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가로수를 수리비 134,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장소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2. 16. 16: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06: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대로 645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차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가로수변상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4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 사고를 유발한 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1년 결혼하였고, 피해자 C(10세), 피해자 D(6세)는 B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붓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를 출입문 부근에 약 30분 동안 서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동인 C과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3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욕실 밖으로 나오려는 D에게 들어가라며 한손으로 이마를 밀었는데 D가 밀리면서 넘어져 다쳤다는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진단서(D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일시인 2013. 7. 3. 상해 진단을 받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학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양육을 전적으로 맡아1)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9. 02:5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풍산동파이프대리점 앞 노상을 송월타월 방면에서 사직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02:5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풍산동파이프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차량들의 사진 1부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0: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여관 206호실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소란을 피우는 이유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묻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뒤로 밀치고, 계속해서 자신을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다른 여관에서 숙박할 것을 권유하는 위 E에게 "너 소속이 어디야? 이 씨발 놈아! 너 죽어볼래? 죽고 싶어?"라고 욕설하면서 약 7-8분 동안 위 E의 앞을 가로막거나 졸졸 따라다니며 위 E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2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6. 5. 9. 11:54경 창원시 동정동 270-8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부근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황금복돼지', '메가로돈' 등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B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과거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 속초 지역에서 가진 위세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개장하고 게임장 운영에 불만을 가진 손님을 응대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속초시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게임장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및 손님 응대, 직원 관리 등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장에서 게임장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부족한 경우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보충하고 청소, 손님들 커피 심부름 및 환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황금복돼지' 게임기 소유자는 위 게임기 60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E은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1장당 5,000원인 환전용 아이템 카드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는 역할을, F는 게임기 안에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보충하고 청소, 손님들 커피 심부름 및 환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함께 2014. 7. 25.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게임장'에서 '황금복돼지' 게임기 60대와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번갈아가며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연타기구(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5,000원권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도박 방치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범들에 대한 판결선고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52세)은 'C노래방' 업주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7. 23:2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노래방 각 호실 방문을 강제로 열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 가 욕설을 하고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이 노래방을 나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23:50 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42세)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상 1층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발로 뒷발길질을 하여 F의 오른쪽 정강이와 오른쪽 환지 부위를 1회 폭행하는 등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4월) 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C은 2010. 4. 7. 고소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재노6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사건 토지(강원도 속초시 D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나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에게 있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재판장의 'F와 증인 사이에 다툼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이나 E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증인 혹은 F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C 또는 F에게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서울형사지법 19919362호 판결문, 서울형사지법 1992313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06재노6호 판결문, 서울지법 1997고단5504호 판결문, 서울지법 1998노18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두고 F, C 등과 오랜 기간 민·형사 재판을 통한 법적인 분쟁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F 등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C을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집착하며 비슷한 범죄를 반복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분쟁을 거치면서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 유스호스텔'이라는 상호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유스호스텔의 관리부장으로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09. 12. 9. 경범행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09. 12. 9.경 서귀포시 G에서 피고인은 E 유스호스텔 건물 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섬유,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무단매립을 지시하고, F은 굴삭기 기사를 시켜 굴삭기로 웅덩이를 파고 사업장 폐기물 약 70톤을 허가 등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나. 2009. 12. 말경 범행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09. 12. 말경 서귀포시 G에서 피고인은 E 유스호스텔 건물 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섬유,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무단매립을 지시하고, F은 굴삭기 기사를 시켜 굴삭기로 웅덩이를 파고 사업장 폐기물 약 75톤을 허가 등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폐기물배출 미신고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1. 경까지 서귀포시 G 일대에서 위 E 유스호스텔 건물 증축공사를 하면서 유리섬유,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81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배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폐기물 무단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말경 서귀포시 G에서 E 유스호스텔 건물 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리섬유,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5톤을 굴삭기 기사를 시켜 웅덩이를 파고 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7. 말경부터 2010.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업장 폐기물 약 36 톤을 허가 등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 중순경 서귀포시 H 임야에서 굴삭기 기사 등 피고인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20 년생 편백나무 40그루를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이었던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I, J, L,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현황, 전경사진, 위성사진, 폐기물 매립 현장사진, 폐기물 수거현장사진, 폐기물 매립현장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 폐기물관리법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7조 제2항(폐기물배출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F, J, I, K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폐기물의 불법 매립에 지시, 관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미 폐기물이 수거되어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2014. 11. 23. 06: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공장으로 함께 가서 공장 담벼락 옆 논에 트럭을 세웠다. 피고인 A가 미리 알고 있던 공장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고인들이 함께 공장으로 들어가서 육포 건조대 4개, 건조용 스테인레스 채반 500개, 보관용 스테인레스통 2개, 육포 보관용 그릇 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위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고물상 처분액 1,06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4:00경 포천시 G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 공장 공조실에서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정을 모르는 고물상 1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쇠파이프 20개 및 작업안전발판 10개 (고물상 처분액 총 35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인 K CCTV 확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행 일시가 일요일 새벽 6시경으로 일출전이서 주위가 어둡고 공장 및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때인 점 피고인들은 처음에 판시 제1항의 범행장소로 갔다가 숙소에 불이 켜져 있어 (주)H 공장(신공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범행장소로 돌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 피해 공장 정문은 잠겨 있었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피해자가 도난방지를 위하여 차를 세워 놓아 피고인들은 그 차를 피해서 논바닥으로 후진해서 들어가 공장 담벼락 밑에 차를 세워 놓은 점 피고인들은 일부 절취품을 담벼락으로 넘겨서 차에 실은 점 피고인 A는 제2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물건을 운반하여주는 대가를 받지 못할까봐 범행장소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 A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녹음된 시간이 상당히 길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현금을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공장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1층 E 서점 내 F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산대 컴퓨터에서 서적 등 상품코드를 눌러 수십억원의 허위 매출 금액을 넣고 멤버쉽 카드 정보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컴퓨터의 전원을 강제 종료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허위 매출 금액의 0.1%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9:57 경위 D백화점 지하 1층 E 서점 계산대에서 서적 상품 코드를 눌러 1억 원의 허위 매출을 넣고, 자신의 멤버쉽카드 번호(G)를 입력하여 전원을 강제 종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 관리하는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48,424,124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위매출 후 포인트 적립방법에 대한 내사보고, 범행 CCTV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들 범행사진, 피의자들이 적립한 포인트로 상품권 수령한 인수증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H멤버스 포인트상품권 인수증, 피의자들이 포인트 적립한 여러 멤버쉽 카드번호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실질적 피해자인 (주)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