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0. 4. 18.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역 인근에서 C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은 다음 그 인근에서 D을 만나 위 1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5. 3.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서 C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은 다음 그 인근에서 D을 만나 위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0. 6. 5.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B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02:20경 위 F역 인근에서 C, B로부터 현금 27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은 다음 그 인근에서 D을 만나 위 2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아 C,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20. 6. 5.경 필로폰 공동투약 및 공동투약미수 피고인은 C, B와 함께 2020. 6. 5. 03: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C, B가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왼쪽 무릎 혈관에 주사하고, C은 왼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고, B는 왼쪽 손등현관에 주사하려다 혈관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B는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2020. 6. 9.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B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23: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역 인근에서 C, B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은 다음 그 인근에서 D을 만나 위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C,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바. 2020. 6. 10.경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6. 10. 00: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C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은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C은 왼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0. 03:20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담배 속을 비운 다음 대마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4. 18. 경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4. 18.경 피고인은 C에게 매매대금으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역 인근에서 A에게 위 14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4.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2. 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5. 3.경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3.경 피고인은 C에게 매매대금으로 18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서 A에게 위 1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하였다. 라. 2020. 5.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9.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2. 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2020. 5. 중순경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5. 중순 13:00경 남양주시 M 오피스텔 N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C은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0. 6. 5.경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6. 5.경 C은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2:20경 위 F역 인근에서 A에게 매매대금으로 27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필로폰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2020. 6. 5.경 필로폰 공동투약 및 공동투약미수 피고인은 C, A과 함께 2020. 6. 5. 03: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A은 왼쪽 무릎 혈관에 주사하고, C은 왼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려다 혈관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C과 A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 2020. 6. 9.경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6. 9.경 C은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역 인근에서 A에게 매매대금으로 17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자. 2020. 6.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6.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2.5그램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 O 계좌 거래내역 사본, 마약감정서(A 소변),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휴대전화 통합통화내역 5부(증거목록 34, 35번), 감정의뢰회보(모발, A), 감정의뢰회보(모발, B), B 명의 P계좌 고객정보조회서 및 입출금내역 각 1부, 마약감정서(소변, B),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정리, 피의자 B 범죄사실 정리)(증거목록 42, 82번),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증거목록 43, 44,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 [제2유형] 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제3유형] 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 관련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규모도 작지 않는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2012년경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 범행은 C의 부탁에 따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한 적은 없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공급책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 / 감경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범행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규모도 작지 않는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C의 권유로 시작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단순투약에 관련된 범행들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