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내장탑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8.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화부산로 112에 있는 이명교차로를 강일여고 방면에서 가작다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이명고개 방면에서 오죽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3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신호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및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20여 년 전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같은 해 2. 21.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인 '토야마' 및 '죠스' 39대를 이용하고 점수를 얻어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개당 5,000원 상당의 은색칩을 10% 할인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경위 등에 대한, 압수경위) 1. 미단속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전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드러난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6:55경 무렵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감자밭에서 수확한 감자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서 감자 분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여, 99세)을 위 트랙터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호흡부전, 저혈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할머니이기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인의 심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0. 17:10경 걸음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림역 사거리 쪽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9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D'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녹화 사고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단속경찰관 경장 G 진술),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정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01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23: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파출소로 찾아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남편이 잔소리를 하여 집에 있을 수 없으니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는 모텔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임시숙소 제도가 폐지되었으니 노포동에 있는 여성쉼터로 안내하겠다."고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씨발 놈아. 웃기지 마라. 거기는 안 간다. 니가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담뱃갑을 D의 얼굴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4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D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와 씨발 놈아, 그럼 우짤 낀데? 내를 집어넣어 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내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1126호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상품 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0. 12. 1.부터 근무하다가 2015. 3.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35,6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D에 의하여 작성된 형사처벌불원 및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0:16경 업무로써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하양 방면에서 진량 대구대 방면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의 몸통부위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5. 6. 8. 21:16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당시 주변 가로등의 불이 꺼져 있어서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인근이 아닌 곳에서 만연히 무단 횡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는 하였으나 미처 감속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돌하게 된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D을 운영하던 중 2008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2. 9. 26.경 세금 미납으로 직권폐업 되었고, 2010년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며, 당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로 한달에 100만 원 이상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7.경 피해자 E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강화군 F 임야를 같은 군 G에 있는 H모텔과 물물교환을 하려 하는데, 모텔을 운영하고 싶으면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텔의 소유자인 I과 모텔 교환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실제로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모텔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8.경 피해자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안성에 있는 국민은행 경매땅을 매입하였는데 그 땅의 일부를 피해자의 명의로 해줄테니 매입금으로 2,000 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각 등기부, 각 통장 사본 등, 녹취록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경 돈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이미 신한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범죄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E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나,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 정도,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4층 소재 'D'라는 음식점의 원래 임차인이고, 피해자 E은 위 업소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재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3:00경부터 피해자가 업소 운영을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업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월세를 밀리는 등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3:30경까지 캡스 직원 F을 앞세워 피해자가 업소 안으로 들어가 영업하는 것을 제지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1. 수사보고(캡스직원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보호할 피해자의 업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 및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 며칠 전에 종업원들에게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퇴사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에 사용하던 일부 재료 등을 그대로 두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인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의 계약자로서 피해자가 위 업소에 들어가자 위 보안시스템업체에 전화하여 위 업체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에서 퇴거시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영업이 부진하여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에 이르자 종업원들을 퇴사조치 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포기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이 사건 업소 영업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거나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새벽경 의정부시 D주택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E, F와 놀던 중 E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날 06:30경 다른 친구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거실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실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구두진술 청취 및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건),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현장임장 수사 실시건),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아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C종교단체 신도로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11. 7.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통시서 수령 내역, 주민등록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32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심상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로서 이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영거부 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3, 16:25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오락실'에서 '퍼니 아쿠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특정 배경 애니메이션인 해마 2번 배경이 출현할 경우 정산내역 저장 파일의 총 투입된 금액에 특정 애니메이션에 정해진 당첨 점수가 기록되게 하고, 재시작시 등장하는 특정 캐릭터에 당첨 점수를 표시함으로써 단순 배경 이미지로 등급분류 받은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정산기능으로 사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고, 게임 화면상에 소라, 거북이, 해파리가 나타난 후 해마가 나타나면 5점, 가오리가 나타나면 10점을 획득하는 등 예시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며,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그의 능력이나 순발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범행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5:4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142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3회(2007년, 2016년, 2017년 각 벌금), 운전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 05:3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위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입구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수회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영수증,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13

범죄사실 2015고단6713 피고인은 스타킹 취급 전문 인터넷 카페인 'C'에서 아이디 'D'으로 회원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4. 15:00경 인천 부평구 E상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0세)의 허벅지 아래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50초가량 촬영하고,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을 2회에 걸쳐 2분 40초, 36초가량 촬영한 뒤, 같은 날 23:26 경위 동영상 3개를 위 카페 게시판에 "ㅈㅉ"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4533 피고인은 2016, 1. 1, 00:0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I(여, 19세)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옆 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손을 뻗어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¹20165212 피고인은 2014. 9. 23. 17:30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L(여, 26세)이 첫 번째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65604₁ 피고인은 2016. 3. 14, 02:30경에서 02:45 사이에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주점 3층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서 그 화장실 오른쪽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오른쪽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O(여, 23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671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대상자 선정 및 카페 게시글에 대하여) 2016고단4533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¹20165212, 1. L, P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65604₁ 1. 0, Q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2015고단6713호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6고단4533, 5212, 5604의 각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2015고단6713호의 경우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7719 피고인은 2013. 6. 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상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미라클포커 게임기 50대와 '청해포커 게임기 50대 시가 합계 5,000 만원 상당을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E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4355₁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G가 운영하는 'H 게임장'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해적왕 게임기 40대를 2015. 1. 1.부터 2015. 2. 28. 까지 임대료 1,440만 원에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G에게 그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위 게임기 40대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5447 피고인은 2015. 1. 22.부터 2015. 3. 21.까지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게임장' 등지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뉴미스타손' 게임기 30대를 임대료 900만 원에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게임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게임기들을 불상지로 옮겨 은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19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M, D,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증거목록 제26번), 금전차용증(증거목록 제31번) [2015고단4355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7번) [2015고단5447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5고단7719호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통영시 B 일대 15필지의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를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3,00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다음, 그 담보로 위 B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위 가등기는 피고인이 C를 통해 관련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5. 7. 23. 말소되었지만, 피고인이 위 약정을 불이행함에 따라, 2016. 7. 19. 다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1. ㈜E에 위 토지를 비롯한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19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입금받았고, 계약조건은 위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등을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고 말소하여 ㈜E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2015. 7. 23.자 가등기 말소시 피고인의 약속불이행을 경험한 피해자가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가등기 말소를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부터 6. 9경 사이에 영주시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E가 땅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다른 가등기권자들은 모두 협조하기로 하였으니 당신도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원금 3,000만원과 이자 500만원 및 위자료 1,500만원 등 5,000만원을 주면 협조하여 주겠다"고 하자, "당장 돈이 없으니 가등기말소서류를 넣고나서 바로 500만원을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돈이 나오니까 그때 4,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등기말소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가등기말소신청 서류에 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도 교부받아, 2017.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등기권을 상실케 하여, 그 가등기로 담보되던 위 원리금반환채권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특히 가등기 말소서류를 교부할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의 진행을 막고, ㈜E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반드시 말소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가등기 말소를 요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 가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약속해야만 하는데, C는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피고인만이 관련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7. 5.경 이후 C와 함께 피해자를 방문하였을 때 가등기 말소에 대응한 현금 지급 계획을 직접 설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17. 6. 9. 당시 가등기권자 중 H에게만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C가 H에게는 5,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해야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에게는 채무액이 500만 원만 남아 있어서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3,000만 원을 전혀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C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가등기 말소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및 C가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변제금이 배분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위 가등기 말소 직후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 두절되었음을 항의하는 음성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남긴 사실이 있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가등기말소에 따른 약정서, 합의서, 인증서, 매매계약서,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가등기를 말소처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2014. 2. 2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C, 피해자 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내용은 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고, 가등기 말소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아무런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망의 고의도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금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3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78 에 있는 시청로 사거리 앞 도로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원주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H(55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체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