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를 할 중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위 식당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정한 규모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반면, 피고인의 식당에는 위 중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인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에 피고인의 식당에서 과거에 근무를 한 한국인들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다수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후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거나 중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인들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피고인의 음식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문건을 건네주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건에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한국인 F 등 1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월평균보수, 발급일자 2013년 11월 4일로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문서를 위조한 후 2013. 11. 15.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출입국사무소 직원 G에게 중국인 H을 피고인의 식당에 조리사로 초청하기 위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E-7 비자)를 제출하였고, 첨부문서로 위와 같이 위조된 2013. 11. 4.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1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의 음식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문건을 건네주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건에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한국인 I 등 1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월평균보수, 발급일자 2017년 6월 8일로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7. 6. 8.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2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문서를 위조한 후 2017. 6. 13.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출입국사무소 직원 J에게 중국인 K와 L의 체류자격(E-7 특수활동 비자)을 연장하기 위한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첨부문서로 위와 같이 위조된 2017. 6. 8.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2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의 음식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문건을 건네주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건에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한국인 I 등 1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월평균보수, 발급일자 2017년 10월 16일로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7. 10. 16.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2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문서를 위조한 후 2017. 10. 16.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출입국사무소 직원 M에게 중국인 N와 0의 체류자격(E-7 특수활동 비자)을 연장하기 위한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첨부문서로 위와 같이 위조된 2017. 10. 16.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2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국인 H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위조된 공문서인 2013. 11. 4.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1부를 사증신청 접수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H에 대한 사증(E-7)이 발급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 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울출입국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4. 허위 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일을 할 중국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중국인 H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사증발급신청에 필요한 위조된 공문서인 2013. 11. 4.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용)' 1부를 사증신청 접수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H에 대한 사증(E-7)이 발급되어 'H'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9.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거나 초청을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 또는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체류기간 연장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중국인들을 계속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중국인 K의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문서를 제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중국인 4명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 또는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M, J,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6)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기록, 사업자등록증, 각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자 내역, 통합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초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초청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5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 또는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위조하고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