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 범행 가. 2021. 10. 25.자 범행 피고인과 B, C, D, E(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는 2021. 10. 25. 23:37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E는 그곳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끌고, 피고인과 B, C, D은 그곳에 진열된 담배 1갑, 소주 2병, 남성용 팬티 1개, 우유 1개, 육포 1개, 오징어포 1개 등 합계 30,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0. 26.자 범행 피고인과 B, C, D, E는 2021. 10. 26. 00:03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 편의점이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담배 1개, 담배 2갑, 콘돔 2갑, 콜라 1병, 아이스크림 2개, 사탕 1개 등 합계 44,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 L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C, D, L(당시 13세)는 2021. 10. 20. 01:40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위 편의점이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젤리, 음료수, 맛살, 족발, 건전지 등 합계 32,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P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P(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는 2021. 11. 7. 02:52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위 편의점이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담배, 초콜릿, 컵밥, 맛살, 빵, 과자, 육포, 전자제품 등 합계 21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Q, R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Q(당시 12세), R(당시 12세)은 2021. 11. 17. 22:42경 논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위 상점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치즈, 김말이튀김 등 합계 1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Q,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2021. 11. 1. 01:48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위 편의점이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맛살, 햄버거, 커피, 훈제계란, 음료수, 만두, 육포, 즉석식품, 임신테스트기, 라이터 등 합계 104,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8,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2021. 11. 4. 01:12경 논산시 W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함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2021. 11. 7. 21:20경 논산시 S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900원 상당의 한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Z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Z(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은 2022. 1. 8. 17:19경 논산시 AA건물 AB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Z은 그곳 CCTV를 가리고, 피고인은 무선충전기, 찜질기, 베개 커버 등 합계 67,700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택배 상자 3개를 위 AA건물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절도교사 피고인은 2021. 11. 14.경 논산시 AA건물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던 중 섬유유연제와 고무장갑이 없어, 함께 거주하던 B에게 ‘집 근처에 있는 AE 매장에 가서 섬유유연제와 고무장갑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AE 매장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14경 논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섬유유연제, 고무장갑 등 합계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J, N, T, X, V,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A건물 택배 피해품 추가)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일부 절취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대전가정법원에서 2022. 2. 8.경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의 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받아 현재 소년원 재원 중인데 보호처분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소년보호사건에서 함께 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