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2:20경 속초시 관광로408번길 14에 있는 설악파인리조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노학동에 있는 미시령 요금소 방면 속초-강릉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인근 갓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왔다갔다 하면서 운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등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많이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8경부터 23: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H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체포사유, 미란다원칙,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체포가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다. 나. 3차 측정시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음주측정에 응할 테니 음주장소를 정정해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은 만연히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한 채 제대로 된 측정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다. 택시운전사 H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오래된 4륜 회색 차량이 속초시 노학동 소재 파인리조트 앞 진입로 오른쪽에서 빠른 속도 1차선까지 튀어나와 우회전을 하고, 한화콘도사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비틀거리며 진행을 하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1미터 정도 침범하였다가 원래 차선으로 되돌아와 속초-강릉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인근 갓길에 갑자기 차량을 세우는 것을 보고 2016. 5. 28. 22:18경 'I인가 차량(실제 피고인의 차량번호는 'C'인데 야간이라 일부 숫자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이 술에 취했는지 왔다갔다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와 F 경위는 위 신고에 따른 지령을 받고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후 신고자와 통화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E는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났다, 부인을 하면서 약간 난동을 부리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과격했다', F는 '거의 인사불성 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자꾸 도로 바깥 절개지 쪽으로 자꾸 도주하려고 하였다, 술냄새도 많이 났고 정상적인 보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 음주측정기를 갖고 갔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바빴던 기억이 있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D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처음 본 G 역시 '피고인이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경찰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도로를 벗어나 도망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2016. 5.28. 22:50경 위 현장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여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체포를 하고, 2016. 5. 28. 23:10경 속초경찰서 D지구대에 피고인을 인치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체포현장에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은 일치하여 현장에서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술에 취한 피고인의 기억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실제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다), 피고인의 체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및 그 이후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서류들을 모두 검토해보더라도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범 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한 장소'란에 '속초시 노학동 콩꽃마을에서 미시령방면 구간 고속도로 공사현장부근'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포의 사유' 란에 '피혐의자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신고자에게 확인 후 현행범 체포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죄명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범죄사실'란에 음주측정거부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체포대상이 된 피고인의 범행과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변호인과 별도로 피고인은 주차를 마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고, 즉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상태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이상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대로 된 측정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3차 음주측정 직전 측정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요구도 하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한 경찰관 E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 정확히 10분 정도의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또 거부하실거죠?"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음주측정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업무처리방침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찰관들은 2016. 5. 28. 23:18, 23:28, 23:38 각 음주측정을 시도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두었으며, 위 사진에 의하면 음주측정기를 피고인 쪽으로 갖다대는 경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단순히 사진만 촬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 최종 음주일시·장소를 변경해주지 않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법정에서와 같이 제대로 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83쪽) 위 조사기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 제출한 소명서에서 처음으로 이 법정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바(수사기록 133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종 음주일시·장소를 변경해주지 않아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의 최종 음주일시·장소는 음주운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요소가 아니므로 경찰관들로서는 위 부분에 대한 변경을 요구받았을 때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출석한 G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설령 피고인의 변경요구를 경찰관들이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음주측정요구는 내부지침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도 해당 절차를 제대로 준수함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요구 중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