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32(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인 H 명의로 'I'라는 상호로 중고차 구매대금 대출을 대행하는 캐피탈 제휴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타인 명의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매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본인이 직접 또는 중고차 딜러로부터 중고차 구매 명의자들을 소개받아 중고차 구매 명의자가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 캐피탈회사에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금을 신청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NH농협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가. J 명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5. 4. 3.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L으로부터 중고차 구매요청자인 J을 소개받아 M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 1대를 J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한다는 오토론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NH농협캐피탈(주)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4. 3.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2,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H 명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5. 4. 23.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O 모하비 중고 승합차 1대를 자신의 친동생인 H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한다는 오토론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NH농협캐피탈(주)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4. 23.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가. P 명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24.경 울산 북구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Q 벤츠E300 중고 승용차 1대를 자신의 지인인 P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한다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2. 24.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R 명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5. 3. 6.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S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 1대를 자신의 장모인 R 명의로 24개월 할부로 구입한다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3. 6.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1(피고인 A) 피고인은 카지노 게임인 바카라를 하기 위해 현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충전 잔액을 환불 요청하면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도박사이트 T에 회원 아이디 'U'로 회원 가입 후 2014. 4. 9. 22:10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N)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V 명의 계좌(W)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도박사이트 화면과 동영상에서 딜러가 트럼프카드 2장 또는 3장을 "플레이어"와 "뱅커"에 순차적으로 배분하고 그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게임에서 1회당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배팅할 수 있는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9.부터 2015. 7. 23.까지 총 719회에 걸쳐 판돈 합계 1,093,337,500원 상당의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676(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북구 K에 있는 'I' 라는 상호로 중고차 구매대금 대출을 대행하는 캐피탈 제휴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 2. 24.경 효성캐피탈로부터 피해자 P 명의의 벤츠E300 중고 승용차 1대의 구입을 위한 대출금 3,8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위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I' 사무실에서 X 벤츠E300 중고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24개월 할부로 구입한다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NH농협캐피탈 대출을 받으면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처분한 후 위 효성캐피탈의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효성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받아 NH농협캐피탈에 피해자 명의로 3,4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41(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1.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Z에게 "내 동생 친구가 스포티지R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겠다고 한다. 나에게 위 자동차 구입대금을 주면 이틀 뒤에 위 자동차를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확보해둔 스포티지R 자동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AA과 타인 명의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고등학교 동창인 AB 명의로 벤츠S클래스 중고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이 곧바로 차량 구입 의사를 취소하였고 피고인과 AA은 위 대출금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AA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BMW 520D 중고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는 없었고 친구인 AA의 부탁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것이었으며, AA은 위 대출금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A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65(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 18: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D 벤츠C200 승용차를 2,7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와 그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AF자동차매매단지에서 'AG'를 운영하는 AH에게 위 승용차를 2,7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위 승용차 판매대금 2,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48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기장군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L BMW 승용차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와 그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AM에게 위 승용차를 2,76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807(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매물 중에 BMW 528i라는 차를 확보를 해야 한다, 나에게 자동차 구입대금 1,500만 원을 이체해 주면 위 자동차를 사서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확보해둔 BMW 528i 자동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양산에 있는 매장을 팔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과도한 채무부담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정도 급하게 쓸 데가 있다,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월 돈을 갚아 1년 안에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과도한 채무부담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2.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2016고단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오토론신청서, 오토론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적조회, 이체확인증, 각 대출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2016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자금 입금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도박자금 지급 및 환전금 입금 거래내역 첨부보고) 2016고단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NH농협캐피탈 대출금 신청서류 등 자료 제출보고) 2016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2016고단108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할부론 대출관련 서류(피의자 A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할부론 대출관련 서류(피의자 B) 1. 녹취록 2016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6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AJ, AO) 2016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1807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죄 및 같은 사건 중 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과 담당직원의 통화내용,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A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범의를 미필적 고의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는 범죄수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6고단232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범죄수익의 일부만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에 의해 그 피해금액이 변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2016고단232 사건 중 나머지 부분은 그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대출금 상환의 방법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2016고단676 사건의 발단이 된 효성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거의 대부분 상환된 것으로 보이고, NH농협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도 일부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진 효성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NH농협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일부 상환된 것을 근거로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NH농협캐피탈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데 동의한 것은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구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이자율이 높은 기존 채무(즉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진 효성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정작 피해자 명의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만으로도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 명의의 위 대출채무들을 일부 상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016고단 741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다만, 피해금액이 실질적으로 변제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피해자가 합의해 준 것으로 보인다). ·2016고단 1088 사건은 A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죄수익도 AA이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2016고단1807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6고단1807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죄 및 같은 사건 중 판시 제2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일삼아왔고, 그 편취 및 횡령 금액의 총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이며(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의 편취금액까지 합하면 약 3억 원에 달한다),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도금의 액수도 합계 10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이다. 2. 피고인 B 선고유예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