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7: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에 있는 동정마을 입구 앞 도로를 일화레미콘 쪽에서 신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앞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2016. 11. 13. 19:2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압궤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운행하다 경운기를 추돌함으로써 피해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04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5년, 2016년에는 의무보험 미가입과 관련하여 3회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의 음주 수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빌딩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빌딩 3-2호의 임차인으로 위 장소에서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피부관리실에서 위 장소 옆 3-1호의 임대를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부관리실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훼방을 놓아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내가 물어줄게. 내가 손님 지금 잘 손님 물어줄께.', '발로 찼다는 사람 데려와.', '감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가.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부관리를 받으러 왔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록과 이 법원의 녹취록 CD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녹취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언동,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업장의 상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채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5. 08:0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4동 402호에서 4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위 이삿짐센터의 직원인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F 현대5톤 트럭으로 이삿짐을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촬영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0:0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호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2: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실내주거 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행위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라. 집행유예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경미(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1998년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2005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2006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2010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야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되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3:5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4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을 찾기 위해 동소 15층부터 10층까지 내려오면서 타인의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로 열며 호호마다 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집을 찾아주기 위해 "집이 어디냐"라고 수차례 묻자 "개새끼 죽을라고 그라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던지며 머리로 위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박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112신고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24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8,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타인의 지시에 따른 폭력의 행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의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조항으로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심의 자유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4: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서 같은 구 화정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1회), 재범 간격(8개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선경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삼주연립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까지 7km 정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으며, 2014. 11. 17. 에는 또다시 혈중 알콜농도 0. 140%의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4. 12. 12. 경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높은 혈중알콜 농도 수치에 달하는 음주행위 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작업이 끝난 후 인부들을 태워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에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정도 내면 된다는 등의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더 이상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0:58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수원성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철 구조물을 파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0. 17:56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403-2 앞 도로를 구미대교 쪽에서 인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아우디 A4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간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1세)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2차량 진술조서 미작성, 진단서, 견적서 팩스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8. 01: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대문역 4번 출구 앞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33세)가 피고인 A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몸 위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사타구니 부분을 3회 가량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수회 때리고 입으로 손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손가락 끝마디뼈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9. 9.8.경 자동차대여업을 자진 폐업신고하여 위 주식회사가 소유한 D(토스카), E(토스카), F(뉴그랜저), G(뉴그랜저), H(뉴EF소나타) 등 5대의 자동차가 경매개시절차에 들어가 등록말소가 유예되었다가 그 경매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자동차들에 대하여 자진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등록관청인 인천남동구청장이 위 자동차들에 대하여 2010. 8. 23.자로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한 후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하는 한편 1개월 후인 2010. 9. 24.까 지위 자동차들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남동구청에 반납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들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공무원의견서(진술서)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을 받더라도 여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 5명을 소개해 주겠다. 전북 익산에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와야 하니 경비 200만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종업원들의 선불금 86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 4.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1,0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7: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거주하는 D 원룸 000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디지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위 원룸 000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추행에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로 2013. 5. 27. 울산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02:00경 울산 울주군 C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누르며 불륜을 솔직히 인정하라고 위협하고, 그것을 보고 있던 딸이 울자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집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지나가는 청소차에 올라타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1:46경부터 02:20경 사이에 화성시 비봉면 비봉습지 수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를 타고 올라가 시가 97만 원 상당의 OW60 전선 200m를 절단한 후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합계 5,069,39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 생활고에 못이겨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건물 305호에 있던 피고인의 셋방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CD LG TV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0. 17:34경 대전 중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서 애완견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진열대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공소장 사본 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제1의 절도죄 상호간) 양형 이유 판시 제2의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판시 제1의 절도죄의 경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9. 27.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감된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12. 11. 6.까지 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서 미제출 확인)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서 제출 거부과정 등에 대한 구치소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신상정보서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9:00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지엔비 앞 도로를 삼산아파트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좁은 도로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소나타 차량을 충격한 뒤 계속하여 우회전하여 진행다가, 때마침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영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절박유산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2:06경부터 02:14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뒷문의 잠금장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식당 뒤 공터에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E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품 발견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7:2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피서리 톱머리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를 망운면 방면에서 청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아카디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4명이며,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형사상 합의한 점, 근래에 동종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23:55경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여자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우미닭갈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국가기관 물품조달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주었음에도 E으로부터 성과급 등 피고인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자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등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F와 체결한 골프용품 제작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해야하니 기업은행 G 계좌(H 명의)로 3,422,25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는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는 계좌가 아니고 피고인의 지인인 I 의 처 H이 개설한 계좌로, 피해자 회사가 위 금원을 송금하면 I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서 위 H의 계좌로 3,422,2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6,967,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통장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럭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8. 부터 2013. 1. 31.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628,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697,9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3.경까지 구미시 B에서 기계부품 제작업체인 'C'를 운영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3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DNM400) 기계 1대에 대한 리스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2,209,000원을 지급하고 36개월간 매월 1,696,78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 기계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고 2012. 9.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기계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위 회사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법률을 잘 몰라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리스금융신청서에 피고인이 36개월동안 리스료를 납입하면 피해자가 리스물건을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은 알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금융신청서, 검수보고서, 리스기계 사진, 최고장, 채권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붙임), 피의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 11. 이후의 36개월분의 총 리스료 중 피고인의 납품처가 부도난 2012. 6. 전까지의 19개월분의 리스료는 모두 지급한 점, 리스물건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잔존 리스료에 대한 변제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판사 이상헌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7.경 불상지에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불상자로부터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B지점', 발행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로 된 위조된 액면금 600만 원 당좌수표 'E'를 12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후배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후배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피해자 F에게 채무변제용으로 교부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당좌수표 포함)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고객센터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18:29경 파주시 C 소재 'D' CD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CD 2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6,151,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00:1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그곳 뒷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소주 4박스 시가 100,000원 상당, 맥주 2박스 시가 100,000원 상당, 생맥주 1통 시가 45,000원 상당, 빈병 2 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다시 위 창고를 통해 위 'H주점'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금고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계 금 47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29. 15:03경 파주시 I 소재 'J' 앞길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제1항 범죄일람표 8.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파주시장이 발행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같은 시 교하읍 소재 번지 불상지까지 약 4킬로미터를 진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G, S, T, E,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죄 전력 또한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흥국사거리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30,1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