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가. 2017. 9. 6. 필로폰 샘플 수수 피고인과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1kg 당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에게 먼저 필로폰 샘플을 요구하였다. C은 2017. 9. 6.경 대만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샘플을 달라고 하였고 서울 강남구 소재 H역 부근에 있는 호텔 부근에서 F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약 1~2g)의 필로폰 샘플을 받았다. C은 같은 날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온 A가 운전한 승용차(J)를 타고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간 다음 피고인이 있던 자리 부근에 있는 탁자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상량(약 1~2g)의 필로폰 샘플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1~2g)을 수수하였다. 나. 2017. 9. 7. 필로폰 샘플 수수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샘플의 양이 적으니 더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대만에 있는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샘플을 달라고 하여 2017. 9.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호텔 부근에서 F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약 3~5g)의 필로폰 샘플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A와 M에게 C에게 가 필로폰 샘플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A는 조수석에 M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있던 H역 부근으로 간 다음 조수석에 있던 M가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C이 건네주는 불상량(약 3~5g)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3~5g)을 수수하였다. 2.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kg 매수 및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2kg 매도 피고인과 C은 위 1항과 같이 필로폰 샘플 거래를 한 다음 필로폰 2kg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C은 2017. 9. 15. 밤 서울 강남구에 있는 I호텔 부근에서 F이 보낸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kg이 들어있는 봉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인 2017. 9. 16. 01:10~01:20경 승용차(J)에 M를 태우고 서울 강남구 H역 근처에 있는 N 호텔 부근으로 갔다. C은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J) 뒷좌석에 필로폰 약 2kg이 들어있는 봉지를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2kg을 가지고 같은 날 13:00경 A와 함께 서울 강남구 수서역으로 가 그곳에서 SRT를 타고 대구로 내려간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필로폰 약 2kg를 불상의 금액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서울 강남구 H역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kg을 1억 원에 매수하고, 위 필로폰 약 2kg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매도하였다. 3. C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8kg 매수 피고인과 C은 위 3항과 같이 필로폰 샘플 거래를 한 다음 필로폰 8kg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1kg당 4,6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필로폰 8kg을 3억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은 대만에 있는 F으로부터 연락받은 필로폰 거래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다음, 피고인과 C은 2017. 10. 19. 15:00경 피고인의 승용차 (J)를 함께 타고 서울 강남구 H역 부근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F의 지시로 필로폰 약 8kg을 가지고 온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8kg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8kg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소지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9. 17:30경 서울 강남구 S건물 Q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약 5.35g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9. 18:10경 위 S건물 Q호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5.35g을 넣어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약 617.72g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9. 22:30경 서울 송파구 T건물 U호에서 필로폰 약 617.72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한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S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Y, BC,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1. 각 압수물 사진(순번 9, 11번)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순번 4번), 감정서(순번 83번) 1. 수사보고(피고인 B이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순번 88), 수사보고(J 승용차 수서역 출입 현황)(순번 111번) 1. 가입자조회결과 및 통화내역(순번 89), J GPS 경로(순번 109번), 주차기록 및 주차요금 영수증(순번 112번), GPS 내역 출력물(순번 129), BE 발신내역(순번 1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2017. 9. 7. 필로폰 수수의 점에 한하여(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8k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압제7056호의 증 제17, 40 내지 42호의 경우에는 범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수수 필로폰 1g : 400,000원(= 1g × 1g 소매가 4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수수 필로폰 3g : 1,200,000원(= 3g × 1g 소매가 4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매수, 매도 필로폰 2kg: 매매대금 100,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투약 필로폰 :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추징액 합계 101,700,000원(= 400,000원 + 1,2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8k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나. 제2 범죄 [필로폰 2kg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다. 제3범죄[필로폰 2k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17.72g 상당의 필로폰 소지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그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8kg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 및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10kg 이상으로 매우 많고, 그 외에도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대만 마약조직으로부터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유통시키고자 하였고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는 실제로 유통되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범행의 동기, 방법,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주요 범행 일체에 대해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범행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V로부터 필로폰 수수 1) 2017. 9. 2. 필로폰 약 5g 수수 피고인은 2017. 9. 2. 00:3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M를 통해 중국 국적의 V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7. 9. 4. 필로폰 약 5g 수수 피고인은 2017. 9. 4.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를 통해 위 V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로부터 2017. 10. 13. 필로폰 샘플 수수 피고인은 M를 통해 C에게 필로폰 샘플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2017. 10. 13. 저녁 M에게 C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M는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O역 1번 출구 앞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C으로부터 2017. 9. 6. 필로폰 샘플 수수)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C으로부터 2017. 9. 7. 필로폰 샘플 수수) 유죄 : 배심원 6명 무죄 : 배심원 1명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C으로부터 필로폰 약 2kg 매수 부분)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2kg 매도 부분)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마. 판시 범죄사실 제3항(C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8kg 매수)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필로폰 투약)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필로폰 약 5.35g 소지)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필로폰 약 617.72g 소지)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자. 무죄 부분 제1의 가. 1)항(V로부터 2017. 9. 2. 필로폰 약 5g 수수) 무죄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차. 무죄 부분 제1의 가. 2)항(V로부터 2017. 9. 4. 필로폰 약 5g 수수) 무죄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카. 무죄 부분 제1의 나.항(성명불상자로부터 2017. 10. 13. 필로폰 샘플 수수) 무죄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5년 : 배심원 1명 징역 11년 : 배심원 1명 징역 10년 : 배심원 3명 징역 9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