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75

범 죄 사 실 2020고단1775 피해자 B는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은 2017. 10. 14.경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5. 17:58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인 E 정문 주차장에서, 투표소 경비 업무 등을 위해 근무 중이던 위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벌금 200만원 먹였던 놈이네”, “이 씨발놈아”, “야이 새끼야! 너 씨발 오늘 잘 걸렸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선거관리직원 및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표소 경비 업무 등을 위해 근무 중이던 위 B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쥔 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오른팔 전완부로 그의 가슴을 밀쳤으며, 계속하여 “이 자식아! 조용한데 가서 나랑 한판 붙어 보자! 너는 씨발놈 한칼에 죽어, 개새끼야! 돌로 찍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경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183 피고인은 2020. 3. 25. 21:4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에 있는 강동구청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서울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2020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장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표소 경비 업무 등을 위해 근무 중이던 경찰관 B을 모욕한 후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F에게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 B을 모욕하고 공무집행방해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모욕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2: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5년과 2017년 동종범행으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으며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13:18경 위 아파트 기전실에서 입주민 C으로부터 D과 E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대표선거 관련 위임장을 작성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받고, D과 E의 동의 없이 2020. 6. 23. 18:50경부터 19:15경까지의 관리사무소 CCTV 영상을 위 C에게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경 김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김천시 시의원에 출마하는데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선거가 끝난 다음 보전받은 선거비용으로 변제하고, 부족한 금액은 남편이 면사무소 계장으로 2018. 6. 27. 퇴직 예정이므로 퇴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남편과 상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들의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해금원 소비내역 확인/계좌거래내역서 첨부)-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 용도,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재판상 화해를 하고 그에 따른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아파트 입주민이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1:51경 위 아파트 지하 회의실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및 위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도중 피해자로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자 입주민 약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씨(피해자를 지칭), 아이고, 나 저거 저기 밥맛 떨어져. 예?”, “저기 내 딸 같았으면 귀싸대기를 올려 갈겼어. 내 D씨한테도 그랬어. 내 딸 같았으면 귀싸대기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참고자료(C 녹취록), 참고자료(속기사 I의 녹취록), 회의실 사진, 고소인 제출의 USB 자료 1개, 녹취서 작성 보고-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지칭하여 표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표현들은 당시 피고인 본인의 주장을 펼치면서 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인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맞은 편에 앉아서 피해자의 눈을 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말을 피해자에게 한 욕설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위 회의실에 동석하였던 증인 E, G,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에다가 당시 피고인의 위치, 발언 태도 및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위 회의실에 피해자를 비롯한 입주민 9~10명 가량이 있던 상황에서 회의 도중 화가 난 상태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눈을 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회의실에 동석하였던 증인 E, G,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가 위와 같은 각 표현들의 의미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황 및 위와 같은 표현들이 여러 입주민들이 다 같이 있는 회의실에서 사용되게 된 경위 내지 상황이나 그 전후의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들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적 표현으로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무허가 폐기물운반업체인 주식회사 B이 골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에서 반출하여 위 B 소속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온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를 25톤 덤프트럭 1대 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고양시 일산동구 D(면적 7,792㎡), E(면적 4,028㎡), F(면적 2,032㎡), G(면적 4,040㎡), H(면적 1,934㎡), I(면적 1,924㎡) 등 총 21,750㎡ 규모의 농지에 하차하게 하여 농지 성토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무기성 오니 합계 58,575톤(25톤 덤프트럭 기준 2,343대 분량)을 받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도 검색 및 현장 확인), 지도 및 현장 사진, 피의자 A B 운행일보 엑셀자료, 계좌 거래 내역, 사토장 위치 도면,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상세화면 인쇄, <B 및 관련자에 대한 유죄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김포시청 공무원 전화 통화) 사본, B 운행일지 사본(별책 1~8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립한 무기성 오니의 양이 매우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건에서 다른 매립업자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09

범 죄 사 실 C은 D에 있는 E조합의 ‘경기지역본부’ 소속의 제11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 21. 실시된 위 E조합 제12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위 E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F은 그 무렵 위 E조합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 H, I은 위 E조합의 대의원(회원)으로서 위 이사장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은 위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전화 통화 중 C로부터 “내가 이거(노래교실 송년회) 현찰로 보태줄게”, “얘기하지 말고 써”라는 말을 듣고 ‘C이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현금을 제공하려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1. 13:30경 E조합 2층 문화교실(노래교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E조합 은행지점장 J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자기를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제공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0. 12:15경 K에 있는 L 식당에서 C과 식사를 하던 중 C로부터 “내가 이사장 선거, 임원 선거에서 걱정 있는 거지 뭐”라는 말을 듣고 ‘C이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려 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황태구이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이 자기를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향응을 제공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7.경 M 입구 부근에 있는 ‘N’ 식당에서 F과 식사 중 F으로부터 “이사장님은 C 이사장님이 …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저기 C 이사장, C 이사장님 찍어야 돼요”라는 말을 듣고 ‘F이 특정인(C)을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려 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도토리 요리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이 C을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A, C-범죄1), 녹취록(A, B, I, C, 범죄사실2), 녹취록(F, P, B, 범죄4) 1. 현금10만원 및 봉투, 수사보고(피의자 F영수증제출-범죄4항), 영수증, 수사보고(범죄사실2) 음식점 영수증, 영수증-법인카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자진하여 O에게 선거운동 위반사례를 제보하였으므로 새마을금고법 제87조 소정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계 수사기관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05.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근무하며 피해자 B(여, 67세)의 큰딸 C가 드라마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방송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C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격비하, 고소취소 강요 등 2차 가해를 당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2009. 8.경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4.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명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 광명시 E에 있는 광명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1인 시위 중인 피해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인 피고인을 뒤따라오며 확성기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며 D지구대 방향으로 약 5m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0, 8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지구대 방향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반항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할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그 동안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거주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통장이자 선거관리위원 회장이다. 가. 2019. 7. 1.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단지 D~E동 출입구 내 안내판에 피해자가 B아파트 자치회장, 운영위원을 선발하기 위해 게시해 놓은 공고문(자치회장등록 공고) 37장을 회장 임기가 남은 자신을 해임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자신의 집에 은닉함으로써 위 공고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나. 2019. 7. 2. 1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경고문 58장, 공고문 56장을 같은 이유로 은닉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다. 2019. 7. 13. 1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 15장, 후보자공고문1. 12장, 후보자공고문2. 18장을 같은 이유로 은닉하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첨부에 대하여),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 등을 게재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 등이 재물은닉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1만 건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십만 건이 정리된 엑셀파일을 취득하고, 2020. 3.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의 지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만 건이 정리된 엑셀파일을 취득하는 등 약 45만 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E’는 제목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2020. 3. 20.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 1만 건을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제3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만 건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만 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142,500건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 개인정보 판매 홍보글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C 광고글 및 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 1. 내사보고(개인정보 샘플 파일 대상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 개인정보 샘플 파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익금액,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0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7. 21: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D(2021. 10. 15. 구속기소)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6. 8. 20:00경 위 가항 기재 ‘C’에서 성명불상의 불상의 태국인(일명 ‘E’)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7g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21. 10. 6. 16:0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 직원 숙소 앞에서 필로폰 0.03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10. 6. 19:00경 위 ⑴항 기재 ‘G’ 직원 숙소 앞에서 필로폰 0.03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0. 7.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페이스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연락처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 2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매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경 금괴 밀수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로부터 “신고 없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400,000~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괴를 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그 곳 3층 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49,522,000원 상당의 금괴 총 1kg(사각형태 200g 금괴 5개)을 전달받아 속옷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일본으로 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19,821,000원 상당의 금괴 총 20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세관이 작성한 고발장 1. C에 대한 수사기록(발췌) 1. 조사보고(피의자 C 사용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밀반송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단순한 운반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실시된 B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외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 07:48경부터 07:58경까지 위 조합의 비상임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당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7명 중 23명에게 ‘이사직을 맡겨주시면 열심히 노력하여 조합을 발전시키겠다. 소중한 한표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고발장 1. 카카오톡 내역, 선거 공지사항, 메시지 내역(발췌), B조합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2항 제1호, 제4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본인이 후보자였고 실제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점,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자, E로부터 F 명의의 폐기물 수출신고 증명서를 대여받아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3.경 F 명의로 폐플라스틱 스크랩 135,420kg, 7,039,573원 상당을 수출신고(번호: G)하면서 F이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수출신고했던 폐플라스틱 스크랩인 것처럼 가장한 폐기물 수출신고 증명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4.경 중국으로 이를 부정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3.경까지 35회에 걸쳐 폐플라스틱 스크랩 합계 3,028,560Kg, 1,268,567,185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F이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수출신고했던 폐플라스틱 스크랩인 것처럼 가장한 폐기물 수출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부정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폐기물부정수출 법령 및 범행수법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업허가증, 수출실적명세서, 수출대행계약서, 폐기물수출신고수리알림(F) 공문, 폐기물수출신고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포천시 B 임야 약 70㎡에서 관할관청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가족묘지를 조성하였으며, 2021. 1.말경 C 등 4필지 임야 약 5,306㎡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불법묘지설치 1,488,235원과 산림복구비 1,067,650원 상당이 들도록 합계 5,376㎡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 불법면적 등, 피해금액 산정내역, 훼손지 산림조사서, 입목폐기물처리확인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황측량성과도, 훼손지 산림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준보전산지에서 잣나무, 소나무 등 수목을 벌채하고, 묘지까지 설치하는 등 합계 5,376㎡ 면적의 산림을 크게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76

범 죄 사 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면적 280㎡, 사육두수 50여 마리)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20. 7.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고 없이 사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이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육시설을 모두 철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1965년경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보온재 제조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을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20. 1. 30.부터 2020. 3. 29.까지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토지 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진 폐기물 전량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명령서,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의 “소유자”는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토지 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는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용도로 토지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폐기물 투기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용도로 토지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폐기물 투기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치명령 위반의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 A가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용도로 토지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폐기물 투기도 인지하지 못한 점, E 등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람들에게 조치명령이 가능함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만 조치명령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치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 A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의 “소유자”를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토지 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 한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는 시장 등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토지 사용 허가의 목적이나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시장 등에게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같은 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정합성에 비추어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의 “소유자”가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토지 사용을 허용한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가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용도로 토지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폐기물 투기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0. 1. 28. 경주시장으로부터 불법투기 폐기물 전량을 적정처리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았고, 피고인 A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A에게 조치명령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 해당하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에 따르면 시장 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자와는 별개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많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경주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이를 처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조치명령을 받은 점, 경주시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행정대집행 비용부과처분을 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비용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