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 B(여, 40세)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행사 'C'을 위해 아파트 분양 영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불상일 19: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D 그랜져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E과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서로 안고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013. 11. 경 평택시 안중읍 불상의 모텔 주변에서 피고인 차 안에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며, 차마 아래까지는 못 만지겠다는 등의 더러운 말을 하며 성추행을 하였다, 전혀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다, 그 후 바로 1시간 거리의 E까지 가서 바다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바다에서 다시 키스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팀의 팀장이었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을 포함해서 팀원 모두 평택시 안중읍 소재의 모텔에서 숙박을 하며 근무를 하였는데, 퇴근 후 만나자고 얘기가 오고가 사건 당일 각자 저녁밥을 먹고 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이 인근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일찍 결혼해서 와이프와 애정 없이 결혼 생활을 했다는 등, 다른 사람과는 연애 한번 해보지 않았다는 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갑자기 키스를 하고 손을 자신의 상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차마 밑에까지는 만지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당황해서 대항을 하거나 기분 나쁜 것을 표현을 못했다, 맨날 회사에서 얼굴봐야 하는데 싫은 소리를 해버리면 관계가 바로 틀어져버릴 염려도 있고 그래서 기분 안 좋은 걸 참고 지나가자라고 생각했다, 그 후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군가 바다를 보러가자고 해서 평택에서 충남 보령 소재 E을 갔는데, 그곳에서 키스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F으로 해변가에서 포옹하고 키스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당시 해변가는 저녁시간인데 뒤에 식당 등 불이 화려했고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는데, 연인관계도 아니고 피고인와 해변에서 껴안고 키스를 했겠느냐, 해변에서 손을 잡은 사실조차 없다, 차 안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이 기분이 나빴지만 바다를 보러 가자는 제안은 싫지 않아서 함께 바다를 보러 간 것이고, 30분 정도 백사장에서 잠깐 걷다가 다시 돌아왔다, 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2013. 11. 22.부터 평택시 G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이 사건은 11. 29. 저녁에 발생하였다, 당일 피고인을 만나 차량에 탔고 피고인이 모텔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후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30초 이상 1분 정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덮쳐 키스를 해서 반응할 사이도 없이 깜작 놀라고 정신이 없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처음 키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당겨서 한 것이고 키스하는 동안 자신은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다, 가슴을 먼저 만지고 키스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추행한 전체 시간은 5~10분 정도였다, 추행행위가 끝나고 나서 불쾌감을 표시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후회된다, 그 때는 차 안이라 폐쇄적이고 한정된 공간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추행 직전이나 추행하면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팔을 잡거나 얼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추행행위 후 누가 바다 보러 가자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E에 가서 백사장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고 서 있거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는지(처음에는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다고 하였고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손을 잡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거기서 키스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함을 표현하거나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키스를 하면서도 얼굴을 돌려 피하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함께 E에 간 사실까지는 인정하면서도 그 곳에서 키스를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또는 없었다'가 아니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E에서 피해자를 안고 키스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만약 E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죄의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업무적으로 일 좀 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적도 있고, 2016. 4. 중순경 군산시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후 그 무렵 피고인,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저녁을 먹은 적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