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1:12경 C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쌍문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앞에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이전부터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의 운전의 E 개인택시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며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개인택시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험한 물건인 위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피해자 운전의 개인택시를 약 450m 쫓아가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상에서 3차로에 정차한 후 출발하는 개인택시의 진로를 가로막고 다시 150m를 진행하다가 피해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와 승객인 G(24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G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결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진행상황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태도 및 블랙박스 영상 시청)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피고인이 택시에 승객을 태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승객인 G가 욕설을 하여 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고, 인도에 사람이 서 있어 승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차하였을 뿐 이들을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가로막고 있다가, G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택시 쪽으로 다가가자 비로소 위 택시를 운행한 점, 1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 바로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승객을 태우는 문제로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 G가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직업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야간 시간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들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였다고만 탓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6. 6. 17.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16. 7. 26.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3:00경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있는 청하푸드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곤지암로 24 미래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적지 않은 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극)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6. 6. 2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5. 임금 1,5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E, F, G, H, I, J, K, L)의 임금 합계 27,308,298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6.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91,58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E, F, G, H, I, J, K)의 퇴직금 합계 41,639,0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이 6,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마쳐지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이 남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은 점(특히, 피해 근로자 E, G, H, J, K의 경우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금액이 가장 많은 피해 근로자 I 역시 피고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마쳐둔 상태로, 이를 통해 향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89

범죄사실 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4:14경 주거지인 인천 남구 C맨션 B동 401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여자친구 등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도시가스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집안에 보관 중이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 호스 연결 부위를 분리시켜 그 때부터 같은 날 10:22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총 약 100루베(m²) 정도의 도시가스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피고인의 주거를 포함하여 4층 총 8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 전체로 가스를 방출되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객별 요금부과 내역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자살할 생각으로 스패너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 내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 호스 연결 부위를 분리시켜 약 6시간 동안 도시가스를 흘러나오게 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가스폭발과 같은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6151 피고인은 2016. 12. 8. 08:4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며 시가 6,000원 상당의 뚝배기불고기 1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260 피고인은 2016, 12. 13, 15:1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일반 상해)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것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1:23경부터 21:58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D교회 2층 선교원 내 사랑반 교실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주변에 놓여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책상 서랍을 열고 피해자 D교회 선교원 소유의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1)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각 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선교원 도면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5.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1) 증거목록에는 경찰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위 교회에 들어간 때는 주간인 14:00 경이므로,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랑방교실에 들어간 시점이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야간방실침입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일시적인 생활고로 교회에 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하므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4:00경 교회 안으로 들어가 3층에 있는 예배당 의자에서 잠을 잤고, 해가 진 후 일어나 2층으로 내려와서 사랑반 교실에 들어가 음식을 찾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사랑방 교실은 교회 건물 안에 있으나 예배당과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관리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공간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도 보육시설 운영주체의 소유인 사실, 피고인은 일몰시간(18:36) 이후인 21:23 경위 사랑방 교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방실침입절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고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2차례는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사실,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절도 범행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야간 또는 주간에 교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절도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6. 23:10경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17번길 33에 있는 '대장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87에 있는 창원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23:20경 위 창원여자중학교 앞에서, 창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이에 불응하다가 D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구둣발로 D,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경남지방경찰청 F 소속 의무경찰 G, H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구둣발로 G,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결국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창원서부경찰서로 가던 중 주먹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창원서부경찰서 C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구둣발로 D, G,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2세), H(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음주 수치, 폭행 및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17:3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에 있는 금평마을 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빈리 35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결쳐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8:2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과 피해자 D(62세)의 집 경계 돌담에서 토지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의 경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계돌담에 몸을 기대고 양손으로 경계돌담 위를 붙잡고 서서 정 원수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부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계돌담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오게 된 사실, 피해자는 경계돌담을 짚고 있던 피고인의 왼손을 위 돌담에서 치우라면서 내리쳤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가격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던 경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만 87세의 고령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죄의 성립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6년까지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C의 모해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804호 C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D에게 "2005년 여름경 C을 차에 태우기 위해 신사동사무소 앞에 간 적이 있는데, 당시 E가 위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을 틀림없이 보았고, 위 동사무소에서 나온 C이 차에 탑승하면서 '아저씨. E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여름경 신사동사무소 앞에서 C을 차에 태운 적이 있을 뿐, 위 동사무소에서 E를 보지도 않았고, 위 동사무소에서 나온 C이 차에 탑승하면서 "아저씨. E야."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인신문 녹취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인 사정 등으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범행 경위,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은 유죄판결로 확정되었는바 그 판 결 결과에 이 사건 위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위증한 사건의 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2016고단8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10:50경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성화조경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083 피고인은 2016. 5. 19. 09:06경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에서 지북동 지북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3. 불상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겨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수면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속기록(피해자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혼인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1) 이 사건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에 대하여는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3. 13:10경 서울 종묘 앞에서, 피해자 C(7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요금이 많이 나왔다, 내가 탈 때 1만 원을 냈으니 요금이 1만 원이 될 때까지 주변을 돌아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뒷목을 짓누르는 등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 13:4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제1항 기재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위 F에게 "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뭐라는 거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들어 위 F의 얼굴에 들이대고, 신발을 휘둘러 때릴 듯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 채증영상 확인) 1. 블랙박스 및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의 점)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 위로 올라타 뒷목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는 한편,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경찰관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릴 듯 위협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요금 1만 원이 될 때까지 주변을 운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경찰관이 그 폭행 사건의 경위를 질문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경찰관과 합의하였다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상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정당한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를 엄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6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5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도 약 20여 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주먹 등으로 직접적으로 가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 등에 시달려 왔고, 4급의 청각장애와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술에 취하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와 함께 피고인의 재활 및 교화에도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평소 경찰관들의 잦은 112신고 출동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9. 17. 23:27경 위 노래연습장에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건물 1층 계단앞에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개방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 어떤 새끼가 신고했냐."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위 E 등이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종업원에게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겠다고 고지해 종업원이 출입문을 열어주어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누가 신고했냐. 경찰이든 누구든 다 배때지 갈라 죽여버리겠다. 칼 어 더 있어."라고 소리치며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 19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나와 E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칼을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지구대 근무일지(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1. 협박 가. 2016. 8. 24. 협박 피고인은 2016. 8. 24.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없이 그곳 주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36세)에게 다가가, "씹한 년, 나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8. 27. 협박 피고인은 2016, 8, 27, 23:1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6세)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 씨발 이리 앉아봐라, 내가 혼자사니 만만하나,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협박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집에 가라, 뭐하러 왔노, 진해바닥에서 보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순경 H의 목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행인이나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교 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3. 청주시 흥덕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사 촌동생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해결을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돈을 고철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공장 뒤편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5,000,000원 상당의 KT중계기(재활용품) 10톤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0. 22.경 G으로 하여금 위 KT 중계기를 1,500만원에 판매하여 위 대금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피해자 각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4, 23:45경 의정부시 D 소재 '식당' 가게에서 피해자 F(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넌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는 말을 듣고 주 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위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있다, 두 명이 한 명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H이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씨팔"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밀고, "할 일이 없냐, 별 일 아니니까 가라, 우리끼리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재차 손과 머리로 H의 가슴을 뒤로 밀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F 얼굴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2004년 이전의 벌금형 2~3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35경 의정부시 신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28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 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출금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핸드폰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액이 3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