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와 친구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7. 01:30경 제천시 C건물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나체 상태로 나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10. 13: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함께 안산에 가기로 했던 피해자가 혼자 안산에 가고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배신자 새끼, 너 꼬추사진 올릴게, C건물에서 찍은거”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지금 올리라고?”라고 말하는 등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사진자료 및 문자 캡쳐 사진자료 첨부) 1. 피해자와 피의자간 페메 대화내용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한 것일 뿐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안산에 같이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배신자 새끼, 너 꼬추사진 올릴게, C건물에서 찍은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지금 올리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올린다는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장난으로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장난이지만 저는 심각합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찍은 사진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여 이미 삭제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불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당일 피고인을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지우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던 정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내면서 사진까지 보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을 올릴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성 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으로서 촬영당하지 않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19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