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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23:10경 대전 서구 C빌딩 앞길에서, 경찰관 D(49세)이 같은 날22:31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서의 주취자 행패소란 신고로 충무사거리로 출동하였다가 피험의자인 피고인이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2차 소동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그의 집까지 112순찰차로 태워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위 차량 뒷좌석창문을 걷어차며 위 경찰관에게 '개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며 난동을 피우고, 위 순찰 차를 정차하고 내려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는 위 경찰관에게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범죄예방 및 제지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진성3길 13에 있는 상림시드니아파트 앞 교차로를 울산 동부경찰서 쪽에서 우리은행 동울산지점 쪽으로 시속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아 혼잡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으며, 특히 가로 등이 많이 없어서 밤이 되면 교차로 주변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지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봉수로 쪽에서 방어진순환도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이륜차량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우측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동구 해수욕장10길 14에 있는 바다회포차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주취 상태에서 좁은 이면도로에서의 교차로 통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역시 교차로에서의 일시 정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에도 사고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1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 내에서, 그곳 접수창구 여직원인 E로부터 오전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원무과 직원 피해자 F(3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39세)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 문 앞에서 연락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병원 안전요원 피해자 H(33세)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사무실 내 상담실에서 같은 안전요원 피해자 I(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병원 접수창구 및 원무과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접수직원 피해자 E(25세)와 원무과 직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 및 다른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진료 접수 및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내에서 욕설을 하고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범행 장소, 범행 시간,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1:07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4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4동 1502호를 자신의 집인 5동 1502호로 착각하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여 '어떤 아저씨가 자꾸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 파출소 경장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D에게 '다 죽고 싶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1. 10. 21:33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명성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전력 약 6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6. 21.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3:40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51-1 시가올국수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2: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미용실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5. 17:4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호실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자신을 석방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유치장 3호실 내에 있던 화장실 강화유리를 1회 쳐 나무재질의 고정틀 2개를 분리시킴으로써 평몰딩 교체 등 1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치장에 입감 후 공용물을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손상된 유치장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5. 04:10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대별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등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25, 04:25경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251 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치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25. 04:25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소나타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마음대로 그곳에서 약 1.9km 떨어진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98-39 에 있는 삼성화재 유성연수원 주자창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25,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3항 기재와 같이 E 소나타 택시를 1.9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얼굴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 동차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2:57경 울산 울주군 삼남교동리에 있는 경동알프스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위 경동알프스타운 내 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Ⅱ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의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에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4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용서고속도로 헌릉IC부근을 운행하는 DE 버스에서, 자신의 뒷좌석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내 CCTV 분석) 1.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G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의 한 칸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확인한 후 일어나 버스 맨 뒷자리까지 가는 등 서성이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당시 버스에 빈 좌석이 많았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 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점,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문질러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과 범행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약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택시운전기사인 C은 2017. 2. 12. 05:05경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지구대 내에서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요금을 받기 위해 D지구대로 온 피해자 C(59세)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경위 E 피해 1. CCTV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5.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31, 울산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18 피고인은 2016. 6. 13. 02:50경부터 03:59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943 피고인은 2017. 2. 7. 02: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6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한 AA 입구 방범용 CCTV 영상검색, 피혐의자특정),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AB에 있는 번호인식용 방법 CCTV 확인, 피해품 압수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확인, 사진첨부 4매) 1. 현장사진 2017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AQ 상가 내부 CCTV 캡처자료), AO 내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AP 상가털이 용의자 CCTV영상 확인 및 사진 캡처), AP 상가털이 범행 장면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AQ 대게 절도 및 AR상가절도 용의자 인상착의 일치), AQ 및 AR절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AS 모닝 검정색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운행한 AS 차량 통과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한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범행 장소 확인 및 침입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아이스크림을 절취한 장소 확인), 현장사진 및 피해품 동일 아이스크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 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경주, 포항, 영덕 등 일대를 돌며 주로 새벽시간대에 식당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 무거운 점,범행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차량 리스계약은 피고인 B 이름으로 하되, 실제 차량 운행은 피고인 A이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3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9에 있는 한성자동차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 직원인 D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7,600,000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S500L 차량 1대에 관하여 자동차 리스계약(리스보증금 44,400,000원, 리스 기간 60개월, 매월 리스료 4,028,160)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2015. 8. 25.경부터 위 차량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11. 5. 피해회사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대금납부내역표, 계약해지 확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시가 2억 760 만원 상당의 자동차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보관하던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한 1억 원(시가에서 리스보증금 및 지급 리스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넘는 손해를 끼쳐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피고인 A은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에 따르면 다소 가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를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21:10경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65에 있는 청주개신주공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성화동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파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23:30경부터 같은 달 24.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가 BMW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받아 피해자의 직원인 F이 주차해 놓은 G 'BMW 640' 차량 1대를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직원 I 진술) 1. 녹취서, 수사보고(H 접견부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자료 및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1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그 대가로 1개에 월 200만 원, 2개에 월5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13:21경 순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정보 첨부) 1. 금융거래(입출금)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F, 2층에서 'G' 상호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H협회'를 운영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위 'G' 피부관리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신체 특정 부위에 검은색 색소를 주입하는 속칭 '반영구화장 시술'을 해오던 중, 2016. 2. 13.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인천 중구 I 빌딩 4층에 있는 J 운영의 'K 의원'에서 의사 L 의사 M으로부터 필러 및 보톡스 주입 시술 등 속칭 '쁘띠성형 시술' 교육을 받고 그 무렵 위 J으로부터 쁘띠 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겐타마이신 항생제 앰플 20개, 덱사메 타손주 앰플 40개, 페니라민 앰플 10개, 트리암주 주사액 20필러, 보톡스 등 전문의약 품 및 의료기기를 공급받게 되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반영구 화장 시술 외에 쁘띠 성형 시술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18.경 위 'G'에서 손님 N의 눈썹 부 위에 마취 크림을 바른 후 검은색 색소를 바늘침이 달린 컨투어라는 기계를 이용해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화장 아이라인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50,000원을 지급받고, 2016. 5. 25, 싱가폴(O)에서 손님 P의 얼굴에 필러 및 보톡스 등을 주입한 후, 그 대가로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4. 경부터 2016. 5. 일자 불상경까지 총 24명을 상대로 반영구 화장 시술 또는 쁘띠성형 시술을 하고 총 4,730,000원 상당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 의원'에서 실시하는 쁘띠 성형시술 교육에 필러 및 보톡스 실습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위 J이 위 교육 참석 대상자를 상대로 필러 및 보톡스 시술에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할 계획임을 잘 알고 있어 위 교육 참석 대상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쁘띠 성형 시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H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고인과 위 J이 주관하는 쁘띠 성형 시술 교육을 광고하여 위 교육에 참가할 'H협회'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A로부터 9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6. 2. 14.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위 K 의원에서 A로 하여금 위 쁘띠 성형 시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A 등 교육 참가자들에게 "이 교육을 수료하면 쁘띠 성형 시술을 중국 등 외국에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A 등에게 'H협회에서 주관하는 미용성형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수료증을 교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1, 13, 14, 17, 19 내지 24번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P, V, W, T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R 압수물 중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확인) 1. A 상대 의약품 판매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현장 사진, 수료증, 각 고객관리카드 사본, 각 핸드폰에 저장된 시술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C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경북 울진에서 주식회사 D가 도로교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쪽에 50톤 크레인이 없어서 그러니 피해자 회사에서 경북 울진 E 도로공사현장에 50톤 크레인 1대를 넣어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캐피탈 채무가 약 4억 1,700만 원에 달하였고, 카드 채무도 약 2,7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제공받더라도 자력으로는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D로부터 크레인에 대한 임대료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위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1, 50톤 크레인 1대, 같은 달 12. 50톤 크레인 1대, 2015. 7. 27. 100톤 크레인 1대, 같은 달 28. 100톤 크레인 1대, 2015. 8. 14, 100톤 크레인 1대, 2015. 8. 16. 100톤 크레인 1대, 2015. 8. 19. 50톤 크레인 1대와 100톤 크레인 1대, 임대료 합계 1,210만원 상당의 크레인들을 위 D 공사현장에 제공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작업일보 사본, 판결문 사본, 장비임대료청구(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사본,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사기(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내에서, 범행 수법, 피해금액 중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의규모,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