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9: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 던중옆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뉘우침,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 합의 및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처벌전력 부존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2:00 ~ 23: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까지 들어가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분홍색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옷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3:3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인동에 있는 진석타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로15에 있는 경대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문삼거리 방향에서 경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동침산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범퍼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최근 10년 이상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B을 고용한 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B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2017. 6. 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수를 희망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물색하여 B으로 하여금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18만 원에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B으로부터 7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 경까지 3회에 걸쳐 성매수를 희망하는 성명불상의 남성 3명을 물색하여 각각 B으로 하여금 대구 일대의 모텔에서 15만 원 내지 18만 원에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B으로부터 7만 원을 건네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알선 기간 및 횟수가 그리 길거나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95

범죄사실 1.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9: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다음 날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6.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22: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5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01:00 경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투약하였다. 5, 2017,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공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0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2001년경 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2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전력은 15년 이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력 및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단약 실천 의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5:30경 경산시 경산로40길 14에 있는 오꾸닭 주차장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8길 32에 있는 아이누리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2: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도로에서, 앞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송도관제센터 CCTV 관제요원에 의해 112신고되어 신고를 접수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운전장면 CCTV 영상자료(사진,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4. 저녁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1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같은 날 23:40경 충남 태안군 D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저녁 무렵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23:28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필로폰을 퀵서비스로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12, 27. 02:00 경 서울 중구 F, 8612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C로부터 퀵서비스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매하고,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456번길 농업기술센터 앞 노상을 세븐일레븐 편의 점 쪽에서 같은 구 백범로442번길 방향 주택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길가에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번호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현장조사) 1. 견적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증거기록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0.173%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지면에 쓰러뜨려 손괴한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며 추격하였음에도 현장에서 곧바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자신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6급의 지체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주를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양도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의 양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0:5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에서, 지하철 안에서 본 피해자 F(여, 2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뒤 에 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위 역 출구 부근의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다시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해자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3년 선고유예를, 2015년 벌금형을, 2017. 5. 11. 집행유예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추행의 수법, 경위,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9:3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 취한 손님이 가게 앞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나한테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자료, 현장출동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형사계 사무실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이거나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필리핀 보라카이 숙소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필리핀 보라카이 숙소 숙박권을 예약해 줄테니 26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숙박권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26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372,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C, Q, R, D, S, T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임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를 모두 변제한 사실,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건물에서 침대, 콘돔 등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1. 22:00경 피고인 B은 성매매남성 E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대기 중인 태국인 여종업원 F에게 안내하여 F로 하여금 위 E과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년 4월 하순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 규모가 작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5:00경 광주 북구 용봉로 77에 있는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1호관 1층에 있는 학생회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간에 3회, 야간에 7회 등 총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노트북 6대, 휴대폰 1대, 태블릿 1대, 이어폰, 책 등 시가 합계 4,875,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C, G, H, I, J, K,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 횟수가 10번이나 되고 절취액이 적지 않으며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절도죄 전과가 있는데 4번의 범행 장소와 방법이 이 사건과 동일한 바, 2015. 11.경부터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이 2017. 2. 9.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10건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위 절도죄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해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7. 6. 8. 00:50 경까지 위 오피스텔 313호, 412호, 1103호에서, E(가명 'F'), G, H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 3명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각 여성종업원들의 성매매요금, 침대 위에서 속옷을 입은 사진, 신체 사이즈, 근무시간 등'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9매), C 인터넷 광고사진 (8매)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10,000,000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의 진술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면서 4개월 이상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8. 0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2층 브이아이피(VIP) 테이블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내 생일인데 뽀뽀라도 해주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2. 18. 08:40경 위 'E'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고싶잔아 ㅠ 가슴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무한 뽀뽀 하고 싶어 ㅠ"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문자의 내용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고, 여기에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2:00경 광주 북구 C 인근에서, 대학교 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수회 스치듯 만지고, 인근 E공원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해자 C(남, 35세)는 2017. 4. 18. 00:05경 천안시 서북구 D, 마사회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요금을 달라고 하며 쫓아온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놈아 그냥 가"라고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좌수부 무지염좌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해당 사진(증거기록 35쪽)에 의할 때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다소 붉은 것으로 보이고 다리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상처의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약간의 마찰만으로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상처로 보이므로, 해당 사진만으로는 그 상처가 피해자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신고한 후 경찰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당시 피해자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위법한 공격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1) (사건의 경위 및 행위의 선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리운전비 일부를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길을 가로막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본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의 몸을 툭툭 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경위, 강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위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어있지 않다). 2) (유형력의 강도)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고 안경이 땅에 떨어졌으며, 손에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든 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행위의 선후, 유형력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9:54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71.8km 남사졸음쉼터 부근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