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소유하던 땅이 경매로 넘어가자 경매낙찰을 받은 고소인의 공장부지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16. 08: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통행로에 컨테이너 1개(길이 4m, 폭 2.4m)를 설치하고본 토지 사용권은 2029년1월 28일 까지 임차권을 설정한 D주식회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가 없이는 출입을 엄금하며, 이를 어길시민, 형사상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장부지 토목공사를 위해 이동하는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장비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공장부지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할 당시 고소인의 공장부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고소인의 공장부지 공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공사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공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고소인의 공장부지 공사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설령 고소인의 공장부지 공사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전부터 고소인의 공장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설령 컨테이너 설치 당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공사가 재개될 수 있고, 이후 고소인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고소인의 공장부지 공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경남 고성군 E)는, D이 공장부지 개발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경매 후 고소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M 토지의 진입로로서, D은 M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M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외에는 다른 사용목적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D이 공장부지로 개발하던 M 토지가 경매로 고소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고소인에 의하여 공장부지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공사 진입로인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을 임차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적법·유효하게 설정되었고, D에게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하나, 임대인인 N문중회는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면서 D 등을 상대로 임차권설정등기말소의 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24658)를 제기하였고(위 문중회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설치되기 전인 2016. 6. 27. 고소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D 명의의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공장부지 공사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7. 11:00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에어컨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그 방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 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20. 23:30경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2길 강변북로 반포대교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앞으로 넘어오면서 "차를 세워라"라며 택시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3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00:1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본 순경 G이 옆에서 말리자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위 G의 얼굴에 부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F, G 등으로 하여금 수십 명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화대비 8만 원에서 12만 원을 정도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성매매장소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의 성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 11:15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에 있는 한화생명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2번째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B(여, 40세)이 3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칸막이 아래 틈(약 9cm)으로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은 다음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 화장실 칸막이벽을 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459, 217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산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고잔1동 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차량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수리비 7,049,208원 상당을 들게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순번 8 내지 10),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3:1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의 오른쪽 뒤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다송일식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흥신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2:10경 부천시 원미구 B 402호 내에서 가정폭력 발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확인되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D의 복부와 하체를 수회 차고 D이 이를 제지하자 치아로 D의 왼쪽 상박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17: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이 축구를 마치고 집에 귀가를 하며 떠드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2015. 3. 2.)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중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전남 화순군 B, C, D, E, F, G, H, I, J, 총 5,994m²의 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4m 깊이로 땅을 파헤쳐 흙과 자갈을 긁어낸 후 인근의 모래선별장에서 모래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합계 3,528m²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골재(모래)채취 현황표, 납품증, 거래처원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채취한 골재의 양이 3,528m³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골재를 채취한 후 위 각 토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신탁업 및 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위 상가 1층 7세대, 2층 9세대, 3층 9세대 합계 25세대의 ㈜B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6. 11.경 위 부동산 중 E호, F호, G호, H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분양대행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 저축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분양일괄대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경합 확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처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3:10경부터 23: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소재 경원자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 음수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C 소유의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던 중 2014. 8. 20. 08:00경 C이 맡긴 송아지를 키우는 문제로 형수인 C의 처와 말다툼하던 중 "형집에 살면서 그것도 못 키워주느냐. 안 키울 거면 집을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11:2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C 소유의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안방, 작은방, 부엌방 등 바닥에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현장감식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불을 놓으려던 주택의 소유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7.20.22:00경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 씹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C지구대를 나가서도 지속하여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발로 C지구대 출입문을 걷어 차고, 출입문에 침을 뱉고,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23:10경 동해경찰서 C지구대 앞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D(남, 43세)이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손목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상의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체포경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지인인 B의 소개로, 동두천시 C에서 빌라 29세대의 신축사업을 하다가 자금 문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한 피해자 D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신축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위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장차 진행할 예정이던 빌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 비용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에 필요한 감정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 중 일부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비 잔액 400만 원' 및 '중단된 공사의 재개를 위한 재해보험 보험료 2,000만 원' 등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및 보험료 등 명목으로 2017. 7. 19. 1,200만 원, 2017. 7. 20.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토지매매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건 검색결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 29세대의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중에 빌라 분양대금의 1%를 보수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의도에는, 위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보수를 미리 지급받으려는 측면도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편취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받을 보수(피고인이 주장하는 액수는 5,000만 원에 이른다)'를 공제 또는 상계하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1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멍텅구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영동 감로정사 앞 도로까지 8km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1. 11. 19: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E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 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타인의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신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궁에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9 까치산역 앞 도로를 화곡터널 쪽에서 화곡전화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피해자 F(38세) 운전의 G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전방을 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 피해자 F 운전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174,67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19,396원이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대학교 공과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3:0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내 특실 1호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지인 간 F) 1. 수사보고(범행일 노래방 내 동영상)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5:40경부터 15:45경 사이에 화성시에 있는 D대학교 본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1세)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칩임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자대학 화장실에서 벌어진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해의 정도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28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고, E은 F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G은 H의 대표, I은 H의 이사이며, 피고인 B은 J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K의 대표이고, L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E, G, I, L은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O 레지던스의 건설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2018. 1.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철수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위 O 레지던스를 무단 점유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 I,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 I,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 Q, R, P, S 등과 함께 2018. 8. 7. 06:00경 위 O 레지던스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앞에서 위 건물을 점유하기 위해 컨테이너 1동과 플라스틱 가설 펜스를 위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 진입로에 설치하여 출입구를 막았다. 그 후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건물 외벽 및 건물출입구 등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0여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 I, L은 위 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위 레지던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 I은 T, U, R 등과 함께 2018. 8. 7. 13:00경 위 O 레지던스 건물에 침입한 후 위 건물 9층과 10층에서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건물 내벽에 부착하고, 위 건물에 투숙 중인 사람들에게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G, I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건물 10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누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피고인들 및 G, I은 그 옆에 모여 함께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 I은 위 T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위 레지던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I은 U, R, V 등과 함께 2018. 8. 8. 12:00경 위 O 레지던스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플랜카드 수 개를 주차장 기둥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I은 위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위 레지던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및 I,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I, E, G은 U, R, W 등과 함께 2018. 8. 10. 17:00경 위 O 레지던스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공사자재를 위 주차장으로 가지고 와 바닥에 쌓아두고, 스티로폼을 위 주차장 바닥에 깔고서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하여 주차장을 점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I, E, G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랜카드 4~5개를 주차장 기둥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I, E, G은 위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위 레지던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T, Q, X, I, U, E, L, Y, R, G, V, S, Z,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O 레지던스 불법점유사진 16매, 현장사진 등 13매, 현장사진 등 4매, O 운영관리계약서 1부, 2018. 8. 7. O 레지던스 9, 10층 주거침입 CCTV 영상사진, 2018. 8. 7. O 레지던스 10층 엘리베이터 입구 업무방해 CCTV 영상사진, 2018. 8. 10. 지하2층 주차장 주거침입, 업무방해 CCTV 영상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치권행사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건축 공사의 하수급인들로서 2018. 1.경 공사 완료 후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그 후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평창올림픽 기간 숙소로 이용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핀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1:00경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교대학'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영대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자 경음기를 누르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쪽에서 전조등을 번쩍였다는 이유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전조 등을 깜박거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유리와 전면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며 "이 새끼야 내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복운전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차량 간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