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49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류경환(기소), 이은정,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염동(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14,016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2,668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의원에서 업무용 PC로 보험청구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펜타인정 7정을 처방하는 처방내용을 임의로 입력·발행한 후, 같은 시 E에 있는 약국에 가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펜타인정 7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같은 시 G 소재 주거지 등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펜타인정 7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환자로 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후,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펜타인정 30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펜타인정 30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9. 12:53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환자로 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후,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펜타인정 30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펜타인정 30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9. 12:54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전 처방전 발급 이력에서 알아낸 H을 환자로 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후,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펜타인정 30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펜타인정 30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16. 10:42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환자로 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후,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펜타인정 45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펜타인정 45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12. 14:58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환자로 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후,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펜타인정 45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펜타인정 45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12. 15:10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H을 환자로 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후,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펜타인정 45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펜타인정 45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1. 21. 11:35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환자로 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후,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펜타인정 45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펜타인정 24 정을 투약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1정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11. 21. 11:36 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H 환자로 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후,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펜타인정 45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펜타인정 45정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및 소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11. 21, 11:36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1을 환자로 한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후, 위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펜타인정 45정을 구입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펜타인정 45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및 소지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9. 12:54 경위 D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보험청구진료프로그램에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15:10 경위 D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보험청구진료프로그램에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1, 11:36 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이 보험청구진료프로그램에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36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이 보험청구진료프로그램에 I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J소재 'K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병원의 업무용 PC에 설치된 보험청구진료프로그램에 직장동료인 L가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기화로 의사 처방 없이 자신이 임의로 위 L 명의로 식욕억제제인 펜타인정을 처방한 후 약국에서 위 약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1. 위 의원에서 위 프로그램에 L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L에게 펜타인정 15 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F약국'에 가서 위 처방전을 제출하여 펜타인정 15정을 15,000원에 구입한 다음 3-4회 투약하자 손이 떨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의원 간호사실에서 L로부터 남는 식욕억제제가 있으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로 하여금 자신의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펜타인정 약 10정을 가져가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경 직장동료인 M으로부터 식욕억제제의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를 환자로 한 펜타인정 10정의 처방전을 임의로 발행하여 위 약국에 제출한 후 위 M으로 하여금 위 약품을 구입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를 환자로 한 펜타인정 20정의 처방전을 임의로 발행하여 위 약국에 제출한 후 위 약품을 2만 원에 구입하고, 그 무렵 위 간호사실 및 김포시 N 소재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펜타인정 20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2.경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를 환자로 한 펜타 인정 30정의 처방전을 임의로 발행하여 위 약국에 제출한 후 위 약품을 3만 원에 구입하고, 그 무렵 위 간호사실 및 김포시 N 소재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펜타인정 15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8. 11. 경 위 K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보험청구진료프로그램에 L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경 위 K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보험청구진료프로그램에 L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3. 경 위 K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보험청구진료프로그램에 L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2. 경 위 K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보험청구진료프로그램에 L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데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감정서 1. 처방전, L의 처방전, 인터넷검색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및 투약 · 매매 · 소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및 수수 · 매매알선 · .매매·투약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14,016원 • 산정근거: 256 정{=367정(전체 펜터인정 수) - 111정(압수된 펜터인정 수 836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고, 이하 같음 피고인 B: 52,668원 •산정근거: 63정{=70정(전체 펜터인정 수) - 7정(압수된 펜터인정 수)} × 836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수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으로 상당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모두 초범인 점, 이사건 의약품은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억제제로서 환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약으로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한 의약품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의약품을 식욕억제제로 알고 다이어트를 위해 복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