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59

범 죄 사 실 2023고단2159 피고인은 평소 수면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으나 그 중독성으로 인해 병원에서 1일 1정(10mg)만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하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추가로 위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에 있는 수정구 보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대기자 명부에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것을 본 후 수첩에 메모하여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21. 8. 23.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D병원‘에서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3.경 위 ’D병원‘에서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B이 진료를 받는 것처럼 B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진료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1,580원의 보험급여를 ’D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823,4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23.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D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G약국’에 제출하여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스틸녹스 2-3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697정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2023고단2527 피고인은 평소 수면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 중독성으로 인해 병원에서 1일 1정(10mg)만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하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추가로 위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H 명의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방문한 병원에서 H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외운 후 2021. 6. 26.경 성남시 수정구 I, 1층 ‘J약국’에서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처방조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1. 6. 26.경 성남시 수정구 I, 1층 ‘J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약제를 제공받고, 이를 믿은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2,140원의 보험급여를 위 ‘J약국’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아 합계 876,6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았다. 2. K 명의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방문한 병원에서 K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외운 후 2021. 11. 13.경 성남시 중원구 L, ‘M병원’에서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의료급여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1. 11. 13.경 성남시 중원구 L, ‘M병원’에서 피고인이 의료급여수급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성남시청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20,570원 상당의 의료급여기금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아 합계 739,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159 1. 발생보고서(주민등록법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N병원 탐문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료기록부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B), 수사보고서(‘O약국’ 조제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기록부·조제기록부 분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소변) 회보(2023-H-22451) 1. 수사보고서(P병원 CCTV 발췌)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고발장 첨부) 1. - 고발장, - B 요양급여내역, -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사실확인서, - 문답서 1. 수사보고서(특수상병코드 마스킹(**)건 의원 관련)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모발) 회보(2023-H-22451), - 감정서(2023-H-22451호)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추가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사건병합[2]), -성남중원경찰서(접수번호:2023-007610) 고발장 자료 일체 1.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피도용자 B 수정구 보건소 방문 여부 확인 )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3고단2527 1. 고발장, -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 피도용자 H 건강보험증 도용 요양급여내역, - 피도용자 H 졸피뎀 처방내역 1. 수사보고서(Q병원 영수증 제출) 1. 수사보고서(R병원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S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1. 수사보고서(성남수정경찰서 사건번호 2022-3288호 수사중지건 재개 및 병합예정) 1. 수사보고서(피도용자 K 사건 관련 병원상대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일람표 및 동종 전력 확인) 1. 의료급여수급명의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심사결정 기준 등 자료요청 1. -의료급여수급명의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심사결정 기준 등 자료제출 1. 의료급여 부정수급자(명의도용) 수사의뢰, -고발장, -개인별 의료급여기관별 진료현황, -진술서, -불상의 도용자가 방문한 의료급여기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의료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그들의 행세를 하면서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수면제를 취득하였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횟수, 취득한 수면제의 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끼친 손해액, 그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내성이 생겨 복용량이 점차 늘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처방받은 약의 특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