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1. 6.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C에 관하여 피해자 D와 체인점 모집광고 대행 거래를 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누적미수금채무 68,180,000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02. 3. 28.경 서울 강동구 E빌딩 4층 위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받은 5,000만원권 약속어음을 줄 테니 미지급 광고대금을 5,000만원으로 깎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수금채무 18,180,000원을 감액받고 남은 미수금채무 5,000만원의 변제기를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3개월 연장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거래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수수된 것이 아니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사업확장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비에 포함된 인테리어 공사비를 거래처 미수금 채무변제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전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를 감면받고 그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위 채무감면액 및 기한의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2. 10. 16.경 서울 강동구 F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인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2002, 12. 24.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거래처 미수금채무 변제와 직원급여 지급 등에 전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합계 1,9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2. 12.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숯불구이 체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거래처 미수금채무 변제와 직원급여 지급 등에 전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2. 1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이후 Q으로 개명)에게 '피고인의 회사는 돼지고기 및 쇠고기 전문 음식점 체인점인데, 현재 계약을 한 체인점만 해도 서울 및 경기 지역에 20여개가 넘어 한 달 최소 5개 이상의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수 있으니 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번 일을 하면 향후 다른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들도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3. 1. 4.경부터 2003. 2. 5. 경까지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2003. 2. 22.경부터 2003, 2. 27. 경까지 경기 용인시 'T'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거래처 미수금채무 변제와 직원급여 지급 등에 전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잔대금 2,1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3. 1.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DVD 대여 체인점 모집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DVD대여 체인점 계약에는 3,400 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가계약금 30만원을 입금하면 즉시 체인점을 개설해 주고, 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DVD대여 체인점을 개설해주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02. 10. 14.경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702호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매매승인서, 합의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02. 12. 12.경 피해자 Z에게 '우선 계약금만 받고 2003. 1. 5.부터 2003. 1. 26.까지 운영하는 제5차 SBSi 세계문화체험단 호주 어학연수에 피고인의 아들과 조카를 참여하게 해주면,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어학연수 서비스를 피고인의 아들과 조카로 하여금 제공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및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신규 체인점의 인테리어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때에 위 어학연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학연수비 잔금 61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W의 진술기재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AC, Z, P, W, U,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지불각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차량등록원부, 약속어음, 영수증, 인감증명서, 합의각서, 현금보관증, 매매승인서,신문기사, 통장, 최고장, 지급명령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1.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해자 Q 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