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2.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13.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2.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7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중국인인 J, 국내 조직원들인 K, L, M 등과 공모하여, 위 J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전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하거나, 조건만남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에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알아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고(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위 K, L는 위 J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피고인 B에게 피해자 계좌로부터 타 계좌로 송금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K, L 등으로부터 위 지시를 받아 K, L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M는 A 등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위 K, L 등에게 45만원 내지 7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J는 2012. 5. 2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해줄테니 그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 Q 명의의 농협계좌(R),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 W 명의의 마을금고 계좌(X), Y 명의의 우체국 계좌(Z)로 합계 1,6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K, L 등으로부터 송금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서 K, L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78,762,172원을 K, L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78,762,172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M에게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제공할 경우 그 통장 등이 J에게 전달되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M에게 양도함으로써, 2012. 7. 27.경 J가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37,166,190원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제공할 경우 그 통장 등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2011. 11. 29.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담당자인데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농협계좌(AF), AG 명의의 농협계좌(AH)로 합계 92,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96,370,000원을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하거나, 조건만남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에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알아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고(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 C은 피고인 D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일명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은 2012. 2. 10.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마포경찰서 담당자인데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농협계좌(AK)로 5,3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위 농협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건네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9~11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6.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K로부터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기 위하여 AL 명의의 농협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4.경까지 총 12장의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M, AN과 공모하여, 2012. 5. 2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 L 등으로부터 현금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데 필요한 O 명의의 하나은 행계좌(계좌번호: P)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송금받은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경 AO으로부터 동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AP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AQ)과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여 그 시경 이를 AR에게 45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28.경까지 총 18장의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위 AO, AB, AS으로부터 양수받아 위 M에게 장당 4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경 인천 남구 AT 소재 2층 AU 사무실에서 M로부터 법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 20개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번호불상 3개)를 1개당 110,000원씩 합계 2,200,000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대포폰 유심칩을 2012. 10.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대포폰 팝니다'라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자에게 유심칩 3개(번호불상, 1개당 150,000원)를 판매하는 등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을 판매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아이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11:56경 인천 남구 BN에 있는 자택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접속하여 이전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BO의 주민등록번호(BP)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BQ의 주민등록번호(BR)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419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S)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터미널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79] 1. 피고인 A, B,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T, AO, AB, F(첨부자료 포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BU, BV, AN, AM, BW, BX, M,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Y,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후계좌 명의자 입금내역 [2013고단4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E, C, AB의 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E, D, A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이 범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그 가담정도에 따라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는 정도로만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의 대가를 받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C, D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미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E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