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1:55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 피해자 경위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54세)에게 발견되어 영천시 G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2020. 7. 27. 22:01경 위 F파출소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해자 경위 H 피고인은 2020. 7. 28. 00:10경 위 F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경위 H(남, 46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으려 하자, 갑자기 위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다가 위 발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던 원형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경위 I 피고인은 2020. 7. 27. 00:53경 위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남, 46세)이 피고인을 영천경찰서로 호송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3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 본관 건물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로 데려 가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5경 위 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형사2팀 소속 경찰관에게 인계하려 하자,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좌상,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및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상해진단서 1. I,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였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14:20경 경북 영천시 B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도로에 이르러 약 20분 간 위 도로 가운데 정차하여 있던 중, 2020. 5. 1. 14:43경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가지도 않고 있다. 술을 먹은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 15:00경 위와 같이 임의동행한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영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씹할놈아. 내가 면허도 없는데 무슨 음주운전이고"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제지를 당하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씹할놈아. 뒤진다"라며 왼손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오른발로 경위 G의 왼쪽 다리를 1회, 왼손 주먹으로 경위 G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률상 부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0:2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딸을 생각해라. 미쳤나. 왜 이 카노.'라고 말하자 '딸이고 뭐고 다 죽인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따라 나가 그곳에 있던 손거울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기로 한 후 2020. 1. 1. 00: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F파출소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재차 배우자인 B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놔라. 다 비켜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을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를 촬용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특수상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4.경 대구시 수성구 D 오피스텔 E호와 F호를, 2019. 12. 2.경 위 오피스텔 G호를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선배인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10. 위 오피스텔 H호를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해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I(J)' 등에 'K', 'L'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남성들과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할 태국인 여성들을 물색하고 고용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개설한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모집된 남성들을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물품을 비치하고 태국인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17.경부터(피고인 B은 2020. 1. 1.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미리 정한 코스별로 8만 원부터 14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M(여, 25세)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선배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0. 24.경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인 대구 수성구 D 오피스텔 E호와 F호를 피고인이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2.경 위 오피스텔 G호를 피고인이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A가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2019. 11. 17.경부터 2019. 12.말경까지 피고인의 N은행 계좌(O)를 이용해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M),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의 범죄기간 확인) 1. 각 메시지 1. 수사보고(오피스텔 F호 현장사진 및 I 사이트 광고캡쳐사진 첨부), 현장 사진 및 광고 캡쳐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및 수익금 추산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 보증금 출처에 대한), 거래내역, 수사보고(성매매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B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는 2014년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타인 계좌로 성매수대금을 지급받아 타인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6살된 딸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동종 전력은 없다.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그 밖에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을 고려한다. 피고인 C -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 사실을 알면서 추가로 오피스텔 계약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계좌로 성매수대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동종 전력 및 2013년경 출소 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8:10경 대구 서구 AJ에 있는 'AK' 인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1. 절도미수 피의사건 임의동행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B, C의 대리인인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소유인 이천시 F 소재 부동산과 B, C 소유인 김포시 G 소재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되 B, C이 ㈜E에 현금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9. 4.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 중 6,000만 원만 송금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해자가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한 다음, 계약서의 내용에 맞추어 편의상 계약금 1억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위 부동산교환계약은 2019. 9.말경 특약사항 위반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B, C에게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 강남구 H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계약금 1억 원 중 6,000만 원만 수령하였으니 계약금 영수증에 맞게 4,000만 원을 마저 입금하여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금액을 맞춰주면 1억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현금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1억 원을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축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교환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역서, 녹취록,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서, 각 내용증명서, 계약금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000만 원은 애초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교환계약에 관한 실질적 분쟁 당사자인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I을 대리하여 판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 역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6. 00:00경부터 05:32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7 휴대폰 1대,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6. 05:32경부터 05:51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게임 머니를 구입하면서 합계 210,000원(결제 대행업체 F 60,000원, 결제 대행업체 G 15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6. 08:11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괘법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이 분실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36경부터 같은 날 0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용역 대금 또는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492,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6. 22:27경부터 3. 27. 05:03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게임 머니를 구입하면서 합계 56,000원(결제 대행업체 J 6,000원, 50,000원)을 소액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휴대폰의 소액결제가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403 피고인은 2019. 3. 1.경 K이 자신과 거주하던 L의 체크카드를 훔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자, K과 함께 훔친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K과 함께 2019. 3. 1. 18:53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금은방에서 사실은 K이 위와 같이 L의 체크카드를 훔친 것임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8만 4,000원 상당의 돌반지(24K, 3.5돈) 1개를 구입하여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 18:55경 K에게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훔친 L의 체크카드로 담배를 사오라고 지시하고, K은 위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사실은 K이 위와 같이 L의 체크카드를 훔친 것임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1포를 구입하여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진술조서 1. D, N, L, P, N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캡쳐화면, 소액결제내역, IP조회결과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신용, 직불카드사용),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판결하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자재를 납품받아 가공 후 판매하는 'B'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철강자재를 먼저 납품하여 주면 가공 후 판매 등을 통해 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자재를 납품받던 업체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6,329,774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755,128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매출처원장,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E회사 관련 수사내용)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B의 주거래 계좌정보 및 납세내역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납세사실증명, 각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미수금 채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금난에 빠져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사정임에도 이를 숨긴 채 2016. 10. 31.경부터 2017. 7. 13.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합계 62,754,858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부품을 가공 제작하여 다른 거래업체에 판매함으로써 'B'의 운영난을 개선해 보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2007년 이래로 처벌에 이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2021. 3. 25.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에 150만 원을 입금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0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 중 먼저 2010. 5. 1.경 현금 200만 원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2010. 1. 15.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 외에도 이후 2010. 5. 1.까지 인출한 거액의 자금이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1)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결혼약속을 믿고 그의 베어링 사업 자금으로 주었다고 대체로 일관된 태도로 진술한다. 피해자가 베어링 사업을 진실로 믿고 있었던 정황이 있고(수사기록 183, 191쪽 등), 사설경마의 “베팅”, “롤링”이라는 표현을 “베어링”으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C은 검찰 2회 진술에서 2010. 2.경 피해자가 “베어링”을 언급하기에 경마의 “베팅”과 “롤링”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나 이를 못 알아듣는 눈치였다고 진술함). 2) 피해자가 2010. 2. 26. 및 2010. 3. 12. 발행한 합계 3,000만 원의 수표 일부가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C을 거쳐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D에게 교부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6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2010. 3. 12. 발행한 수표 금액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도 이를 인정한 바 있음, 수사기록 186~187, 215쪽), C은 피해자가 사설경마에 2,0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을 투입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2010. 5. 1. 인출한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를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해 C의 사설경마에 소비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2009. 10. 17. 이후 2010. 1. 15.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500만 원(그 중 2010. 1. 15.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음)을 차용한 사실은 시인했고, 그 중 변제하지 못한 3,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0. 6. 6.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39쪽). 피해자는 당시 이후의 대여금에 대해서도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거절했다고 진술하고 그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여금 변제 독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한 당일이기도 하나(이 법원 2011. 9. 9. 선고 2011고단820 판결), 이를 감안하더라도 돈을 빌린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3,500만 원의 차용증까지 작성해 준 피고인이 추가로 차용한 돈이 있었다면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할 이유가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베어링 사업자금”으로 대여했다는 돈은 이전의 차용금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이 있고 그 때문에 이는 자신이 갚아야 할 차용금이 아니라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있다. 2)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010. 5. 1. 인출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교부해 편취당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1회 조사에서 2010. 4. 중순경 피고인이 사설경마를 했다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음에도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고소사실에서 이를 제외한 바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4회 피의자신문의 대질조사에서 빌려준 돈이 많아 착각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를 다시 고소사실에 추가했다. 3) 피해자는 2011년까지의 수사과정에 자신은 경마에 베팅한 사실이 없고 사설경마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진술을 굳게 유지하며 그 진실성에 대해 하늘에 맹세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9년이 세월이 흘러 C의 소재가 파악되고 수사가 재개되자 2010. 4. 17. 인출한 현금 4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500만 원을 C의 사설경마에 베팅한 기억이 났다면서 비로소 고소사실에서 이를 제외하고 그 외 몇 차례 몇 만 원 정도의 소액을 베팅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다시 7개월이 흐른 후 이 법정에서는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베팅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다. 4) 피해자가 당시 사설경마에 몇 차례 베팅한 사실은 E(수사기록 197쪽), F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2010. 3. 18.부터 2010. 5. 17.까지 6회에 걸쳐 C에게 총 1,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2. 28.부터 2010. 5. 27.까지 10회에 걸쳐 C으로부터 총 3,315만 원을 송금받는데, 그 명목이 무엇인지, 단기간에 송금액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9년 전 경찰 조사에서 송금받은 것은 “베어링 사업(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은 사설경마업일 개연성이 있음)”의 수익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C도 이를 경마 배당금으로 추측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C에게 송금해 사설경마에 베팅하고 배당금을 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2010. 1. 15.부터 2010. 4. 25.까지의 나머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2020. 4. 28.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2010. 5. 1.경의 사기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나아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30경~00:4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야한거 좋아하냐’, ‘바지 내려 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왜 전화 안 받냐? 전화번호 뿌려지고 싶냐?’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너 성관계 경험 있는 거다 알고 있다. 네가 후다인 걸 알리겠다. 너의 페이스북에 얼굴사진이랑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인터넷에 뿌리겠다. 성기 보여줘라. 안하면 얼굴사진 다 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 본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이름을 바꾸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본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협박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한편 범행이 짧은 시간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구와의 사소한 시비에 폭력을 행사한 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폭력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수원지방법원 C지원 2020가단10120호 사건의 원고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C지원 제5별관 제9호 법정 내에서 위 사건 담당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려 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류철로 원고석 책상을 내리쳤다. 이때 수원지방법원 C지원 소속 법정 경위인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고, 재차 서류철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경위의 법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정내 CCTV 촬영 동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단체 구성원들이 젊은 시절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국가에 봉사한 점은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하고,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하여 합당한 존경과 감사가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의 영웅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의 주장과 행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 예외를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으로 피고인 등이 이를 터무니없이 모욕하고,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문명국가의 재판제도는 실력행사를 통한 권리 주장과 친하지 아니하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기본권으로 여겨지는 집회의 자유조차도 법원 청사 및 청사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법원 청사 구내에서의 집회는 곧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법원 구내와 법정에서 저지른 폭력, 불법 집회 등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엄히 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인 단체는 판시 민사사건(해당 사건 외에도 피고인 등이 제기한 여러 재판부에 동종의 민사사건이 계속 중이다)의 재판기일마다 다수의 단체 구성원을 법원 구내에 집결하게 하여 위법한 집회를 개최하였고, 재판부 구성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성토와 비난을 해 왔다.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자인 판시 단체의 회원들은 판시 민사사건의 법정 안에서 집단적으로 고성, 폭언, 폭행등으로 소송법과 규칙이 부여한 정당한 이의권 행사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정 안팎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재판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지정된 첫 공판기일 날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원 구내에서 단체 구성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하여 상당한 시간 발언하여 소음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첫 공판기일 도중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아무런 부당한 조치나 진행이 없는데도 느닷없이 고성과 폭언으로 소란을 일으키며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발언 중단 명령 및 퇴정명령에 모두 불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법정 경위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단체 구성원들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피고인이 탑승한 호송 차량의 진로를 막아서며 장시간 구속 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결과로 구치소에서 오후 시간 호송 차량을 운용하지 못하여 당일 오후 재판에 소환된 재소자들의 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관련 사건들이 부득이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 법정 경위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부위,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퇴거불응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정에서도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잘 따르고 공판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단체 구성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