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2021고단348(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3. 20: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을 휴지통에 버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후추통 1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5. 13.자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7세)이 빈 소주병을 던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1. 6. 2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3. 18:30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피해자 J(남, 57세)가 함께 술을 마시던 K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가슴, 다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21. 6. 28.자 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8. 06:50경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M 운영의 N에서 위 M의 동의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M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듣고 같은 건물 2층에서 내려와 항의하는 피해자 B(남, 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N 앞 도로에 있던 각목으로 피고인을 때린 후 위 각목을 바닥에 던져버리자 이에 화가 나, “너만 각목 드냐? 나도 각목 들 수 있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1. 7. 3.자 폭행 피고인은 2021. 7. 3. 17:25경 강원 평창군 O에 있는 P식당에서, 위 식당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Q(남, 54세)이 위 식당에 들어오던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잣송이를 담아둔 비닐봉지를 피해자 Q을 향해 던져 피해자 Q의 가슴 부위를 1회 맞춰 피해자 Q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R(여, 50세)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R를 쫓아가 손으로 경찰관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 R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R의 팔꿈치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R를 폭행하였다. 바. 2021. 7. 3.자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Q에게“너 이 새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반말을 하느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Q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R에게 “개 같은 년이 신고를 한다고?,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R를 모욕하였다. 사. 2021. 7. 6.자 모욕 피고인은 2021. 7. 6. 11:50경 강원 평창군 S에 있는 피해자 T,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식당 내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이거 내꺼야, 이 늙어빠진 새끼야, 뭔 도둑놈년들이 말이 많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아. 절도 피고인은 2021. 7. 22. 06:41경 강원 평창군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Y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피고인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 등을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물 고정용 끈 1개와 지렛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2021. 7. 24.자 폭행 피고인은 2021. 7. 24. 07:14경 강원 평창군 Z에 있는 AA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Y(남, 50세)이 화물 고정용 끈과 지렛대 1개를 돌려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세제가 들어있는 분무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분사하고, 위 분무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슬리퍼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2021. 7. 28.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8. 09:47경 강원 평창군 AB에 있는 농막 옆 노상에서, 피해자 AC(남, 66세)이 에어컨 설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니스 라켓이 부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N 앞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63(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2: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AD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평 방향에서 대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넓어지자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E(여,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소울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소울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소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F 소유의 위 소울 승용차를 수리비 2,114,1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79(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AG 아파트에서 관리주임의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6:45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해자 AH(남, 61세)으로부터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비실 안에 있던 톱(총 길이 약 51cm, 톱날 길이 약 36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톱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 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6.경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강원 원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J’ 주점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찾아간 것을 계기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수회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가. 2021.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23:00경부터 같은 달 4. 11:00경까지 사이에 위 ‘AJ’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위 주점 앞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AG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AG‘ 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21.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08: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위 ‘AJ’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주점 안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위 주점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에 있는 새말IC 부근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새말IC 부근에서부터 위 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7. 10. 17:50경 강원 원주시 AI에 있는 ‘AJ’ 주점 앞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61세) 소유의 포터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7. 23.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AK(여, 61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몇 번이나 신고하느냐, 네 남편 목을 따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나 그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92(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4: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47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L(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L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AM(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308,54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B, Y,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E, G, AT 및 AU, AV 및 AW, AX, B, M, AY, Q, R, AZ, B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퇴원확인서, 각 고소장, 각 CCTV 영상(순번 124, 133), 수사보고서(지렛대의 소유권에 대한 피해자‧참고인들의 진술),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순번 19 수사보고서 첨부), 견적서(순번 21 수사보고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2021고단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C의 각 법정진술 1. C, AK,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통화녹음, 각 진단서 [2021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피해자 A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AL, AM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피해자 AM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상해죄, 피고인 A의 특수폭행죄, 각 폭행죄, 각 모욕죄, 절도죄, 각자동차불법사용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의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79호 제2의 나항 기재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저지르는 중에 판시 2021고단363호와 같이 사고를 내어 수리비 5,223,30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시켰는바(2021고단363호 검찰 증거기록 순번 15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등), 위 수리비 상당액은 판시 2021고단363호 범행을 넘어 판시 2021고단379호 제2의 나항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수리비가 위 5,223,304원을 초과하는 6,748,795원이라고 주장하나, 배상신청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이하 ‘나중 명세서’라 한다)와 앞서 본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이하 ‘최초 명세서’라 한다)의 세부 내역을 대조해 보면, 동일한 작업에 대한 공임이 별다른 이유 없이 최초 명세서보다 나중 명세서에서 더 고액으로 측정되어 있거나, 최초 명세서에서 없던 작업내역이 나중 명세서에 추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최초 명세서상의 수리비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판시 2021고단379호 제2의 나항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배상신청인은 판시 2021고단379호 제3항 범행으로 인한 상해 관련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도 배상을 구하나,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책임 제한 등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5,223,304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2021고단348호 제1의 마항 중 피해자 R에 대한 폭행의 점 관련 판시와 같이 고의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2021고단348호 제1의 아항(피해자 Y에 대한 절도의 점) 관련 판시 지렛대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가져간 것을 두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판시 화물 고정용 끈은 위 피해자의 소유가 맞으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로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판시 2021고단379호 제1항(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관련 위 피해자가 톱 등으로 피고인을 해하려는 행위를 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니,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라. 판시 2021고단379호 제2항(피해자 C에 대한 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관련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서 판시 포터 차량을 사용하였다. 마. 판시 2021고단379호 제4항(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 관련 판시와 같은 언사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2021고단348호 제1의 마항 중 피해자 R에 대한 폭행의 점 관련 앞서 든 증거들, 특히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느 쪽 손인지는 모르지만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던 본인의 얼굴을 내리쳤고, 이에 남편이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이 남편의 몸 사이로, 왼손으로 통화하고 있던 본인의 오른쪽 팔꿈치 쪽을 밀었다’는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것을 막느라 위 피해자의 손에 있는 휴대전화를 손바닥으로 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거나 위 피해자의 팔꿈치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는 진술기재(2021고단348호 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416쪽) 및 위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경위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 피해자의 손에 있는 휴대전화를 치는 과정에서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도 함께 치게 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폭행의 고의로 판시 2021고단348호 제1의 마항과 같은 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나. 판시 2021고단348호 제1의 아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Y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피고인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및 실외기 호스와 함께, 위 피해자 소유의 판시 지렛대 및 화물 고정용 끈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어 갔다’면서, 위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물건 중 피고인 소유인 물건과 본인 소유의 물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위 피해자는 일관되게 ‘수년 전부터 잔디 작업 등을 위해 위 지렛대를 구매하여 사용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처나 지인도 ‘위 피해자가 예전부터 자신의 화물차량에 위 지렛대를 싣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위 지렛대가 자기 소유임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소유인 판시 지렛대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시 화물 고정용 끈을 본인 차량에 실은 뒤 현장을 떠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끈을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절도의 고의(즉,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끈에 대한 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지배하에 놓겠다는 인식‧의사) 및 불법영득의 의사(즉, 위 끈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고 처분하겠다는 의사)로 위 끈을 절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시 2021고단379호 제1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H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행이 이어지기에 방어 차원에서 판시 톱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경비원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제가 싸대기를 때린 적은 있습니다. 이후에 발길질을 몇 차례 한 적도 있고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방어의 차원에서 톱을 드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위 피해자를 발로 밟는 장면, 바닥에 다시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위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판시 톱을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앞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뒤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본인이 맞다고 인정하였는바, 위 두 인물의 인상착의가 그대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두 인물 모두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명백한 점, 그밖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상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판시 2021고단379호 제2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 포터 차량을 비려줄 것을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운전이 난폭하다고 여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판시 2021고단379호 제2의 가항과 같이 판시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 피해자 C이 2021. 7. 4.경 위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지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럼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져가야지”라고 항의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알았어, 미안해”라고 대답한 사실(2021고단379호 검찰 증거순번 6 통화녹음 등),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인 2021. 7. 10. 07:3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자 등 폐기물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고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그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의자 폐기물 형 화물차로 폐기 할게요’라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곧바로 판시 2021고단379호 제2의 나항과 같이 판시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위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서, 이번에도 곧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너 내가 가져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또 가져갔냐, 빨리 가져와라’고 항의하고, 같은 날 15:54경 경찰에 차량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의 동의 없이 판시 포터 차량을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계속해서 ‘의자 등 폐기물을 가져가라’는 피해자 C의 말에 ‘의자 등 폐기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판시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도 된다’는 승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마. 판시 2021고단379호 제4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사건 직후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너 우리 집사람(피해자 AK)한테 뭐라 그랬어, 내 목을 따버린다고 그랬다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래 씨발놈아’라고 답한 내용이 녹음된 통화녹음파일(2021고단379호 검찰 증거순번 33)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AK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3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의 폭력범행이 피해자 측의 부당한 공격이나 대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피고인이 먼저 다툼의 단초를 제공하였거나(예컨대 피해자 Q, R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이 만연한 현 시국에 피고인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M 운영의 카페 화장실을 별다른 허락도 없이 장시간 사용한 것이 단초가 되어 벌어진 사건이다), 상대방이 피고인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언사를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정도 이상의 폭력 범행으로 나아간 경우(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이나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이 대표적이며,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도, K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어서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들이다. 특히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다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적법한 절차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사안이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 특히 각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방법 및 결과와 범행 후 정황,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테니스 라켓이 부러질 정도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무차별적 구타하여 그에게 전치 6주에 달하는 상당히 중한 골절상 등을 가한 범행이고, 나머지 각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도 무차별적인 구타로 피해자들에게 전치 4주 또는 그 이상의 중대한 상해를 가한 범행인바, 위 각 범행만으로도 충분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 C, AK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 C의 차량을 연속하여 2차례나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내어 해당 차량을 손괴시켜 놓고도, 이를 문제 삼으면서 해당 차량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는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범행을 신고한 데에 불만을 품고서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AK에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범행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에도 경찰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가 하면(예컨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한 경찰 측의 전화와 문자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2021. 8. 12.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니 근데 왜 경찰서까지 나오라 그래요, 대화파출소에서 안 받고’ 등의 태도를 보였다. 2021고단348호 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170~173쪽 등), 사건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AH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CCTV상 촬영되어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고서도 일부 장면의 경우 자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최근(2018년 이후)에도 이미 폭력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검사가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참작은 한다.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범행만큼은, (비록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의 소유물을 절취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차량 운전석 문을 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벌어진 범행임이 분명하다.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구속된 후로는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도 일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폭행 등 피해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직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도구와 폭행 부위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A으로부터 부당한 폭력 등을 당하여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수폭행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기에, 주문과 같이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