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2. 2.경 내지 2012. 3.경에 저지른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합118(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H은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유한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은 J 공장 내에 2012. 4. 인수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플라즈마 컷팅 머신(PC-NC Plasma Cutting M/C) 등 기계 5대와 피고인 A이 M을 운영할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파이프 입체 절단기(CNC Pipe Coaster) 등 기계 3대에 대해 마치 J에서 L로부터 신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은 2012. 5. 초순경 목포시 N에 있는 외환은행 O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번에 L로부터 플라즈마 컷팅 머신 등 13억 2,500만 원 상당의 기계 8종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해 주면 J의 공장, 공장부지와 기존에 J 공장에 설치된 크레인 4종 및 위 신규 매입할 기계 8종을 담보로 제공하고 성실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 짓말을 한 후, 2012. 6. 1.경 J의 명의상 대표인 P으로 하여금 위 외환은행 O지점에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입신청서 등 시설자금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8종의 기계를 J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 각서 등을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8종의 기계들은 기존에 J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었거나 피고인 A의 소유로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J이 L로부터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J 또는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기계 신규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환은행 O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을기망하여 2012. 6. 1.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억 3,0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공장소유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공장재단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플라즈마 컷팅 머신 부속 레일을 Q 업주 R에게 6,268,190원에 매각하여 양도하였다. 2. [2015고합181(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 B은 2012. 6. 29.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과 '2012. 6. 30.부터 2016. 6. 30.까지 3억원 상당의 레이저절단기(모델명 : LMX-Ⅱ 45, 2010년식)를 매월 5,509,200원씩 48개월간 분할 납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레이저절단기를 인수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가 장기 연체되어 피해자 두산캐피탈이 2013. 7. 30. 피고인 B에게 리스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레이저절단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2013.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레이저절단기를 피해자 두산캐피탈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두산캐피탈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B은 2013. 10.경 전남 영암군 S에 있는 L 공장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T가 2013. 7. 25. 채권자인 두산캐피탈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합168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레이저절단기에 부착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을 함부로 제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3. [2015고합188(피고인 B)] 피고인 B과 U은 제조사 및 연식 불명의 절단기를 '2010년식 고이께' 제품인 플라즈마 절단기(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로 속여 리스회사인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U은 위 절단기에 허위의 고이께 명판을 부착하고, 피고인 B은 2013. 5. 6.경 김해시 V에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리스회사인 두산 캐피탈 직원 X, 리스이용자인 W 대표 Y와 발주매매 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절단기를 고이께 제품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절단기는 피고인 B이 1,500만 원에 구입한 제조사 불명의 제품이었고 U이 수리를 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고이께 명판을 붙인 것이었다. 피고인 B과 U은 위와 같이 피해자 두산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캐피탈과 '물품 대금 1억 8,000만 원, 물건명 플라즈마 절단기, 제조사 koike(고이께), 연식 201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7.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위 절단기 판매대금 중 보증료 7,2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만 원을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두산캐피탈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고합3(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AB로부터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보관 중인 레이져절단기(모델명 : Trumatic L4030)가 위 AB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재리스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절단기의 기계일련번호 명판을 "130072"에서 "150084"로 변경하고 Z이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로부터 위 절단기를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계를 재판매 해 줄 수 있는 업체와 리스회사를 물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두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 대금을 교부받기로 하여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2. 7.경 전남 영암군 S에 있는 위 Z 공장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절단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고 Z이 AC로부터 위 절단기를 3억 7,0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절단기는 위와 같이 이미 AB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AB의 소유이므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두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두산캐피탈에게 위 절단기의 소유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캐피탈로 하여금 같은 날 리스물건 레이저절단기(가공기), 취득원가 3억 7,000만 원, 리스이용자 Z, 리스계약 기간 중에 위 절단기의 소유권을 피해자 두산캐피탈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 중 보증금을 제외한 25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두산캐피탈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5고합11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E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 A, B과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레일철거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차입신청서, 각 각서, 위임장 및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이사회회의록, 각 L 명의 통장사본, 세무조사결과통지, 거래계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사실(2015고합1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검수보고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수작업처리정보, 물건인도 판결서, 사건처리결과통지, 채권정보,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약정(계약)해지통보서 1. 사진 [판시 제3사실(2015고합1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1909, 2015고단59(병합), 2015고단725(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부분, 같은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 부분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J 진술부분 포함) 1. AK, X,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기관회신서(거래내역) [판시 제4사실(2017고합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리스계약서, 검수보고서, 발주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유)L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피의자 B 관련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보고, 피의자 C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참고인 B 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 11. 28.자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저당목적물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및 제4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횡령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외환은행이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A, B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이 L로부터 기계를 신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 외환은행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J이 위 기계를 신규 매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였다. 나. 기업운전자금대출 승인이 가능하였으므로 허위서류 제출과 대출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J은 피해자 외환은행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어차피 시설자금대출이 아니더라도 기업운전자금대출의 승인도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시설매입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외환은행의 대출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외환은행이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외환은행의 O지점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팀장인 AE과 실무자인 A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대출 당시 J이 실제 L로부터 기계를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 등이 제출한 기계 매매 관련 서류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 부분(녹취서 4쪽, 8쪽), 같은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 부분(녹취서 7쪽, 24쪽), 증인 AE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록 8쪽), 수사기록(2015고합118) 1권 50쪽, 469쪽].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E이 이 사건 대출심사 과정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J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위 기계들이 중고제품임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외환은행의 대출규정상 중고기계를 새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시설자금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외환은행은 위 기계들이 중고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외환은행이 위 기계들이 중고제품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J과 L 사이의 기계 매매가 가장매매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외환은행이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40일 후인 2012. 7. 10.에야 J으로부터 위 기계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자금난에 빠져있었던 J으로부터 대출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무자인 AF이 서둘러 대출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는 것을 누락하였고, 나중에 팀장인 AE이 이를 발견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출 승인 당시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외환은행이 실제 J이 L로부터 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 4)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외환은행의 O지점장인 AM이 이 사건 대출승인 직전에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 대출이 사기다'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실무는 AE과 AF이 처리하였고 AM은 서류상 결재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M이 AE으로부터 J 공장에 담보로 제공될 기계가 존재하고 위 기계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시설자금대출을 해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출처와 내용이 불분명한 전화 한통만으로 AM이 실제로 J이 기계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및 H이 J과 L 사이에 실제로 기계 매매가 있었다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이 착오에 빠져 J의 대출신청을 승인하고 L 계좌로 6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업운전자금대출 승인이 가능하였으므로 허위서류 제출과 대출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외환은행의 대출규정상 시설자금대출과 기업운전자금대출은 그 목적과 심사절차 및 대출한도 등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고, 만약 피해자 외환은행이 J과 L 사이에 실제 기계 매매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J의 시설자금대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J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는데, 기존에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부지와 건물 등의 설비 외에 L에 수리를 맡긴 기계만을 별도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마치 위 기계를 L로부터 새로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시설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2015고합118) 2권 611쪽],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J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운영자금 부족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쉽게 회사의 재무상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이 마치 L로부터 실제로 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외환은행이 실제로 J이 L로부터 위 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착오에 빠져 시설자금대출을 승인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이상, 위와 같은 허위서류 제출과 대출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8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J이 L로부터 기계를 매입하였다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6억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 외환은행이 경매를 통해 약 5억여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항, 제3항, 제4항의 각 죄 : 징역 9월 ~ 11년 3월 2) 판시 제2항의 각 죄 : 징역 1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항, 제3항, 제4항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의 각 죄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행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 나) 공무상표시무효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1의 가항, 제3항, 제4항의 각 죄 피고인 B은 기계를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기계 명판을 조작하여 유명 제조사의 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이미 다른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기계를 새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데, 이처럼 금융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계 매매 등을 가장하고 여신금액을 편취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금융거래당사자 사이의 정당한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침해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외환은행이 경매를 통해 약 5억여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외환은행을 위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두산캐피탈이 판시 제3항, 제4항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제1의 가항, 제3항, 제4항의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중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항의 각 죄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리스료를 연체하여 법원의 인도판결까지 받은 리스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 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U에게 수리를 맡겼다가 자금난으로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를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두산캐피탈이 피고인 B이 지출한 기계수리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기계 명판을 조작하여 이미 다른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기계를 새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두산캐피탈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