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07

범죄사실 2022고단270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2. 20:30경 <주소>에 있는 B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들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도록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3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피해자의 모친이 사용하는 식당 휴대전화 번호로 '제가 건방전 말씀이지만 E이 철들 때까지 증여해줄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30건)에 걸쳐 피해자의 모친이 사용하는 식당 휴대전화 번호로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속적인 연락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8.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고마워요, 이폰, 전에 같이 간 사장님, 폰이여요, 저도, 앞으로, 사장님태, 실수 안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5, 8~1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 전송, 네이버 식당 리뷰 등록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처벌불원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2022고단2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관련) 1. 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특수상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달리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던 피해자의 범행 직후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2개월 후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 왼쪽 벽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일행인 G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얘기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비켜주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맥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바, G이 당시 상황을 전부 목적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입술뿐만 아니라 목, 팔 등 여러 부위에 상처가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반복적인 전화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지속적인 연락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3.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회 전화를 걸어 수신차단 내역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6, 7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하여 실제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차단 내역이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5, 8~10번 기재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