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4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양산지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상호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피해자를 양산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21년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가. 2021. 10. 28.자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10: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양산지사 미화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폭행벌금 나왔어”라고 이야기하였다. 나. 2021. 11. 17.자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5:00경 위 D 양산지사 미화휴게실 입구에서 직장동료인 위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지가 100만원 벌금 안 낼려고 저런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다. 2021. 11. 29.자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06:00경 위 D 양산지사 미화휴게실 인근에서, 직장동료인 위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B 벌금 100만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등 참조).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473 판결,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 내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 행위에 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전파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벌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2021. 10. 28.자 대화녹취록과 녹취파일의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폭행 벌금 나왔어.”라고 말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위 대화녹취록 및 녹취파일이 당시 대화내용 중 일부분만 채록한 것이라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직장 내에서 상호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서로를 고소한 상태에 있었으며, 미화반장인 E도 피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D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7~89쪽). 이들에 대한 본사 관리자로서 비교적 객관적・중립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직장 내 갈등, 분쟁의 진행양상 및 그 경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및 E의 진술을 그리 쉽사리 취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가운데 갈등을 거듭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별건에 대하여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이를 피해자가 먼저 회사에 알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회사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들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병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양산지사에 그 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양산지사의 미화반장인 E는 2021. 10월경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상황이 회사에 알려진 가운데 본사에 직무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D 사장인 G과 면담하였고, 이 자리에서 G으로부터 더 이상 양산지사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피고인과 피해자를 화해시키도록 지시를 받은 후 2021. 10. 28. 피고인과 피해자를 불러 화해를 중재하고자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F은 E의 1차 화해시도가 실패하자 2021. 11월경 피고인, 피해자 및 E 3명을 함께 불러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고소 사실, 사건의 진행경과 및 결과 현황 등을 알려주면서 E 책임 하에 11월말까지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세 사람 모두를 인사처분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21. 11. 17. 및 11. 29.에도 재차 세 사람이 모여 대화를 나누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2021. 10월경 ~ 11월경의 피고인, 피해자 및 E의 처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경과 및 회사의 대응, 세 사람이 화해를 위하여 만남을 가지게 된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 다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결과를 화해중재자인 E에게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하였다는 발언 내용은 특정 소수에 대한 것으로 그 자체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발언의 상대방인 E 모두 회사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화해하지 않으면 인사처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점, E는 미화반장의 지위에서 화해를 중재하여야 할 책임을 진 사람인데다가 미화반 구성원인 피해자가 폭행 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외부에 알려질 경우 양산지사 미화반의 추문이 되거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것으로 E 스스로의 명예감정과도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E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럴 생각도 없었다.”(당심 증인 E의 증언녹취서 제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가 미화반 내의 추문에 해당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고, 그가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가 범죄 피해자의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가해에 대한 대응, 수사·소송 등의 정당한 행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언자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발언 상대방인 E와의 특수한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