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당구용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C에서 중국 업체인 ‘D’에 당구 큐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사실은 위 C에서 2018. 4. 10. 중국 OEM 방식 생산 공지글을 작성하기 이전까지는 국내 생산 E큐를 판매하였을 뿐 중국 생산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피해자가 위 공지글 작성 이전에 중국 생산 E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여 왔다는 취지의 글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경 국내에서 개인큐를 판매하는 ‘G'로 시작하는 까페는 위 회사가 운영하는 ’H‘ 뿐이며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I‘로 시작하는 큐는 E큐가 유일하여 당구용품 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자가 생산한 E큐 제품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블로그에 'J' 이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중략)…본사는 천진에 있고 생산라인은 웨이루에 있는 D 예전에 K 선수를 후원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중략)…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커스텀급 큐 들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 6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네요…(중략)…브랜드까지 말하면 이 글을 읽는 소비자분들이 우롱당한 것에 충격을 받으실까봐 브랜드 오픈 안하겠습니다…(중략)…정말 충격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H카페에서 판매하는 모델도 다 이 회사 제품입니다…(후략)’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고인 블로그의 각 비방 게시글 및 피해자가 2018. 4. 10. 게시한 게시글(중국 OEM 생산 공지) 1. 피해자 상표등록증(E, H) 1. - L 판매게시글(M 큐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 - 피해자 운영 H 공지·입고품 안내 출력물(피고인 민사사건 답변서 첨부) 1. 피해자 자료제출: - 이메일(피해자와 중국 D 사이) - 배송일정(363면) – 판매개시일(364면, 2018. 4. 13.) – 피해자 제품 판매글 – 피고인 블로그게시글(당규큐대 판매) –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개인큐 구매 문의) – 블로그 게시글(피고인 개인큐 판매 관련) – 각 이메일(N와 피해자) – 견적서(중국 D) – 송금내역서(2017. 8. 6. 피해자가 중국업체에 제작대금 11,158달러 송금) - 피해자와 중국업체 사이 카카오톡 대화 - 피해자와 피해자 직원 O 과장 카카오톡 대화(9월 30일, ‘지블로그누가본다고’) - 각 사실확인서 – 사진(made in China 명기) - 카페글수정(내용을 수정해도 원래 작성일자는 그대로임) 1. - 피의자 답변서 자료(피고인은 2018년 3월경 P을 통해 중국 공장에서 OEM 생산사실을 알았음) 1. - 피해자가 게시한 Q 판매글(2018. 4. 6. 게시됨), - 피해자 운영 H 카페 판매목록 게시글 자료(433면) – 피해자 운영 H 카페 판매목록(R 판매글 2018. 3. 21. 게시) - 중국 OEM 제작 수제큐(S) 사진자료 및 판매게시글(4. 6. 게시, 중국 OEM 제작임을 공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전화진술, 기록제출-답변서, 참고인 전화진술-N 대표 T, 고소인 의견서 자료 제출, 피의자 상대 자료 제출요청, 피의자의 허위사실인식 여부 검토, 피해자 특정여부 검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4. 10. 중국산 OEM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도 이미 중국산 수제당구큐대를 국산인 것처럼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였고 이러한 판매글을 실제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직접 중국 공장에 방문한 P의 말을 믿고 P이 가져온 샘플이 피해자의 제품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측에서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당규큐대를 생산하여 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였다고 믿게 되었으므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중국산 저렴한 큐를 고가의 커스텀큐로 판매함으로써 국내소비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게시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국내 제조업체인 N에 수제당구큐를 주문 및 제작한 후 이를 H 카페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당구큐대를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일부 제품(U, V)은 중국 D 사에 OEM 방식으로 제작 의뢰를 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일부 제품(W, X)은 여전히 국내 제조업체인 N에게 제작한 사실, 피해자는 2018. 3. 20.경부터 2018. 4. 5.경까지 중국업체로부터 제작한 당규큐대를 배송받았고, 2018. 4. 6.경 U 제품에 대한 판매게시글을 올린 사실, 피해자는 S 제품에 대하여는 중국 OEM 제품임을 공지하였으나, Y, Z, AA 제품에 대하여는 중국산 OEM 제품임을 따로 공지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최고 게시글을 올린 다음날인 2018. 4. 10. 위 H 카페 게시판에 ‘전세계 최고 수준의 퀄러티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업체를 선정하여 OEM 계약을 하여 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피해자가 H에서 판매하는 모델도 다이 회사(중국업체, D) 제품이다‘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히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근거는 P의 말, P이 가져온 큐대 샘플, 피해자가 위 2018. 4. 10. 이전에도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게시글을 본 경험 등이다. P은 수사기관에서 ’일산에서 화공약품 수입업을 하고 있는데, 당구에 관심이 있어 당구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P이 중국 측과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P에게 중국 업체로부터 OEM 방식으로 당구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P은 2018. 초순경 중국의 수제당구큐대 제작업체인 D(D)를 방문하였다, P은 위 중국업체 수출팀장과 상담을 하던 중 한국의 유명 수제제품들이 모두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제품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을 들었다, P은 위 회사에서 상표가 미부착된 제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중국업체로부터 들은 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P으로부터 P이 가져온 샘플을 건네받았는데, AB큐와 AC큐 샘플만 받고 피해자의 E 큐는 샘플을 못받고 개인용 팁만 받았으며, 개인용 팁은 이전에 국산으로 구매했던 E의 개인용 팁 제품과 똑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L에서 ‘S’ 제품(피해자는 U 시리즈는 중국산임을 인정한다)이 국내산으로 기재된 판매게시글 사진(다만 게시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26면).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카페와 링크가 연결된 AD라는 사이트 및 L에서 ‘S, Y, AA, AE, AF 제품이 국내산으로 표기된 판매게시글 사진을 제출하였다(증 4호증의 2). 또한 피해자는 2018. 4. 6. 판매게시글을 올릴 당시 S 외 나머지 제품에 대하여는 중국산 OEM이라고 별도로 공지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측에 직접 문의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84면) 당구업계 종사자도 아닌 P의 말(P의 위 발언은 결국 중국업체 수출담당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중국업체 수출담당자의 발언은 위 중국업체의 실적을 과장하면서 계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용 멘트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과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큐대 샘플 및 팁에만 근거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판매한 모든 제품과 위 게시글 당시 판매 중이던 모든 제품이 사실은 저렴한 중국산 대량생산 제품인데 피해자는 이를 속이고 국내산 수제품으로 허위 표기하여 고가로 판매하였다‘고 믿은 것은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개인용 수제큐를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업체와의 OEM 작업을 위하여 P을 통해 중국업체와의 사업을 모색한 이상, 이러한 게시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1번 게시글에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번~6번 게시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중국 OEM 방식으로 제작 및 판매한 U 시리즈가 국내산으로 표기되어 L 및 AD 등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 및 피해자가 2019. 4. 6.경 S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중국 OEM 제조라고 표기하지 않고 판매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있으나, H 카페 외의 나머지 공간에서의 게시글은 피해자가 직접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2019. 4. 6. S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하여 중국산 OEM 제품임을 명기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국내산이라고 명기하지도 않았으며, 그 직후인 2019. 4. 10. 중국 OEM 방식의 생산임을 공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게시글의 기재(그동안 소비자 우롱한 거 들키지 않으실려면, 속였으면 댓가를 받아야 한다, 당신들의 거짓이 언제까지 숨겨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등)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글을 게시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2019. 9. 29.경 피고인의 글을 중단게시요청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측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머지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특히 피고인은 위 각 게시글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공동소송을 걸어서 압수수색까지 가겠다’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전히 위 각 게시글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시중단요청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공공의 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게시글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4. 10. 중국업체에 OEM 제조를 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올렸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공지글이 나중에 게시일자를 조작하여 수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 그러나 게시글을 수정하더라도 최초 게시일로 계속 표시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 게시글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경위에 대하여 ‘솔직히 화가 나서 적은 것입니다. 따로 확인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585면), 이러한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작성한 글이므로 공공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7번 게시글에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 게시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로부터 큐를 구매한 것은 아니고, 팁을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속아서 구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89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중국산 큐를 국내산 큐로 비싸게 구입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위 게시글의 기재는 허위의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부분 기재가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글로서 공공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위 8번 게시글에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구큐대 제조 판매사업을 물색하던 중 국내 제조 커스텀 당구큐대가 전부 중국산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모두 중국산이라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특히 피해자로부터 중단게시요청을 받았으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야 함에도 중단게시를 당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형종상향금지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의 내용 및 피고인의 블로그 방문자가 많지 않아 그 영향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가 사실상 철회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