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40

범죄사실 [사건 경위] 피고인은 C으로부터 D 채팅메시지를 통하여 도박을 할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도박 장소에 후배인 상피고인 E과 F을 데려가고, C은 G과 H을 도박 장소에 데려가기로 하였다. 이후 상피고인 E F, C, G, H은 2016. 3. 11.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1에 있는 'J' 성인게임장 내에서, 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여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300 만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위 게임장을 드나들며 배회하였다. 상피고인 E F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도중 C 등 일행이 사기도박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확인을 해보자고 하며 서로 다투면서 C 등에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위 게임장의 영업주들인 K과 그 일행 L, M는 도박에 사용한 카드를 회수하며 게임장의 문을 막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상피고인 E F 등과 공동하여, 2016. 3. 11. 04: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C(28세), 피해자 G(29세)과 피해자 H(35세)에게 사기도박을 한다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목카드로 바꾼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F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나가지마! 좆같은 새끼야! 니가 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사기도박의 주모자라는 이유로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F은 그에게 "좆같은 새끼가 어딜 가, 의자에 앉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뒷목을 잡고 강제로 의자에 앉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사기도박을 한 것에 대한 돈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계속 말하면서 피해자 C을 12:00경까지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은 2016. 3. 11. 04: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들이 사기 도박을 하였다고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F은 그들에게 "좆같은 행동 하기 전에 씹할 돈 내놔, 그것이 니 돈이냐?"라고 말하며 옷을 벗을 듯한 행동을 하면서 겁을 주고, 겁에 질린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현금 1,050,000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은 전항과 같은 날 07:4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바보냐, 어디 한번 사기도박이 아니라고 해봐라, 애들 불러서 묻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보자" 라고 겁을 주며, 도박장 밖으로 나간 G과 H에게 돈을 빌려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Cl oG H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금 250,000원을 상피고인 E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하도록 하여 이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O(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날 08:30경부터 08:50경까지 0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합차에 피해자 C을 탑승시키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벌금 수배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웬만하면 PC방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을 해주고 여기서 끝내라."라고 협박을 하며 서울 서대 문구I 앞 도로 주변을 배회하며 운행을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감금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 C을 탑승 시킨 후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돈을 만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며, 서울 서대문구 I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지하철 논현역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무면허 운전부분)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O, M,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 계좌내역 1. 피고인, E, F 사이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 감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간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감금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감금 및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C에게 도박을 주선하고 사기도박을 부추기기까지 하고도 오히려 앞장서서 C을 사기도박으로 몰고 C의 벌금수배사실을 약점삼아 경찰에 신고한다며 차에 강제로 태워 데리고 다니기도 하는 등 C을 8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위협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C은 유선상 여러 차례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오해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실제로 이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폐기물 철거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건축 폐기물 정리 작업을 한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4:50경 시흥시 D에 있는 B 공장에서, 피고인이 1톤 트럭 조수석 밑에서 적재함 쪽으로 폐기물을 들어 올리면, 피해자는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이를 건네받아 적재함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건축 폐기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공 동으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함께 작업하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작업지시를 하여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재함 위에서 적재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합판을 건네받으면서 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뒷걸음을 치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의 이장 및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D'의 위원장을 겸하던 중, 위 위원회 부위원장 E이 2018. 2. 9. 이장으로 새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여, E과 그 당선 효력 유무에 관하여 다투어왔다. E은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방송앰프를 이용하여 이장 자격을 주장하는 취지로 방송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방송앰프를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 18:00경 위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1만 원 상당인 방송앰프 1대를 무단으로 피고인 집으로 옮긴 뒤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엠프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은 2018. 2. 9. 이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마을회관 방송앰프를 이용하였으나, 그 이장 선출절차가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여전히 이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E 측이 마을회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방송앰프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과도한 방송으로 고통 받는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방송앰프를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방송앰프는 2016. 6.경 피해 위원회가 새로 구매·설치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구매 경위를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E 등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2. 9.까지 함께 위 방송앰프를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 위원회 측에 아무런 통지 없이 위 방송앰프를 피고인 집으로 가져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위 주장과 같이 E 측의 방송앰프 사용을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쌍방이 오랜 기간 함께 사용하던 방송앰프를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은닉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991. 경 후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의 철거 요구를 받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상대방 측이 종전부터 새로운 방송앰프를 임차·사용함으로써 방송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피고인은 최근 마을회관에 판시 방송앰프를 다시 가져다놓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6:2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재킷에 청치마를 입은 20대로 추정되는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약 1분 가량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31. 09:35경부터 2018. 3. 26. 16: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건),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사본 CD건), 범죄일람료, 각 범죄일람표별 캡처 사진, 동영상 및 사진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이 사건 촬영 기간, 촬영된 사진의 각도 및 영상, 촬영 빈도, 촬영 방법 등 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법익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는 등 성행개선을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액자를 바닥에 던지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가져와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좌우로 흔들며 "오늘 피 좀 보여준다. 같이 안 살 것이면 차라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및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정리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2.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이면도로를 대성아파트 쪽에서 주례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 레일 교환 등 448,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전동 휠체어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2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03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약 300m 구간, 같은 날 22:5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등 합계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으로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7세)와 약 1년 2개월간 동거하다가 2019.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28.06:30경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엎드려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서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하면서 깨물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 죽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약 6~7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수회 깨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3회 가량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 1. 피해부위(유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 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J 지하 1층 K호에 있는 (주)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건물 및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 (주)L는 2015. 12. 29.경 서울특별 시교육청과 사이에 'M'을 체결한 후 서울시 소재 16개 학교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 부터 2016. 12. 3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연차휴가수당 99,4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8, 10, 23, 24, 25, 36, 38 기재는 제외)와 같이 근로자 32명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합계 2,748,4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1. 연차수당, 연차일수 공제 날짜 확인,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검사는 당초 판시 범죄사실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10, 23, 24, 25, 36, 38에 각 기재된 근로자 8명(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연차휴가수당도 피고인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기소내용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8. 위 근로자 8명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진정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1:54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서부할매 돌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석남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옥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28. 22:10경 양산 신주로 40에 있는 '우남퍼스티빌' 106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할 것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7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225 오금공원 옆 편도 3차로 도로를 개통역사거리 방면에서 오금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서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는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225 오금공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하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홍유단 앞 도로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1.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수금용도로 사용하여 세금혜택을 받으려 한다. 주류회사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인데 만약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는전화를 받고, 2018. 2. 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증명서, 금융거래현황통보, 문자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1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1:31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용미가'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룡안2길 1 에 있는 소룡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무렵부터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여 왔으나 다방 영업 실적이 나빠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2014년 무렵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다방 영업비용 및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 및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었으며이로 인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8. 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운영하고 있는 다방을 처분하여 그 보증금으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때 다방 건물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유일한 재산인 보증금마저 상당 부분이 감액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6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7.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종 업원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선불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영업을 통한 수익으로 매일 10만 원씩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매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2017. 3. 28. 경 100만 원을, 2017. 4. 6. 경 300만 원을, 2017. 4. 7. 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이체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2.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서민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입금을 하여 실적을 쌓아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2:1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롯데마트 시흥배곧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1 서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연달아 같은 죄를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평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온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4. 오후 무렵 B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C')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9.4. 14:05 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은행 발안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그 곳 대문 틈에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증명서 1. E은행 발안지점 CCTV 캡쳐 사진 4 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자재 수입업체 직원 B 대리인데 거래대금 회수를 위하여 법인 계좌를 쓰면 매출이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5일 사용 후 돌려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3.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자료회신 1. 문자메시지,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이 다행히 인출되지는 않아 환급절차가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22:00경 하남시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치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휴대전화를 벽에 수회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맥주병으로 때리지 않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모텔 폭행 등 사진기록, 사진 1. 진술서(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손괴된 휴대폰 사진 촬영),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