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3. 18.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내당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통장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자택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D 3F"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통장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축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6.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우리은행 평리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본인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자택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6.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푸르지오 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카드 모집인으로부터 제시받은 현대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자택주소란에 "대구시 서구 E 건물 103호", 예금주란에 "B", 은행계좌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카드 모집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1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당진축산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통장거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성명란에 "B",주민등록번호란에 "C", 자택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D"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통장거래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축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충남 당진군 G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한 B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수령하면서, 성명불상의 카드배송직원이 제시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의 성명란에 "B", 통장거래신청서 신청인란에 "B",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하나S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위조한 다음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배송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18.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가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하나SK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SK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상 게시된 카드신청인 정보 양식의 성명란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카드신청인 정보 1매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카드신청인 정보 양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8.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가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웰컴크레디라인이라는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웰컴크레디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상 게시된 대출신청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H", 대출신청금액란에 "400만원"이라고 입력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출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인 정보 양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가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라는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상 게시된 대출신청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H", 대출신청금액란에 "200만원"이라고 입력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출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인 정보 양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11.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가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산와머니라는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와머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상 게시된 대출신청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H", 대출신청금액란에 "200만원"이라고 입력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출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인 정보 양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1.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이라는 식당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우리카드주식회사로부터 배송받은 위 B 명의의 우리카드로 음식 대금 6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합계 11,238,59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 중 1,455,89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3.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이라는 식당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로부터 배송받은 위 B 명의의 현대카드로 음식 대금 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20,953,32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 중 4,714,15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충남 당진군 M에 있는 (주)N이라는 슈퍼마켓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하나SK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하나SK카드주식회사로부터 배송받은 위 B 명의의 하나SK카드로 물품대금 35,5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10,396,268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 중 3,160,38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2. 27.경 위 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 2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대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카드 미변제 금액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우리카드 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현대카드 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하나카드 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하나카드 발급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현대카드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입금계좌 확인에 대한) 1.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우리카드 사용내역서, 하나카드 명의도용 사고경위서, 하나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현대카드 사용내역확인서, 웰컴론 대부계약서 사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거래내역, 산와머니 대부계약서 사본,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