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타일 수입 및 판매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오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형 건설사에 타일 납품을 목적으로 건설사에 근무하던 E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2016. 8. 18.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F의 초기 설비 및 운영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자문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자문을 받을 기간 및 내용, 금액,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아무런 자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료 지급 명목으로 2016. 9. 1. 주식회사 F에 3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6. 9. 30. 30,000,000원, 2016. 10. 25. 20,000,000원, 2016. 11. 5. 30,000,000원, 2016. 12. 16. 30,000,000원 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1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B과 공동으로 경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프로그램인 ERP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에 2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등록한 후 2017. 2. 2.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2016. 12. 31.자로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타일대금 25,000,000원을 상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E, G의 각 법정진술(그중 A, E에 대해서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E에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순번 17 입출거래내역, 하자처리 내부자료 1. 피고인 B 제출 증 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자문료 송금에 따른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타일대금 상계처리에 따른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문료 송금에 따른 횡령 가. 주장 피고인은 D을 대형건설사에 타일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F를 설립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E을 대표로 하면서, E은 F가 D에게 대형건설사 타일 납품을 위한 영업방식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자문을 해주기로 하고 실제 그에 상응하는 자문을 받아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타일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회사이고, F는 건설사에 타일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주로 D으로부터 매수한 타일을 건설사에 납품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D이 지급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억 4,000만 원은 F의 초기 설립자금(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입비용,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F에서는 지분 100퍼센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D에서는 영업부장으로 있으면서 B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경영자였다. D과 F 사이 체결한 자문계약서는 없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자문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자문료 액수 또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자료가 없다. 한편, 증인 E의 증언에 따르면 자문료 액수는 F가 필요한 설립자금 액수로 정해졌다고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E이 대형건설사 타일 납품을 위한 영업방식에 대한 지식, 정보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자문받기 위해 D이 F에게 자문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F는 이러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타일 납품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만약 자문계약이 실제 있었다면 자문을 하는 주체는 E이 되어야 한다. 또한 F가 설립된 이후 F는 D이 직접 건설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방식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F가 D으로부터 타일을 구매해서 대형건설사에 타일을 납품하는 프로세스로 영업이 운영되었다.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두 회사가 같은 회사니깐 괜찮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이체를 지시하였고, F는 건설사 납품을 위해 만드는 회사로 D이 자문을 받을 내용이 따로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두 피고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르기는 하나 다른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결국 피고인의 의사는 대표이사로 영입한 E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F를 설립하고 대형건설사에 타일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잘 운영하면 D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D이 F의 초기 설립자금을 자문료 형태로 이체하도록 한 것이고, 결국 실제 목적은 투자라고 보인다. 그러나 D과 F 간의 투자계약서 등이 없이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이체함으로써 D은 F 설립자금 투자에 따른 권리가 없고, 자금만 지출된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의 초기 운영 자금을 돕기 위해서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문료 형식으로 피해자 D의 자금 140,000,000원을 F에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타일대금 상계처리에 따른 횡령 수사 단계에서는 자문료 송금 및 타일대금 상계처리에 대해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위해 위 상계처리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변호인의 2020. 1. 22.자 변호인 의견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실제로 타일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상계처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므로 함께 살펴본다. 살피건대,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해 상계처리가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위 제1항 자문료 송금에 따른 횡령에 대한 판단과 같다. 실제 하자가 발생하여 상계처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하자처리 내부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어떤 거래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얼마로 산정되었는지, 그 손해가 상계 처리된 2,500만 원 상당인지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할 주장 및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동안 수사단계에서 2,500만 원의 상계처리에 대해서도 F에 대한 자문료 지급이라고 주장했던 점, B, G의 각 진술 및 공동피고인 제출 증 제3, 4, 5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계처리는 피고인이 D의 회계 담당자나 B과 협의를 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혼자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상계처리를 한 것인 점, 만약 F에서 D으로부터 구매한 타일의 하자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여 상계처리가 된 것이라면 D과 F 사이에 금액 산정에 대한 논의 및 그 금액을 정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논의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F가 D에 타일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 기록을 남겨서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하여 상계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에 대한 D 담당자 G은 위 2,500만 원의 상계 처리된 사실을 당시에 알지도 못하였고, F와 협의한 바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의 초기 운영 자금을 돕기 위해서 D이 F로부터 받을 타일대금 2,500만 원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5. 2. 5.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D과 F 두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자금 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 D은 F의 사무실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기도 하였고, F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문료 이체 형식으로 설립자금을 지원하면서 무형, 유형의 이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래 목적대로 투자라는 형식을 따르지 않아 D은 F에 거액의 돈을 지원했음에도, 그 투자에 따른 권리가 없게 되었다. - 횡령 금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당시 D을 공동 경영했던 A의 요청에 따라서 F에 자문료를 입금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나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다. - A에 대해서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가 함께 기소된 것이다.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