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주소>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 갓길을 <지역명> 방향에서 <지역명>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형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찾아온 일에 대해 항의하며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52세)의 왼쪽 발 등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로 밟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진료기록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로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저의 집 쪽에서 실랑이를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타러 가면서 저에게 욕설을 하였다. 제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차 쪽으로 다가가 차 앞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핸들을 좌측인 제 쪽으로 급하게 틀면서 진행하였다. 제 왼발 위로 차가 지나가면서 저는 뒤로 넘어졌다. 그래서 동생인 F이 차량의 장문을 두드리면서 차를 잡았다.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가 저에게 닿지 않았으니끼 피고인이 차량을 약 2-3m가량 이동한 것 같다. F이 차량을 두드리면서 세우니까 차량이 멈췄고, F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 내렸는데 그때 피고인이 '신고해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쪽에서 실랑이를 한 후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서 자기 차를 탔다. 피해자가 억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따라가 차 운전석 유리창과 보닛 사이에 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정면으로 출발하면 피해자와 충돌할 일이 없었을 텐데 굳이 핸들을 피해자 방향으로 틀더니 출발해버렸다. 그래서 피해자의 발이 차량 앞 타이어 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 또라이 새끼'라고 하면서 운전석 유리를 발로 찼고 그러자 차가 멈췄다. 그래서 제가 운전석 문을 열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냈고, 피고인을 끌어내리기 전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속기어도 P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3. 19. J의원에 좌측 발목 통증으로 방문하였고, 위 병원으로부터 좌측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았다. 피해자는 2022. 3. 22.부터 2022. 3. 31.경까지 I병원에 입원하였고 2022. 3. 24. I병원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위와 같은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자료가 없다. 마.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 사진에 의하면 그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로 밟아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아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불특정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운행한 거리가 장거리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