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일명 '브액')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가. 매수 피고인은 2022. 8. 17. 저녁경 <주소> 인근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을 주문하고,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불상의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주소> 이하 지번 불상의 빌라 소화전 밑에 숨겨둔 케타민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투약 피고인은 2022. 8. 19. 01:00경 <주소>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가. 매수 1) 피고인은 2022. 10. 17. 새벽경 <주소> 인근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불상의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의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주소> 이하 지번 불상의 빌라 복도에 숨겨둔 용량 불상의 합성대마 카트리지 6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9. 오후경 <주소> 인근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불상의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의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주소> 이하 지번 불상의 빌라 복도에 숨겨둔 용량 불상의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사용 1) 피고인은 2022. 10. 17.경부터 2022. 10. 18. 저녁경까지 <주소> C의 주거지에서 용량 불상의 합성대마 카트리지 6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9.경부터 2022. 10. 20. 오전경까지 위 C의 주거지에서 용량 불상의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0. 12:5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청자켓 주머니에 용량 불상의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C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증거기록 14면, 69면)의 각 기재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증거기록 39면, 41면, 273면, 284면)의 각 기재 1.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84면, 191면, 19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7.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액 산정 [합계 135만 원 = 판시 제1의 가항 케타민 매수대금 40만 원 + 판시 제2의 가. 1)항 합성대마 매수대금 70만 원 + 판시 제2의 가. 2)항 합성대마 매수대금 중 25만 원(= 50만 원 ÷ 4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 10. 20. 합성대마를 소지한 행위는 그 전날의 합성대마 매수행위[판시 제2의 가. 2)항]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위 매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매입하거나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 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95도869 판결, 2022도106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10. 20. 합성대마를 소지한 행위는 그 경위나 태양상 그 전날 있었던 합성대마 매수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그 매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위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2022. 10. 19. 오후에 합성대마를 매수한 후 다음날 12:50경까지 이를 보관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그 소지기간이 약 하루에 달한다. 2) 피고인이 <주소> 인근에서 합성대마를 수취한 다음 그곳과 수 킬로미터가 떨어진 <주소>에 위치한 C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 중 2개를 위 C의 주거지에서 사용한 결과 남은 2개만을 소지하게 되어 그 소지의 태양이 변경되었고, 남은 2개도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사용되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3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일곱 차례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2022. 5. 30.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같은 해 8. 2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처분의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활센터에 입소하여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의사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