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고등학교 동창인 B과 인천 부평구 C, 3층 7개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2016. 1, 1.부터 B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대외적인 영업 및 식당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1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B 의 처 E으로, 사내이사를 B과 E으로, 감사를 피고인의 아들 F로 각 변경 등기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예식장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을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5.경 사촌동생 H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그 중 3,000,000원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9,044,24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양도할 마음을 먹고, 2016. 8.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의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란에 '(주)D',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란에 'I',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부평구 C 3층, 일자 란에 '2016년 8월 30일', 양도인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승계사유 란의 '양도·양수'에 체크를 한 다음 양도인 성명 란 옆에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을 찍어 놓았으나, 2016. 8. 31.경 동업자인 B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하여놓았던 위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일자 란의 '2016년 8월 30일'을 '2016년 9월 1일'로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양도할 마음을 먹고, 2016. 8.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식품접객업 양도양수서의 영업소재지 란에 '인천시 부평구 C. 3층', 허가(신고번 호 란에 'J', 대표자(전 영업자) 란에 'E', 업소명 란에 'D', 면적 란에 1.652.84m², 일자 란에 '2016년 8월 30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양도인(전 영업자) 란에 (주)D의 사업자명판을 찍고, 그 옆 성명 란에 (주)D의 사용인감을 찍어 놓았으나, 2016. 8. 31.경 동업자인 B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하여놓았던 위 식품접객업 양도양수서 일자 란의 '2016년 8월 30일'을 '2016년 9월 1일'로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식품접객업 양도양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양도할 마음을 먹고, 2016. 8.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대표자 성명(법인명) 란에 '(주)D E',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란에 'T', 일자 란에 '2016년 8월 30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하는 사람(법인) 란에 (주)D의 사업자명판을 찍고, 그 옆에 (주)D의 사용인감을 찍어 놓았으나, 2016. 8. 31. 경 동업자인 B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하여 놓았던 위 위임장 일자 란의 '2016년 8월 30일'을 '2016년 9월 1일'로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에 있는 인천 부평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접객업 양도양수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인천 부평구청 소속 위생관리과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민원제기,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접객업 양도양수서, 위임장, A 관련 법인통장 미입금내역, 예식장사용계약서, 포괄영업양수도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건물주 이체내역, 급여처리 실행내역, 직원명부,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형사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B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2016. 5. 25. 이전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없는 점, B이 2016. 8. 31. 피고인에게 영업양수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각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B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 회사에 개인적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B과 동업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4. 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예식장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을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31. 경 개인적인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법무법인 대지 계좌로 4,400,5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360,57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들은 법인 재산이지만, 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통장에 법인운영과는 별도의 개인자금이 입금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은 피고인 개인재산이지 법인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용도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322,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5. 1,000만원, 2016. 7. 6.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개인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변호인은 2016. 1. 15. 500만 원의 개인자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변호인 제출의 증 2호증만으로 위 금원을 개인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이후 위 금원이 다른 피해자 회사의 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그 특정성을 계속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개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