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68

범죄사실 1.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2015. 4. 11. 16:40경 ~ 19: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C의 사회로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된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 후 D의 "지금은 추모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이다. 4. 16.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 이번 4. 16.때 외국 나간다고 한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말끝마다 거짓말인 정부 썩을 대로 썩은 정부 오늘 만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행동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청와대로 같이 가주십시오"라는 선동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20:00경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05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08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1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2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경 4차 해산명령, 19:53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0:05경 E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20:10경 세종로R(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 20:20경 종로1가R(종로대로 진행방향 4개 차로 점거) → 20:31경 종로2가R(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 을지로2가R, 을지로1가R, 서울광장 → 21:02경 세종로R(동서남북전 방향 소통불가) → 21:16경 역사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1,500여 명은 광화문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지속적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여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4. 11. 21:02경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18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44경 8차 해산명령을 듣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2015. 4. 11. 19:05경 ~ 2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20:05경 ~ 21:50경 집회 참가자 1,500명~2,200명과 함께 종로대로, 을지로, 세종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채증촬영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캡처사진, 다음로드뷰사진, FACT TV 동영상 캡처사진, 집회사진, 판결문사본, 각 사실조회 회신 1. 검찰 수사보고(FACT 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각 검찰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0-1, 1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의 임무로서(경찰법 제3조 제2호),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한편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위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집회 채증사진은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의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히 현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촬영된 것인바, 경찰이 영장 없이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영상판독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담자의 인적사항을 사후 판별하는 수사절차는 기본권의 한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증사진 등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목적 및 경위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