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대전 서구 F 등지에서 G, H, I, J 등 주로 베트남 사람 또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해 월 5%~15%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및 2015. 4. 6. 대전 이하불상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G에게 각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대여하고, G으로부터 2015. 5. 5.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150만원을 송금받고, 2015. 6. 5.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150만원을 송금받아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80%에 해당하는 이자를 각각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9. 18:52경부터 2015. 11. 10. 18:5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2015. 11. 10. 21:30경 나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빨리 돈 갚으라.'고 말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5. 9. 20:30경 시흥시 M빌라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사라진 피해자 H(여, 35세)를 휴대폰 채팅으로 유인하여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뒷좌석에 타도록 하였고, 잠시 후 나타난 피고인 A은 피해자 옆 좌석에 탑승하고, L은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B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A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L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씨발. 너 잡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너 돈 안 갚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59경 경남 창원시 N상가 6층에 있는 'O주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 L과 함께 피해자를 위 노래주점 호실미상 룸으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불러주는대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과 L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겠고, 만약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대신 돈을 갚는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는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3시간 30분 가량 감금하고,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5. 31. 10: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사라진 피해자 J(여, 31세)와 친구인 피해자 P(여, 30세)를 휴대폰 채팅으로 유인하여 놀러가자고 하여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태웠고, 같은 날 12:00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 도착하여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언제 돈을 갚을거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번갈아가며 피해자 J에게 '야. 씨팔. 왜 돈 안 갚고도망갔냐. 죽을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1회씩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들을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태워 위 2.항의 'O주점'의 호실미상 룸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 J로 하여금 피고인 C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피해자 P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겠고, 만약 피해자 J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대신 갚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6시간 가량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J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Q, G, R,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에 방문하여 채권 추심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문자메시지 발송 채권 추심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채권을 추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각서를 강요한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본건 중 주된 범죄인 공동 감금 및 공동 강요행위는 피해자들이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P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의 부양 및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채권 추심에 관한 문화적 차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C : 채권을 추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각서를 강요한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고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H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P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채권 추심에 관한 문화적 차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