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피해자 C의 아들로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사실은 도박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8.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엄마, 제가 사이버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 경찰관이 돈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준다고 하니 사이버수사대 D 경찰관에게 확인전화를 해보고 엄마가 좀 빼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의 선배로,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D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B의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B의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말해주고, 피고인 모친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돈을 B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6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기록 1권 71쪽)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은행거래내역, D 해외사이버 문자메시지, 녹취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계좌거래내역) 1.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제1, 3항 범행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4항 중 200만 원 편취 부분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B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채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F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 전체에 대하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B의 부탁에 따라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B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G의 H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도 세부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74쪽), 이는 그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아들인 B의 말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일람표 제2, 3항과 같이 G의 H과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F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범죄일람표 제3항 이후의 범죄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 후 B과 피고인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B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79쪽). 또한 피고인은 F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B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범죄일람표 제3항 이후의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는 돈을 보낼 때 자신의 계좌 거래기록사항에 모두 'F B', 'F 과장 모', 'F 공탁금' 등 해당 돈이 피고인의 어머니 F과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43쪽 이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일부 범죄에 관하여는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선 기망행위(G의 H과장으로 행세하며 B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기망행위)를 신뢰하여 해당 돈을 보낸 것임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4항 중 200만 원 부분은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돈을 입금하면서 거래기록사항에 'F 과장 모'라고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보낸 돈으로 보아야 한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한 횟수, 구체적 일시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취지 및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인 2016. 8. 24.에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H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망한 사실(증거기록 제4권 63쪽 이하)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보낼 때 적어도 몇 차례는 피고인으로부터 B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의 상당 부분이 도박에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