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0. 8. 4.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으로부터 E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위 E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알아볼 목적으로, E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의뢰서'를 작성한 후 공판부 소속 여직원을 통하여 통신실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출력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E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고, 2. 2010,11, 3.경 위 공판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상가입주권을 매도한 F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개인적으로 알아볼 목적으로,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F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출력하여 F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산자료조회의뢰서 사본(증거기록 제630, 638쪽) 1.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증거기록 제1329)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1. 3.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 대하여는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 기억이 없고, 참고인 조사나 증인 소환 등을 이유로 조회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F에 대하여는 F의 소위 물딱지 등 상가입주권 관련 범죄를 인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E F 의 범죄경력조회를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친분이 있고, 피고인이 E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취득하기 전후로 D과의 전화통화가 집중되어있는 사실, 당시 E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범죄 수사 및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던 사실, 2011. 1.경 D E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건은 2011. 4.경 E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된 상태인 사실,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상가입주권을 매수하고 다시 매도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어오던 중 G으로부터 F의 상가입주권을 매수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고, F의 전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범죄경력 등을 조회·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F의 물딱지 등 상가입주권 사기를 의심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이를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검찰주사보에게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단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범죄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까지 조회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 수사 등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위 각 범죄경력 등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31.부터 2011. 3. 20.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에서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위증사범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로서, 2009. 9. 경부터 H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고정 12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H가 1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H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던 중, 2009. 12. 22.경 위 공판부 사무실에서 H가 I과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부인하자, H에게 잠시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하면서 위 검찰청 옥상으로 데려간 다음, "영장을 또 치게 뭐 하러 이렇게 힘들게 하냐, 당신은 끝까지 간다, 좋게 끝내 줄테니 실무자인 나를 믿어라, 빨리 끝내고 술 한 잔하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공판검사에게 말을 잘해서 의견을 잘 써주도록 얘기 하겠고, 공판검사와 판사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당신 사건도 잘 해결 될 것이다"라고 하여 H로 하여금 위증교사범행을 자백하도록 하였다. 이후 H는 위증교사죄로 2010.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2010.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7. 위 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0. 10.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로부터, 가, 2010. 3. 5. 20:10 경 서울 은평구 소재 은평구청 앞에서 서울 마포구 J에 있는1K' 주점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H에 대한 위증교사사건의 공판검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시가 불상의 여자용 구찌손목시계 1개와 화장품 1개를 건네받고, 계속해서 위 'K' 주점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술과 안주 등 6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나. 서울 마포구 L 소재 M 후문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위증교사사건의 담당재판부 소속 법원 계장을 통하여 재판부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0. 3, 11. 12:00경 현금 200만 원을, 2010. 3. 16. 14:00경 현금 150만 원을, 2010. 3. 17. 오전경 현금 150만 원을, 각 건네받고, 다. 위 위증교사사건의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0. 4. 3.경부터 같은 달 7. 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서 호텔 숙박비, 식대, 안마비, 카지노경비, 주대 등 약 2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H로부터 합계 914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 대한 위증교사사건을 수사하면서 H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던 중 H로부터 가짜 구찌시계와 여성용 화장품을 받고 캄보디아 여행 중 H의 집에서 숙박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한 선물이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증교사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N' 커피숍에서 현금을 교부받거나 'K' 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거나 캄보디아 여행 중 호텔 등에 묵으면서 안마, 카지노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3. 판단 검사는 H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여 피고인을기소하였다. 그러나 H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2010. 3. 17. H와 같이 있었다는 증인 P의 법정진술, 2010. 3.경 'K' 주점에서 근무하였다는 Q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던 R, S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당시 'N' 커피숍을 운영했던 T에 대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299쪽)의 기재와 그 내용이 상반되고, H 스스로도 이 법원에 '위증교사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캄보디아에 초청하고 화장품과 시계를 선물한 사실이 있으나, 위증교사죄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사업이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분함이 있었고, 피고인이 잘 조사를 해줬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검찰에서 격한 감정으로 과장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서면만 제출해놓고 계속되는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H의 검찰에서의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증인 U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청탁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