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세무신고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위 각 회사의 법인인감 발급용 카드와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각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신규 계좌에 회사 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2. 10. 23.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소재 하나은행 경수지원센터점에서, 위임장에 대리인 'A',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인천 남구 G', 본인과의 관계 '직원', 연락처 'H', 위임자 '(주)D', 사업자등록번호 'I',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연락처 'K'이라고 기재한 뒤 위임 내용란의 '신규개좌 개설' 칸에 체크 () 표시를 하고위임자 성명란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하나은행 은행거래신청서 고객란에 회사명 '(주)D', 사업자번호 'I',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연락처 'K'이라고 기재한 뒤 인감(서명)란에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과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2. 12.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4 소재 국민은행 고잔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서식에 위임인 성명 (주)E', 사업자등록번호 'L',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에이동 1층', 수임인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인천시 남구 M빌라 501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1. 법인 통장 개설건에 대한 모든 사항 일체, 2012년 12월 28일 주식회사 E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C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에 성명(업체명) '(주)E',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전화 'N', 핸드폰 'H'라고 기재한 뒤 인감란에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과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은행거래신청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하나은행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신규거래신청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제1,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사업자통장(Q)을 개설한 뒤 2012. 10. 23.경부터 안산세무서에서 지급한 세무환급금,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지급한 지원금, 거래처에서 지급한 물품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23. 아들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19,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딸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7,380,000원을 이체한 뒤 위 합계 26,38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00,14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제1,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사업자통장(V)을 개설한 뒤 2013. 1. 3. 경부터 안산세무서에서 지급한 세무환급금, 안산상 공회의소에서 지급한 지원금, 거래처에서 지급한 물품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15. 아들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7,000,000원을 이체한 뒤 이를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5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W의 각 진술 부분 1. 하나은행 회신, ㈜D 인적사항 조회서, 고객정보조회표(R, T), 국민은행 계좌(R), 국민은행 계좌(T), 농협은행 계좌(X), 농협은행 계좌(Y), 본인거래입출금내역(주식회사E),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주식회사 D), ㈜D 인감증명서 1. 2012. 10. 23.경 개설된 ㈜D 사업자통장 은행거래신청서,위임장 1. 사진 1. 수사보고(경리 직원 Z 진술), 수사보고(하나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주) 사업자통장개설신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수감 중인 사건 및 동종 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