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4: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전월평점 푸드코트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져가던 중, 그곳 음식물 받침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母) 휴대전화 발신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난 휴대전화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를 가져 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이 사용하던 '갤럭시 S9+'와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이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였고, 위 '갤럭시 S9+'는 자녀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갤럭시 S8+'(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다른 휴대폰을 '갤럭시 S8+'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등에 비추어 자신의 휴대폰 기종을 착각하여 진술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전일인 2020. 9. 5. 오전에 피고인의 형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이미 형에게 빌려줌으로써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된 위 '갤럭시 S9+'(또는 '갤럭시 S8+')와 착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에 "이 사건 당시에는 '갤럭시 S9+'를 이 사건 전일에 형에게 빌려준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형은 2019. 6. 25.부터 1년 넘게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전일에 미국에서 귀국하였다는 것인데,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형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준 행위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던 일이 아닌 새롭게 발생한 일이므로 이를 잊고 있었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푸드코트의 음식 받는 곳에 두 번 왔다가 갔고,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이 위 장소에 처음 왔다가 갈 때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휴대폰을 그냥 무시했다가 두 번째 음식을 받으러 오면서 비로소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다면 처음에 위 장소에 왔다가 가면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은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간 직후인 2020. 9. 6. 15:21경부터 15:26경까지 6회나 이 사건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15:28경 판시 푸드코트에서 나올 때까지 이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19:03경 이 사건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린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판시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이 사건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가져온 것일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다시 원래의 장소에 갖다 두거나 적어도 판시 C 매장의 고객센터에 맡겨두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이 사건 휴대폰이 원래 식탁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대로 두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수사관이 "왜 원래 있던 자리(판시 푸드코트의 음식 받는 곳)에 갖다 놓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귀찮기도 했고, 애들이 우선이라서 그냥 그 자리(식탁)에 놓고 나왔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이 사건 휴대폰이 원래 있던 자리'에 관하여 같은 자리에서 불과 몇 분 사이에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마. 한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푸트코트에서 나올 때 이 사건 휴대폰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식탁에 두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판시 푸드코트를 떠난 시각인 15:28경 피고인과 가족들이 앉아있던 식탁 위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당일 19:03경 전원이 꺼지기 전의 최종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분리수거장으로 확인된바, 이는 피고인이 E조차도 모르게 이 사건 휴대폰을 주거지까지 갖고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만일 그렇지 보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이 판시 푸드코트의 음식 받는 곳에서 잘못 가져왔다가 식탁에 그대로 두고 온 이 사건 휴대폰을 일부러 또는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 가 하필이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분리수거장까지 이동하여 전원을 껐거나 전원이 꺼진 채로 방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바.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이 사건 휴대폰을 쇼핑카트나 쇼핑카트 안의 종이상자에 넣었을 수도 있다고 변명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녀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판시 푸드코트에서 나온 직후인 15:47경 판시 C 매장 인근의 F 편의점으로 위치가 이동된 점, 쇼핑카트를 편의점에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쇼핑을 한 물건이든 든 종이상자를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편의점까지 들고 갈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그 명목 가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인 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4세 또는 5세에 불과한 자녀들의 행동일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변명하는 것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휴대폰의 명목 가액 자체는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