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7고단1230),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노4589). 범죄사실 [공범들의 지위 및 공모경과] B은 부동산 경·공매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D, E, F는 C 기획1팀 소속의 전무, 이사, 부장, G은 C 기획2팀 소속의 전무, H은 C 부속실 소속의 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B은 금융기관에서 경락 부동산 담보대출시 '입찰인원', '차순위 입찰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이용하여, NPL(부실채권)을 저가로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NPL의 담보물인 부동산 경매에 참여한 후 C 직원 등을 속칭 '들러리'로 참여시켜 최저경매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고가로 입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B은 경락가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였을 뿐 경락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실질적으로 C 명의로 대출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누적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피하고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그들 명의로 경락 및 대출을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는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통하여 매입할 NPL을 선정하는 역할, F는 C 대표이사 및 속칭 바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 E 및 B은 해당 경매에서 들러리들을 관리하며 명의대여자가 경락을 받도록 하는 역할, E는 허위의 소득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등을 주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B 등 C 임직원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B 등'이라 한다)은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등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 명의로 허위의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마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부풀려진 경락가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경락잔금을 대출받아 법원에 납부한 후 경매 배당절차에서 NPL을 기초로 배당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하기로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B 등은 2015. 3. 19.경 I조합이 J 유한회사에게 매도한 채무자 K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인천 옹진군 L 등을 대상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7,900만 원 상당 근저당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1억 1,500만 원에 저가 매수하였다. B 등은 2015. 3. 24.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경매 24계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 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미 4회에 걸친 유찰로 최저낙찰가가 1억 1,374만 원까지 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들러리인 C 직원 F 명의로 3억 1,990만 원, N 명의로 2억 9,750만 원, C 직원 G 명의로 2억 8,000만 원에 각각 입찰하면서도 보증금으로 10만 원만 납부하거나 입찰보증금을 전혀 넣지 않는 한편, E가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3억 4,200만 원에 입찰하여 2015. 3. 31.경 피고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B 등은 2015. 4. 27.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P조합 당산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경락가의 10%만을 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였을 뿐 경락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경락잔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경락잔금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조합으로부터 그 무렵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법원에 납부한 후 2억 6,411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R의 각 일부 법정 진술녹음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주)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사본 1부 1. 수사보고(인천지법 M 물권분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및 주민조회 등 확인보고)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인천지법 M 경매기록 분석)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경매기록 자료 11건 분석), 수사보고(경락잔금 금융기관 대출자료 첨부) 중 관련서류, 수사보고(경락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중 관련서류, 수사보고(A의 소득금액증명서 위조 여부 및 관련 천안세무서 회신 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230 등(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F의 부탁을 받고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대출거래약정서등에 서명한 후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지, 피고인 명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 위조 및 대출금 편취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쉽사리 확인할 수 없고, 대출 여부와 그 조건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금융기관이 고지 받았더라면 당해 대출에 임하지 아니할 내용인 경우, 그 대출명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금융기관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388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허위의 사실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검토 1) 편취 범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피고인 명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고, 미필적이나마 위 서류가 대출심사 자료로 활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P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C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경락잔금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C에 명의를 대여하여 그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면서도 이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숨긴 채, 경락잔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 C의 신용으로는 피고인이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렵고, 대출이 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적어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무렵에는 위 임직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대출 금융기관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명의대여자가 실제 차주인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출하여 준 경우, 대출 금융기관으로서는 실제 차주에 대한 동일인 여신 한도 초과에 대한 검토, 실제 차주의 자력 등을 기초로 한 여신한도 및 적정한 금리 산정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채권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고, 대출신청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출 여부 및 그 조건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라고 할 것이며, 대출명의인의 직장과 소득에 관한 자료 역시 대출 금융기관에서 쉽게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대출명의인의 여신한도와 신용도를 판단할 중요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이 사건처럼, 만약 대출 금융기관이 실제 C가 다수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경락받아 소유하고 그 경락대금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부담하면서 피고인은 그 대출원리금을 부담하지 않고, 대출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나 위조 내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 금융기관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대출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대출 금융기관에 C와 사이의 명의대여약정이나 실제 대출원리금의 부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 한편 피고인은 재직증명서와 소득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그들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직장과 소득이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 역시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대출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대출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대출 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2) 공모 관계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P조합에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 명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고, 위 서류들이 대출심사 자료로 활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익 분배를 제시하며 대출을 받도록 한 B, 이 사건 원천징수서류의 위조를 지시한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상호 의사 연락 아래 이 사건 대출금 편취 범행에 있어 대출명의인으로서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할 것이다(다만, '공모하여 허위 입찰을 통하여 경락가를 부풀렸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명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및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마치 정당한 낙찰자이자 경락잔금 대출의 실제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대출금액이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 방법 및 결과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것은 아니어서 가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