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I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고, 피고인 C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K는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E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G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D는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서울 강서구 W오피스텔 3층, 6층, 10층 사무실에서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사무실에서 사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출홍보 문자메세지를 보낼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무작위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중간관리책으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텔레마케터로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등으로 대출신청 접수를 받는 이른바 '1차 상담'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텔레마케터들이 1차 상담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면 대출신청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이른바 '2차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텔레마케터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가 일정한 주소지로 배송되었을 때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는 A과 2012. 3. 2.경 청주시 흥덕구 Y에서 'Z'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A에게 접근하여 '인터넷으로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휴대폰 판매를 도와주겠다. 내가 물량을 보내주면 개통을 해달라. 개통한 휴대폰은 3개월 동안 무조건 책임져 주겠다. '라고 제의하여 AA로부터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아 휴대폰 개통처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 F는 2012. 3. 6. 서울 강서구 W 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위 A이 발송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한 AB에게 전화하여 "이 대출은 휴대폰 개통 판매 지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통신사에서 나오는 이른바 '리베이트'로 대출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개통하는 것은 아니고, 가개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나오지 않고 이를 회사 창고에 보관해둘 것이며,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납부할 의무가 없고, 다만 3개월만 명의를 유지하고 있으면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위 AB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하고 AB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고, 피고인 H와 피고인 I은 F, C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AB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AB에게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B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인 AA에게 위 AB를 기망하여 휴대전화개통 허락을 받은 것을 숨긴채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SKT로부터 1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 불상의 장소로 배송받고, 피고인 D는 위 장소에서 이를 수거해서 위 W 오피스텔 사무실로 가져오고,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단말기 1대당 35~6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5.부터 2012. 4. 25.까지 사이에 총 41명의 대출신청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 SKT, KT로부터 시가 합계 92,06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A과 2012. 4. 초순경 증평군 AC에서 'A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E에게 접근하여 '우리는 휴대폰 딜러인데, 다른 사람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수 있냐, 우리에게 개통할 건이 여러 건 있다'라고 제의하여 AE로부터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아 휴대폰 개통처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 E은 2012. 4. 5. 서울 강서구 W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위 A이 발송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한 AF에게 전화하여 "이 대출은 휴대폰 개통 판매지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통신사에서 나오는 이른바 '리베이트'로 대출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개통하는 것은 아니고, 가개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나오지 않고 이를 회사 창고에 보관해둘 것이며,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납부할 의무가 없고, 다만 3개월만 명의를 유지하고 있으면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위 AF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하고 AF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고, 피고인 J는 E, C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A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AF에게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인 AE에게 위 AF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개통 허락을 받은 것을 숨긴 채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1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 사무실로 배송받고, A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단말기 1대당 35~6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5.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총 20명의 대출신청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 SKT, KT로부터 시가 합계 46,80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I,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고양시 일산구 BX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사무실에서 사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출홍보 문자메세지를 보낼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조달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중관관리책으로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대리점 업주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I은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면서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개통되어 배달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텔레마케터로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등으로 대출신청 접수를 받는 이른바 '1차 상담'역할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E이 1차 상담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하면 대출신청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이른바 '2차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K는 E, C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5. 7.경 위 사무실에서 위 A이 발송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한 BY에게 전화하여 "이 대출은 휴대폰 개통 판매지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통신사에서 나오는 이른바 !리베이트'로 대출해주는 것인데,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개통하는 것은 아니고, 가개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나오지 않고 이를 회사 창고에 보관해둘 것이며,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납부할 의무가 없고, 다만 3개월만 명의를 유지하고 있으면 3개월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위 BY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2차 상담을 실시하고 BY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고, 피고인 K는 E, C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BY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BY에게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Y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인 AE에게 위 BY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개통 허락을 받은 것을 숨긴 채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을 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2대, 피해자 SKT로부터 1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 사무실로 배송받고, 피고인 AI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단말기 1대당 35~5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2,68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7.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총 28명의 대출신청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 SKT, KT로부터 시가 합계 74,445,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I,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54항까지, 제59항부터 제65항까지, 제68항부터 제72항까지, 제76항부터 제81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2. 5. 7.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총 25명의 대출신청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G유플러스, SKT, KT로부터 시가 합계 66,86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J, AK, AY, AL, AM, AN, AO, AP, AQ, AR, AS, BI, AT, AU, AV, AW, A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내역, 피해자별 휴대폰 개통내역, AA 개통리스트, 휴대폰 개통명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문과정 영상녹화보고), 범죄일람표 1, 2, 3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AI,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AI, 피고인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SKT를 위하여 4,763,826원을, LG유플러스를 위하여 6,454,852원을, KT를 위하여 781,322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범행이익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