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5.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서 ‘C펜션’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누나 D 소유의 펜션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8. 9.경부터 위 펜션과 인접한 토지인 E, F, G, H, I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C펜션’을 확장하는 사업(이하 새롭게 신축하는 펜션을 ‘신 C펜션’이라 하고, 위 확장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사업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9.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C펜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나올 곳에서 자금이 나오지 않고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일 후에 변제할테니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금과 건축비를 전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금이 마련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15일 이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2.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공사를 의뢰한 공사업자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펜션 부지 매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C펜션 부지 옆에 ㈜N 법인 명의로 펜션부지를 취득하여 펜션 사업을 크게 운영할 계획이다. 신 C펜션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1억 원만 있으면 잔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공사대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I, G 토지의 소유자 O과 위 토지를 약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만 위 O에게 송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매수금과 건축비 등 일체 금원을 전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차용금 외에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금이 마련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은행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2018. 12. 5. 2,000만 원, 2019. 2. 28. 2,800만 원 합계 1억 4,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수익이 수 억 원에 이르고, 펜션사업을 확장하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것 같다. 펜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추후 사업의 수익을 배분해주겠고, 펜션 내에 식당과 카페를 만들어 그곳을 관리하게해주겠으며, 그 돈으로 펜션부지를 모두 매입하여 바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I, G 토지의 소유자 O과 위 토지를 약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12. 6.경까지 약 1억 5,000만 원만 위 O에게 송금한 상황이었고, 2018. 11. 2.경 F, H, S, E 토지의 소유자 T과 위 토지를 약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12. 11.까지는 그 중 1억 5,000만 원, 2019. 1. 5.까지는 1억 6,000만 원만 위 T에게 송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매수금과 건축비 등 일체 금원을 전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차용금 외에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금이 마련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은행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피고인의 누나 D 명의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 2019. 1. 1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7,290만 원, 합계 3억 3,2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 P,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등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C펜션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T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아닌 U가 주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도 U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금융거래계좌나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 금융거래계좌에 송금하였고, 피해자 J이 공사업자인 M에게 직접 송금한 3,000만 원도 송금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송금하는 등 피해자들이 지급한 모든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송금받았던 점, 이 사건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토지의 구입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가 계약체결을 주도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U가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매매대금도 D의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서 매도인 측에게 지급되었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만한 자금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비용을 제3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U가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금원이 투입되어 구입된 토지들은 현재 D가 모두 소유하고 있어 그 수익을 사실상 피고인이 향유하고 있음에 반하여, U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이익을 얻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U가 이 사건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내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U가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혹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J에 대한 펜션 부지 매입자금 명목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혹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피해자 J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혹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오신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서는 미약하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기망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 차용금의 변제가능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금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