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2019고단3109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철거 및 외부공사 등을 하는 건설업자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소유 지상 2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대한 철거 및 외부공사 등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0.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외부공사 및 가스배관 이동 공사 등을 공사대금 5,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외부공사 등을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4,84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추가 공사대금 1,200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초 약정공사금액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유흥업소등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자녀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월요일 날 1시까지 와, 딸도 와, 딸 데리고 와서 엄마가 밤에 뭐하는 여자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냐, 내가 다 얘기 할 테니까 딸 데리고 월요일 1시까지 와, 내역서 뽑아 와."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02: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딸도 오라고 해, 엄마가 밤에 뭐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2: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 철거할거야 공방부터, 안 오면 딸한테 E 전화해서 오라고 하지, 내 다 이야기 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이미 설치한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13: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 1층 공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샷시 4개(1,200mm×370mm, 830mm×2020mm, 1050mm×1520mm)를 뜯어내어 가져가고 계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샷시 1개(2,350mm×1,500mm) 및 폴딩도어 2세트를 뜯어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협박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실시하자 2019. 3. 11. 12:2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사진과 함께 "뭐 공사를 한다고 해봐 무슨 일이 생길지 나도 궁금하네, 집 주소 다 알아냈으니까 공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바로 경찰에 넘어갈테니까 그 주위에 누가 신고할지 모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640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 대하여 5,0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한 철거 및 외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24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03:23경 위 건물 지상 2층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출입 문 가장자리에 실리콘 폼을 발라 출입문을 열고 닫을 수 없도록 하여 12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3:30경 위 건물 앞길에서 건물의 지상 2층에 있는 계단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CCTV 연결선을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만 3천원 상당의 CCTV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40 피고인은 2019. 11. 17. 03:25경부터 같은 날 03:37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외벽, 지상 1층에 설치된 유리문과 지상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벽면에 빨간색 스 프레이를 사용하여 "유치권 행사중, 재판중, 공사중"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2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계좌내역서 등, 카카오톡 캡처내역, 건물현장사진, 내용증명, 피고소인이 고소인 자녀에게 보낸 카카오톡 캡처내역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고소인 및 공방임차인 F 진술) ¹2019고단4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건물외벽사진, CCTV 사진 첨부, CCTV 화면사진 2장 2020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건설업 무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갈미수죄 및 협박죄에 관하여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실제 사실만을 적시한 것이어서 해악의 고지가 아니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이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절도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설치한 샷시 등을 회수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죄 및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 나.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하며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0.말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외부공사 등을 공사대금 5,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공사대금 중 4,84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의정산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다툼이 생긴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 열쇠를 모두 소지한 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사실, 한편 공사 중단 당시 기성 공정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비율에 훨씬 못 미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대금 증액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 다. 절도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수단,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0고단640 사건의 각 범행은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이 이미 기소된 후에 피해자를 향한 범죄를 재차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불안감, 무력감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