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B, C호 소재 'D'(2018. 6.경 'E'으로 명칭 변경, 이하 보조금 청구 시 사용한 구 명칭인 'D'이라고 한다), 같은 시 F, G호 소재 'H'을 각각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I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H의 원아로 등록된 지원자격 종일형 영아 1명(J)을 실제로는 D에서 K 보육교사 I으로 하여금 보육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I은 위 J를 포함하여 영아 4명의 보육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만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위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6.~7.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동두천시청 담당자에게 H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J를 H이 아닌 D에 위탁하여 보육시킴으로써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J에 대한 기본보육료로 2018년 6월분 273,120원, 7월분 437,000원을 청구하여 합계 710,1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7.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동두천시청 담당자에게 D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보육교사 I 담당반이 영아 4명의 보육을 담당 하게 되어 기본보육료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I 담당반으로 등록된 영아 3명분(2018. 6. 초순경 영아 L 퇴소, M 입소로 3명 유지)에 대한 기본 보육료로 2018년 6월분 및 7월분 합계 2,621,99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7.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동두천시청 담당자에게 D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보육교사 I이 영아 4명을 보육하게 되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I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2018년 6월분 200,000원 및 7월분 200,000원을 청구하여, 합계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보육교사 N, O 인건비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8. 7.~8.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동두천시청 담당자에게 H 시간연장 보육교사 N, O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N, O가 인건비 지원 조건상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대상자(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 한하여 19:30~21:30 시간대 반드시 근무 조건)가 아니라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대상자(이용아동 유무를 불문하고 19:30~21:30 시간대 근무 조건)임에도 2018. 7.~8. 사이의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에 근무하지 않거나 조기 퇴근하는 등으로 근무 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2018년 7월분 N 인건비로 1,313,000원, 2018년도 8월분 N 인건비로 1,313,000원, O 인건비로 1,313,000원을 청구하여, 합계 3,939,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I, P, N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보조금청구 및 지급관련 자료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답변 회신, 증빙자료, 각 현장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I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를 H에서 실제로 보육을 하였고, 다만 J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에만 D의 보육교사 I에게 일시적으로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J의 보육을 D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I이 J를 포함하여 영아 4명을 보육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I이 D에서 J의 보육을 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적발기관인 동두천시청에는 "J는 2018. 6. H에 입소하였다. 2018. 6. 15. 이후 피고인 본인이 H에서 J를 보육하고, 다른 시설에서 주로(D) 보육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2, 28쪽).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J를 H보다는 D에서 비중을 두고 보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기재된 '주로'의 의미에 관하여 'J가 울 때'만을 가리킨다는 취지로 해명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111쪽),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2) 보육교사 I도 J를 2018. 5.부터 2018. 9. 5. 현재까지 D에서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정하게 보육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3) I은 이 법정에서는 "J가 항상 D에 오후 5시 30분까지 머물렀던 것은 아니고, 점심을 먹고 낮잠시간 무렵에 H에 돌아가기도 하였다"라고 하여 J가 D에 머물렀던 시간을 다소 축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I의 위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주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4) 무엇보다도 피고인을 고발한 담당공무원 Q은 경찰에서 "2018. 8.경 H의 현장조사를 하면서 CCTV를 살펴본 결과, J는 2018. 6.부터 위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로 보육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7쪽). 위 진술에 의하면, J는 H에 등록된 기간 동안 그곳의 CCTV에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도 많고, 담당공무원이 CCTV를 빠른 속도로 넘기는 과정에서 모든 장면을 세밀하게 관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14쪽). 그러나 피고인은 J를 거의 H에서 보육하였으므로, I에게 J를 맡긴 시간은 짧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J는 보육시간의 대부분을 H에 머물러 있었을 것인데, 담당공무원이 아무리 CCTV를 서둘러서 보았더라도 J가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모조리 놓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CCTV를 확인한 담당공무원 Q은, J의 출석 여부뿐만 아니라, 같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N와 O의 날짜별 퇴근시간도 일일이 확인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위 두 교사가 피고인의 진술이나 출근부의 기재와는 다르게 추가로 결근한 사실까지 적발할 정도로 위 CCTV를 상당히 면밀하게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의 CCTV 조사 결과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 보육교사 N, O 인건비 부정 수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주장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관한 인건비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해당 교사는 원칙적으로 19:30~21:30에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21:30이 되기 전에 아동들이 모두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보육 대상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 때까지 보육교사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계속하여 대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 근무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19:30~21:30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보조금 수급 요건은 충족하는 것이고, 채용된 보육교사가 근무 중에 아동들이 전원 귀가한 것을 확인하고 다소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조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장 N, O는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로서 H에 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아동이 모두 하원한 상태에서 10~20분 정도 앞당겨 퇴근을 한 적이 몇 번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에 어떠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조금 수급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주장 피고인은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달리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경우에 조기퇴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인 N, O가 조기퇴근을 하더라도인건비 보조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으리라 잘못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주장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1권 제31, 32쪽).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동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토요일은 15: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주간보육을 맡은 교사가 초과근무의 형태로 연장보육까지 하는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모두 귀가하면 21:30 전에 퇴근이 가능하나, 이와 달리 연장보육을 전담하기 위하여 별도로 고용된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1:30 전에 퇴근하는 것이 불가함은 위 문언의 반대해석상 명백하다. 이처럼 아동들이 모두 떠난 어린이집에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그대로 대기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이 모두 귀가하였다고 하여 보육교사의 조기퇴근을 허용한다면, 보육교사는 아동을 일찍 귀가시키는 보호자를 더욱 선호하게 되고, 보호자로서는 이처럼 보육교사가 매기는 선호도를 은연중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퇴근 시간을 21:30 이후로 고정시킴으로써, 보호자가 최소한 위 시간까지는 부담 없이 연장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고, 위 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장 앞서 살핀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인 N와 O가 아동들이 모두 귀가한 틈에 조기퇴근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H의 출근부와 CCTV를 조사한 결과, N는 2018. 7. 12.(목), 2018. 8. 13.(월)에는 19:30분 전에 퇴근하였고, 금요일인 2018. 7. 6., 2018. 7. 13., 2018. 8. 3., 2018. 8. 10., 2018. 8. 17.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O 역시 2018. 8. 13.(월)에는 19:30 분 전에 퇴근하고, 금요일인 2018. 8. 3., 2018. 8. 10., 2018. 8. 17.에는 매번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도 드러났다(수사기록 제1권 제10, 11, 34쪽, 제2권 제21, 2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주 금요일에는 아동들이 저녁이 되기 전에 모두 귀가하여 여유가 있었으므로, 그 기회에 N와 O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 해명한다. 그러나 N는 2018. 9. 5. 현장 점검 당시, 자신은 2018. 8. 3. 및 2018. 8. 17. 에 검강검진을 위하여 연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밖에 다른 금요일의 결근에 대하여는 별다른 해명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N는 2018. 8. 10.에, O는 2018. 8. 3.에 각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에는 위 각 날짜에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4쪽), 피고인도 "N는 2018. 8. 3. 및 2018. 8. 17.에는 건강검진으로 인해 연가처리를 하였으나, 2018. 8. 10.에는 H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O는 2018. 8. 금요일에 3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작성한 확 인서를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3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보육교사의 연가는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115쪽), 현재까지 그 신청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출근부에도 별도의 연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와 O가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때마다 빠짐없이 연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두 보육교사는 퇴근시간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까지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N와 O가 조기퇴근에 그치지 않고 무단결근까지 하였던 이상, 위 두 교사에 관한 인건비 보조금을 그대로 수급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조기에 퇴근시키면서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피고인의 보조금 수령은 특별히 허용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조기퇴근 제한 규정의 존재를 몰랐던 법률의 부지 때문에 '다른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조기에 퇴근시켜도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고도 다시금 7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