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과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한 지하철 · 지하도 ·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맨홀·공동구, 방음벽·석축ㆍ옹벽 및 계단, 도로(보도 포함)의 바닥,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 · 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홍보업무용역을 받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과 공모하여, 2014. 5. 3. 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보라매역, 신대방삼거리역 일대에서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도로안전시설, 교통관리시설, 가로수 등에 '한강조망 신대방삼거리역 초역세권 APT', '전세가로 내집 마련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의 현수막 43장을 설치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각 조합원모집용역계약서(수사기록 35, 46면), 수수료집행현황(H F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지급 내역), 전화가입 설치비 세금계산서(2014. 4. 17.), H과 체결한 조합원 모집영업계약 및 준법협약서(2014. 4. 30.) 1. 불법광고물 적출현황, 정보통신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접수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 이용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도박개장자들의 불법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도박개장자 등 계좌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는커녕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금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9,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87 해운대우체국에서, 사실은 메신저 피싱을 당하여 327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서 3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서 '(주) 마음스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라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경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자, 지급정지 계좌 이용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범죄에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였다. 내가 송금한 돈에 100만 원 정도 보태서 돈을 송금하면 지급정지를 해지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199,05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87 해운대우체국에서,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우체국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상대 금융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5. 3. 25. 상대 금융계좌인 (주) 마음스민' 명의의 농협 계좌 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1,040,402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47,472 을 환급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93면, 247면, 302면), 각 수사보고(402면, 409) 1. 각 진정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각 내사결과보고 사본,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환급금 입금내역 캡쳐 자료 1. A 진정 사건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장기간 여러 금융회사를 상대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나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부당하게 낭비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 하한을 약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초보356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G, H, I, J, K은 서울 <주소>에 있는 KA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K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 K은 손님, 여성 접객원, 보도방 관리 등을 담당하고, G, H, I은 업소,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2020. 11. 19.경부터 2022. 10. 11.경까지(다만, I, J, K은 16.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위 KA 유흥주점과 KK 유흥주점에서, M, N, O, P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과 봉사료 11~13만 원 및 주대를 받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보도방 업주인 B 등이 보내온 여성 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와 'OA', 'OB', 'OC'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Q와 2020. 6.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불상지에서, 'OA', 'OB'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사이트명>' 등을 통해 고용한 여성 접객원들을 서울 <주소>에 있는 KA 등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과 봉사료 11~13만 원을 받은 후 여성 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Q와 2020. 6.경부터 2023. 8. 8.까지 불상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OA', 'OB', 'O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사이트명>' 등을 통해 고용한 여성 접객원들을 서울 <주소>에 있는 KA 등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봉사료 11~13만 원을 받은 후 여성 접객원들로 하여금 약 100분간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H, M, K, P, R, S, J, N, T, U, V, W,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판지 등, KA 및 KK 유흥주점 2차 관련 단체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무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 공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성매매 알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이 여전히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영업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6세)와 2020. 11.경부터 2023. 1. 2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8:12경에서 20:57경까지 사이에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3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등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CD, 녹취록, 증거자료CD, 카카오톡 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사진을 촬영한 신체부위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9. 00:55경 청주시 서원구 D, E 앞 노상에서, ‘어떤 여성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다, 혼자 있다, 울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대답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던 피해자 F(남, 26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12. 29. 01:00경 위 E 노상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흥덕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폭행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이 씨발, 풀어줘, 내가 뭘 잘못했어”라는 등 고함을 치며 뒷좌석에 누워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차례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유리창을 차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발로 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행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9. 02:04경 청주시에 있는 흥덕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의 보호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여, 34세)가 자신의 한쪽 손에 채워진 수갑이 풀린 것을 다시 채우려 하자 팔을 이리저리 빼며 저항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구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I,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최근 2년 동안 동종 음주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까지 한 것인 점, 특히 이번 음주운전은 그 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행해진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도주까지 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B구청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C’ 원장으로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바우처 결제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D, 4층 ‘C’ 에서, [제공인력 E의 결제ID로 결제한 내역] 가. 2016. 10. 28.경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이용자 F에게 제공인력 E이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지 않아야 함에도 서비스 제공비용 110,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42회에 걸쳐 합계 11,239,000원을 청구하였다. [제공인력 G의 결제ID로 결제한 내역] 나. 2017. 12. 30.경 부모학교서비스 이용자 H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 G가 마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G의 결제ID를 이용하여 제공비용 160,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2-2)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합계 22,140,000원을 청구하였다. [제공인력 I의 결제ID로 결제한 내역] 다. 2018. 4. 4.경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J에게 실제로는 1/2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1/2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전혀 무관한 수학수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전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비용 40,5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20.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3회에 걸쳐 합계 24,484,500원을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K, I,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공문 1. 각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이중출석부 캡처 사진 1. 문자메시지 분석자료 1. 통화녹음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와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70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23. 4. 30.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2023고단1770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17. 새벽 무렵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6. 03: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를 기절시키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넌 핸드폰도 있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5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Ⅱ.2023고단2025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1. 21:00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E’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예약전화를 한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에게 ‘14만 원을 지급하면 여성 종업원과 1시간에 성관계 1번을 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위 경찰관을 중국 국적 여성종업원 F이 대기하고 있는 제주시 G으로 가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27.경부터 2023.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에서 27만 원을 받게 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3고단2025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관련 형집행 종료일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3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2023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진입 당시 상황), 위챗 관련 사진(23매),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등, 임대차 계약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5:43경 대구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은 2015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183] 피고인은 2022. 6. 15. 1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 있는 천천IC 앞 도로에서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남태령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고단1832] 피고인은 2022. 10. 3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22년 3월경에 이르기까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6. 15.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에 관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어 2022. 10. 18.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10. 31.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20. 06: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O에 있는 P식당 앞 편도 2차로의 갓길 도로를 원주 IC 교차로 쪽에서 가현1교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2차로로 그대로 진입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으로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Q(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대우카고 트럭의 조수석 연료탱크 등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을 연료탱크 교환 등 수리비 약 2,427,1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 가.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K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06:28경 도보로 도주하던 중 P 식당 주차장에서 K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서 다시 걸리면 감옥에 간다.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K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K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7:00경 피고인과 함께 원주시 O에 있는 R자동차공업사를 찾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차주 C을 데리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S지구대 소속 순경 T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2022. 1. 4. 13:14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U과 진술녹화2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V에게 “자신이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하였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 들린 화장실 앞에서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고 자신은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촬영이 된 이유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좌석을 서로 바꿔 타 자신이 운전을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2021. 12. 20. 06:23경 원주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자신이 아니라 A이 위 1. 가.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7:00경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S지구대 소속 순경 T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계속하여 2022.1. 4. 13:14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U과 진술녹화2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V에게 “자신이 조수석에 A을 태우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하였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 들린 화장실 앞에서 자신이 아니라 A이 운전석에 타고 자신은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촬영이 된 이유는 차량 안에서 A과 좌석을 서로 바꿔 타 자신이 운전을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P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5개월이 지나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되었고, 그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 책임회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 수사 과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8. 01:55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하 불상지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금상교차로 쪽에서 우아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6년에 벌금형을,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였고,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당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7%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30

범 죄 사 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마포구청장이 2020. 8. 19. 00:00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마포구 소재 뷔페음식점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0. 10. 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2층 및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뷔페음식점인 ‘D’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뷔페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여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손님 진술, 블로그 게시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뷔페음식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이후 영업의 형태를 변경하여 주된 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은 ‘뷔페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님 E은 주된 메뉴인 초밥도 뷔페 바에 진열되어 있어 손님들이 이를 직접 가져다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 형태 또한 최초 손님이 착석 시 초밥이 담긴 접시를 1회 제공한다는 것이지, 그 이후에 초밥을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이 ‘주된 메뉴를 주문하고 추가적으로 뷔페 코너를 이용하는 경우로써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구청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그가 알려준 방식대로 영업한 것이므로 위반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청 주무관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정부 지침은 ‘메인 요리는 제공하고, 메인 요리가 아닌 다른 사이드 음식은 샐러드바 형태로 손님들이 직접 가서 덜어먹어도 무방하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이 메인 요리에 해당하는 초밥을 뷔페 바에 놓고 영업을 한 이상 피고인이 구청 주무관이 알려준 방식대로 영업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주소>에 있는 (주)B와 프리랜서(매니저) 계약을 하고 <주소> C백화점 <지점명> 2층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의 사용하여 (주)B의 '<브랜드명>'라는 브랜드를 가진 여성의류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백화점 <지점명>에서 2020. 6. 9.부터 2022. 9. 30.까지 의류 판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44,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백화점 <지점명>에서 2020. 6. 9.부터 2022. 9. 30.까지 의류 판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주휴수당 합계 6,724,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백화점 <지점명>에서 의류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과 2020. 6. 9.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백화점 내 행사매장에서 일을 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E을 소개받아 일을 맡기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매장에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과 같은 사항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E은 특별히 피고인의 지시, 감독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E이 근무하는 일자는 피고인과 E이 그 전달에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E의 근무일자가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그 지시에 따랐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E은 피고인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쉬는 날에는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요청하는 근무일시에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E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