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20. 5. 1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위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부터 같은 달 14. 0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A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준 후 조수석에 동승하여 A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위 피고인은 2020. 5. 14. 00:52경 같은 구 E 앞에서 A가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도착당시 상황 등)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가 음악을 재생할 수 있도록 차키를 달라고 떼를 써서 어쩔 수 없이 차키를 주었을 뿐 운전행위를 허용한 적이 없는바,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A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가 운전하려고 떼를 썼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점, 피고인 B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였는데, '동승자(피고인 B)는 음주운전을 만류하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조치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사항에 '아니오'라는 대답사항에 체크 표시한 점, 나아가 피고인 B는 그로부터 11일 후에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려고 했는데 A가 차에 있겠다고 해서 문을 열어놓자 운전석으로 탔습니다. 차키가 저한테 있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대리가 계속 잡히지 않아 짜증도 나고 A가 운전을 하겠다고 떼를 써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차키를 건네 주었는데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당시 운전을 직접 하겠다는 A의 말을 분명히 인지하였고, 그럼에도 A에게 차키를 전달하였다고 볼 것인 점, 만일 피고인 B의 주장대로 A에게 운전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거나 A의 운전행위를 용인한 적이 없었던 것이라면, 설령 A가 운전석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피고인 B 자신이 조수석에 탑승하지 않던가 적어도 조수석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기만 하였더라도 A가 운전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손쉽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인도피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적이 없는바, 형법상 범인도피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2020. 5. 14. 00:39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당시 A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피고인 B가 사고 피해자들과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사고 수습을 하고 있었던 점, 촐동경찰관인 순경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가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순경 G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 B는 같은 날 00:54경 위 승용차의 운전자임을 전제로 호흡측정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된 점, 이에 반하여 A는 그로부터 2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1:14경 비로소 호흡측정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된 점, 다시 말해 A는 경찰관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35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뒤늦게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 인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때까지 A는 피고인 B가 현장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단순히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가, 호흡측정을 마친 피고인 B의 태도가 변하고 이에 타인과 전화통화를 오래한 끝에, 출동경찰관에게 자신의 음주운전을 자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출동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허위진술하고 이에 따라 음주측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자로 입건된 후 그 수사를 받은 이상, A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범인도피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 후에 이루어진 진술 번복행위는 범죄 성립 후의 '자수'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 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0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차량 2대에 대한 손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더구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가해자 특정에 대한 허위진술을 통한 범인도피행위에 편승하여, 사고조사 초기에 경찰관과 피해자들에게 소극적으로 가해 승용차의 동승자 행세를 하면서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하한은 처단형을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를 도피시킨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고현장 조사 단계에서 범인도피 범행을 신속히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피고인 A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