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1:02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부러 몸을 부딪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에서 배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지, 이 사건 범행의 범죄지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임)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공개명령의 경우와 같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주요 참작 요소 중 긍정적 참작 요소를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형을 정함 긍정적 참작 요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사회 내 치료·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부정적 참작 요소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8: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주차관리원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주차관리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관내 영업집이라고 봐주는 거냐, 니네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나한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을 밀치고, 양 손으로 E의 근무복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찢겨진 근무복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동종전력 없음, 2004년 이후 전과 전혀 없음, 범행 인정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1: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 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E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8.경 최종 음주운전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9:2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고등학교 삼거리 앞길에서 2차로를 따라 시흥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포터Ⅱ 화물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행하는 G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D에게 3,621,7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민들레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18:05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합가2리 33번 신국도 도방육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8: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2리 33번 신국도 도방육교 앞 노상을 쌍림면 귀원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합가교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500m를 역주행 하였고, 때마침 귀원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고 있던 E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종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화물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8: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공장 안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안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건관련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장 안에서 자동차 뒤쪽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서행하며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사고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8: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277번길 한국아파트 상가 앞도로에서, 피해자 C(여, 10세)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평소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총 길이 15센티미터, 칼날 길이 2센티미터)을 꺼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조각칼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처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22:4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402동 9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데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초인종을 잡아 뜯어 부수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2개(증 제1, 2호), 가스토치 1개(증 제3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5호)를 구입한 뒤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6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구입해 온 가스토치에 부탄가스 1개(증 제1호)를 연결하고 위 가스토치에 부착된 방아쇠를 당겨 점화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현관문에 부착된 전자도어록에 불을 붙여, 이를 녹아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2,000원 상당의 현관문과 전자도어록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 전송 내용) 및 첨부된 문자전송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전화 확인) 및 첨부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이체확인증 2매, 수사보고(피해품인 초인종 카달로그 첨부) 및 첨부된 초인종 카달로그 1. 압수된 휴대용 부탄가스(사용) 1개(증 제1호), 휴대용 부탄가스(미사용) 1개(증 제2호), 가스토치 1개(증 제3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불화로 화가 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었고, 현관문 외에 다른 곳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아 방화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진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2:30경 평택시 D에 있는E편의점바깥 테이블에서 친구와 함께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를 보고 다가가서는 피해자가 친구에게 "머리띠 있냐?"라고 묻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언니, 머리띠 필요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정수리부터 뒷목까지 2회 쓰다듬고, "몇 살이야?"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어깨를 3~4회 두드리고, "함께 술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1번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싫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일행에게 "야, 그냥 가자. 쟤네 보지 맛없어 보여."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진 및 신용카드전표에 대하여 / 참고인 G 상대 탐문수사에 대하여 / 피의자 특정 / 피의자 I 전화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9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과 함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경 전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양시 덕양구 E 토지의 지분을 양도해 주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 2010. 8. 5.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의 지분이 양도가 되지 않을 경우 차용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5.경 1,000만 원, 2010년 7월 중순경 300만 원, 2010. 7. 30경 7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경력,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50

범죄사실 2014고단4150 피고인 A는 2014. 11. 2. 01:35경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4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귀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4254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2014. 11. 06. 03: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0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 휴대 상해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한하여 피해자 F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취중 범행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7. 4. 17. 15:11경 영동고속도로 38km 지점 이천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8톤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사로에 있는 진달래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청사로에 있는 진달래 네거리 앞 도로를 은뜰 삼거리 쪽에서 황실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약 89.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신호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가 2014. 11. 14. 01:41경 두개골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G), 진단서(F),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회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및 징역 4월 ~ 10월[피해자 F,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중 신호위반 및 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가 사망하고 피해자 F, G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2:22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마트서수원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장안구 율전동 일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09

범죄사실 2015고정109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B 갤로퍼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1. 2010. 1. 9. 오후 10:42 충주 목행동 목행천주교회 앞 3R, 2. 2010. 1. 13. 오후 1:14 충주 앙성 본평피 방음벽 전, 3. 2010. 1. 13. 오후 4:09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이황휴게소 앞, 4. 2010. 1. 13. 오후 6:38 충주 앙성 사미리 앙성육교 앞, 5. 2010. 1. 28. 오후 7:03 충주 앙성 사미리 앙성육교 앞 부근에서 각 운행을 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다. 2015고정110 1. 범행경위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C에서 여주군에 'D게임랜드' 라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E)을 하고 2010. 10. 6.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P-101006-004호)를 받은 '버블스토리 플러스' 이란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에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사실 게임물시설 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5.부터 2011. 5. 3.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버블스토리플러스' 게임물 2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 단위로 돈을 받고 해당액수 만큼 선불카드를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선불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면 게임을 하기 위한 포인트인 10,000캐쉬(Cash)가 충전되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1회에 0.5포인트(50원)를 걸고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일치된 결과에 따라 가오리가 나오면 1포인트(100원)에서 3포인트(300원), 상어가 나오면 1,000포인트(10만원)부터 3,000포인트(30만원), 고래가 나오면 4,000포인트(40만원)에서 5,000포인트(50만원)까지 화면 포인트에 누적되고, 그림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손님이 포인트(돈)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버블스토리 플러스'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인 '버블스토리 플러스'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1. 의무보험계약 이력 1. 자동차 등록원부 2015고정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랜드 외부 전경사진 1. 게임랜드 내부 게임하는 장면 등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자료 첨부) 1. 게임물 등급분류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2015. 01. 06. 법률 제1298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08. 04. 법률 제11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9:10경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점봉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점봉교차로 방면으로부터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위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추운 날씨로 인해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상시 제한속도의 반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는 한편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면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위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4:1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집으로 데리고 온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관계를 해보았느냐? 성관계를 하면 몸과 얼굴을 빨아야 한다, 내가 외롭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그의 집에 놀러온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7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4. 6. 30. 20:10경 위 장소에서 침대와 화장실 등을 갖추고 콘돔 등을 비치하고, F(여, 35세)에게 손님 1명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80,000원 내지 120,000원을 주기로 하여 위 F를 고용한 후, 같은 날 위 장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9. 26. 18:5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삼성 갤럭시 S3)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18:59경 위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