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23.경 정읍시 F에 'G'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업체를 설립하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고철 도매 브로커들로부터 납품받는 고철을 위 E 명의 G이 매입하는 것처럼 하고, (주)D은 위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는 것처럼 한 후, 위 G에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G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1. 1. 3.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사이에, 실질적으로 (주)D이 매입하는 고철의 대금을 G 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고철브로커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치 G이 고철브로커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주)D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G이 (주)D에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G에 부가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2011. 7. 24. G 명의로 매입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매입관련 서류도 받아두지 않았고,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1. 9월경 G 사업장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정읍에 있는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이 (주)D에 총 8,196,746,190원의 고철을 공급했다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케 하고, G 앞으로 그와 관련된 매입서류는 구비하지 않음으로써 G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819,674,619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G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되게 한 후 2011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819,674,61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계량확인서 차량 정리 보고), 수사보고(화물차량 운전자 전화수사 및 통신 자료 요청건), 수사보고(전화번호 확인된 화물차량 운전자 추가 전화수사), 수사보고(J 운전자 K 전화수사), 수사보고(L 차주 전화수사 및 운송내역 첨부), 수사보고(M차주 전화수사 및 운송내역 첨부), 수사보고(화물차량 운전자 전화 확인 정리보고), 수사보고(고물운송차량 N 운전자와 통화에 대하여) 1. 고발장 [피고인은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 위 채택된 증거들 중 진술서와 수사보고(화물차량 운전자 전화수사 및 통신자료 요청건), 수사보고(전화번호 확인된 화물차량 운전자 추가 전화수사), 수사보고(J 운전자 K 전화수사), 수사보고(L 차주 전화수사 및 운송내역 첨부), 수사보고(M 차주 전화수사 및 운송내역 첨부), 수사보고(화물차량 운전자 전화 확인 정리보고), 수사보고(고물운송차량 N 운전자와 통화에 대하여)에 관하여 증거동의 의사를 철회하고 부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들을 증거로 사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주)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G'의 E과 고철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E으로부터 실제로 고물을 매입하고 그 거래내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고철 도매 브로커들로부터 납품받은 고철을 G이 매입하고, 이를 다시 (주)D이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G에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G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고철 수집업을 배우기 위해 실제로 본인이 운영할 목적으로 G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E은 고철 수집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고, 2010. 12. 23. G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과 6~7개월만에 이를 폐업하였으며, 그 설립자금도 피고인이 에게 대여해 주었고, ㈜D이 G의 거의 유일한 매출처였던 점, E은 G 사무실에는 한달에 2~3번 밖에 출근하지 않았고, G의 사무실에는 고철 수집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야적장, 계근대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E은 거의 매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인과 함께 고철을 매입하러 나가거나 피고인이 지시한 곳으로 고철을 매입하러 갔고, 세금계산서도 ㈜D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점, E이 고철 구입처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E의 통장계좌로 송금해 준 것이고, 이 자신의 돈으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은 거의 없으며, 고철의 운반대금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 점,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E은 G이 수집한 고철을 ㈜D에 팔고, ㈜D이 그 고철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 중 50%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으로부터 고철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면 수익금을 나누어 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E은 ㈜㈜D의 전체 수익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정한 액수를 매월 한 번 현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효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벌금 1,639,349,238원 4,098,373,095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원 미만) > 가중영역 (3년~5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저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포탈한 세액이 합계 819,674,619원에 달하는 큰 금액임에 비추어 그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