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일명 'G'), 성명불상자 2(일명 'H'), 성명불상자 3 등과 함께, 위 회사가 증자한 것처럼 가장납입할 돈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위 회사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대부업체에서 약정대로 그 돈을 인출하기 전에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아 그 돈을 몰래 인출하여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하순경 I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J 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증자대금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대출해 주면 위 회사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피해자가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F 계좌에 대한 통장과 법인인감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일 이자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장납입을 위한 대금을 입금받은 후 해당 계좌에 대한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약정대로 그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1(일명 'G'), 성명불상자 2(일명 'H'), 성명불상자 3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가장납입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다음 날 아침 위 돈 중 2억 4,9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2억 5,0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차용증서, 각서, 보관 및 은행업무 위임각서, 확인서, 법인통장 각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A이 J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용의자가 분산 계좌이체하라고 적어준 쪽지, 분산이체한 입금내역서 1. 법인증자 등기비용 입금내역서 1. 각 cctv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J도 증자를 위한 불법적인 가장납입금 명목으로 하루만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단기적 이자 또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회수 곤란의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빌려줌으로써 범죄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은 8,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 16. 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여 피해자 측에 가환부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대출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약정한 만큼 지급받은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가족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처는 항암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딱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 모두 일명 'G' 등과 범행의 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2억 5,000만 원이 이체된 이후의 일련의 사태들이 피고인들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G' 등과 함께 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였음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F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부터 위 법인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다가 'G'을 끌어들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재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 주었으며, 피고인 A은 ㈜F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증자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2014. 5. 8. 은행 업무가 개시되자 법인 통장 분실신고,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하고 S에게 8,200만 원, T에게 8,200만 원, 에게 8,5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이 피해자의 지배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들 모두 실행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분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편취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큰 금액인데,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편취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짐에도 위 8,000만 원 및 피고인 B의 공탁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전체 편취액 중 당초 분배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서 공범들 중 가장 큰 금액을 분배받기로 하였고, N을 통하여 인출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된 8,000만 원은 당초 분배받기로 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며, 피고인 A은 이를 수중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 이 자기의 재산을 별도로 출연한 부분은 없다. 또한, 피고인 A 이 위 8,000 만 원을 지참하고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자신의 몫만큼을 분배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하자 피고인 B과 상의한 끝에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