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1.사기 가. D과 공동범행(E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과 D은 2010. 9.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고, G는 D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IT사업에 종사하는 지인 I로부터 "E에서 'F'이라는 조립 스마트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조립 스마트폰의 뼈대가 되는 스켈레톤을 만들어 E 측에 납품하는 사업(이하 'J 프로젝트'라 한다)을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K'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마치 자신이 위 J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여 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에게 L대학교 산학협력관에 공동으로 입주할 것을 제안하여 J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한 후, 2015. 3. 23.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E사가 진행하는 F 프로젝트에 'K' 회사가 참여하고 E사에 스켈레톤을 40만 개 납품한다는 내용의 사명의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경 공연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를 많이 알고 있는 D에게 "E에서 'F'이라는 조립폰 프로젝트를 E 측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사업 지분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사 명의의 양해각서를 건넸다. 그러나 사실, 위 J 프로젝트는 I이 진행하던 사업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에 관여한 바 없으며, I E 측에서 위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는 이유로 2015. 1.경 더 이상 위 J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J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J 프로젝트가 아닌 영상 및 음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D은 피고인이 작곡가로서, IT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이 J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J 프로젝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주식 구입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고, G에게 투자자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5. 6.경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G 및 G의 지인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양해각서를 보여주며 "E에서 F이라는 조립 스마트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A 이 대표이사가 되어 K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위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다. 이미 E 측과 사업 참여에 대한 양해각서는 작성된 상태이고 E 측에 스켈레톤 40만 개를 납품할 예정이다. 국·내외 순수익이 52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5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6. 18. 이에 속은 피해자 N은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투자금 명목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같은 날 G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4,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4,600만 원을, 피고인 Q로부터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N1), Q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R회사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J 프로젝트에 투자한 피해자 N으로부터 J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 없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K 명의의 KEB하나은행계좌에 U이 8억 원이 입금하였다 1) 공소장에는 '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N'의 오기로 보인다. 는 취지의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회사 F 출시가 연기되어 R와 S 기술 및 아시아총판권을 6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마쳤다. U은 이 사업에 이미 8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25%의 지분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와 S 기술 및 아시아 총판권을 인수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R회사 S 사업 관련 지분 25%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위 거래내역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된 서류였을 뿐, 실제로 'U'이라는 사람이 위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7. 2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11.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E사의 양해각서(MOU)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23.경 서울 서대문구 W,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해각서 작성자 란에 'E Inc Executive Directors X'라고 기재한 후 위 X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양해각서 1매(이하 'E 양해각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와 같이 위조한 E 양해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D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D 2015. 4.경 이를 출력하여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독일 Y의 사업제휴계약서(Business Associate Contract)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5. 5. 17.경 서울 서대문구 Z, 10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제휴계약서의 작성자 란에 'AA'라고 기재한 후 위 AA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사업제휴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제휴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D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D은 2015. 6.경 이를 출력하여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E사의 공급계약서(SUPPLY GREEMENT)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5. 9. 1.경 캐나다 벤쿠버 소재의 상호미상의 호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과 K 사이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자 란에 'X'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공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8.경 서울 서대문구 Z, 10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D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고 D이 이를 출력하여 Q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계좌 거래내역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W,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AB)에 대한 하나은행 연희동 지점 명의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서류에 거래일자 란에 '2016-09-08', 맡기신금액 란에 '800,000,000', 비고란에 'U', 잔액 란에 '80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KEB 하나은행 연희동'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EB하나은행 명의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2016, 10, 10.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 보충 의견서 1. 수사보고(은행발행 서류의 사실확인-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수사협조의뢰(서류발급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법인카드 사용내역 편철), 수사보고(K 관련 기사 출력물 첨부) 1. K 조직도, 주식회사 K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 회사 F 투자 제안서, 이체내역서, S 관련 자료, 이체내역서, 이메일 출력물, 투자확약서, 유동성 거래내역(KEB하나은행), 납품계약서, 투자제안서, K 영남권 대리점 총판 계약서, 문자 캡쳐 화면, 주식회사 알라딘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K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체내역정리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주식회사 H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K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 영문 E사 양해각서 및 번역본, 영문공급계약서, 협약서 및 각 번역본, 영문 Y회사의 사업제휴계약서 및 번역본, AC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공동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J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동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범행의 경우는 D이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이 행한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J 프로젝트 관련하여 직접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권유한 다음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D이라고 하더라도, D은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이와 같은 범행을 모두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I과 만났는데, I의 일행이 J 프로젝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에 일행과 같은 L대학교 산업협력관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계획하였는데 이전에 D 이 괜찮은 투자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을 자신에게 하였기에 2015. 2월경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F이라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드니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당시에는 투자자들이 없어 계획이 무산됐다. 그러다가 2015. 3월경 D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J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느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그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다고 하면서 관심을 표시하였고, 이에 E 양해각서를 위조하여 D에게 보내주었는데, 이후 D이 자신이 이와 같이 위조한 E 양해각서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D으로부터 2015. 8월경까지 투자금 명목 수수료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I 프로젝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언급한 J 프로젝트에는 관여한 바 없음에도 자신이 먼저 D에게 J 프로젝트 관련하여 그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모집을 위하여 E 양해각서를 위조하여 D에게 보내줬으며, D이 그와 같이 위조한 E양해각서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으로부터 그 투자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음악가여서 IT 부분에는 종사한 바 없음을 알고 있었다. J 프로젝트 관련하여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투자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수사기관에서 '2015. 1월경 J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없어 접은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피고인과 D 사이에는 J프로젝트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겠다는 점에 대하여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실제 D이 피해자들에게 E 양해각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로 설립하였다가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KI J 프로젝트에 참석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과 D 사이에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DI G의 지인인 M를 통하여 J 프로젝트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N 기망한 것인데 반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D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J 프로젝트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고 그와 관련된 경남대리점 사업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그 기망의 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J 프로젝트 관련하여 자신에게 20억 원을 투자금으로 유치해 오면 그 사업 관련 지분의 30%를 자신과 G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대리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대리점을 개설해도 되는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래도 된다고 하였다'며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J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투자를 받아오면 지분을 나누어주겠다며 지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대리점 사업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허락을 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D에게 J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투자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을 뿐이지, 투자의 방법 내지 내용까지 제한하거나 확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실제 피고인은 R회사 S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 N에게 사업 지분을 언급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는바, D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J프로젝트의 지분 내지 대리점 사업권 등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D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당초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은 당초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로 개설하였다가, 2015. 8월경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법인으로 변경 당시 D이 자본금을 9억 원으로 적어둔 것을 보고, D에게 9억 원을 어떻게 투자받느냐고 물었더니, D이 4억 원은 자신이 계획 중이던 개목걸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고, 5억 원은 J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D으로 그 말을 듣고 D에게 그만 투자를 받으라고 했지만 D이 더 받겠다며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D을 막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 K을 법인으로 설립하기 전에 피고인 개인이 만든 K 명의의 계좌로, 2015. 4. 30.부터 2015. 8. 13. 까지 합계 33,002,000원을 송금받았다'며 실제 D이 2015. 8월경을 기준으로 J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이후에도 D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실제 D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돈을 투자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를 받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이후의 D의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D에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D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D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돈 중 일부는 자신의 옛애인인 AC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D은 자신이 채무 때문에 자신의 명의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압류될 수도 있어 이를 AC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부는 피고인 개인이 개설한 K의 계좌로, 일부는 자신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돈 중 일부는 '법인설립 계약금'이라고 기재하여 AC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K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5. 7. 31.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법인비'라는 명칭으로 AC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K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돈과 이후의 돈을 사용한 방식이 대부분 유사한데, 만일 D이 피고인과 공모 없이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돈을 사용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돈을 사용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또한 피고인이 D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의 기망내용상 고수익 분배조건으로 5억 원의 투자가 언급되었는데,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투자금 명목의 돈 역시 그 5억 원의 일부로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측면이 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기망 및 편취액의 대부분은 공범이 행하였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내용의 동종범행을 저질러 이미 2차례 실형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 유명회사들이 추진하는 스마트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그 회사들과 함께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 기망을 위하여 그 회사 명의의 양해각서 및 사업제휴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계획을 믿게 만들었는바, 그와 같은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6억 1,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