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경 김포시 D, 2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C 관리자 페이지(E)에 접속하여 F 명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는 G로부터 도박 자금으로 200만 원을 지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한국마사회가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베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베팅하여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하면 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적중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돈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4.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I, J, K, L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 합계 350,668,600원을 입금 받고, 305,922,05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경마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공급자를 소개시켜 주고,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받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사이트 주소를 A에게 알려 주었으며, 지인들에게 A가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지인들인 I(M), N 등의 은행 계좌를 A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었으며, A에게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하는 등 전반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서버관리, 손님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 등 도움을 주었고, 처인 O를 통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A에게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P,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거래내역, 범죄일람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마사회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2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전과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불법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Q, R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 합계 1,930만 원을 입금받거나 입금받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한국마사회가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계 49,185,000원(서비스머니 베팅 포함)을 베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베팅하여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하면 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적중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돈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4.8. 29.경부터 2014. 8. 30. 경까지 도박을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중 배당금 합계 5,224,200원을 환급하려고 하였으나 단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령 가.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나,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을 용호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2.3>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다. 부칙 <제13146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031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1)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시는 2014, 8, 29.경부터 2014. 8. 30.경까지인데 위 행위시에는 한국마사회법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위 법이 개정되면서 위 미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생겼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법은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2)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신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법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