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가출 청소년으로 잘 곳이 없는 피해자 C(여, 13세), D(여, 13세)이 '앙톡'이라는 휴대폰 채팅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순차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피해자들을 재워주고 옷이나 핸드폰을 사주는 대신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 23:30경 양주시 E건물 104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와,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C와 1회 성교한 후,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피해자들과 같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13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앙톡'이라는 채팅을 통해 가출하여 잘 곳이 없는 피해자 C(여, 13세), D(여, 13세)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E건물 104호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C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옆에 있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출한 상태였는데 잠을 잘 곳을 찾다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각자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종로5가역에서, 피해자 D를 부천 남부역에서 직접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함께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후, 피해자 C, 피고인, 피해자 D 순으로 누워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고 성기를 피해자 C의 성기에 삽입하였는데,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도중 아프다고 말하며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성관계를 중단한 뒤 곧바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 D가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에게 "싫어요"라고 말하고 몸을 돌리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며 곧바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5) 특히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위 성관계 전의 상황에 대하여 "벗길 때 싫다고 했던 것은 같은데 잘은 기억이 안나요. 그냥 잊고 싶어요, 그 얘기는"이라고 진술하여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답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언제 표시하였냐는 질문에 "넣고 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라고 답변하면서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들이대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이미 싫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6)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욕설 등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7) 또한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옷이나 휴대폰을 사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제2호)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