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71

범 죄 사 실 2020고단367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부터 현재까지 D 종중의 부회장이자 외임유사(外任有司)로서, 종중 회장을 보좌하여 종중의 재산 처분 내지 취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김해시 한림면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김해시 E에 ㈜F 소유의 나대지가 있다, 위 토지에서 공장임대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종중과 ㈜F 사이에 토지 매매와 공장 신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장 신축과정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달라, 만약 계약이 체결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8. 10. 4. ㈜F과 위 종중 사이에 토지 매매 및 공장 신축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같은 날 A로부터 수표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의자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인 G에게 “김해시 E에 있는 ㈜F 소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 및 공장 신축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금 9천만 원을 지급하면 우선 공장 건축 비용으로 사용하고 건축 진행 정도에 따라 추가 대금을 지급해주면 된다. 토지 매매대금은 공장 건축 시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영업도 원활하지 않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인 B에게 계약 체결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4. ㈜F을 대표하여 피해자 종중과 사이에 김해시 H 답 2162㎡, I 답 508㎡ 중 1,818㎡에 관하여 ‘토지매매대금은 522,500,000원으로 잔금은 건축물 완공 시 지불, 공사대금은 269,700,000원으로 공사대금은 공정별로 지급하되 공사기간은 2018. 12.까지 완료’하는 내용의 토지 매매 및 공장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04 피고인 A는 2019. 7. 26.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부사이인 피해자 C와 피해자 K에게 K 소유의 '경남 고성군 L' 토지를 매수하며 '그곳에 빌라를 건축하여 토지 잔금을 지급할테니 공사대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9. 6.경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 2019. 9. 10.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2회 공판) 1. 증인 B, G의 증언 1. 각 계약서,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사진 [2021고단10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증언 1. 각 계약서, 특약사항, 합의서, 거래내역, 확약서, 신용정보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20고단3671] 사건은 종중이 선급금을 주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고 수령한 9천만원은 토지에 대한 계약금일뿐 건축비는 따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2021고단1004] 사건은 소외 Q로부터 피해자 C, K가 2억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그 중 4천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이 있어 여기에 충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2020고단3671] 관련, 위 계약은 피고인 측 회사(주식회사 F) 소유의 토지 일부에 공장건물을 지어서 종중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종중으로부터 계약금 9천만원을 받은 후 별다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위 2018. 10. 4.자 계약서(15쪽)에는 ‘매매대금 7억 9,220만원 중 토지매매대금은 5억 2,250만원, 공장건축대금은 2억 6,97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금은 건축물 완공시 지불하고 건축 공사대금은 공정별로 지급키로 하며, 공사기간은 2018. 12.말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 규정은 없고, 전체 금액의 10%가 넘는 9천만원(토지대금만 비교하면 17%이다)을 계약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종중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금만을 요구하면서 결국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아 자신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두 달 내로 약정한 공사기한 2018. 12월까지 스스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2021고단1004] 관련, 2019. 7. 26.의 위 계약은 피해자 K 소유 토지를 피고인이 6억 3천만원에 매수하면서 토지 위에 피고인이 빌라를 건축하여 준공되면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금 5천만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자금마련을 위해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가 Q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입금된 1억 3천만원 중 피고인이 4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이다(피해자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전혀 없는바, 결국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매수한다는 핑계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중 4천만원을 자신이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돈은 다른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기록 51쪽의 2019. 9. 6.자 계약서 참조)으로 받은 거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은 피해액에 대한 보증으로 받은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왕새우가게를 해보라고 하여 시설비까지 투자했지만 또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후 작성된 2019. 10. 23.자 합의서(49쪽)에는 피고인 스스로 위 돈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왕새우가게 시설비도 배상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초 토지매매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공사를 빌미로 타인 토지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고 책임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토지 매수 등을 빌미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3천만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변제한 점(피해자 종중 5천만원, 피해자 K 2천만원), 동종 사기사건 재판 중인 점, 배임증재행위는 수재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배임수재액 4천만원은 종중에게 반환하였고 종중은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재액의 추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