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및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사실은 인터뷰 영상을 제작할 의사가 없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미성년자 여성들의 신체사진이나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수집하거나 미성년 여성들의 성관계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실제 인터뷰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인터뷰 영상 촬영 대가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미성년자들을 인적이 없는 상가건물 내부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20:2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B(여, 17세)에게 접근하여 “인터뷰 형식의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인터뷰에 응하면 선물을 줄 테니 도와 달라”고 유혹 및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위치한 D건물 4층 복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19: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남부역 광장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F초등학교가 어디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F초등학교에서 주안역으로 온다.”고 마치 자신이 교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계심을 약화시킨 후, 피해자에게 “여기 광장은 어두운데 불을 켤 수 있는 장소에서 인터뷰를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인천 미추홀구 G 건물 1층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하냐.”, “2층으로 올라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면서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건물 4층으로 올라온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가 있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하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사랑하는 사이에도 성관계를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건네주어 담배를 피게 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술 속기록,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에 대한 건 등), 내사보고(현장 확인) 1.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건네준 1만 원 지폐 등 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19번),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피의자가 피해자 E를 유인한 건물), 범행 당시 피해자(E)의 모습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유인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후 촬영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두 번째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결은 2020. 8. 21.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촬영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유인하려 하였고 유인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 두 번째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위 판결이 확정된 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의 반복성과 경향성이 확인된다. 위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2~30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유인 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항(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B에 대한 미성년자유인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2020. 8. 21.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미성년자유인죄 및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뷰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자리 이동을 권하였을 뿐이므로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유인의 고의가 없었고 그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87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 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행위자와 상대방이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등이 판단지표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유혹함으로써 피해자 B을 자신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던 사실, 피해자 E를 자신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사로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미성년자유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게 ‘인터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애 관련 질문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형식)에 응하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근처 상가 4층으로 데려갔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신분이 교사인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마찬가지로 인터뷰에 응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근처 건물 2층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장소 이동 후 흡연 경험이 없는 피해자 B에게 담배를 권하며 B이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사진 등을 촬영하고 B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경험을 물어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한 점, 피해자 E와 이동하는 중에는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경험 유무와 흡연 여부를 물어보고 담배를 사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안한 인터뷰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의미의 인터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제안한 인터뷰가 건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피고인의 신분(교사) 등을 믿었고 피고인에게서 성적인 질문을 받거나 담배 등을 권유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 또는 유혹에 속아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데려간 장소는 상가건물의 4층으로서 해당 층에 단독 입점한 병원의 영업시간이 끝난 후라 복도 등 공용공간에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데려가려 한 장소는 상가건물 2층이었으나 당시 건물 조명이 꺼지고 인적이 매우 드문 상태였다. 피고인이 하고자 했던 인터뷰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5~10분 정도 걸어서 위의 장소로 이동하였던 것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인터뷰에서 함부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질문 등을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상가 4층에서 머문 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피고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 B은 그 인터뷰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인터뷰가 끝나면 상품을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불쾌한 질문과 요구에 끝까지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 B의 나이, 위 장소까지 이동한 경위, 피고인과 둘만 있는 외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인터뷰 도중에 그 장소나 상황을 이탈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일지라도 피해자 B을 물리적·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인근 상가건물 2층으로 데려가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도 인터뷰 진행 시간 동안 자신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판시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는 미수범으로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징역 6월, 제1의 나항: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유인하려 하고, 유인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적 학대행위까지 가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강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 및 확정된 날에 위 확정된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 유인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을 유인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유인 범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피고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