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6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B, 이하 'B'라고 기재함)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소위 모집책으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송금받고 인출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면 소위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체크카드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6. 16. ~ 같은 달 17. 사이 서울 은평구 소재 증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C 명의 하나은행 통장 1권 및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6. 17. 17:00경 인터넷 사이트 'D'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제습기 대금을 입금하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301,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B'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8.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943,000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6. 16. ~ 같은 달 17. 사이 서울 은평구 소재 증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통장 1권 및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 G의 위챗 대화 캡처 사진 첨부, 범행 현장 및 긴급 압수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사용 계좌내역 확인) 1. 각 문자내역, 입금증 및 문자내역, 문자번역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추송, 각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CD, 각 문자메시지 번역본, 계좌내역 확인, 입금확인증 등 피해자 제출 자료 1. 현장 압수물 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 남성(B) 및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과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이 맡는 업무와 동일하고, 이는 전체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카드빚 400만 원 정도가 연체되어 구인광고를 보고 B를 만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은 채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가 알려주는 성명불상자로부터까만 봉투에 있는 물건(은행통장과 카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돈을 중간에 가로채는 등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B가 면접도 보지 않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피고인을 믿고 위와 같은 단순한 업무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이다(실제 피고인은 2020. 6.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B가 알려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전달하면서 그 중 60만 원을 가지는 방식으로 합계 6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박자금은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로 얼마든지 송금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B가 위챗을 통하여 알려준 낯선 사람을 대로변이나 지하철 인근에서 만나 은행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그 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고, 뒤이어 B의 지시에 따라 은행창구가 아닌 현금인출기에서만 현금을 인출하여 B가 알려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스스로도 은행창구가 아닌 현금인출기에서만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이상하였다고 생각되었고, 자신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B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한다는 사정과 B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 현금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