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1)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및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019고합218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은 국가와 공모한 불상자들이 만든 인공지능 게임 속의 캐릭터이고 자신이 특정 활동을 할 때마다 국가와 개발자가 수입을 얻는데 이를 자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위 게임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17:06경 광주시 광산구 B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떼려야 한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아파트 중앙경비실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경비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재차 발로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 및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11:0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74세)을 발견하고 100미터 가량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부위 등을 수차례 세게 내리찍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음료수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마구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377, 피고인은 2019, 4. 22, 19:40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동 1-6 라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우편함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던지고 오른발로 2회 걷어차 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우편함 6개 시가 49,500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 피고인의 성향, 범행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9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2, 16번) 1. 현장 CCTV 캡쳐사진, 사진촬영한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2019고합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품인 "우편"이 파손된 상태 사진, 용의자 범행 장면 "G아파트 H동 1-6 라인" CCTV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9. J병원에서 '알콜의 의존증후군,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기타 조현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28.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목록 순번 20, 21번), 여기에 피고인이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보인 태도, 공판기일에서의 언행,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 정황,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던 불특정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얼굴, 팔, 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하여는 나무의자, 유리병을 사용하여 폭행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우편함 6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전치 7주의, 피해자 F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고령의 상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고 해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