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7년부터 2018년 무렵까지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출소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말경 B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시장 내에서 ‘D’라는 상호의 잡화점에 방문하였는데, B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 받는 모습을 보고 채무 문제로 곤경에 빠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날 B로부터 대구에 같이 가자는 부탁을 받고 B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광역시로 이동시켜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10. 4.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를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대구 유선방송 TV, 도시가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 10. 28.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G 순경으로부터 B의 소재를 묻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대구에서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소재를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B가 2022. 11. 24.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위 장소에 기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인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부부인하는 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9번)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과 전화통화, 참고인 A 도시가스 통화내역 첨부, H 회신 공문 첨부, 피의자 추적 관련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입자정보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B가 범인은닉죄의 범인에 해당함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범인도피죄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참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B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이었음을 알았으리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가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고소를 당했다거나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등의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이 없고 자신의 채무관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아 잘 몰랐다가 2022. 10. 28.경 경찰의 전화를 받고 그제야 자신이 수사 중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언이 피고인이 범인은닉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막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그 증언 내용에 따라 본인이 범인은닉교사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하는 증언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할 것이다. 나. 오히려 B는 수사 단계에서 2022. 6. 8.부터 같은 해 6. 27. 사이에 피고인과 14차례에 걸쳐 전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는 등 채무관계로 힘들어 하고 있음을 피고인도 알았고 2022. 6. 말경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무 문제로 위협 받는 것을 보면서 더 명확히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수사기록 2228-2229쪽), 2022. 6. 말경 대구로 이동한 이후 여인숙에서 지내는 중 경찰을 보고 나를 잡으러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도 자신이 경찰에게 쫓긴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수사기록 2234-2235쪽),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계약 당시 자신은 돈이 없어 피고인이 본인 대신 보증금을 내 주었다는 취지(수사기록 2215쪽),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자신의 사기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고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도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수사기록 2217, 2236쪽), B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하면 안 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수사기록 2237쪽)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이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부터 더 가까운 시기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았으리라 보인다. 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B가 각각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약 1년간 같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알게 된 사이로 B가 출소한 이후 연락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 피고인의 경우 위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판 중 5회 공판기일까지는 출석하다가 필리핀에 출국하여 2년간 도망하다 다시 구속되어 판결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사의 과정이나 방법, 그 과정에서의 도피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였을 것이어서 사기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점은 물론 당시 B가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도피 끝에 2022. 11. 24.경에야 체포된 사정,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