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B, 몽골인, 23세, 이하 ‘C’라 한다)은 2020. 10. 3. 03:00경 서울 마포구 D대학교 부근에서 열린 ‘E’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몽골인 지인인 ‘F’의 여자 친구 피해자 G(G, 몽골인, 여, 21세)가 만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함께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F의 여자 친구지? 나 F의 친구인데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게 한 다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5:21경 서울 성북구 H라는 상호의 모텔 I호 객실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5:29경 피해자만 객실에 남겨둔 채 위 객실에서 나가 부근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사 객실로 돌아온 후, 피고인은 C에게 “네가 먼저 해라”라고 말하고 위 객실 화장실로 들어가 대기하고, C는 침대에 올라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같은 날 06:06경 귀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국문번역)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각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C가 집에 돌아간 이후 술이 깬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C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를 만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눈을 떴을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는 상황, 누군가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이 사건 이후 집에 돌아갈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피고인에게 업혀 모텔에 들어 와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당하였고, 범행 도중 잠에서 깨어 누군가가 자신을 간음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울기도 하였으나, 그 사람이 C인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다시 잠에 들어 그 이후의 상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잠에서 완전히 깬 이후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의정부인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등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와 남자친구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과 C의 사진을 확인한 다음,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C를 만나 모텔에 갔다.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를 고소할 당시에도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J의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고 C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피고인과 C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와 피해사실이 특정된 경위는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과 C를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과 합동범으로 기소되어 먼저 재판을 받은 C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네가 먼저 해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한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설득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C가 먼저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이 하기로 서로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맞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C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하고 갈게, 너 화장실에서 기다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C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C가 귀가한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범행이 발각되자 C와 사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 F에게 ‘입을 맞추자’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C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몽골인으로 대한민국에 유학을 와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