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4.경 마약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 D 계정 ‘E’ 사용, 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대한민국행 항공권 및 호텔 예약정보를 제공받고, 같은 달 15.경 남아프리카공화국 베스 발리 지역에서 마약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 총 5,856.43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 1개를 전달받은 다음, 위 가방 안에 자신의 옷 등을 넣어 마치 일반적인 여행객의 가방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항공수화물로 기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현지시각)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위 수화물과 함께 G편에 탑승하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볼레국제공항을 경유한 후, 2022. 12. 16. 15:1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가액 585,643,000원 상당의 필로폰 5,856.43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증14) 1.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류(증제2,3,4) 감정회보서 1. 승객 예약 자료 조회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55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했던 여행용 가방 등 중량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세관 적발 당시 본건 여행용 가방 해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범 ‘E’와의 D 비밀 대화방 발견 및 대화) 1. 마약류 월간동향(2023. 4. 27.자 추가 증거기록) 1. 압수된 검정색 여행용 가방 1개(증 제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오면서 친구 ‘F’의 부탁에 따라 한국에 있는 ‘F’의 친구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행용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한국에 가져왔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이 은닉되어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 2)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에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상태의 이 사건 가방의 중량은 적어도 10.4kg을 초과한다[이 사건 가방 자체의 중량은 약 4.583kg이고(증거기록 제42쪽), 이 사건 필로폰의 중량은 약 5.85643kg이다]. 한편 피고인은 남아프리카에서 출국하는 날 이와 같이 총 중량 10.4kg을 초과하는 가방을 자신이 직접 들어 택시에 탑승하였고,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항공수화물로 기탁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는 택시 뒷좌석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가방의 열어서 자신의 가방(보스톤백)에 들어있던 자신의 물품들을 이 사건 가방에 옮겨 담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가방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였고 자신의 물품들을 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2. 1.경 D을 통하여 ‘B’에게 자신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국하기 이틀 전인 2022. 12. 13.경 ‘B’로부터 한국에서의 숙소 예약정보를 받고, ‘B’에게 자신이 받은 사전여행허가서를 보냈다. 이후 출국 당일인 2022. 12. 15.경 ‘B’에게 자신의 비행기탑승권(Boarding Pass)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은 에티오피아에서 경유하면서 D을 통하여 ‘B’에게 자신이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B’는 피고인에게 ‘인천공항에서 나가면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아 한국에 있는 ‘F’의 친구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사건 가방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F’와 함께 이 사건 가방을 같이 미화 약 15달러 정도에 구입하였고 ‘F’가 이를 가지고 있다가, 약 일주일이 지난 후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는 길에 ‘F’로부터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가방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구매가가 미화 약 15달러에 불과한 가방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까지 전달하는 것, 더욱이 다른 물건이 전혀 없는 빈 가방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가방을 ‘F’와 같이 구매하였음에도 바로 가방을 전달받지 않고 약 일주일 후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는 길에 건네받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에 있는 ‘F’의 친구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한국의 호텔에 도착하면 ‘F’가 자신의 친구를 그 호텔로 보내주어 이 사건 가방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까지 가방을 운반하여 전달해 주면서 그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한국에 관광 등을 위해 왔다고 주장하나, 관광지, 항공권가격, 여행경비, 날씨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숙박할 호텔의 예약 및 숙박비 결제 방법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은 약 5,856.43g으로 그 양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물건이 없고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상태의 이 사건 가방의 중량은 10.4kg을 초과하여 일반적인 여행용 가방에 비하여 상당히 무겁다. ‘F’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건네받아 직접 열어 자신의 물품들을 담고, 직접 운반하여 항공수화물로 기탁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상태의 이 사건 가방이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5,856.43g으로 그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