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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2: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회사의 2층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팔, 몸을 잡아당기고, 밀쳐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ㆍ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상호간 유형력 행사의 선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불법적인 유치권[이 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2332, 2394(병합) 판결 참조]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건물에 진입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상대방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2015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고용센터 E과에서 전산입력원으로 2009. 2. 2.부터 2016.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697,6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F과 합의하에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단순히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자유의사에 기초한 개별적이고도 명시적인 방법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26면)만으로는 F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월 급여에서 1/12를 공제하여 적립하였다가, 다음 연도 초에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을 뿐, 이를 요구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F에 대한 녹취서, 5면, 6면 등)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해 왔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8:45경부터 같은 날 18:50경 사이 군산시 해망로 18번지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18세,남)이 대합실 의자 위에 부주의로 지갑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3매, 일만원권 3매, 일천원권 2매 등 도합 182,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환형유치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4가 40-14에 있는 육군춘천관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육군춘천관사 공사현장 앞 도로로, 공사현장 입구에서 도로 방면으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면부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언행이 어눌하고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 하였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소양로4가 40-14에 있는 육군춘천관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공사현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보상도 완료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 6.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 4.경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현재 (주)D 영업관리부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내가 운행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구입대금 38,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155,861원을 36개월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주)D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할 의사 없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산매매계약서 등, 채무자원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판매조건품의서, 오토론 견적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변제내역 업무일지, ㈜F 등기부등본 [피고인 고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도로를 외남면 신촌리 쪽에서 같은 면 구서리 보건진료소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지선길에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나타난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내동지 마을 쪽에서 구럿들 마을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진행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뇌출혈을 입게 하고 명지 성모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7. 10. 19. 13:00경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4:51경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신관동에 있는 금강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4.5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도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31, 04:17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집 앞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4:44 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피해자 집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10, 0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집 앞에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 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로 장기간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재범한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침입은 성폭력범죄의 법률적 정의에 포섭되지는 않으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눈과 입을 막기까지 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이 성폭력 피해에 못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합당한 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행태에 비 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후에도 재범할 것이 우려되므로,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와 고지하게 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 3번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17: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야마 엑스맥스 3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한 위와 같은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야마 엑스맥스 3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7: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G(여, 62세)를 피고인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17453호)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8:5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첨부된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밖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3:45경 <주소>에 있는 A 사거리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장소로서 교통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CD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23:07경 <주소>에 있는 A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2:22경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10, 동청주세무서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10, 동청주세무서 앞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율량교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입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수사보고(사건처리 관련),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고동영상 캡쳐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물적․인적 피해는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편의 친동생인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0. 22: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빌라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빌라 1층 현관문을 발로 차 위 현관문 상단 걸쇠를 부수어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빌라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빌라 현관문을 부수어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빌라 1층 현관, 엘리베이터, 4층 복도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디지털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문 손잡이를 마구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0. 22: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층 현관을 부수고 들어와서 올라오고 있다. 4층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어떻게 오신거냐. 진정해라. 나가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 위빌라 엘리베이터를 타던 중 같은 경찰서 소속 H의 손을 이로 깨무려고 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손으로 몸을 치려고 하고, 이를 위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이로 위 G의 오른손을 깨물고 손과 발로 몸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 1. 수사보고서(경찰관 폭행장면), 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손괴행위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95-1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고, C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D은 이 회사의 영업이사 및 감사를 맡고 있고, 피고인과 E, F, G, H, I, J는 각 팀장으로서 판매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J 및 사무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K와 함께, 2015. 7. 7.경 서울 관악구 L,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조직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입가가 판매가의 1/5 정도에 불과한 건강식품류를 제공하면서 "하위 판매원이 제품을 구매하면 직근 상위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이 구매한 PV의 18%를 수당으로 받고, 그 위의 상위 판매원은 7%를 수당으로 받으며, 판매원의 PV가 한달에 2,500PV, 그 다음달에 3,500PV가 되면 영업이사가 되어 기본급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추가로 700만 원 정도 나와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석류 음료 30박스 등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6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5.부터 2016. 10. 5.까지 285,008,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K,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등록신청서, 상품구매계약서, 방문판매사업자 등록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사본, 매출내역 사본, 회원(판매원)명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3:18경 경기도 파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교통사고 등 다른 추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57-1

범죄사실 [2017595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과 B은 2017.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그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들이 위 허가증 상의 권리를 보유한 것처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 명의의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그 명의로 된 허가증 양도계약서, 신고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인터넷 D 카페 'E'와 F 카페 'G'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7. 10, 13: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내 'J' 카페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C 명의의 양도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L금고 계좌로 양도대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양도양수 신고서, 계약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M와 함께 2017. 9. 초순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나누어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M는 지인인 N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성명(대표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주사무소)란에 '부산 기장군 P', 상호란에 'Q', 업 종란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일반) 허가년월일란에 '1997. 03. 25.'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직인을 날인하여 기장군수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작성한 후, 인터넷 'R' 사이트에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 M는 2017. 9. 11. 경위 1항 기재 'J' 카페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 S에게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금고 계좌로 4,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기장군수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4,600 만원 거래내역조회서, 금융거래내역조회서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등 양도양수 신고서,위임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증거목록 순번 5, 6,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범행을 위해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D호 및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방 청소 및 비품 관리, 손님 안내,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피고인은 2018.4. 5.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일명 'G'라는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광고를 통해 피고인 내지 B 과 연락 후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단기사용계약서(H,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85-1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B은 지인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9. 15. 22:3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0번길 35 우리들공원 벤치에 쉬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9, 15, 22:35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0번길 35 우리들공원 벤치 부근의 재활용품 배출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일에 격분하여, B은 쓰레기더미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소견, 진료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진술에 따라 기초적 사실관계 부분[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9. 15, 22:35 경 대전 중구 중앙로130번길 35 우리들공원 벤치에 쉬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1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 A의 머리와 허리, 다리 부위 등을 만진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수정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분담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9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1. 19: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1번방에서,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노래방 기기 모니터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43만 원 상당의 모니터 화면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노래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모니터를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다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어 붙여 계단에 부딪히게 하고, 위 노래바 건물 1층 출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붙여 피해자를 넘어지게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들이 오면 죽여 버린다, 감옥에 살다 나와서 너를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2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89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걸어다니며 통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