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3.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307호 밖으로 나가려고 객실 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뭐하는 짓이냐, 왜 나를 나쁜 놈 만드느냐."고 하면서 객실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통화를 하면서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발각되는 것이 겁이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거나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감금의 고의는 다른 사람의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 정도로도 충분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피고인과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자신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술할 수 있는 지적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봐 겁이 나서 떠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일 뿐 감금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모텔 객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문고리를 잡으며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으면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서 계속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2 ~ 34쪽, 제2회 공판조서 중 E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며 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텔 객실을 떠나려고 했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낌과 동시에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김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8월 ~ 3년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피해 모텔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