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스포츠댄스학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을 만나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일자불상 21:00~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학교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기회를 틈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여 잠이 들었고, 필름이 끊겨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안에서 상의가 풀어헤쳐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 그 사람을 밀치고 상의 옷깃을 부여잡고 차량 밖으로 뛰쳐나간 장면 등을 어렴풋이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면서 집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상황에서 2019. 1.경 개인적 사유로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면서 찾아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접촉을 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추행에 거부하는 취지로 반응하는 내용으로 의심되는 녹취파일을 들려주거나,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3번 정도 건드린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녹취파일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차량 안에서 동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팬티가 보이고, 가슴 상의를 풀어헤친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상의를 덮어주고 옆에서 잠만 잤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는 있었다며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판시 추행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후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당시의 몇몇 장면들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언행으로 위 추행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을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학원을 그만두기 전까지 피고인 차량을 계속 얻어 타거나 친숙한 내용의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스포츠댄스학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을 만나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12. 09:3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동 출입구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B씨가 죽든 내가 죽든 담판을 짓자"라고 얘기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2. 22. 11: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부근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딸을 건드리겠다. 성폭행을 하던 폭행을 하던 내가 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자식들 나쁜 꼴을 보여주겠다. 너 하나쯤 죽이는 게 어렵나, 너를 죽이고 내가 감옥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6.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스포츠댄스학원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삽교천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신랑에게 다 알리고 너를 이혼시키겠다. 씨가 아이들을 제일 아끼니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7. 14:00경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씨 집 10층이야, 모르는 게 아니야, 안 갔을 뿐이지. B씨 그렇게 하면 안돼, 나한테. 나 녹음기 지운 것 같지? 안 지웠어. 이거 나 신랑한테 애기 아빠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마음대로 해. … 내가 정 그렇다면 B씨 안 건들게, 애기들 건들면 어떻게 할건데?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나쁜 말로 해서. … 내가 나쁜 마음 먹고 B씨 안치고 아기들 갖다 건들면 어떻게 할 건데? 나 힘들게 하면, B씨가 제일 마음에 아픈 사람이 누구야? … 도망가, 내가 간다고 내일, 지금 이거 언제 갈지 몰라. B씨? 이제 불안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 건데? 나? 나도 학원 안가. … 내가 B씨를 놔주든 B씨가 나를 죽이든 내가 B씨를 죽이든 뭐 어쨌든 간에 결단을 내리자고."라고 얘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부근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딴게 아니라 B씨는 나 솔직한 얘기로 내가 B씨 몸 세번 건드렸어. … 내가 삽입까지 했는데 당신은 모른다고?, 건 이게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 내가 거짓말인가 보라고 그러니까. B씨 자꾸 그렇게 나오면 나는 뭐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그러잖아. 그렇게 안하게끔 나쁜 놈 안 만들게끔 조금만 참아달라는 거야. … 알았어 그럼, 내가 협박 했으니까 나 나쁜 놈이야 신고해, 나 경찰서 갔다 올게, 교도소 살고 올게, 신고하라고, 마음대로 해. 난 내 나름대로 나도 괴롭힐 거야. B씨 내가 나 솔직한 얘기로 딱 따져보니까 진짜 1년 안되더라고, 나 그 기간 만큼만 B씨 괴롭힐거야 그럼. 나 안 봐도 좋아, 내가 있는거 없는거 다동원해서라도 내가 괴롭힐 거야. B씨 그렇게 나온다면 나 진짜 나쁜놈 된다니까? 봐, 거짓말인가, 한번 두고 봐 지켜보라고. … B씨 마음대로 생각해, 그럼, B씨 직장생활? 알바? 못 다녀. 나 쫓아가면서 자기 쫓아가면서 괴롭힐 거니까. 못할 것 같지? 경찰서 고발하고 다해. 거봐, 나 교도소 살고 오겠다고, 살고 나와서 보자, 이거지 난. B씨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나 진짜 나쁜 놈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분명히 내가 경고했어. … 내가 그러면 결단을 내줄게, B씨 집에 찾아가든 애들한테 가든 내가 결단을 내줄게, 그러면 방법이 되겠지. 그래, 나 교도소 갈게, 뭐 어려울 거 뭐 있어? 가서 살면 되지. … 나를 왜 자꾸 나쁜 놈 만들고 있어? 욕 나오게 만들어? 나 그러면 진짜 찾아가서 내가 B씨 어떻게 해버려? 그래야 돼? … B씨가 우려하는 일이 언젠가는 결국은 B씨가 나한테 하면 진짜 감정 생기게 하고 나 나쁜 놈 만들면 진짜 감정 상하게 하면 B씨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이 돼."라고 얘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