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관악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D의 관악센터 지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학습지, 전집, 잡지, e-book 등 교육용 도서를 판매하는 교육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의 지국장은 본사를 대신하여 각 지구장들과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할당된 목표 실적을 달성해야 하고, 지국 내 월 매출 실적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또는 기존 고객으로부터 '교육 제공 및 선생님 등록'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제공 받거나 지구장과 선생님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 받도록 지시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다음, 위 인적사항이 도용된 사람들이 마치 도서전집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 사람들 명의로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주소 및 휴대전화 란에 미리 부탁해 둔 지인 또는 지구장과 선생님의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판매 실적을 쌓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서전집과 판매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의 지인 또는 기존 고객에게 "자녀에게 유익한 교육을 받고 선생님으로 등록하면 책을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교육과 선생님 등록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거나, 소속 지구장 및 선생님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후, 2013. 12. 24.경 위 ㈜D 관악센터 사무실에서 위 지국 소속 선생님인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로부터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알려주자, 사실은 위 F가 도서전집 구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고 도서전집 구매를 위해 인적사항을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비치된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에 검정색 펜으로 주민등록번호 "G", 고객명 "F", 주소 "서울 동작구 H 115-403", 휴대폰 "I", 전집 상품명 "J, K, L, M, N, O, P", "₩ 3,025,000", 현금 "₩ 303,000", 할부 개월 "12", 월 할부금 "226,830원"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2.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등 22명 명의로 된 총 26건의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도서상품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국 내 본사 경리 직원 Q에게 제출하여 위 Q로 하여금 ㈜D 전산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2.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22명 명의로 된 총 26건의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D 관악센터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 '도서상품및 학습단말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D의 경리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경 3,025,000원 상당의 도서전집을 위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한 R 지구장의 주소로 배송받아 피고인이 이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으로 위 전집을 교부받고,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그에 따른 판매수당 487,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7.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254,000원 상당의 도서전집과 총 판매수당 9,365,97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U, V,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U, AC 각 진술 부분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공정증서(2014. 8. 11.), 공정증서(2014. 12. 29.)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통화 수사)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계약서 명의자 명의도용 진술서 첨부), Z, F, W, Y, X,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명의도용 관련 클레임한 녹취록 및 녹취파일 첨부),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명의대여 반박 주소지 이상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명의도용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AA, X 계좌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도용 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경리 직원 Q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당 산정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계약 명의인들로부터 도서 구입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경 권고사직 당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6번 기재 각 계약서의 작성에는 관여한바 없다. 나. 사기죄에 관한 주장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 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계약을 알선한 선생님들이 도서구입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 역시 도서구입 할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증인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책을 선물로 준다고 하여 자매 AE, AF, AG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강 등록을 하면 선물을 준다고 하여 친구인 Y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명의를 도용당한 AH, AI은 구입하지도 않는 책들의 할부대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자 피고인에게 먼저 항의를 하다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본사에 직접 항의하였던 사실, W, F, AJ, AK, AL, AM 명의의 위조 계약서에는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허위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AJ의 주소지로 기재된 장소는 피고인의 시누이 주소지인 사실, AH, AM, AN 명의의 위조 계약서 등에는 본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가 계약 명의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고 진술한 점, AC이 도서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C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2014. 10.경 피해자 회사의 수석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V를 통하여 AB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조한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사실, 피고인이 받은 수당을 기존에 허위 계약한 도서 할부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로 취득한 이익을 사용한 방법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도서 및 판매수당을 편취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의 영업구조 자체가 소속 지구장, 선생님들에게 회원 모집을 강하게 압박하는 구조로서, 소속 지구장이나 선생님들이 수당을 받을 욕심에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이들 명의로 도서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고객들 또는 할인가에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선생님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명의를 적극적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 회사의 영업구조만을 핑계 삼을 뿐,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도서의 양이 적지 아니함에도 판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막연한 진술만 되풀이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