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0:25경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105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 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옆에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인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때, 즉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거부하는 기색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손목, 다리 등을 잡거나 누르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자고 있던 친구를 깨워 도움을 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쪽, 26쪽,60쪽, 6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귀를 빨아서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잠에서 확 깼다. 피고인은 이후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친구를 깨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 4, 6, 8, 9, 11쪽),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강채취키트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DNA형이,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 쪽 귀를 닦은 면봉 및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 DNA가 각 검출되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술을 마신 후 같은 공간(2층)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일행 또는 1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듣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의 세부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귀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행동을 시작함에 따라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력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