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야산에서 인부들을 모아 잣나무 채취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러한 일련의 잣채취 작업을 지시 및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8.31.경위 명성2리 일대 야산에서 잣나무 채취작업을 수행하면서 피해자 D(47세)로 하여금 잣나무에 올라가 잣을 따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작업은 상당한 높이의 나무 위에서 채취작업을 하는 것이어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지시하는 자에게는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허리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바닥에 매트를 까는 등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리 안전띠의 요청을 수회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작업을 시킨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약 20~30m 높이의 잣나무에서 잣을 채취하던 중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6. 02:4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01호에서 피해자 B(남, 40세)와 업무 관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유리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피고인들)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증거목록 제10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N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법정형 : 3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역시 피해자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N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법정형 : 1월27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피고인 B가 피해자 A로부터먼저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E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자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함에 있어 변조된 한미은행 명의의 iSEARCH REPORT를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아래와 같이 변조된 iSEARCH REPORT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종합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변조된 내용 : 위 REPORT에 나타난 수표 사본의 좌측 상단에 기재된 'E' 부분이 삭 제되고, 거기에 'F' 등이 추가로 기재됨. PAY TO 란의 'G' 옆에 '(H)'가, '$1,500.00' 부분의 '$'와 '1' 사이에 '2', 'THE ORDER OF'란의 'One Thousand' 앞에 'Twenty'가, 'Lease fee' 옆에 '& Deposit'이 각 추가로 기재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리서치 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리서치 보고서 이메일 1. 수사보고(미국 한미은행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9:00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7에 있는 능동역 6번 출구 앞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차를 타고 같은 구 C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뒤쪽에 설치된 방어막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치고, 피고인과 같이 뒷좌석에 동승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경찰관의 확인을 받은 점, 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7:00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9길 9 (석관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6세)가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때리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약골 골절, 좌측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4. 6. 23. 07:00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9길 9 (석관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 1개비를 주지 않아 피해자 D(35세)이 '개새끼 담배 하나 가지고. '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48 앞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나와 삼학사로에 진입하여 배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 없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서 좌측전방으로 손녀인 피해자 C(여, 6세)의 손을 잡고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7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모란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아버지 B 공동소유인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측정실시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0:11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폰으로 화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달 28. 20:01경, 2014. 6. 17. 06: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경 김포시 B, 108동 1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C을 통하여 '2014. 5. 1.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김포교육지원청에서 복무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증빙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9: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카운터에서, 껌을 구 입하고 계산을 한 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내역 분석 및 혐의입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5. 10: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 순경 I, 순경 J 외 경찰관 3명이 피고인들에게 싸움을 하였냐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 A은 "야 니네들이 뭔데 끼어들어, 우리끼리 해결됐어, 니네들 경찰관이면 다야, 왜 반말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과 위 I이 이를 제지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I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는 이를 제지하는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를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I, H의 각 법정진술 1. G,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1.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스캔하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직인과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란에 'E', 기본사항의 피보험자란에 'F기관', 보험가입금액란에 쯪쭛{54,730)', 보험료란에 '257,000', 보험기간란에 '2019년 02월 19일부터 2020년 01월 24일까지 (340일간)', 보증하는 사항의 주계약 내용란에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G 신축공사 감리용역, 계약기간 2019년 02월 19일부터 2020년 01월 24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9년 02월 19일, 계약금액 17,265,730, 보증금율 10%', 날짜란에 '2019년 02월 11일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고, 2019. 2. 19.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F기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기관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건축사사무소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스캔하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직인과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행(선금급)보증보험보험료영수증의 증권번호란에 'I', 피보험자란에 'J,F기관', 보험가입금액란에 '金伍仔參百六拾六萬八阡貳百八拾원整(53,668,280)', 보험료란에 '905,780', 보험기간란에 '2019년 02월 19일부터 2020년 03월 24일까지 (400일간)', 주계약내용의 주계약명에 'G 신축공사감리용역', 계약기간란에 '2019년 02월 19일부터 2020년 03월 24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9년 2월 19일', 계약금액란에 '172,657,290', 선금급금액란에 '50,000,000', 날짜란에 '2019년 04월 18일'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보험료영수증을 위조하고, 2019. 4. 19.경 위 F기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기관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대리인진술서 1. 고소장, 보증보험증권 진위 여부 확인 요청,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사본, 이행(선급금) 보증보험보험료 영수증 사본, 첨부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위조 범행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결과도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1. 음식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식당 근처에 있는 빌딩 사무실에서 건설시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밥을 여기에서 먹었으면 한다. 음식대금은 매달 말 회사에서 책임지고 결제해주겠으니 직원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추후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별다른 자금이나 수익이 없었고 사업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15,1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9. 위 식당에서, 위 D의 모 피해자 F에게 "급히 사업경비로 쓸 돈이 필요한데 3-4일내로 틀림없이 갚을테니 67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매입자료 확인 관련,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장부 사본, 지불각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주택신축공사를, 구미시 F에서 주택개보수공사를, 영천시 G에서 다가구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한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5.부터 2010. 7. 1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H의 임금 1,44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H, I, J, K, L의 임금 합계 18,4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5.부터 2010. 7. 19.까지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9,76,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5.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상호미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면 용 정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면에서 실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술을 깨고 가기 위해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3. 10. 1. 11:00경 대전 서구 C건물 1동 405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 E을 통해, 2013. 11. 18.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데다가 범행 경위 ·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강한 입대 의사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사이에 위 정육점에서 초이에프엔비 주식회사로부터 미국산 삼겹살 1,276.9킬로그램을 구입한 후 그 중 190킬로그램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시가 합계 2,812,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4.8킬로그램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목적으로 진열장에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1. 위반업소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 622에 있는 요시도리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곡동 월드사우나 지하주차장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에 걸쳐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30. 07:3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하나로농협유통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샛별초등학교 방면에서 장덕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지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78,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 07:40 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2.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드사우나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영천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주차장입구에서 왕복 2차로 도로로 진입하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그랜져T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징역 8월징역 1년 11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하면 범정이 중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신로 322 백병원 앞 편도 2차로를 금신 교차로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뒤 범퍼를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대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에서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 값표자)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와 같은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사업자인바, 2012. 10.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충북 옥천군 E 임야에서 위 'D' 사업장에서 발생 한 식물성 잔재물과 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 약 140톤을 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게 하고 악취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민원신고에 의한 현지확인 결과보고 1. 위반확인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옥천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통보를 받고서 현장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0.17:00경 경북 칠곡군 C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상해 피의사건으로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불만을 품고 술을 먹고 찾아가 "아줌마 공갈 너무 쳤데 내가 의자 언제 던졌어?"라고 그 이유를 따지자 피해자가 "나가세요 사건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부르면 거기서 얘기하면 되지 왜 또 술을 먹고 와서 그래요" 라며 약 3회에 걸쳐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1:3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삼산동사무소 주민센타 사무실에서 Col 부녀회에서 하는 풀 뽑기 사업을 반대 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녀회 회원인 D, E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에게 "니가 동장 모가지를 떼어버린다고 하였다며"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니가 동장 모가지를 떼어버린다고 하였다며 "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부녀회 회장)이 주재하는 부 녀회 회의 도중에 CC부녀회 총무)이 풀메기사업(순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녀회가 위 사업을 맡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여 부녀회가 하는 다른 사업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음)을 못하겠다고 반대하면서 부녀회 회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 회의 종료 직후 피고인, D, E, C만 남아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C과 대화를 하던 중, 그 동안 C이 여러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힘들게 하는 바람에 부녀회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니가 동장 모가지를 떼어버린다고 하였다며"라고 말한 것은, 부녀회가 맡기로 한 풀메기사업을 피고인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C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바, 이는 형법 제310조의 공익적 목적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즉 "C이 동장 모가지를 떼어버린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밝혀져 부녀회 회원들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녀회의 사업에 어떠한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발언의 내용 자체가 부녀회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