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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고합592

범죄 사실 1. 강도살인의 점 피고인은 2008. 8. 17. 22:25 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피해자 V1(여, 49세)이 운영하는 XX 여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 여관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여관 1층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관 안내실에 V1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안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V1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V1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둑이야"라고 고함을 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V1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2008. 8. 18. 16:08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OO병원에서 치료 중 복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V1을 살해하였다. 2. 강도살인미수의 점 계속해서 피고인은 V1의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온 V1의 남편인 피해자 V2(60세)이 복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V1을 안으며 "여보, 괜찮나"라고 말하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V2도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V2의 뒤에서 위 과도로 V2의 등을 힘껏 3회 찌르고 V2가 돌아서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으려 하자 다시 위 과도로 V2의 가슴을 힘껏 2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V2가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V2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형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고등학교 자퇴 후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가출하여 여관 등에 기거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에 빠져들던 중, 용돈이 궁해지자 자신의 숙소 가까이에 있는 피해자들 경영의 여관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그 중 한명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한명에게는 중한상해를 가하였다.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에침입한 것만으로도 그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닐 터인데 붙잡히는 것을 면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흔적을 없앤다는 의도로 고귀한 인명을 해한 피고인의 소행은 비록 그가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주장과 같은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범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형법은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엄중히 벌하여야 한다는 공동체의 의사를 명문으로 확고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은 유족들을 참담하고도 심각한 슬픔에 빠뜨렸으며, 더욱이 3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서로 사랑하고 살아온 부부를 그 중 한 사람은 유명을 달리하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중한 상처를 입고 겨우 목숨을 건짐과 동시에 범행 현장에서 처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자책감을 가슴에 안고 여생을 홀로 살게 하는 등 한 가정의 평화를 순식간에 무참히 유린한 것이다.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법익과 가치는 없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는 이의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것이다. 평생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이제 중년을 넘어 노경에 이른 피해자들이 몇 푼의 금품을 노린 나이 어린 피고인에 의하여 생명을 잃거나 잃을 뻔했음을 생각하면, 그 의도와 결과가 충격적이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금전으로 사람의 죽음을 배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이나 그 가족은 피고인의 범행 후 생존한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죄하고 납득할만한 피해회복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특히 피해자의 남편은 법정에 나와 증인으로 당시 사정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벌을 탄원한 바 있다. 피해자의 딸 또한 증인으로 나와 망인인 모와 크게 다친 부를 생각하며 오열하는 등 그 가족이 집단적으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납득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와 그 결과가 대단히 중한데도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도 아니하여 향후의 개선가능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3. 다만 피고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범행의 결과만은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크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직 18세의 소년인 점 등 그 형을 정함에 참작하기로 한다. 4. 그밖에 피고인의 성격과 행동,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범 감경과 경합범가중을 거친 처단형의 형기범위 내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5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7. 5. 하순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동에 있는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서 중동지역 등 해외로의 물탱크 수출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 해외영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의 물탱크 수출 관련 해외거래처의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해외업체정보 파일을 이동식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겨 같은 날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하순경 ♥♥을 퇴사한 후, 같은 해 6.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의 견적서 양식을 이용하여 '♥♥의 물탱크 3개를 대금 합계 99,516.18달러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해외업체정보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의 중동지역 내 두바이에 거래처인 건설회사에 위 견적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8. 초순경 양산시 웅상읍에 있는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인 '♣♣' 사무실에서 위 업체 대표인 B와 함께 중동지역 내 두바이에 현지 합작 물탱크 제작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지사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후, 같은 달 25. 중동지역 내 두바이에 있는 위 해외업체정보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지 합작 물탱크 제작회사 설립 등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이를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10. 중순경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해외로의 물탱크 수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같은 달 21. 02:05경 같은 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주)◆◆사택에서 위 해외업체정보 파일에 기재된 ♥♥의 거래처인 (주)♨♨에 (주)◆◆의 물탱크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와 해외업체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의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와 해외업체정보를 취득·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정보가 동종 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먼저 이 사건 견적서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그 전에 피고인이 만들어 둔 견적서 양식에 ♥♥의 상호와 연락처, 단가 등을 기재하여 불특정 물탱크 수요업체들을 상대로 구매의향을 묻는 메일을 수회 발송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에서 퇴사한 후 건설회사에 ♥♥의 상호를 표시하여 보낸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는 실제 ♥♥의 거래단가와 불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의 동의 없이 그 상호를 표시하고 임의로 단가를 기재한 견적서를 해외업체에 보낸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위 견적서의 단가는 ♥♥의 실제 거래단가와도 일치하지 않는데다가, ♥♥ 견적서의 실제 단가 역시 구매의향을 묻는 과정에서 이미 불특정 물탱크 수요업체에게 알려졌고, 물탱크 수요업체들이 ♥♥의 경쟁업체와의 협상과정에서 위 견적서 단가를 알려주며 가격을 낮춰주거나 이에 맞춰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경쟁업체 사이에도 이미 알려졌거나 충분히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 고 할 것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외업체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에 근무하기 전부터 물탱크 제조 및 영업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XXX" 등의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물탱크와 관련된 기술상 · 영업상 정보를 축적하여 왔고, 코트라, 해외업체의 홈페이지, 판매자와 구매자에 관한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알리바바닷컴, 전화번호부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하여 물탱크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해외업체를 알아내고, 위 업체들에게 물탱크 판매에 관한 메일을 보내어 답메일을 받거나 위 알리바바닷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등을 보고 연락을 취해 오는 해외업체의 정보를 모아 해외업체정보파일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에 근무하기 전에는 YY무역이라는 상호로 메일을 보내고 그 연락처를 통하여 해외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YY무역 관계자도 이 사건 해외업체정보의 상당부분을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보취득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외업체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의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와 해외업체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16: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00탕' 골목시장 길에서 피해자B의 어머니인 C와 말다툼을 할 때 그 주변에 불특정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너거 딸은 술집에 일하면서 팬티를 벗고 다리를 벌려 가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9. 17:00경 부산 부산진구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D의 처 C2에게 "너거 남편은 C와 애인 관계다. 같이 술 마시러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등). 먼저, 피고인이 C2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공소사실 기재처럼 이웃 주민이 함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이모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두 년놈들'이라는 등의 욕설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C2의 진술로도 주변에 자신과 피고인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었다는것이며, D의 '피고인이 이모가 있는 자리에서 C2에게 D가 C와 애인관계라는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더러 이모, C2가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C2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2의 진술은 자신의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부끄러운 이야기여서 남이 들을 새라 얼른 문을 닫고 피고인과 단둘이서 이야기를 했고 그와 같은 내용을 남편인 D에게 이야기 했을 뿐이라는 것으로서, 대화 상대방 인 C2와 피해자 D의 관계(현재도 동거 중인 부부이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C2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그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96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에 있는 ◇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 주식회사 오의 대표이사 겸 위 상가 1층 485개 점포 중 322개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이사이다. 1. 2008고단4968 위 ◆은 2007. 12. 17.경 수입자동차판매점을 하려는 주식회사 □에게 위 ◇ 상가 1층 전체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의 소유가 아닌 163개 점포 중 34개 점포소유자로부터만 기존 상가시설물에 대한 철거동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나머지 점포의 시설물과 보관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위 □에 임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3.경 위 ◇ 1층에 있는 피해자 배C 소유의 1호 점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철거업체 ■기업(대표 신)으로 하여금 망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점포칸막이, 내부인테리어 시설 등 시가 불상의 물품을 부수어 철거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6개 점포의 시설물, 보관물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08고단5901 피고인은 2008. 7. 25. 07:30경부터 2008. 8. 14.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에 있는 '◇' 상가 2층에서, 상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각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송C1 소유의 의류매장 496호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43명 소유의 점포 75개의 칸막이 구조물 및 인테리어 시설물 등을 철거업자인주F11로 하여금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 각 점포의 시설물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08고단6360 피고인은 2008. 1. 3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가 1층 ◆ 사무실에서, 피해자 서F12에게 “◇ 상가 1층에 중구수입자동차 전시장이 들어오면 200평을 사무실로 임대해 줄테니 지난번 계약금에 이어 나머지 금원을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 17.경 위 ◇ 1층 20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3,000만원을 받은 후 같은 달 25.경 위◇상가에 분쟁이 많고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한 김C2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미 사업진행을 중단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받아도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무실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2. 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2009고단1994 피고인은 2008. 10. 10.경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 상가 3층에 대하여 이C3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C3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랜드에 대한 채무변제에 1,000만원을 소비하고, 같은 달 11. 위 사무실에서 김C2에 대한 채무변제에 1,000만원을 소비하고,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에 400만원을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2,4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송C1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배D1, 최B, 백D2, 김D3, 송C1, 김D4, 전D5, 신, 이D6, 윤D7, 윤D8, 최D9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김F1, 김F2, 한F3, 강F4, 조F5, 홍F6, 김F7, 김F8, 여F9, 노F10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각 사진, 각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송C1의 법정진술 1. 송C1, 주F1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증인 서F12, 김C2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서F1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이C3로부터 받은 3,000만원 중 4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신F13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F14에 대한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내역, 수사보고(김C2 전화진술 청취보고)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에서 2014. 11. 10.자 퇴사를 한 후 2015. 1. 5. 김해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인정신청을 하여 2015. 1. 12.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15. 1. 9.부터 2. 7.까지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금, 토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였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신지청 김해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 E에게 수급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 12.부터 2. 16.까지 36일분 실업급여 1,350,420원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하였다. 판단 검사 제출의 물적 증거 살피건대, 검사는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의심자 명단 과 이에 첨부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로써 실업급여기간 중 피고인 재취업으로 인한 부정수급 내지 편취사실을 전부 증명하고자 하나, 위 서류로는 피고인의 재취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에 사업주나 사업장에 관한 조사는 공소제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 증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국세청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9.부터 2015. 2. 7.까지 김해시 소재 주점(상호: D)에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주점 사업주가 착오하여 위 기간에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잘못 기재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를 세무서에 하였고, 그 이후 경정신고로써 위 착오내용이 바로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내지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없으므로 피고사건 전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XX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자 및 일정 종사자는 유흥주점 등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2. 8.경부터 2008. 7.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위 'XX 노래주점'에서 약 135.96제곱미터의 면적에 객실 4개, 주방 1개, 내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들인 a, 성을 알 수 없는 b, 성을 알 수 없는 c, d, 성을 알 수 없는 e, 성을 알 수 없는 f, g, h, 성을 알 수 없는 I 등 26명을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XX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신고식 명목으로 옷을 모두 벗고 노래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1회당 9만 원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1,813회에 걸쳐 합계 1억 6,281만 원(2008. 7. 28. 남자 손님 4명에 대한 4회분 합계 36만 원은 그 대금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함) 상당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음란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호, 제1호의2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473

범죄 사 실 피고인 A1은 주식회사 XX화학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은 비료판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1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기타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1은 동물성 비료를 기타 비료로 가장하여 통관하면 비료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기화로, 네덜란드로부터 외 국산 동물성 비료를 광물성 비료인 것처럼 위장하여 부정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1은 2007. 4. 19.경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 편으로 네델란드 산 동물성 비료(건계분, HS 부호 : 3101.00.1090) 210톤(물품원가 35,593,992원, 시가 55,442,355원)을 반입하면서 마치 중금속 위해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통관할 수 있는 '기타 비료'(HS 부호 : 3105.90.9000)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번 부호(품목번호)를 허위로 부산세관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1은 수입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동물성 비료를 동물성 비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1은 그 무렵부터 2008. 5.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생략) (주)XX화학 A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량 합계 840톤의 동물성 비료(물품원가 합계 151,943,890원, 시가 합계 236,672,726원)를 품목분류 번호가 다른 '기타 비료'로 신고하여 동물성 비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부정수입하였다(다만, 2008. 5. 13. 범행은 수입신고 후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1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 각 관세법 제280조 본문,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80조 본문,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각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벌금액 10,000,000원 = 2,000,000원 × 5회] 1. 집행유예(피고인 A1)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543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에 있는 X치과의 원장으로서, 2005. 4. 12. 위 치과병원에서 치아 교정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B에게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윗니 4개를 교정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고무밴드를 제때 제거하여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일 고무밴드를 제거하라'는 말만 하고 이후 피해자가 고무밴드를 제거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고무밴드가 점차 피해자의 잇몸에 파고들어 치조골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주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14

범죄사실 고인 B은 2017.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부산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14 -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 K, C은 함께 사기 도박을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 M 및 N을 사기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과 K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다음 C 등과 훌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후, 아래와 같이 수신호를 주고받는 등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사기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K, C과 공모하여 2017. 10. 4. 20:00경부터 2017. 10. 5. 03:00경까지 김해시 0빌딩 6층 피고인 A 운영의 P 노래방에서, 피해자 L에게 훌라 도박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7장을 나누어 가지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장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훌라 도박을 하면서, 카드 숫자에 따라 수신호를 정하고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수신호에 따라 서로에게 필요한 숫자 카드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8의 'Q'을 'M'로, 연번 19의 'R'을 'L'로 각각 정정한다)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80 - 피고인 C] 피고인, A, B, K은 함께 사기 도박을 하기로 결의하고,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 M 및 N을 사기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B과 K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다음 피고인 등과 훌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후, 아래와 같이 수신호를 주고받는 등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사기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A, B, K과 공모하여 2017. 10. 4. 20:00경부터 2017. 10. 5. 03:00경까지 김해시 빌딩 6층 A 운영의 P 노래방에서, 피해자 L에게 훌라 도박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7장을 나누어 가지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장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훌라 도박을 하면서, 카드 숫자에 따라 수신호를 정하고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수신호에 따라 서로에게 필요한 숫자 카드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8의 'Q'을 'M'로, 연번 19의 'R'을 'L'로 각각 정정한다)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4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980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8고단2914 사건의 범죄경력조회(B) 1. 2018고단2914 사건의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그 외에 실제 피해복구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C에서 'D'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SK엔카'에 매물로 나온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S600L) 승용차를 절취한 후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과 바꿔 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8. 11:3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에서 중고차 매수희망자가 보낸 차량 점검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I에게 "차량 점검을 하려 왔으니 차를 보여 달라. 차량 하체 소음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만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E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추격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꿔 부착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J 혼다 시빅 자동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냈다. 피고인은 2016. 5. 8. 11:40경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낙동강 둔치 공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벤츠 승용차에 임의로 떼어낸 J 승용차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5:00까지 낙동강 둔치 공터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동변동에 있는 동변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J 번호판이 부착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19:00경 위 'D' 카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K 벤츠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같은 날 19:30경 대구시 북구 동변동에 있는 동변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2016. 5. 23. 09:30경까지 대구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K 번호판이 부착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및 피의자 근무지 사진, 압수조서 1. 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창원시에 있는 'A'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김00과 공모하여 일당 7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4. 21:30경까지 위 건물 지하 주차장 등지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B' 등에 게시된 'A아로마'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사원증,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문자내역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과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8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김00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 D 또는 E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34

범죄사실 2015, 4.경 피고인은 C(가명 D을 쓰는 사람으로 추정)와 함께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을 상대로 가치가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바로 되팔면 몇 천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이들로부터 그림 구입비 명목의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이름을 E로 속이고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들에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대상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C는 범행에 필요한 공범을 데려오고 운송수단이나 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경 C, F, G과, 피고인이 물색한 피해자 H(H, 43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림을 사서 되파는 역할을, F은 그림을 구입할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C는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고가의 그림을 매도하는 역할을, G은 피고인이 C로부터 구입한 그림을 고가에 매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5. 8. 31. 08:00경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J 호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림을 구입하는데 함께 가서 좀 깍아달라고 부탁하고, 먼저 같은 동에 있는 K 제과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F을 만나고, F은 "돈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선 그림 구입 계약금 2,5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 같은 날 08:30경 같은 동 소재 L 커피숍에서, C는 중국 수묵화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중국 북경에서 가지고 온 귀중한 그림이다, 매매가는 1억 5,0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그림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면 3,000 만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당장 미술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되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중앙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가서 2,3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림을 구입할 사람이 기다린다며 같은 날 10:00경 I 소재 M 빵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G은 피고인이 찍은 그림 사진을 보며 "이 그림이 맞다,사겠다"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I 소재 L 커피숍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그림을 주면서 M 빵집에 가서 그림을 건네주고 잔금을 받아오라고 시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의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역할을 분담한 후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C는 2003년경부터 D아파트재건축사업에 관여하였고, 2007. 12.경 위 조합의 조합장 E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뒤, 당시 조합의 비대위원장을 하던 F을 도와 그가 조합장에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었고, 위 조합이 도시정비업자, 설계업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업체들과 접촉하는 등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위 F은 C와 친분이 상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위 조합의 부동산등기업무를 받기 위해 C에게 신용카드를 줘서 그가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금도 지원하였다. C는 2010. 6.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조합 일을 하다가 보면 돈이 필요한데 조합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 아는 철거업체를 소개시켜달라. 그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주면 내가 조합장에게 잘 말해서 그 업체가 D아파트 재건축사업 철거업체로선정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자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C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D아파트 조합장인 F을 많이 도와주었다. C가 조합장에게 말을 하면 철거권을 받을 수 있는데, C가 2억원을 준다면 조합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철거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20.경 G로부터 1억원은 자신의 우체국계좌(H)로 송금받고, 나머지 1억원은 현금으로 1억원을 받은 뒤 같은날 위 현금 1억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A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J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 사업의 철거업체로 선정되도록 조합장에게 청탁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것인바, 이는 부실공사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손해가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들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대표적인 재건축 관련 비리에 해당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은 단지 C에게 금전을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 C에 대한 재판결과(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2015. 5. 20.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함) 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대입구 앞에서 같은 구 반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등 보유자는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같은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 OOO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OOO는 스포츠 강사로서 각 대만인인바, 중국인인 OO, OO, OO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KT 상담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한국인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개인정보유출 등을 빙자하여 미리 확보한 차명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시키는 방법(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1,936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OO는 편취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전달해 주는 총괄 관리를 하고, 피고인 OOO과 OO, OO 등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OOO은 위와 같이 인출한 편취금을 보관하면서 금원을 인출한 피고인 OOO, 위 OO, OO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인출금의 8%~9% 상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보관중인 편취금을 다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전달금의 1%~2% 상당을 지급하는 등 편취금을 인출, 보관,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OOOO. OO. OO.경부터 같은 달 OO.경까지 OO시 OO동 일대에서 피고인 OOO은 8회에 걸쳐 위 편취금원 중 1894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O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OOO은 301만원을 인출하고, 위 OO, OO, 피고인 OOO 등이 인출한 편취 금 2,505만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인출자 및 전달자에 대한 수고비를 정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 자신문조서 1. 강명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첨부보고, 인출금액에 대한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인출CCTV 요청에 대한 / OO은행 OO지점 인출사진 첨부 / OO은행 인출사진 첨부 / OO동 OOO 인출 사진 첨부 / OO OO지점 인출사진 첨부 / OO은행 OO역 무인지급기 인출사진 첨부 / OO은행 OO지점 인출사진 첨부 / OOO현금인출 사진 첨부 / OO은행 OO지점 인출사진 첨부 / OO OOOO지점 인출사진 첨부/ OO은행 OO동지점 인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