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사귀는 사이인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142,000,000원을 차용할 때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경 'C과 피고인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억 6천 4백만 원과 그 중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각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북부지법 2017가단6028 대여금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을 송달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E아파트 603호에 남편 F의 동생 G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G에게 22,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에 있는 전주등기소에서 위 E아파트 603호에 관하여 2017. 6. 12.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G, 채권최고액 22,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북지방법원 판결, 집행문, 차용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연대보증의 경위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및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실제 피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90,00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배팅한 다음, 이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환급받는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70세)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D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1:53경 위 약국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약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약국의 입구를 향해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약국 출입문 유리(이하 '이 사건 출입문 유리'라 한다)를 수리비 약 111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유리 소유자 등 확인 보고) 1. 경찰 내사보고(임장)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1. 현장 사진, 파손된 유리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출입문 유리는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재물손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8. 12. 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피해자의 비용으로 인천에서 제작한 특수 유리로 된 이 사건 출입문 유리를 설치하였고, 매월 10만 원 상당의 시설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출입문 유리는 이 사건 건물의 전면의 창틀 및 문틀에 강화 유리들이 끼워진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비교적 용이하게 이를 분리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건물에서 분리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출입문 유리의 설치 상태와 용도 및 가액,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입문 유리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이 사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출입문 유리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정해진 날짜에 비워주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이 사건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행위는, 피고인 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및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손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2017고단8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67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자금 융통해 주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업무를 할 건데, 원금 47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7일 에서 10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한 후, 원금은 물론이고 3%의 이윤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준 다음 수익을 얻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3%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7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 인터넷 카페 캡쳐 사진, 문자 사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이상(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혐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높은 수익을 바라고 허황된 투자에 참여한 사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나마 편취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 양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액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2018고단208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5. 22: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 01:28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24. 20:00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과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기어S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30. 23:00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 안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2829]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 00:54 서울 양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M 포터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80,000 원 및 외국 화폐 6장(50유로 1장, 10유로 5장) 을 꺼내고,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0:32경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0 소렌토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54,000원,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고,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취금은 생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30] 1. 피고인은 2017. 7. 2. 05:1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및 윗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0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F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G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J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3. 19:20경 위 I 앞 노상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K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진술서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는 등 인적사항, 차량관계 등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차량운행경위란에 '2017년 8월 3일 19시20분경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I 앞까지 약 200m 가량을 J 오토바이로 무면허로 운전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위 진술서 말미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남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D 식당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1. 피해부위사진, 위 CCTV 영상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성남지원 16고단3353, 수원지법 17노6515, 대법원 184820) [피고인은 2017. 7. 12. 05:18:55 경 1) 이 사건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찬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5:20:41 경 식당 주인 O에게 인사를 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5:24:18 경이 사건 식당 앞에서 일어나 현장을 이탈한 점, 같은 날 05:26:17경) 112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 식당 부근 시장입구에서 코 부위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발견한 점, 같은 날 이 사건 1) 위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 2) 증거기록 제12쪽 112 사건 신고시간 식당 앞 쪽에서 피해자의 혈혼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018 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첨부), 판결문 3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먼저 식당 내부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가격 한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22:1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OK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162 연수산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경 및 2017. 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114%)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2. 9. 06: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현관문을 두들기고 발로 차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을 위하여 피해자가 잠깐 현관문을 연 사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14. 06: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하면서 택시에 함께 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뜯어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와 좌측 수부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헤어지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7. 30.경부터 피해자 D(여, 18세)과 교제 하던 중, 2018. 2. 8. 23:00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자 2018. 2. 9. 06: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집 앞 벤치에서 피 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단둘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친구들 보는 앞에서 때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2. 0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둘러 쓰다듬고, 옆구리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제1항 기재 'D 노래연습장' 건물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F(20세)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8.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47번 게임기에 다리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로부터 게임기에서 다리를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청소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휴대전화(E)가 해지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연락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강제추행 관련 사진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나.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아내와 사이에 11개월 정도 된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14: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다이너스티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위 차량의 전면 유리에 2회 던져, 시가 42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6. 15: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눈에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눈에 보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빗나가는 바람에 유리병이 피해자에게 맞지는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다방 밖으로 나간 뒤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집어 들고 벽돌을 반으로 쪼개어 양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손에 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재물손괴죄)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16에 있는 맘스터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때, A와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자신이 술이 덜 취한 상태이므로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자,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하며 조수석에 앉아, A가 버튼식 시동을 걸어 운전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16에 있는 맘스터치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 39번길 15에 있는 투헤븐모텔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231에 있는 홍익병원사거리 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C,********) 운전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042,6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대장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제출 가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피해견적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앞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작량감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반면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민사상책임 외 형사합의를 하지는 못 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짓고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 삼평리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내가 수주를 받았다. 위 공사를 시작하려면 시행사와 도급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산지적치복 구 보증보험증권이 있어야 되는데 보험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부 토목공사와 보강토공사를 당신 친구인 에게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일부 공사를 위 E에게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9. 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울산 북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E에게 "울산 G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이익이 수억 원에 달할 것이다. 위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토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보상금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초기 공사비 1억 원이 필요하다. 토목공사를 당신 회사 명의로 하게 해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되더라도 2015. 10.까지는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목공사를 수주받은 것도 아니며, 위 공사를 위해 사토장을 조성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당시의 재정상 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를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공소사실은 "E"을 피해자로 적시하였으나, 피고인에게서 돈을 편취당한 주체는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당초 주식회사 F이 피해자로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E은 대표이사 자격에서 수사를 받았다. 공소사실은 피해자법인격을 착오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7.경 1,000만 원, 2015, 2, 4.경 9,000만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위 E의 친구인 위 D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이 고장이 나서 요즘 택시를 타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일 진행이 잘 되지 않고, 특히 'H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손님들을 태워 다녀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 친구인 E에게 말하여 BMW차량을 구입해서 좀 타게 해 달라."라고 말하고, 위 D을 통해 그 말을 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이 2014. 8. 8.경 시가 1,340만 원 상당의 BMW차량(I)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으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할 수 있도록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경 위 E에게서 그 차량의 반환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각 사기의 점은 편취 범의 부인, 범죄사실 제2항 횡령의 점은 인정)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시이체처리결과서, 지급명령신청서,자동차등록증,법인차량반환요청, 각 이체결과확인서, 표준도급계약서, 종합신용보고서, 고소인 D 2)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해자를 "E"으로 적시하였으나, 각주 1)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를 "주식회사 F"로 정정한다. 제출자료, 피고소인 제출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울산북구청 담당자 유선상 진술), (참고인 J 진술청취), (울주군청 K과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편취 범의의 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 · 신용상황과 이 사건 각 차용금의 규모,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E에게 확언장담했던 공사계약의 불확실·모호·막연한 실체와 실질,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E에게 한 거짓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러한 공사의 경과, 그 과정에서의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불확실한 용처 및 개인적 사용,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사건 각 차용금 중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2개월분 이자 합계 200만 원과 2016. 7. 4.경 2,000만 원만 지급한 변제관계 (그러다 이 판결 선고 4일 전 E 앞으로 8,000만 원, 피해자 D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규모가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그간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2,200만 원만 변제하였다가 선고 직전에 E 앞으로 8,000만 원, 피해자 D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은 점, 횡령 피해규모도 작지 않고, 현재까지도 판시 차량이 반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리 등에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지금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더 이상의 피해회복 의사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