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남시 D에서 위 C이 시공하는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한편 C 주식회사는 2018. 6. 5. 위 E의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중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였는바, 이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의 경우 C 주식회사에서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 위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따라 2019. 3. 28. 위 C 주식회사에서는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공사금액 24,080,000원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F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7. 30.경부터 2019. 8. 5.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F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의 직원이었고, 위 E 공사현장의 전기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공사 현장에서, 경기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방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로부터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사실이 적발되자,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본 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9.경 특별사법경찰관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구매계약서 원본 및 견적서, 안전교육 실시 및 지문등록 현황,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명하자, 실제 납품 조건은 시공을 전제로 한 '현장 설치도'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이를 '현장 하차도'로 변경하여 작성한 '구매 계약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G, H, I은 현장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근로자들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참석자 명단이 첨부된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고서', 위 G, H, I은 C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2019. 8. 5.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본건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을 같은 날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명령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발주서(N), 소방공사일보, 공사참여자 실명부,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확인서(C 주식회사),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 사진, 소방공사 감리일지, 수사자료 요청 및 회신자료(F 주식회사), 수사자료 요청 및 회신자료(C 주식회사), 구매계약서 등 압수 서류 및 전자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국민연금 가입이력,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구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I, G,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L 관리부장, O 안전관리과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 제2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8조 제2호,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가 단속 이후 이 사건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의 대부분을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8조 제2호는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 목적, 내용과 체계,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하는 취지, 같은 법 제22조, 제3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의 일부가 하도급자에 의하여 이미 시공된 이상, 설령 나머지 대부분이 C 주식회사에 의해 직접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같은 법 제36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거짓 자료의 제출은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8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행위하여 동시에 위계로써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허위의 '구매 계약서'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고서'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와 일죄에 해당하는 판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