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경 중반 무렵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이 되어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2015. 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같은 우유업계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싱카폴, 홍콩, 동남아에 있는 호텔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현재 투자자들을 모아 약 50억 정도 호텔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800,000원 이자를 주겠고, 빌려준 돈은 2016. 3. 5.까지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싱가폴이나 홍콩 등 동남아 호텔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강원 랜드에서 바카라나 룰렛 등의 도박에 사용할 생각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11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과 통장거래내역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 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피고인이 2015. 1. 2.부터 2015. 3. 13.까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부분이고, 다음으로는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통해 그 돈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인인 H가 하는 순번계에 고소인 명의로 계원이 되고 피고인이 그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던 관계로 받았던 돈이고, 나머지 금원들에 대해서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소인을 통하여 융통한 금원이거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급한 금원으로 편취한 적이 없고 8,771 만원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1) 고소인은 I로부터 2015. 1. 2.부터 같은 해 2. 6.까지 4차례에 걸쳐 하루에 1,000만 원씩 송금을 받았고, 그 돈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3,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I가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은 계주인 H와 고소인, I 사이에 위 돈을 고소인이 H에게 받게 될 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고소인도 이에 대해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3) 고소인은 자신이 계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계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계주인 H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H도 고소인을 계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 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계불입금 납입계좌인 KH의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5. 9. 24. 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총 1,7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계급 입금을 통해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H도 고소인이 I로부터 돈을 빌렸고, 고소인이 가입한 계급으로 1에게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이 I에게 계금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6) 위 계급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H의 진술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진술도 있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1) 고소인은 2015. 6.경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줌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이 이후부터 특별한 제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매번 기망행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 2) 범죄일람표에 보면 50만 원, 10만 원 등의 소액도 있는데, 고소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소액에 대해서는 손님접대비 명목으로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손님접대비는 모르겠고, 직원하고 먹을 밥값도 없다고 하여 보내 준 것이다. 모텔비도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해서 보낸 것이다. 밥값이나 생활비 등으로 가져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는 단순 증여로 보이지 이를 호텔 투자 명목으로 빌려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2015. 7. 1.에 새마을금고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이 다음날인 7. 2. CD를 통해 3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이는 다른 범죄일람표 기재와 동일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편취금액으로 적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큰 금액인 2015. 11. 27.자 1,400만 원을 보더라도 2015. 11. 27. 300만 원이 CD로 출금되었다가 다음날 다시 400만 원 가량은 CD로 입금되었고, 2015. 11, 28. CD로 '우정-M'에게로 300만 원이 출금되었고, 2015. 11. 29, D 명의로 150만 원이 출금되어 전체 계산상으로도 편취금액이라고 하는 1,400만 원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4) 또한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돈거래만이 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돈도 오고 갔으며, 고소인은 위 계좌에서 자신이 돈을 인출한 적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이 과연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 내지 다른 목적에 기인해 교부된 것인지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5) 50억 호텔 투자 건으로 보기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외 사정을 보더라도, 1) 이 사건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총 18회가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이다. 2) 피고인이 사용하던 고소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와 고소인 자신이 사용하던 새마을금고 계좌(N)를 살펴보면, 전자의 계좌로부터 이체받거나 또는 전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을 후자의 계좌로 입금한 것 또는 피고인이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살펴보면 2015.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총 3,485 만원 상당이다. 3)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G 명의로 2015. 1. 17.경 60만 원, 2015. 1.26.경 50만 원, 2015. 2.12.경 30만원, 2015. 3. 5.경 70만 원, 2015. 3. 16.경 300 만원 합계 51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3. 30.부터 2016. 1. 9.까지 합계 2,52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실상 처인 J이 고소인의 계좌로 2015. 2. 2.부터 2015. 9. 8. 경까지 총 1,621만 원상당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이외 비록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각 3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D이 사용하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타 금융기관의 계좌 및 I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2015. 4.경부터 2015. 10. 경까지 총 800만 원에 이른다. 5) 고소인도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피고인 또는 J 명의의 돈과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통하여 현금으로 입금한 돈, 그리고 이후 피고인이 매월 300만 원씩 송금한 돈은 변제받은 돈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6) 고소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선카지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해 준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인은 경찰 조사시 '2015. 10.경에는 피고인이 정선에서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며 돈을 빌려주라고 요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2, 203). 7)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다. 8) 피고인이 검찰에서 기망행위에 대해 일부 자백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상당기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고소인에 대해 내연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건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막으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바로 인정할 수 없다. 9)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위와 같이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큰 금액이 아닌 몇 백만 원 단위의 돈 거래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도 일방적으로 고소인에게서 피고인에게로 돈이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고소인에게로 돈이 건네지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