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2020고단445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4. 24. 사기,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07:23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에게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한 달 간 관계 유지를 해주면 140만 원을 주겠다오늘 만나서 성관계를 해주면 성관계를 하기 전에 13만 원, 하고 나서 13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020고단704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4. 24. 사기,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화를 해주거나 역할 놀이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미끼로 신고 방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8. 12:00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로 "카카오톡으로 노예취급을 해주는 대화를 해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 이전에 성매매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어 신고방지 차원에서 신고방지 비용 5만 원을 보내라. 그러면 자동으로 5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대화를 해 주어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신고방지 보증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525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4. 24. 사기,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9. 29. 22:13경 부천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나랑 카톡해주시고 한달에 50만 원씩 받은 것이 어떠냐? 근데 내가 예전에 성매매로 신고 당한 적이 있어서 먼저 5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고 피해자와 대화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1.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을테니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결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H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10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H 및 I에서 합계 1,149,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사진, 메시지 사진 2개, 피해자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 2020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1심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 2020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대화만 하여도 돈을 줄 것처럼 속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여 왔는바, 기망의 내용 및 편취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동종사건이 기소되어 공판이 개시된 후에 이루어진 것인바(판시 전과의 범행은 2019. 10. 18. 기소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 경시의 태도마저 엿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파의 범행보다 죄책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 2020고단152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기망하여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동일한 피해자에게서 재차 편취범행을 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이외에도 성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