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경기 양평군 소재 Q병원 행정원장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 P는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2016. 2. 15.경 나주시 R 건물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료 월 2,500만 원에 임대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6. 6.경 피고인 A에게 개원할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나주시 R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특약사항 란에 기재되지 않았던 ‘2016년 12월 20일까지 개원을 못할시 5천만 원을 반환함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해 넣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광주 동구 S건물 T호 U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V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적어도 2016. 12. 20.경에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특약사항 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임대인 W 유한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게 되므로 그 돈으로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잔금일인 2016. 4. 30.까지 중도금 1억 원과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P 명의의 X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V, Y, A의 각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1.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변조되기 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P)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피고인 P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대로 계약서 문언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그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한편,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Y의 지시대로 계약서 문언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동피고인 A의 아이디어로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이나 Y의 지시 여부는 별론,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특약사항 란에 ‘2016년 12월 20일까지 개원을 못할시 5천만 원을 반환함을 확인함’(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고, 따라서 임대인인 W(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 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및 A은 피해자 및 피해자를 자신들에게 소개한 Y을 이 사건 U 사무소에서 만나기 전 이미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 및 A은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약사항을 설명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 및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번)을 작성하여 주고, 또한 같은 날 피고인 및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의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미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까지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A의 위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곧바로 A 및 A이 지 시하는 Z 계좌로 위 금원 중 1,900만 원을 송금해주어 공사대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해지되었음에도 2017. 3.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A과 함께 변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의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 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변조 범행이 수반되었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변조 및 변조문서행사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P의 경우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사기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사기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P는 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행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