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이라는 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4. 8.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 G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H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에 대하여 총공사비를 6,500만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H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G을 위하여 목수 등 잡일을 하면서 위 B, I, J, K, L 등 공사업자들을 G에게 소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5.경 서울 강남구 M빌딩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F로부터 H아파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H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대다수 공사업자들이 F이 아닌 조합원들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법원으로 가서 F 이 H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대표 G은 피고인이 소개한 B, I, J, K, L 등 공사업자들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B 등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H아파트 공사를 완료하는 등 피고인과 B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07. 7. 6. 14: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가단53348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N에게 "F 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지휘 감독한 바가 없고, F이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조합원들이 직접 모든 공사계약과 공사대금 지급업무, 준공업무 등을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6. 14: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2006가단53348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N에게 "F 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지휘 감독한 바가 없고, F이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조합원들이 직접 모든 공사계약과 공사대금 지급업무, 준공업무 등을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의 소개로 F 대표 G과 사이에 H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불받았으며, F의 노력으로 H아파트 준공이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O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53348호 사건의 변론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53348호 사건의 판결문 1. 거래내역조회(G 명의 수협통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실제 공사를 완공한 것은 F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증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합원 P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P으로부터 F이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말을 듣고 P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이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B의 위증 진술은 3가지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모두 허위진술로서 위증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위증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F의 관계자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지휘·감독하였는지 여부 F의 대표자 G은 2004. 8. 말 피고인 B와 창호공사 하도급계약, 2004. 9. O와 송방공사계약, 2004. 11. 현장사무실에서 I과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석재공사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F은 2004. 9. 이후에도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면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공사현장에 G 외에도 그의 직원인 이사 Q, 반장 R, 인부 S이 상주하면서 공사를 지휘·감독하였고 이들은 G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의 관계자 어느 누구도 하도급업체를 지휘·감독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증언은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R가 이 법원 2007가단9751 공사대금 사건에 출석하여 다소 이와 반대되는 증언을 하였으나 위 사건은 하도급업자들이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어서 하도급업자들을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R가 하도급업자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R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B가 F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었는지 여부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조합원 P의 처 T은 G의 요구에 따라 2004. 9. 23. 피고인 B에게 '보내는 사람'을 'G'으로 하여 창호공사 중도금으로 400만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400만원 외에는 공사 준공일인 2005. 3. 이후 조합원 P으로부터 공사대금 5,700만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400만원에 대하여는 G이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가 F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 조합원들이 직접 모든 공사계약과 공사대금 지급업무, 준공업무 등을 처리하였는지 여부 G은 2004. 9.경 O와 공사대금 3,500만원에 소방공사계약, 2004. 11. 현장사무실에서 I과 석재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P은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그때그때 F G 명의의 영수증을 수령하거나, G의 요구에 따라 G 명의로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 O는 G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G이 이를 T에게 전달하여 T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이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대금 지급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증언은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지 여부 위 법원 2006가단53348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청구원인은, F이 공사 완공 후 조합원들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602호, 702호 두 채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U가 F로부터 그중 702호를 양수하였으므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7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F이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대물변제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이었다. 따라서 조합원 P과 피고인 A은 조합원들의 승소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F이 아파트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4. 7. 5. 피고인 B에게 법정에서 변호인이 질문할 증인신문사항에 미리 "예·아니오"를 기재하여 다음날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그대로 대답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G이 일을 했는데 안했다고 한 부분은 명백히 허위가 아니냐는 취지로 반문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파트 공사를 완공한 주체가 조합원인지 F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증언을 요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사실상 위증을 부탁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