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30-1

범죄사실 2016고단2687- 피고인 B 1. 피고인 및 F는, F가 2016. 2.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G 오피스텔 2층에서 'H(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이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 F의 위 업소 운영을 보조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F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4. 11.경 위 업소에서 객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J 등 태국 여성 4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J로 하여금 K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말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2958-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및 L은 2016. 5.경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임차하고 성매매를 하는 불법체류 태국 여성을 모집하고 인터넷 광고 및 자금관리를 하고, L이 위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L은 2016. 8. 11. 22:40경 김해시 M건물 2차 301호에 있는 'N'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O로부터 9만원을 받고 태국 여성이 대기하고 있던 내실로 안내하여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 여성인 P, Q, R로 하여금 1회에 9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여성 1명당 일일 평균 5명의 남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약 55,34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L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3995- 피고인 A, C 3. 피고인 A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F는 2015. 11.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에서 만나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6,000만원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시설이 완비되면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6,000만원으로 창원시 성산구 U건물 3층 302호를 임차하여 'V'라는 상호로 객실 및 샤워실 등 내부 시설을 완비하고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을 모집한 후 위 업소 운영 방식을 알려주고, 피고인 F는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피고인 C, 피고인 A, F가 각각 40%, 40%, 2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가 고용한 종업원 W은 2016. 5. 24. 21:30경 위 U건물 지하 주차장 등지에서 피고인들 및 F가 인터넷 사이트 X 등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을 상대로 사원증, 휴대전화 통화목록, 문자내역 등을 통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과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의 남성을 피고인들 및 F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Y, Z, AA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및 F는 2016. 1. 15.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8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K,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각 사진 2016고단295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임대보증금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3995-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수정 보고) 1. 각 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내역 - 판시 제2죄 관련 추징금 29,130,000원 - 판시 제3죄 관련 추징금 12,718,000원 - 합계 41,848,000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