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1. 피고인, 공범들의 신분 및 피해자와의 관계 C은 익산 지역 폭력조직인 '삼남백화점파'의 부두목이고, D은 익산 지역 폭력조직인 '대전사거리파'의 행동대원이며, E는 위 '대전사거리파'의 두목이고, 피고인은 위 '대전사거리파'의 행동대장이다. C, D은 피해자 F(48세)와 지역 선후배로서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2. 범행 동기 C은 도박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어 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D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기계가 피해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면서 위 기계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C, D은 2011. 3.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등에서 도박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고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E,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석재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소문난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행 모의 및 범행 준비 C, D은 2011. 3. 27.경 익산시 G에 있는 D이 운영하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E와 모의하고, D은 피해자의 행적을 파악하는 역할을, C과 E,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돈을 빼앗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C은 2011. 3. 28.경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I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고, C, D은 2011. 3. 28.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위 NF쏘나타 승용차 및 D의 J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며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E와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할 때 사용하기 위해 수갑,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11. 3. 30. 22:30경 피해자의 집인 익산시 K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위 지하 주차장 1-2라인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E는 피해자를 위 출입문 옆 기계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눈에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위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C과 함께 피해자를 위 NF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익산시 M에 있는 폐업 중인 'N 한증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한증막 2층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나 먼저 가니 애들 잘 키우고 잘 있어라. 미안하다. '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족, 재산 등 신상관계에 대해 모두 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때 C, D은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익산시 G에 있는 'O목욕탕' 주차장으로 이동주차를 하였다. 이후 C, D은 위 한증막으로 돌아와 D은 위 한증막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한증막 2층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내 놓아라. 10억 원을 내 놓아야만 이곳에서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0억 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C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마련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P, Q의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P, Q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3. 31. 09:00경 P, Q에게 각 전화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P는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9,500만 원을, Q는 위 계좌로 2억 7,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은행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안산중앙새마을금고, 중소기업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모아저축은행, 경남은행), CCTV화면, 수용자 접견기록 등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접견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판결문 사본첨부, 피해부위사진 첨부 관련, 피해금액 송금내역첨부, 용의차량 특정 건, 범죄현장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소유차량 주차장소 확인관련, 익산 폭력조직 삼남백화점과 체계도 첨부, 지하주차장 도면 첨부 건, 지하주차장 CCTV 자료 선면 수사 관련,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R명의 신한은행 계좌특정 및 기본자료 첨부, 피해자 폭행 및 납치 현장사진 첨부관련, 휴대전화 번호 파악, 금융계좌 추적 결과, 통신내역, 전북은행 익산 공단지점에서 출금 당시의 인물사진첨부, R 계좌 및 각 연결계좌주 인적사항 특정 관련, 피해 금액 인출자 CCTV 및 거래내역서 사본첨부, 자금 흐름도 첨부 등, 통화내역 기지국 자료분석, 통신수사와 관련된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피해금액에 대한 자금세탁 당시 사용된 IP수사관련, 대포폰 수사, V번호의 실제 사용자 D 특정, 피의자 C, D의 필리핀 출국사실 관련, 피의자 C, D 출입국 현황 첨부 건, 통신자료, 압수영장 회신 자료 분석, 선불폰충전·입금자 수사관련, R의 신한은행통장 사본 첨부, 피해자 발신내역 첨부 등 관련, 렌트카 I 차량의 이동경로 사진 첨부, 피의자들 조사내용, 복면 압수 경위 및 사진첨부, 납치감금 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관련, 피의자 E 특정 및 출입국현황 첨부, 익산폭력조직 대전사거리파 체계도 첨부, 공범피의자 A 특정 등 수사진행관련, 통신자료, 가입자 의뢰 회신자료 등 CD첨부 관련, 발신 내역 중 정선지역 기지국 확인, 피해자 F의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은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전모의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인 C, D, E와 공모하여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7,000만 원의 금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강취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피해자를 미행하여 그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점, 피해자가 납치되는 과정이나 납치된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복면이 쓰인 채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유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피고인 등에게 돈을 지급하고 풀려난 이후에도 자신과 가족들에게 다시 해를 가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추가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이 동종 특수강도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여 체포를 면탈하였던 범행 후의 정황, 각 징역 8년, 6년형이 확정된 공범 C, D과의 양형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은 약취·유인 범죄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물취득을 목적으로 한 통상적인 강도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