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8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J에 속하는 회사들로서, 매년 4월말까지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주식소유현황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K 주식회사(이하 'K')는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소유현황 신고서 제출 등 업무를 위임받았고, K의 주식 소유현황 신고 업무 담당 직원들은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기업집단 J 신고대리인 K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인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기업집단 J의 동일인(2018. 5. 이전) L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일본 J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발행주식 90%를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주식회사 M(이하 'M')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M와 마찬가지로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N(이하 'N')는 동일인 및 M 등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62.37%를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이고, 주식회사 O(이하 'O'), 주식회사 P(이하 'P'), 주식회사 Q(이하 'Q'), 주식회사 R(이하 'R'), 주식회사 S(이하 'S'), 주식회사 T(이하 'T'), 주식회사 U(이하 'U')는, 동일인 및 N 등 동일인관련자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식회사 V(이하 'V')가 각각 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각각 최다출자자인 회사들이고, 주식회사 W(이하 'W')는 동일인관련자인 N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이고, 주식회사 X(이하 'X'), 주식회사 Y(이하 'Y'), 주식회사 Z(이하 'Z'), 주식회사 AA(이하 'AA')는 동일인관련자인 W가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이고, 주식회사 AB(이하 'AB')는 동일인 및 V 등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이며, 스위스법에 의하여 설립된 'AC'는 동일인 L가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M, N, AD, AB, AC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 J의 계열회사로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K 소속 AE본부 임직원들은 2014. 4.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식 15.50%(74,540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J의 일본 계열회사로 동일인관련자인 U를 '동일인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2. 피고인 주식회사 H K 소속 AE본부 임직원들은 2014. 4.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기업집단 J의 일본 계열회사들로 피고인의 주식 8.81%(2,15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U, 6.83%(1,66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M, 0.91%(22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S, 0.57%14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W, 20.57%(5,0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X, 3.18%(77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AA, 6.43%(1,57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P, 6.07%(1,48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R, 46.62%(11,37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N를 '동일인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3. 피고인 주식회사 I K 소속 AE본부 임직원들은 2014. 4.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기업집단 J의 일본 계열회사들로 피고인의 주식 19.07%(9,757,500주)를 보유하고 있는N, 4.44%(2,27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S, 3.32%(1,7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T, 4.20%(2,15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U, 8.60%(4,4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O, 3.32%(1,7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W, 15.63%(8,0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Y, 3.60%(1,842,500주)를 보유하고 있는Z, 3.97%(2,03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AA, 9.40%(4,8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P, 5.76%(2,95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Q, 10.41%(5,32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R, 5.45%(2,79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M, 2.11%(1,08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AB를 '동일인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4. 피고인 B 주식회사 K 소속 AE본부 임직원들은 2014. 4.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식 1.67%(538,497주)를 보유하고 있는기업집단 J의 일본 계열회사로 동일인관련자인N를 '동일인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5. 피고인 C 주식회사 K 소속 AE본부 임직원들은 2014. 4.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기업집단 J의 스위스 계열회사로 피고인의 주식 6.87%(4,085,850주)를 보유하고 있는AC, 일본 계열회사로 피고인의 주식 4.98%(2,96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X, 일본 계열회사로 56.99%(33,881,736주)를 보유하고 있는N를 '동일인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6. 피고인 D 주식회사 K 소속 AE본부 임직원들은 2014. 4.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기업집단 J의 일본 계열회사들로 피고인의 주식 34.92%(362,374주)를 보유하고 있는W, 주식 22.84%(237,040주)를 보유하고 있는 M를 '동일인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7. 피고인 E 주식회사 K 소속 AE본부 임직원들은 2014. 4.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식 1.92%(639,200주)를 보유하고 있는 M를 '동일인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8. 피고인 F 주식회사 K 소속 AE본부 임직원들은 2014. 4.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기업집단 J의 일본 계열회사로 피고인의 주식 9.30%(3,18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N를 '동일인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9. 피고인 G 주식회사K 소속 AE본부 임직원들은 2014. 4.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기업집단 J의 일본 계열회사로 피고인의 주식 4.34%(59,401주)를 보유하고 있는W를 '동일인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증거의 요지 1. 증인 AF,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 주식회사 제외)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G 주식회사) 1. AH,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4년, 2015년 각 J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서 1. 서울고등법원 2016누70279호 판결문 1. 주주확인서 및 계열사 현황 확인서 1. 기업집단현황 공시업무 매뉴얼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고정306) 1. 지정 관련 자료 제출(2014년 및 2015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2. 주장의 요지 가. 허위신고의 부존재 검사가 공소사실을 통해 동일인관련주로 신고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식의 주주들은 모두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 회사들(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외국 회사'라 한다)이다. 그러나 법 해석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관행들을 종합하면,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는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되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외국 회사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소유현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K을 통하여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외국 회사 보유주식을 동일인관련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 제68조 제3호 소정의 '허위의 신고'로 볼 수 없다. 나. 양벌규정 적용의 부당 주식소유현황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K에 이 사건 주식소유현황 신고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법률상 신고의무의 주체나 법률적 의미에서 실제 신고를 한 자는 피고인들로 보아야 하며, K이나 그 신고 업무 담당자들은 피고인들과 같은 기업집단 J 소속회사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서라는 서식을 취합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실행위만을 담당한 사자(使者)에 불과하다. 더구나 K은 법 제13조 제3항, 제12조 제11항 단서,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른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한 바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인 지정 통지를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K 또는 그 소속 임직원들은 피고인들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그들이 피고인들의 대리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법 제70조 소정의 양벌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다. 허위신고의 고의 부존재 가사 이 사건 외국 회사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소유현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K이나 그 소속 신고 업무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의 대리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K이나 K 신고 업무 담당자에게는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주식소유현황 신고 제도가 도입된 1987년 이래 기업집단 J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매년 기업집단 J의 소속회사들을 통보받아 왔는데, 이 사건 외국 회사들이 기업집단 J에 소속된 피고인들의 계열회사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또한 K 신고 업무 담당자는 201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공시매뉴얼의 내용에 따라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였다. 위 매뉴얼에는 '해외 계열회사는 계열사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타 합계에 포함시켜 기재하고, 해외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의 공시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2013. 6. 공시 매뉴얼이 '해외 계열회사도 동일인 측 범주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점을 특별히 설명하거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라도 안내한 바 없고, 이에 K 신고 업무 담당자는 2014년 주식소유현황 신고 당시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 신고를 한 것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외국 회사들은 피고인들의 주주인 회사들이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국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K은 물론이고 피고인들조차 동일인인 L가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이 사건 외국 회사들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지(시행령 제3조 제1호 참조, 이하 '지분율 요건'이라 한다), 위 L가 이 사건 외국 회사들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이하 '지배력 요건'이라 한다) 여부를 알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이 사건 외국 회사들은 모두 비상장회사들로서 K의 신고 업무 담당자로서는 이 사건 외국 회사들의 주주 현황, 주요 주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더불어 K 신고 업무 담당자는 이 사건 외국 회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기타'란에 이 사건 외국회사의 명칭과 그들이 보유한 주식의 수를 정확히 기재하였다. 만일 이 사건 외국 회사의 지분 자체를 감출 의도였다면, 아예 '기타'란에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보유주식의 수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것이다. 즉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외국 회사들을 기타주주로 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K 신고 업무 담당자의 허위신고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허위신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국 회사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외국 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과 관련하여 이를 '동일인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신고한 행위는 법 제68조 제3호 소정의 '허위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상 계열회사의 정의와 관련된 법 제2조 제2호는 법 규정을 '국내 회사'로 한정하거나 외국 회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회사, 손자회사의 정의규정(법 제2조 제1의3호, 제1의4호),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식소유현황 신고 관련 규정(법 제13조 제1항), 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규정(법 제13조 제2항) 등에서 보듯 법은 '회사'와 '국내 회사', '계열회사'와 '국내 계열회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계열회사'의 정의 규정상 해외 법인이라고 하여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당연히 배제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법 및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범위가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 질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국내 계열회사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는 국내 계열회사인 피고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주주인 계열회사 역시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출자의 금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주식소유현황 신고 등 법상의 각종 규제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국 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외국 회사들은 기업집단 J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동일인관련자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기업집단 지정 및 통지는 그로 인해 법상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계열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외국 회사들은 위와 같은 각종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회사들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소유현황 신고의 객체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외국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 및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외국 회사가 주식소유현황 신고에 있어 그 객체가 된다는 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16년에 이르러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그와 같은 공시의무가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 6. 28. 국회 정무위원회에 해외 계열사 공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증 제3호의 10, 26쪽), 2016. 7. 8. 국회의원 AI 등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 제4호증)에는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서 내용, 위 개정법률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당시 추진되던 제도는 '동일인으로 하여금 동일인의 해당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소유지분현황, 즉 해당 해외 계열회사 자체의 주주현황 및 출자현황을 모두 신고 또는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자'는 취지이다. 즉 동일인에 대한 위와 같은 의무 부과가 새롭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이전에는 기업집단 소속 피고인들이 해외 계열회사들을 동일인과 관련이 없는 기타주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년도 알기 쉬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 해설'(증 제24호증의 4쪽), 201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실무 매뉴얼'(증 제25호증의 173쪽) 등에는, 해외 현지법인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일지라도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회사에 포함되지 않고, 공시주체에 해외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들어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외국 회사는 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매뉴얼의 기재 내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각 의무를 부담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함에 있어 그들이 동일인관련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6)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2013. 6. '기업집단현황 공시 업무 매뉴얼' 35쪽에는 소유지분현황 항목의 공시내용란에 '소속회사의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을 기업집단의 동일인 측과 기타주주로 구분하여 기재'라고 되어 있고, 작성방법란에는 '동일인 측 범주에 계열회사에는 해외 계열사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권 908쪽). 나. 양벌규정 적용의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K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 제70조 소정의 '대리인'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2) 법 제70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대리인'에 대한 법인 또는 개인의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처벌대상으로 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위 '대리'가 반드시 민법상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본 양벌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자의 직책이나 명칭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실제로 '본인을 위하여' 행위하였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단지 개별적 행위만을 위임받았다거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 소정의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자가 업무주 대신에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권한을 갖고 '본인을 위하여'행위하였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임장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행위 시 자신을 어떤 명칭, 직책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의 주체는 기업집단 J의 각 계열회사들인 피고인들이고,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이는 K이다. 여기서 K을 피고인들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려면, K이 취합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식소유현황 내역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직접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정정할 것을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K은 이 사건 주식소유현황 신고에 있어 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K 측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취합한 주식소유현황 내역에 관해 이를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관련 부분 등 일정 부분은 직접 검증을 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995쪽). 나) K의 신고 업무 담당자였던 AH은 수사기관에서 '해외 법인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서 기타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해외 법인들의 주주현황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소유현황 자료 입력 시 해외 계열사 분류를 찾지 못하여 기타주주로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1001쪽). 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외국 회사들 보유 주식을 '기타'로 신고하겠다는 판단을, 피고인들이 아니라 K 측에서 직접 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의 '기타'로 신고하겠다는 판단의 타당 여부를 K이 직접 검토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 K은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소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취합한 후 지분도(국내 계열회사 간 출자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국내 계열회사 간 지분율 등을 확인, 점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확인작업을 거친 후 취합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다(증인 AG의 법정진술). 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K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13조 제3항, 제12조 제11항 단서,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른 신고대리인 지정 신청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고인들의 주식소유현황신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신고대리인'이라고 인쇄된 양식에 K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식소유현황 신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K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의사 합치 아래 피고인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그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 제70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허위신고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국 회사가 기업집단 J에 소속된 피고인들의 계열회사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국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어서 신고대리인인 K은 물론이고 피고인들조차 이 사건 외국 회사의 주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외국 회사가 기업집단 J에 소속된 피고인들의 계열회사라는 통지 유무와 이 사건 외국 회사의 보유주식을 '동일인관련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2) 한편 피고인들이 '동일인관련주' 신고를 누락한 이 사건 외국 회사의 내역 및 그들이 보유한 피고인들의 2014년 및 2015년 기준 주식 비율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5권 214쪽 이하의 주식소유현황 신고 기준, 이하 피고인 명칭 중 '주식회사'는 생략하여 기재함).3)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I와 피고인 H의 경우 외국 회사의 주식 보유비율이 위 피고인들의 발행 주식의 각 99%를 넘는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에도 N, X, AC 등 외국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68.85%로서 그중 N가 단독으로 56.99%를 보유하고 있다. 즉 위 세 피고인의 경우 산술적으로 동일인 L가 단독으로 또는 별도의 동일인관련자와 함께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위 세 피고인은 1987. 4. 1. 기업집단 J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한 번도 기업집단 J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6권 제511쪽). 즉 주식소유현황 신고 내용 자체에서, 동일인 L가 단독으로 또는 별도의 동일인관련자와 함께 위 세 피고인의 주주인 외국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지분율 요건 또는 지배력 요건을 갖춤으로써 위 세 피고인이 기업집단 J 소속의 계열회사로 계속 편입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신고대리인인 K은 2013년~2015년 동일인 L를 대리하여 기업집단 지정자료 신고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로서 K 조직 내 과장, 차장, 상무, 지원실장의 결재를 거쳐 정책본부장(부회장)에게 보고를 한 후 동일인 L의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왔다(증거기록 제6권 제1424쪽). 그런데 K은 2013년~2015년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속 위 세 피고인을 기업집단 J 소속의 계열회사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K은 이미 위 세 피고인의 주주인 이 사건 외국 회사(위 세 피고인의 주주에는 이 사건 외국 회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가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동일인 L에 의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 즉 동일인 L가 이 사건 외국회사 전체와의 관계에서 지분율 요건 또는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외국 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기타'로 신고한다는 사정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외국 회사가 보유한 지분이 크지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본 위 세 피고인의 주주인 회사에는 이 사건 외국 회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역시 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외국 회사의 명칭은 물론이고 그들이 보유한 피고인들에 대한 지분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였고, 다만 '동일인관련주'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주식소유현황 신고 당시 이 사건 외국 회사의 지분 자체를 감출 의도가 전혀 없었고, '동일인관련주'라는 기재를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얻을 아무런 실익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임에도 단순히 동일인이 외국 회사의 배후에서 이를 지배하면서 그 외국 회사로 하여금 해당 국내 회사를 지배하는 형식을 갖추고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 국내 회사는 사실상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임에도 그 동일인을 정점으로 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파악되지 아니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를 탈법적으로 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외국 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신고한 행위가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소속된 기업집단 J의 이해관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주식소유현황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대리인 K 측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