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지회 지회장이고, D 청소용역업체인 합자회사 E 소속의 근로자이다.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 D 청소용역업체의 전(前) 현장소장인 F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정문 앞에서, 위 노조원들 120여명의 참석한 자리에서 삭발식 및 경고파업 집회를 개최하면서 F을 지칭하여,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F이라는 소장이 있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을 갔는데 무릎에 털썩 앉히더니 입술이 혓바닥이 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회사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D이란 데가 이렇게 더러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F이란 그 사람은 지금도 주차 관리 쪽에 있습니다. 칠십이 다 됐는데도 끝까지 D 밥을 먹으면서 D의 개돼지, 개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발언하였고, 그 내용이 G자 인터넷 J언론, 2016. 8. 14.자 인터넷 J언론, 2016. 8. 20.자 인터넷 K언론에 각각 기사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5.경 J언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회장도 피해자였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 이었을 때 그런 일 당했다. 2013년 초에 상하반기 회식이 있다. 내가 신입일 때다. 이 나를 무릎에 앉히더니 혓바닥이 쏙 들어왔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내용이 2016. 8. 16.자 인터넷 J언론에 기사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 및 합자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 노조 L와 함께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3. 7. M 3조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고소인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고소인의 입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F은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N식당에서 1차 회식 이후 2차로 간 O노래방에서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F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F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일어나자 F이 피고인의 허리와 어깨를 잡아 당겨 안으면서 갑자기 혀를 피고인의 입 안으로 넣기에(이하 위와 같은 행위 를 '기습키스'라고 함) F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누가 보았을까봐 노래 부르고 있는 동료들 쪽을 바라보았더니 M 3조 반장인 P와 얼핏 눈이 마주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F이 앉아 있었다고 지적한 노래방 소파의 위치가 출입문에서 먼 대각선 방향 쪽이자 노래방 기계에서 가까운 안쪽으로, 피고인이 F이 앉아 있는 자리 앞을 지나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그 위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추행이 일어났을 경우 노래방 기계 가까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동료들이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D 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성추행 당한 일시에 관하여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2013년 초 상반기 회식 때", "신입일 때"로 특정하였고, F를 고소할 당시에는 "2013. 7.경"으로 특정하였다가, 2013. 7.경에는 반장 P가 Q에서 근무할 당시로 M 3조 회식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자 2014. 1. 22.로 변경하는 등 성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변경된 일시 사이에 계절도 여름과 겨울로 상반되는 점, D에 C지회가 2016. 3.경 결성된 후 노조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수집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부장의 미화원 성추행사실이 제3자의 제보와 뒤이은 2016. 5.경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본부장이 사퇴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까지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G 임금협상을 위한 경고파업 집회 및 삭발식에서 발언을 하던 중 갑자기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점,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F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한 두 달 쯤 후에 가졌던 동료들(R, S, T, U)과의 친목계 모임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R은 경찰 조사 당시 '추행 당하였다는 얘기만 회사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자세한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위 친목계 모임 동료들이 노조 결성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 피해를 제보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F으로부터 노래방에서 기습키스를 당하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N식당에서 1차 회식 이후 2차로 간 O노래방에서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F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F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일어나자 F이 피고인의 허리와 어깨를 잡아 당겨 안으면서 기습키스를 하길래 F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누가 보았을까봐 노래 부르고 있는 동료들 쪽을 바라보았더니 M 3조 반장인 P와 얼핏 눈이 마주친 것 같았다. 이후 화장실로 가 입을 헹구고 침을 뱉고 십여 분 있다가 다시 노래방 룸으로 들어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놀고 있던 F에게 다가가 조용히 '다시는 나한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말하고선 도중에 노래방을 나왔다는 취지로, 피해 장소, 피해 내용, 피해 전후 상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이 일어났던 장소는 1차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 룸으로, 당시 참석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순간적으로 발생한 성추행 사실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2014. 1.경도 피고인이 D 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11. 1.을 기준으로 하면 1년 2개월 가량 지난 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시기를 '신입일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담당 구역을 바꿔가며 순환 근무하는 피고인의 업무 특성상 피고인이 성추행 피해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P 반장이 M 3조 반장으로 근무한 시점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M 3조 총무 S이 관리하던 계좌의 거래내역에 P가 M 3조 반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3. 9.경으로부터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4. 1. 22.경 실제로 N식당 및 O노래방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은 얘기하지 않았다거나 동료들이 이를 제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 사실을 선뜻 밝힌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밝히지 않는 이상 제3자가 다른 사람의 피해 사실을 제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집회에서 발언을 하기 전 F 과 통화하면서 성추행 사실을 따져 물은 적도 있는 점, R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S은 R과는 달리 경찰 조사 당시부터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회식 후 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도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두 달 후 동료들과의 작은 모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에서 F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전에 피고인과 맞춘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S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조사를 받으러 간 R과도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R은 S과 달리 진술한 점, D 미화원들이 진술하는 그 당시 F의 D 내에서의 지위 및 평소 태도, 회식 문화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기습키스를 당하였다는 집회발언 및 인터뷰 내용, 고소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