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60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9. 12. 31. 03:2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계단에서, 때마침 위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32세)과 우연히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씨발, 왜 그딴 식으로 꼴아보냐, 어깨 부딪치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씨발, 왜 때리냐. 죄송하다고 안 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시간을 보내던 피고인 A을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 A은 룸에서 나와 계산대 앞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인데 우리 형님한테 욕했냐. 너 어디 새끼냐. 건달이냐."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친 후 복도에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복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뿌리친 후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 F이 안에서 출입문을 잠가버리자 피고인 B과 함께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면서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를 들은 위 노래연습장 업주 G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은 노래연습장에 들어온 다음, 위 G에게 112신고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아직도 정신 안 차렸네. 반성 안 했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양팔을 붙잡고 버티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강타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거나 밟았다. 그때 마침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H이 피고인들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어붙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드러눕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때마침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H(여, 49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인 B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손해배상을 미끼로 피고인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E에게 손해배상을 미끼로 A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적극 사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