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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0세, 여)는 같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후 서로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지내 온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6. 11. 04:00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얼굴을 돌리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삽입하였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몸부림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외음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284호, 춘천지방법원 2018노1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 전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 피해자 B(40세)의 처에게 오토바이 퀵배송을 해주었으나 배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30분 안에 안 오면 월요일날 물건 준 곳으로 찾아 간다. 전화 받어 씨발것들아. 니네 잘못 건드렸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6. 22:59경 부천시 C주택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오자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CCTV가 없는 곳으로 와라. 죽여 버리겠다. 나는 징역 7년을 다녀왔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범행도구 관련 수사) 밀 범행도구사진 1.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의 부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퀵배송 업무 관계로 피해자 가족의 주거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 다행히 피해자와 동행한 피해자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가족들은 판시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처벌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마저 보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 측에 대한 연락, 접근 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36

범죄사실 2019고단3336 피고인은 2019. 9. 19.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유흥을 즐기다가 종업원들이 맥주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으로 내려와 위 가게 입구에서 손님과 종업원들을 향하여 "이런 씨팔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20 피고인은 2020. 2. 18. 01:00경 부천시 E,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35세)로부터 '층간 소음이 심한데, 집에 100일된 아기가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분, 가슴부분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43 피고인은 부천시 E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B(34세)는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그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와 다투다가 폭행한 사실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5. 18:30경 부천시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징역가서 6개월 살고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약 10회 때리고,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약 5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약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낭심을 약 2회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찰과상, 흉부, 상지, 얼굴 긁힘자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을 했다는 의심을 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플러스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집이 바닥에 수회 던져 손괴하였다. 2020고단2858 피고인은 부천시 E,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그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 06: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손에 상처를 냈고 손에서 피가 흐르자, 평소 위와 같이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F SM3 승용차가 주거지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생각나, 손에서 흐르는 피를 위 승용차 본넷 위에 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위에 뿌려진 피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불특정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신고해,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시팔 새끼야! 욕하면 뭐, 모욕죄로 집어넣어!"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등, 피해자 B 제출 동영상, 사진, 피해자 B 제출 사진자료 2020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자료,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재물손괴로 인한 휴대폰 피해액 968,000원 이외에도 상해 피해로 인한 진료비 등의 지급도 구하나, 이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공판이 계속 중임에도(2020고단1220)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더 심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2020고단2043), 피해자의 승용차에 혈흔을 묻히고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는 등(2020고단2858)의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의사에 기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진지한 반성에 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음주 탓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공판기일에서 음주에 기한 범행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재판을 받는 도중 범죄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등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음주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거나 난폭성을 순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201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4.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49] 1. 피고인은 2019. 6. 5. 22:35경 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발로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43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8. 01:5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600원 상당의 아이스커피 3팩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8. 01:30경부터 01:50경까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편의점 내 아이스커피 3팩을 손괴하고,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76]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4. 09:30경 서울 중구 H 소재 2호선 I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역무원인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종이와 펜을 주면서 잃어버린 물건의 특징과 연락처를 기재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경찰관이냐, 보고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볼펜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이라고 다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9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2020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 가중요소: 동종 누범 ▷ 제4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5년 9월(제4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감되어 2019. 5. 11. 출소한 후 불과 1달 남짓 지난 후 술에 만취한 자신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로부터 1달 후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역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로부터 2달 후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음주난동을 부린 것으로, 범행의 빈도, 횟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음이 있음에도(2010년 이후에만, 2011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모욕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3월 모욕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 2015년 8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6월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0만 원, 2016년 6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10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2017년 8월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12월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11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9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2018년 8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2. 15: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쪽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꽃을 건네주면서 "꽃을 줬으니, 한 번 주고 가라"고 말을 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삽입이 어렵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실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3. 20:00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 텃밭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친동생 부부에게 위 1항의 피해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찾아 온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그랬냐"면서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은 뒤,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USB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의 요소를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1: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여) 운영의 'D' 주점 앞길에서 술값에 대한 간이 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술값 요구에 불응하며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상처부위) 1. 피혐의자 명함사본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수사, 피해자 통화 등, 참고인 E 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부위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68세의 고령인 피해자로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해로 인하여 주점을 직접 운영하는 피해자가 주점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보면, 이러한 상해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어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014년 이후에만 2014년 2월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5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0. 04:10경 충북 보은군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 20:32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과 주류 대금을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족발 1개, 소주 2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 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0. 30. 20:45경 위 G 식당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하자 위 식당 주인인 F 및 불상의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똥파리 새끼야, G 사장에게 돈을 받았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모텔침입 등), 의류 및 신발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행위를 하거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이후인 2018. 9. 27.경 공용물건손상죄 및 모욕죄를 저질렀고(위 범죄사실로 2018. 11. 30.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 6. 30.경 자전거를 절취하였으며(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범행들을 각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 I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8.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 문제로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는 F 메시지 등을 몰래 확인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와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때문에 피해에 관하여 일부 혼동하는 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좌반신 부전마비(편마비) 환자로서 마비되지 않은 오른쪽 신체의 힘은 피해자보다 강하며, 오른쪽 신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증인의 진술이 아래 설시하는 객관적인 증기들과 부합한다.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병명은 판시 상해와 같은 '좌측 4번 늑골 골절', 진단일은 상해발생일과 근접한 2018. 6. 25.이며,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게 얼굴을 맞고 머리를 잡아채이고 가슴도 맞음(환자분 말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유력한 증명력이 인정된다]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판시 제2의 나.항 폭행 일시인 2017. 10. 7. '가정불화로 상대방(피고인)이 폭력하고 폭언하고 해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 순찰차 안보이게 멀리 대고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외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간에 다툼이 있어 상호 분리 조치하였다'는 종결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탄 B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2. 판단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판시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판시 상해 및 폭행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실운영자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 계좌(F)로 20,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E계좌(F) 거래내역,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 거래내역,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H) 거래내역, 주식회사 B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거래내역(2018. 1. 1. - 2019. 5. 13), 주식회사 B 명의 I은행 계좌 추가 거래내역,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거래내역(2018. 1. 1. 2019. 12. 31), 고소인 명의 E 계좌(F)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횡령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횡령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자금 합계 8,5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고 횡령기간이 짧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횡령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 범행의 경우, 횡령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실상 1인 또는 가족회사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1:4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위 E호 현관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현장확인 등), 관련사진(현장 및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위 동종 전력이나 범행 내용과 수법에다가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공포심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2. 18:40경 부천시 B에 있는 주택 앞 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피우는 것을 말리고 112신고 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현관문 밖으로 나오며 위 D의 왼 팔을 붙잡고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이에 D이 붙잡은 손을 떼어놓으며 "붙잡지 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왼 팔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그래 가서 보자"라고 말하며 순41호 순찰차에 갑자기 탑승하고, 2019. 9. 22. 18:45경부터 18:5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C파출소로 이동중인 순찰차 안에서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위 D에게 "너 개새끼야, 내가 얼굴 기억하고 있다. 두고 보자, 너 와이프 가족 한 명 한 명 죽여 버린다, 시발 새끼야", "밤 길 조심해라",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 가만두지 않고 갈아버린다.", "E 사냐? 친구들 시켜서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말하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와 창문, 조수석 의자 부분을 수회 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D 피해 부위 사진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동영상사진(F), 동영상사진(D)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체포사유 및 미란다고지, 수갑 사용 및 피의자 손목 찰과상) 1. 각 수사보고(순41호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순41호 순찰차량 내부에서 촬영된 경위 F의 바디캠 동영상, 경위 F이 촬영한 바디캠 동영상, D 추가 제출동영상, 모욕죄 고소유지 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에 뒷좌석에서 손으로 조수석의자와 창문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심각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폭행과 협박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2. 14.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B'라는 뷔페 업체를 운영하면서 C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자, 사업을 재기하기 위해 2018. 9.경 D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9. 4.경부터는 대표이사를 F로 변경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C에게 인적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7.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채무에 주식회사 E와 그 대표이사인 F가 연대보증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2부의 각 '2. 연대보증인 갑'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하남시 G, 대표이사 : F'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3. 연대보증인 을' 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및 F 명의로 된 합의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2부 중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1. 고소인회사 등기부등본 1. E 인감증명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위조문서의 명의자인 F와 행사의 상대방인 C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2012. 4.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과 관리도급 계약을 맺고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의 관리비 징수, 관리비 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관리도급계약에 따라 2012. 4.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입금한 돈을 같은 명의 국민은행 계좌(E) 등으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4,031,634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첨부 증거 1.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2667 판결문 1. 관리도급계약서, 이행각서, 각 총계정원장, B 내역(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G관리단에 1,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나머지 4,500만 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B에 '무직자 대출이 됩니까'라고 게시글을 올렸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C(2020. 8. 4. 구속기소)과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을 통하여 2019. 12. 초순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D(2020. 2. 20. 구속기소)에게 피고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D은 같은 달 12.경 부산 해운대구 E오피스텔 F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직위란에 '사원', 재직기간 '2019년 7월 1일부터 ~ 2019년 12월 12일 현재 재직중', 용도란에 '금융기관 제출용'이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장, H조합 원종지점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C으로부터 제1항과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건네받고, 2019. 12. 16. 오전경 경기 부천시 성오로 172에 있는 오정구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은행 담당자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 신청서 및 위조 서류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 편취금을 대출로 전환하여 현재 충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