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3.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405호, 2013전고51호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에게 "증인은 수원시 팔달구 F건물 406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G에 따르면 '집에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씨발년아 죽고 싶냐, 확 때려버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집에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G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 옆으로 오라며 G의 허벅지 및 손목을 잡고 G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G에게 겁을 주어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G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그와 같은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3.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405호, 2013전고51호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에게 "증인이 G에게 집에 가라고 하여 G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증인에게 '너 미쳤냐,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냐'라며 욕을 하면서 G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G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G에게 겁을 주어 G으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G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G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그와 같은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05호, 2013전고51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G) 1. G,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05호, 2013전고5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합405) 1. 피해자의 카톡 대화내용 사본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05호, 2013전고51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G) 1. G,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405호, 2013전고5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B) 1.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합405)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이 G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집에 가라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바는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한 경찰 및 법정 진술과 이 사건 위증사건에서 한 법정 진술, A이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한 경찰 진술과 이 사건 위증사건에서 한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13. 1. 3. 밤 내지 다음날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F건물 406호 내에서, E이 피고인에게 "너 미쳤냐,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냐"라고 욕설을 하고 G에게 겁을 주어 G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고, G을 협박하여 강제로 G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G을 추행한 사실, 피고인도 당시 위 F건물 406호 내에서 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 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점,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수원지법 2012고합70 판결문 참조. 다만 현재는 유예기간이 도과한 상태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위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