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2. 17.경 3억원 사기 피고인 A은 2012. 11. 경 지인 D의 소개로 경북 포항 남구 E에 있는 F 소유의 학교부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동생인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땅이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상시기가 늦어지거나 보상금액이 작을 경우 D가 학교부지에서 해제시켜주고, 보상금액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사되면 D에게 소개료로 3억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고인 A 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보상시기가 늦어지거나 보상금액이 작을 경우 D를 통해 학교부지에서 해제시켜주거나 보상금액을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12. 17.경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 12. 18. H의 계좌로 2억 8,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3. 12.경 1억원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12.경 피해자 G에게 "지금 장사해수욕장에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서는데, 현재 100억 원짜리 공사는 내가 이미 받았고, 추가로 100억 원짜리를 더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은 15톤밖에 되지 않아 입찰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5톤 덤프트럭을 하나 사려고 하니 1억원을 빌려달라. 장사해수욕장의 D에게 부탁을 하여 공사를 수주한 다음 공사를 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입찰을 위해서는 25톤 덤프트럭이 필요한 것이 맞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100억원짜리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수주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고, 당시 부채가 약 2억원 정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750만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경북 영덕군 I외 3필지에서, G 운영의 주식회사 J의 위임을 받아 건축면적 729.54㎡, 연면적 합계 1,874.42㎡의 펜션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지에서 옹벽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공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G과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G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펜션 면적을 축소하여 공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로 설계내용의 건축면적란에 '572.77m², 연면적의 합계란에 '1,551.44m²', 건축주란에 '주식회사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G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설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자기앞수표(1억원 사본), 차용증 사본(1억원), 경매사건검색 사본(25톤 덤프트럭), 토지이용정보시스템 사본(위 토지), 지적도등본 사본, 등기 사항전부증명서-토지, 입금/수표발행영수증 사본,내용증명서, 내용증명서 답변서, 제적등본, 추가자료 제출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덤프트럭 매입 및 매도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덤프트럭 매도 경위 관련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수표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덤프트럭 매매대금 송금 받은 계좌 거래내역 접수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2),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취파일 CD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및 각 첨부서류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H의 진술 및 거래내역 등(수사기록 74쪽, 140쪽 이하)과도 부합하고, 이후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녹취록 등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3억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덤프트럭 구입 후 공사수주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허가 통보(주식회사 J),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사본(건축주 갑 G),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사본(건축주 갑 J),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시공업체 대표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건축ㆍ대수선.용도 변경 허가신청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G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펜션 신축공사의 진행경과, 주식회사 J 명의의 설계계약서 작성 경위 및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J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 없이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2)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P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N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타인 명의의 설계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등 그 범행경위나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이 수사와 재판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