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의왕시 B에 주사무소를 둔 피해자 C 유한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2. 8. 1. 퇴사한 후 2013. 1. 23. 재입사하여 2020. 4. 16.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거래처에 대한 주류 납품 및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890,000원 상당의 주류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리 직원을 통하여 마치 주류 주문을 받은 것처럼 전산 입력케 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창고 직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위 E가 아닌 성명불상의 무자료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주류대금 89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개의 거래처로부터 959회에 걸쳐 합계 415,002,695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제공받은 주류를 무자료 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교부받은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물품대금 등 채권잔액확인서 1. D, L, M, N,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류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주류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2011. 8.부터 2020. 4.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에 걸쳐 총 959회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금 합계액이 4억 원을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근저당설정 등에 의하여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11.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주택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해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현관문 바닥에 놓아 위 집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 스스로 물을 뿌려 진화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소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0.부터 2021. 1. 11. 19:10경까지 피고인의 동생에게, 도청, 몰래카메라 설치 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21. 1. 11. 21:36경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아이들이 자기 집 문 앞에서 손짓하면서 떠들고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니 데리고 가라.’고 말하거나, 집 안에서 문을 향해 계속 누군가를 찾으며 화를 내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사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는데,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횡성수설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1. 12.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51일간 입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화재를 진화하여 다른 곳까지 불이 번지지 않은 점,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01

범 죄 사 실 2020고단75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00: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씹할 말귀를 존나 못 알아먹네. 이 집은 멍청해서 계산을 안 할 것이다. 가게를 부수겠다.”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D 앞길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과 G 순경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싸움 잘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이에 F과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G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8759 피고인은 2020. 12. 6. 13:40경 서울 관악구 H 화장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빌려준 옷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37 피고인은 2020. 9. 27. 21:48경 서울 관악구 I 부근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방문하여 현금, 신용카드 기타 식대, 주대를 지급할 수단이 없음에도, 음식 등을 취식하고 나면 식대 등을 즉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소고기 구이, 공기밥 2그릇, 소주 2병, 냉면 2그릇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0고단8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03:5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소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지급 및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택시 요금 지급 및 하차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D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 행위는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B,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경 춘천시 금강로45에 있는 IBK기업은행 춘천지점에서,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까 계좌를 개통해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위 IBK기업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즉석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면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친목동호회 회원으로 2019. 12. 25. 23:00 ~ 2019. 12. 26. 01:00경 사이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신 뒤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의사에 반해 오른쪽 뺨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한 사실 및 이후 밴드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그 사실을 말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별다른 뉘우침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았던 벌금은 그 액수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2021고단407]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칠곡군 C, D에서 인터넷 E에 ‘3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이용권을 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구글플레이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03] 피고인은 2021 1. 6. 13:09경 칠곡군 C, D에서 게임 관련 사이트인 인터넷 ‘H’에 ‘구 글기프트 카드 5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구글기프트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 계좌로 17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85]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5. 03:5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배로 위 M의 배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M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L지구대에 임의동행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O가 피고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야, 이 시발, 언청이 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O에게 다가갔고, 이에 위 M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시발 놈아. 놔,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M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Q, R, B,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누범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1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 6.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피고인이 편취한 1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 중 110,000원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R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R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기죄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사무소 안에서 D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대구 동구 E건물 F호, G호 상가를 H에게 합계 5억3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위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위 D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800만 원을 중개보수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20. 00:45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친구가 술 먹고 과호흡이 와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는데 친구는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해서 병원 밖으로 나왔다.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위 E지구대 주차장에서, 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어이, 테이저건을 한번 쏴봐, 안 쏴”라고 말을 하며 그 곳에 주차 중이던 G 순찰 차의 뒷부분을 발로 차서 트렁크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용 476,7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제1항 기재 E지구대 내 피의자 대기석에서, 왼쪽 새끼 발가락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의 구급조치 등을 위하여 다가간 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한 손으로 위 H이 착용한 안경을 움켜잡아 당겨 구부러뜨리고,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수 회 할퀴고, 왼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매 1. 영상자료 백업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공황장애’ 및 ‘감별 해리성 혼미’)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공황장애’ 및 ‘감별 해리성 혼미’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55-6면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5-1 내지 55-5면 참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 개설된 ‘C’라는 비밀클럽(이하 ‘C’이라 한다)의 관리자로, 클럽의 운영진 선임, 역할 배분,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D는 위 C의 운영진 중 한 명으로 클럽 게시판에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 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탈퇴한 운영진을 대신하여 음란물을 계속 업로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운영진의 지위를 부여하고, D는 이에 응하여 2020. 4. 22. 16:55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위 C에 ‘G’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1회에 걸쳐 13,694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입금내역, C 채증사진 및 음란물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 비디오물 판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영상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 : 범죄수익 특정, 범행 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상당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란 영상 제작에 관여한 바는 없고 배포된 영상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속칭 몰카 등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6. 18: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중화요리 전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에게 "니가 나한테 왜그려 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 너 뭐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2020. 12. 6. 18:34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부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화가 나서 "이 씨발놈아,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있던 자신의 가방으로 경위 G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피해자 D 폭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경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행)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폭행 피해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소하자마자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또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만 10회 처벌을 받았다. 누범 기간 중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손님들 대신 도박자금을 입금해주는 일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2021. 1. 26.경 경기 시흥시 신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19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E' 대화방 대화내역 캡처 사진, 'F, G'과의 딩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휴대전화(아이폰) 메모 앱에서 발견된 범죄수익 관련, 메모사진, 아이폰 위쳇 대화내역(카드폐기 관련), 대화명 'H'이 피의자에게 무통장 송금을 지사한 모멘트 사진, 위챗 대화명 'H'과 피의자 사이의 무통장송금에 대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지시사항이 있는 위쳇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보고사항이 있는 딩톡 대화 내역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메모에서 발견된 범죄 수익금 정황), 수사보고서(아이폰 휴대전화에 위쳇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주일 사이에만 19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인출하고 위 돈을 송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5.경 B이 개설등록한 경기 남양주시 C, D호의 E 사무소에서 B과 함께 중개업을 영위하며 2016. 9. 30.경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5.경 남양주시장에게 개설등록한 제1항 기재 중개사무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중개업을 영위하며 2016. 9. 30.경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매매 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아 이를 중개하며 A로 하여금 자신의 중개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거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무단 중개업을 한 거래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주이고, 피해자 C는 2019. 12. 1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2019. 7. 3. 각각 이사와 감사로 선임되어 각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양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약 26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H’이라는 I에 ‘A’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회사의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 미친족속들 C D E JK L 이 처죽일 인간들 수많은 주주들을 눈가리고 아웅했다니 기가찹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관련 증거자료(게시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3:30경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자리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3~4회 가량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5. 17:1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뒤 이면도로를 E 쪽에서 F 미용실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과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서는 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주차 후 우회전하며 출발 진행 중 이던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던 H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 동승자 I(여, 25세), G(남, 3세)에게 6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17:1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J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뒤 이면도로까지 약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내역, K 진료수가명세표) 1. 입퇴원확인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사고 발생 후 인근 식당에 들어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7.부터 2020.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수당 412,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근로자인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어느 곳에서 평소 부동산 중개업무 등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곳이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7.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D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직원들 월급 채무, 자격증 유무 등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우신초등학교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고,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