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15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8.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잦은 도박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2,000만 원을 받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잊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을 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2022. 9. 9.경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피해자가 조문을 오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커졌으며, 2022. 9. 18. 17:45경 피해자에게 “누나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없을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정녕 난 누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대 난 누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시미 칼(증 제1호, 총 길이30cm, 칼날길이 20cm)과 썬라이터 오일통(증 제2호) 3개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9. 23:59경 수원시 영통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기다리며 그곳 주변 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0. 04:15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 뒤에서 그곳 아파트 복도에 있는 벽돌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3∼4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미리 준비한 사시미 칼과 썬라이터 오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 오늘 죽으려고 마음먹고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부인과 수술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여 너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네가 나를 지켜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사시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가위로 자르고 그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81,000원, 5,000원 권 신세계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파우치 가방 1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키를 빼앗아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결박한 신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지털포렌식 결과), 감정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증 제1호∼증 제10호 사진, 현장 감식 사진 등, 벽돌사진, 각서, CD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19, 20)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집에 오고 싶다는 등으로 연락을 하자 자신의 집에 다시 찾아올까봐 겁이 나 있던 상태였다. 반면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이 피해자에게 헌신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냉랭하게 대한다고 생각해 화가 매우 많이 난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은 9. 8.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에서 ‘살인’, ‘살인미수 형량’ 등의 단어를 검색해보았고, 9. 18.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자 사시미 칼을 구입하고 휴대전화로 ‘급소’, ‘사람급소’, ‘폐가 많은곳’을 검색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9. 19.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오일통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정 무렵부터 새벽 4시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을 수회 출입하며 피해자의 귀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테이프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수회 내리친 뒤 피해자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고 손발도 청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벽돌로 정수리 부분을 맞아 약 10㎝의 열상이 생겼고 다량의 출혈이 있었으며,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람의 머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의 손과 입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숨을 쉬는지,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놓은 칼과 오일통을 소지하고 있었다. 칼은 그 자체로 살상능력이 매우 높은 흉기에 해당하고 오일통 역시 방화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도구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추단함에는 어려움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과 분노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과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주어 피해자가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살인 범행을 중단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