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2023. 4.경 SNS 트위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3. 4. 29. 15:16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에 피해자가 게시한 ‘가출했는데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와서 있을만큼 있다가 가세요 먹을거는 다 드릴게요”, “저도 집에 누구 들이는거 솔직히 걱정은 되요 허나 비어있는방 있으니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는거예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고 잘 곳만 제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유혹한 다음, 의왕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3. 5. 3.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에게 ‘집에서 지내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가출청소년이자 무자력인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의류구입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지내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가출청소년이자 무자력인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의류구입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지내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가출청소년이자 무자력인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의류구입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9.경부터 2023. 6. 7.경까지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4, 6, 9,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3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위 피해자를 의왕에서부터 화성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3회에 걸쳐 성을 매수하였고, 실종아동인 위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