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77｣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9. 05:50경 하남시 B건물 건설현장 탈의실에서 피해자 C(38세)이 바닥에 안전모를 집어 던진 피고인에게 “왜 아침부터 화를 내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1. 2. 19. 10:2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하며 서 있던 중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유치장 출입구 옆에 놓여 있던 시가 85,000원 상당의 나무탁자를 발로 걷어차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10:31경 위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D가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는 사물함을 걷어차 시가 72,000원 상당의 사물함 문 및 표찰을 손괴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9. 16:30경 위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 조사실에서, 하남경찰서 E팀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던 중 조사실 내부에 있던 시가 불상 인주 1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조사실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수회 가격하여 시가 22,000원 상당의 투명 아크릴판을 손괴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10:33경 위 성남수정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D가 제2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입감을 시키려고 하자 신고 있던 신발 한 켤레를 벗어 D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어서 양말과 조끼를 벗어 D의 얼굴을 향해 던졌으며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유치인 보호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79｣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여관 J호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수차례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이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을 잡아채어 부러뜨리고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집어 던져 약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L, D,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품 등 촬영한 사진 ｢2021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제2, 3, 4 범죄(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제5 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제6 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마. 제7 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