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의 불상시에 모텔방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자 이를 중단한 뒤 불상의 시간이 지난 후 마찬가지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의사 소견서 등 1. 수사보고서(담임선생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병원진료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서(준강간 발생장소인 모텔 호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진단서 제출)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의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젖꼭지를 꼬집고 피해자의 엉덩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압박하면서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특히 피해자는 “ 피해자가 처음 정신이 들었을 때 피해자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가벼운 몸부림을 쳤는데 몸에 힘이 빠져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피고인은 ‘아파? 아파?’라고 물으면서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마지막에 아프다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성기를 뺐고 피해자는 바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두 번째로 정신이 들었을 때 피해자는 벽 쪽에 일자로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몸 전체를 뒤척이자 피고인은 성기를 뺐고 피해자는 다시 잠들었다. 피해자가 세 번째로 정신이 들었을 때 피해자는 벽 쪽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 끝 쪽에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쥐게 하고 피해자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지게 하다가 손을 뗀 후 피해자는 침대와 벽 사이에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었다.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서 시간을 확인해보니 새벽 2시 13분이었고 옷이 다 벗겨진 채 모텔에 혼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3차례에 걸친 성행위별 순서, 자세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이 사건 직후의 상황을 상세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친한 친구였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등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정황사실과도 부합하고,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21. 6. 4.경 점심시간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우리 잤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뭔 개소리야. 너만 잤지.”라고 대답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대답하였다. 2) 피해자가 계속하여 “콘돔을 꼈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꼈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가 처음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다 따먹었다. 개이득.”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콘돔 착용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처음 성관계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1. 6. 19.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니 잘못한 거 맞지. 다 인정해?”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백 번 천 번 잘못했지.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야, 너 이거 진짜 성폭행인 거 알아?”라고 말하자 “내가 진짜 미안.”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친구 사이에 성관계를 한 것 자체에 대한 사과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며칠 후인 2021. 6. 11.경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아 친구들이 피고인과 놀지 말자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이 사건을 알게 되자, 피해자는 2021. 6. 18.경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2021. 6. 19.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만져서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양쪽 다리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쌌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성관계 경위 및 자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때 모두 피해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2021. 6. 2. 21:30경 모텔에서 혼자 나오고 피해자가 다음날 02:13경 깨어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흔들면서 깨우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혼자 나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출입문 쪽에 있을 때 피해자가 토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대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친한 친구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토하는 소리를 듣고도 피해자를 모텔방에 혼자 두고 나왔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17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친한 친구였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