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21:3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에이동 103호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E 등 2명이 집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순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차면서 극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처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행위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시 잠들어 있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는 진술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나 이는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고 지적 능력이 다소 낮은 피해자의 특성, 일반적인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범주 내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은 점, 2더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으면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무서우니 처벌 여부를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별다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상황을 연락받고 피해자 대신 경찰에 신고한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부상 경위, 잠든 시간 등을 제3자의 시점에서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다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내려오면서 이불에 발이 걸려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정용 소화기에 부딪쳐 멍이 들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자신은 넘어지는 피해자를 보면서 조심하라고 말한 후 잠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추후에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G파출소에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 들어온 것이 있는지 2차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음),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피해신고 접수 여부를 2번씩이나 확인하는 것은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당시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하여 형량범위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범행이어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단기 반응성 정신병 의증, 간경화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수감 중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여기에 형사정책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