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10

범죄사실 2018고합410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의원선거 C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4. 20. D당에서 위 선거구 후보자로 E을, F선거구 후보자로 G를 각 공천하자 H당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서울 I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8:5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등 34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서울시 구의원 K선거구 E 후보는 과거 미성년자 고용법을 위반하여 술집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범죄자입니다. 게다가 성매매알선자로서 구의원 후보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격후보자 공천 철회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전송 또는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접객행위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G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을 뿐이어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E 및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E 및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18고합492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당 L선거(I선거구) 후보자(낙선)였고, M, N는 위 A의 자원봉사자로서 미등록 선거운동원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 10:00경 서울 O 아파트 앞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어머!!! P님이 전과 4범이래! 그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가로 43cm, 세로 58cm) 2개를 준비한 다음, 서울 Q에 있는 R역 1번 출구 앞에서 M, S에게 건네주면서 위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M, S은 같은 날 10:10경 위 R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위 피켓을 약 10분 동안 들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S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A 허위사실 공표내역,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 사본, 후보자 명부,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2018고합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켓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공표한 E, G 후보자의 범죄경력 관련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U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공개된 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과장 또는 왜곡 없이 피켓에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상 허용된다'는 회신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E, G 후보자 관련 허위성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G 후보자에 관한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사실을 공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E 후보자가 과거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접객행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해 접객을 하게 했다면 당연히 성매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자신이 공표한 위 사람의 성매매알선에 관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그러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그 앞에서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것과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행위는 명확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후자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U선거위원회에서 위 두 행위가 구분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410 사건 증거기록 34쪽),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신문기사에도 "E 후보가 무허가로 단란주점을 운영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고, 18세의 청소년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의 접대행위를 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문구만이 있을 뿐, 해당 후보의 성매매알선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같은 증거기록 48-49쪽). 또한 피고인은 G 후보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가 아닌 1회인 것도 알고 있었다(같은 증거기록 34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대방 후보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그들의 범죄전력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 이를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D당 서울시당에 공천에 대한 부당함을 항의하러 갔을 때 K선거구 위원장과 공천에 같이 추천되었던 분들로부터 E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G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2회 하였다고 들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분들의 경력과 지위 등에 비추어 위 후보자들의 범죄전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E, G 후보자의 과거 범죄전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다거나 위와 같이 전해 들은 내용의 출처나 진위를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다. 나. P 후보자 피켓 관련 위법성 인식 여부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위법성에 대한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6. 7. 16:09경 회계책임자인 V을 통하여 U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P의 성명과 전과사실이 포함된 문구가 기재된 피켓 사진을 전송하고 해당 문구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U선거관리위원회가 2018. 6. 7. 18:09경 V에게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에 따라 공개된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과장 또는 왜곡 없이 피켓에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게 하려고 하였다면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문구의 사용 가능 여부만을 문의하여 해당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등록 선거운동원도 그와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당시 이러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기본영역) 나.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보로 출마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사건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