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46

범죄사실 [2012고단4115] 1.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2동 지하 1층에서 '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0. 26. 11:00경 위 K에서 피해자 I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K에서 식당과 스낵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건물에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4,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사우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11. 17.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B의 국민은행 계좌(L)로 각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87] 2.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4. 10. 13.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2동 지하1층에 있는 K를 피고인 명의로 경락받아 피고인의 처인 A과 함께 위 K에 거주하면서 위 K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K에서 전반적인 자금과 보일러 등 시설을 관리하였고, A은 피고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K의 세신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왔으며, 피고인과 A은 위 K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불하였다. A은 2011. 1. 26. 11:00경 위 K에서 피해자 I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K에서 식당과 스낵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건물에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4,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사우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11. 17.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L)로 각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146] 3. 피고인 A의 피해자 E, G, H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2동 지하 1층에서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M와 보증금 1억 6,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위 사우나의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M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고, 한편 2011. 6. 13.경 위 사우나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2011. 11. 25.경 비로소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그 공사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미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7,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다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사우나에서, M와의 여탕 세신용역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해주면 매월 300만 원씩 세신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12. 2.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경 위 사우나에서, M와의 여탕 세신용역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E와도 이중으로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매월 75만 원씩 세신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12. 13. 2,500만 원을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사우나에서, M와의 여탕 세신용역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E와도 이중으로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매월 225만 원씩 세신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2012. 2. 1. 3,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23] 4. 피고인 B의 피해자 E, G, H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A과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 J아파트 102동 지하 1층에서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M와 보증금 1억 6,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위 사우나의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M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고, 2011. 6. 13.경 시작한 위 사우나의 리모델링 공사가 공사자금 부족으로 장기화되어 2011. 11. 25.경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그 공사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었고, 이미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7,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위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행사 등이 임박한 상태였고, 실제로 2012. 2. 말경 공사대금 채권자 N의 유치권 행사로 피고인과 A은 위 사우나를 직접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피해자들에게는 위 M와의 기존의 용역계약 체결사실 및 운영상 문제 등을 숨긴 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자신이 대신 세신사들로부터 일당을 걷어서 매월 일정액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과 추가로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처 A과 함께, 2011. 12. 1.경 위 K에서 M와의 여탕 세신용역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공사대금 채권자 N의 유치권 행사가 임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해주면 매월 300만 원씩 세신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12. 2.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처 A과 함께, 2011. 12. 7.경 위 K에서 M와의 여탕 세신용역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공사대금 채권자 N의 유치권 행사가 임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매월 75만 원씩 세신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12. 13.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처 A과 함께, 2012. 1. 5.경 위 K에서 M와의 여탕 세신용역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2항 기재와 같이 E와도 이중으로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 채권자 N의 유치권 행사가 임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매월 225만 원씩 세신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 2012. 2. 1.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15 및 2013고단887] 1. 증인 I, M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각허가결정 [2012고단3146 및 2013고단1923] 1. 증인 E, G, H, M, P, Q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G,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각허가결정 유죄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M의 2011. 10. 14.자 임대차포기각서(2012고단3146호 공소사실의 수사기록 247쪽)는, M가 세신용역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0. 12. 28.자 세신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새로 이 사건 사우나의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M가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총 2억 5,000만 원 중 일부만을 M에 대한 채권자들인 세신사들에게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신용역보증금 중 적어도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M가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 G, H과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M와 2010. 12. 28.자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M의 2011. 10. 14.자 임대차포기각서에 따라 M의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M의 위 세신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며, M가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 G, H이 피고인들과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이 이미 피해자 E와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정은 계약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G, H에게 알리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우나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당초 32억 3,000만 원으로 감정평가되었으나(수사기록 1권 157쪽), 수회 유찰된 끝에 2013. 4. 30. 9억 2,1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A은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이 사건 사우나를 12억 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우나의 실제 시가는 위 임의경매절차의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1. 11. 10.경 서울시의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융자추천대상자(추천금액 1억 1,600만 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51쪽),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서울시의 승인을 가지고 우리은행 화곡동 지점에 대출신청을 하니 저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84쪽)에 비추어, 서울시의 위 융자추천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확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E가 용역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수사기록 1권 48쪽), 피해자 G, H이 이 사건 사우나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상하지 않고,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2고단4115, 2013고단887호 공소사실(피해자 I) 중 일부 피고인들은 2004. 10. 13.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2동 지하1층에 있는 K를 피고인 B 명의로 경락받아 함께 위 K에 거주하면서 위 K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K의 전반적인 자금과 보일러 등 시설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K의 세신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왔으며, 피고인들은 위 K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불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26. 11:00경 위 K에서 피해자 I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K에서 식당과 스낵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영업신고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우나 건물은 2005. 12. 13.경부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되어 있어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적법한 건축물이 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11. 17.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L)로 각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우나의 집합건축물대장에 2002. 2. 4.자로 '행위허가 없이 내력벽 및 비내력벽 철거'를 사유로 한 위반건축물 표기 및 2005. 12. 13.자로 '사우나 내 중 2층 4개소 설치'를 사유로 한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 사실(수사기록 2권 16쪽)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우나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우나를 사기 전부터 그 자리에서 스낵코너를 운영해서 양천구청에 스낵코너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우나의 인수 후 계속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며,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못한다는 생각을 안 했고,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I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2쪽, 117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사우나를 낙찰받아 2005년부터 1년간 찜질방 식당스낵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영업허가증도 받았으며, 그 이후 I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가족들의 생활공간으로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186쪽), 피해자 I의 법정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우나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있는 위반건축물 표기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