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5.부터 2019. 1. 31.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D의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1,4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5명, D 외 4명의 각 진정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임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E 측에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체불임금 액수,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기 가평군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남양주에 E 병원을 건축하는 일을 계약하였다. 은행에서 공사대금 선수금 30억 원이 나오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2. 말경에 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병원 건축계약을 하지 않았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C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근무한 참고인 F 상대 수사, 참고인 G 상대 수사) 1. 고소장 1. 피의자가 사용한 C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중 4,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20년 2월 내지 3월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피해자 D에게 위 C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C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유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다른 곳에 처분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유류를 구매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주유소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당시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유류를 구매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거나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6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위 C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E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면 차량 1대당 월 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유류공급계약을 위해 차량 1대당 250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주유소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당시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설공사 차량의 유류공급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9번) 1. 편취금 정리 메모,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간 대화내용 녹취록,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와 C주유소 직원 간 통화내용 녹취록, 신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60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규모가 합계 7,620만 원으로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44경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6차례이고, 그 중에는 3차례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으며, 2011년경 및 2016년경에는 각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준법의식을 결여한데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습벽마저 엿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적발 당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6: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학교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하는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과 함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6:49경 김해시 B, ‘C’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채 위 화장실 세면대 위에 있는 장식용 빗자루 뒤에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19세)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0.경부터 2020. 9. 1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순번 1번), 내사보고(순번 8, 10번), 수사보고(순번 17, 19, 26번) 1. 디지털포렌식결과서 1. 현장 사진 5장, 피해 영상 캡쳐 사진 총 18장, 피해 사진 총 9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번에 대하여), 각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0, 11번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동아리 물품보관실, 아르바이트 장소 화장실에서 동아리 여성 회원 및 여성 동료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식당, 에스컬레이터, 지하철에서도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횟수, 수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E,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1:4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D(59세, 남)과 부동산 계약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F매장 이충점 업주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포함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목격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Q 등과 함께 R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받으면 그 피해금을 절반으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을 먹고, 위 Q, S, T, U은 위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지정된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및 피 해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선불 유심을 구하고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절반을 위 Q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 등과 공모하여, 2021. 8. 19. 15:44경 R 네이버 카페에 ‘농기계 아세아 관리기 AMC900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위 Q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16. 19:07경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43,175,8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O, X, L, I, Y, D, G, K, H, P, Z, AA, AB, F, M, AC, AD, B, E, J, N, AE, AF, A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어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파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 그 범행의 용이성,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 사회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오피스텔 C호 중 1/2 지분의 소유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오피스텔 E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경부터 위 오피스텔 소유자들로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권 문제로 서로 분쟁을 벌였다. 1. 2020.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8:54경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 하여 “특목단(특수목적단체의 줄임말로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반대세력을 칭함) 핵심 주둥아리 D을 전 구분소유자의 이름으로 저주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자존심까지 짓밟는 막말로 F 서기마저 최근 말수가 적어지고 운영위원과 통화하는 것조차 거북해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 구분소유자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중략)… 여전히 카톡에올리고 씹어대는 인간 말종이 특목단 주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추신 D씨,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하자. 제발 여성위원들 이름 들먹거리며 욕되게 하지 좀 마.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8:00경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금년 1~4월 들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 관리단 운영진의 횡령배임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특목단으로부터 며칠 전 제기되었습니다. …(중략)…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친 특목단 핵심 멤버의 머리통은 분뇨통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 자료를 보면 본인 스스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2 죄에 관한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특목단의 구성원의 수는 10명가량인데, 피해자 D은 그들 중 서열 3위로서 주동자급의 구성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30.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D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D을 ‘특목단 핵심 주둥아리’, ‘특목단 주포’라고 지칭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특목단 핵심 멤버’라는 표시에 의한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9. 22:10경 오산시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20. 4.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7:55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흘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거나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고 메모, 현장 및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상해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C, D, E, F, G, H 도로구역(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 I, J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 K, L, M, N, O, P 공유지(이하 이 사건 공유지)에서 ‘Q’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한 자들이다. 1. 도로법위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도로나 도로구역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구역에서 허가 없이 위와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석재와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위와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석재와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국유지를 사용하였다.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유지에서 무단으로 위와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석재와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공유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용인시가 실시하는 공익사업(주차장 47호)을 실시하려면 사업부지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전보상을 받기 위하여 물건들을 적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적치된 물건들은 피고인 B의 소유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로구역과 국·공유지의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로구역과 국·공유지에 관한 공영주차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도로구역을 점용하고 무단으로 국유지와 공유지를 사용한 것과,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지장물에 관한 정당한 보상은 별도의 절차에서 결정될 일이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적치된 물건들의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누구에게 있든 간에, 피고인들이 함께 고미술품점을 운영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 역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죄가 성립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부과받은 과태료처분의 내용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따질 것 없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21고약442)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0년 5월경 컨테이너, 돌, 나무 등을 이 사건 도로구역과 국·공유지에 적치하여 공사 차량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를 하는 R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허가 없이 내지 무단으로 도로구역과 국·공유지를 현재까지 점용 또는 이용하고 있다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뿐더러,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도로구역을 점용하고 무단으로 국유지와 공유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체의 반성 없이,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거나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들을 들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강변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8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6. 10:4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대구 달성군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다가 간이 의자에 부딪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그곳에 있던 난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14:00경 위 달성군 C 사무실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D과 위 1항의 상해사건에 관한 합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식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소견서(D)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0, 32 각 녹취록 작성보고에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울산 B 내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상반신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옷만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찍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경 지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2019. 8.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이 2020. 1. 4. 22:4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한 것을 보고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찍은 것을 알게 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찍은 사실을 안 뒤 2020. 1. 6.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교제하는 사이에서 그런 거 찍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왜 그쪽으로 가게해서 문제를 일으켰냐’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을 뿐 위 사진 촬영에 관하여 달리 항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 당시에도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찍은 것보다는 D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자신을 협박한다고 생각해서 피고인과 D을 함께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고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판단하고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경부터 2020. 8. 13.경까지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리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불러 모아 별지 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0,342,000원 상당의 레시틴알파, 미역, 냉면, 비누 등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알파를 판매하면서 사람들을 위 사업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컵라면, 김, 화장지, 세제 등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00원만 받고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레시틴알파 2병을 구매하면 1병은 무료로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레시틴알파 2개를 사면 같은 제품 1개를 판매 사례품으로 주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별지 판매내역 연번 제1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 알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건강기능식품 판매), 현장사진, 방문판매업 신고증(2020.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6:16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버드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3년 7개월만인 2020. 11.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비롯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8:0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서동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수리비 1,5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위 제1항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5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은행 서동지점’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 동승자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여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 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여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경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사고 수습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상당히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각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