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07:40경 위험한 물건인 송곳 모양으로 뾰족하게 끝부분이 다듬어진 드라이버(총 길이 23cm)를 준비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54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법당 앞에 이르러 근처 건물에 숨어 피해자가 위 법당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위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쫓아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은 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이를 방어하자 손과 다리를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바닥에 재차 넘어트린 후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열상), 목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열상), 다발성 열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병원 주치의 일반소견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구두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끝부분을 송곳 모양으로 뾰족하게 다듬은 총 길이 23cm의 드라이버를 미리 준비하여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도구는 사람의 신체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위 흉기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뿐만 아니라 신체 중요 부위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슴과 등, 얼굴과 목 부위까지 겨냥하여 수회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자 잡아서 바닥에 넘어트린 후 위 흉기로 찔렀고,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어가자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곧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여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16.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조현병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퇴원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6년간 일상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반성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는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9.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8.자로 그 체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11. 20.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8.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중순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의 휴게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인 일명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9. 20.경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함께 2022. 9. 20.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2022. 11. 21.경 매수,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1. 21. 07: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야바 1정을 대금 3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11.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0. 9.자로 그 체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11. 20.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8.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 중순 15:00경 제1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2022. 9. 20.경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9. 20. 15:00경 제1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2022. 11. 21.경 매도,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1. 21. 07:40경 제1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에게 야바 1정을 대금 3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F', 'G', 'H'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 투약·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 투약·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추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매매 및 투약한 야바의 양과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5: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607-16번지에 있는 병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회사동료 D 전화 통화),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2. 15. 20: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목포시 C모텔 앞 노상에서, D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너는 이 모텔 팔아봤자 돈 몇푼 되지도 않는다,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고함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5. 20:20경 가.항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제기 후(2023. 1. 10.) 고소 취소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제1의 나.항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2023. 1. 10.) 처벌불원 의사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6.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21. 9.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7. 04: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가명) 거주의 D 아파트 ***호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검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범위 : 1년 ~ 3년 (투약, 향정 나목, 가중영역, 동종전과) 2. 선고형 결정 피고인 누범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 기간에 본건 범행 이른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을 뿐 수회 투약하지 않았다. 3. 판단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수회 투약하였다는 점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수회 투약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범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가상화폐 'B'을 개발한 사람이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육 콘텐츠가 담긴 모니터 기기인 'C'를 만들어 판매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초경 서울 서초구 E, 3층에서 피해자 F에게 "앞으로 코인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B 코인을 사두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가상화폐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을 받거나 학위를 취득한 바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정보로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가상화폐의 코드만 바꾸어 B 코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B 코인은 가상화폐로서 독자적인 특징이나 기술이 없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고 거래소 상장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C와 B 코인을 연동한 결제시스템을 구현할 기술력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공지된 기술백서의 내용대로 구현된 가상화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1,000만 원, 2018. 2. 8.경 1,000만 원, 2018. 2. 13.경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내 서류, 예금거래내역서, 사업구조 등, 증거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벌 전력,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 01:32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3년), 이종 전력(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7. 22:1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안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실형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20:27경 피해자 B 소유의 평택시 C 1층 상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상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리바트 의자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실외기 앵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등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등 CD,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대구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2019. 11. 19. 보석출소되었다가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9.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5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렌트해 온 수입차량을 B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빌려준 다음, 보증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는 등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0. 5. 28.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에게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1,500만원을 걸고 차량을 사용하고,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 명의로 출고를 해서 잡은 차량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중개업체에 한달 사용료로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차량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자동차대여업체에 매달 사용료를 지급해야 했고, 나머지 금원도 피고인과 B이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제대로 이용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B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34 피고인은 2020. 9. 3.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피해자 F에게 "아우디 A7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차량이다. 이 차량을 2020. 12. 말까지 이용하도록 해 줄테니 그 대여비로 600만원을 달라. 위 차량을 반환하면 다시 위 6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H 명의 차량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I로부터 빌린 상태인데 I에게 차량 대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렌트해 줄 능력도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렌트 후 차량을 돌려받더라도 그 대여금 600만원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 2020. 9. 5.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사실] 2022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2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434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22고단235 사기 범행 사건 관련하여 상피고인을 통해서 피해금액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이 변제되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12

범죄사실 인터넷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 'E'(인터넷주소 3 생략)는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성매매업소의 상호, 위치, 연락처, 여종업원, 서비스시간,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제작, 사이트 관리 및 홍보, 광고비 관리 등의 역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를 보조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의뢰하는 업주들에 대한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27.경부터 2022. 3. 21.경까지 대전 서구 F, 인천 남동구 G,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마련한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위 C, D,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원하는 업주들을 회원으로 유치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 정보를 게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광고 기간에 따라 1개월에 10만 원, 2개월에 20만 원, 3개월에 27만 원, 6개월에 54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021. 9. 10.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A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5,9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보고서(C 사이트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순번 20, 39, 49, 60, 61, 80, 87, 91, 116, 117, 118, 123, 137, 147, 171, 174), 각 사이트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가입자조회, K 대화목록, 대화내역, C 운영사진, D 운영사진, E 운영사진, D 광고 캡쳐사진, E 광고 캡쳐사진, 탤레그램 캡처사진, 수익금 정산 사진,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J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업소 광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성매매를 조장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3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B(여, 46세)은 모녀 관계로 제주시 C, 1층에 거주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6. 23:40경 제주시 C, 마당에서,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2층을 향하여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를 치자 마당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2. 02:05경 제주시 C, 1층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 B이 '2층에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며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던 사실을 알고 위 신고 내용에 대해 따지려고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야, 너 엄마 불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고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주거침입죄는 피해자 B의 경찰 신고에 대한 항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간 직후에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 및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D이 미성년자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17.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같은 구 G오피스텔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후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F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 E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E에게는 후각이 저하되는 등의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아직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여, 39세)가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 좀 받지 나죽는다 한번 받아봐라 먼저 갈게 나 잔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약봉지를 찍은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2022. 9. 24.경 다량의 약이 있는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22. 9. 24. 22: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9. 30. 00:00경 휴대전화로 "전화 좀 받지 집에 찾아갈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7, 8, 9,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죽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와 약봉지나 약이 있는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약을 먹고 자살시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 및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5.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4. 8. 19.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미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와 2021. 4.(이하 불상)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중국 국적 외국인(체류자격 : 결혼이민 F-6, 체류 만료일자 : 2022. 10. 10.)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호텔 C호에서 주취 상태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언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팔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 발로 배를 2회 폭행, 객실 내 비치된 커피포트기로 머리를 2회 폭행, 스탠드로 머리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1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09. 4. 19. B(여, 37세)와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아동 C, D을 두었고, B는 피고인의 잦은 폭력행위로 인해 2019. 8. 중순경부터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8. 가을 19:00경 울산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 C(여, 8세)이 보는 앞에서 B의 손목을 잡아끌고 화장실로 가 B와 화장실 안에 들어간 다음 문을 잠그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피해아동에게 노출시켜 피해아동이 무서움에 울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 C(여, 9세)에게 "앉아, 일어서", "차렷, 열중셧"을 수회 시키고, 플라스틱 재질로 된 전기 파리채를 어깨 위로 들어 피해아동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 울산 북구 G건물 H호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아동 C(여, 10세), D(남, 8세)이 보는 앞에서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거실에서 주방까지 끌고 다니고, B의 뒷목을 손으로 밀치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B의 어깨, 팔, 다리 등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아동들에게 노출시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아동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07. 14. 15:50경 울산 북구 I, 피해자 J(여, 60세) 운영의 ' '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 누나가 제일 이쁘다"라고 수회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앉아있던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두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7. 14. 19:33경 울산 북구 K, L 부근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B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자 사진 4장, A 얼굴 사진 1장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13.자 C, D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시키거나,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 J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M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9. 4.경과 2021. 6.경 2회에 걸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19:40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충격하고, 이에 사고 처리를 위해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 사이드스탭에 올라가 운전석 문을 잡고 매달리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며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목격자 촬영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해의 내용과 방법,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가 내포한 위험성을 고려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1. 08:54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라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벽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