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를 운영하며 인터넷 신문인 ‘D’의 기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 F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5. 17:45경부터 2020. 11. 15. 18:5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역 대합실 중앙 보행 통로에서 ‘중국과 H은 우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배상하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B 방송을 하며 1인 시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역사 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 제지를 당한 것 등에 화가 나, 2020. 11. 15. 18:50경 피해자가 있는 ‘G역 지하철 고객안전실’ 앞에서 그 안쪽을 촬영하며 피해자를 향해 “5분 또라이, 그놈이 언제 근무하는지 알겠냐, 5분 그놈이 왔어요, 저의 뒤태를 땡기는 그 놈이 왔어요, 용무실로 들어갔어요, 5분 그놈이 악질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 꺼라 생각합니다, G역 또라이, 5분이 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며, 또 다시 “또라이.”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피켓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기자 그에게 “양아치, 도둑질, 도둑놈, 철도노조가 아닌 절도노조, 변태 같은 놈.”이라고 말하며 위 과정 전체를 모두 B를 통해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1. 15. 18:50경부터 2020. 11. 15. 19:10경까지 G역 대합실 중앙보행통로에서 “H은 사퇴하라.”라는 내용으로 큰 소리로 말하며 실시간 B 방송을 하여 E으로부터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된 연설·권유 행위를 중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고, 다시 2020. 11. 15. 19:10경부터 2020. 11. 15. 20:02경까지 G역 역무실 앞 보행통로에서 “1인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내 물건을 절도 당하였다,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외치며 방송을 계속하여, 이를 중지하고 역사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20. 11. 15. 20:02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람 / 피의자와 고소인이 G역 내 피켓 철거 중 몸싸움 관련), 공람문서(G역사 내 녹화영상), 공람문서(B 영상 확인), 공람문서(안내방송 및 구두고지 조치 여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자 B 방송영상 CD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작한 B 영상 CD 분석보고)의 각 기재 1. G역 시위영상녹취 글, 고소인 제출 CD(피의자가 제작한 B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철도안전법이 금지하는 연설·권유 행위 등을 하지 않았고, E과 G역에서 근무하는 철도종사자는 피고인에게 G역 대합실에서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荷),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ㆍ철도차량정비소ㆍ통신기기ㆍ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 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3. 이 사건과 관련된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 근거 규정 철도안전법 제50조 제7호는 철도종사자가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정하였고,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그 문언에 비추어 위 각 조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 제7호는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철도종사자에게 위 지시 불이행자를 직접적 실력행사를 통하여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 때 철도종사자가 직접적 실력행사를 통하여 사람을 퇴거시킬 수 있는 장소는 철도안전법 제50조의 반대해석상 ‘열차 안’이나 ‘정거장’ 등이다. 그리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하여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정거장’과 철도산업기본법에서 철도시설로 정한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은 구분되는 장소로 보는 것이 옳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 방송 등을 한 장소는 G역 대합실 중앙보행통로(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로 정거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역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철도안전법 제50조는 직접적 실력행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장소도 철도시설에는 해당하여,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이 정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연설한 사실,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연설 금지나 퇴거 요구)에 따르지 않고, 계속 연설을 하거나 G역 역무실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퇴거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연설”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바1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때 연설 과정에서 연설자의 연설을 듣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연설자 부근에 모여 있는지 여부가 연설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등의 B 방송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된 연설 상대방은 위 B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로 보이기는 하나, 연설 장소는 일반적으로 연설의 목적·대상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피고인이 퇴근 시간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사건 장소에서 위 B 방송을 하였던 점, 연설 과정에서 피고인의 시선을 보면 정면의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면서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수적으로 이 사건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다. 많은 사람이 일정한 시각에 맞추어 이용하는 철도교통의 성질과 수많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역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 역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연설 행위로부터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역시설을 이용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가 연설이나 소란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이 없이 수행되는 것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에 비추어, 질서유지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철도이용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E 또는 G역에서 근무하는 철도종사자가 피고인에게 연설행위 중지나 퇴거를 요구한 것은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철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모욕, 제1유형(일반 모욕)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모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점, 모욕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철도안전법의 목적에 비추어,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그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