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952]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8.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장애인증을 만들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큰 돈이 나올 수 있다. 부모님의 장애인증을 만들어 줄 테니 접수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9.경 300,000원을, 4. 16.경 300,000원을, 4. 27.경 600,000원을, 4. 30.경 400,000원을, 5. 14.경 100,000원을, 5. 31.경 100,000원을, 6. 7.경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인증을 발급해 줄 아무런 권한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말경 충남 예산군 F에서 피해자 E에게 "장애 1급 진단서를 발급해주겠으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2012. 3. 중순경 당시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예산병원 입원실에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 1급 진단서를 발급해 줄 아무런 권한 및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G 명의의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아산시 H에 있는 I외과 당직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비즈폼)에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양식을 다운받아,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충남 예산군 F",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란에 "관절장애2급, 척추장애2급", 장애부위 란에 "척추장애, 관절장애", 부상(발병)일 란에 "12년 3월 17일", 초진일 란에 "12년 3월 17일", 기존장애 발생시기 란에 "10년 6월 5일",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란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관절과 갑상선치료. 현제 관절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불능", 장애상태 란에 "척추의 약한손상으로 인하여 보행가능함. 수술과 외과적 요소 전혀 불가능함 휠체어 이용하여야 하며 도우미 필요함", 일상생활 활동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란에 "일상생활 활동능력불가능", 예후 란에 "관절장애에 의한 틀어짐", "발행일 : 2012년 03월 23일", "의료기관 명칭 : 의료법인영지", "소재지 : 아산시 L", "의료기관지정번호 : M", "의사면허번호 : N", "전문 과목 : 정형외과", "의사 성명 : G"이라고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충남 예산군 F",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란에 "지체장애, 보행장애", 장애부위 란에 "척추장애, 소화기능장애", 부상(발병)일 란에 "12년 1월 14일", 초진일 란에 "12년 1월 14일", 기 존장애 발생시기 란에 "98년 3월 5일",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란에 "15년전 고대안암병원에서 위암절제술, 담낭제거술. 현제 척추장애로 인하여 보행 불능", 장애상태 란에 "척추의 손상으로 인하여 보행불능함. 수술과 외과적 요소 전혀 불가능함", 일상생활 활동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란에 "일상생활활동능력 불 가능", 예후 란에 "하지마비", "발행일 : 2012년 03월 23일", "의료기관 명칭 : 의료법인영지", "소재지 : 아산시 L", "의료기관지정번호 : M", "의사면허번호 : N", "전문 과목 : 정형외과", "의사 성명 : G"이라고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2매를 출력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G 이름 옆에 각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2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C, J,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Q 명의의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아산시 H에 있는 I외과 당직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비즈폼)에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양식을 다운받아,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충남 예산군 S",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란에 "하반신 마비(척추장애), 뇌손상(뇌수부종)", 장애부위 란에 "허리, 뇌", 부상(발병)일 란에 "12년 4월 23일", 초진일 란에 "12년 4월 23일", 완치일 "12년 4월 23일", 기존장애 발생시기 란에 "12년 4월 23일",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란에 "치료불가능하심. 하반신마비 및 보행불가능, 폐색성 폐질환", 장애상태 란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척추와 뇌병변장애", 일상생활 활동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란에 "일상생활 불가능", "발행일 : 2012. 4. 23.", "의료기관 명칭 : 의료법인아산요양병원", "소재지 : 충남 아산시 T", "의료기관지정번호 : U", "의사면허번호 : V", "전문 과목 : 정형외과", "의사성명 : Q"이라고 작성한 후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6427] 1. 2012. 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W의 동생 C의 여자 친구였던 자로, 2012. 5. 7. 08:4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오빠가 살던 아산 집을 빼야하는데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가 밀려있다, 삼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고, 삼촌에게서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협적금통장을 교부받아, 위 적금계약을 해지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을 편취하였다. 2. 2012. 6. 하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삼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X)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인 Y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런데 Y 언니의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언니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줘야 언니를 만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을 소개시켜 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Y이라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Y을 사칭하거나, Y을 핑계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부터 2012. 7. 27.(공소장의 2013. 7. 27. 은 오기로 보인다)경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7만 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7. 10. 10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 같은 달 16. 50만 원, 같은 달 18. 70만 원, 같은 달 21. 100만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달 24. 42만 원,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26. 50만 원, 같은 날 45만 원, 같은 달 27. 30만 원 등 11회에 걸쳐 737만 원을 송금하였고, 뒷부분의 합계 2,520만 원(=100만 원 + 140만 원 + 737만 원 + 1,300만 원 + 243만 원)은 이 부분을 737만 원으로 보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장의 727만 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737만 원으로 정정하기로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2. 7.경 1,3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30.경(공소장의 2013. 7. 30.경은 오기로 보인다)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오빠 사채와 BMW 차량 수리비로 합계 1,300만 원이 필요하다, 삼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2. 8.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 언니 엄마 약값이 필요하고 Y 언니가 일을 그만두는데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Y을 사칭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부터 2012. 8. 11.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J, W의 각 진술기재 1. C,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1. 통장내역 1. 확인서 1. 무통장입금증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위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권고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6월 ~ 2년,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및 사기죄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6월 ~ 1년 6월,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고인이 난소암을 앓고 있어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취득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C과 생활하면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난소암으로 인하여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