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진흥로 200에 있는 녹번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하츠 미라코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재판을 받던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2007. 3. 3. 05:4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194.9km 지점 마산방향 연풍영업소에서 B 차량에 총 중량 46.2톤을 적재하여 6.2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울산 중구 B 앞 피해자 C(여, 52세)의 차량 안에서 대화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 F, 손님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씻을 곳이 없어 세탁기 주변 세면대에서 씻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모욕적인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31. 05:00경 걸음은 비틀거리고 말은 더듬거리고 얼굴의 혈색은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6길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 포터 Ⅱ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D 택시 후미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그 결과 C 포터 II 차량 운전자 E(38세)에게 부상 1일을, D 택시 차량 운전자 F(47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G(29세)에게 부상 1일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6길까지 1)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현출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운전자 등 상해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용산구 한남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강남구 언주로 736 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하면 출발지점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관사거리 부근인 사실(목적지점이 한남동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5: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남구보건소 쪽에서 대현중학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폐쇄회로화면 갈무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판시 사고를 일으킨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회전 당시 교차로에 불법 정차된 택시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웠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23:0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로 152(강일동 7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4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업소의 객실에 피아노 1대, 앰프 1대, 스피커 4대 등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공소사실 기재 "D" 일반음식점 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은 이른바 '홀' 형태의 일반 객석과 3개의 객실로 구분된 구조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아노, 앰프, 스피커 등 음향 및 반주시설들을 위 영업장의 객석에 설치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객실 안에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는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가. 공통시설기준" 1)라)에서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업종별 시설기준" 1)바)에서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인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추가진술청취), 반주시설 사진,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장이 F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될 당시 공소사실 기재 음향 및 반주시설들이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다만,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추가진술청취)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F 등이 처음 이 사건 영업장을 단속하였을 때 별다른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일단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이 지구대에 있는 동안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영업장을 다시 찾아갔더니 종업원들이 위 음향 및 반주시설을 영업장 내 다른 장소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최초 단속 당시 위 설비들이 객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단속 경찰관이 못보고 지나친 것을 단속 직후에 종업원들이 객실 밖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이 존재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8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포천시 B건물 2차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위 B건물 1차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56세)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등 작업지시를 하여 자신의 업무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06:2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위와 같이 평소 불만이 쌓여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위험한 물건인 플라이어 펜치(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위 플라이어 펜치를 휘두르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세로 10cm, 가로 3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한 후, 다시 위 플라이어 펜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0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B건물 2차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2호기를 약 40m 올라 가 자신이 공사현장 안전감시단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팬티만 입은 채 내려오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상황)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다만,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0:5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3층 공중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13

범죄사실 1. 2016. 2. 4. 절도 피고인은 2016. 2. 4. 18: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35번 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5만 원, 우리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3. 8.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10: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중, 고등부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3. 20.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11:14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성가대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E, L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는 2016. 9. 16. 19:45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안채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오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애견 미용기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애견 미용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가위(총길이 28cm, 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가위를 손으로 잡았음에도 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E에서 2003. 4. 10.부터 2013. 1. 31.까지 'F'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을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3. 2. 1.부터 2014. 6.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을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로 운영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위 F와 G에서, 2012. 1. 10.경 I(J)에 공급가액 32,727,273원 상당의 가구를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하지 않는 등 2012. 1.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재와 같이 총 849회에 걸쳐 합계 3,148,049,909원 상당의 가구를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지 않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수취) A은 위 F와 G에서, 2012. 1. 10.경 K(L)로부터 공급가액 72,181,818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2012. 1. 10. 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세금계산서 미수취)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합계 4,069,755,687원 상당의 가구를 거래처로부터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발급 및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6년경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영세한 가구업계에 종사하면서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0.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은 욕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2만원을 지급받고, E,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 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전과 1회,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아직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37

범죄사실 [2016고단23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광주시 D건물, 109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여 베트남에 있는 지인들에게 화장품을 보내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구입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마스크팩, 각질제거용 화장품, 립스틱 등 요청하는 화장품을 구입하여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을 구입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8,45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여 베트남에 있는 딸에게 보내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마유크림, 마스크 팩 등 요청하는 화장품을 구입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을 구입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7,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765]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라네즈 립스틱 50개, 마스크 500개, 이니스프리 립컨실러 100개, 화이트닝 크림 30개, 폼클렌져 100개, 마이바디 50개, 립 스크럽 200개, 유채꿀 립밤 50개, 에코 세이프티 200개, 미네랄스틱 컨실러 50개 등 화장품을 39% 할인된 가격인 4,492,500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4. 26. 500,000원, 같은 달 27. 992,500원, 같은 달 29. 3,000,000원 합계 4,49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회신 피의자명의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이 넘고, 그 중 실제 피해액 수도 8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화장품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었던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최근 위 집행유예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으로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약 45평 규모)을 임 차하여 그곳에 방실 7개를 설치한 후, 2016. 7. 6. 위 장소에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 D에 '일산 C, A코스 70분 8만 원, B코스 80분 9만 원, C코스 120분 12만 원, S코스 120분 16만 원, E'라는 내용으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16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F, G, H 등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위 손님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자백, 범행 기간, 업장 규모,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예상 수익 규모,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2016고단227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농민들을 상대로 '쌀을 구입할 테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입금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발신번호(D)를 농협 대표번호(E)로 변경하여 대금을 과다 입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다음 초과 입금된 금액을 반환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과다 송금액 반환 명목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5, 15:0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명의의 휴대전화(G)로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상주시 I에 있는 J정미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백미 20kg짜리 14개를 택배로 천안 L 골프장으로 보내주면 쌀값 63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M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N)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농협 계좌에 6,3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 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수로 6,300,000원을 입금하였으니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초과 입금한 5,67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금 6,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4경 O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초과 입금액 반환 명목으로 5,6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4.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Q 명의의 휴대전화(R)로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상주시 S에 있는 정미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U에게 '백미 20kg짜리 16개를 대전에 있는 V으로 택배로 보내주면 쌀값 64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W(T정미소)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X)를 알아낸 후, Y 명의의 휴대전화로 농협 계좌에 6,4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수로 6,400,000원을 입금하였으니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초과 입금한 5,76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W(T정미소) 명의의 농협계좌에 대금 6,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초과 입금액 반환 명목으로 5,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47 3. 피고인은 2016. 3. 3. 휴대전화 채팅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AA팀장'에게 친구인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AC)를 알려주고 AA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AB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피고인이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수료 약 10%를 제외한 금액을 AA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날 AA팀장은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에 물건을 팔겠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915,000원을 위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다시 A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D)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AA팀장이 지정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AA팀장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1611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주문내역 및 택배송장 등 서류, 각 내사보고, A과 O의 각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7872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E, AF, AG, A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를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 U, AH, A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E, AF을 위하여 각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8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7. 4. 17:4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7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8. 14. 15:4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7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1. 12. 13. 18: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8:3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101동 18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아내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너 경찰 몇 년 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3:09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화도진로70 화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0. 12. 1. 가석방되었고, 2011. 1.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2.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오산시 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 분실한 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251-4 에 있는 베스트렌트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차량대여계약 체결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 차종란에 'NF, D', 임차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운전면허번호란에 'F', 현주소란에 '평택 G', 휴대폰란에 'H'을 각 기입하게 하고 임차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육교 삼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3세)이 운전하는 K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L(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3,256,85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1. 사고현장 및 관련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3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0:3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2에 있는 이오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