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64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의 C정당(현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20. 3. 26. 후보자로 등록한 후 당선된 사람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5대 E시 시의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9대, 제10대 F 도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G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하여 2016. 3. 12. 불출마 선언을 한 사실이 있다. 망 H(2020. 5. 1. 사망, 이하 ‘H’이라 한다)은 E시체육회 사무차장, E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지난 십 수 년간 E 지역에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다양한 선거에서 선거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해오면서 국회의원 보좌관 직을 열망하게 되었고, 이에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이 H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 직 내지 시장 비서관 직 제공을 약속받고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연설문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여 H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H은 피고인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명함 및 현수막 등 기재 문구 작성, 각종 연설문 및 보도 자료의 작성 및 배포 등 선거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H이 국회의원 보좌관 직을 열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E 지역 내부 사정에 밝고 현안과 관련된 각종 보도자료, 연설문 등의 제작·배포 등 선거 관련 기획 업무에 능하여 이를 도맡아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총 3회에 걸쳐 I 소재 H 및 그의 처 J이 운영하는 ‘K’ 주점을 찾아, H 및 J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며 “이번에는 선거에 자신이 있다, 준비 많이 했잖아”, “선거 공부를 많이 했다, 이번 선거가 수월하다, 공천은 100% 받을 수 있다, 끝나고 나면 H이 니 맘대로 E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고, H의 국회의원 보좌관 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는 J이 피고인에게 “E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 E를 마음대로 하려면 보좌관이나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되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그럼”이라고 대답하고, 서울에서 내려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에게 보좌관 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J의 물음에는 “아니다, 선거 끝나면 집에 갈 사람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2020. 1.경에는 피고인의 선거캠프에 아직 정식 합류하지 아니한 H에게 “이 사람아 왜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느냐, 니 방 다 꾸며놨는데, 니만 오면 되는데, 왜 안 나오냐”라고 말하며 J에게 H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도록 H을 설득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고, H이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보좌관 직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J에게 “에이. 나도 알고 있지, 그런 것은 신경쓰지 말아라”라고 답변하는 등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하였다. 결국 H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받고 피고인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정당 B선거구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되고 선거 캠프 내에서는 ‘실장’ 내지 ‘기획실장’이라고 불리며, 2020. 1. 11. 피고인과 선거 슬로건 문구를 논의하고, 2020. 1. 14. ‘L’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민생투어 관련 지역 활동 보도 자료를 각 작성하여 메일 발송하고, 2020. 1. 16., 2020. 1. 22., 2020. 1. 27., 2020. 2. 1., 출마 공약, M 이전, N 상품권 할인율, O 연장 및 P 복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보도 자료를 각 작성하여 메일 발송하여 지역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2020. 2. 3. ‘Q’의 인터뷰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메일 발송하고, 2020. 2. 9. 피고인에게 헌혈을 제안한 다음 피고인 및 그 처가 헌혈하는 사실을 보도 자료로 작성하여 메일 발송하여 지역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2020. 2. 15. ‘R’의 인터뷰 답변서를 작성하여 메일 발송하는 등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을 제안하며 함께 논의하고, 특히 2020. 1. 14.부터 2020. 4. 18.까지 피고인 관련 각종 보도자료 등 약 43건을 직접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선거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일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B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H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 및 같은 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를 포괄하여 ‘재산상의 이익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다. 그렇지만 재산상의 이익 등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795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J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J은 H의 처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H이 J과 함께 운영하는 ‘K’에 찾아와 H에게 선거운동을 권유함에 따라 H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인 H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뿐이었다. (나) 1, 2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J이 하였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하고,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인 보좌관 직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조사를 거듭함에 따라 점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1) J은 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H을 찾아와서 ’일을 같이 하자, 같이 하고 내가 당선되면 E는 니 맘대로 해라‘고 하였고, 그 때 자신(J)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이 ’그 의미가 뭐냐, 보좌관 몇 급까지 줄 거냐‘고 묻자 피고인이 ’H이가 한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H이가 한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고 직접 말하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H에게 ’선거 공부를 많이 했다, 이번 선거가 수월하다, 공천은 100% 받을 수 있다, 끝나고 나면 H이 니 맘대로 E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여, H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E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 E를 마음대로 하려면 보좌관이나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되묻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럼‘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2) J은 1회 경찰 진술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남편이 싫어하는 서울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선거활동 끝나면 다 집에 갈 사람이다. 선거 끝나면 H이만 데리고 갈 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회 경찰 진술부터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남편이 싫어하는 서울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시키지 말아달라.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사람과 이미 계약을 했고, 끝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보좌관 자리를 줄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서울 사람은 선거가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 사람이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종전의 진술에서 ’서울 사람에게 보좌관 자리를 줄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J은 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남편이 그래도 확답을 주지 않자 며칠 뒤 다시 찾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들은 이야기는 피고인이 남편에게 ’사무실 다 마련해놓고 니 방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왜 출근을 안하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회 경찰 조사부터는 ”피고인이 ’사무실 다 마련해놓고 니 방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왜 출근을 안하냐‘고 하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거를 해주셔야지, 사무실만 마련해 놓았다고 어떻게 가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에이. 나도 알고 있지, 그런 것은 신경쓰지 말아라‘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에서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자신의 말에 피고인이 답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하고 있다. 4) J은 1회 경찰 진술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남편이 싫어하는 서울에 있는 사람과는 일을 시키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이 “선거활동 끝나면 다 집에 갈 사람이다, 선거 끝나면 H이만 데리고 갈거다”고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공식 보좌진 9명(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내지 9급 비서 5명)의 임명을 H의 선호에 따르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J은 1회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인 2020. 4. 22. H이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H에게 “E지역에 보좌진을 안둬도 되겠다, S으로 가서 일을 해라”고 하였고, H은 그 말을 듣고 상심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지내던 중 함께 선거운동을 한 T가 7급 비서 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상심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역구인 E지역에 보좌진을 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만약 피고인이 H에게 4급 보좌관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면 피고인이 E지역에 보좌진을 안둬도 되겠다고만 했을 것이 아니라 H에게 서울에 가서 보좌진 직을 할 수 있는지는 물어보았을 것이고, 4급 보좌관 직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보다 낮은 5급 비서관 직이나 최소한 6급 내지 9급의 비서 직이라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을 것이며, 피고인이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H이라도 피고인에게 5급 비서관 직 또는 6급 내지 9급 비서 직은 줄 수 있는지 따지는 것이 보통이었을 것이다(H이 자신과 함께 선거운동을 한 T가 7급 비서 직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상심하였다는 J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6) J은 검찰에서 H이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 중 당선된 사람도 있는데, H이 E시장 비서관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U 시장의 경우 비서관 자리 대신 E시 체육회 사무차장 자리를 주었고, V 의원의 경우 남편(H)에게 4급 보좌관이 아닌 5급 보좌관을 제안해서 자존심이 강한 남편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좌관과 비서관이 별정직이다 보니,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4급 보좌관으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5급 비서관으로 일을 하는 도중이었다면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5급 비서관이 아닌 4급 보좌관 자리를 원하였던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4급 보좌관 직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H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은 직급 및 급여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2020년 기준 4급 보좌관 연봉 85,656,960원, 5급 비서관 연봉 75,797,880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모두 국회의원을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도에 임기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4급 보좌관이나 5급 비서관의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인 점, H이 2014년 U 전 E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후 제안받은 E시 체육회 사무차장 직을 수용한 점(국회의원 5급 비서관 직이 E시 체육회 사무차장 직보다 못하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2012년 V 전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후 4급 보좌관이 아니라 5급 비서관을 제안받았기 때문에 거부하였다(그러므로 피고인이 4급 보좌관 직을 약속했기 때문에 H이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이다)는 J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J은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피고인을 만나고 온 H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좌관 자리는 힘들고 S 회사에 들어가라고 한다며 굉장히 화를 많이 냈는데, J 자신은 ‘남편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할 입장이 되지 못하였고, 남편 또한 A이 남편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E지역 사무소가 필요 없다고 하였고, 남편에게는 최소한 S자리는 보장을 하였기 때문에 심하게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고, 남편의 경우 서울에서는 거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에 갈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 H의 꿈이고 H이 E시 체육회 사무국장 직을 제안받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4급 보좌관 직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된 것이며, J 자신 또한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4급 보좌관 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J이 단지 S회사의 자리로 가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J이 남편인 H로부터 전문하여 들은 내용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 피고인이 직접 하였던 말과 그에 기초한 자신의 추측 등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즉, J은 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H과 자신에게 ‘이번 선거가 수월하다, 공천은 100% 받을 수 있다, 끝나고 나면 H이 니 맘대로 E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했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갔을 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남편이 싫어하는 서울에 있는 사람과 일을 같이 시키지 말아달라,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온 사람과 이미 계약을 했고, 끝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보좌관 자리를 줄 것이 아니냐’고 물어 보좌관 자리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361, 362면). 그런데 다시 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남편(H)으로부터 듣기로, 피고인이 남편에게 ‘서울에 같이 갈 수 있냐’, ‘일을 같이 하자, 같이 하고 내가 당선되면 E는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고, 그 말은 보좌관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J)도 그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침 제가 그 자리에서 남편의 꿈인 4급 보좌관 자리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고 답변을 받은 것이다(증거기록 362면)”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번 선거가 수월하다, 공천은 100% 받을 수 있다, 끝나고 나면 H이 니 맘대로 E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을 자신이 직접 들었다는 직전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H에게 ‘끝나고 나면 H이 니 맘대로 E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남편인 H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로도 말하고 있다. 2) 또한 J은 “자신(J)이 ‘보좌관 몇 급까지 줄 거냐’고 묻자 피고인은 ‘H이가 한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0면)”, “자신(J)은 매번 피고인에게 ‘남편(H)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남편이 원하는 자리를 줄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H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줄 것이다’라고 했다(증거기록 366면)”고 하면서, 1, 2회 경찰 조사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H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J)에게 직접적으로 ‘H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신이 피고인에게 ‘남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그거를 해주셔야지 사무실만 마련해 놓았다고 어떻게 가냐’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에이. 나도 알고 있지, 그런 것은 신경쓰지 말아라’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은 피고인이 남편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증거기록 1751면)”고 하면서, 사실 J 자신이 피고인의 의사를 추측하였을 뿐임을 밝혔다. (라) 한편, J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남편에게 체육회 사무국장을 해달라는 제의가 여러 차례 들어왔고, 자신은 남편에게 ‘피고인을 도와주더라도 보좌관 자리를 약속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피고인에게 말을 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남편과 피고인이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나,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했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남편에게 정말 실망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67면)”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J 자신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J은 ‘H이 피고인을 도와주더라도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J과 H을 찾아와 여러 차례 국회의원 보좌관 자리를 약속하였다는 앞선 진술 내용과는 모순된다. (마)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진 경험이 없고, 선거회계 등에 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H(E 소재 W대학교 경호학과 졸업, 일반 회사 전산 관련 분야 종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할 당시는 자영업 영위)에게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 중 최고 높은 직책인 4급 보좌관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려면 피고인으로서는 H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꼭 필요하고, H에게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H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조직, 인맥 등을 보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H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때는 2020. 1.경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한 것은 그보다 후인 것으로 보여지는바, H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선거사무소의 조직, 역할 등이 구성된 후였으므로 H이 수행할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인 점, H은 선거사무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 선거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C정당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었을 뿐이었던 점, H이 보도자료 작성,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역할이 선거운동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H이 선거사무소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지도 않았던 점,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2020. 4. 1. 이후로 H은 피고인에게 4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피고인 또한 H에게 12회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을 뿐이며, 피고인과 H이 서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사실은 없고, 2020. 4. 8. 이후로 선거일인 2020. 4. 15.까지 피고인과 H이 서로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할 당시 H에게 4급 보좌관 직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H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H이 그러한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X은 국회의원 보좌진 및 정당의 당직자 경험을 했고, H보다 앞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4급 보좌관이 아닌 5급 비서관 직을 받았다. 설령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이는 J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진술하였던 내용과 대부분 같다), 피고인이 H에게 “선거 공부를 많이 했다, 이번 선거가 수월하다, 공천은 100% 받을 수 있다, 끝나고 나면 H이 니 맘대로 E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고, H이 없는 자리에서 J이 피고인에게 “E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 E를 마음대로 하려면 보좌관이나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되묻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럼”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남편이 싫어하는 서울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시키지 말아달라,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사람과 이미 계약을 했고, 끝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보좌관 자리를 줄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서울 사람은 선거가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 사람이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H을 찾아와 “사무실 다 마련해놓고 니 방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왜 출근을 안하냐”고 권유하면서, 이에 J이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거를 해주셔야지, 사무실만 마련해 놓았다고 어떻게 가냐”고 하자 “에 이. 나도 알고 있지, 그런 것은 신경쓰지 말아라”라고 답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H에게 말하였다는 “끝나고 나면 H이 니 맘대로 E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은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H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향후 보좌관 직을 확정적으로 약속하겠다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J에게 하였다는 “그렇지”, “그럼”, “서울 사람은 선거가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 사람이다”, “에이. 나도 알고 있지, 그런 것은 신경쓰지 말아라” 등의 답변 또한 H에게 선거운동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처인 J의 말에 사교적으로 대응하였던 정도로 보일 뿐인데다, H 자신에게 직접 하였던 말도 아니며, H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J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J의 말에 맞장구를 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이 H에게 보좌관 직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어느 날 남편이 ’피고인에게 말을 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남편과 피고인이 어떤 말을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나,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했다‘고 하였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H은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로 확정하기 전 피고인과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당시의 대화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 H에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들을 들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를 담아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로 보좌관 직을 약속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J 또한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향후 피고인이 H에게 보좌관 직을 약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H의 지인들이 한 ‘H로부터 피고인이 H에게 좋은 자리를 약속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H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당선된 후 H이 피고인에게 보내려 작성하였던 ‘제 바람이 무언지 잘 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말 한마디 없으셔서 마음이 아픕니다’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설령 그 내용 그대로 피고인에게 실제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H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H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