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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2013. 6.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같은 조선족 중국인인 C(인적사항 불명), D(인적사항 불명)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C, D과 함께, 2013. 10. 2. 19:1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D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에 금이 갈 뿐 완전히 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C, D과 함께, 같 은 날 19:17경 위 주차장에서, D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창문을 깬 다음 그 차량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벨트 1개, 속옷 2점, 양말 3켤레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귀온바크 가방을 꺼내어 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D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위 골프연습장에 간 적은 있으나 자신은 차 안에 있었을 뿐이고, C, D이 다른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C,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골프연습장에서 합동하여 다른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C, D과 함께 위 골프연습장에 갔고, 그 곳 주차장 내에서 차량에 머무른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C, D이 위 절도범행을 저지른 무렵인 2013. 9. 20.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다닌 점, 위 각 절도범행은 C이 골프연습장 내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차 안에 있으면서 C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여행을 다닌 C, D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위 각 절도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여행경비를 C이 댔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도 C 등의 위 절도범행에 차량을 제공하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수익을 배분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골프연습장에 진입하였다가 밖으로 나간 2013. 10. 2. 18:04부터 같은 날 19:18까지의 시간 동안 자신이 차 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도로 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이 위 주차장을 나오기 얼마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인터넷에 접속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C과 모바일메신저 서비스인 큐큐(QQ)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교환내역의 일부를 삭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C 등의 위 절도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C 등이 위와 같은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 등과 동행하면서 위 절도범행 당시 차 안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절도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인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 등이 위와 같이 장기간 절도범행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을 돌아다닌 것이라면 위 각 범행 이외에 다른 절도범행이 저질러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드러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큐큐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눈 장기간에 걸친 메시지 내용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한 역할분담행위는 위 골프연습장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으면서 망을 보았다는 것인데, 범행 당시 D이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망을 보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C 등의 범행을 알고도 향후에 쉽게 발각이 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고, 또 이 사건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 등의 절도범행에 이용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 등의 위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7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을 주고 유상으로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말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 유흥클럽 내 화장실에서 G(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주고 유상으로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으로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말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 유흥클럽 내 화장실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0. 7. 19. 18: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일명 'I'이라는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든 속칭 '야바' 6정을 36만 원을 주고 유상으로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9. 19:3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10만 원을 받고 유상으로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7. 19. 19:3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7. 20.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야바 1정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3.경 단기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12. 22.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3.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 별건 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C) 중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1) 및 각 압수목록(순번 6, 12) 1. 각 마약감정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야바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3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4.경 단기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24.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5.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6. 29. 10:0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일명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3g을 12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시흥시 F에 있는 G이라는 태국인 전용 클럽에서 전항 기재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9. 10:0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 1. 출입국사범고발 1. 단기체류조회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6. 00:45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과거 피해자 B(남, 47세)으로부터 폭행당했던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남, 46세), D(남, 46세)을 향해 위 칼을 들고 쫓아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3세)이 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이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칼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C, D의 공동상해 성립 여부 검토) 1. 각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덤벼들어 피고인 B이 한 행동은 이를 막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B의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였고 당시 칼을 들고 있기는 하나 이를 휘두르거나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플라스틱 통으로 내리쳐 칼이 바닥에 떨어진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C, D과 공동하여 플라스틱 박스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치근 파절 등의 4주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이대니까 화가 나서 피해자로부터 칼을 뺏은 상태에서도 피고인 B, D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긴급피난,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D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칼을 들고 피고인들을 협박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국내에서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 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9: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1세) 등과 함께 청소용역 일을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던 중 한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체육복 바지를 입은 상태로 발기된 성기 형태가 드러나 보이도록 양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감싸 잡고 피해자에게 "이모님 이것 좀 보세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위 피해자 B의 친구이자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 B이 주점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D' 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8. 00:25경 평택시 E 소재 'D' 주점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주점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카운터 앞에 놓여있는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점 룸 밖으로 나와 커튼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전 배우자인 B이 주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카운터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3번 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컵 1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커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전 배우자인 B이 주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과 함께 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B에게 "씹할, 개 같은 년!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 C를 손으로 밀친 다음 위 1항과 같이 B을 때리고 위 2항과 같이 주점 내의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약 10여분 간 소란을 피워 그 무렵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현장 촬영 사진 등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정보통신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입실적을 부풀리면 정부공공입찰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7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20,671,91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4,820,671,9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세무서에서, 2014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가항과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4년도 법인세 중 90,652,541원을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533,352,139원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4,820,671,9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기흥세무서장의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법인 대표자의 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9년, 벌금 482,067,191원 ~ 1,205,167,97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01,465,394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149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5억 3,0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29억 원 상당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설립 경위, 실질적인 운영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자 등록 없이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C(D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4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노무비 지급 현황 1.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증 1. F조합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비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 경위 및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광고 게시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수수, 매매 등을 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03: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E' 게시판에 'D 넣는 술 아시는 분'이라는 내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등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27. 새벽경 서울 양천구 F에서 G ID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g을 받았고,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G ID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자정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역 2호선 지하철역 주변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백색가루 13.66g 상당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서 양수하고 소지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아산화질소 소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아산화질소(N2O, 일명 해피벌룬)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구입하여 흡입하고 남은 아산화질소 캔(8g)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산화질소 제공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J로부터 위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위 아산화질소 캔을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압수물 사진, 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G 대화내용 첨부건), 수사보고(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가루에 대한 물질 간이시약검사 결과 일부에서 필로폰 '양성' 확인 건), 수사보고{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N2O, 일명 해피벌룬) 캔 소지 건}, 수사보고(참고인 J, K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광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소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 인식 양수, 소지),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환각물질 소지,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종이컵에 보관한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가루 13.66g), 증 제4호(일회용주사기 10개), 증 제9호{아산화질소(N2O, 일명 해피벌룬) 흡입에 사용된 풍선 1개}] [한편 검사는 증 제8호{아산화질소(N2O, 일명 해피벌룬) 캔 87개}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처벌규정인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1조 제4호(아산화질소)가 신설된 2017. 8. 1. 이전의 섭취·흡입 내지 소지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없는 것이다(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샘플로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가루를 수수한 다음 필로폰 판매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채팅어플에 게시하였으며,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환각물질(일명 해피벌룬)을 제3자에게 제공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백색가루가 필로폰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필로폰 판매 정보를 게시한 것은 실제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그냥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2017년에 약사법위반죄로 인한 벌금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주고, 이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0. 2.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수사관과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확인을 위해 재산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9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거래내역조회(스마트폰캡처), 통화내역(스마트폰캡처)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개설 신청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금 출금장면 CCTV확보 및 피의자 A 대한 혐의),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및 김포경찰서 상대 자료 회신) 및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범죄사실 확정 사실 확인) 및 킥스 조회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2018. 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계속 중 판시 사기방조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좌로 수령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200만 원을 임의소비하기까지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한 점, 방조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관련 피해 금액, 사기범죄 정범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43

범죄사실 1.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월 중순 1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 위치한 CB보상기 안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어둡고 아무도 없는데 뽀뽀나 할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에 피해자의 가슴이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C 작업장에서 조회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귓속말로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각 피해 사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언 태도, 판시 제2죄에 대해서는 목격자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4~5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날 밤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사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서 안심하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고소 무렵 피고인이 퇴사한 것은 사실인바, 그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도 친한 동료인 E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의 상관인 조장의 지위에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별히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를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 범행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는 사귄 지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닌 남자친구인 조장에게 그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조장인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알려 도움을 구하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합의금 등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퇴사하게 된 사건에 관한 보복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폭행 사건은 피해자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폭행 자체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해자였다. 피고인이 단지 복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굳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제1죄의 경우 추행의 부위 및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