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채무관계로 인하여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8:59경 주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채권자들에게 법정이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그 중 일부를 고소하였을 뿐,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구속시키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채권자인 C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걔 아빠에게도 쌍욕하고, 채권자들에게 돈 뜯어내고 구속시키는 완전 쓰레기 정신병자입니다. 돈도 안줄거구 만나주지도 않은게 맞다면 연락주세요", "명심하세요. 걔 정신병자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의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각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포함) 및 고소취소장(다른 고소부분) 1. - 불기소결정서(피고인에 대한 강간, 감금 사건 불기소 처분) 1. 각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접수, 피의자 불기소처분 확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4번에 관하여, 위와 같은 대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일수업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번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던 당시 D 및 E를 고소할 것이고 그 증거자료를 USB 폴더를 이용하여 저장 중이라고 자주 통화한 바 있고 피해자와 D 및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녹음을 수시로 피고인에게 보내주곤 했는데, 피해자가 2017. 4.경 연인관계에 있던 D을 고소하고 2017. 5.경 피고인 역시 강간 등으로 고소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E에게 조심하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는 2016. 9.경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5면, 피고인 진술), 그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경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6. 12. 1.경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증거 기록 1권 46면). -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갚지 않자 2017. 2.경 피해자의 계좌를 압류하여 위 500만 원을 추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품게 되었고 2017. 4.경 헤어졌다(증거기록 1권 6면, 피고인 진술). -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인 2017. 8.경 피고인을 강간 및 감금죄(피고인이 2016. 12. 1.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2017. 1. 2.부터 1. 3.까지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금고 안에 숨겨서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위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점) 및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는 점)로 고소하였는데, 2018. 6. 28. 피고인은 강간, 감금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위 강간 및 감금 혐의에 관하여 검사는 2016. 12. 1.자 강간의 경우, 이미 합의 하에 1회의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여 2번째 성관계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는 사이에 빌린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차용금을 면제해 준 점, 피해자가 강간 이후 시점인 2016. 12. 21.~22.경 피고인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2017. 1.경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빌린 점 등을 근거로 삼아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017. 1. 2.~3.경의 강간 및 감금의 경우, 2017. 1.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7. 3.경에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17. 1. 3.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고 오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점, 위 감금 당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는데,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 자유롭게 통화한 점, 피해자는 2017. 1. 3. 오후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간 점 등에 비추어 강간 및 감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피해자의 또 다른 채권자였던 D은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04호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7. 8. 11.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다. - 위 사건에서 D은 피해자를 포함한 16명의 채무자에게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위 대부업 과정에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으며, 피해자 및 F에게 미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인관계를 이유로 채무를 탕감하여 주었는데, 헤어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만을 두고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성관계 등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여성 공갈범인 소위 '꽃뱀'과 유사한 행태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서 피고인이 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해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피고인 또는 D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이들을 구속시켰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선뜻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에 대하여 이러한 성관계 등을 가장한 공갈의 범행(소위 꽃뱀)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강간죄로 고소한 사람은 피고인뿐인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D도 강간죄로 고소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D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 외에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하여 처벌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 역시 D에 의하여 극심한 피해를 당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과 연인관계였고 피해자가 D을 강간죄 등으로 허위고소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소위 꽃뱀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D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 진행 중 D과 합의한 사정은 나타나 있다, 증거기록 2권 47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D을 무고하여 돈을 뜯어낸 꽃뱀이고 피고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이 사실이라면, D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이 되고 이는 결국 위 판결에서 인정된 실체적 사실관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셈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각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경험(연인관계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한 금전적 손실 +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강간 고소 + 무혐의 처분)과 D 사건(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행위로 구속 및 징역형 선고 + 그 과정에서 형사합의)을 교묘히 섞어서 지어낸 거짓의 사실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강간 및 감금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증명에 실패함으로써 피고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통한 합의금 갈취 시도의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을 보낸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하지만, 위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람들은 피고인의 위 문자 내용을 일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러한 문자메세지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C: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죠, 이따위로 계속 연락할 거면 차단할 거고 경찰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증거기록 2권 24면) 위 메시지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종용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G: "저는 그냥 씹었어요, 얼른 고소하세요", 증거기록 2권 제25면) 피고인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E: "B씨 돈 갚았는데, 뭘 수습하라는 거예요, B씨 하고 아무일 없었는데", 증기기록 2권 제27면)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문자 등은 결국 피고인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 또는 개인적인 원한이 비방의 목적을 갖고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문자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문자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5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위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검찰이 위 부분 진술의 허위성 또는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 입증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극히 은밀한 성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존감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대화방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목적으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였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의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이던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가졌다가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다른 체권자들에게 악의적인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매우 외설적인 내용의 문자대화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준 점 등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매도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채무관계로 인하여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9:32~19:34경 주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언급한 행동을 한 바 없음에도,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H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강간당해 놓고 내 팔베게하고 꼬옥 내품으로 들어와서 내 젓꼭지 만지적거린 것도 상세히 말해 섹스할 때 목졸라 달라는 것도 얘기하고~~ 당한 여자가 먼저 좆빨고 지랄이지, 니가 왜 꽃뱀짓한건지 사람들은 아직 모를기다. 알면 뒤로 자빠질거야. 꽃뱀~아"라는 문자메세지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권 5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은밀한 성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가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달리 위 부분 기재가 거짓의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기재가 거짓의 사실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허위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