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55 상해, 특수협박, 협박, 폭행 |2021초기36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규현, 안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동남(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 사이이고, 2020. 12.경부터 별거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14.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10. 5. 부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3. 25. 새벽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0. 9. 2. 부산 북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0. 10.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H’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님들 다 내보내고 한판 할까, 너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방후드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목검과 칼을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니 죽이고, 다 죽이러 갈라고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9. 02:00경 위 ‘H’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가게 문 다 잠궈, 너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직원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1m)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의 마항(2020. 10. 5.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눕혔고,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혔다.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발로 차고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면, 45면, 95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10. 5. 주소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잡아끌다가 머리가 뽑힌 것으로 기억이 난다. 폭행 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 목을 얼마나 졸랐으면 내가 아직 목이 기침이다 수술한 목을’, ‘너랑 살 면 살인 난다더니 정말이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K이한테는 본의 아니게 발로 밀치게 돼서 미안하다 생일인데’(피해자는 당일이 피해자의 딸생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신한테도 상처를 줘서 미안하구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당시 뽑힌 머리카락과 상처 부위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2022. 3. 25.) 이후인 2022. 4. 5. 배상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고, 목검과 칼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실제로 목검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피고인이 2021. 10. 25.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2의 마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이 많이 뽑힌 사실은 인정하였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임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