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그 무렵 지인을 통해 말레이시아화 약 11,000링깃 상당(한화 약 3,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말레이시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01.43g을 마치 식품(라면)인 것처럼 포장해 말레이시아발 대한민국 인천공항행 D편을 통해 항공특송화물(B/L E)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위 화물이 2020. 6. 11. 20:0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태국에서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5. 20.을 경과하여 2020. 6. 1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말레이시아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501.43g 정보분석,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각 수입신고서, 각 X-RAY 사진 1.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은 난민신청을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함과 더불어 일반에 판매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로부터 501.43g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