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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24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 피해자 D(남, 57세)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프레스 금형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1: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프레스 기기를 이용한 금형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덮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기계에 부착된 안전센서의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며 근로자의 위험한 작업 방법 등을 관리, 감독하여 프레스판의 하강에 의한 신체부위 절단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프레스의 방호장치인 안전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거나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거나 방호장치를 설치 및 유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과실로, 설치된 발 스위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손이 안전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채 프레스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발 스위치를 밟자 프레스판이 하강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의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설비일일점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금형 프레스기의 방호장치인 안전센서가 정상 작동되도록 적절한 관리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프레스기 작동을 위한 발 스 위치를 비치하여 근로자가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손을 절단 당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다루던 기계가 아닌 프레스기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고, 안전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그네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손으로 철판을 잡아 프레스판 아래에 집어넣고 발 스위치를 밟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다가 당한 사고로 보인다.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뿐 아니라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다. - 산재보험에 의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업장 내 안전장비와 시설을 보완․강화하는 등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4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여, 21세)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7:00경 남양주시 D E호에서 피해자, C, C의 부인 F와 술을 먹던 중,F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Col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 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합한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명의신탁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전남 화순군 D외 4필지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2019. 9. 6. 위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의 경매 절차 진행 후의 매각잉여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9. 17.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2019. 10. 9.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B이 전남 화순군 G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A가 충북 청주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위 G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는 피고인 B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충북 청주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시행사의 부도로 경매가 진행되는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여서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0.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H 경매물건, I 경매 물건 1. 등기부등본(G 외 1필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A 채무 근거자료 관련), 금전관계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근저당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월세계약서, J 경매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대출을 받은 K조합 방문 수사) 1. 수사보고(가압류 해제 조건인 채무 변제 방법 및 이행 여부) 1. 수사보고(채권가압류 진행 내역),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2. 4.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편취금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며 “대출 3,8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877만 원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877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4. 14:17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877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4. 15:20경 경기 부천시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 677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65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677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650만 원을 7번에 나누어 송금한 사실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을 송금한 F은행 계좌 특정 및 지급정지)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피의자 A과 ‘G’ 통화내역, 피의자 A과 ‘G’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이 적어놓은 범죄계좌 ‘E’ 계좌번호 1. 판시 전과: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공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모관계 내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현금수거 지시 및 수거한 돈의 입금 방식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카카오톡 내역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배우자 관계였다가 약 10년 전 이혼한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 17: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손자가 문을 열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5분 간 위 장소에 머물며 주거지 문을 발로 막아 닫히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손에 쥐고 "여기서 농약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미리 농약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2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1996. 10. 15. 결혼하였다가 2010. 11. 18. 협의이혼하여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이인데, 피해자는 2020. 6.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나주시 C아파트 D호로 돌아와 재결합을 논의하면서 피고인과 다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5. 17:1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정은 등한시하고 술만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그 칼로 피해자의 코밑 부위와 왼쪽 귀 아래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58조의2 제1항항, 제제257조 제1항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코밑 부위와 귀 아래 부위를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1),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 정도 1)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도장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7. 6. 2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2018. 10.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인 B는 2007. 6. 25.경부터 2018. 10. 8 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2. 2. 10.경 부천시 D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하는 균열 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E 주식회사가 경쟁업체들과 미리 담합한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미리 제시받은 가격인 308,296,230원으로 입찰함으로써 292,197,895원에 입찰한 E 주식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의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사실확인서 사본 1. 자료요청 회신,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결과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사본,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9부, 수사보고(M 공소장, 의견서 등 첨부 보고), 공소장·불기소결정서·의견서 각 1부, 수사보고(관련 판결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수사보고(본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관련 판결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 공소장 1부, C 주식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중복기소에 해당하거나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10항 기재 행위들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 회사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행위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것을 구하는 취지로서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던 피고인 회사의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중복기소 또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입찰담합을 통하여 건설업 질서의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526 B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고양시 소재 C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손님들끼리 환전한 결 갖다가 제가 과잉 진술해버렸어요. 손님을 직원이라고 해버렸어요."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그러면 검사와 통화하면서 거짓말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당시 D이 종업원이었나요, 손님이었나요."라는 물음에 "그 당시 손님이었는데, 과잉 진술 했다고요."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증인은 손님끼리 환전한 거지 주인은 환전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고, "애초에 신고했던 내용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D은 위 C 게임장의 손님일 뿐이고 B, E 등이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 E, D은 각각 위 게임장의 책임자, 실업주, 야간관리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IC카드 점수 1점을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직접 D 등으로부터 환전을 받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D 등의 환전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고양지원 2017고단2526)의 각 기재 1. IC카드 사진, 환전 촬영 동영상 CD,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위증을 하기에 앞서 법원이나 검찰에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3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위증을 자백하였다. 위 3번의 전과가 모두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의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여)과 2004. 3. 1. 혼인하였다가 2013년경 이혼한 뒤 자녀양육 문제로 2018. 6. 중순경부터 함께 동거하던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5.00:25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남성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본 뒤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거냐, 딱 걸렸어'라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및 수부 제2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5. 13:35 경 아산시 E주택 F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집을 나간다며 이삿짐과 함께 인삼주를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왜 인삼주를 가져가냐'며 인삼주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 부인인 동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재범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33 1. 피해자 한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접속하여 '넨도로이드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피규어를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7.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차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함안고당도 수박을 산지직송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수박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박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1.경 피고인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김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수박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박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2021. 5. 21.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김숙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수박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박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 피고인 명의의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675 피고인은 2021. 5. 23.경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최주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수박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박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4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497 피고인은 2021. 8. 3.경 피고인이 인터넷 O에 올린 과일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남경O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과일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과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과일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사진, 송금내역, 대화내용,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2021고단1933호 증거기록169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의도적인 인터넷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200만원이고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변제조치를 한 점(22명 중 19명, 2021. 12. 20.자 변호인의견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39세)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법률상 부부로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던 사이이다. 1. 2018. 1.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 27. 10: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평상시 아이들에게 아빠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의 목, 어깨 팔, 손등 부위의 살갗이 파이고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2. 9.자 상해 피고인은 2018. 2. 9.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지랄 염병하네 이 씹할 놈이.", "저런 병신 씹새끼가.", "존나 씹할 눈에서 사기 나오게 하네.", "오늘 자정에 또 한바탕 해야지 잠이 들지 저 씹할 놈이."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핸드폰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이 씹할 새끼 봐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씹할 뭐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및 손목 부위를 를찍고 긁어 손등과 손목의 의살갗이 파이고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2. 11.자 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평상시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어 피고인의 폭행을 촬영하자 이에 격분하여 "빨리 꺼라 씹할." 등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어 걸레 자루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찌르고 "소리질러봐.", "해보라고 이 씹할 놈 아.", "계속 찍어 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또 찍어봐 씹할 내가 똑같이 해줄 테니까." 등 협박을 하며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의 살갖이 파이고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6. 22.자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22:20 경 1)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집에서 사용하는 미니청소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좌측 족부 좌상 및 같은 부위에 살이 찢어지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6. 22:20경 피해자에게 미니청소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미니청소기에 맞아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10: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2:2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1 복된 도박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 슬하의 어린 두 아들을 피고인이 홀로 양육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0:4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8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2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6세)는 피고인과 이혼한 피고인의 전 배우자이다. 1. 2019. 8. 20. 폭행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2019. 9. 9. 폭행 피고인은 2019. 9. 9. 21:00경 오산시 C,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5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포항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3:27경 여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피해자 B(여, 40세)과 혼인한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의 잦은 외출과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고, 2019년 9월경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더욱 자주 다투게 되었으며, 2019. 12. 11.경에는 밤에 외출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상처를 입혀 경찰에 신고가 된 일이 있었고, 2020. 2. 18.경에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2020. 9. 6. 2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성인남녀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20. 9. 7. 00:24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20㎝)을 들고 와 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 등을 총 17회에 걸쳐 힘껏 찔러 피해자를 2020. 9. 7. 01:54경 부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H병원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초 피해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112사건처리표 1. 가정폭력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출력물(2020. 2. 18.건) 1. 진술조서(A) 출력물(2020. 2. 18.건) 1. 피의자신문조서(B) 출력물(2020. 2. 18.건) 1. 수사보고(참고인 J 구두 진술건) 1. 휴대폰사진(I 등) 촬영사진 1. (추가증거기록) 추송서(감정물 의뢰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 B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몰수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부검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때 피해자는 아래턱 골절을 당하면서 이미 정신을 잃고 엎드린 채 쓰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목부터 등 부위를 총 17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였던 것이다.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자체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피고인의 딸은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도함으로써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딸을 통하여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잦은 외출과 음주, 늦은 귀가, 게임 몰두 등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장기간의 경위도, 단순히 피고인의 일방적인 변소를 넘는 객관적인 증거로 대체로 인정이 된다. 다소 내성적인 성격에 평소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공동으로 부부 상담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홀로 부부상담기관에 수회에 걸쳐 상담을 받기도 하고, 변호사와 이혼에 관하여 상담을 하거나 이 사건 직전까지도 우울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와의 불화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사 근면·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평가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피고인의 과거 생활기록부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다수 지인들의 탄원서 및 이로써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인의 성품과 사회적 유대관계와도 어긋나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당시도 피고인은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은 채 범행을 저지르고 그 직후 자해하면서 자신도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모친이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버스 운전기사로 16년 넘게 일했던 피고인은 취업 전인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에서 회계를 관리하였고, 2010.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조합원들이 위 회사의 매장개설 및 운영 자금 용도로 송금한 차입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차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94,208,940원의 차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 2016년 조합통장 인출내역 1. 피고소인의 횡령금액 확인 및 상환계획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횡령하였던바, 피고인이 지위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