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1:4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6:35경 부산 동래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이 씹새끼들야,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임마, 나는 해병대 출신이다. 때려버릴라, 개새끼야, 씹할 노들, 다이다이 한 번 할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낭심을 1회 때리고, 뒷머리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대전여고 네거리 쪽에서 수정재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소형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6세)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외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1. 01:4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사고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86세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는 05:00경 비가 오고 있을 때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황색 두 줄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소형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과 동승자가 차를 세운 후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인도로 데리고 와 1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위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병원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아들도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하는 등 평소와 다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외관상 쉽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4.8.21:3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8. 2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화장실 안에 있던 보일러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고 문틈 사이 공간으로 휴대폰을 내밀어 피해자 F(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화장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 사진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 촬영 장소,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1. 23.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휴대폰요금 대납해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휴대폰 요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입금해주면, 요금 전액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9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C의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판시 전과와 같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인 2019. 1.부터 2020. 1.까지 사이에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2020. 5. 13.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위 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법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2.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법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02:3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에 한하여는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알코올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15:19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5:19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3.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사실의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 수치가 대단히 높고, 나아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24. 22:26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AMGGLC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5. 18: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찢어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5. 18:29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48세)이 112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상호불상의 철물점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4cm, 넓이 13cm) 2개를 구입한 후 한 손에 손도끼를 1개씩 들고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내리칠 것처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너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손도끼 사진, 손괴된 방충망 사진 및 찢어진 앞치마 사진, 1. 수사보고('D주점' 손님인 피해자 E 진술),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 E이 112에 신고하자 손도끼를 구입하여 와 피해자 E을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58

범죄사실 2020 고단3058 1. 피고인은 2020. 4. 11.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남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진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잡은 손을 칸막이 위로 뻗어 올려 피고인의 바로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 고단38991 2. 피고인은 2020. 5. 20. 18:45 경 서울 강서구 E 12층 남자 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진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잡은 손을 칸막이 위로 뻗어 올려 피고인의 바로 옆 용변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전에 같은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이 떠올라 촬영하지 못하고 그 장면을 보기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 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항(2020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남자화장실 문에 붙여놓았던 메모(피해자 작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2020. 4. 11. 자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 5. 20. 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자수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7: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4:16경 울산 북구 명촌 18길 8-1에 있는 '한국전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C2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도 면제해주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6. 11: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영업소에서 피의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F은행회신서(A) 1.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4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9.06:50경 광주 서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여,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때린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 동부산센터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부산 동구, 중구, 영도구, 연제구에서 위 회사의 에어컨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상복합 4층 건물의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한 스탠드형 중고 냉난방기(모델: F) 1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전기설비 및 제품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하게 교체·수리하는 등으로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에 중고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서 드레인 호스 교체 작업 시 규격에 맞지 않는 드레인 호스를 그대로 끼워 연결한 다음 전기 테이프로 감아 마감 처리하면서 누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원 단자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으면 먼지나 수분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덮개를 씌우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9. 2. 07:38경 위 냉난방기의 전원 공급선이 연결된 단자부위에서 수분 침투로 인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붙게 하여 위 식당 안에 있는 식탁 등 집기류와 위 주상복합건물 1층을 수리비 합계 약 159,02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화재감식 결과에 대한, 피의자 A 중고냉난방기 설치시 전원 단자 덮개,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는 못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03:5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써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0:30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78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선행 자전거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여, 3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으로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1.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C에 게시한 햇살론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요청해온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작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드는데 제 돈으로 선 지출을 하였으니 소급비 18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등 확정일자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8.2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이르러, 약 2년 전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8세)과 자녀들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대문이 잠겨 있자 이를 발로 수회 차 시정장치를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2층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이어 거실 출입문 유리창도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각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대문 및 출입문 유리창을 순차 손괴한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 C,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내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 충전용 기름을 뿌린 후, 한 손에 위 기름통(용량 133ml)을 들고, 주머니에 휴대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에게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 및 지포라이터 충전용 기름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의 점 상호간 및 각 주거침입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9. 8. 4.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 인감을 이용하여 혼인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8.경 공주시 C에 있는 D기관에서, B로부터 혼인신고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혼인신고서' 용지의 아내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위 신고서 아내 인적사항 란에 B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E에게 위 혼인신고서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와 혼인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의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와 B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전산 입력 담당자인 F으로 하여금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A'이라고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D기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에 따른 협조요청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공전자기록 등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범행은 문서와 공전자기록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조문서의 명의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