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조합원으로 D(일명 'D') 회원이고, 상피고인 E은 2017. 5. 27. 실시되는 C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사람으로 위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5. 11. 17:30경 인천 부평구 F호텔 4층에서 'D'가 주최하는 C 대의원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에서, 위 설명회의 사회자로서 "이번 우리 조합 집행부 임원으로 출마하신 세 분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신 D 회장인 E 님을 소개합니다."라고 위 E을 소개하고, 위 E은 그 자리에서 "제가 집행부에 들어가게 되면 중지된 사업은 시공사의 사업비 지원과는 상관없이 즉시 재개될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협조하겠다는 협력업체는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아 함께 갈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님은 익히 알고 있으신 대로 이번이 세번째 출마로 평소 재개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조합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평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후보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 H로 하여금 200만 원(1인당 25,000원, 80인분)의 뷔페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제3자를 통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17:00경 인천 부평구 I, J 본점 5층에서 'D'가 주최하는 K에서, 위 설명회의 사회자로서 "조합장님으로 출마하신 E씨를 소개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조합장 출마입니다. 한번쯤은 조합장으로 해서 본인의 소신을 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위 E을 소개하고, 위 E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27일날 총회가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은 제가 집행부에 들어가고 우리. 이사님. 감사님 들어가서 정말 짜임새 있게 물 셀 틈 없이 해가지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참석한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게 M와 N가 준비한 식사제공과 함께 쌀(1kg), 우산을 제공하고, 경품추천을 통해 TV, 후라이팬, 다리미, 믹서기 등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제3자를 통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록 사본(2017. 5. 11), 녹취록 사본(2017.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3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의 사회를 보면서 조합장으로 출마한 E의 조합장 출마사실과 E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각 사업설명회 당시 제공된 식사, 경품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E과 이를 공모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에 제공된 식사와 경품 등은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이를 제공한 자들의 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의 사전 준비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의 사회를 봐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준비과정에서 마련된 식순과 식사 안내, 경품 추첨 등을 모두 안내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E의 조합장 출마사실과 지지의사를 밝히고 식사 안내와 경품 추첨을 진행한 점, 피고인은 외부에서 위촉된 사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사업 설명회를 준비한 주체인 이른바 D의 회원이고, D의 법률고문직을 맡아 1달에 한번 정도 정기모임에 참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직접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협의하거나 이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을 통해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임원의 선출과 관련되어 금품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7. 5. 11. 사업설명회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H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인데, G은 조합장 선거에서 E이 당선되면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E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고 이 사건 사업설명회를 공동으로 준비한 점, E은 G이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식사 대금이 청구되고 이를 결재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2017. 5. 11.자 사업설명회에서 식사가 제공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들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정인바 그런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E이나 D는 식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E은 이를 G이 부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사업설명회 사회를 보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 방법 등을 안내를 하였고, 참석자들이 돈을 내지 않았으므로 G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5. 14.자 사업설명회에서는 경품이 제공되었는데, 위 사업설명회 안내서에는 사업설명회 이후 경품이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고지되어 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참석자들을 모으고 E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위 경품이 E이나 D가 아닌 다른 개인사업자들이 제공한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병존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품의 제공을 '제3자를 통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한' 행위라고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5. 14.자 사업설명회의 사회를 보면서 "경품추첨은 저희한테 후원과 협찬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D인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경품을 교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를 통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