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143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4. 2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수거해서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B은행 직원과 C은행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하여 “B은행에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C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신고되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1,705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C은행 E 대리를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2021. 4. 22.경 현금 1,705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1. 4. 22. 16:20경 평택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G80 승용차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66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4. 20.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해서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H은행, I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3.2% 금리로 2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I카드에서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이어서 채무가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I카드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3:51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1에 있는 통의동 마을마당(공원)에서 아래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카드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종류 : 채무변제, 고객사명 : I카드㈜, 회원명 : J(제1항 피해자), 납부금액 : 금(金)사천사백만원정(￦44,000,000), 상기 회원은 I카드㈜총 대출금 ￦44,000,000원의 대출금 중 금 ￦44,000,000원을 2021년 05월 18일에 상환된 바 이에 본 확인서를 발급드립니다. 2021년 05월 18일 I카드㈜ 대표이사 K, L㈜ M 지점장”으로 기재되고 위 지점장 기명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대출금 상환확인서, 납부번호 N, 채권번호 O,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은 2021년 03월 09일 당사 I카드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원금 사천사백만원(￦44,000,000)의 대출상환금 사천사백만원(￦44,000,000)을 2021년 05월 18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카드 대표이사 K”으로 기재되고 위 대표이사 기명 옆에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각각 작성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이메일 주소로 전송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이메일 주소로 접속하여 서류를 인쇄한 다음 J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인쇄용지로 각각 인쇄하여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제1항과 같이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 I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2021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문서(채무변제 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일당 2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20만 원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고, 총 피해액도 6,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