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8350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중구 F빌딩 부근 커피숍에서 직원 G을 통해 H에게 "E가 자금을 투자하여 LH 공사와 같이 경기 평택시 I 일원에서 J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도급 줄권한이 있어 이를 도급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차용해 주면 철거공사가 착공될 무렵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4. 3. 위 F빌딩 부근 식당에서 위 H에게 "평택시 I 일원의 J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 약 405만평중 20만평에 있는 건물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182억 원에 도급주겠으니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H은 그 무렵 이를 피해자 K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LH 공사는 아주 적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자 공개입찰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위 사업지구내 철거공사 시공사도 전자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었고, 철거 공사를 할 능력이 없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도 없어 피고인은 LH 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능력이 없었고, 회사 운영 자금도 부족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200만 원, 2014. 4. 3. 2,800만 원, 2014. 4. 9. 3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차용금 또는 철거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00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투자자로부터 15조원을 투자받아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 평택시 I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J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진행중이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도급주겠으니 6억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N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 O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LH 공사는 아주 적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자 공개입찰을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위 사업지구내 철거 공사 시공사도 전자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었고, 철거 공사를 할 능력이 없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도 없어 피고인은 LH 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2. 12. 3.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 14. 1억 원, 2013. 1. 21. 5,000만 원, 2013. 3. 22. 1,000만 원, 2013. 4. 5. 500만 원, 2013. 4. 26.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해자 N로부터 2013. 3.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철거공사 도급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35 피고인은 2012. 10. 19.경 Q를 통해 피해자 R에게 "경기도 평택시 J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395기 상당의 분묘 이장권을 위 L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계약이행보증금을 주면 분묘 이장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묘 이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위 L 법인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3. 5. 주식회사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89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T을 통해 피해자 U에게 "경기도 평택시 J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0만 평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0만 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138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V와 함께, 2012. 6. 11.경 피해자 W에게 "경기도 평택시 J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벌목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으니 공사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V는 피해자에게 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벌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이행보증금,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9,26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6고단8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도급철거공사계약서, 철거공사 양도양수계약서 1.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지불확약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Y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컨설팅계약서사본, 민간도급철거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J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입찰공고) 1. 차용금증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1. 지불확약서,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12. 3.자 1억 원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공소사실 중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5. 7.경 피해자 N, O에게 작성해 준 '지불확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 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아닌 3억 원을 지급받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개인이이를 책임질 것이라는 기재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지불확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단지 N가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232면), 위 지불확약서의 내용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1억 원이 아닌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위약금 3억 원을 피고인 개인이 추가로 책임지기고 하는 것'인바, 단순히 N가 필요하다고 하여 쉽게 날인해 줄 내용의 서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억 원이외에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2억 원 또한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7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1. 민간도급시공업무계약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2017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간도급철거공사계약서, 각 민간도급철거공사계약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 및 입찰공고 2017고단4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도급벌목공사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1. 민간도급 벌목 공사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영수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수사보고 및 입찰공고 등 1. 약식명령, 수사보고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번 1 기재 2,000만 원 및 순번 16 내지 18번 기재 합계 1,500만 원 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민간도급 벌목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된 이행보증금을 수령할 무렵, V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내용에 의하면, 그 무렵 V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사업본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V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벌목공사와 관련한 이행보증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고, 피해자가 V의 딸 명의의 계좌로 보낸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계좌 혹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계좌로 송금되어 주식회사 L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순번 16 내지 18번 기재 합계 1,500만 원 부분은 이를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단지 V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재판 진행 중 검사가 위 1,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자 비로소 위 1,5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 중 V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V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차용 조건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및 V의 위 L에서의 지위, 사용된 금원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본건과 무관하게 단순히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각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V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전액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V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약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편취액 합계액이 6억 5천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약 3억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하여 아직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한 금원 모두를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취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K, R, O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