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회사인 주)C의 고문이다. 피고인은 1995. 1월경 피해자인 주)D의 대표이사 E(62세)을 납치하고 10억원을 요구하였다가 검거되어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 복역 중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후 2004년에 출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먹고 살기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후 2005년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공사운영권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5개의 공사현장 샤시 설치업과 1개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었고, 2006년경 다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만 보아도 위와 같이 납치되었던 경험 등을 떠 올리며 공포심을 느껴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를 찾아가 금전 또는 공사 관련 이권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대구 수성구 F맨션 107동 1층 현관 앞 주차장에서 공사 관련 이권을 얻기 위해 약 30분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1층 현관을 나와 대기 중인 승용차량에 승차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려고 갑자기 나타나 "내 모르겠습니까, A입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공포심은 느낀 피해자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G상무에게 해라."며 문을 닫자 창문을 잡고 매달리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 좀 더 합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00경 D의 G 상무이사를 찾아가 "사장님이 가보라고 하더라, 몸도 좋지 않아 일도 못하겠다, 노모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모시지도 못하고 내 딸이 보살피고 있다. 딸한테 해 준 것이 없다. 조금 있으면 딸이 결혼하는데 해 줄 것이 없다. 죽겠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며 1995년의 납치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드러내며 돈이나 공사 관련 이권을 요구하듯이 말하고, 같은 달 23. 2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F맨션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H 승용 차량 안에서 약 40분간 기다리다가 퇴근하던 피해자에게 "사장님 말씀 좀 드릴게 있습니다."라며 어떤 위해를 가할 것같이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 피해자로 인한 것처럼 원망의 말투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1995년도의 납치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나타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공사 관련 이권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서 및 협박사건 수사결과보고 사본 첨부) 및 첨부된 무통장입금서 사본, 협박사건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판결문 사본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진정사건 조회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포항의 공사수주건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려는 의도였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공사관련 이권을 얻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납치되었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집에 침입하였던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두려움의 대상이라 생각하며 외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과거에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새시 설치업과 함바식당 운영권 등을 얻었던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G를 만나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G를 찾아가 납치사건을 언급하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G로부터 일자리를 구해 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와 G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일련의 행위는 비록 그 수단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행하여졌거나 명시적인 해악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원을 요구하였던 전력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