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15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 대우증권 D지점에서 주식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인 피해자 E에게 ELW(주식워런트증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가 투자실패로 피해자가 손실을 입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시 투자를 해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투자손실을 만회한다는 명분으로, 2010. 5.경 위 D지점에서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7.경 500만원을, 2010. 8.경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은 ELW(주식워런트증권) 투자에 반드시 성공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연이은 투자실패로 인해 고객들이 입은 손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갚아 오던 터라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러 달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또다른 고객인 F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던 중 손실이 발생하여 F로부터 손실보상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워줘야 하는데 주식을 이체해 주면 2~3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6.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500주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위 F의 대우증권 증권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언니 G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경 위 대우증권 D지점에서, 피고인의 노트에 "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에 "본인 G은 E 사모님께 동생 A이 변제해야할 일금 사천만원을 2011. 3. 31.까지(중략) 대신하여 갚아드릴 것을 확인하며 (후략)."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본인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 경기 화성시 I APT 101동 1408호"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언니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대우증권 D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확인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게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거래실적증명서, 공정증서, 확인증, 통신내역 1. 차용증, 인감증명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으로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익이 생길 가능성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고객이었던 F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중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성의표시를 해주면 다시 2~3일 내로 되돌려준다"는 F의 말을 믿고 평소 F의 투자규모 및 재산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이체하도록 해준 것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F에게 기망을 당하여 주식을 이체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ELW(주식워런트증권)에 투자하였다가 2,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투자손실을 만회해주겠다는 명분으로 2010. 5.경부터 2010. 8.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한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존 투자손실을 만회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35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는데(피해자는 투자방법 및 투자종목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이다), 주식 투자가 항상 위험이 따르고 피고인은 연이은 투자실패로 인해 고객들이 입은 손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아 오던 터라 위 차용금으로 투자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손실 및 위 차용금을 변제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2010. 2.경 대우증권의 정식 직원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월급이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곤란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손실을 만회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이체해주면 2~3일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9. 6.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LG디스플레이어 주식 500주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F의 대우증권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주식 500주를 반환해주거나 그 시가에 상응하는 2,000만원을 변제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의표시를 해주면 다시 2~3일 내로 되돌려준다"는 F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이체하도록 해준 것인데 F가 2~3일 내에 위 주식을 되돌려주지 않아 F로부터 속았다고 주장하나, ⅰ) 피고인은 F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다 손실이 나자 F에게 2010. 7. 6. '본인 A은 2010. 6. 2.부터 F 고객의 계좌를 운영하던 중 손실이 발생하여 2010. 7. 30.까지 원금 보존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와 2010. 7. 29. '본인 A은 2010. 6.부터 F 고객의 계좌를 운영하던 중 현재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금 보존을 2010. 8. 31.자로 해놓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ⅱ) F로서는 위와 같이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각서와 차용증까지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실보전을 받지 않은 채 2~3일 내에 위 LG디스플레이 주식을 곧바로 되돌려줄 이유가 없으며, ⅲ)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배상해주면 돌려주려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11년경에 팔았다. 피고인이 손실액을 보상해주겠다며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주었을 때 손실액보다 이체된 주식의 금액이 더 많았고 피고인이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여 증인이 돌려준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F가 자신의 투자손실을 보전 받지도 않은 채 위 LG디스플레이 주식을 2~3일 내에 되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체해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서 F에게 주식을 이체해준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F와 관계, 투자내용 및 투자손실 등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주식을 이체해준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돌려주지도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 2,000만원을 변제하지도 못하자 피고인의 언니 G의 명의를 도용하여 G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까지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2010. 2.경 대우증권의 정식 직원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월급이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 곤란한 경제적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에 상응하는 대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주식을 F에게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 범죄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의 상한(1년)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3,35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F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