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21. 8.경 알게 되어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사이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2. 1. 23. 20: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외출 후 귀가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팬티가 더 이상 벗겨지지 않자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입구 쪽에 넣기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음순 옆쪽에 약 4cm 정도의 열상이 발생하게 하고, 얼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갖고 나와 “같이 죽자”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식칼을 피고인의 배에 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21, 35번) 1. 산부인과소견서, 소견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촬영 사진(순번 3, 25번), 각 사진(순번 27,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강간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성욕과 난폭함이 같이 온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기 싫어 다리에 힘을 주고 저항하였으나, 계속되는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 뜯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침대에 누워 있는데, 술에 취해서 때리고 강제로 그렇게 막, 하기 싫다고 하는데’,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때리고 그러면 안 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강제로 막 하려고 하고,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할 수도 없을 거면서 계속 그냥 하니까, 사람을 너무 걸레 취급 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달려드니까, 하긴 했는데 자기가 사정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모순점도 보이지 않아 믿을 만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 기간 동거하던 관계이고, 피고인의 처벌조차 원하지 않고 있어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 및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2일이 경과한 후인 2022. 1. 25. ‘오른쪽 소음순 옆쪽에 약 4cm 가량 열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객관적 감정결과 및 진단 내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및 성기 부분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였음을 분명히 드러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저항하였는데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 뜯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인 2022. 1. 24. 내지 26.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오른쪽 이마 및 왼쪽 눈에 심한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강간의 수단으로서 행해진 폭행의 양상 및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꼬집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던바, 피고인의 주장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감정결과와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마.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강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대답을 회피한 채 검사의 유도신문에 따라 대답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으므로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하였다’는 것으로 그 취지가 명확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된다. 나아가 강간 피해자로서 강간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행동들을 상세히 진술하고 싶지 않은 심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범행과 관련된 핵심적 사항이 아닌 지엽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전부 상세히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특수협박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에 실패한 이후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꺼낸 후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고, 칼을 피고인의 배에 가져다 대기도 했다. 피해자는 미안하다고 애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칼을 뺏어서 현관 쪽으로 던졌다. 이후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신고했고, 즉 시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내용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특별한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 및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약 4분 만에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에 식칼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현장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기에,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이를 들고 피고인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어떻게 해야 날 믿겠냐. (내) 배라도 찌를까”라고 말한 것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이 앞서 본 강간상해 범행에 연이어 발생한 점이나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흥분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피해자의 의심을 풀 목적으로 피해자의 앞에서 칼을 들고 단지 자해할 것처럼만 행동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미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강간시도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폭력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상해까지 입히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