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합91

범죄사실 [2010고합91]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시장 후보가 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가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O연구소'의 사무국장,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사무차장, 피고인 E는 조직국장, 피고인 F는 청년부장, 피고인 G은 청년차장이라는 직함을 각각 가지고 위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O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만 한다)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거점으로 각종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C을, 2009. 2.경 B과 D를 각각 고용하여 연구소 개설 준비작업을 거쳐 2009. 3.경 P에 있는 건물 3층 전체로 사무실을 확대 개편하고 연구소 간판 등을 내건 후, N시민 약 1,500명에게 피고인 명의로 연구소 설립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상근직원들을 중심으로 사무국장 B, 사무차장 C과 D, 조직국장 E, 청년부장 F, 청년차장 G 등으로 직함을 부여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2009. 6.경 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2009. 9.경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Q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사무실을 옮겨 간판을 내걸고, 2009. 10. 24. 연구소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위 연구소에서는 피고인의 주변인물, 상근직원과 주요직책자들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10여명의 상임위원, 100여명의 자문위원, 200여명의 운영위원 등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후원조직을 만들어 연령대 별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하면서 관리하고, 피고인의 인지도와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하고, 피고인과 사무국장 B 주재로 상근직원과 주요직책자들을 모아 피고인의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등 선거 관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또한 위 연구소에서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R정당 입당원서를 받아 전달하고, N시내 산악회·동창회·향우회·청년회 등 각종 단체의 명부·연락처·행사일정을 수집하고, 위 단체의 각종 행사에 피고인이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 모임 등을 수회 개최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적극 도와줄 핵심인물들을 S요원으로 분류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만 게재하는 등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N시를 위한 아무런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O연구소'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피고인은 연구소 사무국장 직함으로 활동한 B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10,291,115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 E, F, G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합계 54,699,318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기부행위 2009. 6. 26. 기부행위 피고인은 2009. 6. 26. 19:00경 T에 있는 'U' 식당에서 '연구소 운영위원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N시 주민 약 50명을 모아 피고인이 인사를 하고, 음식물과 주류 등 합계 762,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0. 1. 6.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0. 1. 6. 19:00경 위 식당에서 연구소 신년교례회라는 명목으로 V 등 N시 주민 약 104명을 모아 피고인이 인사를 하고, 음식물과 주류 등 합계 1,20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피고인은 2009. 9.경 법령상 허용된 피고인의 개인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W)를 개설하고, 2009. 11.경 그 메인화면에 피고인이 'X상'을 받은 사진과 신문기사를 게재하고, 소장 소개란에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피고인에 관한 각종 언론보도 등을 게재하여 선거일전 180일(2009. 12. 4.)이 지난 이후인 2010. 1.말경까지 계속하여 게시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문서와 도화를 게시하였다. 마. 사전선거운동 인사장 발송 피고인은 2009. 3. 25.경 'Y'라는 제목으로 O연구소 개설을 알리는 피고인 명의의 인사장을 작성하여 Z 등 불특정 다수인 N시민 약 1,5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준비를 한 다음 2009. 3. 26.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를 발송하여 인쇄물을 사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명함 배부 피고인은 2009. 9. 13.경 AA VIP 고객 약 40명의 산행 출발지인 AB에 있는 AC 앞으로 찾아가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O연구소 소장이고, 최연소 AD을 한 A입니다. 내년 선거 때 잘 부탁합니다"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고, 피고인의 이름·사진·경력이 인쇄된 명함 약 40매를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종 모임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사진·경력이 인쇄된 명함을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쇄물을 사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지지 부탁 피고인은 2009. 10. 11.경 AE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찾아가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순번 5-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종 모임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연구소 사무국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A가 제공하는 10,291,115원을 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연구소 사무차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A가 제공하는 20,181,769원을 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연구소 사무차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급여명목으로 A가 제공하는 10,291,115원을 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연구소 조직국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A가 제공하는 3,835,319원을 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연구소 청년부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A가 제공한 6,300,000원을 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연구소 청년차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A가 제공하는 3,800,000원을 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0고합144]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시장 후보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주식회사 AF 취재4팀 부장이고, 피고인 I은 취재4팀 기자로서 시사월간 잡지인 AG에 게재될 기사를 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이다. 1. 선거운동목적 방송·신문 등 매수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2009. 10. 중순경 Q에 있는 'O연구소' 사무실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피고인 A를 취재하였다. 피고인 H은 취재를 마친 후 피고인 A에게 AG의 표지인물로 삼아 커버스토리로 취재내용을 보도하고 잡지사의 책임 하에 N시 일대에 잡지를 배포해 주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2009. 12. 3.경 발행된 AG 2009년 12월호(이하 '이 사건 잡지'라고 한다)에 피고인 A를 표지인물로 삼아 그 사진을 싣고,AD으로서 N시를 위한 의정활동, R정당 대표를 지낸 AH의 비서관으로 활동한 경력, X상 수상, N산업단지 조성 및 갓바위 주변 지역개발사업 등 N시 발전전략, N시를 명품도시로 만들 능력과 비전등 피고인 A를 선전하는 내용을 커버스토리로 보도하고,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 제2항과 같이 N시 일대에 이 사건 잡지를 배포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대가로 피고인 H과 피고인 I에게 2009. 12. 4.경 4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1,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잡지를 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제공하는 금품을 받았다. 2. 기부행위 및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 배부금지위반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와 약속한 바에 따라, 2009. 12. 4.경 AI에 있는 미용학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AJ단체 N지회장 AK로 하여금 그 회원들에게 배포하도록 부탁하면서 이 사건 잡지 350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AL 등 동료기자를 동원하여 N시 일대의 식당, 은행, 병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위주로 이 사건 잡지 300권을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사건 잡지 650권(권당 13,000원), 시가 8,45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선거에 관하여 A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잡지를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91]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A, B에 대한 각 문답서(수사기록 제31쪽, 제44쪽, 제135쪽)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O연구소 홈페이지 게시내용 등 확인보고, A 개인미니홈피 게시내용 확인보고, O연구소 사무실 전경 등 사진 첨부, 임금지급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AR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연구소 간판·현판·현수막 사진(수사기록 제147쪽), 개소식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50쪽) [2010고합144] 1. 피고인 A, H, I의 각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K 진술기재 부분 1. AU, AV, AW, AX, AK, A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작성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G 월간지 배부장면 확인관련, AG 월간지 배부량 확인, AF 간행물 확인에 대한, 지역별 발송리스트 첨부, 입금계좌 BA 계좌 확인 등, 피의자 H 명의 통장사본 첨부,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사조직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게시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2항 제1호(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3항(기타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잡지를 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상방법외의 잡지 배부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다. 피고인 H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형법 제30조(금품수령의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상방법외의 잡지 배부의 점) 라. 피고인 I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형법 제30조(금품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상방법외의 잡지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12. 4.경 무상으로 잡지를 배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통상방법외의 잡지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09. 12. 4.경 무상으로 잡지를 배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통상방법외의 잡지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H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잡지를 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연구소 직원들에게 급여명목으로 제공하였는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론을 수집함과 동시에 그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잡지사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고, 기부행위 및 인쇄물, 잡지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훼손할 수 있는 점,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금품제공 행위는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피고인을 도와 선거운동을 한 자들에게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H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기사와 사진을 잡지에 게재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I 지역 잡지사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N시장에 출마하려는 A의 인지도를 높여주기 위하여 그를 선전하는 내용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잡지에 게재하여 주고, 식당 등 불특정 장소에 그와 같은 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무료로 배부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각 행위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권언유착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위험성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I의 경우에는 피고인 H의 부하 직원으로서 H과 함께 취재를 다니면서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1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