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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5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오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23:5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횡성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3팀 소속 D으로부터 차도에 누워있지 말고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며 반말을 하고, 현장을 정리하고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 범퍼에 누워 "가봐라. 내가 누군지 아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가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2부, 수사보고(바디캠 및 촬영 동영상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인 점,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상군경으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 17.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수도, 전기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다수의 이용객들에게 텐트를 설치하게 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2018년 및 2020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총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향후 이 사건 캠핑장을 폐쇄하고 주말농장 운영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7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02:09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26. 16:00경 충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4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형욱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3. 21: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도로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음주운전 1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5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18:00경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8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522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 안이 도로인지 여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23. 음주운전을 하여 2020. 8. 1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5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한나(기소), 김진혁(공판)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7.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27. 02:14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43세), 피해자 F(43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들 일행이 피고인 B를 '건달'이라고 소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비웃으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컵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을 발로 2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을 붙잡아 함께 넘어지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 E의 얼굴에 머리를 2회 박고, 피고인 A은 다시 다가오는 피해자 F의 복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8,9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을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는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A1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3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3, 1174(병합), 1891(병합)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석규, 정현승, 이영준(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9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22:0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의자를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유리잔과 술병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22, 22:53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아이 씨 발 좋 같네, 좋 같네"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에 제시하는 확인서, 음주감지기를 쳐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020고단11741 피고인은 2020. 3. 7. 17:25 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지인과 다투며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911 피고인은 2020. 5. 27. 04:11경 서울 용산구 C, 'E' 주점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27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3) 및 수사보고(순번 3, 14, 17, 20) 2020 고단1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1. 피해자 전화 진술,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2020 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폭력 범행(폭행, 업무방해 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금원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933) 피고인은 2020. 2. 22, 22:0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의자를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유리잔과 술병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서 근무하던 보안요원 피해자 B(2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7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79, 2020고단4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실, 임정민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판시 2020고단49 사건의 증 제7호(아이폰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20,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020고단 4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20, 17:29경 서울 서초구 C 1층 D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가 텔레그램으로 지정한 G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H)로 입금 명의자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으로 하여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 또는 강남구의 J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4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자가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놔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1. 18: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사범 수사의뢰 공문, 수사의뢰 사유,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20 고단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과 피내사자의 카톡 대화내용 캡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추출자료 사진, 감정의뢰회보(주사기 등) 및 성분감정서, DNA 감정서, 모발 감정서 (피고인 양성, L 음성), 추징금 산정보고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매수한 필로폰을 버렸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의 지인으로 매수 과정에 피고인과 동행했던 L은 이 부분 매수 및 투약 사실에 관하여 2019. 3. 4. 제보 진술을 하였는데, 그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비록 이 부분 매수 시점으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L의 제보에 따라 2019. 3. 10. 실시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당시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존재하는 반면, 구입한 필로폰을 겁이 나서 투약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은밀하게 필로폰을 매수했던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투약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주사기 13개 및 그 중 12개를 담아두었던 비닐봉투)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투약 범행에 관한 정황 증거로는 될 수 있지만, 위 주사기들은 이 부분 범행 시점부터 2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압수된 것이고 또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특정되지도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몰수의 대상으로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 / 감경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 목적과 관련된 범행들로 그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2019고단2179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 위장매수 등 수사협조를 하던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집행유예취소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후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해왔고 마약치료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단약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점,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01. 25. 07: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B(63세)로부터 간이 개수대 안에 발을 담구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바가지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면도기와 칫솔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가족 전체를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01. 25. 08:30경 위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B의 아들인 피해자 E(43세)로부터 항의받자 화가 나 "내가 건달이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피해자 자술서 1. 피해자 1), 2) 상처부위 및 면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0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희(국선) 판결선고 2021.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과는 같은 지역에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3:3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직권 수정하였다. E이 피해자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불법 노점 영업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번호 불상, 0.5t) 한 대와 영업에 사용하는 마차 한 대를 위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 주차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닭꼬치' 판매 영업을 못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기록 첨부: 노점상 G 등의 진술서, 노점회 명부, 영업방해 상황 촬영 사진 등)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해자들의 이 사건 영업장소는 그 점유나 영업행위가 일정기간 계속 유지되는 상설 노점상과는 달리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역에서 노점상을 운영해온 사람들은 각자 정해진 구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해 왔고, 해당 구역의 노점상 영업권이 거래되기도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들이 점용허가 취득 등 적법한 점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지인인 E이 악의적으로 불법 노점상이나 주차단속 신고를 남발한 탓에 피고인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고, E은 피고인과 다른 노점상의 영업을 여러 방법으로 방해한 일로 기소되어 2020. 8.경 벌금 600만 원의 선고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 B의 2020. 9. 7.자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영업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판사 이영훈 * 이 항소하여 현재 이 법원 2020도1093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는 피해자 C의 친딸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조카로 피해자 B, 피해자 D는 피해자 C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명 '순번계'에 가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제천시 E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매달 25일에 한구좌당 50만원을 납입하고 순번이 되면 1,000만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개인적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금으로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2018. 12. 19.경 파산신청을 하여 2019. 3. 18. 파산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신청 관련 자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정문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신용정보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이 지급된 것을 보면 악의적인 편취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지인들의 돈을 빌리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았다. 피고인은 파산신청 직전까지 계불입금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3. 24.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07:5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기 위해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 3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17: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중 및 절도죄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2:36경 청주시 상당구 B 빌딩에서 그곳 1층 출입구 안쪽에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B빌딩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9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3: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경영하는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숙박요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많은 새끼,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고 몸으로 카운터 입구를 막아서고 그곳에 있는 카운터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수 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2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23. 21:2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3에 있는 서안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6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1: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계산하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확보 및 압수영장 신청) (CCTV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진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5.9톤압착진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1:4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단지 내 도로에서 정문방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위 차량은 쓰레기 수거에 이용되는 차량으로 일반 승용차와 달리 운전석의 높이가 높고 피고인이 주행 중인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아파트 주민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곳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종류의 차랑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고 2020. 5. 8. 06:2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