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1. 1. 초순경부터 2014. 5. 21.경까지 ㈜D에서 개인정보취급자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티브로드의 영업위탁 대리점인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정보보호책임자로서 개인정보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방송통신설비 마케팅 및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J헬로비전의 초고속 인터넷, VoIP, 디지털 방송 등의 영업위탁대리점이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D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4.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301B호 ㈜G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아이디 'J', 패스워드 'K'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D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D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4. 12. 19.경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아이디 'J', 패스워드 'K'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D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의 항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한 후 전산망에 저장되어 있는 ㈜CJ헬로비전 '고객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을 열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직무상 알게 된 약 14,000건의 개인정보를 ㈜G 대표이사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의 항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한 후 전산망에 저장되어 있는 ㈜CJ헬로비전 '고객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718,661건을 이동식저장매체(SD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G 대표이사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301B호 ㈜G 사무실에서, 누설된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면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CJ헬로비 전의 '고객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 약 14,000건의 개인정보가 인쇄된 출력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G 사무실에서, 누설된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면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CJ헬로비전의 '고객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이 718,661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SD메모리카드)를 제공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12. 14: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 ㈜CJ헬로비전의 개인정보 유출건의 제보자 대리인인 것처럼 ㈜CJ헬로비전 N 담당자인 O에게 "아는 동생(A)이 개인정보관련 DB를 갖고 나와서 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나왔다.", "나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내가 티브로드에서도 비슷한 영업을 했으니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CJ 헬로비전 관련 개인정보유출건이 기사화되도록 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O에게 ㈜CJ헬로비전의 대리점 영업권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J헬로비젼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대리점 영업권을 획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 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3.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P건물 603호에서, ㈜CJ헬로비전과 캐치온 등 유료채널 회사들로부터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비스 이용고객의 모집 및 가입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를 위탁 받아 ㈜CJ헬로비전 고객 관리시스템 상의 고객정보를 'SKY'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에 사용하고자 임의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I 시스템에 업로드하였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보안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퇴사한 개인정보 취급자인 A의 접근 차단을 위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위 A가 위 1.항과 같이 2014. 12. 초순경 및 같은 해 12. 19.경 위 I 시스템에 임의로 접근하여 위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들이 누출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1. 제3,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1. 제5,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O,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각 녹취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최근 실형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제28조의2 제1항(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 4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 4호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갈미수부분 가. 주장요지 피고인 B은 씨제이헬로비전 및 협력업체의 개인정보유출건을 제보함으로써 업계를 불법행위를 고발하려는 공익적인 의사로 Q 기자에게 개인 정보를 전달하였고, 씨제이헬로비전 W팀장인 O가 먼저 피고인에게 고객 유치 영업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O에게 영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형식적으로만 씨제이헬로비전 및 D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그러한 공익적인 의사가 전혀 없이, 자신이 유출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직접 또는 Q 기자를 통하여 피해자 씨제이헬로비전 담당자에게 고객 유치 위탁 영업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정보 유출을 기사화 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1. 9. 30. 설립되어 직원이 약 50명 정도 있는 회사로서 2008년경부터 씨제이헬로비전의 수도권, 강원, 충청 일부 지역 고객 유치(TM) 업무를 위탁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4. 28.경 부천시 원미구에 인터넷 상품 모집 및 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G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는 D과 업종이 동일하고 거리가 인접하였다. 그런데, 위 G은 설립 당시 고객 모집 영업과 관련한 실적이 거의 없었고, 2014. 6.경 씨제이헬로비전이 아닌 그 협력업체인 X와 2~3주 정도 인터넷 가입자 유치 위탁영업을 하였을 뿐이며, 2014. 12. 31. SK 티브로드와의 고객 유치 위탁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로서는 D을 배제하고 씨제이헬로비전과 사이에 고객 유치 위탁영업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D에서 개인정보 담당자로 근무했던 피고인 A를 영입한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G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B의 참여 하에 D의 개인 정보를 추출(증거기록 644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D의 경우 씨제이헬로비전의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인 '캔디'에 있는 고객의 정보를 열람만 할 수 있을 뿐 복사나 저장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D은 '스카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위 캔디 프로그램에 있는 고객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엑셀에 입력·저장하였는바 이는 D과 씨제이헬로비전 사이에 체결된 비밀유지의무 계약(증거기록 256면)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D은 현장에서 유치 업무를 하는 전화상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엑셀로 저장하여 내부적으로 활용한 것일 뿐이고, 위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도 인정(증거기록 640, 1119면)하는 점을 감안하면 D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피고인 A, B의 주장은 그 동기 면에서 설득력이 없다. 협박 행위의 경과 등 Y 기자 Q는 2014. 12. 10. 16:30경 M 커피숍에서 O, N 보도제작 S 팀장과 처음으로 만나면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14,000명분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서류를 잠시 보여주었다. 그런데 Q는 위 S에게 평소 자신이 관심이 있는 공연사업에 대해 CJ E&M 측과 연결하여 줄 것을 통상적으로 부탁하였을 뿐 씨제이헬로비전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위 서류가 어느 회사에서 유출되었으며 실제 유출한 사람은 누구인지, 유출한 경위가 어떠한 지 등 보도에 필요한 취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를 만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1171면). O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 11.경 위 S, T 씨제이헬로비전 Z팀장, Q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Q 기자가 '제보자 측이 CJ에서 하는 영업 중 VOD 관련 영업을 달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Q 기자는 2014. 12. 10. 및 12. 11.경 O 측을 만난 후 피고인 B을 매일 만나 O 측과의 만남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증거기록 742면), 이러한 사정 및 유출된 개인 정보가 씨제이헬로비전의 것이 맞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O가 먼저 영업권을 주겠다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O는 적합한 업체를 씨제이헬로비전 본부장에게 추천할 권한만 있을 뿐이다), Q 기자가 이 사건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Q 기자를 통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4. 12. 12. 14:00경 M 커피숍에서 O와 Q 기자, T 팀장, 피고인 B이 만났을 당시 Q 기자는 곧바로 자리에서 떴는데, 개인 정보가 씨제이헬로비전 것인지 확인을 원하는 O의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개인 정보 관련 자료를 일체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2014. 12. 19.경 O를 만났을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자료 전체를 가지고 올테니 제보자의 신변보호 각서와 씨제이헬로비전 영업계약서를 맞교환하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맞교환을 위하여 2014. 12. 19. 추가로 70만 건이 넘는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94면)하였다. 2014. 12. 19. 18:00경 피고인 B과 O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생존권 보장까지만 부탁드린다. 그러면 제가 그 DB를 20 ~ 30만 건 드릴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77면). 2014. 12. 21. 13:00경 O, Q 기자, B이 만난 자리에서 Q 기자는 "잘될 것 같더니 잘 안된다고 들었다. 씨제이헬로비전이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며 O에게 마치 기사화 할 것처럼 압박하였고, "고객정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O의 요구 및 서류를 건네주라는 Q 기자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B은 제보자의 신원을 숨긴 채 일부 개인정보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O 측이 먼저 영업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 및 Q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Q 기자를 통해 먼저 O 측에게 영업권을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O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의 위법성 조각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전개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 및 D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취급수탁자일뿐 위 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4. 3. 1.경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으로부터 고객 모집(TM)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고 고객 개인 정보의 취급 및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씨제이헬로비전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포함되므로 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경쟁업체의 영업권을 가져오기 위해 약 70만 명에 달하는 위 업체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피고인 B이 위 유출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영업권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개인 정보 유출의 사회적 파장 및 그 폐해가 심각한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 A 및 B에 대한 엄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C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인해 D이 폐업함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