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1992.경부터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전문공사를 하다가 2008. 2.경 종합공사의 일종인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여 그 때부터 종합공사를 하여 왔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를 상대로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피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경공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실적을 늘일 필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대한건설협회에 대한 업무방해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2010. 2. 9.경 E㈜로부터 F 아파트 공사 중 전문공사의 일종인 조경식재 공사·조경시설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0. 하반기 경 완공하고도 2011. 2. 8. E 주식회사의 실적 증명서 발급담당자인 G으로부터 종합공사의 일종인 조경공사업으로 허위 기재된 '2010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받아 2011. 2.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47-18에 있는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건설공사 실적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대한건설협회의 시공실적 공시업무를 방해하였다. 2.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산도시공사는 2013. 7. 26.경 'H 개발사업 조경공사'(공사 설계금액 5,524,165,000원)를 발주하였고, 위 공사는 낙찰받은 회사의 시공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시공사가 최종 결정되는 적격심사대상공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 ㈜D 명의로 위 공사에 최저금액으로 입찰하여 1순위로 선정되자 2013. 8. 8.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384-7에 있는 부산도시공사 사무실에서 적격 심사 담당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허위 공사실적을 토대로 작성된 대한건설협회 명의의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를 건네주어 부산도시공사의 적격심사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 2. 9.경 E㈜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전문공사의 일종인 조경식재 공사·조경시설물 공사에 불과하였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적격심사 통과 기준인 95점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적격심사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D(이하 'D'이라 한다)이 2010. 2. 9.경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F 아파트공사 중 전문공사의 일종인 조경식재 공사·조경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그 실질이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이고, 한편, D은 E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2011. 2.경 E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조경공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성실적증명서(이하 '이 사건 기성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것이므로, 결국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기성실적증명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10. 2. 9.경 E로부터 F 1, 2공구 아파트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F 아파트 공사의 1, 2공구에 대하여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별도로 하수급하는 것으로, 총 4개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매입세율 오류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을 위하여 2010. 11. 8.경 E와 사이에 위 각 계약을 변경하였는데, 계약금액만을 수정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공사명도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3) D은 2011. 2. 8.경 E의 실적증명서 발급담당자인 G으로부터 공종이 종합공사의 일종인 조경공사업으로 기재된 이 사건 기성실적증명서를 받아 같은 달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건설공사 실적을 제출하였다. 4)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2013. 7. 26.경 'H 개발사업 조경공사'(공사 설계금액 5,524,165,000원)를 발주하였고, D은 2013. 8. 2. 공사에 최저금액으로 입찰하여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2013. 8. 8.경 부산도시공사 적격심사 담당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위 3)항과 같은 공사실적을 토대로 작성된 대한건설협회 명의의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교부하였다. 5) 그 후 2013. 10.경 대한건설협회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실적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전문공사임에도 종합공사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내용)를 이유로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였고, 2013. 11. 15.경 이 사건 공사는 전문공사임에도 종합공사로 허위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D의 이 사건 공사 실적을 삭감하고, 그에 따라 최근 3년 실적 및 2013년 시공능력평가액을 재산정하여 통보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2013. 10.경 E로부터 2013. 10. 14.자 공사계약내용 확인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내용 확인서'라 한다)를 받아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공사계약내용 확인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해당공종이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2. 9.자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공사명이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2010. 2. 9.자 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피고인은 2013. 10.경 일자를 소급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의2호, 제4의3호는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고,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은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분류하면서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라 하고,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건설공사의 예시로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계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을 들고 있다), 전문공사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건설공사의 예시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들고 있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면서, 그 기준을 그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을 뿐, 그 구분 기준에 있어 당사자의 계약 내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관련 법령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경공사업의 경우 그 범주에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공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 단지 내 조경에 관한 공사로, D은 동일 아파트단지에 대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모두 시공하였고,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한 바 없는 점, D은 위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장공사, 우수관공사, 입구문주 설치 등의 공사를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경식재공사와 관련 발주자인 E와 협의하여 식재수종, 수량, 배치 등을 변경, 조정하기도 하였던 점,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에 관한 종합공사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D으로서는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조경공사와 관련한 모든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가 종합공사로 인정받기 위하여 D이 행한 공사 이외에 어떠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하는지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종합공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다고만 할 뿐,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의한 공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담당직원인 I은 "발주자의 계약 내용이 전문공사와 종합공사의 구분 기준이 되고,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한꺼번에 하였다고 이를 종합공사로 볼 수 없으며, 최초 원발주자와의 계약이 전문공사로 되어 있다면, 이는 전문공사이지 종합공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을 뿐이고, 대한건설협회에서도 이 사건 공사를 종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로 판단하여 D의 공사실적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약서 문구와 E의 입장만 듣고 이를 전문공사로 판단한 것인 점,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4누63246호 건설공사실적및시공능력평가액수정통보처분 사건에서, E는 2015. 9.경 "이 사건 기성실적증명서에 관하여 당시 기성실적담당자는 F 공사계약 이후 입사자라서 하도급계약서는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한 내용이 복합공종(조경시설물, 조경식재, 기타부대공사)이라서 날인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한 점, E의 직원으로 이 사건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한 G은 "실제 보통 종합조경업을 하면 현장의 모든 공정을 다 했기 때문에 종합 공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애초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여기는 전문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문으로 실적증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내 실수였다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상무이사인 J 역시 "당시 D에서 종합공사인 조경공사로 계약을 하자거나, 전문공사 계약에서 종합공사 계약으로 변경하자고 요청하였으면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실제 종합공사로 계약한 것과 이 사건 공사 계약과는 실질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종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E가 이 사건 공사를 종합공사로 인정하여 이 사건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1) 위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한 G은 "D으로부터 종합공사로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고, 단지 자신이 실수로 이 사건 공사 공종을 종합공사로 하여 위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E의 직원인 K은 "이 사건 공사계약내용 확인서와 2010. 2. 9.자 공사계약서는 공사계약 금액만 확인하고 발급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종합공사임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공종을 종합공사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E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기성실적증명서와 이 사건 공사계약내용 확인서, 2010. 2. 9.자 공사계약서 등을 발급받거나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E가 발급한 이 사건 기성실적증명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종이 종합공사인 조경공사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내용 확인서는 통상 작성하지 않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당시 E로는 이 사건 공사가 종합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해 준 것으로, 이와 더불어 날짜를 소급하여 하도급공사명을 '조경공사'로 기재한 2010. 2. 9.자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E로서는 D과 합의하에 이 사건 공사를 종합공사로 하여 기성실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가, 자신들이 제출한 상호협력평가신청과 불일치 등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문서들을 착오로 작성한 것이라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E에서 위 문서들을 착오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사를 종합공사인 조경공사로 인정하여 위 문서들을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종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E의 임직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이 사건 공사의 공종을 종합공사로 하여 계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재 대한건설협회에서도 복합공종으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자들이 이를 종합공사라 인정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기성실적증명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토교통부 담당직원도 계약서 문구에 따라 어떤 공사로 계약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만 주장할 뿐, 조경공사에 있어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체적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대부분의 공정을 시공한 이 사건 공사가 종합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E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