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155명을 고용하여 미디어 컨설팅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음반 등 제작·배급 등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각 회사와 주식회사 J 등이 포함된 이른바 'K그룹' 회장으로서 피고인 B, C과 함께 위 각 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0. 3. 20.부터 2011. 12. 19.까지 H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퇴직금 2,870,58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K그룹)-A' 기재와 같이(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어 공소취소 되었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연번 20, 31, 41, 48, 60, 83, 84, 90, 92, 97, 99, 103, 106, 114, 115, 119, 137, 138, 152에서 156 기재 부분은 각 삭제하고, 각 삭제 부분에 해당하는 체불금과 미지급액도 각 그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 133명의 금품과 퇴직금 합계 928,730,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2010. 3. 20.부터 2011. 12. 19.까지 H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퇴직금 2,870,58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H)-B' 기재와 같이(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어 공소취소 되었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연번 20, 31, 41, 48, 60, 83, 84, 90, 92, 97, 99, 103, 106, 114, 115, 119 기재 부분은 각 삭제하고, 각 삭제 부분에 해당하는 체불금과 미지급액도 각 그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06명의 금품과 퇴직금 합계 668,813,6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2011. 3. 28.부터 2012. 1. 14.까지 주식회사 I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합계 6,610,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I)-C'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 4명의 금품과 퇴직금 합계 30,378,4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그 일부)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M, AW, AX, AY, AD,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L, CL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U)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1.경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급여를 해결해 주기 위해 K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채권을 양수한 근로자들은 그 채권액만큼 장래 임금 또는 퇴직금에 갈음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다. 설령 임금 등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까지는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 등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려는 의사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양도 합의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H 주식회사와 CM 사이 2012. 1. 31.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신청 증인인 CM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단체협약 대표자 지위에서 그와 같은 채권양도양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임금 등 지급에 갈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 채권양도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양도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채권양도 합의에 따라 양도받은 채권 일부를 추심하는 등으로 미수령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단지 그와 같이 충당된 부분에 상응하는 임금과 퇴직금이 변제로 소멸되었을 뿐이다. 한편 채권양도 합의를 임금 등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그런 합의에 불구하고 원래 지급 받았어야 할 미수령 임금과 퇴직금 중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근로자들이 양수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시점까지 임금 등에 대한 지급기일 유예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한 채권양도로 임금 등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적어도 근로자들이 일정 기한까지 지급기일 유예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의무위반 금액(합계)이 다액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무위반 금액(합계)이 다액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체불 임금 등 합계액이 각 9억 원과 6억 원을 초과하고 이후 체당금 등으로 일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산 또는 지급되지 않은 체불 임금 등 금액이 각 3억 원과 2억 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C의 경우에도 체불 임금 등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아직까지 정산 또는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인들 자신의 경영상 잘못 이외에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등 외부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체불 임금 등 지급을 위해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회사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아직까지 정산 또는 지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상당하나 이처럼 피고인들이 양도한 채권 등이 근로자들을 위해 공탁되어 있어 상당 부분은 이로부터 정산 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이후 금고 이상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8. 2.부터 2012. 2. 11.까지 H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2,38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 A 변호인이 2014. 11. 25.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