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 주식회사는 무기중개업체로서 BLU-109/B(벙커 버스터)의 탄체생산업체인 미국의 E회사와F회사가 BLU-109/B의 탄체를 G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데 소개를 해주고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회사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의 운영현황, 사업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거나 수사기관 등에 이를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911호 D 주식회사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내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니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약 19억 원을 지급해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20년 이상 2~4명의 유령사원을 등록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사문서를 위조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을 국세청, 검찰청 등에 고발하겠다.', '벙커버스터 구매방식을 정부간 직접 거래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D 주식회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와 같이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거래처인 F회사 등에 위 내용을 통보하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 및 운영 등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사실은 피해자 C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령사원을 등록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방한하였던 거래처인 F 회사의 사장단에게 특별한 전략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회사에 'C은 부하직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년 이상 2~4명의 유령사원을 등록하여 세금을 포탈하였으며,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으며, 거래처인 F회사 사장단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제1항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고, 같은 달 하순경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F회사의 사장과 부사장 J에게 위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C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거짓말쟁이다. 기존에 C을 통해 거래하였던 방식은 한국정부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한국 정부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 9. 11.자 내용증명, F회사에 보낸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702호, 704호, 716호, 907호, 1005호, 1006호, 1009호, 1010호, 1011호, 1101호, 1205호 등 총 11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오피스텔 11개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H, I, J, K 등 여자종업원 4~6명을 고용하여 위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하여 위 업소로 찾아온 LM, N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 50분, 70분 코스에 따라 현금 70,000원, 100,000원, 14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현장 사진 1. 인터넷상 F 광고글과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사이트 'O'에서 'F' 광고글 업데이트) 1.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1. A 경찰에서의 접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5. 3.~4.경까지(61일간) --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 중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한 1일 평균 수입은 약 45-50만 원 정도임 ―위 기간에 대한 추징 대상 금액 : 2,745만 원(=45만원 × 61일) 2015. 5.~ 6. 29.경까지(60일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 중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을 제외한 1일 평균 수입은 약 30만 원 정도임 위 기간에 대한 추징 대상 금액 : 1,800만 원(=30만원 × 60일) 추징대상 총 금액 : 4,545만 원(=2,745만 원 + 1,800만 원) 근거 :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17-420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05쪽),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간 실장임(월 180만 원 정도 수령함) 이 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11개 오피스텔)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영업 중 2015. 6. 22.경 1차 단속된 이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 6. 29. 경 2차 단속 시까지 계속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그 죄질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일식)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14. 4. 16.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381,4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일부 기재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민사사건의 1심 판결에 따른 퇴직금 잔액을 근로자 E에게 지급하였고, 양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1:10경 B SM5 승용차를 가로막고는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아 위 차량의 운전자가 같은 날 21:25경 천안시 동남구 C소재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위 F에게 "이 새끼는 뭐야, 좆밥 아냐, 씹할 자식, 한 번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을 계속해서 찌르려고 하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E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좆밥, 한번 맞아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0년간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각 확정되었다. 2015고정2507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3:47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연수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금밭사거리 쪽에서 남동공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 등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정25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2014. 9. 7. 22:4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미추로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2: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로1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숭의 축구경기장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1. 감정서 1. 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7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지상 4층, 2개동 총 19세대) A동 1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C빌라 B-101호' 전세보증금란에 '1,500만원, 월세10만원', 임대인란에 'D 감사 E',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허위 유치권 신고관련) 피고인은 2010. 10.경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위 빌라 B동 101호에 대해 F 명의로 1,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배당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임대차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15조(경매방해)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000만 원의 공사대금의 유치권신고에 의한 경매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빌라(지상 4층, 2개동 총 19세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통지를 받자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빌라 내부 수선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위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위 빌라에 대한 공사대금조로 금 4,0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사 당시 H과 함께 공사를 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지 허위의 유치권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유치권신고를 한 근거는 E과 위 C빌라 공사를 시공하였던 H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당시 주식회사 D의 감사이던 E에게 C빌라 공사를 맡겼는데 El H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했고 공사를 하던 중 H이 공사를 포기했고 물이 새는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알고 있다'는 취지의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H이 1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돈이 없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매에 들어가자 E, H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증거기록 146-7), 피고인이 H과 E에게 위 공사대금 3,500만 원을 포함한 돈을 빌려주었고 H의 밑에서 또는 독자적으로 10일 정도 H의 일꾼들과 함께 일했으며 공사대금 3,500 만원을 받지 못하자 H이 A동 101호와 303호에 대한 임대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확인서(증거기록 67)를 써주었다는 피고인의 경찰진술(증거기록 54,56,79-82)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G의 진술조서는 추측을 기재한 것으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공사대금 없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공사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E H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이 돈을 대고 H이 기술과 인력을 댄 일종의 동업관계로 공사를 진행했으며 피고인과 현장의 일꾼들을 함께 지휘한 공사였다는 것이고(증인 H 증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과 함께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으나 E로부터 피고인이 아닌 H이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고소하게 된 것이고 나중에 E로부터 피고인이 함께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으니 유치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치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언들은 피고인이 E과 H에게 빌려 준 내역에 상당부분 '현장', '전기공사', '공사' 등으로 표기된 메모내용(증거기록 85-94)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잘못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인 G와 피해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6. 2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수성못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들안로 168에 있는 '콩나물해장국' 주차장까지 약 2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28.14:54경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있는 화북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미동 1244에 있는 호수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16-4에 있는 도시가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조사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중 2011년경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장하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3년이 지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5:00경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6 앞노상에서,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다툼을 벌였던 피해자 B(49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너 뭐 때문에 문자로 욕을 하고, 전화를 하면 받지 않냐"라고 항의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너 몇 살 처먹었는데 나한테 야자하냐"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등 성인 도박사이트, 한게임, 피망 등의 사이트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훔쳐보며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H'(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는 역할, I, J은 위 뷰어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판매책(소위 '롤링맨') 및 매장운영자들에게 판매하는 총판의 역할, K, L, M 등은 위 I, J로부터 위 뷰어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전국 각 지역의 매장운영자들(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로부터 "PC방에 있는 PC의 한게임 해킹도 가능하냐? 한게임을 해킹하여 뷰어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통하면 돈이 된다. 그렇게 해 주면 수입금의 반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4. 12.경 서울 마포구 N A동 423호에서 위 뷰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31곳의 PC방 유지보수업체에 납품하는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전국 약 4,500여 곳의 PC방에 있는 컴퓨터에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I, J에게 위 뷰어 프로그램에 대한 분양 권한을 부여하고, I, J은 2014. 12.경부터 2016. 6.경까지 K, L, M 등 중간판매책에게 일일사용료를 받으면서 위 뷰어 프로그램을 분양하고, K, L, M은 2014. 12.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하고자 하는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총 13명이 운영하는 각 매장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위 판매책을 통하여 위 13명으로부터 일일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I와 A의 착발신통화내역 발췌),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A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에 저장된 악성해킹프로그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순차적인 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단계적인 구조에서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의 개발자로서 위 범행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위 악성 프로그램이 유포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야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원을 수익금으로 배분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무겁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목적으로 이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공범인 I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이 사건에서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법정에 양형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각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IT업계의 종사자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피해를 방지할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있어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앞서 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6.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중흥마을입구 앞 도로를 군산 방면에서 장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 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차가 전방에 있던 표지석을 들이받게 하고, 위 표지석이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에,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중흥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 11.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뚝섬로 394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5. 9.8. 14:18경 정읍시 농소동 710-21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2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9.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ol 순찰차로 자신을 집에 태워 주지 않고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명찰을 보자며 옷을 잡고 달려들며, "야이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팔을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이것 봐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오른팔을 때리고, 발로 골반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대부분 2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2:10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C 소재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지하 1층 현관문을 지나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거주의 B01호의 방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피해자의 친구인 D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8년 특수절도미수죄로, 2014년 주거침입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00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노래부르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훈계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옆 손님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등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거나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의 누적, 성향과 알콜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23. 04:0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2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도리코 본사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511,818원 상당의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06:0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86-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어린이대 공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에 수리비 123,000원이 들도록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06: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1-119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에서 건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버스의 왼쪽 뒤 펜더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수리비 약 421,290원이 들도록 좌측 뒤 펜더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0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23-42에 있는 온누리 슈퍼마켓 앞 이면도로를 건대역 방향에서 동이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인 I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J소유인 K ATS50 오토바이와 L가 운영하는 'M' 식당의 출입문 등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수리비 7,912,000원이, 위 ATS50오토바이에 수리비 882,000원이, 위 식당 출입문 등에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04: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77-22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6:15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3-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CCTV 동영상 및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각 자동차 정비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 H, J, L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4. 22: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청소년인 E, F, G, H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I 등 4명에게 소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청소년인 E(여, 18세)를 접대부로 알선하면서 E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의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카드 매출집계결과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처의 통화내역분석보고), 수사 보고(K의 통화내역분석보고), 수사보고(A 휴대폰 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I의 통화내역분석보고), 단속 당일 D주점 결제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9,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청소년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의 연령을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지만, E를 소개한 보도방 업주 L(M)로부터 E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였다는 말을 듣고 업소에 출입시켰으므로 사실상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고, E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E와 유사하여 E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구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단란 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출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청소년이 아님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숨기고 출입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한 실태에 비추어 더욱 더 철저히 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부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E를 피고인의 업소에 소개하여 준 보도방 업주 M로부터 E가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청소년의 연령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M 또는 L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E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E를 자신의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위 법률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나아가 E가 L에게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E의 외모와 유사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