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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상가동 E호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디자인 인쇄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1. 부터 2019. 2. 2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025,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소 이후 G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전액인 4,025,61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상가동 E호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디자인 인쇄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0.부터 2019. 2. 21.까지 영업개발 및 관리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2,087,552원, 2016. 4.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553,3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 소재 C의원의 원장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자 D의 모 E이 찾아와 '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니 약을 몰래 먹여서 입원 치료를 하겠다,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자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 우발적 사고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어 2018. 1. 18.부터 6. 27. 사이 위 병원에서 7차례에 걸쳐 환자 D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의 모 E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양천구 보건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진료 및 처방을 받았던 이 사건 환자의 입원 및 치료거부로 인하여 위험성과 고통을 호소하는 보호자의 부탁을 받아 처방전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보호자에게 위협이 될 상황이어서 가족을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처방하였고, 약을 좀 먹어서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면 입원시키는 것을 전제로 보호자 상담 후 이전 처방전력 등을 감안하여 처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6쪽), 환자의 치료거부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대리 처방전을 발행할 것이 아니라 보호자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했어야 하고, 또한 환자의 입원이 목적이었다면 1회 처방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보호자의 설명만 들은 상태에서 7차례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를 인식하면서도 보호자의 간청으로 내원 및 치료의지가 없는 이 사건 환자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기존에 진료 및 처방을 받았던 환자의 입원 및 치료거부로 인하여 위험성과 고통을 호소하는 보호자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9:05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이면도로를 창이대로 쪽에서 원상수도사업소(정수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69세)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시 의창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흉복부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촉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규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1. 2017. 6.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카페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차장 E과 상무 F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가 대한민국 H에 I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었으니 장비설치 및 기술지원을 해 달라. 그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45일 이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5. 중순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위 H에 1,400만 원 상당의 I 설치 및 기술지원 용역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차장 E과 함께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만 H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자격이 되므로, 주식회사 G가 H에 'K' 소프트웨어 납품을 낙찰받아 주식회사 D에게 이를 하도급하여 주식회사 D이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주식회사 G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은 후 그 다음 달 말말에 에84,460,5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1. 16.경 위 H에 84,460,500원 상당의 K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술지원 용역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신용정보 회신자료, ㈜G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사본, 각 발주서, 각 거래처별계정별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L은행 이체결과조회,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조달청(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통장사본,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거래정지 통보, 각 이메일, 개찰결과, 물품계약정보, 물품 조달청 계약요청 현황,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수행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1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N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까워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온전히 마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의가 다소 미필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중 1,900만 원을 추심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1,200만 원을 변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도 분할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1:1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정문 옆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까지 약 4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판사 김애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7.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번지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 법정 앞 복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B을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 당기고, '나를 왜 고소를 한 것이냐,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복도 반대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벽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내 눈을 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1)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재생결과(증거순번 19번) 1. 상해진단서(일부 기재), 피해사진 5매, 사진 촬영정보 캡쳐본 5매, 녹취록 1 7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뺨에 접촉되었던 사실은 명확한 점, 이는 상호 대립하는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1회 보았다는 D의 진술은 위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 당기고, 수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D, C도 이 사건 범행 직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피해자 팔에 타박상이 발생한 부위도 그에 부합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는 법리(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 피해자 진술도 믿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위 범죄사실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행 사실은 인정되고, 나아가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5매, 사진촬영정보 캡쳐본 5매,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 다만 위 증거를 종합하여도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위염, 치료기간 3주는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적 감정을 앞세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상해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10:18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동광양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8. 26. 10:18경 광양시 D에 있는 E 동광양점 앞 노상에서 전남지방경찰청 G 소속 H 순경으로부터 안전띠미착용을 이유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은 무면허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이름 란에 'T', 서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범칙자적발보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1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위조한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와 같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신분확인을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2.0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성동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에 피해자 H(43세)이 I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해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97

범죄사실 1.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그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C이 D 민자사업을 통해 분양권을 준다고 하니 추가로 투자를 하면 이미 투자한 돈도 다 받을 수 있고, 위 분양권도 받을 수 있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면 C에게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게 추가로 돈을 보내어도 D 상가를 분양받을 수 없고,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을 회수하거나 분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돈을 C에게 전달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10. 24. 1,300만 원, 같은 해 11. 18. 400만 원 총 1,700만 원1)을 교부받았다. 2.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C에게 투자한 돈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G 대표 H에게 8,37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였다가 그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H에게 투자한 8,370만 원에 대해 1억 만들기 플랜을 짜야 하는데, 추가 5,0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매월 200만 만원을 지급하고 ,G 회사에서 부장 대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I와 의류 사업을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G 회사의 부장 대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의딸 J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10. 20. 362만 원, 같은 해 10. 26, 2,000만 원, 같은 해 3 11. 6. 900만 원, 같은 해 11. 10. 900만 원 총 4,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같은 해 10, 24. 1,000만 원, 같은 해 11. 18. 700만 원 총 1,7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1,7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1,300만 원 및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거래내역서 등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피고인이 위 1,7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겠다며 수령한 이상 피고인 자신이 위 돈을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2

범죄사실 [2020고단1642] 피고인은 2020. 5. 11. 20: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 찾아가, 과거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아파트 분양권 관련 일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 늦은년, 아직 살아 있네, 십팔년아 내가 오늘 니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13606] 피고인은 2020. 10, 25, 18:1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 있는 피해자 G(남, 46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좌측 팔과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허리 부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 고단3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판시 각 범행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20고단1642 사건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 2020고단360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2020 고단1642 사건으로 기소되어 첫 공판기일을 앞둔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70세의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1:1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이웃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9. 14: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수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부엌칼을 휘두르며 머리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일련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07:11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판스프링을 설치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위와 같이 규정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판스프링 부착 운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 및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8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서영기 판결 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 동안 사회봉사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마을 쪽에서 해창3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곡선구간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8. 12, 12:36 경 광주시 동구 재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손상 등을, 피해자 (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득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유족 측 및 다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3:11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전포동 방향에서 우암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안전지대에 자전거를 탄 채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밑에 깔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D,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계남고가교 밑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10.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22.경 부천시 F에서부터 부천시 G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GPD125A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야마하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현장사진 1. 피혐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무동록 이륜차 통보조치), 무등록 이륜차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하여 타인소유의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3회에 걸쳐 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U에 있는 V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W, X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9년에만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2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5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99%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공영주차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