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정치활동 경력 피고인은 1991. 3. 26 영일군의회의원선거와 1995. 6. 27. 포항시의회 의원선거에 각각 출마하였으나 낙선하고,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I 선거구 J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본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양주시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 방문하거나 M 동영상을 통해 K의 강연을 듣게 된 것을 계기로 K의 추종자가 되었고, 2017. 3. 1.경부터 2019. 6. 7.경까지 N단체 조직위원회 경상북도 포항시 위원장, 2019. 6. 8.경부터 2019. 8. 30.경까지 O정당(가칭) 경상북도당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표, 2019. 8. 31.경부터 2020. 6. 3.경까지 P정당 경상북도당 대표인 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P정당의 창립경과 등 1) 창립경과 및 구성 2019. 8. 15. 창당한 P정당(이하 'P정당'이라 한다)은 K을 당대표로 하고 '20세 이상에 대한 Q제도 도입' 등을 당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 P정당은 R선거에서 K 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N'라는 단체를 토대로, 2019. 9. 11. 'O정당'으로 중앙선관위에 정당 등록하고, 2019. 10. 21. 'P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P정당 중앙당은 K이 당대표와 전국대의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그 아래 전국대의원대회, 사무총장, S연구원, 중앙조직위원회 등과 약 십여 개의 실, 수십여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무총장, 인사·총무·감사 총괄차장, 전산실 차장, 방호실 실장이 대부분의 실질적인 당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P정당 당헌 제6장(시·도당)에는 서울특별시당 등 총 17개의 시도당은 최고의결기관인 시도당대의원대회를 두고, 당연직 의장인 시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사 무부처장, 사무차장,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사무처당직자,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대 의원, 지역별 선출된 직능별 대표 대의원, 시도당위원장이 당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P정당의 시도당 산하 시군위원장들이 위 직책들을 겸직하고 있다.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P정당은 R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당대표 K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능한 다수의 예비후보자를 등록시키고, 전국 253곳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통해 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후, 당 대표 K은 "내가 T이 되면 15,000명의 사람들을 T의 대리로 임명하고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 강의를 100회 이상 들은 사람이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P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그 자격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복을 많이 짓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후보로 모두가 등록해야 한다. P정당이 제일 많이 등록해야 하며, 253명이 선거에 꼭 나가야 된다. P정당으로 출마한 사람은 등급을 10억 레벨로 올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강연 등을 통해 당원들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P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본 후보로 출마할 것을 독려하였다. 다. P정당 경북도당의 재정상태 및 당 운영방안 1) 설립 경과 피고인은 2019. 8. 24.경 P정당 중앙당 사무총장인 U으로부터 도당 대표 란에 'A'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상북도당 창당승인서' '회의록' 등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고, 2019. 8. 31. 11:00경 포항시 V에 있는 식당에서 P정당 경상북도당 창당대회를 진행하고, 회의록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은 P정당 경상북도당 대표로 선출된 후 '사무차장, 도당부위원장, 도당운영위원장, 도당고문, 운영위원, 간부, 선출직대의원 선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정당 경상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이자 W시 위원장에 X, Y 위원장에 B, W시 위원장에 X, Z군 위원장에 AA, I 위원장에 AB, AC시 위원장에 AD, V·AE 위원장에 C, AF시 위원장에 D, AG시 위원장에 E, AH시 위원장에 F, AI시 위원장에 AK, AJ시 위원장에 AL, AM·AN 위원장에 G, AO시 위원장에 AP, AQ 위원장에 H을 각각 임명하였다. 2) P정당 경상북도당의 재정상태 및 당 운영방안 P정당 중앙당은 2019. 8. 15. 당을 창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시도당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었고, 경상북도당은 당 운영비가 없어 사무실 집기조차 구매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있었다. 당 대표인 K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지역구 253곳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통해 당의 정책이자 R선거 후보자인 당대표의 공약을 적극 홍보하라고 독려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경상북도당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원장 활동비 등 시도당 운영경비나 선거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P정당 경북도당의 후보자 추천 경위 피고인은 2019. 11. 23.경 경상북도 내 불상의 장소에서 P정당 경상북도당 당원들을 상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AR을 넘어, 2AR, 3AR, 4AR, 5AR에 갈 수 있다. 5AR 위에 AS님(K)이 계시는데 그 근처에 가고 싶다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AS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예비후보에 출마하면 AS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나아가 본후보로 출마하면 AS님을 더 자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예비후보, 본후보로 나간 사람은 전부 K 후보의 T 대리가 되고, 매달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K의 말을 전달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을 독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2.경 P정당 경상북도당 당원들을 상대로 "P정당 중앙위원장이 자신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4.경 경상북도 내 불상의 장소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공천이다. 이력서가 올라가면 중앙당에서 자신에게 확인 전화를 하고, 자신이 확인해주면 최종 확정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평소 당원들에게 K의 S 홍보 전단지를 배포한 수량, 홍보 현수막을 설치한 수량, L 강연에 참석한 횟수, AT 제작여부 등이 후보자 추천의 결정요소가 된다고 말하여, 정당운영과 L 강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P정당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도록 자신이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당원들에게 "도당위원장 운영비 및 홍보활동 판공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요청한다.", "도당 운영이 어렵다. 당원들이 십시일반 협조해주면 고맙겠다. 협찬금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B, C, D, E, F, G, H 등 P정당 경상북도당의 당원들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공지한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나 AV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당 운영 경비 또는 선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6.경 P정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B, C, E, F, D, G, H, X, AA, AB, AX, AY, AL, AP, AZ를 경상북도 지역 내 각 선거구별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경북 13개 지구당 본선 후보 명단'을 제출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BA과 전화통화하며 "AB, AX, AL이 출마를 포기하여 BB, BC, BD를 각각 대신 추천하겠다. 그리고 AY은 선거구를 서울 BE으로 변경하고 AZ는 출마를 포기하여 BF·AN·AM 선거구는 G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P정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피고인이 추천한 내용과 동일하게, 2020. 3. 17.경 Y 선거구에 B을, W 선거구에 X을, I 선거구에 BB를, V·AE 선거구에 C을, AF 선거구에 D을, AC 선거구에 BC을, BG·BH·BI·BJ 선거구에 E를, AO 선거구에 AP을, AQ 선거구에 H을 각각 후보자로 추천하고, 2020. 3. 20. AI·BK·Z·BL 선거구에 AA를, AG·AH 선거구에 F를, AJ·BM 선거구에 BD를 각각 후보자로 추천하고, 2020. 3. 23. BF·AN·AM 선거구에 G을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마. 범죄사실 1)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수수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일(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2020. 4. 15.) 전 150일(2019. 11. 17.)부터 선거일 후 60일(2020. 6. 13.)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11. 19. 11:10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P정당 AI·AH·BM 선거구(선거구 개편 이전)의 후보자가 되려는 AK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B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총 17명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으며, 범죄일람표1 순번 1~5, 8~12, 14~27, 32, 34번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9. 8. 23. 15: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정당 당원인 BO으로부터 정치활동비 명목의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B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3) 선거운동주체등 제한위반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14: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자발송 업체인 'BP' 사이트(BQ)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부탁합니다 P정당 BR도 찍어달라고 강조바랍니다 P정당 도당대표 A배 BS"라는 문자메시지를 BT 등 234명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2,211건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2019. 12. 12. 11: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BN)로 100,000원, 2020. 1. 22. 13:44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 2020. 1. 31. 11:03경 같은 방법으로 270,000원, 2020. 2. 21. 16:39경 P정당 경상북도당 정치자금 계좌인 AV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BU)로 1,000,000원, 합계 1,4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P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2020. 3. 3. 09: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정당 경상북도당 정치자금 계좌인 AV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BU)로 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P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2020. 2. 20. 18: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정당 경상북도당 정치자금 계좌인 AV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BU)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P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2019. 11. 20. 14: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BN)로 100,000원, 같은 해 12. 6. 13:47경 같은 방법으로 60,000원, 2020. 1. 18. 18:29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0. 18:49경 위 계좌에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현수막 대금 1,150,000원도 함께 송금함)하고, 2020. 2. 29. 20:02경 P정당 경상북도당 정치자금 계좌인 AV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BU)로 700,000원, 같은 날 20:07경 같은 방법으로 6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9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P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2020. 2. 20. 10: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BN)로 500,000원, 같은 해 3. 13. 20:21경 같은 방법으로 1,500,000원, 같은 달 18. 12:49경 P정당 경상북도당 정치자금 계좌인 AV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BU)로 1,5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P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2020. 2. 20. 18: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정당 경상북도당 정치자금 계좌인 AV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BU)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P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2020. 2. 21. 16: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정당 경상북도당 정치자금 계좌인 AV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BU)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V, BW, BX, BY, BZ, AY, AV, C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문답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디지털 증거) 1.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고발, 고발장, 선거운동, 선거자료, 수사보고[P정당 경상북도 (예비)후보자 현황 붙임 - 후보자 추천대가 금전 제공 관련], 21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예비후보자 등록현황(CB), 선관위 등록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계좌 및 도당 계좌 내역 붙임), A AU은행 계좌 입금내역, 도당AW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경북 선관위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후보자 추천대가 금전제공자들이 P정당(예비) 후보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보고], 수사보고(AM 동영상 붙임 - 2020. 1.5. L 연설),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소속 P정당 홈페이지 확인), P정당 홈페이지 내당 강령 인쇄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내 메시지 분석 - 불법선거운동 관련), 수사보고(P정당에 대한 CC CD 방송 관련), 방송 관련 CD,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정치자금 실무 관련 인지정황 포착), 정치자금 회계실무(표지) 및 메모 사본, 수사보고(후보자추천서 서식 붙임 - 직인 있음), 후보자 추천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선관위 공문 발견), 선관위 발송 공문 3부,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붙임 - 피의자 A위조 정황), 거래명세표 사본 2부, CE 컴퓨터 화면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F 현금반환 확인서 사본 붙임 - 위조 서류 가능성 높음), 현금반환확인서 사본 1부, A, F 통화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 발견), 봉투 4매 사진 1부, 수사보고(회계 책임자 취임 동의서 사본 붙임), 취임동의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선거사무소에서 '도당 홍보차량 사용권 C 외 11명' 메모 발견), 메모사본 및 메모사진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차량임대차계약서 뒤 메모 발견 - '도당 당비 지원금'),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뒤 메모 복사본 1부, 선거관련 지출파일 및 메모사진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주거지 압수수색 중 장부 발견), 피의자 B 장부 중 일부 사본 2매, 수사보고(피의자 G 수첩 내 'L에 가서 공천 바로잡음'이란 메모 발견), 수첩 메모 사본 1부, 수사보고(홍보용 차량 관련 메시지 붙임), 포렌식자료(메시지) 1부, 수사보고(피의자별 계좌내역 원본 붙임), 계좌내역 10부, 각 녹취서 작성보고(대화자:A, 불상자), 녹음파일, 녹취서 1부(후보등록 권유), 녹음파일, 녹취서 1부(후원금 수 령, 공천관련 대화), 녹음파일, 녹취서 1부(P정당 경북회의), 녹취서 작성보고(대화자: AV, A, 불상자들), 녹음파일, 녹취서 1부(도당 당원들 앞 대화), 녹음파일, 녹취서 1부(공천권 관련 얘기), 녹취서 작성보고(대화자: A, V선관위 직원), 녹음파일, 녹취서 1부(선관위에서 피선거권 없음 확인), 녹음파일, 녹취서 1부(경북도위원장공천 관련 영향력 직접 언급), 녹취서 작성보고(대화자: A, P정당 중앙당 직원), 녹음파일, 녹취서 1부(K 항의 방문), 녹취서 작성보고(대화자: K, AZ, 녹음파일, 녹취서 1부(AZ, K과의 대화), 녹취서 작성보고(대화자: CF, CG), 녹음파일, 녹취서 1부 (CF, CG 통화), 수사보고(A 대화 녹음, 녹취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과 K 간 공천 결정 마찰이 있었던 지역 정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건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P정당 공천 확정 관련), P정당 홈페이지 내 위 공지사항 인쇄자료 3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직선거 입후보 전력 등 확인), 수사협조요청 및 통보 공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돈을 받은 후 B에게 감사인사를 한 사실), 수사보고(홍보차량 제작비용이 남은 사실 확인), 통화녹음 CH CI 사무장 파일 CD, 녹취록 작성보고, D과 CH의 전화통화 녹취록, 수사보고(A이 홍보차량 제작비로 받은 돈이 명목대로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 AV의 AW 계좌 거래내역, A의 AU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가 피의자 A에게 입금한 돈의 명목 정리 - 선관위 조사),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직선거입후보 내역 현황 1부, 수사보고(A이 G에게 특별당비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G이 B, D에게 AV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 확인), 수사보고(A이 G에게 국회의원 후보 추천 신청서 양식을 보낸 사실 확인), 수사보고(G 등이 특별당비로 제작한 홍보용 차량 확인), 수사보고(2020. 4. 28. H 조사 시 제시한 증거자료 모음), 수사보고(피의자 H이 A에게 보낸 CJ 메시지 발견), 수사보고('CK' 업체를 통한 E 선거사무소 현수막 비용 확인), E 선거사무소현수막 시안 사본 1부, 'CK' 장부 및 입금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2019. 12. 6. E가 A AU계좌로 입금),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천 관련 영향력 확인), 수사보고(D이 G으로부터 AV의 계좌번호를 받아 돈을 송금한 사실), 수사보고(G, D 등은 홍보용 차량 제작에 돈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확인), 수사보고(2020. 4. 29. E 조사시 제시한 증거자료 모음), 수사보고(A이 C에게 돈을 요구하고, 당내 경선 선거인 명단을 전송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P정당 조직기구표 등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노트북 내 저장된 '예비후보자 등록의 특별한 혜택' 등 글 붙임), A 작성 글 출력물, 수사보고(P정당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붙임), 창당대회 회의록, 수사보고(2020. 2. 29. AY이 A 계좌에 50만 원 입금한 내역 명목 정리), AZ가 AY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당원들에게 협찬금을 요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C의 선거사무실을 경북도당 사무실로 이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G이 K에게 공천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발송), 수사보고(P정당 중앙당 사무차장 BZ 자료 제출), 재단법인 CL 정관, CL 도헌, 수사보고(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당원들에게 협찬금을 요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B이 H에게 AV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 확인), 수사보고(B이 H에게 홍보차량 사진을 보내준 사실 확인), 수사보고(AY이 A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메시지 발견), 수사보고(참고인 AY 계좌내역 붙임), AY 명의 금융거래 계좌내역 5개, 녹취서 작성보고(K 항의방문), 대화자: A, 불상자,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용 녹음, 녹취록 분석 - 특별당비 수령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용 녹음, 녹취록 분석 - 중앙당 항의 사실 AY에게 전달), 수사보고(A AU계좌로 돈을 입금한 자들의 입금명목 전화진술 청취 - 도당운영 협찬금 진술자는 전화녹음), 수사보고(2020. 5. 6. AY 조사시 제시한 증거자료 모음), 수사보고(B이 A에게 송금한 돈의 명목에 대하여), 피의자 B의 장부 사본, 수사보고(중앙당 BZ으로부터의 자료 수신), 경북 공천순위, 당내경선 여론조사집계표(경북), 수사보고(참고인 AY 조사 도중촬영한 거래명세표 및 현금영수증 사진 붙임), 거래명세표 사진, 현금영수증, 수사보고('후보자추천 관련 없는 정치자금 수수' 범죄일람표3 수정), 수사보고('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중 A AU계좌로 입금한 범죄일람표1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 결과 '후보자추천 관련 없는 정치자금 수수' 범죄일람표3 2019. 10. 28. 항목 삭제), 수사보고(A AU계좌 거래내역 중 지급내역 정리), 수사보고('CK'로부터 발급받은 AY의 현금영수증 관련), 수사보고(도당 발기인대회 관련 BZ의 주장 및 AV 진술 청취), O정당(가칭) 경상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발기인대회 회의록, 창당승인서, 수사보고(창당 이전 A이 AV로부터 받은 금전 관련), 수사보고(A 등의 녹음파일), 피의사실과 관련된 A 등의 녹음파일 저장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메일로 받은 창당승인서 등 시나리오 임의제출), 출력물 일체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 자술서 등), 자술서, 임명장, 선출승인서, 사건개요 및 진상, 정치자금지원내역보고, A AU계좌 거래내역 조회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지' 선관위 공문, 수사보고(CI 계좌 거래내역 수신), AV 명의 CM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B 휴대전화 내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임의제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내 메시지내역 저장 CD 1매, 수사보고(A의 공천관련 영향력 행사사실 등 확인), A과 BA과의 통화내역, A 휴대전화 내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중앙당 BZ으로부터의 공천관련 추가자료 수신), 공천위원회 명단, 공천심사점수기록, 여론조사 - 경북당내경선, 후보자 전과기록, 여론조사 - 경북녹취파일 저장 CD 1, 녹취서 작성보고(정책홍보용 차량 사용 토의 - 대화자: A, G, AZ), 녹취서 작성보고(공천서류 및 영향력 - 대화자: A, F, CN), 녹취서 작성보고(E 전화여론조사지지 선거운동 - 대화자: A, CO), 녹취서 작성보고('CK' 영수증 위조정황 - 대화자:A, CP), 녹취서 작성보고(경북도위원장 공천관련 영향력 직접 언급 - 대화자: A, 불상자들),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금전출납부 사본 붙임), 금전출납부 및 출납부 내 영수증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 붙임), 신용정보의뢰 관련 서류 사본, 수사보고(A 대화 녹음, 녹취서 추가 분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자료 첨부), 디지털포렌식 결과자료 저장 USB 1개, 수사보고(A과 F의 확인서 및 차용증 작성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을 통한 AH방문일 확인),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지도 및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정당 회계보고서 사본 임의 제출), 회계보고 자료 일체, 수사보고(CA 전화진술 청취 - 310만 원 입금 명목), 수사보고(불법선거운동 관련 - 범죄일람표4 정리), A이 BP사이트에 접속하여 발송한 경선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1부, A이 BP사이트에 접속하여 발송한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 1부, A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송한 선거운동 관련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1부, 수사보고(A이 휴대전화 내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 확인), 녹음파일 3개 저장 CD 1매, 수사보고('후보자추천관련금품수수' 중 A 계좌로 입금한 범죄일람표1 재수정), 수사보고('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중 A 계좌로 입금한 범죄일람표1 CQ 등 송금액 제외),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전화진술 녹음 CD, 수사보고('후보자추천 관련 없는 정치자금수수' 중 A 계좌로 입금한 범죄일람표2 CR 송금액 제외), 녹취서 작성보고(선관위 조사 - A,경북도선관위 조사관), 녹취서 작성보고(A, 성명불상자 대화), 녹취서 작성보고(A, BV 대화), 녹취서 작성보고(E 여론조사 - A, CS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A 대화 녹음 녹취서 추가 분석 - 선거운동할 수 없는자 확인 등), 수사보고(A의 혐의 관련 음성녹음파일), 음성녹음파일 4개 저장 CD, 수사보고(공천심사위원장 BA의 전화진술청취), 통화녹음 저장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A, BZ 대화 녹음 녹취서 분석 - 비례대표 공천 관련), 녹음 파일 CD, 정치자금 수수혐의 A 개인계좌 분석자료, A의 후보자 추천관련 자금수수혐의 조사자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내용 판단자료, 전자파일 수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E, X, B, AP, AD, AZ, F로부터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여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E, X, B, AP, AD, AZ, F로부터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여자별로 각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 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마.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아. 피고인 H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마.1)항 기재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8 내지 12, 14 내지 27, 32, 34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마. 1.)항 기재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6, 7, 13, 28 내지 31, 33번: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마.1)항 기재 범죄사실 중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26 내지 28번)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 제2항[피고인 A이 판시 제1.마.1)항, 제1.마.2)항 기재와 같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 18,960,000(= 16,330,000 + 2,63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3)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6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P정당의 경상북도당의 대표로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으며,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법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죄는 공 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이 발생하였고,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돈에 휘둘리지 않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A이 약 59회에 걸쳐 18,96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금품을 제공한 상당수의 인물들이 P정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로 추천된 점, 피고인 A이 2017.경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범행의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인물들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낙선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벌금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P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등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이 발생하였고,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돈에 휘둘리지 않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금품을 제공한 후 A의 도움으로 P정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속해 있던 지역구의 P정당의 당내경선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모두 낙선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 D, F,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E는 이 사건 전 각 한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