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5. 0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25,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H I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지출결의서 등 1.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주식회사 L)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5.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피해자의 자금집행은 전적으로 자금 담당 이사인 F가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과 F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합계 2,89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돈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인출되고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등 피해자 내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 인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2,8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진행과 피해자의 설립 1) 주식회사 M(상호가 2019. 11. 13. “주식회사 N”로 변경되었다. 이하 ‘M’이라 한다)는 2015. 10. 28. 충북 진천군 O(이하 ‘O’라 한다) P 임야 1,318㎡, Q 임야 59,574㎡, R 전 948㎡, S 전 2,377㎡, P, Q, R, S 각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3층 운동시설 지1층 218.08㎡, 1층 896.35㎡, 2층 870.85㎡, 3층 720.08㎡, 옥탑1층 80.43㎡(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1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5.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M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8.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 T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11. 9. 주택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F는 같은 날 L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L은 같은 날 본점을 군산시 U에서 충북 진천군 V으로 이전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장(9홀) 및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F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2019. 9. 16.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해자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F가 피해자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5) 당시 T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W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한 주식회사 X이 작성한 2019. 10. 25.자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9,169,732,000원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 1) 순번 1 가) 피고인은 F에게 “W으로부터 PF대출을 받으려면 W 종로지점의 K 지점장에게 돈을 갖다 줘야 한다. K에게 지급할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고,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9. 11. 5. 09:08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해 F가 재무이사로서, 피해자의 직원인 G가 실장으로서 각 사인한 피해자의 지출결의서(증거기록 2권 350쪽)에는 계정과목에 “가지급금”, 기타사항에 “Y골프장 대출(W) 추진비”라고 기재되어있다. 나) 피고인은 지인인 J에게 2,5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2,5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2) 순번 2 가) 피고인은 F에게 “W K이 야유회를 가는데, 찬조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했고,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9. 11. 11. 10:28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피고인 계좌’라 한다)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관해 F가 재무이사로서, G가 실장으로서 각 사인한 피해자의 지출결의서(증거기록 2권 354쪽)에는 계정과목에 “가지급금”, 기타사항에 “Y골프장 대출(W) 추진비”라고 기재되어있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12:12 피고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순번 3 가) 피고인은 2019. 11. 5. F에게 “L의 본점 이전에 관해 AA 법무사한테 미지급한 수수료 1,804,28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는 피고인에게 “내일 피고인의 계좌로 위 돈을 넣어줄 테니 알아서 정리하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타면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이에 관해 피고인은 2022. 6. 27.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9. 11. 5. 오후경 서울 서초구 AB식당에서 저와 F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L의 법무사비용을 개인 사비로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F는 2019. 11. 6. 피고인 계좌로 181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2019. 11. 8. 피고인 계좌로 월급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다)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9. 11. 11. 21:50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에 관해 F가 재무이사로서, G가 실장으로서 각 사인한 피해자의 지출결의서(증거기록 2권 354쪽)에는 계정과목에 “가지급금”, 기타사항에 “대표이사(A) 법무사 수수료”라고 기재되어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취소 등 1) 2019. 11. 13. AC이 M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AD이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AD은 AE로부터 돈을 빌려 M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T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를 취소하였다. M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21. 5. 17.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F가 같은 날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나. 살피건대, F가 피해자의 재무이사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피해자가 W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 위해 W 종로지점의 K 지점장에게 로비 자금으로 갖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J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2022. 6. 27.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W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에 부족하여 서울 송파구 AF에서 ‘AG’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대단한 자산가인 J으로부터 13억 원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J이 대여의 조건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먼저 갚을 것을 요구하여 위 2,500만 원으로 피고인의 J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위해 위 2,5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직접 이익을 얻는 것은 채무를 면하게 되는 피고인이고, 기존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면 13억 원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쉽사리 수긍되지 않지만 가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사내이사이던 F에게 위 진술과 같은 사정을 알린 바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F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은 피해자가 W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 위해 W 종로지점의 K 지점장에게 로비 자금으로 갖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피고인의 처 H에게 주었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2022. 6. 27.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저는 2019. 11. 8. 10시경 F에게 전화를 걸어 ‘W으로부터 피해자가 골프장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PF대출금 약 5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위 은행 K 이사를 통한 대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겠다.’라고 통보하고, F의 동의를 얻었다. F는 일단 제 사비로 지출하면 회사 자금으로 3일 뒤에 저에게 상계해주겠다고 했다. 저는 2019. 11. 8. 13:47 제 명의 Z 계좌에서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AH, 11층에 있는 W 종로지점의 임원 회의실에서 K 이사에게 알선수재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했다. 피해자가 W으로부터 PF대출금 약 55억 원을 대출받고자 피해자가 인수하고자 했던 충북 Y 골프장을 위 은행에서 대출 전 답사하는 데 필요한 현장답사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K에게 준 것이다. 전체 PF대출금의 0.5~1% 상당의 대출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약 55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기 위해 위 은행에 일종의 알선수재금으로 교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K은 2022. 7. 4. 경찰에 “2019. 11. 8. 14:00경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5만 원권 60장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을 잘 봐달라며 준 돈이지 이 사건 PF대출과는 무관한 자금이다. W 종로지점 임직원들의 운동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인데, 구체적인 어떤 운동회를 하는 데 쓴 것은 아니고 위 지점 임직원들의 식사비 등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자금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F에게 W의 야유회 찬조금조로 K에게 교부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9. 11. 11.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2019. 11. 8. K에게 300만 원을 주기 전 F에게 피고인의 돈 300만 원을 K에게 먼저 줄 테니 나중에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 전에 먼저 피고인의 돈으로 K에게 300만 원을 교부해야 할 급박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K은 위와 같이 2019. 11. 8.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과 W의 피해자에 대한 PF대출과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2019. 11. 8. K에게 W의 피해자에 대한 PF대출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2019. 11. 8. K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피해자가 W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의 행위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F와 사이에 차후 피해자의 돈으로 위 300만 원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F에게 W의 야유회 찬조금조로 K에게 교부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9. 11. 11.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의 처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관하고 피고인이 F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법무사 수수료 90만 원을 피해자의 돈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부터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90만 원이 이체되었으나, 그 실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F에게 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단축하여 피해자가 직접 F에게 9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2022. 6. 27.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8. 11. 20.경 F와 L을 운영하며 충북 진천에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군산에 있던 L의 본점을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법무사비용으로 약 181만 원이 발생해 2018. 11. 23. 제가 사비로 전액을 지불했다. 이후 F와 협의해 90만 원을 F가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일단 2019. 11. 6. F로부터 제 명의 Z 계좌로 181만 원을 받은 후 2019. 11. 11. 저는 피해자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90만 원의 채무를 지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로부터 F 명의 E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했다. 피해자의 자금으로 제 사비를 충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무사비용 약 181만 원을 먼저 전액 지불한 후 F로부터 그중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F가 2019. 11. 6. 피고인 계좌로 90만 원이 아닌 181만 원을 입금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피고인과 F의 2019. 11. 5.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AA 법무사에게 수수료 1,804,28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F에게 그 금액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F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줄 테니 피고인이 위 법무사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F에게 갚으라고 말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아직 위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F가 먼저 피고인에게 그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F에게 9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 8. 피해자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으로 F에게 90만 원을 갚지 않고, 2019. 11. 11. 피해자의 돈으로 F에게 90만 원을 갚은바, 결국 피해자의 돈 9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이지 F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회사의 돈 90만 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F가 동의하였다거나 F와 G가 위 90만 원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에 사인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무 담당 사내이사인 F를 기망하여 받아낸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현재 대표이사인 F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합계 2,890만 원으로, 아주 다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