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화한 자신의 동생 D과 용모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9. 7.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I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J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입력하여 D 명의의 I카드 발급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한 다음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 부정발급 피고인은 2017. 9. 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있는 성남시청 민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7. 9. 8.경 D에 대한 여권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6.경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에 있는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8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에 대한 여권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같은 날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I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D 명의의 I카드(M)로 3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5,014,6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D 명의의 N카드(Q)로 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C카드'를 'N카드'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2,067,143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카드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10. 13.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D 명의의 B카드(T)로 82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3,947,6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C카드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9. 13.경 성남시 수정구 U모텔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D 명의의 C카드(V)로 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위 카드 등으로 합계 2,915,2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경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6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경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7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AA에서, 사실은 피해자 Y이 휴대전화 대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1대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700,000원을 선납하겠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 당장 돈을 찾을 수가 없으니 먼저 대납해 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경 성남구 수정구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I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 카드 등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2,496,375원을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B, AC, AD, AE, A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산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25 내지 28, 30 내지 34, 36 내지 39, 44 내지 46, 65, 68 내지 7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가입신청서 등 계약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66, 67, 76 내지 81) 1. 여권발급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 부정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여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문서 등을 위조·위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사기범죄, 절도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