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2014고단1043]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마치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피고인의 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대금을 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C은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중고 자동차매매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 D가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BMW 매니아 카페에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2012. 8.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좋은 매물이 있으니 보러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2. 8. 23.경 C의 말을 듣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그곳에 전시해 놓은 G BMW 520D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소 유자에게 전달하여 자동차 매매를 중개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피고인의 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8. 2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경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4,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00]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마치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피고인의 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대금을 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C은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중고 자동차매매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다. C은 2012. 7. 23. 17:05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다음카페 벤츠동호회에 '벤츠 CLS350을 구입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07년식 벤츠 CLS350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14:44경 인천 부평구 I 305호 J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시켜 주며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 계좌로 3,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50]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마치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대금을 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C은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매매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3. 8. 30.경 인터넷 다음카페에서 피해자 K이 'K7 차량 구입을 희망한다.'라고 올린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가양자동차매매단지 자동차 딜러이다. 2012년식 K7 차량을 보유 중인데 당신에게 판매하고 싶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3. 8. 31.경 서울 강서구 L소재 M에서 피해자를 만나 N K7차량을 시승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가양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근무 중인 자동차 딜러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K7차량은 가양자동차매매단지 내 (주)가양오토뱅크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피고인과 C이 이를 판매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12:00경 위 K7차량의 차량 대금과 등록비 명목으로 2,5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55] 피고인은 C과 함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마치 중고 자동차매매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자신과 C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은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중고 자동차매매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C 명의로 입금된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정지되기 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C은 2012. 7. 23.경 인천 서구 O건물 6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P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매도하겠다, A을 먼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Q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Q 에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 팩스서류 등, 은행 이체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 무절제한 생활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