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3. 7. 19. 09: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 3층 객실에서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F병원 원장인데,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하니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 유두색깔은 진하냐. 꼭지는 얼마나 하냐. 50원짜리 동전크기만 해야 좋다. 성관계는 자주 하냐. 분비물 양과 색, 냄새는 어떠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범죄일람표 순번 1번,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3조(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6번,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위 부칙 규정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범죄에 한함),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위 부칙 규정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범죄에 한함),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연천군 D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다. 피고인은, 1. 2013. 9. 20.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달 2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흡기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아들 진술청취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나, 정신병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행성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설치비용은 성명불상자가 부담하고 게임장 영업은 피고인이 맡아서 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등급분류가 취소된 게임기인 '야마토', '반지의제왕', '캡틴하록', '마릴린먼로' 등 20대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3. 4. 3. 18:00경까지,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그림장이 돌아가다 멈추어 똑같은 그림장이 맞으면 화면에 숫자가 '4' 단위로 누적 표시되고,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숫자 '4' 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18,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4. 3. 18:00경까지 전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하여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한화케미컬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취업알선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F,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한화 케미컬에 취업할 자리가 있다. 한화케미컬 중진을 알고 있어 2012. 9. 하순경까지 무조건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3,000만 원만 주면 틀림없이 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한화케미컬에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C의 지인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근무지를 울산으로 하기 위하여 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3.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응 C이 가져간 금액에관하여도 죄책을 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그 편취액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1,000만 원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20:4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성펌프카 인근 공터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주변에 민가가 있어 뒤에서 행인이 보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천천히 후진하여 후방에 있는 사람과의 충격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D(6세)를 충격하여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병원에서 두 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회사와 거래 중인 국민은행에서 기업고객을 상대로 원금이 보장되고 1년 뒤에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는데 돈을 투자하면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구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은 원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채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후순위채권을 구입할 생각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8.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작년에 투자한 2,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이 1,353,600원이 발생했다. 수익률이 높으니 추가로 채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에 대하여 수익금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우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막연히 1년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8. 13. 1,000만원, 2009. 8. 17.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못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틀림 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재산 및 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회사 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그밖에 개인적인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8.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1.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기흥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00:3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구호하기 위해 경찰관 D이 깨웠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이개새끼야, 경찰새끼가 한 게 뭐있어 내가 여기서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입으로 좌측팔목부위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공소장에 기재된 '2012. 12. 20.'은 오기로 보인다) 21:10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투자금 회수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들어 침대 위와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흉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3면)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을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양측 흉벽부 좌상 및 염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22:00경 위 'D' 주점에서 각각 청소년인 E(18세), F(18세), G(18세), H(18세), I(17세) 등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5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J, F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청소년 I, E의 별건 폭력사건서류 사본 첨부 관련, 참고인 H 소지 주민 등록증 관련) 1. E, H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E 사진, 청소년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 등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여 성인인 것을 확인한 다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 등이 D 주점에 들어올 당시 나이를 물어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E 등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20세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할까요"라는 말을 하자 E 등에게 신분증을 제시받아 나이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대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 신제주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유탁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3. 9. 4.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피해자 E(53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D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좆 같은 새끼, 너가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은 후에 양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배 부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40분 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 전과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4. 16:3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하의를 내린 채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14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 창문을 연 후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하의를 내린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4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6. 15:55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하의를 내린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J(여, 14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이들로부터 숙소와 생활비를 지급받고 2011. 1. 17.경 시흥시 C에 있는 'D'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다음, 2011. 6. 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G으로 하여금 위 D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로 술값 80만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7회에 걸쳐 합계 769,556,000원을 위 D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예정보고, 거래사실확인서, 각 D결제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송동사거리 교차로에서 철강공단 쪽에서 대송면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곳 우회전 차로 옆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7. 22:4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해면 일월로에 있는 시온교회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2:10경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소재 32번 국도에서 사곡면 진출로로부터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유구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국도로 2차로에는 눈이 쌓여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주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노면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다시 1차로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좌측 뒤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사곡양조장"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촉탁서/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9:00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서구 B아파트 124동 1305호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38세, 여)로부터 이혼할 것을 계속 요구받자 화가 나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그녀의 볼을 2대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서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붙박이장에 뒤통수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2. 9. 중순경 피해자 C을 만나 교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량할부매매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경 광주 서구 D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체어맨 승용차를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데 이를 매입해서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당신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시 되팔아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 대출금은 승용차를 팔아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시세보다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승용차를 매입할 수 없어 승용차 매매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없었고, 자동차를 매입하면 이를 제3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현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자동차할부대출 승낙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80만 원을 대출받아 E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금원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주겠다. 한 달에 10%씩 이자를 계산해 주겠다. 1,000만 원을 맞추어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월 10%, 연 120%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채무자와의 거래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1경부터 14:56경까지 합계 8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오후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농협 신창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2:47경 광주 동구 충장로5가 80-24에 있는 주식회사 건강나라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2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6:46경 건강나라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15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고소장, 주정차위반통지서 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통장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수사내용에 대 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8:20경부터 08:4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초등학교 후문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로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앉아 "이 버스가 G시장으로 가는 것이 맞냐. 전주 가는 막차가 몇 시냐. 익산 가는 막차가 몇 시냐. 전주에서 오는 막차가 몇 시에 있냐"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수 초간 손을 올리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15: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3. 5. 24. 고소인을 집 앞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위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15:00경 위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D(여,33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0: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 위에 있던 사기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1.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간이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36세)에게 다른 곳에 가서 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짚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21:10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초등학교 앞에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들꽃학습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9. 13. 23:16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2: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하였는데 주인이 없어 마침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이 맥주를 가지고 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탁자 위에 놓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왜 '탁탁' 소리가 나게 맥주를 놓느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마구 할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힘껏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입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종아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앞가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78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9:00경 C 세피아 승용차를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양돈농협 신대전지점 앞 도로에서 주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된 골목길로서 당시 피고인이 주차한 위 승용차 뒤쪽에는 피해자 D(여, 77세)이 길거리에 앉아 야채 노점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E 소재 F 병원에서 치료 중 2013. 6. 29. 21:15경 골반 골절과 골반 내 혈관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