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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8:5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공11단지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8: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성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인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i4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14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및 파일 첨부) 1. 진단서(F) 1. 진단서(H)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1.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공소장에는'2018.5.24. 춘천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2017.11.7.여 주교도소에서그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사건에서이부분은피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8. 12.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8.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0. 저녁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1. 12: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검은색 안경집 안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6g과 투명 비닐팩 2개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4g, 약 0.31g을 보관해 두어 필로폰 합계 1.0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각 통화내역 자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4. 00:3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 C이 사촌 오빠인 피해자 D 소유의 마티즈 E 승용차를 타고 귀가 중인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쓰레기가 채워진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나무의자로 앞 유리창을 내리 찍어 수리비 1,639,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 C(여, 36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장모인 피해자 F(여, 63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오른손을 뒤로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범행 장면이 녹화된 방범용 CCTV 영상자료(CD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2016년 배우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04:07경 광주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오른 다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 위에 올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아가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고, 최근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강제추행 행위로 2018.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행 방법이 매우 과감하고,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며, 추행한 시간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 02: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전력,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B 'C' D를 통해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7. 3.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행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G에 판매한 후 2017. 3. 8. 경 G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I)로 매매잔금 4,575,495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00,00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2,575,495원은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대출금 이자 및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165만 원만 받아주면 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보다 많은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 위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매달 113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이 자주 고장이 났고,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가 그 반납을 알아본 결과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165만 원만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과 관련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새 차를 사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반납하면 16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위 금액에 35만 원을 더한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새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00만 원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였고, 이에 차량대금을 받는 것보다는 새 차를 사줄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체어맨 차량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판매 위탁만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대체 차량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인 2017. 8. 13.경 피해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2017. 9. 11.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9,970,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8484)를 제기하자, 2017. 9. 19.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7. 10. 18.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새 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 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1: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아파트 단지 내 쪽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아파트 안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E 승용차로 인하여 일시정지하였다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흙받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 H(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I(여, 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내지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서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난 곳에서(차량의 일부는 횡단보도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J 매장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흰색 승용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이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점,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은 적색점멸 신호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일시정지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호위반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2호실 안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캔 맥주 2개를 1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서, 2015. 8.경 공주시 일원에서,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B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태우고 서산시, 군산시 등지를 돌아다니며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물색하여, 피고인 B은 범행 장소 인근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6. 17:00경에서 2015. 8. 7. 12:40경 사이 군산시 C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 렌트한 승용차를 주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기지 않은 피해자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과, 대시보드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7. 05:45경에 이르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4명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피해 승용차 촬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판결 확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고단525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바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초범의 소년이었던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이종사촌 동생의 남편이다. 1, 2014. 4. 1. 경 범행 C은 2014. 4. 1.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2에 있는 외환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 외환은행 2개 계좌(E, 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각 2개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피고인의 지 인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3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3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각 3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4. 4. 2.경 범행 C은 2014. 4. 2.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9 JBK TOWER 빌딩에 있는 하나은행 삼성동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 하나은행 4개 계좌(H, I, J, 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각 4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4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4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각 4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와 결과,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3. 20:00경 서울 도봉구 B (주)C 배차실 문 앞에서 D, E 등 약 10여 명의 사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개 좆까는 소리 하지 마, 개좆같은 새끼야, 너는 참 인간이 좆같은 놈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본건은 친고죄인바,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18: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6%에 이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1:30경 시흥시 C아파트앞 편도 1차로를 능곡동방향에서 안산시 화정동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과 중앙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차로를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여) 운전의 E SM5승용차량 좌측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 남)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12,7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 도가 중하지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교통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휴대폰 B 앱 광고를 보고 C과 전화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시간 카지노 도박을 제공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입국하여 충전, 환전을 해 주는 일을 하면 월급 300만 원과 인센티브를 주겠다. 당신 명의로 도박을 하여 돈을 받아야 하니 중국에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D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중국 청도로 출국한 후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은행 계좌(F)와 연결된 D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1장,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D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중국 청도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일정 정도 관여되어 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3. 00:20경 화성시 노작로 199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 288 앞 도로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독막로 288 앞 도로를 용강지구대 방면에서 공덕파크자이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방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순찰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순찰차량에동승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C), 진단서(E),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나무의자를 안방 텔레비전 가구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깨뜨리고, 42인치 LCD TV 1대를 부수고, 나무의자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7. 02:29경부터 같은 날 02:5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대통령한테 말해서 나한테 맞는 안경을 지구대에 비치해놔야 할 것 아니냐. 집에 가서 내 안경 가져와. 경찰들 일 이따위로 할래. 씹할 년. 좆같은 년. 씹할. 내가 가해자냐. 씹할. 내가 피해자다. 세상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찰관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팔을 쳐들며 위 협적으로 행동하고, 머리로 지구대 책상을 2회 들이박고, 수갑 찬 양손으로 의자를 2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정 내 폭력을 넘어 경찰지구대에서까지 소란을 피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동거녀와 사이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1: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2길 4-16에 있는 문정역 4번 출구 앞 문정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정로 데오사거리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서행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음주측정기록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 피해자 B(여, 50세)와 이혼을 한 후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23:5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 점에서, 별거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로부터 '첨 대출보다 늘어난거 없다. 걍 퉁쳐라. 내가 돈을 어디다 감췄냐. 글고 니 이미 피땀흘려 집 산돈 잘 지켜라. 열 받음 대출 왕창 받을꺼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어라. 너하고는 한 순간도 보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자 화가 나, 영업시간이 약 1시간 남아 있는 위 주점에 소화기를 분사하여 분말이 주점 전부에 뿌려져 더이상의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B,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7. 01:00경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50에 있는 거리에서, 우연히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E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피해자간 다툼을 말리던 E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툼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수사보고(임시조치 결정 및 통보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 찾아와 소화기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로 인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판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떨어뜨려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살펴볼 때 위험해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산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다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재산을 나누고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8. 14. 02:1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클래가텐넌(걸레같은년), 똑바로하고살. 문잠그니빡에어좋아하는님. 하고자. 정년내가힘들면. 내새끼들모두안고세상떠낸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총 9회에 거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10. 7. 01:00경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50에 있는 거리에서, 우연히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E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피해자간 다툼을 말리던 E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툼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1.과 2018. 12. 18. 각 협박 및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