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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54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대여업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일 사용료 35만 원을 받고 자가용 건설기계인 C 굴삭기를 대여하여 부지정지 작업을 하도록 하여 등록 없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건설기계 대여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그 굴삭기 사용과 관련한 법률관계 또한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것은 2014. 4. 30.경 및 2014. 7.경을 합쳐 불과 며칠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피고인이 건설기계 대여행위를 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1: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52세)가 운행하는 버스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정류장을 출발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버스의 우측 부분을 우산으로 쳤고, 이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0:0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안주면 식당 문 닫아라, 야이 씹팔년아, 왜 문 안닫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2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10.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C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F로 하여금 G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주소란에 '대구 동구 H 2층', 임차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동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부산 북구 D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부산 북구 B에 있는 버섯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부산 북구 D에 있는 가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합계 407,19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 버섯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다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전기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합계 36,15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43,340원 1)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기요금 납부내역, 자동이체 신청 내역 1. 각 수사보고(한국전력 담당 직원 상대 진술 청취, 전기요금 납부현황,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첨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489,86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443,34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검사가 2018. 10. 4.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의 절취금액 합계를 수정하면서 이에 따라 최종 합계액을 수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2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 404호의 맞은편 세대(403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6:50경 수원시 장안구 D,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앞에 쌓아 둔 공사자재가 넘어진 것에 대한 항의를 받으면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의 목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0. 1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상가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덕천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 60km/h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22.5km/h를 초과한 약 82.5km/h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83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고 당시 운행 속도 감정 결과에 대한)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여 그 부주의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03:00경 춘천시에 있는 강원대학교 동문 부근부터 같은 시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7년,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는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서 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40%로 매우 높고, 2007년과 2011년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 152%, 0. 186%로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피고인이 연석선을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연석선이 수리를 요하는 정도로 파손되지는 않았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캠핑 친목 모임을 통해 피해자 C(여, 25세, 가명)를 만나 평소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1:00경 피해자의 집들이 초대를 받고 친구들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가 그곳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빼면서 저항함에도 그대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2회 넣었다 빼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시 증거로 제출한 서류, 피해자의 추가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2/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4:48경 평택시 동삭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신궁리 38번 국도상 신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커피점 앞 편도2차로 왕복4차로를 송도 여신상 쪽에서 송도솔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당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왕복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8: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부츠를 제작해주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노끈으로 치수를 재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연이어 쓰다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 양 허벅지를 더듬고, 피해자를 뒤돌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가운 밑 부분의 단추를 풀고 허리 사이즈를 재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등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1. 2017.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2:03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산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21:2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에 있는 서브마린리조트호텔 인근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임곡리에 있는 시골밥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틀사이에 2회의 음주운전을 연달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01년 이후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3:25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말하여 위 공업사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반 밸런스 조정기구로 사용하는 쇠뭉치(길이 약 37.5cm)를 들어 그곳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회 폭력전과(2회의 집행유예전과 포함)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 E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2017. 4. 13.경 위 E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2017. 4. 17.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5. 18:00경 이천시 G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많이 마셨고,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이천시 H 인근 노상에 세워져있던 피고인의 I 렉서스 승용차로 간 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눌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준 후, 집에 먼저 들어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너 나 이렇게 보낼거야! 너 자는 것 보고 갈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위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많이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속이 많이 아프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꼬맹아, 어리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였으며, "과장님 빨리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나 진짜 갔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1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내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배가 차가운데 혹시 냉있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9. 10: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내 건물 비상구 근처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툭툭 치면서 주무르고 있자 피해자에게 편하게 앉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해야 다리가 풀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리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분명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료소비자협동조합 E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6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7.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6. 9. 급여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근로자 8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1,665,08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11. 2.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9,667,8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4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4,381,60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금대장, 각 체불내역,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영 악화 상태 사업체 인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악의적 미지급이라고 볼 자료 부족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82] 1.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동관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C건물 서관 지하주차장을 운영하면 매월 1,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위 지하주차장을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건물 서관 지하주차장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었고 그 소유자나 임차인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임대권한을 수여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지하주차장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건물 상가는 대부분 공실이어서 지하주차장을 운영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6. 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6. 3.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화 10만 달러 권외화수표 1장(발행인 'F', 배서인 'A', 지급제시일 '2011. 8. 10.')을 건네주면서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면 C건물 동관 지하주차장도 임대하여 주겠다. 수표는 지급제시일인 2011. 8. 10.경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건물 동관 지하주차장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었고 그 소유자나 임차인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임대권한을 수여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하주차장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표 할인금 상당액인 9,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36] 3. 피고인은 2011. 11. 22.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호프집을 운영할 능력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호프집을 오픈하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홍콩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대한 자료 등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1. 등기부등본 1. 입금표, 외화수표, 각 공정증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주차장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협약서, 위임장 [2017고단1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건물 관련 참고인 통화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고령인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인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건강상태, 재산상태,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0:38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피해자가 막걸리 1병 가격을 1,500원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60

범죄사실 [경위사실] 남양주시 B에 있는 C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9m²의 공간에서 조리시설을 갖추고 찐빵과 만두를 조리하여 판매하여 불상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B으로부터 "C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개당 7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네 명의의 체크카드 있으면 C에게 빌려주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B을 통하여 C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양도 관련 추가 전화진술) 1. 이체확인증, 계좌개설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4:3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원피스 치마를 입고 식당에서 나오던 피해자 D(23세, 여)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예뻐서 찍는다"라고 말하며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로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음식점 내에서부터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나온 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하여 촬영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예뻐서 찍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전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사진의 초점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위 사진을 촬영하기 직전에 촬영한 또 다른 사진은 초점이 전혀 맞지 아니하여 피사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하여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흰색 셔츠 모양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진에는 피해자의 하반신이 촬영되었고, 허벅다리 아래쪽과 오금의 일부분 및 정강이와 발 부위 전체가 노출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발언과 촬영행위로 인하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