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3. 13: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운교차로 쪽에서 내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및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천천히 출발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바뀐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후방에서 좌측 전방을 향하여 비스듬하게 도로를 건너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주정차 17, 18 CCTV 영상,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끝나갈 무렵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이미 주행신호로 바뀐 이후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무단횡단이나 다름없는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명백히 중하다고 할 것이고,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음에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등 경위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건물 지하 1층(F점)과 수원 H구 G건물 10층(H점)에서 각각 T라는 상호로 돌잔치 전문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식당들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포함한 실제 매출액에 대하여는 ·행사결과보고서'라는 장부를 작성하여 위 F점에 보관하면서 현금 수입을 파악 .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현금으로 매출된 금원은 세원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는 매출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들에 대한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에게는 위와 같은 행사결과보고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소득세 등 세무 신고를 하게 하였다. 1. 소득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1. 5. 31. 동대문세무서에서, 2010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행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매출금액보다 179,359,078원이 낮은 금액으로 더존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한 후 담당세무사와의 조정을 거친 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50,144,32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3,705,272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0, 10. 25, 동대문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행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매출금액보다 692,665,864원이 낮은 금액으로 더존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한 후 담당세무사와의 조정을 거친 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9,266,58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78,415,54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1. 소득세 포탈세액 계산 1.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계산 1. 종합소득세 신고서(2010, 2011, 2012, 2013년)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 1.기 예정 2014. 2. 기 확정) 1. 월별 매출 내역 - F점 1. 월별 매출 내역-H점 1. 행사결과보고서 정리 - F점 1. 행사결과보고서 정리 - H점 1. 초저출산 관련 시장 분석 및 대책 방향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돌잔치 전문 뷔페식당인 F점과 H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직원들은 돌잔치 행사 등을 마친 후 행사일자, 행사명, 입장인원, 결제금액, 결제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한 일일 행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수시로 보고한 점, 피고인과 그 직원들은 행사결과보고서를 점의 사무실이 아닌 창고에 보관한 점,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직원인 K과 상의하여 세원 노출이 잘 되지 않는 현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행사결과보고서 등 현금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 이에 세무사는 현금 매출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세무신고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위 대차대조표 등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신고되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식자재 구입비나 직원들의 급여 등 비용의 상당 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점, 또한 피고인은 개별소비자들이 행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할인해 주고 이러한 매출은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현금 매출의 일부를 누락한 채 세무신고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납부할 세액을 미리 정한 후 그에 맞게 매출을 신고하기로 K과 상의하였고, K은 이를 세무사에게 전달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매출 또는 소득의 일부를 누락하여 세무신고를 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가중영역 (9월~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포탈세액이 합계 9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포탈세액에 대하여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11

범 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3. 18:40경 광주 동구 G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G시장 상인회 회의에 같이 들어가, 위 상인회 회장인 H가 각종 안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 C은 책상과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회의 안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하면 못하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회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다. 이를 모두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 D, E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H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H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가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위 상인회 정기총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G시장 상인회 정기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8) 1. 동영상 CD의 영상 1. 동영상 캡쳐 사진 86장 1. 동영상 USB의 영상과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2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담당의 사인 피해자 E에게 비타민 주사를 처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퇴원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퇴원을 하라"는 대답을 듣자 자신이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건너편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플라스틱 기름통에 담긴 휘발유 약 10를 구입한 다음 위 병원 5층 간호사실 앞 대기실로 가 그곳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양손에 각각 라이터를 든 채 "니들이 뭔데 나를 무시해, 왜 내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냐, 죽어버리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에 든 라이터에 불을 켜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 가까이 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약 260여명이 병원 1층으로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에 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방화를 할 목적으로 다수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내가 E에 다니고 있는데 내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하면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어 수익률이 더 높으며 원금도 보장된다. 적금을 넣기 보다는 나에게 투자를 해라. 더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운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은행이체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광주은행 G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허위의 투자내역자료 및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금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45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10. 8.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근처 노상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즉시 그 근처에 있던 F의 차량 안에서 F에게 위 50만 원을 전달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 4g을 건네받은 후,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필로폰 1. 4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5. 경 인천 서구 G빌딩 33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자료, 압수영장 집행 결과,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서류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50만 원 + 10만 원.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동종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로 208에 있는 송정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음 ㅁ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범행 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음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경력 다수 ㅁ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 ㅁ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공공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9:35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3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위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 반년도 지나지 아니한 무렵에 무면허운전을 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한 상태였고,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회사의 급한 용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회사 지인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벌금형을 택하기로 하되, 향후 재범할 경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관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또한 밝혀 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친아들로서,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이후에는 경주시 G, 2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따로 떨어져 혼자 살면서도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는바, 그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귀가 어두워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이 느려 답답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23:00경 위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 G(여,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합계 1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77

범 죄 사 실 2016고단2577 피고인은 2016.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23,00:45 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시 서원구 모충동 '효자자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07 피고인은 2017. 3. 1.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78 한마음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92번길 6 '굿모닝사랑약국'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25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내역, 각 약식명령문 2017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회의 음주운전 등을 반복하여 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위 2016고단2577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2017고단507 사건의 범행을 다시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직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는 2017. 1. 20. 12:30경 162번 F 대진여객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버스가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119에 있는 정릉입구에 이르렀을 때, E는 위 버스 뒷문에 서 있는 피해자 G 뒤에 밀착하여 다른 승객의 시선 및 버스 내에 설치된 CCTV를 가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현금 26만 2,000원, 삼성카드 1매, 국민은행카드 1매, 새마을금고 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 분홍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74세의 고령이다. 그러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버스 내 승객을 상대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소주를 가져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등 동종 폭력 벌금형 전과 다수 있는 점(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을 보임), 폭행의 수단과 그 정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13. 15:00경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약수터 인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13. 22:30경 오산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맥주 21병, 과일안주 3개 등을 시켜먹던 중 중간결재를 요구하는 위 주점 직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건네주어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도난신고로 위 카드의 결재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직원 H가 도난 카드라는 사실을 알리자 테이블을 엎고, 웃통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 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H,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과 사무실 인치시 휴대물품에 대하여) 1. 수사보고(농협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판시와 같이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실형 처벌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폭력 등)도 많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0.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9. 15. 1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을넘고 시정된 거실 창문 사이에 드라이버를 넣고 젖혀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 거에 침입하고, 그곳 TV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1. 12:1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에 첨부된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절도죄만 성립],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것 이외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처벌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 Q, P, N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하여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5. 21. 16:5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둔촌대로 361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벌금 300만 원 2. 판단 -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직전 무면허운전 (약식명령 발령) 적발 이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만 리터 적재 가능한 C 탱크로리 운전기사로서, 납부할 벌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상면세유 브로커 D을 통해 판매업자 E을 소개받아 구매자인 (주)F 운영자 G에게 해상면세유를 운반하고 운반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E은 (주)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유창선( 대형선박의 기름 탱크 등을 청소하거나 폐 엔진 오일 등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선박) 'I'와 'J'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대원환경 소속 'K' 등의 급유선이 해외국적외국선박에 급유할 해상면세유를 다 급유하지 않고 기름 탱크에 남겨오는 방법으로 빼돌린 해상면세유를, 유창 작업을 하다가 취득한 폐유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하게 취득한 다음, 단속이 소홀한 새벽 시간대 등을 이용하여 부산 영도구부산대교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 등지에서 피고인 등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으로 해상면세유를 옮겨 실어 현장에서 즉시 판매처로 운반하게 하여 판매하는 등 선박 및 저장시설을 갖춘 해상면세유 무등록 판매업자이고, G은 피고인이 운반해 온 해상면세유를 받아 판매하는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새벽에 부산 동구 우암로 한국허치슨터미널 제5부두 동천 다리 교각 아래에 있는 선착장에서 (주)H 소속 J에 보관 중인 장물인 해상면세유(벙커C유) 약 20,000리터(100드럼)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위 해상면세유를 구매한 경기도 파주시 L에 있는 G 운영의 (주)까지 운반하고 G으로부터 용차비용 약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해상면세유 약 1,440,000리터 (시가 합계 7억 9,200만 원 상당)를 운반하여 G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함과 동시에 G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합동검사결과 송부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7, 30) 1. 내사보고(순번 2, 3, 4, 각 첨부 사진 등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년에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 [장물인 해상면세유(벙커C유)를 직접 매수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하였다]을 저질렀으나 이 법원에서 다른 공범과의 균형을 위해 1,200만원의 벌금형으로 2017. 4. 3.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사건에서 이용한 C 탱크로리를 그대로 이용하여 위 사건의 재판 중임에도 대담하게 거의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규모도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3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39 피고인은 2017. 10. 29. 2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F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고등어조림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85 피고인은 2017. 9. 10.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5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합계 26,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김치전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훈계를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식을 그따위로 만드냐!"라는 등의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2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95고단2093

법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 4. 서울지방법원에서 외환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5. 6. 21. 확정된 기한621 반의 아동복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B 의 대표이사인 1995. 2 21 경 서울 서초귀 &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로부터 국내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1992. 3. 27,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티셔즈 2,050점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소재 G 명불상의 교포가 경영하는 HI 으로부터 49, 160 달러에 수입한 다음 그중 2,000점 (정품가격 130,000,000원 상당) * 1998. 2,24. 경 서울 중구 백화점의 상설할인매장인 점 구매팀에 대금 58, 182,000원을 받고 양도하여 같은 해 3. 16. 경까지 위 백화 1 점 창동점 및 일산점 매장에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진술 1 승인 K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K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판기록에 변철된 질의서 및 회신의 기재 622 1. 압수된 가지반팔티셔츠 1881 점(증 제1호), 제품 녹색티셔츠 (점(중 제22)가 깍녹색티셔츠 1점(중 제3호)의 각 현존 1.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수사 M 이 작성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의 기재 1,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형법 제37조 꾸딘, 제39조 제1항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영법 제57조 1.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되,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로서 그 동인 정상적인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물품을 유통시킨 미국내의 일부 중간상에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지만 피고인 나**p 603 절유이로에은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