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46

범 죄 사 실 2022고단3646 1. 2022. 9. 14.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9. 14. 04:3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17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싸우면 이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오른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04(본오동)에 위치한 반월공원 계단에서, 화가 안 풀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여러 대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3차례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위 공원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여러 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대퇴사 두근 미세파열 및 혈종,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두피 타박상 및 뇌진탕, 입술 및 구강 내 타박상및 혈종 및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9. 14. 05:12경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04(본오동)에 위치한 반월공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E(남, 17세)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같은 날 05:20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F 옆 골목길로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04(본오동)에 위치한 반월공원 앞으로 되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밟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 주먹으로 여러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우측 대퇴부와 좌측 수부,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2. 9. 14. 05:31경부터 같은 날 05:34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04(본오동)에 위치한 반월공원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시키는 등 폭행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2022. 9. 15.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남, 16세)과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05:40경 안산시 상록구 H, 1층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오토바이를 고장 내고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의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둘이서 얘기 좀 하자고 한 뒤, 그곳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여러 대 때리고,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여러 대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온몸을 여러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전흉부 좌상, 우측 구강내 열상,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9. 23.경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I은 피해자 J(남, 18세)과 친구 사이이다. I은 2022. 9. 23. 18:30경 안산시 상록구 H, K호에 위치한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손바닥과 깁스한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차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은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차고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및 미골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22. 10. 31.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31. 05:5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위치한 피해자 M 운영의 ‘N’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나무 데크를 발로 걷어 차, 나무 데크 위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전등을 떨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2. 11. 2.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 10:1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위치한 피해자 P 운영의 ‘Q’ 내에서, 입원 중인 지인에게 맞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찾아갔으나 마음대로 할 수 없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병실 출입문을 때려 부수고, 발로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 1개를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892 피고인은 2022. 10. 23. 00:50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피해자 T(남, 44세), 피해자 U(남, 40세)과 시비가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 차트,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2022고단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입건전조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은 소년이다. 그러나 소년범 범행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내용(행위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