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2021고단169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8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020. 9. 15. 13:00경까지 F카드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계좌로 이체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F카드 카드론 대출금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D의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13:30경 양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주식회사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03,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9. 1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5.경 경기 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I 이메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2,500,000, 상환일자 : 2020. 9. 13., D 님 위 F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카드 대표이사 J“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이를 문서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0. 9. 2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I 이메일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라는 제목의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0. 09. 23., 담당자 : L, 채무기관 : M저축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 N, 회보일자 : 2020. 09. 23., 추심금액 : 31,29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면제, 완결일자 : 2020. 09. 23., M저축은행(주) 대표이사 O”이라는 기재가 있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과 ‘대출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의 “발급번호 : P, 채권번호 : N,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K 고객님은 당사 M저축은행(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금삼천백이십구만원(￦31,290,000원)의 원금을 2020년 9월 23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M저축은행(주)O“이라는 기재가 있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이를 문서로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2020. 9. 2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I 이메일로 ‘변제신청서`라는 제목의 ‘본인(Q)은 R카드 2020년 9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위반 건으로 변제 금액 26,000,000원 완납처리 완료,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Q,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 S, 처리일자 : 2020-9-25, 변제금액 : 26,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T 팀장, 발급용도 : 채무변제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 R카드 금융감독원, 대표이사 : U“이라는 기재가 있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이를 문서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9. 1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 13:30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V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9. 2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3. 14:58경 서울 강남구 W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저축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및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2020. 9. 2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5. 17:15경 서울 강서구 X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카드 대표이사 U 명의의 `변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가. 2020. 9. 16.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6.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I 이메일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라는 제목의 “채권자 : Y카드, 채무자 Z,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1)채무금액 : 일금 14,000,000원정(금 일천사백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Y카드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Y카드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에게 채권추심을 위임,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재가 있고,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이를 문서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0. 9. 2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I 이메일로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제목의 ‘성함 : AA,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AA 고객님은 AB카드, F카드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천구백팔십육만원(￦19,860,000)의 원금을 2020년 9월 24일에 통합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재가 있고,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이를 문서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9. 1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6. 12:23경 경기 부천시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Z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9. 2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4. 12:20경 서울 은평구 소재 갈마공원 인근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A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정보내역`을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은행 AG센터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K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M저축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및 `대출금상환확인서`를 행사하여 교부받은 현금 31,29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H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I, AJ 등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31,29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마치 K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353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3. 15: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V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계좌와 카드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기존 대출금 1,325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9. 7. 12:50경 제주시 AK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11: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니 금융거래 중지시키겠다. 거래 중지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9. 14. 18:30경 제주시 AL에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사실은(2021고단169) 1. 증인 Q, AA, Z,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하차택시), 수사보고(카드 영수증), 수사보고(이동경로) 1. 채권대면상환요청서,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대화내역 캡처에 대한), 이메일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AM 연락처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송금전표 판시 제7, 8의 각 사실은(2021고단353)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장회신자료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인턴으로 채용되었다고 믿고 그 때부터 2020. 9. 25.경까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문서를 위조·행사하며, 지급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금을 수거하고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며,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채용되었다는 회사를 직접 찾아간 사실이 없고, 면접을 보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택시를 타고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영업상 대금 수령 또는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교부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 등을 파일로 받아 출력한 뒤 이 사건 범행 이외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취직하였다는 AN 명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일부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였는데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현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일만으로 15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받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2020. 9. 15. 처음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일수도 있다고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AM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편취하고, 위와 같은 범행 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