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재직하는 주식회사 C에서 문경 D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판매하겠다. 석재 판매에 대한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문경시가 2017. 6. 26.경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문경 D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의 석재 무단반출 등을 이유로 위 조성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으므로, 2017년 8월경에는 위 조성공사 현장에서의 토석채취가 불가능하였고, 주식회사 C은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가운데, 매월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위 조성공사 및 토석채취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복구비를 문경시에 예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석재 판매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사중지명령으로 문경 D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석재 채취, 반출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망하였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를 듣지도 못했다고 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중지명령의 존재는 물론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석재 채취 가부가 불확실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7년 8월말 피고인과 석재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되는 석재를 공급받고 있었다. 즉, 늦어도 2017년 초에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되는 석재 매수를 위하여 피해자 운영의 F(이하 편의상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라는 업체가 나섰는데, 피고인 운영의 C(이하 편의상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G을 선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G 관련 업체인 H를 통하여 G로부터 석재를 공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 즈음인 2017. 6. 26. 문경시장은 피고인 회사에 공사중지를 명했는데, 그 사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석 반출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피고인 회사와 G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토석 반출 자료제공의무는 G에 있는데, G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회사가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것이다). G이 2017년 8월경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본소청구를 하자, 피고인 회사도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즈음 H를 통하여 G로부터 공급받은 석재 관련 자료를 피고인 회사에 이메일로 제공하는 등 위 소송에서 피고인 회사에 유리하도록 협력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중지명령 이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반출되는 석재를 공급받아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의 갈등을 알고 피고인 회사에 협력함으로써 G을 대신하여 석재수급업체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사중지명령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해자는 2017년 초 이 사건 현장에서 약 1개월 동안만 석재를 공급받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와 G 간의 분쟁이나 공사중지명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서 피고인 회사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 이메일로 보낸 자료를 보면, 공사중지명령 즈음일 2017년 6월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석재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위 석재를 타 업체에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가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석재판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중지명령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회사의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와 석재판매계약을 담당한 증인 I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 편취금 3,000만 원이 석재판매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계약이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전제로 한 보증금이 아니라 장차 반출될 석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석재판매계약상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은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계약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보증금의 법적성격과 위 계약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계약보증금 1억 원은 ‘계약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직 석재판매계약이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불확실한 유동적 상태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 1억 원의 의미나 성격에 관하여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고 막연히 위 3,000만 원을 보증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실제로는 장차 반출될 석재 대금이 당연히 위 3,000만 원에서 공제된다고 진술하여 선급금과 다름없는 의미임을 자인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이에 부수한 석재 채취, 반출 사업을 계속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석재 채취 사업은 피고인 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진행한 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파생된 부수적 사업에 불과하고, 공사중지명령은 석재 채취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현장은 산지뿐만 아니라 과수원을 포함하고, 피고인 회사는 산지, 과수원 등에서 석재를 채취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중지명령은 산지관리법위반, 즉 산지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석재를 채취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발령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적 소양이 부족한 피고인은 공사중지명령의 효력 범위를 착각하여 공사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산지가 아닌 과수원 등에서는 석재를 채취, 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를 벗어나면 곧바로 공사중지명령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바, 이는 타당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석재 채취 준비작업, 즉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이행할 별도 법인(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피해자가 알선한 중장비 업체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9월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서 석재를 채취하려 시도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사중지명령을 이유로 장비의 반입을 막았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은 공사중지명령 후 7개월이 경과한 2018년 3월경 이 사건 현장 중 산지에서 채취된 석재량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내사종결로 검찰에 송치하고도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후 2019년 3월 문경시장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자지정을 취소할 때까지도 공사중지명령은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문경시장을 상대로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019. 5. 8.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9. 10. 3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본건 수사 도중인 2020년 4월경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 석재 채취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실제로 피해자와 함께 장비를 투입하여 시도한 점, 관할 행정청이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된 산지관리법위반을 내부적으로 무혐의로 결정하고도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석재 채취를 시도한 피고인의 장비 반입을 막은 점, 피해자 역시 3,000만 원을 교부한 후 석재 채취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2년 이상 추이를 지켜보다가 고소에 이른 점, 여기에 공사중지명령의 장기화와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할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이에 부수한 석재 채취 사업을 계속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