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인향로98 사거리를 고촌 방향에서 이화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해당하고, 전방에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증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고, 합의를 시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운행 차량을 추돌하여 수리비가 460,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던 점, 피해자 남편인 C이 먼저 하차하여 차량외관을 살핀 후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D’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며 보험처리 하지 말고 개인합의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 C이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나 C과 피해자 운행 차량의 피해 유무 및 정도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한바 없고, 무조건 개인합의를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보험회사 직원이 올 때까지 차량에 타고 있자고 하였고, 보험사 직원과 경찰관을 기다리며 각자 차량에 탑승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우회전하여 정차한 후 다시 개인합의를 시도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 문짝도 열어놓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이 올 때 까지 도로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후행차량의 진행이 방해되는 등 교통상 장애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 없이 진위를 당장 확인할 수 없는 명함만을 받아 놓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운전석 측 문짝을 그대로 열어 놓은 채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도주하여 새로운 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4. 23:00경 김포시 E 소재 ‘F’에서부터 김포시 인향로 98 소재 태리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를 향하여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최고치에 도달한 후에는 위와 같은 비율로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어떠한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704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2)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1. 4. 22:00경까지 식당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2)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나와 1.7km정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2022. 1. 4. 23:00경 이 사건 사고[이하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한 사고를 포함한다]를 발생시켰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친구인 G의 집에 찾아가 2021. 1. 5. 00시 이후 약 30~40여분 정도 소주 반병 정도를 추가로 음주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5. 09:36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측정되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났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며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할 당시 언행을 할 때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할 때 비틀거리며, 혈색도 약간 붉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 또는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로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시간대이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하여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10시간 이상 지나 측정된 수치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단할 수는 없다. 2) 수사기관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때 최종 음주시점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의 비율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전제하였으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것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더욱이 피고인의 최초 음주시점, 최종 음주시점, 음주량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친구 집에 가서 추가로 음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이 있는 데, 피고인의 추가 음주량, 추가 음주 종료시간 또한 피고인과 참고인 진술로 인정될 뿐이고, 그 진술을 토대로 한 음주량에 의하여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정확성도 담보되었는지 의문이다. 5) 이와 같이 운전 시점으로부터 음주 측정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마신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를 지속한 시간 등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의 불명확한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인향로98 사거리를 고촌 방향에서 이화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해당하고, 전방에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또는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인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