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강남점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가맹점 계약을 한 건대점, 철산점, 신사점 등의 계약서 및 수익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D상표로 인한 주류로열티(피고인과 계약한 F이라는 주류 공급 회사에서 각 D 가맹점에 주류를 공급하면 매출액 중 5%를 수수료로 받는 금액)가 200만 원 이상, 주류브랜드로열티(피고인과 계약한 롯데주류 회사에서 각 D 가맹점에 일본 정종인 사케 주류를 공급하면 매출액 중 5%를 수수료로 받는 금액)가 120만 원 이상, 물류수익금(피고인과 계약한 G라는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각 D 가맹점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면 매출액 중 5%를 수수료로 받는 금액)이 250만 원 이상 등으로 최소 수익이 월 600만원이상, 철산점 지분 15%에 대하여 월 200만 원, 홍대점 지분 50%에 대하여 월 200만 원 합계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D상표와 D 매장 철산점 지분 15% 및 홍대점지분 50%를 4억 9,000만 원에 양수하면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상표의 가맹점으로부터 상표사용료(로열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고, 주류 판매수수료(위 F 공급매출액 중 5%에 해당하는 금액)는 월 평균 90만 원 정도이며, 일본 정종인 사케 주류 판매수수료는 받지 못하였고, 물류판매수익금은 월 평균 70만 원 정도여서 합계 월 약 16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내고 있는 사정이었으며, 2011. 11.경 이후부터는 수익금조차 없었다. 게다가 위 홍대점의 경우에는 적자 상태였고 곧 그 후 폐업하였으며, 위 철산점의 경우에는 수익금 정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수익금 분배를 해주지 않고 있었으므로, 결국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올리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양도금 명목으로 2011. 5. 7. 1,000만 원, 2011. 5. 9. 4,000만 원, 2011. 5. 20. 3,000만 원, 2011. 5. 27. 1억 3,000만 원, 2011. 6. 2.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H에게 받을 금원 7,000만 원과 피고인이 H에게 줄 금원 7,000만 원을 상계처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2011. 6. 10. 피고인의 세왕상사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피해자가 채무승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합계 4억 9,000만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및 H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브랜드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E에게 수사기록 제1권 49쪽에 첨부된 수익(장기수익금)표를 기초로 설명하면서 인쇄된 금액과 달리 실제로 주류로얄티는 100만 원, 주류브랜드로얄티는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가맹비(매장별 월로열티)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물류수익금은 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사실대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은 위 수익(장기수익금)표 중 가필된 부분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E 사이의 브랜드양도계약을 중개한 H과 통화할 당시에는 지분수익률을 빼고도 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수사기록 235쪽), 이후 피해자 E과 브랜드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사실대로 월 수익을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월 수익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위 수익(장기수익금)표의 인쇄된 금원 옆에 연필로 가필한 부분에 관하여 가필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강원도쪽에 있는 가맹점들도 관계를 잘 유지하면 추가로 받을 금액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으며,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수익(장기수익금)표의 100, 100으로 가필된 부분에 관하여 실제로 지난 달에 받았던 돈이라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브랜드양도계약 체결 이후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매월 평균 150만 원 정도를 피해자 E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E으로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로열티, 주류브랜드로열티, 물류수익금으로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익, 철산점 지분 15%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 홍대점 지분 50%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 합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면 위와 같이 적은 수익을 전달받은 경우 그 즉시 피고인에 대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위 수익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때로부터 1년 4개월여가 지난 2013. 3. 11.에서야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월 수익을 제대로 설명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4억 9천만 원을 들여 위 브랜드양도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위 브랜드양도계약 체결 후 D오산점을 개설하여 주면서 3천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마진을 얻었는데(피해자 E의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가맹점 유치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위 양도대금을 초과하는 인테리어마진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단순히 월 수익이 250만 원 정도라고 하여 위 4억 9천만 원의 대금으로 브랜드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5:4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중고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휴대폰의 수량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E) 계좌로 2회에 걸쳐 1,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9,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D, HI, I, J, K, L, M의 각 진술서, N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작성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않은 범행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노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E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조사를 하고 있던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에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 대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 피해 경찰을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여의대로 56에 있는 한화증권 앞 길을 여의도역 쪽에서 한화증권 사거리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기록 차트 사본,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여주겠다면서 전화번호만을 알려주고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전방 좌측에 위치한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사이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고처리를 위하여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집으로 귀가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운전 후 소주 1병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여 산정한 음주수치로 기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및 도주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가야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아파트 후문 주변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7. 06:45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좌상 및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99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 0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욕설을 하고 모텔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종업원 수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있어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14

범죄사실 1. 2014. 6. 28.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04:00경 군산시 C 원룸 302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3세)가 다른 남자와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가 앉아 있는 침대 매트리스를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애기와 같이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07:00경 군산시 C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2014.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안아 달라"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6.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에 있는 강교휴게소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대리에 있는 일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전력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15. 2. 1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1. 1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대학교 쪽에서 서천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25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망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합의각서, 탄원서, 인감증명서 2부, 인증서, 수사보고(면허정지결정통지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유압프레스를 매입하는 자금을 빌려주면 기계를 수리하여 되팔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압프레스 2대, 새로 매입한 중고 유압프레스 및 이에 설치된 사출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로 매입한 위 중고 유압프레스에 설치된 사출기를 분리하여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5.경 유압프레스를 보관하고 있던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G 공장에서 유압프레스에 있는 사출기 머리 부분을 분해하여 H에게, 2014.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출기 몸통 부분을 I에게 각각 고철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출기를 위와 같이 매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통장사본, 지불각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수사보고(기록 제114쪽 유압프레스 압류목록 작성경위 등), 감정평가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J 담당자 K 차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고소인 추가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사출기를 매입한 참고인 H, I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유압프레스를 판매한 J 소속 참고인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K 차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압류하였던 유압프레스 1대의 감정평가액이 2억 원에 달하여 본건 사출기를 제외하고도 채무변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합의 및 피해 회복의 개연성이 크므로 실형을 선고하지만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05:2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 나뭇잎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떨어지는 것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야, A이 나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의 집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집 대문 바깥쪽에서 위 대문 창살을 손으로 잡고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대문 창살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위 회칼을 2-3회 찔러,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회칼을 손으로 잡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05: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흉기인 위 회칼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2-3회 휘두르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위 칼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당시 지급하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 8,000만원, 사채 500만원 등 채무가 8,500만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에 실시한 다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자재비, 인건비 등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여, 36세)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관련), 수사보고(피해 금액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아들 계좌로 피의자에게 보내준 피해금액),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한 금액),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농협계좌로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7150만 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등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13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비닐 포장된 1억원 신권팩(일만원권 지폐 10,000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이 조폐창에서 현금을 빼내 유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공동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1만원권 1억원을 이용하여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공동피고인 D은 2012. 3. 21. 17: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예식장 뒷골목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던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비닐포장 된 1만원권 1억원을 피해자 C(62세)에게 보여주며 "조폐창에서 한국은행을 거치고 않고 몰래 빼낸 돈인데, 이런 돈이 300억원 가량 있다, 액면가 15%에 팔테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돈을 벌어봐라,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조폐공사의 조폐창에서 한국은행을 거치지 않고 빼낸 300억원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가져다 주거나, 투자한 1억5,000만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15매,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피해자 C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변론 종결 이후에 신청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2013. 11. 21.자로 배상신청인이 피해금액을 완납받았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실제 완납받았는지 여부는 불문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8:3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운영의 'F' 가게 앞 인도에서, 탁자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01:1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100-88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662(사창동)에 있는 사창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창사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11. 21. 01:3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 등에게 "이 씨발새끼들. 왜 다른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나만 단속하느냐. 일처리를 좇같이 한다. 이왕 단속당한 거 차끌고 가게 차키 줘. 이 씨발 놈들아."라는 등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있는 원탁에 앉아 "씨팔 놈들. 신고한 놈이 누구냐. 씨발. 내가 사고도 내지 않았는데 뭐냐. 죽여 버린다. 신고한 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욕을 하고, 위 원탁에 놓여있던 종이컵 안의 물을 바닥에 뿌리며, 발로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전자담배를 꺼내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11. 21. 01:50경 위 H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심하게 밀치고, 이어서 위 지구대 현관 앞에서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또한 전혀 없다.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8: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개새끼들아, 내가 식당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위 F에게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나한테 맞아볼래? 머리로 박아뿐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F의 경찰공무원증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요소 중 가중요소가 없고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9:00경 강릉시 C, 204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부탁했던 부동산 매입 잔금 5천만 원을 준비하였는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라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재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25.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한 것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7. 25. 17: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신발점 내에 들어가 마치 신발을 살 것처럼 주위를 살피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간이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통장 등 10여 개의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통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2. 7. 25. 18:30경 진주시 F에 있는 홈플러스 G 1층 수영복 상설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1,000원 상당의 여성용 수영복 1벌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 봉투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오다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H에게 적발되어 위 홈플러스 건물 출입문 앞에서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법정모욕 피고인은 2012. 7. 30. 15: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 방청인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2초적8호 구속적부심사 사건의 재판을 기다리던 중, 담당 판사가 입정하여 재판을 시작하려는 순간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똥물이다, 판사 이 개새끼야, 대한독립만세"라고 수회 외치며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하의 속옷에 숨겨둔 분뇨가 든 소형 페트병을 꺼내어 법대 및 위 판사를 향하여 분뇨를 수회 뿌려 법정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모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절도죄 및 법정모욕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법정모욕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2: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자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와 사귀다가 같은 해 5.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시간 불상경 태국 푸껫의 카말라비치에 있는 C 리조트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욕조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성포마을 입구를 장평동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 2,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가드레일 관리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버려둔 채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