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9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또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그에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9. 3. 01: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장기렌트하여 사용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고, 피고인 F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 중인(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피고인 E를 태운 상태로 진행하다가 위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9. 9. 4. 01:09경 위 장소에서 위 K7 승용차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H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6.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의 합계 7,675,44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사회 선후배 사이로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6. 17.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17. 00:4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식당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K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신호대기 중인 위 아우디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6. 17. 01:06경 위 장소에서 위 K7 승용차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L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6. 17.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의 합계 3,302,46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2. 10.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2. 10. 00:42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수진약국 사거리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위 아우디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01:12경 위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H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2. 10.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의 합계 2,325,37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사회 선후배 사이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0. 29. 21:44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영주차장에서, 사실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 C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K7 승용차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L에 마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1. 4.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피고인 C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의 합계 2,932,36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1. 1. 26. 18:30경 서울 노원구 M 앞 도로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 중인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인 위 오토바이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1. 1. 26. 18:44경 위 장소에서 위 K7 승용차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L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 29.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피고인 D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의 합계 3,550,00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3. 3. 21:3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 중인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G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장기렌트하여 사용 중인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위 오토바이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G은 2021. 3. 3. 21:46경 위 장소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L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10.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의 합계 3,868,37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사회 선후배 사이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2. 14.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12. 14. 00:47경 서울 성북구 N 앞 도로에서, 사실은 같은 날 00:4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 A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오토바이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H에 마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2. 15.경부터 2021. 3. 17.경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의 합계 2,411,61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 7.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신 명의로는 보험접수가 되지 않자 자신의 사회 선배로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O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접수를 하기로 하여, 2021. 1. 7. 23:24경 서울 성북구 P 앞 도로에서, 사실은 같은날 23:20경 위 장소에서 O이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눈길에 넘어져 위 오토바이가 날아가 A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사인 피해자 H에 마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 12.경부터 2021. 2. 22.경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의 합계 2,290,775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3. 14.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신 명의로는 보험접수가 되지 않자 우연히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Q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접수를 하기로 하여, 2021. 3. 14. 04:15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321-4 삼거리에서, 사실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Q가 (차량번호 10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 A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Q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오토바이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H에 마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의 수사 의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운전면허시험장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처장 발행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2021. 1. 7.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23:24경 서울 성북구 P 앞 도로에서, 제6의나항과 같이 H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 선배로서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O 행세를 하며 O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1. 3. 14. 피고인은 2021. 3. 14. 04:15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321-4 삼거리에서, 제6의 다항과 같이 H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를 습득하여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Q 행세를 하며 Q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01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4. 19:26경 서울 노원구 R 아파트 S동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의 공동재산인 위 엘리베이터 버튼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 10.자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 10. 00:28경 서울 동대문구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0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1. 2. 26.자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2. 26. 20:25경 의정부시 V에 있는 W 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0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2021. 3. 12.자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3. 12. 22:39경 서울 성북구 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0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분석 Ⅰ, Ⅱ,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분석 Ⅰ, Ⅱ, 피의자 C이 소지한 Q 운전면허증 사진 촬영 및 점유이탈물횡령 추가 인지 예정) 1. 차량종합조회 회보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상, 휴대전화 가입내역, 공람문서, 차량등록원부 회신, 이륜자동차대장 1. 각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 서류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확인 2021고단2010-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엘리베이터 수리공사 발주서 첨부, 단속 경위 및 피의자 연락처) 1. 각 내사보고(단속상황 및 피혐의자 언동 등, 현장 CCTV녹화영상 첨부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징역형에 한하여),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F, G: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공통된 양형사유에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변제 여부,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횟수가 5회에 이르고 벌금형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범행횟수가 6회에 이르고 벌금형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3.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범행횟수가 4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다수의 벌금형 범죄전력도 있는 점, 무면허운전, 재물손괴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어린 나이인 점 4. 피고인 D 범행횟수가 1회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5. 피고인 E 범행횟수가 1회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금액 중 80만 원을 변제한 점 6. 피고인 F 범행횟수가 1회인 점,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금액 중 80만 원을 변제한 점 7. 피고인 G 범행횟수가 1회인 점,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및 다수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