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94

범죄사실 2018고단489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C 아이디 'D')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F 직원인데 당신의 조카가 2,800만 원을 찾으러 왔는데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다. 진짜가 아니라면 당신의 신분이 도용된 것으로 보이니 사이버수사대에 연결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전화를 이어받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나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인데 당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인천 강화군 G 아파트 H동 무인택배함 107 번에 넣어두어라. 그러면 우리가 경찰 직원을 보내어 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당신의 집에 다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인택배함 앞으로 가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화군에 있는 I에서 1,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려다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되어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Z+5997₁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폰 게임 상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 아이디 'K')로부터 "한국에서 심부름하는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 5, 16.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6. 7. 11:30경 피해자 L의 집전화로 연락한 후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우편물인 신용카드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9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서 집 세탁기에 넣어두고, 집 근처 M빌라로 오면 정보유출범을 검거하여 데리고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5경 현금 1,088만 원을 인출하여 집 세탁기에 넣어두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사상구 N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세탁기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246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를 거점으로 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예금 인출 또는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고, 위 인출한 현금 또는 대출받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0')는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예금 인출 또는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고, 위 인출한 현금 또는 대출받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P(P, 201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Q(Q,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Q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과 같은 전달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R(R,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서울 구로구 등지의 환전소에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S(S,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R의 지시를 받고, Q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이를 R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P Q 가 피해자로부터 훔친 금원을 S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O')의 지시에 따라 2018. 6. 14. 09:55경 서울 강남구 T아파트 U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우체국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우체국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 같다. 경찰관이 전화를 할 것이니 전화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금감원 직원을 연결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감원 직원이다. W라는 여자가 강남 대치동 일대에서 32억 원 정도 사기 사건을 벌이고 있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 같다. W를 잡으려면 협조를 해야 한다. 포상금으로 2억 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단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찾고, 보험도 해약을 해서 현금을 인출해 집에 숨겨 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집에 가서 숨겨 놓은 돈이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일단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1,900만 원 인출하였더니 추가로 인출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미국 달러로 인출하면 무제한으로 인출할 수 있으니 달러로 인출하라. 그리고 일단 인출한 돈을 검은 색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때 당신 얼굴을 알아야 하니 증명사진을 찍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러 집에서 나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 1,900만 원, 미화 102,800달러(한화 116,802,122원(이하 '이 사건 미화'라고 한다) 등 합계 135,802,122원을 인출하여 T아파트 U호 안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은 후 밖으로 나가자, 그틈을 이용하여 P은 같은 날 15:13 경 T아파트 U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T아파트 U호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900만 원과 이 사건 미화를 가지고 나오고, Q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망을 보며 P을 감시하다가, 주거지 밖으로 나온 P과 같이 현금 1,900만 원과 이 사건 미화를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에 있는 '영등포역'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성명불상자(일명 '0')로부터 "P, Q가 돈을 잘 전달하는지 감시하라, 일이 끝난 후 수고비를 줄 것이다"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영등포역' 부근에서 현금 1,900만 원과 이 사건 미화를 가지고 있는 P, Q를 만나 S에게 이 사건 미화를 건네주기 위한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에 있는 '중앙역'으로 P, Q와 함께 이동한 후, P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미화 중 300달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고비조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8465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폰 게임 상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 아이디 'K')로부터 "한국에서 심부름하는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 5. 16. 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5. 17, 10:52 경 피해자 X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후 안양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은행계좌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제3자가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 갈 위험이 있으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모두 찾아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아라. 집 근처로 순찰차가 출동할 것이니, 집 위치 확인을 위해 문을 잠그지 말고 밖으로 나와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8경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Y건물 Z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J')가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489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5997₁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7246₁ 1. P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 고단8465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주변 촬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 > 침입절도(제4유형) > 가중영역 [1년 6월 이상 ; 미수범 등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인자 : 범행의 조직적 분담 [양형사유와 정상] 엄정한 법집행을 비웃듯이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다국적 조직의 기승으로 인하여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유린이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피고인은 일말의 죄책감 없이 국내에 잠입하여 상선의 지령에 따라 전국을 활보하며 사증 면제를 악용하여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수사망이 좁혀지기 전에 해외로 도피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전력의 유무나 총알받이에 가까운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주목하여 죄책과 법정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입국 목적 자체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피싱과 연계된 침입절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탈취하려는 범죄의 가담이다. 조직을 지탱하는 하위 가담자의 분포와 성향, 그들 각자 역할의 불가결성, 입국에 선행된 범행 모의,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수법과 그 횟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은신처에서 공범 P과 머무르다가 그의 긴급체포를 목격하고 자신의 범행도구까지 압수당하였음에도, 이튿날 버젓이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가 수거현장에서 붙잡히고서야 범죄 행각을 타율적으로 멈춘 대목에서 피고인의 견고한 재범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의 일신이나 뒤늦은 반성에 천착한 온정적인 선처는 그와 동질성을 갖는 다국적 가담자가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려 국내에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궐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싱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주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노후자금을 탈취당하여 절망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회복의 노력도 없다. 다만, 규모가 가장 큰 범행에서 감시책의 역할로 가담하거나 본범 조직원들로부터 장물 일부가 환수된 점, 최종 범행의 장애미수, 공판절차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태도는 다소나마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2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