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화성공장 생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원자재 발주, 구매, 입고, 출고, 재고 관리, 원자재 구매대금 청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자신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토대로 F에 대금을 청구하면 별다른 확인이나 점검 절차 없이 그 대금이 전액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납품받는 원자재 수량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처 G 명의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사촌 처남 I 명의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임의로 납품수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은 H 및 J이 피해자 회사의 원자재 납품거래업체로 선정되자 F와 세크부탄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K, L, M에서 세크부탄올을,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서 염산을 각 공급받아 H 및 J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다. (가) 세크부탄올 피고인 A은 2009. 1. 16.경 화성시 O에 있는 F 화성공장에서, H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세크부탄올의 중량이 5,775kg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을 7,095kg으로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 40,427,31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H 계좌로 40,427,310원을 송금 받아 정당한 납품금액과의 차액 7,521,360원을 편취하는 등 2009. 1. 16.경부터 2011. 2. 22.경까지 별지 [표1] 순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세크부탄올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1,159,296,16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염산 피고인 A은 2009. 2. 18.경 F 화성공장에서 H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염산의 중량이 1,200kg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을 2,400kg으로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 1,636,80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J 계좌로 1,636,800원을 송금받아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818,400원을 편취하는 등 2009. 2. 18.경부터 2011. 2. 18.경까지 별지 [표8]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염산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27,007,200원을 편취하였다. P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은 탱크로리 차량으로 입고되는 원자재인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IPA), 메탄올(METHANOL), 메틸렌클로라이드(MC), 엔헥산(N-HEXANE), 에틸아세테이트(EA)의 경우 주로 평택시에 있는 Q계량소에서 계량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R에 있는 P계량소를 운영하는 상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탱크로리 차량번호 및 중량 등을 임의로 알려주고 발급받은 P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원자재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세톤(ACETONE) 피고인 A은 2008. 12. 5.경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납품받은 아세톤 중량이 13,180kg임에도 P계량소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마치 J에서 피해자 회사에 아세톤 21,460kg을 납품한 것처럼 중량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 35,409,00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J 계좌로 35,409,000원을 송금받아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13,662,000원을 편취하는 등 2008. 12. 5.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표2] 순번 1 내지 75 기재와 같이 납품수량을 부풀려 아세톤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총 75회에 걸쳐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683,076,350원을 편취하였다. (나) 이소프로필알콜(IPA) 피고인 A은 2008. 12. 18.경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납품받은 이소프로필알콜 중량이 11,000kg임에도 P계량소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마치 J에서 피해자 회사에 이소프로필알콜 19,570kg을 납품한 것처럼 중량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 38,748,60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J 계좌로 38,748,600원을 송금받아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16,986,600원을 편취하는 등 2008. 12. 18.경부터 2011. 2. 11경까지 별지 [표3] 순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납품수량을 부풀려 이소프로필알콜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총 32회에 걸쳐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344,951,200원을 편취하였다. (다) 메탄올(METHANOL) 피고인 A은 2008. 12. 5.경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납품받은 메탄올 중량이 12,940kg임에도 P계량소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마치 H에서 피해자 회사에 메탄올 18,520kg을 납품한 것처럼 중량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 12,630,64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H 계좌로 12,630,640원을 송금받아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3,805,560원을 편취하는 등 2008. 12. 5.경부터 2011. 2. 21.까지 별지 [표4] 순번 1 내지 85 기재와 같이 납품수량을 부풀려 메탄올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총 85회에 걸쳐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262,819,700원을 편취하였다. (라) 메틸렌클로라이드(MC) 피고인 A은 2008. 12. 8.경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납품받은 메틸렌클로라이드 중량이 13,120kg임에도 P계량소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마치 J에서 피해자 회사에 메틸렌클로라이드 21,670kg을 납품한 것처럼 중량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 23,360,26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J 계좌로 23,360,260원을 송금받아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9,216,900원을 편취하는 등 2008. 12. 8.경부터 2011. 2. 17경까지 별지 [표5]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납품수량을 부풀려 메틸렌클로라이드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총 22회에 걸쳐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181,858,600원을 편취하였다. (마) 엔헥산(N-HEXANE) 피고인 A은 2009. 1. 16.경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납품받은 엔헥산 중량이 10,430kg임에도 P계량소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마치 H에서 피해자 회사에 엔헥산 18,710kg을 납품한 것처럼 중량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 38,898,09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H 계좌로 38,989,090원을 송금받아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17,214,120원을 편취하는 등 2009. 1. 16.경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표6]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납품수량을 부풀려 엔헥산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132,635,360원을 편취하였다. (바) 에틸아세테이트(EA) 피고인 A은 2009. 9. 9.경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납품받은 에틸아세테이트 중량이 7,190kg임에도 P계량소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마치 H에서 피해자 회사에 에틸아세테이트 10,540kg을 납품한 것처럼 중량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 14,028,74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H 계좌로 14,028,7400원을 송금받아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4,458,850원을 편취하는 등 2009. 9. 9.경부터 2011. 1. 11경까지 별지 [표7]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납품수량을 부풀려 에틸아세테이트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34,432,970원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 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원자재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2,826,077,54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죄 피고인 A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별지 [표1] 순번 27, 2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당한 세크부탄올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30,937,280원을, 별지 [표2] 순번 76 내지 7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당한 아세톤(ACETONE)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32,780,000원을, 별지 [표3] 순번 33, 3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당한 이소프로필알콜(IPA)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15,584,800원을, 별지 [표4] 순번 86 내지 8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당한 메탄올(METHANOL)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13,172,500원을, 별지 [표5] 순번 23 내지 2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당한 메틸렌클로라이드(MC)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25,203,640원을, 별지 [표6] 순번 10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정당한 엔헥산(N-HEXANE) 납품대금과의 차액 14,282,290원을, 별지 [표7] 순번 7,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당한 에틸아세테이트(EA) 납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10,781,100원, 별지 [표8] 순번 22 기재와 같이 정당한 염산 납품대금과의 차액 1,364,000원 등 합계 144,105,61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화성시 R에 있는 'P계량증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08. 12. 5.경부터 2011. 3. 30.경까지 별지 [표2] 내지 [표7]의 'P계량소 계측 중량'란 기재와 같이 실제 계량을 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계량을 한 것처럼 상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차량번호와 물품명, 중량 등을 기재한 총 237건의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거짓으로 법정계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근소데이터 비교, P계량소 계근내역, Q계량소 계근내역 1. 각 H, J 세금계산서, H 거래내역, J 거래내역 1. V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출하전표, K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계량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0년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일반사기, 변동없음,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사기미수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생산관리팀 대리로서 자신이 원자재의 발주, 구매, 입고, 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처와 사촌처남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면서 납품수량과 납품대금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바,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기간도 장기간이고 범행횟수도 수백 회에 달하는데다가 피해 규모 또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상피고인 A에게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상피고인 A의 범행이 용이해진 점, 계량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법정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 계량소의 존재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자신이 계량증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납품수량을 부풀린 것 이외에 조달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렸고, 별지 [표1] 순번 1, 2, 4, 14, 25, 27, 28, 별지 [표2] 순번 4, 15, 70, 별지 [표3] 순번 4, 7, 10, 11, 12, 14, 15, 23, 24, 별지 [표4] 순번 2, 7, 12, 30, 별지 [표5] 2, 8, 10, 21, 25, 별지 [표6] 순번 3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실제 원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으며, 2011. 3.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원을 H 및 J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별지 [표1] 내지 [표8]의 '공소장기재 피해금액'상 각 금원 합계 3,944,502,07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수량을 부풀린 것 이외에 납품단가를 부풀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업체는 W에서 실시하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후 피해자 회사와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납품하게 되는 점, W가 실시하는 위 입찰에 H 및 J 이외에 다른 업체들도 참여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생산관리팀 대리였던 피고인 A이 W에 H과 J을 거래업체로 추천하기는 하였지만, W에서 피고인 A이 추천한 업체를 곧바로 거래업체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납품단가 등 납품조건을 나름대로 검토한 후 대개는 납품단가를 가장 낮게 제시하는 업체를 거래업체로 선정한 점, H 및 J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입찰시 납품단가로 제시한 별지 각 표 'F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단가'란에 기재된 금액에 피해자 회사와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공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생산관리팀장으로서 H 및 J을 설립하여 M, K, L, N으로부터 세크부탄올이나 염산을 납품받아, 자신이 납품받은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거나 도의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세크부탄올 및 염산의 단가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원자재 납품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수량을 부풀린 것 이외에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별지 [표1] 순번 1, 2, 4, 14, 25, 27, 28, 별지 [표2] 순번 4, 15, 70, 별지 [표3] 순번 4, 7, 10, 11, 12, 14, 15, 23, 24, 별지 [표4] 순번 2, 7, 12, 30, 별지 [표5] 2, 8, 10, 21, 25, 별지 [표6] 순번 3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이 H에 2009. 1. 16.경 세크부탄올 5,775kg을, 같은 달 20.경 세크부탄올 6,600kg을, 같은 해 2. 27. 세크부탄올 6,600kg을 각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별지 [표1] 순번 1, 2, 4), L이 J에 2009. 12. 30.경 세크부탄올 13,600kg을, 2011. 2. 17.경 세크부탄올 13,600kg을, 같은 해 3. 2.경 세크부탄올 13,600kg을 각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별지 [표1] 순번 14, 25, 27), K이 J에 2011. 4. 20.경 세크부탄올 13,600kg을 각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별지 [표1] 순번 28),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가 J에 2009. 2. 28.경 아세톤 12,780kg을, 같은 해 6. 30.경 아세톤 12,060kg을 각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별지 [표2] 순번 4, 15), 주식회사 Y가 J에 2011. 1. 31.경 아세톤 1,600kg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별지 [표2] 순번 70), X이 J에 2009. 3. 31.경 이소프로필알콜 5,440kg을, 같은 해 5. 31.경 이소프로필알콜 3,200kg을, 같은 해 7. 31.경 이소프로필알콜 4,000kg을, 같은 해 8. 31.경 이소프로필알콜 4,800kg(1,600kg + 3,200kg)을, 같은 해 9. 30. 이소프로필알콜 9,550kg을, 같은 해 10. 31. 이소프로필알콜 3,200kg을 각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별지 [표3] 순번 4, 7, 10, 11, 12, 14, 15), V 주식회사가 J에 2010. 6. 30.경 이소프로필알콜 4,800kg을, 같은 해 7. 31.경 이소프로필알콜 9,990kg을 각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별지 [표3] 순번 23, 24),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가 J에 2008. 12. 31.경 메탄올 13,010kg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별지 [표4] 순번 2), X이 H에 2009. 2. 28. 메탄올 12,000kg을, 같은 해 3. 30.경 메탄올 13,080kg을, 같은 해 7. 13.경 메탄올 15,950kg을 각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별지 [표4] 순번 7, 12, 30), Z이 J에 2009. 1. 12.경 메틸렌클로라이드 10,090kg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별지 [표5] 순번 2),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가 J에 2010. 3. 31.경 메틸렌클로라이드 10,030kg을, 같은 해 4. 30.경 메틸렌클로라이드 9,390kg을, 2011. 1. 31.경 메틸렌클로라이드 10,200kg을, 같은 해 3. 31.경 메틸렌클로라이드 12,660kg을 각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별지 [표5] 순번 8, 10, 21, 25), AA이 H에 2009. 3. 31.경 엔헥산 4,030kg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별지 [표6] 순번 3)이 인정된다. 비록 일부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와 H 및 J이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를 공급한 일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점(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의 취지 참조)을 고려하면, Q계량소에서 계측한 자료가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문제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를 실제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M, L 등 원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H 또는 J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편취액수는 별지 [표1] 순번 1, 2, 4, 14, 25, 27, 28, 별지 [표2] 순번 4, 15, 70, 별지 [표3] 순번 4, 7, 10, 11, 12, 14, 15, 23, 24, 별지 [표4] 순번 2, 7, 12, 30, 별지 [표5] 2, 8, 10, 21, 25, 별지 [표6] 순번 3 '피해금액'란 기재한 금액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2011. 3.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3.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F 생산관리팀 차장 S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 H과 J에서 2011. 3.분 납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세금계산서의 접수를 완료하여 대금청구가 되었으나 위 업체들이 2011. 4. 25. 폐업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과 J에서 2011.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위 각 표 기재 피해금액 중 미수란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무죄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2011. 3.분 납품대금 편취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사기미수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