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3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3.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있었다. 마침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 너 나 몰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4. 01:5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고 112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닫혀져 있던 대문을 양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성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G(18세)으로부터 “왜 그러느냐, 죽일 테면 죽여보아라"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죽봉(길이 105cm, 지름 2.5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 죽봉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잡아 5-6회 흔들고,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죽봉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G을 죽봉과 양손으로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4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해자 F, G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십여 차례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중구 B빌딩 2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D 외 10필지 토지에 대해 감정가 28억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주거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해 금액 28억 원 감정평가서를 받아줄 수 있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감정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24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사진, 입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5.24. 02: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6세) 사이에 발생한 실랑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그 상해의 결과가 중대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그 상해의 결과가 중대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내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돈을 넣어 두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상승시켜야 하는데, 7,0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주면 신용도 상승 용도로 내 통장에 잠시 보관 하다가 반환하겠다."라고 하고, 2017. 8. 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29.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 무렵 나머지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상당히 큰 반면 유의미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바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6.16:30경 충남 금산군 후곤천길 77에 있는 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인인 피해자 C(6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근처에 놓여있던 대걸레를 들고 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의 자루(길이150cm, 두께 2.5cm)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해 진술 및 목격 진술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범행이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D(이하 3명을 모두 피고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D, 피고인 A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밴드 'E'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정품과 유사한 가뭄 시계, 옷, 가방 등 잡화를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구매요청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금액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0.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지정 계좌로 위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69,000원 1)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12,084,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소액에 불과하지만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의 계획적 수법으로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7.05:20경 강진군 칠량면 칠량로 67에 있는 칠량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5:25경 전남 강진군 F 앞 보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량면소재지 방면에서 봉황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차로 오른쪽에서 피의자의 위 승용차를 마주보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를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소견서(목포한국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늦게나마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대표(피해자의 차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폐렴에 의한 폐혈증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함)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뺑소니 범죄는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엄벌해야 할 범죄인 점, 음주운전 역시 시민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P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밀양시 C아파트 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6. 12. 27.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인탄리 3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을 안내하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곡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C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아 나갈테니 선금조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지인들에 대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C다방에서 근무하여 돈을 벌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어 계속하여 위 C다방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경 200만원, 2.경 200만 원을 각각 건네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와 피해액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11

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3.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 내에 있는 공중여자 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27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7: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양복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면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저기 안 보이는데서 한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갑자기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 소정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강제추행미수로서 성폭력범죄의 태양 중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으려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F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려고 하며 밀면서 한쪽 손으로 안고 한쪽 손으로는 자신의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손바닥을 펴서 들어와서 그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꽉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닿아서 바로 뿌리쳤다. 피고인이 일부러 가슴을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니며 팔을 뒤쪽으로 해서 자신을 안으려다가 스쳤고, 굉장히 순간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피해자의 종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F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고인은 2007.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4. 18:0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협진태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22:42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2로 91 에 있는 장산동국아파트 앞길 약 5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2, 22:42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2로 91 에 있는 장산동국아파트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였다. 그곳은 오르막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뒤편에정차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하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7: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마산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마재고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1,4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9 23:45경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남산육교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트라제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외 1명에게 음주운전이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봐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시 입을 헹구기 위해 주는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위 D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당한 모욕감까지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6.9.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03.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건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를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트럼프 카드를 준비한 후 G, H를 불러 판돈 3,000 만원을 걸고 약 5시간 가량 속칭 '포카' 도박을 하게하고 시간당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도합 50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15:00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건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 J을 불러 판돈 6,000만 원을 걸고 약 5시간 가량 속칭 '포카' 도박을 하게하고 50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H, J 등과 함께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도금 2만원을 걸고 1인당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3장을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배팅을 하고, 정해진 족보에 따라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판돈 6,000만 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포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8. 15:00경 위 1.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H, A, J에게 1,000,000원에 선이자 30,000원을 제한 후 도박 자금을 제공하고, 카드를 돌려주는 속칭 딜러를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도박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하고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방조에 그친 점 및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명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B 한국쓰리축27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4: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구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97.9km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구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갓길에 정차 중인 C 마이티 3.5톤 화물차량 왼쪽에 있던 피해자 D(31세)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9. 01:28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0:40경 B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장승배기 쪽에서 상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이 마시고 있는 커피를 피해자의 차량에 쏟아 붓고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을 가로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 앞 보닛에 매달은 상태에서 약 20미터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 9.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자신도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010년경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하게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4에 있는 학영빌딩 주차장에서 B에 있는 C 호텔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2:08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의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나혜석 거리에서 경기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면도로 오른쪽에 그랜져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 피해자 1(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93,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파손 사진, 피해 차량 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 있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중한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과실이나 위험 정도(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23: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 앞을 지 나던 피해자 D(남,20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 자 화가 나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 이상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던 피해자 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 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 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