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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3. 4. 2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의 E, F, G, H, I총 5대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대전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1톤에 1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기록에 따르면, D 주식회사가 2002. 8. 8.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지정폐기물, 액상 제외)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해 왔고, 2008. 8.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이 2008. 8.경부터 2013. 4. 22.까지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후 이들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중 '운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폐기물 운반행위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화물의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1항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운송사업'은 상법 제9장 제1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운송업'의 일종으로, 운송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화주가 지정한 장소에 멸실·훼손·인도의 지연 등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옮겨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상 물건운송업은 재화의 공간적 이전을 관장하는 것으로, 물건운송의 핵심은 물건을 화주가 원하는 장소로 이전해 주는 데 있다. 이는 화물의 소유권이 운송을 위한 위탁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화주 또는 제3자에게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다. 결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의 유상 운송'이란 '화주로부터 돈을 받고 화주 또는 제3자 소유의 화물을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이전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과정에 유상으로 재활용품을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운반'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반' 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의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1호), 이러한 폐기물이 유상 운송의 대상이 되는 '화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 나. D 주식회사는 2012. 12. 31. 대전 대덕경찰서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6조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일체(재활용품, 음식물 제외)를 월 2-3회 전량 수집하여 대전광역시 등에서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D 주식회사는 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을 수집하여 매립장 등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였는바, 폐기물 배출자는 피고인에게 궁극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지 '장소적 이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D 주식회사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계약상 폐기물 배출자가 매립장 등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는 목적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점(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적법한 폐기물 처리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폐기물 배출자가 D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에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주식회사는 스스로 폐기물의 처리 장소를 정하여 반입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리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처리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폐기물의 소유권이 폐기물 배출자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없다(D 주식회사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D 주식회사가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으나, 폐기물의 가치 훼손을 이유로 폐기물 배출자에게 상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84

범죄사실 2019고단5684 피고인은 2019. 10. 8. 21: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내부가 소등되어 있고 근무자가 보이지 않는 틈을 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카운터 옆 유리창에 집어 던져 구멍을 내고, 이어서 다른 벽돌을 집어 들고 구멍 난 부분 주위를 때려 깨뜨리던 중,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고인을 목격한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8701 1. 피해자 E 대상 범죄 가. 절도,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9. 10. 9. 13:00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라면 2개, 시가 불상의 이불 2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13:00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계란 4개, 공기밥 1공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6. 09: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 대상 범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17:00경 대구 남구 H 소재 피해자 G가 소유하는 I여관에 이르러, 그곳 J호 객실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분리하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9. 10. 16. 16: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분리하고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2019고단5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침입절취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절취하려고 시도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궁핍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범행으로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다.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3:1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공사현장 간이화장실 남성용 3번째 칸에서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채 옆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화장실 사진첨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이화장실 옆 칸에서 칸막이 위의 공간을 통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66

범죄사실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과 B,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 한다)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에게 태국 돈 10만 바트를 송금해 주기로 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수령할 국내 주소를 D에게 보내주고, D는 태국에서 필로폰 10g과 야바 약 200정을 과자와 차가 들어 있는 박스에 은닉한 다음, 배송지를 양주시 소재 공장으로 기재하여 국제우편(EMS)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10g과 야바 약 200정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C은 2020. 3. 22.경 E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필로폰 4g을 매매하기로 하고, C이 2020. 3. 23.경 양주시 F로 찾아온 E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양주시 G 노상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다음 B은 같은 날 07:00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말을 듣고 양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4g을 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E로부터 1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4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 4g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양주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세탁물 보관실에 필로폰 1.52g, 야바 15정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체류 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3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3. 27.까지 양주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0고단1911 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정보에 대해), 출입국사범 고발(2020 고단1911 증거목록 순번 2, 12) 1. 각 마약감정서 (2020 고단 1911 증거목록 순번 16,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및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513호의 증 제1 내지 4호, 그중 증 제1, 2, 3호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부분 제외(2020 고단1911 수사기록 241쪽)]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필로폰 및 야바 수입 범행에 제공된 마약 중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8.48g 및 야바 185정의 가액 합계 10,936,160원(= 필로폰 3,536,160원 + 야바 7,400,000원), 압수된 부분과 위와 같이 수입한 마약류를 취급한 행위에 관한 나머지 마약류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및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 [필로폰 판매, 필로폰 및 야바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등의 일부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전 서구 C 빌라 D호를 임대인 E으로부터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였는데, 같은 해 11.경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 D호를 F에게 전대하면서 F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98만 원을 직접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F가 퇴실하게 되어 F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자 위 D호에 새로운 전차인을 구한 뒤 그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받아 위 F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다수의 부동산을 임차한 후 임의로 전대차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부동산 직거래사이트 'G'에 위 D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달 1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D호는 우리 형 I 소유의 집이고 나는 이 집의 관리인이다. D호를 1년 동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만 원으로 임대하겠다. 다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보증금을 빨리 빼주어야 한다, 집을 계약하려면 먼저 보증금 명목으로 499만 원을 나에게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호의 관리인이 아니었고, 임대인인 E에게 전대차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위 D호를 전대할 권한 또한 없었으며,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뚜렷한 수입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위와 같은 일명 '부동산 돌려막기' 비용에 충당하거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대차계약 종료 후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보증금 49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2. 말경 대전 동구 자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찬란한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L, M호', '보증금 칠백만 원', '계약금 육백만 원', 임대인 'I'이라고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달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2019. 2. 25. 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5부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부동산 소속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R 부동산 중개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1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월세 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고소인 H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조 일자 및 장소 등 확인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문자내역,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자료, 문자, 입금내역,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신청인이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배상명령신청인의 주장이 서로 달라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까지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중복하여 권한 없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입주 직후 또는 기간 만료 전에 전거나 퇴실, 월세 인상 등을 요구받는 등 금전적인 손해를 넘는 불편과 고통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6.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독자서비스지국 수도권1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희지국을 비롯한 50여 개 지국에 대한 신문판매보급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 위 F의 독자서비스국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연희지국 등 22개 지국으로부터 신문판매대금 46,446,760원을 청구하여 수금한 다음 그 중 43,487,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남은 차액 2,959,76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또는 경기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수금한 피해자 회사의 신문판매대금 합계 127,048,9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신문판매대금 수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및 지국관리비 자료, 피의자 월급명세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수정)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각 지국으로부터 수금한 금원은 영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 지국과 협의 및 조정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차액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이 아니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지 않고 각 지국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신문판매대금으로 보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각 지국으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수금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국에 과다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은 바가 없고, 각 지국장에게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사전에 통보한 바도 없는 점, 각 지국장은 지국에 청구된 금액 전부가 본사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지국에 과다 청구된 부분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인 점,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을 거치지 않고 각 지국에 성장지원비, 조직지원비 등을 따로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횡령액 상당을 직접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지 아니하고 각 지국을 상대하면서 신문판촉비 등의 지원비, 지대를 못 내는 지국의 관리, 판촉물품 제작비 등의 지국관리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횡령금의 사용에 관한 사후적 사정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일 뿐,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정책 또는 영업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책임을 면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의 영업정책 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횡령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 1년 ~ 3년)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11.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일수 관련 일을 하는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대리 E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남성을 통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1,980만 원을 전달받고, 2019. 11. 14.경 F 명의의 G 계좌(H)로, 6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전달받아 합계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17:30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K으로부터 위 F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위 범죄에서 수행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1. 27. 보이스피싱에 관한 사건에서 사기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또 2014. 11. 27.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관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5. 02:10경 군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2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아무 이유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상구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5. 02:1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무 이유 없이 E를 때리고, 불상의 손님에게 "OOOO, 너 나한 데 갚을 돈 있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소서 1. F에 대한 각 잘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0. 4.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17고단547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둔 전역 방향에서 성웅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7고단783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10:35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에버랜드로 26에 있는 삼계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소유자인 J의 요청에 따라 2017. 9. 7.자로 경기 광주시장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프린터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H, F) 2017고단7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차량 촬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을 한 징역형과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9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포터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 12.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정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4. 08:00경 업무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같은 동 소재 E동사무소 방면에서 같은 동 소재 F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때쯤 같은 동 소재 G시장 방면에서 H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24세)이 운전하던 J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휀다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와 사진, 견적서와 진단서의 각 기재와 영상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59조 제1항(주로 피해자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도주의 악의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참작하여, 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수원지방법원-2007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 같은 B은 2006.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6. 1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1. 피고인 A은 1989. 6. 초순경 D, E, F, G, H, I 등이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D 경영의 K 디스코텍에서 당시 수원시내 폭력배들이 각 구역별로 활동영역을 정하고 구역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각파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폭력배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우선 위 폭력배들에 대항할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수원역 주변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고등동 일대의 유흥업소 주변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D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는 D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F, G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시 그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뒤,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고등동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일정액을 받거나 유흥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술안주, 물수건 등을 강매하여 갈취한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우지하기 위하여 "조직원간의 의리와 신의를 지켜라. 배반은 죽음이다. 도둑질이나 강도같은 비열한 짓은 하지 마라"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하여는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타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새로 가입한 조직원에 대하여는 위 행동강령을 교육하고, 합숙생활을 하면서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으로 조직원 상호의 결속을 강화하고, 어떠한 폭력 세력에 대하여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로 하여금 야구방망이, 생선회칼, 낫 등을 소지하고,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역전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칭 '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는바, 위 'L파'는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폭력배들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를 하며 위 'M파' 등 타지역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06. 2. 말경 같은 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위 'L파' 조직원인 N의 권유로 'L파'에 가입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고, 2. 피고인 B은 위 'L파'가 위 1항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06. 6. 초순경 같은 구 매산로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 'L파' 조직원인 상피고인 A, 같은 조직원인 O의 권유로 'L파'에 가입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입 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문(현재 실형 복역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