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466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2021. 10.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E의 집 부근에서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10. 7. 2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면서 발로 승용차의 앞 유리를 발로 차 유리에 금이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좀만 쉬다가 더 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3. 05:52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21. 10. 13. 11:20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10분만 이야기하자. 지금 죽고 싶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이제 다 끝내자. 가위 줘봐.”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1. 10. 7. 18:3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 피해자 B이 ‘갤럭시폴드3 휴대전화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폴드3 휴대전화기를 1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 19: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25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21. 4월경 만나 그때부터 사귄 연인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2021. 6. 일시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일시불상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나.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 같지? 너가 죽든 내 가죽든 한 명이 죽어야지 끝난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약 10초 정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8.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가 10분 동안 과도로 피고인의 왼팔을 자해한 후, 화장실에서 나와 자해로 벌어진 왼팔의 상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다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거나 같이 살자고 얘기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넌 내가 진짜 못 그럴 거 같냐”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특수협박죄를 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2021. 6. 일시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일시불상경(1의 가항 범죄사실이 있고 며칠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가 30분 동안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자해한 후, 화장실에서 나와 피를 흘리는 자신의 손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정도로 해서는 안 죽나 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협박죄를 범하였다. 나. 2021. 8. 8.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0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L’ 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상태로 집에 가든지 아니면 만날 건지 선택을 해라”고 말하고, 그곳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빈병을 눈으로 가리키며 “저 병으로 내 머리를 쳐서 죽을거야, 너 앞에서만 안 죽으면 되는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병을 주우러 가는 시늉을 하여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죽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협박죄를 범하였다. 다. 2021. 8. 8.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정말 안 죽을게 받기만 해, 받기만하라고 진짜 나 죽는거 볼래, 너 정말 나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나 진짜 죽는다 바보새끼야 진짜 죽는다고 너 정말 내가 죽는거 싫다며, 그냥 그냥 죽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문신한 피고인의 팔에 피가 묻어있는 사진 2장과 피고인 목에 스스로 칼을 대고 있는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협박죄를 범하였다. 라. 2021. 8. 10.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1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복개천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깔고 앉은 후, 흉기를 숨기는 것처럼 왼손을 뒤로 숨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려고 하면서 “나는 너가 내 없는 곳에서 웃고 떠들고 편한 게 싫다. 나는 너 아니면 친구도 못 만나겠다. 너가 야속하다. 싫다. 너 그냥 죽을래?”라고 말하고, “너 얼굴 꾸미는 거 좋아하지, 칼로 니 얼굴이랑 몸이랑 난도질해서 못 돌아다니게 만들면 니가 내 옆에 있겠지, 꿈에서도 너를 찌르는 꿈을 꾼다. 나도 무섭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협박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37 피고인은 2021. 9. 21. 12:1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 부의 주거지인 J아파트 K호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지금 동생이 갤럭시 폴드3와 플립3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 160만 원에 팔겠다. 그런데 급히 돈을 보낼 데가 있으니 돈을 먼저 주면 휴대전화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955 피고인은 2021. 8. 3. 19:17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P을 상대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스스로 지불할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신 음식값을 지불해 줄 지인 등 다른 사람을 미리 확인해 두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6,000원 상당의 조개구이, 칼국수, 복분자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1고단466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2019도2324 및 그 하급심 판결문, 사건검색, 서울고등법원 2012노2947 및 그 하급심 판결문, 사건검색 2021고단4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재 관련, 피혐의자 주거침입 혐의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및 녹음파일 편철), 피해자 사진,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서(2021. 10. 13. 피의자의 주거침입 관련), 주거침입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CCTV 수사), 사진자료 일괄열람 2021고단5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협박 관련 문자메시지 및 사진, 협박 사진 2매, 소재확인) 1. 문자메시지 7매, 협박용 사진 3매,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 문자내역 2022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영수증 1. 내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통화, 피의자의 지불능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누범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특수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2021고단4661 사건의 범죄사실 제1.가.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C이 E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용도로 준 돈이나, 사실은 C이 E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속여 교부받은 돈을 그대로 다시 회수한 것일 뿐이어서 이는 피고인의 돈이고,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수술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는데, 자신이 우선 수술비용을 지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술비용 중 일부로 현금 85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한 점, 비록 피해자 C이 수술 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술비용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지급한 돈의 출처에 관하여 E로부터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85만 원이 피고인의 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수술비용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E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E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 몰래 E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고단4661 사건의 범죄사실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2021고단4661 사건의 범죄사실 제1.라.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게 ‘가위를 줘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 C이 2021. 10. 8.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 신변보호조치를 희망하여 임시숙소에서 지내던 중 짐을 찾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주거지에 간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작성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침입 혐의 관련)에는 피해자 C이 먼저 주거지로 올라간 후 경찰관이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자 남성 목소리가 들려 주거지로 올라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피해자 C이 “주거지에서 갑자기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고인이 나타나 ‘10분만 이야기하자, 안 그러면 또 자해할거야, 가위 줘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던 중 경찰관이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은 위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0. 17.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A이 집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신발도 신발장에 넣어 두었다. 자신을 보더니 이야기 좀 하자고, 안 그러면 죽겠다고 가위를 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달라는 말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증언이 이루어 졌고, 한편 ‘한번이 아니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쓰여 있는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고단4661 사건의 범죄사실 제1.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2021고단5255 사건의 범죄사실 1.나.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고단5255 사건의 범죄사실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2021고단5255 사건의 범죄사실 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고단5255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자해를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2021고단5255 사건의 범죄사실 3.가.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해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역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자해를 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바, 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로서는 계속 헤어지자고 할 경우 피고인이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공포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해한 것을 보고 자신에게도 충분히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크게 불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해를 하고 다시 만나서 같이 살자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2021고단5255 사건의 범죄사실 3.라.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고단5255 사건의 범죄사실 3.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에 대해 특수협박, 폭행, 협박, 주거침입, 횡령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된 후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C이 입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무전취식을 하기도 했고,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또는 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모든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