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 새벽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성명불상의 여성 1명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 피고인 AH는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위 여성들에게 인근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등과 같이 술마시기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술에 취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술 등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결국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로 벌려 간음하기 편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객실에 함께 있던 AH에게 "화장실에 가 있어라."고 말하여 AH가 자리를 비켜주자, 위와 같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14경 위 장소에서 침대 앞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설치하고 동영상 기능을 켠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H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 등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로 벌려 간음하기 편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로 누워 있는 침대 바로 앞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상의와 바지를 벗고, A에게 "내한테 말거는 거 아니겠지? 좆되는 건데."라고 말하자 A이 "기억 안 난다 해."라고 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로 자리를 비켜달라는 A의 말에 따라, A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화장실로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행위 인지 및 사진 첨부, 특수강간의 공범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H :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H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준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과 함께 모텔 객실에 있으면서 A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주는 등 준강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