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15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1. 25. 05:30경 서울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286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9. 1. 13. 06:25경 서울 강북구 G 앞길에서, F과 피해자 H(18세)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E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34 피고인은 2018. 4. 17. 04:35경 대전 서구 계룡로 363에 있는 갈마사거리 차도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일행 I을 피해자 J(22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CCTV 영상 CD, 그림 2019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범죄시간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제출) 1. 진료내역(H) 1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2019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2.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2019.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 9.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가명)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행 범행 역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4회)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11개월 만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7. 2.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019.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모두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의 정도를 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위나 태양이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이 일탈적인 성적 충동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높음'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한다. 3) 청구전 조사 당시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4)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9고합15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