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1:1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았고, 그 외 음주운전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부터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5: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6세)의 자전거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급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D)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연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E공제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2:45경 충남 아산시 B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42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성의 없게 답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손을 휘둘러 운전석 의자 뒷부분을 2회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손을 휘둘러 운전석 천장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삼거리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D아파트방면에서 돌산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와 신호위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봉고 화물차에서 내린 후 정차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제주시 F 아파트 G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비 20,000,000원에서 33,000,000원 상당에 2019. 9. 27.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료를 구입해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일부 공사대금을 미리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내지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가 압류되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공사자재 등을 구입할 여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 공사대금 및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42,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사본, 공사포기각서 사본, 공사지출내역서 사본, 추가지출내역, 지출내역 사본,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제출), 공사협조안내문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모장, 녹취록, H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4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 일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부분의 편취금은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1: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C 방면에서 굽은다리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C 분대장이고,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0세)은 위 중대 소총수로 피고인의 후임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1. 8. 03:00경 위 중대 G 상황실에서 야간 3직(02:00 ~ 06:00) 해안복합감시카메라 운용병 직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 D과 끝말잇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길 수밖에 없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게임에서 진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에 딱밤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 D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너 왜 시발 표정 쳐 돌아가냐 꼰티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8. 04:00경 제1항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직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여자친구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되냐, 여자 친구가 맛있냐, 가슴 크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들은 피해자 D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너는 몇 기인데 표정이 쳐 돌아가냐.”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8. 03:00경 제1항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직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전라도 다 폭동인데 통수치는 년을 왜 만나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들은 피해자 D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23. 16: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D이 ‘병영문화혁신 토론’ 관련 문서를 느리게 작성한다는 이유로 “안 적고 뭐하냐 시발새끼야, 나와 병신새끼야”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의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 D의 오른 검지손가락을 1회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대대 3생활반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 16: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H, I의 각 진술서 1. 근무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 인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 동안 군복무 중인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0:3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 차도에서,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탑승한 택시를 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비킬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내가 택시 차주분과 말다툼하고 있던 중에 지나가는 분이 나를 밀쳤다, 피고인이 손과 몸으로 밀어서 (내가) 넘어졌고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손으로 어깨 쪽을 한번 밀고 몸으로 내 몸을 밀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어깨를 한번 손으로 밀쳤다, 내가 처음에 안 밀리니까 (피고인이) 몸으로 밀쳤다, 그래서 내가 뒤로 넘어진 것이다, 내가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뒤로 굴렀다, 발등이 까진 것이 기억나고 팔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당시에 피고인이 나를 밀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온 이유가 궁금하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도로 쪽으로 걸어 나왔다. C식당 CCTV 동영상에서 가방을 메고 사건 현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맞다. D이 택시에 승차하여 가려고 하는데 남자 한 분이 택시를 가로막고 있어 내가 (그 사람에게) ‘차도를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고, 택시를 타려고 도로 쪽으로 갔고, C식당 앞에 정차중인 택시에 탑승하였다는 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막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려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넘어지면서 발가락을 다쳤다. 팔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술 취한 사람(피고인)이 몸으로 나를 밀었다. 당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거나 택시를 타려고 한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몰랐고 다가올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불법주정차로 신고하려고 택시를 못 가게 막고 있었는데, 내가 굳이 그 상황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남자를 보고 그 사람을 밀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도 “지나가는 행인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씨발놈아 니 여기서 뭐하는 짓인데’라고 욕설을 해서 내가 ‘뭣 땜에 그러세요’라고 하니 내 어깨를 손으로 한번 밀치고 몸으로 밀어서 넘어지게 하였다. 왜 넘어뜨렸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서로 시비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택시를 가로막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그 주변에서 택시 승객 D의 일행인 피고인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 인대가 늘어나고 오른쪽 새끼발가락발등 부위를 다쳤다’고 신고하면서 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 승객의 일행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스스로 뒤로 넘어질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CCTV 동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부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나. 위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 12.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경우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반이 상실되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득 정도 및 재산 규모에 비추어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대 330㎡, E 답 781㎡에 관하여 2010. 6.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F의 아버지이다. 피해자 B은 인접 토지인 G 대 498㎡, H 전 646㎡에 관하여 2016. 3.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D에서, 피해자는 G에서 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자신의 아들이 소유하는 위 땅과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땅 사이의 경계 부근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가족들을 통해 설치해놓아 소유하는, 땅의 경계를 구분하고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한(증거기록 제12쪽 참조), 녹색 그물로 이루어진 망의 고정대를 뽑고 그 망을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땅의 방향으로 눕혀놓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지적측량결과부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한 토지사항일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측의 땅에 판시 그물 망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망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들어주지 않아, 부득이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땅을 향해 망을 놓아두는 판시 제거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망의 제거를 명하는 민사 판결을 받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제거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판시 그물 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여전히 위법하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933 판결 참조). 정당행위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판시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자신의 아들이 소유하는 위 땅과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땅 사이의 경계 부근에서, 도랑을 파내어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땅의 경계 방향으로 수로를 만들어 장마 기간에 흘러내린 물이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땅의 방향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땅에 심겨있는 옥수수 10대를(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쓰러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비가 오면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땅의 물이 피고인 자신의 아들이 소유하는 위 땅 즉 밭으로 흘러들어 와서, 피해자 측에게 ‘땅들 가운데에 도랑 즉 수로를 만들자.’고 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 측에게 미리 ‘예고’를 하고 공소사실 기재 도랑을 팠을 뿐이고, 피고인 자신이 위 도랑을 팔 때는 피해자의 땅에 옥수수가 심어져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6쪽 참조). 피해자 주거지의 하수구 배관이 피고인 측의 땅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이는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팠다는 공소사실 기재 도랑의 위치와 형태에 대해 아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사진상 왼쪽 표시 부분이 ‘원래 수로 자리’이고 가운데 아래 표시 부분이 ‘피고인이 판 도랑’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쪽 참조). 피해자 측 제출의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판 도랑의 상당부분이 피해자 측의 땅 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고인은 위 도랑을 팔 때 피해자의 옥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나. 위 사정들에 더하여 공소사실 기재 앞서 본 도랑의 깊이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옥수수 손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옥수수를 손괴할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2:45경 시흥시 B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배곧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만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황색 중앙선을 침범해 배곧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의 지인이고, C은 2020. 11. 초경 수회에 걸쳐 D(가명, 여, 28세)를 강간하는 등의 죄를 범하여 2020 11. 6.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6. 12:2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찾아온 C로부터 “사고를 쳤는데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하루만 쉬어 가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이 타인을 폭행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음 날인 2020. 11. 7. 07:30경까지 C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콜택시를 불러 C과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제주시 F모텔’ 인근까지 이동하여 C이 위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위 모텔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물 등을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고, 같은 날 17:20경 C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C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헤어졌고, C은 G 방면으로 갔다”, “C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C이 없었다”라고 말하여 C의 동선 및 소재지에 관해 거짓말하는 등 C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초경 피고인의 누나 및 지인들로부터 C이 강간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0. 11. 8. 14: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찾아온 C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아우디 자동차에 태운 뒤 제주시 일대를 돌아다니고, 같은 날 16:10경 제주시 J에 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도시락 등을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하는 등 C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C 도주 이후 은신처 확인), 내사보고(B이 ‘L’에 들어가서 물품구매사실 확인), 수사보고(A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던 C을 도피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과의 오랜 친분관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12:00경 서초구 B 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C(36세)가 이동주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프런트 데스크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의자를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외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로비 방향)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찬 것이 아니고 의자가 피해자의 손에 맞았는지도 의문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호텔 정문에 정차시켜둔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더니 피고인이 호텔 안으로 들어와 프런트 데스크 안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텔 안으로 들어와 프런트 데스크 안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진단서의 발급 시기 및 경위, 피해자가 치료받은 기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특수상해 고의와 상해의 발생 및 그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앞서 본 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증미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5:0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은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고, 피고인의 채혈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는바(피고인은 음주량으로 맥주 2모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은 맥주 2잔으로 기재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우려다가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데서 기인하였지,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부족 주장에 대하여 당시 음주단속 업무를 처리했던 경찰관인 증인 D은 ‘피고인으로부터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는 말을 듣거나 채혈 측정 요구를 받은 기억이 없다. 평소에 음주단속을 하면서 구강청정제를 30분 이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직접 듣거나 본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채혈 등을 요구하는 데 거부하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의 증언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0면)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피고인이 서명・무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를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채혈 요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 음주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인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물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둔화되어 일반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짐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주장대로 차량 바닥에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줍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음주와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줍겠다는 무모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원인이 음주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누범. 2006년,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8. 20:40경 의왕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층간소음 전단지를 아파트에 게시하고 층간소음 민원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게시한 위 전단지를 구겨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8. 21:00경 의왕시 B아파트 E동 7층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현장 출동 경찰관 및 아파트 주민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니, 정말 정신병자가, 정말 이 여자 문제에요, 이거는 정말 정신병자에요, 자기야 동네방네 소문났어 또라이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휴대전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21. 6. 8. 18:0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신안동 방향 직진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늦게 가는 것에 클락션을 울리자, 피해자가 피우던 담배를 택시를 향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정차하여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신도림역 쪽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이내의 속도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출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음주운전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