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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과 C, D(각각 2017.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확정됨)는 피해자 E(31세)이 지인 F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2016, 11, 21. 00: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F이 체포된 것은 E 때문이다"라고 소리치고, C은 "왜 F을 경찰에 신고했냐"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 캔을 탁자에 내리쳤다.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가 "불법 사람들이 까불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더욱 더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D는 피해자와 함께 H편의점에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C, D와 시비가 되어 승용차에서 내렸다. 피고인도 자신의 승용차를 근처 집에 주차 한 후 다시 편의점으로 오던 중 C, D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각자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로폰 취급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와 함께 F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엘시디 가공필름 및 광학필름 도소매업 및 무역업, 경영자문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주)F'라 한다]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매출이 감소할 위기에 처하자 기존 대출금의 대출기간 연장 및 G 상장 등을 위하여 (주)F의 상무인 H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중간 유통업체 역할(실질은 허위 매출 · 매입처 역할을 할 업체)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A와 E, H은 순차로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기로 하였다.1)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12. 23.경 평택시 I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00,533,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 1) 피고인 A가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공모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3,010,189,458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 29.경 평택시 I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102,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3,513,548,3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감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기록 공람),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6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9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 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세금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7:53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F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여, 58세)이 피고인과 H이 탑승한I 스타렉스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자녀인 J, K이 위 승합차의 문을 열려고 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서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시켜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혼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조정 조항 제5의 나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21: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80세)가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E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서를 받아내어 E에게 돈을 받아낼 생각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각서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를 끼치겠다', '좋지 못할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가 무서워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62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5. 5. 17.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1층 주택 창고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보석함에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11:00 경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1층 주택 창고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보석함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팔찌 2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장물처분처인 금은방 업주 상대 수사 관련), 귀금속점 및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면서도 같은 동네에 사는 나이 어린 피고인이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30. 06:00경 시흥시 C건물 105동 B02호에서, 피해자 D, E가 잠든 사이에 그 곳 작은 방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 휴대폰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3 휴대폰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핸드폰 1개를, 그곳 옷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상당의 금반지 2개, 현금 12만 원, 피해자 E 소유인 12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합계 2,05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경 제1항 기재 건물 105동 B02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간이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수된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장기간 성매매 강요 등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9.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암소방서 방면에서 현대미포조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평소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F, 56세, 중국국적)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1)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단조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던 F의 2015. 5. 임금 3,192,010원 등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I), (II)(단, 연번 1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9명의 2015. 5.부터 2015. 7. 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3,129,823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5,256,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I), (II)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03,096,95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12.2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는 C의 2015. 5. 임금 200,228원, 2015. 6. 임금 2,583,658원, 2015. 7. 임금 1,967,06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던 B의 2015. 5. 임금 3,242,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2015고단924]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30. 18:55경 진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F(여, 2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오른손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발기된 성기를 만지며 5 ~ 6회 흔들고, 왼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위 F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7. 13: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015.1336] 1. 피고인은 2015,7,29, 18:00경 진주시 I에 있는 J시장 안에 있는 친구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로 알게 된 피해자 K(여, 19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와아, 씹할년, 와아 가슴이 좋나. 암마", "너 치마입고 있었지? 각선미 이쁘다, 와아, 너 다리 이쁘다, 치마 입고 있었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K에게 "치마 올려서 넣고 싶다, 올려서 넣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2015.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제출), 녹음cd 1. 발신번호표시제한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여자화장실 침입 범행의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23:23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 393-1 영주법원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음주 용의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과 옷에 구토물이 묻어 있고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같은 동 479-7 가흥2동사무소 앞까지 약 500m를 도주한 후 뒤따라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도 계속하여 하차를 거부하다가, 23:35 갑자기 "그래 내가 술을 먹었다"고 소리치며 하차하여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고 "니네들이 뭔데 내가 술을 먹은 것에 대하여 측정하려 하느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양발로 경위 E의 오른발목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 되어 영주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한 후, 입에서 술 냄새가나고 입 주변과 옷에 토사물이 묻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8경부터 2015. 10. 12. 00:08경까지 위 지구대 안에서 그 소속 경찰관인 경위 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안동시 D(1층)에서 'E게임장'이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7.부터 같은 달 29. 15: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금강 20대, 골드스카이 15대, 대전함 20대, 천진포커 5대 등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곳을 찾아오는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똑딱이'를 이용하여 손님 1명당 여러 대의 게임기를 차지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금전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의 지문 인식을 통해 관리자 컴퓨터에 보관하다가, 손님들 상호 간에 위 점수를 게임 점수 10,000점당 약 7,000원에 매매한 후 손님들로부터 '내 점수를 매수한 사람의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으면 지문 인식을 통해 손님들이 지정한 사람의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줌으로써, 손님들끼리 서로 점수를 사고파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수리공문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정상적인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해왔으며 적극적인 환전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20년 전 1회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을 참작함, 감경영역 적용) 1. 몰수1), 추징2) 법 제48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14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행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1점 당 1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물주인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6. 7. 6. 00: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후문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2. 2016. 7. 6. 00:3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3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인 E의 법정진술 1. 2016. 7. 6.자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전과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2007. 3. 9.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재범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물고기를 식당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고 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경 당시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고 있던 월수입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 약 1,000만 원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12. 11. 2. 도박죄로 약식명령 발령 받은 벌금 200만 원도 납부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받은 문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송금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E), 거래내역서(우체국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 9. 2.경부터 2014. 9. 5.경까지 합계 2,99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5,805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차용금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해 탕진한 점, 2012. 11. 2.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24.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3:40경 서울 중구 C빌딩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을 위하여 별도의 유형력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다음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3. 20:30경 시흥시 D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E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20:45 경 시흥시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여, 18세)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G의 가슴을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2, 21:40경 시흥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여, 14세)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I의 엉덩이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5. 6. 22, 20:50 경 시흥시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17세)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K의 가슴을 주물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 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5, 22:28 경 시흥시 L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M(여, 29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M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20:48경 시흥시 N 앞길에서 피해자 O(여, 40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손으로 Q의 가슴을 주물렀다. 3. 공연한 음란행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3, 20:54 경 시흥시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Q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어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21:02경 시흥시 J 앞길에서 R(여, 22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어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Q, E, K, O, G, R의 각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각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각 공연한 음란행위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M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공연음란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P4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40일의 기간 동안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성년의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다. 단기간 사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경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은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릴 때 모친이 자살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이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