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32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입국한 이후 자동차부품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는 조선족 중국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10. 8. 00:50 경 오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들고 귀가하던 중,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오던 H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32세)으로부터 거센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강타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외의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와 피해자 I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평소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작업용 커터칼(총 길이 14.7cm, 칼날길이 3.5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양팔 부위를 3회, 왼쪽 가슴과 오른쪽 하복부를 각 1회씩 베고 찌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혈관 파열, 경부대량 혈종,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범죄인지, 범죄인지(피의자추가), 각 수사보고(일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수사보고(CCTV영상캡쳐), 진단서, 살인미수사건 흉기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커터칼의 압수),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2012-M-39545),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량의 기준 [범죄유형] 피고인들 : 각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피고인 B: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기본 영역인 징역 2년4년 피고인 감ㄱ 영역인 징역 1년 6월P24 6월 [일반양형인자] 피고인들 :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피고인 A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 상해, 위험한 물건 휴대 피고인 B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참작사유] 피고인들 각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경위로 피고인 B와 피해자 I간에 몸싸움이 시작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평소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작업용 커터 칼(총 길이 14.7㎝, 칼날길이 3.5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과 양팔 부위를 각 2회, 왼쪽 가슴과 오른쪽 하복부를 각 1회씩 베고 찌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가 K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거쳐 가까스로 생명을 보전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혈관 파열, 경부대량 혈종,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 중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의사를 넘어 살해하려는 법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가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B와 피해자가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B의 목에 상처(너비 2mc, 깊이 1~2cm)가 나고 B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는 등의 긴박했던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 및 동기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상태에서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휘두른 커터칼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 칼날길이가 3.5cm에 불과하여 목 부위 등을 베는 등의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기에는 미흡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벤 이외에도 양팔 부위를 3회, 왼쪽 가슴과 오른쪽 하복부를 각 1회씩 베고 찔렀는바, 위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벤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며 무차별적으로 커터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도 벤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A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