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5 피고인은 2011.경부터 E부동산 실장으로 F 인근의 상가 증축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으로, 좋은 입지에 위치한 일반주택의 건물주들을 찾아가 “무상으로 증축하여 상가로 용도변경해주고 임차인들도 구해주겠다. 대신 권리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건물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고, 이후 각 임차인들과 가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교부받아 증축공사에 사용하여 권리금에서 증축공사비를 공제한 만큼 수익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완공한 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서 증축공사비를 공제한 만큼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경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술집을 열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와 같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공사현장에 사용해야 할 공사비로 돌려막기 시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G, H, I, J, K, G, L, M 등으로부터 총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러한 채무들로 인하여 2013. 3.경에는 600만 원 상당의 월 이자를, 2013. 6.경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월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위와 같은 채무상태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완공 후 임대 또는 전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완공 후 나온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O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주로부터 임차인 선정 업무를 위임받았다. 바닥 권리금을 미리 지급하면 제일 좋은 자리인 1층 또는 2층에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증축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 점포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E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O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주로부터 임차인 선정 업무를 위임받았다. 지층과 1층 일부에 대하여 미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과 바닥 권리금을 지급하면 2013. 5. 30. 위 건물을 완공하여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및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증축공사를 2013. 5. 30.경까지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지층과 1층 일부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고,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1.경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과 4층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2013. 12. 16.경까지 완공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위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초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억 2,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O 건물 관련하여 건물주 Y과 체결한 협약서 및 전속계약서를 보여주며 “F부근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재 분양하여 권리금을 받는 수익성 사업을 하는데 초기공사비용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서울 마포구 Z 지층 AA호를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위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변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8. 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O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주로부터 임차인의 선정 업무를 위임받았다. 2013. 10. 30.경이면 건물이 완공되니 위 건물 지층 AA호에 대하여 바닥 권리금을 지급하면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피해자로부터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증축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점포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3,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경 서울 마포구 O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O 건물을 주택에서 상가로 리모델링 중인데, 내가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미리 권리금과 비슷한 형식으로 받고 있다. 건물주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반 지층부터 지상2층까지 공사 중인데, 2013. 11.초순경 공사가 끝나니 바닥권리금 3,4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증축공사를 완공할 수 없어 위 건물점포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5.경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준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당인리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 빌려주면 1달 뒤에 사례금까지 함께 갚겠다. 2013. 11. 24.경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300만 원권 AE 명의의 가계수표가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1달 뒤에 변제되지 않으면 가계수표로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담보로 맡긴 AE 명의의 가계수표가 부도가 예상되어 현금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3. 11. 8.경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AI 주택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있는데 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소위 ‘돌려막기’)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점포를 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21.경 바닥 공사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0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동업하는 AJ이 돈을 필요하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17.까지 이자 포함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J이 부탁한 금원은 1,000만 원 뿐이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18. A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000만 원을 AJ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반월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후배 AK이 사업상 돈을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K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11.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인 AK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T, V, AB, B, C, AD,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C, B, Y, AL, R, AD, AM, AN, T, Y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신용정보 등 회신 보고) 1.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의자의 개인채무내역 분석 2021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AJ, AK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 인용액 3,300만 원(신청액 3,700만 원에서 건물주를 통해 계약해제금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400만 원을 제한다) 나. 배상신청인 AO: 인용액 1,800만 원(신청액 2,100만 원에서 변호사비용으로 구하는 300만 원을 제한다) 다. 배상신청인 D: 인용액 1,600만 원(위 인용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피고인의 편취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가건물의 건물주를 대신하여 증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공사완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리금 등을 지급하면 공사를 완공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돈을 대부분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2020. 2. 24.경 이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도주하여 잠적하였다가 불심검문 중 적발되어 구속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라도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액이나마 임의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상 변제 금액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