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의심 차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교정완료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음주 클리닉을 다니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기간을 길게 설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2:25경 전북 부안군 C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출입문에 쇠사슬을 감아 시정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계자들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출입문에 쇠사슬을 설치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 내에 공사자재를 보관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이상 업무방해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사 중단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출입문을 쇠사슬로 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4. 12:25경 전북 부안군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주)D이 경비업체를 통해 공사현장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해제한 다음 신축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공사현장을 사실상 지배·점유하는 사람은 공사수급인이 맞으나 그 점유는 어디까지나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 있을 뿐 도급인의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거나 도급인의 관리권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기간 동안 도급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인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공사현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한다는 내용도 없다. 비록 피해자 회사가 공동도급인인 피고인과 F에게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금과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도급인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배타적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였고 그 출입카드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도급인인 피고인에게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던 G의 진술에 의하면, 공동도급인 중 1인인 F와 수급인인 피해자 회사가 2016년 10월경 경비업체를 교체하면서 출입카드를 각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도급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은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의 관리권 내지 간수권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것을 두고 건조물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400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 10. 초순경 부산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700만원을 주고 한국 화물선의 지하 짐칸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일본 고베항으로 도항함으로써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즉, 밀항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시효 기간 위 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다. 밀항단속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밀항"이라 함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밀항의 죄는 위와 같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적어도 1995. 10. 11.부터 진행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0. 12.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정확히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1997. 1. 1.부터 피고인의 국내 입국 전날인 2010. 11. 10.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시효 정지 사유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고, 이러한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어 가벌성이 소멸되었다는 주로 실체적 이유에서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소멸과 공소권의 소멸로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형사소송조건에 관한 제도라 할 것( 헌법재판소 1993. 9. 27. 92헌마284 결정 참조)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인 ‘공소시효의 정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995. 10. 초순경에 출국한 이후 2010. 11. 11. 입국하기까지 일본에 체류한 것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밀항 이전에 다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본으로 출국하였던 이유는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보다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함일 뿐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출국 자체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은 명백하다. 이후 피고인은 가수 또는 연주자로 생활하면서 일본 영주권을 가진 여성과 혼인까지 하고 15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해 왔다. 또한 피고인이 최근 국내로 입국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일본 정부당국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절차로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절차가 있다고 하여 이를 신청하였다가 과거 불법체류로 추방된 사실이 밝혀져서 비자발급이 거부됨으로 인해 강제출국조치 되었기 때문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밀항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출국 목적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이 의도했던 체류기간이나 실제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한 법정형 내지 공소시효 기간에 비하여 매우 장기인 점 및 피고인이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일본에 거주해 온 이유 중에 밀항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57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D은 초·중·고등학생 인터넷강의 학습컨텐츠 교습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10. 11. 9.경 대전 서구 H건물 3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가맹점 모집설명을 듣기 위해 위 회사를 찾아온 피해자 I에게 "D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방식을 접목하여 특허받은 블랜디드러닝 교육방식이다, 각 일대일 개인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50만개에 이르는 학습컨텐츠를 회사에서 구입·소유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650여개의 분원이 성업 중에 있다, 분원을 설립하면 컴퓨터 5대로 30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월 77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 브랜드인 'D'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위 블랜디드러닝 교육방식에 대해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전국에 650여개의 분원이 성업 중이지도 않았으며, 위 학습컨텐츠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학습컨텐츠는 (주)D이 (주)J으로부터 1년 사용료로서 ID 1개당 13만원 상당으로 지불하여 그 사용권을 구매하여 가맹점 계약자들로부터는 약 492만원 내지 72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한 것으로 각 수준별 학습컨텐츠가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교과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 학습컨텐츠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원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와 같은 학습컨텐츠의 부실문제로 인해 분원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 77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서구교육원 가맹비 등 명목으로 16,100,000원을, 2010. 11. 18.경 가수원 분원 가맹비 등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0.부터 2011.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21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03. 10.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2007. 1. 16. D이 사용하던 상표 "D"에 대하여 K로 서비스표 등록을 하였다. D은 2003년경 (주)J(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온라인 학습자료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설명회를 열고 D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가맹점을 모집하였다. 그런데 J이 2011. 4. 경부터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고, 온라인 학습자료를 업데이트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D은 L로부터 온라인 학습자료를 공급받았으나 일시적으로 온라인 학습자료 제공이 원활하지는 않아서 가맹점들에게 2개월간 무료로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2년경까지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온라인 학습자료가 제공되었고 업데이트 되었다. D은 사업설명회를 열 당시 'D 사업 제안서'라는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J의 초·중·고 학습콘텐츠 제휴", "전국 최초 브랜디드 러닝", "D 특허등록(등록번호 : K)", "2010년 1월 D 스터디 분원(가맹점) 600호점 달성", "On + Off 동시에 학습 = 전국 최초 브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 D 스터디", "50만개에 이르는 동영상 학습 콘텐츠" 등의 표현이 있고, 가맹점 운영시(학원·일반·교회형) PC 5대로 6시간 운영할 경우 30명 × 300,000원 = 9,000,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경비를 제할 경우에도 월 7,700,000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은 가맹점이 접속 ID를 5개 사용할 경우 1년에 11,000,000원[월 925,000원, ID 사용료 7,200,000원, 교육지원비 600,000원(실무교육, 프로그램관리, 방문지도 등), 가맹비 및 물품비 3,200,000원(개원 준비물 포함)]을 받았다. 피고인이 D 가맹점을 모집할 때 일시적으로 650여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블랜디드 러닝 특허를 받았으며, 50만개의 학습컨텐츠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D과 가맹점 계약을 한 분원들의 수익은 운영자에 따라 다르나 D이 제안서에서 제시한 액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나. 상거래에서 선전·광고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 중, "블랜디드 러닝"이란 온라인 학습자료와 오프라인 학습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공부한다는 의미로써 온라인 학습자료를 이용할 경우 다른 교재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표로 등록한 것을 특허로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그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 거래에서 특허와 상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한 때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과장하여 표현하긴 하였으나 사업제안서 등에서는 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수익은 목표 또는 이론적인 수익으로서 그 달성 여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피고인이 D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거나 당초부터 참가비를 편취할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가맹비 등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06:57경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 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쪽으로부터 호매실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트럭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뚜렷이 확인되는 전방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역과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다발성 골절, 대량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차로 CCTV 영상 사진(1차 사고) 1. 각 25톤 카고트럭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O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당시는 일출 전 시각이고, 사고 지점은 교통량이 많고 통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가로등의 불빛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곤란하며, 피고인이 대형 트럭을 좌회전하려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야 하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더라도 교차로 가운데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설령 교차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정지거리 등에 비추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신호와 안전거리를 준수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드러눕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O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일출 전 시각으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중간에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팔을 벌리고 누워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형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선행하는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자동차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도로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증거들, 특히 교차로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운전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일출 전이기는 하나, 맑은 날씨에 가로 등 등의 불빛이 있었고, 평지인 도로선형이며, 피해자가 밝은 계통의 상의를 입고 교차로 중간 부분에 누워 팔을 벌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좌회전 차량들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피해자를 피해서 운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사고 직전 영상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 운전 대형트럭의 위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형트럭의 사각지대 가능성(위 감정서에는 블랙박스 영상의 시야와 대형 트럭 운전자의 사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당시의 피해자와 대형 트럭의 위치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이는 위치라고 되어 있다),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시야 장애 가능성(위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좌회전 하는 당시에는 피해자가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과 무관하게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인 대형트럭 운전자의 시야 범위 내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감정서에는, 피고인 운전 대형 트럭의 당시 평균속도가 약 26㎞/h이고, 피고인이 팔을 움직이고 있는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제동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가 약 9.9m 내지 12.9m이며, 당시 대형 트럭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13.983m라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회피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앞서 본 비정상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진행 전방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결과책임 중하다. 한편 새벽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중간에 신발을 벗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B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의류점에서 함께 직원으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40경 위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와 B가 입맞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위 의류점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기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그곳 바닥에 있던 종이박스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히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스탠드 안내판(길이 약 115cm, 원형바닥 지름 약 31cm)을 들고 위 안내판의 원형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듯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범행에 사용된 물품 사진 제출,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전달받았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법원-79초54

본건 신청의 요지는 위 원심판결(동판결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당원 79도2124호로 계속되다가 상고취하로 확정됨)의 주문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한다는 취지의 판결정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규정된 판결정정제도는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재판으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는 재심, 비상상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신청이 상고법원의 판결이 아닌 항소심인 원심판결의 정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2016. 8. 13. 02:2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소재 동현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은 사실혼 관계인 E의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피고인이 승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과 조수석 문 사이에 서서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리라 마라 하느냐"고 말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2~3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우측요골, 우측장골대퇴부), 다발성 타박상(우측엉덩이, 우측아래다리골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과 조수석 문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피고인을 차량 조수석에서 끌어내는 것을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과 조수석 문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2~3회 열었다 닫았다 하여 조수석 문에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 우측 엉덩이·골반 부위, 우측 허벅지 부위 등을 부딪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부분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6. 8. 16. F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다발성 염좌 및 긴장(우측요골, 우측장골대퇴부), 다발성 타박상(우측엉덩이, 우측아래다리 골반)'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고소장 제출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상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법익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상해행위의 방법과 정도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인정: 7명(만장일치) 나. 정당방위 해당 여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7명(만장일치) 다. 유·무죄 여부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100만 원: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20. 1. 말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휴대폰 개통, 대출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2. 6.경 범행 피고인과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6.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친구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기계를 팔아서 변제하고 유심칩은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매월 나오는 할부금 등을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마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시가 1,846,824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2. 7.경 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7.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마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3. 5.경 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5.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친구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있는데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해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월 나오는 할부금 등을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마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시가 1,898,095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금 관련 자료, 피해금 이체 내역, 휴대전화 개통 확인 자료, 피의자와 대화내역자료 1. 피해금 송금내역(H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H명의 계좌 거래내역, H명의 계좌 거래내역(누락분 추가) 1. 판시 전과 :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390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공범간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길까지 약 29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부터 공군 B에서 정비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0. 29. 해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토) 23:25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성관계하던 도중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12초 분량의 동영상 1건과 가슴 위로 말려 올라간 검정색 반팔 상의 아래로 가슴, 배, 음부, 허벅지가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2매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일) 1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3초 분량의 동영상 1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DVD-R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법적인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군 중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21. 10. 29. 해임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는 2019. 6.경까지는 경남 창녕군 C에서 ㈜D을, 2019. 6.경 이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E㈜를 운영하면서 친환경 황토 보드를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억 2,6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6. 14.경부터 2019. 3. 5.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9,24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채무 독촉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D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기미가 보이자, 피고인은 E㈜를 설립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D 소유의 친환경 황토보드 약 7만 장 및 황토보드 제작용 유압기계 1대의 소유권을 E㈜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0.경 E㈜를 설립하고 그 무렵 ‘㈜D 소유의 기계 및 설비, 생산제품을 E㈜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위 황토보드 7만 장 및 유압기계 1대의 소유권을 E㈜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D과 사실상 동일한 법인인 E㈜를 설립하고 ㈜D 소유인 위 황토보드와 기계의 소유권을 E㈜로 이전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위 황토보드와 기계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E㈜[변경 전 ㈜D] 공장에서 ㈜D 소유인 친환경 황토보드 약 7만 장 및 황토보드 제작용 유압기계 1대를 점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9카단211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8. 12. 11:09경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친환경 황토보드에 부착되어 있는 가압류 표시 위에 박스테이프를 이용하여 종이를 덧붙여 다른 사람들이 가압류 표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각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폐업사실증명, 가압류결정문, 가압류통지서, 확인서,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준비서면,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표, 각서, 이중압류통지서, 황토보드 촬영사진, 압류표시 은닉사진, 확약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유체동산 가압류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채권자 F의 신청 등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법원에 의한 공무상표시를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구체적 방법 및 그로 인한 채권자 F의 실질적 피해 정도 및 그 채권액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철제 탁자를 양 손으로 엎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66세)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피해자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7건의 벌금형, 3건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나이 많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66세)가 피고인에게 "젊은 놈들이 취했으면 집에 가지 왜 시끄럽게 해"라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자를 양 손으로 엎어 이에 이마를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를 엎은 것이고, 뒤집힌 탁자 다리에 피해자가 이마를 맞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엎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탁자를 뒤집어엎으면서 다시 탁자를 집어 던져서 제 이마에 탁자가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탁자를 집어 던졌다는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당심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피고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약간 뒤로 떨어진 자리에 앉아 술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탁자를 엎어서 그것을 옆으로 던졌다. 그래서 제가 맞은 것이다. 저를 쳐다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술을 먹다가 앞에서 다투다가 탁자를 들었는데 넘어지니까 그것을 옆으로 던진 것에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맞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옆 사람과 다투다가 그렇게 한 것이지 피해자가 뭐라고 말을 해서 위와 같이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는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었는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에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새롭게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탁자를 집어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식당은 식탁이 불과 세 개 정도 놓여져 있는 아주 좁은 곳이었고, 탁자는 상판규격이 가로 110cm, 세로 80cm, 높이 75cm, 두께 3.5cm, 무게 약 15kg이었는바, 성인남자가 위와 같이 좁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탁자를 집어던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 곧 피고인이 탁자를 엎었는데 그것에 맞아 피해자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는바, 위 진술이 일관된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탁자를 엎었고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리 부분에 이마를 맞아 다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의도적으로 위 탁자를 던져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를 포함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