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2015고단25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0.경 경북 군위군 고로면소재지에서 피해자에게 "군위군청으로 등기이전 된 경북 군위군 E 토지를 되찾아주겠으니 14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개인채무가 3억 원 상당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총 74회에 걸쳐 합계 60,32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군 G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산림청 소유 토지가 있어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대체 부지를 제공하면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그 대체부지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H 소유 영천시 I 토지를 28억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말을 들은 피해자가 "위 토지는 사회복지법인 소유 재산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복지법인 관할 관청인 서울시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매각승인이 까다롭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의문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친한 친구가 서울시 J국장(K)으로 있는데 K에게 청탁을 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산림청으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산림청에 밥을 사야하는데 비용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시 J국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개인채무가 3억 원 상당 있었으며 막연히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해보려고 생각만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6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1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다음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상기금을 2000년 3월 28일 A에게 차용함에 있어 이식은 월 1부로 정하고, 변제일을 2001년 3월 29일로 약속하고서 변제 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토록 한다. 첨부 : 인감증명서원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000년 3월 28일. 차용인 : N 주민등록번호: O'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P가 가지고 온 N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4 용지에 '차용증(각서)'이라고 기재한 다음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상기금액을 A에게 차용함에 있어 2000년 3월 28에 차용한 금 일억오천만원을 합한 원금 이억오천만원에 대한 이자와 함께 2003년 3월 29일에 변제한다. 만약 상기내용을 지키지 못할시 대구 중구 Q 부동산(건물, 토지) 및 차용자의 소유재산에 어떠한 채권 처분을 하여도 차용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약속하고 서명함, 2002년 4월 4일 차용각서인 N'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P가 가지고 온 N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차용증을 근거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접수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대구지방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소송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를 피고인, 피고를 P, R, S으로 각 지정하여 "망 N로부터 상속을 받은 P, S, R은 피고인에게 각 83,333,333원씩 총 2억 5,00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이용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고 P의 부친인 망 N를 직접 본 사실이 없이 P와 공모하여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어서 N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장의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다투다 2012. 1. 27.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2011나3566 대여금 사건), 2012. 2. 1. 조정조서를 송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으로 피해자들의 모친인 T 소유의 대구 중구 Q에 있는 부동산(이하 'Q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 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로 인해 서울보증보험에서 2012. 2. 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Q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건에서(U) 피고인은 1순위 근저당설정권자로 배당신청을 하여 2015. 2. 25.경 1억 원을 배당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우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구지방법원 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위조하여 대여금을 청구하고 해당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 30. 대구지방법원에 2013타채1626호로 피해자 R과 피해자 S에 대하여 각각 27,777,777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27,777,777원의 금전채권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2015. 12. 29. 확정되어 대구지방법원 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09. 9. 18.경 피해자 S 소유의 경북 군위군 V 외 2필지 부동산(이하 'W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X으로부터 W 토지의 향후 3년간의 임대료 명목으로 임대료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료 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에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사업을 공유하려는 업체인 주식회사 H과 골프장 사업계약을 하였다. 마무리 추진 경비로 우선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제까지 대여금과 함께 사업 배당 정산을 하여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막연히 골프장을 지어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H과의 계약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기 위한 형식상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을 뿐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Y에 기술용역계약비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주민들에게 토지매매 동의서를 징구하였을 뿐 토지를 실제로 매매할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골프장을 설립·운영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8. 8. 초순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확인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1. F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체부지 계약에 따른 합의서, 송금내역, 사업계획서 2016고단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 Z, R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R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소장, 차용증, 차용증(각서), 판결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배당표, 결정, 감정서, 감정보완신청서, 임대계약서 1. P 작성의 진정서 및 송금내역, 협약서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영수증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매도의향확인서, 기술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대표 전화통화에 대한, 군위군청 담당자에 전화통화에 대한, Y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 D,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 P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AA골프장사업에 대한 투자금이고, 투자를 받은 이후에 골프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골프장사업의 경우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들어가고 골프장 사업부지 매입 및 골프장 건설 등에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자기 자본이 없고 수익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던 점, 관할 관청인 경북 군위군에 골프장사업 인·허가절차에 필요한 자료조차 접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Y와 골프장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골프장부지 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골프장 사업부지 근처의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 이외에 특별히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골프장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골프장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고 구상 또는 착수단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골프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해당 사업에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의 점 가.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고, 그 내용 또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가 모두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와 함께 작성한 2장의 차용증은 모두 진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 또한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가담한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5. 22. 부친인 N가 사망한 후 예상 외로 상속세가 많이 부과되자 친분 관계가 있던 피고인과 위 문제를 상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N 명의의 채무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N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N가 피고인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처 AB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많이 출금된 날짜를 골라 그 날짜에 맞추어 N가 2000. 3. 28. 및 2002. 4. 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하고, T가 보관하고 있던 N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동생들인 S, R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과 T만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일관되고 자세하며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신의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한 것이므로, 그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실시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이 사건 차용증은 작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모두 같은 필기구로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차용증이 기재된 내용과 달리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P의 진술에 부합하고(피고인 주장과 같이 2000. 3. 28. 및 2002. 4. 4. 이 사건 차용증이 따로 작성되었다면 그 작성시간 간격이 2년이 넘어 동일한 필기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P는 이 사건 차용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상속세를 감면받은 바 있다. 한편 S, R는 P가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P의 앞서 본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N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인 2000. 3. 28. 및 2002. 4. 4.경 새마을금고 이사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수십억이 넘어, 돈이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에 충분히 돈을 차용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N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월 1부의 이율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N가 현장에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N의 정확한 인상착의, 체형 등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3. 횡령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이 W 토지에 관하여 X이 지급한 임료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 S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2010년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W 토지에 찾아가 보았더니 채소가 심겨져 있는 등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었고, 수소문하여 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S의 허락 없이 위 토지를 X에게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X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임료 3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 S이 피고인에게 W 토지의 이용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함에 따라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자금이 없음에도 골프장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 D, P를 기망하고, 서울시 J국장을 알지 못함에도 서울시 J국장이나 해당 부서 직원들과 교제하거나 그들을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S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W 토지를 X에게 임대한 후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으며, P와 함께 피고인이 N에 대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Q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 상당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 및 2심에서 임의조정결정을 받고, 나아가 위 임의조정결정에 근거하여 피해자 R, S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 27,777,777원씩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Q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억 원을 배당받아 가는 등 적극적으로 집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N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잘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고 기소된 이후에도 체포되기 전까지 도망 다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