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이자 ‘D’의 회장으로 신문사 운영 및 신문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은 전국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주간신문이자 월 8,000원, 연 96,000원의 구독료를 지불하는 유가지 신문이며, 통상 우편으로 발송된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군과 당시 C군수 E을 비난하는 내용 및 피고인 A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게재한 ‘D’이 담긴 ‘F’ 명의의 서류봉투를 함께 운반하며 C군 각지에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1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군과 당시 C군수 E을 비난하는 내용 및 피고인 A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게재한 2021. 12. 9.자, 2021. 12. 23.자 및 2022. 1. 6.자 ‘D’이 담긴 ‘F’ 명의의 서류봉투를 G, H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서류봉투를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2022. 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군과 당시 C군수 E을 비난하는 내용 및 피고인 A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게재한 2021. 12. 9.자, 2021. 12. 23.자, 2022. 1. 6.자 및 2022. 1. 27.자 ‘D’이 담긴 ‘F’ 명의의 서류봉투를 G, H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서류봉투를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공모하여 C군수 입후보 예정인 E에게 불리하고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C군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직접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2022. 1. 1. 및 2022. 1. 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군과 당시 C군수 E을 비난하는 내용 및 A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게재한 2021. 12. 9.자, 2021. 12. 23.자 ‘D’을 ‘F’ 명의의 서류봉투에 넣어 G, I 일대를 돌아다니며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수 입후보 예정인 E에게 불리하고 A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C군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직접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가명)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에 대하여) 1. - D 총 4부 1. - B, A 외 2명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P은행 Q지점 CCTV 확인 및 영상 백업) 1. 입건전조사보고서(흰색 카니발 불상의 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부일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배부일별로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배부일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1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개인적인 업무로 전남 C군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B로부터 요청을 받아 ‘D’의 홍보를 위한 서류봉투 배부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단순히 홍보 목적으로 위 서류봉투를 배부하였을 뿐이고, 위 서류봉투에 담긴 ‘D’에 선거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20년 무렵부터 C군수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친형인 피고인 B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실제로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1. 12.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에 실릴 인터뷰 요청에 응하였는데, 그 인터뷰에는 피고인 A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피고인 B는 ‘D’을 운영하였는데, 재정 등의 문제로 2020. 12.경부터 2021. 12.경까지 약 1년 동안 D을 발행하지 않다가, 피고인 A와의 인터뷰 이후인 2021. 12. 9.부터 2022. 1. 27.까지 사이에 총 4편(2021. 12. 9.자, 2021. 12. 23.자, 2022. 1. 6.자, 2022. 1. 27.자)의 신문(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고만 한다)을 발행하였다. 4) 이 사건 신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당시 C군수인 E 또는 C군의 행정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 피고인 A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선언 및 공약사항 등이 포함된 피고인 A와의 인터뷰 기사, 피고인 A를 ‘해양·항만·수산 행정기술사’로서 홍보하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5)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 A에게 서류봉투에 담겨진 이 사건 신문을 배부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C군 지도읍 등 일대의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위 신문을 끼워두는 방법으로 위 신문을 배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고, ‘D’은 2021. 12. 9. 이전 약 1년간 발행되지 못하다가 피고인 A가 인터뷰를 한 2021. 12. 9. 이후부터 발행되기 다시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최소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본인이 출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뷰 기사가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문을 배부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사이에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의 배부’라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구성요건에 본질적인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신문이 배부된 시기 및 방법,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신문에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신문을 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범자들 간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선거에 관한 언론매체의 기사는 후보자 측이 임의로 제작한 통상적인 선거 홍보물에 비하여 이를 접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에 선거의 공정성 및 평온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신문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 등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체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은 약 15부 내외로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에 당선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벌금 12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A의 낙선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