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D의 집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개명 전 이름 :F)에게 "매월 150만 원씩 2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G가 계주로 있는 20구좌,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그 순번에 곗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2007. 8. 25.경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계좌(H)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는 2008. 1.경 계주 G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게되었으므로 2008. 1.경 이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3,000만 원의 게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번호계가 파계되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1. 25.경부터 2008. 4, 25.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모두 4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계좌(H)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액의 규모, 합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D의 집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에게 “매월 150만 원씩 2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G가 계주로 있는 20구좌,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그 순번에 곗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2008. 1.경 계주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계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3,000만 원의 계급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계불입금을 건네받으면 정상적으로 계금 3,000만 원을 받아 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5.경부터 2008. 4. 25.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모두 9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계좌(H)로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8. 25.경부터 위 번호계가 파계되기 전인 2007. 12.경까지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 합계 750만 원을 계주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75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50만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주인 G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법정진술,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I 의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가. 우선 G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번호계의 3구좌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이후 일방적으로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450만 원보다 적은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한 구체적인 계불입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G에게 계불입금으로 2007. 8. 경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불입금을 150만 원씩 4번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07. 8.경 300 만 원, 2007. 9.경 150만원, 2007. 10.경 150만 원 지급한 다음 2007. 11. 경에는 피고인이 계를 타는 달이라 내지 않았고, 2007. 12.경부터는 계불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G에게 계불입금으로 2007. 8.경 450만 원, 2007.9.경 300만원, 2007. 10.경 150 만원 지급한 다음 2007. 11.경에는 피고인이 계를 타는 달이라 내지 않았고, 2007. 12.경부터는 계불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액수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음으로 I 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I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7. 8.경 계불입금으로 45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2007. 9. 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계불입금으로 매월 1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G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07. 8.경 계불입금으로 45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계주인 G가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07. 11. 경 계금 3,000 만 원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를 탈 때까지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번호계가 2008. 1.경 파계되어 계원들이 피고인에게 계급을 받은 1구좌에 대하여는 계속 계불입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150만 원을 한 번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검찰과 법정진술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포함하여 2007. 8.경부터 2007. 11.경까지 피고인이 가입한 3구좌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450만 원을, 2007. 12. 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150만 원만을 G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07. 8. 경부터 2007. 11. 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을 G에게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구좌를 제외하고 피고인 자신이 가입한 2개의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H)을 직접 관리한 사실, 피해자는 위 통장에 2007. 8. 25. 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통장에서 2007. 8. 28. G가 직접 관리하는 G 명의의 다른 농업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J)으로 150만 원이 이체된 사실, 피해자는 2007. 9. 21.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 통장에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7. 9. 27. 위 통장에서 현금 150만 원이 출금된 사실. 같은 날 G가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 통장으로 현금 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피해자는 2007, 10, 24,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 통장에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7. 10. 25. 위 통장에서 현금 510만 원이 출금된 사실. 같은 날 G가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 통장으로 현금 1,000 만 원이 입금된 사실, 피해자는 2007. 11. 26.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 통장에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07. 11. 경은 피고인에게 지급될 계급에서 계불입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07. 12. 26.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 통장에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통장에서 현금 150만 원이 출금된 사실, 피해자는 2008. 1. 25., 같은 해 2. 27., 같은 해 3. 25, 같은 해 4. 25. 위 통장에 각 15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6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K,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급을 받을 때까지 G와 계불입금 지급 문제로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계좌 입출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7. 8.경부터 2007. 12.경까지 지급받은 계불입금 합계 75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G에게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8. 25.경부터 위 번호계가 파계되기 전인 2007.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