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6. 25.에 확정되었다. [상세 범죄사실] 1. 공모관계 B, C, D은 2018. 7.~8.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 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위 B 등은 E, F, G, H, I, J, K, L, M, N, O, 피고인을 고용한 뒤, B는 초기 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C은 초기자본금 약 6,000만 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을 담당하는 ‘부총책’ 역할, D, E은 범행사무실 임대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전문가 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동종의 다른 업체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였을 당시 관리한 회원들에게 P 업체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업체에 가입하도록 하여 투자 손실을 유도하는 ‘전문가’ 역할, J, K, O은 위 업체에 소속되어 회원을 모집하는 ‘전문가’ 역할, G, H, F, M, N은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로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L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를 하는 역할, Q, I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B, C, D, E, G, H, F, I, J, K, L, M, N, Q, O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경부터 2022. 3. 3.까지 서울 노원구 R오피스텔 S호, 남양주시 T건물 2층 등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P’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선물거래인 코스피 200 지수, 해외 선물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amp;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 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 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 범행에 가담하여 이전에 동종의 다른 업체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였을 당시 관리한 회원들에게 P 업체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업체에 가입하게 한 뒤 그 수수료 명목으로 27,461,509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1. 6. 21.경까지 B, C, D, E, G, H, F, I, J, K, L, M, N, Q, O 등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였다. 3.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 C, D, E, G, H, F, I, J, K, L, M, N, Q, O 등이 2018. 7.경부터 2022. 3. 3.경까지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P’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유령법인 명의의 소위 ‘대포통장’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배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한 회원들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799,965,464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2020. 8. 24.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 범행에 가담하여 이전에 동종의 다른 업체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였을 당시 관리한 회원들에게 P 업체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업체에 가입하게 한 뒤 그 수수료 명목으로 27,461,509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1. 6. 21.경까지 B, C, D, E, G, H, F, I, J, K, L, M, N, Q, O등과 공모하여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회원모집책 계좌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P’ 범행계좌 정리), 범행용 이메일 채증자료, P HTS 프로그램 접속 및 도금입금 계좌 채증자료, 회원모집책 W·X 휴대전화에 저장된 P 업체 연락처 채증자료, 수정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서(2022. 1. 7. 기준 본 건 현금 출금액 총액 확인), P 회원목록 캡쳐본 1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공범 관계 및 역할의 중요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A CIF 자료, A 계좌거래 내역, P 범죄일람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KICS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