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8.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함께 대구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야산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속칭 '창고')을,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 역할(속칭 '꽁지')을, 위 E는 위 전주 역할과 함께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돌리는 역할(속칭 '마개')을 위 F은 도박참가자들이 얼마를 승하고 얼마를 잃었는지를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속칭 '장부')을, 위 G은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15. 3. 2. 02:00경 대구 동구 H, 2층에 있는 '오락실'에서 약 20~30명의 성명불상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5장씩을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 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E, G 등과 함께 대구, 경북 칠곡 등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야산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속칭 '창고')을, 위 E는 위 전주 역할과 함께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돌리는 역할(속칭 '마개')을, 위 G은 도박 현장 및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5. 2. 11. 06:00경 대구 동구 J 야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약 20~30명의 성명불상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5장씩을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 의 합이 10 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수 십만 원에서 수 백만 원의 도박개장비(속칭 '데라')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가.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04:00경부터 10:00경까지 대구 동구 K, 2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 위 도박에 참가하여 판돈 1,000만 원을 걸고 화투 5장씩을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 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속칭 '훌라'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20:00경 대구 중구 L,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원형테이블과 카드 52 매를 마련하고 M, N, O, P을 불러 모은 다음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대로 카드 한 장씩을 받고, 한 장을 버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8,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P,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O, F,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6, 8, 12, 15~23, 25,30,37~40,6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순번 24, 6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회수,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여부 검사는 도박개장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금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1,65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300만 원을 각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범죄수익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10. 7, 22.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 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도박판의 규모나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역할을 하였으며,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도박개장죄, 상습도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