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2020고단739, 902, 1239, 1393, 1426, 1479]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같은 달 31. 특별사면을 받아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2020고단739] 1. 피고인은 2020. 1. 30. 12: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 E에게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명함을 달라고 하여 시선을 분산시킨 뒤,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30. 15:45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금발찌를 보여달라고 한 후, 위 종업원이 금발찌를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36,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902] 1. 피고인은 2020.1.24. 18:46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외투를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고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5. 04:30경 대구 서구 L건물 M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1239] 1. 피고인은 2020, 1, 14, 18:28경 포항시 남구 N빌딩 0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15:55 경 포항시 남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귀금속 판매점에서 위 귀금속 판매점 직원이 결재를 하기 위해 뒤돌아 서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2. 1 13:49 경 서울시 중구 U 1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목걸이의 무게를 재기 위해 뒤돌아 서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팔찌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01393] 1. 피고인은 2020. 2. 2. 14:54경 인천 부평구 X지하상가 Y호 'Z'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 AA(59세, 남)에게 귀금속을 살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계산하는 사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반지를 손으로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같은 구 AB빌딩 1층 AC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 AD(55세, 남)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계산하는 사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와 메달을 손으로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3:13경 대구 달성군 AE상가 AF호 'AG'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 AH(38세, 여)에게 지인에게 선물할 귀걸이를 세척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귀걸이를 세척하는 사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8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와 메달을 손으로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426] 피고인은 2020. 1. 18, 10:48경 대구 달서구 AI, 1층에 있는 AJ 대리점에서 업무용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업무용 휴대전화(모델명: 화웨이 Be Y3)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79] 1. 피고인은 2020,1,26,16:43경 대구 중구 AL 1층 'AM'에서, 피해자 A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2.3. 13:10경 포항시 북구 AO에 있는 'AP' 귀금속 가게에서, 종업원 피해자 AQ에게 목걸이들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목 걸이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포항시 북구 AR 1층 'AS' 귀금속 매장 안에서, 종업원 피해자 AT에게 귀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시가 85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및 피해품 사진(동일 제품),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조회결과서(A) [2020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0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경찰 진술서 1. 사진, 범행영상 캡쳐사진,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목걸이 사진 1. 범행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0 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H의 각 경찰 진술서 1. Z CCTV 캡쳐사진, AC CCTV 캡쳐사진, AG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0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별사면일자) [2020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이미 6회 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 및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을 조기에 마치고도 그로부터 2주 내지 1개월 사이에 무려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단순절도를 넘어선 이른바 '책략절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1,200만 원을 넘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전보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K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바, 자신이 지적장애 2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