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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9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3.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6.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4. 27. 19: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 쌍문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C(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여, 수유역 방향 D, E매장 옆 도로상을 진행할 무렵,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게 양보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씨발놈아, 운전을 그 따구로 하냐, 진짜면허인지 가짜면허인지 확인하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의 정신질환과 함께 폭력성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 경우 폭력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공소장 각 1부,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30대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입·퇴원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망상과 환청이 뚜렷하고 폭력성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조현병에 해당하는바, 장기지속형 향정신병약물 주사제형 적용 등을 통해 약물순응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위한 주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치료전력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약물의 복용 및 경과의 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44

범 죄 사 실 2023고단3044 피고인은 2023. 4. 8. 14: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하차하여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에 침을 뱉고 이를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4395 피고인은 2023. 9. 30. 13:20경 울산 남구 번영로107번길 13에 있는 '희망공원'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침을 뱉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침을 뱉었고, 피해자는 이를 닦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때렸고, 이후 복부를 1회 때렸으며, 팔을 잡아당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가 자극을 받아 붉어진 모습이 보이며, CCTV 영상 캡처 사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촬영된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의 내용과도 들어맞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F의 진술 및 영상 확인 불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1. 17.에도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로 재판 계속 중 다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각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1. 00:40경 응급의료기관인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쪽 팔뚝 자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의사를 도와 피고인의 상처를 봉합하는 응급의료 행위를 하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많이 꿰매면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만류한 간호사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너는 이따가 죽었어”라고 욕을 하며 응급실 데스크에 놓여 있던 네임펜을 왼손으로 들어 피해자 E의 정수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네임펜 1. 각 간호사 면허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2. 11: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집 마당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쇠막대기, 볼트와 너트 세트 등 120개 정도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쇠막대기, 볼트와 너트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2. 22. 11: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쇠막대기, 볼트와 너트 세트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사 문제로 인해 약 15일 전 전남 해남군 B(이하 ‘피해장소’라 한다)에 거주하는 D에게 쇠막대기, 볼트와 너트 세트 등(이하 ‘피해물품’이라 한다)을 맡겼다. D는 2023. 2. 20. 09:00경 피해장소에서 케이블 드럼 위에 피해물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2023. 2. 23. 09:00경 피해물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 경찰은 피해장소 출입구 부분을 직접 촬영 하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장소 인근에 있는 E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가 피해장소 주변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CCTV 영상의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중 일부, 증거기록 2권 18, 19쪽)에 의하면 2023. 2. 22. 11:29경 F를 지나 피해장소 방향으로 속칭 ‘구르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모습과 같은 날 11:36경 피해장소에서 F 방향으로 구르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G빌라 H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평소 구르마를 끌고 다니며 물건들을 들고 가는 80대가량의 할머니가 G빌라에서 살면서 그 주차장 옆에 주어온 물건들을 쌓아 놓는데 그 할머니가 의심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나.항 기재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영상에 나오는 할머니가 G빌라에 사는 할머니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서 얼굴은 정확히 안 나와서 얼굴은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해당 영상에 나온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을 한 것이고 나는 직접 누구라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이 거주하는 I 마을 이장 J은 경찰에서 “CCTV 영상에 나오는 할머니는 G빌라 H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CCTV 영상이나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법정에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보아도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와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있는 할머니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경찰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G빌라에서 평소 피고인이 끄는 수레를 촬영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3번), 피고인이 끄는 수레가 위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나오는 할머니가 끄는 구르마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캡처 사진에 있는 할머니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CCTV 영상 캡처 사진에서 할머니가 끌고 가는 구르마에 피해물품이 담겨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장소에서 피해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 경찰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G빌라 주차장 주변을 확인하였는바 피해물품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장소 인근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L을 상대로 ‘최근 피해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탐문하였으나 L은 ‘이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고물상 주변에서도 피해물품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인근에서 고물을 줍는 할머니로부터 매입한 물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최근에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해물품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운전 중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3. 23:30경 구미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31길 15, 황상치안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4. 03:35경 구미시 수출대로31길 15, 황상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 구미진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본청결격조회(A)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2021. 8.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 행위 및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75

범 죄 사 실 1. 2022.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15kg 가량을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15: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880원 상당의 ‘서울장수생막걸리’ 1병, ‘참이슬 후레쉬’ PET 2병, 청양고추 1봉지, 청어 1마리, 국내산 깐마늘 1봉지를 조끼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캡쳐자료,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절취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시가 19,88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제2항의 범행의 피해품은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30. 02:50경 익산시 B, C동앞에서 “아빠한테 맞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2세)과 경위 F(남, 30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아들을 찾으면서 “씨발 새끼, 어딨냐, 죽여 버리겠다. 아들 죽이면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G, H, I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두 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2022. 7. 21.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경 완주군 B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하천 부지에 콘크리트 타설 물막이보 1식(길이 5.2m, 폭 2.1m, 높이 1m), 물막이 2식(총 길이 3.4m, 폭 0.7m, 높이 0.7m)을 영구시설물로 축조하여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국유지 하천부지에 물막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대장, 위반행위 실측 사진, 국유재산법위반 고발사건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변경된 공소사실 가운데 물막이 2식의 총 길이 3.4m 중 1.9m만 인정하고 나머지 1.5m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위반행위 실측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8. 00:4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씨아, 씨끼들아 뒤진다 씨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등본을 찢어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C의 얼굴에 던지고, 들고 있던 비닐 가방으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C,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반적이지 아니한 행동을 하였고(증거기록 13면), 피고인 스스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후 이상한 행동을 보여 경찰이 피고인을 E병원에 응급입원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그 외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에도 수차례 택시 무임승차와 그로 인한 시비로 여러 차례 폭행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에 철도역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후 이상한 행동을 보여 경찰이 피고인을 E병원에 응급 입원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8. 28.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C식당 앞 사거리를 미성동동사무소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F 부근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5. 0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높이 33cm, 너비 1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두피열상 및 경증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5. 0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순찰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서 구미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체포되어 억울하다는 이유로 위 차량 뒷좌석 보조석 뒤 문짝 좌, 우 상단부분을 머리로 세게 들이박아 차량의 플라스틱 도어트림을 파손하여 수리비 302,5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간이진술서 미첨부, CCTV, 참고인 진술 및 사진첨부에 대해)-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총 8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관련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순찰차 공용물건손상 CCTV에 대하여)-CCTV 영상 캡처 10장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변상에 대하여)-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부, 담당자 확인서 1부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의자에 대하여)-의자 사진 7매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붙임에 대하여)-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구급활동일지 일체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병원 진료기록 붙임에 대하여)-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부, 진단(소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량까지 파손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차량파손에 대한 변상조치를 완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38

범 죄 사 실 [2023고단3638] 피고인은 2023. 6. 4. 21:0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농원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지가위 2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0 기재와 같은 물건을 포대 자루 2개에 나누어 담고, 포대 자루에 들어가지 않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분무기, 시가 80,000원 상당의 예초기는 따로 가지고 가기 위해 비닐하우스 밖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177] 피고인은 2023. 9. 17. 19:5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밭에서 그곳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참깨 약 4말(25kg)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범행 현장 사진 / 현장 사진 [2023고단6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 CCTV캡처화면 /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2023고단3638호의 증제1, 2, 3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행위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이 피해품을 반환받았으며, 피해자 E이 피해품을 일부 반환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3. 3. 3. 05:57경부터 같은 날 06:44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위 가게 종업원인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E에게 “좆까고, 너 지금 시발이라고 했지”, “생긴 것도 뭐같이 생긴 게”, “내가 너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걸 아는데, 자신 있냐,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E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은 E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내가 너네 다 죽여 버린다,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너는 뭐야, 니가 사장이냐”, “여기 가게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기다려”, “너는 참 생긴 게 좆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에게 달려들 것처럼 다가가고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7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종업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내가 너네 다 죽여 버린다,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고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너는 뭐야, 니가 사장이냐”, “여기 가게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기다려”, “너는 참 생긴 게 좆같이 생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 약 18년간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3. 3. 3. 05:57경부터 같은 날 06:44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위가게 종업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고, 너 지금 시발이라고 했지”, “생긴 것도 뭐같이 생긴 게”, “내가 너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걸 아는데, 자신 있냐,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2023. 7.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온라인 MMORPG 게임 ‘B’ 홈페이지에서 닉네임 ‘C’, ‘D’를 사용 카카오톡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자이고, 고소인 E은 온라인 MMORPG 게임 ‘B’에서 닉네임 ‘F’을 사용, B 관련 G 게임 방송체널 ‘H’를 운영하는 자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2. 4. 7. 09:15경 인천 미추홀구 I 소재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사이트 B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인터넷주소 1 생략)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J“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지는 욕쳐먹을 짓 해놓고 욕먹으면 신고해서 보복하고 응징하겠다고 하네, 뻔뻔하다. E아, 2016-2017년에 성ㅎ롱까지 하고 G와서는 K 망신주고 쪽 준거는 생각 안하나봐? G해서 이미지세탁 ㅈㄴ잘한다 진짜 너”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8. 19:38 ~ 19:48경 인천 미추홀구 I 소재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L‘ 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 ’D‘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걔 2016년에 강ㄱ했다는 ㄷ, 지금도 블로그(구)보면 남아있을 듯한데, 제가 2016년에 직접 봤고 지금도 남아있는데도 우기는 ㅋㅋ M에도 있더라고요, M에 F치거나 O에 F블로그 P말고 O로, 과거에 미안하다 라는 제목? 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인가 제목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4. 8. 19:38 ~ 19:48경 인천 미추홀구 I 소재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L‘ 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D‘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F빠들 진짜 심각한 ㄷㄷ 무슨 종교 단체같은, F은 정보글은 괜찮아도 사람자체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F 무지성 찬양하는 ㄷ ㄷ, 기만하는 글 너무 많아서 조회수 채우기용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F은 무조건 사람 찍어 누르려고 함, ㄹㅇ 사람 엄청 무시하고 지말이 맞다반대의견 개망신주고 무지성들빠 공격하고 차단, Q이 아버지인데 적을 너무 많이 만들고 개소인배라 사소한 걸로 원망 ㅈㄴ 하고 지잘못 모르는 ㄷㄷ 자기가 한거 기억 못하는 인성이라, 애초에 F은 항상 지가 대장질하고 힘자랑하고 과시만하고 그렇게 한 9년을 살았기 때문에 후빨도 당연하다고 생각, 개 ㅈㄴ약고 영악하고 비열+졸룔한놈이라 절대 덜미잡히면 안되겠더라고요”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제3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