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에 있는 신소정마을 앞 편도 1차로를 학산면 쪽에서 군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 E(여, 18세)으로 하여금 각 2013. 8. 6. 01:27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1. 각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는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에 동승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증거로 혈중알코올감정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증거의 내용을 이루는 감정에 사용된 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채혈을 하여 취득한 것이고, 채혈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법관에 의해 발부된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채혈 이후에 사후 압수영장이 발부되었을 뿐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제216조 제3항에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의 혈액이 채취된 병원 응급실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혈액 채취는 영장주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하게 취득한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재한 위 혈중알코올감정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역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혈액 채취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 때문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혈액 채취는 이 사건 사고 시점으로부터 2시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이 후송된 J병원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J병원까지의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그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곧바로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혈액 채취 시점은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인 점, 위 혈액 채취 후에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사후 압수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혈액 채취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