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22:12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도촌동 631 도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등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08:20경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공사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E(54세)과 노루발못뽑이를 빌려 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연장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약 40cm)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쓴 헬멧 위를 망치로 때린 것인데 피해자가 헬멧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인해 강도가 약해지면서 파손되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정도도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영역 하한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8:3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인동육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평동 쪽에서 인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460,5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8,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 E와 미합의인 점, 음주운전으로 2009년 및 2012년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점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9.경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Me2disk.ccm(미투디스크) 성인게시판에 교복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과 선생님인 여자가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혼혈 여선생 알몸수업"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자료, 증거자료-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리사거리 부근 도로를 용암동 방면에서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6번 국도로 우회전하여 진입함에 있어, 우회전 진출로를 지나쳐 상리사거리에서 북이면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반대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북이면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액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를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2세)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양형이유 피해자 F의 유족들,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그러나 본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명을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심지어 다른 1명은 사망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은 그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역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F의 사망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만 보더라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를 때 '교통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은 '징역 8월~1년6월'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56 1. 피고인은 2013. 12. 25. 17: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0,000원 상당의 원져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15:25 경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촌리 1041 에 있는 지방도에서 위 D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강하게 꺾어 위 승용차를 도로를 이탈시켜 가로수를 충격하게 한 다음, 약 3미터 아래 밭으로 추락하게 하여 앞범퍼 교환비 등 시가 3,086,8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99 피고인은 2014. 3. 7. 18: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신 술값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J(74세)의 처 K과 시비하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욕설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씹할놈아, 니는 뭐꼬"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아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422 1. 피고인은 2013. 12. 3. 09:10 경 경남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철학관에서, 무속인인 피해자에게 "내가 고성에서 축사를 하는데 송아지가 계속 죽어서 굿을 하려고 알아보려 왔다. 나와 함께 직접 축사를 보고 굿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남 고성을 가던 중 피해자에게 "축사를 보수하여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굿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 경 경남 통영시 북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9. 11: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P 의 처 Q 운영의 'R'이라는 상호의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증축하였더니 송아지가 계속 죽어서 굿을 하려고 찾아왔다.", "지금 집에 있는 송아지 2마리가 다 죽어간다는 연락이 와서 급히 고성에서 약을 구입하여 함안군 대산에 있는 집으로 가야 한다. 현재 나의 수중에 돈이 없으니 70만 원을 빌려주고 차량을 태워주면 집에 도착하여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굿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농협 앞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4491,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강원 양양군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4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4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M의 진술서 2014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해당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ᆞ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한 바, 피해 정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4.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에게 2013. 7.분 임금 200만 원, 2013. 8.분 임금 200만 원, 2013. 9.분 임금 200만원, 2013. 10.분 임금 200만 원 및 퇴직금 6,845,140원 합계 14,845,140원을 D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990,768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한밭고속관광 차고지 건너편 편도 3차로를 혜천대 방면에서 배재대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56,4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택시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 수리비 761,6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1. 2013고단1652 피고인은 2013. 11. 17.경 일행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김천시 C파출소에 가게 되었고, 같은 날 00:31경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그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E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입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단속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1821,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 21:20 경 김천시 F에 있는 'G횟집'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개인택시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택시의 히터 조절스위치 등을 수 회 발로 차 수리비 184,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D)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차량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하한(징역 2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에 있어서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최종 벌금형이 2001년경의 전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제2금융권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개인적인 부채가 총 1억 2,2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3.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올해 8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9. 15:00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 줄 수 있다고 하자,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일금 오백만원(5,000,000₩) 2009년 10월 19일자로 차용하였습니다. GHI, A JD, 2009년 10월 20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20. 11:00 경위 'E'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A 등) 1. 차용증(G, A)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추가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5층 복도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0. 20: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834호 병실에 몰래 침 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1경 위 병원 831호 병실에 환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 F의 보관함에 있던 몬스터 아이피츠 이어폰 1개 시가 30만원 상당과 집 열쇠 2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보관함에 있던 가파치 반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300원, 주민등록증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부산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5. 1. 1. 개업되어 전열기기 및 제어장치, 산업용열교환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0. 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대리이다. 피고인 A은 2012. 4. 23.경, (주)센추리가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에 제작·납품할 주제어실 및 부속설비의 Electic Duct Heater 및 EDH PANEL 부분을 (주) 센추리로부터 수주 받으면서 EDH PANEL을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규격서대로 (주)KCC 생산의 페인트(EP170, EH6270)로 도장하여 그 페인트의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납품 기한 내에 위 페인트 및 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 도장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동종 페인트로 도장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6.경 김포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다른 제품을 납품하면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페인트(EP170, EH6270)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찾아와서 발급일자를 납품일자 및 도장일자를 고려하여 수정해라"라고 하여 시험성적서의 발급일자 등을 고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6.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컴퓨터의 PD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접수번호 : TAP-020042, 시료명 : 페인트(EP170)'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접수번호 : TAP-020037, 시료명 : 페인트(EH6270)'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각 스캔한 다음 기존 글자 위에 새로운 글자를 덧씌우는 방법으로 각 접수일자를 '2004년 10월 27일'에서 '2012년 5월 30일'로, 각 시험 완료일자를 '2004년 11월 9일'에서 '2012년 6월 9일'로, 각 발급일자를 2004년 11월 9일'에서 '2012년 6월 9일'로 각 고쳐 출력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6. 경 위 EDH PANEL을 (주)센추리에 납품하는 기회에 위와 같이 위조된 2장의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센추리 직원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인 (주)센추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위 EDH PANEL에 대한 납품 대금 명목으로 47,3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5개 판넬사진, 시험성적서 사본 2부, 인수검사보고서 1. 구매사양서, 구매요구서, 주문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사급자재리스트, 품질서류 부적합보고서, 부적합사항 보고서 1. 수사보고(E 납품일자 및 금액 등 확인), 센추리 회신 자료 1. 위조된 시험성적서, 원본 시험성적서 1. EDH PANEL 사진 및 관련도면, CERTIFICATE OF CONFORMANCE 1. 수사보고(센추리의 입금확인증 첨부),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원자력발전소에 공급되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EDH PANEL을 다시 제작하여 납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1: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E(59세)운전의 F 버스가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버스 앞문을 두드려 세운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정차 중인 위 버스에 올라타 "왜 사람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려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따지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20:20경 울산시 동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집주인인 C과 C의 장모인 D과 C의 장인인 피해자 E(64세)가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순노모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우리 집에서 나가라, 개새끼 죽여 버린다"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40세)과 D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와 D에게 "개새끼 죽여뿐다, 씹할년 다 죽여 뿐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오후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애기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55경 양산시 명동에 있는 7번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6. 14: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동에 있는 7번지 횟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은현대병원 쪽에서 웅상출장소 쪽으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흐리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인 점,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0%(기기측정)의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꾸고기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치킨매니아 앞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415 피고인은 B과 같이, 2021. 1. 25. 14: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D' 매장에 들어가 매장 직원인 E(여, 28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이 매장 진열대에 있던 화장품을 골라 장바구니 안에 담아 놓으면, 피고인은 화장품의 포장을 제거하여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242,600원 정도의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17 피고인은 2021. 2. 6. 01: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사무실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말 좆 같이 하네, 좆도 씹할 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네, 벌금 줄게 씹할놈아, 니 같은 놈이 있으니까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126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6. 00:45경 ‘G’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G’ 소속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어 J이 관리하는 책상을 내리쳤고, 책상은 48,000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의 책상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1.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5. 10. 28.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01:03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범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오며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한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영수증, CCTV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진술서 2021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M, N,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 주변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적용법조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4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범죄사실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절도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 E,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지만,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아도 여전히 범죄를 되풀이하는 피고인의 성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7: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대창목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스포츠파크 방면에서 북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2013. 12. 14. 03:3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부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07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표고버섯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3. 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2. 임금 134,480원, 2012. 8. 임금 1,300,000원, 2012. 9. 임금 1,300,000원, 2012. 10. 임금1,300,000원, 2012. 11. 임금 1,300,000원, 2012. 12. 임금 1,300,000원, 2013. 1. 임금 1,300,000원, 2013. 2. 임금 371,428원 합계 8,305,9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m에 걸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운전거리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6:16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에 있는 성인숯불갈비 앞도로부터 같은 면 원지리에 있는 신세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