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각자 씻은 뒤에 피고인에게 잘 때 입을 옷을 제공해준 다음 바닥에 이불(매트리스)을 깔고 나서 잠이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의 상태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는 것이고,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준유사강간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부분은 준유사강간 공소사실의 경과사실로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와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저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손이 아래로 내려와 저의 음부, 질 속까지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때 잠에서 완전히 깨어 저가 더 이상 다른 짓을 못하게 몸으로 저항하여 다른 추가 피해는 당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9쪽)하였을 뿐인데도, 이 법정에서는 "그 친구가 제 위에 올라타서 몸을 막 흔들고, 제가 하지 말라고 팔로 밀어내려고 했는데 그 팔을 잡고."라고 진술하고 있어(증인 C 녹취서 7쪽),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때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행동['피해자의 음부(질) 속에 손가락을 넣는 것'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몸을 막 흔드는 것']은 양립 불가능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때의 상황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엉덩이 라든지 깨서 봤을 때 확실히 본 것은 그 친구(피고인)가 제 위에 올라타고 막 몸을 흔들면서 제 팔을 제압하면서 계속 자기 행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다시 질 속까지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증인이 잠에서 깼을 때는 피고인이 위에 있었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잠에서 깨기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예. 깰랑말랑할 때 있었던 일인데., 본 것은 아니고 제가 느꼈죠."라고 대답하였다(증인 C 녹취서 9쪽). 이러한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사건이 있고 8개월의 시간이 지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이 잘못된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답변하는데(증인 C 녹취서 10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조서를 약 15분 정도 읽어 본 후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둔 경위에 관하여는 보충 기재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전반적 진술이 합리적이라거나 일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 제출 진단서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증거기록 34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8. 4. 3. D에 방문하여 '기타 명시된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을 진단받았고, 소견란에 '소량의 질 출혈 있었으나 내원 당시 초음파상 특이 소견 없고 외음부에 긁힘으로 인한 찰과상 같은 병변 이외에는 특이 소견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고 3일이 지나서 진료를 받은 데다가 위 진단서 상 증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위 진단서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