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R 321호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C는 영업 1부 실장, 피고인 D는 영업 3부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S 명의로 경남 사천시 T 임야 50,006 m㎡를 평당 10,000원에, 경남 사천시 U 임야 35,086㎡ 평당 16,969원에 매입하여 이를 분할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평당 200,000~500,000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직원 교육, 고객 브리핑,현장 답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부서별 전화 상담원 관리 및 영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남 사천시 T 토지 3~4분 거리에 V 950,000평을 매립하여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었고, 위 산업단지에 대우조선 등 조선 관련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다. 맞은 편 3~4분 거리의 W에 신도시 개발이 확정되었고, 신도시 앞에 산업단지 400,000평, Y산업단지 90,000평이 들어온다. 위 땅 뒤 쪽에는 테마파크 500,000평 이 개발 예정이고, Z 옆에 2개의 다리가 추가로 건설되며, 그 중 하나는 이미 건설이 확정되어 곧 공사에 들어간다. 위 토지 진입도로는 현재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 예정이다. 그리고 위 땅에 물류창고 4,000평, 정비공장 700평, 유치원 2,000평 원룸 600평, 식당 500평 등을 지을 예정인 개발자들이 들어와 이미 잔금까지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안에 지가가 평당 1,000,000원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부근에 V 매립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계획, W 신도시 조성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다리 신설 및 도로 확장 계획은 없었고, 위 토지는 평균 경사도 38.05 도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12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으며, 위 땅에 유치원, 원룸 등을 개발할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4. 8. 11.경 경남 사천시 AA에 있는 토지 33.058㎡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P, O 의 각 법정진술(증인 N, P의 진술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P, AB, O, M, Q,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기록 23면, 48면, 53면, 76면, 107면, 175면, 218면), 각 수사보고(191면, 359면, 443면, 495면, 580면, 623면, 1050면, 1374면, 1495면, 1788면) 1. 브리핑 자료 5장, 도시계획조례 1부, 각 인터넷 기사, 대상토지 매매현황 1부, 각설명 자료, 사실조회 회신 1부(기록 355면), 설명자료 등 중요 영업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1. M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 Q 등기필증 등, AC 등기필증 등, L 매매계약서 등 1. 압수현장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이건 사기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실장인 C와 동일하게 텔레마케터를 관리하고, 일일 업무 및 부동산 계약 성사 등을 파악하여 상무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직접 부동산에 대한 설명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의 수단이 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 혹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경위 및 내용,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들의 전력, 성행, 환경 등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정함)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6. 상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N, O, P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L, M, Q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민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는 부동산의 대량 판매를 일상적인 업무로 하므로 부동산 판매 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들은 무엇보다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야기할 가능성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A 이건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여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의 70% 상당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A에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