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7.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 지하 1층 계단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D에게 환전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D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 게임장에 설치한 'SHOT'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그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개당 4,500원씩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C게임랜드 지하 창고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피고인은 2013. 9. 2. 15:00경 대구 동구 C 소재 있는 D 모텔 806호 안에서 E이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불상량의 대마가 든 파이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13. 9. 2. 16:0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모텔 806호 안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통보, 추징금 산정,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3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14: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모텔'에서 E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 12, 12:32경부터 17:41경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E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너 남친 E에서 봄. 사진", "남친한테 보여줄게 H내용", "왜 보여주면 안되는데", "니 남친이 알면 좆됨?" "너 한번만 하자", "최근까지 했었자나", "D모텔 한번만 더 가자", "니 남친 말한다 진짜", "오빠가 입싹 닫아주는 조건으로", "인질이다", "만나자 만나면 싹 지난 일은 없는 일로 해줌", "니 남친이랑 친구한테는 다 비밀루할겡"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과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20:30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대화 중 "다시함께" 청소년상담센터에 신고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센터직원 및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만을 준수하여야 하나,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 이상)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 이상)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간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약취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빌라 203호 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B의 알선에 따라 피고인 A 이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이용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1.경 피고인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A에게 위 스마트폰을 전달하여 남성과 연락을 취하도록 한 후 A으로 하여금 창원시 진해구 소재 'D모텔' 301호 내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 만원 상당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5.경에 이르기까지 총 24회에 걸쳐 A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고인 A 피고인은 위 B의 알선에 따라 2014. 8. 11.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D모텔' 301호 내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 상당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5.경에 이르기까지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어플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휴대폰 어플 대화내용 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약취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5. 10. 17.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구남중학교 앞에서 같은 구 본리동에 있는 '송학구이'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판시 2015. 10. 17.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2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0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일 년이다! 미친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4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 2명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G의 안경을 빼앗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거 놔.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이빨로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2011년의 집행유예 전과 한 차례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5:5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59세, 여)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접대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횟집 룸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다음 이에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 도와달라'고 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며 그곳 현관문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가한 점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3. 16:00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경주수협 감포지점 사무실에서, 근해채낚기어선인 B 선장인 피해자 C에게 '임금 200만 원을 미리 주면 2009. 8. 1.부터 위 B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임금을 미리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 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수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2:57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낙지마당 식당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면허대장(취소)(전자화문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오피스텔에서 수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2014. 1. 29. 까지 위 건물에서 경비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30만원, D의 임금 40만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근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 30, 31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094) 사본의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8: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그곳 평상에서 쉬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씹 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 D(60세)로부터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자전거를 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트린 다음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 3급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8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2. 21:00경 태백시 황지동 중앙로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태백시 대학길 42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차량운전과 관련된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8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8. 11.3. 14: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6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7. 6. 24. 04:32경 B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6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3. 11. 12:0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옆에 있던 담을 넘어 피신하다가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종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검사가 2015. 11. 25.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여, 유죄 판결 부분은 같은 달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8. 08:00경 인천 부평구 청안로 효성고가교 위 도로에서 J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천동 방면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45세) 운전의 LSM5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64,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뒤 약 400미터 가량을 이동하여 아이즈빌 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32세) 운전의 P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0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10. 28. 08:00경 인천 계양구 교대사거리에서부터 부평구 부평북로 47 우먼로드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공소사실 제2항의 죄명으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24 우성캐릭터 199 오피스텔 910에 있는 (주)새벽종합건설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로 인해 피고인의 재산이 경매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사무기기와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사무기기를 돌려주고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4. 컴퓨터 1대(SV7000)와 모니터 1대(W2007), 2008, 1, 18, 노트북 1대(HDX9111TX)와 복합기 1대(C7180) 및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사무기기와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 뒷면(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7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 14:40경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주진1길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계 쪽에서 웅상출장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0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본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3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므로 본건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본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3:30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520-1 팔공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와촌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78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폐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노래연습장' 앞길을 충절오거리 방향에서 충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사고 직후 성실히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26. 19: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 이르러, 자신의 D 투싼 승용차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6세)에게 이유 없이 "개새끼야. 경찰서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시속 약 20km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26, 21:50 경부터 23:08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본관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에 인치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 열쇠가 없어졌으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형사팀 사무실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경찰서 주차장에 드러누우며 행패를 부렸으며, 유리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대기실에서 "야이 개새끼야. 에라이 개새끼야. 그 정도 밖에 안 되냐. 어디 한번 보자. 이게 니네들 세금 처먹고 그 따위로 하냐. 어디 한번 해보자개새끼야. 야이 씹할 새끼야. 있는 새끼들한테는 못하면서 그러냐 좆대가리 잘라라. 한심하다. 어디 한번 엮어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웠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2. 26. 23:52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별건 피의자 F을 비롯한 G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7세)에게 "에라이씨 인간아. 그것도 욕이냐. 야 중범죄도 아닌데 왜 수갑을 채우냐. 에이 씹할놈들아. 야이 개새끼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58 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별건 피의자 F과 I을 비롯한 G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7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수갑 풀으라고 야이 개새끼야. 아프니깐 수갑 풀으라고. 어디 한번 해보자. 진짜 씹할 놈 너무하네. 맘대로 해라 씹할놈아. 에이 씹할놈아. 뭐이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이 씹새끼야. 그래내가 욕했다 어쩔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각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만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운전 중인 사람의 머리를 뒤에서 때려 그 위험성이 컸음,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5회), 상해, 손괴 등을 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자 H, J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00: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얼굴을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내용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내용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공소사실 및 전후 경과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 전반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가공의 진술이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F G 담배 피러 나갔다가 돌아온 뒤의 자리배치에 관한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자리를 옮겨 다니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E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게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이 사건의 경위와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