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2021고합301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하는 ‘D’ 점포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위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쇠파이프(전체 길이 107cm, 지름 2cm)를 준비하여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 23:40경 위 점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 책상까지 침 입하여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고 ‘씨발. 돈 내놔.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사기2021고합335 피고인은 2021. 1. 23. 19:00경 E과 공모하여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 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맥켈란 양주 1병, 맥주 5병 등 시가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2021고합348 피고인은 2021. 6. 28. 17:45경 구리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관이 3일 전 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둬놓았으니 빨리 와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순경 M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를 정신병 원에 가둬 놓느냐. 너희 죽여 버린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그곳 바닥에 놓 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2021고합382 피고인은 2021. 7. 1. 20:15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N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12), 압수목록(순번 7, 13) 1.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강도사건 사진자료 2021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021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이 2021. 7. 1. 23:4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 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21. 7. 2. 00:20경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 29만 원{(5만 원권 3장, 1만 원권 14장), 2021고합301호 사건의 증 제에 있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보이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1, 2호}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위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특수강도 범행 약 3시간 전에 저지른 사기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4항) 당시 술값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 B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도 부분의 피해자 B이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쇠파이프를 들고 위 피해자의 점포에 침입한 후 현금을 강취하였고,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겨누고 위협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2차례 무전취식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 공갈미수, 사기,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6. 22.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2021. 7. 1.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6일 후에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장애정도 중증)를 갖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