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의정부시 F건물 5층에 있는 G마사지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사지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8. 23:00경 위 업소에서, 'G마사지'라는 간판을 설치하여 놓고, 샤워시설이 갖춰진 밀실 4개 등 총 10개의 방에 간이침대, 세면대, 옷걸이 등을 비치해두고,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 H, C, I, J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외국인 K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만 원권 3장, 100달러 미화 1장을 받아 위 H으로 하여금 그곳 B번 밀실에서 위 K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3. 4. 2.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8.경까지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13만 원가량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7. 19.경부터 2013. 8. 7.까지 위 G마시지 업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업주 A에게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A 또는 B가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중 6만 원을 대가로 받고,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면서 성교행위를 하는 등 하루 평균 1~2회 가량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5. 1.경 위 G마사지에서, 그 건물주 L과 2014. 4. 30.까지 월 160만 원의 월세 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서 남편 M과 함께 위 G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7. 11.경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적발되어 더 이상 그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2. 9. 하순경 N에게 위 장소 및 집기류를 그대로 전대하였다. N이 위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다가 2012. 11. 1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재차 적발되어 위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피고인 D은 2013. 4. 1.경 A에게 위 G마사지 영업장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에 필요한 간판, 침대, 세면대, 옷걸이 등 집기류를 그대로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영업장소를 전대해주고, 그 대가로 위 A으로부터 월세를 200만 원씩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8. 8. 23:00경 위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데 용이하게 위와 같이 영업장소 및 그 집기류 일체를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D은 2013. 4. 2.경부터 2013. 8. 8.경까지 A으로 하여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내외부 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1,900만 원 = 성매매 여성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남은 월 수익금 500만 원 × 3개월(2013. 4. ~ 2013. 6.) + 성매매 여성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남은 월 수익금 400만 원(2013. 7.) 변호인은 위 추징금에서 피고인 A이 지출한 건물 임차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건물 임차료로 지출한 돈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추징하면서 위 임차료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160만 원 = 월 전대료 40만 원 × 4개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8921 판결(원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9노857 판결) 참조}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위 성매매 영업 기간과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말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르노삼성자동차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M3 신차 2대를 4,900만원에 판매하겠다. 차량 출고에 필요한 인도금 3,550만원을 우선 주면 차량을 출고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출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QM3 신차 2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12. 27. 2,050만원, 2014. 1. 28.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원에 중고차를 판매할 사람이 있다.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주면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수사보고 본건 아반테MD 중고차 차량번호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 전력 외에 이 사건 범행 이후 저지른 사기죄로 2014년 징역 10월, 2015년 징역 2월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31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여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킨슨 병과 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0, 15: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십자드라이브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 방충방을 뜯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 큰방과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리메이스 여성용 시계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의 코시넬리 썬글라스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2개 등 시가 합계 63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 17: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은 채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싼타페 승용차와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2,03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0. 17: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장춘로 4번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록 71면, 195)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섬), 형법 제329 조절도의 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9:35경 광양시 시청로 82에 있는 대복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동광1길 15에 있는 한국SGI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1.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18.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D에게 "갤럭시S3 32G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하겠다. 스마트폰 이용료는 월정액 요금으로 10만원씩, 기기 값은 매월 73,600원씩 24개월 동안 납부하겠다. 오늘은 휴일이라 개통이 안 되니 월요일에 대리점에 다시 방문하여 최초 납부금을 납부하고 개통하겠다. 기기는 미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더라도 이용료를 내거나 기기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32G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 편취품의 가액,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한 피고인 또래의 젊은 점원이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점과 한편,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부친 사망 후 혼자 자신을 키워 온 어머니에 대하여 안타깝고 미안한 심정을 토로하며 이제까지의 삶을 후회하고 있어, 앞으로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01:43경 광주 서구 풍암동 예당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희망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4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희망어린이 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흥아파트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 표지판 및 펜스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 표지판 및 펜스를 수리비 3,202,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8:37경 대구지하철 1호선 B을 출발하여 안심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에 피해자(여, 26세)를 뒤따라 올라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전동차가 C에 이를 무렵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은 유예한다. 같은 죄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월 말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의 가액 및 수량,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군산 D 2층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F를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이 신고자인 G의 허락 하에 그의 지게차를 가져간 것임에도 G이 위 지게차를 절취하였다고 군산경찰서 경장지구대에 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이 피고인에게 액체산소통을 이동함에 있어 위 지게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가져가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에게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가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G이 쫓아와 피고인이 왜 지게차를 끌고 가냐고 물어서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D(2.6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2014. 6.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된 자로 전 E어촌계장으로 미더덕 양식업을 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마을 앞 해상 및 E마을 앞 해상에 약 3~4헥타 크기의 무허가 건망어장 2틀을 설치해놓고 멸치 및 잡어 등을 포획하는 등 2011. 1. 1.부터 2014. 10. 7.까지 무허가 건망어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어촌계 명의의 어업허가인 구획어업(호망)허가를 2012. 4. 23. 시간미상경 당시 E어촌계장 피고인 B로부터 매년 800만 원을 E어촌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업면허 보유현황 조회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채증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입어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수산업법(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무허가 건망어업의 점),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어업권 임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혜음로 6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두 번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지 2개월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저질러졌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한 번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인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코 부위 상처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 부상으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D 및 그의 처 피해자E(가명, 여, 45세)를 알게 되었고, 2016. 6. 1.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3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6. 1. 21:30경 서울 송파구 F 앞길에서 피해자 부부를 배웅하던 중, D은 약간 앞서 가고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직후 피해자 남편이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효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0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62에 있는 중앙프라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수동 방면에서 중흥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보조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04: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62 에 있는 중흥상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중흥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9:00경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방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광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각 3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50

범죄사실 1.2012고단7150 피고인은 스마트 시계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 5. 25.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에서 스마트시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 자금을 투자하면 스마트시계 생산 도급을 주겠다. 제품개발은 완성 단계에 있고 이미 홍콩 소재 AIRO SKY라는 회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가 끝나 3개월 내에 AIRO SKY에서 L/C를 열어주기로 했다. L/C가 나오면 투자금을 바로 갚아 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회사 자본금 1억원의 35%인 3천 5백만원의 주식을 제공하겠다. 홍콩 AIRO SKY에 출장을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되는데 출장비가 없으니 우선 출장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RO SKY로부터 3개월 내에 L/C를 받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회사 자본금은 1억 원이 아닌 5,0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홍콩으로 출장 갈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홍콩에서 AIRO SKY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홍콩 출장비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1. 6. 13.경 피해자에게 홍콩에 출장을 가서 계약서를 가져왔다며 계약서를 제시하고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1,500만원권 수표 1매와 500만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2013고단3264 피고인은 2008. 3. 4.경 서울 양천구 H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그비(무선영상 전송장치)개발을 완성하였다.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3억원을 투자해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주식 50%와 매출이익을 분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한 지그비는 오류가 잦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K는 각종 세금이 체납되고 직원들 월급 지급이 연체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월급, 밀린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지그비를 생산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 50%와 매출이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4.경 수표로 11,000,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2억 3,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편취범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아래 든 증거에 의하면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법인등기부 등본, 생산 및 투자계약서, 각 영수증, SALE AGREEMENT [2013고단3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든 증거에 의하면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각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고소장 1. 영업업체 목록, 1차 투자약정서, 투자변경약정서, 요시다공업사와의 계약서, 요시다공업사홍콩지사라는 곳에서 보내온 신용장, 투자금 내역서, 피고소인이 보내온 특허신청 내역, (주)FC 언와이어드 특허내용, 일본 요시다공업사의 등기부등본, 요시다 홍콩지사장의 피고소인 회사의 주주명부, 요시다 홍콩지사와의 계약서, 요시다 홍콩지사에서 보낸 신용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2010. 5.경부터 2013. 2.경까지 합계 1억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 03:29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7. 04:22 여수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만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C 나동 1213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 28. 17:0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월세 납부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회사의운영자금 합계 67,805,858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8.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이 친구를 부르면서 입으로 '딱' 소리를 내자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꺼내들고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F(15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면서 “조그만 녀석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를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현석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 10:00 인천 연수구 B빌라 11동 202호 내에서 P2P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접속한 후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때마다 30메가바이트(MB)당 1구리(포인트)를 받아 영리를 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6세 어린이 보지가 후덜덜'라는 제목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 P2P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인 '변태 어린아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포함하여 128편의 음란물 동영상을 P2P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업로드를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파일 서버목록,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음란물 전시·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7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8. 10: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조성사업장 앞길에서 공사관계자인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아냐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죽고 싶냐. 눈깔이 썩었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E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가슴을 여러 번 밀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여러 차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H을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근처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여관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오던 불상의 손님들을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