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잔형면제 특별사면을 받아 출소하였다. 2019고단3520 1. 2019. 7. 7.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7. 0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자신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건네주자, 피해자가 그와 같이 오인하여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7. 7.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 E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휴대폰 충전기 구입비를 포함하여 사례금 23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청량리역 철도경찰대에 맡겨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사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장소에 휴대폰을 맡겨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6경 사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 인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7. 29.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9:5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인터넷 등의 개설을 위해 상담받던 중, 상담 직원인 피해자 J이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만 9,000원 상당의 V5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7. 31.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2:46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 B를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62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피해자 명의 M체크카드, 피해자의 모(母) N 명의 신용카드,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60만 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 1개를 가슴에 메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 08:01경 서울 O에 있는 P마트 서울역점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대금 800원 상당의 '레쓰비'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31. 08:09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서울역점에서 와퍼주니어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만 3,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9. 8. 1.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7:54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주점에서, 사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A에게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20. 1. 2019. 7. 20.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19:00경 서울 강남구 AB, 3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오마카세A세트 2개, 사케1병, 소주1병, 맥주4병 등 시가 17만 3,500원 상당의 음식들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8. 12.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21:30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AF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G에게 양주 5병 등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9. 8. 17.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 00: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AH, 3층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 AK에게 양주 3병 등 시가 59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AK으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L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의자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8. 28.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18:30경 서울 서초구 AM에 있는 'AN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O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등심 3인분 등 시가 17만 1,000원 상당의 음식들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142 피고인은 2019. 5. 7. 01:00경 서울 서초구 AP, 지하1층 'AQ' 가라오케 AR호에서,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AS(31세)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AS으로부터 양주 4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2명 등 시가 합계 20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을 기망하여 20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19 피고인은 2019. 9. 23. 21:40경 서울 마포구 AT,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골든 12년산 양주 2병을 비롯해 2만 원 상당의 트럼프카드, 담배, 과자 등을 사입하게 하고, 웨이터비용 3만 원, 노래비 3만 원, 봉사료 50만 원 등 도합 8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78 1.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3:40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피해자 AW가 영업하는 'AY'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안주, 여성접객원 등 24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AZ 등에 대한 범행 가.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9. 5. 28. 06:20경 서울 강남구 BA 호텔' BB호실에서 피해자 AZ과 함께 투숙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침대 협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F은행 체크카드, BC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에르메스 장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8. 08:06경 위 가.항 기재 BA 호텔 데스크에서 그곳 직원에게 숙박료를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Z의 F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 2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취한 AZ의 F은행 체크카드, BC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받았다. 다.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22:00경 서울 서초구 BD빌딩 1층 B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Z의 F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5. 03:54경 서울 강남구 B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H' 주점에서 음식대금 3만 2,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Z의 BC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AZ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J상가 지하에 있는 피해자 BI이 영업하는 'B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안주, 여성접객원 등 116만 5,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2019고단4532 1.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02:00경 서울 서초구 BM에 있는 클럽 'BN'에서 맡겨놓았던 옷을 돌려받는 중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L가 맡겨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수표 389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USB 1개, 직장 관련 서류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 1개들 받자 피고인의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 서울 강남구 BP에 있는 피해자 BO이 근무하는 'B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안주, 여성접객원 등 28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01:35경 서울 강남구 BA호텔' BS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BR가 잠시 잠이 든 사이 그곳 협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개,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8:30경 강릉시 BU 있는 피해자 BT(47세)이 운영하는 'BV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기바이크를 22:00까지 빌려달라, 잠시 후 친구들 2명이 도착할 예정인데 그 친구들도 전기바이크를 받으면 3대에 대한 대여료 10만 원을 한 번에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바이크 대여료를 선불로 지급할 돈이 없어 마치 2명이 더 올 것처럼 말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전기바이크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기바이크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BW 등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23:00경 강릉시 BX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W을 부축하여 택시를 태워 보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맡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류, BY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백팩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00:36경 강릉시 BZ에 있는 피해자 CA가 운영하는 CB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W의 BY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BW의 BY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1: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서 피해자 CC이 운행하는 CD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역까지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9,600원 상당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19. 7. 11. 14:42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역 부근에서 피해자 CE가 운행하는 C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CG아파트까지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1,300원 상당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46 1.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04:00경 서울 강남구 C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I 운영의 'CJ'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CK에게 '나는 CL회사 직원인데, 새벽 4시라서 법인카드로 결제되지 않는다, 법인카드와 신분증을 맡기고 갔다가 6시 이후에 결제하러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L회사 회사원이 아니었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경제적 여유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5만 6,000원 상당의 윈저 아이스 4병과 접객부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K을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12.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M과 함께 2019. 7. 12. 00: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N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자리로 돌아온 후,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2. 04:29경 서울 강남구 CO에 있는 피해자 CP이 근무하는 'CQ' 클럽에서, CM과 공모하여 10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N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CR)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9. 9. 17.경부터 2019. 9. 2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서울 강남구 CS에 있는 피해자 CT 근무의 CU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L회사 직원인데, 할인가로 방을 제공해 주면 방값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L회사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호텔 방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53만 9,000원 상당의 방과 음료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A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9, 33번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것) 2019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O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41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작성 진술서(첨부된 영수증 포함) 2019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Z,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관련) 1. 각 영수증,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내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각 문자수발신내역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3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2019고단4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X,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O, BR, BT,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Z, DA, CV, DB, DC, DD, DE, DF 작성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DG, DH, CC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 사본,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영수증 포함) 2020고단1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M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I,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 CP, CN, DI 작성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매출전표, 승인거절된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3520, 2019고단4142, 2019고단4478, 2020고단198 사건의 각 죄, 2019고단4120 사건의 제1, 2항의 각 죄, 2019고단4532 사건의 제1 내지 5항의 각 죄, 2020고단1246 사건의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수개월 동안 다수의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들이고, 누범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