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40

범죄사실 1. 2018고단76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서류를 건네주자 그가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피고인을 대표자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회사 명의 C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6. 26. 안산시 고잔신도시에 있는 C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 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2018고단9244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개인사업자를 운영한지 얼마 안 되어 대출이 힘들 것 같다.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연 4~5%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7. 6. 7.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어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정보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등기사항(상호 '주식회사 B', 목적 '정보통신업 등', 자본금 '금 30,000,000원'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또한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고잔지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H)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위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통장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7. 6. 2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은행 고잔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계좌를 발급받은 다음 위 불상자에게 해당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인터넷뱅킹용 OTP발생기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계좌 10개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인 각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인터넷뱅킹용 OTP발생기 등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신청서 등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신규거래신청서 등,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인적사항 등 자료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의 다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에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및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12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였다. 넘겨준 접근매체의 개수 상당하고, 그중 일부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사기 등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점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