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외할머니 C과 사실혼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9. 12.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 깬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의붓외손녀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침해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데,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인격과 신체의 현재는 물론, 그 미래도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어린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고 강간하기까지 한 것은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배우자의 외손녀이므로, 그 누구보다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이 사실상의 외손녀인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적어도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한순간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부모와 함께 놀러간 외조부의 집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기 어렵고,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0세가 넘는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지금까지 총 3건의 전과가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2건은 15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것이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손녀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격리되어 보호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이 아닌 '중간' 수준(총점 9점)으로 나타났고, 그마저도 해당구간(7점~12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