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39

범 죄 사 실 2020고단69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 23:35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춘천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증거기록 제7쪽 참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사진(2매),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하고, 뒤에서 보는 2020고단39호와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690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고(증거기록 제26쪽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 점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9(사기방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1월 합산금액 862,000원 결제완료, 문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를 해온 피해자로부터 ‘주문하고 결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금액은 취소를 하고 검찰청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검사라고 사칭하며 “감금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있으니깐 전화로 조사를 하겠다. 팀뷰어(Team Viewer) 앱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보안카드 번호 및 체크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팀뷰어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들을 확보한 뒤 원격접속을 통한 ‘해킹’과 같은 방법으로(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 있었을 뿐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9. 1. 21.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증거기록 제6쪽 참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5,5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증거기록 제180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자의 돈 29,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충무로역 근처 은행에서 수표로 출금한 후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어,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5. 15.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2,4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Q’ 기사에게 각 피고인 명의의 I 체크카드 1개(계좌번호 10 생략), K 체크카드 1개(계좌번호 11 생략)를 교부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2018. 11. 21.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2018고정242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141쪽 참조). 소득이 별로 없던 피고인은 위 벌금 3,000,000원을 납부하여 노역장유치를 피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R S 대리’라는 사람(이하 ‘S’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계좌로 (우리가 송금한) 돈이 입금되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74, 265쪽 참조). 피고인은 위 ‘S’이나 그녀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해준다는 ‘T 팀장’에게 ‘(그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준 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의 거래내역 즉 ’실적‘을 쌓는 대신) 피고인의 서류를 보내드리고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 즉 대출금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라고 ‘문의’하는 문자를 보냈고(증거기록 제280쪽 참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전달한 후에도 그들이 말한 대로 대출이 계속하여 되지 않자 ‘전화를 왜 안받는 거지여. 보이스피싱에 써먹은거면 가만 아니둡니다. 니네들 통화내역 다 녹음했으니까 끝까지 신고해서 찾아낼거야. 내가 벌금을 물더라도 미친 것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라거나 ‘또 당햇군여. 나 땜에 또 피해자가 생기면 니들 가만 안둔다. (내가) 미쳤지 한번 당해놓고 또 미친 짓을 또했네. 어려운 사람 데려다가 니들 천벌을 받을 거다.’는 내용의 ‘항의’ 문자도 보냈다(증거기록 제276, 281쪽 참조). 나. 위 점들에 더하여,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의 통장에 피고인에게 송금 처리된 공소사실 기재 29,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는 ‘금융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된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 수표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결국 피고인에 대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주부’로 주로 살아왔고 그 외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사회생활 경험이 많다고 볼 자료가 특별히 없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690호 증거기록 제26쪽 참조)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되어온 피해자의 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으로 피해만 입었지 사기 및 방조의 각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