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아들인 E을 일본인 유학생인 F와 결혼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G(28세)가 2013. 10.경 위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불러 감금한 후, 강제로 진술서와 차용증을 쓰게 하는 등 강요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 6. 15.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너 F한테 왜 그랬어, 내일 12시까지 검찰청 앞으로 나와라"고 요구하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4. 6. 16. 12:00경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구 H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너 녹취할 것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쏟아내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 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 및 민소매티를 제외하고 모든 옷을 벗도록 하고 나서 팬티를 내리고 뒤돌아서게 한 다음 엉덩이를 벌리게 하여 그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강요/감금)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왜 그랬어, 너 따위 새끼가 왜 내 계획에 차질을 놓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수십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와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툭툭 치면서 욕설을 한 후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너 아저씨 얘기 못 들었어, 아저씨 머 하는 사람인지 몰라, 너 엄마 몇 살이야, 나랑 동갑이네, 그림 많이 고프겠네, 그럼 나도 한번 똑같이 해줄까, 너네 집 주소도 알고 막말로 해서 벽돌 들고 가서 위협하면 니 엄마가 안 대줄 것 같아, 니 애미 후장이랑 보지랑 다 따줄까, 너 같은 새끼들은 동남아 애들 써서 백만원만 주면 삼일이면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소주를 사 오게 하여 그 소주를 마신 후,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려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가 "잘못했습니다,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입술과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발로 얼굴을 가린 양손을 수회 걷어차고 허벅지를 밟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형님, 육하원칙에 의하여 한 장 써오세요"라고 말하면서 진술서 양식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진술서, 1. J와 본인과의 관계, 2. F와 J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알고 있었나, 3. F와는 개인적으로 언제 만났는가, 4. F와 만나서 무엇을 했나, 5. F와 만났을 때 성관계는 했나, 6. 지금의 본인 심정은, 상기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6월 16일이라고 질문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가져오고, 피고인 A은 그 진술서 양식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5항 질문에 'F와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라고 기재하자 피고인 A은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야 씨발놈아, 그냥 했다고 써, 그냥 쓰라면 써,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했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형님, 2,000만 원짜리 차용증 하나 만들어 오세요"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피해자가 2014. 7. 31.까지 2,000만원의 차용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여 가져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재차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지장 찍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에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0경까지 인주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는 등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그곳 사무실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폭행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진술서와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강요/감금) 방조] 피고인 B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 내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진술서와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처음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온 이유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줄곧 피고인 A 과 함께 사무실에 머무르며 격앙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피고인 A에게 소주를 사다주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진술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주는 등 피고인 A과 뜻을 같이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상해, 감금, 강요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휴대 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감금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2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강요방조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범인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 없이 소주를 사다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와 정범인 피고인 A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범인 피고인 A의 행위를 인식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 역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정범인 피고인 A의 행위가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용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와 정범인 피고인 A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여러 번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피해자의 대한 감정상 태, 태도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 당일 피고인 A 이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고인 B에게 "얘가 그전에 말했던 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가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도 "막 성질이 나고 있었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소주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주 2병을 사온 후 그중 1병만 피고인 A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B가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도 피해자의 행위 (F와의 유사성교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육하원칙에 의하여 한 장 써오세요"라는 말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는바, 위 진술서 양식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진술서에 관하여 사전에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혼내려고 그러는 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 애가 잘못을 했으니까 좀 혼나도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3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강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나, 위에서 설시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정범인 피고인 A에 의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정범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