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밀수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공원 잔디밭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면 E가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F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4.경 중국 요령성 단동시 소재 민박집에서 콘돔에 포장된 필로폰 약 60.5g을 E에게 건네주고, E는 위 필로폰을 항문 속에 은닉하고 인천행 동방명주호에 승선하여 그 다음날인 2010. 7. 5. 09: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대구 동구 G 소재 H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약 60.5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공원 내에서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의 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E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3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2:00경 중국 요령성 단동시 소재 I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필로폰 투약 사실 인정)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J,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E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손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917만 5천 원 = 907만 5천 원(수입한 필로폰 60.5g × 2012. 12.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평균 도매가 15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의 시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7.경 중국 단동에 있을 때 E가 연락도 없이 피고인을 찾아와서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고 하여, K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E, F와 필로폰 밀수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오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원 잔디밭에서 F, E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해오면 E가 이를 국내로 운반하고, F가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먼저 중국에 들어가서 필로폰을 마련하였고, 뒤따라 E가 중국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항문 안에 은닉한 채 2010. 7. 5. 귀국한 사실, F는 E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는 판매하였고, 일부는 순도가 낮다는 이유로 E에게 다시 주면서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였으며, E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범인 E,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모두 확정된 점, 피고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필로폰 매도인을 소개해주기만 하였을 뿐이라면 순도가 낮아 판매하지 못한 필로폰을 E로부터 되돌려받을 이유가 없는 점, E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항문 안에 은닉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전에 그와 동일한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와 공모하여 이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10.경 D 공원에서 E를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장에서 필로폰이 담겨있는 유리병을 깨트려서 버렸으므로 필로폰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E로부터 건네받은 직후 현장에서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8년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적지 않으며, 그 중 일부는 판매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05.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필로폰 12.12g을 밀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배되어 중국에 머물고 있던 중 자진하여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로 인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공범인 E, F와의 양형비교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