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4. 15:30경 대구 달성군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옷가게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어질러 놓고 발로 의자를 차며 횡설수설하여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9. 13:45경 제1항과 같은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탁자 위에 있던 손님들의 술을 마시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15:00경 제1항과 같은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다가가 손으로 손님의 안경을 쳐 떨어뜨리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18:00경 제1항과 같은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씨발꺼 좆같네, 이 씨발새끼들, 정말 좆같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며 식당 밖으로 내보냈으나 다시 찾아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49경 위 ‘가’항과 같은 행패로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K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다가 귀가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것이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제, 이 씨발년 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좆같은 년아 니는 장사 못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여성복장 착용 및 매니큐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시장상인 탄원서 첨부),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최근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 보고(I 진술부분 제외),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I(다음부터 ‘피해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J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후 다시 위 J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복협박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J 옆 점포인 M에 세워 두었던 본인의 자전거를 찾으러 갔다가 술 생각이 나서 J에 방문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술을 팔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한 차례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이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2. 5. 14. 15:30경 대구 달성군 C시장(다음부터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네 후배인 N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쌍방 폭행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2) 피고인은 2022. 5. 14. 18:00경 이 사건 시장 내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J(다음부터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약 30분 동안 머물렀다. 3) 2022. 5. 14. 18:35경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대한 피해자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K파출소 경위 O, 경위 P, 경위 Q, 경감 R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K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증거기록 15쪽). 4) 피고인은 K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가 풀려난 후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으로 찾아왔고, 2022. 5. 14. 19:49경 다시 피해자의 112신고가 접수되었다(증거기록 14쪽). 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2. 5. 14. 22:20경 대구달성경찰서 형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시장 내 여러 점포에 매일 같이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며 술에 취하면 욕을 하며 장사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에도 이 사건 시장 내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네 후배와 싸워 시장이 시끄러웠고 그로 인해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 사건 당일 18:00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왔고 동네 선배인 피해자의 남편 및 남편친구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의 술 요구를 거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및 남편친구들을 향해 “이 씨발꺼 좆같네, 이 씨발새기들, 정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 피해자의 남편과 남편친구들이 피고인을 분식집 밖으로 끌어내어 귀가를 다시 권유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이 떠나는 등 손해가 커지자 112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했고 얼마 뒤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K파 출소로 데리고 갔다. ◯ 피고인이 연행되고 1시간 정도가 경과한 2022. 5. 14. 19:49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J을 찾아왔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제, 이 씨발년 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좆같은 년아 니는 장사 못한다”라며 112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까봐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제발 가라.”고 말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신고했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해서 신고를 했노, 씨발놈아 확 죽이뿔까”라는 동의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다. ◯ 피해자는 다시 한 번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겁이 나서 다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흐름과 전개가 매우 자연스럽고, 그 진술의 경위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해자가 처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 사건 당일 피해자의 112신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기록 및 출동경찰관들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 등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일 행적, 신고 경위, 경찰관들의 출동경위가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하게 부합하고,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쉽게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30경에도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동네 후배와 싸워 경찰에 연행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증세가 있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과격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은 보복의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식당 옆 점포에 세워 둔 자전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2. 5. 14. 18:35경 이 사건 식당에서 K파출소로 연행되었다가 같은 날 19:43경 임의동행 날인거부 후 위 파출소를 나와 곧바로 같은 날 19:4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다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 28쪽), 자전거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다시 방문할 이유는 없는 점, 이 사건 시장 상인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고함을 치고 위협을 가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방해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을 찾아가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 판시 범죄사실 중 특히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을 협박한 것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시장 내 상인들은 업무방해 등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