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2018고단266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의리가 있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초대하고, 피해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산이나 사업, 부모님 재산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월 2부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2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금융권 채무가 4,185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G의 실적 부진으로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고명품샵에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처인 양 언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대출상환 등에 사용할 의도여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중인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몇 사람과 그룹을 구성하여 필라테스 개인 레슨을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스포츠센터밖에서 식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산이나 사업, 부모님 재산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가. 2015.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 경 고양시에 있는 이산포 IC 부근 피고인의 차 안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너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한 번만 사용하고, 사용한 돈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금융권 채무가 4,185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G의 실적 부진으로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제 때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미납한 회사의 부가세를 납부할 의도여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주)G 앞으로 부과된 부가세 454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경 고양시 일산동구 J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뿐만 아니라 그 보험에 대하여 향후 납부해야할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금융권 채무가 4,185만 원 상당에 이르며, 제1항 기재 B에게 3억 6,8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G의 실적 부진으로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형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할 의도여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 및 보험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K 보험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보험대출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1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L에 있는 M 서측 N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O' 휴게음식점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항공회사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항공회사 지사장, 지점장 등 간부급 직원들과 친분이 있다. 특히, Q 지사장과는 호형호제로 지내는 사이라서 내 부탁은 모두 들어주기 때문에 Q에 취업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7.경 재차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Q 측에서 돈을 요구한다. 원래 Q 본사 인사 담당 직원 500만 원, Q 한국지사장 500만 원, Q 한국지사 직원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1,300만 원만 주기로 했다. 그러니 1,300만 원을 보내 달라. Q 한국지사장이 본사에 요청하여 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취업이 성사될 것이다. 네 이력서를 내 메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한국지사가 아닌 Q 본사에서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이를 Q 측에 전달할 계획이 없었고, Q 한국지사장 및 Q 직원에게 금원을 지급할 생각 없이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매출전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2018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4억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P에게는 편취금액 상당액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우 최초 범행 이후 약 1년 이상 이자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고소 이후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