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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2014고단1666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순천시 C아파트 101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3세)이 벗어 놓은 팬티에 분비물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던 중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어제 밤에 본 팬티에 묻은 것이 남자정액인 것 같은데, 어떤 놈하고 자고 왔느냐"라고 추궁을 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5. 13:21경 순천시 C아파트 101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남자와 불륜관계라는 의심을 하여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의 사회토론방에 'E 불륜회원 고발글 삭제 비호'라는 제목으로 '억울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E 아주 오래된 싸이트에 제 아내가 회원하고(유부남(진주의 가정의 의사) 아래내용과 같이 순천과 진주를 오가며 바람을 피우고 돈가지고 달아난지 N15일입니다.<중략>.저는 D F 남편 A G입니다 D과 이곳 회원중 아이디 H I J 이 두사람이 이곳에서부터 두사람의 불륜의 만남이 시작된 곳이기에.<중략>.이두사람이 2년여 본인을 속이며 불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중략>.이번 가출은 지난5월 30일 D이 외출에서 돌아온 후 벗어놓은 팬티에 남자정액이 흘러나온 것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두사람 소유의 통장 계좌에서 돈 수천만 원을 인출하여 가출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2016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5. 순천시 K, 101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L)사이트에 작성자 'A'로 접속한 후, 그곳 방명록에 '불륜회원'이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E 회원 여러분 저는 D F 남편 A G입니다 D과 이곳 회원 중 아이디 H I J 이 두사람이 이곳에서부터 두 사람의 불륜의 만남이 시작된 곳이기에 회원여러 분께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중략>. 저는 지금 돌이켜보니 이 여자가 바로 돈을 위해 위장결혼 사기결혼 한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2년여 본인을 속이며 불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13년 5월경 두 사람의 휴대폰 문자 왕래를 목격하고, H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D 남편인데 제 아내와 만나지 말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였더니 H 대답이 결혼했다고 말안하던데 결혼 한 줄 몰라서 만났다라고 대답하며 짜증스럽게 대답하길래 결혼 안한 처녀는 유부남이 불륜을 해도 되냐고 반문했더니시간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D이 제가 전화 한 사실을 알고 다툰 후 집을 나갔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집을 나가서 오히려 H을 만나고 다닌 것입니다. D은 이러한 문제로 지금껏 네 번째 가출하였으며 짧게는 4,5일 현재는 가출한지 오늘로 15일째 됩니다. 이번 가출은 지난 5월 30일 D이 외출에서 돌아온 후 벗어놓은 팬티에 남자정액이 흘러나온 것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두 사람 소유의 통장 계좌에서 돈 수천만 원을 인출하여 가출중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 사이트의 아고라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M'로 접속하여 'E 회원 불륜 고발글 운영진이 삭제 수차례 비호세력 싸피아'라는 제목으로 "억울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E 아주 오래된 사이트에 제 아내가 회원(유부남, 진주의 가정의 의사) 아래 내용과 같이 순천과 진주를 오가면서 바람을 피우고 돈을 가지고 달아난지 15일입니다.<중략>. 이 두 남녀를 고발합니다.<중략>. 저는 D F 남편 A G입니다 D과 이곳 회원 중 아이디 H I J 이 두사람이 이곳에서부터 두 사람의 불륜의 만남이 시작된 곳이기에 회원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중략>. 이 두 사람이 2년여 본인을 속이며 불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13년 5 월경 두 사람의 휴대폰 문자 왕래를 목격하고, H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D 남편인데 제 아내와 만나지 말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였더니 H 대답이 결혼했다고 말안하던 데 결혼 한 줄 몰라서 만났다라고 대답하며 짜증스럽게 대답하길래 결혼 안한 처녀는유부남이 불륜을 해도 되냐고 반문했더니 시간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중략>. D은 이러한 문제로 지금껏 네 번째 가출하였으며 짧게는 4,5일 현재는 가출한지 오늘로 15일째 됩니다. 이번 가출은 지난 5월 30일 D이 외출에서 돌아온 후 벗어놓은 팬티에 남자정액이 흘러나온 것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두 사람 소유의 통장 계좌에서 돈 수천만 원을 인출하여 가출중입니다.<중략>."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이 D과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음 아고라 게시글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비씨카드,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신용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2. 8. 11. 03: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서 38,000원 상당의 휘발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현대카드를 권한없이 위 셀프주유소 주유단말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38,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8. 11. 03: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서 39,186원 상당의 휘발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권한없이 위 셀프주유소 주유단말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39,186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2012. 8. 11. 03:43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3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편의점 내에서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3,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8. 11. 03:45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3:45경 같은 장소에서 잇츠마마떡갈비, 엘르회색여발목, 멀티브이리프레쉬, 떠먹는 라이스피자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H로 하여금 그 대금 11,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8. 11. 04: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11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마트 내에서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H로 하여금 그 대금 27,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2. 8. 11. 05: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02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 내에서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습득한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N로 하여금 그 대금 13,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휘발류 등을 구입하면서 위 2, 3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현대카드, 기업은행 비씨카드로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범행 시점 및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의 내용, 피해의 정도, 형량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이 위 각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대학교의 같은 과에 재학하던 사이이다. 1. 2018. 4. 19.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02:00경 위 대학교 앞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위 테이블에 앉아 엎드려 울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마치 위로해 주는 행동을 하면서 다른 한손은 테이블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위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5. 11. 및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23:40경 위 대학교 연구실에서, 그 곳 컴퓨터 책상에 앉아 졸업작품 연구 과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졸업사진 잘 찍었냐, 졸업작품 잘 되가냐"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손을 위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면서 다가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이에 "그래 뭐 열심히 해라"라는 말과 함께 위 연구실에서 나왔다가 약 20분 후 재차 위 연구실에 들어가 "나 이제 집에 갈 거다"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툭 치 듯이 만지고 나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쳐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C축산농협 제17대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5. 2. 3. 12: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2015년(공소장의 '2014'는 오기로 보인다) F사업' 관련하여 G 등 조합 직원들이 면사무소에서 출장 업무를 처리하고 출장비로 점심 식사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화로 H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 조합의 선거인 등에게 조합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합의 선거인 I, J, K 등을 위 식당으로 오도록 하여 함께 점심을 먹은 후 G에게 조합 법인카드로 총 14명의 식사 대금 25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선거인 3명에게 각 18,285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9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J는 당시 가축(돼지)을 사육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C축협 정관에 의할 때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선거인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인 '2015년 F사업'의 진행과 그 예산의 집행에 따라 식사비를 지출한 것이어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선법'이라고만 함)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공선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또한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까지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자이면 이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여기서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의미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의 향응제공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우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에서도 공선법과 같은 맥락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입법 목적과 그 취지에 대한 고려, 또한 이 사건에서 실제 J가 선거인명부에 올라 조합장 투표까지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J가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축협 정관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앞서 든 검사 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식사모임이 이루어진 경위나 시기, F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합원이나 지역 유지가 다수 참가한 점, 심지어 그 모임의 내용조차 모르고 참가하거나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거를 앞둔 시기에 모임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식사 접대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점,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항상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행동거지를 유의하여야 함에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조합원 3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위탁선거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기부행위의 액수가 3인 합계 54,855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이 실제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여유 있는 표차로 조합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89

범죄사실 2016고단9189 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4. 13.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을지로 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지로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양방향 전체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13경부터 18:36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체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인 E구청의 허가 없이 2016. 3. 29. 16:00경 서울 F 소재 지하철 2호선 G역 부근 보도에 가로 2.3m, 세로 5.3m, 높이 3m 크기의 천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2016. 4. 4. 15:30경 E구청에 의하여 강제철거 될 때까지 약 6일 동안 위 보도를 무단 점용하였다. 2016고단9260 피고인은 시민단체 'H'의 대표로, 2015. 11. 14. 개최된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민중 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주축으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舊) I정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 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J)'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 명은 14:50경부터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대로 서린 로터리 일대 및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다가 23:1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17:15경 무렵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보신각 앞 태평로 왕복 12차선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 불상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2016고단9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정보 상황 보고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 무단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일 뿐 집회를 주도하거나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행사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도로 무단점용 부분은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경에서 2019. 12. 1.경 사이에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생성한 D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B’ 영상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상세목록 사본 1. D 계정 정보, 계정별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현황, 아동성착취물 영상 재생 스냅샷 출력물,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범죄일람표 1부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종류 및 소지기간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CD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내사보고서(대상자별 계정 및 성착취물 소지개수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원본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경영하는 자, 피고인 B는 'F'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전 대덕구 G, 'E' 1호실에서 손님인 H의 부탁을 받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B에게 연락하여, 노래방 도우미인 I, J을 불러 손님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22:58경 전항과 같은 노래방 5호실에서 손님인 K 등 3명에게 1,600cc 맥주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J(16세)을 손님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덕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4. 29. 21:00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I, J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에 노래방도우미로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중순 일자미상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150만 원의 이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21:00경 대전 대덕구 G, 'E'의 업주 A의 연락을 받고 영리를목적으로 청소년인 J(16세)을 1시간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손님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단속 현장 모습)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유해행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유해행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4. 29.경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 나이 어린 청소년 이용 범죄로 죄질 불량,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 전력,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죽율동 부근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38.8km 지점 서시흥톨게이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월곶분기점 방향에서 남안산IC 방향으로 1차로(하이패스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던 중 위 톨게이트에 이르러 제한속도가 시속 30km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하이패스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3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진단서(D),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관련 검토의견,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매시 약 50km 가량 초과하여 운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통행이 불가능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법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연면적 2,040㎡의 3층 사무동, 1층 공장동 신축공사를 한 건축주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에서 D(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수장공사를 해 주면 사용승인을 마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사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23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추가 대출 가능 여부가 불명하였고, B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투자금 채무, 운영자금대출 채무 등이 수억원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12.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장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23,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용역 등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134,76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사무동 및 공장동 신축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직접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고인이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F로부터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H을 소개받아 주식회사 H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주식회사 H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서 공사금액 3억 3천만 원의 신축공사를 H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F를 통하여 주식회사 H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남 장성군 C에서 공장신축공사를 시공하도록 주식회사 H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E, O, P, Q, K,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존 채무관계 확인), 수사보고(T은행 대리 탐문수사), 수사보고(H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진위여부 확인-허위로 확인)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은 이 사건 범행은 향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3. 23: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5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종업원의 제지를 받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30세)을 향해 휘둘렀고, 식당 밖으로 나온 이후 계속해서 위 A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D은 각 동종 폭력전과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가 2018. 8.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3. 23: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C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밀쳐' 행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이나 몸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목을 잡아 조르면서 밀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행동을 넘어서 그 장면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은 누구에게 맞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밀쳐'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행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싸움을 말리는 정당행위라 판단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목재 및 건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거래업체인 E 운영의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9억 원에 이르는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이 거래업체인 G의 운영자 H를 상대로 가지는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지인 I가 운영하는 J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를 통하여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 D의 본점 사무실에서, J를 운영하는 I에게 전화하여 "G에 받을 돈이 있는데 대신 미수금을 받아 주고, 세금계산서는 J 앞으로 발행해 달라. 이미 G과는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며 G에 대한 미수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실제로 J의 운영자 I로 하여금 같은 해 2. 28.경 G의 운영자 H를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지급을 독촉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으로 J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G의 운영자 H와 J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명의로 H를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품대금 소송 관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1. D 변제계획서, 각 변제계획서 1. 공탁사실증명서 등 1. 가압류 결정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회사로 하여금 물품대금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그 귀속을 불분명하게 하였고, 이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소를 제기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이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G에서 물품대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압류·추심채권자인 F 주식회사가 이를 배당받아 채권자를 실제 해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