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3: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포항종합운동장 뒤편도로부터 같은 구 동해안로 6119, 포항남구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2007년 및 2008년 각 벌금형),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10. 14:31경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7세)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영업장 및 주거지로 사용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식당에 부속된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전원 스위치를 내려 식당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운영의 식당 방문하여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D’에서 과다한 차입금, 거래처 미수금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E, 피해자의 남편 F과 위 D 내의 정육코너에 대해 계약기간 “2017. 2. 10.부터 2018. 3. 23.까지”,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2017. 2. 10. 지급,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7. 2. 23.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3. 16. 지급”, 중도금 정산 시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에 대해 담보 설정을 해주고, 잔금을 정산하기 전에 영업신고증이 양도, 양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매장 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기존 정육코너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하여 잔금 지급 전에 피해자가 정육코너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에 대해서는 그 반환 채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하자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정육코너 임차인인 G의 경우 정육코너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16. 8.13.부터 2018. 8. 13.까지였고, 임대차보증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정육코너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G과 정육코너 퇴거 문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등에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와 새롭게 정육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위 G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잔금 정산 전에 정육코너를 인도해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정육코너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억 원을 정상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하자 없는 부동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3.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된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E 및 그 배우자인 F에게 그 배우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기존 정육코너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하여 잔금 지급 전에 피해자가 정육코너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에 대해서는 그 반환 채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하자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그 얘기를 한 사람은 C이 맞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을 때도 (피고인이) 같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차피 (피고인이) 같이 있어도 C이 거의 리드를 하긴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배우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배우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F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공소장변경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법원의 석명에 검찰은 제10회 공 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고,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27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4:17경 안산시 상록구 S, 앞 이면도로를 T 방면에서 U도로 방향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고 우측으로 굽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V(남, 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시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2:08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에 있는 국도 32호 입체교차로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상대 수사), G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A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량 등에 대한 수사), A 음주량, 몸무게 측정 사진, G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 강릉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부터 2021. 6. 30.까지 7일, 2021. 8. 23.부터 8. 31.까지 7일, 총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장소인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문자 송수신 내용, 일일복무상황부 및 근무상황(2021년 5월 -8월), 수사보고서(피고발인 복무이탈 내용 관련 고발인 서류제출), 일일복무상황부(2021년 8월), 근무상황부(2021년 8월), 수사보고서(피의자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제출 및 수사범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34경 남원시 B에 있는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리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5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 신호가 뜨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06: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후진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수리비 3,348,0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해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천변좌로436에 있는 양림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림파출소 쪽에서 전대병원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위 1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B(여, 82세) 운전의 손수레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치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손수레를 도로에서 역주행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가에 입주한 'C'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D은 B 상가관리단의 직원으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상가 관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5. 10:50경 서울 동대문구 B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인 쇠사슬로 고정된 주차금지 바리게이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위 쇠사슬이 떨어지게 하여 위 쇠사슬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1. 11. 13:30경 위 B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금속으로 용접하여 바닥에 붙여 설치해놓은 주차금지 용도의 노란색 바리게이트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금속 용접 부위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금속 용접 부위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5.경 위 B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금지 용도의 노란색 바리게이트를 고정하면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정핀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위 바리게이트가 바닥에서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고정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문 첨부, 현장영상 첨부, B 관련 서류)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영상 관련) 1. B 위탁관리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바리게이트의 소유자 E으로부터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부당하게 바리게이트에 쇠사슬, 고정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측이 바리게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쇠사슬과 고정핀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한 것뿐이고, 쇠사슬과 고정핀은 재산적가치도 미미하므로 피고인이 쇠사슬, 고정핀 등을 손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쇠사슬, 고정핀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 바리게이트의 소유권이 E에게 있고, E이 피고인에게 바리게이트의 관리권을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쇠사슬, 고정핀 등을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B의 관리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바리게이트가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었고 건물주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건물의 기존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F 측과 2018. 1. 26.경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G 측이 수년간 건물 사용·관리권 등에 관하여 법적다툼을 하여왔으나 바리게이트의 사용·관리권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어 피해자 측에서 이를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윤리감정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이 위 바리게이트의 관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G의 이용을 제지하고 싶었다면, 먼저 피해자 등 현재의 건물 관리인 측에 바리게이트의 사용금지나 인도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이나 인도청구 등 적법한 법적절차를 거쳐서 바리게이트의 사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적법한 절차는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재물손괴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쇠사슬과 고정핀 등은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큰 것은 아니지만 바리게이트를 고정하는 용도로는 피해자 측에 상당한 효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3.자 2019카합20370 결정 및 그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8. 10.자 2020라20427 결정을 근거로 주식회사 C이 위 건물의 적법한 관리권을 갖는다고도 주장하는 듯하나, 위 각 결정은 ‘2017. 6. 1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G 측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구분소유자 변경과 관리인집회 등으로 인하여 H이 현재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별론’이라고 하였고, 오히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2979(본소)·2019가합22986(반소) 사건 및 같은 법원 2020. 9. 8. 2019가단112264 사건의 판결이유를 보면 주식회사 G이 위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2018. 1. 26. 소유권을 취득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2019. 10. 11.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물의 적법한 관리권도 피해자 측에 있었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22:45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5년,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 20km에 달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4:26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혜화역 방면에서 성북세무서 방면으로 직진 우회전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80세)를 전기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세모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기록에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대리진술서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피해자 B(여, 57세)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폭행 가. 2020. 7. 초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왜 친구는 불러서 또 나가서 먹고.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 식칼 1개(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를 집어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2. 2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20.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유리로 된 양주잔 1개(길이 약 7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위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4. 17.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15: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그곳 주방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이에 피해자가 “매번 술을 마시고 왜 남한테 피해를 주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말도 더럽게 많네, 씨발년! 차라리 죽여 버려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 항 기재 식칼 1개를 집어들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가자,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오후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욕 하지마라, 왜 맨날 욕을 하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년이어디서 큰소리 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로 쫒아내고 주방 문을 닫은 뒤 그 앞에 서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베란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외상 사진 등, 피의자가 사용한 효자손, 양주잔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발생지방범용CCTV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국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였고, 양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입술을 맞추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2. 19.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하면 말 많다 하고 대답 안하면 또 대답 안한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효자손 1개를 집어들어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2. 4.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2. 4. 16.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옷 좀 입고 있어라.”라고 말하자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목소리 좀 줄여라. 이웃 사람들한테 왜 폐를 끼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2. 6. 20.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0: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 등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6. 01: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인 B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2020. 2. 11.경부터 2022. 5. 25.경까지 총 27개월 동안 월 1,396,147원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같은 날 다른 카드회사에서도 6,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론 거래내역, 대출정보, 연체정보,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시에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3. 13. E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이후 2020. 2. 11.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도 수년 동안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일시적으로 자금 궁색에 빠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11:36경 피해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1시간 동안 총 4개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위 대출금으로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약 8년 동안 E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가 E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고율의 대출을 받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갑자기 많은 수입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율의 카드론 이자로 인하여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약 140만 원씩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3개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매월 신용카드 회사에 변제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은 최소 4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니지 않았고, 달리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F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남편이 일을 하고, F이 도움을 주면 충분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2020. 3.경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2018. 11. 1.경부터 운영한 음식점(상호명: G)의 2019년 하반기 매출액은 합계 14,860,000원(월 평균 매출액은 약 2,476,666원)이고,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은 합계 30,673,640원(월 평균 매출액은 약 5,112,273원)이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갑자기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음식점 운영을 통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대출이자와 원금을 한 번도 변제한 적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4. 17:40경 부산 금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의 조수석 옆 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차량을 수리비 합계 1,786,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자 적발통보,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8조 본문(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5.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13. 13:00경 의정부시 B 모텔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주고, C은 D에게 위 15만 원을 대가로 주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21. 5. 13. 14:00경 위 B 모텔 E호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5g씩 나누어 담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은 그 중 하나를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F은 나머지 하나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2021. 5. 1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14. 13:00경 위 B 모텔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주고, C은 D에게 위 10만 원을 대가로 주고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21. 5. 14. 14:00경 위 B 모텔 E호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5g씩 나누어 담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하나씩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2021. 5.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16. 19:00경 위 B 모텔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주고, C은 D에게 위 20만 원을 대가로 주고 각각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21. 5. 16. 저녁경 위 B 모텔 E호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5g씩 나누어 담고물을 타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하나씩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4.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06:00경 의정부시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 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사기 및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결과), 감정의뢰 회보(주사기),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공범 C 재판 확정),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2021. 5. 13.경 필로폰 투약, 2021. 5. 14.경 필로폰 투약, 2021. 5. 16.경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 5. 17.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