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4:4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및 목록,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PDA 입력),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6년, 2007년에는 벌금형으로, 201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채혈측정 결과의 경우 0.091%, 호흡측정 결과의 경우 0.056%로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과거 범행과 8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집 앞에서 단속되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생과 2015년생의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작량감경은 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3:2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더구나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고, 보도블록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 10.경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00:15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08:24경부터 2020. 9. 2. 16:04까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일명 ‘E’)이 게시한 F 링크 “G”에 접속하여 여성 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H‘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F 링크 유포 관련, 텔레그램 I 유포 아동성착취물(F링크), 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F 가입 명의자 확인, E 제작 및 유포 아동성 착취물 파일 내역, CD, 진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20. 12. 28.에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만 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이나 그 제작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소지기간도 장기간인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OGORO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7:10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림2교 방향에서 관악구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95,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확인서 1. 진단서,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0:40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2. 18. 21:1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뒤편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5: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10 113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시낭운동장 쪽에서 D고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녹색등화에 따라 D고교 쪽에서 시낭운동장 쪽으로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를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하차를 위해 서 있던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2세)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6번간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버스운전자 진술 등) 1. 피해차량(버스) CCTV 캡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및 피해 정도 가볍지 않지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05:4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를 지나는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며 모자를 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하차한 후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금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4,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C단체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세력인 D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E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F’, ‘G’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D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D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C단체’를 결성하였다. 그 후 C단체는 1995년경 D을 비롯한 C단체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H이 I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H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I은 H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J, K, L은 평소에는 H과 I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M, N, O, P, Q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R, S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T, U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V, W, X, Y, Z, AA, AB, AC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 같이 재편된 C단체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C단체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D건물 AE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C단체는 2005년 5월경 H과 I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 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 둘씩 출소하게 되자 H과 I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C단체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C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C단체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구성요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단체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6.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에서 친구인 C단체 조직원인 AH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단체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6.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에서 C단체 조직원인 AH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조직폭력배 행사장 영상), CCTV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1. C단체 계보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범죄단체가입 이외에 다른 범죄행위로 나아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104호 B 외 2명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중 검사의 “C과 B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주먹으로 C을 폭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C이 D의 얼굴을 모자로 툭툭 쳤는데, B가 C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말렸다. 그러자 B가 다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몇 차례 더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기억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야 생각하니까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그 당시에 B가 C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재차 검사가 “증인은 위 일시 시장통 주변에 있는 E편의점 맞은편 골목길에서 F와 G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당시 골목길에서 B가 C의 얼굴을 폭행하고, F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C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부산서부지원 판결문(2019고단1398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증 대상 사건의 피고인들과의 친분으로 위증을 하게 되었고 달리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는 등의 비난할 만한 동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104호 B 외 2명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D는 경찰차가 올 때까지 E과 서 있으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골목에서 D가 넘어져 있는 E의 얼굴을 발로 차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인의 “당시 F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같이 서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검사가 “당시 E은 골목길에 들어가서 계속 서 있었나요, 아니면 넘어져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세 명이서 무슨 얘기를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먼저 E이 잘못한 것이 맞으니까 잘못 했지 않느냐고 얘기하다가 많이 다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경찰분이 오셨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당시 골목길에서 E이 멀쩡히 서 있는 상태에서 D, F과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폭행 사건 이후 D, F으로부터 골목길에서 D가 바닥에 쓰러진 E을 발로 걷어차고, F이 E의 몸통 위에 올라앉아서 E을 때렸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사실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부산서부지원 판결문(2019고단1398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증 대상 사건의 피고인들과의 친분으로 위증을 하게 되었고 달리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는 등의 비난할 만한 동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65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목적의 개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천안시 동남구 D 외 토지 7필지 일원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대표이사인 F과 전화 통화를 하며 “G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설비 공사를 맡아 진행해 주면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는 즉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축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최소 30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전기설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전기설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4,70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B), 전자세금계산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사용전검사확인서, D 전기외공사 청구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리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추진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상당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3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1. 2019. 12.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월 말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인 30만 원을 선이자로 주고 한 달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책임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돌려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월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구매하여 되팔려고 한다. ‘F’라는 업체에서 마스크 10만 장을 1억 원에 구매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8,000만 원과 합쳐 마스크를 구매한 후 개당 1,100원에 팔아서 원금 포함 2,200만 원을 돌려주겠다. 2019. 12. 31.경 빌려준 300만 원을 제외하고 1,7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라는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마스크 구매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2. 3.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입금 받고, 2020. 2. 1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1. 영수증, 지불확인서,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7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1:4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2012년경 및 2016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경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당시 식사 후 음주운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 및 2회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도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10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단속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 소재 C 음식점 옆 골목길에서부터 B 소재 C 음식점 앞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9. 1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38세)가 술에 취하여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