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4. 25.경부터 2009. 9.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0. 5. 25.경부터 2011. 7. 5.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자금업무, 세무 업무, 결산 등 회계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5.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H)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5,480,745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6. 5. 30.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248,043,362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부모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150,000,000원, 동거남의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납부,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가 한국 실정에 어두운 일본인이고, 자금관리도 허술하게 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을 피고인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환급받은 배당소득세와 그에 따른 주민세, 과오납한 교육비 및 기타 회사의 운영자금을 몰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I) 계좌로 12,19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J) 계좌로 7,81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9.30.경부터 2011. 4.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883,786,830원 피고인들 개인 계좌로 이체 내지는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 및 가족들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0. 12.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배당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위 K세무회계사무소에 위 회사의 배당소득세 환급신청을 의뢰함에 있어, 2010. 12. 24 위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회계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환급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2008년과 2010년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청구서 용지의 청구인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사업자등록번호란에 'N', 신고내용 경정(결정) 청구이유란에 '원천징수세액 과오납부', 2008년도 공제 및 감면세액란에 '149,955,003', 2010년도 공제 및 감면세액란에 '252,222,275',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항목의 거래은행란에 '우리은행 서정동지점, 계좌번호란에 'O', 2008년도 환급받을 세액란에 '164,970,003', 2010년도 환급받을 세액란에 '252,247,502', 날짜란에 '2010. 12. 24', 청구인란에 'L' 등을 각 기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B이 평소 보관하며 업무상 사용하고 있던 위 'L'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1. 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처럼 2010년 배당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환급받기 위해,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세입 과오납금 환부청구서의 성명란에 'F(주)', 법인번호란에 'M',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E', 은행지점란에 '우리은행 서정동지점', 계좌번호란에 'O', 년도란에 '2010', 세목란에 '지방소득세, 과오납금액란에 '25,227,270', 날짜란에 '2011. 2. 1', 청구자란에 위 회사 고무인을 찍고 B이 평소 보관하고 사용하던 위 회사명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세입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1.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배당소득세와 그에 따른 주민세를 환급받아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세금을 환급받았던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O) 계좌를 해지하기로 공모하고, 2011. 2.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 계좌의 해지를 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대리인에게 통장지 관련 모든 업무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B', 위임자란에 'F(주)'를 기재한 후 위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회사명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세입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위임장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0. 12. 24.경 평택시 통복동 90-5, 2층에 있는 평택세무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위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1. 2. 1.경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351에 있는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세입 과오납금 환부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피고인들은 2011. 2. 17.경 평택시 서정동 826 에 있는 우리은행 서정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세입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위임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지방소득세 환급서류 사본), 과제자료요청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B 제출 계좌거래내역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 가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5년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5년 6월 (= 5년 + 1년/2)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 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억 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