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청도 등 해외에 두고 그 사이트를 통해 트럼프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21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소위 ‘블랙잭’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면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들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 게임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을 잃거나 따는 방식으로 도박 게임을 하게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U’, ‘V’, ‘W’, ‘X’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2018. 10.경까지 Q의 지시를 받아 중국 청도 등에 있는 U 등 사무실에서 생필품 구매, 컴퓨터 수리, 공범들의 이동을 위한 운전,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 전달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2016. 6. 17.경부터 2018. 2. 8.경까지 U 등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 상담, 계좌 관리 및 이체, 매출보고표 정리 등의 역할을 하고, 2018. 6. 6.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전달하고 자신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2017. 12.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 G은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 H은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I은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J는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각각 중국 청도 등에 있는 U 등 사무실에서 회원 상담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2018.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자신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공범들에게 이체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도금을 세탁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R,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C : 피고인 C는 2017. 12. 11.부터 2019. 2. 15.까지 월 300∼400만 원(휴가비 50만 원 포함)하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자료 1962쪽),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저 월급인 300만 원(휴가비는 매월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국할 때 받는 것으로 보여 이를 월급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이고, 합계 6,00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다른 진술과 비교해도 다소 불분명해 보이며, 위 월급액수에 비추어 검찰이 구하는 추징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하면 4,200만 원이 된다( = 300만 원 × 14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직원으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추징보전절차를 거쳐 그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추징은 피고인들에게 장래 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징벌적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추징보전절차가 완료된 점에 비추어 추징금 액수를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피고인들 대부분 20대로 사회초년생들이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1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주요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주로 소위 짝퉁판매업을 하면서 도박사이트 직원들을 위하여 생필품 구매, 운전 등 단순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중국 청도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2018. 10.경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원이기는 하나 도박사이트 팀장으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한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당히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2018. 2.경에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결혼 후 온라인 쇼핑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관리하고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23세로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대학교를 휴학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9. 2.경 자진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보전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없고 그 추징금액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장래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만 23세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2019. 3.경 범행을 자진하여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2019. 3. 29.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취업하여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범죄수익이 커 보이지 않고(추징금액 300만 원), 중국에서 회사원으로 주재하면서 환전 업무를 하면서 도박사이트 자금 환치기를 용이하게 해주었는데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들 중 가장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회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만 23세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2019. 2.경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만 24세로서 사회초년생이고, 2019. 4.경 이 사건 범행을 자진하여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만 23세로서 비교적 가담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만 25세로서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죄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2018. 11.경 범행을 중단하고 2018. 11. 2.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할아버지 밑에서 식당업에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2018. 6.경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2018. 6. 2. 자진귀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기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범죄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