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경부터 2010. 7. 4.경까지 양양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환경단체인 'C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다가 위 협의회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D과의 관계 문제로 위 협의회로부터 재위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비롯한 위 협의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협의회의 구성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2. 7. 10: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보존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감독청은 왜 단호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게시물은 "1. 2006년 'C'이 창립되어 오늘날가지 7년 동안 수차례 비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름처럼 청정하지도 못할뿐더러 양양군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데도 ⋯ (중략) 2. ⋯ (중략) 'C'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또한 도청 환경관리과에 문의해본 결과 18개 시군 중에서 9곳이 유지되고 있으나 활동은 아주 미미하다고 한다. ⋯ (중략) 군비보조금 대부분이 사무직원의 인건비로 집행되고 실제로사업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막대한 군 예산이 특정한 인사의 자리를 보존하게끔 지원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군 행정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 (중략) 3. 'C'은 100% 군비보조금 단체로서 우리군의 35개 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서 특별하게 일하는 것도 없는데 눈에 띄게 편파적으로 특별대우를 해줌으로서 타 단체간에 형평성의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4. 이토록 'C'의 존재의의가 모호하고 군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단체인가에 대해 의구심만 들뿐이며 당초 조례목적과 근본 설립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변질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계속 물의만 일으키고 있어 연일 신문에 보도된바와 같이 백일천하에 드러난 토착비리척결과 그리고 정의사 회구현차원에서 'C' 보조금을 즉각 중단하고 단체를 해체할 것을 군민의 명령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협의회나 피해자를 비롯한 위 협의회의 구성원들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위 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위 협의회의 구성원들이 군비보조금 중 대부분이 아니라 50% 이하만 위 협의회의 예산을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위 협의회는 양양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조례에 의하여 양양군이 위 협의회에 지원금을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터넷글게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및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는 2005. 3. 5. 제정, 공포된 양양군의 '양양군 C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C'(이는 양양군의 주민, 기업, 양양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 단위의 행동 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즉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위하여 주민, 기업, 양양군이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위 조례 제1, 3, 6조 내용 참조)를 수립·추진하고 그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7. 5. 설치된 협의회인 사실, 피고인은 2006. 7. 5.부터 2010. 7. 4.까지 이 사건 협의회의 위원 또는 감사로 재직한 바 있는 사실, 강원일보에는 2009. 3. 13.자로 '이 사건 협의회의 일부 회원 및 관계자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서 생태 하천 전담 지킴이들의 활동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일당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이를 활동보고서 제작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법 운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취재한 결과 한 사무국 직원이 생태하천 지킴이 활동비로 216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협의회는 2008년 활동보고서 작성 당시 감사보고서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책자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부하거나 피고용인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사업장 경비로 지출하였다가 이의 제기 이후 피고용인이 이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2012. 1. 25.자로 '이 사건 협의회의 2011년도 보조금 정산보고 서류에 대한 양양군의 검토 결과 인쇄비 낭비 및 선심적인 불필요한 지출, 조례 위반 등 부적절한 예산 지출 행위가 적발돼 이 사건 협의회에 환수조치를 통보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설악신문에는 2012. 2. 6.자로 '이 사건 협의회가 보조금의 부적절 지출로 양양군으로부터 환수통보를 받는 외에 일부 위원이 사퇴하는 등의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강원도민일보에는 2012. 1. 30.자로 '이 사건 협의회의 지난 해 사업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양양군으로부터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숲해설가 양성교육 등 실천지원 사업에 1,967만 원, 연대교류사업에 538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사무국 임대료 등 경상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가 각 실린 적이 있는데, 양양군에서 2012. 초경 이 사건 협의회의 보조금 중 일부인 172만 원에 대하여 부당 또는 과다지출을 이유로 환수할 것을 통보한 바는 있으나 위와 같은 기사로 제기된 의혹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거나 감독관청의 감사가 진행된 바는 없는 사실, 이 사건 협의회는 근거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C'의 수립·추진 등을 위한 활동을 하여 왔는데, 2008년에는 8회의 회의 및 2회의 총회 개최, 생태하천 전담 지킴이 사업·나무 나눠주기 행사 등의 실천지원 사업 시행,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활동 보고서 제작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연대교류 사업 시행 등의 활동을, 2011년에는 7회의 회의 및 1회의 총회 계최, 남대천 자연정화활동, 구룡령 옛길 답사 등 실천지원 사업 시행, 공동소식지 발간·제7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유치 등의 연대교류 사업 시행 등의 활동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협의회는 군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6,000만 원 중, 2008년에는 국장 및 간사의 급여, 4대 보험료 등의 인건비로 합계 40,329,150원, 실천지원사업, 연대교류사업 등의 사업비로 합계 13,181,900원(수사기록 제62쪽), 2009년에는 인건비로 합계 37,488,670원, 사업비로 합계 16,395,400원(수사기록 제157쪽), 2010년에는 인건비로 합계 31,374,290원, 사업비로 합계 22,616,350원(수사기록 제98, 99쪽, 사업비는 '연대교류분담금' 및 '실천지원 사업비', '국내교류 여비'를 합한 금액임), 2011년에는 인건비로 합계 28,452,530원, 사업비로 합계 25,052,580원(수사기록 제128쪽), 2012년에는 인건비로 합계 29,413,930원, 사업비로 합계 27,350,000원(수사기록 제115, 116쪽, 사업비는 '연대교류분담금' 및 '실천지원 사업비', '국내교류 여비'를 합한 금액임)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협의회는 설립 이래 줄곧 군 조례에 의거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를 집행하였을 뿐, 타 협의회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다른 혜택을 받은 바는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회에서 앞서 든 기사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하여 일부 환수조치가 있었던 외에 협의회 내부의 비리로 수사를 받거나 감독관청의 감사를 받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협의회는 매년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지원되는 군 보조금 중 50% 내지 70% 가량을 인건비로, 20% 내지 45% 가량을 사업비로 각 집행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앞서 든 기사들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협의회는 2006년부터 7년간 수차례 비리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활동이 아주 미미하며, 군비보조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집행하고, 사업비의 집행 비중이 매우 작으며, 양양군으로부터 편파적인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요지의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였는바, 여기에다가 '비리'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통상적인 용법 및 '이 사건 협의회가 7년 동안 수차례 비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름처럼 청정하지 못하다'고 한 피고인의 표현에 있어서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표현은 이 사건 협의회가 보조금의 횡령, 위법 집행 등의 비위 사실이 있다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점, 보조금 집행 비중에 관한 부분에 있어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집행되었다'는 표현 중 '대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가 반영되어 작성자나 독해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있어 보조금 중 인건비의 지출 비중을 '대부분'이라고 적시한 반면 사업비의 지출 비중을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대비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회의 실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됨에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 게시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적시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이로 인하여 훼손된 이 사건 협의회의 명예 침해 정도 및 피고인이 위 글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회의 감독 관청인 양양군에 대한 진정을 하거나 협의회 해산 등을 요구하며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특정의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의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의회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