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5. 07:15경 부산 사하구 B 근처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도로에 차량이 서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 소속 경위 I에 의해 음주단속에 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7:25경부터 07:55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07: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I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부산사하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이 카메라로 촬영하자, 위 K에게 "카메라 내놔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단속경찰관은 단속 당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지키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진촬영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친 사실은 있으나 경장 K의 멱살을 잡거나 때린 적은 없다. 2. 판단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1)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17. 10. 25. 부산 사하구 B 근처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타고 있던 G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부산 사하구 신평2동 교차로를 지나 2017. 10. 25.06:5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 도착한 다음 정차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차안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가 2017. 10. 25. 07:08경 접수되어, 인근에 있던 부산사하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 등 2명이 07:15경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해 있는 곳으로 출동하자 피고인이 편도 3차로의 1차로에 정차한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으로 둔 상태에서 자고 있었다. 다) 경장 K이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심하게 나위 차량의 시동을 끈 다음 피고인을 깨워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음주감지기로 음주 유무를 감지한 결과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장 K이 교통순찰차를 불러 부산사하경찰서 H 소속 경위 I 등 3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장 K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의 모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10분 후쯤 단속현장에 도착할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고,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 I이 이 법정에서 I은 피고인의 모가 단속현장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수차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 자체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모가 단속현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경장 K이 단속현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어도 10분 이상 경과한 시점이어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등이 피고인의 모가 단속현장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관들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위 자백진술의 구체성 및 상황 설명의 합리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증인 K, I, L, M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경장 K의 턱을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요구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