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일자미상 01: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일자미상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다락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9. 일자미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도 되냐고 묻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며 돌아서 눕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2:30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이에 못하게 거부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9. 일자미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1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성기쪽으로 끌어내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일자미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어깨에 눌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움직이게 하고, 다시 자신의 몸을 앞뒤로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7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6년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