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1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고, 2017. 2.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가 2017. 12. 초순경 이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및 D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이를 차단하거나 그의 연락을 거절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12. 21. 01:42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때마침 잠에서 깨 피해자가 옆방에 거주하는 친구 E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과 상체를 손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사건이 수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5, 2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 공동빌라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닫혀있는 철문을 손으로 돌리고, 문이 열리지 않자 1층으로 다시 내려오고, 이어서 건물 뒤쪽에 설치된 철제 계단 및 이어진 슬레이트 지붕을 통해 2층 보일러실 베란다 창문 앞까지 갔으나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자 지붕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에 대하여) 1. 문자내역, 사건당시 피해자의 전화통화 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위에 올라와서 바지를 벗기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히며 밀쳐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막고 위에서 상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전후 및 당시에 피고인이 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 및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니가 왜 여기에 있는데?"라고 하거나 성관계 당시 "싫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 후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막은 사실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여 집을 나가는데 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중 하나가 고장 나서 문이 열리지 않기에 드라이버로 그 자물쇠를 해체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계속 전화와 문자를 하기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거듭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을 뿐 집에 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가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갔고, 문을 열어줘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1) 2017. 12. 21.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통화 수신차단 해놓은 상태였다. 이에 당시 피고인이 건 전화는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2) 같은 날 00:48 경 피해자가 발신하여 약 2분 32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으나, 그 직후 00:51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나도 하지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0:52 경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마지막 통보다"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따라서 위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 직후 피고인이 "전화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전화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싫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0:53 경 "지금 그럼 내가 갈께, 아님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두 차례 더 전화를 걸었고, 00:54 경 "지금 갈까?? 전화해줄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위와 같은 연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쪽으로 이동한 후 01:41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다시 전화를 걸었고, 01:42경 "자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문을 열어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잠시 티브이를 보다가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깨어나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일 둘 사이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모습이나 두 사람의 태도, 대화의 양상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성관계를 나누기까지 두 사람이 별다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거나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2:15 경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피고인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이 집을 나간 후 02:48경 다시 경찰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며, 다음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F에 가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별다른 다툼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나눈 직후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