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2017고합24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이라는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일명 'H'과 공모하여, 'H'은 위조의약품 판매에 대한 총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조 의약품을 배달, 의약품 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인근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미국 '화이자' 사의 '비아그라', 미국 '릴리' 사의 '시알리스'와 그 명칭, 성분 등이 유사한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2봉지(6,000정, 정당 판매가 200원)와 시알리스 1봉지(3,000정, 정당 판매가 200원)를 A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6. 19.경까지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H'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발기부전치료 수입의약품 "Vigour" 2봉지(6,000정), 타다라필 16. 6mg/g이 함유된 흰색분말 원료의약품 6봉지를 불상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이라는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학교 인근에서 B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국 '화이자' 사의 '비아그라', 미국 '릴리' 사의 '시알리스'와 그 명칭, 성분 등이 유사한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2봉지(6,000정, 정당 판매가 200원)와 시알리스 1봉지(3,000정, 정당 판매가 200원)를 불상의 60대 여성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017고합256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이라는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7. 3.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고인 자신 운영의 L모텔에서 A으로부터 미국 '화이자' 사의 '비아그라', 미국 '릴리' 사의 '시알리스'와 그 명칭, 성분 등이 유사한 위조된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및 위조 시알리스 총 3봉지(9,000정)를 건네받아 그 일시경 위 L모텔의 손님 등을 상대로 정당 2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위조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라비트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2016. 11.경 위 L모텔에서 A으로부터 미국 '화이자' 사의 '비아그라', 미국 '릴리' 사의 '시알리스'와 그 명칭, 성분 등이 유사한 위조된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및 위조 시알리스 총 2봉지(6,000정)를 건네받아 그 일시경 위 L모텔의 손님 등을 상대로 정당 2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수여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2017. 6. 5.경 위 L모텔에서 중국인 M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발기부전치료 수입의약품 '플리즈' 580개,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발기부전치료 수입의약품 '아드레닌' 5,420 캡슐을 불상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N, 201호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하는 위조의약품 사진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보관중인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Tiger King(호왕)' 보고], 수사보고[B의 소유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된 위조의약품 배송·판매 등 메모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북아현동 소재 비아그라 보관 창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자신의 차량에 보관, 운반 중인 불럽 의약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자신의 트럭에 보관, 운반 중인 불법 의약품 사진], 수사보고[불법 위조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중량 측정 및 수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약국개설자 자격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위조품과 정품 비교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모바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위조의약품 시험검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위조의약품 정량 시험검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위조의약품 정량 시험검사 결과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모바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통화녹음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용 청취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녹음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타다라필 분말은 의약품에 해당], 수사보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소매가격'의 의미 및 본건 위조 의약품의 '소매가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수사경력조회결과 2017고합25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운영 L모텔 및 소유 차량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거주지(원룸) 출입 경위, 위조 비아그라 등 다수 발견], 수사보고["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 위조품과 정품 비교 보고], 수사보고[불법 위조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아드레닌 중량 측정 및 수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Q, R의 휴대폰 모바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이 보관중인 무허가 수입발기부전치료 의약품 'Please','ADRENIN'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압수된 약품 수량 특정), 수사보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 '연간'의 의미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보관중인 발기부전치료제 '아드레닌(ADRENIN)', '플리즈(PLEASE)'는 무허가 의약품에 해당],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압수한 압수물현황], 수사보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소매가격'의 의미 및 본건 위조 의약품의 '소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위조의 약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위조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위조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유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내지는 병과(피고인 B, C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현금 5만 원권 262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압 제1127호의 증 제36호, 이하 '분쟁 금원'이라 한다)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인데,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몰수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록 이 법정에서는 분쟁 금원의 소유자 및 그 소지 이유에 대하여 그 주장을 다소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공동피고인 C의 아내가 하는 계에서 1,5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전에 공동피고인 C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어 실제로는 1,000만 원만 받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공동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아내가 계를 했고 그 계돈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어야 하는데 이전에 빌려 준 500만 원을 빼고 실제로 1,000만 원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피고인이 위와 같이 1,000만 원에 대한 진술을 할 당시에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공동피고인 C과 상의한 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처 O는 분쟁 금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들이 와인바를 하면서 빚을 져서 피고인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쟁 금원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지시한 H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물건대금을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받지 말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실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분쟁 금원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둔 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쟁 금원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분쟁 금원을 몰수하지는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벌금 33,600,000원 이상 84,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벌금 97,200,000원 이상 243,000,000원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벌금 36,470,000원 이상 91,175,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0,000,00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0,000원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안정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위조된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판매 내지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정상 1) 유리한 정상 실제 피고인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며 판매액수도 그리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이 중국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실형 2회, 벌금 1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 내지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약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이 직접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부탁하여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전과(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국에 있는 판매자들에게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실제 피고인이 그 대가로 받은 금액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정상 1) 유리한 정상 실제 피고인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기간은 약 5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며 판매액수도 그리 많지 아니하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 또한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씨알리스와 관련한 상표법위반 등 4회의 이종전과(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가 있다. 피고인은 별도로 빌라를 임차하여 이를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면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포장·제조하여 판매하는 등 전문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