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12.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3층 3호에서 '피고소인 C, D이 창원시 의창구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고소인 A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주택 102호, 201호를 이미 임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9.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의 문언적 기재에 따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문언상 피고인이 2012. 4. 19. C, D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들이 이 사건 주택 102호, 201호를 이미 임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것이 위 고소의 취지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소취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들, 즉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항고장, 항고이유서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보충 진술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C, D을 상대로 고소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C, D이 피고인에게 임차인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위 두 사람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을 고소하면서, 구두로 약속된 임차인들이 있음은 들어 알고 있으나{피고인의 수사기록 진술 중 'G 외 나머지 2가구의 세입자들은 구두상 전세계약만 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수사시록 제91쪽) 등}, 'C,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102호, 201호의 임차인들이 계약 당시 또는 계약금 지급 당시 전입되어 있지 않고 대출실행 전까지 전입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일부 임차인이 계약 당시 전입되어 있었고 다른 임차인도 대출실행 전 전입되었다'고 고소취지를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고소장 중 '사실과 다르게 임차인들이 하나하나 이사 및 입주를 한 상태'라는 표현(수사기록 제9쪽), 고소인 보충조서 중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는 표현 및 그 전후의 문맥(수사기록 제32쪽), 경찰 대질조사 중 '자신한테 세입자들이 입주하였다는 이야기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수사기록 제93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 중 '(C, D이) 입주 사실을 속인 것입니다'라는 진술(수사기록 제254쪽)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문언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C, D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실제 고소내용을 반영한 경우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실제 고소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의 실제 고소내용에 따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12.경 '피고소인 C, D이 이 사건 주택을 고소인 A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주택 102호, 201호에 관하여 이미 입주 또는 전입신고 되어 있거나 대출 전에 임차인을 입주 또는 전입시킬 것임에도 대출 전에는 임차세대가 전입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9.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인정사실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H,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J, G에 대한 각 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C,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3. 2. C,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C, D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 이전까지는 각 세대 전입하지 않기로 한다'고 상호간 약정하였다(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 그런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던 도중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G의 전세권설정등기 설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C, D은 피고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G의 전세권을 잠깐 해지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C, D은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일 C, D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3. 5.에서야 이를 지급하였다.(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 진술) 한편, H은 C, D으로부터 2012. 2.경 구두로 이 사건 주택 201호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2. 3. 1. 위 201호에 이사하였으며 2012. 3. 5.에서야 C, D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H의 위 입주 후 며칠 뒤에 H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그때에서야 H의 입주사실을 처음 알았다.{H의 법정진술,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J은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2호를 임차하고 2012. 3. 5.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2012. 3. 13.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일시 옮겼다가 2012. 3. 19. 다시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J은 2012. 3. 9. 이 사건 주택 102호에 입주하였다(또는 J은 피고인과 C, D 사이의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 102호에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였다).(C, D의 법정진술, 부동산 전세계약서, J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등) G은 2012. 2. 24.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202호를 임차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상호 특약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2012. 3. 2. 잔금을 각 지급한 후 잔금지급날에 전세권설정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2012. 3. 3. 이사하였다. 그 후 G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3. 3. 12.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2012. 3. 16.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G의 법정진술(특히 '이사 날짜'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G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수사기록 제78쪽) 등} 피고인은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뿐 아니라 임차인의 입주사실도 없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세대의 전입'이란 표현을 '입주'와 '전입신고'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C, D 사이에서도 위 매매계약 당시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없었다.{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록(수사기록 제50쪽) 등} 다.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C, D과 사이에 대출실행 전까지는 세대의 전입이 없는 것으로 약속하였는데, 이때 '전입'의 의미를 '입주'와 '전입신고'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2. 3. 1. H이 이 사건 주택 201호에 입주하였고, 계약금 입금 당일인 2012. 3. 5. J이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들 등으로 인하여 결국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도 무산된 데다가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는 C, D이 계약금도 반환해주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D이 이 사건 주택 102호와 201호의 입주 또는 전입신고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그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C, D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며, 고소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무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