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석창사거리 쪽에서 둔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경 <주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금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잡아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너도 한 번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15일 이후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2.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200만 원을 넣으면 3일 뒤에 원금과 이자를 보태어 38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하고 있는사업에 문제가 생겨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내가 급하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중에 1,000만 원을 해결했는데,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3일 뒤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경 <주소> 식당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 내역, 각 대화 내용, 각 압류 문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기 전과 10여 회에 이르고 실형 전력도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 합계도 8,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정헌에게 연락하여 인도에 수출할 도료의 원료를 매입할 대금이 필요하다. 조광페인트 등에 지급할 원료대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인 2019. 12. 14.까지 원금 4,000만 원과 수익금 8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기존채무 변제, 공장 월차임, 차량 임차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지 조광페인트 등에 원료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세금체납 약 5,500만 원, 최찬에 대한 채무 약 1,000만 원, 황욱에 대한 공장건물 월차임 약 2,000만 원,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약 2,300만 원 등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351-××××××-××××)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나이스평가정보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조광페인트측 거래내역 접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변제한 액수와 피해자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액수가 상이하고 피해자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도 4,000만 원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의 범위를 확정함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65만 원을 변제한 점(수사기록 37면),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9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3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5. 30. 19: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초등학교 후문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구포시장 쪽에서 덕천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 28. 20: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000원 상당 양주 3병, 맥주 5병, 소주 3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2017. 1. 29. 22:02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G 식당'에서 2017. 1. 29. 아침 식사값 결제 명목으로 위 D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직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식당 직원으로부터 합계 78,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7. 1. 30. 05:17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I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점 직원에게 술 등을 주문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주점 주인에게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주점 직원으로부터 합계 1,000,000원 상당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0. 05:31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K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모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모텔 직원으로부터 방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21. 선고 2015고단1935, 2313(병합) 판결의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노3784 판결의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4:00경 위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은 F로부터 "처분할 물건이 있으니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건축자재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G 집게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찾아갔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건축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F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F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시가 1,520만원 상당의 철재 파이프 760여개, 시가 350만원 상당의 볼트 5,000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시형각 및 잡자재가 담긴 항공마대 3개 등시가합계 1,97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 5,920kg을 1,504,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의 G 집게차로 위 공사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고물상까지 싣고 왔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I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5:00경 위 제1항 기재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은 F로부터 "처분할 물건이 있으니 와달라"는 전화를받고, 이에 응하여 위 건축자재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J 집게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찾아갔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건축자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F이 위 공사현장 관리자가 맞는지, 건축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F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발전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H빔, 시가 175만원 상당의 까치발 50개 등 합계 855만원 상당의 건축자재 4,420kg을 1,326,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의 G 집게차로 위 공사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까지 싣고 와 이를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거래 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품의 처분 관련, 물품보관증 첨부, 피해품 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로 매입한 장물의 규모,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피해 회복 및 잘못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3.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6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운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23.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유한회사 B'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위 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재지에 위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등기공무원에게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C, 상가동 지하 1층 1호',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등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69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8고단1081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인도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2016. 11.경 유한회사 E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69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8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2018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인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0: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중앙대로를 협성연립삼거리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52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버스 창문 밖으로 던지고, 차에서 내려 가방을 주우러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눈을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결과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사이고, 피해자 C(58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이 취업사이트에 올린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건축사사무소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되, 사무실 운영비, 피고인의 월급 등은 피해자가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한 설계업무만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사무소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 201호 건축사사무소 E에서, 피해자의 지시로 천안시 소재 G건물 6차, 7차, 8차, 9차 도시형생활주택의 각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급여와 운영비를 지급받아 왔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형식상 G건물 6차, 7차, 8차, 9차 도시형생활주택의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업무협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받아왔음에도, 위 설계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설계 및 감리비를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설계 및 감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청구원인란에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천안시 서북구 H 외 3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및 감리비를 31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18,700,000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29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과 이에 첨부된 G건물 9차 설계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 2016가합885호 설계 및 감리비 청구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2억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7. 6. 23.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A 급여관련 요청건 1. 업무협약서, 확인서, 건축사사무소 E 지출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설계용역비청구서, 지출내역표 1. 소장 부본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설계계약 및 금전수수 관련) 1. 설계용역비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하고자 하였던 금액도 다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1:04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85에 있는 샘마을아파트 104 동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위 벤츠 승용차 옆에 차를 세우려던 주민과의 사이에 접촉사고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같은 날 21:18경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이와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경위 등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부터 21: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인지경위 등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추가 내사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바디캠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 접촉사고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직접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오히려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계속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사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2012. 10, 17.경 광주 동구 D아파트 101동 302호에서, 이엔텍건설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1. 법인등기부등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을 각 3,000,000원으로 정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크다.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속칭 자료상으로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사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이엔텍건설 주식회사의 제 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77

범죄사실 [2017고단4977] 피고인은 2017. 10. 1. 01: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의 반지하 1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옆 방에 사는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이 키우는 개 때문에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5563] 피고인은 2017. 11. 4. 21:55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F' 건강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너희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개새끼들아. A를 뭘로 보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자전거를 위 건강원 앞에 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건강원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강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현장사진 [2017고단55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 00:3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사진, 사실조회서(F의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상해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구입한 일명 대포차량인 C 벤츠 S500 차량을 2017. 9.5.D(만 62세, 여)에게 담보로 맡기고 2017.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치 못한 상태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월 중순 일자미상 18:00경 하남시 신장로43-1(천현동166-1) 소재 한국해상재난환경 구조단 사무실 쇼파에서 피해자 D의 동거남인 E(63세)가 소지하고 있다가 쇼파에서 흘린 시가 미상의 C 벤츠S500 승용차량의 열쇠를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7. 10. 3. 04:21경 하남시 아리수로 565 미사강변 13 단지 1302동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의 동거남이 주차해 C 벤츠s500 승용차량을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5월 일자 및 시간 미상경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소재 강남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노상에서 B로부터 약 300 만원에 양수한 C 벤츠 승용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차량양도확인서 사본, 차량 포기각서 1. 차량절취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 미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유류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4. 위 주유소에서 주유소 고객 F에게 휘발유 500l(900원/l), 경유 500l(800원/l)에 관한 보관증을 발급하여 주고 유류대금 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경부터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주유소 고객들로부터 유류대금 합계 12,038,2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F, M의 각 진술서 1. 삼성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 1. 주유보관증, 매출전표, 주유소전산출력내역 등, 주유보관증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7~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행위에 관한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6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유류대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은 농민들이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이미 선결제한 면세유류를 되팔아 그 대금을 위 농민들에 환급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면세유류공급카드 또는 선결제된 유류량을 특정하거나 금융거래내역 등 환급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구매자들 진술에서 구입시기나 유류량에 제한이 있었다는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특히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남는 기름을 판매한 돈을 일단 제 계좌로 받았다가 생활비 등으로 쓰기도 했다', 'N에서 받은 돈 일부를 썼고 못 갚았으며, 모텔에서 받은 돈도 한 200만 원 썼고, 월급을 받으면 갚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 및 대금을 도맡아 관리하였고, 피고인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재고가 약 80,000 l 정도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N'1', 'O모텔'2), 'P'3), 'Q'4) 에서 유류를 매수하고 카드로 결제한 것 1) 수사기록 제114면. 2) 수사기록 제115~118, 129~133, 154~156면, 3) 수사기록 제125~127면. 처럼 전산입력 후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였으나, 그 카드명의자는 R, S, T 등으로 위 매수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허위 전산입력 및 매출전표 첨부사실을 시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 전반을 담당하면서 다수 고객에게 유류를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는 횡령금액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그 범행횟수, 기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조사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인멸하였고, 별다른 근거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등 2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수사기록 제138~140, 145~146.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06: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한 남자가 누구인지 따지는 것을 무시하고 가려하자 화가 나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약 2분 동안 조르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18.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5. 04:25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좆같네 정말 두 눈깔을 확 찌르고 싶네 씨발. 좆같은 놈. 너네 내가 다 죽여버린다. 좆까고. 너네 내가 해병대 인데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두르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경위 D, 순경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관공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주국제공항 쪽에서 용문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진행신호 대기를 위하여 E가 운전하는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F 레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리어 범퍼 판금 등 수리비 327,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13:3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우당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및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일곱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2년의 일이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사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