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7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주) 소속 보험심사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C(주)의 자회사인 D(주)에서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다가 2019.경 퇴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 자회사와 모회사에 소속되어 같은 빌딩에서 함께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경 개인적인 생활비와 주식투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손해액의 결정 및 지급 심사가 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대학교 동창인 E, F 등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교통사고진단서 등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지인들 명의로 보험접수를 하여 운전자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1차 단독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0. 6. 하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 E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친구인 E을 가해자로, 보험심사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인 H와 I을 피해자로 하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E이 2020. 5. 1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보행자 2명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장 명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주)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7매를 위조하고, 2020. 7. 26. 광주 서구 L, C 2층 고객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V공제조합 보상처리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V공제조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H에게 12,105,11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V공제조합 보상처리확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주)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0매를 위조하고, 2020. 7. 26. 위 C 2층 고객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주)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7. 26. 위 C(주) 2층 고객센터에서 사실은 위 E을 가해자로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경위를 기재한 보험금청구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V공제조합 보상처리합의서 등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C(주)에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7. 28.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Z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및 처리지원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0,514,792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2차 단독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 A은 2022.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 F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F를 가해자로, 다른 친구인 AE과 그의 딸 AF를 피해자로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F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22. 2. 13. 19:50 광주 북구 AG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장 명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파일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주)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4매를 위조하고, 2022. 4. 12. 위 C(주) 2층 고객센터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주)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K병원 명의 진단서 등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F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대퇴골두골절로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AK 병원 명의 진단서 파일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주)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5매를 위조하고, 2022. 4. 12. 위 C 2층 고객센터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주)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순 위조문서 범죄사실 번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 A은 2022. 4. 12. 위 C(주) 2층 고객센터에서 사실은 위 F를 가해자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경위를 기재한 보험금청구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V공제조합 보상처리합의서 등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C(주)에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2. 4. 15.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BB 계좌로(계좌번호 3 생략)로 교통사고상해후유장애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2,966,208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은 2022. 4. 19. 위 C(주) 2층 고객센터에서 사실은 위 AE을 피해자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경위를 기재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C(주)에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2. 4. 20.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지정한 AE의 AW은행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로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및 처리지원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8.경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 B에게 ‘과거 지인이 운전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무렵 마침 도박빚 등 개인채무로 고민하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또한 운전자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운전자보험 청구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제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허위 서류를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 명의로 가입된 운전자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고, C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묻는 전화가 올 경우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에 피고인들은 2022. 8.경 사실은 피고인 B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B을 가해자로, 피고인 A의 친구 BC을 피해자로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피고인 B이 2022. 5. 9. 19:32 광주 북구 BD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광주북부경찰서장 명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파일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주)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3매를 위조하고, 2022. 8. 18. 위 C 2층 고객센터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주)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법무법인 AD이 피고인 B의 교통사고 관련하여 변호사선임비용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건 위임계약서등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주)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매를 위조하고, 2022. 8. 16. 위 C 2층 고객센터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주)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22. 8. 16.경 위 C(주) 2층 고객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을 가해자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3의 가항 내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험금청구서, 사건위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C(주)에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C 보험금 심사담당 직원에게 피고인들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면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22. 8. 19. 위 C(주) 2층 고객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BC을 피해자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3의 가항 내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등 서류를 피해자 C(주)에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9.경 피고인 A이 지정한 BC 명의 BN은행 계좌로(계좌번호 4 생략)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명목으로 200,083,56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 E, AE, B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자수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보험사 보험금 지급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사용한 보험금 실제 금액), 입건전조사보고서(문서 위조업체 관련 피혐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편취한 금원 사용내역),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제작비용-A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편취금액, 경제적상황, 범행동기 관련), 수사보고(위조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가해자의 운전자보험가입증서 첨부), 수사보고(AE이 A에게 송금한 5억2천5백만원 내역 첨부), 수사보고(A, BB, BO, BP 거래내역 중 E, AE, F, BC 등과 거래내역 추출)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사기 수사의뢰서, 피의자들의 편취금액 합계, 피혐의자들의 거래내역, 보험금 지급일람표, E 보험금 청구서, 광주북부경찰서장 교통사고사실 확인원(E), 광주북구경찰서장 교통사고사실 확인원(H), 광주북구경찰서장 교통사고사실 확인원(I), 광주지방검찰청 공소장, 전남대학교병원 진단서(I), 전남대학교병원 진단서(H), 전남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H), 보상처리확인서(H), 보상처리확인서(I), 보상처리확인서(E), 각 타행입금증(H), 각 타행입금증(I), 합의서(E-H), 합의서(E-I), 보험금처리 과정 등, 보험금지급결의서, E 보험 계약 약관 등, 보험금청구서(F), 광주북구경찰서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F), 광주북구경찰서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AE), 광주북구경찰서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AF), 광주지방검찰청 공소장(F), AK병원 진단서(F), AK 응급실 환자기록지(F), 보상처리확인서(F), 각 법무법인 BQ 전자세금계산서, 각 법무법인 BQ 사건위임계약서, 보험금 청구서(F), AK병원 진단서(AE), AK병원 진단서(BR), AK 병원 수술기록지(AE), AK 병원 수술기록지(AF), 보상처리확인서(AE), 보상처리확인서(AF), 교통사고합의서(F-AE), 교통사고합의서(F-AF), 각 보험처리과정 등, 각 보험금 지급 결의서, F 보험계약 약관 등, 보험금 청구서(B), 광주북구경찰서장 교통사고사실 확인서(B), 광주북구경찰서장 교통사고사실 확인서(BC), 광주지방검찰청 공소장(B), AK 병원 진단서(BC), AK 병원 수술기록지(BC), 보상처리확인서(BC), 교통사고합의서(B), 위조업체 캡처내역, 각 운전자보험 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제1항, 제2항(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43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보험사기행위의 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8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보험사기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43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보험사기이득액 5억 원 미만)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보험사기이득액 5억 이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동종범죄인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문서들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 12억 6,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갈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 보험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 측에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 보험회사측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보전조치를 취하여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동종범죄인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2022. 9. 15. 수사기관에 자수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문서들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 사측에 8,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