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패를 부리기 위해 2018. 7. 8.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남원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SUS 노트북 1대(시가 약 200만 원 상당), 서랍장 1개(시가 약 10만 원 상당), 선풍기 1대(시가 약 6만 5,000원 상당) 및 계란 20개(시가 약 3,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16만 8,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8고단27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19:53경 남원시 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2. 06:00경부터 08:00경까지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를 인력사무소에서 매장을 시켜 버리겠다, 외국인 인부들을 신고하겠다"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사무실에 있던 외국인 인부들에게 "신고를 하겠다, 다 나가라"고 하며 인부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던 인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8.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인부들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피해자의 책상에 던지며 큰소리로 "위자료를 내놔라, 너를 매장시키겠다, 두고 봐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2018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19고단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1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 찾아가 큰소리로 고함을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위 인력사무실에 찾아온 외국인 인부들을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이 끝난 이후 일주일에 1회 이상 위 인력사무실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거나 판시 제1죄, 제2죄 범행에 관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인력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하면 욕설을 하면서 외국인 인부를 이용해 위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신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협박성 문자를 보낸 날 위 인력사무실을 찾아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행위 등이 112에 신고된 시기에 맞춰 판시 각 업무방해 범행의 일시를 특정하였는데, 판시 제4의 나 내지 라항 기재 일시 (2018. 12. 1., 2018. 12. 8., 2018. 12. 17.)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서 일어난 소란행위, 폭력 등의 내용으로 112 신고된 내역이 존재하고, 판시 제4의 가, 라항 기재 일시(2018. 11. 22., 2018. 12. 17.)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내역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112 신고된 피고인의 소란행위, 폭력 등의 내용 역시 '주변 싸우는 소리 들리고, 사람패고 난리났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한다', 'A이가 또왔다, 매일같이 사무실에 와서 협박하고 업무방해' 등으로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위력 행사 방법, 내용 등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시장의 특성상 새벽 무렵에 시작되는 인력사무실 영업의 시작시간이나 작업이 끝나고 인부들이 위 인력사무실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피해자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 인력사무실에 머문 시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위 인력사무실에 찾아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인 인부들을 이용하여 영업한다는 사실을 신고할 것이라며 피해자 및 위 인력사무실에 있던 외국인 인부들에게 말하였는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 인부들로서는 그러한 피고인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에 외국인 인부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인력사무실을 찾지 않거나 나가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인력사무실 영업에 큰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도 위 인력사무실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자주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찾아갈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급한 보험해약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자신도 피해자가 외국인 인부를 이용하여 영업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미 탄원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울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범행 당일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에 작성해준 탄원서와 달리 더 구체적이고 긴 탄원서를 써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나. 판시 제3죄, 제4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죄 :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죄, 제4죄 1)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3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두 달이 채 경과하기도 전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또다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사실혼 유사의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각 업무방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시 주거침입, 재물손괴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너를 매장시켜 버리겠다, 자식들에게 L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사람이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난 그런 마음이야 너에 마음도 다 알았으니 두고 보자 거지 씨발년아 내가 너한테 뭔 죄를 졌냐 두고 봐, 기다리고 있어 밑바닥 허우적거리게 할거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30.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