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7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78, 2016고단1755(병합), 2017고단123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6고단1755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2, 3, 8, 9, 11, 14, 15, 19, 22, 28, 31, 32, 35, 40, 41, 43, 49, 51, 53, 57, 61, 64, 65, 69, 70, 71, 74, 77,82,88,89,90, 92, 93, 94, 100 내지 103, 107 내지 110, 113, 117, 123, 125, 134, 136, 137, 138, 142, 150, 152 내지 155, 157, 158, 159, 161, 16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2, 8, 11, 14, 15, 22, 28, 32, 40, 49, 51, 53, 57, 61, 64, 65, 69, 70, 71, 74, 90, 92,93,94, 100, 103, 108, 113, 117, 125, 134, 136, 137, 138, 142, 154, 155, 158, 159, 161, 16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1378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8.부터 2016. 7. 2.까지 전장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4. 임금 910,88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16,277,286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966,8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55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F(주)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6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 (전기)을 행한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9.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결선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4월 임금 665,500원, 5월 임금 665,500원, 6월 임금 2,483,525원, 7월 임금 707,850원 합계 4,522,375원과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198,44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1, 4 내지 7, 10, 12, 13, 16, 17, 18, 20, 21, 23 내지 27, 29,30, 33, 34, 36 39, 42, 44 ¹748, 50, 52, 54, 55, 56, 58, 59, 60, 62, 63, 66, 67, 68, 72, 73,75,76,78 내지 81, 83 내지 87, 91, 95 내지 99, 104, 105, 106, 111, 112, 114, 115, 116, 118 내지 122, 124, 126 내지 133, 135, 139, 140, 141, 143 내지 149, 151, 156,160,163 기재 근로자 101명의 임금 합계 341,946,560원 및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6, 20, 21,30,39,50, 67,73,78,79, 81, 86, 95, 111, 120, 121, 141, 145 기재 근로자 18명의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648,328원을 당사자 간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9. 경부터 2016. 7. 13.경까지 결선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052,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3% 494 1, 5, 12, 20, 21, 30, 38, 54, 76, 78, 79, 95, 98, 106, 112, 120, 126,145,147, 149 기재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91,979,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31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F의 협력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D의 근로자인 피해자 H의 1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명목 73,3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회사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869,55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I, J, E, K, L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2016고단17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등, 퇴직연금 가입장 명부, 각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조회, 각 체불임금내역(최종) 1. 고소장, 각 진정서 2017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시급)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규모가 약 4억 4,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기성금에 대한 압류집행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755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F(주)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6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전기)을 행한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화기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4월 임금 792,000원, 5월 임금 792,000원, 6월 임금 3,060,000원, 7월 임금 2,808,000원 합계 7,452,000원과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1,021,72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순번 2, 3, 8, 9, 11, 14, 15, 19, 22,28, 31, 32, 35, 40, 41, 43, 49, 51, 53, 57, 61, 64, 65, 69, 70, 71, 74, 77, 82, 88, 89, 90, 92, 93, 94, 100 103, 107110, 113, 117, 123, 125, 134, 136, 137, 138, 142, 150, 152 | 155, 157, 158, 159, 161, 162 기재 근로자 62명의 임금 합계 324,498,918원 및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11, 15, 22, 49, 61, 70, 71, 74, 90, 94, 100, 103, 113, 137,157, 161 기재 근로자 16명의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515,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8. 8.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화기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6,984,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 44 42, 8, 11, 14, 15, 22, 28, 32, 40, 49, 51, 53, 57, 61, 64, 65, 69, 70, 71, 74, 90, 92, 93, 94, 100, 103, 108, 113, 117, 125, 134, 136, 137, 138, 142, 154, 155, 158,159, 161, 162 기재 근로자 41명의 퇴직금 합계 246,880,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