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임야의 산림훼손 혐의로 D에서 조사를 받던 중 D 산림과 소속 공무원 E, F에게 현장을 다시 확인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11:15경 위 임야에 가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며 E, F에게 "나도 피해를 입었으니 너희 둘 다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E(36세)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찬 후바지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5cm)을 꺼내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겨누었다. 이에 피해자 E이 놀라 도망가기 위해 뒤돌아서다가 자연배수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산림훼손행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면 재현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이식 칼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열쇠꾸러미를 꺼내 겨누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E,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과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보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1) E과 F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있었던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어 편 후 E에게 겨누는 것을 보 았는데, 위 접이식 칼에 대하여, 맥가이버 칼보다는 작은 크기였으며 손잡이와 칼날 부분이 모두 금색이었고 낡아보였다고 진술하였다. 2) E과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일, 산에 올라갈 때 피고인과 자신들의 위치 및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장갑을 낀 사실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E은 피고인이 접이식 칼의 칼날을 편 방향(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과 F가 유독 피고인이 접이식 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나. 반면 피고인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 또는 열쇠꾸러미를 꺼냈는데 그것을 잘못 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핸드폰과 열쇠꾸러미는 그 형태나 크기, 촉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데,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핸드폰인지 열쇠꾸러미인지 모르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E과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을 단순히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E의 가슴을 향하여 내밀었다는 것인데, 그때 손에 들고 있었던 물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접이식 칼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열쇠꾸러미였다면, E과 피고인의 나이, 체격 등을 고려할 때 E이 같은 공무원인 F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상해를 입을 정도로 급하게 도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F는 E이 넘어져있는 것을 보고 E을 구하기 위해 돌을 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돌을 들고 자신을 좇아오자 산 아래로 도망가기 시작하여 마을로 내려온 후 숨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단순히 열쇠꾸러미였다면, 피고인과 불과 1~2m 떨어진 거리에 있던 F가 돌을 들면서까지 피고인의 주의를 끌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따라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1km 이상을 달려 마을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다.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선고형을 결정할 때 위 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산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과 열쇠꾸러미를 꺼내 E을 가리켰는데 엉겁결에 칼을 꺼내어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는 등 자신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의 E. F의 합의서 및 E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E,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왔기에 그 내용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만 다시 작성하자고 할 수 없어서 그냥 날인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