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상품 별로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과 D 및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과 G에 가입한 후 입원이 용이하고 환자관리가 비교적 허술하여 외출, H 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질환을 이유로 입원하고, 입원일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수일 내에 재입원하거나 같은 병명으로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장기간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4.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에서, 요추부척추관협착증이라는 진단을받아 2009. 3. 4.부터 2009. 4. 4.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퇴원한날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2009. 4. 10.부터 2009. 5. 11.까지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날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2009. 5. 15.부터 2009. 6. 17.까지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09. 5. 11. 640,000원, 2009. 5. 18. 4,983,726원, 2009. 7. 6. 5,678,752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18. 68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8,190,4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근접한 일자에 동일 질병으로 동일 내지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일부 무단 외출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보다 훨씬 이전인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의 합계 467일 중 50% 상당인 234일만이 적정한 입원기간이라고 판단하여 회신하였다. 그러나 심평원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입원에 관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점, 심평원이 피고인을 입원치료한 병원에 대하여 과잉 입원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심평원의 회신은 실제 환자인 피고인의 증상을 직접 관찰하거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인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됨에 따라,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 입원기간이 심평원이 산정한 적정입원기간보다 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기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 중 단순 통증만을 이유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도 있으나 그에 반하여 실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 전후 치료와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한 기간도 적지 않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한 의사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 입원을 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의료진을 속여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쉽게 물을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은 피고인에 관하여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고 입원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시킨 것이어서 입원기간이 적정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입원기간 중 병원 아닌 다른 곳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있으나, 그 대부분은 사용 장소나 업종 등에 비추어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거나 의사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외출하여 다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구입하는 경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을 한 사정은 보이나, 그 중 상당 부분은 의사의 허락 하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또한 해당 입원기간에 비추어 그 외출의 빈도나 횟수 등이 치료 등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