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9. 청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된 후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여권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952-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2015. 1.경 C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변제자력이 없어 갚지 못하게 되자, C이 돈을 차용해 줄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과 C 내부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C에게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되, 대외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외관을 갖춘 뒤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5. 3.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을 만난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로부터 들었겠지만 내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 3,5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 C이 내 아우디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를 가지고 있으니 그 차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라. 송금계좌는 친구 G 명의 계좌로 돈을 보 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C은 마치 위 자동차가 피고인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C이 지정한 G에게 차용금을 보내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함께 실행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 자동차도 피고인이 실제로 보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권한이 있는 자동차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일시적으로 담보로 제공했다가 피고인이 잠적한 뒤에 마치 C도 피고인에게 속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자동차를 C에게 렌트카로 활용하도록 해주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진정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 C이 지정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7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경 서울 강남구 번지 불상지에서 지인인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J 장외주식 5,000주를 주당 22,600원에 총 1억 1,3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한다. 주식을 이전받을 K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위 계좌로 J 주식 5,000주를 이체하면 주식대금을 피해자의 L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도피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K 계좌로 시가 1억 1,300만 원 상당의 J 주식 5,000주를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680-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거래업체인 (주)N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비상장 회사 주식을 단시일 내에 현금화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구해주면 이틀 안에 이를 현금화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비상장 회사인 P 주식 10,000주(액면가 500원)를 Q 명의의 L 계좌로 교부받고, 2016. 8. 29. 위 회사 주식 49,900주(액면가 500원)를 S 명의의 T 계좌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P 주식 59,900주(액면가 29,950,000원)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046-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주)U 비상장 주식(액면가 5,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4,000주를 처분하려고 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V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 W 등에게 자신을 비상장 주식 처분 전문가로 소개하며 ‘이 사건 주식을 단시간 내에 높은 가격으로 팔아 줄 수 있으며, 현재 매수대기 물량 23,500주가 있으니 내가 1주당 19,000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에 따라 2016. 7. 18.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주식 총 23,500주를 매수하되 그 중 13,500주는 피고인 명의로, 나머지 10,000주는 피고인의 직원 Q 명의로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1주당 19,000원으로 하여 총 446,500,000원으로 정하며, 주식양도시점 및 방법은 계약 직후 피고인과 Q의 각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2016. 7. 21.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1주당 14,000원에 매각하고 그 수령한 대금은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 사건 주식 13,500주를, Q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각각 교부받는 등, 매매약정 기준 446,5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주식 23,500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Z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주겠다. 이를 위해 영업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가 있어야 하니 업무용 자동차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2016. 4.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N 법인 명의로 보증금 24,000,000원, 월리스료 2,233,400원에 리스받은 시가 약 98,740,000원의 ‘2013년형 아우디 S8 4.0 TFSI quattro’ 자동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AA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934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3. 8.경 서울 서초구 AB, AC호에 있는 피해자 A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오락실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많은 수익을 얻을2 수 있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 사무실 임차 비용 및 운영 비용 등 자금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오락실 사이트를 개발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이트 운영으로 돈을 벌어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피고인 B의 처 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4. 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락실사이트 사업 관련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오락실 사이트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피고인 B의 처 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2019고단9343 증거목록 순번 60, 64), 피고인 A 2019고단6952 누범 해당 여부 확인, 피고인 A 판결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B 판결 확정일자 확인 2019고단6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통화 내용)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2019고단7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 통화내용), 수사보고(AH 통화내용) 1. 입출고상세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2019고단8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권거래명세서 첨부) 1. 거래내역서 2019고단9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각 녹취서 1. 주식회사 V 등기부등본, N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A 명함 사본, AJ 카페 출력 문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부, 입고출고 확인서 사본, 전체거래내역 사본,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문자메시지 출력문서, 피의자 A, 피의자 Q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Q L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93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6952, 2019고단9343의 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9343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7709, 2019고단8680, 2019고단9046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고인 A는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고단7709, 2019고단8680, 2019고단9046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는 판시 2019고단6952, 2019고단934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2019고단7709, 2019고단8680, 2019고단904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6952, 2019고단9343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019고단7709, 2019고단8680, 2019고단9046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횡령죄로 실형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