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B(2023. 3. 10. 기소중지)은 한국, 일본 등에서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판매하는 상호불상의 베트남 업체 직원 C으로부터 다수의 수입자 명의와 주소지로 분산하여 위 물품들을 수입한 후 서울 중구 D, E호[일명 ‘F(피고인의 이름) 창고’]에서 일괄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온라인사이트 ‘페이스북’의 ‘G’ 계정 등을 통해 국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2021. 11. 10.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부터 물품원가 295,029원 상당의 향수 2개, 다이어트약 12개, 목스프레이 6개, 목걸이 20개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H, 수입자 I, 품명과 수량 MARKET TEA 2개, MARKET PEACH TEA 2개, MARKET INSTANT FOOD 10개, HERB SUPPLEMENT 5개, MARKET FACE CREAM 5개와 수입신고번호 J, 수입자 K, 품명과 수량 MARKET TEA 4개, MARKET PEACH TEA 17개, HERB SUPPLEMENT 3개라고 기재하여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입)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93,674,809원 상당의 물품 12,539개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상용에 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당해 물품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21. 11. 10.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부터 물품원가 38,984원 상당의 화장품 8개를 수입하면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번호 H과 수입신고번호 J으로 화장품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부정수입 및 화장품법)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물품원가 81,045,233원 상당의 화장품 17,047개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당해 물품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수입하였다. 2. 화장품법위반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11. 10.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부터 물품원가 38,984원 상당의 화장품 8개를 수입하여 서울시 중구 L에 있는 창고에서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부정수입 및 화장품법)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물품원가 81,045,233원 상당의 화장품 17,047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11. 10.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부터 물품원가 97,241원 상당의 다이어트약 12개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물품원가 86,596,330원 상당의 식품 등 11,255개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정보분석(다수의 외국인 명의도용 베트남 식품류 등 부정수입 분석), 수사보고(반입물품 및 배송확인), 현품확인(수입신고 인보이스 3매), 22. 7. 26. 수입통관 47건 수입신고 및 배송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인적사항 및 외화송금내역 확인), N발송금내역, 수사보고(혐의물품 성분분석 및 판매내역 확인), 다이어트 약 분석회보서, O 국내판매 택배수령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해외도피 확인), 수사보고(포렌식 내용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1책 310면 이하의 검토의견란 부분 제외), 피고인 화장품 판매 명함, 경산 배송물품 적재사진 및 서울 운송 관련 사진, L 소재 반입화물 적재사진, 아이템별 판매가격 자료 엑셀파일 출력물, P 직원 이메일, 수사보고(출고장 등 분석을 통한 범칙내역 확인), 신고일자별 반입물품 내역, 위반행위별 범칙물품 내역, 감정서, C과의 대화내역 및 번역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내용 확인, 증거기록 제2책 161면 이하의 검토의견란 부분 제외), 혐의물품 판매 입금계좌 내역, 각 수입신고 내역 1. 압수된 DETO 다이어트 약 7개(증 제4호), TAN MO 마사지크림 2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제2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수입의 점), 각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화장품 판매·보관의 점), 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고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수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에 ‘국내 택배비 송금 및 그와 관련한 택배기사와의 연락’만을 하였고 물품 수입 및 소분, 재배송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실질적 수입자 역할은 남편인 B이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국내에 반입된 특송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내용물과 실제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이 상이하였던 사실, B의 역할은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소분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포장하고 재배송하는 일이었는데, B이 위 일을 시작하고서 국내로 입국한 2021. 10. 하순경 전까지는 국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B의 동생인 ‘N’과 피고인이 B이 베트남에서 보낸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약 등을 받아 소분하고 재포장하여 국내 다른 곳으로 재배송하고, 화장품 등 상품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관리한 사실,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피고인은 국내에 반입된 특송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내용물과 실제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이 상이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위 물품의 수입은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B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피고인이 한 ‘국내 택배비 송금 및 그와 관련한 택배기사와의 연락’은 국내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은 B이 국내에 입국한 2021. 10. 말경 이후 B이 베트남에서 보낸 화장품과 다이어트 약을 국내에서 받아 다시 택배로 발송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창고 업무를 보조하고 택배와 관련된 일을 한 점, 화장품 판매와 관련된 명함에 판매대금 수령과 관련된 계좌번호와 함께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혐의물품 수입신고 시 기재된 수하인 연락처 중 피고인이 개통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2개가 2021. 8. 26.부터 22. 1. 3.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B은 국내에 입국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계정과 연결된 카카오톡 등을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용한 점, B은 국내에 입국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베트남에서 보낸 화물을 일괄하여 수령하고 다시 국내택배로 발송하였는바,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B과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한 배우자인 점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B이 주도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날로부터 2일 후 주거지에 살림살이 등을 그대로 둔 채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입국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알겠다는 답변만 하고 입국일자 및 입국여부에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B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남편인 B을 보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