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취득한 후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역할, C와 D은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인출책인 C와 D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인출해 온 돈을 직접 또는 같은 인출 관리책인 E을 통해 국내에 있는 일명 'F'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여 'F'으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돈이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C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2012. 2. 8.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법무부 검사가 아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임에도 마치 자신이 법무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법무부 검사인데,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에서 이른바 대포 통장인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6,000,000원을,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L)로 4,19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F' 또는 E으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현금인출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후, C가 이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오면, 다시 이를 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과 공모하여 2012. 2. 6.부터 2012.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0,184,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 D과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2012. 4. 4.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임에도 마치 자신이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강화 서비스를 등록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의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인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합계 26,51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F' 또는 E으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현금인출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후, C가 이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오면, 다시 이를 위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7,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 16.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123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P')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21g을 195만 원에 매수하고, 나. 2013. 1. 17.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부근 도로에 Q 그랜저 XG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3. 1. 1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R오피스텔 주차장에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 20번) 1. S, T, U, V, W, G, X, Y, Z, A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29, 33, 71, 82, 86, 97, 98, 99, 100, 102) 1. AB 작성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108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6번), 수사보고(필로폰에 대한 건, 증거목록 12번) 및 압수한 필로폰 촬영 사진(증거목록 13번)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113번) 1. 각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210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557, 증거목록 117, 1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와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20만 원 = 1회 투약분 0.03g의 거래가격 10만 원 x 2회)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어 단순한 현금인출책과 그들을 관리한 피고인과 같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련 형사재판에서 다른 공범들이 받은 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