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24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인근의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에게 ‘지하철에 있는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상가를 직접 운영하거나 재임대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지하철 상가 낙찰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 돈이 낙찰보증금으로 들어가니 원금이 보장되고, 빌린 돈에 대하여 연이자 약 2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하철 상가 임대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온전히 낙찰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상가 임대료, 직원 월급, 물품구입비,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등의 사업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들의 원금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 합계 36,204,510원을 대출받았으며, 2015년경부터는 G으로부터 합계 590,000,000원, H로부터 합계 1,363,310,740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채무가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하철 상가를 낙찰받아 운영하다가 위와 같이 채무가 증가하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6. 10.경 I에 있는 피해자 J, 피해자 K 명의의 상가를 L에게 44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가를 직접 운영하거나 재임대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 내지 25% 정도의 수익이 발생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약 20 내지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직원 월급, 물품 구입비 등의 사업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계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1. 8.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O빌딩 1층에 있는 P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교통공사‘라 한다)나 한국철도공사의 상가 입찰에서 타인 명의로 낙찰을 받아 상가를 직접 운영하거나 재임대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지하철 상가 낙찰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50,000,000원을 빌려달라. 그 돈이 낙찰보증금으로 들어가니 원금이 보장되고, 빌린 돈에 대하여 연이자 약 2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하철 상가 임대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낙찰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상가 임대료, 직원 월급, 물품구입비,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사업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의 원금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5년경부터 H로부터 합계 1,363,310,740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Q에 있는 지하철 상가를 낙찰받아 운영하다가 위와 같이 채무가 증가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6. 10.경 임대인인 R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고 임대보증금으로 합계 46,333,59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17. 3.경 피해자 명의의 S 상가를 T에게 약 15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그 매도대금 중 90,000,000원을 제주도 펜션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고 62,390,000원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8 3. 피해자 W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W에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입찰을 통해 지하철역에 있는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 네가 상가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네 명의로 상가 입찰을 받게 해 주면 내가 위 상가를 거래처에 전대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해서 임대수익을 받도록 해 주겠다. 또한 입찰 절차 및 서울교통공사 임대료 납입 등에 필요한 네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건네주면, 내가 입찰 절차부터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납부 등 위 상가에 대한 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 명의의 V은행 계좌, X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하는 Y 소재 상가 입찰에 참여하여 2012. 11. 2.경 서울교통공사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81,600,000원, 월 임대료 13,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2.부터 2017. 12. 1.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3개월분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은 서울교통공사에 귀속된다고 약정하였고, 피해자가 제공한 돈으로 위 보증금을 납입하였다. 서울교통공사에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피해자의 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를 관리하면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임대료 납부 등의 사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특히 2013. 3.경부터는 위 상가를 전대하여 전차인으로부터 월 13,000,000원 내지 14,0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서울교통공사에 매월 임대료 13,600,000원을 성실하게 지급하여 서울교통공사와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약보증금이 몰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에 위 상가를 전대하여 그때부터 Z로부터 매월 13,000,000원 내지 14,0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아 이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임대료 지급 및 피해자에 대한 임대수익금 지급에 사용하여 오던 중 2017. 3. 15.경부터 2017. 6. 15.경까지 Z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7. 11. 하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직권해지를 당하고 계약보증금 81,6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8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거래내역현황, 입금내역서, 국유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서, 총 거래내역, 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체받기 직전․직후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AC 및 AD 대출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가 피의자에게 빌려준 금액), 수사보고(2011. 10. 10. 3,000만 원에 대한 AE의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내역 중 4,000만 원 현금 전달 경위) 1. 판시 전과 : 추가증거자료(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합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AA과 사이에 돈 차용, 이자 지급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AA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조달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Z에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후 피해자의 3개월 분 차임 3,9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차임 1,3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9.경 B과 함께 피고인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하철 상가를 낙찰받아 수익을 내고 있으니 보증금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연 이자를 20%로 해서 지인들 돈이 있으면 같이 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전화로 피고인에게 누가 빌려주는 것인지 통보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A에게 ”연 20 내지 24%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투자금이 더 많다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였고, 2012. 9. 28.경 K에게 ”내가 사용한다“고 말하여 7,000만 원을 빌렸으며, 2014. 4. 24.경 J로부터 “장사하는데 사용하고 이자를 달라”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받았고, 2014. 11. 3.경 AF으로부터 전화로 “너 사업하는데 사용하고 이자를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20% 이자를 약속하고 8,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피해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한 점(1906호 수사기록 474, 475, 484, 698, 744면), 피해자 J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이자를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해자 AA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1. 1. 27.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AD 대출 등을 받았고, 편취금 입금 무렵 피고인의 계좌 잔액이 대부분 마이너스이거나 소액이었던 점(같은 수사기록 568 내지 577면, 579 내지 582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률에 비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원금 반환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배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0. 15.경 Z로부터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밀린 월세 납부 등에 사용한 후 피고인 자신의 돈으로 위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자신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보증금채무 변제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5,200만 원 중 1,300만 원을 Y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5,200만 원 전액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의 제1의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자 AA 등으로부터 합계 9억 1,500만 원, 2015. 3.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5억 9,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W에 대한 사무처리임무에 위배하여 8,16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및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업 수익금, 상가운영권 매도대금 중 9억 원 이상을 동생 명의의 제주도펜션 구입에 사용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 G, W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AA 등에게 약 4억 6,000만 원, 피해자 G에게 약 2억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