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6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필리핀인으로 사이프러스 국적 벌크선 파나맥스 블레싱호(38,606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 A를 고용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3. 5. 8. 시간미상경 아르헨티나국 마이야블랑카항에서 화물 옥수수 57,750톤을 적재한 사이프러스 국적 벌크선 파나맥스 블레싱호(38,606톤)에 승선 및 출항하여 2013. 7. 10. 04:20경 부산 기장군 소재 대변항 동방 7.5마일 해상에서 1등항해사인 누란으로부터 안개로 인한 안전항해 곤란으로 항해 도움 요청받아, 같은 날 04:30경 위 선박 조타실에 임장하여 항해당직 책임을 인수받고, 위 선박을 진침로 025도, 11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 동 해상에는 짙은 농무(시정 50m)로 인해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본선 전방 6마일 권에 남하중인 선박 1척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항해당직 책임자인 피고인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8조, 제19조에 따라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모든 동작은 그 경우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명확하여야 하며,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적당한 선박운용술에 따르도록 충분히 유의해서 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자선의 속력을 늦추거나 또는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시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의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모든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는 등 안전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본선쪽으로 근접하는 선박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거나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54경 부산 기장군 소재 대변항 동방 7.5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의 선수 부분과 동 해상을 항해중인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 하모니라이즈호(1,998톤) 우현 중앙 선체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날 05:14경 선장 양OO(남, 63세) 등 선원 12명이 현존하는 하모니라이즈쉽핑 주식회사 소유 화물선 하모니라이즈호를 동 해상에 매몰시켜 선박으로서의 효용을 상실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해상에 매몰된 하모니라이즈호로부터 수량 미상의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 길이 2마일, 폭 20m 상당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다. 수난구호법위반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나맥스 블레싱호의 선장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하모니라이즈호를 충돌하여 해상에 매몰시키고, 위 하모니라이즈호에서 탈출한 조난된 선원 12명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과실로 하모니라이즈호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 해양을 오염시켰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은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의 구조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8조 제1항 단서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은 조난사고에 과실이 있는 선박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선박 충돌사고에 대한 피고인 A의 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 충돌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관련규정 1)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다. 과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파나맥스 블레싱호(PANAMAX BLESSING, 이하 '파나맥스호'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2013. 7. 10. 04:44경 약 5.4킬로미터 전방에 있는 하모니라이즈호(HARMONY RISE)를 발견하고 기존 20도에서 50도로 침로를 변경할 것을 조타수에게 명령하여 같은 날 04:47경 파나맥스호의 침로가 50도로 변경된 사실, 하모니라이즈호는 같은 날 04:52경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침로를 약 210도로 유지한 채 약 6노트의 속도로 진행하여 온 사실, 파나맥스호는 같은 날 04:50:08경부터 하모니라이즈호와의 교신을 시도하였고, 04:50:44경 하모니라이즈호가 이에 응답하였으며, 그때부터 파나맥스호는 하모니라이즈호 측에 우현으로 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을 이야기하였으나 하모니라이즈호는 파나맥스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04:52:19경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겠다고 답하였고 당시 양 선박의 거리는 약 1100미터였던 사실, 하모니라이즈호는 위와 같은 교신에도 불구하고 04:52:39경 206도에서 좌현변침을 하여 충돌 당시 인 04:54경에는 침로 160도로 약 40도 이상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결국 파나맥스호의 선수부와 하모니라이즈호의 우측 선수부분이 충돌한 사실, 파나맥스호는 지속적으로 침로를 우측으로 변경하며 11노트 이상의 속력을 유지하였고 충돌 당시에는 침로가 70도에 이른 사실, 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사고 발생지점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50미터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10여분 전부터 상대방 선박인 하모니라이즈호를 발견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지속적인 변침을 시도한 점, 이에 반하여 하모니라이즈호의 1등 항해사인 석뢰는 경찰에서 04:30경 파나맥스호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충돌 직전 파나맥스호와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자고 교신하였음에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교신내용과는 달리 임의대로 좌현변침 지시를 한 점, 하모니라이즈호의 조타수 부춘병이 경찰에서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약 5분 전에 석뢰가 통신기로 교신하는 것을 들었으나,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석뢰로부터 침로나 속력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파나맥스호는 11노트 이상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효과적인 변침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하모니라이즈호가 충돌 직전 급격한 좌현변침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킨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충돌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