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저녁 무렵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3세)에게 ‘간단 만남(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키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8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5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레커차에 태운 뒤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 위 주차장에 세워둔 레커차 안에서, 좌석 뒤 공간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2021. 8. 19. 00:30경 피고인의 성기 애무 등의 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가 레커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현금 8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로 만지고 키스했는데, 내가 왜 돈을 주어야 하냐?”라고 대답하자,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주고 꺼져.”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돈을 가져가라’는 뜻으로 가만히 있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C) 1. 사건발생지 G 주차장 전경 사진 1. G 주차장 CCTV 영상녹화자료 저장 CD, G 주차장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면서 불성실하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간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8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가방에 있던 돈을 가져가고 꺼지라고 차문을 열어서 바로 도망침이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1면, 이하 증거기록을 생략한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저는 차에 타 뒷좌석에 앉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와 앉았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저한테 약속했던 8만 원을 줬어요. 8만 원은 제 가방(클러치백)에 넣어 놓았구요. 다 끝나고 차에서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뒷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제 오른쪽에 있던 가방을 들고선 지퍼를 열고 8만 원을 꺼내갔어요. 피고인이 “돈 내놓고 꺼져”라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36면, 38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만나자마자 차 안에서 8만 원을 줘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이 성행위가 끝난 후 8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내가 싫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맞고 줄래? 그냥 줄래?”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8만 원을 억지로 꺼내어갔다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유사강간 부분 진술과는 달리 적어도 ‘피고인이 돈을 빼앗아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한 말까지 생생히 드러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차에 탄 후 30분 정도 지나 8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사가 8만 원을 받은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처음에 8만 원을 줬는데 그것도 그냥 완전 뺏어버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150면), 검사가 돈을 받은 시기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하자 ‘아 아니다. 아니다. 제가 클러치에다가 넣었는데 그 사람이 클러치에. 하다가 중간에 돈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라고 정정하여 진술하였던 점(168면), 피고인이 돈을 빼앗아 갔다는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한 곳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점, 이 사건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사건 후 시일이 어느 정도 경과하여 기억의 소실이 생길 수 있는 점, 돈을 받은 시기 등은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착각의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돈을 준 시기에 관한 진술의 비일관성은 피해자의 위 가.항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성인인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도 받지 않고 약속된 30분 동안이나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미 지급한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00:1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8만 원을 준 뒤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만져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빨아달라”라고 요구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한 번 관계하자.”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몸 부림을 치자, “아. 씨발 가만히 있으라.”, “맞고, 맞고, 그냥 맞고 할래?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할래?”라고 소리 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서 “돈을 안 받겠다.”라고 말하자, “어차피 돈 안 줄 거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고 하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속칭 ‘대딸’을 하기로 하고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해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진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질문에는 B 프로필에 ’손만 잡고 키스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간단 만남‘이라고 쓴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간단 만남은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주기로 했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고,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의 차에 같이 타서 얘기를 조금 하다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애무를 성의 없이 한다고 화를 냈다. 성기 애무는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거칠게 대하기는 했지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손가락이 질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지는 않고 성기 겉에만 살짝 만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이 질 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성기를 애무하기로 했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기 시작한 것인지,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간 것인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이 법정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피해가 크게 느껴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바 없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허위로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는 밤에 외진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겼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는 반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렵다. 3)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증을 위해 성폭력응급키트로 검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만약 디엔에이가 나오지 않으면 불리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를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H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말하였고, H은 피고인을 만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지인인 I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고, 경찰관은 I에게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