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2021. 3. 초순경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키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범행이 보이스피싱의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납부확인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C, 납부일 : 21년 3월 23일, 상환금액 금 6,000,000원’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E카드 대표 F’이라고 기재한 후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E카드 대표 F 명의의 문서 파일을 생성한 뒤 피고인 B이 이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그 곳에 있는 칼라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납부확인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카드 대표 F 명의의 납부확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2021. 3. 23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E카드의 대출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7:14경 인천 계양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확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을 제외한 57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3. 24.경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1:20경 서산시 N에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계좌를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타인의 계좌를 매수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매도하겠다’라고 연락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의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현장상황등),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비밀대화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관련), 내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누범 확인 등 보고),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단순한 출력행위로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출력행위로 인해 위조문서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횟수와 금액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카드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은행계좌와 체크카드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금융사기와 관련된 범행에 폭넓게 관여하였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연령과 환경을 참작한다. ◾ 피고인 B : 비록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자신 명의의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제공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유사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에 비해 가담정도가 약한 점을 고려한다. 연령과 환경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