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18:35경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에 있는 경동EN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현장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벌금형 8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D에서 받는 급여 중 2015. 8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을 20개월 동안 차감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F)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0 소재 장재장삼거리 앞 도로를 신원마을 쪽에서 관산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C 운전의 D K7 택시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또한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심야에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 문이 열리면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29. 00:37경 대구 달서구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공구통에서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3. 29. 02:20경 대구 달서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택시와 피해자 J소유의 K 레조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모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피고인 A과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로 인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두 차례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도 동종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개정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7:2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00-5, 호원펠리스 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499(본오동)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1: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북문 부근에서 안산시 상록구 팔 곡이동 서해안고속도로 팔곡분기점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52세)가 "A아 한잔 드세요."라는 취지로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우측 귀 부위에 각각 던져 피해자에게 우측 볼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반복적으로 던져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2년 이후의 동종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 1회 (폭행, 50만 원)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 오후경 경기 안성시 C 농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봉고 1톤 화물차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10:00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증거물 사진(블랙야크점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흥관광호텔 방면에서 보람유치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마침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봉고 화물차, 모닝 승용차, 스포티지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은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우측에 주차된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앞도어판금 도장 등 수리비 합계 2,932,3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C(변경 후 상호 :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 19:49경 위 C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삼성신용카드(E)를 6개월 할부로 100만원을 결제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 C를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60만원을 결제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신용카드 회신내역, 수사보고(신용카드 명의자 전화확인), 현금융통 회원 내역 및 적발내역, 수사보고(삼성카드 회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횟수 및 거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구산역 방면에서 역촌동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지나치게 좌측으로 붙어 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SU125 이륜차의 우측 측면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 문제로 찾아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D(48세)에게 "씨 발 놈들아, 전에 누가 내 잡아 넣었노, 뱃대지에 총 쏴봐라, 내 너희들 비리 다 안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요금 납부 후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휘두르며,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지구대 소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를 타고 후송되어, 병원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가 피해자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사를 폭행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2.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마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응급실 의료진 및 다른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공권력 좇나무섭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남, 48세)는 'C'의 생산직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1:20경 'C' 경비실에서, 그 직전 저녁식사를 하러 나가는 피 해자에게 간이영수증 3장을 챙겨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1장만 가져다 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막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이마와 코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D) 1. 각 진술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정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그 용 법, 피고인은 세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 가족관계 · 재산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3호, 404호, 602호, 805호, 903호, 천안시 서북구 D건물 711호, 1410호 등 원룸을 임차하고,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원룸에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E', 'F', 'G'에 매월 광고료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소개 글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2.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구체적인 호수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대기하면서, A이 성매매 광고를 통해 데려온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A으로부터 성교행위당 10만 원씩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I) 1.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문자내역 발췌,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성매매사건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 광고,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단속 후에도 계속 범행을 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범행 경위 · 기간,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그 벌금형 역 시 2003년과 2004년 입건 범죄인 점, 2012. 2. 입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E, F에게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E, F과 한명이 어린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빌려 쓰는 척 가져가 도망하고 나머지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고 상호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과 E, F은 2016. 2. 5. 17:45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슈퍼 앞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I(16세)을 발견하고 F E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게 접근하여 "꼬마야, 핸드폰 좀 빌려쓰자."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이를 들고 도망한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위 스마트폰 1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사우나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6. 2. 6. 02:15 경 서울 광진구 JK사우나)에서 피해자 L(19세, 여)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E은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 85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범행 전후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이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및 이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1: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푸조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 만평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 1.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2017. 2.경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14호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8,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703,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1.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7,918,7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602,4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계약서 일부, 용역계약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당금 등으로 회복된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앞길을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천안역 방향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가 있을 경우 미리 제동 장치를 밟아 앞 차에 닿지 않도록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6세) 운전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 택시는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남, 53세) 운전 G 아슬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 해자 F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남, 20세)은 각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아리산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대동타일 앞길까지 약 500m 구간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진술서(F, H, I, J)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 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거주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19: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서 소속 경사 E이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E을 향해 오른팔을 휘두르고, E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E의 얼굴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도 오른발 뒤꿈치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업주 및 손님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사 E과 피해자인 경장 F를 향해 "야이 개새끼야" "안놔 씹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등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G, H,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동종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E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 브로커인 사람이다. 이 사건 주택의 매매 시세는 약 1억 2,000만 원이나 이미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및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는 2012. 11. 1.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는 2013.초경 '빚 많은 집, 경매 넘어간 집 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개인회생 중이라도 임차인을 구해줄 테니 임차보증금의 절 반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1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곧 대출금을 갚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개인회생신청 중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8.22:55경부터 23:35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통증을 호소하다가 피해자가 진통제를 처방받도록 하겠다고 하자, 진통제는 죽어도 맞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원은 안 시켜 주고 진통제만 주려고 한다면서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CT촬영 후 피해자가 결과 확인을 위해 대기하도록 안내하자 앉아 있던 휠체어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딴 간호사가 있냐, 씨발년이, 진통제는 안 맞는다고"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의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5333 피고인은 2016. 11. 22. 17:30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경남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순화궁로 628 소재 덕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33 1. 피고인은 2017. 3. 27. 08: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경유하여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의 모텔 앞 노상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8. 04:00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강원도 화천군, 동두천시, 고양시를 경유하여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0. 05:00경 포천시 일동면에서부터 포천시 운천면, 강원 철원군 등을 경유하여 다시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삼호모텔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 04:00경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삼호모텔에서 경기 가평군을 경유하여 다시 위 모텔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3. 06:45경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삼호모텔 앞 노상에서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기장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2017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운전면허결격조회, 운전면허 행정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6회의 무면허운전이다. 또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2017고단1633 의 범행은 비록 5회에 걸친무면허운전이어서 거듭된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2016고단5333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채무 과다 및 구속 염려 등으로 술을 마신 채 가출한 상태에서 통제력을 잃고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닌 반면 가족들이 가출신고를 하여 경찰력이 추적을 한 데 따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깊이 뉘우치면서 알콜중독 치료 등을 위해 스스로 입원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2.06: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4:32경 오산시 C에 있는 편의점 D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 김치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음. -범죄행위의 태양, 범행의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반성 내지 개선의 정이 없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