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21. 11.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 18. 00:41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량키를 꽂아놓고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꽂혀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부딪히기 전까지 약 3m 후진하였다가 다시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에 부딪히기 전까지 약 5m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약 3m 후진하였다가 다시 약 5m 전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충돌하고, 다시 전진하여 위 화물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뒷면을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행의 승용차를 수리비 2,415,4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운행의 승용차를 수리비 16,762,7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세워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8. 01:44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 지구대에 앞서와 같은 범행으로 임의동행 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 고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I의 팔을 밀고,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른 뒤, 불이 붙은 상태의 담배꽁초를 I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2. 4. 17. 00:20경 고령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54세)이 “야, 임마! 어른보고 인사도 안하나? 임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 등 첨부), 수사상황(이 사건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차장 사진), 수사보고서(H지구대 사무실 CCTV 영상 판독 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피해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증거목록 순번 40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 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소유한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피해자 E, F가 소유한 각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판시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는데, 복역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및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2021헌가31, 2022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