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9. 12.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대마를 구해 달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큰 마약류를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을 만나 마약류를 교부한 뒤 함께 밥을 먹으러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9. 14. 17:40경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근처에서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고인 B에게 “들고 왔나, 얼마만큼 있나, 한 대 빨고 밥을 먹으러 가든지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거는 형님, 억수로 세거든예, 진짜 틀립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 C아파트 근처 골목에서 잠시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A에게 “알겠습니다. 형님, 굉장히 셉니다. 허브입니다. 이거 마리화나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5-F-MDMB-PICA 성분이 함유된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칭함) 불상량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9. 14. 17:4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합성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아 은박지 파이프에 합성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상태에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합성대마 흡연 직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여기 교차로로 가시지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 앞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하여 흡연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대마를 흡연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뒤 약 400m를 도주하고,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 운행 (차량번호 3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교차로 방향으로 약 100km의 속력으로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중동역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H(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도된 위 포르쉐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유니버스, 피해자 J(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순차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유니버스 승객인 피해자 K(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주차장 근처에서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2.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N 아파트 O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1g을 은박지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9. 14. 17:4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조수석에 B을 탑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근처 골목에 정차한 뒤 B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아 수수하고, 은박지 파이프에 합성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7:42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D 공사 현장 앞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3,109,5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및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2층 소화전에서 필로폰 0.2g, 합성대마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P 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담배 연초를 덜어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Q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4. 17:4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A이 위 승용차를 근처 골목에 정차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A에게 무상 교부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 차량 속도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수사보고(거리측정결과를 이용한 사고당시 피의자 차량 속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흡입 및 소지 부분에 대한 수사),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각 소변검사 시인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사고시간대 특정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영상 CD, 수사보고(합성대마 흡연 후 환각효과 발현시기 관련 국과수 질의), 녹음파일 녹취서 6부, 각 모발감정회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지품 압수),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형법 제30조(위험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형법 제30조(위험운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및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 피해자 G, H, I, J,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피해자 G, H, I, J,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합성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합성대마 매수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0만 원(대마 2g의 매수대금 30만 원 + 2020. 8.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부산지역 합성대마 1회분 가격 1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4,160원(합성대마 0.5g 및 필로폰 0.2g의 매수대금 40만 원 - 압수된 합성대마 0.36g에 해당하는 대금 195,84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A6승용차, 피해자 F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각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사고현장을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당시 합성대마 흡연 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각 충돌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9. 14. 17:4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 받아 이를 흡연한 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렀고, 그 부근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A6 차량을 충돌한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흡연한 직후 위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는 과정에서 합성대마의 환각증세를 느끼면서 ‘세다’라고 3차례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충돌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포르쉐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에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이 위 충돌 사실을 알리면서 차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을 듣지 아니한 채 계속 운행하여 중동지하차도로 진입한 후 포르쉐 승용차의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한 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좌회전할 당시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방향도 제대로 틀지 못하여 위 A6 차량과 충돌하였고, 중동지하차도에 진입한 후에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옆 차선에서 앞서 가던 위 토러스 차량을 그대로 충돌하였으며, 이후 중동지하차도의 출구까지 가면서는 그 지하차도의 중앙분리대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긁으면서 운행을 하는 등 위 좌회전을 하기 직전부터 합성대마로 인한 환각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2번의 충돌의 경우 그 충돌의 정도나 보조석에 있던 B이 그 충돌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충돌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에는 “기억이 나는 건 동생(동승자)이 ‘형님! 형님!’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만 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A이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고, 상황을 인식할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각 충돌 상황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거나 B이 파악한 그 당시 피고인 A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피고인 A은 합성대마 흡연에 따른 환각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심신미약상태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각 충돌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심신미약상태로 인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그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당시 피고인 A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주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충돌 당시나 그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그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계속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0조 제1항, 제2항(심신상실로 인한 불처벌 규정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잠시 정차하여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흡연한 후 다시 운행을 재개하였고, 위 좌회전하기 이전부터 이미 환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에도 그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다가 합성대마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위와 같은 2차례의 충돌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러한 충돌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환각상태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스스로 환각상태에 빠진 후 포르쉐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이 취급한 대마나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하며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해자 G,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배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그 환각증세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인지하고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대마를 흡연한 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결국 환각증세로 인하여 자동차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1차 및 2차 충돌사고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운행하여 결국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건네줌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운전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1차 충돌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차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도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나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 중 일부를 교부한 이외는 그 필로폰이나 합성대마를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G,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교통 관련 범죄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합성대마를 흡연한 후 차량을 운전할 것을 인지하고서도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하였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