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5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1. 1. 3.까지 B에 있는 C사무소 산업팀에서 근무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전라남도가 2020. 4. 6.경부터 COVID-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 및 민생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예산으로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업무, 홍보물 제작의뢰 및 제작비 지급업무, 공공요금 지원 명목의 D상품권 지급 업무 등을 각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 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인건비 집행을 위한 근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1.경 전남 B에 있는 C사무소 산업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 등을 처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E이 근로를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제목 '2020년 4월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근로자 근무상황부', '근무자 E' '확인(담당공무원) A'이라고 작성된 서류를 출력한 다음, 위 'A' 이름 위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인 '2020년 4월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근로자 근무상황부'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근로자 근무상황부' 및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 근로자 근로사역 확인서' 등 피고인 명의의 공문서 14장을 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1.경 전남 B에 있는 C사무소 산업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총무팀 F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같이 허위 작성한 공문서인 '2020년 4월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근로자 근무상황부' 3장,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근로자 근로 사역 확인서(근무기간: 2020. 4. 1. - 4. 23.)'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4회에 걸쳐 총무팀 F에게 '2020년 4월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근로자 근무상황부' 등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14장을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21. 전남 B에 있는 C사무소 산업팀 사무실에서 C장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3명(E, G, H)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수신자 '내부결재' 제목 '전남도 소공상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근로자 인건비 집행'으로 '전남도 소공상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집행계획□ 1. 소요금액: 일금 삼백육십만칠천팔백원정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전자문서를 기안하고, 산업팀장 I, 총무팀장 F, C장 J에게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고, 이를 시스템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C장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C의 '전남도 소공상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안내 및 접수근로자 인건비 집행' 및 '지출결의서' 등 8개의 전자문서를 각 위작하고, 이를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8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다음, 상급공무원들과 지출담당자를 속여 타인 명의로 인건비를 받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인건비 집행의 근거 서류인 '근로사역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인건비 집행 전자문서를 기안하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감사팀장 F, C장 J가 결재하도록 하고, 결재된 전자문서를 근거로 e-호조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정을 모르는 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지출담당 공무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3인(E, G,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20. 5. 25.경 3,607,800원, 2020. 6. 2.경 1,649,280원 및 1,443,120원, 2020. 6. 18. 412,320원, 합계 7,112,520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위 명의자들로부터 동액상당의 인건비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관련 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1)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L 대표 M에게 '이 사건 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실제로 위 현수막이 제작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경 전남 B에 있는 C사무소 산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물품검사(수)조서', '계약건명: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신청 홍보에 따른 현수막', '납품자: L회사 M', '계약금액: 금 삼십육만원정(360,000원),' '계약체결년월일: 2020년 4월 1일', '납품기한·납품년월일·검사년원일 각 2020년 4월 2일', '검사장소: C사무소', '검수자: N, 성명 A'이라고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여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물품검사(수)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L 대표 M에게 '이 사건 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실제로 위 현수막이 제작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4.경 전남 B에 있는 C사무소 산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물품검사(수)조서', '계약건명: 추가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신청 홍보에 따른 현수막', '납품자: L회사 M', '계약금액: 금 삼십육만원정(360,000원),' '계약체결년월일: 2020년 5월 1일', '납품기한·납품년월일·검사년원일각 2020년 5월 4일', '검사장소: C사무소', '검수자: N, 성명 A'이라고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여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물품검사(수)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2.경 전남 B에 있는 C사무소 산업팀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한 '물품검사(수)조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총무팀 F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22.경 전남 B에 있는 C사무소 산업팀 사무실에서 C장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신청 홍보에 따른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전남도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안내'의 현수막 4매(360,000원)를 제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방공무원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수신자 '내부결재' 제목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등 신청 홍보에 따른현수막 제작 구입비 집행'으로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신청 홍보에 따른 현수막 제작 구입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에 □집행계획□ '1. 소요금액: 일금 삼십육만원정'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1부를 기안하고, 산업팀장 I, 총무팀장 F, C장 J에게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아 공전자기록인 C의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등 신청 홍보에 따른 현수막 제작 구입비 집행'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이를 시스템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0. 5. 22.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C장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C의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신청 홍보에 따른 현수막 제작 구입비 집행' 등 4부의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이를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및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속 공무원이고, '이 사건 사업'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할 경우, 거래업체가 실제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를 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수막 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사업'의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현수막이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되었다는 취지의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대금집행 서류에 첨부하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현수막이 제작된 것처럼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상급자인 총무팀장 F, C장 J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한 다음 결재된 전자문서를 근거로 e-호조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정을 모르는 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2. 5. 27.경 업무상 임무를 위배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속 지출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거래업체 사장인 M 명의의 K계좌에 72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D상품권 관련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지원의일환으로 D상품권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O 등 7명이 상품권을 중복 신청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이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1.경 전남 B에 있는 C사무소 산업팀 사무실에서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사업 대상자 관리대장'의 수령인란에 P 명의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O, Q, R, J, S, 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P 등 7명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5. 25.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있는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사업 대상자 관리대장'을 그 정을 모르는 B 경제유통과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1차 대상자 상품권 배부 결과 제출'이라는 공문의 첨부문서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P 등 7명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서 공공요금 지원 신청을 받고,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공요금 지원명목의 D상품권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자신이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D상품권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5. 21.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대장의 서명을 위조하여 D상품권을 O 등 7명이 교부받아 간 것으로 가장하고, 210만원 상당의 5만원권 D상품권 42장을 반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25. 전남 B에 있는 C사무소 산업팀 사무실에서 C장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P 등 7명에게 D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수신자 'B군수(경제유통과장)' 제목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1차 대상자 상품권 배부 결과 제출'로 '1. 경제유통과-U(2020. 5. 6.)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1차 대상자 상품권배부 결과를(2-1)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1차 대상자 발급 배부 대장 1부(2-1, 원본별송). 끝.'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자문서를 기안하고, 산업팀장 I, C장 J에게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아 공전자기록인 C의 '전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신청서 1차 대상자 상품권 배부 결과 제출'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B군수(경제유통과장)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J, R, T, V, S, I, W, P, G, H,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행동강령 등 위반 공무원 고발 및 첨부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제보에 따른 조사결과보고, 고발인 측 정리자료, 전남도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사업관련 각 공문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D상품권 지급자 상대 이중 지급 여부 확인 관련) 및 첨부 허위수령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이던 피고인이 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국가 지원금 등을 횡령,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경우 2005년경 허위 공문서작성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자신의 수익금 상당액을 환수금으로 납부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고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