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65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김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동 - 빌딩 호에 사무실을 두고 부산 선적 모래운반선 7호(1,653톤)를 이용하여 모래를 채취·판매하는 해운 주식회사(이하 '해운')를 2001. 12.경부터 공동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김은 회사 회장으로서 법인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회사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김는 회사 사장으로서 선박 관리와 수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두 사람이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피해자 해운은 기름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와 주식회사 오일(이하 '오일')을 운영하는 최로부터 7호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이 아닌 속칭 뒷기름(주로 제5부두에서 유통되는 기름으로 외국 선박 선원들이 선주 몰래 훔쳐 싼 가격에 판매하는 기름)이 섞여 있어 한국해운조합 단가(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의 표준 가격)보다 20~30% 가량 저렴한 기름을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최에게 그 금액을 송금해 준 다음,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9. 5. 17.경 해운 사무실에서 최로부터 벙커A유 270드럼, MGO 10드럼 등 시가 합계 36,075,633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하고, 2009. 5. 20. 오일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1,800만 원을 먼저 송금한 다음, 2009. 5. 21. 최로부터 그 중 701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최로부터 합계 562,179,79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부산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뒷기름과 같은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해운이 오일로부터 구입한 기름에는 뒷기름이 약 30%가량 섞여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6. 10. 부산 동구 동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을 구입하고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2009. 6. 하순경 3,667,80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66,169,62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최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해운 경리과장 이에게 부탁하여, 이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가 2012. 4. 하순경 부산 연제구 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에게 "절대 구속은 안되게 하겠다.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모른척하겠나."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이 2012. 5. 1. 부산 중구 동에 있는 황가 운영하는 자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에게 "지금 와서 말을 번복하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계속 네가 한 것으로 밀고 나가자."라고 말하는 등 이에게 회사 공금을 모두 횡령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은 피고인들이 교사한 대로 허위로 자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으로 하여금 2012. 4. 30.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다대포 정비창 사무실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위 주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해운 공금을 횡령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이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2. 5. 30., 2012. 5. 31., 2012. 6. 1., 2012. 6. 13., 2012. 6. 21.에도 같은 장소에서 주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최 피고인은 부산 중구 동 3가 11층에서 오일을, 같은 건물 10층에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6.경까지 해운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김, 김의 비자금 조성을 돕기 위하여 기름 대금이 해운계좌에서 오일이나 계좌로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 김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김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석유정제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해운으로부터 7호에 연료유 MF80 10만 리터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3. 23. 07:00경 부산 중구 동 제5부두에 접안 중이던 부산선적 유조선 107호에서 MGO 2만 리터와 벙커C유 8만 리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MF80 10만 리터를 정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9만 리터의 석유를 정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않고 석유정제업을 하였다. 4.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6. 11. 22. 해운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 다.항 기재와 같이 김, 김의 교사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위 주에게 피고인이 회사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김, 김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 김,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63, 67, 71, 72, 78번) 1. 기타 :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등(검사 제출 증거 1, 5, 43, 44, 76, 84, 132~1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김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 부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부분),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에 의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 부분),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교사 부분) 나. 피고인 최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횡령방조 부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1호, 제5조 제1항(미등록 석유정제업 영위 부분) 다. 피고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1호, 제5조 제1항 라. 피고인 이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김, 김의 사기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김, 김의 각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피고인 이의 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김, 최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최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김, 김, 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이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최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최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피고인 김, 김) 1. 사기죄 [유형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횡령죄 [유형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질적인 1인 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범인도피교사죄 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 선고형 결정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김, 김 - 해운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식 전부를 소유한 회사인 점 - 피고인들이 편취·횡령금 상당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 피고인 김은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김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최 - 김, 김의 요구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이 - 직장 상사인 김, 김의 교사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횡령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김, 김 - 피고인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유형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가로 하여금 무고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방면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으며, 특히 그와 같은 범행이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될 경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사법작용의 공평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 사기죄의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조직적·지능적인 점, 편취 대상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횡령금액이 약 5억 6,000만 원, 편취 금액이 약 6,600만 원에 달하는 점 - 횡령한 돈을 회사를 위해 썼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 이은 물론 7호 선원들, 최와 그 직원들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사주하고, 항해일지와 이의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하였으며, 김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 위와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용자인 이에게 범인 도피를 교사하여 구속까지 당하게 하였고, 이이 구속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을 회유하려고 시도한 점 - 피고인 김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 가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해운조합 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뒷기름을 구매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최 - 뒷기름 거래 등 비정상적인 석유 유통에 관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석유사업법위반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한 차례씩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