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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8:40경 평택시 이충로 84-6에 있는 여성회관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혼자 서있던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손등에 3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 서있는 여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2. 8.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8. 11:00경 서울 서초구 D 상가 205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치과에서 피고인들의 점포인 위 상가 117호의 간판을 설치할 곳에 피해자의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간판을 원상복구하라", "네가 의사냐. 저 원장이 간판을 도둑질했다. 저런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9.경 위 1항 기재 D 상가에서 피고인의 점포인 위 상가 117호의 간판을 설치할 곳에 피해자의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D 상가 1층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의 간판을 떼어 내고 피고인의 점포를 임차한 'G'라는 커피전문점의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 의 간판을 임의로 부당하게 철거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들이 피해자의 치과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간판 철거의 목적 및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7세) 소유의 주택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피해자는 위 주택 1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8:30경 소주를 사서 들어오다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세를 줬는데, 술을 먹고 다니노, 열쇠를 왜 다른 사람한테 주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방에 들어가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말을 해라."고 하며 반항하자, 거실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여기서 얘기하자."라고 하며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은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너 죽이고 니랑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내복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며 "오늘은 못하고 다음에 하자. 술 한 잔 하고 자고 가라."라고 하자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2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 년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소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다행히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8.16:00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무인텔 202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5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16:00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508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H(여, 16세)에게 각 5만원을 주고 피해자 E와 1회, 피해자 H과 2회 각각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2.20. 14:30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I 모텔 603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0. 무렵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2014. 2. 23. 04:00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무인텔 220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15세, 16세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다른 불특정 다수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0.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5. 10.경 건설업체인 (주)G을 운영하면서 H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6. 10.경부터 2008. 2.경까지 피해자 I과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03.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경에 피고인 B 2005. 10.경부터 추진해오던 H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들의 저조한 사업의율과 피고인 B의 회사 자금난 등으로 위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을 상대로 위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위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11억 상당의 J모텔을 매입해두면 차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모텔 매매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피고인 B이 진행하고 있는 H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J모텔이 11억 상당이면 매입이 가능하다, 그 모텔을 매입하여 2-3년 정도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피고인 B의 (주)G회사에서 그 모텔을 오른 가격에 되사 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 그 모델을 피해자 앞으로 매입하라, 매입자금은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L아파트 23동 602호 아파트를 담보로 3억 9,000 만원을 대출받고, 부족한 대금은 위 매수할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피해자는 직업이 없어서 대출금액을 많이 받기가 어려우니 대출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로 하고 피해자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위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위 모텔을 매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주)G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위 모텔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6. 중소기업은행 마장동지점에서 위 (주)G 명의로 3억 9,000만원을 피해자 앞으로 모텔을 매입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합의이행각서, 사실확인서, 확인서, 근저당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6고단2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1. 10. 02: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문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적이 있어 그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집 출입문 유리에 벽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0. 0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치료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E 소재 'F' 비디오 가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일어 나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1. 사진(A이 소지하였던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벽돌로 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종래 상해를 입은 적이 있고 그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8: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관 1층에 있는 'C' 의류 행사장 가판대 앞에서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 추행의 장소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9. 09:00경 삼척시 B시장에 있는 °C 식당'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D,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유리로 된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 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6-4 앞편도3차로의 도로를 유수지주차장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고 발등을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경비골 개방성골절 및 족배부연부 조직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상대 전화구술청취 및 피해자 방문 내사보고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관한 내사)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과실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어린이로서 장애가 예상되는 점,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C'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2013고단1937] 1. 피고인은 2009. 11. 4. 18:00경 목포시 D 건물 305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사장님 가게에서 향후 3개월간 일할 것이니 선불금을 달라, G가 보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200만 원을 피고인(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1. 5.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5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46] 2. 피고인은 2010. 1. 6.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38] 3.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09. 11. 22.경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업소에 선불이 있으니 그 빚을 정리해 주면 와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선불금 명목으로 P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L의 휴대폰 비용과 차비 명목으로 현금 58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경우 포괄하여, 판시 제3항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합계 94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N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현재 출산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반구대로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교차로를 제2남천교 삼거리 방면에서 언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차량이 위 신호등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 G(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834,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경주 H 소재 I카센터에서 J에게 매매대금 230만 원을 지급하고 C SM520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고, 이에 더하여 위 차량을 신호에 위반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영업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경 주거래처인 E으로부터 기존 식자재 공급 영업을 식자재 배송영업으로 물류공급계약 변경을 요구받자, 향후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하여 물품대금 관리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이를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 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D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2천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5. 경부터 2012. 1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3억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6, 15) 1.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D건물 3층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노래연습장업자들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1. 00:40경 위 '노래방' 6번방에서 손님인 F, G으로부터 주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생수통에 위 소주를 부어 손님에게 1병당 3,000원씩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ㄴ인들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 10. 17. 04:1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 피해자 C(53세, 여)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 중 경찰에 신고 1)사기의 점에 대하여는2014.7.7.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었으므로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를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5.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지하상가 동부 쉼터에서 피해자B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25. 03:1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던힐 담배 1갑 2,700원 상당을 교부받으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주변수사), 용의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22.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차우밍' 중국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든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정든마을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4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4. 25, 23:25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치안센터 인근 상 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7.2. 07:4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도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백병원 인근에서 D로부터 E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09:4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2.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차적조회, E체어맨 자동차등록원부, C 에쿠스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등, 금융거래명세서조회, 책임보험가입내역확인 요청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부산지법2010고단4740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부산지법 2010고약15759호 약식명령, 부산지법 2008고단3241호 판결문, 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1.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14. 2.14. 다시 이 음주운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에게 200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 같은 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00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4. 25. 22:18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201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 4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대여 받은 골프채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골프채가 바닥에 부딪쳐 헤드 부분이 파손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골프채를 좆같은 거 가져다 놓고 장사 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 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위 골프연습장 카운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골프채를 들고 "내가 법대로 다 할 테니까 너 오늘 끝까지 가보자 좆같은 새끼야."라고욕설을 하면서 위 골프채 끝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르려고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골프연습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오늘 장사 못하게 할 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 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44세, 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자신의 지인에게 2014. 4. 1. 20:00경 일이 있으니 이삿짐센터로 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 07:30경 피해자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로 오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이삿짐센터 근처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수원에 있으면서 내 전화를 안받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 상해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