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횡령방조 AA은 2015. 8. 1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1대에 대해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894,4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AA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3. 7.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건네주고 그의 다른 리스차량인 페라리 F12 승용차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빌려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점에서 B로부터 2억 원을 대부받으면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인 위 포르쉐 승용차 1대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AA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횡령함에 있어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대부업자를 물색하고, B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A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은 AA이 2016. 3. 9.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D호텔 카지노 '정켓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의미함)에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위 1.의 가.항과 같이 AA이 B로부터 2억 원을 대부받도록 도와주고, 그 무렵 위 정켓방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페소와 4,000만 원 상당의 도박 칩을 받아 AA에게 전해주는 등 AA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6. 서울 불상지에서 벤틀리 GT 차량을 담보로 취득하고 매월 21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625,400,000원 상당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1대와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98,460,000원 상당의 페라리 F12 승용차 1대가 AA이 리스한 리스차량이어서 그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위 페라리 F12 승용차는 그 무렵 이미 AZ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위 차량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들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오라는 AA의 부탁을 받은 A을 통해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받고 AA에게 2억 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AE으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AA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AA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정켓방'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15.경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어 AA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개인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AO에게 한 달 후에 월 10%의 이자를 더하여 원리금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2016. 3. 31.경 3월분 이자 200만 원(이자율 연 12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경부터 2016.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AA에게 한 달 후 월 10%의 이자를 더하여 원리금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대부해 주고, 2016. 4. 14.경 이자 500만 원(이자율 연 60%)을 교부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 D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5.경 성남시 중원구 AF에 있는 AG 운영의 노래방에서 AH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그 이자로 10회에 걸쳐 26만 원씩, 합계 2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5억 1,000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4. 6.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1대와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인 위 페라리 F12 승용차 1대가 AA이 리스한 리스차량이어서 그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그 무렵 이미 위 2.의 나.항과 같이 B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위 차량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리스계약자인 AA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위 차량들을 담보로 각각 취득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억 3,5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컨티넨탈 승용차 1대가 AA이 리스한 리스차량이어서 그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리스계약자인 AA에게 1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취득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AI, AJ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및 중국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정켓방'에서, 도박자들을 유치하고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롤링 수익 등을 챙기기로 계획하고, AI은 카지노 운영자에게 정켓방 보증금(이른바 '디파짓') 및 운영 자금을 출자한 후 정켓방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AJ은 마닐라 및 마카오 현지에서 도박자 유치 및 직원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각각 맡아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I, AJ 등과 함께 2016. 3. 하순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위 정켓방들을 운영하면서, AA에게 아래 5.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고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하여 수 백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곳을 찾는 도박자들에게 바카라 도박 등을 하게하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매회 도박자가 건 판돈의 1.3%를 롤링비로 받거나(이른바, '롤링게임' 방식), 도박자가 잃은 전체 판돈의 30% 내지 40%를 받는 방법(이른바 '쉐어게임'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1대,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위 페라리 F12 승용차 1대,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벤틀리 컨티넨탈 승용차 1대가 AA이 리스한 리스차량이어서 그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그 무렵 이미 위 4.위 나.항과 같이 D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위 차량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A에게 5억 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위 차량들을 각각 담보로 취득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A, B,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표 청구/입금현황, 개인별출입국현황, 차량등록원부3부, 하나캐피탈 회신자료(리스계약서 등), A 출입국조회 현황, 수사보고(A 문자내역을 통한 도박자금 2억원 마련 경과 분석), 문자내역,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표 청구/입금현황, 하나 캐피탈 회신자료(리스계약서 등), 수사보고(AL의 실명은 B라는 사실 확인 첨부), 자동차등록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압수물-자동차원장),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압수물-리스차량 관련 자필 작성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압수물-리스차담보대출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압수물-리스차량 관련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압수물-리스차 담보대출 관련 차용인 제출 서류 등), 차용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압수물-AM 명의 통장 등), 통장 사본 1. 압수조서(통장외11개), 압수목록, 압수조서(피의자 B), 압수목록(수첩 외 8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범죄경력조회 등, 카톡대화출력물, 녹취록 작성 보고, AE, C의 카카오톡 메시지,C 사무실 pc 디지털 증거사본, 지인자료 등, 차량(보유현황) BA, 투자 개인용, C 임의제출 수첩 사본, 피의자 C 임의제출 대부거래내역(AN, AO)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표 청구/입금현황, 하나 캐피탈 회신자료(리스계약서 등), 수사보고(페라리, 벤틀리 차량등록증 및 리스계약서 등 첨부), 자동차등록증 등, D 출입국현황, 자동차양수양도서 등 1. 압수조서(삼성핸드폰 SM_G925S 외 11개), 압수목록, 압수조서(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8), 압수목록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D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출입국조회현황, E의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AJ 출입국 현황 및 범죄경력, AP 명의 계좌와 ㈜에프엑스코인 계좌간 거래내역, 자동차양수양도서 등 1. 압수조서(회색 다이아몬드무늬 가죽가방 외 24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횡령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피고인 B, D, E)의 장물취득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본범인 AA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 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6060 판결 참조). AA은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을 인도하였으므로, AA으로서는 차용금을 변제하기까지는 이 사건 리스차량을 피고인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고, 차용금 미변제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리스차량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리스차량의 인도로써 피해자의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성은 발생하였고, AA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리스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A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AA이 이 사건 리스차량을 피고인들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리스차량은 AA의 횡령으로 인한 장물이라 할 것이고, 장물의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장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A으로서는 차용금을 변제하기까지는 이 사건 리스차량을 피고인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고, 차용금 미변제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리스차량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장물인 이 사건 리스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에 대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C가 제한초과이자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는 AA과 사이에 이자 월 2%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 실제로 AA으로부터 원금 1억 원 및 이자 200만 원(연 24%), 요트 계류비용 8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도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AA에게 원금 1억 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변제받을 때는 원금 1억 원 및 이자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요트 계류비용 880만 원은 위 1억 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A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원금 및 이자로 1억 1,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이자를 감면받아 1억 500만 원 정도 지급하였고, 그 날 계류비용도 함께 지급하였는데, 위 1억 500만 원에 요트 계류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계류비용으로 8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지급하여 그 날 총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자를 감면받아 원금 및 이자로 1억 700만 원 혹은 1억 8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계류비용 8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여 그 날 총 1억 1,500만 원 혹은 1억 1,600만 원 정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와 AA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AA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한 달 후 이자로 500만 원(월 5%, 연 60%)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는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는 AO에게 2016. 1. 20. 2,000만 원, 2016. 3. 29. 4,000만 원을 대여한 후 총 61,510,000원을 돌려받았는데, AO과 서로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2017. 9. 14. 위 금원만 받고 원금 및 이자를 완제한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받은 이자는 18개월간 1,510,000원에 불과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AO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10%로 정한 사실 및 실제로 피고인이 2016. 3. 31. AO으로부터 3월분 이자 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6. 2. 20.경부터 2016.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받은 때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기수에 이르고, 설령 이후 원리금 일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3. 피고인 C의 도박방조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AA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AA이 대여금으로 도박을 할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E은 AQ로부터 AA이 도박자금 3억 정도를 빌린 후 갚지 못하여 필리핀에 붙잡혀 나오지 못하고 있으므로 AA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전해들은 사실, AE은 피고인 C에게 이를 전한 사실, 피고인 C는 향후 AA이 자신의 중요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AE에게 1억 원을 빌려줄 의사를 밝히면서 AA이 카지노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AN(일명 AR)를 소개시켜 주기로 한 사실, AE은 이 사건 금원 대여일 전날인 2016. 3. 14.경 AS 커피숖 룸에서 C로부터 AN, AT를 소개받아 위 4명이 함께 만난 사실, 위 룸에서 AE은 스피커폰으로 AA과 계속 통화를 하였는데, 먼저 AA을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AN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 AA은 잠시 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대신 1억 원을 빌려서 도박을 하여 3억 원을 만들어 갚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C는 위 스피커폰 대화 내용을 들은 뒤 AA에게 1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한 사실, 뒤이어 AN는 AA에게 위 1억 원으로 도박을 하되, 자신이 1억 원을 추가로 줄테니 '20% 게임'을 하라고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자신이 AA에게 대여하는 금원으로 AA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A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E은 다음날인 2016. 3. 15. AN, AT와 함께 AA이 있는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AA을 만나 차용금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AE은 필리핀 출발 전날 피고인 C에게 '내일 나 진짜 가면 돈 범?'이라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낸 사실(내일 자신이 필리핀에 가면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냐는 취지), AE은 필리핀에 도착 후 피고인 C가 대여금을 입금 한 후에도 AE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면서 '호텔비도 내껀 내가 내는 거래자나', '너 말 듣고 돈 하나도 안 가지고 왔는데' 등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AE이 2016. 3. 15. 차용금 관련 서류를 받으러(AE의 출국은 일부 다른 목적도 있었을 수 있으나 차용금 서류를 받으러 간 것 또한 사실로 보인다) 필리핀에 AA이 있는 도박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경위를 종합할 때 결국 피고인 C는 자신의 대여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도박장소개설방조 전과 및 도박방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외 원정 도박을 방조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고가의 외제 리스차량 횡령을 알선하여 방조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리스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이 사건 리스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을 참작하되, 이 사건 리스차량의 피해자에 대한 반환을 위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을 동시에 고려한다)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리스차량을 담보로 취득하고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여 죄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억대의 장물인 이 사건 페라리 및 포르쉐 차량을 취득하여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리스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이 사건 리스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을 참작하되, 이 사건 리스차량의 피해자에 대한 반환을 위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을 동시에 고려한다)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해외 원정도박 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과정에서 제한초과 이자를 받는 등 죄질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한초과 이자를 받은 대상이 2명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수 억 원에 달하는 장물인 이 사건 페라리, 포르쉐 차량을 취득하고, 이후 또 다시 억대의 장물인 이 사건 벤틀리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특히 장물 벤틀리의 경우 해외 원정도박 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리스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이 사건 리스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을 참작하되, 이 사건 리스차량의 피해자에 대한 반환을 위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을 동시에 고려한다)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해외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해외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수 억원에 달하는 장물인 이 사건 페라리, 포르쉐, 벤틀리 차량을 취득하여 죄질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도박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AJ과 AI으로,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도 AJ의 지시(교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AJ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리스차량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특히 페라리, 벤틀리 차량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 순순히 응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의 반환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상습도박방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해외 원정 도박자들과 도박장 운영자를 중개·알선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AA이 2016. 3. 9.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D호텔 카지노 '정켓방'(카지노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의미함)에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위 1.의 가.항과 같이 AA이 B로부터 2억 원을 대부받도록 도와주고, 그 무렵 위 정켓방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페소와 4,000만 원 상당의 도박 칩을 받아 AA에게 전해주는 등 AA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상습도박방조에 있어서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인데(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참조), 피고인은 1회의 도박장소개설방조 전과 및 1회의 도박방조 전과가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전력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습도박방조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도박방조죄가 인정될 뿐이고, 이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상습도박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도박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도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에 대한 장물취득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AE으로부터 필리핀 세부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AA에게 그의 리스 차량과 요트를 담보로 제공받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대부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AA이 피해자 ㈜효성캐피탈에서 리스한 시가 404,006,400원 상당의 컬비스 요트 1대를 담보로 취득하고 AA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부해 주기로 하고 AA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을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요트 1대를 위 대부금에 대한 담보로 확보하기 위해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마리나의 계류장에서 그곳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요트의 키를 넘겨받아 보관한 다음, 그 무렵 위 계류장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 ㈜서울마리나와 사이에 위 요트에 관한 계류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1.경 ㈜서울마리나에 위 요트의 계류선석 사용료로 798만 원을 지급하여 위 요트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효성캐피탈 소유인 위 요트 1대가 AA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A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E으로부터 이 사건 요트 뿐만 아니라 AA의 리스차량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해 줄 수 없는지 문의를 받고 차량은 AA 소유가 아니라 리스차량이라는 이유로 담보로 받기를 거절한 사실, AE은 AA으로부터 이 사건 요트가 현금요트(현금으로 구입한 요트)라고 들었고, 피고인 C에게도 현금요트라고 전달한 사실, 피고인 C가 AA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AA이 알려 준 곳에 요트 소유 관련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요트 소유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AA 이 그제서야 현금요트가 아니라 현금이 많이 들어간 요트라고 말을 바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요트는 자동차에 비하여 소유관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요트가 리스요트였다는 점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후 2016. 3. 19. A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럼 그 형(AA을 의미함)은 나한테 사기친 거 밖에 안 되잖아. 자기 배가 현금배라고 그래놓고 지금와서 갑자기 리스배니 어쩌니 이러면 어떡해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 사건 요트가 리스요트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장물취득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N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 정켓방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AN 등에게 정켓방 운영자금 등을 제공하고, AN 등은 정켓방을 관리·운영하고, AE은 도박자 유치 및 정켓방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박자들에게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하여 소위 바카라 도박 등을 하게 하고 이자 수익 및 롤링 수익 등을 챙기기로 AN, A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AN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정켓방 운영자금으로 합계 1,145,840,000원을 제공하고, AN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U호텔 카지노 정켓방 및 AD호텔 카지노 정켓방 등을 관리·운영하고, AE은 도박자들을 유치하여 함께 정켓방을 운영하면서, AA 등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카지노 칩을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바카라 도박 등을 하게 하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매회 도박자가 건 판돈의 약 1.2%를 롤링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정켓방을 운영하는 AN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AN에게 지급한 금원이 단순 대여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정켓방을 운영하는 AN에게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켓방에 투자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정켓방을 운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N 등과 공모하여 정켓방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도박장소개설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C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AA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경 AA에게 한 달 후 원리금을 상환받는 조것으로 1억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을 교부하여(이자율 : 연 120%)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3. 15. AA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2016. 4. 14.경 이자 500만 원(연 60%의 이자율)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자 1,000만 원(연 120%의 이자율)을 지급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피고인 D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 마카오에 있는 AV호텔 AW 카지노 정켓방을 마련하고 피고인 명의로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한 후,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자들에게 항공편, 호텔방, 도박자금, 음식비 등을 제공해주어 위 정켓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롤링 수익 등을 챙기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6. 4. 19.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위 AW 카지노 정켓방에서 AA에게 카지노 칩과 호텔방 등을 제공하여 수백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 등을 하게 하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매회 판돈의 약 0.8%를 롤링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AW 카지노에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여 AA 등이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롤링비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AX(혹은 AY)이 피고인에게 '너 마카오는 지분 있던거 이제 안하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의 AW 카지노 개설 계좌의 정켓방과 관련한 입금내역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전송되는데, 피고인은 위 문자가 전송되는 휴대폰을 따로 만들어 별도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켓방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이를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켓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도박장소개설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