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2015고단366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1, 피고인 J는 2015. 5. 2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8. 2014. 9. N 게임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거제시 O 에 있는 N 게임장의 실업주, 피고인 A는 B에게 종업원으로 E 소개해 주며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는,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위 N 게임장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물을 내려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70대에 연결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65회의 회전기회를 부여하는 쿠폰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번호를 아이패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게임기 화면 내에 포인트가 적립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제한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에 앞서 자신이 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 대여자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거제 고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내가 거제 0에 있는 N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건데 일비 10만 원을 줄 테니 너 이름 좀 쓰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N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인 2014. 9.경부터 2015. 3. 경에 이르기까지 거제 불상지에서 A에게 '계속해서 네가 수사기관에다가 실업주라고 해야 된다'라고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A는 2014. 8. 6.경 거제시청에서 일비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실업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명의상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등록하고, 2014. 9. 4.경 위 N 게임장이 단속당하자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업주이다'라고 말하며, 2014. 9.경부터 2015. 4. 경까지 거제경찰서 및 통영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를 직접 샀으며, 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이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A로 하여금 게임장 등록 명의인이 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다가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사실은 위 N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8. 6.경 거제시청에서 B으로부터 일비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실업주인 B을 대신하여 명의상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등록하고, 2014,9, 4. 16:00경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업주이다'라고 말하며, 2014. 9.경부터 2015. 4. 경까지 거제경찰서 및 통영지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를 직접 샀으며, 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이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도피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G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B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할 것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2014. 8. 9. 경위 N 게임장에서, 태블릿 PC를 통하여 야마토 게임물을 내려받아 아케이드 게임기에 설치한 후, 게임물 제공자로부터 기이 받은 쿠폰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시작하는 한편, 같은 달 11.경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농협에서 게임물 제공자가 전용하는 P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쿠폰값 104만 원을 송금하는 등 B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4. 경까지 N 게임장에서 업주인 B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물이 연결된 아케이드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하고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 심부름을 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획득한 점수 20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제한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는 등 업주인 B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4. 9. 2014. 11. Q피시방 가.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K과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거제시 R 지하 1층 101호에 있는 Q피시방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게임물을 내려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에 연결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65회의 회전기회를 부여하는 쿠폰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번호를 아이패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게임기 화면 내에 포인트가 적립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제한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 피고인 D은 2014. 9.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10.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Q피시방에서, 업주인 B, K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물이 연결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하고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 심부름을 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획득한 점수 20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제한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는 등 업주인 B, K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14. 12. 2015. 3. S피시방, Q피시방 가.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속칭 'T')와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3. 5. 경까지 거제시 U에 있는 S피시방에서, K과 공모하여 2015. 3. 6. 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거제시 R 지하 1층 101호에 있는 Q 피시방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물을 다운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Q피시방의 경우 35대)에 연결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65회의 회전기회를 부여하는 쿠폰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번호를 아이패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게임기 화면 내에 포인트가 적립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제한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D은 2014. 12.경부터 2015. 3. 5. 경까지 5 피시방에서 업주인 B, 성명불상자(속칭 'T')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고, 같은 달 6. 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Q 피시방에서 업주인 B, K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며,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14. 12.경 S 피시방에서 업주인 B,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액의 일당을 받은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물이 연결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Q피시방의 경우 3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하고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 심부름을 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획득한 점수 20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제한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등 업주인 B, K, 성명불상자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V 가.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거제시 W빌딩 801호에 있는 V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게 하여,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하고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1, 피고인 J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A는 2014.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피고인 1은 2014.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피고인 J는 2014.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 중순경까지 위 V에서, 업주인 C로부터 불상액의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18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하고 4,500원을 손님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등 업주인 C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453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R 지하 1층 101호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인 Q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자신이 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 대여자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Q피시방에서 K에게 'Q 피시방을 운영하는데 일당 10만 원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Q피시방이 단속된 이후인 2014. 11. 경부터 2015. 2. 경에 이르기까지 거제 불상지에서 K에게 '실업주로 조사받고 처벌받더라도 벌금밖에 안되고 내가 대신 내줄 테니, 형이 계속 Q피시방 실업주라고 해야한다'라고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K은 2014. 11, 12.경 거제시청에서 실업주인 B을 대신하여 명의상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2014. 11. 26. 경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2014. 11.경부터 2015. 2. 14. 경까지 거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를 직접 샀으며, 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며, 자신이 임차인이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자신이 실업주라면서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K으로 하여금 게임장등록 명의인 및 임차인이 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다가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K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제 1항 기재 Q피시방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물을 내려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에 연결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65회의 회전기회를 부여하는 쿠폰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번호를 아이패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게임기 화면 내에 포인트가 적립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제한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4. 11. 12.경 거제시청에서 자신이 Q 피시방의 운영자인 것처럼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자신이 Q피시방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향후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하는 등 업주인 B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사실은 Q피시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2014. 11. 12.경 거제시청에서 실업주인 B을 대신하여 명의상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2014. 11. 26.경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자, 2014. 11.경부터 2015. 2. 14. 경까지 거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를 직접 샀으며, 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이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자신이 실업주라면서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피시방의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1. 각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5고단4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문자메시지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라. 피고인 D, E, F, G, I, J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마. 피고인 K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D, E, F, G, I, J, K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I,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G, I,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동종 전과 유무,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