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5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57 1. 협박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11. 26.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던 피해자 B(여, 14세)에게 “나 니 선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2020. 11. 27.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사이에 페이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싸가지 없다, 닥쳐 씨발년”, “집으로 찾아 가겠다, 학원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안 사귀면 오토바이로니 얼굴 갈아버린다, 뒷감당 가능하지?”라고 말하고, 이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못생긴 사진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회피하고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외출 금지라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너 왜 거짓말을 쳤냐, 그렇게 행동 할꺼야”, “말투고쳐라 씨발년”, “대한민국에서 못살게 해주겠다, 나는 전국구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를 위해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연락하였으나 B가 연락을 피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2020. 11. 30. 17:22경 B를 찾기 위해 B의 친구 C에게 연락하여 C가 있는 군포시 D빌딩 2층 E매장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C을 시켜 B에게 연락하여 나오게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B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C을 위 ‘E매장’ 건물 계단으로 불러내 “너희 몇 년이면 잊을 친구 그냥 버린다고 생각해, 걔 위치 알아내라”, “왜 내가 혼자 왔냐면 3명이 같이 와서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걸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C이는 가고, 너는 나 따라와”라고 말하며 2020. 11. 30. 18:25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군포시 G아파트 H동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11. 30. 18:35경 위 아파트 H동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옥상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B을 조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직접 조지는 거고, 다른 방법은 B 주변 사람들을 조지는 거고,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걸 들어 줄래 말래”, “내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하자면, 여기 아무도 없고 옥상이라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경찰도 잘 안 오는 데니까 여기서 너 그냥 바로 따먹을 수 있다”, “니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내 계획이 틀어지니까 널 먼저 조지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고 몸을 앞으로 웅크리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좋아?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알고 같은 날 18:58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를 나와 근처 I 편의점에서 물티슈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01경 다시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와 치마를 벗으라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힘으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어 피해자의 속바지, 스타킹,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울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 성기를 넣으려고 하다가 성기가 계속 들어가지 않자 이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안 빨면 다시 박는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역겨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하였음에도 “멈추면 다시 박는다, 정액 나올 때까지 해라”고 겁을 주어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0. 11. 30. 18:35경 군포시 G아파트 H동 옥상에 피해자 F를 데리고 간 후 옥상에서 문을 잠그고 위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주고 옥상, 편의점 등을 데리고 다니며 같은 날 20:46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합79 피고인은 2021. 2. 8. 23:10경 군포시 J에 있는 ‘K' 앞에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으로 부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친이 집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30cm)를 들고 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후미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메시지 기록 등 제출, CCTV 확인, 편의점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등 감정의뢰 결과, 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1. 피해자 B 제출자료(페이스북 메시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메시지 기록 등, 이동경로 CCTV 사진, I 편의점 CCTV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의견서 첨부), 청구전조사서 회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이고, 그 동기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위 소년보호처분의 비행사실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1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변상 여부 확인, 피의자의 모친 상대 피해 변상 여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압수품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 수리비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판시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판시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21조의8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바, 그 범행 대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년경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보호처분의 비행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이며 그 부모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치료 및 성행교정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