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 피고인 B은 간호사, 피고인 C은 회사원으로 각 종사하는 자들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일행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4. 22:45경 구리시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5세)을 보고 “몸매가 좋다, 여자가 잘 빠졌다”라며 성희롱하는 말을 하여 이를 듣고 피해자 B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뺨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얼굴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이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 견적 627,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행치상 피고인 C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B과 피해자 A이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을 2회에 걸쳐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C은 그로 인해 피해자 A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현장 CCTV 영상 CD[순번 12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 B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보고) 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순번 12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쓰러져 있는 현장 사진 1. 피의자 A의 손된 휴대폰 사진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피의자 A 피해 진단서 1. 피의자 A 휴대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이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게 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B의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1, 112쪽). E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과 휴대폰 때문에 서로 실랑이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이 긁혀 피가 나는 것을 보고 C이 흥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7쪽). 현장 CCTV 영상 CD[순번 12번]에 수록된 각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든 뒤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교-049-3 방범용 CCTV’ 파일 영상 하단에 표기된 시간 기준 22:47:52, ‘F’ 파일 영상 좌 상단에 표기된 시간 기준 22:03:01). 특히 위 CD에 수록된 ‘G’ 파일을 재생하여 그 영상 좌 상단에 표기된 시간 기준으로 22:03:01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뺨’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위 진술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19쪽)를 보면,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B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더해,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통상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신체 부위인 안면부에 상처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희롱하는 언동을 한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