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2020고단5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계남고가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SM5 승용차를 리어범퍼 수리 등 약 341,6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9. 15:20경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역 엘리베이터 3호기 내에서 피해자 B(여, 70세)로부터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년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 벽을 향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153 피고인은 2021. 2. 21. 14:40경 부천시 E에 있는 'OO식당' 안에서 피해자 F(남, 6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162 피고인은 2020. 9. 4. 18:36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심곡동 부천북부역 정류장부터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버스 정류장까지의 구간을 운행 중이던 I 소속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J(가명, 여)에게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고현장 사진 2021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외래) 등 2021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가명) 전화조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청구 내용이 불분명하고,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길지 않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였다. 198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