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05-1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7세)은 피해자 C(남, 58세)의 딸이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6. 11.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와 그 딸 B에게 연락하지 말고 어떠한 해명도 듣고 싶지 않으며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사건, 그러면 사건 만들고 분란 만들고 이런 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B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거나 직접 찾아와서 괴롭힐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28.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C, B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8.경 피해자 B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12: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 있는 F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전해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F의 증권종목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21: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 금융 'F'의 종목토론 게시판에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F회사 건물에서 난리친 D'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F회사 I빌딩 근처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ㅎㅎㅎ 주가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셨죠?? 저희 회사 전신인 창업자 분께서 F의 말단으로 입사하는 바람에 돌아오라고 좀 갔더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까지 등장하여 제가 뭐라 접근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더군요. 개스키들 돈처먹은건지 원(이하 생략)'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D의 창업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러 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커 취급하고 경찰을 부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24.까지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28. 불상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나 욕 안했는데', '무슨 소리지? B?', '이 모든 일의 비극으로 돌아가게 된 게 정녕 나 혼자만 했고 나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 너도 실수한 부분 있잖아. 이 얘기 꺼내면 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불명예 프레임 씌울지 모르지만 이건 아닌거 같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28.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2016. 11. 25.부터 2017. 6. 23.까지 피해자 C에게도 총 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인 F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전달하려고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나도 싫다는데 나중에 찾아와서 우리 엄마 손잡고 해서 5,000만 원까지 받아냈다", "얘(피해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렇게 하는데"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 제64호증(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가합405152 판결문), 증 제18호증의 1(G 금융 F 종목토론실 게시글 1 캡쳐), 증 제18호증의 2(G 금융 F 종목토론실 게시글 2 캡쳐), 증 제18호증의 3(G 금융 F 종목토론실 게시글 3 캡쳐), 증 제19호증의 1(피고소인 A이 고소외 K에게 보낸 L 메시지 캡쳐), 증 제19호증의 2(피고소인 A이 고소외 K에게 보낸 L 메시지 캡쳐), 증 제19호증의 3(피고소인 A이 고소외 K의 지인에게 보낸 L 메시지 캡쳐), 증 제25호증(녹취록 2016. 11. 25. 피고소인 A, 고소인 C의 통화), 증 제26호증(피고소인 A과 고소인 C의 문자메시지 내역), 증 제27호증(녹취록 2017. 3. 26. 고소인 B, 고소인 C, 피고소인 A의 대화), 증 제28호증(녹취록 2017. 4. 23. 피고소인 A과 고소인 C의 통화), 증 제29호증(피고소인 A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M), 증 제30호증(녹취록 2017. 5. 15. 피고소인 A과 고소인 B의 통화), 증 제32호증(피고소인 A의 문자메시지 N), 증 제33호증(고소인 B의 휴대폰 화면 캡쳐, 피고소인 A 수신 차단내역), 증 제34호증의 1(피고소인 A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2017. 5. 14. 19:07), 증 제34호증의 2(피고소인 A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2017. 5. 14. 19:37), 증 제35호증(녹취록 2017. 6. 20. 피고소인 A, 고소인 B의 통화), 증 제36호증(녹취록 2017. 1. 6. 피고소인 A, 고소인 C의 통화), 증 제37호증(녹취록 2017. 6. 3. 피고소인 A, 고소인 C의 통화)(순번 42, 113~118, 132~137, 139~145)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협박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한다는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재수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피해자를 'O대 조폭녀' 등으로 칭하면서 인터넷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그 아버지인 피해자 C이 참기 힘들 정도로 괴롭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심지어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해악을 가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수 있을 만큼 또다른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각 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명예훼손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습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 및 접촉을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에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008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계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회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였음에도 이 판결 선고일 직전까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