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2016고단2280] 피고인은 2016. 2. 6.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걸고 적중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율을 곱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국민은행 계좌(F)로 도금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 또는 사다리 게임에 배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6,61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 D 명의 도용 관련 범행 [2016고단2462]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외사촌인 D에게 부탁하여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락 없이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D 명의의 추가로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거래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순천시 G에 있는 순천농협 H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직업 란에 "J",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K아파트 101동 1204호", 직장주소 란에 "전남 L", 연락처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인감(서명) 란에 "D" 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부동산담보신탁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7길 13에 있는 오케이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O", 휴대폰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K아파트 101동 1204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부동산담보신탁서의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오케이캐피탈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및 부동산담보신탁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2.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직원에게 위 나. 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5. 9. 3. 피해자 오케이캐피탈대부㈜ 소유인 현금 7,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택담보대출약정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4. 천안시 목천 IC 인근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K아파트 101동 1204호",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Q", 신청인(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2. 나. 항 기재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택담보 대출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2. 다.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담보 대출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5. 11. 9.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8,7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R 명의 도용 관련 범행 [2016고단2462]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S가 R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으면서 위 R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R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R 명의로 대출을 받고, R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출거래신청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3. 12:00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광주은행 U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V", 자택 란에 "전남 순천시 W 303호", 직장 란에 "전남 영암군 X", 연락처 란에 "Y"라고 기재한후 서명 란에 "R"이라고 서명하고, 여신(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의 주소 란에 "전남 보성군 Z", 직장 란에 "전남 영암군 X", 성명 란에 "R", 신청금액 란에 "일천오백만원", 대출기간 란에 "60개월", 대출 희망일 란에 "2016년 1월 14일", 신청인 란에 "R"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R"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은행직원인 AA에게 R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은행거래 신청서 및 여신(대출)거래 상담 및 신청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R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3.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대출) 거래 상담 및 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A로부터 2016. 1. 14. 피해자 광주은행 소유인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R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광주은행 신용카드신청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R", 자택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W 303호", 휴대전화 란에 "Y", 직장명 란에 "AC", 직장주소 란에 "전남 영암군 X", 직장번호 란에 "AD", 본인성명 란에 "R"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R"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E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11,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3.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R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등 2016. 1. 15.부터 2016.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R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730,224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삼성 신용카드신청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5.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신세계백화점 1층에 있는 삼성카드 창구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객요청서의 본인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V", 휴대폰번호 란에 "A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R"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고객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 AG에서 모텔비를 지급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3.다.항과 같이 위조한 고객요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R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R 명의 신용카드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10,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5. 순천시 AH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의 휴대폰번호 란에 "AF", 이름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R"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3.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키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 25. 피해자 키움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R의 신분증을 팩스의 방법으로 보내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6. 1. 26. 피해자 키움저축은행 소유인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R 명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한화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 서구 AJ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본인)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V", 주소 란에 "전남 보성군 Z"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R"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화저축은행의 직원인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의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3.바.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와 R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L로부터 2016. 1. 14. 피해자 한화저축은행 소유인 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R 명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AM 명의 도용 관련 범행 [2016고단2462] 피고인은 AM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으면서 위 AM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AM 명의의 유심을 발급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작한 후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5. 12: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교대역직영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M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AM 명의의 유심을 발급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 유심을 장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에서 피해자 ㈜AN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499,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M의 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C 명의 도용 관련 범행 [2016고단2462]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으면서 위 C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자동차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O SK텔레콤 대리점에서의 휴대전화 개통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 광산구 AP에 있는 AQ이 운영하는 AO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 도용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AR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후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C", 생년월일 란에 "AS", 주소 란에 "광주 북구 AT아파트 101동 204호"라고 입력하게 한 후 컴퓨터 터치 화면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전자서명을 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5.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R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신규계약서 파일과 C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SK텔레콤 AU직영점에서의 휴대전화 개통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 서구 AV에 있는 SK텔레콤 AU직영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는 직영점 직원 AW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온라인전산망에 접속한 후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AS", 주소 란에 "광주 북구 AT아파트 101동 204호"라고 입력하게 한 후 컴퓨터 터치 화면의 가입 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전자서명을 한 다음 위 AW으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5.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W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신규계약서 파일과 C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W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SK텔 레콤 소유인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주식회사 AX KT 대리점에서의 휴대전화 개통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7. 광주 북구 AY 건물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AX KT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AS", 주소 란에 "광주 북구 AT아파트 101동 204호"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명의 도용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AZ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KT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후 신규신청서의 이름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AS", 주소 란에 "광주 북구 AT"라고 입력하게 한 후 컴퓨터 터치 화면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전자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Z에게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AZ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의 직원에게 신규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신규신청서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5.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위작한 신규신청서 파일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Z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X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자동차대여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의 도용 사실을 모르는 ㈜BA의 직원 BB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겠다고 말하고, C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준 후 위 BB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BC", 운전면허번호 란에 "BD", 주소 란에 "광주시 북구 AT아파트 101동 204호"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A의 서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실확인서 및 현금지급각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라고 제목을 적고, "본인 C 2016년 6월 26일 7시30분에 주식회사 BA 직원 BB을 통해 차량번호 BE를 대여하여 2016년 8월 12일 22시06분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상기기간 중 발생한 대여료 총384만 원 중 114만 원을 지급치 못하여 현금지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본인 C 각서에 작성한 날짜까지 차량대여료 전액을 지급할 것이며 이에 발생되는 법적비용 또한 본인이 지급할 것을 본 서면으로 확인한다"라고 기재한 후 "C"이라고 서명하였고, 현금지급각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BC",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W 303호", 연락처란에 "BF", 각서내용 란에 "C, BC, 8. 16"이라고 기재한 후 각서인 란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A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및 현금지급각서를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중고나라 사기 [2016고단2462] 피고인은 2016. 6.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GTX750을 1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돈을 보내주면 GTX750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TX750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TX750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BH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BI)로 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62,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AM 명의 도용 관련 범행 [2017고단432] 피고인은 2016. 4.경 AM을 대신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A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M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진주시 BJ에 있는 SK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 및 '단말매매 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AM', 법정생년월일 란에 'BK', 주소 란에 '전남 광양시 BL'을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AM'이라고 각각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매원 B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계약서 2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피해자 BN 관련 범행 [2017고단850]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소액결제 내지 정보이용료 결제를 대신 해주면 그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화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그 광고자를 위하여 애인인 피해자 BN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 내지 정보이용료 결제를 한 후, 그로부터 위 소액결제 내지 정보이용료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6.경 광양시 BO에 있는 BP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위 피해자 BN로부터 그녀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인터넷 AK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액결제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성명불상의 광고자에게 위 피해자의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등 소액결제 관련 정보 및 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줘서, 위 성명불상의 광고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소액 결제 대행업체인 모빌리언스에 5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광고자로부터 위 500,000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 내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개통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 후, 성명불상의 광고자를 위하여 합계 3,175,5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내지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그 무렵 위 광고자로부터 위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BN에 대한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경 전남 광양시 BO에 있는 BP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BN에게 "현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신 대출을 받아 달라. 약 일주일 뒤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 1,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받아서 변제를 하겠고, 조만간 나머지 돈은 일을 하여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주일 뒤에 1,000만 원을 받을 곳이 없었으며, 과도한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명의로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광양시 BO에 있는 BP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BN에게 "SBI 저축은행 대출금의 이율이 높으니 이율이 낮은 곳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주면 위 SBI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대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SBI 대출금의 대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의 과도한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의 명의로 조이크레디트로부터 1,200만 원, ㈜태강대부로부터 700만 원, 총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광양시 BO에 있는 BP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BN에게 "조이크레디트와 ㈜태강대부 대출금의 이율이 높으니 이율이 낮은 곳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주면 위 각 대출금을 대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조이크레디트 및 ㈜태강대부 대출금의 대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기의 과도한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명의로 JT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다. BN 명의 도용 관련 사전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N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BN 명의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고 그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여자친구인 BH에게 BN 행세를 하도록 부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H과 함께 2016. 10. 26.경 순천시 BQ에 있는 SK텔레콤 BR대리점을 방문하여, BH으로 하여금 BN인 것처럼 행세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명의 도용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BS으로 하여금 SK텔레콤 온라인 접속망에 접속하도록 한 후, BH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 양식의 각 이름란에 'BN', 생년월일 란에 'BT', 주소란에 '전남 순천시 BU'이라고 각각 입력하게 한 후, 컴퓨터 터치 화면의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란에 'BN', 단말매매계약서 가입 신청고객란에 'BN'라고 각 전자서명을 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 텔레콤 직원에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계약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N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파일 1개 및 단말매매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휴대폰 단말기 사기 피고인은 BH으로 하여금 위 제8.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S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신규계약서 파일 1개, 단말매매계약서 파일 1개 및 BN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N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BV 관련 범행 [2017고단1243] 피고인은 피해자 BV의 어머니 BW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으면서 BV 명의의 휴대전화(BX)와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인터넷을 통해 소액결제를 대신 해 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위 소액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SK텔레콤 다이렉트샵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17.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V의 휴대전화(BX)으로 SK텔레콤 114번에 전화하여 다이렉트 샵의 SK텔레콤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마치 BV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의 도용 사실을 모르는 상담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V", '주민등록번호'란에 "BY", '주소'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BZ아파트 104동 104호"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CA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V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까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V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파일 4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진주시 서구 CB에 있는 SK텔레콤 CA점에서 직원인 CC에게 B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V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다이렉트샵을 통해 신청한 휴대전화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C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SK텔 레콤 소유인 시가 1,07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CD)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7. 3. 6.까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4대, 시가 합계 4,29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BV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합계 4,751,75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후 동액 상당의 대금이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4대, 시가 합계 4,29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BV로부터 사용대금 합계 4,751,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G유플러스 CE직영점에서의 휴대전화 개통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18.경 광주 서구 CF에 있는 LG유플러스 CE직영점에서 마치 BV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의 도용 사실을 모르는 직원 CG으로 하여금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후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BV", '생년월일'란에 "BY", '연락처'란에 "BX"이라고 입력하게 한 후 전자패드 터치화면의 '신청인'란에 "BV"라고 쓰고 그 옆에 "BV"이라고 서명하여 한 다음 위 CG으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V 명의로 된 모바일가입신청서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G에게 B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V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G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LG 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교부받은 피해자 BV 명의의 휴대전화로 1,58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후 동액 상당의 대금이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BV로부터 사용대금 합계 1,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CH)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V의 모 BW으로부터 왜 대출이 되지 않느냐는 독촉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설하여 사용한 뒤 휴대전화를 처분한 대금까지 모두 사용하였고, 생활비와 채무변제를 위해 계속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약속대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합계 1,740,1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후 동액 상당의 대금이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화면 및 입금계좌 확인 및 캡쳐에 대한 내사) 사본 1. 캡쳐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2016고단2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D 명의 순천농협 예금거래신청서는 D의 허락을받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직장, 휴대전화번호의 내용, 이후 위 거래신청서로 개설된 계좌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대출받은금원이 입금되는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D, C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BH, C, R, AA,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Q, AZ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G,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R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담보대출약정서, 농협통장사본, 민원에 대한 회신, 출석부, 농협통장사본,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자료 제출), 녹취록, 신용대출약정에 따른 변제촉구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자료 회신),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이체 확인증, 부동산 담보 신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통해 간 휴대전화 가격) 1. 입출금거래내역, 고객 요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대출신청서 1. 대출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 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카드거래신청서, 광주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개통내역, 할부개통내역, 요금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사진(CCTV) 1. 내사보고(유심변경시 서류 작성에 대하여)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렌트카 회사 직원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BA 상대 자동차대역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1. 자동차대여계약서, 사실확인서, 현금지급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17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iPohn/iPad 이용고객 동의서, 서명,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액결제 통화내역, 열람금지신청서,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017고단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BN를 기망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을 알면서 대출을 받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사용한 용도(특히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 여자친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N, S,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신한은행거래내역 1. SK텔레콤 전자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가입 및 업무처리 확인서, 전화 번호 요금 상세 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 각 일반자금 대출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채무확인서,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A),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전북은행계좌거래내역, 휴대폰 자료 내역, 제이티저축은행채권채무조회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파일 [2017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 각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청구요금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 정정 및 기기변경 대리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 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232조의2,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47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의 신분증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범행을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 편취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합계 2억 원이 넘는다. 중고나라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고려할 규모는 아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통해 얻은 자금 대부분도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일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 조사 이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거짓으로 시간을 지연하다 "다 준비하고 돈을 달라는 건 뭡니까.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돈은 뱉아라구요?" "파산신청 할 꺼고 처벌 받을 꺼면 돈 한푼도 줄 수가 없어요"라는 등의 SNS메시지를 보내면서위 피해자에게 더 깊은 좌절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 BN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의 채무를 갚아 주기 위해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심이 아님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다. 피고인의 부모와 CI 사이에 D 명의 대출금의 정리에 대한 협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증인 C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협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D과 CI의 감정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현재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금고형 이상의 전력은 없음)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