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19

범죄사실 [2013고단2119(피고인 A, 예비적 공소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정보 조회비용 등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위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아래 송금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일명 'AE', 'AF'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모집하여 그 인출책에게 위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책의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책에게 고용되어 송금책으로부터 하루 인출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송금책으로부터 인출을 지시받아 송금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다시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3. 15. 18: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기업은행 계좌(AH)로 686,000원을 입금받고, 2013. 3. 18. 12:3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측에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전에 받은 수수료를 반납해 줄 테니 다시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및 같은 날 14:20경 2회에 걸쳐 외환은행 계좌(AI)로 합계 1,954,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64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16-2에 있는 신한은행 노량진역 지점에서 송금책 AF의 지시를 받아 1,95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이를 AF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3. 28.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신용정보조회가 필요하니 신용정보조회비용 190,000원을 A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L)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에 있는 케이비(KB)국민은행 명동역지점에서 송금책 AF의 지시를 받아 1,00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이를 AF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4.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티캐피탈인데 일정금액의 대출수수료를 지급하면 5.5%의 금리로 2,8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수수료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17:03경 AN 명의의 농협 계좌(AO)로 2회에 걸쳐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명목으로 1,540,000원을, 다음 날인 4. 30. 15:37경 A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Q)로 3회에 걸쳐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2,136,000원을, 같은 날 15:45경 AR 명의의 농협 계좌(AS)로 2회에 걸쳐 신용정보조회 비용 명목으로 1,800,000원, 같은 해 5. 2. 13:22경 AT 명의의 농협 계좌(AU)로 2회에 걸쳐 대출조회기록 삭제비용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9회에 걸쳐 도합 6,87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31-14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촌지점에서 송금책 AF의 지시를 받아 1,8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를 AF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 각 항과 같은 사기범행(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 9,706,000원)을 도와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후 이를 AF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37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범행(예비적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상에 허위의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권 구매자들을 모집한 후 상품권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해 줄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V'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AW), 신한은행 계좌(AX), 농협 계좌(AY) 및 기존의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AZ)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AV'을 개설한 후 상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구매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배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매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위 각 계좌로 상품권 구입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상품권 구매자들로부터 위 각 계좌로 입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1. 28.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허위의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이트(AV)를 방문한 피해자 BA로부터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장을 주문받은 다음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X)로 27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8. 10:31경부터 2013. 1. 31. 13:3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856,150원을 위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각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역할을 각 수행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신한은행 양재스포타임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A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X)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서 위 'AV' 명의의 농협 계좌(AY)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양재역지점에서 위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3고단4395(피고인 A, 예비적 공소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정보 조회비용 등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 통장')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송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일명 'AE, 'AF'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모집하여 그 인출책에게 위 대포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책의 역할을 각 하였고, 피고인과 BB는 위와 같은 송금책에게 고용되어 송금책으로부터 하루 인출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송금책의 인출 지시에 따라 송금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13. 3.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보증료 90,000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료 명목으로 같은 날 BD 명의 농협 계좌(BE)로 9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8. 다시 피해자에게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인지세가 필요하니 57만 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B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G)로 57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9.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선이자를 예탁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B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I)로 1,526,000원을, 같은 해 4. 1. 예탁금 명목으로 BJ 명의 농협 계좌(BK)로 700,000원을, BL 명의 농협 계좌(BM)로 1,800,000원을, 같은 달 2. 예탁금 명목으로 BN 명의 농협 계좌(BO)로 1,27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956,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3. 4. 1. 14:0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에 있는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송금책 AF의 지시를 받아 7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를 AF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13. 5.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BQ 팀장이다. 대출 보증보험료로 150,000원을 송금하면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대출보증보험료 명목으로 BR 명의의 농협 계좌(BS)로 15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과 BB는 같은 날 16:16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4-7에 있는 하나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송금책 AF의 지시를 받아 15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를 A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각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역할을 각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1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M,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현금입금전표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AJ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각 사진 [2013고단3745(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T, V, BU, N, BV, BA, X, K,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AB, CB, CC, CD, CE, CF, CG, CH, P, AC, CI, CJ, CK, CL, CM, E, CN, AA, CO, S, CP, CQ, CR, R, CS, CT, Z, CU, CV, CW, CX, CY, I, CZ, DA, DB, T, DC, AD, W, DD, G, DE, DF, DG, DH, U, M, L, Q, DI, Y, J, DJ, DK, O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민원접수) 1. 각 내사보고(AV 사업자등록증, 기업은행 양재역지점 창구 여직원 진술서 첨부, 기업은행 양재역지점 인출시 상황 관련), 서초경찰서 의견서 1. 각 사진 [2013고단439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B 진술부분 포함) 1. BR,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J, BD, BN, BH, BL, BF,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2013고단2119호 사건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본범의 사기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각 사기범행을 도와준 셈이기는 하나,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대포통장에 송금이 되었을 때 이미 각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각 사기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로서 사기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방조행위는 본범의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도 아직 범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성립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가사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대포통장에 송금이 되었을 때 위 각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타인 명의인 위 각 대포통장에서 이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아직 범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할 것이며, 아직 범행이 완료되기 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주어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2013고단3745호 사건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사기방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 등을 만들어 주었을 뿐, 정범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5. 22.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건네준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도 그 관여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대출과 관련하여 실적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건네준 접근매체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금액에 관하여는 현금인출까지 직접 해준 사실, 위 현금인출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라고 하는 등의 항의전화를 받은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까지 출동하여 피고인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에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나중에 A에게 건네준 사실, 위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통장에서 자신이 돈을 인출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였고, 경찰관들에게 A이 자신의 조카딸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 내지 예견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접근매체 양도의 점과 관련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빌려주었을 뿐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각 사기방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2) 각 접근매체 양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 방조범들로서 피고인 A은 척추측만증 치료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피고인 B은 채무변제와 남편의 수술비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현금인출 등에 관여하였는바, 이 사건에서의 역할이나 관여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도 주범들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하거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위 각 사기죄의 정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일당을 지급받거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각 정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각 정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각 방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위 각 정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위 각 정범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사기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길 정도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