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3층 315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7. 12.3.08:15경 위 'D' 고시원 5층에서 계단을 통해 4층으로 내려가던 중 4층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416호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416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오만원권 13매, 일만원권 19매, 오천원권 2매, 일만원권 엔화 2매, 일천원권 엔화 4매, 피해자 명의의신용카드 등 5매, 피해자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 및 여권 각 1매,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통장 1매, 카지노카드 1매, 7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1점, 한방약 380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시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외국인 친구가 피고인에게 맡겨둔 물건인 줄 오해하고 캐리어를 가져온 것이고 캐리어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술에 취해 실수로 4층을 3층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다가 416호 앞에서 자신의 방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3층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416호 앞 복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캐리어를 피고인의 친구가 맡겨두고 간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없을뿐더러 술에서 깬 후 실수로 캐리어를 가져온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관리인 등을 통해 캐리어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캐리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당시 캐리어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쉽게 개봉하기 어려웠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A이 아닌 동생 G이라고 주장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징역형과 벌금형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캐리어를 훔칠 목적으로 4층에 출입하였다기보다는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가 복도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캐리어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3층 315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고시원 4층은 4층의 거주자들만 알고 있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고, 4층 현관문을 통과하여 403호에 이르면 403호 앞에 또 다른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어 403호부터 419호에 거주하는 여성들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으며, 위 고시원 입주자들은 입주 시 고시원 총무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 때문에, 주간에 위 각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호실의 거주자가 아닌 이상 그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3. 08:15경 위 'D' 고시원 4층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던 중 4층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복도에 놓여 있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4층 현관문 및 열려 있던 403호 앞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416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실수로 4층을 자신이 거주하는 3층으로 착각하여 들어갔을 뿐 처음부터 캐리어를 훔칠 마음을 먹고 416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고, 4층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6. 경 고시원에 입실하였고, 입실 당시 고시원 관리자로부터 3층은 남성전용이고, 4층은 주로 여성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4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면 다시 별도의 현관문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면 안쪽은 여성전용 공간인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 직전에 5층 식당에서 40분 가까이 머물며 음식을 만들어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식당을 나왔고,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4층 안쪽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끌고 4층에서 나와 다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의 방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이 비틀거린다거나 정신이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술에 취해 4층을 3층으로 착각하고 잘못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4층 출입구나 안쪽 현관문은 모두 활짝 열려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4층에 이르러 출입구에서 안을 살피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4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캐리어는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방은 출입구에서 좀 걸어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져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방인 416호가 피고인의 방인 315호와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점, 고시원 CCTV는 각층 현관 쪽에서만 비추고 피해자의 방 앞은 비추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416호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캐리어를 발견하고 가져오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4층의 여성전용공간이 일반적으로 남성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앞에 놓여있던 캐리어를 훔칠 목적이나 다른 불순한 동기로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4층을 3층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방으로 가다가 피해자의 방 앞 복도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 순간적으로 유혹을 느껴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