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지인 B으로부터 “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 통신기기를 보내 줄 테니, 고시원 등에 이를 설치․관리해 주면 1대당 7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고시텔 D호실 및 2020. 6. 24. 22:00경 군포시 E고시텔 F호실, 2020. 7. 15. 13:00경 군포시 G고시원 H호실을 각각 임차하여 위 B으로부터 택배로 전달 받은 VoIP 게이트웨이 3대를 설치하고, 위 B은 중국에서 설치한 ‘I(명의자 불상)’, ‘J(K, 명의자 L)’, ‘M(N, 명의자 L)’의 유심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설치한 위 VoIP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어 위 B은 2020. 6. 17. 15: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I’, ‘J’, ‘M’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 Q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을 실행한지 한 달이 되지 아니하여 상환할 수 없다. R를 통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기존 대출이 없었던 것으로 상계시켜 줄 수 있다. 이후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위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 11:00경 서울 강남구 S 앞 노상에서 현금 수거책 T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2020. 6.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고시텔 D호실 및 2020. 6. 24. 22:00경 군포시 E고시텔 F호실, 2020. 7. 15. 13:00경 군포시 G고시원 H호실을 각각 임차하여 VoIP 게이트웨이 3대를 설치하여, B이 중국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I’, ‘J’, ‘M’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oIP 게이트웨이 3대를 각각 설치하고, 위 B이 중국에 설치한 K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J(명의자 L)’, N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M(명의자 L)’, 불상의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I(명의자 불상)’의 유심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위 B이 타인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 3대를 각각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위 B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한 발신인 것처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강제완납증명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내사보고(실시간 기지국 위치 회신 결과), 내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설치장소 특정경위), 내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허위임대차계약서 관련), 수사보고(사기 혐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대면책 T 관련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B 관련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B의 제안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비들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장비들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10년 전 U에서 주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중국에 있던 B이 2020. 6.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를 보내주면 설치만 해주라. 한 건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친구인데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기들이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장비라는 설명을 들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경찰 조사에서는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되었을 거라는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금융이나 대출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한 고시원 방에서 택배를 통해 중계기, 노트북 컴퓨터, 유심칩, 현금을 전달 받아 따로 준비한 공유기로 인터넷에 연결하고 B이 알려 준 대로기기를 설치한 다음 노트북에 있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에게 가르쳐주었는데, 이러한 작업이 정상적인 대출 알선에 필요하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B 등 사기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중계기 설치를 부탁받을 당시 B의 지인들로부터 B이 보이스피싱 사기, 마약 등으로 수배되어 중국으로 도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그러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거주하지 않을 고시원을 빌리면서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혹시 있을 추적에 대비하였고, 스스로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3대의 기기를 설치한 후에는 찜찜하여 손을 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기기 설치 당시 B과 함께 수배되어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고 있던 V과 위챗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들을 설치할 당시 위 장비들이 B 등의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증거에 의해 인정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 수행한 역할, 경제적 대가 등을 고려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화사기범행에 가담한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범행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