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다. 1. 2017. 8. 11.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편의점 사장인데, 편의점 창업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으니, 너의 명의로 E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그 돈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다음 달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편의점이 적자여서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으며, 기존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자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매월 최소 약 1,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E은행 을지로5가 지점에서 차용금명목으로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25.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5.경 휴대전화 모바일서비스로 피해자 G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위 D이 스스로 대출을 신청하고, 기존의 직장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동의 없이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신청하였고, D은 2017. 7.경 이미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직장을 그 만둔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800만 원을 D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1. 휴대전화 모바일서비스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8. 21.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9.경 화성시 I에 있는 J은행 화성남양지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C편의점 사장인데, 편의점 창업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으니, 너의 명의로 J은행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되, 결제대금은 너의 J은행 계좌(K)에서 출금되도록 자동이체 설정을 한 후, 그 J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대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편의점이 적자여서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으며, 기존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자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매월 최소 약 1,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7. 8. 21.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5,710,64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9. 7.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C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C편의점 사장인데, 편의점 창업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으니, 너의 E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1,000,000원을 받아서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편의점이 적자여서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으며, 기존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자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매월 최소 약 1,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편의점에서 2017. 9. 7.경 금 600,000원, 2017. 9. 11.경 금 400,000 원 등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7. 9. 20.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C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C편의점 사장인데, 편의점 창업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으니, 니가 L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 5,000,000원 상당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편의점이 적자여서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으며, 기존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자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매월 최소 약 1,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0.경 M 명의 계좌로 2,000,000원, 2017. 9. 29. N 명의 계좌로 3,129,446원 등 합계 5,129,44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복지카드사본, 계좌거래내역, 청구명세서, 승인(현금서비스) 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E은행 예금이자 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확인 보고), 신용보고서 1. G은행 및 H 주식회사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3 내지 5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D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제2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청각장애가 없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인 양 속인 사실이, 피해자 G은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마치 회사에 재직 중인 양 속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 2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죄 및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제1, 2 의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일부 금원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제1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의, 판시 제2의 범행은 판시 첫머리 범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 상태에서의 범행인바,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숙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제3 내지 5의 각 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이어 갔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고도 이를 반성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