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99

범 죄 사 실 2019고단999 피고인 A은 2019. 3. 9. 01:5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서, 자신이 가게 안에 놓고 나온 휴대전화를 찾겠다는 이유로 그곳 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식 현관문 잠금장치 1개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 잠금기능이 작동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9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9. 3. 19. 16:1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주변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782-1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동변속기의 구조를 가진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2019고단4185 피고인들은 2019. 8. 24. 11:2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43세)이 운영하는 ‘N’ 앞에서, 피고인 A이 그곳 출입문 앞에 소변을 본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3~4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369 피고인 A은 2019. 9. 23. 03: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O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과 다투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P(30세)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 A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후드티의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5041 피고인들은 2019. 11. 3. 10:5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중에 보유한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504 피고인 A은 2019. 9. 26. 04:5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나이트 옆 골목에서, 피해자 T(44세)이 포장마차 주인과 다른 손님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신고하고 지랄이야’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오른쪽 목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625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0. 8. 29. 07:5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식당에서, 주문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고성을 지르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중국에서 온 새끼냐,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8. 29. 08:35경 위 식당 인근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 중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V파출소 경장 W이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즉결심판통지서를 건네주려 하자, ‘이게 무슨 즉결심판이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W의 손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G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1. 현장사진 2019고단19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단속현장 및 차량 사진 2019고단41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9고단4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판독결과) 2019고단50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163,000원) 2019고단55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6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3)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운전면허 조건위반)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5)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6)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7)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8) 업무방해의 점 : 제314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2019고단999), M(2019고단4185), S(2019고단5041), C(2020고단4625)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P(2019고단4369)는 이미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피해자 T(2019고단5504)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W에 대한 폭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특히, 폭력 범죄)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S(2019고단5041), D, E(2021고단623)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2019고단4185)은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폭력,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들의 공통적 양형사유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단4625 사건의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8. 29. 07:5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식당에서, 주문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중국에서 온 새끼냐,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8.경 이 법원에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2021고단623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6. 26. 17:58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AB’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왼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E은 2021. 4. 5.경, 피해자 D는 2021. 6. 3.경 각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