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3층에 위치한 부동산 컨설팅업, 개발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울산 남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입, 건물 리모델링을 권유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후 2017. 7. 12.경 주식회사 D을 통해 F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19.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꼭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니 돌려받은 부가세 환급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5매(수표번호 G)를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리모델링 공사업체인 위 F에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채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발행명세서, 수표사본 1. 공사계약서, 영수증 3건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수표 사용처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수표 5,000만 원은 공사대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업자인 I 등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로 그 실질적 지배자는 I이므로 이를 피해자 소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F에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1억 5,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이 주도하여 F과 B 사이에 5억 원짜리 리모델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B 명의의 계좌에서 F으로 총 5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전액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내역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2018. 1. 25. B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2018. 2. 2. B의 계좌로 50,081,790원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사실,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있던 B은 2018. 2. 19.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꼭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환급된 부가세 5,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배우자의 계좌에서 수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가 부당 환급되도록 한 사람이 I 등이라 할지라도 환급된 부가가치세의 소유자(본권리자)는 환급당사자인 B이라 할 것이고, B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금원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의 실제 권리자가 피해자가 아닌 I이라고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여전히 ‘타인’의 돈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이를 I의 지시에 따라 F에 전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횡령 객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출처가 불법하게 환급받은 부가세이므로 횡령죄의 객체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으므로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탁신임관계’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탁된 ‘타인의 물건의 출처나 성격’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의 수표가 부당환급금 상당의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B은 위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 사이의 위탁신임관계가 보호할 가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신임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횡령죄 성립을 부인하였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에 2018. 8. 9.경 이 사건 수표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인 J 사이의 녹취록(증거목록 4번)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측이 이 사건 수표금 5,000만 원을 공사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 추인 또는 승낙(피고인은 위 대화가 있기 전인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금원을 이미 사용하였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과 비용 정산을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 정산 채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횡령금 반환채무는 상계할 수 없으므로 횡령금 전액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피해자의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비로 일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위 부당 환급금과 관련하여 세무서 등의 조사를 받아 2019. 2. 11.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43,803,635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