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죄사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거는 국제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 및 국내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B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이며,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한 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20. 2. 5.경 경북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설치하고, 2020. 2.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VoIP 게이트웨이 장비에 유심칩 2개를 추가로 삽입한 후 2020. 2. 18.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로 위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택배로 발송하였으며, 2020. 7.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B으로부터 새로 배송받은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다시 설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VolP 게이트웨이에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H'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I인데 피해자의 명의가 불법도박사이트에 도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야 하고, 4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0. 7. 6.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위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다시 설치하고, 'H'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이 삽입된 VolP 게이트웨이와 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7. 15.경 성명불상자가 G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H'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7. 27.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및 유심칩을 전달받아 이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H'로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내사보고(중계기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입금내역 관련), 내사보고(페이스북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유심을 보낸 VIP 통신탐문), 수사보고(퀵기사로부터 받은 유심카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의 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2호(휴대폰) 몰수를 구하나, 이 압수물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 범죄의 하한만 따른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인 1년~2년 6월이므로, 하한은 1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몰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며, 피고인도 불법적 범행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했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절취 범행으로 실형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