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D의 안보관과 대북정책을 왜곡하여 전파함으로써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인 2017. 4. 28. 10:16경부터 10:40 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 나는 그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 "G 칼럼" / 愛國市民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 愛國 한번만 읽어주세요. / 제발 정신들 차리십시오. / ★ 이래서 D을 여적간첩수괴라고 하는 겁니다. / 어제 저녁 TV에서 D 왈! / '북한에 연락해 공격의 빌미가 될 행위를 중단케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D이 조국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도 결국 북한과 연락하며 그들의 지령을 받아왔다는 소리입니다. / 북한이 시기별에 따른 지령을 위해 난수표를 보낸 것도 그리고 보면 D과의 연락 수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 국가안보 중추기관의 기관장도 아니고 정부 중요 요직도 아닌 한갓 야당의 정치인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북한과 연락할 수 있습니까? / 결국 D만의 별도 라인을 가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소리입니다. / 북한과 정상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간첩수괴가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는 걸 보면 그가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행태까지 자행하겠습니까?!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시오. / D이 지입으로 말했듯이 북괴와 연락하며대한민국을 공격해온 여적간첩수괴라는 걸 말입니다. / 간첩수괴를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뫼실 수는 없음이 너무도 자명할진대 언제까지 그에게 속고만 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제발 정신들 차리시오./H/나는 그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 "G 칼럼"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I 등 264명에게 전송하였고, 그 중 동시 수신 대상자 1) 공소사실에는 '2017, 4, 28, 10: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의 수사기관 진술 및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은 10:16경부터 제보자인 1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10:40경까지 사이인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그러나 사실 D 후보자는 2017. 4. 13. J언론와 K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L'에서 '도발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향해 미국이 군사적 타격을 가한다면, 대통령 자격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우선순위부터 3가지씩 대답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먼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일방적 타격은 안 된다고 알리고 선제공격을 보류시키겠다. 다음으로 우리 정권에 비상명령을 내리고, 국가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북한에 핫라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채널로 연락해 미국에 빌미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게 하겠다. "라고 발언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에 연락해 미국의 군사적 타격에 명분이 될 도발 행위를 중단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뿐, 그때까지 북한과 연락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나 별도의 채널을 통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D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 후보자를 비방하였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D의 안보관과 대북정책을 왜곡하여 전파함으로써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인 2017. 4. 28. 07:3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N)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문자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A 등 10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D 후보자는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북한과 연락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나 별도의 채널을 통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D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발송 문자메시지 내용, A-I(제보자)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7번) 1. 카카오톡 내역(N) 1. 수사보고(G 칼럼, 트윗내역 첨부), 칼럼내역(G), 트윗내역(G), D후보자 대선토론회 발언관련 기사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인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2)) 2) 검사는 각 20회 이상의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단일한 법의 하에 계속하여 행해진 경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3))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의 주장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3) 검사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있으나,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D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그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D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수신한 메시지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그 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략 무슨 내용인지는 확인하고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 57, 143, 229쪽).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수신한 메시지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가 전송한 메시지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시력 때문에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D 후보자 또는 그 경쟁 후보자와 어떠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D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아야 할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동기가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송한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D 후보자가 '여적간첩수괴로서 평소 북한과 연락하여 지령을 받아왔다'는 것이고, 메시지의 끝 부분에는 'D 후보자와 같은 간첩수괴를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모실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은 그 자체로 D 후보자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약 10일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메시지 내용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이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피고인들이 전송한 메시지의 주요 부분은 'D 후보자가 북한과 연락하여 지령을 받았다'는 것인데, D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그 내용의 표현이 너무 심하고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3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메시지의 내용이 당연히 허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쪽).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0, 334쪽). 피고인 A는 종전에 선거운동에 일시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현재 정당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가 선거운동임을 인식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 1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이 D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고, 피고인 A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인식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그것이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3,000만원 나. 양형기준의 참고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기본영역)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참고 : 피고인 A와 동일 한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10일 이전 무렵에 D 후보자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왔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D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피고인 A는 264명이나 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D 후보자가 여적간첩수괴라고 확언하는 등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어서 이를 수신한 사람들이 D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를 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지인들 10명에게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