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5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경 울산 남구 야음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울산남구청장 발행 B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3.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E)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진료신청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서 B의 주민등록증과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을 한다. 이 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B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13,190원 중 본인부담금 3,900원을 제외한 9,290 원 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료 받은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1,400,853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13,190원 중 본인 부담금 3,900원을 제외한 9,290원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9,290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서 B 과 F의 명의로 진료를 받아 1,400,85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도용피해사실 확인서 1. 외래진료기록부(F), 진료기록부(B), 의료급여내역(A)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B)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30. 가석방되어 2018.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빙자한 인터넷 사이트 'C' 에 접속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예약금, 아가씨 안전금, 보증금을 입금하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남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남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조건만남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건만남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5회에 걸쳐 총 31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부터 07:23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H회사ATM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D를 이용해 3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주식회사 E)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닉네임 'J'와의 대화내역 1. 피의자 ATM기 CCTV 화상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을 통해 범행이 완성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다른 범행에 가담한듯한 정황이 보이나 이 사건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11:00경 청주시 B에 있는, C구청 2층 주민복지과 안으로 들어가 기초연금 신청이 탈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구청장 면담 신청을 요구하고 구청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에 위 구청 주민복지과 소속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구청 청원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C구청 1층 로비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에 행위를 하다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경 현행범인체포 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C구청 청원경찰 상대 수사), 수사보고(C구청 담당공무원 상대 퇴거요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기초수급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 정도 및 결과(퇴거요구에 불응하여 구청에 머문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83세의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죄전력(1987.경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9. 03:4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F이 운전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단말기에 ‘F’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1. 7. 20. 법률 제18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지인인 F의 행세를 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조․행사하고 F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2:13경 용인시 처인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면허·차적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코로나가 확진된 딸의 소식을 듣고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부진에 빠지고 이로 인해 과도한 개인채무에 시달리게 되었음에도 정치인들이 하는 일 없이 선거에만 출마한다고 생각하는 등 현실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28. 22: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용산동지점’ 앞에서, 그곳 전봇대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선거 ‘D정당’ E 후보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현수막 왼쪽 하단에 1회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계속하여 인근 전봇대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선거 ‘F정당’ G 후보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현수막 오른쪽 하단에 2회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2개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수막 훼손), 입건전조사보고서(익명의 신고자에게 제출받은 범행당시 사진확보), 수사보고서(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서 첨부), 수사의뢰서 1.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각 현수막 훼손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5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20대 대통령선거 ‘F정당’ G 후보의 현수막 훼손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 2개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B 대화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 'C'의 지시로 D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7조사8517] 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하 생략)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이하 생략)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히고 금융위원회 E의 직인이 날인된 A4지 출력물 10장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4. 18.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과 공조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2018. 4. 18. 12:43 경 서울 용산구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성명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금액, 날짜를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1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 17:19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N은행 행당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위 J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6,0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O 명의의 N은행 계좌(P)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주민번호 'R' 및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정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처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범행 가담이 이틀 동안 3회에 그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C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10. 27. 14:20경 구미시 산호대로 239에 있는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 2,5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용이 낮아서 세금 1,980만 원을 내야 대출이 실행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3: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위 장소에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사기범행이 접수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 계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7, 12: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누군가 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하여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수사관에게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884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B을 통해 연락을 받고 2018. 3. 7. 15: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884 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7.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428만원의 금전을 교부받거나, 금전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출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G, C에게 각각 600만 원,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30

범죄사실 2019고정30 1. 도박 피고인은 2017 4. 9. 03:1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2층 "C 피시방" 14번 자리에서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피시방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4만 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이기는 사람의 게임머니가 증가하여 나중에 환전할 수 있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친언니인 E 명의를 모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9. 04:2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강원정선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작성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뒤에 E의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정 31 3.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에서, 'J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7. 5. 27.부터 'J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L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도박), 112 현장 단속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E 제출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강원랜드 출입기록 자료 첨부) 2019 고정 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범인들이 말한 허위의 인터넷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인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돈을 인출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8271 1. 피해자 C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15.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다음 날 09: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3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를 만나 이들이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6.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수사과 D 검사이다. 금융범죄사기단 조직을 검거했는데 그 중 피해금액 5,000만 원과 800만 원이 당신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당신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말을 진실로 믿은 C이 같은 날 15:36경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30대 조선족 남자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5,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C의 신고로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처리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체금액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62 1.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6.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의 G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불법도박사건에 사용되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말을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가 같은 날 12:00경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1,9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30대 조선족 남자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2: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하나은행 삼성역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1,9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선족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체금액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과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04

범 죄 사 실 2022고단4204 피고인은 2022. 5. 22. 13:3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973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E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업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 영문 이름, 주소 등을 알려주며 그 대금으로 28만 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A),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면허번호(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발급일(2021. 8. 25.) 등이 각각 기재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9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택배 배송내역-A, 위조신분증 의뢰 대금 입금 계좌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13%로 매우 높은 점, 도주하여 계속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67

범죄사실 2013고정967 1. 피고인은 2011. 4. 30. 20: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롯데리아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전 C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차용했는데 회사를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 120만원을 차용해주면 사채를 갚고 다음 달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5, 31, 19: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독촉 받고 있다. 130만원을 더 차용해주면 앞서 차용했던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명목으로 13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1. 6. 5.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병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입원해있는 병실로 찾아가서 "두 달치 핸드폰 요금이 밀려있는데 차용해주면 앞서 차용한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 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명목으로 4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1, 7, 1, 21:20 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심장이 좋지 않아 J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병원비가 많이 밀려있어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 급한 돈이 150만원인데 차용해달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차용명목으로 도합 447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 1508 1. 피고인은 2009. 1. 7. 불상의 휴대폰 개통점에서 '휴대폰 신규신청서' 고객정보 작성란에 'K, L, 해운대구 M 1층', 요금납부방법란에 '부산은행, N, A, O' 신청인란에 '2009. 1. 7. K'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신규신청서'에 'K 주민등록번호 L'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9.경 부산 일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 업체인 (주)반여텔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곳 휴대폰 가입신청서 란에 K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의 전자기록인 이동통신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한 없이 입력한 K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엘지 유플러스'로 인터넷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위 4.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신규신청서'에 피해자 'K 주민등록번호 L'라고 입력하여 피해자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1. 9. 경부터 2011. 12. 8.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위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K의 명의를 도용,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사인 피해자 엘지 유플러스를 속여, 이용대금 합계 434,820원 상당이 들도록 이동통신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2013 고정 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신청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