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서 E 및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G는 위 E의 이사로 관급공사 입찰,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2차폐기물인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과 G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E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위 사업장 부지 내에 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E의 건설폐기물보관장소 및 사업장 부지에 쌓여 있는 건설폐기물을 약 5미터 깊이로 파낸 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한 뒤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300톤을 60회에 걸쳐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위와 같이 5미터 깊이로 파낸 구덩이 안에 묻은 뒤 다시 그 위를 건설 폐기물로 덮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H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통상적으로 대출금액은 실제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약 80%로 결정되므로 나머지 20%의 자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기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위 I 사무실에서 J회사 K으로부터 사실은 중고레미콘 플랜트 해체·설치 비용으로 5억 8,000만원 상당이 들었음에도 그 가액을 6억 8,000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경 기업은행 성서지점 기업여신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6억 8,000만원 상당의 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며 시설자금 4억원을 대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6. 2. 19. 4억원을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업은행에 진흥기금시설자금을 신청하면서, 통상적으로 대출금액은 실제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약 80%로 결정되므로 나머지 20%의 자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기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E 사무실에서 L의 대표 M와 사실은 크략샤 기계 가격 및 운반, 설치비용으로 7억 9,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가액을 13억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기업은행 성서지점 시설자금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7. 4. 19. 5억원, 2017. 6. 9. 3억원, 2017. 6. 28. 2억원을 진흥기금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합계 10억원을 편취하였다. 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선별기(동력 15kw) 1개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G, M,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15, 17, 19, 21, 23 내지 31, 37, 39, 40, 42, 54, 57 내지 59, 63 내지 65, 71, 73, 74, 76)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A), 수사보고(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 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4년) 나.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단으로 매립한 사업장 폐기물의 규모가 300톤에 이르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무단 매립한 폐기물 중 대부분을 외부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기업은행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고, 피해액도 대출금 10억 원이 아니라 신용보증금액인 9억 5,0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행위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는 서로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담당자에게 위 신용보증서 이외에도 가액이 부풀려진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대출 담당자는 이를 모두 검토한 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용보증서를 발 급받은 행위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의 태양과 상대방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 피고인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즉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고,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실행행위는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서 발급행위와 대출실행행위를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 평가해야하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