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60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고단5488(병합) |2019고단5638(병합) |2019고단5831(병합) 2020고단382(병합) |2020고단536(병합) |2020고단2705(병합)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60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과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15:37경 대구 북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값 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39,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488 피고인은 2019. 9. 6. 22: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매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2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7,000원 상당의 생맥주 2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5638 피고인은 2019. 8. 24. 19: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족발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38,000원 상당 족발 세트 1개,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31 피고인은 2019. 10. 15. 19:25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생막창 3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2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21:55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갈비살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22:41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갈비살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6 피고인은 2020. 1. 13. 19:02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05 피고인은 2020. 2. 3. 17:40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막창 3인분, 아나고 3인분 등 시가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75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H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1. 신용카드 결제내역, 신용카드 한도초과로 승인거절 2019고단5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피해금액 계산서, 현장사진 12019715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영수증 12019.72 +58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2020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술값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이 알콜중독 등 치료를 위하여 스스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