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제품에 맞게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하면 납품받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 시가 9,922,000원 상당의 바다명품 선물세트용 포장박스 5,000개, 2016. 1. 18.경 시가 275,000원 상당의 S갈매기 포장박스 100개, 2016. 1. 20.경 시가 1,727,000원 상당의 한지 박스 510개, 2016. 1. 27.경 시가 77,000원 상당의 한지 박스 10개를 납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01,000원 상당의 포장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외근수사)-채증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샘플 포장박스에 담긴 플라스틱 용기 사진 촬영)-포장박스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주.C 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능력에 대한), 수사보고((주)C 재무 안정성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 경제 상황 확인)-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각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보낸 포장박스들이 주문한 규격과 맞지 않아 피고인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포장박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납품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포장박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각 포장박스를 주문 및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포장박스에 놓을 용기를 집어넣어 보고 주문제작의뢰한 포장박스 샘플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그 주문의뢰한 샘플대로 바다명품 선물세트용 포장박스를 2015. 12.경 피해자에게 납품을 하였고, 2016. 1. 18.경, 2016. 1. 20.경, 2016. 1. 27.경에는 주문제작이 아닌 기성품인 포장박스를 피해자에게 각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이 사드 배치로 인한 대중무역 악화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계속하여 납품대금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포장박스들은 피고인이 주문한 규격과 맞지 않아 피고인의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위 포장박스들을 다시 가져가라고 통보하였음에도 가지고 가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포장박스의 납품은 포장박스를 접었을 때 부피가 크게 증가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접지 않은 상태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위 포장박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 창고에 있는 위 포장박스는 실제 접혀있는 상태로 보관된 상태였고, 이는 피해자가 납품한 펴진 상태의 포장박스를 사용하기위해 접은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G(가명)도 위 포장박스일부를 실제 사용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판매할 곳이 없어 위 포장박스를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포장박스 규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문제작 의뢰에 따라 납품한 바다명품 선물세트용 포장박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2015. 12.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6년 1월에 납품한 포장박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피해자는 앞서 2015년 12월에 납품한 포장박스의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2016년 1월에 납품한 포장박스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만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2015년 12월경 납품한 포장박스 규격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2016년 1월경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장박스를 추가로 납품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포장박스를 접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년 1월에 납품한 포장박스의 경우 바다명품 선물세트용 포장박스와 달리 기성품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문제작한 제품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규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회사의 창고에서 발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회사에 의해 실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납품한 포장박스를 일부 사용하였으면서도 규격 등의 문제여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포장박스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장박스를 주문하고 납품받을 무렵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 대한 반복된 임금 체불 내역과 피고인 회사의 현금성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을 비롯한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포 장박스를 주문하고 납품받을 당시 그 포장박스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