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2017고단3115 피고인은 ㈜B 소유의 C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263 마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에서 성내1교 방면에서 마천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성내 2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지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등화이고 횡단보도가 녹색등화 임에도 서행하며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8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E 토지 관련 사기 가. 2009.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10.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명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2009. 6. 15. 아들 G 명의로 경기 광주시 E 409m²에 대하여 단독 입찰하였고, 2009. 6. 22.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위 토지를 매수하고 싶으면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은 500만 원, 중도금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500만 원은 매각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위 E 토지를 담보로 하여 G 명의로 받을 대출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9. 7. 하순경 매각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위 E 토지에 대한 낙찰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고, 개인채무로 1억 5,000만 원, 체납세금으로 약 1억 8,257만 원,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로 약 1,234만 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2009. 8. 18.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 [현금으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I)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위 E 토지를 담보로 하여 G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변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다. 잔금 1,500만 원을 직접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토지를 담보로 한 G 명의 대출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재매각 절차를 거쳐 2009. 11. 5. J에게 이미 매각 완료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 1,500만 원을 직접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잔금 명목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H조합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 K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L, M, N를 매입하였다. 여기서 학습체험장, 도자기마을 등을 만들고, 주말농장도 운영할 것이며, K 주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친환경 농산물도 판매하는 테마파크를 만들 것이다. 현재 공사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시댁에서 상속받는 등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니, 반드시 수 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재산과 소득이 없었으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테마파크 조성공사를 위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현금으로 2,000만 원, 피고인 명의 위 H조합계좌로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O 상가 관련 사기 가. 200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O 상가 중 10개 호실을 매수하여 K 테마파크 사업과 연관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건물주와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 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10개 호실을 매수할 수 있는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 외에는 따로 마련한 매입자금이 없었으며, 제1의 가항 기재와같이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현금으로 800만 원, 피고인 명의 위 H 조합계좌로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가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많고, 관리비 연체금도 많아서 잔금 1억 원만 있으면 상가 10개 호실에 대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설 명절 후 다른 곳에서 잔금으로 지급할 돈이 들어오는데, 당신이 1억 원을 빌려주면 일단 다른 급한 곳에 돈을 쓰고, 향후 매수할 상가들 중 P, Q호를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10개 호실을 매수할 수 있는 재산과 소득이 없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였으며, 당시 위 상가 10개 호실 소유자들을 대리한 R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계약금 7,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 외에는 따로 마련할 매입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상가 10개 호실을 매입하여 그 중 P, Q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 합계 98,506,940원(현금 또는 수표로 4,900만 원, 피고인 명의 위 H조합 계좌 또는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대납 등으로 49,506,940원)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사고교차로의 신호체계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2018고단1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30, 32, 33, 48, 49, 53, 85번) 1. T,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파구O 상가 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억 원 대출기록 통장내역, 통장거래내역, 임대료 지급영수증, F 수첩 내용, A가 원주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내용, U(A), 경계복원측량 도(K 부동산), 현장사진, 각 민사 판결문, 입금증, 확인증, 신용카드입금영수증, 부동 산임대차계약서, 각 편지, 영수증, 떡값 봉투, 메모지, 약정사,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우체국보험대출상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낙찰자 G 명의로 경락대금 납부기일 연장신청을 하여 같은 해 8월말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G가 2009. 8. 18. 당시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나 G는 신용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잔대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납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E 토지에 대한 낙찰 권리를 포기하고 K 토지 3필지에서 주말농장,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등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E 토지대금 일부로 기지급하였던 1,500만 원에 기초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줄 K 토지 3필지 중 개발이 가능한 1필지에 대한 계약금 및 토지대금 일부로 전용하였다.'(E 토지 관련), '피해자가 2009. 11. 30. 교부한 3,5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이 아닌 피해자가 사용할 주말농장 주택개보수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K 토지 관련), '피고인이 O 상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 1억 4,8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이 아닌 위 O 상가 P, Q호에 대한 투자금 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O 상가 관련)는 취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을 믿고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결과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17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각 사기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2억 1,100여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별건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상황에서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