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 B시장 예비후보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반상회·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9. 14:00경 C에 있는 D 실내체육관에서 B시장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선거구민 약 500여명을 모이게 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정치인과의 인맥, 주요경력, 공약 등에 관하여 연설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조사경위서(증거목록 순번 16, 17, 20, 21), 수사보고서(기자회견 관련 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상황부(증거목록 순번 15, 16), 출마기자회견 안내문자메시지 캡처자료(J사무협의회 일동 명의), A 밴드 기자회견 홍보 게시글 사진, 기자회견장 설치물 및 설비 사진, 기자회견 참석인원 사진, 출마기자회견문, D실내 체육관 사용신청 내역 촬영 사진, 무대설치비 등 청구내역 및 거래명세서, 출마기자 회견장에 사용된 의자 관련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B시선거관리위원회에게 질의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연설, 인쇄물 배부, 동영상 상영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더 많은 구민들을 참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K 추진위원회의 서명운동행사장과 같은 장소인 D 운동장을 출마기자회견장으로 선정한 점, 대형연단을 설치하고 1시간 47분 동안 500여명을 대상으로 유력정치인과의 관계·본인의 경력·공약 홍보·지역현안에 대한 본인 기여 등을 연설한 점, 기자들보다 일반시민들의 질의를 많이 받은 점, 출마기자회견장에 설치된 의자는 위 추진위원회에서 대여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의 K대책위원이고 위 의자는 무대 설치 직후 무대 앞에 설치된 점, D 운동장에서 예정되어 있던 위 추진위원회의 서명운동 행사는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출마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내 예비경선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 피고인은 1998.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위법성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 B시장 예비후보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9. 14:00경 C에 있는 D 실내체육관에서, 그곳 외부에 ‘L’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게시하고, 위 장소 내부에 ‘M’, ‘N’, ‘O’, ‘P’이라는 내용의 선전문구가 게시된 무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및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병합), 2021헌가6(병합), 2021헌바19(병합), 2021헌바207(병합), 2021헌바232(헌바), 2021헌바298(병합) 결정 등,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15. 5. 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