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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0:4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로부터 욕설을 듣고 대리기사 콜을 취소하고 그냥 가려고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이하 'D'라고만 한다)의 전동 킥보드 왼쪽 브레이크 레버를 1회 내리쳐 수리비 8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D의 전동 킥보드 왼쪽 브레이크 레버를 1회 내리쳐 수리비 8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인 D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이 D의 각 진술은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고 계속 번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및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의 내용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31.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일행 중 한 명이 못 가게 막고 다른 일행이 합세하여 욕을 하면서 제 킥보드 망가뜨리고(왼쪽 브레이크 레버), 경찰 출동 후에도 킥보드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주차된 차까지 훼손되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D는 검사, 변호인, 판사의 계속된 신문에 아래와 같이 손괴의 방법(손인지 발인지 여부), 손괴의 시기(경찰 출동 전후), 가해자의 특정 여부(피고인인지 E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피고인이 아니라 처음 대리를 부른 E가 있을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다툼의 핵심은 당초부터 E와 D 사이에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과 D 사이의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으로 D의 전동 킥보드 왼쪽 브레이크 레버를 1회 내리쳤다"는 것으로만 기소되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2020. 10. 31.자 내사보고서(증거기록 제6쪽)에는 "E는 대리기사인 D와 언쟁 중 화가 나 D의 킥보드를 발로 차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차된 차량 F(쏘렌토) 차량 앞범퍼 부위를 손괴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차주인 G에게 수리해주겠다고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경찰관 출동 후 킥보드를 찬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임이 명백하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킥보드를 발로 찼는지, 손으로 내리쳤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2) 피해 현장 사진과 견적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견적서는 D가 실제로 수리를 하고 금원을 지출한 내역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895,000원의 거래명세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금원은 그 중 일부인 현금 180,000원에 불과한 점, 설령 피고인이 손으로 킥보드 왼쪽 브레이크 레버를 내리쳤다 하더라도 E의 손괴 행위가 더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에게 수리비 895,000원이 들도록 킥보드를 손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반면에 당시 현장에 계속 있었던 H는 이 법정에서 "D는 피고인과 5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D의 킥보드를 충격하거나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E가 찬 것은 확실히 보았는데 경찰관이 온 이후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위 내사보고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체인 'D(구 F 대리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남 E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2014년 G사업 및 H시에서 실시하는 2013년, 2015년 G사업의 각 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에게 판매한 농기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10~20%를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영농조합법인들이 필수적으로 선이행해야 하는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조합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군 및 피해자 H시로부터 각각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I영농조합법인 대표 J에게 트랙터 1대를 42,48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매매가보다 10,620,000원 부풀린 53,1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I영농조합법인(대표 J)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31,860,000원을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E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트랙터 1대를 53,10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31,86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3. 3. 15. J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31,860,000원을 송금받고 바로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E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2013. 3. 29. 트랙터 1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1,240,000원(국고보조금 5,300,000원, 지방비 15,940,000원)을 I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24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17,812,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4,61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보조금 교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Q영동조합법인과 공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4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보조금의 액수는 약 4,000만 원에 달하는데, 위 금액은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농기계 매매대금을 원래 가격보다 깎아주어서 그 차액에 대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22:3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3세)이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발생현장, 피해자 얼굴 및 상해부위, 맥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40경 구미시에 있는 B병원 근처에서 피해자 C(여, 33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왼쪽 손으로 서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22:00경 대전시 대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우암로163 성남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12, 2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1%로서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알콜섭취량에 관하여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단속 당시에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른바 반자율주행 기능을 설정한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장치에서 양 손을 모두 떼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였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교차로 우측에 위치한 인도 옆의 전신주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현장의 사진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범퍼와 보닛 등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므로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전신주는 교차로의 인도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 세워져 있고, 도로변에는 상점들이 위치하여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인도를 왕래할 것으로 보이고, 교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신체의 안전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49-1

범죄사실 B (주)C(소재지: 대구 달서구 D)의 대표이사이고, (주)A[대표자: E, 범행 당시 상호: (주)F, 소재지: 대구 달서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B은 2014. 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주)C 공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주)I J, K과 사전 계획하였다. B은 2015. 5. 20.경 대구 달서구 G, 1층에 있는 (주)A 사무실에서, (주)A이 (주)I에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B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실질적 대표인 B이 위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F 발행 2건 전자세금계산서, 상호변경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별권 기록 계좌거래내역 검토결과), 수사보고(관련자 및 관련회사 기본 사항), 수사보고(관련자료 주식회사 I, 주식회사 C간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리베이트 관련 자료), J 작성 제보내용 및 주식회사 I 법인계좌 거래내역, 공사계약서 2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고발장, 고발서, 별지자료, 범죄일람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조사종결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1: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술집 'C' 안에 있는 흡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고, 위 흡연실에서 나온 다음 그곳 테이블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도 예쁜 게 몸매도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 1회씩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추행 정도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9:40경 강서구 B 1층 C(이하 '술집')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전 여자친구인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및 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05:2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3. 03:20 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더욱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11: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계룡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20. 6.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타인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 달 반이 채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52%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협력업체로부터 현장으로 급히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대중교통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택시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2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주취 상태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군자 지하차도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여)가 운전한 F 벤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앞 번지 불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0:2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입구 노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너 이 새끼 뭐라 그랬어, 너 이 새끼 나이 몇 살이야'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위 피해자 D의 몸을 강하게 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뒤따라가 신호지시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남, 54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에게 '나는 뭐고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2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와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촬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이후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16. 15:00경 서울 은평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 회신(G, ㈜H), D은행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등 집행결과), 촉탁서(A), 회답서(A)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말에 속았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라고 해도 대출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169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체크카드 계좌에 든 본인 소유 9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보기까지 한 점,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3: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는 아닌 점, 피고인이 운행한 것이 이륜자동차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1:18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1에 있는 도로에 정차 중인 B(주) C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버스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씹할 니가 뭔데 확인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사E의 왼팔 부분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등)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 영상 분석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6:15경 대구 서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도로가에 있는 주택의 대문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5

범죄사실 2020고단19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9,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22.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21, 07:47 경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중부점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14:01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중부점 3층 주차장 주차구역에서부터 같은 층에 있는 요금정산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02445 피고인은 2020. 3. 7. 19:00경, 양산시 F시장 내 G식당 앞 골목에서,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등 피해자에게 왼쪽 눈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6장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1부 및 판결문 6부, 판결문 및 상세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6회(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1.자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 및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63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말경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일명 'E'와 함께 낙태약 판매 사이트인 F G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낙태약 미프진 !구매를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낙태약 구매상담, 판매부터 배송까지 일체의 판매행위, 판매대금 관리 및 배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낙태약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주간에 전화를 통하여 낙태약 구매 상담 및 일부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야간에 전화를 통하여 낙태약 구매 상담 및 낙태약 일부 배송, 낙태약 판매대금이 입금된 ㈜ 명의 은행 계좌(J)에서 돈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3개 계좌를 거쳐 A 이 관리하는 C 명의의 K 계좌(L)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위 G 사이트를 통해 위 '미프진' 구매를 원하는 0에게 불상량의 '미프진'을 판매하고, 2020. 1. 2.경 대전시 대덕구 P에 있는 Q에서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에게 '미프진'을 택배로 배송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2020. 5.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회에 걸쳐 위 '미프진'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미프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 낙태약 미프진 판매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도 아니면서, 나아가 국내에서 판매 허가도 되지 않은 낙태약(이하 '이 사건 낙태약'이라고 한다)을 4 ~ 5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들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기간에 얻은 수익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B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2회 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13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C 1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반성의 의미로 사단법인 R 에 4회에 걸쳐 700만 원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 D MI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는 10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22:49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고성방가를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경찰관이 여길 왜 왔는데",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3차례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로 호송 중 순찰차 뒷자리에서 위 E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고,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1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 23: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새끼들아 보낼거야 안보낼거야 다 죽어 진짜"라며 소리지르고, 바닥에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