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1:00경 경남 통영시 C마을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농로 배수로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적재해 둔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배수관 20개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유소 뒤편 구획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그 정을 모르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부탁해 1톤 트럭에 3회에 걸쳐 실어오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익산시 모현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부터 익산시 인화동 경원냉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2:05경 익산시 오산면 미상의 지점부터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하마셀프세차타운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유한회사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당제 용접공으로 2012. 5. 17.부터 2012. 6. 10.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3,010,000원과 2012. 3. 1.부터 2012. 7. 27.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50,000원(5월 15만 원, 6월 240만 원, 7월 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 E, D 작성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5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인 바, 2003년경부터 'D회사'의 운영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대구텍 유한회사로부터 텅스텐 관련제품을 공급받아왔고, 그 대금 역시 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왔으며, 그와 같은 유통구조에 관하여 피고인, E, 피해자 회사가 모두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2. 경까지 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텅스텐 관련제품에 대한 대금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액면금 합계 3억 7,300만 원의 약속어음 6장을 E에게 교부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E는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사세가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당시 사채 등 채무가 11억 원에 달하고 그 이자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월급 및 4대 보험도 지급해주지 못하는 등 심각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교부한 약속어음도 결국 모두 부도처리 되는 등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텅스텐 관련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를 통하여 2011. 7.경부터 2011. 12. 경까지 대금 합계 3억 7,300만원 상당의 텅스텐 관련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E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7,300만 원 상당의 텅스텐 관련 제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기소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란 상호로 텅스텐 제조업을 하는 E는 약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해 오면서 텅스텐을 자신에게 공급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공급해 달라고 주문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회사 역시 E로부터 주문을 받아 E에게 텅스텐을 공급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던 점, 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텅스텐을 다시 그대로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텅스텐을 지름이 0.15mm인 텅스텐 와이어로 가공하여 납품한 것인 점, 피고인이 E로부터 구입한 텅스텐 와이어 대금은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텅스턴 대금의 140% 정도가 되는 점, E는 자신이 가공한 텅스텐 와이어를 피고인 이외에도 다른 2, 3개의 거래처에 납품해 온 점 등에 고려해 보면, 비록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텅스텐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E는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텅스텐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다음 다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거래처에 텅스텐 와이어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피고인이 E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텅스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11:11경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2011. 10. 24.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제32보병사단에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기피자 고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바로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생활해 오던 중, 2012. 4. 초순 12:00경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지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600만 원 상당, 순금반지 1개 시가 22만 원 상당, 14K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18K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역 사진, 녹음채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8.경부터 2012. 6. 30.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학감으로서 운전면허 취득관련업무 및 경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E은 1995.경부터 D학원에 도로연수 차량을 지입하여 D학원을 방문한 수강생을 상대로 도로연수를 하였고, 그 수익 중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사납금 형태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지입계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하순경, 위 D학원 학감실에서 E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납금 100만 원을 위 학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상회계처리 하지 않고, 그 무렵 주거지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납금을 정상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 무렵 주거지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3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포함)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학원 경리로 일을 하였던 J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린 채 장기간에 걸쳐 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급박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퇴직금 채권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는 경우 위 금액 중 2,000 만 원 가까이는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9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전의 벌금 전력 2회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일체의 재산도 없이 부채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0. 16.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반드시 차량명의 이전도 하고, 대출금도 승계하여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 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45,444,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장부 1.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고제성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18 km 지점 편도 3차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직진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33,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 D, E의 소유자인 F 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근접한 안성시 G에 농촌체험학습장 및 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하였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안성시 C, D, E, G에서 체험장 운영을 위해 부지조성을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안성시 C에 있는 임야 201,161제곱미터 중 9,953제곱미터에서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산림보호법위반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안성시 C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및 안성시 C, E, D의 농림지역에 연면적 185,9제곱미터의 컨테이너 9개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지적도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제1항 제2호(신고하지 아니하고 농림지역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 산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5. 03:40경 울산 북구 호계동 퀸바 주점 앞 도로 약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1. 9. 13. 19:00~20:00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다) 1회 투약분이 녹여져 있는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1. 12. 21.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이를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 1. 10. 03:30경 진주시 B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이 E이 필로폰 0.03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2. 2. 18. 2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501호실에서 위 2항과 같이 E이 필로폰 0.03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1388-7에 있는 사모아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탑동4가로 방면에서 용진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경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2. 10. 19. 부터 2013. 1. 15. 까지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라는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7만 원, 35분에 4만 원을 받고 위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키스와 포옹을 하면서 성적 흥분을 자극하도록 하여 위 손님들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으로 2012년에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아동센터'를 운영하는바 2013. 5. 24. 11:40경 같은 동에 있는 'E' 사우나 탈의실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가 2012년에 위 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저소득계층 아동들 대상 특성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동의 없이 중단해 버렸던 일에 대해 따지면서 H 등 4,5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교육한다면서 사기 치고 다니고 있다, 만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네, 고상한 척 하면서 사기 친다, 학부모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GS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옥천동 75 대한생명빌딩 앞 도로를 강릉교 쪽으로부터 옥천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를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6: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흡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등,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용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등 참작)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10.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6. 제2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3.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범행 후 K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70,220,83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C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경북 청송군 D 소재 빌라 및 원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목공으로 일하다 2012. 9.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6월 임금 2,080,000원, 2012년 7월 임금 2,080,000원, 2012년 8월 임금 2,275,000원 등 임금 합계 6,43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2 00: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칼날 길이 5cm 가량의 컷터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눈썹과 콧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참작사유)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자자"고 한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나이로 앞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6. 22:45경 강릉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에서 열차 시간문제로 매표원에게 항의하던 중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60세)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난초 화분 1개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부리던 피고인을 말리던 역무원인 피해자 D(6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콧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진단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6. 15:00경 서울 금천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동인으로 부터 맥주2병, 오징어 안주 1접시 도합 2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새희망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인 B로부터 시가 4,400만원 상당의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모집인을 속여 교부받은 신용카드(카드번호:C)를 이용하여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 채무가 1,500만 원 가량 있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 하여금 차량대금 44,000,000원을 기아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기아자동차 새희망대리점 차량판매자 상대 전화 진술, 현대카드 모집인 상대 전화진술, 판매내신서 및 차량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가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의자 카드 총 사용내역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과 사이에 채무 액수를 조정하고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분할상환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9: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에서 같은 구 논현동 소래방향으로 가는 C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강원도 양양군 E에 건축 중인 F호텔 시공권을 갖고 있는 (주)G 운영자 H과 사이에 1억 5,000만원에 위 법인을 양도받기로 하고, 2005. 8.경 I(주)를 운영하는 J에게 위 호텔 건축을 위해 건축비를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는 작업을 해 놓았으니 위 법인 양수대금 및 부지 매입 대금 등 호텔 사업권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서 위 법인을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의하여 J가 위 비용을 대고 위 법인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위 (주)G 지분의 22%, 위 J의 사위 K가 78%를 각각 갖고 공동대표이사를 맡아 F호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말과 달리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배정되지 않자 2006. 3. 15.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6. 4. 경 피고인 B에게 위 호텔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을 업체를 구해오라며 위임장을 써주었고, 피고인 B이 2006. 9. 경 알고 지내던 L을 통해 M(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N를 소개받아 F호텔 건축공사 도급을 주겠다며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게 아예 위 호텔 사업권을 모두 사가라고 제의하여 지분 이전 대가 명목으로 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0. 26. 경 경기도 파주시 0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M(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1억원을 내면 (주)G이 시행하고 I(주)가 시공을 하다 중단한 F호텔의 소유 지분과 시공권을 100% 확보할 수 있으니 1억원은 바로 주고 10억원은 통장에 넣어 준비를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호텔 사업권을 가진 (주)G의 대표이사에서 이미 해임되었고 22%의 지분 밖에 가지지 못하여 호텔 사업권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호텔 대표이사 K 및 시공권을 가진 I(주)의 운영자 J와 사이에 11억원에 위 호텔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호텔 사업권 및 시공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7.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0. 17. 경부터 2006. 12. 3.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광호텔 지분 이전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데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 A은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받은 각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7. 16:00경 부산 남구 B 지하철역 지하 1층에 있는 개찰구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부산교통공사 소유인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입간판 거치대를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7. 16:45경 부산 남구 C지구대에서 위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내 징역 살고 나와서 니네 집구석 놈들 다 죽여 버린다. 십구녕 같은 새끼야. 개십할 새끼야. 나 징역 살아도 괜찮다 다 죽여 버린다. 니들 한번 죽여야 내성이 풀린다. D 같이 100명이고 너희들 죽이고 나는 간다. E, 특히 너는 내가 징역 살고 나와서 너희 가족 다 죽여 버린다. 끝까지 갈바줄 것이다.'고 말하며 경찰관인 경위 E를 협박하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정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3. 3. 27. 16:00경 부산 남구 B 지하철역 지하 1층에 있는 개찰구 앞에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F(33세)로부터 무임승차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무슨 공무원이냐! 나랏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부터 2012. 12.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울산점 경리팀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5. 24.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BC카드를 업무용도로만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5. 10. 경 회사로부터 카드폐기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 2. 경 D식당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지출하여야 할 115,000원 상당의 음식값 등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 경부터 2012. 1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합계 173,774,869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3. 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자금 계좌로 사용되는 피해자 회사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에 영업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으로 보관하던 중, 회사 장부에는 마치 주류대금으로 결제한 것처럼 '주류결제'로 기재하고 위 통장에서 189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79회에 걸쳐 합계 166,606,91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명세, 자금시재 내역서, 법인카드 불법정산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