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07:00경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59 '문산홈플러스' 부근 산 책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길이 약 3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둔부의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5. 04:0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50-26 호형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07:00경 파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폭행피해부위사진(2018. 6. 1.), 상해진단서, C의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C의 폭행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때린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2001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5.01:5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옆을 지나칠 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2018고단1727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위치한 주점의 단골 손님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31. 17: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셨던 B이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자, 2017. 12. 03. 02:0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7길 6 앞 도로에서부터 남부순환로 16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범퍼에 충격하자, 위 차 안에서 동승자인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40경 D의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F계 순경 G에게 자신이 위 K3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고,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으며, 2017. 12. 10. 관악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본인이 K3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7. 12. 03. 0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F계 순경 G에게 자신이 위 K3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17. 12. 10. 관악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자신이 위 K3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같은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음주측정확인서(A)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8.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7. 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6. 5.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경우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건 차량을 운전하여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에도 여전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본건 차량을 재차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9. 22:00경 대구 서구 B건물 동 호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24K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20만원 상당의 14K 남자 반지 1개, 30만 원 상당의 18K 여자 귀걸이 1쌍, 시가불상의 팔찌 1개 등합계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3, 21:30경 대구 서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빌라 주차장 내 화단에 설치된 담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제껴 손괴하고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7장, 영수증 1장, 서대구세무서 회신서 3장, 각 사진, 매입장부 등 사진 3장 1. 수사보고(순번 8, 10, 11, 12, 13, 15, 17, 34, 35, 36, 37, 45,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에게 13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5: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동대문구 청사거리 교차로를 경동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왕십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제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동대문구청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 우측인 신설동 방면에서 피고인 진행좌측인 신답철길 방면으로 3차로 중 제2차로를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4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돌리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머리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서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잘못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달 정도 구속되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적용, 6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및 2011. 12. 18. 음주운전을 하여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3.06: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밑에 있는 도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02:4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 손님이 술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F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자 순경 E를 향해 "씨발 밖으로 나와봐"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던중위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사 F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왼팔로 위 경사 F의 목을 감아 당기고, 오른팔로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3. 위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의 제지를 받자 팔로 밀고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몸싸움을 말리고 경찰관 2명이 함께 피고인을 제압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07:54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7-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6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량,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상가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3:30경 위 B상가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옷을 잡았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격행위 및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상호 폭행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 C사업소의 생산팀장으로 레미콘 생산 설비의 작동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8:29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C사업소 사무실에서 레미콘 생산을 위해 레미콘 생산라인인 배치플랜트 2호기를 가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배치플랜트 내에서 피해자 E(64세)이 벨트컨베이어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벨트컨베이어가 갑자기 작동될 경우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벨트컨베이어에서 작업 중에는 배치플랜트를 가동하지 않거나 배치플랜트를 가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피해자에게 배치플랜트 가동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벨트컨베이어 근처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배치플랜트 가동을 지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에게 배치플랜트 2호기의 가동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위 배치플랜트 2호기 내에서 비상정지장치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벨트컨베이어 끝 부분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9. 22:50경 G병원에서 치료 중 횡격신경 손상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발주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사업소의 생산팀장으로서 배치플랜트의 조작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배치플랜트를 조작하는 운전실에서는 배치플랜트의 내부가 보이지 않으므로 배치플랜트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소에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상황 등을 확인한 후 배치플랜트의 가동 및 중단 여부를 지시하여 왔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작업시작 이전에 피해자 등 주식회사 K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물량이 많아서 배치플랜트 1, 2호기를 모두 가동할 예정이므로 작업 중에 가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으면 연락하라"는 당부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배치플랜트의 가동 시각을 알려주지 않았고 무전기도 지급하지 않은 점, 당일 피해자가 해야 할 비상정지장치 설치 작업 중에는 배치플랜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F에게 배치플랜트 2호기의 가동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배치플랜트 2호기 내부의 벨트컨베이어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벨트컨베이어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락한 후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배치플랜트 2호기의 가동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20:35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있는 금석교 사거리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육거리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병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32세) F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31.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11. 6. 0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1650] 피고인은 2017. 10. 초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휴대폰매장 안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7(AIP7-128JB) 7대,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8 256G(AIP8-256GD) 2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8 64G(AIP8-64GD) 1대,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256G(AIP8P-256GD) 1대,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8 64G(SM-N950NK) 4대,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8 256G(SM-N950NK256G) 8대 등 시가 합계 25,924,800원 상당의 총 휴대폰 23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244] 1. 피고인은 2018. 2. 12. 12:2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코스(전자담배)를 7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G)로 7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도날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H로부터 위 계좌로 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2018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29조,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앞 사건의 범행 태양은 자신의 근무처인 모텔 카운터에서 2016. 5. 20. 현금을 절취한 것인데, 이 사건 역시 옮긴 직장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태양으로 2015, 10, 2, 근무처인 이마트에서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내에서 노트북 등 가전품을 절도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물품 판매 빙자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역시 같은 태양으로 2016. 8. 9. 20. 총 3회 행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전혀 근신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 절도 피해액은 변상하였고(기록 340 면 피해자 전화 확인), 사기 중 2항 피해액도 반환되어 피해액의 거의 전부가 회복되었음에도, 행위 불법과 단기간에 동 종범죄를 반복하는 사유가 불량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실형을 통한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 15:00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44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D식당' 진출입로 담벼락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전복껍질을 붙이는 등 조형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담벼락에 설치된 조형물에 검정색 락카를 뿌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행권에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사진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05경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폭포 앞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았으면서 감사해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 (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씹할 년아,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내 말 들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수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0:5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끝까지 왜 나를 추적해, 이 새끼야, 어이구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 F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수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22. 03: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화랑대사거리 앞에 주차 중인 B 벤츠 승용차 내에서, 맥주캔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병원 검사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후에는 도로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등 그 범행 전후의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회 투약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호텔 내 주점을 경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C에게 그의 모친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1) 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2억 원을 빌려주어 아파트 세입자에게 반환하여 줄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서울 용산구E아파트F호전용면적84.69m2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당시 주점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13억 원에 달해 위 아파트를 자신의 채권자가 될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이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속여 같은 달 12. 경 그로 하여금 5억 원 내지 5억 7,000만원상당)의 위 아파트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약정하고 G으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5.경 G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에 G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변제확인 자료 첨부보고), 변제확인서, 임금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2) 비슷한 시기 실거래표에 의하면 같은 평수 아파트가 4억 9,800만원 내지 5억7,500만원에 거래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4억9,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그 중 6,000만원상당의 근저당권 피보전채무 5,000만원은 변제된 상황이었음 3) C이 G에게 피고인의 채무 2억원을 대신 변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와서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 계좌로 주류판매대금을 수금해서 거래관계가 없던 것처럼 만들어 탈세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초순 경 광주 북구 B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탈세범행을 은폐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같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영장 집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2009년 선고받은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최근 10여 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이큰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21 소재 주공4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연수원 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5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이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 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15: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다리 밑에서 피고인의 일행 10여명과 함께,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D(남, 62세)의 일행들과 서로 음식을 바꾸어 먹으며 함께 어울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피해자로부터 "꺼져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40cm, 세로 19cm, 높이 12cm)을 양손으로 들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좌측 제1 중족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목원의 조성,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2016. 6. 30. 폐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위 C이 곰배랑효소랑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 : 곰배랑효소랑 영농조합법인, 매수 : 3, 매입금액 : 117,000,000원' 등 매입금액합계 876,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1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1,595,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씨티팜 영농조합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 : 씨티팜 영농조합법인, 매수 : 4, 매출 금액 : 249,500,000원' 등 매출금액 합계 821,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1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3,07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문답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금원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