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1년 만기로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당신에게 매월 3%의 투자수익금(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한 달 전에만 반환 요청하면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이용하면서 투자손실 대비 및 투자원금 보전을 위한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손실만 보고 있었으며, 투자금으로 받은 돈 중 상당 액수의 금원을 주식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고액의 확정 수익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 , 기재와 같이 위 C 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399,2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1년 만기로 투자금을 지급해 주면 당신에게 매월 3%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한 달 전에만 반환 요청하면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 내지 기재와 같이 위 F 등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46,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1.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C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314회에 걸쳐 합계 20,416,15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N, O, L, J, P, M, Q, R, S(제1회), T, F, U, V, W, X, Y, Z, AA, AB, C,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피고인, J, N, O의 각 진술서(209, 213, 214, 218, 224, 225, 239, 248) 1. 각 고소장(6, 17, 18, 29, 42, 44, 45, 52, 114), 각 차용증 2부(23, 86), 공정증서, 각 차용증(28, 76, 115), 각 주식투자금전계약서(30, 31, 47~51, 24, 55, 60, 61, 63, 64, 70~75, 98, 99), 주식투자운용금전 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공정증서 1. M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정리 자료, J과 A의 문자메시지 내역, J 투자원금 정리 자료, A 발송 휴대폰문자 캡처 화면, 투자금 및 차용금 내역, 주식투자금내역, 각 투자금 내역(125, 133), 투자총괄 및 총투자 입출금 내역, J 투자내역, 변제이행각서, 투자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녹취록 1. AD은행 금융거래내역, AE 위탁계약 거래내역서, AD은행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주식투자운용 금전계약서(7, 9), 각 AF 통장 사본(8, 10, 12), AG 영수증 2매, AD은행 거래내역, AG 입출금거래내역, AH은행 출금 거래기록 명세, AF 예금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AF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46, 53),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68, 69, 91, 104, 129, 232), 각 위탁계좌 거래내역서(80, 81, 188), 각 본인금융거래내역(82~85, 139), 거래내역조회 ,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수신 원장,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126, 128, 234),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조회(134, 148, 229), 각 입출금 거래내역(137, 147, 236),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상세보기 및 거래내역,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수신 원장, 입금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161, 227), A 제출 유사수신투자자 입금내역 자료, 피해자 범죄일람표 및 A 제출 원금과 수익금 내역 자료, A 주식투자 거래내역자료 중 거래내역서 및 AH은행 금융거래내역(별권 7, 11~13), AD은행 계좌조회 내역, AF 입출금내역, AE 거래변동내역, AD은행 본인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미만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부패재산몰수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횡령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환부를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의 숫자 및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를 통해 특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과의 인적관계나 피해자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Q은 2020. 1. 6.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고율의 투자수익금 약정을 내세워 3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57명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 편취액의 합계가 163억 4,525만 원에 달하고, 범행 기간 또한 매우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누적과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수익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원금반환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편취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Q 이외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반환액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G으로부터 2016. 3. 22.경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2020. 12.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위 G으로부터 2019. 9. 20.경 20,000,000원을 위 AH은행 계좌로[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17], 투자자 H으로부터 2016. 4. 29.경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AJ)로[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4] 각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위 AH은행 계좌 거래내역상 2016. 3. 22. AK과 AL이 각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증거기록 별권13의 3887쪽 참조) 및 2019. 9. 20. AK이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증거기록 별권13의 3932쪽 참조)만 확인될 뿐 G이 위 와 같이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이 이에 관하여 G에게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190 수사보고의 순번 14 기재 및 1294, 1295쪽 기재 참조), 이후 추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 거래내역은 2010. 1.부터 2012. 12.까지 기간 중의 입출금내역만 증거로 제출되어(증거기록 별권 13의 3745~3778쪽) H이 위 와 같이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와 같이 각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