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직원 C이다. 8%의 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 쪽에서 30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 줄테니,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핀 번호를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업체명이나 상담자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8.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F 대리이다. 6.8% 이율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쓰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핀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E은 2019. 4. 15. 대전동부경찰서에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해자 진술을 한 사실, E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4.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낸 것 외에도 2019. 4. 9. 구글기프트카드 195만 원 어치를 사서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냈으며, 2019. 4. 11.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갚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1,450만 원을 입금할테니 일단 900만 원을 출금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출금하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계좌가 정지되자 2019. 4. 15. 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2019. 6. 1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9. 4. 3. 전화가 와서 ‘B은행 C 과장인데 8% 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피고인의 대출가능한도가 낮으니 500만 원을 입금시켜라’고 해서 지인 G로부터 돈을 빌려 C 명의 H조합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도 돈을 계속 송금하라고 하길래 돈이 없다고 하니 C가 ‘400만 원을 보내줄테니 피고인의 돈 100만 원을 보태어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서 핀번호를 카톡으로 보내라’고 했다. 그 후 2019. 4. 5. I 이름으로 400만 원이 입금되었길래 위 돈을 인출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사서 카톡으로 보내 주었다. 그런데도 C가 ‘피고인의 대출가능한도가 아직 안 된다. 돈을 더 입금할테니 위 돈을 인출해서 구글기프트카드를 사서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 후 2019. 4. 8. J 이름으로 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9. 4. 8. E 이름으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 J 이름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D은행 신탄진 지점에서 인출하였고, E 이름으로 입금된 300만 원도 인출하여 위 500만 원으로 여러 편의점에서 구글기프트카드를 사서 C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B은행이 실제 대출해 주는 회사인지, C가 위 회사에 근무하는지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 당시에 피고인이 돈에 많이 쪼달리는 형편이었는데, C가 대출이 된다고 하길래 해 본 것이다. C가 저녁 때 올려준다고 했는데 전화해 보니 받지 않았다. 휴대폰을 분실하여 C와의 카톡 대화내용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2019. 4. 3. G 이름으로 3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C에게 위 300만 원이 송금되고 위 계좌에 431,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9. 4. 4. 현금으로 157만 원이 입금되고 2019. 4. 4. C에게 200만 원이 송금되고, 2019. 4. 5. I 명의로 400만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400만 원이 출금되고, 2019. 4. 8. K 명의로 200만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원이 출금되고 2019. 4. 8. E 명의로 300만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300만원이 출금된 사실,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 번호라는 (전화번호 1 생략)과 2019. 4. 3.과 2019. 4. 5. 통화한 자료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C에게 2019. 4. 3. 송금한 300만 원, 2019. 4. 4. 송금한 200만 원과 관련하여, ‘대출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금원을 송금했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대전대덕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9. 4. 10. 피해자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신용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2019. 1.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정미기 판매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출가능한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편취당한 후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가능한도를 더 높이기 위해 돈을 입금할 테니 구글기프트카드를 사서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구글기프트 카드를 구매하여 핀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E 명의로 송금된 돈이 E이 편취당한 돈임을 알지 못한 채, 실제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E도 피고인처럼 금원을 편취당한 후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 출금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출금하려다 경찰에 신고되었던 점, E이 이 사건으로 진정한 2019. 4. 15. 전인 2019. 4. 10.에 이미 피고인이 위 500만 원 편취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9. 10. 27.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이 사건 전인 2019. 1. 16. 입건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건과 이 사건 모두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