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E물류센터에서 11톤 윙바디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6세)는 같은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받은 자료 정리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전부터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중 2014. 5.경까지 수회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자신의 아내 및 자식 3명을 부양해야 하였기에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유지에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면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성관계를 원했으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만남을 중단하려 하여 둘 간에 다툼이 심해지게 되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0. 18. 23:30경 오산시 G아파트 후문 근처에 자신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올라가겠다'는 취지로 말해 피고인과의 관계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위 승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교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나중에 성교에 응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잠시 풀어 주자 피해자는 속옷도 입지 못한 채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목 및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4. 12. 13. 03:49경부터 같은 날 07: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회 걸고 문자메시지를 십여 회 보내 피해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잠깐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위 승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3. 07:35경부터 같은 날 08:29경까지 사이에 위 승합차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은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고 '너는 변한게 없어'라고 말을 하며 위 승합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밀어 넣었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머리를 묻은 채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몸부림치다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물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합차 문틀에 4~5회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위 승합차 바닥에 쓰러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강하게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살해하였다. 3.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4. 12. 13. 08: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합차에 피해자의 사체를 실은 채 운전하여, 2014. 12. 13. 12:10경 안성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주차장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던 농수로 맨홀(가로 1.5m × 세로 1.5m× 깊이 3.5m)의 뚜껑을 밀어 연 후 위 승합차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안아 들고서 위 맨홀 안에 밀어 넣고 뚜껑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사본, 각 감식결과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피해자 사진, 변사자 사진기록,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메시지 복원자료 등, 피의자 A의 왼쪽 무릎 상처 사진 1. 핸드폰 2대 및 블랙박스 영상 디지털분석자료 씨디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2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2죄에 한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7년 ~ 2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사체유기 나. 제1경합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2경합범죄 : 사체유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7년 ~ 2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7년,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하고, 판시 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는 점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와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고도 다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강간하려고 하던 중,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그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며,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고 깊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간과 결합된 살인은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살인범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총 30점 만점으로 12점 이상의 경우 '높음'에, 7~11점의 경우 '보통'에, 6점 이하의 경우 '낮음'에 각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죄나 살인미수죄의 전과를 비롯하여 타인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 점(총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의 경우 '높음'에, 7~24점의 경우 '보통'에, 7점 이하의 경우 '낮음'에 각 해당한다), 수원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KSORAS-G, PCL-R 등 여러 가지 척도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살인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인의 의도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이 사건의 형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차 출소 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