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E, (주)F, G회사 등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속칭 '카드깡' 영업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함과 동시에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그 회사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 속칭 '자전거래'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정상적인 어음 및 수표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어음 및 수표의 발행 장수를 늘이다가 일정한 부도일자를 계획한 후 그 3~6개월 전에 속칭 '딱지어음'을 대량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딱지어음 제조업자이고, H는 위 (주)F, G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차명 계좌 등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A과 함께 위와 같이 제조된 딱지어음을 유통시키는 딱지어음 제조·유통업자이며, I은 2009. 9. 16. A에게 (주)F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어 당좌를 개설하도록 도와주는 등 '카드깡' 및 '딱지어음' 제조·유통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F 관리부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A의 카드깡 및 딱지어음 제조·유통 업무를 도와주었다. 1.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E, (주)F, G회사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대부업자 내지 대출희망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다음 카드대금의 10~15% 가량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대부업자 내지 카드소지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함과 동시에 당좌 개설을 위한 허위 거래실적을 쌓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08. 6. 30.경 부산 사상구 K아파트 상가에 있는 (주)E를 매출처로 하여 L 명의의 BC신용카드(카드번호 M)로 3,3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번 내지 204번 기재와 같이 총204회에 걸쳐 합계 464,447,6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09. 5. 8.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사무실(이하 'N 사무실'이라 함)에서 (주)F을 매출처로 하여 O 명의의 BC신용카드(카드번호 P)로 3,2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05번 내지 517번 기재와 같이 총313회에 걸쳐 합계 757,834,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말경 N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F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카드깡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B에게 '우리가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되어 누군가 대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B이 니가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안 되겠나, 실제 사장은 너라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B이 2010. 5. 24. 부산지방경찰청의 조사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주)F을 운영하면서 직접 카드깡을 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G회사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카드깡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명의상 대표자인 Q으로 하여금 마치 Q이 주도하여 직접 카드깡을 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그 후 Q이 별건 사기사건으로 체포되어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피고인은 2010. 11. 24.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Q에게 "이번 사건은 너가 안고 가라, 기껏해야 벌금이 나올텐데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H는 2010. 11. 25.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Q에게 "큰 딸 학원비는 매월 50만원 정도 보내주겠다, 단디해라"고 말하였으며, 그에 따라 Q이 2010. 12. 20.경 사하경찰서 수사관에게 자신이 G 회사를 혼자 운영하여 직접 카드깡을 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및 범인도피 범행 가.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자신의 딱지어음 제조·유통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6.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N 사무실에서 A, H 등이 (주)F, G회사 명의를 카드매출처로 사용하여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을 도와 사무실에서 운전, 심부름 등 업무를 담당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9.과 같은 해 5. 24. 2회에 걸쳐 부산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사무실에서 (주)F 명의로 이뤄진 카드깡 영업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제가 F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R의 권유에 따라 카드깡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A과 H가 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F 명의를 사용하여 카드깡 영업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주)F을 직접 운영하면서 실제 카드깡을 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1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사상구 K아파트 상가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발행인 '(주)E 대표이사 S', 액면금 '55,000,000원', 어음번호 'T', 지급기일 '2009. 4. 1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602,6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32장을 발행, 판매하여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U,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V, S, W, X, J,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50, 56)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거래 가장 자금융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90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의2호, 제3조의2 제1항(무인가 단기금융 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단 제2의 나.항 범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신용카드거래 가장 자금융통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가.항의 죄)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