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양군 C에 사업장을, D에 채석장을 두고 채석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E의 실제 대표자이자 사업주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채석장의 화약류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공동범행,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E의 사업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채석장의 화약류사용자로서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채석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암석 채취를 위한 암반 발파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음에도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암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돌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1. 4. 9. 11:40경 위 채석장에서 피해자 F(62세)이 채석을 위한 암반 발파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파로 인해 비산한 발파석이 날아와 후두부에 맞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화약류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다리식 통로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경 위 채석장 내 원석분리장 우측면에 있는 일자형사다리에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의무 위반(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경 위 채석장 내 높이 10m의 원석분리장 단부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6.경 위 채석장 내 진입로 토석을 제거하지 않는 등 지반붕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보고, 현장확인 점검표, 시정명령 개선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E),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표 1. 화약류사용허가증(B), 화약류 운반 신고필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2조 제2호, 제18조 제4항(화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채석장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였는데,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E의 5% 지분권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할 수범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판시 제1항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화약류사용자에 관한 총포화약법의 규율 내용 총포화약법이 화약류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화약류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총포화약법은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에게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화약류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일정한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에게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함과 동시에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총포화약법은 허가관청이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화약류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면서, 만약 화약류사용자가 총포화약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총포화약법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한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제5호)’ 등 총 16개 항목으로 나열하고 있다(별지 참조). 라. 화약류사용자의 주의의무 1)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 화약류사용자가 수허가자로서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의무위반 시 화약류사용자에게 허가취소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화약류사용자가 현장에서의 화약류 취급이나 안전상의 감독 등을 실제 이행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화약류의 발파나 연소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거나 그러한 의무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총포화약법의 해석상 화약류사용자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는 등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2) 또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그 수범자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만을 상정하였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위 규정에 나열된 사항 가운데 의무를 이행할 주체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명시한 것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특히 제16호에서는 화약류사용자가 직접 발파하는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조항 제5호에서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약류를 사용하는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는 화약류사용자에 의하여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고, 오히려 현장을 총괄하는 화약류사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의 합목적적 해석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선임된 경우라고 하여 화약류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의 주의의무 및 기대가능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E의 공동사업자로서, E의 5%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21. 3. 30. 함양경찰서장으로부터 토석채취 목적으로 ‘폭약 10,000㎏, 뇌관 20,000개’를 2021. 4. 2.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사용할 수 있는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하여 함양경찰에서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발급받은 사용허가증에는 ‘통행차량 및 작업원이 낙석 또는 비산물에 안전하도록 규정된 설비를 갖추고 또한 이들의 대피를 확실히 한 후 발파하십시오’라는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A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가끔씩 화약류를 운반해주는 등의 일을 하였고, E의 운영은 내가 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화약류사용자로서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이 사건 채석장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이행에 관한 기대가능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50,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