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78

범죄사실 20122978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5. 11.경부터 2012. 11. 19.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M 지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룸 6개에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1시간당 25,000원씩 받기로 하고 '코러스걸'이라는 명목으로 유흥종사자를 합석하게 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E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2012. 5. 경까지 피고인 A 을 비롯한 별지 순번 1 내지 4 기재 사람들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주류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면 술을 팔고 코러스걸을 불러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들로부터 노래영상제작기기 설치 및 향후 영업관리 대금으로 업소당 약 2,000만 원을 받고 노래영상제작기기를 설치해주고, 영상제작실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서 관계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주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이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순번 5, 6 기재 사람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순번 7 내지 19 기재 사람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20134326 1.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인바, 2012. 8. 30. 07:2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와산교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산 6-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가량 0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음주운전을 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2012. 8. 31. 경 서울 은평구 P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서울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2012. 8. 30. 07:25 0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D 자신이고, 피고인이 아니라는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감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위 D는 이에 따라 2012. 9. 4.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사고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위 O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교사에 따라, 2012. 9. 4.경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사고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Q에게, '2012. 8. 30. 07:25경 0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이 아니라 피고인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R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서(순번 21, 25, 32, 36, 37, 38, 42, 43, 52번), 각 입금내역 및 지출내역 2013 326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나. 피고인 C: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식품위생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폐업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영업을 도우면서 월급을 받는 등 사실상 직원 역할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식품위생법위반죄에 관하여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미성년자인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였다고 자백한 점, 친분관계로 범인도피죄를 범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몇 개월간 구금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직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C, D, E)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2012. 5. 경까지 피고인 A을 비롯한 별지 순번 1 내지 4 기재 사람들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주류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면 술을 팔고 코러스걸을 불러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들로부터 노래영상제작기기 설치 및 향후 영업관리 대금으로 업소당 약 2,000만 원을 받고 노래영상제작기기를 설치해주고, 영상제작실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서 관계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주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이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순번 5, 6 기재 사람들에게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순번 7 내지 19 기재 사람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비록 노래방업주인 피고인 A 및 R은 모두 탈법적 형태의 영상제작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소문하여 피고인 C 등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미 노래방업주들에게 탈법적 형태의 영상제작실이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영업을 위하여 노래연습장을 직접 찾아간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홍보를 한 적은 없고 전화를 받고 설치하여 주었다고도 진술한다), 그러한 진술과 그 밖에 검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 E이 별지 기재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식품위생법위반행위를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사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