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31

범죄사실 1.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피고인과 E는 2011. 3.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피고인과 E 등으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받고 F 주식을 매수하였던 투자자 등으로부터 원금보장 요구 내지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2011. 6.초경 시세조종 전문가인 G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F 주식을 담보금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주가부양을 의뢰하는 한편 차명계좌인 H, I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F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주가하락을 막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6. 1. 12:56:37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H 명의의 삼성증권계좌계좌번호 K)에서 F의 현재 주가가 1,055 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원이 높은 1,060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위 10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F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1. 6,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H 명의 등 3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61,584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 매매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4751) 회에 걸쳐 431,270 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546회에 걸쳐 472,827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268,526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150,125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F 주식에 대하여 1,339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제출 증권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45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 · 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시세조종행위가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직접 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은 F의 대표였던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0. 6.경을 기준으로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자본잠식 (21.4%) 상태로 향후 기업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자 F의 재 2) 부당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가장 낮은 1억 원 미만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무구조를 개선하여 상장폐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0. 11, 23. 10:1의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2010. 12. 28. 126억원(발행가액 1,400원, 신주발행 주식수 900만주)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E, L, M, N, O, P 등과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포기하여 약 527만 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자금을 조달하여 위 약 527만 주, 납입대금 합계 약 73억 원 상당의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켰고, 계속하여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 실권주와 사전에 매집하여 보유하던 F의 주식 등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피고인과 L를 통하여 유상증자 등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함과 동시에 시세조종 전문가 등에게 주가부양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L는 E의 부탁에 따라 M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2회에 걸쳐 E로부터 받은 시세조종 경비 합계 3억 원을 M, N에게 교부하고, M, N, O, P 등은 위 경비 3억 원을 분배한 후, 주변 지인 등을 통하여 조달한 차명계좌와 자금 등을 이용하여 2011. 1. 10. 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직접 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주변 지인 등에게 F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F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N은 2011. 1. 11. 09:57:29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Q 명의의 메리츠 증권계좌(계좌번호 R)에서 F의 현재 주가가 1,47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20원, 상대호가 대비 20원이 높은 1,490원에 3,000 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위 3,00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F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1. 1. 10.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위 Q 명의 등 137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243회에 걸쳐 543,233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 · 통정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697회에 걸쳐 452,960 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439회에 걸쳐 516,655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509회에 걸쳐 1,593,999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287,720 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F 주식에 대하여 1,93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F의 주가를 2011. 1. 10. 1,485원(종가)에서 2011. 1. 27. 2,745원(장중 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 (+1,260원, 84.8%)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합계 1,831,017,25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었을 뿐, E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 실제 위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말을 하거나, 이를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3) 피고인이 F 주식을 매수한 S 등에게 약속한 E 명의의 원금보장 약정4)은 주가가 항상 변동하는 주식시장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E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알았다는 의심을 다소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위 F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E가 어떠한 의도(주식을 매수하여 달라거나, 이를 계속 보유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의도는 반드시 시세조종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에서 원금보장 약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지 정확히 알았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E가 피고인에게 주가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5), E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시세조종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말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크므로 원금보장 약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3)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3, 4쪽 4) 수사기록 제864쪽 5) 증인 E 증인신몬 녹취록 제4쪽 취지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F 주식에 대한 2차 시세조종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의 필요성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차 시세조종에서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할 예정이었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가 이를 피고인에게 밝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