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74세)은 2013년경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일부 변제를 하고 총 채무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위 피고인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8. 22:15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언제 갚을지 명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인다'고 하며 위 편의점 내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약 3개를 꺼내 피해자 쪽의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아들에게 해를 가하고 개망신을 주겠다,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오랫동안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돈을 받아서 달라"고 좋게 말하였고 피고인 B이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자 이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며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3병을 꺼내 사람이 없는 쪽 바닥에 집어던졌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병을 깬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채무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갔고, 피고인 B이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며 냉장고에서 소주 3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손으로 소주병을 집다가 놓쳐서 떨어뜨렸다거나 피고인 A가 손을 휘두르다가 잘못하여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는 식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고의 없이 모두 실수로 이루어진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당시 백암파출소에 뛰어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 왜 신고했냐는 질문에 피고인들이 술 먹고 와서 난동을 부려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결국 돈을 왜 안 갚느냐고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다. 술에 취하여 찾아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냉장고에서 여러 병의 소주를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행위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다고 하면서도 당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는데, 그 경찰에서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편의점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면서 행패를 부렸는데, 피고인 B은 냉 장고에 있는 소주병 3~4개를 피해자가 있는 바닥 쪽으로 집어 던졌고, 피고인 A는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있는 힘껏 때렸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의 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돈 문제를 서로 잘 해결했다면서 기분이 좋아서 같이 술 한 잔씩 하고 편의점에 들어와 취해서 한 잔 더 하려다가 피고인 B이 냉장고를 열다가 소주병이 떨어져 깨진 것 같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일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 G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편의점에 찾아갔다는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다르고, 피고인들이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경미한 상해,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1월 - 1년, 감경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2개이므로 하한의 1/2까지 감경) 피고인 B: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경미한 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감경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2개이므로 하한의 1/2까지 감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끝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신동환(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 12: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뷔페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그램을 녹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의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6. 2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현관에서 G으로부터 미리 송금한 100만 원을 대가로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016. 10.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G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전에 주지 못했던 약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알았다'고 말한 적이 있기는 하나, 위 '이전에 주지 못했던'이라는 말이 '이전에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주지 못했던'이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0.7그램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G은 경찰에서 2016. 9. 초순경 H으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0.7그램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16. 8. 중하순경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법정진술 내용은 'G이 2016. 8. 중하순경 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0.9그램을 1에게 교부하고, 자신이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G에 대한 유죄판결문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는 필로폰의 출처 등과 관련된 G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사건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마약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하는 G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당시 서로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마약을 교부받기도 전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1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당시 재판을 받고 있었던 J의 수사공적을 만들기 위한 자금일 뿐 마약대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같은 취지의 J. K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최초 위 100만 원의 지급명목은 마약대금이 아닌 J의 수사공적을 위한 자금이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판사 이수웅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대전 유성구 C건물 C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퇴직한 후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E에서 실시하는 김포시 F지구 아파트 신축사업을 내가 시행하게 되었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2년이 경과한 후 완공이 되면 4억원 대 32평형대 아파트를 대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F지구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김포시 F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32평형대 아파트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 5,000만원을, 같은 해 5. 9. 1,000 만원을, 같은 해 8. 20. 1,500만원을, 2009. 2. 6.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수사기록 22쪽) 1. 차용증(수사기록 25쪽) 1. 투자금상환 확약서(수사기록 11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투자약정서와 투자금 상환확약서는 피고인이 발행하여 준 것이 아니라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I'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발행하여 준 것이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만원 중 6,000만 원, D이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투자한 돈이고, 나머지 4,500만 원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 투자약정서와 투자금상환 확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J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은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고, 'I'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작성하여 D에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투자약정서와 투자금상환 확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임이 인정되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억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피고인이 시행하는 김포시 F지구 내 신축 아파트 1채 (32평형, 약 4억 원)를 대물로 상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투자약정서(수사기록 22쪽)의 기재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김포시 지구 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로 차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것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2. 4. 03:19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한국관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산로7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1회 있음에도 또 다시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20

범죄사실 1.2015고단4920 피고인은 2015. 9. 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올 뉴 카니발 중고 차량을 2,1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 그 돈을 송금해 주면 며칠 이내로 인도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중고차 중개업을 그만 둔 상태였고, 채무가 과다하여 중고차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카니발 중고차를 중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2015. 9. 8. 80만원, 2015. 9. 9. 110만 원, 2015. 9. 10. 1,91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6고단238 피고인은 2015. 10. 22.경 광주 동구 산수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3년식 그랜져HG 검정색 승용차를 1,6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일단 계약금을 5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차량을 인도받을 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식 그랜저HG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0. 22. 50만 원을, 2015. 10. 23. 150만 원을, 2015. 10. 26. 100만 원을, 2015. 10. 29.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등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2016고단2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자녀 양육비 등 기본적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같은 야구동호회 회원이거나 그 후배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점, 이미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선고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7:30경 구리시 사노동 사노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일시경부터 2015. 6. 21.까지 총 3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결문, 벌과금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항 기재 행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1. 항 기재 행위: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다만, 순번 24, 25. 항 기재 행위, 순번 30, 31. 항 기재 행위는 각각 포괄하여 ]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으로 인한 본죄는 어느 날에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행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행한 날을 기준으로 운행한 날마다 1개의 운행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행한 날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죄가 성립한다. 비록 계속적으로 운행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운행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이 확정판결 전 범행이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8. 22:5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다길 51 태영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쏘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18,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택시 운행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27.자로 확정된 자로서 2011. 11. 18.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등을 갚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시스템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D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4. 14:1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피해자 C(57세)과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 조정 절차를 마치고나오다가 시비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붙잡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부딪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며 목 주변을 붙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683,8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11.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운천로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암공영주차장 쪽에서부터 피자헛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마제라티그란투리스모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드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27. 23:3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주점 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32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1:22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15길 7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응봉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응봉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응봉동 방면에서 성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등 자동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D의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36세)이 승객으로 타고 있던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 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이 사건 사고도 발생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근무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고인과 전에 사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휴대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부 압통, 멍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참고자료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귀던 여성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그 중 다수가 여성 피해자에 대한 것이다. 공판기일에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5. 12:57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차량을 운전하던 주취자가 길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5경부터 13:18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어 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5. 13:18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순경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어깨를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관내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44조 2항, 형법 13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은 맞지만 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해 기억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CCTV 캡쳐 사진 (62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5. 12:59 경 피고인이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 중 잠들었다가 발견된 장소로 운전하여 이동하여 왔고, 그로부터 10여분이 지난 2017. 8. 5. 13:13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차량 안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고 시동을 켠 채 주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다툼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미등록석유판매업자, 피고인 B은 'C'의 업주로 경기 연천군 D에 석유 판매 저장소(이하 'C')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건 외 E은 유창선(대형 선박의 탱크 청소 또는 폐엔진 오일 등을 수거, 청소하는 선박) 'F'의 선주로, 부산 동구 G건물 906호에 'H' 상호로 유창허가를 받았으나, 사실 'H'은 불법 해상유 벙커C유를 유창을 가장하여 육상으로 반출 및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업체이고, 'I' 등 급유선이 해외국적외국선박에 급유할 해상 면세유를 다 급유하지 않고 기름 탱크에 남겨오는 방법으로 빼돌리면 유창 작업을 가장하여 이를 불법하게 취득하거나, 불상의 해상 면세유 판매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하게 취득하여 위 'F'에 보관해두고 단속이 소홀한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어 현장 판매 또는 거래처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사건 외 J은 3만리터 탱크가 탑재된 K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장물인 해상 면세유를 E의 'F'로부터 현장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0.경 B로부터 'C'의 10만 리터 탱크 1기를 임대한 후, 2015. 10. 중순경 위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불법 해상 면세유인 벙커C유 약 30,000리터(탱 크로리 1차 분량 약 150드럼)를 시세의 약 절반 가격인 약 1,000만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벙커C유의 취득 경위, 품질,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은 일시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해상 면세유 벙커C유 90,000리터를 약 3,00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경 'C' 석유 저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J으로부터 구입한 해상 면세유 벙커C유 90,000리터를 2015. 10. 경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회 에 걸쳐 약 3,090 만원에 불상의 공장, 농가 등에 재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경 A에게 'C' 10만 리터 탱크 1기를 대여하여 석유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 1. 나.항과 같이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9, 10) 1. 공범 관련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 B, 3층 301호에서 자신의 처 C 명의로 'D'과 자신의 명의로 'E 편의점'을 운영하던 자로, E 편의점의 경우 위 D에 주소만 두었을 뿐 실제 운영되는 독립적인 편의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매출을 E편의점 매출로 분산 신고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D의 매출금액 중 일부를 E 편의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5. 위 D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이 야구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27,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E 편의점 명의로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6년 E 편의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세 집계표', '2017년 E 편의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세 집계표'와 같이 총 4,098회에 걸쳐 도합 2억 3,182만 원 상당의 D의 카드 매출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E 편의점 명의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1. 2016년, 2017년 각 E 편의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세 집계표 1. D 신용카드등 위장매출 결정내역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탈루된 세금(가산세 포함)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아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8:30경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45경부터 10:01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근위지골 4 수지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판사 안재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7. 8. 19. 04: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대청로116번길 30에 있는 은행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2동 104-3에 있는 현대경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사건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