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부터 2017. 12. 13.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4: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D병원 2층 수술실에서 복강경 방식으로 환자인 피해자 E(여, 53세)의 우측 난소종양 적출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복강경 수술 도구인 트로카(trochar)를 피해자의 몸속에 삽입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오른쪽 속엉덩동맥 등의 혈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도중 트로카를 만연히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속엉덩동맥 3곳, 오른쪽 바깥엉덩정맥 12곳 등 수술부위 주변 총 15곳 혈관을 손상하여 출혈을 발생시켰다. 이후 이러한 출혈로 인해 14:40경에는 피해자의 혈압이 55/40mmHg까지 떨어졌고 맥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 15:30경에는 혈압이 90/60mmHg, 맥박수가 분당 110~120회, 16:00경에는 잠시 혈압이 상승하였다가 이후 통상적인 혈압계(NIBP)로 혈압이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동맥 혈압 측정시술로 측정한 결과 혈압이 55/45mmHg, 맥박수가 분당 90~100회로 측정되어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급성 출혈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출혈 의심 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신속하게 저혈압의 원인을 찾아 즉각적으로 개복을 하여 출혈 부위를 지혈하거나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도록 하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 각 다른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피해자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시기가 경과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절한 지혈 조치 및 혈관 봉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계속하여 난소 종양만 제거한 후 수술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제거한 종양만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동인이 신속하게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경 위 D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하였고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19:12경 구미시 신시로10길 12에 있는 차의과대학 교부속 구미차병원으로 전원되어 혈관결찰술을 받게 하였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2017. 11. 30. 03:46경 위 구미차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른쪽 속엉덩동맥 등의 출혈로 기인한 출혈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족이 제출한 D병원 진료기록부, CD 첨부), 내사보고(차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내사보고(D병원에서 제출받은 변사자 진료기록부 등 첨부), 내사보고(변사자의 몸에서 적출한 근종 사진 첨부) 1. 부검감정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협조에 의한 의료자문심의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수술 도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혈관을 손상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은 병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에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2:00경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앞 도로에서 신암초등학교 방향에서 큰고개오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진 운행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K9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안전휀스를 K9 승용차 전면부와 측면부 등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9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리비 1,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총괄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871,9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되어 함께 약초를 캐러 다니던 사이로서, 2018. 5. 6. 11:55경 전북 진안군 D 소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산양삼 밭에 이르러, "출입금지, 산양산삼 재배단지"라고 표시된 검은색 차광막으로 만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산양삼 약 45주를 캐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5. 18. 12:5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산양삼 밭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밭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산양삼 약 20주를 캐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11:4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산양삼 밭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산양삼 약 10주를 캐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0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3:40경 서울 성동구 매봉길 50에 있는 이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B 택시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자,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취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를 풀어 취거함으로써,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계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2:00경 의정부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D(41세)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피해자인 동두천시에서 발주한 '동두천시 D사업'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원청업체인 E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던 제거식 앵커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2013. 8.경 감리담당자인 F 종합건축사사무소의 G에게 최종 설계변경을 요청하면서 앵커 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한 채 마치 기존 설계대로 앵커 시공을 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위 G은 2013. 8. 20.경 위와 같은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앵커 시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설계변경을 확정한 후 이를 토대로 준공검사조서 등을 작성하여, 2013. 9. 3.경 피해자인 동두천시에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와 같이 앵커 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앵커 시공을 한 것처럼 준공검사 결과 보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인 동두천시에 그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동두천시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90,176,6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위와 같이 시공하지 아니한 앵커 관련 공사대금 45,428,00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준공금 지급청구서 1부(2013. 9. 12.자), 준공검사조서 및 준공검사 결과보고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허위 청구된 공사대금은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5:00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순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W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 C의 거래업체 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0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이전 C,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주거지가 멀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함께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그곳 거실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팔,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뿌리치고 거실로 도망쳐 나와 침대 위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자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의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1:24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오백더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엘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내지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시흥시 B 102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8. 4.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다른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1:3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7 주공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최근 동종 전력 있는 점, 적발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31.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E 인근 F은행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G H호 우편함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31. 21:00경 안산시 상록구 I호텔 J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저녁 시간경 위 I호텔 J호에서, 매실음료수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9. 저녁 시간경 위 I호텔 J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25그램을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B 및 K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2, 23,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투약 횟수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주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D은 2015. 5.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 등에서 편의점과 꽃집 건물을 신축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한후 생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저녁경부터 2017. 4. 16. 06: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진입로 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피해자가 위 도로를 통하여 진입로 복구공사를 하려 하자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진입로 인근 하천 부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공사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입로 공사업무 및 꽃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가족들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철조망을 1회 설치했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성도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입로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 및 꽃집 영업업무 자체 또는 피해자의 업무 경영을 저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7. 경찰 조사 당시 고소장에 증 제18호증의 1로 첨부된 사진(진입로 전부를 돌돌 말린 철조망으로 막고, 피고인이 자필로 '위험합니다. 마을 이장백'이라고 기재한 큼지막한 종이 푯말 2개를 철조망 사이에 끼워놓은 사진, 수사기록 2권 52쪽)을 제시받고 '2017. 4. 16. 위 사진과 같은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그때쯤이 맞는 것 같다. 하루나 이틀 정도 설치된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위 철조망을 치운 이유에 대하여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여 치웠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0쪽).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진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땅 쪽은 철조망을 치지 않았고, 차량만 통행하지 못하도록 7~8m가량만 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사람은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장소(건물 측면에 위치)를 주 진입로로 하여 건물 신축허가를 받고도 실제로는 건물 전면에 접한 큰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한 점이 적발되어 판시 일시 무렵 허가받은 대로 주 진입로를 다시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차량이 통행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공사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 다. 피고인은 위 진입로 옆 주택에서 거주하는 피고인 가족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진입로는 입구의 일부 하천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면적이 피해자 소유이고, 처음부터 피해자 건물의 주 진입로로 허가받은 땅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집 등의 고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드나들 것이 예정된 토지였다.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통행을 막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에게 위험이 발생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라. 피해자로부터 주 진입로 개설공사를 의뢰받은 공사업자 H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 개시를 보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굴착기 기사 I은 진입로에 설치된 철조망을 피하여 진입하거나 유턴을 하여 진입해야 하는 등 공사를 위한 통행이 불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의 주 진입로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오전경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총책인 D으로부터 "장주('통장주인'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줄여서 지칭하는 말)가 시흥시 E에 있는 빌라의 303호 우편함으로 OTP 기기를 보내기로 했으니 이를 받아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 우편함에 있던 서류봉투를 꺼내어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후, 서류봉투 안에 있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인 OTP 기기를 꺼내어 '우리은행'이라고 표시된 앞면, 이용자번호가 기재된 뒷면을 촬영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이에스케이헬스케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602-795010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기기를 보관하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를 D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관련), 수사보고(명의자 불상 우리은행 OTP카드 사진 첨부 관련) 및 각 그에 첨부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등 각종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연결고리로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다행히 크지 않으며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검거되어 범행이 단절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7:06경 부천시 B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옆으로 가서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얼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MOM·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2018. 4. 1. 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팅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한 달간 대여해 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4. 2. 15:0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샤넬, 구찌, 버버리 등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모자, 의류, 신발, 시계 등을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 상품 판매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그 판매자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에게 가짜 상품을 배송하게 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4.경 아산시 B,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C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가짜 상표가 부착된 구찌 의류와 신발, 까르띠에 시계, 보테가 지갑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 D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 하여금 D에게 가짜 상품을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3.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카페게시물 1. 수사보고(상표권 출원 공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88 기재 상표권 등 침해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89 내지 1189 기재 상표권 등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품 상표를 부착한 가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2년에 가깝고 범행 횟수도 약 1,200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2: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성시민문화회관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3세)가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결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상한을 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8 고단800원 피고인은 2017, 10, 24,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둔 F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크로스백과 그 안에 있던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8 휴대전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5만원권 2매, 1만원권 2매, 5천원권 1매등총 1,30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시 등지에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5,404,94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7. 8.31. 14:0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안방에서, 장롱 밑 지갑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만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15:00 경 전남 무안군 I 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중고휴대폰 2대, 면도기 1개, 의류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6. 15:0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9.21. 12:10경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마당 담을 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9. 21. 15:00 경 전남 무안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안방에서, 그곳 서랍 속에 있는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17. 13:10 경 전남 무안군 Q 피해자 R의 작은방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5만원 지폐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94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외부 방충망을 찢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15:00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6. 15:0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뒤편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1. 12:10 경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1. 15:00 경 전남 무안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17. 13:10 경 전남 무안군 Q 피해자 R의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 경찰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죄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한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6:45경 전남 목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이 전날 주점에서 자신을 마주쳤음에도 모르는 체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결자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빼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현장 및 범행도구인 과도를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아주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