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06: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콜과 관련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5차로의 도로를 D 앞 사거리 방면에서 율량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후사경 등을 이용하여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25,727,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F’,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C’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201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C’가 ‘(주)J’ 등 1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3,5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2016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2016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F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F’이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201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2017년 2기, 2018년 1기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F’이 ‘L’ 등 10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5,3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2017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2017년 2기, 2018년 1기 매출처 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H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H’가 ‘L’ 등 2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83,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2016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2016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고발서(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 목록 순번 12 내지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 중인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가공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1년 6개월간 사귀다 2020. 4.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10. 18. 03:13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인 E 그랜저 승용차로 미행했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자료)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협박, 지속적인 괴롭힘, 모욕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1년에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경미하고, 자신을 미행한다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이고, C은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월경 의왕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 4대에 피해자 D 사가 저작권 등록한 금형가공 프로그램인 E 4개를 불법 복제 및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00:21경부터 04: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 D에게 “입금하라고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입금해 썅놈아, 너 같으면 욕 안나오며, 병신같은 놈”이라고 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1.부터 2020. 4. 14.까지 특별한 신고사항이 없음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12 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총 1,42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112 종합상황실 접수경찰관 우편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자료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려 1,428회에 이르는 반복적인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이 허비되게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욕설 및 폭언의 내용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것임이 어렵지 않게 추단된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유형의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사법적 경고를 무시하고 동일한 행위를 되풀이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5. 14. 22:08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인근을 마들역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소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채 진행하면서 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및 운전석 문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수리비 701,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차량번호 3 생략) 뉴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499,3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D, C에 대한 각 견적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들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대표이다.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2019.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캐나다로부터 제한물질인 염료황색34가 함유(함량 30-60%)된 제품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16k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적발진술서, 위반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물질안전보건자료, 제한물건 요건미구비 반입내역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5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변경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으로서는 환경 관련 공장을 운영하면서 환경 규제 기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는 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허가를 받고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진 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2%의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1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앞 범퍼 도장 등 1,597,2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C CCTV 영상 캡처 1. 실황조사서 1. C 매출장보, C 매출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가 0.02%에 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21: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부터 같은 구 상록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1. 21:5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49,0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주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14: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C, D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주거지인 양평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를 목격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당시 함께 술을 마신 B으로 하여금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26. 16:00경 자신의 주거지로 B을 불러 B에게 “음주운전으로 또 걸리면 3진이다. 벌금도 많이 나오고 면허 따려면 오래 걸린다. 대신 운전해 준 것으로 얘기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1. 3. 14. 16:20경 경기 양평경찰서 경비교통과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그렇게 하도 얘기를 하길래 저는 A의 차를 끌고 집까지 태워다 주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차를 끌고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6. 16: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또 걸리면 3진이다. 벌금도 많이 나오고 면허 따려면 오래 걸린다. 대신 운전해 준 것으로 얘기 좀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4. 16:20경 경기 양평경찰서 경비교통과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그렇게 하도 얘기를 하길래 저는 A의 차를 끌고 집까지 태워다 주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차를 끌고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A가 아닌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D 마을회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B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하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범인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 및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에서 서서 학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에서 ‘C’를 운영한 법무사이며, D는 인터넷 E 포털사이트에 ‘F’라는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 까페를 개설한 후 위 까페를 통해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을 하여준 후 그 상담 의뢰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수임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의 사무를 한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이다. 법무사는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고, 사무실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초경 위 D를 C의 사무장으로 등록시킨 후 자신의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D로 하여금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8. 2. 13.경 위 C에서 위 ‘F’ 인터넷 까페를 통해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G에게 개인회생 관련 법률 상담을 하여 준 다음 피고인 명의로 수임료 120만 원을 받고 신청인을 G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2018개회 1003202호 개인회생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직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경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법무사 명의로 61회에 걸쳐 수임료 총액 86,69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사건에 관한 신청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무사가 아닌 D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 주어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 등 사무를 업으로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뢰인 85명의 카카오톡 상담내용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E ‘F’ 캡쳐 화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제21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7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부근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의견과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5:1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에 있는 은선사거리 교차로를 백산면 쪽에서 고부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버스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미니버스 탑승자 총 16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피해자 Q 전화통화, 사고장소 신호현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1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4주의 상해가 발생한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7: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오송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색 실선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청색 실선을 침범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전용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세종(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대부분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명확하게 표시된 청색 실선의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자동차 운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탑승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들이받았으므로 범정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7: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충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5가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인데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커브길을 회전하다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글래디에이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영향으로 위 지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및 피해자 G(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봉고 화물차를 각각 2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해 정도) 1.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서(중앙선 침범 여부 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 중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익산시 B, C호에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9.경 안전장비 201,387,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3,99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A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국가의 적정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기재 총액이 4억 원을 넘는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다소 무거워 이를 일부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