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2017전형제316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2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1. 11. 20. 18:0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사귀던 사이이고, 사귀던 당시 함께 성관계하는 모습을 합의 하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7.경 경기 용인시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교제하던 여성(C)에게 불상의 이유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발각 후의 정상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27. 19:4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석전사거리’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4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생활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의 부양과 돌봄이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2:3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동종 전과는 단순 음주운전 2회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19. 05:46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있다가 D 역무원인 피해자 E(49세, 남)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너 돌대가리잖아, 돌대가리야."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객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2:12경 위 마사지 업소 주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곧바로 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리 배관(전체 길이 약 52cm, 지름 약 2c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폭행 피해 등 사진자료, 국자사진1매, 상해진단서, 범행에 사용된 구리배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이 졸린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던진 쇠막대기(범죄사실 기재 구리 배관)를 건네며 쇠막대기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만 하고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그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경위에 관해 진술하였는데, “쇠막대기로 어깨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국자로 수회 때렸으며, 경황이 없어 언제 목을 졸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리면서 손으로 목도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리배관이나 국자를 손으로 잡고 때릴 때 나머지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폭행을 하는 과정 중에 목도 졸랐다는 의미의 진술로 보이고, 실제 다른 직원이 폭행 현장에 갔을 때는 피고인이 구리배관이나 국자를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머리에 출혈이 있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순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목에 긁힌 상처가 있다는 점만으로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2022. 3.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재신체검사처분을 받아 그곳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일인 2022. 10. 24.경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신체검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경 모로코 국적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미국 거주 러시아 국적자, 텔레그램 닉네임 ‘D’, 이하 ‘D’라고 함)를 소개받은 다음, 2023. 5. 중순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에게 연락하였고, D로부터 대금 약 80만 원(그 중 약 40만 원은 선급, 나머지 약 40만 원은 대마 수령 후 지급하는 조건)에 대마 약 50g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선급금 명목으로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D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해외에 있는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약 50g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수취인 기재용 전화번호를 빌려 달라. 그 대가로 수령한 대마 중 약 10g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E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에게 수취인을 허무인인 ‘F’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공실로, 수취인 연락처를 E의 전화번호로 각 기재하여 발송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D는 2023. 5. 일자불상경 미국에서 대마 약 50.54g을 밀봉하여 유아용 장난감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F’으로, 수취지를 ‘인천시 미추홀구 G, H호’로,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각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물(B)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2023. 5. 23.경 I항공 J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E은 2023. 5. 25. 12:30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인 K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 직원에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몇 시간 전에 소포를 배달하러 왔는데 집에 없었고 제 전화번호도 작동하지 않고 메시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다시 가져가 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우체국에 가야 할까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23. 5. 25. 13:54경 인천 미추홀구 G, H호 앞에서 위 국제소포우편물(B)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 약 50.5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 1. 미국발 국제소포우편 대마초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대마초 검출) 1.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E), 외국인신원정보조회(E), 수사보고서(수취지 소재 수사로 타인의 주소가 도용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통제바달 및 긴급체포 경위),(전화번호 2 생략) 우체국 PDA 문자 수신 내역, 피의자 PDA 서명 사진(F), 피의자 국제소포우편물 개봉사진, 수사보고서[긴급체포 전 수취 대기중이던 피의자 촬영사진,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7, 38, 39) 포함],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K), 외국인신원정보조회(K),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A),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내역 제1차 분석)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및 본건 관련 증거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의 발현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책임능력이 제한되어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년경 우울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국내에 입국한 이후 우울증 치료가 중단된 사실, 2021년경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그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이 완치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의 발현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던 사정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그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체류하며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두바이에 있는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의정부시 B, 4층 C호에 있는 `D‘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 위해 위 `D‘ 대표인 E의 신원보증에 의한 초청을 받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사증을 신청할 것을 성명불상자, E 등과 순차 공모하고, 2018. 4. 18.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사업을 위한 진정한 초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위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 사증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허위의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1:31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성회관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B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23. 3.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00:45경 양산시 C 소재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D으로 가겠다면서 그곳에서 나가려다가 현금과 체크카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요구를 들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8센티, 총길이 34센티)을 꺼내들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병원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9구급대원 구급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상황 및 현장사진, 압수물(흉기)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신고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을 만큼 위험한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암 4기로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21.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 A은 특수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피고인 B은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각 선고 받고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76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서산시 E에서 ‘F’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0. 3. 10.경 서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1명 당 180만 원의 금원을 주면 인력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는 사무실 등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난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력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3. 11.경 1,800만 원, 2020. 4. 3.경 1,8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170 피고인 B은 2020. 7.경 당진시 K에 있는 L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로부터 M에 관한 2,0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M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11.말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들과의 통화내역, 증거목록 15번, 16번, 21번, 32번 내지 36번),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신용평가정보분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은 직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숙소 비용 등을 준비해 둔 상태였던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인력을 공급할 생각이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인력공급에 차질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20. 3. 10.경 피고인들에게 코로나상황에서도 인력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사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인력공급사업이 순식간에 불가능해질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인력이 준비되었으니 숙소를 잡아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무렵에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를 위해 임차한 숙소의 차임을 지체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퇴거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피해자에게 공급할 인력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7.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액 변제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1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수사보고서(수고료 관련) [판시 전과] : 2022고단1076기록 중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등, 각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과 방법, 범행 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있다.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도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피해액 3,600만 원 중 2,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횡령죄의 피해액 중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향후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횡령액의 사용처와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30. 21:41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을 걸어가다 그곳 주차장에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시동이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30.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E과 그곳 주택 담장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지하차도를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5,352,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호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20:4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_실황조사서, 현장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진단서(H) 1. 견적서-39너11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3회(1999년, 2002년,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00년, 2010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1, 2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비교적 높고, 피고인의 운전방법 및 태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1: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남)이 관리하는 D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액 184,800원 상당의 매대에 진열된 시가 12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식 1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식 1병, 시가 14,800원 상당의 커브그릴부어스트 소세지 1개를 흰색 봉투에 넣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1. 영수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2. 12. 28.경 상세불명의 치매,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바(형법 제10조 제2항),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2:2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에 있는 C 봉곡동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거리도 길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아이폰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편지, 피해자 일기 등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등 신체의 가장 내밀한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2:52경 경상남도 남해군 B,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가명, 26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테이블에 다가가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무시하며 계속 피해자의 옆자리에 있던 중, 같은 날 23:12경 피해자의 옆으로 자신의 몸을 바짝 붙여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자신의 오른쪽 팔로 팔짱을 끼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자신의 오른쪽 볼을 갖다 대고, 팔짱을 풀어 팔을 빼내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수강명령․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초면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01: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6년, 2018년 벌금 2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