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 16: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82세)이 피고인의 집 근방에 살고 있는 E를 찾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찾는 E가 피고인의 집에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옷깃을 잡아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입을 막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이 없고, 2015년 9월 초순경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아들이 벌초하러 내려온다고 하여 고막과 게를 사기 위해 E(F, 이하 'E'라고만 한다)의 집에 갔는데 E가 없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는데 E의 옆집에 사는 피고인이 E가 자기 집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다. 대문 밖에서 보니 여자 신발이 없어 그냥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몸을 잡고 피고인의 집 방까지 끌고 들어갔고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마을 전화번호부의 피고인 사진,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이 종이가 뚫릴 정도로 피해자에 의하여 볼펜으로 검게 칠하여져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이 2015. 10. 14.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그가 주장하는 피해일시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피해일시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일시에 관하여 '아들이 벌초하러 내려오기 전' 또는 '아들이 벌초하러 내려오기 전날'이라고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일시에 관하여 '양력으로 7월인가 8월인가'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이를 정확히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일시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 피해는 일상생활과 명백히 구별되는 충격적인 경험에 해당하여 일상적인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억이 명확히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같은 마을 주민인 E와 요양보호사인 G에게 피해사실을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연령(82세), 인지적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범행일시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아들이 벌초하러 내려오기 전' 또는 '아들이 벌초하러 내려오기 전날'이라는 피해자의 피해일시에 관한 진술과 '피해자의 아들이 벌초하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날짜'에 관한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에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5년 9월 초순경으로 특정하였다. 또한 검찰은 '피해를 당한 당일 저녁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피고인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드리려 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E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9. 3. 20:07:24경부터 82.5초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15. 9. 2.경으로 특정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15. 9. 2.은 물론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E가 전화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참조), E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가 밤 12시에 온 것은 기억하지만, 어느 날짜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를 당한 당일 저녁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피고인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특정한 위 범행일시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고령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9월 초순경 당시 피고인 역시 73세의 고령이었던 점, 피해자의 체격(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제출한 피해자의 외래초진기록에는, 2016. 4. 22.의 피해자의 신장이 152cm, 체중은 58㎏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피고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왜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대낮인 16:00경 피해자의 멱살, 팔 등을 붙잡고 대문에서부터 마당, 토방, 마루를 거쳐 안방까지 끌고 가 눕힌 후 강간을 시도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었고, 그로 인해 소변을 못 볼 정도로 심한 통증에 시달렸다고 진술한다[이 법정에서는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다음날부터 날마다 병원(대덕보건소)에 다녔고, 청소부가 차로 싣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5. 9. 초순경 이후 위 통증 부위에 대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장남 H이 '2015. 9. 5. 벌초를 하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도망 나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장남 H과 피해자의 사위 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기력이 딸려 화장실도 부축하여 가는 상태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에게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이 없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증명력을 떨어뜨리는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5) 피고인과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년 9월 어느 날 새벽 1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집과 이웃한 E의 집으로 가서 E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E와 함께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자신의 자식들이나 피고인의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칭찬만 하다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경험칙상 성폭력범행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취할만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모두 증언을 마쳤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수차례 구토증상을 보여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가족이 수차례 개입하여 피해자의 증언어 번복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