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E 정부시절 금융실명제 이전에 차명으로 되어 있던 돈을 양성화하여 투자 개발금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있고, 나와 F가 이를 유치했는데 투자 개발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간 사용하고 이자 2,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 개발금은 실체가 전혀 없어 위와 같은 투자 개발금 관련 수수료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고, 약 10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F와 사이에 주식회사 G 광산과 H(이하 ‘G광산 등’이라 한다)를 F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F는 당시 피고인에게 I으로부터 1,3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그 투자금(이하 ‘1,300억 원 투자금’이라 한다) 중 일부 자금으로 G광산 등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하며, 1,300억 원 투자금 유치를 위한 수수료 등의 경비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F에게 1,300억 원 투자금 유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F는 2016. 9. 30.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법인계좌에 200억 원이 입금된 것을 보여주었고,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G광산 등을 F가 피고인으로부터 10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2016. 10. 2. 피고인에게 I의 개인사무장이라고 하는 K으로부터 받은 1,300억 원 투자계약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F와 ‘1,300억 원 투자금 중 700억 원 정도가 입금되었고 2016. 10. 18.경까지는 나머지 금원도 모두 입금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0. 1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2016. 10. 13. 이전에 피해자에게 F가 자신의 G광산 등을 100억 원에 인수한다고 하면서 1,300억 원 투자금과 관련한 유치비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주기로 결정한 것이고, 2016. 10. 13.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금과는 별개로 F가 L 명의 통장에 차명자금 670억 원이 있는데 이 돈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인출이 되지 않아,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억 원이 들어가므로 5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찾아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이 있을 뿐 이 사건 차용금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0. 13. 당일 L 명의 차명자금에 대한 것과 5억 원 투자에 관한 것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줄 당시 광산매각과 관련된 말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6. 10. 13. 피고인이 F라는 사람에게 G광산을 100억 원에 매각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차용금은 2016. 10. 13. 이전에 이미 빌려주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31호증,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6. 8. 29.부터 2017. 1. 10.까지 F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비롯하여 자신의 처제로부터 빌린 돈 등 합계 1억 4,630만 원을 1,300억 원 투자금 유치비용으로 지급하였다. F는 위 비용이 입금된 자신의 계좌를 I의 개인사무장이라고 하는 K이 사용하도록 하여 주었다. 5) 한편 F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인 2017. 4. 24.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에게 입금한 돈을 모두 반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모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F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6) 그 후 I(K)으로부터의 투자가 무산되고 K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F는 2017. 11. 27.경 K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K은 2019.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게 된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제로부터 빌린 돈 등이 1,300억 원 투자금 유치비용으로 F에게 지급된 점 및 K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