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27, 14:00경 인천 중구 C 건물 인근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누구 마음대로 남의 건물에 공사를 함부로 하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인 F과 공사 현장 근로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날강도 같은 년아.", "씨발, 개보지 같은 년.", "너 평생 이 건물 끼고 살아라.", "내가 너 죽어버릴 거야", "이 씨발년.", "망신 한 번 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범행이고 그 후로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모욕적인 말을 들어 이에 반응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7. 4. 15.경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 중구 C 건물 중 1층 61.62㎡, 2층 61.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계약기간을 2019. 4. 15.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건물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사업자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의 내벽 및 대리석으로 된 외벽 전체와, 위 건물의 출입문 등을 뜯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 또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인바,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1)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동의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와 같이 리모델링을 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할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에 소요된 공사비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상회복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부담해야 할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도 그럴 것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은 애초에 인천중구청장의 요구로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답변하였고(2017. 5. 19.) 그 동의를 받기 위해 위 구청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통화하게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위 구청장이 문답한 사실 그리고 위 구청장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협조를 구하기까지 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증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21. 21:00경 공사업자인 B을 대동하여 피해자 측과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B은 팸플릿 같은 것을 보여주며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5. 21. 피고인의 주방개조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상복구할테니 임대차계약만은 해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보증금을 3,000 만원 증액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임대차계약 유지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원상복구를 약속했음에도 같은 날 저녁에 공사업자인 B을 대동하여 식사자리를 하면서 B으로 하여금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팸플릿을 보여주게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전후행동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힘들고, 피해자가 리모델링의 협조를 구하는 위 구청장과 통화를 한 후 피고인이 공사업자인 B까지 대동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공사에 관하여 어느정도 얘기가 오고갔을 것으로 추측케 하므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리모델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까지 덧붙이면서 동의를 하였고, 이에 공사를 도급받게 된 B이 기분이 좋아 피고인과 피해자 측을 대접하면서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다. 3) 그리고 위 동영상(증 제10호증의 2)에 의하면, 2017. 5. 23. 에도 피고인, B, 피해자 측이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발견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이유와 경위의 요지는, 피해자가 리모델링에 관해 변덕을 부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요구대로 보증금을 3,000만 원 증액해주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 측이 같은 식당에 다시 갔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여 B이 식사를 대접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반면, 피해자는 B과 식사를 한 사실 자체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회피하고 있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증액해주기로 한 시점 및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위와 같이 다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5. 21. 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진술을 믿기 힘든 이상,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밖에 없다. 4)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7. 6. 23.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내며 '자신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공사강행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2017. 6. 26. 피해자가 요구한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할 의사였음에도 보증금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요구대로 이행하였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 5) 한편 이 사건에 관계된 주변인물들의(공사인부 H, I)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딸인 E1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독려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또한 합리적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한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며 자신이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피하고 있어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피고인의 주장 또는 진술과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여러차례 동의를 철회할 것 같은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빌미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정도의 사정을 가지고 피해자의 동의철회 의사표시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동의철회가 확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하자 등을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자유의사로 취소 ·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철회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는 이상, 리모델링에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