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대구 서구 BA에 있는 BB(대표 BC)에 공급가액 181,447,273원 상당의 고압전선 32,720킬로그램을 판매하고서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BB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8,662,727원 상당의 고압전선, 폐전선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J(이하 'J'라고 함)는 구미시 K, L, BE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AA(주)(이하 'AA'라고 함)는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X, AB와 함께 (주)F를 운영하던 중 2009. 7. 31. AA와 대금 2,100,000,000원에 'AA(주) 자산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28. (주)F는 X이 운영하는 BF과 위 계약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고철·동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3. 20.경 B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위 자산철거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AA의 자산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당시 J와는 건물 및 자산철거공사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건물이나 J의 자산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고철 등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2010.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중개인들로부터 AG, AH을 소개받아 '1차 계약' 및 향후 J와의 '2차 계약' 체결시 발생할 고철 등의 처분 권한을 양도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구미시에 있는 J 공장 근처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G과 '1차 계약'에서 발생한 고철, 동선 및 '2차 계약'에서 발생할 고철 등에 관한 처분권한을 양도하고, 피고인과 J간의 '2차 계약' 체결 직후에 위와 같은 고철 등을 반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철거 및 고철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5. 26.경 구미시 원평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BG에서 위 AG과의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AG, AH과 계약금 1,000,000,000원을 포함한 총 양수도대금 4,500,000,000원으로 하여 위 2010. 5. 20.자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AG, AH은 위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피해자 AO에게 위와 같은 고철 등의 처분권한을 총 6,000,000,000원에 재양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AG, A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위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2차 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J 소유의 철거대상 건물 및 '1차 계약'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령할 계약금의 대부분을 J와의 '2차 계약'의 계약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2차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즉시 '1차 계약'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향후 J의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6.경 위 BG 근처에서 위와 같이 정을 모르는 AG, AH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이 교부받은 1,30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을 AH으로부터 AA, J의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의 처분 권한 양도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A는 J로부터 J의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2009. 7. 31. 주식회사 F(대표이사 AB)와 AA 공장 철거 공사에 따른 부산물 매도계약을 대금 21억 원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F는 2009. 9. 28. BF(대표 X)에게 위 AA 부산물을 양도하였고, BF은 2010. 3. 20. D(대표 피고인)에게 위 AA 부산물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26. AG, AH과 AA 및 J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관하여 대금을 45억 원으로 하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피고인과 J간 J 철거 공사에 따른 부산물 매매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약 2010. 6. 10.경) 피고인은 AG, AH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반환하고, 2차 계약이 연기될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며, 2차 계약이 체결 후부터는 고철을 반출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였다. 라. AG, AH은 2010. 5. 26. 피해자와 AA 및 J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분권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부산물을 다시 주식회사 BH(대표 BI)에게 60억 원에 양도한 후 BH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3억 원 중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6. 7. J와 2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AG, AH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0억 원 중 315,000,000원을 J에게 2차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6. 10.까지 J와 2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AG, AH에게 이 사건 계약의 특약에 따라 계약금 10억 원을 반환받으라고 하였으나, AG, AH이 피고인의 J와의 2차 계약 체결을 기다리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7. 14. G 명의로 J와 J 공장 건물을 1,960,500,000원에 철거해 주되, 위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부산물을 3,150,000,000원(계약금 315,000,000원은 2010. 6. 7. 이미 지급하였고, 중도금 874,500,000원은 2010. 8. 31.에 지급하고, 잔금 1,960,500,000원은 2010. 11. 30.에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은 위 철거공사 대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7. 27. G 명의로 피해자에게 J 철거 공사에 발생한 부산물을 대금 50억 원(계약금 10억 원은 2010. 5. 26. 이미 지급되었고, 중도금 2,380,00,0000원은 2010. 8. 10.까지 지급하고, 잔금 1,620,000,000원은 2010. 8. 20.까지 지급하되, 잔금을 지급해야 부산물을 반출하기로 약정함)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8. 10.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J와의 2차 계약의 계약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2차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즉시 고철을 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향후 2차 계약에 따른 고철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 후 3~5일 내 고철을 반출해준다고 하였음에도 반출해주지 않았고, AA 철거 공사는 최초 AA와 주식회사 F 간에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상 권리, 의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A의 동의 없이 위 권리가 피고인에게 전전양도 된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양도할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후 3~5일 내가 아닌 2차 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고철을 반출해준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A 고철을 양도할 처분권한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5. 26. AG, AH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피고인과 J간 2차 계약이 체결 후부터 고철을 반출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고철 반출시기가 2차 계약체결 후부터임을 명시하였다. 피해자는 2010. 5. 26. 주식회사 BH에게 AA 및 J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제8조에갑(피해자)과 J와의 2차 계약이 2010. 5. 31.~6. 10. 체결되기로 되어 있으나 J 사정으로 연기될 경우에는 을(주식회사 BH)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책 24쪽).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0. 5. 현장 답사시에는 계약금만 내면 AA에서 철거된 부산물 3억 원 어치를 반출하게 해준다고 했다가, 계약 당일인 2010. 5. 26.에는 2차 계약 후에 고철을 반출하게 해준다고 하였고, 이에 AH, AG, 피해자 등이 위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7쪽, 38쪽, 114쪽, 154쪽). A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으로 2차 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고철을 반출하기로 피고인, AG, AH, H이 상호 약속하였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BH과 계약할 때 위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164쪽, 2책 74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2차 계약이 체결되려면 AA 철거 공사가 계속되어야 유리하기에 2차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고철 반출을 유보해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AH, AG으로부터 들어 이를 양해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49쪽). AA와 주식회사 F간 철거 공사에 따른 부산물 매도계약의 계약서에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서면 승낙과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수사기록 2책 25쪽), 위 약정은 AA와 주식회사 F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이후 주식회사 F와 BF, BF과 D(피고인)간의 부산물 매매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위 각 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실제로 AA와 주식회사 F간의 위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철거 공사에 따른 부산물은 전전양도되어 모두 처분되었다. 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AA 철거 공사에 따른 고철 처분권을 전전양수 받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실질적 처분권자였으므로 2차 계약이 체결되면 AA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을 반출해 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2차 계약을 협의 중이었고 만약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사항까지 정한 점, 피고인은 J와 2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2010. 6. 7. J와 구두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J의 사정(워크아웃)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된 점(수사기록 3책 72쪽), 피고인이 2010. 6. 10. 2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계약의 특약에 따라 AG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찾아가라고 하였으나 AG, AH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고 2차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리기로 한 점(수사기록 1책 40쪽, 4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받은 계약금을 2010. 6. 7. 2차 계약의 계약금 315,000,000원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0. 7. 14. 실제로 2차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차 계약 체결 사실을 AG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였으므로 AA 및 J의 철거 공사에 따른 고철을 AH, AG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