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154

범죄 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이A는 1991. 3. 1.부터 2009. 12. 7.까지 ◇지방국토관리청 ◆과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에서 시행하는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홍A1은 전직 ◇지방국토관리청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지방국토관리청 에서 시행하는 국도건설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 △건설 주식회사에서 보상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이A의 토지보상금 편취 관련 단독 범행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토지나 실존하지 않는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하거나 공문을 허위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토지가 ◇지방국토관리청 에서 시행하는 국도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인 것처럼 관련 문서를 조작하여 ◇지방국토관리청 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3. 6. 26.경 ◇지방국토관리청 ◆과 사무실에서 ◇지방국토관리청 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아내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국도건설공사 시공업체 직원인 서C으로부터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은행계좌 등을 교부받은 다음, 김C1 소유의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 부분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을 오려내고 서C의 인적사항을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후 이를 오려서 위 자리에 바꿔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명의의 공문서인 위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지방국토관리청 ★계장 등 상사에게 결재를 받기 위해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총 18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5. 4. 27.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사실은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 토지 소유자가 최C2임에도 마치 김C3인 것처럼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체결공문, 보상비지불명세, 지출결의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지방국토관리청 ★계장 등 상사에게 결재를 받기 위해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손실보상계약체결공문 등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3. 6. 26.경 위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토지보상 관련 공문서를 위조 및 허위작성한 후 ◇지방국토관리청 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보상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위 서C의 계좌로 49,286,000원을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86,880,460원의 토지보상금을 편취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07. 9.경 정C4로부터 정C4 명의의 ♤은행 통장(1XX-8XXX-OX-OXXXXX), 2007. 12.경 정C4 명의의 ♠은행 통장(OXX-0XX-XX3-0X-XXX)을 각 양수받고, 2008. 7.경 박C5로부터 박C5 명의의 ♧은행 통장(XXO-XXX-XXXXX4), 2008. 10.경 박C5 명의의 ♠은행 통장(XX4-X3X-X5X-XX-XX3)을 각 양수받고, 2009. 11.경 최C6로부터 염C7 명의의 ♧은행 통장(XXO-XX4-XXXXX2), 2009. 12.경 최C6 명의의 ♣은행 통장(XX2-XXO-XX1-XXXX7)을 각 양수받았다. 2. 피고인 이A의 뇌물수수 관련 단독범행 가. 이D 보상 건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8. 4.경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 외 4필지의 토지 소유자 이D로부터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 7.경 이D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적게 나오자, 보상금 지급 수탁 지방자치단체인 봉화군에 최종 통보되는 손실보상산정표 금액을 위 이D가 원하는 금액 상당으로 부풀리기로 하고, 2008. 7. 18. ◇지방국토관리청 에서 일단 정상적인 감정평가 금액이 기재된 손실보상산정표 결재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손실보상산정표상 지장물에 대한 평가금액을 167,959,610원에서 203,844,4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손실보상산정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손실보상산정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7. 21. ◇지방국토관리청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손실보상산정표 공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봉화군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손실보상산정표의 평가 금액을 진실로 믿은 봉화군 담당공무원은 2008. 9. 30. 기존 감정평가액보다 35,884,790원 초과된 금액을 위 이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D로 하여금 위 35,884,790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D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위 1), 2)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김D1 등 보상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5. 13.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토지 소유자 김D1로부터 위 토지상의 신축주택에 대하여 보상 제외 또는 보상금을 많이 책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D1로부터 2007. 9. 17. 300만 원, 2007. 9. 21.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7. 15.경부터 200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3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홍A1은 위 국도건설공사 중 대*-의*, *주-*포1 국도건설공사의 시공사 보상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국토관리청 보상담당 공무원을 통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자, 청탁 내용과 뇌물액수를 피고인 이A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 이A와 보상가능 금액 및 뇌물액수 등에 대한 협의를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적당한 금액으로 서로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A는 청탁자가 원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홍A1은 피고인 이A와 청탁자 간의 연락, 조정역할 및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손실보상산정표 초안 작성 및 검토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이D2 보상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은 2008. 7.경 경남 ◈군 대의면 마쌍리 ▨ 이D2 운영의 주유소에서, 대*-의* 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위 주유소의 보상금을 5억 원 이상 받게 해주면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D2의 청탁을 받고, 2008. 7.경 500만 원, 2008. 8. 1. 500만 원, 2008. 8. 12.경 500만 원, 2008. 8. 26. 500만 원, 2008. 8. 말경 1,000만 원, 2008. 11. 21.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분배하여 피고인 이A는 2,800만 원, 피고인 홍A1은 1,2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이A의 직무에 관하여 이D2로부터 위와 같이 총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정D3 보상 건 1) 사기 피고인들은 *주-*포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시 양북면 와읍리 ▧ 토지 소유자 정D3로부터 위 토지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받게 해주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최대한 노력해보기로 약속한 후 2009. 2. 2. 4,000만 원, 2009. 9. 29.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정D3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분배하여 피고인 이A는 5,000만 원, 피고인 홍A1은 4,0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614,860,400원밖에 나오지 않자, 피고인들은 그 대책을 협의하던 중 피고인 이A가 위 기존 평가금액 중 지장물 부분에 대한 평가 금액 305,860,660원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존 평가금액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탁되는 공탁금까지 이중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홍A1은 정D3에게 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수용재결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2009. 4. 29. 정D3이 피고인들의 위 지시에 따라 위 지장물 부분 평가금액 305,860,660원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 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자, 피고인 이A는 정D3의 위 신청을 접수하여 2009. 5.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이후 정D3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이 나기 전인 2009. 7. 8. ▣시와의 협의를 통해 위 기존 평가금액 614,860,400원 전액을 2009. 9. 29. 수령해버렸다. 그러나 정D3의 협의보상 사실을 모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8. 20. 위 지장물에 대하여 318,096,250원에 수용재결 결정을 하고 ◇지방국토관리청 과 정D3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이A로서는 이미 수용재결 결정 전 정D3이 ▣시와 협의보상을 통해 기존평가금액 전액을 수령해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수용재결 결정 금액을 공탁해서는 안 되고, 정D3로서는 이미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을 이중으로 수령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A는 2009. 10. 12. 위 수용재결결정 금액 318,096,250원을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했고, 정D3은 위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공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09. 10. 16. 위 공탁금 318,096,25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정D3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18,096,250원의 지장물 보상금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이A의 직무에 관하여 정D3로부터 총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김D4 보상 건 1)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인들은 대*-의*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경남 ◈군 칠곡면 산남리▦ 소재 ▷주유소의 토지 소유자 김D4로부터 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3억 원을 받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 3. 26. 500만 원, 2009. 4. 28.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분배하여 피고인 이A는 1,700만 원, 피고인 홍A1은 1,3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205,883,300원밖에 나오지 않자, 피고인들은 보상금 지급관청인 ◈군에 통보되는 손실보상산정표 금액을 위 김D4가 원하는 금액 상당으로 부풀리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홍A1은 내부결재용으로 사용할 정상적인 손실보상산정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이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A는 2009. 10. 5. 위 손실보상산정표의 면적 및 산정액 항목 금액을 부풀려 총 평가금액을 205,883,300원에서 297,383,300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손실보상산정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손실보상산정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0. 5. ◇지방국토관리청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손실보상산정표 공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군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손실보상산정표의 평가금액을 진실로 믿은 군 담당공무원은 2009. 10. 30. 기존 감정평가금액보다 91,500,000원이 초과된 금액을 위 김D4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김D4로 하여금 위 91,500,000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이A의 직무에 관하여 김D4로부터 총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위 1), 2)항과 같이 부정행위를 하였다. 라. 이D5 보상 건 1)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인들은 2008. 9. 말경 *주-*포1 국도공사에 편입되는 ▣시 양북면 안동리 <삭제>필지 토지 소유자 이D5로부터 위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으로 6억 원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 10. 28. 이D5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분배하여 피고인 이A는 1,500만 원, 피고인 홍A1은 1,0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6억 원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보상금 지급관청인 ▣시에 통보되는 손실보상산정표 금액을 위 이D5가 원하는 금액 상당으로 부풀리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홍A1은 내부결재용으로 사용할 정상적인 손실보상산정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이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A는 2009. 4. 16. ◇지방국토관리청 ◆과 사무실에서 일단 위 평가금액으로 정상적인 공문결재를 받은 후 그 무렵 위 손실보상산정표의 평균단가 항목을 부풀려 총 지장물 평가 금액을 177,322,380원에서 244,323,650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손실보상산정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손실보상산정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09. 4. 16. ◇지방국토관리청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손실보상산정표 공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시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손실보상산정표의 평가금액을 진실로 믿은 ▣시 담당공무원은 2009. 5. 13. 기존 감정평가금액보다 67,001,270원이 초과된 금액을 위 이D5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D5로 하여금 위 67,001,270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이A의 직무에 관하여 이D5로부터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위 1), 2)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마. 김D6 보상 건 1)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인들은 2008. 10.경 *주-*포 국도공사에 편입되는 ▣시 양북면 안동리 * 외 1필지 토지 소유자 김D6로부터 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6억 원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 10. 14. 김D6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분배하여 피고인 이A는 1,200만 원, 피고인 홍A1은 1,1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김D6이 요구하는 6억 원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보상금 지급관청인 ▣시에 통보되는 손실보상산정표 금액을 위 김D6이 원하는 금액 상당으로 부풀리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홍A1은 내부결재용으로 사용할 정상적인 손실보상산정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이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A는 2009. 4. 16. ◇지방국토관리청 ◆과 사무실에서 일단 위 평가금액으로 정상적인 공문결재를 받은 후 그 무렵 위 손실보상산정표의 지장물 평균단가 항목 금액을 부풀려 총 지장물 평가금액을 171,979,620원에서 249,245,420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손실보상산정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손실보상산정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09. 4. 16. ◇지방국토관리청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손실보상산정표 공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시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손실보상산정표의 평가금액을 진실로 믿은 ▣시 담당공무원은 2009. 5. 13. 기존 감정평가금액보다 77,265,800원이 초과된 금액을 위 김D6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김D6로 하여금 위 77,265,800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이A의 직무에 관하여 김D6로부터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위 1), 2)항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홍A1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이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이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홍A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유Y, 최C6, 김Y1, 김C3, 서C, 김Y2, 김Y3, 박C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C6, 오Y4, 이D5, 양Y5, 김C3, 김D4, 김D6, 정D3, 이D2, 이D, 박C5, 전Y6, 김D1, 정C4, 이Y7, 정Y8, 고Y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 보상대상 지번 관련 /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김Y10 등 명의계좌 확인 관련 / 이A 추가혐의 관련 자료 첨부 / 수사기록 797면 / 시공사 관련 / 박C5, 양Y5 혐의 관련 자료 첨부 / 박C5 ▶은행, 높은행 거래내역 첨부 / 김Y2 혐의 관련 자료 첨부 / 서C 등 5명 혐의 관련 은행 거래내역 첨부 / 위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췌 첨부 / 허위공문서 사본 발췌 첨부 / 김Y11 진술서 첨부 / 정D3 및 김D4 보상 관련 서류 첨부 / 양Y5 뇌물 관련 보상기관 확인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들 1. 각 가족관계증명서(김Y1 / 김Y12 / 김C3 / 김Y10), 제적등본(김Y12), 각 주민등록등본(김Y12 / 김Y2), 기본증명서(김Y2), 혼인관계증명서(김Y2), 주민등록초본(김Y12), 재직증명서 1. 각 지출결의서(일반), 각 지출요청서(대금지급), 지출원인행위서(일반), 각 용지보상 지출요청서, 각 공사편입 물건보상 승락 및 청구서, 염C7 은행 통장 사본, 각 손실보상계약서, 각 인감증명서(염C7 / 최C6), 주민등록초본(염C7 / 최C6), 각 손실보상계약체결, 지출원인행위(일반), 보상금지불명세서, 최C6 은행 통장 사본, 손실보상금 산정통보, 각 손실보상금산정표(토지 / 지장물 / 영농손실액), 지장물존재여부 조회회신(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책임 감리용역),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회보(주.삼창 감정평가법인), 수수료청구서, 감정평가서 사본, 보상평가서제출, 물건평가조서,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감정평가서, 관보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협통장 사본, 각 계좌입출금거래내역(은행 / 은행), 압수수색대상 금융계좌 총괄표, 혐의 의심계좌 입출금내역, 계좌개설현황, 각 계좌개설거래현황(농협 4,000만 원 등), 보상금지급토지 존재여부회신공문 사본, 지장물철거확인서(정본 / 위본) 사본, 소천-도계1 손실보상금산정통보공문 사본, 봉화군에 접수된 손실보상금산정통보공문 사본, 각 결재본 및 우편송달의 손실보상금 비교표, *주-*포1 손실보상금산정 통보공문 사본, ▣시에 접수된 손실보상금산정 통보공문 사본, 각 ▣시 손실보상금 지급조서(이D5 / 김D6) 사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정본 사본, 공탁서 사본(위조된 수용재결서 포함), 공탁사건기록부 사본(공탁금수령 확인), 주민등록증 사본(박C5), 각 거래내역, 지출부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손실보상계약체결공문 사본, 보상비지불명세 사본, 손실보상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인감증명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위조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장물 손실보상금액 비교표, 각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수협거래내역, 수협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농협거래내역, 농협통장 사본, 우리은행거래내역 사본, ♠은행거래내역 등, ♠은행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은행계좌거래내역, ♠은행계좌거래내역, 대구은행거래내역, 별권1 보상계약 등 관련 기록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A 1) 판시 제1, 2항 단독범행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별지 범죄일람표(생략) 및 이D 보상 건 관련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별지 범죄일람표(생략) 및 이D 보상 건 관련 각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이D 보상 건 관련 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정C4, 박C5로부터의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최C6로부터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131조 제1항(이D 보상 건 관련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가 뇌물수수의 점,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연번 4의 2009. 5. 6.자, 연번 5의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적용] 2) 판시 제3항 공동범행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이D2 보상 건 관련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김D4 보상 건 관련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정D3 보상건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정D3, 김D4, 이D5, 김D6 보상 건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김D4, 이D5, 김D6 보상 건 관련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김D4, 이D5, 김D6 보상 건 관련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30조(이D5, 김D6 보상 건 관련 각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나. 피고인 홍Al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이D2 보상건 관련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김D4 보상 건 관련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정D3 보상 건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정D3, 김D4, 이D5, 김D6 보상 건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 제33조 본문, 제30조(김D4, 이D5, 김D6 보상 건 관련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3조 본문, 제30조(김D4, 이D5, 김D6 보상 건 관련 각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이D5, 김D6 보상 건 관련 각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이A : 형법 제40조, 제50조(이D, 김D4, 이D5, 김D6 보상 건 관련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홍Al : 형법 제40조, 제50조(김D4, 이D5, 김D6 보상 건 관련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D3 보상 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병과하는 벌금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나온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홍Al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홍A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D3 보상 건의 경우 피해자인 국토관리청은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 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홍A1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홍A1은 판시 제3항 각 범행의 공동정범인 아닌 종범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그 중 뇌물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으로 줄인다)상 처벌규정이 아닌 형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정D3 보상 건에 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정D3은 협의보상을 통해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수용재결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지방법원 ▼지원 공탁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공탁자이자 공탁금 지급주체인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사기죄에 있어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기 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피기 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참조), 피기망자인 공탁담당 공무원이 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그 업무상 공탁금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자를 국토관리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유무 및 특가법의 적용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상대상자들 대부분은 당시 보상담당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이A를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홍A1이 전면에 나서서 보상대상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과 사이에 보상가능 금액과 뇌물액수에 관하여 협의한 뒤 이를 피고인 이A에게 전달하였으며 그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역할도 대부분 피고인 홍A1이 하였던 점, 피고인 홍A1은 보상대상자들의 요구사항을 피고인 이A에게 전달해준 후에도 피고인 이A와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보상금액, 수뢰액의 분배 등에 관하여 긴밀하게 의사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를 다시 보상대상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또한 피고인 홍A1이 하였던 점, 허위의 손실보상산정표 작성 및 행사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홍A1은 손실보상산정표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해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이A는 보상대상자들이 원하는 보상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홍A1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손실보상산정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기 전에 피고인 홍A1에게 보여주기도 한 점, 피고인 홍A1은 정D3 보상 건의 경우 보상금을 이중지급받는 방법을 직접 피고인 이A로부터 전해 듣고 정D3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이E1, 이D5, 김D6 보상 건에 관하여도 피고인 이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홍A1에게 손실보상산정표를 부풀리는 방법에 대해 처음부터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홍A1의 주장대로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몰랐다 치더라도 범행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애초부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보상대상자들로부터 수수한 돈을 피고인들이 서로 나누었는데, 피고인 홍A1이 나누어가진 돈의 액수나 비율 등에 비추어 단순히 수고비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홍A1은 과거 국토관리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전력이 있는 시공사 보상담당자로서, 보상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이A와의 친분관계나 보상대상자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 홍A1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지위와 역할, 피고인 이A와의 관계, 분배한 뇌물의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홍A1은 단순히 그 범행이 용이하도록 피고인 이A를 도와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역할을 분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지 종범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공동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는 비신분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홍A1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뇌물수수 범죄의 경우 비신분자인 피고인 홍A1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하여 종범으로만 처벌되어야 한다거나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항 등이 적용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징역 22년 6월, 벌금 1억 8,000만 원~6억 5,450만 원 [9,000만 원 x5+ 3,000만 원 x 5 + 범죄일람표 연번 2의 1,000만 원 x 5 + 연번 4의 2009. 5. 6.자 30만 원 x 5 + 연번 5의 60만 원 x 5]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의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동종 경합범의 뇌물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징역 6년~12년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이 있으나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을 고려 : 징역 7년~징역 22년 6월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벌금 1억 8,000만 원 : 피고인 이A는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녀야 함에도 오히려 보상담당 지위를 이용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용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점,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타인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여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범하고 치밀하며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온 점,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고에 약 10여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손실을 가한 점, 범행을 통해 얻은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편취한 금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노모와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홍Al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징역 11년 3월, 벌금 9,000만 원~3억 원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의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동종 경합범의 뇌물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징역 4년 8월~10년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이 있으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 징역 4년 8월~11년 3월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 6월, 벌금 9,000만 원 : 피고인 홍A1 역시 취득한 뇌물의 액수가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가한 점,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는 등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해한 점에서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홍A1은 피고인 이A와는 달리 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한 건설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이A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함께 처벌받게 된 점, 허위공문서의 작성 및 행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