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구매 시 고객이 부재중일 경우 택배기사가 고시텔 관리사무실문 앞에 물품을 놓고 배송을 마무리 하면 주문자가 배송된 물품을 찾아가는 관행을 악용하여 배달사고를 빙자하여 배달원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인터넷 소셜커머스 ‘B’에 418,000원 상당의 ‘Acer ES1-331’ 노트북을 주문하고 인터넷 결제를 하여, 2016. 7. 27. 16:20경 서울 서대문구 C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관리사무실 문 앞에 배송된 노트북을 인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B의 1:1 문의 상담사(D)에게 “노트북을 배송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8. 8. 16:10경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화한 택배기사인 피해자 E에게 “보상을 못할 것 같으면, 나는 B에 보상청구를 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절도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고시원 CCTV영상관련), 내사보고(용의자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죄명변경 등), 수사보고(운송장 등 첨부) 1. CCTV영상첨부 [이 증거는 총 9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는 CD인데, 그 중 3, 4번의 경우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시원의 CCTV 화면을 촬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경찰관인 F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고시원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등의 재생장면을 촬영한 것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CD는 사본으로 동일성․무결성 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시원에 거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시원 CCTV 영상(위 CD의 3, 4번 동영상 파일로 보인다)을 재생하여 준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CCTV 재생기계에는 시간과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찾아서 영상을 재생하여 주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영상을 조작하거나 편집한 적은 없고, 다시 한 번 더 보자고 요청을 하여 한 번 되돌려 재생시켜 준 적이 있다. 위 CD에 있는 3, 4번 파일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나머지 CCTV 영상을 촬영한 F도 이 법정에서 ’위 CD에 있는 3, 4번 이외의 영상은 자신이 촬영한 것인데, 일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받은 다음 그 시각 무렵의 다른 CCTV 화면을 모두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시원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모두 촬영할 수는 없었기에, 자신이 상자를 가지고 이 사건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그 상자를 들고 나오는 사람의 모습만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CCTV 영상 전부를 찍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피해자가 그 영상을 인위적으로 변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 CD에 있는 3, 4번 파일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그 파일을 재생하여 위 3, 4번 파일과 동일함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D는 원본영상과 동일성, 무결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 피고인은 주문한 노트북을 배송받지 못하였다. 또한 B의 상담원에게 피고인이 입금한 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여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한 노트북을 배송받았으면서도 배송을 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시원에 노트북 상자를 정상적으로 배달을 하였는데, 물건을 배달한지 5일 정도 지났을 즈음에 배송을 의뢰한 업체에서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CCTV 녹화화면은 일주일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계산을 해 보니 그 연락을 받은 날이 자신이 물건을 배송한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이라, 일을 마치고 이 사건 고시원에 들어가 CCTV 영상을 촬영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재생되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이 그 노트북 상자를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고시원에 노트북 상자를 배달한 날에는 배달한 물건이 그 상자 하나였기에 CCTV를 보면서 그 상자가 나오는 부분을 촬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자신(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B에 보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CCTV의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고시원 CCTV 재생화면을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27. 15:45경에 노트북에 들어있는 상자(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문한 노트북이 들어 있던 상자는 가로 50cm, 세로 30cm, 높이 15cm인데, 피해자 및 피고인이 들고 있던 상자는 그 규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이 사건 고시원에 배달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후 2016. 7. 27. 16:20 무렵에 피고인이 그 상자를 가지고 이 사건 고시원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시원에 배송한 당일에 그 노트북 상자를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