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선데이타 통신망의 구축, 보유 및 운영과 이에 기한 가입자에 대한 무선데이타 통신역무, 부가가치 및 기타 통신역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채무,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등 회사의 채무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게 되자, F의 관제시스템(무인경비시스템 중 관제실에서 경비대상장소의 침입신호를 받아 현장출동요원에게 출동신호를 보내는 시스템) 양도를 빙자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구로구 G건물 812호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I에게 'J가 F에 15억 원을 대여해주면 1개월 후 F의 관제를 J에 이관하고, 6개월 후 연 20%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며, 6개월 후 대여금 미상환시 F의 물건 20억원 상당을 J에 인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I과 그 자리에서 F 및 피해자 J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F 시큐리티가입자 관제 이관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0. 12. 24. 경 직원 임금 연체 등의 사유로 F 직원 대표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경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실도 없었고, 차용 당시 F의 채무는 약 30억 원,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약 7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J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J에게 약속한 관제를 이관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1을 통하여 피해자 J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2011. 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9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의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및 권한 위임 F의 노동조합은 F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10년 초순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경영 악화가 심화되자,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회사를 정상화할 목적으로 F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 위하여 2010. 12. 24.경 피고인과 합의를 거쳐, 임원과 이사를 제외한 직원 대표 3인, 대표이사가 임명한 3인 등 6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L, 위원 M, N, O, P, Q)를 결성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 합의 당시 피고인과 F 무인경비사업부문에 관한 경영상 일체의 권한 자금관리 (집행, 예산운영권), 조직관리 개편, 구성 등), 인사권(채용, 해고,승진, 구조조정 등), 부분매각 집행권(영업권 일체), 사업추진권(신규계약 외 사업 추진 전반사항 등)]을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임받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재된 '운영방안'(합의각서에 첨부되었다. 증거기록 제26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고 투자유치업무에만 주력한다. 기한(2011. 1. 31.) 내 투자유치가 성공 시 투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 직원에게 공표하고 투자금의 규모는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규모(각종 부채상환을 포함,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금 이상의 금액)여야만 인정한다. [세부사항] 2) 기한(2011. 1. 31.) 내 투자유치가 무산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한 전체 물건 매각 및 분사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전 직원이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3) 위 기한 내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한 3개 지사에 한하여 지사 부분매각을 실시하며 이를 통한 매각대금은 운영비 및 직원 급여로 사용한다. 4) 매각 시 해당 지사원들의 고용승계 보장이 최우선이며 고용승계 무산 시 다른 지사에서 충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5) 위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하며 회사는 이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J의 이 사건 계약 J는 종합적인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춘 F와 달리 관제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회사이고(즉 경비대상장소에 대한 침입신호를 받아 독자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적·물적 자산이 없이 무인경비업체로부터 관제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여 그 대가로 받은 용역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한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27. J의 대주주이자 경영을 총괄한 I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F 시큐리티가입자 관제 이관에 따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F의 J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음> 제2조(관제 대상) FF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 물건을 J(J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24시간 관제를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비대상장소에 대한 침입신호를 받은 경우 가장 가까운 위치의 현장출동요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신호를 보내 알려주는 업무 해당 지역은 남부, 부천,인천,김포, 중부, 북부, 동부, 의정부, 강남, 강동, 분당, 원주, 전주, 천안 지역이며, 나열되지 않은 F의 가입자도 관제대상으로 한다. 제3조(관제용역료) 관제용역료는 별도의 계약서로 하며, 다른 회원사와 동일하게 한다. 관제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 관제물건 중 J의 임의로 F의 특정 지사가 입자 중 미납관제료에 상응하는 만큼 J의 재산권으로 전환시킨다. 제4조(관제 이관)) F는 본 계약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J에 관제를 이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작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제 방법은 J의 다른 회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제를 보며, 그에 따른 각종 PDA 등은 F에서 구매하고, J는 다른 회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제를 본다. 관제 이관에 따른 F의 기존 인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J에서 신규로 재고용한다. 제5조(담보 및 상환조건) J가 F에 현금 15억 원을 대여한다. 대여날짜는 2011. 1. 28. 까지이며 아래의 F 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RF) 대여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여기간: 6개월 2) 이자는 연 2할(20%)이며, 6개월 선이자를 공제한 후 입금한다. 3) J가 위탁 관제를 하게 되는 F의 전체 가입자를 담보로 제공한다. * 위 항에 대해 지급일자를, 10억 원은 2011. 1. 28. 지급하며 5억 원은 위탁 2) 관제 위탁에 따른 관제시스템의 관리 이전을 의미한다. 관제 시작일에 지급한다. 3) 4) 6개월 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F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 20억 원에 해당되는 물건을 J에 인계하여 6개월 운용 후 해지에 따른 부실가입자를 정리한 후에 15억 원으로 정산한 가입자를 J가 최종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5) 상기 4)에 따른 최종 인수 물건가격의 산정은 월정료의 12배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상기 항에 의거 F의 가입자를 J가 최종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제2조 항에 명시한 F의 지사들 중 지사 단위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재인수조건) J가 F의 물건을 인수한 지역에서는 3년간 동일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F가 동일업을 재개하거나 영위하고자 할 때는 J가 최종 인수한 물건을 F가 재인수할 수 있으며 J는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의 재인수가격은 제5조 의 4) 항과 같이 부실을 모두 정리한 후 최종 인수를 기준으로 총 월정료의 18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사전 약정을 한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과 I은 위 계약서와 함께, F가 물건 1건당 월 이용료를 3,000원으로 정하여 J가 제공하는 관제대행, 차량위치추적, SMS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관제 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서 (그 양식은 J가 다른 회사로부터 관제업무 위탁을 받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을 이용한 것이다)를 작성하였다. 은 J의 명의로 2011. 1. 28. F의 우리은행계좌로 9억 원(위 계약서 제5조 항에 따라 10억 원에 대한 6개월분 선이자 1억 원을 제한 금액이다)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I의 금원 대여요청에 따라 같은 날 위 금원 중 1억 원을 I에게 송금하였다. 3) 이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S의 계약 그런데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29. S와, F는 그 무인경비시스템 일체를 S가 지정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 계약처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양도하되, S는 그 대가로 F의 직원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채무를 총 7억 원을 한도로 인수하고 F가 주식회사 T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부외부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인경비시스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 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I에 대하여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F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에 동의하고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였으며, 다만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연체된 임금 지급 채무 등을 비롯한 회사의 채무를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투자유치업무만을 수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성 전까지 회사의 대내외적 업무를 집행하여 온 대표자였고,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된 경위 및 그러한 상황에서 F가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에는 단기간에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자산으로써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한 행위는 피고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치업무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은 무인경비사업을 영위하는 F가 관제업무 대행 전문업체인 J에게 관제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용역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 공급 약정'과, F가 J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되, J가 위탁받는 F의 기존 무인경비서비스 가입자를 위 차용금의 담보로 하고 6개월 후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용금에 상당한 가입자4>를 J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금전 대여 약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가입자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거나 변제에 갈음하는 급부로 삼을 것을 예정한다'는 의미는 F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대여자인 J가 자신의 명의로 '기존의 가입자와 무인경비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나 기회'(기존 가입자가 J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를 갖게 된다는 것에 불과한바, 관제업무 위탁으로 가입자에 대한 계약상의 무인경비서비 4) I 의 진술에 의하면 F는 8,000~9,000명 가량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5억 원에 상당한 가입자의 수는 2,000명이라고 한다. 스 제공자가 F에서 J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가입자 담보 제공'의 성질상 별다른 공시방법이나 담보 보유 및 유지를 위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위 용역 공급 약정에 따른 관제업무 이관은 차용금 15억 원에 대한 담보의 확보를 위해 J가 취할 수 있는 방편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이 사건 계약서상 F가 차용하기로 한 15억 원 중 5억 원은 J가 관제업무 대행을 시작한 날 F에게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공소사실과 같이 위 용역 공급 약정에 따른 관제업무 이관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대가로까지 볼 수는 없지만(I은 피고인이 S와 무인경비사업부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4.경 피고인에 대하여 관제 위탁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여 지급받은 바 있다), I이 이 사건 차용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의 하나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L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비상대책위원 P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관제 이관은 적어도 1주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관제실 직원의 협조 없이는 원활하게 관제 이관이 이루 어질 수 없으며 무인경비서비스에서 관제업무는 하루라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F에서 관제 이관을 언급하자 관제실 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한 사실이 있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자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관제 위탁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F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해결이 가장 시급하였던 사정이나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제실 직원들과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미리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제실 직원들의 반발이나 비협조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I에게 F 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며 반대하여 관제 이관이 어렵다며 관제실 자체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도 제안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I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나 피고인이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금원 대여의 결정은 F나 피고인의 현실적인 변제능력에 주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6개월 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차용금에 상응하는 수의 기존 가입자와 무인경비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나 기회를 넘겨받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나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과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J에게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기존의 가입자와 무인경비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나 기회를 넘겨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2011. 1.경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여 F에서 퇴사하게 된 U는 그 무렵 무인경비업체 T의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2011. 3. 29.경 S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T를 비롯하여 F와 동종 업계에 있는 경쟁업체들이 F의 지사장들을 통해 가입자들로 하여금 F와 체결한 무인경비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F의 지사장들과 고객들을 감소시켜 자신들의 가입자를 늘려가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남은 가입자들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양도하여 직원들에 대한 남아있는 임금 지급 채무 등 시급한 회사의 채무를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더욱이 그 당시는 J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4개월 가량 남아있던 때였다) S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피고인은 S로부터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외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가를 수령한 바 없고 S는 F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양도대가를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가입자와 무인경비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나 기회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실현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차용금의 변제에 대한 담보로 삼기에는 적정하지 않은데, I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판단하에 위와 같은 가입자에 대한 권리로 변제에 갈음할 것을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가입자에 대한 권리 이전에 관하여 어떤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나 피고인이 S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렵에는 관제업무 대행 전문 업체인 J에게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었더라도 무인경비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J가 기존 가입자들과 자신의 명의로 새롭게 무인경비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받은 직후 1이 그 중 1억 원을 다시 자신에게 려달라고 요구하자 곧바로 I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현재까지 4억 원을 변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