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유동화 사업, 건강분석기 임대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D의 관리이사로서 본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투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D의 사내이사로서 본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투자금과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9. 1. 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D은 재개발이 중단된 부동산을 인수한 뒤 건설회사에 매각하는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특허받은 의료기기인 건강분석기 제조 및 임대사업 등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6주 후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30%를 소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은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2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6주 후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위 F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12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Q·R, S, T, U, V, W, M·H·X·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투자금 이체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주)D 사무실 소재수사],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작성 등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각 투자계약서, 상품권 사진, 상품권 보관증, 투자금 반환각서, 핵심 비즈니스 모델, 확인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입출금내역(우대통장), 입출금내역(종합통장), 입출금내역(AE은행), 거래명세표, 녹취록(순번21번 녹취CD 관련), 투자자 구제프로그램 절차도, 서류 및 USB 실사 결과 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입출금전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투자계약서 등, 대위변제확인서, 상품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H,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F, AG, AH, F, AI, AJ, G, AK, AL, N, AM, AN, AO, AP, AQ, AR, AS, AT, AU, J, AV, P, AW, AX, AY, AZ, BA, BB, BC, K, L, BD, BE, Q, Z, BF, B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H,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에 관하여) 가. 피해자들 및 그 피해금액 특정에 관하여 1)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D에 투자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가명인 사람 또는 명의대여자들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 2)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중복으로 산정되기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일부 피해금액은 피고인 A이 아닌 BH이 편취한 금액이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의 재투자 금액에 관하여 1) D의 수익구조는 피해자들이 투자당일 투자금의 5%를 상품권으로 교부받고, 투자익일 투자금의 30~40%를 투자수당으로 교부받으며, 투자 후 43일째 되는 날에 투자원금의 100%를 반환받고, 투자 후 44일째 되는 날에는 투자금의 30%를 배당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위와 같은 수당, 반환받는 투자원금, 배당금 등을 '수익금 등'이라 한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D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한 후 그 피해자들로부터 재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 중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재투자가 이루어진 부분도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해자들 및 그 피해금액 특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들 및 그 피해금액 특정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투자금 반환계획서, 지출품의서 등 관련 서류는 담당과장이 작성하여 자신이 결재를 하였고, 2019. 2. 19.경 D 경리과장 S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투자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주어 반환금지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반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55, 873, 1110쪽). 2) 검사는 D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D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USB에 저장되어 있었던 자료, 위 1)항 기재 반환금지급계획서 등(수사기록 제1권 제503 내지 585쪽, 제2권 제860 내지 867쪽, 이하 '이 사건 투자금 서류'라 한다)을 기초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특정하여 공소제기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542쪽). 3)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D에 투자하면서 투자자 자신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 외에도 투자금을 타인 명의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지급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일절 작성하지 않은 채 투자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보관하면서 오로지 현금으로만 투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사실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 A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투자계약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 지급 과정에서 그 지급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투자금 서류는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담당직원이 투자계약서를 토대로 실체에 부합하게 신중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투자금 서류를 기초로 작성된 범죄일람표(수사기록 제2권 제881, 882쪽)의 투자금액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873쪽), 그 밖에 D의 전반 적인 투자금 입·출금 관리 현황, D의 자금흐름, 투자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투자금 서류는 그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투자금 지급내역이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상황에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투자금 서류를 기초로 특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은 대체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막연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편취금액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인 A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개별적인 피해자들 및 그 피해금액에 관하여 1) 가명 투자 또는 명의대여에 관하여 피고인 A 측은, 일부 피해자들은 가명 또는 명의를 차용하여 D에 투자하였다면서, 피해자 X은 피해자 BI, BJ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은 피해자 BK, AO, BL, AS, BM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은 피해자 AP, AX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Q는 피해자 AV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P는 피해자 BN 명의를 이용하여 각 D에 투자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가명 또는 명의대여자 명의로 투자된 부분은 피해자들 또는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거래에 있어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명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피해자들 중 일부는 D의 투자자 모집 관계자들로부터 명의를 분산하여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가족들이나 지인들 명의 등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명의대여자들의 의사, 명의대여자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지급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투자금 서류를 기초로 대외적으로 특정된 피해자들이 허무인이라거나 투자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의 관계, 가명 사용 여부 등이 확인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 투자금액에 맞게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2) 피해자 F, AP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측은, 피해자 F의 2009. 1. 4.자 투자금 2억 원과 피해자 AP의 2009. 1. 4.자 투자금 2억 원은 중복으로 산정되었고, 법무법인 BO의 2019. 8. 30.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 F의 피해금액은 3억 8,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은 공소사실과 달리 5억 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2019. 2. 25.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및 피해자 F을 대리한 법무법인 BO의 2019. 8. 30.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피해자 F의 투자금과 피해자 AP의 투자금을 별개로 명시한 점, 피해자 F의 2019. 1. 4.자 2억 원의 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13쪽)와 피해자 AP의 2019. 1. 4.자 2억 원의 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21쪽)가 별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과 피해자 AP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을 뿐 2019. 1. 4.자 피해자 F의 투자금 2억 원과 같은 날짜의 피해자 AP의 투자금 2억 원이 중복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억 원인데, 일부 무죄의 점은 무죄 부분 판단에서 살펴본다). 3) 피해자 M에 대하여 피해자 M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9. 1. 8.경부터 2019. 2. 15.경까지 BP(가명), 배우자 BQ, 딸 BR, 언니 BS 등 명의로 합계 13억 750만 원과 D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당 합계 4억 2,900만 원을 다시 투자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자신(피해자 M)의 이름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해서 가족들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M는 2019. 1. 8.경부터 2019. 2. 15.경까지 합계 17억 3,650만 원(= 13억 750만 원 + 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M의 투자금이 13억 750만 원이라는 피고인 A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BH이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측은, 피고인 A이 B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T를 인수하여 D을 운영하였으므로 BH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2018. 11.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작한 후 2019. 1.경부터는 단독으로 D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50쪽), 또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1. 4.경까지는 주식회사 BT의 상호로, 그 이후부터 2019. 2. 29.경까지는 D의 상호로 각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839, 1387, 1395쪽),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의 사기 범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BH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A 측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 A 측은 피해자들이 D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등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참조), 피고인 A 측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들의 재투자 금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투자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D의 수익구조 1) 피해자 F, P, W, M 등은 수사단계에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6주(42일) 후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135%를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19, 131, 647, 1119쪽 등), D에서 근무하였던 S, T, U, O, V도 수사단계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56, 468, 478, 493, 628쪽). 2)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투자약정기간을 6주(42일)로 해서 투자원금을 포함한 135%를 투자만료일에 지급하고 투자금 입금시 5%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총 4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838, 1388, 1585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지급한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격려금은 피해자들에게 실제 사용할 수 없거나 일반적인 환가성이 없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3) 피해자들이 D에 투자하면서 작성한 '(주)BU 투자 계약서' 및 '(주)D 투자 계약서' 등 투자계약서 제5조는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물품(건강분석기 등) 또는 상품권(BV, BW 등) 담보금은 투자기간 6주차가 되는 시점에 주식회사 BT(D)가 매입하여 정리하고 피해자는 최초 구매가액의 135%에 달하는 금원을 국내화폐로 지급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피고인 A을 비롯한 D 관계자 등의 진술내용과 D 투자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D의 수익구조는 피해자들이 투자당일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교부받고, 투자 후 6주(42일)가 지나면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3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형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투자익일 투자금의 30~40%를 투자수당으로 교부받았다는 피고인 A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들의 재투자 금액에 관하여 1) D의 수익구조에 의한 재투자 형태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D에 재투자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들은, 2회 이상 D에 투자한 피해자들로서 최초 투자한 날부터 6주(42일)가 경과한 후 다시 투자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2019. 9.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변경을 허가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중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재투자 가능성 있는 피해자들에 관하여 가)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8. 12. 26.경부터 2019. 2. 8.경까지 투자를 하면서 수익금을 지급받아 재투자를 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계좌이체 또는 수표 교부의 방법으로 D에 현실로 투자한 금액은 총 1억 6,6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D에 투자하고 상품권을 받기는 하였으나 6주 후 돈을 받아간 사실이 없고 수당과 상품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D에 투자한 현금이 총 6억 6,0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하여 피해자 N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8. 12. 18.경부터 2019. 2. 17.경까지 피해자 M를 통하여 본인, 동생 BX, BY, BZ, CA, CB의 명의로 최초 투자한 금액이 2억 8,500만 원이고, 그 후 각 최초 투자일부터 6주가 경과한 날 받은 금액을 합계 4억 500만 원으로 구분하여 특정하면서 최초 투자금은 D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을 뺀 금액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하여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8. 12. 26.경부터 2019. 1. 2.경까지 현실로 D에 투자한 돈은 합계 1억 5,000만 원이고 D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하여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8. 11.경 피고인 A과 같이 사업(D의 전신인 주식회사 BT)을 하던 BH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위 2018. 11.경의 투자금 1억 원에 대하여 2019. 1. 2.경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1억 3,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D에 다시 투자하였고, 2019. 1. 8.경 위 나머지 3,000만 원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다시 현금 1억 원을 D에 투자하였으며, 2019. 2. 14.경 위와 같이 2019. 1. 2.경 투자한 현금 1억 원에 대하여 수익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투자원금 1억 원을 수표로 반환받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반환받은 수표 1억 원을 다시 D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요컨대, 피해자 K은 D로부터 모두 현실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아 이를 재투자하였므로, 피해자 K은 2019. 1. 2.경 1억 원, 2019. 1. 8.경 1억 원, 2019. 2. 14.경 1억 원의 합계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피해자 L에 대하여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8. 12. 하순경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로부터 6주 후인 2019. 2. 중순경까지 위 투자금 4,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등을 일부 현실로 받기도 하였는데, 위 투자원금 4,000만 원은 장부상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현금 1,000만 원을 더 보태어 합계 5,000만 원을 재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L의 피해금액은 2018. 12. 하순경 투자금 4,000만 원과 2019. 2. 중순경 투자금 1,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8년 ~ 16년 6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D이 추진하는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 모집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범행내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러한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는 것이고, 그 피해도 직접 대상인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피고인 A이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등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D의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D의 직원 T, S에게 투자금 수령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투자금계약서 등 관련서류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현금으로만 관리하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전 재산을 잃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후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피해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공소가 제기된 후 검사의 구형을 듣고서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자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 전부에 오류가 있다는 등으로 사실상 피해금액 전부를 부인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D 사업이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되어 초창기 무렵 일부 피해자들은 D의 수익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7. 1. 전 기소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으로 인하여 조달된 자금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인데, D에서 수개월간 근무하면서자신들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단순·반복적인 사무에 비하여 다액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 사업의 기망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통장명의만 빌려주고 D에서 사무실청소나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들 명의 계좌로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A의 사업 내용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던 점, 피고인 C는 D의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D의 설립에 관여한 정황도 발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가 A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B, C가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F의 2019. 1. 4.자 투자금 2억 원, 2019. 1. 25.자 투자금 1억 원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9. 1. 2.경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 F의 투자계약서(2019. 6. 12.자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증 제3호증)에는 피해자 F이 2019. 1. 2.경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2019. 2. 25.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9. 1. 2.자 투자금 2억 원을 피해금액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을 대리한 법무법인 BO의 2019. 8. 30.자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피해자 F의 2019. 1. 2.자 투자금을 피해금액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9. 1. 2.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 F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W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에서 유죄로 인정한 3,600만 원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으로부터 투자금 3,4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투자금 서류에는 피해자 W이 2019. 1. 7.경 7,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제1권 제505쪽).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W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2019. 2. 15.경 D에 투자한 금액이 3,600만 원인데 투자계약서에는 수익금 1,400만 원이 포함되어서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648, 649쪽), D에서 투자금 접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W의 투자금이 3,6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15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3,600만 원을 초과하여 3,400만 원의 투자 금을 더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 W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CC으로부터의 편취액 3,6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편취액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CE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CE에 대한 2019. 1. 23.자 투자금 4,000만 원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9. 1. 3.경 피해자 CE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투자금 서류에는 피해자 CE이 2019. 1. 3.경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제1권 제543쪽).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2019. 2. 25.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자신이 딸인 피해자 CE 명의로 투자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CE의 2019. 1. 3. 자 투자금 1억 원을 명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을 대리한 법무법인 BO의 2019. 8. 30.자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피해자 CE의 2019. 1. 3.자 투자금 1억 원을 피해금액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9. 1. 3.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E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 CE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E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해자 BB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BB의 2019. 1. 3.자 투자금 5,000만 원 및 2019. 2. 14.자 투자금 950만 원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9. 2. 14.경 피해자 BB로부터 투자금 6,750만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투자금 서류에는 피해자 BB가 2019. 1. 3.경 5,000만 원, 2019. 2. 14.경 7,700만 원(= 6,750만 원 + 950만 원)을 각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제1권 제513, 544쪽). 2) 그런데 D의 수익구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당일 투자금의 5%를 상품권으로 교부받고, 투자 후 6주(42일)가 지나면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3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피해자 BB는 2019. 1. 3. 경 5,000만 원을 투자한후 그로부터 6주(42일) 후인 2019. 2. 14.경 D로부터 투자원금 5,000만 원과 수익금 1,750만 원(= 5,000만 원 × 0.35)의 합계 6,750만 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BB가 현실로 6,75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다시 이를 재투자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BB가 위 6,750만 원을 형식적으로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 BB가 2019. 2. 14.경 현실로 투자한 신규 투자금은 950만 원(= 7,700만 원 - 6,7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 B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B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해자 Q, R에 대한 각 일부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Q의 2019. 1. 10.자 투자금 8,000만 원, 2019. 1. 21.자 투자금 1억 3,000만 원, 2019. 1. 25.자 투자금 1억 원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9. 1. 10.경 피해자 Q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R의 2019. 1. 10.자 투자금 2,000만 원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로부터 투자금 8,0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Q의 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49쪽),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 R의 투자계약서(2019. 6. 12.자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증 제18호증)에는 피해자 Q, R가 2019. 1. 10.경 각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는 수사단계에서 2019. 1. 10.경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6쪽), 피해자 R는 수사단계에서 2019. 1. 10.경 D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7쪽), 피해자 Q, R는 2019. 2. 25.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Q가 2019. 1. 10.경 투자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은 피해자 R가 투자한 돈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10.경 피해자 Q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R로부터 투자금 8,000만 원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 Q, R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내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Q, R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