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94

범죄사실 [범죄단체 F파 1. 범죄단체 F파의 구성 F파는 1988, 5. 하순경 인천 북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던 이른바 "G파"와 "H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F파는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 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I(개명전 J)은 조직의 최상위에서 활동을 통제·감독하는 수괴로, K 등은 조직원을 포섭·감독·통솔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로, L 등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나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부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각자 일본도, 쇠파이프, 회칼 등을 비치하여 평소에 이를 다루는 법을 연마하였다. F 파는 그 조직원들이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이다. 2. 범죄단체 F과의 재편 F파는 수괴였던 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 목적의 범죄단체조직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1991.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휘하 많은 조직원들 역시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게 된 후, 1992.경부터 순차적으로 출소한 조직원들이 다시 부평 일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로 진출하여 건설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거나 채권회수 목적 등의 청부폭력, 도박개장 등의 범행을 일삼으며 폭력 우범자들을 포섭, 조직원으로 신규 가입시켜 조직을 유지·발전시켜 왔다. 1996. 1. 8.경 부두목이었던 M이 출소한 후 기존 조직원 및 신규조직원을 흡수, 본격적으로 조직을 재편성 하던 중 1996. 9. 15. 경 치러진 M의 결혼식 축의금 분배 문제로 M 추종 세력과 그 외 조직원 사이의 대립이 발생하였으나 M이 하위 조직원들을 포섭하여 1997. 6.경 M을 수괴로 하는 F파로 재편되었다. 3. 범죄단체 F파의 내분 F파는 1대 두목 I의 출소 이후 I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2대 두목 M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I이 M의 보좌역인 N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조직원 O, P, Q으로 하여금 2003. 5. 3. 회칼로 N을 찌르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배부자상의 상해를 가한 사건, 2003, 12. 8. R파(이른바 S파) 행동대장의 장모 장례식장에서 M 계열의 조직원 T가 I 계열의 조직원 U을 구타하였는데 이를 U이 검찰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N이 I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I 계열의 조직원인 V, W이 2003. 12. 9. 사시미칼 및 부엌칼로 N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 등만을 가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 을 따르는 조직원 X의 장인 장례식장에 M을 따르는 조직원 Y이 추리닝을 입고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1 계열의 조직원들인 ZAA, AB 등이 2005. 5. 29. M 계열의 조직원들인 Y, AC, AD 등을 구타한 사건, M 계열의 조직원들인 AE, AF, AG, AH, AI, AJ, AC, AK 등과 I 계열의 조직원들인 AL, AM, AN, AO, A, AP, AQ, AR, AS 등이 2006. 7.21. 06:30경 인천 부평구 AT공원에서 각자 칼, 돌 등 흉기를 들고 싸운 이른바 'AU 사건' 등이 있다. 4. 범죄단체 F파의 통합 위와 같은 사건들로 인하여 I을 비롯한 F 파 조직원 다수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M은 자신을 따르는 핵심조직원들인 AE, AG, AF, AI, AQ, AC, AK, AJ 등이 구속되었음에도 변호사 선임비, 영치금 지급 등 이른바 옥바라지나 가족들의 생계지원을 등한시 한 반면, 1은 수형 생활을 하던 M 계열의 조직원들에게 출소 후 화합할 것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수감 생활 중에도 간부급 조직원인 K, L, AV, AA 등과 접견 및 서신 교환 등을 통하여 F파를 관리하여 왔다. 결국 2009. 경을 전후하여 M 계열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하나의 F파로 통합되었다. 5. 범죄단체 F파의 발전 높은 수감 중에도 간부급 조직원들을 수시로 변화 오도록 하고, 편지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조직을 관리하여 오다가, 2011. 6. 11.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는 인천 부평구 AW에 있는 AX주유소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하고 유흥주점 운영, 조직원 행사 주관 등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로써 범죄단체 F파는 1을 수괴로 하여 기존 M 계열의 조직원들까지 포섭한 후 인 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와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는 등 그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F파 가입 피고인은 2010. 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F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AY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F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단체 등의 경매방해 AA이 모친 AZ 명의로 인천 부평구 BA건물 4층 BB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를 분양받으면서 강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채무자 AZ, 채권최고액 15억 4,000만 원)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위 조합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AA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여 경매를 계속 유찰시킴으로써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거나, 계속된 유찰로 가격을 낮춘 다음 다른 사람을 내세워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고 F파 간부급 조직원인 AY에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경매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AA의 지시에 따라 AY 2010. 9. 17. 아침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 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및 BC, BD, BE, BF, AC 등 조직원 20여 명을 소집한 후 미리 준비하여둔 BB 스포츠센터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함께 2010. 9. 1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경매입찰장 부근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형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서로 몰려다니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일반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경매에 참여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단체 등의 협박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일반인들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였으나 피해자 BG이 BH의 대리인 자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경매입찰장 입구, 법원 정문, 후문, 주차장 등에 후배조직원 20여명 및 오토바이와 차량을 약 3시간 동안 대기시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법원 건물 내에 2시간 가량, 인접한 검찰청 건물 내에 1시간 가량 등 3시간 가량 그곳을 떠나지 못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검찰청 청사를 빠져 나오자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피해자를 추적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다른 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대비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가. R파와의 대립 F파 조직원이던 AS 마약 문제로 F과에서 축출된 후 R과에 가입하려 하였다. AS의 이적을 막기 위하여 F 파 간부급 구성원인 AY은 같은 조직원인 AQ, BI 조직원인 BJ와 2010. 10. 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K에 있는 'BL' 주점에서 R파 조직원인 BM을 만나 AS의 이적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Q BM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투게 되었고, BM의 R파 후배 조직원인 BN, BO이 조직폭력배 사이의 규율을 어기고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였다는 이유로 결국 AY과 BM은 각자 후배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싸우기로 하였다. 이에 AY R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2010. 10. 9. 02:0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AY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및 AQ, BP, AN, BQ, BR, BS, BF, BT, BE, BD, AN, BU, BV, BW, AC, BX, BY, BZ, CA, CB, CC, CD, CE, CF 등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G에 있는 'CH' 옆 공터에 집결하여 R파와의 싸움에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F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BI파와의 대립 BI파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이고, CI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범죄단체로, F파는 CJ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I파 조직원인 CJ의처 CK가 2011. 10. 19.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CL과 CM 등 일부 CI 구성원들은 2011, 10, 21. 저녁 BI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CN에 있는 CO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조문을 하러 갔다. CL은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앞에서 CI파의 후배 구성원이었다가 BI파의 조직원이 된 CP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CP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CM가 싸움을 말리자, CL은 후배 CM가 CP에게 보복을 가하기는커녕 선배인 자신을 말린다며 격분하여 CM를 폭행하고 CP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CL, CM는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 CI파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CL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F파 간부급 구성원 CQ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CQ은 CL이 속해 있는 CI파를 도와 BI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2011. 10. 21. 22:40경부터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CQ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CR, BR, BE, AN, BF, CS, BW, AC 등은 그 무렵부터 10. 22. 01: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N에 있는 CO병원 장례식장에 집결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BI파와의 싸움에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F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G, CT, CU, CV, BD, CW, CX, CY, BE, CZ, BM, AY, DA, DB, DC, CE, BS, BF, BC, A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경매법원 112 신고 관련), 수사보고(F파 수용기록 분석), 수사보고(F파 조 직원 개별범죄, 공범관계 분석), 별권Ⅲ-1, 별권III-2, 별권 V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범행일에 이 사건 건물에 간 사실은 있지만 AA 등과 함께 법원으로 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체의 위력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거나 피해자 BG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BF, AY, BD, AC, BE, BC, BS는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자신들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 간 사실이 있지만 법원에서 피고인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F, AY, BD, AC, BE, BC, BS의 각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던 법원 및 피해자 BG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BF, AY, BD, AC, BE, B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원에 있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를 방해하고 피해자 BG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최초에 조사를 받은 BD는 2011, 12, 27.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2010. 9.경 경매법정에 가게 된 일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구치소 면회를 간다고 했던 것이 생각 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과 함께 법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73쪽). 한편 BD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AA 등의 지시를 받고 법원에 동원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였고(수사기록 1375쪽), 그 이후의 조사에서도 분명히 피고인 이 법원에서의 경매방해 범행시 동원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책 9권 181쪽), 자신은 BB 스포츠센터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피해자가 학동지구대로 들어가자 피고인 등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학동지구대 부근 아파트로 이동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책 28권 387쪽). B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생각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여부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F파 조직원들을 소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였는바 이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B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조사 전에도 자주 보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나. BE은 2012. 1. 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도 구치소 면회를 마친 후 법원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49쪽). 다. AY은 2012. 5. 1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경매가 있기 며칠 전에 AA의 연락을 받고 법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47쪽). 라. DA은 2012. 5. 24. 이루어진 조사 당시 경매낙찰자 BH에 대한 상해 범행 등을 부인하여 오다가, 2012. 5. 30. 그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A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집결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피고인이 있었으며 1981년생인 피고인 또래부터 1983년 또래 조직원들은 대부분 집결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60쪽). 마. CE은 2012. 7. 10. 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기를 하다가 법원으로 갔던 조직원은 BE, BF, 피고인, BD, AC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357쪽). 바. BS는 2012. 8. 14. 조사 당시 자신은 경매방해 범행에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사건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AA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 BC, AY, 피고인이 동원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68쪽). 사. BF는 2012. 8. 16. 조사 당시 AY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되었으며, AY의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법원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281쪽). 또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건물에AA, AY, BC, 피고인, 자신(BF), BE, BD, AC, DA 등이 있었다고 하면서 DA은 법원으로 가지는 않았고, BS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 책 28권 378쪽). 이처럼 일부 조직원은 보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또 이 사건 건물에 모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법원으로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법원으로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 또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경매법정 주변을 서성거렸고,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 BG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관들과 함께 학동지구대로 들어가자 신동아파트에서 다시 모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책 28권 380쪽, 381쪽, 수사기록 2책 455쪽). 한편 BF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다른 사람들의 진술내용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없다. 아. BC은 2012. 8. 27.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일 법원에서 본 조직원은 6명 내지 7명이었는데, 그 중 AY과 피고인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751쪽). BC은 조사 당시 몸이 아파서 경찰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조사를 하였고, 조사 당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보여 주어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BC은 경찰 조사 당시 법원에서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을 본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진술하였는바, BC의 피고인을 보았다는 진술이 착각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자. AC은 2012. 9. 4.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인, AY, BE, BD, BF와 만났고 피고인이 AY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BC과 AA을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64쪽, 14465쪽). 또 그 이후에는 AA, AY, 피고인, BD, BE, BF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일시에 법정근처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DA 등 일부 조직원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477쪽). 한편 A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생각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여부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F 파 조직원들을 소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였는바 이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법정에서 진술 당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나는 대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차. F파의 연락체계는 1년 선배가 1년 후배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그 1년 후배는 자신의 1년 후배에게 연락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법원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BC은 1975년생, AY은 1978년생, BD는 1982년생, AC은 1984년생이고, 피고인은 1981년생이다. 카. 현재 AA, AY, BF, AC, BD, B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이 사건 건물에 간 것은 AY으로부터 AY 이 모텔에 두고 온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이를 전달해 주려고 한 것이었다고 하나, AY은 모텔에서 이 사건 건물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이 사건 건물과 모텔까지의 거리가 차로 5분 내지 10분이 걸리는 곳이었던 점(증인 AY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때 AY이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법원으로 가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은 몸에 문신도 없고 체격도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D도 몸에 문신이 없었으나(수사기록 1책 9권 178쪽)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단체 가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단체 등의 위력 경매방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단체 등의 위력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판시 제2, 제4의 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2011. 10.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법원의 경매법정 앞에서 공공연히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고, 적법하게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은 사람을 위협한 후 이에 겁을 먹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는 낙찰자를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타고 추격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낙찰자를 협박까지 하는 등 공권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유린하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행태를 보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 내에서 일반 조직원의 지위에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의 각 범행도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인하여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