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망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망 C(2020. 7. 18. 사망)과 사이에 망 C이 부산 서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익은 망 C이 가지되 피고인에게 일정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망 C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9. 1. 21.경 부산 서구 D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조제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을 대표약사로 하여 ‘E약국’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망 C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망 C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요양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망 C과 위 모의내용에 따라 공모하여 2019. 3. 14.경 위 E약국에서, 위 약사법을 위반하여 사실은 약사가 아닌 망 C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약사인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859,4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8,828,590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망 C과 위 모의내용에 따라 공모하여 2019. 2. 14.경 위 E약국에서, 위 약사법을 위반하여 사실은 약사가 아닌 망 C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약사인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의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시 등 불상의 지자체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482,6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망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망 C과 사이에 망 C이 부산 서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익은 망 C이 가지되 피고인에게 일정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망 C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20. 4. 7.경 부산 서구 D에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조제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을 대표약사로 하여 ‘E약국’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망 C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망 C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요양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망 C과 위 모의내용에 따라 공모하여 2020. 5. 12.경 위 E약국에서, 위 약사법을 위반하여 사실은 약사가 아닌 망 C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약사인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730,00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의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합계 19,174,640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급여비용 편취 피고인은 망 C과 위 모의내용에 따라 공모하여 2020. 4. 17.경 위 E약국에서, 위 약사법을 위반하여 사실은 약사가 아닌 망 C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약사인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5,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의 기재와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시 등 불상의 지자체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합계 4,369,7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약국등록대장(E약국), 약국계좌 관련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약국 근무내역)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E약국 운영 당시 의약품 결제 명목으로 사용된 신용카드), 수사보고(피고인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약 1년 3개월 동안, 피고인 B는 약 3개월 동안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공모하였고,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피고인 A은 합계 약 1억 6,000만 원, 피고인 B는 합계 약 2,700만 원을 각 편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피고인들에 의해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