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2016고단709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호텔 7층 H 주점 내에서, 피해자 B(49세),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반말을 하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점 룸 안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과 맥주잔을 던져 동인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위 주점 룸 안의 테이블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고, 얼음통을 들어 동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치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52] 1. 사기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4. 6. 23. 14:0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부산 금정구 남산동 아파트 및 부산 해운대구 F 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곧 시공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보여주면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자 1,000만 원과 원금을 2014. 12. 2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위 J 주식회사를 통한 수익이 전혀 없었고 위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능력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우체국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N은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5. 12. 28.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호텔 분양사무소 앞 도로에서 "Q의 시행사 (주)O의 합의 이행 없는 분양은 사기분양이다, 사업부지 내 호텔공사 시공권을 주는 명목으로 차용 사기한 O 대표 N과 R은 호텔공사 시공권을 보장하고 차용금 상환을 조속히 이행하라, Q 모델하우스의 시행사 (주)O 대표 N, R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라, 사업부지 내 신축호텔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는 조건부로 차용해 주었는데 시행사 O 대표 N과 R은 A에게 시공권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속이고 타시공사와 시공 및 분양계약을 한 그 자체가 분양사기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4. 6. 25. 피해자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Q 호텔 신축에 대한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O 주식회사에 4억 원을 대여하고 시공능력 있는 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4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고 피고인 A가 지정한 시공사의 시공능력이 부족한 이유로 2014. 7. 14. 위 시공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2015. 11. 16. 그동안 차용한 원금 1억 4,000만 원에 차용금 이자를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금 상환 계획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변제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가 위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사기분양을 하거나 차용사기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1839] 피고인 A는 2010년경 자신의 아들 S이 경기 T중학교 축구선수로 활동할 당시 피해자 U의 아들 V도 위 중학교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모두 W고등학교(현 X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같은 학부형으로서 알게 되어, 자신을 건설업자로 소개하고 축구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사업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축구계 인맥을 동원하여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골재운송 사업자금 피고인 A는 2013. 3.말경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아들 문제로 창원, 강릉 등지로 오가던 중 피해자 U에게 "경남 양산, 청주, 울산에 아는 분이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지분이 있고 그분이 국방부 소속 토지에 골재채취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덤프트럭으로 골재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익금조로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오산지역의 골재운송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사업 실적이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골재운송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으로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골재운송 사무실 임대비용 피고인 A는 2013. 1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평택에서 골재채취 덤프트럭 사업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을 차려야 되니 사무실 임대비용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골재운송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사무실을 임대할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경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울주군 주상복합건물 건축자금 피고인 A는 2014.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울주군에 있는 Z해수욕장 부근 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7층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건축자금을 빌려 주면 기성금을 받아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이자조로 1억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Z해수욕장 부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5.경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축구선수 로비자금 피고인 A는 2013.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과 피해자 U의 아들이 청주 AA대학에 진학하여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AB 등 축구계에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로비자금과 경비를 주면 피해자 아들인 V를 2년 후에 서울 4 대문 안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차후 프로나 국가대표로 발탁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과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서울에 있는 소위 축구 명문대학으로 편입시키거나 차후 프로선수나 국가대표로 발탁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로비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3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구리시 AC 사업자금 피고인 A는 2013. 11.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U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골재채취 운송사업과 관련한 빌려 준 금원에 대한 반환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J의 서울 사무실에 있는 AD 부장이 구리도시공사 AE과 친하고 그를 통해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구리시 AF에 있는 AC 사업(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복합개발)의 90% 상당의 공사를 맡게 되어 2014. 5.경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시행사업을 하게 되면 100억 원 가량의 이익금이 남으니 우리는 10억 원만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90억 원을 가지고 축구장을 건립하여 아들들에게 물려주자고 하면서 법인설립 자금 및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J 지분 20%를 주고, 이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2014. 1월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 시의회에 사업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당시 사업승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더라도 J의 개발지분을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1. 7.경 위 AC 사업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억 7,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6,5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7.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에서 피해자 A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3개월만 사용하고 2013. 11. 30.까지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주로 사용하던 새마을금고 계좌(Y)에 잔고가 2,144원에 불과했고 특별한 자산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2016고단8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M,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2016고단18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U,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이 1992년경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가 지속적으로 특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