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김천분기점 부근 고속도로를 창녕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본선에서 분기된 경부고속도로 방면 합류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분기점 인근으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분기점에 설치된 백색 실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본선에서 분기된 경부고속도로 방면 합류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 표시된 백색 실선의 안전표지를 넘어 본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진입하려 한 과실로, 마침 본선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4세)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꺾게 하고, 이로 인하여 조향 통제력이 상실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503,53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내사보고(순번5)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 비접촉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방송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알게 된 이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6. 13.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연락하고 싶으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39장, 동영상 1개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공기계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1. 9. 3.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0개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17. 12:07경 경북 봉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제작한 성착취물 중 범죄일람표 22, 23, 26, 30에 기재된 사진 4장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 학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속기록(C), CD(C)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번)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소유내역 첨부 등에 관한, 휴대폰(차량보관)에서 발견된 아동성착취물] 1. 피해자 부친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같은 날짜의 범행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내지 28번 기재 2021. 7. 20.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 3급의 만 13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08:49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직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의 유무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8세)를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지게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 12.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근로한 D의 2020. 12. 임금 1,354,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20.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21,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급여지급 내역, D 급여명세서, D 급상여명세서, D 퇴직금 산정, 각 입출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가 회사 차량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회사 차원에서 사고를 처리하느라 금전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의 위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에 대한 피고인 측의 손해배상채권액수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23:4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5:00경 서산시 B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과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9. 12. 11.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4., 2020. 5. 6.부터 같은 달 8.까지, 2020. 5.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2020. 1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2020. 11.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2020. 11.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2020. 11. 30.부터 같은 해 12. 4.까지, 2020. 12. 7., 2021. 1.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2021. 1.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통틀어 36일 동안 위 행정복지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서(고발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병무청 복무지도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복무이탈의 경위 및 일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3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17:08경 전남 화순군 B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광주고가 방향에서 산수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F, G 및 위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50세), I(여, 8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3970 피고인은 2021. 9. 28. 23:47경 전남 순천시 J 부근 도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화순IC 부근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1. 진단서 2021고단3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재판 도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2013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처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설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3:17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듀오알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오토바이로 음주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지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04:20경 서울 송파구 방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33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1. 5. 25. 23:30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날 길이: 27㎝, 전체 길이: 40㎝)을 들고 자신의 배에 긋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칼로 친구 배를 찌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 기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6.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여성용 자위 기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1. 5. 25. 23:30경부터 2021. 5. 26. 04: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회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유사강간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손목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피해자 손목사진 1부 1. 감정서(4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은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신체에 성기를 넣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항문에 도구를 넣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3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나아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0:30경 부산 남구 B, 2층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9세)이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2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고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자로서, 평소 사무실에 자주 놀러오던 피해자 E이 85세의 고령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월 1%의 높은 이자를 주고, 조만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대리점은 계속 적자 상태에서 물건 값, 임대료 등도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운영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는 밀린 이자 및 임대료 등을 납부하거나, 일부 금원은 투기성이 강한 전자화폐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3. 28.자 차용증 사본, 2018. 4. 28.자 차용증 사본, 2018. 10. 28.자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가계부 사진 출력물, 입출금 거래내역서, 송금 확인증, 신용정보이력, 카드이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것을 기화로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하였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일부 회복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98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8세)는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15:2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농장’ 인근 농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농로 아래 밭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키고, 119 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전북장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을 심하게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6경부터 15:20경까지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화를 내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KICS 사건 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8. 14. 02: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교통섬 경계석과 신호기 지주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0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1:37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21:57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PCX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동부지청어귀 삼거리 버스정류소 앞 횡단보도를 해운대경찰서 쪽에서 유창맨션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B(여, 18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0:59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