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31, 확정되었다. [2015+733] 피고인 B은 2006. 경부터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2. 7.경 서울 강동구 E에서 F의 명의로 '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2.경 시흥시에서 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트 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공과금 체납 등으로 위 'G'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H의 명의로 마트를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H이 이에 승낙하여 위 마트를 'I'로 변경하면서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마트 운영자금을 피고인 A가 사귀고 있던 J로부터 빌리면서 H의 허락 없이 H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에 대하여 공증을 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17.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사무실 앞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L 보증서를 발부받아온 H에게 "보증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주면 내가 거래처인 'M' 에 가서 보증서를 주고 거래처 변경 절차를 취하겠다"고 하여 H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3.6.18. 09:00경 위 I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H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는 2013. 6. 18.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공증인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지급기일 2013. 6. 20.',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칠천만원, 발행인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J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곳 공증 담당변호사에게 제시하며 HI J에게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변호사인 0이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공증인 N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015955] 피고인 B은 2012. 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G'에서 피해자 P에게 'G 정육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운영비를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2. 10. 10. 피고인 B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사채원리금 독촉을 받고 있는 등의 상황으로,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1) 순번 3. 4항을 삭제하고 합계액은 3,350만 원으로 정정한다. 의사가 없었고, 위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 역시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1742] 피고인 B은 2013. 8. 28.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채무가 150,000,000원 이상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식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고춧가루, 건고추, 세제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공터에서 규격 3kg인 건고추 20대 시가 800,000원 상당 규격 1kg인 고" 춧가루 636대 시가 8,904,000원 상당 규격 140g인 고춧가루 250포대 시가 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9. 16.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등본 1. 약속어음 사본 1. 어음공정증서 사본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5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에 대한 피의자 B의 진술 확인보고) [2015고단1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충남 서산시 U 소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기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충남 서산시 V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배당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448, 1711(병합)],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조된 약속어음의 명의자인 H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위조한 어음으로 공증인을 기망함으로써 공적인 신뢰성이 부여되는 공증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다. 제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10월, 다만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를 피고인 B이 주도한 점, 위조된 약속어음의 명의자인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위조한 어음으로 공증인을 기망함으로써 공적인 신뢰성이 부여되는 공증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건의 사문서위조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각 사기죄의 피해는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