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2015고단1925 [피고인 A의 2014. 10. 20.자 무고] 피고인 A은 2014. 10. 20. 14: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강력 3팀 사무실에서 경사 E 등에게 'F가 2014. 9. 25. 저녁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G BMW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F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F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F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2015고단2812 I. 전제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F와 함께 2006. 8.20.경부터 2006. 9. 30.경까지 사이에 4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내기골프를 치면서,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티반'이라는 신경안정제 성분의 약을 커피 등 음식물에 타 마시게 하여 운동능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6,800,000원을 편취한 바 있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인해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2년을, F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재판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을 먹인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F는 이를 자백하였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재판 당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F와 서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충돌이 있었고, F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반면, 자신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0.경 F가 알지 못하는 사이 F의 골프백에 필로폰을 넣어 두고,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A에게 F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허위 신고하여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F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F는 골프백에 항상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하였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2014. 10. 20.자 무고 피고인은 2014. 10.경 A에게 위와 같이 F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신고하라고 지시하고, A은 2014. 10. 20. 14: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강력 3팀 사무실에서 경사 E 등에게 'F가 2014. 9. 25, 저녁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G BMW 승용차 안뒷좌석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F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A F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F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4. 10. 30.자 무고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금천경찰서에 'F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나, 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 A 과 F 간에 통화내역이 없는 등 혐의를 확인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이 신고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의심하자, 다시 피고인 A에게 서울관악경찰서에 동일한 취지로 신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0. 30. 오전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경사 H 등에게 'F가 2014. 9. 25.경 저녁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G BMW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해외나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갈 때 항상 골프백 안에 필로폰을 보관하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F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F와 함께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A 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제주도행 e-티켓과 골프백 사진을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은 2014. 11. 4.~5.경 위 사진을 경사 H의 휴대전화로 보내주며 'F가 2014. 11. 6.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갈 예정이니 김포공항에서 골프백을 확인해보면 필로폰이 나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 A F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F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며, F는 자신의 골프백에 필로폰을 넣어둔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F가 알지 못하는 사이 F의 골프백에 필로폰을 넣어 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25, 201528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I으로 작성된 조서 포함) 1. 각 압수조서, 아큐사인 검사결과, 각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내기골프관련 사기전력 판결문 첨부)(참고인 B 접견현황 및 녹취파일 첨부)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제 F의 골프백에 필로폰을 넣어 둔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중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넣어 두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 및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월~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전력 없고, 재판과정에서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무고한 내용으로 실제 피해자가 긴급체포되기까지 하였던 점, 무고죄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의 상한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