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한 인테리어 영업의 수주는 입주자가 입주 약 1년 전 계약서를 작성자 계약현장에 방문할 때 이뤄지는 속칭 '오더장'과 입주 약 1개월 전 입주자 사전점검일 기간 약 3~4일, 입주이후 한달 정도 입주기간 등 세 시기에 걸쳐 진행되지만, 피고인들은 주로 사전점검현장에서 인테리어 영업의 수주를 하고 있다. 위 사전점검현장에서 면적이 크고, 세대수가 많은 동을 차지하고자 인테리어업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그 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80여명은 속칭 '전국구'팀으로 결속되어 지역 인테리어업자 등과 대립하고, 2005.경 같은 팀인 공소외 N이 지역 인테리어업자를 상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한 것을 계기로 2005. 9.경 전국구 팀원을 구성원으로 한 O협회를 구성하였다. 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착순'이나 추첨제 등 방식을 운영하다가 2008. 하반기부터 피고인 B, D, C, E 등 실무자들이 단지 내 동위치, 세대수를 고려하고, 먼저 동배정을 받은 업자는 25일 이내에 다른 현장의 동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기준을 적용한 '동배정' 방식을 도입한 후 전국구 회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자들의 인테리어 수주 영업을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동배정 방식 등 갈등으로 2009.경 피고인 B, C, E 등에 의한 이른 바 ‘P 폭력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협회는 2010. 4.경 해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시 2011. 3. 4.경 위 협회를 재결성하고, 피고인 F은 회장, 피고인 B는 총무로 취임한 후 위 협회에 적대적인 경쟁업자 및 지역 인터 어업자들과 임대아파트 인테리어영업 수주와 관련하여 갈등을 가져왔다. 1. 경호업체를 이용한 업무방해 2011. 4. 22.경 이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사전점검기간에 경호업체가 동원되어 인테리 어업자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 사실이 없었고, 만일 시설경비 등 목적으로 경호원 배치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 등에서 경호원을 배치하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경쟁업체들이 사전점검 기간에 경호업체를 동원하는 것에 대응하여 경호업체 (주)Q 영업이사로 활동하는 위 N과 사전점검 기간이 예정된 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여 경쟁 인테리어업체의 출입을 차단하고, 피고인 등이 속한 전국구 협회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한 후 그 동배정을 받은 인테리어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경호업체를 이용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영업수주 활동을 방해할 것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D과 공소외 R, S, T, U, N, V의 공동범행 위 N은 2011. 4. 일자불상경 피고인 D에게 2011. 4. 22.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부천 W 1단지에 경호원을 배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영업을 하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주)Q 실질적 운영자인 V와 함께 그 단지 입구 등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피고인 B 등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피고인 B가 전국구 회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4. 22.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W 1단지 사전검검 현장에서, 위 V는 위 단지 출입구에 15명의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피고인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한 후, 위 단지에 들어와 인테리어 수주영업을 하려는 피해자 X(55세)을 단지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Y, Z 등 다른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과 공소외 N,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N 등과 2011. 4. 29.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AC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정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2011. 4. 29.경 경기 의왕시 AC 1단지 사전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N, AA을 통해 경호업체 AD (대표 AB)로 하여금 단지 출입구 등에 경호원들 배치하고,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 내 출입 및 영업행위를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 AE, AF, Y 등은 위 단지에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하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배치된 경호원들은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과 공소외 R, N,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7. 일자불상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N 등을 통해 2011, 7. 22.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파주 AH에 경호 계약을 양수한 후, 그곳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피고인 B는 전국구 업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하고, 그 경호비용을 걷어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7. 22.경 경기 파주시 AH 사전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A은 경호업체 AI의 대표인 AG을 통하여 단지 정문입구 등에 경호를 배치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인테리어업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고, 위와 같이 배치된 경호원들은 인테리어 영업 수주를 위하여 위 단지에 출입하려는 피해자 AE, AF, AJ, AK 등의 출입을 제지하고, 위 AE 이 피고인 등의 인테리어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원과 함께 단지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야, 저 새끼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과 공소외 S, U, AL는 위 AE을 붙잡아 정문 밖으로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AE, AF, AJ, AK, AM, Y 등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과 공소외 S, AN, AO, AP, AQ, R, N,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2011. 9. 2.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오산 AR 1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정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9. 2.경 경기 오산시 AR단지 사전점검현장에서, 피고인 D은 위 V를 통해 정문입구 등에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피고인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한 후,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AM, X, Y 등의 출입을 제지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AM, X 등이 단지 밖에서 입주자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자 위 경호원들로 하여금 그 행위를 제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X이 좌판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수주 영업을 하자, 피고인 D, 공소외 AP이 앞장을 서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S, AN, AO, AQ은 함께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거지 새끼냐, 가라."고 소리치고, 위 AP은 “씹할, 여기서 누가 장사하래.”라고 소리치며 위 AE 이 영업을 위해 펼쳐 놓은 알루미늄 좌판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S은 위 X이 설치해놓은 영업용 파라솔을 뽑아 던지려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경을 떨어뜨려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 X, AM를 각 폭행하는 등 피해자 AF, AM, X, Y, Z, AS, AT 등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과 공소외 R, N,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2011. 11. 10.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안양 AU 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정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11. 10. 경 경기 안양시 AU에서, 위 V는 위 단지 입구 등에 경호원 8명을 동원하고, 피고인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한 후, 그 경호원들로 하여금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AF, AE, AJ, AK 등 인테리어업자들의 영업수주를 위한 출입을 제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D과 공소외 R, N,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2011. 11. 11.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파주 AV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정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2011. 11, 11. 경 경기 파주시 AV에서 위 N은 시공사인 AW과 경호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AX으로부터 경호계약서를 양도받고, 위 V는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해 경호를 배치하고, 피고인 D 등은 그 경호비용을 각 동마다 80만원씩 부담하고, 위 배치된 경호원들로 하여금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AJ, AK, AM 등의 출입을 제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B와 공소외 AY, AZ, R, BA 등의 공동범행 경호업체 (주)BB 영업이사인 공소외 AY는 2011. 4.경부터 2011. 9. 경까지 전국구측의 반대세력인 공소외 AE 등과 공모하여 임대아파트 사전점검현장에 경호원을 배치하여 전국구측의 인테리어영업을 방해하였으나 2011. 9. 23.경 BC단지를 끝으로 위 AE 등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한 상태에서, 피고인 B는 위 AY가 2011. 11. 4. 사전점검 예정인 BD단지에 경호 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위 AY에게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정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2011, 11. 4. 경기 용인시 수지구 BE 단지 사전점검 현장에서, 피고인 B 등은 (주)BB 대표 AZ으로 하여금 위 단지 현장입구에 경호를 배치하여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도록 하고, 위 BA 등은 그 경호경비를 부담하고, 위와 같이 단지입구 등에 배치된 경호원들이 피해자 AE, AF, AJ, AK, AM, BF 등 인테리어 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2010. 12. 3.경 경기 광명시 BG 203동 앞 노상에서, 그 동안 전국구측의 동배정 방식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던 경기지역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AT, AS, BH 등과 AJ, AK 등이 좌판을 깔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기에서 장사를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BI은 피해자 B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이 영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좌판을 발로 걷어차 버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AS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R,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Z, Y, AS,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전점검 및 시공사 명단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1. X의 일부 법정 증언 1.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 AJ, AE, AM, Y, AT, N,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우리은행, BL),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1. 증인 AF, 증인 AE의 일부 법정 진술 1. N, AA, AF, A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3회), AA,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1. 증인 AF, 증인 AE, 증인 A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A, S, N, AE, AG, A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E, AF, AJ, A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 1. 증인 X, 증인 AF, 증인 A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B, AQ, AP, S, N, V, AF, B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 Y, AF, N. AS, AM, AT,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산 현장 상황, 189쪽), 근무수첩 복사본, 수사보고(112 신고 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 경호원 배치신고서 사본(Q) [판시 범죄사실 1의 마항] 1. 중인 AE, 중인 AF의 각 일부 법정 증언 1.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 BM,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N, AE, AF(3회), AM(2회), V, AK(AJ 진술 부분 포함), B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1의 바항] 중인 AF의 일부 법정 진술 1. N, V,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N, AE(3회), AF(2회),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판시 범죄사실 1의 사항]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AY, 피고인 B,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Y, AM (제2회), B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 BB 근무현황 [범죄사실 2항] 1. 증인 AJ, 증인 AM의 각 일부 법정 증언 1. 피고인 A 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S(2회), AM(제2회)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에 대하여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D 에 대한 판시 1의 마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 B, E, F, R, N, V 등과 2011. 11. 10. 사전점검기일이 예정된 안양 AU 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 단지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수주한 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경쟁 인테리어업자들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유리한 동배정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1. 11. 10.경 경기 안양시 AU에서, 위 V는 위 단지 입구 등에 경호원 8명을 동원하고, 피고인은 그 경호비용을 부담한 후, 그 경호원들로 하여금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AF, AE, AJ, AK 등 인테리어업자들의 영업수주를 위한 출입을 제지하도록 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D은 아침에 둘러 본 사실은 있으나 동배정도 받지 않았고, 경호비도 분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0. 4, 20, 15:30 경 경기 남양주시 BP단지 1607동에서, 피고인 A은 입주자의 주문을 받아 전자키 시공을 하는 피해자 BQ(31세)을 발견하고, 공소외 BR을 전화로 불러 피해자를 내쫓으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BR은 피해자에게 "야, 십새 끼야, 여기서 영업하면 안돼, 나가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BS(52세), 피해자 BT (50세)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BR은 “이 썅놈의 새끼야, 여기서 누가 장사하래, 뒈지고 싶냐. 내일 또 오면 발모가지를 잘라버린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A, 피고인 F과 위 BR 등 '전국구'소속 인테리어 업자 20여명은 위 1610 동 앞으로 몰려와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BQ, BS, BT의 각 인테리어 영업 및 그 수주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은 위 공사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Q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BU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BQ은 경찰에서 경찰이 보여주는 화상사진을 열람하면서 키가 아주 작은 여자로 피해자가 열쇠 설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여 '전국구' 업자들이 몰려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의 얼굴을 모르고, 키가 작고 약간 통통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보다 젊었던 것 같고, 자신이 본 여자는 약간 통통했던 것 같고, 오르막길에서 스쳐가다가 봤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BU은 경찰에서 현장에 있던 업자로 F, BA, A만 기억난다고 진술인바, BQ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BU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F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F은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과연 피고인 F이 BQ, BS, BT에게 소리를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U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근무수첩 복사본의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 BQ, BS, BT가 피고인 F을 전혀 지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F이 있었다는 BU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BU이 현장에서 BQ,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근무수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F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3항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AQ 등과 함께 2010. 2. 26. 경 경기 양주시 BV6단지 입구에서 경기지역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AM, X, AS, BW 등이 인테리어 영업수주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거지새끼들아, 여기는 단지가 작아서 우리가 해먹기도 부족하다. 니네들은 가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B와 AO 사이에 싸움이 나서 이를 말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F은 공동 피고인들 중에 누군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바로 피해자들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툰다. 3)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M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X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AM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F, BA, AO, 피고인 D, AB, 피고인 B, AQ, AP, 피고인 A 등 전국구 업자들이 단지 입구를 빙 둘러싸 막고 있었는데, 자신을 포함한 업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F 등 여러 업자들이 욕을 번갈아하며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우린 왜 못 들어 가냐'고 반문을 하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며 '전국구' 여러 명이 업자들을 몸으로 마고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하고, 그로 인해서 영업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처음부터 그 단지 입구를 막은 것은 아니며, 전국구축이 먼저 동배정을 하고, 저나 지역업자 7~8명이 있었는데, A이 저희들에게 "동이 작으니 돌아가라"고 하였고, 저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BW 등인데 그 사람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현장에 피고인들 중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BV6단지는 막지는 않았고, 동이 작으니까 지역업자들은 다음에 동을 줄테니 양보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친 것은 모르겠으며, 저희와는 관계가 없고, 다른 업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싸움이 난 것 같다. 그 관계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X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여러 현장에 수 없이 많아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BV에 갔고, 전국 업자들이 위압감을 조성하여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업을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BV에 한 번 갔는데, 이 때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AM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변명에 부합하는 BX의 이 법정 진술과 AQ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AM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X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4 의 가항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0. 8. 13.경 대전 유성구 BY 1단지 사전점검현장에서 피고인과 위 AQ은 그 단지 3동 앞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하는 피해자 BZ(55세)를 찾아가 피해자가 그곳 1층 입주자를 상대로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수주 등 영업을 하자 그 입주자에게 “구경하는 집 주지마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너는 안돼,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영업 수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장 피고인 A은 2010. 8. 13. 경 대전 유성구 BY 1단지 사전점검현장에서 BZ와 아무일도 없었고, BZ와 다툰 것은 2010. 9. 3. 경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 A, AQ과 BZ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날이 2010. 8. 13. 경인지 아니면 2010. 9. 3. 인지이다. 피고인 A, AQ이 BZ와 시비를 한 날이 2010. 8. 13. 경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Z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AE 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 BI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반면, 피고인 A, AQ이 BZ와 시비를 한 날이 2010. 9. 3. 경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J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AQ, CA, BA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AQ. BZ 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가 있다. 보건대, BZ는 경찰에서 2010년 2월에서 4월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8. 13. 대전 BY 1단지에서 피고인 A, AQ으로부터 영업방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9. 3. 대전 BY 10단지에는 동마다 덩치 큰 깡패들이 서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0. 8. 13 경이라고 진술한 이후 2010. 8. 13. BY 1단지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2010. 9. 3. BY 10단지에서 BM가 세운 경호업체들에 의하여 쫓겨났다는 취지의 2012. 10. 18.자 사실확인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AQ과 시비가 있었던 일시에 관한 BZ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AE은 경찰에서는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AJ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AQ, CA, BA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과 AQ, AP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BI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F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경호비를 지불한 것은 맞으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시설경비 등 목적으로 경호원 배치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 등에서 경호원을 배치하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경쟁업체들이 사전점검기간에 경호업체를 동원하는 것에 대응하여 경호업체 (주)Q 영업이사로 활동하는 위 N과 사전점검 기간이 예정된 단지에 경호원을 배치하여 경쟁 인테리어업체의 출입을 차단하고, 피고인들이 속한 전국구 협회원들에게 유리한 동배정을 한 후 그 동배정을 받은 인테리어업자들은 그 경호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경호업체를 이용한 경쟁 인 테리어업자들의 영업수주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도 암목적으로 공모하였다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