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E'라는 슈퍼마켓에 단골손님으로 출입하면서 2005.경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중, 2014. 3.~4.경부터 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 35,000,000원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피고인이 거절하면서 불화를 겪게 되었다. 그러던 2014. 11. 15. 21:33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가 다시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재차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고인의 등, 옆구리, 목 부위를 수 회 찔러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나머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칼을 휘두른 후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는 틈에,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부엌칼(총 길이 29센티미터, 칼날 길이 17센티미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7회 찔러 그 자리에서 경부 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사실조회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2회가량 찌른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수회 칼로 찔러 공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1조 3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누워있던 자신을 칼로 찔러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일어서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들어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고, 당시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였으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몸에서는 아무런 방어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2015. 4. 3.자 사실조회 회보), 치명적인 급소가 수회 찔리는 동안 피해자가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저항 가능한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입은 7개의 자절창들은 목 부위 약 12cm×9cm에 집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평행상이며, 진행방향은 오른쪽 아래에서 안으로 향하고 있어(위 사실조회 회보), 서있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은 여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신장은 162cm, 체중은 75kg 정도이고(수사기록 190쪽), 피해자의 신장은 166cm, 몸무게는 63kg 정도로서(수사기록 305쪽) 외형적 신체조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도할 만한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2015. 4. 6.자 사실조회 회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에 찔린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대항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주워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떨어뜨린 이후에는 피해자를 피해 도망을 가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행위로부터 피고인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종료된 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유발(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급소인 목 부위를 흉기인 칼로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및 공격방법 등이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오랫동안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왔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약 5회가량 칼로 찔러 피고인이 등, 옆구리, 목, 귀 부분에 자창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정도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8년 : 1명 - 징역 10년 : 3명 - 징역 12년 : 3명 - 징역 15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