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930 피고인은 2014. 9. 11.경 양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카카오 스토리'에 고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김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고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만한 물량의 고추를 재배하고 있지 않았고, 고추를 사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만한 계약을 맺은 거래처가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채무 2,300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고추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9. 11.경 70, 500원, 같은 달 21.경 210,500원, 같은 달 22.경 140,500원 등 총 421,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3,195,5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3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양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NS 프로그램인 카카오스토리에 '고추, 참기름, 들기름 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송에게 "돈을 보내주면 고추, 참기름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추 농사를 짓거나 참기름 등을 제조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추나 참기름 등을 구해 올 수 있는 거래처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고추, 참기름 등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추, 참기름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4. 9. 23. 578,000원, 2014. 10. 6. 160,000원 합계 73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2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박에게 고추를 말리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팬션 주변에서 재배한 고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추를 재배하고 있지 않았고, 고추를 사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만한 계약을 맺은 거래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고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5600332802***)로 886,000원을 송금받고, 2014. 9. 16.경 16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46,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1293 피고인은 2014. 8. 15.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황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되팔면 이익이 되니 땅을 사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달 20.경 양산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소재 토지 250평을 평당 4만 원으로 계산하여 950만 원에 매수해주겠으니 매매대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거나 위 토지를 되팔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30.경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 성, 안, 김□□, 김△△, 홍, 장, 맹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내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및 이송, 결과통지), 카카오스토리상 고추 사진, 문자내용 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밴드 설명자료, 확인증, 대화내용 화면, 내사보고- 진정인 송금영수증 등 팩스송부제출 첨부,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 문자대화 내용, 각 이체내역서 2015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2015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메시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고소인 황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고소인 황 진술 청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사과 사진, 펜션 사진, 택배 운송장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 항공뷰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기 사건 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건요약정보확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으로 법정 구속된 날인 2014. 10. 23. 이전에 모두 발생하여 대부분 고소되었음에도 법정 구속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물건을 보내주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0:3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B(5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추행의 내용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에서 '00정밀'을 운영하는 황B과 거래 관계에 있고, 황B은 같은 공단에서 '00테크'를 운영하는 손C과 친분이 있다. 피고인은 황B, 손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터닝선반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보다 마치 손C이 피고인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계에 대한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기계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마치 손C이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00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0.경 황B으로부터 손C 및 피해자회사의 직원 박D을 소개받았다. 손C은 위 기계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13. 4. 23.견적서를 작성하고, 2013. 4. 25. 발주수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손C이 작성한 위 견적서 및 발주수락서를 이용하여 2013. 4. 25.경 박D을 통해 피해자가 손C에게 위 기계의 대금을 지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개월 동안 위 대금을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손C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위 기계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손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기계를 마치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듯이 가장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된 정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B(일명 '쿤')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라스베가스', '마티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5. 7.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같은 도박사이트인 '크롬하츠(www.crcr-cl.com)'와 '그린라이트'를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이를 폐쇄하고, 2015. 12. 1.경부터는 위 '크롬하츠'와 '그린라이트'를 통합한 같은 도박사이트인 '골든골(www.gdg-a2.com)'을 개설, 운영하면서 현지 직원 6명을 두고 필리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입력, 전체 도박 자금의 관리 등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위 '라스베가스'와 '마티니'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베팅 결과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총판 역할을, 2015. 7. 1.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크롬하츠'와 '골든골'의 총판 약 40여 명을 관리하고 총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총판관리자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권C은 피고인과 함께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위 '그린라이트'부터는 피고인과 같이 총판들을 관리하고 수당을 받는 총판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김B, 권C은 2015. 1. 1.경부터 2016. 1. 26.경까지위 '골든골(www.gdg-a2. com)' 등 5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약 2,000여 명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시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16개 계좌로 총 37,838,821,325원을 도박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김B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총 14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B, 권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이유] 사행성 게임물범죄 중 불법 스포츠도박 등 3유형(유사 스포츠토토) 범죄로서 가중영역임(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징역 1년 6월 ~ 4년) 범죄로 인한 수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마땅히 자숙하였어야 할 시기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경위, 수사기관에의 협조 등 유리한 정상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구치소 같은 거실에 수용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출소하면 변호사를 선임한 뒤 너의 형을 감해주고 다른 일을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의 형을 감경해주기 위해 노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200만 원, 2014. 2. 26. 50만 원, 2014. 3. 10. 550만 원, 2014. 3. 20.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11. 3. 경 과태료체납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09오××××호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울산시 중구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번호판 크기와 동일한 철판 위에 아크릴 판을 붙이고 검정색 이면지(썬팅지)를 사용하여 "09오××××"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항 기재 차량의 앞 범퍼에 부착한 다음, 2015. 1. 9. 15:50경 울산시 북구 달천동 및 상안동 일대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영치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가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전과는 없고 대부분 실형 전과이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13

범죄사실 1. 2014. 3.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A중학교에서 이와 대화중인 피해자 최(13세)에게 "왜 이에게 협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 5.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위 A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여학생과 교내에서 왜 입맞춤을 하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최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화내용 녹음관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보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지도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행동을 교정하도록 훈계 및 주의를 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행위에 적합한 방법 및 체벌부위를 고려하여 체벌을 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지도행위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폭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업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상 불가피한 지도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건설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3.경 울산 소재 총 XX세대의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4. 9. 16.경까지 관할구청인 울산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소재지에 준공한 위 아파트 XX세대를 박 등 총 55명에게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울산 남구청 진술, 분양현황 확인) 1. 분양현황서류, 분양금 완납증명,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대부분 준공 이후 분양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관련 범행으로 2002년 벌금 70만 원, 2004년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9. 5.경까지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권(남, 46세)가 운영하는 '□□수산'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산물판매, 판매대금 회수,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위 □□수산에 보관되어 있는 냉동수산물을 몰래 가지고 가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8. 12:51경 위 □□수산 창고 앞에서 휴일이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경비시스템 해제 카드로 경비시스템을 해제한 다음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6,000원 상당의 생새우 2박스, 새우 4박스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14. 6. 8.경부터 2014. 8. 24.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50,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산의 거래처인 상회 등으로부터 수산물 판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수시로 상회로부터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수산물 판매대금 중 합계 1,644,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합계 79,668,09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횡령범행과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금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절취 범행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여 다투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2019고단2860] 피고인은 2019. 7. 24. 06:05경 울산 중구 --에 있는 피해자 정가 운영하는 핫도그 성남점 매장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1개를 손괴하고, 구멍이 난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창문을 연 뒤 상체를 집어넣어 위 매장에 침입하고,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포스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08] 피고인은 피해자 김(남, 5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보호자이고, 울산 (생략)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집안에 과자 봉지, 음식물 부스러기 등을 방치하며 청소를 하지 않고, 싱크대에 설거지 더미를 쌓아두고, 밥솥 안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는 등 불결한 상태에 피해자를 혼자 방치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방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자로서, 2013. 3. 2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울산 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학년생과 2학년생을 상대로 역사 과목 등을 가르치고, 2014. 5. 27.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울산 에 있는 △△중학교에서 2학년생과 3학년생을 상대로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2014. 4. 17.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울산 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과 2학년생을 상대로 한글 과목 등을 가르치고, 2014. 11. 21.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울산 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2학년생을 상대로 역사 과목을 가르쳤다. 피고인은 2013. 5. 23. 20:13경 위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2학년생인 피해자 B(여, 16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여학생들의 하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르쳤던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 인솔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한 점, 피고인이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 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8:30경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담장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 벽보를 발견하고 커터칼(총길이 14.5cm, 칼날길이 7cm, 증 제1호)을 이용하여 엑스(X) 형태로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장소를 이동하여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담장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 벽보를 발견하고 위 커터칼을 이용하여 엑스(X) 형태로 그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2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내사보고(훼손된 벽보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초등학교 앞에서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등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공황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정치적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 19:0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0세) 소유의 차량 배기통 옆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 추적장치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기기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경까지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범죄로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0:1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367번길 35 북부면허시험장 학과 시험장 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학과 시험에 응시해 시험 문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전 기출문제를 미리 저장하여 둔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시험문제를 풀려다 시험장 감독관인 B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감독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및 기출문제 화면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가출한 이후 생활비로 사용할 돈과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 채무 1,200만 원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들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위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2. 01:18경부터 02:13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대공원로 115번 길 22에 있는 롯데인벤스아파트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곽지이 주차해 둔 69부 XXXX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유리 틈 사이로 넣어 창문을 재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차량 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단, 순번 8 내지 10, 38, 40번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4. 3. 22.경부터 2015. 4. 5.경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07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0, 38, 40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4. 1. 13.경부터 2015. 4. 5.경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영, 박종, 김도, 심수, 이주, 신상, 변지, 이정, 좌미, 서, 윤혜, 곽지, 김수, 김지, 박소, 장재, 김규, 김성, 손세, 이상, 진은, 장숙, 김형, 주응, 김숙, 장홍, 이용, 최규, 박현, 지영, 고영, 이고, 이지, 최정, 박시, 박성, 구영, 김수△, 이득, 김은, 이광, 조성, 최승, 이은, 최, 이경, 정칠, 박복, 김의, 손태, 박종, 권영, 원병, 조철, 서진, 김선, 이준, 정가, 유종, 하은, 이동, 이성, 조부, 최원, 최성, 박충이준△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용의자 CCTV 사진, CCTV 사진, 파손된 피해 차량 사진, 사진, 고시원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차량 및 용의자 사진, 용의자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추송(사진) 1. 각 견적서, 차량견적서, 극동스타클래스 피해차량내역, 자동차 정비견적서, 자동차 정비 청구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보상처리확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임장수사보고, 담보제공승낙서, 전당포통화기록, 통장 거래 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다수 차량을 손괴하고 상당한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03:10경 경기 연천군 '사우나' 남자수면실 2층 내에서 피해자 이(36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그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우나 종업원 송△△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경찰관 조△△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는데, 송△△ 및 조△△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거나, 범행이 발행한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항문에 대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이 소변을 보아서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혀주었던 것 같고, 꿈에서 일어난 일을 옷이 벗겨진 것과 연관하여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에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봐달라고 돈을 주길래 어떨 수 없이 봐주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가 비비다가 나중에는 입으로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추후에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시에는 누군가 성기를 만지는 느낌인지 스치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고, 성기에 2-3분 가량 살이 닿는 느낌이 들었고, 성기가 빨리는 느낌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50만 원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누군가를 옷을 벗긴다는 느낌이 있은 후에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상태고,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 혀의 느낌은 없었지만 귀두 부분을 입으로 빠는 느낌이 있었으며, 자신의 성기가 항문에 닿는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잠결에 이상한 꿈을 꿔서 옆에 있던 피고인을 지목하여 신고한 것이고, 경찰에서 다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은 본 것도 아니고 느낀 것만 가지고 신고했을 뿐이고, 실제로 본 것은 없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관이 계속 안 맞는다고 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게 되고, 계속 또 맞는 답을 원하니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송△△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면실에 가보니 옷도 젖어있었고, 바닥도 다 젖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었는데 오른손 쪽으로 축축한 물기가 만져져서 피해자가 자다가 소변을 본 것을 알았고, 피해자의 찜질복이 젖어있는 것을 보고 불쌍해보여서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 경찰관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 울산 소재 000농협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B에게 전화하여, 송정택지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농협 계좌(000-0000-00*-**)의 '2012. 6. 29.자 거래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생략) 11-1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옥은 울산 (생략) 11-2#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지간으로 약 2년 전부터 경계침범#문제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1. 2019. 7. 1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07: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소금이 든 손을 피해자의 주거지의 대문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집의 마당에 소금을 뿌렸다. 2. 2019. 7. 16.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6.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안쪽으로 스프레이를 든 손을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 지붕에 적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용 약 50,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7. 18.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안쪽으로 스프레이를 든 손을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 지붕에 적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용 약 50,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4. 2019. 7. 31.경 모욕 피고인은 2019. 7. 15.경 피해자의 대문기둥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과 이전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벌금고지서를 자신에게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 안쪽 벽에 벽보로 붙여놓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벽에 붙여놓은 벽보를 뜯어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이웃주민인 서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걸뱅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노", "병신 쪼다 같은 것이 지랄하고 있다", "내가 니한테 뭐 착 달라붙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대문 담장경계 분쟁으로 인한 일련의 범행들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일련의 범행들 이전에는 70평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고령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