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5. 19.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11. 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607] 1. 피고인 A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F', 'G'라는 상호로 운동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신발을 제대로 배송하여 주지 못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2011. 7. 하순경 대전 서구 H빌딩 2층에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인 "I(J)"를 개설하고, 인터넷뉴스 등에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두 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고객들이 주문한 운동화를 제대로 배송하여 주지 못하여 운동화대금을 환불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운동화대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I(J)"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신발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운동화 주문을 받고 운동화대금 159,000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동화를 배송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총 18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를 주문받고 합계 28,737,400원 상당의 운동화대금을 위 B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를 주문받고 합계 1,220,000원 상당을 하나은행 가상계좌(M) 등으로 입금받았으나 피고인이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B 명의로 개설된 2개의 계좌[농협(N), 국민은행(L)]의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2개의 계좌[농협(N), 국민은행(L)]의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4고단178] 3. 피고인 A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운동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신발을 제대로 배송하여 주지 못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2011. 5. 28.경 대전 중구 0에서, 친동생인 P 명의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인 "Q(G)"를 개설하고, 인터넷뉴스 등에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F'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고객들이 주문한 운동화를 제대로 배송하여 주지 못하여 운동화대금을 환불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운동화대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4.경 위 "Q.(G)"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R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신발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운동화 주문을 받고 운동화대금 366,000원을 피고인의 모인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568,000원 상당의 운동화 대금을 위 S 명의의 국민은행계좌(T)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총 3회에 결처 피해자들로부터 운동화를 주문받고 합계 500,000원 상당을 위 S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U) 등으로 입금받았으나 피고인이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08]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용으로 받은 신분증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명의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을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0. 강원 춘천시 V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X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외가쪽 친척 동생 X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X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로 전화번호 Y와 Z인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 합계 1,988,8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3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대전시 서구 H빌딩 2층에서 'AA'(도메인 이름 : Q)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체인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대전 중구 O 305호'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정보를 기재하였다. [2014고단702] 6.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1.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3.경 대전 동구 AB에 있는 AC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계좌번호 AD)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AE)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AF)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AG)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각 접근매체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2011.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7.경 대전동부고속터미널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AH),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736] 7.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대전 서구 괴정동 부근 커피숍에서 AI로부터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AJ) 1개,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K) 1개,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네받고 위 각 접근매체의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I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8. 피고인 A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경 대전 서구 AL 702호에서 나이키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AM)를 개설하여 나이키 신발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부터 신발 등의 상품을 반입하려는 것이어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정상적으로 반입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더욱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한 고객들로부터 주문 취소 및 환불 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 AN에게 신발을 주문하면 배송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발 주문을 받고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7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7.경부터 201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062회에 결처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974,000원 상당을 위 AI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총 2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신발을 주문받고 합계 36,971,366원 상당을 카드결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카드결제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메일 진술서, 이메일 진술조서, 수사보고(이메일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O의 이메일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AP의 이메일진술 등)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별, 계좌별, 금융, 예금)거래명세표, 각 공용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문자메시지(순번 328), 본인금융거래, 각 쇼핑몰 출력물,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거래내역확인,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인터넷 출력물, 각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드결재내역, 각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1. 농협계좌 거래내역(농협 N,)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농협 AQ),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국민은행 L) 1. 통화내역(순번 493), 임대차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4), 판결문(순번 511),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조회(순번 512) [2014고단1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이메일조서 포함)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개인인터넷뱅킹내역,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영수증, 각 거래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거래이체내역서, 각 결재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확인서, AR 거래내역서, 배송문자, 송금확인증, 압수영장 회답, 예금거래명세표, 요구불 조회내역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입금거래명세표회답, 입금내역서, 입금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자동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각 주문내역서, 주문상세내역, 각 출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타행이체영수증 [2014고단2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S, X,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가입신청서, 통신판매업신고수리알림,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AA 인터넷 출력물, 진정서 [2014고단7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금융자료, 신한은행 금융자료, 농협 금융자료, 우체국 금융자료, 통장거래내역, 외환은행 금융자료 [2014고단7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통신판매업신고증, 각 사업자등록증, 보증서, 각 수사보고(순번 11, 292, 461, 511, 547, 606, 640, 645, 670, 700, 784, ), 거래명세표, 각 송금내역, 송금증, 이체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홈페이지 출력물, 각 확인증 1. 미배송 피의자 명단(순번 757), 각 주문내역서(순번 758 내지 762), 수사보고(피해신고서 첨부), 피해자 목록, 진정서 및 입금명세표(순번 765), 수사보고(미배송자에 대한 자료), 주문상세정보내역(순번 7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13조 제1항(허위정보제공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제1.나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6.가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6.나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7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4 범행의 편취의 범의 여부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설명의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설하였던 점, 피고인이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설할 당시 피해자에게는 개설명의인들이 자신의 지인이고 자신은 그 대리인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한다고 속였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개설을 부탁받은 대출업체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이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판시 제8 범행 중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 여부 피고인이 F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환치기 방법으로 해외에 신발구입대금을 지불하는 등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중국 등 해외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려 하였던 점, 위 쇼핑몰 운영 초기부터 제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쇼핑몰을 개설할 초기부터 고객들의 거래취소와 환불비율이 2/3를 넘는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해외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회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비용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이며 피해회복 여부도 불확실한 점, 피고인이 쇼핑몰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업자등록명의와 접근매체를 빌려 상당한 기간 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확대시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인한 실형 2회의 전과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쇼핑몰 운영의 정상화와 고객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