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5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59 사기 |2021고단888(병합) |2022고단154(병합) |2021초기185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36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41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15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직(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이인영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4.경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산회계프로그램 설치 및 대여료를 수거해주면 한 달에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취업할 회사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를 통해 채용되었으며, 계약 내용과 달리 지시에 따라 현금만 전달하며 월급이 아닌 건당 20만 원의 임금을 받아 스스로도 정상적인 일인지 의심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F으로 알려 주는 장소로 가서 건네주는 돈을 받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미납금 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859 1. 2021. 3. 10.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3. 8.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 대출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3. 10.경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이중심사는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당일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가상계좌나 일반계좌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5:43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3. 11.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대출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8.9%의 저렴한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6:30경 용인시 N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3. 16.경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최대 2억 원까지 이자 2.2% ~ 4.9%, 5년 만기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21. 3. 12. 11: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대출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5,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3. 15. 15:23경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P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파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400만 원 중 7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4:10경 구미시 Q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8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3:45경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33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통합상품으로 3,3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으로 월급통장을 압류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 U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 U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0:00경 화성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U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8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58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9,0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O, K, R, Z,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C, U, D의 각 진술서 1. A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E가 배상신청인 D을 대리하여 제출한 배상신청(2022초기136호)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27조 제1항을 추가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7명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