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1. 1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굵게{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3고합521]}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전 중구 AB에서 'A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AC에서,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에 73,206,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AC', 공급받는 자란에 'AD', 작성년월일란에 '2012. 7. 25.', 공급가액란에 '73,206,7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AD 대표이사 AE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이 AD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18,106,665,41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95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AC이 AD에 4,139,185,7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이 AD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2012년 2기 공급가액 합계 18,103,119,410원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종합 결국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36,209,784,820원에 이르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굵게{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4고합14]} 피고인은 2013. 8. 1. 02:18경 대전 동구 비래서로 42번길 69(가양동)에 있는 예지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AF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근처 재활용품 수집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겨누면서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소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AJ 세금경정자료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굵게{[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등을 촬영한 사진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2. 9. 27.경 발행된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과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하고 발행한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J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4, 195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각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그에 따른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J은 2013년 북부산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AC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각 2012. 9. 27. 작성, 공급가액 합계 21,003,000원)가 허위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경정을 받아 부가가치세 2,100,300원 및 가산금 1,455,500원의 납부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미납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AJ의 실운영자인 AI 작성의 소명서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모든 거래가 진정한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AD 및 AJ과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나 다른 업체들과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검찰 2회 조사에 이르러 AD과도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비추어 AJ과의 거래만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C과 AJ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벌금 3,620,978,482원 ~ 9,052,446,20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3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7억 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AD 등에 실제로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6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위 범행으로 AD 등이 허위의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그들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담세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가공거래의 규모는 181억 원 상당으로서 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