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22

범죄사실 2013고단2822 피고인은 G의 운영자로서 H으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4층 원룸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해자 J에게 하도급을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4층 덕트공사를 끝내주면 대금 23,551,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끝내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자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23,55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70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신축공사 여러 곳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기존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기존 현장의 자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바, 이미 하도급업자 J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8. 5.까지 공사대금 12,749,000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에서 충남 서산시 P 소재에 있는 시의 토지를 일부 매입해야 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기존 공사 현장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1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9.경 폐업한 후 2012. 2.경부터 M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전혀 없자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4. 충남 서산시 R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주식회사 G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 사옥을 소유하고 있고, 용인에 있는 시가 12억 원 상당의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으며, 서울 마포구에 오피스텔을 7채 가지고 있고, 현금도 3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 공사대금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충남 서산시 T 외 4필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겨 주면, 인허가 업무를 비롯하여 위 공사의 시공에서 분양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우선 공사 준공 완료시까지 5억 원만 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은 내가 분양을 하여 충당하고, 공사 완료시 위 5억 원을 정산해 주고 그 외에 이익금으로 7~8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사옥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245,800,000원 중 46,000,000원만 철거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설계비 미지급으로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위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1. 5. 80,000,000원, 2012. 3. 5. 89,800,000원, 2012. 4. 6. 76,000,000원 합계 24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성동구 Q 소재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M 사옥에 관한 금속 및 창호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결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M 주식회사와 피고인 모두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끝내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사옥의 금속 및 창호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5,14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다가구주택에 관한 금속, 창호, 유리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M 주식회사와 피고인 모두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O 다가구 주택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다가구 주택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9,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V에 있는 W 기숙사에 관한 창호, 유리 추가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M 주식회사와 피고인 모두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W 기숙사 증축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창호, 유리추가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6,6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17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강남구 X빌딩 2층에서 피해자 E에게 "몽골 Y에 있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2012. 2. 8.경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주면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수주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브로커를 통하여 수주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소개받았을 뿐 수주 가능성에 대하여는 확정된 바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계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0.경 위 아파트 설계도면을 완성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64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부마감 및 내부도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존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기존 현장의 자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미 J 등 다른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외부마감 등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부터 2012. 8. 20.경까지 공사대금 1,705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17 피고인은 2014.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11.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09. 03. 22:1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8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2. 13:00경 파주시 A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행들과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AC(여, 5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앞으로 와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뒤로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A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E에게 AF 외 7~8명의 공사장 인부들이 있는 가운데 "병신새끼들, 양아치 같은 새끼들, 짭새들 수준이 낮다, 짭새 새끼들 이래서 안 돼, 국회의원들은 잡아넣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을 괴롭힌다"라고 10여 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2062 피고인은 2013. 8. 20.경 안양시 단원구 산판로 326에 있는 주식회사 효성에스엠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G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냉난방기 할부금을 효성캐피탈(주)에 월 169,900원씩 36개월간 상환한다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 신청인란에 A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AG의 이름 옆에 AG의 사인을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AG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효성에스엠씨 판매사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262 피고인은 2014. 5.경 채권자 AH으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동거인 AG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AG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위 AH에게 AG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영등포구 AI빌딩 8층 2호 사무실에서, 컴퓨터워드로 '지불각서', '차용액: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 '상기금액을 2014년 2월 20일에 차용한 금원으로 2014년 5월 23일까지 월 2%의 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차용인 성명 AG, A'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지불각서 차용인란 AG 이름 옆에 AG의 도장을 찍고, 위와 같이 작성한 AG 명의의 지불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451 1. KT 전화 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T여의도지점에서 AG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G가 A에게 KT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하는 자란에 A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LG U+ 휴대전화 보상기변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던 '분실 단말기 6개월 사용 불가 확인서'의 가입자란에 A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A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분실 단말기 6개월 사용불가 확인서' 및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실 단말기 6개월 사용 불가 확인서' 및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152 피고인은 2001.경부터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9.경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G을 폐업한 후 2011.경 주식회사 M을 설립하여 설계·디자인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재차 2013. 1.말경 M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L으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평택시 A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가 들어올 것이 걱정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임하여 둘러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나에게 5억 원에 매도해라, 매매대금 5억 원 중 2억 원은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한 후 그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보유하고 있던 자산도 없었으며,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거나 매매 잔금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2억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며, 나머지 매매 잔금 3억 원은 2013. 8. 31. 지급하되, 건축물 준공이 늦어질 경우 준공을 필한 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이었던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22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래 H으로부터 위 'I 4층 원룸개보수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4층 덕트공사'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 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013고단28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대질 부분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0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D, A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D 대질 부분 포함) 1. D,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45,8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변 토지 매입 등의 변수 발생으로 인한 3회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인허가신청이 늦어지게 되어 결국 피고인이 말한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013고단3217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증거기록 순번 4), 설계도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몽골 Y 아파트 건설 관련 도면대금 1,5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몽골 Y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는 업자들인 AP, AC으로부터 아파트건축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 자재와 감리업무 등을 맡겨주겠으니 먼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도면을 제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나중에 위 몽골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도면을 건네받아 위 AP 등에게 제출했던 것인데, 그 후 위 AP 등이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무산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몽골 아파트 관련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도 위 도면대금을 지급치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도면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도면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013고단32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2015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5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4) 1. 수사보고(전화통화) 2015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할부금융약정서 2015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2015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실단말기 6개월 사용 불가 확인서, 보상기변 신청서, 위임장 2015고단31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G, AL 대질 부분 포함)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모욕죄는 양형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 권고형량을 참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의 피해자들이 수인이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J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약 7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3고단3217 중 F 내부공사 하도급대금 9,500,000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AQ역 부근 'F'에서, 피고인이 'AR(주)'로부터 도급받은 위 빌딩 2층, 17층 내부공사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50만 원에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1. 11.경부터 여러 곳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주지 못함으로써 다른 현장에서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을 또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AR(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서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2. 하반경부터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맞으나, 애초에 위 F 내부공사건은 공사대금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고 AR(주)로부터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겼던 것으로, 다만 피고인이 AR(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당시 운영자금으로 급히 돈 쓸 일이 생겨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지급해야 할 950만 원 중 먼저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5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던 것인데 그 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게 되어 나머지 대금을 지급치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는 이 법정에서 2012. 7. 20.경 피고인으로부터 F의 2층, 17층 내부공사를 하도급 받을 당시의 조건에 대하여 "다른 조건은 없었고, 당시 M이라는 회사가 AS의 하청업체로 등록해야 되니 공사만 해주고, 돈이 나오면 그것은 네가 알아서 쓰고, 그와 관련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마무리만 잘해 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8. 말경 AR(주)로부터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의 사정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양해를 얻어 우선 300만 원만을 주고 나머지 650만 원을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뒤 피고인으로부터 위 650만 원을 받지 못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 683 중 폭행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25.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F(59세)이 외벽공사를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십할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고, 우측 팔꿈치로 1회 때린 후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