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야적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용해로 등 367개 물품 시가 586,944,246원 이상을 보관료는 운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연 400만 원으로 하고, 보관기간은 2017. 10. 31.까지로 하되 위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종료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야적장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 회사로부터 그곳으로 위 물품들을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27.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C의 야적장에서 위 물품들을 임의로 고철업자에게 가격 불상으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창고(야적장) 사용계약서,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야적장 이관 LIST(보관증), 녹취서(E, A 전화통화), 거래처 원장 및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야적장사용계약은 보관 목적물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거나, 피해회사의 파산으로 해지되어서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보관 물품의 처분에 관해서 피해 회사 대표인 E의 승낙이 있었으며,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의사로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들을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던 중 피해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0.경 피해회사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물품들을 야적장에 보관하기로 하는 '창고(야적장) 사용계약'(수사기록 제25 내지 27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별지 일람표의 '물품명', '수량', '수령 시 잔존금액'이 기재된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야적장 이관 LIST(보관증)'(수사기록 제59, 60쪽)을 교부받아 보관할 물품들의 품명 및 수량을 확인한 후 날인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수사기록 제123쪽) 보관할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창고(야적장) 사용계약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피해회사가 2018. 1. 12. 파산신청(인천지방법원 2018하합2)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61쪽), 피고인은 위 파산신청 이전인 2017. 12. 27. 위 물품들을 매각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들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E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처분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7. 위 물품들을 매각하였음에도 2018. 3. 26.경 E과 통화하면서 E으로부터 "기계 없어진 거는 없죠? 다 보관은 잘 돼 있죠?"라는 질문을 받고 "아 그거는 없습니다"라고 하고, E으로부터 "보관은 잘 돼 있죠?"라는 질문을 받고 "예예"라고 대답하여(수사기록 제71 내지 73쪽) 위 물품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E을 안심시키는 거짓말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84쪽) 다음날인 2018. 3. 27.경 E에게 '기계들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85쪽).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승낙을 받고 위 물품들을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물품들의 매각 전에 상계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 마. 피고인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일람표 기재 '물품명', '수량', '수령 시 잔존금액'과 같은 물품들을 보관하기로 하고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였으며 당시 그 잔존금액을 알 수 있는 물품들의 잔존금액만 하더라도 위 '수령 시 잔존금액'의 합계와 같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586,944,246원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모두 처분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8쪽) 피고인이 처분한 물품들의 내역과 가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물품의 피해액은 5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품 중 중소기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품(별지 일람표 순번 1, 20, 26, 27, 28번)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