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51 주식회사 D(당시 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2. 9.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강판 전처리 외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강판 2,430개(4,402톤)를 보관하게 되었고, G은 2011. 6. 29.경 위 E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D를 인수함으로써, F을 위하여 위 강판을 보관하게 되었다. G은 2011. 7.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F의 강판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고, 2011. 8. 18.경 F의 강판 반환 요구를 또다시 거절하였으며, 이에 F 직원들이 강판을 반출하려고 하자 그 접근을 저지하였고, 2011. 9. 22.경, 2011. 9. 27.경, 2011. 10. 7.경에는 F이 재고조사마저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F은 울산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위 강판에 대한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6. 4. 그 인용결정이 고지되었고, 이에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2012. 6. 22.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위 D 공장에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165호 동산인도단행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위 강판 2,104개(3,901.21톤)에 대해 G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보관한다는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G은 2012. 8. 1.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L에게 위 가처분 표시가 기재된 강판을 10억 원에 매도하고, L은 이를 곧바로 피고인에게 13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3.경까지 3일 동안 위 강판을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 골프장 옆 공터로 모두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위 강판 2,104개(3,901.21톤)를 매수할 당시 G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강판을 임의로 매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대금 1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77 피고인은 고철수거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1. 6. 2.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Q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목포시 S에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선소 부지 바닥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강관파일 등의 판매권한을 위임받았다. 조선소 내에 있는 강관파일 3,000톤을 1㎏당 540원에 판매할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T이 운영하던 위 조선소는 2011. 1. 31.경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3. 18.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U에게 이전되었는데, 2011. 1.경부터 조선소 부동산 등의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여러 업체들이 조선소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쌓아두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U이 2011. 4. 13. T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 위 조선소 부지 내에 매장된 강관파일과 고철 등의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2011. 4.경 이 사건 현장에서 강관파일을 반출하다가 U으로부터 절도죄 등으로 고소당하기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강관파일 등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타 업체들이 강관파일을 반출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선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관파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 피고인은 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V의 남편으로 위 O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과 안성시 X 건축구조물의 철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O에서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X 건축물을 매입하였다, 위 건축물의 철거권과 그 철거로 발생되는 고철을 매수할 권리를 줄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다만, 현재 위 철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 그러면 분쟁을 곧 해결할 테니 2013. 10. 17.까지 철거를 마무리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1.경 Y과 위 건축구조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위 Y과 위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소유자 간에 철거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2011. 3. 29. 위 Y 측과 기존 철거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후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위 건축물의 철거를 강행하려고 위 건축물에 무단 침입하였다가 이에 대해 위 Y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의 일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두 달 내에 위 건축물의 철거 등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Z)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3.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8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AA에 있는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부터 2014. 4.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회사 소속 근로자인 AB 등 9명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42,955,9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13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7. 포항시 남구 AA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경기도 안성시 X 건물 철거공사권과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Y과 AD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를 도급하였던 Y에서 2012. 2.경 피고인에게 철거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건물에 출입하여 건물출입금지 가처분결정까지 이루어지기도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과 철거공사 시 발생하는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부터 2013. 3.경까지 공사 계약금 및 고철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전남 목포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T의 고철 100톤 가량을 가지고 있는데 선급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고철 40톤을 먼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과 AF 및 그 지하에 설치된 고철 100톤의 소유권을 두고 민사소송 중에 있었고, 2011. 6.경 위 크레인과 고철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6. 고철 매매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AG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016고합4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남 진도군 AI 소재 AJ이 조만간 철거되는데 그 철거공사를 내가 맡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 고물수거권리를 좋은 조건으로 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J과 철거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심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3. 11.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K 명의 농협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 A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편철), 수사보고(강판반출시 출동한 경찰관 진술내용), 수사보고(D 직원 A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D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수표추적 결과), 수사보고(D 등 법인 제무재표 첨부), 수사보고서(강판단가보고) 1. 강판 전처리 외주계약서, 유체동산 양도증서, 거래처 원장, 재고강판 보관업체 변경허가 결정문, 재고강판 보관업체 변경허가 신청, 각 내용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등, 명세표 등, 각 양도양수서, 영수증, 유체동산가처분조서, 가처분물점검조서, 동산인도단행가처분 결정문, 자재부분 4/4분기 자재집고집계표 및 강판재고 및 금액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주) F 정산, 예금거래내역, 현장 사진, 처분금지 고시문, 강판 반출 사진, 재무제표 등, 생철단가표 등 [2015고합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관파일 매매계약서, 부동산인도명령 등 소송관련 서류,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관계자 진술청취) 1. 판결문(수사기록 제39쪽), 판결문(수사기록 234쪽) [2016고합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관련 수사), 수사보고(철거공사 정산합의 이행각서 무효 관련 A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조사),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1. 철거공사계약서에 관한 정산합의 이행각서, 2012고단820 사건(피의자 A) 판결문 [2016고합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연금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장의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O), 지역, 직장 체납내역 종합조회,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조회,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형사고발 예고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 진술 청취) [2016고합1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U 수사 등),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U과 전화녹음 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A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1. 민사 판결문, 계약서, 현장작업지시서, X 건축구조물 철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 철거공사계약서, 통장사본 [2016고합4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AG) 사본, AK(AG) 명의 통장 앞면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참고인 AZ 사장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AX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X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X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재판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등 및 사기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물취득죄 관련 주장 [2015고합5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F을 위하여 보관하던 F 소유의 강판을 임의로 매도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이 F을 위하여 보관하던 F 소유의 강판(이하 '이 사건 강판'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L에게 매도하고, 다시 L이 피고인에게 위 강판을 매도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상태에서 강판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판을 매수하여 반출할 당시 그 강판이 D 소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AQ, AP로부터 소개를 받아 2012. 8. 1. D 공장에 방문하여 강판 상태를 점검하고 강판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AQ은 본인에게 강판을 포함하여 D 법인 전체를 매수하라고 하였고, 본인이 이를 거절하자 AQ, BA는 후배 L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L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그로 하여금 D 법인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강판을 매수하게 하는 것 같았고 본인은 L으로부터 강판을 매수하였다. 통상적으로 바지사장이 등장하는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이 맞다. F이 강판 2,430개(4,402톤)를 약 45억 원에 매입한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강판을 오랫 동안 보관하는 과정에서 녹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강판 3,200여 톤을 약 18억 원에 처분하였다. G도 위 강판을 정상적인 자재로 매각하면 약 18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 G이 돈이 급하니까 10억 원에 매각했을 것인데, 그것은 G, AQ, BA, L 4명의 내부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본건 강판은 원래 D가 아니라 F의 소유였다. 지금부터 약 3~4년 전에 본인은 F 직원으로부터 매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D의 현장을 방문하여 강판의 상태를 살펴본 적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2012. 8. 1.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강판의 위치와 수량이 다소 변경되었지만 전에 살펴본 강판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원 소유관계가 F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인이 2012. 8. 1. 오전경 AQ이 피고인에게 D 법인을 매수하라고 할 때 법무사가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계약서에 '유치권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강판의 소유관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은 맞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강판의 소유권에 대해 의심할 만한 상황은 있었지만 AQ과 BA가 D에서 유치권으로 이 사건 강판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D 소유로 이해하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정당하게 권한을 취득하여도 반출 방해 행위 등으로 작업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판이 D의 소유라고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2012. 8. 1. 이 사건 강판 매매대금 13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G에게 송금하고, G 측으로부터 공장 열쇠를 넘겨받아 강판 반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매매대금의 극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G이 이 사건 강판을 반출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판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F의 파산관재인인 AL은 2012. 8. 2. 피고인이 이 사건 강판을 반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조인에게 '112에 신고를 하고 현장으로 가서 이 사건 강판이 가처분집행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하였고, 보조인은 AM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이에 AM이 2012. 8. 2.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경찰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피고인 측 사람들이 강판을 정당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돌아갔다. AM은 이후 동산인도단행가처분 결정문을 가져와 피고인 측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나, 피고인 측 사람들은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판을 반출하였다. 위와 같이 F 측 사람인 AM이 강판 반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이 출동까지 하였다면, 위 강판이 D의 소유가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 추가 반출에 나아가는 것이 거래현실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강판 반출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강판을 모두 반출하였다. 5) 더구나 피고인은 L으로부터 강판을 매수한 2012. 8. 1. 당일 G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후 G 측으로부터 공장 열쇠를 건네받은 때부터 이 사건 강판을 반출하기 시작하여 2012. 8. 3. 아침까지 약 36시간 동안 화물차량 130~140대를 동원하여 잠도 자지 않고 밤샘작업하여 위 강판을 전부 반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강판의 소유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이처럼 서둘러 위 강판을 반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판 중 약 3,200톤을 1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1~2주 후에 18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자와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7,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막대한 거래차익이 발생한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소유관계가 의심스러움에도 이 사건 강판을 매수하는 거래에 나아가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 [2015고합77] 가. 주장의 요지 T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에게 강관파일 판매권한을 위임하였고 BB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당시 위임기간은 2011. 5. 30.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피고인에게 여전히 강관파일을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2011. 6. 2. 피해자 R와 강관파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강관파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강관파일에 관한 소유권 분쟁 등 때문에 위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은 2011. 3. 23.경 T 소유 회사 내외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철판과 고철, 조선기자재 등)의 판매권 등 권한을 BB에게 위임기간을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위임하였고, BB은 2011. 3.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 위임기간을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위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U이 2011. 3. 18. 위 강관파일이 매장되어 있는 조선소 부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 위 강관파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T과 U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강관파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T이 위 강관파일의 소유자가 맞는지, 자신에게 위 강관파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피해자와 강관파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강관파일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과 U 사이에 강관파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강관파일 3,000톤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U은 O 등을 상대로 강관파일의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6. 10.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U이 T을 상대로 2011.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C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는 등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강관파일의 소유권이 T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며, 위임장에 기재된 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당연히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 [2016고합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Y과 X 건축구조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철거공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2013. 8. 19. 피해자에게 그 권한을 양도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X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O 명의로 2011. 3. 29. 작성한 정산합의이행각서는 AV가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위 정산합의 이행각서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AV가 2012. 3. 21. AU으로부터 위 정산합의이행각서에 대한 무효각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으므로 2012. 3. 21.자 무효각서로써 위 정산합의이행각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3. 8. 19. 피해자와 X 건축구조물 철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V는 2010. 말경부터 2012. 초순경까지 O의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약을 수주하고 Q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면서 O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O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AV의 소개를 받아 2011. 1.경 Y과 사이에 O이 X 건 축구조물을 철거하되 철거 시 발생되는 H빔 고철을 추출하여 1톤당 27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철거계약에서 철거공사대금 및 고철 매수대금과 관련하여 Y은 O에 철거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O은 Y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되 H빔 고철을 매수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되는 금액을 Y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당시 O에게 위 계약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AV는 O 명의로 2011. 1. 17. 주식회사 BD(이하 'BD'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D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Y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Y과 토지 소유자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위 철거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AV는 O 명의로 2011. 3. 29. Y과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계약을 해지하고, 철거대상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즉시 O이 Y로부터 정산금으로 7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Y은 이 사건 정산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후인 2011. 6.경 O이 BD와 이 사건 철거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6억 원을 BD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Y이 BD에 6억 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양식이 2011. 5. 20. O 이메일을 통하여 AV에게 보내졌고, AV는 이를 다시 Y에 전달하였으며, Y은 위 양식에 따라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계약의 체결, 하도급계약의 체결, 계약보증금 지급, 이 사건 정산합의이행각서의 작성, 지불각서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AV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철거계약은 이 사건 정산합의이행각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철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2013. 8. 19.경 O에게 X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AV에게 Y 명의로 정산합의이행각서가 무효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AV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Y의 직원인 AU에게 보냈으며, AU은 2012. 3. 31. 위 각서에 도장을 찍어 주면서 위 각서와 상관 없이 O에게 이 사건 철거계약과 관련한 철거권이 없으므로, O은 위 각서를 근거로 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2012. 3. 31.자 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산합의이행각서가 2012. 3. 31.자 각서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여 O에게 이 사건 철거계약에 기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AV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2012. 3. 21.자 무효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O과 Y 사이의 이 사건 철거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O은 이 사건 철거계약과 관련하여 B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제로 철거공사를 수행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매수하는 회사는 O이 아니라 BD라고 할 것이고, O은 BD로부터 고철에 대한 매수금을 지급받으면 다시 그 중 일부를 Y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간 이익을 얻는 회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O과 BD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추출된 고철을 매수할 권리는 O이 아닌 BD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4) 더구나 Y이 2012. 4. 2.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O에 '이 사건 철거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되었으므로, 위 철거공사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2012. 3. 19. X 신축 공사현장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고 X에 침입하였으며, 2012. 3. 23.부터 2012. 3. 25.에 걸쳐 위 시설에서 절단한 H빔을 절취하는 등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820호로 재판을 받았는데, 위 법원은 2013. 3. 7.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X 건축구조물에 대한 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장애인들로 하여금 위 현장을 점거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중순경 장애인들에게 위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갈 것을 교사하여 2013. 8. 13. 장애인들이 위 상가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2013. 8. 19.경에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먼저 입금받더라도 공사 현장의 법적 분쟁을 곧 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7.까지 X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현장에서 고철을 추출하여 이를 매수할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X과 관련된 법적 분쟁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철거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O과 Y 사이에 정산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O이 이 사건 철거계약과 관련하여 B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Y이 2012. 4. 2.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X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고철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 O이 X 철거공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현존하는 법적 분쟁이 곧 해결되어 2013. 10. 17.까지 철거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피해자에게 모두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은 '2013. 9. 6. BE에게 "O이 Y로부터 X 철 구조물을 매입하였다, 그 철 구조물의 철거권과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할 권리를 줄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10일 이내에 철 구조물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BE과 계약을 체결하고 B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등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473호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항소심에서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11.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 [2016고합1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2. 27.경 X 건축구조물에 대한 철거공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철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X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3 의 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O과 Y 사이의 이 사건 철거계약은 2011. 3. 29. 이 사건 정산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해지되었던 점, O은 B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철거공사를 수행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매수할 권한은 BD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Y이 2012. 4. 2.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O에 임의로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통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X 신축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고철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820호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3. 2. 27. 피해자와 철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과 Y 사이에 정산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O이 이 사건 철거계약과 관련하여 B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Y이 2012. 4. 2.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는 점 등 O이 X 철거공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피해자가 곧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피해자에게 모두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법적 분쟁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철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판결이 각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등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AE, A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취득한 장물을 모두 매각하여 현금화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비교적 큰 금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W, AC, AE, AH에 대하여 각 사기죄를 저지를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G, L과 함께 이 재판을 받다가 2016. 12. 5. 변론이 종결되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잡아줄 것을 요구하였고(2016. 12. 5.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2017. 1. 9.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우측 고환적출술을 받기 위해 2017. 1. 5. 입원하였고 2017. 1. 6.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에 참석할 수 없으니 다시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2017. 1. 23.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자 피고인은 2017. 1. 20.까지도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불허하자 선고기일인 2017. 1. 23.에 불출석한 이후 약 1년 동안 도주하면서 출석을 회피하다가 결국 2018. 2. 16.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