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1. 피해자 B 소유 차량 절취 피고인은 2020. 2. 28. 02: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과 합동하여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C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소유 차량 절취 피고인은 2020. 3. 1. 02:40경 마찬가지로 위 C과 함께 합동하여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1동과 J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50만 원 상당의 K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C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 소유 차량 절취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위 스파크 승용차가 낡았다는 이유로, C 및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M와 함께 대전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M와 함께 2020. 3. 1. 06:20경 대전시 동구 N, 'O' 앞 부근에 이르러 절취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인근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M는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P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을 문을 잡아 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C은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과 C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2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15,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F노래방 상가 4층 복도에서 "손님이 술값도 안주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먼데 씨발 개새끼야 I이 시키드나 나라 꼬라지가 잘 돌아간다. 뒤지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소재 G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한 후 마산중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순찰차 안으로 넣으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 H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C 상처 사진 첨부, 피해 경찰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동종 범죄 전력은 1996년의 것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렸다는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14:07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18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7.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00:00경 서귀포시 서귀동 336 중앙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Q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각 관련사진,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벌금 전과도 2회 있으며, 그 외에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23:36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1:30경 경남 의령군 B 부근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소재 C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18:22 경 경주시 B에 있는 번지 불상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확인(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12: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가 장기를 두면서 장기알을 부딪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폭행 피해사진, 파손된 안경 사진 및 수용거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3회[징역형 4회(그 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형생활 중1)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5.19.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요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 갓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2020고단160 피고인은 2019. 12. 23. 11:40경 청주시 청원구 B앞 C 아파트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정해 놓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 하였다. 2020 고단437,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오전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내과'에서 친구인 피해자 G이 대화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2019. 10. 1. 19:47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22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888,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 각 사진 설명 [2020;&#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편철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훔친 카드로 마사지업소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는 등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비골 신경마비 등을 앓고 있으며, 상당기간 정신과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해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020고단437 사건의 1항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지지가 양호하고,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저질러지는 절도습벽에 대한 치료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는 점, 2020고단160호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복 치패를 외상으로 판매해 달라. 전복 치패 33만미를 판매해 주면 대금은 2019. 6. 30.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7억 원 상당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전복을 판매하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였으므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그 대금을 변제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600,000원 상당의 전복 치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복치패 거래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 피고인이 생각한 이 사건 전복치패 대금지급을 위한 재원의 실현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약속한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약속한 지급기일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 금액이 크고, 오랜 기간 피해 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21:12경 순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그 대화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 주방의 온수통 위에 음성녹음 기능이 있는 삼성휴대폰 1대를 설치하여 같은 날 21:47경까지, 2020. 7. 22. 10:00경부터 13:00경까지 2회에 걸쳐 그곳에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녹음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22.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1~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일로 인생을 비관하여 직장을 그만 두고 2020. 4. 3.경 위 주거지를 떠나 대구, 울진, 태백, 정선, 영월 등지를 떠돌아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09:0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 (총 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0.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보여주며 "돈 가지러 왔으니까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미용실 안에서 가방에 있던 손도끼를 꺼내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에 임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7:38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58에 있는 굴다리 오거리를 동소정 사거리 방면에서 부흥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4:25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 한남대교 남단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 한남대교 남단 램프 1차로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향 진입 램프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정차와 진행을 반복하고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 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 동안 약물 투약 및 물리치료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원부, 면허대장 1. 경찰청 운전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고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청라호수공원 방면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 방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해오는 피해자 B(41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480,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카이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고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동 104-200에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G아파트 방면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H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교차로에는 H아파트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I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우회전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다가 반 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위 I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398,8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I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가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에 취직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4. 13: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4. 13:0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교통카드 1장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결제단말기에 올려놓고 그와 연결된 포스기계에 권한 없이 교통카드 충전버튼을 50,000원씩 총 10회에 걸쳐 눌러 합계 5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바, 판단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이래로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중 4회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매장에서 돈을 훔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한 것이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지 아니하고, 행위의 반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이전에 식사 1인분에 대해 카드 결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제지에 의해 위 식당을 나간 이후 다시 위 식당 앞 계단에 앉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0:5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D 지구대 순경 E 등이 신고처리를 마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신고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약 5분 동안 순찰차 바로 앞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있는 위 E에게 "개새끼야,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위 E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가 근무하는 '(주)C' 대부 회사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6:00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 3명과 맥주를 마신 후,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마주보며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추행부위,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23

범죄 사실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9. 02:08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소형금고에 있던 현금 11만 원과 금고 밑에 있던 열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695,000원 상당 1) 공소장에는 범죄전력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석방기간 중에 행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등 참조)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을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0.101%로 만취상태인 점,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방의 보일러 기름을 주유하기 위하여 차량을 10미터 이동시킨 것으로 그 경위와 이동거리를 참작할 만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모두 8년 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0:00경 구리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은 피우고,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