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14.경 피고인 A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텔레그램 아이디인 ‘C’를 알게 되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알아낸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14. 20:5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17에 있는 기업은행 둔촌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계단 손잡이 아래쪽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11. 18. 08:03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5길 4에 있는 기업은행 방이역지점에서, 위와 같은 기업은행 계좌로 49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계단 손잡이 아래쪽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11. 25. 18: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H 이하 불상의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계단 손잡이 아래쪽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1. 14. 야간경 하남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아파트 K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5. 야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1. 14. 야간경 하남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아파트 K호에서 필로폰 불샹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5. 야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별건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별건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사본, 자동차등록원부(L), 차량종합 상세내용(L), 감정의뢰회보(2021-H-687), 감정의뢰회보(2021-H-689)의 각 기재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ATM 거래이미지 회신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11. 14.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11. 18., 2020. 11. 25.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11. 14.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총 1.5g의 가액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1,290,000원을 추징하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A와 매수한 필로폰 0.5g의 가액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400,000원을 추징하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20. 11. 14. 투약한 필로폰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고 2020. 11. 25. 투약한 필로폰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4 내지 6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추징 129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코카인을 매수하여 소지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편의 범행에 동조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