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애인인 B와 함께 용인 일대의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4. 6. 15:20경 용인시 수지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 운영의 E태권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C빌딩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원, 주민등록증, 현대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4. 6. 16:34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61세) 운영의 'H'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부부처럼 행세하며 아기용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B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7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기용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75,000원 상당의 아기용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태권도장 절도현장 사진, E태권도장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도난카드 사용 매출전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택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2:40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직전인 22:26경 자신이 119에 "내가 술취한 상태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신고하여 위 내용의 신고를 119로부터 이첩받아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집이 어디인지를 묻자 경찰관이 늦게 현장에 왔다는 이유로 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12: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SW50(49.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경인로 996 동수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여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인 '03:4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교통관련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범죄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 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 22:47경 경기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에 있는 오산한국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동 729-18 에 있는 오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0.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w- 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AR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참작함. - 피고인은 2007.과 2013년 각 1회씩 동종범죄로 처벌받았는바, 범행시기가 시기적으로 집중되지는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52

범죄사실 2017고단62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09:20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역에 있는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D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특별사법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치된 후 특별사법경찰관 E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용지에 서명날인 하도록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 확인인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그 확인서를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특별사법경찰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7229 1. 피고인은 2017. 6. 12, 08:25 경 부천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G(여, 28세)의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대고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H(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대고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화상자료, 송치서류 사본,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7고단7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미합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기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1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에 있는 구세군 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종로구 E아파트 2단지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를 말리는 F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이 2016. 1. 7. 경 운전자 폭행 범행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7. 14. 경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밖에도 수 차례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25, 01:15 경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울 종로구 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붙잡아 밀친 다음,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F(30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1.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로 친해진 사이로, 2017. 10. 20.경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해자에게 잠시 얼굴을 보자고 연락하여 이에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피고인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7. 10. 20. 01:1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동 1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자신의 집 앞까지 배웅을 해준 피해자에게 "뭐라도 먹고 가라, 술이라도 한잔 하고 가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여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질 내부로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성년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4. 7. 16. 대구 남구 D에서 E으로부터 도급받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전부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따라서 위 벌칙규정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려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F이 등록한 건설업자여야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로 F은 '건설업 면허(건설산업기본법이 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면서, 건설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F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3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B'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예금보호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는 '콜센터 및 관리책' 역할을,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D은 'B'을 통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17.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F이라고 소개한 후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려고 하니, 일단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맡기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당신 집에 방문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서울 성북구 G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4경 군포시 H 앞 골목길에서 D의 지시에 따라 C을 만나 C으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군포시 I에 있는 'J환전소'에서 D 명의의 중국초상은행 계좌(K)로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 D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탐문),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며 합의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0:23경 서울 광진구 B 호텔 1층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8:45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 위험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대구 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에게 "아는 지인이 D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부족해 빌려달라고 한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4. 05:35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입원을 거부당하여 욕설을 하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여, 40세)으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안내데스크 쪽으로 달려가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8. 01:44경 제1항 기재 병원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진료비를 냈으면 그만 귀가해라. 콜택시를 불러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접수대 위에 있던 손세정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맞추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영상 확인 등),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특수폭행 사용한 물품 사진촬영)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C병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판결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칸S디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3: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올리브영사거리 도로를 C주점 방향에서 D주점 방향으로 시속 82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42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쇄골 간부 골절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동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2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21. 04: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2번방에서, 방에 들 어온 피해자 D(여, 52세)에게 '씨발 나를 무시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갑자기 테 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1:40경 광명시 B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마침 그곳에 순찰차를 정차한 채 순찰 중이던 경기광명경찰서 C지구대 경사 D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위 경사 D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씹새끼야, 너네 목을 잘라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고, 정차 중이던 F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조수석 문 옆에 서 있던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사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8. 06: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24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8.06:4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제1항 기재의 E에게 다가가며 "야 네가 만질게 어디있냐, 돈을 바라는거냐"라고 말하고,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의 팔을 세게 치고, 위 H가 "경찰의 통제에 따라주십시오"라고 하자 "네가 뭔데 씨발, 뭐 어쩔건데"라고 하며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서울 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는 112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방법은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에 부딪힌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지구대 내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추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4.경 오산시 세마동에 있는 세마지구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원 D에서 돈놀이를 하는데, 30,000,000원을 2-3개월 동안 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채무자들로부터 받는 이자 10% 전액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4,000만 원 상당의 도박 채무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1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 (총 5회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