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을 백석역 방면에서 안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인데다가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32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19:35경, 19:40경 각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11. 9. 2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책상에 앉아 범죄수사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26세)를 향하여 "야이 씨발놈아, 썅놈의 새끼야, 경찰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냐,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측정을 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보험금 160만 원이 지급되기는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현재 상황,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0: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1. 수사보고(용의자 추적수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관련) 1. 지하철 교통카드 사용내역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984),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금액,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6. 무사증으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들로,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7. 2. 6.경 중국 연태시에서, 피고인 A이 준비한 신용카드 복제 장비 중 카드 위조 프레스기(증 제10호)를 건네받아 피고인 B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운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7. 13:30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1006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플라스틱 공카드를 신용카드 리더기에 통과시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피고인 B이 국내로 반입한 신용카드 위조 프레스기 등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공카드에 신용카드 번호를 새기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I)을 위조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카드 위조 프레스기 (증 제10호) 등 위조 장비를 제주도 일원에서 운반하고, 피고인 A은 카드 위조 프레스기 등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5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2, 7, 15:25 경 제주시 1100로 3348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의 신제주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ID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아이패드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8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10,6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들은 2017. 2. 7. 15:34 경 제주시 1100로 334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의 신제주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합계 240만 원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31,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등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진술서등(증거기록 433쪽), R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1. 위조신용카드사용내역서, 매출전표, 하이마트 매출전표, 수사보고(이마트 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서귀포 이마트 매출전표 첨부) 1. 숙박계약서(사본), 사진(주거지 수색 장면, 이마트 신용카드 위조관련, 이마트, S, T 매장 cctv 녹화자료), 출입국기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범행이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제주도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산 후 자국에서 그 물건으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입국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계획을 알고 나서도 함께 범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위조한 신용카드 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횟수 및 사용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이 각 실행한 행위의 내용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85에 있는 (구)법원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 등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54세)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CD),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추락시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46

범죄사실 2019고단43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4. 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해 주면 위 금원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의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주고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6137 피고인은 2019. 8. 1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싸이트에 '피씨 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243,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4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출력물 1. CCTV자료 송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6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환불 관련 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 H, J, K에 대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 2회 있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03

범죄사실 2014고단9603 피고인은 2014. 2. 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골프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로 이자를 주고, 다른 커피숍을 처분한 돈으로 20일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다른 커피숍을 처분하여 받은 1억 6,000만 원을 사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66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21. 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한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6:5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위 한식당 카운터 금고에서 손님에게 줄 거스름돈을 꺼내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11. 18. 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74 피고인은 2014. 7. 5.경 경기도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7월 말에 가게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개월 전부터 위 커피숍 월 임대료를 연체 중에 있었고, 별건 피해자 D에게 빌린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2014. 말경 위 커피숍 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수입에 비해 채무가 과다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7. 6. 970만원, 2014. 7. 11. 97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 통장 사본 1. CCTV 파일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판사 심현욱 범죄일람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6:3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OO마트에서 업주인 D로부터 '며칠 전에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이 D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이 작은 물건을 들고 나가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을 출력한 A4용지를 제시하면서 절도 혐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씨발, 안 가져갔는데 왜 지랄이고, 느그들 다 지옥에 데려갈 거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오른팔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툭 치고, A4용지를 빼앗아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은 채 자신을 절도범으로 오인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3.14.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9. 23. 경부터 2010.3. 31.까지 수원시 권선구 D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예산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4. 1. 경부터 2012. 4.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건물 310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동수원지점에서 예산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12. 28. 수원시 권선구 D빌딩 주식회사 C 수원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 수원지점 계좌(F)로 2009년 12월분 지점 임차료 5,751,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각 지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임차료, 관리비, 운영비 등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8.경부터 2012. 3.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10,743,11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6.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310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동수원지점에서, 대출 고객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지점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대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동수원지점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상담전화를 한 고객 H에게 피해자 회사 대출금 상환입금전용계좌가 아닌 하나은행 동수원지점 계좌로 대출 상환금 5,100,710원을 입금하도록 안내한 뒤,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6. 경부터 2012. 3. 30.경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고객들에게 합계 120,056,350원의 대출 상환금을 하나은행 동수원지점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C 주식회사 동수원지점에서, 대출 고객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 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지점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대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상담전화를 한 고객 H에게 피해자 회사 대출금 상환 입금전용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동수원지점 계좌로 대출 상환금 5,100,710원을 입금하도록 안내한 뒤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 회사의 입금전용계좌에는 271,227원만을 대납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고객 H에게 연체이자를 계속 부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고객들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동수원 지점 계화로 대출 상환금을 120,056,35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후 39,127,503원을 개인적으로 대납 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고객 대출금 상환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 변작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고객들의 대출 상환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대출금 상환 내역에 대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경우 피고인의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회사 전산망에 등록된 고객 휴대폰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5. 위 C 주식회사 동수원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 관리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출 고객 H의 휴대전화 번호 I J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2012. 3. 15.경부터 2012.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고객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고객정보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고객정보 임의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2조의2,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다액의 금원을 횡령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원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11.08:5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복부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 및 유치장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정복 착용 중인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끝내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23:5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위 다방의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 안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인 18k 발찌 1개와 TV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24k 3.5 돈 여성반지 1개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인 14k 귀걸이 1쌍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및 피해품 발견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및 동종 절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1년 3개월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약 1년 3개월이 지난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절도 피해품이 모두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9.23:00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의 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9. 1. 10. 00:50경 자신이 마신 술의 양보다 빈 병이 더 많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러 "씹할 놈아 앉아 봐라."라고 말하여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위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충격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와 입술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00:20 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아울러 수사 당시에는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 전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목격자가 여럿 있었던 점, 피고인과 형사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도 C이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C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오히려 일관성과 구체적이 부족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법정 진술내용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1.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7%),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경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를 가격한 범행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11년 이전의 범행이다. 폭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큰 편이었으니,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절도)으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모두 7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활하면서 자녀 양육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과거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여 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이 용이하여 범행 장소를 삼고 얼굴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준비하였다. 가.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8, 2. 14. 11:13 경부터 11:39 경 사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1층 여성 직원 탈의실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5, 11:00경부터 12:00 경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31층 여성 직원 탈의실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G(55세)의 121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약 22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H(51세)의 373 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약 10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I(39세)의 62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약 7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J(55세)의 38 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안 쪽 주머니에서 현금 약 4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K(51세)의 137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약 12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L(43세)의 98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 M(49세)의 14번 사물함에 걸려있는 자물쇠 번호를 좌우로 맞추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약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83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N 근무여부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과 다수, 마스크 및 모자를 착용하고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마트에 침입하여 락커 자물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 유리한 양형요소 : 불우한 성장·가정환경,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여죄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8.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둔촌중학교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분석에 대하여) 1. 진단서, 피해 당시 사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뒤에서 클라션을 울리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여중생인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15세의 정신지체장애 3급의 중학생으로서 당시 사고와 관련하여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고 오겠다고 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간 뒤, 어머니가 사고 장소로 와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까지도 사고 장소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남으로써 수사기관이 주변 CCTV 영상 분석, 차적 조회 등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1. 2015. 4.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D(2016. 3. 30. 기소유예)과 함께 2015. 4. 23. 02:0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틈을 벌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3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26. 04: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틈을 벌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와 과자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각 19세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