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 사기 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연대보증 채무부담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북구 F 소재 E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파산 면책을 받아 법인 대표가 될수 없는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내가 1년 뒤에 알아서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사채 채무만 2,500만 원에 달하고 개인사업장인 E는 물론 새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카드비용, 개인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법인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1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7.경 주식회사 E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약정을 통해 중소기업은행 대구중앙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채무 9천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다음 달 들어올 자금으로 그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사채 채무만 2,5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매출액이 거의 없었으며,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1억 원마저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자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KB 국민카드 대출금 1,500만 원을, 같은 해 10. 11. 현대저축은행 대출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12. 국민카드 대출금 3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약정을 통해 중소기업은행 대구중앙지점으로부터 주식회사 E 법인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대출받은 사업자금 1억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19. 경 5천만 원을 피고인 개인사업장인 E 명의 기업은행계좌(I)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5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101,268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교회 기부금, 금융비용, 중개수수료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31.경 대구 서구 대덕대로239 소재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서 장기임차한 스포티지차량(J) 1대의 승계이전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 G의 동의없이 연대보증인란'에 피해자 G의 성명과 생년월일, 자택주소를 기재하고 연락처란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승계후 연대보증인란에 G의 이름을 쓰고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장기렌터카 승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승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보증약정서, 국민은행계좌내역(G)전자송금확인증, ㈜E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장기렌탈 계약서, 장기렌터가 승계신청서 및 계약서 1. 명의이전 및 부채상환 계약서, 각 차량명의이전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1. 녹취록 2부 1. 주식회사 E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E 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개인사업자인 E는 주식회사 E의 설립 전부터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주식회사 E 설립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대출한 2,000 만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위 법인을 설립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1억 원을 대출한 후 이 돈으로 위 자본금을 변제하였고, 그중 5,000만 원을 개인사업자 E로 송금한 후 이전에 피고인 개인이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한 점, 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남아 있던 나머지 돈도 위 법인에 근무하지 않던 사람의 급여,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마치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사업자인 E는 주식회사 E가 설립되고도 종전과 같이 운영되었고, 서로 돈을 주고받는 등의 일련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홀로 개인사업체인 E와 주식회사 E를 운영한 것인 점 등을 피해자의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연대채무를 지게하고, 또 2,8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장기렌트카 승계신청서 상의 연대보증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데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높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약정을 통해 중소기업은행 대구중앙지점으로부터 주식회사 E 법인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대출받은 사업자금 1억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19. 경 5천만 원을 피고인 개인사업장인 E 명의 기업은행계좌(I)로 송금한 후 개인거래로 2016.5.24. K에게 2,159,880원을 2016. 5. 24. L에게 500,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명의 계좌에서 개인 사업장인 E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K에게 2,159,880원, L에게 500,5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주식회사 E와 개인사업장인 E가 사실상 같은 제품을 취급하며 서로 구분 없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K M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L은 주식회사 N을 각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모두 주식회사 E 내지 개인사업장인 E의 거래처인 점, 위와 같이 각 이체한 돈은 모두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거나 비용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체한 것을 피해자 주식회사 E와 무관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