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11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증거기록 제220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증거기록 제31쪽 참조)가 구성되어 있는 C아파트의 주민자치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의 회의에서 “아파트 정화조 철거공사를 D에게 도급 주었는데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위 D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공사는 위 D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직접 시공한 것이었고, 정화조의 상판과 내부 구조물을 그대로 둔 채 콘크리트 타설만을 한 것이어서 위 철거공사가 실재 완료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1.(증거기록 제9쪽 참조) 위 철거공사 대금 명목으로 14,370,000원을 위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1. 공소사실 기재 정화조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도 한다)의 현황 및 피고인이 유죄라고 의심이 가는 정황 가. 이 사건 철거공사 전후 정화조 현황 1) 이 사건 철거공사는 2011. 4. 20.까지 시공되었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170쪽 참조), 위 공사 전후에 걸친 위 아파트 정화조 부분의 모습은 아래 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아래 표 ‘철거공사 전’ 란의 사진 중 주황색 네모 선 안 부분이 정화조의 ‘지상’시설 부분이고, 정화조 지상시설이 있던 곳은 철거 후 아파트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2) 위 아파트 정화조 시설은 깊이가 약 2.8m라고 할 수 있는 오물이 담기는 ‘지하’ 부분과(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지상에서의 높이가 약 1.4m를 넘지 않는 ‘지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나. 유죄 의심 정황 기록에 따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실재 피고인 자신이 수급한다는 것을 피해자 측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D 명의로 공사수급계약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제222쪽 참조), ⓑ 이 사건 철거공사 후 기존 정화조의 빈 공간이 콘크리트, 모래와 같은 것으로 충분히 채워져 향후 ‘땅 꺼짐’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정화조 지하에 ‘텅 빈’ 공간이 존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1쪽 참조)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수급한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공사 약정 범위가 정화조 ‘지하’부분을 ‘제외’하고 ‘지상’부분만의 철거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수급한 철거공사를 모두 시공하여 완공한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그에 따라 편취범의도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고도 한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철거공사 시작 전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게 시공업체들 명의의 아래 표 기재 견적서 3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173쪽 참조). 다음에서 보는 점들은,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공사 범위가 정화조 지하부분을 제외하고 ‘지상’부분의 철거에 있었을 뿐이라는(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F과 H(I)의 각 위 견적서 내용에 비추어, 위 아파트 정화조의 ‘지하’시설까지 철거하려면 콘크리트와 같은 폐기물이 적어도 ‘150톤’ 이상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견적서에는 콘크리트와 같은 폐기물이 ‘절반’도 되지 않는 ‘60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위 아파트 정화조의 지하시설은 그대로 두고 지상부분만을 철거하더라도, 철거로 정화조가 비워지는 공간을 제대로 메운다면 관할 행정청에 대한 정화조 폐쇄신고가 가능하고(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현재와 같은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점들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도 확인한 이 사건 견적서대로 피고인이 실재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하였기에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다는 내용의 피고인 측의 주장을 수긍이 가게 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견적서상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실재 수급한 피고인이 치워야 할 폐기물의 양은 위 ‘60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합)L을 통해 2011. 4. 19. 치운 폐기물의 양이 이를 넘는 ‘74.72톤’이라는 위 (합)L이 작성한 계량대장(증거기록 제124쪽 참조)이 있다[이에 대하여 위 (합)L이 작성한 위 (합)L 자신이 정화조 철거공사에서 위 ‘60톤’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폐 콘크리트 ‘9.8톤’만을 2011. 4. 22. 운반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확인서’(증거기록 제98쪽 참조)가 피해자 측에 의해 제출되어 있으나, 위 2011. 4. 22.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앞서 본 2011. 4. 21. 이후이어서 일의 ‘완성’의 대가인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이후에도 수급인이 정화조철거공사를 계속하였다는 뜻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장폐기물 처리 확인서’(증거기록 제98쪽 참조)의 내용만이 옳고 위 계량대장(증거기록 제124쪽 참조)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사건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제169쪽 참조)]. 피고인은 M(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에 쓸 시멘트 ‘32.5톤’을 2011. 4. 20. 실재 공급받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170쪽 참조), 이는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레미콘 타설 용량 위 ‘30’ 즉 ‘30톤’을 상회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철거공사 이후 위 아파트 정화조의 남아있는 ‘지하’ 구조물 안쪽은 ‘일부’만이 빈 공간이었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위 아파트 정화조의 위와 같은 빈 공간에 흙 등을 ‘가득’ 채웠더라도(즉 피고인이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침하’가 발생하여 공사 뒤 위 아파트 정화조를 다시 열어본, 이 사건 철거공사 종료시점으로부터 약 8년 4개월이 경과한 2019. 8. 12.경 무렵에는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쪽 참조). 이에 비추어, 앞서 제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의로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면서 ‘되메우기’를 적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견적서상 공사대금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때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견적서들 중 ‘최저’가액이라고 할 수 없는 데다가, 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이 위 ‘60’톤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2개 업체의 그것(150톤, 200톤)보다 적은데도 ‘되메우기’ 양은 오히려 ‘700㎥’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2개 업체의 그것(400㎥, 450㎥)보다 많으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견적서의 내용에 관한 신뢰성이 다른 2개 업체들의 그것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견적서 ‘또한’ 다른 2개 견적서들과 같이 이 사건 철거공사 전에 피해자 측에게 ‘전달’되어 피해자 측의 임원들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나. 위 사정들을 감안할 때 앞서 제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모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