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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8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 기명식 보통주식 3424주(지분 34.2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0. 1. 16.경 채권자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청구금액 2,946,293,830원, 가압류할 목적물 ‘채무자가 주식회사 C의 주주로서 가지는 다음의 주식의 주권, 주식회사 C 기명식 보통주 60주’(이하 ‘이 사건 주권 실물’이라 한다)로 하는 주식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권 실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곳에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경영관리팀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실 금고 안에 있던 이 사건 주권 실물을 위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 외부의 피고인만 알 수 있는 불상의 장소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2020. 1. 30.경 위 가압류 결정에 근거하여 서울 금천구 F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B본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하고, 2020. 4. 7.경 위 주식회사 B의 경영관리팀 사무실에 대한 2차 집행, 2020. 4. 13.경 위 경영관리팀 사무실에 대한 3차 집행, 2020. 8. 13.경 위 경영관리팀 사무실에 대한 4차 집행이 모두 불능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유체동산인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려면 유체동산을 원래 보관하던 장소로부터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로 옮기거나 찾지 못하도록 숨기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강제집행이 임박하기 이전부터 유체동산을 보관하던 곳에서 옮기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체동산을 그곳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보관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또는 그 대표자)가 집행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집행관이 집행장소를 수색하였으나 그 유체동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유체동산집행불능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1차 집행부터 4차 집행까지 집행관과 그 사무직원들은 각 집행장소에서 집행목적물인 이 사건 주권실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주권을 사무실 금고와 바닥 사이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주권의 보관장소는 피고인만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각 집행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 집행관과 그 사무직원들이 사무실 금고와 바닥 사이의 공간을 찾아보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집행관과 그 사무직원들은 1차 집행부터 4차 집행까지 이 사건 주권실물을 찾지 못하여 주권가압류집행이 불능에 이른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권실물을 은닉하였기 때문에 집행관 등이 이 사건 주권실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늦어도 1차 집행이 임박한 시점부터 4차 집행 사이에 이 사건 주권실물의 보관장소를 옮겨 그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였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실물을 은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보고들과 고소인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등은, 모두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실물을 강제집행에 임박하여 찾을 수 없거나 찾기 어렵게 보관장소를 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남은 증거로는 수사보고(자료(사진)제출)과 사진(주식 관련)가 있을 뿐인데, 이 사진들은 고소인이 주식회사 J에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권실물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주권실물을 포함한 주식회사 C의 주권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J에 제출한 주권이 금고에 놓여 있는 사진, 주권을 들고 있는 사진 등(증거기록 155~159면)이다. 그런데 금고에 놓여 있는 주권의 사진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1차 집행부터 3차 집행까지 금고 안에 주권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피고인이 주권을 종전에 보관하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그 이후 4차 집행에서 금고 안에 주권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이 피고인이 3차 집행 이후 금고 안에 주권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위 사진과 함께 제출된 다른 사진에는 금고안에 있는 주권이 아닌 탁자 위 등 다른 장소에 놓여진 주권의 모습이 찍혀 있으므로, 위 사진으로 주식회사 B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3차 집행이후 주권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도 없다. 위 사진들은 피고인이 종전에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주권을 꺼내어 사진을 찍고 다시 그 장소에 보관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무런 모순이 생기지 않는 증거들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은닉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사진만으로는 금고와 바닥 사이에 주권을 보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 7. 09:48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도로공사 부국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1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2. 8.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 20:55경 청주시 청원구 C, ‘D’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 23,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 00: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360원 상당의 재물 등을 교부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 8. 20:24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지급정지 상태의 B 명의 신용카드 외에 현금 등 다른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된 카드 부정사용 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속되어 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2: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산악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40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빼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부칙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 등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B건물 1층 로비로 이동한 뒤,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맞는 등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과 어깨의 타박상,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1층으로 올라와서 피고인이 가정교육 운운하며 삿대질을 하여 머리채를 잡게 되었으며, 막말을 멈추지 않았기에 맞기도 하고 치고 박고 싸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12. 25. 경찰에 출석하여 “서로 머리털을 잡고 몸싸움했습니다. 1층으로 올라와 피고인이 제 부모님을 욕하면서 저를 잡으려고 하길래 그때부터 저도 못 참겠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층에서는 머리 잡고 싸웠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맞대응해서 같이 밀치고 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잡혔던 적이 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1층으로 올라와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당시 1층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녹화 영상에는 피해자가 일행과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리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달려든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마)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는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진단서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D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CT 검사 등을 받고, 다음날 위 병원에서 ‘얼굴의 타박상, 어깨 타박상, 측두골의 골절, 안와벽 골절’을 병명으로 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리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얼굴의 타박상‘ 등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3. 10: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13:03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카드 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85,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16. 15: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생닭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시가 불상의 생닭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사용처 CCTV 분석) - 각 CCTV 사진 1. 내사보고(여수관제신터 번호판판독기 분석) - 번호판판독기 사진 1. C(체크)카드 거래현황, 개인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위 식당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19:00경 제주시 D호텔 앞 도로상에서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정을 알면서도 E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사장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바(동법 제2조 제3호), F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대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평상시에는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가 아닌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출퇴근과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는 F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이 당일 처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술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의 소유자이자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F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7.경 사이에 피해자 B 친목회의 총무로 위 친목회의 자금관리 및 회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회원들의 친목회 회비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위 C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421,800원을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5,421,8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회칙 1. 통장 캡쳐 및 노트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9, 11, 12, 19,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8~19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친목회의 총무로 회비를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회원 중 16명이 피고인이 횡령한 회비를 변제하고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술값 등 대금 중 65%를 피해자 B에게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9. 10. 8.경부터 2020. 6. 8.경 사이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 4,950,000원 중 65%에 해당하는 3,217,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른바 ’소사장‘ 형태로 일을 하면서 위 금원에서 매월 일정한 정산을 거쳐 그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민사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며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님들로부터 술값(주대)으로 받은 금원의 35%는 자신이 취득하고 65%는 피해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등의 정산절차는 특별히 거칠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 귀속분 65%에 대해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실제로 피고인은 매월 특별한 정산절차 없이 주대의 65%를 피해자에게 기계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21:0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담벼락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서로 시비를 하다가 차량을 이동하러 나와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에 화가 나“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니도 때려봐라.”라며 머리를 들이대며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이 새끼 왜 이 카노, 때려봐라.”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화 와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저가 ‘못빼준다’고 하다 서로 시비되었지만 저가 밖으로 나가서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이동하는데, 상대방이 저와 통화를 하면서 저가 차를 못 뺀다고 다툼이 된 사실로 인하여 저보고 ‘차를 왜 빼느냐’는 식으로 막고 하였지만 일단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왜 차를 못 빼도록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전화상으로 저가 안 빼준다고 하니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차를 빼고 난 후 그 사람이 말하는 투가 나이가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반말을 하는 것 같아서 서로 ‘씨발놈 죽이봐라’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서로 머리를 들이밀며 때려봐라는 식으로 하다가 서로 얼굴과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고 그러던 중 경찰이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차를 빼는데 차를 못빼게 막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경찰 불러 놓았으니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미쳤나‘하고 차를 빼냈어요. 빼내니까 서로 밀로 당기고 머리로 박더라고요. 그래서 ’씹할 놈이 미쳤나‘하며 나도 밀고 당기고 이렇게 했어요.”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경찰을 불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는 “경찰이 와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차를 빼는 순간에 경찰관이 왔죠”, “경찰이 와서 뺐죠, 경찰 오고 난 뒤에 뺐죠”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차를 빼지 말라고 한 건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내가 차를 뺄 때는 경찰한테 신고한 줄도 모르고 내가 차를 뺄 때는 이 사람 없었어요. 자기 건물 안에 있다가 나왔어요. 내가 차를 빼니까 툭 튀어 나왔다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관이 온 것을 알게 된 시기,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게 된 시기,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머리를 부딪치며 다투게 된 시기나 과정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 내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고 하니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자신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에다가 당시 사건의 발생의 원인, 경위 및 피고인이 입은 상해 내용, 정도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인의 위 진술이 이 사건 경위에 더 부합하고 자연스럽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내려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행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행위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구고등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빌딩 2층에서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사무실 안에서 제주 서귀포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95㎡ 피해자 B에게 175,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 명목으로 2016. 5. 23.경 100,000,000원, 같은 날 29,175,000원, 2016. 8. 17.경 26,230,000원 등 합계 155,405,000원을 교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 B의 배우자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및 수당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완납 받고, 피해자 B과 2017. 9. 30.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2017. 9. 30.경까지는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도 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어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고, 2016. 4. 12.경 위 사무실 안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65㎡를 피해자 G에게 59,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대금 전액인 59,000,000원을 완납 받고, 피해자 G과 2017. 12. 3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2017. 12. 31.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도 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어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12.경 피고인의 배우자 H을 채무자로 하여 I조합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매도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토지 및 J에 대하여 위 I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각 매수한 토지부분의 교환가치 중 각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위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수사보고(토지매매대금 상계 여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J에 대하여 위 I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인 175,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관련법리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부동산 교환가치 중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이고, 수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공동담보가 된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액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12692 판결 참조).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발생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잘못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각 피해자들이 매수한 토지 부분의 교환가치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가 부담하는 담보가치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위치를 특정하여 일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각 피해자들이 매수한 토지 부분의 각 시가나 담보로 제공된 두 토지의 각 시가 등에 대한 증거가 없어 배임으로 인한 손해 내지 재산상의 이익이 175,500,00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2019. 10. 1.부터 2024. 10. 1.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569,900원을 지급하고, 임대료 지급 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할 때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하고, 피고인과 직계가족만 운전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2,78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C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20. 11.경부터 임료를 체납하여 2021. 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고소인 진술서 1. 차량렌트계약서, 고객상담일지, 차량담보차용증, 차량사진 1. 수사보고(차량점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의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차량을 반납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3. 8. 2.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부터 2017. 9. 3.까지 부품 생산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주간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여 주당 허용되는 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휴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고.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야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근로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견의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유력하게 제시된바 있다. 이 사건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검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주간 52시간(40시간 +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기소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최근에야 이루어졌으며, 이전에는 휴일근로는 별도로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고 다수가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 경우 휴일에 몇 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연장근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도 없었다. 또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일 뿐, 위 기준에 위반하여 초과근무를 시킨 경우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조합) 전무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사람인데, 2020. 1. 22.경 동구 C 소재 조합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을 복직시켜 주거나 직원 인사배치를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를 시켜 피해자가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일이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제보하고, 수사 관서에도 고발할 것처럼 수 회 되풀이하여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조합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에 있었고, 이사장인 피해자가 직원 인사가 있어 일부 직원을 지점으로 발령냈는데 그 직원이 피고인 측 사람이라서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합에서 근무하여 조합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장모)이 B조합 이사회 구성원 중 하나이며, 이사회 임원들과도 친분이 있어 피고인이 이사회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실제 불법선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불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면서 언론에 제보한다거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은 내부 비리에 대한 정당한 고발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이를 두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피해자 역시 자신이 실제로 불법선거를 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이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위협을 많이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2:39경 서울 중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통고처분서 조회상 단속경찰관인 증인 C의 법정진술, 통고처분서 조회 및 즉결청구서 조회,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4. 22. B호텔 1층 로비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한 사실이나 자신이 이를 적발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112 업무일지나 사건처리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였다),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 관련 증거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범칙금 통고와 즉결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22:15경 안양시 동안구 B 노상주차장에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단속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여 그 다음날인 2021. 6. 22. 오후 4:20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6%으로서 낮게 측정되었다. 경찰은 피고인의 진술과 가게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의 최소치를 0.073%[= 음주량 525㎖ × 술의 농도 0.17% × 알코올 비중 0.7894g/㎖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 79㎏ × 성별계수 최대치 0.86 × 10)]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음주를 마친 시각은 2021. 6. 21. 18:00경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2021. 6. 21. 22:15경인데, 경찰이 산정한 음주 수치는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4시간이 지났음에도 그와 같이 경과한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위 추정치가 피고인의 사고 발생 당시 음주수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 직전 막걸리 2모금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22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소속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18톤 카고트럭) 운전수이고, 피고인은 동 차량의 소유자인바, B은 2002. 6. 28. 전남 목포시 벽돌공장에서 동 차량에 벽돌을 싣고 2002. 6. 28.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으로 운행 중, 같은 날 05:40경에 서울 강북구 영동대교 북단 도로상에서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32톤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 차량의 총중량 42.05톤의 벽돌을 적재하고 10.05톤을 초과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차주로 B의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을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