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62

범 죄 사 실 [공통된 기초사실(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36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5. 3.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쪽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서 신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고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5. 3. 14:30경 양산시 G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북구 I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J 대표이사 K 명의 납부상환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납부상환확인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월 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 원금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H,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L, 처리일자: 2021-05-04, 대출상환금액: 15,58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M(팀장), 고객과의관계: 채권추심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J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4. 오전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복사점포에서, 위와 같은 J 대표이사 K 명의 납부상환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 납부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5. 3. 오전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J 대출을 상환하여야 N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5. 4. 11:50경 대구 북구 I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대표이사 K 명의 납부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5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2021. 5. 6.자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5. 6.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P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7.경 불상지에서,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5. 6. 11:00경 거창군 R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6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7.자 범행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대출 계약 위반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 중이므로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탁예치금 1,05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신규 대출이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 Q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15:00경 거창군 R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5. 11.자 범행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S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증액해야 한다. 보증금 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신규 대출이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 어제 만났던 Q저축은행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00경 거창군 T 소재 U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2. 오전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경주시 V 소재 W대학교 내 X체육관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주식회사 Y 대표이사 Z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1/05/12, 담당자: AA팀장(본사 추심팀), 채무기관: Y,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AB, 발생일자: 21/04/21, 추심금액: 13,541,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완납, 완결일자: 21/05/12’, 하단에 ‘주식회사 Y 대표이사 Z’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복사점포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Y 대표이사 Z 명의 납입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대표이사 Z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5. 9.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N은행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12. 13:20경 경주시 V 소재 W대학교 내 X체육관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Y 대표이사 Z 명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54만 1,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2. 오후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울산 중구 AD 소재 AE병원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AF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A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11,800,000, 상환일자: 2021.05.12, AC님 위 AF 대출상품을 2021.05.1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AF 대표이사’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울산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복사점포에서, 위와 같은 AF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AF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1. 5.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기존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30경 울산 중구 AD 소재 AE병원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49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7,100,000원, 상환일자 : 2021. 5. 4.’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G’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G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5. 4.경 대구 북구 소재 AH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E은행 AI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2%의 금리로 6,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4:07경 대구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A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O, A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편의점 물품 구매 영수증 1. 각 내사보고서, 각 첨부자료 포함 1. 휴대전화 저장매체 캡쳐 사진, 각 AF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각 주식회사 Y 대표이사 AK 명의의 납입증명서, J 대표이사 K 명의 납부상환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2022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본건 피해 경위 등 확인)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 경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과는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508만 원을 편취하고, 일부 범행(피해자 H, D, AC, B 사건)의 경우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다. 피해자 6명 중 3명(O, D, AC)에 대하여 피해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 중 3명 즉 피해자 C(피해금 2,500만 원), B(피해금 710만 원), H(피해금 1,558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피고인은 수거 1건당 수당이 1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2021고단5362 증거기록 51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폐섬유회사 일과 야간대리운전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나머지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