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1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초순경 제천시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고인 A의 지인 H의 사무실을 관리해 주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가 (주)]라는 회사의 대표 지위에서 위 휴게소 인근 리조트 개발 사업을 곧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피고인 B은 (주)]의 관리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리조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긴다는 명목으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3. 24. 제천시 F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주)의 관리부장인데, 우리 회사가 시행사가 되어 시공사인 (주)J과 함께 2014. 4. 10.부터 이 곳 일대에서 리조트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만 주면 당신이 리조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것이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3,0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 끼니당 200명 정도의 인부가 식사를 할 것인데, 식권제로 운영해서 인부 1명당 4,500 원 씩의 수익을 가져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4. 3. 29.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주)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바식당을 잘 운영해 보십시오. 잘 되면 나중에 더 큰 식당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주)J이 위 리조트 공사의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기재한 함바식당 수주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작성자 란에 '(주)] 리조트 대리인 A'라고 적고 그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한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계약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12일 뒤인 2014. 4. 10.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I의 임, 직원이 아니었고, (주)I를 대표, 대리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또한 위 리조트 공사와 관련하여 과거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바 있었던 (주)는 2013. 12. 18.경에 이미 관할관청인 제천시청으로부터 허가를 취소당하고 2013. 12. 31.자로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으며, 그 무렵 어떠한 회사도 사업시행허가를 받은바 없어 최소한 2014. 8.경까지 위 월굴리 일대에서 리조트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주)J은 피고인들이 서류상으로만 설립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유령 법인으로서, (주)J이 시공사가 되어 위 리조트 공사를 준비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500만 원을, 2014. 3.29. 2,500만 원을 각각 함바식당 운영권 위탁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546]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 A는 2010. 1. 15.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란에 "P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착공년월일 란에 "2010년 3월 15일",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11년 9월", 계약금액 란에 "일금 일십오억(1,500,000,000) 원정",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월 15일", 수급인 란에 "L회사, 주소 : 서울 중랑구 K/3F, 대표이사 A", 도급인 란에 "P지역조합, 주소 : 서울시 중랑구 M, 조합장 N"이라고 각각 기재한 서류를 출력한 뒤, 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N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2.경 위 L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는 2010. 2. 9.경 위 L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중랑구 P지역 아파트 신축공사가 대금 15억 원 규모인데, 내가 운영하는 L회사이 지난 달 P지역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을 받았다. 당신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 줄테니 일단 사업선수금 조로 돈을 달라. 사업선수금으로 내가 조합장들에게 로비를 하여 토목공사 사업권을 당신에게 틀림없이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P지역조합장 N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L회사은 P지역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N은 P지역조합과 무관한 사람이었으며, 위 N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사업권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 600만 원을, 2010. 2. 10. 600만 원을, 2010. 3. 16. 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4.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 주상복합신축공사가 공사대금 100억 원 규모인데 도급인 (주)에프디아이와 수급인 (주)신흥종합건설이 2010. 3. 18. 경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내가 위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과 친분이 있으니 나에게 사업선수금 조로 돈을 주면 내가 그것을 로비자금으로 활용하여 위 공사의 토목공사 시공 사업권을 따내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착공일자가 2010. 4. 1.경으로 명기된 (주)에프디아이와 (주)신흥종합건설 사이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에프디아이와 (주)신흥종합건설 간의 위 주상복합신축공사는 2010. 3.하순경에 이미 도급인 (주)에프디아이가 대출금 확보에 실패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상복합신축공사 토목공사 시공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150만 원을, 2010. 4. 15. 100만 원을, 2010. 4. 21. 100만 원을, 2010. 6. 8.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주계약서, 현금영수증, 각 송금증, 국세청 검색결과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 수사보고(관광사업승인 유무 확인통화), 수사보고(제천시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금월봉 사무실 현장 사진촬영 보고), 수사보고서((주)J 과세정보 확인결과 [2014고단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수사보고(주택조합장과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0 에 대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계약 당시에 피고인 A는 (주)I로부터 리조트 공사를 인수하려고 했을 뿐 아직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고인 A가 (주)의 대표도 아니었고 피고인 B도 (주)I의 관리부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주)의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은 (주)의 관리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주)의 관리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제천으로 내려와 리조트 관련 일을 하였으나, 아직 (주)I로부터 서류 같은 게 하나도 안 넘어왔고, 명의변경도 되지 않아서 피고인 B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피해자와 계약 당시에는 리조트의 공사를 맡아 할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B이 실질 대표로 있는 (주)J도 건설업 면허가 없어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회사 설립 이후에 실적이 전혀 없는 서류만 있는 회사이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4. 10.부터 함바식당 운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만으로도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전체 편취액이 4,60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편취 방법 역시 사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편취액이 3,0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편취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실행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