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B, C호 또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2칸, 2회 투약분)을 미성년자인 E(여, 당시 16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22.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시간불상경 대구 서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2. 1. 28. 00:09경 대구 달서구 I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H에게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하고 H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2. 11. 18.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22. 11. 18.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사이 대구 달서구 K 호텔 5층 또는 6층 호수 불상 객실 내에서, J이 L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J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2.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12:28경 대구 서구 F건물 G호에서, 2022. 10. 말경 H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대마 불상량 중 J과 함께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와 함께 박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9, 10, 12, 13, 16, 29, 42, 45, 49, 51, 54, 55, 66, 71), 송치결정서,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5), A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필로폰 양성), J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필로폰 양성), 전자정보 1부(증거목록 순번 43), A 스마트폰 전자정보 1부, 전자정보(메시지) 1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A-J 대화, A-‘M’ 대화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2, 34, 36, 63), 각 감정서(A 소변, J 소변, 대마) 1. 사진 5장, 필로폰 사진 2장, 네이버 지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4항 J과의 공모에 따른 투약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에 따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대마로 추정되는 황색가루(증 제4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증거기록 731면 참조),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이 2021. 12. 발간한 ‘월간 마약류 동향’의 ‘마약류 암거래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추징금 계산: 950,000원(판시 제3항 필로폰 매수대금) [검사는 판시 제1항의 수수한 필로폰, 판시 제2, 4항의 각 투약한 필로폰에 대해서도 각 그 수수분 또는 투약분에 따른 가액의 추징을 구하나(증거기록 953면 참조), 위 각 범행의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으며,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더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중대성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면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기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범, 필로폰을 매수한 상대방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며, 이를 도와줄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