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20: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I(여, 16세, 가명)를 알게 되었고, J 펜션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라면을 사러 펜션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 04:47경 시흥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L편의점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입맞춤을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F, G, H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는 소리가 들려 행위를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내역,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민박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놀게 되었다. G가 라면을 사오라고 해서 혼자 라면을 사러 나왔는데, 피고인이 쫓아와서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얘기 좀 하자고 해서 L편의점을 지나서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돌아오던 중에 피고인이 L편의점 옆 골목에서 얘기를 더하자고 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골목 안에 있는 스타렉스 차량 뒤편에서 피고인이 지금 여자친구와 헤어질 테니 자기랑 만나자고 말을 했다. 제가 싫다고 했더니 저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밀고, 갑자기 키스를 하고, 제가 입고 있던 바지랑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기 바지랑 팬티를 벗더니 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갖다 대었다.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제가 계속 반항을 하니까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제가 반항하고 있던 중에 언니, 오빠들이 저희를 찾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땅에 떨어져 있던 제 바지를 입혀줬고, 피고인도 자기 바지를 입고 나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피해자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서로 술김에 팔을 뻗어 허리를 감쌌다. 피고인에게 저에게 '나 진짜 싫어? 나쁘진 않자나'라고 말하기에 그때 술에 취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이 제가 피고인에게 마음이 있다는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피고인이 저를 때리거나 협박을 하는 등 무섭게 하여 강제로 스킨십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위 처벌불원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합의할 당시 피고인 측에 처벌불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은 감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 자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차라리 합의를 하고 빨리 끝내자는 생각으로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목 안 스타렉스 차량 뒤에서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밀어 붙인 후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성관계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민박집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여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지 궁금하여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골목으로 들어가기 전 공터에서 30~4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스타렉스 차량 뒤에서 피해자에게 민박집에서 자신에게 키스를 한 이유 등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민박집에서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 뒤에서 너 나한테 키스한 거 기억나라고 물어봐서 그 사실이 맞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났었던 사이로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도 함께 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G로부터 피해자가 G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시도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골목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사건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던 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골목 안에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 차량 때문에 골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인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골목 안쪽은 건물로 막혀 있었으며, 골목 옆쪽에 도로로 나가는 통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0쪽). 위와 같은 골목 안 구조에 더하여 골목 밖에서도 골목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아 F, G, H이 골목 근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찾았으나, 피고인이 골목 밖으로 스스로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사건 당시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골목 안 사실상 막힌 공간에서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자유롭게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긴박한 구조요청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 있으면 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H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그 자리에 있던 F, G, H과 피해자의 오빠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후 H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몇 시간 전에 당했는데, 싸움이 나서 위험할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