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6: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승용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신호를 위반,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수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피해자의 음주운전에서도 비롯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벼운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때문에 중추신경계에 영구 장애를 입어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9. 22:30경 대구 달서구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 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추가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고 그곳 바닥에 담배 꽁초를 버린 피고인의 일행 B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 F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할, 뭘 그만하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을 밀치려고 하고, 곧이어 제1항 기재 A을 체포하는 위 F의 뒤편에서 손으로 위 F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 F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피해자의 집 등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위 피해금을 보관한 장소에서 이를 절취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위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관하는 장소, 절취한 피해금을 전달할 방법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B, C을 만나 그들에게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가져와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5. 14. 10: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 안 세탁기에 넣어 놓으면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2:30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세탁기 속에 이를 보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우리 쪽 사람을 보냈으니 만나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위 C은 같은 날 12:47경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베란다까지 침입해 그곳 세탁기에 들어있던 현금 3,0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만나 그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판결문,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질렀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공범인 C이 피해자에게 입은 피해를 배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2:3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 스피돔 방향에서 밤일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명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영상 CD, 블랙박스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출발하려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충돌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소위 ‘숙취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3:15경 울산 남구 소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많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안하겠다. 벌금을 내고 말지’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촬영사진 일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자와 전화통화, 사건관련 영상조사), 관련 영상 등 캡처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측정거부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지금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카페 ‘D’에 ‘21스티즈 낚시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4,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159, 2022고단2889(병합) 판결문 1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22. 4. 30.~2022. 6. 20.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40만 원을 편취,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음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2021. 12. 13.부터 2022. 5. 12.까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 총 6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080만 원을 편취)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에서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7.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원올림픽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00:13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F 진단서 영상 포함)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운전 중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극히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우미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의 피부결손을 동반한 심한 개방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1. 선불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B, ‘C’ 식당에서, “선급금으로 우선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급여 260만 원에서 7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인 190만 원만 받고 일하고, 2,500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일하겠다. 남편 몰래 동생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어서 그 돈을 메꿔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채무만 1억 400만 원 이상 있었고 개인 채무도 상당하여 위 돈으로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려고 했으며, 위와 같은 약정대로라면 피고인은 36개월 간 1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그 이후부터 2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매달 지출하는 이자와 원금만 23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 2,000만 원, 2021. 11. 29.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전화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추가 급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2. 8.경 급여일이 되자,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 달은 약속된 급여 190만 원에 70만 원을 더하여 주는 방식으로 7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식당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하면서 앞으로 받을 돈에서 미리 받은 돈들을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채무만 1억 400만 원 이상 있었고, 개인 채무도 상당하여 매달 지출하는 이자와 원금만 230만 원 상당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앞으로 급여에서 제1항 기재 2,500만 원의 선불금 및 위 7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급여 190만 원에 70만 원을 더하여 이체받는 방식으로 이를 차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2. 2. 9., 3. 8., 4. 13. 각 70만 원씩을, 2022. 6. 7. 4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합의금 관련 사기 가. 202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앞으로 급여에서 공제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이미 금융권 채무만 1억 400만 원 이상이고 개인 채무도 상당하였으며, 매달 지출하는 이자와 원금만 23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2022. 4. 27. 154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35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합의금이 더 필요하다. 급여 190만 원에 110만 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은 앞으로 급여에서 공제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이미 금융권 채무만 1억 400만 원 이상이고 개인 채무도 상당하였으며, 매달 지출하는 이자와 원금만 23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급여 190만 원에 110만 원을 더하여 받는 방식으로 이를 차용하였다. 다. 202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합의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앞으로 받을 급여에서 공제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이미 금융권 채무만 1억 400만 원 이상이고 개인 채무도 상당하였으며, 매달 지출하는 이자와 원금만 23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 2022. 6. 27. 현금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신용보고서,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3,6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 측의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202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3:24경 부천 원미구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9.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2. 3. 19.경 서울 종로구 C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사본 1. 호텔투숙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공판기일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2. 1. 19. 투약 10만 원 + 2022. 3. 19. 사용 10만 원 = 20만 원, 2022. 1. 19. E에 대한 사용은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며 수사기관에 공범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중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신체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혼 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2. 8.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1:50경 하남시 C, D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E 카페인 F 게시판 등에 ‘피고인이 몰카범이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이거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너, 너네 어머니, G 다 죽이고 진짜 끝낸다, 너 나 모든 걸 잃게 만들었지, 만든다 진짜 내가, 자신 있으면 하자, 나 진짜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똑같이 너 죽일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협박 관련 녹취파일,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2) 1.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발언은 고소인의 명예훼손적 게시물 작성으로 인한 법익 침해 상태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한 통화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너, 너네 어머니 G(반려견) 다 죽이고 진짜 끝낸다’, ‘나 진짜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똑같이 너 죽일 거야’라고 고지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통화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의 발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전후 상황, 그 배경, 당시의 분위기와 피해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통화 내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의 통화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의사를 가지고 협박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황과 처지, 통화하게 된 배경, 당시 분위기, 통화 과정 및 그 내용의 추이, 당시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반응,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생긴 관련 분쟁의 경과, 이 사건이 진행된 경위 및 그 과정,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결과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사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17:50경 양산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북 방면에서 양산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E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 피해자 G(남, 4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동종 범행전력의 유무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RX35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촌리 쪽에서 고복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사본 1. 임의제출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성들의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6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22:00경 경북 영양군 면 리길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인 ‘’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간 후, 서랍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브래지어 약 10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초순경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속옷 17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여, 5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22:10경 경북 영양군 면 리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후, 장롱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4점, 팬티 18점, 바디쉐이퍼 6점, 브래지어 삽입물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팬티, 브라, 바디쉐이퍼, 브라뽕)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위 물품들은 피해자 B의 소유라고 보이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증거기록 26쪽),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에 관하여 스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