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303호 피고인 운영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인제군 I에서 펜션 사업을 하는데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1억 8,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22억 원인 반면 각종 투자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35억 원에 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펜션 사업 부지도 일부만 매입한 상태였으며, 법인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4개월 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억 4,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0. 3. 25.경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당시 위 펜션 사업 및 양주 'J'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1억 8,0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는 자금상황 악화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25.경 ㈜G 명의로 K(개명 전 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4개월 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강원도 인제군 M 임야 4,041m² 중 1,323/4,041 지분에 관한 환매조건부 토지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9면)를 작성・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위 변제기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1. 4. 19.경 ㈜G 및 피고인 개인 명의로 2011. 7. 20.까지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서(수사기록 2권 16면)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위 기일까지도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G의 연대보증인 K으로부터 2011년 여름 무렵 1,700만 원을, 2011. 9. 21.경 3,100만 원을 각 변제받고(아울러 이자 명목으로 2015. 5. 30.과 같은 해 7. 1. 각 30만 원을 변제받았다), 2012. 4. 10.경 ㈜G이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M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32,252,832원을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2권 11면 참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1.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 2. 이 법원 2011고단1775, 2834(병합) 사기 사건에서 '2010. 7. 2.경 N을 기망하여 펜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고, O을 기망하여 2010. 9. 15.경 및 2010. 10. 19.경 서울 용산구 P 아파트 분양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2노747)에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2. 4. 2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사기록 1권 242~249면 참조)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4,000만 원의 수익을 약정하면서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점,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 및 ㈜G의 자력으로 변제 내지 변제공탁한 금원은 위 경매 배당금 32,252,832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변제공탁한 1,000만 원이 전부인 점,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0. 7. 2.경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N으로부터 펜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내지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22억 원인 반면 각종 투자금채무 등 소극재산이 35억 원에 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차용일인 2010. 3. 25.경 당시 피고인이나 ㈜G의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비록 피고인이 N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2011. 5. 26.자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2010. 7. 2.경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약 22억 원, 법인채무가 약 25억 원,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10억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1권 409면 참조), 위 진술내용은 2010. 7.경 당시의 재산 상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재산 중 'J' 아파트 115세대 선분양대금 명목으로 투자하였다는 11억 5,000만 원 외에 피고인이나 ㈜G의 구체적인 채무 발생시기와 금액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피고인의 적극재산에 ㈜G의 적극재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및 G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이스(NICE)평가정보㈜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인의 금융채무 연체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2009. 7.경부터 2010. 2.경까지는 5~6등급, 2010. 3.경 7등급, 2010. 4.경부터 2010. 9.경까지는 6~7등급이었다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10등급으로 하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2009. 9. 10.경 강원도 인제군 Q, R, M, S, T 각 임야 면적 합계 18,871m²(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2. 15.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증 1호증, 2호증의 1~5 참조), 그 지상에 다가구 주택(펜션)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축설계, 산지전용협의 및 원상복구비 예치 등의 절차를 거쳐 위 R 임야 지상에 다가구 주택 5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여 2010. 2. 25. 위 건축신고가 수리되었고(증 3~9호증 참조),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0. 5. 24.경 피고인이 과반수 주식을 가지고 있던 ㈜U이 이 사건 각 임야에 인접한 강원도 인제군 V, W, X, Y 각 임야 면적 합계 14,248m²를 총 매매대금 8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 12호증 참조). 또한 ㈜G은 2010. 6.경 이 사건 각 임야 중 Q 임야에 식재된 수목의 벌채를 위한 산림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인제군으로부터 조건부 산지전용협의 회신을 받았고, 위 Q, Z 임야에 건축할 주택 7동에 관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 13, 14호증의 각 1~3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 전후로 펜션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다)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G이 펜션 사업부지 중 일부만 매수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1차 사업부지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9.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이 사건 차용일 이후인 2010. 5. 24.경 ㈜U이 매수한 위 2차 사업부지(위 V, W, X, Y 각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을 자금 상황 악화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권 408~409면 참조),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사업부지 일부를 매수하지 못하여 펜션 사업의 진행이 곤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펜션 사업 실패 및 이 사건 차용금의 미변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AA로부터 일반분양권을 매수한 'J' 아파트 115세대의 일반분양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 아파트의 일반분양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위 2차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약정금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아래의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7. 7.경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양주시 J 아파트 998세대의 임대사업자인 ㈜AA의 공동대표이사 AB 및 위 AB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연대보증인 AC㈜(대표이사 AD)와 사이에 위 아파트 115세대의 일반분양권을 분양매매대금 1세대 당 1억 2,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증 15호증, 16호증의 1, 2 참조). 위 약정서에는 분양개시공고 예정일이 '2010. 8. 20.'로 기재되어 있었고, 2009. 7.경 당시 위 아파트 1세대의 평균 매매가는 1억 7,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증 23호증 참조).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AE㈜[AC㈜의 변경 전 상호로 보인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7. 7. 3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4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증 17호증 참조), 같은 달 21. 그 채권의 담보로 AD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증 19호증 참조). A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65 등 사건의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7)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AA의 공동대표이사이던 AB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AF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AC㈜에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 등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위 아파트 115세대의 일반분양권 매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AC㈜에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한 점, 2009. 9.경에도 피고인이 'J'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AC㈜를 통하여 ㈜AA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24호증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AA의 내부 사정이나 AB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위 약정에 따른 위 아파트 일반분양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차용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377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차용 당시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의 용도 등을 속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K의 투자 권유로 ㈜G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4개월 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한 것 외에, 변제 자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G 소유의 위 M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32,252,832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이 위 임야 내지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특별히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사)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용 당시에 위 펜션 신축・분양 사업이나 'J'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내지 약정금을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