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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보육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07. 3. 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위 D보육원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E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복리에 맞게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7. 11.경 위 D보육원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주)메리츠화 재해상보험에서 9,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1. 16. 후견인의 지위가 종료하여 위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사실 자체를 고지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후견인 선임 심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일부 두개골이 함몰되어 뇌병변 장해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후견인으로서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지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학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사고직후의 재활치료 기회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취직도 시켜주고 한 달 급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주류업체 매출금액 입출금용으로 사용하고, 급여 월 300만원에 취업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9:00 경 경산시 E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씩인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9.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서구F에서 운영 중인 'G노래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 현재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담보로 해주겠다. 2012. 6. 9.까지 돈을 변제할 것이고,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제공된 담보를 근거로 노래방을 다시 전세 놓아 돈을 회수해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혐의로 처벌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노래 방이 곧 팔릴 것 같다. 노래방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겠다. 그런데 수리를 하여 노래방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약속대로 바로 담보를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상 보증금의 액수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52 피고인은 2013. 8. 9. 용인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 건물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각급 군부대의 장교들과 친구 혹은 선후배 관계로 잘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로비한 결과 군납 납품업체로 등록되어 오랫동안 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해 오고 있는데, 군부대에 A4용지나 다른 물품 등을 납품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납품이 가능하며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전부 납품할 수 있도록 하려 하니, 9,009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한 달 내에 그 이득금 중 절반을 더하여 원금과 함께 이자로 덧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창고에 시가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문구류 등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3. 경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세금 체납액이 3억 원 가량 있었고, 2009. 11. 12.경 G 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군납사업 투자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4. 경 H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I로 하여금 1,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H에게 위 금액을 변제해야 했으며, 2012. 12. 20.경 J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미지급한 대금이 9,4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A4용지를 조달하기로 한 K 운영의 L의 자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실제로 공급계약이 체결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주식회사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9,00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881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리스한 P K9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리스료 128만 원은 내가 납부할 테니 돈을 갚을 때까지 당신이 사용하라, 만약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리스회사에 차량이 반납되면 차용금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승용차 리스료 월 128만 원을 납부할 능력조차 없었고(피고인이 리스료를 단 1회도 납부하지 않아 2013. 6. 1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위 승용차를 회수해 감), 2003.경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세금 체납액이 3억 원 가량 있었고, 2009. 11. 12.경 G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군납사업 투자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4. 경 H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I로 하여금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H에게 위 금액을 변제해야 했으며, 2012. 12. 20.경 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미지급한 대금이 9,4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각 판결문 사본 2015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공정증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1. 물품공급계약서 2015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입금정리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체 편취액의 합계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휴대폰매장 내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E이 퇴근한 틈을 타위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9: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명지에 있는 E 공사를 100억에 수주 받은 사람인데, 수자원공사 사람들하고 현대건설 사람들에게 술 접대를 해야 되니까, 이 가게에서 술을 대놓고 먹읍시다. 결제는 10일 단위로 한 달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오늘 내가 시험으로 술을 한 번 먹어봐야겠으니, 골든블루 17년산 꺼내 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6.경부터 2010. 8.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주점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 룸 2곳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7: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오류동 자이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구 왕길동 원형로타리 원형아파트(검단로4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시티 100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8:3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나랏님 이천쌀밥집 앞 도로를 신둔 방향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이천 시내 방향에서 서이천 IC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마루상사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랏님 이천쌀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B 시티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시티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사실확인 및 이륜자동차대장 첨부)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전과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호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3: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잠겨진 호프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흔들다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한다'는 호프집 사장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호프집에 방문한 목적 및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것들 봐라,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윗옷과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후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벌금형 11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살인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 사실은 변호인 선임비로 착수금이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C의 변호인 선임비로 수천만원이 소요되니 이를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D에게 송금한 돈을 D으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등 명목으로 2010. 8. 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차 안에서 200만원, 2010. 8. 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1,300만원, 2010. 9.2.1) 경 위 레스토랑에서 2,700만원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변호인 선임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공소장 기재 2010. 9. 1. 은 2010. 9. 2. 의 오기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은 변호사 선임에 사용되었고 1,000만 원은 반환되어 실제 피해는 약 2,2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암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인 2011.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아 2011.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09:00경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301호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5,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최종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개월 후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재심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15cm)을 집어들고 위 편의점의 유리창에 던져 위 유리창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상습·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5년여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1999.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24. 19:55경 서울 강남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장 위로 올라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3,751,9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G,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결과서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화인), 수용자검색결과 및 수사대상자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Mad6년 1)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빈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6개월로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도구(목장갑, 마스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빈 집을 물색하고 여러 피해자들의 가정집을 침입하면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처벌 수준보다는 더 엄하게 피고인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다행히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피해 규모,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라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최종적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 김해시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시 F아파트 306동 910호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 지불할 돈 5,3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아 그 차익금으로 갚고 아무리 늦어도 2012. 12.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반환할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없었고 그 외 재산으로는 식당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이 있었을 뿐이며 위 식당영업도 부진하여 그 수입으로는 생활비로도 부족하였고, G에게 5,000만 원, H에게 2,000 만원, 사채 2,000만 원 등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향후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은 생계를 위하여 다시 식당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후 3년이 넘도록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46

범죄사실 2012고단3546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원주시 B건물 1층 소재 'C'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 원주시 D병원에서 경주시 E 소재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과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한 피해자 F에게 "나는 'C'의 과장이다.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려면 토지가 넓어 변호사님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야 하므로 계산서대로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변호사이지만 2011. 6. 24. 구속되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H)로 9,9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 ·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0. 원주시 D병원 원무과에서 1에게 자신을 'C'의 과장으로 소개한 후, 개인회생신청 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변호사 수수료로 700,000원을 받은 다음 춘천지방법원 2011 개회14570호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I에게 송달된 보정명령 등을 대신 처리해 주는 등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 고단230,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 강서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문자로 “강원도 원주시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운영이 어려워 정리하려고 한다.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 경비와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 보증금을 받거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4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금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8.까지 총 3회에 걸쳐 1,500 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변호사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은 990 만원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취득금액은 70 만원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아무런 징역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13:15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61 소재 이마트 광주점 지하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C 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원피스 1점 등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 21. 22: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1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좌측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1, 22:26 경위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우측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 어린이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1, 22:26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좌측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 관리하는 시가 645,000원 상당의 변기뚜껑과 벽면 선반을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압수조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피해자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압수되어 동영상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11:20경 정읍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같은 시 구룡동 산 213-46에 있는 용호터널을 약 50m 가량 지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9. 1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구룡동 산 213-46 전주방면 용호터널 부근을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에서 유턴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포터 Ⅱ 화물자동차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급정거하였으나,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H(남, 65세)이 운전하는 I 봉고 Ⅲ 화물자동차가 위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무면허 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언어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9. 25., 2012. 12. 7. 2014. 11. 21, 세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위 판결의 양형의 이유에 '피고인이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운전 중 역주행을 하기도 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게다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갑자기 유턴하여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14:30경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69번길 9 임학공영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18세)의 일행인 C이 비켜주지 않아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시비를 걸어 언쟁할 때 피해자가 건들거리며 건방진 태도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친구이며, 피고인 E와 피고인 D 형제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처남이고, J와 피고인 E는 이종사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4. 6. 14. 20:4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 소재 보훈병원장례식장 101호 피해자 D(39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이 20여년전에 J의 딸을 성폭행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면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6세), 피해자 K(여, 36세), 피해자 L(여, 72세)의 온몸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손과 발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M(여, 41세)의 온 몸을 때리는 등 하고, J는 양손으로 피해자 N(여, 42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N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M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1세) 등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 A의 온몸을 때리는 등 하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B(31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하고, 피고인 D은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때리는 등 하고, N, M는 손과 발로 피해자 J의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M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K, C, M, N, A, B,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K, J, N,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C, D, E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장례식장에 난입한 상피고인 A 등의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178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싸움이 엄숙해야할 장례식장에 난입한 A 등의 행위에 대항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