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콜센터',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C'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D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8. 12. 경 자신을 'E 팀장'이라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재한 '꿀 알바, 고수익 알바'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동인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박스를 전달받고, 이를 지시받은 곳에 대기 중인 사람에게 전달을 하거나,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에서 금원을 출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E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팀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가. 2019. 1. 25.경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이는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11:04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1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H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1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의 H은행 계좌(L)로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2019. 1. 28.경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이는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경 N 명의의 H은행 계좌(O)로 501만 원을, 같은 날 13:17경 위 계좌로 90만 원을 각 입금 받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H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15경 501만 원을, 같은 날 13:23경 90만원을 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의 H은행 계좌(L)로 수수료 11만 원을 제외한 579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2019. 1. 24.경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이는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14:19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55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8경 시흥시 T에 있는 H은행 시흥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U 명의의 H은행 계좌(V)로 수수료 1만 원을 제외한 49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2019. 1. 28.경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이는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14:43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시흥시 T에 있는 H은행 시흥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46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의 H은행 계좌(L)로 수수료 2만 원을 제외한 144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2019. 1. 28.경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이는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14:47경 B 명의의 R은행 계좌(Y)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1경 시흥시 T에 있는 H은행 시흥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U 명의의 H은행 계좌(V)로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49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을 해주겠다, 개인 돈으로 불법 대출을 해주는 업체이므로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변제금을 알아서 인출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 29. 11:30경 인천 연수구 Z건물 1층 현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D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람 받은 W 관련 발생보고 1. 회신받은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입금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 확인), 인출 영상 CCTV, 피해자별 인출영상 CCTV, CCTV 화면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기업은행 이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Q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P의 딸 AA 진술 청취) 1. 카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의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