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6. 0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식당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시발년아.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충전기, 화장품,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N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f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고,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올림픽과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1:00경 대구 수성구D 에 있는 'E' 감성주점 앞길에서 바지와 배꼽티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클럽 내 용의자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1학년 때(2000년)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었고, 그로 인해 지적 · 인지적 능력의 발달이 지체되고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심리적·정서적 상태에 있게 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8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 23:59경 울산 중구 D, 1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자신이 만원을 주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중간에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보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그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급결정서, 장애인진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8. 10: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고 식탁의자를 식탁 위에 내리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인 식탁의자, 식탁유리를 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26. 0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의 숙제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7.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3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주방 냉장고 위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위치추적기를 교부받은 다음 2015. 5.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뒷 번호판 안쪽에 위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 E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회사 G 팀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녹음기 저장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재물손괴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동주거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상당히 침해되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언니 D과 2014. 4. 24.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0:30경 양산시 E아파트 103동 1902호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1회 간음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 방은 더우니 에어컨이 나오는 거실에서 자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증거기록 7쪽) 이후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37 내지 42쪽)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를 포함하여 주변 가족들이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7.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1.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5.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드라이버를 현관문 유리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잡아당겨 유리를 깨뜨린 후, 방범창 일부를 드라이버로 들어 올린 다음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1,578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현장 검증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현장 사진, 사진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도구를 이용하여 주거지의 현관문의 유리창을 깬 후 시정장치를 열거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유사한 행위태양이 반복된 점, 판시 각 범행전력과도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 특가법상 절도 : 형량 하한의 1/2,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신고된 범행 이외의 여죄에 대해 스스로 자백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 재직하며 D 상호로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6.까지 경기 양주시 E 1층 D 사무실 내에서 인삼분말, 녹용분말 등을 구매하러 온 사람들 중에 감기, 무릎통증, 허리통증이 있다고 하면 맥을 짚고 수지침을 놓는 방법으로 동 장소를 방문한 약 10명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교회의 교인들 내지 일부 지인을 상대로 수지침을 무료로 놓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침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F의 법정진술 및 고발장, 연수증, 탄원서의 각 기재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G학회에서 '음양맥진'등의 과목을 수강한 연구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의 집무실 옆에서 'H'라는 상호로 건강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건강식품점 옆에 있는 교회 집무실에서 교인들이나 지인들 등 10명 정도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지침을 놓아준 사실, 양주시는 '위 건강식품점에서 고가의 약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것 같다'는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단속하기 위하여 나간 사실, 단속 당시 현장에서도 피고인이 수지침을 놓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양주시 직원은 피고인의 집무실에 수지침 도구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수지침도 사용하냐'라고 물어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을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수지침 시술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무실 내에서 교인들 10여 명을 상대로 무료로 수지침을 놓아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8:3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예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바지와 속옷을 벗고 혼자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7. 7.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기록 첨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4:04경 대구 수성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 A룸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파우치형 지갑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800,000원을 꺼내어 가고, 위 주점 주방 옆 뒤편에 있는 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이념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절취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범행일자에 피고인이 절취당한 돈이 있었던 룸 안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유일한 증거이고,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위 주점에 출근하였다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가명을 썼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주점의 종업원은 F과 피고인 단 2명 이었고, F이 종업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방에 보관하였던 F의 월급도 분실된 점, D 등의 전화 및 문자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 뒤에 전화번호를 바꾸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들이 인정되며, 위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심된다는 D, F, G 등의 각 진술이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절취당한 돈이 있었던 A룸에는 피고인 외에도 주점 사장 D, G, H, 종업원 F 등이 모두 출입을 하였던 점, D은 2013. 8. 20. 18:30경 돈을 인출하여 위 A룸에서 식사를 하면서 F에게 월급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나머지 돈을 위 A룸에 보관하였던 점, F도 이 사건 당일이 마지막 출근일이었던 점, 위 주점은 도우미 비용 등을 매일 주점 폐점 시간 즈음에 결제를 하게 되고, A룸에 보관된 돈은 D이 위 결제 비용으로 준비한 것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도 주점 폐점 시간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다가 즉흥적으로 일찍 퇴근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예정대로 폐점 시간까지 근무하였다면 의심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금품을 절취하였을까 의구심이 드는 점, 위 주점은 손님 및 도우미들도 자유로이 출입하였고, A룸이 시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생각보다 근무시간이 길고 수입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고 변명하고, 무단결근을 한 때문에 D의 연락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D이 보낸 문자에 돈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전혀 합리성이 없지는 아니하고,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당초 수사가 되지 않았고,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여 확인할 길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여러 정황, CCTV 영상,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절취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주시 C에 있는 D 선거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E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활동한 D, 그 남편 G 및 미등록 선거사무원 H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판공비 300만 원 및 월급 200만 원을 줄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G가 판공비 명목으로 준 300만 원을 전달받고, 2016. 1.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G가 월급 명목으로 준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15:4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2016고합28, 59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게 'D 또는 G로부터 판공비 300만 원, 월급 200만 원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판공비, 월급 얘기는 H하고만 하였고, D 및 G와는 돈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G로부터 판공비 300만 원 및 월급 200만 원을 줄 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조건을 수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G 및 H은 위 선거사무소 안에 있는 D의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서 G는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공비,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선거일을 도와주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기에, D, G와는 판공비, 월급 등 돈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죄책을 면하려는 D, G를 위해 위증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D, G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사직동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인 상태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 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82,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24. 01:5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같은 시 흥덕구 운천동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회답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고인은 도주의사를 부인한다. 보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자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바로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허리 부위 등이 아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87] 1.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본금 증자 내지 이와 관련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l 그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3. 11.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이 F의 대표이고, 가락동에서 약 만평 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자본금 증자용으로 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일 후에 5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B이 사용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B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막연히 돈을 빌리고, B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66] 2. 피고인 B은 2013. 12. 1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내 중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급히 투자할 곳이 있는데, 2억 원이 모자라다. 15일만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넉넉하게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12.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액 : 3억 원, 실제금액 : 2억원, 차용일 : 2013. 12. 14., 상환일 : 2014. 1. 13., 연대보증인 : B'의 취지인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위 차용증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금액 1억 원인 국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2801] 3.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3. 5. 14. 경 고양시에 있는 일산동구청 주차장 부근에서, B은 피해자 E에게 "나에게 5~6억 원을 투자하면 은행 지점장이 유치한 자금 관리에 투자할 것이고, 그 관리를 통해 이익금이 적게는 20~30억 원, 많게는 50~60억원 정도 발생할 예정이다, 10억 원 정도 이익금을 줄 테니 5~6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6억 원을 투자하면 20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이익금과 함께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B이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수익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치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B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5. 28.경 의정부시에 있는 동양증권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아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8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명함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현금보관증(차용증), 사실확인서 [2016고단166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자기앞수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재직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1억원중 9,600만 원은 B의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400만 원은 현금교환) [2016고단280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 포함) 1. 차용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B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1587, 2801), 형법 제347조제1항(2016고단1666),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과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