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29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B, C, D의 합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3. 4. 15. 04: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C, D에게 '보아 둔 오토바이가 있는데 시정장치가 풀리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훔치러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2013. 4. 15. 04:50경 순천시 I아파트 109동에 이르러 피고인 B, D는 경비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그 전에 B, A가 물색하여 둔 오토바이가 있는 위 109동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 A는 위 지하주차장 내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J 124CC 오토바이에 다가가 오토바이의 핸들을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풀고, 피고인 C은 키박스를 열어 전선을 합선시키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00:15경 K, L와 함께 광양시 M아파트 3단지 301동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위 K, L에게 망을 보게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650CC 효성 코맷 오토바이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6. 00:20경 광양시 P에 있는 Q 편의점 부근에서 A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650CC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훔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 R과 함께 광양시 M아파트 3단지 301동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K, R에게 망을 보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650CC 효성 코맷 오토바이의 핸들을 좌우로 세게 밀어 시정장치를 풀고, 피고인 C은 키박스를 열어 전선을 합선시키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R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C, B, A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6. 01:20경 K과 함께 순천시 S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K과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U 필아이 오토바이에 다가가 핸들을 좌우로 세게 밀어 시정장치를 풀고, 피고인 C은 키박스를 열어 전선을 합선시키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천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W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순천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를 왕복하여 약 100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250CC 흰색 코맷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M아파트 3단지 자전거보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Q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650CC 효성 코맷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76] 피고인 A와 B은 2013. 4. 14.경 여수시 X에 있는 Y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시 Z 원룸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20경 위 Z 원룸 A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B 오토바이 1대를 위 주차장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을 태운 뒤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893]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3. 3. 28. 02:00경 피고인 E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수시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같은 시 AE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으로 갔으나, 그곳 입구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같은 시 AF에 있는 AG 편의점에서 모여 CCTV를 피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E는 친구 AH에게 전화하여 갈아입을 옷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D는 위 AH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오토바이 헬멧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E는 같은 날 03:00경 위 AH으로부터 건네받은 옷과 헬멧을 착용한 후 피고인 C과 함께 위 주차장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 E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 1대의 키박스를 열고 전선을 합선시키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 E가 이를 운전하여 갔다. 그 무렵 피고인 D는 같은 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고인 C, 피고인 E가 위 오토바이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E로부터 최종적으로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는 합동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C,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 28. 03:00경 여수시 AE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8. 03:10경 여수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여서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T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운전면허상세내역(C) 1. 압수조서 [2013고단15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3고단18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D) 1. 판시 전과(피고인 D)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31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의 점)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