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사항 피고인은 2002. 10. 8.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0년경 "민족·자주 언론 건설, 조국통일 언론 실현, 모든 부문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 실천"을 표방하며 발간된 월간지인 'E'의 발행인이자 대표로 활동하고, 2001년경부터는 인터넷 'E(F)'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5년경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을 G으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E'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H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2.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단체성 및 북한 225국의 실체 등 가.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인식하는 한편, I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면서, 북한 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 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반동 파쇼 정권으로서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각종 악법과 폭압 기구를 두어 남한 인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족 계급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북한 내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한편 남한을 포함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과업의 수행을 당면 목표로 설정해 놓고, 그 과업 수행을 위해, 대남 무력 도발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정부 요인 및 국내 반북 인사들에 대한 암살·납치·협박 테러 등 실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군 철수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파쇼' 투쟁에 나설 것을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나. 북한 225국 및 소속 공작원 J의 실체 225국은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소속의 대남 공작사업의 총괄 기구로서, 소위 '남조선 혁명'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작원 남파 및 남한 내 정·관계, 사회단체의 인사포섭을 통해 남한 내 지하당 구축, 주요 정보 수집 등 업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남연락부', '사회문화부', '대외연락부'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던 것이 2009년경 '225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공소외 J은 1984년경 북한의 평양외국어학원 졸업 직후 북한 225국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조선 대성무역 총공사 직원, 조선대흥수산무역회사 과장 및 북경사무소 대표의 직함으로 활동해 왔다. 3. 구체적인 범죄 사실 가. 북한 공작원 J과 총 66회 통신연락 피고인은 2005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 225국(당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 J에 포섭된 이래, 위 J은 당시 중국 유학생이었던 대한민국 국민인 K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개설한 외국계 이메일 계정인 L, M 및 N 등을 이용하고,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무역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O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개설한 외국계 이메일 계정인 P 및 Q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유지하면서, 특히, 위와 같은 이메일 송수신 과정에서 이메일에 첨부한 그림 파일(jpg 파일) 속에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성한 은닉파일을 숨겨 연락을 주고받는 등 상호간 비밀 교신을 해 오던 중, 2005. 10. 29. 10:36경 중국에서 위 J은 자신이 사용하는 도용 이메일 계정 L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용 이메일 계정인 P을 수신자로 하여 'R'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온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잘 지내시리라 생각합니다. 형님이 아우님이 일을 잘 하신다고 칭찬이 여간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라는 편지글과 함째, 풍경사진이 수록된 그림 파일(파일명 : 0501025.jpg)을 첨부하여 보내는 등, 북한 당국에서 피고인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다는 격려 취지의 글을 보내고, 2005. 10. 30. 03:33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 P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위 J이 사용하는 위 L을 수신자로 하여 'RE:네'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 늘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라는 편지글을 보내는 등 J이 보내온 위 이메일에 대한 답신 메일을 발송하고, 2005. 11. 7. 08:54경 중국에서 위 J은 위 L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인 P을 수신자로 하여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메일 잘 받았습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소식을 받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해 보았는데 저의 게임기는 문제가 없고 큰 형님의 게임기에 문제가 있는 듯하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잘 될 것입니다' 라는 편지글을 보내는 등 비밀교신 수단으로 미리 주고받은 바 있었던 암호화 생성 해독 프로그램(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프로그램 기능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위 J의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고 북한 당국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곧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교신을 하고, 2005. 11. 15. 16:18경 중국에서 위 J은 위 L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인 P을 수신자로 하여 '소식-R'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십니까. 찬 기운이 도는 때에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게임을 다시 보내는데 제대로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게임이 잘 안되면 내년 초에 만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나올 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형 보냄'라는 편지글과 함께, 겨울 눈 내린 계곡의 풍경사진이 수록된 그림파일(파일명:pic050119.jpg)을 점부하여 보내는 등,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그림파일에 첨부하여 보내니 그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면서 만약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내년 초에 중국에서 만나 상의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2005. 11. 18. 19:0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위 P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위 J이 사용하는 위 L을 수신자로 하여 'RE:소식-R'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품번호를 까먹은 것 같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서 해 볼께요. 저번에는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저번과 같이 했는데도 안 됩니다. 사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시디가 아예 뜨질 않습니다. 두 개 다 해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일을 잘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날짜는 신중히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편지글을 보내는 등 피고인의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에 작동상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위 J과의 회합 일시는 신중히 결정하여 차후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0. 29.경부터 2007.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도용 이메일을 이용하여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이 내재된 그림파일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 교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북한 225국 공작원 J과 통신 연락하였다. 나. 인터넷 'E'에 이적표현물 총 51회 게재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E(G)'를 운영해 오면서 피고인 자신이 작성하거나 국내 및 재외 종북 성향 인물들이 작성한 약 8,500여건의 글을 기사의 형태로 게재하여 오던 과정에서, 2011. 11. 17.경 위 'E'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명의로 '세계를 뒤흔들 S 대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 … 결론부터 말한다면 S 대장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주체전법의 현대화'를 완비,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진영을 압도하여 아예 전의를 완전히 꺾어 제국주의 시대에 종말을 스스로 고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중·러 등 세계 반제진영이 더욱 높이 세계자주화의 기치를 들게 하여 '온 세계가 I·T 민족을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야망과 뱃심 만만한 북의 30대 젊은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 민족통신에서 인터뷰한 북 U 교수는 북에서 강조하는 사상이론, 영도력, 덕망 등 후계자 3가지 덕목에 있어 S 대장은 완벽하다고 말했다. "T 장군님이 기뻐하시는 업적들에는 거의 S 대장동지의 발자취가 어려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았겠지만 전국이 강성대국 건설의 불길이 반지고 있습니다 … : 북 U 교수(민족통신 대담 중에서)" … - 후계자의 덕성 부분은 북에서는 충실성이 생명인데 T 국방위원장에 대한 S 대장의 충실성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다는 V 특파원과의 대담은 이미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다. 특히 V 특파원은 T 국방위원장이 S 대장을 어떤 특권의식도 없는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졸병으로 군대를 보내 군 생활을 하게 해서인지 그렇게 소박하고 겸손할 수 없다는 북 주민들의 평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 북의 일반적인 청소년들과 똑같이 졸병시절부터 군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후 S 대장이 주체의 군사전법을 현대전화 시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 군 생활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S 대장은 평범한 북 주민들과 똑같이 생활했다고 한다. 그런 경험을 통해 북 주민이 뭘 바라는지 그들의 힘은 어디에 있는지를 삶의 체현을 통해 느끼고 체현한 것이 있다면 집을 하나 지어도 북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을 수 있는 등 북 주민들의 단결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 U 교수는 먼저 S 대장의 사상이론에 있어 비범성은 10대와 20대에 이미 알려졌다고 말했다. "S 대장 동지의 사상이론이 비범하다는 것이 10대와 20대에 이미 알려졌습니다. 특히 I군사종합대학교 졸업 논문에서 발표한 군사전법에는 군사전문가들이 놀랄만한 현대 군사전에서 취급되는 현대적 주체전법에 대한 비범한 전략전술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북 U 교수, 민족통신과 대담 중에서" … - "우리 인민이 지도자를 모신 의미라는 것은 우리 대장 동지께서 일찍부터 수령님과 장군님의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을 완전히 터득하시고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뜻이다 : 북 W 박사(X출판사 부사장)의 민족통신과 대담 중에서" … 이 대담 내용에도 나와 있듯 S 대장이 20대에 썼다는 논문이 주체전법을 현대전에 적용한 것임이 V 특파원 취재 결과 드러난 것이다. … - 미국은 조만간 북과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시간 끌기 대화가 아니라 정말 미국 스스로 살기 위해 매달리다시피 간청하는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Y가 거의 수모에 가까운 방북을 연이어 하면서 매달렸던 것을 보면 이미 그런 미국의 매달리는 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정 된다 … 북의 결단이 임박한 것일까. 분명한 점은 북·미 사이에 파격적인 선언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현재 국제사회에 혼란 등 부정적 충격을 몰고 오기 보다는 오히려 세계 전쟁 위기가 결정적으로 끝났다는 신호로 되어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 회생 촉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최대의 수혜자는 전쟁리스크 때문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해온 남한의 기업들임은 두말하면 잔말.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 기업의 기술과 제품질에 대만족을 표하면서도 한반도는 전쟁나면 공장이 다 불타는 것 아닌가 라며 제발 베트남 등 안전한 곳에 공장을 세우면 당장 구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남한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북도 최근 비상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만 풀리면 결국 세계를 선도할 찬란한 통일조국으로 손잡고 비상하게 될 것이다 … - 북한은 남한의 운명에 직결된 우리의 반쪽이다. 북미전쟁이라도 발발하게 되면 그 막심한 피해를 남한이 가장 먼저 받게 된다. 북은 지하도시라도 건설해 놓았지만 남측의 대도시는 거의 전쟁에 무방비 상태나 같지 않은가 … - 연평도 포격전도 결국 말이 안 되는 근거로 천안함을 북의 소행으로 몰고 갔고 그에 대해 보복한다고 북에 수천발의 위협사격을 가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 연평도 포격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북 지휘관이 S 대장이다. 그가 민간인은 물론 남측 병사들을 단 한 사람도 희생시키지 않게 최대한 애를 쓰면서 포격을 가했다는 것은 포탄의 종류와 타격 지점 등 초보적 군 지식만 있어도 단박에 알 수 있다. 이는 주체전법의 현대전화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라는 등, - 북한 S 대장은 I, T에 이어 소위 '주체전법'의 현대화를 주도하는 인물로서 미국 등 제국주의 진영을 압도할 준비를 이미 완비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이 세계 평화질서의 중요한 중심 축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 만큼 북한과 운명공동체인 남한 국민들도 이에 따라 남북관계 호전을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북한공산집단의 주의·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글을 작성, 게재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5.경부터 2012.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의 I·T·S에 대한 위대성 및 주체사상·선군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 나아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을 게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북한 사회주의체제 선전물 등 이적표현물 총 77건 소지 피고인은 2012. 2. 9. 서울 강남구 Z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계정신' 등 북한에서 출간된 책자 10권 및 '선군과 민족 운명', '동지애 단결', '장군님 따르는 마음',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 등 북한에서 제작된 각종 북한 사회주의체제 선전 자료를 담고 있는 하드디스크, CD를 비롯하여 67건의 디지털 저장매체 등 총 77건의 북한에서 출간 또는 제작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그 중 '강계 정신'은 2002년경 북한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 T 국방위원장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세운 바 있던 '강계정신'을 소재로 하여 총 7장의 구성으로 제작·출간한 장편소설로서, 그 주요 내용은 - 미국을 위시한 서방 제국주의 세력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전면적인 경제봉쇄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하는 등 제국주의 세력에 의하여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으나, - T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로 각종 경제회생 조치를 단행하고 특히 가장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자강도 지역을 직접 시찰하면서 제시한 '장군식 고난극복 정신 및 창조정신', 즉 '강계 정신'에 따라 인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경제적 난관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 이에 인민들도, 이러한 현명한 영도에 감화받아 피나는 경제회생 투쟁을 전개하여 수립한 생산계획을 완수해 나가는 등 영웅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제국주의 세력들의 방해 책동에도 불과하고 주체적 역량으로써 '고난의 행군'의 막을 내릴 수 있었다는 등, -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게 된 것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꺾고자 했던 미국 및 서방 제국주의 세력의 책동에 따른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들은 T 장군의 영도 하에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였다는 북한공산집단의 체제선전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자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건의 북한 사회주의체제 선전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이메일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및 그 첨부파일의 스테가노그라피 적용 여부에 대한 검증결과 1. AE, AF, A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1. AI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509면) 사본, 각 AJ 작성의 확인서 사본, 각 AK 작성의 압수수색 확인서 사본, AJ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3673면) 1. 각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및 Q E-mail 계정 가입자 정보회신공문, P 및 AE·AL 명의 이메일 계정 12개 가입자 확인 회신 공문 사본 1. 북경시 공상국 자료관리센터 발급 조선대흥수산무역공사 북경대표처의 외국기업주경대표기구 당안 사본, 대표기구변경(연기)등기신청표 및 국문번역본 1. 각 인터넷 회사(드림라인, 데이콤, 온세통신, 케이티, 엘지데이콤, 큐릭스네트워크, 하나로텔레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프리챌, 파워콤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IP주소 가입자 조회결과, 각 IP주소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APNIC) Whois 검색 결과 출력물, 한국인터넷진흥원 IP주소 검색결과 1. 2005. 10. 30. - 2006. 2. 15. 간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AM' 통화내역(발신 기지국 위치 등 포함), 이메일 발신지 및 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도, 피의자 및 처·자 중국 북경 예약현황 조회서(모두투어), 대흥무역총회사 및 대흥수산무역회사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KT, 2006. 7. 31.) 공문, AN PC방 38번 PC 시간 설정 화면 및 사용흔적 확인화면 출력물, 피의자 사용 휴대폰 실시간 발신위치 출력물, AO PC방 56번 PC 및 동 PC IP주소 확인 화면, 56번 PC 시작 메뉴 중 문서(D)에서 압축파일명 'doc061023.zip' 등록정보 화면, 피의자 PC방 출입영상 및 17번 PC의 2006. 11. 5. 01:42-01:50간 사용기록 임의제출 확인서 사본, 확인서(AP, 요금정산용 피카프로그램 사용내역) 사본, AQ PC방 9번 PC 복구후 사용내역 흔적 확인 화면, AR PC방 19번 PC사진 2매 및 동 PC IP주소 확인화면 출력물, AR PC방 19번 PC 사용흔적 복구화면 출력물, AS PC방 26번 PC 사진 1매 및 동 PC IP주소 확인 화면 출력물, 성동구 용답동 휴대전화 위치주소 및 성동구 용답동 AS PC방 주소검색 화면,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강남구 대치3동 기재) 및 강남구 대치동 소재 AT PC방 주소검색 화면, AT PC방 40번 PC사진 2매 및 동 PC IP주소 확인화면 출력물, AT PC방 40번 PC 사용시간내역 화면출력물, 확인서(업주 AU) 2건 및 주민조회자료(AU), AT PC방 CCTV 녹화화면 출력물, AT PC방 40번 PC 사용흔적 및 복구화면 출력물, AV 개발팀장 AW 확인서 및 주민조회자료, AV 생산 USB메모리 제품 관련 자료, AX PC방 42번 PC 사진 및 동 PC IP주소 확인화면, 42번 PC 시작 메뉴 최근문서에서 발견된 피의자 작성 그림파일 070412.jpg 확인 캡쳐 사진, 42번 PC에서 삭제복구프로그램 파이널데이타 2.0으로 복구한 피의자의 Q 사용흔적 캡쳐 사진, 42번 PC에서 파이널데이타 2.0으로 복구한 대상자 이메일 사용흔적 'compose[1].htm' 활성화 캡쳐 화면, AY PC방 47번 PC사진 및 동 PC IP주소 확인화면, 47번 PC에서 파이널데이타 2.0으로 복구한 피의자 제작 암호화 그림파일 압축파일명 'pic070412' 흔적 캡쳐 사진, 47번 PC에서 windows 폴더에 있는 컴퓨터 주변장치 로그기록 setupapi.log에서 발견된 USB 사용기록 확인화면, AZ PC방 30번 PC 사진 및 동 PC IP주소 확인화면, 30번 PC에서 windows 폴더에 있는 컴퓨터 주변장치 로그기록 setupapi.log에서 발견된 USB 사용기록 확인화면, BA PC ZONE 32번 PC 및 동 PC IP 확인화면, BA PC ZONE 32번 PC 사용흔적 확인화면, BB PC방 10번 PC 사진 및 동 PC IP주소 확인화면, BB PC방 10번 PC 사용흔적 화면, BC PC방 23번 PC 및 동 PC IP 확인화면, 23번 PC window/setupapi.log 확인화면, 23번 PC Cookies 폴더 야후코리아 접촉 캡쳐화면, 23번 PC 열어본 페이지 목록 캡쳐 화면, 23번 PC Temporary Internet Files 폴더 캡쳐화면, 23번 PC에서 Final Data 2.0으로 복구한 파일 캡처화면, 이메일 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입수한 그림파일 26건의 해상도에 대한 표 및 캡쳐화면 출력본 1. 압수된 각 이메일 출력물, 압수된 BD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각 게시물 출력본 및 각 접근 웹로그 기록 출력본 1. 인터넷신문 E 홈페이지(G) 초기화면 및 동 홈페이지 제공 E 소개자료, 인터넷신문 E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기사출력물(수사기록 제11660면 내지 제12099면) 1. 2010. 12. 23. 선고 2010고합1051 판결문(해당부분) 사본,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해당부분) 요지, 2003. 5. 15. 선고 2000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문(해당부분)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 확인), 피의자 소지 북한 책자(원전·영인본·복사본) 현황, 피의자 소지 이적성 내용수록 디지털매체 현황, 각 압수된 CD에 수록된 이적성이 있는 노래 목록, 각 압수된 HDD에 수록된 파일 현황 목록 및 각 문서파일 출력물, 각 CD에 수록된 내용 목록 및 이적표현 해당부분,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보관 각 CD 내용 및 전자적 정보의 현출방법 관련 판례내용 확인) 및 각 문서 파일, 이미지파일 출력물, 각 압수된 CD에 수록된 파일현황 목록, 문학예술사전(상, 중, 하) 표지 및 목차 출력물, 각 압수된 영상물 주요 캡처장면, 각 압수된 CD에 수록된 이적성이 있는 문건내용 목록 및 각 이적성이 있는 부분 출력물, 압수된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 목록, 1. 각 압수물의 현존 1. 전과조회 결과, 판결문 사본{서울지방법원 2002. 10. 8. 선고 2001고단11998, 2001고단11999(병합), 2001고단12000(병합)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판시 각 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각 찬양·고무 등 목적 표현물 반포·소지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등에 대한 판단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일련의 남북관계의 발진은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66조 제3항, 제92조 등에 나타난 평화통일 정책의 국가목표 수립과 그 수행이라는 범위 안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남·북한의 관계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로서,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같은 법 제2조 제1항 참조) 발전하여 나아가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법률도 그러한 정신과 취지에 맞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무릇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연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회합·통신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통신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호간에 주고 받은 이 사건 이메일 계정들은 각 그 가입명의자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 점, 명의도용된 이메일 계정 중 'M'은 J이 수석대표로 되어 있는 북한의 무역업체 조선대흥수산무역공사 북경대표처의 이메일주소로 사용된 점, J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중 하나인 225국 소속 간부로 추정되는 자로서 J이 수석대표로 있는 조선대흥수산무역공사는 중국에서 대남공작 및 공작자금 조달을 위한 합법적인 거점마련을 위한 위장 무역업체로 보이는 점, 각 이메일들에 대한 발신IP, 접속시간 등 로그, 접속기록, 명의도용된 이름으로 추가 개설된 이메일 계정들 사이의 가입자 정보, 로그 접속기록, 각 명의도용된 이메일 아이디의 연관성, 피고인이 이용한 PC방의 IP주소, 이용시간, 컴퓨터 사용흔적과 이 사건 피고인 발신 이메일의 접속IP, 접속시간, 접속계정 등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의도용된 이메일을 피고인과 J이 각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호간 통신연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통신연락의 상대방인 J은 북한의 내남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메일들은 외관상 안부인사 등을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큰 형님의 게임기에 문제가 있는 듯", "게임이 잘 안되면 내년 초에 만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품번호를 까먹은 것 같습니다", "사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시디가 아예 뜨질 않습니다. 두개 다 해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일을 잘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만나는 날자와 시간, 장소를 그냥 밝히되 압축파일에 동생의 사용하는 암호를 씌워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사진을 압축해서 보내시면 편리합니다. 왜 풀어서 보내는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런데 대학생이라는 아이디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찾기 전에는 그리고 제가 만나서 직접 소개하는 친구 외에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형님 소식을 빨리 보고 싶군요. 첨부해주신 사진 압축을 풀고 싶은데 비번이 틀리네요", "뭔가 잘못되었는데 형님에게 다시 요구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은어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는 쓰지 않는 문구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하여 2006. 1. 28.경 중국에서 이메일 상대방측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장소 및 일정 등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은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06. 1. 2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6. 1. 31. 입국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5번 기재 이메일의 첨부파일 문서를 통하여 J로부터 피고인이 향후 사용할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압축번호 등 새로운 연락방법을 부여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이메일들의 일부 첨부파일에는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한 은닉파일이 숨겨져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USB저장장치에서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컴퓨터에서 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열람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 이 사건 통신의 주체 및 상대방, 그 목적과 동기, 그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및 표현방법, 첨부파일의 형태, 피고인의 이메일 발송장소 및 방법,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행동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의 방법으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연락을 하고, 그 통신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표현물 반포·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표현물들은 대부분 '기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을 인용하거나 친북인사들의 인터뷰 또는 기고문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여 외형상으로는 기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점, 그 게재된 표현물에 인용되어 있는 북한 언론의 인용 내용, 친북인사들의 인터뷰 내용 또는 기고문 내용 등은,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북한 이념이나 체계, 정치력의 우월성, I·T·S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 북한의 핵보유 및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 등을 찬양·동조, 북한의 로켓 기술, 이온기술 잠수함 등 북한 군사력을 허위·과대 선전, 주한미군 철수, 반미 자주화, 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선동,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따른 선전·선동, S의 정치적 지도력 등 후계계승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권력승계 동조, 북한의 연평도 무력공격을 민간인 피해 최소화, 군사적 우월성 등으로 정당화·찬양,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의 책임 전가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을 게재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선전용 문건,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 I·T·S의 발언 등을 그대로 상세하게 소개하는 반면, 관련된 실질적인 북한의 사정, 객관적인 자료의 검토·소개 없이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마치 그들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게재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일부 표현물 중 편집자 주 등에서 글의 내용이 편집취지와 다를 수 있다고 표시하거나 노골적인 찬양의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곧바로 형사처벌되거나 E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고자 취한 조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압수된 서적들은 북한의 원전 및 원전의 복사본이고, 하드디스크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비디오테이프, 씨디 등에 수록된 전자파일들은 북한의 선전물인 영화, 음악, 강좌, 북한원전의 전자문서 등으로 각 북한의 체제,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을 찬양, I·T 등에 대한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위 각 표현물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 공작원과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 통신연락을 하여 온 점, 그밖에 각 표현물의 내용, 그 작성·게재한 횟수, 기간, 그 작성·게재한 동기, 경위 및 목적, 압수된 각 표현물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력, 활동 및 지식수준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이적표현물의 반포·소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 이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내세우면서, I·T에 이어 S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세습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한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벌어진 제2연평해전, 2010년의 천안함 침몰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면서 적화통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 하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은 확보되어야 하고, 많은 학자·단체들이 개정 내지 폐기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음에도 국가보안법을 존치한 국민들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있고,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데 악용하는 것은 그 보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와 같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E'라는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로서 기사의 작성, 편집, 게재 등의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3대에 걸친 사회주의 세습독재체제의 문제점, 동포인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북한정권의 실체, 북한에서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고통을 겪고 있고 있는 북한주민의 참담한 현실 등은 애써 외면한 채, 6.15 정신을 이은 통일운동, 북한바로알기 등의 미명 하에 오랫동안 북한의 주의·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여 이성적인 분별력을 지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무기 보유 등을 찬양·홍보하고,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일방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찬동하면서 경직되고 편향된 입장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계속하여 게재하는 활동을 벌여 왔는바, 수년간에 걸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코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언론 활동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쉽게 그 기사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전파력도 매우 강한 매체로서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그 폐해가 클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천암함 침몰 사건 및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각 기사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국론의 분열 및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된 점,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북한 공작원과 6회의 통신연락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북한공작원 J과 상호간 비밀교신을 해 오던 중,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용 이메일을 이용하여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이 내재된 그림파일들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 교신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북한 225국 공작원 J과 통신연락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일람표 순번 제1번, 제2번의 통신연락은 공소사실 그 자체로 J이 J에게 보낸 이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순번 제3번 내지 제5번의 통신연락은 J이 발신한 것으로 각 발송을 실패한 것이며, 순번 제6번의 통신연락은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야후시스템(Mailer-daemon@yahoo.co.kr)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J과 상호 통신연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의 이메일 발신IP는 각 'BE'(수사기록 제10438면), 'BF'(수사기록 제10443면), 'BG'(수사기록 제10449면), 'BH'(수사기록 제10455면), 'BI'(수사기록 제10462면)로 그 장소가 각 중국 북경인 점(수사기록 제10440면, 제10445면 등 참조), 발신된 이메일 주소 'Q'은 2006. 1. 29. 22:42:55경 이메일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9909면 참조), 위 각 이메일의 제목 및 내용에 사용된 은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발신한 이메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이메일의 받는 사람 이메일주소 'Q'은 당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로 각 그 전송이 실패하였고, 그 직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6번 및 제2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J 사이에 'pic06039.zip(pic06039.jpg)'와 그 직후 통신연락이 이루어진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파일 'pic06039.jpg'는 서로 동일한 파일인 점(AA 작성 JPG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 감정서 제3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J이 발송실패를 이용하여 이메일 반송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통신연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06. 3. 17. 10:57 이전에는 위 이메일주소 'Q'를 이용하여 J과 통신연락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2008. 2. 23. 16:35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소재 '화통신반점(華通新飯店)' 호텔에서 북한 225국(당시 대외연락부) 공작원인 BJ 등을 만나고, 2008. 2. 24. 16:45경 위 호텔에서 위 BJ 등을 다시 만나고, 피고인은 2010. 8. 30.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2010. 9. 1. 09:05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소재 공인체육장(工人體育場) 부설 '에이호텔(A Hotel)'에서 북한 225국(당시 대외연락부) 공작원인 BK 등을 만나고, 2010. 9. 2. 08:50경 위 호텔에서 위 BK 등을 다시 만나고, 피고인은 2011. 4. 9.경부터 중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으면서, 2011. 4. 23. 중국 북경시 조양구 소재 '홍역잔주점(紅驛棧酒店)' 호텔에서 위 BK을 만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북한 225국 공작원 BJ, BK 등과 회합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보안법상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지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리는 국가보안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합·통신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던 사실, 그 즈음 전후로 북한공작원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동일한 건물 또는 연결된 인근 건물에 출입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미행을 따돌리는 행동을 하거나 주의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공작원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역감시를 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북한공작원과 통신연락을 하였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북한공작원과 만나 어떠한 회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회합'을 '연락'의 한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한 장소에서 만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의사의 수수, 즉 의사를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AD의 BJ에 대한 진술 부분은 그 제시된 사진의 크기, 해상도 및 촬영된 영상의 모습,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 위 증인의 종전 경력, 현재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도 확실한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BK과 관련한 증인 BL의 법정진술 및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는 그 제시된 각 사진의 해상도 및 촬영된 영상의 모습, 비교대상 사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감정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 판독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신제한조치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사전에 이메일,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한공작원 등과 화합할 예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BJ, BK 등 북한공작원으로 지목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모습은 목격되거나 채증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 건물에 출입한 시각과 BJ, BK 등 북한공작원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동일한 건물 또는 인근 건물에 출입한 시각의 차이 및 간격, 그 장소적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인 점 공소사실 그 자체로도 피고인이 실제 북한공작원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기 및 목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과 만나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등의 회합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회합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