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C, D, E, F을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1킬로미터, 올톡, 다톡 등)을 통해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 29. 13:3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은행 서여의도지점의 CD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 I)이 지정한 수취인 계좌인 J 명의의 H은행계좌(K)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L 빌라 M호 우편함과 같은 구 N 빌딩 지하 2층 화장실 세면대 밑 공간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찾아가 합계 약 2그램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7. 18:02경 전항 기재와 같은 H은행 서여의도지점의 CD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책이 지정한 위 H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2,5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2020. 2. 18. 00:05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지하철 9호선 P역 5번 출국 앞 Q 상가 지하 1층 계단 안전펜스와 벽 사이 틈에 위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찾아가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6. 06:00경 김포시 R 아파트 S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T 벤츠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병에 섞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혼자 또는 위와 같이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B 등 여성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6. 07:25경 서울 영등포구 U호텔 후문 V 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T 검정색 벤츠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 속에 총알 및 메달 문양의 목걸이와 투명 비닐팩에 필로폰 약 3.87그램을 넣어 소지하였다. 라.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1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은행 서여의도지점의 CD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 W)이 지정한 불상의 H은행 계좌로 2,8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 부근 주택가 골목길 헌 옷 수거함에서 위 성명 불상의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9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마.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서울 영등포구 X건물 Y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T 벤츠 차량 내에서 엑스터시 반 알 정도를 깨물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0. 3. 6. 07:25경 서울 영등포구 U호텔 후문 V 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T 검정색 벤츠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 속에 엑스터시 18.5정을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사. 대마 매매, 수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은행 서여의도지점의 CD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 W)이 지정한 불상의 H은행 계좌로 1,2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주한 AA 대사관 부근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 창틀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미리 숨겨 둔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5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같은 판매책으로부터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아.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6. 07:25경 서울 영등포구 U호텔 후문 V 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T 검정색 벤츠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 속에 흡연할 목적으로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5개와 대마약 1.16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 10. 03:00경 부천시 AB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A이 생수에 희석해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 0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호텔 객실 내에서 A이 생수에 희석해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 새벽경 부천시 AC 호텔’의 객실 내에서 A이 생수에 희석해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사이 새벽경 전항 기재와 같은 호텔 객실 내에서 A이 생수에 희석해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중순 03:00경 다.항 기재와 같은 호텔 객실 내에서 A이 생수에 희석해준 불상량의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압수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실측 사진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백색 결정의 분말 등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A 소지 마약류 중량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및 엑스터시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220만 원 = 100만 원(2020. 1. 29.경 매수한 필로폰 2그램의 거래가액) + 11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투약한 필로폰의 1회당 추징가액 10만 원 × 11회) + 10만 원(2020. 2. 28.경 1회 투약한 엑스터시의 추징가액 10만 원) (나머지 필로폰 등 마약류는 체포 과정에서 모두 압수됨) 피고인 B : 50만 원 = 총 5회 투약한 필로폰의 1회당 추징가액 10만 원 × 5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를 투약하였고 스스로 투약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여성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여 투약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투약하는 것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들에게 투약을 강요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입한 액상대마와 엑스터시의 대부분은 투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체포 당시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전문상담치료과정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5회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구해 투약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제 중이던 공동피고인 A의 권유에 못 이겨 투약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투약시점도 2020. 1. 초순경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사이에 근접해 있어 장기간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AD본부에 방문하여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