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문형교차로 쪽에서 노동연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1,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21:5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1박2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2014. 7. 23. 22:50경 위 J 야적장에 숨어있다가 침입 신호 발생에 따라 출동한 경비업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 K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K의 각 진술서 4. 실황조사서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6. 견적서 7.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6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7. 10. 27. 16:2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0. 08: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KBS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횡 단보도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모아제일아파트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배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은 엄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6. 17. 20: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출장성매매 알선 업소의 상호인 'D'이라는 글자와 함께 느낌표(!)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 약 100장을 길가에 뿌려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출장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2014. 6. 18. 21: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여성인 G로 하여금 대전 중구 H아파트 104동 호로 가서 위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성매매대금 계좌이체 내역 1. 압수품 등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2% 상태로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C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 오거리 앞 도로를 자양동 우송대 쪽에서 대동 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아우디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을 위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 같은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을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7:29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로 82,(금호동1가)에 있는 편도2차로 도로를 행당역 쪽에서 논골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L3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무리하게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군에 복무하던 1988년경 특정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47%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정상적인 언행 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7-3에 있는 'AW웨딩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우 푸르지오 1차 아파트 방면에서 대림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산시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차량 좌측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와 별도로 합의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1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입구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320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넘어 인사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력,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 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9km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중동IC 쪽에서 송내IC 쪽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옆 차선에 운행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37-5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단속출력물, 음주단속스티커 1. 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장소 및 검거 장소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9.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G(주) 사무실에서, F에게 'D는 부채가 없는 건실한 회사이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내가 연대보증을 설 테니 안심하고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주)D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해자에 양도하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3억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2012. 3. 14.부터 2012. 8. 경까지 H(주)로부터 전기공사업 부분과 관련하여 440,930,600원 상당의 자동제어기기, 자동제어기기부품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분할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인 피해자에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업 양도대금을 받아 위 물품대금 채무 변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주)D의 채무가 총 1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총 4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동보중공업에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기는 하나 정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2012. 9. 5.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850만 원, 2012. 9. 27.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2. 10. 5.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2. 10. 15. 잔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전기공사업 분할합병 계약서, 송금확인증, 민사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인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반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C' 공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거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울, 머리핀, 팔찌 등 총 91점을 제조한 다음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결과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채증사진,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는 물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키려고 하였는바, 단순 판매가 아닌 제조행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물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하향 이탈하는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B 에쿠스 승용차와 C 카렌스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수원시청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해 가자 위 카렌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1. 19:00경 서울 관악구 구암길 106, 148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카렌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각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4. 16:35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차적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후순위채권에 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8. 부산 동구 D빌딩 8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좋은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려하니 나를 믿고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관리해서 월 3부 이자를 쳐서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8. 수표로 1억 원을1), 2010. 2. 18. 수표로 1억 원을, 2010. 4. 17. 수표로 2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배서인 및 수표입금된 계좌에 대한 수사)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준 자기앞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피해자가 이를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0쪽, 174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 4억 원으로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2. 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배당금으로 5,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2014. 6. 24. 매월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여 나머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3, 04:5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출입문 앞 탁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6세)가 식당 종업원과 대리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 물이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위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빈소주병 2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왼쪽 팔꿈치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피해자 A(24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 · 방법의 위험성,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B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2012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고인 B) 제1 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4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1.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2:3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사랑해 사랑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5. 04: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구)동아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서읍에 있는 중리공단로 국제1급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빌딩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환전 등을 비롯한 위 게임장의 영업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다. 1.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형식의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등의 게임장 영업을 책임질 C을 일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과 같이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종합),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C은 위 게임장의 영업을 도맡아 하면서 영업기간 동안의 수익금 중 2일 동안의 급여 40만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42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은 적어도 82만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권 50쪽~51쪽, 1권 101쪽). 한편,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급여 40 만원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해당하여 C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종 벌금형 전과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5.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08: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여관 앞에 주차된 불상의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1: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5에 있는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B과 순경 C이 자신을 무시하고 범죄자 취급하였다고 오해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위 C을 향해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내 F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영업능력이 뛰어나 중고자동차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자금을 투자하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판 후 즉시 투자원금 및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 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말경부터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비 등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더라도 그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경 SM7 중고자동자 매입대금 명목으로 1,4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사본, 확인서, 공정증서, 수사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부터 2014. 6. 26. 00:3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돼지갈비찜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엎어버리고, 계속하여 계란말이 1개, 공기 1개 및 소주 3병을 추가로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또 다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밀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5명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6. 00:30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 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과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 G의 몸 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발가락의 골절 및 혼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1: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팔놈아 니가 무슨 상관이야. 맞장 깔래. 한 주먹밖에 안되는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 10:50경 강남구 D에 있는 유흥주점 'E'에 손님으로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1. 발생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감정물 의뢰, 각 감정서,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녹음파일 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의 변호사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