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인상착의 촬영 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및 영상 CD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피해자의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다른 사람이 만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키가 크고 코트를 입고 있는 피고인이 손을 빼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춤을 추거나 사람들이 오가는 중에 스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함께 갔던 친구와 디제이 앞 쪽에 있는 약간 높은 장소로 자리를 옮겼다. 피해자의 뒤쪽으로는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고, 앞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 쪽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고인의 어깨 또는 머리를 붙잡았다.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도망치는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도망쳤다. 그 후 화장실 앞의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다가와 무슨 일인지를 물었고, 이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고인을 불러 사과하게 설득하겠다고 하여 기다렸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클럽으로 왔는데 술에 취해 웃으면서 '엉덩이 만져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추행 부위, 추행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범행을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고 말하여 디제이 앞 쪽의 약간 높은 턱 같은 곳 위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피해자가 E에게 무언가 이야기하였으나 클럽 안이 시끄러워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하였다. 그 후 디제이 앞 쪽에 있는 턱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키 큰 사람이 와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붙잡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다니다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을 놓친 후에 남자화장실 앞의 소파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일행들이 나타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데려와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니고, E은 피해자를 따라가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쪽을 만지는 것을 한 번 봤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61면), E이 같은 조사 당시 "피해자가 어떤 사람을 찾아 다녔는데, 피고인에게 '왜 자꾸 밑에를 만지고 가냐,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다."라고 진술한 점, E이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친구(피해자)와 있으면서 1시경 클럽에서 어떤 남자가 친구 밑에 중요 부위를 만지는 것을 봤다(1번). 피해자가 화가 나 그 남자를 잡고 얘기를 하였다."라고 기재한 점 및 위와같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E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쫓아가는 상황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피해사실을 목격한 부분을 진술하면서 그 순서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일행이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클럽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및 E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12. 01:39경 경찰에 "남자가 몸을 만지고 가는 것을 잡았다. 같이 있다."라고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녹화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또는 E이 피고인의 얼굴과 행동을 제대로 목격할 수 없었다거나 다른 사람과 착각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E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해명 없이 이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였다가 그 후 자신의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다시 범행 현장으로 온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