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3-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정직원이었으며, 피고인은 임시직원이었다. 피해자는 2022. 8.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체력이 방전이 되어 조퇴를 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손님도 올 것이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퇴를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섭섭하다는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사이가 나빠졌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8. 29. 17:30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손바닥으로 폭행을 당할 듯한 위협을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8. 29. 20:1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3번은 안참아요. 다음에 또 저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팔과 다리중 하나는 평생 못쓰게 될 거에요. 13년동안 배운게 그런거라 3초도 안걸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0. 7. 11:3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협박으로 고소한 건으로 출석하기로 했어. 나는 가서 먼저 29일 너가 허위사실들로 진술한 내용들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할거야. 그럼 넌 최소 1회 많게는 2회 출석하게 될 거야. 그게 끝나면 너가 술 먹고 F이랑 G 형 H 누나 모아놓고 말 안 들으면 입에 연탄 쑤셔 넣는다고 협박했던 걸로 한 번 더 고발할거야. 그럼 위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겠지, 협박 건 취하하고 지금까지 다툰 걸로만 재판 할래 위에 것들까지 진흙탕싸움 할까? 화요일 오전까지 생각하고 취하해’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폭행치상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폭행행위와 피해자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협박 및 보복협박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상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식당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안쪽 발을 걷어차 넘어뜨렸다(증거기록 79면, I 17:30 ~ 17:31). 피해자는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왼쪽 등 부위부터 매우 강하게 바닥에 부딪쳤다. 피해자는 2022. 8. 31. 경찰조사를 받으며 ‘(바닥에 넘어진 다음부터) 오른쪽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면). 2022. 9. 5.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진 다음부터 오른쪽 가슴부위에 통증이 있었다. 손님을 응대하느라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있었다. 계속 참고 일하다가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45면).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J은 ‘피해자가 오른쪽 갈비뼈에 금이 가는 선상골절을 입었다. 이러한 선상골절은 피해자가 왼쪽으로 넘어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14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다음 손님 응대를 하였고, 15분 정도 지난 17:46경에는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위 의사 J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오른쪽 갈비뼈에 선상골절을 입었더라도 한동안 치료받지 않은 채로 일상생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14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8. 29. 17:46경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시간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끼운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증거기록 79면, K 17:46:12 ~ 17:46:32).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협박 및 보복협박 부분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 내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협박 부분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손쉽게 피해자를 불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과격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있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므로(증거기록 32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앙갚음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게 하는 내용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가 가정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22. 8. 29. 17:46경 폭행 피해를 당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2시간 넘게 지난 20:13경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이미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마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6, 9면). 피고인이 폭행 피해 직후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보복협박의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2022. 10. 7.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피해자가 협박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죄와 협박죄로 반복하여 고발하여 수사 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피해자 내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가운데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가 2022. 8. 31. 작성한 고소장 내용이나 경찰진술 내용에서 무고죄를 구성할 만큼 객관적 사실과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증거기록 25, 29 ~ 34면). 나아가 ‘협박죄로 고발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식당에서 함께 근무한 G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 198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우측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히고,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재차 보복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