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서귀포시 선적 ‘C’(액화석유가스운반선, 44,574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이다.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위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해 선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지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최고 책임자로서 인명 및 선박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결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1. 27.경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진하여 기관부의 부서장으로서 부서를 지휘·통솔하며 선내 전반에 걸친 중요기기 및 설비에 대한 정비를 감독하고 추진기, 발전기, 보일러 등 선박운항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기나 설비의 정비, 수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2.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항 묘박 및 위 선박의 안전관리체계 위 선박은 2018. 3. 12.경 중국 선전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해 부탄 가스 등을 적재하기 위해 카타르 라스라판 항으로 항해하던 중 연료유를 수급을 위해 같은 달 27. 07:12경(현지시간 02:12경, 이하 한국시간)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항의 묘박지인 델타(D) 묘박지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게 되었다. 위 선박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Health, Safety, Enviroment &a Quality Management System(이하 ‘HSEQ’)을 마련하였고 위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위 HSEQ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위 HSEQ는 메인엔진을 위험장비(Critical Equipment)로 분류하여 선장은 최소 1일전 작업승인서 및 위험성 평가서를 위 회사로 송부해야 하고, 담당감독 및 HSEQ 관리자의 검토 후 해당 선박관리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연료수급은 해양오염과 안전사고 등으로 직결될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한 작업(Critical Operation)으로 분류하여 기관장이 연료수급 시작과 종료 전후 30분 동안 작업현황 및 안전여부를 파악하여 필요시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연료수급 중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메인엔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HSEQ는 묘박 중에 주기관의 즉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보수정비작업을 금지하면서 묘박 중에 메인엔진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항만 당국의 허가를 획득해야만 보수 정비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6.경 위 푸자이라항으로 이동 중인 위 선박에서 2018. 3. 27. 푸자이라항에 위 선박을 묘박하고 메인엔진을 정지한 후 예정된 연료수급과 메인엔진의 5번 피스톤 교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 A는 위험장비로 분류된 메인엔진의 정비작업에 대해 작업 1일 전에 위 회사에 작업승인서 등을 송부해 엔진 상태와 정비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묘박 중에 주기관인 메인엔진을 정지한 채 보수정비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돌발적인 기상악화나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항만 당국에 허가를 득해야 하였고 선원들의 경력과 근무 경험을 고려해 연료수급과 엔진 정비 등 위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선박의 기관장인 피고인 B은 위험작업인 연료수급 작업의 작업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고, 무게가 약 1.5톤에 달하는 메인엔진의 피스톤 교체 작업을 하는 경우 기존의 피스톤을 제거하고 새로이 피스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무거운 중량물인 피스톤에 선원들이나 선박 설비가 부딪히거나 피스톤이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메인엔진 피스톤 교체작업에 대해 위 회사에 위성전화로 구두보고만 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이나 기상상황 등을 알리지 않고, 관계 항만당국에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메인엔진 피스톤 교체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허가도 득하지 않아 돌발적인 기상악화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3. 27. 12:30경 위 푸자이라항에 묘박된 위 선박에서 기관장인 피고인 B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위험 작업인 연료수급과 위험 장비인 메인엔진의 피스톤 교체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메인엔진 정비의 주책임자인 제1기관사 E 등을 메인엔진 정비 작업이 아닌 연료수급 업무에 투입하고 메인엔진 정비 작업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 F(26세)를 메인엔진 정비작업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작업현황과 안전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작업인 연료수급 업무와 메인엔진의 피스톤을 교체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정비작업 중 기상악화나 안전사고로 인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엔진 정비의 주책임자인 제1기관사 E 등이 아닌 메인엔진 정비 작업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피스톤 교체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 후, 기존의 5번 실린더에 있던 피스톤을 제거하고 새로 설치할 무게 약 1.5톤 상당의 피스톤을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스톤 아래에서 작업 중이어서 육안이나 복명복창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이탈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스톤을 아래로 하강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날 15:50경 위 피스톤이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새로 설치하려던 피스톤이 상부에 있는 크랭크실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던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압착성 질식 및 가슴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질문조서사본 1. 부검감정서 1. HSEQ 매뉴얼, 선박안전보건품질 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료수급작업과 메인엔진 정비 작업은 같이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강행한 점, 그 과정에서 본사의 사전승인이나, 묘박지 항만당국의 허가도 거치지 않은 점, 묘박지의 허가를 거치치 않은 이유는 두 작업 병행시의 위험성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인 점, 그 때문에 기관실의 엔진을 수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1기사 E를 연료수급작업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엔진정비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가 그 업무에 투입되게 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스톤 로드 볼트 4개가 전부 맞았느냐”라고 불어보았고, 피해자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피스톤 교체 작업의 순서상 이는 피스톤로드가 크로스헤드에 안착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크랭크실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사고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오직 피고인 B의 진술 뿐인 점, 망인과 함께 하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기장 G 역시 그러한 진술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점(G은 사고 직전에 크랭크실에서 나옴으로써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숙련된 사람이었다면 위와 같이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는 피해자가 작업에 충분히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 점, 연료수급 및 엔진정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 복명복창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젊고 전도가 유망하던 청년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엔진정비 작업시 상부와 하부 사이의 무전기 연락을 담당하게 했을 뿐 크랭크실에 직접 들어가 작업할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들어가 작업한 것은 이례적인 사정이었던 점, 엔진정비작업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서 선장인 피고인 A의 과실은 피고인 B에 비하여 간접적인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