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및 그에 연동된 신용카드의 접근매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연동된 법인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해 F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7,500,000원을 자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1, 33, 36 내지 82번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487,003,81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 1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I’에서 138,21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합계 22,744,90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목적을 위하여만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2,744,90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위태양 정리)-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피해자 회사 모르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횡령하고, 약 2년 반 동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업무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와 같은 피해금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며, 피고인은 2013년 말경 횡령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단, 발각 이후 피해금을 변제한 부분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범행이 최초 발각된 뒤 약 1억 3천만원의 피해변제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3억 5천만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에 종하사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2 기재와 같이 2014. 4. 6. 피해자 회사의 F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현금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4. 28. 5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4), 2015. 5. 11. 3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5)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각 돈의 이체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선결제 전용계좌를 받아 카드값 일부를 미리 이체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돈은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2) 및 K은행 (계좌번호 4 생략)(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4, 35)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인 점(증거기록 428~429쪽 및 증 제5호증), 통상 카드한도가 찰 경우 카드사에 즉시결제(선결제)를 하면 다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입금전용 가상계좌로의 입금도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머지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만 그렇게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300만원), 34(50만원), 35(300만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