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2. 11. 18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노상부터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대사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C 49cc 오토바이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0. 15:30경 자신의 근무지인 평택시 C에 있는 (주)D 입구 앞에서 택배차량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일을 하는 피해자 B(56세)과 일손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벽 및 내벽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우측 발로 피해자 A(35세)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이 사건 후 곧바로 수술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피해자에게 복시현상이 잔존하는 상태로 영구장애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하되,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8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6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성상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3, 01:22 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소재 동국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동 백마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에 각 이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의 부친상을 도와주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그랜져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판사 김세용 판사 김기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1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1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8.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가 운영하는 김양식장 종업원 숙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반말로 작업 지시를 하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징역을 15년 살다 나왔다. 때려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고, 같은 날 15:40경 위 숙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2015. 1. 21, 17:0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진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자신이 종전 범죄로 인하여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자신의 친형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F으로 표시한 수사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1. 18:4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진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형 F의 동의 없이 F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F), 확인서(F)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456 판결문, 위 사건 확정일자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김도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의 형기에 징역 6월이 합산됨). 피고인은 2017, 2. 21. 00:5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봉구비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친들이 제각 관리도 하지 않고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11. 14. 14:00경 전남 화순군 B 제각 뒤쪽에 있는 C 봉분을 삽으로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발굴된 분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중에 속한 일부 종중원의 행위에 불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중시조가 안장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행위는 이제까지 이어져 온 우리의 정서에 비추어 용서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5, 10.경 선조의 묘비를 넘어뜨리고 제각에 설치된 현판을 뜯는 등의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종중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의 노력은 아니지만 다른 종중원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분묘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7.21: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3번 방에서 F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테이블에 있는 안주와 맥주잔 등이 쏟아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를 모니터에 집어던지고, 온풍기를 밟고,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반주기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 모니터, 반주기 등 시가 916,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57세)이 계속하여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1. 2017. 7.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음식점의 탈의실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이를 탈의실에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E(여, 37세), F(여, 25)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10. 6.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8:05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과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6. 3, 1, 17:2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화장실의 남자용 용변 칸에 들어가 그 옆에 붙어 있는 여자용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 D(여, 25세, 가명)가 좌변기에 쭈그리고 앉아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아래로 휴대폰을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화장실문을 걷어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명진술서 등 승인확인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서귀포시 C에 있는 D농협에 드나들면서 그 부근에서 폐지 등을 수집하는 피해자 E[여, 49세, 정신장애 3급(사고장애, 사회적 위축, 중등도 인격변화, 능력장애 등)]이 평소 사람들로부터 '돌아이'로 불리우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7. 09:25경 위 D농협 내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현이나 저항,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다가 이어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근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같은 날 09:49 경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D농협 맞은 편에 있는 F다방으로 데리고 가다 그곳 계단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3.경 천안고속버스터미널 내에서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는다는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계좌번호:B)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하순 일시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은행계좌 5개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및 증거자료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진정서 등 1. 피의자 명의 계좌개설 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5) 1. 피해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0) 1. 회신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3) 1.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1 중 129-137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5노800, 2014고단9780), 결정문(2015도74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76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B렌트카에서 1년 기간으로 C 승용차를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08:5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대저동)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내에서, 외국인 승객 D(D, 36세, 말레이시아국인)에게 경남 거제시 옥포동까지 운송해 주고 6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유상으로 운송하여 임차자동차로 운송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현장사진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국인 승객을 목적지까지 대금 60,000원에 운송해 주기로 합의하고 승객을 차량에 태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목적지까지 운송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이라면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31. 공고된 공공주택지구 내 525m2의 토지( ) 소유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 광명시 B에 있는 자신의 소유 임야 525m㎡의 공익용산지에 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전(田)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 이를 위반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 자신의 소유 산림 면적 525m㎡를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허가 없이 산림안의 입을 벌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3.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 공공주택지구 내 자신의 소유 토지(林野) 면적 525 m㎡를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입을 벌채하여 전(田)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허가 없이 행위제한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1. 위반 현장사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 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7. 21: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2: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앞 노상에서 배우자인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도봉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02:29경부터 03:03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9.부터 2015. 7. 23.까지 부산 연제구 D 2층에 있는 "E 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23.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당 10만원을 받고 일한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3. 19.경 위 게임장 내에 '세븐닌자 페스티발' 게임기 10대, '캐슬왕'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정산을 요청하면 피고인 A 또는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이 게임기의 정산점수를 확인하여 손님들과 게임장 밖에서 대기 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정산점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2015, 7. 16, 20:00경 손님인 F에게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724,000원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까지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2008년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차로 단속된 이후로도 다시 영업을 감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동종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에서 'D'라는 상호로 금세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 E의 사촌동생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5. 4. 18.경 중국 청도 소재 "F" 이라는 금은방 사장 G으로부터 "금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과 함께 합계 947 그램 상당의 순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녹여 목걸이형,팔찌형, 사각형 금덩어리 각 1개와 원형 금덩어리 3개로 만든 뒤 같은 달 19.경 중국 청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목걸이형은 목에, 팔찌형은 손목에 각 착용하고 나머지 네모형과 원형 금덩어리는 먹지로 싸고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감은 뒤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반입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순금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4. 19, 15:5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청도발 중국동방항공 MU559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위 목걸이형과 팔찌형 금덩어리는 목과 손목에 각 착용한 뒤 옷으로 가리고, 나머지 네모형과 원형 금덩어리들은 기탁가방 속에 분산 은닉한 채 국내에 밀수입 하려다 세관공무원의 휴대품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 44,011,825원 상당의 합계 947그램 금덩어리 6개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1. 조사보고(금시가산정) 1. 수사보고(범칙물품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점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부탁에 의하여 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C호프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그렇게 하면 저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하고 말하며 위 호프집 주인 F에게 접근하려다가 경장 E로부터 제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경장 E의 팔을 내리치고 경장 E의 손목을 잡은 다음 호프집 내 파티션으로 수차례 밀어붙여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전산서버통합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1. 10.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4년 5월, 6월, 7월분의 임금 합계 12,501,000원과 퇴직금 11,559,1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의 임금 합계 42,964,120원과 퇴직금 합계 48,409,4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심해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채혈결과에 대한(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1부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등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웰빙원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2014. 1. 15.경, 2014. 1. 29.경, 2014. 3. 27.경부터 2014. 3. 28.경까지, 2014. 3. 31.경부터 2014. 4. 1.경까지, 2015. 1. 2.경, 2015. 1. 5.경부터 2015. 1. 7.경까지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월경 B이 발주하는 인천 남구 C 신축빌라 건축공사를 B으로부터 도급받아 2014. 12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위 빌라의 마루시공과 벽지납품 하도급을 주었다. 그 후 피해자 회사가 위 빌라의 마루시공과 벽지납품을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4. 12월경부터 2015. 3. 1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14,301,00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게 위 14,30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다른 공사 미지급금 및 생활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위임장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건축주 상대 도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6.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비(B) 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26. 13:0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0. 5. 16:0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미 필로폰을 취급하고 있었던 동거남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노모와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