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9

범죄사실 2014고합19 1. 피고인은 2013. 5. 12. 04:10경 창원시 의창구 E 주택가에서 피해자 F(여, 32세)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200여 미터 가량 미행한 후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옆 인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곳에서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H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00:00경 창원시 의창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집으로 침입하여 그곳 베란다의 빨래 건조대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2장, 팬티 2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집으로 침입하여 그곳 베란다의 빨래 건조대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2장, 팬티 3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 02:15경 창원시 의창구 K 앞에서 피해자 L(여, 20세)이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5. 15:50경 창원시 의창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여자 속옷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훔칠 속옷을 물색하며 작은 방의 방문을 열었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P이 집 아니냐."고 변명하며 현관문으로 나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61 6. 피고인은 2013. 9. 21. 02:4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26-10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여, 31세)가 혼자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2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뒤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촬영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2014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5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3)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6월 4)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5)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혼자서 길을 가는 여성을 쫓아가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피고인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주택의 베란다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쳤으나, 나중에는 집 안까지 들어가 절취품을 물색하는 등 범행이 점점 대담해지고, 그 과정에서 자칫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L, O, Q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4, 6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4, 6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여성속옷을 훔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앞서본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해당 구간의 점수 (13~24점) 중에서는 낮은 편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이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도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이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