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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D(여, 14세)이 가출한 것을 알면서도 함께 생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19세 이상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 23: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21.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02: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11. 29.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4세 아동인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성관계까지 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인데,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4세의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신체적 유형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8.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호텔 앞 노상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6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3: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너 해고시켜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배를 내밀어 순경 E의 배 부분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상해 등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년경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완전히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0:4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창원 공장 내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위 공장 직원들이 작업 중인 작업공간에 주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B(남, 26세)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1)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3, 14, 16, 17)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각 피의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B 제출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18:38경 경남 양산시 상북 내석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양산시B에 있는 C 앞까지 약 1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부터 그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음주 관련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4. 18: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 장사하기 싫으냐. 죽고 싶냐. 씨발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던 집기들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4. 18:2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D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 받자, “야. 이 새끼가 진짜.”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몸이 편찮은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98-1

범 죄 사 실 1. 2021. 11. 29.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11. 29. 1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 이르러 그곳 2층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B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잡아 뜯어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 등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피고인과 B이 입고 있던 의류 등 대신 위와 같이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의류 등을 착용한 다음 몰래 위 마트를 빠져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4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3벌, 시가 43,6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2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27,600원 상당의 슬리퍼 2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1.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1. 12. 1. 17:0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 이르러 그곳 2층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B은 미리 준비한 미리 준비한 니퍼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잡아 뜯어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 등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피고인과 B이 입고 있던 의류 등 대신 위와 같이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의류 등을 착용한 다음 몰래 위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마스크 5개, 시가 7,960원 상당의 어린이용 마스크 2개, 시가 53,4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3벌, 시가 99,000원 상당의 점퍼 2벌, 시가 43,6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2벌, 시가 19,9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벌, 시가 13,8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19,8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25,900원 상당의 남성용 속옷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회복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1. 2021. 11. 29.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21. 11. 29. 1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 이르러 그곳 2층 의류매장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잡아 뜯어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 등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피고인 및 B이 입고 있던 의류 등 대신 위와 같이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의류 등을 착용한 다음 몰래 위 마트를 빠져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4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3벌, 시가 43,6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2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27,600원 상당의 슬리퍼 2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1.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1. 12. 1. 17:0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 이르러 그곳 2층 의류매장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미리 준비한 니퍼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잡아 뜯어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 등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제거하고 피고인과 B이 입고 있던 의류 등 대신 위와 같이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의류 등을 착용한 다음 몰래 위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마스크 5개, 시가 7,960원 상당의 어린이용 마스크 2개, 시가 53,4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3벌, 시가 99,000원 상당의 점퍼 2벌, 시가 43,6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2벌, 시가 19,9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벌, 시가 13,8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시가 19,8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25,900원 상당의 남성용 속옷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00:5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건너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피고인이 2012.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가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충·환전 계좌인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합계 218,405,03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 및 해외 야구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위 총 충전금액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채증자료 사본), 송치기록 사본 1. 내사보고서(도박 범행계좌의 상대 입금계좌특정),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6년의 기간에 걸쳐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도박에 제공된 금액도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20. 4. 이후 자발적으로 위 도박범행을 중단한 후 도박치료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7: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인 ‘YABA'(이하 ’야바‘라 한다)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각 취급하였다. 1. 야바 판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B’[B, 일명 ‘C’] 등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야바를 매수한후, 2020. 3. 28. 20:00경 이천시 D E에서 ‘F’[F, 속칭 ‘G’]에게 야바 100정을 350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11명의 구매자에게 총 700정의 야바를 2,5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상위 공급책인 태국 국적의 ‘H’[H, 속칭 ‘I’] 등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2020. 1. 11. 12:00경 이천시 J에 있는 K에서 ‘L’(L, 일명 ‘M’ 또는 ‘N’)에게 필로폰 0.2g을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7명의 구매자에게 총 10.2g의 필로폰을 6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것은 제외) 사본 1. 각 판결문 및 각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 각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등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피고인),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20고단1677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확인 및 출국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재판에서의 추징 내역, 피고인의 기존 재판 사안에서의 마약류 매수 일시와 수량, 동일한 마약류를 대상으로 하여 다른 취급자들에 대한 압수(폐기)나 몰수의 존부 등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 내지 7, 12, 16번의 각 마약류에 관하여만 추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수회 매도한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매도 횟수 및 매도된 마약류의 수량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경과, 기존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이후 상황(피고인이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점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시 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7. 00:56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상에서, ‘손님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해운대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D에게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고 “환자의 상태만 확인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너희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니 나한테 맞을래, 나한테 되겠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1: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2.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여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여관 G호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맥주 1캔,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 여관 내 G호실에서 그곳 침대에 소변을 싸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침대, 이불, 전기장판 등에 소변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E의 각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절도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1년 동종 범행(절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및 2021년에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법무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4.부터 2018. 6. 20.까지 근무하고 2018. 7. 31. 재입사하여 2021. 4.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합계 18,171,530원(2007. 9. 4.부터 2018. 6. 20.까지 퇴직금 12,746,873원, 2018. 7. 31.부터 2021. 4. 15.까지 퇴직금 5,424,6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3:58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II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수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8: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후 원시역 방면으로 버스를 출발하였다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차내 탑승한 승객이 승ㆍ하차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남, 74세)가 버스 내에서 이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출발하였다가 그대로 제동하면서 피해자를 차량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추지체 외 상지 및 하지지체가 포함된 영구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장애정도 결정서, 교통사고보곳,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차료상황 및 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및 장애등급),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관련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승객인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안에서 넘어져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구장애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 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운전거리가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4.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다, 잠시 사용하고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재산이 없는 상태로 각종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로, 위 금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8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4, 17, 23, 24번) 1.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이력 1. 피의자 아내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번),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역 1부, 2심판결 확정 및 37조 후단 경합, 관련사건 목록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24. 2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부근 공터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