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11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사회 후배, 피해자 E(24세)는 'F'라는 상호로 아산시 일대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9. 21:24경 위 노래클럽 2번방에서, 미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는 숨기려 한다는 이유로, "이런 개 어린 씨발놈이, 너 이 씹새끼, 너 보도할 생각하지마, 니가 형 식구 건드렸지, 니 보도 아가씨들 형이 다 뺏어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 이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도방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0. 00:50경 위 노래클럽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너 가게 내놓았다며, 얼마에 팔 거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팔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가게 팔지 않으면 니 가게 명판(유흥주점에 배부하는 보도방 업체 명부)에서 파버릴 것이니까 너 돈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니 보도 아가씨 다 뺏어서 B에게 태울 것이고, 가게는 1,800만 원 줄 거니까 니 계좌 불러, 니가 나를 일반인 대하듯이 해"라고 위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위 2번방 밖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야망치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그곳 카운터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꺼내어 위 2번 방으로 갖고 들어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위 방을 나가고, 피고인 A는 위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보도 못하니까 내가 가게 가지고 간다, 니 아가씨 (F 보도방 도우미)도 내가 가지고 간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불러준 계좌로 1,850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F' 보도방 영업용 무전기 1대와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다음 위 2번방 밖에 있던 피고인 B을 불러 "이거 F(피해자의 보도방) 꺼니까 니가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얼굴 등 타박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 하고 위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은 2018. 5. 10. 01:10경 위 2번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에서 피가 나는데 병원에 가면 안 되느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은 거 신고를 하면 니 주변 친한 사람들 가만 안 둘 거고, 니 주변 사람들 보도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니네집 찾아내서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그리고 온양에서 돌아다니다 네 눈에 띄면 잡아서 죽여버릴 거야, 니가 신고를 하나 보자"라고 위협하고, "네가 데리고 있던 보도방 아가씨들일 끝나고 여기 올 때까지 못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평소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의 친삼촌이자 보도방 업자인 G에게 연락하여 위 2번방으로 오게 한 후 G에게 "이 새끼 보도 제가 샀어요"라고 하자 G이 피해자를 내보내고 둘이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2번방에서 나오기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을 거부하자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2018. 8. 7. 저녁 시간경 아산시 H에 있는 'I노래클럽' 인근 골목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자신의 J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 향하던 중 아산시 온천동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차량과 마주치게 되었으나 피해차량이 그대로 달아나 피해차량 뒤를 추격하다가 피해차량이 맞은편 차로로 유턴하자 자신도 맞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하여 마치 피해차량을 충격할 것처럼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이에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틀어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차를 세우라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G,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상황 재연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자료 수집·분석), 현장 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 제출), O 병원 진료영수증, P병원 상해진단서, Q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피해자 제출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와 R 통화녹음 파일 첨부) 1. 내사보고(F보도방 휴대전화 등 가입자 관련 피해자 채증자료), F 보도방 휴대전화 해지 확인서 및 영수증, 일반전화 상세내역 조회 자료, F 보도방 무전기 구매확인서 및 영수증 1. 내사보고(보도방 갈취 후 피해금액 송금 내역 첨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CCTV 자료분석), CCTV 녹화영상 등 캡처자료 1.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및 E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E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I노래클럽 T자형 골목길 임장 : 피의자 M 변소 관련) 1. 수사보고(특수협박 혐의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추가확인 및 피의자들 추적경로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상세 캡처 1. 수사보고(E의 블랙박스 영상 재분석 및 특수협박 사건 현장 재현), E의 차량 블랙박스 정밀 분석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갈취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방법과 범행 경위, 중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감금시간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보도방 인수대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갈취하는 등 그 범행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