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11.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3.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7. 1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20. 02: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B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밀어 넣어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시킨다음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햇빛가리개 안쪽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소유인 J 무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대쉬보드 서랍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24K 금귀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6. 24. 05: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119 안전센터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6,000,000원 상당인 N 포르테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키가 운전석 키박스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6. 27. 04:4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양한신 아파트105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운전석 문 안쪽 서류보관함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4. 05: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119 안전센터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훔친 N 포르테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주차장 앞 도로부터 구미시 사곡동 보성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M, O,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미작성 및 CCTV 녹화 자료에 대하여), 각 CCTV 사진, 감정서(피의자 무면허 확인 및 조회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주거지 촬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범죄사실 붙임에 대한), 사건조회내역서 등,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2010노3050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판결확정 이후 범행시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4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반년도 안 되어 7회에 달하는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인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잠시 세워둔 장소를 망각한 탓으로 판시 포르테 승용차가 피해자 M에게 회수된 것 외에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재심대상판결은 당시 시행 중이던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부친과 면담한 후로는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직토하였고 이후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회수된 위 승용차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 선고 당시 공소장변경 전의적용벌조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으로 말미암아 선고형량을 그와 같이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과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나 불과 한달만인 2014. 3. 24. 경부터 2014. 9. 6. 경까지 총 20회(따로 기소된 1회는 면소)에 걸쳐 차털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와중에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