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1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15,358, 359(각 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2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신승희, 조미경(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2012고합215, 2012전고1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C(여, 40세, 지적장애 3급)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집으로 데리고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9, 15:30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 집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강간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2. 3, 25, 14:00 경 서울 금천구 E교회 놀이터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 집으로 가자"고 한 후 위 피고인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있다. 2012고합358 피고인은 2011, 10, 12, 22:40 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메여있는 시가 320,000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현금 50,000원,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갈색 가방을 낚아 채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2359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22. 01:00 경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6장, 현금 7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22. 02:04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우유와 빵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우유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200원 상당의 우유와 빵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2. 02:1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4거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 소유의 국민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서울 금천구 시흥동까지 위 택시에 태워 가도록 하여 택시요금 6,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2, 02:20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 소유의 국민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노래방 이용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대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조서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 등록증사본, 피의자가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가는 모습 (CCTV 영상 화면), 감정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각 진단서 1. 판시 재범 위험성 및 습벽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없고, 고립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을 상대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경위와 피고인의 성행·환경·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및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됨 2012고합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2고합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카드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장애인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 판시 2012. 1.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2012. 3.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이전에 위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며, 나아가 위 성관계 도중에 위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2. 3. 25, 성관계를 맺던 중에 위 피해자가 아프다며 중지를 요청했으나 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 성행위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1)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교회에서 봤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따라갔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때린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피해자는 피해 경험 당시의 장소, 대화, 복장 등 정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풍부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도 진술을 하여 지적장애 3급의 위 피해자가 실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자체가 제3자의 개입이나 학습에 의해 기억력의 변형이 있거나 그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다. 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정도의 언어구사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 자체도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인다. 한편, 경찰조사 당시 위 피해자가 일시를 일부 특정하지 못하거나 각 사건별로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날짜와 시간의 개념이 불완전한 위 피해자의 제한된 의사소통능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만으로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비록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피고인의 남편에게 "회사 친구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자신의 피해와 고통보다 1)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성관계 이전에 위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몰랐고, 위 피해자가 성관계 중에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는 이 일을 가족들이 알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가해질 질책이 더 두려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후 위 피해자의 회음부에 얕은 열상이 관찰되었고, 위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2. 3.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범죄유형]성범죄군,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6년 9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2012. 1.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6년 ~ 9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2 - 사기죄(이득액을 합산)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징역 6년14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4년 6월 및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C을 간음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G, I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I 소유의 신용카드를 세 차례에 걸쳐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C 및 그 남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서호원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