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3.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354에 있는 소로 골네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구미고네거리 방면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고 피고인 진행차선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어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비가 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어 보이는데도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총 5명이 다쳤다.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어 피해자들이 매우 놀랐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서둘러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아트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부터 2019. 3. 31.까지 네일아트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018. 1.-3.(3,476원), 2018. 4.-7월(4,870원), 2018. 8.-11.(5,432원), 2018. 11.-2019. 3.(5,867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퇴근기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부터 2019. 3. 31.까지 네일아트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즉한 근로자 D의 2017. 12. 임금 407,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상 임금합계 9,764,4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부터 2019. 3. 31.까지 네일 아트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1,124,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57

범죄사실 1. 2016.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3:48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양리에 있는 수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10:30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점,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들어가지 않으려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4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위 모텔 503호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다음, "씨발년아"라는 등 욕을 하며 주먹과 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데 이어,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기고, 위 호실 문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위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사이트 C 운영자이다. 감청설비를 판매, 소지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징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광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6.경부터 2017. 9.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향을 송·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시계형 캠코더(TM900 WI-FI 실시간카메라 스마트폰 모니터링)를 판매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감청설비 판매, 소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국내업체 'F'에서 공급하는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시계형 캠코더(TM900 WI-FI 실시간 카메라 스마트폰 모니터링)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7,327,7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향을 송·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 소지하고, 2017. 11. 21.경 09:1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시계형 캠코더를 소지하는 등 관계당국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판매,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 판매, 소지한 시계형 캠코더(이하 '이 사건 캠 코더'라고 한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의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호는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감청설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고, 판 매, 소지한 이 사건 캠코더에 WI-FI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향 및 영상을 송·수신하는 기능이 있으나, 2015. 7. 23.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캠코더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토러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4,326,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30경 서울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F 대학교 봉사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동아리 소속인 피해자 G(여, 21세)가 옆에 앉자 피고인의 상반신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피고인의 우측팔과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3회 누르고1), 피해자가 다른 자리에 있다가 다시 피고인 옆에 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및 CCTV분석 사진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행의 부위 및 행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지나치게 밀착을 한데다가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의도적으로 감싸안기까지 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 태양과 접촉된 신체부위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 1) 공소장에는 '좌측 가슴부위에 가져다 댄 다음 팔을 움직여 비비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고등학교 동창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4. 5.경 3,200만 원, 2006. 4. 14.경 2,800만 원, 2007. 9. 21.경 1,8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가 2007. 11. 30.경 1,950만 원을 변제하였고,2007년경 피해자에게 기존의 양초제조공장 외에도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다른 공장을 설립하였다면서 피해자를 데려가 공장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7. 12. 31.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8. 2. 28.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에 빌려간 돈까지 함께 전액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년경 E을 인수하여 F 재소자들을 고용하여 양초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2004. 5. 30.경 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작업비용에서 탕감하는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2007년경 피해자에게 보여준 공장은 제3자가 운영하던 공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준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체납사실 증명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8:3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19:11경 밀양시 무안면 동산리에 있는 오연교 앞 편도 1차로를 동산삼거리 쪽에서 청도면 쪽으로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 굽이가 끝나고 약간의 오르막의 경사진 도로이며 교차로 내로서 좌측에는 상가가 있고 우측에는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어지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서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F(52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당일 사고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CCTV 영상 1. 사체검안서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체포영장신청과 가해자 위치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사고 후 자신의 주거지로 가는 길에 있는 CCTV에 촬영되지 않으려고 먼 길을 둘러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통해 다시 밀양시로 진입한 점, 그날 밤 모텔에서 잠은 잔 후 다음날은 출근하여 평소처럼 일을 하였고, 일을 하면서 동료에게 사고가 났다며 걱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경찰관서에 자수하지 않았던 점, 그러다 일을 마치고 사무실(공사인력)로 돌아가다가 검문중인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2011년에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주식회사 E에 외부 자금이 차입금으로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연 12%의 이자를 보장해준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겠다. 1년 안에 갚을 것이고, 중도상환을 원한다면 중도상환을 요청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식회사 E는 장기적인 적자로 49억 9,725만 원의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4년 당기순손실이 5억 7,229만 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광명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액면금액 8,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로 하여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자기앞수표를 수령하였고,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각 표준재무제표증명의 기재 1. 각 메시지 내역의 기재 1. 차용증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것은 '10년 가까이 연락이 두절되었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하여 접하고 먼저 연락을 해 온 후 급한 일에 쓰라며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당시 주식회사 E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단기차입금을 차입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K이라는 회사에 대한 가상 매출의 형식을 빌려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등 회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금을 차입하는 것 자체가 편법이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회사의 전망이 밝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차용금에 대한 이율이 상당히 고율인 연 12%이고 중도상환 요구 시 3개월 이내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는 다소 무리한 조건도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는 차용증이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작성되는 등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피고인이 개인 자격에서라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상환을 요청받은 2015. 8.경 이후에도 2015. 9. 말경 '끝까지 따져보겠느냐'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말을 한 번 하였을 뿐 한동안 예전에 피해자에게서 받지 못한 계금 정산을 위하여 지급을 보류한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야 이러한 사정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5. 9.경 이미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이 투자하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이러한 상황인 줄 알았으면 돈을 쉽게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2016. 3. 29. 경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일부 묵비한 채 회사 경영 전망이 밝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고율의 이자 등 조건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대여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를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7개월간은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는 못하되 약속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오천만원", "위 금액은 2012년 3월 10일 차용하여 2013년 3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정함", 날짜란에 "서기 2012년 3월 10일", 주소란에 "경북 김천시 C",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오천만원", "D"의 옆에 D 소유의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D 소유의 상주시 E 대 890m², F 임야 3444m²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가압류신청서 첨부) 1. 차용증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6월~3년(= 2년 + 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D의 모인 점, D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D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17:00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PC 6대 등 시설을 갖추고 '링게임'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링게임'은 게임이용자가 캐쉬를 충전하고 충전된 캐쉬로 게임아바타를 구입하면 아바타에 포함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손님에게 금전을 지급받고 게임장 외 장소에 있는 불상의 게임머니상에게 연락하여 손님과 게임을 하면서 고의로 패하는 속칭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줌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에게 속칭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E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적발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 E의 법정진술 및 내사보고는 속칭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F의 진술서, 적발보고에는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충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다른 PC에서 충전을 해주었다, 더 충전해달라고 했더니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다', '머니상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충전을 해 주었다는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에 사용한 컴퓨터 본체, 모니터, 공유기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에게 속칭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부산 중구 B, 4층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작은 비닐팩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1g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52경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매매대금 13만 원을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허브(합성대마) 39g을 합계 509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수사보고(공범 C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확인된 A의 허브마약 거래 문자내용, 공범들의 진술, 공범 간의 기지국 위치 정리), 수사보고(마약 거래 당시 피의자 A, 공범 C 휴대전화 기지국 정리 -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수사보고(마약대금 이체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14 2019. 11. 20.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39g을 매수한바, 범행의 횟수와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나. 유리한 정상 •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유통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스스로 단약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2:15경 강원 화천군 B(C식당)앞 D 버스 진입로 인근 노상에 코란도 차량을 주차 하였고 이에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버스 진.출입시 사고 예방을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 주차를 부탁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양아치 새끼" 라고 큰소리, 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 공소제기 후인 2019. 6. 4.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2016. 7. 13. 15:0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에이스경마 게임기 30대, 빔프로젝트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손님으로부터 50,000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000점을 입력해 주어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1,000점의 경우 45,000원),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환전표 첨부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성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도 작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고, 수익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년 이상 지난 두 차례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5:0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00에 있는 강동마사회 앞 벤치에서 안면이 있는 B, 피해자 C(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팔에 끼워 조르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확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연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8:45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1개를 허리 뒤 혁대에 꽂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총길이 약 63cm) 1개를 오른손에 잡고 어깨에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자유수출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찜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1:43경 경남 창녕군 월상길 24-13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 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