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L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K(39세) 운영의 'L'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정비 및 타이어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L에서 그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타이어 4개 시가 680,000원 상당을 퀵서비스로 서울 동대문구 N에서 'O'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는 C에게 보내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3.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타이어 150개 시가 25,5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Q타이어 판매점에서의 업무상횡령 2015. 3.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피해자 J(35세) 운영의 'Q타이어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정비 및 타이어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Q타이어 판매점에서 그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타이어 2개 시가 340,000원 상당을 퀵서비스로 서울 마포구 S에서 'T 카센터'를 운영하는 E에게 보내고, 같은 일시경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Q타이어 판매점에서 그곳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타이어 4개 시가 680,000원 상당을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보내고, 같은 일시경 E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5. 2.경 위 L에서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창고에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 2개 시가 34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 12개 시가 2,040,000원 상당과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U(60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타이어를 펑크낸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타이어 교체에 대하여 문의하면 그때 자신이 근무하던 L에서 절취한 타이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11: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269에 있는 '성천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타이어 1개의 옆 부분을 찔러 구멍을 냄으로써 시가 미상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초순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에 장착된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위 'L'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L'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L'에 들어가 타이어를 절취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 20:00경 위 'L' 타이어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타이어 10개 시가 1,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7. 17.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타이어 90개 시가 15,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V(20세)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의 타이어를 펑크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타이어 교체에 대하여 문의하면 그때 피고인들이 절취한 타이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2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W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체어맨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피해자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던 조수석 쪽 앞·뒤 타이어 2개의 옆 부분을 찔러 구멍을 냄으로써 시가 미상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서울 동대문구 N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O' 타이어 매장에서 위 A이 위 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횡령한 타이어 4개시가 680,000원 상당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3.경부터 2015.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타이어 147개 시가 24,990,000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5,78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S에서 'T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T 카센터 매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업무상 횡령한 피해자 K 소유의 타이어 2개 시가 340,000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타이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이 타이어를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와 비교할 때 매매가가 적당한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타이어 2개를 대금 16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타이어 16개 시가 2,720,000원 상당을 업무상 과실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Y의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의 변제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 액수도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절취한 타이어를 처분하기 위해 친분 있는 사람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손괴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위협 등으로 범행을 지속하도록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 K, J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았으며 공범 A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점, 가담한 범행이 많으나 A의 권유 및 위협으로 범행에 가담·지속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70-8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K, J 및 V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갓 소년을 면한 어린 나이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과실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동대문구 Z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에서 피고인 A이 위 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기재와 같이 횡령한 타이어 5개 시가 850,000원 상당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4.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타이어 95개 시가 16,150,000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으로부터 타이어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수량은 60-70개 정도에 불과하고, 장물인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싸므로 피고인 D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타이어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 A과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10여 차례나 시세보다 싼 타이어 수십 개를 거래한 점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하는 타이어가 정상적인 경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타이어 판매업무에 종사하면서 장물 취득관련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을 타이어 판매업자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거래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형을 L에 보내어 피고인 A이 위 매장에 있는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구입한 타이어 가격이 시세에 비해 싸기는 하지만 폐업이나 재고 정리 등의 이유로 덤핑으로 판매되는 타이어의 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싼 가격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 중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시간을 끌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자 더는 거래하기 힘들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거래를 중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중인 2016. 4.경에도 타이어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납품해줄 수 있다는 AB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타이어 800짝 대금으로 18,172,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타이어를 공급받지 못하여 AB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물인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