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 골목 노상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C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노점상 수레 위를 덮어둔 천막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은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콩나물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 가. 피해자 진술이 담긴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에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경찰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그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 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되,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아울러 경찰 D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5752 판결 등 참조). 다. 증거능력 유무 판단 1) 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2021. 11. 9., 2021. 11. 11. 2022. 2. 3. 세 차례 증인에게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혈관성치매, 사지마비, 외상성뇌출혈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고, 2021. 11. 8.경 이루어진 이 법원 참여관과의 통화에서도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였는바, 법정 출석이나 증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증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진술자인 피해자는 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 진술서는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경찰 E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대필한 것이기는 하나, 그 진술서 말미에는 피해자가 자필로 “C”라고 서명하였고, 경찰 F이 이를 확인하였다. 나)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20. 11. 13.경 경찰신고를 한 후 경찰 E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위와 같이 경찰 E가 피해사실을 대필하였고(증거기록 9쪽 참조), 경찰 D은 2020. 11. 29.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참조)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내용은 상호 일치한다. 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수레의 천막을 커터칼로 찢고 그 천막 안에서 물건을 꺼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피고인도 커터칼로 천막을 찢고 콩나물박스 2개를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그 대가로 1만 원을 놓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천막을 커터칼로 찢은 사람이 그 천막 안에 있는 콩나물박스 2개를 가져가면서 그 대가로 1만 원을 놓고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라) 경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콩나물박스 2개의 대가로 1만 원을 놓고 왔다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함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기분 나쁘라고 콩나물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 및 경찰관이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이처럼 피해자 진술서 및 경찰 D의 전문진술에 담겨 있는 피해자 진술은,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상수레 천막을 커터칼로 찢고 그 안에 있던 콩나물박스 2개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커터칼로 노점상 수레 위를 덮어둔 천막을 찢고 그 안에 있던 콩나물박스를 훔쳤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 특수절도미수로 징역형의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았고, 이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