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댄스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4세)는 피고인으로부터 댄스 레슨을 받는 교육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4: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 사이 중국 상해에 있는 'C'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차타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앞에 서는 동작을 하게 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 가슴을 1회, 아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 A과 고소인 B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캡쳐사진, F 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른 사실이 없고, 바차타 춤을 추는 과정에서 자연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을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의 접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사전에 양해한 바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바차타 춤을 추던 도중 다른 사람들을 등지고 판시와 같은 동작을 하게 되자 자신의 윗 가슴을 1번, 아래 가슴을 1번 정확히 주물렀으며, 그 행위는 바차타 춤동작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여러 번 했던 진술 내용, 지인들에게 직접 이야기한 피해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며, 내용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E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쥐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피고인에게도 F 메시지로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바차타 춤을 추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그 춤을 배우고 있어 그 춤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였다며 위와 같이 즉각적으로 항의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사건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고소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친밀하게 F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사건이 공론화 되었을 때 자신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 때문에 즉시 형사고소 등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가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지인일 경우 처음부터 고소할 것을 결단하지 않는 이상 사건 자체에 대해 잊으려 노력하며 피해 감정을 숨기고 가해자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강습을 받아야 했던 사정, 피해자의 성정,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었고 일단 사과를 받았던 상황, 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러한 대처를 두고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라고 평가하며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바차타 춤에 반드시 필요한 동작이라거나 바차타 춤을 출 때 있을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접촉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바차타 춤의 전문가이고 피해자는 이 춤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바차타 춤에 관한 영상 등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고 있던 동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 가슴을 1회 주무르고 즉시 아래 가슴을 1회 주무르는 동작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과한바 있다. 즉,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F 메시지로, "그리고 좀 전에 그건 춤 아니다. 한번만 더 그럼 죽는다잉"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만해라 알았으니까 안그런다", "알았다고, 춤적인거 말고 그 어떤 것도 안하면 되자나"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계속된 대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그냥 너가 이뿌니까 술김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스킨쉽하는거 너도 분명 괜찮다 했었자너"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건 춤추면서 스치는 그런거지 어젠 주물렀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 미안. 너가 순간 개 이뻐보임."이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메시지들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사과 사실 자체에 대하여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즉, 경찰 조사 당시에는 '그때는 피해자가 춤추는 중간에 꽉 껴안은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줄 알고 그것에 대하여 사과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싶었다, 피해자에게 세세하게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고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다소 거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F 대화나 이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춤추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을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주물렀다고 하며 거듭 항의를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하여 바로잡았을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에 걸쳐 거듭 사과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접촉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계속 변경된다.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 동작에서 저도 술을 먹었다보니 비틀거리면서 스쳤던 것 같습니다.", "주무른 적은 없고 춤을 추다가 손이 스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한편으로 "피해자에게는 제가 술김에 꽉 끌어안아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줄 알고 이야기한 것입니다."라고도 했으며, "저는 당시에 춤을 추다가 필을 받아서 조금 세게 끌어안은 것인데 그 과정에서 힘이 조금 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검찰 조사 때에는 "술을 마셔서 그렇게 힘이 좀 들어간건데", "네,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대고 뒤로 젖혔다가 눕혔다가 하는데, 그렇게 꽉 끌어안는 중에 고소인이 가슴을 주물렀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 윗 가슴에 손을 대고 살짝 움켜쥐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춤을 추는 기회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회복되기 쉽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이 그 춤의 전문가라는 점을 이용하여 춤동작의 일환이었다는 핑계를 대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사건 발생 직후 한 사과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