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의 운영자인바, 2013. 8. 7. 07:00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러 온 E 산테페 차량에 등유 17리터, F 화물차에 등유 86.7리터 합계 103.5리터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비자에게 자동차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경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인데, 이는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자동차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수사기관에서는 J주유소 소장 K으로부터 속아 경유가 아닌 등유를 공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이라고 허위의 변소를 하여 수사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창국 소유 C 포터 II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6. 8. 19:30경 시흥시 목감동 204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포터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D(37세, 여)가 운전하고 있었던 E sm3 승용차량의 후미를 위 포터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7번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음악교사인바, 피해자 D(15세)의 담임선생님으로 2012. 5. 25. 아침조회를 하던 중 한 학생이 계속해서 떠들자 "닥쳐"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닥쳐가 뭐예요, 닥쳐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2. 5. 25. 08: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C중학교 3학년 3반 교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일으켜 약 25m 거리의 교무실 앞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12:40경 제1항과 같은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시킨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쥐어박고, 오른손 손등으로 가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5. 13: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무수첩을 들어 피해자를 때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2번 쥐어박은 후 손등으로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수목원 내에서 졸업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반장인 피해자가 없어져 사진을 찍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던 중 뒤늦게 피해자가 나타나자 엎드려뻗치기를 시키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닥쳐가 뭐예요, 닥쳐가'라고 말을하는 등 반항하는 듯한 언행을 하자 피고인 스스로 감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머리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체벌을 수긍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잘못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체벌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중학교의 제규정집에는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체벌을 실시한 점, 피고인이 급우들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엎드려뻗치기를 시키고 구둣발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5. 25.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 부분 등을 때린 것은 피해자의 언행에 대한 필요한 훈육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아 심리상담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교육목적상 인정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심리상담 치료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아직까지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소 성실하게 학생들의 훈육에 힘써 왔던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소 공손하지 못한 언행을 한 것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유발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교육적 목적에서 시작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주택소매점 신축 및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얻은 공주시 D 일대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2. 6. 5. 인삼밭으로 되어 있으나 지목은 임야인 토지가 울퉁불퉁하여 공사장비가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지 외 지역 임야 1,831m²를 포크레인으로 평평하게 하여 시가 6,584,000원 상당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황측량성과도, 토목및건축공사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합판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 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명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원재료 매입액 및 판매 수입액을 입, 출금하고 아래 항 기재와 같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008. 2기분 125,076,300원, 2009. 286,469,500원, 2010. 190,882,100원, 2011. 162,079,800원, 2012. 121,281,700원과 법인세 2008. 63,540,966원, 2009. 164,793,875원, 2010. 20,959,288원, 2011. 27,286,882원, 2012. 35,910,962원 등, 총합계 부가가치세 885,789,400원과 법인세 312,491,973원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교부 등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09. 1. 15.경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유) G를 상대로 64,909원의 제품을 공급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51회에 걸쳐 총 합계 7,553,041,106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과소액을 기재하여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8.경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유) H으로부터 11,352,000원의 제품을 매입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57회에 걸쳐 총 합계 5,757,362,687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과소액을 기재하여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 경영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증1호) 1.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2호) 1. 포탈세액 명세 및 산출근거(증4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미수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은 임가공형태로 영업을 하였음에도 거래처의 요구 등에 의해 매출처로부터 원자재대금을 선급받아 이를 원자재업체에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1:35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부터 같은 구 삼양로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9.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의 선고를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없이 0.221%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음주 운전 외에 인사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 의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6. 29.경에 암벽등반 중 추락하여 요추골절상 등을 입은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00:3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아파트 346동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01:01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아파트 364동 앞 도로에서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21. 01:1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주공 3단지 346동 앞 도로에서 동네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이게 무슨 음주 운전이냐? 씨 발 놈아 죽여 버릴까보다. 너네 씨발 놈들 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위서 1. 고소장 1. 각 음주운전단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1회 음주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8. 6. 24.경부터 2013. 6. 19.경까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반도체박막재료 제조업을 하면서 2008. 6. 24.경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설치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관할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1조 및 제78조 제10호에 따르면, 위 각 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검사는 법 제78조 제10호, 제5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계속범이라고 주장하나, 법 제78조 제10호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호는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78조 제10호, 제5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즉시범이라고 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11. 크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08. 6. 24. 대전광역시장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법 제78조 제10호, 제5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2008. 6. 24.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8. 7. 9.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0.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02.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내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현금 43,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수액 거치대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이를 들고 나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전도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경 종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을 짝사랑한 나머지 2013. 9.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며 피하자, 2013. 10. 11. 11:30경 대구 이상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F)에'나를 오래 사랑한 내 사랑 D 아씨인 자매를 축복 예쁜 너를 낳았으니 꿈속에서 널 봤다 어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1. 21:52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를 짝사랑하여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따라다니다 피해자로부터 "당신을 싫어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우측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의 착각에 빠져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별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여러 피해를 입힌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노모도 피고인을 단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0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노루페인트 앞 도로를 강원사대부고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2차선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9세, 여)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2013. 11. 4. 07:2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각 부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3:40경 속초시 조양동 새마을6길 45호 앞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새마을6길 41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새마을6길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대리운전 기사 E 상대 수사), 수사보고(E과 F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 직금 1,865,34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1:50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1층 84호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는 귀금속 등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그곳 진열장 위에 덮어 놓은 나일론 천에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발췌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내역서(한국스마트카드사), 교통카드사본(H), 사건현장 등 CCTV 녹화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 범행 장소 근처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 5명과 소주 3병 반을 폭탄주로 만들어 마시고 만취하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1. 3. 21:23경에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연신내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다음 약 23분 후인 21:46경 범행 장소 부근의 종로3가역에서 하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4분 후인 21:50경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 21:53경 다시 종로3가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22:17경 연신내역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될 뿐 사건 당일 그 시경 외에는 지하철을 타고 종로3가역에서 하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술을 먹었다는 장소인 'I' 식당은 이 사건 범행장소로부터 도보로 약 5분 정도 떨어진 종로3가역 부근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평소 대중교통 이용 습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사건 당일 21:23 경 연신내역 지하철을 탑승하기 전에 이미 종로3가역 부근에 있는 IT 식당에 들러 술을 마셨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사진 또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주위를 살피다가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전후에 정상적으로 지하철에 승하차하여 연신내역과 종로3가역 사이를 왕래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소훼함으로써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1:30경 서울 양천구 C에 위치한 'D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잠을 자려던 중 여성전용수면실 내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삽입을 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여성전용수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 08:2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서 하차하던 피해자 B(여, 24세)의 몸에 밀착하여 개찰구로 연결된 계단으로 오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H건물 501호, 601호, 701호, 906호, 1001호, 1303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Y', 'Z', 'AA'라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여이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이 있는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60분 코스는 8만 원, 90분 코스는 1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3. 3. 20.경부터 영업을 해오던 중, 2013. 5. 4. 17:30경 위 H건물 1001호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J(가명 : K)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젤을 바른 후 손으로 잡아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그 일시 경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영업장부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모바일 분석 내용부분 발췌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은 징역형, 피고인 C은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전과 없고, 종업원이었던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48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3.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9: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은 'D병원' 응급진료 휴게실에서,휴게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5,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00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19:45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병원 병동 3층 원무과에서, 그곳 책상서랍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3.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자용 시계 1개, 현금 13,000원이 들어있는 동전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13.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9. 04:25경 1개 H 병원 C동 3층 원무과에서, 그 곳 책상서랍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60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8. 02:00경 위 'D병원' 별관 2층 원무과에서 진료실 열쇠 꾸러미를 발견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진료실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진료용 플래쉬 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압수물에 대한 사진), CCTV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자백하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8.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8.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자신의 외모가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14.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텔레콤 매장에서 휴대폰(E)을 개통하면서 휴대폰가입신청서상 이름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안산시 단원구 F건물 102호 G 매장에서 통신사 이동을 신청하면서 휴대폰가입신청서상 이름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1. 안산시 단원구 H건물 107호 I 매장에서 휴대폰(J)을 개통 하면서 휴대폰가입신청서상 이름 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휴대폰가입신 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휴대전화 미납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로 추정되는 동영상 CD 첨부), 은행신규거래신청서, 신협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시 동구 E에서 진행 중인 F 프로젝트 사업 시행을 (주)다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하청 받았는데 구건물을 철거하는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이행약정금 1,500만원을 달라, 2011. 12.말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지급받은 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다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위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주)다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청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