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245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19: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를 걸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을 피우고 불경을 외우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야이 씨발년아"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가게 밖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소란, 주취남성 손님, 손님들 쫓아내며 업무방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팔로 순경 J의 목을 휘감고, 머리로 순경 J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86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8. 00:54경 김해시 분성로 501번길 8-4에 있는 송림공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롱아이볼트(총길이 11.5cm, 총무게 208g)를 연결한 전선'을 피해자 B(42세)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위 전선을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84. 5cm)를 피해자 A(44세)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63 5.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4. 00:17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등이 거주하는 M건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 건물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3층까지 들어가 N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불경을 크게 트는 등 약 10분 동안 위 건물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536 6.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14. 01:10경 김해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4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D을 향해 의자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복도에 있는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와 소화액을 분사하자, 피고인 C은 위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소화기를 빼앗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 이상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열린 상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75 7.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2. 05:0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Q 등이 거주하는 M건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 건물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3층까지 들어가 N호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위 건물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595 8.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1:13경 김해시 R에 있는 S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 660 김해종합운동장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업무방해 관련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에게 진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경찰관 J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3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A, B이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범행의 방법에서 드러나는 행위불법을 이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다.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롱아이볼트'의 길이와 무게, 재질과 용도, 피고인 B의 얼굴 부위에 가해진 충격과 그로 인한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향하여 휘두른 '롱아이볼트를 연결한 전선'은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020고단1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536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폭행 당시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2020고단2175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첨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판시 기재 장소는 다세대 주택으로서 N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 외에도 다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 일시는 입주민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인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새벽 시간인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장소에서 한 소란행위의 정도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의 정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소란행위를 더 하면 안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동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장소 입주민들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판시 기재 장소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고단259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 D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타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고단1245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었음에도 추가로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하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2020고단1245 사건에서 현행범 체포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나 2020고단1536 사건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게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언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0고단1386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 B과 2020고단2175 사건의 피해자인 Q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판시 기재 전파와 같이 형의 집행종료가 간주된 때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나 피고인 A을 상대로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1386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평소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고인 A은 각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고단1386 사건 및 2020고단1536의 피해자인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 A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판시 기재 주점 복도에서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계속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 A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2020고단1536).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는바,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2020고단2595).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52020고단1536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고단1536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 A과 합의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0고단1536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판시 기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폭행하였으며,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 B, C의 그것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