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C D 사이트 등에 '휴대폰 대리결제'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E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어플'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15~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자가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대출신청자에게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5~10%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고, 원금은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는 방식,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인터넷 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금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17~27%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 일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7. 2. 경 충북 충주시 F 소재 원룸에서 대출신청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 등 수수료 5~27% 가량을 공제한 12만 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 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12만 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803회에 걸쳐 1,926,442,327원을 대부해줌으로써 피고인 B는 2016. 3. 23.경 범죄일람표 순번 2157번부터 가담하여 2019. 1. 28. 경까지 총 10,647회에 걸쳐 1,697,678,649원을 대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선이자 등 공제한 12만 원을 위 G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803회에 걸쳐 1,926,442,327원을 융통해줌으로써 (피고인 B는 2016.3. 23.경 범죄일람표 순번 2157번부터 가담하여 2019. 1. 28. 경까지 총 10,647회에 걸쳐 1,697,678,649원을 대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2015. 7. 2.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803회에 걸쳐 1,926,442,327원을 대부해줌으로써(피고인 B는 2016.3. 23. 경범죄일람표 순번 2157번부터 가담하여 2019. 1.28. 경까지 총 10,647회에 걸쳐 1,697,678,649원을 대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내지 세무당국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5. 충북 충주시 H 소재 주거지에서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가 포함된 19,000,000원을 피고인 B의 모친 I 명의 Q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7. 4. 30.경까지 총 321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한 이자가 포함된 513,255,930원 I 명의 Q은행 계좌와 우체국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경 충북 충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M)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유한회사 N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받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2장을 합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인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계 203,828,7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9, 11, 13,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한 통신과금서비스 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구매 재화 할인매입을 통한 자금 융통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고, 소액결제제도를 악용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액수 및 그 횟수도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 범행의 행위 태양 및 죄질, 범행기간, 대부액수 및 횟수,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