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2016고단407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1:10경 창원시 진해구 D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염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염전사거리 교차로를 진해루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좌측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775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F, G, H 일대에서 일명 I'라는 명칭으로 그 일대에 있는 유흥 주점이나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6. 6. 8.경 유흥접객원 J 등을 창원지 진해구 K에 있는 L 노래주점에서 대기하게 한 후 위 일대 업주들로부터 여성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콜 전화를 받고 각 유흥업소에 보내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한 후 J 등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1시간 당 봉사료 30,000원 중 소개 수수료로 시간당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유흥접객원 M, N, J 등을 위 일대 유흥 주점 등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4. 21:3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에이원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션 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O 명의 P 흰색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6.6.9.14:4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26번길 4. '대게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455번길 3. '진해농협 이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Q 명의 R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5.부터 같은 해 5. 20.까지 O 명의 PXG 그랜저 승용차를, 2016. 5. 20.부터 같은 해 6. 8. 까지 S 명의 T 카렌스 승용차를, 2016. 6. 8.부터 같은 달 9. 까지 Q 명의 R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창원시 진해구 F, G, H 일대에서 매일 평균 40k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상황 영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7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M, N, V,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행차량 차적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불법 보도방 영업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1:10경 창원시 진해구 D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염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염전사거리 교차로를 진해루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좌측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4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7.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