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08.경부터 위 회사를, 2008. 3.경부터 2010. 2.경까지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공사에 입찰하여 수주받기 위해서는 위 회사들의 시공능력 및 공사실적을 높게 평가받아야 하고, 매출액이 3,000,000,000원 이상이어야 공사금액 1,500,000,000원 상당의 공사에 입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사들의 공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9. 7. 31.경 원주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L 운영의 K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3,636,36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K 주식회사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43,727,26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9. 7. 30.경 위 가항 기재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M 운영의 N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O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3,363,636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N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39,545,443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2009. 10. 25.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50에 있는 홍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 주식회사가 2009. 7. 1.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N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O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499,999,999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 용역을 공급해 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2009. 10. 25.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 주식회사가 2009. 7. 1.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P를 운영하던 Q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P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5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2010. 1. 25.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다항 기재 홍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 주식회사가 2009. 10.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N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410,090,908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 용역을 공급해 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바. 2010. 1. 25.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 주식회사가 2009. 10.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P를 운영하던 R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P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040,888,614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B 주식회사가 K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3,636,36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K 주식회사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43,727,26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B 주식회사가 N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3,363,636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N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39,545,443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수사보고(매출, 매입거래내역 확인 결과), 각 매출현황(3/4분기) 사본, 각 매입현황(3/4분기) 사본, 일자별 가공매입명세표, 일자별 가공매입 명세(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10. 16.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였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