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1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검 사 진을종(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1. 13.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500,000원을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봉고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 09:4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 용화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대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H(54세)이 와 대화하며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1. 12. 21, 12:15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외상에 의한 기흉 및 혈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 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과 사이에 A의 제1항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절차를 진행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2,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형사합의에 이르는 경우 그 차액을 피고인 자신이 갖기로 약정하였고, 그 외에도 A으로부터 형사합의를 진행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15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 전북 고창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A과 함께 피해자의 유족대표인 L을 만나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형사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 17. 위 형사합의를 진행한 대가로 A이 C에게 교부한 100만 원 중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또한 50만 원을 지급받고,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형사합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초경 보험관련 업무를 통해 잘알고 지내던 B로부터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형사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초경 전북 고창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B과 함께 피해자의 유족 대표 L을 만나 위 사건의 형사합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형사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 17. 위 형사합의를 진행한 대가로 A으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5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50만 원을 지급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형사합의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판시 제2, 3 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유족과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유족과 2,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형사합의에 이르는 경우 그 차액을 자신이 갖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은 상피고인 AA로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서 각 50만 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실경비조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차액 약속 부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이 자신으로부터 A의 형사합의 관련하여 유족과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유족과 2,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형사합의에 이르는 경우 그 차액을 피고인 B이 갖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았음에도 그보다 작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제시한 점, 피고인 B도 2,500만 원보다 작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피고인 A에게 그 차액을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 과 형사합의 관련하여 2,500만 원 이하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차액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100만 원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도 상피고인 A으로부터 형사합의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3번, 피고인 C은 2번 피해자의 유족측을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위 유족을 만나는 비용(교통비, 식비 등)을 지출하였 다고 하더라도, 만난 횟수에 비해 100만 원은 실경비로서 너무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위 100만 원에 실경비 명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경비와 형사합의의 대가로서의 이익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형사합의의 대가로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100만 원은 형사합의 취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고인 B, C : 변호사법 1163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당시 불을 피워 연기가 나는 상황임에도 도로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므로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기는 커녕 운전자보험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채 나머지 돈으로 트럭을 사는데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또 100만 원을 지급받고 A 대신 형사합의를 진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은 2009년경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액이 각 5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