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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9.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C은 허가를 받지 않은 D이 어구인 에어 콤프레서 등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해저에서 채취한 키조개를 피고인이 마리당 940원에 구입하여 유통하고 이를 다시 C이 마리당 1,000원에 구입하여 C이 관리하는 가두리양식장에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9. 02:00경 인천 옹진군 E 인근 해상에 있는 C이 관리하는 가두리양식장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채취한 키조개 약 3,000 마리를 C에게 유통하고, 같은 달 25. 02: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채취한 키조개 약 6,000마리를 C에게 유통하고, 같은 달 2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채취한 키조개 약 7,000마리를 C에게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압수물 사진, 불법 어획물(키조개) 방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공사현장 길을 막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에 의하여 귀가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E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자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을 던지고,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그냥 가라.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아이스박스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참소주 플라스틱용기(3.6리터)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가지고 나와 휘발유를 위 E, H D파출소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에 뿌렸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으로 갈 때 위 E, 위 F이 제지할 목적으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뒤따르자 위 E, 위 F에게 "내가 휘발유랑 칼을 들고 파출소에 찾아가 너희들을 다 태우고 나도 죽는다.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든 상태로 휘발유를 위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2장 포함) 1. 수사보고(증거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첨부된 사진4장 포함),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징역 1년 -4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01-1 공무집행방해의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처벌불원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처벌불원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인도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가게 앞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앉힌 뒤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년아,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낭심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다리를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 F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한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00년 D요양원의 대표자로, 피고인 B는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위 요양원에 실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인원에 비추어 위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수급자보다 더 많은 수급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요양원에 실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위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든 후 이를 기준으로 수급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다음 위 수급자에 상응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횡령 피고인들은 2011. 12. 1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요양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장기요양시설이 지출할 수 있는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 가족여행 경비로 2,92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4,452,940원을 가족여행 경비 또는 가족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25.경 사실은 위 요양원에 9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11명의 요양보호사가 위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어 위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수급자가 실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비추어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보다 많은 것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11명의 요양보호사가 위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5,781,3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11,112,59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판시 공모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모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피고인들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피고인들은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 소정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 제31조의2는 노인복지시설(위 요양원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는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위 규칙의 세출예산의 항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용도나 목적이 제한되어 위탁된 금전에 해당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사재를 털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만들고 이를 운영해 온 점, 피고인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오해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 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7:3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모란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30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06

범죄사실 [2012고단3606]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번호 불상의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가지고 온 택시운전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습득하여 가지고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233]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1, 13, 02:00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D가 E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가지고 온 F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파이브 S1 스마트폰 1대를 4만 원에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99만 9천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10만 원에,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를 4만 원에,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93 만원 상당의 LGU+ LTE 스마트폰 1대를 4만 원에,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2만 원에 각 매입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습득하여 가지고 온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L, M, N, O, P,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13 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 고단233 사건의 판시 제1사실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D(여, 26세)은 과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만나 알게 되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 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204동 13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만지는 척 하다가, 임의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1, 13:06경 구미시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만나달라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첨부하여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한번만 보자 귀찮게 안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야 그사진 장난해? 지금협박하는거야?",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일인데 몰래찍은사진까지 여태 얼마나 갖고 있는거야"라는 등으로 대답하며 항의하자, 계속하여 "만나서 니가 보는앞에서 지워줄게", "니네집 근처야 오늘 잠깐 보자", "D아 난 너랑 좋게 끝내고 싶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한번 만나자", "나한테 정말 이럴거야? 좋게 끝내자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도 어쩔수가없어 나 원망안할자신있어? 잘 알아서 판단해", "니 결정에 달렸어 남자친구랑 계속 잘 지내고 싶으면 좋게 만나서 끝내자, 내가 어려운 부탁하는것도 아니잔아 구미는 좁은 동네인거 잘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그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하였다.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5:3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광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7:34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부터 같은 군 단성면 북상하리길 105에 있는 두악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자, 피고인 B은 미용실 운영자로서 피고인 A의 전 매부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38세)과 대화 중 피해자 여자친구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에 내리치고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 부위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주요 범행장면 첨부 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1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에 내리치고 집어던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 부위 얼굴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2. 피고인 B www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9.01:16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소재 '송홀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불타는연탄구이' 앞 공용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용의차량 발견경위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 기재된 SM7는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유학생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8.19:32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46 앞 도로에서부터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말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8. 20:2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C 사무실에서, 경사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6. 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F가 작성한 진술조서와 경사 D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E', 'G'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F 및 경사 D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69

범죄사실 1. 2005.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5. 5. 말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427동 1704호에 있는 피해자 F(개명 전 이름 G)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같이 보았던 충남 당진군 H 임야 4,860m²를 공동으로 매수하자, 매매대금은 평당 30만원씩 해서 합계 4억 2,000만원이다, 계약금으로 이미 내가 1억원을 지급해 주었고,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은 서해중앙신협에 모두 준비해 놓았다,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니까 2005. 6. 7.경 충남 당진으로 내려와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당 30만원씩 위 4,860m²(약 1,470평)의 3/4지분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5. 6. 7.경 3억원을, 2005. 6. 8.경 3,5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I 계좌로 송금받고, 2005. 7. 12.경 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 K은 위 땅을 평당 17만 5,000원씩 매도하는 것이어서 위 토지의 3/4지분(약 1,102평)의 매매대금은 1억 9,285만원이었으며,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1억원을 위 K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차액 1억 4,715만원 상당을 편취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은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마지막으로 교부받은 2005. 7. 12. 이후 7년 이내인 2012. 6. 2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L이 H 임야 4,860m² 토지 매수를 제안하였고, 평당 30만원정도로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계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 원 소유자가 편당 17만 5천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 매입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의 돈은 전혀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같이 돈을 내서 사는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결국 자신 명의로 1/4 지분까지 나눠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L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서, 입금전표, 각 등기부등본,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시가감정결과에 비추어 현저히 비싸게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후 피해자는 투자 금액 이상을 받고 피고인의 지분까지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현재 피고인은 토지 매각 대가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분쟁 중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16.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D가 매도자로부터 평당 20만원에 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그 땅을 소개한 사람이 있으니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0.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을 소개한 사람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L을 통해 매수하였고, 수수료로 2천만 원을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바는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그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여러 건의 투자명목으로 수차례 자금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었는바, 입출금 내역의 어느 돈이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나아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2천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수사기록 10쪽, 47쪽, 184쪽(246쪽과 동일)].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7. 18:30경부터 21: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B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카렌스Ⅱ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안양시 만안구 F 부근 노상에 이르자, 피고인이 위험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선 G 운전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위 G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J, 순경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7경부터 22:37경까지 그 자리에서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위 I와 순경 K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는 위 경위 I의 손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음주측정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에게 "너네들 뭐야, 왜 여기 있어? (피고인 A가) 사고 안 냈으면 된 것 아니야? 야이 개새끼들아, 씹할 소속 어디야"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성과 욕설로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는 등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현행범 체포로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는 위 순경 K를 향하여 "왜 수갑을 채워, 개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A는 순찰차로 이동한 후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완강히 저항하며 위 경위 J의 얼굴 부위에 침을 2회 뱉고 턱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위 순경 K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1회씩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7. 22:5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H지구대에서, 자신이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발로 위 M의 정강이와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판시 2. 가.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2. 나.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 가.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행 당시의 기억을 잘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지구대에 와서도 난동을 부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최근 약 2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거동이 어려운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 피고인 A와 함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보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2번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수익 분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 학원을 그만둔 후 피해자에 의하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4. 23:23경 경기 남양주시 E건물 1318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요가강사들의 구인구직 및 정보교류 싸이트인 'F'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네이버에서 퍼온 글(저도 당했어요)'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D 절대 가지마세요 ㅠㅠ'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다른 싸이트에 불상자가 게시한 D에서 6개월치 계약 이후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지점과 본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환불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고, 나. 같은 달 23. 00:04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싸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D도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사기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가지마세요. 선생 알기를 정말 노동 착취입니다. 무서워서 이니셜로 합니다. 툭하면 소송합니다. 하나 둘 팔고 있고 두 사람이 제일 나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펑치고 속으로는 속이고 있어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거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학원에 사기꾼들이 모여 있거나 강사 노동 착취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2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02. 21. 22:33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장안구 정조로 10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06. 21:20경 혈중알콜농도가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수탕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2:2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앞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온수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239,7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4. 06: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키스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5경 같은 구 대정로 55 창강경희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4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4. 06:30경 시흥시 매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5경 같은 구 대정로 55 창강경희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각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