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상해,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하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방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18. 9. 23. 가석방되어 2018. 11.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4. 21:55경 강원 속초시 B, ‘C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택 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강원 속초시 E, ‘F주 점’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음에도 ‘F주점 사장에게 택시요금을 받으면 안 되냐’고 반문하며 택시요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인근 지구대로(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5. 5. 02:45경 속초시 G, ‘H’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3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왼 손으로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손님인 피해자 J(남, 63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0. 23:45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K(여, 54세)가 위 3항과 같은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와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를 테이블에 강제로 앉히고 옆 테이블 손님들과 종업원인 I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사과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의 각 경찰 피해자진술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영상사본, 내사보고서(택시비 영수증 미첨부 및 발생일시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영상사본,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6. 10. 19. 사기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택시운전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7. 4. 26.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징역 4개월 판결의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복역하던 중 피고인은 2018. 9. 23. 가석방되어 2018. 11. 1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죄들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21. 3. 10. 업무방해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들을 저지른 것이다. 각 범죄의 내용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피해를 준 이른바 전형적인 ’주폭‘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상해죄의 경우 그 폭행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운전자폭행은 그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모친을 봉양해야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