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작동지점의 기획실장으로서 노무,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8. 13:10경 위 C 주식회사 작동지점 1층 사무실에서 근로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무사고수당을 받으러 갔는데, 내가 버스단말기에 사원번호를 입력 안 하고 운전했다고 말하면서 컴퓨터 앞으로 와서 보라고 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서 볼 필요 없다고 했더니 대번에 책상을 치고 일어나서 ‘개새끼야, 조선족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스크도 안 쓴 채 얼굴을 갖다 댈 정도로 들이대서 출입문까지 달아났는데, 피고인이 다시 내 팔을 잡아끌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을 모아 가슴을 두 번 찔렀다. 뿌리치고 나갔는데, 계속 따라와서 문을 열고 밖에 나와 계속하여 욕을 했다. 다음날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내가 피고인을 가격하거나 욕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경위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원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운전한 날이 있어 수당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운전자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하자 피해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프린터를 3번 내리쳤고, 욕설을 하면서 먼저 가슴 부위를 때렸다. 피해자가 ’이게 남자야 여자야? 그걸로 아파해?‘라고 말하며 욕설을 계속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리키고 ’왜 여기를 때리냐‘고 말하면서 콕콕 찔렀다. 욕설은 쌍방 간 욕설이 오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구체적으로 사실들도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무적인 대화를 하다가 프린터를 고장 날 정도의 강도로 세 번 내리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큰소리로 아니라고 하면서 소리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격 당하여 뒤로 밀려나는 뒷모습을 봤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이게 여자야 남자야? 그걸로 아파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이나 손날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왜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왜 여기를 때리느냐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건드렸을 때 피해자가 휘청거리거나 밀려나지 않았고, 가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F도 이 법정에서 “E가 싸움을 말려달라고 하면서 나를 불렀다.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다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하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데리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프린터기를 내려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도 없다. 버스단말기에 사원번호를 입력했다고 대답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욕설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현장을 목격한 E, F의 각 진술에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직장 상사 G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프린터 파손시킨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그 까짓 거 물어주면 되지 않냐고 대답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2021. 10. 5. 프린터기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1. 10. 21. 확정된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약4760)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이 흐른 뒤인 2021. 4. 23.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4. 9.에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21. 4. 9.에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쉬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21. 4. 10.에는 같은 병원에서 ‘흉부 타박상’만을 진단받았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찌른 것에 불과한데 이로 인하여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결국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그 유형력의 정도 및 경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로보기 어렵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온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