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의 친딸로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9.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8:00~19:00경 남원시 D,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안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범행 당시 13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만져도 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10. 중순 17:00~18: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언제 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여, 범행 당시 15세)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9. 18:00경 남원시 E, 이사한 주거지 안방에서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범행 당시 15세)를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언제 줘?"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의붓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언제 줄 것이냐'는 등의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언동과 함께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반복된 피해를 겪으면서도 피고인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는 가정 형편상 쉽사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을 반복하여 명시하고 있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드러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연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3. 8월경부터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위 연탄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 오후경 위 공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 12:00경 위 공장 기숙사 컨테이너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뽀뽀를 하고 손으로 등을 감싸며 쇼파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4. 19:00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마트에 가기 위해 공장 정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문을 열어주려고 다가가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트럭에 피해자를 태우고 배달을 나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손으로 만지며 "한국에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위 공장 기숙사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며 목에 뽀뽀하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남편 있어요. 안 되요. 저는 결혼한 여자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라고 말하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이불에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컨테이너 내부 등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등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이불 조각에 대한 감정 결과와 일치하고, 일부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위 각 죄는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는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경찰에 신고하기 쉽지 않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채무 관계로 다툼 중인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로 할부구입·등록하여 사용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산타페 차량의 할부금을 연체하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 22:5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주차장에 함부로 들어가 위 차량이 주차된 사실을 확인한 후 'F' 열쇠공인 G을 불러 소유자 행세를 하며 위 차량 열쇠를 제작하게 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을 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열쇠공 G 및 피의자 후배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신용상의 문제로 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되 차량 할부금 및 보험료 등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당초 차량을 공동소유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회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손 치더라도 타인과 공동소유 및 점유하는 재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취거한 경우에도 절도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갈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재고합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재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S(국선)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31. 선고 2012고합546 판결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9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2호), 각 망치(증 제3, 4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5호), 면장갑 3켤레(증 제6호), 목스카프 1개(증 제7호), 반코팅 장갑 2켤레(증 제8호), 검정색 후드집업 1벌(증 제9호), 남색 후드 집업 1벌(증 제10호), 블랙진 1벌(증 제11호), 대형빠루 1개(증 제12호), 휴대용 후레쉬 1개(증 제13호), S마크 검정색 모자 1개(증 제14호), A마크 검정색 모자 1개(증 제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5. 21:50경 성남시 분당구 D빌라 105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그때부터 2012. 10. 14. 경까지 상습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I, K, O,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서울현장 검증) 및 서울 R 현장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순번2항의 경우에도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4.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4. 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로부터 1년 남짓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그 범행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7번의 절도 범행 중 6번은 미수에 그친 점,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낸 피고인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 2)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므로(형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재심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B 편을 이용하여 피해자 재규어 랜드로버 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벨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468373호로 등록한 JAGUAR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JAGUAR 상표가 새겨진 벨트 785점을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35점의 위조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의뢰, 위조BMW벨트 등 29CT[4,450점] 적발보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 확인서, 실화주확인서, 무역쟁이 사업자등록증, 적발물품 사진, 적발물품 상세표, 조사보고, 재규어 벨트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포르쉐 벨트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벤츠 벨트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벤틀리 벨트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루이뷔통 벨트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구찌 벨트, 파우치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BMW벨트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적발물품 감정결과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실제구매대금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조물품들도 세관에서 몰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전 서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09: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35,000원과 동전 7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규모가 작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17:00경 의정부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의 번호를 계속 가지고 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신문지에 싸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친구와 네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F과 전화통화, 피해자에 대한 전화청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당시 만나며 성관계를 하던 어린 여학생인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쥐색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9:55경 경주시 D 소재 E유치원 앞 강변로를 신라초등학교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인근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2차로로 진로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31. 07:00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31. 08:06경 C으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D 명의 KEB 하나은행계좌(E)로 필로폰 대금 8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F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800,000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0.7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00경 거제시 G빌딩 3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F이라는 사람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31. 15:00경 위 G빌딩 3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7. 11.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 26, 29, 53, 100, 132, 146쪽)(각 첨부 포함)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부분 1. 당초 공소사실(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31. 08:06경 C으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D 명의 KEB 하나은행계좌(E)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8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5:00경 거제시 G빌딩 3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8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F이라는 사람 사이에 위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위 필로폰을 C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필로폰 매매의 알선으로 인정) C은 검찰에서 '2017. 3. 30. 저녁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고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거제로 내려가 필로폰을 건네받았다.'(증거기록 9쪽), '피고인이 필로폰을 어디선가 구해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사람이 F인지는 들은 적 없다.'(증거기록 118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C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80만 원을 송금받고 약 3시간 후에 같은 금액을 H(F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것 같다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131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변소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필로폰 매매의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C의 위 각 진술 등 앞서 설시한 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므로, 공소사실과 달리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유죄로 인정하는바,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도122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하였고, 2013. 12. 초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건물(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병원으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병원 이름은 가칭 '의료법인 D 여성병원'이다. 건물주인 E과 같이 병원을 설립하는데, E으로부터 공사 관련 위임을 받았으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달라. 공사가 10% 이상 진행되면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분양이 되면 그 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주인 E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0.부터 2014. 1. 17.까지 공사대금 약 4,400만 원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여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써야할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병원 옆에 있는 약국이 2~3일 내로 계약이 되는데 그 계약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국의 분양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기망행위 인정여부 검토보고), 수사보고(대여금 편취관련 보고) 1. H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건물주 E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E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기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I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I재단에서 변제하겠다고 하여 변제한 줄 알고 있었고,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약국이 2~3일 내로 계약이 되는데 그 계약금으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E이 피고인에게 공사에 관한 위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패소하였고, 위 패소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이행각서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행각서를 제출받았으나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약국이 2~3일 내로 계약이 되는데 그 계약금으로 바로 갚겠다며 피고인이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용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I재단 직원인 J이 진료비를 수령 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미 변제한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은 수령한 진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하여 병원 설립이 무산 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비용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경제사정,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고등학교 생명과학교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수업 중 학생인 피해자 E(18세, 여)이 자신의 언니인 F에게 대학입학 원서를 맡겼는데, 언니가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대학입학 원서를 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등 학생 37명이 있는 앞에서 "저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지만,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진학상담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살 연상 언니인 F도 진학상담을 하여 F이 제주관광대학교 G과에 입학하였는데, 피해자도 같은 곳으로 진학을 원하고 있던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학상담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다니는 친언니에게 대학입학 원서(수시 1차)를 맡겼는데 친언니가 대학입학 원서를 접수해주지 않아 대학입학 원서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들은 후 그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 측이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였고, 피고인의 발언 횟수도 1회의 표현에 그친 점(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횟수), 일반적으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은 한 집단 구성원 간의 상하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유대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가족 구성원은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등에서 제 역할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느낌이나 의견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인 고등학교 교실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단순한 지식 전달 외에도 학생의 인격 성숙을 위한 지도편달(指導鞭撻: 가르쳐서 이끌고 발전이 더디면 꾸짖음)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피고인은 수업이 끝난 후 교실 밖으로 찾아와 상처를 받았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학생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켓 지퍼 임가공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4. 3월 초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자켓 지퍼를 달아주면 지퍼 임가공 노임 2,683,000원을 지퍼 임가공이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만 원이 넘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청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또는 직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사였던 관계로 2014. 3월 중순경 예정된 자켓 지퍼 임가공 종료일에 자켓 지퍼 임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켓 지퍼 부착 임가공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68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바지 지퍼 임가공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바지 지퍼를 달아주면 종전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자켓 지퍼 부착대금을 포함해서 일이 끝나는 대로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만 원이 넘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청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또는 직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사였으며 바지 납품 대금 6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아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던 관계로 2014. 3월 말경 예정된 바지 지퍼 임가공 종료일에 자켓 지퍼 및 바지 지퍼 임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 지퍼 부착 임가공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4,473,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전과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예금거래내역서 제출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불임금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취득 경위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1. 근로기준법 약식명령문 3건 1. 근로기준법 판결문 1건 1. 체불임금내역 1. 판시 전과 : 근로기준법 판결문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 나가는 피해자 D(1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네 훔친 오토바이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9. 00:00경 화성시 G공원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16세)과 H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너희들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는 누가 훔쳤냐, 너희가 장물을 타고 다녔으니 모두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와 H을 수원시 권선구 I초등학교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2. 8. 9. 01:00경 위 I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A은 "너희를 안 넘기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없다. 경찰에게 넘기면 포상금을 주는데 니들이 대신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LTE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9. 21. 04:0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J에게 "K 휴대폰이 아이폰4S이고, 술을 먹었으니 잘 때 훔쳐 와라"라고 말하여 J이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J은 2012. 9. 21. 07:00경 수원시 권선구 L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창문 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춘천지방법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5.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0. 6. 중순 17:00경 강원 영월군 상동면에 있는 31번 국도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기계톱 1대(증 제3호)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7:00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원상 당의 마늘 56점을 피고인의 G 갤로퍼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9. 22:00경부터 같은 달 10. 04:00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H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마늘 52점(증 제1호)을 위 갤로퍼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370 만원 상당의 마늘 108접 및 시가 30 만원 상당의 기계톱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5. 20.경부터 같은 해 8. 10. 09:00 경까지 강원 홍천군 서석면, 내면, 내촌면, 강원 영월군, 평창군, 횡성군, 정선군, 충북 단양군, 경북 봉화군, 안동시 일대 약 2,000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난사건발생보고(절도), 피해신고서, cctv 통과차량내역, 방범용CCTV 통과차량확인, 통화내역,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마늘비교사진, 감정서 사본의뢰 회보 1. 수사보고[A 차량내용물 관련, 피해현장사진첨부, 압수품(마늘) 피해자 특정경위, 피해자 특정경위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