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25. 11:03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C에서 원아인 피해자 E(남, 6세)이 다른 원아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같이 활동할 수 없으니, 그 행동을 멈추고 나에게 와라,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맘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목에 가방을 걸어 준 이후 피해자를 외면하고, 상당기간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크게 반성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하여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피고인은 범죄사실로 인한 죄의식으로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는 없으나, 피고인은 변론종결일에 임박한 시점까지도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사과의 의사를 밝혔다. 피해 아동은 친구의 머리를 포크로 찍는 행동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죄사실 당일에도 문제행동을 보였다(자세한 사정은 아래 무죄 부분 제2항 참조).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니었고, 피해 아동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동이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대응을 한 것에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의 성격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체벌 등의 육체적 학대행위가 금지되는만큼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서양의 유아교육에서 흔히 사용되는 교육수단인 냉각시간 부과(timeout, 잘못을 한 유아에게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도록 하는 교육수단)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다친 것은 아니었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 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2017. 9. 25. 11:03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C에서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의 문제행동 피해 아동은 친구나 피고인을 포함한 교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은 2017. 7. 10. 친구 2명의 손목을 깨물었고, 7. 21. 친구의 머리를 잡아 당겼으며, "이 자식, 하지 마"라고 팔을 휘둘렀다. 피해 아동은 7. 26. "아 진짜 짜증나"라며 가위를 던졌고,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발을 쿵쿵거리며 "싫어"라고 소리치고 교사의 손목을 손톱으로 긁었다. 피해 아동은 8. 28. 역할놀이를 하던 친구에게 교구를 던지고, "오지 마, 됐어"라고 말하며 친구를 밀었다. 피해 아동은 9. 5. 밥을 먹다가 숟가락으로 책상을 쳤고, 이를 지적하는 친구에게 "아 진짜 너 죽여 버린다. 안 한다고"라고 말하며 젓가락으로 친구의 오른쪽 팔을 찔렀다. 피해 아동은 9. 13. 친구들 머리를 툭툭치면서 교실을 돌아다녔다. 피해 아동은 9. 15. 소고채로 친구의 머리, 팔을 찔렀다(관찰일지, 수사기록 49~55쪽). 피해 아동은 친구의 발을 깨물어서 그 어머니가 화를 많이 낸 경우도 있었고, 피해 아동이 포크로 친구의 머리를 찍어서 그 어머니가 도저히 피해 아동과 같은 반을 못하겠다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해 아동은 다른 친구를 밀어서 그 친구의 인대가 늘어나 붕대를 하고 유치원에 온 적이 있었고, 여자아이의 볼을 꼬집어 상처를 내기도 하였다(피해 아동의 담임을 맡았던 유치원 교사 H의 법정진술). 피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피고인 B의 대응 위와 같은 피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다른 유치원생의 부모가 항의하자,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을 퇴원시키는 등의 징계를 하는 대신 피해 아동을 당시 유치원에서 비교적 경험이 많은 교사인 피고인 A가 담당하는 반으로 재배정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을 직접 원장실에서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아동학대에 관한 관리감독 피고인 B는 유치원 원장으로서 교사들로 하여금 아동학대예방교육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본인도 받았음), 추가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영유아에 대한 체벌 금지 서약서를 받았고, 격월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교사회의를 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이를 근거로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C은 2017년도 유치원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평가). 다.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을 자신의 반으로 옮긴 조치 및 그에 대한 지원 부족에 대한 불만을 밝힌 사정 등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있던 피고인 A 처지에서의 진술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 B가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다음의 주요 사정, 즉 피고인 B가 유치원 교사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던 점, 피해 아동이 친구의 발을 깨물거나 교사의 손목을 손톱으로 긁거나 심지어 포크로 친구의 머리를 찍거나 친구를 밀어 인대가 늘어 붕대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피해 아동을 퇴원하도록 조치하는 대신 비교적 경험이 많은 피고인 A의 반으로 옮기도록 해서 최대한 C에서 교육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적극적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행동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