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 B(이하 ‘협회’라고 함)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협회 자금집행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로서 위 협회에서 대한체육회(2015년, 2017년, 2018년도 훈련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제출) 또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2016년 훈련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제출)에 훈련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을 제출하고, 대한체육회 등은 위 제출자료를 검토 후 위 협회에 국비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촌외훈련비 간접보조금을 교부한다. 위 협회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국가대표 훈련 목적을 위한 숙박비, 국가대표훈련 목적 급식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훈련수당 등의 촌외훈련비등 법령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되며,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그 보조금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국가대표 숙박비 관련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부산 사하구 E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을 B 국가대표 숙박시설로 제공하기로 위 오피스텔의 실소유주인 F과 합의하고,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1,78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위 임대료가 아닌 월 78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고, 위 차액 상당액을 위 협회에 되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약정에 따라 2015. 1.부터 2015. 9.까지의 임대료 160,650,000원을 위 F에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차액 2,000만 원을 위 협회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대한체육회를 통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협회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정해진 용도 이외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4,592,681원을 되돌려 받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국가대표 급식비 관련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사하구 G에 위치한 ‘H’ 식당주인인 I와 B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들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급식비 기준액을 지급받으면 위 지급받은 금원에서 위 협회와 협의된 식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다시 위 협회에 되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위 약정에 따라 2015. 1. 31.부터 2015. 2. 9.까지의 급식비 20,306,000원을 위 I에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차액 500만 원을 위 협회 명의 계좌로 되 돌려 받아 피해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대한체육회를 통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협회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정해진용도 이외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6,778,517원을 되돌려 받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지도자 및 선수 훈련 수당 관련 위 협회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도자 및 선수훈련 수당을 위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수수당지급 지침’에 따른 수당 및 ‘직원급여표’에 따른 급여 간의 차액을 위 협회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은 후 위 금원을 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내부 지침을 제정하였다. 선수 수당 관련 피고인은 2015. 2. 11. 국가대표 선수들로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급받은 2015. 1. 선수 훈련 수당 33,120,000원 중 5,52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대한체육회를 통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협회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정해진 용도 이외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0,175,280원을 되돌려 받은 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지도자 수당 관련 피고인은 2015. 1. 30. 위 협회 명의 계좌로 지도자 수당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중 23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국가대표 지도자인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대한체육회를 통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협회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정해진 용도 이외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7,133,414원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 관리실태 감사후속 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 협조의뢰 민원처리지시, 문사체육관광부 수사의뢰 관련 내사지시, 각 수사협조의뢰, 내사보고-조직도 등 첨부, 수사보고 – 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 제출, 수사보고 – 출석부 자료 제출, 수사보고 – 협회 명의 계좌내역첨부 1. 통보(고발) 증거서류, B 수입·지출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선수수당지급지침, 선수수당 반납내역, 각 숙박비 및 급식비 수입·지출, 세입세출내역, 2015-2018 코치수당내역, 2015-2018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수당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수당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수당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B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촌외훈련비 등 간접보조금을 부풀려 사용하고 그 일부를 돌려받아 협회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 등으로 보조금 유용 행위는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범죄인 점, 횡령금액으로 인정된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횡령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협회 계좌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 협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횡령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절차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고 그에 따라 일부 금액이 관할관청에 반환될 것으로 개연성이 높은 점, 수당 등을 적게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선수, 지도자 중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