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23

범 죄 사 실 2021고단4523 1. 피고인은 2019. 10. 29.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울산서부지점에 찾아와 “제가 G은행 해운대지점 팀장으로 선배님 학교 후배입니다. 선배님 신용등급이 올랐으니 앞에 사용한 신용대출은 이율도 높고 기간도 길어 금리 낮은 쪽으로 갈아타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알아서 돌리겠다. 대출받아서 주면 매월 상환금액과 이자로 50만 원을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가 10억 원 이상으로 대부업체에서도 대부를 받아 생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에서 8,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9. 10. 29.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8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7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14. 15:30경 울산 I, J 근처에서 K 직원인 피해자 L에게 “M에 있는 채무 3,600만 원을 갚기 힘들지 않냐.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나한테 빌려주면 대출금 1억의 원금과 이자, M 대출채무 3,6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로 매월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러면 매월 15만원씩만 보태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빌리더라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N에서 1억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9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2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까지 은행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친형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은행 근무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정리 및 이자를 절감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 4.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의 기존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사람의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 22,500,000원, 2021. 4. 21. 99,964,000원 등 합계 122,4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위 금원 중 119,666,671원을 피고인의 관리하던 다른 사람의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당 고객이 현금서비스 내역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진행이 되지 않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심사 통과 후 위 고객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고객에게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4.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523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대출원리금 상환 내역서(G), 원리금상환스케줄(O), 청구/수납내역서(P), 피해내역,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아 사용한 내역, Q 조회 결과, 피해자 H은행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2022고단1427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B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5억 1,000만여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약 4억 6,000만여 원에 이르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