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공사 중인 김천시 E 연립주택 공사자금이 모자라 준공을 받을 수 없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주택을 준공한 후 원금 및 이자 3,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내가 집이 없나, 회사가 없나,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시행한 여러 건의 연립주택이 미분양되어 보유한 자금이 없었고, 기존 공사의 건축자금 대출 채무금도 모두 갚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본건 공사의 기성대출 또한 불가능하였고, 사채 또한 빌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년경부터 H이 시행하는 연립주택 등 분양사업의 시공사를 맡았다. B은 2015년 상반기에는 H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I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2016. 1.경에는 김천시 E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H은 2016. 1.경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2.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 J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서 H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 H은 2016. 9. 12.경 피고인에게 원금 5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받자 피해자에게 2016. 9. 12.경 1억 원, 2016. 9. 13.경 1억 원을 변제하였고, 그 무렵 J에게도 3억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H으로부터, '김천시 E 건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5억 원을 빌려주면 4억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J과 함께 H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채권자는 'J'으로 하였음). 위 5억 원 중 3억 원은 J이 마련한 자금이었고, 2억 원은 피고인이 마련한 자금이었다. 피고인은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2016. 10. 5.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다. 라. 피고인은 김천시 E 건물이 준공되면, H으로부터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위 E 건물은 2017. 11. 23.경 준공되었으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년경부터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되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도 예상보다 적게 받아서, H은 피고인과 J에게 약속한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이 J과 함께 2016. 9. 26.경 H에게 5억 원을 빌려줄 당시에 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건물 골조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2016. 1. 22.경 H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5억 원을 2016. 9. 12.경 변제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E 건물이 분양될 경우에 H이 2016. 9. 26. 차용한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H이 분양이 되면 30억 원 정도는 수익이 생긴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김천시 E 건물 준공 후(당시 2017. 8.경으로 예정함)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증 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K조합에 2017. 10. 13. 기준으로 '1억 2,386만 965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고, B은 위 조합에 2017. 8. 10. 기준으로 2억 6,831만 8,130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 B'을 'B'으로, '같은 (주)A'을 '피고인'으로 본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삼은 처벌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32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1996. 4. 15. 22:15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5km 지점 부산영업소, B, 총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중국 보정시 등에서 2016. 4. 6.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500,000원 및 같은 2016. 5. 23.경부터 2016. 12. 11.경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8,451,290원 합계 36,951,2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 C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중국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필요서류 등을 이메일로 보고받은 사실, D이 2016. 4.경 C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법인 설립을 위하여 중국 정부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6. 7.경 '보정시 출장 지출내역서'의 대표이사 결재란에 C의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하북성 보정시 F유한공사와의 합작투자계약서에 C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사실, D, E은 2016. 9.경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적요란에 'C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G은 사단법인 H의 회장으로서 2015. 12.경 위 사단법인과 중국 I 인민정부와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사단법인의 지위에서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위 인민정부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중국법인이 설립되면 위 법인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C를 설립하게 된 점, C는 2016. 4. 1.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G과 주식회사 J의 K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던 점, 위 주식회사의 지분은 G이 47%, L가 46%, 피고인이 7%를 소유하였고, 자본금은 L가 모두 투자하였던 점, 제주지에치의 법인 소재지는 제주 서귀포시 M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D, E을 채용하였고, 후에 피고인에게 채용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D, E의 이력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점, D은 피고인에게 경비 및 필요서류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자신을 '사단법인 H D'이라고 지칭하였던 점, D은 2016. 4.경 피고인에게 '중국사업 예산'을 산출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국내 사전준비비용 영수처리는 우선 C로 할 것이며, 추후 중국법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법인설립 전 비용처리는 법인설립 후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한 점, 위 사업준비 및 사무실운영 비용 중 인건비란에 '대표', '임원', '직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중국에 있던 직원은 G, E, D이었고, 위 대표가 피고인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은 2016. 9. 1.경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내일 지급될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일단 대여금, 나중에 중국법인 설립 후 조정'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경에 이르러서야 G을 통하여 D, E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게 되어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L가 투자한 자금의 집행을 관리하면서 경비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E, D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00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3. 3. 5. 17:15경 울산고속국도 서울방향 4km 지점에서 4축중 11.04톤인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목욕탕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C 목욕탕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전기보일러 1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만 원, 2014. 11. 11.경 8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위보일러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그 후 2016.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일러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보일러를 돌려받아 위 C 목욕탕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일러를 보관하던 중 2018. 5.경 F로 하여금 위 보일러를 고물상에 임의로 27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보일러는 피해자의 물건이니 가져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재개발에 따른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보일러는 성능이 좋지 않아 미설치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일러의 처분대가가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F에게 이 사건 보일러를 처분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종업원 D은 2019. 04. 30. 21:09경 위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홍보전단을 나눠주면서 "한 번씩 보시고 저희 가게에 놀러 오시라."고 말하는 등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란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손님을 영업장으로 유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손님을 꾀어 영업장으로 유도하는 등으로 식품접객영업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11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은 주점에서 서빙 일을 하였는데, 오픈 전에 서빙을 따로 할 일이 없어 전단지를 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시간은 21:09경인데,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는 영업시간 시작 전의 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위 주점 영업시간에 비추어, D이 당시 손님들을 유흥주점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D은 증거로 제출된 CCTV 동영상에 등장하는 손님들에 대하여, 이들이 몇 번 손님으로 주점을 방문하여 낯이 익어서 '오늘은 어디 가느냐'고 그런 것을 물어본 것 말고는 없었으며, '오시고 싶으면 오라'는 정도의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그럴 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라는 '꾀다'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D이 평소 안면이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행동을 한 외에 달리 행인을 꾀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D이 위 전단지 배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호객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러한 정황에 부합하며,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남을 속이거나 부추기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전단 배부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를 하기도 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행인들에게 배포한 것은 통상 업소들이 사용하는 홍보방법인 신문지에 전단지를 끼워서 배포하는 홍보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 5.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영천영업소 앞길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6. 9. 15.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B 단체모임을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2017. 6. 초순경 C의 소개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20:00경 피고인의 집인 시흥시 E, F호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고, 다음날 새벽시간대에 C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자,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과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바지와 팬티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버티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려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17. 6. 12. 새벽(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서 같은 날 오후(17: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사이에, 피고인이 D와 한 번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와 성관계 시 D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2017. 6. 12. 새벽(03:00경) 저의 집에서 나간 후에, 제가 D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D가 거부하여 성관계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 저와 D는 같은 날 늦은 오전(10:00경) 잠에서 깼다. 제가 D에게 음부에 젤을 발라주겠다고 제안하자 D가 거부하지 않아 D의 음부에 젤을 발라주었고, 그 후 D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자 새벽 때와는 달리 D가 거부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12. D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때는 새벽(03:00경)과 늦은 오전(10:00경) 이후 이렇게 두 번인데, 첫 번째로 성관계를 시도한 새벽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두 번째로 성관계를 시도한 늦은 오전 이후에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폭행·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은,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직후, 즉 2017. 6. 12. 새벽에 피고인이 D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6. 12. 새벽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같은 날 늦은 오전 이후에야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D는 경찰에서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시점을 '새벽'이라고 표현하였고,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을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표현하였다(수사기록 74, 87쪽). 또한, 성관계가 있은 후에 음부 등을 씻고 기다리자 C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쪽). 그렇다면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직후, 즉 2017. 6. 12. 새벽에 피고인이 D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늦은 오전(10:00경)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음부에 젤을 발라주겠다고 제안하자 D가 거부하지 않아 D의 음부에 젤을 발라주었고, 그 후 D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자 새벽 때와는 달리 D가 거부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젤을 발라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D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성관계하였다는 것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다. C은 2017. 6. 12. 새벽(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서 같은 날 오후(17:0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D는 친구 C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C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피고인, C과 함께 외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차로 D를 D의 부모님 집까지 바래다주었는데, D는 부모님이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다시 피고인의 차로 돌아왔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더 묶었다. 라. D는 2017. 6. 12. 이후에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D가 2017. 8.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D의 부친은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절단기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항변하며 먼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반면에 D의 부친은 각서에 서명하면 강간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줄 수 있으나,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마. D의 부모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D는 신고하지 말자며 D의 부모를 말렸다(수사기록 513쪽). 바. D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보라는 경찰의 권유에도 한 시간 반 넘게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옆에서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는 D와 주차문제로 다툰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사실은 D로부터 차량 문으로 늑골을 가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를 특수상해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5. 31.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 27번길 12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에서, "2018. 5. 26. D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D가 탑승하고 있던 화물차의 운전석 문으로 가격하여 늑골이 골절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피고인 A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D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로부터 차량의 운전석문으로 늑골을 가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 H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D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그 문으로 피고인 A을 충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D, C 부부보다 B, 피고인 A 부부와 더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며칠 지난 시점에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로 'D가 문을 열어서 다쳤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D로부터 차량의 운전석 문으로 늑골을 가격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8. 5. 26. 21: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내에 앉아있던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다투던 중 머리로 그 옆에 있던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D가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그 옆에 있던 C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의 각 진술과 G와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D와 C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와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D와 C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손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D를 향하여 집어넣고 머리를 C의 가슴 부위에 대고 미는 것과, 피고인 B과 C가 피고인 A과 D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뒤엉켜 넘어지는 것만을 보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D와 C는 피고인 A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약 5일이 지난 시점인 2018. 5. 31. D를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자,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코의 표재성 손상 등 또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에 관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C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D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밀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나, 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모두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3. 10.자 지불각서 관련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의 학교법인 C 인수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개비 등에 대하여 계약파기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소가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1634호)를 제기당하자 자신의 딸 D 명의 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소취하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과 딸 D은 원금 5,500만 원, 이자 880만 원과 소송비용 50만 원 등 합계 6,430만 원을 연대하여 2015년 4월 15일까지 지급하겠다. 채무자 2 D'이라는 취지를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여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은 다음, 2015. 3. 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3. 16.자 지불각서 관련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과 딸 D은 B에게 지급해야 할 형사합의금 등을 포함한 2억 원을 연대하여 2015년 4월 15일까지 지급하겠다. 채무자 D'이라는 취지를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은 다음, 2015. 3. 16.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의 딸 D과 연대하여 원금, 이자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도록 함으로써 소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제1심 계속 중 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취하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의 종업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C' 주점의 옆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깝게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피해자, D, 자신의 전 여자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등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D는 동생 방에서 자고, 자신은 위 G과 함께 자려고 하였으나 위 G이 거부하자, 피해자와 D가 있던 동생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2018. 5. 27. 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를 향해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와 같은 이불을 덮어 자신의 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얼굴을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몸을 위로 올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앞뒤로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은 강제적인 성교행위를 말하고, 유사강간은 강제적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사강간은 남녀의 성기를 결합하는 성교행위를 제외한 성폭력 행위 유형을 규율하는 것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사강간을 할 당시 강제로 하거나 폭력을 쓴 적 없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놀라서 별 반응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손짓만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강제로 한다거나 폭력을 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8, 14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한 후,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피고인 아래로 내려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아래로 내려갔으나 당시 거부한다거나 저항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4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으나,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오해라도 하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록 18면), 피해자 남자친구인 D 역시 사건 직후 피고인 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의심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1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일련의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가 함께 자고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2~3회 화장실을 다녀올 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피해자 남자친구와 자리를 바꾸거나 피해자 역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한 침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가 피해자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깨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하지 않는 유사성교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유사강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한 장소와 경위 및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다소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전에 가슴과 엉덩이 및 음부를 만지다가 삽입한 것이어서 반항이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재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E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7. 13: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정문 앞 인도에서 다른 집회참가자 30여명과 함께 모여 'G'라는 내용의 현수막 및 'H'이라는 내용의 몸자보를 한 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E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E'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E'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도 위 법률조항이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규정이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에서 개정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위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헌결정을 받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8: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바닥에 놓여 있던 손가방 안에서 5만원 권 20매, 1만원 권 320매 총합 420만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가 그 무렵 딸인 F가 임차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F에게 주었는데, 이를 잊고서 피고인이 위 보험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착각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C의 딸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다가 헤어져서 혼자 살 집을 구해야 해서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빠가 나에게 임차보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3~400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당시 보험금으로 받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었다. 나중에 아빠가 그 돈을 피고인이 훔쳐간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한 것을 알고 아빠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C와 F의 법정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2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평화길 54에 있는 평화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C쪽에서 D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시속 약 83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82세) 운행의 F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0. 19:40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시속 33km가량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녹색등화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시속 약 83km로 진행한 과실'로만 특정되어 있다), 가사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교통사고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교차로를 향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중앙선은 폭 3.3m의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중앙분리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까지는 피해자가 진행해온 방향에 대한 시야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정거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산인 정지거리를 산출하여 확인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는 ABS가 장착되어 있어 제동거리 산출이 불가능하여 사고회피 가능성 여부도 추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ABS가 장착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제동거리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사고회피 가능성 여부를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여부를 참고하기 위하여 변호인 제출 서류들을 기초로 살펴본다. 위 각 서류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0초로 봄이 상당하고, 건조한 도로를 시속 50km로 진행하다가 급정거할 경우 제동거리는 32m로 볼 수 있다는 통계적인 자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는 AB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 관한 자료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준수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를 산출해보면, 공주거리는 약 13.8m(= 1초 × 50km/h)이므로 여기에 위 제동거리 32m(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건조한 도로이었다)를 더한 정지거리는 약 45.8.m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진행해오던 방향에 대한 시야가 좋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시야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지점인 '2018. 9. 28.자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중 증거기록 제79쪽의 지점'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위 정지거리 약 45.8.m보다 짧은 것이 명백해 보인다[위 분석서상의 지점부터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1.6m(= 16.5m + 15.1m)에서 흰색 차선 1개의 길이(변호인 계산에 의하면 2.5m, 다만 흰색 차선 1개의 길이는 통상적인 규격이 있는 것으로 보임)만큼을 차감한 거리이므로 30m에 약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78쪽의 사진 등을 보면 지점부터 사고장소까지의 거리는 지점부터 지점까지의 거리인 15.1m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45.1m(= 30m + 15.1m)보다 짧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ABS 미장착 차량으로 가정해 본다면, 오히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회피를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