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 고 인 은 피 해 자 B(여 , 38세 )와 2 0 18 . 1 . 중순경 부 터 20 19 . 6 . 경 까지 교제 하던 사이다. 1 . 협 박 가. 피 고인 은 2018 . 6.경 고양시 덕 양구 C , D호에 있 는 피 고인 의 주거 지 에 서 피 해 자가 자신 의 연 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 유로 피 해 자에 게 "지 금 남편 과 이 혼하고 아이 는 시 댁 에 줘 버려 라 , 나와 결혼하여 같이 살자"라고 말 하고, 피해 자가 거부하자 피해자 에게"너 희 시 어머니 에게 우리 관계 를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 나. 피고인은 2. 0. 19. 6. 8. 06 : 1. 0경 위 피 고인 의 주거 지 에서 피해 자가 전 화를 받지 않자 피해 자에게 휴대 전 화로 "너 는 진 짜 미친, 개 쓰레기,", "부모 핑 계 대 지 마 씨 발년아,(중략) 너 진 짜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다신 부모 입에 올리지도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은 20. 19. 6. 1. 6. 04: 56경 위 피고인 의 주거 지에서 피 해자가 전 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에게 휴대 전 화로 " 나 , 니 네 시 부모 연 락처 아는 거 알지? 지 금이라 도 전 화해라 진 짜로 쪽팔 린 상황, 전 화해라,"라는 메시지 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은 20. 19. 6 . 2. 1. 03: 5. 3경 위 피고인 의 주거 지 에서 피해 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 자에 게 휴대 전화로 "이 번 에는 여 기지,?? 너 빼고 다 씹어 먹꼬 있다, 아냐, 너 다른 새 끼 만나는 거는 진 작에, 그래도 씹어먹어 죽여 버릴 꺼 다 너 그런 자신 없 냐?? (중략) 난, 그 어 떤 것 들이 던 내손에 다 죽었어, 궁금하면 해 봐~~ 단 목숨걸고 하라고 해, 난 다 죽이려 했으 니까.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 2 . 강제 추행 피고인 은 2. 01. 9. 6. 25. 18: 00경 서 울 구 로 구 E 건 물 1층 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가게 안에 서 만나기 를 거부하던 피해 자에 게 계속하여 만나자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마>지 못한 승낙을 받고 피해 자 및 피해 자의 친 구 와 함께 만난 후, 피해 자의 친 구가 잠시 화장실 에 간 사이 피해 자에게어깨 동무를 하고 갑자기 피해 자의 볼에 입 술을 갖다 대려고 하고, 피해 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 해 위 가게 밖으로 나가 있던 중 피해 자에게어깨 동무를 하고, 자신 의 입 술을 피해 자의 입 술에 갖다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하여 피해 자의 입 술 옆 부위에 피고인 의 입 술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 은 피해 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 피고인 의 법정진 술 1 . 증인 B의 법 정 진 술 1 . 증거 자료(카카오톡, 비 트윈 대 화내용 캡 쳐 사진) [판시 제 1의 사실] 1 .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 술 (판시 일 시 장소에 서 피해 자에 게 어 깨 동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 증인 B의 법정 진 술 [피해 자가 수사기 관 에 서부터 이 법 정에 이르기 까지 판시 와 같은 피고인 의 행 위 , 피해의 내 용, 피해 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 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 황 등에 대해 진 술 한 내 용은 실 제경험 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 울 정 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 관된 다. 또한, 피해 자가 피고인 에 대하여 허위 로 진술할 동기 나 이유가 없다 . 따라서 피해 자가 한 피해 진 술의 신빙성 이 인정 된 다. 피고인 및 변호인 은, 피고인 이 피해 자와 교제 하던 사이 로서 피해 자를 달랠 목적으로어 깨 동무를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항의도 한 바 없으므로, 어깨 동무를 한 부분은 추행행 위에 해 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에 의하면, 피해 자는 피고인 으로부터 판시 와 같은 협박 및 재 교제의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에 서 어 쩔 수 없이 피해 자 친 구의 동석 하에 피고인 을 음식 점 에 서 만났는 데, 위 친 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이 여러 사람 이 있는 공간에 서 강제 로 피해 자 에 게 어깨 동무를 하려 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 이인정 된 다. 이 와 같은 피고 인 과 피해 자 의 관계, 피고 인 의 행 위 내용 및 강제 력의 행 사, 이 에 대한 피해 자의 대응, 장소 적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깨 동무를 포함 한 판시와 같은 피고 인 의 행 위 는 추행 행 위 에 해 당한다. ] 법령의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 법 제 283조 제 1항(협박의 점 ), 형 법 제 2. 9. 8조(강제 추행 의 점 ),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집행 유예 형법 제 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성폭력 범 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 16조 제 2항 본문, 제 4항 1 . 공개 명 령 및 고지 명 령 의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 47조 제 1항, 제 49조 제 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 19. 1. 1. 2. 6. 법률 제 1. 6. 62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피고인 의 나이, 직업 , 재범위 험성, 이 사건 범행 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입는 불이익의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 할 수 있는 등록대 상 성 범 죄 의 예방 및 피해 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 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다) 1. 취업 제한명령의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률 부칙 (20. 19. 1. 1, 26. ) 제 2조 ,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률(2. 0. 20. 6. 2. 법률 제 1. 73. 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56조 제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피고인 의 나이 와 가정 환경 및 사회 적 유대관계 , 범행전력 , 범행 의 내용과 동기 , 범행 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 험성 , 취업 제 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 과 그로 인해 달성 할 수 있는 성 범 죄 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 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다) 신상정 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죄의 범 죄 사실에대하여 유죄 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은 성 폭력 범 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 42조 제 1항 에 의하여 신 상정보 등록대 상자에 해 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 할 기관에 신 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 상정보 등록의 원인 이 된 성 범 죄 와 나머지 죄 의 형 과 죄 질, 범정 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에는 성 폭력 범 죄 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 록기 간을 선고형 에 따른 기 간보 다 더 단기 의 기 간으로 정 할 필 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 상정보 등 록기 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 양 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범 죄 (강제 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 죄 > 0. 1. 일 반적 기준 > 나. 강제 추 행 죄 ( 1. 3세 이 상 대상) > [제 1유형] 일 반 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 역 및 권 고형 의 범 위 ] 기 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 2, 3범 죄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범 죄 > 04. 협박 범 죄 > [제 1유형] 일 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 고형 의 범 위] 기 본영역, 징역 2 월~1 년 라. 다수범 죄 처리 기 준에 따른 권 고형 의 범 위 : 징역 6월~ 2년 10월(제 1 범 죄 상한 + 제2 범 죄 상 한의 1/2 + 제 3 범 죄 상한의 1/3)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은 연인관계였던 피해 자와 자신 과의 불륜 사실 을 약점으로 삼아 상당기 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였고, 나아가 강제 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협박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에 비추어 그 죄 책이 무겁 다. 다만, 강제 추행 범행의경우 그 경 위 등에 비추어 피해 자와 연인 관계 가 끝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 행 에 이른 것 으로 보이고, 추행 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 하다. 협박 범 행의 경우 피고 인 이 자신 의 범 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자에 게 집착했던 행 동에 후회와 반성의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의 동종전 과가 없고, 1회 의경 미한 이종벌 금형 이외 에 다른 범 죄 전력 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 에 비추어 피고인 에 대 한 형의 집행을 유예 하되 피해 자에 대 한 접근및 연락을 금하는 보호관찰 등 의 보안 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 그 밖 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 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 이 형 을 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