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18. 21: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불미골네거리 쪽에서 용산지하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움직이게 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30,0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 6. 18. 벌금 150만 원, 2016. 5.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경미한 편이다.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D에 카페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각자 피고인 A의 D 아이디(E)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투자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이익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 3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F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파워볼을 이용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유한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000원, 2020. 1. 31.경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12,555,753원, 2020. 1. 31.부터 같은 해 2. 1.까지 K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23,627,265원 합계 36,963,01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6, 10, 16, 19, 27, 29, 30, 36, 38, 45, 52, 53, 55, 79, 81, 82, 84, 86, 88) 1. L과 카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1장), I과 K로부터 돈 받은 계좌 내역 캡처 사진(7장), 창원지방검찰청 2022-328.XLSX: B D 아이디 가입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자료(M), L 수용자 접견 내역(일부),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21. 3. 29.), 녹취서(21. 4. 7.), 녹취서(21. 4. 15.), 수용자접견내역(일부),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2021. 6. 14.), D 회신자료, D 카페 화면 출력물,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A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700만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범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범 C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33

범죄사실 2022고단2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100cc 삼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2고단27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2세)과 부부 사이로 공주시 E(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살고 있고, 피해자는 F(이하 '피해자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살면서 피고인과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9.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디지털 도어락을 약 10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9. 16:20경부터 16:40경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100cc 삼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위 오토바이의 화물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2자루(큰 도끼 : 총 90cm, 손잡이 82cm, 날 8cm, 작은 도끼 : 총 37cm, 손잡이 31cm, 날 6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가스통을 터트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233]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27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디지털 도어락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술을 마신 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죄질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진주시 B건물, 1층에서 'C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D, E은 위 다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2.경 위 C다방에서, 진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커피 주문을 받고 위 D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 위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2.경까지 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 중인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 입출금 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5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20. 01:30경부터 05:3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전날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이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자료 1. 현장사진, 모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두루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 00:30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36세) 등 4명과 함께 있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왼손에는 칼갈이 도구를 들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 부위 상해 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양형조사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2회(2008년 및 2019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 25. 22: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지하철 상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79에 있는 중계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23:2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죽동동 35-10에 있는 부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1.경부터 2021. 8.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X에 있는 'AY'에서, 피해자 AW이 분실하여 떨어져 있는 시가 미상의 AZ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5. 04:08경 서울 송파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W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투입하고 그 대금 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습득한 AW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5. 04:18경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W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3,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습득한 AW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62,8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E의 각 진술서 1. 카드 개인승인내역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영수증 1. 각 CCTV 캡쳐본,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결과요약(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수사결과요약(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실형을 복역하고서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20. 6. 10.경부터 동거하다가 2021. 6. 3.경 헤어졌다. 1.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ㅋㅋㅋ 그 보지엔, 머가 드어ㅛ을까, 참 이상하고 신기해, 난 너하고 일년 넘게 살아ㅛ지만 싼건 한번이야, 두 번째는 딸딸이 챴자나, 다 빠어먹구 시름 이렇게 하뇬거야, 구게 니 인생이구 그거 없음 못살아, 야 씨발어 내가 여자 없어 이렇게 비는거, 절대 아니거든, 좃빻땐 ㅡ조코 시름 이렇게 하은거야, 야 씨발아 사람이 구러능서 안ㅑ, 야 돟아이, 조나번호 바꿔, 너 시용불량드자 됨 끝이지만 너 용서ㅗㅅ해, 두고바 내가 어떤 놈인지, 너 내가슴에 칼 박았어, 니 보지 놀란것뿐야, 야 씨발아, 내가 경고해, 나 돈 많이 벌어서 너 같운 것 나옆애 이ㅛ는것들 가만 언둘 거야, D 조심하구 살락 ㅜ래, 까불지 말고, 조같으면 먼저 죽이라 그래, 너 어디에 살던, 너 편히 못살구, 난 시발어, 너처럼 보지가 안 간지럽자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7회에 걸쳐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8. 17. 16: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9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남성 성기 사진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원씩 입금하면서 거래내역 란에 글을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3. 22:2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내부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에 도착한 뒤 손으로 위 현관문을 치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좀 열어줘!"라고 소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주거지인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및 내부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출력본 등,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적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운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의 대상과 피해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N,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숨고라는 어플을 통해 주택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의뢰한 피해자 BN, 피해자 BO에게 '공사기간 2021. 7. 29.부터 2021. 9. 18.까지, 총 공사대금 5,000만 원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P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공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현장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7. 22.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2021. 7. 30.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21. 8. 10.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21. 8. 11.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1.경 도장 일을 하는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창원 BR아파트 BS호 페인트작업을 해주면면 월말에 작업비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2021.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시 연제구 BT아파트 BU호에 페인트 작업을 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공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현장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페인트작업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페인트 작업을 하게 하여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 합계 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제대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거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취하였고(범죄사실 제1항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는 995만 원 상당의 공사는 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하였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01:3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54-1에 있는 수송저수지 삼거리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동종 범죄가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반복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 소유하는 목포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D(1.2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E(0.81톤)의 선장이다. 피고인 A은 D를 운항하여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북서방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2021. 10. 24. 05:30경 목포시 북항 소형물양장을 목적지로 입항 중이고, 피고인 B는 2021. 10. 24. 06:10경 위 소형물양장에서 승객 등 4명을 태우고 E를 운항하여 방파제를 벗어나 항해 중이었다. 그곳은 선박 입·출항이 빈번하고, 일출 전 시야가 제한되었으므로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운항중인 선박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선수 조명을 켜지 않고 D를 25Kn(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운항하여 타 선박과의 충돌에 즉시 회피하거나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한 속도로 E를 운항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과실로 2021. 10. 24. 06:13경 목포시 북항 소형물양장 북서방 약 300m 해상에서 D의 우현 선수 부위가 E의 좌현 선수 부위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E에 승선한 피해자 F(76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4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는 위 충돌로 D의 선저 외판이 파공(길이 약 350cm, 폭 약 50cm)되어 선저 내부로 해수가 들어오고 주기관이 침수되어 작동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자력항해를 할 수 없는 등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A이 현존하는 D를 파괴하고, 피해자 A(5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G을 상해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G을 상해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고, 피해자 A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붙임1-D(선박상세정보),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6, 40, 41, 43), 붙임2-D 항적세부자료, '첨부-어선원부,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상황대응 현황 메시지, 기상자료제공알림 공문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붙임-D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해자 F, G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D에 어선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 G도 피고인 B와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위 보험의 보험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I과 D의 선주도 피고인 B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별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22:00경 경남 함안군 B시장 주차장부터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야읍 쪽에서 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25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5~6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회신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10:11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근부터 부산진구 B 앞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7. 10:11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의대 지하철역 방면에서 개금 지하철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본 및 캡쳐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