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라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07: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07:5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서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11. 17:18경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광명IC 앞에서부터 가마산로 28. 도덕초등학교 옆 광명대교 위 도로까지 약 6 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부터 2016. 7.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7. 21. 13: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긴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밤일안로 38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본청 행정처분 조회,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8: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수인로228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와 10여 년 전에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1. 9.경 피고인의 소개로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6호에 입주하게 되면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D(C 관련 조합장)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D에게 이사를 갈테니 피해자 소유의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및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A 명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9:55경 삼척시 사대길 4 북평두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17-24 전진카센터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사안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동거남인 C, 피해자 D 등이 동업한 기선권현망 사업의 회계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거제시 E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위 기선권현망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32,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F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32,600,000원을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같은 날 그 중 1,537,424원을 자신이 구입한 포크레인 할부대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47회에 걸쳐 차량 할부금, 채무변제 등으로 위 32,600,000원을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32,600,000원 사용처(횡령금원), G 입출금내역, 어대금(H) 사용현황, 계좌번호(I)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함(2016. 10. 17.자 공탁서)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1:50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5층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을 더 달라'며 소란을 피운 일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존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G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9: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경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웃 간 토지 경계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으로 재발의 여지가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07: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무안읍과 목포시를 경유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선고 전력 확인, 피의자 무면허운전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중 마지막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면허 없이 운전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1:55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0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01:55경 거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약 3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피의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법정형은 1년~3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28. 벌금 300만 원, 2015. 1. 21.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00:46경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섬마을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파지로에 있는 대성철공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청호로에 있는 동신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3. 10.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송림로 73에 있는 목포과 학대 생활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MBC 방송국 쪽에서 목포한국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하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1,225,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21:3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가두로에 있는 옥암주공아파트 106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2016고단830 피고인은 2016. 2. 16.경 목포시 C오피스텔 402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 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6고단1062 피고인은 2016. 5. 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폰4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6고단1095 피고인은 2016.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아이템 거래 카페인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클랜 아이템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I)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E, U, V, W, H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타행이체 확인증, 전자금융이체 확인서, 각 계좌이체 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작고,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였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생계, 치료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7.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17. 21:3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05: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6. 05:10경 위 2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G(40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업소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의 사기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본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한 데에 대한 분풀이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위 범행과 관련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상해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3월 (2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2: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위 E이 다른 남성인 피해자 F(24세)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TV 리모컨을 집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위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탐문수사 관련) [피해자는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고,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보았다는 E의 진술과 달리 E가 방을 나간 이후에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당시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 폭행을 당해 경황이 없었던 피해자가 사후에 구체적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할 때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협박하였으며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에도 칼을 든 상태에서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E가 피고인이 칼을 잡은 모습을 보고 방 밖으로 뛰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4쪽 참조). 결국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만 성립할 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남동경찰서 F 사무실에 임의동행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01:19경부터 02:05경까지 약 4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 자체를 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건)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운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1:15경 인천 서구 B 203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47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 길이 약 25cm, 손잡이 길이 약 13cm)과 식칼(칼날 길이 약 22cm, 손잡이 길이 약 12cm)을 들고 나와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때기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9. 2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 불법여부를 확인할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우리 측에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6. 9. 28. 13:40경 수원시 F에 있는 식당에서 위 D을 만나 위 피해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챈 위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 경부터 2008. 5. 17.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영등포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택배물을 운송하고, 수금한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1. 경부터 2008. 11. 30. 경까지 사이에 위 영등포영업소에서 주식회사 인켈 등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배송요금 합계 58,945,907원을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수금한 금원 중에서 피고인이 위 영업소의 수수료 및 입금액 합계 25,680,780원을 공제한 33,265,127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영업소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최종 정산 내역서, K 영업소 정산내역 1. 각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점소 정산현황, 점소 정산현황(총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직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0:09경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주산지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리 부동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으로 사고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5. 00:0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전주방향 옥산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35 홈플러스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새한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2,797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E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조선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직원으로서 자재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지급 계좌(기업은행 C)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피고인의 임의대로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여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72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32,079,5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이체결과 조회 1. 횡령정리내역 1.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4: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진명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금왕공설운동장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부산컴퓨터도매상가 앞 도로를 허심청 방면에서 동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후사경 등으로 변경할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좌회전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조사 사진 첨부)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위험운전 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주 염좌 및 좌상),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6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