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3. 10: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84세)의 집에 세를 들어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미지급된 보증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며 '계십니까'라고 하자 문을 열고 선 채로 격분하여 '왜 문을 두드려.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이 개새끼 때려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7.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방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격분하여 '아 진짜. 이 새끼가 왜 문을 두드려 스트레스를 받게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마당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밀고 손을 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7. 16: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발장 안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9만원 상당의 신발 5켤레 및 다른 세입자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집밖으로 던져 이를 찾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C의 신발장 위에 있던 톱으로 집 뒤뜰에 식재된 피해자 C 소유인 감나무 등 과실수 5그루와 맨드라미 1개를 잘라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8. 경 위 집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자전거 앞바퀴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은닉 또는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1. 7. 16: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문 안쪽 문고리를 전기선으로 묶어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C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 등을 받게 되었다. 이후 경찰관이 초동 수사를 마치고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방문 앞으로 가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방문을 걷어차며 '이 개새끼 이게 너 집이야. 내 집이지. 왜 경찰에 신고했어. 밖으로 나와 봐.' 라고 위협을 해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정신적인 피해를 봤으니 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내가 그냥 나갈 줄 알아. 이 년 놈들을 해코지 한 다음 나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11. 10: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D에게 물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벽을 두드렸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 C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 기재 사실로 피해자가 거듭 112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같은 날 16:50경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방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방문을 붙잡고 '이 개새끼 왜 자꾸 경찰에 신고해'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한 후,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 보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발을 들어 피해자를 밟을 것처럼 위협하다 '여기 전부 내 집이니 나가'라고 한 후 밖으로 나가 앞바퀴가 손괴된 피해자 자전거를 대문 밖으로 던져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2.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 아버지인 위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리고 발로 14회 가량 전신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17회 가량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잠시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대문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또다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원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8, 11,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방어행위 또는 저항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월~ 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