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7. 06:10경 <주소> 소재 '편의점'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으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순경 C이 운전자를 F으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문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F'이라고 성명을 기재하여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B),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이것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채혈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밝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21:30경 <주소>에 있는 전통시장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남, 55세)과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진단서, 피해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그 결과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10회 넘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22:00경 <주소>에 있는 '빌라' 2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BEAVER(<오토바이번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23:24경 <주소>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 동전 10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패해자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조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나머지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일자불상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F'에게 우편물을 수취할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고, 'F'은 2022. 9. 21.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 용액 약 10ml가 들어있는 용기 100개를 스티로폼으로 된 박스 2개에 각각 50개씩 나눠 담은 다음 매니큐어, 과자류, 화장품 등과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각각 'G'과 'H', 수취지 란에 각각 "<주소>"와 "<주소>"를 기재하고, 수취인 연락처 란에는 동일하게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우편물 박스 2개를 항공(<항공사코드>) 편으로 함께 발송하여 위 우편물들이 2022. 9. 23. 07:42경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범칙물품 중량 측정), 각 베트남발 국제 특급우편 합성대마 50병 적발, 각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합성대마의 양이 1,000ml로 상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가족들과 함께 합성대마의 수입에 가담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합성대마 밀수입의 공소사실로 구속체포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미리 선 주문해 놓은 이 사건 합성대마를 밀수입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 동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를 비롯하여 본국인 베트남에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합성대마의 밀수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리 주문되어 있던 합성대마를 받은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인스타그램 'C' 달리기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02:30경 사이 <주소>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옆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5. 15:05경 <주소>에 있는 1층 'F' 사무실 안에서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인 E(29세)이 신고 내용 확인 및 분리 후 진술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나가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8쪽),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상급자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현저한데 피고인이 주한미군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14:25경 <주소> 교차로를 방면에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 4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도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5. 20:5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D가 술에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 뒷부분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약 2,0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취 카드 이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5. 20:56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협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위 D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84,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2. 4. 16:3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라이브카페에서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32,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맥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G,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절도 및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 2019년, 2020년 각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 등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87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8. 23:40경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 D 일행에게 캔맥주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0. 23. 15:00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기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E이라고 말하고, 소지 중이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으로 조사받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손님의 요구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 성명 등을 사용하였고(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경위에 관해, 노래방의 사업장등록 명의자가 E으로 되어 있어서 E의 명의로 조사받으려고 한 것이지, 중한 처벌을 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훼손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적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판매한 물품이 주류라는 점 자체를 부인하였고, 그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한 감정까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해당 노래방의 운영 여부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할 때마다 4~5만 원 정도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의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6. 115:37경 서산시 C모텔 D호에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E로부터 수거하고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8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위챗 대화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보관·유통 등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 파일구리ID 'B'사용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1. 03:39(파일저장 일시)경 시흥시 C건물,나동 202호에서 위 파일구리ID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 등이 노출되어 촬영된 '2털도없는 초딩 백보지 벌리기 로리타 구멍 처녀막 다보기 야사.zip'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며, 2017. 6. 22. 08:47(다운로드 일시)경까지 파일구리에 동 파일들을 공유(미지정 가능)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7. 6. 22. 08:47(다운로드 일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여성의 음부가 노출되어 성행위장면 등이 촬영된 '혼욕온천발기된 남자의 물건을 본 미시들의 반응 아주 재미있음 스샷확인.avi' 음란동영상 파일을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화면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그 직전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여자 친구가 집에서 옷 벗고 하려고 기다리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E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는 것을 뒤따라가 위 식당 앞에서 뛰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려 피해자에게 급성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달 24. 13:19경 F병원에서 치료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녹취서(I, J, K, L, H, E의 각 전화진술) 1. 수사결과(부검의 전화소견, 주치의 전화진술 청취) 1. CCTV영상 CD, 각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횟수, 정도 및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왼척추동맥의 파열 및 뇌저부지주막 하출혈로 사망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의사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뇌저부지주막하출혈)이고 그 원인은 척추동맥 파열이다. 위 부검의는 피해자의 왼 턱뼈각 뒤쪽의 왼목빗근부위 근위부에서 피하연조직 및 근육층의 출혈이 발견되어 해당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점이 인정되는 점, 사건현장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부위에 부합하는 점, 왼척추동맥의 파열은 위 목 부위를 가격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인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왼척추동맥의 파열 및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고, 위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기저 질환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CT(뇌혈관조영술) 검사결과, 피해자의 경우 뇌혈관의 질환 문제나 다른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 이외의 다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하여 외인사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람의 얼굴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위치한 곳으로,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이 위와 같이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할 경우 이로 인해 골절 및 출혈 등이 발생하고, 이를 제때에 치료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나아가 술에 취한 사람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그 유형력에 반드시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아니하더라도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을 것임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왼송곳니 잇몸 부위의 출혈 및 왼볼 점막의 열창이 생길 정도로 유형력을 가한 점, 사건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식당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오른쪽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맞은 직후 의식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부검 결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외력으로 피해자에게 왼척추동맥의 파열 및 뇌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유형력 행사로 판시와 같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6. 28. 22:39경 함안군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이전에 시비하던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형인 피해자 E이 동생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자신의 형인 E을 폭행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급성 골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중 한명의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몇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다. 법원의 문자메시지 통보나 소재탐지 촉탁을 받은 경찰관으로부터의 연락을 통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에서 넘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에 비해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C회 D지회 김해시지부의 부지부장, E은 같은 지부의 이사, 피고인 B은 같은 지부의 회원, 피해자 F은 같은 지부의 지부장으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6. 오후경 김해시 G건물 H호에 있는 위 지부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마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회계감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지부장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이사들에게 자물쇠 교체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교체하고, E은 자물쇠 교체 후 출입문에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경찰입회 하에 개방된다. '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부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6. 3. 6. 출입문에 부착한 안내문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정당한 절차없이 지부장으로 행세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부의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에 정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 자체에 대하여 지부 회원들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지부장임을 전제로 이사회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던 점, 한편, 범행 당시 별도의 법률적인 절차 없이 피해자가 지부장으로서 사무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지부장으로서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이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10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7:08경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일부 변제 하면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13:0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3.경 충북 보은군 E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570만 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청주에 있는 지점 불상의 C은행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대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피고인의 계좌로 57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청주 소재 C은행에서 돈을 찾아 270만 원은 대출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바로 다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C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찾지 못하였고,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