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93

범 죄 사 실 사회복지법인 C(이하에서는 편의상 ‘C’으로 줄여 씀)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 A은 C의 창립자 E의 손녀로 2006년부터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2017. 1. 1.부터는 사무국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다가 2017. 11.부터는 원장으로 재직하며 현재까지 법인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부터 현재까지 C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보조금과 후원금의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보육원생 F(남, 9세)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원이 보관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별지 별첨 1 내지 24 포함) 기재와 같이 아동인 보육원생 총 24명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합계 94,051,038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2019. 11.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보육원생 H(남, 14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원이 보관된 H 명의 우체국 장학통장(계좌번호 2 생략)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아동인 보육원생 총 3명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합계 25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96,551,038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법인계좌인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보관된 대구광역시로부터 C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75,000원을 자신이 거주하는 사택의 정수기 대여료 지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각 기재와 같이 법인계좌에 보관된 보조금을 총 96회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사택의 정수기 대여료와 공기청정기 대여료 및 전화요금 등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6,298,830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2017. 1.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법인계좌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보관된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C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국가보조금 90%, 대구광역시보조금 10%) 32,400원을 의류 구입과 식비 등 자신의 사적인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내지 2-6 각 기재와 같이 법인계좌에 보관중인 보조금 합계 19,574,940원을 의류 구입과 식비 등 자신의 사적인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 중 10%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합계 1,957,493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법인계좌인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보관된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C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국가보조금 90%, 대구광역시보조금 10%) 32,400원을 의류 구입과 식비 등 자신의 사적인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내지 2-6 각 기재와 같이 법인계좌에 보관된 보조금 합계 19,574,940원을 의류 구입과 식비 등 자신의 사적인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 중 90%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합계 17,617,447원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모집된 기부금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운영비와 아동 복지비 등 목적으로 지급받은 후원금인 5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자신의 어머니 친구에게 지급하여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내지 3-3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목적으로 지급받은 상품권, 현금, 기프트카드 등 후원금을 개인 외식비, 사택 에어컨 및 보일러 설치 공사비 등에 사용하는 등 총 66회에 걸쳐 합계 14,047,971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7. 1. 1.부터 현재까지 사무국장 또는 원장 등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면서 C이 지급받은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등을 관리하고, 법인계좌 및 아동개인통장, 우체국 장학통장, 아동이 아닌 보육원생들의 개인통장을 C 및 보육원생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관리하여 왔다. 1) 피해자 보육원생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1-1, 1-2(별지 별첨1 내지 24 포함)]와 같이 각 아동개인통장 또는 장학금 통장에 보관된 돈을 각 피해 아동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4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까지 24명의 피해 아동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총 27개의 아동개인통장 또는 우체국 장학통장에서 합계 96,551,038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고, C에 소속된 18세 이상 보육원생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의 각 개인통장에 보관된 돈을 각 보육원생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5. J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4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별지 별첨 25 내지 28 포함) 기재와 같이 4명의 보육원생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총 4개의 개인통장에서 합계 15,369,42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J 등 28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각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합계 111,920,45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 법인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6)와 같이 2017. 1.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법인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75,000원을 자신이 거주하는 사택의 정수기 대여료 지급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각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계좌에서 총 96회에 걸쳐 합계 6,298,830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사택의 정수기 대여료와 공기청정기 대여료 및 전화요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7. 1.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2,400원을 의류 구입과 식비 등 자신의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내지 2-6 각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계좌에서 합계 19,574,940원을 인출하여 의류 구입과 식비 등 자신의 사적인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하고,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을 위해 상품권, 현금, 기프트카드 등 후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5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자신의 어머니 친구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내지 3-3 각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상품권, 현금, 기프트카드 등 후원금 합계 14,047,971원을 개인 외식비, 사택 에어컨 및 보일러 설치 공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 법인 C을 위해 법인 명의 통장과 상품권, 현금, 기프트카드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9,921,74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1.부터 C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C 원장인 A이 2019. 9. 30. 아동인 N와 O의 개인통장에서 각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계기로, 2019. 10. C의 직원인 P, Q 등으로부터 “원장님이 보조금, 후원금, 아동개인통장에 보관된 돈을 개인의 생활비, 사택 시설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면서 A이 C에 교부된 보조금과 후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보조금과 후원금이 마치 원래의 용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방조, 지방재정법위반방조 피고인 B은 2019. 11. 25.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35 기재와 같이 사실은 A이 개인 정수기 렌탈료에 사용한 152,850원에 대해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35 내지 48, 범죄일람표 2-2 연번 35 내지 48, 범죄일람표 2-5 연번 21 내지 23, 범죄일람표 2-6 각 기재와 같이 A이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위반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B은 2019. 11. 26.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5 연번 21 기재와 같이 사실은 A이 국가보조금 211,100원을 개인 의류 구입과 식비 등 사적인 생활비에 사용한 것에 대해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연번 21 내지 23, 범죄일람표 2-6 각 기재와 같이 A이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B은 2019. 11. 25.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35 기재와 같이 A이 피해 법인 C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법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152,850원을 A이 거주하는 사택의 정수기 대여료 지급에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마치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35 내지 48, 범죄일람표 2-2 연번 35 내지 48, 범죄일람표 2-5 연번 21 내지 23, 범죄일람표 2-6, 범죄일람표 3-2 연번 2 각 기재와 같이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법인 명의의 통장과 상품권, 현금, 기프트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에 대해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R, P, Q,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적사항별 처분요구내역, 보육원생 개인별 입금내역, 각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품의서, 영수증 등’, 우체국 장학통장 내역(C), C ‘인건비, 지정후원금, 생계비, 비지정후원금’의 각 계좌내역(2017. 1. 1. - 2020. 12. 31.), C 2017년 – 2020년 생계비 신청 관련 서류 일체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보완수사 요구 중 지방보조금과 국가보조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42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42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감독기관인 대구광역시북구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틈을 노려 장기간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호아동의 개인통장에 예치된 후원금 등까지 유용한 것은 매우 지탄받을 행위인 점, 전체 유용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대구광역시북구청의 감사대상이 아닌 2017년 이전에도 유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 감사 및 수사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하고 허위 서류를 조작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대구광역시북구청에 보조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 28명의 보호아동에게 합계 7,400만 원을 변상하였으며, 추가 반환 및 피해 변상을 위해 위 피고인 개인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3대째 계속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성행 개선을 촉구하고 그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경우 지휘감독권자인 피고인 A의 부당한 요구를 거역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방조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도 보조금 등으로 자녀들의 의복을 구입하거나 C의 물품을 함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한 정황이 엿보이므로 벌금액을 높게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