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0:43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 동거하는 C(여, 52세)과의 불화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C에게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 보자'고 말하며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거실 소파와 텔레비전 등에 뿌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임장 및 현장확인 수사)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C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전 배우자의 아파트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이다. 피고인은, 1.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하여 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0.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메트로 C'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는 고이율이므로 이를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으로 고이율의 부채를 변제하고 3년 안에 신용회복을 하여 낮은 이율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변제하고 연 7.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달 22. 5,000만 원, 같은 달 27.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신용회복을 하여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4.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 순대국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 2021. 4. 19.까지 원금을 갚아주고, 그 동안 연 12퍼센트의 이자를 매월 지급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개인채권 사용내역(고소인 1억 채무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650만 원 및 변제계획에 따른 1,250만 원, 합계 2,9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시민로 456에 있는 시청사거리 부근을 실옥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우측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 06:45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9. 8.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42%)으로 단속되고 약식기소되는 선처를 받고도 불과 한 달 남짓 후 다시 만취하여 운전을 하고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0.254%로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2:42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소재 덕지 2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부터 서울 금천구 B에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주)C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C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에 공급가액 90,990,000원 상당의 렌탈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2곳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6,444,5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9.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C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E로부터 공급가액 198,0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판사 정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 운영의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E과 싸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이 E을 때리려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팔로 밀쳐 넘어뜨리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에 걸려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위 피부가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0:29경 서귀포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63세)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화면, CCTV 영상,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및 진단서 요청),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회답,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매우 많은바 특히 2019.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1. 2019.7. 10.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것이며, 대출을 함부로 해주면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용하는 계좌 잔고를 다 비우고 카드를 보내면, 카드를 ATM 기계에 넣어보고 입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10. 21: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7. 13.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후 2019. 7. 11.경 위 계좌로 200만 원,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합계 약 700만 원이 입금되고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이후, 2019. 7.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배달 중 사고가 난 것 같다. 다시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부산 사하구 D 내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안전요원으로써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13. 07: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C 여성탈의실에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기 위해 침입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09:20경 위 C 여성탈의실에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기 위해 침입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13. 13: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C 여성탈의실에서, 사물함의 가장 아래 칸에 놓아둔 검정색 가방 안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탈의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09:20경 위 C 여성탈의실에서, 사물함의 가장 아래 칸에 놓아둔 검정색 가방 안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탈의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해수풀장의 관리인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거하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관련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압수물 촬영 후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신고자 등 탐문내용 및 현장사진 첨부), 탈의실 및 샤워실 내외부 사진 등 현장사진, 디지틀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분석을 통한 영상 등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테스트용 SD카드로 확인한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사진, 피해 일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디티털포렌식결과회신 내용 및 네 번째 범죄일시 특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추출목록 포함), 관련영상 일부 캡처사진,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제조업체 (주)F 전화통화], 분석자료 저장된 USB 2개,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 범죄일람표 등 첨부), 범죄일람표(피해자 특정), 피해자 특정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수풀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차례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여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0:18 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 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달라. 집에 가게 순찰차로 태워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 야, 너희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1) 검사는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공무원들에게 일련의 연속된 폭행을 한 이상,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9.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이하 주소불상지부터 같은 읍 일주서로 5546 대림사거리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 전과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조(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8: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부터 순천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04:1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2에 있는 장지역 인근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다마스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등) 1.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주취 정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11:50경 순천시 별량면 별량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1:21경 여수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편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매우 높았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 2016. 4. 26.부터 C과 B(주)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9.경 제주시 D 지하에 있는 B(주)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600,000원, 발행일자 2018. 10. 31.인 B(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F에게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에게 요구하여 액면금액을 11,000,000원, 발행일자를 2019. 2. 28.로 정정하였고, 위 F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3. 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경 위 'B(주)'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9. 9. 30.인 B(주)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H에게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 H는 2019. 3. 1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싸우다가 "손님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신고사건 처리를 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 교도소 보내라, 나 여기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1:50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총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종전 음주수치가 모두 만취에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가까웠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며,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2:2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고스톱을 치다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 쪽 눈 부위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붓고 멍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안면부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 21:00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열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5~6회 가량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0. 21:00경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모발, 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 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우리나라에서만 4회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무릎 탈골의 부상 등으로 인한 통증 완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광주시에서 석재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700만 원을 공사비로 빌려주면 약 1개월 후 공사를 끝내고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도 주겠다. 추후 공사현장에 건설업자를 소개하고, 공사도 알선하며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자재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1억 1,783만 원으로 인하여 사업용 계좌가 압류당한 상태였고, 경기 광주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