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5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8. 06:30경 연인인 피해자 B(여, 42세)에게 수회 전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수회 두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열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안에 설치된 커튼 봉을 손으로 잡아 뺀 후 손으로 잡아당겨 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나시티를 손으로 잡아뜯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8. 06:4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경사 E과 순경 F이 울먹거리며 도와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E과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70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다가 강간미수 등 사건으로 인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고 위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 13: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 가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택배기사예요”라고 대답하여 택배기사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현관문 안쪽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82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주장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합7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커튼 봉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커튼 봉을 휘게 한 것도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게 되면서부터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된 것인 점,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것에 한하므로 자기 소유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인의 소유인 이상 타인의 점유 하에 있든 또는 자기의 점유 하에 있든 불문하는바(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와 별도로 자신만의 소득원이 있었고 위 커튼 봉을 피고인이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커튼 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커튼을 잡아당겼고 그래서 커튼 봉이 떨어지자 떨어진 커튼 봉을 양손으로 잡아 부러트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현장 사진, 바디캠 CD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커튼 봉의 재질이나 크기, 파손 정도를 고려할 때 위 커튼 봉에 상당한 정도의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커튼 봉을 고의로 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도의 폭행을 항거불가능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였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4. 18. 새벽 피고인이 술을 먹고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발로 문을 차고 열쇠수리공을 부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욕설을 하면서 현관에 있던 쓰레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집기를 부러뜨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 내가 뒤로 피하다 넘어졌다 일어나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내 가슴 위쪽 부분을 밀쳐 여러 번 침대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라고 말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진정되지 않았고 내가 입고 있던 나시티 어깨끈도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집에 오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증인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려고 했죠. 말을 하고 하진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쪽을 밀쳤다고 하였는데, 어느 손으로 어떻게 밀쳤는지 기억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답변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고 검사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일자는 2020. 8. 11.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4. 18.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무렵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증인신문 당시 일부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한편,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는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가 들려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한 점, 바디캠 CD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문을 열자마자 흐느껴 울면서 “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행패 부리고…….”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현관 입구 쪽 바닥은 휘어진 커튼 봉, 쏟아진 상자 등으로 어지럽혀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고 하의도 엉덩이에 걸친 상태로 파란 색 팬티가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여섯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피고인을 계속 만나왔는데 이는 강간을 당할 뻔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나고 함께 모텔에 가기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두 달 이상이 경과한 후의 일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사정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이상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던 사이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만나거나 교제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응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그 이전에 있었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할 정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은 이른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45분간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면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 오기 전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에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크게 격앙된 상태였고 현관을 들어서면서부터 욕설을 하면서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따지면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생리 중이니 이러지 말라’고 거절의사를 나타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의 어깨끈을 잡아 벗기려고 한 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이 추가 지원 요청을 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직접적인 폭행이 있기 전의 상황과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신발을 신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에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사 E, 순경 F이 신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B이 명시적으로 경찰관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집기가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져 있던 현장 상황, 피고인의 거친 태도 등에 비추어 출동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의 B에 대한 추가 위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하고 B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신속히 집 안으로 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관들의 행위는 그 공무수행의 목적, 수단의 적합성 및 집행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되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바디캠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가려는 E,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택배라고 말을 하여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현관 안까지 들어왔다.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계단 쪽으로 가서 실랑이를 하는데 아파트 주민이 지나가서 그 주민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였고, 그 주민이 내 옆에 있어주자 피고인이 돌아갔다’는 요지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7. 3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진짜 잠수타고 싶다”, “양반아 너랑 엮이기 싫다”, “내 인생이 너땜에 되는 일이 없어 씨발”, “차단한다”,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라”, “잘 살고 부디 좋은 여자 만나라, 안녕”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의 연락 및 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간 직후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매우 위협적인 태도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