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18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인터넷 ‘O’ 사이트의 구인 게시판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P’)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돈을 세탁하는 일인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2.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벌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퀵 서비스로 배송을 받거나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서 수거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Q’)의 지시에 따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통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금지 행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1고단3818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이 예치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리하여 상환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이 입금된 위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6:00경 수원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배송 받은 후 같은 날 16:05경 U은행 수원시청역 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까지 다음 범죄일람표⑴에 기재한 것과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전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모두 209회에 걸쳐 합계 2억 678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X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7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6. 16:00경 수원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금의 대리 상환을 위해 퀵 서비스로 보낸 R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까지 다음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75장을 수령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4166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 R은행 Y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저렴한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필요한 인지대와 전산비 등을 인출하겠다”라고 마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오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위 체크카드를 배송 받은 후 같은 날 22:08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은행 수원점’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까지 다음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전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모두 70회에 걸쳐 합계 6,658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65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6. 오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Z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 퀵 서비스로 보낸 R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5173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 AC은행 심사과 소속 A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1.9%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상품이 제2금융권 상품이라서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 기존의 다른 대출금을 먼저 일시에 변제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서 저금리로 AC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5. 대출을 받아 AF 명의의 W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59경 AC 남수원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전달받은 위 W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9명의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송금한 172,466,000원 중 8,979만 원을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97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8. R은행 대출 담당 직원 AG를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 원까지 2.9%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승인팀장에게 대출 승인을 요청할 테니 전화가 가면 받아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승인팀장 AI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고객님이 직접 움직이실 필요 없이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체크카드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출 승인이 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마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달 14. 18:43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W은행 AK지점’의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위 R은행 계좌에서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모두 28명의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전달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합계 4억 3,518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억 3,51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23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 AC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 규정을 어겨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출금해서 모니터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포장해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2:00경 수원시 AO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배송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AP에 있는 ‘AB은행 AQ금융센터’ 현금지급기에서 70만 원을, 같은 날 15:05경 수원시 팔달구 AR에 있는 ‘AC은행 경기영업부’ 현금지급기에서 530만 원을, 같은 달 17. 02:40경 수원시 영통구 AS에 있는 ‘R은행 AT금융센터’ 현금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18. 08:14경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R은행 AV금융센터’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18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과 같은 달 28. AW 본점 AX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정부 특례대출 대상자여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너무 좋아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낮추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가 AY로부터 1,750만 원을, AZ로부터 3,02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예치해 놓자,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자가 배정되기까지 2~3주가 걸리고 그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 상환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고, 다시 위 AX 대리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박스로 포장에서 내가 보내주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면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신속히 위탁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6. 경남 거창군 DI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8:00경 서울 강동구 BA에서 위 체크카드를 배송 받은 후, 같은 날 19:48경부터 2021. 8. 2. 00:50경까지 모두 49회에 걸쳐 합계 4,7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 AC은행 본사 영업부 B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저금리 서민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최저 금리에 1년 무이자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낮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필요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계좌에 대출금을 보관하면 그 돈으로 채권을 사서 거래 내역을 늘린 후, 대출금을 갚아 줄 테니 대출을 먼저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가 BD, BE, AC 등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100만 원의 잔고가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BF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예치해 놓자,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9.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G에 있는 ‘BH’ 입구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위 BF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화물차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BI에서 위 체크카드를 배송 받은 후, 같은 날 20:50경부터 2021. 8. 10. 00:34경까지 모두 71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7. 26. 18:00경 서울 강동구 BA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 I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금의 위탁 상환을 위해 퀵서비스로 보낸 U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 20:00경 서울 강남구 BI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 BB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화물차 기사를 통해 보낸 BF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단538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3. R은행 B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K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신용점수를 상향시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AC에서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 중 일부를 먼저 변제해야 한다, AC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시켜 놓고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위 돈을 인출하여 대신 변제해 주고 카드론 대출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 16:07경 서울 강서구 BL시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오후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배송 받은 후, 같은 날 19:20경 AC BM금융센터 ATM기에서 6회 걸쳐 600만 원을, 같은 달 4. 00:39경 R은행 명동역지점 ATM기에서 6회 걸쳐 600만 원을, 같은 달 5. 00:51경 R은행 영통지점 ATM기에서 3회 걸쳐 300만 원을 각 인출함으로써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 3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25,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 오후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 BK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금의 위탁 상환을 위해 퀵서비스로 보낸 AC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고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단1912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6. 14:13경 R은행 여의도 영업부 B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O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3%의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낮아 고객님이 희망하신 금액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 등급를 올려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금융감독원 차장인 BP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6. AY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BP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9. 지인으로부터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P 명의의 체크카드를 배송 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AC은행 논현동지점 ATM기에서 600만 원을 위 BP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⑹에 기재한 것과 같이 BP 명의의 체크카드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E,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및 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D,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및 출금 시 SMS 알림내역’, ‘피해자 택배(카드)를 받아간 택배기사 전화통화 및 카드 수령한 불상자’, ‘피해금 인출지점 CCTV 사진 첨부’, ‘피해금 인출책 A 특정 보고’, ‘피해금 인출책 모두 동일인으로 확인’ ‘2021. 8. 3. 피의자 A 이동경로 확인’, ‘피해금 인출지점 회신(AC 선정릉역 지점)’, ‘체포당시 현장 사진’, ‘W은행 잠실본동지점 피해금 인출 CCTV 회신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및 통화 상대방 통신자료 첨부’, ‘압수영장 회신서: BS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자금인출 및 자금세탁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 ‘증제3호 LG-Q51 휴대폰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시작하게 된 경위 확인’, ‘피의자 A의 무통장 입금한 계좌 확인’, ‘피해자 E 상대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확인’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각 ‘송금증’ 각 ‘압수품’ 2021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1. 피해금 인출거래내역서 1.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피해내역 정리’, ‘전화번호 명의자 BT 관련 공람받은 수사서류’ 1. 각 사진: ‘통화기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악성 앱 설치기록 캡쳐’, 각 ‘CCTV 현금 인출 영상 캡쳐’ 2021고단5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AE, BV, G, BW, BX, L, BY, BZ, AH, CA,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B, CC, CD, CE, J, CF, N,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M, CR, CS, H, CT, CU, B,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CV 수사대상자 검색(증거목록 순번 48번)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자료, 각 인출책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위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에 첨부된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또는 입건전조사보고서: ‘카드 또는 계좌 명의자 확인 및 피해자 특정에 대한’, ‘ATM기에 대한 수사’, ‘피해금 특정’, ‘CW 명의 CX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서’,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관련’, ‘퀵서비스 기사 참고인 CY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서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수 사협조의뢰(CCTV자료)’, 자료제공요청(CCTV영상자료)‘, ’ATM기에 대한 수사‘, ‘현금인출책 추적 수사’(위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에 첨부된 자료) 2021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정서 1. AN은행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 휴대전화 속 문자와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택배박스, 체크카드 촬영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체크카드 수거책 수사’, ‘단서 – 현금인출책 현장 수사’ 및 첨부 현금인출책 화상자료, ‘단서 – 현금 인출책 수사’, 2021고단5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및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I의 고소장 첨부), 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및 대화내역(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 CD망 거래내역조회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간 차량 수사 등’, ‘피해자 제출 휴대폰 캡쳐 자료, 발신 통화내역, 관련 사진, 포렌식 자료 첨부’, ‘CCTV영상 자료 협조요청, 현금인출책 공조요청’,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체크카드 전달 일시 및 장소 특정’, ‘은행지점 현금 인출장면 CCTV 영상 사진 CD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협조요청, 현금인출책 A 특정) 1. 각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자동지급기 CCTV 영상‘ 2022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자 예금 거래내역서 제출‘, ’R은행 영통지점 ATM기 인출시 CCTV 캡쳐사진‘, ’ATM기 인출시 CCTV 캡쳐사진‘ 2022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명의 입출금 상세내역서, 카카토오톡 대화내역, 피해자명의 계좌 상세조회, AC은행 회신자료 1. 각 경찰수사보고: ’CCTV 화상자료 회신자료 첨부‘, ’2021. 8. 12.자 피해금 인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사기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한편 검사는 압수된 각 휴대폰(2021고단3818 사건의 증 제1, 2, 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휴대폰은 대포폰이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위 각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위 각 휴대폰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각 휴대폰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로를 전체적·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상당히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제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의심만 하였더라도 자신이 수행한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피해금 인출·송금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인출·송금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수가 49명, 피해규모가 약 9억 7,2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한 폐해를 인지하였음에도 판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움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