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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9: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판시 전파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기의 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해커로부터 경마사이트(E 등)의 운영권을 가져온 후, 위 경마사이트에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고객들이 사용할 아이디를 생성한 다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고객들이 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아이디로 베팅머니를 충전해 주고, 고객들이 위 베팅머니를 걸고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베팅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금액의 20%를 적립해 주고, 경마가 종료되어 고객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2013. 7.경부터 2013. 11. 2.경까지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모텔, 목포시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모 유사경마행위의 점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판시 공모 도박개장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공모자들은 2009. 5. 17. 22: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근 처 도로상에서 C이 운전하고, D, E, F가 동승한 H 타우너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한 I카니발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2009. 5. 2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C은 2,292,470원을, D은 1,180,000원을, E는 1,505,270원을, F는 1,431,140원을 각 지급받고, 피고인은 C, D, E, F로부터 G을 통하여 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 J, K과 공모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공모자들은 2007. 10. 30. 06:4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 근처 도로상에서 K이 운전하는 L 싼타모 차량과 J가 운전하고, 피고인, G이 동승한 M마르샤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2007. 10. 31.경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50,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3번, 18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기인 피해자E에게 "내가 아는 고철업자에게 투자하면 월 3%의 확정수익이 발생한다. 나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고철업자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 중 일부인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처 명의지만 실질적으로 내소유여서 처도 담보제공에 동의할 테니 그 아파트와 운영 중인 (주)F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 공할 것이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2개월 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처음부터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 및 회사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처 소유로서 처가 담보제공에 동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 부동산은 합유 재산이어서 피해자에게 임의로 담보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나 개인재산도 없어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개인재산이나 고정 수입원도 없고 한달 이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수익금이 발생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제1항 차용금에 대한 이자 3개월분(1,500만원)도 연체하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고소장 첨부),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 녹취록 등), 수사보고(담보 예정 부동산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언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E은 '이 사건 당시 고교 동창인 피고인과 수시로 만나 술을 마실 정도로 친분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에 1~2억원 정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느꼈다. 1차 대여 당시, 고철사업에 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처의 통장에서 2억원을 인출한 후 이를 대여하였는데, F 운영에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이므로, 처도 담보제공에 동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 후 말이 바뀌었다. 2차 대여 당시, 마이너스통장에서 다소 여유를 남기고 2,500 만원을 대여하면서 "이것은 빨리 갚아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도 "한 달 이내에 변제한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도 자연스럽다. 각 녹취록의 내용도 E의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당시 E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녹취록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자신이 의견서에 기재하였던 내용조차 법정에서는 부정하는 등 일관성마저 결여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30. 01: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길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맘모스 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같은 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0),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윤성묵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상호로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E'에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H에게 "I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보물급인 옥우내승상을 소지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5,000만 원을 보태어 옥우내승상을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태고종에 5억 원을 받고 처분할 예정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옥우내승상을 구입하여 처분한 후 2012. 5. 24.경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 중에서 1억 6,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A은 "D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물건을 처리할 방안을 강구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옥우내승상을 1억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위 옥우내승상은 국가에서 보물로 지정한 것도 아니었고 이를 판매할 곳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A은 연대보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께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위 물건을 매입하여 차액을 남겨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감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1년~4년)에 해당함. 피고인이 2008년 및 2009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도망한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17-1

범죄사실 [2013고단2717] 피고인, C은 2013. 4. 8.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기숙사 3층에서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서 망을 보고 C이 현관 바로 옆방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또한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의 범인도피 교사 C은 2012. 8. 11.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구속될 것이 두려워, D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자수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2. 8. 11. 시간 불상경 익산시 E아파트 407동 1904호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D에게 "무면허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는데, 나 대신 경찰에 자수할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자, D은 피고인 A에게 "C이 뺑소니를 냈다. 네가 대신 경찰에 자 수해줘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G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1. 시간 불상경 익산시 H에 있는 I 가게에서, C,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G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자수하여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E, F, G, H, I는 상습으로, J, K, L, M, N, O, P, Q, R, S과 함께 2014. 2. 21. 20: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전남 고흥군 T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속칭 '오야')이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판돈을 놓고 선 앞을 포함하여 4곳에 화투를 한 장씩 순차적으로 총 5장을 나누어 놓고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속칭 '선수')이 선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3곳 중 1곳을 선택하여 선이 걸어 놓은 판돈 한도 내에서 도금을 건 다음, 각 화투 5장 중 3장으로 끝수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의 합 끝수를 계산하여 선보다 높으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하고(속칭 '도리짓고 땡'), 직접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 선수들 중 한명을 선택하여 판돈과 각 선수가 놓은 도금 차액 한도에서 돈을 거는 방식으로 참여(속칭 '찍새')하는 방식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도금 합계 31,533,000원 상당을 걸고 '도리짓고 땡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Q, K, R, M, S, U, O, P, N, H,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각 피의자별 전과관계 정리 및도박습벽 등 검토),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증명, 정리표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죄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1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대학교 사회대학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7. 10. 7. 14:00경 I대학교 제26동 강당에서 I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가 주최한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의 사회학'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하여 약 4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모였다가, 학교당국의 사정에 의하여 위 심포지움이 연기되어 위 심포지움의 사회자로 내정되어 있던 사회학과 4학년 J가 이를 발표하였던바, 해산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심포지움 연기사유가 무엇이냐 심포지움을 빨리 개최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발언을 하며 소란해지기 시작하자, K이 자진하여 심포지움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 의견이 있으면 발표하라고 하면서 사회를 보던 중, 약 15명의 교수가 강당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생들 중에서 야유가 튀어나와 교수들이 모두 퇴장하고, 그 후 철학과 3학년인 L등 수 명의 학생이 사회를 보면서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다가 사회자의 지명에 의하여 M가 일어나 지금까지 학생들이 주장한 내용과 자신의 의사를 종합하여 '학도 호국단 자율화에 관한 건의를 수락하라',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9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지하라', '학보 및 대학신문에 대한 지나친 검열을 중지하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자,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박수를 쳐서 이에 호응하고, 다시 사회자의 지명에 의하여 M가 '1. 10. 5. 건의에 따라 학도호국단을 자율화하라, 2. 학보 및 신문에 대한 검열을 철폐하라, 3.징계대상 학생을 면책하라, 4. 총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선창한 후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에 따라 복창하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선구자, 정의가, 훌라훌라 등의 노래를 제창하고, 한편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구속학생 석방하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학원자유 보장하라, N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가 산 발적으로 일어나고, 피고인, M은 '총장이 26동 강당에 나와서 성의 있는 해명을 하라',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학칙상 또는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마라', '심포지움 연기사유를 밝혀라'는 등의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여 J이 이를 낭독하고, O, P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자고 하는 등 같은 날 19:30경 경찰관리에 의하여 체포․연행될 때까지 위 강당 안에서 약 400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 시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 2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다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8. 6. 3. 선고 78노264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638 사건에서 위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7, 00:4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관리자인 D로부터 남성접대부 2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접대부 1명당 30,000원씩 접대비를 받기로 하고 E과 청소년인 F(18세)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동시에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적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라는 상호로, 포항시 죽도동 일대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남성 접대부를 구해달라는 신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연락처를 관 리하는 4~10명의 남성 접대부들을 순차로 소개하여 주고 1인당 7,000원씩의 소개료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7. 03: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앞에 이르러, C은 가위로 출입문 유리를 긋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그 안으로 함께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 위 F 주점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거나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7. 03:15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못을 빼내고 강제로 문을 열어 그 안으로함께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7. 03:40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 앞에 이르러, C이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내려쳐 손 괴하고 그 안으로 함께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거나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4. 02:1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I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 된 출입문의 못을 빼내고 강제로 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5. 24, 03:00경 제천시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O 아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K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가중을 하지 아니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으로서 2013. 10. 21.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9번 출구 옆 노상에서 등록상표인 '블랙야크'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패딩 점퍼 27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151개를 1개당 18,000원 내지 35,000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식재산권 침해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증 제1 내지 10호),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증 제11, 1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10. 04:30경 아버지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3동 87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앞서가는 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 어둡고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BMW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를 정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의 '뒷범버교환'등의 수리비 약 9,628,824원 상당의 재물를 손괴하고도 현장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2. 12.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 대표 F, G 대표 H의 부탁을 받고 E,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가공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1,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부터 2012. 12.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I 대표 J,K 대표 L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I,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가공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4,9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J, L, F의 각 확인서 1. 조사종결보고서, 고발경위서, 범죄일람표, 혐의사실조사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1 공소사실에는 '324,481,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고발장, 범죄일람표 등에 비추어 이는 '294,984,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거리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F) 1개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G 현대5톤 트럭의 후방 등록번호판이 위 차량에서 떨어져분실되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위 트럭에 부착한 다음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F 등록번호판을 위 트럭 후방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14:20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변전소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룡동 청삼교차로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에 걸쳐 위와 같이 임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16,12:07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치악교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D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10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2:07 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치악교 사거리 부근을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라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증언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징역형으로 처벌)을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무면허운전·신호위반),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호의동승)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호의동승(동거녀) [불리한 정상] 무면허·신호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동종 전력 수 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2:4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가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점의 철제 출입문에 부착된 광고지와 종이 방음재 등에 불을 붙여 위 출입문의 일부를 소훼하였으나 불이 주점에 옮겨 붙기 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화재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스스로도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한 점, 다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