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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91

범죄사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07: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동주민센터 3층 'D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정된 투표장소가 아님에도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워 투표관리관인 E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내가 C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전)투표관리관위촉통보(통지) 1.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분양대행회사 사무실 등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매달 4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4.경 250만 원, 2019. 6. 7.경 200만 원, 2019. 7. 23.경 7만 원 합계 45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D 진술부분 1. 피고인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사실확인서, 수수료내역서 등 관련자료 1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팀원, 피해자는 팀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고를 호소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변제 기일을 정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대신 피고인이 직장에서 일하여 받게 되는 분양대행계약 수수료로 돈을 갚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금전 대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대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할 때 '방금 피고소인(피고인)은 마치 제가 피고소인(피고인)과만 특별히 친해서 돈을 빌려준 것인 양 말하는 것 같은데, 분양 일을 하는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 자주 있습니다. 기본 급여가 없는 일이다 보니 분양계약이 예상보다 몇 개월씩 늦어지는 경우 직원들 생활마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수수료가 나오면 갚기로 하고, 미리 팀장이 팀원에게 빌려주는 일은 자주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일도 그런 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과 상의해서 피고소인(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분양대행계약 수수료를 받아 돈을 갚고자 노력하는 등 직장에서 성실히 일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퇴사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후 다른 일을 구하는 등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았더라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방식 즉 분양대행회사에서 일하면서 받는 수수료로 돈을 갚겠다는 진지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함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돈을 갚지도 않은 채로 임의로 퇴사할 수도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고 추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만연히 돈을 빌린 행위는 가벌성이 있는 기망 및 편취행위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20. 3.경 C 주민들을 모집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자리에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의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E 예비후보자가 저녁식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지인들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요청을 승낙하여 식사모임에 참석할 C 선거구민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1.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경남 F에 있는 G식당에서, C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H, I에게 식사대금 25,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고, 그 곳에서 E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 발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체계도(3. 20.~3. 22.)], 수사보고(피의자 A와 E 예비후보자, 수행비서 K 간 전화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 간 전화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과 B 모집 참석자 H, I 전화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들의 기부금품 액수 특정 관련 문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B 모집, 결제 참석자 명단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7년 이후, 피고인 B은 1993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식사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일명 '대출업체 직원인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회사의 돈을 입금해서 우리가 대신 실적을 만들어 당신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 계좌가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인출 시 은행에서 작성하는 문진표에 대출업체의 지시를 받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체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받는 등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1. 27.경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범죄자로 등록 되어 있어 명의도용 피해를 입증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C조합 계좌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 1. 각 피의자 A 제출(수표발생확인서, 피해금 수거책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과 A 간 F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편취 금이 4,000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기범행의 방조에 그친 사정이 인정된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7:05경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에서 가덕 터널을 지나 천성동 방향 우측램프를 시속 102.36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h인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2.3km/h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방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중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속도 감정결과), 수사보고(C, E 중상해 여부 소견서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인지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의 중상해가 발생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대한 운전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직전인 2019. 4.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0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중국교포들이 주로 이용하는 B에서 '퀵 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위챗메신저로 연락하여 대화하다가 그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물건을 받아 다시 지정하는 위치로 그 물건을 가져다주면 1건에 5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물건 배달 일을 하던 중 2019년 5월 중순경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7. 17:30경 인천 서구 C사거리 D 나이트 인근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E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같은 날 서울 소재 어느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배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9. 5. 23. 서울 어느 곳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I은행 계좌(J), K 명의의 L은행 계좌(M),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 P 명의의 L은행 계좌(Q), R 명의의 S조합 계좌(T), U 명의의 L은행 계좌(V)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6장을 한꺼번에 받아 같은 날 20:50경 서울 강남구 W 출입문 부근 바닥에 놓아두어 인출책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대포계좌 수거책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집행결과, 수사첩보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중국교포로서 국내에서는 아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에는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까지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서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범행이 2회에 그친 점,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3. 21: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 역 대합실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2회 촬영하고, 같은 날 21:54경 또 다른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일 피해자에 대한 2회 촬영행위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또는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7.경 직업소개 사이트인 'B'에 이력서와 함께 일자리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2019. 8. 4.경 위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축은행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고,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이른 바 송금책의 역할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이라는 가명으로 명함을 제작할 것과 정장을 착용할 것을 지시받고 명함 시안을 전송받아 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범행 시 입을 정장을 준비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 E에게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위 E에게 '신분증, 계좌를 보내 달라, 대출심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돈을 입금해 줄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E의 F은행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고,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현재 2,511만 원의 담보대출을 상환하면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위 E 명의 F은행 계좌(H)로 2,511만 원을 송금받고, 위 E로 하여금 1,27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지시를 받고 2019. 8. 8. 18:30경 서 울 강북구 I 앞길에서, 위 E을 만나 마치 자신이 J은행 직원인 것처럼 미리 제작한 명함을 제시하고, E로부터 1,27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K역 4번 출구 부근 PC방에 있는 남자화장실 대변기 뒤쪽에 70만 원을 숨겨놓은 후 그 부근에 있는 L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나머지 1,2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직 추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가벼운 사안은 아니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약 6개월 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있으나 약 8년 이전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5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원은 2019. 6. 17. 10: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물품구매 내역 41만 원이 승인되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쇼핑몰 상담원을 사칭하며 "125만 원짜리 런닝머신을 3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41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매 내역이 없으시면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본청 C 경사인데 조회를 하려면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조회를 하니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금융감독원 과장이 연락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5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D 수사관인데 보안등급이 너무 낮으니 보안등급을 올리려면 OTP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TP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TP카드를 만들었으니 보안카드는 폐기해도 되는데 대신 폐기해 줄 테니 보안카드 번호와 OTP카드의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번호 및 OTP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은행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989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9.경 불상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의 해외 결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놓은 뒤 2019. 6. 17.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홍콩 내 중국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피해 금원이 입금된 피고인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신용카드 단말기로 23,645,396원을 결제하게 하고, 5,436,886원을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29,082,28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F 메시지 캡쳐 사진, 어플 캡쳐 사진, 출입국조회(A),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F 대화내역, 카카오뱅크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종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알려주는 곳에 돈을 놓아두고,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면 인출한 금액만큼 당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 받은 장소에 놓아 둔 돈을 가지고 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그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전산처리를 통해서 인출한 금액만큼 당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7,050,000원을 인출하여 2019. 10. 15. 15:30경 위 보관함에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놓아두게 하고,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서울 중구 퇴계로20길 3 명동주민센터 정문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그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인출한 금액만큼 당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4,400,000원을 인출하여 2019. 10. 15. 위 보관함에 놓아두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열고 현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한 검찰 서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및 G 현금 전달경위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등 출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D초등학교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상일IC램프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5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측두골의 골절 및 그로 인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누현길 37, 신성레미콘 삼거리 앞 노상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06%로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가 이 사건 범죄와는 이종의 범죄인 점, 위 아동복지법위반과 음주운전 외에는 한 차례 벌금형만 받았던 점, 전날 음주를 하고 잠을 잔 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0 도로를 한진택배사거리 방면에서 독산역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의식 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 A(A, 국적: 말레이시아)은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책, 피고인 B(B, 국적: 중국)는 인터넷 사기 피해금 수거책, 성명불상은 위 2명에게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과 수거를 지시한 총책이다. 피고인 A은 2020. 2. 28. 일명 'C'로 불리는 중국 인터넷 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쳇' 아이디: D)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 지시를 받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 후,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후 위 피고인 B를 만나 전달해주는 대가로 인출 금액의 2%의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금 수거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인터넷 사기 피해금을 전달 받아 불상의 자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전달 금액의 1.5%의 돈을 받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 18:09경 E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가짜 네이버 안전결제사이트 URL을 알려주며 그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 구매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G 명의 H은행 계좌 I로 23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8:27경 피고인 A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J은행 시화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19:00경 안산 K 단지 내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받은 피해금을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00원을 교부받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3. 1.부터 2020. 3. 9.까지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서류 1. 각 회신 1. 내사보고(위챗 대화내역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7~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압수물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직적 인터넷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고인들이 그 목적 달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물품사기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수에 비하여 편취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 및 수거책으로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B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 11명에 대하여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본건 외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그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21:27경 부산 동래구 B 부근에 있는 'C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8:30경 인천 부평구 B연립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