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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770

범죄사실 2016고합770 1.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하여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6. 12. 13. 09:35경 위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 안 한다더니 왜 신고하였냐,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커터칼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커터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72 피고인은 2017. 4. 3.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입구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2017고합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2.6개월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4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개월~1년4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형사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나이도 많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이용하여 협박 및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수차례 해왔고, 그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였던 자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0.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의원'에서, 위 병원의 환자인 E에게 화장품 등 재화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수술비 결재를 위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신한카드(F)를 이용하여 마치 (주)G에서 E에게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G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2014. 3. 6.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대카드(H)를 이용하여 마치 ㈜G에서 E에게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G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거래내역, G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판시 E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하고 정정세무신고를 마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17세, 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3:20경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어른들과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및 판시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주)C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12. 1. 19. (주)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국민은행 만수동지점에 가서 당좌수표 용지를 받아와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주)C을 실제로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2. 4. 중순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주)C의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15.로 되어 있고,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4. 위 수표를 회수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공장관리팀장으로 회사 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9:30경 위 D 주식회사 공장관리팀 사무실에서 공장관리팀 대리인 피해자 E(39세)에게 지시한 업무 이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조직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장관리팀장으로서 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경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7:05경 서울 관악구 B 2층 사무실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피해자 C(남, 50세)으로부터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 내에 놓여있던 망치를 들어 벽에 붙어있던 전기컨트롤박스를 1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1:1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는 잠자리를 하는데 피고인과는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식당 내에 있는 소주박스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여 멍이 들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8. 01:15경 서울 노원구 D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1. 22:30경 광주시 F 뒤편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1. 22:30경 광주시 I건물 비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로 재껴 깨트린 다음,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92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 중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금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경부터 2010. 12. 1. 경까지 계룡시 C에서 G요양보호사 교육원을, 2008. 12. 1.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G재가복지시설을, 2008. 10. 24.경부터 2009. 9. 11.경까지 계룡시 H에 있는 I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고, J은 2008. 5. 6.경부터 대전 동구 K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 실기, 실습교육을 각 80시간씩 이수하고 그 증빙자료를 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J은 위 주식회사 L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면 1인당 41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9. 7. 24. 경 충남도청에서 M에 대한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M가 위 G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 실기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 및 위 주식회사 L에서 실습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현장실습평가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09. 7. 30. 경 M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5. 28.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허위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M,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격증발급신청서, 각 실습확인서, 각 출석부 1. 강사명단 및 과목별강사요건, 강사출근부 1. 요양보호사자격증 교부대장(2009. 2010. 2011년), 출석부(G), 출석부(G, 사전출석체크, 9. 13. 압수자료에 10. 6. 까지 출석체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8. 04:5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포르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스위치를 눌러 트렁크를 연후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소계 1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5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카프 1장,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1점, 시가 35만 원 상당의 킥보드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스니커즈 1켤레,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도리 1장 합계 4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07:00경 대구 수성구 명덕로 455에 있는 수성3가롯데캐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티볼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8. 08: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4. 01:00경 경산시 청운2로 51에 있는 오렌지빌 앞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카렌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합계 1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4. 02:0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소계 8만 원 상 당의 양주 2병, 시가 소계 180여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33매 합계 1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편의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품이 적지 아니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2017고단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언더리프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평사거리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언더리프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669 피고인은 2017. 8. 25. 03:00경 보령시 G에 있는 H식당 앞 택시 승강장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흔들어 깨운 뒤 주소를 물어보자 "나 집에 안갈거야,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J 경장이 길가에 있으면 위험하니 술이 깰 때까지 파출소에 있을 것을 권유하자 "꺼져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 경장의 경찰조끼 좌측 부분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J 경장의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tk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약식명령 2017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6: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도정공장 앞 농로 상을 도정공장 방면에서 두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나가면서 농로에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금호타이어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직1동 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이카운티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다시면 왕곡리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을 경유하여,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에 있는 복암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레조 2.0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미 같은 범죄로 4차례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 16:15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승삼네거리 쪽에서 대하식자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 연석선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는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H(64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CCTV 캡처사진, 차량 파손 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중대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D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3.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과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조합원 명부 정리, 조합원총회 주요내용에 대한 조합원 홍보 및 설명, 조합원 조합원총회 참석유무 및 T/M, 조합원총회 서면결의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 조합이 요청한 조합원총회 관련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총회 홍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6.경 그 용역비 14,713,600원(공급가액 13,376,000원, 세액 1,337,600원)을 조합비에서 지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조합은 2012. 2. 24.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하였다. 위 계획안에 의하면 '기타경비'로 '8,003,640,000원'을 책정하고 '산출근거'로 '각종 용역비 및 분담금 등'을 적시하였으나, 세부적인 항목과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3. 8. 9.경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2013. 8. 21.자 정기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홍보요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정기총회 홍보용역계약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2013. 8. 19.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8. 29.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하였다. 위 변경된 계획서에 의하면 '기타경비'로 '8,509,950,000원'을 책정하고 그 항목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인입 부담금, 각종제세금, 개발부담금, 조합원 이사비용, 민원처리비용, 총회비용, 권리가액 미산정 토지평가액'으로 세분하고 각 항목별로 예산을 책정하였다. 위와 같이 2013. 8. 29.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수정예산안은 2012. 2. 24.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근거로 하여 재건축사업의 진척 경과에 맞춰 항목과 금액을변경, 구체화한 것으로서, '기타경비'에 관하여 2012. 2. 24.자 정기총회에서는 총액만 '8,003,640,000원'으로 정하고 산출근거도 '각종 용역비 및 분담금 등'으로만 적시하였을 뿐 항목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3. 8. 29.자 정기총회에서는 총액을 '8,509,95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산출근거를 '총회비용'을 포함한 10개 항목으로 세분하고 각 항목별 예산을 편성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조합총회의 개최, 진행 및 홍보를 위해서는 외부 용역인력의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조합원 명부 정리, 조합원총회 주요내용에 대한 조합원 홍보 및 설명, 조합원 조합원총회 참석유무 및 T/M, 조 합원총회 서면결의서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 조합이 요청한 조합원총회 관련업무'로서 정기총회의 개최를 위한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점, 이 사건 조합의 규모 등에 비추어 위 용역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3. 8. 9.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지출된 용역비는 2012. 2. 24.자 정기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하여진 '기타경비' 중 '용역비' 항목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이 사건 조합은 2013. 8. 29.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변경계획서에서 '기타경비'에 '총회비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1. 2016. 2. 3.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D(여, 45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12.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19:00경 군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감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폐지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경부터 같은달 28. 21:55경까지 양산시 B 상호 없는 사무실 내에서 게임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 받지 않은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두고 불특정 손님들이 현금을 넣고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5. 3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키동호회를 통하여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사고 외제차를 피해자 대신 매수한 후 이를 수리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아우디 A6 2.0 승용차를 찾아보던 중, 2015. 9. 2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아우디 A6 2.0 사진을 보여주고, 같은 날 11:36경 위 승용차 매수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주인에게 지급할 승용차 매수대금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벤츠 승용차 구매 환불금, 자동차 부품대금, 중고차 매수대금 등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2015-1181 영장집행) 1. 계좌 및 송금내역서 1. 카카오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서울 종로구 총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반 행정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월), 같은 달 3.(화), 같은 달 4.(수) 3일간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종로구청에, 2014. 1. 10.(금), 같은 달 13.(월), 같은 달 14.(화), 같은 달 15.(수), 같은 달 16.(목) 5일간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45 (부암동) 종로구청 부암동 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2016고단1695호] 피고인은 2016. 8. 23. 20:1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1세)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욕한 거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씹할 놈 눈알을 확 파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41호]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0세)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7. 1. 4. 16:40경 동해시 G아파트, 502동 1007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전에 살던 집의 주소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나한테 거짓말을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갈비뼈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7고단3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6고단1695호 사건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며, 2017고단341호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