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7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72, 2018고단5085(병합), 2018고단6532(병합)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산지관리법위반 다. 사기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 사 서강원, 이은윤(기소), 홍유정(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평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남형 |법무법인 창(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창환 판결 선 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 A을 2018고단2172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8고단6532호 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8고단2172-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경 B에게 토지 성토 공사를 의뢰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 D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인근 토지를 함께 개발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여 토지 개발 후 분필 및 전원주택 시행 등을 담당하고, B은 위 토지 구입비용 중 3,500만 원을 부담하고, 성토 및 평탄화 작업 등 부지조성 공사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E(지목: 답) 토지 2,060㎡ 중 약 1,780에 대하여 높이 약 2~3m 상당의 성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필지 합계 약 29,413 부분에 대하여 무단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그중 F(지목: 임야) 토지 11,322 중 약 1,640㎡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085-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경 A으로부터 토지 성토 공사 의뢰를 받아 시공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 D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인근 토지를 함께 개발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고, A은 위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여 토지 개발 후 분필 및 전원주택 시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 구입비용 중 3,500만 원을 부담하고, 성토 및 평탄화 작업 등 부지조성 공사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함께,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E(지목: 답) 토지 2,060m² 중 약 1,780m 에 대하여 높이 약 2~3m 상당의 성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필지 합계 약 29,413m² 부분에 대하여 무단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그중 F(지목: 임야) 토지 11,322m² 중 약 1,640m²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G 토지 13,748m² 중 1,009m² 부분, H 토지 20,717m² 중 2,200㎡ 부분, I 토지 79㎡ 중 2m² 부분, J 토지 76m² 중 27 부분 등 총 4필지(지목: 임야) 합계 34,620㎡ 중 3,238m² 부분에 대하여 나무를 베어내고 높이 약 3~4m 상당으로 성토하는 등 무단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12018116532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이천시 L 소재 법무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요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매월 15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이고 피고인이 투자한 40가구 상당 전원주택공사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1가구만 공사가 완료된 후 중단되는 등 수익성이 높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전원주택 투자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피고인의 형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3,9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이천시 L 소재 법무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24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속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피고인의 형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고단2172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출장보고서,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지적도, 위성사진 등, 입출금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3 1. 수사보고(외근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과 공동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C, D 토지에 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판시 불법 성토 및 산지전용행위는 B이 한 것이고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용인시 처인구 C, D 토지 일대를 함께 개발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판시 범행을 공모하고 인근의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성토에 대한 승낙을 받는 등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5085- 피고인 B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출장보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연도별 위성사진, 입출금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 -사후경합), ,통합사건조회회보서, 2017노45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017고단18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8고단653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일부는 A과 공모하여,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일부는 A과 공모하여,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6532호 사건의 판시 제2항 사기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위반면적과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사기 등 범행(2018고단6532호 사건의 판시 첫 번째 전과)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8고단6532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일부를 저질렀고, 피고인 B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2018고단5085호 사건의 판시 전과)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8고단5085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훼손된 산지 중 용인시 처인구 F 임야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고, 일부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6532호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