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군산시 D에 있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지능지수가 59에 불과하고 최근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F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F의 신분증을 교부하면서 "F 명의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F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7.경 위 E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가입자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고객주소 란에 'H 전북군산시 I', 연락처 란에 'J',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8.경 위 E에서 홈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신청자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설치주소란에 'K 전북 군산시 L', 연락처 란에 'M',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무렵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명의의 홈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1.경 위 E에서 홈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신청자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설치주소 란에 'N 전북 군산시 0', 연락처 란에 'P',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무렵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명의의 홈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2.경 위 E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가입자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고객주소 란에 'Q 전북군산시 R', 연락처 란에 'S',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F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 U+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경까지의 이용대금 및 단말기할부금 등 합계 570,65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F이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홈서비스 신청서를 피해자 LG U+ 주식회사의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의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경까지의 이용대금 등 합계 222,6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는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F1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홈서비스 신청서를 피해자 LG U+ 주식회사의 인터넷 회선 개통 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의 인터넷 회선을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경까지의 이용대금 등 합계 389,6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홈서비스신청서 1. 판시전과: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18. 22:36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삼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계명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8.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계명대역 1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대동문 쪽에서 강창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10:20경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묵현로 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단속시점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친구 D의 손가락을 물고 이마를 할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2:0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 F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손가락을 세게 누르고 손톱으로 손등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벌금 전과 2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4:4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여자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영업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이 뭔데 일을 이렇게 처리하느냐."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위 E의 턱을손으로 수 회 때리고, 매장 밖으로 나간 후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2명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2: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32세)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냉장고에서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앞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범죄전력(벌금전과 4회),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검찰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밖의 양형 조건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 서구 두류동 소재 7호 광장 간지란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야외음악당로 39안길 29번지 노상까지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2. 20. 03: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어묵 노점 앞 노상에서 어묵 등을 먹고 있던 피해자 D(25세)와 피해자 E(25세)이 노점 업주와 식대 문제로시비되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에게 음식값을 내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려 폭행하고, B은 발로 피해자들의 각 다리를 걸어 1회씩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장인인 B C D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 8,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지 못하자 장인인 B을 대신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2015. 6. 17.경 B으로부터 B1 C에게 가지고 있던 8,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C과 그의 처인 D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위 C과 D이 피고인을 피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D이 일하고 있는 김포시 E에 있는 F 판매장에 찾아가 D으로부터 위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7, 13:1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양복을 입은 남성 6~7명과 함께 위 F 판매장에 찾아갔으나 위 D이 매장에 없자 위 D가 운영하는 매장 및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인삼 등을 판매하는 매장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들과 그곳 상인들에게 '씨발년아 구경났냐, 뭘 쳐다봐, 쳐다보지마.'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들의 상점에 있는 상품을 만져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간 위세를 보이며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6~7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인삼 등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관련 서류 사본일체,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첨부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B가 C에게 빌려준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C으로부터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고, B로부터 이를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900만원을 보관하던 중,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4. 8. 25.경 300만 원을, 2014. 9. 29.경 100만 원을, 2014. 10. 23.경 50만 원을 입금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피해자나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입금하고, 나머지 45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30. 04:11경 C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캔을 11,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 남)은 2010. 4. 23. 혼인하고 2015. 10. 20. 이혼하여 별거하는 자들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16. 17:28경 의정부시 D 202호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중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6, 17:28경 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0만 원 상당의 중고미싱기 1대, 30만 원 상당의 이불 4채, 8만 원 상당의 CD카세트 1대 등 도합 약 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경 결혼하여 2015. 3.경 피고인이 집을 나오게 될 때까지 약 5년간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추행하였고 피고인과 딸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3.경 피해자의 집에서 옷가지만 챙겨서 나갔다. 피고인도 생활비를 벌었던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점, 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품을 돌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품인 이불, 돼지저금통, 중고미싱기, CD 카셋트 등은 피고인이 위 동거기간 중 피해자와 공용으로 사용하였거나 피고인 혼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미리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CTV 카메라를 확인하고 그 전원을 끈 장면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확인되지 않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2. 16. 은 오기로 보인다. 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기소되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6. 8. 18.경 피고인을 이 사건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추행죄 사건에서 합의를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절도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품은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것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품을 가져나왔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6. 9. 1. 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E 푸드트럭에 튀김기, 어묵 조리기구, 가스버너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핫도그 및 쥐포(1,000원), 오뎅(개당 500원)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4. 02:3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직원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잔 약 4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울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이 112에 신 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벌금형 6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30.16:35경 인천 남구에 있는 능안삼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100에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16: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100에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인하대역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혈액감정의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4: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서점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틈을 타 책장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0원 상당의 '새로쓴노동법' 1권을 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새로쓴노동법) 사진과 피혐의자가 CCTV에 찍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황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처벌전력(2회 벌금형)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처벌불원, 중한 처벌전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7. 07. 17.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6-1 상도 엠코타운 105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구암중학교 방면에서 엠코애스톤파크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의 같은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39세, 여)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여)에게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때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현대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6-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두 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어 보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9:0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여기 왜 왔냐, 나가라"며 밀어내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은쟁반과 솥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매수미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3. 17:57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휴 대폰 메신저 어플인 'F'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F 아이디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둔 투명한 봉투에 든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기로 하였으나, 필로폰 매수대금을 입금한 뒤 심경의 변화로 인해 필로폰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6.21:24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기업은행 K지점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날 22: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원시 이하불상지 건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가져다 놓은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3. 시간상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가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미리 가져다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기로 하였으나, 필로폰 매수대금을 입금한 뒤 심경의 변화로 인해 필로폰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6. 23:30경 수원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04: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장소 및 필로폰 판매자 계좌 특정), 입금증, 입출금 내역 1. ATM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입금증 확인 1. 지역농축협 인적사항 회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기록 중 G와의 대화자료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 필로폰 매수 미수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아내와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옥과면 천변로를 경유하여 전남 곡성군 죽림2길 45에 있는 성암맨션 후문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 법원에서 2016. 6.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2:1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앞 노상에 '택시승객이 욕을 하고 아랫도리를 까놓고 쳐다보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경사 H 등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차량에서 내린 후 인근에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어서 경사 H로부터 경범죄범칙금 부과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십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경사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스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의 행사는 엄금되어야 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H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까지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 28. 01:02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다. 그 외에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로9번길 35에 있는 예원교회 앞 편도 2차로 굽은 도로를 송정2교 방면에서 송정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2차로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으로 넘어가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100여 미터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 앞을 위 쏘나타 승용차가 막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설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