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40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유인, 감금 |2015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진혁(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딸 D과 함께 놀기 위해 춘천시 E에 있는 위 D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하 '위 D의 집'이라고 한다)에 자주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밥을 차려주어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사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미상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손잡고 있으면 편하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01.경 처와 이혼한 이후 딸 D과 함께 춘천시 E에 있는 위 주거지 (F아파트)에서 생활하다가 모친의 눈이 잘 안보이게 된 후부터 춘천시 G에 있는 모친의 집 별채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그곳과 위 아파트를 왕래하며 생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성년자유인, 감금 가, 2015. 2. 7.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2. 7. 밤 무렵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위 D을 위 주거지 옆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로 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정말로 아빠랑 안 할거냐, 안 하면 강제로라도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문 밖에 있던 낫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자꾸 싫다고 하면 D을 불러와서 둘 다 죽여 버릴거다. 좋은 말 할 때 누워라." 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5. 3.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3. 15. 새벽 시간대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컨테이너에서, 위 D과 피해자에게 "왜 너희들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식칼을 든 채로 위 D과 피해자에게 농약을 마시라고 하였다가 위 D 과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리와봐, 누워."라고 말하고, 방 안에 있던 망치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채 "진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벗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5. 3. 31.자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5,3,30.21:00경 춘천시 G에 있는 친구 H의 집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춘천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 위 D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위 H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31, 00:10경 택시를 타고 위 D의 집으로 간 다음 위 아파트 1층 현관 쪽에 몸을 숨긴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로 위 D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위 D과 피해자를 위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까 같이 차 타고 시골G로 가자."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위 H의 집으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라, 2015. 3. 3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3. 31. 00:1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춘천시 G에 있는 위 H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같은 날 00:4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D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옆방에 보낸 상황에서,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사정하자 피해자에게 "너만 힘든 줄 아느냐, 나도 힘들다, 너도 힘들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농약을 탄 술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망치를 바닥에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마라."고 말하여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에게 나체로 있도록 한 후 같은 날 04:00경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5:00경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2015, 4.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4. 1. 09:00경 위 H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에게 "죽고 싶어, 옷 벗고 엎드려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고 엎드려 눕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20 경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자, 피해자에게 "너 왜 옷 입지 말라고 했는데 입었느냐,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감금 피고인은 2015. 3. 31. 00:10경위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춘천시 G에 있는 위 H의 집으로 유인한 후,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에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를 무시한 채 위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2015. 4. 1. 11: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상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I,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특정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전과 확인), 각 판결문, 청구전조사서에 첨부된 수용(출소)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강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지배 하에 놓고 다시 여러 차례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인데, 위 평가 결과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딸 1명과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완충장치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판시 제2의 라, 마.항은 각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라, 마항의 각 청소년 강간의 점과 감금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 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내지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내지 9년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여러 차례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마.항 기재 범죄) 제1범죄와 동일 다. 제3범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내지 9년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6년 ~ 16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부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계획적 범행, 동종 전과,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친구 관계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감금한 후 낫, 농약,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딸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다른 방에 있게 한 상태에서 수차례 강간,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강간범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 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며,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 이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