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남 3녀 중 막내딸인 피해자 C(여, 35세)를 제외한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켜 2006.경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간질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난치성 간질로 한 달에도 수차례 정신을 잃는 등 보호자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부녀관계라는 가족적 특수성 등으로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중구 D맨션 나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서로 맨살이 맞닿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 23:2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에 나란히 누운 뒤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안아 볼까?"라고 말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D맨션 나동 범행현장 사진,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1. 장애인진술 분석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자인서, 112신고 처리표 첨부, 범행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 4월)을 각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전과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히 훼손하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사회윤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피고인이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3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간질장애를 갖기 이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기관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등 비장애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간질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간헐적인 간질 증상 외에는 특별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없었다. 피해자는 10여년 전에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가 사망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남녀가 둘이서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잦은 신체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떨어져 살면서 근친상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신고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는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식이자 피해자의 형제자매들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부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결국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 자녀 또는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 자녀를 상대로 자행되는 가정내 성폭력사안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가 애초부터 피고인의 구금을 통한 처벌이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내 격리를 통한 정상적인 관계의 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