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5.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7. 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1996.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99. 12.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0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3. 9. 28. 04: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가 계산대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 넓이 약 5~6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4 바늘 꿰매는 정도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3. 10. 11. 14:3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I 레스토랑'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녹차 1잔을 주문하여 마신 후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충전용 전동드릴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가만있지 않으면 쏴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전동드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한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눈을 가린 후 테이블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던 접착테이프를 자른 다음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단단히 묶은 채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천을 쑤셔 넣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원을 강취하고, 손과 발이 묶여 있는 피해자를 본 순간 욕정을 일으켜 의자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3. 10. 11, 17:00경 'I 레스토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4세)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거 진짜 총이다.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한 접착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눈과 입을 가린 채 그곳 테이블 소파 위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 그러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11. 12. 02:30경 서울 강서구 L 소재 'M 산부인과'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신생아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N(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곳에 놓여있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돈을 내놔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1층 초음파실로 끌고 내려가 "죽기 싫으면 벗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03. 11. 14. 09:30경 서울 강서구 O빌딩 2층 소재 'P 산부인과'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Q(여, 24세), R(여, 23세)이 출근하여 청소하는 것을 보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동드릴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그곳 원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증 제20호) 및 그곳에 있던 스타킹(증 제23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그곳에 있는 가운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씌워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R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피해자 Q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20만 원과 우리은행 BC카드 1장, LG카드 1장, 시가 40만 원 상당의 KTF휴대폰 1대 등을 각각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11. 14. 10:30경 P 산부인과' 출입문 앞에서 원장실 금고 속에 보관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원장인 피해자 P(여, 38세)이 출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P이 내원 환자인 피해자 S(여, 25세), 내원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T(21세)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흉기인 전동드릴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해치지는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을 위 병원 회복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빨간색 노끈(증 제19호) 및 병원에 있던 전선코드(증 제21호), 전선줄(증 제22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P을 원장실로 끌고 들어가 금고문을 열게 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4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금목걸이, 금팔찌, 진주목걸이 등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 1만 원권 5장, SK상품권 1만 원권 2장, 엘레 상품권 5만 원권 1장, 주택은행 BC카드 1장, 하나플래티늄카드 1장 등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P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2. 5. 10:45경 서울 양천구 U 소재 피해자 V(여, 42세) 운영의 'W' 미용실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 내측의 방 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뒤지던 중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곳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면 죽이지 않을 테니 반항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5.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3. 10. 하순 22:00경 서울 양천구 X 소재 'Y' 앞길에서 피해자 Z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 2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빠루 모양의 철근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차례대로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있는 1,000원권 지폐와 동전 등 합계 2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7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 P, Q, R, J, K, AF, AD, AG, AH, AI, AJ, AK, AL,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E, AM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특수강도강간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장, 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경찰 현장임장일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진료확인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또는 피해품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또는 그에 첨부된 자료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Q, R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Q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습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 아니라, 흉기를 휴대한 채 강도범행을 하면서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