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G에서 면직물, 견직물, 기타 각종 직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C의 직물영업부 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의 직물영업부 직물 2팀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은평구 H에서 원단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서울 강북구 J에서 원단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서울 용산구 L 1층에서 전투복 제조 및 판매점인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대한민국의 신형 디지털 전투복 개발, 디자인등록 및 제조 제한 신형 디지털 전투복(이하 '신형전투복')은 구형(얼룩무늬) 전투복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2011. 9.경 국방부와 지식경제부가 MOU를 체결,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교수들이 공동 개발한 첨단 고기능성 섬유소재로 만들어진 전투복으로, 2011.경부터 군인들에게 보급되었고, 신형 전투복에 사용하는 3종의 직물지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2010. 11. 23.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직물지로, 대한민국이 디자인권자이다. 신형전투복 및 방상외피(야전상의)는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원단 제조업체에서 원단을 생산한 후 제조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신형전투복 등을 제조·납품하여야 하고, 원단 제조업체는 계약 물량을 초과한 원단을 생산할 수 없고, 원단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원단 사용 사유가 발생하면 신형전투복의 디자인권자인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13. 대구 서구 N에 있는 C 대구공장에서, I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피해자 대한민국이 2010. 11. 23.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등록(등록번호 30-5080614)한 신형전투복 원단 납품요청을 받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D에게 8,132,190원 상당의 신형전투복 원단 1,297m를 제조·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 D과 K를 운영하는 E에게 합계 405,077,459원 상당의 신형전투복 원단 및 방상외피 원단 68,368m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신형전투복 원단 납품요청을 받고 2012. 1.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10,303,150원 상당의 신형전투복 원단 1,441m를 위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F에게 합계 383,269,520원 상당의 신형전투복 원단 및 방상외피 원단 50,869m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디자인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통상 전투복을 제조. 납품하려면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원단 제조업체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0. 10. 2.자 허가증만 받았을 뿐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신형전투복 원단 납품요청을 받고 2012. 5.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3,190,481원 상당의 신형전투복 원단 457m를 위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F에게 합계 84,190,664원 상당의 신형전투복 원단 및 방상외피 원단 10,294m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통상 전투복을 제조.납품하려면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원단 제조업체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2010. 10. 2.자 허가증만 확인하였을 뿐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C에 군납 후 남은 원단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 용산구 L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형전투복 군복에 대한 제조·판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으로부터 공급받은 신형전투복 원단으로 제조한 신형전투복 하의 1벌을 O에게 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1(전투복), IV-2(야전상의) 기재와 같이 판매가격 합계 598,600,000원 상당의 신형 전투복 5,986(상의, 하의 별개로 판매한 것 포함)과 판매가격 합계 273,120,000원 상당의 신형전투복 방상외피 1,707벌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3, 5, 7, 17, 19, 21, 23, 29, 30, 32, 34, 40, 47, 49, 51, 53,55, 81, 87, 93, 95, 97, 102, 104, 105, 112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등기부등본, I, K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 다. 피고인 D, E: 각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라. 피고인 F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은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11. 11. 1.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제복류, 요대' 제조.판매업 허가(수사기록 189면)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허가권자이고, 납품계약에서 정한 물량을 넘어서 제조.판매하는 것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허가증에 의하면 전투복용 직물지 3종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는 무단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허가조건 제5호). 이처럼 위 직물지 3종의 경우 별도의허가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인 F이 이러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군부대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투복을 제조.납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것이고,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