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본점을 둔 자동빨래건조대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2. 12.부터 2020. 7. 26.까지 자동빨래건조대 설치 점검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 주휴수당 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15,680,000원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6,560,000원, 합계 2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2. 12.부터 2020. 7. 26.까지 자동빨래건조대 설치 점검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02,1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C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C는 2017. 12.경 구인 사이트 워크넷에 ‘E’이라는 제목으로, 직무내용 ‘아파트건설현장 자동빨래건조대 점검 및 AS처리(프리랜서 가능)’,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파견근로 비희망 / 대체인력 채용 비희망’, 급여조건 ‘일급 100,000원 이상, 면접 후 결정 가능’,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월~금 08:00~17:00 시간협의’,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구인 공고하였고(증 제2호증), D은 2017. 12. 4.경 주식회사 C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고용형태 ‘관계없음’, 희망 근무 시간 ‘9:00~18:00 (2교대 가능, 3교대 가능)’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고(증 제3호증),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현장근무로 08:30부터 17:00까지 근무, 일당 16만 원, 4대보험 미가입, 세금 3.3%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이 주식회사 C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인지, 프리랜서로서 근무하였던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D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C에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C 측에서 점검 현장을 1차적으로 편성하더라도 지방 근무와 같이 멀리 가야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점검 현장의 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주식회사 C 측에서 출근과 퇴근을 매일 관리하였던 것은 아니고, 현장에 도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며, 휴식시간은 자유롭게 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C 측에 별도의 휴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1년 중에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D은 주식회사 C 측에서 정한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에 구속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주식회사 C의 취업규칙(증 제5호증)에 의하면, 휴식시간, 휴가 신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D에게는 주식회사 C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증인 D도 주식회사 C의 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나아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점검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주식회사 C 측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와 이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최종 점검 결과를 주식회사 C 측에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점검업무 과정에서 발생된 하자 등에 관한 책임은 주식회사 C에 대한 관계에서 D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은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할 때 D 소유의 사다리, 핸드드릴, 각종 리퍼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였고, 종종 주식회사 C 측으로부터 작업도구를 빌려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D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C에서 점검기사로 근무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에 주식회사 C에서 점검기사로 F, D, G 3명의 점검기사가 근무하였는데, 근무 현장은 점검기사의 동의하에 결정되었고, 한 현장을 끝내고 다음 현장으로 갈 때까지 15일 가량 쉰 경우도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매제의 에어컨 설치 업무를 도와서 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한 사실도 있으며, 주식회사 C 측에서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점검기사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주식회사 C에서 시공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점검기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관리한 사실은 없고, 점검기사들의 업무 수행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점검기사들의 동의하에 점검 현장을 배치하였고, 점검기사가 해당 현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주식회사 C에서도 D의 업무 수행 과정 등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7) D은 주식회사 C로부터 고정적인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량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모자란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16만 원을 받으면 반해서 8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주식회사 C는 D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점(증 제7호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은 주식회사 C로부터 독립적인 관계에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8) 그 밖에 D이 주식회사 C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