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2022. 5. 14.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B에게 액상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가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건물 옆 F 골목에서 G에게 현금 60만 원을 준 다음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1ml)를 받아 그 무렵 위 E건물 2층 흡연구역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나. 2022. 5. 16.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B에게 액상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E건물 옆 F 골목에서 G에게 현금 50만 원을 준 다음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0.8ml)를 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건물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다. 2022. 6. 7.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B에게 액상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E건물 옆 F 골목에서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다음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1.6ml)를 받아 2022. 6. 1. 10:13경 위 E건물 1층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발송하여 2022. 6. 7.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K물류센터에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라. 2022. 6. 25.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B에게 액상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 부근에서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다음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1ml)를 받아 2022. 6. 25. 16:00경 제1항 기재 E건물 2층 흡연구역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마. 2022. 7. 28.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B에게 액상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E건물 옆 F 골목에서 G에게 현금 300만 원을 준 다음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5개(5ml)를 받아 2022. 7. 28. 10:15경 위 E건물 2층 흡연구역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3.경 제주 서귀포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종자 5개를 물을 적신 종이필터에 놓고 그 중 3개를 발아시켜 3개의 화분에 옮겨 심은 다음 약 2개월 간 물과 영양제를 주어 키운 후, 대마 1주는 위 주거지 2층 옥상에, 대마 2주는 2022.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N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에 옮겨 심어 2022. 10.경까지 물과 영양제를 주면서 이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1. 09: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 운전석 글로브박스에 종이에 싼 대마 약 0.4g, 유리병에 담은 대마 약 0.4g을 넣어두고, 위 주거지 2층 방에 플라스틱통, 유리병 등에 나누어 담은 대마 약 117g을, 1층 부엌 선반 안과 식탁 위에 대마 약 31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놓아두는 등 대마 총 약 148.8g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21. 08: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2층 옥상에서 대마 약 0.5g을 궐련지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자료 출력물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데이 터 접속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 현장사진 4매,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및 실측 관련), 압수 목록 정리표, 압수물 및 압수물 실측 사진, 수사보고(대마 등 마약류 감정물 실 중량 확인), 감정물 사진, 수사보고(마약류 추정 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A 음모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A 소변 감정 결과), 각 감정서,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대마 매수 대금 합계 570만 원 나. 판시 제4항 대마 흡연: 10만 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9월) 대마초 1회분 가격 기준 다. 합계: 580만 원(=570만 원+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종이에 싸여 있던 대마(차량)(증 제1호), 유리병에 담겨있던 대마(차량)(증 제2호), 대마 흡연 기구(차량)(증 제3호), 화분에서 채취한 대마(주거지)(증 제13호), 그 라인더(주거지)(증 제17호), 담배 필터(주거지)(증 제18호), 대마 흡연기구(주거지)(증 제 19호), 전자담배 카트리지(주거지)(증 제20호), 전자담배 기기(주거지)(증 제21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그라인더(주거지)(증 제17호)는 기록상 판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담배 필터(주거지)(증 제18호)는 장래의 마약류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뿐, 이를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행위에 제공했다거나 제공하려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중 대마 흡연 범행이 ‘대마를 궐련지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393, 487쪽), 담배 필터(주거지)(증 제18호)와 판시 범죄사실 중 대마 흡연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마 흡연기구(차량)(증 제3호), 대마 흡연기구(주거지)(증 제19호), 전자담배 기기(주거지)(증 제21호)의 경우에도 앞서 ,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중 대마 흡연 범행의 범행 방법을 고려하여 보면, 판시 대마 흡연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채취하여) 일부는 작은 유리병에 담아 제가 흡연을 5~6번 정도 흡연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주변 주차된 차안에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피웠습니다. 그 중 남은 것이 차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B에게 매매 대금을 송금하여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전자담배에 체결한 후 모두 흡연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71, 485, 48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대마 흡연기구(차량)(증 제3호), 대마 흡연기구(주거지)(증 제19호), 전자담배 기기(주거지)(증 제21호)가 대마를 흡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는 ‘2022. 10. 21.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 2층 옥상에서 대마 약 0.5g을 궐련지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하였을 뿐이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위 대마 흡연기구(차량)(증 제3호), 대마 흡연기구(주거지)(증 제19호), 전자담배 기기(주거지)(증 제21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할 수는 없다. 종이에 싸여 있던 대마(차량)(증 제1호), 유리병에 담겨있던 대마(차량)(증 제2호), 화분에서 채취한 대마(주거지)(증 제13호), 전자담배 카트리지(주거지)(증 제20호)는 전량 감정 의뢰되어 감정에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343, 348, 351, 450, 466, 467쪽) 이는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였으며, 주거지 및 인근 농장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배한 대마를 채취하여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약 148.8g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놓아두고 이를 소지하였는데, 그 양이 상당히 많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범행에 이용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06. 1.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12. 26.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흡연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보일 뿐, 이를 유통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대마 재배 역시 개인적인 흡연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 중 1주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고, 대마 1주는 압수되었으며, 나머지 대마 1주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흡연하고 남아있던 대마는 전량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판시 제1의 마항 대마 매수 범행에 관하여 공범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였으나, 변론 종결 후인 2022. 12. 13. 검찰에서 위 범행에 관하여 O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진술하였고, 이후 O이 대마 매수 범죄사실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공범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마의 경우 같은 양형 유형의 마약류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