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7:12경 인천 부평구 B이 있는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불러 세워 나이와 학년을 물어본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와 엉덩이, 가슴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짬지에서 찐득찐득한게 나오냐?,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 그게 나와야 쑥쑥 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조사 CD 1. E, F, G의 각 진술서 내지 처벌탄원서 1. 블랙박스 영상 백업 DVD 1매 1. 사건현장 주차차량 블랙박스 사진 중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증, 알츠하이머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성기, 엉덩이, 가슴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성기, 엉덩이, 가슴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 아동은 H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쪽). 1)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어디 갔나 오냐’고 하기에 ‘영어 학원을 갔다 왔다’고 대 답하였고, 피고인이 ‘몇 학년이니, 몇 살이니’라고 물어보았으며, 혹시 ‘잠지에 찐득찐득한 게 나오냐’고 물어보고,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 ‘그게 나와야 쑥쑥 큰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2) 이러한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3) 이와 달리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 아동 부모들의 진술도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피해 아동의 모인 G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를 피해 아동의 부인 F에게 알렸고, 이에 F가 피해 아동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2) 이러한 피해 인지와 사건의 접수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사건의 접수 과정에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4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하던 중 앞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는 모습이 확인된다(세번째 영상 재생시각 3 내지 9초경). 2) 목격자 E가 피고인과 피해 아동을 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세번째 영상 재생시각 5 내지 9초경). 3)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세번째 영상 재생시각 13, 14초경). 4)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하면서 두 손을 위로 하면서 자신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세번째 영상 재생시각 22초경). 5)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하면서 다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세번째 영상 재생시각 25 내지 29초경). 라. 목격자 E의 진술도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E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0쪽). 마.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 아동에게 ‘잠지에서 찐득찐득한 게 나오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 있는 피해 아동, 목격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은 피부 간지러움으로 습관적으로 긁은 것이고 손으로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기 전에 앞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손으로 성기를 잡았던 점,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자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멈추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현재 당뇨와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