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체육관 운영자와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를 비롯한 체육관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그곳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자, 같은 달 13. 05:35경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지인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애인인 C의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2.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 14:3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고소 접수 경위), 수사보고(범행장소 관련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데이트를 하는 등 연인에 가깝게 지내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애인하자’고 하면서 먼저 연락하여 공원을 산책하고 밥을 같이 먹는 과정에서 가볍게 신체접촉을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C과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애인할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이전에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장난식으로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주겠다며 손을 내밀거나 피해자의 목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마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던 점(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는 아니었고 피해자와 모텔을 가거나 서로 껴안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C과 다투고 피고인을 찾아가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투고 피고인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은 점(처음 경찰 조사 시에는 집에 가라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민 사실만 있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증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06: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 앞마당 수돗가에서, 양말을 손세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인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3:04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전 피해자 D(남, 52세)로부터 머리와 옆구리를 맞았던 것에 화가 나,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위 부위와 왼쪽 눈꺼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얼굴 모습 사진 1. C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눈썹과 눈꺼풀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금리 5~8%로 4,000만 원을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48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회신자료(C은행) 1. 대출담당자 퀵서비스 기사 통화내역, 대출담당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2020. 8. 20.부터 시행되었다[전자금융거래법 부칙(제17297호, 2020. 5. 19.)].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 경과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대방인 E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8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초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E(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 G)의 유심칩을 교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I, H의 각 진정서 1.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자료 1. C 회신자료 1. E 및 C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통화녹음), 수사보고(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건 진행 경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고, 유심칩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갈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28세)와 교제하면서, 2019. 12.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C, D호에서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4:05경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길에서, 그 전날 중요한 약속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4.5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 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부근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죽어라, 너는 못 죽는다, 병신이라 너는 입만 살아서 못 죽는다, 죽지도 못하고 쫄아서 아무 것도 못하는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르고, 가위로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알았다, 죽겠다. 가위로 죽겠냐, 칼을 사러 가자”고 하면서 차를 운전하여 G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커터칼을 구입하고, 같은 날 07:0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해 둔 차 안에서 위 커터칼의 칼날을 빼어 고정시킨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오른쪽 손목을 내밀면서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내 손목 그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커터칼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전체길이 약 17cm)로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손목 부위 상해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함)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 피해사진, 흉기사진(칼, 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3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 오룡네거리를 계룡육교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이 구별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에 표시된 방향 지시에 맞추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위반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34세),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51,479원 상당 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부터 대전 중구 H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는 점과 충격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43경 수성구 C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같은 날 18:00경 주차 문제로 전화상으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B(남, 55세)을 불러내 재차 주차 문제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사기꾼 같은 새끼야 많이 쳐 맞겠다.’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1. 13:38경 대전 동구 C 건물 D호 앞에서 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류가 담긴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 13:40경 위 C 건물 F호 앞에서 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티슈가 담긴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1. 16:41경 대전 동구 H빌라 I호 앞에서 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의류가 담긴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3. 13:19경 위 C 건물 K호 앞에서 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9,900원 상당의 도시바 2TB 외장하드가 담긴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24. 07:36경 위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인 M 투싼 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정차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고, 위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기업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29. 17:00경 대전 동구 N주택 앞 노상에서 택배 배송기사인 피해자 O가 배송을 위해 차량을 주차해 놓은 사이에 피해자의 차량 내에 있던 시가 합계 8,340원 상당의 가위와 칼, 시가 43,93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6. 11:59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1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원 상당의 요구르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L, B, G,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지갑, 현금과 신분증, 운전면허증, 통장, 도장 등에 대해 100만 원의 피해금액의 배상을 구하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통장, 도장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투싼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립된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미미하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배상하였거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되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4: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열 및 아탈구, 시상대, 제3중수 관절, 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 붙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붙임)-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각 일반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등)-진단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골프채나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프채로 팔, 손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방어하자 골프채로 등과 머리까지 내리쳤고 골프채가 부러진 후에는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쳤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최초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부러 피해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거나 피해 정도를 부풀려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옆부분과 머리의 경계에 있는 상처는 골프채로 맞아서 난 상처로 볼 여지는 있어도 손이나 주먹으로 맞아 난 상처라기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당시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주먹과 골프채, 아령은 그 맞을 때 느낌이 전혀 달라 피해자가 이를 구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무게와 위험성에 비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의 부상의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각 범행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강도가 약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령(3kg)으로 머리를 맞을 때 그 세기가 약했던 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등뿐만 아니라 머리도 수회 내리치고, 아령으로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아령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5주로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격분하여 저지른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장으로서 자녀인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가정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이상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고 정상적인 부자 관계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골프채와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격분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가격한 방법과 피해자가 실제로 맞은 부위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골프채나 아령으로 자녀의 머리를 쳤다는 사실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는 병원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혹이 났다가 자연 치유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골프채와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세기는 약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거주하며 2020. 1.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40회에 걸쳐 상습으로 112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2020. 10. 8. 22:19경 위 장소에서 “건물주가 괴롭힌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3:13경 “내가 불을 지를 거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는 등 2020. 10. 8. 총 5차례 걸쳐 112 신고를 한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장소에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B(여, 28세)이 허위신고 즉결심판서를 작성하여 발부하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3회 밀고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순경 B의 왼쪽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트랜센드 바디캠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각 범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바디캠을 손상시킨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5:4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벤치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바닥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2:15경 안양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E’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 ‘F’에 접속한 다음, 위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 등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G’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수사보고(H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수사보고(클럽 ‘F’ 개설 경위, 가입방법, 특성), 수사보고(‘F’ 파일 다운로드 이력), 수사보고(클럽 ‘F’ 이용 목적, 다운로드 방법), 수사보고(음란물 유포자 D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이 사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 사이트 내 비밀클럽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54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2021고정218] 피고인은 2020. 08. 0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먹던 중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주정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021고정222] 피고인은 2020 7. 18. 01:5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1고정223] 1. 2020. 7. 20.의 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00:06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가 운영하는 J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수족관에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생 오징어 2마리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26.의 절도 피고인은 2020. 7. 26.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수족관에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생 오징어 1마리, 꽃새우 1마리, 멍개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정351] 피고인은 2020. 8. 25. 19:44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선풍기 덮개를 집어 던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벤츠 스마트 포투 승용차의 앞펜더 우측 부분에 긁힌 흔적이 나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21고정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술값 영수증, 소지품 사진 [2021고정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자), 현장사진 4매, 피의자가 남긴 메모지,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사진 6매, 사진자료, 2차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3매 [2021고정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범행 횟수, 범행내용, 과거 처벌전력, 피해자와 합의내용 등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를 들고 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일까”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눌러 베이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부위 상처 1. 칼이 있던 장소 사진 1. 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목을 눌러 베이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도구, 피해 부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