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일병 안건(20세)은 제30기갑여단 방공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4:00경 <주소>에 있는 소속대 3생활관에서 '포박 실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팔을 포승줄로 묶은 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며 몸을 앞뒤로 흔들며 성행위를 흉내내고 '니 후장 내가 따먹었다, 니 후장 첫 번째가 나다'라고 말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포박 실습이 있었던 2021. 7. 26. 14:00경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문제 제기나 불쾌감 표시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그 뒤 2021. 7. 28. 02:00경 당직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인 피고인이 당직 근무 중 졸고 있는 피해자의 태도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군대니까 참는 거다'라는 취지로 반발하였고(안건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이와 같은 다툼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되면서 피해자 분리조치 과정에서 결국 징계를 받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안건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21. 7. 29. 10:50경에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그와 같이 신고를 미루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선임병들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그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오히려 당직 근무 중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반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보복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 피고인이 포박 실습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모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등에서 10~15초 가량 저의 귓속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앞뒤로 흔들고, 엉덩이에 닿았다 뗐다 하는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안건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앞뒤로 흔들었다면 당시 생활관 내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제외한 누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장 근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포박 실습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H의 경우 '피고인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7쪽). H의 위 진술은 동기인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동기이던 I, J, K,L, M(M는 피해자와 형제이기도 하다) 등이 당시 같은 생활관 내에 있었는데, 그중 아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거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K은 피고인의 성기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상당히 가까운 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엉덩이 부위에 올라타 있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제33쪽), 포박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자세가 충분히 취하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그러한 자세는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장면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I과 M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니 후장 처음 따먹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제24, 73쪽),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별론으로 발언 자체만으로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포박 실습의 구도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포박에 필요한 행위 외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행동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포박 실습 자체를 빗대어 피고인이 다소 장난스럽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아닌 L을 상대로 포박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며, L이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포박 실습을 진행하였던바, 달리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포박 실습을 진행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군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의 동기생들이 모여 있는 생활관 안에서 대낮에 포박 실습을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검사(거짓말탐지검사) 과정에서 '2021. 7. 26.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나오기도 하였다(폴리그래프검사는 그 오류가능성에 비추어 과학적 증거로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유 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의 하나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