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4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4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50만 원 내지 7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F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G 직원 ‘H 대리’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6,8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2:24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수당 7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73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3억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82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0.경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알면 안 되니 G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0. 12:00경 부산진구 M에 있는 ‘N’ 물류창고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26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2021. 12. 1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이자 연체 등에 대비하여 재정 보증이 필요하다. 1,31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6:18경 부산 해운대구 P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65 피고인은 2021. 12.경 ‘Q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4.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R 대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Q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12. 16. 14:02경 부산 부산진구 S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문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27, 28, 35 내지 40, 51, 54 내지 56번) 1. 완납증명서․상환증명서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목적지 검색자료, 출금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번) [2022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문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5, 16번) [2022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해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인출내역․카카오톡 내역 등 [2022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문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21, 22번)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552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한편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합계 552만 원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원래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 금액도 피해액에 비하면 소액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몰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징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고, 편취액 합계 3억 5,28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범행에 처음 가담할 당시에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제 스물 두 살의 사회초년생인데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미혼모로, 생계의 어려움이 범죄의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