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4.경부터 2008. 2. 1경까지 대전 중구 C협회의 회장으로서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축구대회 진행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각 축구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처에 반환해야 함에도,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에 모두 소비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보고하고, 남은 보조금을 전도금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전무이사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다른 명목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재무부회장인 F, 위 E, 사무국장인 G, 경리업무 담당자인 H과 공모하였다. 1. 2006년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I에 대한 보조금으로 J로부터 2006. 5. 9. 및 2006. 9. 7. 각각 5,502,000원씩 합계 11,004,000원을 지급받아 위 리그를 진행하면서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9,758,500원을 반환하지 않고 C협회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7.경 1,00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내역'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I 및 L 관련 보조금 합계 11,066,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조금 합계 11,066,500원을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07년도 보조금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5. 21.경 C협회 사무실에서 M 축구대회 진행비 명목으로 D로부터 1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대회' 기재와 같이 102,060,000원의 보조금을 각 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회 운영에 사용되고 남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정산 보고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자 E, G, H으로부터 이체확인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였다. G, H은 2007. 6. 11 위 M 축구대회 시설팀 인건비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였음에도, 2007. 6. 11경 C협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체일시 '2007-06-11’, 출금계좌번호 'O', 입금은행 '우리은행', 입금계좌번호 ‘P', 수취인명 'N', 이체금액 '300,000원, 비고 '제12회 M 시설팀 인건비'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그림 파일로 변환한 후 그림판의 지우개 기능을 이용하여 이체금액란의 '300,000원을 지우고, 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1,000,000원'으로 고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이체확인증 위조 방법' 기재와 같이 총 57장의 하나은행 등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체확인증을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정산서류에 첨부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등 보조금 지급 단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등에게 각각 교부하여 총 57장의 하나은행 등 명의의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6. 27.경 C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J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I 축구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이체확인증 위조의 결과로 발생한 차액 1,200,5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Q에 입금한 다음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4,528,300원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보조금 합계 24,528,300원을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산보고서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수입결의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E 통장사본, 정산보고출력물, 지출결의서, 거래내역사본 1. 제3회 대전시 W 운영비보조 결정문 사본, 보조금교부통지서 사본,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사본,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기금정산보고서 사본, 2007년도 C협회 사업지출내역 사본, 2007년 C협회 현금출납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대전시 보조금관리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에 대한 대회별로 포괄하여),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규정상 당해 행사비로 사용 후 남은 돈은 위임자인 J 등 기관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각 위임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위임자들을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그 돈의 사용처는 대부분 협회의 공적인 용도에 사용되었고(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C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던 2년간 개인 돈 5,000여만 원을 찬조금조로 위 협회에 공식 출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체확인증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위 업무상횡령죄의 수단으로 범하여진 것으로 위 돈의 유용을 위한 허위의 증빙 외에 다른 용도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은 점, C협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 대회 위임기관들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대회를 개최하되 행사비가 부족하면 협회장의 찬조금 등 협회가 조달한 돈으로 이를 보충하였고 행사비를 지출하고 보조금이 남은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고 협회운영비로 활용해 왔는바, 피고인도 협회 회장으로서 그러한 관례에 따라 협회운영을 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C협회의 임원진은 피고인 외에 판시 공범으로 적시된 재무부회장 F, 전무이사 E, 사무국장 G 등 다수 존재하고 이들도 위 관례에 따라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나 모두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83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2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협회 회장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이를 답습한 데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