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종교단체 소속 F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G(가명, 여, 34세)는 위 교회의 집사로서,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와 H 부부(이하 '피해자 부부'라고 함)의 청빙으로 위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회의 목사가 된 이후 교회 안에서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7. 3. 4. 저녁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개최된 'K'에 피해자와 함께 참석하는 동안인 2017. 3. 3.경 A4용지에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좋아한다, 안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피해자에게 건네고 위 편지를 읽은 피해자가 안아주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다. 피고인은 2017. 3. 4.경 21:00경 위 'K'를 마치고 F교회로 돌아와, 피해자 부부를 위 교회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십자가가 왜 원형이냐"라고 물으면서 A4용지에 답을 쓰라고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5. 19:00경 광주시 L, 2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부부를 불러내어, "K에서 계시 받은 내용을 알려주겠다, 컴퓨터가 네모인 이유, 스마트폰 버튼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삼각형은 사탄을 뜻하고, 동그라미는 예수를 뜻한다, 네모 안에 동그라미도 있고, 동그라미 안에 네모도 있다,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6. 00:03경부터 04:4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집사님은 오프라인 통치자이십니다 ÷온라인, 집사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둘이 만나서만 알려줘야 하는 것, 내일 H 집사님과 꼭 만나야 해요, 자고 있으면 꿈이라도 슝 들어가길, 집사님, 모든 걸 다 알았는데 어쩌죠"라는 M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2017. 3. 4.경부터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면서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근처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청년 신도 2명이 교회 신도들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 해결하려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해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3. 6. 10:00경 위 교회 사무실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낸 다음, 그곳에서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출입문을 잠근 후 전등을 껐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외투를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혀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 가슴, 얼굴, 음부를 핥았다. 이어 피고인은 "빨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6. 10:00경 위 F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도록 하고 "더러운 쓰레기를 태워야 한다"면서 사무실 안에 있는 책, 이불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무십자가에서 가시가 달린 철사를 풀어낸 다음 피해자에게 "얼굴을 긁어버리겠다, 너를 못살게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커터칼, 가위를 벽을 향해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6. 14:2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긴급체포된 후 2017. 3. 7. 13: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유치장의 진술녹화실에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N, 순경 0으로부터 위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받고 같은 날 14:50경 위 0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O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녹화실에서의 피의자 언동)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의자 조사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결정]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개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 처벌불원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목사로서, 신도로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가 담당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