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산우체국 쪽에서 코카콜라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앞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 및 그 딸인 피해자 G(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백사거리 쪽에서 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30. 01:50경 부천시 B아파트 다동 402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벨을 누르고 고함을 치다가 112신고를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곡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30. 02:00경 부천시 E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등이 보는 가운데 위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어린 놈의 자식,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2. 7. 01:00경 부천시 B아파트 다동 402호 앞에서, 피해자 H(33세)과층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채증영상에 대하여)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 상황, 폭행 장면 사진, 공무집행방해 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랫집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09: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남대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좌회전하여 남대천교 방면에서 대천방조제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통해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D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분절 골절, 개방성, 우측 슬개의 분쇄골절,우측 외복사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2:1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여, 48세)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19.까지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혐의자의 진술 등),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쉽게 돈을 벌려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0:40경 충남 보령시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남, 62세), 피해자 E(남, 62세), 피해자 F(여, 55세)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니들 오늘 다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과도로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감안하면 굳이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26.부터 피해자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5. 피해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피고인 A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20. 12.경 피해자의 퇴직금을 임의 사용한 문제 등으로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여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부동산이 혼인 관계 중 공동 취득한 재산으로서 피해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그 무렵 언니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 8.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2021.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휴대전화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번) 1. 전자소송(이혼 및 재산분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혼을 논의하고 있을 무렵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양도 후 불과 일주일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무렵 피고인 B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채무를 떠안고 그 부동산을 양수하면서도 이를 활용할 뚜렷한 방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공실 상태로 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인 B가 승계하고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저당권설정자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양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가 가장거래가 아니라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관련 가사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3:45경 충남 서천군 B 남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마서면 장천로 566에 있는 서천종합운동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3:30경 보령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9번) 1.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및 가격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 생한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1. 20:08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 23에 있는 호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본 방면에서 덕고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아버지 진술)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제출 자료,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C 사이트 및 게시글 캡쳐 자료, 조회결과화면 캡쳐자료, 수사보고서(대부업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PC 내 엑셀파일에 대한건),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후아웨이 휴대전화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사진 등, 압수물 사진, 문자 송수신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등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장부 사본, 포렌식 증거분석 발췌 이미지, 경기도 공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채무자 및 관계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금지된 채권추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개월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총 4,900여 만 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1,528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고 채권추심을 하면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과거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개전 의지를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약 3개월간 교제한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에담배가 있으니 담배 하나만 피는 거 보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맥주캔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지랄하지 말고 빨리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로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강요하고, “좆같은년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고개 들어 뒤지기 싫으면, 두 대만 맞아, 넌 뺨을 맞아야겠다, 고개 들어, 십, 구, 팔, 칠, 육”이라고 말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도망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자신의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112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출동할 때까지 약 33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협박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녹취자료 및 속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ㆍ존속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중감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ㆍ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ㆍ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중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그러한 수단이나 목적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동기나 원인에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서 중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 피해자에게 소변보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강요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감금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의 내용과 그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횟수와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악감정에서 감금행위와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가혹한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서 중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리며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약 3개월간 교제한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1:3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손목에 자해한 사진을 전송하며 “진짜 사람가지고 장난치냐, 내일 가게 오픈하지마라 개좆같은년아, 시발 개버러지 같은 년, 내일 오픈 하기만 해, 찾아간다 각오해라, 경찰에 신고하던 신변보호조치하던 나는 너 찾아간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그러고도 잘 살 것 같냐, 내일 오픈하면 멱을 따겠다, 내일 오픈하면 죽일 거니까 내일 하루만 오픈하지 말아라, 아니다 2주 동안 오픈 하지 말아라 아니면 찾아가서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영업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9. 20:47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2006년 이후의 전과는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1회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1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단체 분당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에게 노점상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위 지부의 운영위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이 G에서 꽃판매 노점을 하는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1,000만 원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피고인의 질문은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한 공적인 발언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당시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측에 기하여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고 말한 점, 피고인의 추측에 기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공적인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7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모세로에 있는 광명대교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 하여 정차해 있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지게 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전진하게 되어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3세, 남) 운전의 봉고Ⅲ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06:30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모세로에 있는 광명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8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5. 21:55경 서울 구로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7,000원 상당의 모찌, 경단, 절편 등 떡을 각 1팩씩 계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떡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말하면서 떡집 입구 앞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격을 알 수 없는 아크릴판 가격표를 오른쪽 팔꿈치로 쳐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603 피고인은 2022. 1. 8. 18:5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상가 I호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이 운영하는 'K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를 때리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7. 07:08경 서울 구로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로 향하던 중, 광명시 광명로 896 광명사거리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유턴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7. 07:3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매장 앞 노상에서 위 M과 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남, 54세)에게 “씨발놈 씨발새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R(여, 26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이라고 수차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음주측 정프린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2022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2022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및 폭행), 112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파일 저장 CD 1매,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관련 범죄전력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유사 전력(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형집행 종료 후 저지른 업무방해 등의 범행에 대하여 2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B, C, F, J, 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8 피고인은 2021. 11. 26.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8. 15: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고리울로 79에 있는 고강본주민지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H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풍기고, 언행 상태가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4경부터 16:40경까지 약 25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길 게 불어넣을 것을 설명 들었음에도 입김을 짧게 불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발견 당시 피의자의 모습 사진, 측정거부 영 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조회, 본청결격 조회,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다짐에 중요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6.22: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업주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에 술을 마시러 간 피해자 F(5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찬 다음 피해자를 밀고 위 단란주점 1번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14:54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11길 30 서울양목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B(남, 10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17.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주일 만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길을 가던 아동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7년 이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109번길에 있는 유승한내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남동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7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SM7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4.02: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얼굴도 많이 본 것 같은데 합석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