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서 E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방문요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이고, 2011. 9. 초순경부터 지체장애 5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피해자 F(여, 64세)에 대하여 위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를 보내 피해자의 거동 등을 돕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 18: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날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위한 요양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파킨슨병과 요통 등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짓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2016. 5. 10.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1. 각 소견서, 각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장애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법률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 제6조 제5항의 "여자"는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형법과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과 별도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달리 같은 법 제6조 제5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3년경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위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왔으며, 2007년경 허리(척추) 수술을 한 후 2009. 4. 21.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척추)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허리 통증이 심해 주로 침대에 누워서 생활했고, 식사나 용변을 볼 때만 침대를 벗어났던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오전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오후에는 다른 시설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으며, 저녁 이후부터는 아들인 I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등 상시적으로 생활보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는지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의 공판 외 증인신문 당시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은 이 사건 당시를 포함하여 총 2회에 불과한바, 그 같이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피해자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1. 11. 2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상품권과 화분을 줄 테니 집으로 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아들인 I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공갈미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성심을 다해 돌보아야 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도움을 받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