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10세), 피해자 E(8세, 자폐성장애 1급), 피해자 F(여, 5세, 지적장애 2급)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79세 고령의 할머니와 지적장애 3급의 아버지, 지적장애 2급의 어머니와 함께 논산시 G에 있는 마을회관 옆에 설치된 방에서 생활하고 낮에는 어른들이 집을 비우는 것을 알고 2016년 여름경부터 사촌동생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피해자들의 부모 앞에서도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을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8. 주말 오후경 피해자 C (여, 당시 1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해봤냐? 안 해봤으면 나랑 해보자'면서 피해자의옷을 모두 벗기고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좀만 기다려, 돈 벌면 10만 원 줄게'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오후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집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동생들 말썽 부리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이르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오후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동생들 말썽부리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 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말 오후경 피해자 C의 주거지 피해자에게 핸드폰 게임을 하자면서 옆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오후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오후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7. 오후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을 간음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간음하던 중 피해자의 의 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간음하던 중 피해자의 의 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7.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9세)가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이를 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빗자루를 들고 '그만하라고! 씨발, 병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오후경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E(8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들의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진료확인서 1.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출결현황 1. 각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29,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년 ~ 12년(기본영역)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2/3로 감경)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8년 이상)만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사촌동생인 피해자 C를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수차례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 C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으며, 다른 사촌동생인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컷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스스로 먼저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19세 미만의피해자를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가 필요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사촌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와 달리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 ~ 29점)이나 해당 구간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