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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8. 11.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1, 31, 21:20 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지나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절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9. 3. 4. 20: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계단을 통하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까지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를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피의자 A 관련 사진 CD,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당일 일몰시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사람을 찾기 위해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주거침입 행위만 따로 떼어내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31. 피해자 C과 그 가족들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집에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그 배우자에게 발각된 직후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묻는 피해자 C의 배우자에게 '2년 전 피해자 C의 집에 살고 있던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는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C의 배우자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10 년 가까이 이 집에 살고 있었다'고 말하자 뒷걸음치며 도주한 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C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다시 2019. 3. 4. 피해자 의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발각된 직후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묻는 피해자 에게 앞서와 마찬가지로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발각될 당시 현관문 옆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작업복을 손으로 더듬고 있었다. 피고인은 작업복을 더듬고 있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옷이 떨어져서 올려두려고 했다'고 말하다가 '불을 켜려고 옷 있는 쪽을 더 듬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전력은 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친 것이고, 그중 일부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야쿠르트 아줌마'를 언급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정 증인을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5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58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3. B |4. C 검 사 김승곤(기소), 전종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의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G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로 원무과 사무실, 진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G의원'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A가 운영하는 위 G의원에서, A로부터 매월 1,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의원의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A가 운영하는 위 G의원에서, A로부터 매월 1,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의원의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1. 거래내역 1. 입출금 내역 [피고인 C은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낸 구직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면접을 보고 근무시간,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거쳐 판시와 같이 'G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 C은 'G의원'의 개설자로 등록된 F이 아닌 피고인 A로부터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한번도 개설의로 등록된 F을 본 적이 없었던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 C의 동종, 유사 범죄로 인한 기존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후단(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의료법 제90조 후단(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6:2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앞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건물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콘솔박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34세)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 만원 피고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를 수회 저질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측이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으로 중증 정신지체와 충돌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원창로 92 청소년수련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동 쪽에서 원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여,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 등으로 더욱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합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인하여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그 위험성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화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미수채권이 정산되지 아니하여 속상한 마음에 음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자녀가 허리통증으로 군에서 퇴소조치 되었고, 배우자도 가출하여 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및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2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773, 2018고단2797(병합), 증거목록 순번 14번],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죄와 2019. 3. 22.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2019. 3. 22. 판결이 확정된 죄 중 폭행죄는 별도의 이전 확정판결(2017. 3.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 후에 저지른 범행으로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4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 3. 00: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건물 옆에 놓여 있던 의자에 불을 붙여 불이 위 건물 외장자재와 물받이 연통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위 건물 외장자재와 물받이 연통을 태워 약 990,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0: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전깃줄 아래 가로수 옆 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안장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을 소황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0:41경 대전 중구 I 건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그곳 건물에 맞닿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자전거 안장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0:47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전깃줄 아래 가로수 옆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덮고 있던 천막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천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E, J,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일반물건방화), 압수조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훼 장면 및 피해 사진, 견적서,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 장소 관련 수사, 현장 외근 수사2),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짧은 시간에 4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이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그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전깃줄이 연결된 가로수가 맞닿아 있는 곳이어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못하였다면 자칫 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화재의 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H와 피해자 C에게는 피해액 이상의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8년 전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9:00경 부산 동구 B빌라 C호 동거녀 D의 집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Dol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에 태워 훼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ol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고 이불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불에 태워 훼손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쪽, 제18쪽, 주거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지만,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일부인 동거녀의 주거지에 불을 놓은 것으로, 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놓은 불은 주변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고, 실제 발생한 피해도 경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문제도 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두둔하면서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피고인 자신과 주변의 노력을 바탕으로 그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다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1:3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옆 D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 여)와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관 2명 및 성명불상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년아. 개 같은 년아. 젊은 놈한테 해 쳐먹지 개 같은 년. 그래도 얼굴은 번지르르하게 생겨 가지고'라고 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피해자에게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E에게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 취지의 욕설을 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는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욕설을 출동 경찰관들도 들었고, 경찰관이 '어르신, 저희 앞에서도 이렇게 욕을 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든 피고인의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E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할 때 행인들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지만 행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바, 이 진술만으로는 행인이 몇 명이었는지, 행인이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들리는 거리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 사건 현장에 머물렀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E의 진술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주택에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둘째 형인 D가 병간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와 말다툼하다가 이를 말리던 E와 위 D가 밖으로 나가 피고인 혼자 남게 되자 화가 나 E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들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 감식사항 보고서 첨부에 대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주택의 내부가 전소되었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신경 쓰지 않는 형제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택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부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근 주택에 불이 번지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21:1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구미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년 4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철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장 열쇠의 보관장소와 위 공장에 평소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공장에서 돈이 되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 G에게 위 공장 열쇠 보관장소를 알려주면서 공장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G는 2017. 7. 10. 15:10경 위 공장에 있는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케이스 78,900개를 H 화물차에 싣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물품 판매단가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9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800,000원 상당인 휴대폰 케이스 78,900개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6.00:0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92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B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목적으로 심부름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0. 17.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C SM7 승용차의 뒷범퍼 안에 GPS 위치추적기(시리얼넘버 : D)를 부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8, 9번), 녹취파일(증거순번 34번), 추가녹취파일(증거순번 35번), 녹취록(순번14),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증거순번 37번, 204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8, 9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피고인과 심부름센터 직원 간의 대화내용'을 입증취지로 제출한 녹취파일(증거순번 34번), 추가녹취파일(증거순번 35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위 녹취파일은 피고인이 녹음하거나 작성한 바가 없는 제3자에 의해 불법으로 녹취된 위법한 증거로서 위 대화를 녹음한 아이폰4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증인 B는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4를 피고인이 유심칩만 바꿔 사용하면서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종류, 통신사, 유심칩의 호환가능성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B가 법정진술 후 피고인이 아이폰4의 사용 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자메시지, 휴대전화의 사용자정보 등(증거순번 39번)은 편집된 사본이거나 이를 설명하는 증거(진술서)로서,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위 녹취파일 등이 피고인이 직접 녹음하거나 작성한 음성파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녹음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녹취파일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감정 결과통보서(증거순번 38번, 272면)에 의하면, 위 녹취파일의 배경음 및 등장하는 인물 간 대화의 연속성에서 끊김이나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음향신호의 삽입·삭제·재압축 등도 관찰되지 아니하나, 한편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녹취파일의 녹음파일형식(.mov), 비트트레이(64kbps) 등은 아이폰 휴대전화의 녹음파일형식(.m4a), 비트트레이(128kbps)와 다르고, 녹음에 사용된 원래 기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위 녹취파일은 아이폰4의 녹음파일을 컴퓨터에 사본하여 저장한 후 일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다시 사본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녹취파일은 사본을 일부 편집한 재사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녹취파일이 원본 그대로를 녹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녹취록(순번14),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증거순번 37번, 204면)는 위 녹취파일 등을 녹취한 증거들로서 위 녹취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위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중 여러 차례 자신의 차량을 추적하거나 따라오는 차량을 본 적이 있고, 자신과 관련된 사진을 소송에 제출하는 등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던 중 2016. 7. 경 카센터에서 차량 하부 머플러 위에 장착된 위치추적기를 발견하게 되었다'거나 '위 녹취파일을 들어 보면 피고인이 심부름센터를 시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B의 진술 중 '녹취파일에서 피고인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도록 시키는 내용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증거인 녹취파일을 들었다는 취지의 재전문진술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위치추적기를 발견하게 된 경위에 관한 B의 위 진술은 위치추적기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을 의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심부름센터에 위치추적기 부착을 의뢰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26,23: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나는 니를 건들고빵에 들어가면 된다. 내가 안 보내주면 그만이다. 어디 나갈 수 있는지 한 번 가보라."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너한테 내가 몸을 대 주면 몇십 배로 되돌려 주겠다고 했을 때는 가만 히 있어 놓고 이제 와서 왜 반항을 하느냐."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 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술녹화 속기록 붙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제출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에 건강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3: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F이 자고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팔목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앉게 되자 옆자리에 있던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순경 F이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려고 하자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