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해병대 교육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해병대 1사단 C대대 D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한 후 2018. 4. 17.경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E(21세)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 소속 상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18.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21:45 경 해병 제1사단 C대대 D중대 상황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의 우측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때리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3.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9:30경 해병 제1사단 C대대 1층 샤워장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지시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6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우측 발로 걷어 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3. 16. 23:40 경 해병 제1사단 C대대 D중대 1생활반에서 영화를 시청하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우측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우측 주먹으로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총 1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3. 20. 19:30 경 해병 제1사단 C대대 1층 샤워장 옆의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빵'이라고 외치면 즉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위 샤워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6회에 걸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한 후 샤워기로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K 진술서 1. 메모장 1부,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1091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2) 가. 기본범죄(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2년) 나. 추가범죄1(강요죄)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률상 처단형이 가장 무거우나, 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2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계급에 따른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범행은 고소나 고발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치상죄,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