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2018고단50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5.31. 21: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의 F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로 인하여 주차장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절취에 실패하게 되자 위 1항 기재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상당의 차키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8:00경 강릉시 난설헌로 20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그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9:25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는 척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한 후 위 담배 1갑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07 피고인은 2015. 11. 19.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고, 2개월 후에 납품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연대보증에서도 빼주겠다."라고 말하여 2015. 11. 23.경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서류를 작성한 다음 대출회사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경 및 2016.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2016. 1. 20.경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 2016. 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을 무렵 기존에 운영하던 잡화 사업의 판매실적이 악화되어 약 2,000 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미수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위 잡화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매월 2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6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670, 피고인은 2018. 5. 25. 14:29경 강릉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유소'에서 R 코란도C 차량에 경유 26.491L를 주유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주유대금 36,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유를 하고 그 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8680, 피고인은 2018, 4, 30, 16:01경 대전 서구 S, T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매장 판매대에서, 마치 선글라스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되어 있는 선글라스를 가리키며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35,000원 상당의 V 선글라스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살펴보는 척 하다가, 차량에서 현금을 가져오겠다고 하며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07 피고인은 2018. 5. 26. 22:00경 강릉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민박집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는 외상으로 지급할 테니 오늘 하루만 민박집에서 잘 수 있게 해주고, 30만 원을 빌려 달라', '현재 홈플러스 강릉점 정육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은 휴일이라 월급을 못 받았고, 월요일 12시에 월급 150만 원을 수령하게 되니 월급을 받는 대로 숙박비 10만 원과 빌린 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플러스 강릉점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어 받을 월급이 없었고, 차용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달리 위 숙박비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부터 다음날까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민박집 숙박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소유 H 도난차량 가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ICE 신용정보회신) - 신용정보 1. 각 연대보증계약서, 각 대부보증계약서,차용증 1.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18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영수증 등 2018.+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백화점 CCTV 사진 2018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각 제329조(절도미수 및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N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지기능, 보행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아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