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74

범죄사실 [전제사실] J는 ㈜K[이하 ‘주식회사’는 ‘㈜’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 표시를 생략한다]의 목동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8. 20.경부터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L은 K의 목동지사 본부장으로, M은 위 목동지사의 센터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목동지사 소속 설계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J 등은 피해자인 G㈜의 상조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을 기회로 삼아 K 명의로 피해자와 GA(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다수의 설계사들을 모집하여 실제 상조 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을 상대로 상조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8. 8. 13.경 K이 피해자의 상조 상품인 ‘N(294회 할부 납부, 1회차 상조료 17,000원)’에 가입하는 고객을 유치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2018년도), 45만 원(2019년도)을 지급받는 GA(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M, L으로부터 피해자 상조 상품인 ‘N’ 판매 일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보험 상품 판매와 달리 피해자의 상조 상품을 판매할 경우 피해자가 계약 체결 직후 수수료를 한 번에 지급해 주는 것을 알게 되자 다단계 방식을 통해 실제 상조 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을 상대로 상조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K 담당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목동지사 소속 상조 상품 판매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N’ 상조 상품을 판 매할 설계사, 고객 모집인을 팀원으로 구성하여 ‘N’ 상조 상품 판매 및 가입 고객 모집을 하면서, O라는 사람이 위 상조 상품 10구좌를 가입하면 O는 1회차 상조료 17만 원만 지불하고, O가 추천한 P가 위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추천인 O는 추천 수당으로 2, 3, 4회차 상조료 합계 51만 원을 지급받으며, O 밑으로 6명의 가입 고객이 형성되면O는 매니저(M)가 되어 O 밑으로 형성된 가입 고객 6명 중 5, 6번째 가입 고객을 매니저 라인으로 옮겨 5, 6번째 가입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가입시킬 때마다 새로 가입된 고객 한 명당 매니저 수당으로 17만 원씩 지급받고, 매니저인 O 밑으로 고객이 계속 모집되어 매니저 라인에 있던 위 5번째 가입 고객 밑으로 6명의 가입 고객이 형성되어 5번째 가입 고객이 매니저가 되면 O는 수석매니저(SM)가 되어 매니저인 5번째 가입 고객 밑으로 가입 고객이 추가로 생길 때마다 수석매니저 수당으로 17만 원씩 지급받으며, O의 추천으로 가입한 P가 매니저가 되어 그 밑으로 가입 고객이 생기면 가입 고객 한 명당 추천매니저 수당으로 17만 원씩 지급받는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고객들이 상조 혜택을 누리기 위해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구좌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고객들이 계속하여 다른 고객을 소개하여 상조 상품에 가입시키거나 피고인이 가입 고객들에게 수당 명목의 상조료를 계속 지급하여야만 계약이 유지되는 구조로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실제로 상조 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 상조료 대납 형태로 상조 상품을 판매하여 가입 고객 계좌로 소개수당 명목으로 상조료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상조 계약이 유지되지 않음에도,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안산, 대전, 청주 일대에서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906명의 고객을 상대로 4,397구좌의 ‘N’ 상조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마치 정상인 방법으로 상조 상품을 판 매하여 계약이 유지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0. 19.경부터 2019. 1. 18.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6억4,4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G의 판매 대리점인 K의 상조 상품 판매 설계사로서 판시 제1항과 같이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안산, 대전, 청주 일대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906명의 고객을 상대로 4,397구좌의 ‘Q’ 상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등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G의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B 명의 및 가족인 R, S, T, U, V 명의로 설계사 등록을 하여 개인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 A의 판매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설계사로 등록하여 판매 활동을, 피고인 D는 남편인 W 명의로 설계사로 등록하여 판매 활동을, 피고인 E, F는 상조 상품 가입 고객 모집 역할을 통해 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F, X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31, 32, 34, 39, 43, 44, 46, 47, 48, 49, 50, 55, 56, 57, 62, 66, 70, 71, 88) 1. 증 제6호증 K과의 2018. 8. 13.자 대리점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증 제7호증 수수료 및 시책금 지급내역, 불법영업 민원정리, G 송금내역, 계약사항, 법인 계좌 출금 내역, B 주민등록등본, W 주민등록등본, A 주민등록등본,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Z AA 계좌 거래내역, A AA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스크립트, 사업비 시뮬레이션(해약), K 콜 진행건, A 기업은행 계좌 수당 지급내역, Z AA 계좌 수당 지급내역, 녹취록(A 강의영상), 각 회원증서, A 영업 구조상 고객 손실금 계산, A 비트코인 투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5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 방식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4호(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금액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D,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 F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의 J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통하여 모집한 상조 계약 모두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설계한 다단계 영업 방식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상조모집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을 정도의 기간은 상조 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것이고, K의 상조모집 수수료 지급 중단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고객들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당초 약속한 수당 지급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K이 피해자와 ‘Q’ 상조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상조 상품 가입 고객을 모집하기 시작하던 초기부터 K의 상조 상품 가입 고객모집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다단계 영업 구조를 직접 설계․고안하고 이를 관리한 사람으로 고객 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설명 자료를 직접 제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고객 모집인 등을 교육한 다음 상조 상품 가입 고객들을 모집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작하고 교육한 설명 자료에는 ‘돈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상조를 도구로 쓸겁니다. 상조를 필요로 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버는데 상조를 활용할 겁니다. 저희가 진행할 피해자 상조 상품은 각자 10구좌로 17만 원짜리 플랜입니다. 초회분으로 17만 원만 본인이 가지고 오고, 2주 안에 1명을 소개하면 4회차까지는 우리가 주는 수당으로 자동으로 유지되도록 만듭니다. 수당을 다 쓰시고 유지를 안 하면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17만 원보다 수입이 안 되면 해지하세요. 10구좌씩이나 필요해서 가입했습니까? 돈 벌려고 가입했죠. 그런데 돈이 안 되면 해지하셔야죠.’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 방식을 통하여 상조 상품을 판매할 것임을 K 목동지사 주요 임직원에게 설명하였는데, K이 피해자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K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계약 제9조), K이 대리점계약서의 내용 또는 준수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계약 제11조),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허위 상조계약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위 대리점 계약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었음에도, K 목동지사 주요 임직원들은 이를 승낙․묵인하였고, 이들의 관여 아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 구조를 이용하여 본인 스스로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K 목동지사 주요 임직원들과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순차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 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상조 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상조모집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조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상조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조모집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계약자들에게 하위가입자들을 추천 내지 모집하면 판시 제1항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면서 큰돈을 벌 기회라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상조 계약을 체결한 상조계약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당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자동이체 방식으로 상조료를 납부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상조계약자들이 상조료를 스스로 납부하지 않으면 상조 계약은 자연스럽게 실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위가입자들을 추천 내지 모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영업 방식은 그 자체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장래의 어느 순간에는 수당 수령이 더는 불가능하게 됨이 처음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모집한 상조 계약은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조 계약이 유지될지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모집한 상조 계약은 수당 명목의 돈이 입금되지 않은 이후 대다수가 상조료 미납 등으로 실효되거나 해지되었다. 즉, 피고인을 통하여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4,443건의 상조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중 약 98%에 해당하는 4,397건이 상조모집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아도 될 시기까지 유지되지 못한 채 상조료 미납 등으로 실효되거나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조계약자들이 상조 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수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상조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K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할 당시에 이미 다단계판매 방식에 따른 수당 지급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향후 수당 지급이 종료되면 상조 계약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불분명하여 상조모집 수수료의 환수면제 기간이 경과되기 전 실효 또는 해지될 수 있고, 그 경우 지급받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상조 계약의 실효 또는 해지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를 모두 소비하여 결국 이를 대부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조 계약의 체결 및 수수료 수령 당시에, 상조 계약의 실효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가 거의 대부분의 수수료를 초기에 지급하였던 것을 보면 그 상조계약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임을 예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상조료 납부 여부는 상조 계약을 인수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집한 상조 계약이 다단계판매 방식에 따른 수당 지급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위가입자들을 추천 내지 모집하지 못하여 수당 지급이 종료되면 상조 계약이 유지될지가 전혀 정해지지 않아 상조모집 수수료의 환수면제 기간이 경과되기 전 상조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상조 계약의 효력 내지 유지 여부가 불분명한 그러한 상조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조계약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중개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으로 상조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상조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조모집 수수료가 K을 통하여 지급된다거나 K이 피해자에게 상조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상조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상적인 상조 계약인 것처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수수료를 편취할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K의 수수료 지급 중단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당초 약속한 수당 지급을 모두 이행했을 것이고, 그 결과 상조료가 납부되어 상조 계약이 유지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조 계약의 상당 부분이 환수면제 기간 전에 해지될 가능성이 컸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러한 영업 방식을 설계․고안한 피고인이 예상하여 대비할 수 있는 변수로서, 그 발생으로 인하여 수당 지급이 더 어려워져 파국 시기가 빨라졌을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C, D, E, F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고객들에게 상조 상품을 판매한 부분에 한하여 A 등과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 등과 개별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단계에서, 자신들 이외에 또 다른 상조 상품 판매 설계사 내지 고객 모집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혹은 자신들이 분담하기로 한 범행의 완성을 위해 다른 설계사 내지 고객 모집인들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상호간에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C, D를 A에게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 B로, 피고인 C, D는 피고인 B로 인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의 상조 상품 판매에 가입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E, F가 고객들을 모아 놓고 다단계 영업 방식을 설명하면서 상조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이들로부터 상조가입신청서를 받아 K에 접수하는 일을 하여 이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 D, E, F는 리더들 모임을 할 때 서로 얼굴을 보아 자신들이 A의 팀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B, C, D는 A의 부탁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K에 상조 상품 판매 설계사 등록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 D가 제공한 설계사 코드번호가 다른 고객 모집인 등의 상조영업에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 C, D는 K으로부터 자신 명의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상조모집 수수료 전액을 A 측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본인들의 매출액에 따라 계산된 수당을 지급받았다. 3) A의 영업 방식은 상위가입자가 하위가입자들의 상조 상품 판매 등에 대하여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 구조이고, A의 다단계판매 영업 방식에 따른 조직은 A의 통제, 관리 하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A의 팀원에 속하는 상위가입자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다른 설계사 내지 고객 모집원들이 그들의 하위가입자를 모집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A의 팀원으로서 상조 상품 가입 고객들을 모집한 것도 서로 근접한 시기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상조 계약 체결 후 1회 상조료가 납입될 경우 상조 회사가 상조모집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상조 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 중 일부를 상조 가입자들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상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다단계판매 방식을 통해 허위 상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16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상조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행위는 허위 상조 계약의 체결을 조장하여 상조 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상조 회사에 가입한 진정한 상조계약자들에게까지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다단계 영업 방식을 고안하고, 고객 모집인 등의 교육, 수당 지급 등 상조 가입을 위한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장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책임이 무거움에도 이 법정에서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은 상조 가입자들 등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상조 계약의 진위,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상조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피고인이 관여한 상조 계약을 만연히 체결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C,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J,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A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도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E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D의 경우 가족들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은 고객들이 상조 혜택을 누리기 위해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구좌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고객들이 계속하여 다른 고객을 소개하여 상조 상품에 개입시키거나 피고인들이 가입 고객들에게 수당 명목의 상조료를 계속 지급하여야만 계약이 유지되는 구조로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피고인 B 명의 및 가족인 R, S, AB, U, V 명의로 설계사 등록을 하여 개인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면서 A의 판매 활동을 보조하고, 피고인 C은 설계사로 등록하여 판매 활동을 하고, 피고인 D는 남편인 W 명의로 설계사로 등록하여 판매 활동을 하고, 피고인 E, F는 상조 상품 가입 고객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J,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서울, 안산, 대전, 청주 일대에서 906명의 고객을 상대로 4,397좌의 ‘N’ 상조 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K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0. 19.경부터 2019. 1. 18.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6억 4,4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증명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수당 등을 설명하고 상조 상품 가입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들과 피해자의 ‘Q’ 상조 상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 C, D가 A의 부탁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K에 상조 상품 판매 설계사 등록을 하고, K으로부터 자신 명의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상조모집 수수료 전액을 A 측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A이 이미 세워놓은 방식에 따라 하위가입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영업직으로 일하였을 뿐, A이나 K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K이나 A의 재무 상황과 편취금의 운용방식 등 전체적인 수익구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K의 경영진 또는 A이 그러한 정보를 피고인들과 같은 상위가입자들과 공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K은 다단계판매 방식을 통해 상조 가입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기에, 고객 모집인 등을 발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운영에 핵심적인 요소로 보임에도, 고객 모집인 등을 위촉하는 일은 A이 전담하였고,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 또한 A이 전담하여 집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고객 모집인 등을 위촉하거나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모집한 판매원들에 대한 매출, 그로 인한 수당 또한 A이 별도로 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매출액에 따라 다른 상조가입자들과 동일하게 A이 계산한 수당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조 계약에 가입시킨 사람들은 피고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로서 그 숫자가 A을 통하여 체결된 전체 상조계약자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상조가입자나 고객 모집인 등과 달리 피고인들만이 J, A 등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실제로 A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조가입자들을 유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지위ㆍ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 등과 사기 범행을 적극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J, A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