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3세)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경부터 2017. 4. 16.경까지 경산시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가출한 피해자, F, G 등과 함께 머물면서 F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플 ‘앙톡’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8회에 걸쳐 아동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가출을 하여 쉼터에 머물 당시 같은 쉼터에 머물던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3세)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약 1주일간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플 ‘앙톡’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2회에 걸쳐 아동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3세)와 알게 된 사람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경 대구 남구 H 빌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5. 말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2주간 대구 소재 모텔과 대구 I에 있는 J병원 인근 소재 빌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플 ‘앙톡’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2회에 걸쳐 아동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범죄 인지, 미제편철보고, 각 수사보고(범죄인지보고서 등 공람문서 첨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피의자 B의 진술 확인, 피해자 고소고발내역 확인) 1.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피고인들) 가. 미부과[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면제[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C과 각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측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간, 횟수, 성매매 대금을 피해자를 포함한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비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C 측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행위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부업의 영업성에 관한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의 취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영업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0. 3. 11. 선고 (춘천)2019노202 판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4023 판결에 의하여 상고 기각 확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20노535 판결(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8083 판결에 의하여 상고 기각 확정)의 취지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 알선행위)와 같은 조 제2항 제3호(단순 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불법성과 죄질에서 차이가 있다. 영업 알선행위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복‧계속할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 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그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 의해 3일의 기간 동안 1일 6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고, 1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았으며, 그 돈은 피고인 A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기간 동안 함께 지냈던 G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화대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직접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5면 참조). 2) 구체적인 알선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여자친구였던 F의 휴대폰에 설치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앙톡에 글을 올리면 메시지가 오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키, 몸무게, 사이즈와 함께 페이 같은 것을 말한다. 장소를 정한 뒤에 피해자가 그 장소로 가도록 하였고, 성매매가 끝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02, 504면 참조), “앙톡에 ‘지금 만나요’라는 글을 올렸고 채팅에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페이 15~20만 원에 콘 필, 질싸 안되고 얼싸 안되고 후장 안되고’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제가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너무 멍이 많이 들어서 2~3일 정도 후부터 조건만남을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 167면 참조). 3) 피고인 A과 그 친구인 G은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정해진 모텔 또는 그 인근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성매매가 끝나면 피고인 A에게 연락한 다음 함께 생활하는 모텔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을 모두 전달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여자친구인 F, 피해자, G이 생활하는 모텔비와 식비, PC방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가 계속되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의 누나가 찾아와 피고인 A에게 위 행위를 그만두라며 훈계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 A은 더 이상 피해자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지 않게 되었다. 5) 이처럼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한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 횟수와 기간, 지급받은 대금의 관리 및 소비행태, 성매매 알선이 중단된 이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그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한편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알선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지 성매매를 강요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업으로 피해자의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 C 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그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5. 말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2주의 기간 동안 피고인 C에 의해 1일 6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고, 1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았으며, 위 돈을 모두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C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7. 5. 말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1주에서 2주의 시간 동안 피고인 C과 함께 대구 소재 모텔과 대구 I에 있는 J병원 인근에 위치한 빌라(피고인 C이 아는 누나의 자취방)에서 생활하였고, 그 기간에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자신의 공기계 휴대전화에 설치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해서 조건만남을 내보냈다. 돈을 얼마 받을 것인지는 피고인 C이 결정하였다. 피고인 C이 앙톡에 글을 올린 것을 보았는데, ‘페이 15~20만 원에 질싸 안되고 얼싸 안되고’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참조).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일관되게 “한번은 너무 어리다고 성매수자가 그냥 돌려보내자 피고인 C이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화내고 저에게 ‘옷을 다 벗고 옷장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에프킬라를 마구 뿌렸다. 30분 동안 갇혀있다가 나오니 ‘돈은 어디있냐’라고 했고 ‘못 받았다’라고 하자 손거울로 머리를 내려 찍고 마구 폭행했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알몸상태로 구타 당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하여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증거기록 68, 128, 811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참조). 4)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유포할 것이 겁나 쉽게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127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참조).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C이 구한 성매수자를 만나러 가던 중 감시를 피해 도망쳤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2019. 6.경 피고인 C에게 알리지 않고 함께 지내던 장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C은 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부로 D(피해자)와 같이 있거나 목격한 분 연락주세요~ 돈은 부르는 만큼 드려요~ (최대 300) 그리고 같이 있는데 숨겨주면 성매매, 특수절도, 폭행, 공갈, 사기에 해당되는 공범으로 여깁니다~ 조용히 만나서 조용히 페메(페이스북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넣으시면 바로 갑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댓글에는 “이년 몸사진이나 조건하는 사진, 동영상이 필요하시면 페메넣으시고 비밀 보장해 드립니다”라는 글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85, 86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올린 글의 내용은 성매매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할 것이 겁이 나 쉽게 도망가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결국 피고인 C의 감시를 피해 도망쳤다는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6)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C에 의해 성매매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피고인 A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C이 성매매를 시킨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8면 참조).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피해자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이 성매매를 시키고 돈도 다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11면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업으로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한편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벌불원의 의사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 만 19세로 성인인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내용,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이 겪은 일련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진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업으로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업으로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공갈, 상해, 사기, 폭행,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나항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7. 4. 9. 15:00경 경산시 M에 있는 ‘N 피시방’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3세)가 평소 버릇 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입에 담배 2개를 물게 하고 ‘담뱃재가 떨어질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6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붙어 서게 한 후 ‘차기만 하니 재미가 없다. 10대만 때리겠다. 한 대 맞을 때마다 개수를 세라. 피하면 10대씩 추가한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약 6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7. 5.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가항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앞으로 나한테 말을 잘못하거나 니가 잘못한 거 물어볼 때 틀리게 대답하면 한 대씩 맞을 준비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D 아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부로 D랑 같이 있거나 목격한 분 알려 주세요. 돈은 부르는 만큼 드려요. 같이 있는데 숨겨 주면 성매매, 특수절도, 폭행, 공갈, 사기에 해당하는 공범으로 엮입니다. 조용히 만나서 조용히 페메 넣으시고 비밀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위하는 영상도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3세)의 자위영상이 있다는 등의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