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사업회(이하 '사업회'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2. 12. 10.경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돈을 벌어 주겠다. 바로 돈이 나온다"라고 말하여 2,000만원을 빌린 이후로 2002. 12. 28.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빌렸다. 가. 피고인이 직접 편취한 범행 피고인은 2003. 1.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기념사업이 있는데, 시청에서 땅을 기부해주면 도서관과 미술관을 지어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건설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 이 일을 해야 이제까지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외에는 위 도서관 및 미술관 건립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도서관 및 미술관 공사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지 5년이 지난 2007년 이후에야 착공되었고, 미술관 및 도서관 지하층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 21. 경부터 2009. 12. 15. 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2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G을 위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G에 직접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2,000 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2007. 2. 1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8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돈을 빌려주도록 하더라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직접 변제하거나 G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2,800 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는 위 기념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2002. 12. 10.부터 고소인에게 'F 도서관 건립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이 많이 날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도 전액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투자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예비적으로 '도서관 건립에 사용하지 않고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고 기재하였으며, 2011. 8. 4.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1. 8. 12.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투자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투자가 아니고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여, 이 법정에서도 "투자가 아니고 빌려 준 것이다. F 선생 기념사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을 보고 돈을 빌려 준 것이다. 당시 이자 약정은 없었고, 피고인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거액을 빌려 주면서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전혀 없고, 제대로 된 차용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각 약정서(수사기록 제37 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설회사와 '건설회사는 도서관 또는 미술관 건립 공사를 하되 총 공사금액 중 8%에서 10% 상 당을 피고인에게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 중 일정 부분(피해자의 추가 투자에 따라 처음 2.5%에서 3%, 4%로 증액됨)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G 대표 H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여 제가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만큼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총 공사비를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액을 주겠다는 확인서에 날인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에 사용하고 그 투자받은 금액은 위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을)과 G(갑)이 2005. 10. 17. I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작성한 약정서(수사기록 제50면)에 의하면 (2006. 12, 10. 피해자도 '을'로 추가되고, 날인도 하였음), '갑은 을에게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총 계약금액의 10%를 지불하기로 한다. 을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인 J 5%, 피해자 3%, K 1%, L 1% 위임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을)과 G(갑)이 2007. 3. 26. M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작성한 약정서(수사기록 제57면)에 의하면, '갑은 을에게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총 계약금액의 3억 6,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을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인 J(1억 5,000만원), 피해자(1억 1,000만원), K(6,000만원), L(4,000만원)에게 위임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006, 12, 12.자 확인서(피해자도 날인하였음. 수사기록 제56, 654면)에는 '2005. 10. 17. G과 맺은 약정서를 2006. 12. 10. 새로 맺은 약정서로 정정하는바, J(총 계약금액의 5%), 피해자(총 계약금액의 3%)를 J총 계약금액의 4%), 피해자(총 계 약금액의 4%)로 정정 확인하고, G에서 컨설팅비를 입금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지분만을 제한 나머지 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업회 이사인 N도 경찰에서 "O가 투자를 포기한다고 하여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보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사업회에서 도서관 및 미술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고 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O에게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사업회는 2001. 12.경부터 I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2002. 3. 14. 경에는 [장으로부터 '도서관 건립 계획을 확정하면 익산시에서는 부지제공을 적극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I 의회는 2002. 5. 1.경 '도서관 부지 매입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이후 여러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09. 3. 26. 경에야 국유지 사용허가가 있었다. 피해자도 사업회의 사업 추진 진행에 관하여 나름대로 알아 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I에 전화해 보니, 공무원이 사업회에 부지를 주는 것에 대하여는 I의회 의결이 있었다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함). M 미술관 건립은 2003년경부터 시작하였는데,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2007. 4.경 G이 맡아서 하게 되었고, 그 후 G이 2008. 9. 경부도나면서 G이 채무자가 될 수 없게 되어 미술관을 담보로 대출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I 도서관 건립은 I에서의 토지 매입이 계속 늦어져 2009. 3. 경에야 토지 매입이 끝나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H도 이 법정에서 "I 도서관 건립 공사가 오랜 기간 지연된 이유는 1의 토지매입이 늦어졌거나 I와 사업회의 토지매입협의가 잘 안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함).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파산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G은 사업회에 준비된 공사대금이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고, 공사대금은 전북도청이나 문화관광부의 지원금과 미술관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결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회와 관련 없이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100 만원은 피고인 차량의 도색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받은 것인데, 실제 피고인은 이를 차량 도색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수사기록 제591 면 이하). 또한 G을 위한 범행은 비록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가 G에 돈을 빌려 준 것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G과의 거래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에 대한 이자도 G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였음).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