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66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협조, 범죄 관련성 여부 확인 등의 명목을 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11. 27.경 지인에게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딩톡 대화명 : O, 이하 'O'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딩톡으로 '이'와 대화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전달금액의 약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 오전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대출이 많이 되고 해서 피해자 72명이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원래는 구속수사를 해야 하나 수사에 협조하면 빨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 통장에 보유 중인 금원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O'의 지시를 받고 평택시 Q에 있는 'R의원' 건물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 1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14,453,84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1)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05:00경 대전 서구 T무인텔에 피해자 S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4. 새벽경 대전 서구 T무인텔에 피해자 U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 2020. 1. 12.경 대전시 V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 찾아온 경찰들을 피해 논산으로 달아났음에도 논산에 있는 W 먹자골목까지 추적해온 경찰들로부터 약 3~4시간 정도를 도망 다니다가 가까스로 그 추적을 따돌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수금책 일을 하는 대신 다른 여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켜 수금책 일을 하게 하다가 중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 끼리 나누어 가지고 잠적하는 속칭 '먹튀'를 하는 한편 그 여성 수금책을 타인 명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켜 경찰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추적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 23.경 친구인 피고인 C에게 '내가 여자를 앞세워서 훔친 주민등록증을 주고 등본을 발급받아 오게 한 다음 내가 예전에 일했던 O네 조직에 가입시킬 것이다. 그리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지시받은 대로 일을 하다가 큰 금액이 되면 먹튀를 할 것이다. 네가 일할 여자를 소개시켜 줘라. 먹튀한 금액을 나눠 사용하자. '라고 제안하였고, 또한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범행에 사용할 여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C은 2020. 1.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수금책 일을 할 것을 제안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피고인 B에게 일을 할 것을 설득하다가, 2020. 2. 5. 아침경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결국 수금책 일을 하기로 승낙한 피고인 B을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대전 서구 T무인텔로 오도록 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들 :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20. 2. 5. 아침경 위와 같이 T무인텔에서 만나, 피고인 A이 훔친 두 개의 주민등록증 중 피고인 B파 얼굴이 더 닮은 S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고른 후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X 주민센터에서 S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2. 5. 09:32경 대전시 서구 Y에 있는 X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S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S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주무관 Z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다. 피고인 A, B :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0. 2. 6. 18:00경 대전 AA에 있는 'AB카페'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미리 준비한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위 휴대폰으로 걸려온 'O'의 전화를 받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불법적인 일이라며 만류하는 'O'에게 위 S 행세를 하면서 수금책 일을 시켜달라고 간청하여 결국 'O'의 허락을 받아 수금책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의 주민등록증을 얼굴 옆에 들고 찍은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보내준 사진과 미리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S의 주민등록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O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B을 S 명의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킴으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2. 09:4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C 검사를 사칭 하면서 'AD 명의 도용 사건 관련 AD를 검거했더니 J씨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범행을 하였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07경 ''의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역사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위원회 AE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여 위 문서의 '귀하의 성함' 란에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회수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 19: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이나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조 공문서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AG 대표이사 AH 명의로 된 위조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C : 사기방조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개해주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사용하도록 S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2의 다항 기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제2항 범행에 이어 또다시 다른 여성을 이용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18.경 대전 AI에 있는 AJ 카페 내에서 AK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수금책 일을 할 것을 제안하여 AK의 승낙을 받은 후, 2020. 2. 24.경 대전시 서구 Y에 있는 X 행정복지센터 부근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AK에게 위와 같이 미리 훔쳐 소지하고 있던 U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X 주민센터에서 U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 하였다. 이에 따라 AK는 2020. 2. 24. 13:11경 대전시 서구 Y에 있는 X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U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주무관 A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020고단1530 :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4. 23. 논산시 AM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AO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O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AN 명의의 AP은행 계좌(AQ)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각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AO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578 :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AO, AR은 2019. 3.경 AO가 운영하는 AN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가게에서 위 AN을 운영하는 AO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SNS 광고를 통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집하고, AR은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AO에게 건네주면, AO가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 및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금제공조건부 전기통신역무제공계약 중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5.경 페이스북에 '잠깐 도와줄 사람, 도와주면 10만 원 지급'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AS에게 '업무상 사용하는 유심칩을 1달만 개통해주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고 개통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AS를 만나 주민등록증을 받아 오고, AR은 이를 이용하여 AS 명의로 AT의 전화번호가 AU인 유심을 개통하여 AO에게 그 유십칩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제4~6항, 제8~13항, 제15~33항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AO에게 그 유십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R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9.경 피고인 명의로 AT의 전화번호가 AV인 유심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제1~2항 및 제14항과 같이 총 3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AO에게 그 유심칩을 건네주고, AR은 2019. 3. 11. AR 명의로 AT의 전화번호가 AW인 유심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제3항 및 제7항과 같이 총 2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AO에게 그 유심칩을 건네주었고, AO는 그 무렵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과 AR 명의의 5개의 유심칩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28개의 유심칩을 지인 AX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R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588 :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3. 11. 01:30경 논산시 AY에 있는, AZ노래방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BA, 피해자 BB, 피해자 BC, 피해자 BD에게 "아까 너네가 시비를 걸었지,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노래방 앞 길로 뒤따라 나오자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BA을 넘어뜨려 발로 수차례 복부를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BB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발로 다리를 차 넘어뜨린 후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 BC을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BD를 넘어뜨려 발과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286 내동사거리 교차로를 BF 방면에서 BG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K(남, 14세)이 운전하는 STIDGER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시가 485,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6:45경 논산시 BH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인 같은 시 시민로 286 내동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논산시 BH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E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12:40경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둔산소방서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H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I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9. 6. 24. 논산시 BJ에 있는 BK PC방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L에게 "휴대폰을 2개 쓰니까, 하나는 요금을 낼 테니 3개월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2019. 9. 말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논산시 BJ에 있는 AJ 커피숍 앞에서 위 BL에게 "인터넷 쇼핑을 만들게 주민등록증을 하루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BL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대전 중구에 있는 BM휴대폰 대리점에서 BL 명의로 휴대폰과 테블릿 PC를 개통하면서 B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M mobile 요금 할인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B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BM mobil 지원금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B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BM신규신청서(핸드폰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B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BM신규신청서(테블릿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B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로 된 위 4개의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대전 중구에 있는 BM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M mobile 요금 할인 신청서', 'BM mobil 지원금 신청서', 'BM신규신청서(핸드폰신청서)', 'BM신규신청서(테블릿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I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교육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역 네거리 방면에서 시교육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N(여, 56세)가 운전하는 BO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663 :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협조, 범죄 관련성 여부 확인 등의 명목을 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11. 27.경 지인에게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딩톡 대화명 : O, 이하 'O'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딩톡으로 'O'와 대화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전달금액의 약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9.경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BQ카드와 BR카드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다. BR카드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은행직원도 연루되어 있다. 그 범인을 잡으려면 BS은행 동대구지점으로 가서 본인 통장에 입금되어 들어오는 가상화폐 1,500만 원을 현금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O'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 BT에 있는 BU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5.경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B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승인이 났는데 BQ카드론을 대환하는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대출승인을 취소시키거나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상환은 현장에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용산구 BX 앞길에서 2019. 12. 6. 10:02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7경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34경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4.경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범인들의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그 돈이 당신 돈인지 확인하고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O'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 12:36경 부산 북구 BZ에 있는 'CA교회' 후문 부근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1경 같은 구 CB에 있는 'CC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D,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G, H, N, CE, M, I, CF, E, S, C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사진기록, 각 CCTV사진 1. 사건 당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실제 수거책간 대화내용 캡처사진, '이'와 피의자 A 딩톡 대화내용 1. 피의자 A의 별견 대면수거책 사건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전력 판결문 등) 2020고단15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 2020고단1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수사의뢰서, 내사보고(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한 신고 전화번호 목록 관련), 내사보고(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 정보 확인), 수사보고(공범 AO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0고단15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CJ, BL,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BD,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들 등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초고속인터넷가입사실확인증명서, 각 BM모바일요금할인신청서사본, 핸드폰신청서사본, 테블릿PC 신청서사본 2020고단16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 BV,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영수증, 카카오톡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1. 내사보고(통합관제센타 등 CCTV 수사), 수사보고(12. 9.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편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중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일부 배상신청인들은 일부 피해를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등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직접 사기 피해금 약 4억 7,100만 원 가량을 전달하고, B을 현금수거책으로 가입시켜 6,700만 원 전달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피해액이 총 5억 3,800만 원 가량으로 고액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는 와중에도 도주하며 각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을 입양하여 키운 부모와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지켜봐온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다. 부모 없이 고아로 태어나 입양아로 자라는 동안 세상에 원망이 가득했을 피고인에게 위로의 말과 형량을 마치고 나가서는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해 달라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탄원을 피고인이 기억하길 바라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 위조문서 행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 취급 2) 제2범죄(공문서 부정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 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총 6,70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80% 가량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정사용한 신분증 명의자에게도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이미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A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자신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물정을 잘 모르는 B을 A에게 소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방조에 그친 점, 사기범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