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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19: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터미널 내의 승객들에게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하고, 7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금호고속 주식회사의 터미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터미널 동영상 CD 1.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9년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7:00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도행 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을 향해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하여, 금호고속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8: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던 동대문구청 F과 소속 공무원 G에게 "좆같은 새끼들, 너 새끼들이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H' 앞 가 판에 있던 칼 (총 길이 42cm, 칼날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쓰레기 투기 단속 중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1. 피해자 G 사진 (당시 공무원이었던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쓰레기 투기 단속 업무 중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턱과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욕설을 하며 칼을 자신을 향해 내 밀었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같이 넘어진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청취했던 경찰관 I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민 행위를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쓰레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들이 밀기까지 한 범행이다.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공무원이 느꼈을 두려움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ㅏ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58세)는 2018. 6.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오산시 소재 D주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6:49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박카스 한 박스와 소주 1병을 사와라"고 말하여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다음, 위 장소의 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야 이년아, 내가 너 신고할거야, 너 교포라는거 내가 알고 있다, 너 불법체류자로 신고한다, 그런데 나한테 왔으니까 한 번 하고 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한국 사람이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으니 박카스 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과 팔을 주먹으로 때리며, "너 옷 다 벗어! 벗지 않으면 죽일 거야! 너 여기서 살아서 못나 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에도 "아이고 이 씨발년아! 얼굴 부은거 봐! 너말 잘 들었으면 안 맞았지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 씨발년, 술집에 있는 년이 연애도 못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수회 때리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8: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보안사거리 방면에서 애막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보행자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 위에서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 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바퀴로 타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교통사고 현장사진, 소견서(E),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정차하였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출발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뇌신경을 다쳐 6개월간의 치료(현재도 치료기간이 진행중이다)를 요하고, 치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인지능력, 시력, 손과 팔·다리의 운동능력 등에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다만, 피해자가 사고 직후 사고경위에 대하여 불완전하게나마 부모에게 말을 하는 정도이기는 하였다), 피해자는 만 6세에 불과한 어린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달 가량 전인 2018. 7. 5.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되어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 승용차에서 내려 E과 다투다가 위 E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위 E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뒤따라간 다음 자동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도 자동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서로 다투다가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8.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7697] 피고인은 2018. 8. 26. 20: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 운영의 'D'주점으로 들어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시비를 걸며 CCTV를 보여 달라고 한 뒤, CCTV 영상을 보다가 별다른 영상이 없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D 105호실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술잔, 리모컨, 화분을 던져 깨트리고, 테이블을 넘어뜨려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851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16: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사찰 2층에서 승려인 피해자 G(여, 47세)의 숙소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기 독교를 믿는데 재수가 없어서 절에 다니려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8. 27. 05:54 'F' 사찰에서 주지 스님인 피해자 H(여, 64세)이 관리하는 1층 내부 숙소를 돌아다니며 방마다 현관문이 잠겨 있는지 손으로 두드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7. 05:55경 'F' 사찰 마당에서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한번만 만지면 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안 가!"하고 소리를 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누범 전과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5부 [2018고단8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통해 범행장면 확인), CCTV 자료화면 및 동영상 CD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일 만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폭력범죄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달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여자 스님들이 생활하는 절에 찾아가 개인숙소를 침입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수행자인 스님을 강제추행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알코올의존증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배상하였다.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고, 2017. 9. 2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 사기방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던 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는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5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들이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고지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양도할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경 당진시 D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계좌(E) 및 하나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용달차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2017. 11. 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NH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392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11. 8. 14:00경 피해자 H에게 NH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6:2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 및 하나은행계좌(F)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7. 경 당진시 D 부근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계좌(E) 및 하나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용달차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및 개설신청서,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의 양도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동일 범죄 사안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2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서마산IC 삼거리 출구의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이후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를 다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200,000원, 위 투싼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610,34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중고 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평택시 기재교차로 부근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달라.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내가 벌금을 내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계좌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B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폐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1.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 04: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경 D로부터 같은 날 03:50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F을 때려 폭행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2017. 8. 6. 05:49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H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F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그 옆에 무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4번)[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포함],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확인서, 체포구속 통지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 조사기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범행 사실이 밝혀져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카페 앞 D 버스정류장(E) 뒤편에서, 버스정류장 맞은편에 위치한 'F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불상의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03: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에서, 그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범행모습 등 캡처사진,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이 사건 범행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놓여진 안경을 찾아 더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경을 찾기 위하여 바닥을 더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나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바로 만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은 찜질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있던 장소에 안경을 벗어 두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로 안경을 찾은 곳은 다른 장소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세게 잡고 흔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11면)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정도 및 세기가 단순히 안경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해요. 영업장에서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요."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안경과 관련 없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31 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F에서 'G'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G'에서 손님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목포 일대에서 위 'G'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보내주는 자로, 피고인들은 관광도우미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 및 관광도우미들이 무료 내지 염가의 관광을 빙자하여 관광객을 모집한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위 'G'에 들리도록 하는 수법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 A은 직접 녹용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틀어주거나 강의를 하는 등 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의 효능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B는 녹용 재고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분 담하는 방법으로 염가의 관광을 빙자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G-녹용판매)의 기재와 같이 2015. 9. 16.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합계 29,045,000원 상당의 녹용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가.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7.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그 곳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매트를 사용하면 혈액순환 개선 및 근육통 완화 효과는 물론이고, 마치 당뇨 조절, 암 예방, 노폐물 제거, 소화 및 장 기능 개선, 염증 제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 성능이나 효능을 과대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의 기재와 같이 2015. 11. 23.부터 2016. 4. 12.까지 합계 41,58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등 10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등 자술서 1. 내사보고(피의사건 피의자들 '별건' 인지 경위) 1. 내사보고(G 방문판매 녹용 판매 금액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사건 본건 인지에 따른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경위) 1. 내사보고(I에 대한 강의내용 녹취록 첨부)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영장 사본, 압수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 사본 1. 접수 2015-9900호에서 압수한 서류 사본(압수조서, 참여인 확인서, 물품구입확인서, 카드 결제내역 등) 1. 녹용 등(방문판매업) 판매 업소 행정처분 의뢰 1. 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C), 수사보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 오인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 오인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9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7. 06:4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직전에 택시기사와의 시비에서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경찰관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파출소로 들어가다가 순경 D을 비롯한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사건 당시 위 파출소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일반인이 손을 뻗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손을 뻗다가 경찰관 D의 얼굴에 손이 닿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 행위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취식하는 문제로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귀가하였다가 다시 파출소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민원인들과 충돌이 있었고 두 번째는 파출소에서 나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팔을 잡아 제지하며 뿌리쳤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증인의 눈 윗부분을 1회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자신을 친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의 CCTV 영상(증 제5호)을 살펴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파출소 내 소파에 앉아 있고 경찰관 4명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데, 성명불상자(회색 점퍼를 입은 사람)가 경찰관(D으로 보인다)의 등 뒤로 나타나 갑자기 손을 뻗자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그에게 손을 뻗다가 D의 얼굴을 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 대항하려 하다가 의도치 않게 손으로 D의 이마 부위를 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D을 폭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다만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지(파출소에서 나가라는 경찰관들의 요구를 팔을 잡아 뿌리치면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파출소 내 소파에 앉아 있다가 D의 얼굴을 치기 전의 행동으로,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부분 행위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의 행동과 피고인이 D의 얼굴을 친 행위를 합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없지만 위협을 하는 부분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그 위협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4)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6. 0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