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고객의 요청으로 가족이나 친지, 특정 직업 종사자 등 일정한 역할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이른바 '역할대행'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5. 9.경 같은 일을 하던 B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다. C은 피해자 D과 2000년대 초반 약 4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5. 4.경 다시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C은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F호, 서울 중구 G상가, 서울 용산구 H 건물 등에 관하여 공유지분이 없었고, 위 E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들은 C의 아버지 I 이름으로 등기된 것도 아니었으며, 위 I으로부터 위 건물들에 관한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에 위 건물들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위 건물들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서 그에 관한 명의신탁 사건을 조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C이 거액의 건물을 상속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상속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피해자에게 위 H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J 직원', B은 '금융감독원 직원 K팀장'으로 행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C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호텔 1층 커피숍에서 역할대행을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H부동산, 동대문상가, G 상가, 강남에 아파트 몇 채가 있으며, H 부동산이 원래 어머니 소유였는데 어머니가 나도 모르게 H 부동산을 내게 일부 증여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 상속을 포기하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50%의 권리가 있고,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 H 부동산을 너에게 매도하겠다. M 아파트와 G상가 5개를 명의신탁 형식으로 너에게 매도하겠다. 매매 시 필요한 아버지 I의 매매 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 기존 계약서 등을 준비하였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감, 신분증, 위임장을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H 건물도 위 E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너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겠다. 내가 위 건물들에 대하여 지분이 있고 아버지 I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처분 대리인 자격이 있어 네가 명의를 빌려주면 I 몰래 부동산들의 명의를 네 앞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사장님 바로 진행해야 하니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부탁드려요"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아래 다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업무협조전'이라는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과 C은 2016. 7. 20.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세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1.부터 2017.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G 상가 관련 비용, 공탁비, 세금처리 비용, 법무사 처리비,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로비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1,092,043,850원을 C 이름으로 된 기업은행 계좌 또는 지인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6. 4. 29.부터 2017. 2. 21.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2,043,8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C은 2017. 11. 18.경 피해자 O이 2013. 9. 30.경 의료법인 P 설립허가를 받고, 피해자 소유인 충북 음성군 Q 빌딩을 위 재단 소유로 귀속시킨 뒤,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빌딩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 자금을 마련하고자 위 빌딩을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7. 1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말에 1금융권에서도 남는 여신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주겠다. R 본점 S 차장이라고 있는데 기존에도 S 차장과 수회 위와 같은 거래를 해왔다. 그러니 믿어도 좋다. 위 Q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서 약 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이에 필요한 감정비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24.경 마치 자신이 R S차장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 S차장인데 은행서류심사비를 더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R S 차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T 이름으로 된 U은행 계좌(V)로 1,942,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비, 인지대, 은행서류심사비 등 각종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4,197,100원 상당을 지인들 이름으로 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D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계속하여 요구하자 W 주식회사, X 명동지점, W 사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여 D에게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0.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과 W 주식회사가 "서울 용산구 H 토지와 건물,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서울 중구 토지에 관하여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일자 2015. 12. 10.로 된 W 주식회사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미리 준비한 W 주식회사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주식회사 명의의 '약정서' 1부를 위조한 후, 2016. 8.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서 마치 위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경 인천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귀사에서 대출 요청하신 담보대출(위탁자: D, H 소재 상가)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대출 시행 처리 일시 지정을 아래와 같이 협조 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관리신탁 담보대출 업무협조의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근처 도장 가게에서 만들어 온 X Z점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Z점 명의의 '업무협조전' 1부를 위조하고, C은 2017. 7. 20.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위 업무협조전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진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9.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1,477,630,000원의 G 상가 임대차 보증금 일체를 2017년 8월 16일(수)에 I, C에게 지급한다. W 사장"이라는 내용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미리 준비한 W 사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사장 명의의 '확약서' 1부를 위조하고, C은 2017. 8.경 서울 한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지인인 AA로 하여금 마치 위 확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른바 역할대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K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의 아버지 역할을 대행할 단역배우를 소개하여 주었고, 2016. 5.경 피고인이 K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C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C이 피고인에게 보내준 '금융감독원, 국세청, 감사원에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금융감독원 K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달하였으며, 2017. 3. 2. 피해자에게 "D씨 K팀장 이에요. 할 수 있는 것 다 완벽히 처리했고, 이제 내일인지 월요일날 되는 건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월요일은 처리됩니다. AB로 0.1 해주시고 저는 금감원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AD)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5.경까지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부터 순번 169번까지 및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130,660,200원(=974,839,200원 + 155,821,000원)을 계좌로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3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360,660,2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변호사, 법무사, 금감원 여자 K팀장 등 각종 역할대행을 할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K팀장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30) 1. 수사보고(고소인 AE은행거래내역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8, 39) 1. 수사보고(피의자 B 문자내용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8~50)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3~66) 1. 수사보고(고소인 AF 메시지 제출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0, 81) 1. 수사보고(고소인 사기 역할대행 내역 등 제출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8~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2) 제2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 제3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4년~8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익한 금액이 4,000만 원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C이 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한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도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손실이 10억 원을 넘는 큰 규모이다. 피해자 D이 입은 손해는 대부분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익한 금액이 150만 원에 그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C의 부탁에 따라 다른 역할대행을 알선하기도 하는 등 통상적인 방조범의 수준을 넘어 정범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손실이 10억 원을 넘는 큰 규모이다. 피해자 D이 입은 손해는 대부분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12. 9.경부터 2016. 4. 9.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55,821,000원을 C과 그 지인들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2016. 11. 7.경부터 2017. 8.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7,82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C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부터 2017. 5.경까지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 및 7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7,000,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변호사, 법무사, 금감원 여자 K팀장 등 각종 역할대행을 할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K팀장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별지 범죄일람표 4 관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2015. 12.경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문서는 D과 W이 특정 부동산에 관한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로서는 C으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듣지 않았다면 위 위조문서의 내용만으로 그 무렵부터 C이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다는 사정까지 알 수 있었으리라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J 직원을 사칭한 시기가 2016. 4. 중순경부터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는 2016. 4. 14.경부터 비로소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456쪽 이하). 따라서 위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가 2015. 12. 9.경부터 2016. 4. 9.경까지 사이에 C의 사기 범행을 알고 그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달리 C이 2015. 12.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알려주고 그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 AE은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725쪽)에 따르면 2016. 11. 7.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4번 기재 해당 피해금액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기재 해당 피해금액과도 동일하다. 결국 피해자가 같은 피해를 중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과 함께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내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C에게 현금을 교부한 일시나 장소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출금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