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E건물 5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척추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위 'F'에서 월 평균 40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 및 척추를 교정하고 재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에 눕힌 후 손으로 지압, 마사지 등을 통해 뼈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5만 원(3개월 간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홈페이지에 자신의 약력을 'Dr. A 원장/척추신경학 전공D.C(Doctor of Chiropractic), 미국 Chiropractic NBCE보드카이로프랙틱 닥터' 등으로 소개하고, 위 'F' 센터 입구에 'Dr. A's Chiropractic 편안한 척추, G재활센터, F 편안한척추 부설, H센터 체형교정 맞춤운동시스템, [전문과목] - 골반변위, - 아이 키성장, - 척추측만, - 휜다리, - 일자목, - 굽은등, - 디스크 재활운동'이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홈페이지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무자격 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1) 피고인은 안마행위를 하였을 뿐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위헌이다. 3) 피고인의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나 성격이 아니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무자격 의료광고 관련 피고인은 카이로프랙틱의 효능을 설명하였을 뿐 의료광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판단 가.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그 내세우는 명칭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3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이로프랙틱이블(소위 '추나침대')에 환자들을 눕게 하고 환자의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펴 환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주무르고,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행위를 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 조항 등에 대하여 1996. 10. 31. 94헌가7 결정에서 최초로 합헌결정을 한 이래 다수 결정에서 위 결정의 요지를 인용하여 합헌 또는 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370; 헌재 2005. 3. 31. 2001헌바87,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 등). 최근에도 2014. 8. 28. 2013헌마514 사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등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도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및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이 인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특정분야에 관하여는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의료인들(넓은 의미)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입법자로서는 이들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들에게 의료인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이들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러한 입법정책의 문제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이고,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건위생상 위해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으로도 환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카이로프랙틱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미합중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합격하는 등 이 분야에 지식을 쌓아 온 점 등은 인정되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카이로 프랙틱 시술을 허용하는 면허나 자격제도가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무자격 의료광고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을 "Dr. A 원장/척추신경학 전공D.C(Doctor of Chiropractic), 미국 Chiropractic NBCE보드카이로프랙틱 닥터" 등으로 소개하여, 면허를 받은 의사와 혼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전문과목"을 "골반변위, 아이 키성장, 척추측만, 휜다리, 일자목, 굽은등, 디스크 재활운동"이라고 소개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더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의료행위로 위 "골반변위"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카이로프랙틱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미합중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합격하는 등 이 분야에 지식을 쌓아 온 점, 피고인의 시술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시술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