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육군 정보통신병으로 입대한 후 강원 양양군 당현면에 있는 육군 제군단 기갑여단 포병대대 포대에서 복무하다가 2021. 12. 15.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1세)은 2021. 4. 6. 육군 포병으로 입대한 후 2021. 5. 21. 위 포대에 전입하여 피고인이 분대장으로 근무하는 분대에 배치되어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분대에 배치된 피해자가 분대장이자 선임병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포대 생활관에서, 관물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말 22:00경 위 포대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로 부른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을 내밀고 피해자에게 ‘내 손바닥 위에 네 고환이 튕기듯이 닿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 서서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게 하여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환이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 22:00경 위 포대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유도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11:00경부터 13:00경 사이 위 포대 의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내밀고 피해자에게 ‘탱탱볼 실시’, ‘빨리 안 하냐’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 서서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게 하여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환이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2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포대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로 부른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을 내밀고 피해자에게 ‘내 손바닥 위에 네 고환이 튕기듯이 닿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 서서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게 하여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환이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 중순경 21:00경부터 21:40경 사이 3회에 걸쳐 위 포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용 계수기(숫자를 세는 기계, 일명 ‘카운터기’)를 건네준 후 그 계수기에 피고인의 생일과 전역일, 피고인 여동생의 생일 등을 입력하도록 지시하면서 ‘씨발, 제대로 안 하냐, 다시 맞춰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수기에 피고인이 지정한 숫자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 2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2021. 9. 중순경 사이 수회에 걸쳐 위 포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마음의 편지(군부대에서 병으로 하여금 비밀 편지를 통해 지휘관에게 부조리나 어려움을 신고하는 제도)를 쓰든 간부에게 신고를 하든 나는 두렵지 않다. 내 삼촌이 기무사령부 대령으로 근무하고 있고 다른 친척 중에는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대 간부들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니가 마음의 편지를 쓰면 너만 좆 되는 것이다. 마음의 편지 같은 신고 행위는 나에게 타격이 없다. 니가 신고해 봤자 나는 친척 중에 기무사령부 대령이 있고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고 있어 간부들이 보호해 줄 것이고, 네가 더 뒤지는 것이다. 나는 행정병으로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행정보급관이나 포대장도 나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신고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보호하고 신고를 막아줄 수밖에 없으니 신고를 하려면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제1, 2항과 같은 범행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의사건 수사보고(목격자 확인결과)와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A, B, 목격자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붙임)와 문자메시지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근무 군부대 회신내용, 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제1항 군인등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장난으로 한 것 불과하고 성적인 의도가 없어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한 ‘강제추행’의 개념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혐오감 등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엉덩이와 성기는 성적으로 민감한 곳으로 누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외부에 노출되게 할 경우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의 손바닥 위로 피해자의 고환이 튕기듯 닿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에 근무하는 후임병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군수사기관에서 '사람도 많고 해서 하기 싫다고 표현했는데, 피고인이 인상을 쓰면서 강압적인 목소리로 빨리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분대장이다 보니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땡땡볼’을 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자기 침대로 부르더니 ‘탱탱볼 실시’라고 해서 수치스러웠지만 빨리 하고 자야겠다는 마음과 어차피 안한다고 해도 계속 강압적으로 시킬 것 같아 했다. 생활관이라든지 다른 동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것을 당해 수치스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후임병이다 보니 반박을 못한 것에 자괴감이나 자기 혐오감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는 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고, 보복협박 및 강요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복협박과 강요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