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04:0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1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잔에 따라 버리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주변을 향해 집어 던지는 과정에서 유리컵이 피해자 뒤통수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캡쳐 및 영상 CD 제작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정신과 치료내역 등 제출),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유리컵을 밀쳐 깨트렸을 뿐이고, 유리컵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유리컵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져 그 유리컵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유리컵이 피해자 왼쪽 뒤통수에 맞았는지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져 그 유리컵이 피해자 왼쪽 뒤통수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당일 E이 먼저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유흥주점 실장이 방에 들어와서 술을 몇 번 따라 주었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고 유리컵을 던졌다. 당시 출입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여서, 유리컵이 왼쪽 뒤통수를 맞고 빗겨 나갔다. 이후 유리컵이 출입문 방향으로 날라가 깨졌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질 당시 피해자는 고개를 돌린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이 피해자의 뒤통수 왼쪽 부분에 맞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 진술에서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어색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증거기록 60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왼쪽 뒤통수를 부여잡은 채 사건 현장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카운터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면서도, 여전히 왼쪽 뒤통수를 부여잡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F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증거기록 41면), 상해진 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이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으로, 증상이 ”좌측 후두부 – 종창“으로 적혀 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은 피해자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며, 그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3) 그 밖의 사정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주점 관계자에게 사건에 대해 알렸고, 사건 당일 04:14경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면).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라고만 적혀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기재는 피해자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전해들은 유흥주점 관계자의 진술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증인신문 녹취서 5면). 나. 피해자가 정신적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장애 등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물리적 충격의 정도 등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은 다음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 어떤 상황인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 14면).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이 산산이 조각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4면).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비스듬하게 맞았음에도 그 충격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유흥주점에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난동을 피우는 손님도 본 적이 없었다. 사건 이후 덩치가 큰 남성만 보면 무서워서 바깥출입도 잘 못하였고, 아직까지도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 10, 11, 12면). 2)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피해자는 2022. 5. 26. G정신과의원을 방문하여 정신과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병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라고 적혀 있고, 의사 소견이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증상과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어, 안정제 처방 등 전문적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증거기록 45면). 피해자는 2022. 5. 26.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자나팜정’ 등 불안장애를 완화하여 주는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다(76 ~ 80면).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상해진단서의 발급 일시가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서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하여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 범행 이외의 제3의 원인으로 인하여 불안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라주는 술을 버린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던져 손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직업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사건 기록과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