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7. 9. 30.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나들목 입구 삼거리 교차로상을 대부도 쪽에서 월곶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 전방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에는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상을 월곶나들목 쪽에서 대부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관절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옆문짝 등을 수리비 1,676,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처 C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리러 오거나 피고인을 태우고 가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1. 24.경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처 C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경찰에서 증인을 요구하니 내 처가 사고 당일 나를 데리러 와서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에게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처 C가 피고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2007. 11. 29.경 위 시흥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위 사건을 수사하는 시흥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에게 "A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처 C인데 경찰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으니 그때 사고 나기 전에 나와 같이 있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날 아침까지 A와 술을 마시고 A의 처 C가 저희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식당 앞으로 와 A가 차량 조수석에 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1. 24.경 시흥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로부터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처 C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경찰에서 증인을 요구하니 내 처가 사고 당일 나를 데리러 와서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A가 2007. 9. 30. 08:4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아이씨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그 당시 A의 처 C가 A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으로 간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2007. 11. 29.경 시흥시 장곡동 340에 있는 시흥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시흥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에게 "A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처 C인데 경찰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으니 그때 있으니 그때 사고 나기 전에 나와 같이 있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날 아침까지 A와 술을 마시고 A의 처 C가 저희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식당 앞으로 와 A가 차량 조수석에 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처 C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리러 오거나 피고인을 태우고 가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당신은 전과도 없어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당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위 C에게 2007. 9. 30. 08:4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나들목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07. 11. 23.경 시흥시 장곡동 340에 있는 시흥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위 사건을 수사하는 시흥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 M에게 "사고가 난 날 아침 술을 먹었는데 데리러 와 달라는 남편 A의 전화를 받고 제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 차에 태우고 인천으로 가던 중 신호가 빨간 색으로 바뀌어서 제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던 소형 승용차량과 출동하였습니다, 사고가 나고 잠깐 앞에서 멈추어서 뒤를 보았는데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고 또 갑자기 겁이 나서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가 자신의 처인 C에게 "당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각 진술의 시간적 순서, 전체 문맥, 진술취지 등을 종합하면 C가 위 피고인에게 먼저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이후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C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당시 위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C가 스스로 위 피고인에게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받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였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제안이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