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9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향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 갤릭시S10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1.04: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가게에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800,000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975,000원 상당의 현금 및 가전제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1:07 경 광양시 G에 있는 'F'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가 설치한 경보기가 울리자 그대로 달아났다. 나.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2:25경 광양시 J에 있는 'T'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위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그 곳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2:55경 광양시 L에 있는 'M'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B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5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7. 1. 22:26경 광양시 N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P'에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Q에게 마치 피고인 아버지의 휴대폰을 파는 것처럼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마트폰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S에 대한 진술조서 1. T, S, U, V, Q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 W, K, B, E, X, Y, Z, AA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CCTV캡쳐 사진, 메신저 캡쳐 사진, 휴대전화 사진, 이체내역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B교회 사건 미접수에 대하여수사보고(광양시청 상대 피해품 금액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AC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1)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만, 양형기준이 정한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3개의 범죄만을 기재하였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마을회관이나 식당, 카페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피고인이 2020. 7.경부터 약 2개월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2020. 7.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절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지만, TV나 휴대전화, 노트북 등 피고인이 각종 절취한 물건의 종류나 그 시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을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로는 보기 어렵다. 다만, 범행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는 전체적인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AD마을회관, AB교회, AE회관, AF회관, AG회관 각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예정되어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절도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각 피해 금액, 범행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