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1), 2013. 1.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3)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5, 31.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동거녀인 E가 피해자 F(45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G 로체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칼(총 길이 54㎝, 칼날 길이 40㎝, 넓이 5.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좌측 손목 부분을 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판시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31. 02: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로체 승용차를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진렌 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 JC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1) 2009. 11.2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2) 2012. 11. 2. 01: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3) 2012. 5. 24. 03: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주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범행임.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J,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K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3~15면), 범행도구(칼) 사진(증거기록 제 16-18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판시 각 전과의 점 ]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증거자료 제출(종전력 판결문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주점 근처에서 집을 나간 동거녀 E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E가 위 주점에서 나와 서있는 자세가 포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달려간 점, 피고인은 위 칼로 위 주점 안으로 피하려던 피해자의머리 부분을 가격한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위 주점 안으로 도망하였음에도 위 칼을 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갔고, 도망 중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서도 위 칼을 마구 휘두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위 칼은 칼날 길이 40cm, 넓이 5.5㎝ 이르는 일명 정글도(나무 가지를 베어낼 때 쓰는 칼)로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흉기이고, 그 공격 부위인 머리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인 점, 피고인의 공격행위는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 칼을 마구 휘둘러 머리 부분 1군데와 손목 부위 등 여러 곳을 공격하였고, 그 공격행위는 피해자의 저항과 주변 사람들의 저지에 의해 비로소 중단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그 당시 저의 심정은 솔직히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판시 제2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 :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방법과 공격 부위에 비추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