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재단 소유의 D 안에 있는 축구장, 풋살장 등에서 유소년 학생들을 상대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E' 소속의 축구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3:28경 위 D 안에 있는 실내축구장 건물 뒤편 철제계단에 앉아 흡연을 함에 있어, 그곳은 1층 철제계단 앞뒤로 2군데의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었고 철제계단 바로 아래에는 인화성 물질인 인조잔디 접착용 본드통, 화재에 취약한부직포, 종이류 등이 적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므로, 흡연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을 하고 흡연을 마친 다음에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주변으로 날아가지 않는지, 주변으로 날아갔다면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미리 화재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철제계단에서 담배꽁초를 발로 비벼 끄고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담배꽁초에서 떨어진 불씨가 철제계 단 아래에 적치되어 있던 인조잔디접착용 본드통, 부직포, 종이류 등에 옮겨 붙고, 그 불길이 실내축구장 건물 전체에 번져 피해자 소유의 실내축구장 건물 386.9m²(소방서 추정 피해금액 222,000,000원)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건물의 철제계단에서 흡연을 한 후 담배꽁초를 발로 비벼 끄려고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담배꽁초에서 떨어져 나온 담배 불씨가 바람에 날려 철제계단 아래에 쌓여있던 탈 수 있는 물질인 본드통, 부직포, 종이류에 옮겨 붙었고, 그 물질들이 불에 타면서 피해건물에까지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아닌 F가 흡연 후 버린 담배 꽁초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F는 2017. 11. 14.(이하 일자는 생략한다) 13:12경 화재발생 장소인 철제계단 쪽으로 가 흡연을 하고 13:14경 위 장소에서 흡연을 마치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13:28경 화재발생 장소인 철제계단 쪽으로 간사실, 13:36경 피해건물 상단부에서 연기가 보일 정도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F가 흡연을 마친 시각을 기준으로 약 22분 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F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흡연을 한 후 담배꽁초를 모래가 들어있는 재떨이에 넣어 확실히 불씨를 껐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는 피고인 대신 실화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점, F 자신이 화재를 목격하였을 당시 자신의 담뱃불로 인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F 스스로 담배꽁초의 불씨를 제대로 껐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F의 증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달리 F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발생 장소인 철제계단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 불씨를 남긴 사람으로 피고인이 유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다른 화재원인의 존재가능성을 명백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화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밟음으로써 담배꽁초에서 분리된 불씨(담배꽁초를 발로 밟은 경우 그때까지 타고남은 부분이나 타지 않은 부분이 함께 담배꽁초에서 분리되어 재 또는 불씨의 형태로 바닥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원소방서의 현장조사서에 의하면, 담뱃불과 같은 무염화원이 유염연소(불꽃을일으키면서 연소하는 현상)를 일으키려면 담뱃불이 불꽃을 동반하지 않는 무염연소(훈소) 상태로 발생시키는 열이 축적되어야 하고 적정량의 산소 또한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담배꽁초에서 분리된 담배 불씨가 유지할 수 있는 무염연소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시간 동안 축적된 열로 인해 철제계단 주변에 쌓여 있는 가연물에 불꽃 연소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열이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담배꽁초 자체가 버려졌을 경우에는 담배꽁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염연소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담배꽁초에서 분리된 불씨에는 탈 수 있는 물질이 많지 않으므로 무염연소 상태 유지시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배꽁초에서 불씨가 분리되는 경우 그 불씨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무염연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는 없다. 담배꽁초에서 분리된 불씨의 온도 및 발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담배꽁초 자체에서 타고 있는 부분의 온도 및 발열량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화재발생 장소인 철제계단 쪽으로 간 시각은 13:28경이고, 피해건물 상단부에서 연기가 보이기 시작한 시각은 13:36경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철제계단에서 담배를 피운 시간이 1~2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발로 밟아 불씨가 분리된 시각은 13:29~13:30경으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약 6~7분 뒤에 피해건물 상단부에서 연기가 보일 정도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최초로 불꽃 연소가 시작된 시점은 13:30~13:36 사이의 시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당시 철제계단 주변에 쌓여 있던 물건들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에 담배꽁초에서 분리된 불씨가 옮겨질 경우, 위 발화추정 시각에 유염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가연물에 접촉하고 있는 무염연소물질이 유염 연소로 전이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및 발열량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발생 장소에서 흡연을 마친 이후 약 6분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 피고인이 흡연을 할 당시 피고인이 화재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