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와는 약 3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과 위 E 사이에 아들이 있고, 현재는 위 E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2. 8. 28. 시간 불상경 인천 옹진군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로 데리고 간 후 출입문을 팔로 막은 상태에서 "돈을 주기 전까지는 못 나오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동생 G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시간 불상경 인천 옹진군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 G에게 '중고 핸드폰 매장을 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둘 중의 한 명을 어떻게 해야지 니들이 정신을 차리겠냐'고 말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 E로 하여금 지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1. 오후시간경 인천 옹진군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 G에게 '니네들 돈 받고 싶으면 돈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도망가봤자 일주일이면 너네 다 잡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겁을 준 뒤 피해자들을 안산시 소재 H이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 G 명의로 에쿠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보험료를 지불하게 하여 할부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와 보험료 1,5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 시간 불상경 인천 옹진군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핸드폰 할 때 자기 대신에 후배가 들어가게 생겼다, 아니면 내가 들어가게 생겼다'하며 돈을 요구하면서 '돈 안 해주면 차를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시간 불상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칠성빌라에서 피해자 E에게 '너네들 나 정도니깐 조용히 사는 줄 알아, 살고 싶으면 중국으로 갈래? 중국은 못 찾는다. 보도방을 하려고 하는데 차와 집이 필요하니 돈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6) 피의자는 2013. 11. 일자 불상 시간 불상경 인천 남구 I건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지하에 살기 싫다며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앞에서 손으로 벽을 치고, 키우던 강아지를 발로 찬 후, 피해자를 벽에 밀쳐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7) 피의자는 2014. 6. 일자 불상 시간 불상경 인천 서구 J아파트 105동 1901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겠다며 피해자 E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미쳤냐 너희들 순순히 보내주게, 돈 해주면 보내주겠다, 니네 식구들 안 건드리겠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1,800만 원, 같은 해 7. 30. 22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19. 시간 불상경 인천 서구 J아파트 105동 1901호에서 차량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G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면서 '누가 서류를 떼러 가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서구 K동사무소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피해자 G에게 차량 구매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하고, 다시 피해자 E를 인천 남구 경인로 187, 제물포자동차매매단지에 위치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G 명의로 L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의 구매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보험료를 지불하게 하여 할부로 구입한 L 오피러스 승용차와 보험료 1,5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6. 시간 불상경 인천 서구 J아파트 105동 1901호에서, E, G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에게 '기계 수리비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M에게 '돈이 있어야지 기계가 돌아가지, 돈도 안 주면서 무슨 돈을 달래, 무식한 집구석 같으니 참나'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 M의 딸 E로 하여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시간 불상경 인천 서구 J아파트 105동 1901호에서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 E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생활비는 니 식구들한테 달라 그래, 짜증 나 죽겠으니까, 너 애기 가졌다고 내가 못 칠 줄 아나 본데 찍소리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며 사업자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반환받은 보증금 100만 원, 2015. 1. 13. 반환받은 보증금 6,813,280원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6.말 일자 불상 시간 불상경 인천 남구 N건물 1동 402호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내가 징역을 가도 상관없지 너는 오히려 내가 없으면 편하겠지, 내가 순순히 징역을 갈 거 같냐, 나랑 내 새끼를 죽이고 간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O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P 소재 Q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신청서 용지에 마음대로 피해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P 소재 Q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명의 에쿠스, 스파크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신청서 용지에 마음대로 피해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8.경 인천 부평구 R 소재 S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E 명의로 T(KT)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 정보란에 '고객명 E, 주민등록번호 U, 주소 V'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30.경 인천 남동구 W 소재 X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E 명의로 Y(KT)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 정보란에 '고객명 E, 생년월일 Z, 연락처 Y, 주소 인천 남구 AA건물 A동 301호'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서울 강서구 P 소재 Q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대부업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P 소재 Q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대부업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8.경 인천 부평구 R 소재 S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판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30.경 인천 남동구 W 소재 X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판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P 소재 Q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G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 Q 대부업 사무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P 소재 Q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G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 Q 대부업 사무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8.경 인천 부평구 R 소재 S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E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 S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T)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30.경 인천 남동구 W 소재 X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E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 X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Y)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8. 24. 10:00경 인천 남구 N건물 1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G 명의 빌라에서 피해자가 인부들을 시켜 E의 짐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고, 인부들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공갈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는 2012년 8월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2. 8. 28.부터 2012. 9. 21.경까지의 공갈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당시에는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기 전이었고 동거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공갈행위가 있었다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E는 3년간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피고인이 총 동거 기간 3년 중 2년간은 피해자 E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주장처럼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아 돈을 갈취당하였다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거나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은 차 구입대금, 임대차보증금, 사업자금, 합의금 등이었다. 피해자 E와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고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집을 구하거나 차를 사는 등 말하였던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였고, 비록 적은 액수지만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번 돈을 이체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 E는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명의를 빌려 에쿠스와 오피러스 자동차를 구입한 후 할부금을 몇 개월 내다가 연체되어 피해자 G가 어쩔 수 없이 대신 할부금을 갚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3면). 위 기재에 의하면, 위 승용차들을 구입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위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할부금 등을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E는 진술서에서 2012. 8. 28.자 공갈에 관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표현을 썼고, 피고인이 피해자 M의 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진술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E가 제출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에는 위 피해자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의 명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빌려준 돈이라는 기재가 상당히 있고, 2014. 10. 6. 입금된 돈에도 피해자 M이 빌려준 돈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 E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돈에 관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협박이나 폭행 때문이 아니라 추후 갚기로 약속하고 빌린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 나. 사문서위조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와 G는 Q 대부업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위 대출이 피해자 G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위 대출계약서도 본 적도 없다. 그 외 피해자 G 명의의 대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빌려준 적이 있다. G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동차며 핸드폰을 자신과 피해자 E 명의로 하여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함께 동거하였던 점, Y을 번호로 사용하는 핸드폰은 기존에 개통되어 있던 것을 통신사만 변경하는 것이었던 점,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핸드폰을 개통하는 경우 명의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상적으로 거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문서가 위조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로 인해 타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퇴거불응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함께 인천 남구 N건물 1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G 명의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E가 가출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빌라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실, 2015. 8. 16.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이별할지 여부와 향후 양육권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도 위 빌라의 정당한 주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피고인이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