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7:10경 경북 칠곡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9년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와, 2009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8:09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한라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768호 판결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2. 13:5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8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개밥을 가져왔나,’ ‘술을 가져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내려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회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쇠로 된 의자(가로 29cm, 세로 4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CCTV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한 공무집행방해죄, 2020년 8월경 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2021. 10. 28. 징역 8월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593) 그 판결이 2021. 12. 24. 확정되어 복역이 예정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17 우방청 자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8. 평택시에서부터 대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을 하고, 이어 같은 날 2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남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17 우방청자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경에 범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나아가 음주운전까지 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나마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5. 19:57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그곳 1차로를 따라 오미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화룡동 소재 오미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4259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운영하는 장어 유통업체인 F에 투자하면 1,000만원 당 150만원씩 8주간 이자를 지급하여 원금 및 수익금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F에 투자금으로 교부하여 장어유통을 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 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 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16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3.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 원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20%를 8주 동안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62,750,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21고단350 피고인은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J’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2013. 6. 14.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이라는 상호로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면세품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매월 20일 단위로 월 이익금 10%를 지급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면세품투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선물․옵션거래는 투자금 이상의 손실이 생길 우려가 매우 커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6. 14.경부터 2013. 6. 26.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9 1.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D, P, Q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 투자위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276)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2021고단350)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I가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한 사실, 피고인이나 I가 투자 대상을 특정 거래에 한정하여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월 수익금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약속한 사실,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 절차에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거나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가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하고 수신한 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더구나 사기죄로는 수회 처벌받았다). 다만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 D, P, Q의 경우에는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2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받게 해주었고 치료비도 부담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전력 여럿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인터넷 게임인 ‘C’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게임인 ‘C’를 하면서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0. 10.경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여 2021. 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2021. 5. 22.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1회 간음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25. 07:50경 인천 연수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에게서 이탈된 16세 미만의 중학생인 아동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함께 머무르다가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나와 택시, 지하철, 기차를 타고 원주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원주시 F, G호에 있는 집을 임차하고 그 집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출하여 보호자에게서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서 작성 보고) 1. 내사보고서(대상자 B 통화내역서 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종아동등가출인 상세보기(B), 각 CCTV 캡처사진, A와의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 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3.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3번: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4 내지 11번: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출 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기간과 성관계 횟수 및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에서 ‘C’ 카페를 운영하면서, 2020. 11. 17.경 대구 중구 D, E호 창고에서,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F 의류 상의 6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판매가액 2,262만 1,000원 상당의 위조 의류 총 409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확인서,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지입 차주이자 실운행자이고, 피고인 B은 지입회사인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인천시 송도동 산1 아암도 유수지 주차장에서, 같은 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광고물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차량 번호판 스티커를 장소불상의 폐차장에서 구입한 번호판 보조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지입차주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8, 17, 18, 19, 25, 26, 33, 34, 35번) 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류 1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원부(갑), A 사업자등록증, 위수탁 관리 계약서, 자동차 양수 양도서(원고), 차량 보험료 납부 영수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B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교육 및 회의일지 7부, 카카오톡 공지사항 내역 2매 1. 실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1. 사무실 탁자사진 및 교육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 23:14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2021. 5. 31. 14:00경부터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걱정한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계속 술을 마시면 해롭다. 결국에는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나 병원에 들여보내면, E고 F이고 엄마고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 12:04경 위 'D'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112에 신고하여 “계속 싸대기 맞고 있다. 어머니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맞은 데가 안 보인다. 안 보인 곳만 때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 13:23부터 13:35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이 그냥 돌아간 것에 화가 나, 큰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너 잠들면 죽여버릴거야. 이 년아.”라고 외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코로나 관련 출입 명부를 던지고, 테이블을 두 손으로 밀어 그 위에 설치된 투명 칸막이를 깨뜨리고,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나가라고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콩기름 등을 손으로 쳐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 인력이고 현재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65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16.경 B 선박(중국 국적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6. 5. 20.경 위 선박에 승선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출국하였고, 이후 2016. 12. 8.경 위 B가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3:30경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5명과 함께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내려온 다음,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경산시 하양읍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력물,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2: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등 단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2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남편인 D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통보를 받은 후 2021. 8. 19.경 위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동거하는 남편인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9. 1.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1. 09: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남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통화 및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호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19:00경 경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D를 수회 때리는 피해자 E(여, 35세)를 말리다가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자료 및 USB 1개 첨부)-동영상 캡처 자료, 동영상 USB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폭행 영상 확대 캡처 자료)-동영상 캡처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 특히 동영상 USB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 또는 D에게 다가가 폭행하거나 폭행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며 제지하거나 제압하는 등의 방어행위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의 얼굴이 돌아가면서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검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중 피고인의 방어행위로 볼 수 있는 앞의 행위들은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행위만을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강도, 가격행위 동작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만 볼 수 없고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명백하게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주점 업주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처음 공격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정도의 방어행위를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피해 정도가 피해자의 피해보다 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51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