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69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충북 C에 본점과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는 2013. 11. 5. 충북고용노동지청이 실시한 휴업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편성기 회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원심장 분전반의 노출된 충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양생실 크레인으로 가는 통로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자로 B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 작업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할 책무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즉시 시정명령에 따라 보완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이 본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던 점, 그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157

범죄사실 1. 2014고정3157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부산 동래구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층 및 3층의 창호와 계단참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2014고정3412 가. 피고인은 2013. 2. 5. 05: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4병과 안주 등 30만 원 상당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씹할 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날인거부 등), 간이영수증, 수사보고(처벌원함 확인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주시 D에 있는 B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2014. 2. 14. 11:20경 위 B 내 콘크리트 파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4세)가 F 페이로더로 원료를 호퍼에 입고하다 페이로더 작동 이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버킷을 위로 들어 올려 정비작업을 함에 있어, 버킷 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작업순서 결정 및 작업을 지휘하거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정비자격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비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페이로더 정비를 위해 들려있던 버킷의 유압배관을 개방하면서 그와 동시에 버킷이 하강하여 버킷암과 로더 차체 사이에 등 부분이 눌려 그 자리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영주시 D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합자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본 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목업자로서 2018. 2. 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입목 벌채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고용하여 벌채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업무 등을 총괄한 책임자이고, 피해자 C(59세)은 2018. 2. 20.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벌채 작업을 하게 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 총 3명과 함께 벌채 작업을 진행하면서 높이 25m, 직경 약 55cm 가량의 낙엽송을 베어 쓰러뜨리게 되었다.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채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벌채 전 주변을 잘 살펴 작업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벌채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벌채 전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위 낙엽송을 베어 쓰러뜨린 과실로 위 낙엽송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위 낙엽송에 부딪쳐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벌목작업에 수반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벌채) 사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 사본, 영림계획도 사본,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등록증 사본, 영수증 등 1. 피해자 사진,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D이고, 피고인을 포함한 인부들은 D에게 고용되어 벌목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E'이라는 상호로 목재생산업 등을 하는 D은, 2017. 12.경 강원 정선군 B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약 4,600평에 있는 나무를 65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2.경 정선군으로부터 벌채신고수리를 받은 사실, D은 피고인에게 벌채작업을 500만 원에 도급하면서, 도급계약에서 피고인은 나무의 규격을 D이 정해준대로 작업을 하고, 작업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피고인이 준비하며, 작업 도중 사고시 모든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D 명의로 하기로 정한 사실, D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업량을 가늠하여 벌채작업에 필요한 인부의 구성이나 인원수를 정하여 근로자들을 데려왔고, 피고인이 데려온 근로자들의 일당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기로 한 도급금액에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나무를 베어 쓰러트리고, C(망인)이 나무 길이를 재어 표시하면, F과 G이 표시된 대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일정한 구역 내의 벌채작업을 정액으로 도급받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벌채작업에 필요한 인부의 구성이나 인원수를 결정하고, 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벌채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족과 합의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사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산재보험에서 1억 3,000여만 원이 유족급여로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C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과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15:00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서 실시한 해빙기건설현장 기획감독 시 현장 우측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의 현장 지상 7층 계단참 시공부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강관비계 중 단관비계는 수직・수평 방향으로 각각 5m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의 현장 외부 쌍줄비계 단관비계 벽이음 및 버팀 간격을 5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고감독결과보고서, 확인서, 현장 감독점검표, 현장 불량사진, 시정명령서, 과태료조사보고서, 시정완료보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천시 D에 있는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이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운영의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의 관리 책임자이며, 피해자 E(45세)는 피해자 소유의 F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6. 29. 16:10경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화물기사 G가 경기 하남시로 운송할 식품(젤리)의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던 화물기사 G보다 자신이 운송할 짐을 먼저 상차하여 운송하겠다는 요청을 받자 이에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 건물 밖에 쌓여 있던 피해자가 운송할 물품인 빈 박스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빈 박스들을 피해자의 화물차에 상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화물을 안전하게 상차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지게차 운전 숙련도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의 마당처럼 경사가 심한 곳에서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주의해야 할 입식 지게차의 특성 등을 알려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사가 심한 물류창고의 마당에서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빈 박스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상차하게 한 잘못으로 2017. 6. 29. 16:25경 이 사건 물류창고 마당에서 피해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빈 박스를 화물차에 상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지게차가 균형을 잃고 뒤로 밀려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함에도, 2017. 6. 29.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운전자가 지게차의 운전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내사보고(순번 2), 사고 현장 및 지게차 사진(순번 3)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순번16) 1.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지게차 사진(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지게차를 경사지로 운전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서울 광진구 D에서 시공하는 "D, 137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동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송파구 E, 401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개인(F 외 11인)으로부터 도급받아 2017. 5. 22.부터 2017. 11. 20.까지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추락재해예방감독시 붙임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범죄사실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 위반 사진, 감독결과보고서,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중지명령 위반),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중지명령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모두 시정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자 김천시 C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 위 공사현장 106동과 107동 사이 1.6m 높이의 주차장 구역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02동 거푸집 설치용 이동식 비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제출의 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재직증명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 주차장 구역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에 대하여 : 주차장 외벽 방수공사를 위해 주차장 지붕 층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잠시 해체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다소간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해체된 안전난간을 대신하여 건물 외벽 바깥쪽에 파이프를 세워 임시적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서 추락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동식 비계의 중간난간대 미설치에 대하여 : 이동식 비계 전후좌우 사면(四面)에 추락방지를 위한 중간난간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거푸집 조립작업을 할 때 거푸집과 마주하는 중간난간대가 작업에 지장을 주어 잠시 해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 거푸집과 마주하지 않는 부분의 중간난간대도 설치하지 아니한 점에서 추락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은 울산 울주군 E 101에서 보일러 압력용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여수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 여수공장에서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선적용 프레임 조립 작업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G)는 울산 남구 H에서 기계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 여수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6. 11:24경 여수시 F 소재 D 주식회사 여수공장 내 공장동 HRSG 선적용프레임 조립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63세)에게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적용 프레임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게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게 할 경우 해지장치가 있는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지장치 없는 천장크레인을 이용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천장크레인으로 선적용 프레임을 옮기는 작업 중 천장크레인의 후크에서 선적용 프레임을 묶고 있는 슬링벨트가 빠져 선적용 프레임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위 프레임 아래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8. 1. 30. 여수시 무선로 95 여천전남병원에서 치료 중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6. 11:24경 여수시 F 소재 D 주식회사 여수공장 내 공장동 HRSG 선적용프레임 조립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63세)에게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적용 프레임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지장치 없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산업재해조사표, 현장사진 기록 1. 수사보고(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상 미조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66세)는 주식회사 B에서 단열재 접착설비 컨베이어 작동 및 점검 정비 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벨트컨베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해 설치된 회전축이 돌출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하고, 벨트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벨트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16:44경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기계 원동기와 회전축·기어 등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 점검 및 청소 업무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작업복이 회전축에 말려들어 복부 압박으로 질식사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전사고 현장 CCTV 분석) 1.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안전사고 장면 및 조치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후 뒤늦게나마 덮개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88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는 조명장치 및 기구, 설비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2. 6.경 C교회(서울 성동구 D 소재)로부터 'C교회 사랑성전' 천장조명 보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위 보강공사 중 용접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체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고, F은 B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보강공사 현장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F은 2017. 2. 8. 09:00경부터 위 C교회 예배당 무대 천장 상부에서, 피해자 G(72세) 등 B 및 E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명구조물 보강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현장인 천장 상부는 높이 약 7.5m에 달하고, 천장 발판이 나무 합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높은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F, 하수급인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자의 신체가 천장 내부에서 빠지지 않도록 목재틀 상부에 바닥과는 별도의 합판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천장 내부 구조물 등의 간섭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바닥이 보강된 곳으로 이동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하기 쉬운 곳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표시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용접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작업발판(목재틀 상부에 설치)을 설치하는 등 조치하거나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바닥 보강 등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2. 8. 13:46경 위 천장 내부에서 용접작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천장 바닥 합판을 밟아 합판이 탈락하면서 높이 약 7.5m의 무대 바닥에 추락하여, 같은 날 17:02경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F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B의 수급인인 E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게 피해자를 파견한 것에 불과하고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교회 사랑성전 천장 내부공사에 필요한 크램프와 흰색 원형 파이프를 피고인이 제작하여 F에게 제공한 점, 당시 공사를 하던 피해자와 I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안전장비 등을 제공받았던 점, 비록 F이 전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2017. 2. 6.부터 같은 달 8.까지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아산공장의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기장군 D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9. 7.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산시 C에 아산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동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게차 조종사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 E이 2017. 7. 13. 16:37경 2.5톤 지게차(F)를 이용하여 제품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 G이 2017. 7. 13. 16:37경 3톤 지게차(H)를 이용하여 제품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법위반 사진 1. 시정명령 조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밀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단조강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 F는 2002.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주조 작업을 해오던 중 2015. 11. 2.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D1(직업병 유소견자), 연 및 그 무기화합물 중독' 판정을 받고, 그 후에도 2016. 2. 5., 2016. 4. 5., 2016. 6. 1., 2016. 7. 27., 2016. 9. 19., 2016. 11. 14. 실시한 각 특수건강진단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자 건강진단 결과를 2015. 12. 31.경 통보받았음에도, F로 하여금 2016. 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총 근무일수 218일 중, 97일을 납을 다루는 주조작업을 하게 하여 F의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납을 이용하지 않는 업무로 작업을 전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3.경 F의 근로장소 및 업무를 삼랑진 공사지원업무로 변경하여 F가 2017. 3. 2.자 특수건강진단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2017. 4. 20.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한 후, 2017. 7. 17.자로 주조 업무에 복귀하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C1(직업병 요관찰자), 연 및 그 무기화합물 중독주의' 판정을 받았으며, 2017. 9. 12., 2017. 11. 1. 실시한 각 특수건강진단에서 다시 'D1(직업병 유소견자), 연 및 그 무기화합물 중독'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자 건강진단 결과를 2017. 9. 19. 통보받았음에도 F로 하여금 2017. 9. 20.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총 근무일수 39일 중, 20일을 납을 다루는 주조작업을 하게 하여 F의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납을 이용하지 않는 업무로 작업을 전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및 2017. 9. 20.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건강진단결과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검진내역 1. F 작업투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제43조 제5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1호, 제43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 F에게 상당한 건강장해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부산 기장군 D에 본점을 두고 석면해체·제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남 합천군 E 외 1필지에서 '축사건물 석면해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A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위 공사현장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을 밀봉하지 아니하거나 석면함유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1. 사진(석면함유표지 미부착, 슬레이트 미포장) 1. 수사보고(석면함유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8조의 3,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38조의 3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위반행위 및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해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해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슬레이트를 포장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의 취지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잔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현장을 비우는 과정에서 석면함유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슬레이트를 포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서 청소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1982. 12. 28.경 설립된 법인, F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G에서 청소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1977. 12. 30.경 설립된 법인, H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서 청소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1978. 5. 4.경 설립된 법인, J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K에서 청소대행 등을 목적으로 1979. 12. 28.경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L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1982. 8. 2.경 설립된 법인으로, 위 법인들은 2014. 6.경 상시 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N'을 설립한 후 2016. 6. 18.경 'N' 명의로 강남구청과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 가공 업무에 대한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N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N의 센터장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N의 공장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N 지하 2층의 작업현장의 관리감독을 맡은 책임자이다. 피해자 P(50세)는 N 소속 근로자로, 2017. 5. 26. 07:50경 N 지하 2층 사전선별장에서, 직원 Q이 PET 압축기(이하 '압축기'라고 함) 속에 있는 압축된 PET병을 철사로 결속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압축기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위 압축기는 2017. 4. 28.경 유압실린더와 압축기의 대문을 연결하는 브래킷(bracket)이 파손된 상태로, 압축기 작동 중 압력에 의해 압축기의 대문이 갑자기 개방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파손된 부위를 정비한 이후에 근로자가 압축기를 사용하게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압축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들은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 압축기 부근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압축기(최대압축력 70ton)의 브래킷이 파손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수리업체에 수리의뢰만 한 상태로 위와 같은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7. 5. 26. 07:50경 피해자가 압축기 배출구 앞을 지나가던 중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개방된 압축기 대문(세로 135cm, 가로 109cm, 두께 15cm)에 충격을 받아 바닥에 넘어져 2017. 5. 26. 08:39경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장 및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시설수리대장 원본 1. 중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또한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