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2:55경 청주시 흥덕구 C 상가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클랙슨을 울리며 운전석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피해자에게 "저게 씨. 거기서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 그렇게 서냐고 새끼야. 지랄 염병하네. 씨발 그러니까 경차밖에 타고 다니지 못하지. 병신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깜박이 넣었잖아, 세컨카야. 그냥 가"라며 대응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주행 중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점, 보복운전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상해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는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높은 끼어들기를 무리하게 시도하고도 사과하기는커녕 "왜, 왜, 왜", "양보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거 새끼" 등의 말로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바, 이로 인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양보운전할 것을 다짐하지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충돌 당시의 속도가 높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단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표하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선천적 장애가 있는 둘째를 포함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배우자와 이웃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6회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D시 E선거구 당선자 F의 처이고, 피고인 B은 D시 G통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좌담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4. 5.경 H아파트에 있는 I의 집에서 J정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H아파트 주민들과 만나 주민민원 사항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주민들을 상대로 J정당 예비후보들과 주민민원 사항인 경로당 신축에 대해 2014. 4. 23. 20:00경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피고인 A은 J정당 K시장 예비후보, F도의원 예비후보, L시의원 예비후보에게 좌담회 일정을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비후보들과 주민들을 모아 2014. 4. 23.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M에 있는 부녀회의실에서 주민 약 15명과 위 예비후보들로 하여금 경로당 신축 등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 좌담회를 개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좌담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문답서 1. R의 확인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월 ~ 1년 이하,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통장)인 피고인 B과 함께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만 초청하여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좌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선거운동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도의원 당선자 F의 처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무담당자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7.경 인천 남구 C아파트 39동 9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평소 아는 형님인 E이 F이라는 건축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아파트 5채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 그 중 1채를 넘겨주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차용금도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가전제품 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의 건축사업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5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 1채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개인 부채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조로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6,661,1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1, 2심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미변제 금액이 9,500여만 원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 머리 사기죄(2012. 8. 9. 선고)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3차로 도로를 남광주고가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작지는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신체도 치료를 통해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금호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카이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상대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 확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0. 18:1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E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던 파리채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68세)에게 '넌 뭐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F의 허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듣기에 불쾌한 소리를 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농담을 건넸더니 위 피해자가 파리채로 피고인의 이마를 때려 피가 났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이마의 피를 닦아 준 후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기에 화가 나 피고인이 밖에 나가서 싸우자며 피해자 F의 옷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바닥에 넘어졌을 뿐이라며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기에 카운터 위에 있던 파리채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는데,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났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여 다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이 D을 추행한 후 구타하기에 이를 말렸는데, 피고인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눌러 다치게 되었다며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D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보면 위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 D의 양팔을 잡고 입술이 가까워져 피해자에게 "뽀뽀해 볼까"라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 D로부터 파리채로 머리를 맞은 후 피해자를 밀친 사실 및 피해자 F의 옷을 잡고 끌어당겼더니 피해자 F가 바닥에 쓰러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고 구타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선진메카닉스로부터 179,448,000원, 주식회사 위앤기전으로부터 1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184,832,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합계 4,972,181,000원의 허위 매입금액을 기재하고, 합계 5,303,188,000원의 허위 매출금액을 기재한 다음 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피고인은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조서, B㈜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명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B 매입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 매입·매출금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 1회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9:52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에 있는 '상계주공 12단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 95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4. 21:2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조합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 F(여, 53세)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1. 24. 21:2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조합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 F(여, 53세)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목격자 G, H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런데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앞을 막아서서 두손으로 자신을 밀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CCTV영상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를 가로막아 조합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가지 못하게 한 바는 있으나 그 후 피고인 B이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F의 팔목을 잡고, 손으로 F를 밀어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F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F를 가로막은 행위는 F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직접 그 대답을 듣고자 한 것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는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행위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B동 407호, 505호, 606호를 임대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며, 'C'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위 업소를 손님인 D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5.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광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2,850,000원=범죄수익 3,000,000원-이 판결로 몰수되는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원,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2,850,000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 기간이 짧고 범죄수익 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F에 있는 건설업체인 ㈜G 및 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건설업체인 ㈜J의 대표이고(2013. 1. 1. 상호변경 이전에는 동종 업체인 'K'을 운영하였음),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건설업체인 M㈜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N는 친형 O과 함께 제천시 P에서 'Q'라는 상호의 닭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총 시설공사대금 중 20%를 축산업자가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 공사대금의 30%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N는 2008. 12. 하순경 자신과 O 명의로 제천시청에 위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여 2009. 2. 27. N와 O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충청북도는 N와 O이 공사대금 합계 250,659,000원을 먼저 자부담으로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에게 국고 보조금 합계 375,989,000원을 사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그 후 N는 2009. 3. 초순경부터 2009. 6.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Q' 농장 등지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 공사를 먼저 진행해 주면 나중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다만 공사대금을 이미 완납했다는 송금 자료가 있어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곧바로 다시 사장님께 입금해 드려서 공사대금을 송금한 것과 같은 자료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도록 하겠다. 아니면 공사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일단 사장님께 돈을 송금하면 곧바로 다시 되돌려 달라. 공사대금은 나중에 보조금을 받아서 지불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N가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에게 공사 도급을 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 도급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 위해 N의 제안에 응하여 N가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N는 2009. 6. 16. 제천시청 유통축산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R에게, N가 축사집진시설 등 공사를 마친 뒤 자부담 7,900,000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39,500,000원을 지출하였고, O이 축사 급수시설 등 공사를 마친 뒤 자부담 17,241,560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86,207,760원을 지출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그 후 2009. 11. 13. 및 2010. 2. 22.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과 O이 사업계획대로 자부담 지출을 마쳤으니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N, O이 시공업체인 ㈜G, ㈜J, M㈜에 N의 주장에 상응하는 액수의 공사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결국 N가 총 287,938,000원을, O이 총 109,940,760원을 자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조금 지급청구을 한 것임). 그러나 사실 N는 시공업체 대표인 피고인들과 모의하여 피고인들이 먼저 회사 운영자금을 N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N가 그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시공업체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마지막 계좌거래내역이 N의 자부담금을 송금한 내역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N 소유의 금원을 시공사 측에 송금한 뒤 여러 다른 계좌들을 전전하여 거치는 속칭 '자금 세탁'의 방식을 통해 되돌려 받은 다음 최초 송금내역을 소명자료로 삼아 N와 O이 자부담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천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제천시로부터 N와 O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국비) 명목으로 2009. 6. 17. 37,712,320원을, 2009. 11. 17. 63,330,000원을, 2010. 2. 24. 274,946,680원을 각각 N 및 O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N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308,835,170원을, 피고인 B은 51,954,630원을, 피고인 C은 15,199,200원을 나누어 건네받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N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고인 A는 308,835,170원을, 피고인 B은 51,594,630원을, 피고인 C은 15,199,200원의 보조금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정산서류 등 첨부보고, 피내사자 N 계좌분석보고1, N 및 T 명의 계좌분석 필요성 보고,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2, 제출자료 첨부, 자료첨부, 범행방법정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종국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본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의 합계가 매우 크며 수차례에 걸쳐 송금을 반복하는 소위 자금 세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범행 방법 역시 좋지 않다. 다만, N가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N의 부탁으로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C, B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편취액의 크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바이오에너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2011. 9. 16.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시설투자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소유의 충남 계룡시 H, I, J 토지 1,9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해 주면 2012. 2.말까지 위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도 완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장이 완성되더라도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규모나 시기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또한, 더 이상 위 사업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여서 2012. 2. 말까지 위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6에 있는 충청새마을금고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이오 연료 제조에 관한 원천 기술보유자인 K과 바이오 오일(디젤 기름을 대체하는 연료로서, 매연이나 다른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물질)을 만들어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자금을 확보하기로 하고, K은 공장건설 및 제품판매 등 사업을 총괄하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K은 2011. 6. 21.경 D를 설립한 다음,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공장을 임대하여 그곳에 제조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사실, 당초에는 2012. 2.경 제조시설이 완공될 것이고,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후 생산규모의 증대, 예상외의 수리비 및 인건비 지출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M과 2011. 8.경 바이오 오일을 공동으로 제조·판매하기로 하면서, M이 충북 청원군 N에 있는 공장을 인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2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을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여 위 N 공장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그러던 중 위 N 공장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20억 원의 대출이 무산된 사실, D는 주식회사 한국정밀화학과 2011. 8.경부터 거래계약을 추진해 오다가 2011. 12. 15.경 위 회사에게 바이오디젤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대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면 월 7,70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이 예상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2개월간 이자를 매월 납부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이행을 요구할 때마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20억 원이 들어오면 모두 해결된다고 이야기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 당시는 M으로부터 N 공장을 담보로 2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그 자금이 투입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점, M으로부터 자금이 투입되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면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것은 M이 확보하기로 한 20억 원의 대출이 결국 무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2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4. 4. 24. 13:09경 남해선 순천기점 4.2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순천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1.1톤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및 카드빚으로 인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강도를 하여 금전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꺼내서 신문지로 감싸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준비한 후 집을 나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4. 05:3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F(55세)이 혼자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식칼을 꺼내 보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위 편의점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 24. 06:15경 제1항과 같이 강도 범행에 실패하고 재차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아침 장사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식칼을 꺼내 보이며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은 후 위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0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H식당), 각 사건 현장 CCTV 사진 1. 용의자 인상착의, 택시 GPS 기록정보, 나비콜 콜센터 관리시스템, 택시 하차지점 동선추적,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각 수사보고(E 편의점 현장 CCTV 분석에 따른 시간 오차 특정, 피의자 특정 보고, 편의점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이 혼자 있는 편의점과 식당을 노리고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거나 강취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미리 식칼과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마를 입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 주변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내역,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촬영사진 및 음성파일 첨부에 대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 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가슴, 음부부위 등을 만지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강제추행 자체로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인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오히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깨닫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탄원서 등을 수차례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전제로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