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09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경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 D에 피고인의 ‘E’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F(여, 20세)의 D 계정에 피해자의 자위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후, 같은 날 02:15 피해자에게 G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셀카 사진과 위 자위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각 보내 피해자에게 위 영상 속 사람이 피해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개꼴린다, 니 얼굴 올린 것도 있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목록 등을 보내며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피고인의 H 계정 등에 전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8 위 장소에서 자신의 H 계정(I, 닉네임: J) 페이지 게시글 창에 피해자의 위 자위영상 및 피해자의 D 계정 등 캡처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H 계정의 댓글 창에 위와 동일한 영상을 재차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K(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경부터 피해자 K과 H 메시지를 통해 대화하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5. 20. 23:37 이후부터 같은 달 21일 06:19 사이에 울산 동구 L 원룸 M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하냐구? 가운데 손가락으로 비벼보는거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성의 음부 그림을 보낸 후 ”저기 음핵이 클리토리스인가 성감대구 질구 저기에 남자 성기를 넣는거야 그러고 안에다 싸면 임신이 되는거구, 너도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지? 아무튼 어찌 하냐면 다리를 벌려봐, 알려줄게“, ”다리 벌렸어? 팬티 속에 손 넣구 질구 저기 있지, 거 기를 눌러, 누르면서 음핵 부분까지 비벼봐, 위로 아래로, 물 같은게 나올거야, 말라있어? 계속 비벼보면 질구가 젖을텐데, 젖었어? 아 두손가락으로 비벼봐 그럼, 질구쪽에 넣듯 음핵을 누르면서 젖은거 같으면 말해줘, 질구가 축축해진거? 뭔가 진득한 액체 같은거 만져지는거지“, ”오 그럼 마지막으로 가운데 손가락 질구 속으로 천천히 넣어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어찌 하는지 보여줘, 들어가는지 보자, 남들한테 말 안할게, 얼마나 넣었어? 그럼 보여줘봐“, ”손가락 넣고 보여주면 되지, 아 누워서 다리를 완전히 벌리고 넣어서 보여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H 메시지를 통해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이제 한 1분동안 하는거 보여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왜여? 그쪽이랑 이제 비밀친구인데 왜 그러세여, 서운해람, 베개쪽에 휴대폰 두고 찍어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재차 여성의 음부 그림을 보내며 ”웅 일분동안 넣던지 비비던지 해조, 그리구 가슴도 보여줘, 젖꼭지 만지면서 주인님이라고 해주면 안돼?“, ”휴대폰을 더 뒤에 두고 가슴 보이게 해서 해봐, 이번엔 손가락 넣기, 주인님이라구 불러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H 메시지를 통해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영상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집에서 그 무렵부터 2022. 5. 22. 22:0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위영상 등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 동영상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H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5. 21. 09:49 울산 동구 L 원룸 M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근데 개꼴렸어 아까 그 자세, 남친 한테 보여주면 어찌되는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하지마ㅠㅠ“라고 답장을 보내자 피해자에게 ”나한테만 보내줄거야? 계속 나 꼴리게 해줄거야? 어찌 해줄건뎅?“, ”나 ?? 교복입은거 보고싶은데 언제 보여줄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입고 촬영한 전신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모야 다리는 안 보이네, 아쉽네 그건 좀, 무릎 위로ㅠ올라가야 꼴리는데, ? 씹네, 나도 기분 나빠서 남친한테 보내면 되는건가“, ”주인님이라 안햐죠? 좀 더 응큼하고 변태같이 그냥 뭐 박히고 싶어요ㅜ 막다뤄주세요 이런 복종하는 단어 “, ”나한테 박히고 싶어? 안아프게 넣어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네 주인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 피고인은 2022. 5. 22. 01:12 울산 동구 L 원룸 M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남친 친구 추가해도 돼?, 웅 할게, 남친한테 영상 보내도 돼? 웅 보낼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피고인은 2022. 5. 22. 15:3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꺼야 넌, 주인님이라고 해뱌, 남친보다 더 좋다고 해“, ”웃겨? 남친한테 영상 보내면 헤어질 수도 있는데 웃긴가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2. 22:04 이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친도 보라고 줄까? 걔도 자위할거 아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ㅠㅠ“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너 보고 흥분하면 좋아?“, ”그럼 이렇게 계속 나 흥분 시켜줄거야? 너 친구들한테도 말 안하는 조건으로 ?, 부모님한테 걸리면 어쩔거야, 나랑은 연관 없는거다? 만약에 걸려서 나한테 뭐라하면 나 정말 너 남친이고 너 친구고 다 말하고 죽어버릴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K(가명) 작성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 내역 자료 첨부), 1. 각 대화내역, 피혐의자 H 계정, 피혐의자 게시물, G 대화내역, 피혐의자 D 계정, H 계정 댓글 및 게시물, 각 H 대화내역, H 계정, 수사보고서(복제본 획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또다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였는바, 아동에 대한 잔인한 반인권적 범죄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횟수, 수단 및 방법, 성착취물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그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를 거치던 중에 판시 제2항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미약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