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12.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4. 3.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576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16. 22: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인 I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1cm)를 들고 "무슨 사이냐, 확실히 말해라, 내가 죽어야 니가 정신차리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5고단593 피고인들, J, K, L, M, N, O, P은 구미 폭력조직 '호영이'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J, K, L과 함께 2015. 1, 30. 21:43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있는 '금산공단' 뒤 야산에서 구미 인근지역의 도박판 이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이 개장한 '아도사끼' 도박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승용차 2대를 운전하여 구미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야산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J, K, L은 그곳 입구에서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던 피해자 Q(28세)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스타렉스 차량을 둘러싸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문방(망을 보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이에 놀라 도주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큰소리치며, 위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운전석 휀다 및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발로 차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S(가명)에 대한 협박 피고인과 위 J 등 3명은 T를 따라 산 정상으로 올라가던 중, 2015. 1. 30. 22:30 이후 어느 시각 위 야산 중턱에서, 산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등을 발견하고, J가 "야, 지금 내려오는 도박쟁이들 모두 못 가게 막아."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등의 주변을 둘러싸며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등을 산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J가 피해자 등에게 "씨발 이 노름판에 더 이상 오지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N과 함께 2014. 12. 20. 23:50경 구미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N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나온 피해자 W(32세)의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 형님이 시켜서 우리가 왔는데, 내 친구 B이가 보도방 운영하다가 미성년자 고용으로 적발되어 처벌받고 있는 것이 니가 신고한 거라고 하던데 맞나."라고 하고, 신고한 적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헛소리 하지 마라, 내 친구 지금 처벌받고 있는데 니는 보도영업 제대로 할 것 같나. 보도하고 있는 거접어라. 접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깡패가 우습게 보이나, 그럼 니 한번 해 봐라 할 이야기 끝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1. 01:30경 구미시 U에 있는 'X' 주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에게 보도방 영업을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야 이씹새끼야, 너 아까 대화가 안 통하던데 말로 하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1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O, P은 공동하여, 2015. 3. 15. 03:50 경 구미시 U에 있는 'Y' 노래주점 앞에서, 보도방 영업과 관련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W(32세)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P이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U에 뭐 하러 나왔어. 너 보도 그만 접으라 하지 않았어. 왜 인동에 돌아다니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면서 배를 들이밀고,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P이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팔 부위를 힘껏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 [피고인의 선배와의 불륜을 의심하던 상황에서 과도를 집어들었으므로 당장은 그것을 피고인 자신의 목에 들이대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대답여하에 따라 칼 끝이 자기에게 향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고 느꼈을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지한 그대로 자신의 목을 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만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목전에서 그러한 사태를 목격할 경우 예상되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2015+593]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부분) 1. Z,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Q,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건 피해자 Q의 친구 AB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C 상대 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구미호영이파 조직원 J 등의 집단폭행 등 사건의 현장사진 붙임), 내사보고(피혐의자 J, A가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등) [피고인 A는 피해자 5에 대한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 2일 전에 J의 후배로서 구미 인근지역 야산을 돌아다니며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운영하던 Z이 AD에게 전화하여 도박판 개장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였고, 범행 1일 전에 J가 AD, AE, AF 등 Z과 경업관계에 있던 도박개장자들을 AG다방으로 불러냈으나 AD은 가지 않은 점, Q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직후 Q의 친구 AB이 Q에게 전화하여 AA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주었는데 그 내용이 '김천사람이 왜관에 개장한 사끼판에 오늘 구미 아들이 찾아간다고 하던데,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것인 점, J는 경찰 제1회 조사 시에 'AD이 개장한 아도사끼 도박장을 찾은 도박꾼들을 협박한 사실은 있다, 도박꾼들을 가로막고 더 이상 노름판에 오지 말라며 겁을 준 것은 사실이다, 후배들을 데리고 찾아가 위협을 가한 사실은 잘못이라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공모 협박 범행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수사기록 41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C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W과의 통화내역 관련)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조직의 이권을 위하여 조직의 지시에 의하여 한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는 양형사유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각 진술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조직의 이권을 위하여 조직의 지시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1. cctc 영상자료(수사기록 451면) 1. 수사보고(2015. 3. 15., 호영이파 조직원인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W의 진단서 붙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J 등 3명은 판시 제1의 가항에 이어 J 등의 지시를 받고 위 야산에 온 '호영이파 조직원 성명불상자 4명과 합류하여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등을 발견하고, J가 판시와 같이 지시를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7명이 손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차량에서 내려 판시와 같이 피해자 등을 산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J가 판시와 같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피고인은 J 등 7명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증거는 S이 목격진술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현장에 성명불상자 4인이 합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일행은 야구망방이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다투어왔는바, J, K, L 등 피고인 일행의 진술은 물론 위 Q의 목격진술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진술 이후 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면서 소재불명에 빠짐에 따라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음미해볼 수도 없는 이상 위 진술만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여러 정황과 위 Q의 추측진술, AD 등의 전문진술 등을 더하여본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공모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2015고단593호의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속 폭력조직의 이권쟁취를 위하여 조직의 위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C는 성격이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 내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피고인 B은 비록 소시적의 소행이라 하나 범행동기와 범행방법이 모두 잔혹하기 그지없는 극흉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마땅한 처지에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2항의 범행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2014. 10. 경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내용, 'B이 보도정리하러 가자고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쳤고, B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것은 맞다는 공범들의 경찰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죄의 성격을 호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AD 이 영위한 업종의 성격, 피해자가 담당한 역할, 사람이 상한 것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4고단576]호 사건의 경우 혼인을 앞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고소경위 및 취소시점, 피해자의 탄원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별성이 크지 않은 점, 부친의 선처탄원내용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영위한 업종의 성격, 인근의 상인이 말리자 바로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회복, 동업약속 등을 들며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구금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C의 경우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모친과 혐의 탄원내용, 피해자의 영위업종 및 처벌불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