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2013. 12. 말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133동 재활용품집적소 앞에서 경비원인 C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쓰레기로 꽉 찬 봉지를 집어 던져 머리, 왼쪽 발목에 상해를 가하고 안경도 파손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쓰레기 봉지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안경도 파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1.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각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총무인 F 등에게 '경비원인 C이 자신을 상해로 고소를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는 2014. 6, 7, 8월분 업무 추진비 각 1,300,000원을 업무에 쓰지 않고 일부를 유용, 횡령하였으니 소환조사 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떤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단지 경비원인 C과의 합의를 해주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를 형사고소하여 그를 괴롭힐 생각이었으며, E가 매월 지급받는 업무추진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회장 활동비이고, E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4.경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각 무고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 "피고인은 2013. 12. 28.경 부산 남구 D아파트 133동 쓰레기 집하장 앞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와 손을 발로 차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2014. 5. 14.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피고인 자신은 2013. 12. 28.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민들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인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A씨는 2013. 12. 28. 토요일 오전에 평소대로 재활용품 수집소에 재활용품을 수집통에 넣는 중이고, 이날 A가 경비원 C의 왼쪽 손 중수골을 골절시킨 사실이 없음을 인정합니다.'라고 타이핑한 후 이웃주민 란에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그 밑에 임의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2014. 5. 14.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07:28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남부면허시험장 정류소에서 27번 버스를 앞문을 통해 탑승한 후 앞문 입구에 서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기 위하여 앞문 자동문이 닫치는 순간 오른쪽 어깨부분이 약간 스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날 사고에 대한 치료요청 및 보험처리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시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사무실에 발송하고, 2014. 3. 20. 위 회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I차장인 J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서 그냥 돌아간 후 2014. 3. 21. 버스공제조합에 비교적 적은 금액인 합의금 30만 원을 요구하여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하고, 보험사고 접수를 원치 않는 시민여객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3. 25.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버스 탑승문에 의한 사고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스 앞문 자동문이 닫치는 순간 오른쪽 어깨부분이 약간 스치는 것에 불과하여 아래다리와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부터 2014. 9. 5.까지 7회에 걸쳐 자동차보상위로금 등 명목으로 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4. 3. 25.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버스 탑승문에 의한 사고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스 앞문 자동문이 닫치는 순간 오른쪽 어깨부분이 약간 스치는 것에 불과하여 아래다리와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부터 2014. 8. 28.까지 4회에 걸쳐 골절진단비 등 명목으로 2,2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J, K, L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경과,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증인들의 각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증인들이 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업무상횡령 각하 처분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관리과장 M 진술청취), 수사보고(N 전화통화), 수사보고(O 전화통화), 수사보고(P 전화통화), 수사보고(Q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영상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Q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N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O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P 진술 청취), 수사보고(27번 버스 사고 관련 피의자 수령보험금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청구내역 정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사본 1. N 녹취록, Q 녹취록 1.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출자료, 동부화재보험 제출자료 1. 진단서(R정형외과)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1. 사실확인서(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판시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E를 상대로 하여 고소를 할 당시 E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달라고 하였을 뿐, 신고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E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C 및 E에 대한 각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이들 각 고소에 따른 피의사건이 모두 각하처분에 의하여 종결 처리되었으므로, 판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가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확신 없이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각 고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각 고소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E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E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의한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야기할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람이 그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위 고소에 따른 피의사건이 구체적인 수사 없이 각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고소로써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E에 대하여 판시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각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이후에 C 및 E에 대한 각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이들 각 고소에 따른 피의사건이 모두 각하처분에 의하여 종결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8년경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피무고자들을 반복하여 고소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들, 편취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