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0:4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E 앞에서 다른 차량 뒤에 정차하고 대기하다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동종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났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전남 해남군 B 건물 1층에 있는 내연 관계에 있던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소지한 채 그곳에 있던 등유 약 10리터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들어 그곳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C에게 전화하여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C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인) E에게 전화해서 D 사무실로 오라고 해라. 10분 내로 안 오면 D 사무실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식당 업주인 F 및 손님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8. 13. 21: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C(여, 52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D 사무실로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E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라. 오라고 할 때 자동차 서류 받으러 오라고 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씨발 년아 빨리 전화 걸어. 미친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E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자동차 서류를 받으러 D 사무실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3. 21:3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48세)으로 하여금 D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은 그곳에 있던 난로 위에 올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손에 든 채 사무실 출입문 오른쪽 뒤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방화예비 부인 내용과 상반되는 현장 상황),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확인, 현존건조물 유무),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방화예비 관련 건물 내 식당 업주 상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강요를 당한 시간 특정),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범행도구 유류물 압수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 캡처사진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고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폭력으로 해소하려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상당한 굴욕감을 느끼면서 공포에 떨어야 했고, 피해자 E은 영문도 모른 채 느닷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수 회 가격당하는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야만 했다. 또한 피고인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던 이유로 같은 건물 위층에서 영업을 하면서 그 건물 옥탑방에 거주하는 식당 업주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자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변상을 금전적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와 임신 중인 아내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1:38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저녁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사 D, 순경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1컬레를 위 E의 손목과 다리를 향해 각각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1)이사건 공소장 범죄전력란에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죄명기재가단순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적용법조기재,이법원의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누락된 죄명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6:45경 평택시 합정동 배미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팽성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행하는 E 티볼리 차량의 조수석 앞문,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 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1차로 주행 중인 피해자 F(남, 42세)가 운전하는 G SM6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오성 IC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배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20:50경 목포시 평화광장 음식점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백년대로 362 포르모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르모사거리 교차로에서 C병원 방면에서 D 목포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G(여, 40세), H(여, 11세), I(여,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진술청취보고서(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A),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각 진단서(E, G, H, I),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교통사고의 태양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5:35 제천시 B 'C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D 'E' 노래 연습장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약 10m 정도로 매우 짧고 사고발생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자의로 차량에서 하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6. 02:40경 전남 고흥군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19:1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경북대로 5807에 있는 철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경북대로 5807에 있는 철파사거리를 안동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412,8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진단서, 응급진료 소견서,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 중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5:45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0:2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니들이 뭔데 가정사에 참견이냐, 야 씹팔 놈아 나가,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D의 왼손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과 폭언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고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권력을 심각하게 모독함으로써 어린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8:12경 전북 정읍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원 진료에 동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뭉치길이 : 13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39센티미터,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약 13만 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빠루망치 압수물 사진, 사진 (출입문 손잡이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20년 2월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둘 사이의 딸과 불화로 옆집에서 따로 생활한다. 피고인은 본건과 동일하게 피해자 집 현관문을 손괴하여 2018. 9. 4.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문을 고쳐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혼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다.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3:31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2:37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24에 있는 장보고 동상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4.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5. 17. 01:37경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5.8.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 앞 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복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복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6만 미를, 2018. 12. 30. 경 2,000 만원상당의 전복 치패 10만 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전복치패대금 분할지급 확인서(수사기록 6쪽) 1. 개인신용정보조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5.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3:04경 광양시 유당로 39 용강입구 로터리에서 B 그랜저자 동차가 비상등을 켠 채 역주행 방향으로 길을 막고 있고, 운전자가 차안에 있다는 11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1:28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12.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3:49경 화성시 B건물 10층에 있는 'C사우나' 내에서, 그 곳 평상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공용 휴게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위한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전달을 부탁하는 등 사죄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1매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7.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57경 파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자 C(31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1회 때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방범CCTV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현장방범CCTV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량한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1:18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세워놓은 피해자 C 소유의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2: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 1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E과 춤을 추면서 그녀의 엉덩이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걷어차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