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0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구미시 D아파트 800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아줌마들 등쳐먹고 살았다. 지금까지 일해 본 적도 없고, 옷 하나 도 내 돈으로 산 것이 없다. 내가 아는 아줌마들이 많은데, 형에게도 한 명 소개시켜 줄 테니 같이 작업을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작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가. 사기 2016. 9. 9. 경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구미시 D아파트 800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건수가 있다. 지금 만나는 아줌마가 E에 10억짜리 건물을 살 거다. 아줌마가 돈을 대는데 내 이름으로 산다. 형이랑 내가 돈을 보태는 것처럼 하자, 아줌마가 건물을 사면 내가 급매로 팔아 버릴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3억 원이 남는다. 그 돈에서 형에게 2억 원을 주겠다. 그러면 차값이 정리될 것이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자를 상대로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만나는 여자가 E에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사실도 없는 등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F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9.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에게 보낼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건물을 산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만드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내 돈도 보태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서류를 만든 사실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서류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100만 원을, 그 다음 날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8. 31.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가 있어야 한다. 차가 중요하다. 내가 아는 아줌마들은 차를 먼저 본다. 돈이 없어도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형이 차 값을 못 내면 내가 대출금을 다 갚아 주겠다. '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1.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대출을 받아 시가 2,640만 원 상당의 K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구미시 D아파트 800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L에 아줌마 작업하러 간다. 차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에 있는 구미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북 칠곡군 N아파트 102동 900호에 있는 피해자 M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인 01 구미시 P에 있는 Q 나이트클럽 앞 포장마차의 운영자를 내보내고 나에게 운영권을 줄 예정이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고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자. 포장마차 수입으로 매월 대출금을 갚고도 남는다. 네가 수입관리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0으로부터 포장마차의 운영권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3.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리지점에서 2,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60 피고인은 2017. 1. 18.경 구미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에게 마티즈 차량 사진을 보내주면서 "후배가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중고차 매매대금 150만 원을 주면 마티즈 차량을 사서 바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구입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69 피고인은 2015. 10. 16.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W중학교 인근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65만 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중고 삼성 갤럭시노트5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6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3.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네이버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47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2017고단996 피고인은 2017. 3. 3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상호불상의 자동차 폐차장에서, 인터넷네이버카페 'Z'의 게시판에 'AA'을 사칭하며 Z 자동차의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D)로 73만원을 입금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7. 4. 9.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78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소재 센트럴아파트 부근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AE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6,069,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 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F 의 집 앞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사준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 그러니 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대출금은 내가 지불해줄 테니 네가 타고 다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에게 차를 사줄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살 차도 정해 놓았고, 그 차를 구해서 가져오기로 했다. 네 명의로 사기만 해라. 내가 내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네 이름으로 차를 계약하면 2시간 후에 바로 팔아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대출금을 다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통해 AH 투싼 승용차를 7,100,000원에 구입하게 한 후,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945,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1) 2014. 3.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농협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AI에게 '일을 하러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싸게 살 수 있다. 차를 사면 네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4. 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AI에게 '구미 AJ에 호프집을 차려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조금만 더 보태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호프집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5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 27-1에 있는 청송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AK)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04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자료 발췌 첨부, 새마을금고 AL지점 AM 과장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보고) 2017고단660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피의자 A 동종 사기 전과 사실 확인) 2017고단969 1. A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2017고단996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B의 각 진술서 1. AW, AX의 각 여죄 피해자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0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3권 57쪽) 중 AE, AF 각 진술부분 1. AI,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고소인 AI이 고소한 사기사건 관련, 참고인 AN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257 1.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1. 은행거래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Y 관련 사건 자료 첨부, 참고인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결과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2017고단1078 사건의 각 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비록 이종 범죄이지만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2017고단604,660,969,996, 1257 사건의 각 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총 1억 2천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AB, AV)와 합의한 점, 2017고단1078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2017고단604, 660,969,996, 1257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각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