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3.경 부천시 D, E호 'F'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평택 부근에 좋은 땅이 있는데 올해 안에 브레인시티가 들어서는 등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니, 지금 평당 59만 원에 매수하면 개발이 진행될 때 평당 130~150만 원 상당을 보상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18. 4.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경기 안성시 G, H, I, J 총 4필지 342평의 토지를 2억 178만 원에 매매한다.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포함한 인접한 8필지의 토지 총 약 3,300평을 소유자인 K으로부터 대금 22억 3,1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수 없으나, 초기 자본금 1,5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가 개발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8. 4.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A의 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고, 2018. 4. 30.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4.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6.경 위 F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8. 4. 6. 경기 안성시 G(80평), H(73평), I(96평), J(93평) 등 4필지 총 342평을 매수인 C에게 매매대금 이억 일백칠십팔만 원에 계약함.'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란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6.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6.경 위 F 사무실에서 토지매매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경기도 안성시 I, J, G(총 269평)를 매매대금 158,710,000원에 C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란에 "2018년 12월 31일 토지보상 진행이 안될 경우 전액 환불조건. 대출이자 포함"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위 토지 소유자인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및 그 사용내역 정리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대금 입금내역,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검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토지소유주 K과 피고인들 사이의 최초 계약 내용, 조건 및 이행시기, 피고인들이 보유한 유동자금, 토지소유주에 대한 계약금 지급 및 그 재원, 피고인들이 해당 토지의 구체적 시세, 개발계획 등을 추가 파악한 시기, 토지개발계획 또는 용도변경 여부 및 향후 실현가능성에 대한 파악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약속한 내용,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각 지급받은 시기, 피고인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파악한 중요 정보 및 변동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 일부 토지별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위임 또는 승낙 여부, C과 사이에 작성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참석자, 연락처 및 작성 상황,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배상신청인은 이미 2019. 1. 24. 이 법원 2019차13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 법원 2019가단4252호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및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9. 26.자 변제확약서 및 합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