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충전소 앞길에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A 측정거부 현장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으며, 당시 방송국에서 음주 측정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 때문에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842 판결 등 참조).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감지 결과, 음주 단속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운전 경로 및 운전 행태, 현장에서 관찰된 피고인의 외관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F, G, H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길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 운전의 D 디스커버리 차량이 위 C충전소 앞길을 진행하다가 위 충전소 안으로 들어갔고(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음주단속 현장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충전소 직원이 위 경찰관들에게 LPG 가스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들어왔다고 빨리 오라며 손짓을 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창문을 내리도록 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를 하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소량의 음주가 감지되었다(피고인도 맥주 반 잔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4~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측정 방법을 설명하는 경찰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방법과 달리 호흡을 적게 혹은 짧게 불어넣어 측정이 되지 않게끔 하거나 아예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위와 같은 행위는 음주측정거부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약간 났다'고 진술하였고,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 약간 말 더듬,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반복적으로 호흡을 짧게 혹은 적게 불어 넣거나 아예 측정을 하지 않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음주측정 방법 및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나타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당시 방송국에서 피고인의 음주 단속 현장을 촬영중이었다는 사정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수서경찰서로 인계되어 그곳에서 음주감지를 실시하였더니 초록불이 나와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주측정불응죄의 기수 이후의 사정으로서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당시 상황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