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57

범 죄 사 실 B은 2013년 7월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물 3채를, 2015년 5년경 같은 구에 있는 건물 1채를 각 취득한 후 ‘C건물’, ‘D건물’, ‘E건물’, ‘F건물’라는 명칭의 각 건물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G을 위 각 건물의 총괄 관리인으로 두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G의 제의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위 각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B은 G을 통해 2016. 10. 13. 피해자 J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K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수탁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 임대보증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조건으로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사전 승낙을 받은 ‘D건물’, ‘E건물’과는 달리 2015. 6. 2. 신탁계약에 따라 L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C건물’에 관하여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이 우선수익자인 M에 대항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M 대출금 54억 원의 이자도 겨우 지급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6. 10. 13.경 300만 원, 2016. 10. 23.경 6,7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B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기 위하여 ‘C건물’ 부동산중개사인 ‘O’ 명의로 B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C건물’ K호에 관한 L으로부터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해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채권을 우선수익자인 M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중요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원룸의 소유자가 L이기는 하나, M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의 의미로 B 소유인 위 건물을 위탁한 것이기에 임대차계약은 B과 체결하는 것이며, L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보증금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M의 대출금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D건물, E 건물 각 건물에 관하여 B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해 L의 동의서가 있고, C 건물도 D건물, E건물 각 건물과 같이 신탁사와 채권자가 같은 곳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D건물, E건물 각 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L의 위와 같은 내용의 각 동의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B의 임대차보증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세 입찰결과, S 입찰결과, 등기사항증명서, 신탁부동산공매공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신탁원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피의자명함(I공인 중개사사무소), O 이력서, O 인적사항 등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G의 설명과 B의 재력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B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등 참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된 주택의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과 L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관련 등기에 따라 ‘C건물’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사인 L에 완전히 이전된 것이고, 신탁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제10조, 제11조 및 특약사항 제13조에 의하더라도, B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D건물, E건물과 달리 그러한 동의를 받지 못한 C건물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4. 29.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년간 부동산중개를 보조한 경험이 있고, O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실상 판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독자적으로 중개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특히 G으로부터는 각 T건물를 전문적으로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2) 각 T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는 피고인도 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서의 제10조, 제11조 및 특약사항 제13조에는 임대차 권한에 관한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3) 기존에 피고인과 같은 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던 공인중개사 P는 C건물의 경우 수탁자 등의 동의서가 없어 위험성이 수반되는 점을 알고 이에 관한 중개를 꺼렸으며,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미 G으로부터 C건물의 경우 D건물, E건물과 달리 L의 동의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동의서가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던 일을 경험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1권 128쪽).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건물, E건물의 동의서를 보여주면서 C건물도 위 각 건물과 신탁회사와 채권자가 같다는 점을 강조해 설명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해본 경험이 없다. 6) B이 다수의 건물을 사용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넘어 B의 구체적인 재력이나 채무이행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정보 취득 수단도 소문과 G의 설명이 전부였다. 다. 이와 같은 P, G의 설명이나 피고인의 중개 경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 피고인이 B의 재력에 대하여 파악한 정도와 그 정보 취득 경위, 피해자에 대한 D건물, E건물의 동의서에 대한 강조 설명 경위 등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재력에 관한 피상적 정보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C건물은 D건물, E건물과 달리 임차인의 권리 취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B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G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임대차관계 형성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B의 임대차보증금 수령을 위하여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써 B의 임대차보증금 편취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실상 무자격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도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범행 가담 경위와 방조의 정도, 피고인의 실질적 이익 취득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