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24. 천안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 1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67세, 가명)이 창고로 사용하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갑자기 ‘누나 것을 만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B(이하 편의상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우선, 강제추행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심각히 결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1. 2. 22. 피고인이 2021. 2.̇ ̇ 2.̇ ̇ 오후̇ ̇ 2시나̇ ̇ ̇ 3시경̇ ̇ ̇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25. 수사기관 진술에서 “2021. 1.̇ ̇ 말̇ 12시경̇ ̇ ̇ ̇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서 갑자기 상의 위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처음 집에 오자마자 그런 것은 아니고 집에서 나갈 때 그렇게 했다. 피고인이 집에 3~5분 정도 있다가 나갔는데, 피고인의 짐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나중에 가져가도 된다고 하며 바로 나가려고 했고 그 때 가슴을 만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2021. 4. 17.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2021. 2. 2. 오후경 피해자를 폭행한 바로 그 날 있었던 것으로 그 추행 일시는 2021. 2.̇ ̇ 2.̇ ̇ 오전̇ ̇ 이다.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슴을 만졌다. 그 다음 피고인인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서 잤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와 사법경찰리가 통화기록, 폭행신고 시점 등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문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행의 발생일과 시간, 폭행 사건과의 선후관계 등이 모두 특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다시 이 법정에서 추행 시점은 오후이고̇ ̇ ̇ ̇ 12시경̇ ̇ ̇ ̇ 이라고 진술하면서, 추행과 폭행이 같은 날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추행이 폭행 하루 전날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추행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총 네 번에 걸친 주장 내용이 모두 다르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 사건과 이 사건 추행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번복되었다. 또한, 처음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갈 때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와 반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만졌다고 하는 등 행위의 시간이나 선후 관계에 대한 진술간의 차이가 극심하여 결코 단순한 착오에 의한 불일치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직접적인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이 있었다는 시점 이후 같은 날 피고인과 20분 내지 30분 가량 같이 술을 마신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2021. 2. 2. 오후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만 신고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1. 2. 3. 오전 11시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전 날의 폭행 피해에 대하여만 말하며 치료비를 요구하였고 추행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의 계속된 치료비 지급 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2021. 2. 8.경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친구인 D이 2021. 2. 3. 오전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적극 부인한 점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도, 경험칙상 강제추행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정황들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0:04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운행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머플러 소음이 너무 크고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당시 도로에 서있는 것이 위험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피해자를 인도쪽으로 밀쳤을 뿐이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등 일견 불리해 보이는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당시 주행 중인 차량이 근접해 있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인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를 물리력을 사용하여 밀치는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 외에 별다른 법익침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22:37경 창원시 성산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4cc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BEAVER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서 맞은 편 주 차장 벽을 충격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마실 물을 사겠다면서 마트에 들어가서 일부러 소주를 마시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2003년과 2004년의 일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2021고단2615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폐아크릴을 처리하여 아크릴 원액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인 용융시설과 파쇄시설을 설치하고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폐아크릴을 설비에 투입하여 아크릴 원액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2고단237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폐아크릴을 처리하여 아크릴 원액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폐아크릴 파쇄시설(37kw×1대) 및 정제시설(0.628㎥×2대)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자 고발, 대기환경보전법률위반자 수사의뢰 공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12월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8.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통화한다고 의심하여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며,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발레파킹(valet parking)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2:00경 C 음식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차량을 저속으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가볍게 충격한 사고로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서울에서 울산까지 이동하여 사고 다음날인 2020. 5. 28.에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피해자 D는 사고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20. 6. 2.에야 한의원에 내원한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는 피해자들이 내원한 한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서 피해자들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진단을 위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5: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79세)로부터 고랑을 막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부러진 철근(총 길이 101.4cm)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행위를 도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23:2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고, 무면허 상태에서 미보험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29. 17:3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에게 어플리케이션 ‘C’를 이용하여 1,36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인근 주택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6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F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G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5만 원{= 10만 원(2021. 6. 15.경 필로폰 1회 투약분) + 25만 원(2021. 9. 29. 필로폰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투약과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택시 운송업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D에 대한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6. 7. 1.부터 2019. 7. 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6. 11.부터 2019. 6.까지 매월 발생한 근속수당 총액 1,950,360원(= 매월 근속수당 7,2000원 × 32개월간 -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353,640원) 및 2016. 11.부터 2017. 4.까지 매월 발생한 상여금 총액 589,500원(매월 상여금 98,250원 × 6개월) 합계 2,539,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미지급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8. 1. 30.부터 2019. 11. 6.까지 근로한 E에 대하여 2019. 9. 임금 279,329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9. 10.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9. 9. 임금 279,329원, 2019. 10. 임금 878,897원, 2019. 11. 임금 147,681원 등 합계 1,305,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9. 10. 임금으로 127,383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918,500원보다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19. 8. 31.까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 위원장인 E가 기존 단체협약이 실제 근로 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축소하여 체결한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효이고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E에게 통상 1일 10시간 내지 12시간의 택시 운행시간을 가지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3시간 40분 외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저임금, 근속수당, 상여금, 무사고 수당 내역, 고소인 근로계약서, 고소인 수당, 상여금 지급내역, 각 내용증명서(2019. 5. 20., 2019. 5. 29.), 노동조합설립신고증(2014. 7. 3.), 2016년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임금대장 1. 피의자의 고소인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E에 대한 체불임금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호(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6:43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공산성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절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20:1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5에 있는 대림2동 주민센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정차 및 운행 요구를 수회 반복하다가 위 대림2동 주민센터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6,7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겨누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20:25경 위 대림2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B과 전화통화) 1. 택시영상 CD,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폭행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경 광명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변경된 등록번호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72개월 동안 매월 572,507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6,7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2.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금액을 채권가액,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합계 2,741,586원을 변제한 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20. 10. 19.경 담보권의 실행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C)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년 1월 말경 위 승용차를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바람에 담보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환내역,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03:1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연청로 1257 소재 듬배 버스승강장 앞 노상을 세종 방면에서 외천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H 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C 펜션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연청로 1257에 있는 듬배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16:5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근처에서, 손으로 ‘삼성 갤럭시 A12’ 휴대폰을 들고 허리를 잡는 척하면서 위 휴대폰을 허리띠 부분에 갖다 댄 뒤 위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피해자인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4회에 걸쳐 494명의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총 7회 성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사실 확인보고),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일 동안 49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9: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5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를 제시하며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0: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동거하던 이천시 C고시텔 D호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8. 02:30경 자신의 여자친구가 잠이 들어 피해자와 위 옥상에 올라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옥상에서 D호로 내려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깨워 추행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해자 E(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08. 21. 00:28경 원주시 F에 있는 분식집 앞길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몸을 피했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입을 맞췄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추행행위를 하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G(여, 2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노랑머리 너는 창녀다. 너는 가서 다리 나 벌리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특히 피고인이 2017년에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점 등),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의 죄를 저질러 그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이후에 또다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각 범행의 태양(추행의 정도 등),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피해자 B(가명)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3: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1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