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4고합1774

서울형사지방법 원 제 22 부 판 결 사 건 94고합1774 가.강도살인 나.살인 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 마.범죄단체조직 바.범죄단체가입 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아.사체은닉 자.사제유기 차.사체손괴 94고합1785(병합) 카.강간치상 피 고 인 1.나.다.마.사.아.카. 2.가.나.다.라.마.사.아.자.차. 04 3.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4. 가, 라. 바 사. 자, 차, 5. 가, 나, 라. 마. 사. 아. 자, 차. 6.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7. 바. 차. 0413 검 사 김홍lpo 진록(피고인 1.2. 를 위한 국선) 변 인 변호사 준(피고인 3.4.5 를 위한 국선) 변호사심한 식(피고인 6. 을 위한 국선) 변호사정 부영(피고인 7. 을 위하여) 변호사김 같은 같은 같은 피고인 A같은B 01 문 을 판시 제 1의 다 및 제 을 각 사형에 피고인이 판시 6,7,8 의 각 죄에 대하여 사형 3, 4.5의 각 죄에 대하여 사형, 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에 피고인G 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 G 위 형에 산입한다. 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 G 을 유예한다. 2 내지 9호, 증제12 내지 17수된 별지목록기재ㅣ들 중 증제 압 0414 호, 중제43, 45, 47,50, 69,87, 100, 110, 11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들 중 중제77, 82호를 피해자 H 상속인 J 에게 각 교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들은 1993.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5. 그형이 확정된 자, 같은 은 1992. 11.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 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인 바, 1. 피고인 (일명: 은 1981.경 가정환경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1988.경까지 부산 등지에서 공장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자주 도박에 손을 대어 돈을 탕진하고, 1988. 6.경 부터 1989, 12.경까지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그동안 모았던 돈의 대부분을 써버린 후, 다시 Wese 1990. 4.경부터 1991. 10.경까지 강원 삼척군 소재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 탄부로, 1991, 11.경부터 1992. 7.경까지 광주 북구 N 소재 0 농산물공판장에서 하 역부로 일했으나 쉽게 돈이 모아지지 않자 단순하고 무지하며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어 피고인을 맹종할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불만을 사회일반에 대한 증오와 적 개심으로 대치하여 그들을 부추기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석방을 빌미로 4 을 빼앗고 완전범죄를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납치된 사람들을 살해, 유기하는 금원 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그 시경부터 1993. 2.경까지 약 8개월간 전국을 돌며 탄광, 범죄단체 장등지에서 알게 된 공소외 등 근로자들을 상대로 동조자들을 규합 공사현 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여 새로운 동조자들을 물색하고 있던 중, 가 피고인 같은B같은 은 공소외 망R 와 공모하여, A , 4. 초순경 전남 함평군 소재농장에서 벌어진 포카도박판에서, 피고인 1993 S 은 당시 수년간 공장, 공사판 등을 전전하던 같은 같은 위R 우연히 만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틀 동안 함께 기거하면서 동인들에게 세상이 불 등을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돈을 벌어 잘살 수 없 공평하여 합쳐 부자들을 납치하고 돈을 빼앗아 큰 돈을 모아 잘살아 보자는 등으로 부 으니 힘을 주기고 자신의 범행계획을 설명한 후 이에 가담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같은E 등이 이에 동조하여, 같은 해 5. 초순경 전남 영광군11 소재 산장 위R 국을 무대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하여 돈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한 후 그들의 에서, 전 방을 미끼로 돈을 빼앗아 내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되, 피고인A 은 조직원을 통석 솔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범행계획을 수립한 후 지령을 내리는 두목으로, 같은B 같은 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같은A의 유고시에는 조직원들을 통솔하 A 관리하며, 같은 위 는 같은 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고 자금을 E R A 0416 서를 세우고, '돈 많은 자들을 증오한 정하면서 아울러 조직원간의 위계질 각 임무분담을 행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죽 앗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범 다', '10억원을 빼 끝까지라도 따라가 죽인다'는 등의 없앤다', '조직을 배반하는 자는 지옥 여 그 증거를 증오심과 복수심을 북돋우는 정신훈 행동지침으로 정하고, 사회에 대한 강령을 동 단체의 시키고 조직원끼리의 결속력을 다지며, 련을 통해 끊임없는 범행욕구를 유발 련과 극기훈 후 그 사체를 소각시키는데 사용하기 해자들을 감금하여 고문하고 살해한 납치해 온 피 장 (피고인들은 위 시설을W 이라고 실내에 사설감옥, 고문실, 사체소각 위하여 지하 검, 가스총등으로 중무장하기로 하고, 춘 건물을 짓고, 기관총, 소음권총, 대 지칭) 등을 갖 준비기간에는 피고인들이 공사판에서 은 우선 들이 완성되는 범행 이에 필요한 자금 W 들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해결하기로 으로 충당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 벌어들이는 노임 x 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여, 약취강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하 나. 피고인 은, 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해물탕집에서, 천안시 소재 ㅏ 같은 해 5. 하순경 Y 으로부터 위 단체의 가입권유를 정부교도소 수감시 알게된 상피고인8 1992. 10.경 의 장식당에서 기거하던 위 단체조직원인 조하여, 그 시경 전주시 소재 공사현 받고, 이에 동 와 합류하여, 위 단체가 약취강도 같은 법같은 위 상피고인A -3 .↑ 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고, 를 목적으로 하는 범 V0417 다. 피고인 C 에서, 공소외 의 소개로 알게 된 상피고인A。 같은 해 5. 하순경 위 산장 고, 이에 동조하여, 같은 해 6. 20.경 대전 유성구 로부터 위 단체의 가입권유를 받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 있던 위 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단체의 조직 같은 같은 위R 와 합류 체조직원인 상피고인 같은B 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고, 하여, 위 단체가 약취강도를 목적으 라, 피고인 이 호불상 다방에서, 상피고인B 으로부터 위 단 같은 해 8.초순경 전남 영광읍 소재 상 수일후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 체의 가입권유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AA 원인 상피고인 같은이 같은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위 단체조직 A 취강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 같은 과 합류하여, 위 단체가 약 서도 이에 가입하고, 마. 피고인 은, 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왔던 위 단체조직 1994. 7.경부터 전남AB소재 맺으며 가까워져 위 단체의 범죄행각을 듣고 있 원인 상피고인 과 수회 성관계를 로부터 위 단체의 가입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 던 중 같은 해 9중순경 같은 으 3 영광군 소재 위 단체조직원들의 입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17 전남 0418- C, 같은 같은 같은 지트로 가 조직원들인 상피고인B같은 ·} 아 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이에 과 합류하여, 위 단체가 약취강도를 목적 0 가입하고, 같은 R와 합동하여, 2. 피고인 F 소재 버스 정류장앞에서, 혼자 걸어 3, 7.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전 유성구 199 가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가는 피해자AF(여, 20세)를 위R 같은 이 위R 합세하 부근 다리 밑으로 끌고가자 이를 본 같은B 소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R피고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함께 협박하여 여 녀와 각 1회씩 간음하여 동녀를 각 강간하고, 같은 의 순으로 동 피고인 같은 C 은 합동하여, 3. A 소재 피고인들의 자취방에서, 같은 위 위 제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구AG 후 동녀를 붙잡아 놓고 있다는 말을 듣고 로부터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한 R 와 함께(차량번호(생략)르망 승용차녀를 강간하기로 작정하고 같은B위 동 3 같은구 소재 야산으로 끌고가고 위 제 2항 기재 장소로 가서, 동녀를 AH 를 타 강간행위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동녀를 각 같은 의 순으로 전항의 A€ 1회씩 간음하여 동녀를 각 강간하고, 좋은 위 와 위와 같이 강간고인 같은 같은 같은 4. 피 8. 0219 20011.00mgdoociendin 굴을 본 피해자 의 신고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뿐만 아니라 당할 때 피고인등의 얼 AF 대비하여 담력을 키우고, 함께 사람을 죽임으로써 조직원간의 향후 사람을 죽일 경우에 다지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암매장하기로 공모하여, 결속력을 장소에서, 피고인방법, 같은 C 같은 위 가 위 제 3항과 같은 일시· 보고, 같은 은 양손으로 수분간 위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M는 옆에서 망을 A 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케하여 동녀를 살해하고, 그 시경 그 곳에서 위 피 소에서 위 살해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간 삽으로 나. 위와 같은 일시·장 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위 피해자의 사체를 묻어 이를 은닉하고, 그 부근 은 같은 같은E같은 은, 같은 해 7. 하 5. 피고인A같 3 체의 조직자금 중에서 금 300만원을 인출하여 도망함으로써 위 순 일자불상경 위 범죄단 잡혀온 피해자 (남,17세)를 조직을 배반한 자는 죽인다'라는 조직을 이탈하였다 R 해하고 암매장하여 위 단체 조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 행동강령에 따라 동인을 살 원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로 공모하여, 일자불상 15:00경 전남 영광군 계곡 가 같은 해 8.초순 아 먹자는 구실로 위 를 그 곳까지 유인하여 위 가에서, 복날이니 개를 잡 도록 함께 둘러싸고 동인의 배반행위를 추궁하다가 같은A 이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같은C 도 돌로 위R 의 머리를 1간 도마로 워 의 2010 회 내리찍고, 같은 은 가지고 간 철사 줄로 위 EX 의 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그곳에 가져다 놓았던 곡괭이로 위 R 의 다리부분을 1회 찍고, 같 은 은 다시 위 곡괭이로 위 의 머리부 B 분 등을 수회 내리찍어, 그 시경 그 곳 에서 동 인으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살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두 었던 삽으로 그 부근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위 의 사체를 묻어 이를 은닉 하고, 6. 피고인 B 같은 C, 같은 * 같은 같은 은, 1994. 5. 중 D 순경 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전남 영광군 CAD 대지 약 170평위에 위 범죄단 체의 아지트를 건축하면서 그 지하실에 사설감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등산용지 팡이로 위 장한 대검, 가스총 등 흉기를 구입하게 되자, 위 아지트 건축과 흉기구입과정에 서 진 빚 을 갖고 위 범죄단체 본래의 목적대로 본격적인 범행에 나서기로 의견의 일치 를 보고, 같 같은 이 같은 해 8. 29. 기히 광주교 도소에 강간치상죄로 구속 수감중이 던 두목 에게 그 뜻을 전달하여 동인 으로부터 승락을 받게되자, 가 공모하여, 같은 해 98 03:00경 경기도 남양주군 AL 도로상에서, 범행대상인 그랜져승 용차 등 고급승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 면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를 정차시킨채 잠복하고 있던 같은 이 때마침 D 그 곳을 피해자 (남, 34세) 같 은 AL (여 -10-0421 26세)가 그렌져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부터 (차량번호 3생략)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르망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같은 에게 그랜 겨 승용차가 지나간다고 알려주어, 같은B이 위 르망 승용차로 위 의 승용차 를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미리 길 양쪽에 숨어있던 같은 같은 이 뛰어나와 같은 은 버팀목을 그랜저 승용차 앞바퀴부분에 끼워 승용차가 움직 이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ㅇ 은 소지하고 있던 깨스총을 위 에게 쏘고, 같은 은 소지하고 있던 대검으로 위AL를 위협하여 위 AK 를 차 밖으로 끌어낸 후, 노끈으로 동인들의 손발을 묶고 입속에 손수건을 넣어 재갈을 물리고, 위 포 터 화물차 적재함에 가둔채 끌고가, 같은 날 09:00경에 아지트에 도착하여 위AK ALL 를 지하실 감방에 가두고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등이 돈이 없어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계획대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이 을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9. 22:00경 아지트 지하 감방에서 같은 같은 좋은 이미 피고인들이 먹인 술에 취해 쓰려져 있는 위 AK 의 양팔을, 같은 같은 위 의 다리를 잡고, 같은C은 위AL로 하여금 4겹으로 겹친 비닐봉지를 위 의 머리에 씌우고 손으로 코와 입부분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 AK 도록 동인의 코와 입부분을 막아 동인으로 하여금 그 시경 그 곳에서 비구폐쇄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201212 의 사체를 동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을 살해한 후위AK 나. 위와 같이 AK 위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여, 락사한 사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추 을 계곡 위 도로상에서, 피고인 전북 장수군 ANI 마 같은 달 10, 03:30경 운반해온 위 의 사체를 동 같은 이 그 곳까지 AK €같은 은 망을 보고, 같은3같은 차 운전석에 옮겨 앉힌 후 같은 인의 그렌져 승용 서 밀어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 계곡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뒤에 같은 은 여위 의 사체를 유기하고, AK 다. 합동하여, 이 그 곳에 감금되어 항거불능 위 아지트 지하 감방에서, 같은 같은 달 8. 10:00경 간음하고, 이어서 같은C 같은 의 옷을 벗기고 동녀와 1회 상태에 빠진 위 각 1회씩 간음하여 동녀를 각 강 이 순차적으로 동녀와 같은B같은D 간하고, 라, 공소외AL와 공모하여, 을 물색하던중 때마침 그 곳에 공원묘지에서 범행대상 같은 달 12 17:00경 성남시AN 용차의 주인을 납치하기로 하고,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자 그 승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같은 위 가 그 부근 등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피고인 B (여, 35세) 부부에게 다가가, 던 피해자 (남 43세), 같은AO 에서 벌초를 하고 있 H 842:3 에게 말을 걸어 동인이 위 차 소유자인 것을 확인한 후 소지 피고인 이위 를 향해 쏘았으나 동인과 위 가 도망가는 것을 보 하고 있던 깨스총을 위N 같은 등이 함께 쫓아가서 붙잡아 노끈으로 위 고, 피고인€ 입속에 손수건을 넣어 재갈을 물리고, 동인들을 포터화물차 적재 부부의 손발을 결박하고 달 13. 03:00경 위 아지트까지 끌고가 그곳 지하실 감방속에 가두고 함에 가둔 채, 같은 으면 석방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위 동인들에게 돈을 내놓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울산시 소재 AP 에 교통사고 합의금 로 하여금 급히 필요하다는 전화를 하도록 하여, 같은 달 14. 01:20경 광주 서 명목으로 8,000만원이 터미널부근 육교밑 공중전화박스 옆에서 위 로 하여금 위 회 AQ 소재 AP 로부터 금 8,000만원을 건네받도록 하고, 그 시경 항거불능 사 영업부장인 공소외 AS 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사람을 약취하여 석방의 대상으로 상태에 빠져있던 위 범행계획대로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을 살금원을 취득하고, 위 단체의 은 달 15. 21:00경 위 아지트 지하감방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해하기로 서로 모의하고, 같 날 22:00경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피고인€ 이위 술을 먹이고, 같은 기총으로 위 의 머리를 2회 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은 미로 하여금 공 준비한 대검으로 위 의 목부분등을 수회 찔러 그 시경 그 곳에서 위 리 , 위 로 하여금 실혈등으로 각 사망케 하여 동인들을 각 살해하하여금 뇌손상으로 AO 3 0424 - 1 K 같은 같은 같은 같은 7. 피고인3같은 5: $ 를 살해한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동인들 위 제 6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9AO 사체를 불에 태워 없애기로 순차 공모하여, 의 감방에서, 피고인O같은 이 도끼와 같은 달 15. 23:00경 위 아지트 지하실 은 같은 과 함께 사체를 소각하 칼로 위 피해자들의 사체를 절단한 후, 같 놓았던 사체소각로 속에 위 피해자들의 절단 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이미 만들어 하여 소각하려 하였으나 통풍이 되지 않아 불 된 사체토막들을 집어넣고 경유버너를 이용 후, 같은 달 17. 13:00경부터 연통을 설치하는 이 자주 꺼지자 다음날 01:00경 이를 중단한 소각작업을 벌이고 있던중, 같은 날 21:00경 통풍시설을 갖추고 장작으로 다시 위 사체 등 은 같은 같은 같은 이를 알게된 같은 과 같은6같F G 같은 같은 이 그 시경부터 등이 함께 모여 사체소각조를 편성한 후 3 지 위 사체들을 소각하여 이를 각 손괴하고, 다음 날 00:30경까 은 같은E같은 같은 8. 피고인 같은B같C3 3 할 목적으로 당국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범죄행위에 사용 같은 해 9.19까지 사이에 위 아지트에서 같은 가, 1994.5.중순 일자불상경부터 삼척군 광업소 등지에서 가지고 나이 1991, 10, 경부터 1993.1.초순경까지 강원 0425 밥 14개를 공동으로 보관하여 화약류를 소지하고, 온 폭약인 다이나마이트 뇌관 20개와 떡 같은 해 9. 19.까지 사이에 위 아지트에서 같은 나, 같은 해 6.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에게 80만원을 주고 주문하여 이 그 시경 서울CAT 소재 AV 16 센치미터인 도검 8개를 공동으로 보관하여 제작받은 등산용지팡이로 위장된 칼날길이 이를 공동으로 소지하고, 같은 해 9. 19까지 사이에 위 아지트에서, 같은 다. 같은 해 8.중순 일자불상경부터 터 240만원을 주고 구입한 가스총 1정,전자충격기 등이 그 시경 공소외AW으로부 1개등을 공동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9. 피고인 은 피해자 (여, 12세)의 집에서 동 1994.6. 17. 01:00경 전남 영광군 AX AY 든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강간 녀의 삼촌을 찾으러 갔다가 위 피해자가 잠 고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동녀에게 “소리 하기로 마음 먹고, 방문 창호지를 손으로 찢 뺨을 수회 때려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동녀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간음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같은 ㅏ에 대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 C sum 머지 판시사실중, 0426 15 판시 제1 및 8의 사실은, 같은 같은D같은 같은 같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JE 는 각 진술 및 피고인 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G 의 이에 부합하 B 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A2BA 기재 현장실황검증서(수사기록 제307-316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들 중 중제 2내지 12호, 중제15호, 중제43내지 45호, 증제50, 60 1.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 증제64 내지 67호, 중제76, 77, 82,87,100, 110, 111호의 각 현존 호,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3,4의 사실은, 같은 F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1. 피고인A같은B같은O 각 진술 은 같은 C, 같은 에 대한 각 피의자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A 같B $ 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작의 현장실황검증서 수사기록 제302-306쪽)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성 0427 1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작성의 부검감정서 (수사기록 제1905 1913쪽) 중 이에 부 1. BC 힙하는 기재 검사 작성의 위 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BO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5사실은, . 피고인 같은 B, 같은C같은 같은F의 이 법정에서의 1 +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같은B같은 c, 같은F 같은 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BD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현장실황검증서(수사기록 제1897-1901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학수사연구소 의사 작성의 부검감정서(수사기록 제1914-1927쪽) 중 이에 부 1. 국립과 합하는 기재 . 검사 작성의 위 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BO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6,7의 사실은 . 피고인 같은 같은 같은 F 같은 D같은 의 이 1 5 0428 17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같은 같은 같은 에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B 같은 E i 에 대한 제3,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각 진술기재 회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와ASBE ㅏ에 대한 1. 검사 작성의 AL 에 대한 제1, 2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증서(수사기록 제307-316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현장실황검 의 감정서(수사기록 제1956-1966쪽) 중 이에 부합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BC 작성 하는 기재 한 제2회 진술조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작성의 위 BO 에 대 제44-46쪽) 중 판시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중 증제1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호를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호 및 증제18 제 2.8, 9, 13, 14, 43, 45, 47, 50, 56,80, 81호의 각 현존 1.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들 중 중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9의 사실은,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94고합1785 사건의 제1회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1.94고합1785 사건의 수사기록 중 042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