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경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계원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C 등, 계불입금 1구좌당 매월 200만 원, 계금 1구좌당 2,000여만 원인 11.25구좌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징수하고 계금을 지급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계의 1구좌(순번 9번)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2018. 10. 25. 계금 2,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8. 10. 25.경 계원들로부터 같은 달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계원 E으로부터 2018. 2월 및 9월에 미리 2018. 10월분 계불입금 50만 원을 징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중 최소한 1,450만 원(= 1,400만 원 + 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450만 원(= 1,450만 원 - 1,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2.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계의 2구좌(8번, 10번)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2018. 9. 25. 계금(8번) 2,120만 원, 2018. 11. 25. 계금(10번) 2,16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사실 순번 9번으로 계금을 받을 계원(B)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순번 9번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 순번이 9번으로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순번을 변경하고, 2018. 9. 25.경 계원들로부터 같은 달의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으므로 계주로서 피해자에게 계금 2,1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2018. 10. 26.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20만 원(= 2,120만 원 - 1,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8. 11. 25.경 계원들로부터 같은 달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2018. 10월분 계불입금 중 200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중 최소한 1,000만 원(= 1,200만 원 - 2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의 2구좌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2018. 1. 25.경 계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25.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위 계는 순번 2, 5번 계원이 각 0.75구좌, 순번 6번 계원이 0.25구좌에 각 가입하였고, 순번 7번에 해당하는 달에는 계금을 받을 계원이 없고, 한편 순번 8번은 계원이 F, D로서 그 구좌가 합계 2. 5구좌이고, 순번 11번은 계원 피해자의 구좌가 2구좌이므로, 순번 8, 11번에 해당하는 달에는 당해 달에 징수할 계불입금만 갖고는 당해 순번 계원들에게 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순번 2, 5, 6, 7번에 해당하는 달(3월, 6월, 7월, 8월)에 징수한 계불입금 중 해당 순번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이를 순번 8, 11번 계원인 F, D, 피해자를 위하여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8. 3. 25.경 계불입금으로 합계 2,205만 원을 징수하여 순번 2번 계원에게 계금으로 1,505만 원을 지급하고, 2018. 6. 25.경 계불입금으로 합계 2,005만 원을 징수하여 순번 5번 계원에게 계금으로 1,545만 원을 지급하고, 2018. 7. 25.경 계불입금으로 2,095만 원을 징수하여 순번 6번 계원에게 계금으로 525만 원을 지급하고, 2018. 8. 25.경 계불입금으로 2,210만 원을 징수하였고, 한편 2018. 9. 25.경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의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한 후 D에 대한 관계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비하고, 계금 3,180만 원을 받을 F으로부터 해당 계금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순번 2, 5, 6, 7번에 해당하는 달에 징수한 계불입금 중 해당 순번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 4,940만 원에서 F에게 지급할 계금의 액수 3,180만 원을 공제한 1,760만 원(- 4,940만 원 - 3,1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었고, 2018. 12. 25.경 계원들로부터 같은 달의 계불입금으로 6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계원 E으로부터 2018. 2월 및 9월에 미리 2018. 12월분 계불입금 50만 원을 징수하였으므로, 2019. 1. 25.경 피해자에게 계금 중 최소한 2,460만 원(= 1,760만 원+ 650만 원 + 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굵게{[배척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파계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8. 9월에는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고, 2018. 10월부터 2018. 12월까지 피고인이 계원으로서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과 해당 순번의 계금을 받을 피해자 또는 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 대부분을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계금지급임무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계원 연락처(2권 76면)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계는 피고인과 그 남편(G)이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2.5구좌의 계금을 받고 1구좌에 미달하는 계원이 앞선 순번에서 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외에도 H(0.5구좌), F(1.5구좌)에게 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초기에 목돈을 융통하여 우선 소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를 조직하였고, 이처럼 융통한 돈을 피고인이 일단 소비하고 나면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달에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조차도 그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계의 가입 권유에서부터 계금 미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성의 정도가 중하고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 유죄로 인정되는 이득 및 손해액이 합계 5,030만 원에 이른다는 점(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금 또는 피해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한 금액은 위 인정 금액보다 훨씬 많지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 회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계주로서 2018. 10. 25.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고, 계원인 자신으로부터 계불입금 400만 원을 징수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계금 중 최소한 1,850만 원(= 1,400만 원 + 50만 원 + 4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850만 원(= 1,850만 원 - 1,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계주로서 2018. 11. 25.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징수하고, 계원인 자신으로부터 계불입금 400만 원을 징수할 의무가 있었으며, 한편 피해자 D는 2018. 10월분 계불입금 중 200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중 최소한 1,400만 원(= 1,2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C를 위하여 1,760만 원을 보호·관리하여야 했고, 2018. 12. 25.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였고, 계원인 자신으로부터 계불입금 400만 원을 징수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2019. 1. 25.경 피해자에게 계금 중 최소한 2,860만 원(= 1,760만 원+ 650만 원 + 50만 원 + 4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으나,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 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25.경, 2018. 11. 25.경, 2018. 12. 25.경 각 계원인 자신으로부터 계불입금 400만 원을 징수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계불입금을 징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공소사실도 같은 취지이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 중 위 각 계불입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계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계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거나 앞선 순번에서 계원으로서 계금을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달리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 중 위 각 계불입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