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A 영업1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 담당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말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전 H 영업팀 차장 I에게 전화하여 조달청이 2009. 2. 25.에 입찰 공고한 'J공사'에 형식적으로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 H 토목사업본부장이던 K은 그 무렵 과천시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A 측 입찰담합 요청을 보고 받고 이에 응하기로 결정한 뒤 같은 본부 소속 M 상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I에게 H에서 입찰시 투찰금액으로 기재할 금액을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2009. 6. 11. 오전 무렵 자신 직원이던 N을 H 사무실로 보내어 H에서 실제로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투찰하는 등 입찰담합 합의를 실행하고, 이후 A이 2009. 7. 16.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다음 2010. 1. 19. 조달청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담합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사용인인 B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 R, S,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심사보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H과 사이에 한 합의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의미한 유찰과 재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죄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도 피고인 B을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71조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공정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 고발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입찰에 피고인 A 이외에 참여할 건설업체가 없었다면 그 입찰은 당연히 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스스로 실시설계적격자가 되기 위해 H을 형식상으로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H이 입찰시 투찰할 금액을 정하여 알려주고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가 된 것이다. 피고인 A과 H 사이 이 사건 입찰 합의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되었더라도 재입찰 등을 통해 결국 피고인 A이 최종 도급계약자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등 피고인 A이 경쟁제한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이 인정하는 것처럼 유찰 후 재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 조건 완화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사업법'이라 약칭한다)상 최초 제안자 지위에 유사한 이점이 감소 또는 소멸되는 반면, 다른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후발업체로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입찰에 참가할 유인이나 동기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유찰과 재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가격 하락과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발주자인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도 불이익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찰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유찰 후 재입찰시 입찰 조건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입찰가격 하락이 수반된다고 볼 수 없고(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O는 유찰이 되더라도 공고된 입찰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입찰 조건이 완화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다소간의 공사지연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영업능력과 경영상태, 기술력 등에서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가 여럿 참가하여 그 중 가장 우수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상 발주자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입찰 합의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 고발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기소라는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입찰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한 행위가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기소한 것이고 여기에는 특별한 소추 요건이나 제한이 없다. 비록 피고인 B이 한 행위가 피고인 A 사용자 지위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정거래법위반죄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입찰방해죄 구성요건까지 충족하는 이상 입찰방해죄로 기소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 고발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 공정성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을 둘러싼 입찰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한 것은 물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유 시장경제원리와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민간사업법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최초 제안자로서 수년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공사 수주를 위해 준비하면서 시공능력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었고 그 결과 실제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졌더라도 피고인 A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으나 낙찰가격 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의 담합에서와 같은 사회적 비효율은 그다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입찰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경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