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47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4.경 서울 성동구 D 101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08. 11. 17.경 위 회사로부터 빌린 E A8 아우디 승용차 1대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면서 위 회사 성동영업소 소장 F에게 "E 아우디 승용차 렌트비를 올해 12. 31.까지 지급하여 주겠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우리 회사에 렌트비를 청구하기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되니까 위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자동차등록증 원본 스캔 서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4.경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9.경 서울 서초구 I에서, 피해자 중고차 매매업체인 H 직원 G에게 "E A8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해라, 구청으로부터 감차공문서를 발급받아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 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감차공문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9.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08. 12. 5.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K 혼다 어코드 이엑스엘 승용차의 매도 위임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중고차 매매회사인 지에스넥스테이션 주식회사에 위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1,2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경 L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M 아우디 TT COUPE 2.0 TFSI 승용차에 대하여 L 대신 밀린 리스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L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N을 통하여 중고차 매매업체인 0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31.경 불상지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성명(명칭)란에 "하나캐피탈(주), 주민등록(사업자)번호란에 "P", 주소 및 전화번호란에 "서울 서초구 Q빌딩 7층"으로 각 입력하고 출력하게 한 다음, 양도인 성명(명칭) 옆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그 무렵 서초구청에서 성명불상의 O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명의이전 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경 R 아우디 A6 2.0 TFS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리스계약자를 피고인의 모 S로 하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지인 T를 통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엔카네트워크 주식회사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6.경 불상지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양도인 성명(명칭)란에 "하나캐피탈(주)", 주민등록(사업자)번호란에 "P", 주소 및 전화번호란에 "서울서초구 Q"으로 기재한 다음, 양도인 성명(명칭) 옆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4.경 제1항과 같이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이 공란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8. 12. 5.경 제3항과 같이 위 F으로부터 위 혼다 승용차의 매도위임 의뢰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C 명판 및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위임받은 자 및 위임 사항이 공란인 '위임장' 및 차량번호, 차량명, 매매금액, 양수인이 공란인 '차량 인도 및 인수증'을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G에게 차량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5에 있는 지산모토스 (주) 크라이슬러 매장에서,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를 200만 원으로, 품목을 렌트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기재하라는 취지로 위임을 받았음에도 공급자가 주식회사 C이고 위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세금계산서 용지에 공급가액란에 "41,818,181원", 세액란에 "4,181819원", 품목란에 "차량매각대금"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로부터 E 아우디 승용차의 매도 위임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 명판 및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위임장 용지에 위임을 받은 사항란에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등록번호 E"으로, 주식회사 C 명판 및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차량 인도 및 인수증 용지에 차량번호란에 "E", 차량명란에 "Audi A8 3.2 FSI", 매매금액란에 "4850만원"으로 각 기재한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차량 인도 및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위임장 1장, 차량 인도 및 인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 31.경 서초구청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O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명의이전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청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M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U 앞으로 2008.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일반인이 위 등록원부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9.경 영등포구청에서, 엔카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명의이전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청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R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S 앞으로 2008.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일반인이 위 등록원부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자동차양수양도서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리스계약서 사본 등, L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