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00:40경 대구 서구 C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5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다가 카페 업주인 E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E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와 함께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뒤, 위 카페 뒤편 공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배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9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가로48cm 세로 38cm 높이20cm 무게 25kg) 5개를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몸과 얼굴 부위를 19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10. 17: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감 농장으로 들어가 그곳 감나무에 달린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대봉감 10kg 상당을 따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은 후 피고인들이 그곳까지 타고 온 F 렉스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A 차량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10:15경 별거 중인 처인 피해자 C(여, 58세)가 거주하는 상주시 D아파트 205동 1006호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친자가 맞는지 DNA검사를 하겠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물티슈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우리 부모님 산소에 데리고 가서 사죄를 시킨 다음 묻어버린다"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내사보고(수사기록 17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형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비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성이 큰 점, 가해 태양 위험성도 큰 점 등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03:20경 김해시 C볼링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부산택시를 타려고 할 때,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여, 57세)가 부산 택시를 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한손으로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부위를 잡아 비틀면서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산업용 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0. 1. 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용 자재를 납품받아 오던 중 2011. 2. 이후 미수금이 늘어나 거래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금천구 D상가 32-140 위 B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액면금액 35,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영성스틸인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영성스틸이라는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이다. 이 금액이면 그 동안의 미수금 처리가 가능하니 물품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음은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2011. 3. 28. 폐업이 예정되어 있는 등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26. 경 29,849,207원 상당의 토목건축 안전용품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3. 3. 2. 03:50경 서울 강북구 번2동 437의 56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오패산터널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의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며,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쪽에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8.21:50경 평택시 청북면 청오로 소재 코맥이엔씨주차장 앞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소재 발안영업소 앞 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약 15㎞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는데,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액수가 적절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25. 20:5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C 아반떼엑스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음주감지기로 적색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검문검색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으로부터 10여 분 단위로 약 30여분 동안 음주측정기 빨대에 입을 대고 숨을 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관련사진,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성실하게 입김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가 반응하지 않아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바 없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단속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혀로 음주측정기 입구를 막고 부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중인 등 단속경찰관들에게 '너네는 아비 어미도 없냐. 나중에 보자.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치려고 하는 등의 격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직후 이 작성한 수사보고(일반)의 기재(수사기록 제14쪽)와도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진단서(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2011. 6. 21.경부터 간헐적으로 경추디스크중, 등 통증 등으로 정형외과 통원진료를 받고 있고 등 통증이 심할시 통증에 의한 호흡에 영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단속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등에 통증이 심해서 숨을 세게 불 수 없다거나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사진 (수사기록 제10쪽)의 영상에도 피고인이 통증이 있는 듯한 모습 없이 완강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음주측정기에 에러 표시가 나타난 모습 등만 촬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다른 곳에서의 음주단속시 정상적으로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숨을 불어넣었음에도 음주측정기가 음주수치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치가 '0,000'으로 기록되는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아예 음주수치가 기록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4개월마다의 교정을 마친 것이고 피고인을 단속한 이후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단속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6:55경 자신의 소유인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본인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아파트 방향에서 고명상고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위를 진행하던 중,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함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도 우측 난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이 좌측으로 돌아 편도 1차로를 가로로 정지했음에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과거 도로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것을 불만을 가지고 김해시 C에 있는 D영업소에 "가변축을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과적단속시 단속기계 역시 가변축에 맞추어 움직여 주어야 하고 고정된 단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하며 중량 단속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 D영업소에서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3. 5, 24. 13:00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양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5 를 구입하여 기름통에 넣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가지고 위 D 영업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G 등 약 19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씹할놈아 오늘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라이터를 든 채 바닥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영업소를 찾은 민원인 H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라이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타인에 의하여 제지당하지 않고 실제로 불을 붙였다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후 체포된 이후에도 향후 다시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질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현재 자신의 화물차를 처분하고 향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동기 내지 경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다소 길게 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시외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4: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8에 있는 GS LPG충전소 앞 횡단보도를 수원역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 D(77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일단 정지한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17. 08:58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위 사고로 인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지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4:4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장유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0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성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5. 17:20 경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행정초등학교 방향에서 송곡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엑스트랙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3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가 83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B 엑스트랙 승용차를 25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범행을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9: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주차관리팀장인 피해자 E(26세)가 용역업체 사장에게 피고인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다시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상체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5: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락타운 쪽에서 하단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강서할인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가락타운 쪽에서 하단오거리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비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또한 볼 수 없었다. 다만,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03:45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남자 손님이 화장실 변기에서 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 경찰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8.8.23:36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가명인 C 명의로 D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8. 9. 00: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공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D가 G에게 자신의 돈 10만 원을 더해 현금 40만 원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여 오자 각자 필로폰 약 0.5그램씩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2:00경 인천 남구 H 근처에서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D. I와 함께 현금 30만 원씩을 모아 9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D가 인천 남구 J에 있는 K역 L은행 앞 노상에서 G에게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수하여 오자 각자 필로폰 약 0.8그램씩을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8. 23: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M'을 통해 알게 된 일명 'N'에게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10만 원, I가 20만 원씩을 모아 3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에서 일명 'N'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한 후 I와 각자 필로폰 약 0.5그램씩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8.9. 00: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3: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P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 01: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공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피의자 A의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M N 채팅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6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수가액 4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매수가액 90만 원 +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매수가액 3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필로폰 매매의 경우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형 1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의 경우 투약을 위한 매수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양,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7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천헌주(기소), 이은주(공판)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와 함께 C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원으로, 평소 피해자가 조업 중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21:30경 경주시 감포항에 정박 중이던 C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좀 잘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6. 14, 01:00경 위 선원 침실에서 다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선박 취사장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위 침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내리 꽂으며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1976년 이후로는 벌금형 1회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4. 04:45경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 옆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원주보쌈 앞 도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여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1,022,560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4. 17.경 최초로 국내에 입국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다가, 2017. 2월경 생활이 궁핍해지자,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으로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출장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예약금 및 안전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7,07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4. 경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54-1 우리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C' 이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이 지시하는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이체내역조회화면 캡쳐사진,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사진,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1. 영장회신(D 계좌내역 등)- 인적사항 조회서, 금융재산 거래상황조회서, 가입신청서 사본, 여권사본, 계좌거래내역 1. CCTV 원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시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 700 만원 상당을 4회에 걸쳐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인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8.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1. 14:10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에서 C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체를 포함한 채무의 합계액이 약 1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분양받은 상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금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잔금의 납부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0. 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달 말까지 학교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실습 장비를 일단 납품한 것으로 먼저 결재 해줄테니, 내게 2,100만 원만 빌려달라. 그 돈은 다른 교수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연구비로 사용할 것이고, 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지급 되는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없어 이와 관련하여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예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섬,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배당절차에서 약 244만 원을 지급받은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