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014. 10.생)의 친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2:20경 피해아동과 함께 있던 아내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먹었으니 데리러 와 달라'고 하여 C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송파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나오게 하였고 이에 혼자 남겨진 피해아동이 신발도 신지 않고 내복만 입은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가 거리를 배회하던 중 이를 본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뒤, 피해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입고 있던 점퍼, 휴대폰 등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애를 키울 생각이 없으니 너네들이 아이를 데려가라. 안 데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애 가족 연락처를 찾던지 해라", "나는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다. 입양시킬 생각이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결과,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심의 결과 회신) 1. 내사보고(피해아동 아동복지보호센터 인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은 부인과 함께 집에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외출해 있는 사이에 피해아동이 집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집을 찾아와 그 잘못을 추궁 받게 되자 화가 난 것으로 보이고, 옷가지 등을 던진 피고인의 행동은 직접적으로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 피해아동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한 행동으로서 피해아동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0쪽),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재혼으로 계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는 친부인 피고인과 계모가 피해아동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외출을 하였다가 돌아온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안 데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나는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다. 입양시킬 생각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은 만 5세의 여아인 피해아동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본 피해아동이 겁에 질려 안방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82쪽),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이 자발적으로 아동보호센터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증거기록 81쪽), 이 사건의 심의를 요청받은 서울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10명 중 9명이 학대(방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피해아동을 집으로 데려와 올바른 양육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아동의 생일을 챙기고 면회를 하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으로서 이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