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5.경부터 2012. 9.경까지 충북 진천군 D에서 'A 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의원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의료급여대상이 아닌 비만진료 수진자인 E에게 식욕억제제인 '푸리민정', '슈가펜', '디아트라민', 이뇨제인 '구주스피로닥톤정', 변비약제인 '아기오과립', '마그밀정', 위염제인 '엑사티드캅셀' 등을 처방하여 진료하고 E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010. 1. 8.경에는 E에 대하여 '소화불량' 등 요양급여대상 상병 등을 진료하되 비급여대상 약제인 '푸리민정', '슈가', '디아트라민', '구주스피로닥톤정'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E이 내원하지 않은 2010. 1. 7.경에는 E에 대하여 다른 요양급여대상 상병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대상 약제인 '아기오과립', '마그밀정', '엑사티드캅셀'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한 후, 2010. 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각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허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위 각 진료비 합계 12,36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12,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만진료 수진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분리하여 내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비급여대상인 비만진료를 하고도 요양급여대상 또는 의료급여대상인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8. 9.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43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415,10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7회에 걸쳐 피해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료급여보장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30,9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 부당명단자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진료내역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수납대장 등 사본 편철 보고) 1. 각 요양급여지급명세서, 각 진료차트, 처방전, 수납대장, 기타 관련자료(전화상담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비만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처방전을 발행한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인바, 첫 번째 유형(2010. 3.경 이전 유형)은 처방전을 두 개로 분리하여 발행한 것으로, 주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날에는 비만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식욕억제제 및 이뇨제를 처방하고, 그 직전일 또는 그 직후일에는 환자가 내원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날에도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여 변비약제 또는 위염약제를 처방한 것이고, 두 번째 유형(2010. 3.경 이후 유형)은 하나의 처방전에 비만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식욕억제제 및 이뇨제뿐만 아니라 변비약제 또는 위염약제를 한꺼번에 처방한 것이며, 세 번째 유형(범행 전 기간에 걸친 유형)은 비만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식욕억제제 및 이뇨제만 처방한 것이다. 그리고 위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경우라도 피고인은 처방전을 발행할 때마다 그 각처 방전 발행일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의료급여대상(이하에서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통칭할 경우 '요양급여 등'이라 한다)인 상병(주로 '변비',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소화불량' 등)을 진료하였음을 전제로 판시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각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였다(검사는 첫 번째 유형 중 환자가 내원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날에도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부분은 '입내원(내방)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로, 그 밖의 유형은 모두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로 공소 제기하였다. 첫 번째 유형 중 환자가 내원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날에도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부분이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아가 그 밖의 유형에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부분도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변비 또는 위염 등은 비만치료에 흔히 수반되는 부작용이어서 통상 비만치료 시에는 변비약제 또는 위염약제도 함께 처방되는 점, 피고인이 비만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처방한 식욕억제제 및 이뇨제와 변비약제 또는 위염약제의 투약일수는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만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변비약제 또는 위염약제를 처방한 주된 이유는 비만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만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거의 매 진료 시마다 변비진료 또는 위염진료 등 요양급여대상 등인 진료도 함께 하였음을 전제로 그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였고, 진료기록상 진단명에는 항상 '비만'이 아니라 요양급여대상 등이 될 수 있는 상병을 기재한 점(심지어 변비약제 또는 위염약제 처방 없이 식욕억제제 및 이뇨제만 처방한 세 번째 유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함에 있어 마치 환자들로부터 요양급여대상 등인 상병을 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부분을 지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환자들로부터는 비급여대상인 비만진료만 하였음을 전제로 일정액의 비만진료비(통상 15일분의 비만약제를 처방할 경우에는 1만 원을, 30일분의 비만약제를 처방할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받았음)만 지급받았고 변비진료비 또는 위염진료비 등은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주된 목적이나 피고인의 주된 진료내용은 모두 비만치료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비만진료를 할 때마다 변비나 위염 등 요양급여대상 등이 될 수 있는 상병에 관한 진료나 처방을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진료내용이나 목적은 비만치료이고, 변비나 위염 등 관련 부분은 이러한 비만치료를 위하여 수반되는 것으로서 모두 비급여대상인 비만진료의 범위에 포섭되는 것일 뿐 이와 독립하여 요양급여대상 등인 진료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비급여대상인 비만진료와 별도로 요양급여대상 등인 진료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한 이상, 이 부분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