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계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31. ㈜E(대표이사 F)과 사이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번호 G로 출원하여 상표등록번호 H로 등록한I상표에 대하여 ㈜B에서 지정상품 제14류 시계상품군에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허용하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31.자로 계약이 종료된 뒤, 2010. 9. 16.에 계약기간을 2010. 8. 1.부터 2011. 3. 31.까지로 소급하여 연장하는 서브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E이 2011. 5. 18. 피고인에게 2011. 4. 30. 기준으로 반제품시계(케이스 기준) 56,475개 중 20,000개에 대해서만I상표로 조립·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9.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건물 303호에 있는 ㈜B 공장에서 반제품시계 36,475개에I상표를 부착하거나 새겨넣는 방법으로 완제품시계를 생산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B 홈페이지 K를 이용한 온라인 판매 및 거래처인 서울 마포구 L빌딩 4층에 있는 ㈜M 등에 판매함으로써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센스 계약내용 위반 및 시정요청 1. 고소장, 상표등록원부 1. 서브라이센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7. 7. 31.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은 2007. 8. 1.부터 2010. 7. 31.까지로 하고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제품과 관련된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허용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2010. 9. 16.자로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은 (소급하여) 2010. 8. 1.부터 2011. 3. 31.까지 6개월로 하고{제1조 1)항}, 계약서 조항 및 조건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제9-2조), 계약종료 및 중도해지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중지하도록 하되{제9-3조 1)의 항}, 다만 합의시 계약 종료 및 중도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계약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제9-3조 1)의 항 단서}, 추가기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기간연장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제9-3조 1)의 항}, 전항에 명시한 6개월의 판매기간 종료 후 남은 재고품은 폐기소각되어야 하며,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9-3조 2)항} 내용의 서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1. 3. 4.경 피고인 회사에게 가격정책 미준수, 대리점 자체운영 사이트 및 온라인 몰 관리부실사항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서브 라이센스계약 제9-3조에 의하여 재고실사 후 재고처분절차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E과 피고인 회사는 2011. 4. 30.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하였는데, 완제품 35,940개, 재포장(A/S가 들어온 완제품을 의미한다) 2,975개, 반제품 56,475개로 조사되었다. 마. ㈜E은 2011. 5. 18. 피고인 회사에게 현재 상표가 부착된 모든 부품의 생산 및 조립을 전면중단할 것과 재고조사된 반제품 56,475개 중 20,000개에 한하여 2011. 12. 31.까지 {제9-3조 1)의 항 단서에서 정한 재고소진기간인 6개월보다 3개월 연장한 기간이다} 재고를 판매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E은 계약 종료시점의 완제품 등(완제품 35,940개 + 재포장 2,975개)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문제삼고 있지 않는바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종료이후에도 완제품의 유통은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계약종료시 생산 및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9-3조 1)의 항은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반제품 36,475개(재고조사시 반제품 56,475개 - 2011. 5. 18.자 통지에서 생산이 허용된 20,000개)도 90% 이상의 공정이 끝난 사실상 완제품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피고인 회사가 계약기간 내에 생산한 위 반제품 36,475개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E이 일방적으로 2011. 5. 18.자 통지로 반제품 중 20,000개에 한하여 생산·판매를 허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조항의 해석 앞서 1.의 나에서 본 서브 라이센스 계약 제9-3조에서 계약 종료시 제품의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예외적으로 합의에 의한 재고소진기간에 한하여 제품을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한 점, 재고소진기간 종료 후 남은 재고품은 폐기소각되어야 하고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별도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의 내용은 계약이 종료되면 상표권을 부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이미 계약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도 합의 또는 승인된 재고소진기간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합의 또는 승인의 내용에는 재고소진기간 뿐 아니라 판매수량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조항의 효력 살피건대,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경우 품질 뿐 아니라 판매방식, 가격관리, A/S, 광고이미지 등 총체적인 상표관리도 중요한 요소인 점, 계속적 계약 종료의 경우 부품 및 완제품의 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그 처리를 위한 재고소진기간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상표부착과 무관한 일부 벌크부품(대량주문부품)의 경우 다른 제품생산에 유용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위 조항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E이 재고소진기간 동안 완제품의 판매를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반제품의 판매까지 허용하려는 의사였다거나 합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재고소진기간 및 판매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계약조항을 무효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반제품 생산·판매 제한의 효력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외적인 재고소진기간 합의의 내용에는 재고소진기간 뿐 아니라 판매수량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E이 재고소진기간을 계약에 명시된 6개월보다 3개월 긴 9개월로 인정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회사는 2011. 4. 30. 기준 재고 총 95,390개(= 35,940개 + 2,975개 + 56,475개) 중 58,915개(= 35,940개 + 2,975개 + 20,000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점, ㈜E이 재고 인수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 및 후속업체와 합의를 시도하다 의견차로 결렬되자 위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반제품 중 20,000개에 한하여 9개월 간의 재고소진기간 동안 생산·판매를 허용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