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C은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개설자금이 부족하자 의사가 아닌 피고인 A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치과 기구 구입 비용 등에 1억 원 이상을 투자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운영의 의원에서 '원장'으로 진료 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월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 수익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중 피고인 C이 500만 원 더 가져가는 형태로 수익금을 받았고, 수시로 병원 운영 관련해서 비용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C에게 비용을 이체하여 주는 등 피고인 C의 명의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하고 위 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남양주시 J건물 4층에서 의료기기와 환자용 침대 등을 구비하고 'K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C과 위 K 치과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22. 위 K 치과의원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L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치과 치료인 스켈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8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은 급여 명목으로 매월 1,300만 원을 받되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자신 명의로 하고 진료행위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남양주시 M, 301호를 임차하여 'N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와 환자용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치과의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D에게 이를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고, 피고인 D은 급여를 받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자신 명의로 하고 진료행위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28.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남양주시 M, 301호를 임차하여 'N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와 환자용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치과의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일부 진료를 하고, 피고인 D은 위 치과의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위 N치과의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진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D은 위 진료행위에 동의하고 피고인 A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8. 9. 위 N치과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 A의 여동생 S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였고, 2016. 8. 17. 위 N치과의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 A의 아버지인 피해자 T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발치 진료를 하고, U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신경치료 등의 치아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W,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K 원장 C 명함, 보건의료인 면허 취득 조회 결과 회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치료비입금내역, 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2016. 9. 30.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위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위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위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위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해진 벌금형을 형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해진 벌금형을 형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 치과의원 개설 당시 들어간 개설 비용의 상당 부분이 A의 자금이었던 점(증거기록 613, 615쪽, A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K 치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던 Y이 수사기관에서, K 치과의원에 의사가 A·피고인 두 명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6쪽), A가 P·L·AA 등에서 K 병원의 원장이라고 하였고 P에게 'K치과 원장 C'이라고 기재된 명함(증거기록 15쪽)까지 교부하는 등(증거기록 8, 123, 372쪽) 사람들에게 K 치과의원의 병원장으로 행세하며 진료를 한 점(증거기록 21, 22, 373, 401쪽), 피고인과 간호사들도 A를 원장이라고 부른 점(증거기록 342, 557, 612쪽), 심지어 P이 K 치과의원에서 A로부터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A 외의 다른 의사는 보지 못한 점(증거기록 311, 406, 407쪽), 피고인이 수가기관에서, 관점에 따라서 피고인과 A가 K 치과의원을 동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닌 A와 공모하여 K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가.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이 N치과의원을 실제로 인수하여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지 비의료인인 A와 공모하여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N치과의원은 2016. 1.경 A가 A의 비용으로 설립한 병원이다(A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증거기록 557쪽). 2016. 1. 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N치과의원에서 진료를 하였던 B은 A가 고용한 의사였고, 피고인은 B에 이어 N치과의원에서 진료를 하였다(B증인신문 녹취서 2쪽). 그런데 A는 피고인으로부터 N치과의원의 개설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바(A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증거기록 159, 160쪽)[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N치과의원을 인수할 당시 대금을 지불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A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N치과의원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 납득하기 힘든데, A가 그렇게 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B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X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관리의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N치과의원을 양수한 것이 아니며(B 증인신문 녹취서 3, 5, 6, 7쪽), 피고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관리의사로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7쪽). 3) A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X 역시 이 법정에서, A에게 피고인을 관리의사로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X 증인신문 녹취서 1, 4쪽). 4) 치위생사인 W가 N치과의원에 근무한 동안 A는 거의 매일 N치과의원에 출근하였고(W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증거기록 131쪽), W는 A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2쪽). W는 이 법정에서, N치과의원이 A의 소유이고 A가 병원의 수익이나 매출을 관리하며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5) 데스크 업무를 담당한 V 역시 이 법정에서, N치과의원에 근무할 당시 A를 'A 대표님'이라고 불렀고(V 증인신문 녹취서 1쪽), W로부터 A가 N치과의원의 대표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7쪽). 6) N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인 Z도 수사기관에서, A가 N치과의원의 대표이며(증거기록 243쪽), 다들 A를 'A 대표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4쪽). 7)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가.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은, 비의료인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치과의원의 치위생사였던 W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N치과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후에도 A가 2016. 8. 17.까지 3회 정도 데리고 온 환자를 치료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1, 132쪽), W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N치과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후에도 A가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W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자신이 직접 어시스트를 했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위 증인신문 녹취서 14, 16쪽), A는 N치과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는 시간이나 피고인이 부재중인 틈을 타 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N치과의원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데려와 진료를 한 점, 병원 직원들이 A의 진료행위를 돕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징역 1년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식품·보건범죄군 중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각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환자 측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징역형의 하한이 2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돌려주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AA와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징역 1년에서 17년 6월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중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17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환자 측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징역형의 하한이 2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돌려주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 A가 AA·R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 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징역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