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경부터 2016. 1. 3.경까지 B군청 남해안개발과(2015. 7. 1. 산단 조성과로 명칭이 변경됨)에서 주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며 C지구의 경남 D 일대의 바다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인 E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한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은 2007년경 진행되었다가 2010년경 자금난으로 중단되었고 이후 2013. 3. 25.경 F(주)가 설립한 G(유)가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는 PF 대출로 1,810억 원을 조달하고, H(주)가 사업을 시행하고, B군이 대출만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시 미분양 부지 또는 대출채권을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약정이 B군의회의 의결사항인 B군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였으므로 의회 의결을 얻어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2013. 5. 2. 15:30경 개최된 제213회 B군의회 본회의에서 ‘E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하며 위 안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자료로 ‘E 사업이행에 따른 확약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위 확약서에는 B군은 분양율이 0%일 경우에도 542억 원만을 부담하고, 위 금액에 상당한 제한물권 없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 시행사는 최초 PF자금 발생 시까지 기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을 포기한다는 내용(제7항), 본 확약서는 향후 체결할 사업약정서 및 실시협약서를 포함한 모든 계약서 보다 우선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제16항)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의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확약서에 명시된 부분은 B군, H(주), G(유)와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미분양토지에 관하여 B군이 지출 비용에 대응하는 제한물권 없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시행사가 기투입금을 포기하거나, 위 확약서가 다른 계약서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협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보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위 B군의회 의원들은 심의를 마친 다음 ‘E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군은 H, G(유)와 사이에 PF대출금 1,810억 원에 대한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B군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 의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수신: 감사원장), 서명날인서, 제213회 B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각 E 사업이행에 따른 확약서, E 사업이행에 따른 확약서 수정안 송부의 건, E 개발사업 추진현황, 사업약정서, 의원간담회 서면요청자료, 메일송부자료, B군의회 서면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 각 답변자료, E 미분양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E 미분양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관련 추가자료, B군 본회의 회의록, E 개발사업 관련 자료 요청, E 개발사업 제출의 건, 각 기투입 사업비 상환에 대한 동의의 건, E 미분양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B군의회 의결결과 통보, 각 확약서, 각 E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체결확인의 건, C지구 E조성사업 실시협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43, 47, 48, 53, 57, 63, 69, 91, 9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B군의회 본회의에서 설명자료로 배포한 ‘E 사업이행에 따른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은 B군, H(이하 ‘시행사’라 한다), G(유)(이하 ‘대주’라 한다) 사이에 사전 협의가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B군의원들을 위계하거나 B군의원들의 예산심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군의원들에게 허위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고, B군의원들은 피고인의 제출자료와 답변을 토대로 의안을 의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군은 2013. 4. 1. 시행사에 미분양 사업부지 발생 시 B군의 부담액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시행사는 같은 날 ‘분양율 0%인 경우 B군 부담액으로 542억 원’을 기재하였고, 그 산출근거로 ‘총 사업비 1,810억 원, 시공이익유보 124억 원, 담보대출 1,144억 원’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실시된 B군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B군의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면서 ‘분양율 0%인 경우 B군은 542억 원만을 부담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시행사가 B군의 매입확약(담보의 역할)을 조건으로 대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주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사업에 관한 우선수익을 확보하고, B군은 시행사가 변제를 못하는 경우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여 대출을 상환하고, 매입대금에 상응하는 토지소유권을 이전(B군이 미변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금에 상당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행사가 답변한 위 내용을 보더라도 분양율이 0%인 경우 시행사가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경우 542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이지, B군이 대출에 관하여 542억 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B군은 미변제 대출금 전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함), 시행사가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B군이 542억 원을 변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사업부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다(대출채권자가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 B군의원들은 피고인의 설명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시행사가 담보 대출 후 B군이 542억 원을 부담할 경우 얻는 권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하급자였던 N는 대주 측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서면요청자료를 작성하면서 ‘시행사가 담보대출 후 잔존대출금을 B군이 납부하면 미분양 사업부지에 관한 2순위 우선수익권(또는 2순위 근저당권)을 갖게 됨’이라 기재하였는데, 이를 검토한 피고인은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B군의회에 위 내용이 삭제된 답변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위 내용이 담겨 있으면 안건 의결이 어려울 것 같다며 삭제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B군의회 의원들은 산업건설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위 내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질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분양율이 0%인 경우 B군이 542억 원을 부담하면 책임을 면하고, 542억 원에 상응하는 권리제한 없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분양율이 0%인 경우 B군이 542억 원을 부담하는 경우 권리제한 없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없었고(피고인은 시행사가 2013. 4. 18. 작성한 ‘E 미분양 사업부지 매입확약에 따른 이행확약서’를 근거로 협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시행사의 담보대출을 상정하지 않은 채 시행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B군이 미분양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하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제한 없는 토지를 취득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나. 시행사가 ‘기투입금의 수령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확약서를 B군에 제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시행사 대표인 I과 직원인 M는 피고인이 B군의회에 보고용으로만 사용할 테니 기투입금의 수령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투입금은 130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대주는 2013. 4. 25. 시행사에 ‘PF 대출 시 기투입비를 상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점, 시행사가 2013. 5. 3. B군에 보낸 ‘E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확인의 건’에 의하면 그 당시 시행사, 대주, B군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N는 수사기관에서 ‘2013. 5. 3. 피고인의 지시로 확약서를 작성한 후 시행사와 대주에 날인을 요청하였는데, M는 시행사가 기투입금을 포기할 리가 있겠냐’며 날인을 거부하였고, 대주 소속 P 차장은 사업약정서 내용과 배치된다며 날인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재촉에 대주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를 받았고, 대주로부터 향후 체결할 실시협약서에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피고인이 M와 통화하며 일단 날인 해주면 나중에 수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시행사의 요구에 따라 2013. 7. 12. 이 사건 확약서에서 기투입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시행사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에 응하였고, 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시행사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확약서는 B군과 시행사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대주가 당사자로 포함된 사업약정서나 실시협약서보다 효력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시행사, 대주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가 효력상 사업약정서나 실시협약서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협의한 바 없다[대주가 2013. 5. 3. B군에 ’이 사건 확약서‘와 관련하여 차후 체결될 실시협약서에 반영하겠다’는 문서를 보낸 경위(N의 수사기관 진술 참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B군, 시행사, 대주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군의원들이 시행사와의 협약만으로 대주에 대항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시행사와도 거의 협의가 된 것처럼 답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군의원들은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였을 경우 B군의 재정적 부담, 시행사의 기투입금 포기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확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의회 의결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질의에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그로 인해 B군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는 방해를 받았고, 무리한 사업통과,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의 실패 등이 결합되어 2,000억 원이 넘는 거액이 투입된 이 사건 사업은 현재까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B군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