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51-1

범죄사실 2015고단1651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12. 11. 15.경부터 2013. 1. 15.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C의 명의를 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구입하고, 구입한 타인 명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F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2. 3.경 위 C에서 인터넷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구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G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된 F 명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사 H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F 명의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사 H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I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2. 9.경 위 C에서 인터넷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구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J 신규계약서 고객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G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J 신규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된 I 명의의 가입신청서 및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사 주식회사 H의 불상의 직원 등에게 각각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660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 등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구입하고, 구입한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 위 C에서, "K" 명의의 G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고객정보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구미시 M"이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G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G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불상의 N 담당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72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위 C 사업자 명의 등을 넘겨받아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O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위 C에서 "P" 명의의 Q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이름 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S"라고 기재하고 P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Q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한 P 명의의 Q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개통사 Q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P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P 명의의 Q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위 C에서 "P" 명의의 G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이름 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S" 라고 기재하고 P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G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한 P 명의의 G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개통사 주식회사 H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P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P 명의의 G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4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D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C 사업자 명의 등을 넘겨받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일명 Tele Marketing 업자)는 피해자 T에게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주면 요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Q 에서 U과 N에서 V으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단말기요금 등 합계 2,720,3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8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C 사업자 명의 등을 넘겨받아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가 W에게 전화하여 "할부금과 기내값을 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W으로부터 팩스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상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W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 부분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 부분에 '구 미시 Y건물 Z호'라고 기재하고, 요금 자동납부 은행 계좌 부분에 'AA AB', 신청인에 'W'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W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G 가입신청서에 기재하여 W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W 명의의 위조된 G 가입신청서를 H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휴대폰 (AC)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879₁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서 'C', 구미시 AD에서 'AE'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D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휴대폰 판매점 사업자명의, 통장 등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의 TM(Tele Marketing) 업자들과 공모하여, TM업자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TM 업자와 공모하여 2012. 12. 28.경 1) 피해자 AF에게 '최신 LTE 폰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받고, 2012. 12. 31.경 위 'C'에서 피해자 명의로 N 휴대전화 1대(AG)를 개통한 후,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단말기 및 미납요금 173,000원 등 합계 1,314,5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03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 소재 'C', 구미시 AD 소재 'AE'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등으로부 1) 공소장에는 '2012. 28.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터 1억 6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휴대폰 판매점 사업자 명의와 통장 등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의 TM(Tele Marketing) 업자들과 공모하여 TM업자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TM업자와 공모하여 2012. 12. 5.경 피해자 AH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전달받아 AI(Q), AJ(N)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기 대금 합계 1,860,000원 및 2013. 3.경까지의 사용요금 1,280,000원 등 합계 3,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71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 소재 'C' 및 구미시 AD 소재 'AE'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휴대폰 판매점 사업자 명의와 통장 등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의 TM(Tele Marketing)업자들과 공모하여 TM업자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TM업자와 공모하여 2012. 12. 12.경 피해자 AK에게 "휴대전화 판매 프로모션 진행 중이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면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그대로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을 개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N 휴대전화 1대(AL)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 89,000원 등 합계 1,07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15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구미 B에서 C라는 상호로, 구미시 AD에서 'AE'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C와 AE의 사업자 명의, 통장 등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AM는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D으로 하여금 위 C와 AE의 사업자 명의 등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과 D, AM는 다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수당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TM(Tele Marketing)업자는 대출하여 주거나 휴대전화를 무료로 바꿔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역할을, AM는 성명불상의 TM업자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AM, 성명불상의 TM업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AN을 상대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등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성명불상의 TM업자는 2012.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 D, AM는 2012. 11. 22. 위 C에서 성명불상의 TM업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AO에서 AP으로, 같은 달 23. 경 Q에서 AQ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각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930,220원 상당(AP 1,170,280원, AQ 1,759,9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경부터 2013.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TM업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전송받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 D, AM는 성명불상의 TM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총 25대를 각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4,872,865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 AR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11. 8. 2.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KM-S200 휴대전화 1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 경부터 2012.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7 기재와 같이 위 C 또는 AE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7대를 공급받았고, 피고인과 D은 2012. 12. 15. 경위 C에서 AR와 D 명의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시가 814,000원 상당의 AIP5-16 휴대전화 1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8~50 기재와 같이 위 C 또는 AE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3대를 공급받았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위 C 또는 AE에서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휴대전화 5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8.경부터 2013. 1. 28. 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 5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100원 피고인은 2017, 4, 3, 13: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AS 소재 AT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A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AV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50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위 개인정보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9.경 사기 2)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TM 업자와 공모하여 2012. 9.경 피해자 AW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 2016고단879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2항을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D에 대한 공소사실이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받고, 2012. 12. 5.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명의로 NAX)와 Q(AY) 휴대전화 각 1대를 개통한 후, 시가 1,089,000원 및 961,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대 및 미납요금 110,190원 및 810,930원 등 합계 2,933,621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2. 10.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AZ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한 후 휴대폰을 받기로 하고, 2012.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AZ', 주민등록번호란에 'BA',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BB건물 BC호'라고 기재하고, 요금 자동납부은행 계좌란에 'BD은행 BE', 신청인란에 'AZ'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12. 10.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AZ 명의의 위조된 G 가입신청서를 H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마치 AZ이 진정하게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폰(BF)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3) 2016고단488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1항을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D에 대한 공소사실이었다. 2015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I), 통장거래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신규계약서 1. 진정서(F),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H BI 과장 전화진술 청취, 진정인 I 상대로 음성 확인에 대한, 각서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내용 녹취록에 대한, 진정인의 AA계좌 사본 첨부, H BI 과장과 전화통화, 발생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피의자 D AA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C 사업주 변경현황 확인보고) 2015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각서 사본 첨부, 별건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2016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통화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관련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2016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폰 가입내역 등 2016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가입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2016고단879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F,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모바일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액결제내역, 요금상세내역서 등 1. 진정서, 가입신청서, 요금내역 등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부본 등 첨부, 구미경찰서 공람문서 첨부, 구미경찰서 경사 BP의 전화 통화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휴대전화 AY에 대한 개통대리점 상대 수사, 참고인 BQ 진술조서 사본 첨부) 2016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AH, BU,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고소장, 신규가입신청서(N,Q), 운전면허증 사본, 청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수사결과에 대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휴대전화 명의자 BS 상대 수사, 피해자 AH 전화진술 청취, AJ 미납청구요금 확인서 첨부 관련, 별건 고소장 및 관련 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 면허증 양도 관련) 201610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공람 문서 첨부, 편취 금액 특정, 각 고소인 제출 서류, BV 대리점에 대한 수사) 2016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BK의 각 진술기재 1. BW, AN, BX, BY, BZ, CA, CB, CC, CD,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E, CF, CG, CH, CI, CJ, CK, BH,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BW 전화통화에 대한, 개인정보 피해자 확인 등에 대한, CL 전화통화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개인정보 범죄일람표상 피해자 1-65번 확인에 대한 개인정보 범죄일람표상 피해자 66-90번 확인에 대한, 범죄일람표 91-112번까지 피해자 확인 등에 대한, 피해자 CM, CN, CO, CP, CQ, CR, CS 각 유선 진술, 개인정보등 범죄일람표1 관련 113-135번 대상자 전화통화에 대한, 개인정보 등 범죄일람표1 관련 136-163번 대상자 전화통화에 대한, 범죄일람표2 164-180번까지 피해자 확인등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별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휴대폰 명의자 전화통화에 대한, 변제확인서 첨부에 대한, 녹취록 등이 저장된 CD 및 가입신청서 첨부 등에 대한, 범죄일시 수정,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대리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AM) 1.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서(A) 1. N, Q, AO 각 회신자료 1. 고소장(2015-16875 3권 3쪽), 휴대전화불법개통내역, 분실재고 내역,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각서, 부당영업활동등 근절 및 개인정보보호확약서, 판매점 부당표시 근절 확약서, 출고명세서 2017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적발 당시 운전한 자동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2018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가입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다.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라.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바.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 기망, 개인정보 매수, 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횡령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았고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처음 계획했던 '휴대폰 터뜨리기' 또한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책임이 무거운데,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8. 23.로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뒤 약 10개월 동안 도망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TM 업체에 준 돈을 고려하면, 위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판시 편취 금액보다는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