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그곳 203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 방'이라 한다)에 투숙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보고 호감을 가지던 중, 같은 날 07:3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혼자 퇴실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 방이 객실 열쇠가 꽂힌 채 문이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모텔 방에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8경 이 사건 모텔 방 앞에 이르러 닫혀있는 위 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위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안방 안까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어깨 부위를 만지다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응급키트 실시, 피해자 진술조서 보충 내용, 감정의뢰 등, 감정물 구두 회신에 대하여), 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방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 사건 모텔 방의 열쇠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모텔 방을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텔 방을 침입할 고의로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5시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머무르던 이 사건 모텔 방을 찾지 못하고 이 사건 모텔 안을 돌아다니다 피고인이 근무 중이던 이 사건 모텔의 카운터에 가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카운터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쁘다. 진짜 예쁘다"라고 말하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머물렀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당일 07:53경 혼자서 이 사건 모텔 후문을 통해 이 사건 모텔을 나가는 것은 확인한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방을 나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모텔의 객실 관리 프로그램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와 같이 홀로 이 사건 모텔 방을 나간 때인 이 사건 당일 07:53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방을 들어갈 때인 09:08경까지 이 사건 모텔 방의 문이 열린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 모텔의 객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 모텔 방의 위와 같은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벽 5시경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할 무렵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방의 투숙시간이 15:00경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6시간이나 앞선 09:00경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이 사건 모텔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모텔 방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방의 문을 열어 피해자의 신발(여자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위 방 안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문을 닫고 돌아가지 않고 이 사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중문을 통해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헛기침을 하는 등 인기척을 내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지 확인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간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서 이 사건 모텔 방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피해자를 보기 위해 이 사건 모텔 방으로 간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손님인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지배인으로서 손님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