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 3.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여 달라는 G의 제안을 받고 2019. 7.경까지 필리핀,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H 아파트 14층, 15층에서 인터넷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을, 2019. 7.경부터 2020.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2군에 있는 J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경 위 G의 제안을 받고 2020. 8.경까지 피고인 A를 도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I’, ‘K’, ‘L’을 관리하며 직원들의 월급 관리, 회원 관리, DB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9. 7.경까지(단, 피고인 B은 2015. 11.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필리핀,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H 아파트 14층, 15층 등에서 도박사이트 ‘I’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농구 등의 게임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2017. 6.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4,992,208,93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2018. 11.경부터 2020.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2군에 있는 J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K’, ‘L’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5분마다 실시간 추첨 방식으로 일반볼(1번~28번) 5개, 파워볼(0번~9번)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베팅하거나 그 숫자합이 홀수 내지 짝수인지 선택하여 베팅하고 맞추는 경우 상금을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식인 파워볼게임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2018. 11.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26,708,861,254원을 입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1614[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C은 2018. 6.경부터 2019. 10.경까지 중국, 베트남에서 ‘I(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 도박사이트 관련 도금 충전·환전계좌 관리, 스포츠 경기등록, 정산업무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관리하였던 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7. 8.경부터 2019. 9.경까지 중국, 베트남에서 ‘I(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 도박사이트 관련 도금 충전·환전계좌 관리, 스포츠 경기등록, 정산업무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관리하였던 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6. 12.경부터 2019. 10.경까지 중국, 베트남에서 ‘I(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 도박사이트 관련 도금 충전·환전 계좌 관리, 스포츠 경기등록, 정산업무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관리하였던 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18. 5.경부터 2020. 11.경까지 ‘Q(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에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A, B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A,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중국 청도청양에 있는 H 아파트 14층, 15층에 각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I(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베팅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상금을 부여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4,992,208,93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단 피고인 C은 2018. 6.경부터, 피고인 D는 2017. 8.경부터, 피고인 F는 2018. 5.경부터 각 가담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 A,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20. 1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2군에 있는 J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K(인터넷주소 2 생략)', 'L(인터넷주소 3 생략)'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5분마다 실시간 추첨방식으로 일반볼(1번~28번) 5개, 파워볼(0번~9번) 1개 등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베팅하거나 그 숫자합이 홀수 내지 짝수인지 선택하여 베팅하게 한 후, 맞추는 경우 상금을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게임머니를 환수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26,708,861,25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단 피고인 C은 2019. 10.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9.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10.경까지 각 가담하였다). 2. 피고인 C 및 R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용산구 S 오피스텔 T호에서, ‘U(인터넷주소 5 생략)'라는 홍보사이트를 만들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인터넷주소 6 생략)’를 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동종의 홍보사이트인 ‘W(인터넷주소 7 생략)’, ‘X(인터넷주소 8 생략)’, ‘Y(인터넷주소 9 생략)’, ‘Z(인터넷주소 10 생략)’, ‘AA((인터넷주소 11 생략), (인터넷주소 12 생략))’, ‘AB(인터넷주소 13 생략)’, ‘AC((인터넷주소 14 생략), (인터넷주소 15 생략)), ‘AD(인터넷주소 16 생략)’, ‘AE(인터넷주소 17 생략)’ 등을 각각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단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12.경까지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이트 DB출력물,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CD,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월급내역, 각 CD 및 현금 입금내역, 회신CD 1. 수사보고(도금액수 재특정), 충전계좌(해당기간 추출내역 포함) 거래내역 파일 저장 1장 2021고단1614[피고인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계좌내역, 각 캡쳐내역, 거래내역 첨부, 각 홍보사이트 캡쳐사진 출력물, 각 도금 입금DB자료, 범죄수익 관련, 범죄수익 정리자료, 각 사이트 DB 출력물 1. 각 CD 1. 수사보고(도금액수 재특정), 충전계좌(해당기간 추출내역 포함) 거래내역 파일 저장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D, E, F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홍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의 범행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비록 주범인 G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이지만 그 범죄수익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왔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이 쉽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되어 장래 범죄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기는 했으나 주범인 G 아래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던 점, 추징보전절차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전액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추징보전대상 재산은 실제로 추징가능하고 추징금액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장래 추징액 전액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중도에 그만두고 PC방을 운영하였던 점, 전업주부인 처와 어린 자녀 3명(만 11살, 만 5살, 만 1살)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간 수감된 점,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기는 했으나 주범인 G 아래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중도에 그만둔 점, 피고인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간 수감된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C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 아버지가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조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등 상당히 불우한 환경을 겪어 왔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자신을 양육하여 주었던 조부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조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아직은 20대 사회초년생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D :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중도에 자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고 현재 기술영업직으로 회사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E :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중도에 자진하여 범행을 그만두고 현재 차유리 수리 회사 직원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F :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최근 인테리어 회사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은 2019. 11.경 암으로 사망하였고, 아버지와 여동생 모두 현재 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암 투병을 하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