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 17: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에게 그곳에 컴퓨터에 설치된 ‘쓰리랑 맞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D이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45,268실버의 환전을 요구하자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5.경부터 2020. 1. 9. 17: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PC방 구조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자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3호 영업장부 분석)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사는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 또는 부탁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1팀은 서울 강북구 관내 E 성인PC방에서 불법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도봉경찰서 F와 단속계획을 수립한 점, 서울도봉경찰서 F 경사 D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PC방에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일부러 게임에 져주는 방식으로 10만 점의 실버(포인트)를 충전해 주었고, 이후 위 경찰관이 남은 45,268점의 실버(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50,000원을 환전하여 준 점, 위 D이 피고인을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환전 요구를 거절하거나 항의한 사실도 없었던 점,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도봉경찰서 경찰관들이 PC방 내부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PC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남은 잔여 포인트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이 사건 PC방에서 압수한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전한 사실에 대해 적어 놓은 기재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2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2020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 있는 점, 2019. 9. 22.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은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19. 11. 7.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아주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2:28경 인천 연수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한 C 택시에 피해자 D을 태워 목적지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시비하다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치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며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20. 6. 11. 05:03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결과불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8. 21:25경 오산시 오산로 221에 있는 오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B(남, 57세)가 운전하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은 뒤 주변에 놓여 있던 입간판을 집어 들고 위 버스 앞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고무 부분이 찢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2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2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주요장면 화면캡처, 견적서 제출, 피해 시내버스 차량 수리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은 다음 입간판을 집어 던져 시내버스의 앞 유리창 테두리 부분을 손괴하고, 그 직후 도로상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 02:45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폭행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구를 받자 갑자기 “왜? 내가 잘못했는데, 너두 엉덩이 잡히니까 기분 좋냐구?”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이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 당겨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야 너 뭐라고 했어! 우리가 뭐가 잘못했냐고’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확인요구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거칠게 항의하다가 경찰관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밀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경찰관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몸을 밀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경찰관의 원활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모멸감을 주고 사기와 자긍심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B는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달 만에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2019년 다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당초 A의 범행을 말리다가 본인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A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여행사의 손님이었다가 피해자와 연인으로 발전한 관계인데, 같은 해 2.경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빌린 후 같은 해 3.경 피고인의 계좌에 2,630만원을 입금해주며 ‘건설사 입찰을 위해 해킹을 하다가 적발되어 계좌거래를 하지 못하니, 이 돈으로 앞서 빌린 300만원을 갚고 남은 금액을 보관해 달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17.경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전에 소개시켜 준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급히 융통이 되지 않으니, 우선 네가 나에게 그 금액만큼 돈을 빌려 달라. 당장 현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좀 빌려 달라. 선이자 180만원을 공제해주고, 원금 2,000만원은 이달 3월 안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9등급으로서 이미 2014.경부터 각종 채무의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8. 2.경부터 수시로 해외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은행권에 출처증빙을 못해 인출하지 못하고 있는 3억 원 상당이 있다’, ‘제3자들이 내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더하여 유능한 사업가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7.경 D 명의의 E계좌(F)로 8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3.경 G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8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카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제출증거 설명관련, 조정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16, 18, 20, 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46,570,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며 매번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때마다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이 메모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8. 3. 10.자 차용증 및 2019. 11. 29.자 차용증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 상의 차용금 액수는 1억 1,000만 원 또는 1억 3,0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상회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2019. 11. 29.자 차용증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를 해주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9세)는 2020. 7. 11.경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1. 04:06~04:5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해당 활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7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4. 23:15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습득했던 경험에 따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손님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보관하는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3. 01:37경 화성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판매점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카드 보관함에서 피해자 H 소유인 그 명의의 현대M3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요금계산기에 넣고 아이스크림 대금 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4. 23:16경 화성시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확인, K PC방 CCTV 분석 및 회원정보 등 확인, 범행 장면 CCTV 수사), 발생보고 1. 각 사진, 각 영수증, 음식물 판매현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및 구체적인 수법에 비추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마을 이웃인 피해자 C(가명, 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내놓은 채 피해자를 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스마트폰 위치기록 정보(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에 의하면, D는 사건 당일 20:55경부터 다음날 02:51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시기에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D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흡연을 위하여 2~3분 정도 나갔다 온 것을 제외하면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는 취지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이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19:48경 D와 먹을 술안주로 송어회를 미리 주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D는 사전에 만남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D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도착시점에 인접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D를 집에 초대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혼자만 외출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앞에서 본 사정이나 피해자의 진술능력, 최초 피해신고가 사건 당일로부터 5개월여가 지나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진술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해자로 오인되었거나 범행일시 등에 관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태양은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나 피해자의 인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구성요건해당 여부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거나 그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사용,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12. 11. 08: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하던 중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D의 항문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화장실로 가 필로폰 불상량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의 각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캡처본의 영상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판결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 D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지하 1층 분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현금이 필요하니 65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15.까지 원금 650만 원에 이자 3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으며 별달리 소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액 65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2020고단949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무인텔 불상호실에서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일명 'D'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g 상당이 든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2020. 5. 초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일명 'G'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6. 20. 오후경 원주시 H호텔 불상호실에서 B, I, J과 함께 있던 중 B에게 0.06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말 불상시경 원주시 K 불상호실에서 L, M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062 - 피고인 A 3. 피고인 A는 2018. 10. 말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N(남, 37세), O(여, 21세)과 함께 필로폰 불상 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9. 10. 21. 14:00경 용인시 처인구 C 무인텔 P호에서 N과 함께 필로폰 0.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와 그 첨부서류, 각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서 1. 추송서(수사보고 - 감정의뢰 결과 관련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12. 3. 전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제공, 2019. 12. 3. 이후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11.말 불상시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약류의 제공 범행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4. 21: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피해자 D(19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 때문에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10. 1.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21. 10.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9.경까지 충남 금산군 B 이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C은 위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고자 하는 개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C에게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나한테 먼저 와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F, G의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내는데 공무원들에게 힘을 써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7. 7. 13. 15:00경 위 식당에서 H를 통해 C이 건네 주는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돈 3,000만 원이 C을 거쳐, H에게, H에서 피고인에게로 전달되었는지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C이나 H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C이나 H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C은 위 돈의 출처가 되는 I예금전표 상 인출시기와 인출된 돈 3,000만 원의 돈 다발을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2017. 3. 20.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당시는 C이 태영광사업자들과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는 수사기관의 지적에 따라 그 시기를 2017. 7. 20.경으로 번복하였다. 위 시기를 번복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위 시기를 특정한 이유로 당시 함께 샀던 과일 중에 포도 등이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법정에 와서 C와 H 모두 날이 쌀쌀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2017. 3.경 또는 4.경이라고 돈 준 시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C은 H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 사건 돈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의 식당구조를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C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H 당신을 믿고 돈을 주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H 당신이 그 동네에다가 돈을 3,000만 원을 다 줬는지 안줬는지 나는 보지 않아서 모른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H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C은 돈 전달현장을 다 감시했다고 하면서도 돈이 건너간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본 사정 및 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돈이 H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 아니라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려는 C이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처음에는 피고인을 “피고인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태양광사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이는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청탁을 목적으로 건너갔다는 현재의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위 고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C이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 현재의 진술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C이 피고인에게 건너간 돈으로 동네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벌목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적대적 입장에 있던 동네 주민들이 벌목을 방해하자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C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한테 돈 3,000만 원을 줘서 마을 주민들한테 다 동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네주민들이 벌목작업을 방해하자 피고인을 통해 돈이 건너갔는데도 왜 방해를 하는지 항의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이 사건 돈이 관공서 민원 해결이 아니라 동네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C 역시 수사기관에서 “나는 H 당신을 믿고 돈을 주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H 당신이 그 동네에다가 돈을 3,000만 원을 다 줬는지 안줬는지 나는 보지 않아서 모른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H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돼서 민원을 해결해줄 사람으로 피고인이 필요했다”고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쪽)하여, 이 사건 돈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동네주민들의 민원 무마를 위한 목적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이 피고인과의 통로로 지목하고 있는 공무원 J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C은 이 법정에서 J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면서도 J의 직위가 무엇인지, 만난 사람이 실제로 J이 맞는지 조차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