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E, 6층에 있는 'F' 업소에서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10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카운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남성 손님이 오면 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종업원을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3.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11명으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다음 여종업원에게 7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업소에서 발견된 서류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1,423만 원 = 4명/일 × 86일 × 6만 원 - 피고인 B 급여 250만 원/월 × 2월 - 몰수 범죄수익 141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500만 원 = 급여 250만 원/월 × 2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7:4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이호동 이호해수욕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 무보험차 운행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하여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해야 할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1:20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460에 있는 신정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용마을 방향에서 백여교회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방향의 우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고 도로에 전도되어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및 현장조사, 피혐의자 특정 관련 건 등) 1. 각 수사보고(F CCTV 분석, 피해자 사망경위 확인, 부검의 상대 사망시각 확인)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증거목록 순번 6) 1.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 CCTV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87세의 모, 17세, 13세인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04:10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B(여, 45세)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고, 조립식 책꽂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6세)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싸우던 중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9.5cm 손잡이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부엌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함.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0. 01:27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1톤 포터 화물차를 천수교 방면으로 후진을 하였다가 천수교 방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791,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약 10여 년 전 보험계약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H 및 그 아들 A과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진주시 I에 있는 버섯재배하우스에서 피해자로부터 'A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 주고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주면 합의금으로 사용한 다음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 병원비 등으로 약 50만 원, 택시 승객 3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피해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 등에 사용하고 남은 현금 660만 원 중 200만 원만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보고 남은 돈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460만 원은 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실황조서서, 각 차적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징역형(피고인 A), 벌금형(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수사경력과 범의]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에 악용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3.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 2장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입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는 입건되지 아니함)되어 조사 받았으나 사기 공범으로 단정지을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행위 당시 법률상 대가 수수 없는 대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자 변소를 탄핵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접근매체 대여 과정에서 예외 없이 자신이 양도·대여한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된 사정을 수사 당시 잘 알게 되었고, 실제 수사를 받으면서 '나쁜 짓인 것을 알고 있었다.', '향후 같은 취지의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 '재범치 않겠다'는 등의 다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혹은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 역시 사전에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요양병원'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주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전주에 있는 당신(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다. 추후 그 돈을 인출하여 주면 향후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이 손해 볼 일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와 H 수사관이다. 개인 정보를 이용, 300여개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 시킨 I 일당을 검거 했는데 당신 통장도 범행에 이용이 되었다. 피해를 입은 것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A(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을 A(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E)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9. 13:24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3,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2경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남문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이를 현금으로 전액 인출 한 후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30대 초반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1. 금융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거래내역, 개설자 신상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2부(송치 의견서 포함), 기소유예 결정문 2부(해당 송치 의견서 포함), 불기소결정문 2부(해당 송치 의견서),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사본 편철),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소극적인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이 양도·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악하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승낙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참작할 바 있다. 피고인이 범행수익을 배분받은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가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13] 피고인 A는 2016. 4. 27. 17:00경 안양시 만안구 E시장 지하 포장마차 내에서 지인과 바둑을 두고 있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에게 말을 거는 등 바둑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861] 피고인 A는 2016. 3. 26. 16:50경 안양시 만안구 E시장입구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피고인의 가방을 뒤진 사실에 대해 묻자, 피해자가 오히려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94] 피고인들은 2016. 4. 14. 00: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덕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5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움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사실조회(J정형외과) 1. 피해자 안면부 사진(순번2, 6), 피해자 늑골부위 사진, 피해자 어깨, 등 부위 사진 [2016고단8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6고단119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각 2016고단613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을 떼어놓아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이 피고인들 등이 다투고 있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 H의 팔을 더듬었고,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H을 민 것으로,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H을 민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피해자 I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에 폭행치사죄 징역 1년 6월, 2015년 상해죄로 징역 4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위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2~3개월만에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 I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 I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은 피해자들과 시비조차 없었고 K이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지목하자 자신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바꾸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3.경 부산 사하구 G빌딩 4층을 건물주 H으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임차하여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 업소를 개설한 후 2015. 7. 2.경 피고인 B에게 임대해 주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업소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J'의 광고 내용을 알려주고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비도 납부해 주며 중국인 여종업원의 고용 및 통역 등의 일도 해 주면서 위 업소의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월 300만 원에 임차하여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일을 하며 위 업소를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50분 내지 80분 동안 7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7. 15. 20:4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K를 1번방으로 안내하여 중국인 여 종업원인 L(여, 47세)로 하여금 손으로 위 K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7.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영업기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2016고단2750 피고인 A은 2014년 여름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3층 점포를 임차하여 'F'를 운영하다가 2015년 여름경부터는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였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도 남지 않게 되었고, 2016. 2.경부터는 영업을 그만두고 문을 닫고 있던 중, 2016. 6. 20.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32 세)에게 권리금 없이 위 카페의 영업권을 넘겼고, 피해자는 건물주에게 그 무렵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위 카페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F'의 카드단말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H'라는 업소의 카드결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카페의 영업권을 넘긴 뒤에도 'F'의 카드단말기가 피고인의 후배인 B 명의로 되어 있어 카드결제의 경우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2016. 8.경 위 'F'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자명의도 피해자 이름으로 바꾼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수익을 얻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권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주변 권리금 시세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니 권리금 명목의 돈을 내 놓아라.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철거 하겠다. 문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 씨발년 니가 권리금도 안 주고 왜 장사를 하냐. 내가 가게 어떻게 하나 지켜봐라. 너 씨발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경 위 A으로부터 "'H'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G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위 'F' 점포의 카드키를 가지고 있던 주류납품업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F' 점포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카드단말기 명의변경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9. 14:08경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3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주류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카드키를 사용하여 점포 내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영업신고증 사본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9. 21: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카드단말기 업체 사무실에서, 위 G 명의로 카드단말기 명의를 바꾸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위 G 명의의 영업신고증 사본 1매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를 명의자의 동의 없이 담당 팀장에게 제출하여,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위 G 명의의 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017고단23 피고인은 2016. 10. 21. 02:0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M(30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N(23세)와 피해자 O(27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열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사문서 부정행사 관련 추가 자필 진술서 및 등록증 첨부) 및 R의 진술서 2017고단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N,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공갈 범행의 죄가 가볍지 않으나, 공갈의 수단인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피해자 G과 관련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은 없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상해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49㏄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일호광장 쪽에서 동문로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의 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콜리스(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7:15경 서귀포시 E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클린하우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용의자 특정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서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으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할뿐더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콜리스(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1:44경 창원시 봉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G27 레이싱휠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 인천 남구 F오피스텔에서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삽니다?미즈노MX200 S웨지-ns pro 950 스펙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미즈노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10: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6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6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2016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C, AB, AC, AD, AE, AF, AG, AH, AI,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사건확정 판결문 첨부) 1. 첨부 통합사건검색 및 확정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E, X, Y, AB, C, AJ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평택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17세)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어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사실은 피고인이 검사나 수사관을 통하여 별건으로 구속된 피해자 C의 형인 D의 형의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는 등의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검사 밑에 있는 계장 라인을 알고 있으니 식사를 하면서 형의 형량을 줄이던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나서 식사도 해야 하고 술도 한잔 해야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양주이동 우체국 주차장에서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13.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 인근 신한은행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통장거래내역 포함) 1. 고소장(첨부된 입금영수증 포함), 고소인 형 사건진행 내역, 현금인출 내역 피고인은 140만 원의 경우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350만 원의 경우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카드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돈을 대여하여 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5. 6. 17. 피고인에게 140만 원을 지급한 다음날 자신의 친형의 형사사건 기일이 연기된 것을 보고 피고인을 믿어 이후 추가로 3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 친형의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68)의 경우 2015. 6. 18.자 기일이 실제로 연기로 처리되었던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의 1년 이상 피고인에게 형의 형사사건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형의 국선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굳이 장기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였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일시나 장소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F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내역이 있고, F 역시 돈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형의 형사사건 문제로 돈을 빌린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G의 경우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기는 하나 이는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G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이 로비를 해서 형을 빼 주거나 형량을 낮춰준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4. 6.중순경 피해자가 140만 원을 주러 가는 것을 보았으며, 2014. 7.말경 그 지인이 피고인이라는 것과 추가로 3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이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검사 당일인 2015. 10. 7.에 출석이 어렵다고 하여 2015. 10. 8.로 조사일정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당일 독감으로 인하여 목이 잠기고 약을 먹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정말 억울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