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절차위반으로 지불하여야 할 위약금을 대면송금 받았으나,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위약금을 납입하지 않는 대신 공탁을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감원인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맞다. 해결하려면 65,000,000원의 30%인 16,500,000원을 대면송금 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기업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6. 1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7. 16:20경 평택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 ‘L’ 피씨(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J‘, ’상환금액 8,076,151‘, ’2. 발행 담당자 M‘, ’발행일자 2020. 4. 24.‘, ’상기와 같이 J 님 ㈜G 대출을 2020. 4. 24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내용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G 명의의 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3.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G의 대출금 8,076,200원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 중랑구 N 앞 노상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G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76,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수거책 범행 장면 미 진입로, 도주로 상대 수사), 내사보고(수거책 진입로 및 도주로 택시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범행 전 L PC방 출입 확인), 내사보고(2020.04.17. 안산시 E초등학교 현금수거책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제3 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4 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제1~3 범죄 상한 + 제4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잠재적 위험성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유형의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천여만 원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범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약 31%이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