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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2. 24.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14: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83명이 참여하고 있는 ‘C’ 단체 대화방에 여자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 150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D 주소(E)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2020. 3. 12.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1:22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위와 같은 D 주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게시물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사보고(D URL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결과물이다. 이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게 되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입을 고통을 무한히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통해 영상이 재차 확산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을지로지점 앞 도로를 을지로3가 방면에서 을지로4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E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F(남, 77세)이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중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서 있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등이 담긴 캡처사진 1. 범행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CD, 피의자 범행장면 모습 등 동영상 CD(위 동영상 CD의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8:2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횡단보도 위에서, 술에 취하여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선 채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발로 차고 조수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시비하고, 이에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보도 위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안면부 왼쪽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D가 위 C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보도 위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4. 23. 20: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용인시 기흥구 D까지 운전함에 있어 핸들을 급하게 꺾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래도 죽기는 싫은가보지, 사람이 살인 사건이 나는 걸 뉴스에서도 봤지, 왜 살인 사건이 나는지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미수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4. 23. 20:30경 용인시 기흥구 D 6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 “비밀번호를 빨리 풀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풀어야 되냐”라고 하자 “이 씨팔년이 내가 풀라고 했지?”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윗부분을 양손으로 찢고, “너 이혼한 게 이딴 식으로 해서 이혼 당했지? 아이고, 뻔해요 뻔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후 “빨리 핸드폰 비밀번호 풀라고 했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B를 협박하거나 B에게 비밀번호를 풀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며,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사진,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 피해자 C(가명, 여, 19세)과 ‘D’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3:23경 서울 강남구 E 로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1. 14. 0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의 F호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5: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의 F호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E 로비, 객실 복도 CCTV 영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한 팔팔정의 용법에 관한 건), 수사보고(D CCTV 확인에 대한 건)[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호텔 로비에서의 추행 장면 CCTV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준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의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17:0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H연립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일시정지 후 강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게 되어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I(남, 48세)이 운전한 J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장소cctv영상 1. 진단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1.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1: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2,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는데도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22,000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벌말교차로’ 방면에서 ‘벌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앞에서 속도를 줄이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범죄혐의점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1.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02:40경 경기 가평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백마교 방면에서 식사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인 C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직진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같은 구 B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남편이 제주도에서 고등어 도매업을 하는데 고등어 구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부에서 6부 정도 이자를 더하여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남편 D이 하던 고등어 도매업도 잘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남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65,0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의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합계 약 6,5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합계 약 5,7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며,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를 2020. 10.경 제빵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1. 8. 19: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9.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1. 06:47경 경기 오산시 H아파트 후문 근처 노상에서 B이 운전하고 C이 동승한 SM7(I) 차량으로 G이 운전하고, 피고인, D, E, C, F이 동승한 그랜저HG(J)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B은 2017. 6. 21. 07:00경 피해자 K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SM7 차량을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 방지턱이 있는지 모르고 직진 중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앞에 그랜져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수리비, 렌트비, 부품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394,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D,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4:00경 의왕시 C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배달된 음식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상체 일부가 같이 촬영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너무 잘해줬지, 오늘 한번 제대로 죽어봐라.” 등의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 10+)과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압력밥솥 뚜껑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길이 24인치)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선풍기(무게 약 3~3.5kg)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전신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등, 위 제품 사양 상세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1: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시청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5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 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일반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당시 차량 운전 속도, 사고내용, 전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문현삼거리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의 F NEW EF 쏘나타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