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2:50경 부산 사상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108 사상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07:05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아양로 12 안성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동절기의 이른 오전시간으로 평소보다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주변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D(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보고)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심한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9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이혼한 전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경 부산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2. 11. 18.까지 피해자 B 및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1. 18.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및 ‘1. 행위자에게 2022. 11. 18.까지 피해자 C 및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1. 18.까지 피해자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들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23:46경 남원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진짜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웃긴다. (후략)”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2. 4. 21. 00:05경 같은 채팅방에 “살고 살아가는 동안 피해는 주지 않음 좋겠구나. (후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20 피고인은 2022. 7. 28. 00:35경 남원시 F 여관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후진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담배 연기를 불어넣고, 경찰관에게 욕설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16번)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문 사본 2부, 수사보고서(부산가정법원 공문 의뢰 관련) 2022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상황)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CCTV 동영상 CD,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으로 벌금형을 선고(2022. 3. 29.)받은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범행에 나아간 점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한 언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 03:00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 11: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용액 약 0.54ml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0. 30. 오후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주사자국 사진 첨부, 소변 감정결과 유선통보) 1. 각 감정의뢰 회보, 압수물 1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이나 대마를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12:3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X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V(42세)이 피고인에게 “또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AV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너 지금 나한테 또라이라고 말했지.” 또는 “너 나한테 욕했지.”라고 말하면서 피 해자의 얼굴과 턱 주위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얼굴과 턱 주위를 3대 때렸다(증거기록 8쪽)’ 또는 ‘피고인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렸다(이 법정에서의 증언)’라는 등 그 가격당한 부위와 횟수,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진술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및 경위, 전체적인 행위태양에 대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된다]. 나)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 내역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왜 또라이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도 그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2021. 4. 29.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상 병명은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일인 2021. 4. 23.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이후 2021. 7. 17. 수사기관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턱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해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왼쪽 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범행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통증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턱은 하나의 뼈로 이루어진 하악골이 하악관절을 통해 두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두개와 연결된 좌우측 하악관절이 모두 그 영향을 받아 다칠 수 있음은 경험칙에 부합하고 달리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해자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주먹이나 발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의 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11. 4.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머리 색깔이 뭐가 예뻐, 거지 같은데. 처먹어라. 처먹네. 썅년, 못생긴 년, 뚱뚱한 년, 여기 내 나와바리야. 깜빵가면 누가 웃나 보자. 못 생긴 년도 짝이 있네.’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방문 – CCTV 영상 사진 및 손님 결제 영수증 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혼잣말을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식당 내에서 두 테이블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식당 종업원 역시 피고인의 말을 일부 들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평택시 B 소재 C휴게소 맞은편 도로의 2차로를 화성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에는 차량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약간 붉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44

범 죄 사 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구조·구급 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0. 04: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D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서울강남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F가 위 D를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D에게 달려들다가 위 소방장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소방장의 좌측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함께 있던 소방교 G과 소방사 H의 몸을 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명 소방관들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소방장 F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체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등과 대치하던 중 도주하였다가, 경장 J가 피고인을 계속 추격해 오자 동인의 몸을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동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경찰차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K팀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동승한 K팀 L의 왼쪽 눈 부위에 침을 수차례 뱉고, 무릎으로 우측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9신고 업무를 위해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E119안전센터 6-3호 구급차의 조수석 유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쪽 신발을 발로 걷어차 천장으로 강하게 날려 천장 석고보드, 에어컨 도관 등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 1. 피해자 F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첨부 관련, 구급차 유리창문 손괴영상 및 사진, 구 급대원 폭행 피해영상 첨부, 서울강남서 형사과 사무실 내부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F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공무집행방해와 J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119 구급대원을 때려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며, 구급차의 조수석 유리를 깨뜨리거나,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경찰서 천장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국가의 공권력에 맞서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 구급대원과의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치하고 있던 중 자신에게 총격을 가할 것을 경찰관에게 말하는 등 일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피해자 D(여, 30세)와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5. 20. 04: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나 귀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를 하였으므로(증인신문조서 8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2: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인근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71번길 65에 있는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3, 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2011년경 같은 죄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 2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산물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매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 계좌로 1,000만원, ㈜E A 명의 F은행 계좌로 1,100만원 등 합계 2,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5. 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6.경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금 관련 사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금을 구입할 돈이 조금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지난번 빌려준 원금과 이익금까지 포함한 1억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A 명의 F은행 계좌로 2020. 5. 6. 2,000만원, 2022. 5. 7.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500만원을 투자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플라스틱 원자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D를 통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540,000원 상당의 PP 재생칩 13,200kg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아 그 무렵 이를 김해시 F 이하 번지 불상지 소재 G 운영의 H 창고에 적치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2.경 위 PP 재생칩을 모두 처분하고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준 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었고, 202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준 일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21. 3. 24.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147 장림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하여 넘겨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사 이진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2: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25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년아, 니가 그랬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7. 22:1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25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남, 47세)에게 "씨발새끼, 병신"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6. 1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무안군 남악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목포시 백년대로 소방서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1:55경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운서동 소재 세관 인천본부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2. 1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8. 02:00경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나중에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1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대여금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서비스 등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8. 06:05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형사과당직실 사무실 입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 사나 능력 없이 주점에서 술과 유흥서비스를 주문하여 교부받은 일로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로 호송되던 중, “씨발 내가 수갑 차고 있어서 그렇지, 안 차고 밖에서 봐서 있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욕하지 마세요”라고 제지하고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계속 이동하려고 하자 화가 나, 이마로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7. 22. 20: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길에서, 그곳 식당 앞 야외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I(남, 55세)에게 “왜 내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던 길 가세요”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7. 26. 03:1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안팔겠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3. 23:40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중 담배를 피우며 서 있던 피해자 O(남, 29세)가 휴대폰을 보면서 웃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배 부위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바지에 꽂아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센티, 칼날 길이 약 14.5센티)를 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웃으면 죽일 수도 있다, 뭘 쪼개냐. 너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K, R, I, K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순번 19, 28, 32, 3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3:00경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여, 21세)를 파주시 C빌딩 1층으로 불러내 피해자와 포옹을 하다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승강기 안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승강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레깅스 소재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