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27 피고인은 2005. 8.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5. 3. 31.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6. 01:21경 진주시 B모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부 전원을 차단하고, 재택감독장치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물리적 충격을 가하여 그 부속품인 LTE 안테나 및 내부 부속품인 LTE 모듈 쉴드캔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6. 12. 28.경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 유치, 보호처분 변경,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 취소, 임시퇴원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서면경고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소속 보호관찰관 D에게 ‘참, 씹할 좆 같네. 진짜 사가지 없네. 기계를 놓고 나한테 와서 억지네. 좆같은 것들. 씹할 것. 마’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전자장치 충전용 충전팩을 위 D에게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3. 17:0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 놈아,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그릇 5개를 벽, 천장을 향해 집어던져 위 그릇과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형광등 1개를 깨트렸다. 2022고단488 피고인은 2022. 1. 4. 22:50경 진주시 H빌라 I호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J(남, 49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큰소리로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격분하여 그 곳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식칼(총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19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2. 초순 18:0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가 운영하는 ‘M’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초순 18:00경 위 가항 기재 ‘M’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으로 밀쳐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8. 18:00경 위 가항 기재 ‘M’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접시, 술잔을 바닥으로 밀쳐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소주병 2개, 접시 2개, 술잔 2개 등을 바닥으로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273 피고인은 2005. 8.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5. 4. 1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이다.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22.경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 유치, 처분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서면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9. 03:50경 진주시 N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O 소속 보호서기 P으로부터 전화로 귀가를 지시받자, 위 P에게 “집 앞에서 맥주 한 캔 하면서 바람 쐬고 있다, 바로 들어갈겁니다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전화를 끊고, 이후 같은 날 03:55경 복귀하지 아니하여 위 P으로부터 재차 전화를 받자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8. 2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이후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8. 21:20경진주시 Q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O 소속 보호서기보 S 등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거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8. 22:00경 진주시 소재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사무실에서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2%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이후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 00:17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진주시 T에 있다가 같은 날 00:19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전자장치 기술분석 결과 송부, 기술소견서, 신호자료, 전자장치 사진,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상황 2022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88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칼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9, 11, 13, 18, 19)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9장, 사진 6장, 사진 3장, 회신자료 2부 2022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18, 25, 27, 52) 1. 각 보호관찰상황서 등, 각 부착명령 결정문,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부착명령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각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및 사진 등,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신고서 등, 보호관찰상황서, 경고장, 경고이유서, 각 상황근무일지 등, 수사요원 근무상황, 캡처 사진, 위치추적 수신자료, 이동경로 및 측위자료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재판계속중 사건, 기타 폭력 전과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누범 대상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내역,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로 음식을 썰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V은 수사단계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면서 서로 욕설하며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싱크대 밑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기에 1차적으로 제지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다시 다가가 배를 찌를 듯 하면서 죽여버린다는 언동을 보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집 밖으로 도망쳐 112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즉시 112에 흉기를 언급하며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V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니까 피고인이 화가나서 ‘너 좀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아는 사이여서 입장이 곤란하다거나 칼을 든 사실은 있지만 별일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진술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던 사정 및 피고인과 V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V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사건 당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욕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태도나 동작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손상시키고,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항의하면서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추가된 것이나 준수사항 위반을 형사입건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가 반복적이고, 피해자 L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죄 범행은 이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특수협박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L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