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4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5.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2014. 5. 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국내 총책으로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은행원, 경찰을 사칭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상피고인 F, 상피고인 G, 피고인 B에게 제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 오거나 피해자가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금을 가져오도록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2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국민은행 직원인데 물품대금으로 170만원이 결제될 예정이다"라고 말한 후 물건을 구입한 바 없다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당신의 계좌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한 다음 경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이다. 누군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으니 국민은행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은행감독원과 연결시켜 줄 테니 대기하라"라고 한 후 은행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은행감독원 직원인데, 현재 당신의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위 험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까운 신천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국민은행에서 현금 6,5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자 이를 꺼내 갔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16: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도 위험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마찬가지로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우리은행에서 현금 4,5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신천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자 이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피고인 B은 위 6,500만원 부분)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1)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금감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되고 돈이 인출되고 있다. 일단예금을 우리은행 계좌로 모은 후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나머지 돈은 모두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어라.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 확인 후 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F, G은 그 무렵 창원시 대원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F, G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국민은행 직원인데 물품대금으로 170만원이 결제될 예정이다"라고 말한 후 물건을 구입한 바 없다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하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하철역 보관함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F, G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6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방이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자 이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F, G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제2항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한은행 계좌도 위험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마찬가지로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가 성불상 E과 '위챗'어플로 대화한 내용", CCTV 화면, 본인거래내역, 내사보고(물품보관함 화상자료 확보), F․G 통화내역 정리, 각 휴대전화 사진, B 범행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J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중국 조직원과 직접 접촉하면서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지휘, 주도하였고 공범들을 범행에 참여하도록 압박하기도 한 점, 범행횟수가 5회이고, 피해금액도 약 2억 7,000만원에 이르는 점, 실제로 범행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다가 스스로 범행 가담을 중단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으며 범행횟수도 1회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