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43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0, 04:2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아래 제2의 가항과 같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B의 부탁을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 원구에 있는 산성대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단대오거리역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여, 이에 밀린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마이티 Ⅱ 차량 후미를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위로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L(여, 10세), M(8세), N(여, 36세), O(여, 55세)를 잇달아 충격하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포터 II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상의 뇌진탕을,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막염 등을, 피해자 N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피해자 O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쏘나타 택시 시가 350만 원 상당을 폐차에 이르도록, 피해자 P의 포터 II 차량을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의 마이티 Ⅱ 차량을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8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음주·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에쿠스 차량에 동승하였던 친구 A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A은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제1항과 같이 현장 출동 경찰관 G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4고단452] 피고인 B은 2013. 12, 29, 05: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21에 있는 세이브존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R(18세)이 자신의 일행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60] 피고인 B은 2014. 2. 9. 04:10경 성남시 중원구 S 지하에 있는 'T' 주점 출입구에서, 피해자 U(18세)이 위 주점 직원을 상대로 연령 문제로 출입을 제지하는 것에 대해 따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데리고 간 후 "어린 새끼가 가라면 가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입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744] 피고인 B은 2013. 12. 26. 04: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7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6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47] 피고인 B은 2014. 1. 1. 03:2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V(23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V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W(23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 V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W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3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인도피 교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증인 G,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H, M, N), 각 견적서, 차량시세평가 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영상 CD [2014고단4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4고단5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4고단7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면허대장 [2014고단114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2. 20.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12. 26.자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사에 상당한 혼선이 초래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경찰서에 동행한 직후 실제 운전자가 B이라고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상해 범행 및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 중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10세)의 사망이라는 참담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범행 후에도 동승자인 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지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폭력성향 및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2014고단443호 사건의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H 제외)과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 중 H에게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나머지 각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 중 U, V, W과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해자 A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인도피 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