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28.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실운영자 F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의뢰받아 위 법무법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위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G 소속 H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F은 같은 날 H 변호사와 위 어린이집 대표자의 명의 변경 등을 위한 협의를 대리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 법률사건 알선 후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11, 30.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H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문서도 작성해 주었으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무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가. 피고인은 2014. 12. 3.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어린이집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위한 협의를 위해 계약서상 어린이집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주)씨앤씨에 다녀왔으니, 그 출장비용 3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으로부터 위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F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J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뒤, 2015. 1. 16. J의 남편으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추가 협의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그 협의서를 작성해 준 다음, 이에 대한 대가로 F에게 "어린이집 권리양도·양수계약에 대한 협의서 작성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위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체결된 F J 사이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자, 2015. 2. 6. F에게 K을 다시 소개하였고, F과 K 사이에 '어린이집'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여 그 계약이 체결되자 그에 대한 대가로 F에게 "어린이집 권리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300만 원은 법률사무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H 변호사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H 변호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F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 때 본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H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300만 원을 피고인이 H 변호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F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그리고 H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00만 원을 피고인이 F 사건을 H 변호사에게 소개한 대가로 H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35만 원은 H 변호사의 출장비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 본인이 처리한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피고인이 F의 법률사무를 처리해 준 대가로 35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린이집 임차권 운영과 관련하여 H 변호사와 함께 상대측인 (주)씨앤씨에 다녀왔고 그 출장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35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F의 이러한 수사기관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그 지급 경위와 명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H 변호사가 ㈜씨앤씨에 갔다 왔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출장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F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35만 원을 H 변호사의 출장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35만 원을 F으로부터 ㈜씨앤씨와의 계약에 따른 법률사무를 처리한 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65만 원은 H 변호사의 ㈜씨앤씨 관련 추가 협의에 대한 수임료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 본인이 처리한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J 측으로부터 추가 협의서 작성을 요구받고 추가협의서를 작성해 준 다음 그 대가로 F에게서 피고인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F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 때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 8. F J 사이에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J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중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중개에 대한 대가도 요구하여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 과정에서 추가협의서를 작성해 준 대가를 요구하여 받는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J 측으로부터 추가 협의서 작성을 요구받고 추가협의서를 작성해 준 것인데 그 대가를 J이 아닌 F에게 요구하여 받았다는 것도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H는 ㈜씨 앤씨 관련 추가 협의에 대한 수임료의 일부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65만 원을 J 측으로부터 추가 협의서 작성을 요구받고 이를 작성해 준 대가로 F으로 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공소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E어린이집'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L에 지급할 중개수수료로 L 대신 받은 것이지 피고인 본인이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어린이집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후 F에게 그 수고비를 달라고 하여 받은 것으로 F의 법률사무를 처리해 준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L의 법정 진술, F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 L이 2015. 2. 6. F K 사이에 '어린이집'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사실, 피고인은 L에게 지급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L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여 F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피고인이 L에게 이를 전달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F1 E어린이집'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L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지, 중개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이집'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F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