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2014고단162 피고인은 몽골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E이 2006. 12. 경 A에게 토지를 구입하여 줄테니 몽골 회사인 F회사 소유의 토지매입대금으로 미국돈 29만 달러를 달라고 하여 A가 E에게 총 32만 4,025 달리를 주었으나 사실은 E이 땅을 구입한 사실도 없고 돈도 다른 곳에 사용하여, 결국 29만 달러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위 돈을 인출하여 위 회사 의 실질적 소유자인 G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G로부터 위 회사의 지분을 2006. 3. 15.부터 같은 해 6. 7. 까지 피고인의 몽골 대리인인 H 명의로 이전받아 결국 위 토지도 피고인의 소유로 넘겨받게 되었음에도 사건 이후 G와의 법적 분쟁으로 토지 등을 모두 환수당하게 되자 E에게 그 피해를 전보받고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E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449 피고인은 몽골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5. 몽골 울란바토르시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이라는 일종의 금융업체에서 E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J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60,371달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162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의 진술녹음 1) 공소장에는 "60,372 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한 돈은 미화 "60,371 달러" 외에 달러 이하의 센트도 존재하는바이로 인하여 올림 등을 하여 "60,372달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60,371달러"로 고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v 1. 수사보고(A 관련 사건 진술조서 첨부 보고) 및 첨부 진술조서 1. 고소장(E), 고소장(피고인), 거래내역서, 피의자가 몽골에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고발장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형사사건기각제안, 시검찰청 검사 결정문, 소장사본, 영수증 원본 및 번역본 사본, 출금전표 사본, 영수증(토지대금-F), 판사명령(소장취소건), 소장(피의자 A가 몽골인 K, F 회사 상대로 제출한 소장), 확인서(L), 사실확인서(E), 진정서(탄원서)(E) 2014고단4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확인서(J), 사실확인서(J), 사실확인서(M), 사실확인서(E),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2 가단1289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16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몽골인 G(일명 K) 소유의 땅을 사주겠다고 한 후 몽골 현지 피해자 운영의 이라는 마을금고의 피고인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290,000달러를 인출하였는데, 피해자가 K로부터 그 영수증을 받아 주지도 않고 위 땅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5.경부터 2008. 경까지 몽골에서 I이라는 상호의 마을금고를 개설하여 현지 한국 교민을 상대로 예금, 대출, 환전, 송금대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6. 3.경 피해자의 소개로 몽골인 K의 누나 N 소유의 울란바토르 O13 동 지역에 위치하는 아파트 등의 부지 (실제로는 위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를 미화 300,000달러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10,000 달러를 K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290,000달러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2006. 3. 13.부터 2006. 6. 21.까지 13회에 걸쳐 위 I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K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경까지 피고인의 몽골 대리인인 H 명의로 위 F 회사 지분을 이전받았으나, 그 후 K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K가 위 지분을 회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 등으로 위 회사 지분을 뺏기게 되자 2011. 10. 27. 몽골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위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약 300,000달러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몽골 국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는 2012. 6. 4. 피해자가 K에게 290,000달러를 지급하였음은 K가 제출한 확인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위 지급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것이며, 그 후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2007.경 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에게 고소를 기각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몽골 검사는 2012. 6.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I 통장에서 290,000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90,000달러를 K에게 그들 간 체결된 협정의 계약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K가 상기 금액을 전부 인수한 것 이 사건 기록부에 첨부된 증거자료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고소사건을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등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 등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K로부터 받아 이를 근거로 몽골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였으나, K가 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290,000달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2013. 9. 경 위 재수사 요청 역시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몽골에서 고소사건이 기각된 이후인 2012. 11. 1.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위 290,000달러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44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3. 5.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몽골에서 현지 한국 교민을 상대로 1이라는 상호의 마을금고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2006.경 J으로부터 P 유한책임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위탁받았는데, 2007.경 J이 다시 위 회사를 관리하기로 하였는바, 당시 회계 정산 결과 법인계좌의 잔고가 회계상의 수치보다 부족하여 피고인은 J과 사이에 피고인이 P 유한책임회사의 법인계좌에 75,400달러를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5. J과 함께 I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의 예금 잔액 15,028.33 달러를 인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에 변제할 테니 60,371.67달러(= 75,400 - 15,028.33)를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변제 약속 등을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관한 피해자, J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371 달러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몽골에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한편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패소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위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 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