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BMW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3:42경 혈중알콜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2차로를 가로질러 구로호텔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건물 앞 도로를 시흥대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증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583,7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19:3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원룸 10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사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문을 열고 원룸 안에 침입하여 그 곳 붙박이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밀레 패딩점퍼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13. 05:35경 B DS100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1번 게이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녹사평역 방향에서 삼각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다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이 전방으로 날아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클럽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1번 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주의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외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M10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07. 10.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고, 2007. 11. 5. 같은 죄로 입건되어,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0.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법무사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수협 D지점 부지점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인천수협 D지점 은행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0: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건물 6층에 있는 G노래타운 5호실에서 인천수협 D지점 은행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회식 도중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태양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0년경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7:5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전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위 D과 함께 있어 화가 난다고 그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위 주거지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날길이: 17cm)을 들고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식칼을 잡으려고 하자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3, 4수지 굴곡건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7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70(분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지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중국 창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6: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검색대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여권사본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자고발 1. 압수물, 여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김현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3. 30. 17:2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80mk의 속도로 진도읍 방면에서 임회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돌려 다시 정상차선으로 돌아가려다 복귀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6,000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 사고 현장 주변에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이 떨어져 나가 도로에 방치되었고,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갓길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상에 멈추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11:44경 전남 진도군 F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십일시길에 있는 십일시 사거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사이에,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였음에도 사고 다음 날 바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2014. 11. 28.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4.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통장 양도의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인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0. 4. 19.경 고양시 덕양구 B 801호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7. 17:3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에서 피해자 B(50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빌라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여기서 나가는 길이 어딥니까?"라고 묻자, "나가는 길 없다. 너 나한테 시비거냐."라며 시비를 걸고 택시비를 주지 않고 내리는 것을 위 피해자가 뒤따라 내려 택시비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처가 위 주거지에서 내려와 택시비를 지불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받고 택시 운전석에 타자 운전석에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너는 맞아야 한다."라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진주지원 판결문[2014고단953호], 창원지법 판결문 [2014노2841호], 대법원 판결문[201533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정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1. 6. 03:2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수탕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Q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선배기길 77 부영5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동대주2차 아파트 쪽에서 부영5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붓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3. 16: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고시텔 310호에서, 2011. 7. 중순경 F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회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약 0.01g을 비닐팩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량이지만 수년간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는 등 단약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18:3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 시간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I 의 진술태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는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230호의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3. 11. 1. 23: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위 C, F,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병으로 C을 찌른 부분에 대해서 물을 께요. F이 먼저 맞아서 증인이 말리니까 C이 증인도 때렸다. 그러면 F이 언제 병을 깨뜨리고 가져온 거에요?"라는 질문에 "F을 때리길래 내가 말렸습니다. 나를 때려서 내가 쓰러져 있는데 F이가, 주변에 병이 있었어요. G 앞에 맥주병 이홉들이 놓아둔 것 그걸 깨놨는데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F을 말렸지요'하지마라, 참아라, F아.' 말렸는데 Cl 또 와서, 내 뒤에서 F의 머리 쪽 두 방을 때렸다고요. 그런데 내가 팔을 딱 잡았다고 요. F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때리는 단계에 세 명이 한꺼번에 넘어지면서 여기 상처 부위에, 긁힌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검사의 "F이 C을 일부러 찌른 것은 아니고."라는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라고, 검사의 "셋이 엉켜 넘어지면서 찌르게 된 것이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변호사의 "본건 사건으로 C에게 주먹으로 맞아서 코가 부러졌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위 C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목이 베는 상해를 가하였고, C은 피고인 및 F 과 H 등 사이에 다툼을 말렸을 뿐 주먹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 C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1. 질문답변서, 판독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27. 07:4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용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무거삼거리 앞 도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문수사입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도로의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2. 8. 6. 01:00 경 울산 남구 병원에서 발성 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일반양형인자] www.일반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일반감경인자 : 택시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6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4회는 음주운전 전과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3% 의 만취 상태였던 점,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에도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왼쪽 팔·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광주북부경찰서에 "C으로부터 빌린 200만 원에 대하여 36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로써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C과 합의하였음에도, C이 원금 2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경제 3 팀 경위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0, 25.경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하였고, 이후 2005. 10. 8. 경까지 C에게 300여만 원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C과 사이에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11쪽), 각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29쪽, 67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말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B에 연면적 399.63m2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127.72m2인 2층 1가구를 4가구로, 바닥면적 127.72㎡인 3층 1 가구를 4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수송, 미룡택지등) 실태조사 결과보고 1. 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건축물현황도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 1. 수사보고(본건 대상 건축물 C 등기부등본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보고-원룸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i30 승용차를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가드레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가드레일 충격완화장치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E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아래 부분에 깔리게 하여 같은 날 21:4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1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망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법)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전방에 있는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선행차량을 재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형을 사망하게 하고 선행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해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G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음주를 했던 위 피해자의 요구로 급히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G이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다가 선행차량에 깔리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된 피해자 G의 상속인인 피고인의 형수와 상해를 입은 피해자 E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친형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평생 마음의 짐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친형이 운영하던 공장을 가동하여 형수를 비롯한 친형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17

범죄사실 2015고단3217 피고인은 2015. 8.22.00: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이자 위 노래방 업주인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44세)이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이개부찰과상, 우측 안와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3434]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22:50 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I(여, 36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방향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36세),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K(여, 54세)가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K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K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의 소유 인제습기 1대 시가 49만 원 상당을 발로차고, 공기청청기 2대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을 집어 던져 위 물건들을 고장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2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L 구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약 9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 및 손괴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683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2013. 5. 30. 재혼한 부부 지간이며, 2015. 10.경부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27. 02:20 경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내가 신랑인데"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6.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41

범죄사실 2015고단29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09:55경 김해시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지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제일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고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을 하는 앞 차량으로 인해 정지하던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383 피고인은 2016. 2. 15, 0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민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2016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 04:00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26 수협사거리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D, B이 E와 시비 끝에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찰차 34호 근무 경찰관인 경위 G 등이 D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묻다가 D가 G에게 반말을 하며 반항하여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것을 보고, G에게 '씨발 새끼야, 저쪽으로 가서 맞짱 뜨자, 개새끼, 넌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덤벼들고, 오른손 주먹을 쥐고 G의 얼굴에 휘두르려고 하고, 얼굴을 G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6. 04:10경 위 장소에서, 일행인 A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H 등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31호 순찰차에 태우고 있는 것을 보고, 31호 순찰차의 문을 열고 몸으로 차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H에게 '아 씨발놈아 놔봐, 왜 태우는 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양손을 꽉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 손으로 H의 가슴을 힘껏 밀쳐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현행범인 신병 인계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9쪽,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죄질과 범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