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합성피혁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F은 이미 2008.경부터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매출수입만으로 회사 발행 어음을 결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2011. 4.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17억 원가량의 금융기관 채무, 3억 3,000만 원가량의 개인에 대한 채무, 그 밖에 다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회사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약 2억 원 정도의 연간 영업수입만으로는 금융채무 부담, 근로자 임금 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결국 2011. 11. 16.경 주식회사 F이 납품업체에 발행해 준 약 7,000만 원의 약속어음 중 5,000만 원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를 내는 등 위와 같은 과다한 금융채무 부담 등으로 주식회사 F의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F의 납품업체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면서, 기존 회사의 소유인 설비 등을 새로운 법인에게 양도하여 별도 법인을 통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합70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라이온파일지 등을 납품하던 피해자 G(업체명 : H)에게 "먼저 물품을 납품해 주면 매달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문제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납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869,760원 상당의 라이온파일지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8 내지 76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658,247원 상당의 라이온파일지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업체명 : I)에게 "거래처들로부터 수금이 되는 대로 현금결제를 해줄 테니 우선 고소인의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납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366,430원 상당의 메리야스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0번 내지 58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6,628,560원 상당의 메리야스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750]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접착제를 납품하던 피해자 J(업체명 : K)에게 "먼저 물품을 납품해 주면 나중에 현금결제를 해 주겠다, 은행과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B2B 결제가 가능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납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920,000원 상당의 가죽경화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4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80,000원 상당의 가죽경화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피혁코팅용 잉크를 납품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직원인 M에게 "일단 잉크를 납품해 주면 매달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문제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잉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잉크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57,850원 상당의 잉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5 내지 7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35,100원 상당의 잉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유류를 공급하던 피해자 N[업체명 : O, 세금계산서상으로는 ㈜P]에게 "일단 외상으로 유류를 납품해 주면 나중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 2011년 12월에 어음을 받고 유류를 공급해 주면 2012년부터는 반드시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유류를 공급하면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3,880,000원 상당의 벙커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8 내지 10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8,4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피혁접착제를 납품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직원인 R에게 "일단 물건을 납품해 주면 매달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문제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접착제를 공급하면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착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7,159,390원 상당의 피혁접착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1 내지 1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244,990원 상당의 접착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정산서, 약속어음사본, 거래내역, 1월·2월 정산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법인) 1. 수사보고(자료 첨부) [2013고합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및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M의 각 진술기재 1. J, R,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V, J,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사본, 각 약속어음사본, 거래장부사본, 전자세금계산서사본, 외상매출금장부 사본, 외상매출장부, 어음발행내역서(부도건),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주식회사 L 거래명세서 첨부) 1.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공장 매매대금 지출내역서, 공장부지대금 매매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F은 피고인 남편의 사망 이후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고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이 겹쳐 점차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 아니고, 물품대금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 것도 아니다.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F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채무관계를 속이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부도 이후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거래 관계, 그 무렵 주식회사 F의 재정 상태,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주식회사 F의 재산 처분 경위 및 그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2011. 12.경부터는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 지급 또는 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어음들의 결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진정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1. 12.경부터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거래관계 주식회사 F은 피고인의 남편 W이 2004년경 부산 강서구 E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합성 피혁,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W이 사망한 이후 2011. 4. 12.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을 운영하기 전부터 주식회사 F과 계속적으로 거래하던 거래처들로, 거래조건은 주식회사 F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매월 말 마감 후 익월 말 만기 3~4개월의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2) 2011. 말경 주식회사 F의 재무상황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11. 말경 17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3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그 밖에 다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F의 공장 부지 및 공장 건물 외에 별다른 자산은 없었으며, 회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순수익이 없어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식회사 F은 부채와 사업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던 중 2011. 11. 16.경 만기 도래 어음 중 5,000만 원이 부족하여 1차 부도를 냈고, 그 이후로 회사의 자금 사정은 더욱 열악해졌으며, 회사가 매달 결제할 월별 어음결제금액도 점점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거래처에 기존과 달리 2012. 1.경부터는 거래은행을 변경하여 어음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할 예정이니 그 이전까지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해달라고 하거나 만기 4개월 내지 5개월의 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 지급시기를 연장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8번 내지 76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0번 내지 58번,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 중 일부는 외상으로, 일부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어음들은 결제되지 않았고 나머지 물품대금 역시 지급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매월 3~5억 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으나 매입 역시 매월 3~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월별 어음결제금액도 약 2~3억 원가량인 상태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여력은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회사 사정에 비추어 1차 부도 이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을 설명하고 그 대금을 조정하거나 평소보다 거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에 또다시 부도 위기를 맞는 것을 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특별히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1차 부도 이후인 2011. 12.경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거래처로부터 기존보다 더 많은 약 6억 원가량의 물품을 납품받았고, 그전까지 2억 원 내외를 유지하던 월별 어음발행금액 또한 2011. 12.경에는 약 5억 원 상당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1차 부도를 경험한 피고인으로서는 2011. 12.경 무렵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외상 거래를 하거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어음을 발행하면서 주식회사 F의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돌아오는 물품대금의 결제자금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이후에도 특별히 결제대금 마련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 F은 2012. 1.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발행해준 만기 도래 어음 중 3,000만 원이 부족하여 2차 부도를 냈고, 2012. 2. 15.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최종 부도에 이르렀으며, 2012. 5. 18. 폐업하였다. 3) 주식회사 X의 설립 및 주식회사 F의 재산 처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자금난을 겪어 위와 같이 부도가 나고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직면한 자금난을 해결하기로 하여, 2012. 1.경 주식회사 F의 2차 부도를 전후로 주식회사 F과 법인 소재지, 업종이 유사한 '주식회사 X'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아들의 친구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U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X 명의로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영업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최종 부도 직전인 2012. 2. 2. 주식회사 X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2. 2. 10. 주식회사 F의 공장 내 기계, 비품 등 시설 일체를 주식회사 X에 양도하였으며, 부도 직후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및 약품 등 자재 일체 모두를 주식회사 X로 이전한 다음, 주식회사 F의 사무실, 집기, 기계 등 시설 일체와 인적 자원을 그대로 사용하여 주식회사 X 명의로 이 사건 일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F의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최종 부도 직전인 2012. 2. 7. 주식회사 F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공장 부지 및 공장 건물인 부산 강서구 E 외 5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주식회사 Y에 16억여 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을 상환하고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어음들을 결제하지 않았고, 결국 2012. 2. 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액면금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F은 최종 부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자산을 처분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서 팔게 된 것이고, 최종 부도 이후 U로부터 빌린 차용금 대신 주식회사 F의 기계와 집기 등을 대물변제용으로 양도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때는 이미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도 결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만기를 연장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외상 거래를 하는 등 회사의 자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최종 부도 직전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F의 자산 전부를 처분할 급박한 필요가 있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1차 부도 이후부터 주식회사 F의 후속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자산 처분과 금융기관 대출채무 변제 및 별도 법인의 설립이라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피고인의 새로운 영업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F의 기존 물품대금채무는 변제 없이 방치함으로써 주식회사 F의 부도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과 별도 법인의 설립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주식회사 F의 재무상태 및 부도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1. 12.경에는 주식회사 F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고 사실상의 청산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피고인이 2011. 12.경 이전에 피해자 G, D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2011. 11.경 1차 부도 이전에는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거래처에 지급한 만기 도래 어음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도 기존 거래관계대로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매월 말 마감 후 익월 말 만기 3~4개월의 어음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거래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거래 당시에는 회사 자산의 처분이나 별도 법인의 설립 등과 같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의사의 부재를 추단케 하는 행태가 가시화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거나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편취금액은 2011. 12.경 이후 거래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기본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 합계액이 약 6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큰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 대부분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의 사망 이후 10여 개월 가까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중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의 거래과정에서 일부 물품대금은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대부분 회사의 대출금, 물품대금 등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I'의 직원인 S에게 전화하여 "어음이 돌아오는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음을 막을 수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수금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국민은행 Z)로 차용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2011. 11. 15.경 돌아오는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S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 11. 15.경 전화를 하여 어음이 돌아오는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음을 막을 수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2011. 11. 16.경 만기 도래 어음 중 5,000만 원이 부족하여 1차 부도, 2012. 1. 16.경 만기 도래 어음 중 3,000만 원이 부족하여 2차 부도를 냈으나, 각 부도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른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려 부도를 막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만기 도래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적이 있고, 이들 중 일부 거래처에는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만기 도래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회사가 여러 차례 부도를 내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물품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부분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5.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라이온파일지를 납품하던 피해자 G(업체명 : H)에게 "먼저 물품을 납품해 주면 매달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문제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납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138,155원 상당의 라이온파일지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38,236,346원 상당의 라이온파일지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2.경 이후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행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1. 12.경 이전에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은 2011. 12.경 이후 거래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8번 내지 76번 기재 금액 합계 235,658,247원에 한정되고, 그 편취금액이 위 금액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득액(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0.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업체명 : I)에게 "거래처들로부터 수금이 되는 대로 현금결제를 해줄 테니 우선 고소인의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납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94,180원 상당의 메리야스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607,530원 상당의 메리야스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2. 가.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12.경 이전에 피해자 D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12.경 이전에 피해자 D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39번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