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2.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036] 피고인 A은 2006. 경부터 2008.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제 조합출자 회수 대행업을 하여오던 사람이다.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재무상태에 관해서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자본금 관련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건설업자로서는 매년 말일에 법정 자본금을 예치해두기 어려워 브로커들로부터 전주(主)를 소개받아 은행에 예치할 자본금을 차용한 후 자본금 1억 원당 40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왔으나, 2008. 말부터는 법정 자본금 예치기간이 늘어 난데다 전주(錢主)를 찾기도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좀 더 저렴한 수수료(1억 원 당 200만 원 정도)를 받는 대신 법인 통장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하여 건설업자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는 법정 자본금을 맞추려는 건설업자에게 접근하여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은 G에게 위조 의뢰하여 위조된 서류를 다시 F에게 건네주고 F가 건설업자에게 넘겨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2009. 1.경 서울 종로구 H 오피스텔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B국민은행 세종로지점장 명의 예금잔액증명서의 1예금주란에 'I (주)',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J', 계좌번호란에 'K', 예금종류란에 '수퍼정기예금', 예금잔액란에 1700,000,000', 합계란에 '금 칠억 원정 \700,000,000', 예금잔액 증명일란에 '2008년 12월 31일’, 발급일란에 '2009년 01월 05일', 발급자란에 '세종로 L M'라고 각 기재하고, 발급자란 옆에 KB국민은행 세종로지점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세종로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09.2.경 논산시 N 회계사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잔액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회계사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KB국민은행 논산지점 명의 보통예금 통장계좌번호 0)의 거래내역 기재란에, 사실은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20091212 결산이자 *2 잔액 *28,230 논산, 20091214 대체입금 P *340,000,000 잔액 *340,028,230 논산, 20091214 대체입금 Q *200,000,000 잔액 *540,028,230 논산, 20091214 대체입금 R *160,000,000 잔액 * 700,028,230 논산, 20100209 대체출금 *200,000,000 잔액 * 500,028,230 논산, 20100209 대체출금 *200,000,000 잔액 * 300,028,230 논산, 20100210 대체출금 * 300,000,000 잔액 *28,230 논산'이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논산지점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의 거래내역을 변조하고, 2010. 2.경 논산시 N 회계사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의 거래내역을 그 정을 모르는 회계사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변조하고, 총 11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2047] 피고인 A은 2006. 경부터 2008.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제 조합출자 회수 대행업을 하여 오던 사람이다.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재무 상태에 관해서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자본금 관련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건설업자로서는 매년 말일에 법정 자본금을 예치해두기 어려워 브로커들로부터 전주(主)를 소개받아 은행에 예치할 자본금을 차용하였으나, 2008. 말부터는 법정 자본금 예치기간이 늘어 난데다 전주(主)를 찾기도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좀 더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대신 법인 통장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하여 건설업자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조기술이 있는 G과 공모한 후 건설업컨설팅을 하는 S로부터 T(주)의 예금잔액증명서 위조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0. 1.초경 서울 종로구 H 오피스텔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U 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의 예금주란에 'T(주) 귀하', '주민/사업자번호 : 'V', 주소 서울 영등포구 상가 비 금 600,000,001 원금 ******* ** ***-육억일원(단,미결제타점권 금 0원 포함)' 계좌번호란에 '기업자유 X', 금액란에 '*600,000,001', 합계란에 '*600,000,001', '위 금액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란에 '2010년 01월 06일', 발급자란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U 부점장 '전화번호 Y'라고 각 기재하고, 발급자란 옆에 U 부점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1. 8. 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T (주) 대표이사 Z 에게 위 S로 하여금 위 예금잔액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293] 피고인 B은 건설업자의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하는 전문경영진단업체인 재단법인 AA 연구원, 대부업체인 AB 주식회사, 허위 채권매입·매도영수서 발급업체인 AC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제조합출자 회수 대행업을 하여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재무상태에 관하여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자본금 관련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건설업자로서는 매년 말일에 법정 자본금을 예치해두기 어려워 브로커들로부터 전주를 소개받아 은행에 예치할 자본금을 차용한 후 자본금 1억 원 당 400 만원 내지 60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는데, 2008년 말경부터는 법정 자본금 예치기간이 늘어 난데다 전주를 찾기도 어려워지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좀 더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대신 법인 통장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및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통장수불내역을 변조하여 건설업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법정 자본금을 맞추려는 건설업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A은 위조전문가인 G에게 위조 및 변조를 의뢰하여 위, 변조된 서류를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09. 9.경 성명불상의 중개브로커로부터 “주식회사 AD 명의의 통장에 2009. 9. 30.부터 10. 26.까지 8억 6천만 원을 입금하여 기업진단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예금주가 주식회사 AD 인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 통장 2개(계좌번호 AE, AF)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경 위조 전문가인 G에게 의뢰하여 G으로 하여금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우리은행 잠실남지점장 명의 예금잔액증명서의 예금주란에 '(주)AD', 고객번호란에 'AG', 계좌번호란에 'AE', 예금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란에 '400,000,000', 예금잔액 증명일란에 '2009년 9월 30일', 발급일란에 '2009년 10월 26일, 발급자란에 '잠실남지점 AH'라고 각 기재하고, 발급자란 옆에 우리은행 잠실남지점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잠실남지점장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예금잔액 증명서 위조, 통장수불내역 변조)' 순번 1 내지 5, 7, 9, 10, 12, 13, 15, 16, 18, 20, 22, 23, 25, 27, 29, 30, 32, 34, 36, 38, 39, 41, 43, 44, 45, 47, 49, 50, 52, 53, 55, 5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09. 9.-10.경 장소불상지에서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AD로부터 교부받은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 통장계좌번호 AE)의 거래내역 기재란에, 사실은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20090925 대체입금 (주)AD ₩100,000,000 잔액 ₩100,000,000, 20090925 대체입금 (주)AD ₩150,000,000 잔액 ₩250,000,000, 20090925 대체입금 (주)AD ₩150,000,000 잔액 ₩400,000,000,20091026 현금 ₩10,000 잔액 ₩400,010,000' 이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잠실엘스지점 명의 보통예금 통장의 거래내역을 변조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예금잔액 증명서 위조, 통장수불내역 변조)' 순번 6, 8, 11, 14, 17, 19, 21, 24, 26,28,31, 33, 35, 37, 40, 42, 46, 48, 51, 54, 57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각각 변조하였다(다만, 피고인 B 순번 51번을 제외하고 총 20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9. 9.경 위와 같이 작성된 위조 예금잔액증명서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주)AD이 건설업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건설업종별 적정등록기준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및 변조된 통장수불내역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통장수불내역 변조)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및 변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총 56회에 걸쳐 위조사문서 및 변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A B (본건과 관련하여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과 함께, 건설업체들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재무상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 재무상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증빙자료인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변조할 것을 계획하였다. B은 2009. 12.경 AI으로부터 “2009년도 연말에 6억 3천여만 원의 잔고가 A.J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예금주가 AJ 주식회사인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 통장계좌번호 AK)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조전문가인 G에게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해줄 것을 의뢰하여 G으로 하여금 장소불상지에서 AJ 주식회사의 위 우리은행 예금통장에 '2009. 12. 21. AL 330,000,000원 입금, AM 180,000,000원 입금, AN 120,000,000원 입금'이라는 내용의 예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예금통장거래내역변조)' 기재와 같이 총 38장의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각각 변조하였다. [2012고단1739]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A0 건물 1007호에 있는 채권중개업체인 E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건설업체의 경우 연말결산시 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시공능력의 평가기준이 되는 실질자본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분식회계 용도로 타인의 자금을 빌리거나 채권 사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유동자산을 부풀린다는 점을 알고, 의뢰업체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은 후 마치 예금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 거래내역이나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3.경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알선 중간브로커인 AP, 건설업 진단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으로부터, AQ(주) 계좌에 2008. 연말기준으로 40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경 위조전문가인 G에게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G으로 하여금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금주가 AQ 인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AR)에 2008. 12. 31. 현재 최종 예금잔액이 4,000,001,000원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세종로지점장의 직인을 찍어 이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잔액증명서를 G으로부터 받아 그 무렵 위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위 AP에게 다시 전달하였으며, AP는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AQ 재무담당자인 AS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B,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위 B을 통해 AT (주)의 연말잔고를 맞추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조전문가인 G에게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금주가 AT인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AU)에 2009. 12. 31. 현재 최종예금 잔액이 150,069,869원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국민은행 서초무지개지점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초무지개지점장의 직인을 찍어 이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서초무지개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2고단2325] 피고인 B은 건설업자의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하는 전문경영진단업체인 재단법인 AA연구원, 대부업체인 AB 주식회사, 허위 채권매입·매도영수서 발급업체인 AC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제조합출자 회수 대행업을 하여 오던 사람이다.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재무상태에 관하여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자본금 관련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건설업자로서는 매년 말일에 법정 자본금을 예치해두기 어려워 브로커들로부터 전주를 소개받아 은행에 예치할 자본금을 차용한 후 자본금 1억 원 당 400 만원 내지 60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는데, 2008년 말경부터는 법정 자본금 예치기간이 늘어 난데다 전주를 찾기도 어려워지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좀 더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대신 법인 통장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및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통장수불내역을 변조하여 건설업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법정 자본금을 맞추려는 건설업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 A은 위조전문가인 G에게 위조 및 변조를 의뢰하여 위, 변조된 서류를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09. 12. 하순경 AV으로부터 "주식회사 AW 명의의 통장에 7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만들어 기업진단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예금주가 주식회사 AW인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 통장 1개 (계좌번호 AY)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2. 하순경 위조 전문가인 G에게 의뢰하여 G으로 하여금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우리은행 서귀포지점장 명의 예금잔액증명서의 예금주란에 'AW (주)', 고객번호란에 'AX', 계좌번호란에 'AY', 예금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란에 '700,000,000', 예금잔액 증명일란에 '2009년 11월 30일', 발급일란에 '2009년 12월 24일', 발급자란에 '서귀포지점 AH' 라고 각 기재하고, 발급자란 옆에 우리은행 서귀포지점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잠실남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피고인 B은 순번 5번을 제외하고 총 2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09. 12.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W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 통장계좌번호 AY)의 거래내역 기재란에, 사실은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20091119대체 AZ ₩400,000,000 잔액 ₩400,000,000, 20091119 대체 BA ₩300,000,000 잔액 ₩700,000,000'이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서귀포지점 명의 보통예금 통장의 거래내역을 변조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각각 변조하였다(피고인 B은 순번 6번을 제외하고 총 2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0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F, P,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4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50쪽) 1. 각 예금잔액증명서(수사기록 제337, 345, 396, 400, 418, 460, 467, 475, 480, 816, 857, 872, 903, 922, 945, 992, 1034, 1053, 1140, 1217, 1227, 1254, 1274, 1325, 1343, 1345, 1366, 1372, 1374) 1. 통장(수사기록 제338쪽) 1.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제394, 398, 410, 416, 468, 478, 859, 993, 1035, 1054, 1122, 1141, 1197, 1220, 1229, 1276, 1313, 1342, 1344, 1370, 1373, 13754) [2011고단20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신탁잔액증명서(수사기록 제4쪽) 1. 예금/신탁잔액의뢰서 [2012고단129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문서변조(예금통장) 사실 확인보고 1. 변조 예금통장 확인 내역 1. 확인서(우리은행 잠실남지점) 확인서 (농협중앙회 죽전보정지점) 1. 확인서(국민은행 학동지점) 1. 수사보고(예금잔액증명서 발급 확인 유무)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형제 69077호 {수사기록 제164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0고단6311, 6944(병합) 판결} 1. 영상녹화조사요약서 1. 녹취록 작성보고 [2012고단173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Q 잔액증명서 첨부) 1. 예금잔액증명서(수사기록 제255쪽) 1. 수사보고(예금잔액증명서 진위조회) 1. 회신서 1. AT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AP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2고단23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증인 AV, A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잔액증명서 사본(수사기록 제74쪽) 1. 통장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서(위조된 잔액증명서의 원본 발급 확인 보고) 1. 잔액증명서 사본(수사기록 제78쪽) 1. 수사보고서(위조된 잔액증명서의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실제 잔액증명서 첨부 보고) 1. 잔액증명서 [범죄전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2012고단1293 수사기록 제1권 제87쪽)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2고단1293 수사기록 제1권 제98, 1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변조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