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2021고단88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6.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1. 임금 2,8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6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851 피고인은 2020.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의 소규모 비계 시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I’이라는 상호의 시공 인력 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J은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인력을 보내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인건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 8,0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고 미지급 임금 채무도 다수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발주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세종시 K 현장에 인건비 합계 2,13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7,185,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영업사원 L에게 전화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지급해 줄 인건비가 부족하다.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를 먼저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가 마감되어 공사대금을 받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인건비 청구를 위해 근로내역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인부들이 투입된 사실 자체가 없거나 근로내역확인서에 기재된 인원보다 적은 인부들이 투입되었음에도 허위로 근로내역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종전에 운영하던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 8,0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미지급 임금 채무도 다수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발주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선지급된 인건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인건비 명목으로 951,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내지 49.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40,89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7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5.경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 9. 임금 1,980,000원, 2020. 10. 임금 845,000원 합계 2,8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03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O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 남양주시에 있는 P교회 생활관 신축 공사현장, 파주시 Q에 있는 회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1. 8. 16.경부터 2021. 8.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임금 42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T,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V, 68쪽) 2021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9, 52, 53, 54, 55.), 작업일지(순번 30.), 출역인원현황(순번 49.), 신용평가조회 회보서, 거래처원장(순번 61.)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노임 지급내역과 작업일지 비교), 각 수사보고(Y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력과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2021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진술서 2021고단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851 사건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2851 사건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판결이 확정된 동종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편취 합계액이 상당하고(약 6,8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J에게 800만 원이 변제된 이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위 피해자로부터 인력대금 지원금을 편취하는 데 관하여 허위 근로내역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작성·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하여도,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1,89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들인데다가,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8회에 달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 제기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