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경영본부장이다. G는 2012, 11. 2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사업기간이 2012. 11. 1.~2016, 10. 31.이고, 정부출연금이 40억원인 니켈계 내열합금 스크랩으로부터 건식/습식공정 기술을 활용한 희소금속 재자원화 및 터보차저 부품 적용기술 개발을 위한 "H"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3.11.2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사업기간이 2013.10.1.~ 2017. 9. 30.이고, 정부출연금이 43억원인 비행체의 고기능형 내열 티타늄 합금 주조부품 기술 개발을 위한 "I"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3. 7. 3. 중소기업청과 사업기간이 2013.6.20.~2015. 6. 19. 이고 정부출연금이 4억원인 주조결함이 없는 의료용 인공관절부품의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한 "J"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업무협약에 따라 G는 각 사업의 주관기관이 되었고, 피고인 A은 총괄책임자로서 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각 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을 확인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각 전담기관이 지정한 사업비관리시스템(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스템,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총칭하여 '사업비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에 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업무협약에 따라 각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8. 초순경 G의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각 사업과 관련된 부품 등을 G에 제조·공급하는 납품업체로부터 실제 납품단가 보다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담기관에 비용을 청구하고, 청구한 금액이 납품업체에 입금되면 납품업체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되돌려 받아 G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의 J과 관련하여 런너 금형과 인공관절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한 M이라는 업체의 운영자 N에게 '견적금액(런너금형 1,870만원, 인공관절금형 2,200만원)대로 계약을 하되, 실제 납품가격은 견적금액의 50% 가격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견적금액대로 발행하여 달라. 계약금으로 견적금액의 50%가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경영본부장 B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N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은 2013. 8. 21.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N이 같은 달 16. 자로 발행한 런너금형의 제작 계약금 935만원의 세금계산서와 인공관절금형 제작 계약금 1,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금액을 M에 지급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로 비용(부가가치세를 공제한 1,850만원)이 지출될 것처럼 비용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계약금 합계 1,850만원을 송금(중소기업청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즉시 G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형태로 집행됨)하도록 한 다음, N으로 하여금 위 우체국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억 6,312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매입매출장 사본, (주)G-T 거래내역 정리,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연구개발협약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연구개발관련 (주)G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연구개발 관련 연구비 통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주)G 연구개발협약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주)G 연구개발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보고서 및 사업비정산경과통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 관련 (주)G 및 (주)루켄테크놀러지 제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개발 관련 (주)루켄테크놀러지 연구비 통장 및 법인통장,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련 (주)G 협약서,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련 (주)G의 사업비 집행내역 및 제출 증빙서류, (주)G연구비 통장(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청), (주)G경영본부장 B 우체국 거래내역, (주)G 법인 명의의 전북은행 및 우리은행 거래내역, (주)G 사업자등록증, (주)G 법인등기부등본, 각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공범인 B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G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