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9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이고, 피고인 C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여수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경 조달청을 통하여 H이 발주한 I을 수주하자, 광양시 소재 J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E에 소재한 피고인 운영의 피고인 C의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운송비,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약 1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같은 여수시에 소재하는 피고인 D(대표이사 피고인 B)에 건설폐기물을 재위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대표이사인 B에게 “광양시 인근에서 수거한 건설폐기물을 D으로 운반하면 이를 처리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B으로부터 수락을 받자, 2013. 5. 14.경 C 소속의 덤프트럭 지입차주 K에게 J에서 수거한 건설폐기물을 24톤 덤프트럭으로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48톤을 수거하여 D의 사업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K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의 분쇄기 일명 ‘크락샤(crusher)’가 있는 곳까지 폐기물을 운반하여 B에게 전달하면, B은 위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크락샤로 파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5.경까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전남 고흥군 등 C에서 거리가 먼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한 경우 총 77회에 걸쳐 합계 약 1,915.5톤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를 B에게 재위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자로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중간처리를 재위탁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5. 14.경부터 2015. 6. 25.경까지 A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전남 고흥군 등 C에서 거리가 먼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한 경우 총 77회에 걸쳐 합계 약 1,915.5톤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재위탁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자로서 C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중간처리를 D으로 하여금 재위탁받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915.5톤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중간처리를 재위탁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나항 기재와 같이 C이 위탁받은 합계 약 1,915.5톤의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중간처리를 재위탁받았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위탁(피고인 C → 피고인 D)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증인 K는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위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객관적 증거인 문자메시지 내역이 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증인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 L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이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38번)을 보태어보면,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위탁이 있었다는 증인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의 직원이 K나 M(둘 다 C의 폐기물 운반 업무를 처리하는 덤프트럭 운전사로서, K는 지입차주, M은 C의 직원이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D에 “곰방”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내용(즉 폐기물을 C이 아니라 D에 운반하라는 취지)이 있다(증거기록 1권 132, 133, 134, 236면) 이 법원의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올바로시스템‘상 많은 부분에서 K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나 M의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운반내역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곰방‘이 있었다는 K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사실조회는 위 차량으로만 특정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한정하여 내역을 조회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K나 M에게 위 차량번호와는 다른 차량번호를 알려주며 그 번호로 상차를 하라는 내용이 있는바, 위와 같이 ’곰방‘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차량번호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K나 L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이나 인접한 날에 운반을 한 것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75번 내지 77번에 대하여 - 무죄 (가) 위 내역에 부합하는 서류증거로는 K가 작성하여 C 측의 사인을 받은 송장 각 한 장씩(증거기록 1권의 두 번째 114~116면)밖에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자메시지 등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다. (나) 처음에 K는 경찰에 순번 75번에 대한 송장까지만 증거로 제출하고, 범죄일람표를 위 순번 75번 내역까지만 포함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32면), K는 이것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25면). (다) 그런데 K는 그 이후에야 추가로 위 순번 76번, 77번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고소내용에 포함시키면서 위와 같이 각 송장 한 장씩만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라) 앞서 본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올바로시스템에 위 순번 75번 내지 77번 내역과 부합하는 운반내역이 등록되어 있다(즉 N O 1회 - C). 즉 위 각 송장 1장씩은 D이 아니라 실제로 C에 운반한 내역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위 각 송장 상단에는 ’D‘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후에 K가 가필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것이 기재된 상태에서 C의 직원에게 사인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4번에 대하여 - 면소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피고인 A, 피고인 B)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피고인 C, 피고인 D)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공소사실 마지막 일시인 2014. 12. 26.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0. 6. 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