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66

범 죄 사 실 2020고단3866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딩’ 어플을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는 일을 해달라, 매일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5.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스메그 오븐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사실은 오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F에게 “750,000원을 입금하면 오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E)로 7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다시 대금을 입금해주면 방금 입금한 750,000원을 환불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D 명의의 위 계좌로 75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역으로 오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을 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FD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072 성명불상자는 2020. 7. 6.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카페에 ‘갤럭시 노트 9’를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G에게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부터 20:5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IH 명의 DH은행(II)계좌로 911,000원, IJ 명의 IK(IL)계좌로 1,40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31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 둘 테니 그것을 이용하여 출금을 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로역, 수원역 등 보관함에서 찾아 소지하고 있던 IH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F, IG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DC대화내용, DC 대화내역 출력본 1. F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DH은행계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2020. 12. 9.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건과 같은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일련의 범행의 일부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072 사건 중 IJ 계좌를 통한 피해금 출금부분) 성명불상자는 2020. 7. 6.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카페에 ‘갤럭시 노트 9’를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G에게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부터 20:59경까지 2회에 걸처 IJ 명의 IK(IL)계좌로 1,40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 둘 테니 그것을 이용하여 하여 출금을 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로역, 수원역 등 보관함에서 찾아 소지하고 있던 IJ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IJ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사실이 없어 이 부분 범행을 방조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G이 2020. 7. 6.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기망당해 캘럭시 노트9 휴대폰 구매대금조로 IH 명의의 DH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911,000원, IJ 명의 IK 계좌로 2회에 걸쳐 140,1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역 보관함 등에 넣어둔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IH의 DH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피해자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송금한 사실, 한편 피해자가 IJ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위 피해자금은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은 채 다른 계좌로 이체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IJ 명의의 위 계좌나 이에 연결된 다른 계좌를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하나의 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IG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