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9. 10. 30.부터 2021. 10. 29.까지 김해시 E에 사무실을 둔 F조합(이하 ‘F조합’이라고 함)의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연임을 하고자 2021. 10. 7.로 선거일이 지정된 F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F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위 F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뒤 2021. 10. 7. 선거에서 당선되어 2021. 10. 30.부터 현재까지 F조합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2. 3.부터 현재까지 F조합의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위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C은 2016. 2. 3.부터 2022. 2. 3.까지 F조합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였던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2. F조합 상임이사 선거 일정 및 진행 경과 F조합은 피고인 A의 상임이사 임기만료(임기만료일: 2021. 10. 29.)를 앞두고 2021. 8. 27. 상임이사 선거계획을 수립하였고(선거일을 2021. 10. 7.로 정하였음), 2021. 9. 17.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뒤 2021. 9. 25.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그 후 F조합은 2021. 9. 27.부터 2021. 9. 28.까지 이틀 간 후보자등록을 실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및 G이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21. 9. 29. 이사회를 열어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 B, 피고인 C, H 등이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F조합은 2021. 9. 30. F조합 2층 회의실에서 위원장 I, 이사 피고인 B, 피고인 C, H, 대의원 J, K, 외부인사 L 등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 제1차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A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였는데(G 후보자는 불참), 과반수 득표로 피고인 D이 상임이사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선거일인 2021. 10. 7.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추천 대상자인 피고인 D을 상임이사로 선출하는 임원 선출 의안을 상정한 다음 의장 포함 재적 대의원 57명의 투표를 통해 찬성 36표, 반대 21표의 선거 결과를 도출하여 피고인 D을 F조합의 차기 상임이사로 최종 선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자기를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가. 2021. 8. 12. 김해시 M에 있는 ‘N’ 카페에서, F조합 조합원인 위 B에게 “조만간 있을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당신이 인사추천위원이 되면 내가 최종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B에게 제공하고, 나. 2021. 8. 12. 창원시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카페 앞에서 위 C에게 “조만간 있을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당신이 인사추천위원이 되면 내가 최종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C에게 제공하고, 다. 2021. 9. 22. 김해시 Q에 있는 농가 창고에서 위 H에게 “조만간 있을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당신이 인사추천위원이 되면 내가 최종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를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B, C, H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각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자기를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2. 김해시 M에 있는 ‘N’ 카페에서, 위 A으로부터 “조만간 있을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당신이 인사추천위원이 되면 내가 최종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8. 12. 창원시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카페 앞에서, 위 A으로부터 “조만간 있을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당신이 인사추천위원이 되면 내가 최종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D의 범행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가. 2021. 9. 13. 김해시 R에 있는 조합원 S의 집으로 찾아가, “선거도 코 앞인데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S에게 “형님, 명절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 1개를 S에게 제공하였다. 나. 2021. 9. 중순경 김해시 T에 있는 조합원 U의 집으로 찾아가, 위 U의 집 현관 앞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 1개를 놓고 간 뒤 그 무렵 위 U으로부터 “이거 선거 앞두고 명절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 가져가라.”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회수를 거부하여 결국 U이 이를 수령해 쇠고기를 취식하도록 함으로써 위 쇠고기 선물세트 1개를 U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F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로서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사이에 조합원 S, U에 대하여 각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임이사 모집공고, F조합 정관, 상임이사 선거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판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B, C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상임이사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각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합계액이 적지 않아 범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이 판시 상임이사 추천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1995년 및 1998년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A으로부터 판시 상임이사 추천에 관한 직접적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상임이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 모두 제공받은 판시 금품을 A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00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판시 상임이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부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을 그리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가액 합계가 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점, 1996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