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E고등학교의 물리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미술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 점심시간경 위 학교의 2층 교무실 앞 복도에서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와 생활기록부 관련 대화를 하며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7, 9, 10 기제와 같이 7회에 걸쳐 4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4. 일자불상 시간불상경 위 학교의 별관 3층 미술실 내에서 유화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인 피해자 G(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안는 자세를 취하면서 몸을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F, G, J에 대한 각 M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재특정을 위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성적 학대행위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7, 9, 10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나. 피고인 B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성적 학대행위의 점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a) 피해자 F는 범죄일람표 1 순번 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무실 앞 복도에서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팔 안쪽 부분을 계속 주물렀다. 그 당시 기분이 엄청 나빴으나,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좋은 일도 아닌데 알려야 되나? 만약 알린다면 어떻게 알려야 되나?" 등의 생각을 했었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직후에 교실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방금 나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F는 범죄일람표 1 순번 2 범행과 관련하여 '교무실에서 학생회 담당 교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밀착하여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복도가 넓어서 빈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나에게 밀착하여 지나가면서 만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직후에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나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b) 피해자 I는 '나는 계단 손잡이 쪽에 거의 붙어서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내 옆에 붙어서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피고인 옆에 빈 공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 옆에 붙어서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부러 내 옆에 붙어서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피해자 G는 범죄일람표 1 순번 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1년 동안 피고인의 수업시간마다 노트북을 옮기는 일을 하였는데, 2017년 3~4월경부터 피고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아 쓰다듬듯이 만졌고, 내가 거부 표현을 안 해서 그런지 점점 손이 허리 쪽으로 갔다. 피고인이 또 만질까봐 무서워서 노트북을 옮길 때 일부러 친구와 같이 갔는데, 친구가 있을 때는 피고인이 어깨만 만지고 허리를 만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몸을 피하는 등의 싫다는 표현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웃으면서 계속 어깨와 허리를 만졌고, 나는 무서워서 땅만 보고 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는 범죄일람표 1 순번 7 범행과 관련하여 '수행평가를 위하여 교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공부 많이 했어? 아파서 공부 많이 못했지?"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쓰다듬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만지는 학생들과 아예 만지지 않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었고, 아무리 격려를 한다고 하더라고 매일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만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 피해자 J는 범죄일람표 1 순번 9 범행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들고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팔짱을 끼고 그 손으로 나의 팔 안쪽 부위를 주물럭 거렸고, 내가 당황하여 팔을 빼기 전까지 약 30초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여성인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는 범죄일람표 1 순번 10 범행과 관련하여 '복도의 한쪽 편으로 붙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와서 손으로 엉덩이를 치면서 지나갔다. 복도에는 나와 피고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판시 각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E고등학교의 다른 교사가 수업시간에 한 부적절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투운동이 일어나자 비로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범행의 폭로 내지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바, 피해자들이 학업이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 또는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미술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a) 피해자 G는 '유화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안는 것 같은 자세로 미술 기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피고인과 몸이 닿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b) 피해자 I는 '미술 수업시간에 피고인이 내 뒤로 다가와서 구름을 그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내 팔에 닿았고, 피고인의 배가 내 등에 닿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약 2~3분 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피고인과 최대한 몸이 닿지 않기 위하여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이 '평소에도 피고인이 그런 식으로 그림을 봐주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뒤에서 봐줄 때는 많이 없고 원래 옆에서 해준다.'라고 답변하였고, '학생들이 긴 책상에 앉아 있고, 학생들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으며, 특히 나는 책상의 끝부분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 피해자 J는 '피고인이 미술시간에 차례대로 학생들의 그림을 봐주었는데 다른 학생들한테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 말로 지도해주거나 학생들 옆에 서서 지도해 주었다. 그런데 내 차례가 되자 갑자기 피고인이 내 뒤에 서서 백허그를 하듯 이 팔을 감싸고 내 손을 잡은 채로 같이 그림을 그렸고, 2018년 6월에 있었던 미술수업 때마다 계속 그런 행동을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접촉이었던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불쾌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피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움직이면 그림을 망친다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미술 실기지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미술교사로서 학생들의 미술 실기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말로 알려주거나 지시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학생들의 그림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옆에서 하거나 학생들의 의자에 대신 앉아서 하는 등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등 뒤에서 감싸 안는 자세로 그림을 그렸다. 만약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미술교사로서 불가피한 지도 방법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신체접촉을 수반한 지도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뒤에서 감싸 안았다. 또한 피고인은 미술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롯한 특정 학생들에게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판시 각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E고등학교의 다른 교사가 수업시간에 한 부적절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투운동이 일어나자 비로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범행의 폭로 내지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 바, 피해자들이 학업이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 또는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각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000만 원~4,500만 원 나. 피고인 B : 50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2017년 말경 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말경 E고등학교 5층 중앙계단 앞에서 피해자 K(가명, 여, 17세)에게 "교원평가에 욕을 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E고등학교 5층 중앙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내 왼팔을 잡으면서 교원평가에 자신에 대한 욕을 썼냐며 추궁을 하였다. 내가 교원평가에 피고인에 대한 욕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팔을 놓아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욕을 쓴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팔을 놓아주지 않다가 나중에 피고인 스스로 팔을 놓아주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교원평가에 자신에 대한 욕을 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팔 부분인바,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고, 그 방법도 주무르거나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깥쪽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희롱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고, 권력에 의해서 그러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2018. 4.~5.경 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5.경 E고등학교 내에서 컴퓨터를 들고 가는 피해자 K(가명, 여, 17세)의 옆에 밀착한 다음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컴퓨터를 들고 가는데 피고인이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팔을 잡거나 옆에 붙어서 걸으면서 계속 말을 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을 뿐 그 밖에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을 하거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팔 부분인바,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고, 그 방법도 주무르거나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깥쪽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신체접촉에 대하여 "되게 가벼운 신체접촉", "자세히 말할 수 없는 기분 나쁜 것"이라고 표현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 오전경 E고등학교 1학년 9반 교실 뒷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7세)에게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되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업이 끝나고 교실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문 앞에서 "오늘은 수업을 잘 듣더라." 등의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내 볼을 꼬집었고, 내가 놀라서 정색을 하며 쳐다보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웃으면서 "이것도 성추행이가?"라고 말하고 갔다. 피고인이 원래 학생들한테 친한 척을 많이 하고 말도 자주 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업을 열심히 들은 피해자에게 칭찬을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여고생에 대한 남성 교사의 지도행위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볼 부분인바, 음부나 가슴, 엉덩이에 비하여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이고, 그 방법도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꼬집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장소는 교실 뒷문 앞 복도로서 공개된 장소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좋아하는 선생님도 아니고 친한 선생님도 아닌데 허락 없이 내 볼을 만져서 기분이 나쁘고 너무 화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보다는 일반적 의미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 시간불상경 제주 서귀포시 N 소재 O에서 위 학교의 2학년생들의 제주도 수학여행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지하 전시관에 볼 것이 많으니 가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른 사실이 증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O에서 친구들과 같이 구경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나를 포함한 친구 몇 명을 불렀다. 그러고는 지하 전시관에 볼 것이 많다며 그쪽으로 가 볼 것을 권유했고, 그런 말과 동시에 갑자기 뒤쪽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신체를 밀착한 후 팔 안쪽을 주물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O에서 친구들과 함께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하에 좋은 전시가 있으니 같이 보러 가자고 말하면서 나와 친구 사이에 들어와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손을 내 어깨에 올렸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가 내 위쪽 등 부위에 닿았다. 피고인이 팔 바깥쪽을 살짝 감싸고 걸어가다가 뗐을 뿐 팔 안쪽을 주무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중 앞서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접촉한 행위가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미술교사로서 수학여행 중에 방문한 박물관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지하 전시관에 좋은 작품 전시가 많으니 같이 가보자고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어깨동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어깨와 위쪽 등 부분인바,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고, 그 방법도 주무르거나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살짝 닿은 정도에 그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거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만 지하 전시관으로 가자고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을 부른 후 지하 전시관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면서 피해자 및 그 친구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지하 전시관으로 갔던 것이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수학여행 중에 방문한 박물관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학생들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냥 별 의미 없이 넘겼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 음란물을 본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접촉에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자체만으로는 성적인 의도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신체접촉을 당했던 친구와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그 당시 학교 측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