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1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상환금,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와 같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 A은 사무실을 임대하여 책상과 노트북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수집 및 대포폰 구매, 통장 대여, 현금 수거 및 배분하는 역할과 상담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총괄 지휘한 총책이고, 피고인 B,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알선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고, G(일명 ‘H’)은 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피해자들이 편취 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 K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F, G 등은 학창시절 친구사이로, 2022. 6.경부터 G이 수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B, F는 대포폰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이 실행될 경우 수수료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편취한 후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F는 2022. 8. 5.경 부천시 L건물 M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N 저축은행 O‘을 사칭하며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생활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자 “생활자금으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후 필요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만 원은 반환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자, 같은 달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귀화를 한지 얼마되지 않고, 거래실적이 없어 당신 명의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는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번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직장동료인 P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P에게 전화를 걸어 ’N 저축은행 O‘을 사칭하며 “D이 대출을 받는데 D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으니 본인 계좌로 받아서 D에게 전달하면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휴대전화 조작법 등을 알려주었고, 이에 P로 하여금 Q은행 R로에서 2,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P의 계좌에 위 대출금이 입금되자 P은 위 대출금을 피해자 D의 대출금으로 착각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재송금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중개인 자격도 없었으며, 대출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2022. 8. 8.경 500만 원을 유한회사 J 명의 K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고, I은 그 무렵 S 신본리지점과 T 대명역지점에서 위 7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F는 2022.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 ‘U’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자 “신용도가 낮아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 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3개월 후 명의를 변경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남편의 직장동료인 V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V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W 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요구하자 V으로부터 “왜 내 명의로 대출이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3개월만 당신 명의로 대출되었다가 3개월 후에는 C 명의로 대출이 넘어가게 되므로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편법으로 대출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2. 12. 16.경 X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중개인 자격도 없었으며, 대출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수수료 및 신용관리 명목으로 350만 원을 유한회사 J 명의 K계좌로 송금 받고, I은 그 무렵 Y 금오지점과 S 신용산지점에서 위 35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F는 2022. 12. 21.경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던 중, 피고인 B는 ‘AA회사 AB’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높지만 3개월 후 AA회사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대출을 유도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 ‘U’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자 “대리수금인이 필요하다, 지인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동생 AC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이 대출하는 것이며, 형님이 상환할 것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속여 AC로 하여금 A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AC는 피해자 Z 명의로 대출된 것으로 착각하고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중개인 자격도 없었으며, 대출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1. 및 12. 22. 대출 수수료 및 신용관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유한회사 J 명의 K계좌로 송금 받고, I은 그 무렵 T 죽전지점과 AE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들 및 F는 2022. 12. 23.경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던 중, 피고인 B는 ‘AA회사 AB’를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대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건강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U’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한도를 조회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자 “대출이 어렵지만 은행에 작업을 해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대출금을 받은 후 수수료 35%를 내야 한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중개인 자격도 없었으며, 대출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822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와 함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지인 명의로 대출금을 입금받거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수개월 내 대출 희망자 명의로 대출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한 후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후 제3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F는 2022. 8. 5.경 부천시 L건물 M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N 저축은행 O’을 사칭하며 D에게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이 필요하면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2,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나머지 1,800만 원을 반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D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D로부터 직장동료인 P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는 P에게 전화로 ‘N 저축은행 O이다, D이 대출을 받는데 D 명의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는다, 당신 계좌로 대출금을 보낼테니 이를 D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휴대전화 조작법 등을 알려주어 P로 하여금 Q은행 R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같은 달 8.경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I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5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후 I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Z, AC, C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8. 9. 100만 원 이체한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계좌조회자료, 수사보고서(현금 1,769만 원 압수 경위에 대해),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소지한 P, D 계좌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진 첨부),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금융계좌 거래내역(유한회사 J), 수사보고서(현금 송금 당시 CCTV 영상에 대하여), D 송금 당시 K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P의 대출 내역에 대하여), R 개인대출 계약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유한회사 J 계좌 분석에 대해),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H 수사협조), AH 회신자료, 수사보고서(J 통장에서 현금 인출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AE 신대지점 회신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차량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내용에 대한), 휴대전화 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AI 추가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AF과 대출사기범 통화 녹취록에 대한),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에 대한/(전화번호 1 생략)),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AI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문자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이용된 A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오피스텔 입주민 등록 및 신원카드, 차량 등록 및 입출입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캘린더에 대해], 자료, 수사보고서(J 계좌 인출자 및 거래명세표), 사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J 추가 거래내역(2022. 8. 9.~2022. 12. 31.) 확보], 계좌거래내역서 1. 사진(압수물) 2023고단18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 관련 범행(2023고단11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2023고단1822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경우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범행 공모․역할 분담을 하거나, 범죄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이 기망책(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범죄수익에 관한 수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2. 1. 무렵 ‘AJ’를 총책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2022. 5. 말경 무렵까지 기망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수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2022. 6.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나와, 자신이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6. 무렵 친구인 피고인 B와 F에게 자신을 총책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기망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와 F는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캘린더 메모를 확인하고 ‘2022. 7. 13. ~ 2022. 12. 21. 총 11회는 자신의 범행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3고단112호 증거기록 제6권 제1425쪽, 2023고단1822호 증거기록 제2권 384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방식은 피고인 B와 F가 모두 알고 있었으며 범행을 시작하기 전 2022. 7.경 함께 범행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2023고단112호 증거기록 제7권 1690쪽, 2023고단1822호 증거기록 제2권 396쪽), ‘피고인 B와 F는 2022. 7. 초순경부터 8월 초순경 P의 대출(피해자 D 관련 범행)을 실행할 때까지 같이 하였다가, 잠시 접었다가, F는 더 이상 가담하지 않고 12월에 저와 피고인 B가 범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F는 (범행수법을) 잘 이해를 못하여 제가 P에게 범행하는 동안 제가 어떻게 범행을 진행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2023고단112호 증거기록 제4권 848쪽, 2023고단1822호 증거기록 제2권 259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2022. 6. 무렵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위와 같은 공모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실행할 당시 피고인 B가 이를 말리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하지 않고, 오히려 추후 범행을 위한 학습의 목적으로 이를 지켜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위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기망책으로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과 F가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위와 같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이 무거움,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피해자 D: 700만 원, 피해자 C: 300만 원, 피해자 Z: 250만 원, 피해자 AF: 53만 원 각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B의 경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D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피해자 C: 500만 원, 피해자 Z: 500만 원, 피해자 AF: 50만 원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D에 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가벼움,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