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J상가 4층에서 'K'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내연관계로서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며 청소와 빨래,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분담하면서 수익금을 같이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6. 20:53경 위 업소에서 L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6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가져가기로 약정한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약 50분 간 1회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6.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하루 평균 6명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바, 2015. 11. 19. 경 제1항 기재 A에게 위 건물 4층(이 4층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6. 11. 30. 창원중부경찰서로부터 A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7. 7. 26. 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위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사진, 휴대전화 문자 사진, 장부 사진 녹취록 [피고인 C]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A, B의 법정진술(일부)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휴대전화 문자 사진, 장부 사진 녹취록 풍속업무 시스템 화면 캡쳐 사진, 건물주 상대 통지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인정 여부] 1. 1차 단속 후 A, B의 성매매알선업 영업기간 A B 2015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1. 21. 경찰에 단속(1차 단속)되었다. A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어떻게 고용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M'라는 아가씨를 연결해 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문자를 남기면 아가씨들에게 전달된다"고 진술하였다. A의 휴대폰에는 A이 2016. 12. 12.부터 2017. 7. 23.까지 사이에 'M'라고 저장된 연락처로 아가씨를 구하는 문자를 서른 번 넘게 보낸 내역이 발견되는데, A은 업소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이 그만 두거나 급히 더 필요하게 될 때 위와 같이 구인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B이 여성 종업원들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2017년 6월분 영업장부 파일, 업소의 내부 구조와 시설(마사시를 하는 방 5개와 별도로 성관계를 하는 방 2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CCTV를 설치하고 있었음) 등을 종합해 보면, A과 B은 2016. 11. 21. 1차 단속을 받고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2차 단속 때까지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왔다고 인정된다(1차 단속 후 며칠간은 업소 문을 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두고 영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C가 건물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피고인 C가 2016. 11. 30. 경찰로부터 1차 단속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2016. 12. 6. A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점유 반환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후부터 2017. 7. 26. 이 사건 업소가 두 번째 단속될 때까지 7개월 동안 피고인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월 임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는 1차 단속 통지를 받아 A과 B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2차 단속이 된 2017. 7. 26.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 일부 미납 임료가 있고 충당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016.11.30.자 및 2016. 12. 31.자 입금액은 1차 단속 전 기간에 대한 미납 임료를 충당한 것으로 보고, 2017년에 입금된 4,000,000원 만을 그 후 영업기간에 대한 임료로 본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설투자금을 일부라도 만회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이지, 1차 단속 후 피고인들이 영업을 중단하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