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F은 남매자매사이이고, G은 이들의 친모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편이고, 피해자 H, I은 피해자 F의 자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조카들이다. 피해자 F은 2016. 7. 23. 복권에 당첨되어 상당한 금원을 받게 되자, G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였으나, 2016. 8. 3. 저녁경 당첨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G의 집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I에게 G을 데려가지 말 것과 당첨금에 대하여 배분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I은 피해자 F에게 "이곳에서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신을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대화를 하지 않고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전화하여 "이곳으로 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러면 니 결혼할 때 한번 보자. 좋은거 한번 선물해줄게. 니 새끼 사진 내가 선물해줄게. 어? 고모가 다 찍어놓은거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출산한 사실에 대하여 장차 결혼한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 09:3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기사진을 보내고 "니딸이다. 이년아 죽일년. 고등학교. 생각안나. 미친년아. 한번살아봐라 이거 신랑이랑 야 이년아 두고두고 박 갚아줄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출산한 사실에 대하여 장차 결혼한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5. 10:40경 양산시 J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피해자 I이 2016. 8. 3. 이후로 자신들의 연락을 받지 않자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에 이르러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문을 열 경우에는 주거침입 등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피고인 C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치 그곳이 G의 집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열쇠수리공을 속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전동 드릴로 파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및 공동입주자들이 평온하게 점유하는 아파트 건물 내로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시가 20만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모두 사실 및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내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손괴 사진, 잠금장치 견적서,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잠금장치 파손부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145, 1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1989년도에 받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협박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판시 2죄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그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과의 만남이 여의치 않자 판시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 H에게 협박 범죄를 저지른 판시 제1 죄의 범행 일자는 2016. 8. 3.이고 문제되는 판시 제2 죄의 일자는 2016. 8. 5.이다. 판시 제 1죄 및 그와 관련된 판시 증거를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악화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 이틀사이에 피해자 F의 생사가 걱정되어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 죄와 관련하여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2 죄의 일시 직전에 판시 제2 죄의 범행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F을 만났다. 이처럼 피해자가 무사함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판시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 C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수사기록 145쪽)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만나고자 현관문을 개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된다. 피해자 F의 생사확인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경찰에 그러한 취지로 신고하였을 것임에도 경찰신고 내용에는 피해자 F의 생사확인을 요청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G은 열쇠수리공들에게 피해자 F의 집이 마치 G의 집이고 G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강제로 문을 열려한다는 양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F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다급함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문을 강제로 열고 집안으로 들여가려고만 했던 사실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일치하기는 하나, 위에서 본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와 상반되는 진술인 점, K, L은 이 사건에서 중립적인 입장인 점, 반면 G은 이 사건 피의자 중 한명으로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등의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인 G의 증언으로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탄핵할 수 없다. 2. 현관문이 개방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아파트가 입주 초기여서 1층 현관문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그곳을 통하여 판시 아파트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다.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판단 타인의 주거 등에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주거 등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그가 허용치 아니할 의사가 명백히 추측됨에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아파트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현관문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곳에 침입한 행위가 공동재물손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아파트에 침입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판시 아파트의 거주자들이나 그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는 판시 아파트(203동)의 입구에서 열쇠수리공을 부르기만 했을 뿐, 문을 개방하는 장소(같은 동 1902호)에 있지 않았으므로 판시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를 말한다. 즉, 범행에 있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보다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요하고 적어도 일정부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한 것이나, 범인이 반드시 범행장소에 존재하여야 한다거나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G과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주거로 침입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C는 열쇠수리공을 부르며 나머지 피고인들 및 G이 판시 아파트로 들어가 열쇠수리공을 이용하여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즉, 피고인 C는 판시 제2 죄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C 역시 위 법리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공동주거칩입 및 공동재물손괴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단지 문을 손괴하는 그 장소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3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3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가족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오로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당시의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꾸며내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1989년도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협박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나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C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할 때 대표자로 나서고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며 이를 모의하고 주도적 위치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면서도,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장소에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인척의 관계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일견 신분상으로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기화로 단순히 열쇠수리공에게 전화만 한 정도라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나, 다만 형량에 대하여는 피고인 C에게 선고유예의 전과만이 있는 점, 법정구속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이를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