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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6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2019. 6. 1. 폐업)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거짓 내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 실적을 부풀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에게 공급가액 93,9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7,72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8. 8. 31.)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30,540,90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8. 7. 30.)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30,454,54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8. 9. 28.)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6,227,2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2.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71,499,9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632,495,4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별지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별지2 범칙년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3 증거목록, -별지4 범죄일람표, -조사서, -이메일 출력물 2부, -전자세금계산서 3부, -전자세금계산서 4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수사확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상대방 선고내역),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기간 300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6월∼15년 6월 나. 벌금: 463,249,544원 ~ 1,158,123,86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에 관하여) 가.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8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른바 외형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었던 대출을 받지도 못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2:29경 서울 광진구 D, 'B' 앞 인도에서 불법 주차된 'B' 방문 차량을 공익신고하려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식당 방문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에 승차하여 동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1m가량 칠 듯이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2:4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32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면서 후방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자 피해자가 후진하는 차량을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사진 1. CD 1점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나 그 일행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당시 피해자나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몸짓을 보였다는 등 먼저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측 전두엽 해면상 혈관기형으로 인한 뇌전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22. 10:40경 구치소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수용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 5팀 보호실에서 식사를 위해 보호 장비가 일시 해제된 틈을 이용하여 근무자들에게 “씨발 너희들은 뭔데 날 이렇게 만드냐?, 씨발 놈들아! 두고 봐라”고 하면서 보호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의 커버를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양손으로 전선을 뜯어내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CD 1개) 1. 추송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B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아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경련발작이나 의식장애 및 기억소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뇌전증으로 인한 부분발작이나 전신발작이 일어난다면 본인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지 경위, 행위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뇌전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사위로, 피해자가 2019. 3.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뇌경색에 대한 재활 훈련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분변을 가리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채운 성인 기저귀를 자꾸 벗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 E 및 피해자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점점 피해자에 대하여 ‘귀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9. 4. 01:4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배변이 묻은 속옷을 빨기 위해 세면대에 물을 받던 중, 피해자의 방에서 나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방에 가서 피해자가 방 안 책장을 쓰러뜨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 직후 피해자가 물을 담아 둔 컵을 쳐서 침대 위에 물을 쏟아 침구를 적시는 순간 때마침 안방에 있는 세면대가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려앉은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방 안 벽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뺨을 2회 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 피고인에게 그곳에 있는 책, CD 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며 달려드는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이를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수회 넘어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을 향해 수 회 짓누르고, 일어서서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 구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씻은 상태에서 알몸 상태로 방문을 열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장 문 앞으로 천천히 기어 가 앉아 있을 뿐 빨리 속옷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옷장 문 앞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오른발로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얼굴 전체, 양쪽 어깨, 양쪽 옆구리, 양쪽 팔, 양쪽 다리에 광범위한 근육안 출혈 및 멍, 피부까짐, 부종과 왼갈비뼈 1번, 3-8번 앞가쪽과 1-12번 뒤쪽, 오른갈비뼈 3-8번 앞가쪽과 1-6번 뒤쪽, 오른어깨뼈 봉우리, 등척추뼈 11번의 골절 및 왼허파 일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3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손상(다발성 골절 및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 일부 허파 파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F호 거주자 진술에 관한) 사본, 내사보고(변사자 부검의 구두 소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실황조사 관련), 수사보고(부검의 G 추가 소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사망 시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행위와 부검결과와의 연관성), 수사보고(부검의 의견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사체검안서 사본, 검시결과서 사본, 부검감정서 1. 인치 후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유치장 입감 전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2019. 9. 4. 존속상해치사 사건 현장 및 사체사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이나 구타가 지속된 시간,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1차 구타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를 구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이 사건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5세)은 조선족으로 피고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1: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외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대꾸하자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딸에게 ‘미안하다, 잘 커라’라고 문자를 보내라, 그리고 이 맥주를 마지막으로 먹고 고통 없이 함께 죽자”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그래 알았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아니냐”는 식으로 대답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인 후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 12cm, 총길이 : 23cm)를 꺼내와 피해자의 우측 복부 중앙부위를 1회 찔러 횡행결장과 맹장에 약 3㎝의 천공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압수물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1.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 등 1. 수사보고(E병원 의사 F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의사 G 작성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옆집으로 가서 119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나마 구급활동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03 피고인은 2021. 4. 9. 20: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왕십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405,480원 상당의 브랜드한우살치살 2팩, 브랜드한우부채살 1팩, 한우등심 1팩, 브랜드한우삼각살 1팩, 브랜드꽃등심 2팩, 아임리얼스트로베리70 1병, 퓨전프로쉴드옐로우면도기 2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91 피고인은 2021. 4. 4. 17:07경 서울 성동구 B, 1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있던 시가 169,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를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7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E, G, H, I)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수사)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이고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6.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16: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만취한 승객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이 개 호로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D으로부터 사건 처리를 위해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개새끼야, 조까는 소리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1)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7. 14: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과 현관에서 아이 돌봄일을 하는 피해자 D(여, 61세)의 육아 및 집안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줘야 가겠다. 차비 정도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7. 14:1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건물 4층 복도에서 36,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 38,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가 들어있는 위 1항 피해자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져 위 드라이기와 화장품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사도우미를 상대로 한 3차례 폭력범죄와 2차례 사기범죄로 입건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23:3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동 지하1층 ‘F’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01:57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 하계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H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01:1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K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2. 01:5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앞 길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K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택시요금 2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P의 진술서 1. Q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R의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S의 진술서 1. T의 진술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CCTV 녹화영상 분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탑승한 택시정보 확인 및 기사 상대 탐문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V은행상대1차) 1. 수사보고서(영장 집행결과-W상대 2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여죄사건 병합)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서(발생장소인 D건물 E동 F 지하1층 X 선반 부근을 촬영하고 있는 CCTV 분석) 1. 각 내사보고서(2021. 4. 1. ~ 4. 2. 동일장소에서 동일수법으로 발생한 사건과의 비교분석)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의 범행장면 전후 상황이 녹화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송파경찰서에 접수된 F 발생사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여죄사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발신․역발신 내역 첨부) 1. 발생보고서(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번호 및 카드가 사용된 택시번호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내사보고서(택시 이용내역)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1. 수사보고서(범행영장)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1. 내사보고서(피해자 S의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품 케이스 사진 제출 관련) 1. 내사보고서(CCTV 탐문내사 관련)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상세 분석 수사)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상세 탐문 수사 관련)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각 도난카드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의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약 2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사유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그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20: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자 “개새끼, 신고한 새끼 불러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D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4층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3세)에게 바둑을 두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너 나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기원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2:1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을 요청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피해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0.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1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3:2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응봉지하차도 쪽에서 성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차량의 정체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 앞 부분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A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하는 H 짚랭글러3.6루비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4회 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사유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동거하며 ‘C’이라는 상호의 키즈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55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키즈카페 'C'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송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B 사용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어 반복적으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너 처음 본 날 생각난다, 갈색 원피스 입고 있었는데, 물광피부가 매력적이었지, 이거 어릴적 내 곰돌이 인형, 지금은 어딨는지 모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5. 16.경부터 2020. 9.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사진,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메시지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자료 및 영상사진자료, 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2:57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6:37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건대입구역(7호선) 3번 출구 인근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1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B, C) 1. 각 진술서(D, E, F)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범행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및 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3:32경 서울시 성동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5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장거리는 아닌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