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평택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D로부터 '평택시 E. 1층'의 건물 임대차보증금 4,500,000원을 건물주 F을 대신하여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인 2011. 11. 20.경 평택시 일대에서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7:30 경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사실로 교통정리 및 단속 업무를 하던 일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차를 몰아 도주를 하며 300미터 가량을 진행하였고, 경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며 끼어들기를 하는 등으로 운전을 하였다. 이후 고양시 덕양구 관산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교통 정체로 정지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라간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할 것을 지시한 후, 피고인 차 앞 유리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자동차 번호 확인을 위하여 차의 앞쪽으로 이동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를 하기 위하여, 위경찰관이 위 자동차의 좌측 앞 휀더 쪽에 서 있음에도, 위 차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위 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경찰관의 팔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교통정리 및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 관련 지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국가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 3항(차마 통행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두 차례나 무시하고 주행을 막는 경찰공무원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도주하면서 40분 가량 중앙선 침범, 급차선 변경, 과속운전, 불법 유턴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도로를 질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2년경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4. 6.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보리마당로에 있는 시대이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리마당로에 있는 서산동 여자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는 등 잠이 들어 심실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5.부터 2013.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획취재수당 합계 8,65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1. 6. 15.부터 2013.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기획취재수당 7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E에게 기획취재수당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기획취재수당 7,500만 원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D는 2011. 7. 21.경 E의 제의에 따라 편집국 소속 취재기자의 역할로 인하여 주간지(K) 및 월간지(L)의 광고를 수주하거나 이를 판매하였을 경우, 광고 또는 판매실적분이 100% 수금이 완료되었을 때 그 취재기자에게 광고액 또는 판매액의 25%를 기획취재수당('인센티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취재1국 국장 E는 2012년경 월간지 L에 'M'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N 등을 대상으로 하여 10만 부 이상을 판매하려는 기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N의 자금력 등의 문제로 기획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O(이하 '0'이라 한다) 명예회장 P에게 L 9월호에 위 특집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N를 대상으로 25,000권(각 권당 12,000원)을 배포할 계획이니 3억 원의 판매대금을 협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P은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O 직원 Q 이 협찬 방법에 관한 실무 협의를 거쳐, D는 L 9월호에 'M' 기사 외에 'R' 기사, 10월호에 'S'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후 D는 2012. 9. 17.경 O으로부터 판매 협찬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받고, 2012. 10. 31.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협찬 광고료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D는 L 9월호 25,000부를 N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기획취재수당 제도 중 판매실적에 따라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월간지 등의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판매대금의 수금 완료를 조건으로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하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M' 기사를 기획하고, N를 배포 대상으로 확보하고, 이후 O 실무자와의 협찬 방법의 협상, L 9월호의 N 회원들에 배포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기획취재수당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익 창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대금의 확보라고 할 것인데, O의 판매대금 협찬은 친분관계 등을 이용한 피고인의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E는 2012. 8. 23. P에게 'M'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I, P 등의 진술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설령 E가 P에게 기획기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P과의 식사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판매대금 협찬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E, O 실무자가 3억 원의 협찬금액을 2억 원으로 감액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P에게 화를 내면서 'O 앞에서 책을 불태우겠다'고 전화하여 협찬금액이 변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E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매 협찬금액 등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E는 취재1국 국장으로서 취재와 관련한 기사의 아이템을 기획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된다. 또한, O 실무자와 협찬 방법을 협상하는 것은 협찬 약정을 구체화하는 실무 작업에 불과하고, N 회원을 대상으로 L을 배포하는 것은 지엽적인 업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13. 피해자에게 미지급 기획취재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같은 해 3. 2. 15: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 오피스텔 203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D(태국, 24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성매매 여성 여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바, 피고인은 판시 범행장소의 인근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과 D의 불법 어업행위를 해경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3. 13:0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포터2 더블캡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가 트랙터를 운전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고 D가 위 화물차를 정차해 내린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도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옆구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 특히 증인 C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진단서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수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4. 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여, 30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 25, 00:30경 아산시 E에 있는 아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를 받아 작성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작성하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1,25, 01:05경 위 아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강제추행사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손으로 위 H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지구대 CCTV 사진 1. 피의자가 작성한 찢어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1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10: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48길 78-2 인헌동 성당 내에서 '성당에 나오지 말라는데 왜 나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C(6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범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환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 7.01:30경 거제시 중곡동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통영시 E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택시비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2:00경 통영시 E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아파트 입구 앞,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27세)이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귀가를 하십시요."라고 수회에 걸쳐 말을 하였으나 "이 씹할 새끼들아, 왜 나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냐, 이 씹새끼들아, 호로 새끼들아."라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마부위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2-3회 들이박고, 주먹을 쥔 상태로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최근 10년 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 및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LED 조명기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D'를 운영해 왔고, 2004.경 방글라데시에서 조명기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E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방글라데시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삼파장 램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매월 변제해주고 원금은 5년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로 4,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는 부채가 약 6억 3,800 만원 누적되어 있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직원 급여와 법인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경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1억 원,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금융예좌로 1억 9,770만 원 합계 2억 9,7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항고장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출실적증명서, 영수증, 판결서, 금융거래내역, ㈜E 표준대차대조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E의 과다부채 사실 확인, 인천지검 2011 형제72704호 불기소결정문 및 이유서, 약식명령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방글라데시에서 LED 삼파장램프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투자받은 것인데, 방글라데시 현지 투자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했던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가사,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방글라데시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방글라데시 현지 투자자와의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5363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편취범의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4,5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역시 6억 3,8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은 2006. 8. 경부터 2007. 4. 경까지 사이에 타인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2억 5,000여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영업이 부진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방글라데시에서의 사업에서 큰 수익이 나야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2년 이상 방글라데시에서의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E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를 방글라데시 사업에 투자하기도 어려웠던 점,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E의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 은행대출 이자, 직원 급여, 차량 리스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무렵 K로부터 투자받은 1억 5,000만 원도 대부분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사업을 위하여 그 무렵 4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개인과 (주)E의 채무내역 및 ㈜의 영업상황 등을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마치 장애인 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애인 학교 관계자들과 식사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딸을 장애인 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비록 편취금액이 1,090만 원이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않다가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나서 구속 기소된 이후 판결선고를 앞두고 편취 원금에 10만 원을 보태어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4회 각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2015고단11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0. 23:00경 평택시 D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3.30. 23:00경 평택시 D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 만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평택시 G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5. 6. 19. 23:00경 평택시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원, 법인서류 등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6.27. 02:10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코란도 승용차를 비롯한 승용차 총 10대의 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있던 현금 약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56 피고인은 2015. 7. 30. 01:45경 평택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쏘나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미화 300달러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F, I, E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현장약도, CCTV 캡쳐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이동경로 CCTV 확인) [2015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 6. 5.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범죄의 양형기준 1)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7.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2. 21:32경 B 제네시스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목감동 부근부터 같은 구 성포동 안산천 주번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약식명령 2014고약15163, 약식명령 2007고약110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2:29경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 E 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테이블로 돌아갔다가 다시 무대로 나오자 같은 날 02:36경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한 차례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꽃게잡이철 동안 안면도로 내려가 C의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중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을 피해 도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의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나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금품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7. 23:09경부터 김천시에 있는 아파트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모자와 장갑,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약 3시간 동안 숨어서 기다렸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8. 02:12 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 앞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집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곳 계단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옷 사진 붙임, 현장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도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4.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9:29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 앞 길에서 C K5 승용차를 2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2. 7.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광주시 C빌라 301동 101호 소재 D의 집에서 D을 상대로, 2013. 3. 14.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서울 송파구 E 1층 소재 피고인의 침술원에서 침, 뜸, 부항기, 혈압계, 적외선 조사기 등을 비치하고 D, F, G, H 등 주변 사람 10명을 상대로 침과 뜸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체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3:00 ~ 0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2~3회 만지고이어서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당시 불쾌감과 수치심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 피고인은 학업을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1. 00:15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276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성지로14길 안동촌아나고 앞 도로까지 대구 B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자로, 당시 눈 부위가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00:32경, 00:47경, 01:02경 등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경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회에 범한 특수상해죄와 절도죄가 별도로 정식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