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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54

범죄사실 2014고단92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망미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토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여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전진하다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망미주공아파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28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료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K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6: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병무청 앞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L 운전의 M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L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N 운전의 O 다마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L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L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P(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동승자 D, H, I, J 진단서 첨부) 2015고단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및 사고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2014. 9. 13.자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2014, 12. 16.자 업무상 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고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황, 최근 범행 반복되는 점 등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고려할 만한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3:30경 서울 광진구 C 16-10호 'D'주점에서, 피고인이 애인인 피해자 E(22세)의 가정사에 참견하며 피해자를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는 위 시비 중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125

범죄사실 2012고단2125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2. 10:30경 경남 양산시 C식당에서, 피해자 D을 당일 새벽 부산진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놓아 둔 E 코란도C 승용차의 열쇠를 함부로 가져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6. 22.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외환은행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양산역 방면에서 외환은행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후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주·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통증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젠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1,012,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같은 날 12:15 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황실가구점 맞은편 35호 국도 편도 4차로를 상북 방면에서 양산시 내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J(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문 교환비 등 수리비 약 5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자리에서 후진한 후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당시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K(51세) 운전의 L 유니버스 승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좌측 짐칸 문짝 교환비 등 수리비 약 1,62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2452 3. 입영거부의 점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0. 3. 24. 김해시 M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4. 20. 창원시 소답동에 있는 제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4,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2고단2125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고약도,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번) 1. 피해차량 사진 및 사고장소 사진 등,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등, 1. 소견서(순번 10번), 각 진단서사본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순번 12번, 34번), 피해차량 견적서(순번 28번), [판시 제3의 사실] (2012고단2452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 의 각 진술서 1.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20:0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061 열우물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246 새올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20: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모텔 507호에서, 그곳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D의 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507호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객실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선적 C(9.77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전반적인 관리 및 항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8:30경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 조업을 위하여 C에 승선하여 출항 후, 같은 날 18:45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불무도 인근 해상에서 시속 약 20노트(약 37km/h)로 고속 항해 중 C 항해 침로 선상 전방 0.5마일(약926m) 해상에 물체가 있음을 위 C 선박 레이다(전자파를 대상물을 향해서 발사해 그 반사파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대상물까지의 거리나 형상을 측정하는 장치)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운행하면서, 레이다에 포착된 물체의 종류, 이동 침로, 속력 등을 확인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항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20노트의 고속으로 그대로 항해를 계속한 과실로, 같은 날 18:50 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불무도 동방 1마일 해상에서 D(4.95톤)의 좌현 조타실 외벽을 위 C 좌현선수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선장인 피해자 E(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D가 그곳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항적자료 회신, V-Pass 항적자료 1. 현장감식(충돌)결과보고, 수사보고(해양안전심판원 재결경과 확인), 회신(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재산피해가 중하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야간 운항 중 사고이고 사고에는 피해 선박의 과실(반사경 미부착)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1. 흉기 사용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22:40경 전남 완도읍 화흥포길 214에 있는 화흥포 선착장 인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 새끼가 되어 가지고 50만 원 때문에 피해 다니냐, 왜 바로 다음 날 갚는다고 해놓고 갚지 않냐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부근 도로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팅된 대나무인 김발 지지대(길이 158cm, 둘레 15cm)를 양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왼쪽 장단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흉기 사용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8. 00:4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타인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0cm)을 들고 승용차의 전면부 창문, 사이드미러, 운전석 창문을 때림으로써 수리비 5,552,963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13:23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마트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으로부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걷지 말라는 말을 듣자 노상에 놓여 있던 길이 약 120cm 가량의 알루미늄 대걸레 봉을 들고 지나가는 중학생들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경찰관 J으로부터 "알루미늄 봉을 버리고 그만하라"는 경고를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흥분하여 대걸레 봉으로 경찰관 J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J의 왼쪽 가슴을 오른 팔로 1회 때리고, 발로 걸어 경찰관 J을 넘어뜨림으로써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 J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및 범행도구(판시 제1의 김발 지지대)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각목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C) 1. 파출소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이 행인들을 위협하는 모습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사용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흉기 사용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체로 위험성이 높고,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는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고, 기타 다른 범죄로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제때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술에 의지해 생활해 오다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보다는 우선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1. 흉기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2.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4년8월, 여기에 판시 제2죄(흉기 사용 재물손괴)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1. 2011. 12. 25.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C' 수학 학원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주식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높은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달 1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었고 학원에서 받는 기본금 40만 원과 수당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에 사용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이었으며, 주식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피해자와 약속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방법을 알고 있지 못한 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어머니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17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5. 25.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증권사 지점장이 친구인데, 실적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 1,0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6부 이자로 갚아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 지점장인 친구가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자신이 직접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8. 22.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증권사 지점장 친구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8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 지점장인 친구가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자신이 직접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으로 투자한 주식에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어머니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합산액)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일부금(9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29.09:30경 동해시 C에 있는, D우체국 2번 창구에서, 주무관 E에게 예금 인출을 요구하였다. 이때 주무관은 피고인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무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모습을 본 금융팀장 피해자 F(37세, 여)가 피고인에게 재차 '예금 통장이 지급 정지되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말하자 '니네가 무엇을 아냐'고 고함을 지르며 창구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접시(플라스틱)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옆 책상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오른팔에 튀어 맞게 하는 등 약 15분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은행 볼일을 보러 왔던 불상이 손님 5-6명이 은행 볼일을 지연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27. 09:40 경 동해시 C에 있는, D우체국 1번 창구에서, 주무관 G에게 예금 인출을 요구하였다. 이때 주무관은 피고인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주무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모습을 본 영업과장 피해자 H(54세)이 피고인에게 통장이 지급 정지되어 돈을 지불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야 씨팔 높아 왜 내 돈을 안줘'라며 민원대 창구대 위에 놓여 있던 사탕바구니(노끈 재질)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은행 볼일을 보러 왔던 불상이 손님 6명에게 은행 일이 지연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같은 달 31. 15:40경까지 거제시 B 2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등급 분류번호 : CC-NA-150408-004)를 받은 삼천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화면상의 물방울이 올라가면서 물고기에 맞는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 종료시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단속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4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조만간 중국 수주 건이 성사될 것 같은데, 그건이 해결되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수주 건을 추진하고 있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수주한 것이 아니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2014년경부터 거의 파산 상태에 있었던 것은 물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가압류를 당한 상태이고, 용산 농협에 1억 8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외에도 F 등에게 많은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엔씨캐피탈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부업체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수주를 받아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5,662,28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결과 5매, 주식회사 D 명의(기업 G, 신협 H) 거래내역서 2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조만간 중국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업체의 대표자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사망하는 바람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표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진행이 무산되었다면, 중국으로부터 수주가 임박한 상황이었다거나, 수주로 인하여 바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알아봐주었고, 피고인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연대보증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연대보증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부분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최초 연대보증을 할 무렵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청구금액을 290,666,668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쳐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I에 대하여 2011년경 발생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판시 기재와 같이 용산 농협, F 등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역시 특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초 연대보증을 할 당시에 피고인의 회사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세세한 채무 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대출금에 대한 납입 날짜를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납입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wwww.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다. 피해 금액도 사회 통념상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향후에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5년경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피고인은 차용한 돈을 모두 개인적 용도가 아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4. 23: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노래방 업주와 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29세)이 끼어들며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인근 골목길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3:50경 의정부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4.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B이 위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여 이를 본 E의 일행인 피해자 H(27세)이 위 B의 손을 치며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여, 18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cctv 캡쳐영상, CCTV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단,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라. 다수범죄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월 1년 6월 20일(= 1년 + 8월 × 1/2 + 8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폭력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상해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0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 05:00경 김해시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0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03:00경 김해시 F 빌딩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8. 02:00 경 김해시 내외로95번길 15 '내동먹자골목' 사거리에서, 조형물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1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1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01:53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 담배, 라이터 등이 들어 있는 블랙야크 점퍼 등 시가 합계 9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02:00 경 김해시 M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화물차 적재함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원 상당의 넥서스7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D, P, G, Q, P, R, S, T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피해내용 재확인) 1. 수사보고(E 피해자 D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T. L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절도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B 굴삭기 건설기계 1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500만원의 할부금융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1. 7. 12.경부터 48개월 동안 월 2,322,751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22.경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 19. 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까지 채무금 입금 또는 건설기계 반납을 요청받게 되자, 위 근저당권 실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건설기계를 숨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1:15경 김해시 내외 중앙로 118에 있는 연지지구대 사무실 앞에서, 택기기사 B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김해중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던지고 "내가 양아치다, 양아치 짓 한번 해볼까, 씹할놈들, 개새끼들 경찰관들 다 때려 죽인다, 한번 해볼까, 누가 이기는가"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순경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2부의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장님이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언니가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보다 더 높게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학부모와 번호계를 들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뒤에 곗돈을 타서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2부의 이자를 쳐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빌린 1,000만 원을 당장 갚아야하는데, 언니가 그 돈을 빌려주면 5개월 뒤에 곗돈을 타서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2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3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피고인 명의 거래내역서(국민은행, 농협) 1. 사건일반내용, 서울중앙법원(파산선고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7,32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