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마트 앞 교차로를 동광오거리 방면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해 온 도로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 폭이 넓은 주도로인 우측의 중앙선이 설치된 진행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의 우측 방면 차로에서 B 운행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72세)의 몸통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1)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를 만천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장학리 농협 방면으로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1) 공소장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식물인간 상태에 준하는 중상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돌아와 의사소통은 가능한 반면 거동이 불가능하고 가족을 못 알아보며기억이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는바,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고는 볼 수 없고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50㎞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는 곳이었을 뿐 아니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방면 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A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히고, 그 충격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72세)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블랙박스영상(충격장면), 진단서(I), 수사보고(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 검토) 2) 공소장에는 'A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차량 뒤 펜더 부분으로 A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A의 승용차 앞부분에 피고인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히고 그 충격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나아가 변론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 시청하면서 충돌 및 사고 경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 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판시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충격장면), 진단서(I), 수사보고(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자의 인명피해는 피고인 B의 과속,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위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조작 미숙 등의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자의 인명피해는 피고인 A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진행하고 있던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피고인 B이 진행하던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인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일단 정지하고 좌측 방면에서 진행해 온 차량 2대에 진로를 양보한 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우측 방면에서 피고인 B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피고인 B은 제한속도 50km를 초과한 상태로 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피고인 B은 교차로의 정지선 통과 직전 피고인 A의 차량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틀었고 피고인 A도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결국 피고인 A의 차량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B의 차량 뒤 펜더부분이 충돌한 사실, 피고인 B은 충돌 이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중앙선이 있는 차로에서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해 오는 피고인 B의 차량을 발견한 이상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서행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양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고인들의 차량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B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서로 상대방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피해자는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경위, 장소의 특성,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피고인에게만 중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을 분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자신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피고인 A은 1,000만 원을, 피고인 B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