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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6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운영, 공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1:35경 위 회사 공장 건물 기계실에서, 폐기물 파쇄기를 통하여 폐기물을 분쇄할 경우 폐기물을 컨베이어를 통하여 파쇄기 상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전동기 모터 위로 폐기물 슬러지가 떨어져, 이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작동한 전동기 모터의 열로 인해 모터 위에 쌓인 폐기물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완료한 후 전동기 모터 위에 쌓인 폐기물을 제거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폐기물 분쇄 작업 종료 후 가열된 전동기 모터 위에 쌓인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채 그대로 퇴근한 과실로, 과열된 전동기 모터 위에 쌓인 폐기물에 열이 축적되어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주변에 쌓여 있는 폐기물에 번지게 하여 위 회사 공장 건물, 이에 인접한 '주식회사 E' 공장 건물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주식회사 D' 공장 건물, 피해자 G 소유인 '주식회사 E' 공장 건물 2개동, 천막, 스틸하우스, 트럭, 제품 등을 태워 모두 소훼하고, 피해자 H 소유인 'I' 공장 건물, 피해자 J 소유인 'I' 소독액 용기 등을 태워 일부 소훼하였다. 2. 판단 우선, 일산소방서 화재 감식 결과(증거목록 순번 14번)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원인을, "파쇄기에 폐기물 분쇄 작업을 하면서 컨베이어를 통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전동기 모터 위로 폐기물이 떨어져 쌓였고, 퇴근하면서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퇴근 전까지 파쇄 작업을 위해 장시간 작동한 전동기 모터의 열로 인하여 모터 위에 쌓인 폐기물에 열이 축적되어 미소화원으로 진행하다가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서 비롯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사 공장 기계실에는 파쇄기와 컨베이어 시설, 그리고 파쇄기를 작동하기 위한 모터 등이 있는데, 이 사건 모터는 과열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에 냉각팬에 의해 냉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터 위에 폐기물이나 그 분진이 떨어져 쌓이면 모터가 작동을 멈추거나 고장 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베니어합판 1장을 모터 위에 맞닿게 올려놓았다. 다. 위 파쇄기 옆 분전함 안에는 모터가 과열되거나 과부하 되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데, K(전기안전관리 회사 소속 직원)이 이 사건 당일인 2014. 3. 18. 오전경 이 사건 회사에 와서 전기설비를 점검했을 당시 그 차단 장치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모터는, 이 사건 당일 19:00경 작업을 마친 후 기계실의 모든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가동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시간 35분이나 지난 21:35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기계실을 보여주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1시 31분 28초경 이 사건 모터 근처 벽 모서리에서 스파크가 관찰되고, 21시 33분 17초경 최초로 연기가 발생하고, 21시 35분 37초경 희미한 불빛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장 감정 결과 모터 주변에 단락(短絡) 흔이나 용(鎔) 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전기적(電氣的) 원인 등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6. 구리시 C에서 비철 등 도소매 업체인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D'은 2011. 10. 19. 직권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상호불상 고물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F가 운여하는 G에 공급가액 56,419,7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46,449,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6장을 발급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86의 공급받는 자 'H(I)'은 'H(J)'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및 형의 양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이 근무하던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011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1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 13: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 있던 씽크대에서 설거지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사본 1. 수사보고서(A, D, G 통화내역 관련하여) 1.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22.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의료법인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11. 4.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D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같은 해 8. 27.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같은 해 9. 30.경 위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타채962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하여 위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위 D에 대한 채권 중 72,549,458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피해자들의 위 D에 대한 채권 중 50,193,439원을 압류하였다. 위 D은 피고인 B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 24.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위 D이 피고인 B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11. 7.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달 8.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위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외 2명의 고소장, I의 추가진술서 1. D 등기부 등본, 2013가단1230 판결문, 2013가합241 화해권고결정, 2013타채9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타채107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안내문, E·F의 I에 대한 위임장, 공정증서(2013년 증서 404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J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2013타채107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건물 외벽에 소변을 보지 않도록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2색 볼펜을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턱과 목 부위가 긁히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에 볼펜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서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8:40경 시흥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 갔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도망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재활용수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6. 07:30경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59세)로 하여금 바닥에 설치된 계량기 점검구 안으로 들어가 계량기의 볼트 조임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고,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방책을 설치하여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량기 점검구 안으로 들어가 볼트 조임 작업을 하게 하였고, 마침 근로자 D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량기 점검구 위를 지나다가, 점검구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으로 떨어져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출입금지, 방호망 설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출입금지, 방호망 설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1. 사망 진단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보호구 지급대장, 안전교육일지 각 사본 1. 사진 (재해발생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1:15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안산고대병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굴삭기를 운전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G에서 철구조물 및 선박부분품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H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2013고단398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의 순번 1부터 1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등 합계 179,392,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의 순번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에게 합계 36,454,720원을 일정한 지급기일{2012. 11. 급여 등 각 지급기일은 2013 고단426호 사건의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재직자)의 각 지급기일란 기재와 같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의 순번 2 내지 10,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4명에게 퇴직금 합계 173,386,9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26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퇴사자)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등 합계 138,677,5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재직자)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명에게 합계 45,864,430원을 일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퇴사자)의 순번 1, 4, 6 내지 13, 15, 1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2명에게 퇴직금 합계 118,211,8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37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퇴사자)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등 합계 43,507,95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퇴사자)의 순번 2 내지 6, 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합계 22,914,30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범죄인지 1. 각 체불금품 확인원 2013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범죄인지 1. 각 체불금품 확인원 2013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 확인원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공장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거나 체당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제주시 C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귤 농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을 태워준 것을 계기로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E주식회사의 영업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을 수주한 실적에 따라 봉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수주 실적이 없어 봉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금호건설의 임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호건설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주도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 2010. 3. 5.경 제주시 F 소재 공소외 G의 집에 기거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에서 제주로 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어서 못가고 있어 일에 차질이 있으니 200만원만 입금해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3. 2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오목교 부근 한강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6개월 내에 변제하겠고 로비에 성공하여 공사 착수금을 받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3,000만원, 2010. 4. 1.경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직장가입자 조회의뢰 회신, 수사보고(A의 근로형태 등 확인) 1. 신용정보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와 다름없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금전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데 비하여 피해자가 재력을 과시하므로 "그렇게 돈이 많으면 나에게 좀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호의로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호건설 임원으로 있다가 퇴사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거나, 변제기한을 정하여 착수금을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갚겠다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알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주면서도 변제기를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면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판시 일시경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위 회사로부터 실제 급여를 받거나 수입이 있지는 않았던 사정, 피고인에게는 당시에 임대차보증금 등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 점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5,000만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그 중 일부만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는 호의로 빌려준 면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정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4:00경 약 석 달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D과 상호 합의 하에 성교한 후, D을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20:00경 강간당하였다고 112 신고한 다음,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탑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D에 대하여, 'D은 2013. 8. 18. 14:00경 인천 중구 E오피스텔 302호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심장약을 먹은 채 자고 있던 고소인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사 F에게 위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에 있다가 이를 끝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552 1. 2013. 9.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1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집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약 65만 원,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6개, 금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 1개 등 패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1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0. 13:30경 화성시 E건물 1동 205호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이 작업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이부자리 밑에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카드 비밀번호가 임금을 쉽게 받기 위해 작업팀장의 휴대폰 뒷번호로 지정해 놓은 사실을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14:30경 화성시 병점중앙로195 창현빌딩 1층에 있는 농협에서 농협현금카드 1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어 2회에 걸쳐 1,8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843 피고인은 2014. 6. 10. 13:00경 화성시 E건물 1동 205호에서 양중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F이 작업을 나간 사이에 F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 14:30경 화성시 병점중앙로195 창현빌딩 1층 농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F의 계좌에서 1,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등) 2014고단5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1.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계속 중에 F 소유의 현금카드로 180만 원을 몰래 인출하여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사실상 장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린 자녀를 두고 있으며,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8.00:3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마산횟집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남적동과 상주시 봉강삼거리, 상주시 만산삼거리, 상주시 사벌면을 차례로 거쳐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오세정 공인중개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남적동에 있는 997 지방도로 편도 1차로를 상주시내 쪽에서 외서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우측으로 휘어지는 제한속도가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가드레일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쪽)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 종합보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1. D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22:2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손님인 F이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F의 앞을 가로막아 선 후 손바닥으로 F의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때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F을 상대로 사건발생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씹할 좆만한 동물새끼야! 넌 몇 살이냐! 죽을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I편의점 관련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22. 20:5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I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21세)에게 "형이랑 술 한잔 하자."라고 조롱하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안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인출이 되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5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피고인은 음료 진열대로 다가가 문을 열어 제치고 그 곳에 있던 맥주를 꺼내어 입으로 병뚜껑을 딴 후, 한 모금 들이키고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진열대 위에 놓여져 있던 과자류를 바닥에 내팽개친 친 후 발로 마구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이 관리하고 있는 위 편의점 물건 401,978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안의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K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L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량 좌측 뒷문짝을 힘껏 걷어차 순찰차량의 플라스틱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좌측 뒷문이 뒤틀리게 하는 등 수리비 98,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모습 채증사진, 범행현장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녹화자료, 피의자 A의 주요범죄행위 캡쳐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다. 제2 경합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2년 6월 2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스스로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공무집행 관련 범죄에 관하여는 공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부), E(모), F(동생)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5. 21: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E에게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이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집 본채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집 별채로 향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붙여 위 별채 내부 바닥과 문을 타게 하고, 다시 위 본채 앞에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소파와 나무 기둥도 타게 하였으나, 남동생 F가 불을 끔으로써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위 집을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어머니 E과 남동생F가 장남인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화재 또한 조기에 진화되어 큰 화재로 번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경 상해죄 등으로 보호관찰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 성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동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 5명 등이 참석한 동대표회의에서 유인물에 "저를 청부폭력한 C은 수차례의 절도, 폭력, 또는 사기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질저 총 20범의 전과로 10회에 걸쳐 10년 정도 징역을 살은 사람입니다."라고 적시하여 이를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인 D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유인물에 기재한 C에 관한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고, 유인물을 D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을 뿐이어서 공연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유인물을 교부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지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공적인 인물이 아닌 C이 전과가 많고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이 C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모인 동대표회의 장소에서 동대표인 D에게 유인물을 건넨 것은 유인물의 내용을 널리 전파하려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유인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E과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위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E의 요청으로 C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수사기관의 편파수사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과정을 주도한 E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자'는 것으로서, 'C이 전과가 많고 10년 정도 복역하였다'는 부분은 경찰의 편파수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부수적인 내용이고, E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점에서 E의 비위에 관한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E 및 C의 다툼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으로서 E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아파트 입주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C이 전과가 많고 10년 정도 복역하였다'는 부분은 C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적시에 해당할 뿐 아파트 입주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인물 내용 중 기소된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아파트 동대표에게 교부한 유인물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C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20

범죄사실 C노조 D지부는 2012. 11. 19. 김해중부경찰서에 '2012. 11. 22. 00:00부터 같은 해 12. 18. 24:00까지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정문 앞 인도에서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 부당해고 철폐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다.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15:4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로부터 약 642m 떨어진 김해시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유인물(A4 양면 인쇄, "시내버스업체에 시민혈세 퍼주기 논란, 시민이 봉인가")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위 집회 참가자인 F는 "버스업체 보조금 퍼주고 관리감독하지 않는 김해시는 각성하라"는 벽보 피켓(0.6m×0.9m) 2개를 양손으로 나누어 들고 서 있는 등 김해시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집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유인물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