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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0. 20. 15:5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영월에 있는 펜션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를 줘야 한다. 너무너무 급하다. 금방 갚아 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위 노래주점에서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그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50만 원, H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87,743,300원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성남시 중원구 I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목사님 아들 명의인데 계속해서 사용하기 힘들어서 그러니 네 명의로 핸드폰을 하나 뽑아주면 요금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잘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2019. 12.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1,972,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 10. 오전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 물어본 후 “F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에 전혀 불이익이 오지 않게 대금을 잘 지불하고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의 교부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F 신용카드의 교부를 받아 2019. 12. 20.까지 합계 12,816,442원의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데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25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7:20경 인천 서구 인천대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어느 집사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문자메시지 1. 고소인이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휴대전화 사용내역, F 카드 이용내역 1. 피의자의 동거녀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보험대출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요금, 카드대금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정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 이첩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기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고령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 및 동종 누범,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카드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계좌명의자) 등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7.경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채권팀 직원이다. F은행에 대한 대출 신청은 위법하니, E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E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23길 10에 있는 성동보건소 앞으로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 16:30경 위 성동보건소 앞에서 현금 1,0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회사 I 팀장이다. 2,000만 원까지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대금 절반을 상환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J 법무팀 직원에게 카드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5:1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앞으로 현금 77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J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7:00경 인천 미추홀구 O빌라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일부상환증명서, 전액완납증명서 1. 거래명세표 1. 브라우저 검색기록, P 검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몰랐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력,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뿐만 아니라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도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 당 3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카카오톡 아이디 B, 닉네임 C 등을 사용하는 ‘D’ 등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해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해 주어 같은 날 별정통신사인 E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번호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I과의 대화) 1. 공소장(F) 1. J 회신자료, K 회신자료, L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 F, G, H 소재 펜션부지 약 3,80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약 7억 원에 매수하였으니 동 부지에 골조공사(공급가액 4억 1,000만 원 상당)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은행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0.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위 펜션부지에 골조공사 및 추가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위 펜션 건축부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지만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조차 매입예정인 위 펜션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위 공사대금을 펜션부지 추가 대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완성 대비 약 70%의 공사를 진행토록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확인서(J), 확인서(K), 투입내역서, 수사보고(대질수사 도중 토목공사를 진행한 ‘L’ 통화내용), 수사보고(대질조사 도중 토지주 ‘M’ 통화내용),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골조공사대금 지급내역 제출), 골조공사지급내역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자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골조공사가 완료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금액 7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위 부지의 소유권 취득 가능성조차 매우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사비용은 골조완료 후 융자 받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대출 가능성을 상담하였던 N조합 여신팀장이었던 I은 이 법정에서, 골조공사만 완료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계획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0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02 사기 |2019초기1089, 137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이수정(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4,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인천 연수구 D빌라 E호에서 SNS F에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직접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 17.경부터 2019. 2.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86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B, J, K, L, M, N, C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0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0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배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피해자 B을 만나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에서 이겨서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2014. 9. 19.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서 진행 중이었으나, 이에 대한 승소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2015.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른 소송들 역시 위 소송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라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선고받은 벌금 700만 원 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E 명의로 “E, 위 본인은 본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F빌라 G호에 대한 방3칸 전세계약서의 임차금 금 2,500만원을 담보로 하여 금2,000만원을 차용받은 일체의 권한을 위 전세계약의 소유자겸 임대인 A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E의 이름 옆에 E로부터 받아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서초구 H, 16층에 있는 공증인가법인 I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 진술 1. 입금확인증 1. 전세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2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2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김호중, 원선아(공판)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인터넷 방송인 ‘B'를 시청하면서 같은 시청자인 피해자 C(43세)과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F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의 법인의 이사가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고, 본건 당시 약 4,000여 만 원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입금되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돈이 입금되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10. 19.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 경북 구미시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내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정된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1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이재인(공판)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3:03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번지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1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피 고 인 A 검 사 권근환(기소), 전영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김학무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먹골역 지점 부지점장으로 외환 업무 및 기업 여신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B 먹골역 지점에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기 위해 방문한 C에게 ‘환전환율을 유리하게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9억 6,400만 원 상당을 엔화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회당 70만 원, 10회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고, 환전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2018. 11. 20.경부터 2019. 3. 11.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회당 100만 원, 6회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중구 E지하상가 F호에서 ‘G환전소’라는 상호의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8. 11.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환전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 외국통화를 매도하는 등 무등록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경 알게 된 D에게 지속적으로 환전을 해주던 중, 2018. 11.경 B 본점으로부터 ‘D은 무등록으로 환전업을 하는 자이니 환전을 더 이상 해주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D이 무등록 환전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경 B 먹골역지점에서 D에게 미화 200,000달러(한화 약 224,640,000원)를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D에게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 합계 16,355,478,000원 상당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D의 무등록 환전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의자 금품수수 관련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C 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C 계좌 거래내역 첨부-피의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정황), 수사보고(C 환전전표 검토 결과, 피의자가 환율을 유리하게 적용해 준 사실 확인), 수사보고(B 먹골역 K 차장 전화 진술 청취-D 거래 중지 관련) 1. 한국은행 공문 및 환전업등록 관련 서류 각 1부, 명함 사본, 통신자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금융회사 임직원 직무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벌금 1,300만 원~4,87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은행 부지점장인 피고인이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고, 무등록 환전업을 방조한 것으로, 직무의 염결성을 해치고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9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9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이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섭(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 신청하면, 담당 택배 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 처리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반품처리한 뒤 해당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C)에 자신이 가입한 아이디(D)로 로그인한 뒤, ‘E 10매입, F 20매입’ 상품을 주문하면서 20,500원을 결제하고 인천 강화군 G 펜션으로 위 물품을 배송 받은 후, 해당 물품에 관하여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고 일단 결제를 하였지만, 곧바로 반품 신청하여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품신청을 하고 그 무렵 택배기사로부터 반품 택배 상자를 전달받아 즉시 결제대금 20,500원을 환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른바 ‘선환불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8회에 걸쳐 합계 141,544,9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사건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1년 6개월 동안 인터넷 쇼핑몰의 선환불제도를 악용하여 1,838개 이상의 물품을 반복 편취하였다. 반품 고의 누락 문제로 계정이 정지되자 동생, 친구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8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84 특수폭행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이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섭(국선)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0: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C(남, 62세)과 주차요금 지불 방법에 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돌리고 위 주차장을 빠져 나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가속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주차요금 관련 부당한 요구를 하여 관리소장과 통화 후 피고인이 추후에 주차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붙잡고 따라오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하여 범행 동기나 경위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 -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5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50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배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다훈(국선) 판 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이 운영하는 'C' 치킨 가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6:09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위 'C'에서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방을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7만 원, 신한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통장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핑크색 파우치 1개를 꺼내어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CCTV 복사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생 당일 사용하였던 휴대폰 케이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파우치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길가에 놓아두고 택시를 잡은 후, 다시 피해자를 데리러 가기 위해 가게 쪽으로 가다가 피해자의 가방 쪽으로 몸을 숙여 무엇인가를 줍는 장면, 피고인이 몸을 숙이기 전에는 양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없었는데, 몸을 숙여 줍는 행동을 한 직후 피고인의 오른 손에 끈이 달린 물건이 들려있고, 피고인은 이를 곧바로 오른 주머니 안에 넣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길가에 놓아 둔 피해자의 가방이 쓰러지지 않도록 세우기 위해 가방 쪽으로 몸을 숙인 것이고, 손에 든 물건은 담배와 휴대전화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케이스는 끈이 없는 형태였고,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은 1개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감정서에서도 피고인이 가지고 간 물건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라기보다 피해자의 파우치에 가까운 형상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파우치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8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286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임찬미(기소), 배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인천 서구 B에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C에게 판매하기 위해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플라스틱 소재로 위조된 &apos(차량번호 1 생략)&apos 차량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 영지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판결문(각 공판기록 편철) [피고인은 지인인 위 차량을 폐차해 달라고 하였을 뿐, 차량을 매매하면서 위조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서 ‘B’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B’ 안에서, 위 피해자와 당일 영업을 정리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가게 내부 불을 모두 껐고, 이에 놀라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피해자를 주방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사장님 많이 취하셨어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밑으로 내린 후 갑자기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누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를 안고 어깨를 잡는 행동을 한 적은 있으나 입맞춤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당일 06:3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야한 농담을 반복해서 요구하여 수치스럽다, 기분 나쁘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였으나, 계속해서 ‘거기가 자꾸 선다. 너랑 하고 싶다. 섹시하다. 매력 있다. 네가 하자고 하면 거절할 남자가 있겠냐. 네가 내 본능을 일깨워줬다. 섹스 파트너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가방을 메고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앞을 가로막아 서고 ‘뽀뽀 한 번만 하자. 뽀뽀 한 번만 해주라.’하며 끌어안으려 하였다.)의 진술서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경찰에서도 추행 전후의 상황, 대화 맥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정도,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고용한지 열흘 남짓 만에 20세 연하의 종업원을 추행하였다. 추행 전 피해자에게 저속한 대화를 계속하였고 야심한 시간에 불을 모두 끈 채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제 막 성년이 된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수치심과 공포심,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며 피해자 측을 비난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