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2016. 10. 2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85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사인력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에 평택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42세)를 알게 되자, 사실은 E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마치 전처와 이혼을 한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인하겠다고 말하는 등 호감을 산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처와 이혼해서 현재 미혼이다. 부부의 연을 맺자.”라고 말하여 평택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고, 2018. 3. 14.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 인건비 등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3일 뒤에 공사 기성금이 나오는데, 돈이 나오면 빌려간 돈을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3일 뒤에 회사 거래처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인력공급에 따른 대가 및 인력운용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비 또는 개인 생활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용등급 9등급인 상태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72,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55 2. 피고인은 평택시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작·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부터 2019. 5. 10.까지 이천시에 있는 J 공장에서 플랜트 철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4.분 임금 837,2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31,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23 3. 피고인은 2018. 4. 9.경 평택시 소재 N 부근에 있는 피해자 O의 숙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기성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내지 개인 생활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4. 9.경 피고인의 동생인 P 명의의 계좌로 250,000원, 2018. 5. 2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 2018. 5. 24.경 위 P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 2018. 5. 26.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000원 등 합계 3,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40 4.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육상플랜트 및 선박임가공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필리핀 수빅에 있는 Q 조선소 현장에서 2019. 1. 31. 부터 2019. 2. 7.까지 근무한 R의 2019년 2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합계 34,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73 5. 피고인은 ㈜S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부산 강서구 미음동에서 피해자 T로부터 ‘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거래업체인 ㈜U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수 없다. 내가 ㈜U에서 받아야 할 기성금을 ㈜S 계좌로 송금받아 부가세 10%를 납부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U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S 명의 V 계좌로 31,873,380원을 송금받아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28,686,042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1. 4.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위 28,686,042원을 식사대금, 직원 월급, 차량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998 6. 피고인은 2018. 8.경 인터넷 결혼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나는 주식회사 C 사장이고 재산이 많다. 집이 6채이다. 제네시스와 K9 승용차를 뽑을 예정인데, K9 승용차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신용등급 9등급인 상태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E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마치 미혼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피해자와 교제하여 호감을 산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76,29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공사관리팀 담당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D), 피의자 운영 회사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사용한 동생(P)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보고서 2020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C) 2020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통화) 1. 통장거래내역 2020고단1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AJ),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AK) 1.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지불각서 2020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 회신 ㈜S AM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사실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1.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S),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2020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통장명의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X 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AN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1. X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2020고단885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각 심급 판결문 포함) 사본 19부, 부산지법 2015노355, 367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340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번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번 기재 근로자들의 경우, 위 근로자들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소개해준 인력업체에 연락하여 출국하지 말도록 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이 출국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근로자들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 인력업체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비록 위 근로자들이 출국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위 인력업체를 운영하는 AJ에게 전화로 필리핀에서의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위 근로자들을 출국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화통화만으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필리핀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돌려보내지 않은 채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해보는 동안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숙소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필리핀에서 대기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서의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위 근로자들을 귀국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이 위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채 2019. 1. 31.부터 2019. 2. 7.까지 필리핀에서 대기한 것은 피고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못 이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사기죄 및 횡령죄로 수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유부남임에도 이를 속이고 여성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죄부분(2020고단232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바람을 피워 내연녀가 임신을 했는데, 나의 계좌를 사용하면 와이프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된다. 300,000원을 차용해주면 다음날 돈을 갚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대신 이체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신용등급 9등급인 상태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내연녀가 임신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11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AR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19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18.경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다만,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기재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신용등급 9등급인 상태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위 공소장이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기소된 다른 사건의 공소장에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신용등급 9등급인 상태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상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장의 기재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