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각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2.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지인으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500만 원짜리를 팔면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고, 300만 원짜리를 팔면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으니 회원권을 팔고 난 수익 중 나에게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B 집사가 가져라. 그런데 이 분양권을 가지고 오려면 리베이트로 돈을 주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콘도 회원권은 분양여부가 불명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콘도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게 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6. 7. 26.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8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기명이기 때문에 은행에 갖다 주면 현금으로 바꿔주는데 지금 당장은 쓸 수 없다. 채권 보관료, 채권 현금화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2억 7,65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법인을 2개 만들어야 하는데 법인 한 개 당 2,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하여 8월 셋째 주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8. 23. 수원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 나중에 E 리조트 관련 사업 가능성이 있고, 용인에 상가를 분양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이 된다. D 대표이사인 F 사장이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니 도와주자. 내가 채권을 현금화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북파공작원이었고, 보훈처에 지인이 많아 보훈처 관련 일을 할 수 있다. 보훈처에서 의약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데 제약회사에 불만을 제기하면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다. 내가 전에 연예기획사 일을 했었는데 보훈처 연말행사를 하면 보훈처 내에서 내입지를 세우고 사업권을 따오는 데 유리하다. 보훈처 연말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훈처 연말행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2,000만원, 2016. 11. 11. 1,300만 원, 2016. 11. 17. 1,3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형님인 G가 H을 만들어 채널을 확보해 놓았는데 확보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방송을 송출해야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 방송을 송출하는 데 프로그램을 사야 하고, 준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일정기간 시험방송을 하여 정규채널로 인정받으면 매년 50억 원의 방송지원금이 나온다. 시험방송 송출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G가 H을 만들어 채널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시험방송 송출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리인 I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J를 설립했는데 이 법인을 통해 채권 현금화를 하려고 한다. 법인 운영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 4,000만 원, 2016. 12. 22. 500만 원, 2017. 1. 5. 1,600만 원, 2017. 1. 11. 1,700만 원 등 합계 7,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2. 22. 1,200만 원을 I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제인 L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내 국가유공자 복권에 문제가 생긴다. 일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L의 채무 중 2,200만원을 빌려주면 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서울고등법원 2018노3266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고등법원 2018노3266 사건의 M에 대한 각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보완자료, 고소인 제출자료(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사용금원 정리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녹음 등 자료 제출 보고), 이메일, 녹취기록현황, 처음부터 M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불기소이유통지서(사기-피고소인 N)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다이어리, 차용사실 확인 및 각서, 콘도회원권 입회 계약서, 증거, 카다록, 회원카드 사본, H 관련 증거, 송금확인증, 기업은행, O은행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N가 추진 중이던 ‘P리조트 회원권’과 ‘E리조트 회원권’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콘도분양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N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E리조트는 완공된 것이 아니라 시공이 중단된 상태였던 점(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실은 N가 서울고등법원 2014라209호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여 E리조트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속인 채 피고인으로부터 2014. 2. 26.부터 2014. 12. 13.까지 시설공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3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해갔다’는 피의사실로 N를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N에게 속아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4. 12. 13.까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6. 7.경은 위 고소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힘들어 빌린 것으로 생활비조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51쪽), 이후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365~366쪽), 검찰에서는 그 중 1,000만 원은 N에게 주었고, 500만 원은 M에게 주었으며,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수사기록 678쪽)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N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N에 대한 위 고소사건은 ‘N와 E리조트 원소유자 사이에 법적분쟁이 있음을, 피고인이 2014. 4.경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4. 5. 12.경 N와 사이에 투자 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N가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9. 8. 27. 혐의없음 처분된 점, N의 E리조트 소유 법인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 10. 27.자 2014라209 결정), N를 E리조트 소유 법인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2. 31. 선고 2014나56739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었으므로, 적어도 2016. 7.경에는 N가 E리조트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콘도회원권이 정상적인 회원권인지조차 확인해보지 않았고(수사기록 679쪽),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6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콘도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 8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M에게 기망당하여 M가 실제로 무기명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그 무기명채권의 현금화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M가 실제로는 무기명채권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신이 1,500억 원 상당의 무기명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채권 등을 현금화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수십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주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5. 3. 3.부터 2017. 7. 1.까지 406회에 걸쳐 624,490,000원을 편취해갔다’는 피의사실로 M를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M에게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624,490,000원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한 241,950,000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M가 피고인으로부터 624,49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된 사건(이하 ‘M에 대한 피고사건’이라 한다)의 1심에서는 M의 자백에 터 잡아 624,490,000원 전부에 대해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M에 대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M가 항소심에서 기존 자백을 일부 번복하여 “2016. 7. 1.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무기명채권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이 가짜임을 문제삼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는 자신을 도와주면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받고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돌려주었으므로 2016. 7. 1. 이후로는 피고인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M의 위 번복된 진술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2016. 7. 1. 이후에는 M가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7. 1.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2015. 3. 3.부터 2016. 7. 1.까지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 M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 6. 25. 선고 2018노3266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무기명채권 이야기를 꺼낸 2016. 8. 3.경에는 “(피고인) 자신이 8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었고, M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16. 12.경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기명채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80억 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M의 채권이 회수되면 ㈜D의 F 회장이 조언한대로 H의 사옥으로 쓸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8. 4.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경위에 대해,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M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법인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H 설립을 위해서도 자금이 필요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52~153쪽), 2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M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67쪽), 검찰 조사시에는 “부동산 매입 부분뿐만 아니라 사채를 전환하기 위해 2007년경 설립된 H의 운영경비 및 M에게 보낼 경비 등 중복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대부분은 M에게 주고, 일부는 법인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주)D의 F 회장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2016. 8. 3. M의 채권이 회수되면 이 자금으로 H 등의 사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법인 2개를 인수하려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5,000만 원을 차용한 경위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여 온 점, 피해자가 2017. 7. 28. 작성해 온 차용사실확인 및 각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2016. 8. 4. 5,000만 원 차용 용도에 대해 ‘법인 2개 설립(개당 2,500만 원), 100~150억 빌딩(임대사업), U 상가주택 95억 원, R 주차장 부지, A 채권현금화(8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위 문서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주었고(수사기록 425~426쪽), 피해자의 2016. 8. 2.자 업무용 다이어리의 기재가 위 차용사실확인 및 각서에 첨부된 별지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78쪽), M는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법인설립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2쪽),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 7. 1.경 피고인은 M가 무기명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8. 23.경에는 피고인은 H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D의 본부장 N가 E리조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D의 F 회장이 용인상가 및 S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F 회장이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 N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F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5, 280, 442쪽), 피고인은 ‘F가 2016. 8. 23.경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F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882쪽)를 제출하였고, F는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6. 8. 23.경 3,000만 원을 우체국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3,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는 F의 기존 진술(수사기록 442쪽) 및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280쪽)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F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F가 추진한다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보유한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하여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을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무기명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현금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2016. 8. 23.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 6, 7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H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였고, I을 통해 J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주주 겸 이사로 등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의 설립 및 법인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증(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의 1), 주식회사 J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87쪽), 피고인 계좌내역(수사기록 546쪽) 등에 의하면, G가 2007. 7. 10.경 ㈜H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6. 12. 9. I을 대표이사로 하여 ㈜J를 설립하고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시키고, 약 3,800여만 원을 법인설립 및 운영비조로 I에게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보훈처 연말행사 준비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4,600만 원 중 실제 보훈처 연말행사 준비에 사용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M의 채권현금화 비용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690쪽),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M가 무기명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M의 채권현금화 비용으로 전달하였다는 위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되는 점, G가 ㈜H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시점은 2007. 7. 10.인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6. 11.경까지 방송을 송출한 바 없다면 그때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피고인이 H 송출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간 2016. 11. 22.경에는 피고인은 ㈜H과 아무 관련이 없어 시험방송 송출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J는 설립되기도 전이었으며, 위 1억 5,000만 원 중 실제 시험방송 송출비용으로 사용된 내역은 없어 보이는 점(수사기록 68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채권현금화를 위한 수단으로 ㈜J를설립한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목적으로 ㈜J를설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06, 374, 375, 508, 691쪽, 제2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무기명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M가 그러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채권현금화를 위해 ㈜J를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훈처 연말행사를 하거나 H의 시험방송을 송출할 의사나 능력, 채권현금화를 위해 ㈜J를 설립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교회에서 해외단기선교팀장, 신앙훈련부장 등을 담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콘도회원권 분양사업, 무기명채권 현금화 사업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여러 사업에 대해 허황된 거짓말을 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6억 6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인 3,7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