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5524(피고인 A)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였고, 과거 전화금융사기 관련 사건의 피해자 내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G 및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무단으로 다른 대출업체와 대출계약을 하여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14:19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6:19경 위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22(피고인 A)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O에 상환하지 못한 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다른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O에 대출이 되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실을 알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금융거래에도 많은 피해가 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남아있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6.경 현금 1,1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수거하게 하였다. 한편 위 ‘M은행 N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10. 6.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에 1,290만 원의 대출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금의 60%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약관위반이다. 오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전에 신청한 정부보조금 지원신청이 취소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남아 있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9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경 경북 경산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702(피고인 A, B)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대리 T’을 사칭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U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U카드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1:00경 경남 양산시 V에 있는 ‘W 미용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9.경 ‘K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대리 T’을 사칭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관련 신용담보가 없어 대출이 불가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 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K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9:00경 경남 양산시 X에 있는 ‘Y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Z 대출담당자 AA’을 사칭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Z 대출담당자’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Z 대출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K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4:20경 경남 양산시 AB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994(피고인 A)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K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13.~19.경까지 불상지에서 M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고 피해자 A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불법 해킹어플리케이션을 대출 신청앱으로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도록 하고, ‘많은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평점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곧바로 입금처리하면 신용등급에 피해가 없으니 직원을 보내 바로 입금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돈을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로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K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6:47경 대구시 달성군 AD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카드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19. 불상지에서 F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고 피해자 AE에게 ‘6.8%의 금리로 3,8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불법 해킹어플리케이션을 대출 신청앱으로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도록 하고, 2020. 10. 20. 15:20경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F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K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5:20경 경남 진주시 AG, ‘AH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F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2021고단1070(피고인 A)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K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9. 8. 09:00경 불상지에서 AJ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고 피해자 AI(35세, 여)에게 ‘4,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불법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대출신청 앱으로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도록 하고, 계속해서 재차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어 금융법 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9. 9.경 불상지에서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J은행에서 대납해준 대출금 300만 원과 기존에 AK에서 대출한 390만 원도 금융법 위반이 되니 즉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 현금 1,000만 원과 69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K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7:36경 광양시 AL에 있는 ’A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0. 9. 9. 15: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F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고 피해자 AN(35세, 여)에게 ‘4,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불법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대출신청 앱으로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0. 16.경 불상지에서 AO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 현금을 준비해 놓으면,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K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4:00경 울산 중구 AP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2021고단1350(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1,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S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AQ에게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 금액의 60%를 담보 설정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담보금은 대출 시 환불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담보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 15:12경 경산시 AR에 있는 'AS초등학교' 앞에서 현금 72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12. 15:12경 경산시 AR에 있는 'AS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송치의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3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10. 7. 범행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7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통장 사본 1. 각 CCTV 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9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사범행 불기소처분 사실 확인) 1. 조회결과서 2021고단10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카톡대화내용 1. 통장거래내역서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행 확인 보고) 1. 조회결과서 2021고단13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수사 경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