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복싱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15. 2. 중순경부터 위 체육관에 원생으로 다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부터 다음날 00:00까지 피해자 및 다른 원생 E과 함께 경산시 C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막창집에서 술을 마시고, 위 E이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산시 삼풍동에 있는 다른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015. 2. 28. 04:52 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8. 05:15경 경산시 F에 있는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201호로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교한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한편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심신상실'(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2. 27.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후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막창집에서 피고인, 다른 원생인 E(자정 무렵에 먼저 귀가하였다.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단둘이서 'H'이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와 알탕을 시켰는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화장실에 한 번 다녀온 이후부터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던 사실 등이 드문드문 기억난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3년생으로 'I'이라는 상호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1992년생으로 한 달 정도 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두 사람이 한 달 정도 위 체육관의 관장과 원생으로 서로 얼굴을 본 사이이긴 하지만, 평소 운동 외의 사적인 용무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운동시간 외에는 별도로 만난 적도 없었으므로 서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두 사람은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도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는 대화를 나누거나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 27. 22:00경부터 약 7시간 동안 'J식당', 'H주점'에서 소주 5~6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는 2015. 2. 28. 06:34경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안경, 옷(체육복 바지와 상의, 점퍼)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옷(바지와 상의 후드티, 반팔 티셔츠)을 입고 황급히 나온 후 근처의 K인쇄소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업주에게 집으로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녹화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자 종업원을 뒤따라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위 종업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비틀거리면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K인쇄소 업주인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인쇄소에 들어왔을 때 비틀거렸고, 술 냄새가 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해자를 데리러 왔을 때 따라 나가며 엎어져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괴로워하다가 태국에 있는 남자친구(M)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 날인 2015. 3. 1. 02:37경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의 상호와 위치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동행하여 경산시 F 근처에 있는 모텔 6개소의 내부구조를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반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야 하니 모텔 위치를 가르쳐 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장소가 이 사건 모텔 201호라는 답변을 들었다. 2)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즉 준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기 직전의 모습이 녹화된 CCTV 동영상(증거기록 13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201호 주차장에서 먼저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앞쪽으로 돌아 조수석 쪽으로 갈 때까지도 내리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비로소 내려 위 주차장 벽면 쪽으로 손을 짚으면서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201호 객실로 들어가는 위 주차장 계단 입구 쪽으로 간 후, 잠깐 서서 입실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먼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등 쪽을 받쳐 주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뒤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거나 반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신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만한 촬영장면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201호 객실로 들어가는 계단은 약 40~45도 정도의 가파른 경사가 있고, 그 노폭도 성인 두 사람이 옆으로 나란히 서서 함께 오르기에는 매우 좁은 편이어서 투숙객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 난간보호대를 잡거나 가능한 한 벽면 쪽으로 몸을 치우쳐 계단을 오르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검증조서 참조).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위 항)가 오로지 입실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 등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스스로 승용차에서 내려 비교적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걸을 수 있었고, 서서깐 동안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는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가파른 계단을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의식과 판단력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모텔의 안내실 직원인 N는 당시 현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호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용카드로 요금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대학교 4학년이고, 나이가 24세인가 25세라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말싸움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 이후 한 시간 정도 뒤쯤에 피해자를 다시 보았는데,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담배를 건네주길래 얼떨결에 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달라.' 또는 '강간당했다 '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3개월 후인 2015. 6. 4. 위 N를 찾아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증 제3호)와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5. 2. 28. 02:54경부터 02:57경 사이에 'H주점'에서 친오빠, 다른 원생인 E, 피해자의 친구(O)와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P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98~99쪽).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최소한 피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의 정상적인 의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사람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글자판을 사용하는 상당한 집중력과 문자조합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주점에서 소주와 알탕을 시킨 다음 필름이 끊겨 그 이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친오빠와 E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기억이 나나,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위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시간은 2015. 2. 27. 22:00경부터 'H주점'에서 나온 2015. 2. 28. 04:52:43경 직전까지 약 7시간 정도나 되는 점, 이 사건 모텔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시간은 2015. 2. 28. 05:15 경이고,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시간은 같은 날 06:34경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근처의 K인쇄소에 들어간 후 그곳 업주에게 "코치 선생님과 2차를 갔다가 눈을 떠보니 여관이었고, 그래서 도망 나왔다. 택시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위 업주에게 어머니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하여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온전한 정신을 찾을 정도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그 진술대로 'H주점'에 들어가자마자 또는 적어도 'H주점'에서 나올 무렵에는 의식과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 빠졌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든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추운 한겨울 새벽 시간에 'H주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세워져 있던 체육관까지 완만한 오르막길이 있는 상당한 거리(이 법원이 현장검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위 거리는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를 피고인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후 외견상 비교적 멀쩡한 상태에서 투숙하여 피고인과 성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모델에 투숙한 후 샤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 56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주취 상태에서 깨어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배도 고프고 술도 더 마시고 싶어 피해자에게 어떠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도 괜찮다고 하여 전화로 찜닭과 소주를 시켰다. 피해자가 먼저 욕실에 들어가서 씻었는데 위 음식들이 도착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가 상의는 민소매 티를 입고,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아니한 채 나와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도 욕실로 들어가 씻은 후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질 속에 넣은 손에 피가 묻어 나오는 거 같아 피해자에게 '생리 하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저 생리 불규칙해요.'라고 말했다. 성관계 후 잠이 들었고, 날이 밝아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잠들었다가 11시~12시 사이에 일어나 씻고 먹지 않은 찜닭 등을 챙겨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2015. 2. 28. 15:15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과 같은 날 'Q식당'에서 2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내역(증 제2호), 생리불순으로 생리 때가 아니어도 피가 수시로 나온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기록(증거기록 27~35쪽)의 기재와도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가 상당한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여 '피해자가 생리에 대해 말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가 생리에 대해 직접 말했습니까?', '그때 생리가 불규칙하다는 말을 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예. '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결과 피고인의 위 대답을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리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변소가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교를 전후하여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성교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이는 피해자의 친오빠가 2015. 2. 28. 07:02경 피해자에게 "걱정되잖아. 술 마셔서 필름 끊긴 거야.?"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른 아침에 낯선 사람(K인쇄소 업주인 L)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고 멀리까지 피해자를 데리러 갔음에도 피해자나 위 L에게 그 자초지종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비교적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간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설령 피해자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H주점'으로 술자리를 옮긴 후 단둘이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H주점'을 나와서도 곧바로 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으로 귀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체육관까지 상당한 거리를 스스로 걸어서 이동한 후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고, 외견상 비교적 멀쩡한 상태에서 객실 안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특별히 거부하는 등의 말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바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아침에 일어나 자신과 피고인의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잠자던 피고인을 깨워서 항의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모텔에서 먼저 나갔고, 그 날 저녁 20:49경 피고인에게 "코치님, 어제 2차 갔다가 그 후로 기억이 끊겼었어요. 정신 차리고 나서 여기가 어딘지 놀래서 급하게 뛰어나간 거 같아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대응태도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