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0-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일부판결 사 건 2014고단113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2014고단1190(병합) 마. 사기 바. 사기미수 피고인 12.마. A |17.마. B |22.마. C |23.마. D 검 사 이수정(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7.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F, G,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F, G, 피고인 A, H은 2011. 1. 24. 19:00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서 F의 제안에 따라 F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가 G, 피고인 A 이 탑승하고 있는 H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2011. 1. 25. 06:53 경위 카니발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G, 피고인 A, H 2011. 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당진시 J에 있는 K정형외과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G, 피고인 A, H은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처럼 치료비,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G, 피고인 A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06,0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F, G, 피고인 A, H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906,020원을 교부받았다. 2. F, L, M, N, O, P, Q, 피고인 B, R의 공동범행 F, L, M, N, O, P, Q, 피고인 B, R는 2011. 5. 24, 17:00경 당진시 S에 있는 F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M의 제안으로 F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 및 M이 운전하는 T 모닝 승용차 등 2대의 차량에 나눠 탑승한 다음 위 차량들을 충격시키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F, L, M, N, O, P, Q, 피고인 B, R는 2011. 5. 25. 00:30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성동사거리에서 Q, O, 피고인 B이 탑승한 M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N, P, L, R가 탑승한 F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F, L, M, N, O, P, Q, 피고인 B, R는 위 사고가 사전에 모의된 고의의 교통사고임에도 이를 숨긴 채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M의 과실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Q, O, 피고인 B은 2011. 5.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당진시 J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을 하고, F, N, P, L은 2011. 5. 25.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당진시 U에 있는 V병원에 입원을 하고, R는 2011. 5. 26.경 위 V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치료비, 합의금 및 위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27.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F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363,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F, L, M, N, O, P, Q, 피고인 B, R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363,140원을 교부받았다. 3. L, W,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L은 2011. 6. 2. 17:0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원룸단지 내 길에서 W에게 "내가 X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네 차인 Y 볼보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지자, 피해 차량이 될 네 차에 탑승할 다른 사람을 좀 데려와라"라는 내용을 제안하였고 W은 이에 응하였다. L은 2011. 6. 3. 02:31 경 당진군 순성면에 있는 순성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이던 W 소유의 위 볼보 승용차를 향해 그대로 직진하여 위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W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였다. L, W,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사고가 사전에 모의된 고의의 교통사고이고, 위 볼보 승용차에는 W, 피고인 C, 피고인 D이 탑승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현장에도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L의 과실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사고 당시 위 볼보 승용차에 W, 피고인 C, 피고인 D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W,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1. 6. 3.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당진시 Z 에 있는 AA의원에 입원을 한 다음 치료비, 합의금, 위 볼보 승용차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W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233,27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L, W,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233,270원을 교부받았다. 4. A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AB은 2011. 7. 10. 20:40경 아산시 영인면 모현리 입구 도로에서 AC(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AD 운전하던 AE 링컨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AD이 뒤따라오던 AF 운전의 AG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처럼 급정차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링컨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AB 및 AD, AC는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사고 당시 위 링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AB, 피고인 A 및 AC, AD은 2011. 7. 11.경 예산군 AH에 있는 AI 병원에 1일간 입원하였다. 이후 AB, 피고인 A 및 AD, AC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1.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AB,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966,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AB, 피고인 A AD, A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966,9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35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40 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43 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47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193,610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가담 횟수가 2회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616,58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