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0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도박 베팅금 합계 207,971,740원을 송금하고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198,026,78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Banker와 Player 중 어느 한 쪽에 배팅하여 피고인이 베팅한 쪽의 카드 2장의 합이 다른 쪽의 카드 2장의 합보다 9에 더 가까워 승리하면 배당금을 가져가고 패배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베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5040 성명불상자는 성매매를 전제한 이성간 만남을 주선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위 ‘조건 만남’ 사이트를 허위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 만남’을 위한 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여러 계좌를 통해 세탁한 후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국외로 반출시키는 자금세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의 자금세탁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해 접근하게 된 피해자 F에게 ‘먼저 보증금을 보내주면, 조건 만남을 해줄 여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0원을 G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잠시 후 성명불상자를 의심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자 환불에 필요한 절차라고 하며 거듭 금원 교부를 요구하여 같은 날 합계 194,9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H (계좌번호 2 생략) 혹은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196,2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송금이 이루어지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등 자신이 관리하는 다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하여 자금세탁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구해 준 대구 북구 K, 2층에서 대기하던 중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계좌의 OTP 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해주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2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5.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1,980,5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5 1.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경 군산시 미룡동 소재 카페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 ‘M’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폴드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내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갤럭시 폴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내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경 피고인 명의 R(계좌번호 6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0 피고인은 2020. 6. 8.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코인 쪽에 4년 동안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렸다. 내가 코인 재정거래를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해서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고 수익금은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20. 6. 11.경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수익이 나서 돈을 빼려고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환전내역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현황 관련자료 첨부) 2020고단5040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송금증,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순번 6, 7, 9, 12) 2021고단4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문자 대화내용 캡처, 판매 게시글 캡처 2021고단1090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일로 알았을 뿐 성명불상자와 조건만남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을 취업 목적으로 S에게 소개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등과 공모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자금세탁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R과 H 등 여러 계좌를 개설해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었고, R과 H 계좌로 이 사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 나. 피고인 B은 자기 명의의 R과 H 계좌,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OTP 기기를 갖고 있다가 텔레그램 방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면 생성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자금 이체가 시작되면 이체 정보를 다시 알려주는 일을 하고 일당 20~30만 원을 받았다. 이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금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고 위 보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고액이다. 다. 피고인 B이 일을 하던 중 일부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OTP를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4.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S과 함께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자금세탁 업무를 지시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은 2019. 12. 15.부터 2019. 12. 22.까지 약 일주일 동안 일어났다. 피해금은 대부분 피고인 B의 R과 H 계좌로 송금된 후 J 명의 계좌 등을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인 V 계좌로 들어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사용되었고, 비트코인은 여러 전자지 갑으로 이동했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OTP 번호를 알려주는 자금세탁 업무를 했다. 나.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 A은 S의 어머니 집에서 지냈는데 당시 S이 OTP 번호를 어딘가로 알려주는 일을 했고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 피고인 A이 그 일을 대신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S에게 소개했고, S과 함께 피고인 B이 숙소로 사용할 원룸을 구했다. 다. S은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OTP 업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S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며 용돈을 주기도 했고 조건만남 사이트를 아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피고인 A과 S은 피고인 B이 일하는 원룸에 여러 차례 들렀다. 라. S의 어머니 W 명의 X은행계좌에서 2019. 11. 21.~2019. 12. 20. 피고인 B의 Y 계좌로 363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9. 11.~2020. 3. A 계좌로 약 1억 4,4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와 같이 S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일당이 지급되었고 범행기간을 전후로 S과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거래를 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S과 함께 자금세탁 업무를 주도했다. 사기, 도박 등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다만 2021고단475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피고인 B은 자금세탁 실무를 담당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