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57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8. 4. 1.까지 제6대, 제7대 인천광역시의원(B 선거구)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8. 6.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2018. 4. 1. 인천광역시의원을 사직 후 D정당 C 후보자 경선에 참가하였으나 E가 경선에서 승리해 C 후보자가 되지 못하였고, 2020. 6.경 차기 C 후보자가 되고자 사무실을 임대하고, 2021. 9.경에는 지역 언론 등에서 2022. 6. 1. 실시 예정이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후보자로 거론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22. 4. 28. F정당 인천시당에서 현직 C였던 E를 경선대상자로 포함하자 ‘공천심사 기준에 위배되는 부적격자는 배제시키라는 중앙당의 심사 기준에 따라 E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F정당 공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 후, 2022. 5. 12. F정당의 C 무공천결정에 반발하여 F정당 탈당 후 불출마선언을 하였으나, 불출마선언 직전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사람이었다. [범죄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선거구 안에 있는 B지역 배드민턴 동호회인 ‘G’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21. 9.경 평소 친분이 있는 G 회원들이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인 H, I, J, K, L(이하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라 한다)를 당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이들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7. 18:00경 인천 M건물, 2층에 있는 ‘전)인천시의원 A 사무소’ 내에서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F정당 입당원서 5장씩을 나누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1경부터 20:43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N에 있는 ‘O식당’ 내에서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그 자리에서 갈비살 2개, 소주 6병, 음료수 2병, 물냉면 4개 등 합계 13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 언론기사 첨부 보고), -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10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이력 확인에 대하여), - 역대의원검색 자료, R언론 2018. 4. 3. 자 기사, S언론 2021. 9. 20. 자 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제출 자료 첨부), 입당원서(사진촬영본), 카카오톡 대화내역(2021. 8. 19. ~ 현재) 1. 압수조서(김포) 및 압수목록(김포),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 경기 김포 O식당), 범행현장 CCTV 사진(음식점),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9. 27.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한 것은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례적인 행위인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년경 ‘G’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같은 배드민턴 클럽 회원인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2) L는 2016년 내지 2017년경 H, J, K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18. H으로부터 위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다. 3) 피고인은 2021. 9. 23. 11:15경 H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과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위 단체 대화방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4) 피고인과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2021. 9. 27. 18:00경 인천 M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모여 대화를 나누었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피고인의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F정당 입당원서를 5장씩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과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을 타고 김포시 N에 위치한 식당으로 이동하여 19:11경부터 저녁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20:36경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비용 138,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경위와 시기, 피고인과 참석자들의 인적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부행위는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즉시 성립하고 기부행위를 받는 사람이 기부행위자와 평소에 친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2022. 5. 12. 불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모두 B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모일 것을 제안하였고, 위 참석자들이 자신의 사무소를 방문하자 이들에게 F정당 입당원서를 5장씩 나누어준 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고인의 책상 위에 있던 입당원서를 자발적으로 가져갔을 뿐 피고인이 위 참석자들에게 이를 나누어주며 작성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그 사람들(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입당원서가 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건 뭡니까?’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F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 관련 해서 당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야 되겠어’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해서 5장씩 나누어 준거에요. 입당원서를 5장씩 나눠주면서 ‘입당원서 받아줘’라고 말을 한 적은 있어요.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부수적으로 제 경선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를 통해 모집한 당원들이니까 저한테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경선에서도 저한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451, 452, 460쪽),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로부터 9일이 지난 2021. 10. 6. 08:19경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입당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K의 처 P은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남편(K)이 피고인을 도와주려면 입당원서를 써야된다고 했고, 저도 피고인을 평소에 잘 알아서 도와주려고 입당원서를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6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추후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후보 경선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당원 모집을 부탁하며 입당원서를 나누어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식사를 대접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제공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L는 이 법정에서 “주로 K, H, J, 저(L) 이렇게 넷이서 많이 모였고, 피고인도 몇 번 오셨다. 코로나 이전에 피고인이 식사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n분의 1로 식비를 계산하였다. 2021. 9. 이전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밥을 산 것은 없었고, n분의 1로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여야 할 차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그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액의 다과를 따지지 않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기부경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례적·의례적인 성격이 전혀 없었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기부한 이익 등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