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D(76세, 여)가 피고인에게 나쁜 기운을 보내고 부적을 붙여 피고인이 기운이 없고 몸이 아프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6. 27.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옆집에서 현재 주거지인 부산진구 E F호로 이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쁜 기운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2020. 6. 27. 오후 무렵 위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부적이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7. 2.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나쁜 기운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 19:20경 과도와 목장갑을 가방에 집어넣어 소지하고 택시를 타고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베란다에 가지고 온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꺼내 착용하고 과도(부검 결과 칼날길이 약 8cm, 칼날넓이 약 3cm로 추정)를 오른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TV를 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어나 “억”하고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를 16회 가량 찌르고, 앞으로 고개를 숙이며 넘어지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9회 가량 찌르는 등, 과도로 피해자의 목 앞쪽 부위 16회, 목 오른쪽 부위 3회, 목 왼쪽 부위 2회, 목덜미 부위 19회, 얼굴 부위 4회, 가슴 부위 2회, 오른팔 부위 1회, 왼팔 부위 3회 총 50회 가량을 찔러 피해자가 다발성 자절창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 46)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79) 1. 112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압수품사진, 시체검안서, 감정서, 동구 B 살인사건 DNA 감정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변사), B 살인 사건 현장감식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6, 39, 74, 86), 내사보고(현장감식 및 피혐의자 유전자 채취모습 사진 첨부), B아파트 변사사건 부검결과, 내사보고(범행 전후 CCTV 동선추적), 내사보고(피의자 CCTV영상과 인상착의 동일여부 확인), 내사보고 (피의자 A 주거지 주변 등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행적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에 유류된 족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직후 승차한 택시 특정 및 감식), 수사보고(범행장소 침입방법, 침입흔적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행적확인(7월2일 ~ 7월3일), 수사보고(피의자가 검정색 가방(백팩)을 유기하는 장면 및 가방회수에 대한),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결과 구두 통보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112신고내역 관련 신고시간대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거주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생활지원사 H의 피해자 D 관리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지문 및 유전자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부검의뢰 감정서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정신감정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과 환경,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한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내면에는 여성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내포하고 있고,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성격적인 특성 또한 강하여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과 치료 유지가 지속되지 않을 시 문제행동이 발생한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편집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발현된 망상증이 판시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은 199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후 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횟수는 5~6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50회 가량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절창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적 증상인 피해망상 등의 발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 361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2)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를 가리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행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쁜 기운을 보내고 부적을 붙여 피고인이 기운이 없고 몸이 아프다.’는 내용의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3. 6.부터 2020. 6. 29.까지 부산 소재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진료일인 2020. 6. 29.에도 망상이 지속되었다. 현재 상태와 질병의 성질로 보았을 때 향후 부정 기간의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진료소견을 밝혔다(수사기록 714면). 또한 이 법원의 촉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던 의료법인 K의료재단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전문의 등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회보(이하 ‘이 사건 정신감정회보’라고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에게 고착화된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망상적 사고(누군가 내게 살을 날려 발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1)항 각 사정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정신감정회보에는 “ 피고인에게 두드러진 걱정, 불안, 우울감, 고양감 등과 환각의 징후, 사고과정의 이완, 가속, 지체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질문과 관련된 내용에 적절히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의식 수준은 명료하였고, 피고인의 시간, 공간, 사람에 대한 지남력은 유지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집중력이 유지되며 단기 및 장기 기억력도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피고인은 기본적 상식에 대한 질문에 비교적 적절히 답하였고, 공통성 발견 등 추상적 사고 능력이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거부로 신경심리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 사건 정신감정회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적 사고에 빠져있다고는 하나 지적, 의지적 부분을 관장하는 모든 정신능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판시 범행 당일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까지 택시를 타고 갔고, 약 5~6분 정도를 걸어 이 사건 아파트 앞까지 갔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 2층 복도 창문을 열어 창문 바로 아래 부분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C호 베란다 사이로 연결된 외벽 난간 구조물로 뛰어내려 그 난간으로 내려가 C호 베란다 창문 앞까지 내려간 다음 베란다 창문을 열고 C호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이후에는 같은 방법으로 C호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제가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안 잠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로로 이 사건 아파트 C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같은 경로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판시 범행 장소로의 침입 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망상증으로 인하여 의지대로 행위를 통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과도를 몸에 소지한 채 판시 범행을 범하기 위하여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아파트 C호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나)항 기재 방법으로 2020. 6. 27.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2020. 6. 29.경 베란다 앞까지 가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 뒤에 물건이 쌓여 있어 돌아왔다. 같은 방법으로 2020. 7. 1.경 베란다 앞까지 가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창문이 잠겨있었다. 판시 범행 당일에는 (제가)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제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테이프나 열쇠로 잠가 놓았기를 바라며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 앞으로 갔지만 피해자가 들어오라는 듯이 베란다 창문을 얼어 놓아서 범행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다. 범행 이후 베란다로 와서 보니 장갑과 신발, 겉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장갑과 과도를 가방에 넣고, 싱크대에 가서 손을 씻고, 창문을 통해 집밖으로 나왔다. 나온 후에 신발을 보니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왼쪽 신발 한 짝을 벗어서 가방에 넣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보니 오른쪽 신발에도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았다. 피해자의 피가 묻은 과도 등을 집에 둘 수가 없어서 그것을 버리려고 (힘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집밖으로 나와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분산해서 버렸다. 왼쪽 신발만 버리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오른쪽 신발도 함께 버렸다. 피해자가 베란다 문만 잘 잠가 놓았어도 피해자를 찔러 죽이는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 점이 매우 안타깝다. 피해자가 당시 비명만 질렀어도 칼로 찌르지는 않았을 텐데 ‘어’ 하는 소리만 내고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칼을 버린 장소는 말하지 않겠다. 칼을 찾게 되면 재판 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주변,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판시 범행 당일 피고인이 왼쪽 신발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걸어가는 장면(19:49:28경), 피고인이 검은색 가방을 메고 길을 걷는 장면(20:29경),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 한 후 위 검은색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길을 걷는 장면(판시 범행 다음날인 2020. 7. 3. 01:41경) 등이 촬영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살인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거나 판시 범행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모습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방법으로 위 주거지를 빠져나왔고, 피해자의 피가 묻은 과도를 곳곳에 분산하여 버리는 등 상당히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살’ 기운을 계속해서 보내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살’이란 상대방의 기운에 의해서 기력이 빠지고 몸이 아픈 상태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한 망상증상에 의하더라도 당장 피고인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거나 그런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비록 망상에 기초한 것이었을지언정 기운이 빠지고 몸이 아픈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스스로의 판단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살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마)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판시 살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범행 시간은 물론 그와 같은 범행 시간을 선택한 이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도구 및 당시 의복, 신발을 버린 이유, 침입 경로 등을 대체로 뚜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피해자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서자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서 쳐다보았다. 피해자의 목을 찌르기 좋은 자세로 피해자가 마주보고 있자, 순간적으로 오른손에 들어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3, 4회 가량 찔렀고, 피해자가 목에 칼을 찔린 후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것을 보고 뒷목 부분을 2회 더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서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반응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18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보내 몸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2020. 6. 27.경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까지, 2020. 6. 29.경 및 2020. 7. 1.경 각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 앞까지 각 이르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7. 2. 저녁 무렵 과도를 준비하고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윗부분에서 턱에 이르는 앞 목 부위, 목 뒷덜미 부위, 가슴 부위, 팔 부위 등을 약 50회에 걸쳐 과도로 마구 찔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하고 말았다.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한 점,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파악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방 안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며 이렇다 할 저항도 해 보지 못한 채 방안에서 고꾸라진 채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추단된다. 유족들 역시 가족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쉬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증이 판시 범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뚜렷한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증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진다. 판시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망상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아온 적지 아니한 기간 동안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은 물론 의료기관을 통하여 이렇다 할 도움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