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7622, 피고인은 2015. 10. 14. 01:50경 부산시 진구 C 앞 도로에서, 근처 "D" 식당에서 먹은 통닭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시비를 걸고 있다가, 피고인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F에게 "야이 십할 짜바리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고, 확 모가지 따뿐다. 내가 서면에 똘마니 2명 있는데 니 쥑이뿐다", "니 좆꼴리는 대로 해 봐라, 서면 이 바닥에서 밤길 조심해라 죽는 수가 있다"고 말하여 협박을 하고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1408,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약 1년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연립주택 00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로렉스 시계 1개, 금 목걸이 1개, 금 팔찌 1개, 금 반지 1개 합계 5,0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3169, 피고인은 2016. 2. 2. 21:45경부터 22:4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다른 손님들에게 "야 임마 너 뭐라고 했노? 씨발놈아,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고, 합계 53,000원 상당의 식사 및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나 돈 없다. 돈 못 준다. 내가 왜 주노?" 라고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들에게 "나는 때려죽여도 못 준다. 경찰에 신고하든지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13576 피고인은 2016, 4, 8, 17:1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39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N'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일행 2명과 같이 들어와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해 먹다가 여자 일행들만 남겨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식사를 마친 여자 일행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계산 해야죠'라며 막아서자 그 중 1명이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와 누가 좋아 내더나', '씹할! 고기 안 주 더나'라고 하면서 다시 고기를 주문하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산부터 해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이 돈 준다, 좆같은 거 고기나 가져 온나', '이 씹할 새끼가 확 죽여버릴라'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계속하여 '신고하든지 너 좆대로 해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1414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 22:20경 부산 동래구 0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그곳 노래방 도우미 2명 및 양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술값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다 죽고 싶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노래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약 1년간 교제를 하며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6:50 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01:0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0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5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O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6. 201614775, 피고인은 2016. 7. 20. 23:30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49세)의 주거지에서 기초수급자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매월 받는 기초수급비를 빌려달라고 하며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7. 20165762,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23:20 경 부산 중구 W에 있는 X 노래방에서 피해자 G(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내랑 같이 모텔에 가자, 안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위 X 노래방에 비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Z 진술청취, AA 진술청취)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영수증,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X 업주진술) 1. J의 진술서, 수사보고(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M의 진술서 1. S, G,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P의 진술서,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상해 사진 1. G,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2015고단762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공무집행방해죄(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러한 범행을 한 점(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2. 판시 제2 내지 7 의 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폭력, 업무방해 및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범행과 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폭력과 사기 등의 범행을 하고 있어 그 정상이 좋지 못할뿐더러 피고인의 범행 동기 역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Q(14만 원의 사기 피해자), P(업무방해 피해자), J(업무방해 피해자)과는 합의한 점, 절도의 경우 피해자 G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