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3. 16:27경 충북 진천군 B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 D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차가 도랑에 빠져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16:40경부터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 감지가 되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충북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던 중, 왼손으로 위 F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위 F의 손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재차 동영상을 촬영하는 위 F의 휴대폰을 1회 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음주측정거부등), 음주측정거부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다가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의 반성에 공감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0. 18. 07: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BEAVER 124.6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등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같은 날 08:02경부터 08:19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사건현장 수사, 수사보고- 목격자 추가 확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9:00경 19:20경 통영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E지구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약 500m 가량 도주하여 통영시 F아파트 주차장까지 계속하여 운전하고, 이를 따라간 단속 경찰관이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신호위반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빛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신호(음주사실)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음주측정기로 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아파트 주차장 내 주차된 타인의 차량 사이에 숨어서 2∼3분 가량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불상지도 도주하는 등 음주측정 거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음주감지 당시 영상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H인 것처럼 진술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혼선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C 단계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이고, 그 당시 반대차로에 택시들이 정차 중이어서(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정차한 택시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로로 들어온 후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를 보고 갓길 주차 공간에 차를 비스듬히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51,41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292,2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7. 22:45경 원주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H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2:55경까지 “죽고 싶어요.”, “도망을 간 것도 아니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사고를 냈으면 보험처리를 했겠죠.”라고 말하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사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21. 18: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몰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0. 10. 21. 18:01경 합천군 삼가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F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E)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6개월이 채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단속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9:46경 혈중알코올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장성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볼트EV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각 내사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1. 06. 22.)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합계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1:17경 하남시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1:30경 군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부, 약식명령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였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에 처벌받은 뒤 약 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약국 쪽에서 중랑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왼쪽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끌고 가던 리어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카 바퀴 등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리어카 견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도로 왼쪽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끌던 리어카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카 바퀴 등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그 파편이 사고 현장에 비산되기도 하였고(사고현장사진, 증거기록 제15쪽),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F은 “리어카 밑에 사람이 깔려있었고, 흰색 아우디 차량이 보였고 바로 도주”, “도주차량은 내리지도 않고 도주”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F 작성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13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0:13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차량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동에 저항하면서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잡고 있는 위 F의 손을 뿌리치거나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측정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체포현장 녹화자료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대물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던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동에 저항하며 다시 차량을 운행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21:2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화물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앞 차가 음주운전 의심”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 신호가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들 이대지 마. 느들이 알아서 해. 니네 아버지, 형들도 데려다가 측정해라. 돌돌 말아서 잡아다 쳐 넣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측정기에 입만 가져다 대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29경 불상지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21:3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주차장 입구에서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22:48경 승용차의 시동이 꺼질 때까지 이동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년 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B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1:4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삼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3. 0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혀가꼬인 상태로 30대 남자경찰관을 ‘오빠’라고 호칭하고, “난 사무실에서 그냥 먹고 이제 집에 가는 중인데, 이거 어떡해야 돼요”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4. 3. 02:17경부터 같은날 02:4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목격자 확인)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9:50경 경기 평택시 B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못한다, 나는 억울하다. 모두 다 뒤집어쓸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2002년도)의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9:17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3: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5 스포츠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단속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음주전과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0:25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정동 635에 있는 남원역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10회의 교통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를 범한 전력이 있고, 2008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에 처하여진 이후에 재차 범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약식명령에 의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처단함이 적절치 않고 집행유예 및 보안처분의 부과 등 사회내 처분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자유형의 실제 집행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재범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3:30경 경기 양주시 덕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으로 선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9 피고인은 2021. 4. 5. 22:17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 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시팔놈아 니가 대리 불러주던가.’라고 소리쳤고 폭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D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치고, 주먹으로 우측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매장 쪽에서 태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6세),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해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3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라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