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8. 11. 말경부터 사귀다가 2019. 8. 11.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1: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8. 24.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여 주겠다며 인천 남동구에 있는 건물 2층 C조합 지점으로 피해자와 함께 갔으나 현금인출기 문이 잠겨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 “죽어버리겠다”며 가방에 들어있던 약봉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뜯어 신경안정제 등을 입 안에 털어 넣어 먹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주차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천 남동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부터 05:45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량의 신경안정제 등을 먹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및 약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이메일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마약감정서) 1. 발생보고(강간), 각 내사보고(순번 2번, C조합 호구포지점 CCTV 영상 확인, 발생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및 속옷 사진, 현장사진, 모텔 CCTV영상 캡처,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구강성교를 해주어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량의 술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C조합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에서 자살하려는 생각으로 우울증 약 4봉지 정도를 뜯어서 한꺼번에 복용하였다. 그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는데, 다량의 우울증 약을 복용하자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이후부터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있었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옷이 전부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제 몸 위에서 미친 듯이 삽입행위를 하고 있었다. 저는 최대한 저항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술과 약의 영향으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모텔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제 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상체는 서있는 상태에서 콘돔을 빼고 삽입행위를 한 기억이 난다. 당시 상황이 온전히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생각난다. 피고인이 강간을 종료한 후 다시 자신과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며 신용카드를 던지듯이 주고 모텔에서 나갔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후 한참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고 약 1~2시간 정도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잠에서 깬 후에 화장실로 기어가서 억지로 약을 게워냈고 음료수와 물을 마시고 조금 정신을 차린 뒤 모텔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 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및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는 반면, 달리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에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 CCTV 영상을 보면, 2019. 8. 24. 03:20경 피고인이 택시에서 먼저 내린 이후 피해자를 양팔로 힘겹게 부축하여 모텔 카운터로 이동하는 장면, 같은 날 03:21경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왼팔을 감싸 안은 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카운터에 머리를 박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 03:22경 피고인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힘겹게 부축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8층에서 내려 객실로 향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완전히 뒤로 넘어져 복도에 뒤통수를 심하게 부딪친 뒤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장면, 03:23경 피고인이 객실 문을 연 후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당시 상당한 양의 술과 정신과 약물을 먹고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샘플에서 신경안정제인 졸피뎀(zolpidem)과 디아제팜(diazepam) 및 우울증 약으로 졸음이 나타날 수 있는 플루옥세틴(fluoxetine)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hyl glucuronide)의 농도가 음주 판단기준 농도인 0.09㎎/L을 훨씬 상회하는 65.22㎎/L으로 측정되어 피해자가 24시간 이내에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한 후 인사불성이 되어 택시를 타고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모텔 침대에 누워 1시간 정도 잠을 잔 것 같은데, 피해자가 먼저 제 성기를 손으로 만져서 잠에서 깼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가 하체 쪽으로 몸을 이동하여 구강성교를 해주었다. 이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다량의 술과 신경안정제 등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택시를 타서 모텔에 이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표현에 의하더라도 인사불성 상태에 있었고,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완전히 정신을 잃고 몸이 축 쳐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1시간여 만에 정신을 차리고, 더 나아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주고 피고인의 하체 쪽으로 몸을 움직여 구강성교를 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제 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상체만 서있는 상태로 콘돔을 빼고 삽입행위를 한 기억이 난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집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강간 전후에 걸쳐 피고인에게 “나는 지금 돈이 문제지 당신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정신과 약을 먹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기억나는 게 택시예요. 저는 약 때문에 헤롱헤롱한 상태였고,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모텔에서 다 벗은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생각나요.’, ‘기억나는 거는 피고인이 콘돔을 뺐어요. 안끼고 성관계를 하다가 콘돔을 끼고 한 거가 기억나요. 그러다 콘돔을 뺀 거예요. 계속이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침대 위에서 제가 가야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너한테 카드랑 비밀번호 알려줄게. 이거 마음대로 쓰고 나한테 와”라고 말하였고, 저는 “싫어. 나는 지금 돈이 문제지 당신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어요.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카드를 던지고 나갔어요. 제가 온전히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생각나는 거예요.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가고 나서 제가 혼자 남겨졌잖아요. 저는 “내가 왜 모텔에 왔지.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약기운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 더 잠이 들었고, 그리고 모텔 밖으로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모텔 안에서 처음 정신이 들었을 때 제가 나체로 벗겨져 있고 그 위에서 강제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몸에 힘이 빠졌지만 밀어내는 행위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저에게 계속 성폭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제가 눈을 떴을 때에 조금 의식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카드를 던져주며 “여기서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모텔에서의 상황이 토막토막 장면으로 기억이 나지만, 정확히 피고인의 성기가 제 음부에 들어온 기억은 납니다. 당시에 약기운으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술과 정신과 약의 영향으로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장면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단편적인 상황(피고인이 나체 상태에서 콘돔을 빼고 삽입행위를 계속하는 장면,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말한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를 던지고 모텔 밖으로 나간 장면 등)은 모두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 도중에 일시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바.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당일 모텔에 가기 전에 C조합 현금인출기가 있는 상가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USB에 보관하며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이 부분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 C조합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시점 직후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과 마주본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중 강압적 및 비동의 촬영으로 보이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일 모텔에 가기 전에 C조합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과의 불륜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헤어진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까지 찾아가 계속 만나줄 것을 종용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주저앉거나 스스로 옷을 벗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피해자와 사람들이 언제든지 지나다닐 수 있는 현금인출기 앞의 공개된 공간에서 성관계를 한 점, 내연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피해자로서는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내색 없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성관계는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비법률가인 피해자가 위 성관계에 대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된 증거만으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죄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을 때 있었던 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량의 술과 신경안정제 등 정신과 약물을 먹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