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6.경 부산 해운대구 G, 130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12. 10.경 위 오피스텔 3706호에서 (주)I을 설립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 및 (주)I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및 모바일,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수입차 구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1,750만 원에 벤츠 E220 공동구매"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자동차 공동구매 대금으로 1,750만 원을 먼저 예치한 후 공동 구매자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다시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켜 총 7인으로 구성된 팀(속칭 '박스')이 구성되면 위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후(속칭 '졸업'), 6,800만 원 상당의 고급 벤츠 차량을 구매해주거나 현금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공식 딜러사도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위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은 1단계에 1명, 2단계에 2명, 3단계에 4명 등 단계가 거듭될수록 가입자 수가 계속 2배로 모집되어야만 자동차 구매가 가능한 속칭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예치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위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무한히 유치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게 약정한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으로 상환해 줄 수 위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없는 구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홍보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통장을 관리하고 자금을 입출금 하는 등 서로 공모하여, 2015, 11. 17.경 피해자 AK로부터 1,750만 원을 (주)]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10 내지 32 기재와 같이 2015, 11. 17.경부터 2016. 2. 25.경까지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중 추가 피해자 특정), 각 수사보고(고소인 명단 중 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관련 사건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들(순번 22~82) 1. 예금거래내역서 일체, I 현금보관증 일체, 계약서 일체, 증거서류 사본, I 정보,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 합계액이 매우 큰 점, 한편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일련의 사건으로 각각 징역형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별지 기재 피해자 중 6명(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10, 12, 23 기재 피해자)과 합의한 점, 각 가담 정도 및 역할,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및 모바일,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수입차 구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1,750만 원에 벤츠 E220 공동구매"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자동차 공동구매 대금으로 1,750만 원을 먼저 예치한 후 공동 구매자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다시 2인을 추천하여 가입시켜 총 7인으로 구성된 팀(속칭 '박스')이 구성되면 위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후(속칭 '졸업'), 6,800만 원 상당의 고급 벤츠 차량을 구매해주거나 현금 5,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공식 딜러사도 없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위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은 1단계에 1명, 2단계에 2명, 3단계에 4명 등 단계가 거듭될수록 가입자 수가 계속 2배로 모집되어야만 자동차 구매가 가능한 속칭 '피라미드' 구조의 형태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예치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위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무한히 유치되지 않는 이상 결국 위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벤츠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현금으로 상환해 줄 수 없는 구조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홍보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좌하면서 통장을 관리하고 자금을 입출금 하는 등 서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9 기재와 같이 2015. 12. 14.경 피해자 AN로부터 1,750만 원을, 2016. 1. 17.경 피해자 AO로부터 1,750만 원을 각 (주)]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이미 이 법원 2016고단1067호로 공소가 제기되어[증거목록 순번 20번 '당청 2016형제 17329호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66 기재 부분] 유죄판결이 선고 된 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N, AO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1,750만 원씩을 (주)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한 외에 추가로 각 1,750만 원씩을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검사는 피해자 AO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AP이 2015. 12. 3. 1,750만 원을 납입한 것을 착오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O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AP에 대한 편취 사실의 착오 기재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AP에 대한 편취 부분은 이 사건 피해자 AO 부분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것으로 교체하는 공소장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