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E과 함께 중국에서 동거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E과 함께 인터넷 채팅으로 한국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여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중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성매매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그 화대를 차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채팅 아이디를 E에게 빌려주고, E은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한국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 중 대상을 선정한 뒤, 그 청소년들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중국으로 오면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여권과 비자 발급 비용을 위 청소년들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및 영리유인 피고인과 E은 2011년 12월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F건물 202호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여, 18세)에게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연락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중국에 와라.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로 여권 및 비자 발급 비용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E은 2012. 1. 26.경 중국 대련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입국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중국 연태 여객터미널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 객실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은 2012, 1, 27, 15:00경 중국 연태 여객터미널로 마중을 나와 피해자를 준비한 차량에 태워 E과 함께 중국 청도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그때부터 약 2개월 동안 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J',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성매매 및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화대 등으로 받은 약 1,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유인한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E 2013년 9월경 중국 청도시 청양 건물 59동 401호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친하게 지낼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M(여, 16세)에게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1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연락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용과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중국에 미용실과 메이크업 가게를 하고 있다. 너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 중국에 와서 같이 하자." 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로 여권 및 비자 발급 비용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2013. 10. 16. 08:00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청도공항으로 입국한 피해자를 공항에서 만나 피해자에게서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당일 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약 2개월 동안 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달 말경부터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를 'N'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성매매 및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화대 등으로 받은 약 6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유인한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E 2014년 1월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건물 8층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친구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P(여, 18세)에게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R 메시지로 "나는 23세의 고려대학교 3학년 학생이고, 집안의 5대 독자이다."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친구로 지내자고 하면서 수시로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피해자와 친분이 쌓이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에게서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를 한 영상 수십 개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여자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한다. 내가 먼저 중국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놓고 연락을 할 테니 너도 중국으로 넘어와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2014년 4월 중순경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으니 이제 너만 넘어오면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 비용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의심하며 중국으로 입국하기를 꺼리자, 피해자에게 "너 중국에 오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8, 09:00경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중국 청도공항으로 입국하게 한 뒤, 피고인은 중국 청도공항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Q의 여자 친구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공항 주차장으로 데려가고, E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준비한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O 아파트 8층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중국 애들한테 100만 원만 주면 한국 들어가서 사람 죽이는 건 간단한 일이다. 나는 한국에 있는 범서방파 조직 일원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한국으로 입국한 2014. 5, 25.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흥업소에 나가 접대부로 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유인한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영리유인미수 피고인과 E 2012년 2월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F건물 202호에서, 인터넷 G 카페에 '가출을 하였고, 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S(여, 17세)에게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I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연락한 뒤, 피해자에게 "가출했냐. 지금 중국에 있는데 1년 전부터 미용사 일을 하고 있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약 1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이후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 다음 Q이라는 가상의 이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중국에 있는데 중국으로 들어오면 먹여 살려 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E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 주지 않으면 찾아가서 너랑 같이 있는 애들까지 모두 죽이겠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서 상반신 나체 사진 4장을 전송받은 후, 같은 해 3월경 피해자에게 "답장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못 찾을 거 같아. 이 미친년아, 너 중국 들어오지 않으면 너를 죽일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중국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국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E 2012년 5월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F건물 202호에서, 인터넷 G 카페에 I 친구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T(여, 14세)에게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연락한 뒤, 피해자에게 "중국에 살고 있는데 대화를 해도 되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너의 가슴이 얼마나 클지 궁금하지 않냐. 가슴 모양을 보면 얼마나 커지는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언니가 중국 청도에서 미용실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중국에 들어오면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옆에서 거들어 주기만 하면서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중국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국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E 2012년 5월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F건물 202호에서, 위나. 항 기재 피해자 T을 중국으로 유인하는 것에 실패하자 T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U(여, 13세)의 아이디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중국 청도에서 헤어숍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한류 열풍이 불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헤어숍이 인기가 좋다. 중국에 들어와서 같이 헤어숍을 운영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고, 장사가 더 잘 되면 그 이상도 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남자한테 한 번 맛 들이면 정신 못 차린다. 언니는 성관계를 많이 해서 구멍이 크다."라고 말하며 어떤 여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가 의심을 하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여권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객선 탑승 비용을 보내 주는 등 피해자를 중국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이 중국으로 유인하여 접대부로 고용시키기 위해 데리고 온 피해자 H(여, 18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년 2월 중순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V' 카페에서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권 문제로 할 얘기가 있다.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중국 청도시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과 다리를 손과 다리로 눌러 제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위 'V' 카페에서 이 중국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M(여, 16세)을 보고 "얘 괜찮다. 마음에 든다."라고 E에게 말하고 E은 피고인에게 1"1쟤 괜찮으니 한번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은 이미 E으로부터 유인되어 혼자 중국으로 입국한 후 수차례 강간을 당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F건물 202호 밖에서 E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피고인의 집 안 거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H에 대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피해자 M에 대한 강간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 제30조(각 미성년자 유인 후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제30조(각 영리 목적 유인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와 각 영 리유인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 사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각각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성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M 에게서 자발적으로 애무를 받은 적은 있어도 강제로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J이라는 술집에 갔을 때 이미 피고인이 와 있었고 피고인이 저를 보고 '네가 이번에 온 H냐.'라고 물어서 인사를 했다. 피고인이 '나는 중국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다. 네가 만약 비자 연장을 하려면 나에게 여권을 맡기면 된다.'고 했다. 그런 와중에 이 저와 B의 여권을 연장해 달라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중국에서 E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다. E에게 잡혀 있을 때 3~4번 정도 봤고 성폭행도 한 번 당해서 얼굴을 정확히 기억한다. 성폭행을 당한 것은 2012년 2월 중순 오후 2시경 피고인의 집에서였다. 집안이 정말 넓고,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집안에 물건이 거의 없었다. 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는 피고인인데 아파트 앞 V에 있다고 너 혼자 나오라고 했다고 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여권 문제로 할 말이 있다.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해서 저는 속으로 여권 얘기가 나오니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도와줘서 한국에 보내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에 따라갔는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폭행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이 여행사를 하는 사람이고 E은 저와 같이 여자를 중국으로 유인한 다음 술집에 일을 시킬 때 여권이나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둘이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강간을 당한 장소는 피고인의 집으로 기억한다. 대략 2~3층 정도였던 것 같고, 딱 봐도 가정집이었다. 그 안에 옷도 있었고 화장실에 샴푸도 있었다. 사진이나 액자는 없었다.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눕혔다. 손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강간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강간을 당했던 날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5, 2. 12,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당일 집에 울면서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E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를 밖으로 보내라고 해서 밖으로 나갔다. 몇 시간 있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 제가 왜 우냐고 묻자 저한테 '회장님이 자기를 성폭력을 했다. 믿었던 사람인데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나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제 계정으로 피해자, M과 계속 연락하였다. 저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M은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 E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2년 정도 지나 갑자기 이 연락을 하여 너무 무서워 몇 번 무시를 했지만 계속 연락이 왔다. 그만 좀 연락하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 그 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이었던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질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자신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강간 등을 일삼은 이나 피고인 B과 짜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고, 무서워서 반항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2015. 1. 16. 경찰에서 "2013년 11월 말경 저를 어딘가로 데리고 나가서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남자에게 돈을 받고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하면서 몸을 팔라고 했다. 그때 제가 싫다고 했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이 싫으냐, 내가 잘 되야 너도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그 남자의 집에서 몸을 팔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5. 1. 20. 경찰에서 "2013년 10월 말경 1) 점심 먹고 오후 2시쯤 E이 아파트 밖에 피고인이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라고 했고 저는 싫었지만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소파에 앉았더니 피고인이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은 후 제 옆에 앉아 점점 붙어서 갑자기 제 몸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 저는 E에게 여러 번 성폭행을 당한 상태라 너무 겁에 질려 있었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이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 반항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겁이 나서 그 사람이 하는 1) 11월 말을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자기 옷을 벗고 저를 밑에 깔아 눕히고 저에게 가슴을 빨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폭행하였다. 무서워서 반항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11월 말쯤 이 저한테 갑자기 A 회장(피고인)이 앞에 와 있으니까 나가라고 했다.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해서 탔더니 숙소로 갔고, 저는 얼떨결에 성매매를 당했다. 숙소에 저를 데려가서 처음에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냥 자기 할 거 다하고 제 옆에 앉더니 제 몸에 손을 대면서 그랬다. 겁이 나는 것도 있었고 이미 저는 그때 자포자기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과 피고인 둘만 약속을 잡은 거였고, 저에게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차를 가지고 피고인이 와 있었다. 차에 타라고 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저에게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강제로 했다. 저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반항을 하지는 않았다. 반항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일단 거기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고, 낯선 곳인데 제가 반항했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무서웠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성행위를 확실히 했나요, 아니면 애무만 하다가 끝났나요?"라는 질문에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 반항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 의해 중국으로 유인되어 강간을 당하고 강제로 노래방 등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E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피해자는 "E과 피고인의 관계는 한마디로 갑과 을의 관계였고 이 을이었다. 이 항상 저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라고 여러 번 말했고 피고인을 만나면 형님, 회장님 이렇게 깍듯이 부르고 어려워했고, A은 E을 부하 다루듯 했다. 중국 가서 2~3일 정도 지나 이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지금 만나러 갈 거니까 만나면 인사 잘해라. 예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카페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도 "E이 저와 같이 여자를 중국으로 유인한 다음 술집에 일을 시킬 때 여권이나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피고인과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E과 피고인은 서로 꽤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피해자에 앞서 중국으로 유인한 피해자 H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고서 피해자 H을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중국에 가서 2~3일 정도 지나 이 저를 카페로 데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저를 보고 '얘 괜찮다, 마음에 든다'라고 말을 했고, 이 '쟤 괜찮으니 한번 하세요.'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을 유인하여 강간 등을 일삼은 이나 피고인 B을 위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Inn12년 기본범죄인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다른 범죄인 피해자 H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E, 피고인 B에 의하여 중국으로 유인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던 청소년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E이고, 피고인 또한 어린 나이에 E을 만나 함께 살면서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등 한편으로는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강간과 성매매 등 가혹행위를 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중국으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중국으로 유인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과 E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피해자 M과 연락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가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B, E이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다음 유흥업소에서 접대부 등으로 일을 하게 하려는 계획을 알고 청소년들의 입국을 위해 필요한 항공권 등 교통수단을 확인하여 예매해 주기로 상호 공모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를 데리러 가기 위해 중국 대련으로 가는 배편을 확인하여 E에게 알려주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는 E에게서 돈을 받고 피해자가 중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항공권을 확인하여 예매한 뒤 이를 알려주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에서는 E에게서 돈을 받고 피해자가 중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항공권을 확인하여 예매한 뒤 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E과 공동으로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 3명을 유인하고, 유인한 미성년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년 12월 또는 2012년 1~2월 무렵에 E에게 1~2회 정도 '중국발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하여 주고 그 운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위 각 공소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시기에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배의 노선이나 중국 내에서 운행하는 배의 노선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그 표를 예매한 적도 없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발 중국행' 항공권을 발급하려면 보통 운임보다 훨씬 비싸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는 이를 대행하거나 발급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이나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강간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전혀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국 청도에서 대련으로 배편을 확인하여 에게 알려주거나 피해자들의 항공권을 예약하여 주는 등 범행실행을 위한 분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원래 중국 청도로 가는 배를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인천여객터미널에 갔더니 청도로 가는 배가 없어서 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러자 E은 바로 대련으로 가는 배를 타고 내려서 연태로 가서 차를 타고 청도로 들어가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은 이미 인천항에서 대련, 연태를 거쳐 청도로 가는 교통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서 새삼 대련으로 가는 배편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2, 13. 검찰에서 피해자 H이 청도에서 대련으로 가는 배표를 피고인이 끊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은 인천에서 청도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대련을 거쳐 연태로 갔다가 다시 청도로 간 것이므로,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어긋난다. 피고인이 피해자 M, P의 각 항공권을 예매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은 2012. 1. 3. E을 만나러 처음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6. 14.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2012. 6. 15. 출국하였다가 2012. 8. 28. 입국, 2012. 8. 29. 출국하였다가 2012. 12. 24. 입국, 2012. 12, 25. 출국하였다가 2012. 12. 27. 입국, 2012. 12. 31. 출국하였다가 2013. 12. 26. 입국, 2014. 1. 2. 출국하였다가 2014. 4. 29. 입국하는 등 출입국을 반복하였는데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입국 내역 첨부)],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위 각 항공권은 모두 이 전화 등으로 예매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예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E이나 피고인 B이 유독 피해자 M, P의 항공권만을 피고인을 통해 예매할 필요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이다. 게다가 E과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이후이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이전인 2013. 7. 20. 무렵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U를 중국으로 유인하여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수사보고서(피의자 B 별건 동종전력 확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도 E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항공권을 예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과연 피고인이 E이나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E,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피고인 B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의 대부분은 E으로부터 들었다거나 또는 E이 피고인과 전화 연락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또는 E이 피고인에게 범행내용 등을 알려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기초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H이 중국으로 오는 이유를 모를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이 피고인과 친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H 유인한 이유를 알고 있다. 그 이유는 E과 피고인이 전화로 잠깐 나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여자애가 올 것이고 저랑 같이 업소에 다닐 것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각 진술은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추측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기초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이 'A회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M의 여권 번호 등을 불러주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E으로부터 'A회장'이 피고인이라고 들었다거나(검찰 진술), 또는 이 'A회장'이라는 사람과 R 대화를 하면서 'A회장'이 에게 여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이 아직 작업이 덜 됐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다거나(검찰 진술), E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화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여 (이 법정진술)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전화 또는 R으로 대화하였다는 'A회장'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연태에서 청도로 갈 때 자동차를 운전한 기사의 회장이라는 사람을 'A회장님'이라고 불렀는데, 피고인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M의 항공권을 예매하여 주었다면 그 이후에 새삼 피고인이 E에게 M이 도착하였는지를 물어보거나 이 작업이 덜 됐다는 말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모두 이나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P이 중국에 오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P도 유흥업소에 다닐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별다른 근거 없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E, 피고인 B과의 공모 및 항공권 등을 예약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 M, P 등이 각각 항공권을 발급받은 내역 등을 확인하여 그 예약자가 누구인지 등을 밝혀 과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B의 일방적이고 추측에 기초한 진술만을 믿은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던 여행사에서 2013. 9. 1.부터 2014년 12월까지 항공권을 예매한 내역이라고 하며 그 내역을 제출하면서 거기에는 피해자 M, P에 대한 항공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피부착명령청구자 A)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