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파밍(Pharming)'이라는 수법(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로 접속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유사하게 보이는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몰래 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인출하거나 또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중국 등지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자녀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에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융사기 조직의 상급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은행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면 1건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예금 인출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다른 성명불상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주거나 인출 지시를 받으면 직접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미리 지정해 둔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 '파밍'이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2013. 7. 24.경과 7. 25.경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자 가짜 기업은행 사이트로 접속되게 하고 피해자가 이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자 실행 화면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수 차례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후 7. 25. 21: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2,990,000원,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990,000원,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2,990,000원,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990,000원, Q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990,000원,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2,990,000원, T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U)로 2,990,000원, V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W)로 2,990,000원, X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로 2,990,000원, Z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A)로 2,990,000원 등 합계 29,900,000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 현금 인출책은 그 시경 다른 은행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 '파밍'이라는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AB이 2013. 7. 29. 14:00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자 가짜 제일은행 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후 '보안승급을 위해 보안카드 코드 1부터 35까지와 보안카드 뒤 일련번호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코드 1부터 35까지와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차례로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날 20:13경부터 20:2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AD)에서 A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1,990,000원, A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H)로 6,01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 현금 인출책은 그 시경 다른 은행에서 위 금원 중 3,972,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2013. 7. 30. 10:40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인데 개인보안 강화를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AJ이라는 사람이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사용 중에 있으니 계좌추적을 해서 AJ을 잡아야 하는데 계좌 잔고를 한 곳으로 몰아넣어 두면 역추적해서 그 사람을 잡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바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번호, OPT 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2:21경 위와 같이 입력된 피해자의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AK)에서 A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M)로 5,300,000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 현금 인출책은 그 시경 다른 은행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2013. 7. 30. 11:00경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서울 금천구 AN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검찰청 특수범죄 감사관이다. 우리가 AL를 검거하여 조사하다 보니 은행과도 관련성이 있고 당신도 연관이 되어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모자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하니 당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수사도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는 위 AL 등의 범행과 무관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2:55경 위와 같이 입력된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AO)에서 AP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Q)로 600만 원을, AR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S)로 600만 원을, AT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U)로 428만 원을 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위 AT 명의 통장에서 428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 현금 인출책은 그 시경 다른 은행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2013. 7. 30. 11:00경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검찰인데 당신 명의로 인터넷도박 사이트가 운영되어 1,8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이면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를 위해서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하나의 계좌로 몰아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수사도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는 위 범행과 무관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입력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AV)에서 AW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X)로 597만 원을, AY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Z)로 100만 원을, BA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BB)로 73만 원을 각 이체하고, 성명불상 현금 인출책은 그 시경 다른 은행에서 위 합계금 7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 중간관리책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또는 '파밍' 범행을 하기 위하여 2013. 7. 30. 17:05경 시흥시 BC에 있는 BD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BE 명의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 BF) 1개,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BG) 1개, 같은 B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BH) 1개,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BI) 1개와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중간관리책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16:00경부터 17: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서 BJ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AB, G, H, AI,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렌트카 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CCTV 사진, 대포통장 사진, 각 사진 1. 회신자료(증거기록 165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52면, 60면, 133면, 142면, 181면, 224면, 2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BE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할 때 연락받은 전화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수신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한 승용차에는 사기죄에 사용된 통장과 현금카드, 현금이 들어 있었고, 위 승용차를 렌트한 BK는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BL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BL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10만 원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람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용으로 주유를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국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현금인출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액수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