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남으로서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정신분열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로 인하여 친구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소외받게 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고3 때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으나 결혼을 하면서 투약 치료로 기형아를 출산할 것을 두려워한 가족의 권유로 2008. 2. 16. 이후부터는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후 딸 2명을 낳았지만 장남으로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렸고, 충동성, 망상, 환각 등 증세가 악화되면서 심한 헛소리나 폭언, 폭행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11: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차장 사무실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망상에 사로잡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들고 부근에 있는 같은 건물 내 'E식당'으로 달려갔다. 'E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는 순간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위 식칼로 베었다.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48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막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부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자상 길이 5cm, 깊이 2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의사소견서 등 자료제출, 피해자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서 첨부) 1. 압수물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0쪽),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9,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기본범죄의 하한) ~ 3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 2년 6월 + 1년 3월(= 경합범죄의 상한 2년 6월 × 1/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3년 4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조현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병행하여 왔고, 결혼하면서 기형아를 출산할 것을 두려워한 가족의 권유로 신경정신과적 치료(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중단하고 한약만 복용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처럼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범행으로 이어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치료를 중단하면서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6년경부터 모친 소유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생활해 온 점,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부모, 형제들도 치료를 중단하여 조현병이 재발한 것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보호·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면서 생업에 종사하며 정기적으로 사설 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치료감호처분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효과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