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37

범 죄 사 실 2022고단2637 피고인은 지인인 B, C, D, E, F, G, H, I, J 등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K(주)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눠 가지는 방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1. 21:17경 경기 부천시 약대동 인근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C이 운전하고 D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그 무렵 피해자 K(주)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8.경 C 명의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29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합계 116,488,43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3고단726 피고인은 2022. 3. 5. 17:15경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L 앞 3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M을 기다리고 있던 중 2차로를 지나가던 N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이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기화로, 사고 당시 M이 위 올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 피해자로 M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실제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7.경부터 2022. 3. 8.경까지 2일 간 경기 부천시 O에 있는 P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M도 2022. 3. 7.경부터 2022. 3. 16.경까지 10일 간 위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16. 10:26경 피해자 ㈜Q의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가 있었다, 어머니가 동승하고 있었다, 나와 어머니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는 취지로 보험 접수하는 등 마치 M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고 당시 M이 차에 타고 있지 않았고,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2022. 5. 16.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498,850원을, 2022. 6. 30.경 M의 치료비 명목으로 1,768,390원을 P 한방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부인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18번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AN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22번 상대차량 운전자 AO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35번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AP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36번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38번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39번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44번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발생한 교통사고 유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경찰접수 교통사고 접수), 입건전조사보고서(J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사고내역,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사고출동 결과 보고서, 보험금 청구포기서, 교통사고 경찰접수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각 이체내역 1. 각 보험사 제출자료 1. 각 사고영상사진 2022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확인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조사 sheet(대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조사 sheet(대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보험사 AR가 제출한 기록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들이 치료받은 병원 차트 기록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교통사고 접수 당시 통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 상해 발생 가능성 낮음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현장출동확인서, 사고조사sheet(대물), 사고조사sheet(대인)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등, 녹취록, 각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1. 사건요약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2022고단2637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판시 2023고단726 사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기초를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34회의 교통사고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 1,600여만 원을 편취하고, 모친을 사고 피해자로 포함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한 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 보다는 적은 점,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에 피해금원 중 200,000원을 변제하면서 향후 매달 일정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4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