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2016고단2476 1. 피고인은 2015. 3. 5.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온캐시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연속텀블러(모델명:SKAT-8000)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연속텀블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속텀블러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4. 12. 17.경 113,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물건으로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4개월 가량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0, 601호 모아드림대부 분당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드림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연속텀블러(모델명:SKAT-8000), 지게차, 스프레이, 정단기, 컴퓨터, 에어컨을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연속텀블러와 스프레이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속텀블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물건이고, 위 스프레이도 G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물건으로서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었으며, 위 지게차, 정단기, 컴퓨터, 에어컨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물건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4개월 가량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803 피고인은 2015. 12. 10.경 안산시 단원구 H상가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18.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게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 E의 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거나 연체한 공장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 E의 주거래처인 ㈜ 한솔섬유는 ㈜ E의 채권자들이 신청한 추심, 전부명령을 받자 ㈜ E에 지급할 대금을 2015. 11. 24. 및 같은 해 12. 15., 2016. 1. 15.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은 이후 ㈜ E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는 등,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75 1.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월마트와 갭에서 원단가공 오더를 딸 수 있고, 거래를 하려면 먼저 원단대금을 결제해 주어야 하는데, 대금이 없으니 원단대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5. 9. 초순경 일부를 갚아 주고 나머지는 2015. 12.경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거나 연체한 공장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사채 이자로 매월 2,000여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사채이자 변제 및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E의 주거래처인 ㈜ 한솔섬유는 E의 채권자들이 신청한 추심, 전부명령을 받자 E에 지급할 대금을 2015. 11. 24. 및 같은 해 12. 15., 2016. 1. 15.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은 이후 E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및 700만 원, 2015. 8. 21.경 3,000만 원, 2015. 8. 26.경 300만 원, 2015. 8. 28.경 100만 원, 2015. 9. 1.경 300만 원, 2015. 9. 4.경 200만 원, 2015. 9. 14.경 3만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5,60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위 E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친구인 피해자 L이 부천에서 거주하던 전세가 만기가 되자, 피해자에게 "안산까지 출퇴근이 힘드니 안산에서 월세를 구하면 내가 월세를 대신 내주겠다. 대신 남는 전세금 5,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E의 연매출이 평균 7-8억 원 정도 되니 매달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E의 연속텀블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거나 연체한 공장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사채 이자로 매월 2,000여만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었고, E의 주거래처인 ㈜ 한솔섬유는 E의 채권자들이 신청한 추심, 전부명령을 받자 E에 지급할 대금을 2015. 11. 24. 및 같은 해 12. 15., 2016. 1. 15.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은 이후 E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위 연속텀블러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4. 12. 17.경 113,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물건으로서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는 것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있던 1,28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 농협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20만 원을 면제받는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 일일사렌트카와 피해자 소유의 N K7 승용차를 하루에 임대료 1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5. 12. 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G에게 채무 변제 조로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8,544,545원 상당의 위 N K7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2016고단2476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캐시대부 P의 고소장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F)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온캐시대부)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모아드림)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G) 2016고단2803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한솔섬유 Q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4075 1. 증인 R,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사본 1. 문자메세지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모아드림대부에 대한 피해액 중 11,298,232원이 반환되고, 횡령된 렌트카가 피해자 ㈜ 일일사렌트카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온캐시 대부, I, J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