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7. 27.같은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폭력행위 동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나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4회의 처벌을 -1-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 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 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2. 12. 18.자 각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오전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파출소 앞 도로에 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에스엠5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8:45 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산곡동 현대5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담 배를 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 견갑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08:45 경 가항 기재 아파트 앞에서, 위 택시에 설치된 카 드단말기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위 카드단말기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2012. 12. 27.자 각 범행 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 새벽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담방마을 인근 도로에 서 피해자 E 운전의 F 에스엠5 택시에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승차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 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 2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G병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합계 13,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 00:40경 가항 기재 병원에서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 급실로 가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H (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의 배를 약 3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진단서 [판시 전파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이미 20회 이상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 점, 상습상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과 10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가함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 달 라는 요구를 받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기 위해 위 택시를 세운 후 요금을 계산하던 중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 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목 부위를 때렸 고, 이에 놀라서 택시를 급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택시 기사가 일방적으로 택시를 세우고 나서 내가 때렸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경찰에서는 ‘진 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자, "시간이 지나서 좀 아리송하나 경찰 진술이 사실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직전의 진술 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중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 수상해의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 월 이하)을,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 영역(징역 1년 이하)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재물손괴죄에 대 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51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유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일 사이 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 되어 있는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 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