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2016고단1176(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 시흥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N)에 접속하여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송부하겠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 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75,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송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3.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2 기재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32,5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계좌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S'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계좌를 양도받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위 'S'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양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 화물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T 명의의 농협 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받았고, 2015년 4월 초순경 위 안산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각 양도받았다. 2016고단1587(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X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R)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6고단2138(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7.경 시흥시 Z 소재 AA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500,000원어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430,000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신세계 상품권 500,000원어치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1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12 (피고인 B, C) 1.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5.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MBC 가요대제전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티켓을 퀵으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X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등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AE)에 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및 C의 사기 피고인은 C(별도로 소년부사건 송치됨), AF 과 함께 시흥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면서 인터넷 중고게시판 등에 콘서트 티켓,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위 Cl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2016. 1.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24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4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8. 경까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999(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2.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트위터' 게시판에 가수 'AI'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 경 이에 속은 피해자 AJ(여, 18세)으로부터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AK)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3777(피고인 A) 피고인과 AL은 2016. 3. 15.경 시흥시 AM에 있는 'ANPC방'에서,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O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L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농협 계좌(AP)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64(피고인 B)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1.경 시흥시 AM 소재 'AN PC방' 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가수 'X'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22만 원을 입금해주면 X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22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 'AN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에게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X 콘서트 티켓 1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경 위 'AN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에게 "14만 원을 입금해주면 콘서트 티켓 1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 5.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통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AR로부터 통장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뒤,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에 있는 안산역 앞 길거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AR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전달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V, H, AW, AX, AY, AZ, J, K,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핸드폰), 출금계좌거래내역 1. 트위터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2016고단158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메시지 사진 등 [2016고단213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A, K, B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6고단2912]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 BD, BE, BF, BG, BH, AD, A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자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자료 등, 각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조회 등, 이체처리결과 등, 금융거래정보회보서 등,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송금확인증, 각 영수증 1. 고소고발 서류 부본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메시지 사진, 트위터 사진 등, 각 메시지 사진 등 1. 트위터 사진, 메시지 출력본 등 1. CCTV 사진 등, 인터넷대화내용 등, 채팅내용, CCTV 영상자료, 각 메시지 등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B 제1회 조사에 대한 건) [2016고단299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 1. 트위터 판매 글 캡처 화면 [2016고단386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T, AU 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송금영수증,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www.·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35명을 넘는 데다가 그 피해금액도 8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범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2016고단1176호 및 2016고단3777호 부분)의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