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0. 7.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12. 3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20. 22:5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무인 점포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빼빼로, 다이제스티브 과자 등을 상자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3. 02:00경 위 ‘I’ 무인 점포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가나 초콜릿, 젤리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3. 02:52경 서울 광진구 J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경비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경비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시정된 출입문 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2. 4. 23. 03:16경 위 경비실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없는 틈을 타 위 경비실 뒤쪽 창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점퍼와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9. 19:43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노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우측 펜더, 우측문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긁어 1,405,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4. 18. 04:00경부터 2022. 4. 23. 03:06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승용차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2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5.경 서울 광진구 N 인근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류, P 등이 든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져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16. 21:15경 서울 동대문구 Q, R동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S’에서 합계 429,000원 상당인 담배 등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 습득한 P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6. 21:57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U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0원 상당인 음료수 등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위 P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단1536 피고인은 2022. 4. 20. 04:37경 서울 광진구 V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2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펜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긁어 333만 3,7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 B, X, E, Y, Z, F,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J,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H,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BS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 범행장면 확인 / 피혐의자 특정 / 피혐의자 주거지 탐문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건 피해자 Z),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건 / 재물손괴사건 관련 동일인물 특정 건)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건 (피해자 X / 피해자 E / 피해자 AB / 피해자 F / 피해자 AI / 피해자 AA / 피해자 AM / 피해자 AJ)], 수사보고서[피해자 Y 자필 진술서 및 피해 사진 등 / 피해자 BS / 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건(J 아파트) / CCTV 영상 분석 관련/ 피의자 A 범행 간 인상착의 일치 여부 및 이동 동선 확인 건 / 피의자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CCTV 등 확인 건 / 야건건조물침입절도 추가 인지 건 / 피해자 BH를 K으로 변경한 건 관련] 1. 각 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손괴차량 사진 2022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매출전표 2022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 의한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에 의한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50명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