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5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와 경력 피고인들은 양산시 H에 있는 휴대폰 터치스크린 패널(Touch Screen Panel, 이하 'TSP'라고 함)을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 자료를 이용하여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함)를 설립하고 휴대폰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이다. 2.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8. 8. 경부터 품질 관리 문제 등으로 피해 회사의 회장 J 등 기존의 경영진과 갈등이 생겨 2008. 9. 9. 피고인 C, 피고인 D, K, L 등이 사직 권고를 받았다가 철회된 사실이 있고, 이후 2008. 10. 2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결재권이 제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8. 10. 24. 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0. 25. 함께 모여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TSP 사업을 하자고 논의한 후 2008. 10. 26. 피고인 A, 피고인 C은 M을 만나 TSP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투자 권유를 하는 한편, 피해 회사에 TSP 제작을 위한 설비를 납품한 N 주식회사의 이를 가담하도록 섭외하고, 피고인 를 를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8. 12. 경 M으로부터 창원시에 있는 P 주식회사의 Q 회장을 투자자로 소개받아 2009. 1. 10. 경 사업 설명을 한 후 2009. 2. 경 30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으면서 P 주식회사 회의실을 피고인들이 설립할 I의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9. 2. 경 중국 광동성 혜주시 혜성구에 I 공장을 확보하고 2009, 3. 경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09. 1. 하순경 양산 신도시에 있는 'R' 소주방에서 당시까지 피해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D, S, T, L과 피해 회사의 퇴직자인 U을 만나 위와 같이 중국에서 TSP 사업을 추진 중이니 사업에 합류하라고 권유하고, 피해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들을 통하여 이메일과 전화로 피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피고인 D은 2009. 1. 31. 퇴사 전까지 피고인 C 등의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의 사업 현황 등을 알려 주었다. 3. 배임 행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경영 계약 또는 기밀 유지 서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유하고 있던 자료는 퇴직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2003. 12. 경부터 2007. 10. 경까지 상당한 비용(이 사건 공소장에는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관하여 '약 148억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투자하여 연구 개발한 후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휴대폰 터치스크린 패널의 제조기기, 자재, 생산 능력 분석 자료 등을 담은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경쟁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i908e 모델부터 시작하여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V, U 등과 공모하여, 2008. 10,경부터 2009. 4. 경까지 창원시 P 주식회사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들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의 제조 사업의 준비에 이용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W, X의 각 법정 진술1 1. 피고인들, V,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 L, Z, 0,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취업규칙, 경영계약서, 기밀 유지 서약서, I 설비 리스트, 피해 회사 자산관리대장, Window TSP 중국 법인 사업화 계획(안), 회사 소개서, 각 주간 업무 계획, I 중국 현지 공장 도면, 설비 견적,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중국 I 법인 영업허가증 첨부, 지문인식기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5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 회사의 보안 체계는 그다지 철저하지 아니하여 그 직원들은 재택 근무 등을 위하여 쉽게 회사의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도 처음부터 모든 자료들을 범행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반출 또는 미반환 미폐기한 자료들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미 체득하고 있는 전문 기술과 경험을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자료들이 결정적인 자료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또 피해 회사는 주로 국내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주로 중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도 않았고, 그 발생의 위험 정도도 특정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전에 오랫동안 대기업 또는 동종의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였고, 그들이 가진 전문 기술과 경험은 주로 그 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행위의 배신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직원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 또는 미반환·미폐기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쟁 원리에 의한 거래 질서를 문란하출 미 미 를 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반출 또는 미반환 미폐기한 자료들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계획한 동종 사업+ 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