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 대환 대출 가승인이 났다, 내일 다시 전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기 않고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을 오늘 안으로 모두 변제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직원이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20만 원을 제외한 840만 원을 무통장 송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의 기존 대출 800만 원을 변제하면 1,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이 갈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10만 원을 제외한 790만 원을 무통장 송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M카드에서 받은 카드론을 갚지 않고 대출상담을 받는 것은 은행법 위반이다.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 직원이 갈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M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M카드에서 대출받은 카드론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상환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제천시 N에 있는 O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951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11만 원을 제외한 940만 원을 무통장 송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현금수거책 관련 사진, 현금수거책이 타고온 차량 상세내용 1. 피의자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편취금원을 송금한 계좌번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사무실의 소재지나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오직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입금과정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의 처리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P회사라는 게 대행업체이다 보니 아무래도 계좌로 받으면 P 매출로 잡혀버려 세금을 내야하니 세금을 안내려고 편법적으로 현금을 받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고 진술하고, “계좌로 한 번에 받으면 되는데 왜 저를 거쳐서 무통장송금으로 받게 하는지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도 하였지만, 현금업무처리를 단순하게 하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보다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6면, 제192면 참조),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P’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업무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출력한 납입증명서의 명의는 위 회사와 무관한 ‘Q카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송금한 상대방 역시 ‘R’으로서 위 회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1만 원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3명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2,6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