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노을반 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3세), 피해자 F(3세), 피해자 G(3세), 피해자 H(여, 3세), 피해자 C(3세), 피해자 I(3세), 피해자 J(여, 3세), 피해자 K(3세)은 만 3세~4세 노을반 아동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8. 3. 2. 12:15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 B이 옆에 있는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12:30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 끝 부분을 입에 물고 있다는 이유로 손과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툭툭 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8. 12:29경 및 12:39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계속 젓가락만을 사용해 밥을 먹어 숟가락도 같이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젓가락만을 사용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손으로 강하게 들어올리고, 젓가락을 빼앗아탁자 위로 내던졌다. 라. 피고인은 2018. 3. 8. 13:11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자 다른 아동들에게 장난을 치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강하게 낚아채고, 잡아당겼다. 마. 피고인은 2018. 3. 8. 13:40경 및 13:42경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강제로 걷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8. 3. 5. 10:28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놀이를 찾아서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아동들 틈에 끼어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데서 놀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강하게 밀어냈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12:27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고 식판 위에 있던 숟가락 쪽으로 피해자를 팽개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8. 13:14경 위 E어린이집에서, 반 아이들이 낮잠을 자기위한 이불을 까는 중 피해자가 이불을 까는 곳으로 걸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8. 3. 5. 13:41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시간에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른 아동들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13:51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시간에 손톱을 뜯고, 손을 만지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3. 7. 12:46경부터 12:48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먹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탁자 위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이후 피해자의 몸을 탁자 쪽으로 강하게 밀어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8. 3. 8. 13:14경 위 E어린이집에서, 반 아이들이 낮잠을 자기 위한 이불을 까는 도중, 피해자가 이불을 까는 곳으로 걸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어뜨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H(여, 3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3. 7. 09:58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번갈아 강하게 낚아채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3. 7. 13:00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책을 정리하러 뛰어간다는 이유로 뛰어가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I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8. 3. 7. 13:02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위 겉옷이 속옷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지도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낚아채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나. 피고인은 2018. 3. 7. 15:59경 위 E어린이집에서, 하원지도를 위해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려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서 있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낚아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해자 J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3. 7. 13:33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계속 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낚아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피해자 H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8. 3. 7. 15:58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하원하기 전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2회 가량 강하게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본건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범죄사실별 영상 일람표 1부 및 USB메모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행위별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유아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범행은 아니고 비교적 단기간의 범행인 점, 피해자 F, G, C, I, J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3. 7. 13:41경 및 13:44경 위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 B이 낮잠을 안자고 친구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채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친구들이 자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눕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7. 15:24경 피해자 C이 낮잠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워있고, 친구들이 부르는데도 계속 누워 있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행위의 경우 대상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들의 수면을 방해하자 아동의 자세를 바로잡고 수면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위 1.의 나.항 기재 행위의 경우 대상 아동이 낮잠에서 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워있자 대상 아동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다소 과격하여 부적절한 면은 있다. 그러나 유형력 행사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행위들과는 달리, 대상 아동의 신체에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 행위로 인하여 대상 아동의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각 행위 당시 및 직후의 각 대상 아동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위각행위로 인해 대상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각 대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