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2017고단1619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C, D, E, F은 각 피고인이 모집한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들이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기존에 수 년간 운영하여 오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계의 계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30.경 마산시 G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1,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13번, 15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2구좌 금액 120만 원씩 15회를 납입하면 각 지급기일에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1,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6번, 9번, 13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3구좌 금액 180만 원씩 15회를 납입하면 각 지급기일에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4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1,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1번, 14번, 15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3구좌 금액 189만 원씩 15회를 납입하면 각 지급기일에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경부터 2008. 9. 30.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268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1,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10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60만 원씩 15회를 납입하면 지급기일에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5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6번, 11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2구좌 금액 80만 원씩 11회를 납입하면 각 지급기일에 5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04 피고인은 2008. 1.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이 없었고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O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그 무렵 P를 통해 1,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수첩사본, 차용증, 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계급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880,000원을 편취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명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계를 운영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번호계 관련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차용금 편취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부 피해 변제, 일부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