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회 친구 사이로, 2020. 12. 18. 저녁 무렵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18. 21:45경 위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변을 보겠다며 벽 쪽으로 돌아서 바지 지퍼를 내려 이를 본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내가 고추를 꺼냈나, 개새끼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기 난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난로 전기선에 피해자의 손, 목, 옆구리 등이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E 주점 밖에서 위 D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남, 22세)이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팔, 가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외상성 전방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79(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4. 10.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97년경부터 피해자 G(여, 50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자녀 2명과 함께 동거해 오던 사이다. 1. 상습폭행 가. 2018. 12.경 범행 피고인 B는 2018. 12.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폭행하였다. 나. 2021. 2. 6.자 범행 피고인 B는 2021. 2. 6. 부산 남구 J,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다. 2021. 3. 19.자 범행 피고인 B는 2021. 3. 19. 00:40경부터 01:10경까지 부산 남구 J,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의 아들이 그 전날 회사를 결근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피해자에게 “그 새끼 데리고 와라. 그 놈이 나를 쪽팔리게 만들었으니까 데리고 와라.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게 만들었다. 그 새끼 죽이고 다 같이 죽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제1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와 피해자 G의 공유재산에 속하는 거실 식탁(시가 560,000원 상당), 전자레인지(시가 100,000원 상당), 유리컵(시가 1,000원 상당)을 거실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합계 6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피해사진 1. - 상해진단서(F) 2021고단47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용자검색결과첨부에 대하여),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B는 상습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판시 각 범행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폭력 관련 범행을 하고 있고 상습폭행 범행의 범행횟수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습벽이 인정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상해죄의 전과가 있어 2021고단479사건의 판시 제1의 상습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난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점에서 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