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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I 공장건물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기 설치, 종업원 관리, 환전,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하고, H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장 관리, 환전, 영업장부 정리, 종업원 공급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H은 2010.8.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7대, '황금성' 게임기 22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매일 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단속이 되면 벌금을 내줄 것이며 구속이 되더라도 위로금을 주겠으니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이 업주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제1항 기재 게임장 내에서 계속 대기하였으며, 2010. 8.30.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22.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탑차에 태워 위 게임장에 데려다주고 게임 후 다시 돌려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8.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커피 등을 가져다 주고, 게임장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진술서,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관계,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제출된 탄원서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0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01, 5,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8.3.11:00~1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2. 1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어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2, 14:00경 위 가항 기재와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1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4, 13: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902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7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2. 22:2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0.4 그램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4. 14: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902호에서, B로부터 7만 원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 맥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아님에도, 2015. 8.5. 07:00~07: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J모텔 407호에서, A으로부터 5만 원에 구입하여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참작 1.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2001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23:5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이 "음주운전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대?"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장구사용 등에 대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진단서 제출여부 및 신고출동 경위 확인), 수사보고(경위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없고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조개류를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 . 유통 사업을 계속해 오면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사업 관련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기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며 다른 사람의 자금을 추가로 끌어다 쓰는 행태를 반복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 2009.경 중국을 드나드는 이른바 '보따리상'인 피해자 C에게 이른바 '환치기' 송금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를 시작하여, 환치기 의뢰를 계속하는 한편 2010. 10.경부터 중국산 조개 등 수입대금으로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단기 차입하여 그 수입 물량의 판매대금으로 곧바로 이자 명목 돈을 얹어 갚아주는 형태의 차용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이러한 기존의 신용거래 누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보다 고액의 돈을 받아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속초시 D에 있는 E 40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조개류 수입·유통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굴며 '합계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매입한 조개류를 팔아서 지금까지처럼 곧바로 갚아줄 것이고, 이자를 후하게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6.~8.경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조개가 폐사하는 등으로 자금 회전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조개류의 판매대금 외에는 원리금을 갚아줄 다른 재원이나 여유자금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대여금을 투입해 매입한 조개류를 처분하여 판매수입금이 생기면 바로 그 원리금 일부라도 변제하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할 것임에도 구체적 변제계획도 없이 만연히 다른 용처로 돌려쓸 예정이었던 등으로, 약속대로 원리금을 갚아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기간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11. 8. 26.자), 지불각서(2012. 6. 13.자), 차용증(12. 8. 21.자) 1. 광고문(F), 유통계획 등, 각 계좌거래내역(G), 각 계좌거래내역(A)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자력(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고, 이 건 외의 차용금 채무가 수억 원 정도였으며, 당시 수입 또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차용 이후 변제하지 않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특히 사업악화로 인하여 변제자력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개폐사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별달리 없고,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한 조개가 폐사되어 변제자력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것일 뿐이어서 차용 이후 바지락이 폐사되어 변제자력이 더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 차용 이후 상당 기간 변제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79

범죄사실 "D(E)" 사이트는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경기에 배당률을 설정하고,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승, 무, 패)에 돈을 걸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방식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는 일명 총책인 자이고, F, G, H, I, J, K은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L 단독주택 사무실 및 프놈펜시 M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 및 도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총책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도금을 입금할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메신져(쪽지)로 알려주고, 배당금을 환급해주는 등 실무관리를하였던 자들이고, N은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의 연결계좌(2, 3차 계좌로 도박사이트 수익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된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로 이들은 모두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24.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위 캄보디아 소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을 운영, 관리하면서 O, P, Q, R, S, T, U, V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 약 400명으로부터 차명계좌인 (주)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X) 등 8건의 차명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062회에 걸쳐 판돈 명목으로 총 2,745,786,170원을 수령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판돈을 배팅하게 한 후, 9,021회에 걸쳐 총 2,279,393,340원을 국내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의 승·패 등을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계좌 범죄일람표 첨부) 1. 계좌내역 1.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음식물을 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8명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4. 21:11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신발 한 짝을 들고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옆에 놓여 있던 상자에 쌓여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소주병을 들고 깨뜨려 경찰관을 폭행하려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쁜점,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한 업주 및 피해를 입은 경찰관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5: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웃통을 벗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식당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깡패를 시켜 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신체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해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8:40경 구로역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건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었던 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 포천로타리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기로 하고 친구인 피해자 C(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외상으로 계산하고 피해자보다 먼저 귀가하였으나, 곧 피해자로부터 "주점 업주와 잘 아는 사이인데, 네가 술을 산다고 해놓고는 왜 쪽팔리게 외상을 했냐."고 따지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앞인 의정부시 D 소재 '공원'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6, 7. 16, 00:05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꺼내 피해자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과 왼손 시지, 오른손 무지 부위의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촬영 동영상 첨부, 목격자 'F', 'G'의 진술, 피해자의 의류에 묻은 혈흔, 피의자가 23:30경부터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확인) 1. 증거사진, 피의자 핸드폰 통화목록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한 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2:5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양동 소재 가야1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택시기사 B을 폭행한 문제로 B과 피고인의 처, 딸과 함께 위 치안센터 앞에 이른 후 계속하여 B을 폭행하려 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처, 딸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비켜라!",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해야지 머하는 짓이냐!"라고 욕설하며 어깨로 위 D의 몸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8. 20:57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부터 같은 구 C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20경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와동체육공원 쪽에서 화정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1,070,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 2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자, 갑자기 위 E에게 "너 씨발 직원이냐 경찰이냐., 개새끼야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는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고 동인의 양팔을 잡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27세)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힌 사안이 중하나, 동종범죄 전력 및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미칠 영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112동 102호에 거주하며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점을 공급받는 등 2015. 1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6점(정품가액 810,385,500원 상당)을 D로부터 공급받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이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품 상표등록 여부), 각 상표등록원부(수사기록 제135쪽 내지 191쪽)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거래내역 (A),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거래내역일람표(A), 수사보고(판매내역 정품가액 산정), 가액산정표, 정품가격 리스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등 참조).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표권위반죄: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 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표권을 침해한 총 566점의 물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6. 1.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서로 가정이 있으니 그만 만나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15:3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주차장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K7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서로 가정이 있으니 그만 만나자, 나를 내보내달라"는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18:30 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 회사 부근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차한 다음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턱, 복부, 가슴 등을 3회 때렸고,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의사 F의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피의자가 그린 현장약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1),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제 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감금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단순히 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상해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감금죄와 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헤어지길 원하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안에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0: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1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23:50경 울산 중구 C, 2층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노래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H이 피고인의 위 1, 2항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 12:50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있는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F,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들을 포함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범죄로서 범죄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 B의 경우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업무방해죄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상해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28.22:5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48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1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31.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를 E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E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4. 14:40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잠시 보겠다고 하여 교부받은 후 임의로 들고 도망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고양시 일산서구 H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신이 회사에 재직 중이며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F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수입이 없었으며, 위 벤츠 승용차는 전항 기재와 같이 E에 이미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사진,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월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다수의 전과관계, 가정 및 경제상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4:00 ~ 15:0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장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다른 인테리어업체의 부스를 설치하게 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 E에게 "F측과 입주자대표가 짜고서 돈을 준 업체만 지하주차장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14. 15:00I15:3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2.22.00:30경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문내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 동외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과연 집행유예의 선고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피고인의 처와 어린 자녀들의 생활이 곤궁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