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4:50경 대구 서구 B에서 C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당시 CD(증거목록 순번 14번)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4:50경 대구 서구 B에서 아동·청소년인 C(여, 13세)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한 다음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 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C은 2006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C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가지기 이전에 C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경찰 조사에서 ‘D 앱에서 피고인과 채팅을 할 때 스무 살이라고 얘기 했다. 만나서는 미성년자인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앱으로 서로 대화를 할 때 성인이라고 말했다. 나이를 스무 살이라고 소개했다. 만나고 나서는 피고인이 몇 살인지 물어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 피고인에게 나이를 20살이라고 말하였고, 만난 이후에는 나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법정에 출석한 C의 모습, C의 사진 속 화장한 모습이나 키 164㎝, 몸무게 55㎏의 체격(수사기록 80~82쪽 사진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또래 아동·청소년들에 비하여 상당히 성숙해 보여 처음 보는 사람이 C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워 보인다. 3) C은 이 사건 당일에 화장을 하고 있었고, 짧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과 같은 차림새를 하면 성인으로 보인다는 말을 평소에도 듣는 편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이 C의 모습을 보고 연령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B모텔에 가기 이전 E모텔에서 C의 신분증이 없어 입실이 거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B모텔 업주 F은 경찰 조사에서 ‘C이 성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외관상 성인으로 보여 방을 내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이 법정에서 ‘B모텔 카운터에서는 신분증이 없지만 내가 스무 살이다 이런 얘기를 업주에게 한 적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들 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이 아동·청소년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C에게 굳이 나이를 다시 물어볼 필요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C이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C을 찾아 모텔 방으로 들어간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친구인 H가 여자애를 가리키며 미성년자인 것을 아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여자애가 자신에게 성인이라 말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다. 다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8. C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C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