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582 피고인은 D의 남편인 E를 상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이행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D 명의로 위조된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하여, 2005. 12. 7.경 "본인 A는 F외 10필지를 소유자 E와 계약한 후 수차례에 걸쳐 대금지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피해를 끼친바 마지막으로 2005년 12월 15일까지 대금지불을 유예해 주시길 바라오며, 만약 이때까지도 이행치 못하면 E씨와 맺은 계약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G 지분까지도 본인 A가 책임질 것을 인감첨부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2006. 8. 3.경 '2006년 6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2 소재 공증인가법무법인 신문고 인증서(동부 2006년 제1557호)'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F외 10필지에 대하여 E가 수차례에 걸쳐 지상물의 철거비용 및 토지대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6년 5월 10일까지 지상물의 철거 및 토지대금을 이행할 것이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해제, 매도인의 임의개발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각각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 등이 위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이행절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 염려되어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본인 D은 안성시 외 10필지 소유자 E의 처이며 남편인 E가 매매를 반대하였는데도 본인의 친동생인 H과 상의하여 남편 E를 설득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기로 하고 매매를 하였으나 토지대금이 잔금날짜에 받지 못하여 남편을 설득하기 위하여 A에게 남편 설득용 각서를 받기로 하고 각서에 대한 사용은 G에게 절대 말하지 않기로 하고 본인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조건으로 A에게 발급받았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사문서인 2005. 12. 7.자 '각서에 대한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위 확인서의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및 G 명의로 작성된 2006. 8. 3.자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는 그 내용이 허위이다'라는 내용의 사문서인 2006. 8. 3.자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위 확인서의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하여 'E의 대리인인 D이 A로부터 2006. 5. 25.경부터 2006. 5. 23.경까지 합계 1,666,000,000원을 I의 계좌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문서인 2006. 6. 25.자 '안성시 J외 10필지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이 2006. 8. 3.경 차용한 금액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사문서인 2006. 8.3.자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2. 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G, 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2470, 서울고등법원 2009나 23230) 1. D의 인감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통보서(E 명의), 견적서 및 확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매매대금이행각서(피고인 명의), 확인서(피고인 명의), 각서와 인감증명서(피고인 본인 발급),포기각서(피고인과 G 명의), 인증서 및 이행증서(피고인 명의), 확인서(피고인과 G 명의), 포기각서(피고인과 G 명의)와 인감증명서(피고인 본인발급), 현금보관증(피고인 명의) 1. D 명의의 2005. 12. 7.자 각서에 대한 확인서, D 명의의 2006. 8. 3.자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 D 명의의 2006. 6. 25.자 안성시 J외 10필지 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 영수증, D 명의의 2006. 8. 3.자 영수증(외형 면에서 피고인 본인이 매도인 E에게 작성해준 문서에는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사서증서 인증을 받기도 하였으나, E의 처 D 명의의 위 문서는 D 이름이 타이핑 되어 있고, D의 자필 서명이 없으며, 다만 D의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문서작성의 동기 면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D으로서는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준 문서들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모순되는 위와 같은 문서들을 작성해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문서 작성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만약 D 명의의 위 문서들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서로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라면 피고인이 2006. 4. 20.자 포기각서나 2006. 8. 3.자 포기각서를 순순히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D 명의의 위 각 문서들을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로 판단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7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적용법조: 형법 제234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매도인 E에게 직접 작성해준 문서들과 모순되는 내용이고 매매계약의 상대방도 아닌 E의 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문서를 민사소송 중인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뉘우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서류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재 다액을 투자한 공동매수인 G와 함께 매도인 측과 매매대금의 정산을 위해 민사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857) 피고인은 2006. 9. 24.경 평택시 K에 있는 L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평택시 N마을지역 도시개발(환지방식)사업 관련 부지내에 O 문중 종친회장 개인소유 토지 약 580평을 매수하려 하는데 중도금 4억 원이 부족하다. 일주일 이내에 위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업체에서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중도금 4억원을 빌려주면 이를 단기간 내에 갚아줄 것이며, 대여 즉시 위 매수 대상 토지 중 평택시 P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200억 원을 투입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5.경 위 L컨설팅 사무실에서 4억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고소인 M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당시 수원시청 건축과에 다니던 Q와 알고 지냈는데, Q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빌려줄 액수와 그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대부분 Q가 하였으며,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기 이틀 전에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변제기나 이자율 등에 관하여 정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자의 지급을 독촉한 자료가 없는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4억원을 교부할 때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지는 않았고, Q는 이 법정에서 4억원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후, 피고인이 못 갚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피고인에게 빨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율이 기재된 차용금증서와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한 현금보관증은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 점, 고소인이 직접 피고인이 추진하던 N마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디오를 제작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던 사실, 고소인은 지인들로부터 모은 돈 4억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그 중 1,600만원을 빌려갔다가 3일 후에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수령한 384,000,000원 중 3억원을 사업지구내 토지구입을 위한 중도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개발사업이 지체되자 고소인 등에게 사업지구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8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한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원인은 경쟁업체와의 토지 매수경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