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48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I회사 J 카페에 접속하여 "군대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하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정한 후 2014. 6.경 오후시간경 전남 구례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확실하게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원래 5,000만 원인데 2,5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처음 제안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초순경까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계속 협의를 하다가, 2014. 10. 6. 저녁시간경 전남 나주 이하 불상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은 절대 걸릴 수 없다. 이 수법을 이용하여 나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빨리 결정해라. 가격을 1,500만 원까지 낮춰 주겠다"고 구매를 재차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며칠 후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위 병역면탈 수법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위안을 승낙한 후 2014. 11. 14. 오후시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약 1시간 전부터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리는 방법으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청성뇌간유발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검사결과 진단서를 근거로, 관할관청에 허위의 청각장애인 등록 판정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위 장애인 등록을 근거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속임수를 써서 피고인 B의 병역의무를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8. 3.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모든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1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1.경 위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병역면탈 수법을 이용하여 K대학교 병원에서 발급받은 2014. 11. 17.자 허위의 청력장애 진단서를 같은 달 23.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재병역판정검사 서류로 제출하여 신체등위 7급(3개월 후 재검) 판정을 취득한 후, 재검사 대기기간 중 2015. 1. 27. M병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허위의 청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음 날인 2015. 1. 28.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N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여 2015. 2. 13. 위 동사무소로부터 청력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신체검사(7급)에서 위 청력장애인 등록판정 서류 및 2015. 1. 27.자 M병원의 허위 청력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여 결국 청력장애를 사유로 신체등위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2. 2019고단2870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1)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여름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생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주위에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 중에서 허위 청력장애를 이용하여 병역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2014. 11.경 중학교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허위 청력장애로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우리 큰형이 알고 있으니 만날 의향이 있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광주시 광산구 이에 있는 P 인근 Q 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내가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병역면제 방법은 돈을 지급해야만 알려줄 수 있고, 원래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받는데, 니는 내 동생 친구니까 1,200만 원만 받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의에 응하여 2015. 3. 중순경 위 Q 커피숍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병역면탈 수법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 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리는 방법으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청성뇌간유발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검사결과 진단서를 근거로 관할관청에 허위의 청각장애인 등록판정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위 장애인등록을 근거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2015. 12. 하순경 광주시 O에 있는 주차장에서 700만 원을, 2016. 3. 중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인근에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속임수를 써서 피고인 D의 병역의무를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 10. 17.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 11. 17.경 피고인 A, 피고인 C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병역면탈 수법을 이용하여 광주시 광진구에 있는 R병원에서 허위의 청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인 광주시 광산구 S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여 2015. 12. 3. 위 동사무소로부터 청력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D은 2016. 1. 20.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위 청력장애인 등록판정서류 및 2015. 11. 17.자 R병원의 허위 청력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여, 2016. 3. 9.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청력장애를 사유로 신체등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의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1)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생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주위에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 중에서 허위 청력장애를 이용하여 병역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을 만날 의향이 있냐?"고 제의 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에게 "내가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1,800만 원을 주면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 E이 "1,3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병역면탈 수법을 1,300만 원에 피고인 E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7. 5. 13.경 광주시 광산구 이에 있는 P 인근 주차장에서 병역면탈 수법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리는 방법으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청성뇌간유발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검사결과 진단서를 근거로 관할관청에 허위의 청각장애인 등록판정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위 장애인등록을 근거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신체를 손상하여 피고인 E의 병역의무를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2. 11. 29.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병역면탈 수법을 이용하여 2017. 5. 15.경 광주시 북구 T에 있는 U 진료를 받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를 귀에 대고 10회 정도 지속적으로 울린 것을 비롯하여, 2017. 6. 14.경 광주시 북구 V에 있는 W 진료, 2017. 7. 8.경 광주시 북구 X에 있는 Y 진료, 2017. 8. 9.경 광주시 광산구 Z에 있는 AA 진료, 2017. 8. 14.경 광주시 광산구 AB에 있는 AC 진료, 2017. 8. 29.경 광주시 광산구 AD에 있는 AE병원 진료를 각각 받기 직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경음기를 귀에 울려 청각 기관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의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피고인 E의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 A, F, G의 공동범행 1)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AF빌딩 옥탑탁방에서 피고인 F에게 "귀를 일시적으로 멀게 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이 방법으로 같이 돈을 벌어 보자. 병역면탈 수법을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알아봐 주면, 내가 그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병역면탈수법을 판매하겠다. 받은 돈은 똑같이 분배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F은 "알겠다. 같이 작업을 해보자."며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A, F은 2017. 1. 중순경서울 강남구 신사역 1번 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F이 물색해 온 피고인 G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병역면탈 수법은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시키는 방법인데, 실행기간이 6개월 정도이고 단기간 귀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방법을 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2. 22.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은행 강남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G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병역면탈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거듭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G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여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리는 방법으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청성 뇌간유발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검사결과 진단서를 근거로 관할관청에 허위의 청각장애인 등록판정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위 장애인등록을 근거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2017.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1,000만 원을, 2018. 9. 28.경 500만 원을, 2018. 12. 4.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신체를 손상하여 피고인 G의 병역의무를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4. 7. 15.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 F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병역면탈 수법을 이용하여 2017. 2.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I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를 귀에 대고 지속적으로 울린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경 AJ의원 진료, 2017. 4. 29.경, 2017. 6. 3.경, 2017. 9. 16.경 각 AK의원 진료, 2017. 9. 16.경, 2017. 9. 22.경, 2017. 10. 10.경 각 K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진료, 2018. 7. 30.경, 2018. 8. 1.경 각 AL의원 진료, 2018. 9. 3.경, 2018. 10. 4.경, 2018. 10. 5.경 각 AM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경음기를 귀에 울려 청각 기관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G의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피고인 G의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 라. 피고인 A, H의 AN과의 공동범행 1)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생인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주위에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 중에서 허위 청력장애를 이용하여 병역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H은 피고인 A에게 "AN이 군대에 가지 않았는데, 연락을 해 보라."며 AN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 광주시 광산구 이에 있는 Q 커피숍에서 AN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AN에게 "내가 확실하게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동생 후배라서 싸게 해서 1,500만 원을 주면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AN이 금액 조정을 요청하여, 피고인 A과 AN은 병역면탈 수법을 1,300만 원에 사고팔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AN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1,3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커피숍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AN에게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리는 방법으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청성뇌간유발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검사결과 진단서를 근거로 관할관청에 허위의 청각장애인 등록판정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위 장애인등록을 근거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AN은 속임수를 써서 AN의 병역의무를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AN은 2013. 8. 30.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AN은 2017. 11. 29.경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병역면탈 수법을 이용하여 광주시 동구에 있는 AO병원에서 허위의 청력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2018. 2. 5.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청력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AO병원의 위 허위 청력장애 진단서와 함께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2. 7.경 청력장애를 사유로 병역면제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과 공모하여 AN의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1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면탈의심자 조사의뢰 공문, 장애인 증명서(장애진단서 및 등급결정서 포함), 병적 조회, 신체등위판정 심의서, 병역판정 전담의사 소견서, 수사의견 요청 및 회신, 진료의 사진술서, 의무기록지, 피고인 B에 대한 청력검사 심사자료,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870 1. 피고인 A,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병적조회, 각 신체검사 결과 조회, 초진차트, 정밀 신체검사 판정서, 각 진료기록, 예금거래내역서, 장애인 증명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진료기록부, 진료확인 내용,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진료부, 병무용 진단서, 진료확인 내용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 집행유예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F, H]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현역 입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지속적으로 귀에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뒤 허위로 청각장애인 등록판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할 뿐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F, H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 C, F은 초범이며, 피고인 H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D, E, G]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피고인들이 자전거경음기 소리를 지속적으로 귀에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뒤 허위의 청각장애인 등록 판정을 받는 등 속임수를 써 병역의무를 감면받거나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병역면탈 수법을 취득하기 위해 거액의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제공하는 등 그 범행 동기,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할 뿐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D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E,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