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경부터 B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9년 무렵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납득할 수 없다며 C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불만을 품고 C 건물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 20:00경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가연성 물질인 석유 3드럼, 시너 17ℓ짜리 3통, 휘발유 20ℓ짜리 1통을 싣고 라이터 두 개와 롤러를 소지한 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15경 D에 있는 C 주차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3:59경까지 위 C 주차장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 00:04경 위 C건물 현관 앞에 위 화물차를 이동하여 주차한 다 음, 위 C 보안요원 E을 비롯한 당직 직원 10명이 위 C건물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석유를 적신 롤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대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던져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은 불이 타올라 위 C건물 현관 천장 등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C건물를 수리비 합계 118,0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 관계자 진술 청취 1. 화재현장 사진 기록, CCTV영상자료, C건물 화재발생에 복구비용 산출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 직후 군포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억울한 사정을 내세우면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당하게 강제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된 억울한 사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태웠을 뿐 C건물를 소훼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C의 직원들이 전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방화를 하였으므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C건물 1층 현관 처마지붕 아래에주차한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놓아 C건물에 불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현존하는 C건물 일부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위치를 고려하면 적어도 C건물를 소훼하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건물 1층 현관 앞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였는데, 주차한 화물차 위로는 C건물 2층 부분과 연결된 처마지붕이 길게 돌출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의 화물차에 붙은 불이 바로 위에 위치한 처마로 옮겨붙었고 처마 상판이 소훼되어 붕괴되기까지 하였다. 비록 처마에 붙은 불이 C의 주 건물로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건물의 넓은 처마지붕 밑에 주차해놓은 차량에 불을 붙일 경우 처마는 물론이거니와 건물 자체에도 불이 옮겨붙을 수 있음은 누구나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화물차의 적재함에 가연성 물질인 석유 3드럼, 시너 17L 3통, 휘발유 20L 1통을 실은 상태에서 방화를 하였는데, 단순히 차량만을 불태울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이 다량의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화물차를 C건물의 1층 현관 앞 처마지붕 밑에 주차한 후 불을 붙일 경우 그 불이 처마뿐만 아니라 C의 주 건물로쉽게 옮겨붙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할 의사로 불을 붙였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당시 C건물 내 1층 및 5층에 10명의 당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특히 1층의 경우 현관의 등이 계속 켜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안내데스크에 보안요원 E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건물 현관 앞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불을 붙일 당시 C건물 내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C건물 내에 근무자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건물는 관공서 건물로서 매일 심야 시간에도 당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은 통상의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C건물 내에 당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20:15경부터 23:59경까지 주차장에서 대기하여 C건물 내의 인원이 최소화되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00:04경에도 여전히 1층 안내데스크에 보안요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무렵 피고인이 C건물 내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단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C건물 내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방화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즉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개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다른 일반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을 C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관공서 앞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가연성 물질인 석유와 시너를 뿌린 다음 방화를 하여 현주건조물에 불이 옮겨붙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이유,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C에 수리비 합계 118,000,000원의 손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계속하여 토로하는 것에 비추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군포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노인성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다소 부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73세의 고령으로 심장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