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91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이 위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공사장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내돈 갖다가 유용하고 여기 다 안쓰는 거야, 횡령하고, 이런 씨"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사장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인마, 돈 다 빼돌렸지, 사기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2.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대표 F에게 "물품납품 및 준공서류 발급요청"이라는 제목으로 "C 등은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당국은 C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억 2,000만원에 대한 자금지출과 금융거래내역을 엄정 수사하여 귀하를 포함한 거래처별 건축자재 구입 및 지출행위의 위법유무를 밝혀 낼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대표 I에게 "물품납품 및 준공서류 발급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발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C등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2항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6. 7. C의 아들인 J에게 고양시 덕양구 K 지상에 3층 건물 신축공사를 3억 2,000만 원, 완공예정일은 착공일로부터 100~120일 이내로 하되, 토목공사에 있어 암반이 존재하는 경우 암반굴착공사비용,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그 외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17. 11.말경까지 C에게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7. 12.경까지도 보일러공사, 마루바닥공사 등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점, C은 피고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C이 2017. 12. 19. 제출한 추가공사내역이 원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서 다툼이 있던 중 하도급업자들로부터 C으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은 점, C은 하도급업자들에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추가공사부분에 대한 지급합의는 없었던 점(증인 C 녹취서 23쪽), C이 추가공사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17. 12. 19.자 내역서에는 당초 공사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에도, C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서 하도급업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84, 285쪽),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증인 C 녹취서 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이 당초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3, 4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C으로부터 준공검사는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하도급업자인 F, I에게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였고, F, I은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고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류를 주었다가 C으로부터 추궁을 당할 수도 있으니 경위 등을 서류로 작성하여 달라고 한 점,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납품 및 준공서류 발급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C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주었으며, C은 피고인에게 준공검사를 알아서 하라고 하였으니 피고인에게 준공관련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C을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보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면을 보낸 주된 목적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데 있기보다는 하수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준공서류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가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하수급인 에게만 보낸 점 등 피고인이 F, I에게 위 서면을 보낸 경위와 동기, 글의 내용,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