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9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5.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밟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D’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피해자 제출 폭행 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재판절차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는 270만 원(이는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지급을 구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2:00경 계룡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위 D 및 피해자 E(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양주병 및 테이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기간 중 범행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경 피해자 B(여, 24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대화를 더 하자고 하면서 같은 날 02:45경 서울 강서구 C호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위 호텔 D호 객실에서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1) E 통화 관련)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112신고내역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1. 2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71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전 동선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술의 총량 측정)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1, 2) 1. 방범 CCTV 영상 화면 1. 진단서 1. G식당 계산영수증 1. G식당 내 피의자 술 마시는 장면 1. 피해자 발 사진 1. 피의자 몸무게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해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19:00경 지인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 D호 거실에서 피해자 E(남, 38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높이 21.5cm, 밑폭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인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12바늘을 봉합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3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7: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4. 17: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나 지하철 역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범행은 성적가치관이 확립되기 전인 미성년자인 때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2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사진 및 서류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E(통신업체 : F) 번호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여죄)-피의자 A, 입퇴원 확인서 사본 등, 피의자 A가 제출한 사건 사고사실확인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1. 6.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전주시 완산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3세)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2부 이자를 더하여 원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준공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E는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2015. 9.경부터 2016. 3. 15.경까지 단 한 명의 임차인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한 달 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첨부) 1. 계좌이체 통장 사본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범죄사실과 전과 모두에 대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완전하게 자백한 것은 아니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일은 없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3.8%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너무 높아서 서민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일단 대부업체에서 대출한 다음 우리 직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져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6.경 4,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E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0:3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E을 만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2020. 10. 7. 11:13경부터 같은 날 11:27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J조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K’ 등 9명의 실명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9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2020. 11. 7. 11:41경부터 같은 날 12:46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O조합 하당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40 기재 ‘P’ 등 31명의 실명을 이용하여 위 계좌로 3,0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영수증,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주식회사 L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자료(2021노5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0: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경계 문제로 피해자 C(여, 51세)과 다툼이 있는 토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쌓아 놓았던 흙을 가져가려는 중,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가 흙 위에서 ‘소유관계를 확인 후 가져가라’고 항의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바가지로 피해자를 흙과 함께 떠서 2m 정도 이동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34

범 죄 사 실 2020고단5234 피고인은 2020. 10. 18. 22:00경 시흥시 B 소재 식당인 'C'에서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지인이자,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있는 E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E가 출소하면 그때 돈을 받고 그때까지 E의 부인에게 돈을 달라는 연락은 삼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1고단1129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해자 F의 남편인 E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2012. 2. 13.경 위 E의 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0. 17:57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면서 “2, 3일 내로 계좌번호를 넣어 줄 테니 내가 납득할만한 금액을 입금하라고. 내가 당진으로 내려가던지 E이보다 먼저 목 따이고 싶으면 그 따위로 처신하고. 야, 내가 네 것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줄 아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8)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부친인 C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덤프트럭 기사로, 피고인 A이 2020. 6. 23. 12:0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에 싣고 온 되메우기 흙을 내리는 과정에서 C 차례에 먼저 흙을 내린 것으로 C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C를 따라 용인시 기흥구 F 앞 ‘G’ 주차장으로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3. 13:25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있었던 일로 C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B(남, 26세)이 합세하여 말다툼을 하자, 자신의 덤프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66센티미터)를 꺼내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이 폭행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정정, 현장 수사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B) 1. 각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정정, 현장 수사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A)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과 부친 C를 공격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특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22:32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D(여, 58세)과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 용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D이 와인을 벽에 뿌리자 화가 나, 와인 잔을 D의 얼굴에 내리쳤다. D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볼에 열린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고, 상해를 입은 부위도 위험한 쪽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투었는데, 서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6: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기숙사인 오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직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2020. 8. 1. 02:46경 어느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20. 8. 1. 04:47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불법촬영을 한 대상과 장소, 방법 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E’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B(남, 42세)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2:1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의 술주정으로 인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대출은 안 되고 편법대출은 가능하다, 가직장을 잡아서 직장인 우대대출을 받거나 서류상 작업을 해서 사업자창업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작업에 필요한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카드는 작업이 다 끝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9. 21. 12:0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4: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B은행 A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최대 200만 원~300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2. 5.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자로부터 “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B은행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 받아 회사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6.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