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Ⅰ. 2019고단18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량 매매 일을 오래 해서 잘 아는데 캐피탈 회사에서는 신용등급만 괜찮으면 차량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 네가 신용이 좋아 대출을 받아 에쿠스 차량을 사더라도 차량 대금을 치르고 수백만 원의 여유자금을 쓸 수 있다. 또한 화물차는 차량 가격이 비싸서 여유자금을 더 쓸 수 있는데 여러 대 뽑고 운전면허까지 따서 사업자를 만들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여유 자금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다. 차는 내가 보관하면서 임대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1998년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인데다 개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어서 위 차량을 인수한 직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1. 24. 대전 유성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F 에쿠스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약 105만 원씩 48개월 동안 합계 약 5,06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2. 21.부터 2018. 9. 4.까지 6회분 총 738만 원 상당만 납부하고 이후 원리금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량은 2018. 6. 28.자로 자신 명의로 이전한 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금 및 이자 잔액 합계 3,598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동행한 피해자의 동생 H에게 "피해자 명의로 폭스바겐 중고 차량 구입 대출을 신청하면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도 여유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차는 내가 보관하면서 임대를 해서 대출 할부금을 내 줄 것인데 차를 사고 3개월 정도 후에는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사람이나 내 명의로 이전하여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1998년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인데다 개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어서 위 차량을 인수한 직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 명의를 이전하거나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J 폭스바겐 승용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72만 원 상당씩 48개월 동안 총 3,452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3. 20.부터 2018. 10. 1.까지 7회분 총 500만 원 상당만 납부하고 이후 원리금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량은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2,952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을 의뢰받아 2018. 10. 5.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N로부터 2,590만 원의 중고차 구입 대출을 받아 O 폭스바겐 승용차를 2,00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중고차 구입가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Ⅱ. 2019고단2106(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조합 내동지점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1998년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개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보험금이 나오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B,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상환스케줄 및 일부 상환 내역,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2부, 채권액 계산내역(E) 1부, 자동차등록원부(O) 1부, 상환스케줄 1부, 수사보고(피해자 K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G 면담), 자동차등록원부(J) 1부, 수사보고(사건 외 P 전화진술 청취), 상품 계약 내용, 각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특약,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계획대비수납내역 1. 판시 전과: 형사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A) 1부 [2019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로 인한 이익이 합계 7,000만 원을 넘고, 횡령액도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차량 대출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G는 차량이 명의 이전되지 않은 채로 운행됨에 따라 각종 과태료 등을 부담하는 추가 피해도 입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출소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차량 대출 관련 범행 과정에서 대출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