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전날 여성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에게 마치 자신이 여대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8. 10. 7. 02:55부터 03:3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남자다. 네 나체사진과 얼굴사진을 네가 다니는 □□고등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겠다. 나랑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삭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제발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얼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2018. 10. 7. 04:45경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그 파일을 추가로 전송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은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등 구체적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아래 표와 같다.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애초 동성애자인 척 하면서 2018. 10. 6. 밤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플로 그 얼굴 및 나체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몇 시간 뒤인 2018. 10. 7. 02:55경 자신이 남자임을 밝히면서 이를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수차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얼굴 및 나체사진 파일을 삭제하는 대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자 오로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송했던 얼굴 및 나체사진의 파일을 삭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B오피스텔의 1층 여자화장실로 가고, 나아가 피고인의 오피스텔 방까지 올라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등 영상이나 사진만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였다면 굳이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오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테니 얼굴 및 나체사진의 파일을 삭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콘돔을 사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오라고 강요하였는데, 피임도구까지 준비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이상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로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뒤늦게 동성애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는 못하겠다고 하거나 성관계 대신 자위행위 등 영상이나 사진만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 피해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사진과 인적사항을 위 고등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사진에는 피해자의 음부 등 내밀한 신체부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유포되면 고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도 충분한 점, 피해자는 동성애자여서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함에도 피고인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여 실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B오피스텔까지 찾아가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서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대생을 가장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및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다음, 이를 협박의 도구로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고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을 시작한 2018. 10. 7. 02:55 경부터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같은 날 04:45 경까지 거의 2시간에 걸쳐 메신저와 전화 등을 통해 수치스러운 성적 행위를 강요받으면서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년을 불과 몇 달 넘긴 나이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