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8. 오전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택시 안중읍 부근 불상지에 소재한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1/02/18”, 채무기관 란에 “D”, 추심금액 란에 “12,000,000”, 변경구분 란에 “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D 대표이사 E”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 ‘정부지원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연 4~5% 이자의 대출이 5,500만 원까지 승인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전환은 계약위반이다. 지급정지 등 법적조치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2. 18. 13:28경 평택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D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9.경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두었다. 조치를 풀려면 700만 원을 추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것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2. 23. 12:25경 태백시 M에 있는 N 태백점 옆 골목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조직원과 통화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는 등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액에 한하여 인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회수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금책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대출 등을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역할임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채권회수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세운 회사는 인터넷으로 검색조차 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도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는 것으로,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직접 대면한 적조차 없다. 또한 보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이 그날그날 다른 금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사회 경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무실도 아닌 노상에서 직접 받은 후 금액을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금융관련 업체의 업무 방식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한 일을 처리한데 비하여 다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이 역시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텔레그램은 보안과 관련한 특성 때문에 범죄와 관련한 연락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조직원은 지시한 내용을 그때그때 삭제하였는데, 이는 더욱 의심을 품을 만한 정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를 상환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는 한편 어떠한 업체인지조차 잘 모르는 채권추심업체의 지시를 받아 이름이 알려진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한 회사 명의의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전달받아서 출력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범죄행위의 일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인 것은 알았고 수금을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가 있었으며, 모든 게 다 문제였고 다 의심을 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한 서류가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적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기존 대출금 내지 그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조달하였다가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겪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참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용당한 면도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