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98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무등록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설립 및 운영 피고인들은 2014.경 D 등이 운영한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인 ㈜E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5. 2.경 토지의 매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직접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2015. 2.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G을,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I을, 2017. 5.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J건물, 8층에서 주식회사 K[2020. 10. 12.경 주식회사 L로 상호 변경]를, 2017. 2.경부터 202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M건물, 15층에서 주식회사 N[2020. 6. 8.경 주식회사 O으로 상호 변경]를 순차로 개설·운영하며 피고인 A는 위 법인들의 대표로서 법인에서 판매할 필지의 선정, 매입, 판매, 계약, 직원관리, 자금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주식회사 G, 주식회사 K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별 급여 및 수당지급, 직원 관리 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N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별 급여 및 수당지급, 직원 관리 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토지를 판매하여 실적을 올리면 일정한 비율로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2. 25.경부터 2021. 6. 2.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건물, 2층[주식회사 G], 서울 강남구 H건물, 3층[주식회사 I], 서울 강남구 J건물, 8층[주식회사 K], 서울 강남구 M건물, 15층[주식회사 N] 등 각 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에서 확보한 토지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자 각 법인에 약 6~9개 팀을 관리하면서 판매원-판매팀장-본부장-상무-전무-지사장-사장 등의 단계로 직책을 두어 3단계 이상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고 임직원들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해 충원수당을 지급하며 판매원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그 판매원에게 토지 판매액의 10% 상당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을 관리하는 각 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이 판매한 토지 매매대금의 2%를, 본부장에게는 전체 판매원의 판매대금의 1.4%~1.5%, 상무에게 1.5%~1.7%, 전무에게 1.7%~2.0%, 사장에게 2%의 판매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 직급이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상위 직급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경품,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며, 판매실적·고객관리 등이 우수한 사람을 팀장, 본부장 등으로 승진시키는 체계를 갖추어 토지를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토지 공유지분을 판매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6.경까지 인천 부평구 P건물, 10층에서 Q 등을 임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R를 개설·운영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토지 공유지분을 판매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리·운영한 공소사실 기재 법인들(이하 ‘이 사건 법인들’이라고 한다)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인들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 모집방식 요건 충족 여부 1)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모집방식’이 있다고 하려면 일회성으로 상위 판매원의 지인이 그 상위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입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위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회사의 일반적인 채용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법인들은 직접 판매원을 모집하였으므로,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법인에서 직접 채용모집 공고를 내서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판매팀장들이 같이 일할 판매원들을 데려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S는 수사기관에서 “판매팀장으로 일했는데, 직원충원 및 토지판매 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사와의 면담에서 “임직원들이 접촉해서 판매원들을 모집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판매팀장들이 작성한 업무노트에는 ‘판매팀장은 충원이 능력이다. 충원에 힘쓰자.’ 등 판매원의 충원을 독려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위와 같은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과 업무노트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법인에서 직접 채용모집 공고를 내서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방식보다는 판매팀장들이 가입을 권유하여 그들의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방식이 더 일반적인 채용방식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인들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나. 판매원 가입 3단계 이상 요건 충족 여부 1) 방문판매법 제2호 제5호 나목 본문은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들에 위와 같이 상위 판매원인 판매팀장들이 가입을 권유하여 그들의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방식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단계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법인들은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인들의 직급은 대체로 판매원, 판매팀장, 본부장, 상무, 전무, 지사장, 사장 등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장 이상부터 임원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 주된 업무도 판매나 판매원의 모집이 아닌 관리·운영 업무이고, 판매원들의 판매액 전체에서 일정 비율만큼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부장 이상부터는 판매업자에 해당하고, 판매팀장 이하부터는 판매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인들에서 판매팀장은 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에 해당하므로 1단계 판매원이 되고, 판매팀장의 모집을 통하여 가입한 판매원은 2단계 판매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들에서 판매팀장이 아닌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와 같은 모집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팀장이 아닌 일반 판매원들 상호간에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이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여 가입한 판매원이 3단계 판매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인들은 충원수당이라는 것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충원수당은 기존의 판매원이 새로이 판매원을 가입시킨 경우 가입한 판매원이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의 판매원에게 판매수당의 7%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5%를 지급하며, 매달 연속 계약을 체결하면 5%를 계속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증거기록 3권 2,105쪽), 조건부 수당에 불과하고, 특히 매달 연속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성취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충원수당의 존재만으로 기존의 판매원과 이를 통하여 가입한 판매원 사이에 상·하위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