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합31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7. 21.경부터 2009. 8. 초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가 생산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부분방전 예방진단시스템(이하 '진단시스템'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위한 회사인 주식회사 M(피고인 A이 2008. 7. 21.경 주식회사 N를 인수하여 2009. 10. 13. 주식회사 M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0. 8. 6. 다시 주식회사 O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M'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의 형으로서 2009. 8. 초순경부터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2. 3. 25.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피해자 L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2007. 10.경부터는 연구소장으로 근무) 진단시스템의 고주파수대역회로(RF회로) 연구, 개발 및 연구소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2. 초순경부터 위 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01. 4.경부터 2009. 2.경까지 피해자 L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단시스템 하드웨어 및 펌웨어 부분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다가 2009. 2.경부터 2009. 6.경까지 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E는 2002. 1. 9.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피해자 L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단시스템 센서분야의 연구,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2.경부터 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05.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해자 L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단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다가 2010. 1.경부터 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단시스템 연구, 개발, 제작자료는 모두 L에서 영업비밀로 취급되는 것으로, L의 연구원이던 피고인 C, D, E, F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경쟁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12.경 피해자 L에서 생산하는 진단시스템을 M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L의 연구소장이던 피고인 C에게 피해자 L의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직접 진단시스템을 생산하여 판매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의 제의를 승낙한 후, 2009. 2. 초순경 피해자 L를 퇴사하면서, M에서 진단시스템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L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진단시스템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판 회로도 파일, 피씨비(PCB) 파일, 피씨비(PCB) 거버파일, 펌웨어 파일 등의 컴퓨터 파일 자료(파일명 : CCU UNIT, LOCAL UNIT)를 미리 준비한 유에스비(USB)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M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영업비밀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L가 기술개발비로 4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작한 진단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로 판매하여 L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09. 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L에서 퇴직한 피고인 D에게 함께 M에서 진단시스템을 제작, 판매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 L의 영업비밀인 기판 회로도 파일, 피씨비(PCB) 파일, 피씨비(PCB) 거버파일, 펌웨어파일 등의 컴퓨터 파일자료(파일명 : POWER-MODULE. C., POWER-DIS, POWER-MODULE, 펌웨어, 회로도, PCB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그 즈음 M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영업비밀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L가 기술개발비로 4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작한 진단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로 판매하여 피해자 L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 E는 2009. 11. 30.경 피해자 L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연구, 개발하던 진단시스템 센서 시뮬레이션 및 결과 데이터,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현장적용 문서파일, 내장형센서 설계도면 파일 등의 컴퓨터 파일자료[파일명 : 센서과제, 내장형센서 승인도면(한전)]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 2009. 12.경 피고인 C의 제의로 M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해자 L의 영업비밀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L가 기술개발비로 4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작한 진단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로 판매하여 피해자 L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F의 단독 범행 피고인 F은 2009. 11.경 피해자 L를 퇴사하면서 자신이 연구, 개발하던 진단시스템 운영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소스 파일(파일명 : P)을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후, 2010. 1.경 피고인 C의 제의로 M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 L의 영업비밀을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L가 기술개발비로 4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작한 진단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로 판매하여 피해자 L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은 2009. 2.경부터 2009. 4.경까지 피고인 C, D이 위와 같이 L에서 가지고 나온 기판 회로도 파일, 피씨비(PCB) 파일, 피씨비(PCB) 거버파일, 펌웨 어파일 등을 이용하여 L의 진단시스템 제품 중 'Q' 제품의 구성부분인 로컬유닛(LOCAL UNIT) 20대, 씨씨유유닛(CCU UNIT) 2대를 제작한 후 펌웨어 실행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공동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L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 8. 초순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로컬유닛 20대와 씨씨유유닛 2대가 L의 승낙 없이 유출된 기술을 도용하여 생산된 사실을 피고인 C으로부터 들어 알면서도, 피고인 A과 함께, 위 로컬유닛과 씨씨유유닛의 부품 및 피고인 C, E가 가지고 나온 진단시스템 제작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휴대용 진단시스템인 'R'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경 피고인 C, E에게 R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E는 기히 제작된 Q의 로컬유닛의 씨씨유유닛의 부품을 이용하여 R 본체 10대를 제작하는 한편, L 진단시스템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그 업그레이드한 펌웨어를 위 R 본체 10대에 설치하여 R 제품 10대를 제작한 다음, 피고인 B, A은 중국 S사에 2009. 12. 7.경 R 1대를 11,489,700원에, 2009. 12. 10.경 소프트웨어 및 R 2대를 105,312,866원에 각 수출하고, 피고인 B은 다시 중국 S사에 2010. 5. 26. R 4대를 45,610,000원에, 2010. 6. 23. R 1대를 36,304,500원에 각 수출하고, 2010. 6. 10.경 R 1대를 홍콩의 T사에 71,650,200원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C, E는 공모공동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L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B,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5.경 위와 같이 생산하여 둔 로컬유닛과 피고인 C, E, F이 L에서 가지고 나온 진단시스템 제작 관련 파일자료를 이용하여 'Q' 1조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E, F에게 Q 1조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자신이 L에서 가지고 나온 센서 시험자료를 참고하고 센서 설계도면을 변형하여 센서 31개를 제작하고, 피고인 F은 L에서 가지고 나온 소프트웨어 소스를 변형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피고인 C, E, F은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로컬유닛 20대 중 4대와 자체 제작한 씨씨유유닛 1대, 메인유닛 1대를 결합하고 기 업그레이드한 펌웨어와 피고인 F이 변형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Q 1조를 제작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Q1조를 2010. 8. 20.경 대만 U사에 363,552,780원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E, F은 공모공동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L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C, D, E, F이 L를 퇴사할 당시 위 컴퓨터 파일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이들이 위 컴퓨터 파일자료를 이용하여 진단시스템인 Q, R 등을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C, D, E, F의 주장 요지 피고인 C, D, E, F이 L에서 퇴사할 당시 자신들이 연구하던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 파일 자료를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위 컴퓨터 파일자료는 L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바도 없고, 이미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들이어서 L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L의 대표이사인 V이 피고인들의 위 파일자료 사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파일자료 유출 및 사용을 가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L의 영업비밀인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 파일 자료들을 사용하여 진단시스템인 R, Q 등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 파일 자료들이 L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 파일 자료, 즉 기판 회로도 파일, 피씨비(PCB) 파일, 피씨비(PCB) 거버파일, 펌웨어 파일(이하 '이사건 하드웨어 관련 파일자료'라 한다), 센서 시뮬레이션 및 결과 데이터,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현장적용 문서파일, 내장형센서 설계도면 파일(이하 '이 사건 센서 관련 파일 자료'라 한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소스 파일(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 관련 파일 자료'라 하고, 위 각 파일자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파일자료'라 한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3) 위 2)항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가) ~ 마)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파일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파일자료는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증인 V, W의 각 증언, 기술유출 및 장비개발 관련사항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 C, D, E, F이 L에 입사할 당시 L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각 작성·제출하였고, 특히 E, F은 퇴직 시에도 회사 재직 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납하였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L의 회사 출입문 및 연구 소 출입문 입구에는 CCTV와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보안출입통제카드 및 지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L가 이 사건 각 파일자료에 관하여 영업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피고인 C, D, E, F을 상대로 영업비밀임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파일자료를 회사 외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서약서 또한 받은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증인 X, Y의 각 증언 및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의 연구소 문도 거의 항상 열려 있어 연구에 종사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영업사원들도 연구소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CCTV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품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리고 증인 V은 L에서 연구·개발한 이 사건 각 파일자료 등을 저장·관리하는 메인서버가 별도로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은 메인서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X, Y의 각 증언에 의하면, 연구원들은 자신이 연구한 파일 자료들을 각자 알아서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을 뿐이고, 이들 자료를 USB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외부로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자유로웠으며, 자신이 연구한 위 파일 자료에 접근하거나 복사·저장하여 외부로 가지고 나오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던지 하는 제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연구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자료를 얻으려면 그 분야 담당 연구원에게 요청하여 쉽게 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센서 관련 파일의 경우 L가 위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책자로 만들어 회사 내 책장에 전시해 놓아 연구원뿐 아니라 영업사원들도 위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었으며, 영업사원들은 판매처 또는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위 자료들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위 자료를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L에서 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의 연구소 내 일부 PC의 경우 로그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각 연구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PC의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 일반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L가 이 사건 각 파일자료에 대하여 접근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라) 또한 검찰 측 증인인 Z의 증언 및 L가 진단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L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진단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해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건 각 파일자료의 개발을 의뢰받아 정부로부터 연구비용을 지원받아 이 사건 각 파일자료를 개발·연구하여 그 최종보고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의 결과는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용요령 제32조 제1항에 의해서 사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실제 L가 산업자원부에 이 사건 각 파일자료의 내용을 최종 보고하고, 그 내용을 논문에 이미 소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진단시스템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 논문에 소개된 기본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이 사건 각 파일자료의 내용을 파악해 L의 진단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더구나 증인 V, X, Z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의 대표이사인 V이 피고인 C, D, E, F이 L를 퇴직할 당시 경쟁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 M에서 근무하는 것이 낫다고 보아 이들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권유한 사정도 보이고, M가 R 등을 중국의 S사에 수출하려고 할 당시 자신의 직원인 AA을 A, X 등과 동행하게 하여 인력을 지원해 주기까지 한 점, V이 L에서 생산한 R, Q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판매부진 및 A/S 등의 문제로 심각한 경영상 문제에 봉착하자, 2009. 10. 29.경 B에게 Q에 사용되는 메인보드와 Net IP Source, 기타가정기기용변압기, SMPS, LAN cable 등을 직원 Z을 통해 보내주면서 하자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 B이 실제 피고인 C, D, E, F 등과 함께 위 하자 해결을 위해 로 연구·노력하였고, 위 노력 과정에서 M의 새로운 제품인 APM 시리즈를 개발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V이 이 사건 각 파일자료을 사용하여 기존의 R, Q 제품의 하자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L의 대표이사인 V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파일자료를 이용한 개발·연구작업을 사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파일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도 이 사건 각 파일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C, D, E, F이 퇴직 시에 이 사건 각 파일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위 가.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파일자료는 L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당초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 각 파일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제기 하였다가, 재판부의 공소사실 정리 요청을 받고 2011. 7. 21.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공소장변경신청서 4쪽 8, 9째줄에서 "이 사건 각 파일자료는 모두 L에서 업무상 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로서 취급되는 것으로"라고 기재하고, 4쪽 10째줄, 5쪽 9째줄, 6쪽 3째줄 및 15째줄, 7쪽 4째줄에서 '영업비밀 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 사건 각 파일자료가 영업비밀 혹은 영업비밀은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 같은 공소사실 내에서도 '영업비밀 등'과 '영업비밀(5쪽 20째줄)'을 혼용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가 2010. 12. 16. 이루어진 후 검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줄곧 이 사건 각 파일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오다가 2011. 8. 18. 변론종결 되기 한 달 전쯤에야 위와 같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기 이전까지 이 사건 각 파일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다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파일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약 위 2011. 7. 21.자 공소장 변경신청서가 이 사건 각 파일자료가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기한 취지라면,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고(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 파일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그 반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선택적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가.의 3)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파일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다고 볼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