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5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9세)는 2021. 10.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약 3개월 동안 C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C와 2021. 7.경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21. 10.경 헤어졌고, 2022. 2.경 다시 만나기 시작하여 2022. 11.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6.경 밀양시 D에서 위 C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위 C가 2021. 12. 31.경 포항에서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기 사진 등을 발견하고 위 C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위 C가 자신과 잠시 헤어진 기간 동안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C와 헤어진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C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아내 저장해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같은 날 22:35경 ‘당신 만날 때 나랑 헤어져 4개월 지나는 때입니다. 그렇게 거시기 사진 찍으면 애들 키우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밴드 공유해주시면 제가 거시기 사진 올려드릴께요. 똑바로 사십시오. 저랑 C 이별했습니다. 잘 놀아보십시오. 이유는 당신입니다. 밴드 알려주세요. 저도 가입하게.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밴드에 당신 알몸 올려도 되죠.’, 같은 날 22:52경 ‘당신 거시기 사진 공개할 겁니다.’, 같은 날 22:52경 ‘당신 나체 사진도 있습니다.’, 같은 날 22:53경 ‘남친 그 분한테 보낼게요.’, 같은 날 22:58경 ‘그 남친 연락처주세요.’, 같은 날 22:59경 ‘당신 그 더러운 나체 사진 거시기 사진 보내줄게요.’, 같은 날 23:01경 ‘경찰서에서 남친께 그 사진 공개하면 되겠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여러 차례이고, 그 협박 내용도 구체적이다. ⑵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화를 할 때 질문과 대답도 똑바로 하고 발음도 전혀 꼬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쪽 참조). 나.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이고(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SNS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공개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시적 분노로 인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어야만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