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약 1년 반 동안 전남 구례군 E의 면장(구례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도움을 주어 알게 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4세)를 2015년 일자불상경 전남 구례군 G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분별력,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읍내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전남 구례군 I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까지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팬티를 손으로 잡고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다음 시트를 뒤로 젖힌 뒤 몸으로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서 손으로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전남 구례군 J 방면 일반국도 갓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도서관에 태워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뒷좌석에 태워 온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빨지 않자, 입으로 피해자의 귀, 가슴, 음부를 차례로 빨고 나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0. 11:0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얼굴을 돌리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빤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신경심리검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력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5.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은 이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나머지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판시 제1항의 주거침입 부분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것이어서 주거침입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데,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준용될 수 있다. 즉,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진술의 경우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과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을 보면, '처음 강제추행이 있었던 날은 청소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강제추행이 있었던 날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 올 때 화장실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된 차 안에서 간음하다가 다른 차가 다가오니 장소를 L 부근으로 옮겨서 다시 간음한 적이 있다', '자신이 생리를 오래하는데 생리를 하는 날은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수 없으니 가슴만 만지고 빨고 갔다', '피고인이 성관계가 끝난 뒤 2만 원을 준 적이 있었고, 마지막 성관계가 있었던 날은 5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빨아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다 대었는데, 비위가 상해 못하겠다고 하면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을 경우 알 수 없는 사정들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각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과장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지적 수준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내용 및 수사기관의 질문 기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경찰진술 내용이 담긴 영상녹화 CD를 조사·분석한 성폭력피해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인 M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3급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처음 추행범행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면서 옷을 위로 올려주었고 이후 범행들도 모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 피해자가 양손을 겨드랑이에 끼우거나 엑스자 형태로 가슴을 가리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바지 허리춤을 잡고 있으면 피고인이 이를 벗겨버렸다', '성행위를 하다가 도중에 쉬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서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추행이나 간음행위를 승낙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06년~2007년경 위문품 전달 등의 이유로 몇 차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을 뿐인 피고인이 2015. 11.경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고 별다른 유대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5. 12.경부터 갑자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승낙 아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행위를 했으며, 가슴과 음부를 촬영까지 했다는 것은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통상의 관념에 맞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시 각 범행의 성립 여부에 관한 개별적 판단 1) 판시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에 관하여 가) 주거침입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2. 초순경 피해자가 집 청소를 하고 있는 도중 피고인이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왔으며, 2015. 12. 중순에는 자신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화장실 문을 당겼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람이 있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나 싶어서 문을 두들겨 봤는데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항상 문을 잠가 놓는데 그날은 어떻게 문을 열어 놓았더라구요"라고 진술하여, 2015. 12. 중순 범행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에 혼자 있을 때 항상 대문을 잠가놓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15. 12. 중순경 범행시에는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점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피해자가 항상 집의 대문을 잠그고 생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추행의 강제성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으면 안된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 피해자가 양손을 겨드랑이에 끼우거나 엑스자 형태로 가슴을 가리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신빙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빤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폭력행위일 뿐 아니라 추행행위로도 인정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2) 판시 제2항의 장애인위력간음에 관하여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간음행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술서에서 3회의 성관계가 있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역시 최초의 경찰 조사 때 3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에도 처음 성관계를 가진 장소와 일시에 차이가 있을 뿐 3회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최초로 성관계를 하게 된 장소가 I아파트 주차장이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I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로 수사기관에 가서 작성한 자술서에도 '피고인이 차를 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탔는데, I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우고 차안에서 휴대폰 전원을 끄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였다. 그 후에도 많이 그런 짓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초 성관계를 가진 장소가 어디냐는 질문에 대하여 K 앞 주차장, 약수터, 도로라고 답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피해 일시에 관해서도 세세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면서 기억에 어려움을 드러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K 앞 주차장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초기 진술에 기초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IQ46, 통제력·판단력 7세, 사회화능력 4세의 지적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인지, 사고, 표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 범행이 여러 차례 있어 피해자의 기억에 혼동이 올 수 있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뒤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또는 전달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질 뿐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한낮인 15:00경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람들의 통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K 주차장에서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간음행위의 위력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사회적·정신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위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경우 일반인이라도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이나 남성에게 스스로 위압감을 느껴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남성이 위압감 내지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자 역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가 거주하던 곳의 면장으로 피해자 가정에 위문품 등을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등을 고려하면 판시 각 범행 상황에서 피해자는 일반인보다 더 쉽게 겁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저지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협박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행위 자체가 '위력'의 행사로 느껴졌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후 '문자 지우세요'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2016. 5. 20. 피해자를 간음한 후에 비밀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한 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서 성관계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2016. 5. 20. 간음행위가 있은 2~3일 후 휴대폰을 분실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바로 분실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판시 제3항의 카메라이용촬영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찍는다고 하여 찍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과 브레지어를 한꺼번에 올린 다음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다음 핸드폰으로 가슴을 찍었다', '피해자가 음부를 손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양팔을 음부에서 뗀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바, 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계·위력 간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차안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는 일반인에 비하여 무시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와 고령의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