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말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너한테 잘해주었는데 네가 나를 갖고 노는 거냐. 씨발년이,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 잘해주니까 기어오르네.”라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놀면서 피고인에게 회식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오해하고 “씨발년이 어떤 놈하고 놀고 회식한다고 거짓말을 하냐.”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4회 때리고, “하지 말라.”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 같은 년은 뒤지게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며 질질 끌고 다니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팔목을 수회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6. 8.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6. 8.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정말 힘들다. 네가 우리 집에서 나가 줬으면 좋겠다.”라며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아,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 테니 너와 섹스 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올려도 되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따지자 “네가 걸레 년이라는 것은 나와 헤어져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내가 페이스북 관리자 잘 알고 있으니까 광주 바닥에서 얼굴 못 들게 해줄게. D지구에 찌라시를 뿌리고, 플랭카드를 붙여 버리겠다. 너 같은 씨발년은 광주 바닥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해야 돼.”라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자신에 대한 영상과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 코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그곳 화장실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피해자 다리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9. 6. 12. 상해 및 강간 피고인은 2019. 6. 12.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차리면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명품 옷에 김칫국물을 흘린 것에 대하여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하네. 내가 식모도 아니고, 옷이야 빨면 되지.”라고 말하며 반찬과 그릇을 싱크대에 버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병이 도졌네.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며 화장실 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가 “너 뭐 하는 짓이냐. 죽을래.”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길이를 알 수 없는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방으로 나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약 100kg이 넘는 피고인의 몸으로 힘껏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놓아달라고 애원하자, “숨을 좀 쉴 수 있지. 다시 할게. B아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 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수십회 힘껏 껴안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압통 및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슴도 아프고 한데, 꼭 해야겠냐.”라고 거 부함에도 “그냥 해라.”라고 말하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4. 01:43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어디 벌래같은년, 돌림빵딲이고, 거러지 같은년이, 느그엄마 설거지 하는대 몸팔아서 보탬 되지 말고, 잘 살아 그지년라”라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 계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약 3시간 동안 SNS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전시하여 마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합20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는 F K7 자동차로 인해 매월 47만 원의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 금액이 부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할부금 부담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자에게 일단 차량을 가져다준 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핑계로 깡패를 동원하여 다시 차량을 가져오는 한편 너는 파산신청을 하면 차량 할부금 부담 없이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 PC방 주차장에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F K7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인도받은 자동차와 관련하여 “차량 할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와 관련한 세금, 과태료,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합의금 등의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H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경 전남 보성군 I에서 거주하다가 그 무렵 수원시 J건물 K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253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19. 11. 4.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의무이행일인 2019. 11. 4.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위 각 범행 전후 행동과 발언,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생각 및 감정 상태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의사 L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9. 6. 14.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할 당시 일부 피해 내용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까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2019. 6. 8.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페이스북 동영상 게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1. A 페이스북 게시된 동영상 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별도로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나 피해자의 과거 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발언하는 성향을 보였던 점, 피해자는 2019. 6. 13. 21:39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헤어지자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비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돌림빵딲이고’, ‘몸팔아서’라는 문구가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위 게시 물에 피해자의 이름을 태그하고 ‘대밋다’라는 답글을 달기까지 하였으므로, 앞서 본 피고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유포할지도 모른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 상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2019. 5. 말경 및 2019. 6. 2.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각 폭행 직후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5. 말경 피해자를 때린 다음에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잘 교제하였다’, ‘2019. 6. 2. 폭행 이후에 피해자도 잘한 게 없다고 생각했었고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폭행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위 각 폭행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발인 진술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계좌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020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전주지법 2019고단214, 321, 510(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에 의한 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기피에 의한 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재신체검사 기피에 의한 병역법위반죄를 제 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재신체검사 기피에 의한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전입신고 미이행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 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 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고합103, 2020고합209 사건: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이하 나. 2020고합253 사건: 징역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2020고합103, 2020고합209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2020고합253 사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2020고합103, 2020고합209 사건: 징역 2년 2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비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 및 병역법위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위 피해자는 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및 병역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올린 동영상이 새벽에 몇 시간 동안만 게시되었으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두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재신체검사 기피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 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20고합253 사건: 징역 2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 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