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1. 2014고단2195 사건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반려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 10.14:00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1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2982 사건 피고인은 농아자로, 2006년경 같은 농아자인 D를 알게 되어 친분을 맺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년경 알게 된 C와 차용금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D도 C와 함께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자 D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3.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D가 2012. 10. 4. 10:30경 광주 서구 E, 1층 안방에서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들이대고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1회 강간하고, 2014. 3. 23. 21:3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5동 409호에서 고소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1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2번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D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아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위 두 범죄사실 모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고소취하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차용증, C 광주은행 통장 사본,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사기죄의 경우 확정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고죄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D가 그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고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반려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10. 1. 10:3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2011. 9. 10.경 F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200만 원, 며칠 후 월세를 내기 위하여 30만 원, 기독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하기 위하여 12만 원, 며칠 후 F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2만 원을 빌렸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메모장(2014고단2195 사건의 수사기록 69쪽. 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하면 모두 2014고단2195 사건의 수사기록을 가리킨다)까지 제출하면서 일관되게 위와 같이 '342만 원' 또는 '340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서 15번까지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연번 16번, 17번의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10회 공판조서),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사실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통역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모친의 돈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로서(D, G의 진술은 대체로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통장내역(수사기록 29쪽)을 바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 일시,장소, 기망행위, 편취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대여 내역을 기재한 차용증(수사기록 7쪽 앞뒷면)과 전혀 맞지 않는 점, D는 "이 사건에 관한 차용서, 차용증(수사기록 5쪽, 6쪽)을 작성할 당시인 2014. 3. 23.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차용금이 340만 원이라고 하니까 피해자는 마트 등에서 과자를 사 먹은 것 등을 합하면 700만 원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4쪽, D는 2015고단2982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피해자가 마트에서 식료품값으로 대납해 준 것이 2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합하면 700만 원 정도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2982 사건의 수사기록 192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러한 D의 진술 내용과도 맞지 않는 점, 피해자는 각 피해 일시에 CD기에서 돈을 빼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그때 마다 통장에 'A'이라고 이름을 적어놓았다며 앞서 본 통장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동생 H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지워진 흔적도 있는 점, 피해자, D, G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서,차용증(수사기록 5쪽, 6쪽)을 순전히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여 내역을 기재한 차용증(수사기록 7쪽 앞뒷면)에는 '2011년 9월 10일 100만 원, 2011년 9월 18일 200만 원'이라고, '2011년 9월 10일' 옆에는 'F아파트 105동 409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통장에 피해자가 2012. 9. 10, 100만 원, 2012. 9. 18, 2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광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중 2011. 9. 10. 경의 200만 원, 얼마 후의 100만 원은 F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밀렸다고 진술한 점,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F아파트로 전입한 날이 2012. 9. 26. 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17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위 차용증(수사기록 7쪽 앞뒷 면상의 '2011년 9월 10일 100만 원, 2011년 9월 18일 200만 원'은 '2012년 9월 10일 100만 원, 2012년 9월 18일 200만 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 시기 및 금액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17번 범행은 피고인이 F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의 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상의 위 각 순번 기재 범행 장소 '광주 서구 F아파트 105동 409호( 고인의 집)를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바꾼다. 나아가 위 합계 3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몇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금액이 10~30만 원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차용서, 차용증 작성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 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밀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법죄사실 기재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17번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 6개월(무고 범죄 제1유형의 특별감경 영역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