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홍콩법인 W 및 주식회사 G글로벌(2010. 11. 3. 주식회사 AA이 주식회사 G코리아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2011. 6. 9. 재차 주식회사 G글로벌로 상호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G코리아(2011. 7. 8. 신설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번호 AC이고, 상호가 주식회사 G글로벌로 변경되기 전의 G코리아와는 별개의 법인이다)의 회장, AD(기소중지)는 W 및 주식회사 G글로벌, 주식회사 G코리아의 부회장, 피고인 J는 주식회사 G글로벌의 전 대표를 역임하고 주식회사 I(2011. 8. 30. 주식회사 AE가 주식회사 I로 상호 변경되었고, 다시 2012. 2. 29.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글로벌, 주식회사 G코리아의 이사, 피고인 C은 W의 자금담당 및 회원관리 담당, 피고인 D은 주식회사 G글로벌, 주식회사 G코리아의 각 대표이사,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글로벌, 주식회사 G코리아의 자금관리 부장, 피고인 F은 주식회사 G코리아의 지사장으로 각 재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글로벌은 프랜차이즈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I'라 한다)은 불법 투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이하, 위 각 법인 명칭 중 '주식회사'는 편의상 생략한다). 피고인 C은 200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1.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W 투자사기(피고인 A, B, C, J) 피고인 A은 과거 AF가 주도한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AG그룹에서 피고인 J 및 AD를 만나 서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상호 의기투합하여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 진출할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복합프랜차이즈와 AH그룹(AH, 인터넷 홈페이지: AI)의 글로벌사업 참여 등 사업아이템 제공 및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AD와 피고인 J는 투자자를 모집할 마케팅 조직을 구성·총괄하고, 피고인 C은 투자금 및 회원관리 등 재무·전산관리를 책임지고,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에 사용할 사업설명서 등 홍보물의 기획·작성·배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B, C, J는 AD와 함께 2010. 9. 1.경 서울 관악구 AJ 소재 AK 식당 지하 사무실에서, AD 등이 구축한 마케팅 조직 산하에 있는 AL 그룹장(센터장)의 하위 사업자인 AM을 통하여 피해자 AN에게 "W은 세계적 금융그룹인 AH그룹에 가입한 한국지부로서, AH그룹과 연계·추진하는 글로벌 복합프랜차이즈 프로젝트(일명 FFU, Frozen Food Unlimited)에 1차(상품명: AO) 1구좌 39만 원, 2차(상품명: AP) 1구좌 59만 원을 투자하면 전 세계 프랜차이즈 수익금으로 이익금을 배당해주고 주식도 나눠 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은 AH그룹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한국지부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고, 위 그룹이 추진하는 어떠한 사업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어 투자자로부터 복합프랜차이즈 사업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J는 AD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1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4.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2,019회에 걸쳐 합계 834,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J는 AD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G프랜차이즈 총판·지사·대리점 투자 사기(피고인 A, B, D, E, F, J) 피고인 A은 AD, 피고인 J와 함께 2010. 10. 초순경 위 'W'을 통해 추진하던 AH그룹 협력사업 및 AQ과의 복합프랜차이즈(FFU)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위 복합프랜차이즈 등 협력사업 자체가 이미 무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봉착되어 위 아이템만으로는 더이상 투자자를 모집하기 어려워지자, 미국 LA인근에 소재한 개인이 운영하는 'G베이커리'로부터 빵을 수입하여 유기농 "웰빙(well being)" 이미지의 'G프랜차이즈'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내세워 다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J가 관리해 온 AA의 상호를 'G코리아(현재의 G글로벌)'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아이템을 제공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AD와 피고인 J는 투자자를 모집할 마케팅 조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투자사업설명서 등을 기획·작성하여 마케팅 조직으로 배포하고 투자금에 따른 주식교환권을 배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D은 냉동빵 수입 및 국내 프랜차이즈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관리부장으로서 G프랜차이즈 투자금 및 수당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F은 지사장으로서 강연장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회사 주식의 비전을 강의하는 등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 B, D, E, F, J는 AD와 함께 2011. 2. 26.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2층에 있는 G글로벌(G코리아) 사무실에서 하위사업자 AS을 통해 피해자 AT에게 'G프랜차이즈 총판·지사·대리점' 투자에 대하여 총판은 계약금 5억 원, 계약기간 2015. 9. 1.까지, 만기 시 계약금 환급, G 주식 10,000주(액면 500원), 소속지역 지사 매출의 1%, 영업비 명목으로 6개월간 투자액의 2%인 1,000만 원 확정지급 조건, 지사는 계약금 1억 원, 계약기간 2015. 9. 1.까지, 만기시계약금환급, G 주식 2,500주(액면가 500원), 소속 지역 대리점 매출의 1%, 영업비 명목으로 투자계약 후 6개월간 투자액의 2%인 200만 원 지급, 대리점은 계약금 1,000만 원, 계약기간 2015. 9. 1.까지, 만기 시 계약금 환급 없음, 주식 500주(액면가 500원), 소속 지역 가맹점 매출의 1%, 영업비 명목으로 6개월간 투자액의 2%인 20만 원을 확정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위 회사 투자설명회 강연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G글로벌(G코리아)은 홍콩에 본사를 둔 AU그룹의 계열사이며, G프랜차이즈의 미국 본사는 62년 전통의 3대째 가업을 잇는 세계적인 포카치아 생산업체로서 곧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고, G코리아도 롯데·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코스트코, 유명 홈쇼핑에 진출할 것이며, 중국 등 아시아 6개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이고, 아시아 전역에 진출하여 아시아를 평정한 다음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이며, 프랜차이즈 수익금으로 이익금을 배당해 줄 것이고, 회사에 투자하면 1년에 1,2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여 1~3년 내에 코스닥에 상장시키거나 우회상장하여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미국 G베이커리가 판매하는 빵 등 완제품을 냉동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 재판매하는 외에 달리 주력 제품으로 홍보한 포카치아 등을 제조할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독특한 자신들만의 제조기술이나 이를 운영할 물류 및 유통, 창고 등 물적 자원이나 전문 인적 자원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과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성급히 아이템만 도입한 상태에서 자기자본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려 하였고, 중국 등 아시아 6개국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진출한 사실도 없으며, 투자자 모집 시 투자자들에게 1년 내의 짧은 기간에 1,2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매출 증대를 통해 사세를 확장시켜 1~3년 내에 코스닥에 상장시켜 투자 시 지급한 주식으로 부자를 만들어 줄 것처럼 허위·과장하였으나 모집한 가맹점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보장해 주거나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켜 투자자에게 큰 이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D, E, F, J는 AD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6.경 대리점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9.경부터 201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AV 등 총 156명으로부터 G프랜차이즈 '총판·지사·대리점' 투자금 명목으로 190회에 걸쳐 합계 2,049,600,000원을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 E은 2010. 12. 1.경부터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12. 20.경부터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E의 가담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액은 합계 1,878,600,000원(같은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금액 제외), 피고인 D의 가담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액은 합계 1,548,100,000원(같은 표 순번 1 내지 66 기재 금액 제외)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 F, J는 AD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G 엔젤투자 사기(피고인 A, E, F, J) 피고인 A, E, F, J는 AD와 함께 2011. 2. 26.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2층에 있는 G글로벌(G코리아) 사무실에서 하위사업자 AS을 통해 피해자 AT에게 'G 엔젤투자'에 대하여 2억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3~6개월간 투자액의 5%를 매달 확정지급, 만기에 원금 상환,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3~6개월간 투자액의 5%를 매달 확정 지급, 만기에 원금 상환,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3~6개월간 투자액의 5% 이자확정지급, 만기에 원금 상환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AD, 피고인 F 등 강사들은 위 회사 투자설명회 강연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G글로벌(G코리아)은 홍콩에 본사를 둔 AU그룹의 계열사이며, G프랜차이즈의 미국 본사는 62년 전통의 3대째 가업을 잇는 세계적인 포카치아 생산업체로서 곧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고, G코리아도 롯데·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코스트코, 유명 홈쇼핑에 진출할 것이며, 중국 등 아시아 6개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이고, 아시아 전역에 진출하여 아시아를 평정한 다음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이며, 프랜차이즈 수익금으로 이익금을 배당해 줄 것이고, 회사에 투자하면 1년에 1,2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여 1~3년 내에 코스닥에 상장시키거나 우회상장하여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미국 G베이커리가 판매하는 빵 등 완제품을 냉동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 재판매하는 외에 달리 주력 제품으로 홍보한 포카치아 등을 제조할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독특한 자신들만의 제조기술이나 이를 운영할 물류 및 유통, 창고 등 물적 자원이나 전문 인적 자원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과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성급히 아이템만 도입한 상태에서 자기자본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만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려 하였고, 중국 등 아시아 6개국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진출한 사실도 없으며, 투자자 모집 시 투자자들에게 1년 내의 짧은 기간에 1,2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매출 증대를 통해 사세를 확장시켜 1~3년 내에 코스닥에 상장시켜 투자 시 지급한 주식으로 부자를 만들어 줄 것처럼 허위·과장하였으나 모집한 가맹점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보장해 주거나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켜 투자자에게 큰 이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E, F, J는 AD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경 G엔젤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4.경부터 2011.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AS 등 총 53명으로부터 G엔젤 투자금 명목으로 84회에 걸쳐 합계 1,7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 F, J는 AD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I 엔젤투자 사기(피고인 A, E, F, J) 피고인 A, E, F, J는 AD와 함께 2011. 9. 23.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하위사업자 AX을 통해 피해자 AY에게 I엔젤 투자에 대하여 2억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6개월간 매월 투자액의 3%를 이자로 지급, 만기 원금 환급, G코리아(또는 G코리아 대리점 10개와 그 하위 가맹점 매출의 1%) 및 X 주식 각각 2만주, 3년 간 X의 실적배당금 지급,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6개월 간 매월 투자액의 3%를 이자로 지급, 만기원금 환급, G코리아(또는 G코리아 대리점 5개와 그 하위 가맹점 매출의 1%), X 주식 각각 1만주 지급,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6개월간 매월 투자액의 3%를 이자로 지급, 만기 원금 환급, G코리아(또는 G코리아 대리점 2개와 그 하위 가맹점 매출의 1%), X 주식 각각 5,000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위 회사 강연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G코리아는 홍콩에 본사를 둔 AU그룹의 계열사이다. G프랜차이즈의 미국 본사는 62년 전통의 3대째 가업을 잇는 세계적인 포카치아 생산업체로서 곧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G코리아도 롯데·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코스트코, 유명 홈쇼핑에 진출할 것이다. 중국 등 아시아 6개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이고, 아시아 전역에 진출하여 아시아를 평정한 다음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수익금으로 이익금을 배당해 줄 것이고, 회사에 투자하면 1년에 1,2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여 1~3년 내에 코스닥에 상장시키거나 우회상장하여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회계법인을 통해 평가한 결과 주식 1주(액면가 100원)당 30~32만 원으로 평가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회계 법인을 통해 G코리아의 주식 1주(액면가 100원)에 대하여 32만 원으로 평가받은 사실도 없고, 투자자 모집 시 투자자들에게 1년 내의 짧은 기간에 1,2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모집할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그동안 모집한 순수 가맹점 1곳, 직영점 7곳에 불과하고 모두 적자 상태여서 사업부진으로 앞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에게 모집한 투자금으로 지급해 오는 등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배당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E, F, J는 AD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처 AZ의 명의로 엔젤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7.경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BA 등 108명으로부터 총156회에 걸쳐 엔젤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 F, J는 AD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 엔젤투자 모집(피고인 A, E, F, J) 피고인 A, E, F, J는 AD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8.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2층에 있는 G글로벌(G코리아) 사무실에서 투자자 AT에게 'G 엔젤 투자'에 대하여 2억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3~6개월간 투자액의 5%를 매달 확정 지급, 만기에 원금 상환,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3~6개월간 투자액의 5%를 매달 확정 지급, 만기에 원금 상환,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3~6개월간 투자액의 5%를 확정 지급, 만기에 원금 상환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같은 날 투자자 AT로부터 엔젤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4.경부터 2011. 8.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AT 등 총 53명으로부터 모두 84회에 걸쳐 합계 1,710,000,000원을 'G 엔젤'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I 엔젤투자 모집(피고인 A, E, F, J)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J는 AD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27.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2층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투자자 BA에게 'I 엔젤' 투자에 대하여 2억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6개월간 매월 투자액의 3%를 이자로 지급, 만기 원금 환급, G코리아(또는 G코리아 대리점 10개와 그 하위 가맹점 매출의 1%) 및 X 주식 각각 2만주, 3년간 X의 실적배당금 지급,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6개월간 매월 투자액의 3%를 이자로 지급, 만기원금 환급, G코리아(또는 G코리아 대리점 5개와 그 하위 가맹점 매출의 1%), X 주식 각각 1만 주 지급,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계약기간 6개월간 매월 투자액의 3%를 이자로 지급, 만기원금 환급, G코리아(또는 G코리아 대리점 2개와 그 하위 가맹점 매출의 1%), X 주식 각각 5,000주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같은 날 투자자 BA으로부터 I 엔젤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7.경부터 2011. 11.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BA 등 108명으로부터 총 156회에 걸쳐 엔젤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44,000,000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G글로벌 피고인 G글로벌은 피고인의 회장인 A, 자금관리 부장인 E 등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D, 피고인 J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H(변경 전 상호 I) 피고인 H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J 등이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 E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피고인 A, D, E) 가. 신설 법인인 G코리아의 설립자본금 가장납입 피고인 A, D, E은 2011. 7. 5.경 서울 서초구 BB빌딩 소재 G글로벌 사무실에서, 2011. 7. 8. 설립예정인 G코리아(AC)의 설립 자본금 5억 원을 회사 외부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게 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법무사 BC의 소개를 받아 2011. 7.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2호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불상의 50대 남자에게 자신의 인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을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1. 7. 8. 중소기업은행 교대역지점에서 5억 원을 G코리아에 대한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하게 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법무사 BC을 통해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다음, 위 불상의 사채업자가 직접 2011. 7. 9.경 위 은행 지점에서 5억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G코리아에 대한 설립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2011.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BC을 통해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법인설립 자본금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G코리아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발행주식 총수 20,000,000주, 보통주식 5,000,000주, 자본금 총액 금 500,000,000원'이라고 각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위 정보시스템에 전산 관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G코리아 유상증자 피고인 A, D, E은 2011. 10. 12.경 위 BB 소재 사무실에서 2011. 10. 14. 실시예정인 총 480,002,350원의 유상증자금에 대하여 회사 외부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증자금을 납입하게 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2011. 10. 12.경 서울 소재 법무사 BD 사무실에서 법무사 BC에게 G코리아의 법인 인감, D 대표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고 법무사 BC이 소개해 준 불상의 40대 사채업자를 통해 2011. 10. 13.경 신한은행 삼풍지점에서 480,002,350원을 G코리아에 대한 유상증자금으로 납입하게 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자본금변경등기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직접 폰뱅킹으로 인출하게 함으로써 480,002,350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G코리아에 대한 유상증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BC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이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법인자본금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G코리아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발행주식 총수9,963,265주, 보통주식 9,963,256주, 자본금 총액 금 996,326,500원'이라고 각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위 정보시스템에 전산관리 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각 사실] 1. 증인 A, B, C, D, E, F, J, U, AM, BE, BF, BG, V, BH, BI, AN, BJ, AY, BK, AX, BL, BM, B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L, BA, BP, BQ, U, BR, BS, BT, BU, BV, AT,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이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입출금내역, 중국 동포 투자 사기 사건 내사보고, 국제공조수사(미국 G베이커리) 회신 하달, 내사보고(AH그룹 공식답변, 첨부 이메일 원문 제외), 내사보고(G코리아의 재무 및 자금관리자 C 특정), 내사보고(금융압수영장-2차 집행결과), 내사보고(방판신고 및 법인등기부 첨부), 내사보고(주요 회사관계자 확인), 수사보고(G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매출·수익 자료), 수사보고(W, G프랜차이즈 관련 압수물 정리),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결과) 1.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AN 하위라인 관련, 외환은행통장 사본(AN), 강사 CH 강의내용 요약 사본, FC HOLDINGS 양해각서, G코리아 주식교환권 사본, G코리아(대리점)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서울 서초구 BB 건물), 법인등기부등본(I), 각 업무약정서 사본(J, A-AA, J, A-CI, CJ, CI), 각 AE 우리은행 및 외환은행, 농협 계좌 사본. 각 I 우리은행 계좌 사본, 매출현황 및 배당금 지급, 일일현황내역, G주식합계표, 개인별 주식구매신청 현황표, 개인별(주식 및 대리점) 프로모션 현황표, G코리아 대리점 계약서, 각 투자약정서, 각 투자약정서 사본(출자증서), E 제출 G 투자일람표, 계약서(X) 1. 판시 전과: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C),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 규모,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 C, D, E, F, J의 각 습벽 인정 [판시 제3항 각 사실]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코리아 자본금 가장납입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G코리아 가장납입 증거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관련 각 상습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관련 각 상습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글로벌, H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아. 피고인 J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C, D, J: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W 투자와 관련하여, AH그룹과의 투자사업 및 AQ을 통한 FFU 사업이 무산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G프랜차이즈 총판·지사·대리점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 G베이커리와 아시아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G프랜차이즈의 미국 본사가 나스닥 상장 예정이라거나 G코리아가 1년에 1,200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기망한 적은 없으며 이는 AD와 피고인 J의 지시로 CJ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 A은 위 사업계획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투자설명에 관여한 바 없다. G 엔젤투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J에게 G코리아 사업을 위한 투자금 모집을 전적으로 일임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고, I 엔젤투자에 관하여는 피고인 J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과 무관하므로, 편취행위는 물론 유사수신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D, F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J와 AD가 지시하는 대로 홍보물을 만드는 단순 작업을 하였을 뿐 피고인 J와 AD가 위 홍보물의 내용을 과장한 사실이나, 위 홍보물이 투자자 모집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된 강연에도 참여한 바 없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W에서 자금 및 회원 관리, 전산 관리 업무 등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J와 AD의 투자자 모집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W은 AH그룹의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실제 노력하였지만 AH그룹의 과다한 가입비 요구로 무산되었던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J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대신 G글로벌(G코리아), G코리아(신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피고인 J이며, 피고인 D은 미국 G베이커리에서 빵을 수입하고 국내 매장의 인테리어 관리 등 보조적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투자자 모집은 피고인 J와 AD가 그 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D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1. 6. 말경 AD의 부탁을 받고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G프랜차이즈 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는데, 피고인 F 스스로 G프랜차이즈 사업이 잘될 것으로 확신한 채 위 사업의 전망을 전제로 주식에 관한 일반적인 강연을 하였을 뿐이므로, 아무런 죄가 없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G글로벌(G코리아), G코리아(신설)에서 관리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리업무를 하였음에 불과하고, 피고인 J와 AD가 모집한 투자금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그들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특히 I 엔젤투자와 관련하여서는 경리업무조차 수행한 바 없다),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 J W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J는 AA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다이어트음료(CK)를 W에 납품하였을 뿐 그 운영이나 투자자 모집 등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 G프랜차이즈 총판·지사·대리점 투자 및 G 엔젤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AD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J는 그에 관여한 적이 없다. I 엔젤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역시 AD가 주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J로부터 전달받은 투자금을 관리한 것이며, 피고인 J는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G코리아와 H은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 투자자 모집행위가 기망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공모관계 및 범의에 관한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W이나 G코리아의 복합프랜차이즈 사업 등 사업 항목(아이템)의 전망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강연하고 사업을 총괄한 사실이 있으나, 허위의 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투자금 모집은 다단계 마케팅 조직을 갖고 있는 AD와 피고인 J가 주도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러한 과정에서 벌어진 기망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며 편취의 범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AG그룹에서 시설관리담당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그룹에서 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활동을 한 AD, 피고인 J를 알게 되었는바, 다년간의 유사수신업체 관련 사업자 활동으로 다단계판매조직(정형화되어 특별히 관리하여 온 조직은 아니어도 하위사업자로 가입시키는 등 사업자 활동으로 알게 된 지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을 가지고 있던 AD, 피고인 J를 통하여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려 한 점, 피고인 A은 2010. 6. 중순경 W의 투자자 및 투자금 관리를 위한 전산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역시 AG그룹에서 전산팀 과장으로서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수당 대상자 선정 및 금액 산정 등의 전산 처리를 담당했던 피고인 C을 영입하고, 2010. 8.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L(대표 BU)에 의뢰하여 방문판매업체에서 회원, 매출, 인사, 경리 등 관리가 가능한 웹 연동 프로그램, 홈페이지(CM) 및 서버를 갖추도록 하였고, 홍콩에서 W을 법인으로 등록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W이 루비나 다이어트 음료 등의 물건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 J와 함께 2010. 6. 30.경 AA의 대표자 CI과 1억 5,000만 원에 위 회사 주식 40%를 위 피고인들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064쪽), 피고인 J는 AA을 관리하면서 W에 다이어트 음료인 CK를 납품하는 형식으로 조달하였으며, W은 CK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사실은 투자에 대한 사은품으로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A이 AQ과 추진하기로 한 복합프랜차이즈사업이 2010. 9. 중순경 무산되었고(증거기록 제4882쪽), 2010. 9. 11.경 AH그룹의 부총재라는 CN과 체결한 양해계약서(증거기록 제423쪽)는 AH그룹이 W이 추진하는 복합프랜차이즈사업에 어떤 투자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국 내에서 위 사업을 진행할 경우 AH그룹이 협력하되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데, 피고인 A은 AH그룹의 실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여 본 바도 없으며, 피고인 A이나 W이 AH그룹의 회원으로 가입한 바도 없고 중국 내 점포 개설에 필요한 계약금 2,000만 원조차 조달하지 못하여 위 양해계약서에 따른 약정도 무산되었음(증인 BN의 법정진술)에도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2010. 11. 30.경까지 복합프랜차이즈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점, 피고인 A은 W을 통한 투자 모집 실적이 저조해지자 위 AA의 상호를 G코리아로 변경하고 포카치아빵을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의 아이템으로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G프랜차이즈의 본사라는 미국 LA 소재 G베이커리는 개인이 대를 이어 빵을 제조, 판매하여 운영하는 업체에 불과할 뿐이고, 국내에서 순전히 위 업체로부터 빵을 수입하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코리아는 판시와 같은 투자조건하에서는 가맹점을 많이 유치해야 투자자에게 약정대로 수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가맹점은 충무점단 한 곳에 불과하여(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직영점이 7군데이다), 가맹점에 비해 모집한 투자자가 너무 많은 결과 선순위 투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등 수익성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자 모집을 한 점, 피고인 J가 운영하는 I는 투자금을 모집하여 G코리아에 넘기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는데, 기존에 G코리아에서 직접 수령하던 투자금이 I에 모인 다음 G코리아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뿐 투자자 모집의 실행주체나 모집 방식이 변경된 것은 아닌 점(대부분의 투자자들이 G코리아와 I를 같은 회사로 인식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아이템을 변경해가며(X를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껌, 샤브샤브, 줄기세포 주사 등을 사업아이템으로 추진한다고도 하였다) 마치 G코리아가 추진하는 사업 전망이 매우 밝다는 식으로 과장하여 투자를 유인하였을 뿐 실제 사업 진행은 방치하다시피 한 것으로 보이는 점[W이나 G코리아에는 프랜차이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도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제4980쪽)],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투자자 모집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편취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0. 7. 29.경 W에 입사하여 피고인 A, J의 지시를 받아 판매조직에 배포할 AH그룹 등 복합프랜차이즈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및 홍보자료, G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계획서 및 홍보자료 등을 만들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프랜차이즈 관련 G코리아의 주식교환권을 교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하여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여 동요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AG그룹에서 알게 된 피고인 A, J 및 AD의 제안으로 W에 입사하여 방문판매방식의 투자자 및 투자금을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AD, 피고인 J가 모집해 온 W에 대한 투자금을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계획서나 홍보자료 등의 작성을 위해 피고인 B을 W에 입사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편취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0. 12. 20.경 G코리아에 입사하여 2011. 2. 24.경 대표이사에 등재되었는바, G프랜차이즈 매장 관리와 수입 등을 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거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동영상에 출연하여 G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사업 전망을 과장하여 소개하는 등으로, G코리아의 사업내용과 투자자 모집 구조 등 운영방식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편취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은 G프랜차이즈 투자자 모집 직전인 2010. 11. 중순경 G코리아의 지사장 CC로부터 부탁을 받고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에 관한 강연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5001쪽, 제5029쪽, 피고인 F은 2010. 12. 말경 G코리아의 송년모임에서 진행요원으로 일하는 등 위 회사에서 사실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2011. 6.경 정식 사업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증권회사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경력을 강조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식전문가로 인식하도록 한 다음, G코리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투자가치의 분석 없이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된 자료들만을 근거로 G코리아의 전망이 매우 밝아 우회상장이 이루어지면 그 주식이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강연을 반복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심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편취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F은 위와 같이 G프랜차 이즈사업이 성공할 것을 확신하였다면서도 G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이후인 2011. 12.경에서야 1,000만 원을 투자하여 G코리아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형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2010. 12. 1. G코리아에 입사한 이후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G코리아의 투자금을 모두 관리하였고, I에서 수령한 투자금을 피고인 J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편취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J는 I 외에는 피고인 A과 AD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는 피고인 A이 W 관련 사업을 준비하던 2010. 6. 30.경 피고인 A과 함께 AA의 지분 40%를 취득한 것처럼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AA을 통해 W에 다이어트 음료인 CK를 공급하였는바, 이는 W이 다이어트 음료 등 물건을 방문판매하는 업체로 가장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J는 가격결정조차 하지 않은 채 납품하였고, W로부터 그 납품대가를 받았다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AA의 신용카드 매출금 1억 100여만 원이 W의 투자금 수취계좌인 피고인 C의 처 CO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바도 있는데(증거기록 제791쪽) 이는 투자자들이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납입하기를 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신용카드 가맹점인 AA에 매출을 발생시킨 것처럼 한 다음 그 매출금 상당의 투자금을 입금한 것이다(증거기록 제5068쪽)], 더욱이 W은 서울 CP건물 807호에 있는 AA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직원의 소속 구분도 없었으며, 피고인 J는 2011. 1. 14.경 G코리아의 신촌직영점 임차계약 체결 시에 피고인 A 등과 같이 참석하였고, 2011. 1. 12.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건물의 전차계약을 알아보려 전대인 측과 접촉한 바도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 F은 모두 피고인 J가 W의 사업 추진 시부터 처 AD와 함께 다니며 투자조건과 보상계획을 결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비록 AD와 달리 피고인 J가 G코리아의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바는 없어 보이나, 회장인 피고인 A의 바로 다음가는 사실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2011. 2. 24. G글로벌(G코리아) 투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 J는 AD와 함께 기존에 구축하고 있던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의 아이템을 내세워 투자자 모집활동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서도 AD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사업을 홍보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J는 AD를 수행하면서 AD 및 하위사업자들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피고인 A으로부터 G코리아의 법인인감을 받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였다), 수령한 투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는 피고인 A과 사이에 I가 G코리아의 지분 49%를, 주식회사 X(2011. 6. 30.경 설립)로부터 지분 45%를 각 양수한 것처럼 하여 투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G코리아 및 주식회사 X의 주식을 교부하는 조건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여 G코리아에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J가 W의 투자자 모집 초기부터 이를 반대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 J는 AD,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편취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J: 각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D, E, F: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8년에서 11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징역 8년 이상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에서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에서 7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징역 4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E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에서 9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징역 6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피고인 F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에서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징역 6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피고인 J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에서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징역 6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C, D, E, F: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J: 징역 5년 나. 피고인 A은 몇 해 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불법유사수신업체 AG그룹에서 알게 된 AD 및 피고인 J와 함께 실현 가능성 없는 프랜차이즈사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궁핍한 처지에서 큰돈을 손쉽게 벌고자 하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합계 9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W이나 G코리아의 프랜차이즈사업이 실현 가능성 없는 허울뿐인 것으로서 오로지 투자금 모집에 그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고인 A이나 AD, 피고인 J의 지시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각자의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며 뉘우치는 뜻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 J의 경우,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한다거나 물건을 판매함이 없이 거창한 사업계획과 허황된 실체 및 전망을 내세워 사업 자체에 대한 투자를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유인하는 신종 수법의 범행을 고안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현저하고, 위 피고인들의 경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 A은 마치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것처럼 외양을 꾸며 놓고 오로지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아이템을 편리한 대로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총괄 지휘하였고, 피고인 J는 처 AD와 함께 자신들이 구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직접 모집한 것으로서, 어느 일방이 없었다면 이 사건 편취 범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인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J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는, 그와 일체로 투자자 모집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처 AD(현재 도피 중이다)가 더 주도적이었던 점을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W의 투자자 모집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집한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G코리아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단순한 문서 작성 업무 수행에 그치지 않고 W과 G코리아의 홍보자료와 사업계획서 등 투자자를 유인하는 데 직접 사용된 자료를 도맡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 설명을 통해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G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냉동빵 수입, 매장 관리 등 투자자 유인의 명목이 되었던 프랜차이즈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한편 대표이사 자격으로 투자자 모집 활동에도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총괄한 피고인 A의 친동생이자 G코리아의 감사로 등재된 자로서 G코리아에서 모집한 모든 투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식 투자전문가로 인식하게 하여 투자 대가로 주식 교부를 내세운 이 사건 편취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아니하는바, 위 피고인들은 W이나 G코리아에서 급여에 대한 대가로 대체가능한 단순 업무만을 수행함으로써 범행 실현에 부분적·결과적으로 기여한 일반 직원으로 볼 수는 없고, 비록 피고인 C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은 전체 피해액의 10분의 1 수준인 점, 피고인 B, F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D,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E은 수차례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친형이지만 나이 차가 많아 가부장(家父長)에 가까운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서 집안의 장자인 피고인 A을 중형에 처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편취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서로 분담하여 수행한 경위와 기여 정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