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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1. 2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서 교통관리를 하고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E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 중이던 B를 폭행한 후 차도로 뛰어들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교통경찰조끼를 잡아 뜯고, 양손으로 F의 오른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1. 21:2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H파출소 출입문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세워둔 시가 184,000원 상당의 산세베리아 관엽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H파출소 CCTV 분석)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득 정도 및 재산 규모에 비추어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파출소 내에서 화분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경찰관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1973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8. 31. 2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여, 32세)의 가방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21.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일 전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리스 차량을 계속 담보로 제공할 테니 1,8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럼 2020.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경부터 2020. 9. 18.경까지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829만 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 회신결과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차용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 능력 외에 다른 부분을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인천 서구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D과 함께 정육도소매업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B와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기를 납품해 주면 매달 15일, 말일마다 고기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 G은행으로부터 3,072,000원, H은행으로부터 10,009,000원, I은행으로부터 3,426,000원, J은행으로부터 4,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고, 2016. 3. 8.경 ㈜K, L(주), (주)M, (주)N, (주)O로부터 각 1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6. 6.경부터 ‘C’ 건물임차료를 미지급하여 건물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당하였으며, C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2015년 2기 9,473,000원, 2016년 1기11,119,000원에 달하는 등 2016년 6월경에는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18,394,665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아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P 자료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고심 계속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3. 7.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선거기간 중에 제주시 C에 있는 D광장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개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E정당 F 후보자의 선거유세에 참석하여, 그곳에 위 후보자의 연설·대담을 보기 위하여 참석한 성명불상의 남성(75세 내지 80세 추정)을 포함한 8인의 선거구민 등에게 후보자의 성명·경력 및 업적 등이 게재된 시가 12,000원 상당인 ‘B’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각 1권씩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유세현장 동영상파일 등 첨부) 1. ‘B’ 책소개, 인터넷 인물사전 나무위키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이나 그 지지자들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F을 위하여,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여 있던 불특정 다수인에게 합계 8권의 책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틀 전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잘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 이래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준 것은 책으로서 가액이 높지 않고, 비록 불특정 사람들에게 준 것이기는 하나 8권에 그쳤으며, 그 중 2권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1994년 내지 1996년에 각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70만 원,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을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대화할 때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투가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1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다시 위 C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수사보고서(사건 인수 및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관련),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유선연락 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길찾기(네이버지도) 검색 결과 출력물, 각 후유장애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 및 그것이 운전에 미친 영향, 운전거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외에 고려할 만한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5.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기안양만안경찰서장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전신 컬러사진 등 미촬영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사진 미촬영 관련 상세정보조회)(피의자 주소지 확인) 1. 신상정보등록대상관련판결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신상정보변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진촬영을 한바 위법상태가 제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5. 22: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2022. 8. 6. 01:33경 속초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8. 6. 01:33경 속초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벤츠 승용차를 세워둔 채 도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날로부터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으로 비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점(증거기록 8쪽 참조), 피고인의 교통방해 범행으로 골목길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0. 13:30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검은색 마스크 1개를 걸어두고 같은 날 18:30경, 20:20경 반복하여 같은 마스크를 걸어두고, 같은 달 21. 11:00경 현관문 도어패드에 영수증을 붙여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3. 1. 2. 제출한 합의 및 처벌 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신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 어선번호 D)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선주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C 선장으로 위 어선의 항해, 조업 등 운항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2021. 12. 4. 08:00경 위 어선에 피해자 E(56세), 피해자 F(42세), G, H, I을 선원으로 태우고 충남 태안군 모항항을 출항하였다. 그리고 2021. 12. 6. 14:5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서방 23해리 주변 서해특정해역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닻으로 고정하고 조류를 따라 흐르는 생새우를 포획하여 롤러로 그물·로프 등을 감아올리는 방법으로 닻자망 조업을 하였다. 이러한 조업 도중 와이어줄을 감아올려 어망을 배 위로 양망할 때, 조류가 빠르거나 어획물이 많아 와이어줄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거나 끊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양 망기 주변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이 와이어줄과 이에 연결된 어구의 로프줄, 어구줄(일명 배잽이줄)에 맞아 다치지 않도록 위 각 줄의 사용기간을 준수하고 사용 전에 안전성, 내구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줄의 장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피해 작업하고, 어구가 올라오기 전 양망기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충격 보호를 위하여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와이어줄을 사용 전에 점검하지 않고, 선원들로 하여금 줄의 장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피해 작업하고 양망기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지시, 권고하지 않고, 이들에게 안전모,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2. 6. 14:50경 빠른 조류와 어획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와이어줄 2개(각 길이 2m 50cm, 직경 7cm, 무게 14kg 및 길이 2m 90cm, 직경 7cm, 무게 16kg)가 절단되어 튕기면서, 조타실 앞 갑판 중앙부 오른편에서 양망에 필요한 롤러를 설치하려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로 하여금 끊어진 와이어 줄에 왼팔 부위를 맞게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위 갑판 중앙부 왼편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끊어진 와이어줄에 몸통, 양팔, 머리 부위를 맞아 하체, 양팔, 머리 부위 일부가 절단된 채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여러 부위 손상(몸통, 양팔, 머리부위 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9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수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C 선장으로 전남 연안에서만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인천 해상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는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2021. 12. 4. 14:00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서방 23해리(북위 37도 14.11분, 동경 125도 28.50분) 주변 해상에 자망어구 2틀을 투망한 뒤 같은 날 21:00경부터 2021. 12. 6. 14:56경 까지 젓새우 520 ~ 780kg 상당을 포획하여 허가 없이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I,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변사위치, 각 사진, 실황조사서, 승선원과 변사자의 위치, 각 C 승선원 위치, 각 근로계약서, 현장확인 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 주의의무) 1. 시체검안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감정서 1. 선박상세정보, 어선원부, 어업허가내역서, 항박일지 출력본,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나. 피고인 B: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가 크다. 다만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광주과학기술원 쪽에서 전남 장성 진원면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던 피해자 D(남, 49세)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보도 연석 및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등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총 7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1,11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및 초동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탑승자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구)역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 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 D 옆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96

범 죄 사 실 2021고단3396 피고인은 2021. 9. 18. 16: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손으로 포장마차의 기둥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수회 찌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63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5. 18: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B(남, 29세)이 운영하는 G 매장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눈을 왜 그렇게 뜨냐”라고 하며,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받침대(가로 19cm, 세로 10cm, 무게 1kg)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책상에 부착되어 있던 비말차 단막(시가 31,000원), 아이패드3 태블릿PC(출고가 890,000원), 갤럭시S6엣지플러스 스마트폰(출고가 939,400원), 사탕통(시가 5,000원)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거나 던지는 방법으로 부수고, 이로 인하여 책상(시가 미상)의 표면이 벗겨지고 매장 벽면의 석고제아트월(시가 미상) 표면이 찍혀 손상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651 피고인은 2021. 9. 19. 20:30경부터 20:3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게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해자가 제대로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098 피고인은 2021. 9. 19. 15:30경부터 15:42경까지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 주세요”라고 수회 소리치고, 정수기 옆에 설치된 종이컵 보관대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 서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위가게 벽면에 붙어 있던 전선을 빼내어 소화전 구멍에 꽂으려 하고, 위 가게 외부에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 잡화용품 거치대의 고리 2개를 양손으로 잡고 구부려 훼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순번 16번),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1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가게 외부 및 내부 현장 사진 2021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입원 경력, 소견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5명 전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충청남도 도지사는 2021. 10. 4. 00:00경부터 2021. 10. 17. 24:00경까지 충청남도 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포장, 배달 외에 영업을 제한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6. 22:50경 위 ‘C’ 주점에서, 손님 D 등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여 충청남도 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17:55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 앞 길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분실 경위 등을 질문받자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C의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폭력 전과는 2008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2:14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5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동종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0:3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사업소 앞길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02%로 높은 수준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1회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년 5개월 이전에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관련 치료를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2. 11. 8.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5.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2. 9.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11: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를 뒤따라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린 후 지퍼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200유로,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9.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16:37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지나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리고 면도날(길이 약 4cm)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약 19cm 절개한 다음 그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약 1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5. 12:3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몰래 꺼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절도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서울역 4호선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서울역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 경로 등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및 피해품 내용물 확인 모습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면도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절개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특수한 수법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크게 다쳤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