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6. 8.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8. 20. 02:07경 대구 달서구 C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만지거나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02:15경 대구 달서구 D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E(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만지거나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3. 02:25경 대구 달서구 F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만지거나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9. 02:02경 대구 달서구 G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만지거나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31. 02:26경 대구 달서구 H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만지거나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가명)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지 불과 9일 만에 같은 수법으로 재범하기 시작하여 짧은 기간 중 수 회의 공연음란,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방범용 CCTV 동영상 원본 첨부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판결확정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고등법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문을 잡고 선후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자위를 하고,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에 해당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위험성 수준은 '중간'에 해당하였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행동 통제력이 약해지는 점, 오랜 기간 음란물에 노출되어 왜곡된 성 가치관이 형성된 점 등의 재범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석방된 지 불과 9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바, 피고인에게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12일의 짧은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길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여성을 물색하며 다녔는데, 이는 추가적인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그 중 1회는 여성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강제추행죄까지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어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범죄는 강제추행죄 1건이며, 피해자에게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지도와 훈육을 하고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나.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지 불과 9일 만에 다시 공연음란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공연음란 범행은 추가적인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경위, 범행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