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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2017고단814 피고인은 2016. 3. 16.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 좀 그만하라"는 말을 듣게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택시 운전석 의자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8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20:5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운데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4. 14. 21: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L(39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영업방해를 그만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좆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를 내리눌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18:20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57세)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로 들어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너 담배 안 내놓을래,내가 내 놓으라면 내 놓는 것이지 뭔 말이 많냐."라고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허리를 5-6회 가량 툭툭 치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담배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4. 23:54경 아산시 P에 있는 아산경찰서 Q 파출소 사무실로 찾아가, 위 1항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에 의해 사건 처리가 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R 등이 다 듣는 가운데 그곳 벽에 걸려 있던 직원 현황판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런 새끼가 경찰관을 하니 경찰관이 욕을 먹는 거야, 이런 개새끼. 내가 폭행을 당했는데사건 처리를 똑바로 해주지 않는다, 저런 새끼는 죽여버려야 돼, 내가 언젠가는 죽일거다, 이런 놈은 죽어야 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음파일) 1. 사진 2017고단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2017고단1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사진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162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허리를 5-6회 가량 툭툭 치며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7. 10. 11.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3:2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마차이 짬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평리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792호로 계속 중이던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이하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하 따옴표 안에서도 '피고인'이라 한다)이 2016. 5. 11. 15:30경 부산지방법원(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제353호 법정에서, 실제로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가해차량(D SM5) 운전자 C(이하 '가해차량 운전자'라고 한다)가 피해차량(K3) 운전자E(이하 '피해차량 운전자'라고 한다)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차량을 앞으로 빼라고 한 후 도주하였을 뿐,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주세요"라는 말을 하거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주세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친구인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연락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 변호인의 "가해차량 운전자하고 피고인이 사고처리가 완료됐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에요?"라는 질문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제 피해차량 운전자랑 같이 가가지고 '연락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먼저 출발하는 것을 보고 가해차량 운전자랑제가 이제 탑승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 차량운전자한테 '연락주세요'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피해차량 운전자가 출발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가해차량 운전자하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연락주세요'라고 그냥"이라고 증언하고, "그런데도 그러면 그거 적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고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라는 질문에 "먼저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기다리고 있었죠."라고 증언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먼저 연락을 준다고 해서 그냥 그거 믿고 간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연락주세요'라는 거를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 운전자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가해차량 운전자가 '연락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차 밖이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거기서 창문으로 열어서 '연락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겁니까?"라는 질문에 "예, 뒤에서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때 어디에 있었는데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거 가해차량 앞에 있었습니다. 보닛 앞에, 그러니까 피 해차량 바로 뒤에 피해차량 뒤 범퍼 뒤에 바로 있고 그거 가해차량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거기에 서 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연락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무릇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 당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따른 진술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주세요"라는 말을 하거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주세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친구인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연락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그 조서에서조차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라고 자인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연락주세요'라는 소리를 분명하게 듣지는 못하였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혼자 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를 출발하여 전후 맥락상 '연락주세요'라는 말을 했을 것으로 짐작하였는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거짓말로 의심받을까봐 그처럼 증언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물론이고 피해차량 운전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기재한 쪽지를 건네주면서 '연락주세요'라고 말한 점을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에서의 피고인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봄이 맞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에서의 피고인 증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준 후 차를 앞으로 데라고 한 뒤 가버린 것이 인정되어 넉넉히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도심 (동래구 중앙대로)의 비가 내리는 11월의 토요일 저녁이었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악의적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쪽지를 건네주는 장면만 목격한 피고인이 몰이해 또는 착오로 그와 같이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물론 피고인이 그러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악의적 행동을 인지하거나 나아가 공모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합계 9,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발한로 95(발한동)에 있는 동호육교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부곡치안센타 쪽에서 동호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고무 재질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F(여, 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리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0:4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그만 자기 과실로 넘어져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쳐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곧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F(여, 23세)으로부터 응급구호를 받을 때, 충동적 욕정에 따라 그녀의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등을 오른손으로 4차례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나, 심신미약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2구급대원을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부터 2017. 2. 17.경까지 동해시 B건물 801호에 있는 'C' 게임장에 '서유기전' 게임기 20대, 1'화룡성' 게임기 30대, '신천지구만'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영업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게임장 변경허가 사항통보, 게임기 설명서, 동영상 편집 사진, 압수조서, 게임기 정산내역, 정산창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추징대상 수익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2. 00:55경 동해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B(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리자 노래방 출입구 부근에 있는 맥주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메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있는 깨진 맥주병 파편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상해사건), 관련사진(CCTV 캡처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상피고인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형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6:26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 에 있는 E 앞 상가 이면도로를 씨티은행 방면에서 이촌말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상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조향장치를 도로 우측으로 과하게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가에 앉아 신발 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F(26세)의 머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19번), 사건 상세조회, 판결문 [각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충분히 인지 가능한 충돌음 및 진동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이 사고 외 특별히 다른 감속/정차요인이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공사업자로 서산시 F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7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H 외 8명, K, J 외 1명, K 외 5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M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체불임금의 액수도 적지아니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며,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5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는 B과 지급된 금전의 사용 명목에 관하여 이견을 보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직상 수급인인 B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일부 지급하여 피해가 다소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는 개인공사업자로 서산시 F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A에게 위 F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가 2016. 2. 22.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해안관광로 745-17 삼봉해수욕장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면 쪽에서 백사장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백사장항 쪽에서 안면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임팔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C 및 위 임팔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협의한 합의금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으나 9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6:4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감곡면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C 카니발 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NEW 그랜져 XG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62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6번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술청취보고서(D) 1. 사고현장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지만, 참고삼아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기간 8주, 4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 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4. 10:24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가미3길 1철금우체국 앞 사거리를 법원사거리에서 칠금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가 충주터미널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택시운전자로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2012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2016년 및 2017년에 각 사고를 일으켰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안전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번에는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FH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인근 38번 국도를 현대제철 쪽에서 삽교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및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삽교천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02:47경 김포시 애기봉로 851 하성파출소 부근에서 그 앞 울타리에 부착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상단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벽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벽보 훼손현장 임장 등), 피의자 선거벽보 훼손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흥분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수입 피고인은 2017. 1, 20. 13:09경 미국 뉴욕에 있는 성명불상자(발송인 : C)로부터 은색 지퍼백에 포장되어 물수건 제품 안에 은닉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5F-ADB, 5F-AKB48, 5F-PB-22, STS-135) 약 3.04g을 D편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2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23: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2, 7, 23: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번) 및 그 첨부서류 1. 정보입수보고(미국발 5F-ADB 약 3. 04g 적발) 및 그 첨부서류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속칭 허브마약을 수입하고,속칭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입한 속칭 허브마약의 경우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1:10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벽돌(가로 21.5cm, 세로 11cm, 높이 6cm 상당) 1장을 집어 들고, 이를 F이 있는 쪽으로 던져 F의 바로 옆에 서서 F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진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3세)의 좌측 가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부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천성모병원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벽돌을 던진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F과의 거리는 불과 2~3m 정도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방향에 있던 피해자와 F과의 거리는 불과 1m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피해자가 맞은 이상 비록 F을 향하여 벽돌을 던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타격의 착오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던졌는바, 그 위 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F 과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