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6. 14:55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림면 차의마을회관 앞을 경유하여 같은 읍 백천리 산 86-14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내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거부에 대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첨부), CD 1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경로 및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종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마지막 처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큰 사고를 야기할 뻔 했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3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0. 00:40경 양주시 B에 있는 야산 정상에서 C 쏘렌토 승용차에 탄 채로 차문을 잠그고 자살하려 잠들어 있던 중, 자살 의심자를 찾아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이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삼단봉으로 수회 내리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승용차 옆에 있던 경찰관인 경사 D, 경위 E, 경사 F, 경장 G, 경장 H, 순경 I를 들이받을 것처럼 앞뒤로 수회 급가속하며 운전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던 중 위 야산 아래에 엇갈려 주차되어 있던 양주경찰서 소유의 공용물건인 순92호(J) 순찰차의 조수석 측면과 조수석 문, 순12호(K) 순찰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 2대를 수리비 합계 2,468,0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7. 20. 04:20경 L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절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피해사진 등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공용물손괴 [유형]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제1항 범죄(기본범죄)에 제2항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1년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구호하려던 경찰관들이 위험에 노출되었고, 경찰차량이 상당히 파손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시도를 하던 중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0:27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동진주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기대 산학협력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부터 2016. 3. 14.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안마실, 수면실 등 5개의 객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하면 업소에 고용된 베트남 국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1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대한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0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06:1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재개발사업조합이 관리하는 재개발지역인 빈집에 몰래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철문 1개를 뜯어 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빈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철문 1개를 뜯어 내 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3, 02:52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재개발사업조합이 관리하는 빈집 보일러실에 노루못뽑이, 손전등을 가지고 침입하여 손과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그곳 보일러를 뜯어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이 담긴 CD 1. 마대자루 사진 1, 2015, 12,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피고인은 2015. 12. 1.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고, 2015. 12. 3. 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갔지만 보일러의 해체작업을 하지 않았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이 담긴 CD의 재생내용에 의하면, 2015. 12, 1. 촬영 영상 재생화면 초반 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왼쪽 전등 아래에 위치하여 그 얼굴을 비교적 알아보기 쉬운데, 그 얼굴모양이나 생김새가 피고인과 상당히 유사할 뿐 아니라, 그 머리 색깔이나 머리 모양, 옷 차림과 옷 색깔(모자가 달림 검정색 패딩 점퍼에 회색 바지) 등이 2015. 12. 3.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고, 2015. 12. 1.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걸음걸이 역시 2015. 12. 3.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걸음걸이와 상당히 비슷한 점, 2015,12, 3, 촬영 영상 재생화면 초반에는 피고인이 하얀 마대자루를 들고 이 사건 범행 장소 건너편 집에 들어가 하얀 마대자루는 이 사건 범행 장소 건너편 집에 둔 채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장소 건너편집에서 확인된 피고인이 두고 나온 마대자루에는 수도꼭지 등 고철과 드라이버가 들어 있었던 점, G은 이 사건 범행 일대의 재개발지역의 야간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2015. 12. 3.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비롯한 범행 전후의 성황을 CCTV를 통하여 확인한 후 피고인의 행동이 수상하여 112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 목장갑을 끼고 손전등과 빠루를 들고 보일러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경찰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손전등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12. 1. 에도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가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5. 12. 3. 에도 단순히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고물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섬),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한 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재개발 지역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물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대리점 부근에서 채무자 G으로부터 대출상환금 7,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106,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위 피해자로부터 H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인근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I에게 대금 7,000,000원에 마음대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 11:00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 대출금이 나가야 할 것 같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대출상환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대출금의 이자가 상환되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신상카드 및 M 명의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 채권목록 첨부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이전서류 (증거목록 순번 제7, 9,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피해회복 또한 되지 않았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D이 피해자 (주)메리츠화재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적립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D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1 가입한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적립금 중도 인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상담원으로부터 보험적립금 합계 96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 중인 D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5. 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할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집 전세보증금을 받아 2012. 4. 하순경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수령할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차용금을 차용용도와는 달리 출산용품 등 개인 생활비에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C, B으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A) 1. 수사보고서(판결확정사실 확인보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진 3매 1. CCTV자료사진 3매 1. 녹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B),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B) 1. 통장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1.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양육비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처자식(2011년생, 2012년생, 2014년생)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집적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G는 "H"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I은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0. 당진시 K에 있는 L 당진 공장에서, 주식회사 M로부터 위공장 내 수소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1. 6. 14.부터 2011. 7. 10.까지 시행하되, 피고인이 그 철거공사로 인한 부산물을 수거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회사 M에게 169,730,000원을 지급(계약금으로 7천만 원, 1차분 반출시 5천만 원, 잔량 반출시 나머지 잔액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및 부산물 매매계약'(이하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원도급 계약 체결 직후 위 공장 주차장에서 G에게 원도급 계약에 따른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전선 등(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을 계약금 1억 원, 잔금은 고철반출량에 따라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4, 원도급계약에 따른 철거공사 착공기일이 도과함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작하였으나, G로부터 전선단가가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G와 다툼이 생겨 이 사건 고철의 반출, 잔금수령 등 1차 매매계약 이행이 지연되고, 주식회사 M로부터 원도급계약에 따른 고철수거 및 잔금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이 사건 고철 등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21. 시간 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약 6년 전부터 고철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에 있는 L 철거현장에서 고철 등을 잡아놓은 것이 있으니, 저렴한 가격에 고철 등을 넘겨주겠다.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해주면 현장정리를 완료한 후 고철 등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 등을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G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G와 전선단가 조정에 관한 추가협상 중인 관계로 고철 반출 및 인도 등 계약이행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1차 매매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고철 등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 시간 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고철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각서 등 서류 1. 내용증명 1. 공사도급및부산물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고철반출내역(H) 1. F 법인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G, 이하 같다)와의 1차 매매계약에 관한 사정을 말하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의 계약금 등 지급과정, H와의 전선단가에 따른 분쟁, 원도급계약의 중도금 조달을 위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피해자가 이중매매사실을 알게 된 경위, 그 이후 피해자의 일련의 조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으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민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에 따른 일부 이행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09:20경 서울 도봉구 °C" 식당 앞 노상을 걸어서 출근하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서울 도봉구 E 소재 주식회사 F 방학점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눈치 채고 1층 비상출구로 빠져나와 주차장 뒤편 벤치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벤치 위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만지며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좌측대구치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진단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F 방학점 CCTV 녹화자료 사진, 미니스톱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 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 영역] 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감경인자]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수치심, 충격 및 공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최소 14 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60

범죄사실 미용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 11.경부터 2012. 9. 25.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손톱 및 발톱 손질, 메니큐어링, 핸드링(손 맛사지) 등의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10. 6. 11:1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업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20~30회 때리고, B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10회 때리고 C은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전신을 약 10회 때리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진(폭행당한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국적으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 C은 2009. 10. 18. 16:30경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E 당진공장 내F 주식회사 공사현장에서 다른 팀원인 피고인이 양해를 얻지 않은 채 자재를 가져가자, "야 씨 발 너 뭐하는 거냐, 너 같은 양아치 새끼들 때문에 우리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꾸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급성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걷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를 위한 것으로 극히 경미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아주 가벼워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도 의문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만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사건에 연루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의 업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사대왕'은 궁수가 화살을 발사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맞히고, 단순 반복 조작 등으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게임물이고, '새천국'은 화면에 제시되는 3개의 숫자 중 제일 높은 숫자를 맞혀 포인트를 획득하는 게임물임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조된 '사대왕', '새천국'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 출입한 손님관리 및 게임기에서 돈을 회수하는 등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A을 도와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제외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D, I은 손님들의 심부름, 획득한 점수 계산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 E는 속칭 '문빵'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에 입장하는 손님의 신분확인 등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장부 및 수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 3, 4, 12, 13, 14, 15, 17,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E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역할에 따른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 피고인 E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를 성바오로 삼거리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에스엠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및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을, 에스엠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위 누범기간은 사기미수죄 등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를 성바오로 삼거리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93,7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2. 03:1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출발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대한민국 경찰이 이따위로 하냐. 절대 안 비켜줄 거야. 이 씨발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이 너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등으로 소리치며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찰차 조수석 문 앞으로 다가와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팔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 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안와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 경찰 사진, 핸드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술에 취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중한 죄인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 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 - 1년6월)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1. 02: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