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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01:00 경 충남 보령시 B펜션 주차장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40> 피고인은 2020. 1. 16.경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 줄 에어팟 프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1 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0> 피고인은 2020. 3. 26. 경 부산 사하구 H, 1호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J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프로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1> 피고인은 2020. 3. 26.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에서 K 인터넷 카페 'D'에 '에어팟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990] 1. 수사상황(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20고단990] [2020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2020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 M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카카오톡 캡처, 각 게시글 캡처 [2020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5, 11, 15, 18, 23,26, 32, 35, 39, 43)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0고단340 사건의 죄를 범하였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도 그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16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01:30경 부산 서구 B C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PHAETON 차량을 앞뒤로 약 4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0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D PHAETON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차량의 보험가입여부에 대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음주운전 및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탄방지하차도를 C 방면에서 승어리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전방에 설치된 충격 흡수 방지 공작물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였던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친이 어려서 집을 나가고 부친이 일찍 사망하여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누이들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오늘날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38%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진행방향 전방의 충격 흡수방지 공작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낼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또한 크며, 피고인에게 특별히 음주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70세로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4. 19:4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5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발놈아, 왜 쳐다보노"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위 동종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장위재개발지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첨단대교 앞 편도4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4차로로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은 넓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전동휠을 타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지는 않아 중과실을 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1: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길에서 코피를 흘리며 난동을 피우던 중 '아파트 아래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진정하시고, 119 불러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놈들아 너거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D의 복부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순찰차량 유리창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이후에도 순찰차를 발로 수차례 차며 저항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18. 2. 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복치패를 양식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만원상당의 전복 치패 10만 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신용정보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G8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2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능평리 방향에서 문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양측에는 식당가가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맞은편 보도로 건너가기 위해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우측 어깨에 걸쳐 메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E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9:5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다른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경찰관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순찰차에 탑승한 뒤 팔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여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하여 주려고 고개를 숙이자, 치아로 D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벌금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의 겨드랑이를 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D는 "호송되던 피고인이 수감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여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물어 통증을 느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촬영된 D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누군가에게 물린 듯한 상처가 나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겨드랑이 부위를 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예전 직장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투자 중인 사업이 있는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 투자 중인 사업이 없었고, 2015. 9.경부터 C은행 등 대부업체에 채무 약 6,0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부터 1,700만원, E으로부터 1,000만 원, F로부터 500만 원 등의 돈을 빌려 일명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경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4.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 1)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2: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6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재완(기소), 남연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7. 20:16경부터 같은 날 20:19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E를 실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지폐 뭉치를 집어던지며 "씨발년아, 뭐 망가진 거 있으면 이거 가지고 처리해, 그냥 경찰에 신고해, 신고해라, 전화도 하나 못하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F에게 "넌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이 개새끼야, 경찰서에 처넣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비말차단용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7, 23:33 경 위 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기서 다시 난리를 피울 것이고 아까 카운터에 있던 씨발년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업소에 불 질러 버릴 것이다. 육십 평생 이런 일로 조사받아서 너무 화가 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8. 00:25 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어디 있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8. 01:45 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담뱃불을 손에 쥐고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안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사장 불러와, 정신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난리를 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찾아가 3차례나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81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4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동종 벌금 전력은 5년 이전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 02:5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4:53경 세종특별자치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그곳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손을 벌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손소독제가 들어 있는 휴대용 스프레이를 뿌려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에 묻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피해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발췌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내지 신체를 향해 손소독제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았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손소독제가 들어 있는 휴대용 스프레이를 뿌려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에 묻게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우호적인 사이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잘 안들린다'면서 빈정대는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호의로 피해자의 손목에 손소독제를 뿌려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손소독제가 들어 있는 휴대용 스프레이를 뿌려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에 묻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행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7:40경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인근 삼거리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D 주유소 쪽에서 경찰인재개발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한교민 경찰인재개발원 수용 반대집회 관련 교통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E 소속 수경 F으로부터 자동차 진입을 제지받자 화가 나, 회사를 가야 하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직진하여 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8:10경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순천향로 530 인근 삼거리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C 주유소 쪽에서 경찰인재개발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한교민 경찰인재개발원 수용 반대집회 관련 교통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D 소속 일경 E으로부터 자동차 진입을 제지받자 화가 나 '집에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보내주면서 왜 나만 통제하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렉스턴 자동차를 직진하여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E의 양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