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게임장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형 스크린, 컴퓨터 등을 통해 실내에서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를 공급해주되, 게임장 내에서 직접 환전 행위를 할 경우 명백히 불법이 드러나 쉽게 단속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별개의 사업자를 내세워 그들로 하여금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기계 및 그 적립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기계를 각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환전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주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게임 장 관련 기기를 공급할 때 게임 점수를 포인트로 바꾸어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기계 및 상품권 교환기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포인트 적립 기계는 자신이 직접 설치하고 상품권 교환기는 평소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에 부탁하여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게임장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찾고 있던 피고인 B은 2012. 8. 18.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게임장 창업을 희망하는 E과 'F' 이름으로 대형 스크린 2대를 포함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일체 시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그 무렵 위 E이 서울 중랑구 G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경마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장소에 대형 스크린 2개, 컴퓨터 30대, 경마 게임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에게 포인트 적립 기계 및 상품권 교환기 설치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위 장소에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와우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기계를 설치해주고, 평소 거래업체로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H 측에 의뢰하여 그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근처에 와우포인트 10,000점을 10,000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장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교환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E은 J, K 등 직원들과 공동하여,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형 스크린, 컴퓨터, 경마 게임프로그램 등과 피고인 A을 통해 설치한 포인트 적립 기계와 상품권 교환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점의 게임점수를 전환하여 1회에 1점부터 50점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 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의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낸 후 남은 게임점수 100점당 10,000 와우포인트로 적립해 주어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상품권 교환기에서 10,000 와우포인트 당 10,000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장으로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포인트 대금을 지급받고 와우포인트 적립기계에 와우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상품권 교환기에 상품권을 채워 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E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위 E과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L, M,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I,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2012. 8. 18.자 물품계약서 첨부 / 물품계약서 상대방 F 인적사항 확인/ F 출국 확인 / F에 대한 출입국사실조회결과 보고)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3, 18) 1. 가맹점 계약서 사본(순번 15) 1. 압수목록 사본 1. 사진(내외부)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친형인 F이 이 사건 사행성 유기기구 공급을 주도하면서 E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인 B이 E과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E과 시설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경위 내지 가담 정도를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E과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E의 진술기재,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696쪽), 각 수사보고(물품계약서 상대방 F 인적 사항 확인 / F 출국 확인 / F에 대한 출입국사실조회결과 보고)의 각 기재, 물품계약서 사본(수사기록 587, 588쪽)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제3자를 통하여 E과 F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마게임장 개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소개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경마게임장 영업 중에는 피고인 A이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 각자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정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이 사건 경마게임장 운영자로 기소된 E에 대해 확정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기초로,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