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6세)의 남편과 지인사이로, 피해자의 남편과 같은 건설 일용직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남편이 새벽 일찍 일을 나가 피해자만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07: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거쳐 피해자의 사랑방 안까지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거지 사진, 현장방문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발생지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 112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CCTV 촬영된 시간별 피의자의 행동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1. 14. 07:40경 피해자의 집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야한 동영상을 보여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배 위로 올라타서 내복 위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울게 되었다. 피해자가 지인한테 전화를 하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았고, 그 후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자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고, 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한 반응,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과거 피고인과 사이에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 건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사실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2) 피해자 집 부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14. 07:44경 피해자 집 앞 골목 입구에 자전거를 세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08:13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서 자전거를 세워둔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향하였으며, 08:19경 피해자의 집 방향에서 자전거를 세워둔 곳으로 이동한 후 다른 곳으로 향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2021. 1. 14. 08:16경 112에 '집에 함부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범행 전․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술을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48면, 90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3)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할 때는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만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척 없이 집에 들어와 놀란 마음에 경황이 없어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것 같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107면)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가지게 되는 성범죄 피해자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고 내용 또한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실제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권 37면), 피해자가 최초 112 신고 당시 주거침입 사실에 대하여만 신고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인인 D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았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 다시 D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D은 수사기관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겼으며,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 불러줘"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냄새를 풍기면서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2면, 33면). 이처럼 D의 진술은 피해자가 D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특히 D과 통화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질러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정황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하는 도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눌렸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에 피고인의 손과 팔이 닿게 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신체 접촉하게 된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6세)의 남편과 지인사이로, 피해자의 남편과 같은 건설 일용직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남편이 새벽 일찍 일을 나가 피해자만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07: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거쳐 피해자의 사랑방 안까지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등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갖춘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夫)인 E은 지인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E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1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적이 있는 사이이다[피해자는 피고인과 2018년부터 성관계를 가졌고, 2020년도 말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증거기록 2권 73면, 74면)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8년도에 10여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고, 2019년도부터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투었고, E과 피해자가 코로나 지원금을 피해자의 동생이 가져간 문제로 인하여 크게 다툰 후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라고 하여 위 주거지에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의 정부지원금을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았냐고 따진 적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2권 11면, 12면)한 점,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가보라고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E 명의의 증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다만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주거지에 찾아가 달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1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피고인 주장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가보라고 한 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3) 결국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위 주거지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대문이 열린 상태에서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앞서 본 피고인과 E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출입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의 대문 출입행위가 주거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거지에 들어가는 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어떠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내연관계에서 비롯된 합의된 신체접촉을 넘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말 끝났으면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주거지에서 나가기만 하였다면 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온 것보다는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