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2019고합59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9.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과 그의 남편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하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B이 2019. 6. 9. 18:43경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경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B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는 같은 날 20:20경 재차 위 제1항 기재 'E' 식당을 찾아가 "문 열어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D(6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의 위 제2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 B은 2019. 6. 9. 20:22경 재차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같은 날 20:36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다음날인 2019. 6. 10. 07:37경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석방되어 같은 날 08:08경 경찰조사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 B 과 위 피해자 D는 2019. 6. 9. 20:31경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5:30경 위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신고 및 피해 진술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위 식당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너 이 씨발년, 너 때문에", "씹팔년아, 너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B을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5:43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 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달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65 피고인은 2019. 6. 8. 15: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당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참고인 I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참고인 및 현장사진 첨부) 2019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고인은 그 연령 등에 비추어 폭력에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피해자 D는 범행 당시 만 69세로서 고령의 노인이었다). [감경요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2019. 6. 9. 18:30경 피고인을 피해 동네를 한두 바퀴 정도 돌고 건물 위로도 올라가기도 하는 등 뛰어서 도망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면).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자료만으로는 피해자 B이 그 연령, 신체상태, 기대되는 건강수명 등에 비추어 양형요소상 '폭력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경요소]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라. 제3 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고인은 그 연령 등에 비추어 폭력에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피해자 D은 당시 만 69세로서 고령의 노인이었다) [감경요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마. 제4 경합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3월 10일 기본범죄와 위 각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18.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 D, H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9. 18:30경에 저지른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인 같은 날 20:20경 다시 피해자 B, D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위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는 수사기관에서 석방된 날인 2019. 6. 10. 15:30경 다시 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 D에 대한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공탁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다(증거기록 제154 내지 163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그 범행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폭력적 성향 내지는 충동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8. 12. 13.에도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만 74세인 고령의 여성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 얼굴을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9. 3. 11.에 2019고약4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증거기록 제226, 227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등 자신의 폭력적 성향 내지는 충동적 성향을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마저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판시 각 범행 중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B, D를 폭행 또는 협박한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려는 일반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9.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E' 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을 때린 후 다시 위 'E' 식당 앞으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2) 또한, 위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2019. 6. 9. 18:47경(경찰관이 최초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점이다. 증거기록 제111면) 수사기관에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2019. 6. 10. 경찰조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중재를 하였고, 피고인도 경찰관들에게 잘못했다고 연신 빌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경찰관들과 피고인을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면). 피해자의 연령,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형식(피해자는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그 기재 내용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서명, 날인하였다. 증거기록 제66, 67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은 충분히 그 임의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 2)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당시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B도 2019. 6. 10. 경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와서 B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피고인도 경찰관들에게 잘못했다고 계속 빌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경찰관들과 피고인을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3면), B의 위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3)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관련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종결내용이 '2013'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입건 여부나 그 신병처리 등에 관하여 특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111면). 반면, 그 이후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등 그 신병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종결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10, 112면). 피고인에 대한 2019. 6. 9.자 현행범인체포서에도 '경찰관들이 2019. 6. 9. 18:43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B과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처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B과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경고한 후 신고 종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2019. 6. 9.자 현행범인체포서 참조). 또한, 수사기관은 2019. 6. 11.자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 6. 9.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의 등을 때리고, 또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112 신고되었으나, 위 B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귀가 조치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그 인정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은 그 정리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78면).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2019. 6. 9. 20:31경 및 2019. 6. 10. 15:47경에는 현장 출동하여 B과 피해자로부터 범행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각 제출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18 내지 22, 39 내지 43면), 2019. 6. 9. 18:47경 최초 출동하였을 때에는 그와 같은 진술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B과 피해자가 당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명백하게 표시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비록 피해자가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은 후 수사기관에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20, 21, 22, 64면), 이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의 해석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