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8. 12.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명의의 유류 도소매 업체인 'I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 지점(사업자등록번호: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억 254만 9,08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위 I주유소 등 6개 업체의 2010년 2기 내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공급가액 합계 218억 6,064만 9,085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1. 4. 1.경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 M주유소가 위 주식회사 J 지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7,9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억 3,730만 6,3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0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증거기록 순번 5번),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증거기록 순번 6번),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수취자)(증거기록 순번 7번), 자료상 조사종결(예정)보고서[Y, Z] 및 보충조서(증거기록 순번 9), 고발서 및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수취자)(증거기록 순번 13번), ㈜ J 및 ㈜ J(지점)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등(증거기록 순번 15번), ㈜ AA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등(증거기록 순번 16번), 고발장(증거기록 순번 17번), ㈜ L, AB주유소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등(증거기록 순번 18번), 고발서(증거기록 순번 33번), 조세범칙(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증거기록 순번 34번), 수사보고(일반)(증거기록 순번 39번, 40번), 수사보고(일반)-전화조사(증거기록 순번 44번), 수사보고(일반)-전화통화 수사(증거기록 순번 45번), 고발서(증거기록 순번 47번), 조사종결(예정)보고서(증거기록 순번 48번),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증거기록 순번 50번), 수사보고(주식회사 J(지점) 가공거래확인)(증거기록 순번 54번), 수사보고(J, AA, Y 관련 정보), 수사보고('AC사장' 전화번호 사용자 확인), 접견현황자료 송부, 수사보고(AD주유소, L, AB주유소 부가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수사보고(AE, AF 전화진술 청취) 1. AD주유소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기록 순번 10번), 2010년 2기 I주유소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순번 14번), 2011년 1기 ㈜ L 및 천안지점(AB주유소)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순번 19번), 2011년 1기 ㈜ L 및 AB주유소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증거기록 순번 20번), 2011년 1기 ㈜ L M주유소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증거기록 순번 37번), 2011년 1기 AG주유소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증거기록 순번 49번) 1. Y 고발서 및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등 사본, 수사보고(AH의 J지점 운영 정황확인) 및 첨부서류, 2012. 2. 2.자 AI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 2012. 2. 6.자 AJ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 2011. 12. 20.자 Z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 1. 2011. 6. 18.자 H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의 별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건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순번 88번), 2011. 6. 24.자 수사보고(A 경유 매입장부 관련), 2011. 7. 7.자 A 피의자신문조서(검찰), 2011. 7. 11.자 A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총 3회 사본(대질포함),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88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사건 및 항소심 공판조서 사본 1. 이행각서 및 동의서, 이행각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목적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의 '피고인 운영회사'로 표시된 I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AK),AD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AL), 주식회사 L(사업자등록번호 AM, 이하 'L'라 한다), 주식회사 L AB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AN, 이하 'AB주유소'라 한다), 주식회사 L M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AO, 이하 'M주유소'라 한다)의 실제 업주가 아니고 'AC사장'이라는 실제 업주의 지시로 명의대여자들을 소개하여 주고 주유소를 관리만 하여 주었을 뿐이며 세금신고는 실업주인 AC사장측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이나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관여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AG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AP)를 알지도 못하고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AG주유소와 거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판시 범죄일람표 의 연번 29번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다. 피고인은 별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사건으로 2011. 6. 20. 구속수감되었으므로 그 후에 신고된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번, 13번 내지 21번, 26번, 27번 항목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피고인이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이천에 있는 AQ주유소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는데 2010. 11.경 R로부터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AR를 인수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변경하고 T, N, W를 위 유류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각 등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수원에 있는 I주유소, 대전에 있는 AG주유소, 천안에 있는 AB주유소, 화성에 있는 AD주유소, 청원에 있는 M주유소(이하 '이 사건 각 주유소'라 한다)를 인수하여 위 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 W, T, N, X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였는데 위 각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인과 그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 H, W, T, N, X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원등재 및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을 주고 사업이 잘되면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 및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금융권 대출시에 항상 동의하며, 모든 금융권에 있는 돈은 본인 돈이 아니므로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AE에 각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금 및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AE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L는 수원의 I주유소와 같은 건물에 있으나 간판만 있을 뿐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밝혀져 주식회사 L 명의로 요청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피고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준 W, T, X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두어 번 관련 주유소를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위 주유소에서 일하거나 위 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바. I주유소의 사업자명의인이었던 H은 2010. 11.부터 I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면서 주유와 마감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말부터는 AB주유소로 옮겨 같은 일을 하다가 2011. 5.경 그만 두었다.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주유소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유류 재고 등을 파악하여 유류를 주문하거나 세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H에게 지시하여 수금이 되지 않은 거래처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사. AD주유소의 사업자명의인이었던 N는 2011. 2. 15.경부터 A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였으나 피고인과 불화가 생겨 2011. 3. 28.경 AD주유소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AD주유소에 일주일에 1~2회 정도 방문하여 유류 주문,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채용한 Q과 O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D주유소의 영업 및 경리일을 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직원으로 U이 있었는데, U은 2010. 12. 1.부터 2011. 2. 8.까지 I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다가, 2011. 2. 9.부터 2011. 5. 31.까지 AB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원 관리, 은행업무, 마감, 유류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U은 일일마감 후 입고량, 판매량, 매출금액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AB주유소 외에 M주유소, I주유소, AD주유소로부터도 자료를 받아 입고량, 판매량, 매출금액 등을 확인하고 매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U이 위 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하면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으나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 J나 Y, AQ주유소, L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은 없다. 자. 또한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P이 있는데, P은 2011. 1. 중순경부터 I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4. 1.부터 같은 해 5. 16.까지 M주유소에서 현장소장으로, 2011. 5. 17.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AD주유소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P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들 3~4명을 관리하면서 유류 재고 관리, 직원관리, 일일마감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일일마감을 한 후 그 내역을 AB주유소에 근무하는 U에게 보내주었으며, 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류 판매에 따른 매출세금세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은 없다. 차. R는 유류공급업체를 운영하며 2011. 2. 17.부터 2011. 6. 13.까지 L, I주유소, AD주유소, AB주유소에 유사경유 합계 6,060,000 리터를 공급하여 주었는데 그와 같이 유사경유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전혀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하였다. R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사경유를 공급하면서 피고인과 자주 접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금을 했다. 어떤 사장한테 돈을 가져왔다.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 계약금이 얼마가 안들어 왔다.'라는 등 주유소를 직접 운영함을 전제로 한 얘기를 듣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이익으로 아는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그것이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라는 충고를 해주기도 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자료 거래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자 AH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AH는 한달에 한 번씩 반뼘 정도 되는 양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AB주유소로 와 피고인 또는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인 U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었다. AH가 가져온 위 세금계산서는 AB주유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M주유소, I주유소, AD주유소에 대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Y, J 등이 공급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모아진 세금계산서는 AB주유소의 사무실 서랍장에 보관하다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오면 피고인 또는 AB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건네주었다. 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자금관리를 직접 하였는데,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인 Y 등으로 보냈다가 직원 등을 시켜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한 후 그 현금을 실제 매입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들을 운영하던 중인 2011. 1. 27.과 2011. 3. 5. I주유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4. 23.경 AB주유소에서, H에게 '당신이 I주유소의 실제 업주인 것으로 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를 대신 받으면 I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고, 채무 5,220만 원도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H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하. 그리고 2011. 5. 31. 국세청 직원들이 AB주유소를 조사하러 나와 위 주유소의 실제 업주가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은 본사 직원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U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협조하여 위 주유소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라고 알려주면서 일일마감보고서, 유류매입량 등에 관한 장부를 복사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U의 행동을 CCTV를 통하여 감시하다가 국세청 직원들이 떠난 후 주유소로 돌아와 U이 위와 같이 주유소의 실제 사장을 알려주고 자료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U의 왼쪽 귀를 때려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고막의 파열 흔적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거. 피고인은 위 차.항의 유사경유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위 파.항의 범인도피교사, 위 하.항의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2011. 6. 20. 구속되었고, 위 각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2. 2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업주인지 위 사실관계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H, W, T, N, X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는데, 위 H 등이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AC 사장'이라는 실제 업주와 전혀 접촉한 일이 없으며,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 자금대출, 임대차계약체결 등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주유소에 근무하기까지 하였던 H, N, 피고인과 유사경유 거래를 하면서 자금을 대여하여 준 R, AB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유소의 모든 운영상황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였던 U는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주유소에 투자자 내지는 전주가 있다는 이야기 정도는 들은 일이 있으나 실제 업주인 'AC사장'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고 'AC사장'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AC사장'이라는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각 주유소를 관리만 하였던 것이라면 위 증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O, Q,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유소를 방문한 'AC사장'이라는 사람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방문자와 피고인과의 대화를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니어서 돈을 빌려주어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방문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관리인인 피고인의 업무보고를 듣고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문으로 보기에는 그 방문 횟수도 너무 적어, 위 증인들이 목격한 'AC사장'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AC사장'이라기 보다 위 H, N 등이 알고 있는 이 사건 각 주유소의 투자자 내지는 전주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피고인을 방문하였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증인 V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7.경 AC사장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AC사장의 요청으로 대전 AS 주유소와 이천 AQ주유소에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월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그 후 피고인이 AC사장으로부터 주유소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2010. 7.경 V과 함께 대전 AS주유소와 이천 AQ주유소를 운영하는 AC사장을 만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AC사장이 이 사건 각 주유소까지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그 AC사장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경유를 판매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상고심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자신은 단순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돌연 "키가 172 내지 173cm 정도 되고 검정색 500s 벤츠를 타고 다니며 나이는 60세 정도 되는 'AC사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주유소를 관리만 하였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AC사장'이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이 관리인의 역할만 하였다면 주유소 운영을 보고하기 위해서 AC사장과 잦은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AC사장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차량 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AC사장과 연락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AC사장의 전화번호는 모두 주유소 운영 내지는 'AC사장'과 무관한 사람들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그 번호를 AC사장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증인 R, T, U, H, P, Q, N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유사석유 매입, 판매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운영을 특별히 누구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직접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I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 판매가 적발되자 바지사장인 H으로 하여금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도록 시키면서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경감해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고, AB주유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U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실제 사장으로 밝히고 조사에 협조하자 U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는 등 단순히 위 각 주유소를 관리만하는 관리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무학이고 신용불량자라서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만한 능력 및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인은 바지사장을 구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여러 직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주유소를 관리하였다는 것인바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실제 업주로서 주유소를 운영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주유소매출대금 등을 담보로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며, 판시 각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 준 전주나 투자자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 W, T, N, X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거래를 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세금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등은 실제 업주가 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AG주유소 운영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W가 월 3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AG주유소의 사업자명의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W 명의로 2010. 12. 29. A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 그 주유소에서 영업은 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J지점으로부터 846,481,820원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세금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AG주유소를 알지도 못하고 그 주유소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1년 1기 확정 신고 여부 피고인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사건으로 2011. 6. 20. 구속수감된 사실, 판시 범죄일람표 의 연번 5번, 13번 내지 21번, 26번, 27번 항목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는 2011. 7. 25. 신고, 제출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 세무사 S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각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2011. 7. 25.자 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세무사 S에 의하여 신고된 것인 점, 위 2011. 7. 25.자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세기간은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로 대부분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의 거래가 신고대상으로 되는 점, 피고인은 무자료로 거래를 하면서 AH를 통해 모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주유소에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AH로부터 수취하여 서랍에 보관하였다가 세무사 직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근무하던 P, O, Q,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대여를 허락하였던 W 등이 2011. 7. 피고인을 접견하였고, P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AH와 통화하기도 하였으며 AH가 주유소에 왔다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1. 7. 25. 신고된 범죄일람표 의 연번 5번, 13번 내지 21번, 26번, 27번 항목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6개의 유류법인 및 주유소를 모두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하고 공급가액 기준 합계 227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의 액수가 많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