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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탈북민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하자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C빌딩 D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E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개새끼’등의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이후 탈북민에 대한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성을 높였고 피해자가 매우 화가 난 나머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주먹질 하듯이 흉내 내면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때리려면 때려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물이 들어 있던 종이컵을 피고인을 향해 던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적이 없다고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F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때려 보라고 하면서 몸을 내미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탁자가 있어서 설령 피고인이 주먹을 쥐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피해자에게 달려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말싸움 등의 경위에 대해 증인 F, G은 피고인보다 피해자가 더 심하게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더 때릴 듯이 과격하게 행동하였다고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80세로 매우 고령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0세 이상 나이가 적은 58세였는데 피고인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등 피해자에 비해 거동이 편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을 끼얹는 등의 장면을 목격할 당시 ‘과연 목사(피해자를 지칭)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은 무서워서 좀 떠는 감이 있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과연 저런 노인 보고 저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19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물이 유출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PCX125 삽니다. ‘올뉴’나 ‘더뉴’ 삽니다.”라는 취지의 오토바이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9. 30.경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8,1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다시는 인터넷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7. 5.경 결혼하였고, 2021. 4. 26.경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4:00경 영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안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칼을 찾으며 “그 남자와 친구 불러라. 다 죽여뿐다. 남자가 그렇게 좋으냐. 나도 하자. 좆질이 그만큼 하고 싶냐. 내가 해줄게. 벗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팬티를 잡아 당겨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수회 집어넣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옆구리를 1회, 왼쪽 팔 부분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벽의 타박상, 머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2021. 4. 16.경 사이에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지인의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17:00경 전남 영암군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 17:00경 전남 영암군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9. 18:00경 전남 영암군 D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6. 사증면제 자격(B-1)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8. 2. 24.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 마약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서(광주 국과수 모발 검사결과 양성 유선 통보)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투약한 필로폰에 대한 피고인의 매수금액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국외 추방될 것으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9: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약 5년 전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씨팔년, 이따위로 행동하나, 장사 그만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내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하자 손과 발로 문을 두드리고 식당 앞에 있는 양철로 된 식용유통을 넘어트리는 등 그때부터 20:20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19:3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슈퍼 앞 길에서 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도 아닌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다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슈퍼 앞 양동이에 담겨있던 물을 위 경찰관들에게 뿌리고, 그곳 도로 바닥에 있던 대리석으로 된 돌(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 높이 약 11.5cm)을 위 경찰관들 사이로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재차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폭력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0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21:4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니 부랄은 있나? 함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에게 '짭새야, 이 개같은 똥파리 새끼야, 할게 없어서 똥파리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D지구대 근무일지(21. 4. 25.)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술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분 임금 2,300,000원, 연차수당 미사용 금액 2,288,9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미사용 금액 합계 36,953,2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급여대장,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6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5,746,888원 및 퇴직금 4,888,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1. 9.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0:58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 E(남, 16세) 등 수강생들을 상대로 킥복싱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타격 동작이 항상 수반되므로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수업을 하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킥복싱 수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시범을 보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발로 보호대를 착용한 피해자 허벅지를 약 2회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 보호대를 내리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약 2회 걷어차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사두근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771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D' 1관과 같은 구 F, 5층에 있는 ‘D' 2관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체육관 2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8. 14. 20:00경 광주 광산구 F, 5층에 있는 ‘D' 2관에서 수련생들을 상대로 킥복싱 지도를 하던 중 수련생인 피해자 G(남, 14세)를 H과 스파링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는 킥복싱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수련생들을 지도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타격 동작을 전제하는 스파링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충분히 구비하여 수련생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스파링 과정에서 수련생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마우스피스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숙지시켜 수련생들이 안전하게 스파링을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수련생들에게 킥복싱을 지도하게 하고 체육관에 마우스피스 등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H이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파링을 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을 숙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채 H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2021고단17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유 관계 조사) 1. 고소장, -진단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자백, 반성의 태도, 추후 수강생들의 안전을 우선하여 살피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8. 13:26경부터 같은 날 13:41경 사이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과 ‘중앙로역 4번 출구’ 앞길 인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KB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8. 13:41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KB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및 매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9. 08:35경 포항시 남구 B 뒤 해안 도로 근처에서, 당시 그곳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을 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텐트 쪽으로 켜 놓은 전조등 불을 꺼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코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측 3번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0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웬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한테 발길질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E,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차에서 내린 후, 위 E, 위 F의 얼굴을 향해 바닥에 있던 돌을 각 1회, 지푸라기를 각 1회 던진 후,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상해피해자 C 진단서, D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7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저질러졌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퇴원하여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최근 약을 복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이행한 과정,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년 전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최근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여 증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일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2021. 5. 7. 퇴원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각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2. 12. 02:1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산시 C건물 D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격분하여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음식물과 쓰레기 등을 현관문 앞에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관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이웃 세대 주거지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 등으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0:30경 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해 위 D에 찾아온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는 듯한 자세로 피해자의 목에 목걸이를 채우며 자신의 성기와 가슴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위에 접촉하여 비벼댔다. 이에 피해자가 “제가 할께요, 거울 좀 볼께요”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이동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걸이 착용에 방해가 되니 외투를 벗으라고 말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와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분에 비벼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귀를 뚫어주겠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성기와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분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3: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관리하는 D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177,700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행적-E아파트/범행 전 피의자 행적-E아파트/사건 당일 일몰 및 일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및 배우자가 운행하는 소렌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인 C와 D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2018. 9.경 피고인의 지인인 E 등에게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녹음한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37번)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등(증거목록 순번 제64번), 사건 외 D 전화통화-163쪽 관련(증거목록 순번 제68번), 녹음 내용 확인에 대해(증거목록 순번 제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내용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설정: 타인간의 대화 녹음 및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수차례에 걸쳐 녹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