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며,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모친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회사사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사채 빚을 지게 되었다. 사채업자가 회사로도 찾아오고 이자가 늘어나고 있어 힘들다. 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급날에 원금에 이자 40%를 얹어서 갚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사람의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고, 사채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도박을 하며 생긴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1. 5. 4차례에 걸쳐 2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5,187,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C이 돈을 갚기 위해 E라는 브로커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E가 대출금 일부를 빼가버렸고, 그 사실을 금감원에서 알고 전화가 왔다. E가 빼간 돈을 채워놓지 않으면 나도 처벌받고, C이도 불법대출에 가담한 것이 되어 군사재판으로 더 크게 처벌받게 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도,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도박을 하며 생긴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8.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2 생략)로 132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1,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6. 20.경 전북 순창군 G 소재 H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술먹다가 싸워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보고 있다. 친구를 도와줄 수 있도록 130만 원만 빌려줘라. 친구가 월급을 받으면 2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도박을 하며 생긴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1,652,7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22.경 위 H요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국제결혼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I㈜ 등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이 지급된 것을 알고 본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확인할 게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깐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 앱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4,105,780원 상당을 이체하거나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우체국계좌·F 각 거래내역서 1. 각 고소내용 관련 계좌내역 조회 등, 고소인 C 명의 각 J계좌·K·L·M은행계좌·소액결제 거래내역, 고소인 D 피해금 관련 송금결과 확인서 1. 녹취속기록,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보내온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인 B 명의 N 단말기 변경신청서, N 수납내역서, O 휴대폰 및 에어팟 할부 개통내역, O 휴대폰 청구내역, P 대출내역, F 계좌 거래내역, O 휴대폰 가입내역 확인서, O 휴대폰 구글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O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I 대출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남원지원 2021고단392 판결문, 대법원 사건 조회 화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처벌을 받은 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규모도 종전 범죄전력의 그것보다 커졌으며, 피해자들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일부 기망행위를 보면 자녀(피해자 C)를 걱정하는 부모(피해자 D)의 마음을 이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전반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연 추후에 도박이나 돌려막기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남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