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7.경 D와 함께 E 소유의 안성시 F 등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05. 12. 7.경 "본인 A는 F외 10필지를 소유자 E와 계약한 후 수차례에 걸쳐 대금지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피해를 끼친바 마지막으로 2005년 12월 15일까지 대금지불을 유예해 주시길 바라오며, 만약 이때까지도 이행치 못하면 E씨와 맺은 계약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D 지분까지도 본인 A가 책임질 것을 인감첨부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2006. 8. 3.경 2006년 6월 21일 경기도 성남 시분당구 구미동 8-2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문고 인증서(동부 2006년 제1557호)'와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2006. 8. 11.까지 차용금 1억 원과 지상물철거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매매잔금 및 지연이자를 완납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피고 E가 2005. 9. 10.부터 제3자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 설계·감리비용, 인허가비용 일체, 지하수 개발비용 및 용수권, 산지 전용허가비용 및 산지전용 허가권, 개발행위 허가비용 및 개발행위 허가권, 유치권, 손 해배상소송 및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각각 E에게 교부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의 남편인 E를 상대로 E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를 제기한 후 위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G 명의로 위조된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포기각서 등이 위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1) 공소장에는 'F외 10필지에 대하여 E가 수차례에 걸쳐 지상물의 철거비용 및 토지대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6년 5월 10일까지 지상물의 철거 및 토지대금을 이행할 것이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해제, 매도인의 임의개발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06. 4. 20.자 포기각서의 내용이고, 2006. 8. 3. 자 포기각서의 내용은 위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 염려되자,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본인 G은 안성시 외 10필지 소유자 E의 처이며 남편인 E가 매매를 반대하였는데도 본인의 친동생인 과 상의하여 남편 E를 설득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기로 하고 매매를 하였으나 토지대금이 잔금날짜에 받지 못하여 남편을 설득하기 위하여 A에게 남편 설득용 각서를 받기로 하고 각서에 대한 내용은 D에게 절대 말하지 않기로 하고 본인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조건으로 A에게 발급받았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사문서인 2005. 12. 7.자 '각서에 대한 확인서', '피고인 및 D 명의로 작성된 2006. 8. 3. 자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에 대한 확인서는 그 내용이 허위이다'라는 내용의 사문서인 2006. 8. 3. 자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 위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하여 'E의 대리인인 G이 A로부터 2005. 6. 27.경부터 2006. 5. 23.경까지 합계 1,660,000,000원을 의 계좌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문서인 2006. 6. 25.자 '안성시 J외 10필지 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영수증', 피고인이 2006. 8. 3. 경 차용한 금액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사문서인 '2006, 8. 16. 자 영수증'을 각 임의로 작성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9. 2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각 사문서를 변호사 K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대로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 14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0440 부당이득금반환 등)를 제기한 후 2013. 9. 2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 K을 통하여 위 소송의 청구금액을 1,830,526,820원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위조한 '각서에 대한 확인서',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 '안성시 J 외 10필지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영수증', '2006. 8. 16.자 영수증'을 수원지방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변경신청의 취지는 피고인이 2006. 5. 23. I를 통하여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1억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2006. 7. 14. 3,000만 원과 2008. 2. 5. 1,000만 원을 I에게 입금한 것은 매매대금 잔금 중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고, 2005. 6. 27. E로부터 3억 원을 빌렸는데, 2006. 9. 26. L으로부터 액면 1억 원 자기앞수표 3장, 3억 원을 빌려서 I에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I를 통하여 E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 갑 제31호증의 3, 4 각 '무통장입금확인증', 갑 제31호증의 5, 6 각 '무통장입금확인증', 갑 제32호증의 1 '무통장입금확인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하였다고 제출한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기재된 계좌번호(M)는 I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N부동산' 명의 예금계좌였으므로 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I를 통하여 E에게 매매대금 잔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I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무통장입금확인증이었으며, E가 알지도 못하는 L 명의 예금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증에 불과하고 I에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했다는 내용이 아니었고, 위 제1항 기재의 서류는 G이 작성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대신 작성하도록 동의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위조한 확인서 등이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애초 부당이득으로 14억 6,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차용금 등의 변제를 이유로 청구취지를 1,830,526,820원으로 증액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 이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5. 6. 25.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준비서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판결,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무통장입금 확인증, 각 영수증, 각서에 대한 확인서,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 안성시 J 외 10필지 토지매매대금지급내역 및 영수증,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 증인신문조서,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 각 증거자료제출, 변론조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영수증 사본, 통보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민사소송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노4983,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 명의의 '각서에 대한 확인서',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 '안성시 J 외 10필지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영수증', '2006. 8. 16.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확인서 등'이라 총칭한다)은 G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문서이므로 위조된 문서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 등은 진정한 문서이고, 각 무통장입금확인증(이하 '이 사건 무통장입금확인증'이라 총칭한다) 중 갑 제32호증의 1 '무통장입금확인증'은 피고인이 3억 원을 L으로부터 빌려 E에게 지급한 것에 대한 증거가 맞고, 나머지 각 무통장입금확인증은 피고인이 착오로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 10440)에서 다시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05. 6. 27.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총 28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2억 6,000만 원은 2005. 8. 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약으로 지상물은 E가 철거하되 그 비용은 피고인과 D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지상물 철거의 기한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과 D는 위 토지 중 2,000평을 D가 매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매매대금을 평당 65만 원으로 계산하여 D는 위 계약의 매매대금 중 13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D는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 6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 후 추가로 8억 원을 지급하였다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 체결 후 다시 D 없이 혼자 E 측을 찾아와 위 계약금 6억 원 중 3억 원을 차용하며 잔금 지급기일에 함께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 위 차용금과 지상물 철거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과 위 차용금 등의 지급을 독촉받자, E에게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 피고인이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 중 1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할 것을 제의하여, E는 2005, 9. 9.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E 명의의 위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채 잔금 및 차용금 등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면서, 2005. 12. 16, 2억 원을 위 차용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고, 2006.2. 23.에 2억원, 06. 27.에 1,000만 원, 2006. 5. 11.에 6억원, 2006.5. 23. 에 5,000만 원 등 합계 8억 6,000만 원을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잔금 지급기일이던 2005. 8. 30. 을 넘기고 E로부터 2005. 9. 23. 및 2005, 9.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받는 등 잔금 지급의 독촉을 당하자, E에게 2005. 10. 24. 경에는 잔금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월 2~5%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을 2005. 11. 15.까지 지불하겠다는 이행각서를, 2005. 11. 21.경에는 잔금을 2005. 12. 10.까지 지급하겠으며,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확인서를3) 2005. 12. 7.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서(이하 '각서'라 한다)를, ⓔ 2006. 4. 20. 경에는 D와 연명으로 '2006. 5. 10.까지 잔금 및 철거 2) 그런데 피고인과 D 사이에, D가 위 8억 원을 이 사건 계약의 잔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본 사안에서는 이를 논의하지는 않는다. 3) 2016. 5. 13.자 피고인 제출 의견서 30 면 이하 및 2016. 6. 23.자 고소인 제출의견서 첨부자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2006. 6. 21.경에는 '2006. 7. 31.까지 잔금 및 지연이자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매매평수를 산정해서 원고 A가 명도 받고, 나머지 잔여 토지는 추후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2006. 8. 3. 경에는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D와 연명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확인서 및 포기각서(이하 '확인서 및 포기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E에게 주었으나, 위 기한까지 차용금과 잔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D는 2008. 3. 경 E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가 거절하자. D와 피고인은 2008. 6. 18. 경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2470호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D가 위 '확인서 및 포기각서'의 존재를 알게 되고, 위 문서가 피고인과 D의 연명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2008. 6.경 피고인을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위 사건은 2008. 9. 9.경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에 2008. 12. 30.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소장에는 첨부하지 않았던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확인서 등은 G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이 사건 확인서 등에 대한 위조여부 '각서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은 G이 남편인 E가 매매를 반대하였는데도 설득하여 매매를 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해 남편을 설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것인데 토지대금을 지불하면 위 '각서'는 무효라는 것이고, '각서'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잔금을 2005. 12. 15.까지 지급하겠으며,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D의 지분까지 책임진다는 취지이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각서에 대한 확인서'는 G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 판단된다.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해 E에게 교부한 2005. 12. 7. 당시 피고인 측은 E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E의 10억원 채무를 인수하거나 그 이자를 부담하지도 않았던 상태로서, 위 '각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5. 11. 21.경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고 잔금 지급기일만 2005. 12. 10.에서 2005, 12, 15.로 변경한 것이다. E는 피고인 측이 잔금 지급기일을 어기고, 위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자를 부담하지도 않자 2005. 9. 23.경 '피고인 측이 철거 비용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내고, 2005. 9. 30.경 '피고인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도 2005. 11. 21.자 확인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 따라서 E에게 계약금 몰취를 위하여 새로운 '각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각서'의 내용은 E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Gol E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E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간청으로 '각서'를 받고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각서'가 허위의 내용이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각서에 대한 확인서'를 진정하게 작성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면, 또다시 유사한 내용인 2006. 4. 20.자 포기각서나 2006. 8. 3.경 '포기각서 및 확인서'를 순순히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은 "2006. 8. 3. A가 차용한 금일억원(₩100,000,000원)을 동년 8. 11.까지 변제하였을 때는 2006. 8. 3. 각서 한 8개항과 공증한 모든 것을 무효로 한다는 확인서임" 이고 '포기각서 및 확인서'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2006. 8. 11.까지 위 차용금 1억 원, 지상물철거비용 등과 매매잔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등을 포기한다는 취지이며, '2006. 8. 16.자 영수증'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6. 8. 3.경 차용한 1억 원을 2016. 8. 16. G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와 '2006. 8. 16.자 영수증', '안성시 J 외 10필지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영수증' 역시 G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 판단된다.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대로라면, 피고인은 2006. 8. 3.경 E로부터 차용한 1억 원만을 2006. 8. 11.까지 변제하면 되고 지상물철거비용 등과 매매잔금 및 지연이자는 2006. 8. 11.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E로서는 피고인 측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을 거의 1년 가까이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상물철거비용 등과 매매잔금 및 10억 원 대출채무에 대한 거액의 지연이자의 최종 지급기한을 명시하지 않고서는 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이유가 없었다. E는 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대여해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에 대한 연체이자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을 갚는다면 추가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받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기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포기각서 및 확인서'를 받고 1억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포기각서 및 확인서'의 내용은 매매잔금 지급기일을 다시 한 번 늦춰주고,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계약금 등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매매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는 E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E는 2006. 2. 23.경부터 2006. 5. 23.경까지 총 8억 6,000만 원을 잔금의 일부로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G 과 E 사이에 부부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G이 피고인에게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를 써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공동매수인 D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6억 원 중 5억 원을 부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계약 직후 D 몰래 E로부터 위 6억 원 중 3억 원을 다시 차용하였던 점, E에게 지급된 금원의 대부분은 D가 부담하였고,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E를 상대로 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유효함을 주장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2470),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판 4) 또한 2016. 6. 23. 자 고소인 제출의견서 첨부자료의 '포기각서 및 확인서' 중 확인서의 제3, 4항 기재를 살펴보면, "3. 또한 시 중은행에서 대출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시중은행에 추가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무산되어 농협공도지점에 대출을 의뢰한바 시중은행 대출 대환 및 사업자금 대출하여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담당자가 하계휴가 중이라 출근 즉시 처리(2006. 8. 10.까지)하겠다고 하였으나 2006. 7. 31. 시중은행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신용평가에 불리한면이 있습니다. 4. 부탁하옵건데 시중은행 연체이자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을 금일 농협 OA 계좌로 차용하여주시면 2006. 8, 11.까지 차용금 일억원(₩100,000,000원)과 지상물 철거비용 및 폐기물처리비용, 나머지 잔금 및 지연이자 등 모두 완납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단되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0440)에서 다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포기각서 및 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도록 '포기각서 및 확인서 및 공증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2006. 8. 3.자 차용금을 반환하였다는 영수증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06. 8. 16.자 영수증' 및 '안성시 J 외 10필지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영수증'을 각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라 판단된다{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은 G이 아니라 E이고, 2006. 8. 3. 위 1억 원을 차용한 상대방도 E인데, 피고인이 E가 아닌 G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은 E에게, 잔금 중 일부는 I를 통해 E에게 지급하였을 뿐 G에게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어 위 각 영수증을 G이 작성해줬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위 1억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증거기록 제89쪽), 2006. 8. 16.경은 5만 원 권이 발행되기 이전으로, 1만 원 권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부피나 무게가 상당할 것인바 고령의 여자인 G이 이를 직접 혼자 수령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G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 등은 그 외형 면에서 살펴볼 때, 피고인이 허위의 '각서' 또는 '확인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며 진정한 문서로 이 사건 확인서 등을 받았다면, 보다 엄격한 형식에 맞춰 제대로 작성된 문서를 교부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반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인 '각서', '확인서 및 포기각서'에는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있거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거나 그에 관하여 공증을 받기도 한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인 이 사건 확인서 등에는 G의 자필 기재 내지 인감증명서의 첨부 없이 G 명의의 막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 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나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참조). 또한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되어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무통장입금확인증이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각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9.경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0440호 사건에서 D와 피고인을 대리하였던 변호사 K에게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관한 주장을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변호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의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각종 소송을 약 8년간 진행하여 온 터라 이 사건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서면의 기재상 피고인의 상세한 설명 없이는 대리인이었던 변호사 K이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무통장입금확인증 및 그에 관한 주장 역시 피고인이 위 K에게 진술하여 비로소 위 소송에 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5. 6. 27.경 E로부터 빌린 3억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2470호 사건의 준비서면에서는 2005. 9. 6.경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위 2012가합10440호 사건의 소장에서는 2005. 12. 16. 2억 원을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2013. 9.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2006. 9. 26. L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서 I를 통해 E에게 3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2005. 6. 27.경 E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사실 차용금이 아니라 리베이트이고, 이를 2006. 9. 26.경 (I가 아니라) G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는 2006. 9. 26.경 L에게 매매대급으로 지급하였던 3억 원을 (2006. 9. 26. 이 아니라) 2006. 9. 27.경에 그대로 빌려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 온 뒤로는 다시 (2006. 9. 27. 이 아니라) 2006. 10. 17.경 L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L에게 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바로 다시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L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G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G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바는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신빙할 수 없다(피고인은 I가 보는 앞에서 G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I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착오로 이 사건 무통장입금확인증을 제출한 것이라거나 위 변호사가 피고인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소송을 잘못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게 작성해준 문서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E의 처 G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문서를 민사소송 중인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위조된 문서들을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부터 당심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사실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서류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