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1163 피고인 A는 2014. 1. 27. 02:50경 대전 동구 I 에 있는 J 동관 K 커피전문점 앞에서 피해자 L(19세), M 등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머리로 입술 부위를 2회 가량 들이받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N(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O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구강내 열상 등을 가하고, O 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254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30. 05:0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세)가 자신의 선배인 S을 때린 피고인 A를 향해 소주병을 들고 덤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 13, 06:30경 대전 서구 T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V과 함께 2014. 1. 15. 15:30경 대전 중구 W사거리 인근 X 매장에서, 위 U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양식 2장의 각 가입자란에 U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각 신청인란에 'U'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업주 Y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V과 함께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문서인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V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V과 함께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U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겠으니 그 휴대전화들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V이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개통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V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문자메시지 통보에 의해 그곳으로 연락한 U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109 피고인 C은 2014. 1. 2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Z 앞길에서 피해자 AA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2주후 통신사 전산에서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 및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그러면 현금으로 15만 원을 주겠고, 휴대폰 단말기는 내가 가져가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2주 후에 통신사 전산에서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중고 폰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Z 부근에 있는 AB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5(모델명 : AIP5S-16GD) 2대를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1,6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05 피고인 C은 2014. 1.경 A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당 15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통신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개통 후 2주만 지나면 전산에서 모두 삭제되어 불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C은 2014. 1. 16.경 대전 동구 AD에 있는 AE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A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당 1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한 달 후에 전산에서 모두 삭제되어 불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통신사의 전산에서 삭제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위 A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고, 2014. 1. 21.경 대전 중구 AG에 있는 AH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는 등 총 4대의 휴대전화(시가 합계 3,256,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349 피고인 B, A는 2014. 8. 23. 03:20경 대전 동구 AI에 있는 AJ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지나던 피해자 AK(23세)으로부터 '아버지 뻘인데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는 격분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A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K의 어깨를 잡이 비틀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AK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AK의 일행인 피해자 AL(2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AL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A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AL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350원 피고인 A는 2014. 8.30. 05:22경 대전 동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편의 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 L,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4125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 [2014210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 신청서 [2014310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요금청구내역서, 가입내역 안내 [2014334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43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F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반성의 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 중 AL, AN, AK, N 등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비록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및 이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