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4층에서 E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2014. 6.경부터 위 학원을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강을 받던 교습생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경 대전 서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수강생이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14:3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E 학원에서, 다른 수강생에 관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해 보려면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학원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E 학원에서, 피해자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학원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E 학원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학원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H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수강생 4명과 함께 2박 3일의 일정으로 겨울캠프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댄스스포츠를 늦게 시작하고, 대학 진학반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린 수강생들에 비해 춤 실력이 좋지 않아 위축되어 있었고, 평소 피고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반항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1. 27.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위 리조트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홀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겨드랑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깨운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겨드랑이 등을 간지럼 태우다가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엎드리자 피해자의 엉덩이 위로 올라 타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 강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목록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교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자신이 원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댄스스포츠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체벌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벌한 이유로 든 교육목적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수강생이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수강생에 관한 일(같은 학원 수강생 2명이 서로 다퉜다는 이유)'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를 체벌하는 것이 교육상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체벌하였고, 특히 두 번째 폭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기도 하였는데, 그 수단이나 방법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체벌하는 것이 반드시 교육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자기로 했던 방에서 자고 있어서 나가라고 깨웠음에도 나가지 않아 조금 심하게 간지럼을 태웠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뒹굴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풀린 것일 뿐, 피고인이 학원 강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침대에서 혼자 먼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목 아래쪽과 겨드랑이 쪽을 만지면서 간지럼을 태워서 잠에서 깼다. 그 후 간지럼을 피하다가 엎드려 누웠는데 피고인이 엎드려 누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엉덩이 위에 앉더니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놀라고 당황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의 여학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21세나 많고 피해자가 대학입시를 위해 춤을 배우던 학원 원장의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서로 호감을 느끼거나 이를 표현하던 관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학원에서 몇 차례 피해자의 목이나 겨드랑이 부분에 간지럼을 태우는 등의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장난처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거부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몇 번은 불쾌하게 반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특별히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3) 오히려 피해자는 댄스스포츠를 늦게 시작하고 춤 실력도 다른 수강생(대학 입시를 위하여 댄스스포츠를 배우는 수강생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4명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2명씩이었다)에 비하여 좋지 않았는데,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춤 실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학 진학반 수강생들 중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다른 수강생과 관련된 일로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리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을 때린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선생님이어서 항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와 댄스 파트너 관계에 있던 J과 피해자의 어머니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J이 다른 수강생 2명에 비하여 춤 실력이 좋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자신과 J을 덜 구박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모욕적인 말이나 부당한 행동들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부터의 관계 및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선생님인 피고인이 다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거부나 항의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행동은 이 사건 당시가 처음이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냥 선생님이어서 위 행동에 항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6)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방을 나왔고, 피고인도 당시의 심경에 대하여 검찰에서 '아차 싶었다. 좀 더 진행되면 큰 일이 날 것 같았다. 후회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나아가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앉아 브래지어 끈을 푸는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장난으로 자신에게 간지럼을 태우고 브래지어 끈을 푼 것 같고 자신도 크게 불쾌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다소간의 이성적인 호기심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러한 일을 모두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자, 제자로서의 미안함 등 현재의 복합적인 감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각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입시 준비를 위하여 자신으로부터 댄스강습을 받는 제자인 17세의 피해자를 인적 신뢰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