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2018.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저녁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았다. 나. 2018.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22:00경 서울 관악구 F시장 인근 G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대금 280만 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았다. 다. 2018.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0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대금 280만 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았다. 라. 2018.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4:5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았다. 마. 2018.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9: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0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1. 22:00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N 동 계단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엉치뼈 부근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서(소변), 통신회보(순번 22), 통화내역 및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등,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공판조서 1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피고인은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것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제보한 필로폰 구매자 내지 수수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은 위 매수대금을 초과하지 않아(아래 무죄부분의 대금이나 매도에서 제공으로 범죄사실이 변경된 L에 대한 부분을 매도로 보아 모두 더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매대금 안에 추가수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판매대금의 합계액인 1,140만 원만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을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에 필로폰 매수 및 투약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과 달리 필로폰을 유통시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판매, 투약한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다)은 기소된 부분만도 40g(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수량에 의하더라도 28g가량 된다)에 달하고, 그 매매대금이 1,140만 원으로서 대량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많은 양이 그 소재가 불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필로폰 매수 범행을 각 제1, 2, 3범죄로 하여 다수범가중한 1년 6월부터 7년 4월까지, 특별가중사유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8. 3. 15.경 B에 대한 판매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20:30경 서울 강서구 O아파트 P동 공원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25만 원을 교부받고, B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였다. 나. 2018. 3. 26.경 B에 대한 판매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8:30경 서울 강서구 Q 아파트 R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우체통에 필로폰 약 5g을 넣어둔 다음 약 10분 뒤 같은 장소에서 위 B이 위 우체통에 넣어둔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기존에 인정하였던 B에 대한 판매범행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위 제5회 공판기일 이전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통화내역 및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등 중 피고인과 B의 통화내역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은 L과 B에 대한 필로폰 판매범행을 최초로 진술할 당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에 판매한 필로폰의 양, 판매한 시기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차회 조사 시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3회)에도 판매한 횟수 등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했겠죠"라는 식의 추측을 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L에 대한 필로폰 제공 범행에 대하여 '2018. 3. 15.경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L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L의 주장대로 '2018. 4.경 L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범행에 대한 기존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B의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예컨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구매자의 진술, 구매자의 투약사실에 관한 증거 등)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