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8.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원대오거리 방향에서 팔달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1,93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28.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62세)은 부산 사상구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7. 부산 동구 C 소재 D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고소인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전과가 19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6160 피고인은 2016. 8. 29. 13:0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진행하는 집회가 시끄러워서 술 먹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 나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래카드 1개를 찢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2016고단6683 피고인은 2016. 8. 28. 12:4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뒤편 G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임시번호 I K7승용차의 뒤에 세워둔 에어컨 실외기를 밀어 넘어뜨려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찌그러트리고, 계속하여 라바콘을 차량 앞 본 네트 위에 올려놓아 본 네트가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60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2016고단6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상태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8. 0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때려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느그 뭐고, 경찰이 뭔데, 와 씨발 함 해봐라."라고 하며 양 손으로 위 H의 외근용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G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손으로 위 G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05: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인 부산동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장 H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나이 몇 살이고, 씨발 새끼들 다 죽인다, 꼬라 보지마라 턱 쪼가리 한방 맞고 싶나, 아가리 힘 빼라 좆같은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여러 차례 가래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J과 H에게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4. 09:0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의 뒤에 서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어깨부터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8. 5. 09: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칸에 탄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뒤에 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적장애 3급, 틱 장애, 불안 및 강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6:10경 광주시 북구 B아파트 103동 1505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서비스를 해 달라, 성기를 좀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다리만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B아파트 103동 1505호 현장 사진, B아파트103동 엘리베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후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자이다. 2016고단890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BE 웨딩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BE 내에서 피해자 BF 유한회사의 영업사원 BG에게 '웨딩홀에 소주, 맥주, 와인 등 주류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BH웨딩홀의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BI로부터 미납보증급 납입 독촉을 받고 있었고, 채무가 8~9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3,347,020원, 2016. 3. 10. 898,760원, 2016. 3. 15.경 174,240원 등 총 4,420,02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다. 2016고단918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주식회사 B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BE'라는 상호로 식당 및 예식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K의 2016년 2월분 임금 44,643원, 3월분 임금 1,935,484원, 4월분 임금 6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04 1. 증인 BL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변제능력 관련 공소장 첨부) 2016고단8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급여대장, 일용근무자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범위 내에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주식회사 B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BE'라는 상호로 식당 및 예식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O의 2016년 2월분 임금 1,498,400원, 3월분 임금 3,500,000원, 4월분 임금 3,5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6,856,27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5. 13:05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잡고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0: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동영상캡쳐 사진, CCTV CD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선족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지름 6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폭력(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 6월~1년10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로 말미암아 자칫 한층 엄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다소 자극적인 말로 인하여 발생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18:3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리 화천1터널 진입구 앞 '산천어축제 경비텐트'에서 C와 시비를 하던 중 마침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정복착용 경찰 D(30세, 화천경찰서 소속 순경)이 위 다툼을 말리려고 다가와 "왜 그러세요. 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게임기 내에 있는 구슬이 회전하여 나타난 그림의 모양에 따른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빠지슬롯' 게임기 32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3만 원에 게임머니 300점을 전자카드에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남은 게임머니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게임머니 1점 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및 단속경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9: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9: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편도 3차로 진입 직전 일시 정지하여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마침 만평네거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2016고단16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6.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6:10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두월로 324-62에 있는 한라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2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3:40경 김제시 두월로 194에 있는 김제경찰서 역전치안센터 입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등과 머리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6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 손상) 1. 각 수사보고(치안센터 CCTV 확인 및 백업, 발생당시 상황 사진 첨부) 1. 각 사진(깨진 출입문유리, 치안센터 도착부터 체포까지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공용물건손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6월)보다 낮으므로 결국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 등)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44%), 음주운전 범행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공용물건손상 범행,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1회 포함 총 3회 있음, 폭력 범죄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총 7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공용물건손상죄의 특별감경인자(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 법률상 집행유예 불가능하므로 실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4: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PC방 입구로 통하는 계단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PC방 카운터에 있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면서 '칼로 배를 찔려 봤냐'라고 위협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PC방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PC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1. 10. 23:30경 부천 원미구 F 소재 피해자 G(남, 51세)의 집 앞에서, '개 놈의 새끼야 문열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 쳐 손괴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00:25경 위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집기를 파손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집에서 들고 온 프라이팬으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 쳐 손괴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4. 14: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PC방 입구로 통하는 계단에서, 소변을 본 것에 대해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6세)이 배상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기질 비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부터 2012. 1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11.부터 12.까지의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2.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6: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종전에 업무방해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낭심 부위를 바지가 든 비밀봉지로 1회 치고 발로 오른쪽 발등을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효목고가삼거리 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E 청소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견적서 및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6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우미2차아파트 방면에서 신창동 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왼편인 신창호반5차아파트 방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면인 신창동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및 펜더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후드교환 등 총 1,732,7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K5 택시를 손괴하고, 앞문교체 등 총 779,9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6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 후 차량을 놔두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2015고단839]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와 노상에서 우연히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갈 것을 권하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04:35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가, 니가 뭔데 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더욱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거실 바닥에 깨뜨리며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11] 피고인은 2015. 12. 16. 05:00경 안동시 E에 있는 안동경찰서 F지구대에서 목격자 C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짭새 새끼들아, 너거가 이래 좆같이 하니 도둑도 못 잡지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2016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행동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특수협박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