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03

범죄 사 실(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E 등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적법한 해임결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관리용역회사와 동별 대표자들 간 유착상태가 존재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면서, '입주자등의 동의에 의한 동별대표자 전원해임공고'라는 제목으로 '해임에 찬성한다는 입주민 동의가 법령의 해임기준 이상임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는 해임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이의 없이 전원 해임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관리용역회사와 동별 대표자들 간에 유착상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개별난방공사를 할 때 하자 등으로 8천만원이나 많은 업체와 계약하고 6천5백만원 등의 반환금으로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손실을 주고…'라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A4용지 유인물을 D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고 위 아파트 개별 세대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초순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아파트 현관출입구 게시판에 부착된 문서인 주민공고문에 '피고인 A이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주택법과 관리규약을 어기고 관리비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붉은 색 매직으로 위 공고문에 '불량 업체 F 재계약 안건'이라고 큰 글씨로 낙서하고, 피고인 B는 주민공고문 옆에 게시된 소송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뒷면에 붉은색 매직으로'불량업체 재계약한 내용을 밝혀라. 동대표는 주민에게 밝혀라…… 얼마나 얻어 먹은거야' 라고 큰 글씨로 낙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인 주민공고문 등 문서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사진, 공고문 [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상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안내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 배임 1)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피해자인 D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아파트의 주요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소장인 G으로부터 임금인상 요청을 받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기존 임금 1,653,210원에서 10.58%를 인상한 1,753,210원씩을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3. 12.경부터 2014. 2.까지 G에게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을 지급해주어, G으로 하여금 추가 임금 명목으로 합계 681,9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3. 4. 1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위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인 ㈜H에 대한 용역비가 월 25,27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대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며 만일 용역비를 인상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8.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H 대표와 '2013년도 월용역비를 28,000,000원으로 인상하여 소급 지급하고, 2014년도 월용역비를 29,338,47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4. 1. 28.경부터 2014. 6.경까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용역비를 지급함으로써 ㈜H로 하여금 추가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4,897,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D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D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의 직에서 해임되고 E가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자 D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동별 대표자들의 분쟁에 개입하였다고 판단한 후 피해자 회사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주민공고·이의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긴급위탁관리업체선정공고'라는 입찰공고를 게시한 후 ㈜J라는 업체를 D아파트의 새로운 관리용역회사로 선정하여 2014. 10. 초순경 ㈜J 직원들로 하여금 D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출근하게 하고, 2014. 10. 7. 피해자 회사에 대해 권한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F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며, 이후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본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케 하고 피해자 회사와 ㈜J 회사가 갈등을 빚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관리소장 G에 대한 임금 및 ㈜H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인상한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임금 및 경비용역비 인상행위으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바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상행위으로 인하여 G 및 ㈜H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위 인상된 임금 및 경비용역비가 정상적인 임금 및 경비용역비보다 부당하게 높은 금액이거나 아파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임금 및 경비용역비의 인상이 관리소장 및 경비원들이 수행한 직무수행에 대한 급부로서의 적정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위 임금 및 경비용역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다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2. 1.경 D아파트 102동의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임기는 2012. 1.부터 2013. 12.까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 기간 K가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D아파트 102동의 동별 대표자로 다시 당선되었으나, 동별 대표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 10.경 E가 회장으로 선출될 때까지 피고인이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D아파트와 ㈜H의 경비용역계약 변경 D아파트 관리소장은 2012. 7. ㈜H와 사이에 위 아파트 경비업무에 관하여경비 19 명, 용역대금 25,270,000원(2012년 최저임금 기준), 용역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D아파트 관리소장은 2013. 1. ㈜H와 사이에 201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여 용역금액을 31,483,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4. 10. '2012. 7.자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경비용역비를 지급하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D아파트 관리소장은 2014. 1. 28. ㈜H와 사이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경비용역비는 월 28,000,000으로 하고,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는 월 29,338,47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아파트가 ㈜H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매년 최저임금액을 근거로 하여 변경하는 것이 예상되고, 피고인이 관리소장을 통해 ㈜H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정한 경비용역비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에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인다. 3) D아파트 2014년 관리직원 임금 인상 피고인은 2013. 12.경 관리사무소 관리인원 10명 중 1명을 감원하고, 감원직원 급여를 다른 직원 9명에게 나누어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소장 G및 관리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주었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5. 14. '위와 같은 관리인원 임금 조정 안건'에 대하여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임금 인상이 관리사무소 관리인원들이 수행한 직무수행에 대한 급부로서의 적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D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 맑은아파트만들기 추진단은 2014. 11.경 D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2014. 1. 28. 관리소장 및 피고인이 경비용역비 인상분에 대한 사항을 용역회사와 합의(합의서 작성)함에 따라 당초 관리비 부과액보다 추가로 14,897,170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고, 2014. 1.~2. 직원 급여를 1인당 평균급여 12.75% 인상하여 처리하였다.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5. 2.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 나.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거나 그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위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채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J의 직원들은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입조차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