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86

범죄사실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대부중개 업체인 'E'에 전화하여 'E'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기존 금융기관 대출 채무와 연체내역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F의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국세를 납부하면 국세청에서 완납증명서를 준다. 그 완납 증명서가 나올 때까지 대출업체에 완납 증명을 보증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같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락이 안될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망 같은 것이고, 일종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의미이다. 3일만 보증해주면 되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은행, 국민카드, G, H, I, J, K 등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채무 5,000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채무자가 된다는 점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3. 위 'E'의 중개를 통해 (주)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JT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3,000 만원을, 산와대부(주)로부터 3,000 만원 합계 9,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2016. 11. 24. 같은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지인 L을 통해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친구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4년식 중고 미니쿠퍼 승용차가 싸게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면 매월 8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서 위 수익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렌트하여 매월 85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6. 피해자의 모친인 M 명의로 현대캐피탈(주)과 사이에 N 미니쿠퍼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금 2,450만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52만원의 할부원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6. 8.경 피해자에게 반납할 때까지 3개월 동안 위 미니쿠퍼 이용 대금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 시간 이후로 위 차량을 인수함에 있어 본인(차량 인수인)의 고의 과실은 물론 제3자에 의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민,형사상의 책임은 차량 인수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량인수증"이라는 제목의 서면의 차명란에 "E350카브리올레", 차량번호란에 "O", 날짜란에 "2016년 5월 17일 12시00분",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Q"라고 기재하고, 위 M의 이름 옆에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고 미니쿠퍼 승용차 할부 대출 과정에서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M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차량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차량인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벤츠 E350 카브리올레 승용차의 보유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량 보유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부분 포함) 1.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영장2차 집행회신자료, 자동차 이용동의 계약서, 차량인수증, 문자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제31번), 대출계약서, 녹취서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E 직원 R, S로부터 피해자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여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개인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점에 대해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R과 대출 상담을 한 후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은 점, 이후 대출상담을 한 S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도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대출금으로 국세를 납부하려고 한다는 점만 설명하였을 뿐, 피고인의 대출채무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미니쿠퍼 승용차를 다른 곳에 임대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위 승용차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타고 다니게 한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임대할 구체적 계획이나 임대할 곳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중고자 동차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하면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장담을 믿고 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각 일정금액을 지급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지인 L을 통해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친구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강남구 T 소재 (주)F 사무실 인근 주차장에서, 중고차 딜러인 U을 통해 알게 된 V으로부터 중고 벤츠 승용차 매입을 권유받고,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V를 만났다. 2) 병역법 위반 범행의 범죄일시가 2015. 7. 9. 경으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판결의 확정일 2015. 11. 13.보다 이전이어서, 판시 제3, 4죄와 병역법위반죄가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병역범위반죄 판결의 확정일 전후로 이루어진 판시 각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V 이 가지고 온 W 벤츠 승용차가 낡았다는 이유로 매수하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V에게 구입하기로 하고 만난 것이다. 차량이 너무 싸게 나왔으니, 일단 할부로 구입하여 바로 판매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 내가 팔아 줄 테니 나한테 차를 넘기고, 걱정하지 말고 계약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보유하여 운행할 생각이었으며, 위 벤츠 승용차는 2008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가 16만 킬로미터가 넘음에도 위 V을 통해 차량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2011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4만 킬로미터인 차량'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V과 사이에 3,200만원에 위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담당직원과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금 3,100만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51만 7,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부계약을 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 만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다른 곳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위 승용차를 보유하여 운행할 생각이었음에도 D을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이 위 승용차 자체에 대한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피고인과 D 벤츠 승용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더 비싸게 팔아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보려고 한 점, 따라서 D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6. 3. 25.경 위 벤츠 승용차를 대출로 구입한 후 그 즉시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매각하기 위해 알아보다 여의치 않자 2016. 4.~5.경 X에게 월 1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임차해준점, 피고인은 2달분 임대수익에서 위 승용차 수리비 25만 원을 제한 175만 원을 D에게 송금하기도 한 점, 그 이후에도 위 승용차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16. 7.~8.경 사이에 D의 독촉에 의해 위 승용차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매각을 위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행위를 두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종국적 처분행위 내지 처분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 자체에 대한 편취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