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2.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725(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3. 23:11경 부산 부산진구 C, ‘D’ 내에서 셀프계산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3. 23: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계산기 기계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F 체크카드 1장을 넣고 사탕 구입대금 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23. 23:54경 부산 금정구 G, H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F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비 6,7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위 F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46,700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002(피고인들)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3. 14. 14:34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의 딸이 무인결제기 뒤편에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O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카드를 넣고 아이스바 대금 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3. 14. 14:42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마트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카드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담배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00,3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들)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현재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절도 관련 실형 선고 전력 확인), 각 사건 요약정보조회, 각 조회결과서(2022고단4002 기록) 2022고단272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결제내역 사진 등 2022고단400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고가맹점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단독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공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