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4. 2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의 'C' 상품, 2002. 8. 13.경 피해자 B의 'D' 상품, 2002. 9. 24.경 피해자 B의 'E' 상품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사이에 16일 동안 광주 북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의 증세로 입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바, 사실은 위와 같이 16일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을 정도의 병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일 동안 과다 허위 입원 진료를 받은 후, 2011. 6. 15.경 피해자 B에 위 입원 진료 등에 대한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4,112,2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과다 허위 입원 진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B로부터 합계 206,894,47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입원치료 중 일부는 입원치료 자체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원치료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입원치료가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부터 2014. 12. 29.까지 약 3년 7개월의 기간 중 774일 동안 59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B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06,894,477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 기간 중이던 2014. 5. 13., 2014. 8. 19., 2014. 9. 3. 및 2014. 9. 4.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약 3년 7개월의 기간 중 합계 77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위 피부관리실을 계속 운영하였고, 피부관리실에서 매출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하였던 손해사정인 I는 2014. 9. 3. 고객을 가장하여 위 피부관리실에 전화를 하고 피부관리 예약을 한 후 입원기간에 속한 날인 2014. 9. 4.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부관리를 받았다. 피고인 명의의 J카드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입원치료 기간 중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용된 적이 여러 번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관련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이 2011. 1. 20.부터 2014. 12. 29.까지 받은 93회의 입원치료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기초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적정 기간을 초과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59회에 관한 것이다(입원치료의 필요성 자체가 부인된 것은 20건으로 모두 1일 또는 2일의 단기 입원이었고, 나머지 39건은 입원치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입원기간이 적정 기간보다 길었다고 판단된 것이다.). 그러나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및 담당 의사의 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질병 또는 증상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에만 기초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은 그 신뢰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고 문진과 검사 등을 시행한 의사가 결정한 입원치료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불필요한 입원이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입원치료 여부 및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환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보다 긴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 등으로 의사를 기망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의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 소견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그리고 피고인은 2016. 1. 18. 좌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2017. 3. 27. 우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보행 불편이 있어 보조기를 사용하여 보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의사 Q은 수술 후 요추와 슬관절의 관절염도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의사들의 소견과 피고인의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쪽 고관절 통증 등으로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의료기관에서 장, 단기의 입원을 반복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되자, 결국 양쪽 고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치료 기간 중 외출한 것으로 특정된 날은 전체 입원기간 774일 중 4일(2017. 5. 13., 2014. 8. 19., 2014. 9. 3., 2014. 9. 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 입원치료 기간 중 외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외출일이 속한 기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한 피부관리실의 매출액은 2011년 9,595,746원, 2012년 5,321,232원, 2013년 5,804,117원, 2014년 4,245,850원이었으므로(합계: 24,966,945원), 위 기간월 평균 매출액이 약 520,144원(= 24,966,945원 ÷ 48개월)이었다(위 매출액은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이고, 그 이상의 매출액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피부관리실에서 결제된 카드대금액은 2011년 6,605,000원, 2012년 6,356,000원, 2013년 1,150,000원, 2014년 210,000원, 합계 14,321,000원으로서 매출액보다 적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출액이 피부관리 비용과 화장품 판매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부관리 비용은 1회에 50,000원 내지 60,000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I도 2014. 9. 4. 피부관리비용으로 6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월 평균 최대 약 10명에게 피부관리를 해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 기간에 빈번하게 외출하여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빈번하게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피부관리실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운영한 이유가 피부관리실 점포를 월 임대료 없이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피부관리실 운영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공과금 등 월 6만 원 내지 7만 원에 불과하여 가끔씩이라도 피부관리를 해주거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입원치료 기간 중 직접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용카드 사용일이 속한 입원기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