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31

범 죄 사 실 2020고단731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피고인이 혼인을 하여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B(여, 29세)와 교제를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경 충주시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C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 현금으로 빌려달라. 내가 1억 원 적금을 타서 모두 변제할 것이고, 나 중에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15.경 충주시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동의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충주시에 있는 ‘E 무인텔’에 4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35,02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9 1. 2020.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경 충주시 F에 있는 ‘G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공장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고물을 받아서 팔면 300~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고물을 받으려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미리 입금해 주어야 한다. 네 명의로 입금을 하면 이중계약이 되기 때문에 내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 나중에 보증금은 바로 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내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식비, 의류비,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고물 판매 보증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2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해에서 철거 일이 잡혔다. 공장 사장님으로부터 고물을 800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3일치 크레인 비용과 5일치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으니 돈을 보내 달라. 고물을 팔면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식비, 의류비,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고물을 매입하여 수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1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경 충주시 J에 있는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K에 있는 고물상에서 전기선을 준다고 한다. 다만, 선을 구매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전기선 구매 대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주면 2020년 12월 말일까지 선을 벗겨서 나오는 고물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식비, 의류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전기선을 구매하여 고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1,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I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금액 수정),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021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서(I,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731의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7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현금 수령)에 관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순번 7은 계좌로 15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며,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준 금액, 일시 등에 근접한 인출 내역, 적금해지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C의 경찰, 법정 진술에 의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한테서 전화가 오면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말해달라는 부탁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한 기망행위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소액을 송금한 내역에 불과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출이자 명목으로 소액 변제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2020고단731 판시 각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본건 범행은 뚜렷한 기망행위와 그 인식을 기초로 하므로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총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