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9.경 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바박(BAWAG)은행'에서 피해자D에게 "태권도장과 민박집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년 후 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10만 유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에서 경주 안강새마을금고에 3억 5,000만 원의 채무, 우리은행에 9,000만 원의 채무, 경북상호저 축은행에 75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2005. 6. 3. 오스트리아로 도피한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태권도 단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유로(한화 약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관광호텔 사업이 부도에 이르게 되자 채무관계와 관련하여 조직폭력배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이 거주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로 2004. 6.경 처음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오스트리아와 한국을 몇 차례 오가다가 2005. 6. 3. 오스트리아로 출국한 이후 계속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2016. 8.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F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F은 2004. 10.경 6,500만 원, 2004. 11.경 2,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2005. 9. 7. 지명수배가 내려졌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6. 8. 12. 입국하기 몇 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인 G을 통하여 피고인이 입국할 경우 F의 위 고소와 관련하여 사건처리 방법에 대하여 경찰서에 문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F과 합의하는 등으로 F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6. 11.경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5. 6. 3. 오스트리아로 입국한 뒤 위 E의 소개로 2005. 10.경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D에게 오스트리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하여 달라고 부탁함에 따라 D이 2005. 10. 19. 오스트리아 당국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5. 10. 24.경 합계 3만 유로, 2007. 3. 9. 3만 유로를 각 차용하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D이 2008. 8. 23. 오스트리아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여 2009. 12. 1. 피고인과 D이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진 사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총 6만 유로 가량의 금전을 대여해 주고 차량까지 구입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아무런 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소재불명이 되자, 2009. 10.경까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2009년경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D의 이메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행 중인 사업을 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답장을 반복하였던 사실, D은 2012. 1. 한국에 입국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5. 10. 24.와 2007. 3. 9.에 각각 3만 유로씩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목포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오스트리아 경찰에도 2015. 6. 29.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당국에서 2015. 11. 18.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D은 경찰에서의 고소인 진술에서 피고인이 한국인이고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신고 접수가 안되었고, 한국에 들어와 비로소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주하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에서 고소한 사실을 위 E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D이 E에게 고소 사실을 알린 시점은 2016년경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도 경찰에서 D이 오스트리아에서 고소를 하였으나 범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어서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D이 한국에 고소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위와 같이 입국하기 두 달 전쯤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5. 6. 3. 오스트리아로 출국한 이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자인 2007. 3. 9.부터 한국에 입국한 2016. 8.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함에 있어서 위 F의 고소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 한국 경찰에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사 피고인이 F의 고소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D의 고소에 따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 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이미 7년이 경과한 2016. 12. 2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