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말 일자불상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D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를 피고인에게 동석시킨 후 피해자에게 '손 잡아 줘라, 만져 줘라, 손으로 딸을 쳐주라'는 등으로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개 만져도 괜찮으니까 니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등의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3. 10.경 평택시 F호텔(이하 'F호텔'이라고만 한다)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인 D(여, 59세)에게 술값 및 화대비 명목으로 1,53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자가 G과 주교받은 H, -피해자가 D과 주고받은 H 일부, -영업장부 일부 사진촬영본, -각 건별 카드승인 내역, -A와 H 대화내역, -I와 문자메시지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내사보고(D의 녹취록 입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장부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업소의 신용카드 승인내역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카드내역 제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수사에 대해 D의 모바일기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강제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비싼 술값을 지불하는 대신 종업원들에 대한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D 또는 그 종업원들에게 수차례 성적인 신체접촉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저항을 하거나 특별히 싫은 내색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신체접촉행위를 하는 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단골손님으로 D에게 수차례 고액의 술값을 지불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업주인 D 및 종업원들과 자주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사건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 업주인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져도 괜찮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사건 당시 추행의 상대방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이 그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당시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을 만져주라 하였고,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그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황 및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 함께 있었던 G의 진술(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를 만진다'며 인상을 쓴 채 G을 쳐다보았고, 한편, D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져줘라', '너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 역시 이와 부합한다. 당시 피해자는 D이 고용한 종업원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승낙하거나 이에 동의하는 D의 의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거나 '피고인의 옆에 앉아서 피고인을 만져주라'는 D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사건 당시 D이 옆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고, 싫어하는 내색을 하려고 하면 툭툭 치면서 눈치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D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 피고인보다 20살이나 어렸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세 번째 보았다. 그 전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번 본 적이 있기는 하나,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등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거나 교감한 적이 없고, 별다른 친분이 있지도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들과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정도가 다른 신체부위와는 다르므로,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을 잡거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그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그와 같이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신체접촉에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끌리는 분위기 속에서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까지 별다른 친분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단시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성적인 신체접촉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의 진전이나 사적인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D에게 '피해자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 함께 2차에 나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에 대하여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처녀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2차에 나가려면 1,000,000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한편 피해자에게는 수차례 피고인과 함께 2차에 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D에게 돈을 지불하려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D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져도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만져도 된다는 취지로 동의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다. 업주인 D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종업원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승낙하였다고 하여 그 종업원인 피해자 역시 이에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승낙하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착각하게 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자신에게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이 매우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것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사건 유흥주점 업주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을 잡아줘라, 손으로 성기를 만져줘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바텐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이 정도(신체접촉)는 참을 수 있어요. 돈 벌어야죠.'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으면서는 자신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합28호),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중 일부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굵게{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단골고객으로서 항상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많이 마시며 업주인 D에게 고액의 술값을 지불해왔고, 이에 D이 대가성 없이 호의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결제한 1,538,000원에는 D과의 성교행위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D과 셋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피고인이 술값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결제했고(G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150만 원 정도 결제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후 피고인과 D이 F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목격자인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과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같은 날 결제한 1,538,000원은 피고인과 G, D이 함께 마신 술값일 뿐이고 여기에는 성교행위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건 당일에 성교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고, F호텔 객실 내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신체접촉(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가를 받고 한 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자주 찾아주는 피고인이 고마워서 호의로 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한편,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으면서는 피고인과 성매매한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합28호), 이와 같이 D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고 있는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중 일부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 손님들이 지불하는 고액의 술값에는 2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결국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고액의 술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며, 손님들이 D이나 종업원들에게 호텔에 같이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은 성행위를 하러 가자는 제안으로 보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손님들이 이를 구두로 말할 필요도 없고 D 역시 2차에 대한 추가비용을 따로 받지도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던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과 같은 D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D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있는 당구대 위에서 백인남성과 성매매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8. 3. 10. 00:00:12경 자신의 신용카드로 1,538,000원을 결제하였는데, 이는 당시에 피고인과 D, G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술값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다액이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시 만 17세였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