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019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C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인터넷 전화기(일명 ‘대포폰’)를 개통, 모집할 것을 제안받고, 대포폰 개설에 적합한 명의자를 물색하여 위 명의자로 하여금 실제 운영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일명 ‘유령업체’)를 등록하게 한 후 대량의 대포폰을 개통하게 하여 그 대포폰을 상선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구미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해서 텔레마케팅 등에 사용하자’라고 제안하여 E으로 하여금 E 명의 유령업체를 등록하게 하고, 2018. 10. 10.경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개의 대포폰을 개설하게 한 뒤 C에게 대포폰을 전달하고, C로부터 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3268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F에게 연락하여 F에게 “내가 다른 곳에 있어서 자동차를 찾지를 못하니, 니가 차를 운전해서 가져와 달라”고 말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F에게 승용차 열쇠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 01:00경 위 승용차가 소재한 장소의 지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F에게 전송한 후 F에게 재차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25경 시흥시 G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점유하고 있는 I 벤츠 CL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는 F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불상의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82 3.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J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 모집할 것을 제안받고, 대포폰 개설에 적합한 명의자를 물색하여 위 명의자로 하여금 실제 운영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를 등록하게 한 후 대량의 대포폰을 개통하게 하여 그 대포폰을 J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금정구 K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 L에게 ‘주변에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다만 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L과 사이에 L 명의 유령업체를 등록한 후 대포폰을 개설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L은 이에 따라 2018. 9. 1.경부터 9.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개의 대포폰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7.경 위와 같이 개설된 대포폰을 트럭에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5110 4. 피고인 A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개인차량 또는 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월 할부금 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차량을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2019. 9.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N 벤츠 S500 등 12대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자동차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8. 9. 13. 00:12경 남양주시 O, P호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렌트한 R 벤츠 S500, N 벤츠 S500, S 벤츠 S400, T 레인지로버 등 총 4대의 차량에 부착된 GPS 장치를 손괴하여 위 차량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현금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차량을 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A과 M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만나 5,0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넘겨주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9. 19. 20:0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4대 모두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피해차량)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조회결과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Y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갈취 범의 부인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그 돈을 받고 차량을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로부터 A이 피해자의 차량을 몰래 숨겨놓고 이를 볼모로 금전을 갈취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갈취 범의가 없었다. 나. 중지미수 설령, 피고인에게 갈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더 이상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갈취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의 공갈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갈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4대를 모두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차량 3대를 회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차량 임차인이 임차한 차량을 은닉한 채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대인에게 차량 반환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Q을 만나기 전에 A이 불법 렌트 차량의 위치를 숨기고 돈을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다. 차량을 렌트한 사람이 도리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했다. 이전에 A이 다른 차량에 설치된 GPS를 떼어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처음 이 건을 알게 되었을 때 A이 GPS를 떼버린 것이라고 속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이미 A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는 사정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A에게 전화하여 훔친 차를 숨기고 돈을 받으면 너는 물론이고 나도 다치게 되어 돈도 안 받고 차를 줬다고 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왜 돈도 받지 않았는데 차를 넘겨주었느냐.’고 추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어쩌다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할 뿐 정확한 이유는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마지막 차량 1대가 회수가 안 되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중지미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은 2018. 9. 중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A에게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A이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차량 4대를 돌려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친구 Z를 대동하여 2018. 9. 19. 위 V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AA를 만난 사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한 후 A에게 차량 1대를 먼저 보내라고 하여 A이 위 커피숍으로 차량 1대를 먼저 보낸 사실, A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3대도 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4대가 모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한 사실, 이에 A이 피고인에게 김포공항 주차장과 인천대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2대의 위치를 알려주고, 차량 1대(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강릉에 있다고 알려준 사실, 이후 피해자는 서울에 있는 직원을 통해 위 차량 2대를 회수하였는데, 나머지 차량 1대를 찾지 못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Z에게 나머지 차량 1대를 찾으면 돈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후 강릉에서 그 차량을 찾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4대를 모두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차량을 대부업자 등에 매매하여 돈을 서로 나눠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A을 속이면서까지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는데 협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Q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절도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개설·유통한 대포폰 중 일부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벤츠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량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인데,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수사에 협조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등에 도움을 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가담으로 인해 특별히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X, F, AB과 공모하여, 2018. 8. 10. 20:52경 부산 수영구 AC오피스텔 AD호에서 피해자 AE에게 “AF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4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후에 1,6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피해자 몰래 다시 훔쳐올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13:0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탁송기사 AG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X, F, AB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이보크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 A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X와 AB이 2018. 8. 14. 02:57경 부산 수영구 AH주차장으로 찾아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시가 5,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F, A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X,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AE, X,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