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06:15경 밀양시 D마을에서 E마을로 가는 진입로에 F 반대주민이 설치한 움막 인근에서,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위 움막을 철거하고경찰이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위 움막 인근에 배치되자, 부산지방경찰청 G 소속 경찰관 H에게 인분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I 소속 경찰관 J의 손등을 물고, 같은 제대 소속 경찰관 K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와 쟁점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방해된 공무원의 직무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위 움막을 철거하고 경찰이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위 움막 인근에 배치되자, 그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인분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등을 물고, 경찰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방해하였다고 기재된 공무원의 직무는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조치 또는 직무수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제2호에서 규정된 '범죄의 예방'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위험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경찰관의 직무수행의 법률적 한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 등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한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은 경찰관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8조에 경찰관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의 권한 및 이로 인하여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경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기타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중 인분 페트병을 던진 행위의 의미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경찰관 H에게 인분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집어 던짐으로써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시작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여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들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분 페트병을 경찰관에게 던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의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찰관의 조치 또는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한국전력이 밀양시 L 일대 마을에 송전탑(M 철탑부터 N 철탑까지)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공사를 반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마을 주민들은 10개월 내지 3년 전부터 움막에서 노숙생활을 하여 오고 있었다. 2) 밀양시장은 2014. 6. 5. 밀양경찰서장에게, F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설치한 위와 같은 움막, 콘테이너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시 반대주민들에 의한 인적·물적 위해 요소 제거, 반대주민 및 외부인들의 방해, 폭행 등으로 행정대집행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 인력 배치 및 방해자 사법조치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에서 나온 남성 및 여성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전에 현장에 도착하여 위 2)항과 같은 행정대집행 지원업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송전탑 설치공사를 반대하며 오래 전부터 공소사실 기재 움막(이하 'O움막'이라고 한다)으로 나가오다가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으로 2014. 6. 9.과 같은 달 10. P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O움막은 평지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있었다. 5) 피고인은 2014. 6. 11. 새벽부터 농성중인 마을 주민들에게 밥을 해주려고 O움막으로 나가 있었는데, 위 3)항과 같이 현장에서 대기하던 H 등 남성 경찰관들은 2014. 6. 11. 06:15경을 전후하여 0움막으로 가기 위해 비탈길을 뛰어 올라갔다. 그 무렵 H, Q, R 등 남성 경찰관들은 O움막 근처에서 나는 인분 냄새를 맡았다. 6) 남성 경찰관들은 그 직후에 함께 피고인 쪽으로 달려가서 움막 인근에서 방패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시켰다. 피고인은 오른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나무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7~8명의 반대농성 주민이 있었는데, 고착 대상 사람 1명당 2~3명의 남성 경찰관들이 고착을 위해 동원되었다. 7) 이어 '움막 철거 현장에서 인분이 들어있는 오물통을 들고 뿌리니 체포하라' 또는 '할머니만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여성 경찰관들 6~10여명이 위 6)항과 같이 고정된 피고인에게 가 피고인을 둘러싼 후 피고인의 몸통과 팔 등을 붙잡고 피고인을 제압하며 그 자리에서 들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공소사실 기재 J의 손등을 물고, 가지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1회 휘두르고, 고개를 앞뒤로 흔들어 피고인 뒤에 있던 여성 경찰관의 얼굴과 부딪쳤고, 여성 경찰관들에 의해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뻗어 근처에 있던 공소사실 기재 K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나, 결국은 여성 경찰관들에 의하여 움막에서 들어내진 후 가장자리로 옮겨졌다. 8) 위 7)항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 6. 11. 06:15경 여성 경찰관 제대장인 경감 S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의 검거경위서와 검거·연행보고서에는 '나무막대기를 휘두르고 여성 경찰관의 손등을 물고 머리로 여성 경찰관의 얼굴을 박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오물을 뿌렸다거나 인분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집어던졌다'는 기재는 없다. 9)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이 옮겨진 직후 호흡이 불안정해져서 구급차로 T병원으로 실려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4.까지 '발의 발배뼈의 골절, 폐쇄성'으로 T병원에서 입원하였다. 10) 이 사건 현장의 움막에서 발견된 인분이 들어있는 생수병은 모두 뚜껑이 닫겨 있다(증거기록 53쪽).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러 경찰관들이나 기자 등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가장 먼저 피고인을 향해 달려간 H 등 남성 경찰관들의 몸이나 옷, 그들이 지녔던 방패를 촬영한 사진은 기록상 없고, 그에 따라 인분 등의 오물이 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없는 상태이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 H에게 인분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집어던졌는지 여부 1) 일단,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의 유형 중 '인분 그 자체나 인분이 든 병을 집어 던진다는 것'은, 만일 인분에 오염될 경우 옷가지나 기구 등의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강하게 세척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분이 신체에 직접 닿았을 때에도 깨끗이 씻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물질보다도 던져진 상대방에게 일종의 모욕감마저 준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매우 중한 폭행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인분 또는 인분이 든 병을 맞는다는 것 역시 흔히 있는 일이 아닌데다가 위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그와 같은 폭행의 피해자는 그러한 경험을 쉽사리 잊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이 '자신이 500ml 짜리 인분이 든 생수병을 가지고 있다가 Q 등 남성 경찰관들이 비탈길을 올라오자 이를 땅바닥에 던져버렸을 뿐이지 남성 경찰관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인분 등에 의한 폭행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증인 또는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본다. 먼저 이 사건 당시에 남성경찰관 무리 중 맨 앞줄에서 피고인이 있는 움막 쪽으로 올라갔다는 U은 법정에서 현장에 인분 냄새가 나고 인분을 맞았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뿌린 것을 본 것이 맞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는 "증인은 그날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U의 법정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U이 경찰에서 한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맨 먼저 움막 쪽으로 갔던 H는 법정에서, '몸쪽, 팔쪽에 인분을 맞은 것은 사실인데, 얼마나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인분을 맞을 당시에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자신이 그날 아침에 인분을 맞았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로 다른 경찰 직원한테 조사를 받았다는 그 정도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와 같이 인분을 맞았다는 Q는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인분을 맞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증언 당시에는 정확하게 피고인이 그때 인분을 뿌렸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피고인이 뿌렸다고는 이야기 못하겠고, 다만 누가 뿌렸든 페트병 자체를 던진 것은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뿌리는 행동을 취하여 그 내용물이 튀어 나와서 자신이 맞은 것은 정확하다'고 진술하였다. 남성 경찰관의 고착 행위 이후 피고인에게 간 여성 경찰관인 J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분을 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분이 든 페트병을 H에게 집어 던졌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법정 진술 외에 관련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할머니 1명이 대변과 물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 오물을 흩뿌려 몸에 맞은 사실이 있다'(H), '피고인이 작은 생수병에 인분을 담아 허리춤에 숨겨있다가 자신을 비롯한 남성 경찰관들 쪽으로 1번 뿌리고 생수병을 자신들 쪽으로 땅바닥에 던져 남성 경찰관 4명이 방패나 바지에인분을 맞았다'(Q), '갑자기 움막 바깥에 서 있던 할머니 한분이 손에 쥐고 있던 500ml 짜리 플라스틱 통에 대변과 물을 섞은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비롯한 남성 경찰관들에게 두 번 정도 흩뿌려서 자신과 H, Q, U이 똥물을 맞았다'(R), '피고인과 이름을알지 못하는 60대 후반 할머니가 움막 철거 현장에 배치된 남자 기동대 직원에게 오물을 투척하고 있다는 무전을 받았다'(J), '피고인이 남자기동대 경찰관을 향하여 인분이 들어있는 오물통을 들고 뿌렸다'(K)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한 H, Q, J의 경찰 진술로써는 피고인이 인분이 든 페트병을 집어 던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동네주민 1명이 O움막 앞에서 비탈길을 올라오는 남성 경찰관들을 향해 바가지로 인분을 뿌리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76쪽),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모두 인분이 든 병이 흩뿌려져 안에 있는 인분을 맞았다는 것임에도(Q는 법정에서 페트병 자체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까지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H에게 페트병을 집어 던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던져진 페트병이나 흩뿌려진 인분과 관련한 사진이 없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 있는 페트병은 뚜껑이 모두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여성 경찰관으로서 H 등 남성 경찰관들이 맨 먼저 O움막으로 갈 당시에 위 남성 경찰관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남성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이 고정되어진 후에 다른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들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찰 진술조서들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분이 든 페트병을 H에게 집어 던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산지방경찰청 G 소속 경찰관 H에게 인분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부분은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J의 손등을 물고, K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행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위 가.항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등을 물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게 된 것은, 남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O움막 인근에 고정시키고 이어 여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통과 팔 등을 붙잡아 피고인을 O움막으로부터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강제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찰관들의 강제조치에 대하여 위 제2항의 다.와 같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제5조의 위험발생 방지에 대한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며,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O움막 인근에서 들어내어 옮기는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제5조 제2호에 규정된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O움막 인근에서 들어내기 위하여는 '매우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매우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은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특히 긴급을 요할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현장에 취재차 들어가 있었고 그에 관한 기사도 작성하였던 경남도민일보기자 V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반대농성 주민은 7~8명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기자들과 행정대집행을 하려던 시청 공무원, 경찰관들이 많이 있었던 사실, 밀양시청 공무원이 06:10경 O움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시작을 선언했지만 바로 진행한 것은 아니고, 위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알리고 나서 경찰들이 먼저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움막 쪽으로 숨어들어왔고 경찰이 에워싼 사실, 그 상황에서 경찰 병력을 태운 차들이 올라왔고, 잠시 경찰들이 움막에서 벗어나니까 주민들이 바깥으로 나온 사실, 경찰관들이 06:35경 주민들을 강제로 들어서 움막 옆쪽으로 조치를 하는 사이에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시작한 사실, 경찰관들이 강제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항을 하기는 했지만 크게 격렬하게 저항까지는 아니고 고함을 치는 수준이었던 사실, V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당시에 기사로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행정대집행의 시작이 선언되었을 뿐 철거작업을 비롯한 실제의 행정대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취하여진 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2014. 6. 11. 06:15경으로부터 20여분이 흐르고 반대농성 주민들에 대한 강제조치도 착수 및 이행된 06:35경 무렵에야 비로소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고정시키고 이어 여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들어낼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O움막을 철거하기 전이어서 피고인을 O움막 인근에서 들어내서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제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움막 철거의 행정대집행의 업무는 밀양시청의 업무이고, 정당한 업무수행자는 밀양시청의 공무원이며, 경찰관은 행정대집행 업무의 정당한 업무수행자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정대집행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는 밀양시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설치공사를 오랫동안 반대하긴 하였지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고정시키고 들어낼 당시에 피고인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이용하여 밀양시청 공무원의 행정대집행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쪽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자신을 비롯한 남성 경찰관들이 몸 싸움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은 고착하라고 해서 고착하고 있었던 그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는 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더욱이 당시에는 행정대집행 시작의 선언만 있었을 뿐 실제로 더 이상의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지는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의 선언을 방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이 O움막 철거의 행정대집행 업무를 집행하는 밀양시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결국, O움막 철거 당시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을 담당하는 밀양시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이나 위계가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 소결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O움막 인근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위하여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손등을 물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