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2017고단1146 피고인은 2015. 2.경 청주시 청원구 B 임야 등을 C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임야 중 D의 부 망 E, 모망 F의 합장 분묘 1기가 이장되지 아니하여 전원주택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임의로 위 분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위 분묘 1기를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으로 봉분을 임의로 파헤친 다음 유골을 꺼내어 청주시 청원구 G로 이장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2017고단1714 1. 피고인은 2016.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골재장에서 급히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모래장에서 흙을 되메우기 하는데 덤프차 5대를 보내주면, 되메우기 작업이 끝나고 바로 장비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토사 운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사 운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92 피고인은 2012. 6.경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M 공사 중 부지조성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장비를 임대받으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3.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고자 제가 12,000평을 매입했는데 산지전용부담금이 부족하니, 19,000,000원을 잠시만 빌려주십시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대출을 받아서 종전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12,000평을 자신이 매입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갚을 정도의 자금을 대출을 통해 즉시 마련할 수 있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산지전용부담금이 더 필요하니, 11,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시면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 후 대출을 받아 한 번에 다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위 B 택지개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형님의 장비를 임대하여 토사를 운반해 주시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대받고 토사를 운반하게 하더라도 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그 대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6.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임대받아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도 그 대금 10,88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묘지이장 사진 [2017고단1714, 2018고단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 Q, R),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불기소결정서 등 1.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이행각서 인증서, 영수증, 골재채취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분묘발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분묘의 후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 5. 28.자 2억 원 복구예치금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청주시 흥덕구 S 소재 골재채취사업을 주식회사 T 명의로 N, U과 함께 제가 동업하기로 하여 사업허가도 났는데 복구예치금이 부족하니, 200,000,000원을 잠시만 빌려주시면 2개월 후 이자 20,000,000원과 함께 꼭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골재채취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먼저 충당해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위 T 명의 V조합 계좌로 198,633,0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이자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98,633,0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N와 골재채취업을 하는 T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U으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위 돈 중 일부를 토지보상비 등으로 사용한 후 청주시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복구예치금 6억 5,000여만 원 중 2억 원이 부족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수령한 차용증에는 T이 차용인으로, 피고인은 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2017고단1714호 수사기록 제23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요구로 T 명의 통장으로 위 돈을 이체하였으나, 고소인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빌려주기는 했으나,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T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날인 2015. 5. 28. 1억 9,800만 원 수표로 인출하여 위 수표를 포함하여 같은 날 복구예치금으로 549,400,000원, 이행보증금으로 115,636,000원을 각 납부한 점(2018고단392호 수사기록 제204, 226면), 피고인과 N는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포함하여 복구예치금을 납부한 이후 실제로 골재 채취업을 한 점,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책임지기로 하고 2억 원을 빌린 것이고, 모래는 선불금으로 사가기 때문에 2달 안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레미콘업체가 모래 대신 싼 마사토를 사용하여 마사토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다보니 원금 갚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T에 돈을 빌려주었던 U은 6억 7,000만 원의 차용금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6. 9. 이 법원 2015타채415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6. 4. 25. 위 복구예치금과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아 간 점(고소인도 2억 원 차용증을 근거로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복구예치금 및 이행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N는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갚지 못하면 고소인이 골재로 가져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은 2016. 6.경까지 4,400만 원 정도의 골재를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복구예치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는데, 이후 골재채취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U이 복구예치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아가 T 및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6. 1. 23.자 기계설치비 명목 800만 원 차용금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3.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골재채취장 허가가 난 장소에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8,000,000원을 잠시만 빌려주세요. 골재를 생산하자마자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V조합 계좌로 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800만 원을 직접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현장소장 O은 위 돈을 기계설치비 등으로 사용한 점, T은 2016. 2. 3. 6,399,020원을 O에게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다시 고소인에게 800만 원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고소인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어서 보내주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에게 위와 같이 이체하여 적어도 8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800만 원 차용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8.자 2억 원 사기의 점 및 2016. 1. 23.자 800만 원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6. 2. 1.자 3,000만 원 차용금 부분(2017고단1714호) 피고인은 2016. 2. 1.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모래 판매대금으로 갚으려고 하였는데, 그 돈이 나오지 않아 1,000만 원만 변제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2억 원이 있어 정산문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산지전용부담금 명목 3,000만 원 차용금(2015. 9. 23.자 1,900만 원, 2015. 11. 4.자 1,100만 원) 및 2015. 9. 26. ~ 같은 해 12. 25. 10,887,200원 토사운반대금(2018고단392호) 부분 피고인이 산지전용부담금으로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토사운반대금 10,887,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무관한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고, 고소인과 2016. 12. 14.부터 2017. 1.경까지 모래채취 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는데, 고소인이 수익금 1억 3,000만 원을 정산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2016. 2. 1.자 차용금 3,000만 원을 이틀 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빌렸으나 그 중 1,000만 원은 2016. 7. 15., 1,225만 원은 이 사건 공판이 계속 중이던 2018. 1. 25.에서야 변제하였고, 잔액 1,000만 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부담금 명목으로 위 돈을 빌릴 때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산지전용허가 후 피고인 아들 명의 등으로 청주시 청원구 B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토사운반대금은 공사 마무리되면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N와 T을 동업하여 골재를 채취하였지만, N에 의하면 거래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골재대금을 상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한 점(W에 있는 콘크리트 업체 X 5,000만 원, Y에 있는 Z 1,670만 원, 2018고단392호 수사기록 제241면), 피고인은 2014. 4. 당시 재산이나 월 수입이 없었고,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한 상태로 AA시장 정문 앞 상가 건축현장에서 손해를 보았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직원 AB의 2012. 9. ~ 12. 분 임금 9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고소인으로부터 빌려 위 930만 원을 변제하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2018고단292호 수사기록 제244, 255면), 고소인이 관로공사를 소개해주었다는 이유로 확정적으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고소인은 3억 원을 투자하여 AC을 설립하였는데, 관로공사로 인해 생긴 이익을 전부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P은 수사기관에서 관로공사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1억 9,000만 원을 1/2씩 나누기로 하였는데, 공사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골재채취업을 하기 전이었는바,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동업관계 정산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편취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의 민사적인 분쟁일 뿐 당시 미필적 편취의 고의로 빌린 위 산지전용부담금 명목의 사기죄의 성부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산지전용부담금, 토사운반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