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에 있는 송산마을 앞 도로를 익산시쪽에서 김제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현대5톤장축카고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 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진술조서(C, E)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고,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의 경우 자칫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4. 04:0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마이크로 병원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161 1. 피고인은 2017. 12. 29. 04:20경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에 있는 삼시세때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2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06 2. 피고인은 2018. 3. 20. 05:5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발렌타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청구하이츠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8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3.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9.경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8. 3. 20.경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21:50경 대구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위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G호, H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J', 'K' 등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L(여, 3세, 같은 날 기소유예), M(여, 30세, 같은 날 기소유예), N(여, 2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 M, N, O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일 업소 광고화면 첨부 관련, 단속 직후 성매매 광고사이트 홍보글삭제 화면 사진, 피의자 M 의 R 대화내역, 피의자 NR 사진, 성매매 여종업원 N 업주와의 S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 통화내역 제출 관련, 업소 관련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단속일 이후 계속된 영업 관련, T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중인 사실 확인, 임대차보증금 입금계좌관련) 1. 기소전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북구청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1:4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0:1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3층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절취 규모 크지 않고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이 범행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간 유대가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5. 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835 1.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강북구 E,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전초밥집 'F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회전초밥용 컨베이어 벨트 2대를 대금 2,200만 원에 구매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잔금 1,400만 원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약 7,5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고,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전초밥용 컨베이어벨트 2대를 구매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 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점'에 1,400만 원 상당의 회전초밥용 컨베이어벨트 2대를 설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 종로구 H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전초밥집 'I점'에서, 피해자 G에게 "I점은 상권이 좋으니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 회전초밥용 컨베이어벨트 2대를 추가로 설치해 주면 F점에 설치한 벨트 2대를 포함한 벨트 4대에 대하여 매월 2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고,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점' 및 'J점'은 적자로 인해 폐업하였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금을 주지 못해 카드매출 압류가 들어오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회전초밥용 컨베이어 벨트 2대를 추가로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 위 [점에 회전초밥용 컨베이어벨트 2대를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경위 식당을 폐업할 때까지 월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약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07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의 실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7. 3. 20. 위 M에서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7. 5. 20.까지 위 M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3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점의 실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위 O점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2017고단2835 사건] 2017고단2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초밥레일 임대계약서, 물품 임대차계약서 2018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K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점이나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17. 9. 21.까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7,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인 자이다.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7. 8. 27. 06:30경 그 시 이전 일본에서 매입한 요트 'B'호(3.2톤)에 승선 후 대마도에서 한국으로 출국, 같은 날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입국하면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 부터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입신고필증, 각 출입국현황 1. 고발장, 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5: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여성이 성범죄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위 D와 순경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확인을 받게 되자 손으로 경위 D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꼬집 고 엉덩이를 치고, 순경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던 경찰관들에게 아무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이 상당히 길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E 대지와 진입 도로를 포함하여 거주지 주변 토지가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다툼이 있어 왔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 충북 진천군 E 노상에서, 마을 주민들과 차량이 오랜 기간 통행하던 폭 4m가량의 마을 육로에 돌을 쌓아 마을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16:00경 위 1항 장소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육로에 돌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고 원상회복을 요청받자 "꺼져, 신경 쓰지 마"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G의 무릎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09: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H(여, 7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곳 대문에 걸어 둔 쇠막대기를 열고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대리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 통화) 1. 지적도, 지도 등,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 치료 중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기아자동차 쪽에서 소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18:00경 광명시 기아로139 촌목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로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D,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인지하고,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키를 가지고 가자, 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0년 음주운전의, 2007년 상해의, 각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상해 정도 등 참작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입자금이 부족한데 혹시 5,000만 원을 차용 좀 해줄 수 있느냐, 자동차를 매입해서 매매를 한후 자금을 회수해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8.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양에 중고차를 3~4대 매입하러 가야하는데 저번에 부탁드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매월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2~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95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다음 날인 2015. 10. 29. 위 'F'사무실에서 매월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4.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4. 10.경부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인 유한회사 유니시티코리아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약 1억 원 이상 손해를 보는 등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채무 또는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다단계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농협거래내역서 1. 영장회신(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2: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난동을 부린다, 병을 들고 나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면 안된다고 하자, 위 E에게 "내 전경출신인데, 니 몇 기고 돈 받아먹은 거 있나, 씹할 놈아"라고 욕 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배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4.05: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5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면서 식사 후 식사비나 내고 가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사진 6매,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의자) -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7. 1. 00:47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662에 있는 통일사거리 앞 교차로를 단구주민센터 방향에서 통일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교차로 내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 00:47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닭발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662 에 있는 통일사거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압수조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및 입원영수증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2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나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3.까지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0. 6. 13.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 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3:5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0에 있는 사창지구대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51세)와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창지구대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3:30경 전북 고창군 B 소재 'C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8세)로부터 가운을 입으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마사지를 위해 엎드려 누워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시 일어나 앉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마사지를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1시간 20분 정도의 마사지가 끝난 후 마사지 방을 나오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그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태국마사지업소 CCTV 분석사진) 및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무자격 영업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그 보복으로 이 사건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마사지업소 업주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마사지업소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나 마사지업소 업주인 E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지구대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마사지업소에 출동한 경찰관 F이 '피해자와 E가 마사지업소에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권 제8면)를 제출하였고, F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 G도 'E가 마사지업소에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권 제11면)를 제출하였으며, 위 진술서들은 당시 있었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경찰관들이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서들의 내용은 신빙성이 높은바,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E가 취한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와 E는 이 법정에서 지구대에 가서야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그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와 E가 말을 맞추어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허위로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피고인, 피해자, E가 계속 같이 마사지업소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E가 피고인 몰래 말을 맞추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경찰관들이 도착한 이후에 말을 맞추었다고 보기는더욱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종업원을 수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7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