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11세),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가명, 여, 11세), 피해자 E(가명, 남, 8세)과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9. 12:00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가명), 피해자 E(가명)에게 다가가 '뽀뽀해봤냐', '뽀뽀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집 주소 어디냐'라는 등의 말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잠시 놀이터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피해자 C을 비롯한 위 '1'항 기재 아동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이에 위 아동들이 놀라 도망치면서 그중 피해자 C, B, D(가명)가 놀이터 내 원통형 미끄럼틀 안에 숨자, 미끄럼틀 아래쪽에서 원통 안으로 손을 넣어 아동들을 만지려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자, 미끄럼틀 옆면에 있는 동그란 구멍(지름 약 10cm) 안으로 손을 넣어 미끄럼틀 내부에 있는 피해자 C의 오른쪽 목 및 어깨 부분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열람 수사),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태어날 때부터 발달 및 행동이 또래에 비해 느렸고, 1998. 10. 2.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9. 6. G병원에서 정신지체 판정검사를 받았다. 위 검사를 시행한 임상심리학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47, 사회지수는 40~45(7세에 해당하는 수준)에 해당되어 인지·사회적 기능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체되어 있고, 수 개념 형성능력, 자기보호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현실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한계가 많아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의 동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사회적 규칙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대인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위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H은 이러한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7. 9. 19.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 및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 및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각 범행 당시의 상황, 각 범행의 시기 및 장소,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한 성희롱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각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 아동들이 취한 행동 등 피해사실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 중 가장 나이가 많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추행 피해를 입은 C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택배 언제 오냐"는 질문에 대답해 준 이유,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 아동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성희롱을 하여 피해 아동들이 느낀 당혹감, 피고인이 잠시 놀이터를 떠났다가 다시 빠른 걸음으로 돌아오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을 피해 숨게 된 과정, 그 당시 피해 아동들이 숨은 위치 및 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추행 이후 피해 아동들이 취한 행동 등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나머지 피해 아동들 역시 C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의 놀이터 CCTV 검증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피해 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피해사실은 물론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및 피고인이 한 특징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묘사하고 있다. 나)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고인을 피해서 놀이터 근처에 있는 I초등학교로 뛰어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 아동들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알렸다. 위와 같이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최초로 범행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피해 아동들이 최초 범행 사실을 진술한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가 안정은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진술 내용을 오염시키거나 아동의 심리 상태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분위기와 질문 구성은 없었고 그 밖에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 아동들의 반응과 피해 아동들이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가 포함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띄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즉시 직접 신고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타인을 비롯한 외부 압력으로 사건을 과장 혹은 허위로 꾸며내었을 이유와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놀이터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줄넘기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한 사실(11:50:24),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 주변에서 무언가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을 바라보며 무언가 대답을 해 준 사실(11:51:03), 이후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 아동들 주변에서 서성이며 계속 말을 걸다가 놀이터 밖으로 잠시 나간 사실(12:02:39), 약 1분 뒤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다시 놀이터에 들어오자, 이 모습을 본 피해 아동들이 그곳 미끄럼틀 안으로 뛰어들어 숨은 사실(12:03:45),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이 숨어 있는 미끄럼틀 쪽으로 접근한 사실(12:04:25), 피해 아동들이 미끄럼틀 쪽에서 뛰어나와 피고인을 쳐다보다가 초등학교 쪽으로 이동한 사실(12:05:07)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이러한 '강제추행의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를 잡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원통형 미끄럼틀 안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끄럼틀 옆면에 있는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부분을 잡았다.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해 느낀 감정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 몸을 만졌으니까 수치스럽고 어.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55쪽). 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특수학교(J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경에는 혼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직업적응 훈련을 다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0쪽). 이러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의 목, 어깨 부분을 잡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추행행위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희롱을 하였는데,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쪽).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5. 2. 26.에는 검사로부터 강제추행미수 혐의사실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이수(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27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범행의 장소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은 당분간 동네 놀이터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 아동들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한 성희롱의 내용이나 추행 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