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 회원과 그들의 지인 등 세종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약 80~90명을 모이게 한 후, E정당 후보자 F(G선거구)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릴 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를 수행하고, 위 식당 홀 가운데에 F 등과 함께 서서 F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H번이세요.”, “F 후보자를 도와주자.”라고 말하며 박수를 유도하는 등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관계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모임과 관련하여 위 제1항의 선거운동 및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기부행위의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0. 4. 4.경 ‘D 회원명부’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I, J, K, L, M, N, O, P, Q, R, Q,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의 문답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D 임원명단, 사진, 메시지(S AA회장), 메시지(AB 교육감), AC 명함사진, 식당내 사진, 메시지 내용, 각 통화목록 내역서, 각 녹취록, C식당 출입차량, AD 관련 영상 캡처, F 관련 영상 캡처, 자료제출요구 회신,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화내역 회신자료, E정당 AD, F 예비후보 선거대책구성 관련보도, C식당 CCTV 녹음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 D 회장 선임 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AE정당 세종시당 고문단으로 당직자 참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3. 25.과 3. 26. A 등과 통화한 이동전화 가입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중 주요인물 확인보고), 수사보고(본건 모임 전후 A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추가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동영상 첨부보고), 각 CCTV 영상 속 화면 사진, 통화내역, 문자내역, AF 대화내역 편철, CCTV 영상, 수사보고(금년 3. 22.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되었음에도 본건 모임 개최 보고), 수사보고(금년 3. 16. D 모임 개최 등 AG에 공지된 모임 알림상황 확인보고), 수사보고(E정당 AD, F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명단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3. 26. 본건 모임에 참석자로 추정되는 통화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3. 26. AC가 칼러메일로 보낸 상대방의 주민조회 첨부보고), 수사보고(D AG지기 A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모임에 AD, F 후보자를 초대한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본건 참석자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녹취파일 음질개선 회신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모임 전 F에게 C 주소 발송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3. 25. AI, S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L, K의 본건 조사 전후 말맞추기 정황보고), 수사보고((주) AJ에 대한 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AK 성향보고), 수사보고(AF 분석보고), 수사보고(AK 세종지부에서 본건 모임 주도한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V 피의자 A과 본건 증거인멸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금일 점심시간에 A과 V 만난 사실 확인보고), A, S, V AF 내용 판시 제2항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I, J, AM, W,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의 문답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D 임원명단, 회칙(2012. 6. 28.), 회칙(2014. 7. 15.), 각 자료제출요구, 공문서수령증, 자료제출재요구, 수사보고(D 사무실 주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방명록 소재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보고), 수사보고(AN 4층 D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보고), 현장조사보고서, 수사보고(C 식당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세종시 D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중 일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D 사무실 경리 PC 포렌식 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중 일부 추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세종선관위 AO과-912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공문서 수령증 첨부), 공문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자료제출요구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F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한 말은 의례적, 사교적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회원명부는 실제 회원과 달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원명부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가 적법하지 않다. 2. 선거운동 금지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되나,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F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G선거구의 E정당 후보로 출마한 자이고, 2020. 3.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 지역의 선거구민이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였다. 2) F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E정당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점포를 입고 찾아와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릴 때,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H번 이세요.’, ‘이번에 같이 우리 F 후보를 도와줘가지고 끝까지(증거기록 제238쪽).’, ‘요번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0일도 안 남은 걸로 있는 게 그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중략) 많이 도와주시고. 힘차게 박수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증거기록 제239쪽).’ 등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어휘와 표현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보더라도 단지 C 업주이자 D 회장으로서 그곳에 방문한 F을 소개하는데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후 F은 참석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홍보하면서 “국정을 총괄했던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아마 다른 사람 많이 (중략) 제 자랑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증거기록 제240쪽).”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4)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시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약 20일 전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5) 피고인은 D 회원을 확충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고, F을 소개해 준 것은 의례적․ 사교적 행위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모임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D 회원으로 가입해 달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원확충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후에 회원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라도 참석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작성된 방명록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은 점, D 회원인 S가 Z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이 사건 당일 모임을 ‘F, AD 후보자와 함께 하는 AP’이라고 소개한 것에 비춰볼 때 참석자들 상당수가 이 사건 당일 F이 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D 회원을 확충하기 위해 모임을 주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과 피고인의 관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의례적, 사교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자료제출요구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출입‧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그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선거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상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이라고 하여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는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로서 당해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AO과 소속 I은 2020. 4. 4.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제출자료: D 정관(또는 회칙), 회원명부 및 2020년 회계장부, 3. 26. D 모임 참석자 명단 및 식대 정산내역’을 ‘제출기한: 2020. 4. 6. 18:00’까지 ‘제출방법: 위원회 방문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가지고 찾아갔고, 위 공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293쪽, 제721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문을 읽어본 후 ‘선거구민 10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 중 참석한 사람의 숫자가 잘못되어 있다며 위 공문 수령을 거절하였다(증거기록 제296쪽, 제721쪽). 피고인은 2020. 4. 10. 선거관리위원회에 ‘2020. 3. 26. C 식당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제출 요구를 받은 D 회원명부에 대해 “회원명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작년에 몇 번 D 사무실을 이사 다니면서 소실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219쪽).”라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만 21명의 명단을 수기로 적어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20쪽). 그러나 2020. 5. 15. 검찰이 D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AQ의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관련 업무도 처리하던 AM가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D 회원명부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1682쪽, 제1689쪽). A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회원들에게 단체로 문자를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사무실의 PC에 회원명단이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명단을 이용하여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증거기록 제1758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회원의 신규, 탈퇴 등 변경사항을 월례모임 할 때 간혹 전달해주었다. 전화번호와 이름만 엑셀로 저장한 문자 보내는 명단이 따로 있어서 그 명단에 추가하거나 제외하기만 하였다(증거기록 제176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60쪽). AM는 2019. 3.경까지 AQ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관련 업무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AR 국장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D 회원명단 관리(신규, 탈퇴, 변경사항 등)”도 해야 할 업무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233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압수수색 결과 회원명부가 발견된 이후부터는 ‘사무실 컴퓨터에 회원명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회원명부는 실질적인 회원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인 회원명부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특정 시점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명부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제시한 공문에는 ‘※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공문에 적혀진 제출기한까지 실제 활동하는 회원들의 명부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회원명부를 소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사무실 컴퓨터에 회원명부가 있으나 그 명부가 작성된 후 회원이 탈퇴, 신규 가입하여 실제 회원은 명부에 있는 회원과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하지 않다가 압수수색 결과 회원명부가 발견되자 그제야 그 회원명부는 실제 회원과 차이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3)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제출의무자에는 선거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 본인이 포함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있을 당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요구된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에서 규정한 자료제출요구 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8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00만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자료제출요구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8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회원들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과 연고자들을 모이게 한 후 그 자리에 참석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코로나 19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매출을 늘리기 위해 후보자가 참석하는 모임을 주최한 측면이 있고, 적극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기보다 자신의 식당에 방문한 후보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회원명부는 실제 활동하는 회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