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53

범 죄 사 실 2020고단4953: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대출 상담’ 광고를 내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실존하지 않는 법인 설립을 제안하고, 그 법인 명의로 대포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이른 바 ‘대포전화 공급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호텔 수부실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B에게 “신용불량자는 개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 사업자를 등록하여 법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 주면 전화회선 수에 따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B으로부터 그 무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실존하지 않는 ‘유한회사 E’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한 후 2019. 8. 1.경 F를 통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일반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49회선을 개통한 후, 그 번호를 인터넷 전화에 착신 되도록 설정하여 대포 전화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설립한 실존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합계 1412 회선의 일반전화 등을 개설한 후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위 D호텔 수부실에서 전항과 같이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H에게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 주면 개통 회선수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H 명의로 유한회사 I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명의 대여자 4명으로부터 각각 휴대전화 5대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3.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데 사용할 타인 명의의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제공해 주면 제공하는 전화 회선 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타인 명의의 전화회선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D호텔 수부실에서 전항과 같이 J에 유한회사 I 명의로 일반전화 ‘(전화번호 3 생략)’ 등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전달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일반전화 ‘(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여, 60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신용카드사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19. 2. 11.경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8,810,000원의 사기 범행과 1회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5179: 피고인 B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신용불량자 대출 상담’ 광고를 내고 있는 A로부터 '개인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국에 판매하면 개설 전화 회선 수에 따라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이른 바 ‘대포전화 공급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산 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전화로 A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 신분증 사본 등을 A가 법인의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의뢰한 세무법인 N 서초지사로 보내어 그곳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E’라는 상호로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인설립을 등기하고, 2019. 7. 30. 서울성북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F 남부산점에서 A로부터 제공받은 유한회사 E의 사업자정보로 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유한회사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택배로 A에게 보내주었다. 그 무렵 A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텔 수부실에서 유한회사 E 관련서류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전화가입을 인증 받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E 명의로 일반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49회선을 개통한 후 대포전화 전달책인 일명 ‘G’를 통해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4. 10.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개 법인 명의로 합계 847회선의 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대포전화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로 2019. 9. 6.경 일반전화 (전화번호 5 생략) 등 100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일반전화 (전화번호 5 생략)로 피해자 P(여, 66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신용카드사의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19. 10. 2. 15:51 Q 명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총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353원을 취득하는 범행에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E, 유한회사 S, 유한회사 T 명의의 일반전화를 제공하여 이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두 사건을 종합하여 증거의 요지를 기술한다(동일한 사실관계이므로).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 기망문자,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AA 통신자료 회신, 회답서,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E 명의 전화번호 추가확인), EAA 및 인터넷 가입 내역, AB 가입내역, AB 신청서, AA 타지역 신청서, AA 구내교 환전화신청서, 외부기관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AC통신자료회신, AD 통신자료회신, AE 통신자료회신, AF 통신자료 회신, AG 통신자료 회신, AH 통신자료 회신, AI 통신자료 회신, AJ 통신자료 회신, AK 통신자료회신, AL 통신자료 회신, AM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T관련수사)-법인등기부, (AN 수사)-법인등기부, (I명의 전화번호 관련사건 확인)-법인등기부, (S 관련 사건 발견)-법인등기부, (불상자의 휴대전화와 법인 설립등기의 관계에 대하여), (T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T 명의 전화번호 확인) 1. 수사보고(E, AN, AO 명의 통화내역 등 CD 첨부) 1. AN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 I 가입신청서, AN 및 I 가입내역, S 가입신청서 및 내역 1. 각 금융정보 회신, 수사보고(전화개설 관련 대금결제내역 압수수색 결과) 1. 수사보고(B 전화 및 계좌 관련 전화금융사기사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정리) 1. 수사협조의뢰(사건기록 등 열람 및 사본) - 각 진정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중국 불상자와 대화한 메신져 내역) 1. S, T, AP 관련 각 서류ㄷ 1. 수사보고(T 등 개통된 전화번호 확인), (대포폰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B 문자내역, B 새로운 법인설립, A와 B의 문자 대화내역), (AQ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에 대하여)-중국계좌 입금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휴대전화기 및 포렌식 추출자료 추송) 1. 판시 전과 : 피의자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사용 제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사용 제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방조죄 중 별지 B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사기방조죄와 판시 기재 전과사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의 경우, 별지 B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S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고인들이 범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범죄는 결국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및 기타 그 외 불법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액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방조한 범죄도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범죄를 업으로 하여 치밀하고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그 범죄의 규모도 크다. 나아가 위 범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고도 영업으로서 위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명의 제공 및 협조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한 불법적인 일에 악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 A의 경우 대부분의 사기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