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93

범죄사실 2013 고단9593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6.경 피해자 C이 인터넷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대의 중고 휴대폰 매매거래를 하여온 것을 기화로, 마치 대량의 중고 휴대폰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도박사이트 투자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E동 2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 휴대폰이 더 있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중고 휴대폰 250대를 1개당 43만 원 정도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중고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의 금 5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금 10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업의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존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하고 거래처에 휴대폰 구입대금을 정산하여 줄 돈도 부족하였고 오피스텔 월세도 체납한 상황에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인인 H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중고 휴대폰 250대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통신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10%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의 금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업의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비투비코드를 10억 원에 사기 위해 9억 원을 준비해 둔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기존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하고 거래처에 휴대폰 구입대금을 정산하여 줄 돈도 부족하였고 오피스텔 월세도 체납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인인 H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사업비나 비투비코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감자전문점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통신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고 이자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금 계좌(계좌번호 : N)로 같은 명목의 금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업의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존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하고 거래처에 휴대폰 구입대금을 정산하여 줄 돈도 부족하였고 오피스텔 월세도 체납한 상황에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인인 H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통신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업의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존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하고 거래처에 휴대폰 구입대금을 정산하여 줄 돈도 부족하였고 오피스텔 월세도 체납한 상황에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인인 H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4. 12:00경 부산 해운대구 Q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폰 판매사업을 확장하는데 현재 돈이 조금 모자란다. 2,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월 이자로 110만 원과 함께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의 금 5,000,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경 위 신한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금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업의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존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하고 거래처에 휴대폰 구입대금을 정산하여 줄 돈도 부족하였고 오피스텔 월세도 체납한 상황에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인인 H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7.경 S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E동 2405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그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마치 위 S으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 것처럼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E동 2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위 으로부터 받아 둔 위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파일(PDF파일)을 열고, 위 계약서의 보증금란의 "일만원 (10,000,000)원" 부분을 "오천만 (50,000,000)원"으로 고치고, 임대인란의 위 S 서명 옆에 날인된 S 명의의 검정색 인영을 붉은 색으로 고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게 전화로 피해자 R 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은 2013. 3. 29. 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동양종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금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월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시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사업의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존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하고 거래처에 휴대폰 구입대금을 정산하여 줄 돈도 부족하였고 오피스텔 월세도 체납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37 7. 피고인은 2013. 4. 28.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주)의 직원 W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35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E와 (주) 사이에 물품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6,520만 원을 송금해 달라, 송금받는 즉시 출금할 수 있도록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W로부터 이체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송금받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6,520만 원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즉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6,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2457, 8.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경북 포항시 X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사실 2012. 7.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Y회사(대표 H), Z회사(대표 AA)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기간 동안 Y회사으로부터 88,8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Z회사으로부터 82,91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2기)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에 있는 포항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AB회사(대표 AC), (주)V(대표 U), AD회사(대표 AE), AF회사(대표 AG), AH회사(대표 AI), AJ회사(대표 A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2013. 2. 28. 경위 AD회사에 55,636,36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2013. 3. 31.경 위 AB회사에 72,859,772원 상 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2013. 4. 16.경 위 AJ 회사에 9,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2013. 4. 19.경 위 AF 회사에 27,6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2013. 4. 19.경 위 AH 회사에 27,572,727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2013. 4. 29.경 위 (주)V에 70,5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K, O, I,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3, 61, 66, 67),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9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기의 경우 범의가 약하고, 피해금액이 고액이나 모두 합의된 점, 판시 전과범행과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 가정형편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