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009 피고인은 2013. 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위 보험회사 및 위 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상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보험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7: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느냐. 보상 안 되면 오늘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식칼(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4cm)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자신의 오른손바닥을 찌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아 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보상이 안 되면 못 간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4308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F에서 돼지 축사, 개 축사 등을 설치하여 'G'이라는 상호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이 위치한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토지에 H 등이 수거하여 온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기하여 약 150㎡ m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이 위치한 경기 가평군 인근 하천에 사육하던 돼지 약 100마리와 개 약 60마리의 분뇨를 홀러들게 하여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각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 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범죄사실] 2014 +30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 인정, 흉기휴대협박 부인] 1. 증인 C,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2014430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인정, 제2항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출장복명서, 위반확인서(현장사진),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로 분뇨를 투기한 것이 아니라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분뇨를 내버려둬서는 아니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바로 옆에 있는 습지를 통하여 또는 직접 1m 거리의 하천에 유입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분뇨 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불법 사업장 폐기물 투기, 징역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불법 분뇨 투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합의하기 전에는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하고, 이에 식칼을 빼앗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점, 수회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폐기한 폐기물의 양, 분뇨를 투기한 기간.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한 인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게 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이 사건의 전제가 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구성요건 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제284조와 동일한 내용의 흉기휴대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것임에도,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그 위반한 행위자를 과잉 처벌하는 것이고, 흉기휴대협박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84조를 적용할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지를 검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겨둔 것으로서, 법의 내용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입법기술상 형법을 개정하여 그 형벌을 조정할 수 있고, 특별법을 신설하여 형법상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