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1:40경 창원시 성산구 B OO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 내부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사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자신을 집으로 보내려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니들이 여기 있으면 되나 할 짓이 그렇게 없냐”라는 욕설을 하며 위 D을 밀치고,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씨가 살아있는 담배꽁초를 손가락에 끼운 채로 반복적으로 삿대질을 한 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상황(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2005년, 2013년, 2017년) 있고, 특히 2017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중학교 동창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C이 새우 양식장을 하는데 사료 값이 없어서 어려워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2019년 12월까지 C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피고인에게 사료 값을 부탁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의 친구 C 연락)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사기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기망의 정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3:11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성명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4%)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1: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영등포시장사거리 쪽에서 청과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녹색 보행자신호가 점멸하다가 적색으로 바뀌었으며, 반대편 차로에 있는 차량들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녹색 보행자 신호 점멸 중 미처 횡단보도 보행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9세)를 피고인의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2차로로 넘어지게함으로써 때마침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시체검안서, 내사보고서(교통사고발생경위),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특히, 각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녹색 보행자신호가 점멸하다가 적색으로 바뀌었으며, 반대편 차로에 있는 차량들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보행자 녹색 점멸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뛰어 건너던 중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횡단보도 녹색점 멸신호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진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나 시야 제한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주의하면서 언제든지 제동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는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의 속도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2차로로 넘어지게 하였고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프라이드 승용차에 역과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택시공제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의 공제금(1억 1,4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상가 C호, D호에서 E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3:00경 E 상호의 대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원금 및 이자,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 채무를 완납하면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동구 G 외 1필지 지하 H호 건물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I가 대여해 준 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를 I에게 지급하고 I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I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10. 피해자가 대여 원금 중 4,000만 원을 상환하려 하자 원금, 이자, 근저당권 말소 비용 합계 40,820,000원을 요구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40,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영장 2019-14032(J은행 K)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즉시 이체 처리결과 사본 1. 채무완납 확인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출력물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I에 대한 대출금 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변제 즉시 피고인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하여 온 점에 비추어 그 편취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경매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상가 C호, D호에서 E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3:00경 E 상호의 대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원금 및 이자,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 채무를 완납하면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동구 G 외 1필지 지하 H호 건물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전액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1.경 피해자가 대여 원금 중 2,000만 원을 상환하려 하자 대출원금 및 이자, 근저당권 말소 비용, 위탁감정비 합계 21,430,000원을 요구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그 중 20,3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8. 6. 11.경 피고인에게 20,350,000원을 지급할 당시에 변제 금원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채무 전액이 완납되면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2018. 6. 11.경에는 근저당권 말소 요청을 완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근저당권이 2개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도 위 변제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빌린 후, 2018. 6. 11.경 변제 당시에는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인식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저당권말소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2018. 6. 11.경 변제 당시에는 피고인이 즉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차후에 I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가 되면 한꺼번에 근저당권말소절차를 이행하려고 의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의 경우, 비록 그 말소절차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2020. 7. 17.경 말소되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근저당권말소절차를 이행하여 줄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350,000원을 받은 이후에도 2019. 4.경까지는 피해자로부터 I가 출자한 채권에 관하여 이자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면서 그 중 일부를 I에게 지급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13:5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구매한 물건의 포인트 적립을 요청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블랙라벨 핸드백 1개를 자신이 들고 있는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이 5회 있고,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을 돌려주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액이 다소 경미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1:0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10년 전의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9: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면 쪽에서 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320d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모범택시 운전사로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낸 상태에서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22.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 윤산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3. 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뒤돌아 있는 순간 피고인 소유 아이폰 12 프로맥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피고인은 2021. 3. 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등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과 친구가 휴대폰을 교체하여 위 영상이 어디까지 유포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과 어디까지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점에 자살시도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0:35경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에 있는 ‘병영성’ 유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9. 5.경까지 배우자인 B와 경북 구미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고, B 명의의 위 C 토지 및 건물과 B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9. 4. 16.경 위 C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2,700,000,000원에 ㈜E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2019. 5. 2.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이후 매수인이 ㈜G으로 변경되면서 2019. 5. 22.경 ㈜E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500,000,000원을 반환하면서 ㈜G으로부터 위 F 계좌로 50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5. 28.경 잔금 명목으로 265,695,104원을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고, 대출금 1,934,304,896원을 매수인이 상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B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9. 7. 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34,905,060원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집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도박자금, 주식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B 명의의 위 F 계좌에서 10,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구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고발서 1. 수사보고(법리 검토 및 범죄일람표 수정)-대법원 2022도5826호 판결문, 수정 범죄일람표 1부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1. 양도대금 수령계좌 거래내역 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B 사업내역조회, B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B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내역, B A 2020년 소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5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한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다. 이러한 국가의 적법한 조세징수업무 방해 범행의 경우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납세금 중 2억 1,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향후 체납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은닉 또는 탈루한 재산 대부분을 단기간에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으로 위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의 동생인 C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회사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 등으로 C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C으로 하여금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도록 하여 C으로부터 약 1,900만 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아 채무 약 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그 돈을 다시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0. 22. 00:27경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돈 다시 내놓으라고요, 그러면 너 일로 와.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너 경찰 오기 전에, 어? 너는 죽여.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채무변제 문제로 전화통화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점, 갈취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0:45경 김포시 사우동 사우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21, 29, 3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혈중알콜농도 0.122%, 피해자 전치 3주 상해)로 기소되었다가 피고인이 소년임을 이유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물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0.20:35경 B 에스엠520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마성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에버랜드 방면에서 3군사령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비골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1,303,000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쪽)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를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01:05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였으며 비틀댈 뿐만 아니라 음주 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장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5년,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 중앙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량한 태도로 불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곡동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3. 15. 07:15경 입원치료 중이던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쏘나타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약 22㎞/h 초과하여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이고,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제동직전 속도는 72.1㎞/h로서, 오차범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22km/h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었음이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뒤집을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8차선 도로로서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있고 사고지점 전방 약 100m 전방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선 형태의 도로이고 기상상태가 맑아 가시거리를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없었으며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최소한의 조도는 확보되어 있어 시야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전방좌우에 피고인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도 없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지점 부근에 육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횡단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나 제한속도 준수의무의 정도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2차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제동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감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핸들을 트는 등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충격을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0: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