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2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로 1998. 6. 4. 민선 G시장에 당선된 후 같은 해 7. 1.부터 현재까지 G시장으로 근무하며 G시의 사무를 통할하는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로 2001. 1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F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선거참모로 활동하였던 I을 통하여 J 등 18필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건축사업을 시행 중이던 상 피고인 B로부터 위 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 등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F의 어음결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8. 8. 중순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I 이 상고인에게 “F 어음이 부도날 것 같으니 F 드와 달라, 그러면 A시장이 그 은혜를 잊겠느냐. 내가 중간에서라도 나서서 A시장에게 부탁하여 B회장을 돕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여 상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같은 달 17. L은행 G지점에 개설된 F 예금 계좌(M)로 금 179,904,809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해 9. 14. G시청 건축종합민원실에 H 명의로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자 사실은 당시 위 임대아파트의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사용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수회에 걸쳐 개최된 검토회의에서도 부시장, 건설도시국장 등이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승인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입주민들과 하청업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같은 달 17. 건축과장 N 와 자신의 결재만으로 H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2. 피고인 B는 1998. 8. 17.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대아파트 사용승인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F 예금계좌로 금 179,904,809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O, P, Q, R, S, T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계좌추적결과보고, 첨부보고(G시업무보고 사본, AG아파트 사용검사승인 공문서사본, G시청 위임전결 규정, 피의자에 대한 내사종결기록 사본),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5부 사본, 체비지도면 사본, 대출자료)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판결문사본(2001도6785)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판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그에 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그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첫째, 피고인은 1992년 10월경 F의 지분 및 경영권을 동생인 에게 넘겨 주고 의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G시장에 당선된 후 상당 기간 동안 시의 현황파악과 계획수립 등 시정업무에 몰두하여 F에 관하여 관심조차 둘 수 없는 형편이어서 상피고인 B(이하 상피고인이라 한다)가 1998. 8. 17. L은행 G지점에 개설된 F 계좌로 금 179,904,80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역시 그 무렵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H 부도 후 으로부터 들어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금원은 F과 상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체비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이 아니다. 둘째, 피고인이 1998. 9. 17.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고 H에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한 것은 H의 부도에 따라 초래될 입주예정자와 하도급업체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G시의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며 이 사건 금원과도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다. 나, 상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상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이 O, I으로부터 F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F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일 뿐 뇌물로 공여한 것이 결코 아니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당시 위 아파트신축공사에 있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그 부분은 사용승인과 무관하거나 극히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승인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데다가 위 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내역에 적합하다는 감리자 명의의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관건 따라서 이 사건의 관건은, 피고인과 F의 관계, 송금경위, 위 금원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체비지 매매대금 혹은 F에 대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사용승인행위가 위 금원 수수의 사실과 밀접한 대가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 순차로 살펴본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992년 10월경 F 대표이사를 그만 둔 후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동생인 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1997년 8월 이전에 피고인이 보유한 F 주식 55,000주(F 총 발행주식 110,000 주의 50%에 해당하며, 한편 피고인의 처 AH은 이와 별도로 1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를 O을 통하여 모두 AI, AJ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검찰 2회 진술), O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매매대금을 포함한 매매 조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O 역시 AI, AJ로부터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각 검찰 2회 진술)에다가 AI가 피고인의 제매이고, AJ는 피고인의 선거참모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인 점을 덧붙이면 피고인과 O 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AK중학교 후배이자 1991년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구 G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였고, G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의 선거참모로도 활동한 I, 피고인과 같은 AL씨이자 AK중학교 후배로서 AM 종친회 회장을 맡으며 G시장 선거 당시 종친회 차원에서 A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C, 선거시 피고인을 도왔고 F의 어음결제자금 명목으로 금 7,000만 원을 빌려 준 AB은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이 F의 실제 경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F의 체비지 거래를 주도한 사실과 F이 1998. 4. 14, 체비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AN로부터 금 3억 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인이 F의 "회장"으로 연대보증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I, AC, AB의 각 진술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실제로 경영해 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금원이 F 예금계좌로 송금된 경위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의 예금계좌로 상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O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그와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무렵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O, I 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상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G시장에 당선되자 I에게 피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의 의사를 타진해 온 I으로부터 울산시 울주군 AO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AP노트 2,972.3m², AQ노트 1,613㎡, AR노트 1,823.5㎡, AS노트 511.5㎡(이하 위 각 체비지를 모두 묶어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금 14억 원에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대금 액수에 관한 양자 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계약체결을 포기하였고, 그 대신 부도위기에 빠진 F을 도와 달라는 I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장차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3회, 5회), I 역시 검찰에서 1998. 8. 15. 만기인 F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에게 이사건 체비지 매수를 권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체결이 결렬되었고 대신 사업상의 편의 제공을 대가로 상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F의 부도를 모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4회, 5회, 8회, 피고인의 검찰 3회 진술 중 I 대질 부분), 이 사건 금원의 송금 경위에 관한 상피고인, I의 검찰진술이 상호 부합하며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데다가, 피고인의 처 AH과 막역한 사이인 AA 역시 1998. 8. 17, 10:00경 AH으로부터 “오늘 결제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아야 한다. 금 3,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다급한 요청을 받고 AT 은행 지점에 개설된 F 예금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검찰 1회), 또한 검찰에서 위 A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AE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빌려 이를 직접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B도 1998. 8. 17. F의 어음결제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믿고 AT 은행 G지점에 개설된 F 예금계좌로 금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검찰 2회 진술 역시 위 AA, AC, AU의 각 진술과 일치하는데, 피고인은 위 금원에다가 AV로부터 빌린 금 1,000만 원을 더한 금 319,904,809원으로 F의 부도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 실제 경영자인 점, 피고인과 AA, AC, AU, AV의 관계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의 관여 아래 송금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O, I의 앞서 본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상피고인은 단지 을 통하여 F에 빌려 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맞서고 있고, O, I, A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1책 195면)의 기재는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이 체비지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이 법정에서의 O, I 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이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H은 허위입주예정자 600여명을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60억 가량을 불법 대출받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없던 시점인 점(이 사건 금원 중 1억 2천만원은, 상피고인이 직접 창원으로 가서 하루짜리 어음을 할인받아 마련한 돈이다), F이 1998. 4. 14. 이 사건 체비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면서도 매매계약시 그러한 사실을 H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8. 17.자 계약서에도 그와 관련된 약정이 없는 점, 계약서는 매도·매수인의 성명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1이 자필로 작성한 점, H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일에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H 측과 협의를 거치는 등 매도인이라면 마땅히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은 검찰에서 H과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용승인과 관련한 혐의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 O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변명하기 위한 자료로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별안간 태도를 바꾸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 단순한 대여금이라는 상피고인과 이에 부합하는 A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상피고인은 검찰에서 임대아파트 사용 승인과 관련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그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바가 없는 점, 상피고인이 그 동안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AW가 소지하고 있다가 에게 교부하였다는 상피고인 명의의 편지와 O 명의의 무통장입금증은 우선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제출되었고, 은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정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공사비만 1,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상피고인으로서는 조기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져야 수분양자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고 또한 추가 대출을 받아 어려운 자금사정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점(사용승인이 1개월 늦어지게 되면, 월 1부로 계산하더라도 15억 원 가량의 금융비용이 더 소요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모두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그 전체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라. 사용 승인이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일부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한 것은 사용승인이 늦어져 H이 부도나게 되면 입주자들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할 길이 없게 되어 관련 공무원들의 검토회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역시 사용승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며, 위 임대아파트 공사를 감리한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신축 아파트가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가) H은 1997. 11. 13. G시장으로부터 AX 등 18필지 상에 임대아파트 20층 26개동 3,0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되, 입주예정일 2001. 12. 31., 임대보증금 22.50평형 아파트의 경우 금 2,300만 원(계약시 금 300만 원, 입주시 금 2,000만 원), 26평의 경우 금 2,700만 원(계약시 금 300만 원, 입주시금 2,400만 원)으로 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나) 그 후 H은 1997. 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1998. 1.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계획승인내용과 달리 입주예정일을 1998. 12. 31.로 앞당기고, 위 각 아파트의 계약시 수령하기로 한 임대보증금을 금 700만 원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약 1,700세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 5. 30.경 위 아파트 AY호동 상가 3층 약 285㎡를 당초 3층 건물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4층으로 불법 증축하고, 옥상의 지붕마감재를 아스팔트 싱글에서 유성페인트로 임의로 변경시공하였고, 1998. 9. 15.경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차인 6세대를 사전 입주하게 한 사실(상피고인은 1998. 6. 3. 및 같은 해 8. 26. 위 임의 증축 및 변경 시공을 이유로 감리자로부터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통고받았음에도 계속 시공하였고, 1998. 9. 16. 입주계약자를 사전에 입주케 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고발되었다), (다) 그 후 H은 진입도로, 단지 외곽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가스공급시설도 배관공사중이었으며, 일부 동의 실내창문과 현관문조차 설치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진입도로 역시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도 대부분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어서 사업계획승인내용과 불일치한 부분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 9. 14. 건축물의 공사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G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 (라)이에 피고인은 1998. 9. 17. G시 건축과장 N가 기안담당자 AZ, 주택계장 W, 건설도시국장 Y(위임규정 상의 전결권자이다), 부시장 X의 결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서명만을 거쳐 제출한 사용승인 기안문에 서명한 후 같은 날 사용검사필증을 H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H이 애초에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입주예정일을 3년이나 앞당겼고, 그 와중에 일부 건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변경시공하였으며, 부대복리시설은 물론이고 아파트 자체 건축공사도 일부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는바, 그러한 점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들마저 사용승인을 반대하는 이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와 하청업자들의 피해만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청 3일 만에 전결권자도 배제한 채 사용검사를 승인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용승인은 앞서 본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와 밀접한 대가관계가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G시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1달여 만에 이 사건 뇌물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G시장으로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