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1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0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도 중증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9:00경 소요산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곳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양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7)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동종 범행 전력 유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 오며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 2. 관련법리 가.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22. 11. 16. E센터에서 이 부분 범행 피해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람을 쐬러 나와 전철을 타고 있는데, 우연히 묶은 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마주앉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택시 타고 골프장에 가볼래?’, ‘구경 좀 해볼래?’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일하는 골프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증거기록 69 ~ 74면). 골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 쪽으로 왔고(증거기록 68면), 뒤이어 음부 쪽으로도 손이 오려고 했다(증거기록 76면). 이에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말했다(증거기록 78면). 그러던 중 뒤를 돌아보니 경찰들이 와 있었다. 이에 경찰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를 말하였다(증거기록 78 ~ 80면). 나. 피해자는 2023. 8.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 즉 피고인과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으로 이동한 경위, 위 골프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려고 한 방법, 이후 경찰관을 만나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된 사실 등에 관하여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단순한 형태의 진술 규칙을 이해하여 답변하는 데 제한이 있고, ‘아침일과’를 묻는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지 못하며, 당일 날짜나 본인의 생일도 알지 못하는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 장애인이다(증거기록 17면, 141면 및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와 피고인이 한 문답(증거기록 71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프카트에 탑승한 경위(증거기록 77 ~ 78면)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이나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부수적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가 각 진술 과정에서 질문자에 의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 당하였다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등의 정황은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한다[피해자가 E센터에서 한 진술에 관한 진술분석을 수행한 전문가의 의견도 이와 동일하다(증거기록 137면 이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반적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라. 증거목록 순번 17번 CD에 수록되어 있는 영상들 중 ‘F’ 영상(이하 ‘직원주차장 IP카메라 영상’이라 한다)의 09:28:21(해당 영상의 화면에 표시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다른 영상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부분 및 ‘G’ 영상(이하 ‘직원주차장 ATTN 영상’이라 한다) 중 같은 시각 부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방향으로 팔을 뻗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다. 또한 직원주차장 IP카메라 영상의 09:28:41 부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방향으로 팔을 뻗는 듯한 장면 및 앞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한편 직원주차장 IP 카메라 영상의 09:29:01 부분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방향으로 팔을 뻗는 모습과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영상들 및 ‘H’ 영상(이하 모두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영상’이라 한다)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피해자가 09:28:21경 피고인의 팔을 최초로 뿌리친 뒤로는 그 전과는 달리 피고인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09:28:21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언가 불쾌한 행동을 했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들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다음으로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단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까지 데리고 간 다음 112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같이 갈래”라고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면),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골프장으로 따라오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위 라.항의 및 증거기록 78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꾸 자신에게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행동을 하기에 자신도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려고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5면),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는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그 취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그다지 엿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5. 09:25경 양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점까지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한 진술은 “걷자고 하더라고요. 걷다가 갑자기 손이 저한테로 오더라고요. 손이 저한테 가슴을 이러더라니까요”라는 내용이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진술하면서 옆에 있는 신뢰관계인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위 각주 2)]. 피해자의 위 진술 및 행동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실제로 만졌느냐’는 질문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받을 때마다 ‘만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대답하였다(위 녹취서 13면, 14면 등). 문답 전후의 맥락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실제로 만졌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위 녹취서 3면, 6 ~ 7면 등).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 했을 뿐, 정말로 만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부연설명 없이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실제로 만진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도록, ‘(피고인의) 손이 음부로 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위 녹취서 7면).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만졌는지, 만지려고 했을 뿐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두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부분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실제로 만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E센터에 출석하여 최초로 한 진술은 “걸으면서 저 이 가, 가슴***, 손이 이리로 오더라고요. 손이 갑자기 이렇게 오더라고요”라는 내용이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진술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조금 앞에 있는 진술조력인 몸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서 움직이는 행동을 취했다[위 각주 1)].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과 행동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공소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록 피해자가 E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행동으로 자신이나 진술조력인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가슴 앞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행동(담당경찰관은 ‘잼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68면, 87 ~ 88면). 그러나 피해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 가슴 부위와 관련하여서는 한 차례도 ‘피고인이 가슴을 실제로 만졌는지, 아니면 만지려고 하였을 뿐인지’를 구분하여 답변해 달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받은 바 없다. 그렇다면 앞서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 행동이 ‘피고인이 취한 행동’이 아닌 ‘피고인이 취하려던 행동’을 설명하는 취지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중 각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각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려 한 경우’와 명확히 구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고 진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있다고 명백히 볼 만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고, 위 각 영상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것인지도 분명치 아니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직원주차장 IP카메라 영상의 09:28:21 부분은 카메라와 피고 인‧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멀고, 영상의 화질이 충분히 선명하지 못해 위 부분에 녹화된 장면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모습’ 내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는 모습’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직원주차장 ATTN 영상의 09:28:21 부분 또한 촬영 각도(피고인과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있다)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장면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 외 이 사건 각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명백히 닿았다’고 확신할 만한 장면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영상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접촉한 사실을 과학적‧합리적으로 추론케 하는 전문적인 영상분석 결과 등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영상은 이 사건 강제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쪽을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05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진술상의 표현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공소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위 진술이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 겉옷 부분을 스쳤다’는 의미에 불과한지, 아니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강제추행의 기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의미인지 맥락상 명확하지 아니한 점,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영상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실제로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피고인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강제추행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