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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3. 23:3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Q' 내 비밀클럽 'R (<도메인 주소>)'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S'이라는 제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피일명>" 파일을 그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내려받아 그 무렵부터 불상 시점까지 위 파일들이 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3.경 웹하드 사이트 'Q' 내 비밀클럽 R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44개가 압축된 "<파일명>"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O이 운영하는 클럽 내에서 방대한 양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여 이 사건 파일의 압축도 풀지 않고 삭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비밀클럽은 국내 음란물 중 몰래카메라 영상 등 불법촬영물들이 주로 업로드 되는 공간으로 피고인과 같이 운영자 O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회원만 접근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클럽에 업로드되는 자료가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O에 대한 경찰 조사에 의하면 비밀클럽에 약 5,591건의 불법음란물을 업로드한 가운데 적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7건인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58쪽), 위 비밀클럽에 업로드 되는 자료라고 하여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20. 2. 1.부터 2020. 3. 14.까지 비밀클럽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은 168건이고, 대부분 압축파일 형태로 상당한 양임을 알 수 있으며, 파일명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이는 음란물을 선택적으로 내려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마. 이 사건 파일명은 'T'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2020. 2. 23.경까지는 'U', 'T' 사건을 다룬 기사는 네이버 90건(이슈가 된 기사에 유사 내용 기사가 하위 기사로 배열되는 관련 뉴스 개수로는 10건), 다음 55건(이슈가 된 기사에 유사 내용 기사가 하위 기사로 배열되는 관련 뉴스 개수로는 8건) 정도로 'T'이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에 관련된 사실이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내려 받기 전 위와 같은 기사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바. 이 사건 파일이 첨부된 게시물에는 불상의 여성이 주민등록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이마에 갖다 대고 있고 그 아래에 'V'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냅샷 한 장이 있고 이 사건 파일에 관한 다른 설명은 없다. 위 여성은 그 용모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그 내용을 식별할 수 없어 위 스냅샷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추단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의 압축을 풀어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이 사건 파일이 삭제된 시점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PC에서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MDMA(일명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2020고단7649]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20. 7. 중순 저녁 부산 남구 B에서 C에게 필로폰 약 40g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64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밤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C에게 필로폰 약 100g을 전달하고 C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9. 오후 부산 동구 F에 있는 G역에서 출발 준비 중인 불상의 열차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섞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3. 21:47경 고양시 덕양구 H 앞길에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 성분의 알약 4정을 넣어 두어 엑스터시 등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1041] 4. 피고인은 2020. 9. 13. 21:30경 부산 남구 I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대금 900만 원을 받고 J에게 필로폰 6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기지국 위치,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의심 정제 관련, 피의자 상경 일시 관련, 모발 감정결과 및 정제 4정에 대한 감정 정정보고, J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 A 특정 관련) 1. 내사보고(C 진술과 사용 데이터 기지국 위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이 C과 필로폰 거래 전에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거나, C이 퀵 서비스를 이용한 배달 방식으로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과의 통신 방법에 대하여 진술이 바뀐다거나,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관한 C 진술의 사실 여부 등은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매매한 마약의 양이 많음 - 피고인에게 다수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음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7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8. 27. 13:46경 광주 서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E(가명,25세,여)와 성매매 조건으로 만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16:50경 광주 서구 소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7:15경 위 피고인 주거지로 그녀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고 옷을 벗은 E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혀 E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에서와 같이 피해자 E와 1시간 성매매를 하고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18. 8. 27. 17:15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도록 한 후 약정한 1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그만하고 돌아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한 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거나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9:00경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기 까지 약 45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2017고단2696 피고인은 2017. 5.8.10:5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영농자재백화점을 거쳐서 같은 군 왜관읍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832 피고인은 2017, 5. 6. 20:13경 칠곡군 왜관읍 매원1길에 있는 매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혹구로 33-14에 있는 매원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1. 6.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원평치안센터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대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파손된 중앙분리대 수리비를 지급한 점(증거기록 36쪽),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밖에 검거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7:55경 평택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와이드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0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자친구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1. 18:10경 파주시 금촌동에서부터 같은 시 교하동에 있는 교하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라 최근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재범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였고 그로 인해 도로 위의 차량 내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던바, 사고 발생의 위험성까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2. 2.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6. 천안시 서북구 B, 201호(C건물)에서 서울 관악구 D으로 전출하였고, 직장을 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변경신고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조회, 신상정보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성범죄자 서류 이송의뢰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2. 12. 01: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청해해물탕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서남북교회 방면에서 김해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곳이므로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그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게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일간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감정위촉) 및 회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0.21: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본산리에 있는 용화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외국인등록증사진(A) 1.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칙금납부고지서 원부(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6 22:10경 창원 성산구 남양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상을 창원법원 방면에서 대방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정상적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 진행 중이던 C(남, 29세) 운전의 D 크루즈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628,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내 주차장 주차통로를 E 입구 방향에서 E아파트 305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사고로 크루즈 차량에게 추적을 당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입구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F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이를 피해 우측으로 넘어지도록 하여 우측 완관절 염좌 및 찰과상, 우측 슬 관절부 염좌의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함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2018고단1968 피고인은 2018. 6. 1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을 거쳐 다시 위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68 피고인은 2018. 10. 7.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I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2018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각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B은 안동시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2018. 5. 28. 21:30경 위 D에서, B은 피고인에게 손님을 밀실로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방문한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위 E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인 F(여, 20세)로 하여금 위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8. 4. 30. 경부터 2018. 5. 28. 경까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업소 내부 모습 및 콘돔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근절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 기간 및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3. 04:4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병원에서,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돈과 옷을 받지 못하였다며 찾아 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관리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긴 출입문을 약 10여분 가량 잡고 흔들어 자물쇠가 벌어지도록 함으로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병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16:20 나주시 F에 있는 나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 들어가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여, 39세)에게 'I 식당 주인이 나를 신고했으니 신고자를 데려와라.'라고 고함을 치고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고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니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며 상의를 벗어 H에게 던져 위 H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51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해, 바로 옷을 벗게 하겠다, I 식당 사장한테 돈을 얼마나 쳐먹고 봐주고 있냐.'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J의 넥타이를 떨어지게 하여 위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J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물손괴 등의 사진 붙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에 경합범 가중 : 징역 6개월 ~ 3년 10개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4. 10. 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가 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7: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대덕 1차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m의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운전한 경위 및 거리, 범죄전력,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12: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평교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신이문역을 지나서 내려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운전수 새끼들은 전부 전과자이고 양아치다. 눈깔을 파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력,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53

범죄사실 2014고단34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8. 21:45경 광주 서구 C 307동(D아파트)에 있는 정자에서 그 곳에서 보도블록을 베개 삼아 누워 있던 피해자 E(37세, 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록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7세, 여)이 위 폭행사건을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 1대를 수리비 14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4027 피고인은 2014. 8. 14. 23:1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G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0세, 여)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오른팔 및 몸통에 빨간색 락커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일명 : 빠루, 길이 60센티 두께 2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다수범 가중,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 형량범위(1년 6월~3년 9월)의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의 위험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른 사정,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해 변론종결 후 소액이나마 금원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부터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1:5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1자유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항IC 쪽에서 킨텍스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시속 168km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제 1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관계로, 2019. 8.경 사실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C, D과 성접대가 필요하다. 성접대를 해달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 2명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 2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관계와 관련하여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여, 29세)로부터 전화통화로 '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E에도 B 나오는 거 내가 다 얘기해 버리고, 사진도 다 뿌려버릴 거야. 사진 너도 봤지? 가슴하고 밑에 나오는 거? 니가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지! 다 뿌려버릴 거야! 얼굴 적나라하게 나왔지. 다 뿌려버릴 거야. 고소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B-A), 녹취록[B-D(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피고인은 그룹섹스를 하거나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는 것을 즐기는 성적 취향이 있어, 이러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다른 남성들을 초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도록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금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여성들을 속여 그룹섹스를 하게 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위협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