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9. I |10.J 검 사 이승현(기소), 송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K(피고인 I, J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34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4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38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9만 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M)를 운영하는 N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O, P, Q, R, S, T)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위 회원들은 위 사이트 운영자들인 N, U, V이 지정하는 충전계좌인 W 명의 우리은행 계좌(X) 등에 베팅금을 입금하고, 이를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5,000,000원까지 지급받거나 베팅에 실패하는 경우 그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와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15.경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Y)로 수익금 1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N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34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M)를 운영하는 N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Z)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와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15. 경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수익금 1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30. 경까지 N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M)를 운영하는 N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AB)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와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15.경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수익금 6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30.경까지 N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3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M)를 운영하는 N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AD)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와 약정한 조건대로 2014. 3. 15.경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E)로 수익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N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M)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AF)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V과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16.경 V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수익금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V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44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M)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AH)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V과 약정한 조건대로 2014. 1. 18.경 V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I)로 수익금 16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V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738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M)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AJ)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V과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18.경 V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K)로 수익금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16.경까지 V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3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M)를 운영하는 V으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AL)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V과 약정한 조건대로 2014. 2. 1. 경 V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M)로 수익금 106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11.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M)를 운영하는 N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AN)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와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15. 경 N로부터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P)로 수익금 2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15. 경까지 N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9만 7,000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N(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불법 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 실행 화면 (첨부된 L 사이트 실행 화면 포함), 피의자 N로부터 압수한 수익금 정산 장부 등 사본(첨부된 정산 장부 사본 포함), 피의자 N가 사용한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첨부된 자료 포함), 피의자 N가 수익 금 관리계좌로 사용한 AR 명의 AS 신협계좌분석결과, 피의자 N가 수익금 관리계좌로 사용한 AT 명의 AU 신한은행 계좌 분석결과(첨부된 자료 포함), 사용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1(첨부된 L 정산 내역 및 S메모 각 1부 포함), 피의자 N가 수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한 AT 명의 AV 국민은행 계좌 분석결과(첨부된 계좌 거래내역 포함), 피의자 N 하부 총판 인적사항 및 수익금 정리(총판들 인적사항 및 수익금을 지급받은 내역표 포함), L 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된 L 사이트 캡쳐 화면 및 관리자인 V의 총판 및 유저들의 충전환전, 정산 등의 내역 1부 포함), 계좌내역 첨부(첨부된 AW명의 국민은행 AX 계좌 거래내역 포함), 피의자 V의 총판들 및 수익금 지급내역 정리 (첨부된 각 자료 포함), 피의자 D1 N로부터 받은 수익금 거래내역 (N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포함), 피의자 이 제출한 L 사이트 수익금 통장(E 명의 농협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포함), 계좌거래 명세표 첨부(첨부된 G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 포함), 계좌거래 명세표 첨부(첨부된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포함)] 1. 휴대폰 메모장 촬영 사진 등, 거래내역 조회(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F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A 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조회 기간 2013.11, 1.2 2014. 9. 25.), C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조회기간 2013. 10. 1.N2014. 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한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G, I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을 소개하고 회원의 배팅금액의 3% 및 회원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수익금으로 받은 사안이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경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도박에 참여시킬 수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각 범죄수익, 각 범죄전력(피고인 A : 동종 또는 유사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B: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도박죄로 2회,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C: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E: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F: 초범, 피고인 G: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H: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I: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는 2013. 11.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M)를 운영하는 N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AY)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N와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30. 경 N로부터 A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A)로 수익금 6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N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N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N로부터 총판 아이디를 부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하부 도박자들을 모집한 사실이 없고 N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 J 본인이 도박하여 잃은 금액을 다시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 N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J에 대하여만 위증죄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법정진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판 자신도 스스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 J가 L 사이트의 관리자(총판)로서 하부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몇 명 정도를 두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J가 하부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등으로 N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