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팬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리에 있는 하늘가든 앞 도로까지 B 그랜저XG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2. 02:25경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에 있는 하늘가든 앞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곳에 있는 방조제 아래 바다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병원에 온 경찰관은 피고인의 부 D의 동의를 얻은 후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혈액을 의료진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영장은 발부받지 않은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측정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의뢰 회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고,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6. 03. 22. 05:28경 부산 북구 M 지하에 있는 N 노래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복도를 지나가는 0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P(여, 31세)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1회 때려 피해자의 윗입술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동생인 사람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4. 22: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내 룸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주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히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히터를 피하자 다시 위 주점 내 냉장고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을 가하다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빼앗기자 마치 칼을 꺼내려는 듯이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꺼낼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위 D 주점 내 룸에 들어가 그곳에 찾아왔던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아 위 손님을 주점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점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과 2년 전부터 동거하여 온 관계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03: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빌라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그랬냐'라고 말하며 따지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말이냐'라는 대답을 듣자 '몰라서 묻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다가 피고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8㎝)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빨리 말해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손에 강제로 쥐어 주며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56쪽)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D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범행 당시 피의자 주거지 안방 내부 상황, 피해자 이 제출한 진료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 B과 동거녀인 에게 행패를 부렸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바, 차마 가족에 대한 처벌을 두고 볼 수 없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감안하여, 술을 끊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마지막으로 믿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과거 연인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술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기 위해 위 술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술집 주류 냉장고에 맥주 등을 집어넣어 정리하고 있을 때 위 술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출입문을 잠그고 두꺼비집을 내려서 전원을 껐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방안으로 들어가 나오늘 너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 방문을 잠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만져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위 가위를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배, 팔 등을 수희 찌르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죽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재차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옷 벗어. 가만히 안두겠어. 눈알도 뽑아버리고 젖꼭지, 성기를 도려내겠어."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집 방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팔, 배, 손가락 등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7, 2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꺼낸 후 들고 있던 가위로 위 휴대폰 액정을 수회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1 :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금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경합범죄 2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법률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4년 2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3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감금한 뒤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3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2, 34 내지 4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1.19,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상호의 의류점에서, 필러액을 주사기에 주입한 후 E의 턱 주변에 주입하는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1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금융조회결과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향후 치료비 추정서, 1. 입금자 내역 1. 저장된 전화번호 및 저장된 사진 1. G 눈 부위 사진, G 등 얼굴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시술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및 방법, 그 위험 정도,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그로 인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안산시청 소속 B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9일간 무단결근하고, 같은 달 14.경 무단결근하고, 같은 달 21.경부터 31.경까지 9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총 19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복무이탈의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9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기룡(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 02:17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이르러 위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기숙사의 1층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기숙사 2층으로 연결된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기숙사의 2층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기숙사 2층에 방이 보이지 않자 계단을 통하여 기숙사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E(여, 15세)가 거주하는 9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2층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침대의 사다리를 타고 2층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몸을 일으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에스원 처리 보고서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잠겨져 있는 여학생 기숙사 2층으로 연결된 배관을 타고 올라가 기숙사 안으로 침입한 후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문란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특정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10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고생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유현정 판사 최선상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 22:54경부터 22:58경까지 수서발 부산행 SRT C열차가 대전에서 김천구미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D(여, 27세)가 8호차 1A석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옆좌석인 1B석에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30. 07: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2%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8-2 앞 도로를 대치사 거리 방면에서 휘문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마르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매매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뉴SM3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구입자금을 주면 뉴SM3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SM3 승용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FSM5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다. 구입자금을 주면 F SM5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SM5 승용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G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100만 원이 필요하다. 구입자금을 주면 G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아우디 승용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H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다. 구입자금을 주면 H 레이 승용차를 구입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레이 승용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연수구 I 203호에서 안산시 단원구 B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13.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불명자 등록원인 확인 보고) 1. 은행거래내역서, 주민등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동종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2죄에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울산 중구 서동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아디다스 공항점퍼'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에 공항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공항점퍼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서 등 1. 기업은행 금융자료, 부산은행 금융자료, 경남은행 금융자료, 입금자 정보 금융자료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8.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충북 진천군 광혜원리에 임대 아파트 240세대를 건축하는데 2009. 4.경 착공 예정이고 현재 다른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중이다. 착공하기 전에 현장 관리비 및 설계변경 비용 등이 필요하니 협조를 해 주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공사비 기성은 선 기성으로 해줄 수 있고 현재 우리은행과 임대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는 100% 협의 완료했고 설계도 변경을 해 주면 바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계약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24. 경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2.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3.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첨부) 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운교통소속 170번 시내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1:4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빵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버스 앞에서 늦게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때려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3:20경 시흥시 죽율로 45-1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천로450번길 1에 있는 외곽4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3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C(남, 당시 16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의 외삼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22. 0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층 OO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아동이 어머니의 외도사실을 폭로하자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아동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아동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아동이 어머니의 외도사실을 폭로하자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21. 4. 15. 피해아동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경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명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회수하면 기본 1건당 1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 10:00경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대출 받은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0. 7. 15. 17:15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오산역 인근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를 통하여 문서 제목은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 채무자 관련 정보 중 성명란에는 E, 생년월일란에는 H, 연락처란에는 (전화번호 1 생략), 거주지역란에는 충남서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관련 정보 및 대출계약 정보 중 금융기관명란에는 D(본점), 대출금액란에는 8,000,000원, 담당부서란에는 법적상환 관리부서, 대출실행일란에는 2020년 7월 14일, 접수내용란에는 긴급회수건, 철회실행일란에는 2020년 7월 15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채무자는 위와 같이 대출계약 철회로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담당자 : I’으로 기재되어 위조된 D 명의의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를 받은 다음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된 ‘대출금 정정 철회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20. 7. 15.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6명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지정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80만 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 4매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사문서 4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 1. CCTV 사진, 통장사본, 대출금상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고령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 J, B, K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