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3. 4. 7. 새벽경 주거지인 의정부시 B에 있는 ‘C’ 빌라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0. 저녁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G호실에서, SNS(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H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21. 새벽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지인 J의 주거지인 ‘K’ 오피스텔 L호에서, J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3. 4. 7. 21:14경 ~ 같은 날 21:31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 내에, 필로폰 약 2g을 비닐지퍼백 4개로 소분한 뒤 회색케이스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1. 11:22경 동두천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 내에, 필로폰 약 4.36g, 3.66g, 1.2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3개와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검정 루이비통 클러치백 안에 넣어 보관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0.4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 보관하였다. 다. 지에이치비(GHB, 속칭 ‘물뽕’) 소지 피고인은 2023. 4. 21. 13:10경 위 주거지 내 장롱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 약 9㎖가 들어 있는 물약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에이치비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3. 2. 10. 오후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에서, S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대금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2. 20. 야간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에서, V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대마대금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3. 3. 10.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W에게 대마 약 1.5~2g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대마대금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3. 3. 28. 오후경 동두천시 X에 있는 ‘Y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Z의 소개로 알게 된 AA으로부터 대마 200g을 50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Z으로부터 대마 200g을 건네받은 뒤, 같은 해 4. 11. 01:39경 위 Z의 아들 AB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위 대마대금 중 13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4. 21. 새벽경 동두천시 AC에 있는 Z 운영의 AD 편의점에서 Z에게 위 대마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고, Z의 알선을 통해 A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4. 21. 1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냉장고 냉동실에 비닐지퍼백 20개로 소분된 대마 약 121.65g을 보관하고, 장롱 안에 대마 약 7.3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공구함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28.9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V, S, W,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56, 79번), 각 압수목록(순번 57, 80번), 각 압수목록교부서(순번 58, 81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고인 112신고 내역 첨부 경위, AF 주민센터 CCTV영상 열람, ‘AG’ CCTV 영상 캡쳐 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체포현장, 체포당시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물 관련 – 압수영장, 피고인 대마, GHB 소지 범행 자백 – 임의제출에 대한 건, 체포영장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수사, 피고인 대마 소지 관련 현장 탐문 수사, 국과수 압수물 중량 측정 및 반환에 대한 건, 국과수 압수물 중량 측정 및 반환에 대한 건 – 녹갈색 식물, 피고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순번 143, 145, 1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2022. 4. 21.자 필로폰 소지의 점은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지에이치비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지에이치비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4)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7호(차량 내 사용흔적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 증 제10호(필로폰 투약 유리도구 1개)에 관한 판단 증 제7호가 발견된 장소가 피고인의 차량 내부이고 사용 흔적이 보이는 점, 증 제10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압수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증거기록 제809쪽에 의하면 유전자 분석과로 이관되어 감정 중임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판시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유리 도구 등을 이용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필로폰 투약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300,000원(= 100,000원 × 3회) 필로폰 소지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500,000원(= 250,000원 × 2g)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부분 필로폰에 대하여 별도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진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추징함이 상당하고, 소매가격 1g당 250,000원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추징한다. 대마 판매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 내지 3)항) 620,000원(= 3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각 판매대금 합계액) 대마 매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4)항) 1,775,500원(= 5,000,000원 × 71.02g ÷ 200g)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200g의 대금이 5,000,000원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몰수한 대마 129.98g을 제외한 나머지 71.02g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추징한다. 합계 3,195,500원(= 300,000원 + 500,000원 + 620,000원 + 1,775,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ㆍ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투약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필로폰 투약 및 매매알선 등을 권유한 정황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일부 필로폰의 매매, 수수, 투약 등 범행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수사협조에 관한 정상은 이미 기소 전 단계에서도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