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35

범 죄 사 실 2020고단553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6. 14: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한 뒤 “대출상담원 F 대리인데, 5.6%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전화발신 조작기능이 포함된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0. 9. 18. 10:40경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G은행 입출금담당인데, 금융거래법위반 기록이 남아 있어 금전대차 보증서 예치금 1,100만 원을 법무팀에 주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해 해결할 테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한 뒤 다시 전화를 걸자, “전화를 끊지 말고 우리가 보내는 영업팀 직원에게 1,1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8. 14:53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한 뒤 “G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잠시 후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법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3. 15: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한 뒤 “L은행 담당자인데 저금리 서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2020. 9. 2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 승인은 떨어졌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으니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한 뒤 다시 전화를 걸자, “공탁금 3,100만 원을 걸면 대출 진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4. 13:26경 경북 칠곡군 M아파트 상가에 있는 N편의점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6. 14: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한 뒤 “O인데 저금리 대출상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2020. 10. 7.경에는 “P은행 Q 과장인데, 대환대출을 이중으로 받아 금융거래법에 저촉되었으니 기존 P은행 대출금 4,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2020. 10. 8.경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금융법위반으로 조사가 내려왔으니 위약금 4,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8. 13:29경 울산 동구 R에 있는 S 옆 내리막길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약금 명목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한 뒤 “L은행 T 대리인데,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곧이어 다른 번호로 전화하여 “기존에 U에서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타 업체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자신들이 보내는 V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13. 15:30경 진주시 W아파트 X동 경비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 현금 2,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3.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한 뒤 “정부 코로나 생계자금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2020. 10. 15. 재차 전화하여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번호로 전화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받아 “자신들이보내는 직원에게 2,600만 원을 주고 근저당으로 잡히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15. 11:09경 부산 금정구 Z아파트 AA동 3호 라인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 비용 명목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한 뒤 “L은행 담당자인데, 3.7퍼센트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잠시 후 L은행 대표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공문이 내려왔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니 자신들 직원에게 1년 치 원금과 이자 합계 991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15. 13:23경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 현금 9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94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E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AE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10.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AE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15.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AF에 있는 피해자 AE은행 AG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 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AE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H 등 1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976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8.경부터 2020.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13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억 3,129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I, B, D,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I, B, A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2020고단5535 증거목록 순번 4, 5, 22), 수사보고(2020고단5535 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3, 2020고단6394 증거목록 순번 27, 33, 34, 3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악성해킹어플설치내역 7매, 각 통장사본 등,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정리, 무통장 송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인 줄 알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추심업무라고 생각하고 지시받은 방법에 따라 입금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한다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인이 ‘AI 대리’라는 사람(이하 ‘AI’라고만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AI가 피고인에게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회식 등으로 직원들이 모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여도, 채권추심업무 등을 하는 업체에 취업하고 업무 연락을 하는 과정이 위와 같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회사 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AI에게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보내거나 택배로 단감을 보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선물은 사회생활의 의례에 불과한 것으로서 반드시 적법하거나 정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2020. 9. 11.경 AI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수금 업무를 위해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택시를 탄 후 구체적인 주소 등에 관한 업무 지시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경 이전까지는 AI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피해자와의 접선장소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다. 4) 피고인은 본인의 자가용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할 때 택시만 이용하여야 한다는 A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로 갈 때 항상 택시만을 이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24.경 피해자 C을 만나는 장소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운전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며 영수증을 요구하였고, 위 운전자는 피고인에게 영수증 발행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운전자에게 “나는 현금만 사용한다.”라고 말하였고, 위 운전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6) 피고인은 AI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접선장소, 만날 사람의 인상착의, 수금액, 인사말 등을 전달받았다. 만일 정상적인 수금 업무였다면 단순히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받은 후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그만인데도, 피고인은 AI로부터 그때그때 해야 할 행동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부적인 지시를 받았고 이를 수행하였다. 7)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AI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수료 및 교통비를 지급받았으며, 2020. 10.경부터는 기본급 월 200만 원에 건당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한 업무수행의 대가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8)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에서 수당과 교통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AI가 보내준 수많은 제3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I가 지정하는 계좌로 명의자 1인당 100만 원씩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무매체 입금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던 일이 불법적인 일인지 의심하여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금 업무를 지시한 AI에게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현금을 교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요즘 금융 사기 또는 보험 사기와 같은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상환할 돈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수행하는 수금 업무가 언론 등에서 접하는 보이스피싱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과거에 보험설계사로 3년간 금융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AI의 지시에 따라 하는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0) 피고인은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상관없다’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AI의 말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기망에 의하여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을 뿐,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문의하는 등으로 그 진상을 알아보려 하지는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방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