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6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4. 09: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던 중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의 왼쪽 귀 부분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4. 13:5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여, 41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4. 14: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2항 기재 사유로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부천오정경찰서 G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위 H의 오른쪽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및 피의자 휴대폰 촬영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 촬영사진, 경사 H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근무일지 사본, 경사 H 공무원증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인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강제입원되어 성실히 치료받아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1. 6. 2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2:15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동 앞에서부터 같은 빌라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량계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형제7938호]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0.부터 2021. 4.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1.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1,398,4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0.부터 2021. 4.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147,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654,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형제7938호]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1.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 1. 임금 2,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1,681,0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1.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217,5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352,0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입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월별 임금액, 각 실제 임금 입금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임금 체불 및 지연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2억 여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근로자 인원 수, 피고인의 회사가 현재 회생 중인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동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3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0. 30. 10:5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충격을 주어 대문 안쪽에 설치된 시정장치가 떨어지게 한 뒤, 위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10:58경부터 같은 날 11:03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옷장 서랍을 뒤져 발견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14k 금반지 1개와 14k 실링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채권자인 ‘D’을 찾아가려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 간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10. 30. 당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 피해 장소 인근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에 2020. 10. 30. 10:37경 이 사건 차량이 주차하는 모습, 10:41경 운전자가 내리는 모습, 11:14경 운전자가 다시 타서 운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실, 피해 장소 앞을 비추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에는 위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에 찍힌 운전자와 유사한 인상착의(어두운색 점퍼와 바지, 전면에 흰색 문양이 있는 어두운색 모자와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를 한 남성이 2020. 10. 30. 10:55경 피해 장소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11:04경 황급히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30. 08:35경 인천 미추홀구 E 인근에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주차한 사실이 있는데, 같은 날 09:58경 그 인근 빌라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사건 신고가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한 범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신고 이후 경찰관에 현장에 임장하였을 당시 대문의 손괴 흔적이 있고, 안방 장롱이 모두 열려 있고 옷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등 물색 흔적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족적이나 지문 채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10. 30. 12:38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당시 주거지이던 인천 동구 F 앞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이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속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CCTV 영상 속의 남성과 달리 남방과 청바지, 밝은 색 운동화를 착용한 모습인 사실, 사건 당일 인천 미추홀구 인근의 CCTV 영상, 이 사건 피해 장소 인근 CCTV 영상, 위 F 앞 CCTV 영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영상물 감정에서 인물 간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얼굴 특징점(눈, 코, 입, 귀 및 얼굴선 등)과 신체 특징점(키, 체형 등)의 형태와 상대적 위치 관계를 윤곽선 대조나 중첩 및 계측시험 등으로 검사하여야 되나, 비교 대상 인물 간 촬영 조건이 상이하고 화각상의 제약 및 해상도가 부족하여 정확한 비교 및 중첩시험은 곤란함.’, ‘착의 및 걸음걸이에서 일부 유사한 특징점이 관찰됨.’라는 이유로 ‘두 인물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판단곤란’보다는 한 단계 높으나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음’ 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 정도인 사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금은방 4 군데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인 금반지의 매입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게 2~3개월 만 돈을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투자할 능력이 안 되면 제2금융권 또는 제3금융권을 소개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 내게 주면 원리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600만 원을 대출받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였으며, 대부업체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1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사기 등 범죄로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리금조로 일정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경사로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경사로를 올라오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옆으로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며 지나갔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른 통로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사고 장소 경사로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통로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가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승합차를 주차하고 하차하였는데, 위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운전자 D의 남편인 피해자 B(남, 34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쫓아와 따지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뭘 잘못했는데 씨발, 이 씨발 놈아 니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지역 토박이야 뭐 될 거같아 경찰 와 봐야 똑같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9세)로부터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B)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A)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관련),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서 사고 규모나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 내지 장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운전의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과 귀가 길에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2021고단625 피고인은 2021. 1. 10. 04:3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과도를 창고 출입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원과 식당 카운터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707 1. 피고인은 2021. 1. 10. 00:4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 5개를 출입문 열쇠구멍에 차례로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 5개를 출입문을 시정한 자물쇠 열쇠구멍에 차례로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15 1.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12: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배낭 1개와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에 시가 합계 226,29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나누어 담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배낭은 어깨에 메고, 여행용 가방은 오른손으로 끌며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44,29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16:40경 수원시 권선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미나리 등 시가 합계 146,06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담아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30 피고인은 2021. 3. 31. 00:26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마트 외부에 설치해둔 천막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곳에 있는 주류 냉장고 앞까지 침입한 후 그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포천막걸리 1병,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 등 합계 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인 P마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50 피고인은 2021. 8. 9. 23:0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지하1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Q이 그 곳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0 울트라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B 오피스텔 건물 CCTV 영상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범행장면 등 촬영 사진 및 영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2021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 2021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경위) 2021고단4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13. 절도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짧은 기간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 식료품을 얻기 위해 저지른 것이고, 피해물품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6. 01:50경 경기 김포시 B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61세)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6. 01:51경 경기 김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최종 목적지까지 무면허운전 범행을 이어나가지 아니하고 약 2km 이동 후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최종 목적지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에서 본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8: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를 서천군 마서면 송내교차로 방면에서 장항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나 초과하여 과속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여 충격한 것이기에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7.경 자신이 강사로 일을 하던 영암군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함께 골프연습장을 동업하여 운영하자.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5,0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 마련할 수 있는 돈이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내가 준비하겠다. 아버지가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빌리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과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 F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및 신용상태나 지명수배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투자 비율과 수익분배 비율을 5:5로 똑같이 하는 전제에서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투자금이 5,000만 원에 못 미쳤음에도 그에 따른 수익분배 비율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 투자금 사용처나 지출 항목, 방법, 각종 계약의 명의인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명시한 동업계약서나 처분문서 등이 작성된 바 없었으며, 고소인도 피고인에게 개업 전후로 대부분의 사업 추진, 재정 관리 등을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대외적 신용도가 좋지 못해 E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인테리어업, 골프 레슨 등 일정한 규모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소득활동을 영위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서 조달한 개업 자금이나 피고인의 소득에서 개업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개업을 앞두고 도주하거나 도피하지 않았으며, 골프연습장의 계속 영업을 전제로 골프 레슨 수강생들을 유지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갑자기 구속 수감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투자금 일부가 피고인의 수입 및 생활비 지출 계좌에 혼입된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주고 몇 개월 후에 계를 타서 돈을 바로 갚아 줄 것이다. 내가 그 계의 계주로 있으니 위 돈은 내가 책임지고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동료 여직원에게 아들 결혼자금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여직원이 몇 개월 후 계를 탈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그 계의 계주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19. 2,000만 원, 같은 해 10. 16. 1,000만 원, 같은 해 11. 16.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8,103,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우리 병원장이 당산동 쪽에 개원을 하는데 자금이 있으면 빌려달라. 병원 개원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니 손실을 입을 위험이 없다. 이자는 월 1%로 지급하고 상환요구를 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장에게 병원 개원 비용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2017. 12. 19. 1,000만 원, 2018. 1. 17. 500만 원, 같은 해 3. 21. 810만 원, 같은 해 4. 24. 5,003,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8,10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녹취록(피고인, D, F) 1. -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D) 1. -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행 후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975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차용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영수증을 제출한 바 있으나, 위 일부 원금 변제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의 자녀 결혼자금 및 병원장의 개업자금 등 용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8,103,000원을 차용하는 수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법률혼 배우자이며,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8. 16. 1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이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8. 16.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깨우며 ‘딸이 어디갔냐’고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1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망치(일명 오함마, 전체 길이 90cm)를 들고 와 ‘집안 살림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우측 앞 유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형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실 및 이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사실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과 2회의 가정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알코올에 대한 강한 중독성을 보이고 있으며 술을 마시면 강력한 폭력성이 발현된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범죄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녀를 학대하고, 집안의 물건을 손괴하고,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다양한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중독 치료에 함께 전념할 것임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취지의 다짐을 받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와 함께 알코올 중독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 역시 명한다(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게 때문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다만 사회봉사는 별도로 명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물류팀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 배송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08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상품 배송을 위탁받아 배송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물류팀 직원으로서 근로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품 배송 정산서 및 세부내역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품 배송 정산서 및 세부내역서의 배송 수량을 허위로 기재하여 증가 수량에 따른 운송비를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로 공모하고, 2013. 9.경 피고인 B은 상품 배송 정산서 및 세부내역서의 배송 수량을 임의로 증가시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작성한 상품 배송 정산서 및 세부내역서를 토대로 피해자 회사에 운송비를 청구하여 그에 따른 허위의 추가 운송비 150만 원을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62,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기간,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 A이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항소심에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서양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매달 15일마다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기존 식자재 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위 음식점은 적자여서 피해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7. 20.경 755,4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4,990,17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대리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내역 송부) 1. 거래명세표 1. 업체별 매출현황(2019. 9. 30. ~ 2020. 2. 6.), 일자별 매출 현황(2019. 9. 4. ~ 2002. 2. 6.), 일별 상품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A), 채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