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선적 C(136톤, 예인선) 선장인 자이다. 피고인 B은 C를 소유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 A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가. 해사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6, 04:30경 인천 옹진군 D 신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를 조종, 출항하여 같은 날 05:00 경 D 신항 남서방 0.64 마일까지 운항후 06:00 경신항부두 접안시까지 약 1.3마일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나. 선박직원법 위반 해기사가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항으로 인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17. 3. 30.부터 2017. 6. 29.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7. 4. 10.부터 2017. 4. 25.까지 C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 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는 A을 2017. 4. 10.부터 2017. 4, 25.까지 C에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해기사면허 행정처분(확정) 1. 해사안전법위반사범 적발보고(G), C 항적도, 해증사진, 주취운항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분석지, 적발경위서, 정황보고서 1. 선박국적증서 사본(C), 선박검사증서 사본(C) 1. 각 승선자 명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해사안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조타기를 조작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평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선박직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선장이 아닌 부원으로 승선하도록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해사안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7. 4. 16. 새벽 피고인 A이 조타기를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보건대,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 A이 몇 달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항을 하였음에도 구두로 주의를 준 정도에 그쳤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선박직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2017. 4. 10, 피고인 A을 C의 선박부원으로 등록하여 승선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승선자 중 조타기를 조작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A과 항해사 E 뿐인데, 운항거리가 길어 교대로 조타기를 조작하여야 하는데다 E는 자신의 능력상 정박을 할 수 없어 C의 정박은 모두 피고인 A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 A 이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당시 선장이 누구냐는 단속경찰관의 진술에 대해, 당시 탑승 중이던 선원은 피고인 A을 가리키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그 형식은 선박부원으로 승선하였으나, 그 실질은 C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장기간 C를 소유하면서 운항을 지시하여 온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선장 역할로서 승무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의 효력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선박부원으로 승무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피고인 A을 선장으로 승무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8조 제1호, 제9조(업무정지처분 중 선박직원으로 승무의 점) 나. 피고인 B: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4호, 제9조(업무정지처분 중 선박직원으로 승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항으로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항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 B은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 A을 부원형식으로 승선시켜 사실상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해기사가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항으로 인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17. 3.30.부터 2017. 6. 29.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7. 3. 30.부터 2017. 4. 9. 까지 C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나. 피고인 B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는 A을 2017. 3. 30.부터 2017. 4. 9.까지 C에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2.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C의 운항을 중단하였다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해기사도 부원으로는 승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서 2017. 4. 10. 피고인 A 부원으로 승선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실제로 위 주장과 같이 안내된 것으로 보이고, 승선자명부에도 피고인 Al 2017. 4. 10.부터 부원으로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과 부합한다. 위 승선자명부는 선주가 작성하는 것이고, 그 중 피고인 A이 부원으로 승선하는 부분에는 다른 부분과 달리 관청의 확인이 없기는 하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부원 승선 가부를 문의했던 사정이나, 피고인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날짜를 정할 수 있음에도 2017. 4. 1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2017. 4. 9.까지는 C의 운항을 중단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을만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2017. 3. 30.부터 2017. 4. 9. 사이에 운항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선박직원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