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이고, 피해자는 외식 프랜차이즈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친형인 G이 피해자로부터 상습폭행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수년에 걸친 폭행으로 인하여 G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G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폭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G을 용인 소재 H병원에 데리고 가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한 것은 2014. 12. 30.경의 일이고 이에 대해 G이 2015. 1. 1. 피해자를 감금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3. 30. 죄가안됨으로 처분되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10. 31.자 존속폭행 사건(피고인이 2016. 1. 14.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2016. 2. 24.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감금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막기 위하여 진술서를 조작하여 검찰에 제출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2017. 8. 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 I점의 정문 유리창이 손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G이 재물손괴죄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으나(2017. 12. 15.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위와 같은 피해는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자작극이 아님에도, “연예인 J님께.(중략).저희들은 외식프랜차이즈 C 대표 B의 친모친 A과 친형 G입니다. 최근 저희는 K에서 우연히 J님이 출연한 C의 홍보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접하고 저희는 다시금 잊고 있었던 악몽 같은 일들이 되살아나 현재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중략).A은 B가 가한 폭행의 피 해자, G은 B가 가한 상습폭행과 감금, 무고의 피해자입니다.(중략).G은 B의 수년에 걸친 가내 폭행으로 심각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있고 B를 이 상습폭행 건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B에게 그 보복으로서 2014년 말엽 용인에 있는 H병원에 감금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감금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는 과정에서 B는 A의 입을 막기 위하여 검찰에 진술서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A을 폭행하였습니다.(중략).이후 B는 반성은커녕 이전의 본인 폭력들을 연상케 하는 ‘C’라는 상호를 정하여 자기 사업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해 저희는 더는 모욕감을 견딜 수 없어.(중략).2017년 8월에는 새 벽 4시경 B가 자기가 직영하는 C I점 매장의 유리부스를 직접 부수고 달아난 뒤 이 일을 G이 한 일 같다며 G 한 사람만을 지목하여 신고를 한 자작극의 무고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악스럽게도 CCTV 속 인물이 다름 아닌 B 본인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중략).피해자들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삶에 대한 모욕을 참으며 B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위 ‘C’의 모델인 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J이 소속된 ‘L’에 발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L M 이사, N 실장 및 위 M 이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마케팅홍보업체인 ㈜O의 P 부장 등이 위 편지 내용을 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30. 16:1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라는 아이디로 R카페 ‘S’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습폭행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수년 동안 수시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T 업체 C 대표 B의 부모 상습폭행 사실을 엄마가 세상에 알립니다. C 대표 B의 엄마입니다. 저는 어려운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알립니다. 수년 동안 수시로 B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에서 참고 또 참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기고만장하여 저를 마구 다루었습니다. B가 편집증이 심하고 매사 폭력적이어서 엄마지만 자식 앞에서 늘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B가 평소에 폭행을 가하면 폭언과 함께 목을 잡아 흔들고 내동댕이치고 사기그릇, 커피 잔, 빨래건조대 등 눈 앞에 보이는 대로 집기를 던지고 부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중 경찰에 신고하여 지구대 내 쉼터에 몸을 피해 피해자 조사를받았지만 의사표시로만 끝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 년째 반성이 전혀 없고 급기야 언론에 태연히 자기 얼굴을 드러내 놓고 인터뷰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큰 폭력성을 느꼈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이 밀려들어 옵니다. 마음에 병이 들어 이 날까지 눈물과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B가 본인을 형상화 한 듯한 C 캐릭터를 바깥에서 우연히라도 보게 되면 악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소스라치게끔찍하여 점포들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 글로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오면 처벌을받겠습니다. B가 언론에 자기 얼굴을 내놓고 활동하는 것을 더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C 대표 B의 엄마”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댓글 또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중 B의 진술부분 전부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영상 등 제출자료 첨부) 1. 불기소결정서류 1. 증거제출서 1. 메시지 교환 내용 1. 각 녹취록 1. 우편물 봉투, 편지 1.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지 글은 다소 과장되어 있을지언정, 허위 사실이 아니고,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댓글 및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지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수년간 친형인 G을 폭행하여 G이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G이 피해자를 상습폭행으로 고소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가 G을 정신병원에 감금하였는데, G이 감금죄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서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G이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의 가해사실을 제보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업체 매장의 유리부스를 직접 부수고 달아나는 자작극을 벌인 후 G을 무고하였다’는 것인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G의 두차례에 걸친 상습폭행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해자가 G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G을 상습폭행하였다거나, G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것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피해자는 오히려 G이 주장하는 폭행 일시 중 일부에 관한 알리바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또한, G이 피해자를 감금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G을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한 데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인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며, 감금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과 G이 주장하는 진술서 조작 제출은 G의 종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존속폭행 사건에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 또는 G이 피해자를 상습폭행으로 재고소한 사건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탄원서는 판시와 같이 감금죄 고소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위 감금죄 고소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없고, 위 존속폭행 사건 역시 시기적으로 감금죄 고소사건과는 관련이 있을 수 없으며, 위 탄원서 제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탄원서가 피해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업체 매장 유리창을 깬 범인을 신고하면서 G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G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신고가 피해자의 자작극이라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지의 각 내용은 그 중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지의 수신자로 기재된 것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광고 모델이고, 실제 위 편지를 수신한 사람은 위 모델의 소속사 관계자들이기는 하나, 위 모델이나 소속사 관계자들은 피해자와는 사업상 계약관계에 있을 뿐으로, 그러한 계약관계는 위 편지의 내용을 비롯한 여러 사정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위 편지의 내용은 실제 위 소속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위 소속사와 피해자를 연결해 준 마케팅홍보업체 담당자나 그 직원들에게도 전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고소하였던 G과 함께 위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G이 위 편지 발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실로 약식기소된 이후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댓글 또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편지 발송 및 글 게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알고 있지만,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처벌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G 역시 그와 같은 취지 발언을 하기도 한 점, 한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편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고, 그 내용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지의 수신인을 개인으로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수신인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면서 위 편지를 발송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댓글과 게시글은, 피해자가 어머니인 피고인을 수 년 동안 상습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오랜 세월 이를 참아왔으나,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마구 다루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져 피고인이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31.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언쟁 중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팔을 잡아 앉히려 한 정도 이상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G의 종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위 사건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과 아들인 G 및 피해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G과 피해자 사이에는 형제 간 싸움도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댓글 및 게시글의 내용과 같은 정도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고, 그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오랜 기간 따로 떨어져 생활하였던 점,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시작한 무렵인 2014년경 이후 2016년 중순경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을 돕거나 피해자와 G에 관한 문제 등을 협의하기도 하며 원만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이후까지도 피고인에게 꾸준히 소액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G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G의 상습폭행 재고소 사건에서 제출된 탄원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G과 함께 피해자를 강요죄로 고소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연락을 최종적으로 그만두게 된 이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현재 피고인은 G이 과거 피해자와는 관계없는 범죄로 구속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까지도 모두 피해자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살펴 본 제2의 가.항 기재 법리에 더하여 보면, 위 댓글 및 게시글의 내용은 다소 과장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위 댓글과 게시글의 게시 시기, 위 댓글과 게시 글을 게시한 경위와 목적, 위 댓글과 게시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는 점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댓글과 게시글은 피해자의 사업체 관련 게시글이나 기사에 댓글로 게시되거나, 피해자의 사업체 명이 특정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두 아들의 갈등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