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인 D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에 E에서 받은 대출금 690만 원을 상환하면 D에서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E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교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오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하면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 14:30경 오산시 F건물 G호 H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5.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5까지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8. 14:40경 천안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의 각 진술서 1.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위조된 통합상환증명서, 위조된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각 위조된 납부증명서, 위조된 공탁공증서 1. 지문검색자료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편취금 입금계좌),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O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완성을 위한 유기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 또한 8,000여 만 원을 넘는데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해 기관 명의의 위조서류 등을 교부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기만적인 수단으로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였던 점,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변제되거나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은 편이고, 범의 또한 미필적인 인식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