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계룡육교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전손처리 후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폐차인수증명서사본(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도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나 재산상 손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21:50경 대구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5. 20.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서도 5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선불유심‘이라고 검색을 하여 알게 된 C로부터 ’D‘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구매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대포폰 판매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2021. 4. 초순까지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E 명의로 계설된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를 불법 프로그램 판매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9.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각 1장과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수화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프로그램 판매업자에게 전달하고, 2019. 10. 4.경 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1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시외버스 수화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프로그램 판매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불법 프로그램 판매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9.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 2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전달받은 다음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수화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프로그램 판매업자에게 전달하고, 2019. 10. 4.경 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E으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 1개(전화번호 4 생략)를 전달받은 다음 시외버스 수화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프로그램 판매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6번)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4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계좌정보(F (계좌번호 2 생략)), 통신자료제공요청관련통보(전화번호 3 생략),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사본, 계좌정보(G (계좌번호 3 생략)), 선불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확정판결 확인,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2002, 2022노2229호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9. 7. 29.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2019. 7. 29.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3:4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경 벌금 300만 원)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인적 피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평소 인사를 하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 없는 피해자를 식당에서 만나 갑자기 무차별 폭행한 점, 피해자는 코뼈와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2:46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C’이라는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8. 1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D 모텔에서 B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1. 20:5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및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F(남,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119,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도주경로 캡처사진, 도주장면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영상분석 및 도주 여부 확인 보고)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적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 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1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로 143에 있는 사거리를 봉신교 방면에서 완주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건너던 피해자 B(남, 3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과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3:5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3: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07:3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3.5cm)을 집어 들어 자신의 배에 겨누며 자해를 시도하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침대에 올라와서 자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다른 손에 피해자의 고양이를 잡고 ‘너 죽이기 전에 고양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112에 신고하고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머리 바로 옆 베개에 위 칼을 내리찍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4:46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및 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08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행기어가 체결된 상태에서 차량에 앉아 잠들어 버렸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천만다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9:58경 목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단속 후에는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여)과 1년 정도 교제 후 2021년 11월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01: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남자 사진을 보고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연속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2. 9. 27.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3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B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조건 또는 스폰 하실 여성분고페이 쳐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당시 만 16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2020. 11. 8. 09:00경 전북 완주군 E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만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1. 17.경 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만나자, 하고 싶다, 섹스하자’는 등의 DM을 보냈다가,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그 때부터 계속하여 만나자고 요구하다, 2020. 11. 26. ‘F학교 출장가야것다, 18, D’, ‘나 신상 다 털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경 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시발 하도 떡친새끼가 많아서 기억 못하나, 걸레보지년ㅋㅋ F학교에 퍼트려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채팅했던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32

범 죄 사 실 2022고단393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을 이용하는 승객이고, 피해자 D(69세)와 피해자 E(여, 52세)는 C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4. 12. 11:10경 위 C역에 있는 비상게이트 앞에서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 뒤 이에 출동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화장실에 갔다왔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정승차를 의심하며 자신을 위 C역 내 역무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 D가 부정승차 사실을 추궁하며 동영상을 찍으려 하자 이를 말리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1회 잡아 폭행하고, 자신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강하게 눌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195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10. 09: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역 지하 1층 개찰구에서 운임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개찰구를 통과하려다가 역무원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H에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왔지 병신아!”라고 말하면서 H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H가 112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H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H의 왼손에 있던 피고인의 신분증을 빼앗고, 오른발로 H의 왼쪽종아리를 힘껏 걷어차고, 큰소리로 “씨발 새끼 더 맞을래?, 너 정도는 내가, 법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씨발새끼야. 미친새끼야. 뭘 꼬라봐. 야 씨발새끼, 이리 와봐. 진짜 죽여버릴테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편집자료, 휴대폰촬영 동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 1월 ~ 7년), 각 철도안전법(2020. 12, 22. 법률 제17746호)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판시 각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각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 대한 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 및 상해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 결국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H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와 E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0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추궁하는 역 직원에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출정을 확보하게 된 점, 2015. 9. 10.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20:50경 경기 하남시 C, D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이 되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5cm) 1자루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죽여버린다.”고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6:1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하남분기점 램프구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갑자기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이 수리비 약 8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 06:1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2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역 확인),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장소,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 형사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충격의 정도, 그 후의 행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4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3세)은 2022. 4. 30. 23:1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이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택시가 급정차하면서 조수석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운전해 너 때문에 나 죽을 뻔 했어”라고 소리 지르며 택시에서 내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가, 발로 위 쏘렌토의 앞 문짝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끌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피고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영상사진 및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마약류 판매자 C(C, 별칭 ‘D’)을 만난 후, 열린 위 승용차 창문으로 동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30경 위 B에 있는 주택 내 방실에서, 지인 4명(각 별칭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을 각 2정씩 나누어 가지고 이를 각자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1.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6. 9.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22. 9. 20.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 법무부 출·입국 현황 편철), 수사보고서(사건외 ‘C’ 피신조서, 송치결정서 및 ‘I’ 피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혐의 상당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본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편철 – MET양성) 1.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 법무부 출·입국 현황, 피의자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본 1부, 국과수 마약 감정서 1. 각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J(별칭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투약의 점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