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4:39 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C식당' 옆 여성전용 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첫 번째 용변 칸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발생장소 특정 등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연기 요청 및 발생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신발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D에게 판매되지 않고 남은 신문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뒤, 위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20세, 여)이 피고인이 신문을 가져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목에 걸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손에 잡고 들어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 건방지다. 야 이년아, 내가 오산 이 바닥 살인자야. 알았냐. 나이 어린년이 배때지 쑤셔버려, 이 씨발년 진짜 건방지게"라고 소리를 쳐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가 남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폐지수거를 위해서라고 하나 항시 과도를 소지하고 다니고, 기질적으로 쉽게 흥분하는 등 사회적인 위험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4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28.04: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04:0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직불카드는 위 C이 분실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수사보고(E편의점, F편의점 CCTV수사) 1. 수사보고(D편의점 등 카드사용처 CCTV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로 CCTV수사 및 KB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26. 2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서 E(가명)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4067g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E(가명)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인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G 상대 휴대폰 가입여부 확인), 수사보고(H으로부터 회신 받은 출입기록 첨부 등), 수사보고(H에서 범행장소까지의 거리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에게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 G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가 이 사건 당일 20:31 경부터 21:2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E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56경 및 21:53 경 이 사건 현장 부근인 D호텔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필로폰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9. 오후 무렵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E) 1매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19. 도합 8회(20:26경, 20:27경, 20:28경, 20:33경, 20:33경, 20:37경, 20:46경, 20:47경)에 걸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 터미널(경부) 내 무인 매표기에서 버스 요금 51,200원 등을 지불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에 따라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7. 19, 21:59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시가 1,200원 상당의 토레타 240 음료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7. 19, 22:52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내 통합매표소에서 성명불상의 운송직원에게 버스 요금 39,400원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7.20. 19:59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시가 20,02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 폴리백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카메라 녹화영상 내용 확인 - [편의점) 1. 내사보고(CCTV 카메라 녹화영상 내용 확인 - G편의점 및 J역) 1. 수사보고 [CCTV 카메라 녹화영상 내용 확인(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 1급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10.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10:20경 광주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이 목욕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현금 27만 원, 백화점 상품권 11만 원, 카드, 신분증,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6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CCTV녹화자료, 수사보고(M사우나 CCTV 녹화사진 첨부),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확인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2회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 J에게 그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597

범죄사실 [2014고정597] 피고인은 C과 2014. 4. 19. 원주시 D에 있는 E실내골프장에서, 일방통행로 상 역주행 운전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어 피고인은 대상차량 물색 역할을, C은 운전자 역할을, F는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C, F는 2014. 4. 20, 00:50경 원주시 학성동 중앙장로교회 앞에서, C, F는 G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대기 장소 맞은편 도로에서 대상차량 물색을 하다가 때마침 H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들어오자 피고인이 C, F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주었으며, 이에 따라 C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로 H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아 마치 역주행을 한 H의 과실에 의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C, F는 2014. 4. 21. 원주시 J에 있는 K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C이 2014. 4. 23.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2,827,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 128]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4. 4. 7. 11:0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복개천 주차장에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교통사고발생신고를 한 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4. 4. 7, 14:28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2리 소재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 있는 진솔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그의 소유인 N 쏘나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고, L은 자신이 운행하는 O 코란도밴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M으로 하여금 위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위 코란도밴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혼적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장양2리 소재 시내버스 종점 앞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러 정차시키고, L은 M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밴 자동차에 탑승하여 위 쏘나타 자동차 뒤에 정차시킨 다음 L이 위 코란도밴 자동차에 관한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위 코란도밴 자동차의 조수석에 L을 태우고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지나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밴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발생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 M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원주시 P에 있는 Q정형외과에 방문하여 1일간 입원하였고, L은 M과 함께 2014. 4. 7.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방문하여 45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원치료를 마친 이후인 2014. 4. 8. 피해 회사로부터 교통사고합의금 명목으로 1,098,000원을 교부받고, L은 2014. 6. 9.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2,34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4. 7. 17.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L에 대한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4,061,9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4,100,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4,061,9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롯데손해보험 진정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보험사기 입건 경위) 1. CCTV 화면 [201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4.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 포항교도소에서 출소 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에게 3개월 동안 지급되는 '긴급복지 지원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2020. 6. 22. 13: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 찾아가 '구청장을 불러라, 구청에 고발을 하겠다, 긴급복지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복지센터 소속 맞춤형 복지팀장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위 지원금 현황을 조회하여 본 후 지원금이 전부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고 알려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위 D에게 '씨발년이, 니 공무원 맞나, 야이 씨발놈아, 고소해라, 나는 갈때도 없다, 씨발 마음대로 해라, 니들 이름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앞 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와 플라스틱 가리막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리고, 그 앞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든 후 D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171,490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통장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CCTV 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동사무소 직원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공용물건 파손 여부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C 컴퓨터 모니터 견적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물품취득상세조회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범행시간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건 및 누범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청장을 불러라, 구청에 고발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긴급복지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연장'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플라스틱 가리막을 내리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공무원과 목격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에서도 피고인이 플라스틱 가림막을 쳐 넘어뜨린 모습이 확인된다(플라스틱 가림막은 손상되지 않아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중 하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과 플라스틱 가림막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소자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 지원금 문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와중에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상하였다.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특히 출소 후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2차례의 폭력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범행일부를 부인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2007년), 공용서류손상죄(2009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고, 수차례의 실형전과 등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약 21회에 달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손상된 공용물의 가격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02

범죄사실 [2020고단3202]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 15:50경 경북 영천 B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E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요금 254,2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20. 7.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16:2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1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7.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12:00경 대전 서구 1에 있는 'J' 2층 건어물 코너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 퀀텀 5G 휴대전화기 1대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17] 피고인은 2020. 7. 17. 03:11경 대전 대덕구 L 아파트 M동 1-2호 라인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N호 앞 복도에서 그 곳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유 2개가 들어 있는 배달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44] 피고인은 2020. 7. 17. 12:39 경 대전 서구 아파트 Q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R가 세워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3202] 1. C, G,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H매장 내부 CCTV 영상) 1. 택시 차량요금 정산기 등,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건 현장 등, 범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H매장 내부 CCTV 동영상 CD [2020고단4017] 1. 0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확인) 1. 범행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4044]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영상자료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생계형 범죄이며, 편취금이나 절취품이 비교적 고액이 아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하고,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25

범죄사실 [전제사실] B(28세), C(28세), D(24세), E(28세)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고, F(여, 23세)과 D, G(여, 28세)와 B은 각 부부지간으로 C, E와 일행이다. 피고인(34세)과 H(35세)는 친구 사이이고, I(35세)과 J(34세)은 피고인, H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일행이다. B, C, D, E와 F, G는 술을 마시면서 K 노래방을 이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H와 I, L도 술을 마시고 같은 위 노래방 옆방을 이용하던 중, 노래방 문을 여는 문제로 한 차례 시비가 되었으나 서로 사과하였다. B, C, D, E는 2018, 10, 31, 03:20 경 김해시 M 에 있는 'N'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K 노래방에서 한 차례 시비가 있었던 일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B과 D은 주먹과 발로 각각 피고인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I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E는 자신의 일행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소화기와 빈 소주병 등을 피고인, I을 향해 던져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 C, D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및 폭행 장면과 영상 등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8. 09: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2, 11:5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마당에 있는 테이블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양주 1병, 복분자주 1병, 소주 1병들을 발견하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에 들어가 위 술병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적용을 위한 동종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1.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모텔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소유의 풍선 간판 1개를 돌멩이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 되던 중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밀친 후, 이를 제지하는 G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풍선 간판을 손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6 피고인은 2016. 11. 29. 20:30경 대구 중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여, 44세)이 자신의 동거남을 찾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와 약 40분 동안 벨을 누르며 문을 두드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진단 12주의 제3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15원 피고인은 2017. 1. 31, 12:36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 이 관리하고 있는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정밀드라이버 6개 및 계산대 앞에 놓여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터보 라이터 2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감조회 2017고단8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손으로 한번 민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7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일반가중요소] 이종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요소] 없음 [일반가중요소 ] 이종범 [일반감경요서]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금액 경미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에서 다소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0: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 장성삼거리를 학동 선소 쪽에서 소호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황색 신호에 진행 중인 상피고인 B이 운전한 D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뒤 문짝 부분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상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0: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 장성삼거리를 소호동 쪽에서 도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황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진행 중인 상피고인 A가 운전한 C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피고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1.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교통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 정도, 운전 경위, 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8:42경 광주 동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61세)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 핸드폰 회수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E 여관 방문 내부 CCTV 확인 및 업주 탐문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A 모습 사진과 범행 전 E 여관 외출시 피의자 A 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가지고 간 적이 없다고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주 동구 B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이 사건 용의자의 복장과 범행 당일 광주 서구 E여관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복장이 동일한 점, 피해자가 도난당한 핸드폰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E 여관 F호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들을 절취한 행위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일의 다음날인 2019. 11. 2.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가까운 지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5.05:40 무렵 서울 은평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495,000원 상당의 담배 11보루, 현금 200,000원 합계 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5. 무렵부터 2015. 11. 2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9,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N, F,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의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각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독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다. 피해자 R에게 피해품 중 전자담배 15개가 피해자 L에게 피해품 중 담배 498갑이 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