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의 아버지이다. 1. 폭행 가. 2017.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경 저녁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C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C를 향해 “이 개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라고 화를 내며 C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 B(여, 당시 41세)이 위 C를 끌어안아 보호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C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3.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당시 43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안방 문과 베란다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초경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망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당시 14세)와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도 먹인정되는 범위 내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일시는 2017. 11.경으로 인정된다. 공소장 변경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공소사실의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일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었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몸이 아파 학교를 조퇴하고 집에 있는 피해자 C(남, 당시 14세)에게 “내 휴대폰을 봤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리모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3세)과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눈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화장, 향수 사용 등에 대해 지적하며 “그렇게 눈화장을 하면 남자를 꼬실 수 있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눈화장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당시 16세), D(여, 당시 14세)이 할머니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화를 내면서 “아빠를 무시하냐, 어른이 좆으로 보이냐. 니들이 그러니깐 안 되는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19. 3. 8. 재물손괴의 점만 인정하고, 나머지 폭행의 점 및 학대행위의 점은 부인하고 있다. 가정 내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되는, 비교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행위의 경우 당사자들 관계의 특수성상 사건 발생 직후 당국에 피해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당기간 행위가 지속된 이후에야 비로소 사건화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시간의 경과 후 사건화 되는 탓에 피해자들이 사후에 그 정확한 피해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일시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년도 및 월 이외에 나아가 구체적인 날짜까지 세부적으로 기억하기 어렵다는 피해자측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 B 및 피해 아동들은 일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발생한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 피해 내용 및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인바, 피해자 및 피해 아동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