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10. 경까지 AC으로 근무하면서 AD 시 각 실·국에서 AD 시장에게 보고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먼저 사전검토를 한 후 이를 AD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AD 시장을 보좌하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은 2011. 2. 25.경 AD시가 AD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발주한 AF 일대에 AG아파트를 건설하는 'AH 공동주택 건설공사'(총 공사비 약 1,463억 원, 이하 'AG아파트 건설공사'라 한다)입찰에 참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B으로부터 AE 관계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4. 2.경 서울 강남구 AI 근처에 있는 'AJ'라는 일식집에서 AE 건축사업본부장 AK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AK로부터 "AE AG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수주 심의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2011. 4.경 위 AJ 일식집에서 AK를 다시 만나 식사하던 중 AK로부터 "심의위원들이 AE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수주를 도와주면 5억 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K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2011. 5. 14.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 일식집에서 B과 함께 AK 등을 만나 식사하던 중 AK로부터 "AE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AG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심의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눌러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대답을 한 후 AK로부터 B을 통해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으로 AD시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AG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심의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D에 있는 인테리어업체 AN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07.경 지인을 통해 A을 소개받아 지내던 중 2009. 7.경 A 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생활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을 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등으로 인해 그 후부터 가깝게 지내왔으며 2010. 7.경 A AC으로 취임하면서부터는 자주 만나면서 매우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1. 4.경 평소 친분이 있는 AE 관계자로부터 A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회사 AK와 A 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계속하여 2011. 5. 14.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 일식집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AG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AE의 AK로부터 뇌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E 직원 AO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관하다가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AE의 AK로부터 AG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심의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이를 보관, 관리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K,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AK, A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내지 제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메모지 7매 1. 수사보고(AH 아파트 건설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관련 자료첨부 보고), 수사보고(AD시장 AC 해임 요구 등 비리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AH공사 관련 인터넷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A, B, AP 명함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1. 5. AK가 5억 원을 전달해 준 장소 답사 및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AK의 휴대폰에 저장된 A, B 전화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AD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AE 건축사업본부 소속 AQ 진술조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2011. 5. 14.자 AE회사 AO가 'AM'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E로부터 받은 5억 원의 사용처가 기재된 '메모지' 압수집행 및 압수물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AG 아파트 심의결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G 아파트 공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3-7023호 금융계좌추적영장추적(2011. 5. 14.자AM 일식집 결제내역), 수사보고(5억 원 수수현장 재현사진 첨부), 수사보고(AH 아파트 건설공사 설계심의자료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메모지 정리내역 보고), 수사보고(A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B 가족 부동산소유현황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J' 총지배인 AR 통화내역 및 B 현대카드 사용내역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B 환전 관련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2013. 5. 10. B이 A의 형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내용과 관련된 B 명의 외환은행 계좌(AS)의 3,000만 원 출금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AH, AT 소위원회 소위원 선정 관련 자료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H공사(AG아파트) 진행과정 및 5억 원 전달과정 정리 보고] 1. A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462쪽, 제1871쪽) 1. AK, AO의 각 진술서 1. AM 구조도, 식당 테이블 자리 사진, 명함사본 첨부, 일식집 사진 첨부 1. 현금 5억 원의 사용처 및 금전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1. AC 사무분장표, AD시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32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2조,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AE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AE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교부한 이유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AD 시장 AU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 피고인 A은 AG아파트 건설공사 심의에 참여하는 AD 시 설계심의소위원회의 AD시 소속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 ADA 기술심의위원회가 비록 AD시에 소속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AG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AD시도시개발공사의 업무로서 그 중 일부가 기술심의위원회에 위탁된 것에 불과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AD시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가 형법 제132조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치자금 명목으로 AD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된 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뇌물공여행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 AE 건축사업본부장 AK는 이 법정에서 "AD시장 AU의 최측근으로 당시 실세로 알려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AD 시 설계심의소위원회의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AE AG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청탁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E 건축사업본부 소속으로 이 사건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AO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AK 및 AO가 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도 별다른 모순점을 찾을 수 없어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B도 이 법정에서 "AE이 교부한 5억 원은 AG아파트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AD시 설계심의소위원회의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된 것이지 AD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다. AE AG아파트 건설공사 수주에 실패한 후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B은 피고인 A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2007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친형제처럼 지내온 사람으로서 2009년경 피고인 A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AU의 보좌관을 하고 있을 때에는 수차례에 걸쳐 약 5,000만 원의 금전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이 사건 뇌물수수 과정에서는 피고인 A 측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수수한 뇌물에 대하여는 자금세탁을 하는 역할도 담당하는 등 피고인 A과 각별한 사이이고, 이 사건 수사 초반에는 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Al 5억 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3) AG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공고가 2011. 2. 25.에 있었고 AD 시 설계심의소위원회의 심의가 2011. 5. 25. 에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이에 근접한 시기에 AE의 AK 등을 2011. 4. 2.부터 2011. 5. 14.까지 집중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접촉하였고 마지막 날에 5억 원을 건네받았는바, 2011. 5. 14.은 AD시 설계심의소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날로부터 불과 약 2주일 전이고, 한편 AG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결정된 이후에는 피고인 A과 AK가 따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수시기록 제1632쪽 4) AK AG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심의소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하루 전날인 2011, 5, 24. B을 통해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설계심의소위원회에 소속된 구체적인 공무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A도 2013. 10. 7. 검찰에서 최초로 A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AE로부터 5억 원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AG아파트 건설공사를 AE 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만 기재하였다. 2) 6) 피고인 A은 AE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446,129,100원을 B에게 보관시키면서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여 2011. 7. 12.경부터 2013. 5. 경까지 자녀의 유학 또는 어학연수비용, 개인채무 변제, 오피스텔 매수, 가족 또는 부부 해외여행 경비, 증액된 전세금 납부, 모친 못자리 매수, 잠비아 출장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AD시장에게 교부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B에게도 AD시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7) AE AG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AK는 "당시 AD지역에 AE 공사현장이 많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고, 추후에 AD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당시 AD 시장의 최측근으로 실세라고 알려져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AE로부터 AG아파트 건설공사를 2) 수사기록 제1613쪽, 제1619쪽 AE 이 수주할 수 있도록 AD시 설계심의소위원회의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 원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E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교부하는 데 있어 기존에 AD시에서 AE이 진행 중인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미결제대금에 대한 조속한 지급'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AD 시 설계심의소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나. 형법 제132조가 규정한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AC으로 재직할 당시 AC은 지방별정직 4급에 해당하였고 AC 직원이 피고인 A 포함하여 13명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혐의로 체포되어 검찰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AC의 업무 중 하나로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현안 정리해서 실국장이 보고토록 조처'를 기재하였고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각 실국에서 시장님 결재를 하기 전에 중요 현안에 대하여 AC인 제가 먼저 검토를 하고 현안정리를 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 AC으로 한 직무가 이와 같다면 AD 전반의 업무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A은 AD시장 AU AV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2009. 7. 6.부터 2010. 5. 13. 까지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AU의 보좌관으로 있었고, AU이 2010. 7. 1. AD 시장에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7. 28.부터 2011. 10. 20. AD시 서울연락사무소장으로 발령될 때까지 AC으로 근무하였으며, AC으로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은 AD 시장과의 관계로 인하여 AD 시장의 최측근, 이른바 '실세 AC'으로 알려져 있었던 점, AE AG아파트 건설공사 수주에 실패한 이후에도 당시 AD 지역에 AE 공사현장이 많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추후에 AD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AG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 AU 시장이 저를 불러 '절대로 턴키 입찰에 관여하지 마라.'고 강력하게 지시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움을 주려고 생각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 AD시장이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해당 공무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G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는 AD시 설계심의소위원회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 3)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AC으로서 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 수사관이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런 일도 있겠지요.'라고 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당시 일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업무에 관하여 있지도 않은 일을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당시 나머지 진술에서는 AE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A이 당시 정 상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수사기록 제1849쪽 들이지 아니한다.5) 4.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AD시 공무원들의 직무가 형법 제132조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제규정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원래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참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15년, 벌금 5억 원p12억 5,000만 원 5)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 도1700 판결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01. 뇌물수수, 6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9년 ~ 1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C으로 AD시장 최측근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입찰 예정가액이 약 1,463억 원에 이르는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로부터 무려 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 및 수수한 뇌물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뢰한 뇌물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은 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5억 원을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부정한 행위에 관여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결국 AE 이 이 사건 공사수주에는 실패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6) 이 사건 범행은 고위 공무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데 자리를 마련하고 뇌물에 6)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 보관 및 자금세탁에까지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AE의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AE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는 경제적 이익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지위가 있지 아니하였고 A 이 수수한 뇌물에서 일부라도 이익을 향유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