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9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11. 19: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고시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젓가락을 이용해 위 고시원 12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이불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15만 원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1. 밤경 전항의 고시원 출입문 부근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광장 교차로를 남문 쪽에서 화서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I(여, 46세)이 운전하는 J 투싼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69,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 23:24경 의왕시 C 소재 D부동산 앞 노상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손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3. 20:40경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운천시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아카디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H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3,157,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수리비 5,151,505원, 피해자 G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9,063,94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부근에 있는 상가 건물 뒤로 걸어가서 몸을 숨기고 같은 날 20:45경 피고인의 친형인 J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현장으로 와서 형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J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J 자신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3. 4. 24.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M, 경사 N에게 J 자신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자술서,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내지 청구서,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는 차량들을 거의 정면에서 충격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형인 J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토록 하였고 이후 약 2달이 지나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이 있자 비로소 겁을 먹고 피고인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E, G, I과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2013고단796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22.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있는 여주군청 B에서 우편물 발송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 온 자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 사업을 하면서 지게 된 채무로 인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위 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소집 해제일인 같은 해 12. 21.경까지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89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23:2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리버사이드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종로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2013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 무단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관련 동종 범죄전력은 거의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4. 2. 확정되고,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8. 2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파트 월세계약서의 아파트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명시 D 아파트 23평형 101동 1906호', 보증금란에 '금 일억이천만(120,000,000원) 원정', 월세금액란에 '3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D건물 101동 1906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F', 임대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G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시장 내 'J' 사무실에서 K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C을 통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시장 내 'J' 사무실에서, J 사무실에 근무하는 C을 통해 피해자 K에게 '광명시 D아파트 101동 1906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C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90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1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계약서, 차용증, 월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피고 소인 발행한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사본 1. 각 수사보고, 문서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수익 정도,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3:5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진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면 경강로 6호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2013고단139 1. 피고인은 2007.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 06:3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동경초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미늘고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91 2. 피고인은 2013. 4. 12. 16:20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에 있는 사등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용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현장상황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약 2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을 길에 버려두고 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삼거리 우회전 차로 한 가운데 차를 정차시킨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발견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온 것이라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주점 주인 E과 피고인은 지갑 분실 여부로 택시에서 시비하는 바람에 파출소에 들렸다 오느라 E이 대리운전을 부른 시간(04:30)으로부터 피고인과 E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근처에 온 시간(05:30) 사이에는 약 1시간의 간격이 생기게 되었고, E이 대리운전 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으며, 대리운전 업체에 말해 준 피고인의 차량 위치인 동경초밥 앞에서는 피고인의 차가 실제로 주차된 곳이 잘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차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대리운전 기사의 도착시간이 통상 호출 후 늦어도 20분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E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는 피고인과 E이 파출소에 있는 동안 동경초밥 근처에 왔다가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설령 E이 피고인을 차 안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대리운전 기사가 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떠한 경위로든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고객인 피고인에게 지갑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의 차를 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차로 한가운데에 두고 가버린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07:23) 혈중알콜농도가 0.195%에 달하였고, E이 동경초밥 근처에 주차된 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앉게 한 후 집으로 돌아갈 무렵에도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데, 만취상태에서는 판단력과 인지력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최종적으로 발견된 위치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갈림길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추정은 깨졌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 유죄이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월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만남의광장 커피숍 내에서 C에게 "건물을 인수하는데 당좌수표를 보여주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을 테니 2~3일만 빌려주면 다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C로부터 그 자리에서 한빛실업주식회사 발행의 백지수표(수표번호 : D) 1매를 건네받았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한빛실업주식회사 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2010. 9. 6. 경 E에게 2010. 10. 3. 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당좌수표에 금액을 기재하여 은행에 지급신청하라며 위 당좌수표를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2011. 2. 22. 경 위 당좌수표 금액란에 "오천오백만원정", 지급일란에 "2011년 2월 22일"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유가증권인 한빛실업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1. 2. 22.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S C 제일은행 천호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당좌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농협 직원에게 지급제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7번) 1. 고발장 1.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4조 제1항(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E에게 일부 금액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03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4. 23. 23:00경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63세)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화분과 창문 등을 집어던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유리로 된 창문, 화분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등)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4:0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행패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씨발 대한민국법이 좆같네, 경찰관이 세금받는데 왜 그래?"라고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모욕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동영상 촬영하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입 안에 집어넣어 긁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현장 동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안경 파손 등의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주점' 건너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현대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2. 23:4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입구 부근에 있던 빈 맥주병이 담겨 있던 맥주 박스를 발로 차 넘어뜨려 빈 맥주병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업소용 냉장고를 향해 빈 맥주병을 던져 위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6번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형님들 여기서 나가소, 오늘 여기 다 때려 부술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어 5번룸에 들어가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손님들과 시비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업소용 냉장고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주박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0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E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남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씨발놈들 너거 지금 뭐하는건데"라고 하면서 위 G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차고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위 G의 전신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주점의 업소용 냉장고를 손괴하는 등 주점의 영업을 방해함과 아울러 주점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그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1: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가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들은 모두 썩어빠졌다. 너 월급은 누가 주는 줄 아느냐, 내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너의 월급을 주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썩어빠졌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도 모두 좆같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C 편의점 종업원인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습적 주취신고 현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0. 6. 25.경부터 2013. 3. 8. 경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육 판매점에서 국내산 젖소고기(정육, 다짐육) 3,420kg과 국내산 젖소고기(불고기) 4,478kg 등 모두 7,898kg을 구매한 후, 'D식당'에서 정육 및 다짐육은 생고기 비빔밥 메뉴, 불고기는 불고기 백반 메뉴로 조리하여 다수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업소의 출입구에 "한우 암소 1등 A+ 등급, 매일 작업"이라고 표시한 현수막 및 "한소 암소 1++ 등급"이라고 표시된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가 표시된 선간판을 설치하여, 마치 업소 내에서 한우고기만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업소 내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에는 '생고기 비빔밥, 불고기 백반' 메뉴 옆에 '국내산 한우'라 표시한 다음 그 밑에 '국내산 젖소' 스티커를 함께 붙여 놓아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고, 위 업소 전면 유리창과 업소 내 계산대에 각각 "한우 불백"이라 표시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식당의 인터넷 사진(수사기록 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11쪽), D식당의 젖소고기 거래내역(수사기록 19쪽), 젖소고기(정육, 다짐육) 거래내역(수사기록 130쪽), 젖소고기(불고기) 거래내역(수사기록 1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고기 비빔밥과 불고기 백반을 조리할 때 한우고기와 젖소고기를 섞어서 사용하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D식당의 젖소고기 거래내역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생고기 비빔밥, 불고기 백반을 조리할 때 대부분 젖소고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우고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 제1항 나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원산지 등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원산지 등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던 점, 이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속기록 1. 피해자 녹취록(진술녹화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오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왕순한우식육식당 앞을 석빙고 방면에서 창녕축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리오 차량 우측 뒤문짝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라보 화물차 좌측 앞 휀다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보 화물차 수리비 약 123,3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2면)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3: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11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중단하자는 이야기를 듣자 여기에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안방에 있는 침대 이불에 던져 그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피해자와 같이 이불을 이용하여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불을 꺼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증거자료(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장소가 다수인의 거주공간인 아파트라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교재를 중단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불을 놓은 후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스스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불이 아파트 건물로 옮겨 붙는 것을 막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4.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0. 7. 22:0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강원양양군 강현면 강선골안골 2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 C호에 위치한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8.부터 2018. 11.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8. 11.분 임금 1,10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액 3,899,3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1)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 중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E는 2019. 2. 20.자 경찰 진술에서, H는 2019. 2. 26.자 경찰 진술에서, F, G은 2019. 3. 5.자 경찰 진술에서 각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죄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중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정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0.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린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C 입구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인 라바콘을 집어 들고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매그너스 승용차을 향해 던져 시가미상의 위 승용차 사이드 방향지시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7.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5.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1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6: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신시가지 중흥S 클래스 앞 편도 2차로 횡단보도를 부영아파트사거리쪽에서 한라대학교쪽으로 1차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를 하였다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견봉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7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각 중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고 안전운전을 다짐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연립 206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고 방충망만 닫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닫혀 있는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방충망 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CNC선반(DMC, DL-8T) 2대를 취득원가 102,300,000원에 월 리스료 2,673,607원을 36개월간 납입하되,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위 공장에서 위 CNC선반 2대를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던 중, 2012. 4.경 사업장에 밀링머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가 총 102,300,000원 상당의 위 선반 2대를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46,000,000원에 매각함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5. 14.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01. 5. 29.자 내수면어업 신고필증 성명 란에 "A, C"이라고 기재된 부분에서 임의로 "C"의 성명을 삭제한 다음 이를 복사기로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합천군수 명의로 된 피고인과 C에 대한 내수면어업 신고필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14.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64-3에 있는 율곡우체국에서 국토해양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양어장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내수면어업 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 회신 공문 첨부) 1. 사실조회 회신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