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55

범죄사실 2020고합155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매니저인 자로 2019. 10. 16. 23:00경 위 PC방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처음 근무하게 된 피해자 D(여, 2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손이 차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예뻐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및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 쪽으로 손을 뻗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핫도그 조리법을 알려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그 곳 주방으로 이동한 다음 핫도그 속 소시지를 가리키며 "내 꺼 같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입을 접근시켜 피해자의 입을 향해 숨을 불어넣고, 핫도그 찜기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몸통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어 그 곳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주문한 음료수를 컵에 따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료를 쉽게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 및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부터 2019. 10. 17. 04:00경에 이르기까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189 피고인은 'CPC방'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19세, 가명)과는 PC방 구인 면접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7: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PC방' 내 내실에서 해당 업소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봐도 되냐"고 물으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후 면접을 마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티슈로 닦은 뒤 입김을 부는 등 추행하고 계속해서 문 밖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1회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20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문자 내용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부분은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추가]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장소와 시간, 피고인의 행위 태양, 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피해자 D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