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C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PC방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울산 북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 운영의 ‘DPC방’에서 피해자와 ‘공사금액을 지급하면 PC방 신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했던 다른 공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의 PC방 인테리어 공사에 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8. 2.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인테리어 및 기타 자재 구입 및 설치비 명목으로 합계 99,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의 본건과 유사시기 범행전력), 약식명령(부산동부지원2020고약415), 약식명령(부산동부지원2021고약2754)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인테리어공사비 입금내역서, 인테리어 공사비 입금 및 결재내용, 입금확인증 및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및 입출금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서. 공사이행(인테리어 공사완료) 각서, 이행각서, 판결문(2020가단125749 약정금), 거래내역(E), 거래내역(A),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후 피해자가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건물주와의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예상보다 증가되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수급을 하기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자금 부족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으로,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19년경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2차례 받았을 정도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415, 같은 법원 2021고약2754)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부터 2019. 3. 17.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G’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도급인(H)으로부터 그 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해 위 공사에 투입한 자재 대금 등도 일부 미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자재를 납품받기 위해서는 거래업체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부터 결제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히려 위와 같이 2,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가 부족하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받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각서상의 변제기한을 넘긴 상태로 공사완료시로부터도 4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결국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위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인 바 위 채권은 그 지급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보여줬더니 피고인이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아주 적은 이윤만 남기는 공사하였다고 하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윤을 1천만 원으로 추산하였고 이를 E와 5:5로 배분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이윤은 500만 원에 불과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적인 도급가격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으로 이윤을 얻기보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사정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착수금(계약금)의 지급시기보다 20일 정도 늦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2019. 8. 8.에는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나서도 10일이 지나 2019. 8. 19.에서야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고 나서 2019. 8. 30.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2019. 9. 20.경 건물주와 갈등이 해결되고 그 이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9년 9월 무렵에는 적어도 예정된 공사비용으로 공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게 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부들을 데리고 오려면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 자재대금도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결국 2019. 12. 3.경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였다. 증인 E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거래업체에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계약금(착수금)이었고, 그 돈을 입금받은 시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요구로 보내주었다는 외상대금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외상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0. 14. 피해자로부터 I을 통하여 3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300만 원을 J에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 피해자에게 “사장님 증설비용이랑 자금이 언제 준비되시겠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다음날 400만원을 보내자 바로 그 돈 중 380만 원을 J에 이체하였고, 2019. 12. 30. 증설비용으로 나머지 230만 원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같은 날 230만 원을 보내자 바로 그 돈을 포함하여 394만 원을 J에 이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공사대금 지급을 다소 지체하고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이 통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지연된 기간이나 미시공의 정도가 지나치다(이 사건 공사는 약 한 달의 공기를 예정하고 있었던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공사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더 나아가 추가 공사대금까지 요구하여 그 대금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예정된 공기를 훨씬 넘겨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떠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증 제8 내지 16호)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상당부분은 이행되었고,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지연하다가 중단한 데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7,600,000원을 지급할 민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