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1. 피고인 J의 절도범행 피고인은 광주 동구 T,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U당구장'의 종업원인바, 2014. 1. 3. 02:24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E이 서울에 출장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당구장 밖에서 W 승용차를 탄 채로 망을 보면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뒤, 위 당구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0만 원,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아담슈미마루 당구채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한밭 당구채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한밭 당구채 1개 등 합계 약 8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당구채 등을 가지고 나와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U당구장'의 종업원인바, 2014. 1. 3. 02:24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E이 서울에 출장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은 J로부터 위 당구장 밖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구장 부근에 있는 V대리점 앞에 W 승용차를 정차하고 J를 기다렸다. 이후 J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8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당구채 등을 가지고 나오자, 피고인은 J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의 위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J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〇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820만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종업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J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절도방조 범행은 피고인 J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동의 편의만을 제공해 준 것이어서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0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J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광주 동구 T,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U당구장'의 종업원인바, 2014. 1. 3. 02:24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E이 서울에 출장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당구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당구장 밖에서 W 승용차를 탄 채로 망을 보면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뒤,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위 당구장 후문 출입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 위 당구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0만 원,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아담슈미마루 당구채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한밭 당구채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한밭 당구채 1개 등 합계 약8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당구채 등을 가지고 나와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 피고인은 위 'U당구장'의 종업원인바, 2014. 1. 3. 02:24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E이 서울에 출장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당구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은 J로부터 위 당구장 밖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구장 부근에 있는 V대리점 앞에 W 승용차를 정차하고 J를 기다렸다. 이후 J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8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당구채 등을 가지고 나오자, 피고인은 J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의 위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4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J는 2012. 2.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러 당구장 중의 하나인 이 사건 당구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당구장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고, 피해자는 결산을 위하여 가끔 위 당구장에 들를 뿐 위 당구장에 근무하거나 상주하지는 않는 사실, 피고인들은 통상적으로 이 사건 당구장의 운영을 마친 후 새벽에 위 당구장의 출입문 두 곳을 모두 시정하고 퇴근하는 사실, 피고인 J는 2014. 1. 3. 01:46경 이 사건 당구장에서 퇴근하면서 후문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퇴근하였다가, 다시 위 당구장으로 돌아와 시정하지 아니하였던 후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J는 이 사건 당구장에 대하여 정당하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출입방법 또한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부재중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위 당구장에 침입한 것이라거나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출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또는 절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