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종교적 스승인 '신어머니'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8. 4. 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손님과 액풀이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여 피고인이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수 회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프로그램 'E'의 담당피디 F 및 성명불상의 카메라맨 등 방송관계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을 '신어머니', 피해자 C을 '신 아버지'라고 지칭하며, "신 어머니가 액풀이 등을 빌미로 지정하는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여 굿당, 모텔 등에서 수 회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남편에게 보내 이혼을 당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신아버지로부터 집과 굿 당 등에서 수회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말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공연성 및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 검토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고). 이와 같이 보통 사람의 경우와 기자를 구별하는 근거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유포하는 매개체가 되는 동시에 그 자신 스스로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은 대상자가 되는 반면, 사실관계를 취재 및 확인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 업무의 본질인 기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재 과정에서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기자를 유포의 매개체로는 볼 수 없고, 취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는 경우에만 사실 전달의 매개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의 반대 해석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방송 등으로 보도되는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방송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당연히 공연성을 충족하게 된다. 한편, 그와 같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명예훼손에 관한 구체적 사실가 있었는지 여부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시점 즉, '기사가 보도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형법 제307조에서 사실의 적시가 공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전파가능성'의 인정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분리될 수 없다. 만약,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재 당시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고, 보도를 통하여 나중에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 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8. 4. 5.경까지 D 프로그램 'E'의 담당피디 F, 성명불상의 카메라맨 등 방송관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담당피디 F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F 피디는 그 이후 굿당 및 모텔 등을 방문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제보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 후 D은 2018. 4. 11. D E 제34회를 방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 그 방송 내용에는 피고인과의 담당피디 F과 사이의 위 인터뷰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위 인터뷰 영상에서 피고인 등 출연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처리되어 있었고, 이름은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음성은 변조되어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기자인 F 담당피디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은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인터뷰 당사자 및 그 가족 등 피해자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 '신어머니' 및 '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인정된다(이러한 사정으로 검찰 역시 2018. 4. 11.자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수사기록 제338면 참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의 인터뷰에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의 인터뷰에 참가한 방송 관계자가 방송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관한 증명이 없어 결국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진술의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