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2013고단858- 피고인 A C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에게 제공할 납품 대가의 기준을 수립하고 지역 영업 조직에서 산정한 납품 대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D는 위 회사의 재무본부장으로 회사 자금을 총괄, 관리하며 납품 대가로 인출한 자금에 관하여 허위원가 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사람이고, B는 위 회사 재무본부장으로 위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의사들에게 제공할 납품 대가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 자금세탁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영업본부장으로 지역영업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며, E은 위 회사 대구지사장으로 대구, 경북 지역 영업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B, E과 함께 서울 금천구 R 건물 12층에 있는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판매를 위하여 전국에,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등의 판매업체 및 지역 영업 조직을 설치하여 놓고,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종류 및 납품 실적에 따라 의사들에게 지급할 납품 대가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다음, 위 각 지역 영업 조직에서 주식회사 Q에서 제조, 수입한 의료기기를 병원에 납품하고 매월 위 기준에 따라 의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납품 대가를 산정하면 본사에서 지역 영업 조직에 산정된 현금을 교부하여 주고 지역 영업 조직에서는 의료기기 채택 권한을 가진 담당의사에게 매달 위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경 대구 서구 AK에 있는 AL병원에서, 위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서 의료인인 AM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인 인공관절(AN)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따라 AM가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 대가로 현금 52,6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M에게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2,4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 E과 공모하여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7.경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재단법인 AP 소속 AQ병원에서, 위 병원 관절센터 센터장으로 정형외과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인 AM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AN)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AM가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 대가로 현금 11,4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M에게 총 23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2,6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 E과 공모하여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946-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Q의 재무부장으로 위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의사들에게 제공할 납품 대가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 자금세탁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C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에게 제공할 납품 대가의 기준을 수립하고 지역 영업 조직에서 산정한 납품 대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D는 위 회사 재무본부장으로 회사 자금을 총괄, 관리하며 납품 대가로 인출한 자금에 관하여 허위 원가 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사람이고, A는 위 회사 영업본부장으로 지역 영업 조직들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A 등과 함께 서울 금천구 R 건물 12층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판매를 위하여 전국에,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등의 판매업체 및 지역 영업 조직을 설치하여 놓고,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종류 및 납품실적에 따라 의사들에게 지급할 납품 대가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다음, 위 각 지역 영업조직에서 주식회사 Q에서 제조, 수입한 의료기기를 병원에 납품하고 매월 위 기준에 따라 의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납품 대가를 산정하면 본사에서 지역 영업 조직에 산정된 현금을 교부하여 주고 지역 영업 조직에서는 의료기기 채택 권한을 가진 담당의사에게 매달 위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1.경 대구 서구 AK에 있는 AL병원에서, 위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의료인인 AM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인 인공관절(AN)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따라 AM가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 대가로 현금 52,6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M에게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2,4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C, A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7.경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재단법인 AP 소속 AQ병원에서, 위 병원 관절센터 센터장으로 정형외과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인 AM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AN)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 대가로 현금 11,4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2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M에게 총 23회에 걸쳐 현금합계 702,6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C, A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985-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에게 제공할 납품 대가의 기준을 수립하고 지역 영업 조직에서 산정한 납품 대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 재무본부장으로 회사 자금을 총괄, 관리하며 납품 대가로 인출한 자금에 관하여 허위 원가 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사람이고, B는 위 회사 재무부장으로 위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의사들에게 제공할 납품 대가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 자금세탁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A는 위 회사 영업본부장으로 지역 영업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B, A 등과 함께 서울 금천구 R 건물 12층에 있는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판매를 위하여 전국에,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등의 판매업체 및 지역 영업 조직을 설치하여 놓고,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종류 및 납품실적에 따라 의사들에게 지급할 납품 대가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다음, 위 각 지역 영업 조직에서 주식회사 Q에서 제조, 수입한 의료기기를 병원에 납품하고 매월 위 기준에 따라 의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납품 대가를 산정하면 본사에서 지역 영업 조직에 산정된 현금을 교부하여 주고 지역 영업 조직에서는 의료기기 채택 권한을 가진 담당의사에게 매달 위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1.경 대구 서구 AK에 있는 AL병원에서, 위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의료인인 AM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인 인공관절(AN)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따라 AM가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 대가로 현금 52,6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M에게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2,4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7.경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재단법인 AP 소속 AQ병원에서, 위 병원 관절센터 센터장으로 정형외과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인 AM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AN)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AM가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 대가로 현금 11,4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2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M에게 총 23회에 걸쳐 현금 합계 702,6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1226- 피고인 C, D, B, A, E 1. 배임증재,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2.경 대구 중구 AR에 있는 의료법인 AS 소속 AT 병원에서, 위 병원 병원장으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인 AU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인 인공관절(AN)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AU가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 대가로 현금 31,741,000원을 교부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8 내지 163 기재와 같이 AU에게 총 96회에 걸쳐 현금 소계 755,59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6회에 걸쳐 현금 합계 2,951,095,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4 내지 366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248,49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2.경 대구 달서구 AV에 있는 AW병원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 원장으로 의료인인 AX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따라 AX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개수에 비례하여 그 사용 대가로 현금 5,360,000원을 교부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3 내지 8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X에게 총 31회에 걸쳐 현금 소계 250,47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현금 합계 944,734,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내지 116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842,334,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배임증재 가.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0. 4.경 대구 중구 AY에 있는 재단법인 AZ 소속 BA병원에서, 위 병원 병원장으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BB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0.경 대구 수성구 BC에 있는 BD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BE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1431- 피고인 C, D, B, A 피고인 C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에게 제공할 납품 대가의 기준을 수립하고 지역 영업 조직에서 산정한 납품 대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 재무본부장으로 회사 자금을 총괄, 관리하며 납품 대가로 인출한 자금에 관하여 허위 원가 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재무부장으로 위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의사들에게 제공할 납품 대가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 자금세탁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영업본부장으로 지역 영업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금천구 R 건물 12층에 있는 위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판매를 위하여 전국에,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등의 판매업체 및 지역 영업 조직을 설치하여 놓고,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종류 및 납품 실적에 따라 의사들에게 지급할 납품 대가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다음, 위 각 지역 영업 조직에서 주식회사 Q에서 제조, 수입한 의료기기를 병원에 납품하고 매월 위 기준에 따라 의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납품 대가를 산정하면 본사에서 지역 영업 조직에 산정된 현금을 교부하여 주고 지역 영업 조직에서는 의료기기 채택 권한을 가진 담당의사에게 매달 위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기기법위반 가.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7. 2.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F 빌딩에 있는 BG병원(수원)에서, 위 병원 실제 운영자로 의료인인 BH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하고 BH의 승낙을 받아 주식회사 Q 계좌에서 BH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D, B는 2010. 12. 1.경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80,000,000원을 의료인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2. 3. 27.경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8번, 13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30,000,000원을 의료인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2.경 김포시 BI에 있는 BJ병원에서 위 병원 원장인 의료인 BK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에 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삭감될 경우 그 삭감된 금액에 한하여 의료기기 대금 지급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BK의 승낙을 받아 주식회사 Q이 BK으로부터 받아야 할 의료기기 대금 2,850,880원의 지급을 면제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Q이 BK으로부터 받아야 할 의료기기 대금 합계 11,833,910원의 지급을 면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09. 8. 20.경 구미시 BL에 있는 의료법인 BM 소속 BN병원에서 위 병원 전문의들로 환자의 치료 및 진료업무에 종사하던 의료인 BO, 의료인 BP에게 "주식회사 Q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BO, BP의 승낙을 받아 주식회사 Q 계좌에서 BO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하고, BP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AU, BQ, BR, BS, BT, BU, AX, BE,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BB, CG, CH, CI, CJ,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독점판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류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리베이트 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의료기기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의료기기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기기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이루어질 위험성을 높인다는 폐해를 야기한다. 피고인들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2010. 11. 28. 이른바 쌍벌제가 시행되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처벌하고 수수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 이후에도 약 71억 4,000만원 상당(피고인 E의 경우 약 40억 4,500만원 상당)이라는 대규모의 리베이트를 교부하였고, 그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불법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주식회사 Q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거래를 유지하는 방식의 사업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주식회사 Q의 직원으로서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 E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이미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한다. 또한 아직까지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근절되지 아니하였고 경우에 따라 의사들로부터 리베이트 교부를 요구받기도 하는 의료기기 시장의 현실을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죄 전력, 이 사건에서의 가담 정도, 앞서 본 사정을 포함한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개별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