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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4. 3. 31. 21:54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이 운영하는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 바닥에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D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를 나가게 하고 그 안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식칼사진 및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수사보고(종업원 진술, 사건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0: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이 반말을 한 점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6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1호실 손님인 E, F 등에게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캔맥주 8개, 소주 2병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 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2:20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들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입한 휘발유가 담긴 1.5L 플라스틱 페트병을 가지고 위 주점 건물로 온 다음,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위 주점 출입구 앞에 붓다가, 위 건물 1층에 있던 G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1. CCTV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검찰 수사보고서(최초 발견자인 위 건물 여관 주인 등 전화 면담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방화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7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천 남구 C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백지와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금 40,000,000원, 위 금원을 2007. 12. 14.과 2007. 12. 17. 월 5부(200만 원)의 이자로 차용합니다. 2008. 9. 17."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란에 D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인천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접수·제출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30.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평택시 F아파트 106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G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처인 K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인 0.03g은 10만 원 상당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소재 수작이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양 쪽에서비봉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지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비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700미터 가량 떨어진 화성시 남양면 소재 남양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 쪽에서 비봉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도주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 및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그대로 진행한 것일 뿐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은 아니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교통사고 후 순간적으로 잠시 멈춘 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점, 위 1차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발생 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닌 점, 피고인 역시 위 1차 교통사고로 차량유리가 깨졌기 때문에 무엇인가와 부딪힌 것은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사고 순간에 충돌로 인한 충격은 분명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도주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0: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제가 당신이 경락받은 광주 남구 F, G, H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831,7000,000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 신고를 해 놓은 I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공사대금의 10% 정도를 주면 유치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포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J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주식회사 I 회사은 광주 남구 F 외 2필지 지상 건물의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면허만 대여를 해준 업체로 실제 공사에 관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지급받아야한다는 대금도 공사대금이 아닌 면허대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미지급 부분이었으며, 실제 점유도 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업체들에 대한 대표권도 가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460호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3: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전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전거를 가게 앞 도로에 내 놓았다는 이유에서 피해자가 조립 도중 놔 두었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고1) 이를 본 가게 손님 F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자 위 F를 배로 밀어 쫓아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위 가게의 유선 전화기를 사 1)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에 균형을 잃는바람에 자전거를밟은것이라고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받아들이지 않는다. 용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에이, 씨팔", "씨팔,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와 건전지 상자 등 집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유사전과가 매우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그리 커 보이지 않으며,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 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최근 약 10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4층 건물 소유자인데, 위 건물 2층 부분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억울하다면서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경찰에 수회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2. 22:50경 위 건물 3층에서 '배를 갈라 죽어버리겠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칼들을 숨겼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다음 옆 좌석에 앉은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D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증거목록 순번 7, 11)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0:00경 화성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E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E 등 여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C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36개월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대금으로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인천 남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1:00경 위 상가 지하 1층 주차장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주차해 놓은 배달용 오토바이 적재함에 설치된 배달통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헬멧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97

범죄사실 [2014고단2597]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보습학원인 D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36세)는 위 학원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01:0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714]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H은 위 학원 부원장이었던 자이다. F은 2013. 4.초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고용된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던 F에게 "부원장은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지저분하며 사생활이 난잡하다. 부원장이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로부터 친자확인소송까지 당한 일이 있고, 내가 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일까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여자로부터 친자확인소송을 당한 일이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소당한 친자확인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증언한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카톡, 문자메세지 내용 [2014고단37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학원 강사인 피해자 E를 추행하고 친구 사이이던 피해자 H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32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구조해달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왜 빨리 출동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며 E의 가슴을 2회 밀고, 양손으로 E의멱살을 잡고 E의 제복의 오른쪽 소매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E의 이마와 왼쪽 눈 옆 부분을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미국 회사인 C의 주식은 주당 5,000원 안팎의 가치가 있으나, 장외종목으로 거래되는 주식이어서 그 처분이 쉽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위 회사 화상폰도 국내에서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기계로 피해자 D이 투자 명목으로 위 화상폰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되팔아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1대당 100만 원 하는 화상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상응하여 C 주식을 줄 것인데 조만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투자를 통해 구입하는 화상폰은 대당 60~70만 원 상당으로 처분해서 그 돈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화상폰 16대에 대한 투자(C 주식 1,500주 포함)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30.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0:30경 영천시 C에 있는 (주)D 내 피해자 E(여, 57세)의 기숙 사 방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발목을 만지고, 이불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향, 성장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인피니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던 중 울산 남구 두왕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E 운전자인 피해자 F(여, 30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17:47경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17:52경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18:02경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cd, 블랙박스동영상캡쳐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7:20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34가길 11-8 소재 B01호 주택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7:25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어린 놈이 까분다, 어디서 꼬치꼬치 캐묻느냐"라고 화를 내며 지갑을 든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1:10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6-19(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남광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안로 22(오류동) 오류남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원을,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4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꿈마을동아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9.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팔기 위해 진열해 놓은 반찬들 중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징어채,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찬 보관그릇 1개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1, 15, 21:30경부터 다음날인 2013. 11. 16. 11: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는 창문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20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부터 다음날인 2013. 11. 17. 10: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는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미찹쌀 10kg 1포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 음료수 20병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8, 09:00경 전남 보성군 J에 살고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빈 방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전처 L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에 은색 락카를 이용하여 "사기꾼 집"이라고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위 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L(여, 53세)과 약 20년 전에 만나 사실혼 관계로 1남 1녀의 자식을 두었으나 약 10년 전에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11. 19, 09:00 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M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린 다음 주저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23:50경 속초시 C건물 나동 304호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사건의 합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빈 소주병을 냉장고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는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신발장에 있는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창(두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폭행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0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시가 66만원 상당의 술, 안주 및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08. 7. 말경 강남구 D건물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일종의 펀드인데 어떤 아이템을 두고서 투자받는 일을 하고 있다. 투자 받는 사업을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될 것이다. 투자를 받는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설립할 돈이 필요하니 같이 일을 하면 지원한 돈은 보전해 줄 것이고, 1개월이면 1,500만 원은 넘게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전하고 위와 같이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4. 350만원, 2008. 7. 30. 1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57쪽, 제2권 제22쪽) 1. 내용증명(수사기록 제2권 제16쪽),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85쪽),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용증명, 신규거래내역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7:55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에 있는 수영코사마트 앞 도로를 애월읍 신엄리 쪽에서 같은 읍 하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14세)을 위 승용자동차 우측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17:55경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에 있는 수영코사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5.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당동 소재 통영대교 북단 도로상을 남단 쪽에서 북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가 이어지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3지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확한 기계 조작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안전지대에 설치된 통영시 소유 신호등 지주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기 지주 수리비 약 6,7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러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다른 차량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3매, 차적조회, 신호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