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3:55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길에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2. 11. 15.00:06경 같은 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별관 2층 B사무실로 동행되던 중 계단에서 갑자기 "야 새끼들아, 나는 운전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데리고 가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가던 위 경찰서 B 소속 경사 피해자 C(39세)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밀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사본 1.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관련 의경 E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력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5,000만원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1. 10. 21.경 수원시 팔달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력공급 사업에 사용할 자금 5,000만원을 1년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월 4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력공급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성인게임장의 게임기 구입 등 그 사업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인력공급 사업 역시 원활하지 아니하여 매월 450만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보장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1. 2.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선지급 노무비 명목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2. 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용직 인부에게 매일 선지급하는 공사대금(일용노무비)을 빌려 주면 매월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일용노무비 중 경비를 제하고 남는 수익금의 50퍼센트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시설투자비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여유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게임장 추가 시설 투자 및 다른 건설현장 관리 등에 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선지급한 일용노무비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건설업체로부터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2. 1. 4.부터 2012. 1, 26.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4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참고인 F 진술 미청취) 1. 각 통장사본(농협), 차용증, 인감증명서, 출력일보 및 거래명세표 등, 일용노무비현황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충남 C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살을 하겠다고 112신고를 한 뒤 주차해 놓은 D 카스타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위 차량 옆에 서 있던 경사 F의 왼쪽 무릎을 운전석 펜더 부위로 충격하여 경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F을 충격한 뒤 계속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SM5 차량의 보조석 범퍼를 충격하고, 피해자 I 소유 J 로체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 SM5 차량을 수리비 1,048,407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위 로체 차량을 수리비 1,515,91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각 손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차량을 충격한 뒤 계속하여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정차하고 있던 홍성경찰서 E지구대 K 아반떼 순찰차의 전면부를 충격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1,387,041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충남 C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스타 차량을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순찰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일반수리비견적서,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도주를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관이 무기사용 경고 후 타이어에 실탄을 발사하고 차량 유리창을 깨뜨려 피고인을 체포한 후에야 범행을 멈추었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일반 시민들의 신체·재산에 대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손괴된 자동차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고통을 겪던 중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홀로 노모와 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6:20경 서울 성동구 D상가 지하 1층 E사우나 내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의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을 전혀 모르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떨어진 담뱃갑을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나 주고 합의한 점과 맞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였고 곧바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존재를 알아챘으므로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 1) 검사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수면 중인 사람은 심신상실의 상태가 맞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3673 판결 참조). 수면상태에 대한 법률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의 추행'에 해당할 뿐 '준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사건 당일 새벽 3시 30분경 이 사건 사우나에 들렀고 새벽 5시가 넘어 깊은 잠에 빠졌는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한 시간가량 후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바람에 잠에서 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변호인이 내세우는 대법원 2009도5704호 사건은 피해자가 비몽사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실형 1번, 집행유예 2번)가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합의에 응한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13: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부정류장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 내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폰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91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01동 1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2015. 2. 2.경까지 'D'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E'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이 100% 토종오리나무 등으로 만들어 해독작용, 간경화, 간기능의 증진과 숙취 해소, 면역력 증가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원재료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확인서 및 허위·과대광고 이첩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00: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1세) 및 피해자 E(여, 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D와 나이 이야기로 시비되어,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1~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위 승합차 후방을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승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E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3. 7. 25. 10:40경 피해자를 뇌간기능 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은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1. 6.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보험회사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55세, 남)에게 "어머니가 심장이 아파 여러 번 수술을 했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급하게 빌렸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 부담이 된다. 한 달 뒤에 남동생이 직장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과 피고인의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이며, 캐피탈 대출금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고, 개인과 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 명목으로 100-120만 원 정도가 지출되며, 기본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들었고, 피고인의 남동생은 신용대출을 받은 예정도 아니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피고인 남동생이 상의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1.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보험회사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55세, 남)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여동생이 전세를 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그 시점이 1년 뒤로 적어도 2012. 10.까지는 전세를 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여동생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렸던 1,000만 원과 함께 2,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과 피고인의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이며, 캐피탈 대출금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고, 개인과 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 명목으로 매달 100-120만 원 정도가 지출되며, 기본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들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과 사전에 전세보증금 사용에 대해 상의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46세, 여)에게 "남편이 술집에서 싸움이 붙어 합의금이 3,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합의가 안 되면 구속이 될 판이다. 카드론 대출이라도 받아 주면, 매달 청구금액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과 피고인의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이며, 캐피탈 대출금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고, 개인과 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 명목으로 매달 100-120만 원 정도가 지출되며, 기본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들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은 싸운 사실도 없고,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790만 원, 2012. 5. 25경 200만 원, 2012. 5. 31경 600만 원, 합계 1,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말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42세, 여), 피해자 H(47세, 여), 피해자 I(54세, 여)에게 "아버지가 넘어져 크게 다쳤기 때문에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변제는 바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과 피고인의 수입이 월 100만 원정도이며, 캐피탈 대출금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고, 개인과 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 명목으로 매달 100-120만 원 정도 지출되며, 기본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들었으므로, 피고인은 바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2. 8. 7.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8. 27.경 1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8. 29.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9. 2. 04:29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6.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군포영업소 앞에서 축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2축에 1.6톤 초과된 11.6톤 상태로 B 5톤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9:4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304만 원 상당의 E 스파크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틈을 타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 [일반절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절취품이 고가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홍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4. 22: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8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8에 있는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ㅣ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주취 정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동종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02:30경 평택시 C, 지하 1층 'D주점' 1번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E이 버릇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뒤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11.23:15경 평택시 C에서 객실 5개, 화장실, 주방 1개, 홀박스 1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D, E을 고용하여 F, G 등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 7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5.경부터 2013.1.11.23: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3차례 동종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2:1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롬의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의 총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0. 11:30경 위 D고시원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52세)의 뒤에 다가가 갑자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7, 2.15. 10:00경 위 D고시원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툭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2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423]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에서, D를 통하여 주식회사 E건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포항해운항만청이 발주한 울릉군 G에 있는 H 공사를 경기도 업체인 I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낙찰을 받았다, 내가 I건설 사장과 친분관계가 있는데 [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소요되는 비용을 달라. I건설 사장과는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설이 위 공사를 직영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요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경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위 D의 대구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위 J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97] 1. 피고인은 2014. 4.29. 21:00경 광명시 K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57세)에게 "나는 주식회사 M건설의 상무이다. 연체된 카드 값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곧 협력업체에서 돈이 들어오니 10일 후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우리 회사 회장님이 하사품으로 준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명품 위블러 시계를 갖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계는 모조품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N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었으며, 위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급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 2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 J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곧 협력업체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N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었고, 위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급급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M건설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 2014. 5. 4.경 280만 원, 250만 원, 2014. 5. 8. 경 (주) 명의의 계좌로 580만원, 2014. 5. 16.경 위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92,948원 등 합계 17,192,94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34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I건설 확인)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명품 시계 감정서 첨부)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 (재판진행내역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의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제1 사실에 관한 위 각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만약 하도급을 받는 데에 실패할 경우 이미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자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하도급을 받을 수 있거나,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받는 돈의 대부분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5,3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받은 금원 중 실제 하도급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로 실제 사용된 금액에 관한 근거자료는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 판시 제1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또한 판시 제2 사실에 관한 위 각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약속한 변제기가 훨씬 지나도록 실제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른바 명품 시계의 모조품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시계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시계를 진품이고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지 않았다면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3,600여 만 원 이상을 별도의 담보나 보증도 없이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 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파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1: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감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 이거 봐라. 때려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500cc 유리잔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향하여 휘둘러, 손을 뻗어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속으로 지하철 3호선 B역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B역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까지 사이에 총 9일을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각 사본,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재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명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21: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인 E에게 술값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던 중 위 경찰공무원이 불친절하다며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동료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기미 씨발, 좆 같은 것들, 너거들이 경찰이가, 이런 개새끼야, 좆만한 것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