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18

범 죄 사 실 2023고단1218 피고인은 2023. 6. 16. 13:45경 전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합계 4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은행 통장 1개, 차량 열쇠 1개, 지갑 1개, 현금 55,000원, 상품권 1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381 피고인은 2023. 7. 19. 17: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010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은 물론,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1218 사건으로 2023. 6. 20.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2023고단1381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거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의 진료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장애(의증),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의증)의 진료를, 심리상담센터에서 충동성 도벽증으로 상담을 각각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도벽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8.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그 잠재적 위험성도 컸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단속되는 등 단속 경위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제외한다면)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고 미성년인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여지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B 부근 도로에서 아산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교차로를 아산역 쪽에서 천안시 불당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D중학교 쪽에서 아산역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과 음주수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 23. 20:10경 동두천시 C 앞 길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해 출동 중이던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운전하는 형사기동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막아서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정차한 위 차량을 수회 발로 차고, 이어서 D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자, 피고인 B은 욕설과 함께 위 운전석 문을 2회 밀쳐 D의 팔과 다리가 문에 끼도록 하고, 위 차량에서 하차한 D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D의 팔을 수회 밀치고, D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고인 A은 위 차량 앞에 주저앉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앞을 막아서서 약 17분 동안 위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여 D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 중이던 형사기동차량을 막아서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0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1. 15: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지인들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술과 안주가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시가 불상의 위 테이블 및 그 위에 있던 소주잔, 그릇 등을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는 뭐야 이 썅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음식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그릇과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1. 15:42경 “어떤 손님이 와서 가게 부신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8:17경 위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전화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고, 위 경위 G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하며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유치장 문을 계속하여 세게 때리고, 이에 위 경위 G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약 3분 뒤 수갑을 풀어주자 “지금 나 가둬놓고 뭐하는 거냐,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내 질서유지, 범죄예방, 유치인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D 식당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현장 촬영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정에 대하여),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증거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된 다음 유치장에서는 경위 G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각 범행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경위 G과 합의하여 피해자 C 및 경위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10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시일이 지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22:34경 구리시 검배로 189 토평교 다리 위 도로에서 ‘고가 위에 승용차가 큰 돌을 충격해서 돌이 도로 밑으로 떨어져 B 앞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경부터 23:22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측정거부사진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위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11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토지에 대한 청약 증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후 2009. 8. 26.경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배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토지 중 33㎡에 대하여 매매대금 1,300만 원 중 계약금 13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만 원은 2009. 7. 20.에, 잔금 670만 원은 2009. 7. 23.에 각각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잔금일에 이행하되, 2009. 7. 23. 전에 잔금완납시 대금을 2% 감액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해자 G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9. 7. 15.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09. 7. 22.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07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입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3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8.경 H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09. 9. 14. 그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중 33㎡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토지 중 33㎡에 대하여 매매대금 1,300만 원 중 계약금 13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만 원은 2009. 7. 20.에, 잔금 670만 원은 2009. 7. 23.에 각각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잔금일에 이행하되, 2009. 7. 23. 전에 잔금 완납시 대금을 2% 감액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해자 I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9. 7. 17. 계약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2009. 7. 20.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14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입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3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8.경 H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09. 9. 14. 그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중 33㎡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참고인 H 진술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서, J은행계좌거래내역, 각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통장거래내역, 약속이행각서, 신청금환불사유서,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 또는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장 출입문 열쇠를 복사하여 둔 것을 기화로, 2022. 9.경 종업원을 그만둔 뒤에도 야간에 몰래 위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6. 01:10경 위 매장의 셔터문 시정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서랍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3. 3.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4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2023. 3. 4.건 피해금액 수정 등),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서 첨부) 1.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매장의 열쇠를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매장에 침입하여 현금 및 상품을 절취해 왔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또한 많으며 피해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2023고단30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4. 02:31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아는 사람이 놀러와 술먹고 바닥에 침을 뱉고 제어가 안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밀고,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으로 내려온 다음 위 E에게 “야 이리와 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팔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가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에게 “씨발놈, 병신 돼지 새끼야 연애는 해보았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526 피고인은 2022. 8. 20. 03:0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술집 ‘H’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남, 28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헌팅을 통해 만나는 사이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우산을 무릎을 이용하여 우산대를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482 피고인은 2022. 8. 28. 04:35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인근에 있던 피해자 L(17세)에게 몸을 던져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2023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2023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모욕: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각종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주취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대학로 14에 있는 유성온천역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충남대오거리 쪽으로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0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 14에 있는 유성온천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마사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9.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7. 퇴직한 근로자 D 퇴직금 20,749,868원, 2009. 6. 4.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7.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698,677원, 2009. 10. 5.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7.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8,474,875원 등 위 3명의 퇴직금 합계 106,923,4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매뉴얼, 각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업유사 관계에 있던 개인사업자이거나 용역도급 관계에 있던 수급인이지 지위감독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해진 시간ㆍ장소에서 일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출퇴근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내용을 보고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외출ㆍ조퇴ㆍ결근에 대해 피고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했고 무단 외출ㆍ결근을 하는 때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피해자들은 줄곧 피고인의 업소에서만 일하였고, 자신들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마사지 서비스 품질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계속 교육 내지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은 2010. 2.경까지 매월 일정 금원을 월급조로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 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마사지 수입액의 5:5)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전후하여 근무형태나 그 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하던 중 2015. 1.경 피고인과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고, 4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근로자 2명(E, F)에게 그 판결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근로자 1명(D)에 대해서는 향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와 자격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 5회 및 선고유예 1회의 처벌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06:02경 서울 강남구 B 앞 주차장에서 인근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C의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5경, 06:31경, 06:36경 및 06:43경 약 18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음주운전 혐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로 대응하는 등 그 음주측정거부의 행위태양마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 앞선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음란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된 그룹대화방 ‘B’에서 ‘C’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4.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페이스북 메신저 ‘B’ 그룹대화방에 접속하여 여성 청소년들이 상의를 벗은 채 키스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위 그룹대화방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업로드한 성착취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9세에서야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도움반에서 수업을 받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고 졸업하였으며 학업 성적은 하위권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진단받았고, 2010. 12. 28. 전체지능 69, 사회성숙도 67의 경도의 정신지체로, 2017. 7. 6. 전체지능 49, 사회성숙도 55의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평가된 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지적장애 3급(중증)으로 등록된 사실, 이 사건 그룹대화방에 가입한 이유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참여하고 싶었고, 그냥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리자에게 대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그룹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고, ‘음란물’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삭제하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안다면 혼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다고는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범적 판단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에 따른 적정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록 피고인이 그룹대화방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에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고는 하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3. 9. 4. 23:00경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펜션 남자랑 간 것 맞지, 그 남자를 만났으니까 성관계를 했을 것 아니냐, 잠깐 만난 사람하고도 성관계를 맺는데 나랑은 2년 만나면서 1년 넘게 안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도 해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5.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이 속옷을 입고 그 남자 만났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이 들어있는 서랍장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11벌, 팬티 6벌을 꺼내어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의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2023-W-7260)(피의자 유전자) 1. 감정의뢰회보(2023-W-7112), 감정의뢰회보(2023-W-7260)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은 동거하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아 그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을 알게 된 후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찢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금전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피고인을 그렇게 만든 것 같다. 이것이 범죄인 것은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피고인을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재물손괴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