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전기전자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 사이다. [2013고단68]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E으로부터 286,275,000원 상당의 방송설비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02,129,8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09. 11. 경부터 2010. 10. 경까지 F로부터 390,785,000원 상당의 방송설비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252,85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09. 5. 경부터 2010. 9. 경까지 G로부터 313,060,000원 상당의 방송설비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253,06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10. 8. 경부터 2011. 1. 경까지 H로부터 326,000,000원 상당의 방송설비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229,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10. 8. 23. 경부터 2010. 9. 30. 경까지 I로부터 233,750,000원 상당의 방송설비 관련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67,5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각 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하지 못한 자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는 등 피고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1. 30. 피고인의 아들 J에게 피고인 소유의 정읍시 K 임야 16,969m²의 1/2 지분과 정읍시 L 임야 1,983m²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013고단545] 피고인은 2010. 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남 N 터널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발주 받았는데, 통신장비를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은 2010. 12. 말경까지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부채가 10억 원 이상이었고, 다른 유동자산이 없어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4. 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6회에 걸쳐 시가 166,575,300원 상당의 통신장비 { 광링크장비 Master(가로형) 35개, 광링크장비 Master(세로형) 15개, 광링크장비 Slave 33개, 광링크장비 Remote 17개, Subrack 9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7] 피고인은 2012. 7. 16. 경 위 D 사무실에서 원사업자인 위 D가 수급업자인 이 대표 M으로부터 '2009. 7. 31. 납품받은 광전송장치의 대금 45,815,000원과 2010. 10. 21. 납품받은 광전송장치 대금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9,797,000원' 및 '2010. 5. 31. 납품받은 광전송장치의 대금 2,860,000원과 같은 해 10. 21. 납품받은 광전송장치 대금 155,575,000원 등 하도급 대금 합계 158,4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지연이자 및 하도급 대금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M 대질 부분 포함) 1.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대금지급확약서, 각 사실확인서, 발주의뢰서, 등기부등본, 물품대금 지급보증 각서, 합의서, 대금지급 확약서, 재무제표, 외상매입 및 미지급금 지급계획서, 각 화해권고결정, 계약 및 수금 계획내역, 합의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통지, 대금지급 확약서, 재무제표, 각 계약서, 각 확인서, 각 수사보고, 의결서, 심의결과통지, 소포우편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서울메트로로부터 수주받아 진행하던 공사에서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경 피해자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0. 5. 경 판시 공사를 수주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장비의 샘플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장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경 위 장비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 샘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 9. 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가 3개월 안에 끝나고 발주처로부터 2010. 12. 경 공사대금을 받으면 장비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위 장비의 납품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인력 5인이 퇴사한 상태였고 그 때문에 이후 위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서울메트로로부터 수주받은 지하철 통신장비 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미 그 공사에 총 수주액에 육박하는 약 15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반면, 서울메트로로부터는 기성금으로 4-5억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더욱이 이후 서울메트로의 위 공사에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 총 약 29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던 사실, 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를 공급받은 직후 위 공사의 인부 및 납품업자들이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기에 이르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장비 대금 지급을 약속한 2010. 12. 경 다른 공사의 발주처로부터 약 4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서울메트로의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장비 납품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제때에 장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금 지급시기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비 납품 당시 이미 위 공사의 핵심인력이 퇴사하는 한편 위 서울메트로의 공사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장차 불확실한 다른 공사의 추가 수주 가능성만을 믿은 채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를 납품받고, 피해자와 약속한 대금 지급시기 무렵 4억 원을 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