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2021고합14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7.경 서울 서초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 B에게 “2020. 2. 14.까지 KF94 마스크 105만 장을 개당 1,450원에 공급해 주겠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장이 갑이라, 공장을 확인하려면 선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비트코 인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2. 7. 90,000,000원, 2020. 2. 10. 100,000,000원, 2020. 2. 11.400,000,000원, 2020. 2. 13. 460,000,000원 등 합계 1,050,000,000원을 마스크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말경 서울 서초구 C에서, 위 계약에 따른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B으로부터 마스크 대금 반환을 요구받자, B에게 “내 가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여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 마스크를 팔아서 반환할 대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마스크 필터 구입비를 주면 마스크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비트코 인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0. 3. 3. 170,000,000원 2020. 3. 5. 108,750,000원 등 합계 278,750,000원을 마스크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328,750,000원을 마스크 선급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21고합328 2.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F, G호에 있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H’을 E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 김포시 I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K에게 “마스크 50만장을 납품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마스크 대금 1억 5,500만 원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를 전량 판매하여 그 대금 대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즉석에서 1억 5,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50만 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 사용 내역 첨부, 영상 녹화 진술 요약) 1. 각 물품공급 계약서(2020. 2. 7.자, 2020. 2. 17.자), 구매의향서(2020. 2. 7.자),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D), 선급금(편취금 사용내역) 2021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보완 수사 결과) 1. 제품판매 기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마스크 납품 사진, 사이트 주소,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일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시 제1항의 범죄 성립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M(N)과 마스크 대금을 선지급하고 마스크를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2020. 2. 7.자 마스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마스크 대금으로 2020. 2. 11. 및 2020. 2. 13. 합계 8억 6,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약속한 마스크 대금을 선지급하지 않았는바[피고인이 2020. 2. 7. 및 2020. 2.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합계 1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이 아닌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별개의 마스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조로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M에게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도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기망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당시 확실한 이행의 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에 약정기한 내 약정한 수량의 마스크를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도 되지 않는 기간 내 마스크 105만 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계약 시점과 이행기 사이 시간적 간격이 짧은 반면 공급하기로 약정한 마스크 수량은 단기간 내 생산이 어려울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H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 재고 물량이 전혀 없었고,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B에게 김포에 위치한 마스크 생산 공장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여 마스크 105만 장을 개당 1,45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나. 당시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로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쳐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그 공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자회사는 낮은 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유통업자인데, 2020. 2. 7. 피고인과 사이에 마스크를 개당 1,450원에 105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2. 10. O 주식회사(이하 ‘O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20. 2. 14.까지 마스크 105만 장을 개당 1,9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오로지 피고인의 공급에만 의존 하여 마스크 105만 장을 개당 1,450원에 조달하여 O 회사에 개당 1,900원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약정된 수량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약정된 가격에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B은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직접 마스크 생산 공장을 확인하거나 마스크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105만 장을 개당 1,450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5,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M(N)과 마스크 대금을 선지급하고 마스크를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약속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M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도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M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비록 피고인이 2020. 2. 14.경 M이 운영하는 N와 사이에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 내용에 따르더라도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한 기일은 2020. 3. 10.부터 2020. 4. 30.까지여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기일인 2020. 2. 20.까지 마 스크 105만 장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과 N와 체결한 마스크 공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마 스크를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김포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2020. 2. 7. 및 2020. 2. 10. 지급한 합계 1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이 아닌 별개의 마스크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조였으나, 피고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쓰자고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요구한 마스크 구입 명목의 돈은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과 B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요구한 이 사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선급금 명목의 돈을 모두 지급받았음은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31~132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입 명목의 계약금으로 받은 대금 전부를 마스크 구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기일은 2020. 2. 20.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급물량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에 N에 대한 결제기한에 맞추어 잔금 선결제를 요구할 만한 근거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N에 대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피해자회사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수량의 마스크를 제공해 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량의 마스크를 납품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B이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았을 시점은 2020. 3. 중순쯤에서 말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스크 납품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한 정황이 충분히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기일까지 마스크 105만 장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스크 선급금 명목으로 13억 2,87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가격, 수량, 납품기한에 맞추어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J에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편취당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현재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다툼은 존재하나 피고인이 일부 편취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피고인이 말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교부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