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연초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크루즈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있던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127,000원,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844,85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1: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GS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2016. 6. 18. 01:2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안성아파트 103동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많이 높은 것은 아닌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위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다만 해고 사유인 피고인 회사의 단체협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내용에 비춰 벌금형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1:1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황무로 144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1:24경 여주시 이여로 607에 있는 외사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989에 있는 엘리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2016. 5. 10.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창해로 419에 있는 윌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가로 37에 있는 삼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D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창해로 419에 있는 월횟집을 경유하여 같은 시 옥가로 37 삼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5. 10. 1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동명중학교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5세)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55,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장해 및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수사) 1.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며 다시는 위법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성심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남에서 웨딩샵을 운영하고 있다. 아들이 장가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아들 결혼 축의금을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샵 영업이 부진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서 43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있었으며 지인들 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소 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 원금의 일부 또는 이자를 갚아 2014. 경에는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파산신청을 하는 등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법무법인 월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비가 필요하니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산선고 결정문 1. 수사보고(공정증서, 이자 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상당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2007. 4.경 결혼하여 슬하에 10살 된 딸이 있는 부부 사이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2. 1. 17: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에 소주병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술만 마신다"라고 타박하자 화가 나, 라이터로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안방 이불에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이불에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이불에 불을 놓은 다음 집 앞 현관으로 나가 "나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로부터 술을 마신다는 타박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주거지 안방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집기를 때려 부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화 시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방화 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의 빠른 진화로 미수에 그쳐 이불이 조금 불탄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알코올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중독, 간질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뇌출혈, 고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친구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F과 다른 손님들이 귀가하자,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주점 내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발을 버둥거리면서 피고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23:30경 구미시 옥계동 부영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 신천지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낮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 청주시 서원구 B, 103호에서 '2016. 2. 1. 14: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제37사단으로 집결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교육) 소집 통지 공문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우편(등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0:02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보민하이츠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아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마산시 합포구 C에 있는 D호텔 1211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 (27세)과 함께 숙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려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방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9.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 민속마을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무등시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7.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251번길 86 조개고개 앞까지 B 무쏘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수감현황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0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009] 피고인은 2016. 7. 10.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의 2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 방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복도에 드러누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975]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불상의 운전기사가 광주서부경찰서 광천치안센터에 데려다 주어 보호조치 중 몸이 좋지 않다며 수액을 맞겠다고 E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F파출소 경사 G, 순경 H이 순찰차 252호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9. 02:4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E병원 앞길에 이르러 위 H에게 "야 씹할 놈아. 왜 응급실 앞까지 안 데려다 주냐. 내가 우습냐?"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향해 2~3회 휘둘러 위협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2016고단5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들로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0살이 넘도록 미혼으로 가족이나 연고 없이 술에 의존해 생활하던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을 앓던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주점 2번 방에서 종업원을 통해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F(여, 45세)와 즉석만남을 가져 피해자와 단둘이 방 안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밑에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 전에 내 뒤통수를 때린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자신에게 감추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그곳 식당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씹할놈! 네 목 같은 것은 그냥 따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하였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 주방의 도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씹할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이나 전체길이 약 30cm 정도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범행내용도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이들 범죄의 원인은 대부분 음주로 인한 것임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2017. 3. 24.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일찍 벗어나서 이 사건 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임금 체불을 이유로 분신자살을 기도하다가 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80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30. C에게 1,2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하고 100일 동안 1회 150,000원씩 총 8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합계 256,675,000원을 대출해주는 등 금전대출을 업으로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누구든지 금전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는 당국이 정한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이자율 연 34.9%, 월 2.90%, 일 0.09%(2016. 3. 3. 이후부터는 연 27.9%, 월 2.32%, 일 0.07%)를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 30. C에게 1,2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하고 100일 동안 1회 150,000원씩 총 8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수계약을 체결하여 154.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합계 256,675,000원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문 1. A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6)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8번) 1. A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0번) 1. G 농협은행 거래내역 1. 개인별 거래내역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65) 1. 수사보고(A 대부업 무등록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기사 E 대출 이자율 산정) 1. 수사보고(대출 피해기사 D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H, I, J, K, G, L, M, N(아들 O 명의 계좌 사용), P, Q(아들 R 명의 계좌 사용), S(아들 T 명의 계좌 사용), U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을 한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길었던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면서 받은 이자가 법정이자율을 상당히 초과하였던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1:2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과일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휴대용 접이식 칼로 천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 3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칼로 천막을 찢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이 1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10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2003. 9. 15.부터 2015.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57,465,970원과 퇴직금 30,071,861원, 그리고 2010. 8. 31.부터 2015.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37,617,435원과 퇴직금 17,731,01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1. 울산 중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4. 제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영기피자 고발, 입영통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않은 경위, 장차 입영하여 군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OO(남, 38세) 소유 D 1톤 차량 내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자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내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에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 회사 동료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문자내용,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1: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이 자신의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7:55경부터 같은 날 08:03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을 운행 중인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통로와 출입문 계단까지 승객들로 가득 차자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수법과 부위에 비추어 그 정도도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직전인 2016. 8.경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한국지사장 F인데 몽골에서 원목을 수입하고 목수도 데리고 와서 거제시 G에 통나무주택 2동을 신축해 주겠다. 먼저 통나무를 수입해야 하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본명이 아니었고, 'E'는 설립 준비 단계로 통나무를 수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진행 내용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통나무 수입대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1. 10. 6. 300만원, 2011. 10. 7. 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인터넷사이트, 계약서, 입출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