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9.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 등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게임제공업 및 게임물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7. 4. 4.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그곳은 H중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음에도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 등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B 관련 피고인은 2016. 6. 9.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부산중부경찰서 I 순경 J 등으로부터 단속당하자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 B에게 "크레인 게임기를 운영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받았는데 전과가 있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니 나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대신 납부 해주고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16. 7. 11.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단속된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C 관련 피고인은 2017. 3. 13.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마트 및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슈퍼 앞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씩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부산사하경찰서 I 경사 O 등으로부터 단속당하자 자신이 위 게임기들을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 C에게 "크레인 게임기를 운영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받았는데 전과가 있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니 나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대신 납부 해주고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 하여금 2017. 4. 5.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단속된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의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2016. 7. 11.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게임기 운영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의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2016. 4. 5.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게임기 운영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B 해당 기록 첨부 보고), 피의자 C 기소유예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영위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범인도피, 도피교사의 점 - 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경제적 대가의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피고인 A : 4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동종 벌금형 전과 많음,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부적격{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함 피고인 B, C :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 C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이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트리고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