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수동 B실에서 미결수용 중 알게 된 수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20억 원에 달하였으며 돈을 빌려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나는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호텔 지분이 약 10억 원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교도소 미결수동에 함께 수감되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차량담보대출업을 하는 대부업체에 2억 7,000만 원의 지분이 있고 이에 대해 6%의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돈을 빌려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8. 1,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억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특사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교도소 미결수동에서 알게 된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아는 I 외손자 선배가 교정청 직원인데 크리스마스 특사가 있다고 한다, 그때 H가 특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 특사로 못 나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돈을 빌려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H가 특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17. 10. 16. 전남 무안군 남악 신도시에 있는 J은행 남악지점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리스회사 오픈을 준비 중인데 예전 리스회사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2주만 돈을 쓰고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11. 13.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돈이 급한데 2,3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1. 13.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려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31. 3,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300만 원을 C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각 송금받아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차량인수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교도소 미결수동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전에 리스회사를 운영해서 수입차량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어 좋은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40% 할인해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차량은 2017. 10. 31.까지 인수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판매업, 차량리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수대금 명목으로 2017. 10. 21. 800만 원, 2017. 10. 24.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7. 10. 26. 1,800만 원을 C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 ~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려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교도소 미결수동에서 알게 된 O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에 있는 O의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니,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 합의를 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려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 2017. 10. 24. 550만 원, 2017. 11. 4.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의 전화통화 및 범죄사실 특정에 대해) 1. 각 대화내역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각 기망의 내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각 피해의 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다만,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