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3: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824동 호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과 그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안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휴대폰 분석결과 CD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월이 지난 2013. 5. 10.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고소 여부에 대해 고민하였으나 계속 피해 사실이 생각이 나면서 점점화가 났고 자신의 친구인 D이 피고인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어,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해자는 수시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벗기는 느낌이 들어서 정신이 약간 희미하게 깼다. 실눈을 뜨고 보니 피고인이었다. 내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손사래를 쳤는데, 힘이 없어서 휘적휘적 거리는 식으로 밀쳐내었다. 일본어로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그런 다음 정신을 잃었다가 D이 방문을 여는 소리에 살짝 정신이 들었고, 그때 성기를 빼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내 몸 위에 앉아서 고개만 돌려 D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다. 피고인과 D이 말다툼을 하다가 D이 피고인을 끌고 나갔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그 후 나는 또 정신을 잃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 및 느낌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D은 사건 당일 04시 46분경 피해자에게 '친구야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수사기록 13쪽),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도 '궁금한 게 네가 싫다고 했는데 오빠가 널 무시하고 덮친 건지.아니면 네가 자고 있는데 네가 의식이 없는데 덮친 건지'(수사기록 17쪽), '좀 자다가 날 막 끌고 네 방가데? 그래서 내가 미쳤어? 어떻게 내 친구를 덮칠 생각해? 이러고 실랑이 벌이다가 다 시방 들어가 잤어. 근데 그때 피곤했는데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설마 했는데 내 남친 네 방 갔더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 내 남친 네 방 갔는데 네가 반행했으면안했을 건데 왜 계속 하고 있는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 떠올린 건 첫 번째 상황 네가 싫다고 했는데 계속 덮치거나. 아니면 아니면 둘이 즐기거나 근데 내가딱 문열고 말리려고 갔다. 문 열었는데 둘이서 계속하고 있데? 너도 반항끼가 안보였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그래서 즐기는 구나.…중략.… 내가 남친보고 나와 나오라고 했잖아. 그 후 싸우다가 술 좀 깨고 생각해보니깐 내 잘못도 있고 남친 잘못도 있고 하니깐 그냥 통틀어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남친이랑 헤어지려고 맘먹었어'(수사기록 25쪽)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보낸 메시지는 장난으로 보낸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D과 피고인이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으로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던 점, 장난으로 보냈다고 하기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D의 친구였던 점, 장난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말하기 꺼려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D)과 피고인이 만나는 것을 싫어해서 정떨어지게 하려고 거짓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115쪽) 또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1회에 그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 D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