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62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경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C)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경마 사이트를 관리해주면 1주당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9. 20.경부터 2019. 10. 5.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계정(E)과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구 F, G호에 컴퓨터 3대, 모니터 5대를 설치하여 위 사설경마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후 가상마권 구입의뢰를 받으면 이에 따라서 위 사이트의 다른 계정(H, I)을 이용하여 한국경마에 대한 가상마권을 구입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5. 위 A이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의 관리자로서 위 사이트의 일부 계정(H, I)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의 'I' 계정을 이용하여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376,000원 상당의 가상마권을 구입하여 줌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자료, 배팅금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규모,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7.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충무복집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양5교 쪽에서 소양3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NY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05:37경 춘천성심병원에서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각 부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선고령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정읍시에 있는 C로부터 필로폰 1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에게 필로폰 1g의 매수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삼척 지역에서 소위 '아파치'파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는 D에게 연락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C에게 택배로 필로폰 1g을 보내게 하고, 위 C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위 D 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C로부터 필로폰 3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에게 필로폰 3g의 매수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위 C에게 택배로 필로폰 3g을 보내주도록 하고, 위 C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3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C로부터 필로폰 3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에게 필로폰 3g 의 매수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위 C에게 위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C로 하여금 평택에 있는 위 D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였다. C는 평택에 있는 위 D을 찾아가 그로부터 필로폰 3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 송금받아 이를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3g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C로부터 필로폰 4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는 2012. 7. 2.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7. 12.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C는 또한 2012. 7. 12. 경 F을 통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추가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200만 원을 다시 위 E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택배로 위 C에게 필로폰 4g을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4g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강원도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정읍시에 있는 G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G에게 필로폰 2g의 매수대금 10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 위 D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위 G에게 택배로 필로폰 2g을 보내게 하였고, 위 D은 무게를 조금 줄여 필로폰 1. 2g을 택배로 위 G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1. 2g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위 G으로부터 필로폰 3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에게 위 E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15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G에게 필로폰 3g을 택배로 보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15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였다. 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 3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C, G과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A→C 필로폰 매매대금 통장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삼척시에 살고 있으면서 멀리 정읍에 사는 C, G 등에게까지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필로폰을 널리 확산시킨 점에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D과 함께 마약을 거래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마약조직원으로서 마약을 유통시켜왔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을 마약조직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g 전국평균가격 830,000원 × 15.2g 12,616,000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앞 도로를 영광군 홍농읍 방면에서 고창군 자용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망 및 소장 파열에 의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어,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4 명의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점곡면 의성길 안로 914번 지방도를 점곡면 소재지 방면에서 옥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당시는 피해자 C(73세) 운전의 경운기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력을 충분히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경운기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8. 03:41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다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친아들로서, 2016. 8. 2. 20: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왼쪽 팔뚝 부위를 3회 그어 자해하고, 피해자가 다가가 이를 말리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측손목굽힘근 완전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인 모(母)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흥분하여 자해소동을 벌이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직계존속에 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전화나 SNS를 이용하여 성매매 아르바이트 알선,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기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미리 확보하여 알려주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B 등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18. 2. 7.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으로 알게 된 피해자 B(남, 29세)에게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D'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불상의 악성코드가 숨겨진 URL을 송부하여 피해자가 위 URL에 접속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알몸 채팅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7.경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18. 2. 21.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영상 채팅 사이트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로 피해자 H(남, 55세)에게 "우리 화상 채팅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하고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며 불상의 악성코드가 숨겨진 URL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피해자가 위 URL에 접속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 등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방금 찍은 동영상을 삭제할 테니 200만 원을 보내라. 지금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2.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18.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J' 채팅사이트를 개설하고,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사진과 K 아이디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K 채팅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예약금 50만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88,07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소명자료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소명자료 1. 각 E 명의 계좌 회신자료, 각 M 명의 계좌 회신자료 1. N은행 회신자료 1.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 막대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액과 피해자 수 매우 많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7. 09:45경 광양시 C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을 불러줘"라며 악을 쓰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3,400원 상당의 전자서명기를 수회 내리쳐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C 측에서 제 1항에 관하여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마트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에게 "또 경찰에 신고해라”, “20,000원을 내 놓아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다시 위 마트에 찾아 가 그곳 판매대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대로 가지고 와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과한 점, 손괴한 재물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1. B은 2006. 8. 29. 07:17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시흥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3.9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B은 2006. 9. 7. 09:49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방향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2.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10: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소재 도떼기시장에서 피 해자 B(33세,남)이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뺨을 때려 치료기간 21일을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5. 10:30경 광명시 철산동 418 광명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이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2:55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있는 뉴대청주유소 맞은편길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부터 제2운천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미러와 백미러를 통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잘 살핀 뒤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SM5 택시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 오른쪽에 있던 전신주를 정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0. 01:00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대동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 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운전의 B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A는 2003. 8. 26. 17:44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8.6킬로미터 지점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운전의 B 차량의 소유자인바, A은 2002. 12. 23. 17:46경 경부고속도로 4.32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부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운전의 B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A은 2004. 7. 6. 22:04경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562-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 일죽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높이 4.21미터의 화물을 적 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상급 조직원인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예금 인출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으면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미리 지정해 준 곳으로 이동하여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2, 3. 31. 11:5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남부경찰서 금융범죄수사팀인데, B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인출되려고한다. 보안장치를 해 두어야 하니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입력을 해 뒤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시경 피해자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3,600,000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2 경 평택시 신장동 214-30 에 있는 씨티은행 송탄지점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600만 원을 위 C의 계좌에서 인출하고, 같은 날 13:35 경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사이에 위 씨티은행 및 위 신장동 소재 우리은행 송탄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D 현금카드로 35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95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사본 1. 씨티은행 송탄지점 현금인출 CCTV 1. 우리은행 송탄지점 현금인출 CCTV 1. 수사보고서 (피해자 E 피해사실 관련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시 전과와의 관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6. 00: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1-5 지하차도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도로 옆에 세우게 하고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6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운전석 문을 3회 밀쳐 피해자의 좌측 발목이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6 앞길에서 음주운전이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C(33세)를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시민인 D에게 붙잡혀 피해자에게 인계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그녀의 남편인 D와 함께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05동 103호를 그 소유자 F으로부터 동녀를 대리한 G와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2,000만원 부분은 피고인이 G의 채권자인 피해자 C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피해자가 2,000만원을 변제받는 대신 위 아파트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G, 피해자와 순차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의 자력상태가 좋지 않아 동녀가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2,200 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피고인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자 위 합의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 받더라도 위 2,0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2,000 만원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위임과 함께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고, 그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을 접수하게 하여 같은 달 23. 경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D, C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을 해결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 2,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받는 대가로 2,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이에 반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는 매달 20만원 정도의 소액을 갚아 나가는 것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의 이자는 감당하기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에 이른 것이고, 이에 국민은행의 채무액은 매도 이후에도 자신이 책임지고 갚아나가기로 하되 피해자에 대한 채무 2,000 만원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고인이 변제하여 준다길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관련서류를 받아 말소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특정하지 않고 3건의 근저당권은 G가 모두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국민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명의자인 Fl 2006.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피담보채권의 대출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 채권최고액이 3,900 만원이었던 사실, 나머지 1건의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자인 H에게 채무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말소가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약정한 매매대금 1억 3,000 만원(G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채무 상계액 2,500 만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금 7,000만원 + H에게 지급한 1,200 만원 + G의 요구로 I 계좌에 입금한 300 만원 + 2,000만원) 중 2,000만원의 지급을 남겨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말소서류를 G에게 교부하였을 무렵 피해자와 여러 번 통화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근저당권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피고인, G 등을 한꺼번에 고소하자 그 이후에 매매대금 잔액 2,000만원(실제 지급한 돈은 21,484,489원임)을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에서 국민은행에 변제하였으나 별도로 남아 있던 F의 신용대출금 때문에 근저당권의 말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말소 및 채권액에 대하여는 전혀 들은바 없고 G가 국민은행의 근저당권만 해결하면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국민은행의 근저당권과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연관시킨다는 것이 매매계약 내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매매대금 잔액 2,000만원은 G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과 일치하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G의 당시 변제능력이 문제가 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G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에 잘 이야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아무리 피고인이 금융거래에 무지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서 말소절차를 실제로 이행한 G의 진술이 좀 더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00 만원 상당의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변제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였다기보다는 G가 중간에서 매매계약 이행을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00:20경 서울 은평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후 담배대금 중 700원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방금 돈을 다 내었는데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계산대에 진열된 사탕과 껌 등 식료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에게 D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자식아, 이 씹새끼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돈이나 받아 챙기면서, 얼마나 챙겼냐, 개새끼들아, 내가 감방 갔다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G에 욕설하여 G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낭심과 허벅지를 걷어차 G의 정당한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