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 누나와 함께 아버지 소유인 충남 예산군 B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함)를 상속 받아 공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농지 중 피고인의 지분(10분의 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6. 7.경 충남 예산군 D에 위치한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농지를 팔아야 당신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사건 농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풀어주면 이 사건 농지를 팔아 그 잔금을 받는 2020. 8. 10.에 6,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C은 2020. 6. 8.경 이 사건 농지에 설정된 청구금액을 6,000만 원, 채권자를 C으로 하는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해제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은 2020. 6. 당시 이 사건 농지 매도대금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잔존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잔존채무액을 확정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잔존채무액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데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C은 2016.경부터 2018. 11.경까지 내연관계로 동거하며 지냈는데, 그 전후로 다음과 같이 잦은 금전거래를 하였고, 각 금전거래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C 사이에 2020. 6. 7. 당시 피고인의 채무를 6,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5.경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경 C 계좌에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송금액이 전항의 차용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C은 동생인 F가 자신에게 부담한 채무를 피고인이 대위 변제한 것일 뿐 전항의 차용금 변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과 C은 2018.경 여주시 G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H와 C의 아들인 I의 공동소유로 명의 신탁하였다가 2020. 5.경 위 땅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매도대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그 중 1억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나머지 3,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고인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니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위 3,3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C은 ‘위 토지 매매대금에 자신의 자금이 포함되었고, 복비를 자신이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사준 오토바이 대금을 공제하면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C과 동거할 당시 C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자신의 급여 계좌를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없다. C이 위 계좌에서 인출, 사용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C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C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2020. 6. 8.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데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는 2020. 8. 초경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 사건 농지 매매에 관여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한 법무사측 직원인 J의 진술이다. 가)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살핀다. C이 2020. 8. 초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지 팔면서 6,000만 원 가압류 풀어주는 조건으로 매매잔금 받을 때 그돈 6,000만 원바로 주기로 한 거 잊지 말고 꼭 약속 지키기 바래’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내가 보복이 무엇인지 보여줄게’라고 답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C에게 6,000만 원의 잔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C은 위 문자메시지 후문에 ‘나도 힘드니까 잔금날 내가 갈건데 사람들 있는 데서 말싸움하기 싫으니 바로 그 자리서 입금해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겠어’라고 기재하였는바, C 또한 지급받을 정산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J의 진술에 관하여 살핀다. J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압류권자인 C으로부터 돈을 넘기지 말라고 하여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잔금을 치르는 날 피고인과 C이 다 오셨는데, 저는 6,000만 원인지 얼마인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다 넘기고 원만하게 돼서 등기가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당사자끼리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기에 ’사무실도 바쁘고 정신없 으니까 두 분이 상의해서 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다’고도 진술하였다. J의 증언을 종합하면, J는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보관하라는 말만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6,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 매매를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였고,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농지 매매대금 중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액인 6,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법무사측이 보관 중이다. 위 금액은 피고인과 C의 정산금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