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2021고합102)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근무하는 직원인 C에게 “유통회사를 운영 중인 D에게서 물건을 받아 일정 수익을 남기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 당신이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가 보유 예정인 충남 금산군 E 임야 3,909㎡ 외 9필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해 주면 D에게서 6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4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2억 원은 내가 각각 사용하고, 1년 뒤에 각 사용금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은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원상복구 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기존에 물품대금 채무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D은 자신에게 위 근저당권이 이전되면 위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물품만 공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설령 위 근저당권이 D에게 이전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서 6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사용금액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2019. 6. 17.경 부천시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 위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도장 및 서류를 맡기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9. 6. 18. D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D으로 하여금 불상 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담보로 제공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보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인), 계약서(피고소인 A 작성), 거래명세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충남 금산군 E 임야 3,909㎡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피해자 회사를 알게 되었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공급받으려 한 물품가액에 비하여 매우 적어 원래 공급받으려 했던 물품을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을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하게 하였고, 이로써 D으로 하여금 불상 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C은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5.경 I을 통하여 J,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D은 K라는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경부터 같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생활용품 등을 공급하면서 처음 거래하기 시작하였다(D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6.경 피고인에 대하여 약 1억 2,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C에게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 예정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7억 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유통회사를 운영 중인 D에게서 물건을 받아 일정 수익을 남기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가 보유 예정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해 주면 D에게서 6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4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2억 원은 내가 각각 사용하고, 1년 뒤에 각 사용금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은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원상복구 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 예정인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기에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L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9. 6. 7. 접수 M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선순위 담보물권은 이미 말소된 상태이다), C은 그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부천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 위 근저당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도장 및 서류를 맡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을 만나 근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9. 6. 18.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D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4억 원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인 C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D은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알아보니 약 2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어 피고인의 기존 1억 2,0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추가로 공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결국 D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토지의 가액이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위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도 7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가액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C 역시 위 토지의 당시 가치는 7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예정대로 개발이 마쳐질 경우에는 7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연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D에게서 6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4억 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C에게 허위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이미 1억 2,0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의 담보가치가 기존 채무인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D에게서 새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를 우선 담보하고 그 초과액이 있을 경우에만 D에게서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C이 알았다면,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피해자 회사에 4억 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 역시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본인의 D에 대한 기존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C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 편취 금액 1) 관련 법리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19 판결, 1996. 3. 22. 선고 96도384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한편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득액을 7억 원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근저당권 이전으로 인하여 D이 취득한 이득 액이 7억 원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7억 원 이상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최소한 5억 원 이상인 사실 역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7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인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선순위의 아무런 담보물권의 부담이 없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회사 보유 근저당권이 D에게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D이 토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 사건 토지 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불상의 이득 액을 취득하게 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C을 속여 피해자 회사 명의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하게 함으로써 D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 최근에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피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D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2021. 12. 16.경 말소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1고합10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C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하게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2021고합313사기 피고인은 2019. 9.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생활용품 및 주방세제 등의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O 소유의 충북 충주시 흥덕구 P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개 호실(Q동 제3층 R호, Q동 제6층 S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주면 일주일 이내에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N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 T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인 D에게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D에게서 새로운 담보제공을 독촉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대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었기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D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D에게서 1억 원 이상의 제품을 제공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D에게서 제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N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1. 이 사건 건물의 2개 호실(Q동 제3층 R호, Q동 제6층 S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D 앞으로 각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D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21고합102)에 대한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7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사기의 점(2021고합313)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21고합313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서 피해자 운영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2개 호실(Q동 제3층 R호, Q동 제6층 S호, 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D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D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 후 피해자와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D보다 선순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임차인들이 있었고 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게 됨에 따라 D에게서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임차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위 오피스텔의 담보가치를 3억 원 이상으로 신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음으로써 피고인이 D에게서 물품 등을 추가로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우선변제 임차인의 존재를 모른 채 위 오피스텔의 담보가치가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신뢰하고 공소사실 기재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인 피해자는 2019. 8.경 알게 된 N에게 당시 O의 체납 세금 액이 약 5,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N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O을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O 소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금원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N은 지인을 통해 육가공 유통업에 종사하는 U을 소개받고 U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1억 원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0.경 법무사 V 사무실에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맡겼다. 그런데 피해자, N은 아래와 같이 2019. 9. 11.경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직전 위 법무사가 보내 준 서류를 통하여 채무자가 U이 아닌 피고인으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되어 잠시 등기 신청 절차를 보류시킨 후 피고인과 처음으로 통화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일주일 내로 1억 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등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담보로써 2019. 6. 18.경2021고합102사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거의 없어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D은 2019. 9.경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그 담보가치가 3억 원 정도에 이르면 기존 물품대금채무 약 1억 3,000만 원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고 피고인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9. 9. 1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세대열람표, 확정 신고내역서 등을 확인한 결과 공실로 판단되어 D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9. 11. 접수 W, X로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각 마친 후 피고인에게 주방 세제 약 2,344개(시가 합계 약 5,200만 원 상당)를 먼저 공급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D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들이 존재한다(R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000만 원, S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25,000,000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서 임차인의 존재를 직접 듣지 않고는 관련 서류 확인만으로는 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전에 이러한 임차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N과 U에게는 임차인이 있음을 알렸지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야 직접 위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지인 Y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담보로 소개받은 것인데, Y은 U에게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거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구조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D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을 공급받으려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이 호실 당 1억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2개 호실이 합계 3억 원 정도의 담보가치가 있을 것으로 파악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어도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려 했다는 취지(또한 기존 물품가액 1억 2,000만 원에 더하여 총 미수 잔액 3억 원까지 물건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음)로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임차인의 존재를 알기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물품을 일부 공급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D으로부터 추가로 물품을 더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D에게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9. 9. 11.경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약속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거래는 담보가치가 사실상 없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담보로 D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받으려 했던 것으로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여러 사람이 다층적으로 관여된 이 사건 각 거래에서 종국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D이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을 속이는 형태로 위 거래에 가담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U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전달받고 상황을 모른 채 D에게 해당 설명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21고합102)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사기의 점(2021고합313)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