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이웃 주민으로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2021. 12. 12. 18: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2. 18: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던 다용도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2. 12. 18:36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2. 18:3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을 넘어 그곳 마당으로 들어온 다음, 다용도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12. 12. 21:3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2. 21: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을 넘어 그곳 마당으로 들어온 다음, 22:20경까지 다용도실의 문 및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21. 12. 12. 22:24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2. 22: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을 넘어 그곳 마당으로 들어온 다음, 22:34경 다용도실의 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2. 22:34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다용도실의 문 아래 부분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4만 원 상당의 위 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미 결별한 피해자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다용도실의 문을 열거나 손괴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그곳 마당에 침입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기다려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이 제출한 사진 및 현장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및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던 것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서 설명을 듣고자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전화를 몇 차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8.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있는 것을 피해자의 아들이 발견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건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날 18:3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갔고, 3시간 정도 뒤인 21:37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앉자 22:34경 다용도실 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수차례 다용도실 옆의 담장을 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따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그 방문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9: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14세), 피해자 E(남, 15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 D의 볼을 1회 꼬집고, 팔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E의 몸을 3회 밀쳐 피해자들끼리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사안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 산152-73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성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 피해자 D(남,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군 남면 삼태리 산152-73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4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 13:24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온다는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층에 사는 사람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들어와서 욕설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위로부터 실외기를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럼 내가 이거 집어 던져 부숴도 괜찮겠네’라고 말하고, 이에 위 E로부터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외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실외기를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 경사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실외기를 손괴하는 것을 보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말하자 ‘씨발 한번 해보던가, 어쩔건데’라고 말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위가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씨발 어디 한 번 해봐’라고 말하며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죄책은 가볍지 않다.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 상대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2. 11. 15.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옆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15:14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새말사거리 앞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뒤에서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SM3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서 1회 급제동하고, 계속해서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건너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2011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5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남, 37세)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38세)의 왼쪽 귀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9: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414 신응교 옆 보도를 새절역 방면에서 새절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 중인 피해자 B(여, 73세)의 좌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위 자전거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2020. 9.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그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허가사항 등 확인)-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통지(C) 1부 등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문자메시지 내역(문자내역 사진 6매) 1. 내사보고(112미단속보고서 첨부)-112미단속보고서 9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등 1. 동영상 속 환전장면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수익에 관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60대로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으며, 3개월 정도 영업한 것으로 그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9. 12.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8.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12.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9:30경 충남 홍성군 B모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23,000원 상당의 지갑형 핸드폰 케이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피해금액과 2022. 10. 6. 확정된 판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의 각 절도 범행의 일시, 피해금액 및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을 위 홍성지원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 21:03분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2. 21:02분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봉화산역 쪽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도중 좌측 중앙분리대 10칸을 차례로 들이받아 가드레일을 밟고 중앙선을 넘어갔다. 이로 인해 위 중앙분리대가 구부러지고 절단되는 등 약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었고, 위 파손으로 인한 파편물들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2. 21:03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를 중랑구청 사거리 쪽에서 신내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뛰어 나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483,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가드레일 견적서, 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고 다시 도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과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B 도로확장공사 현장 주변 S자 도로를 밀양상동우체국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부터 뒤 휀더 부분까지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D에서부터 밀양시 B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4: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2:35경 영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행한 거리도 상당히 긴 편이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0:08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부터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2회(2006년, 2015년)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2016년)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 15.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들의 지인인 피해자 E(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각각 1차례 내리치고,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가게 내 CCTV 열람 등, CCTV 열람․분석-재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주잔과 소주병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뒤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 소주잔과 소주병을 사용한 구체적인 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보존적 치료 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을 만큼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에 폭력 범행으로 1~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22:41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작전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작전역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효성사거리 방면에서 까치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이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1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에 ‘플레이스테이션5’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06: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 계좌로 7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48) 1. C,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9, 16, 20) 1. B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6),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7, 10), 문자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 22), 문자대화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 계좌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7, 21), B 계시글(증거목록 순번 18), 각 J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9,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3),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56), 판결문(부산지법 2020고단4332호, 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126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