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2016. 1. 25.경 진정인 D이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2015. 12.말경 성명불상자가 차량 안에 있던 서류를 절취한 후, 그 서류를 우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서류를 절취한 범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배당받고, 같은 날 진정인을 면담하여 구체적인 절도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담당 경찰관인 피고인은 경찰 내사 처리규칙,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등에 의거하여, 위 진정사건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접수인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사건을 수리하고, 진정인 등 피해자, 피혐의자, 내사할 사항, 착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결과, 담당자, 지휘자 등을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내사를 수사로 전환하거나, 내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절도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한 채, 2016. 2. 2.경 서울 강동우체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 관련 CCTV 영상을 제출받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무렵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자,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후 그 기록을 관리·보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강동우체국)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사본, 업무협조의뢰서 사본(공문), 사건배당부 사본 1. 수사보고(경기북부지방경찰청 회신 자료 편철), 수사보고(사건 발생 이전 경찰 내사 처리 규칙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영상을 삭제한 것이 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무유기는 아니여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과 관련된 서류가 2016. 1. 11. 강동우체국에서 G의 처 명의로 H에게 발송되었다. D은 G의 지시를 받아 위 서류를 발송한 사람을 알아내기 위하여 D이 차량에서 위 서류를 절취당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6. 1. 25. C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D이 접수한 진정사건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배당되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수인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사건을 수리하거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사건을 접수하는 등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2. 2. 위 서류를 발송한 사람을 알아보기 위하여 강동우체국에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제시한 뒤 CCTV를 열람하고 이를 피고인의 USB에 복사하여 왔고, 얼마 후 D에게 위 CCTV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여, D과 그의 일행 여러 명이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하였다. D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G의 지시를 받아 진정을 취하하고 싶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거나 보존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였다. G은 그 무렵 누군가로부터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받아 위 사진을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F은 위 사진을 사진 속에 찍힌 인물인 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I는 2017. 3. 16. 강동우체국의 개인정보처리자를 CCTV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나.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진정사건을 배당받았다가 진정인이 취하 의사를 밝히자 이를 종결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인 강동우체국에 협조 요청 공문까지 보내어 CCTV 동영상을 강동우체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진정인과 진정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열람시킨 것이고, 위 동영상에는 누군가가 특정일시에 강동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장면이 있어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동우체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동영상을 받은 것은 단순한 내사의 단계를 넘어 형사소송법상 수사 단계에까지 이른 것임에도 피고인은 내사사건 처리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내사사건 접수와 처리, 기록 보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특정인이 특정시각, 특정장소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행위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진정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고 이에 따라 유출될 위험성도 있어 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소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로 문제되었을 때 그 개인정보를 조회한 근거에 관하여 사건 처리가 안 되어 있어 사건 진상 파악을 어렵게 하고, 경찰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동영상을 조사하거나 영상 자료를 유출되게 한 것이 아니냐는 등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청렴성에 관한 의심을 갖게 할 수 있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이 진정인과 그 일행에게 열람시킨 동영상의 캡쳐 사진이 G에게 전달되어 동영상의 해당 인물이 강동우체국 개인정보처리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영상을 조사해준 것이 아닌지에 관한 수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차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관이 내사를 함에 있어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내사사건 처리를 하도록 한 것은 내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 인권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피고인의 부작위는 위와 같이 내사사건 처리를 하도록 한 목적에 반하는 일이 생길 위험성이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직무집행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이상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부실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도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내사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사사건 처리와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기록 보관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명백한 부작위는 내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한 근무태만이 아닌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내사사건 처리 등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고의도 인정되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죄의 성립은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특별한 비위를 저질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 CCTV 영상을 삭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피고인은 2016. 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경찰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정을 취하하자, 위 진정 사건을 수사하며 서울강동우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CCTV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수사 중 확보한 CCTV영상자료는 수사목적 달성 즉시 업무용 PC·USB 메모리 등에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고, C경찰서의 경찰관인 피고인도 위 지침에 따라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진정을 취하하자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CCTV영상을 삭제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에 기초한 업무 지침에 따른 것으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이나, 직무유기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직무유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의 점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