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0:35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였다고 오해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등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광 쪽에서 함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중앙분리대의 오른쪽에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의 왼쪽을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F(남, 63세)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게 하고, G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B으로 하여금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G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평 쪽에서 영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남, 6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전방의 역주행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급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4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하였는바, 과실 정도가 중하고, 교통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였고, 그 도주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5] 피고인은 2020. 12. 16.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소속 D로부터, 2021. 1. 6. 13:00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에 있는 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 0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골든구스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1:28경 G 명의의 H 계좌(번호 : I)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경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 L)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병역판정 검사 통지서) [2021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검 의무를 기피하고,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피해를 입힌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병역판정 검사를 마친 점, 피해자 일부에게 피해액수를 반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2021고단593 1. 2015. 1. 6.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두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지명통보 되어 있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 7.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대구 중구 E시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3, 4일 이내에 휴대전화 명의를 내 명의로 이전하고, 내가 기계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명통보 된 상태여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기계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5,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13 피고인은 2020. 11. 6.경 경산시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서 레미콘 운전을 하는 피해자 H에게 ‘구미에서 건설업을 하는 조카를 통해 레미콘 사업을 소개해 주겠다. 구미까지 가는데 유류비 등 경비가 필요한데 지금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걸려 돈을 찾을 수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통장이 풀리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월세와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건설업을 하는 친척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레미콘 사업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내역 안내 ｢2021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도 범행은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자수한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6:2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E병원 앞 편도 6차로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의 수리비가 1,508,0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내 대신 운전자로 자처하여 허위 자백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0. 7. 29. 06:25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6:25경 대구 달서구 D E병원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로부터 “네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범행의 태양 등과 더불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2:1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모델명: SM-G935L)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서 자위하는 성명불상 군인 남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9. 8.경까지 1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7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여죄 추정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화장실 앞 CCTV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1 기재 각 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 내지 117 기재 각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 칸 안에서 자위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11. 16. 1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매장에서 현금 1,420만 원을 준비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D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문서 파일을 송부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지문감식의뢰), 내사보고(1차 CCTV 열람 결과), 수사보고(11. 16. 사건 용의자 관련), 수사보고(11. 16. 발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범죄의 수익을 최종적으로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4:19경부터 14: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근처 길에서 검정색 반팔 상의 및 흰색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모드를 작동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 뒷모습 전신을 피해자 몰래 총 3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7.경부터 2020.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 전신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소보고(전자정보 임의제출 경위 등), 범죄일람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5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7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1. 19. 23:28경부터 같은 달 30. 02:53경까지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모습 등이 담긴 ‘D’란 제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4 기재 동영상 파일 34개를 다운받아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함으로써 유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19.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모습 등이 담긴 ‘D 및 ‘E’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36개를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불법촬영 등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2021고단656 피고인은 2009.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79(동천동)에 있는 운암역 앞길을 운암지 방면에서 칠곡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C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에 수리비 1,345,2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인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운암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북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82 피고인은 2020. 8. 18. 22:06경 대구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H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2장 1.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21고단19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0. 25. 2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남동천길 38에 있는 남동교 편도 1차로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중앙선으로 표시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인도 부근에서 보행보조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78세)의 좌측 다리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J인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하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4. 2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고쳤냐, 임신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 23:47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을 나와 피고인의 흰색 포터 차량이 주차된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4. 23:49경부터 같은 달 15. 00:32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포터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려고 시도하다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의 턱에 입술이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13

범 죄 사 실 1. 2020고단8013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0,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고단1070 피고인은 2020. 5. 16. 17:0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건물 층 ‘ ’ 사무실에서, 침을 놓아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H(가명, 여, 52세)으로 하여금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다리 등에 침을 놓고, 이로 인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21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침 맞은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매우 민감한 부위에 대하여 추행을 저질렀다. 한편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면허로 피해자에게 침을 놓는 과정에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