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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5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DG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공모관계 V(가명 'W')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길림성 연길시 등에 '보이스 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사람들을 위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교육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S은 위 V의 지시에 따라 환전상을 통해 자금세탁이 된 피해금액을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DG은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Q, DR, DS 등은 전화상담원으로서 피고인 DG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2.경 위 DQ 등을 통해 피해자 DT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여의도 지점 DU 대리입니다. 1,700만 원까지 금리 4.2%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거래 실적을 늘려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해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V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V 명의 A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부터 2017. 2.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W, DT,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순번 6, 43번)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미확인부분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1억 2,800만 원 정도에 달하여 가액이 작지 않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전체로 볼 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S은 확정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G은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S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 DG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1:13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76-4에 있는 가능교차로에 이르러 가능역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가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오른쪽 리어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7,107,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전화 녹음)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 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12에 신고하여 사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66

범죄사실 [2012고단186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성남시 수정구 C게임장 부근 쓰레기 더미 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과 피해자 E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들이 휴대전화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9. 02:30경 성남시 중원구 F사우나 공용실에서 피해자 G가 누워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자고 있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012. 9. 9.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황금사우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메가프라자'를 거쳐 성남시 중원구 144-5에 있는 ' 이일천랜드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5km 정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15, 02: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사우나' 카운터에서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기 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20122059] 피고인은 2012. 8. 4.경 가출하여 서울 일대 피시방, 찜질방 등을 배회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8. 12. 새벽경 서울 광진구 L사우나에서 피해자 K가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S) 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사우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Q사우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5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 2 엘티이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R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2 엘티이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074] 피고인은 2012. 9. 19. 03:40경 서울 광진구 S 찜질방 이글루방 문 앞에서 피해자 T가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3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K, M, N, P, R 및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및 E의 각 진술서 1. 2012. 9. 15.자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구간 측정) 1. 수사보고(D, E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42

범죄사실 [2012고단1742] 피고인은 2012. 7.21. 12: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텔레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 자신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갑자기 피해자 E의 왼쪽 눈 밑 부위와 왼쪽 코 부위를 각 1회씩 찌르고,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위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22062] 피고인은 2012. 8. 9. 13:15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주택 대문 앞 길에서, 위 주택에 사는 H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약 2분간 지속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내사보고(일반) [20122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판시 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지체 4급의 장애인으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점, 공연음란죄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6. 21:1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1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서재에 있는 텔레비전에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에 화분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238만원 상당의 위 텔레비전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 이전에 이 사건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생명과학고 교차로에 이르러 우성 방면에서 공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다른 차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공주 방면에서 우성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동종 유사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6 16:10경 원주시 C식당'에서, 피해자 D(49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현장사진 첨부) 1. 폭력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시간 가량이 경과한 무렵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의 얼굴에 그릇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집행당하게 될 형기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현출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전면허 학원 기능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4. 01:52 경 파주시 F노래타운 210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주량이 약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먼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먼저 피해자를 강간할 때 옆에서 그 장면을 자신의 갤럭시 S3 휴대폰 중 제1호)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 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M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1) :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윤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1) 피해자의 임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2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피고인 B) 판시 제1조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동영상의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는 2008.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8-26에 있는 이마트 구로점에서 닭 판매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즉석조리코너 직원인 B(28세)에게 "씨발년, 드럽게 비싸네"라고 큰소리치고, 고객만족센터 직원에게도 우산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 C(39세)와 D((24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넌 뭐냐"라고 큰소리치고 그들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이마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화면 출력물 1. CCTV 동영상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31.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11사단 헌병대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북방면 쪽에서 홍천읍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의 기본 영역: 금고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2.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857

범죄사실 [2012고단857] 피고인은 1999. 2. 25.경 국민은행 중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2. 3. 30.'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순번 7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5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1382] 피고인은 2012. 2. 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6. 6.'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5.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8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 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81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경 부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료를 대납해줄 것이니 보험료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금융채무 및 부채가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계속적으로 이자와 생활비 및 남편의 사업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험료로 납입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49,147,1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위 E 명의의 보험 계약 해지에 따른 제지급금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접수담당직원인 F에게 제출하면서 정상적으로 E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로부터 위 업무를 정상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E는 자신의 명의의 보험 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보험 계약 실효에 따른 제지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11,342,6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E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여 메트라이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당을 지급받고, E 명의 제지급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실효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101동 9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험 청약서 용지의 보험상품명 란에 '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 주계약 가 입금액 란에 '16000', 보험기간란에 '종신', 보험료란에 '2,040,000', 펀드명란에 '가치주식형 50%, 성장주식형 50%'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계약자와 관련된 사항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험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보험청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청약서 또는 제지급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08. 1. 24.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앞에서 피해자 E로부터 보험 투자 상품에 납입할 보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계약신청서 등 위조서류 1. 해촉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년 전의 1회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사기 및 횡령 총 피해금 70,489,829원 중 약 4,000여 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추가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8:30경 서울 중구 C 사우나'의 2층 수면실에서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나란히 누운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우나 등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F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들어 피고인의 팔 부분을 내리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일어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일행인 G 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 횟집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늑골 골절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간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부근 CCTV 확인), 현장약도, L CCTV 및 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최초 사건발생현장 탐문수사), 사건현장 및 변사자 사진기록, 내사보고(참고인 G 출석 관련), 현장상황 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의 소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 당일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 병으로 맞았다는 피의자 오른팔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의무기록(F),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 등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밖에 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강하게 밟아 우측 늑골 골절을 입게 하여 외 상성 간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1억 3,100 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죽음에 다른 외력의 개입 내지 영향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서만 발생하였을 뿐더러 폭행이 피해자의 전신에 대하여 상당 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가해졌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폭력성의 정도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이 1987년경 살인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3회,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에 관한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은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그 정상의 참작은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의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5세)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 11:00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변기를 수리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 환경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제2유형, 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wwwww부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wwwwww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게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위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가 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나이로 고령이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척추 5급 장애인으로 거동이불편한 처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