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7. 12. 23:15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아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 가구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농협에 근무하고 있고 농협의 취업규칙에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중 경고 후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이고, 피고인 B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 1)공소장에는'2015.1.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2015.1.13.집행이 종료되었다가2015.1.14.부터 같은달16.까지는벌 금미납에 따른노역장 유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4. 15:00경 춘천시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5하 사동 1층 창고에서 피해자 D의 물건함에 담겨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자 연예인사진 약 57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피고인 A) 징역 10월 내지 2년(가중영역, 동종 누범, 피고인 B)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한 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경남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들이 상당기간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36 1. 2016.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엘지 지프로 휴대폰 공기계 판매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수령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엘지 지프로 휴대폰 공기계 판매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수령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38 피고인은 택배 칠곡터미널(물류센터) 관할 구미 비산 ㅇㅇ 영업소 소속의 연계차량(5t)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2.25. 05:00경 택배 물품을 상차한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E 소재 F 영업소로 가던 중 구미시 황상동 부근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50인치 TV를 운전석 뒤쪽 공간에 옮겨 실은 후 영업소에 위 TV를 하차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05:00경 택배 물품을 상차한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G 소재 F 영업소로 가던 중 구미시 원평동 부근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32인치 TV를 운전석 뒤쪽 공간에 옮겨 실은 후 영업소에 위 TV를 하차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휴대폰 문자메세지 송,수신내역 등 1. 수사보고(CCTV 분석, 하차 CCTV 영상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및 유사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사기 범행의 각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2016고단836호 사건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2:10경 익산시 익산대로62길 17에 있는 천주교 신동성당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어울림아파트 쪽에서 소신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및 주차된 차량이 많아 폭이 좁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 및 도로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C(50세)의 머리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이송 도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야간에 도로변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소재 순천향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라시그마밸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금지 및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손괴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발생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5. 4. 9. 09:41 대구방향 88 고속도로 172.5km지점 성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4축에 11.0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트랙터 13대를 포함한 D(주)를 2억 8,6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에는 소유하고 있던 트랙터가 없어 위 양도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가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신협 계좌(F)로 위 양도 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3. 21.경 위 신협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운수회사 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9. 14:14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4: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례원 쪽에서 합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서는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갓길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9. 14:22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4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16. 9. 9.까지 피해자의 주거 '경남 합천군 C'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2016.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20:35경 반찬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마늘이 들어 있는 봉지를 던져주었다는 이유로 위 봉지를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힘껏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6.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18:50경 피고인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6.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8:45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마. 2016.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20: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늘이 들어 있는 봉지를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알콜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6. 7.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8:45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신고 좀 해 주세요. "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니는 신고 좋아하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6. 11. 9.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0:20경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V'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복합기 1대, 스탠드 1개, 철재 싱크대 받침대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W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압수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일부 물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피고인은 2012.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262

범죄사실 2016고정26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 토지 내에 캠프장을 운영하면서 맞은편에 위치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 횡성군 C 내에 낙석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라는 이유로 2015년 7~8월경에 굴삭기 02(본인소유)와 6w(대여)로 사면을 정리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현황 길을 확장하였으며,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물(야외용테이블)을 적치하여 총 741㎡의 면적에 불법행위를 하여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9,306,660원의 국가재산에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정 319 1. 토지 점용 목적 및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거나, 점용의 목적 및 면적 등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경까지 지방하천에 해당하는 횡성군 D에서 1997. 4. 11. 진출입로 활용 목적으로 998㎡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후 횡성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1동(36m㎡)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의 목적 및 면적을 변경하였다. 2. 하천의 유로 변경으로 인한 하천법위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초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천 바닥에 토석을 넓게 깔아 하상고를 높이는 방법으로 횡성군청의 허가 없이 하천의 유지·보수를 하고, 하천의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홍천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2016고정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지적현황, 현황사진, 항공사진, 현장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3호, 제30조 제1항(무허가 하천 유지·보수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1호(하천의 유수방향 무단변경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하천점용 목적 및 면적 무단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전용한 부분은 그 현황이 산지가 아니라 길이었으므로, 이를 캠프장 부지 및 길로 조성한 행위는 산지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그곳의 현황이 산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낙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 지역을 정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관리법 소정의 산지 또는 초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 또는 초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 또는 초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6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그 지역을 등산로 또는 산책로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평탄화 작업을 통해 캠핑장 부지를 조성하였고, 현장 사진들을 보아도 위 현장은 일시적으로 부지로 조성된 것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장은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정당행위에의 해당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1년에 산지보전사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그 지역에서 낙석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은 접수되지 아니한 점, 현장 사진을 보아도 피고인은 그 지역에 야외용 테이블을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해 부지와 사면을 평평하게 다듬었을 뿐이고, 낙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낙석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하천법 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허가를 받고 하천을 유지·보수한 사실은 있으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천 바닥에 토석을 넓게 깔고, 하천과 인접한 임 야쪽을 절개하여 하천의 폭을 확장한 사실, 피고인은 1997. 4. 11.경 하천구역인 강원 횡성군 G 중 998m²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점용목적은 하천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허가 조건에 점용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이 하천에 토석을 깔고 그 폭을 넓히는 행위는 하천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고, 하천을 도로로 사용한다는 점용목적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극장조성사업 관련 사업권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업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H이라는 자금주를 통해서 이미 1,000억원을 준비했다. H에게 수수료 1억원을 주어야 1,000억원이 빨리 나온다. '라고 말하고, 2012. 5. 2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 1억원을 주면 45일 이내 1,0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1억원을 즉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000억원을 대출받아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출수수료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경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2. 경 위 피고인 운영의 대부중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 1,000억원의 대출을 중개해 주기로 계약하면서 E으로부터 대출중개 용역에 대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문용역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중개와 관련된 대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 사이인 피해자 B(79세)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따돌리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7: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식칼을 발견하고 베란다로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러면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식칼을 들고 위협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통원치료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6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1. 12. 15. 07:4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E가 오스트리아 유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학교 입학 등에 도움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학교 입학 기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2. 초순경 오스트리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미국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7,000유로를 내야한다. 또한 학교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등을 해야 하는데, 기부금 명목으로 7,000유로, 선물 비용 명목으로 800유로를 보내주면 미국국제학교에 전달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학교에서는 입학과 관련하여 165유로의 등록 수수료를 받는 것 이외에 다른 기부금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학교에 기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경 피고인 B 명의의 오스트리아 은행 계좌로 7,800유로를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3. 30. 경 오스트리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할 집이 필요할 텐데, 집을 잘못 구하면 사기를 당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집을 구해주겠다. 다만, 오스트리아에서는 집을 구하는 경우 중개인에게 3개월분의 임대료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에게 가구사용료 등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는데,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지급할 돈을 보내주면 집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거나 임대인에게 가구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경 피고인 B 명의의 에어스테 은행 계좌로 10,348유로를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 E가 미국 국제학교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니, 우선 다뉴브 국제학교를 다녀야 한다. 다뉴브 국제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보증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B을 보호자로 등록해주겠다. 다만, 학교에 보증금으로 12,000유로가 입금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니 12,000유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뉴브 국제학교에 입학하는데 있어서 보호자나 보증금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의 입학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경 피고인 B 명의의 에어스테 은행 계좌로 10,000유로를, 같은 달 5. 경 위 계좌로 2,000유로를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2,000유로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7,800유로), 이체영수증(10,348유로), 이체영수증(10,000유로), 이체영수증(2,000유로), 이메일 회신 및 번역문(AIS), 이메일 회신 및 번역문(DIS), 임대계약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D가 학교에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문의하던 과정에서 위 학교는 기부금을 받지 아니하고, 학생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보호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중개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계약하였고 가구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들과 D 사이의 대화에 기부금이나 중개수수료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1. 8, 31. 1,000유로, 2012.2.27. 3,000유로를 수고비조로 받았음에도 2012. 3. 30. 10,348 유로라는 거액을 다시 집을 구하는 경비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D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D의 위 각 진술에 위와 같이 D가 기부금이나 보호자를 위한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집을 구하면서 중개수수료나 가구사용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학교방문이나 집을 알아보는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들이 직접 기재한 사용내역 외에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어머니로서 경제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0유로를 반환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0유로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 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경기 여주군 E 토지 661.16㎡에 관하여 피해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년 봄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시한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결과 분할등기 또한 약정한 시한까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0. 11. 22.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6. 2.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외에 동종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6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연면적 397.743m2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1. 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34.09m2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134.09m㎡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신고 없이 80.67㎡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7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1대 합계 7 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단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을 가는 행인과 일부러 부딪쳐 이미 액정이 파손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그 행인에게 겁을 주어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갈취 범행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0: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액정을 파손한 휴대폰을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정신연령이 낮아 보이는 피해자 E(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길을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너 때문에 휴대폰이 부서졌으니까 새로 사야 한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내 휴대폰을 새로 사려면 70만 원 정도 드니까 그 돈을 줘야 한다. 그 돈을 받기 전에는 휴대폰을 못 돌려준다. "라고 소리쳤다.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지적 수준이 7세 또는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크게 겁을 먹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강남역 매표소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즉석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피해자의 금전 인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잔고가 300여만 원인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돈을 더 내놔야 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그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서초금융센터의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즉석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