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9.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5. 2. 4.경부터 2020. 6. 1.경까지 F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에서 경위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뇌물수수 1) G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9. 10. 13.경 서울 H에 있는 ‘I’ 식당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G를 조사하면서 G로부터 “제가 집행유예 기간이다.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이 사건이 되면 구속이 된다. 집행유예 후에 송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27. 19:30경 서울 J에 있는 ‘K’ 식당에서 G를 만나 “집행유예가 2019. 12. 2.에 끝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송치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11. 27. 20:30경 서울 L에 있는 M 입구 사거리에서 위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G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17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B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9. 9.경 ‘2019. 9. 9.경 서울 N빌라 철거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인 ㈜O이 고용한 인부 P(남, 58세)이 전기선을 절단하다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위 ㈜O을 운영하는 B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기공사 관련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등 엄청난 불이익이 있어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B에게 직접 만나자고 하여 서울 Q에 있는 ‘R식당’에서 B을 만나 금품을 요구한 후 2019. 11. 27. 13:32경 서울 S에 있는 ‘T’에서 B으로부터 위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C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9. 12.경 ‘2019. 9. 9.경 서울 N빌라 철거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인 ㈜O이 고용한 인부 P(남, 58세)이 전기선을 절단하다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위 N빌라의 건축주인 C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9. 12. 9. 13:30경 서울 Q에 있는 ‘R식당’에서 C을 만나 “1~2주 안에 F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어간다. 너무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하고 위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C로부터 뇌물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U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9. 12. 2.경 V 소재 W하수종말처리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되어 크레인 기사가 사망한 사건’을 담당하며 2020. 1. 10.경 F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U을 업무상과실치사의 피의자로 조사한 후 U에게 “내가 예전에 크레인 엎어진 것 수사를 했는데 그 때 업무상과실치사로 다 구속되었다.”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2020. 1. 14. 18:30경 X에 있는 ‘Y식당’에서 위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U으로부터 뇌물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D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F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지인 D에게 2018. 7.경 “제가 형편이 좀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서 벌고 싶습니다. 형님이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월 5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형님이 이것도 5부 이자를 받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청하고, D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받거나 유흥업소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청탁을 하는 등의 대가로 그러한 요청을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8. 7.경 ~ 2018. 8. 초순경 서울 Z에 있는 족발집에서 D에게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월 5% 이자를 받기 위한 원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의 대가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남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2018. 8. 27.경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3.경까지 합계 15,095,8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15,095,891원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8.경 F경찰서 형사과에서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해자 AD에 대한 사건을 지구대로부터 인계받았고, 위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석방한 후 2020. 5. 18.경 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10:39경 F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처벌받고 싶지 않은데 (폭행 사건)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분에게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중재를 해 주십시오.”는 말을 듣고 “(폭행 사건)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2020. 5. 21. 14: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폭행 사건)피해자는 가해자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3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3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1. 14:51경 피고인의 처남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경 F경찰서 형사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해자 AE에 대한 사건을 지구대로부터 인계받았고, 위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석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F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서를 쓰고 갔는데, 일 못한 것은 좀 줬으면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좀 주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20만 원 정도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그 사람에게 전화해 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합의서를 받아서 남부지검으로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은 안되고 10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은 너무 많다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50만 원을 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한다. 합의서도 들어오고 했으니 별거 아니니 벌금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0. 09:16경 피고인의 처남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경 F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AF를 재물손괴죄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재물손괴 사건)피해자가 합의하는데 3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는 3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8. 18:18경 피고인의 처남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O의 운영자로 2019. 9.경 ‘2019. 9. 9.경 서울 N빌라 철거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인 ㈜O이 고용한 인부 P(남, 58세)이 전기선을 절단하다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F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소속 경찰공무원 A로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기공사 관련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등 엄청난 불이익이 있어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A이 직접 만나자고 하여 서울 Q에 있는 ‘R식당’에서 A을 만나 금품을 요구받은 후 2019. 11. 27. 13:32경 서울 S에 있는 ‘T’에서 위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N빌라의 건축주로 2019. 12.경 ‘2019. 9. 9.경 서울 N빌라 철거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인 ㈜O이 고용한 인부 P(남, 58세)이 전기선을 절단하다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F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소속 경찰공무원 A이 만나자고 하여 2019. 12. 9. 13:30경 서울 Q에 있는 ‘R식당’에서 A을 만나 “1~2주 안에 F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어간다. 너무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에게 뇌물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F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18. 7.경 피고인에게 “제가 형편이 좀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서 벌고 싶습니다. 형님이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월 5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형님이 이것도 5부 이자를 받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받거나 유흥업소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청탁을 하는 등의 대가로 그러한 요청을 승낙하고 2018. 7.경 ~ 2018. 8. 초순경 서울 Z에 있는 족발집에서 A로부터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월 5% 이자를 받기 위한 원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법행위를 묵인받는 등의 대가로 A이 사용하는 A의 처남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2018. 8. 27.경 2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합계 15,095,891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95,891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녹음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D, AE, AF, AG, AH, C, B,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송치서, 인지서 각 사본(증거순번 1, 2번) 1. 각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피의자 A 압수 CD, 거래내역서, AK 명의 계좌거래내역, AI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201, 203번)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이체완료 화면,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 화면 (증거순번 60, 63, 66, 67, 81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9, 41, 53,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병과), 각 형법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 공여의 점, 피고인 D의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D 관련 뇌물수수 및 공여의 점 가. 주장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 피고인 A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유흥업소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 D 관련 뇌물수수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그 수뢰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8,212,602원을 넘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 주장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월 5% 상당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장 중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상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은 이에 못 미치는 1,680만 원으로 계산상 대여금도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뇌물 공여죄가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 D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유흥업소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청탁 대가로 월 5% 상당 돈을 달라고 요구받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가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취지 참조). 2) 경찰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3백만 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35회에 걸쳐 1억 5백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바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고 매월 3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 즉 뇌물의 수수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매월 3백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1억 5백만 원은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데, 다만 실제의 뇌물의 액수는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위 투자의 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슬롯머신 업소 경영자와 같은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 통상적인 이익이 되며 그 이율은 양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하며, 그 경찰공무원이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투자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취지 참조). 다. 판단 1)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AI가 하는 취객을 상대로 한 호객행위를 이용해 “AL”이라는 상호로 불법적인 주점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AJ이 운영하는 “AM” 주점과 관련하여 자신이 ‘구좌’라는 형태로 변칙적인 호객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A로부터 범죄사실 1. 가. 5)항 기재와 같이 요구를 받자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 A, D의 뇌물 수수, 공여 및 직무 관련성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D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뇌물 공여와 관련하여 검사 신문에 ‘피고인 A이 2018. 7.경 증인에게 “형편이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돈 불려보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월 5% 상당을 이자로 받고 있다. 증인이 이 돈도 5% 이자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7~8월 초순경 서울 Z에 있는 족발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월 5% 이자 조건부로 받았는데, 이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2018. 8. 27.경 AN, AO 계좌를 이용해 피고인 A 처남인 AA 명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3.까지 총 29회에 걸쳐 1,680만 원을 입급하여 주었다. 증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부탁으로 이자가 아니라 “차용금 갚은 것”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 A과 금전거래 한 사실 없다, 3~4년 전 금전 빌려달라고 빌린 적은 있다. “AL”은 영업이 안되서 2018.말경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직무 관련성에 부합하는 검사 신문에, ‘증인은 2012.경부터 2018.11.경까지 AP과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AL”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속칭 ‘삐끼’인 AI로부터 손님을 받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진 것은 전혀 몰랐다. AI ‘구좌’라는 것은 손님을 유치하고 매출 30% 정도를 가지는 형태를 말한다. 증인은 그 후 “AM” 유흥주점에서 속칭 구좌 형태로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시, ‘2018. 7.경 Z 소재 족발집에서 500만 원을 먼저 받았고, 8. 초순경 같은 족발집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2016.경 “AL”이라는 술집을 AP과 동업하였는데 잘 되지 않아 그만두고, 2018.말 정도부터는 AJ이 운영하는 “AM”이라는 술집에 손님을 데려가고 그 손님들이 먹는 술값의 30% 정도를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A에게 ‘AM’ 술집의 ‘구좌’로 일한다는 말은 없으나, 자신이 피고인 A을 위 술집에 데려간 적이 있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피고인이 2018. 9. 3.과 같은 달 22. AI에게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이체해 준 것은 “AL”을 운영할 당시 AI가 손님을 보내주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I는 경찰 조사시, ‘2016.경 피고인 D을 알게 되었다. 2017.경부터 술 취한 사람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속칭 ‘삐끼 영업’을 하면서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AL”을 운영하는 손님을 보내주었고, 술값은 손님에게 거의 현금으로 받아 D에게 주대를 보냈는데 2017.~2018. 2년간 3천만 원 정도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AJ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영하던 “AM” 주점 종업원인 웨이터의 지인으로 옆 건물 “AL” 주점 사장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D이 “AL” 폐업 이후 자기 손님을 데려오면 매출액 일부를 주는 조건(일명 ’구좌‘ 조건)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과도 같이 온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뇌물 수수, 공여 액 관련 검사는, 피고인 A의 뇌물 수수액, 피고인 D의 뇌물 공여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27.부터 2020. 4. 13.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이라고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 D이 실제 대여금을 수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위 피고인들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나 검사가 실제 대여금이 수수되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금원의 수수가 그 주장 일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본다.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 통상적인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인데, 그 이율은 양 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투자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에게 당시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던 예금금리를 넘어 그 주장과 같은 이자제한법 소정한도이율에 달하는 금리로 대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대여금 상당 금원 수수일이 2018. 8. 1.임을 전제로 2020. 4.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한 통상이익 1,704,109원(= 2,000만 원 × 0.05 × 622/365일)을 제한 뇌물수수액은 금 15,095,891원(= 1,680만 원 – 1,704,109원)이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 주장 상피고인 D 관련 증거는, 당초 G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하던 AA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의하여 확보된 것을 토대로 한 것인데 이는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 사실과는 무관한 증거이므로, 위법수집증거 또는 2차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없다 나. 관련 법리 1)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등 참조). 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법리에 각 압수수색영장,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9, 23, 39, 41, 50, 56번)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의 단초가 된 증거들은 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0-17778호)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들이고,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은 2020. 6. 4.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업무용 및 사적인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집행하였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거래기간이 ‘2019. 11. 27.부터 2020. 5. 27.까지’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받아 G 관련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2020. 6. 12. 위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기에서 그로부터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를 수신하거나 장소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사건을 검색하였고, 피고인 A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AA’ 명의 계좌번호를 특정하였다. 수사기관은 2020. 6. 18. 이 법원으로부터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에 대하여 ‘거래기간’은 ‘2017. 2. 2.부터 2020. 5. 27.까지’, ‘죄명’을 ‘뇌물수수’, ‘사용목적’을 ‘위 사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피고인이 처남 AA 명의 차용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G로부터 2020. 11.27.에 받은 17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는지 여부, G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 400만 원이 위 계좌에서 인출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 위 피고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사건관계인들과 사적으로 접촉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뇌물죄의 특성상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건관계인들로부터 계속하여 뇌물을 받아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G 뇌물 수수 범행 이외에 여죄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 수사기관은 2020. 7. 6.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AA 계좌 입금 내역에 대한 연결계좌 CIF 회신 및 가족관계증명서 조회를 토대로 AN, AO와 관련된 피고인 D을 특정하였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자수 감면 주장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G로부터 2019. 12. 9. 돈 받은 이후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2020. 5. 20. 서울지방검찰청 청문검사실에 G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자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2001. 5. 15. 선고 2001도410 판결 등 취지 참조),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며(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취지 참조),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참조). 다.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제출한 자수서 기재는 G의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주겠다고 함으로써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뇌물 수수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기재는 없이 단순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배하였다는 취지만이 기재된 것이고, 그 후 G를 회유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이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가 2020. 4. 2.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 같은 해 5. 19. 그 어머니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금품 제공을 하였던 사실을 녹음하였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청문감사실에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G를 만나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400만 원을 주면서 회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내사보고 및 자수서(증거기록 12, 13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5. 29. 14:15경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와 ‘F경찰서 담당팀에 전달해달라’며 자수서를 놓고 간 사실, 피고인 A이 제출한 ‘자수서’에는 ‘자신이 형사과에서 근무하면서 2019. 10. 중순경 G를 조사하고 주거 일정 등의 사유로 석방한 바 있는데, G가 법정구속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여 상대방과 합의하면 검찰청에서 감안할 것이라고 하였다. G는 이후 합의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그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2019. 11.말경 G가 식사대접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만나 식사 후 자신이 식사비를 지불하였는데, G가 구체적인 액수를 모르는 돈을 봉투에 넣어 주머니에 넣어주었고,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다. G가 2020. 2.경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같은 해 4.경에는 휴대폰 비용도 못내고 있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걱정이 있어 반성하고 자수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음 없이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직무 관련 사기범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제출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이 사건 뇌물 수수 및 사기 범행들로 인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뇌물 공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피고인 D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뇌물 공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상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금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D 관련 뇌물수수, 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F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지인 D에게 2018. 7.경 “제가 형편이 좀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서 벌고 싶습니다. 형님이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월 5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형님이 이것도 5부 이자를 받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청하고, D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받거나 유흥업소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청탁을 하는 등의 대가로 그러한 요청을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8. 7.경 ~ 2018. 8. 초순경 서울 Z에 있는 족발집에서 D에게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월 5% 이자를 받기 위한 원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의 대가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남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2018. 8. 27.경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1,68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F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18. 7.경 피고인에게 “제가 형편이 좀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서 벌고 싶습니다. 형님이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월 5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형님이 이것도 5부 이자를 받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받거나 유흥업소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청탁을 하는 등의 대가로 그러한 요청을 승낙하고 2018. 7.경 ~ 2018. 8. 초순경 서울 Z에 있는 족발집에서 A로부터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월 5% 이자를 받기 위한 원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법행위를 묵인받는 등의 대가로 A이 사용하는 A의 처남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2018. 8. 27.경 2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68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D 관련 뇌물 증여, 수수죄 성립 여부 및 수뢰액에 대한 판단은 위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다. 항 기재와 같은바, 그 중 다.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정 수뢰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D 관련 뇌물수수죄, 피고인 D의 뇌물증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E 관련 뇌물수수, 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친분이 있던 E으로부터 AQ을 소개받아 AQ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운영을 하려다가 자금 부족으로 그만두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E은 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찾다가 AR를 알게 되어 피고인, AQ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E, AQ은 AR에게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AR가 2017. 9. 28.경 AQ의 여자친구인 AS를 보증인으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E은 AQ으로부터 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중 1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불법 인터넷 토토사이트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18. 7. 중순경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운영에 관여한 E에게 “애들 키우고 하니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좀 많다. 500만 원 정도를 월 5부 이자로 1년 정도 사채를 굴리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받는 등의 대가로 그러한 요청을 승낙한 E에게 2018. 7.경 서울 AT에서 500만 원을 월 5%의 이자를 받기 위한 원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의 대가로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남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2018. 8. 13.경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315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친분이 있던 경찰공무원인 A에게 AQ을 소개하였고, AQ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운영을 하려다가 자금 부족으로 그만두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찾다가 AR를 알게 되어 A, AQ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 AQ은 AR에게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AR가 2017. 9. 28.경 AQ의 여자친구인 AS를 보증인으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AQ으로부터 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중 10%를 받기로 하였다. A은 F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불법 인터넷 토토사이트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18. 7. 중순경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에게 “애들 키우고 하니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좀 많다. 500만원 정도를 월 5부 이자로 1년 정도 사채를 굴리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받는 등의 대가로 그러한 요청을 승낙한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AT에서 A로부터 500만 원을 월 5%의 이자를 받기 위한 원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법행위를 묵인받는 등의 대가로 A이 사용하는 A의 처남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2018. 8. 13.경 2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315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 피고인 A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5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 바 없고, 스포츠토토에 관여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AQ이 스포츠토토를 운영한 때는 2017. 9.경인데, 피고인 E과의 금전 수수가 있었던 시점은 그 보다 1년 여 후인 2018. 7. 이후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 E 관련 뇌물수수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그 수뢰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액 1,361,095원을 공제한 1,788,904원부분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 주장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2018. 7. 중순경 500만 원을 받아 같은 해 8.경부터 월 5% 이자를 지급한 것은 맞다. 그러나 AQ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관련 사건은 위 이자 지급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7. 가을경 있었던 것으로 위 AQ은 실제 사이트 운영을 거의 하지 않았고 수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은 위 사건과 무관한 것이고, 아니라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상피고인 대신 고리대금을 받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전이 아니다. 다. 판단 1)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E 관련 뇌물죄로 제기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AQ이 AR로부터 불법 운영하려던 불법 도박 사업과 관련해 자금을 투자받는데 피고인 E이 관여하였고, 범죄 예방,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고인 A이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주면서 고리이자를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취지 등 참조). 3)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을 처음 만났을 때 경찰관으로 소개받았다. 공소장 기재 뇌물 수수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핸드폰 압수수색에서 피고인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나와 사실은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 부탁으로 다른 곳에 고리대금으로 빌려주고 이자 주기로 했는데,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 A과 함께 AR에게 AQ의 불법 인터넷 토토싸이트 투자를 권유하였는지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AR가 2017. 9. 28. AQ의 여자친구인 AS를 보증인으로 한 공정증서를 받고서 AS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AR가 위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자문을 해준 부분도 있다. 피고인 A이 AQ의 불법 인터넷 토토사이트 운영을 묵인해주고 투자유치하는 것을 도와주어서 월 5부 이자를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피고인 E은 AQ에게 자신이 보증을 서고 AU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2억 원 상당 자금을 모아주었는데 수익을 내지 못하고 2018. 9.경 잠적하였다. AR가 AS 급여에 대해 50%를 압류조치 하였고, 피고인 E이 압류조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을 2011년경 알게 되었는데, F경찰서 강력계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알았고, 후에 AV에서 알게 되었다. 2017. 가을경 피고인 A에게 AQ을 소개시켜 주면서, 인터넷 게임 싸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자금부족으로 그만두었다고 알려 주었다. 증인은 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자금 투자할 사람을 찾다가 AR를 알게 되었는데, AR는 2017. 9. 28. AQ 여자친구인 AS 보증하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 과정에서 AR가 피고인 A에게 불법영업인지 자문을 구했다. 증인은 AQ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수익금 중 10%를 받기로 하였다. 증인은 2018. 7.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 정도를 월 5부 이자로 사채로 굴리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18. 7.경 서울 AT에서 월 5%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금 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증인은 2018. 8. 18.경 피고인 A의 처남인 AA 명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7.까지 14회에 걸쳐 315만 원을 이체하였다. 증인은 처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A 부탁으로 위 이체한 금원이 이자가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비록 불법 도박 사업과 관련된 수익분배를 받기로 한 약정은 없었다고 하여도 그 또한 AR의 투자 관련해 조언을 해 줌으로써 일정 부분 관여를 하였던 점, AR가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해 AS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피고인 A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모 또는 방조행위로 의율되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거나 민사분쟁에 말려들 수도 있었던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E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겠다는 취지로 금전적 요구를 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실제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그들 진술 외에는 금융자료나 아무런 증거도도 없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장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 사업의 주범인 AQ이 도주한 시점에 즈음하여 피고인 E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그가 불법에 관여하였음을 묵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주고 고리로 대여해 이자를 받아달라는 요구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E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 E의 뇌물공여의 각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