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테이프로 여성을 결박 후 간음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자 마음먹고 2018. 3. 9. 오후경 청테이프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 15:0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D 5층 여자화장실용 변 칸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피해자 E(여, 24세)가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뒤따라 나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입에 붙이려고 다가가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닥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머리를 1대 때리고 그런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그녀의 입과 코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려다가 실패한 뒤,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 도망치려던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바람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강제추행과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에 수반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테이프를 들고 다가왔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소리 지르지 말라면서 주먹으로 턱과 입,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잡아서 밀쳤다. 계속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도망갔는데, 내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먼저 도망갔는지, 아니면 내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도망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경찰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고, 그 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발급받은 진단서의 내용(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아탈구, 머리의 다발손상 등)과도 부합하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깨를 붙잡아 밀친 것이지, 청테이프를 붙이려는 행위와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소리 지르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얼굴과 머리를 때리기 직전에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앞서 살펴본 추행 시도와 폭행의 시간 • 장소적 동일성 내지 근접성, 피해자의 저항행위가 소극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의 팔을 부여잡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점, 반면 피고인의 폭행은 상당히 거칠고 반복적 · 공격적인 내용 및 방법(약 10분걸쳐 15~20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는 제한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강제추행 범행을 단념하기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적극적 의사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미리 청테이프를 준비하고 대학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여러 사람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할 대학교 건물의 평온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범행의 계획성, 수단 ·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앞서 본 유리한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