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6 피고인은 2019. 4. 3. 12:30경 창원시 B 인근 C커피에서, D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본인 명의 보험계약서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아내 F와 딸 G의 보험도 가입하고 싶다. 아내는 통영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아내에게 직접 보험에 대해 설명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와 함께 통영시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H카드에서 신용추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보험 계약하느라 일을 못했다. 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사야하는데 오후 6시 이전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함께 아내를 만나러 가서 보험료와 빌린 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은 물론 F나 딸인 G의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었고, F와는 이혼하여 그 근무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신용추심원으로 일하고 있지도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 계좌(K)로 7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2019. 3. 21.경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고, 2019. 3. 21.경 L에서 휴대전화(M)를, 2019. 3. 23.경 N에서 휴대전화(O)를, 2019. 3. 25.경 P에서 휴대전화(Q)를 각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신상정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 21:18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서비스와 함께 맥주 15병, 과일 안주 3접시 등 총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6 1. 2019. 1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평택시 U에 있는 (주)V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W를 만나 쌍둥이 동생인 X를 사칭하여 "나와 딸의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딸이 미성년자라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청주에 가서 아내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19. 11. 19. 16:00경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에 이르러, 잠시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약 10분 뒤 돌아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베트남 여행을 간다고 한다. 여비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가진 돈이 없으니 80만 원을 빌려 달라. 아내를 만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은 물론 딸인 G의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었고, F와는 이혼하여 그 근무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어머니에게 용돈을 약속한 바 없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7. 05:36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서비스와 함께 맥주 15병, 과일안주 1 접시, 냉채 1 접시 등 총 합계 3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7 1. 2019. 4. 13.경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서비스, 노래방 서비스와 함께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12:00경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미용실에서,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AH를 소개받은 다음, 2019. 5. 4. 17:00경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AH에게 "아내 F와 딸 G의 보험도 가입하고 싶다. 아내가 마산 Z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어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마산에 가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1:45경 피해자의 차를 타고 피해자, AH와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Z 마산점에 간 다음, 잠시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돌아와 "엄마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4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은 물론 F나 딸인 G의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었고, F와는 이혼하여 그 근무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어머니에게 용돈을 요구받은 바도 없었고,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4. 22: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I에 있는 AJ ATM기 앞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2 1. 2019.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을 만나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9. 6. 1.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M에 있는 AN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구에 살고 있는 아내 F와 딸 G의 보험도 가입하고 싶다. 아내가 대구 Z에서 일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려면 대구에 가서 아내를 만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함께 대구 북구에 있는 Z 대구점에 간 다음, 잠시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돌아와 "어머니께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좀 빌려 달라. 그리고 딸 용돈 명목으로 15만 원을 빌려 달라. 아내를 만나면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은 물론 F나 딸인 G의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었고, F와는 이혼하여 그 근무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어머니나 딸에게 줄 용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AO 인근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현금 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10:00경 평택시 AP빌딩 앞에서 피해자 AQ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X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과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아내 요청으로 오늘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하여 접근한 다음, 평택시 AR에 있는 보험사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반드시 오늘 내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아내 F와 딸 G 명의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본가가 청주에 있어서, 오늘 가입을 하려면 청주까지 방문을 해서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당신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니 청주에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함께 청주에 있는 Z에 이르러, 잠시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돌아와 "어머니가 내일 여행을 가는데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 어머니께 드릴 용돈 70만 원을 빌려 달라. 딸 G에게도 용돈 15만 원을 줘야 하니 총 85만 원을 빌려 달라. 아내를 만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쌍둥이 동생인 X를 사칭한 것으로 본인은 물론 F나 딸인 G의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었고, F와는 이혼하여 그 근무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어머니나 딸에게 줄 용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계좌로 74만 원 입금내역, 피의자와 E의 문자 대화내용 1. 별권 : AT 고소장 및 진술조서, 메모장, 출금내역 등, AU 고소장 및 진술조서, 문자내역, 출금내역 등, AV 고소장 및 진술조서, 통장내역 등, AW 고소장 및 진술조서, 출금내역, 피의자 사진 등 2020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인지 경위, 피의자 주소지, 주거지 탐문)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피해신고서, AB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2020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E, AG,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가 작성해준 메모), 거래내역, 영수증, 메모 1. 수사보고(피해자 AY 제출 메모 사본 첨부 관련) 2020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단기카드대출내역조회, 피의자 작성 메모지, 피해금액 출금 문자메시지 출력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기 시작하였다. 보험설계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쌍둥이 동생을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지체 3급 장애인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