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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같은 해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21.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22:3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역남로 10에 있는 소래포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인천논현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순경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C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손가락을 이용하여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순경 C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D’의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부분은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음주단속 이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동생 행세를 하며 경찰의 음주단속에 관한 수사를 방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그 판결 선고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3:21경 전북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59에 있는 평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먼저 연락하여 자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20. 7.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1:29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에 탑승해 있던 중 ‘C매장 맞은편에서 술 먹고 운전을 하려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해 질문을 받자 “누가 신고했어, 데려와봐, 씹할, 장난해, 증거있어, 어떻게 증명할건데”라고 말하며 머리로 경장 E의 이마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동종 벌금형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7. 26. 15:07경 청주시 흥덕구 B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7. 26. 15:1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고인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이를 칸막이 위로 올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그대로 화장실을 뛰쳐 나가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심경의 변화를 느껴 자의로 멈추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있던 옆 칸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위를 쳐다보았는데 무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간 후 화장실에서 나와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하는 것을 눈치챈 것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887,2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메가트럭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확인, 피의차량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 차량들에 손괴된 부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4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고 특히 2020.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5. 28. 16:17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0에 있는 부평사거리에서 피고인, C, D, E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 용차가 1차로를 통해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통해 좌회전하던 B은 속도를 높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B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20. 5. 29.경 및 2020. 6. 1.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095,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경 및 2020. 7. 7.경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17,900원을 H에 지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20. 6. 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056,30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C, D, B, E의 각 진술기재 1. 보험사기 수사협조 의뢰,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현장출동 확인서, 사건현장 사고차량 사진, I 계좌거래 내역 1. C, D,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사전 모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20. 인천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28. 16:17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0에 있는 부평사거리에서 피고인 B, C, 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E이 동승한 (차량번호 1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F이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1차로를 통해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를 통해 좌회전하던 피고인 A은 속도를 높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A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 E은 위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경 및 2020. 6. 1.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095,000원을 지급받고, 피 해자로 하여금 2020. 7. 3.경 및 2020. 7. 7.경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17,900원을 H에 지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20. 6. 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056,30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진술 기재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계좌거래내역(A)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현장출동 확인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대인종결보고서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1심 판결문 첨부),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 하에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자칫 상대 차량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의 경우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동승자들을 태우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범행수익금을 모두 취득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의 경우 직접 취득한 범행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한부모 가장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23:20경 시흥시 계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노모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서귀포시 소재 C의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센터의 직원인 자이다. 가. 피고인 B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오후경 서귀포시 D, 2층,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 E(남, 14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F(남, 13세)이 거짓 말로 피해자 E을 감싸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종아리를 걷도록 한 후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 몰드로 피해자들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방조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숨긴 라이터와 담배를 찾던 중 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고등학생인 G에게 “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얘는 손으로 때려도 너네만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빗자루를 건네주고, G이 피해자를 빗자루로 때리는 것을 보고도 G의 폭행을 묵인하고,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G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도 B의 폭행을 묵인하고,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B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폭행방조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숨긴 라이터와 담배를 찾던 중 위 G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고등학생인 H 등에게 피해자가 잘못하였다고 말하면서 G의 폭행을 묵인하고,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G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가 피해자 E,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가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빗자루를 건네 준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은 G이 피해자 E를 때리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G의 폭행을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진술과 증인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E, 피해자 F, 증인 I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때린 장소, 때린 도구의 종류와 크기,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때릴 때 방문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각기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때린 적은 공소사실 기재의 한 번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때린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증인 I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때린 날의 다른 사정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2020. 2. 29.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2020. 3. 9. J에서 아동학대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G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피고인들이 지켜보았으면서도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F은 ‘G이 플라스틱 쫄대로 F의 종아리를 때려 멍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2) 폭행방조의 점에 관하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고 이는 무형적, 정신적으로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는 C의 자원봉사자로서 피해자들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그 동생들을 장시간 보살핌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를 G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고등학생 자원봉사자인 G에게 피해자 E의 선도를 지시하면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G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던 위 피해자 거주지의 크기,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G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는바, G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피고인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한편,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수사기록 279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아버지 K은 2019. 10. 4. ‘G과 H이 2019년 3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피해자들을 체벌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G, H,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합의서를 2020. 3. 11.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행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경 사이 알 수 없는 일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철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구찌 핸드백을 메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나 치마 속 허벅지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불법촬영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4. 2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포항장량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운전하여 E 포항장량점 앞 도로를 두산위브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제동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 후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상해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동종 집행유예 1회 있으나 1997년 이전이고, 동종 벌금형 3회가 있음),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8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를 영등포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영등포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인 녹색 신호임에도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급정지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비접촉사고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을 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도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2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부장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1. 3. 19. 병원을 방문하여 ‘목, 어깨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 ‘요추, 골반, 목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2021. 3. 19.부터 같은 달 3. 29.경까지 각 5회 내지 6회 물리치료를 받았고 탕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어깨부위 염좌’로 치료받아왔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편인 점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인적․물적 피해발생 사고를 일으킨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를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렌트카를 운행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처리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아산시 C에서 'D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5.경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웨이터에게 매출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등 과세표준 등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임의로 봉사료 항목에 기재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동액 상당을 봉사료로 받은 양 봉사료 지급대장에 허위 기재하는 한편,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매출부분을 매출내역으로 숨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월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고,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개별소비세 7,329,420원, 교육세 2,198,826원, 부가가치세 49,693,47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5. 경부터 2010. 1. 25. 경까지 합계 340,391,80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1. D 매출누락 계산명세 등 자료, D 주류매입 및 판매현황 자료 등, 친필서명확인서 및 봉사료 지급대장, 노래방 매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별로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15,000,000원 + 2, 3, 4. 각 3,000,000원 + 14,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개별소비세, 교육세]: 1. 내지 12. 각 1,000,000원 + 13. 내지 16. 각 2,000,000원 20,000,000원 합계 : 34,000,000원(= 14,000,000원 +20,000,000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0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9. 12:30경 부천시 B건물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 위에 버려진 음식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피해자 C(여, 28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 봉투를 던진 후 행인들이 있는 길 위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지가 너거들이 얼마나 대단해, 이 시발 년들아, 야 개같은 년아. 엄마 아버지도 없냐", "야 내가 니 보지 안 먹는다, 시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및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상의를 벗고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먹고 있을 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 역무원인 피해자 E(49세)이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12. 13:05경 군산시 하나운로 71(나운동)에 있는 전북은행 서나운지점 후문 앞 노상에서, '손 좀 봐달라'는 C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D(43세) 뒤로 몰래 다가가 미리 준비한 철근(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