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07.4.7.22:00경 양산시 아파트 101동 412호에서 2007, 4. 23.부터 2007. 4. 25.까지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6년 동원미지정자 훈련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16.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7. 7. 2.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6년 전반기 향토방위작전계획 7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07.6.16.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6년 후반기 향토방위작전계획 4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7. 1. 22: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7. 7. 18.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7년 전반기 향토방위작전계획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10, 15,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7. 11, 2.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7년 후반기 향토방위작전계획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11. 3.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7. 11. 19.부터 2007. 11. 21.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7년 동원미지정자 시간보충훈련(3차, 24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07.11. 3.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7. 11. 22.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7년 전반기 향방작전계훈련 시간보충훈련(4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2007. 11. 12. 20: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7. 11. 23.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7 년 후반기 향토방위작전계획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9. 고인은 2008. 3. 30. 22:30경 D아파트 111동 1802호에서 2008. 4. 14.경부터 2008. 4. 16. 경까지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양산 석계교장에서 실시하는 2007년 동원미지정자 5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은 2008. 4. 18. 20:30경 제9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8. 4. 28.부터 2008. 4. 30.까지 육군 제7508부대(공소장 기재 '제7518부대'는 명백한 오기이다)에서 실시하는 2007년 동원미지정자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1. 피고인은 2008.9. 16. 22:00경 제9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8. 10. 6.부터 2008. 10. 8. 까지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7년 동원미지정자 10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각 위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제6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예비군훈련 강요가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시민적 및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하며,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훈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양심의 자유 주장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 결정 등 참조). 한편,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와는 달리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우리 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가 목적으로 하는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경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시민적 및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주장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한 사유 주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화된 예비군훈련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의 판단과 같이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의 결과인 예비군훈련의무를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 및 양심에 반한다는 사유로 피고인 스스로 이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한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