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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숙박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장소에서 D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및 D호텔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또한 개인사업자인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6. 7.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D호텔에 관하여 임차인 E 외 1명, 임차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세 포함), 임차기간 2016. 6. 22.부터 2018. 6. 2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경부터 위 E 외 1명에게 공급가액 54,545,450원 상당의 임대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1.경 위 E 외 1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 D호텔을 실제 반환받은 2018. 8.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8,181,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가 가압류 되자,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개인사업자인 D 명의 계좌를 통해 호텔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압류되지 않은 피고인 회사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그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D에 공급가액 34,290,9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0,031,0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대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분당세무서장의 고발서와 그 첨부서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발급할 수도 없었다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2. 피고인 A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책임자가 아니고 F가 발급주체라고 하면서 배우자에게 책임을 미루나, 증거에 의하면 F는 해당 기간에 주로 미국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될 뿐이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어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허위임을 인정하는 취지임에 불과하다. 4. 피고인들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지조건이던 은행융자 알선이 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위 사항은 특약에 불과할 뿐 조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처음부터 호텔을 운영하였고 임차인들이 무단 점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가 인정될 뿐이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아무런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포함 다수 전과가 있는 점 등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방송 영상 저작물을 배포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가상화폐인 C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2. 6. 28.경 부산 북구 D오피스텔 E호에서 국내 케이블 TV 채널인 ‘F’이 저작권을 보유한 방송영상 저작물인 ‘G’의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B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8개의 국내 방송영상 저작물 파일을 배포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C을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매도하여 약 857,7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복제·배포한 영상저작물이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얻은 수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3,08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 E, L, M, N, O, P, D, Q, B, 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당시 캡처 화면, 각 이체내역서, 이체거래내역서, 각 거래 대화 캡처 화면, 각 송금내역증, 피해자 제출 거래 당시 화면,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이체내역증, 피해자 제출 거래 당시 캡처 화면,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거래 당시 캡처 화면,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8, 9번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을 상대로 한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이들을 위해 공탁하였다(공탁의 경우 피해액에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더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그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이며,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장터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에 사기죄(차용금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당시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렇게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약 1년 정도 지나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개개 피해액 자체가 거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지명수배 끝 체포되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던 점 등에 더하여 일부 범행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술하였던 내용(솔직히 소액이기도 하고 신고를 안할 줄 알았다)까지 보태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가족의 탄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12: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영산포터미널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09,90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5. 12:51경 나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대물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3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B아파트 앞 교차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영남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3. 7. 28. 22: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내이동 관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7. 29.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9. 00:00경 밀양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52 피고인은 2023. 7. 31. 20:51경 밀양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2023고단452호 증거목록 순번7) 1. 7.29.자 음주운전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7.29. 00:00경 별건 교통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3. 7. 28. 및 2023. 7. 2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3. 7. 31.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음주 뺑소니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도주차량을 추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집에 몰고 가겠다며 약 2시간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80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경기도와 D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지원을 하기 위한 ‘사회공익 승마사업’을 추진하였는바, D시에 승마체험을 신청한 지원자 중 체험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로 하여금 특정 승마시설에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해당 승마시설이 ‘사회공익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 ‘사회공익승마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D시에 제출하면 1인당 32만 원(대상자가 사회적배려계층, 트라우마 직업군인 경우)의 지원금을 승마시설에 교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 운영의 승마장에 자녀의 학생승마 체험을 위해 방문한 군인 E을 알게 되어 그에서 ‘군인들이 D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무료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D시에 사회공익 승마체험을 신청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E이 2021. 6. 1.경 D시에 사회공익 승마체험을 신청하여 E과 같은 부대(F) 소속 군인들 41명이 승마체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D시에 위 군인들 41명이 피고인 운영의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을 각 10회씩 하였다는 내용의 ‘사회공익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와 함께 ‘사회공익 승마체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회공익 승마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군인들은 피고인이 제출한 출석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을 각 10회씩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의 성명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시로부터 2021. 12. 7. ‘사회공익 승마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승마체험자 총 41명의 지원금 합계 13,120,000원(1인당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2022. 11. 16.경 D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 F 군인들 47명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을 각 10회씩 하였다는 내용의 ‘사회공익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회공익 승마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군인들은 피고인이 제출한 출석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을 각 10회씩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의 성명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시로부터 ‘사회공익 승마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승마체험자 총 47명의 지원금 합계 15,040,000원(1인당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으려다 위 E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12. 21.경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위 E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2021년 경기도 사회공익 승마사업 공문, 각 사회공익 승마사업 참여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 8, 10, 21), 각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 출석부(증거목록 순번 6, 12), 2022년 사회공익 승마사업 공문, 사회공익 승마체험 정산금액, 2021년, 2022년 승마체험 체험여부 확인결과, 2021년 사회공익 승마체험 배정 알림, 2021년 사회공익 승마체험 신청자 명단,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회공익 승마체험 보조금 신청서, 2021년 사회공익 승마체험 보상금 지급, 2022년 사회공익 승마체험 배정 알림, 2022년 사회공익 승마체험 신청자 명단, 2022년 사회공익 승마체험 추가모집 선정통보, 사업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1년에 실제 승마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출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이어 202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년도에 보조금 부정 수급이 문제되자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2021년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원금과 그 5배 상당의 부과금을 D시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이종 범죄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56

범 죄 사 실 1. 2022. 6. 5.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22:58경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불상의 주택에서 샤워 소리가 들리자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창가로 다가가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앱인 ‘야메라’를 켜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뒤 욕실 창문을 통해 성명불상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2. 7. 2.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01: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인근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샤워소리가 들리자 위 주택 외벽과 담장 사이 틈(폭 약 53cm)을 통하여 건물 뒤편까지 몰래 들어간 다음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앱인 ‘야메라’를 켜고 C호 욕실 창문과 외부 가림막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2. 8. 14.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22:58경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불상의 주택에서 샤워 소리가 들리자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창가로 다가가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앱인 ‘야메라’를 켜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뒤 욕실 창문을 통해 성명불상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3, 5) 1. 각 수사보고서(순번8, 28, 31, 44, 4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경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 중 일부와 범행방법이 동일하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피해자들이 샤워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 D(가명)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4. 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업주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B는 업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2. 4. 6. 21:30경 위 'D'에서, 손님인 E 등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각 140,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 대기 중이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고, 같은 날 22:10경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0,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 대기 중이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약 7회에 걸쳐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영업 장부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목록 사진 및 성매매여성 F 진술) 1. 압수된 콘돔 29개(증 제1호), 오만원권 12매(증 제2호), 일만원권 22매(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콘돔 29개(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오만원권 12매(증 제2호), 일만원권 22매(증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2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 비스로 카드를 받아서 지정된 물품보관함에 넣고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건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2020. 6. 10. 15: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고, 같은 날 15:55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전 유성구 계룡로 97에 있는 유성온천역에 이르러 그곳 물품보관함 13번에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후 물품보관함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판단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보관ㆍ전달의 고의가 있었는지,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박스를 수령하여 이를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할 당시 위 박스 안에 접근매체(체크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물었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저희는 토토사무실이에요. 회사 지인 분들한테서 돈을 드리고 카드 임대한 것을. 퀵으로 보내 드리면 물건 받아 주신 후 근처 보관함에 물건 넣어 두시면 되시거든요”라고 대답한 점(카카오톡 대화내역), 이후 피고인은 G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박스를 전달받고 이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물품보관함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일을 한 점(G 대화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명의자란에 기재된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책 등 다른 물건과 함께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고(E, H, I, J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한 위 박스를 열지 않은 채 그대로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한 박스 안에 체크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송되는 스포츠토토 게임 관련 회원 카드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스포츠토토 게임 관련 회원카드는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박스를 수령하여 이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할 당시 위 박스 안에 접근매체(체크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3고단1943 가. 피고인은 2023. 2. 16. 04:35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복도에서 주류 등 재고물품을 보관하는 자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00원 상당의 맥주 페트병(2L)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7. 04: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00원 상당의 맥주 페트병(2L) 1개와 흑당 커피 5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8. 0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800원 상당의 맥주 페트병(2L) 6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18. 07: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8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페트병(2L) 6개]를 손에 들고,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페트병(1L)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2. 19. 07: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맥주를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3고단2231 가. 피고인은 2023. 2. 3. 03:3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D에서 마트 점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수 막걸리 2병(1개당 시가 5,500원)과 맥주 3병(1개당 시가 3,000원) 등 도합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23. 2. 5. 01:11경 위 D에서 같은 방법으로 맥주 4병(1개당 시가 3,000원) 도합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2023. 2. 7. 01:53경 위 D에서 같은 방법으로 맥주 2병(1개당 시가 3,000원) 도합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023고단3497 피고인은 2023. 1. 15. 23: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250원 상당의 빈 맥주병 1짝(25병), 빈 소주병 1짝(3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23. 1. 17. 23:00경부터 다음 날 16: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950원 상당의 빈 맥주병 1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3. 1. 19.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E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2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40병, 빈 소주병 5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2023고단3752 가. 2023.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05:00경 용인시 기흥구 J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 밖 공터에서 그곳 주류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원 상당의 공병 28개(소주병 8개, 맥주병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05:28경 제1항 기재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 출입문 옆 데크에서 그곳 주류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공병 14개(소주병)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2023고단6583 피고인은 2023. 7. 23. 05:53경 용인시 기흥구 J 피해자 K 운영의 'L'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1,6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16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2023고단6586 피고인은 2023. 6. 22. 18:50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75번길 7 ‘하늘채 공원’ 벤치 위에 올려 있던 등하교 알림 장치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M(남, 45세)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인 ‘나이키’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사실] 2023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23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 현장 사진 2023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3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3고단6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수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6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매우 많고 범행 횟수 많으며 일부 범행은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각각의 피해 규모 작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