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22: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강릉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1. 7. 체류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2016. 11. 8부터 2020. 1.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출입국관리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3: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거주하는 D 고시원 E호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 상태 문제로 고시원 주인에게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2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유서를 써 놓고 왔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휘두르고,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과 코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고시원 내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2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 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10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범행 태양,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8:00경 동해시 B상가 'C' 옷가게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 A9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3~4초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피의자 핸드폰 사진 1. 내사보고(E 및 B상가 CCTV 영상 복제 첨부), 전자정보 상세 목록, CCTV 영상 복제 CD, 범행장소 및 CCTV 실시간 오차 확인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성폭력범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1. 2021.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02: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분리수거 거치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 02:08경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점퍼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SOREL 부츠 1켤레,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 3보루 등 시가 합계 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2. 4.경 범행 피고인은 12. 4. 02:07경 제2항 기재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 신발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시가 18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미소페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으로서는 철거지역에서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철거 예정 주택에서 이사하지 아니하고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담배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과 신발장에 있던 신발 등 버린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B와 함께 피해자 C(남, 23세)이 일하러 집을 비운 사이를 이 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B는 2021. 9. 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택배를 가져가야 하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부산 연제구 D 동 호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검정색 양복 1벌, 시가 13만 원 상당 색상불상의 후드점퍼 1점, 시가 4만 원 상당 모자 2개, 시가 37만 원 상당 회색 장판 1개, 시가 27만 원 상당 꽃무늬 이불 3점 등 합계 16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9. 21:00경 부산 연제구 E 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F호에서, 피해자 C(남,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종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위 B를 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검색결과,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1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이 161만 원 정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0:00경 부천시 B연립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1층에 모인 주민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개년아, 도둑년아, 돈 내놔라, 120만 원 내놔라, 니가 한 게 뭐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매사이로서 피해자 C의 여동생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아들인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22:30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E군대 갔을 때 F씨가 남친 사귈까봐 E어머님이 F씨 한눈 못팔게 작업 하신거 알고 계신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18:10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오빠 큰 오빠절 또 고소하셨어요 사둔댁에 파일 E이 행실 다 알고 계세요 재산 가져가세요 저 수급 받은 것도 신고하시고 저는 오빠를 믿고 존경 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 혼자 죽지 않아요 G 이 같이 데려가요 법으로 또 해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자사진 및 편지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고등법원-2018토7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국으로부터 2017. 2. 20.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청구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1998. 6. 9. 서명, 1999. 12. 20.발효, 이하 ‘인도조약’이라 한다)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2018. 8. 14.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인도대상 범죄 여부 인도조약 제2조 제1항은,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 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대상범죄로 정한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범죄인의 변호인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2017. 10. 30.경 뇌경색, 대동맥박리로 쓰러져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바,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 할 것이어서 이는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도조약 제3조 제1호에는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 5호에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와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범죄인의 모습과 진술태도, 경력과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아울러 이 사건 인도대상범죄는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범죄인은 청구국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대한민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와 증인 등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청구국에 있고, 범죄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긴 하지만 범죄인은 1980년경 청구국으로 이민을 가 30년 이상을 청구국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청구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형사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범죄인에 대해 청구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타당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13.
서울고등법원-2018토6

인도심사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18. 5. 23.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과 범죄인 인도법에 근거하여 범죄인의 인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범죄인에 대한 인도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이는 살인 및 살인미수의 죄로서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3. 인도 거절사유의 존부 범죄인은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의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범죄인의 친구 C이 범죄인으로부터 건네 받은 권총으로 피해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고, 자신은 현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있는지 본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범죄인 인도심사는 범죄인의 유․무죄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라 청구국에서의 소추․재판 등을 위한 범죄인의 청구국으로의 인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범죄인이 사건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조수석에서 내린 뒤 자신과 또다른 피해자 E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다고 청구국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범인식별용 사진들 중 총을 쏜 사람으로 범죄인을 지목한 점, 범죄인의 친구로서범죄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건현장에 도착하였던 F도 범죄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것을 보았다고 청구국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범죄인의 다른 친구인 C과 목격자 G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범죄인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청구국을 떠나 대만으로 입국한 후 개명을 하여 생활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의 인도거절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청구국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범죄인 인도법이나 위 조약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에 대한 인도범죄사실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하고 인도거절사유가 없으므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1.
서울고등법원-2017토3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17. 12. 6.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인에 대한 인도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국에서 대배심을 거쳐 위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범죄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2013. 11. 19.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장이 제출되었다) 현재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약 제1조, 제2조 및 범죄인 인도법 제5조,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범죄인 인도법이나 이 사건 조약상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1. 11. 13. 06:58경 여수시 B에 있는 C자전거도로를 C매표소에서 C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전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 D(남,83세)에게 어떠한 경고도 없이 그대로 피해자의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우측 핸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부분으로 부딪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2022. 8. 9.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년간 교제한 뒤 2022. 1. 8.경 결별한 전 연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4. 00:02경부터 00:06경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5회 하고, 같은 날 11:0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부재중 전화 1회를 하고, 같은 날 18:45경 서울시 서대문구 C, 1층 카페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2022. 1. 24.경부터 2022. 1. 26. 21:35경까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첨부),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및 피의자의 집 전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약 2주간 교제하다가 2021. 11. 30.경 헤어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2. 1. 9. 23:48경부터 2022. 1. 13. 15:59경까지 “술 한잔 할래?”, “답장 주기도 어려 워?”, “화해만 하자” 등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 13.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차고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에 “여기서 다시 보니 반가워 야근 고생해”라는 내용의 쪽지를 끼워놓고, 2022. 1. 26. 18:20경 위 D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에 “저번에 나보다 늦게 퇴근하는거 같더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쪽지와 마스크 6매, 박카스를 두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약 10분 간 위 승용차 운전석 옆에서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쪽지 및 연락 기록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재결합 등을 요구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였다가 2020. 2.경 헤어진 사람으로서, 헤어진 이후에도 2021. 10.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시도해왔다. 피고인은 2021. 11. 17. 0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못잊겠어, 이렇게 매일같이 힘든 것보다 그냥 죽고싶어.’라는 취지의 E-mail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6. 06: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E-mail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으며,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음을 진지하게 인식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5세)과 피해자 E(여, 37세)는 모녀 사이로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2. 17:06경 위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G호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다투던 중 피해자 D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며 ‘나는 지구상에서 악만 남은 사람이고 둘 중 하나를 죽이고 나도 뛰어내려서 죽겠다. 아니면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3년 전에 살인사건이 났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10. 21: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수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관문과 도어락 자물쇠에 긁히고 찌그러진 자국이 생기도록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6. 23:3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수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초인종이 현관문에서 일부 떨어지도록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21. 9. 8. 08: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8. 06:0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 00:4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의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8. 06:08경, 2021. 11. 1. 00:49경 및 2021. 11. 1. 14:08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창문을 손으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9)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주거지를 이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카페에 방문해 오던 손님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커피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가게 방문 및 전화, 카톡 등의 연락을 차단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11. 12. 14:0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오고, 계속하여 2021. 11. 13. 07: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물론 나 야동 좋아해, 섹스를 존나 맛있게 하더라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7:54경 “안산 D에는 E가 이천원인데, 손님이 오전 8시에도 줄서야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8:05경 “너 행복하겠지만 행복해라, 넌 충분히 이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36경 “못생긴년, 맘이라도 이쁘던가, 니애 잘 키워라 말이 이뻐 좋아했다고, 씨발 난 좆같은 놈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및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해자 친언니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관계,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월경 피해자 B(여, 19)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9. 5. 17. 14:44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우리 같이 자폭하자. 닌 대학생활 못하고 낸 영창가고. 읽씹하지 마라. 너 계속 도망만 갈 거야?"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보내는 등 이때부터 2019.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2. 9. 22:12경 B정당 당원 44명이 소속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지칭하며 "급,,,D 한달전에 재명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중앙당에 E하고 4명 재명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형사입회 방송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저를 재명하고 사무처장도 재명하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직원으로서 직위해제로 인하여 2019. 6. 24.경부터 정보통신망인 B의 그룹웨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한받게 되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6. 27. 11: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B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B 그룹웨어 시스템에 B 직원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단법인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5.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삼척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당 운영 수익만으로는 기존 채무 및 그 이자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생활고에 시달리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4. 3. 19.경 삼척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원주시 F에 있는 도축기업인 'G'에 일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거기서 고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이를 삼척에서 도소매하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일에 35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5. 4. 2.까지 갚겠다. 내가 사업을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확실히 수입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는 "1억 원이 있으면 300만 원, 1억 3,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이 있으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기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피고인 B의 아들인 H 명의 I은행 계좌(J)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8. 13:10경 삼척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부족하고 가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채무자를 피고인 A,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B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마치 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비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체거래확인서, 공정증서정본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7,4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도주하여 5년 가까이 도피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K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들과 작성한 각 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A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기본영역, 1년~4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는 피해자 B에게 화가 나,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C)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D)로 "너 같은 악녀는 내가 니년을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내가 니년을 하늘을 대신하여 사기꾼 년을 데리고 가면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니년집에가서 내가 무슨짓을 할지 몰라 죄없는 니년 딸에게 해가 되지 않게 나 자극하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여 내가 그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거나 내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매달 분할상환하여 완납하고 연대보증한 대출금은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하려다 실패하여 대부업체 채무 600~700만 원, 사채 1,500~1,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C, D, E, F, G, H, I(현재 'J'로 변경) 등 총 7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경 아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네 명의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3. 4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가 발생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2부, K 다이렉트론 약정서 등, L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1. 연대보증계약서 등(주식회사 C), 금전소비대차계약서(주식회사 D),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주식회사 M), 연대보증계약서 등(주식회사 G), 대부연대보증계약서 등(주식회사 F), 대부보증서 등(H), 대위변제 확인서 등(주식회사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처벌사건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