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아로니아 제품 편취 피고인은 2017. 4. 5.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식회사 U 대리점에 발효 아로니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U 회장 V 명의의 위조된 '발효 아로니아 신청자 명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U 대리점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제시한 서류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120,000원 상당의 발효 아로니아 제품 300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3,520,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1,000,000원, 같은 달 18. 3,000,000원, 같은 달 19.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7.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5.경 대구시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발효 아로니아 신청자명단'이라는 제목으로 62명분의 신청자 명단과 함께 '960,000원(7명)=6,720,000원, 480,000(55명)=26,400,000원 총금액: 33,120,000원, 결재는 매월 25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로 3,312,000원씩 10회에 나누어서 회사에서 입금하겠습니다. 대구시 동구 W빌딩(2층), 사무실 : X 회장님 : Y, 2017년 4월 5일 주식회사 U 회장 V'이라고 기재 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U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나, 2017,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경 가.항 기재 피씨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U 회장 V 명의로 49 명분에 대한 발효 아로니아 신청자명단' 제목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다. 2017.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경 가.항 기재 피씨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7. 4. 17.자 ㈜U, ㈜Z 회장 V 명의로 67 명분에 대한 '아로니아 신청자명단' 제목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라. 2017.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경 가.항 기재 피씨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7. 4. 25.자 주 식회사 U 회장 V 명의로 83 명분에 대한 '발효 아로니아 신청자명단' 제목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사문서 4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 운영하는 T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로니아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신청자 명단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7. 6. 24.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구입한 '발행자 AB 대표 AC'라고 기재된 위조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오천사백만원', 발행일란에 '2017. 6. 24.', 지급기일란에 '2017. 9. 25.', 배서란에 '2019년 9월 19일 주소 (주)U 회장 V'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7. 19.경 S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AB 대표 AC 통화, 참고인 U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아로니아 제품 편취 범행, 금원 편취 범행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럼에도 문서나 유가증권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이나 반복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