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찰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4:50경 D 식당 내에서, 조금 전 위 사찰 인근 등산로에서 산책을 하며 전화통화를 하던 E에게 피고인이 시끄럽다면서 '이 양아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순경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어린놈의 새끼가 눈 똑바로 뜨고,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신분증 보여 달라, 제복 입으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요구르트 병을 위 경찰관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처리표, 피고인 증거제출서 및 첨부자료(시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요구르트 병을 던져 가슴에 맞았고,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의 이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해 경찰관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지만 요구르트 병을 식탁에 집어던졌고, 식탁 옆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요구르트 병을 직접 경찰관 G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이 앉아 있던 식탁을 향해 요구르트 병을 던지고, 그 옆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찬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요구르트 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에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무전기로 지원 요청을 한 후, 지원 요청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당시 함께 출동했던 경위 I과 식당 밖에서 대기한 점,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H은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당시 식당 앞에 나와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이에 파출소까지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못 간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순찰차쪽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이 3-4m 정도 끌려가다가 완강하게 연행을 거부하면서 버티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뒤쪽으로 꺾으면서 수갑을 채운 점, 당시 체포 상황을 찍은 시시티브이 동영상에 의하면, H 경위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서 있던 식당 출입구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무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피고인이 뭐라고 소리를 치는 듯한 행동을 취하자, H 경위 등이 피고인의 양 옆에서 팔을 잡고 순찰차 쪽으로 데려가다 피고인이 완강히 버티면서 H 경위 등을 밀치자 팔을 뒤로 꺾으면서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발생한 직후로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고, 체포 장소도 범행이 발생한 식당 앞마당으로 근접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파출소로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자신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밀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판단하여 체포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구르트 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D 경내에서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던 E의 신고로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 2003년경이고,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평소 경찰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2016년도에는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직업,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