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2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구 동구 D 소재 잡종지 1,180m²를 명의신탁해서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 2. 1.경 여동생인 E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관하던 중 2005. 5. 9.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500만원, 채무자 E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2. 1. 30. 위 토지에 기이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E 명의의 채권최고액이 3,7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대출받아 F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F가 위 은행 대출금 5,000만 원과 그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8. 11. 11.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채무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화원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은행 대출금 5,000만 원과 밀린 이자 합계 67,237,845원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화원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3. 29.경 채권최고액 1,950만 원, 채무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G으로부터 1,700만원을 빌려 위 은행 대출금 1억 1,000만 원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피해자의 토지 1억 7,5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천시 H 소재 전 2,003m²외 8필지를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 7. 18. 제수인 I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관하던 중 2005. 3. 28.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I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000만 원을 대출받아 F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F가 위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08. 3. 31.경 하양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4. 16.경 위 하양농협에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2005. 3. 28.자 대출금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피해자의 위 토지 3,9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피해자의 지인 F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임) 및 명의신탁된 부동산들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과 관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다(다만, F에게 2005. 3. 28. 5,000만 원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는 다소 진술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상당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기억이 소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금융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인한 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F는 수사기관에서 '2005. 3. 31.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 2005. 5.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가 급하니 땅을 담보하여 돈을 좀 쓰겠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를 하여 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하여 대출을 받아 저에게 빌려 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그리고 F의 처 J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223쪽)에 의하면, I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5. 3. 31. J 명의 예금계좌로 69,247,500원이, E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5. 5. 10. J 명의 예금계좌로 4,800만 원이 각 송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F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반면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2003년 이후에는 F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 대출금을 F에게 차용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F와의 금전거래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분양대금으로 총 4억 여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F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와 사이에 2007년경까지의 금전거래관계를 인정하였는데, 금전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F를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998. 11. 2.경부터 2006. 11. 9.경까지 총 3억 6,000만 원을 부동산 관리비용으로 피고인의 아들 K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3억 여 원 송금해 주었고 다만 2005년 이후에는 피고인이 제반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았기에 송금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935쪽, 6권 2708쪽) 그 송금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은 1억 6,500여 만원 정도이다.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관리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부동산을 관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2005년 내지 2006년 이후에 지출된 비용을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이나 대출에 대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3. 2. 19. 검찰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대구 남구 L 소재 주택을 제공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1998. 8. 29. 100만 원을 대여한 이래 2001. 11. 9. 500만 원을 대여하여 도합 3,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로 관리비를 지급하는 관계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앞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 진술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자 이에 항고하면서 검사의 불기소이유 중의 하나인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을 의뢰한 토지와 건물이 18개 이상에 달하나 1998. 11. 2.경부터 2006. 11. 9.경까지 담보대출금 이자 등 관리비용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관리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종전에 자신이 진술하였던 내용을 부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7. 10. 9.경 영천시 H 외 8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관리를 맡겨 놓았던 토지를 회수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언제든지 팔라고 부탁한 후 저도 부동산에 대한 목록을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2002. 7. 7. 피고인이 저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을 맡긴 부동산에 대한 주소를 작성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부동산 주소 및 부동산 명의인 및 대출금액을 작성해 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으로 맡긴 부동산에 대해 저의 승낙도 없이 대출받은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없이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목록을 작성해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