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2017고단1815]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로서 광명시 D아파트 상가 2110호 E부동산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잔금을 치를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1. 11. 14.경 광명시 D아파트 상가 2110호 E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언니가 광명시 G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주겠다. 2011. 12. 28.경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C는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다시 변제기가 도래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1. 1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에 아파트 잔금을 치를 것이 있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돈 전부를 날려버리게 되었다. 며칠만 돈을 융통해 주면 1주일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C는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다시 변제기가 도래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차용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82] 피고인은 2011. 3. 18. 광명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집을 구입하여 차액을 남겨 팔려고 하였는데, 집이 안 팔리고 있어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7.경 곗돈을 받아서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6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010]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2.경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5,3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매월 2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다시 변제기가 도래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1. 6.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다시 변제기가 도래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로서 광명시 D아파트 상가 E부동산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Q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동산이 있어서 이를 매입하여 되팔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5. 21.경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부동산이 있어서 직접 매입하여 되팔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28.경까지 원금을 변제해주고, 이자는 월 3부(120만 원)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다시 변제기가 도래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계좌(L)로 2011. 5. 23.경 1,000만 원, 2011. 5. 30.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F, J 진술기재 1. C 명의 농협 L 통장거래내역 1. 각 차용증서 [2017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피해자 F, J,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를 위해 판시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정도와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외국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도주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