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소위 '조건만남(성매매)'를 해주겠다고 선납금을 받거나, '조건만남' 전에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영상을 찍어 올리면 그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대가로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총책인 'E(가명)'으로부터, 피고인들의 고객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거나 다른 모집책이 전달해주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서 그 서류로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위 'E'이 지시하는 법인 계좌 개설책에게 교부하면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법인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지시를 받아 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F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그 법인사업자등록증을 'E'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E'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유인책은 2017. 6. 20.경 불상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재 당신은 DTI 초과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된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이체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6,601,4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등록증을 'E'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E'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4. 10.경 불상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M을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으로 유인하여 영상 채팅을 하다가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한 뒤, 다시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 다운받아야 한다며 불상의 URL주소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게 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시키게 한 후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네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깔아서 휴대폰 저장목록을 해킹하였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휴대폰 저장목록에 입력된 사람들에게 네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이체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000,000원을 이체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의 진정서 1.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사무실에 대한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P 진술서 첨부), O, P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30조(공모하여 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삭제>(1,000,000원), Q(4,001,400원),R(600,000원), S(개명전 H, 12,000,000원), M(1,000,000원)에게 각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8. 4. 18.자 참고자료 참조), 사회복지단체에 3,500,000원을 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가공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금융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실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해회복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