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462, 7650(병합), 7942(병합), 8909(병합), 9003(병합) |사기 |2018초기117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1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 조진용, 유지연, 박경화(기소), 류의준(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8.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462 피고인은 2017. 7. 1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갤럭시s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쓸 생각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650 피고인은 2017, 8. 13. 16:0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에 ID H로 접속하여 피해자 1에게 'J클럽 입장료 70만 원을 10만 원씩 7명이 나눠 내서 가자'는 내용의 네이버 쪽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클럽 입장료로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돈을 받아 J클럽 입장료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¹20177942 피고인은 2017. 6. 24.경 순천시 조례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폰 갤럭시 S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생활비로 쓸 생각이어서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4,8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909 피고인은 2017. 7. 11.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언주역 근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태블릿 PC(갤럭시 탭S 8.4)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 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쓸 생각이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 대금 명목으로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003 피고인은 2017. 8. 13. 22:4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Q' 게시판에 피고인이 올려놓은 'R'라는 제목으로 'J 클럽 입장료 70만 원을 1인당 10만 원씩 7명이 나눠내고 가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클럽 입장료로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클럽에 데려가 입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T, U, V, W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문자내역 2017고단7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2017고단7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AJ, AK, AL, AM, AN, AO, AP, B, AQ, AR, AS(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BB의 진정서, 사건경위서(BC) 2017고단8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7고단9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신청(피고인과 합의 완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액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