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후단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F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H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노동조합(이하, 'K'라 한다)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위 노조의 기획부장, 피고인 D은 위 노조 배관분회 대의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각 위 노조의 조합원이었다.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K 지부장 L, 조직국장 M(각 2016. 8. 22. 구속기소), 조합원 N, O(각 2016. 12. 30. 불구속 기소), 조합원 P(2016. 12. 30. 약식명령 청구), 조합원 Q, R, S, T, U, V, W, X, Y, Z, AA(각 2017. 3. 27. 약식명령 청구)과 2016. 6. 23.경 울산 남구 AB에서 진행되는 AC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인 피해자 AD을 압박하여 K의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약 5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2016. 6. 23.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에서, 몸으로 정문을 막고 서있는 방법으로 근로자들과 공사차량이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N, T, U, V, W, X, Y, Z, AA 및 불상의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출입 및 공사차량 통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조합원 AE은 2016. 6. 23. 0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 앞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입하려는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은 AE을 경찰차량에 태워 울산남부경찰서로 호송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 약 50명과 함께, 2016. 6. 23.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정문 앞에서, AE에 대한 호송을 저지하기 위해 AE이 탑승한 경찰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차량 주위에서 AE의 호송 업무를 보조하고 있던 불상의 경찰관들을 수회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여 울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체포 피의자 호송 및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제2항의 가.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의 '출근 선전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제2항의 가. 기재와 같이 다수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6. 23. 0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 앞에서, K 지부장 L, 조직국장 M(각 2016. 8. 22. 구속 기소)의 지휘에 따라 조합원 AF, AG, AH(각 2016. 12. 30. 불구속 기소), 조합원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각 2016. 12. 30. 약식명령 청구), 조합원 S, U, V, W, Y, Z, AV(각 2017. 3. 27. 약식명령 청구) 등 불상의 조합원 약 500명과 함께, 동료 조합원 AE의 체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대오를 형성하여 울산남부경찰서까지 불법행진을 시도하였고, 이에 울산지방경찰대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행진을 저지하였다. 이에 L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경찰이 더 이상 이딴 식으로 나온다면 지부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완력을 행사하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위력 행사하라 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쫄지 말고 노동자의 패기로 투쟁 돌파합시다. 밀어라, 빨리 달려옵니다. 뒤에 있는 동지들, 지부장이 명령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지들 협동해서 밉니다. 하나 둘 셋, 밀어라 동료들 싸웁니다. 끝장 봅니다. 모두 어깨 겁니다. 밉니다. 밀어, 빨리 달려옵니다. 뒤에 있는 동지들, 지부장이 명령합니다. 하나 둘 셋하면 삼초 간에 뜁니다. 뛰어, 뛰어, 경찰 무장해제 시키십시오. 싸웁니다. 끝장 봅니다. 밀어버려."라고 말하고, M는 "대열 맞춰주십시오. 뒤에 조합원들 모두 나옵니다. 간부들 인솔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3보 전진합니다. 하나 둘 셋 삼보 앞으로 갑니다. 우리 조합원 잡혀갑니다. 빨리 미십시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폭행으로 경찰관들을 밀어붙이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L, M의 위 지시에 따라 동료 조합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리를 감싼 채로 몸으로 다수의 경찰관들을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S, U, V, W, Y, Z, AV 등 불상의 조합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여 울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S, U, V, W, Y, Z, AV 등 불상의 조합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제3항의 가.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K의 '출근 선전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제3항의 가. 기재와 같이 다수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R, AA, Q, W, Z, AV, S, X, V, U, T,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행장면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D, G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 질서 문란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집회참가자 질서 문란의 점) 라. 피고인 F, H: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질서 문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C, D, G의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F, H의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D, G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3. 09:00경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H은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폭력성의 정도나 피해 규모, 범행수법,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법익 침해의 정도, 전과 관계, 관련 사건에서의 가담자들의 처벌 정도 등과 함께,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만 가담하였으나, 그것이 판시 2개의 후단경합범 사건의 재판 진행 중(제1심과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점(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2번씩 가담하였다), 피고인 E은 동종 업무방해죄로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밖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F, H도 판시 후단경합범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밖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G는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판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