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397](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갤럭시S4 구매글을 본 후, 사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여 I 명의의 J 계좌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물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4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2,8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2018고단801](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어플 'K'에 접속하여 평창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본 피해자 L이 롱패딩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자 대금을 본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창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평창 롱패딩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위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1. 2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9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2018고단814]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6S 64기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아이폰6S 64기가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7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80,000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8고단857](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 20:3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 단대오거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1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OTP 생성기 1대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2018고단1267](사기) 피고인은 2017. 12. 1. 불상의 장소에서, 'F G 카페' 게시판에 '평창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평창 롱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T)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7.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6. [2018고단1301](특수폭행, 음주운전)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4.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V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을 따라 앞쪽에 다른 차량이 없는데도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W K5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X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옆으로 가 운전자 얼굴을 본 뒤 음주운전을 의심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배봉초교사거리 앞에서 정차하였을 때 그 앞에 K5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걸어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 쪽에 서 있는데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불법 유턴하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뒤쪽으로 밀려나는데도 계속 진행하며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4. 05: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Y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2018고단1302](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3. 11.경 피해자 Z 주식회사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AA 포터Ⅱ 화물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화물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8. [2018고단1303](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00:30경 거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모텔 건물 1층에서, 그곳 건물 2층에 있던 술집 웨이터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엘리베이터 오른쪽 문을 부수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터폰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엘리베이터와 인터폰을 수리비 각각 350,000원과 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9. [2018고단130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5. 05:22경 성남시 중원구 AE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A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0. [2018고단2077]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하여 외장 하드디스크를 구한다는 피해자 AG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외장 하드디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장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장 하드디스크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계좌(A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1. [2018고단2188](업무방해) 피고인은 AI과 함께 2017. 2. 12. 11:50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AK모텔' 주차장 앞을 지나가다가 위 주차장 벽에서 소변을 본 뒤 위 모텔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AL이 사용하는 간이의자에 앉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의자를 발로 걷어찬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AI은 위 주차장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내리지 아니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18고단2633](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하여 '벤큐 xl2430'을 구한다는 피해자 AN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벤큐 xl2430 컴퓨터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큐 x12430' 컴퓨터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32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C, AU, AV, AW, AX, AY, AZ, BA, BB, BC, H, BD, BE, BF,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각 이체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거래내역서, CE입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CE이체내역서, 이체결과 사진, 각 입금내역서 1. 거래당시 대화 캡쳐 출력물, 각 문자캡쳐 사진 [2018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각 CE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사진, 송금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사본, 이체결과 사진, 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사본, 이체내역 사진 1. 각 문자캡쳐 사진 [2018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K 판매글 캡쳐 [2018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1. 최근입금계좌,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 영수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문자메세지 내역, 각 문자대화 내역, 문자내역 [2018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2회 확인 보고) [2018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의 진술서 1. Z 상품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2018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현장 사진 [2018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 1. 문자캡쳐사진 [2018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B 진술청취 보고) [2018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1. 문자캡쳐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8.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어 2017. 10. 29. 이전의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특수폭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범한 점,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