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집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B선거구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인바, 피고인의 딸이 선거운동기간 중 전남도의원 같은 선거구 D정당 소속 E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딸을 폭행한 사람이 위 E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지 불명확한 상태임에도 마치 E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거나 E 후보자 측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공표하여 위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19: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장미의 거리' 앞에서 C정당 유세에 참석하여 "제 둘째 딸이 상대 후보에게 폭행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중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는 이런 후보, 여러분의 손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고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B선거구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 파일 CD 1. 불기소장 1부,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 후보 측'을 '상대 후보'라고 말실수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딸이 상대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로부터 또는 상대 후보자의 지시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 후보자인 E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E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딸은 상대 후보자인 E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명확하게 폭행의 상대방을 '상대 후보'라고 특정하여 말하였다. 2)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상대 후보자를 여러분의 손으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를 말실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거리의 유세현장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를 들은 선거구민들은 피고인의 딸이 상대 후보자로부터 또는 적어도 상대 후보자의 지시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는 상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4) 게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USB) 영상에 의하면, F이 E 후보자의 홍보물을 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나아가 F이 E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나 그의 딸 I도 이 점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F이 상대 후보자 측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또는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 앞에서 유세를 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흥분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즉흥 연설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남도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