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야 매매잔금을 받아줄 의사가 없고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4. 12. 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홍성군 D 임야 매매잔금 1억 원을 대신하여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3. 19:05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배수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배수펌프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여농산물시장 쪽에서 광안대교 쪽을 향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보고 정지하는 위 엑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F(1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22.07:58경 시흥시 정왕동 1378-11 시화공단 3라629호에 있는 '현성정공' 앞 노상을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옥구공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트럭에는 원지롤 21개가 실려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 조치를 확실히 취하고, 앞서 가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롤을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현성정공'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좌측으로 급하게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앞범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들이받으면서 위 트럭에 실려 있던 원지 롤 1개가 위 승용차의 지붕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흥시 병원에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 10:25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새벽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시민회관사거리 근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C 가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1. 01: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4.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용의 불상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4.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1.15.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15.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결과 회보서 관련 검토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선 검거를 위해 일부 협조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6. 3. 18.경 러시아 나르나울에 있는 광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웅담, 사향을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규격·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1. 12: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심사장에서 러시아에서 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SU) 5650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사항 2456.36g, 사향가루 5.98g 및 돼지쓸개 1,614.83g('웅담'으로 건네받았으나, 감정결과 돼지쓸개로 확인됨)을 휴대품인 것처럼 자신의 상의 주머니와 휴대가방 속에 넣어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원가 131,302,200원 상당 사향, 391,140원 상당 사향가루 및 250,000원 상당 돼지쓸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초콜릿 봉지 등으로 포장한 현품 사진, 피의자 핸드폰 대화메시지 출력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수사보고(사향, 웅담 가격 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21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19. 2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서울혜화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D에게 불법 성매매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의 면회를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빌려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로 임의동행 되어 소속 경사 D로부터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으로 위 D가 제시하는 진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거 란에 '서울 강북구 H건물 호'라고 각 기재하고, 성매매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됨에 동의하면서 그곳 소속 경사 D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의 말미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6. 19. 22:5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장 ㅣ 및 경장 J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이를 피의자신문조서 인적사항 란에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및 J에게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인 것처럼 신분을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하거나 행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F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과거 1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연히 F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동종 범죄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0: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1 주공 7단지 아파트 502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같은 날 21:24경부터 21:55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의 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경찰 공무원과의 의사소통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30. 21: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같은 구 성사동 777 어울림누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아산시 F에 있는 ㈜G의 생산직 사원들로서 H노동조합 G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피고인 B은 부지회장, 피고인 A, C, D은 평조합원이다. 1. 피고인 B,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합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5. 13, 10:45 경 위 G 검사과 현장에서 피해자 I(46세)에게 사측에서 태업자의 생산량 감소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G지회 조합원들에게 불리함을 항의하던 중, 각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피해자가 사측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가로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가 사측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몸으로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J(45세)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등이 I와 말다툼하는 모습을 관리과 직원 피해자 K(39세) 등이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CD, 동영상CD 3 매 1. 동영상캡쳐사진 1. 후단경합판결문(천안지원 2014고단414/ 대전지방법원 2014노2861/ 대법원 2015도 87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3:00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제주시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얼굴이 검은 제주시청 경비원(C을 지칭)이 2016. 2. 24. 09:50경 제주시 광양9길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민원인인 피고인의 왼팔을 꺾어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넘어지면서 왼팔을 이미 다친 상태로 제주시청에 찾아갔던 것이고 C으로부터 팔을 꺾여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그 무렵 위 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에게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당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고소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무고로 인해 저하된 고소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평판은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식당에서 넘어져 왼팔을 다친 것임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허위 고소 이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질환, 청력 이상 등 여러 가지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4회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위 양형조건들을 면밀히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자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문진 선적의 어선인 C(5.1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 및 대게 암컷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04:00경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위 C(5.19톤)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04:20분경부터 05:25경까지 주문진항 북동방 약 4.9 해리 해상(북위 37도 55분 동경 128 55분)에서 약 10일 전에 투망해 두었던 어망 15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체장 9cm 이하의 대게 90마리 및 대게 암컷 2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08:0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 내 계류되어 있는 A 소유의 어선인 C에서 어획물 선별 작업 후, A가 불법으로 포획하여 온 대게 중 일부인 체장 9cm 이하의 대게 45 마리와 대게암컷 21마리를 C 자망그물에서 분리한 후 가지고 나와 주문진항 부두 인근에 있던 대야 및 아이스박스에 각각 옮겨담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C 출입항 상세정보, C 항적자료 1. 각 채증 및 방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체장미달 대게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판시 암컷대게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법 포획의 규모, 위법 포획물은 모두 즉시 방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아무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생계형 범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암 투병중인 남편 수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E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경 상주시 F에 있는 E 조합원 C(가명)의 집에서, 현금 15만원을 놓고 오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2015. 2. 7.경 상주시 G에 있는 E 조합원 D(가명)의 집에서,D에게 현금 2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의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금 제공 사실을 부인하나, C, D, H의 각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과 D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C, D)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단서[C과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C과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이익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2022 판결 등 참조), 그 단서에 따라 C과 D으로부터 이를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C과 D에게 준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05: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E과 다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 Col 제지하자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을 때리려고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1,7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근무업무를 방해하고,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맥주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C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7.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1,323,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2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포장마차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9번 코너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6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22:30경부터 23:00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D포장 마차 9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6번 코너의 손님들이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에게 "빨리 노래해라.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도 "야이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워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 전력도 매우 많은 점, 사건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의 정도 또한 부족한 점,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2009년 초 C의 신도이던 피해자 D는 스님인 E에게 F에 대한 19억원의 채권을 추심해 달라고 의뢰하고, E은 동생인 G에게 순차로 채권 추심을 의뢰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함께 2009. 3.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호텔에서 F을 만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한은행 역삼동지점 발행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9매,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등 합계 1억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자재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A동 1605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건물 1602, 1604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2,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A동 1602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간판 위쪽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운영 회사의 간판 훼손 문제로 경찰관 2명이 방문하자 위 1602호 사무실에 들어가 큰 소리로 '너 이 개새끼, 너 같은 새끼들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G 등 주식회사 F 소속 직원들이 회의 준비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A동 16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1604호의 바깥쪽 벽면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하여 벽면 원상복구비약 247만 원이 나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 제출한 등기증명서 및 관리규약에 관한 건) 1. 각 고소장(첨부자료 일체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사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간판 손괴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관한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범의도 전혀 없었으며, 업무가 방해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1604호 바깥쪽 벽면은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으로, 피고인이 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후 3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내에 경찰관을 따라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시간이나 장소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실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이상, 그 사무실 내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나. 재물손괴의 점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9269 판결, 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다902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16층의 구조, 외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페인트를 칠한 1604호의 바깥쪽 벽면은 복도의 바닥이나 천장, 혹은 엘리베이터 벽면 등과 같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구조나 객관적인 용도상 1604호 소유자의 전유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사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치과용 보철물의 가공을 의뢰받으면서 원재료인 금을 공급받아 이를 치과용 보철물로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로 기공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치과용 보철물 제작에 필요한 골드인레이(Inlay) 제작용 금 300.7g과 골드크라운 제작용 A타입 금 315.1g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골드인레이(Inlay) 제작용 금 154.4g 시가 8,028,800원(154.4g×52,000원) 상당과 골드크라운 제작용 A타입금 94.5g 시가 3,024,000원(95.5g×32,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골드인레이(Inlay) 제작용 금 700.7g 시가 36,436,400원(700.7g×52,000원) 상당과 골드크라운 제작용 A타입 금 765.8g 시가 24,505,600원(765.8g×32,000원) 상당 등 합계 시가 60,940,000원 상당의 보철물 제작용 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장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배상계획서, 대출서류 서명, 참고자료,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치과용 보철물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교부받아온 금을 일부씩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하여 그 피해 합계액이 큰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10. 7.자 "치과용 합금 사용량과 금액 확인 및 배상 계획서"(증거기록 56쪽) 상의 횡령합계액 1억 2,75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2017. 7. 13. 3,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후 2017. 5. 1.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 상당이 넘는 치과보철물을 무상으로 납품하여 줌으로써, 적어도 이 사건 공소제기된 피해액 6,094만 원과 관련한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는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의 피해 변제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이 사건 진행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21:15경 파주시 교하읍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그 옛날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1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1:20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 도로에서, '남편과 다투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려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왜 현행범이냐, 시발 놈들아, 너희들 두고 보자 가만히 안두겠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얼굴을 오른 쪽 팔꿈치로 1회 때린 후, 피고인을 제압하여 순찰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또 다시 발로 경장 E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 11)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및 현장상황 등), 경찰공무원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가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1년 이후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 02:3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해반천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