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79

범죄사실 1. 2018고단3379호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F'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오면 그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가명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만들고 가짜 공문서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암호로 신분을 확인하고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은 2018. 7. 23.경 차명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로 피해자 B(여, 3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팀의 H 수사관인데, 당신의 예금계좌가 사기 사건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검사님께서 통화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며 다른 일원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그 일원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팀의 I 검사인데, 당신의 예금계좌가 물품대금 편취 사기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예금계좌의 잔고를 물어본 다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예금계좌에 계속 보관하면 위험하므로, 국가에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예정이니,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에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위 사기단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초량역의 2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안녕하세요? B 씨 되시죠? 저는 금융감독원 K팀의 L 대리라고 합니다. 검사님으로부터 제가 온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검사님 좀 바꿔주시겠어요?"라고 말하여, 검사를 사칭한 위 사기단의 일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와 가장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불법자금을 확인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광명시 M에 있는 N 부근의 'O' 편의점에서 위 사기단의 일원을 만나, 그에게 위 4,500만 원에서 피고인 몫으로 180만 원을 뺀 나머지 4,3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16.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4599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사기단의 일원이 2018. 6. 27. 08:49경 피해자 P(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Q 수사관이다. R 사기사건에 당신의 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검사님을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일원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고, 그 일원은 피해자에게 L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라.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그 직원에게 전해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662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1경 대전 중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662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4675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사기단의 일원이 2018. 6. 28.경 차명 휴대전화로 피해자 T(여, 31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수의 은행원들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예금계좌의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522,4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서울 서초구 U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안녕하세요? T 씨 되시죠? 저는 금융감독원 K의 L 대리라고 합니다. 검사님으로부터 제가 온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검사님 좀 바꿔주시겠어요?'라고 말하여, 검사를 사칭한 위 사기단의 일원과 통화하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 일원과 가장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불법자금을 확인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0,522,410원을 건네받은 후, 위 사기단의 일원에게 위 10,522,410원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약 40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522,4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C,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3. W의 진술서 사본 4. 각 진정서 5. 경찰 압수조서 6.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7. 예금통장 사본 8. 각 허위 공문서 및 이메일 출력물 9. 각 문자메시지 영상 10. 각 사진 1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5.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6년[가중영역,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년 6개월)의 1/3을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요소 : 단순 가담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하여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1억 5,500여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매우 교활하고도 조직적·전문적·국제적인 방법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편취금액 중 약 3% 상당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에게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과 위 사기단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 6,000만 원 중 1,68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