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8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부터 4층에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라는 회사를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E(본명 F. 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9.경 위 D에 기자 및 아나운서로 입사하였다가 2013. 11. 25.경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병원에서 1,500만 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당장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너의 어머니에게 말해보면 안될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로 월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 다음 달에 병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을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위 C빌딩 월임대료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세 약 1,627만 원을 체납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상피고인 B는 2013. 9. 6.경 D에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피고인 A과 계약을 하였다가 2013. 9. 16.경 2,000만 원만 송금을 하였는데, 상피고인 B의 처 H가 D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없다며 B에게 투자금을 회수해오라고 하자 B는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투자 대신 대여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B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B가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까지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 3. 위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위 B가 ‘D가 B에게 원금 2,000만 원을 2014. 6. 3.까지 변제하되 매월 이자로 4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대여금 차용증서를 제시하면서 “차용증이 필요하니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해주고 그 옆에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겠다고 기재해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회사에 근무 중인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처한테 들켰다. 그 처에게 보여줄 차용증이 필요하니 대표이사인 당신이 차용증에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해주고 그 옆에 연대보증인이 되주라. 그냥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형식적인 거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망설이자 다시 피고인 A은 “회사가 빌린 것이니까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가 대표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다. 너 혼자 연대보증인으로 쓰는 것이 부담된다면 나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B에게 자신 대신 채무를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1. ~ 2013. 12. 22.경 강변북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급여 등을 달라고 요구하자 강변북로 인근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정차한 후 “트렁크에 있는 황금칼로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피해자의 머리를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가. 2013.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위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밀린 급여 등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넘어뜨리고, 나. 2013.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고인 및 회사 관련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마신 피해자가 잠시 주점 밖에 나와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빨리 안 들어 오냐? 회사 투자에 중요한 고객인데 왜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밖에서 뭐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의 1,000만 원 사기]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보충의견서 1. 고소 보충 의견서 1. 탄원서 1. (I) 거래명세표, 고소인 예금거래내역 1. 대여금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회신관련 거래 상대방 통화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관련) 1. 수사보고 (강남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2018-4154 회신) -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D 및 K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정보회사(L) 조회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사건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녹음CD(2014. 5. 20.자) [피고인 A의 2,000만 원 사기]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N의 각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 보충 의견서 1. 탄원서 1. 참고자료 제출서 - 계약서 - B와 A의 문자메시지 내용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1715 사건진행내용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회신관련 거래 상대방 통화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처 H 통화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D 명의 계좌회신) -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협조의뢰 -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사건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K 홈페이지 1. 녹음CD(2014. 5. 20.자) 1. 명인들 방송사진 [피고인 A의 상해] 1. 증인 N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 보충 의견서 1. 고소 보충 의견서 1. 탄원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사건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이 법원의 O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보 1. 고소인 폭행 증거사진 1. 상해사진 1.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의 폭행]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 보충 의견서 1. 녹음CD(2014. 5. 20.자)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회사가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대표이사로서 자발적으로 1,000만 원을 회사통장에 입금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다음 달, 즉 3주 뒤에 병원에서 1,500만 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당장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너의 어머니에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원금 1,000만 원과 월이자로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2014. 5. 20.자 B와의 대화에서, “A으로부터 ‘네가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벤츠차량을 대신 타고 다니라’는 말을 듣고서 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면 관련), 다시 2015. 2. 13. B와의 대화(증 제5호증)에서도, “A이 저에게 ‘애들 월급 줘야 되니까 돈 구해 와라. 대표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다”라고 말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D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2013. 3.경부터 위 회사의 빌딩 월임대료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세 약 1,627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며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여야할 상황이었고, 실제로 A은 위 1,000만 원을 받은 즉시 직원들 월급으로 전부 지출한 점, 그 후 E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A은 2014. 1.경 E에게 월이자조로 100만 원을 주었는바, 만약 E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대여한 것이라면 그렇게 사채보다 높은 고이율로 책정해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그 후 피고인 A은 2014. 10. 31.에 E에게, ‘위 회사가 2013. 1. 1.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6. 30.까지 변제한다. 연대보증인 A’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해 준 점, 그리고 E이 위 회사에 1,000만 원을 송금한 날은 그녀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N의 법정진술은 대부분 A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많아서 각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조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사기(범죄사실 제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는 투자금 반환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 B가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려 주었다’는 내용의 대여금 차용증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 B와 함께 단지 그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해 차용증서를 형식상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는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 A 역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A은 경찰과 검찰에서, ‘차용이 (아닌) 투자인지라 갚을 의무가 없었는데, B의 아내가 N과의 불륜을 문제삼아 회사를 매장시키겠다고 하여, 그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E이 대표로 되어 있으니 형식상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61, 203면)함으로써, A 자신이 피해자에게 B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차용증이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증거기록 476면).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나는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집행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피고인 B가 배신행위를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 및 그 이후 일련의 경과, 특히 B는 당초 위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2013. 9. 16.경 2,000만 원만 송금을 하였다가 A과의 사이에서 더 이상 투자는 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투자금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 이에 피고인 A이 B에게 발행인 : D, 수취인 : B, 액면금 : 2,000만 원, 지급기일 : 2013. 12.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점, 그 후 A이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2014. 1. 3.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점, 그 후 피고인 A이 B에게 이자를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지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위 2,000만 원이 투자금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B가 2014. 7. 28.경 E 및 A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E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였고, 그 후 B가 A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추완항소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은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B의 요구대로 작성된 정상적인 차용증으로 보이고 굳이 처에게 보여주기 용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다만, B가 그 차용증 작성과정에서 E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그녀를 기망했는지는 후술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차용증상 E의 연대보증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B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있는 정상적인 차용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이 B의 채권추심 및 집행을 당연히 예상하고서도 즉석에서 마치 보여주기 위한 차용증인냥 E을 기망하여 그녀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차용증이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B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해(범죄사실 제3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에의 공소사실기재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공소제기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필요 이상 엄격한 요구를 하는 것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도 즉, 일시는 2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풀이할 것이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일자를 특정하는데 다소 혼선을 빚고 있기는 하나,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일시경) 강변북로에서 A의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제가 급여 등을 달라고 요구하자, A이 강변북로 인근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정차한 후 ‘트렁크에 있는 황금칼로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고 또 머리카락도 잡고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저의 머리를 박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E은 경찰 대질신문과 이 법정에서, ‘2013. 12. 22.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저희 회사 건물 앞에서 경찰관을 만나 논현2파출소로 갔으며, 거기에서 아나운서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A의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 진행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01면),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2013. 12. 무렵 하루 정도는 F씨가 안경을 쓰고 왔는데 한 쪽 눈썹 쪽에 모기 물린 것처럼 약간의 상처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상해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제가 차를 운전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핸들을 꺾고 행패를 부렸다. 저는 방어만 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일단 이 사건 상해 발생 무렵 둘이서 차안에 있었고 상호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5, 166면), 그리고 E은 2013. 12. 23. O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2013. 12. 23.자로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 :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부상병) : 눈꺼플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눈꺼플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다발성), 우측 전완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발병연월일 : 2013. 12. 22., 상해의 원인 : ‘차 속에서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고,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차에 부딪히게 했다고 함(환자진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O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보에 첨부된 외래진료기록부에는 ‘〈증상〉 2013. 12. 22. 차에서 타인이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차에 부딪히고 주먹으로 맞았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 등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에는 상처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각 폭행(범죄사실 제4항)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데다가, 앞서 본 상해 사실 및 그 동안 피고인 A이 회사 내 및 이 법정에서 보여 온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가 처 H에게 보여줄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피고인 A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까지 부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3. 위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D가 피고인 B에게 원금 2,000만 원을 2014. 6. 3.까지 변제하되 매월 이자로 4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대여금 차용증서를 제시하면서 “회사에 근무 중인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처한테 들켰다. 처에게 보여줄 차용증이 필요하니 대표이사인 당신이 차용증에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해주고 그 옆에 연대보증인이 되겠다고 기재해 달라. 그냥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형식적인 거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 A은 “회사가 빌린 것이니까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가 대표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다. 너 혼자 연대보증인으로 쓰는 것이 부담된다면 나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대신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 대신 채무를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차용증은 단지 B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면서 작성된 정상적인 차용증이고, 상피고인 A과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 E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차용증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가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차용증이다’라고 말했다는 E, A의 각 진술, 이를 A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N의 법정진술, B와 A의 문자메시지, 2014. 5. 20.자 E과 B간 대화 녹음CD,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1715 (지급명령)사건진행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처 H 통화관련), 대여금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등이 있다. 나. 기초사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2012. 12. 2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광고업무대행업, 신문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간신문인 ‘K’을 발행하고 ‘P’이라는 인테넷 방송을 진행하며 ‘Q’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직접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다(증거기록 31면, 496면). 2) N은 2013. 11. 14.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고, E은 2013. 9. 22.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13. 11. 25.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해 12. 13.에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다가 2014. 9. 1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이 순전히 B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 1) 피해자 E과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차용증서가 순전히 B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위 진술들의 신빙성 그러나, 앞에서 본 여러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은 종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B의 요구대로 작성된 정상적인 차용증으로 보일 뿐이고 굳이 B의 처에게 보여주기 용으로 작성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가) 우선 B는 A의 권유로 2013. 9. 6.경 D와 사이에, 위 회사의 지분 10%를 받고서 5,000만 원을 같은 달 15.까지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6. 위 회사에 우선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의 직원과 집기 등이 별로 없고 회사 건물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부실한 회사로 보여 투자 대신 차용한 것으로 하고서 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그러자 위 회사의 직원인 N은 2013. 10. 전화로 B에게, “차용증을 쓰고 한 달 이내로 2,000만 원을 반환받고 회사에서 빠지든지, 아니면 D 지분 5%만 가져가고 회사에 참여든지”라는 취지의 A의 제안을 B에게 전달하였다(B 제출의 증 제2호증(전화통화 녹취록)). 다) 그 후 B가 차용으로의 처리를 원하자, 피고인 A은 2013. 10. 7.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인 : D, 수취인 : B, 액면금 : 2,000만 원, 지급기일 : 2013. 12.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 A은 만기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B가 2013. 12. 30. 위 회사를 찾아 갔다가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B는 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서 2013. 1. 2. M 변호사로부터, ‘당초 법인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그 차용증에 들어가야 되고, 법인이 만약에 파산이 되거나 없어지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다음에 전 대표였던 A을 연대보증으로 세우라’는 조언을 받고서, 그런 양식으로 된 차용증 초안을 직접 타이핑 하였다. 마) B가 2014. 1. 3. 위 D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 초안을 제시하자, D와 피고인들 및 E 사이에, “금 이천만 원(이자 월 2%, 40만 원), 위 돈을 D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고,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14. 6. 30.까지 지참하여 변제하겠다. 주채무자 D(대표이사 E), 채권자 B, 연대보증인1 E, 연대보증인2 A”으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A은 위 차용증서의 주소란에 자신의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였다. 바) 그 후 B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첫 이자지급일인 2014. 1. 말일이 지나자, 2014. 2. 4.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A) 대표님 입금 안됐네요. 처음 이자 납부일인데 매너 지켜주시는 큰사람이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보내고, 다시 2014. 2. 28.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R S B 입금약속 날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이자 독촉을 하였다. 이에 A은 B에게 2014. 2월분 및 3월분 두달분 이자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그 후 B는 다시 위 차용증상의 변제약정일인 2014. 6. 30. 카카오톡 문자로 A에게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다. 아) 더욱이 피고인 B는 2014. 7. 28. 위 차용증에 기하여 D, E,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1715호), 그 지급명령이 E과 사이에는 2014. 10. 16.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A에게는 위 회사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A의 주소로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되지 아니하자, B는 같은 해 11. 26. 본안소송으로 진행시 예상될 비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자) 그 후 B는 다시 2017. 4. 19. A을 상대로 정식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924852), 위 소송이 A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2017. 10. 24.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17. 확정되었다. 차)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2,000만 원이 투자금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B가 2014. 7. 28.경 E 및 A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A은 E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였고, 그 후 B가 A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추완항소도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초 B가 피해자만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확정짓기 위하여 고의로 A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했다거나 피고인들 둘이 짜고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확정시키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변제책임을 덮어씌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카) 그리고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처가 차용증을 받아 오라고 한 것은 맞으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진술의 일관을 유지한데 반하여, 증인 N의 진술에는 일부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특히 피고인 A은 B의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그리고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까지 한 상황에서, B로부터 처에게 보여주기만 할 테니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돈을 빌려 주었다’는 내용의 대여금 차용증서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은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B의 요구대로 작성된 정상적인 차용증으로 보이고 굳이 처에게 보여주기 용으로 작성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타) 오히려 B의 처는 경찰과 전화통화에서, ‘남편 B가 A의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한 회사를 알아보니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남편에게 투자금을 회수해 올 것을 요청하였고, A에게 위 차용증 작성 전에 직접 전화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남편 B와 N과의 관계는 투자금 2,000만 원과는 관계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04면) 파) 그리고 피고인들끼리 주고받은 카톡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B와의 민사소송이 진행될 무렵, 피고인 A이 B에게 ‘일과 관계없는 F은 빨리 처리해줘요. 이젠 대표도 아니고 대학원 카드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해서 E을 허위채권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 결국 앞서 본 차용증 작성 경위와 그 후의 채권자, 채무자들의 일련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B는 2,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투자가 아닌 빌려준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러 번 A에게 연락을 하고서 겨우 만나 투자계약서를 대여금 차용증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 그저 처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B가 E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당시 그녀에게 ‘단지 처에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기망했는지 여부(공모 여부 포함) 1) E과 피고인 A의 진술 요지 E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B도 저에게 부인에게 보여주는 형식적인 거라고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개인으로도 하나만 적어달라고 하여 싫다고 하였고, (도장을) 찍으려면 그 당시 대표인 N이 찍어야 한다고 했더니, B가 그때서야 N과 연인 사이이고 자기 부인에게 들켰고 투자한 돈을 받아오라는데 N에게 말하기 좀 그런 사이라서 N의 도장을 받기 힘드니 저에게 찍어 달라고 하면서 개인과는 절대 상관없고 부인에게 보여주기 용으로 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20면), 그 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B가 저에게 ‘실제 사용할 용도가 아니고, 처에게 보여줄 차용증이 필요하니까 대표이사인 당신이 차용증에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해 주고, 그 옆에 연대보증인이 되겠다고 기재해 달라. 형식적인 거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E과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다. 2) 위 진술들의 신빙성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 B가 E에게 N과의 불륜사실을 아내에게 들겼다고 얘기하면서 아내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대표이사인 E에게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래에서서 드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가 단지 처에게 보여주기 위해 면피용으로 위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개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것이라거나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책임을 지우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우선 E은 피고인들을 공범으로 본 이유를 주로 ‘피고인들이 평소 형·동생하는 친한 사이이고, 자신을 회사 대표로 앉혀 그 채무를 지게하려는 의도였으며, 실제로 B도 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추후 피고인 A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취하를 해서 더 심증이 강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검사가 이 법정에서 E에게, ‘’두 사람이 같이 당신을 기망했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자, 증인 E은 ’일단 둘이 친한 상태라고 했고, 또 하나는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한 것 때문이다‘라고만 답하였을 뿐, 그 질문 대목에서는 정작 B가 ’그냥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형식적인 거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라고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있다. 다) 그리고 E은 당초 이 사건 관련 고소장에서, ‘B는 자신의 부인이 회사에 돈 빌려준 사실을 알아서 펄쩍 뛴다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에 공동대표인 피해자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B가 직접적으로 E에게 ‘단지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이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라) 다만 E은 위 고소장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E 자신만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공모한 정황으로서, 우선 피고인들이 동업자에 가까울 정도로 절친한 사이로서 N을 매개로 한 그 둘의 금전거래에 E을 끌어들였으며, B는 A의 회사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등한시 한 채 피해자가 대표이사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A에게 자신의 돈을 갚으라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더욱이 B가 위 차용증에 기한 피고인 A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취소한 점을 그 핵심근거로 들고 있을 뿐인데, 이는 그 만큼 B가 ‘단지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이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는 E의 앞서 본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대폭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마) 나아가 E과 B간의 2014. 5. 20.자 녹취록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이 위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B에게, “하여튼 기억나요. 도장 찍은.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건지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 때 A씨 그랬잖아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너 적어. 적어 하길 래. 어린 마음에 모르니까 아, 그러면, 제가 머뭇머뭇 거리니까. 그러면 나도 적을 께. 나도 적을 께 했는데. 일을 저걸로 걸어놨잖아요. 그러고 괜찮아. 저한테는 항상 그랬거든요. 투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는 거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입을 닦더라고요. 그거는 솔직히 B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좀 풀어주세요.“라고 말할 뿐 B에게 당초 단지 처에게 보여주기로 하고서 도장 받은 것인데도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A을 민·형사로 몰고 갈 것인데 이제 공부해야 하니 좀 풀어 달라’고만 간청하고 있다(증거기록 39면, 44면) 바) 그리고 E은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피고인 A의 만류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 그리고 B와 채권추심업체 직원인 T간의 2014. 11. 24.자 대화녹취록(B 제출의 증 제6호증)에 의하면, 2014. 8.경 A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으로 확정되자, T이 B에게 ‘A에 대하여 본안소송절차로 이행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A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A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대화가 나온다. 이는 B가 A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는데 그 나름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아) 그 후 B는 다시 2017. 4. 19. 피고인 A을 상대로 정식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이런 일련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경우 오직 E만을 상대로 해서 A과 공모를 해서 차용증을 만들고, 그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자) 그리고 E과 B간 2015. 2. 13.자 통화녹취록(B 제출의 증 제5호증)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B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E이 B에게 전화로 자신을 연대보증에서 빼줄 것을 부탁하고는 있으나, 위 차용증이 당초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데 왜 지급명령을 신청했느랴라고 따지는 대목은 전혀 없다. 차)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E과의 경찰 대질신문에서, ‘일단 체가 차용증을 들고 회사로 갔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써야한다고 하였고, 제가 A에게 준 것(돈)이니 A도 써야 한다고 하여 써 달라고 했다. 그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보여주었고, A과 피해자가 얘기가 다 된 상태였는지 보여 주니까 바로 찍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9면). 카) 한편 A은 제3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차용증에) 계속 저만 쓰겠다고 하였더니 B가 두 사람 다 써달라고 하여 제가 E에게 이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써 주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투자금이고 개인이 쓴 것이 없으니 같이 써주자고 얘기하였고, 이에 E이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써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7면). 타) 다만, 피고인 B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그냥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형식적인 거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니 연대보증을 서도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 기타 위 차용증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데 있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기타 증거들 1) 우선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B씨 와이프한테 걸렸으니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은 맞지만, B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대로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위 N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나아가 피고인들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1715 (지급명령)사건진행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처 H 통화관련), 대여금차용증서, 투자계약서는 각 이 사건 B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이들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더라도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당초 피고인 A이 B에게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B의 요구로 당시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한 E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세우기 위해 단독으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E으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데 있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E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 A은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사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와 특유의 달변을 이용하여 허세를 부리면서 사회초년생 아나운서 겸 기자인 피해자를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꾀어 여러 법적 책임을 지우면서 금원까지 편취하였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나아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면서도 월급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이 법정에서 적극 강조하고 있는바, 설령 연인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폭력범행과 같은 도를 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은밀히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게 되어 더 이상 교제 중이거나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허세적 생활태도 등을 고치려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제대로 없고, 언론인 및 일반 사회인으로서의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금 13,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서 소재파악 등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더욱이 여전히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과 유사한 선의의 피해자들, 특히 위 피고인의 허세를 믿고서 그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사회초년생 여성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준 점, 피고인은 법정구속된 후 반성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는 성서의 교훈처럼, 오래 언론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의이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오만과 교만에 저도 모르게 빠져 살아온 것 같다“고 일부 자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공판 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와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