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56

범죄사실 2015고단6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대구 북구 E에서, 분양대행업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직원인 G에게 "분양율이 50% 달성하는 경우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D이 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금 1억 원을 반환하겠으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추진하고 있었던 대구 북구 H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상가 설립사업은 총 자본금 1,300억 원에 상당하는 대규모의 공사였음에도 피고인이 확보한 자금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이외에 달리 직원도 없었으며 아직까지 단 한건의 매출실적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의 시행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만도 4억 원 이상이 있었으며, 회사채무도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자마자 위 공탁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2. 19.경 주식회사 I과 J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구 북구 E 외 25필지 상 복합상가 건축 사업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 명의로 양수 받은 후 2008. 3.경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J 주식회사와 위 토지에 종합상가를 건립하면 그 중 지하 5층 부분을 522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8. 8. 14.경 J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 계약금 명목으로 5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J 주식회사는 위 자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D의 공사 착공시에 질권을 해제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공사 착공 전에는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에 위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었다. 또 피고인은 대구 북구청에 위 사업 부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2011. 3. 11.경 북구청으로부터 조건부 심의 가결을 받아 내었으나 이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 등을 포함한 조건부 심의 가결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업 부지에 종합 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다른 사람의 투자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기대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 L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N 복합상가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8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달라. 2011. 11. 30.까지 공사의 착공이 되지 않으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없고 외부 투자와 대출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8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거나, 2011. 11. 30.까지 공사의 착공이 되지 않으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주)D 계좌로 2011. 7. 7. 2억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주식회사 D 계좌 거래내역 등 편철) 1.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O은행, P은행, Q 주식회사, 동대구세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서 200억 원 이상의 사전청약을 유치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는데, F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D에 공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과 F 사이의 분양대행 업무용역계약서 제3조에서 F의 분양대행 업무기간은 "분양개시(구청 분양승인일)후부터 12개월"이라고 정하여 사후분양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두었을 뿐이고 사전청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점, D과 2011. 2. 10.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R증권이 작성한 '2011. 2. 9.자 사업분석자료' 중 금융구조분석(증거기록 제128면)부분에는 자금조달 방안으로 'S 임대차계약금, 담보대출금, 시공사 책임준공에 따른 대주단의 대출실행'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사전청약이나 선분양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D과 F 사이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은 위 금융자문계약 체결 이후인 2012. 3. 27.경 체결되었으므로, F에 의한 250억 원 상당 선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업구도안(증거기록 제118면)은 위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한바, R증권의 당초 사업분석 및 금융구조분석 시에는 사전청약이나 선분양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당초 작성된 금융구조분석안에 '책임분양 40%'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분양율 40% 이상일 경우에만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책임분양을 사전분양의 의미로 볼 수는 없는 점, 당시 R증권의 부동산금융팀 과장이었던 증인 T는 R증권의 사업분석은 부동산매입과 사업승인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S 계약금 약 520억 원과 U의 대출확약금 350억 원 등 합계 약 870억 원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생각하였으며, 나머지는 시공사의 책임준공보증에 따른 PF대출로 조달하려고 계획한 것인데 시공사 변경으로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책임준공을 할 수 있는 시공사 확보가 가장 중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전청약금은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2012. 8. 이후 수차례 공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10.경 '공탁금 1억 원을 2013. 11. 20.까지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F의 사전청약유치의무 불이행을 문제삼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공탁금을 지급받을 당시 D의 P계좌 잔액이 115,817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위 공탁금을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3개월 내에 착공이 되지 않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탁금을 반환하기 힘든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공탁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사이에 사전청약 약정이 있었고, F가 위 약정에 위배하여 사전청약 유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자금조달이 되지 아니하여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이유 없다. 2017고단3879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무통장입금 송금확인증,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계약서 등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D 법인계좌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M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11. 11. 30.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M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금융신용을 높이기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D의 P계좌(V) 잔액은 약 6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돈이 최종 입금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위 금액이 모두 지출되기에 이르렀으며, 반환약정일인 2011. 11. 30. 무렵에는 계좌잔액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돈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주식대금, 유흥비, 채무변제 등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L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M에게 건축심의가 조건부로 가결된 점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와의 사전청약 약정이 이행되지 않는 바람에 이후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와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은 이 사건 반환약정일 이후인 2012. 3.경 체결되었으며 위 2015고단6356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청약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또 토공사에 관하여 W과 먼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이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W에게 고지하였더니 W이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2억 원 및 손해배상금 1억 원을 합하여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M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W이 차용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위 주장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J와 이 사건 신축상가 내에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52억 원을 지급받아 보관 중이었으나, 위 돈은 착공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으므로, 만약 착공이 되지 아니할 경우 위 예치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수도 없었고, 달리 2011. 11. 30.경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자금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F의 공탁금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M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약 1억 8,000만 원 남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규모의 시행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2. 19.경 주식회사 I과 J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구 북구 E 외 25필지 상 복합건물(N S) 건축 사업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 명의로 양수 받은 후 2008. 3. 경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J 주식회사와 위 토지에 종합상가를 건립하면 그 중 지하 5층 부분을 522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8. 8. 14. 경 J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 계약금 명목으로 5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J 주식회사는 위 자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D의 공사 착공시에 질권을 해제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공사 착공 전에는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에서 위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었다. 또 피고인은 대구 북구청에 위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2011. 3. 11.경 북구청으로부터 조건부 심의 가결을 받아 내었으나 이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 등을 포함한 조건부 심의 가결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업 부지에 종합 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다른 사람의 투자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기대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주식회사에서 입금한 52억 2,000만 원의 잔고 확인증과 북구청의 조건부 건축 심의 가결서 등을 제시하며 마치 사업이 확정적으로 잘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3.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경 대구 북구 X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북구 N 사업부지에 지주들과 토지 매매계약이 모두 완료되었고 건축될 종합상가 지하 5층을 S 측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금 52억 2,000만 원을 예치하고 있고 북구청의 건축심의도 받은 상태여서 사업이 확정단계에 있다. 부실화 될 가능성이 없으니 공사 설계 및 지주작업을 위한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내에 이자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없고 외부 투자와 대출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하거나 6개월 내에 그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2011. 3. 17.경 2,000만 원, 2011. 3. 18.경 1억 원, 2011. 3. 19. 8,0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5. 2.경 사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D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원금 2억 원을 변제하고 6개월 안에 이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개인 생활비 등도 부족하여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부채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1. 5. 3. 1억 원, 2011. 5. 9. 9,000만 원, 2011. 5. 11. 1,0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관한 광고·선전에는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그 과장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95다19522 판결 등 참조). 토지의 개발을 전제로 한 사업행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특성상 개발행위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정책이나 인근의 개발 등 외부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장래의 개발가능성이나 상승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나 예상을 강조하거나 과장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를 손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변동가능성이 높은 재화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장래의 가치나 전망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기 책임 아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자의 강조나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는 투자처를 찾던 중 피고인을 소개받아 고율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 판단 하에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과거 건설업을 하면서 알게 된 Y의 동생을 통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Z을 알게 되었고, Z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한 후 6개월 후에 4억 원을 받으면 Z에게 소개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자금조달을 위하여 B를 만난 자리에서 'S와 대금 522억 원의 입점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중 52억 2,000만 원을 보관중이고, 대형판매시설의 인허가 및 건축행위가 끝나는 대로 잔금을 지급받게 되며, 그 동안 계약금은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한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고지하고, 예금 잔액증명서, 조건부 건축심의가결 공문 등을 B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2012. 7. 17.경 위 S 예치금을 반환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사업진행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 B는 2011. 5. 9.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면서도 직접 은행을 통하여 D의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하였다(B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B는 2011. 3. 16.에 채무금 4억 원의, 2011. 5. 9.에 채무금 3억 3,000만 원의 각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각 같은 날에 투자금 2억 원 및 이익금 2억 원의 투자계약서(2011. 3. 16.자), 투자금 2억 원 및 이익금 1억 3,000만 원의 투자계약서(2011. 5. 9.자)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공정증서도 각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외에, 이자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다. 피고인이 2011. 9. 6. 및 2011. 10. 5. 각 작성한 확약서 및 이행각서에도 "투자자 B에게 투자받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B에게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함을 고지하였고 위 각 공증비용도 B가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설계 및 지주 용역비,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바, 실제로 설계가 약 90% 정도 완성이 되었고, 지주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도 있으나, B도 지급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엄격하게 확인하거나 관리하지는 아니하였고, 운영자금 용도의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0. 3.경 교통영향평가필증을 교부받았고, 2010. 7. 2. AA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도급계약 체결하였으며, 2011. 3. 11. 조건부 건축심의가결되어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건축심의 조건이 보완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착공될 가능성도 있었다. 착공이 될 경우 J로부터 지급받은 예치금, 대출금 등의 가용자금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자금으로 B의 투자금을 반환할 예정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 3.경 F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분양을 유치하고, 2013. 7.경 AB 주식회사와 청약금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로 2015.경까지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