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50

범죄사실 2022고단115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제재조치가 개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6. 10: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은행 소속 직원이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D은행 G 팀장의 지시를 받아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3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 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였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 지급 방법이 이례적이었으며, 금융기관의 위조된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K, 상환금액 : 금일천만원정(1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 L, 담당부서 : 채권추심, 상환내용 : 원금전액, 발행일자 : 2021. 10. 27., 상환방식 : 수동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J님 ㈜M 카드론 대출을 2021. 10. 27. 일자로 원금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M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총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M에 보유한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며 "M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로는 불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5: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3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8. 08: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여, 24세)에게 'N은행'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출, 연 1.8-3.0% 고정금리'라는 허위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R(現 S) 직원('T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U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는 수동상환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9. 17:00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채권추심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 10:00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정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나머지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그 무렵 위 신길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Z 'AA' PC방에서, 위 Q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Q의 이름 및 인적사항, 상환금액 란에 '금 이천칠백팔십사만 원',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AB,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방식 수동상환', 본문 란에 '상기와 같이 Q님 ㈜S 대출을 2021. 10. 29.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S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위 PC방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고, 이를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Q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 10:00경 서울 강서구 AC 지하 1층 AD PC방에서, 위 Q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Q의 이름 및 인적사항, 상환금액 란에 '금 이천십사만 원',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AB,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방식 수동상환', 본문 란에 '상기와 같이 Q님 ㈜S 대출을 2021. 11. 1.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S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위 PC방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고, 이를 같은 날 10:00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Q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2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위조된 금원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달하면서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수거한 금원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남, 52세)에게 'AF은행'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M 직원 AG'을 사칭하여 전화로 '우리 회사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9. 1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에 있는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63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그 무렵 서울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하여 '현재 신청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예탁보증보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 16: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에 있는 양지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예탁보증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3만 원을 편취하고,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9. 오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AE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AE의 이름 및 인적사항, 상환금액 란에 '일금 천이백육십삼만원정',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AG, 담당부서 채권팀, 발행일자 2021. 10. 29., 상환방식 방문추심', 본문 란에 '상기와 같이 AE 님의 ㈜M 대출을 2021. 10. 29 일자로 원금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M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고, 이를 같은 날 1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에 있는 양지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A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AI' PC방에서, 위 AE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란에 '예탁보증보험', 고객인적사항 란에 AE의 이름 및 인적사항, 보증번호 란에 'AJ', 예탁금액 란에 '일금 일천일백만원정', 발행 담당자 란에 'AK, 담당부서 모니터링, 내용 예탁보증보험, 발행일자 2021. 11. 01., 가입방식 법무법인 담당발급', 본문 란에 '상기와 같이 AE 님의 금융감독원 예탁보증보험을 2021. 11. 01 일자로 가입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서명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예탁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9, 10, 11) [2022고단1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감정서 [2022고단1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위조문서(증거목록 순번 21) [2022고단2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와 성명불상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채용과정과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 피고인의 업무수행 내용과 비교한 대가의 수준,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범행을 정범의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