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15:00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동서대로 칠산나들목 하차 200미터 지점에서, 위 트레일러와 연결된 추레라에 타일 24톤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급커브길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량 속도를 감속하여 적재물인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속도를 늦추는 등 안전운행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추레라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기울면서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약 1시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8. 오전 무렵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토지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 G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그 곳에 피해자가 설치한 울타리(창고 위쪽 부분의 울타리, 길이 약 62m)를 넘어뜨려 시가 1,398,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오전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염소축사 창고 옆면에 있던 나무 3개 (시가 129,148원 상당), 지붕에 있던 나무 12개(시가 35,407원 상당), 지붕을 덮고 있던 보온덮개(시가 697,017 원 상당)를 걷어내 위 창고의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처리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울타리와 창고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손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울타리와 창고는 피고인의 소유물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강원 화천군 I 전 5,564㎡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J 전 1,369㎡는 K의 소유이며, F 전 1,063㎡는 G의 소유인데, 위 I 토지와 J 토지, J 토지와 F 토지가 각 인접하고 있고, I 토지와 F 토지는 J 토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하고 있지 않다. - 위 F 토지는 G이 매수하기 전 L 소유의 토지였는데, H은 L의 허락을 받아 위 토지에 집을 짓고 염소를 키우기 위하여 위 J 토지 및 F 토지 경계에 걸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창고와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m이때 축사 신축에 사용한 나무는 피고인의 장인 M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J 토지에서 나무를 베어 마련하였다. H이 자신이 신축한 창고와 울타리를 G에게 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2010. 5. 20.자로 작성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손 여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서울에 거주하는데, 피해자 G이 울타리와 창고가 손괴되었다고 주장한 일시인 2012. 5. 28. 및 2012. 8. 3. 강원 화천군 N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부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창고를 부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울타리를 손괴하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넘어뜨린 울타리를 피고인이 끌고 나오는 모습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창고와 울타리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창고와 울타리의 소유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H은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창고와 울타리를 신축한 것이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장인의 지시에 의하여 창고 및 울타리를 신축한 것은 아닌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장인이 숲에 나무가 빽빽하니 나무를 베어다 사용하여도 좋다고 말하여 나무를 베어 창고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H이 창고 신축에 사용한 나무는 피고인의 장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고와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나머지 재료는 H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여 마련한 점, 위 I, J, F 토지는 기존부터 토지의 경계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G은 2010. 5. 20.경부터 H으로부터 창고 및 울타리를 매수하여 이 사건 무렵까지 창고 및 울타리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점유하였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H은 창고 및 울타리의 부지가 L 소유로 알고 L에게 허락을 받았고 피고인의 장인과 에게도 허락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웃 주민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창고 및 울타리가 피고인 소유물이 아님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창고 및 울타리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7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말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검색하던 중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같은 달 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기업은행 구의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통장 및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7. 1.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아차산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 고정 2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1. 5. 27.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농소농협 매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6. 23 경 서울 송파구 E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2013 고정 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기록 제43)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일자 관련), 판결문 2부(각 2013 고정 170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3. 28. 자사기 : 2013고정117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8. 02:00경부터 03:40 경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5병, 과일 안주, 오징어 안주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08. 8. 10. 자사기 : 2013 고정 497 피고인은 F, G, H, I, J와 허위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0. 23:4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Gol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H이 운전하는 L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상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은 1,497,140원을, 위 I은 1,194,260원을, 피고인은 1,194,260원을, 위 J는 1,194,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2. 4. 1.자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 2013 고정 498 가.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 21:50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평택시 N 소재 'O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5병, 안주 1개, 도우미 1명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 23:05경 사기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출동한 경찰관 경위 P 등 4명에게 타인인 Q 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 고정 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제2회), G(제2회),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 고정 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수감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3. 28.자 사기죄, 2008. 8. 10. 자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식당"에서, 피고인이 주취한 상태로 찾아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손님이었던 피해자 D(64세)이 "내가 주인이다, 그만 찾아와라"고 하여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도망 나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13-17에 있는 연무새마을금고 제2분소 앞을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원형주차 표지판으로 뒷머리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얼굴 피부 까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2:4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외 5명에게 소주 4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파구 가락동 함경도 순대식당 앞 교차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전파관리소 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여 먼저 진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락호텔 방면에서 좌측 경찰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피해자 E(주)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571,09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 D에 대한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수리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파구 가락동 함경도 순대식당 앞 교차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전파관리소 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여 먼저 진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락호텔 방면에서 좌측 경찰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은 번호판이 떨어진 이외에는 달리 사고흔적이 전혀 없고, 피해차량 역시 뒷 휀다 부분이 긁힌 흔적 외에는 달리 피해가 없는 사실, 사고 당시 동승했던 승객은 아무런 피해를 호소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 피해자 역시 사고 당시에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 후 치료가 달리 필요하지 않아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여 추후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과 정도, 사고 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일으킨 부분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일으켰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가해차량은 피고인에 대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인적 피해에 관한 배상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5. 27.경부터 같은 해 6. 27. 12:35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미등급분류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중리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내서 IC 방면에서 중리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신호는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굴삭기 붐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굴삭기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의 으깸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대정마을에 있는 합천황토한우전문점 식당 주차장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 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팔로우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진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리무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0. 13:13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덕삼교차로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03:4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56에 있는 초원농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계동 쪽에서 수락산 유원지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드물게 설치되어 있어 주위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의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전방에서 수신호를 하며 교통을 통제하던 피해자 C(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리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2002년경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및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0.02:00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35에 있는 삼모더프라임타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42세)과 부딪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린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나랑 같이 파출소에 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고막파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19. 0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 월산공원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동 투싼호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년경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1:40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주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서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법인 통장을 관리하던 중 피해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1억 4,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18.경부터 2009.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2. 1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G 가구점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비씨카드 H)를 위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집에 비치할 가구를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가구대금 49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19.경부터 2009.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그 구입대금 합계 9,09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1. 금전출납부 사본 1. 법인카드 이용내역 1. 자산현황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상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96

범죄사실 [2013고정1696]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같은 달 중순경 "통장을 삽니다"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예금계좌(B)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대구행 고속버스터미널에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10, 11, 14,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 "삼성 지펠 냉장고를 판매하는데 현금 결제시 10%를 할인해준다."고 거짓 광고를 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냉장고 대금 명목으로 98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3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99만 5,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 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각 방조하였다. [201311697] 피고인은 2011.2.26. 09: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 등이 가게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 청소원이 혼자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가게 문으로 침입하여 지하 1층 주방에 보관 중이던 무전기 5대(시가 총 75만원 상당)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정 1698]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J가 운영하는 'K'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J와 공모하여, 2009. 11.29. 03:00경 위 주점에서 'L' 보도방을 통하여 소개받은 성매매여성인 M으로 하여금 위 업소 손님인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서울 강남구 0 소재 P모텔에서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11.29. 0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P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가량 Q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D, E 각 작성의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2013 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 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카드사용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8. 00: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지나가던 피해자 C(59세)가 "추운 날씨에 얼어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D지구대 경장 E, 순경 이 수색하던 중 같은 날 01:10 경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그들에게 "씹팔 영장가져와,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한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이빨로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왼쪽 손등을 물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순경 F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 등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5. 인천공항세관에서 그 무렵 태국의 'D'로부터 구입한 망고 2,250kg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물품의 구입대금이 미화 8,425 달러임에도 관세를 적게 부과받기 위해 그 대금을 미화 4,500 달러라고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 1,351,4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태국산 망고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실제보다 미화 78,270달러 적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합계 27,305,3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27,305,300원을 포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혐의업체 수입신고내역, 태국산 망고 수입신고가격 비교내역, 혐의업체 당발송금내역, 혐의업체 당발송금내역과 수입신고내역 비교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형의 양정(피고인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내지 7, 9 내지 13 : 각 200,000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00,000원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뷔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콩단백Ⅱ 500g(유통기한: 2012. 10. 4.까지), 탕수육콩단백 500g(유통기한: 2012. 8. 29.까지), 크래미H 235g(유통기한: 2012. 9. 26.까지), 이츠웰밀또띠아 240g×8개(유통기한: 2012. 9. 25.까지), 맛모아빵가루 3kg(유통기한: 제조일 2012. 5. 2. 로부터 60일), 1.5kg(유통기한: 제조일 2011. 11. 19.로부터 60일), 수제함박스테이크 1.5kg×2(유통기한: 2012. 6. 30.까지), 리고 딸기향시럽 624g (유통기한: 제조일 2010. 9. 14.로부터 2년), 케이젼스 파이스즈닝 400g(유통기한: 2012. 9. 13.까지), 오레가스분말 300g (유통기한: 2012. 10. 5.까지) 등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 적발보고) 1.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란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주점 주변 등 일반인 및 청소년의 통행이 잦은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위 키스방의 전화번호와 상호가 표시된 광고 전단지 약 100매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의뢰하여 주차중인 차량의 창문 틈에 끼워두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광고 전단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같은 해 9. 9.까지 용접 및 제작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과 D의 각 2011년 8월과 9월분 임금 4,185,000원과 4,000,00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B빌딩 402호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D에게 E, F를 소개·알선하여 위 D이 그들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의 소송위임을 받게 한 다음 2010. 10, 11.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위 D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D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6: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3 소망문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평아파트 방향에서 하나아파트 방향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없고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