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86

범 죄 사 실 2021고단67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5.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본인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만큼 대출을 받아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5. 16:47경 서울 마포구 BH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건네주면 된다.”라고 속였다.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1:03경 의정부시 BJ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3,15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 오전경 피해자 BK에게 대검찰청 BL 사무관을 사칭하며 "BM이라는 사람을 잡았는데 거기에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금융감독원과 같이 조사 중인데 엠바고에 걸려있으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대포통장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통제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BN', 'BO'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받은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업 등 사정으로 대출이 되지 않자 "지금까지 적금 넣은 돈을 보호해야한다, 적금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한 1,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09:37경서울 관악구 BP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1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9. 2.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기업은행 BQ’ 사칭)은 2021. 8. 27. 불상의 장소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BF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BR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기업은행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금 대환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과 통화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금융감독원 BS 차장’ 사칭)은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민원이 신청되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BR은행에서 대출받은 2,700만 원을 상환해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4:55경 안양시 동안구 BT에 있는 ‘BU’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9. 6.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금융감독원 BS 차장’ 사칭)은 2021. 9. 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R은행과 BV카드에 상환한 금액만큼 AN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보증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2:48경 위 ‘BU’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BI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계좌내역, AV 대화,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 1. 고소장, 피해신고서, 피해자 AV, 통화내역 등, CCTV영상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2021고단7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법률사무소에 채용되어 서류 전달 및 의뢰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법률사무소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피해자인 BG, BI, B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금감원 직원 맞으시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금감원 직원이 맞다’라고 하였다”(B G), “피고인에게 ‘감독원 직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맞다’고 답하였다”(BI), “‘채권추심 하러 오신 분 맞냐, 은행에서 오신 분 맞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나온 것 맞다’라고 답하였다”(BF)고 각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법무법인의 업무가 아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증인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진술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과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에 대한 대답과 모순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아 믿을만 하고, 달리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전항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사무소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채용된 법률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의 업무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돈을 수거, 전달하고 그 대가로 대략 건당 약 1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당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편취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