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35

범 죄 사 실 [2021고단593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5.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사한 주소를 알아내어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독서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미행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오피스텔 G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몇 층에 거주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위 오피스텔의 다른 입주민이 출입할 때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곳 1층 복도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3:20경 위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선반 속 다이어리에 꽂혀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26.경부터 2021. 5. 1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경부터 2021. 5. 10.경 사이 위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장롱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속옷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826]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문인 피해자를 남몰래 연모하던 중, 2020. 12. 초순경 우연히 인천 미추홀구 I 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어 몇 차례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지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18:3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구경한 뒤 피해자의 침대 옆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이불에 사정을 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이불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3, 16, 17, 20, 21, 23, 24, 26, 29, 30, 31, 35, 36, 44, 52, 5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8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지도(피의자 주거지 ~ 독서실), 피의자 작성 ‘2021. 4. 2. 비밀번호 목격위치도’ 1. 각 범죄일람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속옷 3장 절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없어진 속옷(이하 ‘이 사건 속옷’이라 한다)을 알고 특정하게 된 경위, 속옷을 보관하였던 위치 및 시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작성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42 내지 345쪽)다.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2021. 1.경 주거침입 등 범행으로 같은 해 2.경 이사하였을 때 이 사건 속옷을 포함하여 제 물건들을 모두 확인하고 짐을 쌌는데, 피고인의 추가 범행 후 2021. 7.경에 집의 물건들을 확인하면서 위 속옷이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위 속옷은 평소에 입는 속옷이 아니어서 이사 후에 입은 적이 없고, 2021.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제 남자친구나 친구들 외에는 집에 출입한 사람이 없으며, 그 사람들이 속옷을 가져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데이터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다른 속옷을 꺼내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속옷 절도 외에도 주거침입의 횟수나 범행 방법, 그 경위, 피해자의 방에서의 현금절취 및 자위행위 여부, 피해자 주거지 복도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관하여도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명확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면 그제서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6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현장사진, 의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 14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나.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2021. 4. 2.자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2021. 4. 20.자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하여 잠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및 그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아내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노려 집 안까지 들어가는 등으로 16회에 걸쳐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에는 현금, 속옷 등을 절취하거나 사진을 찍었고, 음란물 시청 및 자위행위와 함께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복도에는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빈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앞선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새 주거지까지 찾아가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마음이나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측에서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