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핌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등은 2015. 1. 4.경부터 2016. 10. 13.까지 필리핀국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유)F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 G)로 합계 9,157,265,804원을 송금 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후,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히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위 계좌를 비롯하여 총 85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H과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관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당일 스포츠 경기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H에게 전달하고, H은 위 엑셀 파일을 도박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면서 회원 및 계좌 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I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H과 피고인은 위 C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77

범죄사실 2017고단4177 피고인은 2017. 8. 28. 13: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82세)에게 "2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라는 답변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오른손 팔목을 부딪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고단4375 피고인은 2017. 9. 23. 09:37경 의정부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화재발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야 새끼야, 너 이리와 봐,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77 1. E,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12신고 처리 내역서 2017고단4375 1. H, J, K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찰과상 확인) 1.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2,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화재발생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행치상 피해자와 서로 언쟁과 몸싸움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16. 8. 27.경 같은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이며, 피고인들은 사촌관계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8. 12:24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태국 국적 외국인 일명 'F'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1주 중 일부를 음식에 넣어 함께 섭취하고, 계속하여 4회에 걸쳐 나머지 대마를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다음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내어 이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1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2. 1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7. 10. 22. 10: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태국 국적 외국인 일명 'H'의 집에서 위 'H'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3주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7.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1.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I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 흡연의 횟수, 대마의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14. 6.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0:19경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 0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포렌식 복원자료 1.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소인의 사진을 전송한 메시지 기록 1. 디지털포렌식 복원 사진자료 1. 피의자와 참고인이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반복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피해자 E(여, 19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남, 25세)은 피해자 E의 남자친구로 광주 서구에 있는 G오피스텔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7. 05:30경 광주 서구 G오피스텔 25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이야기하며 떠들고 있던 중 같은 층 250호 거주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4. 7. 05: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같은 층 250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들어가자 욕설을 하며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은 후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오피스텔에 따라 들어온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고, 그러는 사이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D를 향해 던지고, 오피스텔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가위, 컴퓨터 모니터 등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그에게 맞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발에 떨어져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피해자 D의 오피스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자,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목을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 D를 때리는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 D, E 소유인 시가 약 1,121,520원 상당인 컴퓨터 및 자판기, 화상카메라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부수고, 위 오피스텔에 있던 후라이팬, 가위, 드라이버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싱크대, 마루마닥 등에 수리비 약 2,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의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E), 의사 I의 상해진단서(D) 1. 거래명세표(견적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한하여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F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6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5. 4. 05:29경 서울 외곡순환선 퇴계원에서 판교방향구리영업소 노상에서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파주시 B 주거지 부근 불상지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C(여, 68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곧 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8,800 만 원 및 D으로부터 빌린 돈 1억 3,17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각종 대여금에 대하여 지출되는 이자가 수입을 상회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5.경 현금 900만 원, 2018. 10.경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2018. 11.경 채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항고인 A에 대한 별건 재판 진행상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 남편 2018. 10.~2018. 12.경 급여 내역) 1. 계좌분석보고서 1.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사건 2심 판결문(의정부지법 2020노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적극적 기망행위를 수반한 범행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전북 완주군 B건물 인근에 있는 지방하천(용연천) 구역에서, 행락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시설 영업을 할 목적으로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제계단 2개소를 설치하고, 하천에 물막이시설을 2개소(콘크리트 타설, 각 12m, 8m)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의 토지를 점용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완주군수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점용),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1호(하천 유수를 가두는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위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2019고단151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019고단2799] 피고인은 2018. 11. 1.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메시지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1. 5.까지 꼭 갚겠다. 월급을 많이 받으니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 5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주변 지인들에게 22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00:5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33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 당 4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동통신의 가입신청서 등 가입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작성한 후 사진촬영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H)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순번 2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서비스 이용 내역확인서 등, 차용증 촬영사진 [2019고단5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금융기관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통장, 대표전화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는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5. 01: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취객인 피해자 B(남, 49세)의 팔을 잡아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잡으려 하는 순간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의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남, 27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3 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힘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 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첨부 CCTV 영상 주요장면 1)], 사보고(B의 추가 진단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공소장,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CD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6. 1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20. 14:3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그곳의 방 안에 있는 연필꽂이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품 보관 장소 사진, 감정의뢰 회보(분말), 감정의뢰 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조회, 수용조회,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진행 중에 구속취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 상황에서 재범에 이른 점, 몇 차례 동종 전력이 있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투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하였고 소지하던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자칫 발각되지 않았을 범행을 스스로 신고하여 뉘우침과 아울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전 사건 이후 새로이 필로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7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장우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20:4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호텔 인근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2019고단556 피고인은 2019. 5. 29. 01:03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신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종용하는 등 현장 조치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문을 두드리면서 잡아당기는 등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고,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한 후 다시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위 E의 상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48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2:1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L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 후 추가 범행)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CD(CCTV 영상 첨부) 2019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이고,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9. 0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그릇을 보관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24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그릇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한 후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하정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4:07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의 'D'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사지 이외에 성매매를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업소 내에서 욕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D 업무방해 영상 CD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금 결제 후 'D' 업주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내지는 유사성행위 등을 가리키는 '서비스'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우리 가게는 그런 게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88,000원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중국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당시 마사지를 받고 휴식을 취하던 손님 E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E는 도중에 'D'를 나가버렸으며, 그 전에 피고인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E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는데, E는 이 법정에서 'D'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와 같은 이른바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사건 당일 잠을 자기 위해서 'D'에 간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처음부터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뉘앙스가 피고인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피해자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성매매 등을 원한다고 느껴졌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D'의 운영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성매매 업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D'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D'의 정당한 운영시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이용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데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한 일련의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및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포르테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05: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C앞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2014. 11. 28.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11: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6. 12:5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제 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넘어져 다친 일로 위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출동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병원으로 출동한 달서경찰서 H 형사 I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2:58경까지 이를 거부하고, 곧이어 다시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3:03경까지 이를 거부하고, 또 다시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13:08경까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30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4%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