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9:20경 당진시 B에서 피고인의 남편 소유인 그곳 토지에 설치된 지하수 시설에 그 권리자인 C이 자물쇠를 채워놓아 임의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당진시 D에 있는 E건물 F동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위 지하수 시설 펌프와 연결된 전선을 낫을 이용하여 잘라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여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신고증 사진, 지하수개발이용 권리의무승계 신고증, 등기부등본(당진시 H)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4, 16, 21, 2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진시 B 소재 E건물 F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2018년 중순경부터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을 통하여 공급받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이 형법 제195조에서 정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은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이 아니더라도 상수도 시설을 통하여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불통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이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손괴함으로써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을 불통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이 형법 제195조에서 정한 ‘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195조에서 정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인 이상 그것이 공설의 것이건 사설의 것이건 가리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불통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음용수 이용 방해라는 공공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구조를 갖춘 시설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2) C은 2014년경 당진시장에게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는 생활용(가정용)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겠다는 취지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였고, 2014.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을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C은 이 사건 지하수 시설로부터 지하수를 공급받아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 공급하였다. 3) C은 2018. 10.경 이 사건 지하수 시설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관등을 설치하였는데, 매년 11월경부터 4월경까지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하수 시설에서 공급하는 지하수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지하수 저장용 물탱크에 이끼가 발생하거나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을 일부 사용하였다. 4)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14세대의 세입자들과 C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은 이 사건 지하수 시설에서 공급하는 지하수를 공급받아 음용수 등의 생활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5)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을 통하여 음용수를 공급받는 세대가 C의 세대를 포함하여 15세대에 이르러 다수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을 통하여 공급받는 지하수를 음용수 등 생활수로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은 형법 제195조에서 정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이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음용수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남편인 I은 2015. 3. 19.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이 있는 당진시 H 토지 위에 건축된 E건물 J동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E건물 J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E건물 J동 건물의 거주자들은 상수도 시설이 설치된 2018. 10.경까지는 지하수 시설로부터 지하수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 이 사건 지하수 시설로부터 지하수를 공급받아 음용수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건물 K동 건물의 소유자인 L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자신을 불러내어 이 사건 지하수 시설과 관련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L가 자신에게 “아줌마 수돗물 먹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L에게 “잘라?”라고 말하더니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의 전선을 잘랐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L는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 이 사건 지하수 시설로부터 공급받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당시 L의 말을 듣고도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의 전선을 자른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이 불통하게 되었는지 여부 1)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생수를 건네주며 ‘지금은 지하수를 못 마시게 되었으니 마실 물은 사서 마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던 M도 경찰에 ‘이 사건 이전에는 지하수와 상수도가 함께 공급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는 지하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의 전선을 자름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은 이 사건 지하수 시설로부터 지하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이 불통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비록 이 사건 건물에 이미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지하수 시설이 손괴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 상수도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형법 제195조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것을 처벌할 뿐, 공중에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전혀 없거나 위 공중이 다른 방법으로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 이 사건 지하수 시설 외에도 상수도를 공급받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수도불통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의 다세대주택 건물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지하수 시설을 손괴하여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태양,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건물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