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65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2010. 7. 8. 전북 군산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14.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부를 각 법원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F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7. 13.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 G)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 H사장)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법인 합계 7개의 통장을 7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산북동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오토바이에 들이받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음주 운전한 사실이 탄로 날 우려가 있자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에 취해 운전하였는데 단속될 수 있으니 대신 운전한 걸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경기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자신이 위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G에게 자신이 위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에 가해자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접수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0:15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 일산역 2번 출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려고 준비 중인 순찰차 13호에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면서 "야 나 좀 집에까지 태워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순찰차에 있던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가 피고인에게 지금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야 되므로 스스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들아, 경찰관이 왜 태워주지 않냐, 야 이 개새끼들 너희새끼들 다 죽고 싶냐"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쪽 창문을 잡고 몸을 밀착시켜 약 5분 동안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해서 순찰차 12호에 다가가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앞에 간 순찰차는 왜 나를 안태우고 그냥 가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둘 것 같냐"라고 욕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시비를 걸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고령에 지병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3:0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주유소 세차장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로체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 E가 위 택시에 두고 내린 미화 100달러 514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푸념을 하자, 피해자에게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삼촌에게 부탁하여 취직시켜 주겠다. 피해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취직을 위해서는 윗사람들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경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50만원 상당의 채무의 면제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일부 변제한 점, 반성하면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감귤 과수원에서, 동백나무 열매를 줍고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자신의 부근에서 열매를 줍고 있던 피고인에게 열매를 줍지 말고 가라는 시늉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통원치료 확인서(D)사본, 진료기록 사본 1. 수사기록(현장확인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F 모 전화통화 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가지게 된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인하면서 단지 피해자의 머리채만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시간과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시간과의 간격, 범행 도구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록 청각장애인으로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으나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고인과의 다툼의 경위 등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치료비와 약간의 비용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으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에도 수차례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며 수사를 받아야 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C의 아들인 D, 딸인 E, 사위인 F이 피고인에게 C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위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D, E, F이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으로 우편발송하고, 2013. 3. 29. 위 김천소년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 F, E은 2012. 11. 4. 20:30경 고소인에게 C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인이 거절하자 D은 고소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5대 정도 때리고 목을 조르고, E은 고소인의 왼쪽 다리를 잡고 밀고, F은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고소인에게 이빨이 3개 정도 흔들리고 머리 뒷부분에 혹이 나고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멱살 부위를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며 싸우기 위해 다가가는 것을 말리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고, 그 외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었으며, E, F은 피고인과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없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다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유치장 서류 사본 첨부, 현장방문 및 업주 상대 조사사항, 회신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술 청취, 목격자 G식당 H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 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는 심신미약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 의견서 첨부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경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의 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진술을 한 장소가 교도소라는 점,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수사의 대상이 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무고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고, 현재 그 증상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완치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상해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노숙자들을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양도한 C이 같은 달 7.경 구속되자 C의 지시를 받고 노숙자들을 관리하던 D(일명 E)에게 "기존에 개설해서 가지고 있던 대포통장을 넘겨주고,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재발급받아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노숙자 F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계된 통장 및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통장 1개 당 110~120만 원씩을 받고 양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I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리인을 내세워 위 회사 명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8.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87에 있는 우리은행 만수동지점에서, L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 번호 M)와 연계된 통장과 카드를 재발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통장, 카드를 재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통장 1개 당 110~120만원씩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스프링노트 사본 1. 대포통장 재발급 내역서, 각 대포통장대금 관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숙자들 명의 유령법인의 은행계좌 관련 통장 등을 양수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노인요양 사회복지시설인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후에 출근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요양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시간인 09:00를 넘어 2013. 7. 16 12:40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22 13:47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24 13:50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26 13:25경에 출근하고, 같은 해 8. 6 14:00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13 12:00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14. 13:30경에 출근하고, 같은 달 23 15:20경에 출근하여 모두 8회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무단지참 고발의뢰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위반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10. 00:3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우체국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남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최근에 연이어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및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의 버스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C(여, 48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9: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배님, 배차간격이 멀어져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사과를 하자,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2:37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504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C(여, 8세)와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C아 자위라는 거 알아, 하는 방법은 알겠네, C이는 털났니, 여자랑 남자랑 자위하는 방법두 틀려,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및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3:40경 울산 중구 다운동의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를 다운동 치안센터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약 30미터 전방부터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진로의 변경을 알리고 좌측 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로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 후방을 살피지 않고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37세)운전의 D혼다 CB400SF 이륜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및 우측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 전도되어 반대차선 1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져 피해자의 머리가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하던 E 운전의 F 현대 5톤트럭의 좌측 측면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8:3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 기숙사 106동 216호에서 피해자 E이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2cm)로 그곳에 있는 옷장을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폭력행위 등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이에 첨부된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0:35경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205 호구포역 1번 출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46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난 오늘 못가 끝까지 가야겠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 손목부위를 이빨로 수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상해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년 - 1년4월] - 일반가중인자 :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최근 8년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한 점, 유형력 행사의 방법,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5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4:00경 서울 강남구 C, 2층 D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F이라고 소개하고, "안성시 G 잡종지 9,7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다. 급히 3,000만원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4일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출을 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1. 수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37조 후단 경합범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이 사건을 포함 여러 건의 계획적 사기 범행을 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사기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수법,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2. 1.경 B와 'B가 피고인에게 발행일, 만기,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 2매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각각 어음금액을 1억원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발행해서 1억 원은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뒤 만기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B로부터 발행인란에 'C(주) B', 지급장소란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D, E)을 건네받았다. 2. 범죄사실 가. 유가증권위조 1) 2012. 12. 3.경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2. 3.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어음번호가 E인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에 '일억오천사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12. 3.', 지급기일란에 '2013. 4. 2.'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2. 12. 4.경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2. 4.경 위 1)항과 같은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어음번호가 D인 약속어음의어음금액란에 '일억오천사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 12. 4.', 지급기일란에 '2013. 4. 2.'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1) 2012. 12. 10.경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2. 1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행사하였다. 2) 2012. 12. 11.경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2. 11.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에게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C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소재 양동오거리 교차로를 하남읍내 쪽에서 밀양시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던 중 잘못된 차선에 진입하게 되자 후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740,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현숙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거매리에 있는 치산효령로를 부계 방면에서 효령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직선 평지길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대구 서구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3. 11.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년 9월분 내지 2011년 5월분 임금 각 1,800,000원 합계 16,2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년 6월 임금 중 일부인 115만 원 및 2010년 8월분 내지 2011년 5월분 임금 각 2,300,000원 및 근로자 H의 2010년 9월분 내지 2011년 5월분 임금 각 1,800,000원 합계 16,200,000원을 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3. 1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6월 임금 중 일부인 1,150,000원 및 2010년 8월분 내지 2011년 5월분 임금 각 2,300,000원 합계 24,1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및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3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및 H가 2013. 11. 1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위 판결은 2016. 6. 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을 받았고, E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약 5억 6,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대구 북구 F 101호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상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인상한 후에 그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 대봉천신협에서 위 상가에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받은 대출금 2억 7,000만 원가량을 2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5. 위 상가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인상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받은 보증금 인상분 1억 5,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E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대구 북구 F건물 101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170,872,127원을 배당받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와 여러 민·형사분쟁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횡령 피고인 B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L에서 명칭 변경, 대표이사 A]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사람들로서, M[㈜N 대표], 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P 주식회사(대표이사 M, O)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인수하려는 Q의 인수 자금이 부족하자, P 주식회사의 법인자금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P 주식회사의 법인자금을 위 M, O 몰래 인출하여 위 Q의 인수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2. 11.경 피고인 A에게 P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인 기업은행 계좌(번호 R)에 보관 중인 2억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4. 2. 11.경 수원시 영통구 S, 1동 1109호 ㈜L 사무실에서, P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인계좌에 보관중인 공금 2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L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P 주식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수원시 영통구 S, 1동 1109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제목 하에 'P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L(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한 후,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금전을 대여해주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1. 대여금액 :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2. 대여기간 : 2014년 02월 11일 ~ 2015년 02월 10일, 3. 이자율 : 연 6.0%, 제2조 (상환기일), 제3조 (조기상환), 제4조 (이자지급), 제5조 (변제), 제6조 (이행지체), 제7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등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4년 2월 10일', 작성자란(갑)에 'P 주식회사 대표이사 O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주식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3.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202 은성프라자 부천도당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익일특급으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N의 M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6. 1. 12.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사실은 O, M이 2015. 4. 22.경 위 안양지청에 'A는 회사공금 2억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O, M의 동의를 받아 공금을 차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P 주식회사(대표이사 O)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라고 고소하였고 이러한 고소내용은 모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 O,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O, M의 동의하에 작성되고 행사된 문서 임에도 O, M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허위고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1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O, M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60) 1.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 Q BALANCE SHEET 1부, 증거설명서 등(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1범죄: 횡령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피고인 B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 피고인 A는 횡령 피해자의 고소에 맞서 무고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