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75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고, B(2018. 10. 18. 판결 확정) 등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점조직 형태로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수익을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중간 조직원인 C(2018. 11. 20. 사망)로부터 인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6. 9. 1.경부터 불상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포인트 충전계좌)로서 2016. 9. 28.경 개설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C의 지시에 따라 2016. 10. 4.부터 2016. 10. 18.까지 대전시 서구 E은행 지점 등의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도박 수익금 합계 22,009,750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위 C로부터 도박 수익금 입출금의 목적으로 피의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추가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C에게 위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016. 9. 1.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C로 하여금 도박 수익금 합계 188,535,012원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G 명의의 법인 계좌를 비롯한 다수의 차명계좌들로 수회 입금한 후 즉시 합계 193,359,590원을 출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로부터 위 F은행 계좌 외의 다른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을 도박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차명 법인 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 계좌 등으로부터 합계 231,480,149원을 입금받은 직후 합계 231,469,050원을 C가 지정하는 다른 차명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C에게 건네주고, 같은 기간 같은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88,405,005원을 입금받은 직후 합계 193,224,257원을 C가 지정하는 다른 차명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7,500,000원을 도박금으로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베팅하고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보, 금융거래 피벗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유)I L(계좌번호 5 생략) 피벗, (유)I L(계좌번호 6 생략) 피벗, (유)M H은행(계좌번호 7 생략) 피벗 1. 내사보고[(주)D 명의 E은행 인출책 특정], 내사보고[(유)N 계좌 인출책 특정] 1. A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피벗, A 명의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피벗, A 명의 J (계좌번호 4 생략) 피벗 1. 내사보고(A 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분석결과), 내사보고(사건계좌 관련 차명 계좌여부 별도 내사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요약 및 인출금액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스포츠 토토 도박 정황 및 금액 확인) 1. 각 F은행 계좌 전체 거래내역, F은행 계좌 지급 내역,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벗, J은행 계좌 입금내역 2부, 유한회사 I 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M 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I 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G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명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이 419,885,154원(= 231,480,149원 + 188,405,005원)임에도 이를 약 500만 원 초과한 424,693,307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준 것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은 입금된 돈을 초과하여 전달한 것이 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범죄수익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이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죄의 구성요건 및 죄수 1) 객관적 구성요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는 대상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인식과 이를 가장하려는 의사를 요한다. 이 경우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 범죄수익 등이라는 인식은 당해 재산이 특정범죄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특정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게 되고, 만연히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이 도장개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C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거래에 제공하였으며, C가 상선으로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J계좌, H은행계좌로 송금한 계좌들이 수익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대포 법인계좌)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이 입금되면 C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거나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단시일 내에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C에게 전달하여 주었는바, 특히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거쳐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한 것은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이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의 금액 차이는 범죄기간의 특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것만으로는 도박개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H은행, J계좌는 도금 납입계좌에서 연결된 3, 4차 계좌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도박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불법도박에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도박개장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