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3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32세)과는 피해자 운영의 슈퍼마켓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4. 02:00경 구미시 C건물 D동에서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복도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3회 가량 바닥에 던져 51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옷걸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있던 머리카락을 손으로 집어 들고 “남자 있었어. 씻었어”라고 말하고, 세탁기 안에 있던 음모를 손으로 집어 들고 “남자랑 안에 있었어. 같이 씻고 수건으로 닦고 세탁기에 넣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신발장 앞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신발장 쪽으로 밀친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사진 상세정보 확인)-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대한 상세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첨부)-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보완수사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이 담당수사관에게 전송한 주거지 출입문 사진 등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대화 내용 및 고소인의 112 신고 내역 첨부)-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B 작성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내역 1.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등 기록 사본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1. 고소인 휴대폰 수리내역 1. 고소인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판결문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 중에 있었던바, 피해자의 집에 갈 때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고 갔었는데, 2019. 1. 24. 02:00경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폭행,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24. 02:0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전인 2019. 1. 22. 22:38경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두드리지마. 나는 건물 관리인에게 경고를 들었다. 주민들이 민원을 신고했다. 문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지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그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 22:40부터 여러 차례 문을 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사건 전날인 2019. 1. 23. 19:40경 ‘나는 너를 집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저녁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2:54경과 23:41경 피해자에게 ‘너 어디 있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응답이 없자, 피해자가 집에 있음에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9. 1. 24. 02:00경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의 잠금장치버튼을 눌렀고 이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이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던 상황, 피고인이 찾아온 시각과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로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을 중지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잠금장치가 해제되자마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아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2. 15.경의 주거침입과 2019. 4. 2.경의 주거침입에 관하여 2019. 4. 22.경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2019. 12. 12.경에서야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였으며, 112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관하여 형사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였고, 파손된 휴대전화를 수리한 내역, 피해 사진의 촬영 일시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뒤늦게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3:43경 피고인에게 ‘새벽에 저에게 한 당신의 폭력적인 행동은 저를 실제로 때린 것과도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2019. 3. 28.경 국민신문고에 악질 불법체류자를 신고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새벽에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서 잠결에 문을 여니 집에 들어와 휴대폰을 파손시킨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2019. 4. 4.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당시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2020. 12.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까지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