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4년 말경부터 피해자 B(여, 1959년생)와 함께 살다가 2015. 11. 3.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는 등 의처증이 날로 심해져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20년 3월경 부천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집'이라 한다)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친형의 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국에서는 너 같은 거는 열 명도 쏴죽인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자, 2020. 3. 20.경 이 사건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당신의 대한민국 체류기간 연장에 동의를 해 줄 테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와의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년 4월 초순경부터 2020. 4.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고 이 사건 집에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23:03경 피해자 집에 이르러 1층 공용 현관문을 통해 건물 5층까지 올라가 공용계단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배관을 타고 이 사건 집 베란다로 건너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이 사건 집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거실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미리 준비한 길이 약 25cm, 두께 1cm 가량의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친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몸통 부위를 마구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혼인관계증명서(B), 가족관계증명서(B) 1. 각 CCTV 백업 CD 1. 범행도구 그림 1. 감정서(족적) 1. 피의자와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CD 1.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부검감정서(추가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쇠꼬챙이를 가져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을 경우 창문과 창문 틈 사이에 쇠꼬챙이를 집어넣어 걸쇠를 제치고 들어갈 생각으로 가져간 것으로서,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2020. 3. 20.경 이 사건 집에서 나오게 된 후, 피해자는 2020년 4월 초경 피고인과의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중국 국적인 피고인은 2020. 5. 20.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체류기간 연장에 처인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협의이혼을 해 주어야 체류기간 연장에 동의 해준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협의이혼 신청서류에 서명하였으나 2020. 4. 8.경 체류기간 연장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 마음을 바꿔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사건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초순경부터 2020. 4.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고 이 사건 집에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연락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쇠꼬챙이는 이 사건 집 베란다의 창문과 창문 틈에 넣어 창문걸쇠를 제끼고 들어갈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주워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2020. 4. 18.(이하 모두 같은 날로서,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공사현장에서 퇴근한 피고인은 19:49경 이 사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수차 두드렸는데, 피해자는 응답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도, 집 안에서 TV소리가 나고 건물 밖에서 볼 때 집에 불빛이 보이는 등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에도 의식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D호인 이 사건 집의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기 위해, 그때부터 이 사건 집 건물을 들락날락하며 주변을 배회하기를 반복하다가 23:03경 손에 쇠꼬챙이를 쥔 채로 이 사건 집 건물의 5층과 6층 사이의 공용계단 창문을 통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배관을 타고 이 사건 집 베란다로 건너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이 사건 집 거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일어섰다. 집 안으로 침입한 피고인은 쇠꼬챙이를 그대로 손에 쥔 채로(증거기록 325면) 피해자와 소파에 앉아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내가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가자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기에 농담으로 '날아서 들어왔지'라고 한 후 '어째서 집에서 현장을 출퇴근하려는데 안 받아 주냐'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게 어디 당신 집이냐'라고 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번 돈이 아무리 적어도 1억 2천만 원이 된다, 내가 어찌 권리가 없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게 당신 집이냐, 내 한마디 신고하면 당신 잡혀 간다, 한국 땅에 못 살게 하겠다, 돈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나는 '당신 말이 맞다. 주민등록이고, 결혼비자고, 핸드폰이고 다 당신이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대응해서 손으로 내 얼굴을 때리자 손에 쥐고 있던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내 머리를 1회 때리면서 거실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23:03경 이 사건 집에 침입한 피고인은 23:35경 이 사건 집 건물의 1층 공용 출입문을 통해 건물 외부로 나왔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시간이 30분이 넘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1면).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집안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5층인 이 사건 집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주거침입을 하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한다거나, '혼인관계와 동거의 계속'이라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화해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 자신도 그러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집에 여하한 방법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여 보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혼과 퇴거요구를 고수할 경우 별다른 주저함 없이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제압하고 그동안 쌓인 분을 풀 의사였음이 명백하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할 생각으로, 상대방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주거침입 범행을 집요하게 저지른 뒤, 실제로 상대방이 반발하며 제안을 거부하자 즉각 폭행을 개시하면서 이어진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두고 단순히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일어났음'을 뜻하는 '우발적 범행'이라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내세우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범행일(2020. 4. 18.) 이전까지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4. 18. 이 사건 집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조차 할 생각 없이 혹은 피해자의 태도나 피해자와의 대화 결과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오로지 침입 직후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침입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의 4번째 문단에 대응하는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년 4월 초순경부터 2020. 4. 18.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이 사건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원만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와 주먹,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였다.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부검 결과 나타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중된 17개소가량의 찢긴 상처와 오른쪽 눈확 부위의 골절, 갈비뼈 골절, 팔과 손등의 멍 등 피해자 전신의 심각한 손상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난 2020년 3월경 이전에도 피해자가 주변에 육체적 고통을 호소할 만큼 폭력적인 성관계를 고집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성관계를 피하려고 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죽이겠다'는 폭언을 자주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의 시신을 뒷베란다에 대충 옮겨 놓은 채 범행도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통장을 챙기고 나와 범행도구는 버린 다음, 인천, 부산 일대를 다니며 도주하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의 행태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중과 연민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