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72에 있는 위례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위례동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위례대로 방향에서 위례한빛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2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조작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려,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볼보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6,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초동조치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차량 사진, 방법용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고, 당시 사고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시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 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 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 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도 충격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이 흔들릴 정도였고,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그대로 떠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허리와 등 쪽의 통증으로 사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5~6회에 걸쳐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도 당시 차량이 보도 경계석 부위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충격 자체는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당시 차에서 내려 확인하였더라면 사고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