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19

범죄사실 2017고단3619 피고인은 동창 등 지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만 하면 즉시 현금을 주고, 몇 개월간 계속 돈을 주겠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고 그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유심(USIM)칩을 공기계에 넣어 소액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층에 있는 D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개통 당일은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3개월 이내 총 12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신용등급도 떨어지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아이폰 6S+1대(전화번호 : F)를 개통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층 D대리점에서, 피해자 E(19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개통 당일은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3개월 이내 총 12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 또한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88,186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 인터넷 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28. 02:15경 서울 동작구 G빌라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E(19세)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USIM)을 분리하여 미리 준비해 둔 휴대전화에 넣어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제공하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10만원 상당의 '이지토탈-맑은소리 모닝콜 서비스'를 소액결제 방법으로 이용하여 그 결제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유심칩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859,820원 상당의 온라인 서비스, 상품권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59,8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343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이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J에게,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내가 아는 중국인에게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팔면 중국이나 해외로 판매되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해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도 가입자를 상대로 압류나 독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5년 뒤에는 개통 또는 요금 연체 기록도 모두 사라진다. 그러니 나한테 신규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주면 중국인에게 중고로 판매하고 휴대폰 1대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J 명의로 아이폰6S+ 휴대폰 1대(K)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다음 이를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금을 회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 L,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이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내가 아는 중국인에게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팔면 중국이나 해외로 판매되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해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도 가입자를 상대로 압류나 독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5년 뒤에는 개통 또는 요금 연체 기록도 모두 사라진다. 그러니 나한테 신규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주면 중국인에게 중고로 판매하고 휴대폰 1대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도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4,916,6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3.경 서울 동작구 G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M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USIM)을 분리하여 미리 준비해 둔 휴대전화에 넣어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소액결제 방법을 이용하여 쿠팡 주식회사의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그 결제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26.경부터 2016. 9.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5, 9, 10, 11, 12, 13, 14, 15의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5,174,793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이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74,79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E, P, J,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사실 확인서, 소액 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휴대폰 가입·요금부과 상세내역 자료, 요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융통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 후 양도하여 해당 자금을 회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