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330 1.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피해자 D의 지인 E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사건으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단계별로 관련이 있는 경찰, 검사, 검찰수사관, 판사에게 청탁하여 위 E가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또는 마카오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검찰청에 아는 분과 연결 되어 일을 보아 주시는 '청와대 형님'이 있으신데 이 형님을 통해 E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관, 부장검사, '검찰 차장' 등에게 청탁을 할 터이니 돈을 달라. 지금 나는 그 형님이 서울 서부지검에서 청탁 일을 보는 동안 검찰청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홍콩 또는 마카오에 체류하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아는 '형님'을 통해 사건을 청탁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는 '형님'이 청탁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보초'를 서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부장검사 등에 대한 청탁에 사용하는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0.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위 E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청와대형님', '아는 형님', '청와대 BW' 등을 통하여 경찰공무원, 검사, 검찰수사관, 판사 등에게 '기름칠'을 하는 등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품을 받은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 24.경 피해자 H이 같은 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고, 2013년 2월경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단계별로 검사, 검찰수사관, 판사에게 청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서울 용산구 I아파트 124동 5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 팀은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과 유사한 사무실에서 상주하는데 사무실에서는 법리 검토 및 사건 방향을 설정하고, 당신의 주거지 근처에 내 '식구'들이 움직이는 비밀 장소인 '벙커'를 마련하여 손님들을 접대하고 일을 보며 검찰, 법원 공무원들에게 청탁을할 것이다. 나는 '청와대 형님', '청와대 보좌관', '청와대 보좌관'의 친구인 일본인 'J' 등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위 사람들과 유명한 변호사를 통하여 검찰청 조사과 검찰 공무원, 검사, 판사 등에게 청탁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과 유사한 사무실도 없었고, '청와대 형님', '청와대 보좌관', 청와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J'에 대한 말 역시 모두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5.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합계 8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2월 말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식구'들이 움직이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카드번호 : K)를 건네받아 2013. 3. 5.경 ㈜DP 한남지점에서 61,5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5.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29회에 걸쳐 합계 58,638,209원 상당의 물품,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18,638,209 원 상당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¹332,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전북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에 주식회사 P가 지하 5층, 지상 11층 건물을 신축 중이다. 신축 중인 건물이 곧 완공될 예정인데 그 건물의 관리용 역권을 줄 테니 선수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이를 2012. 2. 25.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을 신축 중인 주식회사 P와 별다른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관리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1. 10. 12.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0. 24. 같은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333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경 서울 강남구 U B동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V 사무실에서 피해자 T를 만나 (주)V 주식 매수를 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T에게 "우리 회사는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이동통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파수 사용권 취득 자금이 5억 원 부족한데 (주)V 주식(액면가 500원)을 주당 3,500원에 매수해 달라. 2009년 12월경에는 ㈜ 주식을 상장 대기업에 현물 출자한 후 상장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주가가 주당 최소 50,000원이상 될 것이다. 만약 금년 내에 상장사 주식으로 교환하지 못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원금 보장을 위해 우리 회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약정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W 계좌로 3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은 자본잠식 상태 (2008년 385,255,276원, 2009년 834,041,273원)로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손실을 내고 있었고(당기순손실 2008년 385,255,276원, 2009년 448,758,997원), 연 18억 원(월 1억 5,0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캄보디아 이동통신사업도 사업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또한 계약서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09년 8월경 당시 2~3개월분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연체하다가 2009년 10월경부터는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약 10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캄보디아 이동통신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2009년 12월경까지 주가가 최소 50,000원 이상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8. 14.경부터 2010. 4.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주식매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02,4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2,4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334 5.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서울 강남구 U B동 10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Y에게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소유의 ㈜V의 주식을 매도해주면 유상증자 시 투자금의 10%를 주식으로 배당해준다고 말하고, 2009. 10. 30. 위 Y를 통해 피해자 X에게 "㈜V 캄보디아에서 인터넷, 전화, 핸드폰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세경회계 법인이 ㈜V의 액면가 500원 주식을 5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V이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다. ㈜V의 주식에 투자해봐라. 이 주식을 사놓으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자본잠식 상태(2008년 385,255,276원, 2009년 834,041,273원)로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손실을 내고 있었고(당기순손실 2008년 385,255,276원, 2009년 448,758,997원), 연 18억 원(월 1억 5,0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캄보디아이동통신사업도 사업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당시 2~3개월분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연체하다가 2009년 10월경부터는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소멸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V의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주식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익을 볼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 피고인이 사용하던 W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Z)로 주식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133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A의 각 법정진술 1. H,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AD 국민은행 계좌 첨부), 수사보고(H 대여금고 개문신청서 등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5억 원 현금보관증 첨부), 수사보고(H 수표 발행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D 이체 계좌 특정), 수사보고(A이 계좌로 받은 자금 추적), 수사보고(A이 수표로 받은 자금 추적), 수사보고(수표 내역 추적 보고), 수사보고(H 신용카드 압수), 수사보고(카카오톡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가 녹취록 첨부 보고) 2014고합332 1. 증인 AE, L, AF 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P판교사옥 관리용역 선계약서 등, 거래내역 등, 사업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등, 약속어음 사본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2014¹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1.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고소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주권 사본, W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사본, 각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 좌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통장사본, ㈜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통장 사본 2014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X), 입출금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표준대차대조표 사본,각 표준손익계산서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 사본, 각 주식보관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L, T,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D, L, T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 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 13, 15 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 11, 12,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8, 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AE 이 신축 건물의 관리용역권을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 L을 AE에게 소개하고 AE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게 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 13, 15번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 13,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 13, 1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 10.경 AJ에서 피고인, D와 함께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만났다. D가 경찰관 접대를 위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수사기록 제1797 내지 1801쪽)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오늘 그거는, 천만 원은 왜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아, 그거는 내가 그냥 경비 쓸려고 그래요 경비."라고 대답하였고 그 대화에는 '오늘 E 조사 들어간다. AK이는 언제 조사 받는지 모르고 오늘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와 AK은 모두 2013. 1. 8.경 및 2013. 1. 11.경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3. 1. 14.에는 E만 경찰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은 2013. 1. 14. 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위 대화 내용에는 1,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번). 피해자 D는 2013. 2, 21, 13:42 경 피고인에게 '사랑하는 동생 피고름 꽉 짜서 눈물과 콧물로 천만 원 만들어 오라버님 든든히 일하시라고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 D에게 '네 보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935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3번). 피고인이 1억 원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D에게 주었고 피해자 D는 2013. 3. 4.경 위 현금보관증을 AL에게 주었으며 AL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1억 2,2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받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5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 11, 12, 16 내지 19 번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 11, 12, 16 내지 19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 11, 12, 16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2. 3.경 피고인이 검찰에 손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씨티은행 ATM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A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 2월 초순경 피고인이 E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D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D가 은행 ATM에서 현금을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가 관리하는 AM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3. 2.3. 00:28 경부터 00:32경까지 사이에 600만 원이 출금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금전 차용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 D는 2013. 1. 10.경 E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일 뿐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 사건과 무관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1, 12, 16번 기재 범행을 전부 인정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1, 12, 16, 17번).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8, 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아 H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고, 2013. 4. 26.경 피해자 D로 하여금 AN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인 AO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그 중 일부를 H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8, 19번).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검사 등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2013. 2. 5.경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에게 'D로부터 1억 원을 받았지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여 확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2. 5.경 H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가 1억 원을 가져온 것이 맞다. 그 돈은 착수금조로 받는 것이고 부담이 없는 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하였다. D와 같이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교 신축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주)P 대표이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로 AE을 만나 P판교사옥 관리용역 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500만 원을 AE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AP의 운영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L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AE과 각각 1억 5,0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P와 별다른 관련이 없고, AE은 당시 위 회사의 등기 이사였을 뿐 대표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L과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5명이고 편취 금액의 합계가 15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 중 피고인이 경찰, 검사, 판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11억 6,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수사기관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피해자 D의 지인 E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사건으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단계별로 관련이 있는 경찰, 검사, 검찰수사관, 판사에게 청탁하여 위 E가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담당 경찰서 관계자에게 청탁하기 위해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탁에 사용하는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1.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사이에 위 E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청와대형님', '아는 형님', '청와대 BW' 등을 통하여 경찰공무원, 검사, 검찰수사관, 판사 등에게 '기름칠'을 하는 등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현금, 수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3,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품을 받은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 내지 10, 15번 기재 범행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수사기록 제7 내지 34쪽), D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79 내지 354쪽, 제1507 내지 1543쪽),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715 내지 1732쪽, 제1883 내지 1903쪽, 제1943 내지 1975쪽, 제1980 내지 1992쪽, 제2046 내지 2065쪽, 제2070 내지 2097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휴대전화 녹음 내용 요약서(수사기록 제388 내지 396쪽),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1553 내지 1615쪽, 제1757 내지 1764쪽, 제1788 내지 1873쪽, 제1908 내지 1913쪽), 녹음CD(수사기록 제2119쪽)가 있다. 위 고소장의 기재 및 D의 각 진술의 내용은 'D가 E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 내지 10, 1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각각 돈을 주었다. '는 것이다. 위 녹음CD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고, 위 각 녹취록의 내용은 위 녹음CD와 그 내용이 같으며 위 휴대전화 녹음 내용 요약서는 D가 위 녹음CD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면서 따로 메모를 하거나 이를 정리하여 둔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위 녹음CD의 내용을 토대로 기억을 되살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녹음CD에 녹음된 피고인과 D의 대화 내용은 E의 형사 사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중 피고인이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 내지 10, 15번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 어렵고, 위 녹음CD에 저장된 대화가 이루어진 정확한 일시도 확인할 수 없다. D는 현금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장의 기재, D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녹음CD, 각 녹취록 및 휴대전화 녹음 내용 요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 내지 10, 15번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1 내지 14번 기재 범행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Q, AR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한 돈은 홍콩달러로 환전되어 피고인과 D 등의 여행 경비 및 카지노 게임 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D가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Q 의 농협 계좌로 2013. 3. 10. 07:24경부터 07:27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07:29경 6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AQ는 위 농협 계좌에서 신한은행 공항지점 계좌로 같은 날 07:27 경 600만 원을,07:30경 1,2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D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3. 10. 07:30경부터 07:31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1,08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신한은행 공항지점 계좌로 같은 날 07:30경부터 07:31 경까지 사이에 합계 1,08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D가 함께 위와 같이 신한은행 공항지점 계좌로 이체된 돈을 홍콩달러로 환전하였다. 피고인, D, AQ, ASI 2013. 3. 10.경 함께 마카오에 가서 다음 날까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였다. D가 2013. 3. 11.경 돈을 이체한 AR 명의의 하나은행 및 우체국 계좌에는 다수인이 수천만 원의 거액을 수시로 입출금하고 있고 특히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액이 외국인 명의로 출금되었으며 피해자 D는 위 A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AT', 'AU' 명의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AQ는 이 법정에서 "D가 입금해 준 돈을 공항 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D가 이를 환전하여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홍콩달러를 직접 받았다. 피고인, D, AQ, AS 이 새벽까지 같이 게임을 했다. D가 환전한 돈을 카지노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D와 어떤 남자가 같이 나갔고 계좌에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지에서 돈을 대주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