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31

범죄사실 1. 주식회사 마샬플랜대부와 관련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대보증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피보증금액란에 '이백오십만원', 보증계약일 '2012년 8월 2일', 보증의 범위란에 '대출원금과 이자비용등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우편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마샬플랜대부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마샬플랜대부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D의 연대보증을 받았고, 금전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과 관련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대보증인용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7-507', 보증채무최고액란에 '삼백사십칠만오천원', 보증계약일 2012년 8월 2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연대보증인용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우편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연대보증인용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연대보증인용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D으로부터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았고, 금전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4.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D', 주민번호 란에 'E', 보증금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란에 '2012년 8월 24일', 보증기한란에 '대출금 상환시까지'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우편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D의 연대보증을 받았고, 금전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관련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최초대부금액란에 '3,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우편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리드코프 부산센터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부산센터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D 본인이고, 금전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계약일자란에 '2012. 9. 24.'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우편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 보내면서 마치 자신이 D 본인이고, 금전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절도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7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큰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2013. 1. 1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4.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2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 된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 E',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F아파트 107동 507호'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청학2동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 사본 1.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적지 아니하나, 범행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