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대 초반부터 피해자 C와 약형제를 맺는 등 친밀하게 지냈고, 피해자 D는 C의 처였는데, 2006. 9. 27. 그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3. D와 혼인하였다가, 2013. 3. 26. 이혼한 후, 2013. 6. 14. 다시 혼인하였다. 1. 흉기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08. 3. 2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다른 여자를 만나며 돈을 뜯어내려 하다가, 피해자 D(당시 36세)가 그 여자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는 바람에 실패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뺨을 때리고, 흉기인 일본도(칼날 길이 약 76cm, 총 길이 약 11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 부근 머리카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D의 친딸)인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의 스타킹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깨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뜻을 거역하면 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0. 30.경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 D(당시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옷가지를 싸서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H'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D와 그 딸들을 피고인의 위 집으로 데려온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애들 아니면 넌 이미 사지를 찢어 죽였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5.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4. 8. 31.경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로 이사 온 집의 계약명의자 문제, 도시가스 처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 D(당시 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실제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 칼집(총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 1피고인은 2015. 1. 7. 12:3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 카페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미리 준비한 나무젓가락을 절반으로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사람 죽이는 데 몇 초나 걸릴 것 같나? 차로 가,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위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장난해? 씹할 년아. '라고 말하고, 위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을 침대 옆의 책상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흉기인 위 일본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요만큼만이라도, 소리를 내면 죽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현관과 거실, 안방 등의 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고 커튼을 친 다음, 위 일본도로 수건과 티셔츠를 찢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일본도 칼집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자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 포함해서 애들까지 다 죽여버린다. 다 죽이는 데 1분이 걸리겠나? 몇 초면 된다.'라고 말하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집안에 포박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D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 살인,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살인, 인질살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자신의 범행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하였으나, D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2015. 1. 12.경 자신에게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혼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D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범행들을 신고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2015. 1. 12. 16:00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검은색 손잡이의 것, 증 제2호)과 면장갑을 준비하여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C(48세)와 자신의 의붓딸(C와 D의 친딸)인 L(17세), G(16세) 및 이들의 동거인인 피해자 M(여, 31세)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혼자 집에 있던 M에게 'C의 후배인데 C를 만나러 왔다. 물건만 놓고 가겠으니 문을 열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어 M에게 들이대면서,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넥타이 등으로 M의 손은 뒤로, 발은 앞으로 묶고, 입에는 양말을 집어넣어 재갈을 물리고, 그녀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성 피해자 C가 귀가하지, 그를 집 안쪽으로 유인하여 제압하려고 하였는데, C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피고인에게 '밖에서 술이나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C의 왼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위 부엌칼로 그의 얼굴과 목 등의 부위를 10회 이상 찔러, C가 우측 경정맥 등 다발성 자창 및 절창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다음, 그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숨겨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G이 귀가하자, 그녀에게 부엌칼(위 집에 있던 하늘색 손잡이의 것, 증 제1호)을 들이대며 운동화 끈, 넥타이, 도복 끈 등으로 그녀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3:30경 L이 귀가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의 손과 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M, G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 03:10경 위 작은방에서 G으로부터 소변이 마렵다는 말을 듣자,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플라스틱 상자에 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G에게 '너, 아다냐?'라고 물어, 그녀로부터 '네.'라는 대답을 듣자, 위 부엌칼을 들었다 놨다 하며, '확인해서 아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M과 L은 이불을 덮어둔 채, G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G의 옷을 모두 벗겨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나체를 촬영하고, G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그녀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일부만 삽입하고 전부는 삽입하지 못하였다. G이 '너무 아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G에게 '이번에도 안 들어가면 죽여버린다. 네 언니도 먹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G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G을 일으켜 세워 앉힌 다음,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에게 '혀 내밀어.'라고 말하여 키스하고,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면서 '넌 누구 여자냐?'라고 물어, G으로 하여금 '삼촌 여자예요.'라고 대답하도록 종용하고, '좋았어?'라고 물어, '좋았어요.'라고 대답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리고 재차 G을 간음하기 위하여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어, G으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G을 눕히고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 하어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자신도 자위행위를 하여 G의 음부 부위에 사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G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고, 그녀에게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 09:20경 위 작은방에서 G을 통해 D에게 전화하여, '딸인 L, G을 인질로 잡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집으로 와서 네 잘못을 모두 말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위 집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같은 날 09:5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자, 위 부엌칼로 G의 목을 1회 찌른 다음, 이불로 그녀의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그녀의 코와 입을 눌러 막아, G이 그 자리에서 비구 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L을 인질로 붙잡고 있으면서 D에게 L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D의 휴대전화기 스피커로 듣는 가운데 그녀에게 '잘못을 얘기하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을 감금하고, 피해자 C를 살해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 G을 강간하여 살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 G을 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G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다.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라.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 M의 진술서 바. D의 진술 속기록 사. 각 녹취록 아. 각 경찰 압수조서 자.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차. 각 부검 감정서 카. 피해자 조사결과 회보 및 각 감정의뢰회보 다. 증거분석결과 회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파.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 하.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거. 각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및 전화통화내용 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마.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바.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아.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지. 카메라 등 이용 산체활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차.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살인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카. 인질살해의 점 : 형법 제324조의4, 제324조의2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인질살헤죄 상호간, 죄질이 더 부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살인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 각 무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동상해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 2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5~7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감금)죄, 살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8.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 1항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일본도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칼의 위험성이 크며,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다섯 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3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여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하다가,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그 여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무산시키자, 분을 참지 못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위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4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나아 어린 피해자 G을 강간하려다 자신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처인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지닌 채 D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부엌칼 등의 위험성도 크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의붓아버지로서 당시 만 13세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로 형성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하거나 조력할 것이 기대됨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G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상해 및 협박 범행으로 말미암아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협박의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을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5~7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살인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8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0년 이상 4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헤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이에서, 유기징역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2014. 8. 31.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 칼집 등으로 D를 마구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5. 1. 7. 위험한 물건인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으로 협박하여 별거 중이던 자신의 처인 피해자 D를 강간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 및 그 칼집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데 이어, D로부터 이혼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15. 1. 12.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D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D의 친딸인 피해자 G, 이 거주하는 D의 선 남편 피해자 C의 집에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찾아가, C의 동거인인 피해자 M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손과 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려 작은방에 감금하고, C가 귀가하여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는 듯하자, 위 부엌칼로 그의 얼굴과 목, 가슴 등의 부위를 10회 이상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이후 G과 L이 차례로 귀가하자 이들도 부엌칼로 위협하면서 손과 발을 묶어 작은방에 가둔 다음, G의 옷을 모두 벗겨 휴대전화기로 G의 나체를 촬영한 데 이어, 그녀를 강간하고, G과 L을 인질로 삼아 D에게 전화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D가 위 집으로 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부엌 칼로 강간 피해자이자 인질인 G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불로 코와 입을 눌러 막아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죄실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한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2015. 1. 12. C의 집에 찾아가면서 자신의 집에 있던 부엌칼을 미리 챙기고 편의점에 들러 면장갑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에게 저항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C에게 위 부엌칼로 얼굴과 목, 가슴 부위 등을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고, 자신의 의붓딸인 G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강간한 데 이어, D가 자신의 전화를 받고 위 집으로 오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G을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두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C와 G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행의 직접적 피해자이기도 한 D와 L 등의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은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정산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PD의 탓으로 돌리며 D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D와 L 등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범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와 인질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되어 있고, 살인죄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다. 위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경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별거 중이던 피해자 D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데 이어, 무고한 피해자 C를 부엌칼로 무참히 살해하고, 의붓딸인 G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강간한 다음, GA L을 인질로 삼아 D가 자신에게 찾아와 사죄하도록 강요하다가, 그녀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G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지극히 잔인무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D에 대한 2014. 8. 31. 상해 범행은 D가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을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D로부터 이혼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2015. 1.경 위와 같이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L을 인질로 삼아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의 설득에 의하여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복자로 테어나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과 당뇨 및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형벌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 본인에 대하여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숨져간 C와 G 및 그 외의 다른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이 사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살인의 가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선의 것) 제33조 제1항, 부칙(2011. 9. 15.)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