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이면도로를 화곡로 방면에서 까치산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84 앞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02

범죄사실 1. 2016. 8. 3.자 절도 피고인 A는 2016. 8. 3. 17:40경 경기 가평군 용추로 291에 있는 용추계곡 유원지 다리 밑 계곡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LG 휴대전화 1대, 자동차열쇠 1개, 숙소열쇠 1개, 현금 10만 원이 든 지갑 1개가 모두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11.자 절도 피고인 A는 2016. 8. 11. 15:03경 경기 가평군 용추로 292에 있는 용추계곡 유원지다리 밑 계곡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가 모두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8. 17.자 절도 가. 피고인 A는 2016. 8. 17. 16:00경 경기 가평군 승안리에 있는 구 공무원휴양소 앞계곡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대, 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 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시가 합계 24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차량 추적 등 수사), 차량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에 대한 사진 대조 수사에 대하여) 1. 차량조회서, 렌터카 계약서, 렌터카 GPS 위치추적내역 1.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O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유원지 계곡에 CCTV가 없고 물품들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함께 있었다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 범행을 하는 데에 피고인 B이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절취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기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트레이닝센터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D트레이닝센터 209호의 열린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폰(LG G3) 1개, 교통카드 1매, 이어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된 점 등 위에서 본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명시 도덕공원로 5 안현초등학교 앞 3차로를 하안동 방향에서 광명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던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회전하면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I(남, 64세) 운전의 J 카니발승합차량 앞 범퍼를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K(남, 55세) 운전의 L 시내버스 좌측 측면부분을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M(남, 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여, 4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위 로체 택시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여, 62세)에게 약 8주간 치료를요하는 좌측 상완골 과상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P(여, 38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 자동차경매장 앞에서 같은 시 도덕공원로 5 안현초등학교 앞까지 위 승용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 [가중영역(음주운전) 8월-2년,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아직 양형 기준이 없으므로 위 하한형(8월)에만 따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7. 07:0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염포로 성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0:14경부터 2016. 6. 15. 13:00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건물 앞 도로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인피지 코넷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흥, 안산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77,000원 상당의 자전거 1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내역서 등, 사건인계서(송파경찰서, 16-13455), 사건인계서(송파경찰서, 16-139800), 사건인계서(광진경찰서, 16-11533), 사건인계서(안산상록경찰서, 16-17302), 사건인계서(안산상록경찰서, 16-17493), 사건인계서(안산단원경찰서, 16-20104), 사건인계서(안산단원경찰서, 16-20481), 사건인계서(안산상록경찰서, 16-18351), 사건인계서(송파경찰서, 16-22307), 사건인계서(안산상록경찰서, 16-18591), 사건인계서(안산상록경찰서, 16-18589), 사건인계서(안산단원경찰서, 16-21625)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압수품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현장검증 사진, 각 현장검증 사진 등, 전단지, 인터넷 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물색 장면), 수사보고(증 제2호 크론 자전거 피해자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단지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의류수선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허가도 없이 장사하는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수선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당시 24세)와 광주시 C에서 함께 살면서 평소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5.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2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 부 ㅏ중에 따른 최종 형 범위 : 4N년 1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남양주시 E 부근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개발행위를 이유로 2015. 11. 경 위 E 부근 'F' 일반음식점에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5. 10. 19. 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11.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영업장 임의변경을 이유로 2016. 5. 2. 부터 같은 달 16. 까지 15일간에 걸쳐 위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6. 5. 2. 부터 5. 16. 까지 위 E 부근에서 'F'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위 일반음식점을 계속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6. 영업소 폐쇄 예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6. 7. 6. 부터 2016. 7. 15. 까지 위 E 부근에서 'F'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부, 출장결과보고(사진) 1부, 고발장 1부 1. 고발장(2016형제47479) 1. 수사보고(F 일반음식점 위법행위 관련 행정처분 내역 확인) 1. 수사보고(F 영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출장결과보고서 등 입수) 1. 수사보고(F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내역 확인) 1. 수사보고(F 일반 음식점 건축물대장 확인) 1. 수사보고(행정처분 기간 중 불법 영업행위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영업점 폐쇄 중 F 영업행위 확인 등) 1. 수사보고(F 음식점 등 압수집행결과) 1. 임의제출 확인서 1. 수사보고(경리부장 G 임의제출 금융거래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경리부장 G 추가 임의제출 매출장부 및 금융거래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A 아들인 M의 F 일반음식점 영업관여 확인) 1. 수사보고(F 회장 A 주거지 압수수색 집행결과) 1. 수사보고(F 일반음식점 현장출장 상황) 1. 수사보고(기존 시정명령 불이행 및 본건 시정명령 불이행 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및 N의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포괄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제2항(영업정지 내지 영업폐쇄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시설 및 규모 ·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F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995년경부터 건축법위반죄,하천법위반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 동종·유사의 범죄로 처벌받아 왔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오면서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다가 영업장 불법확장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또 이를 이유로 영업소폐쇄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수사가 개시될 무렵 해외로 도피하는 등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장이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 F 수익의 일부를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 등에게 기부한 점, 고령인점 기타 :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부하 직원인 피해자 D(남, 38세)이 술에 취하여 다른 동료들에게 욕설을 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0년 및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의 동료였는데, 상호 간의 불만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채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23:49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460에 있는 푸른마을아파트 520동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C 경위 D, 경사 E 외 1명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력을 높여 진행하여 인근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쫓아오자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보네르빌리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감골공원안길 16-1 에 있는 감골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난폭운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05: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0%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6.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 리동로 85 중리중학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법동주공1단지아파트 쪽에서 법2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여)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후반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반부로 충격하고, 위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후반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3539 가. 특수폭행 피고인 B은 2016. 7. 21. 14:45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71길에 있는 우림마을마당공원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실랑이를 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를 들고 피해자 A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실신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 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고단3595 피고인 A은 2016. 8. 17. 18: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2 우림마을마당공원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평소 동인이 건방지게 무게를 잡고 다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뒤질래, 너 왜 건방지게 무게를 잡느냐. 죽고 싶냐, 이 새끼야"라고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1. B의 실신한 사진 1. 사진(CCTV 영상 캡쳐)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건강상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6고단3595] 1. 2016고단359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21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피고인들의 특수폭행, 상해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 A 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로 피해자 B이 실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길이 70 센티미터의 쇠파이프로 A의 어깨 부분을 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2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9회 나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7, 21, 13:10 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71길에 있는 우림마을마당공원 안에서 피해자 B(6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8:3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61-2 우림마을마당공원에서 피해자 B(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공원 내 벤치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B과 A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0. 각 피고인 A, B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구리시 교문동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 금액도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원주휴게소 앞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에 이르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4. 28. 09: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인 D을 통해 전달받고서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질병,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입영기일을 2년을 넘게 연기하여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병무청의 답변을 듣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집 불응이 생계 곤란에 기인한 면도 있어 보인다.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에 있는 테크노밸리 네거리 앞 교차로를 갑천 쪽에서 배울네 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 정도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23: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택에서 지인들과 훌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58세)가 찾아와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주택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주된 상해는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215만원을 지급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1:49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일꽂게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중촌동에 있는 용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본건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판사 조현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에이(A)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4:3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에 있는 두산오거리를 혈중 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지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오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 해자 E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튕겨져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량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위 E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눈물방울 골절 등 상해를, 위 E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E, I, J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