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은 2005. 2. 5.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받았고, 2007. 12.경 경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경찰청 C부 D과 E에서, 2012. 7. 11. 경사로 승진하여 서울관악경찰서 D과 F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G팀 소속 경사로,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B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등 혐의로 수사하면서 알게 된 후, B의 고향 선배가 피고인의 직장 상사라는 점이 더해져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서 B은 수시로 피고인에게 마약사건의 정보 및 술과 식사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B에게 지인의 지명수배 검색 등 각종 편의를 보아주고 그 대가를 받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2016. 2. 13.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6. 2. 12. 저녁경 당시 마약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B으로부터 "형님, 제가 마약을 했는데 다른 형사들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다른 여자도 같이 마약을 해서 같이 있는데 이 여자도 구속이 되면 안 됩니다. 형님이 와서 해결을해 주세요"라는 전화를 받고 2016. 2. 13. 새벽경 동료인 H 형사와 함께 B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I, J호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마약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당시 B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마약을 했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B이 주거지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밖에 분명히 경찰이 있다. 그래서 옥상에서 몇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있었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마약 투약 혐의가 있어 B, K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후 B의 주거지 밖으로 나와 미리 대기시킨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고, 그대로 2016. 2. 13. 03:00경 관악경찰서로 이동하여 B의 마약 전력에 대한 조회를 마쳤으므로 경찰공 무원인 피고인에게는 B을 상대로 소변 및 모발 겸사를 하여 마약 투약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직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7:30경까지 관악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K에 대하여만 소변, 모발 검사 및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B에 대해서는 소변 및 모발 검사와 조사를 하지 않고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귀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강서경찰서에서 L과 관련된 마약 거래 사건 등으로B을 수사 중인 사실과 B이 강서경찰서로부터 2016. 3. 23. 11:00경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B이 당시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B의 투약 사실이 확인될 경우 B이 구속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이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한 2016. 3. 23. 오전시간경 B과 통화하면서 '강서경찰서에 가기 전에 잠깐 서(관악경찰서)에서 검사를 해보자. 들러라'고 말 하고, 이에 B이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경찰서 사무실로 오자 B에게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냐'고 묻고, B이 (투약)한지 8일 되었으니까 소변에서 안 나올 겁니다'라고 답변하자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간이시약기를 건네주면서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해봐라'라고 하여 B으로 하여금 관악경찰서 화장실에서 소변 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검사 결과 B의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B에게 '너 지금 들어가면 구속이다. 강서 형사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미뤄달라고 해라. 3번까지 미룰 수 있다. 그동안 맥주를 많이 마시고 머리도 염색해라'라고 말하였고, B은 같은 날 11:00경 강서경찰서 경사 M에게 전화하여 '가정일 때문에 출석할 수 없으니 출석일자를 늦춰 달라'라고 말하여 출석일자를 늦추었고, 피고인은 다시 지정된 출석기 일인 2016. 3. 27. 오전시간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관악경찰서에서 B에게 간이시약기를 교부하여 소변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지 확인한 후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간이시약기를 교부하고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출석일자를 늦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다. 2016. 5. 10.경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휴대폰 1대 수수 등)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6. 3.경 '아는 동생인 N가 수배가 되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10. 02:29경 B과 전화하면서 다시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자 같은 날 02:40경 관악경찰서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수 사대상자 검색 시스템에 접속하여 N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사유를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첩보 내용 관련 확인을 위한 대상자 검색'이라고 기재하고 N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명수배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여 N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사유를 적지 않은 채 N의 수배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날 B에게 전화하여 'N는 마약 사건으로는 수배된 내역이 없다'고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10. 저녁경 서울 관악구 O, 1층에 있는 P(현 Q 식당에서 H과 함께 B을 만나 B으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B이 R을 통해 준비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수원지방검찰청압 제2493호의 증 제4호)를 위 정보 누설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인 지명수배 여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4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16. 5. 20.경 뇌물수수(휴대폰 1대 수수)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다.항과 같이 휴대폰을 수수한 후, 그 무렵 B에게 '동료인 H은 갤럭시 S7 엣지가 좋다고 한다, H은 S를 쓴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더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20. 20:30경 관악경찰서에서 B의 지인인 T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조사하면서 동행한 B으로부터 T의 불구속 수사와 자신에 대한 향후 수사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B이 2016. 5. 20. 19:30경 AG역 근처 휴대폰대리점에서 구입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5. 10.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A이 자신의 지인인 N의 수배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경찰공무원인 A에게 4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6. 5. 20.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인 A에게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K, T, R,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 및 U, V, W, T, X, R,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기록사본 1부(Z 진술 부분 제외), 간이시약기 사진 3매,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신, 녹취서(B, A), 문자메시지, 유심에 대한 단말기 변동내역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B에 대한 서울강서경찰서 사건기록목록 등 사본첨부, 증거목록 순번 14내지 17), 수사보고[K 별건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55999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기록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70], 수사보고[B 서울남부지검 2016형제 25499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기록사본첨부, 증거목록 순번 74 내지 91], 수사보고[T 별건 의정부지검 2016형 제55618호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의견서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92 내지 95], 수사보고[A 전산 조회(지명수배조회단말기) 내역], 수사보고(B 제출 USB 분석결과), 수사보고[A 전산 조회(KICS) 내역], 수사보고(B, K, A 통화 상대방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R A 작성서신 제출), 수사보고(B 제출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결과), 수사보고[T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61927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기록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1 내지 132], 수사보고(AA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수원지검 2017형제27427호 B, A에 대한 사기 등 사건기록 사본, 증거목록 순번 138 내지 154), 수사보고(A과 B 전화녹음 관련 녹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이 2016. 2.경부터 6.경까지 14회에 걸쳐 B의 지명수배를 조회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등 압수경위), 수사보고[수원지법 2017-11794호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간이 시약기(meth)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정보 제출), 수사보고(압수물 중 피의자가 준비하여 둔 B 관련 사건 자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참고인 B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2016. 5. 10.자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6. 5. 20.자 뇌물공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징역형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20.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4조 후문(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의 나.항의 뇌물인 갤럭스 S7 엣지 1대는 피고인 B에게 반환되었고, 그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증뢰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 1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유기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B으로부터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고, K으로부터도 그와 같은 사실을 듣지 못했다. 당시 B은 횡설수설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설령 B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B의 마약 투약혐의를 의심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하여 입건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B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였고, 그럼에도 B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6. 2. 12. 자신의 집에서 K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잠깐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던 중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에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것으로 착각하여 K과 함께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약을 투약했는데, 다른 형사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형님이 와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피고인을 믿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면서 자신의 집 주소를 일부 다르게 알려주거나 반복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껐다가 켰고, 이에 피고인은 한동안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여 헤매었다. 마지막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정확한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H과 함께 스타렉스 차량으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밖에 다른 경찰들이 있을 수 있으니,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것처럼 꾸미자고 이야기했고, 피고인과 H이 자신과 K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시켰으며, 그 직후 H이 자신과 K의 수갑을 풀어준 후 함께 관악경찰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관악경찰서에서 K을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K에 대하여 소변 검사를 실시하고 K의 모발을 채취하였는데, 자신에게는 소변 검사와 모발 채취를 하는 척만 하라고 시켰다. 머리를 뽑는 시늉만 하는 자신을 보고 K이 "오빠는 하는 척만 하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B이 당시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이 B의 집을 제대로 찾지 못했고, B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옥상으로 가 비를 맞으며 몇 시간을 있기도 하였다. 그 동안 B이 전화로 A에게 "경찰이 나를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결국 자신들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B이 "밖에 분명히 경찰이 있다"고도 이야기 하였다. 관악경찰서에서 B이 머리를 뽑는 시늉만 하기에 "왜 이렇게 하는 척만 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K은 이 법정에서 관악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 잠시 피고인 및 불상의 나이 많은 형사와 담배를 함께 피웠는데, 피고인이 "B는 싹 뺐더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나이 많은 형사는 "여잔데 의리가 있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2016. 2. 12. B으로부터 'K의 남자친구가 K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K의 남자친구가 K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H과 함께 B의 집으로 갔으나, 당일 B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B이 2016. 2. 12. 자신에게 전화할 당시 밖에 경찰이 있다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하여 B이 마약을 투약했을 수도 있겠다고 추측하였으나, 앞으로 사건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제보자인 B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3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종전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였다가, 다시 4회 조사에서는 '2016. 2. 12. 22:00경 B으로부터 "밖에 경찰관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을 인정하면 경찰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부담감에 이전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B으로부터 마약을 투약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기에 B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일단은 K 사건을 먼저 하고 B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약 투약 등 사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B이 밖에 경찰들이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며 수갑을 채워 달라고 하여 보여주기식으로 B과 K에게 수갑을 채웠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검찰에서 2016. 2. 12. 피고인과 함께 B의 집에 찾아갔는데, B이 집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상당히 헤맸고, 속으로 '마약을 한 애들은 저런 식으로 신고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였으며, B과 K을 관악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하자 B이 '밖에 경찰관이 와 있으니까 모양새가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B과 K에게 수갑을 채우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B의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당시 왜 B을 검거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솔직히 피고인이 K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하는 B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눈감아 준 측면이 있고, 저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따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B을 통하여 마약사범 제보를 받고 마약사건을 인지할 생각으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 21:08경부터 2016. 2. 13. 00:43경까지 3회에 걸쳐 B에 대한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하였는데, 피고인은 B으로부터 '경찰들이 나를 체포하러 온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실제로 다른 경찰들이 B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B에 대한 수배내역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의 집에서 B과 K에게 수갑을 채워서 집 밖으로 나왔음에도, 2016. 2. 13. 03:30경 B과 K을 관악경찰서로 데려온 다음 K에 대하여만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다른 경찰들이 B과 K을 체포하기 위하여 B의 집 근처에서 기다린다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의 2016. 2. 12.자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K에 대하여는 간이시약기로 소변 검사를 하고 K의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음에도 B에 대하여는 피의자로 조사하거나 모발 채취, 소변 검사 등 B이 K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K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3. 23.에 B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도 B이 2016. 2. 12. K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신문하지 않았다. ⑩ 피고인은 2016. 2. 16. 22:37 경 B과 통화하면서, "약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티 내지 말고 걸리지 마. (중략) K가 진술을 틀거나, 아니면 다른 게 보인다. 그때는, 그때는 내가 너 못 봐줘"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B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2. 범인도피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미리 마약 검사를 해보자고 말하거나 관악경찰서에서 마약 검사를 시킨 적이 없으며, 출석 일시를 늦추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 3. 23.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관악경찰서로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간이시약기로 소변 검사를 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출석 일정을 연기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2016. 3. 23. 강서경찰서의 M 형사로부터 L 관련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관악경찰서에 들르라는 전화를 받았다. 강서경찰서 출석에 앞서 관악경찰서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이시약기를 건네받아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검사를 하였는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피고인이 "경찰 출석은 3번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가족 핑계를 대고 출석을 연기하라. 강서경찰서에서 네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으니, 관악경찰서 밖으로 나가서 전화해라. 마약 검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맥주를 많이 마시고 뿌리염색, 탈색을 하라"는 말을 하여 M 형사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연기 시켰다. 2016. 3. 27. 다시 관악경찰서에 들러 피고인으로부터 간이시약기를 건네받아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강서경찰서에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 형사가 2016, 323. B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B이 2016. 3. 23. 10:00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B은 같은 날 09:28경 전화하여 11:00로 출석 시각을 늦추었고, 10:45경 전화로 서울 관악구를 지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다시 11:02경 전화하여 이혼 문제로 할 일이 있어서 지금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강서경찰서 CI팀장이 11:38경 B에게 전화하여 2016. 3. 27. 10:00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M은 2016. 3. 27. 강서경찰서에 출석한 B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모두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B은 2016. 3. 23.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잠시 뒤인 09:38경 B에게 전화하였으며, B은 같은 날 10:20경 서울 관악구 AC 부근에서, 10:24경, 10:38경 및 11:47경 서울 관악구 AD 부근에서 각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위 AD는 관악경찰서 인근으로서, B이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부근에서 강서경찰서에 가기 위해 관악경찰서 인근을 지나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B은 당일 오전경 관악경찰서에 들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B의 위 진술 및 M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M은 이 법정에서 B이 2016. 3. 27. 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이후 B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그 후 언제인가 B으로부터 2016. 3. 27.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관악경찰서에서 간이시약기를 받아 소변검사를 하고 음성으로 판단되자 강서경찰서에 출석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Y는 검찰에서 2016. 3.경 B과 함께 관악경찰서에 갔고 며칠 뒤에도 B과 함께 관악경찰서로 간 적이 있는데, 당시 B으로부터 "마약을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경찰로 가는 것이다"라거나 "경찰관이 마약 반응검사를 하여 양성이 나오면 맥주를 많이 마시고 머리카락 탈색을 하여야 한다고 말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2016. 3. 23. 11:42경 Y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는 당일 Y와 함께 관악경찰서에 들렀다는 B 및 Y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3. 23. 녹음된 피고인과 B의 통화 내용1을 근거로, 오히려 피고인은 B에게 강서경찰서의 출석을 연기하지 말라고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통화내용은 피고인이 녹음한 것으로서 그 대화 내용이 피고인에 의하여 유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2016. 5. 10.자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보받은 마약사범인 AE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E이 N와 함께 경찰서에 있다고 하기에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2016. 5. 10. 새벽에 수사대상자 검색시스템 등에서 N를 검색하였을 뿐, B의 부탁을 받고 N에 대한 사건 검색을 한 것이 아니고, B에게 그 검색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0. B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바 있지만, 그 대가를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처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돌려주려 하였으나 B이 잠시 보관하여 달라고 하여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3) B이 피고인 및 H과 함께 식사하면서 지불한 피고인에 대한 식사비 44,000원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해당하는 정도로서 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5. 10. B에게 N의 수배내역에 관하여 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2016. 3.경부터 피고인에게 지인인 N의 마약사건 정보나 수배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5. 10.경 피고인에게 N가 수배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이 'N가 마약으로는 없고, 벌금으로만 있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11:42경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에서 N에 대한 수사사건을 조회하였고, 2016. 5. 10. 02:40경부터 02:47경까지 3회에 걸쳐 N에 대한 지명 수배 내역을 조회하고, 같은 날 02:40경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서 N에 대한 수사사건을 조회 하였다. B이 2016. 5. 10. 00:0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6분간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N에 대한 수배 내역을 조회하기 약 10분 전인 02:29경 B과 약 3분간 통화하였으며, B이 같은 날 11:17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11분간 통화하였는데, B이 피고인에게 N에 대한 수배 내역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이 수배 내역을 조회한 후 B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구체적인 일자는 생각나지 않지만 B으로부터 '85년생 AF, 86년생 N가 다른 곳에서 사고를 쳤는지 혹시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에 두세 번 정도 통합사건조회시스템(KICS)을 통하여 N와 AF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B에게 "특별한 것은 없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이 2016. 4. 5. 15:54경 피고인에게 'N 86년생, AF 85년생 제수씨라는 사람이 새벽내내 이상한 소리 하면서 뵙구 얘기할게 있다고 하니 소름끼쳐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B에게 '이따 확인해보고 전화줄께'라고 답장을 보냈고, 2016. 4. 6. 19:35경 B에게 '둘 다 별 거 없네'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 그 직후 B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5분간 통화하였는 데, B이 피고인에게 N 등에 대한 수배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B의 부탁을 받고 N에 대한 수배 내역에 관하여 알려주었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5. 9. AE에 대한 내사사건을 수사하면서 AE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AE과 함께 있다고 의심되던 N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N에 대한 수배내역을 알아보더라도 AE의 소재 파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H은 검찰에서 N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후로도 N에 대한 수사나 내사를 진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5. 10. 02:17경 잠복수사 결과에 대한 내사보고를 작성하였는데, 위 내사보고에는 미행·잠복수사를 종료하고 피내사자(AE)에 대한 지속적 동향관찰을 실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N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5. 10. 02:40경을 전후하여서는 AE에 대한 사건조회나 수배내역 조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E에 대한 내사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N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부정처사후수뢰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N에 대한 수배 내역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4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6. 5. 10. 참치횟집에서 피고인과 H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H이 사용할 휴대폰 1대를 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R에게 연락해 갤럭시 S7 엣지 1대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위 휴대폰은 H이 가입해 있던 통신사와 맞지 않아 H이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사용한다며 위 휴대폰을 가져갔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값을 지불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거나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을 보관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휴대폰은 신품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굳이 이를 보관해 달라고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6. 5. 10. B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휴대폰의 가격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휴대폰은 2017. 7. 5.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그 때까지도 B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봐 주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N의 수배 내역에 관한 정보를 듣고 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교부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접대한 이상 식사비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2016. 5. 20.자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이 휴대폰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는데 B이 경찰서에서 이를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우선 피고인의 차량에 이를 두었다가 T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찾아가라고 하였는데, T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B이 이미 가버려 이를 바로 반환하지 못하였고 1주일가량 지난 후 위 휴대폰을 받은 상태 그대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뇌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에게 H이 사용할 휴대폰을 구해 달라고 요구한 점, H은 B이 구입해 준 휴대폰 개통 절차에 응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고 곧바로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일 후 위 휴대폰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돌려준 것으로 보여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에게 줄 휴대폰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2016. 5. 20. T과 함께 관악경찰서에 들러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은 T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악경찰서에서 기다리다가 T과 함께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은 B이 관악경찰서를 떠날 때 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다. B은 이 날 관악경찰서를 가기에 앞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다. H은 검찰에서 아들의 휴대폰이 고장 나 피고인에게 "B을 통해서 휴대전화 중고기기를 구할 수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B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이 2016. 5. 20. 전화하여 "AH AI에서 휴대 전화를 개통하려 하는데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기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을 통하여 B으로부터 무상으로 휴대폰을 제공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H에 관한 유심에 대한 단말기 변동내역서에 의하면, AH AI에서 2016. 5. 20. 19:3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AJ))에 대하여 이동전화변경 조회를 하고 같은 날 19:35 경부터 19:38경까지 19회에 걸쳐 H 명의 휴대전화(AK)에 대하여 이동전화 변경, 단말약정관리, 추가위약금액정보 등에 관하여 조회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6. 5. 20. 19:39경 B과 통화하며 "야 B아 그거 뭐야 니 돈 써가면서 필요한 건 아냐"라고 말하였고, 2016. 5. 26.경 B에게 휴대폰 2대를 돌려주며 "어쨌든 처음에 핸드폰 남는 거 있으면 달라고 한 거는 우리가 일하면서 쓰려고 뭐. 그렇게 쓰려고 공기계나 좀 구해 달라 했던 건데 이게 점점 뭐야 저기 S7 되고 이게 아이폰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이거 니가 니 돈 들여서 산게 딱 뻔히 보이잖아. (중략) 아냐, 일단은 가져가고, 가져가고 다음에 너 뭐야 공기계남는 거 있으면 그거나 줘."라고 말하였고, H은 "니가 저거 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그거 갖고 오고, 뭐 이렇게 니가 남은 거 주는 줄 알았지. 그런데 깜짝 놀랐다. 니가 뭐 어디 통신사에다가 의뢰하고 뭐하고, 내 핸드폰에 의뢰했다고 오더라고 조회했다고, 누가 그거를 쓰고 싶겠냐. 니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찝찝해서 그래."라고 말하였다,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B에게 휴대폰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과 H이 B 몰래 녹음한 것으로서, 그 대화 내용이 피고인과 H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점, H은 이미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자신의 통신사 가입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위 대화를 할 당시에는 마치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B이 독단적으로 의뢰하여 위 조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점, H 스스로도 자신의 휴대폰에 가입정보 조회 등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B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향후에라도 밝혀질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듯이 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B에게 휴대폰을 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았음에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6월 및 벌금 1,100,000원 이상 4,125,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범인도피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부정처사후수뢰죄,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3)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담당 경찰관으로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B의 마약 투약 혐의를 알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나아가 간이 시약기를 제공하는 등으로 B을 도와 타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수사까지 무마시키려 함으로써 수사기능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공무상 비밀인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액이기는 하나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그 본분을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B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준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여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 양 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 1. 25.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은 2016. 1.경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K과 만나 오던 중, K이 다른 남자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K을 추궁하였으나 K이 부인하자, K에게 경찰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겁을 주기 위해 2016. 1. 25. 미리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K을 데리고 관악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내가 만나는 여자인 K이 다른 사람과 필로폰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 같다. 검사를 해 보고 싶으니 간이시약기를 달라. 내가 검사를 해 보고 사건이 될 것 같으면 정보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때, 마약수사 전담 경찰관으로서 수사장비인 간이시약기의 특이점과 마약사범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간이시약기를 일반인인 B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25. 17:00 ~ 18:00경 위 관악경찰서 주차장 내 쉼터에서 B에게 간이 시약기 2개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5.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AL에 있는 B이 머물고 있던 AM 모텔 주차장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위 간이시약기 교부 등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간이시약기를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경찰공무원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6. 1. 25. 피고인 B에게 간이 시약기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이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X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서로간에 모순되며 K의 진술과도 맞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6. 1. 25. AM 모텔에서 K에 대하여 간이시약기로 소변 검사를 한 이후 저녁시간경 피고인 A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을 위 모텔 앞으로 불러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같은 날 22:38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한 내역은 있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같은 날 저녁시간경 통화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체크카드 거래내역(증 제10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 25. 22:29경 택시비를, 23:29경 AN마트 AO점에서 물품대금을 각 결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A이 22:38경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서로 만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2016. 1. 25. 피고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넬 당시 K이 위 모텔 주차장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2회 조사에서 K이 위 모텔의 방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3회 조사에서는 AM 모텔 주차장에서 X로부터 돈을 빌릴 때 K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건넬 당시 K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날 X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AM 모텔 앞에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X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6. 1. 25. 저녁경 AM모텔에서 K에 대한 마약 검사 문제로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갑자기 모텔 앞에서 기다리는 경찰들에게 돈을 주어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기에 현금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당시 경찰관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 B이 실제로 경찰관에게 돈을 주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텔 주차장에서 X로부터 돈을 빌렸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X이 보았을 것이라는 B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K은 이 법정에서 AM 모텔에 X이 찾아온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이 X로부터 돈을 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은 모텔 밖으로 나간 적도 없으며,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을 만났다거나 그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H과 함께 AM 모텔 앞으로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은 관악경찰서 D과 AP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H은 관악경찰서 AQ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AM 모텔로 찾아왔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은 마약 투약 범행으로 피고인 A에게 체포되어 수사받고 실형을 선고 받아 2015. 11. 19.경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을 처음 찾아가 만난 것인데, 피고인 A이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6. 2. 18.경 피고인 A의 부정처사후수뢰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계속하여 B과 연락하던 중 2016. 2. 18. 저녁경 서울 관악구 AR에 있는 AS에서 피고인 및 관악경찰서 G팀 형사 등의 회식 자리에 B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화장실 계단 앞에서 B과 둘이서 담배를 피우면서 B으로부터 위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이 자신의 마약 투약 사건을 입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경찰공무원인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2. 2. 13. 피고인 B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현금 교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의 통화내 역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과 X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6. 2. 18. 피고인 A을 만나러 가던 중 X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빌려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주기로 마음먹고 AR 횟집에서 피고인 A 및 동료 경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과 단둘이 식당 밖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6. 2.경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전화하여 경찰들과 함께 있다고 자랑하였고, 잠시 뒤인 새벽경 자신을 찾아와 현금을 빌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X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2015. 12. 21. 04:00경 교통사고가 나 피고인 B이 자신을 도와 준 적이 있는데, 그 전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회를 먹기로 했다며 1,2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X은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2016. 2.경 피고인 B에게 1,3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다시 2015. 12. 21. 교통사고가 난 전날 피고인 B으로부터 관악경찰서 경찰들과 회식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돈을 빌릴 당시 평소에 같이 다니던 동생과 함께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B이 혼자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장소가 AT교회인지 AU AV 카페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가 1,300만 원인지, 800만 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이 옆에서 '형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거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하며 당시 있었던 일을 떠올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X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B이 옆에서 조언함으로써 일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6. 5. 20.경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T의 불구속 수사와 자신에 대한 향후 수사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B으로부터 갤럭시 S7엣지 1대를 교부받은 외에 B이 2016. 5. 중순경 R으로부터 구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1대를 B으로부터 교부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A에게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1대를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제1, 2회 조사에서는 2016. 5. 20. 에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휴대폰이 R으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주고 산 아이폰 6 플러스 1대와 T과 관악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 AH 인근 휴대폰 매장에서 구입한 갤럭시 S7 엣지 1대 등 2대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2016. 5. 9. 마약사범 AE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집에 잠복하러 갔을 때 아이폰 6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고, 2016. 5. 10. 참치횟집에서 갤럭시 S7 엣지 1대를 교부받았으며, 2016. 5. 20. 관악경찰서에서 갤럭시 S7 엣지 1대를 교부받았는데, 그 중 2016. 5. 9.과 2016. 5. 20.에 교부 받은 휴대폰 2대를 2016. 5. 26.경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2016. 5. 20. 받은 휴대폰은 1대였다고 진술한 점, 3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4회 조사에서도 2016. 5. 20. 교부된 핸드폰이 갤럭시 S7 엣지 1대임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위 조사에서 대질한 피고인 B도 2016. 5. 20. 교부한 핸드폰이 갤럭시 S7 엣지 1대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 증언에서 검찰의 주신문에서는 2016. 5. 20. 휴대폰 2대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2016. 5. 9. 교부한 휴대폰이R으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그것이 2016. 5. 26. 돌려받은 휴대폰 2대 중 한 대라고 진술함으로써 2016. 5. 20. 에 교부한 휴대폰이 1대인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이처럼 피고인 B은 2016. 5. 20.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휴대폰이 1대인지, 2대인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반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일관하여 2016. 5. 20. 교부받은 휴대폰은 갤럭시 S7 엣지 1대라고 진술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6. 5. 20. 피고인 B으로부터 갤럭시 S7 엣지 1대를 교부받은 외에 추가로 아이폰 6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6. 5. 20.경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