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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8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4. 20:35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젓갈 한 통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젓갈을 들고 가던 중, 이를 알아채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위 젓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꾸짖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134 피고인은 2021. 3. 21. 09:38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가명, 여, 19세)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안내로 편의점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불러 화장실 쪽으로 유인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정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1. 피해품 사진 2021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공연음란죄,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전라북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보고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완전 파열(영구 장해)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56세)에 대한 강제추행 및 협박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5. 1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출입문 근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뒤 문을 닫으려고 몸을 돌리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 15. 12: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여, 4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5.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3:35경 위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집에 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13:45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 손님을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식당을 찾아와 다른 손님을 강제추행하고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3:0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해자 D(4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훈계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자 피해자가 "너는 애가 없어서 모른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적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약11671 피해자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친 적은 없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밀쳐 그 이후부터 가슴 부분에 통증이 생겼고, 참다가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목격자 E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며, 피해자는 2020. 1. 1.부터 2020. 9. 30.까지 사이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F정형외과에 최초 내원 당시 친구와의 몸싸움으로 가슴 부위에 통증이 생겼다고 진술한 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먼저 피해자를 가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손가락에 상해를 입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2:2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혈중알콜농도 0.197%의 음주운전을 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 피고인은 2021. 6. 12.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48.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금정나들목 방면에서 기장분기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피고인은 2021. 6. 1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E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48.4km 지점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B 등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0:27경 경기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마신 술 확인),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01: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총 4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에 있는 요트경기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민락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97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수영로 242에 있는 대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현장사진 4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6. 3.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6. 2.부터 2021. 6. 17.까지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6. 6.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주거지 인근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확인서,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탈시간이 짧지 않고, 이탈했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1:53경 위 아파트 C동 지상에서 불법 주차된 피해자 D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부터 조수석 앞 휀다까지 일직선으로 긁어서 수리비 약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0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폭력행위 예방 및 관련자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위 C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오라 가라 하냐. 좆이나 까 드세요.”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F,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슴을 들이밀고 머리를 들이밀기는 하였으나, 머리로 들이받은 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재생시간 6분 47초인 CD에서 재생시간 4분 24초 무렵 F이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응 나왔다’고 말하면서 F에게 다가가고 그 직후 F의 몸에 있던 바디캠이 심하게 흔들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리를 거부하면서 몸으로 F을 밀치고 F에게 반말과 심한 욕설을 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0. 2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2. 1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30. 23:0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려움에 울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다른 방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양 볼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내사보고서(피해자 C이 전송한 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C이 2021. 1. 31. 경찰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그 사진에 C의 왼쪽 허벅지 안 부분에 멍이 보이는 사실, C이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 후 병원에 가겠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허벅지 부분에 멍이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없으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위 멍은 이틀 정도 지난 후 자연적으로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C이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왼쪽 허벅지 안 부분 멍으로 C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가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팬티 없이 팬티스타킹만 착용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혼 확정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28.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19:33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남, 50세)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B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이 찾아와 “남편에게 왜 자꾸 술을 먹이느냐, 술값은 누가 계산하냐.”라고 따는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의자로 위 C을 때리려고 하다가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시 옆 테이블에 있는 철로 된 고기불판을 집어 들어 C을 내려치려 하였고, 이에 B가 이를 빼앗자 옆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B의 우측 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는 C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제5신전건 부분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F(여, 64세)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집기를 던져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1. 3. 20.자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0. 16:4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퀵서비스배달 업체인 H 사무실 앞 노상에서, 동료들과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H 직원인 피해자 I(남, 39세)에게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하면서 다가가, “내가 형수를 넘어트리고, 옆에 있는 의자로 형수를 때리려고 하는데 형님이 손으로 막아 다쳐서 병원에 갔다,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그게 특수폭행죄냐, 내가 징역 1년을 살고 나왔다.”라고 말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시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1회 내려쳤다. 이어 피고인은 위 H 사무실 맞은 편 ‘J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엔진톱)에 시동을 걸어 톱날을 작동시킨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너 개새끼 이리와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기계톱 시동이 꺼져 바닥에 놓고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던지고 도망가자 다시 주변에 있는 화분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따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I,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E), 전기톱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가족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집행한 뒤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형사사법절차를 거치고도 계속해서 재범하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 C은 모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I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I을 협박할 때 각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간호사로 일을 해오다 2021. 5. 26. 퇴사했으며, 피해자 D(남, 58세)은 위 요양원의 환자로서 뇌병변 등 질병으로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등록일자 2019. 10. 10.)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23. 10:50경 피해자에게 비위관 삽입술을 위해 제주시 E에 있는 F으로 데리고 간 후 여러 차례 비위관 삽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담당 의사의 종합병원 진료 권유로 G병원으로 이동키 위해 F 안내데스크 앞에서 대기하던 중, 비위관 삽입에 실패한 의사에 대한 불만과 종합병원 진료를 위해 보호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상황에 화가 나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꼬집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F 원장 I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22:55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네이버지도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