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8. 21:00경 서울 중구 B 인근에 있는 벤치 밑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SC제일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검은색 빈폴 손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08:1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 생막걸리 3병, 1,2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초코바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 초코바 2개 등 합계 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8,3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 0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SC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31. 17:43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양푼이 등갈비찜 2인분 등을 주문하여 음식을 제공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분실신고가 되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습득장소 약도, 결제내역, 각 수사보고(F편의점 현장 임장, M편의점 현장 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선고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포함 17회의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 음식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제이이동 112호, 113호 C 가게 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숯을 정리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피해자의 뒤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98

범죄사실 2017고단56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2. 저녁시간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503동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C 봉고3, 1톤 화물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7그램을 받고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3. 낮시간경 용인시 원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원에 주차시켜 놓은 제1항 기재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담배갑 안 쪽의 은박지를 찢어 그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의 물로 필로폰을 녹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필로폰 불상그램을 위 가항의 방법과 같이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2. 3.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일회용 주사기를 통해 물을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F의 팔에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7고단5910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7: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35 안죽골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지대교차로 쪽에서 수원SK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25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98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1. 피의자 A 16. 4. 3. 발신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의 필로폰 양 등에 대한 특정에 대하여) 1. 마약감정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F) 1. 각 통화내역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5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가. 제1범죄(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된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한 점, 교통사고의 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을 납부한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4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초경 인천 연수구 D건물, 106동 2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F', 'G', 'H', 'I', 'J' 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K)에서 위 도박 사이트 등 운영에 사용된 대구은행 계좌(L)로 50만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천한 후, 국내외스포츠경 기승, 패 등에 포인트를 베팅하고, 그 승, 패와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0.경부터 2017. 3. 26. 경까지 총 440회 걸쳐 합계 594,371,699 입금하여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M, N, A, O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행위를 위하여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또한 거액인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3. 5. 26. 10:56경 남해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제한 총중량을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0. 3. 3. 14:45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국도 1호선 평택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6. 5. 11. 06:44경 신갈-안산 고속도로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0. 10. 23. 01:52경 경북고속도로 2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진입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4. 8. 25. 16: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15.64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7. 4. 30. 18:06경 안산시 선부동 산64-5 한국도로공사 서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09. 7. 30. 2008헌가17)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5: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피해자 D(여, 15세)를 보고 위 센터 3층에 있는 "E동아리실"로 피해자 D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 D와 피해자 F(여, 14세)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하되,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피해자 C의 친구이고, 피고인은 B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과 B는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비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0. 08:3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카톨릭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을 당해 그곳으로 후송된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옆에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과 그 안에 든 현금 10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B는 2014. 5. 28.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 1,998,6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입원하자 피고인과 B는 함께 2014. 5. 30. 17:06경부터 같은 달 31. 0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돈을 인출한 후 각 각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합계 1,997,800원을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41, 2312(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고 피해자가 말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E와 합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재물을 본인이 훔친 후 B와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인과 B가 어떤 방식으로 공모 내지 합동하여 절취 범행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는 데 있어 B가 공모 또는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을 절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4:55경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가마실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의 버스정류장에서 도봉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한남오거리 정류장을 지날 무렵부터 서울백병원 버스정류장에 이르는 동안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바싹 다가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0:25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이서면이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3세)과 2016. 4. 경부터 2017. 5.경까지 동거하였던 사람으로, 2017. 5.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서 2017. 8. 27.06:22경 휘발유가 든 2리터 생수통을 미리 준비해 들고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2층 원룸에 찾아 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07: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있냐, 가라"며 화를 내자 피해자를 이불에 눕히고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08:3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둔 생수통에 든 휘발유를 방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과 그 주변에 바닥에 고루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씽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도 찌르고 나도 같이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안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생수통(2리터)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휘발유를 방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사건 현장 관련 사진, 피해자 상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압수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09. 7.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3:35경 대구 북구 돈암로에 있는 삼성홈프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4. 1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5. 01: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5. 2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6. 02:1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의 행위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후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4센티미터의 가위를 가지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 부분의 머리카락을 약 10센티미터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자 D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각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D의 피 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이 이용한 가위를 촬영한 사진기록, 피해자 D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C은 중간 조직책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할 속칭 '수거책'을 관리하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 D은 C에게 수거책을 소개하고 C을 도와 현장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사촌 형인 E의 소개로 2017. 2. 6.경 C, D을 만난 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정장 차림을 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여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2. 6, 12: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다. I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당신 명의 대포 통장으로 인해 피해액이 8,000만 원이 넘는다. 대포 통장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에 있는 모든 계약을 해지해라. 당신이 연루된 특검 수사는 은행 직원을 포함한 고위 측 간부도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 되니 주변 동료에게 현재 상황을 발설하지 말고 전화 통화를 하며 진행되는 수사 업무에 협조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서류를 작성하고, 6,000만 원은 압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66 에 있는 KEB 하나은행 충무로지점에서 적금을 해지하여 6,400만 원을 출금하였으며, 피고인과 C, D은 성명불상자의 유인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C, D, 성명불상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알아챈 KEB 하나은행 충무로지점 직원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피해자 주변에 대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2. 7.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부 K 수사관, L 검사를 사칭하면서 "2016조사0588 M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J씨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니, 공범인지 피해자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잔고가 많은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서울로 올라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피해자 입증을 한 뒤에 현금을 원상 복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1,800만 원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의 유인으로 같은 날 18: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가짜 검찰청 사건검색, 해지계산서 사본,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서울 용산경찰서 확보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KEB 하나은행 충무로지점 상대 사고경위 확인, 피혐의자 동선 CCTV 확인 및 공범 피혐의자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조직적 · 전문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단순 가담, 범행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다가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4. 1.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D에게 40 만원을 지 급하고,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가열한 후 물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2017. 4. 19.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9. 새벽 무렵 E에게 신한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75만원을 미리 송금한 후,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큰 비닐지퍼팩 1개와 작은 비닐지퍼팩 2개에 나누어져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친구 G 및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4g을 번갈아가며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기록 제122)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여 판매책 검거에 공헌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