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던 E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C의 주소, 접수일자란에 '2012. 10. 24',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F 명의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13.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F의 주소, 가입일자란에 '2012. 8. 13', 신청인란에 'F'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F의 주소, 접수일자란에 '2012. 10. 25',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F의 주소, 접수일자란에 '2012. 10. 25',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G 명의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11.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G의 주소, 접수일자란에 '2012. 11. 11',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G의 주소, 접수일자란에 '2012. 11. 11',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의 위조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I 휴대폰 총판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F 명의의 위조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I 휴대폰 총판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I 휴대폰 총판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의 나.항 및 제1의 나.항 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G 명의의 위조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I 휴대폰 총판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의 다.항 및 제1의 다.항 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휴대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2012.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 위 E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J로부터 시가 93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모델명 LG- F160S, F 명의를 모용하여 개통)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스마트폰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2.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위 E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J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모델명 LG- F100S, C 명의를 모용하여 개통)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스마트폰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2.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위 E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J로부터 시가 합계 1,79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모델명 IM- A810S, F 명의를 모용하여 개통)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스마트폰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라. 2012.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1. 위 E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J로부터 시가 합계 1,87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모델명 LG -F160S, G 명의를 모용하여 개통)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위 스마트폰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C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2. 10.경 위 E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전화상으로 C이 스마트폰 1대를 구매하였고 그 명의로 스마트폰 1대를 개통시켰으니 수당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이를 전당포에 판매하였고, C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F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2. 8.경 위 E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전화상으로 F이 스마트폰 1대를 구매하였고 그 명의로 스마트폰 1대를 개통시켰으니 수당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이를 전당포에 판매하였고, F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E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전화상으로 F이 스마트폰 2대를 구매하였고 그 명의로 스마트폰 2대를 개통시켰으니 수당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이를 전당포에 판매하였고, F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532,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G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2. 11.경 위 E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전화상으로 G이 스마트폰 2대를 구매하였고 그 명의로 스마트폰 2대를 개통시켰으니 수당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이를 전당포에 판매하였고, G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15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