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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4. 30. 21:09경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거기 어디예요? 여기 와서 저를 잡아가요. 사람을 죽였다'는 112 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거짓신고를 이유로 경찰조회기에 즉결심판 통고서를 입력하려고 하자 화가나, '이렇게 하면 구속될 수 있어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들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 필요성 1.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집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소견서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미행당하고 도청당하고 있다,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망상으로 괴로워하고, 반복적으로 이상행동을 보여 2013.경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도 경찰관에 대한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가족인 부친의 보호의지가 양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를 받겠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3.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편집조현병 등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화성로 395 사강교차로 앞 도로를 송산마도IC 방면에서 서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 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D, F, G),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7:25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스쳐지나가면서 왼쪽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듯이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등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30. 00:3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같은 식당에 개를 데려온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개도 개 같지 않은 것이 데리고 다닌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의 딸인 피해자 G(여, 20세)가 "우리 엄마한테 왜 욕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양쪽 팔을 벌린 채 몸으로 피해자 G를 밀쳤다. 이에 피해자 F가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뚝으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어깨를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F의 복부와 정강이를 3-4회 걷어차고,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F 상해진단서 및 상처사진 첨부), 진단서, 상처사진,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서 각자 한 역할 및 폭력행위의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F가 상호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1: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문질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을 때려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출 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134번길 28에 있는 서문교회 앞 도로를 SK아파트 쪽에서 흥국건설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목과 가슴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9. 22:1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군 의신면 왕고개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및 음주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피의자 음주운전 적발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2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처인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전리 방면에서 남사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이 운전하는 G NF쏘나타 승용차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앞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뒤 방향지시등 및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있어야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6,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 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 제54조 제 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www양형기준 시행 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중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발생한 상해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ww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4. 00:56경 서울 서초구 B 골목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채혈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89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 G의 대표로서 상시 9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8.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잔액 4,063,5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11. 3.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4. 17:35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에 있는 인천서구청 앞에서 D를 통해 E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현금 350만 원에 매수한 후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중고자동차매매단지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월 초순 14:00경 위 주안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에서 피고인들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남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종합 상세(사륜) 사본(증거기록 67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대포차 매매행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무위탁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양수 후 미등록의 점) 2.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재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오전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틈을 타방충망과 방범창살을 제거하고 창문으로 집안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저금통, 금반지 2개(5돈), 베트남 외화 등 시가 1,65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 16: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903,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1. D,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검정색 장갑 1켤레(증 제2호)의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확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2014. 6.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8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누범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더욱이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개별적으로 볼 때 비교적 경미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및 법정형이 더 낮은 상습절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2: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소재 C에서, 피해자 D(53세)과 당구를 치던 중 당구공을 맞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당구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27.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5.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당구를 치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0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킹가라오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같은 리에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경 두 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동일한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1회 사용에 4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7.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및 2015. 11.경 성남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을 상대로 3회에 걸쳐 E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초순경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내에서 H에게 "시술을 해줄테니 나중에 마음에 들면 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H를 상대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를 하고, 가지고 다니는 칼로 눈 옆 살을 잘라낸 후 피부를 당겨 수술용 실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거풀 수술을 해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내에서 I를 상대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를 하고, 가지고 다니는 칼로 눈 옆 살을 잘라낸 후 피부를당겨 수술용 실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 쌍거풀, 눈밑 주름제거 시술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 2.경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내에서 J을 상대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를 하고, 가지고 다니는 기계에 약물을 넣어 눈썹 주위에 문신을 그리고, 약물을 얼굴에 발라 검버섯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여주고, 2017. 3. 6.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J에게 눈썹 문신을 제거하여 주는 시술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내에서 K을 상대로 K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2. 23.경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내에서 L을 상대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를 하고, 가지고 다니는 칼로 눈 옆 살을 잘라낸 후 피부를 당겨 수술용 실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눈옆 지방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7. 2. 28.경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내에서 M에게 "쌍거풀 수술을 싸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M을 상대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를 하고, 가지고 다니는 칼로 눈 옆 살을 잘라낸 후 피부를 당겨 수술용 실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쌍거풀 수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O, I, K, M, H, L, E,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은 물론 동종의 범행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 이외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대상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고)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3.20: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미정초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20:45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남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G가 피고인이 진술하는 최종 음주 시간이 단속 시점으로부터 5분 전이므로 20분 후에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자,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신속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씹할놈 개새끼, 너거 우리가 내는 벌금으로 먹고 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고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의 전과 포함)와 5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를 비롯하여 총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적용 결과(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및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3:55경 양평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8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기획 및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16. 8.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196,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6 내지 10, 13, 14와 같이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5,116,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1) 나머지 8명의 근로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2017. 4. 26. 공소가 취소되고 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다.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0. 16:20 경 평 택시 안중읍 안중오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안중오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위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 "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이로 39에 있는 포항시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UA컨벤션 방면에서 대신증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0:5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6호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래방에 혼자 남겨두고 잠시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2:48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이상한 남자가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 술 취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9:00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화성교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원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2: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10번 코너에서, '2번 코너점주인 피해자 D(여, 62세)을 불러 오면 술값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10번 코너 점주E의 요청으로 그 자리에 온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좀 해라 왜 그러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기분이 나빠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이 없다. 돈을 못 주겠다" 라고 욕설을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든 블루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