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C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적사항을 구입하여 개설한 명의의 한게임 계정인 'E' 등을 이용하여 한게임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게임머니 환전상들과 게임머니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게임을 하면서 고의로 상대방이 잃어주는 게임머니를 받은 다음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63,499,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매입한 게임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100억 골드당 12만 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받고 합계 73,933,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며 그 차액인 10,434,000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초경 의정부시 의정부북부지하철역 인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한게임아이디 판매업자로부터 F 등 28명의 주민등록번호와 한게임아이디 등의 개인정보자료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한게임머니 환전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를 2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5. 1.경까지 시흥시 G연립 D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만든 한게임아이더인 'I' 등을 이용하여 한게임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한게임사이트 이용자들과 게임머니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게임을 하면서 고의로 상대방이 잃어주는 게임머니를 받은 다음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988,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매입한 게임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100억 골드당 12만 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받고 합계 105,96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증거서류 복사본, 각 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1:00경 대구 수성구 B페인트'라는 상호로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며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 1통(17리터),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리터)을 1조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해 주고 1조당 5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서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30, 08:00경 대구 남구 B병원 769호에 들어가 피해자 C(여, 46세)가 물품보관함 내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계 1개(시가 500만원 상당), 현금 1만원, 미화 2달러 1매, 1달러 1매, 삼성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지갑 1개(시가 27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여자용 손가방 1개(시가 2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37경 위 D점'에서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3장, 5만원권 6장과 커피 1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01,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17경 대구 중구 F지점'에서 종업원인 G(여, 20세)로부터 도시락 1개 (3,000원), 바나나우유 2개 (24,000원), 포도 한송이(6,800원), 담배 2갑(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7,2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6 경 내구 중구 H점'에서 종업원인 IC어, 22세)로부터 양주 2병 (8,700원), 소백백 1장(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9,5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카드명세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5.09:23경 제주시 아라동 평화보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설로 11길 2-3 대천해장국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그 직후의 범인도피 교사, 보험 관련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과정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동현(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파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4, 0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흡연용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위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11.20.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11.20. 12:5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37g을 안경케이스 안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사진 등 첨부)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ㅏ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그밖에 소지한 필로폰의 양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사건번호 : 2015고단3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B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6: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룸에서 같은 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24세, 여), F(30세, 여) 및 친구 G, H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음에 두고 있던 F와 단둘이 나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룸으로 돌아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가 담겨 있는 피쳐 1개와 물이 담겨있는 피쳐 1개를 양손에 들고, F의 몸에는 맥주를, 피해자 E의 몸에는 물을 각 쏟아 붓고, G 등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소주잔과 소주병을 벽을 향해 던져 파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에 튀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7. 06: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룸에서 같은 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E(24세, 여), 피해자 F(30세, 여) 및 친구 G, H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음에 두고 있던 피해자 단둘이 나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룸으로 돌아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가 담겨 있는 피쳐 1개와 물이 담겨있는 피쳐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몸에는 맥주를, E의 몸에는 물을 각 쏟아 붓고, G 등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2. 00:11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104에 있는 구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119 구급차로 같은 구 소사로 327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5경부터 03:10경까지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수사보고(영상추),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및 음주의 영향으로 현실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고 음주측정거부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 및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진술을 하는 등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8. 1. 22. 00:05경 발생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로 327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나며 혀가 꼬인 상태로 진술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치료를 마친 후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02:35경 1차 음주측정을, 03:02 경 2차 음주측정을, 03:08 경 3차 음주측정을 각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을 시도 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측정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에서 보인 언행 상태나 보행 상태 정도, 진료를 마친 후 어느 정도 정신이 든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시행된 점, 당시 촬영된 CD영상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아니라니까."라고 대답하였던 점 등을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 요구 상황을 인지하면서 그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음주측정거부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당시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에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5세)이 술에 취하여 위 직장 사장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이 취한 상태로,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노상에서부터 문경읍 온천2길 16-6번지 세븐일레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데다가,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0.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에 있는 노화교 앞 도로를 홍성쪽에서 예산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전방의 시야가 어두운 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운행을 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도로 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5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 중족골, 두개골 바닥의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및 청신경의 손상(영구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10번, 11번)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남은 생애동안 이로 인한 고통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갓길이 있음에도 야간에 술을 마시고 도로 위를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5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축공사 등 관련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D'이라는 테마파크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5. 5. 21.경부터 같은 해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56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34,030,000원을 당사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A, L, M, N,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출근표, 각 월별노무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O로부터 임금 등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년경 중국에서 피해자 C(여, 27세)을 만나 결혼하여 자녀 둘을 낳고, 2014. 9. 29.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뒤 같은 해 12. 10.경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3.경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남자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이혼요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의 체류기간 만기인 2016, 12, 11.경 이후에는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혼에 합의해 줄 테니 만나자고 제의하여 2016. 5. 24. 10:2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굴다리 밑에서 과도(칼날 길이 7cm, 총 길이 10cm)를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이혼을 해 줄 테니 영주권을 얻게 해 달라. 아니면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을 해 달라. 아니면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출국 시켜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즉시 피고인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왼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와 같이 칼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피해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자상 및 간 손상에 의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피해자 진술, 범행도구 칼 미회수 경위, 피해자 신상 관련, 피의자 자수 의사표시 관련, 진단서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혈흔 확인),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 또는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주권 등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2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준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3:05경 충주시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와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니들은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쓰레기 봉투와 휴대전화를 집어던졌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피하자 재차 E를 향해 지갑을 집어던져 E의 왼쪽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P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4.30.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검찰청 금융범죄수사1팀 D 검사이다. C씨 계좌가 해킹당하고 있으니 안전한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4,200만 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7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48 에 있는 기업은행 연수지점에서 2,500만 원을, 14:37 경 인천 남동구 은청로 30 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 인터스파크지점에서 1,700만 원을 각 인출하고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행위로서 사회적으로 큰 위해를 가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인출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사실상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602동 3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피해자가 겨울방학을 맞아 어머니가 있는 한국에 입국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장을 나가 위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레깅스를 강제로 벗기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였고, 이를 제압하고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 칼도 이미 준비되었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피를 빼고서 슈트케이스에 넣어 바다에 뿌리겠다"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열상 및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9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긴 하였으나 모친이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일 뿐 영원히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20:3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유통사 부근 유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왕5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6:3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분홍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산농협중앙회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20:0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6동 1417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당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D이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야 씹팔 새끼야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기를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는 한편 그곳에 있던 '에프킬라' 통을 위 D에게 던져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D의 구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소방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4회와 벌금형 26회의 범죄경력이 있고 대부분 폭력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지인 D가 건설을 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서 D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스스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3. 06:45경 부산 사하구 C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왜 남의 차를 발로 차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야 씹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인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 (57세)가 타고 있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그 곳 주위에 놓여 있던 광고깃발을 집어 들고 위 순찰차의 '보닛(bonnet)'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F 경위가 피고인이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막고 인도 쪽으로 끌어내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 경위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폭력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