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16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 7.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임야(보전산지) 35,712,415㎡ 중 1,402㎡ 부분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 및 대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위성영상, 산림피해 측량성과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경사도 분석, 현장사진, 각 위성사진, 각 토지(임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 획도, 각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 산림사범 수사를 위한 자료 요청(사실관계 확인) 및 산림사범수사를 위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2019, 2020년 사건내역확인), 사건 대상지 현황 도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임야(보전산지) 35,712,415㎡ 중 1,402㎡ 부분(이하 ‘이 사건 훼손지’라 한다)이 피고인의 소유의 화천군 E (이하 토지는 리 단위까지 동일하므로 지번으로만 표시) 대지 또는 F 전으로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오인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임야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산지를 전용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산지 전용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8. 16.경 G부터 H, I, J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들은 이 사건 B로 둘러싸여 흩어져 있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 이 사건 B 중 이 사건 훼손지와 위치가 다른 곳에서 933㎡ 가량 산림청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 및 부지 조성을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B을 자신의 사유지인 줄 오인하고 작업로 및 부지 조성을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2019. 4. 15. 산지관리법위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인 2019. 4. 1.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 사건 B 내부에 있는 자신의 사유지 중 G, K, L의 경계측량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9. 4. 15.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피고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토지 부근이 수 십년 동안 방치되어 지적과 현황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부 지적과 현황의 차이가 있어서 추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하고 측량을 중지하였다. 지적도에 따를 경우 B 내부를 흐르는 M 하천이 임야의 사면 및 능선에 위치하는 것이 되어 실제 계곡을 흐르는 하천의 현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라. 피고인은 2019. 4. 15.경 현장조사 상황을 근거로 지적도상 하천에 연접하여 있는 자신의 사유지 중 E 대지 또는 F 전이 지적과 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고 판단하고 화천군청에 지적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적정정 여부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하천의 현황을 근거로 E 대지 또는 F 전의 위치가 지적도와 다르다고 단정하고, 2019. 6.~7.경 산림청장 허가 없이 이 사건 훼손지를 전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이 사유지인 E 대지 또는 F 전의 지적도에 따른 위치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E 대지 또는 F 전의 현황이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국유림인 B일 가능성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범행 후 2019. 가을경 N관리소, 화천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피고인이 다시 현장조사한 결과 N관리소, 화천군청,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각 담당자는 피고인의 위 사유지가 지적정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바.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한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최초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는 일치하였는데 그 후 본래의 지적도의 멸실 등으로 복구, 재조제된 새 지적도의 경계가 잘못되었다거나 현실의 경계를 정한 후 이에 따라 지적도상의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기초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확정되므로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887 판결). 그러므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아닌 실제의 경계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툼 중인 경계를 접한 각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기초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다툼 중인 각 토지 일대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적도가 위와 같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7059 판결 취지 참조). 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고인이 국유림인 B과 자신의 사유지인 E 대지 또는 F 전의 경계를 오인하여 임야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지적도상 M 하천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적도상 국유림인 B과 피고인의 사유지인 E 대지 또는 F 전의 경계는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E 대지 또는 F 전과 국유림인 B 사이의 지적도상의 경계선 표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확정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천군의 지적정정민원 거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하여 다투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적은 정정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 소유자에 정정된 경계로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없다. 아.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적도상 하천 표시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적도나 현황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하천은 피고인의 사유지인 E 대지, F 전과 국유림인 B 사이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다(피고인의 사유지인 E 대지 내지 F 전을 기준으로 할 때 지적도상 하천은 피고인의 또 다른 사유지인 L 전 내지 O 대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자. 현장조사 당시 화천군 지적과 공무원으로 참석한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훼손지 주변에서 평탄화된 넓은 면적의 토지는 H 전이고, 일제 토지조사 당시 자료에 따르더라고 H 전이 먼저 복구되고 나중에 이를 기준으로 다른 토지들이 측량된 것이며, 지적도상 토지 위치는 하천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토지 위치가 작성된 후 하천 위치가 추가된 것이므로 지적도상 하천 표시에 오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지적도상 토지의 위치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지적정정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사유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좌표 값과 지적도복원 시 좌표 값이 거의 일치하여 지적도상 토지의 위치 자체는 맞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조사 당시 N관리소 직원으로 참석한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현장조사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지적선은 능선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B과 피고인 사유지의 능선을 기준으로 한 경계가 맞아서 지적도가 맞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하천 현황을 기준으로 하천 양쪽으로 산림청에서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 표시 목적으로 설치한 경계표주 P부터 Q까지 존재한다는 이유로 경계표주가 지적도상의 경계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현장조사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 직원은 위 돌들의 위치가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지적도상의 경계에 오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경계표주가 진실한 경계로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카. 또한 이 사건 훼손지 중 진입로를 조성한 부분은 기존 산길을 확장 보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9년 산지관리법위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훼손지와 연결되는 곳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훼손지 중 진입로 조성 부분도 국유림인 산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