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7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종필(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7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4.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7. 6.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2. 13. 11:00~1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위 행위를 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는 피해자 모습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인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 3층에 올라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해자 집에 내려와 피해 자집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증 제2호,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손에 들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시키는 대로 할지, 죽을지 선택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스카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바닥에 눕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패턴을 풀게 한 후 한 손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과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전고 6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한 칼 및 현장사진(순번 6, 7, 21) 1.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순번 9,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및 첨부 서류(순번 22, 26~28)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출소한 지 8개월여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 내용,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3, 41)호 1. 몰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아래층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에 마스크를 쓴 채 침입하여 흉기인 칼을 들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그 범행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의 대담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8개월여 만인 누범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 2) 압수목록(수사기록 222)에는 증 제2호의 소지자 및 소유자가 피해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증 제2호를 처음 보았고 자신의 칼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9, 230쪽),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몰수한다.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김재호 판사 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