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60-1

범죄사실 공모관계 B은 2018. 5.초경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영업이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 고용 및 성매매업소 광고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성매매업소 건물의 임대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임대인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8. 5. 30.경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 E호를, 같은 해 6. 5.경 위 오피스텔 F호를 각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마련하였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과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를 통하여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예명 'H'), I(예명 'J')를 위 'C' 성매매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B과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인터넷 'K' 사이트(L)에 계정 'M'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G, I의 사진과 함께 'A course 30분 원샷코스 80,000+@, B course 50분 원샷코스 110,000+@, C course 60분 원샷+원핸 80,000+@, D course 90분 투샷코스 160,000+@'라는 내용으로 위 'C'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과 피고인은 2018. 6. 21. 17:30경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제2항 기재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 N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G(예명 'H')으로 하여금 N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C'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P, Q, N,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태국인 피의자들의 외국인 정보 및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계좌 및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장 고발장 제출) 1. 성매매 인터넷광고 캡처사진,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체류자격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했고, 여러 차례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실제 운영주와의 약속에 따라 그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모든 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작구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베이스패널공사를 대금 4,3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건설업자 E에게 노무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서울 동작구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9월 임금 69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68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840,000원, 동 현장에서 2017. 9. 25.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9월 임금 69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91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840,000원 등 임금 합계 12,650,000원을 개인건설업자 E와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정인(F,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B가 2017년 9월경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작구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베이스패널공사를 대금 4,300만 원에 도급받은 다음 그 중 노무 부분을 개인건설업자 E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소유채 등이 C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노임을 받게 하려고 2017. 10. 2. C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B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베이스패널공사가 완성된 다음 피고인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불에 동의한 노무비(1,40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F, G)이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E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근로자들의 E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당연히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등이 바뀐 것일 뿐 이로 말미암아 직상수급인이라는 피고인(주식회사 B)의 법적 지위 자체에 변동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와 해당 근로자들이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C시평생학습원과 C시 도서관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C시립중앙도서관에 도서 배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각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위 C시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서배송에 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서류들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초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국세완납증명서 접수번호란에 'E'로, 발급일자란에 '2019년 8월 2일'로 오려 붙이고,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일자란에 '2019년 8월 2일', 유효기간란에 '2019년 8월 2일'로 오려 붙여 각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광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완납증명서 1장, 경기도 광주시장 명의의 지방세완납증명서 1장을 각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국세완납증명서 1장, 지방세완납증명서 1장을 스캔한 후 이메일에 파일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시립중앙도서관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6. 초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4대 보험 완납증명서의 발급번호란에 'F'로, 발급일자란에 '2019. 6. 4.'로 오려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스캔한 후 이메일에 파일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시럽 중앙도서관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4대 보험 완납증명서의 발급번호란에 'G'로, 발급일자란에 '2019. 7. 3.'로 오려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스캔한 후 이메일에 파일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시립중앙도서관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초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급받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4대 보험 완납증명서의 발급번호란에 'H'로, 발급일자란에 '2019. 8. 2.'로 오려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스캔한 후 이메일에 파일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시립중앙도서관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 납세증명서, 변조 지방세 납부증명서, 변조 4대 보험완납증명서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증명서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 1. 경기도 C시 중앙도서관 상호대차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제출서류 진위여부확인 회신 1. 4대 보험 증명서류 진위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중앙도서관-B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국세완납증명서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제2 범죄 : 각 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3, 4, 5 범죄 : 각 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변조하고, 변조 후 변조 문서를 행사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B역 인근에 위치한 'C 소개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경 불법체류자로서 취업 알선을 해 준 이후 알게 된 D 등과 함께 D 등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피고인에게 데려다주면 취업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주면서 각 단계마다 소개비 등 금전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10. 10.경 포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D로부터 소개받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G을 위 업체에 소개시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송치서류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검찰은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압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물건들이어서 몰수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 겸 운영자인 바, C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1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각 보험료 합계 98,575,085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30명, 피해 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가 있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66 피고인은 2019. 1. 6. 군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R 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3,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99 피고인은 2019. 3. 3. 경 대전시 서구 UV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이 게시한 '그린플러그드 서울 2019' 콘서트 입장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현금을 입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3. 3. 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9,2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174₁ 피고인은 2019. 7. 15.경 대전시 서구 X 옆 공원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f 인버터 혼다발전기 1kw eul0i 실사용 3회'라는 제목으로 발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발전기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발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발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젊은 행계좌(계좌번호: 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 AI, AJ, AK, AL, C, AM, B, AN, AO,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J, BE, L, BF, BG, BH, BI, B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¹2019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I, BY, BZ, CA, G, CB, CC, CD, CE, H,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N, CS, K, CT, CU, M,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F, DI, D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9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 DL, DM, E, DN, DO, DP, O, DQ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단,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닌 지연손해금 또는 교통비 등 기타 손해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 Z, AB와 합의하고, 피해자 BR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AC, AR, AW, CO, CW, C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같은 방법에 의한 사기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후 불과 한달여가 지나서 다시 범한 것으로, 그 중 일부 범행은 가석방기간이 도과되기도 전에 범한 것이고, 나머지 범행은 가석방기간이 도과된 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터넷 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도박에 중독되어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횟수, 총 편취액 등 고려판사 장한홍 범죄일람표 羹 범범 죄 일 람 표 D 20 19 -0 7-0 3 대전 합서구 계영 공도 인터인 넷터넷 피의피의 자자 19, 24250300 2,0,0,0 000000 (10(10 :그램 그램 132132 004194 0)0)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4. 15:48경 영천시 B 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본촌동 영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1:4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이하 주소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2018년 및 2008년 각 벌금 1회),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1: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야외 의자에 앉아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2세)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가 보이게 하고, 그로부터 5분이 경과하여 피해자 D이 그곳을 다시 지날 때에도 그 옆 의자로 이동하여 D을 포함한 E(여, 57세), F(여, 59세) 등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성기와 엉덩이가 보이도록 양쪽 다리를 벌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 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14년 동종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2. 27. 23:32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에 있는 구암네거리를 운암지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43세)의 일행을 충격할 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대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7. 23:32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F동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28. 00:00경부터 00:10경까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와 사고를 일으킬 뻔하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충돌하고 도주하였으며, 적발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13. 02:2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까지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자 ‘그냥 가 보라고’라는 등으로 반말을 하며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26경 의정부시 용민로 119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송산지구대에서, 위 1항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좆같은 새끼들아. 야이 씹새끼야. 좆까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피의자 음주 감지 사진, 주취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5: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5. 04:0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남로 31에 있는 우정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44세)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30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권을 휴대하지 않아 위 특수상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여권 등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제시요구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범행경위,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D 고용 피고인은 2018. 10. 4.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외국인(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E 고용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외국인(E)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사지샵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2. 22:37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4차례에 걸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B(여, 21세)이 평소 극히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겁이 많아 폭행이나 갈취를 당하더라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는 성격인 것을 알고는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경 피해자를 밀양시 C에 있는 D 삼문지점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오랫만이네, 요즘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돈 있으면 좀 빌려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이 씨발년이 거짓말하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2018. 8. 7.경까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V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합계 58,183,316원 및 214.51달러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부담시키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요금을 부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F카드 결제내역 1. F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1. G카드 결제내역 1. G카드 해외결제내역 1. D신용카드 결제내역 1. 각 해지계좌 기본정보조회 1. 계좌기본정보조회 1. 각 완납증명서 1. 각 D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 40번) 1. 대부거래계약서 1. 신용(체크)카드 발급내역서 1.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내역 1. 피해자 명의로 H에 가입한 휴대전화 및 피의자 명의로 가입한 I 휴대전화의 사용요금 출금내역 1. 휴대전화 개통서류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체류자격 단체관광(C-3-2)으로 입국하여 2017. 9.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모바일 메신저 B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일명 'C')에게 베트남화 900만동(한화 약 45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A', 체류자격을 '거주(F-2)', 발급일자를 '2019. 2. 28.'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제1호의 현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