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경북 칠곡군 C 마을의 이장이고, 피해자 D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실은 칠곡군청으로부터 수회 받은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인하여 'F 골프장' 때문이 아닌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된 것이고, 'F 골프장'에서는 오수처리시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농약 등을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칠곡군 C 마을 입구 및 'F 골프장'으로 통하는 도로 옆 펜스에서, '정부는 농민을 등쳐먹는 F 골프장을 퇴출하라', '똥물은 하천으로 맑은 물은 잔디밭으로, 농민을 등쳐먹는 F는 강도다', 'F는 농민의 생명줄 농업용수를 훔쳐가는 도둑놈'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2. 13.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C 주민에게 농약을 먹이는 F는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 'C 주민에게 농약을 먹이는 F는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아름다운 C의 자연을 훼손하는 F는 즉각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개선하라', '농민이 골프장의 먹잇감이냐', '우리나라 골프장은 농민의 상전이냐'라는 내용의 현수막 4개를 부착하였고, 2015. 4. 13.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칠곡군의 군정은 농민을 무시하고 골프장만을 위한 정책이냐', '철면피 같은 골프장 F 때문에 C 주민은 죽을 지경이다', '칠곡군청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독극물을 토해내는 괴물 같은 F의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골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칠곡군에 제기한 민원 및 처리결과)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24번), 시료분석결과 4부 등(증거목록 순번 제31번),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증거목록 순번 제43번), 현수막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9번),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제56번),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제58번),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결과통보 5부(증거목록 순번 제77번) 수질검사결과 2부(증거목록 순번 제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골프장으로 인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해졌고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취지인데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칠곡군청에 골프장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및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칠곡군청에서는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골프장에서 적절히 오수를 처리하고 있고 J 저수량 확보를 위한 계획을 알려온 사실,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기간 동안 골프장에 대한 수질검사결과에는 문제가 없는 사실, 골프장 운영회사인 ㈜G가 골프장 설립이나 수로설치에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골프장 설립 무렵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방지 및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매년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이 일부 지체되고 있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2007년도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당시와 달리 2008년도에 5개 수로를 모두 골프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변경된 점, 매년 J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있는 점, 골프장 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2014. 11. 14. 민원이행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설계변경에 있어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물고기의 집단폐사와 골프장의 수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골프장의 오폐수시설에 관련하여 2015. 7.경 위법한 장비가 설치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이후의 사정이고, 위 장비설치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골프장 측에서는 피고인의 현수막 게시 및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한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 민원이행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히 추측만을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므로 허위사실임에 대한 인식도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골프장에 대해 2014. 2. 17.부터 2. 19.까지 및 2015. 1. 16.부터 2. 15.까지 영업정지처분이 있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영업정지 이후의 골프장 영업을 위해 예약을 받는 등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개수 및 그 내용, 부착한 위치, 골프장 영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수막으로 인해 골프장에 대한 평판이 저해되는 등 골프장의 경영이 저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 및 그 표현의 정도, 게시한 횟수와 기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