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3. 03:0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담장을 넘어 마당을 돌아다니고 창문을 두드리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25, 22:54 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나 죽는 거 보고 싶나"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사람의 손가락이 잘린 사진, "이리 되는 거 보고 싶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피해자에게 보여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2. 15,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1시간가량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연못 앞에서, 피해자가 그 날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2. 15. 05:3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모텔' 506호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1시간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6. 2. 15. 06:00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위 모텔 506호 안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 및 강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미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틀만 더 있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6고합29] 6.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4. 01:30 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J모텔 202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K을 만나러 온 피해자 L(여, 18세)이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욕설로 대꾸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수회 그어 자해하고,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화CD 1. M,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상해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폭행 시점에 대한, 현장사진 등 첨부) 1. 응급진료사실확인서,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현장 및 협박 문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2016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피해사항 등을 직접 찍어 제" 출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얼마든지 모텔에서 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사로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에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약 1시간가량 폭행한 직후에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서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붓고, 온 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2016. 2. 22. 2016. 3. 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이후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처 부위가 몹시 아팠으며, 더 이상 심하게 저항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할까봐 매우 두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심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모텔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매우 곤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2. 16.과 2016. 2. 25. 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한 이후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이틀만 나랑 같이 있자"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2. 22. 2016. 3. 4. 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및 강간을 당한 이후 몸이 아파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휴대전화와 돈이 없어 어디에 연락을 취할 수도 없었으며, 모텔에서 도망가면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폭행을 당할 것 같아 두려워서 강간 이후 약 14시간가량 모텔을 나가지 못했다가, 피고인이 안대를 사러 모텔 밖으로 나가 있던 사이에 모텔을 빠져나와 도움을 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은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3항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5년 ~ 9년 3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1시간가량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어린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지경의 심한 상해를 입었고,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 L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