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1:3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A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경찰관인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분리하며 싸움을 말리려 하자, 발로 위 H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I 경사가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시비가 붙은 상대 여성 K을 향해 발길 질을 했는데 경찰관이 맞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5812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발길질을 할 경우 그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1) 피고인이 K을 때리자 경찰들이 와서 피고인의 양 팔을 잡았고 H은 K과 피고인 사이에 비스듬히 서 있었다. 즉 I은 법정에서 'K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라"는 식의 말을 했다. 피고인이 흥분해서 K의 목을 치고 발로 찼다. 저희들이 피고인을 떼어냈고 K 일행이 K을 뒤로 떼어놓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을 주도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체포하고 K은 임의동행 했다'고 진술했고, J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대방 K을 발로 차는 것 보았다. 저는 그때 당시 옆쪽에 있었고 피고인이 K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바로 가서 제지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H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K의 목을 한 대 가격하고 K에게 발길질을 했다. I과 J 이 피고인을 제지했고, 저는 가운데서 제지하다가 폭행당했다', '저는 피고인과 K을 가로막고 서서 말리는 과정이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제가 K을 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 서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K을 향해 발을 차려고 했다면 H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 2)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맞은 부위는 복부 우측 중앙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H은 법정에서 자신이 맞은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정확히 지적하였는데 그 부분은 복부 우측 중앙 부분이었고, 법정에서 '제 키는 175cm이다', '피해자가 양쪽 팔을 경찰에게 잡혀 약간 눕게 되는 자세에서 발을 차 제 배에 맞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바, 위와 같이 H이 맞은 부위가 여성이 발로 차서 맞기에는 신체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당시 큰 동작으로 차는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이 H의 배를 찬 정도 역시 상당한 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H은 법정에서 '복부를 한 대 맞았다. 외근조끼를 입으면 복부 부분에 장구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맞을 때 욱신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H을 발로 찬 행위의 강도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다른 사람을 향해 찬 발이 비껴서 H에게 맞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H은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맞자마자 피고인에게 곧장 '경찰관을 왜 때리느냐'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H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굽 있는 신발로 사람을 차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J도 법정에서 'H이 "경찰관을 왜 때리냐"고 말하는 것은 K으로부터 피고인을 떼어 놓는 시점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게 '신발 굽이 2cm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폭행 행위를 인정하는 말을 했을 뿐, '안 맞지 않았느냐'라며 항의하거나 '실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H이 맞을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말은 전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범행 직후의 피고인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발길질이 H의 배에 맞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재에도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 상황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자신과 H의 위치, 거리 등에 관하여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앞을 향해 발을 찰 경우 가까운 곳에 있던 H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역시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 팔이 경찰관에 의하여 잡혀 있으며 H이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K에 대한 발길질을 멈추기는커녕 재차 발길질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찰관이 아닌 K을 향해 발길질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자신의 발길질이 경찰관에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심으로 용인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저지행위 등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이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서도 흥분한 상태에서 별다른 주저함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상대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을 가졌다기보다 미필적인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3. 01:3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인 구리경찰서 G지구대 경사 I이 피고인의 일행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는 모습을 보고 위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I의 가슴을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고).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이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라 한다),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다는 점 역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I B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행하였다'는 I, J, H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즉 I은 법정에서 'B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 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폭행 현장에서는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그 멘트를 그대로 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수사기록 215면) 및 경찰수사기록 57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J, H도 법정에서 I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J은 검찰(수사기록 219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그런데 이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B은 법정 및 검찰(수사기록 211면)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경찰관의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현행범인 체포의 고지와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B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고지만 이루어졌을 뿐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3)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I, J, H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중 I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행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전혀 없다. 특히 I, J, H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가 행하여졌다고 진술한 장소와 가까운 곳에 함께 있었던 K 역시 법정에서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가 행하여지는 것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4) I은 법정에서 'J에게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느냐"고 물었는데, J도 현장에서 들어왔을 때에는 "저도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J도 고지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J은 법정 및 검찰(수사기록 219면)에서 '자신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행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J도 당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 여부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등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가 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인식이 없던 상태었던 것으로 보인다. 5) I은 검찰에서 '사건 당사자가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해도 되느냐'는 항의를 했고, 일단 B의 양 팔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17면), 이에 관하여 법정에서는 '미란다 원칙에 대한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B의 팔을 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에 관한 제3자의 항의를 받은 후 바로 B의 양 팔을 놓았다는 것이고,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당시 휴대폰 촬영 영상 내용에 의하더라도 사건 현장에서 I이 B의 팔을 잡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에 I은 제3자의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가 없다는 항의를 받고서 자신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6) B은 법정에서 '경찰서에 가서도 미란다 원칙 고지에 관하여 물었고, 이를 하지 않았으면 다시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도 다시 고지하는 등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I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경찰차로 태우고 돌아오면서 H, J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를 안했다고 하는데, 나는 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고 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I은 B의 항의를 받고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행하였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I이 스스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행했음을 확실히 인식했다면 굳이 이를 다른 경찰관들에게 확인하려 할 필요가 없었는바, 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이 B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행했는지를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7) I, J, H은 모두 법정에서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B이 K을 폭행하던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직후 B을 경찰차에 태우기 위해 경찰차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찰관도 B을 붙잡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앞서 본 것처럼 I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B의 양 팔을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B을 말로 설득하여 경찰차 쪽으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경찰관들은 B을 제외한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도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일단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던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B을 설득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바,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완전하게 행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당시 휴대폰 촬영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이와 달리 수갑을 채우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철저히 행하였다). 8) I, J, H 등 경찰관들로서는 현행범인 체포 당시 항상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행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훈련되어 있었을 것인데, I, J, H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를 실수로 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만연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행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착오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앞서 본 것처럼 I, J이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가 행하여졌는지에 관하여 확신이 없거나 혼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가 행하여졌다는 I, J, H의 진술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착오에 빠져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배심원 7명)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 A 무죄 : 배심원 4명 유죄 : 배심원 3명 나. 피고인 B 무죄 : 배심원 3명 유죄 : 배심원 4명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300만원 : 배심원 5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