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GL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0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사사거리 방면에서 고덕역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었으며,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나머지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의 경우, 사고 시간대에는 차량신호기가 황색점멸 신호로 되어 있다가, 보행자가 보행신호기를 작동시키면, 녹색신호로 되고 이어서 보행신호가 켜질 때 적색신호로 변경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그와 같은 보행신호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로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었는데 사고 당시 대리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불상지에서 I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프랑스 N에서 현대중공업에 부유식시추선 제작을 발주해 놓았는데 N에서 그에 따른 선주감독관을 모집한다. 3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감독관으로 취업시켜 주고, 지급한 교육비 5,000,000원도 환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에는 프랑스 N에서 현대중공업에 부유식시추선 제작을 발주한 사실도 없고, 선주감독관 관련 3개월 교육이 예정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위 N와는 별다른 관련도 없고, 대전 대덕구에 사무실을 얻어 전기검침일을 하던 중으로서 대출 등으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를 위 N에 감독관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2. 3. 19.경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8,920,000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자격증발급 관련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서, 각 수사보고(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편취금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4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23: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창고에 이르러, 쇠꼬챙이로 자물쇠 지지대를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25,000원 상당의 에어치즐 25개, 200,000원 상당의 코어 날 1개 등 합계 1,125,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9. 23:30경부터 같은 달 10. 01:00경까지, 위 'C'에서부터 광양시 E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흰색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10.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위 E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스틸'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1. 8. 10:30경 광양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Ⅱ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0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03: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백토고개사 거리쪽에서 극동사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제외)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상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편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헐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 초순경 피고인이 벼룩신문에 게재한 '사람을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D로부터 E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해 8. 2.경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해 9. 25.경 조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받은 뒤 중국에 있는 불상자(일명 정보브로커)를 통하여 알아낸 E의 소재 및 연락처를 D에게 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3. 14.경부터 9. 25.경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합계 1,27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의뢰 내용에 따라 그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17경 전남 고흥군 C, D선착장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53세)과 말다툼하다 위 횟집 앞에서 몸싸움 하던 중 피고인의 처 등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엎어치기를 당하자 화가 나 위 횟집 주방 안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분다"며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판 붙자"고 하자 위 횟집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죽여 분다"고 달려들었다가 다시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도망간 피해자에게 "형님 이리와 보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다가간 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허리 뒤춤에 숨겨놓은 과도를 꺼내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3cm, 깊이 약 10cm 정도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5. 18:40경 아산시 E 소재 F 운영의 "G" 철학관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H가 점을 보러 왔다가 사기를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F의 남편 피해자 I(58세)과 그의 후배 피해자 J(52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I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3회, 둔부를 3~4회, 등 부분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각 피의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상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J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대퇴부를 1회, 불상의 뾰족한 물건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J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발로 오른쪽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등 부분을 3~4회 때려,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이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인 I과 F는 상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주로 때렸으며 피고인들은 방에 앉아 있거나 상피고인 A을 말렸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변소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수사기록 9, 15, 80면 및 각 증인신문조서 참조), 또한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이 피해자 J를 폭행한 장소가 위 G의 컨테이너 안이었는데 자신들은 당시 컨테이너 밖에 있었던 관계로 J에 대한 폭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 J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A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면서 당시 자신이 폭행당하였던 상황을 각 피고인 별로 특정하여 구체적이고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J는 폭행 현장이었던 위 G의 컨테이너 내부가 당시 누군가에 의하여 소등되어 매우 어두웠고 따라서 서로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을 이 사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날 처음 본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의 목소리를 토대로 피고인들 별로 자신에 대한 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조명도 없이 컴컴한 구조물 내에서 목소리만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 특별한 폭력적 성향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들이(상피고인 A과는 달리)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피해자 J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B, C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B, C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및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F 운영자에게 광고비로 매달 90~100만 원을 외환 송금하고, 위 F 사이트 메인화면 상단에 위 E 사이트를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링크 접속된 불상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였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10. 29.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속초시 G건물 지하1층 'D'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성인용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100㎎ 8정 70,000원, 16정 120,000원, 30정 160,000원, 300㎎ 30정 190,000원, 시알리스 200㎎ 8정 70,000원, 16정 120,000원, 30정 160,000원, 여성용 칵스타 10캡슐 90,000원 20캡슐 170,000원, 레비트라 30정 170,000원 등 의약품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그 성분을 알 수 없는 조루방지제품인 도즈스프레이셋트, 프로코멜셋트 등에 의약품인 비아그라 1정을 끼워 파는 방법으로, 인터넷 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상담 및 주문접수를 받아 합계 80,337,701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H(동일자 구약식)과 함께 비아그라 등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I을 위 F에 추가로 배너 광고 게시하여 링크 접속된 불상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위 H은 2013. 2. 15.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 E 사이트와 위 I 사이트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위 E 사이트의 수익은 A이, 위 I 사이트의 수익은 H이 가져가기로 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170,800원 상당의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고, 위 'D' 성인용품 판매점과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 불법의약품인 비아그라 1056정, 시알리스 790정, 레비트라 360정, Cockstar 30정, 프릴리지 20정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나마공화국의 화이자코오포레이션사가 1998. 7. 24. 대한민국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Viagra'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및 미합중국 릴리아이코스엠엘씨사가 2001. 3. 8.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시알리스'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시알리스, 2004. 5. 19. 영구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사가 등록한 '레비트라'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레비트라, 미국 존슨 앤드 존슨사가 2009. 4. 29. 등록한 '프릴리지'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탁된 가짜 프릴리지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여 양도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2. 9.경 속초시 중앙동 468의 39에 있는 농협은행 속초시지부 앞길에서 친구 K으로부터 농협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3.경 속초시 중앙동 468의 40에 있는 우리은행 속초지점 앞길에서 친구 K으로부터 우리은행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상표법 제9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벌금형 이상 동종전력 없는 점, 폐업 등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전남 C 소재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피고인 A의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 피고인 B의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23. 15:00경 안동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 피고인 B의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21. 15:00경 위 'D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1.경 전남 J 소재 K모텔에서 피해자 L에게 '선불금을 주면 가요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가요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8. 12:00경 충남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가요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6. 26.경 전남 장흥군 P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가요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4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7. 15.경 전남 S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가요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I, L, N,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액 등이 작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과가 있는바,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E 건물, F호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D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이 그 대가로 매출액의 4% 상당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1.경 ㈜D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고 2018. 3. 20.경 B에게 그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2018. 3. 20.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9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D 명의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2018. 3. 20.경 ㈜G의 영업사원인 H을 통해 I에게 'J'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해 I 명의의 K카드(L)로 신용카드 가맹점인 ㈜D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합계 3,980,000원을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8.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D, ㈜M의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O, P) 1. 내사보고(카드승인내역서 첨부) 1. Q 회신자료, R카드 회신자료, S카드 회신자료, T카드 회신자료, U카드 회신자료, K카드 회신자료, V카드 회신자료, W카드 회신자료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수사보고(주식회사 G 사업자등록증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각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각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차용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탈루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인 점, 대여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발생한 매출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재범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실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매출 규모에 비추어 3~4백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행위는 신용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공정한 조세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신용카드 거래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의 약식명령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실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는 아니었던 점, 위 약식명령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근접한 시일에 발생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과 2011. 2. 17.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6. 12. 20:15경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에 있는 청솔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청하리에 있는 청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15:1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회사의 상담직원인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D에게 2,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13,055원씩 2개월 거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법으로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객상담서, 대출신청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계획적인 기망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 없으므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30

범죄사실 2018고단3930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 13:3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143,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탭 1대를 몰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1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 11:32경 대구 중구 D아파트 E동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대구은행 그린BC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6,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3,1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 14: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정류장 옆 복개도로에 세워둔 J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K 위임장의 '고객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M', '위임하는 분'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018고단4239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2. 17:00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P로부터 시가 349,800원 상당의 LG X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9. 15:20경 경남 거창군 Q에 있는 R 카센터 앞길에서, 함께 차량을 타고 집을 보러 이동하던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S가 차량 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스마트폰 1개, 신한 체크카드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845 피고인은 2018. 7. 15. 16:00경 부산 북구 T상가 U호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모델명 SM-J510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품 가격 산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사용한 피해자 H의 카드내역 사진 첨부) 1. 압수품 차량사진, 차량 확인 및 가방 확인 사진, 압수품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카드명세서 사진 촬영본 및 카드사용내역서, 현장사진 2018고단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18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선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의 수 및 전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가장 고가인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8:06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361-40에 있는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진입도로를 수서교차로 방면에서 위 고속화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6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5:40경 서울 중구 B시장 내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지갑 50개 및 가짜 루이비똥 키홀더 지갑 80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노점에서 3개의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합계 14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등록권리침해행위 중 감경영역[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특별감경요소), 3회 이사의 동종 전과(특별가중요소), 1월~1년)에 해당함.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어린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노점에서 판매가 190만 원 상당의 상표권침해 물품 144점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정도의 영세한 규모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200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3.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3. 9. 3.부터 2016. 9. 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사람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 19:4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신관1호에서, 직장생활의 불편함을 이유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스트랩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압수물 1. 수사보고(전자발찌 부착명령서, 집행지휘서, 관찰카드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3: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목욕탕이 좀 더러운 것 같다 청소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 C 사우나 앞에서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 2개(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제조·유통하는 ‘E 크림’ 1개를 외부 포장지에 부착된 유통경로 추적용 인증라벨이 제거된 상태로 주문자 F로부터 55,000원을 받고 온라인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정품 라벨 손상된 사진 1. 판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