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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D'에서 5개의 밀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E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CD 저장본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및 재산정 관련)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992만 원, 검사는 2016. 7. 5.부터 2017. 11. 24.까지 피고인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6,599만 원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입금액 중 인천 등지에서 입금된 943만 원은 범죄수익과 무관하고 나머지 금액도 실제 성매매를 담당한 여종업원 E과 반분하였기 때문에 그 중 절반만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돈 중 위 943만 원은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금액도 E과 배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E이 고객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과 반분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E은 다시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에 CD기를 통하여 현금입금된 금액은 피고인 운영의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여 번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의 위 계좌에 판시 영업기간 동안 CD기를 통하여 현금입금된 금액은 합계 3,992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를 하여 얻은 이득은 E이 취득한 위 3,992만 원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 금액은 3,992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고, 종전 사건(이 법원 2014고단3453)에서 업소 폐쇄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업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판시 성매매업소를 폐쇄하였다면서 집기 등 철거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종전 사건에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업소를 처분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은 다음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가볍게 믿기 어렵다), 2017. 11. 16.경 경찰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과정에서 E에게 영업기간 등을 축소진술하도록 교사하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소형 전원주택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정선군 F 외 1필지 상에 G건물 4동(84세대)을 신축하는데 2009. 9. 25.경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 위 공사는 내가 평당 330만 원에 수주하였는데 당신에게 평당 310만 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우선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9. 9. 11.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의 발주자인 I으로부터 정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라 2008. 12. 6.경 I에게 정식 공사계약 전 공사보증금으로 1차 5,000만 원, 2차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공사(공사기간: 2008. 12. 20.~ 2009. 4. 30.)를 수주하기로 하는 '공사 전 약정(특약)'만 체결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보증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강원도 양양군 K 전원주택 신축공사와 경기도 가평군 L 목조주택공사(14세대)를 도급받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평군 L 목조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넘겨주었다는 M이 실제 위 공사를 도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계약서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양양군 K 전원주택 공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인 2010. 4. 8. 땅주인 N과 부동산매매계약만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달 23.까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여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들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I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공판외 증인신문조서(N), 공판외 증인신문조서(Q), 공판외 증인신문조서(J)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조회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2010형제28961호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8,000,000원을, 피해자 J에게 1,500,000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물품보관 창고에서 널빤지 사이에 있는 틈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원 상당의 한라산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7.경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00원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2013. 4. 25. 16:4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술을 훔치기 위하여 물색하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27면 이하),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 횟수가 적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혀 배상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규모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 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013. 6. 11. 약식명령 100만원이 청구된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혼으로서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이 생활하여 오면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훔친 물건은 모두 소주로서 피고인이 이를 마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잊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은 같은 마트의 소주창고의 한쪽 벽 틈이 허술한 곳을 통하여 그날 먹을 소주 한병을 들고 나온 것으로 그 수법이 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이 단기간에 37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이고, 피해자 D은 E의 부설시설인 F이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G에 있는 F센터 사무실에서 'D 징계건'이라는 제목 하에 ' D은 2009년경 센터장이 될 때 법인의 임명 없이 서류를 조장하여 시설장이 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시설장으로서 2009. 3.부터 2013. 12.까지 4년 10개월 동안 급료를 시설장 급으로 받는 방법으로 1천 3백만 원의 급료를 더 받았고, 100명인 F센터의 시설 정원을 75명으로 격하하여 국고보조 조건 위반 행위를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여 전 E, 자문위원, 전국 E 지부장, 시 보건과장, H구 보건소, 운영위원 및 가족, 시설 이용자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유인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고소인이 부당하게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급료를 수령하고, F센터의 정원을 축소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협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공적인 관심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F센터의 운영위원회는 2013. 12.경부터 위와 같은 고소인의 해임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안건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소인의 해임을 결의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유인물 내용 전체의 취지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경위,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유인물의 표현방법,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발송한 행위는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그 주된 동기가 협회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18

범죄사실 2014고단4018 피고인은 2014. 1. 26.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D(여, 36세)을 알게 되어 2014. 5. 7.경 피해자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9. 05:00경 울산 남구 E건물 202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녹취파일과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바'의 '1)'항 관련 피해자의 증거 자료 제출], N드라이브 삭제 로 그 자료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4018 피고인은 2014. 1. 26.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D(여, 36세)을 알게 되어 2014. 5. 7.경 피해자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6:00경 울산 남구 E건물 202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전 회식에 참석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5. 15:00 울산 남구 F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오피러스(G)차량에 오물을 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위 차량 내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의 문을 열고 몸을 반쯤 차량 안으로 넣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 21:00경 울산 남구 E건물 202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자 사진으로 변경하고 상태 메시지를 바꾼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앞 부분을 잡아서 찢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자락을 잡고 세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77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J 한복판에서 옷 다 찢어지고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무릎 꿇어라.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24:00경 울산 남구 F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행인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해자 운영의 학원 수강생이었던 K에게 술을 사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7. 22:35경 울산 남구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행인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유부남이나 만나고 다니는 씹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꾸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J 한복판에서 옷 다 찢어지고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무릎 꿇어라.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5.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5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1가 117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D)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2012. 11. 27.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인터넷 스카이러브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는바, 2012. 11. 27.경 피해자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하여 "차비가 필요하니 50,000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1. 30.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울산의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는데 도망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12. 1.부터 2012. 5. 19.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통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톤을 바꾸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C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울산의 단란주점에서 일을 했는데 가게 일수가 밀렸다, 울산에서 같이 일을 하던 아가씨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그 가게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왔기에 갚아야만 한다, 서울로 가려면 그 돈들을 모두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서울로 올라가서 갚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위 C이 아님은 물론 단란주점에서 일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위 C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D) 계좌로 9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 19.까지 70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56,13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자료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 1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 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약 4,000만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피고인의 형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13:5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이사 및 보증금 등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삽(길이: 1m)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택에 대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5. 14:2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무단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주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750원 상당의 진라면 1개를 끓여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리창을 부수는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라면 가격 확인 관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근거 1. 권리행사방해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하나의 건물이 소매점과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해자는 2016. 8. 1. 피고인의 형인 D과 임대보증금을 3,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8.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는 '전북 진안군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 '본 임대인은 토지 및 건물주(A)의 형으로 모든 권한을 대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7. 4.부터 2017. 7.까지의 월 차임 중 15만 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계약을 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사람을 살게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부터 다툼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상가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2017. 12. 27.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상가 부분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을 건물의 일부로 한정한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임대목적물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임대차 기간 중 차임 일부를 직접 지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적법한 임차인이거나, 적어도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점유자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 2. 주거침입 및 절도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이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2017. 8.경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다. 2) 피고인은 2017. 12. 27. 피해자와 다툼 끝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창문을 삽으로 손괴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해지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2:37경 피고인에게 '차용증으로는 빌릴 수 없으니 올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거나 라면을 끓여먹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특히 피해자가 2017. 8.경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분쟁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라면을 끓여먹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진라면 1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방에 거주하는 D와 같이 들어가 각자 훔칠 물건을 고르면서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에 있던 현금 120만 원 상당, 시가 60만 원 상당의 '투루'바지 2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스케어드' 바지 1점, 시가 11만 원 상당의 검정색 양복상의 1점, 시가 8만 원 상당의 남색 양복상의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8:4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혜성원 앞에 세워 놓았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혜성원 방면에서 가온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하면서 우측으로 조향하여 가속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노견에 서있던 피해자 C(남, 62세)를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우측 뒷바퀴로 역과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장소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사망)와 주요긍정사유 2개(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 신고한 후 아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 범행의 총책이고, B은 친모로 행세하며 허위 출생 신고를 할 여성과 위 신고에 필요한 인우보증인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C는 위 친모 역할을 한 사람, D과 E은 위 인우보증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C는 피고인으로부터 아이 1명 당 200만 원을 받고 위 친모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인우보증인 역할을 할 D과 E을 모집하였고, D과 E은 B으로부터 각각 10만 원을 받고 위 인우보증인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부부의 아이를 마치 C의 자녀인 것처럼 허위 출생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1. 3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은평구청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F', 'G'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C'라고 기재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과 E을 인우보증인으로 모집하고, D과 E은 B의 지시에 따라 출생증명인 란에 'D',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허위 사실이 기재된 출생신고서 등을 은평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C가 'F', 'G'를 출산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9년도 신입생(취악아동) 면접 불참아동 소재파악 요청,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증명서, 내사보고(피혐의자 C 전화 통화), 출생신고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우리사회의 기본질서인 가족관계의 성립, 유지 등에 커다란 위해를 끼치고 출생 및 여권 발급 등 공공업무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미 형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30.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울산 동구 D건물 B동 201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E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중 잔금으로 위 D건물 B동 2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잔금일인 2008. 4. 14.에 이르러 울산 동구 F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다른 부동산에서 나가는 전세입자가 있는데, 전세보증금 중 잔금을 위 전세입자에게 반환하고, 그 부동산에 들어오기로 한 새로운 전세입자가 있으니 새로운 전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위 D건물 B동 2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 그러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일을 한 달만 미루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4.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들어오기로 한 전세입자가 없었고, 울산 동구 H에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대금을 마련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2008. 4. 30.까지 위 D건물 B동 2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를 구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아무런 피해변상 없이 5년이 넘게 지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6회에 이르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매우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형기와 집행유예 여부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전남 영암군 C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6. A 주식회사에서,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 록 등)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운용하는 10톤 지브크레인에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선업 크레인 기획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김자반 생산 공장인 C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공장 세척 각반기 계단 안전난간을 바닥면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장 세척 각반기 상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장 숙성실 내 고압 세척기 및 이동펌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장 숙성실 및 세척 각반기 내에서 해지장치를 구비한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장 숙성실 좌측 벽면 분 전반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감독결과 시정조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위반사항에 대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남 고흥군 D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F 소재 E 공장 건물 중 비닐하우스 1동, 판넬 건물 2동의 철거를 의뢰받아 2018. 1. 22.부터 철거 작업 중이었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 G(54세)는 2018. 1. 25.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1. 28. 15:3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판넬 건물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와 한 팀을 이루어 판넬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철거해야 하는 지붕판넬은 높이 3.5m에 이르므로, 위와 같은 고소 작업을 위하여서는 비계 등 작업발판을 밟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지게차를 비계 대신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더욱이 지게차 팔레트 위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없이 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세워져있는 H 지게차를 운전하여 와 지게차에 팔레트를 싣고 그 위에 피해자를 올라가게 한 후 지상에서 약 3m 높이로 팔레트를 올린 다음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다가 고르지 못한 바닥에 지게차가 흔들려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지게차 발판에 머리를 충격하고 이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H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A와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 건물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판넬 건물은 높이 3.5m에 이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으며, 고소 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 A가 피해자를 지게차 팔레트 위에 태우고 이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사고발생 후 사진, 사고발생 전 사진, 의료급여의뢰서,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심사결정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지마비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산재처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검찰구형,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