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0세)과 종전 자신이 일하던 클럽에서 손님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8. 7. 16. 22:0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과 그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8. 7. 17. 00:00경 부산 E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D을 만나 후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같은 날 00: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으로 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을 만나기 이전인 2018. 7. 16. 20:00경부터 D과 함께 술을 계속 마셔 만취한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에 들어가자마자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옮긴 다음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짐을 들고 위 노래 주점 옆인 부산 부산진구 H모텔로 갔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01:47경 위 H모텔 I호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혀놓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이 드러나는 전신 모습을 1회,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가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여러 명이 가입되어 있는 J 메신저 단체대화방인 'K', 'L' 대화방에 위 피해자의 하반신이 드러나는 전신사진 1장과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가슴 부위 사진 1장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그 사진을 반포한 직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모텔방 호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1:51경 피해자의 짐을 들고 위 I호실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다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모텔 내부 등 출동 당시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및 해당 CD, 감정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6, 7, 14, 21, 23, 28, 32, 51, 55, 58, 59번)와 피고인 A 휴대전화 캡처사진 등 첨부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3년(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감경영역 적용)이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번갈아 간음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고, 피고인 B은 간음행위로 나아갔다. 다행히 피고인 A까지 간음행위로 나아가기 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간음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도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의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