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법률상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가 2022. 1. 12. 20: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니 일로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차서 넘어뜨린 후 정수리, 얼굴, 귀, 양 팔, 목, 턱 등을 약 30회 가량 발로 차고, 계속해서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들고 와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니 오늘 목 찔러죽인다, 나중에 남자도 찾아서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껴 팔로 목을 감싸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목을 막지 못하게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제압하면서 다시 과도를 가져다 댔으며 이후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고 베란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 턱, 팔, 다리, 정수리 부위를 발로 약 10회 가량 차고, 위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세게 내리찍어 피해자의 목에 칼에 긁힌 상처가 나고 손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부위의 부종 및 멍으로 인한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 8, 19,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6:4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를 ‘함안면사무소’ 방면에서 ‘함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리창에 성에가 생겨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없으면 즉각 운행을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외상성 두개 내 출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에로 인하여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전력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중상해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3. 0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25세)이 술에 취해 위 식당 화장실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드리자, 그만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8, 11:2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미리 소지한 흉기인 식칼(총길이30cm, 칼날길이 18cm)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어 피가 비산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F 업주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촬영사진 1.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9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36개월간 분할납부 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6. 8. 채권액 '1,520만원', 저당권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생활정보지에서 차량담보대출 광고를 보고 해피머니라는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7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다양한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1: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C유치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신호기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업주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2021. 10.말경부터 위 커피숍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3:56경 서울 마포구 D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인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재킷 안으로 넣어 가슴 아랫부분을 만지고, 재차 포옹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 듣고 직접 117 신고를 한 남편 E의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고,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장소나 신체 접촉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3:54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에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고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을 전부 변상하고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 C와 결혼하려고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다수의 부동산 및 1억 6,000만 원의 예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고,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며 “수원 영통구의 E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신혼집에 넣을 가전제품이 필요한데, 혼수로 가전제품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신혼집이라고 말한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PDF 파일을 발급받은 후 소유자를 자신으로 편집한 것으로써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혼수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받더라도 즉시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7.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스타일러, TV, 청소기 등 합계 2,01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2022. 3. 23.경부터 2022. 3. 3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등(순번 6)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순번 27),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피해자의 딸도 임신중절을 하는 등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1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에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에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지점장(반포점)인 사람으로, 202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서 ‘B’ 본사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의자가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D를 통하여 ‘B’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 코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2020. 5. 19.경까지 피고인의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에 참여하게 한 후 ‘B’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42,725,067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분석)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1:4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도 및 2006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4: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가정폭력 의심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며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산소절단기에 담뱃불로 불을 붙이려 하고 산소절단기의 뽀족한 토치 부분으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2세)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으려 하며 양손으로 위 D을 밀치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B, C과 공모하여 2021. 9. 9.경 대전 중구 D, E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타인 명의 유심칩을 아이폰7에 연결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챗 대화내용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기 범죄 관련성 확인), -범죄이용전화번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스마트폰에 삽입된 유심칩 전화번호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첨부 (전화번호 1 생략) 외 2개), -회신내용(G), -회신내용(H), -회신내용(I)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기와 태블릿 PC를 연동시키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한 범행으로, 총 11대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범인 B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600만원을 주면 바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바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고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당시 몸이 아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고 양해를 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부터 2011, 9. 11.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나 피해자의 노동력 착취, 사생활 침해,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위 단란주점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피해자는 비로소 그 무렵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선불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다른 단란주점에 근무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금을 지급받은 점, 선불금을 지급받은 후 그 일부를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단란주점에서 받았던 선불금을 돌려주는데 사용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출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소문하여 다닌 끝에 약 한달 반만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을 위 업소로 데리고 온 점, 그 기간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 없이 위 업소를 나간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위 업소에서 한달 정도 일하였다고 하여 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9. 22:47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C호 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으로 적발되어 통고처분 발부받은 후 가산금 포함 범칙금 4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비자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5:2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를 불곡사 사거리 방면에서 상남도서관 삼거리 방면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B(여, 63세)과 피해자 E(남,60세)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전거 운전 중 부주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치료비 등을 일부 부담하였고,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후 B과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20:2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별건 사건과 관련하여 통화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20:36경 위 C파출소 입구에서 위 통화 내용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나랑 통화한 새끼가 누고”라고 말하고, D이 “접니다”라고 하자 "씨발새끼야,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멱살과 뒷덜미를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의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7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15: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방풍나물의 신선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천 원짜리 팔면서 손님한테 그런 식이냐. 좆같은 새끼.”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16: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이 자꾸 와서 방해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D 업주 C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F 경위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F 경위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F 경위의 낭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관련) 1. -바디캠영상 CD,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위 특수상해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1. 31. 20: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에게 위 식당 주인 F 및 20여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까세요, 이 새끼들아 씨발,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위 E에게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저속한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7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6: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및 2016년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점과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는 짧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로 인하여 직장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위 아파트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골프코치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8. 19:10경 위 센터 1층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골프프로 선수로부터 위 센터 안에서 허가 없이 골프 레슨을 받는 것을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들이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29. 20:00경 위 센터 2층에 있는 라커룸 앞에서 전날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남, 35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진짜 씹어 먹고 싶다.”, “너 두고 보자”, “너 내가 끝끝내 너 이 자리에서 내가 빼낼 테니까 각오해”, “내가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해서 너를 끝끝내 빼낼 테니까 각오해”, “새끼야 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너를 죽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협박 녹취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협박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들이 박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9. 29. E병원에 내원하여 X-ray를 찍었는데,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질병명란에 ‘fracture of nasal bone, closed’, 질병분류번호란에 ‘S0220’,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2020. 9. 28. 저녁 9시경 가해자에게 폭행당한뒤 코부위 통증과 종창으로 9. 29. 본원에서 x-ray 검사결과 상기병명 의심하에 정밀검사 및 치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향후 4주 정도 안정 및 관찰 요함’이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는 2020. 9. 29. F병원에 내원하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고 상급의료기관인 G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의뢰서도 교부받긴 하였으나 이후 병원에서 코뼈와 관련된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코뼈가 2회 골절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0:30경 청주시 상당구 B 인근 노상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로 인해 인파들이 밀집하여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OOO(여, 20세)의 뒤로 밀착하여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 같은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실형을, 나머지 3번은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대중교통 이용시 이유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충동 조절 장애의 의심이 있는 등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10. 00:2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자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0. 01:13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랑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및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실히 일하는 시민과 공직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자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