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1)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대전 중구 B 소재 'C 지역아동센터'의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호텔에 요양원을 운영할 계획인데 자금조달 활동 경비가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호텔을 인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2,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인수 경비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F의 경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채무초과 상태로서 2,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경 범행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충북 옥천군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건축비를 건축업자에게 못 준 돈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면 2015. 1.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채무초과 상태로서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사회복지법인 H 명의 농협계좌(I)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충북 옥천군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건축비를 건축업자에게 못 준 돈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면 사회복지법인 F의 운영권과 대표이사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회복지법인 F의 운영권과 대표이사직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운영권 등 양도대금 명목으로 사회복지법인 H 명의 농협계좌(I)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2014. 1. 23. '사회복지법인 H'에서 명칭 변경)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빌린 1억 7,200만 원의 채무를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5. 1. 말까지 갚지 못하게 되자, 2015. 8. 6.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교회사무실에서 피해법인이 2억 원을 2015. 9. 15.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소재의 공증인 M 사무소에서 D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개인채무와 관련하여 피해법인이 책임을 지게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피해법인 명의의 위 지불이행각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D로부터 변제기를 2015. 9. 15.까지 유예받음으로써, 피고인은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법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D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한편 피해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관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피고인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즉 "피해자에게(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향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 F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부분 가.항에서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을 필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피고인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7,200만 원을 차용했고 상환일은 2015. 1. 말이다."라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다만 하단에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 A"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 변제일은 2015. 3. 말까지로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직을 조건 없이 피해자에게 양위하겠다."라는 것이다. 2) 2014. 11.경 사기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 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과 운영권을 양도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고, 2015. 1. 말까지 변제기한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변제기한을 2015. 1. 말로 정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이 부분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중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 7,000만 원을 송금한 2014. 11. 12. 작성·교부받은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변제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모두 송금한 이후인 2014. 12. 7. 작성·교부받은 이 사건 제1 차용증에서야 비로소 위 1억 5,000만 원과 종전 2,200만 원을 합한 1억 7,200만 원의 변제기한이 "2015. 1. 말"이라는 기재가 등장한다. 이러한 사정은 애초에는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기망행위일로 적시된 2014. 11. 9.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2015. 1. 말로 정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2014. 10.경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라고 말했고, 이후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다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했고, 이후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00만 원의 변제기한에 관하여 날짜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었고 다만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고 느꼈고, 200만 원의 변제기한은 초기 경찰 조사의 진술처럼 며칠 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2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2,200만 원 중 200만 원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의 경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변제기한을 2주라고 명확히 특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종전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변제기한에 관하여 진술하는 "바로"의 의미가 다소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가리켜 "2주 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4. 11. 12. 작성·교부받은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만 있을 뿐 위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가 이 사건 제1 차용증에서야 비로소 위 2,200만 원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더한 1억 7,200만 원의 변제기한이 "2015. 1. 말"이라는 기재가 나타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분 2,200만 원 또한 차용 당시에는 따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11. 9.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운영권과 대표이사직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양도대금 채무가 생겼고, 종전의 2,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위 두 가지를 별개라고 보지 않았고 같이 묶어서 하나라고 생각했다. 위 양도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위 대여금은 돌려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종전의 2,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피해자가 말하는 위 양도계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2억 5,000만 원의 양도대금 채무에 충당되어소멸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2014. 10. 13.을 2,200만 원의 차용일로 보고 그 변제기한을 2주 뒤인 2014. 10. 27.이라고 보더라도, 위 차용금 채무의 지체일은 위 양도계약 체결 전날인 2014. 11. 8.까지 불과 12일이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2016. 12. 30.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경 사기 부분과 2014. 11.경 사기의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과 같은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경 사기 부분, 즉 2,200만 원 편취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기망행위일로 적시된 2014. 10. 13.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2주 안으로 정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2014. 11.경 사기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법인의 운영권과 대표이사직(이하 '이 사건 운영권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운영권 등의 양도대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양도대금은 "2억 5,000만 원"이고 그중 1억 5,000만 원을 기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1억 5,000만 원 중 최초 7,000만 원을 송금한 2014. 11. 12. 당일 작성·교부받은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장래에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1억 5,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운영권 등을 양도한다는 기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위 문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으로 여전히 피고인에게 운영권과 대표이사직이 남아 있음을 전제한다고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운영권 등을 양도한다는 약정과는 양립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관련 서류 작성 문제로 분쟁이 생겨 위 양도계약을 파기하고 기지급대금 1억 5,000만 원과 종전 대여금 2,200만 원을 합한 1억 7,200만 원을 2015. 1. 말까지 반환받기로 하였다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억 원의 반환 약정을 하면서 그 불이행 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양도받기로 정하였다는 것인데(만일 피고인이 위 반환 약정을 불이행하면 피해자에게 사실상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7,800만 원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양도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양도대금은 2억 5,000만 원이고 그중 1억 5,000만 원을 기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만 비로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운영권 등의 양도채무가 발생하거나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관련 서류 작성 문제로 분쟁이 생겨 위 양도계약을 파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애초에 이 사건 운영권 등의 양도채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영권 등의 양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운영권 등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배임 관련 1)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타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본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등과 같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한 피해법인이 D에게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와 이에 기초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통하여 피해법인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1억 7,2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피해법인 대표이사로서 법인 명의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법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법인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법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로서는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피해법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D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법인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D는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기초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피해법인을 채무자, 주식회사 N 및 O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677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26.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그 결정에 따라 실제로 추심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대전광역시장은 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즉 "피해법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은 보통재산이다. 다만 위 채권은 피해법인의 후원금 전용 계좌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에 의하여 후원금의 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된다."라는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법인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기초하여 피해법인이 D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 또한 무효이므로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법인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된 쟁점으로서 D가 피해법인 및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는,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 부분은 검사가 2018. 10. 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날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비로소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이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어 2018. 11. 8.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2018. 11. 1.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선고기일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예정된 선고기일을 2018. 12. 6.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18. 12. 3. 추가 증인신문을 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변론 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D가 피해법인 및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는 이 사건 결론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 그러므로 이미 증인신문을 마쳤던 D에 대하여 거듭 증인신문을 시행하여 D가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