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및 서울 용산구 D, 5층에서 (주)E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회사에서 경매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경매권리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가. 2011. 6. 23. 3, 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위 (주)E 강남교육원에서 피해자 F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 중인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모텔 5층 건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모텔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인데, 유치권 투자가치가 높다. 자금을 투자하면, 내 이름으로 유치권을 매입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투자금에 연 40% 정도의 수익을 붙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야만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 모텔 건물의 유치권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데 있어 일부는 외부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부투자자들 이름으로 직접 채권신고를 하고, 일부는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투자를 받아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신고를 할 계획이었고, 외부투자자들과 피고인이 각자의 이름으로 배당에 참여하면 외부투자자의 투자금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비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고, 개인적인 채무도 약 2억 9,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명의로 배당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자들이나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배당금수령채권을 압류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도 이를 우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배당금으로는 이미 먼저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금원에 약속한 수익을 붙여 배당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8. 9. 1억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모텔 인근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H모텔에 대한 유치권을 인수하는 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더 투자하면 2012. 8.까지 배당금을 받아 그 전에 투자한 금액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상황에 따라 업무성과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H모텔에 대한 유치권을 인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금원에 약속한 수익을 붙여 배당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한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 무죄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치권부 채권을 인수한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이를 분배함에 있어 그 과정을 피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배당금이 피고인의 다른 압류채권자 등에게 지급되거나 임의로 J에 대한 채무(입찰보증금) 변제에 충당된 사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사정의 변화로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향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공소사실상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가) 외부투자자와 내부투자자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배당금 중 20% 밖에 수령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을 인수할 때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고, 개인적 채무도 약 2억 9,00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배당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지급해야 하거나 이들에 의하여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될 가능성이 높았다. 2) 먼저 위 1)의 가)항에 관하여 본다. 가) 당시 피고인은 K, L, M, N, O 등 이른바 외부투자자들로부터 약 13억 8,000만 원을 투자받아 외부투자자들 명의로 유치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한편, 피해자를 포함한 총 4명의 이른바 내부투자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고인 명의로 유치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경매에 참가하였다. 즉 외부투자자와 피고인은 별개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였고, 따라서 낙찰 시 배당금도 각각의 투자금으로 인수한 유치권부 채권액의 비율대로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및 다른 내부투자자들은 외부투자자들에 관한 배당금으로는 자신들의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따라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배당금 중 20% 밖에 수령할 수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실제로도 해당 경매절차에서 외부투자자들은 2,609,362,215원을, 내부투자자를 대표한 피고인(정확히는 피고인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P)은 724,400,474원을 배당받았다. 위 724,400,474원은 내부투자자들의 투자금 총 2억 5,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그것이 외부투자자 및 피고인이 총 배당받은 금액 3,333,762,689원(2,609,362,215원 + 724,400,474원)의 약 2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내부투자자들에게 약속된 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배당금 중 20% 밖에 수령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위 1)의 나)항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을 인수할 때 여러 사람들(내부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1인당 3,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배당받은 배당금(약 7억 2,000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매배당금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내부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가 2억 9,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배당금수령채권을 압류한 Q, R, S 등의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Q 등의 채권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4년경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내부투자자들에게는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T의 각 법정진술 등).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