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7. 03:15경 태백시 연지로 10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부근 식당 앞에 있던 항아리를 들고 바닥에 던져 깬 후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 좌측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완부 개방성 창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과 위와 같은 경위로 다투던 중 팔을 찔리는 상해를 입자 화가 나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D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택시 조수석에 따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때리고, 뒷좌석의 잠금장치를 푼 다음 택시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후 도로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D가 피고인을 말리자 벽돌을 바닥에 버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 아래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싸움사실을 시인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15:00경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5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같은 방면 3차로에서는 피해자 G(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5. 10. 6. 04: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혁(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도 뒤따라오는 피고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119구조대가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대에게 인적사항을 밝혔고 이후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상태를 살피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소속된 대학교 축구부 학부모 모임에서 같은 학부모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서귀포시에 있는 걸매효돈 축구경기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연말이라서 집세 낼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고, 이자 변제로만 월 15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적자 상태로,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변제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 경까지 D으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5. 10, 29.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기소유예처분 이후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차용하는 수법으로 저질러졌고, 2015. 8. 경에도 자녀의 축구부 동료 학부모로 알고 지낸 사람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도 자녀의 축구부 동료 학부모를 상대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는 피해자와 그의 딸이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로 마련한 돈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재물을 편취하여 그 죄질과 범죄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 12:25경 군포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택배차량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택배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금액은 알 수 없는 윈드키퍼 레이싱 패딩팬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해품 회복된 점 등 유려한 성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5.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주)스마트저축은행,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7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25.경 자신의 SK텔레콤 통신요금으로 1,838,42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LG유플러스 통신요금, 택시비, 외식비, 쇼핑대금, 대출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3. 02:0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점 E 정문에서 보안요원 F가 폐점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자 P1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다음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4번 출구 주차차단기를 그대로 충격하고 지나가 이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55만 원 상당의 주차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8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공항동) 송정역 3번 출구 앞길까지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멈추고 차에서 내리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이 다가가자 다시 SM3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I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이를 저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장 J. 경위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서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정신질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승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8. 16:41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갈매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남편 C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0. 14:4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장산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남편 C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6, 11:57 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갈매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남편 C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2. 14:29 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갈매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남편 C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5. 12:45 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280-7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남편 C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계약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21:20경 청주시 흥덕구 C 4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손님인 E등 5명에게 주류인 카스맥주를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21:20경 청주시 흥덕구 C 4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접대부인 G등 4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H, I, J은 G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노래방에 갔던 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닌 그 전에 알고 있던 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해 줄 것을 부탁받고 H, I, J 등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에 의하면, 도우미 알선 부분은 삭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에서, DK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 17.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휴대전화 110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17. 20:00경 서울 구로구 DL에 있는 DM 앞에서 피해자 DN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피해자 DO이 분실한 그 소유인 도장 1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명함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30. 19:00경 서울 강서구 AS A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로부터 그가 취득한 장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5.경부터 2014. 2. 1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휴대전화 236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D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EF, EG, DS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EH, E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J, DW, EK 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통장사본, 각 농협은행 거래내역, 휴대폰단가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의자 A, B 사용 선불폰 디지털증거 분석 의뢰 및 회신, 피의자 A, B 사용 각 선불폰 통화 및 문자내역 분석 자료 1.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피의자 EL 사용 휴대폰 캡쳐화면, A 범죄일람표 관련 사진, 장물취득 피의자들 및 EQ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2, 78, 83, 120, 124, 126,130, 132, 135) 1. 발생보고 사본, 절도피해신고접수보고, 범죄인지서, 의견서 등(피해자 CX 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 G 관련), 미제편철보고(피해자 EM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와 관련된 장물 범행은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휴대전화를 유통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전화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개수와 그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8: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간 후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행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추가확인된 범행 동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동명상가 쪽에서 서울프라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젠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체 등 수리비 6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프린터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

수원지방법원 판 결 건시 2013고단29 도로법위반 제 적 로얄상운 주식회사 검 사 박기종(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B 판결선고 2013.1.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영훈 S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2. 2. 9.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5:00경 대전 동구 COO피부과 앞에 이르러 몸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그 틈으로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5. 12. 24.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8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진술서 1. 범행 CCTV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의 변호인은 상습성을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6회의 절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3회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판시 전과의 범행사실도 대부분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6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불과 4개월여 만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본건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6명과는 합의된 점, 상습성을 제외한 절도 범행 자체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79

범죄사실 1.2011.8.6. 사기 피고인은 2011. 8. 6. 21:50경 부천시 소사구 C 식당 앞 골목길에서, 사실은 Dol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꿈치가 가볍게 접촉하여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F병원에 입원한 후 위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9. 5.경 합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2011. 9.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967,330 원 등 합계 3,067,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 27.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 22:05경 부천시 소사구 G시장' 입구 도로상에서, 사실은 H 운전하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에 피고인의 신발이 가볍게 접촉하여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여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면서 위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위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58,600원 등 합계 1,808,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4. 29.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4, 29, 18:00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깊은구지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사실은 J이 운전하던 K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에 피고인의 신발이 가볍게 접촉하여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여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면서 부천시 소사구 L병원에서 입원한 후 위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허위 입원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 직원에 의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내역서 3건 첨부) 1. 수사보고(사기미수 부분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범행수법이 교묘한 점,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합계 600여만원으로 다액은 아니며,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9.13:00경 경기도 이천시 C 2차 아파트 정문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장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음식물 수거를 위하여 E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아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올라타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길을 막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50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각각 4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7, 23:40 경 경기도 이천시 G 파출소에서 H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I 등에게 “조사받고 나와서 내가 틀림없이 죽여버린다. 나와서 니 눈깔을 빼서 씹어 먹겠다. 너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으니 조사받고 나와서 보자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세금이 아깝다. 선량한 시민을 잡아다가 실적을 올리려고 하느냐.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이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파출소 근무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 범죄 처리기준을 따를 경우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2년 9월 사이'이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으로 피해자 D,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협박에 그치고 폭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 D, F에게 금 3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I은 경찰관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해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인 2012. 9. 29. 그 동안 모시고 살던 장모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손가락 혈관종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많은 폭력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력을 가하다 결국에는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욕설과 협박까지 가한 점, 비록 피해자 D, F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고 있던 위 피해자들의 차량이 주차장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곧바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택시기사 H과는 합의하여 그에 대한 폭행죄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택시요금 시비를 벌이다 H이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하자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H의 안경을 벗겨 던지고 목을 손으로 때리는 등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좌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구속되어 여주교도소에 수용 중 의료과장에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과장 및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조차 의심토록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양산시 G, 103동 801호에서 2015.3.23. - 2015.3.26.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산 1에 있는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2015년 이월보충훈련('10년 동미참훈련 12차 보충훈련, 3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21. 07:19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그곳에 E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해놓아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 분유를 뿌린 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누가 이런거야?'라고 하자, '내가 그랬다'며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위 차량의 앞 유리 및 우측 옆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약 104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아줌마가 망치를 들고 자동차를 부순다. 주차문제로 살인이 날 것 같다. 옆집 여자가 해코지한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가 위 D을 상대로 위 차량을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한 후 그곳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라고 하자, 경위 G에게 '야 씨발놈아 여태까지 가만있어 인제 와? 이 개 씹새끼들아 어디서 왔어? 하남경찰서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G가 '욕하지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왜 욕먹으니까 싫으냐?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발로 허벅지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 '집 앞에 있는 차는 왜 손괴했나요?"라는 경위 G의 질문에 '그래 내가 그랬다.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답변하여, 경위 G가 피고인을 위 차량을 손괴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다 죽이고 내가 죽으면 되지'라며 한 팔로 안은 아기를 흔들면서 3층 난간으로 가는 것을 경위 G가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경위 G의 허벅지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의 허벅지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지구대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와서도 컴퓨터 모니터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위 G의 허벅지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12 사건신고관련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8.30. 14:55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4.부터 2012.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76,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26.23:0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안동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3: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이곡역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92,8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