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장장과 근로장애인 관계이고, 피해자는 청각장애 중증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적인 장애에 대해 알고 있었다. 1. 2022. 6.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 09:0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공장 1층 7호 기계 앞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주무르고,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8.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8. 2 10:00경 위 공장 1층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위 공장 1층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 공장 1층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 15:29경에서 같은 날 15:41경 사이 위 공장 1층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8.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3. 15:41경 위 공장 1층에서, 그곳에 있는 책상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2022. 8. 2. 및 2022. 8. 3. CCTV 확인), 수사보고서(고발인 D가 제출한 E CCTV 확인 – 2022. 6. 2.)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23, 25),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6) 1. 피해자 복지 카드,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 30), 첨부자료(2022. 8. 3. CCTV 캡쳐사진), 첨부자료(E CCTV – 22. 6.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여 피해자와 분리되었으므로, 추후 피해자에게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