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94

범죄사 실[2014고단94, 600(병합), 1366(병합), 1784(병합)] 2014고단94 피고인은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I의료재단 I병원 및 같은 시 J에 있는 의료법인I의료재단 K 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병원에서 2010. 9. 1.부터 2013. 9.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3. 7. 임금 60만 원 및 퇴직금 160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합계 18명(1병원 근무자 L, M, N, O, P, Q, R, S, T, U, V, W와 K 요양병원 근무자 X, Y, Z, AA, AB, A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666,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00 피고인은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I의료재단 [병원 및 같은 시 J에 있는 의료법인 Ⅱ 의료재단 K 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병원에서 2013. 12. 13.부터 2014. 2. 1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D의 2014. 2. 임금 4,285,7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13,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66 피고인은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I의료재단 I병원 및 같은 시 J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K 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의료재단 K 요양병원에서 2014. 2. 21.부터 2014.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E의 2014, 5. 임금 43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3, 4, 14, 15번은 제외)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340,9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84 피고인은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의료재단 I병원 및 같은 시 J에 있는 의료법인I 의료재단 K 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의료재단 K 요양병원에서 2013. 11. 19.부터 2014. 4. 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F의 2014. 3. 임금 1,00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근로자 P, S, T, V, Z, AA에 대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근로자 N, Q, U, W, X, Y, AB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근로자 L, M, O, R, AC에 대하여)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단6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A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통장내역(2014고단600호 증거기록 제24, 33면) [2014고단13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AI, AJ, AK, AL, AM, AN, AO, AE, AP, AQ, AR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AS, AT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체불임금확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 1)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94호 증거목록 순번 27의 'AU'은 'Z'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불 확인서 14부, 각 개인별 체불내역서 [2014178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의 진정인 진술서 1. AV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의료법인[의료재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 등에 우선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5고단18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W빌딩 2층에 있는 I의료재단 I의원의 대표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의원에서 2010. 7. 14.부터 2014.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4. 7. 임금 1,353,400원 및 퇴직금 3,113,4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773,400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955,2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C, D, G, E, F이 작성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