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66

범죄사실 1. 강간치상 [2015고합266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3. 16. 04:00경 김제시 D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F'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건물신축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뒤편의 공터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땅바닥에 눕혀 상의와 하의, 속옷 등을 벗기고, 또 다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땅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과 양쪽 다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강간미수 [2015고합286호] 피고인은 2015. 8. 14. 02:3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료소견서 4. 유전자감정서 및 감정서의 각 사본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간치상의 점 :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법률 제1010567호)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현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길을 가던 피해자 E을 뒤따라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또한 새벽에 길을 가던 피해자 H 강간하려다 그녀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갓 성년에 이른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모친과 처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5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