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저의 막내 사위인 B는 제가 2002년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저를 대신하여 저의 미나리농장을 운영한 자입니다. B는 2016년에 저에게 정산금을 내놓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저의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B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저에게 퇴직금, 4대 보험료를 청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B는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여 미나리 엑기스액 공장의 영업주를 저와 B 공동명의로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B를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혐의로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3. 20.경 B와 사이에 B에게 위 미나리농장을 임대하되 수익금을 50%로 나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B에게 "나중에 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너와 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하나 작성해 놓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그 내용은 위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수익금을 50%로 나눈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 1.경 B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익금을 50%로 나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가 2011. 8. 24. 미나리 엑기스액 공장을 설립하면서 B 단독명의로 영업등록을 하자, 피고인은 2011. 8. 25. B에게 "영업주를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위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영업등록증의 대표자 란을 B와 피고인 공동명의로 변경하게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2008년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B(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법정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약정기간처럼 2010년경 그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실제 작성된 시기를 2008년경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 사건 무고의 범죄 일시는 고소장을 제출한 2016. 7. 25. 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공소사실의 특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고소 대상 문서의 위조 여부가 쟁점인 이상 위조가 아닌 상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작성 시점을 확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준비서면 및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3) 1. 동업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확인서 사본 1.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수사보고(영업등록증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근로계약서,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피고인은 2007. 3. 20. 경 피해자에게 미나리농장을 임대하되 월급은 임차인인 피해자만 가져가고 그 금액은 연 5% 인상하며, 지출을 제외한 수익금을 50%로 나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이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평균적으로 약 3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순수익의 50%를 반분하고 월급은 273만 원이며 연간 5%씩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월급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이외에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동업계약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지분 50%를 가지고 수익을 반분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임대차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등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0465)에서 승소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미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굳이 민사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위 서류들을 위조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임차인으로 인정되면 도로 및 하천 확장 대상 부지였던 임대차계약 대상 토지의 수용 시 임대인으로 수령할 수 있는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염려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위가 근로자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추고자 피해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당순 미나리 재배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으나 공장을 신축하여 미나리 가공식품 제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동업계약 체결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신고를 단독명의로 경료하였다는 말을 들은 직후 공동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는 편이 근로계약서와 동업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설명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22.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소414)을 제기한 후 2018. 3. 5.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는 애초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는 근로자 개념으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증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를 제출할 리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 법무사에게 소장 제출을 의뢰하면서 한꺼번에 교부한 서류들 중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무사가 근로계약서의 입증취지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증인 C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준 서류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었고 소장 제출 이후 피고인이 별도로 증거가 있다면서 이를 가져왔다고 증언하였고, 준비서면이 소장 제출부터 상당 기간 이후 별도로 제출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으며,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도 위 준비서면에 기초한 변론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8. 7. 경에야 비로소 법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잘못 교부하였다면서 주장의 철회를 요구한 점이 C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간에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준비서면 제출을 요청했다는 C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동업계약서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해자로부터 제시받은 백지에 서명날인을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가지고 동업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68 참조), 이는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검찰 조사 시 동업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임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업계약서 위조에 관한 이 사건 고소장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수사보고(영업등록증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8. 24. 통영시청에 자신의 단독명의로 식품제조·가공업 신규등록을 하였다가 바로 다음날인 2011. 8. 25.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변경신고하고, 이어서 2011. 8. 29. 세무서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나중에 기억이 났다면서 그 무렵 단독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피해자에게 공동명의로 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여(증거목록 순번 68 참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고, 동업을 인정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소장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2011년경 미나리 가공식품 제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근로계약서와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고령으로 수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각종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허위 고소 내용이 중범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