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2. 7.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22. 7. 29.,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22. 9. 26.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이른바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을 표방한 E 사이트(이하 'E') 및 F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G'(일명 'H')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장(ID 'I')으로 활동하면서 E를 홍보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J, K, L, M, N, O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E 고객센터 운영, 범행 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제공, 대포통장 관리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한 사람들이고, P은 Q가 개발한 E 프로그램의 보안 및 디버깅 등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위 E 내에서의 거래 구조는, E 측이 발행한 가상상품(일명 '캐릭터')인 'R'(최초발행가 130,000원), 'S'(최초발행가 130,000원), 'T'(최초발행가 520,000원), 'U'(최초발행가 1,444,890원)을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보유하게 한 뒤, E 측이 가상상품을 각 3일, 4일, 5일 간 보유한 회원과 이를 구매하고자 E 측에 수수료를 지급한(미리 일명 '티켓'을 구입한 다음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함) 일반 회원을 연결시켜 주면(일명 '매칭'), 연결된 회원 사이에 상품에 따라 각 12%, 14%, 18%의 수익률을 붙여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누적된 수익률로 인해 가상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가상상품인 'T'를 예로 들면, 520,000원에 최초 발행된 뒤에 4일 간격으로 가격이 2차 592,800원(=520,000원×1.14) → 3차 675,792원(=592,800원×1.14) → 4차 770,402원(=675,792원×1.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5차 878,258원(=770,402원×1.14) → 6차 1,001,214원(=878,258원×1.14) → 7차 1,141,383원(=1,001,214원×1.14)으로 상승하는 식이다], 가격 안정화 및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해당 상품을 분할하여[가상상품인 'T'를 예로 들면, 7차에 가격이 1,141,383원까지 오르자 이를 673,359원짜리 2개로 분할한 다음 나머지는 그 보유자에게 S포인트(F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티켓(개당 130원으로, 가상상품을 구매하려면 일정한 수량의 티켓이 필요하다)으로 지급하였다], 그로 인해 상품 수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가 단기적으로 피고인들과 기존 회원들의 홍보로 가상상품을 구입할 신규회원을 일정 수준 유치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할되는 가상상품을 매입할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J 등은 E를 통해 가상상품을 최초 회원들에게 발행하고, 임의로 매칭된 다른 회원이 최초발행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 가상상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게 한 뒤, 재차 또 다른 회원을 매칭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부담을 다른 회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가상상품의 최초 판매대금, 회원들 간의 거래에 필요한 티켓 판매대금, 차명 회원을 통한 가상상품 판매대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6.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V건물 W호에 'X(E)' 상호로 입점한 후, 같은 해 11. 25. 무렵 서버 임대업체로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서버를 임차한 뒤 같은 해 12. 6. 무렵 E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7,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E 사이트 개설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P2P 투자 사이트인 E는 자체 쇼핑몰인 F과 연계하여 회원들이 투자하기에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E의 3개 가상상품(Y, T, U)을 구매하여 각 상품별로 3일에서 5일 간 보유한 후 회사의 자동 매칭 시스템에 따라 매칭된 다른 회원에게 이를 판매하면 각 12%에서 18%의 수익을 낼 수 있다, U은 추후 발행할 예정이고, 우선적으로는 Y, T 상품을 유통할 것이다, 티켓을 많이 구입할수록 매칭 확률이 상승하고, 가상상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유입된 신규 회원 수와 거래량을 고려하여 이를 유동적으로 분할할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일부 가상상품을 회원들로부터 직접 구입한 뒤 이를 소멸시키는 소각 이벤트를 매달 개최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체 운영하는 F을 통해 E, F, 회원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E 사이트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니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E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2021. 1. 말까지만 E를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후속 구매를 하는 회원들에게 수익금의 지급 부담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해당 거래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한편 뒤에서 보는 차명 회원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상품을 거래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으며, 피고인들이 조달한 55개 차명계좌의 명의인들 이름으로 E 회원 가입을 한 후 이들 명의로 가상상품을 거래하여 회원 수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F 또한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할 정도의 매출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분할하여 증가된 가상상품을 소각할 만한 자금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해 1. 9. 무렵 피고인 B(E)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상상품 구매에 필요한 티켓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02회에 걸쳐 258,869,665원을 가상상품의 판매대금 내지 티켓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가상상품의 판매대금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15번) 1. 이체결과리스트,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만 다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들 모두 위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앞서 본 관련 판결에서 설시된 양형사유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