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2018고합9 1. 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7년 9월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C'를 하면서 친해진 사이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피해자에게 '힐링도 할 겸 대전에 내려와 같이 놀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2017. 10. 11.경 대전에 내려왔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7. 10. 11. 15:00경 피해자를 만나 대전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놀던 중 피고인이 미리 숙소로 잡아놓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 피해자로 하여금 짐을 놓게 한 후 식사를 한 다음 다시 위 숙소에 들어가 영화를 보게 되었다. [범행사실] 그러던 중 인은 2017. 10. 12. 01:00~02: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뿌리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영화관에서 손도 잡아주지 않고, 안아주지도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여기서 강간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꺼다. 너가 웃으면서 여기 들어온 거 CCTV 다 찍혀서 신고도 못한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친구들 불러서 돌림빵 시킨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울면서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에게 "10분만 만지게 해주면 삽입은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자꾸 이러면 질내 사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35 2.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8. 5. 20.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5월 22일경 피해자와 HI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슴과 음모 부분을 보여주자 이를 캡쳐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장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나체를 보여준 것을 후회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을 그만하자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경부터 2018. 5. 26.경까지 H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리를 재면 킬각을 보겠다, 한번쯤은 꼭 마주보고 싶은데 직접 찾아가야겠다, 엿먹이고 싶다, 뒷감당은 너가 하는거야, 관계를 굉장히 유혈사태로 끌고 갈 것 같은데, 얼굴도 알고 나이도 알고 사는 곳도 아는데 그렇게 막말하고 싶을까, 내가 악감정 먹으면어쩌려고 그러지, 우리사이에 있었던 비밀보장이 무효가 된다면 누가 더 손해일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2018. 5. 26. 08:57 경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남시 중원구 J건물 K호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모텔에 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5. 28.경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모텔에 오지 않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학교 L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친구를 찾아낸 다음 위 친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M"라는 영화 포스터 등 사진 2장을 전달하게 하고, 2018. 5. 28. 17:48 경 피해자의 학교 익명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위 게시판에 "3학년 여자애 중에 앞에서 매번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뒤에 가서 크게 뒤통수치는 여자애 있다던데 마지막통수는 엊그제 4시간 넘게 기다리게 함"이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2018.5.29. 08: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오늘 오후 5시까지 개인적인 해명 없으면 H 원문 내용 공개 및 각종 커뮤니티에 정황 설명글 올리겠다고 전해주세요~ 3학년 여자 G 보고 있나?"라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2018. 5. 29. 02:50경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N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대화내용 [2018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속기록 1. 피해자가 제출한 H 대화내용, 본직과 피의자 A와의 H 대화 내용 1. 관련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원본반출확인서, 반출 원본 목록, 추송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23, 24, 2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약취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35] 1. 주장 가. 간음약취미수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로 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약취하기 위한 협박을 하지 않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주제로 대화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간음약취미수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취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화상채팅을 하면서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 몰래 녹화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26.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얼굴도 모르는 피고인에게 알몸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대한 후회와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 피고인과 만난다는 것에 대한 망설임 등으로 피고인에게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으로 '약속대로 모텔에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약속대로 모텔로 오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워주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주겠다는 등 계속하여 만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킬각을 보겠다', '니(피해자)가 어느 학교를 다닌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내(피고인)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 '뒷감당은 네가 하는거다', '진짜 미안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벌을 내리건 어떻게 화를 내건 담담히 받아들여라', '나 화났고 내뜻대로 안되면 화가 안풀리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겠다', '니가 남자였으면 개패듯 때렸을 거다', '내가 어렸을 때 사람을 좀 괴롭혀봐서 아는데 진짜 무서운 건 말로 화내는 것보다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거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비밀보장이 무효가 된다면 누가 손해일까', '마음만 먹으면 니(피해자) L 친구들 전부 친구추가 할 수 있는데'라는 등과 같은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후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자신의 사진을 지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기분을 맞추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를 읽고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유포하여 자신의 학교생활 등이 파탄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모텔에 가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성욕을 억제하고 1도 생각 안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 '물론 만나자마자 성관계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상통화만을 하였을 뿐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다(피고인은 화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카메라는 가려두었다). 피고인은 카페 등 공개된 장소라면 만나러 나가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로 오라고 요구하였고, 친구를 데려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부탁도 거절하며 피해자 혼자 모텔로 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로 오도록 할 목적으로 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로 오도록 한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었고,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O 경사로부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음에도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O 경사와 주고받은 H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해 매우 흥분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를 찾아내어 영화 포스터 등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5. 28.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달한 것은 'M'라는 제목이 적인 영화 포스터와 "시간이 얼마 없어요"라는 대사가 적힌 영화 장면 캡처의 우측 상단에 '빠르면 오늘 밤'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통수'라는 것은 배신을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모텔에서 만나기로 해 놓고 경찰에 신고하여 배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빠르면 오늘 밤'이라는 문구는 위와 같은 배신에 대해 곧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 익명게시판에 게시한 "3학년 여자애 중에 앞에서 매번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뒤에 가서 크게 뒤통수치는 여자애 있다던데 마지막통수는 엊그제 4시간 넘게 기다리게 함"이라는 글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을 통해 전달한 기사의 내용은 '미투' 운동에 참가했던 피해자들이 피고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살인자'라는 인신모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상통화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와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과의 연락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외부에 유출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위 메시지를 받아보고 자신의 나체사진이 외부에 유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간음약취미수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3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고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 G를 간음목적으로 약취하려 하였고, 피해자 G가 위 약취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알고는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G의 나체사진을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범행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