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0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05 1.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실내포장센터 내에서 소규모의 일정 구역을 임차하여 주류 판매 등의 영업(이하 ‘코너주점’)을 하는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는 위 B 등이 코너주점을 운영하는 실내포장센터에서 밴드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경부터 위 실내포장센터에서 자주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9. 03:00경 부산 동구 D 인근에 있는 E 소주방에서 위 실내포장센터를 운영하는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F이 먼저 귀가하자 같은 날 04: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H빌라 I호로 장소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B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B과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개봉하지 않은 소주병을 손에 쥐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그곳 부엌 등에 있던 칼(전체 길이 : 34㎝, 칼날 길이 : 19㎝)과 가위(전체 길이 : 26㎝, 가위날 길이 : 15㎝)를 손에 쥐고, 위 칼과 가위로 피해자의 목, 가슴, 배 부위 등을 약 17회에 걸쳐 힘껏 찌르고 베어 복부 부위에서부터 허리 부위에 이르기까지 약 15㎝ 이상 관통하는 복부 부위의 다발성 자창 등을 입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2고합224 2. 피고인은 2021. 11. 14. 00:30경 부산 부산진구 J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K(남, 61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고, J 1층 로비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2022고합205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최근 5년간 동종전력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평면도 1. 각 수사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2022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청구전 조사서 회보(형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및 그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5년부터 최근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대부분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력 등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소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알콜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총점 34점 이상으로 ‘알콜중독자’ 또는 ‘알콜사용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과거 잠수사로 근무하다가 당한 산업재해로 재해연금을 받는 것 외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그 밖에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반면 과다한 부채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과 별거하여 장기간 혼자 거주해 왔고, 가족․친척․ 지인들과 거의 교류가 없어 스스로 치료를 받거나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알콜중독증’ 등을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보다는 보호관찰명령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후에도 ‘알콜중독증’ 내지 ‘알콜사용장애’가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치료 소홀 등으로 또 다시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망상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 종료로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진 또는 치료 등을 받고, 음주습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같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 나. 폭행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상한은 징역 50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현저히 불량하다. - 예고도 없이 배우자이자 아버지를 잃은 망인의 유족들은 그 충격과 슬픔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5. 5.경부터 20221. 1.경까지 총 18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판시2022고합205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 등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총점 29점 중 18점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하여 성행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분 과도한 음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등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바, 징역형의 집행 이후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음주습관을 지속적으로 교정․관리함으로써 충분히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