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5. 2.05:4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카페 주차장에서 전 애인이었던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SM3 승용차 전체 부위에 붉은색 락카를 뿌려 수리비 3,049,2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 22:4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애인인 위 D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나무 출입문을 발로 차고 다시 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610호실에서 피해자 H를 간병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7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I) 및 피고인이 잠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 23:12경 광주 서구 F에있는 G병원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재물손괴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J에 있는 K CCTV 확인, 범행일시 특정, 체크카드사용내역 첨부, 피해액 산정, 피해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재물손괴죄는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 각 재물손괴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재물손괴죄와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유흥주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사장으로 업소 운영 및 관리의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F' 유흥주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업사장으로서 업소 운영 및 관리의 보조 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F' 유흥주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업사장으로 매일 출근하여 손님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0.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멤버 H, I, J, K, L, M, N, O, 'P'를 통해 여종업원 Q, R, S, 가명 T, 가명 U, 가명 V, 가명 W, 가명 X 등 100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건물에 있는 Y모텔에서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O,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유흥주점 'F' 조직구성원 및 동 업소 성매매알선 등 선 관련 자료 첨부, 유흥주점 'F' 영업 수익금 계좌 및 조직구성원 현황, 유흥주점 'F' 내부구조도 및 동선파악 보고, 성매매알선 등 관련 증거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압수물 사진촬영 및 사본 첨부, 압수녹음기 사진 및 대화내용 CD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각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형태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이태원 클럽오픈 비용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미군부대 소속 군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로부터 이태원 클럽 개설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결혼비용 및 카드값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30.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군 부대 내 용역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군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한다. 이태원에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F 중령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F에게 돈을 줘야 한다. 오픈 비용을 주면 클럽 지분도 주고 관리도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은 설립 이후 매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게 돈을 빌렸다. 대신 갚아 주면 한 두달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웨딩드레스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곧 결혼할 예정이다. 신부의 웨딩드레스 가격이 예상보다 초과 되었다. 초과 부분을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J역 부근에 있는 K에서 111만 3천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 등 불리한 정상 : 수년 동안 미국에 체류했던 경험을 악용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미군 군무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때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01:1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덩치값 좀 하라'며 반말을 하며 시비를 결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두 피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두부에 다른 이상은 생기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5. 23: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를 알 수 없는 해물탕 음식점 앞 도로부터 그 다음날 00:00경 같은 동 528-8 대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8-8 대정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장로타리 방면에서 농협 로타리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횡당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소흘읍 부흥로 154-20 무봉리입구 사거리 도로를 포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기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성질,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5:12경 성남 분당구 B, 2층 'C'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D(여, 28세)이 다른 손님을 상대로 의류를 판매하느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투피스 1벌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2015, 6. 7.경부터 2015. 11. 14.경까지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각 의류매장에서 시가 합계 3,515,5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21:50경 원주시 B 상가동에서 같은 시 C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아파트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0km/h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반대편에서 피해자 F(남, 48세)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유턴한 다음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도 높은 편이나, 음주전과가 상당기간 전의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D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택가 방면에서 영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철길 방면에서 영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95,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집집유예 결격 전과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8. 04:20 무렵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이-마이티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3. 4. 8. 04:45 무렵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리전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4:45 무렵 2.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독병원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010,4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양형의 이유 절취한 화물차를 음주·무면허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비교적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안이 중한 점,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충남 당진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건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E' 사무실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인 F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G, H에게 "충남 당진군 I 외 5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위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2008. 3. 15.까지는 착공 가능하고, 만약 그 날짜에 착공이 안 되면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원을 배상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8. 3.경 당시 'E'은 8,000만원 상당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현장의 실제 시공사는 'J회사'로서 'J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다른 업체가 이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하도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5. E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충남 보령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공사건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하도급 공사를 주지 못하였으니 계약금 배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당진군 공사 대신 충남 보령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보령현장에 개발분담금, 산지조정비 등 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3,000만원을 더해서 지급해 주겠다. 착공일은 2008. 4. 20.이고, 착공일로부터 1주일 내에 선급금으로 총 공사대금의 2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및 'E'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E'은 2007. 11.경 위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건축주 K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이 공사자금 조달능력이 없어 사실상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위 공사에 대해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하도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2008. 3.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추가제출), 수사보고(2008. 3. 19. 3,000만원 입금 계좌번호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교부일자 특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액 사용내역 확인결과보고)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약정서, 개발행위변경허가통보,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산지전용허가 및 사전이행조건알림, 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 사용사업계획 준수 및 승인조건 이행철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변경승인 알림, 고유번호증, 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2.경에 피해자 측의 요구로 봉안증서를 대물로 제공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2순환도로 쪽에서 갤러리303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가에 주차된 E 소유의 F G어린이운송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7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견적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9.09:50경 부산 기장군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4세)가 연장자인 피고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반말을 하고 평소 인사도 잘하지 않는 등 선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식당 주인이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자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마침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0cm, 세로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마가 부어오르고 콧등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8.01:1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양리에 있는 '금강유원지' 입구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위 동이면 지양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오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아들과 언쟁을 벌이던 중 아들이 학교에 가 버리자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여 아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같은 날 08:10경 정읍시 C에 있는 D중학교 교장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교장실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교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학교 교장 E60세)에게 "이 새끼야 니가 교장이냐? 너는 교장 자격이 없다. 네 모가지를 떼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인 E의 학교운영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08:1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위 D중학교 학생인 권부실 내에서, 위 학교 교사들이 위 학교에 다니는 자기 아들 교육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교사 F 등에게 "이 새끼야, 교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신발을 신고 위 학교 2층과 3층을 돌아다니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중학교에서 위와 같이 거친 욕설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08:1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교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행정실에 근무하는 G 등이 "수업에 방해가 되니 학교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교장선생을 만나야겠다."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중학교에서 위와 같이 거친 욕설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재직증명서, 공무원 확인증 1. 음주여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2, 중순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2015. 4. 22. 경 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와 2015. 4. 2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판시 확정된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전과와 동종의 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행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라 할 수 있는 D중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의 가정이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D중학교에 다니는 피고인 아들의 충격이 몹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5:4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앞 공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휴대하고 있다가 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위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취록(목록 13) 1. 수사보고(목록 5) 1. 사진(목록 7)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주취상태에서 한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일반주민 등이 이용하는 위 공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가 휴대하고 있다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를 꺼내어 흔들기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향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에 있는 2번 국도 목포 방향 무영대교를 약 1km 지난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암 쪽에서 무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위 도로 1, 2차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2015-w-3551)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B, C, D, E, F, G, H을 회원으로 한 친목계인 'I단체'의 총무로 있던 자로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회비 15,217,000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8. 13.경 10,400,390원을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후 2007. 9.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매달 10~50만 원 정도를 대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0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일방통행도로를 초량육거리 쪽에서 초량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이 좁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도로 옆에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46세)과 피해자 소유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 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공제조합 가입,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향촌휴먼시아 쪽에서 만수시장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대퇴이두근건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구)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0.12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