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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정68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8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순덕(기소), 차동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영신 판결 선 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B(여, 23세)과는 약 2년전 C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같은 C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2:00경 부산 남구 D대 인근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남자친구 F, 피고인의 남자친구 G, H 등 5명이 같이 술 마시던 중 G이 물로 목을 가글한 후 바닥에 내뱉은 문제로 피해자가 G을 훈계한 것을 두고 화가 나서 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부위를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먼저 잡았지만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흔들다가 넘어졌고, 일어난 뒤에도 피고인이 자신한테 달려와 다시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은 적이 없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았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밀고 당긴 부분은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서로 넘어진 점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은 채 피고인과 밀고 당기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을 개연성이 크다. 증인 H는 '피고인이 대자로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많이 다친 줄도 전혀 몰랐고, 잠깐 휴대폰을 보는 사이에 또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래서 왜 또 2차전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선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진단서 기재),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에 생긴 긁힌 상처(증인 H는 사건 당일 위 상처를 확인하였고, 증인 G은 다음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밴드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목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7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선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6:5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경찰서 B 소속 치안업무보조를 담당하는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 C(20세)에게 택시 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위 기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및 택시기사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Col네, 야 개새끼야, 일을 이따위로 하냐, 경찰이 아니었으면 맞았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10회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박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의 경찰서 청사 방호 및 출입자 통제,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근무일지,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1. 각 사진: '폭행 부위', 'CCTV 동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의경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의경이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결심 후 피해 의경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2. 23: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잡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술이 깬 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9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불상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2020. 8. 31. 02:30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02:30경 포항시에 있는 포항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어렵게 체결한 공급계약이 잇달아 취소된 상태에서 실낱같은 반전의 기회마저 무산되는 바람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14년에 간암과 위암으로 생사의 고비를 겪었지만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6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1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20:40경 서울 강서구 B, C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비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기전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내일 다시 찾아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사무용 철제 의자를 들어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치다가 깨지지 않자 근처에서 돌을 가져와 다시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cm, 높이 약 10cm)을 손에 들고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이 관리하는 C 관리사무소 강화유리문(가로 약 78cm, 세로 약 190cm) 1개를 향하여 수회 던져 깨뜨려 수리비 32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손괴하고 관리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술에 취해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단주하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3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황지홍(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00: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선후배 지간으로 지내던 피해자 D(남, 51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너 왜 아는 척을 안 하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말을 좋게 하시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5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5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연희(기소), 김진규(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서 의류 및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공급가액 90,909,0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1,897,2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3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5,310,9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4, 7)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1)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벌 규정 대상자로서 범칙행위자 본인이 아닌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법상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을 동일하게 적판사 김진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2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0: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교촌삼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조합 교촌지점 쪽에서 교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세), H(9세), I(7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원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퇴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1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에 있는 동성초등학교네거리를 궁전삼거리 방면에서 대봉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다마스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수성구 수성로에 있는 동성초등학교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 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7쪽) 1. 경찰수사보고(사고차량 등 사진에 대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열악한 성장환경을 비관하지 않고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모습에 감복한 주변 친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운전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9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의호(기소), 어원중(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건물주냐"라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팔부위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3:30경 울산 북구 B 펜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23:53경부터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1. 20:1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 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거의 치사수준에 이를 정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습벽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93세의 노모와 대학생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에 가족은 물론 직장 상사까지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 스스로 고질적인 음주습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F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으면서 술을 절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과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7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찬흡(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8.28. 0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 운영의 'OO'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너 가슴 크다, 뽀뽀 한 번만 해줘."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8.28. 04:20 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잠가 놓은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흔들었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고인은 "한판 붙어보자, 어릴 때 많이 맞을 것처럼 생겼다. 오늘 경찰관 한 명 죽이고 갈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코로나19 전염병 안내를 위하여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을 파손하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경찰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업무방해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0.8.28. 0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 운영의 'Q'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너 가슴 크다, 뽀뽀 한 번만 해줘."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접이식 우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 주위에서 빙빙 돌리며 "이걸로 니 대가리 깨뿌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접이식 우산의 버튼을 눌러 길게 뺀 후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4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구철길사거리를 학성공원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40,259원 상당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E 주유소 외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추송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재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2:38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2:34경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4길 8에 있는 율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및 공판절차 회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