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9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8세)는 사회복지사로 남편이 목사로 있는 서울 관악구 소재 ‘C교회’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위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근거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2022. 7.경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가 2022.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9. 24.까지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위 스토킹 범행에 대해 처벌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거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2022. 9. 30. 10:00경 위 ‘C교회’를 찾아가 그곳 입구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앞을 왔다 가다 하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개보지” 등의 욕설을 하고, 2022. 10. 1. 17:50경 위 ‘C교회’를 찾아가 그곳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개보지” 등의 욕설을 하고, 2022. 10. 2. 09:50경 위 ‘C교회’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들 같은 사람하고 안고 뒹구는 게 개가 할 짓이지 사람이 할 짓이냐”, “개보지 같은 년아, 니가 아들 같은 놈과 놀아나는데 그럼 개보지가 아니냐. 오늘은 니가 죽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조서(B) 사본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112신고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이력),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결정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1.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확인서 등, 긴급응급조치승인결정서, 잠정조치결정문 사본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6,2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유)E 등 6개 업체에 합계 426,76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5,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3,83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문답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북광주세무서의 조세종결(예정)보고서 하고 있는 점,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감사에 등재했다고 진술한 점, 북광주세무서의 조세종결(예정)보고서의 기재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기간 중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H(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수입납세자 등록 전산조회 내역/ ㈜D 민원신청서 사본/(주)D의 금융계좌 출금전표 사본 2부/ ㈜D 2017 사업년도 손익계산서/ ㈜I 사업자등록신청서/ ㈜J 광주세무서 조사서사본(일부)/ ㈜D 법인등기부등본/ ㈜K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L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H 법인등기부등본/ ㈜M 사업자등록신청서 1. ㈜D의 2017년도 귀속부가가치세신고서 및 합계표 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14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억 5,000만 원 가량인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및 수취의 동기와 그 범행 수법,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22: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2. 2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I(여, 5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및 휀더 부분을 제1항 기재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2) 1. 실황조사서(순번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8),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9), 각 진단서(순번25 중 증거기록 59, 60면), 견적서(순번25 중 증거기록 61면) 1. 각 사진(순번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초범)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2022고단999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21: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4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21:4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고, 그 옆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21:57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주택 앞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약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22:13경 경기 양평군 I 앞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20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22:13경 광주시 오포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I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00:43경 남양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K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19 피고인은 2021. 10. 23. 21:54경 부천시 L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7 생략)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10 피고인은 2022. 9. 3. 21: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N에 있는 O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B,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CCTV 발췌 및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CCTV 동선 추적에 대한 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1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와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수회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악로 40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D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1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5:25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연금네거리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3:0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6경부터 23:16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따 측정하면 안돼요?”라고 말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기록 제42쪽 바디캠 영상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11년, 2017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73-1

범죄사실 [2012고단4073] 피고인 A은 2011.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우신 엠엔디와 시공사인 (주)한국도시개발 및 위 회사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D건설 사이에 공사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2008년경부터 분쟁이 발생되어 왔고, 2009. 5.경 (주)우신엠엔디가 (주)한국도시개발 및 (주)D건설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09. 11.경 (주)D건설 측이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퇴거를 당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위 공사현장 유치권 행사 문제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2. 2. 23. (주)D건설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D건설 측에 위 공사 관련 유치권이 있고,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주거나 임대해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사 등에 필요한 금원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0. 3. 3.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509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한국도시개발 부도로 공사 수급자인 D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D건설에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F은 2010. 3. 15.까지 32평 오피스텔에, 피해자 G는 2010. 3. 23.까지 40평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고, 유치권 등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위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건설은 당시 C오피스텔에서 퇴거를 당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점유회복 및 피해자들을 32평 및 40평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주)D건설이 점유를 회복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H가 피해자들과 계약할 당시 D건설 I로부터 C오피스텔에 대한 권한 위임을 받지 못하여 입주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한위임을 받은 후에도 유치권자인 (주)D건설은 임대에 관한 권한은 가질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주거나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들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3. 3. 500만 원, 2010. 3. 15.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0. 3. 23.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E4716]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대동오피스텔 507호에서 피해자 J에게 "한 달 안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1-4 에 있는 C오피스텔 112세대 및 그 부대상가 전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오피스텔 인테리어공사 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권 2매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73]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2012E4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피해 변제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점을 보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931 피고인은 2022. 9. 7. 00:2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13 피고인은 2022. 10. 5. 04:32경 아산시 F건물 주차장에서, ‘음주의심’, ‘사람 내렸는데 비틀거렸다’라는 등의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말이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2경, 04:37경, 04:4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몇 번째인데 이제는 내가 안 당한다’, ‘나 이제 구속이다’,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출동요원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 9. 7.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다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해 단속되었음에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2. 10. 5.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1:2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정상적이지 못한 주행을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13

범 죄 사 실 1. 2016. 9.경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섯재배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주)의 대표로, 2016. 9. 2.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E에 버섯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9. 23.자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니까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및 회사 운영비 등 계속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유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만 원 수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많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처벌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9. 23. 대출이 나오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보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공사이행을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었는데 대출실행일까지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사의 이행이나 대출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나오니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사용하느라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공사업자들이 돈과 시간이 촉박해서 공사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9:0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 정차한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뒤에 서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피고인이 탑승한 전동차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에 정차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뒤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사진 캡쳐 및 CD 첨부), 영상 캡쳐 사진, CD(증거기록 제82쪽),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피의자와 피해자 주변 위치, 피해 부위 등 관련 다른 범인이 있을 가능성 유무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인지한 경위,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 등을 과장하고 있지도 않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CCTV 영상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범행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및 주변 승객들의 위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 가능성은 배제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퇴근 무렵의 지하철 혼잡 상황을 이용하여 젊은 여성을 물색한 후 전동차에 따라 타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북부지하차도 위 교차로를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에서 업성 저수지 방면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23: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 미상 고기집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북부지하차도 위 교차로 정지선 부근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2:31경 아산시 B 경로당 옆 공중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C(남, 27세)에게 “내가 사람을 2명 죽여봤다. 네 다리를 자르고 너도 죽일 거다.”라고 말하면서 인근 쓰레기통에서 주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0cm, 날 길이 3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톱날을 붙잡고 있음에도 재차 톱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이 톱날에 긁히게 하고 엄지 손가락의 신경 부위를 절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발췌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고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벌인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모두 1988년 이전의 것이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월 초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3,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E 계좌와 F은행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씩 총 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류봉투에 담아 포장한 후, 2018. 9. 11, 13:30경 서울시 용산구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속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내역, K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다만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8:3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주취자가 가게 입구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씹새끼야, 너 나랑 맞짱 깔래”, “둘이 있으면 자신 있다”는 등으로 욕설하며 위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상반신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검거 당시 피고인의 상태, 경찰관들` 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2020. 12.경부터 2022.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1: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QM3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라, 내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용성면 미산리에 있는 고죽교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도덕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고죽교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전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남, 57세) 및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1,782,0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손해의 발생과 범위가 분명한 재물에 관한 손해액 1,782,054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받아들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가 약 시속 29km로 그리 빠르지 아니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