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2:03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2차 A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동생 E가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기에 놀라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으로서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CCTV 영상, 범행현장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상해진단서, 속기록 작성보고(피해자, 첨부문서 포함),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적은 없고,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래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 강하게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무릇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2013. 11. 6.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사 F이 발급한 진단서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사건의 침습적 재경험, 과잉각성,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회피반응, 우울감, 불안 및 초조,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13. 9. 6.부터 2013. 10. 30.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입원 기간 위 증상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위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일상 생활적응을 위한 외출 및 외박 때마다 증상의 악화가 나타났고 위 증상들로 인하여 일상적,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위 정신적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자신의 강간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및 골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과 골반 부위에 긁히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목 및 골반 부위의 찰과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 후 그 상처 부위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