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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20:01경 대전 유성구 C, 3층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을 잡아 달라, 내 손등에 뽀뽀를 해 달라’고 조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어깨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남, 4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20: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0. 20:52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40세)이 피고인을 달래며 술값을 계산하고 가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복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0. 18:40경부터 21:05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아저씨, 씨발, 어디서 많이 봤다, 씨발 꺼져, 나가” 등의 욕설을 하여 위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고,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F,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계속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0. 21:13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자 “야이 짭새 새끼야, 니들은 뭐야, 저리 꺼져 뒤지고 싶지 않으면 꺼져, 씨발 놈들아, 어디 짭새 새끼들이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H이 욕설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갑자기 배로 위 H의 배를 2회 밀쳐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F, E의 진술서 1. 출동 지역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발생지 CCTV 영상 사진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 유리잔을 사용하여 주점 종업원과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 벌금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18:37경 남원시 남문로 439-1에 있는 제일은행 사거리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B(여, 19세)과 교차하는 과정에서 놀란 피해자가 “아 씨발 깜짝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욕을 하냐”고 소리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1. 02:49경 남원시 C에 있는 D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자료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좁은 인도에서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여성 피해자가 깜짝 놀라 무심결에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걸어가는 피해자를 쫒아가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 상해를 넘어선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상해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PC방에 간 피해자가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완전히 동일한 유형의 자전거 절도로 인하여 2021. 4. 29.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다는 점에서 특정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고,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해회복의 측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으나 이를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4038]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 집에 침입하여 고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가 사용하는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출입문 방충망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잘라 손괴하고, 잠금장치를 풀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선풍기 머리 부위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08: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76세)가 사용하는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150kg, 시가 240,000원 상당의 신주 60kg,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은대야 10kg,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사다리 등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43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7. 06:02경 대전 중구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풍기 3대를 분해하여 그 머리 부분 부품 일체,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노란색 찜통 3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양은바구니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3개 등 합계 12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와 하얀색 가방에 나누어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5. 08:00경 대전 중구 I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층에 있는 창고로 올라가 시가 6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층에 있는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일러 연결 파이프 엑셀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관련 검토),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2021고단4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소지 물건 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의자의 집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의 범죄일시 특정과 피해물품 환부 관련) [2021고단4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8. 4. 피의자 집 방문 당시 상황), 선풍기 관련 사진, 일출일몰시간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4038호]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 E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E, H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치매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오빠를 돌보아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 중에 [2021고단4431호] 범행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021고단4031호]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1: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정도가 전치 12주로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1:0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 D(여, 25세)이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겨울 의류 수벌이 들어 있는 이삿짐 상자 1개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히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CCTV영상의 특이한 장식을 한 오토바이와 헬멧이 피고인의 특이한 장식을 한 오토바이 및 헬멧과 동일한 모양이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17,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당시 재생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이 사건 피해물품을 절취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해물품을 절취한 사람이 CCTV영상에 촬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특이한 장식을 한 오토바이와 헬멧이 피고인의 특이한 장식을 한 오토바이와 헬멧과 동일한 모양으로 보이며 이러한 오토바이와 헬멧은 그 일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와 헬멧이 유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박스 등을 수거하는 일을 종종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안에 물품이 있는 것은 수거를 안 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는 점(부인 취지, 다만 박스 관련 행위는 일부 인정), 경찰관은 CCTV영상에 기초한 탐문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헬멧이 동일한 모양인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피해물품의 절도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서에 임의동행 하였는데, 그 당시를 전후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절도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판절차 초기에 내세운 동선(動線)은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자주 번복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만 피고인은 특별하게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은 여러 벌의 의류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로서 그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당초 피해자는 의류의 가액이 시가 약 250만 원 정도라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류가 들어 있는지 모르고 그 피해가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에 따라 ‘시가 미상의 겨울 의류 수벌’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상대방의 이의 없이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여, 당시 9세)는 6촌 관계이다. 1. 1차 강제추행ㆍ성희롱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아동과 자신의 방에 단 둘이 있던 중 피해아동에게 지시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아동의 눈을 가린 후 갑자기 피해아동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차 강제추행ㆍ성희롱 피고인은 위 1.항 이후인 2020년 여름경 위 1.항 장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아동과 자신의 방에 단 둘이 있던 중 피해아동에게 지시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아동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3차 강제추행ㆍ성희롱 피고인은 위 2.항 이후인 2020년 여름경 위 1.항 장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아동과 자신의 방에 단 둘이 있던 중 피해아동에게 지시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아동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17,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강제추행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68] 피고인은 2021. 11.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2:02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폭언과 성적인 발언을 하여 ’술 먹은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374]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09:0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기화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회칼 1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09:5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인근 시내버스정류소에서 “문신한 사람이 웃통을 벗고 칼을 들고 위협을 한다, 배를 긋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다 죽는다. 니들이 나를 잡아넣었다. 다가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회칼(총길이 28.5㎝, 칼날길이 17㎝)을 위 경찰관을 향해 겨누고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손가락을 위 회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많이 흥분하여 우리가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제지를 해도 따르지 않았다. 범칙금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더 흥분하면서 ’니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머리로) 내 가슴 쪽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머리를 세 번 정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체포를 하였다는 내용] 1. 증인 L의 법정진술[술 취한 아저씨(피고인)가 머리로 키 큰 경찰관 가슴팍을 계속 밀었다. 내가 봤을 때는 경찰관이 뒤로 밀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봤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증거기록 제38쪽)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374]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회칼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회칼을 절취하여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해를 하다가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절도 전과가 수회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전과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0: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시가 9,900원 상당의 반팔티 1개를 갈아입고 매장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진단서(증거기록 5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9,9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증거기록 59, 62쪽),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 2019년)이 있고 기소유예처분(2019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4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1. 00:5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분실하여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하던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 8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4. 0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8. 00:5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기 위해 분실물 보관함에 손을 집어넣었으나 신용카드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단말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KB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넣어 ‘투게 더 미니어처’ 1개 대금 2,500원, ‘챔프 초코렛쿠키’ 1개 대금 1,100원, ‘뻥이요 골드’ 1개 대금 1,000원, ‘계란과자’ 1개 대금 1,000원, ‘호올스 자몽향’ 1개 대금 900원, ‘군옥 수수맛 아몬드’ 1개 대금 1,000원, ‘천하장사 소세지’ 대금 1,000원, ‘해바라기 초코’ 1개 대금 1,300원 등 합계 11,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7. 14.자 추가피해 물품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7. 18. 관련 해당 영상 제출받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7: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택의 현관문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41세)에게 배달된 그의 소유 시가 합계금 206,200원 상당의 가죽 가방끈, 포장간식, 쌀국수, 사탕, 휴대폰케이스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확인-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피해자 상대수사-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지를 수거하면서 택배 상자를 폐지로 오인한 나머지 이를 가지고 가 고물상에 판매한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배 상자 안에는 가죽 가방끈, 포장 간식, 말린 과일, 재봉도구, 휴대폰케이스, 쌀국수, 사탕류 등 피해자가 배송을 의뢰한 다수의 물품이 들어 있었던 점, 따라서 위 택배 상자 취거 시 그 무게나 상자 안 내용물의 움직임 등에 의하여 이를 빈 상자나 폐지로 오인하기는 어려운 점, 택배기사가 배송완료 후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택배 상자의 형상(아직 상자를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테이프 밀봉이 일부 열려 있기는 하나 내용물을 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및 놓인 위치(주택 대문 앞) 자체에 의하여, 주택 거주자 앞으로 배송된 택배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내용물을 포함한 택배 상자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6:0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왕산로 336에 있는 교차로를 B 방면에서 계림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6세)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총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B(남, 4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9.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폰 위챗내용 관련) 1. 포렌식 내용(메시지) 1부, 감정서(번역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공장초기화’시킬 것과 CCTV가 없는 곳에서 돈을 받아올 것 함께 지시한 점[추가증거기록 중 감정서(번역문) 참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길에서 CCTV 없는 곳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왠만한 도로에는 다 CCTV가 있다’고 말하고, 공범과 범행장소를 정하면서 CCTV 및 경찰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한 점[추가증거기록 중 감정서(번역문)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일을 소개해준 지인 F이 자신에게 나쁜 일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4쪽 참조) 피고인이 생각한 업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왜 CCTV나 경찰을 피해서 일을 했는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구체적으로 더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회적 위험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미필적인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나, 적어도 피고인은 CCTV나 경찰을 피해 다닐 정도로 행위의 불법성을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구 C백화점 ‘상가’ 1층에서 ‘D’를 운영하며 2011. 초순경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피해자 ‘C백화점 상인자치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위 상가에 입점한 상가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 및 보관하는 등 상가 자치회의 자금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상가에서, 지하 1층의 구 ‘E’ 점포 자리에 새로 입점하려고 하는 ‘F’ 업주인 G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던 공사업자 H에게, ‘구 점포(E)에서 관리비가 연체된 것을 상인자치회에 지급해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요구하여 위 H로부터 상가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관리비 전용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H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상 H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백화점 상인자치회 계좌에 2017. 9. 20. I 이름으로 500만 원이 입급되었고, 통장의 입금내역 란 옆에 “E 공실관리비 체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F’ 가게 임대인 J은, 피고인과 미납관리비를 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임차인 G에게 이를 납부하게 하는 대신 차임 등에서 공제해 주었으며, J이 C백화점 상인자치회에 따로 미납관리비를 입금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G은 2017. 9. 20. 14:01 830만 원을 출금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돈 중 4~ 500만 원을 미납관리비 명목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거래기록사항을 보면, 위 830만 원은 계좌이체 내역이므로 실제로는 같은 날 13:55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940만 원을 현금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I” 이름으로 자치회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G이 H에게 전달한 돈일 가능성이 있다. G은 H에게 연체관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H가 이를 피고인에게 주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G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I” 이름으로 C백화점 상인자치회 계좌에 입금된 돈 500만 원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임대인 측에서 따로 관리비를 낸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I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다. H는 이 법정에서 위 500만 원에 대하여, 상가 1층에 있는 다른 슈퍼의 관리비로 송금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1층 임차인(K)이 2017. 8. 8. 상인자치회 계좌로 관리비 7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따로 있어, 1층 슈퍼 관리비로 보기 어렵다. H는, 피고인에게 상인자치회 계좌를 물어보았으나 알려주지 않아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H가 아내인 I를 통하여 같은 날인 2017. 9. 20. 500만 원을 상인자치회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어, 계좌번호를 몰랐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영수증 등 작성된 서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2023고단372 피고인은 2023. 1. 16. 18:56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밖에 진열된 ‘하루견과프라임50세트’ 2개(시가 합계 99,8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15 피고인은 2023. 1. 9. 18:29경 부천시 E 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무선이어폰 1점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혐의자 카드결제 영수증,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부터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9.경 범한 절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충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병든 노모를 부양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