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놀고 계산을 하던 중 주점 점장 등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22. 00:26경 위 주점 계산대에서, 피고인 B은 동행한 D과 함께 손과 발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3세)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주점 점장인 피해자 H(남, 30세)의 허리 부위를 차며,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G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7. 7. 22. 00:30경 위 주점 계산대 위에 있던 태블릿 PC 1대 및 인터폰 2대를 손으로 잡아 던져 이를 깨뜨려 수리비 합계 45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7. 7. 22. 00:38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K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다시 계산대로 가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주점 밖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J, K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2017. 7. 22. 00:43경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화가 나, 뒷좌석 유리창을 구두를 신은 발로 수회 차 약 4만 원 상당의 유리창 선팅 필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7. 7. 22. 00:40경 위 주점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J, K가 A를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J, K의 팔을 잡아당 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J, K의 각 법정진술 1. H,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다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다만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현행범체포 당시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고, 이른바 미란다원칙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현행범인 체포서에 의하면 체포사유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장소가 'F주점 앞 노상'으로 되어 있어 실제 체포사유와 체포장소가 공소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경찰관 J, K의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또한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참조). 그런데 당시 피고인 A를 현행범체포 한 J, K의 증언에 의하면, J, K는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A가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 이후에도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속 다가가는 등 제지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행패를 부리고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물손괴,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그 과정에서 J이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직접 피고인 A에게 고지한 사실, 이후 J은 I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였는데, 경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더 무겁다고 판단하여 체포사유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장소를 F주점 앞 노상으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J, K의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