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0. 5. 14. 위증 피고인은 2020. 5. 14. 16:00경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9고단4427호 업무방해교사 피고 사건(이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D이 자신을 포함한 농아인들로 하여금 수화통역사들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 : 2018. 3. 22. 같은 날 밤 9시경 D이 피고인(증인)에게 다시 영상전화를 해서 “내일 농아인들이 아침 9시에 모이기로 했고, 엎는 것도 동의를 했다. 너도 와서 엎어라. 엎는 것에 대한 벌금은 싸니 내가 내주겠다.”고 하였는가요. 피고인 : 예, 그런데 엎으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잘못 했었습니다. 검사 : 아침 9시에 모이기로 했다는 말은 했었는가요. 피고인 : 예. 검사 : 그래서 증인(피고인)은 2018. 3. 23. 아침 9시경에 E에 갔는가요. 피고인 : 예. 검사 : 그곳에서 D이 “엎어라, 깔아뭉개라.”는 말을 하였는가요. 피고인 : 없습니다. 그냥.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22. 저녁 무렵 D으로부터 영상전화를 받으면서 “내일 농아인들이 아침 9시에 모이기로 했고, 엎는 것도 동의를 했다. 너(피고인)도 와서 엎어라. 엎는 것에 대한 벌금은 싸니까 내(D)가 내주겠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20. 11. 26. 위증 피고인은 2020. 11. 26. 15:00경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D이 자신을 포함한 농아인들로 하여금 수화통역사들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 : 증인(피고인)은 2020. 5. 14. 이 법정에서 ‘본 건 발생 전날인 2018. 3. 22. D에게 영상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책상을 엎으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증언하였지요. 피고인 : 맞습니다. 검사 : 또한 2018. 3. 23. E 사무실에서도 D에게 ‘책상을 엎어라, 깔아뭉개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지요. 피고인 : 제가 그 때 당시 제 잘못을 인정했었고, 그 때 당시 다 증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했다는 것, 제가 잘못 했다는 것들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 제가 얘기했던 이런 증언내용, 그러니까 D에게 책상을 엎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피고인 :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22. 저녁 무렵 D으로부터 영상전화를 받으면서 “내일 농아인들이 아침 9시에 모이기로 했고, 엎는 것도 동의를 했다. 너(피고인)도 와서 엎어라. 엎는 것에 대한 벌금은 싸니까 내(D)가 내주겠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4. 16:00경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D이 자신을 포함한 농아인들로 하여금 수화통역사들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 : 증인(피고인)이 2018. 3. 22. 위 식당(광주 서구 F 소재 G 식당)에 간 것은 맞는가요. 피고인 : 예. (중략) 검사 : 당시 E H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D이 위 식당에 모인 농아자들에게 “E에 진입하여 집기를 부수거나 책상을 엎어라, 벌이 약하니까 벌금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가요. 피고인 : 그 때 당시 D이 얘기하지 않았고, 아침에 협외에 가서 소란을 일으키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지만 누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날 가서 소란을 조금 일으키자고 모인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검사 : 그런 취지의 지시를 받은 것은 맞지만 D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가요. 피고인 : I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검사 : I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증인(피고인)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D이 E에 가서 집기를 부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인가요. 피고인 : 그 진술을 저의 배후에서 지시한 사람이 있었고, ‘D을 해하자,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자.’고 해서그 때 당시에 D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22. 저녁 무렵 광주 서구 F 소재 G 식당에서 D으로부터 “협회 E에 아침에 와서 소란을 일으켜라. 집기를 부수고 책상을 엎어라. 벌금이 싸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25. 15:00경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D이 자신을 포함한 농아인들로 하여금 수화통역사들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수사기록 제9쪽(피고인 명의의 자술서)을 제시하고, (중략) 검사 : 위 자술서 내용은 D이 증인에게 ‘수어통역사들 책상을 엎어버리고 난리를 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 내용을 아는가요. 피고인 : 그런데 저는 저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도장도 가져갔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가요? 도장을 그냥 달라고 해서 그냥 알았다 하고 갔고, 그 사람이 돌아갔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검사 : 증인과 다른 농인들이 2018. 3. 23. 수어통역사 사무실에 모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 : 사건이 터졌을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전에 같이 살았던 부인이 통역센터의 통역사들이 웃지 않고 서비스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사무실에 갔습니다. (중략) 검사 : 그냥 우연히 농인 30명 정도가 모이게 된 것인가요. 피고인 :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 : 증인(피고인)은 여기 있는 D으로부터 ‘업무방해를 해라. 난동을 피워라.’고 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피고인 :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22. D으로부터 영상전화로 “수어통역사들이 건방지게 행동하니 책상을 엎어라. 벌금이 싸니까 대신 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업무방해교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2018. 3. 23. 광주 서구 J 소재 8층 E에서 수어통역사 K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고 손으로 동인을 밀치는 등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B이 수사기관에서 ‘D이 농아인들로 하여금 수화통역사들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이들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 진술을 번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소재 광주송정역 근처 카페에서 A, B을 만나 동인들에게 “내(D)가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서 좀 풀어나게 해 달라.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좀 풀고 화해해자.” 라고 설득한 다음 즉석에서 A, B으로 하여금위 사건과 관련한 본인이 사법기관에 진술한 일체의 진술은 D(피고인)의 입지에 손실을 입히기 위한 허위, 과장된 진술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죄송하고, 선처바랍니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에 각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차 위증하게 할 것을 결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교사하여 제1항의 가, 나항 같이, B을 교사하여 제2항과 같이 각 위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427호 피고인 D 업무방해교사 1심 유죄 판결문 첨부)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427호 2020. 3. 24.자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녹취서(요지)(2020. 3. 24.자 B 증인신문 내용) 사본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427호 2020. 5. 14.자 제4회 공판조서 사본, 녹취서(요지)(2020. 5. 14.자 A 증인신문 내용) 사본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427호 2020. 6. 25.자 제5회 공판조서 사본, 녹취서(요지)(2020. 6. 25.자 C 증인신문 내용)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427호 2020. 11. 26.자 제7회 공판조서 사본, 녹취서(요지) (2020. 11. 26.자 A 제2회 증인신문 내용) 사본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427호 2021. 1. 12.자 제8회 공판조서 사본, 녹취서(요지)(2021. 1. 12.자 A 제3회 증인신문 내용) 사본, 녹취서(요지) (2021. 1. 12.자 B 제2회 증인신문 내용 사본 1. 각 통화내역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사건당일 E 사무실 CCTV 영상및수화 내용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D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D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각 벌금 8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위증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 모두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의 위증 교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C도 같은 농아자인 피고인 D을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 피고인들의 위증이 D에 대한 업무방해교사 피고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담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10월 15일(농아자감경, 자백감경 및 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증을 교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교사범에 대하여는 정범과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농아자인데다가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사한 피고인 A, B의 위증이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교사 피고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담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