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4고정1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전전하는 동안 선불금등 명목으로 받은 채무가 5,000 - 6,000만 원에 이르고, 신용카드 불량자로 분류되어 있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9. 17.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에 있는 E 주점의 선불금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공소외 F을 통하여 금 2,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주점에서 일을 해서 갚아주기로 하고 D주점의 전주(錢主)인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실제로 2002. 9. 17.경부터 D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2003. 1.경 자궁외임신으로 수술을 받아 4개월 이상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채 다른 주점으로 옮겨 선불금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더 이상 성관계를 가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선불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통상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주는 선불금이란 그 여종업원이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업주 또는 업주와 연결된 대주(貸主)가 종업원에서 미리 지급하는 차용금으로서, 종업원이 고용된 기간 동안 수시로 혹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업주 또는 대주(貸主)와 사이에 차용금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런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고 그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혹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실제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D주점에 실제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선불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 G의 진술, H의 일부 진술(H는 2003. 6. 26.자 진술조서), 각 불기소결정(수사기록 제83정, 제95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2002. 9. 17.경부터 2002. 12. 초순경까지 D주점에 출근하였으나 수시로 결근을 하여 실제 일한 기간은 1달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조건이 더 좋은 주점으로 가기를 원하여 선불금 2,700만원을 받고 I주점으로 옮기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일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잠적을 하였다는 취지의 F, G의 진술 및 H의 일부 진술은 진술인들이 D주점의 마담 또는 종업원이고, G과 H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보증인으로서 D주점의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주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렵고, H는 그 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2001. 9.경 J주점을 운영하는 K로부터 선불금 3,500만원을, 2002. 3.경 L주점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선불금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N의 진술, B, F의 일부 진술, 차용증,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5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9. 17. D주점의 마담인 F의 소개로 D주점의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빌려 주는 B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월 6부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린 다음 2002. 12. 16.까지 3달간 126만원씩 이자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02. 9. 17.경부터 2003. 1. 28.경 자궁외임신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D주점에서 근무하였는데, 2002. 12. 중순경부터는 이가 아프거나 자궁외임신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2003. 1. 29. O병원에서 우측난관절제수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와 F은 2003. 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술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갖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도 피고인에게 I주점으로 옮겨 선불금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더 이상 D주점에서 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선불금인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고 실제로 3개월 이상 D주점에서 근무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로 2002. 9. 17.경부터 2002. 12. 16.경까지 매월 126만원씩을 지급하던 중 건강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일을 그만두게 된 이상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자였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동장애,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4고단1582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20. 14:0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및 위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만7,36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및 시가 1만원 상당의 가위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1. 00:00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병원 505호에 있는 피해자 I 등이 점유하는 입원실에 침입한 후 환자 및 간병인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5만5,000원 상당의 가방 및 피해자 J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및 K의 농협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계산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2,2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만4,7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80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0. 23:30경 서울 동작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위 집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및 약 7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2. 오전 무렵,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중동역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동전(백원권 113개, 오십원권 2개) 11,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13:00경 서울 구로구 O빌라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위 집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양형조사(법원조사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광주 북구 C 2층 건물 옥상 사무실 증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조립식 건물 외벽, 유리, 지붕 등 판넬공사를 일주일 안에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지불할테니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나주시 E, F, G, H, I 토지에 관하여 2008. 6. 11.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창업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09. 12. 7. 주식회사 창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4,000만 원에 할인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이 2010. 2. 17. 지급거절로 부도처리 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위 C 건물 건축주 J으로부터 공사대금 선금으로 받은 1,300만 원은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건물의 판넬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도약속어음 사본,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사본 1. 영상녹화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15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 및보완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는 2011. 11. 28.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식당(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F은 닭백숙, 낙지 연포탕,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으로 손님이 많으니 가게를 인수하여 식당을 운영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이 있는 지역은 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얻을 수 없는 곳으로 위 식당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식당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F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2. 22. 시설비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H, I의 각 확인서 1. F 사진, 메뉴판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2011. 11. 29.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이 F은 닭백숙, 낙지 연포탕,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으로 손님이 많으니 가게를 인수하여 식당을 운영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이 있는 지역은 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얻을 수 없는 곳으로 위 식당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식당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권리금 및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1. 12. 22. 권리금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G은 피고인 B 역시 본인에게 F에서는 술과 음식을 팔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은 피고인 B와 만나기 전인 2011. 11. 28.(시설비 3,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작성일자) 이미 F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시설비 액수 및 그 잔금 지급시기까지 정해 놓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 B는 2011. 11. 29. G과 처음 만난 사이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굳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말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던 점,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대필해 준 J도 당시 임대차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계약에 관하여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일 당초 1,000만 원으로 정하려던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정하였으나, 이는 G의 제안에 의하여 결정된 것인 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허가권을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피고인 B가 이야기하여 기재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 B가 F에서 술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G을 기망하였다면 위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라고 나설 이유가 없었던 점, F의 인도기일인 2011. 12. 15. 무렵이면 사업자명의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영업허가 내용이 드러나게 될 것이 명확하므로, 만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 잔금 4,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위 인도기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12. 1. 15.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가 2011. 11. 29. G과 F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1,000만 원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B가 G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편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 등에게 자신이 파키스탄 총리와 친분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파키스탄 현지의 각종 건축공사를 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건축공사 수주와 관련된 출장 및 부대비용 또는 공사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개인적인 부채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파키스탄 터널 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를 국내 건설업체와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될 것 같다. 파키스탄을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좀 빌려주면 사업이 성사되는 데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3.경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주식회사 C 간의 사업협력 협약서(컨설팅계약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호텔신축공사 및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호텔 및 주상복합빌딩 등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협력 협약서에 도장도 찍었는데 아직 찾아오지 못했다. 현지 발주업체와 주식회사 서희건설 간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위 컨설팅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공사도급금액의 3%, 약 60억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했으니 파키스탄 출장경비 및 부대비용으로 돈을 차용해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당시에는 파키스탄 현지 공사를 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2010. 3.경에는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서명날인이 누락된 사업협약서 초안만을 수령하였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아무런 사업상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1억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20.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101,1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5.경 안산시 단원구 I빌딩 3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키스탄 총리와 친분이 각별하여 파키스탄 내에서 진행될 건설 공사 중 50억원 상당의 건축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다. 5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보증금이 5,000만원이 필요한데 인천에 있는 다른 건설회사와 공동 수주하기로 하였으니 일단 위 공사보증금 중 2,500만원 및 파키스탄 현지 회사와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출장 및 부대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주면 위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키스탄 현지에서 건축공사 수주를 얻어 낼 수 있을 정도로 파키스탄 총리와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파키스탄에서 시행되는 50억 상당의 건축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5. 1,500만원, 2009. 8. 6. 2,0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방법도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과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일을 마치고 집에 온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또 술에 취해 있냐, 술 좀 그만 마셔라'는 내용의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3. 6. 30. 00:05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님을 태워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발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차는 등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폐지수집 ·운반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C' 직장동료인 E는 고향후배인 F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육지로 이동시켜 주면 중국인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G, H, I, J, K 등 중국인 5명을 육지로 이동시키라는 연락을 받아 L에게는 통역을, 피고인과 M에게는 위 중국인들을 이동시킬 차량 운전을 각 부탁하였고,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5. 15:40경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에 도착하고, E, L, M는 위 중국인 5명을 태운 N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호테우해변 주차장에 정차한 다음 G, I, J, K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탄 다음 폐지로 몸을 가려 숨게 하고, H에게는 위 화물차 조수석 뒤편 빈 공간에 들어가 숨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6:40경 제주항 제6부두에 도착하여 17:00경 출발 예정이던 목포행 씨스타크루즈 여객선에 탑승하려다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L, M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위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붙임 : 무사증 중국인 5명 여권 사본, 수사보고서(공범 재판결과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뿐이고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입법취지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큰 점(이 사건과 같이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출입국관리 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행위임)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지1교 쪽에서 구산동 제1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14,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로 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2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산병원 쪽에서 암센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차로의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진행하던 차로를 갑자기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 차 앞범퍼로 위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고, 피해자 일산동구청 건설과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휀스를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 같은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244,136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 휀스를 수리비가 300,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고양시 백석동 백석역 근처에 있는 '리치바'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단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사고현장을 떠났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심하게 부서질 정도로 사고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아무런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보험처리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차량이 도착할 즈음 음주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으로부터 100미터 가량 떨어진 상가 건물로 도망가 버린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 D에게 적발되어 지구대로 인계되어 조사받을 때까지 용변을 본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한 점, 음주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4. 23:57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점 건물 옆 수족관에 세워진 뜰채로 수족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광어 1마리 및 참돔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촬영사진 1. 각 진술서 1. 각 CCTV 촬영 CD 1. 수사보고(피해자 J 관련 피해품 상세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방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21.01:5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점포에서 E 및 피해자 F(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E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위 점포를 나와 건너편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8차례의 폭력전과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무겁지 않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새로 직장을 구하였고 직업 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는 타인에게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마지막으로 엄히 경고한 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0:2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07:5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PC사용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던 중 카운터 금고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검정색 LG 옵티머스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확정전과의 범죄로서 이미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9. 12. 23: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E에게 주류인 맥주 2병을 판매하고, 접대부 F, G에게 위 방에 들어가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업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13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대여해 높은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그 외에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직원들에게 대여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회생결정문,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현재 미변제 잔액이 약 5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인 점, 피고인의 자녀 등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집에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부터 2015. 10. 4.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70,172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대의 덤프트럭을 소유하면서 그 중 1대를 운전할 1명의 기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기사는 공사가 있을 때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파견되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기사에게 일당 11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E 공사 현장에 15톤 덤프트럭과 함께 D을 파견하였다. D은 2014. 5.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였다. 한편 E 공사는 동절기에 시행되지 않고, 공사 재개일자 또한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공사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재개 전 공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에 D은 2014. 12.경 피고인에게 '위 공사가 재개되고, 피고인이 위 공사 현장에 덤프트럭을 보내게 되면, 나를 다시 고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E 공사에 덤프트럭을 제공하게 되자, D을 다시 고용하여 같은 달 23.부터 2015. 1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덤프트럭과 함께 D을 파견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다시 고용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 일을 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4. 12. 31.경 합의해지 되어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한 점, D의 근로가 단절된 기간이 위 업무의 성격에서 기인한다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단절기간 동안 D과 근로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개되는 위 공사 현장에 덤프트럭을 보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D이 근로가 단절된 기간 동안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그만 둔 기간이 20일 정도이고, 피고인에게 다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백기간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D의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부산 동래구 B건물 1층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오락기계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나온 수입으로 기계 값을 먼저 정산하고, 이후 수익은 반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오락기 37대(게임명 버뮤다, 등급분류번호 CC-NA-091223-009)를 교부받아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 후 대전 동구 G 부근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위 오락기를 옮겨가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0. 8. 1.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위 G 부근의 'I 게임장'에서 위 오락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다시 2010. 8. 18. 경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대전 서구 J에 있는 'K게임랜드'에서 위 오락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오락기 37대를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9. 13.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오락기를 전북 전주 L에 있는 'M게임장'으로 옮겨가 같은 해 2010. 9. 19. 경까지 영업을 하다가, 그 무렵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위 오락기 전부를 N에 대한 개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경기 번호판을 단 피고인의 D 택시가 위 장소에 정차되어 있어 이를 이동하는 문제로 E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F(45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경 인터넷 다음 카페(B)에 피해자 C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창작시 'D'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임의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저작권법 위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