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96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선박용 공조장치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2014. 3. 3.경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4. 8. 1.경 임원으로 승진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며 인사 및 노무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직원 급여 용도의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8. 9.경 급여 지급 담당 직원의 착오로 피해 회사 평택사업부 직원 C에게 3,713,670원 상당의 급여가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금원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반환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평택사업부 총무․인사 업무 담당자인 과장 E에게 위 초과 지급 급여 반환액 중 3,7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2018. 10. 1.경 위 계좌로 3,7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3,7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관련 중간결재자인 인사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경부터 2018. 11.경까지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출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 이상에 이르지 아니하여 본인부담금 500만 원 이상인 임직원에게 최대 4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40퍼센트를 지원하는 피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원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8.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피해 회사 인사지원팀 사무실에서 인사지원팀 소속 직원 H에게 진료비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주며 마치 피고인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9,445,640원인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신청서를 기안하도록 한 다음 검토자로서 스스로 결재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출한 병원비 본인부담금은 4,454,382원이었으며, 4,991,258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에는 진료비 확인서에 포함된 본인 수납금액에 관하여 중복으로 제출된 진료비 계산서 및 피고인 자녀의 미술학원 수강비 영수증 등 피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이 아닌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가 직원 복지 사업을 위해 설립된 ‘B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여금 2019. 2. 27. 사내근로복지기금 병원비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78,250원(피고인이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신청서에 기재된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40퍼센트 상당액)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영장번호 2020-7670호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가지급금 정산 관련 자료 첨부) 1.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신청서, 기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이하 ‘횡령’이라고만 한다)의 점과 관련하여, C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좌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이고,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업무담당자였던 H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결과 피고인이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9,445,640원인 것으로 알고 기재한 것일 뿐, 증빙자료와 신청서 기재 금액의 차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병원비를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액이 3,778,250원에 이르지 않는다. 2.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C에게 초과지급된 3,713,670원 상당 급여는 그 급여를 지출한 피해 회사에 반환되어야 함이 원칙인 점, 업무담당자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초과지급된 급여를 피해 회사 계좌로 반환받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처리하겠다며 신경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업무담당자인 K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뒤에 K에게 지시하지 아니하고 덕트사업부에서 C의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던 E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초과지급된 급여 중 일부인 370만 원만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13,670원에 대하여는 환수하지 아니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회사 돈은 모두 법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수령하여 왔고, 피해 회사가 부서경비로 가지급하는 돈이 있으나 인사팀 내에서는 자신이 자신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회식을 하거나 부서를 위한 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법인카드를 직접 받아오거나 사비로 먼저 사용한 뒤 사후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비용을 환급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적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84면), 이 사건 발생 전후로 위 통장을 피해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금원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3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에 의하면 임직원 등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중병이나 장기이식,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또는 장기간의 치료’를 하고, 그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 5백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F병원에서 2017. 9. 1.부터 2018. 11. 9.까지 27건의 치료 등(피부과, 비뇨의학과, 간담도췌외과, 소화기내과, 감염내과)을 받고 본인 부담금으로 합계 4,454,38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F병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료내역이 기재된 진료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이 2019. 1. 28. 피해 회사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신청서에는 본인납부금액이 9,445,64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첨부서류에는 위 진료비 확인서 이외에도 4,991,258원 상당의 개별 진료비 계산서와 미술학원 수강비 영수증(720,000원)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위 개별 진료비 계산서들은 본인 부담금 합계 4,454,382원이 기재된 진료비 확인서의 세부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다. 2)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당시 피해 회사의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한 뒤에 주었다. 첨부서류에 (관련이 없는) 미술학원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검토 과정에서 영수증이 중복된 사실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신청서에 대한 결재를 올릴 때 피고인에게 ‘안 챙겨주신 서류를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나중에 영수증을 챙겨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결재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생각을 하여 그 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피고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수령에 일조를 했다는 부분이 부담스러워 회사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은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H은 징계처분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피해 회사에 자발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 수사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고, 피해 회사에 위 사실을 진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H은 자신의 상급자이자 결재권자인 피고인이 스스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 조건 및 구비서류 등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릴 당시 ‘안 챙겨주신 서류를 챙겨주셔야 할 것 같다’고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당해고 문제로 피해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H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위 H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경영지원팀의 팀장이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의 내용과 업무처리 방식을 대강이나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증빙서류를 첨부․제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청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은 한곳이고 위 의료기관이 발행한 1장의 진료비 확인서에는 세부 진료내역, 해당 진료별 본인부담금 및 전체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별 진료비 계산서는 필요치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도로 개별 진료비 계산서를 준비하여 첨부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용과 피해 회사에 신고한 금액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 착오로 증빙자료와 신청서 기재 금액의 차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으로부터 증빙서류나 금액이 불일치함을 고지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병원비를 최소 600만 원 이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 당시 첨부한 증빙서류의 본인부담금 합계액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5백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편취 가액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본인 부담금을 5백만 원 이상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해 회사가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부가 부풀려 진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에서의 편취 가액은 피고인이 수령한 3,778,250원 전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3,778,250원을 ‘B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인사 및 노무 업무를 총괄해 오면서 초과 지급된 급여를 횡령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이 피해 회사와 해고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