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피해자 B(여, 당시 48세) 운영의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C(43세)는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가. 2018.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01:40경 ~ 01:45경 용인시 처인구 D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다가가, 예리한 불상의 도구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바퀴 4개를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1:15경 위 가항 기재 원룸 관리실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다가가, 예리한 불상의 도구로 시가 244,000원 상당의 조수석 뒷바퀴를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가. 2018.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2:5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G' 단란주점 건물에 들어가,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지하 1층 오른쪽 벽면과 전면 벽면에 락카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2:20경 위 가항 기재 건물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지하 1층 현관문과 화장실 출입구 양쪽 벽면에 붉은색 락카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H, I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의 5. 25.자 사건 관련 피해사진 전송), 수사보고(D원룸 현장 재임장), 수사보고(G 단란주점 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2곳의 피해 현장사이의 연관성), 수사보고(일자별 CCTV 영상자료 종합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이 피의자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유기한 적색라카 확보경위), 수사보고(적색 라카를 유기하는 모습의 J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이동 소요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에서 발췌한 타코미터 기록 분석) 1. 사건관련 CCTV 영상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의 존재도 모르며, B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있은 후로는 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근처에 간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타이어 손괴 범행에 관하여 본다. 2018. 5. 25.자 사건의 경우 직접 증거인 범행 당시의 사건 현장 CCTV 영상은 당시 야간이고, 좌측 상단에 피해 차량 및 범행 장면이 작게 촬영되어 범인의 식별이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타코미터의 분석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일시에 피고인의 택시가 위 범행현장인 D원룸 근처에서 5분가량 정차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범행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서 타이어 손괴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조각칼이 발견되었다. 타이어 손괴부분을 보면 납작한 일자 구멍이 나 있는데, 이는 위 조각칼의 형상과 유사하다. 2018. 6. 29.자 사건의 경우 직접증거인 범행 당시의 사건 현장 CCTV 영상은 누군가 나타나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 쪽에 접근하는 것이 촬영되어 있으나 그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타코미터 분석 기록과 범행 직전 'K' 한복점 주차장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가 위 범행 일시에 D 원룸 바로 옆 'K' 한복점 주차장에 4분가량 정차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정차한 택시 트렁크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D원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물리적 거리와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앞에서 본 사건 현장 CCTV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당시 타이어 손괴 형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피해자 C는 종전과 같이 예리한 것에 찔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는 이전인 2018. 4. 13.에도 운전석 앞바퀴의 옆 부분과 조수석 뒤바퀴 옆 부분이 예리한 것에 찔려 손괴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재차 같은 태양의 손괴 사건이 발생하자 면식범의 소행을 확신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신고가 되지 않은 4월의 손괴 사건을 포함하여 모두 여자친구인 B이 거주하는 D원룸 근처에 주차하였을 때 발생한 것인데, 어김없이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만 손괴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차량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G 단란주점 손괴의 경우를 본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타코미터의 분석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일시인 2018. 6. 9.에 약 6분가량 정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범행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위 단란주점 1층 출입구 쪽 CCTV 영상에서 국방색 얼룩무늬 챙모자, 왼쪽 가슴 부분에 흰색 띠가 장식된 진남색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 붉은 끈으로 묶는 진한색 운동화를 착장한 남성이 위 단란주점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지하 계단 CCTV 영상에서 이 남성이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한 뼘 정도 길이의 작은 원통형 손전등을 들고 범행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2018. 6. 13.에도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약 9분가량 단란주점 근처에 정차한 사실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타코미터 분석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단란주점 1층 출입구 쪽 CCTV 영상에서 국방색 얼룩무늬 챙모자를 쓴 남성이 지하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지하 계단 CCTV 영상에서 이 남성이 종전과 같이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작은 손전등을 들고 범행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그 왼쪽 손목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행 이후 나오면서 챙모자를 벗는 모습이 위 단란 주점 1층 출입구 쪽 CCTV에 촬영되어 남성의 머리 윗부분과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이 드러났는데, 가르마의 모양이 피고인의 것과 같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등 식별이 가능한 특징점이 있고, 하늘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타코미터 분석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당시에 범행장소에 머물렀다가 귀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란주점 손괴사건 당시에 범인의 착장이 확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피고인이 귀가할 당시 아파트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착장과 동일하다.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서 단란주점 손괴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국방색 얼룩무늬 챙모자, 검정색마스크, 손전등이 발견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적치장에서 붉은색 라카가 발견되었다. 위 라카의 발견 경위 (피고인의 거동이 수상하여 그가 곁눈질 한 곳을 살펴보니 라카가 유기되어 있었다는 것)와 마지막 단란주점 손괴사건 발생일인 2018. 6. 13.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와 택시 트렁크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지하주차장 적치장(라카가 발견된 곳) 쪽으로 걸어갔다가 오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붉은색 라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카통에서 채취된 지문은 감정기준에 미달하여 감정이 불가능하였으나, 수사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 지문이 모두 닳아있어 일지지문 채취가 불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감정결과가 위 심증형성을 흔들만한 반증이 되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인 C의 존재에 관하여 모른다고 극구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2018. 4.초경 B에게 남자친구의 존재에 관하여 얘기하며 비아냥거리거나 집착하는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B이 대응하는 중에 남자친구의 이름과, 사는 동네,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냥은 못 지나가. 후배들에게 연락(해서) 알아보라 했어.'라며 C에 대한 뒷조사를 할 것 같은 언행을 보인의 사실이 있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 4. 7. B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장사해쳐먹나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용인에서 장사하나보자'라며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 피고인의 동선,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손괴범행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태도도 기대할 수 없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