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2. 5. 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8. 12.경 당시 피해자 K 종중(종중원 1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 L은 용인시 처인구 M, N, O, P, Q에 있는 약 120,496m² 토지에 대한 피해자 종중의 1/7지분을 피해자 종중의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R에게 18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종중원 10여명은 2009. 2. 15.경 피고인 A을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한 후,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종중 소유의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2009. 6. 8. R으로부터 잔금 및 합의금으로 25억 원을 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우리은행 역곡지점에서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3인의 공동명의로 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한 다음, 2009. 6. 25. R으로부터 위 계좌로 총 24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R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7. 6. 위 E으로부터 위 소송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6. 위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총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9. 7. 6. 위 E으로부터 위 소송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총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09. 7. 6. 위 E으로부터 위 소송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E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7. 6. 위 소송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3억 5,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A, B, C, D, F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09. 7. 6. 위 소송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C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0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5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F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종중 총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R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11. 2. 5,300만 원, 2010. 6. 17. 1,500만 원, 2010. 8. 11. 2,2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09. 7. 6. 위 E으로부터 위 소송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E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R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종중 총회의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R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9. 11. 2. 5,300만 원, 2010. 6. 17. 1,500만 원, 2010. 8. 11. 2,2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총 2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B, C, D, E, F, L, T, U,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E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우리은행 통장 사본, 수원지방법원 결정, 주요 피고소인직계도, 최고서, 회칙, 수표사본, 종중회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해권고결정,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 횡령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1고합512), 조회결과서(수사기록 1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4의 가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나, 다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D,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소극적으로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E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써 공탁금이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기존 피해자 종중이 적법하게 대표자를 선출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2009. 2.경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일부 종중원 10여 명(서로 삼촌과 조카 사이 등 가까운 친척관계이다)이 모여피고인 A을 피해자 종중(이하 피고인들이 주도한 종중을 'V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V 종중의 설립 과정 및 위 소의 제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점,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V 종중의 회장, 감사, 이사로 재직하였고(피고인 A은 종중 회장, 피고인 B, C은 종중 이사, 피고인 D은 감사, 피고인 E은 종중 총무), 피고인 F은 특별한 직책이 없었으나 총무인 E의 매형이자 종중원인 W의 남편으로 W을 대신하여 V 종중의 회의에 참석하고 피고인 E과 함께 자금을 집행하는 등으로 V 종중에 관여한 점, V 종중은 2009. 6. 25. 판시와 같이 R으로부터 피해자 종중재산의 매매대금 총 24억 8,500만 원을 피고인 B, D, E 명의 공동 계좌로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가진 돈의 출처가 위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24억 8,500만 원 중 일부를 서로 나누어가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 A에게 자신 몫의 분배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 D, E, F은 자신들이 받은 돈 중 1,000만 원씩을 모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6. 위 24억 8,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소송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나누었는데, 피고인들은 그 무렵 V 종중의 임원회의를 열어 1,000만 원씩의 분배에 관한 결의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돈을 분배하면서 별도로 피해자 종중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E이 돈을 분배하기에 수동적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돈의 출처와 피해자 종중의 적법한 분배 결의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분배를 거부하거나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V 종중의 설립 과정 및 위 소의 제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고, 종중의 총무로서 자금집행 등을 피고인 F과 함께 주도한 것이 인정되는 점(위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공동 명의 계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 위 피고인이 사용한 소송비용 등의 지급에 적법한 피해자 종중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V 종중의 임원회의를 일부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 지급된 돈이 피고인들 중 일부의 고소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그 사용이 피해자 종중을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도 판시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V 종중의 설립 과정 및 위 소송의 제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고, 총무인 E의 매형이자 종중원이 W의 남편으로 V 종중의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피고인 E과 함께 V 종중의 자금집행 등을 주도한 것이 인정되는 점, 판시 변호사비용 명목의 9,000만 원 사용과 관련하여 적법한 피해자 종중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그 지급된 돈이 피해자 종중을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위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종중 관련 소송에 서류업무 등을 맡아서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D, F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을 V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나누어 가지는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가작지 않은 점(피고인 B 9,000만 원, 피고인 C 6,000만 원, 피고인 D 1억 3,000만 원, 피고인 E 약 2억 4,000만 원, 피고인 F 1억 2,000만 원),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들에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중원들의 피해자 종중 재산 횡령 등의 문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과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 종중의 적법한 총회를 거칠 경우 피고인들이 분배받을 돈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고인 B은 4,000만 원, 피고인 C은 500만 원, 피고인 D은 7,000만 원, 피고인 E은 1억 5,000만 원, 피고인 F은 6,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출석관계, 재판 확정시까지 추가적인 합의 또는 피해변제 여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09. 7. 6. E으로부터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8. 12. E으로부터 아들 Y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0. 9. 6. E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총 1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7.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