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4.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26. 확정되었고,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7. 1. 20. 위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및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A 등은 밀양 폭력조직인 'N파' 일원들로서 N파 선배들로부터 밀양 시내고등학교의 속칭 일진 또는 폭력성향이 있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물색하던 중 2008. 8. 17. 01:00경 타지역 출신으로 주점 등에서 일하는 O, P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Q(23세)은 자신의 동생인 위 O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씹할 새끼들 밀양깡패들 다 나온나'라고 하면서 밀양시 R에 있는 S 앞길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야이 씹할 새끼들아 우리 동생 왜 때리노"라며 따지며 달려들자, 피고인 등은 주먹과 발, 미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재차 주먹과 발, 쇠파이프로 약 10분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A이 운전하여 온 번호불상의 검은색 엔터프라이즈 차량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함께 그곳에서 약 5분 가량 떨어진 밀양시 T에 있는 U주차장으로 끌고 가 다시 주먹과 발, 쇠파이프로 전신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Q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이 붓고, 머리가 찢어지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위 S 앞 길에서부터 U주차장까지 약 5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8. 17. 05:10경 경남 밀양시 W아파트 504호 V의 집 거실에서 V에게 위 1항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V은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이 개새끼들 좆만한 것들이 죽을라고'라는 등의 욕실을 하면서 거실바닥에 꿇어앉게 한 후 자신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 어깨 등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만약 피해자들이 대항할 것에 대비하여 인상을 쓰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피해자 Q을 V의 집에 데려 간 후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심하여 V으로부터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너무 심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시켜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등은 함께 위 1항과 같은 날 06:00경 경남 밀양시 X에 있는 Y병원으로 피해자 Q을 데리고 간 다음 B은 함께 간 피해자 O, 피해자 P을 Y병원 버스정류장 앞으로 불러내어 바닥에 꿇어앉혀 목을 뒤로 젖히게 한 후 신고 있던 등산화로 목젖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각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목부위, 명치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은 그 옆에 앉아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 V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밀양시 AB에 있는 AC피씨방에서 문방 일을 보는 피해자 AD(21세)이 도망가서 피해자 AE(21세)과 같이 김해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및 F에게 이들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가. 2008. 가을 17: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08. 가을 17:30경 피해자 AE이 김해시 AF에 있는 AG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상호 불상의 붉은색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찾아가 위 AE에게 'V 형님이 니 잡아오라고 하였다, 같이 가자, AD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한 후 피해자 AE을 강제로 위 차량에 태워 피해자 AD의 숙소인 김해시 AH에 있는 AI 모텔까지 끌고 가 약 2킬로미터를 감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등은 18:0경 위 AI 모텔 3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AD에게 '야 이 개새끼야, V 형님이 너 잡아 오라했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AD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AE을 감금하고, 피해자 AD을 폭행하였다. 나. 2008. 가을 18:4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등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날 18:40경 위 번호 불상의 붉은색 마티즈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은 운전하고, F은 동승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E, 피해자 AD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들을 밀양으로 끌고 가는 중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고, 피고인 F은 피해자 AD의 코를 잡아 당기고 가슴을 3-4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경남 김해시 AH에 있는 AI 모텔에서 경남 밀양시 AB에 있는 AC피시방까지 약 40여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피고인 및 V의 공동범행 V은 위 4항과 같은 날 19:30경 밀양시 AB에 있는 AC피씨방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끌고 온 피고인 및 F에게 '고생하였다. 셔터 내리고 나가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들을 보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권투 스파링용 장갑을 끼고 피해자 AE의 얼굴, 옆구리, 귀 부위를 수십회, 피해자 AD의 얼굴과 전신을 약 50여회 가량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 AD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때리다가 AD이 손으로 막아 각목이 부러지자 재차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AD에게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머리 등 전신을 10여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V의 지시를 받고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 AD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이 심하게 붓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약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6. 피고인 및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08. 11. 하순 17:00경 경남 창원시 AJ에 있는 AK역 앞 길에서 환전수입금 300만원을 가지고 도망친 O과 Q을 붙잡기 위해 Q의 동거녀인 피해자 AL(여, 19세)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확인하면 이들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수씨 그냥 좋게 좋게 합시다, 우리는 이것만 확인하면 더 이상 만날 이유도 없고 볼일도 없다'라며 협박하고, A 및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마치 어떤 행동을 할 것처럼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1개월간 통화내역을 제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8. 17. 05:10경 경남 밀양시 AM AN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1항과 같이 Q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 O이 자신들에게 대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0이 있는 피씨방으로 가 위 O을 자신이 운전한 캘로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 P의 집으로 가 위 P을 밖으로 불러내어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들에게 '형하고 너하고는 오늘 죽는다, 칼로 찔러 죽인다.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V 형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약 5km 떨어진 경남 밀양시 W아파트 504호 V의 집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L, Z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AS, P,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증거기록881면),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한 누범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