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2016고단269] 1. 피고인 A 가.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피고인은 E과 함께 광주 서구 K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L카페(M), N 카페(O) 등을 통하여 가방, 구두 등을 도매로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4. 29. 경위 L카페를 통하여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등 총 122,699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표 부착 물품 등 판매목적 소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 2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과 그 인근인 광주 서구 P에 있는 건물 1층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442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2,463 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4. 8.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7.경부터, 피고인 D는 2015. 11, 16.경부터 위 광주 서구 K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E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4. 29.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총 122,699점을 판매하고, 2016. 1. 20.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2,46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할 때, 피고인 B는 2014. 8.경부터 2016. 1. 20.까지 N 카페(O)를 통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주문내역을 취합하여 택배 송장을 출력하고, 피고인 C은 2015. 7.경부터 2016. 1. 20.까지 L카페(M)를 통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주문내역을 취합하여 택배송장을 출력하고, 피고인 D는 2015. 11. 16.부터 2016. 1. 20.까지 위조 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분류하는 일을 각각 담당하여 위 A,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표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016865]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K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L카페(M), N 카페(O) 등을 통하여 가방, 구두 등을 도매로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6.경 위 L카페를 통하여 상표권자 주식회사 나자인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0-0125363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도매업자인 'Q' 운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7,858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E의 상표법위반 가.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A 과 공모하여 2014. 4. 29.경 제1항과 같이 광주 서구 K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L카페를 통하여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122,699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표 부착 물품 등 판매목적 소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6. 1. 2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과 그 인근인 광주 서구 P에 있는 건물 1층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442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2,46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카페 캡쳐화면, N 캡쳐화면 1. 위조상품 판매 거래처 내역 1. 위조상품 단가표 1. 수사보고(압수물품 상표 등록여부), 상표등록원부 1. 판매내역(L카페), 판매내역(N카페) 1. 수사보고 (위조상품 택배 배송내역조회) 1. 수사보고(판매내역 추가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별책 [2016+8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변경 및 추가 특정)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추가),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판매내역 추가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별책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E)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소지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량의 위조 상품이 압수되어 이 제품은 시장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A 상피고인 E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공동정범 여부에 관한 주장 이외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직원으로 고용되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다가 각 범행 가담기간, 담당업무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방조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피고인 E이 지시하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상피고인 E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피고인 E의 상표법위반 행위에 대한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01.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실장의 직책을 주었고, 피고인 A이 국내에서 위조상품의 입고 및 판매, 배송,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B 및 C은 피고인 A을 실장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적인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 직원들 관리업무를 하였고, 특히 C은 피고인 A에게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상피고인 E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상피고인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중국에서 위조 상품이 배송되어 오면 물건 분류 작업을 하고, 입금과 출금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피고인 E1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때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무실 및 물품 보관 창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에서의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이 상피고인 E과 명시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거나 그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넘어서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