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52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서울 송파구 AF빌딩 5층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영월군 AI, AJ 소재 건물 및 운동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주면 그곳에서 승마체험장을 운영할 것이다. 임대료는 위 승마체험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위 AH(주)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말 구입, 승마장 및 마굿간 건축, 기타 부대시설, 장비 구매 등을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임차한 건물 및 부지에서 승마체험장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의 30% 상당을 임대료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부터 2019. 7. 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도받아 사용하고서도 사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경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2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AK에게 1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건물 수리비로 사용하고 남은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L 명의 AM조합(AN)로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1대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충북 제천시 소재 AO 측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 원을 빌렸고, 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불상의 에어컨 4대를 영월군 소재 불상의 중고 매장에 24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775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AP에 있는 호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지금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현장에서 공사 대금을 받는 대로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인천 계양구 AR 소재 단독주택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1,3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다 다른 거래처에도 자재비 1,61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인건비, 자재비 지급,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AM조합 계좌(AS)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T,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AG 전화진술 청취) 및 각 경찰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건외 AU 대상 임대계약서 첨부 보고, AO AV 통화내용 보고, 피의자 A이 횡령한 물품 중고시세 가격보고, 아들 명의 AL AM조합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횡령금액 특정에 대한 보고)(첨부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첨부 판결문 포함) 2020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및 자재납품업자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공사비 지급 이체 영수증 임의제출)(첨부 포함) 및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분석, 피해자 AQ 전화통화, 고소인의 자료 제출)(첨부 포함)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내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8526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