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090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1090 피고인은 C과 2015. 6. 하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F 등 약 200여 명의 노년층 사람들을 모아놓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농장에서 가져온 녹용을 판매하면서 "뇌사상태였던 아들이 녹용을 먹은 끝에 결국 완치되었다", "녹용을 먹으면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다", "결핵에 걸려 거의 죽 어가고 있었는데 녹용을 달여 먹었더니 말끔히 완치되었다", "녹용을 먹으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피를 맑게 해 준다"라고 강의식 선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016고단1225 피고인은 아산시 H에서 'G농장'이라는 상호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사슴을 사육하고, 홍보관(일명 '떳다방')에 초청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녹용의 효능을 과대 광고하여, 녹용즙이나 녹각을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J와 함께 녹용의 효능을 과대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J는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서울 용산구 K빌딩 2층에 있는 'I' 홍보관에 L 등 100여 명의 노인들을 모으고, 피고인은 위 노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농장에서 가져온 녹용을 판매하면서, "뇌졸증, 당뇨, 천 식, 폐, 관절에 효과가 크고 항암 효과가 있다. 한 달만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계속하여 먹으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고 설명하거나, 참석한 노인들에게 녹용의 효능을 물어봐 녹용이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후, 5,235만 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녹용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 • 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 · 인쇄물 · 간판 ·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 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 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은 육성을 통한 강의식 선전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육성을 통한 강의석 선전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 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오산시 B에 위치한 C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가 C웨딩홀을 인수하여 경영하려고 한다. 이미 계약금 7억 원을 양도인에게 지불한 상태이다. 5천만 원을 주면 C웨딩홀에 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C웨딩홀 양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준 적이 없었고, C웨딩홀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C웨딩홀을 인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웨딩홀에 꽃을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서울 강남구 E역 근처 커피숍에서 수표로 2,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8. 파주시 F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수표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출금증사본 1. 영수증사본 1. 고소장 1. 주민등록증사본 1. 계약서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명함사본 1. 이체내역서사본 1. 경매안내문사본 1. 결정문사본 1. 장부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메일내역 1. 문자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망행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0. 4. 22.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여 모두 31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잔여금액 약 900만 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하며, 금전에 관한 범죄로서 금전적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벌금형의 액수도 하향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2.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5:12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기점 347킬로미터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고속도로는 차량의 서행과 정지가 반복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 F(여, 14세), G(1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고속도로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보험금 지급을 통해 실질피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05: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5: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지구대 쪽에서 한양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BYC삼거리 쪽에서 평화지구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64%), 동종 전과(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1회 포함 6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3: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길 10 앞 도로부터 같은구 합성북1길 12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5. 21:4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투싼 승용차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앞을 거쳐여주시 상동 영월루 사거리 도로까지 약 8km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압수조서 1. 피해품 자동차 촬영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4.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신분열증(정신장애 3급)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에 있는 풍수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북 방면에서 담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에 있는 태성전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 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F'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 0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한 노래방 2번방에서 노래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울산조폭 D 친구고 전과자인데 죽여버린다. 돈 돌려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 고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2: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덕양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양어울림누리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5. 02:1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교차로 중앙부근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피해보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신호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여 사고 발생케함으로써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1:00경 충남 천안시 D에 있는 'E'에서 F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 인천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 놓고 점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14년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10. 19:30경 경기 하남시 L에 있는 'M'휴대폰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N(55세) 소유인 시가 1,540만 원 상당의 0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세워두고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잠시 일을 보는 사이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하남시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O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7. 05:00경까지 경기 하남시 일대 및 강원도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접수체크리스트, 각 사진, 운전면허상세내역, 운전면허대장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1) 중 재범하였고, 차량은 반환되었으나 파손 등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다른 재판 진행 도중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던 점, 관련사건 내용2) 및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2:3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김밥, 소시지, 햄버거, 과자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이래 절도죄로 기소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1세로 연소함),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가 2013. 2. 21.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일을 하다가 D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뒷수습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정형 외과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가해자 D과 형사합의를 430만 원에 하였는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너의 계좌로 송금이 되었으니 나머지 1,570만 원은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D에게는 합의금으로 받은 2,00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돌려주기로 한 것이었고, 나머지 1,47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3. 14. 경 1) 가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입금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전액 송금받은 후, 그 중 430만 원만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되돌려주고 그 차액인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아버지인 G과 공모하여,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위 조선대학교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G은 "손해사정을 했더니 보험금이 5,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변호사를 쓰면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인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면 손해사정인 선임비 1,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 4,000만 원을 지급해 줘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해사정인만 선임하려고 하였을 뿐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위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1. 13. 에 AXA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은 보험금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또 1) 공소장에는 2016. 3. 14. 로 기재되어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일 및 기망일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2013. 3. 14.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손해사정인 선임비 900만 원을 제외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의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공소장 공소사실의 '2015. 6. 3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화장품 등 물건을 납품해주면 그 다음달 말에 10% 이익을 붙여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사업 부도 후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2014년 1월경 몽골의 사우나, 스크린 골프, 캐피탈 등 지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 1월경 그 사업에서 배제된 후, C에게 몽골 쥬얼리매장 사업을 권유하여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아 2015년 5월경 몽골에 잡화 매장을 개업하였으나 그 영업수익은 C의 투자수익 보장, 월 임대료 및 직원 월급의 지급조차 어려울 정도로 저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용 용품을 납품받아도 대금을 정상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년 5월 초순 여성 미용용품 30개 시가 1,180,900원 상당, 2015. 5. 18. 경 여성 미용용품 14개 시가 1,876,900원 상당, 2015. 5. 23. 경 여성 미용용품 37개 시가 5,142,040원 상당, 2015. 6. 2. 경 여성 미용용품 16개 시가 6,473,900원 상당 합계 14,673,74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주문내역서, 물품 구매단가표, 물품인수 확인서 및 대금지불 확인서 1. 신용정보 조회서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피해의 정도를 참작) 판사 함석천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10. 03:0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파스쿠치 앞길에서 같은 날 03:1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화동산 앞길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덕리 방면에서 장흥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TG 승용차의 왼쪽 앞 펜 더 및 왼쪽 옆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오른쪽 가로수를 오른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CCTV영상 캡쳐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F' 등에 'G'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6. 28. 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5. 20:00경 위 G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아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12.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8.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 장부엑셀파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B, E의 업소관련 휴대폰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단독으로 한 기간은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는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받았고, 현재 울산에 있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공동공갈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밖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수사 초기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여 공범의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다만 그 후 제2회 경찰 조사시부터는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은 업주가 아니고 범행 가담기간이 짧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0. 0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D(남, 60세)가 요금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0. 0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요금지급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함께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여,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씨발년아,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의 손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우지의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0. 0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제2항의 범행을 목격한 H이 경찰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F 소유인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나는 내 허락 받고 찍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빼앗으려고 하면서 위 휴대전화 덮개를 강제로 잡아당겨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수리비 시가 67,27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뭐꼬."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위 경찰관의 안면부위를 폭행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그곳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위 경찰관의 다리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