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13

범죄사실 [전제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및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경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B 소재 'C클럽' 및 'D클럽'을 방문하고, 2020. 5. 3.경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술을 마신 사실이 있어 2020. 5. 8.경 및 2020. 5. 9.경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자신의 신상정보 및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 학원 강의나 과외 교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여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20. 5. 8.자 범행[역학조사관 E 부분] 피고인은 2020. 5. 8. 18: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에 있는 인천미추홀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관 E에게 "2020. 5. 3.경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술을 마셨다.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어 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위 E로부터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위 E로부터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특별한 직업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F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재직 중이었고, 2020. 2.경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과외 교습을 하였으며, G대학교 공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2020. 5. 8.자 범행[역학조사관 H 부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기초조사를 받고 같은 날 18:10경 역학조사관 H로부터 2020. 5. 3.경부터 2020. 5. 8.경까지의 이동 동선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위 H로부터 피고인이 방문한 장소 등 피고인의 위 기간 중 이동 동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2020.5.3.20:00경 위 'F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강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00경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아무 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4. 09:45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을 방문하고, 같은 날 11:50경 G대학교를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12:00경 'L매장'을 방문하고, 같은 날 13:30경 인천 연수구 M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였으며, 같은 날 17:00경 'F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친구인 N의 집에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4. 13:00경 '0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18:00경 'P점'을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5. 12:00경 인천 연수구 Q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K'에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16:30경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S'에 방문하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연수구 T에 있는 'U'에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18:40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W'에 방문하고, 같은 날 19:20경 위 U에 있는 'X'에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5. 16:25 및 20:00경 '0점'을 2회 방문하였고, 같은 날 23:18경 'Y편 의점'을 방문한 것 외에는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6. 14:00경 'Z대리점'에 방문하고, 같은 날 15:30경 'AA대리점'에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16:30경 'AB지점'에 방문하고, 같은 날 17:00경 'AC식당'에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19:00경 위 F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6. 13:18경 'AD매장'을 방문하고 버스 AE을 이용한 것 외에는 동선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7. 14:30 및 16:30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과외교습을 2회 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연수구 AF에 있는 'AG'에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21: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7. 11:00경 'AH매장'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12:29경 'AI 대리점'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8. 12:00경 위 'K'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8. 18:00경 집에서 바로 보건소로 걸어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3, 2020. 5. 9.자 범행[역학조사관 AJ 부분] 피고인은 2020. 5. 9. 02:58경 인천 중구 AK에 있는 AL 병원에서 역학조사관 AJ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코로나 19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위 AJ으로부터 직업 및 이동 동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AJ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원강사, 과외선생, 그리고 G대학교 학생으로서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직업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6. 19:00경 'F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6. 13:15경 'AD매장'을, 같은 날 14:00경 'Z대리점'을, 같은 날 15:30경 'AA대리점'을, 같은 날 16:30경 'AB지점'을, 같은 날 17:00경 'AC식당'을 각 방문하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집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7. 14:30경 및 16:30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과외교습을 2회 하고, 같은 날 21:5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7. 11:00경 'AH매장'을, 같은 날 12:29경 'Z대리점'을, 같은 날 19:00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AG'를 각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J, E,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역학조사시 동석자 여부 및 전화통화 확인, 부천시청 건강안전과 담당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및 담당자와 통화 관련, F학원 강사 재직기간 확인 및 강의 시간표 첨부, 피의자 수학강의 시간표 1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게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첨부·AQ 및 AR 확진자 관련, 참고인들 전화통화 확인- 피의자 역학조사시 상황 확인(첨부 포함) 1. 코로나 확진자 기초역학조사 보고서(1차, 2차) 사본, E, AN 작성의 역학조사서 사본, AJ 작성의 1·2차 역학조사서 사본, 피의자 A 휴대전화 GPS 요약 및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일반인들과는 다소 다른 피고인의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치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번의 걸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직업, 이동동선 등에 관하여 20번 이상 거짓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인 2020. 5. 12.까지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약 6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의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겪어야만 했던 공포심과 두려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