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82세)은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3. 27. 13:1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2. 07:1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내부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7. 0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장애인증명서(A), 소견서(A), 수사보고서(서울청 과학수사대 치매노인 성폭력사건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서), 범죄분석 결과 회신(의뢰번호:H) 및 첨부자료, 심리평가보고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및 주변 주민 상대 내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시간대별 범행 전후의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용 약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F의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날짜별 범행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범죄피해평가전문가 I의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제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J병원 진료결과), 각 소견서(B), 수사협조의뢰(인지기능검사 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 6월 나. 제2, 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6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6회 침입하고, 1회 주거 침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령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