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2019고단1002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역할]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D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3% 내지 5%를 분배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일명 '장주')를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중간 및 하위 전달책을 관리하면서 하위 전달책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 환전소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E은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분배받기로 하고, 하위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위 전달책을 관리하고, 하위 전달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D에게 건네주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D 및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15%를 피고인 A, 하위 전달책 및 통장 예금주 몫으로 분배받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장주를 모집하며, 장주가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D에게 전달하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15% 중의 일부를 피고인 B 및 모집한 장주 몫으로 분배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장주를 모집하며,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장주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돈을 장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장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하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F으로부터 장주 G를 소개받아 G에게, "당신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찾아 중국 위안화로 환전을 하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I)를 빌렸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3%의 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우리가 대신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 O)로 300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H은행에서 G로 하여금 위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돈을 건네받아 E을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회 선배인 Q를 통해 소개를 받은 피고인 B에게, "불법 스포츠토토나 조건만남 사기 피해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으로 돈을 받아 D이 중국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중국으로 그 돈을 보내주려 한다. D이 계좌 명의자에게 수수료로 (입금되는 돈의) 10%를 준다고 하는데, 계좌 명의자를 좀 구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알았다."라고 답변한 후, 다음 날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장주 R을 소개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R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S)를 빌렸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27.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980달러 해외결제 승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U 과장을 사칭하면서, "T씨 계좌가 대포통장에 이용되었다. V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W, X에서 2,100만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Y 검사와 통화를 해보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Y 검사를 사칭하면서, "T씨 계좌가 대포통장에 이용되었다. 금융자산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국가안전계좌로 모두 이체하여야 하니, T씨의 신분증, 신용카드 앞뒤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17:40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번호 : AB)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받고,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AC 계좌(번호 : AD)에 보유하고 있는 (주)AE 주식 630주를 담보로 1억 4,0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하여 장주 R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3,3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A은 2019. 2. 28. 14:58경 그 중 R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피고인 B 및 R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고, 위 돈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R의 몫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4. 08: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web]발신 [UBPAY] 3/4 결제완료안내 상품명 장수돌침대 865,000원 익월 합산청구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AF씨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연결해주겠다."고 말하며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AG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연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AF씨 명의로 AA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 당신 휴대폰으로 AH 검색창을 열고 'TeamViewer QuickSupport'를 입력하여 창을 열고 앱을 설치하라. 당신이 은행에 예치한 돈도 안전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소속 수사관도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AI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 AJ)로 2,3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AI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을 피고인 B 및 R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고, 위 돈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R의 몫으로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1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페이팔 488,000원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전화와 전송되는 문자를 가로챌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19. 2. 28.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금융 피해가 예상되니 기존에 있던 저축예금과 보험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K계좌 1개로 돈을 모두 보관하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4. 12: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K 계좌(번호 : AL)에서 AM 명의의 K 계좌(번호 : AN)로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2,8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2019. 3. 4. 14:48경 그 중 R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및 R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고, 위 돈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R의 몫으로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9고단2912 - 피고인 A 부분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및 공범들의 역할]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D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3% 내지 5%를 분배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일명 '장주')를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중간 및 하위 전달책을 관리하면서 하위 전달책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 환전소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E은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분배받기로 하고, 하위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위 전달책을 관리하고, 하위 전달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D에게 건네주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자금 또는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로 생각하여 그 불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D 및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15%를 피고인 A, 하위 전달책 및 통장 예금주 몫으로 분배받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장주를 모집하며, 장주가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D에게 전달하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AP은행 영업과장 AQ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무담보, 무보증, 저금리로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아야 한다. 당일 카드대출을 받아서 돈을 입금 및 출금하는 행위를 반복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으로 2,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P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카드대출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AR 명의의 K 계좌(번호 : AS)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AR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AT 계좌(번호 : AU)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인천 미추홀구 AV에 있는 AW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인 위 D, E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위 AR으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AX에 있는 AT은행 주안지점에서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D,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2 [공통된 증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E,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Y, R,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의 진술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이메일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각 거래내역, 비트코인 거래내역, CCTV자료, 위쳇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체확인증 [피고인 B에 대한 증거]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절차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출력물 2019고단29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각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조, 내용, 기간과 횟수, 피고인들의 역할, 받은 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와 그에 대한 일반의 인식, 피고인 AZ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