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2017고단234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7. 10: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5. 7. 12:1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평소 일용직 일을 하며 알게 된 중국인인 'D'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검정색 볼펜으로 '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피고인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2416 피고인은 2018. 6. 9. 11: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화성외국인보호소 11호실 내에서 피해자 F(50세, 인도 국적)가 피고인을 향해 "shut up"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눈과 코, 우측 가슴 및 갈비뼈, 좌측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안와 상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명의)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사촌 형인 G, 지인 H과 2013. 4.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41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타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가짜 금융기관 웹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타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국가기관 담당자를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역할을, 또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5. 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컴퓨터 화면에 '개인정보가 위험하니 보안카드를 갱신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화면이 나타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2015. 1. 17. 20:45경부터 21:01경까지 사이에 L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M)에서 N 명의 L은행 계좌(O)로 3회에 걸쳐 합계 6,022,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56경 동해시 소재 P은행 동해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 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금을 출금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5. 1. 19.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금융정책 방지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나타나게 하여 그 창에 정보를 입력해야만 L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킹 툴을 설치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2015. 1. 19. 13:27경 L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R)에서 위 N 명의 L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58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S은행 명곡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 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11,602,000원을 위 N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나. 2017고단1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H,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H은 현재 외국거주, A은 현재 소재불명에 해당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마약 투약일시인 2013. 4.경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4. 3.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마약 제보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제보한 T, 공범인 H, A에 대한 수사과정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H,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바, 위 각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8고단2416 각 컴퓨터 사용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에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있는데, 원진술자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고, 소재불명으로 원진술자가 진술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공범인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먼저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U, V은 현재 외국거주 또는 소재불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바, 위 각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U, V에 대한 수사과정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U, V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U은 경찰 조사에서 "2015년 1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을 양도하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N 명의 L은행 계좌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와 돈을 빼앗겼다. 그 중 한사람이 'W'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 수사관이 U에게 2015. 1. 17.자 보이스피싱 인출사진을 보여주자, U은 "이 사진 속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바로 저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W'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조선족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X'의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Y, V도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W' 휴대폰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U의 진술만으로 U으로부터 N 명의 통장 등을 빼앗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V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에서 N 명의 L은행 통장 사진이 발견되었고, V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V의 진술은 2015. 3. 16.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총 4회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510호), 이 사건에 해당하는 2015. 1. 17. 및 2015. 1. 19. 범행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2) 나아가 증인 Y의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K, Q의 각 진정서 및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정보회신, 수사보고(cctv 출금화면 수사 우체국), 통화내역 등 현금인출 CCTV 사진 및 계좌내역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