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R 2022고단53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53세)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X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우리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8. 15:37경 대구 달성군 Y에 있는 Z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4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8. 15:06경 대구 시내 번지불상의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W,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5,000,000, 상환일자 2022년05월18일, W 님 위 X 대출상품을 2022년 05월1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X 채권팀 AA’이라는 명칭 뒤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위 W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을 때 위 W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채권팀 AA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W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5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A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우리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8. 11:53경 경주시 AD에 있는 ’AE‘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9,64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8. 10:25경 대구 북구 A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T,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9,640,000원, 처리일자 2022-5-18,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AG”이라는 명칭 뒤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이 T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 위 T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대표이사 AG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3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연락하여 ‘조회 결과 신용도가 낮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대출해 줄 수 없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22,400,000원을 지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14:17경 대구 북구 매천로 71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2,4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금하러 온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68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9. 15:46경 경북 경주시 AJ에 있는 AK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L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AN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AO 명의의 A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 합계 1억6,491만 원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906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1. 14:17경 대구 북구 매천로71 부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I으로부터 현금 2,2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AQ에 있는, AH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2022고단3904 피고인은 2021. 5. 7. 대구 소재 피해자 ㈜AR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14.9%,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26,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대구 동시 AS 인근에서 성명불상에게 위 차량을 6,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2023고단3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현재 대출이 위법하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정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3,440,000원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5. 11. 경주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14:17경 대구 북구 매천로 71 소재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예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13,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예치증명서를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자금 대출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D은행 어플을 가장한 원격 조정 어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C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결제원과 AU에서 대출을 규제해 놓았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공탁 예치금으로 12,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한 건이 누락되었다. 22,000,000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내지 AU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6. 16:00경 대구 동구 AV에 있는 AW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15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X, W, V, AL, AY, U, S,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보증예치증명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9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의 고소장 1. BA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 2022고단5535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대출상환증명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메시지) 2023고단3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568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서 2023고단906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서 피고인 R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BB의 부탁으로 대부업 회사일을 도와준다고만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B과 호감을 쌓게 되었고 BB이 대부업체 일을 하는데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단지 회사 일을 도와준다고만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B과 피고인은 얼굴도 서로 본 적이 없는 사이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지는 채 한 달도 되지 않는데 그런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직책을 맡기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일을 시작하면서는 BB이 소개한 BC이라는 사람을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함에도 회사 이름 및 위치 등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직접 자신의 채용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BC의 지시에 따라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에게 말할 내용 등을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 현금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로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나 지점방문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당과 비용을 지급해가면서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피고인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또한, BC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메신저로만 업무를 지시한 점, 피고인이 받는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에 비하면 과도한 점(건당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다),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다른 사람의 소개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점(BD 팀장, BE 과장, BF 과장 등의 소개로 왔다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등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내용 및 업무 수행의 대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현금수거 과정에서 상선의 지시로 B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매번 피해자들에게 다른 회사에서 방문한 것으로 하여 그 완납증명서 등도 행사하였으며, 채권추심 업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매번 회사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별다른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생면부지의 BB이라는 사람의 위와 같은 말만을 믿고 피고인이 송금하게 될 금원이 범죄행위와 무관한 금원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ATM 기기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이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로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R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R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R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〇 피고인 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R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피해자 10명에 대하여 약 2억 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제4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것인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은 약 3,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그 채무 등 피해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최하한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