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상가 신축 잔여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의 하자보증인으로, 위 공사 중 창호유리공사 부분을 수급인 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D은 건축주 E과 본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이고, E은 본건 공사의 건축주이자 도급인이다. 피고인은 D이 공사 기간 내에 본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2015. 4.경 건축주 E으로부터 '하자보증인으로서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자, 위 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D이 본 건 공사의 하자보증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친구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9. 말경 '건설공사이행 및 하자보증각서'라는 제목 아래 본건 공사의 공사지체상금율, 하자보증담보기간 및 담보율을 각각 작성하고, '계약조건 위반과 부적절한 시공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손해금 일체를 각서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 각서인' 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날인하여 A 명의로 된 하자보증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건축주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본건 공사의 하자보증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교부받아 위 하자보증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도급계약서, 건설공사이행 및 하자보증각서, 첨부서류(부동산 납세증명서등), 첨부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유치권을 풀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일 뿐 D에게 하자보증각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J의 각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피고인이 D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하였고,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공사이행보증용'이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D에 대하여 하자보증각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장에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하자보증각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직접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건축주인 E이 D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등 지급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4121)에서 피고인은 하자보증각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하자보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한 내용이 단지 신고사실의 일부를 과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사법절차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본건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3,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는데 그 중 2,0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위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건축주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인인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기본영역 :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7:40경 양주시 E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곡2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야구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주변에 농작물이 있어 시야의 장애가 있고 좌회전 진행하기 전 차로보다 좌회전 후 도로의 폭이 넓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폭이 넓은 도로에 주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메이져 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검시조서, 일반진단서, 뇌사조사서, 뇌사판정서, 소견서, 뇌사판정시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좌회전을 마치고 교차로를 빠져 나와 도로에 완전히 진입한 상태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돌아보며 과속으로 직진하여 달려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1조, 제4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 또는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판시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볼 때 도로 주변에 무성하게 조성된 옥수수 밭으로 인하여 시야의 장애가 있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진행 차로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보다 폭이 더 넓은 점,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좌회전하고 피해자는 직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를 좌회전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피해자보다 먼저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3. 02:34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가정폭력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친구 D을 만나기 위하여 방문한 후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D이 체포된 이유를 듣고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E의 가슴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3. 02: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순경 F이 피고인의 친구 D이 흡연하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6:20경 계룡시 C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화전 밭을 경유하여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4-1 괴목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현대 4.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3:48경 상주시 문무2길 52 꼬지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로 107-15 경원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6. 21:59경 충북 옥천읍 양수로 56에 있는 천일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시동을 켜놓은 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던 중, 같은 날 22:43경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위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욕설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E의 오른쪽 복부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데다가,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제지하던 그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비록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는 물론 이종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아내, 어린 자녀들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인 사람으로서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2012.경부터 강하게 의심했고, 이에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 피해자의 아들이 남편 아들인 것 같다, 이 동네에 첩질하고 다니는 년이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2015. 4. 27.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남편 아들이 아니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찾아가 목을 조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말경 MBC 'F'의 불상의 제작진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가지면서 혼외아들을 가졌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던 피고인을 피해자의 가족들이 찾아가 목을 조르며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그 무렵 위 제보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 G 502호로 찾아온 제작진에게 위 제보와 같이 말함으로써, H MBC 'F' 프로그램에서 "I"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제보를 기초로 한 취재내용이 그대로 방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그 소유의 경남 거제시 C 지상 3층 건물을 1층은 피해자에게, 2층과 3층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수도계량기가 있는 1층의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는 실제 사용량에 비례한 수도요금을, 수도계량기가 없는 2층 및 3층 임차인들로부터는 각각 3만 원과 4만 원의 고정적인 수도요금을 지급받아 이를 납부하여 왔으나, 자신이 내는 실제 수도요금이 항상 피해자를 비롯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수도요금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실제 수도사용량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도요금으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요금이 2015. 3. 20.부터 2015. 4. 19.까지는 64,715원, 2015. 4. 20.부터 2015. 5. 19.까지는 69,338원, 2015. 5. 20.부터 2015. 6. 19.까지는 62,616원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각각 71,480원, 89,345원, 112,000원으로 초과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각 차액 합계 76,156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방송 캡처 출력물, 수도요금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고,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은 참고만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조현병 치료를 받는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건물에서 퇴거하여 재범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파력이 강한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용한 계량기 계측기보다 명백히 많은 요금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기죄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6:27경 군산시 수송동 와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아쿠아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9. 04:36경 밀양시 초동면 성만리 소재 성만교차로를 같은 면 검암리 방면에서 초동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 부분과 피해차량 앞부분을 충돌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이상 불리한 요소),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6년과 1994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이상 유리한 요소) 등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354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3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354 목동센트럴 푸르지오 앞 도로를 오목지하차도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사고차량 상태로 보아 사고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신호위반한 과실이 중함,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거래처를 소개해 주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3. 7.경 위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물품 대금으로 지급할 현금이 바닥나고, 어음도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이 알고 있던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아 D의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7. 8.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식자재 유통업체를 잘 알고 있다. D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어음 할인을 통해 현금도 융통해 주겠으니 D에 지급할 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이미 여러 거래처에 수억 원의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음을 빌려 물품을 공급받는 등 자금 사정이 경색되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급히 사용할 어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물건 납품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F이 D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주거나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107,8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세금계산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부도 어음 사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피고인 B는 약속어음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기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78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편취하고도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수회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는 위 약속어음을 H에게 물품(콩가루)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H의 고소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H에 대한 사기를 비롯한 여러 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6년 6월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위 약속어음이 위와 같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아니한 점(다만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 부도라는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 무렵 법인회생을 신청했으므로, 위 약속어음 부도가 법인에 큰 피해였는지 여부는 의문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는 위 징역 6년 6월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867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므로, 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306호에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하는 , 'E'의 대표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ANSYS' 제품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E', 공급받는자를 '㈜F', 품목을 'ANSYS', 공급가액을 '6,6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합계 610,1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2014.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서 소프트웨어인 'ANSYS'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를 '㈜G', 품목을 'ANSYS', 공급가액을 '6,18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2,413,5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고발장 1. 피의자 법인계좌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2:4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1층에서 112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텔 업주인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2016. 8. 11. 부산 부산진구 부전 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6. 8. 10. 위 C모텔에서 피고인의 목과 가슴을 수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할 때에도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의 허락 없이 모텔 객실에 배달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으지 신문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5: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편도 6차선 도로의 6차로를 신갈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 6차로에서 피해자 F(6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 09:44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경위(피해자가 차도를 걷고 있었음),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 사망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68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교차로를 세종교차로 방면에서 직선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선동교차로 방면에서 안국동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조수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448,4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진영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57에 있는 버거킹종로구청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의 20동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제23대 임원 선거 과정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인명부에 기초하여 투표용지 배포, 수령 및 투표함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4. 5. 위 아파트 20동 경비초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제20동 선거인명부 중 13호, 27호, 47호, 55호, 71호, 77호, 93호, 95호에 대한 각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해당 호수의 입주민들이 실제로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서명한 것처럼 각 입주민의 이름인 D, E, F, G, H, I, J, K을 검정색 필기구로 임의로 기재하여 넣음으로써 위 D 등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와 같이 D 등의 사서명이 위조된 위 아파트 제20동 선거인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등 입주민들이 실제로 투표를 한 것처럼 보이도록 관련 서류를 꾸민 후 D 등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13호, 27호, 47호, 55호, 57호, 71호, 77호, 87호, 93호, 95호 총 10세대에 대한 투표권을 임의로 행사하여 위계로써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입주한 다수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원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해고되어 직장을 잃게 된 점, 약 35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의 소유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경 김제시 B에 있는 양계장에서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토종닭 약 200~300마리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군산시 또는 익산시 일대에 무단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토종닭 약 1,500마리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역학조사 결과 회보 관련, 수사보고- 전염병 역학조사 의뢰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 CCTV 영상 사진자료 1. 무단투기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미신고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실제 위험성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