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 C,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D' 또는 'E')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 LSD, MDMA,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마약류 운반 및 판매를 지시하면,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마약류를 B, C 등에게 전달하고, B과 C은 이를 운반 및 판매하기로 하였다. 1. 2019. 2. 22.경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2. 새벽 무렵(현지시각) 태국에서 코카인 33.28g, LSD 12장, MDMA 207정, 케타민 87.6g, 필로폰 6.28g을 검정색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B, C에게 건네주었고,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검정색 비닐팩을 각자의 속옷 안에 숨긴 다음 태국 방콕 '돈므앙 공항'을 출발하는 F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인 코카인, LSD, MDMA, 케타민,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9. 5. 26.경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6. 새벽 무렵(현지시각) 태국에서 케타민 119.45g, MDMA 154정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팩을 속옷 안에 숨긴 다음 돈므앙 공항을 출발하는 F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1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인 케타민, MDMA를 수입하였다. 3.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19. 8. 12. 오전 무렵 대한민국에 있는 G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케타민 7g을 주문받고 이와 같은 주문내용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다른 불상의 남성에게 케타민 배달을 순차적으로 지시하여,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서 G에게 케타민 0.7g이 들어있는 봉투 10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인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448-470면) 1. B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8) 1. 위장거래 경찰관과 J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공범 B, C의 마약류 밀수입 항공편 특정 경위), B, C의 출입국 기록(증거목록 순번 20, 18) 1. 피의자와 'K'의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와 'E'의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9, 30) 1. 수사보고[공범 L(M) 불특정 사유, 증거목록 순번 3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25) 1. 마약류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및 각 MDMA, 케타민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케타민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 2. 22.자,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LSD, MDMA, 케타민, 필로폰의 각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5. 26.자, 케타민, MDMA의 각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2019. 5. 26.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케타민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케타민 매매대금 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위 각 죄 중 과 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코카인 수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2019. 5. 26.자 케타민 수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케타민 매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마약 범죄의 심각성 코카인, LSD, MDMA, 케타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중에서도 코카인은 마약의 일종으로 강한 중독성이 있고 이를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상당한 양의 코카인, LSD, MDMA, 케타민, 필로폰을 수입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나. 이 사건 마약류 밀수 범행에서 피고인의 기여도 B과 C은 이 사건 마약 밀수 범행에 있어 단순 운반책 또는 전달책으로 보이는데, 201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마약류 밀수 범행 등과 관련하여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19고합37, 419호, 수사보고(C, B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7)]. 피고인은 검찰에서 J, L 등(이하 'J 등'이라 한다)이 처음 피고인에게 마약 밀수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J 등에게 마약 운반책인 B, C(이하 'B 등'이라 한다)을 소개시켜주고, J 등이 시키는 대로 태국 현지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B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B 등이 마약류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에 공항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J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18-420면)]. 이와 관련하여, B은 경찰에서, 2018년 12월경과 2019년 2월경 피고인이 부탁할 일이 있으니 태국으로 오라며 끊어준 비행기 표로 태국으로 가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으로 예상되는 물건 또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 생각되는 물건을 받아와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58, 69-71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J 등의 제안에 따라 당초 마약 운반의 범의가 없던 B 등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마약 밀수입 범행에서 필수적인 운반책 모집 등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총책 격인 J 등의 아래 지위에서, 그러나 단순 운반책에 불과한 B 등보다는 더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밀수입된 마약류의 양이 상담함 양형기준 상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500만 원어치 이상 수입하면 제2유형의 대량범에 해당하고, 이를 5,000만 원어치 이상 수입하면 제3유형의 대량범에 해당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마약류 수입 범행이 대량범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비추어 케타민 7g의 소매가격은 200만 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수입된 케타민 119.45g의 소매가격은 약 34,128,571원(=119.45g × 200만 원/7g, 원 미만 버림)이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케타민만으로 제2유형 이상의 대량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제2유형 대량범에 해당하는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에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8년이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데 참작한다. 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케타민 매도와 관련하여 매수자인 G가 검거되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오래전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과 2015년경 상해와 폭행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마. 소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