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20

범죄사실 2017고합320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차체부품 제조회사인 B, (주)C의 대표 및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 10.경 미국 D 자동차 제조회사(D (이하 '미국 D'이라 한다)와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 D에서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 이사 E(한국계 미국시민권자, 미국 D Purchasing Assistant Agent, 한국 대외 직함 '영업이사')에게 위 B 등이 미국 D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미국 영주권자인 F에게 부탁하여, 미국 내 불법 외환거래업자를 통해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거래만으로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인 속칭 '환치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 E에게 금원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외국환 거래법 위반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6.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미국 D 측에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G 등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들을 통하여,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거래만으로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인 속칭 '환치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F, H 등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40억 6,417만 850원을 지급한 후, 다시 환치기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이들로부터 미화 345만 달러(한화 약 38억 7,952만 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합계 40억 6,417만 850원을 지급하고, 미화 345만 달러(한화 약 38억 7,952만 원)를 수령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해운대구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E에게 "사례비로 미화 500만불을 지급할테니 B 등이 미국 D과 3,5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F을 통해 한화 40억 원 상당을 미국 내 불법 환치기 업자를 이용하여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2015. 11. 27.경 미국 미시간주(Michigan State) 디트로이트시(Detroit City) I 호텔에서 E에게 미화 100만 달러(한화 11억 2,450만 원 상당)를 직접 교부하고, 2015. 12. 20.경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인근 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서 F을 통해 E에게 245만 달러(한화 27억 5,502만 원 상당)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미국 D사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 담당자인 위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미화 345만 달러(한화 약 38억 7,952만 원)를 공여하였다. 2018고합321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B 대표자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1.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4. 6. 30.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201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J으로부터 합계 5,589만 원 상당의 식재료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B의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2,123만 8,20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6,487만 2,46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B에서 무자료 플라스틱 판매업자인 K로부터 합계 2,280만 원 상당의 나일론, PVC, 노닐 등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K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인 2013. 8. 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61억 8,94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K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6. 3. 4.경까지 위 B에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35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7,071만 7,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분석-A이 G, M 계좌로 약 36억 원 송금 확인, 휴대폰분석-F이 사용한 갤럭시노트2(SCH-I605)에 저장된 환치기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휴대폰분석 -F이 사용한 갤럭시노트4(SM-N910S)에 저장된 환치기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대화녹취록 및 녹취CD 첨부-F, H]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2018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첨부(2013년~2016년), B 허위 회계전표 사진 첨부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3호, 제4호(미신고 지급수단 수령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 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구 형법 제357조 제3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배임수재죄의 범인이 취득한 목적물이자 배임증재죄의 범인이 공여한 목적물을 가리키는 것이지 배임수재죄의 목적물만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반환받아 금고에 보관하였고, 이 사건에서 몰수부대보전된 별지1 기재 예금 채권은 이를 미국 검찰이 인계받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돈은 증재금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혼화재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된다. 설령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돌려받은 위 돈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형법 제357조 제3항에 의한 몰수는 필요적 몰수이므로, 임의적 몰수규정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조세포탈)]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 ~ 1년 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제3범죄[조세범 처벌법 위반죄(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세금계산서 미수취): 각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미신고 지급수단 거래 행위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조달, 자금세탁 및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련한 돈으로 배임증재 범행을 저지르기도하였다.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 역시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배임증재 범행으로 지급된 돈 대부분이 몰수보전되었다. 피고인은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발생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