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강원 홍천군 F건물의 건축주 G로부터 공사비 대신으로 위 빌라 1동 301호, 302호를 받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위 빌라 301호는 피고인 A의 처 H, 위 빌라 302호는 피고인 B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9. 8. 1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강원 홍천군 F건물 3층 302호 59.94m²를 피고인 B 명의로 2009.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6.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빌라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던 K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위 빌라 3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면 전세계약이 종료하는 2년 뒤에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게 하고, 전화를 통해 임대인(B)이 맞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302호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7,634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07. 8.경 B에게 빌린 2,5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다툼이 있어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경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2009. 10. 26.경 잔금 명목으로 4,950만 원을 B 명의 농협계좌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자백 포함)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1.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C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D과 공모하여 2016년 12월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C이 평소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하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7년 2월경까지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29.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D이 2016년 하순경부터 2017년 2월 중순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아래에 GPS 장치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2016년 3월경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D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C의 위치정보를 알기 위해 D과 공모하여 C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D1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은 서로 연인 관계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데 피고인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0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G(남, 44세)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사진(수사기록 1권 13쪽),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네이버 밴드 메시지(수사기록 2권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의를 얻지 아니한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5년이다. 그리고 그중 무고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2년 6개월이다[기본범죄는 무고죄로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2년이고(유형은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경합범죄는 상해죄로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개월 ~ 1년이다 유형은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영역'이 된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위와 같다]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판시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은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시 무고죄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불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2:20경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D병원 8층에 있는 늘봄마루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옆으로 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옆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의 피해자 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파: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전과 성폭력범죄는 모두 아동 ·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과 내용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구전조사 당시 "어린 여자아이를 보면 '예쁘다'라는 생각과 '만져보고 싶다'는 충동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친모와 전처 등 일부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친분을 쌓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도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모가 2015. 10.경 사망한 이후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인 D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종종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정리하고 안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누워 있다가 다음날인 10. 29. 02:00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고 피해자의 동생인 D 방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적발 경위 및 당시 상황,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할 수 있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이 사 건 성폭력범죄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불특정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해주고 있던 외삼촌으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 미수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9세)은 경주 D에 있는 E학교 전공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학교의 통학버스 2호차의 승차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지적 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 피해자 주거지 부근인 경주 F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위 통학버스 2호차를 이용하여 위 E학교까지 등교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18:00경,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6:00경 위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하교하는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통학버스 2호차의 승차보조원으로서 학생이 승차하면 안전띠 착용을 도와주는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피해자가 위 E학교 통학버스 2호차 내 지정적인 우측 열 3번째 창가 쪽 좌석에 앉으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안전띠를 메어준 뒤,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과 이마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볼에 가져가 비비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11. 08:08경부터 08:40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통학버스 2호차 내 피해자의 옆자리인 우측 열 3번째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수회에 걸쳐 피해 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볼과 머리카락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걷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감경영역, 위계·위력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승차보조원으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6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 00: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의 주거지에 이르러, 욕실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 욕실 창문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8. 01:30 내지 03: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 가명)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죄를 범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인적 확인서, 발생장소 옆 CCTV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는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취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0:00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곳 주위에 있던 병을 피해자의 항문에 3~4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자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도구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경 알코올 의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8. 경부터 2016. 10. 경 사이에 알코올남용 및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항문에 유사강간 행위를 한 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편이었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전인 2014년경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잠을 못 이루고 행동조절이 어렵다(공 격적, 판단력 저하 등)'는 증상을 호소하는 정도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 충동성, 불안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이러한 증상의 발현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고 홧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 지적장애 3급)의 외종조부(4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피해자를 포함한 일가친척들과 성묘를 마치고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친척들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5. 16:00경 위 F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 부분에 비벼대다가 피해자의 음부 쪽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녹취록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4. 02:40경 인천 남구 B상가 앞길에서, C이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 D의 E 택시에 승차하자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우측 뒷문을 걷어차 위 택시를 수리비 507,0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택시 우측 뒷문을 걷어차 피해자 C(여, 53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6세)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1:15경 대구 중구 대봉1동 13의21에 있는 도로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C(37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2019고단4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9:58경 안동시 일직면 원리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어가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32 피고인은 2019. 8. 3. 21:35경 안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볼링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¹2019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동종전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20

범죄사실 2018고정32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을 통해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일련번호 F, G)' 용지와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G)'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 이름(법인명)란에 'H', 각 법정생 년월일란에 'I', 각 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J건물, 동 XXX호, 각 계좌번호란에 'K', 각 신청고객란에 'H', 각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각 H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직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명의자인 H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출고가 93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정 3381 피고인은 2014. 12.경 인터넷 사이트 L 지식검색에서 '작업대출'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한 후 되파는데 도움을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4. 12.경 같은 방법으로 M에게 제안하여 M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15. 2. 16.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O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해주면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M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안마의자를 임차한 후 이를 되팔고 약정된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임차료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2. 16. 위 안마의자를 39개월간 임차하되 매월 129,500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8.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P건물 Q호에서 시가 4,662,0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G)(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포함) 2018고정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주민들의 공동재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잡수입금을 피해자인 위 아파트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50만 원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데에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1. 20.경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잡수입금 중 5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D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민사소송 취하의 대가로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뿐 피고인 개인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고소장, 합의서,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012. 11. 30.경 피고인과 D 사이에 "E(피고인의 오기로 보인다)와 D은 2012년 5월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양측에 발생된 모든 고소사건 폭행 및 명예훼손, 동대표회의건 (동대표제명취소)을 포함하여 모든 발생비용을 50만 원에 합의하여 대표회장 E가 합의금을 D에게 지급하고 또한 모든 민,형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합니다. 이후 합의자는 민,형사건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D은 동대표 복귀도 취하하며 관리사무실 사적인 일에는 녹취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D은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2257 폭행 사건(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7. 4.경 D의 오른손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이 대표자 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742호(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동대표제명 및 감사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9. 원고(D)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1. 24.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기로 결의하였는데, D이 2012. 11. 30.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당시 관리소장인 F에게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같이 소송하였던 G 전임 회장이 취하해 버리니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승소 가능성도 없고 우군도 없고 그렇다. 그리고 그 동안 이 소송 사건 때문에 입주민한테 어려움을 주고 분란을 일으킨 것 같으니까 소송을 취하하고 싶은데, 소장 생각은 어떠냐"라고 말하였고, 또한 18만 원 정도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영수증 외에 들어간 돈은 입증할 수가 없지만, 식대나 교통비 같은 것을 포함하면 이 정도 된다. 내가 소송 취하할 테니까 50만 원을 비용보전 조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위 F으로부터 D의 의사를 전해들은 피고인은 D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D과 사이에 앞서 본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대표 회장의 지위에서 비용보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데에 있는 점, 같은 날인 2012. 11. 30.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D이 이 사건 민사소송(회의록(수사기록 제119면)상의 사건번호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승소하였지만 아파트 화합의 차원에서 소송 비용을 받고 합의하기를 원하며, 합의조건은 인지대 및 송달료 비용(186,800원)과 별도의 비용(영수증 미제출)으로 교통비, 변호사 자문료 등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요구함(단, 소송비용과는 별도로 아파트 주민의 화합의 차원에서 동대표간 분쟁으로 발생된 대표회장과의 폭행 및 명예훼손 등의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함)"이라는 안건에 대하여 위 합의를 승인하고 D에게 소송비용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D이 관리사무실 방문 당시 제시하였다는 영수증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16면), 앞서 본 합의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50만 원은 D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발생비용 보전 명목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일뿐 이를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 합의금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D에게 지급한 50만 원은 D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확보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에 소요된 소송비용 보전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