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12:10경부터 12:45경 사이에, 피해자 C(여, 25세)가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을 피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모텔 508호에서 나와, 모텔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1층 카운터에 있던 모텔 주인이 피고인도 데리고 나가라고 하여 다시 위 508호로 돌아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운동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피의자의 우측 볼에 난 물린 상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상해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1. 9.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09: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여, 25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맥주를 구입하여 판시 E모텔에 함께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모텔 508호에 들어간 후 먼저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아랫도리만 가린 상태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는 피고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깨물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폭행·협박을 하였을 때 비로소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경 H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짓궂은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증거기록 77면). 2)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및 피해자는 2013. 7. 20. 09: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지인은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1:30경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맥주를 구매하여 판시 E모텔 509호에 들어갔다. 3) 피고인은 위 509호에 들어간 후 씻는다며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였고, 수건으로 아랫도리를 가린 상태로 욕실에서 나와, 피해자와 나란히 침대에 앉아 같이 맥주를 마셨다. 4)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랑 잘래?"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미쳤냐"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다. 5) 피해자가 키스를 시도하는 피고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깨물었고, 피고인은 성관계 시도를 멈추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알고 온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먹으러 온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509호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가던지 말던지"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잤다(증거기록 27면, 74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물린 이후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피해자의 법정진술). 6)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모텔 주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509호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해자는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려다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이 들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32면).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로 따라오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평소에 피해자를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건으로 아랫도리를 가린 상태로 욕실에서 나온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 방에서 한 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가운데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눕히며 키스를 시도한 부분이라 할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이나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당하는 등으로 반항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물린 이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어떠한 유형력도 더 나아가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성관계 의사 자체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모텔 주인의 요구로 피고인을 모텔 밖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모텔 방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함으로써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