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경부터 2022. 8. 14.경 피해자 B(여, 15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김해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을 듣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다 유포하고,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에 오게 한 후 피고인을 만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2. 10. 2. 오전 구포역 인근 상가의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22. 10. 2. 11:3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가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그 애 차단 풀었냐? 풀게 되는 순간 너랑 네 가족 목숨 날아가는거다.” “차단 왜 풀었냐, 또 풀거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초 가량 조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2회 가량 때렸다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의 연락처에 대한 차단을 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지인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2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아이폰 SE2로 피해자 상체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3:37경 김해 G 건물 H호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무릎을 꿇어라.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나체가 된 피해자를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아이폰 SE2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자는 모습에 너무 꼴렸다.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아래 속옷을 내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2022. 10. 2. 오후 구포역 인근 상가의 강요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 18:40경 부산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제‘2의가’항과 같은 구포역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가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세게 치면 뼈 부러질 것 같다, 너의 배를 때리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때려 봐도 되겠냐? 말해봐라, 차단 풀거냐 안풀거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아이폰 SE2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차단 풀거냐 안풀거냐, 차단 풀면 니 엄마, 아빠, 오빠 죽이고 문신 새겨도 돼?”라고 말하고 위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인의 연락처에 대한 차단을 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지인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2022. 10. 3.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21:00경 용인시 기흥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디코 프사 바꿔놔 그럼 봐줄게, 인스타 알몸에서 많이 봐줬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7시간동안 제로투 안 쉬고 춘거 찍어서 보내주면 인정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한 번 더 거절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꺼 보실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 전송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위 제‘2의나’항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1:5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왜 내 전화 씹냐고 씨발년아 야, 씨발 전화번호 안 줘 얘도 전화번호 줘 지금 줘라고 야 씨발”, ”니 자꾸 그 지랄하면은 진짜 죽여버린다 OO아, 그 이번에 연락하면은 걔네들이 오는 게 아니야 걔가 중국한테 연락을 해,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걔네들은 싸단 말이야, 걔네들은 민증이 없어가지고 지문이 없어. 지문해도 안 잡혀. 없는 신분이야. 배타고 와서 찌르고 가. 야, 말 좀 잘 듣고 이야기해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말 좀 잘 들으라고“, ”죽기 싫어? 차단 풀지마 간단해, 간단해, 니 엄마, 아빠, 오빠 장기 중국으로 팔려나가는거보기 싫어 간단해 차단 풀지마.“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SNS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업로드하게 하거나 7시간 동안 제로투 춤을 추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10. 4.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05:00경 용인시 기흥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위 제‘4의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7시간 동안 알면서 연락 안 받고 전 남친 전화 받은 거는 문신하나, 하나로 퉁 치자 작은 걸로 할게“, ”야 대답을 하라고 학교 가서 벗고 사진 찍고 맨날 하던 거 있잖아“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디코 프사 바꿔 뒤지기 싫으면 그리고 학교에서 사진 찍고와. 디코 I로 바꾸고“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22. 10. 4.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17:00경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120에 있는 남서울CC 인근 도로 위 승용차 안에서, 계속하여 위 제‘4의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허튼 짓 하지마, 죽여버릴거야, 넌 안 죽이고 눈알만 빼달라고 할게, 엄마 아빠 오빠 뒤지고 평생 못 보고 살아, 차단 풀거야? 차단 풀거야? 야 시발년아 차단 풀거야?”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18:05경 용인시 기흥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 일 간다고 이틀 동안 존나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연락 또 안 되면 바로 뿌릴거야, 니 애비한테 바로 뿌릴거야, 보내라고, 계속 말로 하니깐 우습지. 내가 진짜 안할꺼 같지? 내가 진짜 안할꺼 같으면 니 애미한테 보냈겠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가 “한 번 만 더 죄송해요 하면 전화 끊고 니 식구들한테 다 뿌린다. 전화번호로 뿌려지나 디엠으로 뿌려지나 페북으로 뿌려지나 똑같애 OO아, 지금 시간부로 1분이라도 연락 안 되거나 하면 바로 뿌릴게. 니가 이번에내 자지 빤 것도 뿌릴게 니 애비한테, 니 애미랑, 니 친구랑, 그거 젠리 항상 키고 있고 주말에 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위 제‘2의 나’항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지인의 연락처에 대한 차단을 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지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지인들의 연락처를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8, 10, 14, 18, 30, 31, 35, 38, 42, 45, 48, 50, 53, 58, 63),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9), SNS 대화 내역 캡쳐 사진,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의 갤러리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6, 54), 피해자 사진 등 1. CD(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강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이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난 후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분노의 표출로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전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주위 사람들의 연락처를 차단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나체인 상태로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수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러한 발언을 스스로 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본인은 초범에 나이가 어리므로 집행유예를 받아 피해자를 죽여버릴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계속하여 2022. 10. 1. 00:27경 용인시 기흥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거나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헤어진 연인이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전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주위 사람들의 연락처를 차단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부과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