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27

범죄사실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형의 집행 중 피고인은 2018. 2. 28. 가석방 되었고, 2018. 4. 6. 가석방 기간이 끝났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8. 9. 무렵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을 때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U(여, 당시 36세)를 알게 되어, 2018. 10. 무렵부터 2019. 3. 무렵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1. 2018. 12.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9. 01:00 무렵 광주 북구 V 무인텔'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가 노래방 종업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 손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된 것을 계계기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졌으며,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충혈 되게 하고, 눈 주위에 부어오른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 8.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 8. 01:00 무렵 전남 무안군 G 무인텔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종업원을 하면서 속칭 '2차'를 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을 각 한 번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양팔, 허벅지를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과 그 주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1. 15.자 범행 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5. 15:00 무렵 광주 서구 W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로 연결되는 창문에 설치된 시가 85,000원 상당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다음,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창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창문 쪽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은 후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다.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1. 15. 15:30 무렵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의 부서진 방범창을 고치기 위해 근처 철물점 주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 실측을 하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그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위협하여 철물점 부근에 세워 둔 X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석 옆 좌석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운전석 옆 변속기 부근에다 내리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로 운전하여 같은 날 16:00 무렵 광주 광산구 Y 무인텔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무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고, 깨진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너랑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 너 같은 년은 나랑 안 어울린다. 급이 다르다. 내 손가락을 잘라 Z(피해자가 일한 노래방의 이름) 여사장에게 보내겠다.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엄마 집이 어딘 줄 아니까 엄마 집에 쫓아간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튿날인 2019. 1. 16. 저녁 무렵까지 위 무인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이 받은 운전면허는 2017. 6. 27. 모두 취소되었고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5. 15:30 무렵부터 같은 날 16:00 무렵까지 광주 서구 W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Y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X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2019. 1. 16.자 강간 피고인은 위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화가 나면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던 상황에서,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위협하여 'Y 무인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던 중, 2019. 1. 16.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창녀야, 빨아. 뭐 하냐 안 빠냐. 더럽냐. 벗어"라고 말하면서 만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어 항거가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9. 2. 3.자 상해 피고인은 2019. 2. 3. 16:00 무렵 광주 광산구 AA 무인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면서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그곳에 있던 전기포트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충혈 되게 하고, 눈 주위에 부어오른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6. 2019. 2. 4.자 강간 피고인은 위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화가 나면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고,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위협하여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장소에서 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잠을 자고 일어난 2019. 2. 4.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면서 만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19. 2. 15.자 협박 피고인은 2019. 2. 15. 10:40 무렵부터 10:45 무렵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AB아파트 A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종업원 일을 하면서 속칭 '2차'를 나간 것에 대해 추궁하다가, "내가 느그 집 가서 어떻게 한가 지금부터 잘 봐. 느그 집 불 질러 불라니까, 내가 휘발유 갖고 와서 내 손으로 싹, 잘 봐 그니까, 이제부터 잘 봐,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어떤 미친 새낀가, 우리 부모도 나를 못 말려.", "너는 내가 니 죽인다. 잘 봐, 너는 잘 못 걸렸어 진짜 나한테. 신고해, 신고해도 빠져나와, 변호사 시바 2천만 원짜리 사면 돼. 됐지, 개좆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2019. 3. 9.자 협박 피고인은 2019. 3. 9. 14:44 무렵 위 제7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겁 없이, 너 뭐 씨발, 신고해라. 내가 말했지, 너한테 분명히 내가 니 죽이러 가면 신고하라고 신고해.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너 나 모르지, 나 미친 새끼지, 넌 뒤졌어, 내가 니 칼로 꽉 씨, 내장을 다 따븐다. 잘 봐라, 넌 니가 잘못한 거여나한테."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2019. 3. 19.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3. 19. 01:00 무렵 광주 광산구 AD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일하였던 노래방 인근 마사지가게 주인과 교류가 있었던 과거를 언급하며 화를 내던 중,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주저앉힌 후 발로 머리를 내리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면서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물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와바닥 폐쇄성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제1, 2, 5항의 기재와 같이 화가 나면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고,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위협하여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누워서 자라."고 말하고 자신도 피해자의 옆에 누우며 만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마구 얻어맞은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만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였다. 10. 2019. 3. 20.자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위 제1, 2, 5항 및 제9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화가 나면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위협하여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 상황에서, 2019. 3. 20. 오전 무렵 위 제9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뭐하냐. 옆으로 와서 앉으라. 벗어. 빨아. 누워.'라고 말하면서 만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3. 20. 17:45 무렵 위 제7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내가 꼭 잡는다. 이 씨벌년아. 넌 내가 죽이고 끝낸다. 이 씨벌년아, 넌 사람 잘 못 건들었어. 넌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니 형부 다 죽이고, 넌 분명히 나 건들지 말어라 했지. 년 신고해, 씨벌년아. 내가 널 잡아서 사지를 다 잘라서 너 진짜 묻어줄게. 이 갈보야, 신고해. 넌 시발 갈아서 마셔 줄게. 넌 후회할 짓 하지 말랬지. 이 씨벌 년아. 니 언니, 니 형부, AE, 죽여서 지하에다 묻어 줄게."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나 친척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U(피해자)의 법정 진술, 같은 사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기록 172~180쪽 및 438~442쪽), 고소장(피해자 진술을 믿을만 한가에 관한 판단은 증거의 요지 하단의 내용과 같다.) 1. U(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찍은 각 사진 1. AF 병원 진단서(U, 피해자) 1. 피해자 핸드폰 포렌직 분석 CD(추가증거목록 순번 8)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전화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 1. 피고인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굵게{[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피해자인 U의 진술 중 강간 및 특수감금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피고인이 기억하는 바와는 다른 내용이 있고, 그 밖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일부 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의 친족들이 피고인 측에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피고인을 궁지로 몰아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허위 진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쟁점과 법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각 강간의 점과 세부적인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특수감금의 점과 관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는 사실관계의 확정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벌어진 일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1) 피해자가 2019. 6. 24.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검찰청에 고소장(증거기록 5쪽)을 제출한 때로부터 가장 최근인 2020. 3. 27.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피해자는 총 네 번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고, 한 번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 사이에 수사기관에 두 차례의 진술서(증거기록 172~180쪽 및 438~442쪽)를 작성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이 법정에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한 뒤에 했다고 주장하는 각 성관계의 대략적인 일시와 장소,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에서 2019. 1. 16.자 강간의 점 관련한 최종적인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범행 일시를 당일 '새벽'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바 있으나 이는 법률 대리인이 피해자로부터 파악한 사건 경위를 토대로 고소장 형식을 갖춰 문서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착오로 보인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항상 커튼이 쳐 있고 깜깜한 상태로 있으니까 (범행일시가) 새벽인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반면 피해자 스스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당일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자고 일어나서, 음식을 시켜먹은 다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77쪽).경찰이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카드 사용 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이른 시점에 범행 일시를 바로 잡아 특정할 수 있었다. 여타의 강간의 점이나 특수감금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대략적인 사실관계의 흐름에 관하여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오는 동안 고치거나 바꾼 부분이 없다. 3) 피해자가 각 성관계 시점 전후를 묘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상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예컨대, 2019. 1. 16. 오후 무렵 성관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한 말의 특징적인 포인트("니 얼굴 보기 싫고 너를 AG이가 소개해준다고 했던 볼링장 여자 애 후배라고 생각할 테니 뒤로 돌아 올라가서 삽입을 하라.", "아 개 생각하니까 흥분 된다.")를 잘 짚어 표현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과정과 성관계의 자세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따르면 2019. 3. 19.부터 이튿날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총 세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인데, 첫 번째 성관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나서 먼저 자라고 하였는데 혼자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자신을 또 때릴까 봐 같이 누워서 자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씨발년아 머리 쓰지 마'라고 하면서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했다는 점, 성관계 후 어지럽고 토가 나올 것 같아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수건을 접어 베개처럼 만들어 주고 '머리는 안 맞지 않았느냐', '내 옷에 피가 묻어서 병원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점 등을, 두 번째 성관계에 관해서는 자고 일어나서 죽을 시켜 먹은 이후였다는 점,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목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애무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침을 발라서 삽입을 시도했다는 점, 성관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말해보라'고 요구했다는 점 등을, 세 번째 성관계에 관해서는 또 다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죽을 먹은 이후였다는 점,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해 줘서 고맙다고 하고 오늘 경찰서에 다녀와야 하니 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모텔에 있으라고 말했다는 점,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자신이 팔로 가슴 쪽을 가리면서 가운을 벗으니까 피고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는 점 등을 각각 구별하여 진술하는 등 각각의 성관계에 관련된 특징적인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삭제된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복원하였는데(추가증거목록 순번 8 피해자 핸드폰 포렌직 분석 CD에 수록됨), 그 내용을 두루 살펴보아도 두 사람의 모바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5)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9. 1. 16. 오후 무렵 성관계시에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성관계를 하니 흥분된다.'고 하였고, 2019. 3. 19. 01:00 무렵 성관계 시에는 안와바닥 뼈에 골절이 올만큼 두들겨 맞은 후였다는 것이며, 같은 날 저녁 무렵에는 '내가 너를 찰 때까지 너는 나를 만나라. 그러면서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지켜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 그 상황이 매우 굴욕적이거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일들을 차마 잊을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가지고 있는 사안 자체의 강렬함을 고려하면, 그 나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진술이 참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뼈대가 되는 허위사실에다가 구체성의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이야기가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거나 자신의 진술 자체로서 모순에 봉착하는 상황에 빠지기 쉬운데, 피해자의 경우 경찰 조사나 법정 증언에서 모두 상당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축적된 경험들을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여건에 처하였음에도, 각각의 이야기들을 별다른 모순 없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갖춰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2019. 3. 20. 무렵), AF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 작성된 외래 진료 기록지를 보면, 의사에게 "고소장을 쓰려다보니 기억이 나는 건 나는데 안 나는 것도 있다. 답답하다."고 호소하거나(증거기록 215쪽), "고소장을 써야 하는데 특정한 일들만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스트레스다."고 토로하는 등 가급적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되새기기 위해 나름대로 고뇌하는 모습도 보인다(피해자가 입은 참혹한 고통들을 고려할 때, 그걸 다시 되새기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 같다). 8)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말투, 표정 등을 관찰하였을 때, 피해자가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9)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있었던 상황을 쭉 이야기 하니까 고소 대리인 변호사님이 사안별로 죄명을 구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중 상해, 협박, 재물손괴, 폭행의 점 등은 비교적 증거관계가 명확한 편이다. 피해자가 법률가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 범행들에 덧붙여 허위임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소장에 강간의 점을 굳이 추가해 넣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떠올리기 어렵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엄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심 공판 과정이 막바지에 접어 들어가는 시점까지도 피고인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저한테 계속 잘못도 인정 안하면서 합의만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부풀려 진술한 것으로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11)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친족이 피고인 측에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뜻밖에 성범죄까지 포함된 고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거액을 마련할 길이 없는 피고인 측이 궁지에 몰려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가 보이고 있는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친족들이 실제로 그랬었는지 의문이 들고, 설령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사안을 부풀려 거짓 진술할 동기로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각 강간: 형법 제297조 각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9의 나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사회적 지원이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나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감금(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 관하여(=유죄 부분과 이유 무죄로 나뉨) 가. 전제되는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 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유죄 판단 1) 변소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2019. 1. 15. 15:30 무렵부터 2019. 1. 18. 11시 무렵까지), 혼자 모텔 밖을 돌아다니기도 하였고, 일차로 모텔에서 퇴실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정한 용무를 본 뒤 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하였으며, 다른 모텔에 같이 투숙하기도 하는 등 행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기간(2019. 1. 15. 15:30 무렵부터 2019. 1. 16. 저녁 무렵까지) 동안만큼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유형적 및 심리적·무형적 억압을 두루 가함으로써 그 행동의 자유를 빼앗거나 그것을 행사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가 자의로는 피고인의 차 안과 'Y 무인텔'의 객실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 내에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부분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즉, '철물점 주인과 방범창 사이즈를 재기 위해 집에 갔다가 피고인의 차로 왔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며 내리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차에서 내렸더니 피고인이 따라 내려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차에 타게 되었고, 그 뒤로 위 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차량의 변속기 부분에 내리누른 상태로 이동하였으며, 이어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자해하려 하고, 시시때때로 자신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했기 때문에 자신은 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밖으로 나갈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당시 있었던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앞서 두 차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적이 있고, 이 날 역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온 피고인이 무서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방에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범창을 뜯고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시 안방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뜻밖에도 피고인이 집안까지 들어와 있다는 걸 멀리서부터 들리는 피고인의 발자국 소리로 알게 되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피고인이 안방으로 다가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느꼈을 극도의 공포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묘사한 내용(증거기록 176쪽)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모텔까지 이동하는 사이 잠시 차에서 내려마트에 들어가 술과 안주거리 등을 사가지고 왔다는 것인데(이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 때 잠시 피해자가 홀로 차에 남겨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극도의 공포감을 안겨 준 주거침입과 폭행에 뒤이어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변속기 부근에 머리가 내리 눌려진 상태로 이동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동차를 빠져나와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라) 그 뒤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며 자해를 할 듯 하는 태도를 보였다."내 손가락을 잘라 Z(피해자가 일했던 노래방 이름) 여사장에게 보내겠다.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엄마 집이 어딘 줄 아니까 쫓아가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좁은 모텔 방 안에 둘만 있다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에 더해, 직전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공포감, 그리고 위와 같은 식으로 해를 끼칠 듯이 말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심리적·무형적 장애까지 더해짐으로써 피해자는 그 객실 내에서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쉽게 탈출을 감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 모텔에 들어간 다음날인 2019. 1. 16. 저녁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새 모텔에서 빠져 나와 택시를 타고 자택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아래 다.항의 무죄 부분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위 시점 이후로는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원은 2019. 1. 15. 15:30 무렵 피해자가 철물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게 되었을 때로부터 위와 같이 모텔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시점까지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다(따라서 그 시점 이후에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를 충분히 누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들면서 하는 변소에 관하여는, 그 보호법익의 실질적 침해 여부 등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5. 15:30 무렵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든 채 위협하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 11:00 무렵까지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법원이 유죄의 범죄사실로 인정한 2019. 1. 15. 15:30 무렵부터 2019. 1. 16. 저녁 무렵까지의 특수감금의 점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유·무형의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서 자해할 것처럼 굴고 갖가지 폭언을 하거나 '엄마집' 등을 언급하며 도망가지 말라고 위협하는 등의 말을 한 시점은 대부분 2019. 1. 15. 피고인과 피해자가 'Y' 모텔에 들어간 직후에 집중되어 있다. 그 뒤 피고인은 제풀에 지쳐서 잠을 잤고, 이튿날 퇴실시간 무렵(통상 11:00경)에 일어나 짬뽕과 소주 2병을 시켜 먹은 뒤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서 다시 잠이 들었다. 2019. 1. 16. 저녁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고 모텔 밖으로 나가 혼자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거나 폭언, 위협 등을 하고서,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성관계를 하고 종전까지의 태도를 바꿔 피해자를 부드럽게 대하면서 사과하는 등의 행동 패턴을 보였다. 위와 같이 2019. 1. 16. 저녁 무렵은 전날 받았던 극심한 공포감이 어느 정도는 희석되었을 시점인데다, 위와 같이 그간의 피고인이 보였던 행동 패턴 상 '피고인의 사과 내지 읍소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물리적 유형적 장애는 물론, 심리적·무형적 장애의 정도가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였을 것이다. 다) 피해자는 자택에서 짐을 챙겨 가족의 집 등으로 피신할 생각을 하던 중,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고는 '곧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술과 안주거리를 사서 'Y' 모텔로 되돌아가기는 했다. 그렇지만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위협을 추가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피고인이 '어디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답답해서 밖을 걸었다'고 대답하자, '술을 좀 사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 정도이다). 라) 그 때로부터 해당 모텔에서 퇴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이곳저곳(AH, 피고인 아파트 주차장, 'AI' 무인텔 등)을 돌아다니다가 귀가한 2019. 1. 18. 11:00 무렵까지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험악한 말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9. 1. 16. 저녁 무렵 범행 장소 중 하나인 'Y 무인텔'을 제 발로 걸어 나와 30~40분 정도를 홀로 밖에 돌아다닐 수 있었고, 그 동안은 피고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상(피해자 제1차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77쪽), 피해자가 그 외출 전후에 똑같은 정도로 행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설령 피해자가 술을 사러 모텔 밖으로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도망가지 마라'는 취지로 위협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느 누구의 감시도 없이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닐 수 있었으므로 감금된 특정한 구역이 존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법률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3의 다.항 특수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각 강간(범죄사실 제4, 6항, 제9의 나.항, 제10의 가.항)에 관하여(=전부 유죄) 가. 변소의 요지 1)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부분 ▷ 2019. 1. 16. 오후 무렵 강간(제4항 관련): 피고인은 2019. 1. 15.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을 뿐, 2019. 1. 16. 에는 성관계 사실이 없다. ▷ 2019. 3. 19. 01:00 무렵과 같은 날 저녁 무렵 강간(제9의 나.항 관련): 당시 피해자가 많이 다쳐서 성관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튿날인 2019. 3. 20. 오전 무렵에 한 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와 화해한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 2019. 2. 4.자 강간(제6항) 및 2019. 3. 20.자 강간(제10의 가.항): 피고인은 위 각 성관계 시점 이전에 피해자와 몹시 다투고 일부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다음에는 서로 좋게 이야기 하여 풀고 원만하게 화해한 상태에서 보통의 연인들처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 위 1)항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부분: 만약 그와 같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함께 살펴본다. 나. 전제되는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 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성관계 인정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각각의 성관계들마다 그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특징적인 말과 행동을 성관계별로 분명하게 나누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들도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처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 개시로부터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이 그 주요 내용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 자체를' 허위 진술할 어떤 동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이른바 '데이트 폭력' 양상의 피해를 보았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각의 성관계가 존재하였던 사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만한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각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아래와 같이 각 강간 공소사실마다 전체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살펴보면, 각 성관계 이전에 서로 화해하고 난 뒤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각 강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직전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있었던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로서는 다소 고압적인 말투(예컨대 "빨아, 뭐 하냐? 안 빠냐. 벗어. 누워." 등의 명령조의 말투)와 기세등등한 태도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금 전과 같이 참혹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묵시적 방법에 의한 협박으로서 강간죄의 성립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모든 강간의 점에 공통되는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할 때 손님으로 찾아왔거나 인근가게의 운영자 등으로 교류를 하였던 남자들의 존재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과도할 정도로 알려고 하고, 그 내용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은 보통의 연인처럼 잘 지내다가도 피고인에게 약간의 술이 들어가고 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손님들과의 교류 문제를 꺼내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내 관계가 악화되었다. 결국 분을 참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마구잡이로 때렸다(이 사건에서 상해, 폭행으로 인정된 범죄사실 및 특수감금의 수단으로 자행된 폭행 및 기타 믿을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도 특별히 다투지 않은 부수적인 구타 행위만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피해자는 왼쪽 눈 아래를 받치고 있는 뼈들이 부러지고 아래로 내려 앉아 전신마취에 의한 성형외과적 수술을 하고도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참혹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2019. 3. 19. 가한 상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병원에서 제 때 치료를 받아 상해의 부위와 치료기간이 정확히 밝혀졌지만 그 이전에 때린 사건들로 입은 상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실상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바람에 제 때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후 사진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연인관계에 있다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되도록 때릴 수가 있는 것인지, 참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한 폭행 또는 상해의 횟수, 각각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피고인이 보인 행동의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행위 직전에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명시적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를 때릴 때와 비슷한 고압적인 말투와 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이는 식의 '말 없는 위세'만 보여도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겁을 집어 먹고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에 충분히 이르게 되었을 것 같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다'고 한다. 이는 각 간음행위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하는 말["그 당시에는 폭행·협박은 없었으나,"(증기기록 592쪽)]과 일부 들어맞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에 이어 "제가 이미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이미 제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 또 때릴 것 같았어요. 또 욕하고 괴롭힐 것 같았어요."(증거기록 같은 부분)라고 하고 있다.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그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때린 뒤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 정도의 공감능력만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지는 않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보통은 제 풀에 지쳐 잠이 들곤 했다. 그리고 한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패턴을 보였다(2019. 3. 19.자 상해 범행에 이은 강간의 점은 제외,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개별사안에 대응하는 사실 및 사정들에서 다시 본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재판부는 무자비한 폭행과 성관계의 사이 어떤 시점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화해의 계기로 볼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알려주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그저 '화해한 뒤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는 진술만 되될 뿐, 그러한 화해의 계기나 단서가 되었을 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였다(이는 개개의 성관계마다 자신이 겪은 굴욕적인 에피소드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두 사람이 모텔에서 같이 음식을 시켜먹었다거나, 강간으로 지목된 성관계 이외에도 이를 전후하여 수일간 모텔에 더 머물면서 두 사람이 더 많은 성관계를 하였던 점을 들어, 그것이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고인과 음식을 나눠 먹은 것 같지 않다(오히려 피해자는 음식을 먹기가 거북하였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먹으라고 하였던 정황 마저 나타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여러 차례 성관계 중 잔뜩 겁을 먹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거나 특히 굴욕적인 성관계를 하게 되어 기억에 남는 것들만 최소한으로 추려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이 있었던 직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때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기 전에 피해자를 껴안으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잠깐 돌았었다'라고 말하며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증거기록 174쪽 참조) 이 부분 성관계는 강간으로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고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그 밖의 성관계들이 모두 기꺼운 심리상태에서 응하였던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합의 하에 있었던 다른 성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항거가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으리라고 섣불리 추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 피해자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해 왔고, 또 피고인을 만나는 동안에도 같은 일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늘 피해자가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때리곤 했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별로 떳떳하지 못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가하는 폭력적인 행동이 자신의 어떤 처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과 피고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 행적에 격분해 때리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식으로 피고인을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아울러 갖고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과의 일을 전면에 부각시켜 문제를 삼을 경우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해 왔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 역시 갖고 있었다. 여성인 피해자가 당시 처해 있었던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비교적 장기간 반복적으로 상해, 폭행, 특수감금, 협박 등을 당하고,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게 되면서도, 피고인과 연인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를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한동안 이를 유지하거나, 정상적인 연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던 것 등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었겠다'는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다(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더욱 그러하다). 2) 개별적인 사안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사실 및 사정들 가) 2019. 1. 16.자 강간의 점 관련 위 공통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볼 수 있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든 채 피해자를 위협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사뭇 굴욕적으로 들릴 수 있을만한 '창녀야', '니 얼굴 보기 싫고, AG이가 소개시켜 준다는 후배라고 생각하며 할 테니 뒤돌아보고 위로 올라가 넣어라' 등의 말을 들으면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범행일시로부터 이틀 뒤인 2019. 1. 18. 저녁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 버리고 싶을 만큼 사랑해. 너는 다른 여자 꺼도 좋아하잖아."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메시지들이 오간 전후의 다른 카카오톡 메시지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추가증거목록 순번 8 포렌직 CD에 저장되어 있는 2020_01270__SM-N950N.xlsx 파일 중, 메시지 시트 참조],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주도하는 대화에 어느 정도 호응해주는 것이었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남자들과의 접촉을 문제 삼듯이 자신도 피고인의 과거 여자들을 언급하면 피고인은 과연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알려주려는 차원(이른바 '미러링'의 차원)에서 보낸 메시지로 해석될 뿐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이틀 전 있었던 원치 않은 성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나) 2019. 2. 4.자 강간의 점 관련 위 공통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볼 수 있다. 이 부분 범행은 전날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의 과거 문제로 다투는 것이 싫어서 모텔을 빠져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방으로 끌고 오다시피 하고 주먹과 전기포트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이튿날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해놓고, "이(노래방 손님으로 만난 다른 남자 이름) 것도 이렇게 했느냐"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줄게, 치료비 해라.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신고해도 변호사 선임해서 다 대응하겠다."고 하는 등 화해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면 보통은 하기 힘든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이 무렵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연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뒤로 피해자와 해당 모텔에 2019. 2. 8. 무렵까지 머물면서 함께 외출하고, 배달음식도 시켜 먹었으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성관계를 할 정도로 비교적 잘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두 사람의 행적을 보면, 그 직전인 2019. 2. 4.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을 리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 부분 강간 범행이 행해진 이후 어느 정도 분이 풀린 상태가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빌면서, 자기 때문에 설날 때 집에도 못 갔다고 하면서 약국에서 근육통약, 멍 크림, 파스 등을 사와서 발라 주는(증거기록 90쪽)' 등 피해자의 기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에 더해, 피해자가 '힘도 없고 너무 아파서 그냥 침대에 계속 누워있었기(같은 부분)'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단지 강간 피해 이후 즉시 귀가하지 아니하고 모텔에 며칠 더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있었던 성관계의 거부 의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다) 2019. 3. 19. 01:00 무렵 강간의 점 위 공통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볼 수 있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6주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입힌 시점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때에 벌어진 일이다. 성관계를 요구받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코피 닦아라."고 냉정하게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6쪽). 피해자로서는 다른 남자(노래방 인근 마사지가게 업주)와의 성관계를 추궁 받으며 심하게 얻어맞기까지 한 뒤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선뜻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순순히 응한다는 것을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라) 같은 날 저녁 무렵 강간의 점 위 공통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볼 수 있다. 당일 새벽 피해자에게 가해진 상해의 정도(안와바닥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에 이르는 정도)를 고려할 때, 그로부터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심신이 매우 피로하였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침을 피해자의 성기에 바르고서야 겨우 삽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전에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거나 피해자 대신 여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찰 때까지는 너는 나 만나. 그러면서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봐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듣기에는 매우 거북스러울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 가면 안 되겠느냐'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만 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에 대해 치료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앞서 본 피고인의 언동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별도의 추가적인 계기도 없이 막연히 화해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이른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피고인이 화해의 계기가 된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2019. 3. 20.자 강간의 점 위 공통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볼 수 있다. 이 부분 범행 역시 전날 상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만 하루 남짓 지난 시점이어서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여진'처럼 남아 있었을 것 같다. 피해자가 적당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있는 피고인이 성관계 직전에 '죽을 왜 먹지 않느냐'고 다그쳐 피해자가 억지로 죽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벗어.'라는 강요조의 말에 피해자가 가슴 부분을 가리며 가운을 벗자, 피고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던 것을 피해자는 굴욕적인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 부분 성관계 직후인 당일 오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못 만나겠으니, 헤어지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마.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만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피해자를 총 다섯 번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제9의 가.항에서 강간상해로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합범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해와 강간으로 나누어 범죄사실로 인정한 부분 포함)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9의 가.항에 해당)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제9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폐쇄성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검사는 이 법원이 범죄사실 제9의 가.항으로 인정한 상해가 제9의 나.항 중 2019. 3. 19. 01:00 무렵 일어난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에서 둘을 합쳐 일죄로 기소하였다). 나. 전제되는 법리 형법 제301조의 강간상해죄는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한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상해 행위는 적어도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강간상해죄의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만일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비롯된 것이라거나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범죄사실 제9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상해죄와 제9의 나.항 중 2019. 3. 19. 01:00 무렵의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할 무렵부터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3. 19. 01:00 무렵의 상해는 피해자가 과거 자신이 다니던 노래방 인근에 있는 마사지가게의 업주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피고인이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바람에 생겨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고자 할 때의 폭행이 벌어지는 양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2) 당시 피해자는 전치 6주에 이르는 코 아래 뼈 골절상을 당하면서 코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던 피고인의 폭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를 닦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누워서 자라.'고 명령조로 말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옆에 눕거나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자신을 또 다시 때릴까봐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같이 자면 안 되느냐,"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6쪽). 그러자 피고인은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하고서는 잠시 뒤 피해자 옆에 눕게 되었고, 곧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기 전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때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에게 어떤 음욕을 느껴서 성관계를 생각하면서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3)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을 강간상해로 기소하였지만, 정작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2019. 3. 19. 01:00 무렵 상해를 가할 당시 이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때리기 시작하였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일련의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마쳐지기 이전 어떤 시점에 음욕이 발동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문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경찰과 검사는 증거기록 332, 334, 336, 540, 541, 737, 740쪽 등에 기록된 시점에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추궁을 하였으나, 대체로 부인하는 강간 부분을 인정하게끔 하는 방향으로만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상해 당시에 간음행위까지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피고인이 이 부분 상해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에 관하여는 아예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문답에 치중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강간상해로 의율하려고 하였다면 적어도 공소제기 이전에는 선행 상해행위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위 범죄사실 제9의 가.항의 상해죄와 제9의 나.항 중 2019. 3. 19. 01:00 무렵의 강간죄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상해죄와 강간죄를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3년 9개월 이하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제4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마. 제5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바. 제6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사. 그 밖의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다섯 차례 강간하고, 네 차례 상해를 입혔으며, 세 차례 협박하고, 그 밖에 주거침입, 폭행, 특수감금,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과거사를 끊임없이 들춰내고, 나름대로는 그 관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의는 무시하며, 현재로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피해자의 과거 일에만 집착해 스스로의 분에 못 이겨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리기를 반복했다. 주거에도 침입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일정한 장소에 가두기도 하고, 험악한 말로 협박하다가, 급기야는 참혹한 폭행으로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피해자에게 크나큰 성적 굴욕감을 안기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일부 지인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지원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에 발 벗고 나서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각각의 범행만 놓고 보면 다소간의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1) 범행의 개요에서 보듯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굴욕감과 육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충격을 두루 받았을 것 같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에는 전치 6주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것도 있고, 피해자의 얼굴에는 지금도 한동안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2)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이른바 '데이트폭력' 성격의 범죄 전력이 총 네 차례나 있고, 그 중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것도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시 그녀를 때리고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의 협박 범행 중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피고인의 평소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4)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피해자가 꺼려하는 방법(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각 강간의 점에 한함)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와 다른 범죄들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