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지번 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간판제조업체인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유치원 조리원으로 일하다가 2015. 8. 10.자로 E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8. 10.을 기준으로 파주시에서 취득세, 재산세 등 합계 142,516,31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고양시에서 지방소득세 32,283,040원을 체납하고 있어, 지방세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 E의 사업자등록을 처인 피고인 B에게 넘기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6 소재 동고양세무서에서 위 체납지방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E(사업자등록번호 F)를 폐업신고한 다음 2015. 8. 10. 위 동고양세무서에서 처 B 명의로 다시 E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G)을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E를 계속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체납지방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8. 2. 위 E(사업자등록번호 F)를 폐업신고한 남편 A로 하여금 2015. 8. 10. 위 동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다시 E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G)을 하고 위 E를 계속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민등록표등초본(A), 주민등록표등초본(B),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체납결손리스트, 부과현황, 각 지방세 체납자 관리 카드 1. 토지등기부(L), 부동산등기부(M), 부동산등기부(N) 1. 압류조서(2017. 8. 7.)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E 사업자등록증(B),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B 명의 1.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B 2015. 8. 1. ~ 2018. 10. 30.) 1. 수사보고(지방세체납자카드 기록에 대하여) 1. 수사보고(B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B 발신내역, 각 B 역발신내역 1. 수사보고(A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A 발신자료, 각 A 역발신자료 1. 수사보고(B 발신 - A 수신내역), 수사보고(A 발신 - B 수신내역) 1. 수사보고(발신기지국위치 분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고발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2015. 8. 2.경 E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인 B이 2015. 8. 10.경 다시 E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서 실제로 E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지번 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피고인 A의 모친 O의 소유였음) 및 그 지상 건물(피고인 A의 친형으로서 2015. 1.경 사망한 망 P의 소유였음)에서 E라는 상호로 간판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1997. 1. 30.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2) 망 P는 2012. 1.경 Q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파주시 R 소재 요양시설을 인수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A는 2013년경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 명목으로 거액의 지방세를 부과 받았다.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요양시설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2015. 8. 10. 기준으로 파주시에 취득세, 재산세 등 합계 142,516,310원의 지방세를, 고양시에 지방소득세 32,283,040원을 체납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5. 8. 2.경 E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2015. 8. 10.경 본인이 직접 피고인 B 명의로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E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을 사업자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새로운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15. 8. 2.로 기재되어 있음). 나.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가 2015. 8.경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E를 폐업하고 바로 배우자인 피고인 B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칠 당시, 피고인 A는 자신이 체납한 지방세의 회피 또는 그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목적으로 그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2015. 8.경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2015. 8.경 피고인 B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이후 어느 시점엔가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완전히 배제하고 단독으로 E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파주시 등 과세 관청은 2012. 9.경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예고서를 보내는 등 체납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였고,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며(특히 2014. 3. 13.에는 담당공무원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체납금액이 2억 원 넘게 있음을 알린 사실이 있고, 2015. 2. 2.에는 피고인 A가 직접 과세 관청에 전화하여 체납 상세 내역 및 체납 금액을 확인하기도 하였음), 피고인 B은 그 부동산압류예고서를 수령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4면 ~ 제35면, 제38면 ~ 제43면. 2014. 9.경에는 고양시가 피고인 A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15. 4. 10.에는 당시 피고인들의 거주지로서 피고인 A 소유로 되어 있던 아파트(고양시 일산서구 S 아파트 T호)에 관하여 파주시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는 등(이후 실제로 2015. 8. 12. 공매공고 후 그 공매절차에서 2016. 2. 11.경 제3자에게 위 아파트가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2015. 8. 전부터 이미 피고인들 보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파주시, 고양시, 세무서 등 체납으로 연락이 와서 복잡한 마음에 사업을 영위하기 싫어서 폐업하게 되었다.', '2015. 6.경 체납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51면), '2015. 1. 친형 P 사망 이후에는 본건 세금 체납액 상황에 대하여 모두 인지하였다.'(증거기록 제469면), '2014. 8. 이후 쯤엔가 파주시청에서 사업자 통장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왔다. 그래서 현금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470면), '당시 통장 압류도 들어왔고, 아파트도 공매 절차에 넘어가고 가정불화도 생기니까 부인과 가족을 위해서 사업장 하나 정도는 주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하였다.'(증거기록 735면), '내가 E 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파주시에서 압류가 많이 들어왔고, 내 명의 계좌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2015. 8. 2. 무렵 파주시에서 전 계좌에 압류를 걸어 둔 상태였다.' 'B이 결혼할 무렵부터 함께 E를 운영하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직원이 7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가 많이 들어와 E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할 상태가 되어 B에게 맡아 해보라고 권유하였다.'(증거기록 1203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E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인수를 받았다. 채무관계가 있어서이다.'(증거기록 제138면), '(피고인 A가 파주시에 체납한 사실에 대하여) 2015.경 고양시 일산서구 S아파트를 파주시청에서 공매하면서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39면), '2015. 8.경 E를 인수할 무렵 체납세금이 있다는 사실 알게 되었다. 내가 E를 인수하기 전에 피고인 A의 통장이 압류되어 정상적으로 일 못하게 되자 E를 인수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218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5. 8.경 피고인 B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가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 2014. 11.부터 별거를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63면), 피고인 B도 '2015. 8. 사업장을 이전받기 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별거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9면). 피고인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6. 2. 1. 전까지 고양시 일산구 S아파트 T호(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2. 11. 공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였다가, 2016. 2. 1. E 소재지로 주소가 이전되었고, 이후 현재 거주지인 2016. 2. 15. 고양시 일산동구 U아파트 V호로 주소가 이전되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2016. 2. 1.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역시 위 S아파트 T호였다가, 2016. 2. 1. E 소재지로 주소지가 이전된 후 2016. 2. 17. 피고인 A와 함께 위 U아파트 V호로 주소지가 이전되었고, 이후 2016. 6. 29. 고양시 일산서구 W아파트 X호를 거쳐 2017. 1. 2. 다시 E 소재지로 주소가 이전되었다(E 소재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3. 6. E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을 그 소유자이자 시모인 0로부터 매수하여 2017.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2017. 8. 7.경 E 주소지(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체납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위 장소에서 옷장에 피고인 A의 의류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26면, 제60면, 제61면). 피고인들은 2017. 9. 12.에야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2018. 1. 15.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졌다. 체납 관련 담당공무원이 2018. 1. 12.과 2018. 1. 23. 피고인 B의 주소지인 E 소재지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담당공무원에게 '남편이랑 이혼 중이며 작년부터 같이 안 산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이라도 준비해보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4면). 2015. 8. 17. 피고인 B(E) 명의로 새로 개설된 사업용 계좌(증거기록 제638면 ~ 제725면, 계좌 개설일인 2015. 8. 17.부터 2018. 10. 30.까지의 거래내역이 편철되어 있음)에서 피고인 A의 거주지인 U아파트의 관리비 및 전기세 등[예를 들어, 2016. 3. 17. 위 계좌에서 101,490원이 이체되어 나갔는데, 그 거래기록사항란에는 '그린관리비'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653면), 2016. 3. 31.에는 위 계좌에서 19,550원이 이체되어 나갔는데, 그 거래기록사항란에는 'U전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654면), 그 외에도 2018. 8.경까지 거래기록사항란에 'U', 'U가스', 'U아파트', 'U관리', 'U관리비', 'V호 전기', '전기 U'이라고 기재된 이체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 A의 전화요금(예를 들어, 2016. 7. 21. 위 계좌에서 47,850원이 이체되어 나갔는데, 그 거래기록사항란에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변호인 'Y'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2018. 10.경까지 매월 21일 ~ 23일경 거래기록사항란에 'Z' 등으로 기재된 이체 내역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A의 건강보험료(증거기록 제1159면), 피고인 A의 청년회 회비(2017. 2. 28. 위 계좌에서 3만 원이 이체되어 나갔고, 그 거래기록사항란에는 'AA'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의 주민세(증거기록 제1160면) 등이 납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5. 8. 경 피고인 B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상당 기간 경제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거나 최소한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생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E에서 일하던 K이 그만둔 후 피고인 B이 혼자서 E를 운영하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66면),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안에서 하는 작업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장 일은 AB, AC(이는 피고인 B이 'AD'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게 일당을 주고 맡겼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4회 공판기일 조서). 그런데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피고인 A Y, 피고인 BAE) 발신 및 역발신내역(증거기록 제825면부터 제1101면까지)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의 발신내역은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서 617회,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345회가 확인되는 반면, 정작 E 소재지인 AF에서는 56회만 확인될 뿐이고,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발신내역은 E 소재지인 AF에서 무려 2,727회(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발신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이고 그 횟수는 203회에 불과하다)가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를 자주 보고 싶지 않아서 E 일은 주지 않고 일당 직원에게 일을 줬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28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들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다수 확인될 뿐만 아니라, 통상 업무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발신한 내역은 대부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과 풍동에서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발신한 내역 중에는 E 소재지인 AF에서 발신된 내역이 상당수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E의 사업자 명의가 바뀐 다음에 일당직 직원인 AD과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기일 조서), A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하였다. 나중에 오더가 내려올 때 여기 실장님(피고인 B을 의미)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오더를 내리기에 여기 바뀌었구나 그래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면서, 2015년 여름 이후 피고인 A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연락이 한참 안 되고 나서부터는 서로에 대해서 근황을 잘 모르고 있다.', '(피고인 B이 업무를 요청하기 시작한 후에는) 피고인 A와 특별히 서로 연락 주고 받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일당을 받고 'E'의 일을 처리해 주던 AD(휴대전화 번호 AG)과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따라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E의 사업자 명의가 바뀐 다음에 일당직 직원인 AD과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거짓으로 보인다), 역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E'의 일을 처리해 주던 다른 일당직 직원인 AB(휴대전화 번호 AH), AI(휴대전화 번호 AJ)과도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위 기간 범위 내에서 피고인 A가 AD에게 발신한 내역은 2018. 2. 20.에 최초 확인되고, 마지막으로 발신한 내역은 2019. 1. 16.에 확인되며, 반대로 AD이 피고인 A에게 발신한 내역은 2018. 3. 1.에 최초 확인되고, 마지막으로 발신한 내역은 2018. 10. 11.에 확인된다. 위 기간 범위 내에서 피고인 A가 AB에게 발신한 내역은 2018. 4. 23.에 최초 확인되고, 마지막으로 발신한 내역은 2019. 1. 30.에 확인되며, 반대로 AB이 피고인 A에게 발신한 내역은 2018. 4. 16.에 최초 확인되고, 마지막으로 발신한 내역은 2019. 1. 31.에 확인된다. 위 기간 범위 내에서 피고인 A가 AI에게 발신한 내역은 2018. 10. 15.에 최초 확인되고, 마지막으로 발신한 내역은 2018. 11. 12.에 확인되며, 반대로 AI이 피고인 A에게 발신한 내역은 2018. 11. 5.에 최초 확인되고, 마지막으로 발신한 내역은 2018. 11. 12.에 확인된다). 4) 2015. 8. 10.경 피고인 B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 정작 피고인 B은 2015. 7. 4.경부터 2016. 1. 30.까지 AK유치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근무시간은 대략 O9시부터 15~16시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1990년경부터 광고나 간판제작 등 일을 해온 반면, 피고인 B은 해당 분야의 일에 별다른 전문성이 없었다. 2013.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E'에서 근무한 직원인 K(2015. 8. 당시 유일한 직원이었음)은 수사기관에서 '2015. 8. 10. 당시 제가 도와주어야 사무실이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26면), 이 법정에서는 '사업자가 바뀌기 전·후에 본인의 근무시간이나 업무에는 바뀐 것이 없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30.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7. 2. 27. 자신 명의로 옥외광고사업등록을 마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5. 8.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이다. 5) 2017. 10. 13. E에서 키우던 개가 한전 검침원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과실치상 사건의 피의자로서 2017. 10. 17. 경찰에 출석하여 가족관계에 대하여 '집사람하고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한편,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제가 아파트에서 진돗개를 키울 수가 없어서 거기(E를 의미)에서 기르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날에는 잡아주었는데, 그날은 제가 집에 없어서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37면, 제1238면).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6) 2017. 12. 15. 과세 관청 공무원이 E 사업장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원이라면서 응대를 하였고, 당시 위 공무원이 대표자가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 A가 대표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30조의4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의4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A가 체납한 지방세 규모가 상당하고, 그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체납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대부분 망 P가 동생인 피고인 A 명의로 요양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체납 세액에 대한 징수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2015. 8. 당시 E의 영업규모와 책임재산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및 환가 가능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