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2020고단132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펀딩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상관 없는 사업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6. 19.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469,793,826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7 피고인은 서울 여의도 J빌딩 13층에 있는 'K' 대리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위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2:0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는 바람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너의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그 이자는 내가 납입을 할 것이고 2개월 이내 반드시 변제할 것이며,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금이 약 1억 3,000만 원, 개인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이자를 납입해주거나 2개월 이내에 변제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M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돈 합계 2,7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9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 대리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P는 위 'K'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5층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대출금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하여 먼저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도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금이 약 1억 3,000만 원, 개인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이자를 납입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돈 합계 2,100만 원에서 선이자조로 210만 원(원금의 10%)을 공제한 잔액 1,8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2019. 6. 30.경 태국 방콕에 있는 'R호스텔' 휴게실에서, 여행 중에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피해자 S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 세금이 약 1억 3,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합계 약 5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하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 I은행 계좌(U)로 17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77만 원 및 약 4만 원 상당의 태국 바트(1,000바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2 피고인은 2019. 10. 11.경 태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V 사이트에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I은행 계좌(Y)로 같은 날 6만 원, 2019. 10. 12.경 3만 원 등 합계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D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입금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G 피해금액 정정, 고소인 B 피해내역, 각 첨부서류 포함)(피해금액 정2020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AA은행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한편 배상신청인들은 피해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 대상을 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금 원금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2020고단132 범행의 경우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수법이 계획적이다. 총 편취금액이 약 5억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범행 이후 수개월 간 해외도피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추가 범행을 해외에서 저지르기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진입국하여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