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17

범죄사실 2019고단4217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고, 왕복 비행기표, 숙박비, 교통비 등을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6. 20.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음에도 "딸 C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0. 15:03경 서울 서초구 D빌라 앞 골목길로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로 이동하여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만 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27.경부터 2019.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295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90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고, 왕복 비행기표, 숙박비, 교통비 등을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6. 20. 09: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않았음에도 'E씨의 딸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490번길 47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군포로 741번길 7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74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고, 왕복 비행기표, 숙박비, 교통비 등을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5. 3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가 범죄와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가 대포폰으로 개통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전자레인지에 들어있는 현금 39,613,83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310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고, 왕복 비행기표, 숙박비, 교통비 등을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6. 1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음에도 '아들 I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되는대로 현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J 건물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씨씨티비 자료분석서, 휴대전화 검색기록 사진, 지도, 각 통장내역, 각 씨씨티비 캡쳐, 휴대전화 통화목록 2019고단5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은행 통장사본, 탑승택시 결제내역 등, 각 CCTV 추적사진 기록 2019고단6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2019고단6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거책 피의자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여러 차례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