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9.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구미시 F 토지에 대하여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900,000원, 존속기간 2009. 1. 28.부터 2014. 1. 30.까지 5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 G, H, I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 받은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경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1. 9.자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위조 피고인은 2009. 1. 9.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와 경북 구미시 F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대지임대차(월세)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북 구미시 F 토지 지목 : 대 면적 459m², 2. 계약내용 보증금 : 삼천만원정(30,000,000), 계약금 : 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G), 차임 : 일백구십만원정,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09년 1월 28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1월 30일(60개월)까지로 한다⋯(중략)⋯임대인 란에 주소: 경북 구미시 J 주민번호:K 전화 :L 성명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3. 5.자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위조 피고인은 2009. 3. 5.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와 구미시 F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대지임대차(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 중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북 구미시 F 토지 지목 : 대면적 459m², 임대할 부분 : 나대지전부 중 423m², 2. 계약내용 보증금 : 삼천만원정(30,000,000), 계약금 : 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G), 차임 : 일백칠십오만원정,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09년 3월 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3월 4일(60개월)까지로 한다⋯(중략)⋯임대인 란에 주소: 경북 구미시 J, 주민번호 : K, 전화 : L 성명 :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9. 3. 5.자 합의서 위조 및 행사 1) 위조 피고인은 2009. 3. 5.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와 구미시 F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부동산표시: 경북 구미시 F⋯(중략)⋯보증금은 3천만원으로 하고 월차임은 175만원으로 한다 현 나대지 임대기간 중 임대인의 토지소유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매매)를 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한 임차인에게 60개월을 보장한다⋯(중략)⋯월차임납부는 첫회년도는 선납으로 일천구백만원(19,000,000원)을 납부를 하고 차후 2010년5월1일부터는 월 175만원을 임대인에게 납부한다'라고 기재하고, 자필로 임대인 성명란에 G의 서명을 기재하고, 주민번호 란에 'K'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H, I, N 대질부분 포함) 1. 2009. 1. 9.자(1차 계약) 임대차계약서, 2009. 3. 2.자(2차 계약) 임대차계약서, 2009. 3. 5.자(3차 계약)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E 소장 및 통장거래내역, G 통장거래내역, 인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G로부터 사전에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G와 2003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통장관리, 은행업무 등은 피고인이 주로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G, I, H가 공동으로 동일한 금원을 투자하여 매수한 것인데, 매도인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계약서 작성 당시 매수인 명의자는 G이었으나, H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2009. 4. 30. 소유권이전등기는 H 명의로 마친 점, G, I, H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및 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인 물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임을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임대보증금, 월 차임, 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결정하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는 위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H, I의 위임 없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행사하여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각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기죄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감경영역, 1월~1년 사기죄 :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사기죄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사문서위조죄 상한 + 사기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5,000만 원 미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피해자 E를 위하여 1,800만 원 공탁),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과 G는 약 7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이자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E를 위하여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