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년 10월경까지 C 소속 카누 선수였던 자들이며, 피해자 D(20세)은 대학교 체육학과 2학년 학생으로 2019. 5. 17.부터 피고인들과 함께 E, F호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훈련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11:22경 위 합숙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팔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7.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11:30경 위 합숙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팔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8.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7. 28.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7. 28. 저녁시간경 충남 부여군 G모텔 1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등을 깨물고, 이어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9. 7. 30.자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9. 7. 30. 저녁시간경 충남 부여군 G모텔 1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가명)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러한 모습을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H(가명)에게 전송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 역시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댄 후 비비듯 문질렀으며, 이어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위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H(가명)에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의 강제추행 2019. 7. 31. 저녁시간경 충남 부여군 G모텔 1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쉬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등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숙소 승강기 CCTV 수사-폭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카누 합숙소 내 만연한 동성간 강제추행),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압수 휴대전화(e4023) 상세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증거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4항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은 영상통화를 통해 H에게 촬영물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부인한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5항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추행 당시 그 장면을 촬영하여 H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7. 28.부터 2019. 7. 31.까지 충남 부여에서 카누 대회가 있었는데 그 기간 내내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2019. 7. 28. I이 부여 숙소에 와서 같이 있을 때도 피고인들이 제 등과 엉덩이를 깨물었다. I이 저에게 어떻게 이런 걸 참냐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제4항 관련해서는 ‘2019. 7. 30.에는 H과 화상통화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피고인 B이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추행하고 있을 때, H에게 화면을 캡쳐해 달라고 했다. 그 당시 피고인 A이 등을 빠는 행위를 했다. 숙소에 계속 있지 못하면 무시 받고 훈련을 못하게 되니까 나오고 싶어도 참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심하게 되어가다 보니까 마지막 추행을 당하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5항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019. 7. 31. 제 등을 빨아 반상출혈을 만들었다. 제가 몸에 자국이 남으면 안 된다 상처가 얼마나 났냐고 물으니 피고인 A이 제 휴대폰으로 등 사진을 찍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들이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들의 언동, 범행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피고인들에게 나타낸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19년 7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괴롭혀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고, 2019년 7월 말에 있었던 카누 대회 때문에 충남 부여에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괴롭히니 숙소로 와달라고 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쓰던 모텔로 갔다. 그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깨물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엉덩이를 깨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 제3항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19. 7. 30.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 역시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비비듯 문질렀고, 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입으로 빠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들 중 한명이 핸드폰을 들고 있고, 피해자는 다른 한명의 피고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두 피고인이 번갈아서 추행했다. 피해자가 저에게 영상을 캡쳐하라고 소리를 질러서 캡쳐를 했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들이 괴롭혀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 제4항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피해자의 각 진술은 H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사진 7장(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등을 촬영한 사진(범죄사실 제5항 관련)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증거기록 제464쪽 수사보고)에 의해 뒷받침된다. 7)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동성인 피해자에 대한 친분 내지 장난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하의를 내려 몸을 깨물거나 빨고, 알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비비듯 문지르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친분에 따른 장난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자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후배 운동선수인 피해자와 합숙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동성 간의 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동을 배우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선배인 피고인들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조건부 양도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