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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72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6. 20:41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경 술을 마시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7. 12:45경 김해시 G시장 내 ‘H’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29경부터 13:4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기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만 불어넣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12:45경 김해시 G시장 내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장 내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A)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4. 16.자),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2019. 4. 16.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021. 10. 17.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2021.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고단3872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2022고단41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2004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각 운전 거리 또한 짧은 편인 점, 이 사건 각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에는 2년 6개월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2004년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3. 27.경 전기산업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20. 6. 30.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 D에게 위 회사가 전기산업기사를 고용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월 60만 원씩 받고 위 기간 동안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연봉계약서, 통신사실확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처벌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2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파싸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0:10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20경 같은 구 B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3:4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가운데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9. 20:4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7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CCTV를 손으로 잡고 뜯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변상한 점 등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2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5. 23:50경 피해자 B(여, 42세)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 16만 원을 주면, 술 값 대금 4만 원과 합쳐 내 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는 안 된다.'며 거절하자, 들고 있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 한 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6. 03:4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E모텔 F호실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자, 피해자 B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나오면 니를 가만두겠나. 그 동안 잘 살아라.”, “오늘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6:0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탁하나 하자 10만 원만 빌려줘. 20일 날 줄게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A.”, “답장 줘. 진짜 죽고 싶은 맘밖에 없다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연속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제1항의 협박 및 제2항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갈취한 금원도 소액에 불과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래방에서 식칼을 내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비교적 가볍지 않다. - 동종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없어서 상품들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및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운영하던 신발가게가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건 등) 1. 송금내역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 문자내역, 계좌내역, 계좌별내역증명서, 변제독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어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제3자들로부터 차용금 채무 또한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가 코로나 등의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출이 부진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가게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남매 관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1:2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남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직장동료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 30. 09:10경 거제시 C 내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배수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일의 순서에 대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는 2020. 1. 30. 11:00경 의사 D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 단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D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진단을 하였고, 당시 외적 상태만으로는 누군가에게 안면과 가슴을 10여회 폭행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은 상해진단서와 달리 그 의무기록(clinical chart)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만 진단명으로 기재해두었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 좌측 귀 아래 부분, 좌측 가슴 부분을 촬영해둔 반면 피해자의 대퇴부나 정강이 부분은 촬영한 바 없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얼굴과 가슴 쪽을 가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검사 주신문에서는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요추나 경추 부분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밀리거나 휘청거릴 정도였고 그곳 쇠에 부딪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유도신문적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경찰 진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얼굴에 밀착되는 방진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작업장에서는 쇠로 된 여러 구조물이 있다. 방진마스크 착용 후 얼굴에 자국이 남을 수 있고, 업무 중 구조물에 부딪치는 등으로 다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글을 쓰거나 밥을 먹는 외에는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라 진술하고 이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4:0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개의 목줄을 풀고 위 경찰관을 향해 “야 이 십새끼들아! 병신들아, 에휴 이 짭새들”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더하여 범행 경위, 폭행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B이 2021. 11. 6.경 대전 유성구 D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C이 2022. 2. 1. 00:0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모발)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투약회수가 2회 이상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8. 02:25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점 내 7번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맞추어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다가 위 F을 향해 때리려는 듯이 오른손을 2회에 걸쳐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협한 뒤, 왼손으로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업주와 종업원 및 신고자와 그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니네가 뭘 알아, 씨발아, 씨발놈아, 놔 이새끼야, 만지지마 씨발 놈아, 씨발새끼, 좆까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28. 03:31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수회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63,6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술잔 등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전과 수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등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상해,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D의 처벌불원, 손괴 피해 회복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1. 00: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정상로에 있는 훌랄라 치킨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등뼈식당 앞 사거리를 경유, 유턴하여 다시 위 훌랄라 치킨호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4, 21, 01:37 경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삼척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B로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화면의 음주운전자란에 'B'로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서명란에 마치 B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B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차량 운전자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46

범 죄 사 실 2022고단3846 피고인은 2022. 10. 7. 17: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과 발을 들어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씨발년 목을 따버리겠다. 찢어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654 피고인은 2023. 1. 4. 23: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65세)의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3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를 협박하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치료를 위해 상담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협박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경비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장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2:37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옥천로180번길 4에 있는 판암1동주민센터 네거리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암역 쪽에서 판암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2. 11. 7. 14: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1. 7. 22: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22:05경 대전 동구 판암동 이하 번지불상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5km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음주 정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약 8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한 차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기도 하여 자칫하면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및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인터넷 피망사이트 등의 게임머니 환전 업무를 하던 D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위 D은 2012. 5.경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조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포폰 등으로 유통하는 E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자 하는데,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줄 수 있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중국 연길에 있던 피고인에게 개인정보DB 제공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자 피고인에게 개인정보DB 제공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청에 따라 D에게 개인정보DB를 제공하고, D은 그 개인정보DB를 다시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건네받은 개인정보DB를 F, G, H 등에게 전달하고, F 등은 위 개인정보DB에 기재된 각 인적사항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일명 '무회선자 조회')하고, 조회 결과 무회선자로 확인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E 통해 D에게 보내고, D E로부터 받은 무회선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무회선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여 D에게 다시 교부하고, E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운영하는 'J'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취득한 후 대포폰 등으로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D, E과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공모에 따라 무회선자로 확인된 의정부시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든 후 이를 D과 E을 통해 위 1에게 전달하였다. I은 2012, 6, 11.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K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서명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주소 및 발급기관 등이 임의로 작성되어 위조된 의정부시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주)LG U+ 성명불상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301장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은 방식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이트 피망(www.pmang.com)에서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피망 회원ID와 인적사항, 비밀번호를 구해 줄 것을 요청받자, 타인의 비밀인 위 피망 사이트 회원의 개인정보를 D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임사이트 '피망(www.pmang.com)'에서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피망 사이트의 회원의 가입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원ID, 비밀번호, 비밀번호 관련 질문과 답변) 총 3,862건이 저장된 파일을 D의 이메일을 통해 D에게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포커머니 환전 및 재매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총 3,862건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1) 공소장의 '2013. 9. 경'은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D 사용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D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정보 <피망아이디 > 3,862개 첨부),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7, 78) 1. 통장개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거나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