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월, 징역 3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1935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제주시 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B 소유의 제주시 E 대 32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F 계좌로 2015. 10. 1.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2015. 10. 30.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각 송금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여 잔금 수령일에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물권의 변동 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2. G을 근저당권자로, ㈜B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1,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 2. 2. H을 근저당권자로, ㈜B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6,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어 위 각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중 각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20181359,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12692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9. 10. 14.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I(39세)에게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5] 1. 피고인이 이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증인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확인 / 약정금 민사소송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주식회사 D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출력물,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2018고단1359] 1. 피고인이 이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 편취금액 특정)의 각 기재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L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차용금증서 사본, 채무이행각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2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6. 2. 2. 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죄 배임 (합계액 3억 7000 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거래상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점, 이 부분 배임액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0.경 발병한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10. 6.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9. 10․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9년 동안 피해변제를 하여 주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2. 7.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2017. 10.경 뇌출혈 및 뇌경색을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월, 징역 3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