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2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24, 130(병합), 131(병합), 189(병합), 192(병합), |221-1(병합, 분리), 236(병합) |가. 사기(피고인 BW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C |2. 가. 나. 다. D |3. 가. 다. 라. 마. BW 검 사 이덕진(기소), 김익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BX 담당변호사 BY(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BZ(피고인 BW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3. 28. 주 문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W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20131221, 236,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은 1993년 설립된 발전설비 등 제조업체로 1994, 3.경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산하 원자력발전소에 기기 등을 납품·수리하여 왔고, 피고인 C는 1993년 경 T에 입사하여 2005년경부터 회사의 내부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T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D는 2005. 7.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T의 품질보증부 차장으로서 품질보증서류의 관리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공모관계 T은 피고인 D가 입사하기 전인 2003년~ 2004년경부터 비용절감, 시간절약 등의 사유로 비파괴검사(완성품의 하자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액체침투탐상검사, 방사선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 등이 있음) 중 상당수를 실제 실시하지 않은 채 시험성적서만을 위조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제출하여 왔다. 2005. 5.경 T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U은 새로 입사한 피고인 D에게 품질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비파괴검사를 포함하여 납품에 필요한 검사는 실제로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2005. 7. 경부터 2006. 3. 경까지 원자력발전소에 제출할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위조하였는지를 확인받는 차원에서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품질보증서류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검토 및 결재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D는 입사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품의 납품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소재시험(소재의 성분, 성질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소재시험, 열처리시험, 내식성시험 등이 있음) 관련 시험성적서를 해당 업체로부터 미처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자 이런 사정을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해당 시험성적서를 만들어서 원자력발전소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D는 2009년경 피고인 C에게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액수가 커졌다. 이제 비파괴검사를 정식으로 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원자력발전소에 제출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C는 "비용 문제도 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하던 대로 하자"라며 계속하여 관련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원자력발전소에 직접 납품하거나 납품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납품하는 제품에 필요한 비파괴시험 관련 성적서를 원칙적으로 위조하고, 그 외의 다른 성적서라도 필요한 성적서는 위조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2013고합221 1) 사문서위조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2008. 7. 17. AX 주식회사(이하 'AX'라 한다)로부터 문틀(금속제)을 5,17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한수원 계약번호 CA), 다시 2008.7.22.AX는 T으로부터 위 부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AX 계약번호 CB). 그 과정에서 피고인 D는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당시 M 사무실에서 AX를 통하여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에 문틀(금속제)을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하여 두었던 케이엔디이 주식회사(이하 '케이엔디이'라 한다) 명의의 액체침투탐상검사보고서 양식 파일에 한수원 계약서와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명과 규격 등을 입력한 후, 각 검사결과 합격란에 '표시를 하여 이를 출력하고 임의로 시험자와 승인자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케이엔디이 명의의 액체침투탐상검사보고서 1부(CC)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는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케이엔디이 명의의 액체침투탐상검사보고서 1부(CD)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험성적서 2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중순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케이엔디이 명의의 비파괴검사보고서 2부와 국제비파괴검사 주식회사 명의의 비파괴검사보고서 6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0. 14.경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 사무실에서 AX의 직원을 통하여 울진원자력본부 자재팀 담당직원에게 문틀(금속제)을 납품(계약번호 CA)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부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14.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울진원자력본부 자재 팀 담당자에게 위조한 시험성적서 8부를 4회에 걸쳐 각 2부씩 일괄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D는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0. 14.경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재팀 직원에게 문틀(금속제)을 납품(계약번호 CA)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하여 2008. 12.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5,346,000원을 AX에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19.부터 2012. 9. 17.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AX가 11,088,0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고, T이 137,500,000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8,588,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3고합236 1) 사문서위조 T은 2010.7. 20.경 주식회사 CG(이하 'CG'라 한다)와 사류펌프 제작용 부품을 SR-4DX 임펠라에 대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자(계약번호 CO), 피고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납품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4부를 위조하여 CG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D는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9. 12. 김해시 V에 있는 T2층 사무실에서, SR-4DX 임펠라를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세대학교금속시스템공학과 국가지정연구실 CE가 하이메트 주식회사(이하 '하이 메트'라 한다)에 발행한 SR-4DX Impelle 부식시험성적서 1부를 사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F', '2010.08.25.(수)', '(주)CG에서 공급한 고리원자력 CCSW PUMP용'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출력한 후 이를 오려내 위 시험성적서 사본의 각 문서번호란, 일시란, 총 매수 이하 2. 항의 공급업체 및 품목 등이 기재된 란에 붙이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와 같이 만든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CG에 제출하라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세대학교 금속시스템공학과 국가지정연구실 CE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D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SR-4DX 임펠라를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이 첨단기공 주식회사에 발행한 SR-4DX Impelle 재료 시험성적서 1부를 사본하고,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여 오려낸 '(주)CG', '부산시 기장군 CH', '0.0005' 글자를 각 의뢰기간란, 주소란, 결과값란에 같은 방법으로 붙이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와 같이 만든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CG에 제출하라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D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SR-4DX 임펠라를 납품하는데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이 첨단기공 주식회사에 발행한 R-4DXImpelle 기계분석 시험성적서 1부를 사본하고,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여 오려낸! (주)CG', '부산시 기장군 CH', '고리원자력', 숫자 '4', '30', '30'을 각 의뢰 회사명란, 주소란, 용도란, 의뢰일자란, 시험 완료일자란, 발행일란에 같은 방법으로 붙이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와 같이 만든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CG에 제출하라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D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SR-4DX 임펠라를 납품하는데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이 첨단기공 주식회사에 발행한 SR-4DXImpelle 화학분석 시험성적서 1부를 사본하고,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여 오려낸} (주)CG', '부산시 기장군 CH', '고리원자력', 숫자 '23', '30', '30'을 각 의뢰 회사명란, 주소란, 용도란, 의뢰일자란, 시험 완료일자란, 발행일란에 같은 방법으로 붙이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와 같이 만든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CG에 제출하라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SR-4DX Impelle 2대를 CG에 납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2010. 9. 13. 부산 사상구 CI에 있는 CG 공장에서 SR-4DX Impelle 2대를 CG에 납품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G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C는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SR-4DX Impelle 2대를 CG에 납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2010. 9. 13. 부산 사상구 CI에 있는 CG 공장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SR-4DX Impelle 2대가 마치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납품하고, 2010.9.27. CG로부터 T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J)로 납품대금 7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G로부터 SR-4DX Impelle 2대 납품대금 7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W의 단독범행 - 2013고합236 CG는 발전설비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2. 4. 설립되어 한수원 산하 원자력발전소에 발전소용 펌프 및 펌프 제작용 부품인 풀리, 부싱, 밸브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CG의 대표이사이다. 안전성 등급(Q등급)에 해당하는 기계류, 해당 부품 등을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경우 각 계약별로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른 재료의 소재 및 성질, 기술규격, 제작조건, 안전성 등을 구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품질보증서류와 함께 한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한수원과 펌프, 펌프 제작용 부품에 대한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시험결과가 납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규격, 안전성 등을 구비하여 시험에 통과한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가. 2009. 10. 23.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0. 23. 부산 사상구 CI에 있는 CG의 공장 3층 사무실에서, 2009. 9. 25. 한수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풀리 6세트 등(계약번호 CK)을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2009. 10. 23.자 폴리 금속시험편에 대한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CL)를 사본하여 칼로 숫자 '4'를 오려내고, 이를 위 성적서 원본 Si(규소) 함량 결과치란 2.58 중 '5' 부분 위에 풀로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28.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AR팀 사무실에서 폴리 6세트 등을 납품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AR팀 직원 CM에게 제출하여 변조한 사문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10, 28.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AR팀 사무실에서 위 CM에게 위 1) 항과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풀리 6세트가 마치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납품하고, 한수원으로부터 2009. 11. 10.경 CG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CN)로 납품대금 88,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풀리 6세트의 재질은 KS코드 규격상 Si의 기준치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GCD 500 임에도, 피고인은 위 재질이 GCD 400이고 Si의 기준치가 당시 KS코드 규격에 따른 2.7 이하가 아닌 2.5 이하로 착각하고 변조한 것이어, 애초에 위 변조 부분은 한수원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판단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05. 7. 6.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6.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AR팀 사무실에서 사류펌프 1대(계약번호 CO)의 납품하면서, 2005. 7. 6.경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이 '2003.경 DI에게 발급한 시험성적서(용접시험편)'를 CR 주식회사에 발급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접수번호란에 'CP', 대표자란에 'CQ', 업체명란에 'CR(주)',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CS', 접수일자란에 '2005. 6. 29.', 시험완료일자 및 발행일자란에 '2005. 7. 6.'을 임의로 기재하여 만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위조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AR팀 직원 CM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 1부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R팀 직원 CM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류펌프가 마치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2010. 9. 24. 경 CG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N)로 498,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2. 8.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2. 8. 부산 사상구 CI에 있는 CG의 공장 3층 사무실에서, 2012. 1. 5. 한수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부싱 2개 등(계약번호 CT)을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이 발행한 2012. 2. 8. 자 부싱 금속시험편에 대한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CU)를 사본하여 칼로 숫자 '7'을 오려내고, 이를 위 성적서 원본 Cr 결과치란 '16.60' 부분의 첫 번째 '6'자 위에 풀로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AR팀 사무실에서 부싱 2개 등을 납품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AR팀 직원 DB에게 제출하여 변조한 사문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R팀 직원 CV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싱 2개가 마치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2012. 4. 26.경 위 CG의 신한은행 계좌로 21,84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05. 11. 8. 자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7.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AR팀 사무실에서 시트밸브 등(계약번호 CW)을 납품하면서, 2005. 11. 8.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이 '2003.경 DI에게 발급한 시험성적서(용접시험편)'를 마치 CR 주식회사에게 발급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접수번호란 'CX', 대표자란에 'CQ', 업체명란에 'CR(주)',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CS', 접수일자란에 '2005. 10. 31.', 시험완료일자 및 발행일자란에 '2005. 11. 8.'을 임의로 기재하여 만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위조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AR팀 직원 CY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 1부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R팀 직원 CY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 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트밸브 등이 마치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2012. 9. 3.경 위 CG의 신한은행 계좌로 18,68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부분]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 8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C,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사본 1. AE, BI, CZ, CY, BW(DA), D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AB, AE, DB, AA(DC), AC, AD, D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사본 1. BF, DE, DF, D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케이앤디이 상무 AE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위원 제출 자료 첨부) 및 각 한수원 계약 위조서류, 구매서 등 계약 관련 서류 사본(2013고합221호 증거 기록 2권 제934-986쪽), 수사보고(AE 조사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X 제출자료 편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X 제출자료 편철 2.)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X 제출자료 편철 3.)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한수원 제출 T(주) 품질보증서류 위조 관련 증거자료 첨부 및 한수원 계약번호 DH 계약 관련 위조서류, 구매서류 등, 수사보고(T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T(주) 납품 저장랙 비파괴검사보고서 발행기관인 국제비파괴검사 (주) 위조여부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CG 관련 증거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BW 한수원 소명자료) 및 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계약번호CO 관련 펌프 구매시방서) 및 구매시방서, 수사보고서(CO 펌프, CW 밸브 관련 품질보증증빙서류 첨부) 및 품질보증서류 일체 1. 각 수사요청서, 각 시험성적서 및 발행기관 확인서 등(2013고합236호 증거기록 제58-287) [판시 제2 범죄사실 부분] 1. 피고인 B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Y, BW(DA), D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B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 첨부) 및 첨부 시방서, 계약서, 소명서 등, 수사보고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개명 확인), 수사보고서(CG 관련 증거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CG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BW 한수원 소명자료) 및 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계약번호 CO 관련 펌프 구매시방서) 및 구매시방서, 수사보고서(냉각해수펌프 저장대 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수사보고서(CO 펌프, CW 밸브 관련 품질보증증빙서류 첨부) 및 품질보증서류 일체, 수사보고서(CR 및 DI, T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요청서, 각 시험성적서 및 발행기관 확인서 등(2013고합236호 증거기록 제58-2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중 AX가 취득한 부분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중 T이 취득한 부분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W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각 범정이더 내지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성적서 연번 1, 3, 5, 7 및 CE 명의의 각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계약연번 3 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나. 피고인 B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T 내 품질보증부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된 부서로서 대표이사 외에 품질보증부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나 직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D는 품질보증부의 책임자로서 고리원전에 품질보증서 제출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하여 왔으므로, 영광원전,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던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각종 성적서 위조·행사 및 이를 통한 납품대금 편취범행에 공모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니, T은 대표이사 AC, 그 아래 피고인 C, 그 아래에 관리부, 생산부, 개발부의 단계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고, 이러한 조직구성은 과거부터 계속 유지되었으며, 피고인 C는 회사의 사실상 2인자로서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총괄 관리하여 왔고, 해당 부서별로 통상적인 업무는 직접 처리하지만 각 부서별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상의하는 등의 총괄 지원 업무는 피고인 C가 담당하여 온 사실, 피고인 D가 T에 입사하기 이전 품질보증부의 책임자는 피고인 C이고 실무자는 U이었는데, T에서는 그 당시부터 정상적인 검사의뢰가 없었던 경우 또는 한수원 납품기일에 따라 정상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검사 없이 시험성적서만을 발급받아 한수원에 제출하거나 다른 시험성적서를 오려 붙이는 방법 내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케이앤디티앤아이 주식회사(2009년 이전까지 '이 의뢰하였던 비파괴검사업체임) 명의의 시험성적서 엑셀파일 양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빈번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한수원에 제출하여 온 사실, 피고인 D는 2005. 5.경 T에 입사하여 2005. 7.경 품질보증업무를 맡을 당시 전임자인 U으로부터 위 케이앤디티앤아이 명의의 시험성적서 엑셀파일 양식을 제공받으면서 급하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 양식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는 업무인계를 받은 사실, 피고인 C는 2008년 이후로도 피고인 D에게 납기일이 급한데 자재시험 성적서를 미처 제출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서든 (성적서가) 제출되도록 하라"고 몇 차례 말한 사실이 있고, 납기일이 아주 급한 경우 피고인 D가 비파괴시험성적서를 위조해서 제출한다는 사정 정도는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D가 하이 메트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때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D에게 "알아서 만들든지 해라"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 D가 위조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을 보고 그 정을 알면서 CG에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사실, T은 한수원과의 계약이 아닌 일반 업체와의 구매계약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비파괴검사 실시 후 비파괴시험성적서를 해당 업체에 교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 내에서는 피고인 D가 입사하기 이전부터 회사 차원에서 한수원에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 C는 T의 내부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로서 특히 품질관리부의 책임자였고, 품질관리부의 차장으로 근무한 U과 피고인 D가 한수원에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로서는 T의 위와 같은 관행이나 피고인 C의 지시, U의 업무인계가 없었더라면, 일반 업체와는 달리 한수원에 제출할 시험성적서에 한하여 독단적으로 위조할 이유가 별로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C는, 피고인 D가 피해자 한수원 내지 피해자 CG를 기망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위 각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여 각 해당 납품대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C, D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의사 결합 아래에서 피고인 D의 각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C, D 사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D의 사기죄 성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C T이 고리원전이나 납품회사인 CG에 공급한 부품들은 하자 없는 정상적인 제품이거나 일부는 실제 시험을 거쳤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위조된 시험성적서 제출과 대금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D 판시 제1의 나. 3)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계약건번 3 기재 범행은 피고인 D가 국제비파괴검사에 정상적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침투탐상검사보고서 및 초음파탐상검사교부서를 교부받았는데, 한수원 납기일 하루 전 침투탐상검사보고서에 오타(재질란 및 적용규격란에 'ASTM A500 GR. B, ASME SA-36', 'ND5350'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ASTM A500 GR. B', 'ND2556'으로 기재되어 있었음)가 발견되어 그 수정을 요구받았으나, 재교부받을 시간이 없었던 이유로 각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고, 판시 제1의 다. 3)항 기재 범행도 하이메트에 정상적으로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하이메트로부터 납기일까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각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한수원도 손해를 입은 바 없다. 또한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작성된 해당 부품은 한수원에 납품된 자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비파괴검사비용은 해당 부품의 납품단가의 1%도 채 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편취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적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교부받은 재물 전체를 편취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니, 피고인 C, D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기망행위로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기망행위와 납품대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은 교부된 납품대금 전액이고, 그 전액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안정성 영향 등급 이상의 부품 (Q등급, A등급))에 대한 품질보증서류의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는 취지는, 해당 부품의 1) 한수원은 원전에 사용되는 각 부품에 대해 안전성 등급을 구별하여 Q등급, R등급, T등급(R등급, T등 급은 현재 A등급으로 통합), S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Q등급(안전성 등급 부품)은 원자로의 안전에직접 영향을 주는 부품으로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원전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고, A 안전성에 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그것이 원전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심지어 국가안전 전체에 위험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 및 안전성이 사전에 확보된 부품 및 자재만을 사용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전에 실제 부품으로 사용되기 전 갖추어야 할 기능(내열성, 내압성,내식성,내마모성 등)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성적서가 위·변조되는 경우에는 원전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급된 부품이 사후적으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이미 품질보증서류 제출에 요구되는 엄격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결국 위 취지에서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없게 된다. 품질보증서류는 품질보증서, 품질검사계획서, 제작도면, 치수검사보고서, 자재시험성적서, 비파괴검사보고서 등의 시험성적서들이 개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번호별로 공급하는 모든 물품이 고리원전 계약조건을 충족하여 제작되었음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하자보증서도 함께 제출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소의 구매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발급된 각각의 개별 시험성적서는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서로 결합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를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다. 등급(안전성 영향 등급 부품)은 원자로의 안전에 간접 영향을 주는 부품으로 발전기, 터빈 관련 부품, 일반적인 샤프트, 임펠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록 T이 고리원자력발전소나 CG에 안전성에 문제없는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D가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를 구성하는 일부 시험성적서에 관하여 정상적인 검사 및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작성명의인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작성한 부분을 오려 붙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수원 내지 CG 직원들은 피고인 C, D가 품질보증서류를 위와 같이 임의로 위조한 것임을 알았다면 T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지 않았을 것이고, T이 청구한 대로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 D의 기망행위와 납품대금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피고인 BW의 사기죄 성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 BW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W은 CG의 전신인 DI 주식회사(이하 'DI'이라 한다) 명의로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던 판시 제2의 나. 및 라. 기재 각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용접시험편 시험성적서는 용접사의 자격부여와 관련된 서류로서 용접사가 변경되지 않는 한 개별 납품계약의 체결시마다 새로운 시편을 용접하여 시험할 필요가 없고, 납품 한 제품 중 용접과 관련 있는 부분은 펌프저장용 거치대와 밸브용 시트에 불과한데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다른 시험성적서 관련 범행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또한 위·변조된 시험성적서가 작성된 부품은 한수원에 납품된 자재 중 일부에 불과하여, 실제 편취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 금액보다 적은 5,400여만 원, 4,000여만 원, 140여만 원, 73 여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고리원자력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니, DI은 2003. 12. 30. 설립되어 2004. 12. 3. CR 주식회사(이하 'CR'이라 한다)로 그 상호를 변경한 후 2012. 12. 3. 해산간주된 사실, CG는 2006. 12. 4. 설립된 사실, 피고인 BW CR 및 CG의 실사주인 사실, 판시 제2의 나, 및 라. 기재 각 시험성적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이 용접사가 용접한 특정 재료의 시편(실험용 샘플)에 관하여 기준치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용접사의 자격 인증에 관한 서류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BW은 2003년 이전 DI 명의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원본에 임의로 작성한 부분을 오려붙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는데 위 원본은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BW 2003년경 DI이 부도난 후 2005년 CR이 설립되었는데 CR 명의로는 용접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나아가 CR과 CG는 모두 피고인 BW 이 실제 운영하였다고는 하나 엄연히 다른 법인인 점, 한수원은 CG와 사류펌프 및 시트밸브 등에 관하여 각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펌프저장용 거치대 및 밸브용 시트를 각 포함하여 일체로 구 매한 것이므로, 펌프저장용 거치대 및 밸브용 시트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는 점, 한수원 고리원자력발전소 AR팀 대리인 DB은 펌프저장용 거치대의 용접이 잘못된다면 펌프가 넘어질 경우 예비펌프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펌프저장용 거치대에 관한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사류펌프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앞에서 판단한 원전에 사용되는 안정성 영향 등급 이상의 부품에 관하여 품질보증서류의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는 취지, 개별 시험성적서는 일체로서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를 구성하게 되는 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W의 용접시험편 시험성적서 위조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용접시험편 시험성적서의 위조를 다른 시험성적서의 위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BW 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그 교부된 납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W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부품들 중 일부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가 존재하거나 사후검증 결과 정상적인 품질을 갖춘 것으로 밝혀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 실행행위를 담당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점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나 범행 결과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 부품에 해당하는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위조하였고 그 수법이 치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D에게 그 책임을 전 가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d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부품들 중 일부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가 존재하거나 사후검증 결과 정상적인 품질을 갖춘 것으로 밝혀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결과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 부품에 해당하는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위조하는 등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일으켰고, 그 수법이 치밀한 점, 피고인은 품질보증부의 차장으로서 시 험성적서의 위조라는 회사 내의 잘못된 관행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수법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조한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문제되었던 부싱 2개를 다시 기준치에 맞게 제작하여 한수원에 납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체상금 부과 등에 따른 경제적 손해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위·변조하였고 그 수법이 치밀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피고인의 지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오창섭 판사 민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