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정읍시 B에 위치한 C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당시 위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1.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C중학교 본관 2층 복도에서, 복도를 청소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살 빠졌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은 후 한 손으로 엉덩이를 1∼2회 두드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C중학교 본관 2층 복도에서, 복도를 청소하기 위하여 거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살이 더 빠졌어”라고 말하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2회 두드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C중학교 본관 2층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수령하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갈수록 이뻐지네?”라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은 후 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두드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C중학교 본관 2층 복도에서, 복도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살이 좀 찐 거 같네, 관리 좀 해야겠어”라며 피해자의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양손으로 훑은 후 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두드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 기초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 일시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상한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중순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 교사로서 피해자에게 자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가볍게 스치듯 만지면서 ‘우리 , 이뻐졌네’라고 한 차례 칭찬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은 후 엉덩이를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바 없다. 가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고, 피고인은 칭찬이나 격려의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 내지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훑은 후, 엉덩이를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9.부터 2019. 12.경까지 4회에 걸쳐 학교 복도나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용모나 체형을 평가하는 발언을 하면서 손으로 허리선부터 엉덩이까지 양손으로 훑은 후 엉덩이를 두드렸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 H 또한 피고인이 2019년 가을경 학교 복도 등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살이 많이 빠졌다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에 기분 나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위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기와 판시 각 범행 일시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체중을 감량하거나 체중이 다시 증가한 시점, 판시 각 범행 무렵 전후인 방학기간, 시험기간, 축제기간 등 주요 학내 행사 등을 기초로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범행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나 증인 G, H은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증인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학교생활 도중 예기치 못한 시점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하게 된 것이고, 진술 시점과 범행 일시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마저 있으므로, 피해자나 증인이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점을 들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이 불거진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료 교사 등에 의해 갑작스럽게 의혹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C중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에 대한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가 당하였다는 추행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자연스럽게 문제로 불거져 나왔다. C중학교에서 이루어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정당한 교육 활동의 차원을 벗어나 학생들의 체중이나 용모를 과도하게 지적해왔다는 학생들의 진술이 다수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안도 그에 포함되어 있었는바, 다수의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태여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학생인권센터의 조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 사고발 없이 인사 조치만으로 종결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형사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해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이루어진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나 동료 교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 과장되었다는 점 등 진술 경위나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가 당초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민원을 제기할 당시 피해자가 당했다는 추행은 1차례였다고 언급되었는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추행이 4차례로 특정된 것은 피해자가 허위로 내용을 작출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자 아버지가 피해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들은 말을 진술한 것이었고, 당시 추행 횟수를 1차례라고 특정하여 진술한 것도 아닌 데다가, 최초 민원제기 당시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들에게 체형, 가정환경 등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심리적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주된 문제로 삼았기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추행 횟수나 시점까지 상세히 듣지 못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진술도 하지 못하였을 정황이 다분하다. 반면 그 후에 이루어진 형사고소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는 아니한다. 마.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사춘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변화를 느끼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의 여학생으로서, 판시 각 범행 직전인 2019. 8.경에는 체중이 90kg였다가, 2019. 11.경에는 총 30kg 정도를 감량할 정도로 체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의 용모나 체중을 과도하게 지적해왔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체형이나 용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면서, 허리나 엉덩이 부위에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바. 허리나 엉덩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점에 더하여 피해자의 체형이나 용모를 평가하는 발언과 동시에 행해진 점에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피해자는 경찰 수사에서 판시와 같이 4번의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 ‘선생님 몸이 아니고 학생의 몸이라고 반복적으로 창피하게 하는 것 같아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고 하였고, 검찰 수사에서는 ‘2019. 11. 중순경 교무실에서 피고인이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을 때 교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체를 만져 더 수치스러웠고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 해서 …’, ‘다른 사람 앞에서 제 허리 라인과 엉덩이 라인이 드러나도록 만지는 게 너무 싫었고 부끄러웠다’라고 하였으며,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당시 수치스러웠던 감정을 드러내었다. 피해자는 피해를 본 직후 친구에게 피고인의 언동에 대해 짜증을 내는 등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표현하였지만, 학교 교사인 피고인에게는 불쾌감을 숨기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동성이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가 없었고 칭찬이나 격려 등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 및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의 성적인 동기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2174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611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행 일시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가 상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을 가지게 되어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을 것이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