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00:36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1차례에 걸친 상해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49

범 죄 사 실 1. 2017.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3:51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불상의 강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9:56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교육지원센터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위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던 바로 옆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9:40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교육지원센터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대학교 학생 D(가명)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D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D가 용변을 보고 있던 바로 옆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범행사실확인 및 피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현장, 피혐의자, 증거물인 휴대폰 등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 휴대전화 증거분석파일 씨디 저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적 만족을 위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불법촬영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사회에도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세 번에 걸쳐 불법촬영범죄를 저질렀는데, 첫 번째는 치마 속 팬티와 둔부를,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불량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유일하게 밝혀진 피해자 D(가명)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 범행에 사용되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판시 범죄사실로 특정된 것 이외에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범행 과정과 범행 후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고려하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만한 처벌과 처분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모두 압수 후 몰수되었고, 그 사진과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21:1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삼거리를 H초교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44세, 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6, 27, 28, 2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도수치료비 1,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55

범 죄 사 실 2020고단5255 피고인은 2020. 7.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E L 카페에 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V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 15:29경 피고인 명의 MW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1,4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63 피고인은 BS과 중고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발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BS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S은 2019. 11. 19.경 인터넷 사이트 L에 ‘리빙웰오븐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X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S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B은행 계좌(MY)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S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V, MU, NA, NB, NC, ND, NE, NF, NG, NH, N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20고단5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X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데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면서 마사지 업소 운영을 위한 비용 결제 등에 사용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함께 사용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방송 ‘C’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B의 D카드(E)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605,272원 상당을 결제하는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B의 D카드로 19,649,216원, 총 18회에 걸쳐 B의 F카드로 11,364,203원을 각각 결제하여 합계 31,013,419원 상당을 결제하는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의 휴대폰에 D은행 앱을 설치하여 접속한 후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과 D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받고 1,250만 원의 카드대출을 하고, 2019. 8. 19.경 같은 방법으로 B의 F카드로 1,000만원의 카드대출을 하고, 2019. 8. 29.경 같은 방법으로 B의 G카드로 2,000만 원의 카드대출을 하고, 2019. 9. 17.경 같은 방법으로 B의 H카드로 1,700만 원의 카드대출을 하는 정보처리를 하여 합계 5,9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에게 마사지업소 운영을 위한 비용 결제 등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취득한 B의 신용카드 4장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카드 장기카드대출확인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대출내역,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1. 회원과거이용실적 조회, F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각 금융정보제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돈 대부분을 가상페이에 투자하여 모두 탕진하였고 일부는 다른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전무 D에게 “내가 E에 음식점 3호점을 개업하려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였다. C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테니 주류대출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매월 15일에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위 3호점 개업비가 아닌 다른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전에 운영하던 수학학원의 직원들에게 약 1,200만 원 상당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3호점을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3호점의 대출금을 3호점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도 아니고, 3호점의 개업 준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양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류 대출은 일정한 기간 동안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3호점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것으로 믿고 이를 제공한 것인데, 피고인이 3호점의 대출금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3호점을 임대하려던 계획을 포기하려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3호점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것처럼 하여 주류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변제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06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006] 피고인은 2020. 7. 15. 1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보지를 잡아짼다. 빠구리 하자.”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단4793]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혼자서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담배 내놔라, 보지 같은 년아, 걸레 같은 씹할 년아. 따 먹어 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고단5099] 피고인은 2020. 11. 20. 20:1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슈퍼’ 앞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남, 46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유리 재질의 소주병 1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슈퍼 냉장고에 들어 있던 유리 재질의 소주병 1병을 꺼내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고단7] 피고인은 2020. 11. 21. 07: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슈퍼에서, J과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캔커피 박스를 바닥에 던지고 시가 6,500원 상당의 계란 2판을 손으로 넘어뜨려 깨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20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9쪽, 23쪽, 25쪽) 1.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2사실(2020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첨부) 중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3사실(2020고단5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이하),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 촬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판시 제4사실(2021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이하),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판시 제2항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제2범죄 하한)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과 마트 등 동네 상점에서 점원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거나, 그곳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렸고, 사람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상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술에 취해 저지른 것이라고는 하나 인근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공포감을 심어주어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제1죄로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서 판시 나머지 각 죄를 범하여 법을 경시하는 태도 마저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재물손괴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6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8. 05:3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가방을 바닥에 놓아두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공단이 관리하는 G백화점 H지하상가 내 I 화장품 가게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지하상가에 있던 시민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고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붙이고 던질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F공단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판시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공단 소속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1. 14: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H지하상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F공단 소속 피해자 J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2020.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대구 서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860호 징역 1년 선고)가 트위터(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6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E에게 I 문화상품권 6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음란물 개수 특정) 1. 피의자 E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쳐 사진 사본, I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이 방대하고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해당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4: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 안 카운터 앞에서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성폭행범아, 성추행범아, 그렇게 여자 가슴 만지고 싶었냐, 그렇게 굶주렸냐’, ‘미쳤어?, 막 만져도 되는 줄 알아요?, 그 집에서 인성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너는 시급 8000원 가니?, 야동이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B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D’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유포한 사건(이른바 ‘E’ 성착취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6:35경 충남 서천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을 하던 중 H 링크 ‘I’에 접속하여 위 B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 이른바 ‘텔레그램 E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J이 가슴, 성기 등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촬영한 ‘K’ 사진 파일 등을 확인한 후 위 사진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H 계정(L)과 휴대폰에 내려받아 2019. 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입사용자 특정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개정 전 법령 적용 사안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면식이 없는 D이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둔 E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기어를 D로 바꾸어 운전을 하고, 5m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위 D에 의하여 위 E 투싼 승용차에서 끌어내려지게 되자 D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인근 잔디밭에 드러누워 있다가, 같은 날 22:37경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경위 G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운전한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04년경과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0: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전하는 F SM6 승용차 좌측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06,498원 상당히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갤로퍼 운전자 검거 및 음주측정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수리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도주자기부담금 400만 원을 납부하여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규모나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76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군대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D에게 “우리 식당에 배달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경차 1대, 오토바이 2대를 구비하고 배달사원 2명을 고용하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월 70~100만 원을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경차와 오토바이를 구비하고 배달사원을 고용하여 배달 서비스를 추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F)로 2019. 8.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피해액수 적지 아니함,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는 없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대출금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월에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지급받을 보험금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7-8등급이었으며, 기업은행 대출금 1,530만원, E 대출금 500만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출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게임아이템 구매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13: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네거리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F삼거리 방향에서 D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3 차량이 앞으로 밀려 K3 차량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여, 38세)가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면서 4차로까지 밀려 나가면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남, 41세)이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가 위 K3 차량을 피하면서 5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여 길가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공사펜스를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I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음주측정 등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들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거나 들이받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오늘날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실제로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86%로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하여 과속한 나머지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피해자 G의 차량을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그 업무상 과실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