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B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B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206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C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면허증, 신용카드 2장,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8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가 임의로 맡겨두었던 차량 열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12:00경 R시 O면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G2 휴대전화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노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를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산 및 R 일대에서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6. 16.경 지인인 G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29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B 남구 I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다음 날 15:00경 깨어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취하며 "기분이 나쁜데 기분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밤늦은 시간까지 가지 않겠다, 니 안되겠다, 그냥 산에 가자, 나는 니 돈 필요 없다, 니 정신교육 좀 해야겠다, 내가 지금 동생들 부르면 부산에서 몇 명 올 것 같노, 니 건달도 공인이다, 건달도 움직이면 돈이다, 동생들 불러서 파 묻어뿐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9경 B 남구 화합로에 있는 경남은행 I동지점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4.경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하여 R 일대를 다니던 중, 같은 날 12:00경 R시 O면 배내골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임마, 씨발, 니 내가 좆같이 보이나, 내가 용재보다 약할 것 같나, 내가 호구로 보이나,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몇 대 맞을래, 니 B에서 생활 못하도록 해주께, 니 앞으로 B에서 생활하지 마라, 니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는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니 오늘 여기서 지기뿐다, 경찰 불러주까, 나는 전과 더 달아도 상관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cm, 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가져오도록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친구가 가게를 하는데 도와줘야 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쳐서 주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위 각목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강하게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같은 날 15:20경 R시 물금읍 GS25편의점 J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16:46경 R시 물금읍에 있는 R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E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위 형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38세) 경사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이 보소, 와 미치겠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424 피고인은 2014. 06. 19. 03:40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L스포츠 앞에서 그전 인근 M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일지구대 소속 경위 N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 경위 N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죄인이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N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640 피고인은 2014. 3. 15.경 R시 O면에 O문화센터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P(29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데 필요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해자에게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전화하여 R시 Q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여성을 소개하여 주지 아니 한 채 R시 명곡동 쪽으로 차를 태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R시 명곡동에 있는 야산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 "내가 여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으니, 80만 원을 지금 당장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1경 R시 R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69 피고인은 2014. 6. 19. 0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M노래방" 룸에서 피해자 이(26세) 및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 중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막아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3회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불완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306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 03:1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S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장정원 운영의 'T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4병과 안주류, 유흥접객원 등 합계 1,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14. 06: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영업을 마쳐야 하고 술값을 지급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장사 이렇게 하는게 어딨노!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H의 각 진술 부분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E 모친 U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바 없고, D 소유의 휴대전화도 절취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 H의 상해에 대하여는 각목이 쓰러지면서 피해자 H의 이마를 가격한 것이지 피고인이 각목을 밀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E, D, H 및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D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고, 각목을 밀어 H의 이마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객거래명세표 2014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2014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2014. 6. 17.자), W(2014. 5. 30.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정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이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경합범 가중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4유형)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죄를 범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1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불과 6개월 사이에 사기, 공갈, 절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너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E, 경찰관 K)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상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