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05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2. 1.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C 소유 의왕시 D 내지 E 토지 4필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주식회사 C로 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사실은 근저당권자인 F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G 및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2. 1.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 있는 위 G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C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G 및 그의 직원에게 미리 준비해 간 위 F의 도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위 F로부터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이를 믿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의왕시 D 임야 3,502㎡ 중 지분 3,502분의 1,775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2016. 9. 19. 접수되어 마쳐진 근저당권 변경등기 중 지분 3,502분의 327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하단에 ‘등기의무자 F’라고 컴퓨터로 입력한 뒤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이름 옆에 F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4장과 근저당권 해지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2. 1.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 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1.항 기재 G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의왕시 D 임야 3,502㎡ 중 지분 3,502분의 1,775에 대한 근저당권 중 지분 3,502분의 327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등기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된 F 명의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4장과 근저당권 해지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의왕시 D 내지 E 토지 4필지에 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경 위 나항 기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F가 의왕시 D 중임야 3,502㎡ 중 지분 3,502분의 1,775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 중 지분 3,502분의 327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무렵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허위의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허위의 근저당권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 3.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이 등록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 및 출력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20고단2255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C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7. 9. 25.경 의왕시 J 3층에 있는 ㈜ C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K과 ‘의왕시 L 토지 지분 3789분의 776’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며, 등기권리증 발급 후 10일 이내에 근저당설정을 해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실 채무액 3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직원급여, 연체된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경비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기존 토지 구입자들로부터 받은 약정금의 반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9.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7. 10. 11. 잔금 명목으로 70,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 피고인 A은 의왕시 M 2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 C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그곳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임야를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경계를 정한 분할 예정 계획도를 작성하고, “N”이라고 신문 등을 통한 분양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전체적인 운영 업무를,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분할 예정 계획도를 이용하여 투자 설명을 하고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30.경 위 ㈜C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O에게 의왕시 D 외 5필지를 47개 필지로 가상으로 분필한 분할 예정 계획도를 제시하면서 “위 분할 예정 계획도의 21번, 22번, 23번 부분(의왕시 P에 해당)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위 임야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바로 말소하고, 임야를 분할한 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개발제한구역도 해지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토지의 분할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관할관청인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의왕시의 조례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관하여 택지식 분할, 바둑반식 분할, 기획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고, 기준에 적합하여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도 하나의 필지에 대하여 분할 가능한 필지의 수를 1년에 총 5필지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자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Q 등에 대해 설정된 제한물권을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7. 7. 30. 500만 원, 2017. 7. 31. 1,500만 원, 2017.8. 11. 1억 9,000만 원을 ㈜ C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7. 8. 8. 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F, S, G의 각 법정진술 1. 토지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일부포기증서, 차용금 이체내역,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 2020고단22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T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1고단3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매매대금 이체 내역 제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등, 고 소장 및 첨부서류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고객별 자기앞수표발행명세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2205 증거기록 중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제35, 40번),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수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1. 2020고단2255 증거기록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나의사건검색,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 범죄경력조회 1. 2021고단36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 2255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36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20고단2205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S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S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G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놓았으니 분양받는 사람이 생기면 이를 지분만큼 알아서 말소하라고 허락하였다. 따라서 S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아가 사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2020고단2255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근저당권 해지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하였고, 충분히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바,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2021고단36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 토지임을 제대로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측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분할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바, 피고인 A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2021고단36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인 A으로부터 계약 성사 후 수일 내에 임야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말소해주니 계약자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피해자에게 제한물권이 설정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10여년 정도 지나야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된다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2205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허위의 근저당권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R는 S의 소개에 따라 3억 원을 대여하면 몇 달 뒤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F 등 4인과 함께 3억 원을 만들어 이를 ㈜ C에 대여하였고, 대표를 F로 하여 F 명의의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진술하였고, F는 R에게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 대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승낙해 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S 역시 근저당권 말소를 승낙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무사 G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 측이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가지고 와서 서류를 작성하였고, 근저당권인 F 측을 만난 적이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근접한 2018. 8. 22.경 ‘피고인 A 측이 모든 채무를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서류를 갖추어 의뢰하여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바, 위 진술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S을 통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이를 대부분 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 말소에 S의 추정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근저당권 말소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S과의 거래관계에서 원금을 상회하는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S 사이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계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이 R에게 차용금을 다 갚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녹취록이 존재할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1회 경찰 조사 당시에 R에게 6,100만 원만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2020고단2255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잔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고, 등기권리증 발급 후 10일 이내에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는데,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이 근저당권 해제 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사용처에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의왕시 U 소재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 계약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에 더불어 당시 피고인 A의 채무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K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외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2021고단36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그린벨트 해제 시기에 관하여 4~5년 정도 걸린다는 취지로 특정기간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린벨트가 곧바로 해지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고 설명하였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에야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잔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잔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이 해지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2달 후쯤 근저당권자의 연락을 받고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토지인 의왕시 D 외 5필지에 대하여 분할하여 개별등기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의왕시 조례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들과 같이 필지별로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한 공유물 분할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금방 가능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곧바로 이루어지고 그 후 분할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O을 현혹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린벨트 해제 여부나 분할등기 가능 여부는 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분할 등기 가능 여부를 몰랐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만연하게 피해자에게 분할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그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사기죄에 대한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인지 V인지 알 수 없으나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명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피고인 B 본인이 진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사건 발생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B은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O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에 덧붙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