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페이스북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주고받던 중, 다음날인 2022. 4. 17. 1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1:34경 대구 남구 D 모텔의 객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3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증거 - 피혐의자와 채팅내역 일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학생증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동일한 기회에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하였더라도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력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만남과 성관계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20,000,000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7. 00:09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으로 지하철이 진입할 당시 같은 지하철 안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B(남, 23세)이 여행용 가방에 인화물질 등을 숨겨 이동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에 뭐가 있냐, 가방을 열어봐라, 신분증 제시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지하철 객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위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4. 7. 00: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동작역 9호선 대합실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남, 50세) 등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자 갑자기 도주하였고, 도주 중 D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들고 D의 머리 왼쪽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한쪽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폭행 피해자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경찰관을 가격한 휴대전화 사진, 중요장면 캡쳐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20대 초반에 정신병이 발병하여 그 무렵부터 20년이 넘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1998. 5. 12. 육군에 입영하였다가 같은 해 6. 8. 의병 전역을 하였으며, 2015. 11. 24.부터 거의 매월 한 번씩 병원에 들러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22. 3.경부터 치료가 뜸해져 같은 해 7.과 같은 해 12.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받고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기록상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2012. 12.경과 2015. 7.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을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감경을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1620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369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4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사건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방법과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심신미약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2020. 5.경 또 다시 유사한 폭력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치료를 소홀히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고, 고소인 D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고, 고발인은 광주북구청 공동주택과이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과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고소인 D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3. 2019년 재개발 아카데미 참석협조 공문서 등 10장이 작성되거나 이를 수령하였으면 그 공문서를 인터넷에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2021. 6. 6. 위 조합 사무실 내에서, 위 공문서를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2. 광주북구청 고발(사건번호 2021-9904) 피고인은 2021. 6.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면 그 의사록을 인터넷에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2021. 7. 28. 위 조합 사무실 내에서, 위 임시총회 의사록을 광주광역시청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3. 광주북구청 고발(사건번호 2021-9365) 피고인은 2018. 12. 5. 주식회사 한전과 지장전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 2018. 12. 4. 광주북구청으로부터 전기 감리자지정 통지 공문을 접수하였으면 그 계약서와 통지 공문을 인터넷에 각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2021. 5. 10. 위 조합 사무실 내에서, 위 공사계약서를 광주광역시청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 공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2021. 6. 6. 위 조합 사무실 내에서, 위 통지 공문을 위 인터넷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 공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추가 고소장 1. 표준도급계약서 1. 각 고발장 1. 총회 회의록 정보공개 사진 1. 게시판 게시 사진 1. 2019년 재개발 아카데미 협조 요청서(정보공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계약일 또는 생성일이 동일한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이 높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 계약서의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판시 계약서와 공문서를 조합 사무실에 게시․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점,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업무는 실제 조합의 직원들이 담당하였는데 직원들의 잦은 변경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공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D 관련] 피고인은 2019. 5. 9. ㈜G와 방음벽 설치공사 용역을 계약했으면 그 계약서를 인터넷에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2021. 5. 10. 광주 북구 B,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 사무실 내에서, 위 용역계약서를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4, 15, 19, 20 내지 23, 25, 26, 30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임 [양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11건 계약의 계약일자, 계약상대방, 홈페이지 공개일자가 동일하고, 달리 각 계약이 서로 다른 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2023고단1144 피고인은 2023. 2. 25.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03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전지구대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곳곳에 쌓인 눈으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재규어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뒤 범퍼를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08,0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509,8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2023고단203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동승자는 휘청거리고 인사불성의 상태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범행 발생 당일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고 당시 술을 마셨냐’고 묻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한 시간이 아래 2023고단1144 사건의 음주 및 운전 시간과 유사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도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내용을 더하여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위와 같은 통화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후 경찰관의 전화 통화를 6차례 회피하였다(증거기록 25면).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인 2022. 12.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서울에 있는 강아지 상태가 많이 위독해서 서울에 가려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증거기록 59면). 또한 피고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 당일 아침 06:00부터 09:00까지 술을 마신 다음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1면). 경찰관은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칩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블랙박스 칩 보관 요청을 받고도 이를 잃어버렸다고 대답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증거기록 80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2023고단114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23고단2033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아침 07:00부터 09: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3고단2033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된 후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18. 02:50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내려봐, ㅋㅋㅋㅋ이제 시작이지 바지내려 언능, 찍어바 아까그걸로, 로션통박아, 쑤시는거찍어바우리B(가명)ㅎㅎ, 뒤에서 막찔러, 미친 듯이, 나한태박힌다 고생각하면서, 찔러바 영상은 최소2분씩, 찍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피해자가 화장품 용기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해당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총 3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2. 18. 02: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미리 촬영해둔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는 등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성착취물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2. 4. 2.경까지 이를 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3)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일자별 검토 결과) 및 선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 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외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7. 04:56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의 앞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9. 04:15경 서울 관악구 F건물 인근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석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B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後 이동경로 CCTV 추정 -1), 수사보고서(범행 後 이동경로 CCTV 추적-2), 수사보고서(피의자 불심검문 등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및 피의자 PC방 이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PC방 정보 및 6/1 출입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4. 12.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23. 9. 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10차례이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 내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은 모두 자백하는 점, 앞서 2023. 9. 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 하남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동생 F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가 H 사업을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태안군으로부터 800억 원 상당을 투자받기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다. 기술력과 투자금을 바탕으로 2020. 6. 30.경까지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하기로 했으니 투자하면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다. 내가 ㈜G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내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해라. 2020. 6. 30.경 상장이 되면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라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니 그 수익의 25%를 나에게 달라. 만약 2020. 6. 30.경까지 상장되지 않으면 지연이자 명목으로 매도가의 10%를 더해 내가 다시 환매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그 무렵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신청조차 못한 상태였고, 오히려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 고발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금융기관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도 빠듯한 형편이었기에 2020. 6. 30.경까지 기술특례상장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금원을 그 즉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전액 소비할 계획이었기에, 기술특례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G 주식을 환매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G 주식 투자금 명목의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이 사건 회사 등기부등본, 고소인 B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고소인 계좌송금내역, 고소인 C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사건 회사 주권, 피의자 대화 캡처화면, 위임장, 신용조사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잔존 피해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1. 2021. 6.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월 중순 새벽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 모텔에서 불상량의 대마초에 불을 피워 흡연하고, 패트병 옆에 빨대를 꼽고 패트병 입구에 대마초 가루를 태운 뒤 발생하는 연기를 패트병과 빨대를 통해 들이 마셨다. 2. 2021. 1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월 중순 새벽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불상 숙박업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초에 불을 피워 흡연하고, 패트병 옆에 빨대를 꼽고 패트병 입구에 불상량의 대마초 가루를 태운 뒤 발생하는 연기를 패트병과 빨대를 통해 들이 마셨다. 3. 2022. 3.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말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패트병에 빨대를 꼽고 패트병 입구에 불상량의 대마초 가루를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연기를 패트병과 빨대를 통해 들이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공범 D 처분결과 확인, 추징금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대마 및 현장 상황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서 첨부 – 국과수 감정서 포함, 제보자가 촬영한 대마 사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1의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기존에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선도위탁이 취소되고 기소된 것인바,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캐나다에 회사가 있고 여러 군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회사를 옮기는데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회사를 옮기고 식당하는데 직원으로 뽑아줄 수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로 해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100만 원과 현금 1,775만 원 등 합계 4,8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캐나다에서 회사를 옮기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고, 빌려주면 이자 10%로 해서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및 기망내용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통해 H라는 회사에 투자한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 피해자를 서로 소개해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D, 피해자 모두 수소 자동차 관련 회사인 H에게 투자한 것이다. 투자 방법은 지분 투자와 같은 형식으로 구좌 단위로 구입하고 회사에 이윤이 생기면 수익이 생기는 구조였다’, ‘피해자는 3개의 구좌에 투자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125만 원을 반환받았고, 결국 합계 4,875만 원(= 1구좌 당 1,625만 원 x 3)을 투자한 것이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25만 원만 반환한 정황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H 센터장인 I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원이 I에게 이체된 내역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7. 7. 3.경 피해자에게 영수증 및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해당 영수증에는 ‘피고인이 4,875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해당 투자확약서에는 ‘피고인이 투자금 4,875만 원에 대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위 영수증과 투자확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율이나 변제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문구와 피고인과 D의 진술 내용 및 그 외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다음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4,875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서 지급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3. 9. 9. 새벽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9. 9. 새벽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현금 20만 원에 구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3. 9. 9. 새벽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용해하여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9. 9. 오전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서울 동작구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용해하여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12. 23: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교회 3층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약 1m, 날길이 약 20cm)와 망치(총길이 약 30cm, 해머길이 약 15cm)로 그곳에 있는 목양실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84만 원이 들 정도로 도어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초경 자신의 지인인 B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해 빌린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4억 6,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어 도박으로 돈을 따는 방법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3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신용정보서 등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종특정 2022. 3. 7. ~ 2022. 4. 7.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박 관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약 1개월여의 단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총 편취액이 3억 8,5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단기간에 걸쳐 대여와 변제행위가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의 원금에 가까운 3억 5,9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얻으려고 거액을 거의 매일 반복하여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13. 6.生), 피해자 C(남, 2014. 8.生)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5세)이 어린이 집에서 또래 친구가 누나인 B를 괴롭힘에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밥을 먹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겨울경부터 2023. 1. 초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가 인지에 따른 사진정보 압수 관련, 범죄사실별 상처 사진 정리)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직 어린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담 등 교육을 통하여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신고 시점부터 현재까지 실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이 이제는 자신들을 잘 대해주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여 구금하는 것보다는 장기간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선고하여 피해아동들을 적절하게 양육할 기회를 주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농지 경계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양철주름관을 절취하여 갔다고 생각하여 2019. 4. 2.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인 D가 제지함에 따라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8. 08:00경 위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D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비닐하우스의 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수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D의 퇴거 요청을 무시한 채 피고인 소유의 양철주름관을 찾는다는 등의 이유로 비닐하우스 내부를 배회하며 둘러보고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수색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녹취록, CD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조회결과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건조물수색의 점)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건조물수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하고 그곳을 수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양철주름관을 절취하여 갔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의 분쟁을 더욱 심화시킨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