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22고합75 1. 존속살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4. 19. 22:00경 광양시 B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가출을 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정신차리지 못하고 술만 마시고 돌아다닌다. 동네 창피해 죽겠다."는 등의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난 너랑 같이 못살겠다. 정신병원에 다시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안방 침대 옆 바닥에 놓여 있는 재단용 가위(총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5cm)를 집어 들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른 다음,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향해 위 가위로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후두부 경추 자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2고합88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21. 22: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현금 12만 원이 전부였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도주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전고9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순번 10)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순번 34)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범행도구사진, 부검감정서(피해자 C) 1. 수사보고서(범죄 일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서(혈흔형태분석 결과서 확인) 2022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식주문 영수증,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공받은 술값 등 대금확인) 2022전고9 1. 판시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판결전 조사서 회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적용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 결과 총점 22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2004. 7. 5.경 미리 과도들 들고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H에게 "돈을 내놔라. 안주면 찔러버린다."고 말하며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1997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고, 약 16년 이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치료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면 의료진, 가족에 의한 통제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거주지를 이탈하여 알코올 남용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장 적극적인 보호자인 모친인 피해자 C가 사망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런 살인죄를 저지를 위험요소가 현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C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혼내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라고 하자 재단용 가위를 들어 피해자 C의 왼쪽 목 부위를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C를 다시 수회 찔러 피해자 C가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C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C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 2개를 가지고 광주로 이동하여 여성접객원이 나오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죄질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허리의 치료가 필요하자 병원에서 퇴원시킨 후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등 피고인을 수십 년간 보호하여 왔다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예상하지 못하게 피해를 입고 구호를 받지도 못한 채 혼자서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피해자 C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해자 C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형제들은 모친을 한순간에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살인범죄를 범한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