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2020고단490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과의 관련성 확인 또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그가 지시하는 일정 장소에 가져다 두도록 한 후 이를 회수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인출 및 방치행위를 유도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방치된 돈을 회수하는 수금책, 위와 같은 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5.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한국에 들어온 말레이시아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력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 09: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70세)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C조합 통장에 있는 돈을 C조합 직원이 몰래 인출해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D여관 E호 방문 앞에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영주시 F에 있는 G조합 중앙지점에서 현금 9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같은 날 10:20경 그 중 950만 원을 봉지에 넣어 영주시 D여관 E호 객실 문 앞에 놓아두고 위 객실 안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10:5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여관 E호 문 앞에 있는 현금 950만 원이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택시를 이용하여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으로 이동한 다음 원주역 화장실 빈칸에 이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0. 5. 14. 12:0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11: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8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잠시 보관했다가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저녁에 집으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J조합 비안지점에서 현금 46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현금 46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넣어두고 위 주거지 안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2: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들어있는 현금 46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봉지를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14. 16:3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재차 전화하여 "통장을 새로 만들어줄 테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찾아 L모텔 M호로 들어간 다음 돈은 객실 문 앞에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조합 비안지점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6:15경 위 돈이 들어 있는 회색 종이가방을 경북 의성군 L모텔 M호 객실 문 앞에 놓아두고 위 객실 안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6: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L모텔 M호 문 앞에 있는 현금 1,7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택시를 이용하여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영주역으로 이동한 다음, 기차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청량리역 입구에서 위 가항 기재 460만 원 및 위 1,700만 원 합계 2,16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50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과의 관련성 확인 또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그가 지시하는 일정 장소에 가져다 두도록 한 후 이를 회수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인출 및 방치행위를 유도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방치된 돈을 회수하는 수금책, 위와 같은 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5.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한국에 들어온 말레이시아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력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09:00경 피해자 N(여, 77세)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N씨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를 가입한 다음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막아야 한다. 그리고 C조합과 O조합 직원이 당신의 예금을 빼 가려고 한다. 즉시 O조합, C조합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면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C조합에 방문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PC방 간판 밑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QPC방 간판 밑에 있는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KTX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한 후 성동구 왕십리로206에 있는 한양대역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 이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33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청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과의 관련성 확인 또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그가 지시하는 일정 장소에 가져다 두도록 한 후 이를 회수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인출 및 방치행위를 유도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방치된 돈을 회수하는 수금책, 위와 같은 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5.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한국에 들어온 말레이시아인을 구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력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 10: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70세, 여)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카드를 만든 사실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빼 갈 수 있다.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도용된 상태임에도 S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해주면 그 직원이 불법에 가담된 사람으로 색출해야 한다.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집에 있는 우편함에 모두 넣어 두면 경찰관이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현금 424만 원을 인출하여 충남 홍성군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4만 원을 수거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L모텔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대하여) 2020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5. 19. 11:00경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2020. 5. 19. 12:00경 범행영상 캡처사진 첨부),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거래내역 확인증 2020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탑승택시 확인), -방범용 CCTV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탐색), -위챗 사진 캡처사진, -구글번역 이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합계 5,534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