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1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1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준용(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텔'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63세)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호텔B' 건물 3층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1:00경 피해자가 건물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의정부시 B호텔' 엘리베이터 3층 버튼이 작동되지 않게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주점'을 찾아 온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가게에 방문할 수 없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보고(현장 재 방문) 1. 수사보고(피해자 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사실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역 첨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은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업장 출입이 가능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17. 6. 23.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9. 10.경까지 5,000만 원이 넘는 차임과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0.경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위 건물 3층에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관리비는 엘리베이터 청소 및 수리비 등으로도 지출이 되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헤'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운영한 'D'은 유흥주점으로 주로 야간에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9, 14, 18쪽 참조), 유사한 형태의 다른 업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건물 3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면서까지 피해자의 영업장을 이용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는 피해자의 영업장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부터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지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게시물을 이 사건 건물 1층에 부착하고(증거기록 제12, 19쪽), 피고인에게 '장사를 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풀어 달라', '장사를 해야 돈을 벌어서 관리비를 낼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증거기록 제55쪽)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장 운영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충분히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영업장 내 쇼파는 원래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었는데, 너무 낡아서 기존 쇼파는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교체한 쇼파를 두고 가기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사건 당일 11:00경 쇼파 40개를 트럭에 싣고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리비 등을 계속 미납할 경우 위 시점 무렵 엘리베이터 이용을 중지시킨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지배인에게 '피해자가 관리비 30만 원이라도 일단 내면 엘리베이터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해 놓았다"(증거기록 제33, 3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에 따른 엘리베이터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민사소송 내지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9. 12. 4.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 137983)} 곧바로 피해자의 영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엘리베이터 사용을 방해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행위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차임과 관리비를 미납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