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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0. 28. 22:05경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상태임이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자동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 받을 것이 염려되자, 아직 시동이 걸려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뛰어 올라타 도주하기 위하여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F 소속 경감 G(55세)이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붙잡았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자동차를 멈추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밖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F 경찰관인 경감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의 적색불이 점등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H에 있는 ‘I’ 점포의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시 소향로 103, 부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를 시작하여 부천시 송내대로 소재 무지개 고가도로 방면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규정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J 앞 도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같은 시 M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시 N 앞 도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등 약 5km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1회, 신호위반 3회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내사보고 1. 카드 사용 영수증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강릉 C병원 사택 지하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곳을 의사와 간호사들의 숙소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내가 맡아서 할 예정이다”, “내가 C병원 이사장하고 잘 알고 있고 공사를 한 달 내에 할 예정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서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병원의 이사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6. 1.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9. 5. 같은 계좌 및 같은 명목으로 3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G’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건축업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강릉시 H에 있는 원룸건물의 리모델링을 맡은 건축업자인데, 원룸건물의 징크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경 징크공사대금 1,400만 원을 건축주에게서 전액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전액 소비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2019. 2.경 징크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돈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징크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경부터 2019. 2. 10.경까지 원룸건물에 대한 징크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강릉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내가 강릉시에 있는 L병원 장례식장 공사 설계비용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강릉시 M의 N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에게서 1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병원의 장례식장 공사 설계비용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저녁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원룸 공사현장 사진, 징크공사 견적서, 공사대금 청구통지서 1. O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전표 1. 피해자의 P카드 및 현금인출 문자내역 1.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1. 금융자료제공동의에 따른 회신자료(피의자 명의 D 계좌)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파일 첨부), 금융거래정보 CD 및 파일 1. 수사보고(C병원 관계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금액 사용처 분석), 금융정보제공동의 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5:35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를 제주동부경찰서 후문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제주시 연삼로 490에 있는 도로를 위 변전소 사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EV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니로 EV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K5 차량을 수리비 약 321,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C병원 인근 도로부터 위 최종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두 번 연속하여 더 큰 사고를 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함.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 H와 합의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 C호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E, F은 위 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E과 F은 2020. 3. 13. 15:00경 위 D약국에서 자동조제기(ATC)의 STS 조제판에 필요한 약품을 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자동조제기를 작동시켜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약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E과 F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판단 약사법 제23조 제1항 본문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조 제11호는 ‘조제’를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록 약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약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藥禍)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사의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를 ‘약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약사가 실제로 종업원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약국의 규모와 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참조). 자동조제기는 컴퓨터의 약국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정제(알약)를 분류․분배․포장하는 기기인데, 약사가 담당하는 조제행위 중 일부를 자동조제기가 보조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약사가 조제행위 전반을 관리․통제․감독하였다면 자동조제기의 작동을 위한 행위 중 일부 기계적인 행위를 약사가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행위를 담당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과 F이 2020. 3. 13. 15:00경 D약국에서 자동약품조제기(ATC, Automatic Tablet Counting and dispensing)의 STS 조제판에 필요한 약품을 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E과 F의 옆 1~2미터 거리에 서 있으면서 E과 F을 지휘・감독하였던 점, 자동조제기의 작동 및 최종적인 약품의 검수와 복약지도는 피고인을 포함한 약사들이 담당하였고, E과 F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해당 약품을 담았던 사실, 자동조제기의 카세트에 미리 들어있지 않은 약품의 경우 수동으로 특수약품체계(Special Tablet System, STS) 조제판에 약품을 넣어야 하는데, 자동조제기 카세트에 약품을 채우는 행위와 구분하여 STS 조제판에 약품을 담는 행위만을 핵심적 조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 F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기계적으로 자동조제기의 부족한 약품을 채우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과 F이 조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B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의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급하게 2차로로 변경한 후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의 영향으로 노면이 미끄럽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당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125cc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서 상당히 높았던 점, 2차선에서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를 들이받는 등 운전방법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던 점, 사고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린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9[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는 점,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2.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6:44경 익산시 B 불상지에서부터 C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2021. 2. 22. 저녁부터 동해시와 삼척시 일대에서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00:36경 삼척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6경 동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0:46경 동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규제봉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틀면서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에 달하여 시야를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임에도 갑자기 차량을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규제봉과 중앙분리대를 강하게 들이받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B(남,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 단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3. 00:36경 삼척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앞에서 피고인보다 술을 덜 마신 제1항 기재 A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며 자동차를 운전해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A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및 음주운전 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종 음주시간 등 특정),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매,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교통사고 캡쳐 사진 4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09:5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9:55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차량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100만 원 당 2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그 일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B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출관련서류를 모두 보내면 오늘 중으로 대출이 실행되는데, 기존 대출금 7,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계좌이체는 안되고 직접 만나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3. 14:30경 경남 진주시 E' 1층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6,0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통장사본, 지도, 각 거래내역, 각 사진, 각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진천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천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앞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B(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포터 Ⅱ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Ⅱ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며 터널 우측 벽을 충격한 후 1차로 쪽으로 튕기면서 좌측 벽을 충격하여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메가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Ⅱ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 Ⅱ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12:2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진천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최종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0.241%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터널 안에서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19:50경 김포시 B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41

범 죄 사 실 1.2020고단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해안길 36, 화진포해수욕장 쪽에서 초도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바람에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B 포터Ⅱ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126 피고인은 2021. 3. 2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진단서, 차량 블랙박스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021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음주 교통사고 범죄로 기소된 이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23: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0세)의 뒤를 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할 만큼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2021. 8.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