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8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7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A |2.가.나. B |3.가. C |4.가.나. D 검 사 김도형(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주희(피고인 A, B,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수빈(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3, 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5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3.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아이스 구입해줘"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이 각 10만 원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같은 날 04:15경 경북 영천시 E아파트 F호, 성명불상자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3. 04:25경 위 E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1. 2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경북 영천시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1, 1. 초순 19:00경에서 20:00경까지 사이 위 E아파트 H호, D의 집에서, 유리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3. 04:25경 위 E아파트 G호에서, 유리관 위에 필로폰 불상량 > 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2.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경북 영천시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1. 2. 11. 03:00경 위 E아파트 1동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1. 03:00경 위 E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3. 01:00경 위 E아파트 G호에서, 유리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1.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경북 영천시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13. 04:25경 위 E아파트 G호에서, 유리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출입국사범고발, 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횟수,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