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42

범 죄 사실 2017고정142 1. 피고인은 2017. 2.27. 15:00경 충남 태안군 D 마을회관 내에서 마을사람들 26 여 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동생 땅을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건방 떨지, 너 이놈의 새끼가, 뭘 어쨌다고 그래, 임마, 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지? 너희 어머니하고 씹이나 하고 살으라고, 너 나이 처먹다가 안 처먹다가 너니 어머니랑 씹이나 하고 살았니? 이놈의 새끼야 니가 사람 놈의 새끼야, 너 니 어머니랑 씹이나 하고 살았지? 너 나이 처먹다가 안 처먹다가 이 새끼야, 개도 이 놈의 새끼야 니 어미랑 씹 안 해, 이놈의 새끼야 니놈이 사람 놈의 새끼냐, 이놈의 새 끼야, 이놈의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 172 2. 가. 피고인은 2017, 5, 5, 10:20경 충남 태안군 F에 피해자 E(66년생, 남)과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G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놈이 사람 새끼냐, 좆 도 없는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감방을 보내 5년 이상을 못 나오게 한다. 니 마무라는왜 안 오냐, 니 마누라는 다른 놈과 낮거리 하러 다닌다. 니 마누라 오면 내가 아주 노 골 노골하게 좆 박어 준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11:57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H 이사님과 부인 I와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 놈이 사람 새끼냐, 니 오매랑씹이나 해라, 니 마누라와 딸이 오면 내가 좆을 박아서 아주 노골 노골 만들어 줄 테다, 사람들 찾아올 때마다 내가 찾아와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든다", "개새끼 야 죽여 버린다. 너 같은 자식은 한방이면 끝난다", "너를 꼭 감방에 보내고, 우리 친척과 4촌들 모두 동원하여 진정서와 탄원서를 내어 5년간 감방에서 나오질 못하게 할 것이다. 가서 니 애비 좆이나 빨어라"라고 심한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7. 12:54 경 피해자와 동네 이웃 JJ의 처, 아들이 컴퓨터로 지적도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하게 한다"고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고정 206 3. 가. 피고인은 2017. 6. 3. 17:00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밭에 들어가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구마순 약 200여 개를 밟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17:10 경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과 몸싸움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735 4. 피고인은 피해자 E(50세, 남)이 경작하는 밭의 옆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7. 7. 5. 18:18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농작물 보호를 위해 설치해 놓은 그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낫으로 약 6m가량을 찢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736 5. 가. 피고인은 2017. 7. 8. 14:43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해자 E(50세, 남) 소유 감자밭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마당에 고인 물을 빼기 위해 양동이로 물을 수차례 부어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감자 모종 수개를 뽑히게 하고, 땅을 진흙으로 되게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8,17:55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해자 E(50세, 남) 소유 감 자밭에서 위 5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삽을 이용하여 물꼬를 만든다며 피해자의 감자밭을 약 6.5m 상당 파내어 배수로를 만드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737 6. 피고인은 2017. 7. 27. 15:39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농작물보호를 위해 설치해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그물망(너비 5m, 높이 1.5m)을 낫으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792 피고인은 이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인접한 위 F 토지를 경락받은 다음 위 토지와 피고인의 집 사이의 경계에 함석재 펜스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7.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7,8,18:05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함석재 펜스를 설치한 문제 등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L파출소 소속 순경 M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너 갑질 중의 갑질이야 이놈의 새끼야. 쌍놈의 새끼. 역지사지가 뭔지 아냐. 이놈의 새끼야. 네 놈의 새끼가 사람 놈의 새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7:47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함석재 펜스를 설치한 문제 등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L파출소 소속 순경 N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이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가 거짓말 하지 마. 병신 놈의 새끼야. 이 새끼야. 꼴깝 떨지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09:1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E의 집에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E으로부터 그라인더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그라인더로 위협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9.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31. 12:40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함석재 펜스의 높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함석재 펜스 5장을 내리쳐 찌그러트려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함석재 펜스 5장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16:37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함석재 펜스의 높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함석재 펜스 3장을 내리쳐 찌그러트려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함석재 펜스 3장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9. 09:23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함석재 펜스의 높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함석재 펜스 3장을 내리쳐 찌그러트려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함석재 펜스 3장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871 10.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인접한 F 토지를 경락받은 다음 그 토지와 피고인의 집 사이의 경계에 함석재 펜스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15:44경 위 F 토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출입구 앞 농노에서 피고인의 배수 관련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임장한 태안군 O 소속 공무원 P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E 새끼, 족제비 같은 새끼, 병신 같은 새끼, 이 새끼 경매업자인데 이렇게 공사를 해서 7억이나 8억 원에 받아 처먹으려 한다, 이 새끼는 앉아서 7억 원이나 번다, 그런데 왜 Q 에서 공사를 해 주려고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취록(기록 56 면 이하) 2017고정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J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현장 CCTV(USB) 2017고정 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폭행 발생 현장 사진, CD, 상해진단서 사본 2017고단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D 2017고단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영상자료, 수사보고(기록 46 면 이하) 2017고단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 S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관련 사진,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D 사본, CCTV 영상 자료 2017고단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3, 8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4 내지 6, 9항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의 침수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린관계 상의 문제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나아가 상린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