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69

범죄사실 1. 2013. 4. 9. 모욕,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예체능대학 강의실에서 F 등 회화과 졸업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졸업 도록(圖錄) 작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인 H가 피고인에게 미수금 채무가 있는 업체라는 내용으로 비방하여, 2013. 회화과 졸업 도록 제작과 관련하여 H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나까마라 하는데", '돈을, 이게 부모 등 골 빠지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이게 해먹더라고", "이 사람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까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2011. 졸업 도록과 관련한 인쇄대금을) 못 받았죠, 지금도 못 받았어요, 여태까지", "중개업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G씨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I라는 사람이 포토가 아마 끼어 있을 거예요. I가 포토에요. 포토가 J이라는 애한테 인쇄를 맡겨요. 그러면 우리 공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떼어 먹었겠죠"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이 I 및 J과 동업으로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인쇄대금을 미지급한 소위 '나까마'로서 인쇄업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2011. 졸업 도록의 인쇄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I 및 J과 동업으로 E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2011. 졸업도록을 제작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쇄업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4.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예체능대학 교수회의실에서 K 등 자리에 모인 교수들에게 "H 운영자인 G이 H에서는 졸업 도록을 작성할 때 L에서 수입하는 일제 몽블랑 용지를 사용한다고 말하여서 확인해 보았더니, 몽블랑 용지는 일제가 아니고 한솔제지에서 생산하는 국산 용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일제 오페라 용지를 사용한다고 말하였던 것이고, 일제 몽블랑 용지를 사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인 H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I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진술 확인 보고, 항고인 자료제출 확인 보고) 1. 호소문 1. 녹취록 1. 2011년~2012년 도록 등 제작 실적 1. 녹음파일 CD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4. 9.자 신용훼손죄 및 2013. 4. 9.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3. 4. 9.자 신용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의 부인 1) 모욕의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도록(圖錄)제작 업체와 제작과정 및 비용 등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을 하고 피해자와 무관한 I가 운영하는 O측으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모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신용훼손의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인쇄업계의 현실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I의 O측에 미수금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여 미수금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바 없다. 3) 각 업무방해의 점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세부적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고의의 부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이 지칭하고자 한 사람은 H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O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I 또는 그와 같이 일을 하던 J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E대학교 회화과 학생들의 2011년 도록 제작에 참여하여 인쇄를 하였던 것으로 착각한 상태여서 E대학교 회화과 졸업생들의 2011년 도록을 실제로 제작한 피해자를 부분적으로 언급하거나 위 2011년 도록 제작과 관련된 인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H라는 업체를 알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없었다. 다. 위법성의 조각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한 동기는 일부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인쇄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소비자인 학생들의 도록 제작비용 절감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H라는 상호로 도록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O이라는 상호로 도록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J은 도록 제작업자로부터 인쇄를 의뢰받아 인쇄업체에게 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P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I는 2009년 말경부터 자신이 수주한 도록 제작과 관련하여 J에게 인쇄를 의뢰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다시 인쇄를 의뢰하며, I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J에게 인쇄대금을 지급하면, J은 그 중 자신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각 영업을 하고 있었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쪽, 피고인신문-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1권 제148쪽). 다. 한편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2011년까지 모교인 E대학교 회화과 졸업생들의 도록을 제작하여 왔는데, 2012년 도록 제작을 수주하진 못했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6쪽). 위 2012년 도록 제작은 I가 수주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6쪽). 라. 피고인은 2012. 10. 12. E대학교 예체능대학 교수 N에게 'O을 운영하는 I로부터 2011. 11. 많은 대학교들의 도록 인쇄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으니, O과 같은 업체를 도록 제작업체로 선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마. E대학교 회화과 졸업예정 학생들은 2013. 3.말경 졸업생 도록 제작을 피해자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졸업예정자 중 한 명인 M 및 교수 N는, 피해자가 도록 제작과 관련하여 제시한 견적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수 N에게 호소문을 보냈던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가 제시한 견적 금액의 타당성을 졸업예정 학생들 앞에서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7쪽, 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5쪽, 증거기록 제1권 제110, 111쪽). 바. 피고인은 2013. 4. 9. F을 포함한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H의 제작 단가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후 2013. 4. 23.경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녹음파일 CD 4장). 사. 한편 피해자는 I 또는 J과 동업 내지 협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자들로부터 문의를 받기 전까지 I 또는 J은 물론 피고인과도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 2쪽, 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권 제245쪽). 3. 판단 가.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부인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까마'라는 표현은 '발주자와 불특정 인쇄업체 사이를 무작위로 중개해 주고 중간에서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서 인쇄업계에서 비하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3, 14쪽, 증인 I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1쪽), 당시 피고인은 '나까마를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발언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2013. 4. 9.자 발언내용은, 피해자 또는 I 내지 J이 원래의 지급기일보다 약 2년이 지난 2013. 4. 9.까지도 2011년 도록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쇄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인바, 가사 대금 미지급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I 또는 J과 피해자를 선택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I 또는 J과 동업 또는 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I 또는 J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인쇄대금 상당액을 피해자가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 내용 및 일제 오페라 인쇄용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저가품인 국산 제품 몽블랑 용지를 사용한다는 위 발언들의 내용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를 넘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9.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들 앞에서, 도록 제작업계 내에서 부당한 거래관행에 따라 중간에서 부당이득을 얻거나 인쇄업체들의 인쇄비용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도록 제작업체들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제작한 E대학교 회화과 2011년 도록 및 피해자 작성의 견적 내용을 제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77쪽), 피고인이 2013. 4. 9.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할 당시 M이 피고인 앞에서 'H회사 G'이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업체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명확히 적시하였음에도(녹음파일 CD 4장, 증거기록 제2권 제30쪽),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취지로 말을 한 점, 피고인 및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M 또는 N가 피고인을 초빙하여 2013. 4. 9. 설명회를 하도록 부탁하게 된 주된 까닭은 인쇄업계의 관행과 도록 제작 원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도 위 설명회 당시 이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4쪽), M 또는 N는 2012. 10. 12. 피고인이 보낸 호소문으로 인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도 아무런 교류가 없는 사이였으며, M 또는 N가 피고인을 부른 시기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3. 3.말 또는 4월초경으로서 피해자가 2013. 3.말경 2013년 도록 제작업체로 선정되자 이에 반대하면서 피고인을 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E대학교 예체능대학 교수 N에게 보낸 2012. 10. 12.자 호소문은 I에 대한 내용이었음에도 N 또는 M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시한 단가의 부당함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N, M 및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I(O) 또는 J이 아니라 피해자의 H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학생들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제시한 견적금액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N는 피고인에게 '왜 비싼 비용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업체를 이용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그와 같은 설명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를 수락한 후 2013. 4. 9. 학생들 앞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 점(증거기록 제149~152쪽),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를 통해 E대학교 회화과 졸업생들의 2012년 도록을 인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2011년 도록도 피고인이 인쇄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녹취서 제17쪽), 피고인은 E대학교 회화과 2012년 도록도 인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쪽, 증거기록 제1권 제227, 228쪽), 피고인은 2013. 4. 9.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견적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 전 이미 M과 N로부터 2011년 도록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제작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71, 188~190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름이 비슷한 'Q' 또는 피해자와 동명이인인 다른 업자와 피해자를 혼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피고인신문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권 제156쪽),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2013. 4. 9. 피고인의 위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1년 도록에 일본 오페라 용지를 사용했다'고 명백히 말을 하였음에도(녹음파일 CD 4장, 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피고인은 2013. 4. 23. 교수들 앞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쇄용지와 관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와 같은 진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학생들 및 교수들 앞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 피고인, 피해자, I 및 J의 관계, 이 사건의 배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0. 12. E대학교 예체능대학 교수 N에게 보낸 호소문과 E대학교 예체능대학 내부의 역학 관계 등을 매개로 하여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소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