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경 피해자 E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가 2015. 8. 하순경 재결합하면서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0월에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술값 등으로 다 써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때까지 당신이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통장(농협은행 H)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23.경 피해자가 위 G 식당의 집기를 파손한 사건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진 틈을 타, 같은 날 22:32경 미리 알고 있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예금 잔액 중 2,400만 원을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I)로 무단 이체하고, 같은 달 24. 09:25경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다시 2015. 9. 24.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계좌(농협은행 K)로 2,400만원을 이체하여 그 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폰뱅킹 출금 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민사소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2015. 6. 18. 1차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청산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서, 피해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허락한 것이거나, 사실혼관계 종료시 청산하여야 할 공동재산이므로 전적으로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 존속 당시, G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만든 후 식당 운영은 피고인이 주로 하면서 자금 관리를 하여 왔는데, 2015. 6. 18.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한편 공동 형성한 재산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2015. 7.경 제주시 L에 있는 주택 1채를 전세금 7,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위 전세금 반환기일은 2015. 10. 7. 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말경 재결합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실혼관계 청산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새로 만든 통장에 넣어두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2,9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 재결합 무렵 그 통장을 피고인에게 맡겼다. 이후 피고인이 2015. 9. 23.경 위 G 식당의 집기를 부수는 등 사건을 일으켜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지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2015. 9. 23. 및 9. 2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600만 원을 위 통장에서 인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1차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와 4,000만 원을 각각 갖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후 재결합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4,000만 원이 피고인의 소유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의 전세금 반환일이 재결합 시점으로부터 약 한달 남짓 이후로 정해져 있었고 달리 피해자가 전세금 반환을 위해 모아둔 돈이 없었으므로 위 통장의 돈은 전세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돈이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위 통장에서 직접 돈을 인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재결합 이후 위 임시조치 전까지는 피해자의 보험료나 공사 관련 경비 등의 입출금이 대부분이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식당의 집기 파손 부분을 변상해 주고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된다면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거나 그 돈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관을 위탁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 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대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한편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의 딸 명의로 변경된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전세금반환을 하는데 사용할 돈이라는 취지로 용도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관계 존속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적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입은 손해가 많아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만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설령 피고인이 입은 손해가 있거나 인출한 돈의 액수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가 맡긴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어 문제가 된 사업자 명의변경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횡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는 특별한 관계에 관련된 금전 관리 및 보관 문제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문제가 된 통장에서 일부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파손한 집기 수리비를 피고인이 일단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궁극적으로 서로 간에 정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관계 존속 중 피해자의 채무를 갚는 등 피해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