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남편이 있던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말해 왔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구미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베큐 식당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업자인 E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이 부족하다. 빨리 식당 개점을 해야 수익이 나므로 식당 개점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 나는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액의 재산이 있으나 처와 이혼 소송 중이라 당장은 돈이 없지만 소송이 끝나면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 가지고 온 돈이 거의 없어 귀국한 후 매형인 F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얻어 쓰고 있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에도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또한, 위 바베큐 식당 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것은 거의 없고 위 F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 F에게 수익을 배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에 있는 딸의 양육비로 매월 처 G에게 44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인테리어 업자인 E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9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9,063,6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H의 법정진술 1. 각 금융 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국 영주권자라거나, 미국에 거액의 재산이 있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미국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언제든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돈 때문에 힘들어 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식당 개업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돈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에 있을 당시 어느 정도 돈이 있었고 F으로부터 생활비를 얻어쓴 적도 없으며, 금융기관과 카드회사에 부담한 채무도 원래부터 부담하던 것이 아니라 개업한 식당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발생했던 것이며, F에게 수익을 배분해주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고,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그것이 거짓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식당 개업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뒤로 식당 개업 내지 운영 명목으로 계속 돈을 빌려 갔으며, 피고인이 I 회장 등과 친분이 있다거나 미국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식당 개업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해왔다(증거기록 1권 4, 12~18, 20, 129, 131, 159, 2권 64, 66, 88, 99, 109, 113쪽, 증인신문 녹취서 3~7, 10, 18, 19, 29, 33쪽 등).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바비큐 식당 개업과 관련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지분 15%의 권리를 이전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1권 38, 39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내연관계 및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해왔다(증거기록 1권 19쪽, 2권 118쪽,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이러한 투자약정서 작성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이 가고, 위 투자약정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식당 영업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및 J과 대화하는 중에서도, J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82쪽). 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증거기록 1권 133, 134쪽),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선뜻 많은 돈을 먼저 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의 지인 내지 피해자의 배우자도, "피고인이 평소 미국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권 127쪽,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 7쪽 등),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미국에 약 30~40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1권 66, 71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 미국에 가 있다가 여권발급이 거부되어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식당 개업 당시 부담하게 된 에어컨 설치비용 등도 납부하지 않았던바(증거기록 2권 127쪽),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산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재산이 많아서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는 말로 자신에게 거짓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마.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6. 1.부터 2018. 3. 6.경까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가량, 합계 161,369,000원을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송금한다, 피고인은 위 바비큐 식당을 운영할 때에도 적자였지만 딸의 양육비를 우선 송금한다, 피고인은 현재 부산의 분식집에서 주방일을 하여 월 23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242쪽), 이는 미국에 거액의 재산을 두고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식당 개업, 운영 명목으로 빌려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가족 부양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바. 피고인의 누나의 배우자였던 F은 검찰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한다. 대부분 피고인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 피고인이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 재산이 없고, 한국에서도 내가 수시로 50~100만 원가량의 생활비를 주었다. 피고인이 바비큐 식당 운영으로 내가 투자한 4억 원가량의 돈을 다 날려버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증거기록 2권 294~298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 6~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억 6,000만 원가량의 거액에 해당하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돈을 자발적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도의적으로 갚을 책임만 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상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변명만 하다가 재판이 시작될 무렵 미국으로 도주하였음에도 뻔뻔하게 이 법원에 여권 발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현재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수년간 어떠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미국으로 도주한 피고인의 행적이나 범행내용 및 증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으로 볼 때 이는 석방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할 경우 재판이 시작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피해회복 없이 미국으로 도주하려고 시도할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한 사회격리가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