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2016고단27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22. 새벽경 B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 태우고 춘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위 F으로 가서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를 위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B을 만나게 하고, B은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G 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고인은 2016. 3. 6. 경부터 2016. 3.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천시 H에 있는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경부터 2016. 3. 10. 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6.경부터 2016. 3. 10.경 사이 일자불상경위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016고단275]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A은 2016, 2. 22, 새벽경 피고인을 SM5 승용차에 태우고 춘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간 다음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한 G를 위 F 주차장에 주차된 A의 SM5 승용차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7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알선으로 G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8. 20:00경 위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1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0. 19:40경 위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4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검은색 안경케이스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606]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6.5.22:00-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서, 같이 타고 있던 J의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J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00-19:00경 춘천시 K 소재 L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위 J의 왼쪽 팔에 주사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 피고인 A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1. 소변검사 시인서, 피고인 팔 사진 1. 수사보고(추징)-월간동향 {판시 필로폰 알선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에 기재된 G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이 피고인의 판시 필로폰 알선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판시 필로폰 투약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죄장소에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개 에서 모두 필로폰과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생리혈을 묻힌 것이라는 B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016고단27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추정 가루의 무게 측정), 수사보고(체포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정) -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서 첨부), 판결서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60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6고단606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필로폰 매매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 기본범죄와 동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 기본범죄와 동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6개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