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 누범] 피고인은 2009. 3. 5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4.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3:35경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3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에 있는 와룡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 이르러 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입에 물고 있던 담배 연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내뿜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는 누범기간 중임),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아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킨 후 다른 승객들이 다 하차한 다음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버스에서 끌어 내린 다음 다시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시 버스를 계속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버스를 정차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상황 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버스에 1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와룡마을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나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담배를 끈 것으로 생각하고 와룡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불고 욕설을 한 다음 주먹으로 오른쪽 눈,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자신이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 최초 폭행으로 입술과 눈을 다쳤고, 두 번째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다. 자신이 버스를 세우자 일부 승객들은 버스에서 하차하였고, 나머지 4 ~ 5명의 승객들은 버스에 앉아 있었으며, 자신은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운전석 쪽 앞문으로 밀어낸 후 차량 문을 닫았다. 폭행을 당할 당시 버스의 속력은 약 5 ~ 10km/h 정도였고,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자신이 승객들의 하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버스 종점까지의 거리는 약 400 ~ 500m 정도였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버스를 종점까지 계속하여 운행하였을 것이다'라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정류장에 승객들을 내려 주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려고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버스 운행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고, 버스가 정차하기 전 일어난 최초의 폭행으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하므로, 버스가 정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는 이 법정에서 '와룡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고 승객들이 모두 내린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E는 수사기관에서 '버스가 와룡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때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최초 폭행이 이루어질 당시 버스의 속도는 약 5 ~ 10km/h 정도였다'고 위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네에서 평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사건 이후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2. 심신미약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장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었으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범행 직전 음주를 하면서 흡연을 하여 만취하였으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외래사실진료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다음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2013. 6. 5. 복강경 절제술 등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 이상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운전 중인 버스운전기사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나 승객 등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