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33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합3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인터넷 딥웹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D(D, 이하 'D'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그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재배한 대마를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대마 재배 장소 임차, 대마 재배 장비 구입 및 설치, 대마 재배, 대마 판매 광고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대마 재배, 대마 판매 및 운반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창고 F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차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서 재배용 텐트, LED 램프, 영양제 등 대마 재배 관련 용품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창고에 재배 및 건조용 텐트 6개동을 설치하고 탄소필터 환풍기, 조명, 물 등 재배용 공급장치를 갖춘 다음, 그때부터 2019. 4. 1.까지 이 사건 창고에서 재배용 텐트 내에 화분을 놓고 그 화분에 대마씨를 심은 후 라디에이터와 제습기로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마 총 206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2019. 4. 1.경 이 사건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를 마친 건조대마 39주 및 대마가루 합계 1,588g을 유리병 및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9. 3. 27.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약 1.5g을 유리봉 입구에 넣은 다음 유리봉 안으로 물을 넣고 대마에 불을 붙여 다른 입구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제2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제2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5g을 흡입하였다. 나.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9. 4. 1. 11:2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유리병에 대마 23g과 종이에 대마 0.13g을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5. 21: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마 약 2g을 담배 포장지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 21: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1. 17: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2019고합57 피고인들은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인터넷 딥웹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D를 통하여 그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재배한 대마를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마 재배, 대마 판매광고, 대마 판매, 비트코인 환전,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대마 재배, 대마 판매광고, 대마 판매, 대마 운반, 비트코인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대마 재배, 대마 판매, 대마 운반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2018. 12. 26.자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직접 재배한 대마를 D를 통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분담하기로 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 12. 26. 저녁 시간경 이 사건 창고에서 D에 아이디 "I"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대마 구매를 원하는 J과 거래할 대마의 양, 가격, 거래할 일시 및 장소, 거래방법 등에 대하여 협상한 후 J에게 대마 판매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입금받을 지갑주소(K)를 알려주어 J으로부터 대마 약 3g의 판매대금인 3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0.0697302 BTC를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 C는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주택 앞 에어컨 실외기 밑에 검정색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3g을 숨겨두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D 암호화 댓글을 이용하여 J에게 피고인 C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9. 2. 11.자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직접 재배한 대마를 D를 통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분담하기로 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2. 11. 밤 시간경 이 사건 창고에서 D에 아이디 "I"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대마 구매를 원하는 J과 거래할 대마의 양, 가격, 거래할 일시 및 장소, 거래방법 등에 대하여 협상한 후 J에게 대마 판매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입금받을 지갑주소(M)를 알려주어 J으로부터 대마 약 5g의 판매대금인 4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0.10040086 BTC를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 C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주택 앞 에어컨 실외기 밑에 검정색 비닐 지퍼팩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5g을 숨겨두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D 암호화 댓글을 이용하여 J에게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9. 2. 15.자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직접 재배한 대마를 D를 통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분담하기로 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2. 15. 11:07경부터 오후시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서 D에 아이디 "I"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대마 구매를 원하는 N과 거래할 대마의 양, 가격, 거래할 일시 및 장소, 거래방법 등에 대하여 협상한 후 N에게 대마 판매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입금받을 지갑주소(M)를 알려주어 N으로부터 대마 약 8g의 판매대금인 4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0.10047216 BTC를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9:14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주택 앞 에어컨 실외기 밑에 검정색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8g을 숨겨두었고, 피고인 A는 D 암호화 댓글을 이용하여 N에게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019고합7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대마 매매 광고행위 피고인들은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2. 14. 07:49경 D 사이트에 아이디 "I"로 접속한 다음 그 사이트에 P라는 제목 하에 (생략) I 입니다! D 마켓 입성 기념으로 당분간 특별히 저렴하게 나눔합니다. (1g = 10 event 가격이라 서비스 없이 정량입니다. 이해해주세요!)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 계시는 Q와 콜라보로 탄생한 아이들입니다. (중략) Strawberry-banana : event 8/g [5G = 40] (중략) 강남3구 랜덤이며, 서울 특정 지역과 수도권 인근 경기까지는 에스크로 or 다이렉입금 진행이 일찍 확인되면 드랍가능합니다.(편하신 지역과 이동수단을 말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상담은 14:00부터 가능합니다!라고 기존의 게시물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대마 판매 광고글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대마사진을 찍어 위 대마 판매 광고글에 함께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인터넷 딥웹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D를 통하여 그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직접 재배한 대마를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마 재배, 대마 판매광고, 대마 판매, 비트코인 환전,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대마 재배, 대마 판매광고, 대마 판매, 대마 운반, 비트코인 환전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대마 재배, 대마 판매, 대마 운반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2. 11. 16:35경 이 사건 창고에서 D에 아이디 "I"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대마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지갑주소(M)로 대마 약 7g의 판매대금인 711,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0.17985331 BTC를 송금받았고, 이후 피고인 C는 서울 은평구 R에 대마 약 7g을 숨겨두었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D 암호화 댓글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96,000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대마 재배 공장 현장사진 관련), 피고인 A 거주지 사진, 대마 재배 공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한 대마 중량 관련), 대마 중량 측정 사진, 대마 재배 물품 구입 관련 사진, 수사보고(대마 감정회보), 마약감정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모발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간이시약 검사결과 [2019고합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수사보고(증1,2,3호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2019-H-3238 첨부)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2019고합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마 판매 광고글, 판매 관련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 비트코인 지갑에 수취된 내역 확인(15건, 약 1.66BTC),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판매, 재배 등 관련 작성 게시물 첨부), 광고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판매 범죄사실 관련), 비트코인 지갑주소 거래내역 채증화면, 비트코인 한화 시세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피고인 A,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광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7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7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7호 가목(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 : 2019고합57호 관련 대마 매매로 인한 수익금 1,100,000원 + 2019고합70호 관련 대마 매매로 인한 수익금 5,796,000원 = 6,896,000원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2019고합33호 관련 대마 3회 흡연분 가액 상당액 9,000원(1회 흡연분 가액 3,000원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자수·자백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불리한 사정] 상당한 규모로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적발이 어려운 딥웹 사이트에서 판매광고를 하고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범행의 내용,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수·자백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사정] 상당한 규모로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적발이 어려운 딥웹 사이트에서 판매광고를 하고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범행의 내용,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다. 피고인 C [유리한 사정] 자수·자백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대마 흡연은 하지 않는 점 [불리한 사정] 상당한 규모로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적발이 어려운 딥웹 사이트에서 판매광고를 하고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범행의 내용,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