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피해자 C(여, 59세)이 수사 당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여 과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8. 16: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같은 날 16:44경과 16:47경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모두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당시 합의를 해 줄 수 있었는데, 왜 합의를 해주지 않았느냐.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역으로 잡아넣겠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CCTV 사진, CCTV자료 동영상 1. 판시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찬거리를 사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종전 사건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섭섭함을 토로한 적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C이 "5~6년 전에 칼로 나를 찌른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나에게 죽이러 왔다면서 협박하였다"라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F도 "불과 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7. 3. 12. 흉기인 부엌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J을 폭행, 협박한 죄 등으로 같은 해 7.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같은 달 14.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J을 협박하여 이에 J의 언니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녀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로 찾아가 과도로 그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해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던바, 피고인은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같은 해 3. 8. 16: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같은 날 16:44경과 16:47경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피해자의 가게로 직접 찾아간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살리니까 기분 좋냐", "내가 합의를 하자고 목사님도 오고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반찬가게 옆 가게에서 근무하던 F이 피고인에게 "보복하러 왔냐. 보복이 더 무서운 죄이니깐 그냥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사건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변명과 같이 단순히 반찬거리를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및 제1항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은 반드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종전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한 원망의 표현은 피해자가 종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 및 처벌의사를 담은 진술을 한 것에 대한 원망의 표현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지 처벌의사를 담은 진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차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폭력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실형 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J 사이에 개입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단 일주일 만에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죄로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그녀를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보복목적을 가지고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변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