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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3:50경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E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뒤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C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3: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F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602호에 있는 D 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100일 안에 다 갚겠다. 아들 F가 G에 다니는데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채무만 1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들인 F도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1,7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약 5,000만 원(연대보증한 1,000 만원포함)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약 3,100만 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헤이룽장성, 길림성 일대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챗 등 중국 SNS에 "45,000위안에 C-3-9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광고하고, 비자발급 의뢰인들로부터 비자 1건당 45,000위안(한화 약 7,650,000원)을 받은 다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전문 위조업자와 함께 대한민국 비자를 위조하여 의뢰인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8. 경 지인 B, C과 함께 위챗에 대한민국 비자발급 광고를 게시하는 등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2018. 7. 22. 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연락을 해온 의뢰인 D으로부터 배우자 E의 대한민국 비자 발급 의뢰를 받고, 2018. 8. 24. 경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 신분증, 거민호구부, 여권을 전달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 F 사무실에서, 위 신분증, 거민호구부, 여권의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의 전문 위조업자에게 송부하고, 성명불상의 전문 위조업자는 대한민국 비자를 모방한 양식의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체류자격 란에 '단기방문(C-3-9)', 체류기간 란에 '090DAYS', 발급일 란에 '2018/08/21', 입국만료일 란에 '2023/08/21', 발표지 란에 'SY', 사증번호 기재 부분에 'H, I'라고 기재한 후 스티커 형태로 된 용지에 위 비자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송부하고, 피고인은 위 스티커를 받아 의뢰인의 중국 여권에 부착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대한민국 비자인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초순부터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한민국 비자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공문서인 대한민국 비자 19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중국여권등 서류 지문감정결과 A의 지문이 발견됨), 중국여권사증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 검사는 증 제2호와 증 제66호에 대하여도 위조된 비자를 폐기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위 각 여권에 부착된 비자가 위조된 사실을 피고인이 자백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증거기록 2400 참조), 해당 비자를 위조한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함. 또한 검사는 증 제22호에 대하여도 위조된 비자를 폐기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위 여권에 부착된 비자를 위조한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비자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증거기록 236면),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함.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 위조비자는 해당 명의인의 여권이 아닌 타인 명의의 증 제18호에 부착되어 있음.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w- www.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위조비자가 부착된 여권들을 스스로 버려 위조된 비자가 행사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부 회원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B지부에서, 위 B지부 총무부 직원인 피해자 D이 2층 회의실 출입문 열쇠와 게시판 자물쇠의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회의실 손잡이와 게시판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회의실 손잡이와 게시판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지부회칙에 의하면 공동시설은 일반 조합원들도 이용 가능하므로, 단순히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총무부장으로서 제반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D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회의실 손잡이를 교체한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위 지부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D을 임명한 지부장의 당선이 무효가 된 이상 D은 지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회의실, 게시판, 통장, 직인 등의 관리권한을 모두 넘겨달라는 요구를 D이 거부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 1) E의 직무대행권한이 종료되기 전에 결성되었고, E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나 정당성·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017. 10. 13. F이 B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E가 지부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8. 11. 29. F에 대한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E의 직무대행권한도 종료되어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 지부의 지부장 선출시까지 임시지부장을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2018. 12. 14. E를 위 지부의 임시지부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법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나 긴급성·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각 결정문 및 판결문 1. 각 내용증명 및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1:4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실형 포함)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 01: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아우내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대로 청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1:3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대로 청삼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취암산터널을 목천방향 쪽에서 천안박물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왼쪽에는 교통카메라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카메라 기둥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골절, 흉추 제12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2)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9. 02:0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손으로 뿌리치고 '음주감지를 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발령 내지 판결로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부터 인근 D아파트 앞까지 약 7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및 범행 시각, 운전한 장소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1:33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부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아니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앞지르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 밑 혈종으로 인한 인지장애 및 운동장애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1. 진단서 1. CCTV 1매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2018고단872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부터 2018.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2018년 4월, 5월 임금 합계 3,024,495원과 2018. 3. 19.부터 2018.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8년 4월 임금 1,073,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요즘 공장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당신 명의로 스타렉스 두 대만 렌트해주면 렌트 비용을 납부하고, 공증과 담보를 해주며, 빠른 시일 내에 명의변경을 해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약 3,000만 원이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을 받더라도 그 렌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스타렉스 차량 두 대(번호: N, O)를 넘겨받은 후, 2016. 7. 1.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N 차량을 사용하면서 렌트 비용 총 4,672,800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6. 7. 1.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O 차량을 사용하면서 렌트 비용 총 13,434,3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렌트 비용 합계 18,107,1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0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K의 진술서 2019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N, O) 신용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답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자동차렌탈(대여)약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임금을 미지급하고 자동차 렌트비를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을 고소했던 상당수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위 사기죄의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규모,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872 중 일부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부터 2018.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4,668,945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단1246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주)P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6. 7. 14. 까지 생산파트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월 임금 3,000,000원과 2016. 2월 임금 3,000,000원, 2016. 6월 임금 1,500,000 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임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말 일자불상경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이 이사할 자금 5,000만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이사비 200만 원 정도를 벌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빚으로 인하여 2009년경부터 개인회생 중인데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투자나 불법오락실 운영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타행 송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2:45경 대구 서구 B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II 화물차에 다가가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화물차 적재함을 덮고 있던 그물망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 적재함 및 위 적재함에 실려있던 전선, 공구 등을 수리비 443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택가에 주차된 화물차에 불을 질러 그 차량을 소훼한 것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술에 취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보도의 가로등을 충격하여 차가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7:40경 이천시 관고동 418-2에 있는 설봉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현동 107-2에 있는 한우특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무면허운전의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중앙로 72에 있는 도로를 거창군청 방면에서 원상동 방면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버스운전기사로서, C 노선 D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9: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앞 좌합류 지점을 성복역 쪽에서 수지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주 도로 3차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에서 좌합류를 하려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앞선 승용차의 진로변경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피고인 앞에서 좌합류를 하려던 다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자 추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급정거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내에서 하차 준비 중인 피해자 F(여, 82세)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버스 운전석 옆에 설치된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0. 14:20경 G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운전을 하던 중 급격하게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차내에 서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I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0: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하여 2018. 12. 10. 23:3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9: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D(남, 59세)가 있는 노래방 대기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죽이뿌까, 죽이뿌까"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에 위 과도를 내리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과도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과도를 탁자에 꽂은 후 추가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돌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6. 15. 00:07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에 걸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에 있는 호수공원제3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편도4 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밤이었으므로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3,641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호수로595 에 있는 호수공원 제3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보험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9. 23: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2019. 5. 9. 구속기소되었다.)의 집에서, E(2019. 3. 21. 구속기소되었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www.아래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남자친구 D의 꾐에 빠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초범이고, 단순투약에 그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X 3회,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