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이하 'C 팀장'이라 함)가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C 팀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송금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도 전액 지급하겠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D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들을 속여 대출 희망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송금 받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로 확보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믿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만나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C 팀장이 알려주는 범죄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C 팀장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희망자인 E에게 전화하여 DF 대리를 사칭하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부족하므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원하는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E이 이를 수락하자 E에게 2018. 10. 29.경 입출금 작업을 할 예정이니 대기할 것을 통보한 후, 위 C 팀장은 피고인에게 위 E의 인상착의 및 접선 장소 등을 알려주며 돈이 입금될 때까지 주변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돈이 입금되면 E으로 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G(여, 45세)에게 전화번호 H으로 전화하여 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 정보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K에서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K의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그 금액만큼 대출 한도를 늘려 연리 4.3%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K 담당자 E 명의의 계좌로 중도 상환금을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위 E 명의의 L 계좌(M)로 1,700만 원을 대출금 중도 상환 명목으로 송금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에게 전화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돈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이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에서 위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0 O옆에 있는 P 앞에서 2회에 걸쳐 위 E을 만나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C 팀장이 알려준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번호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C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팀장 등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방조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경 피해자 Q(남, 51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중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R은행에서 4,5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E 명의의 L 계좌(M)가 대출 원리금 중도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위 E 명의의 L 계좌(M)로 4,500만 원을 대출금 중도 상환 명목으로 송금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에게 전화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돈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S에 있는 L 수림지점에서 위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나머지 2,500 만원은 수표로 각각 출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약국에서 위 E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C 팀장이 알려준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번호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이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은행 온천지점에서 위 수표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자,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X 에 있는 'Y' 식당 앞에서 E을 다시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범죄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고, 이 같은 날 부산 금정구 Z에 있는 AA에서 나머지 수표 1,000만 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자, 피고인은 그 근처에 있는 'AB약국' 앞에서 E을 다시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범죄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C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팀장 등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의 진술서 1. 통장사본(L)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교환거래내역 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대출문자 및 AC 대화 내용 첨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단순 인출책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6,200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