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한국수맥풍수지리' 앞 도로를 신화의원 쪽에서 칠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4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E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2011.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낳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 및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자료 등 41,878,09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2012. 11. 26.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함평군 C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 곁을 지나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그 집을 기억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25. 02: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부엌을 거쳐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조부인 에게 들켜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6. 22: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두고 간 자신의 신발을 되찾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상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점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17세의 여자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금전적인 대가 없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8.20:1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69세)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41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주시 B면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4. 10. 15:21경 상주시 C에 있는 B면사무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D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0.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8 내지 13, 16, 17항 각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D과 E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열람대장 1. 각 주민등록표 열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5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9.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대구은행 성당동지점 방면에서 남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6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77m 정도를 더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또다시 61m 정도를 계속 진행하여 도로가에 주차된 H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긁고 지나가고, 또다시 19m 정도를 진행하여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1,47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엑센트 승용차를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68,62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전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22:18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2: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역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현여고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 중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곧 시작할 것이니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바로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빌려 2011. 2. 28.부터 2011. 4.19.까지 2,389,280원, 신한카드를 빌려 2011. 3. 8.부터 2011. 4. 26.까지 1,470,300원 합계 3,859,5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2, 2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 (계좌번호 E)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수사기관·법정진술의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5. 2. 까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 중 2,047,000원을 지급하였기에 편취 범의가 없고, 차용금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통장거래명세표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통장 잔액이 거의 없어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되고,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기수에 이른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액 약 2,700 만원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피해자 (여, 41세)와 2015. 5. 하순경부터 포항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하였고, 2015. 5. 30경 피고인이 배를 타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들어오라면 들어오지니가 뭔데 안 들어와."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내팽개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후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들고 안방으로 와 방바닥에 던지면서 "너 한번 당해봐라 너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질 찰과상,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망간 이웃집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편철 보고)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 무릎 등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강간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방에 누워 있다가 자신에게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방에서 나와 자신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부엌칼 2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던져 놓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되면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마트에 간 사이에 상의만 입은 채 피고인의 집을 나와 이웃집으로 도망한 후 그곳에서 112 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당일 오전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 무릎 등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특히 부엌칼로 위협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해, 폭행 및 협박의 정도,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 특별감경 영역(징역 3년 ~ 9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4:4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음식점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7. 31. 02:25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금강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금강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의 처벌(3회의 동종 실형 전과 포함)을 받았고, 특히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판결(위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4:2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칼을 들고 싸우려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당시 위 장소에 있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야 짭새 새끼 좆도, 야 이 씹새끼야 지랄말고 꺼져 이 씨발놈아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씨발놈아 아 진짜 뒤질라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욕설을 하고, 어깨부위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두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경 거제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E K7 승용차를 2,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승용차에 현대캐피탈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2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이 남아있는데 책임지고 변제하여 소유권을 문제없이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현대캐피탈 입금내역, 신용정보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다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경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5. 1.경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탁구장 동업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로부터 3,000만 원만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약 7,000만 원 상당을 직접 투자하여 피고인과 함께 2015. 2. 초순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탁구장을 운영하였고(관장 피고인 A), C가 투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사건에서 주장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와 '피고인이 3,000만 원, C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탁구장을 공동 운영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C가 약 2,00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C가 출자한 금액이 2,430만 원(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근거함)'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고소사건에서 주장한 사실은 C가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C는 자신도 동업자금을 구해보겠다고 했을 뿐이고,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계약서 등 동업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수사보고에 기재된 E의 진술기재 등만으로는 '5,000만 원 투자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중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가리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C가 약 7,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을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C는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C가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20:15경 인천 서구 경서로14번길 33 에벤에셀 104동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C가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엠비애드 소유의 의 D 승용차가 차량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공터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80cm, 폭 7cm)을 들고 위 승용차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보닛과 양쪽 사이드 미러 등을 걷어차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97,5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5세)이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는 뭐냐! 계급장 뛰고 한판 붙자. 좆도 못 버는 새끼들이 이천만원이면 되냐?"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깨물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험한 물건 여부 수사,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02. 23:40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132에 있는 낙섬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제1경인지하차도 쪽에서 능해고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차량의 라이트 불빛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앞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47,253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 23:20경 인천 남구 석정로 165에 있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앞길부터 다음 날 00:0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357번길 158 영타운 앞길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 내용도 그 자체로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4.8. 19: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 손님으로 찾아온 D 등에게 캔맥주를 판매하고, E 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6:2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사업(취업 취약 계층을 선발해 산림 내에 흩어져 있는 산물을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일자리사업)현장 앞 도로에서, 사업현장 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곡성군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나무토막 1개(지름 30cm, 길이 40cm)가 사업현장에서 반출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게 같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현장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N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이전까지 7차례 처벌받은 점,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4: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 소재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냐? 지랄하지 마라, 무사마심! 내 집이 어딘지 아냐?"라고 말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E에게 "너 꼴리는 대로 해라! 체포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세금 받아먹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여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2:30경 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뒤 벤치에서 대학교 축제 중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벤치에 앉히고, "어느 학교에 다니냐?, 무슨 과냐?, 몇 살이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 하지마라'라고 뿌리치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그 곳으로부터 400m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벤치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움켜쥐고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술을 대고, 일어서서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다시 일어서서 가려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수법과 그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2: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를 E주차장 방면에서 F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 여)이 운전하는 H 코란도 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밴을 수리비 717,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교통사고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결과가 경미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2:13경 인천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대로 685 당하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