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가평과 청평 지역에서 지역 선, 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어울려 지내면서 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업주를 위협하여 주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오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4. 초순 02: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 2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4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누가 돈 떼먹는데 이런 좆같이 아 씹할 술값 다 준다니까"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 01:0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 2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 가 평읍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는 형님 밑에 있어, 술값 나중에 줄게, 아 씹할 누님, 누가 술값 떼먹는데 준다니까"라고 말하면서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 20:0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병과 과일 안주 등 100만 원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1. 중순 22:00경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43세)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 5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씹할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장사 그만 하고 싶어, 씹할"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22:00경 위 O 유흥주점에서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N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찌질이 새끼야 누가 술값 떼 먹냐 다음에 줄게,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N으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경기 가평군 P에 있는 피해자 Q(여, 42세)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과 과일 안주 등 5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56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씹할 년아 나 여기 계산 못하니까 외상으로 해"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23:00경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위 N이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맥주 20병과 과일 안주 등 5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N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씹할 놈아, 나중에 줄게, 누가 술값을 떼 먹냐, 찌질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N으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경 경기 가평군 T에 있는 피해자 U(36세)이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왜 우리 지역에서 선불 장사를 맘대로 하냐"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경기 가평군 W에 있는 피해자 X(여, 46세)가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 건달이야, 싸가지 없는 년아, 아가씨 좀 불러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동네에서 장사 다하고 싶냐"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00:00경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피해자 Z(여, 42세)가 운영하는 AA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장사 좆같이 하네, 앞으로 두고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23:00경 경기 가평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여, 54세)가 운영하는 AD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장사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 22: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위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위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과일 안주 등 1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2. 17. 22:20경 경기 가평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여, 51세)이 운영하는 AG다방에서 그곳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찻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계속해 그곳 출입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1. 하순 22:00경 위 AH 유흥주점에서 위 A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음에도 위 AI로부터 피고인들이 예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고인 B는 "야 씨발아 사장 새끼 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장사 좆같이 하네, 이걸 콱"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AI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는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사장 오라고 하면 되잖아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AI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7. 22:20경 경기 가평군 AE에 있는 위 AF이 운영하는 AG 다방에서 그곳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위 AF에게 피고인 B는 "야 씹할 년아 아가씨 2명 어디 갔어, 아가씨 빨리 안 내놔 이 좆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여기서 장사 그만두고 싶냐"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야 좆같은 년아 아가씨 빨리 데려와 씹할 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AF을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3. 22:0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해자 AJ(44세)이 운영하는 AK 유흥주점에서 맥주 20병과 과일 안주 등 3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4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는 "아 형님, 담에 준다니까, 누가 술값을 떼먹어 씹할"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아 씹할, A 형, 빨리 나가자니까 좆같은 거"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7. 01:00경 위 AK 유흥주점에서 맥주 35병과 과일 안주 등 315,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AJ으로부터 315,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는 "아 형님, 저 몰라요, 담에 준다니까, 씹할 누가 돈 떼어 먹어요"라고말하고, 피고인 B는 그곳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아 짜증나네, A 형 빨리 나가자, 좆같은 거"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위 AJ으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9. 02:00경 위 AK 유흥주점에서 위 AJ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위 AJ으로부터 종전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형님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먹고 한 번에 갚아줄게, 나 알잖아 형, 내가 술값 떼먹는 사람 같아, 아 짜증나네 씹할"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지어 이에 겁을 먹은 위 AJ으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병과 과일 안주 등 5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AJ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B는 "아 A형이 갚는다잖아, 누가 술값 떼먹어, 씹할 아 짜증 나"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AJ으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6. 02:00경 경기 가평군 AL에 있는 위 AI가 근무하는 AH 유흥주점에서 맥주 30병과 안주 등 3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AI로부터 35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B는 "아가씨들이 기분 못 맞추니까 술값 못 줘, 돈 받을 자신이 있으면 사장에게 전화해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양팔의 문신을 드러내며 "내가 뭐하는 사람 같아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I로 하여금 주류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AI를 폭행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 21:00경 경기 가평군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유흥주점에서 위 AN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AN으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과 과일 안주 등 총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N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7. 22. 01:3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위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위 I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과 안주 등 총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 23:00경 경기 가평군 AM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 유흥주점에서 위 AP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AP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과 안주 등 총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P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T, AI, AJ, U, F, I, AF, AU, N, AS,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AR, AW, X, AN, Z, AX, AC, K, AP, AI, AJ,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X, AY, U, AI, AC, AU 상대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N과의 전화통화 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의 범죄사실 앞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많고 장기간 범행이 계속 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나, 처음부터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이 사건 범행 지역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이 역시 이른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많고 장기간 범행이 계속 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이 부족한 점(일부 피해자도 법정에 나와 증언까지 하였다)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나,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번의하여 자백한 점, 다시는 이 사건 범행 지역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