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C이 근무하는 ‘D’에 피해자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문 주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청구기각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0.경 군산시 인근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금액: 일금 이백만 원, 성명: D, 현장명: 전북 군산시 E아파트 F호, 작업내용: 군산시 E아파트 F호 공사와 관련하여 각실 도어 및 중문일체를 주문받고 입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상기 내용과 같이 입금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법원 제출용)’라는 내용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하여 인쇄한 후, 그 무렵 군산시 G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C에게 ‘D’ 대표자의 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위 ‘입금확인증’에 날인해 달라고 하고, C은 대표자 H이 없는 사이에 ‘D’ 사무실 책상에 있던 H 명의의 도장과 ‘D’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서 피고인을 만나 펜으로 위 ‘입금확인증’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업체(개인)명/주소’란에 ‘D/전북 군산시 G’이라고 기재한 후 ‘(인)’란에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을 그 정을 모르는 민사4단독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위 E아파트 F호 공사와 관련하여 각실 도어 및 중문일체 대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입금확인증’을 위조하고 재판부에 이를 행사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2020.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4단독 재판부에서 원고인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확인서, 각 수사보고(항고인 제출 민사 판결문 첨부, 준비서면 등 첨부보고 – 입금확인증 제출 일자 확인 관련), 준비서면, 대법원사건검색, 녹취서, 수사보고(C 전화통화 및 관련 자료 제출 첨부), 거래명세서, 고소장, 인테리어시공계약서, 견적서, 공사원가계약서, 공정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용증명, 이체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군산교도소 수용 및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D’의 실질 운영자이자 대표자는 H이 아닌 C으로,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그로부터 문 등을 구입하고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으로부터 위 내용대로 사실에 부합하는 입금확인증을 받아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것뿐이므로 C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기를 도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서명의자의 위임은 그 문서의 작성 당시에 있을 것을 요하고,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 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입금확인증의 문서명의자는 ‘D’의 ‘H’으로 되어 있음이 기재 자체로 명백하고,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수년간 ‘D’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입금확인증을 작성해 주도록 승낙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공사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니 ‘D’의 사업자등록증, H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입금확인증에 날인을 해서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H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임의로 이를 작성, 교부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D’의 사업자명의가 H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금확인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문서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H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작성권한의 위임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치지도 않은 채 C으로 하여금 H의 도장 등을 가지고 나와 문서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D’ 측에 문 등을 주문·결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는 반면, C으로부터 입금확인증을 받으면서 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발주 및 결제 내역에 관한 근거제시 등 그 내용에 부합하는 확인과정도 없이 ‘별 것 아니니 도장만 찍어달라’며 문서 작성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C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로 실제 발주가 있거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발주나 미수금 결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사금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마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200만 원 상당의 발주 및 결제가 완료된 자료인 것처럼 C으로 하여금 입금확인증을 작성·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C과 함께 H의 명의를 모용하여 허위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하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고자 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문서를 위조하는 등 만연히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그럼에도 변명에 급급한 모습에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정상이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