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2021고합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휴대전화 공갈 부분 피고인과 B[2020. 12. 1. 광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는 2020. 3. 8. 10:00경 피해자 C(남, 15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광주 북구 신용동 소재 첨단교 아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B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너 디질래, 묻어 줄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운동화 공갈 부분 피고인과 F(2020. 12. 1. 기소중지)은 2020. 3. 13.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근에 위치한 G지구 ‘H’ 인근 도로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신고 있는 운동화를 보고 이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F은 피해자에게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만 원 상당의 운동화(알렉산더 맥퀸)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 B, F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5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 F은 2020. 3. 14.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F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고인, B, F이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B는 피고인이 구입해 온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B와 F이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F은 같은 날 17:00경 광주 북구 소재 I공원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나무에 묶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F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8.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4.경 각각 광주광역시 북부 G지구 인근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불상의 렌트카 등을 운전하였다. 2021고합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J, K은 2019. 12. 4. 02:50경 피해자 L(여, 62세)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M, ‘N’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불상의 태국 여성인 종업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마사지를 받기로 하고 1인당 9만 원씩 합계 27만 원의 마사지 비용을 지불하였다. J가 먼저 위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종업원이 팔꿈치와 손으로 아프게 마사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피고인 및 J, K은 업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는 척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J, K은 피해자에게 “병원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지 않았으니 환불하여 줄테니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마사지 비용 270,000원을 환불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면서 “여기 불법 외국 여성들 있는지 다 안다. 좋게 해결하자, 다른 가게에서는 먼저 주인들이 병원에 가자고 말하고 돈도 100만 원 정도 주고 그러던데, 이 집은 이상하다. 병원에 가야 하니 병원비를 주고, 택시비로 1인당 12,000원씩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J, K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79 사기 피고인은 2020.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을 통해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환불처리를 한 후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의사가 없고, 소액결제로 취득한 상품권 등을 매입업체에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경 전화로 540,000원 상당의 Q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후 그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7.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883,50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2021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J, K 약식명령 첨부, 입금거래 내역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2021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R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내사보고(기프트코드 매매업자 관련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0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처분 원인이 된 범행이,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1.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12142호)을, 2021. 1. 27.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12398호)을, 2021. 2.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2021고약385호)을 각각 발령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비행행위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