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 C 등을 이용해 여성인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사진이 예쁘다고 칭찬을 하거나 아이템을 선물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산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를 통해 타인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사진이라고 하며 제공한 후 상대방에게도 신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아이폰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달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라’, ‘빗을 이용하여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등의 B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위 아이폰7 휴대전화의 B 메시지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등의 사진 및 동영상 약 20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 피고인은 2023. 3. 2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9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갤럭시온7 휴대전화, 아이폰7 휴대전화의 C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아이폰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팬티색 뭐야?’, ‘G이 가슴커?’, ‘다리 벌려서 밑에 구멍에다가 손가락 연속으로 넣었다가 빼봐’, ’동영상으로 해서 보여줘‘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위 아이폰7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등의 사진 및 동영상 약 11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22:4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I’)로부터 신체를 노출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받기 위하여,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통해 제작한 피해자 D이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자신의 사진이라고 하며 위 성명불상자에게 갤럭시A52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내용 특정 – B 닉네임 ‘J’ 관련) 1. 피해자 D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일부 저장 CD, 포렌식 결과 선별자료 저장 CD 1. H 대화 내용, C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 신체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와 같이 제작한 사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D의 부모는 추가 피해를 입을 염려와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