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2016고단1165호 피고인 A, B, C의 범행] 1. 피고인 A의 범행 가. P. Q과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P, Q 과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P에게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P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아 Q에게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Q 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Q은 P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0. 30.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P에게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하고, P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Q에게 위 T 주차장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위 Q은 같은 날 위 T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6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P에게 건네주고, P은 Q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P, Q, U와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P, Q, U,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P에게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P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아 Q에게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Q 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받은 U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Q은 P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U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U는 Q 이 피해자를 만날 때 주변을 감시하다가 Q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1. 5.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W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P에게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하고, P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Q과 U에게 위 장소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Q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U에게 전달하고, U는 위 장소에서 주변을 감시하다가 Q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P에게 건네주고, P은 U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U 및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615,323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P, U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U,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P에게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P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아 J에게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U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U는 P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P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1, 24.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우체국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P에게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하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U에게 위 장소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U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P에게 전달하고, P은 U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U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의 다른 조직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택배기사로 하여금 편취한 돈을 인출할 현금카드를 B에게 전달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성명 불상의 택배기사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2.25.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오케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갚아야 한다. 오케이저축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자,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금 7,000,000원을 입금시키면 하나캐피탈에서 원하는 서류를 보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5,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63,254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2, 26.경 공주시 AB에 사는 AC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AC로부터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받은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C의 하나은행 계좌(AD)에 있던 74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다른 조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편취한 돈을 인출할 현금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다른 조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들과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6.2.25,경 삼척시 AE에 거주하는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AH)로 1,93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2.26.경 경산시 AI에 사는 A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Q 팀장을 사칭하면서 AJ 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 조회를 해 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J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은행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AJ의 위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대한민국의 우체국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AJ의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AH)에서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AH)로 3,524,36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24,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91호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D는 2012. 1.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국내 조직원들을 연결하는 국내 총책으로서, 피고인 D와 F, E과 함께, F은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하부조직인 일명 '말팀'의 팀장을 맡아 피고인 D와 E 관리하고, 피고인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인출하라고 하는 내용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인출한 돈을 교부받고, E 또는 F은 피고인 D가 피해자를 만날 때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F 또는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12:30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위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87에 있는 신한은행 뒷길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7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중국으로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F,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2.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법인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돈을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AN모텔 앞길에서,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F에게 중국으로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2, 13: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로 범죄에 연루된 돈이 이체되어 들어간 것 같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 경 서울 도봉구 AO에 있는 'AP' 인근에서,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92호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A, F, D,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A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국내 조직원들을 연결하는 국내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F은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하부조직인 일명 '말팀'의 팀장을 맡아 D와 피고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인출하라고 하는 내용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D가 피해자를 만날 때 그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12:30 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A, D와 함께 모바일 메신저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 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87 에 있는 신한은행 뒷길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17,770,000원을 교부받고, A은 중국으로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A, F,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14:00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A, D와 함께 모바일 메신저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서울 광진구 AR에 있는 AS외과의원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18,300,000원을 교부받고, A은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 F,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71호 피고인 F, G의 범행] 1.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A, D, E과 함께, A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국내 조직원들을 연결하는 국내 총책으로서, 피고인 등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의 하부조직인 일명 '말팀'의 팀장을 맡아 D와 E 관리하는 역할을,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 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E은 D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그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 7.경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12:30경 피해자 AT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A, D, E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87 에 있는 신한은행 뒷길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17,770,000원을 교부받고, A D에게 중국으로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A,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 7.경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14:00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A, D, E과 함께 위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서울 광진구 AR에 있는 AS외과의원 옆 주차장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18,300,000원을 교부받고, A D에게 중국으로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A,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2.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법인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돈을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A, D와 함께 위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AN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15,000,000원을 교부받고, A은 피고인에게 중국으로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A,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2.22. 13: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로 범죄에 연루된 돈이 이체되어 들어간 것 같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A, D와 함께 위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 경 서울 도봉구 AO에 있는 'AP' 인근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A,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의 범행 가. 범인은닉의 점 피고인은 F의 후배로, F이 위와 같이 사기죄를 범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3.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A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드게임방에서, 위와 같이 도피 중인 F을 야간에 그 곳에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나,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2016. 3. 14, 새벽경 F로부터 "내가 면회를 가면 검거될 수도 있으니, A에게 면회를 가서 A의 경찰 진술 내용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로 가서 사기죄의 공범인 A 면회하여 A으로부터 공범에 대한 진술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들은 다음, 이를 F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2016. 3, 17. 오후경 수사기관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은 F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F로 하여금 A을 면회한 AV에게 전화하여 수사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4032호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F, E, F을 피고인 A의 하부조직인 일명 '말팀'의 팀장을 맡아 피고인 D와 E 관리하고, 피고인 D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인출하라고 하는 내용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인출한 돈을 교부받고, E은 피고인 D가 피해자를 만날 때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또는 F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 14:00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 경 서울 광진구 AR에 있는 AS외과의원 옆 주차장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18,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중국으로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F,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5호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 Y, AJ, AF, AW, AX, AY, AZ, V, BA, BB, BC, BD, BE, BF, X, BG, BH, B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J, BK, Z, BL, B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BN, BO, BP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등 첨부)의 기재 [2016고단1291, 1392, 1471, 4032호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K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수원구치소 접견녹음 파일 내용 등)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D 출소일자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O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 나,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7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C, D, E, F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및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