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39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복권인 'D'의 당첨 숫자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해외축구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F' 등을 공동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도박자 모집 및 관리, 판돈 입금 및 배당금 지급, 자금 관리 등을 함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은 2019. 8.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I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C은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K,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각 피고인들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통해 도박 참가 전화번호, 판돈 입금 계좌번호, 돈뭉치 사진 등을 게시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해외 스포츠 축구경기의 승패 등에 배팅하거나, 위 'D'의 추첨 결과를 인용하여 특등 당첨번호 다섯 자리의 숫자 중에서 끝자리 2개의 숫자에 배팅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판돈을 입금 받은 후, 배팅이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L은행 M, N조합 O)로 합계 1,908,778,008 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N조합P)로 566,755,455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N조합 Q)로 494,260,698원을 송금받는 등 총 합계 2,969,794,161원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각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F'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페이스북 사진 및 대화내역 번역 첨부) 1. 내사보고(각 피혐의자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검토) 1. 각 거래내역별 첨부 1. 각 피의자 체크카드 거래내역, A N조합 CD 거래내역, N조합카드 거래내역, S카드 거래내역, 수표지급내역, C N조합계좌 거래내역, 도박행위자 입금내역, 계좌 입출금내역, N조합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L은행, T은행, N조합 각 회신내역 1. 각 피의자 페이스북 사진, B 페이스북 사진, 현장 사진, 각 피의자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사진, 각 페이스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각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각 죄별로 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베트남 복권 'D'를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 130만 원×32개월+40만 원×4개월 4,320만 원, 피고인 B : 50만 원 2개월+90만 원 8개월=820만 원, 피고인 C : 3,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F'에서 해외축구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박을 하려는 참여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이를 위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송금하고, 당첨금을 관리자로부터 받아 도박참여자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도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에 베트남 복권인 'D'의 추첨결과를 인용한 사설 도박(이하 '이 사건 도박'이라 한다)을 홍보하고,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숫자와 도금을 교부받아 이를 상선에게 전달한 후, 위 도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F'(이하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라 한다)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도박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도금을 걸 수 있게 하였으며, 도박참여자들로부터 도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게 송금하였고, 당첨금을 상선으로부터 교부받아 도박참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 또한 피고인 A은 교부받은 도금의 합계액과 도박참여자에게 교부한 당첨금을 정산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중 11%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C은 A으로부터 도박참여자가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도금의 10%를 교부받은 사실, B은 도박참여자가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도박참여자로부터 당첨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L은행 M, N조합 O)로 합계 1,908,778,008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N 조합 P)로 566,755,455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N조합 Q)로 494,260,698원 합계 2,969,794,161원의 도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려는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 및 이 사건 도박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이 사건 도박의 운영은 통상 공범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업무가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이 사건 도박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들로서 그 도메인 주소에 비추어 일반 공중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웹사이트들이었고, 설령 이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지 못하면 그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도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웹사이트들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는 단순히 도박공간으로 조성된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업무로서,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이 사건 도박은 웹사이트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도박참여자를 모집하고 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박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들과 같이 점조직 형태로 도박참여자를 모집하고 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4)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치한 회원들이 교부한 도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당첨금의 일부 또는 도금의 상당한 부분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도금을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 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이 사건 도박의 운영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관여 정도가 단순히 도박 또는 도박사이트의 홍보나 중개 또는 알선행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합계 29억 원에 이르는 도금을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4,300여만 원, 피고인 B은 820만 원, 피고인 C은 3,000여 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바,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가능하고, 사행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사회질서가 침해되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해악의 정도도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규모, 범행 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입국한 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복권인 'D'의 당첨 숫자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F' 등을 공동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도박자 모집 및 관리, 판돈 입금 및 배당금 지급, 자금 관리 등을 함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은 2019. 8.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I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C은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K,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각 피고인들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통해 도박 참가 전화번호, 판돈 입금 계좌번호, 돈뭉치 사진 등을 게시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위 'D'의 추첨 결과를 인용하여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특등 당첨번호 다섯 자리의 숫자 중에서 끝자리 2개의 숫자에 배팅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판돈을 입금 받은 후, 배팅이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A 명의 계좌(L은행 M, N조합 0)로, 피고인 B은 피고인 B 명의 계좌(N조합 P)로, 피고인 C은 피고인 C 명의 계좌(N조합 Q)로 위 도박참여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복권인 'D'의 당첨 숫자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 'F' 등을 홍보하고, 도박게임 참가자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상선에게 전달하거나 당첨금을 다시 도박게임 참가자에게 나눠주는 등의 구매 중개 또는 알선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은 2019. 8.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1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C은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K,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각 피고인들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통해 도박 참가 전화번호, 판돈 입금 계좌번호, 돈뭉치 사진 등을 게시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해외 스포츠 축구경기의 승패 등에 배팅하거나, 위 'D'의 추첨 결과를 인용하여 특등 당첨번호 다섯 자리의 숫자 중에서 끝자리 2개의 숫자에 배팅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판돈을 입금 받은 후, 배팅이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A 명의 계좌(L은행 M, N조합 O)로, 피고인 B은 피고인 B 명의 계좌(N조합 P)로, 피고인 C은 피고인 C 명의 계좌(N조합 Q)로 위 도박참여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홍보, 구매 중개 또는 알선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고,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베트남 복권 'D'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른바 '발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나)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다는 취지에는 표권이 구체적인 종이 형태 또는 디지털화된 쿠폰 등의 형태로 출력 가능한 상태 외에도 승패에 따라 점수가 환산되고 순위가 결정되고, 도박의 결과로 환산된 점수나 배당률이 화면에 나타나는 형태가 포함된다. 다만, '발행'이라는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개별적인 도박참가자의 점수나 배당률의 표시를 도박참여자 등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제공하여야 하고, 적어도 행위자가 위와 같은 표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참여자 등이 확인가능한 상태로 전송하여야 비로소 발행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 베트남에서 발행되는 복권인 'D'의 추첨결과를 인용하여 특 등 당첨번호 다섯자리 숫자 중에서 끝자리 2개의 숫자를 맞추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페이스북의 게시글을 보고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특정 숫자와 도금을 전달받고 그 중 수수료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상선에게 전달하였으며,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베트남 복권인 'D'의 추첨결과를 확인한 후 당첨자에게는 상선으로부터 당첨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도박참여자들에게 이 사건 도박을 위한 표권을 발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도박참여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도박 홍보글을 게시하여 이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을 뿐이고, 도박참여자들은 자신이 지정하는 숫자와 그에 해당하는 도금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참여자들에게 희망하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거나 그러한 숫자가 입력된 전자문서나 웹페이지, 영상 등의 자료를 전송한 사실도 없고,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숫자를 인용하면서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전자문서나 웹페이지, 영상 등의 자료를 전송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식 및 방법으로 '표권'에 상당하다고 볼 만한 전자적 표시를 전송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베트남 복권 'D'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2호).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제28조 제5항),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는 축구·농구 야구·배구·골프·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을 의미한다(제29조 본문 및 각호),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체육진흥투표권 및 이와 비슷한 것'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운동경기에 해당하거나,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운동경기'에 대한 표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의 투표 대상이 되는 실제 운동경기와는 무관한 베트남 복권인 'D'의 추첨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도박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공간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