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5231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23:59 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30 에 있는 경동민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운로 178에 있는 서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2018. 6. 18 00:3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30 에 있는 경동민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운로 178에 있는 서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3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7131 소재 남원중학교 부근 도로를 남원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태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8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며느리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8,981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충돌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고로 피해자가 뇌손상,척추손상을 입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누워 지내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이며, 가족과 간병인이 24시간 간호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일반음식점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사업주 D)의 종업원으로, 2018. 7. 7. 0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만 18세)과 F(만 18세)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순번5, 19), 각 사진/영상출력물,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2. 00: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22세)을 술에 취한 채 뒤따라가며 아무런 이유 없이 "t 씨발 오른쪽으로 가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같은 방법으로 당겨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G(남, 23세)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한 대 가격하여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2:30경 서울 광진구 B(세부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후 방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당겨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신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친구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울산에서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서울에 거주하는 친구 D 등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2018. 6. 26. 서울에 올라왔고, D는 위 거주지 인근 PC방의 주소(서울 광진구 E)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찾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19:00경 친구 F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1:00경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에 탑승하여 D로부터 전달받은 위 주소를 목적지로 알려주었다. 택시기사는 위 주소지 인근에 피고인을 내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주소지로부터 약 66m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거지에 들어온 경위를 추궁하는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일관되게 '친구 집인 줄 알고 들어왔다'고 해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오게 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점, 친구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거지에 고의로 침입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늦은 밤이어서 거리도 어두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D가 알려준 주소지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과 2필지 옆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입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친구들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팔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는 방식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수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친구들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해자의 배우자도 함께 잠들어 있었는데 이처럼 쉽게 제압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친구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범행을 저지르고자 마음먹었을 계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느끼고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의 배우자가 잠에서 깨어나 방의 불을 켜고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대처에 다소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도주하지 않고 방에 머물면서 '문이 열려 있었고 친구 집인 줄 알고 들어왔다'고 해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친구들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잠결에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다. 2019. 2. 17. 03:4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광주 광산구 B, C무인텔 카운티에 맡겨놓은 자신의 냄비를 찾으러 와서 업주를 불러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카운터에 장식물을 던져 넘어뜨리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모텔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이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9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대리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일행과 행인 등 7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의 K9 차량(E)을 과격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부랄 새끼 운전 좆도 못하네, 개새끼야 내려 씨발놈아. AI 걸린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 파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평소 피고인의 집 맞은편에 거주하는 부부인 피해자 C(남, 64세)와 피해자 D(여, 61세)을 포함한 이웃주민들이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며 불만을 품고 있는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0. 02:09경 성남시 수정구 E에서, 며칠 전 피해자부부가 자신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과 2017. 9.경부터 약 6개월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1. 2018.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영상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 의하여 발견되자 이를 삭제하였고, 위 영상이 제3자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오산시 D빌딩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F 인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나는 G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케블라(고강력섬유) 장갑 제조특허를 가지고 있다. 매형이 F에 케블라 장갑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케블라 장갑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F로부터 2017. 4. 23.경 납품대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지 않았고, 케블라 장갑 제조특허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매형은 F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케블라 장갑 납품대금 등을 받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케블라 장갑 생산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150,3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 피해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은 도박자금 등의 유흥비로 주로 사용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21:20경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목감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감지하차도 쪽에서 목감교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부위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643,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 수강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2017년 전과 등 벌금형의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B(84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4. 28. 가정보호 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6. 11. 30.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7. 2. 9., 2017. 2. 28., 2017. 6. 26. 및 2018. 10. 23. 각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그밖에도 피해자가 2018. 10. 3.경, 2018. 10. 5.경, 2018. 12. 10.경 및 2018. 12. 16.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2. 18. 13: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에게 꾸중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8. 18:45경 위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피의자 신고이력확인, 피의자 모 E 전화통화, 처분결과 확인) 1. 송치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수회에 걸쳐 입건되었다가 가정보호송치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1. 2018고단1745 사건 피고인은 2018. 5. 19. 09:00경 김해시 D 아파트 106동 805호 거실에서,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1,500원을 주고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 5ml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귀에 걸고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에 걸쳐 화학물질을 흡입 하였다. 2. 2018고단2246 사건 가. 피고인은 2018. 6. 11. 10:15 경 김해시 G, H모텔 302호에서 환각물질성분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니스 8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셔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23 경 위 H모텔 3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 위와 같은 날 15:43경 위 H모텔 9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37 경 위 모텔 9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공황장애 외)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04.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그린 당시 수면실 내부 그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는 자신이 자다가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바지에서 손을 빼는 피고인을 보고 범인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을 때 잠결에 만졌을 수도 있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이고 자신의 외모로 인하여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및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9.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선고받고, 199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7.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3. 부산지방법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2018고단1375 피고인은 2018. 6. 7. 21: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박스 2개를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음료수 박스 4-5개를 편의점 출입문 앞에 쌓아놓은 후 그 앞에 눕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정 432 피고인은 2018. 6. 17. 17:10경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던 G 택시가 횡단보도를 밟고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2회 걷어 차 수리비 404,64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색관련) [2018 고정 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와 폭행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D,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 예규 에 따라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성매매 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용한 뒤,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0매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1일간 85만 원)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그 밖의 양형 요소]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07: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6호선 B역 플랫폼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그곳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아가씨, 자꾸 그러면 여기가 땡기잖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아래위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10. 13.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4.에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7. 12. 2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8:30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 찾아와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일어나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 D 소유의 식기 건조대, 커피포트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대를 쳐 깨뜨려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1:5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같은 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