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6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 A은 D과 그의 처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농업회사 G(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H, I 등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서 이 사건 법인 홈페이지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부정기적으로 서버 점검을 해 주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성과급 지급 문제로 D, E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1. 4. 18. 오 후경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게 되자, 이 사건 법인과 동종의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신속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법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백업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인수·인계 목적 외에는 이 사건 법인의 홈페이지 서버에 접속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피고인 B으로서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홈페이지 서버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4. 18. 23:15:13경 광주 남구 J아파트 106동 203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법인의 서버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H 등 홈페이지의 데이터 베이스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의 서버에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접속 후 데이터 베이스를 복사함에 있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K, I, H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 회원들의 주민 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및 주문정보가 들어 있는 데이터 파일도 포함하여 복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4. 20.경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L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데이터 파일을 위 L 홈페이지 서버에 적용시켜 줄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1. 5.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파일을 위 L 홈페이지 서버에 복사 및 저장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1. 8. 12. 개설한 M 홈페이지, 2011. 11. 6. 개설한 N 홈페이지에 각 개설일자 무렵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파일을 복사 및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E와 갈등을 빚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퇴사하게 된 후, 이 사건 법인과 동종의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4.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K과 유사한 상호의 L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피해자의 거래처에는 마치 K이 L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처럼 말하고, 또한 인터넷 검색 창에 K을 입력하면 L 사이트가 최상단에 링크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5.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등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의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인 A이 개설한 L 홈페이지 서버에 복사 및 저장하면서, K 등 홈페이지 회원들이 2008.경부터 게시한 글을 그대로 또는 몇 글자만 변경하여 L 홈페이지의 상품사용후기 게시판에 적용시키고, 또한 K 등 홈페이지의 템플릿을 L 홈페이지에 적용시켰다. 그밖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1. 8. 12. 개설한 M 홈페이지, 2011. 11. 6. 개설한 N 홈페이지를, 각 개설일자 무렵 같은 방법으로 구축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각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혼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 서버에 대하여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한 적이 없었고, K, I, H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들이 복사하여 사용한 주문 정보 등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각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혼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의 점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D, 0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공판절차 갱신 전의 법정진술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1. 4. 18. 오후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 법인이 운영하던 K, I, H 등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담당한 홈페이지 관리 업무에는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를 백업받아 놓은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은 아니었으나, D과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무상으로 조치하여 주다가 2010. 3.부터는 매달 20만 원씩을 받고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인 A은 2011. 4. 18. 14:00경 D, E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 이 후에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에 접속한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 A의 해고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B은 2011. 4. 18. 23:15경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자료를 백업받았다. (마) 피고인 B은 2011. 4. 20.경 E가 고용한 새로운 홈페이지 관리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관리권한(root)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피고인 A의 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 피고인 A은 퇴사 이후 L, N, M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는데, 위와 같이 해고 통보를 받기 이전에 백업하여 놓았던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데이터 중에서 구매후기 게시글 데이터를 발췌하여 일부 내용을 고쳐 자신이 운영하는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적용시켰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D 등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기 이 전인 2011. 4. 18. 오후경까지는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에 접속한 사실 자체가 없다(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은 아니었으나, D 등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B 역시 서버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백업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데이터 백업은 서버 관리 업무에 포함된다), 피고인 A의 해고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서버 관리 중단 요구를 받지 않은 피고인 B이 2011. 4. 18. 23:15경 이 사건 법인의 서버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백업받은 행위는 평소 부여된 접근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서버 관리 업무에 해당한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백업 당시 피고인 A의 해고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D 등으로부터 서버 관리 중단 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취지 참조). (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해석은 '비밀 누설'의 경우뿐만 아니라 '비밀 침해, 비밀 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의 불특정다수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정보통 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나, 주문정보 등이 포함된 구매후기 게시글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도 이미 공개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라 할 수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자신의 L 등 홈페이지에 적용시킨 상품사용후기 게시판 관련 데이터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에 대하여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을 당시 취득한 것이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 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설령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침해, 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의 불특정다수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파일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홈페이지 서버에 복사 및 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 비밀을 침해' 또는 '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밀 침해'라 함은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말하고(형법 제316조 및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취지 참조), '비밀 도용'이라 함은 해당 비밀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거래처에 마치 K이 L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처럼 말하였다거나 인터넷 검색 창에 K을 입력하면 L 사이트가 최상단에 링크되도록 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 A이 개설하여 운영한 인터넷 쇼핑몰로 인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각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혼동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를 들어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구매한 주문정보라면 경우에 따라 위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농산물 유통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량 구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쇼핑몰 홈폐이지에서 소량으로 농산물을 구입한 정보를 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이 개설한 L 등 홈페이지의 상품사용후기 게시판에 피해자가 운영한 K 등 홈페이지 회원들이 2008년경부터 게시한 상품사용후기 게시글을 그대로 또는 몇 글자만 변경하여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K 등 홈페이지의 템플릿을 L 등 홈페이지에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