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태권도'를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B(가명, 여, 9세)는 위 태권도학원의 수강생이다. 1. 202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여름 불상일 오후경 위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다른 원생들이 하차하여 차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만 앉아 있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사이 좌석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을 펼쳐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31.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15:10경 화성시 D에 있는 C 태권도 탈의실에서, 비를 맞아 도복이 젖은 피해자에게 갈아입을 다른 도복을 골라준 뒤 피해자가 도복을 갈아입는 것을 지켜보던 중, 도복을 다 입고 띠를 매기 위해 바닥에 놓아둔 띠를 주우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쪽에서 끌어안아 양반다리를 한 자신의 다리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가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3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수형으로 인한 교화가능성,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차원에서 한 번 포옹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모두 부합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21. 여름 경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마치고 태권도학원 승합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리고 차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만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 사이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증거기록 제51~53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고 한다) 제2, 7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2021. 8. 31. 15:10경 태권도장의 탈의실에서 비에 맞은 젖은 도복을 갈아입을 당시 피고인이 갈아입을 도복을 피해자에게 건넨 이후에도 피해자가 도복을 갈아입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옷을 다 입으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날 집에 돌아와 모친에게 그 사실을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0, 43~49쪽, 피해자 녹취서 제3, 5~6쪽). 피해자의 모친 E은 2021. 8. 3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사실을 처음으로 전해 들었고, 즉각 남편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사건 이틀 후 바로 G센터에서 피해자가 첫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개시 경위, 진술시기와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모두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모친이나 제3자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도 적다. 피해자의 G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는 피고인, 피해장소, 피해 발생 시간,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며, 그 진술은 자연스럽고, 사건 내용과 각 사건 발생 전 맥락,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상태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CBCA 준거 의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130쪽). 또한, 위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굳이 허위의 신고나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을 살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증거기록 제131쪽). 피고인의 부친이자 승합차를 운전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종 피해자와 피해자 남동생 사이에 앉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증언은 피해자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갈아입을 도복 상의와 하의를 각 사이즈에 맞게 찾아주려다 하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탈의실에 있게 된 것이고, 비가 오는 상황에도 등원한 피해자가 기특하여 피해자를 안아준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탈의실에서 도복을 갈아입는데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고 탈의실은 최대 아이 6명(성인 2명)이 있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는바, 피고인이 갈아입을 도복을 찾아 건네 준 이후에도, 피고인이 여아인 피해자가 도복을 갈아입는 것을 탈의실에서 계속 지켜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도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하의 도복을 피고인이 한 번에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하의부터 갈아입었으며,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데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당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도복 하의를 찾는 것이 시간이 걸리면서 탈의실에 계속 있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제40, 45쪽, 피해자 녹취서 제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바르게 지도해야할 태권도 학원의 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