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 F, G은 부산에서 함께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17.경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H 아반떼 승용차에 D을 태우 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로체승용차에 E을 태우고, F은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월드마크해운대 아파트 앞으로 왔고, G은 걸어서 위 장소에 왔다.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은 2017. 2. 17. 23:00경 위 아파트 앞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와싼타페 승용차 두 대에 나누어 탄 다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후, 그곳에서 위 아파트 앞까지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하여, 같은 해 2. 18. 03:30경 피고인 B은 E, D을 동승시키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G은 피고인 A, F을 동승 시키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 경쟁을 하며 위 월드마크해운대 아파트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은 위 아파트에 도착한 후 차량을 교환하여 다시 속도 경쟁을 하 기로 하여 피고인 A은 G, F을 태우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E은 피고인 B, D을 태우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5:12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호텔 앞 교차로를 해운대신도시 쪽에서 동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104.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41km~44.4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K지구대 소유 순찰차인 L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N(남, 5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80,5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해운대경찰서 K지구대 소유의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8. 05:13경 제1의 가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를 6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동백사거리 쪽에서 해운대신도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O(남, 39세)이 운전하는 P K7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한속도 초과 및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 (남, 26세)이 같은 날 06:2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중증 뇌 및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6세)에게 외상성혈복증 등의(현재 의식불명임), K7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O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140,000원 상당의 피해자 O 소유인 위 K7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5:1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월드마크해운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아쿠아리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8, 04:5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월드마크해운대 아파트 앞에서,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아반떼 승용차는 내가 운전할게"라는 말을 듣고 A에게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제공하여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R, S, T,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동영상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원조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관련), 내사보고(임대계약서, 공제가입증명서, 등록증 및 GPS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40 ~ 60km 가량 초과하는 자동차 레이스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또다른 교통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0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이 B이 렌트한 차량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F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 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O 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