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6.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총무부 직원으로, 피고인 B는 F의 상무로, 피고인 C는 F의 이사로 각 근무하던 중 F가 2011. 5.경 단속을 받아 회장, 사장 등 임원진이 구속되고, 2011. 5. 31. 회사 관계자 10명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 B, 피고인 C도 각 불구속 기소되어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더는 F 명의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2011. 7.경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타워 11층 주식회사 G(2011. 8. 3. '주식회사 I'로 상호변경,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총무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G의 상무이사, 피고인 C는 G의 이사로서 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G을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2011. 7. 7.경부터 2011. 9. 6.경까지 G 사무실에서,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J 등에게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최소 1,000만 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6%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확보한 부실채권은 F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그 추심율이 극히 미미하였고 G도 별다른 추가 추심대책이 없어 추심으로 인한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운상황이었으며, G에 그 외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명백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9~1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이 위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7. 7.경부터 2011. 9. 6.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J 등에게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에 최소 1,000만 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6%,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원금과 이자 5~7%, 6개월 미만은 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J 등 1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V, J, W의 각 진술서, X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5, 18, 20, 21, 31, 32, 40번) 1.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면소 부분(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습사기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사기 범행의 시기 및 기간, 그 수단 및 방법,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범행 역시 피 고인들의 상습성이 발현된 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은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사기 부분에 대하여 미치게 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8번 사기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고약4547 사건의 약식명령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8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2. 5. 18. 서울동 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명령이 2012.7. 11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1년 4년 (하한 참조) 피고인 B, 피고인 C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법망을 피하고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투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감안하는 한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반성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