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20.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아 2020. 5.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810 1. 상해 피고인 A은 2021. 7. 22. 03:00경 울산 울주군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들어가 자지 않고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 B의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약 4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상완을 5~6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3~4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계속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뭐 니가 신고를 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마치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라면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924 3. 피고인 A은 2021. 8. 10. 05:20경, 울산 울주군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고액의 벌금형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빚도 많으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할꺼냐, 니가 신고도 하고 이 상황까지 만들었으니까 니가 책임지고 벌금을 내라”라고 소리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5회 가량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깨물고, 피해자가 입으려고 하던 청바지를 잡아채어 그 청바지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1297 4.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1)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23: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B(남, 36세)가 아들 E의 양치질을 시켜주지 않고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부엌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폭행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그래 찍어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22:0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남, 36세)의 여동생이 딸 F에게 준 선물을 피해자가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놈아 개자식아 뭐하러 이런거 받았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녹음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40cm)을 들고 와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1. 25. 22:5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B(남, 36세)의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팔과 어깨를 약 1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6. 6. 08:1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아침밥을 차리는 문제로 피해자 B(남, 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가. 2017.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오전경 울산 울주군 G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을 사는 문제로 피해자 A(여, 29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21: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버이날에 양가 부모님의 식사 장소를 정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A(여, 31세)이 발로 피고인의 발을 치자, “나 왜 건드리냐. 발로 찼제?”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거지와 집안일을 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 A(여, 31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귀 옆으로 올려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허리띠를 빼앗아 허리띠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팔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식칼사진 [피고인 A은 칼을 잠시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가지고 협박한 사실은 없었고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투나,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 A은 폭행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때린 횟수가 10회가 아닌 2-3회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A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B는 판시 제5의 다.항 범죄사실의 경우 폭행한 것은 인정하나 상해의 결과 및 허리띠를 사용한 점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상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20. 5. 8. 가정 내 상호 폭력 등 범죄로 각 그 형의 선고를 유예받아(유예한 형 : 피고인 B 징역 5개월, 피고인 A 징역 3개월) 2020. 5. 16. 확정된 사실이 있고(현재는 유예기간 2년 경과), 서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모두 위 선고유예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 선고유예 판결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위 선고유예 판결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부부인 피고인들 사이의 가정 내 불화에서 비롯된 가정 내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