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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2017고단9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애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피해자 B의 동생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주점에 거의 매일 찾아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다른 남자와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고, 위 주점에 남자 손님이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너하고 무슨 관계냐! 너 저 사람하고 잤냐"라고 추궁하고, 피해자가 손님들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어이! 사장! 사장!"이라고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가지 못하게 하고, 남자 손님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남자 손님과 시비하여 손님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행동을 일삼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전화, 카카오톡 등을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잤느냐",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 동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공개하겠다", "아는 동생에게 40만 원만 주면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내 3개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9.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6.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휴대폰에 확인할게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잠금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휴대폰에 확인할게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자, 피해자가 "휴대폰 내놓으라"고 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6.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22:0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차단하고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4. 00:30경 위 'E'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가 언니 B의 주점 영업을 도와준 후 B의 차를 타고 함께 귀가하려고 할 때 피고인도 B의 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문 안쪽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차 문을 닫아 피해자의 팔이 차 문에 끼이게 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차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 23:4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차단하고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점에 찾아가 "이 씹할년아! 씹 같은 년아! 왜 내 전화를 받지 않고 씹느냐"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169 피고인은 2017. 11.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동경회초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이베테랑'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956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G, H,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진단서, 휴대폰 수리 견적서,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파손사진 첨부, 재물손괴 부분 진술 확인)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내역 확인 보고), 진료내역 2017고단116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7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업무방해),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0:50경 제천시 청전대로 208에 있는 으뜸왕족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용두천로44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및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4:2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 3호실에서 선후배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후배 F의 일행인 피해자 G(39세)과 피고인의 선배 H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범행현장 등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방법이 폭력성이 매우 강하고 피해도 중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1번의 전과(집행유예 2번)가 있다. 다만,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일명 'B' 등 성 명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면 30,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채무를 변제하면 8.3%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이고 기존대출채무는 대신 변제를 해줄 테니 알려 주는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12: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회사'의 계좌인 'F회사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12:4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계좌로 송금된 위 10,000,000원을 위 'B'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I지점 인근의 'J'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1.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L 일당이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니 당신 통장에 입금된 돈이 피해금인지 당신 돈인지 확인해야겠다. 불러주는 대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13:40경 전항의 피고인 운영의 'F회사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7,000,000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1경 위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13:5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02에 있는 신한은행 장산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같은 날 13:40경에 송금된 위 17,000,000원을 위 'B'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구에 있는 지하철 장산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사기꾼 N이 당신 명의를 도용한 후 사용하여 현재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 N 일당의 잔당 체포 및 계좌 도용 피해자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팀장인 A에게 검수를 받아야 하니 예금 및 적금을 해지한 후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14:57경 전항의 피고인 운영의 'F회사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15:1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위 13,000,000원을 위 'B'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I지점 인근의 'J'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C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첨부, 피해자 M에 대한 본건 범행 범죄인지서 첨부)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 C(2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9. 16:59경 포천시 D 부근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음 소리를 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하여 "어디야?", "한 번만 만나자", "수술 다 했어.", "너 후다인 것 다 알아.", "너 경험 있잖아, 여자랑.", "잠자리 해 봤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나. 피고인은 2017. 6. 17. 20:27경 충남 태안군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너 쓰리섬 할 거잖아?", "너 후다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다. 피고인은 2017. 9. 4. 21:57경 충남 태안군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 F요.", "뭐 하고 있어요?", "너 여자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 "걔(피해자의 친구 G를 가리킴) 후다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23:21경 대전 서구 I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여자 목소리로 신음 소리를 내며 "오빠 옆에 누가 있어?", "마지막에 한 게 언제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K(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00:23경 대전 서구 I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목 소리로 신음 소리를 내며 "오빠 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J(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01:32경 충남 태안군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목소리로 "팬티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피의자와 고소인과의 L 메시지, 피의자와 고소인과의 전화 통화내용 CD,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 H의 최근 통화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성도착증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곡성군 C 이장을 2003.부터 2015. 까지 약 12년간 맡아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을 사람으로 2014.경 마을 청년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 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마을의 피해를 주장할 경우 공사를 진행해야만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허락받기 위하여 피해 보상금 내지 마을 발전 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마을에 피해가 발생한 바가 없고 피해 보상금 내지 마을 발전 기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E로부터 축사 피해를 주장하여 피해 보상금 명목의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8. 10:00경 전남 곡성군 F에 곡성군이 발주하고 피해자 (주)E이 시공사로 참여한 'D'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 G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하라. 분진과 소음으로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전에도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소음 분진으로 마을에 있는 소가 유산되는 바람에 2,300만원을 보상해 주었다. 이곳은 공사장이 마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800만원만 주면 된다.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트렉터로 공사장을 막아버리고 곡성군청에 민원을 넣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 G이 돈을 주지 않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자 2015. 4. 11. 15:00경 피고인 B이 트렉터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막고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해야지! 돈을 주고 공사를 하라니까 왜 공사를 하냐?"고 말하며 재차 위 G을 위협하여, 피고인들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기한 내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위 G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H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12. 저녁경 전남 곡성군 I에 있는 'J'에서 위 G, 위 H을 만난 자리에서 H이 피고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냐? 공사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협상을 요구하자 "축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 공사로 예상되는 피해금 1,800만원을 먼저 달라"고 위협하여, 장마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급박한 사정과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협에 겁을 먹은 위 H으로부터 2015. 5. 27.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K)로 8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내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공사현장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약 20m~30m 가까이 있고, 건설장비 등이 축사 인근 마을도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축사의 소들이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며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E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현장 사무실에서 G에게 고지하였다는 해악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흔히 발생하는 것이고(곡성군수의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참조), 피해발생이 예상되니 민원을 넣겠다고 말한 것 자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은 가축에게 영향을 주고, 75dB 이상의 소음은 소의 생체에 영향을 주며, 충격성 소음에는 소의 번식률 저하 및 성장지연 피해, 유·사산 및 폐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변호인 의견서 중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사례분석 참조). 정비사업 공사로 축사에 영향을 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해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한 것만으로는 부당한 해악을 고지라고 하기에 미약하다. 피고인 B이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트렉터를 주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포크레인의 운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작업이 중단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며,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사현장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실제 공사차량의 진입이 안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이어서 트렉터의 주차가 정비사업의 공사를 실제 중단시킬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J에서 피고인들과 E의 이사 H 등이 협상을 한 상황에 대하여 참관하였던 증인 O은 협박이나 의사 결정에 장애를 받는 상황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증인 P는 협의었을 뿐 협박은 할 수가 없다고 증언하며, 증인 H은 "굳이 마찰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당시에는 협상 주제가 그 부분을 보상해 주겠다. 금액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특별히 강압적으로 막네, 어쩌네 그렇게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라고 증언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이 명백히 부당한 것은 아니고, 장래의 예상피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하는 정도만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B의 트렉터 주차가 실제 공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공사 방해행위가 드러나지도 않으며, 피고인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주장의 내용, 구체적 방해행위의 여부, 상대방의 대응, 협상에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이 외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 23:50경 목포시 산정동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 산대로 78 등대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농·수·축산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중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주시 D에 있는 E센터에서 감귤운송권에 대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개인사업자여서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C' 사무실을 방문한 같은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던 F(47세)에게 위 E센터 감귤 운송권에 대한 입찰공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동업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F과 사이에 법인설립, 운송면허, 운송번호판 구입비용 5,000만원은 F이 부담하되,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E센터 감귤 운송권을 확보하는 등 영업활동에 주력하며, 'C' 사무실을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C'가 확보하고 있던 기존 거래처를 새로운 법인으로 모두 이전하되, 거래처에서 받은 운송비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인과 F이 각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C'가 확보하고 있던 기존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할 경우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필요 없는 경우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각 송금받아 약정에 따라 이를 분배하여야 함에도 2016.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거래처인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운송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4,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300,5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35,532,130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9. 30.경 제주시에 있는 'K'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톤 냉탑차량 수리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로 36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수리하거나 주유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18회에 걸쳐 합계 5,109,69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F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선과장 입금내역 제출 / 운송장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2년(= 1년 4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 보름 남짓 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3,550여만 원을 횡령하고, 3개월 남짓 만에 피해자 회사에게 51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6:46경 제주시 삼성로9길 27, 일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성로 22, 삼성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대 이후에만 2011년도와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7년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과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본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E대리점'을 운영하는 부부사이로 2005.경부터 피고인과 지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 10.부터 2009. 2. 2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6억 2,69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차용하고 미변제한 사실로 2016. 7. 12. 피해자들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 및 고소취소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16.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15:02경 화성시 F, 위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및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안되네요, 들리는 소문에 날 형사고소 했다고 하던데 전쟁선포로 받아드려도 되는지요? 대답이 없으면 월요일부터 나도 용인세무서건부터 시작하여 명의신탁과 탈세, 불법건축물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6. 8. 24.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18:1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내일 신고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6. 8. 25.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09:5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오늘은 내리 682건으로 명의신탁 민원 화성세무서에 접수한다 G,H,I,J이 등장하고 명의신탁을 교사한 사람은 C 이겠죠? 여기서 잠깐. 화성세무서 민원과 수원남부경찰서에 오늘 접수하는 명의신탁건은 고소장(쌍방간)이 아닌 고발장(행위자)은 처벌이 별건이라는 것을 혹 아시려나? 하여, 벌금과 처벌도 각 별건이라네~~~^^ 아-차 수원세무서 K vat탈세건도 있었구나?, 뭐 이것뿐이겠어~?? 그치 C아~~? 하나씩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줄게 기다려봐. 권선구청서 선물1차 갈거다. 2차도 잘 받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건드는것이 아니고 보호하는거야 니가 풍요롭게 살거면., 잘 판단해라, 초가산간 다태워 먹지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및 고소취소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여러 사건으로 고발하여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을 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뜻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의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피해자들을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 및 고소를 취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보복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한 해악의 고지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목적이 고소에 대한 보복 및 고소를 취소시키려는 것이어서 나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 C으로부터 수많은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러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회 보낸 것으로,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경미하고 수단의 불법성 또한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자재대금 33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10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자재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10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1. 5. 330만 원을 피해자 명의 D카드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하고, 2013. 12. 무렵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법정진술 기재(증언 녹음파일 포함) 1. B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신용카드 이용내역(수사기록 15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C 자재대금 33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10일 내에 갚겠다."라는 말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B이 C 자재대금을 지급한 경위 설명도 자연스러워(B은 'C 자재대금을 얼른 지급하여야 공사 준공이 나서 밀려 있는 장비대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피고인 설명을 듣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신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그러한 지급 경위는 자연스럽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B이 위와 같이 대신 결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B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실형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9차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학교 급식실 증개축공사에 장비를 투입하여 일하면 준공 후 그 대금 1,200만 원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투입하여 일하게 하였고, 준공 후 그 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된 장비, 즉 B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듣고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장비는 모두 철거공사에 필요한 것들이다[증인신문 과정에서 B은 "철거할 때 자신의 장비가 투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일 1:04:30 무렵). 또한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장비의 작업내용 역시 대부분 '철골해체작업', '바닥 깨기, '보깨기' 등의 철거작업이다(수사기록 22면~33면)]. 그런데 B은 처음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할 당시에는 G로부터만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처음 전화 통화한 것은 철거작업이 모두 종료하고 토사 반출을 위한 덤프트럭 등 반입을 결정할 때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일 00:29:10~00:32:45, 1:04:15~1:05:52 무렵). B이 피고인과 처음 만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훨씬 지난후인 2014. 5. 12.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 받을 때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파일 00:03:20~00:03:35 무렵). 그렇다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학교 급식실 증개축공사에 장비를 투입하여 일하면 준공 후 그 대금 1,200만 원을 지불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비를 투입한 것이 아니다. B은 애초 G로부터 설명을 듣고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를 하였고, 그 철거공사가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과 처음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처음 만난 것은 그보다도 훨씬 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이나 B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말을 믿고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를 하였다는 점(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 부분 판결 요지 공 시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50cc GSX-R7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9: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295 동대문역 3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묘앞역 쪽에서 동대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전면부에 설치한 휴대폰의 네비게이션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75세)의 옆구리 부분을 위 이륜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약 10m 전방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같은 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경위 및 현장조사),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책임보험금 4,0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일몰 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