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63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인천 중구 E에 본점을 두고 인천에서 관광버스 및 시외버스 사업을 영위하고, 안산시 단원구 F에 지점을 두고 안산시에서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12. 31. 위 인천 본점의 관광버스 사업을 폐업하고, 2018. 11. 1. 위 인천 본점의 시외버스 사업을 매각한 후, 2019. 9. 16. 본점을 안산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안산시에서 시내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인천 본점(2004. 9. 13. ~ 2019. 9. 15.) 및 안산 본점(2019. 9. 16. ~ 2021. 7. 31.)에서 각 전무로 근무하면서 버스 운송 수입금 등 회사자금 관리와 인사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본점(2004. 6. 1. ~ 2019. 9. 15.) 및 안산 본점(2019. 9. 16. ~ 2021. 1. 31.)에서 각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A과 함께 재정지원금 수급, 노선개발 및 관리, 회사자금 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안산 지점(2000.경 ~ 2014. 6.경)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버스 운송 수입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현금수입금을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 1. 차고지 매수 대금 지급 용도로 횡령한 비자금 관련 피해자 회사 부사장인 K(2021. 2. 28. 사망)은 2004.경 인천 본점에서 시외버스 현금수입금 출납 담당 직원인 L에게 ‘시외버스 운행 현금수입금에서 매일 30만 원 정도를 따로 빼돌리라’고 지시하고, L은 그 지시에 따라 2004.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시외버스 운행 현금수입금에서 매일 약 30만 원의 현금 매출을 누락시켜 실제 현금 수입보다 약 30만 원이 감액된 허위의 현금수입금 보고서를 작성한 후 회사 장부에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월 약 500~700만 원의 현금을 빼돌려 합계액 미상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K은 2010.경 피해자 회사의 관광버스 사업부를 총괄하는 피고인 A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인천 본점의 경리과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인 M에게 ‘관광버스 대절 현금수입금 중 일부를 따로 빼돌리라’고 지시하여, M은 그 지시에 따라 2010.경부터 2013. 6.경까지 관광버스 대절 수입금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현금수입금을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합계액 미상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K은 피해자 회사에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인 A을 비롯한 6명의 공동 명의(피고인 B, 피고인 C, H, J, N 포함)로 시흥시 O, P에 있는 부지 3580.10㎡(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고 함)를 매수한 후 피해자 회사에 임대하여 차임을 받자고 제안하여, 그의 주도로 이 사건 차고지 매매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고지를 매수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2. 차고지 매수 잔금 대출금 상환 용도로 횡령한 비자금 관련 피고인들은 2012. 1. 31. 이 사건 차고지 매수 잔금 17억 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Q합자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이 사건 차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R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을 대표 차주로 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6명의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차고지를 피해자 회사에 임대하여 매월 받는 차임과, 피해자 회사의 시외버스 운송 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에서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마련한 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K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1.경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S’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같은 날 인천 본점에서 임대보증금 1억 원, 차임 77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2012. 2. 1.부터 2034. 12. 31.까지 23년간 이 사건 차고지를 피해자 회사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대출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는 2013. 2.경 인천 본점에서 시외버스 현금수입금 출납을 담당하는 L에게 ‘시외버스 현금 운송 수입금 중 현금수입금 일부를 매출에서 누락시켜 매월 1,500만 원 정도를 따로 빼돌리라’고 지시하여, L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시외버스 현금수입금에서 매일 약 50만 원의 현금 매출을 누락시켜 실제 현금 수입보다 약 50만 원이 감액된 허위의 현금수입금 보고서를 작성한 후 회사 장부에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월 1,500만 원의 현금수입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11. 30. 시흥시 T U호에 있는 V(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고지를 매도인 Q 합자회사로부터 대금 23억 원에 공동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에게 위 비자금으로 발행한 수표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1. 12. 20. 중도금 5억 원 중 일부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비자금 중 합계 3억 원을 차고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K, B, C와 공모하여 2013. 2. 25.경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8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095,000,000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39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K, A과 공모하여 2013. 2. 25.경 위와 같이 빼돌린 현금수입금 1,5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계좌인 피고인 B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이를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6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8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095,000,000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순번 17) 1. -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 2. 1.자) 1. - 사업자등록증사본(S) 1.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정별 원장(순번 20 내지 28) 1. - 무통장입금증 사본(순번 29) 1. -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1. - 차고지임대차계약 변경약정서 1. W,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前 D(주) 경리과장 L 전화진술 청취) 1. - D 조직 및 직무내역 1. - D 인사 내역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분석 1- 피의자 C 명의 Y은행 계좌), - C 명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계좌분석 2- 피의자 B 명의 R은행 계좌), - B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대출금 상환 계좌에 입금된 현금수입금 내역) 1. - 대출금 분할 상환 도래 안내장 1. - 대출금 분할 상환 내역 조회 1. - Q(합자)에 133,000,000원 송금증 1. - B 명의 Z계좌 거래 내역(11.11.30.~11.12.14) 1. - J 명의 Z계좌 거래 내역(11.12.14.) 1. - B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통장 사본 1. -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여신거래내역 1. 수사보고(C 명의 가계형소호 여신차입신청서 사본 첨부), - 여신차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2차계좌추적영장집행 결과) 1. 수사보고(입․출금전표 및 수표 사본 첨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0.~2011. D(주) 관광부 현금출납장 첨부) 1. 수사보고(D(주) 2015. 1. 16.자 현금수입금 보고서 첨부) 1. - AA 진술서 1. - AB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비자금 3억 원 횡령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해자 회사의 운영방식(피해자 회사는 오랫동안 피고인들의 부친인 G, I, K 등 소수의 동업 및 가족경영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법인과 개인의 금전거래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지위·역할·재직기간, 범행가담 정도(K이 전체적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 등 일부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음), 범행 기간 및 횡령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차고지에 대한 지분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전력(동종 범죄 또는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해자 회사의 운영방식(피해자 회사는 오랫동안 피고인들의 부친인 G, I, K 등 소수의 동업 및 가족경영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법인과 개인의 금전거래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지위·역할·재직기간, 범행가담 정도(K이 전체적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범행 기간 및 횡령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차고지에 대한 지분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전력(동종 범죄 또는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해자 회사의 운영방식(피해자 회사는 오랫동안 피고인들의 부친인 G, I, K 등 소수의 동업 및 가족경영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법인과 개인의 금전거래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지위·역할·재직기간, 범행가담 정도(K이 전체적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그 이후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범행 기간 및 횡령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차고지에 대한 지분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전력(동종 범죄 또는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