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7.3키로미터 상행선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 E (42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의 수리비 3,900,43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안전 및 장해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에서 하차하라고 고지하였고 갓길에서 대기 중 견인차량이 도착하였으며, 견인도중 후속 K5 차량이 위 견인차를 충격하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에 가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78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31. 0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이사건 사고 장소인 고속도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2, 5. 31. 00:30경 피해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상태로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차량 역시 3차로에 정차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발생 직후 피고차량에서 하차하여 갓길로 걸어갔다가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다시 피고차량으로 걸어갔고, E이 피해차량 뒤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차도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여 피고인과 E이 갓길 쪽으로 걸어 나온 사실, 그 무렵 H I 견인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을 하여 견인작업을 하였고, 그 무렵 사고현장을 지나던 G 운전의 J K5 승용차량이 피고인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조작하여 위 K5 승용차량이 작업 중이던 견인트럭을 충돌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관련자들에게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갓길 잔디밭 배수로 방면으로 결어간 사실, H과 G이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구미시 K 소재 L 앞 편의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사고관련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로서 교통사고 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발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인 점, 1차로와 3차로 상에 정차한 피해차량과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중대한 위험과 장해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경찰, 구급대 등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변인들에게 그러한 신고를 부탁한 사실도 없는 점, G, H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불렀으나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은 병원에 가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병원에 가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자인 에게 차도에서 나오라고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발생 후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 00:3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7.3km 지점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기본 전제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 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10.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554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혈중 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 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30. 17:30경 식사를 하면서 양주 3잔을 마시고, 같은 날 23:40 경 소주 3잔을 더 마신 사실, 2012. 5. 31. 00:30경 피고인이 피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2012. 5. 31. 02:29경 호흡측정기 방식에 의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8%가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검사는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 0.03%씩 감소한다는 전제에,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걸린 시간 169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을 제하고, 알코올분해값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최소 감소수치 0.008%를 적용하여 산출한 사고후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0.01%(= 0.00% × 79분 160분)를 0.048%에 더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8%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2) 살피건대, 검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한 시각(2012. 5. 30, 23:40경)과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2012. 5. 31. 00:30경)과의 시간적 간격(50분)만으로는 사고발생 기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건에서 사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 후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나온 수치가 0.05%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사고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의 산출방식은 2012. 5. 30, 23:4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2012. 5. 3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때부터 79분이 경과한 2012. 5. 31. 02:29 경까지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가 0.010%라는 것이므로, 2012. 5. 31. 02:29경에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 0.048%에 위 0.010%를 더한 0.058%는 2012, 5. 31. 01:1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2012. 5. 30. 23:40경부터 2012. 5. 31. 01:10 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면 2012. 5. 31. 00: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보다 낮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중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