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2013고합42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0. 8. 29. 05: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J(여, 28세)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위 피해자가 "내 몸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80 2.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K은 중국에서 홍삼과 홍미삼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홍삼과 홍미삼을 다른 물품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수입통관시키고 밀수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목포까지 운송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08. 7. 23. 광양항에 입항한 L로 시가 325,110,000원(원가 33,161,220원) 상당의 중국산 홍삼 1,080kg, 홍미삼 7,090kg을 반입하고, 2008. 7. 25.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세관에 위와 같이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마치 플라스틱 장식용 나무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 신고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013고합104 피고인 C은 2012.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D은 M 및 N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N는 게임장 장소 및 컴퓨터 제공, 쿠폰의 구매 및 환전을 위한 예치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1,000만 원 및 컴퓨터 7대를 투자하고, M는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D 및 O는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 알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및 O는 2010. 8. 25.경부터 2010. 11. 3.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P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Q피시방'에서 '캡틴잭의 모험'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24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서, 캐릭터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해적과 몬스터를 향해 총알을 발사하여 아이템(금화)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중수'몬스터를 잡았을 경우에도 아이템(금화)이 제공되며 '고수'몬스터가 한 화면에 '2마리'가 출현하는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위 '캡틴잭의 모험'이라는 게임물은 이용자가 키보드를 조작하여 캐릭터를 좌우로 이동하거나 구르게 하면서 해적과 몬스터를 향해 총알을 발사하여 해적과 몬스터들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며, '중수'몬스터를 잡았을 경우에는 아이템(금화)이 제공되지 않으며 '고수'몬스터는 한 화면에 '1마리'만 출현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N, M, O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알선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및 O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캡틴잭의 모험'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24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서, 10,000원권 쿠폰(선불카드)을 구입하여 게임 내에서 몬스터를 향해 발사하는 '총알'을 충전(10,000원당 1,000발)하여 준 후 캐릭터의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총알만 발사하여 아이템(금화)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인 금화를 다시 '총알'로 교환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환전할 수 있도록 'R'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고, '총알' 1발당 현금 10원의 비율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N, M, O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Q피씨방'이라는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처리하거나 위 M, N로부터 위 게임장 운영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가져다주면 수고비로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위 'Q피씨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이 N, M, O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8. 25.경부터 2010. 1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처리해주거나 위 M, N로부터 위 게임장 운영에 대한 정산금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제1회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제5회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사보고 - 외항선 입항보고서,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적하목록 상세내역 조회, 관세행정정보시스템 혼재적하목록 상세내역 조회, 수입관련 서류, 수입신고서, 중국산 홍삼 등 밀수입 적발사진, 조사보고(혐의자 K 통화) 1. 감정서 1. 시가 감정 관련 추송서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제8회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캡틴잭의 모험) 사본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에 따라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에 따라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방조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에 따라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방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A은 중국 내 공범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판시 관세법위반죄를 저질러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저해하였다. 피고인 A이 허위신고로 수입하려 했던 물건의 양이 적지 않고, 특히 식용으로 부적합한 홍삼 등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자칫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관세법위반죄를 저지르고 도망하여 정당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장기간에 걸쳐 회피하였고, 그 도중에 대담하게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폭력범죄까지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정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영업관리인으로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이 2003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다른 공범자에게 이미 선고된 형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불법 게임장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2012. 2. 22.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과 처벌상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각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8. 29. 05: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J(여, 28세), B, U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U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에서 그녀의 가슴부위를 감싸 안았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J 명의의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증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2.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