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5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에 동일한 휴대폰으로 하였던 예약을 무단 파기한 것 때문에 예약을 거절당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언쟁을 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 21: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카페 'H'에 "I"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몰상식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 지금의 제 기분으론 더한 표현도 하고 싶네요. (중략). 어머니: 아들래미가 잘 짜른다고 해서 가려고 했더니. 사모: 아니,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번호로 안된다고요. 예? 지금 당신 아들이 우리 영업방해 했는 건 알아? 예약했다가 안온거 영업방해죄라고. 경찰서가서 신고할까?/ 그리고 폰번 내가 내일 대리점가서 조회할까? 누가 누군지 다 뜨는데 조회해줄까?? 어머니: 나이,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왜 반말하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전화했다고 몇 번 말해요? 신고한다고요??? 황당하네요 사모: 뚝.(먼저 전화 끊음.) .(중략) 황당한 건 뒷번호 같다고 동일인물이라고. 가장 못 참겠는 건 저희 어머니께 반말하고 모욕준 겁니다.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네요. 정말 황당하고 화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뽐뿌' 게시판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클린넷' 게시판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H 사이트에 게재한 위 글의 댓글에 "저도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H에 이런 글 올려서 속상합니다. 처음엔 친절하셨어요. 근데 뒷번호 같은 것이 블랙리스트에 있다는 걸 확인 하신 후 태도 돌변 하 더군요. 더 기분 나쁜 건 어머니께서 전화했을 때 막말 했다는 거죠.황당하고 무섭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마.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3. 18: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 사이트에 게재한 위 글의 댓글에 "예약하려는 상황에선 정말 친절하더군요.근데 뒷번호 같다는 것을 안 후론 갑자기 반말 비슷하게 말해서 황당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실 때는 협박비슷하게 예약 지장 준 번호라고 대리점 가서 조회한다고 하고, 영업방해라고 법적 조치한다고 막말까지 하니. 무섭고 황당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바.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H 사이트에 게재한 위 글의 댓글에 "대구 J역 10번 출구 쪽 K건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게시글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예약문제로 통화를 하면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기재한 것이며, 미용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할 의도에서 공익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미용실 예약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통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동일한 전화번호로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예약을 거절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블랙리스트", "영업방해" 등의 언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게시글의 대략적인 내용은 사실에기초하고 있는 점(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위 게시글 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몰상식하고 반말과 막말로 모욕감을 주었다'는 것인데, '몰상식'이나 '막말', '모욕감'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게시글의 전체적 흐름과 문구의 연결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협박 비슷하게 예약 지장 준 번호라고 대리점가서 조회한다고 하고, 영업방해라고 법적 조치한다고 막말까지 하니"라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어떤 욕설을 하여 막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블랙리스트, 영업방해 등의 표현을 쓴 것이 막말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피해자로서도 이미 두어 번 예약을 받았다가 무단으로 오지 아니하여 영업에 지장을 준 전화번호와 유사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예약을 거절하는 입장이었고, 대화 도중에 추임새를 넣거나 종결어미를 끝까지 말하지 않을 경우 듣기에 따라 반말로 느껴질 수도 있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나보다 어린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말해요"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화중 서로 다소 불쾌감을 주는 언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100%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고, 이 경우 통상 고객들은 인터넷 후기나 입소문 등을 통해 미용실을 알게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미용실 시술에 관한 긍정적인 인터넷 후기 등을 보고 피해자의 미용실을 선택하여 예약을 하려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여 미용실 이용 여부를 결정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알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글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은 소비자들이 각종 이용후기 등을 자유롭게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점, 미용업이라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고객들이 업소를 선택함에 있어 시술 능력 못지않게 친절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등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고,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소비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자신의 경험이나 평가를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데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몰상식, 막말, 반말, 모욕" 등의 다소 과격한 표현을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해한 점은 있으나, 위 게시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이용할 것을 고려하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