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2. 15:4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마을 앞 논에서 모심기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C이 고용한 I과 J이 번갈아 운전하던 위 C 소유의 이앙기에 피고인 B의 다리가 끼어 다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하자, 위 B의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작업 현장에 있던 위 A, 위 C의 화물차 사이에 위 B이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꾸며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13. 15:02경 보험설계사인 처남 K로 하여금 위 A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보험 가입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2016. 5. 12. 10:00경 청주시 청원구 G 농로에서 후진하던 A의 L 포터 화물차와 그 뒤쪽에 주차 중이던 C의 처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에 B의 다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7. 16:30경 현장 조사를 나온 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O과 직원 P과 Q에게, 사고를 직접 목격한 바 없음에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위 보험사 사고 접수 취지와 같이 사고 발생 상황을 재현하며 사고 경위를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20.경 입원 중이던 R병원에서 위 보험사 직원 P에게 위 보험사 사고 접수 취지와 같이 사고 발생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3. 13:30경 보험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 사고 장소에서 실시된 현장 조사에 참여하고, 피고인 A은 사고 상황을 재현하며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고인 B은 후진하는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에 충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다친 위 사고는 I과 J이 번갈아 운전하던 피고인 C 소유의 이앙기에 위 B의 다리가 끼어 발생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6. 7. 20. R병원에 3,334,060원을, 2016. 7. 22. 같은 병원에 79,130원을, 2016. 8. 12. S정형외과에 219,930원을, 2016. 8. 19. R병원에 47,190원을, 2016. 9. 20. S정형외과에 25,16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7. 12.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실제로 포터 화물차 뒷부분에 다리가 끼어 다쳤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이앙기에 사고가 났는데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의심이 가는 정황은 다음과 같다. • 다친 부위의 특징 : 오금 안쪽에 세로방향으로 길게 상처가 나 열상과 인대부분 파열만 되었고, 무릎 앞 부분이 파열되거나 골절이 되지 않았다. • 구급일지, 간호일지 기록과 119 구조대원, 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진술 : 119 구급대원인 T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66쪽)에는 '모내기 중 이앙기에 다리가 들어가면서 다쳤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T도 피고인 B이 구급차 안에서 "이앙기에 다리가 들어가 다쳤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병원 응급실 간호사 U가 작성한 간호일지에도 '환자 오늘 밭일하시다가 농기구에 끼이시면서 오른쪽 무릎에 깊게 상처가 났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U도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한다. • 사고 장소의 흔적 : 화물차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농로 콘크리트 길에 피고인 B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 범행 동기 : 당시 피고인 C 소유 이앙기를 제3자인 J, I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의심된다. • 자동차 공학분석 보고서 : 피고인 B이 포터트럭 적재함 뒷문짝에 충격되거나 양 차량 사이에 끼여 상처 사진과 같은 부상이 발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고발생 상황은 거짓이라고 분석되었다. 2)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앙기에 의해 사고가 났음에도 허위로 화물차에 의해 사고가 났다고 허위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의 사기가 인정되려면 사고가 화물트럭에 의하여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호사 U은 이 법정에서 증거기록 29쪽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상처에 대해, "끼인 상처나 적재함에 부딪쳐 과도한 압력 때문에 터진 상처라고 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뼈에는 이상 없이 살만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B을 진찰한 정형외과 의사 V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고 재연동영상을 본 후, "단순히 후진하는 차량에 받혀서는 피고인의 상처가 발생하기 힘들겠지만 동영상과 같이 두 트럭의 적재할 부분에 무릎이 끼인 상태라면 피고인의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상처는 날카로운 것에 의해서 베여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고 지저분하게 터진 그런 양상으로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상처 위치와 외관만으로 사고가 화물트럭에 의하여 발생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험회사 직원 P은 사건 다음날인 2016. 5. 13.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화물트럭이 위치한 콘크리트 길에 피고인 B의 혈흔이 없어 의심이 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 B은 장딴지 부분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I은 사고 후 119 구급대원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 B을 화물트럭에 싣고 버스 종점으로 이동한 후 다른 장소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당시 사고 현장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식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 다음 날 콘크리트 길에 혈흔을 보지 못했다는 P의 진술과 P이 찍은 사진을 근거로 화물트럭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 이앙기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장소는 콘크리트 길이 아닌 논 안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화물트럭에 있는 모판에서 모를 분리하여 이앙기 운전수인 J, I에게 전달해주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돈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고, 논에서 이앙기에 의해 사고를 당하였다면 상처 정도로 보았을 때 사고당한 직후 모내기로 물이 잔뜩 고여 있는 진흙 상태인 논바닥에 주저앉거나 앞으로 쓰러져 몸에 물과 진흙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구급대원 T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다리 부분 외 다른 부분은 젖거나 진흙이 묻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고 후 현장이나 피고인의 몸의 흔적을 볼 때, 오히려 이앙기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이앙기에 의해 상처가 났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실제 이앙기로 피고인 B의 다리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인다. 이앙침 자체는 뾰족하여 충분히 다리 부분에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이앙기가 앞으로 전진할 때는 이앙기 후면에서 이앙침이 논 바닥에 박히는 낮은 높이에서 돌아가며 모를 땅에 심기 때문에, 피고인 B의 무릎 높이에서 이앙침이 찔릴 수가 없고, 후진할 때는 이앙침 부분이 허벅지 윗부분까지 올라가 안쪽으로 접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검증조서 사진 () 역시 이앙침에 다리를 찔릴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다리 상처는 오금 안쪽에 세로 방향으로 길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외 이앙침이 들린 상태에서 이앙기가 좌우로 회전하거나 이앙기가 논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앙침이나 다른 날카로운 부분에 찔려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사고 원인에 관하여 구급활동일지에는 '이앙기에 다리가 들어가면서', 간호일지에는 '농기구에 끼이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상처가 이앙침에 찔려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앙기 기계 부분에 다리가 들어가거나 끼여서 발생하였다고는 더더욱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계에 '들어갔다, 끼였다' 라는 표현은 기계 사이에 몸이 끼였을 때나 기계와 지면 또는 다른 물체 사이에 몸의 일부분이 들어갔을 때 그와 같이 표현하는데, 상처 외관으로 볼 때 이앙기에 다리가 들어가거나, 끼여서 난 상처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이앙기 작업을 하다가 (화물트럭에) 다리가 들어가면서, 다리가 끼이면서' 라고 말하려는 부분이 피고인이 노령이고 당시 극심한 신체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앙기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화물차에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면, 사고 발생 다음 날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기까지 시간 사이에 피고인들 3명 및 당시 이앙기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지목받을 수 있는 J, I이 적어도 화물차로 사고가 난 당시와 그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맞추었을 법도 하다. 그런데 이앙기를 운전했던 J은 I과 달리 "사고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화물차 옆에서 신음 소리를 내서 보니 화물차에 다쳤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화물차에 충격된 직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반면, J과 I은 피고인이 사고 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고 진술하여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화물트럭 사고로 상황을 조작하면서 미처 말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발생한 응급사고로 경황이 없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과장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범행 동기도 다른 간접증거들로 확인되지 않았고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만약 보험금이 걱정되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이앙기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와 전혀 관계 없는 피고인 A을 내세워 화물트럭에 의한 사고로 가장하기보다는 이앙기 소유자인 피고인 C이 이앙기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W이 작성한 자동차 공학분석 보고서는 사고 원인에 관하여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된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고 화물트럭에 의한 사고가 아님을 전제로 단정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사고가 이앙기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조사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반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때, 상처 외관을 비롯하여 이앙기 사고라는 의심이 드는 여러 정황과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부 석연치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B이 화물트럭이 아닌 이앙기 사고로 다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