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41

범죄사실 (2013고합44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2. 25. 19: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과 직장동료인 F간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호양년, 다른 사람들도 니가 호양년인 것을 다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산 기장군 G 인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니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려줄 것인데, 거짓말을 하면 죽이겠다, F과 성관계를 했느냐, 여자구실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를 약 3회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2. 12. 26. 03:00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와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 젖꼭지를 가위로 잘라버린다, 호양년,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는 아무나 좋으면 가랑이를 벌려주나, 니는 술집여자로 치면 C급도 안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자궁부위를 약 5회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2012. 12. 26. 08:30경 피해자에게 "그 새끼하고 어디로 바람을 쐬러 다녔냐"라고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흉기인 과도를 호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와 같이 계속된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 28.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모은 300만 원이 든 통장을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맡겨 두었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내가 이제 좀 살라고 하니까 니가 그따위로 하느냐, 니가 뭔데 그 통장을 남동생에게 줬느냐, 동생하고 붙어먹은 것이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기장군 G 근처 구도로 외진 곳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리고 간 다음 절벽 쪽에 피해자를 세우고 "씹할년아, 내가 좀 살려고 하니까 이런 짓을 하나, 나하고 안 살려고 하는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위와 같이 계속된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더럽나, 하기 싫나, 왜 그것밖에 못하나 제대로 해라, 밤새도록 그럴거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60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18:4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너한테 마지막으로 줄 선물이 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포기한다, 갈 때까지 같이 가보자"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 과도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찔리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2세)가 피고인의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깨진 유리조각이 있는 창문이 있는 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 사진 1. 과도 사진 (2013고합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형법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01조, 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를 2차례 강간하고, 흉기 등을 휴대하여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시 제1, 2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판시 제3, 4 범행을 저질러 범죄의 태양,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성범죄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0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 대한 집착이 그릇된 방향으로 발현된 것으로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