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17:5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남양주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2차로상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특히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차선의 후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어코드 승용차와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방향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운전대를 꺾게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부분이 도로의 중앙선 역할을 하는 연석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에 수리비 17,198,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C, D) 1. 사고현장사진, CD 1매 1. 자동차정비점검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터널 안에서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약 60㎞/h의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였고, 터널을 나와서도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슷한 속도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 차량은 피해차량의 전방에서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의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그 뒤를 따르던 피고인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인 다음 곧바로 좌측 깜빡이를 켜고 1차로로 진입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작할 때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거리가 약 25m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반쯤 들어왔을 때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에 근접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제동을 하였으며, 결국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이 도로의 중앙선 역할을 하는 연석을 들이 받고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다가 멈춰선 사실, 피해차량이 연석에 충돌하면서 제동을 하는 동안 피고인 차량은 그 후방에서 진행하였고, 피해차량이 완전히 멈춰 서자 피해차량 옆을 지나 1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진입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은 터널 안에서부터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속 약 60㎞/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터널을 나와서도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피해차량과의 거리가 약 25m 정도였는바,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시도할 당시 좌측 사이드미러를 보았거나 좌측 후방을 살폈더라면 약 60㎞/h의 속도로 진행해 오는 피해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약 60㎞/h의 속도로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데, 약 25m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였는바,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사고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방향을 튼 다음 좌측 도로 연석을 충돌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다가 멈춰 섰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피해차량의 뒤편에 있다가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다시 2차로로 들어갔는바,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피해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제가 좌측 연석을 충격한 후에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차량을 보니 잠깐 멈칫하였다가 그냥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고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하여 잠시 멈칫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차량을 지나쳐 사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해 피해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