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말 일자불상경 B휴게소에서 친구인 C를 통해 피해자 D의 지인인 E을 알게 되었고,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 경산시 F에 있는 G휴게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군밤, 군고구마 판매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G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돈을 넣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현재 군밤, 군고구마 판매 장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휴게소 여러 곳에 판매처를 만들 계획이어서 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군밤, 군고구마 판매 관련하여 어떠한 허가나 권한이 없었고 휴게소 20곳에 판매처를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 피고인의 자녀인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9,7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청년 푸드트레일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의 이자 지급 및 군밤, 군고구마 사업을 휴게소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로 추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겨울철이 끝나가 군밤, 군고구마의 판매가 잘 안되고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장려하는 청년 푸드트레일러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J를 잘 알고 있어 J가 푸드트레일러 100대를 받아준다고 하였으니 이를 제작할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년창업자가 아니어서 푸드트레일러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고, J 역시 피고인에게 푸드트레일러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약속도 해 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푸드트레일러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 전항 기재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E 진술 포함),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자료 포함),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명세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모두 공동 사업을 위하여 쓴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군밤과 고구마를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개설하거나 푸드트레일러사업을 위한 권한을 얻기 위하여 휴게소 운영 주체 측과 어떠한 구체적이고도 진지한 협의를 한 바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주식회사 K라는 회사를 차리고 피해자와 약속한 사업이 아닌 곳에 경비 등을 지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2016. 1. 12.부터 입금하기 시작한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204쪽) 고소인과 관련이 없는 G휴게소 및 B휴게소 점포의 물품대금 지급 L에 대한 채무 변제, 위 점포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M으로의 이체,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쓰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법인의 사업장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비용, 군밤 및 군고구마 기계 구입, 트레일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입점 권한 등을 얻기 위한 노력은 없다는 점에서 일부 그에 부합하는 지출도 고소인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외관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N, O 휴게소 등으로부터 입금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1회적인 입금에 그치고 있고 그 금액도 몇백만 원에 불과하며 실제로 어떠한 물품을 판매한 것인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위 휴게소 사업을 단기간에 접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여 준 G휴게소와 B휴게소의 영업점도 피고인의 자금이 아닌 P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운영과 그에 따른 수익도 L 등이 가져가고 있었고, 그 외에는 내세울 만한 영업점이 없었음에도 마치 휴게소 20곳에 신규점포를 곧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상가에 김밥체인점을 입점시켜 주겠다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 판매점을 입점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실제로 입점에 성공하지 못했는데1), 그럼에도 피고인은 군밤 등 판매 점포의 입점이나 푸드트레일러의 판매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피해자에게 그 성공 가능성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75%, 고소인이 25%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피고인은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 특히 고소인의 상품공급, 업장 관리지원 등의 의무 등의 기재 및 그 후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과 고소인이 동업을 하거나 고소인이 손실을 부담할 의사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