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12세)의 어머니인 E와 싸움을 한 후 화가 나,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차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감기에 걸린 피해자(여, 당시 11세~12세)에게 몸이 약해서 병에 걸린 것이니 체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 펴기와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회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자세로 팔굽혀 펴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지 못하자, 신문지를 말아 쥐고 이것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어머니 E와 싸움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E와 싸운 후 피해자(여, 당시 11세~12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댄 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위 제1항과 같이 평소 술에 취해 피해자(여, 당시 11세~12세)의 어머니와 싸우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피고인은 위 제2항 범행 이후부터 2015.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E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바지를 벗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져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3항 범행 이후부터 2015.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E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거실 바닥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위 제4항 범행 이후부터 2015.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E와 싸우고 E가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라. 그냥 우리 둘이서 살자. 니가 동의를 하면 괜찮으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어머니 E와 싸우고 E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네 성기에 넣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G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고등학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전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 전입일자 등 확인보고) 1. 근무일지 사본 1. 중학교 상담기록지, 2018학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변경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표등초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친모와 함께 양육을 해온 의붓딸인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학대행위 등으로 인해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나이도 어려 성적 지식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과 유사강간 및 간음을 한 사안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들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붓딸인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친모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위험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여부를 검사하는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 척도가 높게 시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의붓딸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 및 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유사강간 및 간음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G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고, 진술녹화 당시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등 그 당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 "엄마와 원룸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H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엄마 및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되었고, 한 달 정도 지나자 엄마와 피고인이 싸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엄마와 두 번째로 싸웠을 때 쯤 제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운 후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게 하였다. 그때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 있었다.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울었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방문을 닫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해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나고 엄마가 집에 없었을 때에 피고인이 저를 안방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다. 제가 안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한 번만 해달라고 하고, 계속 만져달라고 하여 하라는 대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해 "엄마가 저녁 6시 정도에 일을 나가고 피고인과 둘이 집에 있었을 때에 피고인이 저에게 거실에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자고 하여 갔다. 피고인이 제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였고, 그러다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다. 저는 하기 싫었는데 안 하면 맞을까봐 무서워서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했다. 피고인이 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엉덩이도 만졌다. 얼마 뒤에 엄마가 집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 대해 "엄마가 피고인과 싸운 후 집에서 나가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 술을 마셨는데 제게 '술을 따라라. 우리 둘이서 살자'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제 동의만 있으면 상관없다'면서 '(성관계를) 동의 하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싫다고 하면 맞을까봐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이 제 옷을 전부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으며 제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빼서 제 입으로 빨게 하였다. 저는 하기 싫었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 그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엄마가 경찰관과 같이 왔다. 폭력으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온 것 같은데 조사를 조금하고 그냥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5의 나항에 대해 "외식을 하고 노래방에 갔는데 엄마가 피고인과 싸워서 노래방에서 나갔고 저랑 피고인만 집으로 왔다. 피고인이 제게 엄마가 없으니 안방에서 같이 자자고 해서 안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제 성기에 넣으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했다. 피고인에게 맞춰줘야 덜 맞으니까 그냥 맞춰줬던 것 같다. 그 후 저는 잠을 잤고 엄마는 아침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지역 I의 상담사에게 피해사실을 밝혔을 때의 피해사실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비슷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친모에 의해 2015. 7.경 부산에 있는 친부에게 보내진 후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다.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2018년 하반기에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에게서 심리불안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지역 I에 상담 의뢰가 되었다. 그에 따라 위 센터의 상담사가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위 센터의 수사의뢰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친모와 함께 자신을 양육해 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헤어진지 수년이 지난 뒤 갑자기 허위 진술로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학대의 점은 인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으며, 최근 1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도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고 나이도 어려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1년 동안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또는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및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폭력과 학대를 통해 집안에 군림하면서 어린 가족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에 의해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 온 어린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 사건이 피해자가 앞으로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처음 조사를 받은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차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잠적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성폭력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 명의로 작성된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모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친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이 문제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를 겪게 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