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임차한 부천시 C 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습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8. 10. 8.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키우고 있던 애완견의 털을 드라이기로 함께 말리던 중 피해자에게 드라이기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대꾸하자 말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0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 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였는데 자신을 만난 후에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대걸레 자루로 몸 전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팔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2. 0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졸리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안방 침대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몸 전체를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8. 10. 15.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더 분양받자", "어항을 구입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호응을 해주지 않고, "일찍 자자"고 한 말에만 "그래, 일찍 자자"고 호응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전날 낮에 피해자가 "오래된 친구는 연인으로 발전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된다."고 말한 것이 기분 나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8. 10. 15. 08: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고프다고 하면서 아침을 차리게 한 뒤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밥 다 되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준비가 덜 되었다는 대답을 늦게 하여 자신을 거실로 나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식탁 위에 있는 밥주걱과 물통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8. 10. 16. 0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밥주걱을 달라하고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밥주걱을 씻어서 주지 않고 굳이 "이거 바닥에 떨어졌던 거야, 자기가 던졌던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니고 있는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학원 선생님에게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벽을 잡도록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17.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구워온 식빵 3개 중 한 개가 제대로 구워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0. 24. 16:30경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갈비뼈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묶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원예용 전정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옷 위로 1회 내려찍고, "손가락을 자른다, 손 내밀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어깨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10. 30. 0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가고, 경찰서에서 치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맞을 짓 했으니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무선청소기를 분해한 뒤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더니 "빨갛기만 하고 멍 안 들었네, 더 맞아도 되겠다"며 청소기 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가량 더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오는 동안 너는 죽도록 맞을 것이고, 네 머리에 칼을 꽂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왼쪽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10. 30. 15: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말이 안 끝났는데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한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잘못했으니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식탁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무선 청소기 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11. 3. 0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배가 고픈데 피해자가 알아서 음식을 해오지 않고 휴대폰만 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걷어찼다. 12) 피고인은 2018. 11. 6. 0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새로 분양받은 애완견이 갑자기 위독해서 동물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피해자가 위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13) 피고인은 2018. 11. 6. 1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말하니 "잘못했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뺨을 4~5회 가량 때렸다. 14) 피고인은 2018. 11. 7. 00: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배가 고픈데 피해자가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고프다면 알아서 해 와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2. 01: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1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벽에 머리를 부딪친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구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앞에 들이대면서 "야 너 죽여 버리고 싶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0. 22. 14: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 결혼도 못하고 평생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 팔 및 몸통 부위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에게 "칼 가지고 올까, 아니면 벗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에 스스로 손가락을 넣고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과 피고인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하체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폭행범행이 무차별적으로 반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8플러스(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아이폰8플러스는 그 소유자 및 소지자가 피해자 B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위 아이폰8플러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바, 몰수의 요건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아이폰8플러스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유사강간, 상습특수상해,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양형에 참고한다. 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 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다.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위 권고형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폭행·협박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으며, 같은 기회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