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30.01: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내 금고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고, 식당과 연결된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꺼내 갖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 금고에 있던 현금 약 20만 원과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 갖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7. 23:10 경 아산시 F에 있는 (주)G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H 주차해 놓은 I 25톤 트럭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25톤 트럭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7.28. 2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놓은 M 25톤 트럭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동전 약 30,000원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25톤 트럭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9. 4. 22:50 경 아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소유의 S 코란도C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D, Q, H, L, N,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 전후 행적 추적 및 용의자 선정한 부분), 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주)U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상의 및 슬리퍼 발견 관련), 수사보고(R 식당 주차장 내 차량털이 범행 인지 경위), 수사보고[G(주) 화물차 운전사들 전화 피해진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제4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마. 제5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중고 오디오 부품 12ax7 제너럴 일렉트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진술서, 화면캡쳐자료,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뱅킹 이체 캠쳐 자료, 회신자료(예금거래명세표), 각 CCTV 화상자료, 블로그 사진 및 문자 캡쳐 화면, 송금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화상자료, 이체내역, 출금 및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하여 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00여 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사천시 C빌딩 1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SF포커' 게임기 50대, '골드오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E, F, G,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쿠폰 2장을 제공하고 그 쿠폰 1장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45,457,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각 수사보고(환전장면 CCTV 첨부, N 명의 경남은행통장 거래내역 첨부, 'D게임랜드' 게임장 영업 수익금액 특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CD, 저축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2014. 4. 25.경부터 2015. 6. 23.경까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10여년 동안 벌금형의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의 범행수익이 몰수 또는 추징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2018고단1075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불상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그 입구에 설치된 비닐문 틈새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18.부터 2018.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 운영의 가게에 들어가 물품을 훔쳐갔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7, 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 운영의 가게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1230 피고인은 2015. 1. 말경 03: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 H가 퇴근을 한 사이에 피해자가 나사못으로 고정해 놓은 출입문에서 나사못을 빼낸 후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고무 재질의 대야 위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고, 같은 해 2. 초순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상점에 침입하여 같은 대야 위에 있던 현금 30,000원 가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¹201812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총 9회의 범행 중 4회가 미수에 그쳤고, 전체 피해 액수가 658,000원에 불과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H)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D)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야간에 시장통 가게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좋지 못하고 위험한 점, 장기간 노숙생활을 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영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절도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2018고단6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9. 1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원주 소초 치안센터 방면에서 주막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2:00경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일원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6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5.20. 07:0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347.6km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고속도로로서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9세)이 운전하는 J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회전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5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스 승용차를 3,073,8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중앙선 침범 내용확인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2018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첨부관련) 1. 각 진단서(I,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 2009년에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4%, 0.124%로 그 수치가 높은 편이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6%로 차선을 따라 그래도 직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4. 29. 무면허인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한 달 뒤인 2018. 5. 20.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3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21.01:42경 화성시 B에 있는 (주)C 공사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철문 손잡이를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HP노트북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7. 20:15경 평택시 E 주택 F호에서 주차된 차량을 밟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 열려있는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위 호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간 75만원 상당, 삼성기어S3시계 1개 시가 25만 원 상당, 담배 8갑 시가 3만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29. 04:31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담을 넘어 조립식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음료캔 1개, 생수 3병 등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7.29. 02:00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담을 넘어 조립식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29, 02:5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담을 넘어 조립식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9. 03:10 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01)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차키로 비닐하우스 벽면을 찢어 손괴한 다음 찢어진 틈으로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피해자 Q'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I, G, O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채증물현황, 현장사진(과수반)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영상 수사),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CCTV영상 수사), 피의자 범행 후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용차량 번호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윈스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수사), 차적조회, 수사보고(7월 21일 범행, 7월 29일 범행 피의자 동일함에 대한 수사), 7. 21. 범행 피의자, 7. 29. 범행 피의자 대조 사진, 수사보고(R전당포 업주(S)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O(P식당 주인 피해 진술 청취) 1. M식당 현장사진, 절도사건 CCTV 사진자료 1. J 현장사진 1. 피해자 G의 삼성노트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0:40경 아산시 D에 있는 E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면에서 델코조명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F(5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2015. 12, 22. 16:50 경 아산시 문화로 381 에 있는 아산충무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F) 1. 현장 피해자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화면, CCTV 영상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1. 15. 14: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상주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낙양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고지 앞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56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하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 등을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실은 다음 같은 날 18:24경 위 사고 장소에서 약 700m 떨어진 같은 시 G 둑길 옆에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내사보고(변사자 신원확인), 주민조회,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 사진), 검증조서, 예비부검보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검증 등에 대하여),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사고발생시간 및 사체유기 관련 현장주변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고지에 주차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당한 금액 (4,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의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그곳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동영상 자료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22.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5. 10. 7.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평소에 레깅스를 입냐, 레깅스 입고 다니냐, 레깅스 입으면 손으로 성기를 만져라"고 말하였다. 나. 2019.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9:0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지금 제가 레깅스를 입고 있는데요. 흥분해서 쿠퍼액이 나와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6. 14:0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D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1층으로 들어간 뒤 2층 계단까지 올라가 사무실 안을 살펴보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통화내용 정리,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정신지체장애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20고단95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E 대리를 사칭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을 대환하고 5,000만 원을 더 대출해줄 수 있다,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대환이 어려우니 F에 보증금 600만 원을 납부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근처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7,7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2290원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12. 17:40 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에 있는 수화물 코너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I 명의의 J 체크카드(K) 1장을 전달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13:30경 수원시 팔달구 L앞 길에서 M 명의의 N카드(O) 1장을 M으로부터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7. 15:00경 수원시 권선구 P 앞길에서 Q 명의의 R카드(S) 및 J 체크카드(T) 각 1장을 Q으로부터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법무사나 세무사 통장으로 송금하면 환급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날 문경시 W에 있는 X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M기를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35,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20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의 진술서 1. U, A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26,27, 28,37,38,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85 피고인은 2016. 12, 19. 08: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시라"고 하자 화가나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394, 피고인은 2016. 11. 28. 19:3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빌딩에서 술에 취하여 위 건물 1층 출입문 부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2개와 시가 2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범죄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및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8.23: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 요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고, 여성도우미 1명의 접대로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24. 00:50 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고, 여성도우미 1명의 접대로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말하자 "그래 니들 맘대로 해, 씹할. 니들 K한테 술 얻어먹은 거 다 알아, 짭새 새끼들아."고 욕설하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L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내가 징역 5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M에 있는 I지구대에서 L에게 "징역 5년 살다 나왔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차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 L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당직근무일지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범죄(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N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판시 범죄를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8. 3.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 16, 17:51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한 D(51세)의 E 렉서스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D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 26, 18:20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진주점 앞 도로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D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2:47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D에게 25만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6, 4, 17:35 경 경남 진주시 J교차로 인근 고속도로 아래의 국도에서, 필로폰 약 1.82g을 1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영상 1. 마약감정서(백색 결정성 분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3년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외에 마약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이 출소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