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1212,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1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8,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배달 일을 하면서 음식 대금을 수금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식대금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대림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 18, 21: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음식 대금을 수금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식대금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2. 12.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음식대금을 수금하던 중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식대급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80,000원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대림 오토바이 1대, 잠시 빌려 소지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2. 18, 18:28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모텔의 카운터 앞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201호실 열쇠를 가져 간 다음, 위 'N' 모텔의 201호실에 이르러 위 카운터에서 가져온 열쇠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2. 19. 06:0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모텔 601호실에서, 그 무렵 인터넷 R에서 채팅으로 만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 S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로체 자동차 리모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3,3,15, 06:00경 구미시 T에 있는 'U' 찜질방에서, 피해자 V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980,000원 상당의 프라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2013고합27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여수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Z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00,000원 및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가지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위 오토바이는 여수시 봉산동 노상에 임의로 버려두고, 위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위 금원 및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2, 12:35 경 여수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음식점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잡탕밥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20. 04:3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광주은행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AD가 운행하는 A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90,000원에 여수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 중앙동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¹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O, S,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김혜주 검사의 구두수사 지휘에 대한 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25년 [유형의 결정] - 상습절도의 점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w- ww.w각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 업무상 횡령의 점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각 사기의 점 :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 횡령의 점 :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상습절도의 점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 · 누범절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각 사기의 점 :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업무상 횡령의 점 : 징역 4월p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5월 10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5,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 외에도 판시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G,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