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1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E 임야1) 중 201m2에서, 농지 조성 목적으로 석축을 쌓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10.경 보전산지인 F 임야 중 11㎡에서, 위 F 임야의 건너편에 있는 산지에 진입하기 위한 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나무를 밀어 넘어뜨리고, 흙을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각 전용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가. 산출물 채취의 점 누구든지 소하천에서 토석·모래·자갈·죽목 등 산출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9.~10. 경 경주시 C에 있는 소하천에서 토석 53 ㎡ 을 채취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E에 석축을 쌓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에서 산출물을 채취하였다. 나. 인공구조물 신축의 점 누구든지 소하천에서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 9.~10. 경 경주시 C에 있는 소하천에서, 인접한 F 임야에 진입하기 위한 교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에서 인공구조물인 교량을 1) 검사는 위 토지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보전산지'로 기소하였으나, 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 관리지역에는 해당하나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는 구성요건에서 산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2) 이 사건은 구 소하천정비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가 적용되는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항공사진 등 자료 수집), 항공사진 1부, 다음 로드맵 사진 1부, 수사보고서(현지 재조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측량 결과 제출), 불법 산지용지도 1부,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피해액 산출내역 1부, 항공사진(수사기록 1권 74쪽 내지 77쪽) 1. 불법산지전용 현황실측도,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산출근거, 항공사진(수사기록 2권 9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10쪽),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1. 고발장, 소하천관리현황, 소하천지적도,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전체위치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보전산지 해당여부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내역, 수사보고(J읍 K 주무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주시 E 임야의 현황이 구거 또는 전이었으므로 산지관리법 위반이 아니고, 경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도 산지 부분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임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수목이 자라고 있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형질 변경행위(피고인은 경주시 E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금씩 평탄화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로 인하여 산지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 위 각 토지 인근 마을에 오랜기간 거주 중인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산림을 훼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구 소하천정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4호(산출물 채취의 점), 구 소하천정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6호 (인공구조물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3) G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평탄화한 부분이 구거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평탄화 작업을 한 부분이 경주시 C 구거 중 일부와 경주시 E 임야 중 201 m㎡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G로서는 평탄화한 토지가 구거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수사기록 3권 제4쪽 불법 산지 용지도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주시 E 임야 중 일부의 산림이 피고인의 평탄화 작업에 의하여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임야를 허가 없이 평탄화하고, 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소하천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자신의 토지를 꾸미는데 사용하기도 하였고, 교량을 설치하는 등 소하천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넓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