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4.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8세)을 피고인의 F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귀가하던 중, 직장 내 상호 업무적인 갈등으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21:00 무렵 제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용인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현장 CCTV영상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3.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동종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소나 타 승용차에 태우고 귀가하던 중, 직장 내 상호 업무적인 갈등으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에 있었고, 의사로부터 음주를 하게 되면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증 등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매일 음주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6. 12. 15,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오후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중재하여 피고인과 화해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에 피고인, H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다음 당구장에 가 당구를 치고 다시 당구장 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나온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던 점, 피해자는 2016. 12. 15. 오후에 출근할 당시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을 뿐 1) 피고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 의하면, "2016. 12. 16. 01:36:04경 용인시 처인구 건물에 있는 J 앞에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인공호흡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분이 신고해 달라고 하여 신고한다는 내용의 사건접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음주를 곁들여 회식하거나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면서도 신체에 이상을 호소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현장 CCTV 영상(이에 관한 수사보고서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2. 16.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뇌CT 검사에서 두개골의 골절, 두피의 부종, 우측 전두엽내의 뇌내출혈, 양 측 전두엽의 위쪽 부분에 경막하 출혈과 뇌좌상성 출혈 등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증상은 2016. 12. 16. 기준 이전에 다른 외부의 충격이 없었다면 구타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이 구타 또는 다른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6. 12, 15, 피고인과 화해를 하면서 술자리를 끝낸 직후 술에 만취하거나 피해자의 건강 이상 등으로 인도에서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게 되는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서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K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와 정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현장 CCTV영상을 보고 나중에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01:40:22 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한다.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이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