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5. 3. 20. 한전 국장으로 근무하는 선배가 정년퇴임 후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신주 지하 매립공사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 걸쳐 매일 20만 원씩 1,8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5. 3. 23.부터 같은 해 6. 5.까지 13회에 걸쳐 3,630만 원을 받아 편취 및 갈취하고, 2015. 3. 20. 차를 마시자고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침대에 밀어 쓰러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고 양 다리로 찍어 눌러 고소인을 꼼짝 못하게 하고 속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5. 4. 11.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유인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침대에 밀쳐 쓰러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고스톱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포커 도박으로 돈을 따보겠다며 위 C에게 도박자금을 대준 것이고 2회에 걸쳐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도박자금으로 건넨 돈을 잃고 그와의 관계를 동거남에게 들키자 허위사실로 C을 고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광주은행 계좌 거래명세서, KB 국민계좌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신협 거래명세표, 현대카드 거래내역, 광주은행 계좌조회의 각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 확실하며 고소 내용도 무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수준이 아니다. C은 보험모집인으로서 2015. 2. 말경 고객인 D의 집에 들렀다가 D의 친구로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이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 자주 식사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C이 피고인과 각출한 돈을 밑천으로 삼아 포커 도박을 하여 딴 돈을 나누어 갖기로 의기가 투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데 기대와 달리 돈을 많이 잃었으며, 2015. 6. 23.경까지도 누나와 동생으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도 2번 가졌는데, 피고인과 수년간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던 E에게 둘의 관계를 들키는 바람에 피고인이 E의 추궁을 면하기 위하여 E에게 둘의 관계와 C에게 돈을 건넨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이 거짓말을 감추려고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워 믿음이 간다. 아울러 피고인과 C이 처음 만나게 된 과정, 피고인이 C에게 돈을 건넨 목적과 과정, C이 했던 도박과 피고인의 관여, 피고인과 C이 모텔에 함께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은 접촉을 갖기 전후의 상황에 관한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C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허점 투성일 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 진술의 경우 너무나 전형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C이 한전을 퇴직할 예정인 자신의 선배가 전신주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여 C에게 투자금으로 3,630만 원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53세로서 수년 간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C의 선배가 정확히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선배라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가 언제 어디서 사업을 할 것인지 등 사업자와 사업의 실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불과 1개월 전에 우연히 알게 된 C에게 사업 투자금을 건넸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C이 2015. 3. 20. 모텔에서 피고인을 1차로 강간한 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투자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강간 현장에서 위와 같은 투자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C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간 매일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C이 2015. 3. 26., 같은 달 27.과 같은 달 28. 피고인에게 20만 원씩을 송금하였을 뿐인데도 그 이후 계속하여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을 투자받았고 도박은 보통 저녁에 시작하여 날을 새워가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C에게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단위의 돈을 송금한 시점이 이른 아침이나 자정 이후라는 점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이 C과 모텔에 간 시간은 새벽 1시경과 6시 30분경이다. 피고인은 C과 모텔에 갔을 당시 C을 피해 도망가지도, 그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C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C이 2015. 3. 20.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면, 피고인이 2015. 4. 11. 아무런 거리낌 없이 C과 다시 모텔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차 성관계 후에는 C이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을 집에 태워다 주었고, 2차 성관계 후에는 피고인이 딸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점은 둘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강간에 배치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담보대출을 받아 C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강간을 당한 후에도 대출까지 받아 C에게 계속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점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2회 경찰 조사 때부터는 2015. 4. 11. 이후 C에게 돈을 건넨 것은 C이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과정 자체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피고인은 F에게 C과의 관계를 발각당한 후인 2015. 6. 24. C과 통화하면서 E을 C의 매형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는바, 강간 피해자가 강간 가해자를 누나와 남동생의 관계임을 전제로 표현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⑩ 피고인도 3번 가량 도박장에 따라간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거기서 한 전 사업설명회가 열린다고 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도대체 새벽시간대에 도박장에서 한전 사업설명회가 열린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⑪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수년 전부터 E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으로 잃어버려 상당한 손해를 보았으며, C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들러 피고인의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것을 E에게 들키는 바람에 둘의 관계를 의심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C에게 돌리고 자신은 사기와 강간의 피해자로 도피하려는 마음을 먹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법정에서마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C의 꼬임에 빠져 도박자금을 댄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인 점에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