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L에 있는 M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9. 7.부터 2011. 11.까지 M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6년경부터 2011. 7. 11.경까지 밀양시 N센터 O과에서 지방농업주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 P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2011. 7. 11.경부터 2013. 7. 20.경까지 밀양시 N센터 O과에서 지방농업주사로 근무하면서 '2012년 Q 육성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R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밀양시는 2009. 10. 16.경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S미곡처리장과 T농협미곡처리장 대표, 농민회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 간담회에서 각 미곡처리장은 당해 연도에 수확한 벼에 대해 2009. 11. 30.까지 수매 가격을 40kg 한 가마 당 43,000원에서 4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여 매입하고, 기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산조치하기로 하였으며, 밀양시가 인상분에 대하여는 40kg 한 가마 당 1,000원을 각 미곡처리장에 지원해주는 내용의 '2009년 P 지원사업'을 마련하였고, 밀양시와 각 미곡처리장은 2009. 10. 24.경부터 위 '2009년 P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이용하여, 2009. 10. 16.경 M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밀양시에 수매량을 부풀려 보고하면 P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수매량을 부풀려 보고하자'고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여 P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영농조합 경리 U에게 '밀양시에서 정산할 때 수매량을 부풀려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U은 2009. 12.경 실제 수매량보다 66,586.8가마를 부풀린 158,060가마를 수매한 것처럼 '2009년산 일자별 산물벼 수매내역'을 부풀려 작성한 다음, 2010. 1. 28.경 밀양시 N센터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9년산 일자별 산물벼 수매내역'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2. 11.경 M영농조합법인(V) 농협 계좌로 P 158,060,000원(실 편취금액 : 66,58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밀양시로부터 2009년 P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09년 P 지원사업'의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C가 위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가 잘 되도록 해 주는 등 업무처리를 잘해 준 대가로, 경리 U에게 'O과에서 회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회식비용이라도 줘야겠으니 C의 계좌로 200만원을 보내줘라'고 지시하며 U에게 피고인 C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에 U은 2010. 2. 4.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C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C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D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0ha 이상의 면적의 들녁을 조직, 규모화 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Q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시설장비 지원사업 및 교육·컨설팅 사업 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위 사업의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은 Q를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 DSC(건조장시설), 농협, 농업법인(단, 계약재배만 하고 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이어야 하고, DSC, 농협, 농업법인은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출하하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A, D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영농조합법인(RPC)과 R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 E) 사이에 2011년경 계약재배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2012년 위 'Q 육성사업'의 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2011년 계약재배 약정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무인헬기를 임대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경 M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R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E, W 이장 X 등을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D가 미리 준비한 2011년 계약재배 약정 참여 농가의 주소와 이름, 면적, 계약생산량, 품종을 작성하여 출력한 270명의 동의서 명부를 위 E, X에게 건네주면서 2011년 계약재배 약정서의 계약재배 약정 농가 명단에 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여, E, X는 270농가로부터 일부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서명, 날인하여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M영농조합법인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부 위조된 계약재배 약정농가 명단(동의명단)을 첨부하여 허위의 "2011년산 벼 단일품종 계약재배 약정서"를 만든 다음, 피고인 A는 '2012년 M영농조합법인 Q 세부사업계획서'의 공동농작업(계약재배) 면적 란에 '155ha', 계약재배 벼매입량 란에 '1,147톤', 임대현황 란에 '무인헬기 1대', 참여농가수 란에 '270호' 등으로 허위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14. 'Q 육성사업 신청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부사업계획서, 2011년산 벼 단일품종 계약재배 약정서 등 첨부 서류를 밀양시에 제출하여, 2012. 4. 17.경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사업대상자로서 2012. 12. 17.경 무인헬기 구입 보조금청구서를 밀양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밀양시로부터 2012. 12. 24.경 M영농조합법인 농협 계좌로 1억 4,400만 원(국비 8,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4,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21.경 교육·컨설팅비 보조금청구서를 밀양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밀양시로부터 2013. 2. 27. M영농조합법인 농협계좌로 1,800만 원(국비 1,0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2. 1.경 M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R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E, W 이장 X 등을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준비한 2011년 계약재배 약정 참여농가의 주소와 이름, 면적, 계약생산량, 품종이 기재된 270명의 동의서 명단을 E에게 건네주면서, 위 명단에 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여, E을 비롯한 W, Y, Z, AA의 이장들로 하여금 위 명단에 있는 270 농가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아래 제5항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재배 약정농가 명단의 총 44명의 서명을 각 위조하게 하여 각 사문서 위조를 교사하였다. 5.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D로부터 제4항과 같은 부탁과 함께 2011년 계약재배 약정 참여 농가 270명의 동의서 명단을 건네받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명단 중 순번 76번 AB, 순번 77번 AC, 순번 78번 AD, 순번 79번 AE, 순번 80번 AF, 순번 81번 AG, 순번 82번 AH, 순번 83번 AI, 순번 84번 AJ, 순번 85번 AK, 순번 86번 AL, 순번 87번 AM, 순번 88번 AN, 순번 89번 AO, 순번 90번 AP, 순번 91번 AQ, 순번 92번 AR, 순번 93번 AS, 순번 94번 AT, 순번 95번 AU, 순번 96번 AV, 순번 97번 AW, 순번 98번 AX, 순번 99번 AY, 순번 100번 AZ, 순번 101번 BA, 순번 102번 BB, 순번 103번 BC, 순번 104번 BD, 순번 105번 BE, 순번 106번 BF, 순번 107번 BG, 순번 108번 BH, 순번 109번 BI, 순번 110번 BJ, 순번 111번 BK, 순번 112번 BL, 순번 113번 BM, 순번 114번 BN, 순번 115번 BO, 순번 116번 BP, 순번 117번 BQ, 순번 118번 BR, 순번 119번 BS의 서명, 총 44명의 서명을 각 명의자들의 위임이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재배약정농가 명단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임) 1. U, BT, E(제1회),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일자별 산물벼 수매집계' 내역 첨부), (M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P 지급자료 확인 결과), (실제 수매량, 시청보고 수매량, 밀양시 산물벼 일자별 수매내역 비교 분석), (M RPC 수매량과 T 농협RPC 수매량 비교분석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경위에 대한)], 수입지출결의서(2010. 1. 5.부터 2011. 10. 6.까지)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각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지출결의서(2010. 1. 5.부터 2011. 10. 6.까지), 2010. 2. 5.자 수입지출결의서, 2010. 2. 5.자 일자별 산물벼 수매대장, A 명의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계좌거래내역, M영농조합법인 계좌내역 1. 각 내사보고[(M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P 지급자료 확인 결과), (C가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인출지점 확인)] 1. 각 수사보고[(C 및 BU 근무상황부 첨부에 대한), (피의자 C의 자 CS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C의 아들 CS 출장신청서 첨부에 대한)] [범죄사실 제3, 4, 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임)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X, CT, CU, CV, CW, E(3회, 4회), AE,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위 E의 진술조서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임) 1. 각 내사보고(M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한 보조금 사업 현황), (R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본 첨부), (2011년 계약재배 약정농가 상대 진출청취-W 거주),(무인헬기 임대 관련 DA회사 DB 상대 전화진술 청취), (M영농조합법인 정관 첨부에 대한), (R영농조합법인 실체에 대한), (Q 육성사업에 대한), (2011년 계약재배약정서 실체에 대한), (무인헬기 임차에 대한), (전 농림수산식품부 담당공무원 CY 조사 결과), (2012년 Q 육성사업 담당자 D 진술요지 등), (2011년 계약재배 수매 현황에 대한), (Q 사업개요 및 A 사업대상자 선정과정 등 관련 공문), (2012년 Q 육성사업 허위신청서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2012년 Q 육성사업' 지원자격 유무 검토)] 1. 각 수사보고[(R영농조합법인 이사들의 진술에 대한), (2011년 계약재배 약정농가 농민 AE 등 진술요지에 대한), (C 상대 2011년 계약재배 관련 구두약정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D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 각 사문서위조교사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 E : 각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의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의 각 사문서위조교사죄 상호간, 피고인 E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200만 원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유죄인정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2. U의 경찰 진술을 제외하고서라도,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1항의 '2009년 P 지원금'과 관련하여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어 2010. 2. 4. '2009년 P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공문이 났는데, 바로 이 날 피고인 A가 U으로 하여금 밀양시청의 담당공무원이었던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점, 위 200만 원은 2010. 2. 4. 17:27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다음날인 2010. 2. 5. 15:03경 M영농조합법인의 농협계좌(범죄사실 제1항의 158,060,000원이 입금된 계좌이다)에서 현금 200만 원이 인출되고(증거기록 989쪽) 그 1분 뒤인 15:04경 피고인 A의 위 농협계좌로 현금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피고인 C의 계좌상으로 위 200만 원의 송금과 현금 200만 원의 입금 사이에 다른 거래는 없다), 그러다 피고인 C가 2010. 2. 9. 11:17경 피고인 A의 위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05경 피고인 A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으로(위 송금과 인출 사이에도 다른 거래가 없다), 피고인 A, C의 각 계좌와 M영농조합법인의 위 농협계좌상 돈의 흐름이 연결되는 점, M영농조합법인의 현금 200만 원이 인출된 위 법인의 2010. 2. 5.자 지출결의에도 통상의 경우와 달리 누구로부터 벼를 매입하였는지 부기되지 않은 채로 "벼매입 2,000,000원"이라고만 기재하여 2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된 것인지 알 수 없게 처리되어 있고, 위 법인의 산물벼 수매대장에는 2010. 2. 5. 위 법인의 경리직원인 U을 벼 출하자로 하여 그에게 2,000,575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는 2010. 2. 5. 연가처리되어 출근하지 않았고 그날 09:25 경 부산 중구에 있는 자갈치역점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는 범죄사실 제2항의 2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소재와 돈을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서울에 있던 아들이 부산에 출장왔다 교통사고를 내어 그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거나 '피고인 C가 부산역에서 노숙자와 싸움을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평소 피고인 C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가 있지만 통장을 관리하는 부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은 유죄로 인정된다. 3. 피고인 A가 '내가 O과 회식자리에 가서 비용을 내는 것도 안되니 회식비용이라도 줘야 안되겠나'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의 계좌번호를 주면서 200만 원을 보내주라고 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는 U의 경찰 진술과 관련하여, 앞서 본 내지 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U이 전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고, U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러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도 인정하였므로, U의 경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U의 경찰 진술 역시 범죄사실 제2항 유죄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범죄사실 제3항(Q 육성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4항(사문서위조교사)의 유죄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의 편취 범의, 피고인 A, D의 허위 내용 사업신청서 제출의 기망행위와 보조금 지급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롯한 범죄사실 제3항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 D가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각 사문서위조를 교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1. R영농조합법인은 밀양시의 담당공무원 C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E이 2010. 3. 17. 만든 법인으로서, 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출자 총액 1억 원은 설립 당시에 납입되었다가 즉시 인출된 상태이고, 이사들도 피고인 E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이사회가 열린 적이 없고 위 법인이 벼 수매를 하는 등으로 그 설립목적대로 활동한 바도 없는 명목상의 법인이다. 2. 피고인 A는 이전부터 병해충방제 등 용도로 이용되는 무인헬기를 구입하거나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었던 피고인 C, D에게 무인헬기 지원사업이 없는지 문의하거나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제3항과 같이 2011년도 교육컨설팅 사업이 실시될 때 CX이 피고인 A에게 '만일 Q 사업자로 선정되면 무엇을 지원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 A가 '무인헬기를 원한다'고 답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CX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만약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자비로라도 무인헬기를 구입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 A는 DC을 운영하는 CX에게 교육·컨설팅을 의뢰하여 CX으로 하여금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와 2012년도에 M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과 R 들녘 농가들을 상대로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Q 육성사업) 선정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2. 1.경 CX에게 '갑자기 농림부에서 Q 육성사업 대상자 신청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하면서, CX에게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이에 CX은 피고인 A에게 '참여 농가수가 270 농가 이상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들녘 농지면적도 155ha 이상 되어야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며 그 외 농기계 및 시설, 장비 등 보유현황 및 임대현황 등도 실적에 반영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에게도 잘 알아보고 농지면적과 참여 농가수를 늘리라'는 등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자격 요건과 유리한 점수 획득 방법을 조언해주었다. 피고인 A는 CX에게 '농림수산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위 DC에서 작성한 2011년도 교육컨설팅 평가결과보고도 중요하니까 평가결과보고도 좋은 내용으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4. 2012년도 Q 육성사업 중 교육·컨설팅 지원 대상자 선정과 시설·장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모두 참여농업인수가 270명이 되면 그 항목의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D는 신청서 초안을 잡아서 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270농가, 무인헬기 1대 임차 등으로 작성해서 세부사업계획서 등과 신청서 양식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 그런 후에 피고인 A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을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N센터에 제출하였다(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5. 위 제4항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M영농조합법인(RPC)과 R영농조합법인 사이의 "2011년산 벼 단일품종 계약재배 약정서" 체결 전에 피고인 E이 피고인 D, A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E은 2012. 1.경 피고인 D로부터 그가 만든 범죄사실 제3항의 "계약재배 약정농가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고 한다) 초안('출하량'과 '서명날인'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생산자의 '이름'과 그들의 '번지 없는 리 단위의 주소'와 '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화번호 등 별도의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R영농조합법인이 2010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 E이 이전에 받아놓은 153명의 명단은 이미 있었지만, 'Q의 면적이 확대되면 지원금을 받을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면적을 150ha로 확대하였고 그 면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주소를 시청에 있는 장부를 확인하여 명단을 만들어 이 사건 명단 초안의 참여농가 숫자가 270개로 늘었으니, 270명의 농민들로부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아 M영농조합법인 사무실로 가져다줘라'는 피고인 D의 부탁을 듣고서, 피고인 E과 X는 피고인 D에게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명이 넘고,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D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계약재배동의서와 약정서가 제출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니 어려운 줄 알지만 애를 써달라. 알아서 작성해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E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 D의 요구에 응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D가 스스로 270명의 이 사건 명단 초안을 만들어서 피고인 E에게 주었고, 이 사건 명단 초안으로는 계약생산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웠고, 아래 제7항과 같이 2012. 2. 14. 이 사건 명단이 제출된 점에 비추어 짧은 기간 안에 그러한 작업을 마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들어 서명날인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피고인 E에게 알아서 작성해오라며 서명날인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명단 초안에 동의서명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 D로서는 이 사건 명단의 명의인 중에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인 E이 그 명의인의 위임 없이 이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피고인 A가 2012. 2. 14. 위 제4항과 같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따라 밀양시청은 배점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배점기준, 최고점과 M영농조합법인(RPC)이 받은 점수]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배점기준의 세부내역을 보면 참여 농업인수와 참여 농지면적이 특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8. 세부사업계획서에 임대현황에 무인헬기 1대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에 관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이를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고 위 제3항과 같이 2011. 9.경 교육·컨설팅을 실시할 때 시연회를 위하여 무인헬기 1대를 4시간 빌려 사용한 것이 고작이었다. 9. 밀양시는 2012. 2. 15. 경상남도에 위 제7항의 결과 등을 가지고 '2012년 Q 육성사업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밀양시청의 공무원 결재라인은 주무관 피고인 D→O과장 CZ→N센터소장(전결) DD 이었다. 이어, 농림식품부는 2012. 4. 2. 경상남도에 '2012년 Q 사업자 선정 평가 협조'를 내렸고, 2012. 4. 17.경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그날 경상남도에서 밀양시로 '2012년 사업 선정결과 및 예산 내시 통보'가 내려졌다. 10. 한편,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2011년도 M영농조합법인(RPC)과의 계약재배 약정동가 중 실제로 벼를 수매한 사람은 총 23명, 배 수매량은 총 84,872kg, 2,122가마(40kg)로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재배 벼매입량 1,147,000kg(28,690가마)의 7.3%에 불과한 지극히 낮은 수치로서, 계약재배 농가의 계약불이행의 경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D가 작성한 범죄사실 제3항의 관련 서류들이 허위의 것이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11. 피고인 D는 "2012년 Q육성사업 선정, 사업비 : 1억 8,000만 원 (무인헬기 1대 교육·컨설팅사업)", "지자체 협력사업(무안농협), 사업비 : 2억 4,000만 원, 무인헬기 1대 구입(병해충방제용), 병해충공동방제실시 : 600ha 방제실적" 등의 공적으로 인하여 2012. 8.경 경상남도지사에게 "2012년도 DE 표창대상자"로 상신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6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내용을 부풀릴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뇌물죄에 관하여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의 실 편취금액은 공탁한 점,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죄로 편취한 돈으로 실제로 무인헬기를 구입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도 참작하여,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만 피해 회복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한 점, 관련 자료의 내용을 부풀릴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오래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범죄가 모두 밝혀지게 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A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밀양시로부터 2009년 P 지원금을 편취할 당시에, 피고인은 그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뇌물을 수수하여 업무 관련성이 높았고, 그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를 교사하는 등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의 Q 육성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임에도 잘못된 사업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도리어 A의 편취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A가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죄로 편취한 돈으로 실제로 무인헬기를 구입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