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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정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9. 4.경까지 보험회사인 B회사 C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보험유치 실적을 쌓기 위해 피해자 D(여, 53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총 13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사채업자인 E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의 보험료 약 1,180만원을 대납해 주고,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위 E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E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이후 피고인이 대납한 위 보험료를 갚아주지 않고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E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곧 피해자도 고소할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E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E가 소개자인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E가 곧 당신도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이다. E가 내 통장을 다 압류해서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급하니 지금 빨리 만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가 곧 당신도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부터 이와 같은 취지로 밝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로부터 고소당하거나 계좌를 압류당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E로부터 고소당하여 조사받는 중이며 계좌를 압류당한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400, 452쪽), 그 문자메세지에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날 전화하여 “E가 곧 당신도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려는 방법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료 등에 사용할 돈을 빌리도록 피해자에게 E를 소개해주었다. 피해자는 E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E를 만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빌리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로 약 51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보험료 약 1,180만 원은 피고인이 대납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E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듣고 공증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기다려 달라, 피해자 등을 고소하여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가 곧 당신도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채권자인 E의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17:14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길가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씨발새끼, 경찰새끼, 짭새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얼굴을 1회 할퀴고, 손으로 경찰모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장 E 피해부위 사진, 현장주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각 영상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무리하게 이동시키려는 행위가 강제 연행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G의 진술서의 기재, 현장주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비가 내리는 날씨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된 상태로 무릎과 팔꿈치 등에 찰과상으로 인하여 피가 나고 있었고 핸드폰과 신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외 1명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B, H호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여 귀가시키지 못하고 C동 앞으로 이동한 상황이었던바,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을 부축하거나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위하여 붙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팔을 놓으라는 듯한 몸짓을 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경찰관의 몸을 붙잡고 지탱하거나 넘어지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보행이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경찰관 E은 피고인이 C동 앞 정자로 이동하자고 하여 C동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거나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강제 연행에 저항하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는지는 알지 못하나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는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경장 E 피해부위 사진, 현장주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각 영상, 소견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현장주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중 ‘REC_2020_08_02_18_02_23_F.MP4’ 파일 영상 중 00:00:55경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경찰관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내는 장면이 확인되고,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이 마스크를 벗기면서 얼굴을 할퀸 것이라고 진술하며, ‘경장 E 피해부위 사진’에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얼굴에 긁힌 상처 부분이 확인되고, 또한 현장주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중 ‘REC_2020_08_02_18_04_23_F.MP4’ 파일 영상 중 00:00:04경에 피고인이 경찰관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모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경찰모를 잡아당겨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회,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0:20경부터 같은 날 00:57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E병원 본관 현관에서, 그곳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부친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및 관계 서류 작성을 요구하자,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럴 거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이래도 되냐, 대한민국 경찰들 다 썩었네!”라며 난동을 부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2:13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 피해자 C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2층 현관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주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올리브오일 2개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42] 피고인은 2021. 7. 10. 03: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1톤 냉동탑차의 시동을 켜 놓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냉동탑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냉동 식자재,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이(A)30 스마트폰 1대(전화번호 1 생략),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에이(A) 태블릿 피씨(PC) 1대가 실려있는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냉동탑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47] 1. 피고인은 2021. 5. 27. 01:00경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푸딩 2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8. 02:47경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딸기우유 1개, 요플레 1개, 도시락 1개 합계 8,25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8. 03:15경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수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28. 04:30경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29. 14:25경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400원 상당의 생수 2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177] 피고인은 2021. 8. 20. 07:15경 청주교도소 H실에서 피해자 I(남, 40세)이 허락 없이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자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아랫입술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2292] 피고인은 2021. 6. 26. 02:51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식당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으로 떼어 내 가져가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2]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차량 및 물품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및 범행영상 캡처사진 첨부) [2021고단1947] 1. G, M, N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자료 첨부),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2021고단2177]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2021고단2292]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모습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2021고단1542호 증거목록 38번부터 40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가장 피해액이 큰 2021고단1542호 피고사건의 피해품인 냉동탑차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식자재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나머지 판시 각 절도죄 및 손괴죄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에 그쳤고, 판시 폭행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리분별능력이 제한된 상태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판시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안에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친 단기간 안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지하고도 치료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기반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체인 ㈜B 소속 직원으로 근무해온 자로서, 2020. 5. 초순경 위 회사의 C 항공기 급유팀에 과장으로 합류하면서 위 급유팀 소속 사원이던 피해자 D(남, 30세)과는 직속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10:00경부터 2020. 7.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0,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급자로서 극히 민감한 신체 부위를 포함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 추행했다. 피해자는 ’사과조차 받기 싫다. 정신과 병원도 다니고 직장도 그만두고 피해가 크니 강력 처벌해 달라.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1:30경 E에 있는 F 내부 컨테이너형 흡연실에서 나와 같은 G 3층에 있는 위 급유팀 사무실로 이동하는 통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한 채 팔을 안쪽으로 구부려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9,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D의 진술 및 내사보고(CCTV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동영상 장면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이하 순번만으로 특정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사실, 순번 1, 3, 6 내지 8,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한 사실, 순번 9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순번 1, 3, 6 내지 8,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팔을 안쪽으로 구부려 손을 가슴 부위에 닿게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몸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어깨동무하는 것도 허용하지 못한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기분이 매우 더러웠다(수사기록 44쪽).‘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이 기록된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접촉 부위나 방법, 정도,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분위기 등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할 때, 위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또한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특별히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4, 45쪽),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방법, 정도, 피 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당시 분위기 등 앞서 든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2.경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알 수 없는 양의 코카인을 술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58면)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인천공항 마약류 이온스캔 수사) 1. 수사보고(마약류 특정),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성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1:2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지에 피해자가 없을 때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 주거지 침입 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4년 이후부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9.경 울산 남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북구 D에서 공사를 하는데 자재 대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공사대금이 나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대신 포항 북구 E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있고, 경상북도 영덕군 F,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 중 도장 방수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체불임금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6. 19.경 4,000,000원, 같은 해 6. 24.경 18,000,000원, 같은 해 7. 4.경 2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I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이 제때 안 나온다. 카드 값은 어떻게든 막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J카드를 교부받아 2019.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용하고 합계 8,663,986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병원 옥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 동차 선팅만 하고 돌려줄 테니 M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M카드를 교부받아 2019. 6. 5.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용하고 합계 2,785,64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자동화기기 거래확인증, 카드 명세서 1. 수사보고(N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O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P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채무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수법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3:3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고인의 앞에서 우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 주유구를 주먹으로 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항의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시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횟집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힐 뻔해서 주의하라는 의미로 차량 주유구를 쳤는데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고 밀치기에 더 심한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해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려고 차에서 내리는 도중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 운전석 문 쪽으로 밀치기 시작하였고, 재차 차에서 완전히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 당시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상황을 목격한 D, E, F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2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5. 03:0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1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비상계단에서, 주민인 피해자 D(남, 22세)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비상계단을 출입하면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고지한 해악의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성별 및 연령, 피고인의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1.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09:14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 128에 있는 연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전날 새벽까지 소주 2병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0.094%)가 비교적 높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였고, 보행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기에 이르기까지 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법적 부부 사이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8.경 성남시 수정구 C, D호 내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5. 21:00경 인천 서구 E, F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쉽냐, 집에서 놀면서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여성한테 빌려준 이천만원이나 받아라, 이천만원도 받지 못하고 짜증만 내냐, 어느 날부터 그 여자한테 왜 그렇게 잘 웃고 상냥하게 대하냐,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상냥하게 웃고 그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또 의심하냐, 미친년, 시발년, 정신병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9.경 인천 서구 E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전 거래처 사장 내외와 함께 식사하던 중에 거래처 여사장의 손을 잡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 어떻게 그렇게 와이프가 있는데 다른 여성의 손을 잡는지 이해가 안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발로 3~4회 더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26. 10:00~1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내 계산대 앞에서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팔 돈을 가져가면 장사를 어떻게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갈비뼈 사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7:55경 원주시 B 마당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김장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 세로 12㎝, 높이 4㎝)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주거지 출입문을 잡고 버티자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기는 하나, 이는 시간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및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2021. 3. 31자 112 신고 내역, 사진 및 진단서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한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 목적으로 이틀만 사용하고 계좌 하나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 있는 화성박물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증거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형편인 점,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접근매체 대여는 다른 범죄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로서 가볍게 볼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피아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경 휴대전화로 전송된 ‘채권 회수 관련 외근직원 모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전송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B 실장’)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채권 추심관련 외부업무 부서에서 추심이 끝난 부실채권 원금 또는 대출연체 이자 법정초과분을 회수하는 단순 업무이다.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기본금 10만 원에 받은 돈의 0.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 회수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사기단의 일원인 불상자가 2020. 7.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자신을 D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대출을 받고 바로 갚는 방식으로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재차 전화하여 E 채권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3. 11:2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마당에서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H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11:41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18에 있는 ‘IBK기업은행 개금동지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800만 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I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 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에 대한) 1. 입금명세표 1. 각 진정서 [카드사용을 하지 말도록 지시받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시에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소속회사를 사칭한 점, 100만 원 단위로 분할입금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그 과정에서 청원경찰의 도움을 받지 말도록 지시받은 점, 수취계좌 명의인도 당초 취업한 ‘N’가 아닌 제3의 법인 또는 개인이었던 점, 순차모의에 의한 공모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한 돈을 분할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8,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현실지급하고 합의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