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검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12. 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유식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라는 프리미엄 수제 이유식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 전망이 워낙 좋아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너무 좋은 기회이니 대출을 내서라도 이곳에 투자하면 매년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고, 투자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 요청할 경우 곧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고 약 7,000만 원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C'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월급 등도 체불하는 등 누적된 채무 및 사업 부진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년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피고인 명의로 된 E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H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액 송금내역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보험계약대출 청구 및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C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불기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사업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1억 1,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위 편취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한 것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9: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제1호선 C역 부근을 운행하던 노포행 열차의 제6호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경찰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동영상 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상당한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다행히 위 동영상자료는 유출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부위가 피고인에 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된 것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그 동영상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지도 않은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범죄로 몇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로도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유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순대곱창볶음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17:30경 경남 양산시 C 아파트 단지에서 간이 조리대를 설치하여 순대곱창볶음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조리대 우측 모서리 부분에 커피포트를 설치하여 뜨거운 물도 함께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야외 간이 조리대에서 음식물 등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즉석에서 뜨거운 음식물 및 음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조리 도구를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고 자신 또는 손님들이 조리 도구를 건드려 그 안의 뜨거운 음식물이 손님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왕래할 수 있는 간이 조리대 및 판매대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 전선이 연결된 커피포트를 설치하여 뜨거운 물을 끓여 두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어머니인 D를 따라 순대곱창볶음을 사러 온 피해자 E(4세) 방향으로 위 커피포트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이 쏟아져 치료 일수 미상의 신체 표면 14% 부분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증인 D의 증언,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다. 1) D는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었는데, 커피포트가 넘어져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서, 잡은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신체의 좌측뿐 아니라 오른손 손바닥에도 화상을 입었던 점을 고려하면, D는 피해자를 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D가 피해자 손을 잡고 있었다면, D의 왼손 손등도 화상을 입었을 터인데, D는 당시 상황을 반복해서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순대곱창을 받아들고는 피해자를 안 챙기고 먼저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D는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사용한 후 삐뚤게 놓았고, 그로 인해 커피포트가 잠시 후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전기 코드를 이용한 커피포트의 경우, 충전단자가 튀어나와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이상 쉽사리 삐뚤어지게 놓이기 어려운 구조이다. 커피포트를 놓을 때 충전단자와 제대로 맞지 않아서 놓자마자 바로 쓰러지는 경우는 상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커피포트가 의도치 않게 삐뚤어지게 놓인 후에 저절로 넘어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가 먼저 간 사이 피해자가 전선을 당겨서 커피포트가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사고 장소가 아파트 알뜰장터의 가판대인 점, 사고 당시 커피포트가 놓여져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커피포트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3. 16: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접수처 및 응급실 문 밖에서, B의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그 치료를 위하여 함께 병원에 왔다가 진료를 위해서는 2시간 정도 대기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병원 근무 보안요원인 피해자 H(27세)으로부터 원활한 응급실 진료를 위해 보호자 1명 외에는 응급실 밖에서 대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H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H이 "소란을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 자꾸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며 피고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 A는 H을 손으로 밀치며 정강이를 발로 걷 어차고, 옆에 있던 병원 근무 보안요원인 피해자 I(25세)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병원 근무 보안요원인 피해자 J(57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H, I의 멱살을 각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H, I의 멱살을 각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I, J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13. 17: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문 밖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와 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K지구대 근무 경위 L이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고 아이의 엄마인 B는 응급실 안으로 들여보내고 다른 피고인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경위 L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D은 경위 L과 순경M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는 D을 체포하려는 경위 L과 순경 N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자신과 그 일행들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L, N, M, O, I 의 각 진술서(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 1. CCTV 영상자료 및 CCTV 영상자료(추가) 1. 카드영수증(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 1.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 I, H의 각 사원증목걸이 파손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이국남)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D)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C, D은 병원 근무 보안요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특히 피고인 C, D의 경우 폭행의 정도 및 행태가 중하다. 피해자 I를 제외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4.08: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학생, 여기 좀 봐줄래."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수사2)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2: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버스 승강장 부근 길에서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행인을 가로막고 붙잡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4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쪽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차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 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으로 중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입구 사거리까지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E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G(73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다가, 2018. 8.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높은 수치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10주 정도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02: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곡로 방면에서 곰달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피해자 1, 피해자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기재 1. 증인 J, I 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기재 1. 진술서(H, F, J, I)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각 진단서(이 사건 사고 경위, 증인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각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C 등에서 돈을 차용하여 자신에게 빌려주면 미용실 월급으로 그 원리금을 변제해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C, D, E 등에서 대출받은 7,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 08: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가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E 보안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0, 0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게에서 퇴직하면서 두고 온 자신의 노트를 가져올 생각으로 위 가게의 보안업체인 'E'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받아 설치한 후 재직 당시 알고 있던 피해자 C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가게의 출입시 알림메세지 수신자를 피해자에서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하고,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01:24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베이트릴 케이스 136 개 등 시가 합계 1,85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799,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3, 02: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BMS 낚시줄 20개, 75,000원 상당의 천류 어웨이 4500번 낚시릴 1개를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보안업체 비상벨이 작동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안업체 신호내역서)-가입자 신호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궁하자, 인터넷 채팅 어플 'B'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척 거짓말로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14:26경 인터넷 채팅 어플 'B'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대화를 통해 '50만 원에 2:1 성매매가 가능하다'라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약속하고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 말을 사실로 믿은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을 같은 날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308호 내에서 만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척 속이고 성매수대금 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이 경찰관 신분을 밝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젊은 나이임에도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85 에 있는 화개네거리 교차로를 전주덕진경찰서 방면에서 전주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좌측 혁신도시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재규어 F-TYPE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 등을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익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사고 후 전복된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차량이 전파되어 수리불능에이른 점, 긴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시간 지나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수치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3601호에 있는 (주)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한 G의 연차미사용수당 1,538,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금품 합계 58,607,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2,017,8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228,469,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내역, 2017년 연차관리대장,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H와 형식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거나 해당 근로자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F이 2012. 12. 31.경 주식회사 H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탁업무(인터넷 설치 및 유지보수 등)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12. 31.경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 해당 근로자들은 F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8. 1. 1. 자격을 상실하였다. 또한 해당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자 지위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른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F과 주식회사 H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이 유효하게종료되었는지, 용역대금이 정산되었는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이직)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액수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데 특별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2,950,486원과 퇴직금 23,830,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D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