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7.경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중국법인인 D유한공사(대표 E, E은 중국인으로 피고인의 아내임, 이하 ‘D’이라 한다)를 총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건축 방수 자재인 스카이패널을 제작하여 중국 광저우에 있는 F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스카이패널을 위 D에 납품하고, D은 이를 중국 광저우 F의 자회사인 ㈜G 업체에 납품한 다음 ㈜G로부터 그 자재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시 내지 위임받은 업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D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카이패널을 전달받아 ㈜G에 납품하고, ㈜G로부터 자재대금 등을 D 법인계좌로 지급받으면 그 중 15% 정도를 중국 광저우 스카이패널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 중국 현지 식비 등 중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5%는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18.경부터 2018. 8. 17.까지 사이에 ㈜G로부터 스카이패널 등 자재대금 합계 28,897,020위안을 D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2018. 6. 4.부터 2018. 7. 11.까지 사이에 위 금액 중 증치세 및 수입부대비용을 공제한 23,014,545위안에서 D 운영비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9,562,363위안 중 합계 14,215,444위안만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인 5,346,919위안(한화 약 8억 8,224만 원 상당, 환율 1위안=165원 기준)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그 무렵 중국 및 마카오 등지에서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2018. 10. 15. 피해자 회사에서 ㈜G에 파견한 슈퍼바이저의 체류비 1,107,787위안(한화 약 1억 8,278만 원)을 ㈜G로부터 D 법인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체류비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중국 및 마카오 등지에서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454,706위안[한화 약 10억 6,502만 원 상당 = 자재대금 5,346,919위안(한화 약 8억 8,224만 원 상당) + 체류비 1,107,787위안(한화 약 1억 8,27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과 G 계약서 3부, B가 G에 제출한 최종 견적서, G에 제출하는 양식의 최종견적서, 견적서 및 광저우GP 계약서 각 3부, D 법인 계좌 거래내역 일부, 각 거래내역 조회, 명함, 각 이메일, 법인카드사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보험료 이체결과, A 급여내역정리, 급여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위챗 메시지 캡처 사진, 각 스카이패널 방수자재 납품계약서, 각 견적서, 송장, 송금내역조회, D 계좌거래내역, 외화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이 D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D이 피해자 회사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7년 말경 중국에 있는 G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국 회사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를 위하여 당초 거래하던 D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받을 대금과 인수대금을 상계하고 피해자 회사의 중국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처가 중국인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의 처 E을 대표자 및 주주로 하게 되었다. D은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로 피고인은 C 등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그 자체로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계약서, 견적서, 메시지 캡처 사진, 계좌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도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반면, 피고인의 처 E과 피고인이 D을 별개의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의 거래 외에는 별도의 영업활동 실적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스팔트시트 납품 역시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현장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는 당초 D을 인수하기 전에 D 측에 지급하였던 면허대여 수수료(5%) 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인 계약금액의 15%를 D의 몫으로 산정하였다. 만약 피해자 회사와 D이 별개의 법인이라면 그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인데,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중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D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이를 D의 몫으로 정하였을 뿐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조건에 대한 조율 및 합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형식상 ‘피해자 회사-D’, ‘D-G’를 각각의 계약 당사자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G는 계약 금액 및 조건에 대한 협의를 D이 아닌 피해자 회사와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최종 견적서도 D이 아닌 피해자 회사로 송부하였다. 위 계약 체결 과정을 담당하였던 G의 J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D을 통한 거래로 계약 관계를 변경하기 전과 후에 업무 처리 담당자와 처리 방식이 동일하였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과 직접 통화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D의 인수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전과 같은 방식과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차량을 지원받아 이용하였으며, 피해자 회사 측에서 E과 피고인의 명함을 제작하여 주기도 하였고, E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료 등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였다. ․피고인이나 E과 C이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은 피해자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담으로 인수한 법인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C 등의 업무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D의 계좌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중국 광주 중재위원회 판결을 통하여 자재대금이 상환되어 손해액이 전보되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판결로 지급된 금액은 G에서 D로 지급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던 자재대금으로 피해자 회사가 G에 지급 보류를 요청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 기지급되어 피고인이 E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소비한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범증이 명백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