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6세)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7:2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빨리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식용유통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최근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근처에 세워둔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입술에 키스하고, 양말을 벗겨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치평동 고려조삼계탕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무각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 소재 덕산아파트 육교 앞 사거리를 고현방면에서 통영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고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척수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1월 내지 6월이 권고된다[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인정](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0:26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리젠트관광호텔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1번길에 있는 첨단라인 8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1번길에 있는 첨단라인 8차아파트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도로의 1, 2차로 중간지점에 위 차량을 정차해 둔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운전석 문을 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위 E에게 "야 자식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차에서 내리라고 하느냐"고 하며 왼쪽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3회 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양쪽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일반진단서(E)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 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급기야는 도로에 자동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자신을 깨우자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 중 1명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부집행방해와 상해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2:40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위 E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점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G와 같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고 경위 관련 확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값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등을 확인하자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 돈 받아먹고 업주 편드는 것이 아니냐,우리 아버지가 경찰 간부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그 과정에서 위 G가 쓰고 있던 안경테를 부러뜨리고, 위 G의 근무복 상의 단추를 잡아 뜯어 단추가 모두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35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서울구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지하철 대림역에서 비상벨을 눌렀는데 지하철이 멈추지 않으니 형사계에 신고하러 왔다"고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정문근무자인 구로경찰서 방범순찰대 112타격대 수경 B이 제지하자 "너를 때리고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오른발로 B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찰서 정문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정문근무지정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업주 E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E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고, 가게에 함께 있던 E의 시누이인 피해자 F(여, 55세)로부터 "왜 술을 마시고 언니한테 시비를 거느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사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떠난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8. 03:0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7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호계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우회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 6 차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 1)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앞범퍼 좌측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 기재된 '51세'는 '50세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5, 20, 24쪽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60시 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6. 1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12:5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건물 주변 도로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신음소리와 함께 "스타킹 신었냐"라고 약 15회 반복하여 말하고, "으."라는 신음소리를 3회 반복하는 등 약 3분 29초 동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음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공연음란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아나고 식당 뒤편 도로에서부터 성정동 백석사거리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무면허 운전자 단속 보고,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외에 동종의 전력이 1회 더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2:3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507 소재 '풍경이 있는 집'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동면 쪽에서 가곡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개건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03: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정문 부근의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60세)에게 라이터를 요구하고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증거목록 8번) 1. 상해부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경 청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횡설수설하면서 신세타령을 하다가 이를 피해자가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손님을 무시하고 대꾸도 하지 않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 H으로부터 "돌아가라. 소란 피우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 02:1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술집 안으로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을 안으려고 하는 것을 위 K이 거부하며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K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L이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아들을 욕해. 아들을 욕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L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H, N, O, P, D,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D, Q, S, R, N, P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상인들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바 없고, 구금 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차후에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2:1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엄궁동주민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6.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토곡교차로를 과정교차로 방향에서 수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연제경찰서 방향에서 과정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양측 무릎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07:00경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7: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3차로 도로를 돌고개 쪽에서 양유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와 조수석 뒤 문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59,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계림1동 농협 주변 노상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 1280-7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G로부터 '영등포경찰서에서 진정을 당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데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자, G에게 '직전 방배경찰서 형사과장을 아는데, 그 과장에게 부탁하면 될 것이다. 식당에서 형사과장과 식사를 하면서 위 진정사건의 처리를 부탁하면 잘 해결될 것인데, 1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G로부터 위 진정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위 F에서, G의 형인 H로부터 '영등포경찰서에서 G와 자신을피고소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자, '영등포경찰서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하고 얘기가 잘 될 것 같다. 10,000,000원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2. 4.경 위 F에서 H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G는 2012. 1.경 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 또는 축소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해 I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I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G를 대신하여 위 20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2. 2.경 I을 방배경찰서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2. 4.경 I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21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F에서, H에게 '위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I도 고소하고 합의금도 받는데 경비도 들어갔고 일을 봐 준 사람에게 사례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H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B동 2903호 G의 집에서, H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축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국세청에 아는 직원이 있다.일단 선경비로 10,000,000원을 주고 일이 잘 되면 1,00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H로부터 위 세무조사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1. G, H,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H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G에 대한 진정고소사건 수사경과 확인), 수사보고(G의 현금보유자료 등), 수사보고(대구서부지청 2012 형제 21478호 사건기록사본 첨부 등), 별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자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도로에서 축하 중 10톤을 초과 적재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가. 2005. 8. 17. 10:25경 천안시 목천읍 삼성리 296-2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순천기점 274km 지점 도로상에서, 위 트럭 제4축에 10.38톤, 제5축에 1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나. 2005. 8, 18. 12:45 경 용인시 유방도 134 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52.5km지점 도로상에서, 위 트릭 제3축에 11.01 톤, 제4축에 11.24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고약12689 도로법위반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구 도로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므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이나, 위헌결정은 이른바 양벌규정에 대한 것이고, 행위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나,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에서도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따질 필요 없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72

범죄사실 1. 2013. 11. 4.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23:50경 대전 서구 용문동 한양빌라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은행동 프로스펙스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3. 11. 15.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어 담당 경찰로부터 대전중부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자, 2013. 11, 15. 16:00경 대전 서구 용문동 한양빌라 앞도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중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10.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사고후미조치)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높은 음주수치, 운전거리, 약 10일 동안 2회에 걸쳐 범행 입원 후 정신과적 진료를 받는 등 재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74세)의 일행인 F가 피고인이 구입한 김밥봉지를 만지는 것을 보고 훔치는 것으로 오해하여 항의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길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죄명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7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폭행범죄> 폭행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4월부터 2년까지)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06:30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대송현대아파트 204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울산과학대학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족관절 좌측파열, 외측측부인대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E)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범위 ]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협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5번 1. 판시 전과 : 검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11.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하늘부페사거리 교차로를 진위산업단지 쪽에서 오산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직좌 신호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쇄골간부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 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