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0. 2. 29.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새벽 무렵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 '즐겁게톡'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뉴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양주시 E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3. 1.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저녁 무렵 의정부시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양주시 H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20. 3. 8.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저녁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학교 친구 등 주변에 네가 나랑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의정부시 I에 있는 J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뉴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양주시 K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2020. 3. 12.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저녁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가 나랑 성관계한 사실을 네가 다니는 학교나 학원에 알리겠다. "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의정부시 I에 있는 J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뉴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양주시 L에 있는 M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3. 19. 저녁 무렵 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등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 갈 때까지 가보자는거구나? 동영상두. 싹 지울라했더니. 도발하게 만드네. 맘대루 해. 난 굳이 너 망가트리고 싶지 않어, 너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거자너. 난 모르는척. 다 지울거라했자너, 서로 약속한거 지키고. 조용히. 좋게 해결하는게 좋은거아냐?, 한가지만 묻자. 조용히 좋게 해결하기 싫은거니? 대답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7, 13, 20), 체포영장 집행에 의한 검거 보고, 압수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2.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만 17세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2차례 매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성매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며, 더 이상의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면서 겁박하여 수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대처능력이 미흡한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