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22. 8. 1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1에 있는 석호공원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카자흐스탄 국적,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사를 건네며 갑자기 “사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 이름 등을 물어 피해자가 “12살이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면서 끈질기게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추근대다가 위 공원을 나와 인근 노상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우로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를 놓아주고, 계속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따라가던 중 인근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상설매장 앞 노상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재차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를 놓아주고, 이에 집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안산시 상록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CD(증거목록 순번 40, 45),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6),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1) 1. 각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을 참작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아동인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범행이 지속된 시간도 짧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되,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자백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2004년생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17~18세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러시아어로 12세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피고인은 러시아어가 몹시 서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09. 10. 생이다. 2009년생은 생일이 지난 경우 만 13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12세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생일을 2개월 가량 남겨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체구와 외모를 봐도 만 12세보다는 성숙해 보인다. 나)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또래 아동들 보다는 체격이 크고, 나시티, 청바지 차림으로 성숙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범행 시각 역시 22:00로 아동 혼자 통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시각이었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살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나이를 물어보길래 자신은 18살이라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자 피해자가 2004년생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러시아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모국어가 아닌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러시아어가 서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형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또래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능숙하지 않은 언어로 소통을 하면서 12살이라는 피해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1차 조사 당시 “B(피해자) 생각은 12살이 아니라 더 나이 더 좀 있는 거 같아서, 너 몇 살이야? 나는 이야기 했어, 나 12살이다. (피고인이) 12살처럼 안보인다. 진심으로 나 니가, 내가 너를 좋아해”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2살로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12살처럼 안보인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러시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러시아어를 매우 어렵게 말했었던 사실, 피고인이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것이 매우 서툴렀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72면, 287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카자흐스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면서 러시아어에 서툰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12살이라는 취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12살로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에게 12살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 전에 피고인에게 12살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이 내가 말한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했지만, 12살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7, 288면).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살’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12살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