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2019고단9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9. 13:27경 천안시 B모텔 C호에서, 그곳에 투숙한 후 퇴실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드라이기 1대, 목욕가운 1개, 베개 1개 등을 종이박스 등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17:3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14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9. 09: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유치실3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2019. 4. 18. 17:4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2019. 4. 18. 21:35경부터 2019. 4. 19. 02:40경까지 E병원 응급의학센터에 호송되어 진료를 받고 왔음에도 재차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담당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유치장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형사들이 오지를 않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하자."라며 자신을 만류하는 다른 유치인들에게도 "너네들은 낄 때 껴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화장실에 비치된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유치실 전면 쇠창살에 3회에 걸쳐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3.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29. 07:40경 부천시 F 앞 노상에 피해자 G이 세워 둔 시가 26만 원 상당의 파란색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23:11경 부천시 H에 있는 주거지 앞 마당에 피해자 I이 세워둔 40만 원 상당의 알톤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0. 13:55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8 중앙도서관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 놓았던 피해자 J(여, 47세) 소유의 코렉스 자전거 1대(시가 약 150,000원 상당)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20:30경 천안시 동남구 K건물 주차장에 세워 놓았던 피해자 L(남, 35세) 소유의 알톤 자전거 1대(시가 약 380,000원 상당)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0. 06:00 ~ 같은 날 21:3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M백화점 충청점 앞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놓았던 피해자 N(남, 35세) 소유 상표 미상의 자전거 1대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4. 13:05경 천안시 동남구 M백화점 B관 1층 주차장에 세워놓았던 피해자 O(남, 30세) 소유의 아팔란치아 검정색 자전거 1대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15. 14:13경 천안시 동남구 P건물 Q동 주차장에 세워 놓았던 피해자 R(남, 46세) 소유의 알톤 자전거 1대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16. 10:00경 천안시 동남구 S건물 T동 옆 골목길 노상에 세워놓았던 피해자 U(여, 54세)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2대 시가 약 460,000원 상당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으로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4. 10:05경 천안시 동남구 V건물 W동 출입구에 주차해 놓았던 피해자 X(남, 51세) 소유 Y 모닝 승용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 타이어 2개를 칼로 찌르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타이어 교체비 약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8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0:30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병원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B이 운전하는 AC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택시요금 37,300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영상 화면, 수사보고('B' 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CCTV수사, 피의자 A 공용물건 손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2019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및 추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19번) 2019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화면 캡쳐(피의자가 자전거를 절취하는 모습), 각 내사보고(CCTV 수사), M백화점 CCTV 영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2019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택시 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10번),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197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41조 제1항, 제366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 등) 1. 경합범처리(2019고단1778중 제1의 가.항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현병 및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으며(단, 2019고단1778중 제1의 가.항 범행은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반환된 피해품 외 나머지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