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26.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2.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 피고인들은 E과 함께 고급승용차를 저가에 매수한 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그 승용차를 해체한 후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7. 3. 20.경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를 약 40,000,000원 상당의 가격으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G 명의로 매수하고, 그 무렵 피해자 H㈜의 I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7. 8. 초순경 위 승용차를 의왕시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해체한 뒤 그 폐기물을 J 아파트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위 비닐하우스 근처 토지에 파묻었다. E은 2017. 8. 17.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동일한 모델을 렌트해 오도록 한 후 그 렌트한 차량에 위와 같이 해체한 승용차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여 G 명의로 매수한 승용차인 것처럼 가장하고, E은 위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G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횟집에 도착하여 그곳에 주차하여 두었다. E은 위 L 횟집에서 G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인근 단대오거리 쪽으로 걸어가 불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중,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는 렌트차량을 미리 준비한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2017. 8. 17. 02:30경 위 L 횟집 인근에 도착하여 위 렌트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G으로 하여금 도난신고를 하게 하고, 2017. 8. 21.경 G으로 하여금 차량 도난을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G 명의의 승용차를 이미 해체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간 것은 렌트 차량일 뿐 G 명의의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숨긴채 피해자에게 승용차 도난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3. 질권해지를 위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M㈜에 33,448,4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11. 3. 도난보험금 명목으로 G N조합 계좌로 54,041,580원을 지급받아, 합계 87,4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과 E의 공동범행((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대리운전을 가장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위험 자동차보험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7. 5. 10.경 피고인 C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대리운전 보험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피해자 O㈜의 대리운전위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7. 5. 17. 04:10경 G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유원지 인근에 이르러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D이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피고인 C가 이에 응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온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D을 태운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장소 인근 담장에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C는 위 교통사고가 조수석 앞 타이어가 터져 담벼락을 충격하게 된 사고인 것처럼 대리운전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 P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6. 치료비 명목으로 Q외과에 29,97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8. 23.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R에 16,689,500원, S에 4,983,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2,802,47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E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절단하고 렌트하거나 번호판을 교체하고 운전하였을 뿐, 보험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이 E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해체에 관여하였고, 폐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개인이 차량을 해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B은 E의 지시로 이 사건 승용차와 동일한 모델로서 E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렌트한 차량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A은 L 횟집에 주차되어 있던 렌트 차량을 E의 지시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면서 렌트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고 당초 렌트한 차량의 ‘T’ 번호판으로 교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E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 A, E의 각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V,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별 청송교도소 수감 기간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명의 차량 조회 결과), 내사보고(Y 답변 회신), 수사보고(Y 도난 사건 수사 서류 공람), 수사보고[1차 압수영장(금융)집행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집행]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현장사진 및 보험서류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X의 제보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편취액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