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15: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1006호, 2014가단3521호 원고 C 및 D와 피고 서석농업협동조합 및 E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민사 제5단독 판사 F에게, C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목재대금과 관련하여 1 "목재도, 그 나무가 들어온 것도 G씨한테 그 원목업자들이 집어넣으니까, 제가 그거를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라고 증언하고, 원고 C에 대한 원목대금 채무가 얼마 남았느냐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나무가 아닌데요"라고 증언하고, 원고 C씨에게 채무가 없는데도 사실확인서를 써 준 것이냐는 취지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이 매도한 목재와 관련해서 C과 계약서상 명의가 증인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가 있긴 한데 이는 증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원목의 매수자는 G이죠"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10.경 C과 사이에 원목 175,000 재를 재당 1,35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 17.경부터 10. 20. 경까지 원목을 모두 인도받은 후 매매대금 중 1억2,925만원 만을 지급하여, C에게 매매대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 1. 등기필증, 등기부등본(홍천군 H 등), 2014가합89 판결서,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임목매매계약서, 2015443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 (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할 당시 증언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언이 피고인의 당시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 10.경 C의 대리인인 G과 사이에 '피고인이 C로부터 원목 17만 5,000 재를 재당 1,3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목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목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이 사건 임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로 등기된 J의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2. 10. 17.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J로 이 사건 원목을 모두 인도받았고, 그 대금의 일부만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증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한 행동에 반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임목매매계약서에 G은 매도인인 C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것일 뿐이어서 매매계약서의 기재를 보고 피고인이 본인이 아닌 G을 이 사건 임목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오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G로부터도 원목을 매수하여 J에서 이를 가공한 후 여러 공사현장에 판매하고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인이 G에게 금원을 입금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위 원목을 매수하여 C에게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라고 오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11. 5.경 재단법인 K와 L 신축공사 현장에 약 111,293재의 목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의 목재 가공자로 피고인, 목재 제공자는 G로 하여 '재단법인 M(K) L(성전) 신축공사 목재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급된 목재 중 이 사건 원목도 있으나, 이는 위 재단 측에서 피고인의 신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G에게 위 목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와 같이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목재는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원목 이외에도 피고인이 N, O으로부터 공급받은 목재도 포함되어 있어 위 목재공급계약에 기재된 당사자 지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실질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목재공급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에 피고인과 G의 지위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원목의 매수인이 G이었다고 오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이 피고인을 목재와 관련하여 사기, 횡령, 절도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G은 이후 자신이 잘못 고소하였다며 고소를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에 기재된 목재는 이 사건 원목과 그 공급시기나 공급의 내용이 달라 G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원목의 매수인이 G이라고 오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민사소송이 계속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해의 근거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이 이 사건 원목매매계약의 매수인이 G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중 P Q 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또는 Q의 자가 대신 작성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다른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목의 매수인이라는 사실과 모순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착오에 빠져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인 이 사건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한 행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서도 종전 민사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근거로 이 사건 증언 당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요건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언한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위증이 민사소송의 승패나 쟁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른 관련 사건들(특히 이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이 사건 임목대금지급을 구한 민사소송)의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위증의 기본영역 : 6월부터 1년 6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