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10호 법정에서 위 안산지원 2014가합2191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원고 E, 피고 1. F, 피고 2. G)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피고들은 위 현금보관증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면전에서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그래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평당 60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1,872,0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자가 토지매매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의 좌측부분에 압날을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매매대금 18억 7,200만 원에 대해서만 써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같은 날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서류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이 토지매매계약서와 현금보관증 사이를 압날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인 B의 주선으로 F G의 공동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J, K. L 3필지 토지에 관하여 공동매도인 F 및 G과 매수인 E( 대리인 M)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872,000,000원으로 기재하고, 매수인 측이 매도인 측에 483,600,000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로 하여, 위 B이 2014. 2. 17,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1,872,000,000원의 토지매매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매도인들과 매수대리인의 서명 및 날인을 각각 받고, 피고인이 위 토지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위 B이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483,6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매수인측이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취지를 기재를 한 다음 매수대리인 M의 서명을 받고, 위 토지매매계약서 3부와 현금보관증에 매도인들과 매수대리인의 무지로 간인을 받은 다음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매도인 측과 매수대리인에게 각각 교부하고, 위 현금보관증을 매도인 측에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5, 16:00경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10호 법정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들 대리인의 "당시 피고 측은 매매대금에 대해 평당 800만 원 정도를 제시하였으나 매수인 측에서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평당 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상호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압니까?"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때 같이 있다가 듣지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중개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의논을 나눈 적이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이후 M이 매도인 측인 F을 다시 만나서 거래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 그리고 M과 F이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매매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찾아 온 적이 있었고, 그때 증인도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년 2월 17일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체결이 되었으며, 당시 증인이 그 매매계약을 실제 중개를 하였고, 증인의 처인 A는 이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는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합의된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을 755만 원으로 하기로 하여 전체 토지면적(평수 환산 시 321평)에 해당하는 금 2,355,6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사실이 있다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압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여기(2014. 5. 7. 자 녹취서)에 보면, 이 내용이 '왜 이거 현금보관증이 됐든 이게 뭐든 간에 이래서 이것 쓰고 이렇게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다는 것은 증인이 지금 시인하는 듯 한 문구인데요?"라는 질문에 "그게 아니고 지금 저 통화한 게 아마 내용증명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저희 처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서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고 해서 제가 통화를 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매매계약을 주선하고 매도인 측과 매수대리인 사이에 매매대금에 대해 절충한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직접 위 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토지매매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매도인들과 매수대리인의 서명·날인과 간인을 받은 다음 이를 매도인 측과 매수대리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적이 없고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이에 관한 각 선서서, 각 녹취서의 각 사본 1. 토지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1. 피고인 B 과 F 사이의 대화에 관한 각 녹취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1912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1) 1) 다만, 범죄사실 기재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위 현금보관증은 M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다.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돈은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은 아니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돈이 위 매매대금의 일부라거나, 위 매매계약서가 소위 '다운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으 위 현금보관증의 '보관사유' 란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상 대금지급기일과 현금보관증상 지급기일이 서로 일치하며, 위 매매계약서와 위 현금보관증 간에 F과 M의 무인이 간인되어 있다. 따라서 위 현금보관증은 매매계약서에 관련되어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매매계약서와 위 현금보관증의 각 우측 하단에는 모두 'tenit.co.kr'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안산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ten'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인쇄되는 문자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와 위 현금보관증은 모두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은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가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금보관증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중개한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가 높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리고 F이나 M이 굳이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위 현금보관증 작성을 의뢰할 이유도 찾기 힘들다. 결국 위 매매계약서와 위 현금보관증은 모두 피고인 중 한 명이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M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미리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고, 위 현금보관증은 위 매매계약과 관계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현금보관증에는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F이 M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빌려줄 별다른 이유도 없으며, M이 돈도 받지 않았는데 미리 현금보관증을 써 줄 이유도 없으며, M 등의 그 후의 언행을 보더라도 위 증언과는 모순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된다. 그리고 M은 위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 법정에서 보여준 증언 태도를 보더라도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M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B 과 F 사이의 대화 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위 민사사건 제1심 법원의 판단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위 민사사건이 확정되기 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증 내용이 위 민사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