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3 1. 강도살인,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2. 22. 21:32경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성매매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여종업원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성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E는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무슨 환불이냐"라고 말하며 환불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업주 피해자 C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해주지 않으면 D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C은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환불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성매매대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2. 23:40경 위 D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목을 조르고, 이와 같은 목 부위 압박으로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C의 배 위로 올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계속 졸랐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삼촌 왜 그래, 돈 줄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계속 졸라 피해자 C을 목 부위 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왼팔을 잡아 꺾은 다음 피해자 E에게 "엎드려 있어 라.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휴대폰, CCTV 본체와 모니터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고, 피해자 E로부터 현금 3만 원, 신분증이 들어있는 검정색 장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2018. 12. 23. 00:28경 위 D에서, 피해자의 사체 위에 종이, 옷 등을 올려놓은 다음 그 곳에 있던 라이터로 종이, 옷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사체의 왼쪽 부분을 태우고 D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건물을 소훼하였다. 2019 고합221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2. 01:0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키박스에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둔 I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동을 걸어 화물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1.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33,465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도살인과 강도상해의 범죄를 재차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C), 감정의뢰회보서 1. 상해진단서(E)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 경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기간 중 살인범죄와 강도범죄 모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9고합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차량수리비견적서,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사고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강도상해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살인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다.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사체손괴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명령 20년, 별지 준수사항 부과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 E과 성매매를 시도하던 중 과음으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C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팔을 잡아 꺾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C의 사체에 불을 놓아 사체를 훼손하고 그 불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CCTV를 철거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게 된 이유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환불요구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피고인의 경찰신고 위협에 '신고하라'며 환불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살해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침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8개월 만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60세를 넘긴 여성들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살인과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은 상상하지도 못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당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E은 현재에도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C의 유족은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 속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본 잔혹성, 피해자들의 범행 취약성, 피고인의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 및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C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하여 얻은 이익이 소액에 불과한 점, 절도미수의 피해자 H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