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13 피고인은 2020. 3. 29. 05:50 경 서울 성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F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은 편의점 사장과 잘 아는 사람인데 현금 정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그곳 편의점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9,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22791, 피고인은 2019. 6. 17. 01:18경 안동시 H, 2층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가 잠시 전자레인지 앞에 놓아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반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5달러 지폐 1장, 1달러 지폐 5장, 10,000원 권 지폐 1장, 주민등록증, '로또' 복권,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8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7. 04:38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찜질방 TV 뒤편에서 피해자 M이 충전을 위해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 09:04경 안양시 만안구 N, 7층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23.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R'에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7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4.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6. 안양시 만안구 U호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 금은방'에서 14k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P의 카카오뱅크 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8만 원을 결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k 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34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 2020. 3. 27. 오전경 이천시 X 소재 Y주) 사원아파트 숙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2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우스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회색 가방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20. 7. 8. 01:00경 경기 가평군 Z 소재 피해자 AA이 관리하고 있는 편의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으로 침입한 후,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에 있던 현금 10만 원 및 그 곳 식당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해물볶음 1접시와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 불상지에서 AC 카페에 '아이폰 XS256G 골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2020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캡처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M의 각 진술서 1. B, S,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순번 5, 6) 1. L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 이체내역서 첨부)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나 사기의 각각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전체 피해금액도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동종 절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