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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4: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모텔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모텔을 대실하고 있으니 놀러오라고 한 다음, 그 직후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터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손바닥을 대고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에 토하러 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임선생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및 카카오톡 등 캡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4년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02:00경 친구인 피해자 B(여, 가명)와 술을 마시다 충주시 C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위로 세게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잠깐 놓은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가명) 메시지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억지로 키스를 하였고, 얼핏 의식이 돌아왔을 때 거부의사를 표현했으나, 양쪽 손목을 압박한 채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탄 것까지는 기억이 나며, 이후 정신이 들었을 때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이미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옷을 다 벗고 있었던 것 같다. 키스를 하려해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팔을 베개 위로 누른 채 삽입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몇 번 “놓으라.”고 말을 하고 삽입도 잘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잠깐 피해자를 놓았는데, 그때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탄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있었다. 자꾸 키스를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밀어냈는데, 손목을 붙잡고 누르며 삽입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손을 놓았고 그때 다른 방으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 또한 꾸미거나 과장하는 모습이 없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한테 또 의사도 묻지 않고 함부로 그러지 마. 엄연히 범죄야’, ‘정신이 들고나니까 되게 수치스럽고 불쾌하더라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할 뻔 했는데 너랑 나 사이에 다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래 정말 미안하다’,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이제 너 눈이 안 띄고 살게’라는 답을 보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산 동래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내가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이고, 2018. 12. 15.경 주식회사 F 소유인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10층 규모의 신축 상가건물인 H에 I병원을 개원할 예정으로, 2층에는 아동병원 들어올 사람이 확정되어 있고, 3~4층은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가 확정되어 있으니 위 건물 타워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 임대차 기간은 2018. 12. 15.경부터 2023. 12. 14.경까지, 보증금은 2억 원,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8. 12. 15.경 I병원 개원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J과 체결한 2018. 8. 16.자 주식양수도계약 및 2018. 9. 6.자 합의에 따른 계약금을 정해진 기한인 2018. 9. 14.경까지 위 J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위 주식양수도계약 및 합의가 자동으로 실효되어 위 건물 타워주차장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아동병원 등 입점이 예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 타워주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강남구 L,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M에게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10층 규모의 신축 상가건물을 주식회사 F로부터 매입하려고 한다. 1층부터 4층까지 상가를 분양하는데 약국과 아동병원 등이 입점할 예정이고, 5층부터 10층까지는 I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므로 2억 원만 투자하면 2개월 후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N에 연체된 대출금이 3억 8,700만 원이나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건물을 임대 또는 분양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 외에는 투자금을 전혀 상환할 수 없었고, 위 건물에 입점이 예정된 약국이나 아동병원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2개월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 9.경 주식회사 F 명의의 N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주차장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임점확약서상 입점희망업자들 상대 수사)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1. 3. 24.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 침대에 누운 남성손님의 전신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하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상황 CD, 입출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상가월세계약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에 따란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검사는 329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압수금액 28만 원이 범죄수익으로서 몰수되므로 이를 제외한 3267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등 범행과 관련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를 취하기 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는 보건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데서 나아가,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저희 회사는 유학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법인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인을 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의 20%를 받을 때까지 매일 원금의 5% 상당의 이익금을 줄 것이고, 2~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은 유학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법인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인을 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2~3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3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9. 5.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400만 원, 2019. 5.18.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400만원을 각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B와 함께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강원 양구군 D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김포시 E건물 F호에서 강원 양구군 D 토지에 대하여 B와의 사이에 법인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업 정리를 하면서 B의 사위인 피해자 G과의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8,199만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당일에 수령하였으며, 2013. 5. 3.경 잔금 2,199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3. 5. 29.경 199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경 H에게 위 토지의 90분의 24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해 주어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중 지분에 해당하는 약 1,104,2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부동산매매계약서(J, K, D 토지에 관하여 2013. 3. 28. 매도인 A, 매수인 G 등 사이에 체결) – 토지등기부 등본(D) - 소유권이전등기촉구 내용증명 -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등본 1. - 부동산매매계약서 – 토지등기부 등본(J) - B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1. 통장사본 1. 내용증명(2016. 3. 16.자) 1. - 소하천점용허가증 – 대위변제확인서 – 신협계좌거래내역서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결정서(춘천지방법원 L) – 토지등기부등본(K) - 소유권이전등기촉구 내용증명 - 부동산매매계약서 –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등본 – M 토지지적도 – 토지등기부등본(D) - B 명의 신협계좌 통장사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D, N) 1. 수사보고(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동업 청산과정에서 동업정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피해자 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정산과정에 불만을 품고 제3자에게 위 토지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는 도로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현재로서는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 아직 동업정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약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0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5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4년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B빌딩 8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 용도로 액면금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임차의향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제의를 받고 드라마를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작비용을 대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신 지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으나 임대인의 거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지 물으면서 피고인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가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용하라고 승낙하여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B빌딩 8층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위 500만 원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이고, 위 500만 원의 소유권은 위 돈이 위탁의 취지에 따라 사용될 때까지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사무실 임대차계약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드라마 제작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고,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에게서 위 5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말하여 위 돈을 사용하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이 D에게서 돈을 사용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D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여 이를 변제한 후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위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므로 이를 누가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신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서 돈을 사용하여도 되냐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피해자, 피고인의 드라마 제작사업을 위하여 2018. 8.경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D인 점, 피해자가 D로부터 여러 차례 사업을 위한 비용을 빌리던 중 위 돈을 빌리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D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피고인이 사용할 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변제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D는 위 돈의 변제의무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명확히 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위 50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유효한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드라마 제작비용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500만 원을 카드 결제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나주시 B빌딩 2층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인 여성 D, E가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 및 자금을 제공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마사지(1회당 7만 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제1항 기재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능동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영업장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종시에 아파트 10여 채를 구매해 놓았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아파트 피(프리미엄)가 내려가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아파트 10여 채를 구입해 놓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내연녀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2014.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저녁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서 1-2개월 내에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아파트 10여 채를 구입해 놓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내연녀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E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들과 동업으로 세종시 G에서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동업자의 반대로 건물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동업자의 투자금을 반환해주고 건물을 매각한 다음 그 동안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세종시에서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었기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내연녀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18.경 F 명의의 위 1항 기재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053 등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소방법 강화로 비상계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미 중국에 100만 개, LH공사에 20만 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에 투자하면 비상계단을 생산하여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해주고 2017. 9.경까지 비상계단 양산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2017. 10. 하순경까지 투자한 금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상계단 납품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미납 국세 등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상계단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내거나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차용증, 송금내역 1. 수사보고(순번 15, 16,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월경 서울 은평구 B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C’ 사무실에서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6,000만 원 채권 관련, “200만 원을 주면 추심을 포함한 강제집행절차 일체를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증서 2018년 제73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과 관련된 법률사무에 관하여 D 명의로 F 법무사에게 2018. 11. 1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타채128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도록 위임하고, 2018. 10. 25.경 100만 원, 2018. 11. 13.경 50만 원, 2018. 11. 29.경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채무자 E의 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상의를 받자, “E 물류 창고가 아니더라도 보관된 물건이 E 소유이면 가능하고, 배당기일은 5월 21일로 잡혔다. 동산 압류 바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9. 5. 22.경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그 대가로 2019. 5. 10. 50만 원, 2019. 5. 17. 50만 원, 2019. 5. 21. 100만 원, 2019. 5. 22. 31만 원 합계 2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호증 : 결정문 등, 증 제2호증 : 위임장, 증 제3호증 : 배당합의서 등, 증 제4호증 :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증 제5호증 : 공정증서(증서 2018년 제608호), 증 제6호증 : 배당표, 증 제7호증 : 입출금내역 등, 증 제8호증 : 공정증서 등본(증서 2018년 제730호), 증 제9호증 : 소장(원고 : E 주식회사, 피고 : D), 증 제10호증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증 제11호증 : 카카오톡(D, A), 증 제12호증 : 임가공 기본계약서 등, 증 제13호증 : G의 채권가압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채무자 E의 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상의를 받자, “E 물류 창고가 아니더라도 보관된 물건이 E 소유이면 가능하고, 배당기일은 5월 21일로 잡혔다. 동산 압류 바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9. 5. 22.경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그 대가로 2019. 5. 22. 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카카오톡(A, D)(증 제90호), 접수증(집행비용 예납 안내)(증 제91호), 법원보관금영수증서(증 제9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2019. 5. 22. 송금한 31만 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지출한 집행비용 예납비용 309,040원의 실비 변상 명목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부분은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400만 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3: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D,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깼으나 D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이상한 느낌에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D를 깨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6)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한 형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알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원단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약 91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에게 “나에게 원단을 판매하면 전에 원단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원단 대금도 다음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을 판매하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경부터 2016. 3. 26.경까지 합계 29,550,440원 상당의 원단 6,741야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증3호 거래처원장, 증4호 외상매출변제계획서, 증5호 개인회생결정문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 매출처 잔액일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무렵 피고인의 자산 상황(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다른 거래처를 통한 추가 매출 외에는 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변제 내역[피고인은 2016. 4. 15.부터 2016. 8. 30.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공급처에 원단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작성·교부하였던 ‘외상매출변제계획서(수사기록 20면)’의 기재 내용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기[이 사건 원단거래가 있었던 때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난 2017. 2.경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채권자 G(H)의 신청으로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건 원단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인의 G에 대한 원단대금채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1276)는 이 사건 원단거래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원단거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약 3,000만 원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변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