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B과 함께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던 중, 2017. 8.경 위 B 의 처 C의 등기우편을 대리 수령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우편물에 동봉되어 있는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문서 4장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교부하거나 C과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민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서 위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문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C은 2013년 6월 3일 현재 A에게 총 금육억사백구십일만일천육백원(₩604,911,600)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중 2012년 11월 15일 F은행으로부터 C이 인수한 채권(F은행이 주식회사 G에게 2007년 9월 20일, 2008년 3월 18일 시행된 대출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잔금 중 C이 A에게 차입한 금오억원(₩500,000,000원)에 대하여는 따로 상호 각서하기로 한다. -끝-" 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2013년 6월 3일,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문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각서, 2013년 6월 3일 작성 된 차용증 내용 중에 2012년 11월 15일 C이 F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의 양수도 잔금으로 사용한 A이 투자한 금 오억원에 대하여는 기존에 A과 C(B 명의로 NPL투자 포함)과의 수익금 미정산 잔금(A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중 세금 33%, 원천징수)으로 공동투자 하기로 한 F은행으로부터 2012년 11월 15일 인수한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을 제외하고 오늘 이후 C, A 모두 기정산 금액의 유, 무 차익과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끝-" 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2013년 6월 3일,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상호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문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C은 2013년 6월 3일 작성 된 차용증에 이어 2014년 10월 15일 현재 A에게 총 금 팔억오천오백오십칠만육천구백삼십원(₩855,576,930원)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한다. -끝-"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2014년 10월 15일,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문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투자목적물: 1. 2012년 11월 15일 F은행에서 C이 인수받은 채권, 2. 위 채권으로 진행된 H 임의경매사건으로 채권 상계하여 C이 유입(낙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I, J 위 지상 토지, C과 A은 위 투자목적물을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총 수익금의 30%는 업무진행을 총괄하는 A에게 우선배당하고 나머지는 배당 재원에서 투자금의 비율대로 배당한다. 2015년 10월 29일 현재 총 투입된 투자금은 금 3,727,099,746원이며 이중 A이 700,014,280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말미에 "2015년 10월 29일,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16.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C을 상대로 청산금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1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투자계약서' 각 1장을 소장에 첨부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상호각서' 각 1장을 준비서면에 첨부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금, 대여금 및 수익금 등 합계 27억 87,390,631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청산금 청구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5249)을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위 1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투자계약서' 각 1매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8. 1. 29.경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상호각서' 각 1매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교부하거나 위 C과 수익금 분배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9. 1. 5.경 피고인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B, 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 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계약서, 차용증(2014. 10. 15.자), 차용증(2013. 6. 3.자), 상호각서, 나의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5249), 소장,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1445),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배당표(수원지방법원 K), 법원보관금 출급 지시서, 나의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400), 배당표(고양지원 L), 예금이자계산서, 이체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B 명의 M조합계좌), A 문자메시지,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납부확인증,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서, 거래내역서 [(주)N 명의 계좌], 국제전자납부확인서, 거래내역서, 나의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8213), 계좌거래내역서, 이메일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 담보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결정서 및 경매진행상황, 파일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소취하서, 피고인 자필 편지 1. 수사보고(A 등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모바일분석자료 검토 결과 및 일부 자료 발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파일에서 A4용지에 고소인 C의 인감도장이 찍힌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화해권고결정 첨부), 수사보고(화해권고결정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투자계약서에 기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상호각서에 기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상호각서,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27억 87,390,631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내용과 소송사기로 청구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약 1년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2. 12.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차용증, 투자계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7억 87,390,631원 상당의 청산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경우에만 적용될 뿐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