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2009, 10. 12, 16:00 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구미시 L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구미시내 폭력조직 'M'조직원인 N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매를 나누어 가진 다음 추가로 3회에 걸쳐 카드 1장 ~ 4장씩을 교환하여 카드 무늬 및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정해진 족보에 의하여 숭자가 판돈을 가지고 가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 및 N, 0은 M 파 조직원들이다. 피해자 J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위 N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빌렸음에도 모두 잃어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및 위 N, O은 피해자가 위 900만 원을 모두 갚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할 것을 모의하고, 2009. 10.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고 도박장에서 떠나면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 도박장에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A, N, O 및 그 무렵 위 0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도박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O, N, B은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체어맨 차량에 태운 다음 위 0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P 모텔로 이동하였고, 위 A은 불상의 'M' 조직원 2-3명과 함께 Q 토스카 차량을 타고 위 체어맨 차량을 뒤따라 위 P 모텔로 이동하였다. 위 P 모텔에 도착하여, 위 0, B은 피해자를 위 P 모텔 307호로 데리고 갔고, 위 A, N은 위 모텔앞 305호에 투숙하였으며, 위 O, B은 2009. 10. 13. 01:00경까지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가면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 피해자 R (19세)는 2009. 10.경 구미시 폭력조직인 일명 'M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런데 위 'M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은 같은 'M' 조직원인 S, T, U과 공동하여, 2010, 1. 중순 04:00경 구미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W 모텔' 306호에서, 평소 피해자가 선배 조직원들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T. U은 교대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및 위 S은 그 옆에서 언제든지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할 태세를 보이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E 가. 2009. 8. 8.경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8. 8. 06:30경 구미시 V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X 운영의 'Y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귀가시키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음식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 식당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위 'Y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위 X에게 쫓겨 나자, 구미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호프소주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8. 07:00경 위 소주방에서,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와 싸우고 위 X과 시비가 붙어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0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11. 08:00 경 구미시 AC 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호프’ 앞 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호프집 현관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 자동문 등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I 성명불상자는 'AF' 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AG은 2010. 2. 초순경부터 2010. 6. 8. 00:40경까지 구미시 AH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PC방'에서 컴퓨터 9대에 'AF' 도박사이트 이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를,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과 같은 비율로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구입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판돈을 배팅하여 다른 손님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 화상으로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손님들이 도박을 끝내고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고, 매 판돈의 10.3%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1은 AG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AI PC방'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게임장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G과 공동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파일 및 판결문 첨부)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X,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본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I, AG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라. 피고인 F, GH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마. 피고인 I: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선택 피고인 A, B,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피해자 AA, X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구미시내 폭력조직인 'M' 행동대장이다. 피해자 AM (39세)는 2009. 8. 말경 매일 20만 원씩 65일 동안 합계 1,3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5. 28, 19:00경 구미시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중 720 만 원만 갚고 나머지 580만 원을 갚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씹새끼 잡히면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3:11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싸가지 없는 새끼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은 못 넘기겠다'란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