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6:37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5에 있는 어린이 공원 화장실 뒤에서, 피해자 C(45세)이 술을 마실 때 자신이 먹을 것만 챙기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불상지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 두께 4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다리를 1회씩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윗부분 및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몽둥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에 대한 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향후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20. 09: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놀이터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9:20경 같은동 425 생고기오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마지막 전과도 10여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19:50경 서울 성북구 C 일대 소위 'D'에서 평소 그곳의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2개를 양손에 들고 "병원에 입원을 하느니 징역살이를 하겠다"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찌를 듯 위협하면서 돌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3개월 이상 구금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8. 18: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가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뽑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 17:2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가 헬멧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건달이냐, 죽고 싶냐, 따라와라"라고 하면서 골목길로 끌고 가 피고인의 목에 차고 있던 목보호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우유박스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살갗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창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15. 2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계탕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돈도 없고 돈 벌기도 힘든데 집이나 한번 털어볼래"라고 제의하자, 피고인 B는 "그래, 나도 돈이 필요한데 한 번 해 보자"라고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요즘 날씨가 더우니 대문이나 현관문을 열어 두고 생활하는 집이 많은데,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기도 편하니까 그런 집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칼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은 뒤에 집안을 뒤져 돈을 빼앗자"라고 말하여 범행 수법을 결정하고, 피고인 B는 칼과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의 구입 자금 및 렌트카 이용대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여 함께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강도할 목적으로 2013. 8. 19. 14:21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04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A 명의로 F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렌트하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생활용품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장갑 2켤레, 청테이프 2개 등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이마트 부천점에 들러 범행에 사용할 낚시용 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4cm) 2점을 구입하여 각자 한 개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강도할 목적으로 2013. 8. 20. 11:00경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일산시 소재 번지 불상의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물색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 청테이프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각자 하나씩 메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겁이 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강도할 목적으로 2013. 8. 20. 23:00경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물색한 다음,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 청테이프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각자 하나씩 메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겁이 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강도할 목적으로 2013. 8. 22. 11:4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 청테이프 등이 들어있는 검정생 가방을 각자 하나씩 메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겁이 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22:50경 서울 강동구 C에서 피해자 D(28세), 피해자 E(2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F(동일자 기소중지)은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찼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 D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배를 수회 걷어차고, D이 F의 다리를 잡고 매달리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E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배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해자들과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8. 3.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고, 약 2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을, 2007. 11. 23.경 700만원을, 2007. 12. 21.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하나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중앙공원 맞은편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3: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중산동 방향에서 일산교 방향으로 좌회전 2차선을 따라 속력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하여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등 수리비가 315,58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 C,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전선 피복을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 일행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그곳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피해자 D과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빌라 102호(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 시까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고 그외 다른 근저당권 등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대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102호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102호에 대한 매수잔금을 모두 치르기에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위 102호를 담보로 하여 돈을 대출받아야만 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과 2012. 2. 28.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2012. 3. 9. 부동산등기부 열람을 통해 위 102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임대보증금 잔금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곧바로 위 102호에 관하여 은평새마을금고와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은평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D은 그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은평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임대보증금 7,5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임대부동산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6. 2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갈 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3세트와 안주 등 모두 73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17. 03: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잡아가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15

범죄사실 2013고정2215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지하철 환기구 공사현장의 C소속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작업반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의 조건 등을 모르면서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2216 피고인은 2013. 5. 22. 05:40경 회사에서 숙소로 사용하는 수원시 팔달구 E 이하불상 투룸 건물 401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전날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직장동료들과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마시던 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4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13. 19: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에 있는 노인회관 후문 앞에서, 노인회 회원인 D, E 등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70세)에게 "노인회 총무를 할 때 공금 53만원을 횡령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다발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상해진단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상업지구에서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7

범죄사실 액비를 살포할 때에는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1.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매실 밭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C회사에 의뢰하여 위 밭에 액비를 살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살포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경지에 액비가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복명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갈대습지공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그길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나머지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C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과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45세)의 가슴, 팔꿈치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제1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사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차량 동승자와 차 밖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점, 차량 동승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약 20분간 E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54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및 폐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2. 1. 10:4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라는 업소에서 건설기계인 D 굴삭기의 버킷 보강용접 정비를 작업함으로써 등록 없이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9.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출입한 D 등 3명에게 캔 맥주 3개, 소주 1병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1. 23: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66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뉴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7. 8. 04: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5516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16세), F(16세), G(1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후 C, D은 피해자들을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있는 거 줘, 이 씨발놈들아, 니네들 돈 얼마 있어", "친구들을 부른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 F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이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왔다"고 하자 "휴대폰을 가지러 숙소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날 04:51경 그들의 숙소인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모텔 203호로 들어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개, 현금 2천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Y(대표자 C, 이하 'Y'라 한다)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Z은 위 회사의 지입차주이다. Y 소속 AA 번호판은 특수용도(암롤)형으로 대폐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화물트럭으로 불법 등록된 번호판인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14. 10. 22. Y에 대하여 Y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전부에 관하여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60일간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Y가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5. 12. 3. 패소하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번호판에 대하여도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행하고 있는 AB회사 화물차 번호판(AC)을 반납하면 다른 번호판(AA 번호판을 의미함)으로 교체하여 종전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차량을 Y로 지입하고 매월 308,000원을 지입료로 달라."라고 말하고, 2016. 5. 19. 전남 M군청로부터 AD 번호판을 부여받아(2016. 5. 19. Y의 주사무소가 전남 M군으로 이전됨을 이유로 AA는 AD로 변경됨) 피해자와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송 중에 있는 번호판을 싸게 인수할 의도로 AA 번호판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위 번호판을 인수할 당시 AA 번호판이 원래 특수용도(암롤)형 번호판임에도 용도와 달리 화물트럭으로 불법 등록된 번호판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후 Y가 위와 같이 패소하여 위 번호판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AC 번호판을 반납받더라도 AD 번호판을 이용하여 종전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경 AC 번호판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AD 번호판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인 AC에 관하여 제3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차량을 Y로 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308,000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포함) 1. Z, O,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포함) 1. 각 관련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AD), (유)Y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대폐차 차량 새번호 부여 알림-M군청,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0, 61, 74)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인 C의 처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C의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더 이상 간병인으로 집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출근하자 이에 화가 나, 2013. 7. 24.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E빌라 B동 101호에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쳤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재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14: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여관 4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식 배달원인 피해자 D(36세)에게 자신이 같은 날 10:00경 주문하여 배달받은 바 있는 탕수육이 식었으니 환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막무가내로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탕수육에 이미 소스를 뿌려 놓았고, 배달한 지 5시간이 지나서 환불하여 달라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 등을 듣고는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의 가슴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4. 21:4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 남)이 운행하는 D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 C이 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집에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내 안내데스크 부위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여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전과: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우정사업본부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경까지 모두 17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병적 증상이 없거나 심한 통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7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기화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2011. 5. 7.경까지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등'이라는 병명으로 26일 동안 입원한 후, 2011. 5. 3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55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8.경까지 총 10개의 보험회사(16개 보험상품)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124,2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124,2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1회에 걸쳐 피해자인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01,736,61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각 입원진료기록분석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상당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4.02: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D과 피해자 E가 부딪히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땅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8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우측 관골 상악골 골절, 우측 안와 하벽 불완전 파열 골절, 비골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13,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8

범죄사실 1.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불상의 병원 앞 도로에서 'B'라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80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운행정지명령을 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14:30경 제천시에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8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소유권자 서울성북경찰서 방문)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관련 차량 점유자에게 인도) 1. 수사보고(D 무인단속현황-피의자 A의 차량양수일시 특정) 1. 자동차관리법(운행정지명령)위반자 단속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14:30경 제천시에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8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성북경찰서장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5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여 피고인이 2018. 12. 10.경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5:11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학무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08:20경 사천시 B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개 같은년, 씨발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여, 34세)이 "왜 욕설을 하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가 일어나 계속해서 따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의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20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 공터로 데려간 다음, "돈을 빨리 갚지 아니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폭행,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 2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성메세지로 "너 돈을 부쳐주고 안 부쳐주고 간에 내가 가만 안 둬, 너 잡히면 그날부터 너 죽는 줄 알아, 응? 너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3. 14: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23. 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벌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변소하는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나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수차례 회피하는 등의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