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도로를 H 방향에서 I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여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천천히 후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자동차번호> G80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J 우체국에서부터 <주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접수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질은 좋지 않음.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고 자체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 정도도 매우 경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대인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02: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고시텔' 52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이 '심심해. 아무나 톡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내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봐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같은 날 03:11경부터 영상통화를 하면서, 침대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그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을 보여주면 5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과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가슴 일부를 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E의 진술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 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범행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실제로 직접적인 간음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16:4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포항시청 2층 소재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모양의 캠코더를 화장실 변기 뒤쪽에 올려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3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몰래카메라에 내장된 동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1부, 몰래카메라 내장된 사진 11부, 범행장면 사진 9부, 범행장소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0 01:00경 서울 관악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인 D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주)E가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기 피해 제보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E에서 사기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보 받습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11.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접속하여 허위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사건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3. 12.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는 피해자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요량하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봐라. 왜 40만 원을 안주노 찔러 죽인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자 순간 화가 나 오른 손에 위 흉기인 식칼을(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말하면서 5~6회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듯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흉기인 식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278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으로 인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방조죄와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호간1), 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9684 판결 참조 법 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23.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C에서, 피고인이 청탁한 D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 실행을 빨리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여수수산업협동조합 E인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30. 점심시간에 순천시 B에 있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순천지점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피고인이 청탁한 G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실행을 빨리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여수수산업협동조합 E인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9, 19:00경 여수시에 위치한 여천등기소 뒤편 상호불상의 참치집에서, 피고인이 청탁한 G와 H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 실행을 빨리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여수수산업협동조합 E F에게 현금 300 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4. 19:00경 여수시에 위치한 여천등기소 뒤편 상호불상의 참치집에서, 피고인이 청탁한 I과 J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 실행을 빨리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여수수산업협동조합 E F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4, 15:00경 순천시 B에 있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순천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청탁한 K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 실행을 빨리 처리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여수수산업협동조합 E F 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2, 점심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굴비백반 식당에서, 피고인이 청탁한 L에 대한 토지담보 대출 실행을 빨리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여수수산업협동조합 E F 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취급내역 1. 수사보고(본건 담보물권 대출실행 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이유로 수협 E에게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대출은 수협의 대출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대출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1-12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가 자신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그 곳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 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플라스틱의자, 현장사진, 피해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베르나 승용차를 F(공동피고인, 2013. 8. 8. 분리선고)과 함께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G(28세)가 타고 있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베르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9cm 세로 15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경 동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텔레그램 이용자가 게시한 D 계정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사건’의 가해자인 F(텔레그램 닉네임 ‘G’)이 제작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77개를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복제·저장하여 2020. 8. 11.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상 압수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전자정보 채증자료 첨부) 1. 내사보고(D 1번링크 범죄일람표 작성(총 277개 파일)), 각 사진 및 동영상 스냅샷, 파일 해쉬값, 파일 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D 계정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하였던 2019. 5.경에 완성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제5항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와 같은 이른바 ‘소지범’에 있어서, ‘소지’라고 하는 행태는 그 자체가 일정한 시간을 지속해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의 경우, 피고인이 일단 취득하여 저장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한, 이를 사용하거나 유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행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을 유발하여 타인 또는 사회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수 이후에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법익침해 또는 법익위태화의 정도가 내적으로 강화되는 이른바 ‘작위행위의 계속을 통한 불법성의 내적 강화’라는 특질을 갖는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계속범은 구성요건 해당 행위의 종료와 함께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이른바 즉시범과 구별되어, 구성요건 해당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취득하여 저장한 때에 범행은 일단 기수에 이르지만 그로써 범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 이후에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한 범행은 계속되는 것이고,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피고인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더 이상 보관되지 않게 된 때에 비로소 범행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텔레그램 이용자가 게시한 D 계정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기재의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한 후 적어도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2020. 8. 11.까지 계속하여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30

범죄사실 2016고합30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0세)의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춘천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선배 E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E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한 후, 싫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울 것을 수차례 강요하여 피해자가 할 수 없이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여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반항하자 "처녀막을 찢어야 한다"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지속적으로 수십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91 피고인은 피해자 F(17세, 여)와 예전에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1:00경 춘천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방바닥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생리 중이에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계속 빼내려고 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분동안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창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빼내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분동안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인증명서, 영상녹화 CD 1개, 피해자 속기록,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6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원 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3년 ~ 10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년 ~ 8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5년 ~ 1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한달 간격으로 저질러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세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35세)의 형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1. 16:3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동뒤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과 그의 외할아버지, 모친 등 가족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촬영을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면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경추 부위의 근육통 및 좌측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1. 22. 17:18경부터 같은 날 20:04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저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너랑 잤던 그 많은 남자들 시켜서 날 때린다면서?", "이전에 니가 중국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약을 먹이고 여러 남자들과 잔 걸 모르니?", "다음에 길에서 보게 되면 너는 또 날 잡겠지. 그때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니 가슴을 잡더라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마. 하긴, 너무 작고 평평해서 잡을 수도 없겠다"라는 내용의 F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F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이재형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실시된 B조합의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에 출마하여 재선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5.경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인 C에게생일선물 명목으로 시가 19,900원 상당의 미역 및 소고기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 38명에게 시가 합계 757,200원 2) 상당의 미역 등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생일선물세트 접수 대장, 라벨지 시안 관련 카카오톡 사진 전달 내용, 조합원 명부, 지급회의서, 2018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중 교육지원사업비 항목 내역, 제1차 정기이사회 자료,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제36기 정기총회 회의자료,제36기 정기총회 회의록, H조합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 사례 및 유의사항 공문,H조합 교육지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시 유의사항, H조합 교육지원사업비 집행현황및 집행시 유의사항 알림, 녹취록,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최종 선물 포장 사진, D가F과 선물포장 관련 제공한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선거 관련 기부행위 유의사항공문 등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선거인명부, 선거일 전 조합원명부, 수사보고(선물수령 조합원과 선거인명부 비교), 조합원 가입 및 탈퇴내역, 수사보고(조합 협조의뢰사항 답변서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조합 2014년 임시총회 의사록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선물수령 조합원 조사), 수사보고(조합원 J 통화 연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수사보고(선물수령 조합원들 통화2), 수사보고(선 1) 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공일자"란의 "2019년은 모두 오기이므로 모두 "2018년 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758,200원"은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다. 물수령 조합원 전화통화3 - -중간정리), 수사보고(선물수령 조합원 정리), 수사보고(조합원 K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B조합은 2018. 2. 6. 제36기 정기총회에서 교육지원사업비로 조합원들의 생일에 2만 원상당의 건강증진식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 이 사건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22:4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3에 있는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로 94에 있는 야탑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2개월 만에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55세)은 모두 자동차매매중개업자로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의 행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9. 10. 23. 14:20경 서울 성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툭툭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피고인 A 형법 257조 1항, 피고인 B 형법 260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의 행실을 거론하나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력을 참작할 어떠한 일도 없었음에도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없다. 피고인 B은 행위 정도는 무겁지 않지만,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최근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럿 있으며, 마찬가지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다.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할 사유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48-1

범죄사실 B는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 등에 대한 지배권 및 이권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 선배 조직원인 C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한 후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A,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범행이 시일이 경과했고 지금도 범죄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2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17. 저녁경 태국 국적 동료인 B, C, D(일명 'E') 성명불상(일명 'F')과 함께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38세), I(38세) 운영의 외국인 클럽(J)으로 가서 태국으로 귀국하는 피고인을 환송하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 K, 성명불상(일명 'L'), 성명불상(일명 'M') 등이 합류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은 2019. 5. 18. 01:00경 위 외국인 클럽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태국 국적의 'N'를 만나게 되어 'N'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일명 'M')과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B, C 등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 I의 어깨, 뒷목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일명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들 운영의 외국인 클럽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누가 피해자들을 때리는지도 보지 못하였다며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CD(클럽 CCTV 영상) 재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의 일행이었던 B, C 등이 범행장소인 이 사건 외국인클럽에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으로서는 그 일행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을 피고인의 일행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들로는, 피해자 H I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으나, 피해자 H의 각 진술의 경우, 본인이 피고인의 일행인 6명 정도로부터 둘러 싸여 맞게 되었고, 그중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만 피고인이 직접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1의 각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CD(클럽 CCTV 영상) 재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상해 일시 전에 클럽 바깥 복도에서 자신들의 일행과 모여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그 일행들과는 달리 화장실도 따로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그 일행들과 상해를 사전에 공모했을 것으로 추론할 만한 정황 또한 엿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