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0.경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출 명의자로 모집한 후 대출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 명의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금융기관이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면 대출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포섭하며 문서 위조책인 E에게 서류 위조를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E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 A와 함께 문서로 출력하여 명의자의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위조하며 위조한 서류를 대출 명의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작업 대출’의 대출 명의자로 공모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 F과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E에게 F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E은 2019. 10. 11.경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17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F’, 직위·직급 란에 ‘사원’, 회사명에 ‘H’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F’, 회사명에 ‘H’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예금주란에 ‘F’, 발행점란에 ‘I은행 전주효자동지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는 방법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1장, I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E, 대출명의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5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F과 공모하여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전달하고 F은 2019. 10. 16. 15: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H’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출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대출 명의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F과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F은 2019. 10. 16. 15: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H’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마치 H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K은행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H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17:16경 F 명의 I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출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L의 L과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 및 L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L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E에게 L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E은 2019. 10. 21.경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17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L’, 회사명에 ‘M’이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L’, 회사명에 ‘M’이라고 기재하고, 급여지급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L’, 회사명에 ‘M’이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양식 예금주 란에 ‘L’, 발행점 란에 ‘N은행 성안지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각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N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및 L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L에게 전달하고, L은 2019. 10. 24. 11:0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Q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 및 L은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L은 2019. 10. 24. 11:0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마치 M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Q은행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M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17:24경 피고인 L 명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E에게 피고인 C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E은 2019. 12. 2.경 부산 해운대구 R오피스텔 S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C’,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C’,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C’,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급여지급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C’,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양식 예금주 란에 ‘C’, 발행점 란에 ‘U은행 하대지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각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근로확인서 1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N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2019. 12. 5. 11:00경 진주시 V에 있는 W에서, ‘X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근로확인서 1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9. 12. 5. 11:00경 진주시 V에 있는 W에서, 마치 T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X은행에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T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오후경 피고인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E에게 피고인의 D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E은 2019. 12. 13.경 부산 해운대구 R오피스텔 S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D’,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D’,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급여지급확인서 양식 성명란에 ‘D’, 회사명에 ‘T’이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양식 고객명 란에 ‘D’, 발행점 란에 ‘Y은행 화원지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각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Y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2019. 12. 15. 11:00경 경남 고령군 이하 불상의 패스트푸드점에서, ‘X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급여지급확인서 1장,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9. 12. 15. 11:00경 경남 고령군 이하 불상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마치 T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X은행에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T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 17:09 피고인 D 명의 Y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명의자 Z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E에게 Z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며 문서 위조를 의뢰하고 E은 2019. 12. 20.경 부산 해운대구 R 오피스텔 S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성명란에 ‘Z’, 회사명에 ‘AA’이라고 기재하고, 급여명세서 양식 성명란에 ‘Z’, 회사명에 ‘AA’이라고 기재하고, 예금거래내역서 예금주란에 ‘Z’, 발행점란에 ‘Y은행 하단점’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E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2장, Y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5.의 가항과 같이 Z와 공모하여 Z에게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전달하고 Z는 2019. 12. 23. 10:30경 부산 금정구 소정로 19에 있는 장전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X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2장, 예금거래내역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Z와 대출 기관을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Z는 2019. 12. 23. 10:30경 부산 금정구 소정로 19에 있는 장전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치 AA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X은행에 위 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AA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6:18경 Z 명의 Y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AB, Z,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문서 위조 범죄사실 일시 등 특정 기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E 소지 USB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첨부된 위조사문서의 위조 여부 판단에 대한) 1. 수사보고(대출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첨부 및 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D, AD 자료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서(대출 실행명의자 AE, AF, AG, AH에 대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실적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햇살론 신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확인서 1. D이 문자로 전송한 거래내역서 사진 1. C가 문자로 전송한 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각종 대출증빙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계획적․조직적․전문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 피해는 일반 Y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피고인 A는 공범인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위조된 각종 서류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해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육시키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범행을 통하여 대출금의 약 30% 상당의 큰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B 역시 대출희망자들을 피해은행 직원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대출희망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교부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기대출건당 30 내지 50만 원 상당의 적지 아니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