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9. 16.경 부산 강서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라텍스 수입·판매 등을 위한 무역회사를 설립하였는데(최초 대표이사는 피해자 J, 사내이사 B, 감사 A이었다가, 2014. 10. 13. 피고인 B로 대표이사 변경, 피해자 J은 사내이사, 이하 '부산 I'이라고 함) 피고인 A의 소개로 동업에 이르게 되면서 피해자 J은 라텍스 수입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태국 등에서 라텍스를 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수입한 라텍스 제품 등은 ㈜K이라는 상호로(대표이사는 피고인 A의 동생 L 명의 차용) 전자상거래 판매업 등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이 담당하고 추후 이러한 라텍스 수입·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1/3씩 나누기로 약속하였는 바, 2014. 7. 8.경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는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하자, 종전 교도소 수감 중에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부탁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김해시 소재 ㈜ I 명의의 대저농협 평강지점 통장(계좌번호 M)을 빌려 사용하여 오다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라텍스 공동 수입·판매 사업을 위한 자금 수수 등에도 사용하기로 하였다(2014. 11. 11.경 명의상 대표이사인 N에 의해 위 계좌 해지). 한편, 피고인 A은 2007. 8. 10.경부터 김해시 0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P'[사업자 명의는 피고인 A 의 처 Q, 이후 부산 강서구 H으로 주소 이전]을 운영하다가 2014. 2. 26.경 같은 목적의 법인인 ㈜I[대표이사는 A 친구인 N 명의 차용, 본점 : 김해시 O, 이하 '김해 I'이라고 함]을 설립하였다가, 2015. 3. 30.경에는 위 부산 강서구 H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K(대표이사 Q)으로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 건강식품 전자상거래 판매업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동업으로 라텍스를 수입·판매할 경우 자신의 전자상거래망을 통해 판매를 담당하고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태국에서 라텍스를 수입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종전 'P' 등 전자상거래망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라텍스를 수입해 올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J을 투자자로 끌어 들여 법인을 설립하고, 라텍스 수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B에 대한 가. 사기의 점 1) 2014. 9. 6.경 상피고인 A이 운영하던 부산 강서구 H 소재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피해자 J에게 라텍스 수입 판매 사업에 대해서 투자 유치 설명을 하면서 '태국에서 라텍스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면 마진이 커서 큰 돈벌이 가 된다. 가령 라텍스 침대를 24만 원에 들여오면 80만 원에도 팔 수 있다. 몇 백만 원 벌려고 자동차 영업을 하느냐. 직장 그만 두고 우리와 라텍스 사업을 같이 해 보자.우리가 당장 라텍스를 수입해 올 자금이 없으니 우선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태국에서 라텍스를 수입해서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은 틀림없이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2014. 9. 21.경 같은 장소인 '부산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우선 라텍스 수입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김해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라텍스 수입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라텍스 수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부분을 자신이 기존에 구입해 둔 라텍스 대금으로 갈음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지 신규로 라텍스를 수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라텍스 수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도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도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만약 피해자 등과의 동업이 해지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 바,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보험을 중도 해약하면서까지 돈을 마련해서 송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텍스 수입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9.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위 5,000만 원 중 나머지 1,700만 원은 A 계좌로 우선 받아 두라고 말하고, 위 A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이 한꺼번에 가야 한다. 나머지 돈도 급하니까 내 계좌로 빨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A의 하나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라텍스 수입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장 라텍스 수입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상피고인 A 역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장 라텍스 수입 계약금으로 사용하라고 피고인 B에게 송금할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로부터 받아야 할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에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텍스 수입 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9.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골프 의류 등을 구입하려는데 신용카드라도 빌려 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신한카드, R)를 교부받은 다음, 2014. 9.26.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신용카드로 1,116,899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일에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9. 2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어제 귀국했는데 나머지 라텍스 수입 대금도 얼른 주어야 한다. 당신이 현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 개인 신용카드로 우선 A이 운영하는 P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일으켜 결제해서 현금을 융통해 주면 내가 그 돈으로 라텍스를 수입해 오겠다.'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신한카드를 교부받게 하고, 상피고인 A은 마치 피해자가 'P'에서 2,0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2014. 10. 1. 위 'P'의 사업자인 A의 처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현금 19,570,000원을 입금받아 현금을 융통하였고,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2014. 10. 2.경부터 2014. 11. 5.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카드 결제 자금과 위 2)항 기재 1,7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고인들 내부 차용금 등을 공제한 일부금인 약 1,800만 원 상당을 위 '김해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카드매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그 돈을 위 A으로부터 건네받더라도 라텍스 수입을 추진하지 않고 감해 외동 매장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수입해 둔 라텍스 제품을 판매하는데 경비나 개인 차량 유지비 등 라텍스 신규 수입 용도와 다른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카드깡의 방법을 사용해서까지 자금을 빌려 줄 리가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5.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님. 정말 죄송한데요. 태국 잔금이조금 부족하네요. 어려우셔도 이백만 원만 부탁드려요. 늦어도 중순경에는 (기존 7,000만 원의 투자반환금 문제는) 일부씩 해결될 거예요, T(피고인의 장모) 외환은행 (계좌번호).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다음날 전화를 걸어 '태국에서 말린 망고를 수입하는데 통관비용이 200만 원이 든다. 그 통관 비용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덤핑을 해서라도 기존 투자금 7,000만 원을 일부라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T 명의 위 은행계좌로(U)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그 동안 줄곧 반환을 요구해 오던 기존 투자금 합계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소결 피고인은 포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116,899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73,116,89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신원 미상의 V 등 지인으로부터 일종의 대포폰으로 회사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하여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전 피해자가 일시 '부산 I'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점에서 작성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종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I회사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1. 19.경 서울 송파구 W건물 609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무역업체 ㈜X 사무실에서, 사실 ㈜I회사(부산 I)의 대표이사는 2014. 10. 13.경부터 피고인 본인이었지 J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개설 신청을 하기로 승낙받은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수정구 Y 소재 Z 내 휴대폰판매점인 'AA'의 직원 AB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팩스로 받은 후, "가입자 : ㈜I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AC, 주소 : 서울시 송파구 W건물 6092호, 신청인 : ㈜I회사 J"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마치 피고인이 J 본인인 것처럼 신청인란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휴대폰(AD, AE) 가입신청서' 2장과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4장을 일괄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2대를 J 명의로 개설신청을 함에 있어 마치 J이 여전히 '부산 I'의 대표이사로서 정당하게 신청하는 것인 양 가장하여 휴대폰 개설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1) 법인등기부 변조 2015. 11. 19.경 위 ㈜X 사무실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위 '부산 I'의 법 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발급된 진정 문서의 발행일 부분을 칼로 오려 낸 후, 위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때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기존 법인등기부등본의 발행일 부분에 풀로 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1매를 변조하고, 2) 법인인감증명서 변조 2015. 11. 19. 같은 장소에서, 2015. 10. 10.경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아 둔위 '부산 I'의 법인 인감증명서의 증명일자 부분을 칼로 오려 내 후, 위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때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기존 법인 인감증명서의 증명일자 부분에 풀로붙힌 다음,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법인 인감증명서 1매를 변조하고, 3) 변조공문서 행사 2015. 11. 19.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모사전송함으로써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2장을 일괄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4. 9. 22.경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텍스 수입 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1,700만 원의 출금 내역에 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진술 청취 보고) 1. 각 이체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동의서, 영수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 등, 각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휴대폰메신저 대화내용(J-B), AF 명의 농협통장 사본, Q 명의 농협계좌내역, 부산 I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25조, 제229조(각 공문서변조죄 및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와 라텍스 수입판매사업을 동업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바 없다. 피해자, B의 동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라텍스의 인터넷 판매를 대행해 주고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당시 넉넉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불과 1,700만 원 정도를 편취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B와의 공모관계도 없고 편취행위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라텍스수입판매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부산 I의 발기인이자 주주이고, 설립시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감사를 역임한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700만 원을 B에게 보내주지 않고 1,000만 원은 물건판매대금의 선지급조로 AG에게 지급하고, 700만 원은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하는 등 라텍스 수입과는 관계 없는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이 B가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해자가 라텍스 수입자금으로 투자하기로 약속한 5,000만 원 중 잔금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위 돈의 사용목적을 알고 있었으므로 받은 돈 그대로 B에게 전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B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B의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B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라텍스 수입자금이라고 명목을 기망하여 위 돈을 받은 행위는 편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모관계나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 2007년 이후 동종 범죄 없고 경미한 3회의 벌금형 처벌. 편취금액 크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 B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처벌불원) [사문서위조, 동행사] 기본영역(6월-2년) [공문서변조, 동행사]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권고형의 범위] 8월-3년8월(기본범죄인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공문서변조죄 및 사문서위조죄의 각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 편취금액 다액. 준법의식 미약. 유리한 정상 - 2007년 이후 2회 벌금형 처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침.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사정들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