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2023고단1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자녀로서, 부모의 이혼으로 위 피해자가 아닌 부친의 양육 하에 성장하여 위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26. 23: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 ‘화장실만 쓰겠다’라고 말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뒤 ‘배가 고프다’며 그곳 냉장고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D(여, 21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뚜껑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말한 뒤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뚜껑을 휘둘러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 D이 위 뚜껑을 빼앗으며 저항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커피포트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온의 물을 피해자 B의 팔 부위와 피해자 D의 다리 부위에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불에 달궈진 철제 프라이팬을 집어든 뒤 피해자 B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3고단1988 피고인은 2023. 3. 23. 14:30경 불상지에서,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위협을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 B(여, 52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찾아와 다시 폭행을 당할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2023고단1988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처벌불원서의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주거에 찾아와 돈을 달라며 도어락을 손괴하여 왔고, 이 부분 범행이 이전인 2022. 7. 26. 피해자 등을 판시2023고단144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D을 폭행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의 약속 없이 서둘러 법원을 방문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귀가하던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결국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하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 B와 동생인 피해자 D에게 커피포트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온의 물을 뿌리고 불에 달궈진 철제 프라이팬을 가져다 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21년에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통하여 피고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3. 14:30경 불상지에서,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위협을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자 B(여, 52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피고인이 찾아와 다시 폭행을 당할까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강요의 수단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가 결여되었다면 강요죄는 미수에 그친다. 살피건대, 피해자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수차례 전화를 하지 않고, 찾아오겠다는 말을 안 했어도 처벌불원서를 써 줬을 것이다. 처벌불원서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피고인이 말하지 않았어도 써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2023고단1988사건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