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B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8.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노래를 부르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1 휴대폰에 꽂혀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심칩 1개를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19. 02:41경 통영시 E 원룸 인근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유심칩을 친구인 F로부터 빌린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G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49,900원 상당의 I 모바일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9. 0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852,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2. 14:08경 통영시 K에 있는 L정형외과의원 치료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V30 휴대폰과 시가를 알 수 없는 M카드, 아파트출입카드가 든 휴대폰 케이스를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12. 14:44경 통영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에서 J 소유의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J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495,000원 상당의 모바일 N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22:19경 통영시 Q에 있는 ‘R’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기둥에 걸어놓은 피해자 P 소유의 크로스백 안에 들어있는 현금 800,000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S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22:00경 통영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운전면허증, M 및 V 카드가 든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6. 22:01경 통영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 소유의 휴대폰으로 G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S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49,900원 상당의 I 모바일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W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W과 함께 2021. 8. 21.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 이르러, W은 AA에서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내려주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Z’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57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Y, B, J, P, S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기록 1. 휴대폰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AE 메인화면 사진, AF결제 서비스 내역, 피해자제출 추가 피해자료 및 신분증 사본 1. 사건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분석 사진(증거기록 1권 36~45면),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증거기록 1권 103~110면), 추가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용의자 인물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증거기록 19면, 70면, 92면)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피해내역 관련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 소유의 유심 기변 내역 관련하여),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증거기록 2권 722면), 사건요약 정보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W은 판시 각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서로 통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공모관계 하에서 각 음식점에 들어가 절취행위를 함으로써 특수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W의 처음 목적지는 부산이었는데, 부산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은 ‘AG에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W에게 그리로 이동하라고 하였다. 새벽 2시경에 원래 목적지도 아닌 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W은 묻거나 따지지 않은 채 부산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AG 쪽으로 운전하였다. W은 첫 번째 범행 장소인 ‘Z’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내려주었는데, W이 카니발 차량을 잠시 주차해 놓은 장소와 ‘Z’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웠다. 또한 피고인은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서 그곳에 하차한 것인데,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인근 가게의 문이 다 닫혀있고 불도 꺼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장소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W이 피고인의 이러한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정차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W은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을 내려주고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5~10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를 내려준 장소 쪽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태웠는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하차한 피고인이 10분도 채 되지 않아 돌아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W은 피고인에게 하차하여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W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의자는 A을 만났을 때부터 A에게 범행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A이 범행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AG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정말 몰랐다는 말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솔직히 A이 그런 범행을 자주 해서 걱정은 하고 있었고, 그날도 제가 잘 모르는 곳으로 갔고 골목 안쪽 어두운 구석에 차량을 세우라고 하고 저보고는 차를 옮기라고 한 뒤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 또 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W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친구 A이 가게에 훔치러 들어갈 것이라고 언제 눈치를 채고 있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AG에 가자고 하여 친구 A이 차량을 세우고 어디에 간다고 하면서 저를 보고 어디에 차량을 몰고 가 있으라고 할 당시부터 눈치를 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W은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 A이 위 지역에서 첫 번째로 범행한 Z 가게 부분은 피의자가 카니발 차량을 주차한 장소와 위 Z 가게 출입구의 거리가 10m 가량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피의자 A이 절도 범행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 그 당시에 저기 분식집에 A이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저에게 문이 열려져 있어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해서 절도를 할 것이라고 저의 짐작으로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저만 모른 척하면 저한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W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숙박비, 식대 등 피고인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와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금품이나 유심칩, 휴대폰을 절취하고, 절취한 유심칩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피해 합계액이 약 580만원에 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