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모친인 C과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31. 03:30경 서울 중랑구 D 1층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돌려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5. 15. 02:46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고인을 보고 왜 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엄마 어딨냐, 물을 달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닫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 피고인을 침대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C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제출, 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참고인 C 통화내역 캡처화면 제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점, 피해자의 집은 이전에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가 같이 살던 집으로 사실상 피해자 모친의 집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열쇠를 받았던 점,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과 싸운 후 거의 피해자의 집에 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모친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2) 먼저 2019. 3. 31.자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잠겨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세게 돌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2019. 5. 15.자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훔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인바, 그 목적부터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과정,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에게 한 폭행, 협박의 내용, 피고인의 단추가 피해자의 방에 떨어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을 멈추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집을 빠져나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의문점들은 관념적 내지 추상적인 의심일 뿐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직후 집 앞을 지나가던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자동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면서 2019. 5. 15. 02:54경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고, 112 신고 당시의 녹음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급하고 당황한 목소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부적절한 고소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모친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그 곳에 피해자의 모친이 없어 피해자에게 '네가 엄마 있는 곳을 안다고 했으니 나가서 엄마를 찾아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께를 현관 쪽으로 밀었더니 피해자가 뛰어 나갔고, 얼마 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5. 14. 저녁경부터 다음날까지 계속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9. 5. 14. 밤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끓여준 라면을 먹은 후 술을 마시러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모친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 전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가 봐도 조심스럽게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열쇠를 넣어 문고리를 돌리는데 정말정말 작은 소리가 날 정도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줬던 F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차에 타자마자 어떤 체격이 건장하고 흰색 반팔티를 입은 남자가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친 직후 황급하게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를 찾아오라'고 한 직후에 위와 같이 황급하게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1.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20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