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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57

범죄사실 [2019고단6557] 피고인은 2019. 9. 6. 22: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보쌈 1접시(시가 35,000원), 소주 1병(시가 4,000원)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044] 피고인은 2019. 8. 30. 04:5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계탕 1그릇(시가 15,000원)과 소주 1병(시가 4,000원)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443] 피고인은 2019. 10. 19. 09:26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고속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I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12,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19고단7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2019고단7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주업체 대표기업인 (주)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 가공, 반출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김해시청으로부터 B산업단지 내 김해시 D 등 7필지의 토석을 'E 성토용'으로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6.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위 필지에서 채취한 토석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 야적장으로 총 4,840회에 걸쳐 토석 48,400m³을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3.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1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 1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 18: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953] 피고인은 2020. 5. 15. 1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진술 청취) 1. 계산서,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659호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4.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9. 4.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10년간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범행으로 2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전과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3주만에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1714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2020. 5. 11.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2020고단1953호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14-1

범죄 사실 1. B 및 C의 음주운전 B은 2019.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은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B은 2019. 2. 20. 21:17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E 휴게소 부산 방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아포읍 인리 2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18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우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C은 2019. 9. 26. 21:40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E 휴게소 서울 방면 주차장에서부터 위 휴게소 출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볼보25톤 윙바디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 식당을 운영하며, 경부고속도로 E 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휴게소 내부에서 식당까지 피고인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운전자 손님을 유치하여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가. B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9. 2. 20. 18:00경 위 I 식당에서 목적지가 있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화물트럭 운전자 B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제공하여 B의 음주운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C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9. 9. 26. 20:00경 위 I 식당에서 목적지가 있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화물트럭 운전자 C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제공하여 C의 음주운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B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C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셔틀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태워왔고,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음주를 하게 한 후 다시 위 휴게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데, 이는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8~9년 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에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02년과 200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5. 01:22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상가 앞 도로를 목포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로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서 도로가에 주·정차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F SM6 승용차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영상첨부)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항공조종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항공조종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생기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0: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36세)의 일행들과 담배연기를 내뿜은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근처 화물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75cm, 지름 4.5cm)를 양손으로 들고 뒤돌아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79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5. 06:55경 B FM 6×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대교 영업소의 하이패스 축중차로를 통과하면서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34.5킬로미터로 통과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위반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도로법위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오랫동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법령을 잘 알고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4:55경 평택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은실고가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반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타코자료분석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차량 운행내역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25. 23: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과 일행 E가 대리운전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 A이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졌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31세)가 자신의 차량에 의자를 집어던진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서 따지면서 피고인들과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 F가 피고인 A을 잡고 업어치기 하여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F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몸을 붙잡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40세)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이며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옆구리와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이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밀치자 치아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 및 외상성전방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B의 여동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 요약) 및 녹화영상 CD 1.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의 다툼 중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이며 피고인 A의 몸을 한 바퀴 반 돌리며 던졌다. 그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목조르기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중 마침 피고인 A의 입에 닿는 피해자 G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는바,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자신의 팔로 피고인 A의 목을 소위 헤드락 방식으로 감은 상태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 G이 도로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G과 엉켜있던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에 앉아 피해자 G의 옆구리를 수 회 폭행한 후 일어난 사실, 이후 피해자 G은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것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 G이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진 이후에 일어나면서 '아'하고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 G의 손가락을 깨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과 피해자 G이 함께 넘어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옆구리를 때릴 무렵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손가락을 깨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 G의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다툼의 발생 경위, 피해자 G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 A과 피해자 G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이거나 방위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 회 있는바, 피고인 A에게 폭행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상호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폭행,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폭력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1:00경 서울 강북구 B모텔 C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던 중 연인인 피해자가 찾아와 예정 없이 퇴원하였고, 저녁을 같이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같이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로 다른 남자들과 채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용직 등으로 벌면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20. 2. 부터 4. 말경까지 알콜의존증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는 외래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6: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피해자 D(남, 47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수리 의뢰를 받고 방문하였으나,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추후에 방문하겠다고 말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에게 밀려 침대에 쓰러지게 되자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및 손가락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정당방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특히 피해자의 부상정도, 피해자의 어머니도 싸움을 말리고 있었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행사로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사건 발생 초기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47

범죄 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5. 12: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인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B카드 1장(D)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5. 16:5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935,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8. 11: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C에 의해 분실신고된 카드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각 M 결제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을 받은 범죄와 동종 범행은 아닌 점,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에피소드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과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응봉교 방면에서 D여고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지하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제10번째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 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F의 프론트 도어 좌 등 수리비 6,230,000원, 위 피해차량 H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5,6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보험수리비견적서(F),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H),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H)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각 충돌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착오로 보여 바로 잡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F350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8:55경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인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때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 포드F350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E 스포티지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위협은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계속해서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앞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포드F350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 앞에 두 차례 급정거를 하여 피해 차량을 위협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3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오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회사 직원이라는 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2020. 3. 중순경 12:00경 B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D), 금융기관 회신 관련, 통신사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이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가 2000. 4. 21. 18:05경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2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 등재되어 있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또는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추가 대출 및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이다. 대환대출 한도가 나왔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 절차를 보낼테니 신청서 관련 어플을 설치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당신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E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전화를 하도록 하고, 위 어플로 인하여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한 후, 자신이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은행에서 보낸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C은행 D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보낸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카카오톡으로 상환 확인서를 보내고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3:11경 서울 서대문구 F빌딩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아현동소재 번지 불상의 기업은행에서 위 피해금 중 7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 K 과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6. 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한도가 좋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본사에서 예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L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L에서 받은 대출에 대하여 즉시 계약 철회를 하고 법무법인 납입증을 받아오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M사에 전화를 하도록 하고 위 어플로 인하여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한 후,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카드사에서 보낸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5:12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0 매장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번지 불상의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 중 2,265만 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공용영수증, 대출잔액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범행으로서 해당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비록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기획, 역할 분담, 실행 등 범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 · 역할과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였고, 공동가공 의사도 적극적·의욕적인 것은 아니었다. 취한 이익도 편취액 대비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9. 20:4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열차 간 연결통로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79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먼저 친 것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가방으로 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목격자 C의 진술과 부합함), 폭행행위의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41살 많은 피해자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배달 및 폐지수집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 7. 10:00-12:00경 아산시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인 분리 수거업체 'C회사'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주민이 분리수거 스티커를 부착하고 분리수거장에 놓아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런닝머신 1대를 피고인의 E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 11:10경 아산시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행용가방 2개, 안마 설치 의자 1개, 목재 그림 받침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재활용품 수거 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사기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