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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5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B'라는 종교단체에서 C를 만나 알게 되었고, 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정수기 등을 렌탈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성명불상의 D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E 얼음정수기 1대를 렌탈하겠다'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뒤 '렌탈계약서' 입력 란에 C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서버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렌탈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내용이 입력된 렌탈계약서를 D 주식회사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다만, 순번 2-4의 '2020. 2. 8'은 오기이므로 이를모 '2019. 2. 8.'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이 사건 범죄사실이 2020. 6. 19.자 확정판결 중 일부와 유사하기는 하지만(확정판결의 범죄일람표1 순번 5~8),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렌탈회사들을 기망한 후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중처벌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행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문춘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3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5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2020초기9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배상 신청인 기재 생략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08:5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 청주흥덕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0세) 운행의 C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이 새끼야 무슨 말이 많냐, 손님이 주는 대로 받아라, 나는 현금 만 원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 운전석 문짝을 3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647,44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주흥덕경찰서 정문에서 민원응대 등 업무 중이던 같은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인 D과 이 제 1항 범죄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넌 뭐냐 씨발 새끼야,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다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E의 왼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비근무 및 범죄의 예방 등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B),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로 폭력적인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9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9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현석(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현주(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6년경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서로 계모임을 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C 오피스텔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를 계약하였는데, 은행대출에 서류가 잘못되어 대출이 일주일 지연되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 줄 테니 1억 2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잔금지급일은 2016. 5. 2.이었기 때문에 당장 잔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계불입금 납입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차용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5. 16.부터 2018. 12. 18. 까지 합계 5,900만 원을 송금한 점 1),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1) 다만, 피해자는, 위 돈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또 다른 4,5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는 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9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21:15경 서울 광진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앞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ES3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6. 21: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회전교차로를, E방면에서 풍납1동주민센타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회전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회전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회전교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와 G(여, 38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은(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4:23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피해자 D(여, 25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CD(순번 9) 동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는 점,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술집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7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00:0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남, 60세)과의 내기바둑에서 잃은 돈 중 1만 원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먼저 돈을 낚아채 듯 가져가 버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바둑판(가로 43cm×세로 45.5cm×높이 5.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수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둑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꺼운 바둑판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 07:03경 양산시 덕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정승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0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B은행 C 대리인데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돈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0. 1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이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2019. 8. 21, 18:42 경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I)로 499만 원을, 2019. 8. 21, 16:53경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I)로 499만 원을, 2019.8.21. 18:42 경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의 H조합계좌(I)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2019. 8. 20, 19:25경 전남 순천시 K에 있는 B은행 주변 길에서 998만 원을, 2019. 8. 21. 17:33경 같은 장소에서 449만 원을, 2019. 8. 21. 21:02 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각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현금인출사진 (A 현금인출CCTV)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본범의 말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0:1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3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3:55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3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2:05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 삼거리에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3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10:45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음주운전으로 2020. 1. 22.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중에 사고까지 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정19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일(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 194 피고인은 2012.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3: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파출소 정문에서부터 C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8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08:12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 D봉고IIⅡ 화물차를 위 파출소 입구에 정차하여 둔 채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2019. 9. 11. 경 음주운전 단속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E의 손을 뿌리치며 '내가 이걸 왜 해'라고 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7. 07:20경 인천 강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 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1쪽 및 제8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873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하였고, 음주측정거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오돌뼈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D 아우디 승용차를 3. 5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8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0:1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는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내 감방 갔다 왔다. 내 가방에 칼 들어 있다. 너거들 오늘 조심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4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판결선고 2020. 1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8:1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도청로삼거리를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광교중앙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울 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554,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5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55 공갈, 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대규(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개인자산 관리회사에서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고용주 후원 비자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호주 이민성에서 거절당하고, 다른 종류의 취업비자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2. 07:50경 호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비자신청비, 학비, 수수료, 기술심사비 등 거의 만 오천불 되는 비용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제가 고통 받았던 시간, 스트레스 모두 다 보상받아야겠어요. 모든 정부기관 및 E, 페북, 인스타, F, G 등의 SNS 그리고 H, I 같은 호주 미디어 매체들에 법무사님 실체를 알리고 신고합니다. 불법적으로 페이슬립 만들라고 지시하고 모기지 관련 고객들 인컴 위조하고, 승인받고, 회계사 님 라이센스로 회계사님인 것처럼 오딧까지 임하셨죠, 우선 J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 statement로 적어서 보내겠습니다. 거래하신 은행에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K에도 보내겠습니다. 몇 번이고 보내겠습니다. L 및 이민성, M에는 법무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 문서위조, 계약서, 싸인까지 다 위조하고 지시한 점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다 리포트 하겠습니다. 물론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있는 큰 커뮤니티 G와 F 등 그리고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등에 있는 모든 한인 잡지사에 알리고 모든 SNS에 피해자들과 제 지인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자료를 미디어에 넘기겠습니다. 모든 기관에 지속적으로 리포트 할 것이며, SNS 댓글 및 글 작성도 계속 할 것 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호주 N은행, 계좌번호 0, 예금주 A, BSB(Bank State Branch)번호 P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재산 및 신용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자신의 명의로 된 위 호주 N은행 계좌로 10,000 호주달러(한화 823만원)를 교부받았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4. 25. 15:45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버젓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방법 밖에는 없네요. 같이 불행해지길 빌며 최대한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백수라 시간 많거든요. J R에 리포트 하는 걸로 시작할게요. 답변 받는 즉시 증거자료와 함께 F이랑 호주 S 사이트에 올리겠습니다. 대응하시려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계획은 차차 알려 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재산 및 신용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1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0:40경 인천 부평구 B, 다세대주택 C호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슬을 마시던 중 언쟁이 벌어져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관자놀이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