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5.0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예전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동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가 피고인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F를 이직시켜 종업원으로 채용한 것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0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E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위 피해자에게 "너 까불지 마라, 다음에 니 차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약 20평 정도의 크기에 방실 8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전화기와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2, 10, 10, 18:00 경까지 위 'C'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에 대실료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실행시켜 이를 관람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8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새벽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3,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설치된 환풍구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파손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5천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8. 05:00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의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빈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의 시정 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60만원 및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의 담배 15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K, L, M, N, G, D, J, O, P, Q, R)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11차례 반복하였고, 이 사건 절취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상회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7.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합의가 되었거나,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순번 4)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기는 하나, 성년이 된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있으나, 모두 2003. 12. 18.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가족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2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이 피고인의 처 F을 손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뺨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E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팔과 목, 허리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04. 29. 23:36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98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03: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부축 받아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신체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12:5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좌상, 슬관절, 좌측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공무집행방해 경위,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류와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6. 구체적인 날짜를 알수 없는 무렵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임야 1,983m2 중 1,074m2, D에 있는 임야 114,248m2 중 약 282m2에서 묏자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베어 정리하고 굴삭기로 부지를 평평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수사보고(불법 산림훼손지 현장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 면적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범행 대상이 된 부지 대부분은 피고인 소유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순천시 D에 사업장이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인 사우디아라비아 마덴의 공장신축 현장의 소장으로서 공사 기획, 시공, 자금관리, 집행, 인원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공장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자금을 지급받아 집행하고 남은 현금을 시제금 형태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바레인 일원에서 SAR 2,000(사우디아라비아 화폐단위 리얄 고정환율 1 SAR당 한화 293.333원)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SAR 239,200(한화 70,165,253원 상당)을 유흥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문답서 및 자술서 1. 각 무증빙지출품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은 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 구체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내역(소모자재 등, 대형 건설기계 사용을 위한 기초공사비, 월례비 등, 크레인 기사비, 현대건설 담당자들의 접대비, 직원들 회식비 및 양주 구입비, 장비)으로 사용한 것일 뿐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횡령 의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공사 현장소장이 공사자금을 지급받아 집행하고 남은 현금을 시제금 형태로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금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무증빙지출품의서 이외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금에 관한 무증빙지출품의서에는 그 용도 란에 '업무추진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무증빙지출품의서 상의 다른 지출 내역은 구체적인 용도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출 담당자인 K과 이 사건 횡령금의 지급 및 무증빙지출품의서 작성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횡령금의 사용 내역은 모두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것이고 불법적인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역에 대해 본사가 사후에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데도 지출 담당자와 위와 같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를 사용하고 이에 관하여 무증빙지출품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을 모두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장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제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가 금지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소 열악한 공사 현장에서 유흥비 등으로 이 사건 횡령금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국내로 송금하거나 가져왔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13차 602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직원 임금을 자신이 전담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공과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 공과금 및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후 시재금으로 찾아놓은 해당 금원을 횡령하거나 회사 법인통장의 금원을 임의로 계좌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자동차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3,000,000원을 시재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경리일보에는 D 제네시스 자동차의 2013년도분 자동차세 409,080원을 납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하고 실제로는 233,760원만 납부하여 그 차액 175,320원 상당의 시재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3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시재금을 임의 소비하거나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 가족의 계좌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59,673,451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리일보,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지방세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에 의한 가중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보호하며 집안경제를 꾸려가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자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대표와의 신분 관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3층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D'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5.부터 근로한 근로자 E을 2014. 3. 31.자로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4,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6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미상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고, 서울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며, 서울 중구 I건물 975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7. 8.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주식회사 H에서, 2013. 1. 1.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D에서, 2014. 4. 1.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9,800,000원과 퇴직금 5,917,003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6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 18, 20:42 경 서울 중구 B에 'C' 호텔 1층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1, 18:57 경부터 2015.1.18,20: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11, 18:57경 위 호텔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5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8. 20: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파일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201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0. 31, 00:2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가 13개 호실로서 그 규모가 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모와 아는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CD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D의 주지로서 E 등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E등 신도들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시 조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고, 2011. 1. 1. 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E로부터 2011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8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E가 2 011년도 근로소득세 288,000원을 환급·공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5명의 신도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81,108,660원의 2011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F로부터 2012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9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F가 2012년도 근로소득세 1,224,000원을 환급∙공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3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88,839,680원의 2012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 312명의 신도와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 가중영역 (8월~1년 2월) [특별 가중 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종교인으로서 신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도리어 신도들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로 인한 포탈세액이 1억7천만 원에 육박하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소위 종교기관의 무분별한 기부금 영수증 남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9. 05: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며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위 과도로 가스 호스를 자르려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딸인 피해자 D(여, 29세)이 제1항의 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직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2cm, 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 또한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가족 사이의 폭력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4.27. 02:5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처음 본 피고인 B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 B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 B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1.5㎝ 찢어지게 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 A을 향해 던진 후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진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C을 퇴사한 이후 같은 업종의 'D'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사업상 자료가 필요하자 그전 주식회사 C에 재직할 당시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내부공유폴더인 E서버에 접속한 후 위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09:44경, 같은 달 21. 09:05경, 같은 날 15:27경, 같은 달 26. 15:12경, 같은 달 27. 13:50경, 같은 달 28. 11. 5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E서버(G)에 아이디 'H'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5:3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D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쪽에 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다리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상 및 캡쳐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1271 1. 2015, 12. 1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1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g을 3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12.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6. 1. 2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 23. 00:00경 아산시 E 소재 상호미상 펜션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검정색 렉서스460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7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6,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1353, 피고인은 2015. 7. 17, 17:00~18:00경 충남 아산시 G 소재 H 건물 내 계단에서, I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4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1757, 피고인은 2015. 6. 12. 자정경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근처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 내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61271]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3회,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마약에 취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D이 필로폰 투약을 자수한 2016. 4. 1. 및 구속 수감된 2016. 4. 8. 이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2016. 4. 22. 작성된 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 진술은 또한 D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관계인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감정의뢰보호) 1. 수사보고(D 소재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발췌 출력물 [20161353] 1. 증인 I의 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1757] 1. 증인 J의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수사,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징금 산정) 1.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3회 범행 기준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횟수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일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3:45경 고양시 덕양구 C 인근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동해운수 7728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토당동 IBK 기업은행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고 발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자 "왜 혼자 넘어지고 그러냐."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야 이 새끼야 말을 그딴 식으로 밖에 못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폭행을 하여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좌안 망막진탕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4, 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병대(기소), 이건표(공판) 판결선고 2012. 12.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3:50경 서울 강남 B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5세)가 술에 취하여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 그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