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2020고단822(강제추행, 특수폭행)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 03:00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게 하고[2020고단822호(이하 '822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39쪽 참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822호 증거기록 제40, 29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822호 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 전화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60(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G(G, 이하 생략한다)'라는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을 하며, 서산시 H에 있는 터널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I에게 굴삭기를 임대하고, 위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해자 F를 위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게 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5. 4.까지 위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의 2018년 4월 임금 3,226,660원을(860호 증거기록 제5쪽 참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인 2018. 5. 4.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99(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899호 증거기록 제9쪽 참조) 2017. 4. 1.경 서울 서초구 J에서 'G'라는 상호로 중장비 및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2017. 4. 24.경 타인인 K 명의로 위 'G'라는 상호로 서울 반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899호 증거기록 제8쪽 참조).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2(강제추행, 특수폭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캡처 사진 2020고단860(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99(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명의위장 혐의자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즉 강제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는 범죄를 저질러 2012년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강제추행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822호 증거기록 제224쪽, 899호 증거기록 제35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040(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대여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산시 L에 있는 M 현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4. 7.까지(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굴삭기 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792,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인 2018. 4. 7.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의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0. 9. 29.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9. 피해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