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금을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7,000만 원을 주면 금괴 1kg 2점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괴를 구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 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로부터 금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해주었는데 이후 G이 잠적하여 자신도 피해자에게 금괴를 전해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H이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3년 전까지는 전화번호 I(피고인이 말한 G의 전화번호와 동일함)로 G과 연락이 되었으나 지금은 G이 전화번호를 바꾸었다고 하였고, 2010. 10. 경에 자신이 G 만났는데, Gl 1,000만 원권 수표 7장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고 말하였고, 그 사람에게 8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이어서 수표를 바꿀 수 없다면서 저한테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주면서 100만 원권 수표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자신이 대신 바꾸어 준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에 G을 만났을 때 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3, 19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G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피해자의 형인 J와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금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괴를 구해서 전달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2010. 10. 7.경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수표 추적 등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수표 지급 내역을 조사하였으나 보존기간(5년) 경과로 수표 지급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수표 지급 내역을 제때에 조사하였더라면 누가 수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졌을 터인데, 위와 같이 물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고,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15.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7615 1. 상해(2016.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경 부산 서구 C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D(60세)이 집안에서 냄비뚜껑을 두드리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발로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2016.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22: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G(38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2016.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22:35경 부산 중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주점 주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J(47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 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04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00:5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주점 내 M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N(58세)가 조용히 하자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이 찢어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O(여, 67세)에게 "이 씹할년아, 니는 뭔데, 피빨아먹는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P(여, 54세)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5, 10) [2017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및 수용정보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시비를 발생시키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선고받아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 24번길 10에 있는 아이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수로 89에 있는 이마트 연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수로 89에 있는 이마트 연제점 앞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향에서 연제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를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튕겨나가면서 택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 사진(순번 4, 6, 8), 사고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각 진단서(순번 28, 33, 35, 37, 38)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8: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화장품 매장 앞 벤치에서, "노상방뇨 하는 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여, 24세)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팔뚝을 8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01:25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택시를 타자 화가 나 택시문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38세)이 휴대전화를 사 용하는 것을 보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왜 112 신고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54세)이 이를 말리자 입으로 피해자 B의 왼팔을 물어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2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 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H의 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63일간) 1. 상해진단서 (2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의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 C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이 입은 상해는 우측 견관절 재파열로 피고인 B, C에게 그 책임을 모두 지우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3. 05:10경 피고인의 아들 I이 혈중 알코올농도 0.085%의 상태에서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월남동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 앞 도로를남광주 쪽에서 화순 쪽으로 운전하다가 교통표지판 등을 들이받아 동승자 C로 하여금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낸 것을 알고 I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가장하고 보험 접수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3. 05:48경 광주 동구 월남동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 앞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A가 J SM5 승용차를 운전 중 단독 사고를 냈으니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의 아들인 I이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 A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고, 피고인 A는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경 피고인 A의 입원치료비 452,490원을 지급받고 음주운전 부담금 4,0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3. 05:10경 친구 I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위 1. 항과 같이 이 일으킨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고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동부경찰서 K 소속 경사 L이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묻자 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I의 아버지 A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6. 5. 17.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6. 20.경 위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 6. 14:00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들 C가 위 1.항과 같이 I이 일으킨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동부경찰서 K 소속 경사 이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묻자 "I의 아버지 A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6. 5. 17.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경사 L을 면담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4)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순번 55)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사진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보험금명세, 녹취서 1. 수사보고(C, 부모 K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주)D 및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주)F의 각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 및 온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2. 임금 300만 원, 2016. 3. 임금 180만 원, 기타 수당 205만 원 등 합계 68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정산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 및 (주)F의 각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 온 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5. 8. 24.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2. 임금 480만 원, 2016. 3. 임금 3700만 원, 기타 수당 357만 원 등 합계 1,207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9.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5. 20: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4동 1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가구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면 손으로 피해자를 잡거나 밀쳐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카페 앞 인도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위 인도에 잠시 주차한 E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피고인 좌측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몸을 일부러 위 승용차 쪽으로 기울여 피고인의 좌측 팔이 싼타페 승용차 후사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위 E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합의금 명목으로 1,380,000원을 받고, 2016. 8. 11. 치료비 명목으로 F한의원에 219,34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599,3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영상 CD, 보험금명세서, 화질개선 동영상 CD, 수사보고(영상감정 결과 통보보고) [사고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쪽으로 몸을 기울여 위 자동차에 부딪혔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보행자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균형을 잡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걸음걸이와 목소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팔 부위가 차량에 부딪혔음에도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에 추가하여 진단서를 받은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E에게 형사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수십 차례 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수사 기관에서 사고 경위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많이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하종민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55

범죄사실 [2016고단4355] 피고인은 2016. 11. 30. 20:2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만 하자며 뒤돌아 가는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걸면서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01713021 피고인은 2017, 4, 11, 13:37경 울산 남구 F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I로부터 "CCTV 가짜 달아놓고 사람 귀찮게 하네. 저거 떨어뜨려 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간 다음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CCTV를 향해 위 간이의자를 내리쳐 위 CCTV 덮개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유형력 행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살피건대, 직접 진술태도 등을 관찰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에서 알 수 있는 그 증언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유형력 행사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2017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각 피해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 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 07:25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택시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 차문 닫아, 택시요금은 경찰이 내라"라고 소리 지르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우며 하차를 거부하여 택시에 다른 손님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탄 후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10분 정도 깨웠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112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택시에 탔으나 목적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도 택시에서의 하차를 거부하였던 점, 다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언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이유로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지 못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택시영업에 방해가 될 만한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웠던 것은 아니었고 술과 잠에 취하여 하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지곡동입구 삼거리를 삼가동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이 그곳 부근 우측에 있던 버스 정류장 시설물 기둥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 09:5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흉추의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폐렴,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실조회결과(아주대학교병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덕풍1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 2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자 F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6. 09:50경 서울 동대문구 G오피스텔에서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1002동까지 자신의 피용자인 I으로 하여금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이삿짐을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첨부),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2016고단2894 피고인은 2016.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9: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암로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74 피고인은 2016. 11. 22.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흥 덕로 48에 있는 청주의료원에서부터 같은 구 예체로 149에 있는 지적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7 피고인은 2017. 2. 5. 16:2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에 있는 봉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5. 12:50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54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28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15. 12:50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54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및 차적조회 2017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2017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면허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2016고단26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하순 21: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관을 통해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0: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2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H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관을 통해 번 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번호 K을 사용하는 일명 'L'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0. 20:00경 서울영등포구 M에 있는 N역 앞 노상에서 O에게 필로폰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10. 23:1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P건물 501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68 1. 피고인은 2016. 7. 1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역 10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S(2016. 5. 31. 강제출국)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숨겨져 있던 담배갑을 찾아 그 안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0그램을 꺼내어 가 S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8. ~ 1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역 부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10그램을 T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반응 검사지,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등 확인 및 관련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마약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0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근무하는 ,□□'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너희들은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감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제 계산을 해주세요"라고 하자, "씹할 너희들도 다 똑같은 년들이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냐"라는 등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 상태의 암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암석(자연석)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등 외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업용 산지인 광주시 B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여 임야 1,353m²를 절·성토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고, 인근 C 임야에 있는 자연석(가로 1.6m 세로 1.0m 이상 3개, 가로 3.0m 세로 1.6m 4개) 7개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위 B 부지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서, 불법훼손면적표 1. 토지대장 1. 불법산지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4호, 제28조 제3항(무허가 자연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원상복구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