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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wm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0:4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컵홀더에 고정시켜 놓은 컵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지폐 2매, 동전 3,000원 등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5.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후 불과 1달 만에 재범하였고(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기 범행으로 약식기소되기도 하였다), 기소된 범행뿐 아니라 범행 대상인 차량을 물색하면서 수차에 걸쳐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적극적인 점,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8:3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소재 혜화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 부분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2016고단1083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9. 09:3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참외단지 판매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위 장소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39만 원 상당의 D 더블캡 포터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에 올라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90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0. 19:3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초코바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2016고단1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2번방 내에서 노래를 마치고 의자에 앉으려는 피해자 D(50세)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초시 B,3층에 위치한 'C 치과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수 1명을 고용하여 치과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1.부터 2017. 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주휴수당) 233,466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105. 12. 11.부터 2017. 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88,7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진정인 소명자료, 체불내역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름의 계산법에 따라 D의 퇴직 무렵 임금과 퇴직금을지급하였는데, 후에 그 계산법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검사는 공소장에서 위 금액이 근로자 D의 '2017년 2월분' 임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므로(수사기록 제34 내지 36쪽 이메일), 범죄사실을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근로자의 날 밖에 없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7쪽 피고인의 2017. 9. 30.자 이메일). 피고인은 D 2016. 4.경부터 19회에 걸쳐 한 시간씩 앞당겨 퇴근한 것을, 2016. 5.부터 같은 해 7.까지 3개월간 하루씩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D의 주휴수당을 적게 산정하였다(위 이메일 참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한 것은 D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D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D과의 근로계약(수사기록 제9쪽)에서 무급휴가를정하였으면서도, '조퇴'를 벌점 2점 항목으로 설정하고(수사기록 제14쪽) 벌점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인의 감정에 따른 임의적인 벌점 부과를 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5 내지 32쪽. 예를 들어 '쓰지 말아야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지적했는데 대답을 안함', '성실히 인사를 하지 않음' 등), D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벌점 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은 2017. 2. 18.경 이미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산정산을 요청한 바 있고, 같은 달 21. 에는 피고인에게 사직서(수사기록 제11쪽)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직서에 사직희망일을 2017, 3. 18.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수사기록 제18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직서에 사직희망일이 '2017. 3. 18.'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2016. 12. 20.부터 2017. 3. 18. 까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수사기록 제12쪽 피고인의 2017. 4. 19. 자 이메일)으로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하였다(D은 2017. 2. 21. 이후 급여가 없기 때문에, 2017. 3. 18. 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그 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5:00경 군산시 C에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암동에 있는 현대형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DQ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참작) 판사 김태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68길 16 도봉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민사재판의 이해당사자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턱 부분을 3회 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9.23: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그곳에 술에 취한 채 들어 와 큰 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1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요양원 소속으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이고, C는 위 요양원의 원장이다. 1. 사직원 관련 무고 피고인은 사실 위 요양원에서 사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직원을 스스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8. 6. 일자불상경 위 B요양원 사무실에서 고소인(피고인 A)의 동의없이 A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직원을 작성하여, 본인란에 'A'이라고 작성하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위 문서를 대구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7. 1.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소재 대구동부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근로계약서 관련 무고 피고인은 사실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C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 A)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B요양원에 입사할 당시부터 피고소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근로계약서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대구지방노동청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퇴직금을 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사직서를 작성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대검찰청의 필적감정결과 이 사건 2018. 6. 2. 자 사직원과 2018. 1. 1. 자 근로계약서상의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과 대조하였을 때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증인 C는 위 사직원에, 증인 D은 위 근로계약서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감정결과를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2018. 11. 5.자 퇴직금 수령사실 확인서(증거기록 39쪽)에 재직기간이 2018. 6. 2.까지로 사직원의 작성일자와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9. 돈이 필요해서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당시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을 권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함 - 증거기록 203쪽) 2018. 11. 퇴직금 714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퇴직하지 않았다, 퇴직금과 사직서는 별개이고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선뜻 납득이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사직원, 근로계약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필적감정결과 통보(대검찰청), 감정서,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C 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아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1981년과 1984년 경미한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1941년생으로 80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27. 01:54경 구미시 옥계동 거상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후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8~10만 원을 받고, D 등 여성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업소 운영 기간,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B(만16세,남)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2:20경 안산시 상록구 C 103호 안방에서 건 외 피해자 어머니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어머니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주거지내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아동을 향하여 때럴듯 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때려보라고 이야기 하자 화가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아동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5회 가량 폭행하였고, 피해아동이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막자 무릎으로 피해아동의 손 등을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B 및 피고인 A은 각각 일용직에 종사하는 고향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와는 모르는 관계이다. B는 2017. 8. 12. 05:12경 시흥시 D에 있는 E 입구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발을 실수로 밟았고 피해자 C가 "왜 발을 밟는냐, 미쳤냐"며 따지자, B는 사과를 한 후 서로 헤어졌고 같은 날 05:30경 시흥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B 및 피고인 A은 귀가중인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아까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내 목을 잡았냐"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B는 넘어진 C의 얼굴을 오른쪽 발로 4회 밟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2:5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판시 출발지에 이르러 직접 운전하게 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60-8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4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 약 4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1:15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C이 운행하는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오른 팔을 부딪힌 것에 대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사과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썩은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광명시 B건물 304동 203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40만 원을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버블리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충전된 도박자금으로 사다리 홀짝 게임의 '홀', '짝'에 배팅하여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643,900,000원을 송금하고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표계좌목록 및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도박기간, 도박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1:0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5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과거 동종 범행들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7.01:20경 사천시 C에 있는 OOO가요방에서 피해자 B(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맞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모습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 합의하였고, 상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8.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며칠 뒤에 술값을 계산할테니 외상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금 합계 12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월급을 받으면 바로 술값을 계산할테니 외상을 달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금 합계 12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협력업체에서 돈이 나오면 꼭 계산할테니 외상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금 합계 18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월급을 받으면 꼭 계산할테니 외상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금 합계 149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오늘 마신 술값을 8. 20.에 지급하고, 앞의 외상 술값 절반도 같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금 합계 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점 일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종결된 후 약 10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확정 판결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3. 2. 1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1층 푸드코트 내 'D' 매장 앞에서, "씹할, 누구야, 다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들고 있던 햄 버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C 1층 푸드코트 내 'F' 매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밀치고,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위 C 1층 푸드코트 내 'H'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 문한 후 빨리 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점장인 1이 잠시 앉아계시라고 안내를 하자 "한 번 뜰까? 나갈까?"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마로 I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 J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I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3:1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청량리동)에 있는 서 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등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를 향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L의 목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쪽이 의자에 고정된 수갑을 왼 손목에 찬 채로 피의자대기석에 인치되어 있던 중 의자에 고정된 수갑을 풀려고 오른손으로 다른 의자에 고정되어 있는 수갑 한쪽을 들고 피고인이 찬 수갑에 연결되어 있는 의자에 고정된 다른 쪽 수갑 부분을 수회 내리쳐 내리친 수갑의 날을 휘게 함으로써 시가 6만 원 상당의 수갑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M, J의 각 진술서 1. CD, 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군데 가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된 이후로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2017고단1628 1. 피고인은 2017. 3. 1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158 2. 피고인은 2018. 3. 1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 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