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2023고단10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거래내역서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나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한 위 B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7. 오전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8%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단기 채무가 있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14: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1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7. 저녁무렵 군산시 수송로 58에 있는 수송공원 농구장 인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의 친모인 E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27. 23:17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물품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7. 23: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원 상당의 물품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E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8. 05: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E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270 피고인은 2023. 3. 12. 16:18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에 있는 삼천도서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 J이 충전을 하기 위하여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A), 수사협조의뢰 회신 2023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외국인 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등) 2023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를 하였다. 또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고, 절도범행도 하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 중 피고인이 출금하거나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400만 원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 피해금 일부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노숙생활 중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