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의 D이다. 피고인은 2007. 6. 29.경부터 2009. 1. 27. 경까지 LH세종특별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 E에 소속되어 LH세종시특별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상황 점검,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 상반기경 F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G의 현장대리인 H에게 수회에 걸쳐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싶은데 돈을 좀 마련해 주면 공사과정에서 최소한 내게 준 돈 이상으로 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그 직책을 이용하여 위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H에게 LH공사가 발주한 세종시의 공사현장들에서 산출되는 자연석이 꽤 되던데 그 돌도 가져다 쓰게 해 줄 테니 전에 말한 대로 돈을 좀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H는 '토공사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억 4,05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증액된 2008. 6. 25.자 2차 설계변경 직후인 2008. 7. 초순경 세종시 1에 있는 F공사 현장부지 외곽의 공터에서 H로부터 설계변경과 자연석 이용 등 공사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가. H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8.경 H와 사이에, 피고인은 F공사 현장 내 진입로 개설 구간의 연약 지반 치환과 관련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고, H는 그에 대해 사례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J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이자 조경시설물 제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인 J과 국내외에서 수시로 골프를 치는 등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중, 피고인이 LH공사에서 발주한 세종시 F공사(공사기간 2007. 10. 경 N2010. 1.경), 남양주 L공사(공사기간 2011, 9.경~2012. 10.경)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자 K는 피고인의 추천에 의하거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이들 공사의 원도급업체들로부터 각각 32억 4,500만원과 15억 9,800 만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통한 수수 피고인은 2009. 10. 19.경 J으로부터 'K가 LH공사에서 발주한 조경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장모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881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해외 골프여행 경비 대납을 통한 수수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J과 함께 11회에 걸쳐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제6·13 .18 기재와 같이 여행사에 지급할 경비를 송금받은 외에도 2008. 2. 1.경 태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태국 N 골프장 여행경비 115만원을 J으로 하여금 0 여행사 측에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태국 골프여행 경비 합계 303 만원을 항과 같은 명목으로 J 이 대납하게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사용의 승용차리스료 대납을 통한 수수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9. 2. 경까지 K에서 리스한 P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그 기간의 리스료 합계 14,375,340원(월리스료 1,026,810원)을 항과 같은 명목으로 J이 대납하게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6. 29.경부터 2009. 1. 27.경까지 LH세종시특별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 E에 소속되어 총 공사대금 203억원 상당의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Q는 2008. 1. 1.경부터 2009. 1. 27. 경까지 위 R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세종시 I에 있는 S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Q의 승용차 안에서 '연약지반 치환 건과 관련된 설계변경 등 제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건의하는 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신속히 결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 소장이 성의를 보이 길래 제가 받아두었으니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라는 취지로 Q에게 현금 8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T, U, J,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 해당전표, 금융거래내역, 차량등록원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LH공사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4,000 만원 뇌물수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4,000 만원 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의 점, J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J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J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벌금형 : 22,743,620원[= 1,881 만원 + 188만원(= 90만원 + 98만원) + 2,053,620원(2009. 1. 1. 이후의 리스료)] 이상 56,859,05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제1범죄(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가중영역 [4년 ~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8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3,000만원 이 사건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LH공사의 D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9,600 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H에 대한 뇌물수수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인 점, 피고인이 H로부터 수수한 뇌물 중 상당 부분은 반환하거나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그 이익을 모두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LH공사에 입사한 후 약 24 년 동안 근무하며 표창을 2차례 받는 등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