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서면 서평리 순천교도소에서 M동 수용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N과 소속 교정공무원이고, 피고인 B, D, E, F는 위 교도소의 수용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경마로 많은 빚을 지게 된 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 5. 중순경 위 교도소 M동 O실에서 B으로부터 수용생활 및 접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B은 C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016. 5. 20. 500만 원, 2016. 5. 24. 500만 원, 2016. 6. 7. 600만 원, 2016. 6. 29. 4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P에게 전달하며 수용생활 및 접견 편의 제공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대여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P은 피고인의 계좌로 2016. 7. 23. 400만 원, 2016. 8. 2. 200만 원, 2016. 8. 25.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부터 2016. 9.경까지 위 교도소에서 B의 부탁을 받고 B, P, Q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90회 가량 외부에 전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6. 5. 말경 음란사진 150장, 2016. 7.경 팔목염주 5개, 2016. 8.경 육포 1팩을 각 반입하여 B에게 건네주었으며, 2016. 9. 12. P의 처 R 명의 휴대폰을 반입하여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합계 3,1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및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P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6. 5. 말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위 교도소에서 B에게 3 갑 반 분량의 담배를, 2016. 10. 14.경 P에게 담배 3개비를, 2016. 10. 15. B에게 돼지수육 2인분과 소주 1병(750㎖)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처사를 함과 동시에 수용자에게 담배 및 주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한일상공 유한회사(한일렌트카)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1. 8.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1-9에 있는 피해자 한일상공 유한회사(한일렌트카) 송천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S K5 승용차를 장기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경 처남인 T에게 약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T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각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27.경 남원시 V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으로 난시청지역에 거주중인 독거노인 등에게 TV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 중 계약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TV를 싼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약속한 대로 TV를 싼 가격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TV 40대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2014. 9. 1. 300만 원, 9. 4. 420만 원, 9. 10. 150만 원, 9. 11. 150만 원, 9. 16. 255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TV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1,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TV를 가져오는데 법인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2,300만 원을 회사 대표자인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액을 2억 3,000만 원으로 만들어 세금을 면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V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출금 반복으로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고향친구인 Y에게 전화를 하여 "농어촌 난시청 지역에 지원되는 TV 제품이 있는데 재고가 발생했다. 싸게 공급해 줄 테니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TV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TV 대금을 받더라도 TV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Y가 그 지인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14. 10. 4.경 TV 대금 명목의 6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만 원을 TV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설업을 하는 중에 전주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Z이라는 사람의 집을 지어 주었는데, 돈을 일부 못 받아서 독촉을 하니까 그 사람이 돈을 주는 대신에 현대자동차에 아무나 한 명을 취직시켜 준다고 한다. 그런데 취업 성공사례금으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고,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이라는 사람은 허무인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취업알선비 및 사원아파트 보증금 명목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처남 취업을 부탁했던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너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입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청탁이 많이 오니까 계약금 형식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12: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국민은행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각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AA를 통해 위 Y, L로부터 현대자동차 입사에 필요하다는 사진 및 통장을 넘겨받은 후 Y, L로부터 입사사실 확인을 요구받자 현대자동차 사원증을 위조하여 Y, L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Y, L의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어 불상자로 하여금 Y, L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사번이 기재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기술팀 명의의 카드식 사원증을 각 위조하게 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자동차 생산기술팀 명의의 사원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Y, L로부터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 입사사실 확인을 요구받자, 2015. 5. 초순 무렵 현대자동차의 채용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Y, L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 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자에게 Y, L의 성명 및 연락처를 전송해 주어, 채용인 정보란에 Y, L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된 허무인인 현대자동차 인사관리팀 AB 명의의 채용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게 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인 현대자동차인사관리팀 AB 명의의 채용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사. 각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5. 6.경 위 바. 1)항과 같이 위조한 Y, L에 대한 각 현대자동차 사원증을 AA에게 전달하고, AA는 위 각 사원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사원증 2장을 Y, L에게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위조된 현대자동차 생산기술팀 명의의 사원증 2장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바. 2)항과 같이 위조한 L에 대한 현대자동차 채용확인서를 AC에게 전달하고, AC은 위 채용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이를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조된 허무인인 현대자동차 인사관리팀 AB 명의의 채용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아.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7.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G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H병원 부원장인 피해자 K가 AH병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AG으로부터 공급가액 34,0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H병원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AI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주세무소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발급비 1,750,000원이 필요하다. 세무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돌려주겠으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AG 건설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발급비 1,75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3경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발급비 명목으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8. 12:3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53,398,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9. 3. 위 AG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K로부터 회계정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9,178,9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입금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AH병원 농협 계좌로 다시 입금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9,178,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24,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AH병원 농협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5,178,900원은 그 무렵 위 AG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차.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6. 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순천교도소에서 A에게 수용생활 및 접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한 후 C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016. 5. 20. 500만 원, 2016. 5. 24. 500만 원, 2016. 6. 7. 600만 원, 2016. 6. 29. 4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합계 2,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는 A의 부탁을 P에게 전달하며 수용생활 및 접견 편의 제공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대여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P은 피고인에게 2016. 7. 23. 400만 원, 2016. 8. 2. 200만 원, 2016. 8. 25.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합계 1,1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에 위 교도소에서 A이 건네준 3갑 반 분량의 담배를 흡연하고, 소주 1병(750㎖)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담배 및 주류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부터 10. 17. 21:30경까지 사이에 위 교도소 AJ동 14실 화장실에서 B이 건네준 담배를 3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9. 29. 위 교도소 AJ동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담배(말보로 제로) 1갑을 받아 B에게 전달하고, 2016. 10. 15. AJ동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소주(750㎖) 1병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담배 및 주류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9. 30. 21:30경 위 교도소 AJ동 14실 화장실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담배 반 개비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차, 카, 제3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1. 재직증명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증거사진 [판시 제2의 가 내지 자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L, AC, AM, 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Y 진술청취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교부명목 등 확인보고)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일정표 및 통장사본, 문자내역, 1. 피의자에게 1,875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산림조합 통장내역, 1,3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농협 통장내역, 피의자 명의로 6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기업은행 통장내역, W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 확인증, AMA모계좌 거래내역 자료 등,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W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 2매, 사진(위조된 사원증), 각 채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각 담배 및 주류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Y, L, K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각 담배 및 주류 사용의 점) 다. 피고인 D, E, F :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B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P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원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채용확인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원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명의의 사원증과 채용확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각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횡령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 담배 사용으로 인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주류 수수로 인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276,432원 ~ 5,691,08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이 재소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자들에게 주류 및 담배를 제공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뇌물을 반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경위, 규모 및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범에 대한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 나) 뇌물공여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각 횡령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월 ~ 6년 10월(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담배 및 주류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D, E : 벌금 5만 원 ~ 300만원 2) 피고인 F : 벌금 5만 원 ~ 2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D, E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 벌금 60만 원 피고인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담배나 주류를 사용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위반 횟수가 그리 많지 아니 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전달받은 C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6. 5. 20. 500만 원, 2016. 5. 24,500만 원, 2016. 6. 7. 600만 원 을, 2016. 6. 29.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합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위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과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고, 나아가 피고인 C에게 뇌물공여의 고의 자체가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정이 힘드니 돈을 빌려주면 7월 중순까지 변제하겠다고 요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뇌물공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2016. 9. 초경 피고인 A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6. 9. 초경 피고인 C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비로소 그 돈의 출처가 피고인 C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나 P과는 달리, 피고인 A으로부터 수용 생활이나 접견 등에 있어 아무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어떤 편의나 특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대차가 교도관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 C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C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B은 2,000만 원 대여와 관련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의 죄책을 진다.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피고인을 뇌물공여의 단독범으로 인정하기로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112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