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01

범죄사실 2015고단7601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되어 있는 G 벤츠 S550 승용차에 대해 일명 'H'이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도를 의뢰하였으나, 위 'H'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이 위 승용차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9. 00:07경 인천 서구 J 오피스텔 2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남편인 피고인 A를 부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가 2,000 만원 채권에 기해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타는 방법으로 위 A와 함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3,500만원상당의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52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피해자 K 경영의 (주)L가 2013. 2. 5. 피고인의 동업자인 M으로부터 인천 서구 N에 있는 사무실 등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3. 3. 5.부터 2018. 3. 4.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5. 3,20, 16:00경 피해자가 차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L 사무실의 출입문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지 않은 열쇠를 이용하여 잠가버려 피해자 및 위 (주)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 거울 1개 시가 70,000원 상당, 화분 16개 시가 250,000원 상당, 팩스 1개 시가 400,000원 상당, 시계 3개 시가 90,000원 상당, 난로 3개 시가 150,000원 상당,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소니 노트북 1대 시가 400,000원 상당, 대표이사 명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소파의자 8개 시가 1,000,000원 상당, 트로피 3개 시가 100,000원 상당, 명패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외부 간판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29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부인인 B이 서류상 대표로 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0에 위치한 P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와의 외상 거래를 유지하려면 주유소 부지 소유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위 주유소 부지 소유자인 Q의 동의 없이 Q의 연대보증이 있는 것처럼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8. 24. 위 P주유소 내에서, 채권자 란에 'GS칼텍스 주식회사'라고 기재된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위 회사 직원인 R로 하여금 'Q, 서울시 서초구 S'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Q의 인감도장을 Q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S칼텍스 주유소 직원인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의 직원 R 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T가 정당하게 위 연대보증을 해 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부터 2013. 12. 12.경까지총 2,072,933,666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점유과정 확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던 ㈜F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생각하여 가져간 것으로 타인 소유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서로 달라 ㈜F 명의의 위 차량을 피고인 A의 소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차량담보계약서, 차량포기각서 등을 소지하고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5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M 상대수사) 1. 물품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층에 있는 ㈜L 사무실의 물품을 임의로 1층으로 옮긴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들이 2015. 6.경 물품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위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피고인은 M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에 있던 물품들을 1층으로 옮긴 후 잠금장치를 하여 피해자가 가져갈 수 없도록 한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다가 위 사무실 건물이 경락될 무렵인 2015. 6. 경에서야 피해자로 하여금 일부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점, 위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62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 제출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 ㈜지에스칼텍스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업무방해, 절도 사건의 고소인인 U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