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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92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2]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C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1%~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 상응하는 우즈베키스탄 화폐를 직접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B 계좌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총 8,0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계 11,982,720,226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지인 C로부터 ‘F과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던 G이 귀국하게 되었으니 G이 하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F을 만나 함께 지내면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F과 함께 2018.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을 원하는 H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39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C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1%~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우즈베키스탄 화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 기업은행 계좌를 비롯한 7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21,462회에 걸쳐 합계 27,069,596,31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020고단2631]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할 목적으로, 2018. 8.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서 F으로부터 L 명의 B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순번 12), 수사보고(B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첨부 - 피의자 명의 B계좌 거래내역 정리), 내사보고(일명 ‘환치기’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일명 ‘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환치기 계좌 인출자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 등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별권 2, 3) 1. 사건관련 사진편집본(참고인 N와 피의자 간 문자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월 130만 원 × 39개월(2017. 1.~2020.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고, 그 금액 합계도 약 390억 원에 이를뿐더러 그 범행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학생인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월 13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 외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국에서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E동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의 최종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BO 사이트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판매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T은행 계좌 BV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BT은행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인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14. 2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동구 D 앞 도로까지(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5k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지 않고 자중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8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1 피고인은 2020. 6. 9.경 부산 남구 이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BO’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캠핑트레일러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트레일러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트레일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 CI 명의 CJ은행 계좌(CK)로 대금 명목으로 1,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68,000원을 송금받았다(연번 7의 범죄일시는 ‘2020. 6. 10. 13:59’로 고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30 피고인은 2020. 5. 22.경 CL 중고거래 카페인 'BO'에 '그랑 라티시마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기 위해 연락 온 피해자 DB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레이싱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레이싱 휠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경 B 명의 Z 계좌(CN)를 통해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6. 5.까지 총 8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925,000원을 교부받았다(연번 4의 범죄일시를 ‘2020. 5. 29. 10:28’로 고친다). 2020고단1962 1.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L BO 카페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주면 물품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CP) 계좌로 1,0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L 중고거래 카페인 ‘BO’에 ‘정토이즈마블트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토이즈마블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CI 명의 CJ은행(CK)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96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O 사이트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43만 원을 보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는 CR 명의의 CS조합계좌(CT)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V, CW, CX, CY, CH, CZ, DA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1. 각 진정서 [2020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DB, DC, DD, DE, DF, DG, DH의 각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 판매게시글 및 댓글, 각 입금내역증, 각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고소장, 각 진정서 [2020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1. Z회신 1. 고소장, 진정서 [2020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의 신용도와 질서를 훼손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부산지방법원 2020노3085호),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0: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니까짓 것들 씨발 정신차려라”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 뒤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피해자 D에게 겨누면서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 가위로 피해자 D의 우측 가슴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인근에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E(남, 6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우측 집게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집게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위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한 방법과 행태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C’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3:00경부터 08:46경까지의 사이에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렌즈를 침대를 향하도록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위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등 하체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사진 출력물, 전자정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영상물이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소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11:15경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중앙선침범을 이유로 교통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교통 통고처분을 2장 발부받은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니 두고 보자, 밖에서 함 보자”라고 위협을 한 후, 순찰차량으로 돌아가는 위 E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위 E의 신체에 충격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후방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차량의 진행방향, 진행거리,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엑셀레이터를 밟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경찰관을 향해 진행하다가 급정거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범칙금을 고지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향해 승용차를 돌진하다가 멈추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7-1에 있는 ‘장산역 1번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고기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하게 된 동기, 형벌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앞 횡단보도를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에서 C호텔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6세), E(남, 16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과 골절,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 측과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MPALA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스톤게이트C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선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0세)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반대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연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26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0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3:00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배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머리카락이 뽑힌 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기만 하였고 이를 흔든 적은 없고, 피해자의 머리 1회, 등 2회만 때렸을 뿐이고 팔이나 배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의 정도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배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4일 지난 후인 2019. 12. 13. 서울광진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은행 보안카드를 만들었냐고 물어서 거짓말을 했더니, 화를 내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강제로 벗기더니, 머리채를 잡아서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피해자가 팔을 들어서 머리를 막았더니 피고인은 손이 닿는 대로 피해자의 머리, 팔, 배를 마구 때렸다’, ‘처음에는 주먹을 쥐고 꿀밤을 때리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콱콱 쥐어박았고, 그 다음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강제로 벗긴 다음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피고인 쪽으로 가깝게 당 기고는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내리쳤는데, 피해자가 팔로 머리를 막았더니 피고인은 손이 닿는 대로 팔, 배, 몸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머리에 혹이 두 개 났고, 그날 밤에는 입을 벌릴 때 턱이 욱신거리고 아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뽑혔다고 진술하면서 뽑힌 머리카락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3) 비록 피고인의 모친이자 피해자의 할머니인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나 팔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것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E와 피고인의 관계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정당한 징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이를 훈육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배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을 혼내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영교차로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4,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교차로 인근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인적 피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산역 쪽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전방에 다수의 승용차가 정차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뒷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푸조 승용차 뒷부분을 각각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순번 9번),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DVD(20200901_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6고약19673호, 2018고약476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6: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24세)과 오토바이 매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부딪혀 피고인의 입술에 피가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