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59세, 남)이 강원도 인제군 C에서 운영하는 D매장 주차장 차량 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주차장 방음벽과 방충벽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15:19부터 ~ 2018. 4. 16. 11:32까지 위 D매장 주차장 진입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방음벽과 방충벽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자신의 트랙터로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손님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1. 10:00경 위 D매장 가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의 제자이자 가게 손님으로 온 E의 차량 뒤에 피고인이 트럭을 주차 하여 피해자 B이 "차가 못 다니게 왜 이렇게 길에다 주차를 했느냐"라고 하자 "도로에 잠시 주차해 놓았는데 무슨상관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손님이자 제자인 E 부부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을 상대로 "선생을 했다는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너는 대학 나온 사람하고만 어울린다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 5. 09:45경위 D매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이 주차장에 방음벽과 방충벽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몰고 출입문 앞에 정차시킨 후 적재함에 올라가 막대기를 이용하여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해 놓은 CCTV의 방향을 다 른 방향으로 돌려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 16:11경 위 D매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이 주차장에 방음벽과 방충벽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약 2m)를 들고 걸어가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해 놓은 CCTV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1) 수사기록에 첨부된 범죄일람표가 공소장에 누락되어 있는바 오기로 보아 판단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업무방해사진 등, 각 업무방해 사진, 주차장 부지조성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방해 기간, 횟수,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청주 상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주)KT의 제휴대리점인 피해자 (주)굿타임뷰와 사이에 휴대폰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판매약정에 의하면 명의도용에 의한 휴대폰 개통, 판매는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C' 휴대폰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6대를 개통하여, 이로 인한 불상의 판매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KT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요금 7,006,780원을 납부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의도용 강제수납건 리스트 1. 각 Olleh mobile 영수증 1. 위탁판매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16.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11. 임금 1,000,000원, 2016. 12. 임금 1,700,000원, 2 2016. 12. 3.부터 2016.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630,000원 등 합계 3,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이 많이 있고, 집행유예도 2번 있다. 체불임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여수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11. 1.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3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여수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이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EK5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사표(신차),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피고인 채권 추심 내역, 원리금 균등 상환 스케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며느리이자 피해자 C(4세)의 어머니로서 현재 피해자 B의 아들인 D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11:0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를 데리고 가기 위해 C에게 접근하던 중 C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1회 걷어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들인 피해자 C를 데리고 가기 위해 D,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점퍼의 모자를 잡아 당겼고, 피해자가 목이 졸려 "나 죽겠어, 나 죽겠어"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등 D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잡고 있던 손을 강제로 풀기 전까지 계속해서 모자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D 포함) 1. 각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의료기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상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B, D이 아들인 피해자 C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통, 팔 등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의 돌잔치가 열리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돌잔치 장소로 이동 중인 D과 그 가족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빼앗으려고 시도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가족에게 안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피고인 가족들과 C 가족들이 서로의 힘에 못이겨 주차장을 이리저리 오갈 정도로 적지 않은 물리력이 행사된 점, 피고인이 C 가족들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통, 팔 등을 붙잡고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과 몸싸움을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발을 벗겨 바닥에 던지는 과정에서 가발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로 잡아당겼고, 그 때 피해자의 가발이 벗 겨짐과 동시에 피고인의 손을 떠난 가발이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벗겨진 가발을 의식적으로 바닥에 던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발 착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부관계에 있지만 가발은 최대한 모발과 유사하게 제작되는 물품이므로 통상적으로 사용자 스스로 착용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그 착용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가발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발 착용 사실을 알면서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이를 바닥에 던져 가발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6:5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길산치안센터 쪽에서 원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원길삼거리 쪽에서 길산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HG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공장의 손상 등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49%)에서 앞 차에 지나치게 붙어 운행하다 갑자기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한 점, 이런 중대하고도 명백한 과실로 무거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건설기계점검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경 충남 홍성군 D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홍성군수 명의의 위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건설기계검사란의 구분에 '정기검사', 검사일에 2018-02-01', 유효기간 '2019-02-01', 검사기관에 '충남검사소'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성군수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홍성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피고인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회사 G 대리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홍성군수 명의의 J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건설기계검사란의 구분에 '정기검사', 검사일에 '2017. 6. 18.', 유효기간에 '2018. 6. 18.', 검사기관에 '홍 성군'이라고 기재하고 담당자 성명에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성군수 명의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홍성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F 회사 G 대리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고발장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사원 통보 1. 변조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C), 변조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J)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C), 건설기계등록검사증(J) 1. 재직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동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동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5조(단독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단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7.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2년 말경부터 위 F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5.경 안성시 일죽당촌 1길에 있는 주식회사 오린의 파산공장에 있던 폐사무용품 등 공장의 자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같이 보관 중이던 매각허가 물품이 아닌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 압류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금형 15개1)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물품을 빼내어 매각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 나누어 싣고 가 상호불상의 고물상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현장사진, 금형보관증, 금형현황표 등, 매각목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공소사실에는 17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상명령신청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569)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금형의 반출 과정,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하기 전 이 사건 금형이 매각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반출할 수 없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금형을 절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상당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계속 중 도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8: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E에 있는 F까지 약 400m 구간에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여, 18세)을 따라가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많이 빨아줘라, 많이 해줘라, 니는 잘하게 생겼다.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많이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본 것은 그 남자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의 후크와 지퍼를 풀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어떤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차 안에서 손을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바지 지퍼와 단추를 푸는 것도 못봤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와 같은 법정진술과 어긋나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손을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가 1개 있었으므로,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로서는 건너편 차 안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거나 그 부위에 접촉하더라도 그 아래쪽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있던 피고인의 신체 어디 부위까지 보았는지는 관해서는 "상체 가슴 부위까지는 다 봤던 것 같고, 그 아래쪽 어디까지 봤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차 안에서 실제로 자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차 안에서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마치 자위행위를 할 때와 유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기를 잡거나 그 부위에 접촉 또는 접근한 상태에서 그러한 동작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을 들고 그런 흉내를 낸 것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에 있는 소래풍림 아파트 앞 도로를 소래포구역 방향에서 위 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소래포구역 방향으로 유턴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어두웠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유턴하는 장소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23: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5266 피고인은 C자동차를 판매하는 D 주식회사 양재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차량판매대금 횡령사건으로 2017. 12. 15.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D 양재전시장에서 피해자 F와 C3GT 차량을 D가 피해자에게 5,94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7. 계약금 명목으로 12,970,000원, 같은 해 4. 17. 잔금 명목으로 36,740,745원 등 합계 49,710,745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해고 되어 D의 직원으로서 차량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계약을 하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49,710,745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281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자동차를 판매하는 D 주식회사 양재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15.경 해고되어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D 주식회사 양재전시장에서 근무할 당시 고객이었던 피해자 H으로부터 C 520D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퇴사한 사실을 숨긴 채 "원하는 옵션의 차량을 원하는 일자에 인도할 수 있고, 10,000,000원까지 할인해 줄 수 있다. 2018. 5. 20.까지 출고해 줄 수 있다. 10,000,000원 할인 혜택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빨리 계약금이라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이미 퇴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C 520D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5.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을치러야 2018. 5. 20.에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량 잔금 명목으로 48,3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678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자동차를 판매하는 D 주식회사 양재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15.경 해고되어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C J 전시장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곧 C J 지점장으로 갈 예정이다. 그러니 J 차를 빼주겠다.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 중인데 빨리 계약금을 입금해 차를 잡아놓아야 한다.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J 지점장으로 갈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8. 4. 28.경 10,000,000원, 2018. 4. 29.경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시 전과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해자들 내지는 고발인 D 주식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예전에 세관에 근무했는데, 그 당시 동료에게 부탁해서 공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1톤 트럭 분량의 물건을 공매 받아서 팔면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세관에서 공매를 받아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울산 울주군 덕신리에 있는 온산농협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0: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초등학교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34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 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가 종중 재산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종중 임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G, E가 10억 원을 쪼개어 나누어 먹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 5. 11.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가 종중 재산 1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등 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10억도 먹으면서 천만원만 먹고 떨어지라 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종중 재산 1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0.경 파주시 I 소재 사당 재실에서, 피해자 E가 종중 재산 1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등 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며 큰소리로 '나도 누구처럼 10억 원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 2015고단2949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하였는지도 쟁점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특히,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F가 다른 사건(이 법원 2015고단2949) 법정에서 한 진술,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H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와 H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로는 F가 다른 사건(이 법원 2015고단2949)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F는 그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3. 2. 1. 파주시 I에 있는 사당 재실에서 J 종중 총회에 참석한 종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G이 돈을 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단2949 사건 공소사실을 날짜만 2013. 2. 1. 로 다르게 기억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진술은 발언의 주체(피고인 A 외에도 피고인 B도 발언자로 진술하였다), 발언 장소(D식당이 아니라 사당 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모임 성격(임원회의가 아니라 종중총회라고 진술하였다) 등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르다. 2) F는 이 법정에서는 2013. 2. 1. D식당에서 열린 J 임원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 A과 K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동 중 L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돈을 먹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이 "그런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F의 진술은 앞선 진술과 비교하여 볼 때 발언을 한 주체 및 방법(피고인들 → 피고인 A, 직접 발언 → 수동적 대답), 발언 시간(식사 중 → 식사 후 이동 중), 발언 장소(사당 재실 → L 앞길) 등 여러 부분이 변경되었고, 위 변경된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런데 변경된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나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는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H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H의 법정진술과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H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알려주었다는 시기는 2016. 5. 20. 및 2016. 6. 27.경이다.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이 아님에도 약 3년 전 발생한 일을 그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여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한다. 특히, H의 연령(M생, 만 77세)과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H의 진술 태도와 모습에 비추어 보면 H의 기억을 더욱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H의 진술은 각 공소사실별로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다. 2)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H는 2013. 5. 11.경 J 종중총회가 끝난 후 D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3. 5. 11. J 종중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은 D식당으로 이동하지 않고 사당 재실에서 점심을 배달시켜 먹었다(증 제1, 3호증). 그렇다면 설령 H가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3. 5. 11.에 발생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H는 이 법정에서 2013. 11. 10.경 사당 재실에서 종원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피고인 B이 "나도 누구처럼 10억 원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N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과 피고인 B 및 N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당시 피고인 B과 N을 보았는지 여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H의 진술모습과 태도는 2013. 5. 11.경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때와 사뭇 다르다. 나아가 O, N은 이 법정에서 2013. 11. 10.경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은 피고인 B에게 "그만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O, N은 당시 H와 피고인 B은 서로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H가 피고인 B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O, N, 피고인 B이 서로 비슷한 연배 (1950년 또는 1951년생)이고, H는 1940년생으로 이들이 약 10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연배의 종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였다는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6. 00: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 복교로 21번국도 자동차전용도로(군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1.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가.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금을 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16. 23:5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호프집 안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던 중,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경위 E의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