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최초 3일은 제외)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보험에 단기간에 가입한 후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7. 31.경 미래에셋생명 무배당 마이닥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던 중 2004. 2. 13.경부터 2004. 5. 21.경까지 사이에 교보생명의 무배당 패밀리어 카운트 보험 등 9개 보험회사의 9개 질병보장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12.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로부터 당뇨 및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4. 12. 7.경까지 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2004. 12. 8.경부터 2004. 12. 14.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등 10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2004. 12. 8.경부터 2005. 1. 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17,798,80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 19.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1,693,5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보험상품 분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료분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융정보) 1. 보험사기 의심사건 통보, A 임원현황, A 계약사항, 보험청약서 1. 각 보험금 청구내역서 등, 각 병원진료기록내역 등 1. 2008고약12973호(2008형제26581호) 약식명령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당뇨를 앓고 있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일 뿐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4. 2. 13.경부터 2004. 5. 21.경까지 사이에 판시 10개의 보험 중 미래에셋생명 무배당 마이닥터 건강보험(2001. 7. 31.경 가입)을 제외한 나머지 9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위 보험들은 질병 및 재해로 입원 시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피고인은 위 기간 중인 2004. 3. 23.경 동종의 보험인 동양생명 무배당 수호천사명품CI 보험에도 가입하였으나 해당 보험사에서 피고인의 보험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고 악성보험자로 의심을 하게 됨으로써 2004. 8. 31.경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할 무렵 2002년 이전부터 가입하여 유지해 오던 사망보험 및 암보험은 이를 각 해지하였다. 3) 피고인이 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은 2003년에는 월 38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가 위 집중가입 기간인 2004년에는 최고 월 167만 원까지 올랐고, 그 중 판시 각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는 월 약 100만 원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보험들에 각 가입하면서 보험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월 소득액은 300~400만 원이고, 피고인은 가족으로 처와 3명의 자녀가 있으며, 위 각 보험에 가입할 당시 약 3,000만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당뇨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는데 위와 같이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한 직후인 2004. 5. 25.경부터 당뇨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 후 판시와 같이 위 보험들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원치료비가 지급되는 120일의 기간 무렵에는 특정병원(E병원, F병원, G병원, H병원, I병원)을 돌며 입원을 하다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음 180일간은 거의 입원을 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는 또 다시 120일가량 입원을 하여 치료받기를 반복했다. 5) 진료기록상 피고인은 당뇨로 인하여 신체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해서라기 보다는 주로 피로감, 손발 저림,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평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원을 했고, 수차례 피고인 스스로 원하여 의사의 입원허가를 받거나 의사가 권유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했다. 6) 피고인은 11일에서 34일에 이르는 판시 각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투약이 가능한 혈당강하제 등의 경구약과 인슐린, 수액 외에 다른 특별한 처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입원치료 기간 중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당뇨식 대신에 불규칙적으로 사식을 섭취하였으며, 2004년 말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500일 가까이 당뇨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다가 2008. 9. 8.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7)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기초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 각 입원치료는 그 진단명, 환자의 증상 및 상태, 치료내역에 비추어 그 실제 입원기간이 적정한 입원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의 입원(3주)을 제외한 나머지 각 입원치료는 적정입원기간이 3일~7일에 불과하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년에 이르러 종전에 유지하던 보험들은 해지하면서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들을 골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당뇨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위 보험들에 가입하여 납부하게 된 보험료는 당시 피고인의 소득액과 재산상태, 피고인의 가족 수, 과거에 납입하였던 보험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에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한도인 120일에 맞추어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특정 병원들을 돌아가며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180일이 경과하면 다시 입원하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치료는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어 그에 대하여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체로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혈당수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경우 설령 입원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고 적절한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을 병행할 경우 많아도 1주~3주 이상의 입원은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마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병원을 바꾸어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하였고, 스스로 입원하겠다고 하거나 의사가 권고한 입원기간을 넘어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병원 당뇨식 대신 사식을 먹었고(피고인은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처가 혈당조절을 위하여 조리한 자가식을 먹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병원식을 먹다가 먹지 않기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을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인슐린 투여나 복약 외에는 특별한 처방을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병원 식단에 따라 식이조절을 할 것도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을 위하여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입원치료의 효과달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실제 입원기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적정입원일수와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장내용이 중복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내용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25회에 걸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통하여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11,693,595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입원경위와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통상인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중복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많은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보험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으면서 혈당 조절 등을 위해 간헐적으로 다소나마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