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 02: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23:0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공동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64세)에게 "현관문 공용 비밀번호가 왜 없느냐", "마스터키로 열지 말고 그냥 열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마스터키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배 부위를 몸통으로 밀치고, 목 부위를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B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인터폰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23만 원이 들도록 위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및 공용로비폰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주차장CCTV 캡쳐영상, 휴대폰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주차장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이 차량 정면, 후면, 좌우 측면 창문을 내리쳐 차량 유리창 6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강간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실질적 피해자인 D에 대하여 피해 변상하고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56

범죄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7.경 천안시 동남구 C시장에 있는 'D' 옷가게 사장(성명불상)의 소개로 알게 된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곗돈을 타게 되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정일에 돈을 탈 예정이 없었으며, 이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 또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차용금을 이용하여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08만 원 및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녹용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6. 25.경 천안시 동남구 C시장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로부터 'E에게 돈을 대신 갚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천안시 동남구 C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가게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모레 화장품을 판매사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서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 차용증서에 차용인 성명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H'을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I는 피해자가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I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화장품 관련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자료 역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담겨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01. 28. 21:47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개새끼. 택시기사로서 기본이 안 되어있다"며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붙잡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10분간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사본 DVD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력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18. 12. 24. 10:22경 위 장소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45세)에 의하여 피고인이 손님의 환불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받자 화가 나 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수건 포장박스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추가 CCTV에 관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당시 테이프 커터기를 손에 든 채로 피고인에게 손짓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D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D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2:25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배방1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전방 좌회전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LF쏘나타 택시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견적액 498,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즉시 정차 및 하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볍게 접촉한 것에 불과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적도록 한 다음 사고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귀가하였으므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이에 음주여부 확인하여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그대로 차를 빼어 도주하였다고 말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받은 충격이 가벼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는 등의 장면에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 직후에도 바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2~3분 가량 차량 안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와 차량 앞에 있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전화번호가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적으라고 하였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이를 적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사진 찍는 모습만 보일 뿐,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 부분의 사진을 찍거나 그곳에 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화번호를 확인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린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도주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진단서에 의하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충격의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26개 구좌의 번호계 계주로 위 계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계의 계원으로 23번, 26번 순서에 계금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2014. 3. 25. 불상의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23번, 26번으로 계금을 타야하는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장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6.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5:11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7%로 낮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실형 전과 2회가 포함되어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B', 아이디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9. 22. 01:59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9. 9. 22. 0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원룸 건물의 계단 난간 봉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한은행 ㈜D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신한은행 계좌 2019. 9. 22. 01:59 거래내역서 1. 피의자 얼굴사진 1. 수사보고(A의 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 필로폰을 매수, 제공, 투약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5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2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같이 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간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량을 세운 후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30번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04.경부터 2013.경까지 충남 홍성군 C 소재 D종교단체 사찰 E사의 주지로 있던 승려이고, 피고인은 당시 E사의 신도관리 및 재정을 담당한 신도회 총무이다. 피해자는 2008. 10.경 F로부터 보령시 소재 G종교단체 사찰 H사를 2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2억원을 교부하면서 위 H사의 인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F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F를 사기로 고소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고소로 F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F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1. 4.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한 공탁금 5,500만원을 수령하고, 2011. 5. 30. 경 공탁금 1,200만원을 수령하여 공탁금 합계 6,7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25. 경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새우젓가게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1. A이 F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공탁금 6,700만원 수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6,7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7년 반이 넘어 선고기일에 이르러서야 피해금액의 절반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6. 29. 13:4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0.240%에 달하여 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정오 무렵에 만취상태에서 약 30km에 달하는 장거리를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는바,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음주수치와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보령시 C에 위치한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20고단586). 2. 2020.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19:04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 노상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20고단702). 3. 2020. 8.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J 인근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남 홍성군 J 인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M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20고단962).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0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2020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고 1회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노모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01: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5차례나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시킨 이후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각을 충격하였는바, 정상적인 주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차량을 폐차하였고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5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8. 8. 29. 15:25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소음관계를 따지기 위해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찼고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입으로 오른 손등, 왼손바닥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꺽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세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우측 좌상, 손부위의 표재성 손상, 좌측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상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B)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의 상해]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A)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싸움의 태양,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와 부위, 피고인 B이 싸우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 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17. 상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과 관련한 상황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장 업주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로 하여금 2018. 11.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F 게임랜드에서 직원과 손님 간의 환전행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그 무렵 같은 시 흥덕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유명한 파파라치가 오락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되니 그냥 돈을 줘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내일은 내가 직접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환전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주 F게임랜드 관련 피의자들간 통화 및 범행 연관성) 1) 판시 전력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 중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30-2

범죄사실 B는 2018. 8.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몰래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위 환전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3. 22:00경 위 'E'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면서 "돈을 주면 환전 동영상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8. 9. 4. 오전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회보서, 수사상황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9: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2층 강의실에서, 피해자 D이 다리를 뻗은 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다리를 건드린 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등 도발하며 밀치자 더 이상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 보라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손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목적의 의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위 회사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1세)는 위 회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13:35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층 근로조건개선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그럼 니 이름은 뭐냐. "라고 되물어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B(주)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주)는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10. 부산 수영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 D이 지입료 월 55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고, 차량 할부금, 차량 수리비, 기름값, 보험료, 범칙금, 대무기사 임금 등을 D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E 28인승 리무진 차량을 D이 독자적으로 운행하고 차량 운행을 통한 수익을 D이 가지도록 허락하여, 위 D이 지입차주로서 위 일시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일원에서 독자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 B(주)의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D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매매계약서사본, 각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정산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은 피고인들의 지휘, 감독 아래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으므로 D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송사업자인 회사가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D에게 이 사건 버스를 매도하면서 2014. 11. 10.경 D에게 이 사건 버스의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버스에 대한 보험료, 과태료,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한 대출원리금 등을 우선 납부한 다음 D이 피고인 회사에게 매월 위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D이 위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위 버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피고인 회사는 D이 위 비용 외에 피고인 회사에게 매월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이를 지입료 명목의 금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가 일정 기간 D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최종적인 부담은 D이 한 점, D은 위 버스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직접 수리업자, 유류 공급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승객을 모집하는 등으로 개별적으로 운송위임을 받아 운행을 하였고 일부 피고인 회사로부터 배차를 받기는 하였으나 일방적인 배차 지시라기보다는 피고인 회사가 운송위임을 받은 건에 대하여 의뢰를 받아 운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운행에 대한 운송요금은 D이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버스에 피고인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였고, 위 버스에 지피에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버스에 대한 배차명령, 운수교육 등 피고인 회사가 D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D은 피고인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버스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버스를 피고인 회사의 소재지가 아닌 자신의 거주지인 울산에서 운행한 점, D은 자신이 처벌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을 고발하였고, D에 대한 약식명령은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입형태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