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48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20. 11. 6.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D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붕어빵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B(여, 45세)으로부터 마음대로 어묵 국물을 먹었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포장마차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7. 03:07경 위 포장마차로 다가가 발로 낙엽을 모아놓고 미리 준비한 화장지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포장마차 1대 등 시가 합계 6,559,1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범죄 피해자들은 G 아파트 H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이다. 가. 2020. 11. 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7. 20:00경부터 다음 날 07:40경 사이에 위 노점상에서 피해자들이 인도를 차지하고 노점상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 소유인 골드키위 1박스 등 시가 합계 857,000원 상당의 과일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거나 과일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깨뜨리거나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0. 11. 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8. 17: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40cm, 둘레 약 10cm)를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이 시발년아, 내가 장사하게 놔둘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들 소유인 단무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야채를 위 몽둥이로 휘둘러 깨뜨리거나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2020. 11.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9. 15: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전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 피해금 못줘 시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들 소유인 잔파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채소를 발로 차 깨뜨리거나 찢어 손괴하였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1. 10. 14: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전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어제 신고를 했지? 죽여 버린다, 장사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20. 11. 10. 03:20경 같은 구 J 소재 K병원 앞 노상에서, 위 병원 응급실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위 병원 입간판 1개를 찢어버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20. 11. 10. 03:22경 같은 구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56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20. 11. 11. 09:40경 같은 구 P에 있는 Q교회에서 그 곳 목사인 피해자 O(남, 39세)에게 ‘내가 새벽기도를 하면서 헌금 2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냐?’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아니하고 임의로 현금 1만 원이 든 헌금봉투를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19:28경 전주시 완산구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S아파트 T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S아파트 T동 앞 주차장을 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U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35,0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려다가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V(여, 26세)이 “괜찮으시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 씨벌년아, 내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또 너 때문에 교도소를 가겠네, 너 앞으로 이곳에 주차를 하면 차를 부셔버리고 너 죽여버린다, 내가 T동에 사는데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O, L, W의 각 법정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 피해 금액 특정․ 범죄사실 일부 수정 관련, 화재감식결과서 및 현장 사진 첨부 등),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재물손괴 피해 견적 확인 등), 추송서(견적서 등) 1. 화재 현장 사진 등, 견적서, CD,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등,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피의자 A이 헌금 1만 원을 Q교회에 했다고 한 봉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첨부) 2021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최종 음주일시 수정 관련, 견적서 및 차량사진 제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판결문․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합24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마.항, 제4항, 제5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고합24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이 시발년아, 내가 장사하게 놔둘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한 사실, 위 공소사실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어제 신고를 했지? 죽여버린다, 장사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한 사실, 위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에 반해 피해자 L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법익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공격의사가 아닌 방위의사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은 찾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냐?’고 소리 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여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적용)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로교통 관련 형사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방화를 비롯하여 각종 폭력범죄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범한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방화, 폭력, 손괴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