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8월을 선고 받아 2009. 9.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새벽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과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과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델'에 투숙하려고 하였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유흥주점과 모텔에서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2, 01:39경 및 01:48경 위 모텔의 카운터 앞에서 위 유흥주점의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도록 한 후, 위 모델로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와 순경 K에게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50만 원을 지급한 후 2011. 4. 21.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 곳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2011. 4. 21. 23:30경 H 모텔에서 다시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으니 위 유흥주점의 업주 등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4. 22. 02:40 경 서울 강남구 지구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D과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종합정리),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E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6.20:25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에 있는 태영송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6. 20: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태영송화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나이아가라 호텔 쪽에서 공항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표시되는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658,62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C으로부터 빌린 E 그랜져 승용차와 C의 운전면허증을 통하여 C과 용모가 비슷한 피고인이 C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은 2010. 10, 27. 17:0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전당사에서, 종업원 1에게 그랜져 승용차를 담보로 한 대출을 문의하여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가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1으로부터 건네받은 차용금증서에 '대부금액 금 일천만원 정, 차용일자 2010.10.27.상환일자 2010. 11. 6. 채무자 C'이라고 기재하고, 차량양도(담보)포기각서에 '차량번호E, 일천만원, 2010. 10. 27. 양도인(차주) C'이라고 기재한 후 각각 C 이름 옆에 C 명의로 서명을 하여 마치 C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증서와 차량양도(담보)포기각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2010. 11. 5. 05:00경 위 H 당사에 찾아가 G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가 G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떼어오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C의 행세를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G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2010. 11. 5. 09: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1:40경 위 H전당사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C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C 명의의 운전면허증 및 공문서인 권선1동장 발행의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감증명 발급대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차용금증서 등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판시 진과 : 치분미상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권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1. 22:09경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콜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특히,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콜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콜, 알콜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 알콜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콜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등 참조),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3항은 "음주측정 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만일 최종음주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의 간격이 20분 이내라면 운전자에게 물로 입 안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순천시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까지 운전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불과 500m 정도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한 시점으로부터 채 20분이 지나기 전에 음주측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에도 음주운전측정일시가 '2019. 6. 21. 22:20'이고, 최종음주일시가 '2019. 6. 21. 22:04'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20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물로 입 안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구강 내 잔류 알콜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강 내 잔류 알콜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서 과대 측정값을 제거하여 운전자의 실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추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별달리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6. 21. 19:30경부터 식당을 나오기 전까지 지인인 서정민과 소주 1병만을 둘이서 나눠 마셨고, 자신이 마신 술의 양에 비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다가 최고치에 이른 뒤 하강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호흡 측정을 한 시각은 '2019. 6. 21. 22:20'이지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은 그보다 앞선 '2019. 6. 21. 22:09' 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08% 보다 낮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0.2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절단기, 가위, 쪽가위를 소지하고 다니며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17: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진열장 안에 보관된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18k 반지 2점, 클루시계 2점, 14k 귀걸이 10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형기 종료 예정일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 동종누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죄책도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에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이 회수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3. 00:40경 서울 중구 예관동 산 5-8 남산1호터널 부근 도로를퇴계로2가 쪽에서 남산1호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3. 00:40경 서울 중구 황학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예관동산 5-8 남산1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검사 출신 변호사 E이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의 처가 직장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상담한 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00,000,000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수임료로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 정도 주면 되는데, 수임료는 일을 모두 진행한 후에 얘기하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E이라는 변호사가 F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E이다. 나의 처도 검사다. 처와 나 둘 다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대전 처갓집에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검사라서 직접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고, 일단 나의 수사관들을 시켜서 우선 G가 다니는 직장을 조사해서 도와주겠다.", "H 변호사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서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명을 쓰면서 검사를 사칭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과 향응 등을 제공받더라도 법률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상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경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각종 비용 명목으로 16,500,000원의 현금과 1,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6. 6. 15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26,59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경 변호사가 아님에도 ㈜I의 "고문변호사 E"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 2016. 6. 14.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D에게 교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등을 받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명함사진 1.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I 서울중앙지사 대표 N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처 J 상대 진술 확인), 수사보고(본건 '향응' 접대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비변호사의 변호사 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 및 물품 17,700,000원+범죄일람표 기재 향응의 1/2에 해당하는 13,295,000원=30,995,000원 -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향응을 받아 피고인만의 접대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여 하는바(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도1487 판결 참고), 범죄일람표 기재 향응에 제공된 금원은 피고인이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피고인만의 접대에 필요한 비용액이 불분명하므로 그 금원의 1/2에 해당하는 13,295,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변호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법률사건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두달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7. 2.경 중국에서, 위 피해자에게 "무역 회사를 차릴 생각인데 사무실 임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450만 원까지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2017. 2. 15.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7. 11. 경까지 'C'이란 의류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제조업체인 'D'에 지급해야 할 의류 납품대금 7,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납품대금,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한 합계 1억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 9.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18. 7. 31. 까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1억 원을 모두 변제해 줄 테니 공정증서와 약속어음을 받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취인을 피해자, 발행인을 피고인, 발행일을 2018. 1. 9. 지급기일을 2018. 7. 31. 로 하는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였고, 시가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인 위 아파트에도 임차보증금 2억 6,500만 원, 근저당권 2,600만 원 등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기한을 연기 받더라도 연기된 변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1억 원 채무에 대하여 2018. 7. 31. 까지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확인증, DEBIT NOT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고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과정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변제기를 유예 받은 것일 뿐인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이 어려워지고 도박 등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동거하던 B을 통하여 B의 부모님인 C, D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8. 6. 29.경 인천 부평구 E 1층 'F G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H) 가입자 정보의 가입자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I', 가입자주소 란에 '전라남도 곡성군 J'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1,36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8,16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위조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이 어려워지고 도박 등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동거하던 B을 통하여 B의 모친인 D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7.경 전남 곡성군 L에서 M(K7) 자동차 대출을 받기 위해 D의 성명 등을 이용하여 N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고객정보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O', 주민등록지 란에 '전남 곡성군 J'라고 기재하고, 신청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N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P가입신청서 사본, Q 모바일가입신청서 사본, N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가입신청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재물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8. 15:1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13호 소재 C에서 손님 D가 다리 뒤가 당기고 엎드릴 수가 없다는 의뢰를 받고 위 D의 목,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전신마사지를 하여 주고 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5.년 불상경부터 2010. 9. 8.까지 사이에 전신마사지를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안마시술을 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경남한의사회장), 신고서 1. C명함 사본,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체형교정에 불과할 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소정의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안마사에관한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 마사지 •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 • .마사지 · .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 · 관절 · 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위에서 본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체형교정 행위가 위 규칙에서 정한 안마, 마시지 또는 지압 등과 다른 형태의 시술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안마행위가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8.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 05:30~13: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손목에 차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열쇠를 손목에서 빼내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59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발생보고(E, 수사기록 제191~197면), 절도사건 발생보고(G, 수사기록 제 206~216면), 절도사건 발생보고(H, 수사기록 제227-235면), 절도사건 발생보고(I, 수사기록 제238~242), 절도사건 발생보고(J, 수사기록 제248~252면), 절도사건 발생보고(K, L, 수사기록 제255~261면), 절도사건 발생보고(M, 수사기록 제271~275면), 절도사건 발생보고(N, 수사기록 제391~396면), 절도사건 발생보고(F, 수사기록 제397~402면), 절도사건 발생보고(O, 수사기록 제405~409), 절도사건 발생보고(P, 수사기록 제413~417면), 절도사건 발생보고(Q, R, 수사기록 제420-427면)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기록 제 528, 529면),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수사기록 제531-545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29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7. 21.경부터 2014. 12.경까지 입원시 1일 1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B'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3. 9. 2.경부터 2003. 10. 7.경까지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병원에 당뇨병, 급성간염 등으로 진단을 받아 36일간 입원한 후 2003. 10. 8. 피해자 E 주식회사에 3,9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2,143일을 입원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G조합 계좌, 피고인의 언니인 H 명의의 G조합계좌, 지인인 I 명의의 G조합계좌,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명의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에 첨부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고 한다)에 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 의뢰를 하면, 심평원 실무담당자는 수사기관이 보낸 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 심의의뢰 전담심사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 회의에 참석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심사위원들(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이나 대학에서 종사한 사람)이 합의 방식에 의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입원 일수를 결정하며, 회의 종결 후 실무담당자가 결정내용을 정리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심평원 K에서 근무하고 있는 L이 위원회 심사위원들의 합의 결정내용을 정리한 서류이다. 따라서 변호인이 위 증거서류에 대하여 부동의를 한 이상, 공판기일에서의 L 진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인 M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M가 정리한 입원현황, 경과별입원현황, 병원별입원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조사결과(E)는, 일반적으로 당뇨의 경우에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대부분 조절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인당 연평균 입원일수가 22일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약관상 동일 질병 보장한도인 120일에 맞추어 장기간 입원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그 밖에 청구건별 상세내역, 입원청구 및 접수증, 각 병원의 진료기록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당뇨병과 더불어 급성간염, 다발성 염좌, 급성 장염, 알콜성 간질환,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년경에는 인슐린 치료로도 당 수치 조절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입원하였으며, 2011년 1월경에는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고(위암 수술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위암과 당뇨병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뇨병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기화로, 통원 치료나 단기 입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75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C 트렉터의 운전사이다. B은 2005. 4. 27. 07:40경 국도5호선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등으로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트랙터의 제3축하중 10.33톤, 제4축하중 10.58톤 총중량 44.06톤 상당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제3축하중 0.33톤, 제4축하중 0.58톤, 총중량 4.06톤을 초과함으로써 위 국토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국토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4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 6.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에서 I이 훔쳐온 4.9 돈짜리 샤넬 펜던트(시가 300만 원), 루비쓰리반지 2개 (3개 세트 시가 150만 원)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보석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귀금속이 장물일지 모르므로 I의 신분,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장부에 I의 신분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장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펜던트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대금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 12:00 경위 'H'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I이 훔쳐온 오팔 펜던트 1개(펜던트, 반지, 귀걸이 세트 시가 3,000 만원), 반지 1개(시가 불상)를 대금 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위 'H'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I이 훔쳐온 쌍반지 1개(시가 불상), 원석반지 1개(원석반지 3개 시가 3,000만 원)를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7. 4.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K'에서 [이 훔쳐온 17돈짜리 14k 사각큐빅 목걸이 1개 (시가 480 만 원)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귀금속이 장물일지 모르므로 I의 신분,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장부에 I의 신분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장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대금 1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K'에서 위와 업무상과실로 I이 훔쳐온 다이아반지 2개 (시가 3,000만원), 샤넬 귀걸이 1쌍, 어린이 목걸이 1개, 어린이 반지 1개(각 시가 불상)를 대금 12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하순 일자불상경 위 'K'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산호반지 1개(산호반지 2개, 산호귀걸이 1쌍 세트 시가 4,000만 원)를 대금 4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도난물품명세서 1. 사진설명 [피의자 가 피해자에게 환부피해품] 1. 피의자(I) 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 1. 사진촬영(압수물사진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