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2015고단2214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C, 204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메가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2590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부산 사상구 냉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메가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휴대폰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2013. 11. 22.경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81 1.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게시판에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주면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45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2.경 부산 사상구 냉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갤럭시 메가폰 급처분'이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210,000원을 이체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메가폰 급처분'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 계좌로 220,000원을 이체받았다. 2015고단3064 피고인은 2014. 6. 16.경 성남시 O에 있는 P 부근에 소재한 지인의 집에서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Q이 '중고휴대폰을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200,000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중고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외환은행계좌(S)로 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3321 피고인은 2014. 2. 7. 부산 부산진구 T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겔럭시메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친구 V 명의 신한은행 계좌(W)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2376 1. 피고인은 2013. 10. 7. 시간 불상경 충남 천안시 두정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중고 휴대폰으로 매각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금액불상의 휴대폰 1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충남 천안시 X에 있는 고소인 Y이 운영하는 Z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 매각신청을 하며 "실제 매각할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니 같은 기종인 이 휴대폰을 잠시 보관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실제로 매각할 휴대폰을 가지고 오겠다."고 속이고 1항에서 횡령한 삼성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보관시킨 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4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관시킨 휴대전화는 잠시 뒤 분실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은 실제 매각할 휴대폰을 가져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휴대폰 매각대금 34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I, L, AD, U, AE, AF,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 D, AJ, H, E, J, N, K, Q,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송금증, 계좌내역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정보,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2015고정2376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