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료용 침대에 사용되는 모터를 수입하는 C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서, D이 대표로 있는 의료용 침대 제조업체인 피해업체 E에 모터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납품하여야 할 모터의 통관이 지연되자 2017. 9. 29. 17: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업체의 공장에 들어가 D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업체 소유의 병원용 침대 모터 102개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업체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G 메시지 첨부), G 메시지 캡쳐 2장,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측 I 부장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의료용 침대에 사용되는 모터를 수입하는 C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서, D이 대표로 있는 의료용 침대 제조업체인 피해업체 E에 모터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납품하여야 할 모터의 통관이 지연되자 2017. 9. 29. 17: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업체의 공장에 들어가 D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업체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병원용 침대 모터 112개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업체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D이 대표로 있는 의료용 침대 제조업체 E의 공장에 가서 병원용 침대 모터 10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이 D에게 병원용 침대 모터를 납품하고도 필요하면 D의 양해를 얻어 다시 가져오는 등 병원용 침대 모터 등을 서로 빌려 쓴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절취하는 것이 아니라 빌린다는 생각으로 이를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대표 D은 피고인들이 2017. 9. 29. 17:00경 E 공장에서 그 소유의 병원용 침대 모터를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허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이에 대하여 D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D의 허락 없이 그에게 공급한 병원용 침대 모터 등을 가지고 나온 후 나중에 공급을 철회하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D의 허락 없이 E 공장에서 그 소유의 병원용 침대 모터를 가지고 나왔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D은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거래 형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의 허락 없이 E 공장에서 그 소유의 병원용 침대 모터를 가지고 나올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온 병원용 침대 모터의 개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들이 2017. 9. 29. 17:00경 E 공장에서 가지고 나온 병원용 침대 모터가 112개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그 당시 가지고 나온 병원용 침대 모터가 102개라고 진술하고 있고,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온 병원용 침대 모터가 112개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가 E 공장에서 병원용 침대모터를 가지고 나온 직후인 2017. 9. 29. 17:11경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병원용 침대 모터 102개를 가져간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7. 9. 29. 17:00경 E 공장에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병원용 침대 모터 112개를 가지고 나왔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의료용 침대에 사용되는 모터를 수입하는 C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서, D이 대표로 있는 의료용 침대 제조업체인 피해업체 E에 모터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납품하여야 할 모터의 통관이 지연되자 2017. 9. 29. 17: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업체의 공장에 들어가 D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업체 소유의 병원용 침대 모터 10개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업체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나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