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21:50경 서울 B에 있는 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 시가 15,000 원 상당의 유리를 깨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C의 피해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62%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와동파출소 방면에서 열려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 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정욱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식품관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냉동만두 2봉지, 시가 36,000원 상당 조기 세트, 시가 5,700원 상당의 소시지, 시가 3,500원 상당의 콘초(과자) 등 합계 53,200원 상당의 식품을 쇼핑백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14:35 경 위 D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남방 1개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의류를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8.28.15:03 경위 D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식품관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나나칩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다니엘 코코넛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건망고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후렌치파이 등 합계 15,600원상당의 식품을 쇼핑백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8. 15:23 경위 D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행사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000원 상당의 모피조끼 1벌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도벽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범죄 경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원예학원에서 "내가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백화점 8층을 매수하여 직업학교를 차릴 예정인데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다, 인가를 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2011. 4. 30.까지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료하고, 이를 모두 마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하여 학원 운영권을 주겠다, 만약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반환할테니 3,000만 원만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F백화점 8층을 매수하여 직업학교를 세우거나 그 직업학교에 대한 주말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오히려 개인채무로 인하여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1,0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영계약서, 각 이행각서, 지불각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회복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으며,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9:4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를 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지인 F을 만나기 위해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0:1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식사를 마치고 출입문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허리를 숙이고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습적 추행으로서 그 방법과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65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휴대폰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2020. 12. 7. 해산)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1.경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0,361,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5,682,83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3,928,83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1,409,92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고단116: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30. <주소>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3,242,023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801,55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9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 2022고단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해당 순번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규모,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I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상을 영광종합병원 방면에서 단주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7. 6. 03:35경 E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횡단보도와 매우 가까웠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47

범죄사실 [2014고단3247] 피고인은 2014. 8. 4. 22: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근무 중인 경비원 D(67세)에게 건방지다고 시비를 걸고 그곳 경비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경비실 방충망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3430] 피고인은 2014. 9. 14. 02:23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신가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파출소 부근까지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택시요금 9,96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사기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기죄의 하한(1개월)만 권고함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3430]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02:44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신가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파출소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휴대전화라도 맡기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0:20경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108동 304호에서 처인 C과 말다툼하던 중 그곳 안방 화장대를 넘어뜨리고 C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1: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어린 놈의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제복인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버리며 머리로 그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사건 관련 현장상황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의 처 C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게된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02동 1404호에서 배우자인 C을 폭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E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상관이냐, 꺼져라, 가정폭력은 무슨 가정폭력이냐"라고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파출소에 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대가리 벗겨진 놈아, 무슨 죄로 나를 잡아 가느냐,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한 거야"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8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광주 서구 B 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 1층에 CCTV를 설치하고, 건물 7층에는 7개의 방에 한국, 중국, 일본, 감옥, 병원, 유리, 학교 등의 제목으로 테마방을 설치하고, D(23세), E(23세) 등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당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기 등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협조의뢰회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업소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유사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피고인으로 인하여 D, E이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2014. 7. 13. 오전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찜질방'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F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찜질방 내 매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베가 NO.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B과 합동하여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였다. 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8. 5. 06: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1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7,8에 기재된 것과 같이 C과 합동하여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C,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A 과 합동하여 2014. 7. 13, 오전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찜질방'에서 피고인 및 A은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F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찜질방 내 매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베가 NO.6 스 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3~5 에 기재된 것과 C, A 과 합동하여 같이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였다. 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8. 6. 오전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주변에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L이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C과 합동하여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O, P, F, I,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각 자백,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0:05경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36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널 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한 후 직진 차로로 진입을 위하여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신호에 따라 스타프라자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이 운전 중인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885,050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검사는 약 3,885,9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약 3,885,050원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7쪽).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잘못한 과실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3:35경 울산 남구에 있는 정광사 앞길에서 술에 취한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처를 통해 지급하기로 하고, 택시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도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C, D이 타고 온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붙잡았고, 이에 D으로부터 피고인이 붙잡고 있는 조수석 문을 놓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D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C이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당하게 되니 그냥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C의 몸을 밀치고 얼굴과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 등의 죄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6. 06: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친구인 E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당겨 쓰러트려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쓰러뜨려 오토바이에 부착된 휴대폰 거치대와 배달통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쓰러트려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창문을 쳐 깨트리는 등 수리비 합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8:1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40에 있는 성호시장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려고 하자이에 화가 나, 피해자 K(32세)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이빨로 물어, 경찰공무원인 K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 부분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견적서 1. 상처부위 사진, 각 손괴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주취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 결과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11. 5.부터 서울 용산구청에서 B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2012. 12. 7.(1일), 2013. 1.4.(1일), 2013. 1. 7.(1일)용산 구청 C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3. 4. 8~11.(4일) 용산구청 D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4. 6. 13.(1일) 용산구청 E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잔반 포장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 18:10경 집에 있는 식칼을 바지춤에 넣은 채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저 년이 어떻게 훈방조치되어 왔냐. 저 년을 당장 식당에서 그만두게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뺨을 때리자,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바지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및 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통화내용)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최종 권고형] 징역 1년 ~ 1년 10월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3:30경 김포시 북변1로 13 김포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출동하여 조사를 해달라 대리운전기사가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신고 전화를 걸었다. 이에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대리기사가 갔다 불친절하다 대리기사를 추적해달라'고 말하였다. 위 D와 E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말만 반복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에게 '경찰관이 뭐하는 짓이냐 이래도 되냐 한 대 맞아 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로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13: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마트에서 돼지고기를 홍보하는 식품 안내방송의 내용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는 이유로 마트 점원들에게 "방송꺼라, 기분 나쁘냐, 개새끼들아, 뭐가 기분 나쁘냐"며 욕설을 하고 마트 점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과도(전체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11cm 가량)를 꺼내어 칼집에서 뺀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기분 나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원활하게 장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그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칼을 들고 사람들이 붐비는 마트에서 영업을 방해한 범행인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2004, 1.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 1989년 범행 이후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무고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행위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사리에 닿지 않는 납득 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나아가 오히려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질러 피무고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무고죄와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특수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제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뒤늦게나마 피무고자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의 부모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0. 01:5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하여 상일동역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택시가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한영중고등학교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얼굴, 뒷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 강일지구대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높이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려고하여 모니터의 연결케이블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D계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E 순경에게 다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여기까지 왔어, 씹새끼들, 야 씨발,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좆같은 새끼 아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4. 2. 07:50경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60에 있는 고덕2 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아 못 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서 1. 모니터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등),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등),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욕을 하며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그 후에도 또다른 택시운전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모욕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의 각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에 대하여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