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2016고합149(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흡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5. 10. 하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저녁경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에 주차한 B의 Q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눈금 1개 분량 만큼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6. 1.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주유소 부근에 주차한 B의 Q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4. 7.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1) 7. 초순 저녁경 서울 노원구 T에서 U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주유소 부근에 주차한 B의 Q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 V, W와 함께 피고인이 색종이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V, W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피고인 A)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5'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00쪽 이하)에 비추어 '2014'의 오기로 보이므로, 판결에서는 일괄하여 '2014'로 바로잡는다. 다. 2015, 1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B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X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5. 11. 초순 저녁경 B와 함께 남양주시 Y, 404호에 있는 X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B가 위 오피스텔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B로부터 받은 대마 매수 대금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위 오피스텔에 올라가 X에게 건넨 다음 그로부터 박카스 상자에 든 말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16. 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B, Z과 함께 각자 돈을 갹출하여 X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6. 1. 초순경 Z과 함께 남양주시 Y, 404호에 있는 X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Z이 위 오피스텔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리 B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 원과 피고인과 Z이 각자 50만 원씩 부담한 현금 합계 200만 원을 가지고 위 오피스텔에 올라가 X에게 건넨 다음 그로부터 박카스 상자에 든 말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Z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및 2016. 1.경부터 2016. 3. 6. 01:45 경까지 위 제2의 가항 및 다항과 같이 U 및 X로부터 각각 수수 내지 매수한 후 흡연하고 남은 대마 8.6g, 대마종자 0.89g을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 화장대 플라스틱 통에 넣고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저녁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주유소 부근에 주차한 B의 Q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와 함께,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과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속칭 '샤브샤브'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한 B의 Q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와 함께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과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속칭 '샤브샤브'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고합193(피고인 B)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흡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5.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저녁경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지하철 P역 부근에서 주차한 피고인의 Q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눈금 1개 분량 만큼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주유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Q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1. 19:20 경 서울 노원구 AB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Q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우측 팔걸이 안의 담뱃갑 내에 담긴 필로폰 약 0.01g을 보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주유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Q 아반떼 승용차안에서, A, V, W와 함께 위 A가 색종이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 V, W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피고인 B)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5. 1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A에게 부탁하여 X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5. 11. 초순 저녁경 X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Y, 404호 앞에서, 피고인은 A에게 대마 매수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A는 위 돈을 가지고 위 오피스텔에 올라가 X에게 건넨 다음 그로부터 박카스 상자에 든 말린 대마불상량을 받아와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6. 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A, Z과 함께 각자 돈을 갹출하여 X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6. 1. 초순경 피고인은 미리 A에게 대마 매수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A, Z은 각자 50만 원씩을 부담하여 위 Y 오피스텔에 간 다음, 위 A는 현금 합계 200만 원을 가지고 위 오피스텔에 올라가 X에게 건네고 그로부터 박카스 상자에 든 말린 대마 불상량을 받아와 피고인에게 그 절반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 Z과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2. 21, 19:20 경까지 위와 같이 매수하고 흡연한 후 남은 대마 약 76.6g을 서울 노원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서랍장에 넣어두고, 대마 약 9.5g을 피고인의 Q 아반떼 승용차 안 운전석 팔걸이 안에 넣어두고, 대마 약 506g을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어두어 대마 총 592.1g을 주거지와 차량에 보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저녁경 남양주시 R에 있는 S 주유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Q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A와 함께,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과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속칭 '샤브샤브'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Q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A와 함께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과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속칭 '샤브샤브'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고합194(피고인 C)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0 있는 'AC' 식당에서, A를 통해 알게 된 V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눈금 1개 분량 만큼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 13:00 경 서울 도봉구 AD 아파트 앞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V, A, W와 함께 A가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3~4개에 넣고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피고인 C)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X,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A)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목록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의 영상 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5. 10. 하순경과 2016. 1. 중순경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2016. 1. 초순경과 2016. 2. 중순경에 2회에 걸쳐 피고인 B와 함께 속칭 '샤브샤브'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와 함께 속칭 '샤브샤브'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은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종이에 쌓여 비닐팩 안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1.94g이어서 그가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필로폰의 양보다 10배 이상 많으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지만, 위 1.94g은 필로폰을 감싸던 종이까지 포함하여 계측된 것이어서(피고인 B에 대한 증거기록 167쪽) 실제 필로폰의 중량은 1.94g보다 훨씬 가볍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다투지만,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과 달리 속칭 '샤브샤브' 방식에 의한 필로폰 투약은 그 투약 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합193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체포 및 대마 압수 관련, 통화내역 분석)의 각 기재 1. 피의자 마약류 압수 현장 사진의 영상 [2016고합194(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 초순 저녁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같은 일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및 2016. 2. 중순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일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매도에 따른 수익금(판시 제1항 관련) 200,000원 X로부터 매수한 대마(판시 제2의 나, 다항 관련) : 1,673,151원(피고인 B와 각자 추정) [실제 거래가격2) 1,000,000원 + 실제 거래가격 2,000,000원 -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대마 8.6g 에 대한 소매가격 (g당 2,000원3) 17,200원 -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대마종자 0.89g에 대한 소매가격 (g당 100원) 89원 -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대마 654.78g에 대한 소매가격 (g당 2,000원) 1,309,560원] 대마 흡연(판시 제2의 라항 관련) : 1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피고인 A) 순번 1.~2. 에 대하여 100,000원(= 대마 1회분 50,000원 X 2회),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피고인 A) 순번 3. ~ 9. 부분에 제 2) 추정할 가액 산정은 판결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X로부터 매수한 대마의 양이 불상이어서 판결 선고시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여기서는 매매 당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압수된 대마초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마약류 월간동향(2016년 1월)의 거래사례 중 g당 소매가격이 가장 낮은 2,000원(밀양)을 적용한다. 공된 대마는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매수한 것을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속칭 '샤브샤브' 방식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판시 제3항 관련) 투약에 제공된 필로폰 및 흡연에 제공된 대마는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매도한 필로폰, 판시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B와 함께 매수한 대마를 투약 및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판시 제1항 관련) : 197,550원 [200,000원(= 필로폰 2회 투약분×1회 투약분에 대한 2016. 1. 기준 암거래소 매가격 100,000원) -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0.01g에 대한 소매가격 2,450원(= 2016. 1. 기준 g당 평균 가격 245,000원 × 0.01g)] X로부터 매수한 대마(판시 제2의 나, 다항 관련): 1,673,151원 (피고인 A와 각자 추징) [실제 거래가격 1,000,000 원 + 실제 거래가격 2,000,000원 -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대마 8.6g에 대한 소매가격 (g당 2,000원) 17,200 원 -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대마종자 0.89g에 대한 소매가격 (g당 100원) 89원 -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대마 654.78g에 대한 소매가격 (g당 2,000원) 1,309,560원] 대마 흡연(판시 제2의 가항 관련) : 1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피고인 B) 순번 1. ~ 3. 에 대하여 100,000원(= 대마 1회분 50,000원 X 3회),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피고인 B) 순번 4. ~ 7. 부분에 제공된 대마는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매수한 것을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속칭 '샤브샤브' 방식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판시 제3항 관련) 투약에 제공된 필로폰 및 흡연에 제공된 대마는 피고인 B가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것을 투약 및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다.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수수: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암거래 소매가격 1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400,000원 (대마 1회분 50,000원 X 8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회의 필로폰 매매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과 같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3년 8월[= 권고형의 상한 2년 + 1년(권고형의 상한 2년 X)-+ 8N 월 (권고형의 상한 2년 X -)] 3 나. 피고인 B 1) 2회의 필로폰 매매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과 같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2년 9월 [= 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 9월(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 + 6월 (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X >] 2 다. 피고인 C 1) 필로폰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각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2월 10일[= 1)의 권고형 상한 1년 6월 + 5월 의 권고형 상한 10월 2) + 3월 10일의 권고형 상한 10월 X 해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내용에 죄질이 불량한 필로폰 판매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B가 대마를 매수할 수 있도록 매도자와 직접 접촉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선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및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내용에 죄질이 불량한 필로폰 교부가 포함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마약사범 다수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2014. 7. 초순경 대마 매매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4. 7. 초순 저녁경 서울 노원구 T에서 U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U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유상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03쪽) 외에 다른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다만, 대마 무상 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의 기재가 보강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대마 수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대마 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