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5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20:41경 시흥시 B 1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몰래 밀어 넣은 후 그곳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경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영상 첨부, 추가 확인된 영상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 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02: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이 36,000원 상당의 맥주 6명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1.경부터 2012. 11. 5.경까지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함) G 전기공사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공무과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실제 일한 일수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노무대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경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근로자가 실제 일한 일수보다 초과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된 노무비만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공사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경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초순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의 G 전기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 I, J, K, L, M, N, O이 2010.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I, J, K, L, M, N, O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경리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11. 15.경 그 정을 모르는 근로자 I, J, K, L, M, N, O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 합계 5,767,950원을 2010. 11. 17.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4,419,04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G 전기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 P이 2012. 6.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P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경리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7. 15.경 그 정을 모르는 근로자 P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 3,050,000원을 2012. 8.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826,4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허위계상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S의 사실상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피고인 A이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Q, S의 각 증언 내용,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 대표이사 S은 피고인의 범행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카지노에 손을 대면서 도박자금이 필요해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67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없고, 편취액 일부는 회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해 피해변제를 위해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차량, 장비 등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관련 다툼에서 피해자 회사를 돕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사 공사현장 소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임을 부풀리거나 허위 내지 과다 계상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점, 증거들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임을 부풀리거나 허위 내지 과다계상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소속 지입차량 운전기사로서, 평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부품 배송작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횡령] 피고인은 평소 C에서 자동차부품을 적재할 목적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컨테이너 박스에 자동차부품을 적재하여 거래업체에 자동차부품을 배송하는 작업을 해오던 중,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컨테이터 박스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에 착안하여, 위 컨테이너 박스를 빼돌려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 14:00 경 경주시 F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인 'G'에 자동차부품을 배송한 후, 그곳 마당에 쌓여있는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493개(790kg 가량) 시가 2,465,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화물차량에 적재하고 그곳을 빠져나와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D'에서, 그곳 운영자인 B에게 이를 395,000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9,485개의 컨테이너 박스(15,180kg 가량) 시가 47,425,000원 상당을 합계 7,590,000원에 처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8. 1. 16: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위 D에서, 위 A으로부터 컨테이너 박스 493개 (790kg 가량)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kg당 500원씩으로 계산하여 395,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9,485개의 컨테이너 박스(15,180kg 가량)를 합계 7,590,000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관련 제보자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4740만원 상당)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규모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ADS(Auto Defog Sensor, 자동차 앞유리 김서림 방지시스템)센서 등을 개발, 생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B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의 수주영업팀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위 B의 직원인 D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자 회사의 신차 출시일정을 업무상 지득한 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2. 12. 12. 11:39경 서울 구로구 E건물 14층에 있는 위 C 수주영업 1팀 사무실에서 그곳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현대, 기아 신차 출시 일정'이라는 제목 하에 "1. MD(아반때)F/L→13년 8월, 2. UD(씨드) F/L T-GD13DR 13년 12월, 3. EL(투싼F/L→ 13년 8월), 4. YD(K3) T-GDI 5DR→ 13년 4월, YD(K3) T-G야 2DR→ 13년 7월, 5. K5 F/L →13년 6월, 6. YP(카니발 후속) →13년 8월, 7. YG(k7 후속) → 15년 豫, 8. PS(쏘울 후속) → 13년 3월, 9. SL(스포티지) F/L→ 13년 11豫"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게시글 화면 캡쳐, 보안규정, 정보보호 매뉴얼, 협력사 보안교육 리스트, 각 신차개발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6. 6. 16.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H는 주식회사 I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피고인 B과 H는 위 I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그 소유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I의 주식 10.67퍼 센트인 7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30. H와 공동하여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참여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 및 A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공증법무법인에서 2015. 7. 1. 위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은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대표이사 등 임원진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5고단1212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에 대한 고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H는 주식회사 I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피고인들과 H는 위 I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그 소유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I의 주식 10.67퍼 센트인 7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30. H와 공동하여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참여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 및 A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공증법무법인에서 2015. 7. 1. 위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은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대표이사 등 임원진 변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H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J의 공동대표이사 취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H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H 등과 공모하여 대표이사 등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의 범죄사실에서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지점"(이하 '이 사건 자동차판매점'이라 한다) 차량판매 영업사원인 피해자 E과 사이에 봉고3 트럭 신차구입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5. 피해자로부터 봉고3 소형화물트럭(2015. 11. 3. 생산, 차대번호 F, 등록번호 G, 이하 '이 사건 봉고트럭'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봉고트럭을 구입한지 1년 반 정도 지난 2017. 4. 6.부터 2017. 5. 12.까지 무려 한 달이 넘도록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이 사건 자동차판매점 바로 앞 또는 부근에 누구나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랗게 '■기왕[사기왕(詐欺王)을 의미함이 명백하다] E(피해자) D지점', '흙탕물에 빠진 차를 E이 팔았다. <삭제> D지점'이라고 인쇄된 플랫카드를 양쪽에 단 이 사건 봉고트럭을 30분~1시간 정도씩 주차하거나 그 주변을 몰고 다녔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봉고트럭이 흙탕물에 빠졌던 상태임을 잘 알고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봉고트럭을 판매하였다는 위 플랫카드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虛僞事實)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봉고트럭이 '판매 당시'(즉 차량인도 당시)부터 이미 부식(腐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봉고트럭에 달려있던 플랫카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흙탕물에 빠진 차를 피해자가 판매하면서 마치 멀쩡한 차인 것처럼 속였으므로, 이 사건 봉고트럭에 붙인 플랫카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차량이 '부식되었다'는 것과 '흙탕물에 빠졌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같은 의미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봉고트럭이 '차량인도 당시' 이미 부식된 상태였다거나 이미 흙탕물에 빠진 상태였다고 볼 한 치의, 아무런, 티끌만큼의 객관적 근거조차 전혀, 추호도 없고, 설령 이 사건 봉고트럭이 차량인도 당시 이미 부식된 상태였다거나 이미 흙탕물에 빠진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를 잘 알고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봉고트럭을 판매한 '사기왕'이라고 볼 만한 한 치의, 아무런, 티끌만큼의 객관적 근거조차 전혀, 추호도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로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판매점에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자동차 '판매왕'으로 뽑혔던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이 명백한 등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자동차등록증,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증거기록 4~8쪽), 차량인수증, 출하이력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세 명의 증인 여비·일당 합계]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위 플랫카드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봉고트럭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플랫카드를 적시한 이 사건 봉고트럭을 주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다. 그런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다[1년도 넘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개조까지 한 이 사건 봉고트럭의 교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아마도 단순한 명예훼손죄라기보다는 판매한 기업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범죄의 양태를 보여주지 않나 한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전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7

범죄사실 불법 인터넷 파워볼 도박 사이트 'B(C 계열)'는 기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에서 제공하고 있던 'D', 'E' 등과 같은 사설 도박의 경우 공신력이 없어 일반인들이 도박 결과를 신용하지 않아 이용자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자, 복권 수탁사업자인 '㈜F'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전자복권 형태의 게임들 중, 가장 널리 알려져 대중성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매 5분마다 경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도박 횟수적으로도 유리한 '파워 볼' 게임을 전문으로 취급, 제공하기 위해 개설, 운영된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8:42경 경기도 구리시 G 내에서 본인 명의 H(I)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파워 볼 도박 사이트 'B'의 운영 계좌인 ㈜J 명의 H(K) 계좌로 도박 자금 9,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후, 매 5분마다 '㈜L' 측에서 개최하고 있는 '파워 볼'게임에 1~28번까지 일반 볼 5개와 0~9번까지의 파워 볼 1개, 총 6개의 숫자를 예측하거나 또는 위 숫자들의 조합을 통한 '홀, 짝', '대, 중, 소', '숫자 합, 파워 볼 구간 조합' 게임 등에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000,000원까지 미리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한 다음 예상 적중 시, 미리 정해져 있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미적중시에는 베팅한 금액 상당의 도박자금을 환수 당하는 방법으로, 2020. 6. 29. ~ 9. 11. 기간 동안 본인 명의 H(I) 계좌 및 H(M) 계좌를 이용하여 도합 638,300,000원 도박 자금을 송금 후 수차례에 걸쳐 '파워 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수사보고(B 사이트 관련 조직폭력배 배팅금, 환전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와 금액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9. 육군제3군사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7. 05:00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1세)이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싸운 뒤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친구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때 갑자기 길을 가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진술청취)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낚시터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2: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소쿠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1년과 2014년에 각 한 차례씩 처벌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각 한 차례씩 처벌받아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였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271에 있는 하늘공원24시 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비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을 하여 20%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1억 원의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 2~3,000만 원 정도가 발생되니 이 돈에서 매달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이체확인증,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나 배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과천시에서 D, E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을 주면 대우조선해양의 정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1,000만 원, 2013. 2. 7.경 1,000만 원, 2013. 2. 8.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루비원석은 가품으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I)'에서, 전당포 직원인 J에게 "내가 중고 휴대폰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시가 5억 원 상당의 루비원석 5개를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금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감정서 5매, 채무이행확약각서 2매 1. 물품 전당대출 약정서 1. 대출경위서 및 확약각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K의 부탁으로 대신 루비원석을 가지고 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도 루비원석이 가짜인 줄 몰랐으며 피해자가 감정을 한 후 대출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짜 루비원석임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없으므로 미처 감정을 하지 못하고 대출을 해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K의 탓으로 돌리는 것과 달리 모든 대출 약정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송금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고 실제로 본인이 일부 상환을 하면서도 정작 K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 신청 당시 이미 함침 루비인 것을 알고 보석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출경위서 및 확약각서'에 서명무인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마지막 공판기일에 범행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고소 이전 1,820만 원을 변제하였다.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불량하다. 판시 사기죄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10. 27.부터 2015. 4. 28. 까지 부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1,550,000원, 2015. 2월 임금 2,200,000원, 2015. 3월 임금 2,200,000원, 2015. 4월 임금 2,200,000원 합계 8,150,000원과 2014. 10. 27.부터 2015. 4. 28. 까지 실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진정인 E의 2014. 12월 임금 1,000,000원, 2015. 1월 임금 2,200,000원,2015. 2월 임금 2,200,000원, 2015. 3월 임금 2,200,000원, 2015. 4월 임금 2,200,000원 합계 9,8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임금 17,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G,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및 그 첨부자료, D, E,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서 1. 상호사실 확인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 토지를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에서 F라는 상호로 펜션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1. 07:01.경 양주시 C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펜션의 출입로 상에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가 일부 포함되었는데 펜션 손님들이 동 토지를 경유하여 통과한다는 이유로 펜션의 출입구에 손으로 돌을 나란히 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 피해자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4.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파고 그 곳에 커다란 돌을 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 피해자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11: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돌을 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 피해자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6. 06: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돌을 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 피해자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체도로가 존재하여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양주시 E에서 F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G의 소유였던 양주시 C 토지를 관리해 왔는데, 위 C 토지 중 일부는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포장도로'라 한다)로 사용되어 왔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 모친 소유의 H 토지와 인접해 있다. 한편,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펜션이 위치한 위 E 토지 옆쪽에는 이 사건 포장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교량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이용해 펜션에 출입해 왔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기존 교량 아래쪽인 H 토지에 피해자 운영의 펜션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H 토지만을 통해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교량설치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교량은 허가당시 계획과 달리, 교량 바로 앞쪽에 위치한 H 토지만으로는 통행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C 토지 중 이 사건 포장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함께 이용해야 통행할 수 있게 설치되었다. 피고인은 C 토지 중 이 사건 포장도로와 포장되지 아니한 부분의 경계에 돌을 쌓아, 새로이 설치된 교량을 통해서는 피해자 소유의 펜션 건물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가 관리하던 토지에 돌을 놓아 새로운 교량으로 피해자 운영의 펜션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포장도로 이외의 C 토지까지 일반의 교통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기존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포장도로와 기존 교량을 통해서 펜션 건물에 충분히 출입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펜션 영업에 대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D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경 대구 불상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에게 '나는 경호업체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누나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피아노학원 확장비용이 필요하다.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경호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15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호업체 대표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입출금내역서 제출) 1.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새마을 금고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한 점,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B샵'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카운터를 보거나 업소 내 청소 등의 일을 하고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 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그러던 중 2014. 7. 18. 23:30경 위 'B샵'에서 피고인은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받은 후 위 D을 9번방으로 들여보내고 여자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9번방으로 들어가 위 D의 몸을 마사지해 준 후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6. 01:09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용지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화성시 푸른들판로 1350-109에 있는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1보병사단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향도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범죄사실요약,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