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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0:40경 피해자 C(31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일행인 F를 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얼굴을 1회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E 편의점으로부터 약 70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증 제1호)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받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약 10cm 깊이로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상 등을 입히는데 그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5매, 편의점 내 CCTV 사진 8매, 감정위촉회보서 및 응급실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외국 국적인 피고인이 같은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시비하던 끝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응봉파출소 쪽에서 금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316,185원이들 정도로 위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o 도로교통법 제151조 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판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o 금고형 선택(판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음주운전)] o 선고형의 결정 음주 상태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적절한 치료와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향후 보험회사의 구상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500미터 내외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9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에서 일수놀이를 하여 많은 이자를 받으며 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돌려달라고 말하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은행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였으나 계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 근근히 커피숍을 운영해가고 있었을 뿐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게다가 피고인이 일수를 하였다거나 일수를 하면서 이자를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계속 돈을 빌려야만 생활비나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겨우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SC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9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56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에서 일수놀이를 하여 많은 이자를 받으며 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돌려달라고 말하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근근히 생활비나 이자 등을 충당해 왔던 관계로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로 생계비를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2013. 5.경까지의 이자는 모두 변제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딸 H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아 피해액 일부를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6:00경 인천 서구 C빌라 9동 앞에서 이웃 주민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위 빌라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9.5cm(칼날길이 17.5cm)인 네모난 칼을 C빌라 9동 현관문에 묶어 놓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3cm(칼날길이 20cm)인 회칼을 들고 "D는 죽어야 돼. 살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빌라 주변을 약 30분 간 배회하고 마당에서 가족들과 김치를 담그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 회칼을 든 채 노려보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로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앞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6벤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4:2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부근 E 약국 앞에서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중에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걷는 피해자 F(71세, 여)의 우측어깨 부위를 차체후미로 충격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약 6주간의 좌측 치골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역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삼색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마침 F부동산 쪽에서 서부경찰서 후문 쪽으로 보행자 보조기를 끌고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9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8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신호 체계 등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345만 원을 공탁하였고(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유족들에게 양도하였다),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77년, 1989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6. 가을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소유의 건물 1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옷가게 안에서 J를 통하여 알게 된 지능지수 63인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점을 잘 보는 무당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굿과 기도를 하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굿과 기도를 하여 피해자와 아버지 등의 건강을 기원해 주고, 아버지의 사업도 번창하게 해 주겠다. 그러니 굿과 기도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져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굿과 기도를 통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 등 가족들의 병을 낫게 하거나, 피해자 아버지의 사업을 번창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700만 원을 굿 값 및 기도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0. 2.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총 9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굿 값 및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12,18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금확인증 1. 사진, 문자메시지 및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9,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책임제한의 법리가 일부 적용될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금원의 규모나 교부경위,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천도제 등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무릇 일반적으로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서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인 종교행위로서 그 시행자가 요청자의 의사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보수 내지 비용을 받고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무속행위를 하였다면 굿 등의 요청자가 요구하거나 시행자가 약속한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63에 불과한 정신지체자로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특히 언어성 지능이 상당히 낮은바,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상태 및 언어구사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굿이나 기도 등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행하여졌다기보다는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나 그 부모님 또는 관련 사업 등을 매개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그러한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7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부터 2014. 6. 23.경까지 약 8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굿이나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947회에 걸쳐 1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송금액수와 계좌번호는 피고인이 직접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도장을 맡길 때 출금증에 도장을 많이 찍어놓으라'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자금 확보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굿이나 기도 등을 실시하고 관련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적장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돈을 송금받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고, 실제 사용된 돈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규모에 비추어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지적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약 8년에 이르고 피해규모도 약 120억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족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91

범죄사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생산·판매하는 사람이다.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마치 열처리를 마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목재 열처리를 의뢰하였던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인영을 이용하여 2014. 6. 초순경 부산 강서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크제작업체에서 위 E가 승인받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F"라는 내용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E가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C에서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수출용 목재포장재 약 120개에 마치 열처리를 마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여 경남 창원시에 있는 거래처인 H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적발경위서, 불법 소독처리마크 표시 적발사진, 위법사항 적발조사결과보고 1. 확인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2:10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C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와서 구입한 물건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데이트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까지를 쓸 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빼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7. 22: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피해자 E(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21cm, 20cm)를 들고 휘두르며 "니 내 나이 알면서 왜 묻노. 씨발놈 죽이뿌까. 나 지금 기분 더럽다.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찍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피씨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기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9.경 시흥시 B단지 내 C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사용할 차량이 필요한데 형 명의로 E 아반떼XD 승용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할부대출 660만 원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있었고,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구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으로 다니는 직장도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60만 원의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중 452만 원은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08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서 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싫어 처갓집에서 나오기 위해 위 가항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같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살 오피스텔의 보증금이 600만 원이므로 위 돈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보증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여 300만 원만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산와대부㈜ 안산지점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지급한 후,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장소에서 ㈜태강대부에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위 회사로부터 2,997,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에 전화대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통화하며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 신청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의 상태에서 고정적인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8.경 시흥시 F오피스텔 309호 내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에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보내주어야 하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정상환일/변제횟수 란에 "매월16일(40개월)", 최초이용금액 란에 "삼백만원", 대출이율 란에 "연 39%", 채무자 성명 및 신청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회사에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대부거래계약서(태강대부), 오피스텔임차계약서 1. D 명의 신한은행 H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문서 위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합계 1,260만 원에 이르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1:24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홍보용 전단지 문제로 시비하다가 C를 때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C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데, 위 E에게 "이 새끼야 왜 데리고 가지 않느냐, 너네들 얼마버냐, 내가 누군지 알아!"고 소리치면서 손등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폭행 및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를 문래동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수리비가 806,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검토보고)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0: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안은 후, 손으로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고 계속해서 엉덩이를 한번 움켜쥔 다음, 다리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김포세관에서 미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산 골프의류 176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이 23,634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7,338달러인 것처럼 가격을 축소 신고하여 그 차액 6,296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927,97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1.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20,263,4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사본, B 수입신고내역, A 해외송금 내역, A 및 주변인 해외송금내역, A 송금점포코드활용 해외송금내역, C(D) 해외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기간 및 세액이 상당한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16

범죄사실 1.2014고정1016 피고인은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7.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스카치블루, 맥주 12병, 과일, 음료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2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2014고정1017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마시지'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밀실을 만든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가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콘돔 등 단속 현장 사진 16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2013고단841]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각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2010. 9.경 각각 2,5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은 반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대금의 관리업무 전반에 종사하였다. 1. 동업자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출자하기로 한 G 명의의 농협 H 계좌(이하 '이 사건 출자금 계좌')로 900만 원을 출자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00만 원을, 같은 달 16. 300만 원을, 같은 달 17. 200만 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한 후 그 무렵 현대카드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합계 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출자금 계좌에 550만 원을 출자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한 후 같은 달 18.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대카드 대금 3,322,236원을 결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G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LG U+ 대리점인 'J'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9,907,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현대카드 대금 908,458원을 결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71,57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504] 피고인은 2011. 5. 9.경 피고인은 5,75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의 36%를 소유하고, 피해자 D은 3,25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의 36%를 소유하고, 피해자 K은 3,5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지분의 18%를 소유하고, 피해자 L은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의 10%를 소유하는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후, 2011. 5. 12.경 피해자들과 광주 광산구 E에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들과 동업하여 휴대폰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그 판매수익금은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므로, 위 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 F에서 수익금, 출자금 등 총 수입금 357,089,776원에서 급여, 판매수당 등 법인 총 지출금 201,465,495원을 제외한 총 수익금 155,624,281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M), 농협통장(계좌번호 I)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현대카드 사용대금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1. 4. 1.경 광주 이하 불상지 소재 N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위 G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승용차 기름값 10만 원을 결제한 후 이를 동업자들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이 위 새마을금고 통장에 보관중인 회사 수익금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월), (5월), (6월), (7월), (8월)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31회에 걸쳐 위 현대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사용한 합계 32,819,711원을 결제한 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새마을금고 통장이나 농협 통장에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수익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G 명의의 농협 통장에 보관 중인 회사수익금 중 16,321,305원을 위 G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2011. 7. 1. 위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에 보관 중인 회사 수익금 중 2,500,000원을 위 G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2011. 7. 8. 위 G 명의의 농협 통장에 보관 중인 회사수익금 중 1,000,000원을 위 G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2011. 7. 15. 위 G 명의의 농협 통장에 보관 중인 회사수익금 중 99,500원을 위 G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2011. 8. 19. 위 G 명의의 농협 통장에 보관 중인 회사수익금 중 1,563,955원을 위 G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G 명의의 농협 통장과 새마을금고 통장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수익금 중 합계 21,484,760원을 임의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1] 1. 증인 D, O의 각 법정 진술 1. G 농협 H 입출금 내역 1. I(LG 수수료 입금계좌) 1. 현대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특정) [2013고단1504] 1. 증인 D, L의 각 법정 진술 1. 투자약정서 1. 현대카드 지출 내역 등 1. 판매수익 및 지출내역, 월별 수입·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횡령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처럼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현재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