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5. 12.경 파일저장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되며, 특히 웹하드서비스업체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이 가능한 정도에 그치는 보통의 온라인 서비스에 비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고, 저작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중앙서버를 관리하고 기술적 통제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각 사이트 운영자들은 그 서비스를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내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8. 3. ~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 D)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각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에 권리를 신탁받은 피해자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 ‘F 외 1명’의 ‘G’ 음원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7번 기재와 같이 97개의 음원 파일이 포함된 ‘H’라는 이름의 압축파일(확장자명 JAR)을 업로드하고, 그 무렵 또다른 성명불상자(닉네임 : I)가 같은 게시판에 가수 ‘J’의 ‘K’ 음원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내지 375번 기재와 같이 260개의 음원파일이 포함된 ‘L’라는 이름의 압축파일(확장자명 JAR)을 업로드하며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위 음원 파일들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 뒤, 약간의 변화만 있으면 검색이 가능한 단순 금칙어만 설정하거나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해쉬값을 차단하는 소극적인 필터링 방식(권리자로부터 금지 요청을 받은 파일에 대해서만 필터링 하는 방식) 외에, 달리 법령이 요구하는 해쉬값 비교 등록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다양한 제목과 형식의 금칙어 설정 및 적극적인 필터링 방식(권리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음원의 파일에 대해서만 파일 공유를허용하는 방식), DNA필터링 등 검색제한 조치나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로더들에 대한 송신제한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E가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합계 357개를 쉽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가 업로더와 균등하게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E가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C 회원들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업로드(충전) 화면 캡쳐, C 범죄일람표 관리곡 증빙, 위반자료 다운로드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E는 음원이 삽입되어 있는 방송 콘텐츠에 대하여만 복제 및 전송 중단을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과 같은 음원파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들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음원파일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검색어 기반 필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E에서 특징기반 필터링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협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음원파일이 생소한 형식의 압축파일로 게시되어 있어 필터링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저작권법위반의 방조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된 이 사건 음원파일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업로드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정범인 업로더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현재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컨텐츠들은 사전에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 하는 일부 컨텐츠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무단으로 업로드ㆍ다운로드 되는 것이 현실이고 위와 같이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이트에서도 웹하드 사이트의 통상적인 이용 실태, 즉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 파일 등의 업로드, 다운로드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에 관한 저작권법 제104조는,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복제로부터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N와 필터링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음원파일의 검색을 막기 위한 금칙어를 설정하였으며,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E 측은 일반 사용자와 다름없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음원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음원파일은 ‘O’, ‘P’, ‘Q’과 같이 음악저작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였고, 압축파일로 저장된 파일명도 노래 제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변칙적으로 업로드된 파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음원파일은 ‘기타’ 카테고리에 업로드 되었는데, 위 카테고리에는 ‘R’, ‘S’, ‘T’ 등과 같이 음악저작물임을 알 수 있는 파일들이 다수 업로드 되고 있고, 이 사건 사이트에는 이미 2019년부터 이 사건 음원파일의 제목과 동일한 형식인 ‘H’의 제목으로 매달 4회 내지 8회씩 음원파일이 업로드 되어 왔다. 이 사건 음원파일 중 H‘ 파일은 2020. 8. 5.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L‘ 파일은 2020. 7. 24.경부터 2020. 8. 25.경까지 무려 한 달간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모니터링 등의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특징 기반 필터링(DNA 필터링)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는 피고인들에게 있고, 저작권자들이 피고인 회사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저작물의 DNA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자가 DNA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저작물의 DNA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의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자들이 DNA 필터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DNA 필터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색어 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였거나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된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위 포인트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는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파일들이 업로드됨으로써 다운로드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포인트를 다량 구매하도록 유도할 유인이 있었다. 피고인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2016다271608)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것인데,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파일공유를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