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2. 10.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2층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2. 17.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18:33경 인천 계양구 E 사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필라멘트) 10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 취하였다(2014. 2. 17. 인천지역의 일몰시간이 18:14 경이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감정서,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절도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택배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납된 통신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회의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통하여 피고인이 2006. 8. 29.에도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장기 1년, 단기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위 제1심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이 2006. 10. 11. 위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일은 있으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훔친 것은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총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전과의 범행 내용 대부분도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종 전과로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택배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해왔고, 출소이후 부모님 집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던 점,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는데, 남자친구가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여 그 연체금액이 15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빨리 해결할 것을 다그쳤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지나가다가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 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종 전과로 출소한 이후 이 사건 절도범행 전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동종 범죄나 이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절도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