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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당구장 사장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0:00~02: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C 부근 대로변 피고인의 BMW차량(D) 내에서, 술에 만취해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의 앞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가사 피해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런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용하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이 추행한 경위, 방법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잠에서 깨면서 이를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원 및 치료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후인 2019. 11. 5.자로 접수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한 반성문에서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B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회사 E지점에서 피해자 (주)D로부터 차량구입자금 95,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매월 2,404,885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6,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9회의 대출금만 상환한 상황에서 2018. 6.경 성명불상의 다른 채권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서류, 건설기계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입금내역서, 자동차 임의경매결정문 사본, 자동차 인도집행 불능조서 1. 공람받은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각 범행일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경 'B'에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이를 이용하던 중, 위 계정으로 C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C이 B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을 함께 초대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산시 E아파트 F동 앞으로 와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23:50경 위 아파트 앞 정자로 가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위와 같은 C의 행위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꼬집으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는 한편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1회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고,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관리부 차장으로 사업주의 종업원인바, 2017.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인 근로자 D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17. 6. 9.경 같은 사무실에서, 손가락으로 같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천안터널 앞 삼성대로를 신부동 방향에서 북부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 남) 운전의 D L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974,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 및 피해 정도와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5. 00:19경 보령시 B에 있는 'C' 콘도 야외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목격자 진술 및 주차장 경사도 확인),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상황 등)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39번국도 아산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공세교차로 쪽에서 공세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5~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방향등을 켜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우측으로 진로변경하려다 변경하지 않은 앞 차와의 간격이 가까워져 급제동하면서 급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6,243,7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F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과실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를 학장동 방면에서 하단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F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이 범행 사실 은 폐하려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2:0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29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위 B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나는 위층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화장실이 급하니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며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입구에 서서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다만 추행죄에서의 폭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서 함께 주유소를 하자. 자금관리에 필요한 네 명의의 통장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2017. 2. 2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과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G, H) 단말기 1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하였다는 휴대전화 가입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8. 15: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진로에 있는 금상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소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수리비 1,185,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16:07경 완주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8. 16:0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교회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북대학교 병원 방면에서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은 붉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1차사고, 2차사고 병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위험운전 여부 관련) 1. 블랙박스 CD 영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 12., 2002. 3., 2008. 9., 2015. 7.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버스를 추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에 그치지 않고 전방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수치도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학생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6.00:52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6.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 6.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7.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5.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총 5회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높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일명 E)'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에 3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홀짝 게임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도박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6회에 걸쳐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계 251,119,795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설 도박사이트 E에 대한 설명, E 도박사이트 도박자 특정과정 및 경위) 1.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도박 과정에서 많은 돈을 잃고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도박을 한 횟수나 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9: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8세)의 테이블에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그 맥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병을 던졌는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5. 00: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함박로 소재 공영주차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전과 중 3회의 전과는 다소 오래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중학생, 초등학생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4. 02:0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376에 있는 지하철역 녹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0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마들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직으로 나름대로 성실한 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1)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8. 4. 27. 18:10경 경찰관들이 사드기지 내 시설 공사 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 수행 중이었다. 이때 경찰관들을 위한 급식 운반차량이 마을회관 앞 도로를 통과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반대 운동 참가자들이 차량 통행을 막으려 하였고, 경찰관들은 이를 제지하려 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18:10경 위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채증 담당 경찰관이 위와 같이 급식 운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반대 운동 참가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자, "씨발놈, 카메라 내려라"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려고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집어 던지려 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앞에 서서 이를 제지하는 가운데 신발을 집어던지면서 위 E을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완관절부 염좌,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11: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고금면 고금동로 153에 있는 도남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상대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에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던바, 안전운전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에만 모두 9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4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3.경 네이버 밴드 앱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국 고객들의 돈을 보내 줄 테니 그 돈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전달하여 주면 수수료 3%를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출금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B가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가상계좌(가상화폐 계좌)로 송금하여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위 사람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고, 같은 날 위 B가 위 C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 중 1,940만 원을 위 가상화폐 계좌로 송금하여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위 사람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고, 같은 날 위 B가 위 C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위 가상화폐 계좌로 송금하여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위 사람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고, 같은 날 위 B가 위 C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 중 1,96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그 중 1,940만 원을 위 가상화폐 계좌로 송금하여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위 사람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상화폐를 대신 구입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B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이 거래를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된 돈을 인출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그와 같다. 금융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상,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 제3자로부터 송금을 받았거나, 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해 입금과 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방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성명불상자가 제3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만약 피고인이 B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성명불상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B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보유한 돈을 송금한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입금과 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송금을 받은 후 가상화폐 구입을 위해 돈을 인출해 사용하였을 뿐이고,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6.03: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1)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 침대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아내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C'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후의 강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