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약 2~3일 동안만 50억 원 상당을 예치 받는 방식으로 잔고 50억 원 상당의 통장(이하 '재력가장용 통장'이라고 함)을 만 든 후 그 통장을 제시하여 재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철거업자나 부동산업자 등을 상대로 사업권을 따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C는 거액을 예치시켜 줄 물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B는 거액을 예치할 통장을 만들고 재력가장용 통장을 이용하여 사업권 등을 따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재력가장용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재력가장용 통장을 이용하여 사업권 등을 따내는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0. 경 파주시 G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물품 창고가 전국에 13곳이 있고, 그 안에 수조 원의 비자금이 있다.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현금 3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맡겨 사채업자 돈 포함 몇 십억 원을 외환은행 본점에 예치하면 수백억 원이 나오니 돈을 투자하면 이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재력가장용 통장을 만들어 또 다른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거액을 분배해 줄 비자금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6. 초순경 1)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2013. 5. 2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6. 초순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수사기록 제154쪽)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내세우고 5만 원 권이 쌓여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적극 기망하였다. 피해액이 3,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자 지급을 위하여 68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재력가장용 통장을 만든 후 그 통장을 제시하여 재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철거업자나 부동산업자 등을 상대로 사업권을 따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거액을 예치시켜 줄 물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거액을 예치할 통장을 만들고 재력가장용 통장을 이용하여 사업권 등을 따내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재력가장용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재력가장용 통장을 이용하여 사업권 등을 따내는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5. 20.경 파주시 G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물품 창고가 전국에 13곳이 있고, 그 안에 수 조 원의 비자금이 있다.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현금 3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맡겨 사채업자 돈 포함 몇 십억 원을 외환은행 본점에 예치하면 수백억 원이 나오니 돈을 투자하면 이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재력가장용 통장을 만들어 또 다른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거액을 분배해 줄 비자금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6. 초순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업 내용,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편취한 3,200만 원의 용도, 피고인 A가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경 과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으로 모두 고소된 점, 다른 고소사건의 고소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 B, C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모두 부분과 같이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재력가장용 통장을 만든 후 그 통장을 제시하여 재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철거업자나 부동산업자 등을 상대로 사업권을 따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였다. 재력가장용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피고인 A가 맡은 역할이고, 피고인 B는 비용이 마련된 이후의 과정인 통장 마련과 사업권을 따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거액을 예치시켜 줄 사채업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 H을 기망한 방법과 내용(돈을 투자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비자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공모한 행위(재력가장용 통장을 이용하여 철거업자나 부동산업자 등을 상대로 사업권을 따내는 것) 및 피고인 B, C가 맡은 역할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기망 내용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 C와 의사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가 자신을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C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H은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A만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여름경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고인 A가 한 기망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시 고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H과 합의까지 시도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의 범행이 기수가 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 1은 이 사건 이후인 2014. 9. 18. 피고인들을 모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고소인 1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 A가 피해자 H을 기망한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설령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I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10 내지 11개월이 지난 시점(2014. 4. 7.~2017. 4. 8.) 의 일이어서 이 사건까지 소급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