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앞으로 온라인 뱅크가 대세이며, E이 온라인 은행으로 선정될 것이 유력한데, 선정되면 주주는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회원가입비로 13,500,000원을 주면 내가 대신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가 판매하는 천비궁 라이크어버진 제품 2박스 시가 1,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은행에 회원가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4. 12.경 피고인의 딸 F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200만원은 ‘E 회원가입비’ 명목이 아니라 ‘I 아파트(서울 용산구)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고, 천비궁 라이크어버진 제품 2박스는 선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200만 원은 ‘E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준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NDB투자금 이천칠백만원 원금도 보장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H’에 대한 보장이다)과 달리 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이는 당초 20구좌{2,700만 원, E 1구좌는 135만 원이나 주주가입을 위한 최소 단위는 10구좌(1,350만 원)}를 하기로 하였다가 돈이 부족하여 10구좌{1,350만 원(= 1,200만 원 + 시가 150만 원의 천비궁 라이크어버진 제품 2박스)}만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H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얼굴색이 변하면서 사실은 자신도 피고인에게 E 투자금으로 돈을 보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회원번호를 주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200만 원은 ‘E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아파트(서울 용산구)에 대한 투자’ 관련 설명을 하고 그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35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한편,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0:36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1m 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 사진,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발부이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하나,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목격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1. 5. 16. 12:35경 여주시 C에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저히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없으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사무 실 탁자에 내리쳐 깨고,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며 피해자에게 “너 여기 사무실에서 나가면 죽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네가 112 신고하여 경찰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나를 잡으려면 형사들 5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를 잡아 찢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바지의 허벅지 부위를 찢은 다음 양손으로 바지를 잡아 찢고, 속옷만 입은 채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여자 아니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찢은 후 피해자에게 “이 상태로 밖에 나가면 보내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블라우스, 청바지, 브래지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구체적인 각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틀 전 데이트폭력 관련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중 한 번은 폭력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여, 47세)의 얼굴을 향해 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이에 피해자가 그 상태로 사무실 밖으로 도망쳐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아니한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손 부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피해자가 버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자를 특수폭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고)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소주병이나 부엌칼을 직접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지도 않았던 사실(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시에 어떠한 위험한 물건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음은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여도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대리운전’ 사무실 바깥인 반면, 피고인이 소주병이나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장소는 위 사무실 내부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 폭행̇ ̇ 시점̇ ̇ 에 소주병이나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소지 내지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바, 위 공소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45경 광명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1. 9. 13.경에 돌려받을 전세금 3,000만 원이 있으니그 돈을 받으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받을 7,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이 없었고, 300만 원 상당의 월세 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4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주 집주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2022. 7. 28. 1,200만 원 변제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의 관리원이다. 1. 2021. 5. 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4. 11:16경 진주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7.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1. 09:37경 위 1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7.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 09:36경부터 09:39경 사이 위 1항 기재 버스정류장에서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까만색 레깅스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11:29경 충남 금산군 B 아파트 C호에서, ‘술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그곳에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복싱 선수였고, 나 이기는 사람 없다. 한번 붙어볼까?”라고 하면서 팔뚝과 주먹을 보이며 귀가를 거부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달래며 그곳 주차장으로 함께 내려온 후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복싱 선수였는데 다 이길 수 있다. 나랑 한판 붙을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눈 옆 부분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평소 음주습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가 되었고,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서리실 사거리 교차로를 B 호텔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은 왕복 8차선, 피해자 D 운전차량 진행방향은 왕복 7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D이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 동정을 잘 살펴 교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48km/h의 도로를 38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척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K7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38, 39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52953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진행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진행된 신체감정 결과 피해자는 영구적으로 약 20%의 해당하는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 23:00경 서울 용산구 B, `C` 슈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를 사기 위해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D(남, 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차례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조현정동장애의 증세가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정동장애 등이 있는 심신장애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방받았던 약의 효과가 약하였던 것이 피고인의 조현정동장애 악화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9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 7.부터 2020. 6. 7.까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입원하여 조현정동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담당의사는 ’피고인이 퇴원 전 2주간 드러나는 정신병적 증상이나 공격적 행동이 없었고 자타에 위험이 될 만한 행동이나 태도가 없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 피고인은 위 은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외래진료를 통해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 5. F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이후로도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지속할 계획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 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 시설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점,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이 현재의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보다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9. 17: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7에 있는 용당파출소 앞 도로까지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서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2생략)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계속해서 용당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로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62,4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598,0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74,6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4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황급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켰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해자 B(36세)는 2021. 9. 15. 02:00경 대구 달서구 C, 1층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문을 늦게 열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야이 씹할년아, 문을 왜 늦게 여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양 팔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흉부, 양측 상박부, 우측 견관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기록 6~10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일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한 자인 진술,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된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9. 13. 14:59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20.4 킬로미터 지점 소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앞에서 화물자동차에 2축중 11.2톤인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3:5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천리에 있는 다곡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중랑구 B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8동(216㎡)을 설치하여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당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행위자 고발의뢰공문,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03: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창문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거주지 건물 진입구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통한 피혐의자 특정 및 추적), CCTV 영상 발췌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역동선 및 도주 동선 추적),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7.경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농지 경작금의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거지 마당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길이: 105cm, 날길이: 30cm)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내려쳐 수리비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0cm, 날길이: 26cm)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0cm, 날길이: 2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남, 64세)에게 다가가 “우리집으로 오라며? 죽이겠다며?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산108에 있는 이목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장산터널 쪽에서 이동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편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되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산진경찰서에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겉옷 앞부분을 손으로 잡아끌고 가다가, 피고인이 타고 온 검정색 SUV 쪽으로 되돌아와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카락, 손목을 잡아당 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03:24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연수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8년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