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8.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교차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점차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1번가부터 위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34

범죄사실 2015고단2734 피고인은 2015. 9.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0. 1.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백 세트를 판매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E)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67명으로부터 합계 14,6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910₁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2 피고인은 2015. 11. 6.경 인터넷 골프용품 쇼핑몰 I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K)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1.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45 1. 피고인은 2015. 11. 15.경 인터넷 골프용품 쇼핑몰 [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SC계좌(N)로 1,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경 인터넷 골프용품 쇼핑몰 [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SC계좌(N)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전자우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피해자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소년보호처분 포함),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방법도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5. 00: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40대 도우미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 안주 등이 놓여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옆 소파 위에 있던 무선 마이크에 술이 들어가게 하여 위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마이크 2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순경 에게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 니가 뭔데 내가 신분을 밝히냐. 꺼져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날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마이크 및 쇼파 피해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촬영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0:02 경 서울 성동구 금호4가 1540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응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혀가 꼬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R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에 있는 C 도로개설공사의 원도급사인 D 주식회사의 토목사업본부 차장으로, 위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E 합자회사에서 위임받아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감리원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공사가 시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리C 도로개설공사 구간 연결로1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 연결로 1부분'이라 한다)에 대해 현장 감리단장 F의 2008. 6. 17.자 '구조물공사(보강토옹벽) 시공계획서 보완 통보'라는 제목의 '1. G에 있는 H씨 관련 보강토옹벽 위치도 제출, 2. 위치 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방음벽설치 포함) 제출, 3.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 실정보고 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9. 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시공해오던 보강토 옹벽선(1.6m~2.4m) 약 100m 구간, 브이형 측구 선형 약 4 내지 5m, 약 350m 구간을 별도의 실정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공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특별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17.경 이 사건 공사구간 연결로 1부분에 대해 '구조물공사(보강토옹벽 시공계획서 보완 통보'라는 제목으로 '1. G에 있는 H씨 관련 보강토옹벽 위치도 제출, 2. 위치 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방음벽설치 포함) 제출, 3.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 실정보고 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08. 7. 22. 경위 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보강토옹벽 시공계획서를, 2008. 8. 5. 구조계산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보강토옹벽 수량변경에 대한 보고서는 2008. 10. 20. 경에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경 보강토옹벽 물량정산 실정보고건 승인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8. 27.경부터 이 사건 공사구간 연결로 1부분에 대한 구조물공사의 터파기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지시서의 내용대로 보강토옹벽 시공계획서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후 2008. 7. 23. 보강토옹벽 공급원 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날 보강토블럭 승인통보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이 사건 공사구간 연결로 1부분의 터파기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검측요청서를 제출한 후 감리단의 작업지시에 따라 터파기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날 감리단으로부터 검측결과통보서를 받았고, 2008. 9. 11. 보강토 기초공사에 대한 검측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리단으로부터 검측결과통보서를 받는 등 감리단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공사구간 연결로 1부분의 구조물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보강토옹벽 시공계획서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후 물량정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구간 연결로 1부분의 공사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감리단으로부터 자재공급에 대한 승인을 받고 검측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상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리단장인 F과 직원인 1은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실정보고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사현장의 통례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구간 연결로 1부분의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104동 410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한 후 담배갑의 겉비닐 포장지로 빨대를 만들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위 가목 기재일로부터 약 3~4일이 지난 2014.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가목 기재 C의 집에서, 위 가목 기재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4, 5. 중순 13:00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이 반쯤 채워진 생수 페트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유리조각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해 연기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2014. 12. 28. 02:00경 위 다목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목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가열해 연기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 2015. 1. 24. 23:00경 위 다목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목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가열해 연기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항 마목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후 남은 필로폰 0.23g 가량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감정의뢰회보(C 제출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수수의 점)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수한 점, 마약을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2차선 도로 위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자, 술에 취하여 "야, 안가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화분을 위 D에게 집어던지려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강하게 친 다음 주변에 있던 마대걸레를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화분, 마대걸레 등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C' 식당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면세사업자로 신용카드가맹점인 'D'을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성명불상의 손님 식대를 위 D 명의의 신용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55회에 걸쳐 합계 136,794,652원을 위 D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사업자기본사항조회(D, C) 1. 2015~2017 귀속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조회 1. D 2015~2017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정리) 1. 수사보고(영월세무서 담당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탈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거래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평리조트 방면에서 횡계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E 운전의 F 덤프트럭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횡계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던 위 덤프트럭 적재함 부분을 위 봉고IⅢ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 피해자 H(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유 배달을 하였는데, 등록번호판이 없는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경찰관 에게 단속되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절취한 뒤 위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4. 01:00경 경기 평택시 서정로99 동양아파트 A동 현관계단 앞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a-four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에 이른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임을 양형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 제조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B주식회사 강남지사의 대표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빌딩 6층) B주식회사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전단지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식품인 'D', 'E'에 대하여, "칼슘제로 피로 회복되고, 간 해독되고, 암환자한테도 좋다, 암 환자에게 민들레가 염증도 제거해 주고 좋고, 지방간이나 염증에도 좋다, 유방암에 걸린 사람은 몇 년 뒤에 재발되는데 민들레를 먹으면 재발이 없었다, 항암치료제 개똥쑥도 많이 나갔다. 개똥쑥은 변비에도 효능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8.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위 'B주식회사 강남지사 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 'F' 등 제품 8세트 16 병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3. 의료기기법위반 가,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기기인 'G', 'H' 등을 판매하면서 "심장까지튼튼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치매 예방효과까지 있다, 장운동활성화로 숙변을 제거하고 변비를 해소하며, 체지방 분해로 다이어트효과가 있으며 있다"라고 설명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거짓 광고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르마늄을 먹으면 효과를 바로 알아요, 그렇게 금침대의 효능에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B회사 제품이다. 80세가 넘으신 분이 약도 끊어도 혈압도 다 내려가고 병원도 가지 않는다, B회사를 만나서 계속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한쪽 마비가 된 부분에서 진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진물이 날까 했는데 어느 정도 진물이 계속 나오더니 진물이 멈추는 동시에 한 쪽 못쓰던 게 쓰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여 금침대를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1에게 1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매장부 사본, B 강남지사 홍보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 허위 광고의 점, 포괄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의료기기 거짓 광고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비 의료기기 허위 광고 및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8.12:56경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입구 지점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23:05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입구 지점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제8조 본문,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14: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있는 "아신교차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F에 있는 E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53경부터 15:21 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측정거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1999.경, 2013.경, 2014.경 동종전력이 각 1회씩 있는 점, 반면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어 피고인의 가정상황과 부양가족들을 감안할 경우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자이고, 통영 지역의 폭력조직인 'B'의 부두목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E(38세)이 함께 있던 위 폭력조직 선배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 윗니 2개 파절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통합기록, 감정위촉회신,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전과관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4. 30. 12:00경 파주시 C, 716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16.자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 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1. 입영통지 등기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으로 입법을 통해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5. 7. 12. 20:50 경 인천 남동구 구 월동에 있는 동호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천로 97 에 있는 가족보건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01: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시비 중,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왼손 검지손가락 끝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끝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21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여, 20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부터 2015. 10. 7.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9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위 1221호로 안내한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 2014. 10.경 동종범행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영업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2.10.19:0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일행이 가지고 나갔음에도 "사람들 못 나가게 문을 닫으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으며, 위 일행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어떤 씨발년이 내 핸드폰 가지고 있었어."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19:2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찾았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너 경찰이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녹취 음성파일 확인 ·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오해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고, 정복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쁨. 그럼에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 각 범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0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44세) 등과 동창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및 가슴 윗부분을 양팔로 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