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시행 및 분양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C에 대한 사기(2019고단3356)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 E 묘지(이하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본인 자본 없이 위 토지를 비롯한 다수의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본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5. 본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0. 25.경 합계 3억 9,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대출수수료 등 제외), 피해자에게 1억 원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에 대한 사기(2020고단315)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G로부터 경기 양평군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G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8. 1.경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남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0.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본인 자본 없이 위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이어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부 매매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회사 운영비, 개인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대출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주식회사 F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아 2018. 1. 24.경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같은 해 2. 7.경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C에 대한 사기(2019고단335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받을 목적으로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에 주식회사 F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 받아 이를 전부 C에게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C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2017. 10. C과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에는 이미 N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F에 설정해 주고, 대출원금 5억 원에서 수수료 등 1억 500만 원을 공제한 3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에는 이미 그 부동산의 시가 12억 원의 70% 정도에 이르는 채권최고액 8억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3억 7,400만 원(=부동산의 시가 12억 원 –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억 2,60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대출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능력 내지 수완 덕분이었다. 주식회사 B은 2017. 10. 25. C에게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2017. 10. 27. C의 지시로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은 그 무렵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 등의 개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B은 2018. 1. 12. C에게 1억 원을 더 지급하였다. C은 2018. 2. 1.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의 사정, 즉 C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식회사 B으로서는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 등을 개발하여 분양하여야만 나머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B이 대출금 중 일부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양해하고 C이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 반면, C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황인데도 주식회사 B 앞으로 이 사건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준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G에 대한 사기(2020고단315)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2017. 9. 1.경 G의 대리인 C과 이 사건 G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B은 2017. 10.경 G의 대리인 C과 이 사건 G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7.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G 소유 부동산에는 O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1,4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1억 6,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1억 6,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B과 G의 대리인 C은 2018. 1. 12.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B은 C의 요구로 매매잔대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G는 지불각서의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G의 대리인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G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F에 설정해 주고 9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B은 G에게 매매대금으로 2018. 1. 24. 2억 원, 2018. 2. 7. 1억 원, 2018. 2. 14.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인정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주식회사 B과 G는 2018. 1. 12. 이 사건 G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함과 아울러 그때까지의 매매잔대금을 3억 3,000만 원(= 변경된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 2017. 9. 1.자 500만 원 – 2017. 10. 27.자 5,000만 원 –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6,5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G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G에게 위 정산합의에 따른 매매잔대금 3억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설령 G의 주장대로 2018. 1. 12.자 매매계약서 및 같은 날짜 지불각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B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G에 대한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G의 매매잔대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애당초 매매잔대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G를 기망하여 이 사건 G 소유 부동산에 주식회사 F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