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2:58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33 한국은행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B(남, 46세)에게 다가가 “와 잠자리를 했냐.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응급실 경과기록지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이나 변호인이 제출 또는 원용하는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으로 8년간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어 조사 받은 후 정신과 전문병원에 응급입원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입원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게 된 동기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은 당시 약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과 정도 및 횟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잘 알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 병력 및 건강 상태 등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1.경의 폭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 발병 경력 등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0: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4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8. 00: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5,000원, 신분증,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25,9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8. 00:1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우유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0,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각 범행장면 화면캡쳐자료,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20: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예술가의집네거리 쪽에서 중앙로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와 옆면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56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20:3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17, 19)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5:21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100만 원, 2014년에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선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교통사고 부분은 불입건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26. 07:2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83,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인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네가 대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26. 08:19경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질문받자 E이 운전하였다고 대답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19경 음주측정을 받게 하고, 2022. 5. 30. 13:55경 안산상록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F에게 제1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범인도피교사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생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대한 허위자백을 시킨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2:00경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78에 있는 부곡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상황[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 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낮지 않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8㎞에 이르는 장거리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1. 5. 이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3. 21.경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후 여전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7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03:10경 부산 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여, 20세)과 말다 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배를 1~2회 차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4~5개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소주병 파 편을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E(남, 24세)이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E 피해 사진, 목격자 상대 목격사실 확인, F 목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543에 있는 홍농119안전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농택시부 사거리 방면에서 한빛원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 B(남, 2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제작(CCTV 영상) 1. 진단서(B)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위드마크 공식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정면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후면에서 상당한 강도로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상 등으로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 09:30경 진주시 C,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공기계의 녹음 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위 주거지 거실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B과 E 사이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1. 18. 18:3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되었던 F한테 찾아가서 이야기 하믄 다 죽는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E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대표 F에게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화면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이미 결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새로운 사람과 교제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한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들려준 것 이외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00경 춘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6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급소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소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수회 때린 것으로,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행위가 상해의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2021고단957 피고인은 2015. 9. 15. 건축주 B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강릉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감리를 맡은 E의 지인이자 창호 공사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방화문 및 창호 공사를 해주면 선지급한 500만 원 외잔금 1,600만 원을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 B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4,000만 원이나 초과하여 2억 1,000만 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한 상황이었음에도 초과한비용을 건축주 B으로부터 공사가 끝나도 보전받기로 약정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에게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징크 판넬 등 공사를 진행한 업자에게 9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5.부터 2015. 10.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방화문 및 창호 공사를 진행 하게 하고 1,6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 13:47경 강릉시 H 부근 도로에서, 2021. 9. 28. 11:46경 강릉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2021. 11. 8. 11:23경 평창군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판결문, 건물등기부등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M 첨부), N 주식회사 회신서 [2022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결과,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명의자 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성실히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0.경부터 2020.경까지 ‘C’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8. 저녁 무렵 피해자, 직장동료들과 함께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2022. 3. 9. 00:00경 술자리를 끝내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위 집에서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하고, 피해자는 알았다고 대답한 뒤 바로 잠이 들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9. 01:31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패턴을 누르는 것을 보고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있다가 위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 소파 위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린 뒤 ‘아이폰XS’ 휴대폰의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및 선별결과 압수), 전자 정보 목록 1. 아이폰10 휴대폰 촬영사진(피해자의 신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원주IC교차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몸이 흔들리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01:35경 원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타 같은 시 북원로에 있는 원주I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8:41경 인천 남동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예술로 52(선학동) 문학경기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전력과는 십 수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고 운행거리도 비교적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어플 ‘B’ 게시판에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송금해주면 교환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같은 날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경 피해자 B의 아내인 C 소유의 서귀포시 D 소재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갤러리 겸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창고 건물 옆 피고인이 증축한 부분이 철거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과갈등이 발생한 끝에 2020. 8. 13.경 피고인으로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 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8. 2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묻지마 폭행을 당하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13일 밤 아홉시 좀 넘어 이삿짐을 싸고 있던 작업실 건물 약국의 약사 E가 걸어둔 작업실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와 짝지의 이름을 들먹이며 찾길래 심상치가 않아 지금 여기 없다면서 출입문 밖 데크로 나갔더니 ‘당신 나한테 좀 맞아야겠어’라고 했다. 술을 먹은 것 같아 ‘그 쪽 자존심 구겨진 것만 생각하고 이쪽에서 당한 모멸과 짓밟힌 자존심은 안중에 없느냐’고 대꾸하려는 찰라 왼쪽 오른쪽으로 억센 주먹이 날아왔다. (중략) 약사는 키가 180 가까운 근육질의 거한으로알콜중독 행태를 가끔 보이는데다 꿩사냥 얘기도 가끔 했던 터여서 수렵 동아리 회원 같기도 해 언제 또 공기총이라도들고 나타날지 몰라 조서작성 문항에 있는 신변보호 요청이라도 해볼까 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6.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남부지구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86%)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9:46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51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9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 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6:3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전날 다른 사람들과 먹고 남은 술자리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단란주점 안의 빈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깨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위 단란주점 안의 라이브 홀로 끌고 간 다음 그곳 대기실 옆 주방 쪽에서 위험한 물건인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19cm)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팔, 몸통 등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가게를 왜 네 것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한 푼이라도 챙겨 가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 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가게를 왜 네 것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한 푼이라도 챙겨 가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협박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수협박행위는 판시 기재 특수상해행위와 거의 동시에 발생 하였거나 위 특수상해행위 직전에 일어나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하며, 특수상해행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도 동일한바, 특수협박행위는 위 특수상해행위도중에 행한 폭언에 불과하여 위 특수상해행위에 포함되고 별도로 특수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