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994. 4. 5. 혼인하였다가 2002. 3.경 이혼하였고, 그때부터 딸 D(18세, 지적장애 1급), 아들 E(14세, 지적장애 3급)를 양육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E(14세, 지적장애 3급)가 자신에게 '왜 저녁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나를 지각하게 하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머리, 복부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3,24, 21: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가 2013. 3. 18.경 누나 D 이 집에 혼자 있던 중 밖으로 나간 일에 대하여 '누나 혼자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법적 양육권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2. 3. 경 피해자 C(여, 53세)과 이혼하였다가 2010. 11.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재결합하여 함께 지냈고, 그 이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1. 12. 24.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오후 무렵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 210호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E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는 왜 병원에 안 오느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실로 찾아가 E가 보고 있던 책을 집어 던지고, E를 병실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부분을 마구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증언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진단서 및 그 첨부서류(수사기록 제3권 제81, 85 내지 88면) 112신고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145, 146, 151면)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E가 친모에게 SMS로 전송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화번호가 1인 휴대전화로 112에 2011, 12. 24,에는 익명의 남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이와 별도로 익명의 여성의 신고가 각 접수되었고, 2013. 6. 7. 에도 이날 H병원 210호에서 남편으로부터 맞았다는 C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위 각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피고인과 C의 아들인 E가 2011. 12. 24. 피고인이 주거지에 함께 있으면서 부모가 서로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고, 2013. 6. 7. H병원 210호실 밖에서 위 병실 안에서 부모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점, 2013. 6. 7. H병원에서 C을 촬영한 사진상 주로 C의 양팔과 등에 신체적 접촉으로 발생하였다가 일정시간 후에 사라지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붉은 반흔이 관찰되고, 그중 등 부분에는 사람의 손바닥 모양의 붉은 반흔이 선명하게 보이며(위 손바닥 모양의 붉은 반흔의 모양과 위치에 비추어 C 스스로 자신의 등에 그와 같은 자국을 남길 수는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 주장한 것처럼 단순히 C과 옥신각신하다가 손을 뿌리치는 행동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진의 영상은 H병원 소속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내용에도 부합하고(수사기록 제3권 제85면), 피고인도 H병원에서 전처인 C과 다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달리 C의 신체에 위와 같은 반흔이 생겼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C이 다투는 과정에서 C에게 위와 같은 붉은 반흔들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E는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 3급의 만 14세 미성년자로서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자신이 목격하거나 들은 일의 발생 일시나 구체적으로 목격하거나 들은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질문자가 누구인지 또는 질문의 방식 등에 따라 진술내용이 달라져 일견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나, 위 양일에 자신의 부가 모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C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양일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당초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딸 D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D과 아들 E를 학대하였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가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야 전치 C에 대한 폭력 행사 여부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어서 C이 당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 이 여러 차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자신이나 딸을 강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였다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몇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피고인 스스로 E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일부 불기소처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거나 그 피해진술을 번복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 이 매번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단계에서 과거에 C을 폭행한 적이 있고, 음주상태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C에게 사과했었던 전력도 인정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3권 제195, 203, 204면), 수사기록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제217 내지 310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양일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C과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아동복지법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친권자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자인 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전처를 폭행하거나 그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전처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전처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아들과 지적장애 1급의 딸과 함께 살면서 홀로 이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 온 점(위 기간 중 아이들의 모가 경제적으로 위 자녀들을 부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등과 관련한 소가 제기되어 친권자를 피고인에서 전처로 변경하고, 피고인이 전처에게 홀로 자녀들을 부양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는 전처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을 부양하고 있어 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아들이나 전처에 대한 폭력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들에 대하여는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전처 등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딸에 대한 성폭력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종전에도 전처의 성폭력 고소 등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데서 보듯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전처나 아들의 주장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아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9. 25.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갔음에도 다시 집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베란다에 있던 화분 쪽으로 넘어지도록 하여 그로 인행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9. 25.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늑골이 부러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K병원 소속 의사 L 작성의 진단서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수사기록 제3권 제81, 95면)이 있으나,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힘껏 밀쳐 베란다에 있던 화분 쪽으로 넘어져 그로 인해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원에서도 처음에는 같은 경위로 뒤로 밀려 화분 쪽으로 넘어졌다고만 진술하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왜 늑골이 골절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언제 부러졌는지 모르겠는데 거실 쪽을 나와서도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늑골은 몸통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중 12번 늑골은 다른 늑골보다 몸통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등 뒤로 넘어지는 경우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맞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진단서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날짜를 보고 수사기관에서 날짜를 '2011. 9. 25.'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진단서(수사기록 제3권 제81면)를 작성한 병원(명칭이 M병원으로 변경되었다)이 이 법원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C은 2011. 10. 4. 에 K병원에 내원하여 '그 시점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베란다에서 넘어져 우측 늑골부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역수상 C은 최소한 '2011. 9. 24. 이전의 시점'에 어느 곳의 베란다에서 넘어져 우측 12번 늑골이 골절이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C은 2011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폭행 또는 상해 일자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C이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112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시기는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녀가 이혼 후 2010. 11.경부터 재결합하였다가 자신을 추석에 큰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어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2011. 9. 10. 후이므로, C이 재결합을 이유로 112신고를 자제할 유인도 없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든 일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1. 9. 25,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