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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87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70, 2021고단1863(병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마.바. B 검 사 김민정, 장혜영(기소), 박재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의진(피고인 A)(국선) |변호사 강호석(피고인 B)(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300,000원으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3일 동안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870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5. 00:51경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40m의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같은 차로의 좌측에서 나란히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운전하다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고, 승용차는 우측 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1,665,000원 정도가 들도록 부수어졌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조이라이더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 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주시 완산구 G 어느 도로에서부터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5. 00:51경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을 완산교 방향에서 완산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진행 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A(남, 4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우 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차로에 진입하여 승용차의 우측에서 나란히 약 40m의 구간을 진행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거나 또는 추월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오자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지만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A는 땅에 넘어지면서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바디커버교환 등 수리비 약 1,735,000원 정도가 들도록 부수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A를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186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0. 14:54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J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조이라이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0 1. 피고인 A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우회전 해 온 골목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CD 관련)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2021고단1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5번, 집행유예 4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잘못을 일부분 인정하고, 벌금형 1번과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피고인 A의 주된 과실로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경위와 서로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는 사고 발생에 대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편도 1차로를 오토바이와 같이 주행하게 된 상황이라면 자신도 사고를 예상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고 사고가 난 이후 상황을 살피다가 도주했던 이상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다만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 A에게 범죄를 되풀이 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사실을 엄중히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0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2 사기 |2021초기39, 8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현창곤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동거녀인 C 소개로 알게 된 C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B을 건축주인 D이 시행하고, ㈜E 측에서 시공하다 2017. 10.경 약 48% 공정이 진행된 시점에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시 F에 있는 총 19세대 빌라 신축공사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 2명과 함께 각 1억 원씩 내서 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해 2019. 8.경까지 분양을 완료한 후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겠다. 만약 현금이 안 되면 위 빌라 맨 위층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은 건축주가 기존에 G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약 3억 원이 연체되고 있는 상태로서 연체된 이자를 완납하여야만 추가로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인과 다른 동업자 2명은 위와 같이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현장 공사자금 이외에 개인적인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8. 12. 31.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천만 원을 추가 송금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중복된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이루어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3,000만 원에 불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재인(기소), 홍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9. 1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2021. 2. 9.부터 2021. 12. 30.까지 피해자 E 소유의 F에서 선원으로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직업소개소 소장 C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선급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채무를 정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당뇨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선박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주들에게 선불금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각서, 거래내역조회 1. 승선내역 조회 1.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근로계약서 1. 현금차용증 및 지불각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범행 유죄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으로 수차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반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 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99, 2022고단81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서소희, 전진우(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동휘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999 피고인은 2021. 5. 1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매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06: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시흥시 B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시화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2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2.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처벌전력(2021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9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99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박상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3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매장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13,000원 상당의 워터프루프 펜라이너 1개, 7,000원 상당의 펜슬라이너 1개, 22,000원 상당의 립스틱노 웨어벨벳 1개, 9,000원 상당의 잉크더에어리벨벳 1개 등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테스터용 화장품을 종이 쇼핑백 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영수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절취품의 가액이 총 51,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75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최예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15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D240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년경 및 2021년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3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비교적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김유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6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이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12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경찰관의제지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6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3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돈(기소), 장기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선종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7:4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85-42에 있는 응암역 인근 공원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에게 “개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옷 벗고 싶냐, 해볼테면 해 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리 고, 손으로 C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우리 아들이 너보다 운동을 잘 한다, 옷 벗고 싶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약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C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행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그 와중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부딪혔을 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공성봉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4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4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최상무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곳에 돈을 갚을 것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내가 C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변제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5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5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D 등 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채무 3200만 원, 사채 6000여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지인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영수증, 개인회생 신청 당시 울산지방법원에 피의자가 제출한 진술서, 피의자 가 채무를 미루는 내용이 확인되는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내용,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2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정해빈(기소), 김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환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포항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2020. 1. 16. 위 판결 확정).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C(수사 중)는 서로 지인 관계로, 피고인들과 C는 2021. 8. 13. 22:05경 광명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지인 G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어 일행 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말다툼 중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반격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그 모습을 보고 위 C와 함께 달려온 뒤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위와 같이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고, 이에 다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 얼굴과 몸통 등 전신을 피고인 A, C와 함께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수술 후에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및 뇌진탕, 어깨 타박상, 폐쇄성 원위지골·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과 C는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F을 같은 방법으로 상해하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F에 대한 폭력을 멈추기 위한 신체적인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C는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F에게 걸어가던 중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입술을 머리로 한 차례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관련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F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 통원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벌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렸고 특히 피해자 F에게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고 피고인 A은 이에 관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수차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F도 폭행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7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마을 주민으로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9. 25.까지 돈을 갚겠다. 그 담보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등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인 경기 이천시 D, 제4층 E호 부동산에는 2011. 4. 29.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경 개인회생을 하여 매달 90만원씩 납부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3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38 폭행,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안덕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2:3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평소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접대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다투다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씨발년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흉기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등 행위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은 바 있고, 잠정조치가 해제되자 재차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 도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9. 22:3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평소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접대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밀치거나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8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6:00경 남해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1. 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효제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5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서정효(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송촌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3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CZD3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50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대향차선 1차선의 차량이 정차하자 천천히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것인데, 대향차선 2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김택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8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영석(기소), 임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0:5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6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8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89, 205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고명아, 채원재(기소),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배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9] 피고인은 2021. 9. 4. 22:25경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4경부터 22:54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21고단2055] 피고인은 2021. 4. 19. 21:50경 광양시 F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삼촌 알아? 우리 삼촌한테 일러야 되겠다.”라며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삼촌을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눈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약 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2021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법정제출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욕을 하며 불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5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5:00경 대구 북구 경대교 동편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20년경 및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배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