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1. 00:10경 성매매를 위하여 불상의 성매매업자와 연락한 후 성매매업자가 알려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위해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대 15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성관계를 못하겠다, 환불을 해주겠다. 돌아가 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몸 파는 년,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의 진술 내용 가)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11. 21. 04:50경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이 처음 성매매하는 날이었고, 피고인이 첫 손님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샤워실로 가서 씻고 나왔는데 술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술에 취해 보였으며 말투도 조금험악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더니 뺨을 때리고 밀쳐서 침대에 쓰려졌다. 얼굴이 침대 매트리스를 향해 넘어지니 등 뒤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짓누른 후 팬티를 강제로 내려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놓았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 음부에 성기가 삽입되었다. 계속 강하게 저항하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니 더 이상 삽입을 하지 못하고 멈추고 오피스텔을 나갔다. 피고인이 나간 후 바로 사장에게 전화로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고소인은 2021. 3. 7.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강간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피해를 입을 때 휴대전화가 소파 앞 테이블에 있었는데, 그것을 잡으러 갈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침대로 밀친 뒤 계속해서 몸을 누르며 범행을 하 였다. 엎드린 모습이면 뒤에서 손으로 목을 계속 조르며 범행을 했고, 너무 세게 목을 눌러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서 계속 하지 말라고 고함을 쳤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고 할 때 몸을 비트는 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었다. 계속 난리를 치니까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누르던 것을 멈추었다. 울면서 휴대전화를 찾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몰랐다. 휴대전화를 찾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서 울면서 피고인에게 따졌다. 그때 피고인은 나가려고 자기 짐을 챙기고 있었다. 피고인이업주에게 말을 해서 환불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오피스텔 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업주에게 전화를 했다. 업주가 오피스텔 방으로 올라와서 그때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했다. 나중에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환불요청을 했다고 들었다. 업주에게 억울해서 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업주는 처음에는 고소를 말렸지만 결국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서 경찰서로 데려다 주었다. 콘돔은 오피스텔 방안에 비치되어 있고 정상적인 성매매라면 당연히 콘돔을 사용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고소인은 2021. 11.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피스텔 방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피고인이 술을 엄청 많이 마신 상태였다. 이야기가 잘 되다가 나중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손님으로 못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강간을 당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업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업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피고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가라고 말하기도 무서웠고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할 수 없었다. 업주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업주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지, 말투도 술에 취하여 어눌하면서도 거친 말을 계속하였는지, 성관계를 하기에는 불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손님으로 받지 못하겠다고 하였는지’라고 묻자 단답형으로 ‘예’라고 대답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리기도 하였냐고 묻자 비로소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어떻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느냐’고 묻자 ‘밀쳐진 상태에서 엎드려져서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침대에서 넘어뜨려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상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항을 했고, 그럼에도 강제로 강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넘어뜨려진 상태에서 입고 있던 옷은 어떻게 하였냐고 묻자 ‘옷이 강제로 벗겨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이 사건 강간 전의 상황에 관하여 ‘처음에는 몰랐는데 피고인이 씻고 나온 후 또는 이야기를 하다보니 술에 취해 보여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한다. 그러나 환불을 해주면서까지 돌려보낼 정도로 피고인이 취한 상태였다면 오피스텔 방에 들어왔을 때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업주가 손님이라고 피고인을 방으로 들여보냈는데, 고소인이 업주와 상의 없이 환불을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이 사건 강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밀쳤다. 고소인이 엎드린 모습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목을 눌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한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팬티를 강제로 내려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놓았다”는 진술 외에 다른 진술을 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옷이 강제로 벗겨졌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침대에 넘어뜨려진 이후의 상황은 시간이 오래되어 상세히 기억이 나지 않고, 단지 저항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강간을 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그 진술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성인 언급이나 묘사 등이 부족하다. 고소인은 이 사건 강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계속 저항하니 피고인이 대화 없이 오피스텔 방을 나간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휴대전화를 찾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울면서 피고인에게 따졌고, 피고인이 업주에게 말을 하여 환불을 받겠다며 소리를 치며 오피스텔 방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 ’나가라고 하기도 무섭고, 대화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소파 앞 테이블에 있었는데 그것을 잡으러 갈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휴대전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다가 같은 조사 중 이 사건 강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고소인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업주에게 알린 상황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나간 후 바로 업주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오피스텔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업주에게 전화를 했다. 피고인이 업주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업주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2021. 3. 31.경 자신의 이 사건 당일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같은 전화 통화 내역이 없자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고소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콘돔은 오피스텔 방안에 비치되어 있고 정상적인 성매매라면 당연히 콘돔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콘돔 사용하지 않을 조건으로 손님을 받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강간이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돌리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당연히 콘돔을 사용한다고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사건 당일 01:04 성매매 업주가 고소인에게 ’시간 다 되었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고소인은 위 업주에게 같은 날 01:12경 ‘블랙 걸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업주가 ‘네 나갔나요?’라고 답장을 하자 같은 날 01:18경부터 ”아뇨개씹진상 이구요 거의 지금 숨 못쉬게하는데 미친새키 드러누워 서힘으로제압해서 몬일어나게하고그만하라니까누어잇어요 하진짜소리질러도안일어나고 손님한테전화해주세요 나오라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01:23경 ”나갓어요전화한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업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위 01:12경 전에 성관계가 종료되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약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위 업주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거나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26경 업주에게 ”내려와서 전화 주시죠. 담배한대 태우고 있을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그 후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업주를 기다린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업소 업주 지인(이하 ‘업주 지인’이라 한다)을 만나 실랑이를 벌이다가 각각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강간범죄를 저질렀다면, 업주를 기다리는 등 한 위 행동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업주 지인과 피고인은 거의 같은 시각에 112에 신고하였는데(이 사건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의 녹취시간은 이 사건 당일 01:33:04부터 시작하고, 위 업주 지인이 신고한 내용의 녹취시간은 같은 날 01:33:06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위 지인이 먼저 112에 신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위 지인이라는 사람이 112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먼저 취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112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위 업주 지인은 이 사건 현장을 떠나고 없었고, 경찰관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4일이 지난 2020. 11. 24. ‘경추의 염좌 및 긴장(우측)’이라는 병명으로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이 때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남자 1명의 일방적으로 구타를 함”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강간당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강간범으로 몰려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진술에서부터 ‘이 사건 당일 성매매를 한 것이고, 업주를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만나 알려주는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해 주었고, 샤워실로 들어가 씻었다. 고소인도 씻었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 성관계 중 고소인 휴대전화에서 알람이 울렸다. 그 알람이 울리니 고소인이 그만 해야 된다고 했다. 고소인은 휴대전화를 들고 씻으러 갔고, 씻고 나온 후 업주가 전화를 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나가면서 업주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더니 밑에 가서 대기를 하라고 하길래 “담배피고 있을 테니 내려오라”고 문자를 보냈다. 1층에 있었더니 신분증을 확인했던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왜 강간을 하듯이 했냐고 따졌다. 신분증을 확인했던 업주가 와서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라고 하면서 보여주길래 동영상으로 그걸 촬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주가 이 사건 당일 01:04경 고소인에게 ‘시간 다 되었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때 문자메시지 도착음을 피고인은 알람 소리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휴대전화의 이 사건 당일 발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날 01:23경 업주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01:26경 업주에게 ”내려와서 전화 주시죠. 담배한대 태우고 있을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업주 지인이 ‘강간하듯이 했다며’라고 말하는 장면이 보이는 점 등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