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22

범 죄 사 실 [2022고단292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04:10경 평택시 B,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430] 피고인은 2022. 12. 25. 02:40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G(남,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콧등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3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 아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장난을 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합의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1:37경 부산 북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7년, 2010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3. 16:06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3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64조 제1항, 제2항).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65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164조 제3항, 제165조 제3항).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8716 판결 등 참조).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기한 내인 2023. 3. 14. 범칙금 9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칙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063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9: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9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1:4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2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5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노래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16cm)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1, 상해진단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쪽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6,308,5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B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데다,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함으로써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한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차량 파손으로 인한 물적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않은 점, 2022년경 과실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더욱 중대한 교통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여, 24세) 같은 회사에서 각 이사와 사원으로 근무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23:10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같은 회사 사원인 E과 술을 마시다 위 E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여 위 E을 내보내 피해자만 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를 침실로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내버려 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뛰어나가 그곳 소파에 앉아 “숨이 안 쉬어지니 건드리지마라”라고 울면서 소리치자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만지며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에 2~3회 가량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국과수 감정물의뢰 회신 첨부) 1. 범죄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당시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도주해 타인의 집으로 피하기까지 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스스로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0:00경 부천시 성곡로63번길 99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라고 묻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끌고, 목 부위의 옷깃을 잡아당겼으며,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2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하였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배우자에 대한 특수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뒤늦게나마 자원봉사를 하며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알코올의존증이 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2.경부터 2022. 5. 23.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펼쳐져 있어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C 일백만원권 수표 4매, D 일천만원권 수표 1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피혐의자 진술, 피해자 미특정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피혐의자 휴대폰 E 검색목록 사진, C(산곡동지점) 내부 CCTV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내역 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상황(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력 첨부),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11.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2023고단6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28.경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B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3:44경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C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B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45만 원을 인출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D’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천안시 서북구 G 주택가 담벼락에서 위 판매자가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둔 필로폰 0.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3. 2. 28. 17:00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서, B과 함께 B이 필로폰 약 0.15g을, 피고인이 필로폰 약 0.1g을 각 유리관에 나누어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서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8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1. 16.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J’(‘K’)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22경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7만 원을 송금한 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인근에서 위 불상자가 소위 ‘던지기’해 둔 필로폰 약 0.5g을 회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7.경 천안시 서북구 N 인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친구인 O으로부터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휴대전화를 개통을 못하니 네 꺼 명의로 유심 한 개만 개통해서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P 통신사에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신분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뒤 위 휴대전화 유심을 O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3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B 간이소변겸사결과 사진, 2. 28.자 입금영수증 촬영 사진 등, 2. 28.자 필로폰 수거장소 검색 사진, 피의자 50만 원 입금내역, 피의자와 B의 통화내역, B 실시간 위치 정보 등, 실시간 기지국과 A의 집 거리, 통화내역, 데이터 사용내역 등,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2023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A이 제출한 휴대전화 가입사실 원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P에서 회신 받은 가입사실원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및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매수 및 단독투약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수가격 4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매수가격 47만 원의 합계 9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2차례 반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여하였는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범행 또한 추가적인 사기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심을 제공받은 O이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O으로부터 특별히 유심 제공의 대가를 받은 것은 없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2:4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알콜중독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으로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6. 0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제수(弟嫂)인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유산을 상속받고도 집안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1.5리터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아 와 위 식당 내에 있던 테이블과 방, 바닥, 주방에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유를 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및 결막낭의 부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음모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D 내부 cctv녹화영상 첨부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플라스틱 페트병에 든 액체 등 성분 분석 결과 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성분분석의뢰, 감정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산 분배 및 제사 참여와 관련하여 제수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및 피해자의 얼굴에 경유를 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라이터 등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식당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03년 이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04:43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0%)도 높았던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4:00경 김해시 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유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5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정우32KL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09:40경 대전 서구 괴곡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 방향 4.8K 지점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대전IC 방면에서 산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9. 13:40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척추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1. 피해차량 K7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피해차량 렉스턴스포츠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한국도로공사 CCTV 캡처 1. 피해차량 및 한국도로공사 CCTV CD 재생결과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승마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1년 12월 임금 1,86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등 금품 합계 66,154,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208,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21

범 죄 사 실 2022고단3521 피고인은 2022. 9. 27.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가 칼을 들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동거인을 가리키며 칼을 들었던 사람인지를 묻자 ‘저 사람이 안 들었다고 씹할 거, 조사를 좆 같이 하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과학수사 좆 같이 하고 있네,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619 피고인은 2023. 3. 8. 12: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앞에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거지의 출입문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수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trunk)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766,43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영상 첨부에 대한 건) 2023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손괴 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견적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반복하여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차량을 손상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그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