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는 G경부터 H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I비서관, J기획관, K실장으로 근무하고, 2013. 3. 19.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L(이하 'L'라 한다)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28.경 M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2018. 3. 2.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23.경 N당 M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M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O의 대담회 참석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속칭 선거 브로커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핵심세력인 'P' 소속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피고인 C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핵심세력인 'P' 소속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피고인 D은 N당 책임당원으로서 사단법인 Q CC도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피고인 E은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 R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S중·고등학교 선배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II.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6. 9.경부터 T 등 지역 언론에서 M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로 보도되었고, 2016. 12.경부터는 주변 지인들에게 'M시장을 한번 시켜보아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M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M 지역 내 유력인사에게 소개시키고 피고인 A와 함께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왔다. Ⅲ.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M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대학 진학 이후부터 서울에서 생활을 하였고, 정치 경력이 없어 고향인 M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져 있었으므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청와대 근무경력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청와대 기념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경 L 소속 직원인 U에게 지시하여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 매점에 판매가액 330,000원 상당의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골드라인 커피잔 11개를 주문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매점 직원으로 하여금 택배를 통해 X에 거주하는 F에게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9.경부터 2018.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142명(122명은 선거구민, 20명은 M시 연고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가액 합계 6,349,000원 상당의 청와대 기념품 331점(이하 '이 사건 기념품'이라 한다)을 발송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M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M시장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M시장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매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 지인인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이하 'Y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계좌 및 자신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C에게 맡긴 다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AC에게 알려주어 비공식 선거운동 비용 관리계좌로 보관·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수시로 AC에게 지시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1. 09:00경 AC에게 전화하여 돈을 인출하여 C에게 2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은 같은 날 14:51경 Y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58경 AD 소재 AE은행 골목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5. 11:00경 AC에게 전화하여 E에게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은 같은 날 11:56경 AC 명의의 AE은행 계좌(AF)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33 ~ 12:37경 Y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3:33경 AG에 있는 AH 부근에서 E에게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9. 19:25경 AC에게 전화하여 B에게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은 2018. 2. 20. 09:40경 Y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9:52경 AI에 있는 AJ 옆 골목에서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6. 08:42경 AC에게 전화하여 B에게 4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은 2018. 2. 26. 13:53경 Y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40경 AK에 있는 M보건소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B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30.경 AC에게 전화하여 D에게 35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은 2018. 3. 31. 12:35경 Y 계좌에서 35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2:43경 AL에 있는 AM 편의점 옆 골목에서 D에게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이해유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M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A와 접촉하면서 선거기획, 각종 모임과 단체의 행사 안내 및 지역 유력인사 소개 등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선거경비나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7. 02:15경 AN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기름 쫌 주소. 하다 보니 부족합니다. 더 줄 필요는 없고요. 줄 것만 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1. 2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견적이 400만 원 정도 나오게 파손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F 형님과 AP, AQ, AR 등을 돌아야 하는데 렌트비가 필요하고 수리비 등도 필요하니 가능한 빨리 500만 원 정도 맞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총 2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였다. 나. 매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2. 20. 09:52경 AI에 있는 AJ 옆 골목에서 위 1의 나. 3)항과 같이 A의 지시를 받은 A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6. 14:40경 AK에 있는 M보건소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위 1의 나. 4)항과 같이 A의 지시를 받은 AC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11. 14:58경 AD 소재 AE은행 골목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1의 나. 1)항과 같이 A의 지시를 받은 A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31. 12:43경 AL에 있는 AM 편의점 옆 골목에서 위 1의 나. 5)항과 같이 A의 지시를 받은 AC으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2. 15. 13:33경 AG에 있는 AH 부근에서 위 1의 나. 2)항과 같이 A의 지시를 받은 AC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AS, AT호에서, A로부터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시가 49,000원 상당의 로비나 반상기 1개를 택배로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9,000원 상당의 청와대 기념품 167점(이하 '이 사건 일부 기념품'이라 한다)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 여부) -A 시장 출마선언문 1부,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내역 1부, -A 관련 인터넷기사 3부, 내사보고(피내사자 A 경력사항 자료 첨부) -인물검색 자료 2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제공 선물세트 금액 확인에 대하여) -카탈로그 사진 3매, 수사보고[A 명의로 배송된 택배내역 확인] -우체국 택배 배송 내역, 수사보고(다액의 물품을 기부받은 F 특정) -택배발송 내역(F 관련) 발췌 자료 1부, 수사보고(A 출판기념회 관련 기사 첨부) -인터넷 기사 출력물 3부, 수사보고(A 출마 관련 언론자료 첨부) -언론자료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L 명절 기념품구매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2013. (설, 추석)경부터 2017. 설 명절까지 지출결의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M시장 출마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A 선거출마 문자 3매, 수사보고(B 외 4명에 대한 가입자 의뢰), 수사보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해당 여부), 수사보고(F 관련 문자 분석)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B 관련 문자분석)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의 M 시장 출마와 관련된 '지역 월간지' 보도자료 첨부) -언론보도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관련 언론보도 자료 추가 첨부) -언론보도자료 각 1부, 수사보고(F의 선거조직책 활동에 대한) -압수문건자료 1부, 통장 사본, 수사보고(A와 AV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와 Y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부, 수사보고[Y 명의 Z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 불법선거 자금원] -Y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의 기부행위 가담정황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C이 B에게 400만 원을 전달한 일시장소 특정) -Z은행 AW지점 CCTV자료 1부(AC 인출모습), 수사보고(불법 선거자금 사용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발췌)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Y 명의 Z은행계좌 인출 CCTV 확인결과 -AC 인출) -CCTV 영상 및 캡쳐 파일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A와 AX, B, D 등과의 통화량 분석) -통화량 분석, 수사보고(AC이 D을 만나 돈을 전달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3 E에게 제공한 금액정정), 수사보고(현금전달 시점 일시 장소 대상 특정) -자금인출 내역과 통화내역 비교 분석표 1부, -일자별 세부 통화내역 15부, 수사보고(AC의 진술내용 정리), 수사보고(자금흐름 및 통신흐름 분석) -분석보고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D 금품 수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1 ~ 9호, 증 제28 ~ 36호, 증 제41 ~ 74호에 대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R초등학교 총동창회 회계담당자 AY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E 변소내용에 대한 모순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선거자금 흐름도) -피의자 A의 불법선거 자금 흐름도 1부, - 관련 거래내역 발췌 자료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참고자료 -피고인 E의 별건 관련 판결문 2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 제113조 제1항(선거 관련 기부행위 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1,000만 원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21.자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11.경 O M시장의 권유로 M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후 2107. 12. 28.경에야 비로소 M시장 출마선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주된 기간 중에는 M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 2) 피고인은 L를 홍보하기 위하여 M지역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였을 뿐, M시장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기부행위는 L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경부터 H경까지 청와대 비서관, J기획관, K실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3. 3. 19.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L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 M지역 언론 등은 2016. 9.경부터 피고인을 M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로 보도하였고(T 2016. 9. 14., AZ 2017. 1. 25., BA 2017. 1. 및 2017. 6., BB 2017. 5. 31., BC 2017. 6. 16., BD 2017. 6. 19. 각 보도), 피고인 또한 2016. 12.경부터 2017. 2. 1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변 지인들에게 M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L에서는 평소 'L' 또는 'CF'이라는 문구나 L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기념품을 관람객이나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왔고, 전임 사무총장들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으로 추석이나 설 명절에 M지역 특산물을 L 유관기관 등에 명절 선물로 제공해 왔다(1권 281-4 ~ 6쪽). 그런데 피고인은 L 사무총장에 취임한 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으로 L와는 별반 관련성이 없는 청와대 기념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직접 선정한 수령 대상자에게 제공하였고, 대부분 경우 청와대 기념품에 L 홍보자료도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7년 설 무렵 L 지출담당 직원인 U에게 L 예산으로 청와대 기념품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선정하는 대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배송하라고 하였는데, L 총무재정부장인 AU은 피고인에게 "L 예산으로 구입하는 물품인데 총장님 명의로 배송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여 피고인은 2017년 설 이후부터는 청와대 기념품을 구입하여 배송할 때 피고인의 사비를 사용하였다. 한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L 예산(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입한 선물은 대부분 L 관련 기관 단체장, 언론인, 직원 등 매우 제한적인 대상자들에게 발송된 반면,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M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기 시작한 2017년 설 무렵부터는 선물 수령 대상자들이 주로 M시에 거주하는 선거인들로 변화되었다. 피고인은 L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2017. 12. 28.경 M시장 출마 선언을 하였고, 2018. 3. 2.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M지역 언론 등에서 꾸준히 M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었고, 2016. 8.경부터는 주변 지인들에게 M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게 M시장 선거 준비와 관련하여 여러 조언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역사회 및 씨족사회의 정서가 강한 M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피고인의 본(本)인 CK씨 족친이나 지인들이 언론계 및 공직에 오래 종사한 피고인에게 M시장 출마를 강권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또는 매정하게 바로 거절할 수 없어 에둘러 표현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M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초사실 항 기재 표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의 M시장 선거 출마 권유를 완곡히 거절하거나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M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O M시장이 2017. 11. 11.경 CL 개막식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당신 같은 후배들이 M 발전을 이어가야 한다. 당신 같은 사람이 꼭 출마해서 M를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항 기재 표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이 2017. 10. 22.경 B 등에게 'A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부터 A 지지를 호소할 때 설득력 있는 논리무장이 필요하다. M시장 5대 조건에 A가 가장 부합한다는 논리 무장이 되도록 큰 포스터 크기의 글씨로 어른들에게까지 유포해서 활용되게 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4권 1085쪽 이하), 피고인이 2017. 11. 6.경 F 등에게 'L 사무총장 퇴임 시점에 관하여 BH 끝내고 바로 퇴임하고 선거 출발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1. 9.경 및 2017. 11. 10.경 F 등에게 선거전략 등을 담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2권 558 ~ 5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운동 관련성이 없어 무죄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는 선거운동 관련성이 없으므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는 달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무상 행위 내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규정방식에 비추어 일응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5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제1 내지 5호는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지만, 제6호는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이에 기한 공직선거관리규칙(1994. 5.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08호,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은 제50조 제3항 제1 내지 4호로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5호로 "기타 위 각 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원회의 1994. 12. 21.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3항 제5호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3호로 '직무상·업무상 행위'를 4가지 열거하고 있으며, 위 위원회의 1995. 2. 11.자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운용지침'은 "그 행위의 주체·시기·내용·방법·대상범위·행위태양 기타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규칙 제50조 제3항 제5호의 각 조항이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위의 결정이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의례적·직무상의 성격이 더 명백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운용할 것이라고 한 점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의한 가치평가에 의하여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범죄 성립요건에 관한 형법상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초사실 및 위 1)의 나)항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경위와 시기, 규모와 횟수, 교부 상대방의 분포 지역 및 제공된 기념품의 가액 등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에서 자체 제작한 기념품에는 L를 상징하는 문구와 문양만 표기되어 있고, 이는 L가 행사를 주관할 때 일반관람객들이나 유관기관 등에 제공되지만, 이 사건 기념품의 경우 피고인이 수령 대상자를 직접 선정한뒤 피고인 명의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념품을 제공하기 전부터 M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설 및 추석 명절에는 L 예산(업무추진비 등)으로 선물을 구매하였고, 그 수령 대상자도 대부분 L 관련 기관 단체장, 언론인, 직원 등이었던 반면, 2017년 설에는 M시장 선거구민이나 M시장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할 때에는 피고인의 비용으로 설 및 추석 명절이 아닌 2017. 6. 29.경부터 2018. 1. 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M시장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M시장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이 사건 기념품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L 사무총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0만 원 제공 및 수령으로 인한 피고인 A, C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 11.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는 족친인 C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AC을 통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였을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1. 11. A로부터 AC을 통하여 2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임금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200만 원 중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피고인 A의 잡무를 처리해 준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목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내역별로 구분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CK씨 족친은 M에 약 2,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S고를 졸업한 피고인 C은 2014년 말경부터 CK씨 M 종친회 제2기 회장을 맡고 있고, 2017년 봄경부터 피고인 A에게 족친들이나 S고 동창회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는 2017. 12. 28.경 M시장 출마를 선언하였고, 2017. 12.경부터 피고인 C에게 본격적으로 족친들과의 교류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13권 3832쪽). 피고인 A는 2018. 2. 17. 선거 지원 핵심 세력인 8인을 "P"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에게 M시장 선거운동을 독려하거나 8인 조찬전략회의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2권 515, 516쪽), 피고인 C은 P 중 1명이다. 피고인 C은 2018. 1. 중순경부터 1주일에 3 ~ 4회 정도의 빈도로 피고인 A가 주재하는 아침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A에게 CM 지역 인사들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 A의 명함 사진, 카드뉴스 홍보물 등을 보내주었다. 피고인 C은 2018. 1. 11.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전부터 M에 영향력이 있는 여러 사람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CK씨 족친회와 S고 동문회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피고인 A가 경비조로 사용하라고 챙겨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9권 2695, 2696쪽).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위 200만 원을 주고받기 전에 운전업무 등 근로의 대가에 관하여 논의한 바도 없었고(13권 3837쪽), 피고인 A가 족친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함은 피고인 A의 사회적 지위나 재정상태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며, 위 200만 원의 수수가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였다면 AC이 관리하던 Y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길거리에서 주고받는 이례적인 방식을 취하였을지도 의문이다. 3. 700만 원 제공 및 수령으로 인한 피고인 A, E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A,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2018. 2. 15.경 AC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지급한 700만 원은 R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인 피고인 A가 R초등학교 총동창회 전임 회장인 피고인 E에게 납부한 연회비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R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연회비 명목으로 피고인 E에게 7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7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7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E은 R초등학교 총동창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피고인 A의 1년 선배인데, 2017년 가을경부터 피고인 A에게 R초등학교 고문들과 원로들을 직접 소개시켜 주거나 그들에게 피고인 A의 이력서를 나누어 주었고, 피고인 A에게 각종 지역행사 일정을 알려주며 동행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2018. 2. 초순경부터 동창회 임원들, 고문들 및 원로들에게 피고인 A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13권 3888, 3889쪽).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2017. 4.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약 1년간 291회에 걸쳐 통화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 E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이력서, 선거용 명함 17장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5.경 R초등학교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뒤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2018. 2. 15.경 AC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연회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총동창회 재정이 너무 나빠서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추가 회비 납부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뒤 수개월간 이를 총동창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을뿐더러 총동창회 회계담당자인 AY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AY는 총동창회비가 부족하여 2018. 2. 말경 또는 2018. 3. 초순경 피고인 E에게 'CN센터에 납부할 후원금이 없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7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AY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3월 말까지 기다려보자.'라고만 하였다(10권 3018, 3019쪽).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700만 원 중 204만 원을 2018. 3. 10. 개최된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에 보낼 화환 34개(각 기수별 동창회 명의)의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다음날인 2018. 4. 26. 240만 원을 CN센터에 후원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일(2018. 5. 11.) 직전인 2018. 5. 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로부터 받은 700만 원 중 256만 원을 R초등학교 총동창회비 계좌에 입금하였다. 4. 1,000만 원, 400만 원 각 제공 및 수령으로 인한 피고인 A, B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공통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 20.경 1,000만 원, 2018. 2. 26.경 400만 원을 각 제공하고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이 여론조사 및 전화홍보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을 여론조사 및 전화홍보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비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 가) 피고인은 A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 A를 위한 행사비용이나 홍보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CO 주무관에게 전화로 질의하여 관련 자료를 CO 주무관의 이메일로 보내서 확인시켜 준 뒤 CO 주무관으로부터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서 피고인 A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 준비활동비용 및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었고 그와 같은 위법성 인식 결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의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을 인용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드는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선거비용 부정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120조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인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18. 2. 20.경 1,000만 원, 2018. 2. 26.경 400만 원을 각 교부한 것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합계 1,4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CK씨 문중의 대소사를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으로, 2017년 초경부터 지속적으로 M지역 인사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에게 선거 관련 조언을 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4. 피고인 A에게 '12월 이벤트로 크게 3가지를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1. 퇴임식 - 장소 : L, 범위 : 정관계 및 족친 지인 등 천명 이상, 2. 출마기자회견 - 장소 : BT, 범위 : 족친 지인 등 천여 명, 3. 출판기념회 - 장소 : 미정, 범위 : 가능한 최대 인원, 법률 검토 방법 기획 중'이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2권 614쪽), 피고인 A는 2018. 2. 17.경 피고인 B을 포함한 8인을 "P"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독려하거나 8인 조찬전략회의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권 515, 516쪽).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고인 B에게 1,400만 원을 교부하였다(13권 3820, 3911, 3912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1,000만 원의 경우 이를 교부받기 전 액수에 관하여 협의한 바 없었고, 용도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알아서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13권 3911, 3912쪽), '400만 원의 경우 이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 A가 400만 원을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 A가 홍보비를 추가로 더 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고생한다고 준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13권 3821쪽),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1,400만 원의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은 1,400만 원을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 A와 협의하거나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에게 그 사용처를 물어보지 않았다(13권 3914쪽). 나) 나아가 위법성 인식 결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이 선거관리위원회 CO 주무관에게 전화로 어떠한 내용의 질의를 하였는지 및 주무관이 어떤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350만 원 제공 및 수령으로 인한 피고인 A, D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A,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2018. 3. 31.경 A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지급한 350만 원은 Q CC도지회 지회장인 피고인 A가 지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D에게 납부한 지회장 연회비 1,200만 원 중 일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CC도지회 지회장인 피고인 A가 2018. 3. 10.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자, Q CC도지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D은 권투인, 연예인 등 명의의 화환 25개 250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에 보내고,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에 CP을 초청한 뒤 CP에게 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D은 M시장 선거에 나서는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2권 3612쪽), 그 후 피고인 A는 2018. 3. 31. AC을 통해 피고인 D에게 35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D은 그 중 250만 원으로 화환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100만 원으로 CP의 여비에 충당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 350만 원은 모두 피고인 A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점, 전임 지회장인 CQ는 2016. 8. 26. 2016년 연회비를 사단법인 Q CC도지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 또한 2017. 2. 14. 2017년 연회비를 사단법인 Q CC도지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 A는 2017. 2.경에도 피고인 D에게 수회에 걸쳐 M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위 35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35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에게 공소사실 Ⅲ. 2. 가. 1)항 및 2)항 기재 각 문자메시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2017. 9. 17.자 문자메시지' 및 '2017. 10. 21.자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낼 당시 A는 2018년도 M시장 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설령 A가 출마를 예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7. 9. 17.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A가 여러 차례 피고인이 마련한 자리에 참석하고서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A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A가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아 섭섭한 마음에 '기름 쫌 주소.'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또한 2017. 10. 21.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여 수리비를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는 2016. 9.경부터 M지역 언론 등에서 꾸준히 M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었고, 2016. 8.경부터는 주변 지인들에게 M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혔으며, A의 지인들도 피고인에게 M시장 선거 준비와 관련하여 여러 조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지속적으로 M지역 인사들을 A에게 소개시켜 주고, A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2권 605쪽 이하), CK씨 문중에서는 2017년 봄경 A가 M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A를 키워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13권 3832쪽), 피고인 또한 CK씨 족친으로 CK씨 문중의 대소사를 맡아서 처리한 점, 피고인은 2017. 9. 14. A에게 '12월 이벤트로 크게 3가지를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 주십시오. 1. 퇴임식 - 장소 : L, 범위 : 정관계 및 족친 지인 등 천명 이상, 2. 출마기자회견 - 장소 : BT, 범위 : 족친 지인 등 천여 명, 3. 출판기념회 - 장소 : 미정, 범위 : 가능한 최대 인원, 법률 검토 방법 기획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최측근 12-15으로 이루어진 전략기획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R 종손, CS 주손, B, CT, CU 신부 외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다음주 중으로 CV사무실 이용 검토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 A가 선거에 출마함을 전제로 한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2권 61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9.경 이후 문자메시지를 많이 하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A가 시장 출마에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시장에 출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3권 38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전부터 A가 M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 9. 17.자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모로 A의 M시장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소요되거나 소요될 경비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이 쏟은 열정이나 노력에 대해 알아주지 않아 섭섭한 마음에 실제로는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받을 생각이 없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금품 수령의 결과 발생을 원한다'는 내심의 의사까지 가질 것은 요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내심의 사정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7. 10. 21.자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F과 함께 A를 홍보하거나 A의 M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M시 관내 AP, AQ, AR 등을 돌아보기 위한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용을 빌리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 F의 기부행위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 사무총장인 A의 부탁으로 L 홍보를 돕기 위해 A로부터 이 사건 일부 기념품을 수령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 사건 일부 기념품 수령 당시 A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A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일부 기념품을 수령할 당시 A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 여부 앞서 1. 다. 1)항[A의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A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기념품을 수령하기 이전부터 공직선거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A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기념품을 수령할 무렵 A가 M시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8.경 CM에 거주하는 CK씨 사람들이 A가 M시장에 나올 것 같은데 인지도가 떨어져서 잘 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자랑과 걱정이 섞인 말을 했다. 2017. 8.경 A가 M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3권 3853, 3854, 3865쪽). A는 2017. 8. 24. 피고인에게 'F 선배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보람을 같이 하시게 하겠습니다. 댁 주소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2권 551쪽 이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CM지역 S고 동문 송년모임, CW, CX중고 동창회 각 기별 대표 모임, CY, CM지역 45개 동이장 송년회 행사 등의 정보를 A에게 알려주거나 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2권 551쪽 이하, 5권 1347쪽 이하). B은 A에게 2017. 10. 21. 'F 형님과 AP 등을 돌아야 하는데 렌트비, 수리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17. 11. 14. 'F 회장님과는 CM 및 CZ, DA쪽 인사들과 계속 접촉 중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고, CR은 2017. 11. 6. A에게 'F씨와 이야기 중에 퇴임시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린다. 퇴임날을 빨리 잡아 달라. 공천의 윤곽이 2월 중반이면 잡힐 모양이다. 그러면 선거운동 시간이 너무 없다. 또 날을 잡아야 문중에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A가 L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생산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5권 1347쪽 이하). A는 2017. 11. 9. B 등에게 '2단계 전략확신단계 기본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1단계 평가 - 족친 DB 중심으로 초기 불을 지피는데 성공, B, F 등이 큰 기여, 적극 활동자 역할 선정 - CM, CZ에서부터 강력한 바람을 발생시키기 위해 적극조력자 발굴 및 지원 - F, DC 등등 역할 분담'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는 2017. 11. 6. 피고인에게 '12월 3일 BH 종료 후 바로 사무총장 직에서 퇴임하고 선거에 뛰어들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고, 2017. 11. 18.경에는 '12. 3. BH 행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을 도모할 계획이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권 558, 572쪽). A가 보관하던 'M사 선거구'라는 문건에는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DD 경로당/ 조직책' 중 'DE 경로당'의 조직책으로 기재되어 있다(3권 855쪽 이하). 3) L를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일부 기념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일부 기념품은 청와대의 문구와 문양이 새겨진 손거울, 수저, 커피잔 등으로 L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A는 L 예산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이 사건 일부 기념품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한 점, L 홍보를 위한 선물 배포는 주로 설이나 추석 명절에 이루어짐에도 이 사건 기념품은 M시장 선거를 앞둔 2017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기념품을 수령하기 전부터 A의 M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를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A 개인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일부 기념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판시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2) 제1, 2경합범죄 : 판시 Ⅲ. 1의 나. 2)항 및 3)항의 각 매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1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8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판시 이해유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제2경합범죄 : 판시 III. 2의 나. 1)항의 매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8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각 합산) 다.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라. 피고인 E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피고인 F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민주적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M시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42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합계 6,349,000원 상당의 기념품 331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미신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무려 합계 26,500,000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는 앞서 밝힌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 A는 약 4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K실장 등의 중책을 수행하고, 약 4년 9개월 동안 L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등 그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 B은 M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피고인 A에게 실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금전을 요구하고, 나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2014. 7. 11.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200만 원, 피고인 D은 350만 원, 피고인 E은 700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교부받아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로부터 합계 2,109,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교부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C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F에게는 동종 전과 및 197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C, D, E에게 교부된 금원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교부받은 1,4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교부받은 350만 원 전부를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피고인 E은 교부받은 700만 원 중 204만 원은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 화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를 총동창회가 지출해야 하는 용도로 지출하거나 총동창회 계좌에 입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D,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기부받은 기념품 대부분을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인 등에게 나누어 주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N당 M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소위 '매표행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청와대 K실장 등의 중책을 수행하고 L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등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공익에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1,100만 원 교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 지인인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Y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 및 자신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C에게 맡긴 다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AC에게 알려주어 비공식 선거운동 비용 관리계좌로 보관·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수시로 AC에게 지시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09:00경 AC에게 전화하여 C에게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은 같은 날 14:51경 Y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58경 AD 소재 AE은행 골목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C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11. 14:58경 AD 소재 AE은행 골목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은 AC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 11. AC으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을 뿐, 1,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11. AC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령한 것도 아니다. 3. 피고인 A가 2018. 1. 11. AC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1,1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 A, C은 2018. 1. 11. 수수한 돈은 1,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가 2018. 1. 11. AC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핵심 증거는 A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2018. 1. 11. 피고인 A로부터 'Y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즉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이다. 따라서 A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주된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AC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은 피고인 A가 L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2013. 3.경부터 피고인 A가 사무총장직에서 퇴임한 2017. 12. 21.경까지 피고인 A의 L 관용차량을 운전하거나 피고인 A의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사무총장 재직 당시 그 명의의 Z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AC에게 맡겨두고 돈 심부름을 시켰고, L 사무총장 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Y 계좌에 연결된 통장, 도장 및 체크카드까지 AC에게 맡겨두고 돈 심부름을 시켰다(4권 978쪽). A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1. 11. 피고인 A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 피고인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Y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 C을 만났다. AC은 2018. 4. 13. 3회 경찰진술시 '모든 시간과 장소, 금액을 기록하지 않아서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을 전달한 대상자와 장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Y 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피고인 C에게 3차례 정도 각각 500만 원 정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은 2018. 4. 14. 4회 경찰진술시 '돈을 건네 준 날짜와 횟수,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A의 잦은 지시로 돈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그 과정에 대해 특별히 큰 의미를 두고 있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따로 적어둔 기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서 헷갈리기도 하여 상세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돈을 전달한 시기와 대상자, 제공한 돈의 대략적인 금액, 전달 장소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Y 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피고인 C에게 500만 원 정도를 2 ~ 3회 정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은 2018. 4. 16. 5회 경찰진술시 'C에게 2 ~ 3회, 한번에 400 ~ 600만 원씩 교부하였다. Y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피고인 C 등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면 기억이 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은 2018. 4. 18. 6회 경찰진술시 'C에게 2 ~ 3회, 한 번에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AD AE은행 건물 옆에 위치한 골목길에서 1회 전달하였고, 그 외의 전달 장소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 외의 전달 장소에서 언제 얼마의 돈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제시하는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 Y 계좌 거래내역에 기재된 통화 시각과 상대방, 인출 시각과 금액을 확인한 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의 지시로 Z은행 DG 창구에서 5만 원권으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연락해서 AD AE은행 부근 골목 안쪽에 위치한 식당 앞에서 만나 1,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AC은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 11. 피고인 A의 지시로 Y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전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이하 '이 사건 AC 진술'이라 한다)하고 있다. 다. 이 사건 A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AC은 Y 계좌를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만 출금하여 피고인 A가 알려준 상대방에게 출금한 돈을 전달하였고, AC은 2018. 1. 11. 오전에 피고인 A와 전화를 주고받았으며, 2018. 1. 11. 13:44경 피고인 A에게 '총장님 통장 비밀번호 보내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3:45경 피고인 A로부터 'DF'이라는 답장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C은 2018. 1. 11. 오전에 피고인 A로부터 Y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C은 2018. 1. 11.경 Z은행 DG 창구에서 Y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한편, Y 계좌에서 1,100만 원은 은행창구에서 인출되었는데, 계좌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그 계좌의 통장, 계좌 개설시 통장에 날인한 인출용 도장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제시할 경우 은행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점, 1,100만 원을 인출하기 직전에 피고인 A가 AC에게 Y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1,100만 원을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닌 AC으로 보인다. 또한 AC은 2018. 2. 20. 은행창구에서 1,000만 원을, 2018. 2. 27. 은행창구에서 900만 원을 각 인출한 적도 있다(7권 2121쪽).], 만약 AC이 당시 위와 같이 출금한 1,100만 원 중 200만 원만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A가 당시 AC에게 200만 원만 출금하여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나, AC이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고의로 착복하였기 때문이거나, 또는 피고인 A가 당시 AC에게 1,100만 원을 출금하여 2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하라고 지시하여 AC이 그에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AC의 고의 착복 가능성과 관련하여 보건대, AC은 피고인 A가 인출을 지시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인출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AC이 피고인 A가 지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AC은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AC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연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M시청 공무원인 AC이 피고인 A가 인출을 지시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인출하여 그 중 900만 원을 착복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AC은 검찰에서 '자신이 당시 현금이 든 봉투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을 때 피고인 C은 별다른 말이 없었고, 자신도 피고인 C에게 금액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C이 당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900만 원을 착복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3) 나아가 A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인출하여 2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A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기억의 무의식적 왜곡 또는 혼동에 의하여 이 사건 AC 진술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AC은 경찰에서 2018. 1. 11.의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 반복하여 'C에게 500만 원 정도 또는 400 ~ 600만 원 정도를 3회 또는 2 ~ 3회 교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2018. 1. 11.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AC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자기의 돈을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동적으로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였던 점, A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3월간 반복하여 행한 점, AC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돈 심부름을 할 때 그 경위에 관하여 따로 메모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C이 A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의 액수, 전달 상대방, 전달 당시 상황, 교부한 액수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AC 스스로도 4회 경찰진술시 '돈을 건네 준 날짜와 횟수,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A의 잦은 지시로 돈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그 과정에 대해 특별히 큰 의미를 두고 있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따로 적어둔 기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서 헷갈리기도 하여 상세히 말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AC은 2018. 3. 31.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Y 계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여 350만 원은 D에게 교부하고, 100만 원은 피고인 A의 처남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AC은 경찰에서 2018. 3. 31. D에게 '400만 원 정도'(2018. 4. 13.자 3회 경찰진술), '450만 원 정도(2018. 4. 14.자 4회 경찰진술), '400 ~ 600만 원'(2018. 4. 15.자 5회 경찰진술 및 2018. 4. 18.자 6회 경찰진술)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8. 3. 31. 09:42경부터 같은 날 12:45경 사이에 D과 10여 회 통화한 내용이 기록된 통화내역과 2018. 3. 31. 12:30경 450만 원이 인출된 Y 계좌의 거래내역을 내용을 확인하고 난 후부터 '통화내역을 보니 확실히 기억난다. 그 때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45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6회 경찰진술), 7회 경찰진술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진술한 뒤 진술조서 말미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돈을 전달한 일자나 장소 등이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헤깔렸던 것뿐이고, CCTV 자료나 통화목록을 보면서 기억이 더 정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3. 31. D에게 제공한 450만 원은 보여주신 CCTV영상처럼 제 말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들어간 것을 보시면 제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AC은 불과 13일 내지 18일 전에 있었던 피고인 A의 돈 심부름 경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Y 계좌 거래내역 및 D과의 통화내역을 본 후에도 그것들에 크게 의존하여 '2018. 3. 31. D에게 4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자신 있게 진술하였다. 이후 AC은 검찰에서 '경찰조사 때 경찰로부터 D이 3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다. 그 일자경에 피고인 A가 자신의 처남에게 생활비 조로 100만 원을 주라고 해서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4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빠진 350만 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 통화내역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회 검찰진술), 이처럼 AC은 D이 35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통화내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당시 출금한 450만 원 전부를 D에게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었다. AC은 그 후 통화내역을 통해 2018. 3. 31. 450만 원을 인출할 무렵 피고인 A의 처남과 통화하였음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당시 450만 원을 출금하여 D에게 350만 원, 피고인 A의 처남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AC은 경찰진술 시점으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전에 있었던 돈 심부름 내용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에 크게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다. AC은 2018. 1. 11.경 피고인 C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도 수차례 통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8권 2201쪽 이하). AC은 경찰에서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을 토대로 Y 계좌에서 2018. 3. 7. 10:10경 600만 원이 인출된 점과 2018. 3. 7. 14:48경 피고인 C과 통화한 점 등을 확인한 뒤 '통장거래내역과 그날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 C이라는 말을 듣고 기억을 해 보니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회 경찰진술). 그럼에도 6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AC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서인지 기소되지 않았다(8권 2189쪽 이하의 수사보고 기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은 AC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AC이 금융거래내역과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돈을 전달한 사실이 기억난다고 한 진술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AC은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 일관되게 당시 1,100만 원 전부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그날 인출한 돈을 C에게만 전달한 사실에 관한 기억은 분명하다.', '피고인 A가 돈 전달 상대방을 복수로 알려준 것은 45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350만 원, 피고인 A의 처남에게 100만 원을 전달한 날(2018. 3. 31.)뿐이고, 나머지 돈 심부름의 경우 돈 전달 상대방이 항상 1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돈 심부름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등에 의지하여 기억을 떠올리려 하였고,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AC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수령한 피고인 B, D, E 등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수령한 돈의 사용처가 상당 부분 드러난 것과는 달리 피고인 C이 받았다는 1,100만 원의 사용처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정도 가벼이 넘길 수는 없다. 4)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AC 진술 중 '2018. 1. 11.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Y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했다.'는 부분, '인출 이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을 만나 돈을 교부했다.'는 부분은 AC과 피고인 A, AC과 피고인 C 사이의 통화내역, Y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만, '당시 인출한 1,100만 원 전부를 피고인 C에게 교부했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위와 같이 핵심적·직접적 증거인 '2018. 1. 11. 피고인 A의 지시로 Y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전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 C 및 AC 사이의 통화내역과 Y 계좌 거래내역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8. 1. 11. AC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1,100만 원을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2018. 1. 11. AC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1,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III. 1. 나. 1)항 및 III. 3. 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A, C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A,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