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미래주공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13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참고인 진술, 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돌하고도 피해자의 피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다친 줄을 몰랐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말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치료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와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면이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보닛 부분에 어깨를 부딪치고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피해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당시 밤이어서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약속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함과 동시에 "우리 엄마와 이야기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 모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 모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해자 모와 통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약속 때문에 가봐야 되는데 내일 전화할께"라고 말하며 사고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가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급히 휴대전화번호를 불러주며 사고현장을 떠났던 점, 그 당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급히 이탈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구미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구미 I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거나 피가 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