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E는 남매 사이이고 F는 피고인의 부친이며,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G 대지(이하 'G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평소 H 대지(이하 'H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I과 토지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9. 09:00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대지에서, 포크레인 기사 J을 통하여 위 대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25년생 단감나무 2그루를 뽑아내어 제거하고, 25년생 단감나무 1그루(이하 위 감나무들을 '이 사건 감나무'라고 한다)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5. 3. 14.경 범행 피고인은 E, F와 2015. 3. 14. 13:00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밭에이르러, E, F는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밭에 쌓여있던 흙을 손수레에 담고, 피고인은 위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량의 흙을 절취하였다. 나. 2015. 3. 28.경 범행 피고인은 E, F와 2015. 3. 28. 13:00경 피해자 I 소유의 밭에 이르러, E, F는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밭에 쌓여있던 흙을 손수레에 담고, 피고인은 위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량의 흙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불상량의 흙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과 I은 각 자신의 할아버지(피고인) 또는 아버지(I)가 이 사건 감나무를 그 소유의 땅에 심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및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주장의 내용의 상이함을 따지기 전에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감나무)가 'I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I과 다툼이 있어 왔고, 위 행위 당시 확정적으로 위 토지가 I의 소유라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바는 없다. 2)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시된 경계측량의 결과는 I의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피고인의 소유인 G 대지의 일부로 측량되었다. 3) 이 사건 감나무는 G 대지와 맞닿은 H 대지의 경계를 이루던 기존 돌담을 기준으로 할 경우 H 대지의 바깥쪽에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위 돌담 바깥쪽에 있던 단감나무 3그루가 농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라는 내용 등의 내용증명을 2014. 4. 19., 2014. 5. 9. 2회에 걸쳐 I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작업을 하면서 감나무 4그루가 있었는데, 그 중 1그루는 G대지와 H 대지 중 어느 부분 지상에 식재되었는지 잘 몰라서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기사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 특수절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에 있던 그 소유의 흙을 수레를 이용하여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K, L의 각 진술서 기재, 위 사람들에 1) 이 사건 감나무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거나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바가 없다.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증인인 위 사람들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1) 우선 위 두 사람은 모두 글자를 쓸 수 없어서 위 각 진술서와 각 진술조서는 모두 대서한 것이거나 조사 후 읽어주는 방식으로 그 정확성을 담보한 것들이다. 2) 또한, 위 사람들은 평소 피고인 측과 분쟁이 있거나 I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3) 다음으로 위 각 증거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우선 L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흙을 담은 손수레를 직접 운전하였고, F와 E는 흙을 삽으로 실어 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는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피고인과 E가 리어카에 흙을 실어 날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와 같은 광경을 보았다는 날에 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날 중 하나인 2015. 3. 28.에는 그러한 광경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그러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집을 오가다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한 번씩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다), 또한 K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I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마늘밭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이 리어카를 이용하여 I이 쌓아 놓은 흙을 가져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그러한 광경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장소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K의 집과 G 대지 사이의 거리 및 그 중간에 있는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K 이 자신의 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어렵다. 4) 평소 I과 토지의 경계 문제로 서로 격하게 대립하고 있던 피고인이 주간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I의 흙을 임의로 가져간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19: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여관에 외상으로 투숙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투숙을 거절당한 것에 원한을 품고, 같은 날 20:00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여관 입구에 있던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여관 입구 계단에 깔려 있는 카펫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여관 입구의 카펫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한 2013.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외상 투숙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여관 입구의 카펫에 방화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불이 여관 건물로 심하게 번지지 않아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현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2014. 6.부터 무역 및 유통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4. 6. 27. 설립되어 현재 서울시 서초구 F에서 잡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을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간이한 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용품을 수입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5. 11. 11. 인천세관을 통해 상용품인 메모리(Ram) 100개, 미화 5,300불(한화 6,077,563원)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특송물품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1.까지 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입 범죄일람표)과 같이,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간이한 통관방식으로 도합 15회에 걸쳐 메모리 등 965개, 미화 38,743불(한화45,293,700원)을 밀수입 하였다. 나.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세관을 통하여 신고번호 G로 Unrecorded Media 90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8,291불(한화 21,279,384원)임에도 미화 900불(한화 1,047,042원)로 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가격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Unrecorded Media 등 3,500개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49,198불(한화 58,778,538원)임에도 미화 3,650불(한화 4,383,589원)로 가격을 허위 수입신고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B 명의 목록통관배제내역 사본, 목록통관배제후 수입신고내역, 특송물품목록통관 분산반입내역, 특송물품 자전거 반입내역, 통관목록 사본, 무신고반입화물정보, 각송금증 및 송품장, 무신고내역, 가격허위신고 수입신고서, 수입가격허위신고내역, 벌칙물품감정서, 특송물품 화물/통관 진행정보내역, 통관보류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벌금형의 양정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각 정하여 이를 합산하기로 함 각 벌금 90만원 범행횟수 18회 × 5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관세법 제282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등 참조), 추징 여부나 추징금의 감액 등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몰 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바(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밀수입 물품원가를 관세율별시가역산율로 나눈 금액을 국내도매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 참조), 추징금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칙시가 기재와 같이 합계 68,395,005원이 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7. 20.까지 대전 유성구 B 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D, E을 비롯하여 상시 2~3명의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손님들(하루 평균 2명)로부터는 각 60,000원을, 성행 위를 원하는 손님들(하루 평균 1명)로부터는 각 12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성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51 B에 대한 무고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재판장 판사 C 앞에서 "경찰관이 돌아간 후 증인이 휴게실에 있을 때 피고인 B이 증인에게 전화를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피고인 B과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그렇게 진술하라고 저에게 시켰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찰 조서에 증인을 찾아온 B1 '너는 지금부터 맞은 거다. F과 옥신각신하다 당수로 가슴을 두 방 맞고 쇼파에 앉으면서 왼쪽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고 해라, 너는 맞아서 응급실에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아무 상관 없는 피고인 B을 끌어들였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2.경 B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F에게 시비를걸어 싸움을 유발한 후 상해를 입었다며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서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 방법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의 수용현황 및 2015고합783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9. 확정되었고, 2016.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금산인삼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삼장사를 하는데 현금을 주거나 카드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판매수익금의 절반을 이자로 주고, 빌려준 돈으로 구입한 인삼을 팔아 수금하는 대로 갚겠다. 4-5일이면 충분하니 그 기간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금이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단기간에 인삼을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삼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삼을 구입하여 되팔아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C'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190만 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4. 9. 30.경 피해자의 하나카드로 70만 원, 피해자의 남편의 하나카드로 190만원을 'D'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결제하였고, 2014. 10. 2. 피해자의 아들의 현대카드로 위 'C'에서 5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23. 18: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35세, 여) 소유 3,3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 3,400원 상당의 반찬통조림 1개, 3,000원 상당의 황도캔 1개 등 도합 9,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5. 26. 04: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D(35세, 여) 소유 500원 상당의 껌 1통, 1,400원 상당의 롯데샌드과자 1개 등도합 1,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나, 2016. 6. 1. 04:15 경 같은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 1,700 원 상당의 오레오씬즈 바닐라무스 과자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제1항 후문(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1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일산시에 있는 일신기차역 부근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B 재규어 승용차를 26,000,000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5. 3. 말경 경북 김천시 모암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C 등에게 위 승용차를 18,000,000원에 양도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0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9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59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62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판사 최석진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8.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908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8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 하던 중화가 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진짜 짜증나게 하네, 씨발 뒤질래 너 죽을까? 칼 가져와봐."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가 칼을 꺼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임 지급 연체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39528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15. 5. 20.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위 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5. 6. 2.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달 4. 위 'E' 일반음식점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F 명의의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포세무서에서 위 동업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 명의를 F 외 1명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 판결문, 집행문, 유체동산압류조서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을 톡스터외국어학원 쪽에서 수원영광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오른팔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및 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해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및 피해자 진료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 져오는 것을 뜻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팔과 이 사건 차량의 충돌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반쯤 접혀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후 F정형 외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좌상완부 및 견관절부 좌상으로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2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주택 앞 도로를 무심로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왼쪽 문화방송국 방향 골목길에 주차하려고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 담장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E 소유의 위 주택 담장을 위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수리비가 1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 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2010. 7. 21.~2011. 6. 26.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4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010. 7. 21. 개정되어 시행된 위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피고인은 2010. 9. 30.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농협 남천안지점 앞 노상에서돈을 빌리러 찾아온 C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18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82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부금과 관련하여 C로부터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연 163. 49%의 수수료와 이자를 매월 나누어받고, 2011.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연 58.55%의 이자를 매월 나누어받는 등 총 61회에 걸쳐 합계 10,936,000원을 지급받아, 연 4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대부일에 선이자 180,000원만을 공제하였을 뿐 수수료 1,000,000원은 공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C은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수수료 1,000,000원 공제에 관한 경위와 그에 대한 대처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C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 증인 C에 대한 진술조서).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2010. 7. 22. 및 2010. 10. 말경 D에게 각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80,000원, 수수료 392,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사실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약6094,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정889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수수료공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약식명령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대부일에 C에게 선이자 180,000원뿐 아니라 수수료 1,000,000원 역시 공제하여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2010. 7. 22. 및 2010. 10. 말경 D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하나의 판결로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사실 기재 이자율이 연 163.49%로 상당하나,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과 제2항이 함께 적용되는 바람에 선이자 및 수수료로 공제한 1,180,000원이 원본에서 공제되면서도 실제 지급받은 이자 산정에는 포함되어 계산된 결과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외 프로축구 및 프로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으로 회원 가입한 다음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에서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배팅용 충전 계좌인 E(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F)로 배팅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부에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0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위 E(유한) 등 계좌로 총 533회에 걸쳐 합계 322,95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1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이트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22:23경 전북 익산시 영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비즈 명의의 우리은행(1005402******)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과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8회에 걸쳐 합계 225,20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및 사다리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도박 사이트(B, 'C', D, E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경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2. 10. 7. 60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포츠토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001,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스포츠토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에 'G'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한 후,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경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4. 7. 1. 경 5,00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포츠토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610,770,000원을 입금하여 일명 스포츠토토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 47회에 걸쳐 합계 303,891,000원을 환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내역정리,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 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행정용역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명예훼손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대표 D이 위원장에게 6억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었고, 위원장은 내가 준 돈다 썼어 하고 답변하였다. 지하 주차장 면적 부풀려 발생된 공사비 720억 원으로 세대 당 1억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B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안내문을 작성하여 B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었고, 지하 주차장과 관련하여 산정하였던 공사금액은 재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을 크게 지을 계획 하에 산정된 공사금액으로 허위로 부풀린 금액이 아니었으며, 설계비 등도 E 등 관련 업체와 담합하여 허위로 계상한 금액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지하 주차장 관련 공사금액 등이 사업 추진단계에서 공사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금액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피해자 C이 피해자 D로부터 뒷돈을 받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등 관련 업체와 불법적인 거래를 하여 공사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과 같은 논조로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B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재개발사업 추진업무 내지 피해자 D의 E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고소장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5고정435, 2015노1591) 1. 피의자 배포 안내문 1. 불기소이유 통지(증거목록 순번 7번) 1. 2017. 2. 28. 사업설명회 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표현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형법 제311조가 정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지하주차장 면적을 부풀려 세대 당 분담금을 더 부담하게 하고, 업자로부터 6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435호, 2015노1591호, 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에서 마치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돈을 준 것처럼 적시하거나 지하주차장 면적이 부풀려졌다고 적시한 부분은 종전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다. 즉 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선정을 앞두고 E에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 그때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부담한 총회개최 비용과 소송비용 등 6억 원을 거론하며, E이 정비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위 금액을 추진위원회에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총무로서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 지하주차장 면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설계업체(F)가 작성해 온 설계개요안에 근거해 유인물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위 설계업체 대표 G의 진술에 의하면 위 설계개요안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제시한 다른 정비사업구역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정된 설계가 아니며 최종 건축면적은 건축심의도면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를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도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업비가 1,200억 원 이상 부풀려져 있다고 적시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지하주차장 면적에 관한 주장에 근거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공유지 매입비, 설계 및 감리비, 임대아파트 공사비 등 세부 내역에 관한 적시 내용 또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당한 근거가 없다(평당 공사금액을 35만 원 상당 부풀렸다는 부분 또한 일부 다른 정비사업구역 공사금액과의 단순 비교에 의한 것일 뿐이다). E이 계약금을 2중으로 받아갔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지하주차장 공사비나 설계·감리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이 업자들과 입찰담합을 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E' 등)과 F 등은 공모하여 위 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해외에 IP를 두고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에 'G', 'H'이라는 명칭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가입시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하이로우, 핸디캡,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촉하게 하여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일정 비율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게임머니는 환수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사이트 운영 수익 자금을 운반하는 국내 자금운반책 팀장이자 자금운반 직원 및 도박사이트 홍보팀 관리 등을 맡고 있던 F로부터 자금운반 업무를 제의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들과 F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사이트 운영 기간 중 다수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수백 억 원 대의 금원을 입출금하고 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F에게 도박사이트 홍보 업무에 사용할 사무실 임대차 계약자 명의를 빌려 주고, 위 기간 중 총 15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 합계 4~6억 원을 현금으로 운반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F 등의 유사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액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