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 [피고인 A에 관한 2020고합1, 6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 1. 2019. 11. 26.경 범행 가. 공갈 피고인 A은 2019. 11. 26. 22: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여성접객원 1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 A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두 눈을 부릅뜨면서 "나 돈 없다. F에다 이야기해라. 카드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도 없이 술을 먹으러 왔어요? 나가세요."라고 말하며 동석하고 있던 여성접객원을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컵에 부어 맥주를 입에 머금고는 양치질을 하듯이 하다가 재떨이에 뱉는 행동을 3회 가량 되풀이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 쪽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한테 딱 걸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듯이 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값에 대한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9. 11. 26. 19:3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박스와 안주 2접시(과일안주, 마른안주) 및 여성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9. 11. 2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1. 27. 19:00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에 혼자 찾아갔으나, 이미 피고인 A의 행태에 대해 알고 있던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L(여, 59세)은 피고인 A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불응하며 위 주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무시한 채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1. 30.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예전에 교제하였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M가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피해자 O(남, 35세)과 피해자 P(남, 65세)이 운영하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 위 식당에 찾아가 M를 만났으나, 이후 M가 더 이상 피고인 A을 만나주지 않자, 그 때부터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O의 어머니인 R에게 욕설을 하고, "야, 이년아. 황천길로 너를 보내주겠다. 내가 성범죄자라고 너가 얘기했지."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여왔다. 피고인 A은 2019. 11. 30.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들이 영업이 끝났음을 이유로 출입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소주 2병과 계란을 꺼내고 소주잔에 술을 따라 마셨다. 이에 피해자 O이 휴대전화기를 꺼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O에게 던졌고, 이를 피해자 P이 손으로 막아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 P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때린 후 재차 피해자 P의 양손과 머리 부분을 이빨로 깨물고, 발로 피해자 O의 골반부분을 걷어찬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9. 11. 30. 20:40경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경북 울진군 S에 있는 T 응급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인해 후송된 후 피고인 A의 생체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위 T의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U이 피고인 A의 팔에 혈압기를 채우려고 하자, "씨발, 내가 진료 안 받겠다.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이에 피해자 U과 위 T의 간호사인 피해자 V가 피고인 A에게 CT촬영을 위해 이동식 침대로 옮겨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못 움직인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U이 피고인 A을 도와주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U의 얼굴을 향해 왼손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U이 이를 피하자, "니 얼굴 딱 봐놨어. 나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CT촬영을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옆 침대에 누워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말을 시키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소변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여 피해자 V가 소변통을 가져다주자, 피고인 A은 소변을 본 후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 U에게 "너 개새끼는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U에게 침을 뱉고, 소변이 담긴 소변통을 피해자 U에게 뿌려 얼굴과 팔, 몸에 소변이 묻도록 하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U의 멱살을 잡은 후 "이 씨발새끼, 니가 나 꼬집었냐."라고 말하고 소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약 1시간 40분가량 위력으로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료업무 및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 A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남, 42세)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소변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2. 11:49경 강릉시 W에 있는 X병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Y이 운전하는 Z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AA병원까지 태워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을 태운 채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A병원 응급실 앞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329,7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 12. 6.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6. 14:30경 경북 울진군 AC에 있는 AD울진군지부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AE가 운전하는 A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면 합의금 60만 원을 줄 사람이 기다리는데 50만 원을 줄 테니 AA병원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을 태운 채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A병원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약 110,000원 상당의 100달러만 지급한 채 나머지 약 39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 12. 12.경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12. 17:10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A병원 AG호실에서, 담당 주치의 등으로부터 퇴원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위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AH(여, 45세)에게 "씨발년, 너 밤길 조심해라.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문을 차는 등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의 보안팀장인 AI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넌 뭐야. 좆같은 새끼야. 넌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간호사인 피해자 AH 등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9. 12. 1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15. 19:09경 경북 울진군 AJ에 있는 피해자 AK(남, 62세)이 운영하는 AL에서, 빈소주병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100원을 건네주자 이를 받아서 밖으로 나갔다가, 위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사이다병 1개를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것도 환불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주노, 다른 곳에서는 환불해주는데 왜 안 해주노."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은 후 테이블 위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2019. 12. 16.경 폭행 피고인 A은 2019. 12. 16. 15:00경 경북 울진군 AM에 있는 AN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남, 47세)와 제5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오늘 죽을래. 한 주먹꺼리도 안 되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먹살을 잡았다 놓은 후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짓누르다가 "한 주먹꺼리도 안 되는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비비면서 "야, 이 새끼야, 오늘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19. 12. 2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초순경 경북 울진군 AO에 있는 피해자 AP(여, 34세)이 운영하는 AQ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에서 피해자로부터 손톱 정리를 받은 후 수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어디 갔느냐. 왜 가게에 없느냐.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 A은 2019. 12. 21. 15:00경 위 AQ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이 안 되냐. 발톱 정리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 지금 손님이 있어서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인 AR에게 "당신 언제 왔느냐. 언제까지 있느냐. 언제 가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톱 정리를 해 줄 수 없으니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 죽고 싶냐. 니 내가 누군지 아냐. 너 어떤 남자랑 있었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네일샵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9. 12. 2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23. 22:00경 경북 울진군 AS에 있는 피해자 AT(여, 54세)이 운영하는 A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눈까리를 뺀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뛰쳐나가 그 옆에 있던 AV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또 다시 도망하여 그 옆에 있는 간이역 안으로 피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또 다시 피해자를 쫓아 위 간이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행동을 하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다가, 재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린 후 나무젓가락의 끝부분을 피해자의 눈 앞까지 들이밀며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6]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39세)은 경북 울진군 AW에 있는 'F'에 고용되어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함께 작업을 나가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7. 27. 17:30경 위 인력사무소 사무실 앞에서, 그 날 오전에 하주종말처리장에서 피해자와 작업방식 때문에 다퉜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 A에 관한 2020전고1 부분) 피고인 A은 2010.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3. 6.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 2020전고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AK, AE, AT, L, U의 각 법정진술 1. D, H, Y,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X, AY, AZ, BA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메모지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증거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누범 기간 확인,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 7 내지 10항 기재 각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합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 26.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약 한 달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주로 울진 지역의 상인들 등을 상대로 다양한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01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13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렀고, 그 밖에도 각종 폭력 범행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오히려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면서 여러 소송관계인들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울진 지역의 다수의 상인들도 피고인이 출소한 후 추가로 보복성 범죄를 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에 관한 2020고합6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7. 27. 17:30경 경북 울진군 AW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2020고합6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5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