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0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06, 3689, 3791,3853 가. 사기 |2017고단121, 186, 261, 757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고단1109, 2310, 2708, 3010 다. 절도 |2017고단3265(각 병합) 라.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 박진덕, 고은실, 하재무, 이대성, 양진선, 박지영, 김형섭,|유지연, 김기윤, 최선경(각 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11.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3406,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21:11경 오산시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이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G)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은방의 종업원인 H에게 미리 위 F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F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어 가지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3689,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아우디 A6 자동차를 9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0.경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7. 2.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63791, 피고인은 2016, 4. 9. 19:5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의 프론트테스크 업무를 하던 중 위 모텔의 투숙객인 피해자 N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차량에 탑승한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00,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13853, 피고인은 2013. 9. 3. 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P에게 'BMW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해주면 6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명의이전을 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 우리카드 카드론으로 340만 원 합계 3,34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직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고단121 피고인은 2012, 6, 28. 14:00경 강릉시 교동 소재 분수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Q에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삶을 위하여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채무만 200만 원 있었으며, 일정한 주거 없이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만원, 2012. 7. 2.경 같은 방법으로 310만원, 2012. 7. 7.경 같은 방법으로 270만 원, 2012. 7. 14.경 같은 방법으로 16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71186, 피고인은 2012. 7.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광고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7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이미 광고사업을 중단하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2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7고단261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S에게 "도박사이트 운영비로 3,000 ~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운영자금을 투자해주면 수익금 중 6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대포차량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2. 3.경까지 게임머니 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 사무실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34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12. 16.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T 명의 농협계좌로 3,3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2017고단757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8. 1.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아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집에서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진상을 피우고 있어 돌아버리겠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2주 후에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 200만 원, I으로부터 1,000만 원, U으로부터 1,090만 원, V으로부터 1,125만 원 합계 3,415만 원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8.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언니 (T)가 알면 걱정을 하니 절대 말하지 말고 돈 좀 빌려달라, 후배의 아파트가 나가면 보증금을 받아서 즉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포함하여 3,415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재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15. 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언니 (T)가 걱정하니 절대로 말을 하지 말고 150만 원만 빌려달라. 후배의 아파트가 나가면 보증금을 받아서 즉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재넬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T가 걱정하니 절대로 말을 하지 말고, 700만 원만 빌려달라. 후배의 아파트가 나가면 보증금을 받아서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통장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9. 경 경기 남양주 AB아파트 1604동 2202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실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콤비 명품 시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2017고단1109 가. 사기 1) 2015. 2. 9.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투자자인 피해자 AF에게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노래방 기계와 모니터 총 22개를 구입해야 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3,415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9.경 피고인이 지정한 AG 명의의 계좌로 3,88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3, 3. 범행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다음주에 3,6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유흥주점 운영자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아가씨를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3,415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4. 25.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사업 정산을 하면서 임대인인 AJ으로부터 피해자 AF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700만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700 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20172310, 피고인은 2017. 2. 19.경 17:30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 게시판에 'AK 벤츠E클래스300 검정색 차량을 1,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L(30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KTX 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벤츠 차량 주인이 아는 형인데, 현재 필리핀 호치민에서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자신에게 차량 운행을 위임하였다, 나는 차량을 2대 소유하고 있어 이 1대를 렌트식으로 대여해주려고 한다. 1,070 만 원을 주면 차량을 빌려줄테니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간 타고 다녀라. 나중에 차량을 돌려줄 때 100~200만 원의 사용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도 AM(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대포차량인 위 벤츠차량을 인수한 것이어서 위 차량의 차주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을 받은 후에 차량을 다시 몰래 가지고 갈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2017고단2708 피고인은 2017. 3. 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인터넷 투자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N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동차 대출을 통해 이자를 10%를 붙여 3일 안에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이자 1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5. 2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 에 거쳐 합계 730만원을 편취하였다. 12. 2017고단3010 AO와의 공동범행 가. 벤틀리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과 AO는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그 명의의 차량 포기 각서, 차량 운행동의서 등 소유권이전등록 서류가 함께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차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급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출해준 후 고율의 이자를 챙기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원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올린 '투자자&동업자분을 기다립니다. 담보 100%, 원금보장 100%, 국산차, 수입차 매입과 판매를 하면서 차를 담보로 대출도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 6. 경 안산시 AP 소재 AQ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R를 상대로 "고급차량 차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월 16%의 이자를 받는다, 차량을 담보로 받으니 "라고 말하고, AO는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자동차중개매매상사에서 AS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소유주 AT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오고 있는데, 이번에 위 상사로부터 독립하면서 위 차량 인수 제의를 받았다, AT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6,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교부하여 주면 위 차량의 보관을 맡기는 한편 월 8%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대출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위 차량을 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벤틀리 승용차는 2011.10. 28. A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됨과 동시에 BMW파이낸셜코리아㈜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과태료 체납에 의하여 수십 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등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담보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도 없고, 위 차량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매각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O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AO의 모 AU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벤츠 및 그랜져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과 AO는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금원을 대출해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통해 렌트 사업을 하여 수익을 챙기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차량 인수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O는 2016.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엘투씨 소유의 AV 그랜져 승용차를 1,800만 원, AW 소유의 AX 벤츠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담 보채권과 함께 인수할 수 있는데, 위 차량으로 렌트 사업을 하여 월 8%의 수익금을 교부하여 주겠으니 인수 자금을 교부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벤츠 승용차는 2014. 5. 9,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코리아㈜ 명의로 채권가액 5,6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2015. 1. 8. ㈜에이원대부캐피탈 명의로 채권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물론이고 2015. 7. 9.자로 대포차로 신고된 상태였으며, 위 그랜져 승용차는 소유자에 의하여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렌트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6.경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2017고단3265 피고인은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그 명의의 차량 포기 각서, 차량 운행동의서 등 소유권이전등록 서류가 함께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차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급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출해준 후 고율의 이자를 챙기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인터넷카페를 통해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에 대출원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다는 차량은 모두 이미 차량 가액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거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있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투자금을 교부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투자원금에 대한 반환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16.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줄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Y에게 "자동차, 부동산, 귀금속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대출 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7%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방지를 위하여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받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3,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3. 경 1,220만 원, 같은 달 4. 500만 원, 같은 달 5. 200만원, 같은 달 17. 150만 원을 각각 A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6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CCTV영상사진 [2016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각 거래내역 [2016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 녹화화면 [2016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2017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 [2017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2017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 [2017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K차량 발견 및 관련자 진술), 도난차량발견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서 [2017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O 일부 진술, AR 진술 부분 포함) 1. A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카페광고글,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각 자동차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33, 35, 36) [2017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양도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4, 5, 6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기, 횡령, 절도 범행 등에 이르렀고, 사기 피해액이 4억 원을 초과하고 횡령 의 피해액이 700만원 상당이며, 절도 피해액이 1,570 만원 상당에 이름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판시 제1, 4, 5, 6 범죄사실)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고, 일부는 판시 제10, 11 범죄사실)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범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절도죄, 횡령죄 및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