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81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0:51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주점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의 교차로 신호기에서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2세), 피해자 C(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8. 21:19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수원시 영통구 I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50세)의 오토바이 배달통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던 중,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열려있는 창문틀을 양손으로 잡고 항의하는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셨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급가속하여, 운전석 창문틀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CCTV 영상 2021고단1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운행 전 행적 수사 종합,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결제 영수증 1. 각 사진, 압수물(DVD-R), 사건 관련 영상 CD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 불안과 불면,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8. 2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 9. 1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음주·무면허 운전 도중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H, C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