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24에 있는 백양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어귀교차로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로 진입하는 입구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내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던 2차로를 벗어나 1차로로 진입하면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7,273,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5. 22:00경 부산 금정구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주점 종업원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깡패를 부르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 4개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주점 종업원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깡패를 부르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깡패를 부르려면 불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철회의 뜻이 담긴 처벌불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 22: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주류인 맥주 3병, 소주 1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매한 주류의 규모가 매우 적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1. 2019.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잔디밭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뒤에서 양팔로 포옹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및 진술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쳐 사진 및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방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범죄에 취약한 대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상녹화 CD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는 누구라도 쉽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측면이 강하고,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지적 장애 수준,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9:4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D상가 앞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려다가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에 앞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 석동주민센터 근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상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3: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20. 19:3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황금동본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일행을 내려주고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던 중, 뒤에 있던 (주)E 소유인 F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G(45세)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으로 다가와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해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눈깔 쳐 뜨고 댕기면 내 차 보일 것이고, 차가 보이면 니가 알아서 피해 가면 되지 왜 시비를 거노. 평생 버스나 운전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그냥 위 버스를 출발시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에 있는 위 버스를 추월하여 4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위 버스 앞에서 급하게 제동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위 버스를 정지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 뒷문의 뒤쪽 첫 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64세)이 앞으로 튕기면서 그곳에 있는 가림막 강화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그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여, 22세)이 앞으로 튕기면서 앞 좌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32,000원이 들도록 위 버스의 뒷문 강화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진로방해 문제로 언쟁 후 시내버스의 앞에서 일부러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승객 3명을 다치게 하였고,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함. 다행히 버스 승객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버스기사와 승객 1명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성인이 된 후 처벌 3 받은 전력이 없고 동거녀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운전습관을 다질 필요가 있어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아반떼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46번국도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하다가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봉고 F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을 아반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2020고단9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35 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00:40 경의 정부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 20:00경 동두천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0:50 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2019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18%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0 고단 139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두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인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2017. 4. 26.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11,996,520원, 퇴직금 6,857,1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3. 근로자 H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4: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하철 9호선 언주역 부근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5:10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인데 요금을 왜 내냐. 한 번만 택시요금 더 달라고 하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택시에 하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제지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택시요금 약 4,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요금 청구를 단념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피해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갈미수 범행 현장 확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을 면하려 했던 금액이 4,000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시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9:30경 경기 연천군 B 소재 C 생활관에서, 일병인 피고인이 말을 하는 중에 병장인 피해자 D(20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급에 맞게 행동하라는 취지로 타일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렁(무게 : 7kg)을 책상 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턱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못하고, 상해의 결과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주)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혈경위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충격하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7. 02:2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경, 2006. 경, 2014.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89%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30.00:20경에서 같은 날 00: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야간 근무 중인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야,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이 먹고 이런 곳에서 일하냐"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판매물품을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 수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된 사안으로, 그대로 운전을 하였다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4: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2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21:2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14cc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음주수치), 피의자 몸무게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 2012.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14%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5.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 (화단)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보도 연석을 1차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재차 좌측으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화단)를 뚫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화)를 수리비 약 28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 등 비산물을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09:30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현장출동경찰관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중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졌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4830에 있는 갈말교차로를 군탄사거리 방면에서 드르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2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고장소 도로 형태 및 충격지점 확인), 사고 장소 도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01:30경 의정부시 평화로 221에 있는 망월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의정부시 경의로 144에 있는 경의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측정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4%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800만 원을 연 5%로 대출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즉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2019,8.27. 15:00 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9. 8. 23. 위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2019. 9. 27.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에게 피해금이 반환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사에 협조한 점, 2019. 9.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