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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5.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3,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조회내역,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이루어져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과 또 다른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의 각 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에서 상호불상의 경비업체가 게시한 '긴급구인'이라는 제목의 구직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비업체에 취업하려면 출입카드를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받은 직후 대구 달성군 B아파트 205동 906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2016고단848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3. 6. 21:40경 평택시 지산동 하이웨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여성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97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0:35 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아대닭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세교동 594 세마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4년 9월 및 2015년 11월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4. 다시 2016고단1497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6. 이 사건 2016 고단848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3. 23.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습벽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22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8. 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8, 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71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성수대교 북단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7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7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SM525V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31세)의 왼쪽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9:53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상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보도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F(77세)을 화물차 후미 적재함 하부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한 뒤 다시 후진하면서 같은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2:34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H, I, J, 피고인 C 등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은 총책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I에게 소개하고, J은 피고인 B H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임대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A은 부동산 임차인 행세를 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르는 I과 함께 2014. 8. 4.경 전라북도 익산시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은 임차인 A에게 2014. 9. 4.부터 2016. 9. 4. 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M에 있는 N 아파트 103동 1403호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인 B은 임차인 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9. 2. 경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3길 11 에 있는 피해자 (주)신한은행 익산중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A이 2014. 1. 2.부터 'O'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피고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피고인 Al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8,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 기록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전북은행계좌 등 거래내역 편철 보고), 계좌거래내역 2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확인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판결문, 공판기에 첨부된 판결문(피고인 C에 대한 항소심 판결) 및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적극적 · 계획적 · 조직적인 수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제 이득액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J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이나, 대출사기 범행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 A과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받으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허위 전 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대출은행에 대하여 그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등 역할까지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의 역할은 이 사건 전세자금 사기대출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과 공범들 사이에 사기범행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의사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등급이 좋은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J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인 점을 알고 있었다. A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대출금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으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J의 부탁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A이나 은행에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J에게 대출금 8,000만 원을 전부 전달하였다. J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17:3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5길 삼가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면 서부로에 있는 삼가체육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동생으로 어머니 및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부친 사망 시 피해자가 단독으로 유산을 상속하여 소비해 버리고 별다른 직업 없이 어머니에게 빌붙어 산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7, 15, 16: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집부엌에 보관된 식칼(칼날길이 약 13cm)을 가지고 나와 위 성명불상자를 쫓다가 찾지 못하고 17:30경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만 꼬장부리고 집에 들어와 자라"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악" 하고 소리를 지렀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엄마 저 새끼 그냥 놔두고 들어와"라고 소리 지른 것에 격분하여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선풍기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은 그때까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 식칼을 뽑아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왼쪽 흉부를 2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어머니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건강상태 관련 동생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부엌칼은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있었던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권위적으로 행동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무능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려서부터 형과 사이가 좋지 않아 쌓인 것이 많았다. 예전부터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찔러 죽이려고 하였다'고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3쪽 이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 약 13cm로, 피고인은 칼날이 부러질 정도의 힘을 주어 피해자의 왼쪽 흉부 등을 찔렀는바(수사기록 제18쪽, 제81쪽),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좌측 흉부에 3군데의 자상(창상) 및 폐손상으로 인한 기흉과 형휼을 동반하는 상해의 진단을 받아, 폐봉합 등의 수술을 받았고(수사기록 제89쪽 이하), 이에 대해 응급의사는 '감염여부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제41쪽), 당시 피해자는 지혈이 되지 않을 정도의 다량의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3쪽, 제35쪽, 제63쪽) 등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 범행의 동기, 흡기의 종류 및 공격 형태, 공격부위,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감경영역(피해자의 처벌불원)인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이고, 미수범 감경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시비로 인한 화를 삭이지 못하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한소리 하는 것에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찌름. 범행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중대하여 책임이 매우 무거움 wwwww피고인은 최초 식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시비가 붙었고 집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 성명불상자를 찌르고자 찾아다녔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인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폭력 성향을 보이고 있어 그 위험성이 상당함 -다른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0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F(여, 22세)이 생활할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구미시 G건물 301호(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31, 02: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겼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5cm)을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에 대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26, 15:00경 구미시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와 위 G건물 3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위 G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K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등), 수사보고(범행현장인 원룸 부동산 계약서 확인, 피해자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이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록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od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5년 ~ 8년 8개월(월 미만은 버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잘 곳이 없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 머무르게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협박한 다음 강간하였고, 타인이 식당에 두고 간 지갑을 주워가 그 지갑에 들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강간범행으로 경찰관의 조사를 받을 때 각각 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유기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1. 3.경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이전에 정상적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주)미주자원에 대한 포천시장 명의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의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란에 컴퓨터로 종이에 인쇄된 'C, A, 경기도 남양주시 D'를 각 해당 부분에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천시장 명의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래미안그레이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수거업체 입찰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입찰 관련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폐기물 재활용신고필증 1.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발급여부 알림 1. 재활용품 수거계약서 사본 1. 고소인 면담, 진술청취,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는 그 공문서가 법정제출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입찰 참가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출하고서도 그 행사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22:50경 김해시 삼계동 있는 고래고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산동 이진케스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많이 더듬고,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해시 구산동 이진케스빌 아파트 앞 도로를 삼계동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앞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K5 일신교통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5.부터 2014. 10. 11.까지 마산시 오동동 부근에서,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소위 '대포차' 전문 판매업자인 C로부터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28항과 같이 불상의 차량을 구매한 뒤 이전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인 88카 등에 위 차량들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불상자들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이 직접 대상 차량을 확보한 후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에게 다시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총 28회에 걸쳐 4,378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내사보고(A-C 간 금융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속칭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대포차를 거래한 기간과 횟수, 거래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4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송민주(공판) 판결선고 2015.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2014. 12. 17. 경까지 구미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간이침대 1개, 문신용 기계 등을 설치하고 문신용 기계에 문신용 침을 꽂아 문신용 잉크를 침 끝에 묻힌 다음 위 침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D의 왼쪽 어깨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찌른 후 문신용 잉크를 신체에 주입하여 일명 '사쿠라후부키'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명 가량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의 대가를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8쪽부터 제1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12. 24.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D에게 치료비를 돌려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정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3:56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원확인 및 음주측정을 위해 위 승용차에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야이 개새끼들아 꺼져라, 좆같은 경찰관들아,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상황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사본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부,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부, 사진 2매,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실확인),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 또는 상실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음주량,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1. 2016. 9. 8.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8. 24. 청주시 상당구 B 301호에서 2016. 9. 6.부터 2016. 9. 8.까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9. 9.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8. 18. 청주시 상당구 B 301호에서 2016. 9. 9.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통지서 전달확인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감나무밭 약 650평의 소유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D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위 감나무밭이 수용되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수용에 반대해왔다. 1. 피고인은 2015. 5. 20. 11:40경 위 감나무밭에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E 등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으로 위 토지에 있는 감나무 등 지상물을 철거하려고 시도하자 삽을 휘두르면서 이를 방해하다가 나주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의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의무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45 경 위 감나무밭에서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다가 행정대집행 중이던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소속 공무원인 E의 왼쪽 턱과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려 위 공무원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1. 행정대집행계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1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이 카드게임을 하다가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