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1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12 변호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입찰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준 판결선고 2020.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성명불상의 어린이집입찰지원자가 발급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형태로 보관하다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사진란에 D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4.경 세종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D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기재와 같이 입찰대행약정자인 D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격증 및 표창장 등 공문서 3장, 사문서 6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제1항과 같이 체결한 총 14건의 입찰대행약정에 따른 어린이집 공개입찰에 필요한 입찰서류 등을 준비하면서 2015. 3.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경력증명서, 자격증, 표창장 등 공문서 48장, 사문서 2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각 위조하고 위 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6.경 세종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5. 3. 24. 17시를 입찰마감일로 정하고 운영자 선정에 있어 컨설팅업체는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계획 공고문'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자신과 입찰대행약정을 체결한 D을 위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격증 및 표창장 등이 포함된 입찰서류와 입찰자를 대신하여 작성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위 D로 하여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평가위원들로부터 고득점의 평가를 받아 2015. 3. 24.경 위 D을 위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낙찰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제1항과 같이 체결한 총 14건의 입찰대행약정에 따른 어린이집 공개입찰에 필요한 입찰서류 등을 준비하면서 2015. 3.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 자격증, 표창장 등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각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동시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그들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한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동시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H, P, G, Q, R, S,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표창장 위조여부 확인), 수사보고(위조문서 발급기관 확인자료 별권 첨부), 피의자 A이 위조한 서류의 발급기관 상대 진위요청공문 발송 및 해당기관 회신자료 1. 어린이집 입찰공고, Y 아파트 어린이집 제출서류 사본, 이력서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표창장 사본, 감사장 사본,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입찰대행약정서 사본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입찰별로 위조공문서·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입찰별로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파트 어린이집 낙찰을 희망하는 입찰자와 입찰대행계약을 체결하며 낙찰시 고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입찰자를 낙찰시키기 위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침해하고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격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을 비적격자가 담당하는 위험이 발생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 유성구 Z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아파트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D을 만나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 입찰서류를 직접 만들거나 공개입찰에 필요한 사무를 대행해주기로 하는 입찰대행약정서를 작성하면서 D로부터 공개입찰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5,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D을 입찰공고된 세종시 F 아파트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개입찰에 필요한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공개입찰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2015. 3. 24.경 D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낙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찰대행약정에 따라 D로부터 공개입찰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 A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2015, 2. 11.경 1,000만 원, 같은 해 4. 15. 2,500만 원, 같은 해 4. 28. 2,1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8.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입찰대행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9억 5,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그런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적격자를 선정할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입찰 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아파트 내 보육시설에 대한 임차권 및 어린이집 운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임대료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내용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호가 규정하는 법률사무 취급의 태양인 '감정 ·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대행의 형식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대리 혹은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법률 외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모든 대리 혹은 대행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및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771 판결 참조). 나아가 '법률사무의 취급' 역시 '법률사건에 관한 모든 사무의 취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률적, 법률 외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대리·대행 혹은 취급하는 행위를 오직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변호사의 직역을 사실상 무한히 확대시킴으로써 변호사 아닌 자가 이러한 업무에 관련되는 경우 모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3조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입찰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입찰대행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입찰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보육관련 업무자격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행정처분확인서, 운영실적증명, 최종학력증명, 평가인증서, 경력증명서, 표창 및 수상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자산 부채 현황, 입찰서, 입찰보증증권 등이 있는데, 위 각 문서 중 운영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입찰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서류는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할 증명서류에 해당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자의 운영계획서, 자격사항, 전문성, 운영경력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한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시 설명회(프리젠테이션)를 개최하여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는 대부분 보건복지부고시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공통심사 기준표'가 사용되었는데, 그 기준은 위탁체의 공신력(10점), 2 위탁체의 시설운영실적(10점), 3 위탁체 원장의 전문성(35점), 4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5 재정능력(5점)이고, 위 고시에는 세부 항목별로 평가기준도 마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되었다.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로서, 위 고시나 위 고시에 따른 아파트의 어린이집 입찰 공고에 의하면 운영계획서에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등의 보육사업게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입찰대행계약을 체결한 입찰자를 대신하여 유아에 대한 주간 월간 연간 보육계획, 건강 급식 ·위생·영양관리 계획, 교직원 운영 및 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찰자로부터 전달받은 입찰서류를 취합 제본하여 입찰관련 서류를 완성하여 해당 서류를 입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고, 설명회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거나 입찰자에게 설명방법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입찰자와 체결한 입찰대행계약을 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찰자와의 입찰대행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 중 운영계획서의 작성이나 프리젠테이션 자료의 작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나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지침'과 같은 보건복지부고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법률적 전문지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표준보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관한 보육계획과 관련한 지식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해당되어 비법률적인 지식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입찰서에 기재하는 입찰가액은 어린이집 면적에 4.29m²(영유아보육법 제1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3.가.3)항에 따른 영유아 1명당 시설면적 최소기준이다)를 나누어 수용가능한 총 원아 수를 산정하고 해당 총 원아수 범위 내에서 연령별로 원아의 수를 결정한 다음 연령별 원아의 수에 따라 기본보육료 및 표준보육료(표준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보육료의 범위 내 보육료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월보육료 수입에 일정비율(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고시 대개 5% 이하의 범위내로 지정할 것을 공고하고 해당 비율은 입찰자가 결정하여 입찰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곱하여 산정되는 월 임대료에 다시 임대기간을 곱하여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보육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총 원아의 범위 내에서 연령별로 원아의 수를 결정하고 적절한 임대료 비율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