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47

범죄사실 2016고단4447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렌트카 업자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렌트카 업자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렌트카 업자이고, 피고인 E은 유한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렌트카 업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이하 각각 'L', 'M', 'N'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렌트카 업자이다. 피고인 A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중 하나인 50대 차량의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대여사업체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차량등록증만 유통되는 차량들을 이들 사업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O, P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이전등록이 가능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차량들을 자동차대여사업체에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로 자동차대여사업체 업주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7. 3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운영의 G가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가 Q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G가 위 R 차량을 Q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F(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1. 4.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F 운영의 H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으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가 S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H가 위 R 차량을 S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S 관련 피고인 A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9. 10.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운영의 S이 G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S이 G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S 이 위 R 차량을 G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 관련 피고인 A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2. 19.경 오산시 청학로 98에 있는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T H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T H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T이 위 R 차량을 H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U(이하 'U' 라고 한다) 관련 피고인 A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3. 16. 경 오산시 청학로 98 에 있는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운영의 U가 T으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U가 T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U가 위 R 차량을 T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A H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H로 이전 등록될 차량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P과 공모하여 2016. 1.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W 근처 공터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이전등록된 R 차량 16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임에도 가지고 있던 16대의 번호판을 이용하여 새로 구입한 R 승용차 1대의 앞·뒤 임시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그 자리에 위 16대의 번호판을 차례로 부착한 후 사진촬영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가. I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D는 P과 공모하여 2015. 4. 2. 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 중구청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차량관리현황'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5. 4. 3. I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6. 2. 서울 중구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R 차량 23대는 수 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I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I가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I의 피고인 D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X은 P과 공모하여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완료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위 4. 가. 항 기재와 같이 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마쳐지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5. 14. 경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시 중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X 운영의 I가 Y으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I가 Y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I가 위 R 차량을 Y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J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D는 P과 공모하여 2015. 6. 3.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서울 성동구청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5. 6. 17. J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7. 경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R 차량 32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J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J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는 P과 공모하여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완료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위 4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마쳐지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7. 6.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에 있는 서울 성동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J이 I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J1 I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J이위 R 차량을 I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 E은 2015. 4. 29.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에 있는 전남도청 교통관리과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2015. 5. 18.경 K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7.경 위 전남도청 교통관리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R 차량 7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K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K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E은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완료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마쳐지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7. 14.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에 있는 무안군청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사실은 피 고인 E 운영의 K가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K가 Z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K가 위 R 차량을 Z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C 가. L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C은 2015. 5. 1.경 창원시 의창대로 151에 있는 창원시청 교통관리과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확보차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5. 5. 11. 경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7. 위 창원시청 교통관리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순번 1내지 17번 R 차량 17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L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L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L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AA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완료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위 6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마쳐지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7. 1.경 창원시 의창대로 151 에 있는 창원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C 운영의 L AB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L가 AB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L가 위 R 차량을 AB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M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C은 2015. 8. 3.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에 있는 울산시청 교통관리과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확보차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5. 8. 17.경 M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8. 24.경 위 울산시청 교통관리과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R 차량 44 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M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기준대수인 50대의 차량을 M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M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AA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위 6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확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7. 21.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C 운영의 M L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M가 L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M가 위 R 차량을 L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N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C은 2015. 9. 3. 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에 있는 김해시청 교통관리과에서 그곳 공무원에게 등록기준 대수인 50대 차량을 확보한 것처럼 '확보차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2015. 9. 21.경 N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0. 21.경 위 김해시청 교통관리과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R 차량 26대는 수출되어 국내에 있지도 아니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으로 N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위 차량들을 포함하여 등록기준 대수인 50대의 차량을 N 소유로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N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AC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완료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위 6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마쳐지자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10. 6. 초순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에 있는 김해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C 운영의 N가 M로부터 R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가 M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N가 위 R 차량을 M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5465 7. 피고인 F 피고인 F은 H를 운영하는 렌트카 업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6. 5. 22. 15:10경 시흥시 AD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업체 고객인 AE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H 소유의 AF SM5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다만 피고인 D, AG는 각 일부) 1.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유)K 차량정보현황,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대여사업 계획변경 신고필증 사본, (유)K 명의이전등록내역(수사기록 제4책 제32면 내지 제72면) [피고인 D, E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 당시에는 해당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들이 이미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피고인 D)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자신이 매도인 측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매 대상 자동차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매도인 측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지도 않은 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피고인 E)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피고인 D, E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위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강행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공전자기록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음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D, E이 자백에 이른 경위, 피고인 D, E의 검찰 자백을 기재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기재내용, 피고인 D, E의 연령, 직업,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D, E의 자백 내용이 뒷받침된다는 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었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D, E이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한 점, 조사 시각과 시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의 위 각 검찰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 D, E의 자백 진술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 E의 위 각 검찰 자백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P(O, AH 각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주)S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IS 명의 이전등록내역과 수출신고서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32 면 내지 제268면), 수사보고{(주)G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G 명의이전등록내역과 수출신고서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269 면 내지 제510면), 수사보고((주)G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533 면 내지 제546면), 수사보고((주)S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547 면 내지 제560면), 수사보고((주)S 이전등록신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이전등록신청서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561면 내지 제665면), 수사보고(피의자 B가 차량이 전등록 대가로 A에게 570만 원 송금한 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688, 689면),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 내역 등 제출) 및 그에 첨부된 ㈜S 사업자등록증 사본, ㈜S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본, A 명의의 AJ조합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690면 내지 제702면), ㈜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갑)(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32 면 내지 제50면), 피의자 F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등 제출 및 그에 첨부된 ㈜H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75 면 내지 제135면), 수사보고(피의자 F 이메일 사진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이메일 사진자료(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38면 내지 제152면), 수사보고(피의자 F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 등(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53, 154면),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제출)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55 면 내지 제185면),수사보고서(주)H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출신고서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186 면 내지 제192면), 수사보고((주)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 2권 제193, 194면), 수사보고((주)H 자동차대여사업신규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등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2권 제297 년 내지 제346면), ㈜T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3권 제32면 내지 제78면), 수사보고((주)T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출신고서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3권 제112면 내지 제124면), 수사보고(A-(주)AK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 및 그에 첨부된 ㈜ AK 법인 등기부등본과 AL AM 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3권 제 125 면 내지 제129면), 수사보고((주)T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 및 그에 첨 부된 수원시 공문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3권 제130 면 내지 제224면), 수사보고(피의자 A ㈜T으로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3권 제225 면 내지 제306면), (주)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4권 제86 면 내지 제105면), (주)T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4권 제106 면 내지 제152면), ㈜U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4권 제153 면 내지 제199면), ㈜H, ㈜T, ㈜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4권 제200면 내지 제 211면), 수사보고(U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출신고서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4권 제250면 내지 제 262면), 수사보고((주)U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사본(수사기록 제1책 제4권 제263 내지 해당 권 마지막면), 수사보고(L 대여사업 신규등록 차량 목록 등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및 확보차량명세서 사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사본, 신규등록 차량목록 및 각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L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차량목록 등(수사기록 제2책 제67 면 내지 제214면), 수사보고(M 대여사업 신규등록 차량 목록 등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등 신고서 및 신고수리 알림 공문 사본, 신규등록 차량목록 및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M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차량목록 등 사본(수사기록 제2책 제215 면 내지 제334면), 수사보고(N 대여사업 신규등록 차량 목록 등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수리알림공문 사본(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첨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사본 및 동일자 대여사업 개시신고수리 통보 공문 사본, 신규등록 차량목록 및 각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N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차량목록 등(수사기록 제2책 제335 면 내지 제499면), 수사보고(L 명의이전 차량등록원부 및 범죄일람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 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2책 제350면 내지 제503면), C 관련업체 수출신고서류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관련업체(L, M, N) 수출신고서류 사본(수사기록 제2책 제509 내지 제1298면), C 관련 명의이전신청서류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L 명의이전신청서류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명의이전 신청서류 사본 송부 요청), (주)M 명의이전신청서류 사본, ㈜N 명의이전신청서류 사본(수사기록 제 2 책 제 11299 면 내지 제1921면), 수사보고(C 관련업체 등록 유령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및 그에 첨부된 ㈜L, ㈜M, ㈜N로 이전등록된 유령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갑)(수사기록 제2책 제1922 내지 제1967면), 수사보고(AN회사 AO 제출 수출신고필증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AO 제출 수출신고필증 사본(수사기록 제2책 제1978 면 내지 제1984면),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보유차량 차대번호 등 촬영 사진(수사기록 제2책 제1985 면 내지 제2048면), 수사보고(C 제출 차량매도대금 입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차량매도대금 입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책 제 2049 면 내지 제2055면), 수사보고(I 대여사업신규등록 신청서류 사본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신청처리 공문 및 발행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및 대여약관 신고수리 알림 공문 사본, 차량등록현황(주-I) 및 각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열람) 사본, ㈜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서류 사본(수사기록 제3책 제32 내지 제95면), 수사보고(J 대여사업 신규등록 신청서류 사본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사본, (주)J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본, 대여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서류 사본(수사기록 제3책 제96 면 내지 제157면), 수사보고(D 관련업체 수출신고서류 사본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I, J 수출신고서류 사본(수사기록 제3책 제266 면 내지 제876면), D 제출자료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명의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3책 제889면 내지 제999면), 수사보고(J 관련 P 진술청취) 사본(수사기록 제3 책 제1043 면 내지 제1045 면), 수사보고(피의자 A-B, AL 확인서 제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확인서(수사기록 제3책 1727면 내지 제1729면), 수사보고(유) 명의이전등록신청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유)K 명의이전등록 내역 사본 및 명의이전등록 신청서 사본(수사기록 제4책 제73 면 내지 제222면), 수사보고서(유) 부분 수출신고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유K 명의이전등록 내역 사본 및 수출신고서 사본(수사기록 제4책 제225 내지 제354면), 수사보고서(유)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유)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사본(수사기록 제4책 제355면 내지 제362면), 수사협조의뢰(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서류 일체 사본) 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개시 등 신고수리 [(유)], 자동차대여사업 운송개시기간 연장신청처리결과 통보(수사기록 제4책 제363 면 내지 제475면), (주)] 차량명의이전신청서류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류(별책), (주)J 차량명의이전신청서류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류(별책), D 관련 업체로 등록된 유령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및그에 첨부된 ㈜], ㈜]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별책), 수사보고{(주)T 이전등록신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주)T 이전등록신청서(추가 제출), ㈜U 이전등록신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주)U 이전등록신청서(추가 제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G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차량보유현황 등 제출자료(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520면 내지 제527면) 2016고단5465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의 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 의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38조, 제30조(공기호부정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의 점) 마. 피고인 E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28조 제1항), 그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법 제29조), 신청인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관할관청이 그에 따른 자동차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제4항),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제5항). 또한 시행규칙 은 등록자동차의 '보유'를 전제로 하여 그 비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면수를 달리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며(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이 사건의 경우 50대)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보유'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서류는 자동차 소유권의 취득 및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므로, 결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그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실제로 그 자동차의 실물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보유'하여 그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차량이 이미 외국에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관한 서류들이 국내에 잔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매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행위는 법 제00조 제5호가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매매대금을 수수하거나 자동차를 인도 또는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 사이에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자동차이전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은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는 자가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실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을 하거나 자동차이전등록을 강행하였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는 데 대한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식적으로나마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마친 경우 그 등록상의 하자는 후발적 하자에 불과하여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라거나 해당 자동차가 수출되었더라도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 자동차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경우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 F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한 공기호부정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공통사항 해당 피고인들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여 경제적 이득을 꾀할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인 차량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로 하여금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국내에 현존하지 않는 차량들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으로 관리하는 공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자동차대여사업의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위와 같은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다수의 자동차대여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관련 각종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데다가 나아가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가 그 범행 관여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확인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 B, C, D, E, F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피고인 F의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범행을 포함한다)의 죄질이 불량하고(피고인 C의 경우 그 범행횟수 및 그 규모가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훨씬 많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 D, E은 이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E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 F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시도하였다기 보다는 자동차대여 업계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적인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쉽게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는 P(현재 그 소재가 불명한 상태이다) 등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 C, D, E, F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 C, D, E, F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자신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등 피고인 B, C, D, E, F에게도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