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2015. 7. 18.까지 대구 수성구 D건물 101동 903호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E"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운영 계좌인 (유)뷜뤼프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30179897)로 14회에 걸쳐 5,91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 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80,500원을 1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각 더 보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3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9 가. 도박공간개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다. 도박공간개설방조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라.마. B 검 사 조남철(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1.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2.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 E으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생각이다. 함께 일하면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9.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중국 산동성 연태시 개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E F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래머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을 제공받아 'GH, I)', 'JK, L)', 'M(N,O, N)'이라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회원 가입과 상담 및 충 ·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후 도금을 위 각 사이트의 지정계좌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 등으로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손 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52,983,027,431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제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경 사촌 형인 E으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통장을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주점에서 종업원인 P으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고, 2012. 10.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U로부터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고, 종업원인 W으로부터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주점 앞에서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E에게 넘겨주고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수 및 양도하고, 이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 AL, AM, AN, AO, AP, W,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화면 사이트 첨부),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G 도박사이트 도금액 확인), 수사보고(현재 운영 중인 도박사이트 확인 및 화면 첨부), 도박사이트 화면 1. 각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데에다가 범행규모가 상당히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년 6개월을넘는 장기간이고, 피고인의 역할도 상당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및 범정은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4. 21:46경 상주시 B에 있는 C약국 내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의 농협 'E' 계좌에서 위 사이트 지정 계좌인 F 명의의 전북은행 'G'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받아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알아맞히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11. 07:3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414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입금내역 1.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에 친구인 C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우체국 D)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패 등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5회에 걸쳐 106,929,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9.경 김해시 진영 신도시에 있는 'B PC방'에서 인터넷 'C'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 계좌인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6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해외축구 등 게임에서 승률이 높으리라 판단되는 팀에 1회 2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판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판돈 합계 10,260,000원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스포츠 도박사이트 수사 압수수색영장 및 사건송치서 사본) 1. 'C'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스포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6.부터 2013. 7. 27.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이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하여 아이디값 300만 원을 운영자에게 지급하고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받은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게 하고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 적중시킬 경우 운영자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1경기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위 사이트 G, H, I 명의의 계좌로 총 65회에 걸쳐 18,23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3. 부터 2013. 7. 27. 까지 부산 진구 J아파트 101동 309호에서, D, E이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하여 아이디값 300만 원을 운영자에게 지급하고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받은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게 하고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 적중시킬 경우 운영자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1경기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위 사이트 I 명의의 계좌로 총 39회에 걸쳐 4,1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945

범죄사실 E, F, G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의 지분을 각 1/3씩 가지고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들 및 I, J, K은 위 사이트운영자들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인천 및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도박에 제공되는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E, F, G, I, J, K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4. 9. 2.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여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등 6개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게임머니로 바꾸어 준 후 회원들의 베팅에 대하여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548,168,469원을 입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1,383,420,000원을 환전해주어 164,749,469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I, J, K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33-1

범죄사실 2015고단86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실재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받아 나누기로 하고, 2014. 12. 28.경 위 사이트에 아이폰 5S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 '문자나라'를 통해 "57만 원에 아이폰 5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피해자가 구매하기를 원하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1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5. 2. 14, 전북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 라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휴대전화(LG G-PRO)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 B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 1) 계좌번호: I 2) 계좌번호: J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0,500원을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2.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병원 앞길에서 D로부터 40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계좌번호: J)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3),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 보고)4) 2015고단9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2015고단861 사건의 수사기록 375쪽 4) 2015고단861 사건의 수사기록 476쪽 1. H,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각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안전관리직으로 일하는 자로, 안산시 상록구 C에 거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 19:5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F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나인 명의 하나은행 23991002031004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외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나인 명의 등 17개 계좌로 584회에 걸쳐 373,612,504원을 입금하고, 289,931,0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상습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3.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속칭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받자 이를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피고인 B은 웹디자인 등 홈페이지 제작 관련 업무를, E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 및 견적 문의, 수금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상호 분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상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서버에 'F'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홈페이지를 개설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홈페이지 7개를 제작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G 사이트 채증 등), 수사보고(사이트 제작행위의 공범 존재 여부 확인, 추적수사), 수사보고(공범자 확인-범행이용 인터넷전화 저장자료 화면캡처), 사무실 특 정자료, 수사보고(웹서버 관리자모드 접근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작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DB, 서버로그), 수사보고(별도 송금받은 내역 합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홈페이지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17-1

범죄사실 B은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 내용을 분석하여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C(D)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B은 2011. 3. 14.경부터 2013. 2. 4.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인천 연수구 F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G은 위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 구축 업무를 담당하여 해외 서버 운영업체를 통해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메인 주소를 계속 변경하며 관리하였다. B은 2013. 2. 5. 경 H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위 E의 운영권을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H로부터 대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지분 20%를 양도하고, 같은 해 8. 경까지 추가로 5억 원을 지급받은 후 지분 50%를 양도하였다. H은 2013. 2. 5. 경부터 2014. 5. 21. 경까지 B으로부터 E 사이트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회원 관리, 충전·환전 업무, 속칭 '대포통장' 구입 등 사이트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B은 같은 기간 동안 G과 함께 사이트 운영 관련 기술적인 부분과 C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E 사이트를 홍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I는 2013. 2. 경부터 2014. 5. 21. 경까지 경기 정보·결과 등록, 충전·환전 업무 등 책임자 역할을, J는 2014. 4. 22. 경부터 2014. 5. 21. 경까지 배당률 관리,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업무를, K은 2014. 5. 17.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업무를, L은 2014. 5. 16.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업무를, 피고인 A는 2014. 5. 17.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및 배당률 산정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구입해 둔 속칭 대포통장에 금원을 송금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458,862,978원을 입금 받고 16,875,638,533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3,583,224,44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H,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포인트 환전사이트 확인건), 내사보고(B과 H이 운영하는 사설도박사이트 확인건 2보), 내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B, H이 범행에 사용한 범행계좌 확인), 수사보고(2차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M 범행사이트 압수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4.경 화성시 B, 114동 1701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9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 4개로 총 179회에 걸쳐 53,254,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12. 경부터 2015. 1. 8.경까지 대구 동구 G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180,13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34회에 걸쳐 합계 142,783,75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322,913,75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계좌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화면,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D, 인터넷 주소 E)에 아이디 F를 입력하고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G 명의 계좌(H) 9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270,620,000원을 입금한 뒤 베팅을 하고, 총 41회에 걸쳐 141,309,25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송치서 사본, 압수영장 사본,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각 폭력행위로 벌금을 2회 전력이 있고, 2008년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 2012년 성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2. 11. 8.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고, 그 전후로 2회의 벌금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 졌고,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 넷 사설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인 'D(URL불상)'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아이디, E)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신협:F)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엘리이지 명의 계좌로 1,4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판돈으로 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고 5,000원에서 100만 원사이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어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91,910,000원을 입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별건 송치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받지 않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부터 같은 달 7.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서, 피 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8회에 걸쳐 6,42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다음, 국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며 돈을 걸고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6회에 걸쳐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4,903,000원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등 합계 11,323,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17. 20:10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 2층 에스(S)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전 시티즌 대 광주의 축구 경기 진행 및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축구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에서 해당 경기에 정해진 배당률의 수익금을 받게 되는 중국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59

범죄사실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7.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306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 D 명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스케이디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2161175150401)로 19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0,000원 사이의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49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사이트화면,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8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도메인명: B)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여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0,000원을 입금하여 캐시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운동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배팅(일명 승무패 게임)하거나 기량의 차이가 나는 경기에서 우월한 팀에게 일정한 기준의 불리한 점수를 미리 부여한 후 승·패를 예상하여 배팅(일명 핸디캡 게임)하고, 해당 경기의 양팀 점수합이 기준점 보다 높을지낮을지를 예상하여 배팅(일명 언더오버 게임)하는 등 캐시를 걸고 당첨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0. 19.경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5,852,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박 운용계좌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331

범죄사실 D(2015. 7. 14. 구속기소)은 2014. 1. 29.경부터 2015. 6. 3.경까지 필리핀 및 베트남호치민시에서 지인 E을 통해 인수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G, H)' 사이트와 도메인 및 메인페이지만을 달리하는 'I', 'J', 'K', 'L' 등 유사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들'이라 함)를 개설하고, 도박행위자인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본사에 지정하는 도박금 충전계좌에 도박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베팅머니를 충전해 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등에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베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베팅한 도박금의 일정 배율(최대 3,0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베팅한 금액을 본사가 가지며, 도박행위자들이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소위 '낙첨금)의 60~70%를 본사가 갖고, 총판은 총판 소속 도박행위자의 총 낙첨금의 30~40%를 본사로부터 배당금으로 받으며, 매장은 소속 도박행위자들의 낙첨금 중 총판과 사전 약속한 약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이트들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경 장소불상지에서, 친구 M를 통하여 D 운영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에 매장으로 등록하여 매장 아이디 겸 추천인코드 'N'를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을 모집하여 위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하게하고 낙첨금 중 20% 가량을 지급받는 등 2014. 7. 25.경부터 2014. 9. 8. 경까지 위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하여 D의 체육진행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금 충전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베팅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등에 베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경까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금 충전계좌로 합계 1,060,000원을 입금하여 체육진행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불상지에서, 사회 선배 O을 통하여 D 운영의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에 매장으로 등록하여 매장 아이디 겸 추천인코드 'P'를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을 모집하여 위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하게하고 낙첨금 중 30% 가량을 지급받는 등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하여 D의 체육진행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경 남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금 충전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베팅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등에 베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경까지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금 충전계좌로 합계 63,807,000원을 입금하여 체육진행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금 충전계좌에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베팅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등에 베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금 충전계좌로 합계 438,973,597원을 입금하여 체육진행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각 사이트 정산파일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