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임신을 하기 위해 D에 한약을 지으러 온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16:10경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서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임신이 잘되게 하는 한약을 조제하기 위해 방문한 위 E을 상대로 증상을 물어보고 신체 상태를 살피고, 진맥을 하고 '자궁이 많이 약하다'고 말한 후 E을 침대 위에 눕히고, 청진기로 E의 아랫배 부분을 청진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7.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2. 5.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한약을 조제하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자궁 내 염증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전등으로 질부위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부정의료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맥을 한 사실은 있지만 청진을 한 사실은 없고, 가령 청진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맥과 청진은 한약업자의 한약조제권한 범위에 포함되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해자와 그 남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청진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청진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없고, 특히 두 사람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의 것으로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말을 꾸며낼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환자들에 대하여 청진, 진맥 등의 진찰을 통하여 환자들의 증상을 파악한 후, 환자들의 건강상태 및 병증에 따라 개별 환자들에 맞는 한약을 선택하고 그 배합비율을 달리 조절하여 제조한 한약제재를 처방한 피고인의 행위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한약방을 폐업하여 유사한 형태의 재범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 양형기준이 없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만 권고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부정의료행위의 경우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약방을 폐업하여 유사한 형태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장리에 있는 장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양양 쪽에서 어성전 쪽으로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60km인 곳이었으며, 도로 주변에 농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농로를 통해 도로에 진입하는 경운기 등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도로로 후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급성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경운기 운전자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일자 실시된 D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E선거구) 후보자 F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D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4. 6. 20:30경 경남 G에 있는 후보자 F 선거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F 후보자의 명함을 가져와 피고인 A에게 명함을 함께 살포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열고 노상에 명함을 뿌리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50경부터 21:20경까지 경남 H 소재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J 마트 주차장까지 구간의 K 투표소 주변 일원, L교차로 옆 농로에서부터 M 입구 앞 도로까지 구간의 N 제2투표소 주변 일원, N 소재 O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P약국 앞 도로까지 구간의 N 제1투표소 주변 일원, Q 소재 R 보건지소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S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구간의 Q 투표소 주변 일원을 돌아다니며 위 F 후보자의 성명, 사진, 경력, 정당의 명칭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약 2,000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2매(증거목록 순번 제47번) 1. Q, N, K 명함 살포현장 사진, Q 투표소, N 제2투표소 주변 수거 명함 촬영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0, 32 내지 40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 19 내지 2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 ~ 4,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들은 공직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및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일 직전의 야심한 시각에 투표소 4곳의 인근 도로상에 합계 약 2,000장에 이르는 공직후보자의 명함을 함께 살포하였다. 이는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범행의 시각·장소·살포한 명함의 양 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교차로 쪽에서 E여자중학교 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옆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12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속도 분석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다가 중앙선 부근까지 되돌아간 다음,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말리부 차량이 진행하자 다시 뒤돌아 위 차량에 뛰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넘어져 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왕복 4차선의 중앙선 부근 도로 위에 누워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신호에 따라 정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전방주시의무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결국, 피고인은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를 역과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0:00경으로 심야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제한속도 30km/h인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바로 옆 지점으로, 도로 양쪽에 주택과 상점 등이 위치하고 있어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나거나 놓여져 있을 개연성이 큰 곳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검은색상·하의를 입은 채로 횡단보도를 건넜다가 중앙선 부근까지 되돌아간 후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다시 뒤돌아,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말리부 차량으로 뛰어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넘어져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 위에 누워 있었는데, 위 말리부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상의가 젖혀져 그 안에 입고 있던 흰색 조끼가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진 때로부터 약 16초 뒤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지점 약 60m 전방부터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쪽 차로 중 피해자가 건너던 위 횡단보도 앞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행해 오던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각 1개씩 계속하여 설치되어 있었고, 위 횡단보도 위에는 도로 양쪽으로 각 2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진행 차로는 물론 그 반대 차로에서도 사고 지점 약 60m 전방부터 사고 지점 사이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지형이나 차량 등 물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고인 운전 차량의 평균 속도는 사고 지점 약 45.3m 전방부터 약 28.8m 전방까지 구간에서는 약 57.4km/h, 그로부터 사고 지점 약 12.6m 전방까지 구간에서는 약 51.4km/h, 그로부터 사고 지점까지 구간에서는 약 45.3km/h였고, 정지가능거리는 속도가 약 57km/h인 때 약 31.8m, 약 51km/h인 때 약 27m, 약 45km/h인 때 약 22.5m이다. 바. 한편, 피해자의 부검 당시 혈중 에틸알코올농도 수치는 0.212%로, 사망 당시에도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야간에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3년 전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출생)의 친모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5. 6. 23.경까지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기저귀를 제때 갈아 주지 않거나 분유를 제때 먹이지 않아 피해자가 울도록 방치하고, 빨래를 미루고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더러운 의류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수시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두고 나가 PC방에서 약 2시간 동안 드라마를 보는 등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6. 23. 21: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안고 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손,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아학대 의심에 다른 보고, 각 내사보고(피해내용 및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첨부, 현장사진 촬영에 따른),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현장사진(피의자 주거지), 각 수사보고(피의자 가정방문 상담 일지 첨부, 당직의사 소견에 대한 수사 등), 상담내역,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유아인 피해아동을 열악한 환경에 방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양육 등의 측면에서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장애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49

범죄사실 1. 모해증거위조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수영강사 E와 2012년 12월경부터 사귀던 중 2013년 4월 하순경 유부남인 E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하고 2013년 6월경부터 피고인이 E와 다른 여성 회원 사이를 의심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E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02:09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모텔'에 E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E가 먼저 잠이 든 사이에 E의 휴대전화 H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I에 "그러기에 누가 술 취해서 내 차 안에서 자라고 그랬어. 데려다 준다고 그럴 때 따라오지 말았어야지. 너 자는 거 보면서 흥분되어 벗기고 싶은데 어떻게 참으라고."라는 문자를 보낸 후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의 휴대전화에 "제발 내 알 몸 사진 삭제 좀 해줘. 시키는 대로 일 년 동안 애인처럼 만났잖아. 시키는 것 다 했잖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나 지금 남자 친구 너무 사랑해. 제발 나 좀 살려줘."라는 답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아 마치 E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E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장기간 협박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보이도록 E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와 같이 4회에 걸쳐 E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2. 무고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3. 8. 6.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E가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주위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을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성명 불상의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별지 ~ 와 같은 '카카오톡' 사진을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E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모해할 목적으로 위조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노3701 등 판결) 기재 1. A의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M, N, O, P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모바일 분석보고서 1. 카카오톡 사진의 각 영상,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은 범행 사실 모두 부인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나체 사진이 결국 발견되지 않은 점, 성폭력 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이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발신경위가 통화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일시에 만났던 사람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채택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무엇보다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노3701 등 판결)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10개월여에 걸쳐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3. 6. 18., 6. 25., 6. 30., 7. 9.의 네 차례 대화 중 새벽 시간대에, 그것도 피고인과 E이 모텔에 함께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거나 모텔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 작성 당시 자신의 소재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날의 새벽에만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나체 사진의 존재 및 피고인과 E의 그동안 만남의 성격에 관하여 일부러 상세하게 설명하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내용으로 협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오간 점, 피고인은 이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E을 고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촬영된 4차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피고인과 E이 나눴던 많은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드러나는 대화 양상, 어투, 성격 등과 전혀 부합하지 않았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중요 근거가 된다. 한편 E 휴대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에 대한 검사의 명확한 증명이 없었다고 해도, 피고인과 E의 친밀했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E 휴대전화기의 잠금장치 푸는 방법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이로써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정황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채택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각 모해 목적 증거 위조 및 사용),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해 위조 증거 일괄 사용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이 사건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E와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E에 대한 성폭력 형사사건 후에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 의해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이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E 신대방점 사무실에서 삼성전자로부터 택배로 납품받은 위 회사 소유의 휴대폰 1,648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로 설립한 G 회사 명의로 적법하게 매수한 휴대폰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G의 거래처인 H회사에 판매하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휴대폰 판매대금 14,268,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마치 적법하게 구매한 휴대폰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G 명의, 피고인의 지인인 J의 아버지인 K이 운영하는 L 명의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합계 1,093,857,83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및 재판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제가 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데, 위 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가장행위도 상당 부분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항소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인이 5년여에 걸쳐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억 6,000여만 원 상당 휴대폰 1,648대를 절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의 업체를 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라는 기재 부분 등 참조)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4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2.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B에게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B가 D 등과 공모하여 2014. 4. 20.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갤러리빌4차 아파트 등 대전 인근 및 베트남 호치민시 등지에서 사무실을 옮겨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E, 'F 및 'G'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 회 원들의 도박자금을 (주) 무궁화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 등 다수 계좌로 최소 38,000여회 193억 5,47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특정 스포트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B의 지시에 따라 2015. 5. 29.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입금된 도박이득금 5,4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명 'H'에게 전달하는 등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충북지방경찰청 압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각 계좌 거래내역 피벗(증거기록 87 ~ 205쪽), 압수수색검증영장 2015-9792 및 9793 거래내역 CD,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 농협 Q 계좌 거래내역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대가없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뿐이고 양도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및 B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면서 사용기간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에게 그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도 접근매체를 반환받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는 대여가 아닌 양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접근매체를 건네줄 당시 이를 양도한다고 인식하였으리라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출소 후 얼마되지 않아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기에 딱한 마음에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을 뿐이기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은 알지 못하였고, 인출행위 역시 그것이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가 어떠한 내용의 범죄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B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판시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와 해외여행도 함께 다닐 정도로 매우 절친한 사이이고(증거기록 12권 1529쪽), 피고인은 B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출 소하여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B가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를 넘겨주었다(증거기록 1587쪽).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B가 도박에 쓸 용도임을 알면서도 돈을 대신 입금해준 적도 있고(증거기록 12권 1533쪽), B가 운영한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권 1543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걸렸으니 빨리 돈을 인출하라"는 취지로 B가 부탁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B를 위해 돈을 인출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시점인 2015. 5. 29. 이후에도(증거기록 12권 1535쪽), B에게 넘겨준 계좌의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B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는 2003. 2. 9. 혼인한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6. 24. 23: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1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집안 문제로 다투던 중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셋째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고 유산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하고 칼 갖고 와서 찔러 버려"라고 소리치며 임신 중인 피해자를 향해 베개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고, 2013. 12. 9.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애들 데리고 들어와 이제. 판결까지 나면 난 꼭 그렇게 해야 돼. 안 하고서는 내가 못 살겠어. 끝까지 가 보자고. 집에 안 들어오면. 판결 나고 나서 뭐가 행복한지 한 번 봐라. 녹음해. 잊어버리지 않게. 최 소한 지방뉴스에 나올 거야. 판결 날 때까지 잘 생각해. 더 이상은 악에 받쳐서 못 살겠다. 전에는 애들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애들 데리고 집에 원 상태로 안 들어 오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뭐가 행복하고 뭐가 불행한지 끝까지 가 봐. 잘 판단해서 행동해. 마음 바뀌면 연락해. 더 힌트 주려고 문자 보냈는데 안 들어오면 당신 죽이기 전에 2명 더 죽일 거야. 2명은 누군지 잘 생각해. 판결 나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안 들어오면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라고 말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나 자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 및 협박죄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31.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흉기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06: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지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이식 과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9. 10:2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G'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서 있던 편의점 계산대 앞으로 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7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 통을 열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범행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건네준 샌드위치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1. 20. 18:3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J'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서 있던 편의점 계산대 앞으로 가 마치 진통제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7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이 없으니 있는 돈을 다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그곳 금고에 보관하던 있던 위 편의점 운영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스타일엣지 6mg 담배 1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 후 피의자 복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 편의점 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칼 절취 편의점 CCTV 및 전산 재고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평소에 가끔 손님으로 오던 사람이고 칼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저를 해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칼을 내리셔라"라고 말하자 그 남성(피고인)이 칼을 내렸습니다', '그 남성(피고인)이 제 앞에서 우시면서 며칠 동안 밥도 못먹고 했다고 하소연을 하셔서 제가 일단 취식대에 앉아서 계시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완수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을 위협하고 금전을 강취하려 하였고, 위 피해자의 설득에 범행을 그만두고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받았음에도 다음날 다시금 위 흉기를 이용하여 또 다른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기수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도구,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2층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회사 동료직원 10여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E과 F 팀장이 동성연애를 하는데 F 팀장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G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2. 11. 오후 5시경 사무실에 찾아와 여러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G의 진술,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 피고인의 2015. 2. 11. 행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피고인은 2015. 2. 11. 오후 5시경 고객 H의 병문안을 다녀왔으므로 위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2. 11. 4시에서 5시 사이에 병문안을 왔고 대략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1. H의 병문안을 다녀왔더라도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바,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달리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기,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및 F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