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1. 강간미수(2019고합158) 피고인은 2019. 1. 24. 02:45 무렵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뽀뽀를 하면서 아랫입술을 빨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피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 힘을 주면서 잡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한 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 부위 및 왼쪽 어깨 아래 팔뚝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거실벽 몰딩 부분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으며, 거실에 있는 소파 위로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수회에 걸쳐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손등을 대고 나머지 손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화장실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합492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7. 19. 05:00 무렵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 검지를 피해자의 목 안으로 집어넣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주방가위(총 길이 26cm, 가위 날 길이 16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라며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뿌려버릴 테니 신고할 테면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패블릿 스마트폰(삼성 노트4)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상해(2020고합49) 피고인은 2019. 12. 27. 17:55 무렵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삼각동)에 있는 광주 교도소 F에서, 피해자 G(남, 19세)이 다리를 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36살 쳐먹고 여자 강간해서 들어온 주제에 말이 많냐. "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팔목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9고합49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10장, 복원된 사진과 피해자의 인물 비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0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와 목격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등에 관한 사진,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냈던 피해자 C(가명), D(가명)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압수된 삼성 노트4 1대(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803호의 증 제1호) 중 동영상 촬영 및 저장에 관계된 구성부분은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고, 그 메모리 안에 저장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므로 각각 몰수 또는 폐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이들 부분은 삼성 노트4의 그 밖의 구성부분 또는 전자기록과 구조상·기능상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므로 삼성 노트4 1대 전체를 몰수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4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두 번째 만남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미수에 그쳤다(범죄사실 제1항 강간미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한 이 법원 2019고합158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불과 이틀 만에 지인인 피해자 D(가명)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주방가위를 들이대고 강간하였으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위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무단으로 활영 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퇴거불응),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이 법원 2019고합158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에 도망하였다가 범죄사실 제2항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수감생활 중에 다른 재소자와 다투다가 위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범죄사실 제3항 상해).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지속된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주방가위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기 전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위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범행 이전에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의 배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도발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위에서 살펴 본 범행의 개요에다가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이하 '가)'항에서 '피해자'라 한다]는 범행 당시 이제 막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생기기 시작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의로 집안에 들어왔으면서도 피해자가 남편 없이 사는 점을 이용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어린 아들(32개월)은 당시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피해자 집의 안방과 거실과의 거리가 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며 폭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이 깨서 범행 장면을 볼 위험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충격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 아들의 성장과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담하게도 이를 저질렀다. 나)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이하 '나)'항에서 '피해자'라 한다]가 평소 술을 마신 후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 검지를 목 안까지 깊숙이 집어넣고 심한 욕설을 하며 주방가위까지 드는 바람에 피해자는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또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한 데서 나아가 해당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저장한 점에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나쁘고 당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혹시라도 위와 같이 촬영된 파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거나 위 파일이 복구되는 등으로 다른 곳에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상당 기간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쪽,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2019. 12. 18.자 의견서 참조). 다)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대담하게도 구치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손상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2) 범죄사실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 범한 폭행죄,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상태였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출석요구나 출장지도 등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 4) 피고인은 특히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이 법원 2019고합158 사건의 결심기일에 반성한다는 취지의 최후변론까지 마친 때로부터 채 이틀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에 처음에는 불출석하였고, 다시 결정된 선고기일에는 일단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선고를 기다리던 중 도망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범죄사실 제1항과 제2의 가, 나.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 항의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모친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D(가명)와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가족들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보호관찰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으며, 폭행과 상해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선고기일에 도망하였다가 구속되기 전까지 제조회사나 물류센터 등에서 직원으로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한 사실도 있으며,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별다른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지만,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평소 알고 지냈던 피해자 C(가명), D(가명)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다. 비록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강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그 경위와 방법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해소되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제3자와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상당 기간의 실형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출소 이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까지 함께 평가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사건과 그 이전의 범행들의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기인하므로 4)에서와 같이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한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2.70점에 비해 낮은 평균 1.52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