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5.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학교 동아리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서 리조트 사업을 준비하는데 대구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와 분쟁이 있어 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우선 빌려주면 8월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건축사 사무소와의 분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베트남에서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자금능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이를 실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말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논산에서 하던 박하오일 공장을 경산시 진량읍으로 이전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8월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고, 논산에 있는 박하오일 공장은 부도난 공장으로 실제로 가동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기존에 있던 논산공장을 경산시 진량읍으로 이전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박하오일 공장을 인수할 자금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 다랏지역 교도소에서 박하를 재배하여 그 오일을 수입하는데 다랏 교도소장과 협의가 되었으니 베트남 출장경비를 빌려주면 박하오일 공장을 가동하여 8 월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었고, 위 금원 차용당시에는 베트남에서 박하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나 이를 마련할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에 E 명의의 계좌로 3,038,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박하오일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하는 대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박하오일 구입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에 F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10. 13.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에 벌금을 내지 못해 2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 벌금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 및 인천 등지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대구 중구 G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병원에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여 금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0. 11. 말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가 사업자금으로 4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법무사가 있는데 연 5% 이자로 한 달간 빌려 쓸 수 있는데, 경비 1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억 원을 빌릴 법무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경비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조건인 연 5%의 이자로 4억원을 빌리는 것도 불가능 하였으며, 위 금원 또한 자신의 지인과 식사비 및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3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편취액,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