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4. 1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에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및 그곳 서랍 위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 07: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는 ‘E 1원 인증’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E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5. 0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0만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50 피고인은 2021. 2.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 12 프로를 7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12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59 피고인은 2020. 11. 2.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J’ 애플리케이션에 “쿠크리 vD 듀얼 킥보드 팝니다”라는 제목 하에 튜닝한 전동 킥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도 전동 킥보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전동 킥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7.경 물품대금의 계약금 명목 15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1762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경 서울 노원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지인 D의 거주지에서 ‘N’ 애플리케이션에 닉네임 ‘O’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11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허위 송장번호를 보내주며 인증 후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애플리케이션에 닉네임 ‘Q’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11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내주며 인증 후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2467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애플리케이션에 닉네임 ‘O’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11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허위 송장번호를 보내주며 인증 후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경 물품대금 선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 명품관 그룹 페이지에 ‘U’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1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 사진과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며 인증 후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5만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E 이체 확인증, E입금확인증, D 명의 F은행 계좌 2021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J 판매게시글, J 채팅내역 2021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각 대화내역 등 제출 자료 2021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형법 제329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종 인터넷 사기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개별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킨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절도 등의 범행을 추가로 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 B, M, P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와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