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3. 10:00 광주 남구(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약국건물 1층 부엌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어려서부터 아빠와 같이 살지도 못하고 삼촌 한테도 그런 일을 당해서 나를 원망하냐", "너 좀 맞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는 왜 삼촌한테 대항도 못하고 당했냐, 대항을 했어야지, 내가 화가 안 풀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쇄골 부분을 4,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7. 4. 08:00 무렵부터 09:00 무렵 사이에 광주 남구(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약국 건물 2층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티셔츠를 벗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피해자),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E의 휴대폰 문자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슴타액 채취와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감정인 H 및 I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H이 작성한 질의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D(피해자)이 작성한 문자메시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의자의 휴대번호 통화내역, 국내통화내역조회, 신용카드매출전표, 피해자 통화내역, 승차권 사본, 제적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항 일시 무렵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싸운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 항 일시 무렵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23. 피해자가 피해자의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1. 7. 3. 10:00 이 사건 약국 건물 1층 부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의 턱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해자가 2011. 7. 5. 광주삼성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란에 '턱의 통증과 목의 통증'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틀 만에 병원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단과 부합하며,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부터 멱살을 잡힌 것에 그쳤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렸다고 주장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다면서 폭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1. 7. 4. 05:42 위 약국 건물 1층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엌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의 삼촌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너 나를 계속 원망할거냐", "너 누구랑 성관계를 했냐? 어제도 남자랑 잤냐? 성관계 하면 좋냐? 그러니까 너 애기 못 갖게 하는 수술해야 된다, 돈 대줄 테니까 수술해라"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옆에서 등산스틱을 손에 쥐고 좌우로 흔들면서 "너 이거로 맞으면 바로 죽는다, 너 생존하고 싶냐? 너 왜 삼촌한테 방어하지 못했냐" 등의 말을 하였으며 위 부엌 앞에 있는 연구실로 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한 다음 다시 등산스틱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옆에 갖다 대고 "너 생존하고 싶냐"라고 말하였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목 부분을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옷을 찢으려고 하였으며 "이 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얼른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고 등산스틱을 집어 들려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티셔츠를 벗게 하였다. 나) 피해자가 2011. 7. 4. 08:00 무렵부터 09:00 무렵 사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위 약국 건물 2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하였으며 "너 등에 뭐 나는 게 삼촌한테 그런 짓을 당해서 그런 더러운 것이 나는 거다, 내가 치료를 해 줄 테니까 옷을 벗어라", "네가 방어를 못하고 그렇게 당했냐"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티셔츠를 벗게 하였으며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다 벗고 누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꽉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않았으며 다시 양손으로 양쪽 무릎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으며 "이게 치료하는 거다, 나쁜 게 다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아닌 성기가 그녀의 성기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피고인이 팬티를 다리에 반쯤 걸친 채로 벗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다. 라) E는 2011. 7, 4. 09:20 위 약국에 도착하여 소주 5, 6병 정도를 치웠고 피해자의 방 안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보았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약국 건물에서 나와 2011. 7. 4. 10:15 전주행 버스를 탔고, 10:32 E에게 'J데요아빠한테 맞고성폭행당했어요 그래서 도망나왔어요', 10:35 '제방분홍색옷에돈이있는데 아빠몰래제계좌로입금해주심안될까요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10:37 F에게 'J데요 아빠한테맞고성폭행당해서 도망나왔어요 F선생님저죽고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이명은 'J'다. 바) F은 같은 날 11:39, 11:40, 11:48 각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따져 묻자 피고인으로부터 '하자고 해서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사) 간호사 K은 같은 날 오후 무렵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4개의 면봉으로 피해자의 유두 주변에서 타액을 채취하여 2개의 응급키트에 나누어 밀봉하였고, 2개의 키트에 담긴 타액에서 모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2)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무렵 당초 피해자의 방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가 그 위치를 바꿔 피해자의 배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녀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오는 것은 알았으나 연인 등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아닌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는 극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수회 들어왔다 나갔다 한 이후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오는 순간 이를 피고인의 손가락인지 성기인지 바로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따져 묻는 F에게 '하자고 해서 했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E, F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영향 또는 다른 경험으로 인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에게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드러내어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사는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자주 술을 마셨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고인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7년~8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피해자를 치료해주는 것이라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삼촌에 의한 성폭행이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생각과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사는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7년~8년 6개월)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