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경관조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1. LED 조명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17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E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11. 공급가액 20,825,000원, 2014. 8. 29. 공급가액 160,490,000원,2014. 9. 5. 공급가액 133,110,034원, 2014. 10. 2. 공급가액 135,000,000원의 재화나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E로부터 총 5장, 합계 478,600,034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서(주식회사 E) 1. 각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등(수사기록 90쪽에서 107쪽까지) 1. 자금내역확인서, 공사비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117쪽에서 135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E는 피고인 A에게 공사업무를 포괄 위임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피고인 회사는 E에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이 H를 운영하는 I, I의 친구인 G와 함께 2014. 6. 9. 설립한 회사로, 당시 대표이사는 G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4.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J병원, K병원, L병원, M병원에 LED 조명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각 병원에 대한 각 물품공급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E와 사이에 위 각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회사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무렵에 E의 계좌로 그 각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E는 송금 받은 직후 그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진흥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공사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실제 공사는 피고인 A이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E는 위 거래 외에도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H, N 주식회사, O로부터 수차례 일정 금액을 송금받은 후 그 금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왔고, 그 송금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수억 원에 이른다. F은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회사, H, N 주식회사,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피고인회사,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이 E로부터 포괄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이후 E로부터 받은 금액과 이 사건 각 공사에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정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E로부터 일괄적으로 계산된 금원, 즉 E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그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받은 이후 E와 사이에 실제 지출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수익, 즉 그 각 공사대금과 실제 투입된 비용 사이의 차액은 모두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이다. E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 중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투입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각 공사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E로서는 이 사건 각 공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외에도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H, N 주식회사, O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정 금원을 받아 그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 금액도 수억 원에 이른다. E가 6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판단되고, 그 동기를 수긍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가 위 각 공사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이와 같은 거래를 반복하게 된 동기로는 F이 진술한 바와 같이 E의 매출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합계 478,600,0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징수하지 못하게 된 부가가치세액이 약 4,800만 원에 달하는 점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고처분에서의 범칙금 부과기준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7. LED 조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9,9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E에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 27.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LED 조명 등을 공급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F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회사가 2014. 12. 27.경 E에 공급가액 49,900,000원 상당의 LED 조명 등을 공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인수자의 사인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증 제6호증),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 거래명세서 자체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당시 E가 영업을 중단하여 위 LED 조명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거나 피고인 회사에 위 물품공급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등 위 거래명세서 내용에 반하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F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4년경 A이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에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킨 것이 있는데 A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매입을 만들면 된다고 하여 제 후배인 Q가 운영하는 P에 부탁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B로부터 받은 것도 그런 이유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Q에게 부탁하여 P에서 공급가액 4억 4,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공급가액 4,99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회사에서 발급받았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고, F이 진술한 사정은 피고인 회사가 F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면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만한 동기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F은 2014. 12.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채권압류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그 무렵 E가 주식회사 전망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받은 2015. 1. 8.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은, E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약 10%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뜻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F의 사업 경력이나 그 무렵에는 E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친 시점이어서 판시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E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2014. 12. 27.경 E에 공급가액 49,900,000원 상당의 LED 조명 등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