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6:4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만 14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서로 야한 음성을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성기에 볼펜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고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2021. 8. 7. 06:46경부터 같은 날 07:0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1장, 피해자의 성기에 볼펜을 넣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각각 휴대전화 문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내용 부인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200쪽 하단 진술 제외)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CD 첨부) 및 진술녹화 영상 CD 1. 피해자 신체 사진 전송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한 내역, 피의자가 피 해자에게 발신한 부재중 통화 내역, 각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 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갤럭시 노트20 디지털 포렌식 추출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메시지 목록, 메시지 전송 내역 캡쳐 사진, 압수물 복제 CD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 녹취 음성파일 첨부) 및 피해자 부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 음성파일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을 구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23세),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였을 뿐, ‘성기에 불펜을 넣어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았고, 촬영에 대한 행위지배도 없었으므로, 성착취물 제작의 정범이 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사진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에 불펜을 넣어 자위행위를 한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에 볼펜을 넣은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제173쪽, 제178쪽, 제183쪽 등 참조). -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즉,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이 가슴 사진과 성기 사진을 요구함에 따라 자신의 가슴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할 것을 지시하고, 자위하다가 성기에 볼펜을 넣고 그 모습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그 모습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못 찍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쁜 듯한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촬영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통화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특정하여 요구하지 않았다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할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전송내역과도 일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의 순서는 피해자의 피해 경위 진술과 일치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슴사진, 성기에 볼펜을 넣은 사진,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 순으로 사진을 전송하였다(이하 ‘사진, 사진, 사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피해사진’이라 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전송한지 약 6분 뒤 사진을 전송하고, 다시 약 17분 뒤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73쪽, 제178쪽, 제183쪽 등 참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 사진을 전송한 뒤 약간의 실랑이를 거쳐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사진과 사진은 유사한 성격의 사진임에도, 사진과 사진을 전송한 간격이 사진과 사진을 전송한 간격보다 긴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에서 사진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실제로 사진은 , 사진과 그 촬영방향이 다소 다르다.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를 두려워하여 범행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미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 사진을 모두 알게 된 상황에서 굳이 사건의 일부 경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성착취물 제작의 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의 정범에 해당한다. -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이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에서 그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이는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거나, 만약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거절할 경우 피고인에게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정범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중한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한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성착취·성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이다.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2014헌바436 결정 등 참조).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 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겪어야 할 피해는 사실상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다른 행위들을 하나로 묶어 같은 법정형을 정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개개의 사건에서 그 정상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관의 양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헌법재판소 2004. 6. 24. 2003헌바53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 법정형이 중하다고 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축소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축소해석할 경우, 오히려 위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 14세의 여성임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피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 도중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 - 피해사진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공황장애증세로 항우울제 복용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2021. 12. 6.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등 참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을 구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자발적으로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152쪽, 제202쪽 참조). 이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사진을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3세),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