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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6:2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81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판사 D에게 "2013. 4. 6. 23:05경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제가 운전석에서 운전중이었고, 남편 C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E 무쏘 승용차는 C이 운전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사본(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2013고정2813 판결문 사본, 2014노191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왜곡하여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한 점,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남편인 C을 위해 위증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좋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 20: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9에 있는 경인교대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2014. 6. 초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가족 및 직장에서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 기간이 3개월로 길고 횟수도 51회로 상당한 점, 특히 직장동료들의 책상 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직장동료들의 신체를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1, 3항 기재 범행 태양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4.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영상 및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과 2020년에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이 2020. 10. 7.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9. 13.경 B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 정문 부근에 필로폰 1그램을 은닉한 후 은익 장소를 B에게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 6.5그램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0.2그램을 은닉한 후 은닉 장소를 C에게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D에게 필로폰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대금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부근에서 G로부터 G 명의 H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대금 수령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9. 초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부근에서 G로부터 G 명의 I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음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11. 4. 확정되었다. [2020고단5741]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영상 강의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주식회사를 곧 인수하는데, 초등학교 학습지를 E에 납품해 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8. 4. 6.부터 같은 해 6. 2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199,968,500원 상당의 학습지를 E에 공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8. 3. 22. E의 운영자인 F로부터 E을 5억원 내지 6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인수대금은 위 학습지 납품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인수금액을 피고인이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2017.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학습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199,968,500원 상당의 학습지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0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 서울 관악구 H, 서울 강남구 I에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J 등의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 동영상 등 컨텐츠 개발, 판매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19. 8. 15.까지 위 각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K의 퇴직일 당시 미지급 임금 및 식대 41,501,370원, 퇴직금 4,849,493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20고단5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L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신용조회서, 채무변제계획서 1. 수사보고 [2021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메일내역,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1. 근로계약서, 판결서 사본, 산정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단5741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21고단3107 사건의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교제를 하다가 2021. 10. 25.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9. 15:4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커튼 설치 상담을 위해 방문한 커튼 작업자에게 현관문을 열어주면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밀고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교제를 하다가 2021. 10. 25.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성 이거 들으면 카톡 내가 보낸거 봐 꼭 카톡 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5:00경 강원 양구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D’ 음식점에서부터 강원 홍 천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단기간에 재범한 점, 동종전력 3회 있는 점, 다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1:20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여성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 B(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같은 날 01: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도착하여 그 일행이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알려줄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 씨발!이 양반아! 답답한 양반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0: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한 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잡고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수차례 걸쳐 합의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7.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629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금은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시가 984,500원 상당의 순금 돼지(3돈)를 구입하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다음 날인 2020. 9. 19. 11:25경 위 금은방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결제를 하겠다. 지갑과 휴대폰을 맡겨 놓고 금방 현금을 가지러 다녀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 받더라도 위 순금 돼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84,500원 상당의 순금 돼지 구입대금으로 결제한 카드 거래 내역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3. 05:25경 인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친구와 싸운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재차 위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를 향해 약 10여 회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32,525,6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89 피고인은 2020. 9. 5. 18:3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개봉역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033 피고인은 2020. 11. 14. 12:1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L 3층 사무실에서 동료와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티션을 내리쳐 깨뜨리고,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책상 위에 집어던져 책상에 흠이 생기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철제 의자를 바닥에 수회 내리쳐 의자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에 연결된 물통을 분리하고 정수기를 향해 집어던져 정수기의 손잡이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228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인천 서구 M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 내 콘솔 박스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289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2020고단10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카드결제 및 취소 영수증 1. 피해차량 등 사진, 명세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차량 파손 사실 관련,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9번, 18번) 2021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손된 물품 사진 1. 수사보고(10번) 2021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13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절취한 차량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음주운전으로는 1차례 벌금형(2013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으로 이미 실형으로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사기, 재물손괴, 절도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1. 2021. 7. 17.자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7. 17. 22:18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PC방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게임을 하던 중 담배가 없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 있냐? 담배 한 대만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담배가 없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내가 전국에 알고 있는 조폭이 많다. 너 그러다가 길 가다가 죽는 수가 있다.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7. 17.자 특수협박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D PC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21. 7. 17. 23:36경 위 PC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총길이 약 3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와 홀 등을 확인하였으나 미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뒤쪽에 있던 창고로 피하여 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21. 7. 17.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1. 7. 17. 23:36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위협하기 위해서 위 D PC방을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PC방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종업원 어디 갔냐? 씨발”이라고 말하여 위 PC방을 이용 중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위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7. 18.자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7. 18. 21:30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 C을 다시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너 어제 어디 갔느냐. 너를 죽이러 칼을 찾아 왔었는데 너 도망가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와서 무서워서 도망갔다. 미안하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너를 죽여 버리겠다.너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1. 7. 20.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1. 7. 17. 위 제2항 및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위 C의 112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0. 15:57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가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이 누구인지 물으면서 그곳에 있던 위 경위 F 등 경 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 얼굴 기억해라.”, “아까 그 경찰 데리고 와라 그 경찰관을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위 F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43경 위 지구대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28cm, 날길이 가로 약 11cm, 세로 약 7cm)를 오른손에 들고 가만히 서서 위 지구대의 열려진 출입문 안쪽에 있는 경찰관들을 노려보며 위 손도끼를 흔들거나 도끼날을 만지작거리면서 위 지구대 출입구 앞 주차장을 약 14분 동안 배회하는 등 마치 위 지구대 밖으로 나오면 그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F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PC방 CCTV 영상 사진 3장, 압수물(부엌용 칼) 사진, 현장사진 3장,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1장, 압수물(손도끼) 사진, E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24장 1. 수사보고서(2021. 7. 18. 협박 범행 관련 112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2021. 7. 17. 협박 범행 관련 112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112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 수사보고(112신고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무의 수행을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거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 C를 찾아 돌아다니며 그 곳 PC방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손도끼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8.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약식명령, 송부서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고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사후경합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지인인 베트남 국적의 B으로부터 한 병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성대마 약 10㎖가 담긴 용기 16병(약 160㎖)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5. 14.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 D호에서 B이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온 합성대마 약 160㎖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5. 15.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중 약 20㎖(2병)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1. 5. 17.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택배 상자에 합성대마 약 20㎖(2병)를 담아 E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F G호로 발송하고, 2021. 5. 25.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대금 8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어학연수(D-4-1) 비자로 입국하여 2020. 7.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고발장 1. 내사보고(합성대마 운송정보 확인 수사), 수사보고(I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수사), 수사보고(체포,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건), 계좌거래내역 회신 자료, 압수한 전자정보 번역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380,000원 = 판시 제1죄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합성대마 매수대금 300,000원 + 판시 제2죄의 합성대마 매도대금 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 소재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다른 베트남 사람에게 판매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1: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용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용원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마산 봉암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2. 10:10경 제2항 기재 사고 현장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D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10:20경 제2항 기재 사고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교통사고 피해 차량을 계속해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팔로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왼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공무집행방해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에 신고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5%로 만취상태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B과 2007. 10.경부터 교제하다 2020. 8.경 헤어졌다. 1. 2016. 4.경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그만두자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넌 죽어야 된다, 죽어야 끝난다, 그럴거면 같이 죽자”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할 생각으로 마침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뒤 그곳 벽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라우스에 불을 가져다 대어 그 블라우스의 소매부분을 수선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6. 18.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2020. 5. 20.경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0.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일정을 둘러대면서 피고인에게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에 동거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해자를 만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자녀 G에게 현금 5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를 찢어 그 수선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신고 녹취파일 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죄사실 2.항 관련 사진, 범죄사실 3.항 관련 사진(피해 재물 특정),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블라우스 사진 자료, 119 신고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 CD1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서제출명령 회신(요양급여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1의 가항) 및 폭행(2항) 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특히 특수협박 부분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특수재물손괴 범행과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인접한 시간에 벌어진 일이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선명하고 다른 사건과 혼동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2016. 6. 18.경 새벽에 있었던 폭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폭행당한 직후 울면서 119에 신고한 음성자료 및 같은 날 정형 외과에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위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은 피해자와 출장을 갔다가 새벽 2~3시 무렵 함께 차를 타고 돌아와 각자의 집으로 귀가한 것이 전부일 뿐 그 후 어떠한 일로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치료까지 받은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관하여 들은 바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건이 일어난 일시․장소,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119에 전화한 시간, 피해자는 피고인도 함께 119를 타고 H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역시 지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등 증거조사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연인사이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사용하여 겁을 주고 라이터로 블라우스를 태우거나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몰래 주거에 침입하여 옷을 찢어버리는 등의 각종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피고인은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에게 사과 또는 합의를 위한 연락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는 즉시 위 돈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나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