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20] 1. 공인부정사용 피고인은 B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행사할 목적으로 나주시 C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에서, 질병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하여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마치 질병휴직을 신청한 것처럼 미리 작성해 놓은 질병휴직원의 경유 부분에 교원업무포털사이트 전자문서에 있는 B장 직인의 이미지파일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건의 항고심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위 휴직원 파일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B장 직인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인행사 피고인은 2019. 10. 20.경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B장 직인이 날인된 휴직원을 즉시항고장에 첨부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광주가정법원의 직원에게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443] 피고인과 D은 B에서 함께 근무했던 교사들이고, E은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과 D은 2019. 12. 3.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1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E이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주변 교사들에게 남편 A가 같은 학교 신규 교사인 D과 바람이 났고 증거자료가 다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9. 12. 8.경 위 광주광산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은 ‘D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는데도 E이 나를 의심하며 주변 교사들에게 마치 바람을 피운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D은 ‘A와는 잠시 카풀을 한 사이이고 사귀던 사이가 아닌데도 E은 주변 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A와 바람을 피웠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고, E과 진행 중인 이혼소송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진술청취 1. 즉시항고장 1. 휴직원(증거목록 순번 8)의 기재 및 그 현존 [2020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블랙박스 녹취록 발췌본, 각 녹음파일 녹취서 1. 현관문 출입 사진, A가 보관하고 있던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인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인행사 부분] 1. 주장 가. 피고인은 문서에 B장의 직인을 붙여넣은 것이 아니라, 그 직인을 붙여넣은 이미 지파일을 생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교육공무원의 휴직은 직접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소속학교장을 경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어서, 휴직원의 B장 직인 부분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 중 인장은 특정인의 인격과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징으로서,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물체상에 현출시킨 문자나 그 밖의 부호의 영적(影迹)을 의미하는 인영(印影)과 인영을 현출하게 하는 데 필요한 문자나 그 밖의 부호를 조각한 물체인 인과(印顆)를 포함한다. 즉, 문언상 인영은 그 자체로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을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B장의 직인을 붙여넣은 이미지파일을 생성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을 부정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을 들면서 이미지파일에 직인을 붙여넣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사안은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인장에 관한 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서명한 사안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의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인장에 관한 죄는 반드시 유체물에 그 이미지가 현출되어야 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을 부정사용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휴직신청 시 소속 학교장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인행사죄가 당연히 성립한다. 변호인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을 들면서 형식적으로 경유하게 되어 있는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한 것만으로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사안은 문서의 개념, 즉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및 보장적 기능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것이므로, 인장에 관한 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육비 사전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공인을 부정사용하였고, 다른 교사와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처를 무고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질병휴직을 예정하여 휴직원을 만들어 항고사건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였다가 실제로는 육아휴직원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공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인행사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항고를 취하하는 등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무고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교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