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2016고단2059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빌딩에 위치한 (주)G의 회장으로, 직원의 채용, 인사 등 회사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피해자 D(여, 27세)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20: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회사 회식 도중 피고인의 양옆에 피해자들이 앉자, 술을 마시면서 양옆에 앉은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손을 자신의 손에 깍지 끼고 피해자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약 5분 정도 비비듯이 만진 후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하듯 감싸며 팔뚝을 주무르고, 재차 등부터 허리 부위까지 쓸어내리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9. 19. 17: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양옆에 피해자들을 앉힌 다음 피해자들의 손을 자신의 손에 깍지 끼고 피해자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약 5분 정도 비비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12.30. 20: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L'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양옆에 피해자들을 앉힌 다음 피해자들의 손을 자신의 손에 깍지 끼고 피해자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약 5분 정도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016고단3275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 M의 임금 12,800,000원을, 2015. 10. 26. 경부터 2016. 3.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 N의 임금 8,387,000원을, 2015. 9. 1.경부터 2016. 3. 10.경까 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 0 의 임금 13,274,8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 D를 예고 없이 2016. 1. 30.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인 1,75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05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¹2016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N, E, O 의 각 진정서 1. P의 참고인 진술서 1. 연봉계약서,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6고단2059]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젊은 여성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2016고단3275]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상당 부분 지급되거나 공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 B의 임금 12,800,000원을, 2015. 9. 1.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 D의 임금 6,818,830원을, 2015. 11. 3. 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 C의 임금 2,885,380원을, 2015. 9. 1.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 E의 임금 6,818,8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