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0:50경 보령시 B에 있는 C농장의 개 사육장 외부에서 피해자 D(38세)가 사육장 취재를 위해 인근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도 한번 해볼까요, 키스 한번 해드릴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촬영사진 첨부) 및 동영상 CD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점, 목격자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이 사건 당일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후 경찰에 뽀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도 하였으며, 그러한 말을 하는 태도나 어조를 보면 피고인이 반어법이나 거짓으로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사 기재 일시, 정소에서 사육장 외관을 촬영하고자 사육장에 접근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움켜쥐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부친의 동의 없이 피고인 측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 등 사유지에 침범하였고 피고인 측의 농장이나 재산을 무단으로 촬영하는바, 이를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여러 증거나 자료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부근 토지는 피고인 측 소유의 사유지이다. 당시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계속하여 알려주며 나갈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측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한 상황이었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실제로 농작물이 경작되는 곳은 개인 사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들어맞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경찰의 거듭된 요청에 불응하며 그 토지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하여 농장이 보이는 쪽으로 더 접근했고 그 이후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폭행행위가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측이 수차례 촬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계속하여 폭행이 있었던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측의 농장을 촬영하였다. 당시 상황 상 이러한 촬영이 계속될 경우 피고인 측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당기는 것이었다. 이는 피해자를 비닐하우스 부지 밖으로 데려가거나 촬영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경찰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촬영을 진행한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성별이나 체격, 나이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용인할만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촬영을 포기하고 돌아가던 중에 비닐하우스 옆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겼다고도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날 당사자들의 동선이나 폭행 경위 및 경과에 관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비닐하우스 입구 쪽에서 농장 방향을 촬영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순순히 돌아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당길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피해자가 순순히 돌아가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입구 앞으로 촬영을 하고 있던 E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