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006. 2.생), 피해자 D(여, 2008. 11.생)의 친부이다. 1. 2012. 12. 19.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9. 01:30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보고 있던 텔레비전 드라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5. 7.자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4. 5. 7.경 경주시 G 콘도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 B에게 "씹할 년아, 모텔에 누워 다리 벌리고 있으니까 보지가 벌렁벌렁 하디?"라고 하면서 피해자 B와 피해자 D의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 B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 B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을 차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누워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을 발과 팔로 수회 누르고, 피해자 B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아동들이 함께 있음에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전신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5. 26.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밤늦게 귀가한 피고인이 음식을 먹으면서 지저분하게 해놓고 치우지 않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밤에 나와서 더럽게 해놓냐"라고 말하자 입에 물고 있던 음식을 뱉어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전신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8. 13.자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0:30경 공소사실 3항 기재 장소에서 에어컨 리모컨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 B이 이를 숨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B에게 "씹할 년, 방문도 잠그면서 리모컨까지 숨기냐, 좆같은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이 거실에서 리모컨을 찾다가 피해자 B이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C,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씹할 년, 아가리 안 다물어, 쳐 맞을려고 환장했냐? 뒤지고 싶냐"라고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서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리지 못하도록 막자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친 후 피해자 B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차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4. 5. 7.자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2019. 8. 13.자 정서적 아동학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장기간 지속된 부부 갈등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 행위는 없었던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1:19경 부산 영도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술집 내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모습에 대한 사진, 감정의뢰 및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5

범죄사실 가중처벌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2018.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성이 인정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새벽 무렵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그것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한 개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밀레' 다운점퍼 1개를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 새벽 무렵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 소유인 각 피해품'란 기재 돈과 물건을 '범행 방법'란 기재와 같이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피해현장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상습성: 범행 전력,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잘 적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피해자들 중 E의 자전거와 F의 잠바가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과거 범죄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566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데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돌려 준 물품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8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는 동해시 소재 D초등학교 5회 졸업생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밴드(밴드명:F)와 G 카페(카페명 : H)에 '동기회장 B과 동창 C가 회비를 횡령하여 제명되었다. 그럼에도 B이 계속 동기회장 행세를 하고 다닌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으며, 제명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 밴드(밴드명 : F)와 G 카페(카페명 : H)에 '동기회장 B과 동창 C가 회비를 횡령하여 제명되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B, C,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가 회비를 횡령하여 제명되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1:17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근무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술집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위 여자화장실 출입문 아래 틈으로 위 휴대폰 카메라 부분이 여자화장실 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휴대폰을 비스듬히 세워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차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여성들이 일을 하는 업소의 전화번호를 검색한 후 그곳에 전화를 걸어 음란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16. 21:41경 위 노래방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으로 전화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거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거기 때문이요", "거기 때문이요"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얘기해 자신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21:43경 위 노래방에서 제주시 G에 있는 H에 전화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거기 때문이요", "거기 때문에 전화했어요"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얘기해 자신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4. 22:36경 위 노래방에서 위 E에 전화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거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제 거기 때문에 전화 했어요"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얘기해 자신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31. 22:35경 위 노래방에서 위 E에 전화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 거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거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제 거기요"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얘기해 자신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크게 처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집행유예, 같은 해에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엠뱅크 코란도 언더리프트 레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2:50경 레커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커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근화여고 앞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E(47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커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센터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4. 22:5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용궁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종 특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동차운전면허대장,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금고 4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1종 특수면허 없이 레커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면허 없이 레커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2:2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놈, 저 놈 계속 바꾸어가면서 만나는 씨발년아, 왜 나한테는 술을 안파냐"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 폭력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C'에 판매목적으로 비키니 착용사진을 게시한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D'을 통해 "여자 친구가 되어 달라,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며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관련)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피의자가 전송한 자위 영상 속 모니터 사진과 피의자 방에 있는 모니터 사진 비교 1. 피의자가 전송한 자위 영상 속 책상 사진과 피의자 방에 있는 책상 사진 비교 1. 휴대폰 동영상파일의 영상 [피고인은 B에게 F 메시지나 전화, D 메시지를 일절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B이 중고물품을 파는 C 어플리케이션에서 비키니를 판매하기 위해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린 후, 2017. 6. 12. 22:00경 어떤 남성이 B에게 비키니 착용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B에게 2017. 6. 13. 01: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부재중전화가 8통 걸려왔고, 같은 날 06:03경 'A'이라는 이름으로 F 부재중 음성통화가 걸려온 사실, 같은 날 'G'라는 이름의 D 계정에서 B의 사진을 공유하였고, B에게 '님처럼 이쁜 여자친구 만들고 싶은데. C 사진들 보고 잠 못잤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B가 화를 내자 '공유한 게 글케 잘못인감. 뭔 성희롱을 해요 제가.'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17. 6. 14. 'H'이라는 이름의 D 계정에서 B의 비키니 사진을 본인의 프로필사진으로 설정하였고, B의 친구들에게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B의 비키니 사진을 전송한 사실, 2017. 6. 14. 위 'H'이라는 이름의 D 계정에서 B에게 B의 비키니 사진을 보면서 어떤 남성이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사실, 2017. 6. 15. 'I'라는 F 계정에서 B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 먹고 그런 몰상식하고 기분 나쁜 짓을 장난삼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의 F 계정에 연동된 휴대전화번호는 J인데, 이는 피고인의 양아버지 명의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이고 2017년 6월경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어머니에게 빌려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위와 같은 F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양아버지는 주말에만 집에 왔으며(2017. 6. 12.부터 2017. 6. 15.은 모두 평일이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더라도 양아버지는 F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에서 'I'라는 이름을 사용한 점, 'G'라는 이름의 D 계정에서 사용된 프로필 사진이 피고인의 얼굴과 상당히 닮은 점, 와 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도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와 는 'H'이라는 이름의 D 계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발신자가 과 같이 B의 비키니 사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위하는 영상 속 남성도 B의 비키니 사진을 보고 있는 점, 과 같이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던 피고인이 자위 동영상 전송 바로 다음날 과 같이 B에게 여러 번 사과하면서 간곡하게 애원하고, '나이 먹고 그런 몰상식하고 기분 나쁜 짓을 장난삼아 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과하는 이유가 , 과 같이 B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고 사진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위 동영상 속 모니터와 책상이 피고인의 방 모니터와 책상의 위치, 모양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와 도 피고인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판시 범죄의 종류,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1층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그 빌린 돈으로 기존에 당신(피해자 E)한테 빌린 돈 중 2,000만 원을 갚고, F로부터 빌린 돈은 갚아서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D'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을 모두 그 채무 상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F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빌린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F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연대보증채무자로서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2996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F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되고, 거래업체의 부도와 환율상승 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와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면서 판시와 같이 약속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5,000만 원마저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F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F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약 2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금으로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기에도 부족하였던 점(증거기록 138~141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할 당시 주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주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소유 아파트가 F가 신청한 강제경매로 매각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진지한 반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6: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힘들어하자 그곳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화장실 변기를 잡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싫다면서 손을 휘저으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 거부하는데도 그대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CD, 영상CD 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함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한 상태의 청소년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함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19세로 소년을 갓 넘긴 시기에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7. 00:40경 익산시 선화로 익산역 서부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주차장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서 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시간당 혈중알콜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콜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때에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콜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특히 운전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등에는 그 운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2. 27. 01:47경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음주측정 당시에는 서울 출장 후 회식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그 전날인 12. 26. 19:00경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식당에서 진행된 회사 회식에 참석하였으나 당시 감기증상으로 복약 중이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회식을 마친 후 23:00경 귀가차편인 익산행 SRT 탑승 직전에 동료들과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맥주 500CC 1개 반 정도를 12. 27. 00:05 경까지 마시고 하차하였다면서, 운전시점 직전까지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단속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익산역 도착 후 서부주차장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를 출차하던 중 요금정산소 직원과 주차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계속 말다툼을 하였고, 0:40경 정산소 앞에서 다른 차량의 출차를 방해하는 자신의 차량을 2m 가량 후진하여 이동시켰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러한 사실을 요금정산소 주차요금 징수원으로부터 뒤늦게 제보받고 01:47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 그 수치가 0.082%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그의 언행과 보행상태가 양호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단속 경찰관이었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것 이외에는 술 냄새가 났다거나 주취상태임을 확신할 만한 기억에 남는 정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운전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감소율을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4% 내지 0.068% 범위 내에서 산출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최종 음주시점 및 운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또는 하강기 해당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허용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추산치 또한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이다. 반면 피고인이 최초 적발 당시 음주시각이나 양을 거짓 진술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실재하는 점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음주시각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행동 양상, 피고인이 주차장 출차행렬을 방해하는 자신의 차를 2m 정도 후진하여 이동시키고자 이 사건 운전에 이른 경위와 행위 태양, 적발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간접적인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는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의 확신이 들도록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산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767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과 관련하여 L에게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8. 5. 13. 19:20경 차량을 타고 서산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부근을 지나가다가 길가 논둑에 피고인과 다른 남성 1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L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L은 2018. 10. 17. 16:00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767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사실은 2018. 5. 13. 19:50경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지나간 사실이 없었고, A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차를 운전하고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가 논둑에 피고인 A와 다른 남자 둘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8. 10. 17. 16:00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767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의 "증인은 2018. 5. 13. 19:50경 이 사건 사고(서산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어떻게 목격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차를 운전해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니 둑에 어떤 아저씨 두 분이 앉아계셨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피고인(A)이 있었고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차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피고인(A)을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신호 대기 중에 봤어요."라고 증언하는 등 '차를 운전하고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가 논둑에 피고인 A와 다른 남자 둘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9:50경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 발생 장소를 지나간 사실이 없었고, A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L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L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증의 대가를 수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