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삭제>2동 <삭제>에 위치한 <삭제>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삭제>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이하 '인문과학연구소'라고 함)의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피해자 <삭제>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함)이 2007. 11. 1.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기간 10년, 용역비 합계 90억 원 상당의 국책연구사업(인문한국지원사업)의 연구기관인 '인문한국사업단'의 책임교수(일명 단장)로서 위 사업의 기획 및 예산 집행 등의 총괄업무도 겸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문과학연구소장 및 인문한국사업단 책임교수로 부임하여 위 사업의 예산 집행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매년 소요되는 연구비 및 간접비 중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인문한국사업단의 경리직원 김<삭제>으로 하여금 위 사업단에서 사용하는 각종 사무용품이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거래도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산학협력단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련 물품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산학협력단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거래처에 위 김<삭제>이 청구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 상당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인문과학연구소의 운영비를 착복하기 위해 위 김<삭제>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 등을 빼돌려 자신에게 달라고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18.경 춘천시 <삭제>2동 <삭제>에 있는 <삭제>대학교 대학본부 2층 피해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삭제> 디포' 문구점 업주 유<삭제>으로부터 1971,05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51,05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매한 것처럼 물품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연구비지급신청서'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후,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비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1,951,050원을 위 유<삭제>의 처 안정우 명의의 <삭제>은행 계좌(계좌번호: <삭제>-150-<삭제>)로 송금하게 하고, 위 유<삭제>으로부터 2010. 1. 20.경 그 차액인 98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28.경부터 2011. 8.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인문한국사업단이 주최하는 월례학술대회의 홍보용 포스터 제작비용으로 600,000원 상당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출판 <삭제>' 업주 원<삭제>으로부터 마치 2,100,000원 상당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원<삭제> 명의의 <삭제>계좌(<삭제>-02-0<삭제>)로 연구비 2,1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차액 1,5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0. 12. 17.경 '<삭제> 닭갈비'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교양강좌 수강생들을 상대로 저녁식사를 제공한 후 체크카드로 896,000원 상당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날 개최된 '제2회 <삭제>대학교 및 <삭제>대학교 인문한국사업단 연합학술대회' 참석자들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것처럼 위 카드매출전표를 '연구비지급신청서'에 첨부한 후,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비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1. 1. 24.경 위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89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위 인문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인문과학연구소에 책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9. 29.경 위 <삭제>대학교 인문대 2호관 309호 인문과학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리 위 '도서출판 <삭제>'의 업주 원<삭제>으로부터 2,80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후, 사실은 위 연구소에서 발간한 '인문과학연구 제22집'의 인쇄대금은 3,800,000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삭제>으로 하여금 위 원<삭제>으로부터 6,600,000원 상당으로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관련 '운영비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결재를 한 다음, 같은 날 위 원<삭제>의 <삭제> 계좌(<삭제>-02-0<삭제>)로 6,6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2,8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29.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위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200,000원을 피고인의 선물비용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삭제>' 음식점에서 위 '인문한국사업단'이 식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위 식당 업주로부터 결제금액 989,000원의 허위 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후, 위식당 업주의 계좌로 989,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0.경 위 업주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 명목의 13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삭제>은행 계좌(100-<삭제>-9<삭제>)로 송금받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989,00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삭제>권보건인 문재활센터'의 섀시 교체공사로 3,300,000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설업체 '<삭제> 프라자' 업주 이<삭제>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11. 6. 9.경 그 대금을 위 이<삭제> 명의의 <삭제>은행 계좌(110-<삭제>-<삭제>)로 송금케 한 다음, 같은 날 위 이<삭제>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 명목의 300,000원을 공제한 3,000,000원을 위 김<삭제>의 <삭제>은행 계좌(110-<삭제>-<삭제>)로 송금 받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300,00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삭제>, 원<삭제>, 김<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삭제>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87쪽) 1.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이용내역(수사기록 제75쪽) 1. 카드매출전표 4장(수사기록 제78쪽) 1. 김<삭제> 명의의 <삭제>은행 통장(계좌번호: 삭제>,<삭제>) 사본 2부(수사기록 제461 쪽) 1. 원<삭제> 명의의 <삭제>계좌(<삭제>, <삭제>)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550쪽) 1. 김<삭제> 명의의 <삭제>은행 계좌(<삭제>)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557쪽) 1. <삭제>대 인문과학연구소 명의 <삭제>은행 계좌(<삭제>)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564쪽) 1. 이<삭제> 명의 <삭제>은행 계좌(<삭제>) 금융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584쪽) 1. 김<삭제> 명의 <삭제>은행 계좌(<삭제>) 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제747쪽) 1. 도서출판 '<삭제>' 대표 원<삭제>의추가 현금 제공 확인 보고(수사기록 제7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여 도덕적으로도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연구비 등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편취한 액수가 2,900만 원 상당이며 횡령한 액수가 1,700만 원 상당으로 그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 상당인 4,700만 원을 <삭제>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기부금의 형태로 납부함으로써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