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10

이 사건 공소사실 1989.경 부천시 C에 있는 “D”은 330명 이상의 구분 소유주에게 각 매장을 분양하여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폐업한 후, 1998.경에 구분소유자들 상당수 인원이 모여 모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고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관리단을 설립하여 “E”로 명칭을 바꾸어 관리하기로 하여 1993. 12. 16.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01. 4. 20.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위 ‘E’ 대표로, 피고인 B은 2003. 7.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E’의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다수이고 서로간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 양 임대를 한 뒤 관리비 명목으로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및 임대료를 받아 주식회사 E 명의로 보관하면서 단순 현금 인출한 뒤,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18.경 부천시 F에 있는 G 원종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관리비 중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B의 H은행 펀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71,3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1년경 최초 분양이 이루어졌으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I는 1992년경 부도 상태에 빠졌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1993. 12. 16.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중 244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은 1998년경 피해자 회사에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해주었다(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은 각 구분소유자들의 전용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J(1998년경 위 사용승낙을 받을 당시의 대표자), K(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를 인수인계)을 거쳐 피해자의 회사의 대표자로 피고인 A가 선임되었는데, 피고인 A는 2001. 4. 20.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4. 24.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03. 7.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E’의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모 부분은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다수이고 서로간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들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 양 임대를 한 뒤 관리비 명목으로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및 임대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보관하면서 단순 현금 인출한 뒤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라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1993. 12. 16.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244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은 1998년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던 J에게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및 임대료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등에 사용한 사실(입주업체로부터 받는 관리비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가 불가능하였고, 임대료를 더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점은 구분소유자들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입주업체가 없는 경우라도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리 전체를 피해자 회사에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1. 4. 20.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되었고, 피고인 B은 2003. 7.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이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계좌관리를 직접 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나 아래에서는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 부분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명의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관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의 H은행 펀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라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을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회사 명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공소가 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액을 훨씬 초과하는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마.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경리직원으로 일하기 전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K이던 1998년도 감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1998. 5. 12.자 인수/인계 당시 현황은, 부채 318,688,320원[보증금(철수 부분): 18,700,000원, 공과금: 36,448,140원, 보증금(상주 부분): 138,960,000원, 급여 및 기타: 25,420,180원, 업체 미지급분: 99,160,000원], 월 임대료 합계 19,950,000원, 미수금 합계 13,357,200원, 기타 중요사항 “법인 부채가 3억 원 이상으로 경영 적자폭이 크다. 매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여 보증금/관리비 체납 등으로 공과금, 급여, 기타 협력업체 미지급으로 사기저하 및 관리의 어려움이 크다. 경영 및 관리의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의 입점을 적극 유도하여 매장을 활성화 시킨다.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한다.”였고, 1999. 1. 23.자 인수 후 현황은 부채 326,372,185원[보증금(철수 부분): 20,700,605원, 공과금: 23,883,900원, 보증금(상주 부분): 175,400,000원, 급여 및 기타: 29,067,680원, 업체 미지급분: 77,320,000원], 미수금 합계 17,920,453원, 가수금 현황(사장으로부터 입금) 500만 원, 3월분 전기요금 중 일부 충당, 5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수입금 사용내역 급여 59,361,780원, 전기료 107,218,500원 등 합계 307,905,633원이다. 바. K이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준 2001. 4. 17.자 인수인계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 17일까지의 수입은 관리비 136,614,533원, 관리예치금 16,100,000원 등 합계 164,659,063원, 같은 기간 지출은 급여 21,522,000원(매월 7,174,000원), 전기요금 64,082,360원, 수도료 22,678,970원 등 합계 150,372,238원, 총 부채는 269,800,000원이다. 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수입으로는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B은 본인의 돈으로 관리비를 선집행한 후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이에 충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 B에게 개인 세금 납부 등을 위한 돈(합계 360,920,000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B의 관리비 집행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월급 지급 또는 미지급 월급을 차후 보전 받은 것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횡령으로 기소된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한다. 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인출금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관행, 피고인들의 급여, 범행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입 및 지출내역과 관리비용 사이의 차액 등에 관해서 정확한 계산이 없는 이상, 각 인출 무렵의 계산만으로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수사보고(횡령금액의 특정)(증거 순번 345)의 기재는 계좌 전후 시점 기준의 단기만을 분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장기간 또는 고액으로 관리비를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고 편의상 범행을 특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자.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그 중 대부분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는데, 계좌내역 및 장부(증거 순번 344), 수사보고(횡령금액의 특정)(증거 순번 345), 계좌거래내역(증거 순번 355)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인출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