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법무법인 A(변경 전 명칭 `C`, 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이다. D은 사채업을 하는 자이고, E은 2001. 7. 6.부터 2013. 7. 16.까지 유한회사 F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G은 E의 아들로서 2004. 10. 1.부터 2011. 1. 17.까지 유한회사 F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 D, E, G은 2009. 9. 17. 법무법인 C에서 증서 2009년제798호로 ‘채권자 D이 채무자 E에게 2009. 9. 1. 5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연 30%로 하며, 채무자는 2012. 9. 1.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G이 연대보증하며, 채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표시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D은 2013. 3. 14. 피고 H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 피고 H은 2014. 6. 20. 그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제주지방법원 I 사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B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법무법인이 위와 같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과 관련된 제주지방법원 I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2.경 원고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때부터 2014. 12. 15.경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까지 원고대리인으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법인 피고인의 구성원인 변호사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51조의 입법취지는 법무법인이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업무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E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제주지방법원 J, 이하 ‘관련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인 법인이 D을 대리하였다. 2) 관련 사건은 D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이 2010. 12. 2. 자신의 유한회사 F의 출자좌를 H에게 양도한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D의 청구에 대하여 H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나 그에 기초한 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관련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나 그에 기초한 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던 점, 피고인 법인은 관련 청구이의 소송에서 D을 대리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2014. 9. 2.경 관련 사건의 원고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때 이미 관련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앞서 본 변호사법 제51조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관련 사건은 피고인 법인이 위 조항이 인가공증한 법무법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한 ‘공증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전제가 된 변호사법 제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공증한 사건’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의적으로 업무수행을 금지하면서 그 금지의 기간이 영속적이기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변호사법에서 ‘공증’업무를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공증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공증업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법무법인이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업무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무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대통령령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거나 인증한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이므로 수범자가 위 법률조항이 금지한 ‘공증한 사건’의 의미와 대통령령에 정한 ‘소송’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소송’의 의미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인증서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사회적 실체가 동일하고 공정증서 등의 효력이 실질적인 쟁점으로 포함된 소송’ 등으로 한정될 뿐, 소송에서 공정증서 등의 작성이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단순히 공정증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소송은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수범자인 법무법인은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인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공증한 사건 중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행위에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배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변호사법 제113조에서 법정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정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법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벌을 과할 수 있으므로, 비록 제재수단을 형벌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공증한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 외에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법무법인이 공증한 사건에 관한 변호사 업무를 제한함으로써 법무법인이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업무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여 얻는 공익은 그 중요성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