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지인인 C에게 연락하여 C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B에게 C의 계좌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20. 3. 9. 23:00경 C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전기박스 안쪽에 붙임’ 사진을 B에게 전달한 다음 B, C과 함께 위 장소로 가서 B이 필로폰 약 0.8g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아이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8g을 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2020. 3. 28. 22:24경 B으로부터 299,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그 무렵 불상의 환전소에서 300,000원을 위안화로 환전한 뒤 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같은 달 29. 15:27경 위 판매자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구로구 H‘ 사진을 B에게 전달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B이 필로폰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C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B으로 하여금 C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20. 3. 29. 20:06경 C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I’ 사진을 B에게 전달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B이 필로폰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3. 17. 15:19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7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그 무렵 불상의 환전소에서 같은 금액을 위안화로 환전한 뒤 중국에 있는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아이디 ‘E')에게 송금하였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은닉된 불상지의 사진을 ’위챗‘으로 전송받아 C에게 전달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C이 필로폰을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24. 20: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75,000원 상당인 필로폰 약 9.6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지인인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2. 11.경 J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불상의 환전소에서 같은 금액을 위안화로 환전한 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송금하였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인근 빌라 전기단자함’ 사진을 ’위챗‘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8g을 찾은 뒤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3. 저녁 무렵 중국에 있는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아이디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불상의 환전소에서 250,000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판매자에게 송금한 뒤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사진을 ’위챗‘으로 전송받아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7.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불상의 환전소에서 600,000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판매자에게 송금한 뒤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서울 금천구 K건물’ 사진을 ’위챗‘으로 전송받아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1.6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3.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L사거리 인근 M은행 뒷골목에서 전연인이었던 N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B과 함께 생수병에 빨대 2개를 넣고 빨대 한쪽에 놓은 은박지 위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가 생수병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쪽 빨대로 올라오면 그 연기를 C, B과 번갈아가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1g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7. 13:17경 광명시 P빌라 호 앞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79g의 필로폰을 앰플 통에 넣어서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위챗대화내용 등 관련서류 첨부)와 첨부된 수사보고(위챗대화내용 첨부)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입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입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4. 7.경 범행모습)와 첨부된 사진과 CD,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A의 압수물)와 첨부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A의 모발)와 첨부된 감정서 1. G조합계좌 입금내역, 위챗대화내역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증거순번 38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을 공모하여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0여회에 걸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또 그 외 매수․수수․투약․소지의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매매의 알선에 그쳤을 뿐 판매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