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8. 12.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경 서울 금천구 K센터 L호에 M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고 함)의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커피, 금 수입 등의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조합법인의 이사 및 부산지소 소장으로 출자자 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경부터 2017. 3.경 까지 피고인 A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커피, 금 수입 등의 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조합법인의 이사로 출자자 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5. 12. 3.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조합법인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설명회 내지는 피고인 B을 통하여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으로 자금을 출자하면 1년 내지 3년 후에 출자한 원금을 전액 돌려주고,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5%(연 60%)의 배당금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막연히 금 수입 사업을 하면 매월 투자금 대비 20% 이상의 고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출자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이 배당금 및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 뿐 사업 운영자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출자금을 금 수입 사업 등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과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위 조합법인은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5%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➊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7,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➋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6. 12. 29.부터 2017.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15번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회에 걸쳐 합계 7,300만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➊ 기재와 같이 A, C 등과 공모하여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7,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➋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만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은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C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D, I, E, O,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자약정서, 현금피해보상금 각서, 출자금 약속증, 차용증, 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붙임 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A, C), 피해자 일부(D, E, H, I)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O, F, J)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미합의 피해자들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➊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➋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➊ 편취 범의 주장 부분 이 법원에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금 수입 사업을 하면 연 240% 이상의 고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나, 실제 위와 같이 고정적으로 연 240%의 고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사업은 연 240%가 넘는 고수익 사업이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연 6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는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다. ƒ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유사수신 전과가 2회나 있으므로, 유사수신 및 이로 인한 위험성과 폐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➋ 면소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25. 징역 6월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사기의 각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법인의 등기이사로서 금 수입 사업을 하면 고수익이 나고, 연 6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고, 피해자들이 투자를 주저하자 책임진다면서 차용증과 각서 등도 작성하여 주었다. ‚ 특히 여유 자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도록 부추겼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할 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는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대출까지 하여 투자를 하게 하였다. ƒ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는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자권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1년도에 이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29.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15번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300만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속된 2016. 12. 18. 이후에도 B, C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8. 구속된 직후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이 구속 중에 있으므로, 추가 투자금을 받지 말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하며, 피해자 D, E, H,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기망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별로 일죄 인정)를 이루는 판시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의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29.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15번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300만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단과 같이 A이 구속된 2016. 12. 18.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판시 범죄사실 1.항의 ➋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29.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15번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만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A을 제외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