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고합2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회장 B이 운영하는 경인, 대구, 부산 지역의 유사수신업체 (주)C, (주)D, (주)E 중 경인지역을 담당하는 (주)C의 부평센터장이자 사업전무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들의 실질적 대표인 회장 B, 부회장 F, 행정부사장 G, 교육위원장 H, (주)C 대표이사 I, 부사장 J 등과 공모하여, B은 위 3개 지역 법인의 총 매출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F는 회장을 보좌하며 위 법인들을 총괄운영하여 위 법인 소속의 각 센터들을 돌아다니며 모집책을 교육하고, G은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여 투자처를 알아보고, I은 위 법인 소속 경인지역 센터들의 매출을 관리․감독하고, J은 경인지역 22개 센터의 부장 이상 직급자들의 교육 및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주)C 부평센터의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센터를 통해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유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07. 11. 1.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인천 K에 있는 (주)C의 부평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모집책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하고, 이들 판매원인 사업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이처럼 하부 좌우로 하위판매원을 구축해 가는 방식을 일명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함)로 2억 2,5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4억 2,000만 원씩 총 8억 4,000만 원을 유치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국장이 된 후 재차 하부 좌우로 14억 8,000만 원씩 총 29억 6,000만 원을 유치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400만 원씩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재차 하부 좌우로 64억 원씩 총 128억 원을 유치하면 사업단장으로 승진하여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는, B 등 임원이 사업단장을 판매원으로, 사업단장이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국장을 판매원으로, 국장이 부장을 판매원으로, 부장이 사업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형태의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클린에어산소청정기, 웰빙트윈스, 메디탑 등) 구입비 겸 투자비 명목으로 1구좌 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위 회사에서 위 제품을 관련 업소 등에 임대, 설치하거나 위 회사가 투자한 아파트 시행사업, 호텔사업, 몽골 고철 수입사업, L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 당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 후부터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주말,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센터 소속 직급자들을 통하여 합계 64,529,835,73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의료기구 렌탈을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주말,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4,529,835,73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수사보고(C 본사 승급 및 유지조건표 등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80), 수사보고(센터 투자자들의 피해액 합계등) 1. C, E, D 변혁도, C, E, D 직급자 조직도, (주)C, (주)V 사업 SYSTEM, 직급자 승급기간, 주식회사 V 상품구매계약서, 임대수익분석표, 센터비 및 운영비, 부평 센터비, 거래내역, 그룹관련자, C, V 관련자, 피해자 자본으로 편취된 법인 목록, C, V 차명계좌, (주)C 연혁/약력, (주)C, (주)E, (주)D 배당금, 수당체계, (주)V, (주)W, (주)X 배당금, 수당체계, 직급자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사 다단계조직 이용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모관계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공통된 주장) 피고인은 (주)C의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정책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회사의 사업진행내역이나 수익상황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임원들의 말을 믿고 자신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므로, B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위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 아니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의 구성요건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성립하고,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판매원에게 권유되는 일정한 이익으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이 모두 존재하여야 하는데, (주)C의 영업방식에 있어서는 소매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금전거래행위를 위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법률 제23조 제2항이 정한 금지행위를 행한 바가 없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은 회사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직접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을 하고 이들로부터 금원을 수입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죄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는 (주)C의 부평센터에서 투자받은 금원 전부에 대하여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관계 법조경합 관계로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면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처벌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명백한 단일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5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경위,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B 등이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면서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44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는 의료기기 렌탈사업 등을 통해 창출한 수익금으로 8개월 후엔 581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2006.경부터(그 당시에는 주식회사 Y 등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이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Y 등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형식적으로만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의료기 등을 받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2007. 1.경 부평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이 된 후 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본부장 등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매일 사업자회의를 주관하며, 센터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본사에 송부하고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안내하며, 경리 등 직원을 통하여 센터의 매출액을 정리하고, 매월 승급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사에 승급보고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센터를 운영하였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C로부터 직급수당, 공유수당과는 별도로 센터비 명목의 돈(그 센터에서 투자된 금액에 비례하여 받았는데, 그 금액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달에 약 1,800만 원에 이르렀다)을 받아왔다. ㈐ 주식회사 C는 판시 범죄사실 2, 3항과 같이 기존 사업자의 하부 좌우에 하위판 매원을 구축하는 바이너리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로서 ‘임원-사업단장 -본부장-국장-부장-일반 투자자’로 연결되는 다단계조직을 만들었고, 위 회사의 사업자들은 위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1구좌 440만 원을 납입하면, 위 회사가 의료기 렌탈 등의 사업을 통하여 매일 일정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결국 8개월에 약 58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센터장으로서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방식을 잘 알면서 센터 소속 사업자들에게 위 영업방식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독려하였고, 한편 위와 같은 유사수신영업은 금융 관련 법령에 정한 엄격한 요건․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회사의 수익금 지급방식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영업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C가 수신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주식회사 C는 상위 사업자로 하여금 하부 좌우에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구축한 ‘임원-사업단장-본부장-국장-부장-일반 투자자’로 연결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거래행위는 소매이익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주)C의 센터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방식에 따라 실제로 의료기기의 수수 없이 의료기기 구입비 또는 투자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위 법률 제23조 제2항에서 금하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한 금전거래행위는 위 법률 제23조 제2항이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위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죄책을 진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의 투자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입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된 위 유사수신범행일시 이전부터 투자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스스로 부평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이상 부평센터에서 유치된 투자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수신금액 전부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법조경합 여부에 관한 판단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등 참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의 규정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있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요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양 법규는 그 입법목적과 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위 양 법규의 각 위반죄는 법조경합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신 금액,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 피고인의 센터장 근무기간, 피고인이 센터장으로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 자신도 투자를 하여 입은 손실액(2008. 10.경 384대 보유, 16억 8,960만 원 상당) 등 제반 양형자료 참작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7. 11. 1.부터 2008. 10. 14.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 당 44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529,835,73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가. 피고인은,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피고인 자신도 회사를 믿고 계속하여 투자 및 재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하도록 할 의사(편취범의)가 없었고, B 등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달리 ‘주식회사 C는 피해자들이 구입한 제품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하거나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또한, 그 수익금이 미미하여 피해자들에게 1구좌 440만 원 당 8개월만에 약 5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의료기 등 렌탈사업 등을 통해 단기간에 연 환산 수익률 약 47%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낮고, 비상식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투자를 시작한 때부터 경찰수사로 투자수익금의 지급이 중단된 2008. 10. 24.경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이 약속대로 지급된 점(다만, 2008. 7.경부터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투자금액이 통보되고, 원하는 경우에만 은행계좌로 지급되었다), I 등 주식회사 C의 임원들은 피고인에게 의료기기가 전시된 사업장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그 후 투자자가 많아져 렌탈사업만으로 충분한 수익이 날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각 지사를 방문하여 회사가 Z 백화점사업, AA호텔사업, 부산 요트사업, 김천의 부동산사업(L)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고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은 I 등 주식회사 C의 임원들로부터 들은 설명을 그대로 하위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로 가까운 친인척과 지인들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투자한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의 재원, 약속된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향후 추가로 필요한 매출액, 수익사업의 현황과 수익사업에의 실제 투자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 있는 회사 임원들로부터 전해듣는 등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익사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들 역시 위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센터장으로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설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로서 돈을 투자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B, I 등과 함께 주식회사 C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