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9. 25.부터 난연성 단열 보드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위 주식회사 O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생산 및 자금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리모델링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O 소유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 A, B와 협상 중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장 리모델링 공사의 협상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 C에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주식회사 O의 증자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피고인 C은 지인 중에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O의 증자대금 3억 원을 책임지고 조달하여 증자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하여 세 사람 사이에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는데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0. 6. 대구 남구 P에 있는 Q 봉덕지점 앞 커피숍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데려온 사채업자인 R에게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R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주식회사 O 명의 S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A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잔액증명서 및 증자관련 필요서류를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같은 달 14일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주금을 100만 원에서 3억 1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금 3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O의 자본금 3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관공서 발주의 축산물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가 낙찰받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27. 대구 남구 P에 있는 Q 봉덕지점에서 친형을 통하여 알게 된 사채업자인 R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R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주식회사 U 명의 S 계좌(계좌번호: V)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4억 5,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원에게 의뢰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금을 1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U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 받은 주금 명목 4억 5,000만 원을 R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금 4억 5,000만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U의 자본금 4억 5,000만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 대구 남구 P에 있는 Q 봉덕지점에서 사채업자인 R에게 증자 대금 4억 원을 대여할 것을 부탁하였고, R은 이미 개설된 주식회사 U 명의 S 계좌(계좌번호: V)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4억 원을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원에게 의뢰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금을 5억 5,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U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 받은 주금 명목 4억 원을 R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금 4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U의 자본금 4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부터 농산물 유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의 실제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파프리카 생산 및 생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이 자본금 규모가 상당한 건실한 회사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8. 대구 남구 P에 있는 Q 봉덕지점에서 친언니 운영 식당의 손님으로서 알게 된 사채업자인 R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R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 명의 S 계좌(계좌번호: X)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녀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19.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원에게 의뢰하여 경남 합천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에서 주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 받은 주금 명목 2억 원을 R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금 2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의 자본금 2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Q 대봉교지점에서 사채업자인 R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R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 명의 S 계좌(계좌번호: V)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4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녀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달 12.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원에게 의뢰하여 경남 합천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에서 주금을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 받은 주금 명목 4억 원을 R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금 4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W의 자본금 4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4. 12. 18. 부터 농산물상거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한 자본금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중순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증자를 위한 자금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에게 사채업자인 R을 소개하여 증자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 소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은 2015. 3. 30. 대구 중구 AA에 있는 Q 중구지점에서 피고인 F으로 하여금 R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게 하였고, R은 위와 같이 피고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Z 주식회사 명의 S 계좌(계좌번호: AB)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5억 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G은 피고인 F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소개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4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R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해 4. 7.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안동시 강남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소에서 Z 주식회사의 주금을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Z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금 5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Z 주식회사의 자본금 5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부터 페인트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관공서 페인트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인 회사가 낙찰받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위 기준에 부합되게 한 다음 조달한 사채자금을 곧바로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대구 남구 P에 있는 Q 봉덕지점에서 수일 전 전단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채업자 R의 동업자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R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개설한 주식회사 AC 명의 S 계좌(계좌번호: AD)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5. 1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금을 3,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A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받은 주금 명목 2억 원을 R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금 2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AC의 자본금 2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AE과 피고인 I의 공동범행 AE은 2013. 4. 26.부터 버섯재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버섯재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E과 피고인 1은 2014년경부터 버섯재배 정보를 공유하면서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AE이 버섯재배 관련 기계 등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증자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자 피고인 I은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인 R으로부터 증자대금을 조달하여 AE에게 대여하기로 양자 간 합의하였다. 피고인 I은 2016. 3. 10.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자신 운영의 법인 사무실에서 R에게 지인의 증자대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그녀의 승낙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6. 3. 15. 대구 동구 AH에 있는 Q에서 R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R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F 명의 S 계좌(계좌번호: AI)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7억 원을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 I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AE은 같은 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에서 주금을 21억 2,200만 원에서 28억 2,2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받은 주금 명목 7억 원을 R에게 상환하였다. AE과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금 7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F의 자본금 7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식료품임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관공서 발주의 축산물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가 낙찰받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대구 남구 P에 있는 Q 봉덕지점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채업자인 R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R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주식회사 AJ 명의 S 계좌(계좌번호: AK)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금을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AJ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 받은 주금 명목 3억 원을 R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금 3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AJ의 자본금 3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 L의 범행 피고인 K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L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각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K은 2016. 10. 경 포항시 남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피고인 L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을 주변 지인으로부터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L는 그 즈음 곧바로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사채업자인 R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2억 1,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하여 그녀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10. 31.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Q 대봉교지점에서 사채업자인 R에게 피고인 K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R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피고인 K 명의 S 계좌(계좌번호: AN)를 개설하여 그곳에 회사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금 2억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같은 해 11. 1.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회사설립 자본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회사설립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회사설립 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AO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받은 회사설립 자본금 명목 2억 1,000만 원을 R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금 2억 1000만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AO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 2억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태양광 발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자산운영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PF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발전사업 추진 가능한 규모의 회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6.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Q 대봉교지점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채업자인 R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R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AP 주식회사 명의 S 계좌(계좌번호: AQ)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원에게 의뢰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금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AP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 받은 주금 명목 3억 원을 R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금 3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AP 주식회사의 자본금 3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Q 대봉교지점에서 사채업자인 R에게 증자 대금 4억 5,000만 원을 대여할 것을 부탁하였고, R은 이미 개설된 AP 주식회사 명의 S 계좌(계좌번호: AQ)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4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원에게 의뢰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금을 6억 원에서 10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AP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받은 주금 명목 4억 5,000만 원을 R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공모하여 금 4억 5,000만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AP 주식회사의 자본금 4억 5,000만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N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부터 한옥 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R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한옥 건축의 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가 낙찰받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 수성구 AS에 있는 Q 대봉교지점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채업자인 R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R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AR 주식회사 명의 S 계좌(계좌번호: AT)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5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14.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주금을 5,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받은 주금 명목 5억 원을 R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 공모하여 금 5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AR 주식회사의 자본금 5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4, 24, 28,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함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신뢰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납입을 가장한 자금의 규모, 가장납입한 회사의 운영경과, 가장납입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