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G(소재불명), H(2019. 6. 4. 구속 기소), I(2018. 12. 7. 유죄 확정),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함께, 소위 ‘사다리 게임’ 등 게임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과 G는 2017. 8. 초경 불상의 프로그래머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일본 후쿠오카현 주오구 K건물 8층에 서버를 둔 ‘L (인터넷주소 1 생략)’ 및 ‘M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고, G는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는 파주시 N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에서, 2017. 9. 13.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O빌라 P호에서, 2017. 11. 4.경부터 2018. 4. 초경까지는 태국 방콕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리조트 10층에서 각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만들고 피고인 B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할 공범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관리·감독하며 보수를 지급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조달하며 피고인 B 및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출금되는 충전금(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는 도금), 환전금(회원들에게 출금되는 배당금) 및 시재(충전 및 환전 후 도박사이트에 남은 금액) 등 수익금 현황(이하 ‘일일 정산내역’이라고 함)을 보고받고 수익금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진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는 파주시 N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에서, 2017. 9. 13.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O빌라 P호에서 위 G와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관리할 피고인 A, 피고인 B 등 공범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관리·감독하며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위 파주 사무실을 선정 및 임차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A으로부터 일일 정산내역을 보고받는 등, G와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공동운영진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 19.경부터 2018. 3. 말경까지 위 파주시, 서울 강남구 및 태국에 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H 및 G에 의해 고용되어 일일 정산내역을 매일 H과 G에게 보고한 뒤 G에게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전달하며, 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위 파주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H 및 G에 의해 고용되어 그곳에서 숙식하며 아래와 같이 게임머니를 충·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한 I 등 공범들의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일일 정산내역을 H과 G에게 보고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I는 2017. 8. 19.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공동피고인 J는 2017. 9. 중순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8. 19.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8. 19.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위 파주시, 서울 강남구 및 태국에 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의 관리자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출금되는 도금을 확인한 후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거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G, H, I와 함께 위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는 파주시 N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에서, 2017. 9. 13.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O빌라 P호에서, 2017. 11. 4.경부터 2018. 4. 초경까지는 태국 방콕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리조트 10층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그들이 1회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일정 숫자나 대상에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승자는 베팅금액의 1.95배 내지 2.8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자는 베팅금을 잃게 되는 내용의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총 19개의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소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으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해당 회원들의 계좌로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의 돈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금 입금액(소위 ‘베팅금액’) 기준 합계 11,574,720,434원(위 운영계좌 19개 중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된 8개의 베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 합계)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H, I,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G, H, I와 함께 위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송금 받으면서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884,538,5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09,820,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W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72,810,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294,487,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270,750,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Z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계 1,747,250,001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AA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6,714,935,608원의 도박자금을, 차명 계좌인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합계 280,129,325원의 도박자금을 각 송금받아 총 합계 11,574,720,434원의 도박자금을 송금받고, 위 8개의 차명계좌(소위 ‘1차 베팅계좌’)에서 또 다른 차명계좌(소위 ‘2차 자금세탁계좌’)인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일정 금액을 이체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위 AC 명의 AD은행 계좌에서 또 다른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AE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등 차명계좌로 일정 금액을 다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C, AH, AI, G,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접속 및 메인화면 첨부 등, 피혐의자 I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1. 수사보고(유한회사 AL 명의 계좌 현금인출자 CCTV 영상 확인, 압수영장 제2018-1020호에 의거, 거래내역을 확인한 ㈜S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 8개 계좌와 연동된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2652호 집행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첨부, 태국충환전 사무실 위치 등 관련사항, I 추가진술 청취보고, AC AD 수익금 계좌의 현금인출 내역 등 첨부, 도박사이트 베팅계좌 및 도금 입금액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E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처분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1개월∼7년 6개월(피고인 A, B, D, E) 나. 벌금 5만 원~4,500만 원(피고인 C, D)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1)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나. 피고인 C,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E: 이 사건 각 범죄가 위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여러 사람이 범행을 분담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된 도박금액도 거액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 D,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H, G가 주도하였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이익도 대부분 H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 F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와 얻은 이익,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