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부이고, 피고인 B, 피해자 D(26세), 피해자 E(29세), F은 C의 동네선후배들로, 이들은 C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5. 9. 28.경 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C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 B, F 등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 B로부터 같은 날 20:20 경 '피해자 E가 C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E를 만나기 위해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역으로 G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태백역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세운 뒤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F, 피해자 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E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 과 함께 태백시 H에 있는 I의원 맞은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E는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화물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 A는 피해자 에게 C 어디에서 봤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E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자, 피해자 E가 'C을 실제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대 때린 후, 피해자 가 사실대로 이야기 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 E를 상대로 마치 형사고소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황지지구대로 들어간 후, 고소장 양식 1장을 받고 위 지구대를 나와 다시 위 화물차에 피해자 E와 함께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DI C과 함께 다니며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금원을 대출받는 등의 행위를 하고 다녔던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 DI C의 소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E 및 F과 함께 피해자 D을 찾던 중, F으로부터 '피해자 D J주유소 인근 공중전화에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듣자, 같은 날 22:47 경 태백시 K에 있는 'J주유소'로 이동하여 피해자 D을 만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어차피 아버님(피고인 A) 한테 걸렸으니 사실대로 얘기해라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위화물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위 화물차에 태운 채 같은 날 22:53 경 태백역 후문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위 후문주차장 울타리 앞에 설치된 경계석에 앉힌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제발 C이를 괴롭히지 말고 놔줘라, 그리고 이 명의로 연체된 휴대폰 요금과 대출금을 해결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신고 있던 샌들을 벗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D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과거에 피해자 D으로부터 맞았던 기억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트린 다음 바닥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어 "니 중학교 때 나 때린 거 기억나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D을 돌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계속 'C의 휴대폰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전기톱을 꺼내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대출금 등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마치 위 전기톱을 작동시킬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의 앞에 들이 대어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양손으로 귀를 잡고 쪼그려 앉아 뛰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토끼뜀'을 시키며, 피해자 에게는 "나는 두 번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피해자 D에게는 "나는 다신 사기를 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각 외치게 하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D의 팔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등을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에 있던 허리끈(넓이 3cm)으로 피해자 E1)의 양손을 묶고, 주차장에 버려져 있던 화물차용 흰색 밧줄로 피해자 E의 양손을 묶은 후, 피해자들을 전봇대 보호대에 1m 간격으로 마주보게 묶은 다음, 피해자 D에게 "C을 어디에 두고 혼자 왔냐"고 물으며 다그치다가 "얘네들은 더 춥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겨 발목까지 내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 D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다음날 00:46 경 피해자들을 위 전봇대 보호대에서 풀어준 다음 피해자들의 양손을 묶은 채 다시 위 화물차에 태우고 태백시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을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작은방에 서로 등을 마주대게 하여 앉힌 후 피해자들의 상체를 끈으로 묶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얘네들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물도 주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자(길이 30cm)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때린 후 피해자들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박치기하듯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매직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등에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2015. 9. 28. 07:40 경까지 약 9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을,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가슴, 어깨, 팔 등을 각각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7 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1조 제2항, 제30조(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에 대한 중감금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특수협박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중감금죄와 피해자 E에 대한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 및 가혹행위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들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는바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 및 가혹행위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