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30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가명, 여, 43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E(가명, 여, 16세, 고등학교 도움반 재학)가 다니는 부천시에 있는 교회의 집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10. 23:30경 부천시 F 지하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C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 00:30경 부천시 H 정문 근처를 피해자 C과 함께 걸어가 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4. 01:00경 부천시 I에 있는 'J교회'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하여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주무르듯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5. 23:00경 부천시 K 8동 2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이사갈 집인데, 집 구경을 시켜 주겠다"며 유인하여 집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밖 계단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빨고 있던 목캔디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시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6. 23:00~24: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고 빨아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9. 8. 22: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L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03:18 및 03: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L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포르노 동영상을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각 속기록, 수사보고(현장 및 증거자료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및 음란물 사진 등,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심리평가보고서),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들에 대한 장애인증명서등 첨부), 각 장애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장애인식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신매체이용음란 사진자료 첨부), 통신매체이용음란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기간 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는 지적장애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별지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징역 9년 2월(= 징역 5년 +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8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저항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 특히 피해자 D, C은 모녀지간으로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등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어깨, 엉덩이를 만지는 범행으로 시작하여 피해자 E, C의 음부를 만지는 등 범행내용이 점차 대담해졌을 뿐만 아니라 CCTV가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야간에 수차례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여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역시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일반적인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