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

범 죄 사 실 2020고단43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요식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 9.경 구미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너의 신용 대출금 1,700만 원과 차량 매각대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용대출금액의 이자는 내가 대신 납입하고, 차용금 전부를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투자수익이 불분명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G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곧장 가상화폐 거래소에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00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4년 11월경 다가구주택이나 상가를 매수한 후 시세가 오르면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 명의로 다가구주택과 상가를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12. 24.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I’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17년 2월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 ‘J’이라는 상호로 오믈렛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A는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피고인 C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한 후 인동점, 원평점, 상주점 등을 순차로 개업하였다. 그러나 2017년 7월경 이후부터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국세가 체납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매월 수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다수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들에 대하여 다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은 위 ‘J’ 사업에 투자, 기존 채무 이자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건물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M와 L건물 N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8.부터 2020. 4.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합계 6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8, 2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도 자금사정의 악화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는 등으로 돈을 모아 시세변동폭이 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였고 결국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 점, 피고인도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면서 매월 11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나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여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000-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M, W, X의 각 진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원경매사이트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7, 18, 19, 20, 22, 23,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40, 41, 4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8, 69, 70, 71, 72, 73, 74, 75, 77, 78, 79, 86, 87, 88, 98) 2020고단1000-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M, W, X의 각 진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원경매사이트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7, 18, 19, 20, 22, 23,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40, 41, 4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8, 69, 70, 71, 72, 73, 74, 75, 77, 78, 79, 86, 87, 88, 98) [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차인의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적어도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다가구주택이나 상가를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시세가 오르면 매수한 건물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매입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피고인 B, C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을 순차로 매수하였다. L건물(대구 달서구 K 소재)은 4층의 다가구주택(2, 3층 각 6가구, 4층 2가구, 총 14가구)으로 2018. 7. 19. 기준 감정평가액은 1,210,660,420원이고, 피고인들은 2014. 10. 27.경 피고인 B 명의로 13억 원에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와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Z건물(대구 남구 AA 소재)은 4층의 다가구주택(2층 5가구, 3층 4가구, 4층 3가구, 총 12가구)으로 2019. 1. 3. 기준 감정평가액은 1,702,598,930원이고, 피고인들은 2015. 3. 6.경 피고인 B 명의로 14억 원에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근저당권자 AB)와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AC건물(대구 수성구 AD 소재)은 4층의 다가구주택(2, 3층 각 6가구, 4층 5가구, 총 17가구)으로 2018. 8. 8. 기준 감정평가액은 1,707,161,250원이고 피고인들은 2015. 11. 26.경 피고인 C 명의로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 8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근저당권자 AB)와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당시 자신이 위 다가구주택들의 실질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B, C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계약 장소에 출석하여 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들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무에 따라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임차하려는 임차인들로서는 그 시가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선순위 임차인의 현황 등을 임대차계약 체결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결정하는 주된 고려사항으로 삼았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액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선순위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가액은 위 다가구주택들의 규모와 피고인들이 매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시가에 상당히 근접하였거나 이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선순위 임차인의 현황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수년간 부동산 관련 일을 해 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2014년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해 오고 있었던 점, 통상 경매절차에서는 목적물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도 임대차목적물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주식회사 D의 사업자금이나 대출금의 이자,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임차인들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악화될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 A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매장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회계 및 장부정리, 송금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도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위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예상했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지속되다가 자금난으로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L건물을 시작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순차로 진행되어 피해자들 중 일부만이 위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보증금 중 2,000만 원만을 배당받는데 그쳤고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인하정책의 시행으로 Y은행에서 대출원금 7억 원 중 2억 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Y은행의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이자 연체를 이유로 AE에서 L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먼저 하였던 점, Y은행 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이자 연체내역이 많았고 국세체납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연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작스러운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위 다가구주택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7억 700만 원(피고인 B, C는 6억 7,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