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N에서 E가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고, 위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2대에 나누어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택배로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10:00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N에서 E가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고, 위 E로부터 1회용 주사기 2대에 나누어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택배로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19:00경 경기도 평택시 O 아파트 앞 도로에서 P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그램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7:00경 경기도 안성시 Q입구 갓길에서 R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하순 19:00경 경기도 안성시 S 입구 갓길에서 R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00경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T의 원룸에서 T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초순 21:00경 위 4)항에 기재된 T의 원룸에서 T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초순 19:00경 경기도 안성시 U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14. 17:00경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V 노상에서 C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01:00경 경기도 평택시 W주택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필로폰 약 0.05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를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01:00경 경기도 평택시 X 소재 Y모텔 603호 내에서 B과 필로폰 약 0.05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를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02:00경 위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필로폰 약 0.05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를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5. 08:00경 위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5. 4. 15.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01:00경 경기도 평택시 W주택 A동 302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과 필로폰 약 0.05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를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01:00경 위 가항에 기재된 A의 주거지에서 A과 필로폰 약 0.05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를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 02:00경 위 가항에 기재된 A의 주거지에서 A과 필로폰 약 0.05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를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19:00경 경기도 안성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6)항과 같이 A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 19:00경 위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위 나항의 다음날) 09:00경 위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7. 22:00경 경기도 안성시 Z 아파트 202동 21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4. 17:00경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V 노상에서 위 1의 나. 7)항과 같이 A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14. 17:00경 안성시 소재 V 언덕 도로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7. 22:30경 경기도 안성시 Z 아파트 202동 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라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이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AA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고, 1회용 주사기 2대에 나누어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택배로 보내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10: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AA에서 제1의 가. 2)와 같이 A으로부터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고, 1회용 주사기 2대에 나누어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택배로 보내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 13:00경 부산광역시 남구 AB에 있는 AC모텔에서 A으로부터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오토바이 택배로 운반하여 AA을 통해 A에게 보내주려다 위 모텔 앞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6. 22:00경 부산광역시 남구 AB에 있는 AC모텔 6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4. 17. 1600경 위 나항에 있는 AC모텔 6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넣어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15. 저녁 무렵 위 나항에 있는 AC모텔 605호 객실에서 담배개비 속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가루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4. 17. 16:00경 위 나항에 있는 AC모텔 605호 객실에서 대마가루 약 1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4. 15. 21:00경 부산광역시 남구 AB에 있는 AC모텔 605호 객실에서 은색철제파이프(지름 약 1.5cm, 길이 약 7cm) 끝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6. 21:00경 위 가항에 있는 AC모텔 605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3,053,000원(필로폰 매수 2회, 매도 7회 대금 합계 305만 원 + 대마 1회 흡연 3,000원) - 피고인 B : 300,000원(필로폰 투약 3회 × 100,000원) - 피고인 C : 450,000원(필로폰 매수 2회 대금 합계 45만 원) - 피고인 D : 100,000원(필로폰 투약 1회 × 100,000원) - 피고인 E : 1,203,000원(필로폰 매도 2회 대금 합계 110만 원 + 투약 1회 × 100,000원 + 대마흡연 1회 × 3,000원) - 피고인 F : 103,000원(필로폰 투약 1회 × 100,000원 + 대마흡연 1회 × 3,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년~2년9월) - 피고인 B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8월~2년3월) - 피고인 C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년~2년9월) - 피고인 D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피고인 E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년~2년9월) - 피고인 F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8월~2년3월) 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범행 유형과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유무(피고인 A은 2000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수사협조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