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19. 1. 25.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17: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평소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66세)가 자신의 전 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된 철문을 넘어 위 건물 안쪽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D호의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위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1. 25. 19: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19: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5. 17: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 거에 침입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D호의 창문 유리창 1개 시가 7만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1. 26. 16:2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유리창을 깬 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깼는지 모른다고 해라, 할 말이 있으니 술을 사서 집에 와라"고 한 다음, 위 장소를 찾아온 피해 자에게 "다 필요 없다,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강제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이 씹할 년아, 보지 벌리고 엉덩이 쳐들어라"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된 철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방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이는 평소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인된 방법에 의한 출입행위이므로, 그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 창문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벗기고 가슴 및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행위를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피고인의 침입방법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인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이 2019. 1. 25. 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면서 주거침입 경위, 주거침입의 방법, 피고인의 행위로 유리창이 깨지는 장면을 목격한 상황, 피해자가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각 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온 F에게 전화기 모양으로 엄지, 새끼 손가락을 펴 신고를 해달라는 신호를 하였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시 멈추었을 때 피해자가 F에게 돈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시켰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F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F의 진술이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하는 점, 갑작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건의 경과에 관한 기억이 파편적이거나 왜곡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나.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 등을 직접 목격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앉아 혼자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려, 벌려.",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는 것,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것을 들었다. F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의 내용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직후 '이웃아저씨가 유리를 파손하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철문을 넘어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거나 용인된 출입방식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입방법이 타인의 주거에 출입하는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삼촌', '조카'로 부르면서 지내는 지인 관계로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나쁜 관계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간 사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 및 증거 채취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경위, 피해자의 태도 등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자 그의 주거에 2회에 걸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데 이어 피해자를 강간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에 대한 공포로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유사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판결에서 정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