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2018고단4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11:04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자신이 상속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5cm, 너비 9cm, 두께 4cm)으로 피해자 소유 E 말리부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587,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1: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산청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제1항 기재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D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협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G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그 과정에서 G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안경을 그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8고단84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딸기 하우스의 업주로서,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J(여, 31세, 캄보디아)와 피해자 K(여, 30세, 캄보디아)를 업무상 자신의 감독·지배하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6. 6. 5.경 위 딸기 하우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강제로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허리를 순차로 수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가. 2016.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경 위 딸기 하우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수회 주물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6.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딸기 하우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6.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딸기 하우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6.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경 위 딸기 하우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고추 모종을 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10장, 피해품 사진 3장 2018고단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 각 고소장, 진술서 1. 상담일지 사본, 피해자들의 통화내역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 K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수사, 피해자들의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 피해자들 처벌의사 등 확인, 참고인 N 과장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각자 피해자이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목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피해자들 서로간의 진술내용도 특별한 모순 없이 일치하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도 특별히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4월[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추행 피해자들과 특수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 5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