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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6. 06:1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야! CCTV 돌려봐 씨발새끼야"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6. 05:48경 위 D 클럽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경장 피해자 F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그곳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하네 씨발새끼들 병신들'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클럽 밖으로 나간 후 업주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6:2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클럽 업주 및 다른 사건관련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짭새새끼들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3회, 피고인 B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5.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4.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통진읍 서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목수로서 외딴 곳에 있는 지인의 집 공사 후 답례로 제공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지인의 이상행동에 자리를 피하려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올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폐차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E(52세)와 TV시청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위 노래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20여 년간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75

범죄사실 2016고단62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25경 위 승용차를 광명시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름산터널 방면에서 가리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세피아Ⅱ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16-29에 있는 비둘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6 피고인은 2016. 12. 30. 01:1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K(24세)와 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 옆에 앉아서는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건빵이 담긴 접시를 K를 향해 던지고,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가지고 와 피해자 일행들을 향해 다가가고, 테이블 옆에 끼워져 있던 인테리어용 대나무 장식을 뽑아 허공에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 [2017고단14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자 L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업무방해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단주를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 01:1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24세)와 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 옆에 앉아서는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건빵이 담긴 접시를 피해자 K를 향해 던지고,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가지고 와 피해자 일행들을 향해 다가가고, 테이블 옆에 끼워져 있던 인테리어용 대나무 장식을 뽑아 허공에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4.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경 이전에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와 위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가 가출하여 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들을 인천 남동구 E, 5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고, 다음날 06:30경 그곳 방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역시 그곳 소파 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에 대한 녹취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표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 중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9세 여자아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처벌받은 판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한 처벌의 부수처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가출 청소년들을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집에 들인 후, 잠이 든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9세 여자아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의 요구로 그들에게 사죄의 의미로 돈을 지급하였던 점(피해자 C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58

범죄사실 2016고합458 1. 칠성파 가입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칠성파의 조직원인 E으로부터 칠성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F, G, H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여 칠성파에 가입하였다. 2. 칠성파 구성원으로 활동 칠성파 조직원인 I(76년생), J와 K(이상 79년생)이 2011. 6. 8.경 부산 해운대구 노상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L 등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칠성파 내 76년생 기수인 M, N, 위 I과 후배 조직원 중 리더 격인 O(79년생)은 신20세기파에 보복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흉기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하고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칠성파 조직원인 P, Q, R, S(이상 79년생), T, U, V, W(이상 80년생), X, Y, Z(이상 81년생), AA, AB, AC, H, E(이상 82년생), AD, AE, G, F(이상 83년생), AF, AG(이상 84년생), AH, AI(이상 85년생), AJ(88년생), AK, AL, AM, AN(이상 89년생) 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부근에 집결하여,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보복한다'는 취지로 소위 작업을 모의한 후 10여대의 차량에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싣고 분승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보복 대상인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6고합604 피고인은 2016. 7. 5. 10: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8수용동 상층 AO에서, 접견을 다녀온 피해자 AP(44세)이 평소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새로 들어왔으면 인사를 하고, 자리를 배정받든지 해야 안 되냐"라는 말을 하자, 이에 "조용히 좀 하소, 내가 지금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소"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래도 이 건 아니지, 나도 칠성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조용히 하라고, 깡패얘기하지 말지", "깡패얘기하지 말랬제, 내가 예민하댔제"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6번, 늑골 골절상의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F, G, AN,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11, 12, 24, 26, 32, 39번) 1. AQ(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및 상황보고) 2016고합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경합범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치상죄의 하한만 고려함)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단체에 보복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 이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이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가입·활동한 범죄단체에서 탈퇴할 각 오로 단지(斷指)를 하였고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관련 공범들의 처벌 내용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치상 범행은 폭행의 횟수·정도·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84

범죄사실 2016고합18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가 부천 소사경찰서에 '2016. 7. 31. 20:39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 8. 2. 15: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맡겨 놓지도 않은 현금 180만 원을 돌려 달라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러 가자 약 30m 정도 따라오면서 길가에 있는 화분과 플라스틱 의자를 땅바닥에 던지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신고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18: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안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경찰서에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가져간 종이박스를 테이블과 바닥에 내려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땅 속에 파묻는다. 너 앞으로 장사 다 할 줄 알아라. 내가 그냥 너를 두지 않는다. 장사를 못 하게 할꺼다. 문 닫게 할꺼다."라고 말하고, 2016. 8. 13. 18:23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부천 소사경찰서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오자 위 호프집 주변에 누워있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이 하며 '야, 씨팔년아. 파묻어 버린다! 개 좆같은 년이 또 신고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199 피고인은 2016. 7. 31. 20:39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가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더러운 늙은 년!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욕설하며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229 피고인은 2015. 9월 초순 10:00경 부천시 H 다세대 주택 앞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가주 나무 2그루를, 나뭇잎이 떨어져 도로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톱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업무방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범죄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재물손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손괴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며칠 뒤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두 차례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를 못 죽인 것이 악연이었다. 석 달만 기다리라.'는 등으로 협박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임대인인 피해자 I 소유의 나무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하며,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거지를 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8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무렵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공덕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4. 02:3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너무 예쁘다."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01:30 무렵 위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종업원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무렵 위 주점에서 2항 기재 추행 범행에 관한 신고를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 소재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항 기재 추행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 경사 I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 사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E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구 소방서 앞 도로를 온천장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횡단보도 보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1세), E(여, 57세), F(여, 3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좌측 후사경, 전면유리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부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18. 1. 2. 외상성 경막위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부분 근육파열,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온천동 롯데백화점 동래점 뒤편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조,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 F, E 및 피해자 D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양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 00:0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2016고단256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같은 날 개설한 (유)B 명의의 현대증권 통장(계좌번호 C)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444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광명시 철산로 15 2층에 있는 국민은행 철산역지점 앞에서 같은 날 개설한 (유)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신청서 등 [2016고단4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5. 11. 2.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발급받은 후 이를 공범들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공범들이 여러 종류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사안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4. 25.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51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7. 20. 03:2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74에 있는 '전총무가쏜다 서부 정류장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대로 67, 포스코더샵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67, 포스코더샵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정주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추격해 온 대구달서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게 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의 손잡이와 창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위 승용차를 3~4m 가량 후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차량 창문틀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다른 증거와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경위 및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음주단속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 관할 대전 대덕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인 대전시 대덕구 C 지상에 경량철골조를 사용하여 공장 용도로 약 190m² 규모의 건물 1동(지상 1층)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진술서(고발담당자) 1. 고발장, 확인서 1. 무단증축 창고 현장사진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 검색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15고합181호 사건검색출력물(확정), 대전지방법원 15고합181호 판결문(1심,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축한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위반 건축물을 장기간 영업시설로 사용해온 점,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반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를 임차할 당시 유사한 면적의 건축물이 있었으나, 그 종전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21: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이 만취하였으니 더 이상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왜 술을 주지 않냐"라고 소리치고, 옆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씹할놈.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11.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