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59]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방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한 면사 CD20수를 국내 가격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겠으니 우선 보증금 개념으로 선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우즈베키스탄 소재 방적공장은 시설 노후화 및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일부 가동이 중단되어 위 공장에서 고소인에게 약정한 CD20수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 운영의 회사 및 공장 역시 2009년 이후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면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금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 및 위 공장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E 주식회사'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를 통하여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3,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821] 피고인은 2010년 10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즈백에 있는 H 공장에 원면을 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우즈백에서는 원면 이 정부 전매품인데 75,000불을 H에 보내주면 그 돈으로 계약금(전체 대금의 15%)을 우즈백 정부에 지급하여 총 500,000불의 원면을 사겠다. 다른 곳에서 투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니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이미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4억 8,000만원을, 사회후배인 I의 부동산을 담보로 효성캐피탈로부터 2억 원을, 사업관계자인 J로부터 4억 원을, 기타 다른 지인들로부터 3억 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23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른 이자로 매월 1,1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손익계산서상 2009년도에는 404,003,122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2009년 9월 말경에는 K으로부터 6억 4,500여만 원, L으로부터 3억 6,750만 원, M로부터 1억 1,700만 원을 각각 투자받았으나 이에 대한 이자 역시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계속 자금을 차용하여 설비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상태 및 소득현황, 우즈베키스탄 공장의 적자인 운영현황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원면 구입 자금 명목으로 75,000불을 피고인 운영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공용영수증,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의 회신(제주은행)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보내 편지 편철) [201482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G,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입금내역서 1. 이메일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P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판시 전과]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우즈베키스탄 내 방적사업의 현황이 극히 어렵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 운영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성공적인 사업 운영 및 그로 인한 저비용의 생산 및 투자 유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선수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2,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한 피해금 중 각 2,000만 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2014고단821 사건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0. 7. 위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입대행약정서'의 수입대행자(갑)란에 '(주)Q 대표이사 R', 수입위탁자(을)란에 'E(주)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Q이 47,902불 상당의 물품을 수입대행하는 내용의 수입대행약정서를 작성하고 갑란에 '(주)Q 대표 R'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는 E(주)의 법인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대표인 R 명의로 된 수입대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P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대행약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관대행사인 S 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입대행약정서를 행사하여 부산세관에서 통관을 위해 보관 중이던 47,902 불 상당의 면사를 반출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Q의 실질적 경영자인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입대행약정서는 부산항에 도착한 면사를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피고인이 고소인 G(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것으로 위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를 행사하여 위 면사를 편취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대행약정서를 위조, 행사하여 위 면사를 편취하려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먼저,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 면사의 선적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선박회사에 원본 선하증권 (original B/L)이 아닌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주)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려고 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수출상이 권리포기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박회사는 원본 선박증권 상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주는바, 이 사건에서 위 면사의 선적과 관련하여 권리포기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다(수사기록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0의 확인서가 있으나, O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실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장의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무역 또는 수출과 관련된 서류 작성에 관하여 전혀 지식이 없어 결제만 하였을 뿐 권리 포기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록 1권 254 면에 편철된 선하증권도 수하인을 Q으로 하여 비유통선하증권으로 발행되었을 뿐이다). 다음으로, 고소인은 수사기관(수사기록 1권 67, 89 면 등)에서 피고인에게 수입대행약정서의 작성을 구두로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례 하였는바, 그 후 위 고소인이 구두로 허락한 취지 즉, 위 면사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고소인이 대여해 준 금원을 조속히 변제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이 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수사기록 중 위 부분을 살펴보면 2011년 10월 초순경 수입대행계약서의 작성을 둘러싸고 고소인은 7만 5,000 불 중 4만 8,000불은 입금이 되어야 위 수입대행계약서에 날인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선 물건을 통관하여 판매를 한 후 4만 8,000불 상당을 입금해 주겠다는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마지못해 구두로 위 문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4고단821] 사건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중 제6호증에 의하면, E(주)의 직원이던 P는 위 면사가 부산항에 도착한 2011. 9. 15. 이후인 2011. 9. 27. 고소인에게 위 물품의 인도받는데 필요한 선적서류(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안녕하십니까? 선적서류 첨부합니다. B/L은 SURRENDER 상태라 해상운임을 내시면 선사에서 바로 콘테이너 인도합니다. 수고하십시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측의 행위는 고소인 몰래 부산세관에서 통관을 위해 보관 중이던 47,902불 상당의 면사를 반출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다는 공소사실과는 배치된다. 4.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