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2:1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는 것을 데려다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을 나와 그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2:4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사거리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불상의 화단 등지에 피해자를 기대어 앉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일부 벗기고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등을 돌리는 바람에 삽입이 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발생지 사진, H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피고인에게 걸었던 통화 내역 사진, 피고인 카드 및 통화 내역 1. 발생지 주변 건물 및 아파트 CCTV CD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였다면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는바,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라는 표현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 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D' 주점을 간 후부터 판시 범행 직전까지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데(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4, 5, 15쪽, 수사기록 22, 27~29, 116, 117쪽2)), 피해자의 위 진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을 본 사실이 없고, 인기척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전체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여 범행장소에 도착한 후 판시 범행이 진행되는 과정을 부분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범행시각에 눈을 감고3) 있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해자가 2) 피해자는 2016. 5. 23.자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직전에 택시를 타고 와서 하차한 장소가 기억나지 않았는데, H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택시를 타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하차한 장소가 G병원 맞은편이라는말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쪽), 2016. 6. 24.자 경찰조사에서 택시를 타는 순간이 기억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걸어간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7쪽).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눈에 착용한 렌즈 때문에 불편하여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0, 22쪽). 술에 취하였더라도 범행장소가 야외였기 때문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지 여부 등을 통해 주변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던 H도 2016. 5. 30.자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걷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5, 57쪽),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거리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택시에서 내린 직후 피해자는 왼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싼 채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싼 채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걷다가 오른쪽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130쪽4),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앞서 본 피해자, H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직후에 작성한 진술서 및 2016. 5. 30.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수사기록 89쪽),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서 내렸으나 가만히 있었으며, 피고인이 계속 재촉하자 그제야 걸었고, 걷다가 멈추고 다시 걷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3, 78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4) 증 제20호증 중 "1(택시에서 내려서 가는 모습).3gp"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2016. 5. 23. 자 경찰조사에서 "2016. 5. 22. 21:30경 'J'에서 피고인, K, I, H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D'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다. 'D' 밖으로 나온 기억은 없으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엉덩이 부근에 흙이 만져졌고, 머리에 풀 같은 것이 있었다.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후 입 안에 혀를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었다. 피고인이 서서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서 재차 피고인을 밀어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흙이 있는 부분에 상체를 기대고 있자 피고인이 뒤에서 삽입하려고 하여 다시 밀어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안아주면서 자신이 다른 곳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바지를 다시 입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도 남자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 직후 피고인이 H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H와 통화하게 되었고, H에게 다시 전화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피면서 집까지 급하게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 계단에서 H에게 바로 전화를 하여 울면서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H가 갈 테니 근처 편의점으로 나오라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다. 편의점 근처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무서워서 숨었다. H와 I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는데, 함께 말을 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피해자, I, H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 부인하였고, H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었으나 목소리 등에 비추어 범인은 피고인임이 명확하다고 덧붙여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9, 22쪽).5) 특히 피해자는 2016. 7. 24.자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로부터 떨어졌다가 다시 다가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편의점을 다녀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9, 10,21,24~26쪽, 수사기록 162쪽), H는 2016. 6.23.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L'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말을 피해자가 먼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5쪽),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피해자, I, H가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다녀온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는 말까지 하였는바(수사기록 162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7)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세부 5)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누군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것을 피고인으로 오인하는 것 같지는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인 녹취서 8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30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8쪽). 7)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 들른 시점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들렀는지, 그 전에 들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2016. 5. 30.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L 편의점에서 물을 하나 사먹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9쪽), 2016. 7. 24.자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후 편의점에 들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1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H에게 전화를 한 시각이 03:33경인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고 카드로 결재한 시간이 03:35 경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편의점에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적인 묘사도 풍부하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에서 흙, 모래 성분이 식별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흙, 모래 위에 완전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지와 팬티가 절반 정도 벗겨진 상태에서 기대고 있었을 뿐이어서 팬티에 흙, 모래가 묻지 않았을 수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도 접촉 물질의 종류, 접촉 강도, 접촉면의 상태, 접촉 후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접촉면에 미세증거물이 부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105쪽),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H는 2016. 5. 30.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갔다. 2016. 5. 23. 02: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었으나 받지 않았고, 02:4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각 3~4회씩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03:2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입구에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하여 집에 들어가면 전화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였다. 03:33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근처에서 눕힌 다음 바지를 반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범행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문까지 피고인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오른손에 담배를 든 채로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어갔고(수사기록 139쪽),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손을 얼굴에 대고, 오른손으로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오열하였다(수사기록 130쪽8)).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 고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인 녹취서 5쪽), 위 아파트 단지를 촬영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목을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앞서 걸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과 피고인의 오른팔이 함께 흔들린 것으로 보일뿐이다(수사기록 130쪽))]. 라. 피고인은 2016. 5. 30.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가다가 G병원 맞은편에서 내렸다. 피해자를 부축하여 걷다가 오른쪽으로 꺾는 길이 나왔고, 피해자가 부축을 받으면서 그 쪽으로 걸어가서 따라 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춘 후 길바닥에 앉아 버렸다. 피고인이 계속 재촉하였더니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피 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주었다. 피해자가 담배를 피면서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서 피고인도 따라갔다.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끄고 가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들어갔다.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집에 가기까지 15~20분 정도 걸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7. 5.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이고, 피해자가 걷다가 멈춘 후 오래 앉아 있었고, 위 시간 동안 피해자가 계속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3~135쪽),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앞서 본 8) 증 제20호증 중 "5(단지 입구 및 엘레베이터).mp4" 9) 증 제20호증 중 "2(아파트 정문).mp4", "3(아파트 정문).mp4", 바와 같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없음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장소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89-3쪽), 불과 수십 초 전에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걷고 있던 피해자가 골목길로 들어서고 얼마 후에 갑자기 피고인의 부축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길바닥에 앉아버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편의점을 들른 시점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잠시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가며 편의점을 다녀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온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아무 일이 없었음에도 돌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10)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0) 피해자는 2016. 7. 24.자 경찰조사에서 "만약에 피고인이 결백하면 억울해서 진짜 미치고 팔짝 뛸 텐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 억울하다고 말한 적도 없었어요. 만약에 진짜 억울하면 저한테 전화라도 해서 '억울하다. 왜 그러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없었어요. 뭔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깐 따로 말도 없고 그냥 계속 경찰서에서만 모르겠다 아니다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고인이 저를 지금까지 알아 오면서 제가 친구에게 누명 씌우면서 신고까지 할 만큼 막 그런. 대담한 면도 없고 친구한테 그렇게 누명 씌울 일도 없는데, 지금 제가 한말에 대해서 피고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만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렇게 크게 까지 안 번졌을 거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하지 고생하면서까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0쪽). 또한, 피고인도 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아 왔는데, 여태까지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그런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1쪽).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듯이 말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20세로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