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2018고합166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제주시 C 소재 농가주택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작은 아버지가 이 농가주택 소유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작은 아버지를 통하면 토지를 포함하여 건물까지 80,000,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은 허구의 인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수자금을 받더라도 주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농가주택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69,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합236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F 번영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카니발승합차를 보여주면서 "이런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정선 카지노에서 아는 형님이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주면 압류된 신형 카니발 차량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는 형님은 허구의 인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합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1,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3,5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10. 26.경 같은 계좌로 5,1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313 1. 상가 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F 번영회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상가를 구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고양시 덕양구 I건물 1층 J호 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 소유 상가이고 현재는 비어 있지만 장소가 매우 좋아 높은 금액으로 임대가 가능하니 매입하라"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상가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된다며 거절하자 계속하여 "좋은 물건을 싼 값으로 구입할 기회다, 건강도 안 좋으니 임대사업으로 노후 준비를 하라"라고 제안하여 결국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 지분의 1/2을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형편이 되는 대로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52,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부천시 소사구 K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거나 아예 빌려주면 카드대금 결제예정일에 사용한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결제예정일에 자신이 사용한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카드 1장을 받아 2015. 11.경 121,165원 상당을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L카드, M카드를 받아 합계 18,861,76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326 피고인은 2016. 7.경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인터넷 및 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삼촌인 O이 N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O의 동의 없이 O 명의로 위 상품에 가입한 뒤 요금 할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 연수구 P건물 Q호에서 N 대리점 직원 R으로 하여금 "S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O', '생년월일'란에 'T', '핸드폰'란에 'U', '설치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V', '신청인'란에 'O'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Q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명의의 "S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S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R을 통해 N에 접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금융거래자료,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각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X 대출통장, 카드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자금을 교부한 참고인 상대수사), 고소인 제출자료 2018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2018고합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Y은행 거래내역, ATM거래내역, Z조합거래내역, 각 M카드 카드사용내역, L 이용대금 고지서, AA카드 이용명세서, Z조합 상세조회 화면, D E은행 거래내역 2018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AB 진술부분 포함),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다만,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 범죄, 제2항 범죄마다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166사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돈을 받았을 뿐 현금 합계 380,150,000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9, 10, 13, 25, 29, 32, 33, 36)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현금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380,15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 지급 내역에 대한 금원 마련 경위 및 지급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공통된 부분 • 피고인은 세금 절감 등을 이유로 부동산 매매대금, 수리비 등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 금액도 허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현금 액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당일 급하게 돈을 더 구해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 계약서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었지만 사정상 미리 돈을 준비 못할 때도 있었고 피고인이 급하게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있어서 종종 돈을 급하게 구하곤 했다. C 주택 잔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 • 'AC'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C 주택 매매 건이 무산되고 대신 AD 주택 매매 건이 추진되면서 이전에 C 주택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을 AD 주택 계약금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AD 주택 계약서 작성 당시 위 영수증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파기하였다. • C 주택 자금은 딸(AE)이 광명시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빌려서 마련한 것이다. AD 주택 중도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관련 • 당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AF)가 처제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제주도로 가져와 총 5,000만 원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여 아내와 함께 돈을 구하러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딸로부터 딸이 김포시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돈 6,000만 원을 빌려서 제주도로 내려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는데 나중에 등기하는데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계약서 등과 함께 다 가지고 갔다. • 나머지 중도금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도 피고인이 급하다고 해서 같은 날 아내가 아들(AG)로부터 4,000만 원을 더 빌렸는데 현금으로 출금해서 건네 줄 시간이 없어 계좌이체 하였고, 1일 한도가 3,000만 원이어서 1,000만 원은 다음날 이체하였다. AH 주택 잔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관련 • 이전에 낚시터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남은 3,000만 원이 있었고, 아내도 이전에 인테리어,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모아둔 1억 5,000 만 원 정도가 있어서 아내의 돈을 보태서 마련하였다. AD 주택 잔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관련 • 피고인이 급하다면서 당일 오전 비행기 표를 사줘서 아내와 함께 급하게 제주도에서 올라왔고 광명에서 피고인을 만나 잔금을 건네주었다. • 당시 가지고 있던 2,000만 원과 아내가 지인(X)으로부터 빌린 3,600만 원, 사위(AI)로부터 빌린 6,300만 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 AH 주택 세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 피고인이 세금 65만 원을 대신 냈다고 하면서 65만 원은 현금으로 자기에게 주고 나머지 세금 105만 원은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다. 아내가 은행에서 송금하는 동안 피고인과 함께 뒤에서 기다렸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시기, 금액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자금 마련 경위와 관련된 증거 가) 딸 관련 • 피고인의 딸 AE은 2016. 11. 7. 광명시 AJ에 있는 주택을 AK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1억 2,0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AE은 2017. 5. 29. 김포시 AL에 있는 토지를 X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매수인은 6,000만 원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지인 관련 • X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017. 1. 24. 3,000만 원, 2017. 6. 26. 2,000만 원, 2017. 7. 24. 2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 피해자의 아내는 X으로부터 2017. 1. 30. 3,000만 원, 2017. 8. 7. 3,6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다) 처제 관련 • 피해자의 아내는 2017. 4. 26. 동생인 AM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사위 관련 • 피해자의 사위 AI은 2017. 7. 13. AN은행에서 6,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해당 대출금거래계좌의 비고란에는 'Y은행장모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I은 같은 날 아내인 AE의 계좌로 6,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위 금액은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AI과 AF은 2017. 8. 18. 'AI이 AF에게 3억 3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피해자는 딸 부부로부터 그동안 빌린 돈을 한 번에 정리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AF 명의의 L 계좌 거래내역 • 2017. 1. 25. 14:52 현금입출금기에서 600만 원 입금(잔금 6,464,415원) 같은 날 15:49 D 계좌로 600만 원 이체 같은 날 16:01 'AC'에서 4,100원 체크카드 결제 • 2017. 5. 30. 12:34 AG의 계좌로부터 4,000만 원 입금(잔금 43,417,680원) 같은 날 13:15경 성산일출봉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3회에 걸쳐 1,0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이 D 명의의 계좌로 이체 2017. 5․ 31. 1,000만 원이 추가로 D 명의의 계좌로 이체 • 2017. 9. 22. 07:55 AO편의점에서 5,500원 체크카드 결제 • 2017. 10. 26. 11:07 현금입출금기에서 65만 원 출금 같은 날 11:39 L 광명역지점에서 피고인 계좌로 105만 원 이체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가) 2017. 11. 29.자 대화내용나) 위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11. 8.자, 같은 달 9.자, 같은 달 16.자, 같은 달 29.자 및 2017. 12. 1.자, 같은 달 5.자, 같은 달 8.자 각 녹취록에는 부동산 등기이전과 이사 등에 관한 대화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는 점,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합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총 매매대금(AD 주택 3억 1,000만 원 + AH 주택 9,800만 원)과 일치하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D 주택과 AH 주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사정 가)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영수증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 쪽으로부터도 제출되지 않고 있어, 등기이전에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관련 서류를 모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피고인은 매매대금 영수증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매도인을 만나거나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피고인을 통해서만 일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해확대에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언정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돈을 계좌로 이체받은 후 제주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굳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거액의 현금을 들고 갔다는 점에 다소 의문이 들긴 하나, 피해자가 신용불량 상태로 아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의붓자식인 아내의 자식들과 처제, 아내의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거래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18. 5. 17.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약 500~600만원 상당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5. 18.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은 딱 200만 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200만 원은 제가 별도로 차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이후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 편취액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편취금은 대부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직접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현금 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부분 외에 다른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부동산 실소유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담보 장치도 없이 전적으로 피고인만 믿고 거액의 금원을 건넨 것이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사문서위조죄의 명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