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93

범 죄 사 실 [2018고단3393] 피고인 A은 2017.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D가 내 재산관리인인데 E로부터 페라리 자동차를 매수해서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다. 신발 수입자금이 부족하니 월 5%의 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페라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페라리 승용차의 실소유주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승용차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7. 7. 13.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09] 1. 사기 피고인 A은 2017. 6.경 의류 거래 건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및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G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홍콩 법인을 설립하면 부가세가 없어서 절세를 할 수 있다. B도 홍콩 법인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 G에게 “홍콩 법인을 설립하려면 홍콩 은행에 자본금 명목으로 최소 1억 원 정도를 예치해야 하는데, 이 돈은 적금 형식으로 은행에 예치해두는 것일 뿐이다. 1억 원을 보내주면 대행사를 통해 홍콩 법인을 설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중국 국적 조선족)을 통해 2017. 8. 11. 피해자 G 명의로 홍콩 법인 ‘I’을 설립하였으나, 사실은 실제 필요한 비용이 1억 원이 아니라 홍콩달러 10,000달러(2017. 8. 11.자 환율 146.51원 기준, 한화 1,465,100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곧바로 환전 계좌로 송금하여 H을 통해 중국 원화 현금으로 환전 받아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홍콩 은행에 예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6. 14.경 B 명의 J은행 계좌로 3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8,079,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명의의 홍콩 법인 ‘I’의 설립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홍콩 K은행에 개설된 위 법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던 중, 피해자들이 위 법인 명의로 인터넷 L에서 물품을 판매한 대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자, 2017. 11. 30.경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있던 홍콩달러 50,000달러를 임의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송금한 다음 중국 원화로 환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홍콩달러 331,573달러(2018. 4. 19.자 환율 135.80원 기준, 한화 49,427,587원)를 임의로 출금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2.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기재 3.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5.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카카오톡 내역 [2019고단370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 F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수사보고(고소인 F이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 피의자 A이 고소인의 홍콩 계좌 금원을 환전하는 내용의 메신저) 8. F -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3393 사건)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및 B과 신발수입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D 명의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페라리 승용차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돈이 급하다며 위 페라리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사진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이를 보면 위 돈의 내역이 동업자금이라기보다는 차용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3,000만 원이 투자금이라면 이는 동업재산에 포함될 것이고, 동업재산에서 그 투자원리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동업재산과 무관한 페라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것을 보더라도 위 돈은 차용금이라고 보인다. 위 3,000만 원이 투자금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한 신발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변제조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돈을 동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친의 그랜저 승용차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7. 7. 24.경 피해자에게 ‘신발을 수입한 후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7. 25.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8. 12. 7.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에 송금 받은 3,300만 원은 투자금 명목이고 이는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발수입 사업을 동업하였고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위 불기소결정의 취지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 위 사건과 사안을 전혀 달리 한다. 피해자도 3,300만 원과 3,000만 원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고소도 별도로 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도 2017. 7. 25. 송금한 3,300만 원은 투자금이지만, 2017. 7. 13. 송금한 3,0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페라리 승용차의 실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페라리 승용차의 실 소유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채무의 담보물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페라리 승용차의 실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합계가 2억 원에 육박하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수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기본영역(징역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횡령) :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없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3709 사건)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경 의류 거래 건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및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G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홍콩 법인을 설립하면 부가세가 없어서 절세를 할 수 있다. B도 홍콩 법인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 G에게 “홍콩 법인을 설립하려면 홍콩 은행에 자본금 명목으로 최소 1억 원 정도를 예치해야 하는데, 이 돈은 적금 형식으로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일 뿐이다. 1억 원을 보내주면 대행사를 통해 홍콩 법인을 설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H(중국 국적 조선족)을 통해 2017. 8. 11. 피해자 G 명의로 홍콩법인 ‘I’을 설립하였으나, 사실은 실제 필요한 비용이 1억 원이 아니라 홍콩달러 10,000달러(2017. 8. 11.자 환율 146.51원 기준, 한화 1,465,100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곧바로 환전 계좌로 송금하여 H을 통해 중국 원화 현금으로 환전 받아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홍콩 은행에 예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6. 14.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로 3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8,079,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명의의 홍콩 법인 ‘I’의 설립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홍콩 K은행에 개설된 위 법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던 중, 피해자들이 위 법인 명의로 인터넷 L에서 물품을 판매한 대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자, 2017. 11. 30.경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있던 홍콩달러 50,000달러를 임의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송금한 다음 중국 원화로 환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홍콩달러 331,573달러(2018. 4. 19.자 환율 135.80원 기준, 한화 49,427,587원)를 임의로 출금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 사기 및 횡령 범행에 공동가공을 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매달 200여만 원을 받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홍콩 법인 설립에 관한 실무적인 역할만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명의 계좌로 1억 1,800여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H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송금한 1억 1,800여만 원이 피해자 G 명의 홍콩 법인의 자본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 역시 마찬가지로 위 돈이 예치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2019고단3709 사건의 증거기록3권 398면). 피고인 B은 2018. 3. 말경~2018. 4. 초경 피해자 F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2019고단3709 사건의 증거기록 3권 140~141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동업을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2019고단3709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17~118면). 그러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동업인지 분명하지 않고, 특히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관하여 밝혀져 있지 않으며, 위 사기 및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이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얼마나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2018고단3393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들과 무관한 신발판매에 대해서만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녹취록 11~12면). 특히 피고인 A은 홍콩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피해자 G와 상의하였고, H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이 법인 설립에 관하여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다.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1억 1,800여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H이 위 돈을 M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해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2019고단3709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33면), 결국 이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피고인 A 자신이 처분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H에게 1억 1,800여만 원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3709 사건의 증거기록 3권 411면). 결국 피고인 A의 앞선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H도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홍콩법인 설립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고 설립 과정에서 주로 피고인 A과 사이에 의사 연락이나 서류 및 금전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홍콩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A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여기에 피고인 B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2019고단3709 사건의 증거기록 3권 173~201면). 피고인 A이 2017. 8.경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A과 홍콩 법인의 설립절차나 비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홍콩 법인 설립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법인 설립이 지체되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 B은 ‘잘 모르겠지만 서류가 아직 안 와서 좀 기다리면 될 것이다.’는 말을 하였고, 그 외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홍콩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과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 B이 무슨 말을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녹취록 22~25면 참조). 피해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홍콩 법인 설립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전화,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동석한 경우에도 피고인 B에게 물어본 적은 없으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억 1,800여만 원을 송금할 때도 송금했다는 말을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에게 했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녹취록 12~13면). 피해자 G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8. 3. 말경~2018. 4. 초경 피고인 B과 피해자 F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F은 피고인 B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피고인 B에게 홍콩 법인 관련한 1억 1,800여만 원과 L에서 물품을 판매한 대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피고인 A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묻기도 하고, 만약 피고인 A이 해결하지 못하면 피고인 B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 주는 한편, 자신이 책임을 질 사항은 아니고 피고인 A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2019고단3709 사건의 증거기록 3권 67~172면).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들도 피고인 B을 피고인 A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 피고인 A의 직원 정도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이 송금되었다는 점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만난 자리에 가끔 동석하였고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해 실무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해주었다는 점 정도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시계판매 사업을 동업하였고, 피해자들이 L에서 시계를 판매한 후 피해자들이 배송 리스트를 보내주면 해당 장소에 배송을 하는 등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실무적인 일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G 명의 홍콩 법인계좌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 명의로 설립된 홍콩 법인계좌 개설 및 인출에 필요한 도장, 신분증 등을 보낸 상대방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라는 것이다.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주고받은 메신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환전상에게 피해자 G 명의 홍콩 법인계좌의 이체내역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2019고단3709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00면),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위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시계판매 사업의 동업과 관련한 판매대금 등 자금의 운용 또는 피해자 G 명의 홍콩 법인계좌의 관리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 G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피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2019고단3709 사건의 증거기록 3권 5면). 3. 결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및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B과 사기 및 횡령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