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95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텔레그램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내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일부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B'를 포함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6695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 2,000만원이 승인 되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 17:00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606만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B'가 보내준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9. 10. 22. 17:49경 서울 송파구 H건물에 있는 E은행 I금융센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 중금액 불상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B'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7%대 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보내준 어플을 깔아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낮으니 대출금에 대한 17%를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K 명의의 E은행계좌(L)로 595만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B'가 보내준 위 K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M)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9. 10. 22. 17:14경 서울 송파구 H건물에 있는 E은행 I금융센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 중금액 불상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B'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이 3,000만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11:31경 O 명의의 E은행계좌(P)로 569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B'가 보내준 위 O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Q)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9. 10. 23. 12:03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E은행 S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4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 중 금액 불상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B'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서민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경우 4.5%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46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B'가 보내준 위 U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X)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0. 23. 16:40경 서울 영등포구 Y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서울 관악구, 금천구, 송파구, 영등포구 등 일원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B'의 지시에 따라 Z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A)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체크카드를 위 'B'의 지시에 따라 각각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7698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사기 가. 사기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검찰을 사칭하며 전화를 한 후, '명의도용을 당해 수사를 해야 되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주택청약계좌를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돈을 옮기고, AC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체크카드를 가지고 수원시 팔달구 AE 소재 AC은행 우만동 지점 맞은편 횡단보도 앞 노상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보낸 경찰 관계자가 올 것이니 그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C은행 우만동 지점 맞은 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약 166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인근에 있던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현금 166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0. 14.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C은행 우만동 지점 맞은 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C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7. 13: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한 후, '현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한 계좌로 모아 카드를 전달하면 증명이 된다. 카드는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약 512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E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17:13경 위 계좌에서 현금 512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0. 17.경 17:0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H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95, 2019고단7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J, 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서 불상 피의자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받은 수당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현금인출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수사 및 수금책 CCTV 영상확보), 수사보고(발생장소 6호선 돌곶이역 2번 출구 앞 노상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카드 현금인출장소 AJ조합 돌곶이 지점 CCTV 수사) 1. 각 이체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타인의 카드를 보관하며 수금에 가담하는 등 그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중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