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9.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인천 남구 O 729세대 아파트(이하 'O건물'로 약칭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의 사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아파트 하자보수업체인 ㈜P[이하 '㈜P'으로 약칭함]의 대표이사이다. O건물는 2012. 5.경 시공사인 ㈜Q의 부도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하자보수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P은 유력한 경쟁업체인 R㈜[이하 'R㈜'로 약칭함]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등급이 낮았으며, 각 입주자 대표들 사이에서 R㈜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다만 R㈜은 2009. 10.경 완료한 파주의 S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011. 9.경부터 위 S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2012. 6. 초순경에는 곧 민사소송이 제기될 될 가능성이 있었고, ㈜P 등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업체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위 S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6. 20. R㈜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P에게 불리한 부채비율과 신용도에 대한 배점은 낮추고, R㈜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찰 참가자격에 "법적 소송분쟁이 있는 업체"를 배제함으로써, R㈜을 O건물 하자보수 공사 업체 선정에서 탈락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19. 19:00경 피고인 A에게 ㈜P에 유리하도록 부채비율 및 신용도 등에 대한 배점을 낮춘 업체평가표와 입찰공고문을 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A은 이를 참조하여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T 등에게 업체평가표와 입찰공고문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1. 관리소장 T이 아파트 관련 입찰공고 사이트에 게시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입찰업체의 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아파트와 법적 소송분쟁이 없는 업체"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관리소장 T로 하여금 2012. 6. 22. 11:21경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입찰공고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5.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V'에서 R㈜의 입찰관련 기업정보가 기재된 공사지명원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하자보수 공사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12. 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의 투표로 ㈜P과 R㈜이 공동 1위가 되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R㈜의 민사소송 관련 자료를 토대로 R㈜을 탈락시키고 ㈜P을 O건물의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하였다. ㈜P은 2012. 7. 25. O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건물 하자보수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R㈜의 입찰 참가자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P에 유리하도록 사전에 배점표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R㈜의 건설공사 입찰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 A은 2012. 6. 15. 19:00경 위 'V'에서 B으로부터 "㈜P이 O건물의 하자보수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면, 공사금액의 3%~5% 상당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4,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0,3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3. 1. 29.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X제과점'에서 ㈜P이 O건물의 하자보수 공사를 수주하자 B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받고, 2013. 5. 13.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Z' 커피숍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00,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1,040,3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증재 가. A에 대한 배임증재 1) 피고인 B은 2012. 6. 15. 19:00경 위 'V'에서 A에게 ㈜P이 O건물의 하자보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54,0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0,3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1. 29.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X제과점'에서 ㈜P이 O건물의 하자보수 공사를 수주하자 A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고, 2013. 5. 13.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Z' 커피숍 앞에서 A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040,3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나. AA에 대한 배임증재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하자 물량이 과도하다는 이의가 제기되면, 하자보수 공사업체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삭감되거나 공사대금의 지급이 늦어지게 된다. 피고인 B은 O건물의 시공사인 ㈜Q의 경인남부지역 센터장으로서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담당하는 A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P이 하자 물량을 산정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3. 1.경과 2013. 3.경 인천 남구 AB상가 1층의 X제과점에서 2회에 걸쳐 각 현금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AC,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설명회 채점 집계표, 각 휴대폰 메시지 복원 내역, 업무일지, 각 입찰공고문, 카드사용내역, 출금내역,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입찰방해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입찰방해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A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 A과 건설업체 대표인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가 부당하게 하자보수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향응과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다수의 선량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끼친 손해와 관련 업무의 청렴성이 손상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