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2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2010. 12.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7.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시세조종 가.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4. 9.경 명동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C을 인수한 후사채자금 상환을 위해 재차 사채자금 66억 원을 조달하여 유상증자에 납입하고, 그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고가에 매도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C의 상무이자 피고인의 비서역할을 하던 D과 공모하여 C의 직원인 E 등으로 하여금 C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조종을 하도록 지시하고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명동 사채업자들과 함께 담보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사채를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증권계좌를 조달하고 매매자금입출금 및 주식입출고 등의 심부름을 하여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4. 12. 7. 10:18:44경 E 등 C의 직원들로 하여금 HTS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삼성증권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직전가 대비 10원이 높은 845원에 81,079주를 매도 주문한 직후, 같은 날 10:18:58경부터 10:21:55경까지 사이에 H 명의의 NH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33회에 걸쳐 845원에 총 65,296주를 매수 주문하도록 하여 845원에 전량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는 등 2004. 9. 8.경부터 2005.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91회에 걸쳐 4,894,990주에 대하여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1,291회(4,894,99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가매수주문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4. 11. 19. 09:04:50경 E 등 C의 직원들로 하여금 HTS를 이용하여 J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 K)를 통해 직전가보다 60원, 상대호가 보다 45원 높은 825원에 C 주식 2,850주를 매수 주문하도록 하여 780원에 134주가 체결되게 함으로써 위 주식의 주가를 15원 상승시키는 등 2004. 9. 13.경부터 2005.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760,567주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308회(760,567주)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시가관여주문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4. 10. 11. 시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08:31:28경 E 등 C의 직원들로 하여금 HTS를 이용하여 L 명의의 현대증권계좌(계좌번호 : M)를 통해 예상체결가격 825원보다 65원이 높은 890원에 C 주식 4,0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그때부터 08:33:5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예상체결가격보다 45원에서 70원 높은 890원에서 900원에 18,000주를 순차 매수 주문하도록 하여 예상체결가격보다 65원 높은 890원으로 전량 체결되게 하여 시가를 예상체결가격보다 65원 높게 결정되게 하는 등 2004. 10. 1.경부터 2005. 1. 6.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209,668주에 대한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30회(209,668주)에 걸쳐 시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종가관여주문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4. 11. 23.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3:53경 E 등 C의 직원들로 하여금 HTS를 이용하여 N 명의의 동양종금증권계좌(계좌번호 : O)를 통해 예상체결가격이 815원인 상태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25원이 높은 840원에 1,0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그때부터 14:59:4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예상체결가격 보다 25원 내지 35원 높은 840원 내지 850원에 총 23,000주를 순차적으로 매수 주문하도록 하여 예상체결가보다 25원 높은 840원에 20,000주가 체결되게 하여 종가를 예상체결가보다 25원이 높게 결정되게 하는 등 2004. 9. 8.경부터 2005.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681,715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56회(681,715주)에 걸쳐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4. 9. 8.경부터 2005. 1. 7.경까지 N 명의 등 35개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총 1,685회(6,546,940주)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C 주식의 주가를 990원(2004. 9. 7. 종가기준)에서 1,250원(2005. 1. 5. 종가기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85,841,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미공개정보이용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로서 그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그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 특정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2005. 2. 중순경 C의 외부감사인인 성신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사실은 C의 자금을 피고인의 사채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그 회계처리를 단기대여금 3,000,000,000원, 보증금 4,530,000,000원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요구하는 위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결국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의견거절'이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사의견거절 된 사업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결국은 상장폐지가 될 것이므로, 위 감사의견거절 된 사업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사채자금으로 유상증자에 납입하고 받은 C 신주를 사채 업자들과 함께 신주가 발행되는 당일에 즉시 매도하여 사채자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05. 3. 11.경 P 등 명동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자금 16억 1,000만 원을 동원하여 C의 소액공모유상증자에 납입하고 받은 C 신주 3,227,221주를 신주가 발행되는 당일 P 등 명동 사채업자 등과 함께 즉시 매도하여 1,608,141,6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등 명동 사채업자들과 함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C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4. 사기적부정거래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2. 25.경 C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900,000주를 발행하여 1,950,0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2. 중순경 C의 외부감사인인 성신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감사의견거절'이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또한 위 일반공모 유상증자금 1,950,000,000원 중 1,610,000,000원은 이미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이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납입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일반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면서, 2005. 2. 28.경 성명불상의 투자자 17명으로부터 유상증자금 340,000,000원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쓰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일반공모 유상증자금 340,000,000원을 조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 D,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 S, Y, Z, Q, AA, AB, D, AC, AD, E, AE,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W의 각 진술서 1. AF, D, AB, S, Y의 각 문답서 1. AA, AC, P, AG, AH, AI의 각 경위서 1. 증권거래법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주식담보대출약정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은행입출금전표, 수표사본,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자기앞상태조회, 각 수표사본, 각 거래내역, 2004. 11. 30. C 대출금 기표 내역, 일반자금대출, 각 입출금전표 첨부, 수표조회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표, 수표발행전표 첨부, 각 자기앞수표조 회, C 감사보고서, 농협통장사본, 약정서, 영수증, 주식매매내역,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C 등기부등본,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각 명동 사채시장 전주) 확인서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대신증권 AT 증권계좌 거래내역서, 미래에 셋증권 AT 증권계좌 거래내역서, 현대증권 AU 증권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거래원장, 판결문 2부, C의 자금흐름개요, C 법인통장, 계정별 원장, 금감원자료 개요 첨부, 관련 공시 및 기사 각 1부, C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2005. 2. 18.자 소액공모감사보고(주식), 2005. 2. 18.자 유상증자결정 및 정정신고 등, 2005. 2. 25.자 소액공모 공시서류 및 정정신고 등, 2005. 3. 2.자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1부, 2005. 3. 22.자 감사보고서 제출 1부, 2005. 3. 22.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1부, 2005. 3. 22.자 관리종목 지정 공시 1부, 2005. 3. 22.자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 1부, 2005. 3. 23.자 상장폐지 공시 1부 1. 수사보고[(주)C 주식시세조종 관련주식 매매장 첨부], (공범 등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증권거래법(법률 제7114호)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2호,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판시 시세조종 범죄사실은 판시 확정판결에 포함된 횡령죄와는 이 사건 시세조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그러나 횡령죄와 시세조종에 의한 증권거래법위반죄의 피해자는 구별되는 점,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과 사기부정거래는 판시 확정판결과 다른 시기에 있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