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서구 C 지하층 D호에서 인테리어 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9.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서울 마포구 F 단독주택 인테리어공사 명목으로 공급가액 79,54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29,545,000원 축소하여 공급가액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5.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 서인천세무서에서, 2016. 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거래처인 G의 운영자 H 등으로부터 싱크대 등 합계 51,480,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거래처와 통정하여 이를 누락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처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1,922,673,268원을 누락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조세 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법인 명의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해당 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받은 대금 합계 594,712,364원을 주식회사 B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9,471,23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 M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 N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902,131,15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증1), 인테리어 공사 매출 계좌 입금내역(증2),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공사 품목(증3),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4),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증6), 매출 전 자세금계산서(증7), 거래사실 확인서(증8), 채권압류해제통지서(증9), 외주업체 대금계좌 지급내역(증10), 거래사실확인서(증11), 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인테리어 매출 관련 기신고 내역), 수사보고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법인등기 첨부)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전자세금계산서목록, [5, 6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2017. 9. 19.경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2016년 1분기∼2018년 3분기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호(2018년 4분기∼2020년 4분기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9년도 조세포탈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10),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7, 11~15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2017. 9. 19.경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2호(2016년 1분기∼2018년 3분기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3호(2018년 4분기∼2020년 4분기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5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과세기간 2019. 1. 1.∼2019. 6. 30. 부가가치세 포탈(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04,424,809원~1,261,062,022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515,323,86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에 한하여)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입금받고 해당 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5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한 총 공급가액 및 포탈한 세액 합계가 각 19억 원 상당이나 된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서인천세무서가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O)에서 318,364,431원을 배당받아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 중 일부가 징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