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D(여, 4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49세)는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하여도 피해자 D가 '지금 몸이 아프다, 갱년기라 몸이 좋지 않다.'라며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 D의 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하여, 피해자 D와 잦은 말다툼을 하며 관계가 악화되었다. 1. 특수강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10. 13: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들고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 옷을 벗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3:3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D를 찾던 중 2017. 6. 5. 18:2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E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E와 교제함으로 인해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6. 13.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제1, 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상해죄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 대해 더욱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19: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D와 위 1, 2항의 범행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며 피해자 D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극도로 분노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돌아가 그 곳에 보관중이던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 신나 500ml가 담긴 음료수통, 라이터를 들고 다시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6.24. 03:40경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피해자 D에게 신나를 뿌린 후, 피해자 D가 뒤돌아보자 위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하늘 방향으로 쥐고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등 부위(상처 길이 3cm, 깊이 4~5cm)를 1회 힘껏 내리 찍고, 피해자 D 의목 부위(상처 길이 3cm, 깊이 3cm)를 1회 찔렀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더욱 격분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 E의 좌측 팔, 손, 겨드랑이, 좌측 복부(상처 길이 3cm, 깊이 7cm), 좌측 옆구리 (상처 길이 3cm, 깊이 4cm) 등 전신을 8회 찌르고 베었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주치의 상대 수사),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 청취),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피의자 촬영 사진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메라 이용 촬영 일시 특징에 대해) 1. 진단서, D 진료차트, E 진료차트, 법화학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CD, 상해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자료 1.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현장CCTV 영상 CD,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압수물(휴대폰)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판시 제3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 신나 500ml, 라이터를 준비해서 갔다. 과도로 사람을 찌르거나, 신나를 뿌린 후 불을 붙이는 것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방법이다. 피해자는 좌측 팔, 손, 겨드랑이, 흉부, 머리, 복부, 좌측 옆구리, 좌측 아래 복부 등을 신체 8곳에 상처를 입었고, 그 중 좌측 복부 상처는 길이 3cm, 깊이 7cm,좌측 옆구리 상처는 길이 3cm, 깊이 4cm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온몸을 칼로 찌르거나 베었을 뿐 아니라 주요 장기가 밀집한 복부나 옆구리도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격렬히 저항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살해당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 의사로부터 좌측 옆구리, 좌측 복부는 칼이 깊게 들어갔고, 대각선으로 찔리지 않고 직선으로 찔렸다면 장기가 손상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D,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과도, 신나, 라이터를 준비해 가서 둘에게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술에 취해 라이터를 꺼내지 못해서 칼로 D, 피해자를 수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 42쪽)하였고, 2017. 6. 27. 조사에서도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7쪽)하여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며, 경위, 도구,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