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3.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옆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F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7%로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0m 정도인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최종 처벌을 받은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1: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5-4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학생인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3.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확정되어 2020. 7.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9:30부터 14:30경 사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 남성 라커룸 내에서 피해자 D(46세)이 자신의 라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을 뒤에서 확인하면서 기억해 놓은 후, 피해자가 라운딩을 하러 나가자 비밀번호를 눌러 라커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로렉스 손목시계(시가 17,000,000원 상당) 1개, 보테가 베네타 가방(시가 1,850,000원 상당) 1개, 몽블랑 볼펜(시가 1,000,000원 상당) 1개, 미화 640달러(한화 712,000원 상당), 현금 950,000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8. 8. 부터 2021. 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96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E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에 대한 자료), 내사보고서(피해품 및 고유번호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핸드폰 번호에 대한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인쇄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핸드폰 기지국 위치와 골프장 절도 사건 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 상대로 절도 범행하여 피해 합계액이 111,962,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 범죄로 실형 포함하여 전과 7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다수 재범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6.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B상가에 있는 C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10년, 2013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점, 동종전과 6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상표 출원을 의뢰하여, 위 ㈜C는2015. 3. 12.경 ‘레스토랑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D’이라는 상표를 등록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2016. 1. 20. ‘피해자 E이 먼저 등록한 상표[ F(G일자 상표등록), H(I일자 상표등록)]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여서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는 내용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피해자로부터 ‘D’이라는 상표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므로 ‘D’ 상표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등록한 상표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20. 1. 10.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대구 북구 J에서 ‘D’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간판, 메뉴판, 명함 등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서비스표권 등 서비스등록원부 사본 등 발급 및 확인), ‘D’의 거절결정서, 수사보고(외근수사), 고소장, 협조문, 각 서비스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중증의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음식점의 상호를 변경하였고, 2020. 12.경부터 음식점을 휴업하고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8.경부터 음식점의 상호를 ‘K’으로 변경하였으나 기존에 설치된 간판, 메뉴판을 교체할 경우 추가 비용 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상표권 시안을 채택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상표권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3:5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9세)가 피고인의 아내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소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18: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6. 18: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를 G 쪽에서 H아파트 쪽을 향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 뒷범퍼로 대덕대로 쪽에서 G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던 피해자 I(남, 55세)이 운행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I,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5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07고약167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경 강릉시 B에 위치하고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강릉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를 구입할 대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주유소가 아닌 강릉시 G에 있는 ‘H’와 ‘I’라는 유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 10억원이 있어 월납부 이자가 200만원이 넘었으며 ‘H’와 ‘I’의 운영 적자가 월 2,000만원이던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내 J 명의 구 K은행 계좌(구 계좌번호 L, 현 M은행 계좌번호 N)에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유류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M은행), 수사보고(피해자 및 F주유소 운영자와의 통화사항), 피의자 명의 O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행일시 수정), 통장사본(피해자 배우자 명의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21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까치마을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랭글러 3.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와 음주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5년 전의 것인 점, 기존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음주운전과 타인 명의를 사용한 부분이 경합되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3. 21:51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가 긴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0: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7개를 판매하여 총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등록증(등록번호 D) 사진 1. 객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캔맥주(카스)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매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지 아니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C서비스안전센터 D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부터 2020년 1. 17.까지, 2020. 1. 22.부터 2020. 1. 23.까지, 2020. 4. 23.부터 2020. 4. 24.까지, 2021. 2. 21.부터 2021. 2. 22.까지 총 8일간 위 서울교통공사 C서비스안전센터 D역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러 차례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8.5톤 플러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2: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월륜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 녹색에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약 0.65m 지난 지점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전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지 않았고 좌측을 살피느라 우측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회전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곧바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22: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야마하 CZD300-A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E)의 번호판으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 14:50경부터 같은 날 14:57경까지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52에 있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부터 의정부시 새말로 38에 있는 천보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의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차량번호판 소유주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판 명의자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적발경위 및 장소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판시 제2항의 죄)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판시 제1항의 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와 약 7년 전 C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3:00경 하남시 신평로 125에 있는 ‘하남문화예술회관’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던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같은 날 03:14경 하남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으로 피신하여 앞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를 사무실 밖에서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며 사무실 창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사무실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뒷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문과 벽에 수회 찧고, 그 충격으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배,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위된 비중격, 폐쇄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메시지 대화 내용, 피해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렌치 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이탈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기자재 도소매 업체인 C의 대표로서 2019. 6.초경 D에 납품되는 안전용품 등 각종 기자재 공급의 입찰 업무를 주관하는 E로부터 드럼통 등 물품 22개의 공급계약을 낙찰받고, 평택시 F에 있는 기자재 수입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와 사이에 2019. 9.초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물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H에게 “오늘 먼저 물품을 건네주면 군산 D에 납품하고, 그 대금은 2019. 9. 25.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며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못하였고, 약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군산 D에 납품 후 받은 거래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98,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세금산서 등,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본, 메시지내역, 이메일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들의 금액이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D에 물품을 납품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납품기일(당초 2019년 8월 5일로 정해졌다)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D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2)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납품기일인 2019. 8. 5.까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문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까지 물품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D 측에서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D에 납품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납품기일을 어길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만연히 물품을 공급받는 등 업무 처리를 다소 미숙하게 처리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원인은 이같은 업무상 미숙(이와 같은 업무상 미숙에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사업이 영위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한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처음부터 편취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물품을 공급받은 것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낮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6. 08: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64세)에게 배추를 가지고 가 김치를 담가 달라고 하여 4만 원을 결제한 후 추가로 총각김치도 담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결제 없이는 안 된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 통을 발로 차 불어, 니가 먼데 담아주니 안 담아주니 해싸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평상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6. 09:20경 피해자가 제1항의 사건으로 112에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제1항 기재 C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런 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너희들 앞으로 장사 못하게 가게에 오줌을 싸버린다, 내 곤조를 보여준다, 니가 내 각 시 같으면 죽여 분다, 네 보지 통을 차 버린다, 죽여버리겠다, 나를 신고해? 끝까지 가보자, 내가 어떤 놈인지 알고 그러냐, 너희 같은 년들 장사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가게 운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악수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그 손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세게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반찬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우산으로 배 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 음주운전 등 총 23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8:15경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 북정굴다리방면에서 E아파트방향 편도2차선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4세)의 하체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연령 및 상해 정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은행 통장에 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한 6～70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있다. 이 보조금을 배정받으려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2017.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로 56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당좌수표 10억 원이 내일 입금되니 10억 원 중에 1억 원을 당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9억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700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4,12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4 내지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