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1.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 1층 등에서 'H'이라는 상호로 냉동 및 냉장시설을 갖추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에서 식육인 양지, 식육부산물인 사골, 소머리뼈, 선지 등을 매입하여 화성시 I소재 J식당 등 수원시, 용인시 및 화성시 일대에 있는 음식점 등에 총 1,788,579,72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축산물 영업장별 시설기준 등)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H), H 매입·매출장, H 2016 매출 정리, 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H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축산물판매업체의 시설 규모, 영업 기간 및 매출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2016. 4. 20.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을 계속하였으나, 현재는 축산물판매업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대표전화번호 E)에 전화하여 인터넷, 유선전화, TV를 개통 신청하면서, 성명 미상의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지인인 F 행세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D 가입 신청을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상대로 D 가입날짜 확인, D 가입사실 증명원(인터넷), D 가입사실 증명원(유선전화), D 가입사실 증명원(TV), 미납요금 내역서(유선전화), 미납요금 내역서(인터넷, IPTV), 수사보고(D 가입전화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D 가입절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의 허락을 받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D 가입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보여준 정황과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8. 23:5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 G(39세)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 3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3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에게 "하지 마라"고 반말을 하면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혔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31세)이 피고인 B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 몸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옆구리 부위를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공동상해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C은 공동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주요 원인이 된 폭행을 하였다. -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C에게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특히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1· 피해자 G, H이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 B의 경우 중상을 입은 공동상해 범행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폭행을 한 것이다. WM피고인 B에게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C은 폭력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나 약 13년 전 것이고 그밖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23:30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8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594 비전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자신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 뉴이에프쏘나타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7:00 경 울산 북구 G 앞 도로에서 자신의 친구 'C'으로부터E 흰색 앞뒤 번호판 붙어있는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인수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전에 타고 다니던 자신의 자동차에서 떼어내어 보관하고 있던 F 녹색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 운행의 위 자동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14, 20:00경까지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및 경주 모화리 일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번호판이 부착된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 I 사무실 앞 편도 2차로의 7번 국도를 원동현대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천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 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진로 전방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J(39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2017. 2. 14.자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20:00경 울산 북구 중산동 메아리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F 앞뒤 녹색 번호판을 떼어낸 후 E 앞뒤 번호판을 위 제1항의 자동차에 부 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27. 18:15경까지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및 경주 모화리 일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4. 18:25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 I 사무실 앞 7번 국도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아리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의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9.경부터 2017. 2. 27. 18: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차량수리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도주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호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불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처벌불원) ■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른다.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합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중앙공원로 36 테크노밸리 중앙공원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디에이치라이프 마트 방향에서 이지더원아파트 5차 신축공사 현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우리은행 테크노밸리지점 방향에서 에스엔유프리시전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20:36경 아산시 둔포면 중앙공원로에 있는 디에이치라이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앙공원로 36 테크노밸리 중아공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저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C, E, F의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에 이르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농장 앞에서 자신의 처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 경위를 듣고 돌아가려 하자 "나 잡아가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3,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458 1. 피고인은 2006. 7. 4.경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 에게 부동산 거래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수차례 거짓말하여 2006.6.28.경부터 2007. 12.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이전에 빌린 3,500만 원도 함께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분양사업을 진행하거나 부동산 컨설팅을 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부동산 거래로 인한수익을 포함하여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개인채무 등이 9,000여만 원에 달하여 그 이자로만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거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5 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0.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노서동 경풍농약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충효동 신원아침도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24682 3.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8.7.21:00 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순대국 식당에서 같은 읍 입실로 98 에 있는 외동공공도서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차용금 약속이행서, 예금거래내역(농협, A) 2015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2015+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2고단609 판결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3 고단503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감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5. 8.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8. 25.자 사기죄 이외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편 취금액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최초 사기죄로 고소한 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를 이끌어내고서도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았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 없는 약속만을 반복하였을 뿐 아무런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욱 큰 고통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혀 자각하지 아니한 채 그것도 판시 사기죄에 대한 수사진행 중에 혹은 공소제기 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10. 0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귀가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SM3 승용차에 태우고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고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1:23경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3분간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10. 01:10경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왔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병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공소 외 E으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이를 중국 인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 환전소를 통하여 위 500만 원을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위 인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15,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2,847,639,500원 중 2,717,639,500원 상당을 G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과 E의 위챗 메신져 대화내용 1. H 우리은행 계좌(M) 거래내역, 우리은행(N) 계좌 통장 사본, J 우리은행(O) 계좌 거래내역, K 우리은행(P) 계좌 거래내역, L 우리은행(Q) 계좌 거래내역 1.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하나은행 인터넷 뱅칭 거래 내역, 환치기이용 A 등 6명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리은행 2개 계좌 거래 내역, I 명의 우리은행 2개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등록 환전 금액이 크고(약 27억 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짝퉁 휴대전화 액세서리의 판매대금, 즉 범죄수익금을 타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통화로 환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E의 상표권 침해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약 600만 원에 그치는 점, 범행 적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20.20:50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지인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 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0: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이전 친구인 E의 집에서 소주를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성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단속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같은 날 21:00경, 21:10경 및 21:20경 3회에 걸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두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불응 경위 및 현장사진 등)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평동 중앙자동차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6-7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및 운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07

범죄사실 2016고단5307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3. 18:09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흑산도 횟집 방향에서 구월동 먹자골목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는 골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방향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55세, 여)의 허리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13-13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6592 피고인은 2016, 9. 10. 13: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하이베라스 건물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신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0. 4.경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아 서울 중구 D, E에 있는 F빌딩을 매수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위 F빌딩의 관리업무를 위임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G를 F빌딩의 관리인으로 임명한 것을 기화로 G와 공모하여, 위 F빌딩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피해자 C이 사용하지 않던 외환은행 계좌(계좌 번호 I)로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만 피해자 C의 농협계좌(J)로 송금하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F빌딩 지하층 임차인 K의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4. 11.경 위 F빌딩 지하층을 K에게 임대한 후, 2006. 7. 27.경 K으로부터 임대료 400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K의 임대료 합계 1억 1,762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나 피해자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G의 우리은행 계좌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F빌딩 1층 임차인 L의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8. 12. 5.경 위 F빌딩 1층을 L에 임대한 후, 그 무렵 L으로부터 임대료 3,20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L의 임대료 합계 1억 1,10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F빌딩 8층 임차인 M의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5. 12. 27.경 위 F빌딩 8층을 M에 임대한 후, 그 무렵 M으로부터 임대료 420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세일정보신용통신의 임대료 합계 1,284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F빌딩 9층 임차인 N의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8. 6. 23.경 위 F빌딩 9층을 N에 임대한 후, 그 무렵 N으로부터 임대료 200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N의 임대료 합계 2,800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F빌딩 9층 임차인 O의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5. 12. 16.경 위 F빌딩 9층을 O에 임대한 후, 그 무렵 O으로부터 임대료 150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O의 임대료 합계 5,360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그 밖의 F빌딩 임대료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9. 2.경 위 F빌딩 6층을 성명불상자에게 임대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임대료 2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2.경 위 F빌딩 별관 2층을 기원에 임대한 후, 그 무렵 기원으로부터 임대료 450만 원을 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위 F빌딩 3층을 호프집에 임대한 후, 그 무렵 호프집로부터 임대료 700만 원을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F빌딩의 임대료 합계 3억 3,656만 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답변서 1. 인증서(증거기록 85면)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외환은행 통장 사본 1. 판결서(증거기록 152면) 1. 처문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48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증거기록 4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4. 7. 3.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2:45경 파주시 엘씨디로 231 '정다운마을' 앞 도로 부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독곡동 제일장례식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탄면 금암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 서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이 3회 있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6:00경 울산시 남구 B 2층 자신의 친구인 C의 집에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이 함께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어깨 위까지 올린 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방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적 도덕관념에 완성되지 않은 만 19세의 어린 청년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83

범죄사실 2016고단8083 피고인은 2016. 6. 6. 0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같은 날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술집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8455 피고인은 2016. 12. 2. 12:00경 인천 부평구 E 6층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0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8083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845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4월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및 일반재산 방치물 등 절도의 각 기본영역 2. 이 사건 강제추행 태양이 중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각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범정 또한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절취 금액이 소액이고 경찰에 압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