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2014고단2281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이름은 F다. 국세청으로부터 시가 2억 3천만 원인 집과 예금 9천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압류당하였는데, 그것을 풀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10일 안에 10퍼센트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의 형 이름이었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천 8백 1십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의 통장이 압류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채무변제를 늦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말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번지 불상 음식점에서 성명 불상자(속칭 'G')에게 만들어야 할 문서의 내용 및 자신의 형인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입금계좌확인서 양식의 신청인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I', 말미에 '신한은행'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신한은행 강서지 점장 대리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로 된 입금계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시기에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로 된 입금계좌번호 기재서식, 계좌이체지급내역통지서 각 1장씩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명의로 된 입금계좌확인서, 입금계좌번호 기재서식, 계좌이체지급내역통지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말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E에게 채무 변제기를 늦춰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계좌확인서, 입금계좌번호 기재서식, 계좌이체지급내역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2424 피고인은 2008. 12. 19.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임야 4만 평 중 절반이 네 아버지 지분이고, 절반은 소유자가 없으니 4만 평 전체의 소유권을 네 어머니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 이전 절차를 밟으려면 신용보증기금 예치금 50만원 등 비용이 필요하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소유권을 다 이전한 다음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750평 규모로 피해자 아버지의 지분은 3분의 1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21.경 법정지출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같은 해 12. 30.경 같은 명목으로 850만 원을, 2009. 1. 6.경 근저당권 설정해 지금 명목으로 785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335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4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차용증 1. 입금계좌확인서, 입금계좌번호 기재서식, 계좌이체지급내역통지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2014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1.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 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의 간호,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0: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일행인 E 등 5명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소란행위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60세)가 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이유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7:14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에서 출발하여 익산으로 도착하는 C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 쪽 옆 좌석에 앉아 잠이든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 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05:00경 위 D의 물류창고에서 배달을 위해 거래처 주문서를 보고 주문서에 기재된 식재료를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문서 이외의 물품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참치 5박스, 라면 3박스를 함부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통장 사본, 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방향에서 대전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56세)이 운전한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갔기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 F(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염좌 등을, 그 승용차의 뒤 좌석에 탄 피해자 G(52세)으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70,7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신흥주류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경미한 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07. 11.경까지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동료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71세)가 시골노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고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는, 2006.말경 피해자에게 "저의 딸에게 컴퓨터를 사주려고 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돈은 월급을 타서 갚아 주겠습니다."고 말하여 돈을 받은 뒤 그 무렵 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06. 12.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F이 사채업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 두면 1년 이자가 40만 원 밖에 되지 않으나 사채에 투자하면 한 달에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세요. "라고 말하여 2006. 12. 12. 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알 수 없음)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사채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시 D에서 일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업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모두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6. 12. 12. 경부터 2014.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위 계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총 59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99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상물정이 어둡고 육체노동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 수백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 합의서도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로또 구입이나 유흥비로 낭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유형 특별가중영역 1년 8월 ~ 9년: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6. 14: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냉장고 손잡이 부분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 접시 2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 A(아이디 : B, 닉네임 : C) 프리랜서, 고소인 D과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2. 23. 23:28경 인터넷 아프리카 TV 방송 사이트에서 방송화면에 고소인 D의 사진을 띠우고 고소인에게 미친년 얼굴도 빠은년 주재파악도 못하는 년 이란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usb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화물운송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E 4.5톤 카고트럭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포천시부터 제주도까지 위 업체가 의뢰받은 묘종판 및 석재의 운송업무를 하고서 화주로부터 2013. 7. 16. 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운송료로 합계 1,042,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442,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화물운송의뢰 접수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2007년 경 배우자 사별 이후 혼자서 자녀 2명을 부양하여 온 점과 함께, 횡령 피해액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01:20경 춘천시 동대면 신촌리에 있는 침향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E호 등 11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F(가명 'G') 등 10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오피스텔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I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806호로 안내하게 하고, F로 하여금 I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말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하루 평균 30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12~15만 원을 받고 F 등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2017. 7. 초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위 오피스텔 E호에서 매일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근무하면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는 일 등을 하여 위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H'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2017. 8. 5.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위 오피스텔 E호에서 13:00 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하면서, 위 A 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는 일 등을 하여 위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술, N의 각 진술서 1. F, O, P, I, Q, R(1995년생), S(1993년생),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Y 업소 홍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 업주인 점,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3. 피고인 C wm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3. 11. 18.경 서울 서초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12. 12.자로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교육소집통지서, 대상자명부, 배달조회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민의 헌법적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기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집 불응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소집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07. 0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7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척 사거리 방면에서 신트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 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위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219,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 23. 22: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맙다. 니네들 때문에 벌금 맞았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E 등이 "집으로 들어가라."고 권유하자 화가나 연장이 들어있던 가방을 파출소 출입문 옆 유리창(56cm × 38cm)을 향해 휘둘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고, 2. 같은 해 3. 14. 18:00경 위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호딩이 새끼들아, 나 징역 좀 보내라. 야이 개새끼들이. 좇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에게 "때려봐 새끼야. 너희들이 전에 나를 엮어서 내가 법원에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왔다갔다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H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파출소 내 외부 및 파손되었던 유리창 면적 등 확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내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2:17 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파장시장 부근 택시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C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 21:11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D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중흥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화도읍 사무소 쪽에서 삼석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 설치된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내려준 뒤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버스의 앞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사이드미러를 통해 왼쪽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만을 살피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전방의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골반을 위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23. 20:43 경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CD(사고영상)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가중요소 : 피해자의 사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의 사망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An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8. 22:1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덕신1차시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온산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2007년, 2011년 총 4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11

범죄사실 2013고단2311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3. 11. 7. 01:50경 고양시 일산서 구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산3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8 피고인은 2013. 11. 6. 23:4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폐업상태의 'D사우나'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에 침입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에어컨의 배관에 설치된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뜯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에 침입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가열용 배관 동파이프 약 20kg을 뜯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12, 22:09경 제1항 기재 사우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파이프를 절취하려고 위 건조물에 침입한 뒤 동파이프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E, F, G, H, I, J 등 약 40여명과 함께 2014. 3. 2. 05:30경부터 같은 날 08:05경까지 밀양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전체 판돈 합계 약 1억 3,000만원을 걸고 약 100여회에 걸쳐서, 방바닥에 1, 2, 3번으로 구획을 나눈 후, 각자 최소 5만원부터 최대 무한정으로 원하는 구획에 판돈을 걸고, 각 구획의 선이 화투 5장을 받아서 먼저 3장으로 10단위 숫자를 만들어 그 3장을 버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하여 같은 숫자 또는 합계의 끝자리가 높은 숫자가 나온 구획에 돈을 건 사람들이 판돈을 가지고 하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전차용 메모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수차례 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준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일본인 C에게 전자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 논 및 그 유사체'[상품명 아게하(Ageha), 일명 아로마] 2팩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와 'a-PVT'의 혼합물 [상품명 데빌(Devil), 일명 허브] 1팩을 주문한 후 신한은행 연신내지점에서 C가 알려준 계좌로 41만 5,00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C는 2013. 10. 30. 경 일본에서 아게하 2팩(피포함 26. 06그램)와 데빌 1팩(3. 23그램)을 책으로 은닉하여 포장한 후 수취인과 수취지는 'A'와 '서울 은평구 D 3층(D Eunpyeong-gu, Seoul)으로, 내용물은 '책(Book)'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은 2013. 10. 31. 08:03경 전일본공수항공(NH) 8479호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4. 1. 23. 13:40경 직장동료 E으로 하여금 위 D 빌딩 2층에서 위 우편물을 대신 받도록 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개시보고, 수사보고(피의자임의동행),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우편물 송장 사본 첨부) 1.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서,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혐의물품 1호, 분석결과회보-혐의물품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9. 20: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교행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정복 넥타이를 움켜잡고 힘껏 잡아 당겨 목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수영로 263에 있는 조이정형외과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남천동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준수하는 한편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피해자 D(74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4. 7. 14. 08:30~08:40경 사이 서울 중구 소공로 109 한화빌딩'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상호간 폭행하였다"라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