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2015고단10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평소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E에게 호감을 가지고 수차례 방문하였다. 1. 2014. 12.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 3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위 여종업원 E에게 강압적으로 '주점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위 E가 응하지 않고 다른 종업원인 G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시끄럽게 욕설을 하고, 주점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21: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위 종업원 G과 일전에 피고인의 소지품 분실건 및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높이 약 60cm) 1개 시가 7만원 상당을 집어들어 바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서 깨뜨리고, 또 다른 유리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높이 약 50cm)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G을 향하여 겨누면서 "이것도 부숴줄까, 내가 무력을 행사해야겠냐? 복수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다시 내리쳐 깨뜨릴 듯한 동작을 취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13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H'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I는 위 의류 매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3:10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H' 매장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I에 의해 해고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용산 사는 년이 여기서 뭐하냐, 나는 역삼동 주민인데 역삼동에서 너를 쫓아낼 때까지 모든 걸 다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곧 쫓아내 줄테니, 니년 꺼질 때까지 내가 가만 안둘거다, 나 시간 많다, 쌍년 미친년 지랄하네" 등 시끄럽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매장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의류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330 피고인은 2014. 12. 18. 15:50경 피해자 I가 경영하는 강남구 J에 있는 'H' 의류매장 내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유리를 주먹과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 주문 및 배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665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D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교제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14. 12. 12.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2. 12. 18:30경 위 D주점에서 가게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오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이 먹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2. 17.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2. 17. 03:00경 서울 성동구 K 부근 피해자의 집 앞에서, 택시에서 귀가를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니가 집에 들어가 봤자 아침까지 기다릴테니 그런 줄 알아라,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12. 25.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2. 25. 23:00경 위 D주점에서 L호텔 방실키를 주며 호텔방으로 오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안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불안감, 초조함, 불면 등을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1. 현장사진 [2015고단413], [2015고단1330]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66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3쪽), 관련 사건 검색 1부, 각 공소장 1. 소견서 1. 사실조회회신(N신경정신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3665 관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증상이 불안감, 초조함, 불면 등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이를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성립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살피건대, 위 법리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2. 6.경부터 12. 27.경까지 수시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점을 방문하여 주점 내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던 점, 위 주점 사장 C, 종업원 G은 2014. 12. 12.부터 2014. 12. 27.경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을 영업방해 등으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피고인은 2014. 12. 12. 02:15경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옆 테이블의 손님이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 작동버튼 기판을 뜯어내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22:40~23:10경 'D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여러 번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동에 비추어 폭행이나 상해를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호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해죄의 성립 여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위 법리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정신과적 증상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 것 같은 불안감에 수면장애를 겪었고, 2014. 12. 24. N 신경정신과를 내원하여 불안감, 초조감, 불면, 과각성(자주 깜짝 놀라게 됨)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급성 스트레스반응이 의심되는 상태로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의 안정과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고 꾸준한 치료와 향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같은 증상, 같은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의 차이에 의하여 구분되는 진단으로(장애가 4주 이내로만 나타나는 경우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함), 증상의 지속여부 등을 관찰하면서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피해자는 2014. 12. 24.과 12. 30.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아 3주가량 꾸준히 약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에 N신경정신과나 다른 병원을 방문한 바는 없으나 이는 증상의 호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계속 약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2004. 6.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0. 19:0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D주점에서, 가게 문을 연 직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그곳을 찾아 "빨간 초콜릿을 집으면 나와 사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초콜릿을 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를 무시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2014. 12. 23.경 피고인을 "상습협박, 상습상해, 업무방해"라는 죄명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4. 12. 10.자 협박에 대한 점은 기재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초콜릿 먹기를 강요하였으나 저는 싫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나를 무시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당장에라도 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제가 초콜릿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무시하느냐, 왜 안 먹느냐'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