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

전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경선(기소), 박재평, 김현서, 황영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8. 19: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세)의 집에 세 들어살던 중,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들인 피해자 E(여, 11세), F(여, 8세)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차례대로 안마기 위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D을 안마기 위에 눕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다가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세를 바꿔 안마기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다음으로 피해자 E을 안마기 위에 눕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어루만지다가 서서히 손을 밑으로 내려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F 안마기 위에 눕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두드리듯이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세를 바꿔 안마기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또다시 피해자 F을 안마기 위에 눕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세를 바꿔 안마기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만지고, 다음으로 피해자 D을 안마기 위에 눕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세를 바꿔 안마기 위에 엎드리게 한 후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오전경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위 D의 집 큰 방에서, 장롱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장롱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6. 19: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에서, 언니 G과 같이 집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두 팔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듯이 만지고, 머리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속기록(피해자 진술 추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작성한 인적사항 및 그림첨부 건, 피해자 큰오빠 I과 전화통화 건, 피해 현장 확인 및 피의자 연락처 관련, 피해 아동들에 대한 가족관계 등 확인, 피해장소 재방문 및 피의자 소재수사, 피의자 특정경위, 피해자 어머니와 전화통화 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의뢰서 첨부 및 피해시간 특정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비록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기는 하나, 피해사실 및 그 전후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이 처음 발생한 때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이루어졌는바, 피해자들은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를 대체로 7월 달이라고 정확하게 특정하였고, 특히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피해자 E의 경우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7월 28, 29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45, 107, 168). 2)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배를 동그랗게 왼쪽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만졌다. 만지면서 소중한 부위도 스치듯이 만졌다."(증거기록 제46~48쪽), "아 저씨가 문을 열고, 저부터 손잡고 와가지고는 왼쪽 볼에다가 뽀뽀했다."(증거기록 제 61~63쪽)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아저씨가 누우라고 했다. 그런데 아저씨 손으로 여기 소중한 데를 눌렀다. 아저씨가 뒤로 누우라고 해서 자세를 바꾸자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증거기록 제110~113쪽), "아저씨가 집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아 저씨가 소중한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눕게 한 다음 엉덩이랑 허벅지를 만졌다."(증거기록 제121,124,125쪽), "옆집 아저씨가 쓰레기 버리러 나와서 그 앞에 있는 밭에 버린 다음에 안고 엉덩이 토닥토닥한 다음에 머리에 뽀뽀하고 예쁘다고 했다."(증거기록 제352쪽)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은 "아저씨가 D 집 거실에서소중한 부분 만지고 팔 만지고 그 다음에 다리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그랬다. 손을 갖 다 대면서 토닥토닥거렸다. 아저씨가 엎드려 보라 하여 엎드리자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증거기록 제171, 173, 177쪽)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대체로 그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거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D의 언니 G은 이 법정에서 "옆집 아저씨가 피해자 E의 소중한 부분과 가슴을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 "옆집 아저씨가 D와 F를 만지는 모습도 보았다."(증인 G 녹취서 제2, 3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모 H이 옆에서 지켜보았고,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갔다면 H까지 데려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의 위치에 관하여 'H은 부엌에 있었다'(증거기록 제69, 11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거실에서 아이들 노는 것을 보다가 주방으로 갔다. 대충 5분 정도 후에 아이들 소리가 안 나서 제가 나오라고 했다. 한 10분, 15분 정도 됐을 것이다."는 H의 진술(증인 H 녹취서 제10~11쪽)이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4)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한 D의 "피고인이 E에게 뽀뽀한 것 같다. 이 볼을 닦았다."(증거기록 제146쪽)는 진술 및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한 G의 "아저씨가D을 안아서 뽀뽀하였다."(증인 G 녹취서 제9~10쪽)는 진술 또한 피해자 E, D의 진술과 일치한다. 5) 이 사건은 피해자 D이 2015. 8. 3.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상담을 하던 도중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 및 H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나, 기억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1)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참고하기로 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옆집에서 놀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김자림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