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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인천 중구 C 신축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정부에서 2018. 9. 21.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위 상가 건물 부지를 가압류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유지한 상태로 전차인을 물색하여 마트에 입점시키도록 하겠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 인테리어 공사자금으로 쓰고 며칠 내 변제하겠다, 그리고 당신 소유의 무담보 건물에 전차인을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면 바로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마트 오픈 시 근저당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마트를 오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이나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며칠 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해자 소유의 오피스텔 E호에 채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F으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전화 통화), 수사보고(정육점 입점 계약자 ㈜H 대표 F 전화통화) 및 첨부 각 증거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각 이체내역서, 근저당설정계약서, 합의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당시 건물 부지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때문에 공사비를 투입하기 불안했고,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을 조달하기로 했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사, 입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트 공사, 입점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8. 10. 25.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즉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정육코너를 전대차 보증금 1억 원에 전차하기로 한 F 앞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30.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한 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건물 부지에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8. 10.경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통해 6,000만 원을 조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 자재를 구매해 마트에 쌓아둔 외에는 2018. 10.경 이후에도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의 대부분을 마트 개점을 위해 고용해 둔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트 공사 비용으로 2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투자자 G이 2-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이었다(수사기록 80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87쪽)’고도 진술했으나, 정작 G은 수사기관에 ‘5,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므로(수사기록 92쪽) 투자를 받아 공사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의 남편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해둔 5,000만 원 외에는 마트 개점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더 이상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을 고소한 2019년까지 제대로 연락을 받지 않았고 공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 등 사정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마트 공사 후 입점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마트 전대차보증금으로 받을 돈을 보증하기 위해 F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또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이익취득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1,000만 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F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피고인 대신 F에게 7,500만 원을 변제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 또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3,500만 원가량으로 볼 수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3자간에 F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C의 대주주(45%의 주식 보유)이자 실운영자이고, 사업체 운영, 직원 채용, 자금 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9.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D(당시 위 피해회사의 실운영자)과 함께 위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972,672,044원을 횡령한 사실(피고인의 횡령액은 그 중 163,874,975원)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 계속 중 위 D이 1,000,000,000원, 피고인이 972,672,044원을 각 피해회사에 형사 합의금으로 변제하여 피고인은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모친인 E에게 위 합의금으로 변제한 972,672,044원 중 피고인의 횡령액으로 인정된 163,874,975원을 제외한 808,797,069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주택구입 및 세금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808,797,06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회사의 자금 8억 원 상당을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초과하여 지급한 합의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이 모두 피해회사에 회복되어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C은 위 마을 주민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토지 중 일부가 원래는 마을 소유의 토지였으니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와 의견 충돌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충주시청을 통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였고, 위 공사 소속 측량사인 D, E는 위 마을에서 경계측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11:24경 충주시 F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와 경계측량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진입하는 것을 망설이는 D, E에게 ‘그래도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D, E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후문 옆 공간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붉은색 페인트로 경계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판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을 이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소유의 땅 일부가 피해자의 마당에 편입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의뢰한 것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경계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는 등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주거지 일부가 마을회관 토지이므로 경계를 확실히 하자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마을 이장인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경계측량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피해자에게 알려 측량을 위한 마당출입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마당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문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그 당시 문은 닫혀 있었고, 피고인은 후문과 나무 울타리 사이의 좁은 공간 및 이어진 화단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는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출입으로 보기 어렵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을 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나(위 법 제101조 제1항),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등의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데(위 법 제101조 제2항) 그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측량사이던 E, G, D은 이 사건 당일 측량을 실시하면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마당에 출입하여야 측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계측량사 G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계측량의 경우 미리 분쟁이 있는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 입회를 하거나, 동의를 구해서 경계측량을 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쪽), 그러나 피고인은 측량사에게 마당에 임의로 출입할 것을 요청하거나(수사기록 50쪽), 측량사들도 그들만 들어갈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등(수사기록 52쪽)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출입이 아님을 피고인 또는 측량사가 이 사건 당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법한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침입행위의 태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업체인 B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던 E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억원 이상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당 금액을 채무변제 등 다단계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거나 위 다단계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위 가입자 물품구입비 지급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결국 피해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그 손해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다단계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그 돈을 피고인이 빌리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51,2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다단계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그 돈을 피고인이 빌리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5,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B의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승급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필요한 하위 가입자 물품구입비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하위 가입자의 가입비(또는 물품구입비)를 대납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는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5~6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하위 가입자 물품가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20. 4.경 B의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승급되었으며 승급 수당 등으로 2020. 4. 14. ~ 2020. 7. 28. 5,587,450원을 지급받았다. 4) B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하위 가입자 물품구입비 지급 방식의 영업이 금지되어 있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이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위 가입자 물품구입비로 사용한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역시 2020. 2.경부터 B의 다단계 판매일을 시작하였으므로 다단계 회사의 사업방식이나 수익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단계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시점에 B 다단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거나 피해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다단계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나는 대로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사채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마련하였다가 변제압박을 받자 2020. 7.경부터 피고인에게 상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20. 7. 24. 200만 원을 상환하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다단계 회사와 관계없는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전체 교부받은 금원에서 위와 같은 금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피고인 역시 다단계 판매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1. [2023고단1215]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는 1) 2022. 11. 23. 06:0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C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2. 11. 25. 23:00경 군포시 D에 있는 E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22. 12. 1. 24:0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수로 부근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22. 12. 20. 23: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23. 3. 20. 04:30경 지인인 A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호에서, 필로폰 0.05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1) 2023. 3. 20. 04:30경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호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3. 3. 21. 21:30경 같은 장소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고단1510] 피고인 B는 2023. 6. 20. 09:00경 안양시 만안구 J건물 K호에서 여자 친구 피해자 L(여, 23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망가지자, 이에 화가 나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 ‘아이폰 13 미니’ 휴대전화기를 벽에 던지고, 발로 밟아 뒤쪽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3고단12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투약날짜 특정에 대하여 / 피의자 B 범행일시 특정 경위 확인 / 피의자 B의 범행 특정] 1. 각 감정서 1. SNS 게시글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9:20경 대전역에서 출발하여 옥천역으로 향하고 있던 서울발 부산행 B 열차의 3호차 내에서, 48호석에 앉아서 피고인의 왼쪽 옆 좌석인 47호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25세)의 팔뚝을 쳤는데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서 허벅지를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충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고소인 승차권 사진, 열차좌석 배치도 사진, 피고소인 철도경찰대 무임승차 단속 이력 조회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철도경찰관 진술 건, 목격자 탐문 건)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신고 경위 등 사건 전후의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처음 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의 신체접촉 부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행위는 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68세)에게 전화하여 “C 아파트 월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세입자에게 월세 보증금을 지급한 후 C아파트를 팔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작성 각서(차용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신용평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편취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2023고단8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20:25경 경남 함안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892 피고인은 2023. 7. 10. 20:15경 경남 함안군 B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병신같이 보이느냐. 오늘 밤 다 죽인다. 건드리지 마라. 오늘 진짜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싱크대 쪽으로 밀어붙이자 싱크대 위 칼꽂이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3고약전 1625) 2023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음주운전 외 나머지 범죄들과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회사의 생산팀, 피해자 B(여)는 같은 회사의 품질팀에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2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공장 내 냉장창고 구석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24세)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2. 2022.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10:50경 1.항 기재와 같은 공장 내 1층 계단에서 피해자(25세)와 마주치자 “딸래미”라 부르며 어깨동무를 하고 “딸래미 찌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2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에 놀라며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남자친구랑 많이 자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볼에 입을 맞춘 사실, 가슴을 주무른 사실을 부인하나, 그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부과, 추가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양형의 이유 직장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상당한 나이차가 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방법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퇴사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주요 범행내용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5]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6. 14. 16:10경 진주시 C에 있는 농막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남, 65세)이 마을주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느그 집에 가서 술을 처먹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가면서 막걸리 두 병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방향으로 휘두르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63]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2. 6. 3. 08:22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A(남, 63세)이 “야이 개새끼야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컨테이너에 들어오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65세)이 손으로 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2고단1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 동영상 CD, -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23고단6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대한), - CCTV영상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침입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상대방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사실, 2023고단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대한), - CCTV영상 1. - B의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8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라바콘, 돌덩이와 리어카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길 쪽으로 튀어나오게 주차시켜 놓았고, 계속하여 2021. 9. 2.경 위 도로에 길이 약 7cm 상당의 철근 토막 16개를 바닥에 박아 놓는 방법으로 위 도로에서 승용차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도로가 피고인 소유 토지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고소인이 본인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를 강탈하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해당 도로는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부여근 B에 바로 인접한 길인 사실, 그 폭이 3.10m 또는 2.60m로서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을 위한 길로 이용되어 온 사실, 도로 위쪽에 7세대의 집이 있고 그 도로 이외에 다른 우회로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 통로의 소유관계에 관계없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B을 통해 피해자 C(여, 43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2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계정에 접속한 뒤 지인인 D의 B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에 '란제리 그녀', '오메 블아좌가 보이네', 란제리 작전?', '스타킹보다 블아좌', '저거는 란제리를 보여주면서 남의 망사스타킹 가지고 그 난리?', '란제리. 휴 휴지좀 헉헉', '아놔. 블아좌 장군님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브라장군 보8합니다 헉헉', '블아좌 앞에선 깨갱'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와 같은 댓글은 저속하고 문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B을 통해 피해자 C(여, 44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2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계정에 접속한 뒤 지인인 D의 B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에 '란제리 그녀', '오메 블아좌가 보이네', 란제리 작전?', '스타킹보다 블아좌', '저거는 란제리를 보여주면서 남의 망사스타킹 가지고 그 난리?', '란제리. 휴 휴지좀 헉헉', '아놔. 블아좌 장군님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브라장군 보8합니다 헉헉', '블아좌 앞에선 깨갱'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과 그 이용촉진 등에 따른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참조). 여기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저속하고 문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