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3:20경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856 던킨도너츠 앞길을 지나며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들과 집행유예 전력이 여러 건 있는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와 눈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22:0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후 구로교회로 가자고 하여 위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 주행하던 중, 구로동 가마산지하차도 터널 안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간다며 '이 새끼야,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2011. 11. 30.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지 1년 6개월여만인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15: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참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장리에 있는 초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2. 8.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한 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25. 12: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1층 여자화장실 왼쪽 용변칸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 위쪽으로 들이민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25. 12: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의뢰 결과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여죄 수사 및 피해자 특정에 대한 건) 1. 발생장소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수년에 걸쳐 여성의 다리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촬영하였다.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하기도 하였고, 급기야는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용변 칸 안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다가 체포되었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D(가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범행이 발각된 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고, 부모님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8:37경부터 12:42경까지 인천 동구 B여인숙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에게 D 메신져를 통해 '혹시 세시간 얼마에요? 180가능할까요.? 홍보받고 왔습니다.', '입싸 보빨 가능하다고 하셔서', '180에 두 시간 맞나요?', '현금으로 바로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대화내용, 피의자 프로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나이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11. 22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자동차 부품 주물 및 가공업을 하는 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자금의 입출금, 거래처 대금결재 등 회계 관리 업무를 전담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인 E은행 당좌계좌(F), G은행 계좌(H) 등의 통장과 예금 입출금 시 사용할 법인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2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D Y-8106호에서 도소매·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사업자등록번호 F,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경 위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망 H로부터 "회사의 매출을 늘려 가치를 높인 후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을 시켜주겠다. 잘하면 1억원 정도에 회사를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G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마치 그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회사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주식회사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권한을 위 H에게 위임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필요한 법인 인감,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메모리, 법인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는 2011. 11. 21. 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케이앤티리치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공급가액 4,304만 3,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또는 주식회사 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9억 1,764만 3,4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는 2011, 11.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재경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공급가액 4,104만 1,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또는 주식회사 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35억 964 만 3,67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총 9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억 2,728만 7,07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주식회사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6억 원(1일 10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542,728,7071)M1,356,821,7672)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 의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허 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달리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1) 5,427,287,070×부가가치세율 10% X2배 작량감경 1/2 2) 5,427,287,070×부가가치세율 10% 5배 작량감경 1/2원 미만 버림)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또는 그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서부광장에서 B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과 연동되어 있는 현금카드 1매 및 D으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과 연동되어 있는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각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75 성남단대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함께 교부받은 후 성남야탑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우편으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01:1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남, 51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구로동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로동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을 지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어디 가"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구로동으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야 이 씨발놈아 구로동을 왜 가냐"고 말하면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5~6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B)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되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비추어 그 결과적가중범인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199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산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21. 19:4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와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F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체크카드로 대금 3,1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22:19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래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F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9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18. 20:00경 부산 진구 G상가 107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거스름돈 가지고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오토바이와 거스름돈 83,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3. 02:28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 이전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주점내 칸막이를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9세)가 넘어진 칸막이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술이나 처먹고 가지 니가 무엇이라고 넘어진 칸막이를 세우고 지랄하냐 양아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하항공 앞 4차로를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 뒤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약 4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정확한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는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앞부터 같은 동 대경부페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7.부터 2017. 7. 12.까지(다만, 피고인 B, C은 2017. 7월 초부터 2017. 7. 12.까지) 서울 동대문구 G, 3층 피고인 A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A은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남자손님들로부터 회당 약 2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구강 등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건물 내부로 들어온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올라와 있는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에게 업소의 구체적 주소를 알려주어 손님들이 업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9. 7.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I'이라는 웹사이트에《H》라는 상호로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는 사진을 게시하고 '주간 원샷(60분) W17, 투샷(70분) W19, 릴레이(30+30분) W20, 슈퍼릴레이(30+60분) W24, 야간 원샷(60분) W18, 투샷(70분) W20, 릴레이(30+30분) W21, 슈퍼릴레이(30+60분) W24, 그녀가 왔다.발정녀. 저대로 발정난 그녀!! 잠재워줄 당신을 기다립니다. 발정난 그녀와 화끈한 데이트 추가금+2만, 발정난 그녀한테 먹히지 말고. 정신 단디 잡고 버티세요!, 전화문의 불가하며, 야간만 가능, 예약은 필수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발정난 그녀에게 먹히지 말고'라는 문언과 여성의 가슴 등이 노출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증거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형태, 범죄수익의 규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함, 범행기간이 단기간임,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C :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함, 범행기간이 단기간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03

범죄사실 [2017고단320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22: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경 G의 허벅지를 1회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위 주점 앞길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개만도 못한 새끼들, 한국 경찰들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3673] 피고인은 2017. 8. 21. 19:4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60세) 운영의 J식당 안에서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돈 없어야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난동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2017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업무방해모습(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행한 모욕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E' 식당의 방 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쭈쭈 한번 만져 볼까"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그러면 고추 좀 만져 볼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쭈쭈 한번 만져 볼까"라는 말을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말경 새벽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브레지어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사례 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중순 새벽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친딸의 가슴을 만지고 음모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남, 20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2014. 3.경 E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성관계가 문란하다며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3. 21:21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5cm, 칼날길이 11.5cm) 1개 및 커터칼(전체길이 12.5cm) 1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6. 14, 02:47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콘돔을 사러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침대로 가지고 와 숨겨 두었다. 이후 콘돔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가 불을 끄고 침대로 와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려 하자, 미리 숨겨 놓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쇄골 위쪽 부위를 1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일부 부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15. 20: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토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공원묘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가 운전하는 H 포드F150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코란토스포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1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135세)이 운전하는 J 테라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코란토스포츠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사고 야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모텔 앞길을 삼성시장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