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5:2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나들목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4차로로 운행하고 가던 중 가변차로인 5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때 5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의 C 소나타 승용차가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앞으로 진입한 후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려 하자 지그재그로 2회 진로를 방해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3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19:25.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남자 손님인 E(55세)와 F(73세)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중·후반의 여성 도우미를 합석케 하여 여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고, 카스 캔맥주(355ml)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카드결제내역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운영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제공받고 여성도우미가 들어와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F과 함께 피고인 운영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E는 당시 체크카드로 10만 원을 선 결제하였는데, 성인남성 2명이 단순히 노래만을 부르기 위해 10만 원을 결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시정한 채 경찰관을 내부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2014고단578]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부터 2013. 4. 말까지 사이에 가짜석유제품 원료공급총책인 F이 소개해 준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만원 상당의 헥산,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7리터 들이 4,700통(총 79,900리터)을 공급받아 가짜석유제품 판매점인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대구 북구 K에 있는 'L'에 판매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부터 2013. 7. 3.경까지 사이에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하는 M가 소개해 준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인 N로부터 시가 합계 3,000만원 상당의 헥산,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7리터 들이 1,800통(총 30,600리터)을 공급받아 가짜석유제품 판매점인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대구 북구 K에 있는 'L', 대구 동구 0에 있는 상호가 없는 판매점에 판매하였다. [2014고단233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11.경 칠곡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불법 개조한 P 냉동차를 이용하여 B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공급받은 등유 1,000ℓ를 S 화물차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2,649ℓ(시가 31,029,000원 상당)의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Q에 있는 'R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주유소'에서 A, C에게 2013. 12. 29.경 등유 1,805ℓ, 2013. 12. 30.경 등유 1,800ℓ를 공급하고, 위 A, C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R주유소' 사무실에서, R주유소 Q점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퀵서비스를 통해 미신고 석유판매업자인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23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등유를 판매할 당시에 사용한 차량 사진 첨부, U 탑차 적재함에 설치된 주유기 등 사진 첨부, 결재금액 1리터당 1,675원이 표시되어 있는 신용카드명세서, A, C과 B간 등유대금을 경유대금으로 화물자동차복지카드로 결제하고 정산차액을 송금한 영수증 첨부, 피의자들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적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신고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신고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그로 인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피기간에도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A이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점에 이를 판매한 것으로 그 역할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 13층에 있는 부동산 분양업 등이 목적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경 제주 서귀포시 E(이하 'E 토지'라 함)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E 토지의 잔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E 토지 중 174평을 분할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86,13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3,350,000원을, 2013. 5.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2013. 6. 17.경 잔금 명목으로 51,057,400원을 교부받아 위 E 토지 중 174평을 분할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22.경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E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 상당인 86,13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입금확인증, 계좌입금영수증, 각 영수증, 등기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금융기관에 취득가액 7,000만원 가량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8:1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구미시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 붙임 등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들은 모두,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2016. 12. 7. 04:14경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기도 하였는데, 같은 날 04:15경 피고인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 배정이 취소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이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놓고 그곳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와 2017. 6.경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2017. 7. 28.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7. 8. 1.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1. 22: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하고싶다 하 진짜ㅋㅋ/너때매/미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9.경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8. 15:40경 부천시 E아파트, 1***동 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린 딸인 위 C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G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G대화내용2-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 아동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성적인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비난가능성이 높다. - F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7. 20: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거주지 마루에서, 술에 취하여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요. 며칠 됐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후, "여자 손이 부드러워야 좋은데, 아주머니 손은 왜 이렇게 뻣뻣해요. 아주머니 손은 남자 손 마냥 뻣뻣하니까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지 않아요."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손을 빼자, "우리 마누라가 알면 질투하겠네. 아주머니 지금까지 한게 성추행이에요."라고 하며 같은 날 22:20경까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나. 이에 따라 살피건대,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60대 남성이고, D는 70대 여자로 피고인의 이웃인 점,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D의 거주지에 찾아가 그곳 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손만 잡은 점[참고로 E·F, 새로 쓴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349; G, 형법각론(제9전정판), 홍문사 251; H, 형법각론(제9판), 박영사, 168 등 여러 형법각론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손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오미자 술을 달라고 하자 D가 피고인에게 오미자 술을 주는 등 당시 D의 의사가 억압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만 안 했어도 괜찮겠어요. "여태껏 한 게 성희롱이에요."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라고 증언하여, 당시 피고인이 손을 잡은 것 자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피고인이 '성희롱'이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제야 놀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D의 손을 잡을 당시에는 D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D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약 3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2.경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를 꺼내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찔러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6. 04:40경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2층 현관문의 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가. 2022. 5. 29.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17:2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갈박도 좆아버린다. 권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6. 14.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09:45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와서 네 집에 불질러 버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진술),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범행 일자 특정),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식당 이름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총 길이 19.5cm)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면, 위 과도의 소유자는 H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 운영의 D 식당 내 주방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압수된 위 과도가 피고인이 아닌 H의 소유이고,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과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연락과 만남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감정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10회 이상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약 3주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6. 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 등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해 줄 것만을 원하며 위 주거침입 등에 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협박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내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익산시 D주민센터 E통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익산시 F아파트 경로당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경로당에 방문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G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H을 안내하고, H이 위 경로당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에 배석하는 등 H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H이 위 경로당을 떠난 직후 시가 합계 5만 4천원 상당의 H의 사진과 성명이 표시된 H의 자서전('C') 3권을 위 경로당에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재직여부회신 1. 내사보고(첩보접수 후 현장 확인 건)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통장 A 등의 책자기부 CCTV 자료 첨부) 및 CD(경로당 입구 녹화자료), 내사보고(CCTV 확인 책자기부 경위 사진 첨부) 및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책자 가격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및 통화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11년의 오랜 기간 동안 통장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구민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H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지는 아니하였고, 기부한 책이 4만 5,000원 상당의 H의 자서전 3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10:4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섬유재료시험 실습실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피해자 E(16세)을 포함한 다른 반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나가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바로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다시 피해자 등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또 다시 그 지시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명목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교실 밖 복도로 끌고 나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꽉 잡은 채 4~5m 가량을 끌고 갔다. 이에 숨이 막힌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양손을 떼어내려고 밀었으나 피고인이 더 세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김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피해자가 먼저 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덮쳐 피해자의 왼팔이 뒤로 꺾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8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에 대한 감사관련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항 등에 의하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도방법 중 특히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다.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교육상 불가피한 때, 즉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고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제62조의 체벌관련 기준에 의하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 수업을 위해 실습실을 나가라고 하고 이어 무릎을 꿇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자 이에 멱살을 잡아끌고 나간 사실, 피해자는 고통을 느껴 피고인에게 멱살을 풀어달라고 거듭 요구를 하였음에도 계속 끌고 가다가 이 사건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다른 지도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 2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백화점' 5층의 피해자 F가 점장인 'G' 매장에서, 이불 등에 부착된 도난 방지택을 제거하면 계산하지 않고 이불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도난 방지텍 제거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도난 방지텍 제거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23. 11:30경 위 피해자 F가 점장인 'G'에서, 시가 합계 1,017,170원 상당의 커튼 6세트와 이불 2세트를 쇼핑카트에 실은 후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도난 방지텍 제거기로 위 물품들에 달려있던 도난 방지텍을 제거하여 도난 방지 감지가 되지 않게 하여 위 물품들을 다시 카트에 담았고, 피고인들은 위 물품들이 잘 보이지 않게 포대기 등으로 가리고 카트를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12. 11:1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에서, 시가 합계 843,500원 상당의 체육복 등 의류 16점, 시가 합계 314,85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 식료품, 시가 합계 125,780원 상당의 프라이팬 등 생활용품을 쇼핑카트에 실은 후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도난 방지텍 제거기로 위 물품들에 달려있던 도난 방지텍을 제거하여 도난 방지 감지가 되지 않게 하여 위 물품들을 다시 카트에 담았고, 피고인들은 위 물품들이 잘 보이지 않게 점퍼 등으로 가리고 카트를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상품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빌딩 201호 844.73㎡를 매수하여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시설이었던 위 201호를 전 소유자들인 C과D이 2010. 8. 23. 인천남동구청에 56.55㎡는 소매점과 나머지 규모는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후, 위소매점 용도 56.55㎡ 규모를 숙박시설인 '국15~18호실 총 4개의 호실'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사용, 관리하여 왔음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무단 용도 변경한 그대로 계속 사용,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순번14)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이 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D으로부터 무단 용도 변경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고시원 용도로 계속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4: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큰 소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1. 수사보고(상해여부 및 죄명 변경 관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형이 부장판사이고, 아들은 의사며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은 든든한 회사다. 현재 내가 D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일시적 자급압박으로 당장 변제할 수 없어 변제기일을 연장하려 한다. 이를 위해 사실은 네가 나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지만 내가 너에 대해 약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D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이를 작성해 주면 D에게 2015. 1. 25.경부터 2. 5.경 사이에 1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2. 10. 전액을 꼭 지급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위임장 작성대가로 사례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정한 기일까지 D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는 2015. 2. 4.경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은 담당 재판부에 의해 조정회부되어 2015. 4. 9.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곧 D에게 채무를 변제할테니 다투지 말고 조정에 응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스테크시스템을 상대로 10억 원의 채권이 있는 등 약 1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위 회사가 2013. 7. 30.경 부도가 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영업부진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자금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2014. 3.경 부도가 났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도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정에 응하여 D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9.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피고(B)는 원고(D)에게 2015. 7. 31.까지 188,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합의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시장 1동 1층 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도소매업체 대표였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B 사업장에서, 서울 송파구 D시장 안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 등에서 각각 구입한 중국산 깐마늘을 소분한 후, '원산지 국산'이라고 인쇄된 비닐봉투에 포장하고, 이렇게 포장한 중국산 깐마늘을 '원산지 국산'이라고 인쇄된 비닐봉투에 소분·포장한 국산 깐마늘과 함께 재차 '원산지 국산'이라고 인쇄된 대형 비닐봉투에 담아 포장한 깐마늘 12kg 및 중국산 파지 마늘과 국산 파지 마늘을 함께 갈아 만든 간마늘과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간마늘을 각각 비닐봉투에 담고 '원산지 국산'이라고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여 포장한 간마늘 4kg을 부천시 K에 있는 L에 합계 112,000원 받고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4.경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 등 190여개의 거래처에 중국산 깐마늘을 소분하거나 갈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국산'이라고 표시하여 포장한 깐마늘 및 간마늘 합계 123,547.1kg 상당을 합계 895,047,42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원산지 국산'이라고 표시하여 포장한 중국산 깐마늘 및 중국산 간마늘 합계 123,547.1kg 상당을 합계 895,047,420원을 받고 위 L 등 190여개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확인서 1. 각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B 발행 영수증 사본 및 피의자 명함 사본, 매입매출내역, 중국산마늘 매입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판매업체 (주)G 조사보고, 판매업체 J영농조합법인 조사보고, 판매업체 (주)E 조사보고, 주식회사 B 간마늘 매출내역 정리, 주식회사 B 깐마늘 판매처 내역(도부꾼) 임의제출, 판매업체 (주)F 조사보고, 판매업체 (주)E 추가조사보고, 판매업체 J영농 조합법인 추가조사보고, 주식회사 B 판매처(도부꾼) 전화조사, 판매업체 (주)G 추가 조사보고, 주식회사 B 스페인종 깐마늘 구입내역 정리, 판매업체 (주)F, (주)E에서 구입한 깐마늘 구입내역 추가 확보, 판매업체 J영농조합법인에서 구입한 깐마늘 구입내역 추가 확보, 기간별 깐마늘, 다진마늘용 마늘 매입, 매출 내역 검토-추가 원산지 표시 위반 기간 확인, 간마늘 원산지 라벨 및 포장 봉투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거짓표시한 깐마늘의 매출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