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공근로자로서, 1. 2011. 10. 21. 20:00경 구미시 B 소재 C식당내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삼계탕 4인분, 소주4병 등 도합 4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무전취식한 것이다 2. 2011. 11. 27. 15:20경 택시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선산읍 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그의 집인 B까지 운행케하여 택시요금 24,1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67

범죄사실 2015고단6067 피고인은 2013. 8.경 C 주식회사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지상 4층, 지하 2층)을 매수하여 'E병원'을 설립하려고 계획하던 중, 위 건물의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인 F에게 병원 내 식당 등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할 만한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고, 이에 F은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I(부부 관계임)가 병원 내 식당 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E병원'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F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013. 10.경 E병원이 개원하면 병원 내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3억원을 J로부터 빌려야 하는데, 당신들의 울산 울주군 K 토지에 위 3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으로 약정된 135억원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 혼자 60~7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업을 위한 자본도 전혀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고, 결국 병원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병원 설립을 전제로 하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로부터 차용하는 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울산 울주군 L 임야 856m² 등 17개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2013. 9. 16.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M(위 J의 채권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후 J로부터 합계 2억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547 1. 2013. 5. 3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E병원 상가 분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3. 6. 20.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은 물론 뚜렷한 수입도 없는 반면 체납세액은 30억 원 가량이고, 개인채무는 30~40억 원에 이르러 위 돈을 변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6. 26. ~ 9. 1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E병원 주차장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해 주고, 기존에 빌린 1,500만 원과 합하여 임대차계약금 2,000만 원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임대보증금의 중도금 명목으로 2013. 8. 28. 3,000만 원, 2013. 9. 13,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E병원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으로 약정된 135억 원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 혼자 60~7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업을 위한 자본도 전혀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고, 결국 병원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병원 설립을 전제로 병원 주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에 대한 것은 일부)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1, 55번) 1. 부산은행 회신공문 1. 차용증, 약정서, 등기부등본 2015고단85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2, 35번) 1. 각 차용증,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1년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N뿐만 아니라 피해자 H, I와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00: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F에게 "개새끼야. 죽고 싶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왼쪽 무릎으로 F의 복부를 가격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폭행 부위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형적인 주취폭력 사건으로 보이고, 그 대상이 경찰관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일본산 혼다자동차 국내 딜러업체인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2006.경부터 2012. 5.경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6.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 총괄책임자로 근무해 오다가 2012. 2.경부터 2012. 5.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고객 판촉용으로 혼다코리아 본사로부터 구매하였다가 고객에게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액면가 5만 원짜리 주유상품권을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경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주유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상품권 액면가의 3~5% 상당을 공제하여매입업자에게 주유권을 판 뒤 매입업자로 하여금 2011. 1. 17.경 위 B의 계좌로 그 대 금 1,449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매입업자에게 주유권을 판매한 후 그 매입업자로 하여금 2011. 1. 28. 2,898만 원, 2011. 2. 14. 1,449만 원, 2011. 8. 1. 965만 원, 2011. 9. 14. 967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각 송금하게하거나 2011. 9. 22. 매입업자로부터 송금 받은 상품권 판매대금 4,825,000원을 B에게 직접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합계 82,105,000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 82,10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판촉을 위해 사용되는 시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시승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17.경부터 2010. 2. 16.경까지는 시승용 차량인 E 씨빅 2.0. 승용차를, 2011. 12. 22.경부터 2012. 6. 21.경까지는 시승용 차량인 F CR-V 승합차를 각 피고인의 처 G로 하여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G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리스료와 자동차보험료 등 합계 13,426,5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 총괄책임자로서 2008. 7.경 피해자 회사에서 H에게 3,490만 원에 판매하였다가 신차로 교환해 주기 위하여 반품 받은 혼다 어코드 2.4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2008. 7. 31. 1,000만 원, 2008. 9. 18. 1,598만 원 등 합계 2,5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I에게 3,430만 원에 판매하였다가 신차로 교환해 주기 위하여 반품 받은 시빅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2008. 10. 31.경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1. 계산서(시승차량 리스료), 시승차량 보험료 납입내역, 주유권 내역, 시승차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유권 내역,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20면),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한 금액이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각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9:4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로 3에 있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단속을 하던 피해자인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4세)으로부터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한 사실로 단속되어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약 3m 전방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수신호로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위 승용차를 바짝 붙여 정차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바퀴로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 D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로 하여금 위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주간)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관련 전과 6회임에도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의 발을 역과하여 부상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점,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2. 12:49경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있는 익산시 C에서 사실은 위 피시방에서 게임 등을 하여도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손님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 24. 16:50경까지 52시간 동안 업소 내 30번 컴퓨터를 이용하고 컵라면 1개를 주문하여 먹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37,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인수하는 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 하겠다. D 주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4. 17. 위 유흥주점의 건물 임대인인 F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였으나 2013. 4, 16. G로부터 4,000만원을 대여받으며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5,000만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로 4,240 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02년에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1. 15. 고소인 B가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C다방에서 고소인에게 "우선 선불금으로 270만원을 주면 아가씨 두 명을 더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가. 2011. 11. 22. 고소인 D가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E다방에서 고소인에게 "우선 선불금으로 150만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나. 2011. 12. 14. 고소인 F의 주거지 수원시 구선구 G에서 <삭제>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누나가 운영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H 소재 다방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19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2011. 12. 15. 위와 같은 명목으로 15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고소인에게 "이쁘고 잘생긴 아가씨가 하나 더 있는데, 선불금 130만원을 주면 같이 데리고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30만원을 입금받고, 2011. 12. 17. 고소인의 누나에게 전화하여 "주방일을 할 사람이 있는데, 선불금 100만원을 주면 같이 데리고 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입금받고, 2011. 12. 18. 고소인의 누나에게 전화하여 "같이 일을 할 아가씨가 한명 더 있는데 선불금 130만원을 주면 같이 데려 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30만원을 입금받아 모두 56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사본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의 개설 및 관리자이고, 피해자 D은 이전에 위 카페의 일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강퇴조치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2014. 11. 28.경 피해자 운영의 'E'의 직원 2명에게 '피해자가 회사대표를 사칭하고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15. 4. 21.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나 피고인이 2015. 6. 2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6. 25. 00:4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위 카페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고양이집사의넋두리 게시판에 '저 정식재판합니다. 참관하러 오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하는 이유는 진술서의 신빙성 때문이고 2차 통화는 녹음된 상태라 녹취록 만들 계획입니다. A와 통화를 했는데 B가 진술서를 써줬다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 피고인은 2015. 7. 4. 02: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의 고양이집사의넋두리 게시판에 '아 그리고 저 재판 날짜도 나왔어요.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네요.'라는 제목으로 "증인신청서는 제출해야 한다 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제출하고 증인 신문서도 낼 예정입니다. 증거도 재판 전 날 미리 제출해야 된다네요. 재판을 하는 이유도 진술서 때문입니다. G랑 통화했는데 H이 진술서를 써줬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주에는 통화녹취록도 만들고 증거 제출하려구요. 증인 신청하려고 보니 증인여비도 내야 한다하고, 증인여비 다 넣을 터이니 증인 신청 제대로 돼서 소환되서 재판할 수 있었으면 해요. 첫 공판은 별 게 없으니 궁금해 하시는 분 있으면 알려드리고 두 번째 공판부터 공판 일시를 공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15. 7. 4. 03:00경 위 게시글에 "진술서의 신빙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저는 이미 2차 통화 녹음을 가지고 있어 녹취록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 부를 예정이라 일단 재판해봐야 알 듯 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고, 2015. 7. 4. 03:02경 위 게시글에 "녹음 안했으면 진짜 큰 일 날 뻔 했어요. 혹시나 해서 녹음했는데 구형 아이폰이 이렇게 쓰일지 몰랐습니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형사고소, 이로 인한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및 재판진행경과에 관한 내용을 위 카페의 모든 회원들에게 알리면서 피해자가 마치 허위 참고인을 내세우는 등 증거를 조작한 양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고인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 피고인의 인터넷 카페 댓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화한 사람은 J인데 I가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기에 진술서의 신빙성 문제 때문에 정식재판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도 없으므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게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와 사이에 I가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및 댓글은 그 기재 내용 및 게시글 전체 내용, 다른 댓글(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댓글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였다)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서(I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진술서의 신빙성을 다투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5:3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방바닥에 놓은 후 피해자에게 "지금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상해의 의도까지 있어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종전에도 이와 유사한 분쟁이 있었다는 점과 흉기가 칼인 점을 감안해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9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주(기소), 이주용(공판)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7.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현화리에 있는 안중나사렛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2016,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16: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8. 16:4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추가), 수사보고(참고인 D(여)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인적사항 확인 및 구두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고정1302

범죄사실 [2009고정130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3.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신림전철역 앞 길에서, 'B'이라는 사람이 보낸 50대 초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2개의 통장과 각 현금카드(새마을금고 C, 하나은행D) 등을 통장 1개당 80,000원씩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0고정21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5.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91,000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계좌번호 E)를 고속버스를 이용한 화물운송의 방법으로 동서울터미널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2009고정130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0고정21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 및 'E'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제조 등의 점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을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0.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참기름의 리놀렌산 기준인 '0.5% 이하'보다 0.7%를 초과한 리놀렌산 1.2%가 포함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참기름을 제조, 가공하고 진열하였다. 2. 표시 없는 식품 판매목적 진열 등의 점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 1개당 600g 단위로 소분한 계펴들께 소분제품을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11개(6.6kg, 60,500원 상당),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28개(16.8kg, 140,000원 상당) 진열하였고, 같은 날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백태(SOY BEAN) 90마대(3,150kg 3,600,000원 상당)를 진열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식품접객영업자 중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자는 제조, 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H'에서, 그곳에서 참기름 및 들기름 등 각종 식용잡화를 판매하는 자에게 피고인이 제조, 가공한 참기름 20병(120,000원 상당), 들기름 10병(50,000원), 볶음참깨 10병(60,000원) 합계 2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감정서 (수사기록 63쪽)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05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75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9쪽), 판매업소 사진(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규격에 맞지 아니한 참기름 제조, 진열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기준에 맞는 표시 없는 식품 진열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진열한 규모가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8. 6 에도 기준에 맞는 표시 없는 식품을 진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참기름을 제조, 진열하였다는 점과 판매할 목적인 사람에게 제조, 가공한 참기름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을 진열하고 판매하였지만 유해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체형관리실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커튼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0:55경 서울 송파구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체형관리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260조 1항, 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7조 6호). 이 사건 폭행죄의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2015고단246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볼보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E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3460]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5. 17. 20:00경 부산 동구 F 앞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필로폰 3.5g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G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5. 18.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H건물 202호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5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필로폰 매수,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범행은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초순경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동종 마약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5. 5. 26. 서울 송파구 C, 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7. 육군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인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7.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도출되므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합리적 입법재량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7.3.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08: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사당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볐다. 2.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08:25 경위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사당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27세)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모습 CD 첨부, 피해자와 피혐의자 모습, 피혐의자 모습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미즈병원 앞 도로를 홈플러스 사거리 쪽에서 순천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