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59세)가 농장과 주유소 등을 경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시행한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100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공군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를 하던 중 D를 포함한 4명의 여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14. 5. 11.경 피해자와 함께 D 및 위 식사자리에 합석했던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함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D와 함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위 소래포구 인근 모텔에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는 D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피해자에게 "D가 미성년자인데, D의 고모가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2014. 5. 13.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나고 전자발찌도 찬다.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피해자가 D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D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B은 2014. 5. 1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G조합에서 인출한 액면금 100만 원권 수표 1,000장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고, 2014. 5. 15.경 같은 명목으로 B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표금 추적결과 중간 보고) 중 첨부된 수표사본 및 거래내역 1. 통화내역 일부, 피의자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발췌본, 피의자 B과 A의 휴대폰 통화내역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영수증 및 지급내역 확인서 등, 가입자조회 결과, 추적대상 입출금내역표,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영수증 2매,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수표발행내역, 각 수표정보조회표, 각 입출금전표, 각 고객기본정보 조회, 각 수표사본, 각 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서, 예금주 내역, 각 수표내역 리스트, 각 입금증, 각 고객정보, 각 자기앞제시정보 이미지 조회, 무전표, 무인자 거래명세, 각 고객인적사항 조회, 가입신청서, 은행거래신청서, 어음수표 지급합계표, 처리수표 정보 확인서, 각 B 운영의 K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각 L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전표 및 외국환 거래표, 각 판결문, 각 불기소결정 및 의견서, 변호인의견서, 공판조서, 공소장(2018형제93142) 및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중앙지법 2010고합346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관련 법리를 위배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측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을 전달해 주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D측과 합의하라고 조언한 사실은 있지만, B과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할 의도가 없었고, 공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이 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12.경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 및 5. 15.경 합계 15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2014. 5. 12.경 피해자에게 "D가 미성년자인데, D의 고모가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2014. 5. 13.경 B과 함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나고 전자발찌도 찬다.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피해자가 D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처럼 말한 사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D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하고, B은 이를 승낙한 사실 등에 관한 기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단순히 B과 공모만 하고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이 사건 공갈 범행에 있어 구성요건의 일부를 구성하는 실행행위를 직접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은 공모공동정범, 즉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공범자들간 '의사결합'에 관한 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사안이 다르다. 나.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갈취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전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4. 4.말경 B 등 일행과 성남공군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한 후 그 곳 샤워실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고, 피고인, B과 함께 M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성 일행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여성 일행과 합석하여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응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B, 여자 3명과 함께 단란주점에 갔고, B은 여자 1명과 함께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머지 여자 2명과 같이 짝을 지어 술을 마신 후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짝(20대 추정, 이후 D로 알려진 사람)이었던 여자의 연락처를 받지는 않았다.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여자들 모르게 술에 최음제를 타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동네 망신당할 일 있느냐며 하지 말라고 했다. 그 후 2014. 5.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여자들과 같이 놀자는 제안을 하여 인천 소래포구에서 D 및 D의 일행이었던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을 만나 식사하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후, 피고인이 취했으니 모텔에서 쉬고 가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는 함께 술에 취한 D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가방 2개를 잡았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와 D만 방에 남겨둔 채 술 깨는 음료수를 사러 간다며 나간 후 피해자가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D가 모텔방을 뛰쳐나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기에 다시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고, 그 직후 피고인과 함께 들어온 그 성명불상의 여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며 D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후 성명불상의 여자와 D가 있는 방으로 갔고, 피해자는 모텔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014. 5.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고모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고소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해주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로 와서는 "B이 이런 문제에 밝으니 B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B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B이 피해자에게 "큰일 났다.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봤는데 여자의 이름이 D이고 미성년자인데 N병원에서 정액검사까지 했다. 문제가 크다"라고 말했다. 2014. 5. 13.경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60대 남성과 함께 F 사무실로 찾아와 그 60대 남성을 소개하면서 "이런 일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쪽 계통에 있는 회장이다. 일처리를 해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 B이 "D측 사람들이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고소하러 갔으니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여 그 60대 남성과 피해자까지 네 사람이 B 차로 강남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 옆으로 간 후, 피고인, 피해자, B은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60대 남성 혼자서 D측을 만난다며 민원실 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D측 모친과 외삼촌을 만났다면서 D의 신분증을 잠깐 보여줬다. 60대 남성이 차량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하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고, 그 통화내용이 다 들리게 통화했는데, 그 상대방이 "회장님, 안 됩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손 떼세요. 지금 이 정도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 손 떼십시오. 대통령 백도 안 됩니다. 바로 영창입니다. 걸리면 전자발찌를 찹니다. 합의가 최고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O병원 커피숍 앞으로 가 피고인, 피해자, B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60대 남성이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D의 모친과 외삼촌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와 B에게 이 야기하더니 피해자에게 와서 "가서 용서를 빌라"고 해 피해자가 커피숍 옆 골목에서 D 측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고, 그들이 화를 내다가 갔다. 조금 뒤 60대 남성과 B이 "D 모친이 까무러쳐서 택시를 타고 P 병원으로 갔다"며 병원으로 가자고 해 P 병원까지 가서 기다렸으나 60대 남성과 B이 D 모친이 이미 깨어나서 퇴원했다고 했고 D 집에 가야 한다고 해 피고인, B과 함께 D의 집으로 갔더니 D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나와 "합의를 하려면 100억 원을 갖고 오라"고 말했고, 이후 귀가하였는데 그 후로는 60대 남성은 보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D측과 합의하라고 계속 종용했고, B이 일단 합의금으로 10억 원만 달라고 하여 2014. 5. 14. F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B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100만 원권 수표 1,000장 합계 10억 원을 주었다. 다음날인 2014. 5. 15. B이 피해자에게 D측에서 10억 원을 더 요구한다면서 10억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5억 원만이라도 더 달라고 하여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B이 D측과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합의서에 형님(피해자) 이름은 없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합의서는 B이 다시 가져갔다. 그 후로 피고인은 본 적 없고, B은 가끔 만났다. 다음 해인 2015. 4. 7.경 J, Q, R(목발을 짚은 사람)이 F 사무실로 찾아와 "B에게 돈을 얼마 줬냐. 10억 원 줬냐"라고 하면서 R이 피해자의 머리를 쳤고, "D는 돈을 약 7,000만 원밖에 못 가져갔다는데"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겁을 주다가 갔다. 이러한 사실을 B에게 이야기했는데, 며칠 뒤 B이 옷이 찢어진 채로 농장에 와서 "위 J 일행과 합의금 관련한 일로 싸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B에게 합의금을 D측에 다 주었는지 묻자 B이 다 주었다고 답변했다. 2015. 4. 10.경 J과 B이 F에 찾아왔고, J이 잠실 석촌호수에 있는 호텔에 간다면서 먼저 갔고, B이 J을 만나러 가자고 하여 B과 함께 S호텔에 갔는데 B과 J이 먼저 호텔 안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를 불러 "저쪽에서 10억 원을 더 요구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J이 "왜 길이 있는데 매를 맞으려 하느냐. 네가 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였다. 그 후 B이 피해자를 찾아와 "저쪽과 이야기해서 10억 원을 2억 원으로 낮췄고 자기가 1억 원을 마련할 테니 나머지 1억 원을 마련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일을 계기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2015. 5.경 피고인과 B을 고소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 관련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다르게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상식적이지 못한 답변을 하였으며,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B에게 준 상황이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를 모른다고 주장하나, 합의금 중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일부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채무를 지게 된 경위나 구체적 채무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B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채무가 있어 피고인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에 대한 채무를 초과하는 돈을 받은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처음 받은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D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22쪽), 이 법정에서는 D측에 실제 돈을 전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3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B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15억 원을 받았다. 그중 B으로부터 처음에 5억 원을 받았고, 한참 후 돈이 떨어져 없다고 하자 2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받았다"(증거기록 722쪽)라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 같이 자신이 합의금 중 7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당초 합의금 중 2억 원 가량만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피고인신문에서는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에게 '피해자가 네 말을 더 믿을 것 아니냐. 저쪽에서 많은 금액을 부르니 너도 많이 불러서 돈을 받으면, 네가 빚이 많다고 하니 빚 탕감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라'고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716, 717쪽), "자신과 B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벌을 많이 받고 전자발찌도 찬다. 잘못하면 큰 곤욕을 치르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엄정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60대 남성을 데리고 갔다"(증거기록 717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혼자 피해 여자(D) 집 근처 경찰서 앞에서 피해 여자측 고모, 삼촌 등 3명을 만나 현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 다른 곳으로 가서 소각했다"(증거기록 723쪽), "자신이 거짓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가지고 와 소각해 버렸다"(증거기록 724쪽)라고 진술하였다. 3) 공범 B의 진술 관련 B은 이 법정에서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12. 5. 12.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번에 제대로 된 일을 하나 만들었다. 과정을 지켜보면 알겠지만 피해자가 믿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피해자만 커버를 해라'라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합의금 받게 되면 내가 최대한 배려를 해주겠다. 그동안 내가 신세 진 것도 있으니 합의금 받으면 그 부분을 생각해 줄 테니 협조해라'라고 권유하여 결국 동의했다(증거기록 477, 478쪽). F 사무실에 함께 간 60대 남성은 자신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데리고 간 사람도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을 나서서 처리할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미리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이 앞에 나서서 일 처리를 하게 하자'고 했다. 60대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소개받았고, 함께 F 사무실로 가 피해자를 만났다(증거기록 480, 481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15억 원 중 7억 원을 2회에 걸쳐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했다(증거기록 482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은 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도 있으니 여기서 정리를 하자고 피고인에게 제의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저쪽(D측)에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5억 원을 달라고 하고, 나머지 10억 원 중 7억 원을 자신에게 쓰라고 하였다가 자신이 사정을 하자 1억 원을 더 쓰라고 하였다(증거기록 483쪽). 4) 기타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토지보상금을 받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가 수용되고 개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약 20년이 넘도록 알고 지낸 사이인 점, B은 피해자와 K 동업을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보상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B은 피해자가 상당한 액수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있음에도 이 사건 얼마 전인 2014. 3. 17. V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W)를 선불제로 개통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D 일행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9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2개 사용하였는지, 자신이 여성 일행과 전화를 하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 경위에 관한 답변을 회피하고, 누가 먼저 장소를 정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적어도 2014. 5. 9.경부터 D측 일행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X)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2014. 5. 11.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를 인천 소래포구에 데려가 D측 일행을 만났으며, D의 고모가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해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D측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었음에도 피고인은 D측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후부터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Y'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Y'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은 2014. 5. 11.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천 소래포구에서 D 일행을 만나기 전과 돌아온 당일 밤 B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바, 피고인이 B과 연락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는 앞서 새롭게 개통한 휴대전화(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여자와 통화한 선불제 휴대전화, W)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AB)였고, B은 피고인의 실제 이름을 알고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Y'으로 저장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91 내지 506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의하여 B에게 D측 고소에 대한 수습을 부탁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부터 B에게 특별히 위와 같은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은 없고, 오히려 위 2014. 5. 11. 통화내역에 따르면 대부분 B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이 B과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 연락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한 점, B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Y'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변소처럼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D측의 고소 협박을 B에게 알릴 무렵에야 B이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B 사이에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B은 피해자와 D가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피고인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자고 제의하여 자신을 범행에 가담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B이 60대 남성을 데려왔다고 진술하였으나, B에 대한 증인신문 대질 과정에서는 60대 남성을 자신이 부른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하는 등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는 답변을 하였다.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60대 남성은 자신의 식당에 한두 번 온 손님으로 안면만 있는 정도였을 뿐 잘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개입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60대 남성은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4억 9,000만 원이 AC에게 전달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C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경위도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AC은 "2015. 9.경 필리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필리핀 여성을 자연스럽게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필리핀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되도록 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되면 큰 처벌을 받는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셋업(Set-up) 범행으로 현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도 AC과 공범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점, B에 대한 증인신문 대질 과정에서 피고인이 필리핀 수용소에서 AC을 만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4.경 B, J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한 일에 대하여도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J 일행이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2015. 4. 7.에서 B, J이 피해자를 만나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 2015. 4. 10. 사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수차례 통화하는 등 이 사건 이후 2015. 4.경까지 두 사람이 계속하여 연락을 취해왔다는 점(증거기록 492쪽 이하)에서 피고인과 B이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도 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곤경에 빠진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B 외에도 여러 사람들과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여 이 사건의 다른 공범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실체 파악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음에도 그 경위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상식적이지 못한 답변이나 모호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범 B이 체포된 다음날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함으로써 조사가 2년이 넘도록 지연되었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사기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공범 B이 피해자에게 약 9억 원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7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필리핀 수용소에서 약 26개월간 수용된 점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필리핀에서의 수용이 이 사건 때문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필리핀 현지에서 AC 등과 함께 일명 '셋업(Set-up)'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 때문에 AC과 같이 수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58쪽 이하),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의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으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관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