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행하던 택시기사로서, 2020. 4, 24. 21:2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여, 47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4~0.206%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등의 모습을 보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같은 날 21:33경 같은 구 F공원 옆길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가 시동을 끄고 그 곳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3경부터 23:11경까지 위와 같이 위 공원 부근 길에 주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많이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20. 4. 24. 21:20경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 사건 택시에 태운 후,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중지구대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33경 위 F공원 옆길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3경부터 23:11경까지 위 F공원 옆길에 주차한 이 사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이 사건 택시에 태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무고 피해자('피무고자'에 해당한다. 이하 본 항에서는 같다)는 2020. 4. 25. 00:23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려고 잠시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린 사이 그 틈을 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 옆 인도 등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운전하여 가는 위 택시를 조수석 옆쪽에서 쫓아가기만 하였을 뿐 택시 앞 보닛 부분에 양손을 벌려 대고 몸을 기대면서 가로막은 사실이 전혀 없고, 택시 앞부분에 몸을 들이받혀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5. 03:15경부터 03:4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I파출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2020. 4. 25. 00:25경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문을 잠그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기에 내가 택시 앞에서 막았으나,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범퍼로 내 왼쪽 다리를 충격하고 도주하였고, 그 교통사고로 허리와 갈비뼈 및 어깨가 아프게 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26. 09:42경부터 12:05경까지 같은 구 소재 위 경찰서 형사과 K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에 앉아 도망가려고하기에 내가 정확히 택시 가운데에서 양손을 벌린 상태로 보닛에 몸을 앞으로 기댄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핸들을 좌로 틀어 출발할 때 내 왼쪽 허리와 골반 쪽에 충격이 오는 것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왼쪽 허리와 골반, 갈비뼈 등이 아프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5. 6. 15:00경 위 경찰서 M계 사무실에서 위 경위 L에게 '2020. 4. 25. 00:15경 이 사건 충전소 앞에 여자 승객을 택시에 태우고 잠시 내려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승객이 운전석으로 가서 차문을 잠갔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택시 앞을 가로막았으나 승객은 나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 중이므로 도주한 승객을 고소하는 바이니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 및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이 병명으로 기재된 피고인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5. 22. 09:43경부터 12:10경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N팀 진술녹화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위 L에게 '차 앞으로 가서 보닛 위에 손을올리고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저를 보더니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제 왼쪽 허리와 골반, 갈비뼈, 흉부 부위를 보닛 가운데 정도 부분으로 충격한 것 같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절뚝거리며 다녔다. 내가 제출한 진 단서가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서가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실시 관련) 중 각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E 바지)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의 택시 승차 당시, 위드마크 적용 수치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승차 전 행적), P CCTV 캡쳐사진, P 결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차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첨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GPS) 택시운행위 치정보, 타코미터자료, GPS화면 촬영사진, GPS화면 촬영영상, 수사보고(피의자 E 택시 승차부터 사고시까지의 동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차량 절취 당시, 상황 확인 관련), H CCTV 캡처사진, H CCTV 영상 CD 1. F공원 옆길 CCTV 영상 CD, 수사보고(택시 주차장소 주변 CCTV 영상 분석 관련), 주차 영상 캡처 사진, 택시비 결제 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 고소장 및 진단서 등 제출 관련), 고소장, 진단서(A), 초진차트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택시차량 내 유전자 감식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 검사 결과 관련 분석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충전소 앞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갈 때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것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할 뿐 무고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택시운전 및 우울증 치료이력 등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전주에 있는 Q에서 택시 운전을 하다가, 2018년도에 위 Q을 그만 두고, 2019년 4월경부터 R의 택시 운전기사로 재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8~9월경부터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0. 5. 12.경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증상 등으로 'S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9. 8. 16.경 중단한 상태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다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수사기록 제637~707면). 2) 피해자의 이 사건 택시 탑승 경위 등 피해자는 2020. 4. 24. 18:20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U"에서 지인들을 만나, 피해자를 포함한 총 4명이 각 맥주 500cc 1잔씩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위 4명은 2차로 같은 날 19:22경 근방에 위치한 P 생선집에 가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20:44경 위 생선집 대금이 결제되었다(수사기록 제96~105면). 피해자 일행은 이후 같은 구 C 소재 D노래방에 들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20경 위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다(수사기록 제146~156면). 3) 이 사건 택시의 운행경로 및 교통사고 발생경위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이후 이 사건 택시의 운행경로 및 2회에 걸친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 106~145, 227, 235~237면). 4) 피해자에 대한 절도 혐의로 인한 현행범 체포, 음주 측정 및 석방 경위 피해자는 2020. 4. 25. 02:0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 절도 혐의로 인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까운 논산경찰서 계룡지구대로 인치되었다(수사기록 제5, 6면). 같은 날 02:37경 피해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측정되었다(수사기록 제13면). 이후 피해자는 논산경찰서 계룡지구대에서 전주 덕진경찰서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날 5:15경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귀가하였다(수사기록 제83면). 5) 피해자의 전라북도 경찰청 X 방문 경위 등 피해자는 2020. 4. 25. 20:30경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전라북도 경찰청 X를 방문하여 자신이 귀가 후 확인하여 보니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이 입은 청바지 음부 부위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이 이 사건 택시 기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니 이에 대한 수사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같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였을 때 입고 있었던 청바지를 증 제1호로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종아리에 생긴 멍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증인 0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89, 90면). 6) 혈흔증강시약에 의한 형광반응 결과 및 유전자 감정결과 등 2020. 4. 28. 19:40경, 전북지방경찰청은 R 차고지로 견인된 이 사건 택시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에 대해서는 혈흔증강시약에 의한 형광반응이 없었으나, 뒷좌석에서는 강한 형광반응이 나타났다(수사기록 제 287면). 또한 조수석 시트에 장착된 머리받침대 뒷면과 좌측 어깨부분, 운전석 시트 일 부분과 운전석에 놓인 티슈 포장지에서도 형광반응이 관찰되었다(수사기록 제288면). 그리고 조수석 쪽 뒷좌석 시트표면, 조수석 헤드레스트 뒷면, 운전석 시트 위에 있던 티슈 봉지에 멸균면봉을 이용하여 각 유전자를 채취하여 그에 따른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였다. 위 유전자 감정 결과, 조수석 뒷좌석 시트표면 채취 면봉에서 피해자의DNA형이, 조수석 머리받침대 뒷면 채취 면봉과 운전석 시트 위에 있던 물티슈 포장지표면 채취 면봉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형이 혼합하여 검출되었다. 또한 남성 특이적인 Y-STR DNA형 분석 결과, 위 각 채취 면봉 모두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과 일치하는 유전자감정 결과가 도출되었다(수사기록 제285~297면). 다른 한편, 피해자가 위 5)항과 같이 제출한 청바지와, 당시 채취한 피해자의 좌·우 가슴, 목, 배, 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 혈액 등에 대한 STR 유전자형 분석법에 따른 검사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남성 특이적인 Y-STRDNA형 추가 분석 결과, 위 청바지 내부 음부부위(증1-1a호)의 상피세포층과 청바지 허리(증1-b호) 부분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제277~284, 580면). 7) F공원 근처 CCTV에 촬영된 이 사건 택시를 외부에서 관찰한 모습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2020. 4. 24. 21:33~23:11경에 주차하였을 당시 그 근처인 전주시 덕진구 F 철제 지붕 아래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촬영되었다(수사기록 제192, 202~206면, 235~237면). 나. 쟁점 및 그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2020. 5. 22.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택시가 주차되어 있을 당시 위 택시 안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자신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상태였는지는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끄는 등 자신을 유혹하였던 것이며, 자신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긴 것은 아니고,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었다면 F공원 옆길보다 더 적합한 인적이 드문 장소에 주차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 등을 만질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를 만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사실과 피고인이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택시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목격한 D노래방 업주는 "피해자 일행 중 피해자가 제일 많이 취해 보였고 당시 피해자가 일행에게 (집에) 알아서 가겠다고 말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가 걱정되어 가게 외부에 설치된 CCTV를 보니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7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2020. 4. 25. 2:37경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와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이 사건 택시를 승차하였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정하면 0.194~0.206%로 추산된다(수사기록 제454, 455면). 위 가. 7)항 기재 CCTV 중 21:43~45경(실제 시각 기준, 이하 같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저앉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에 탄 이후 피해자의 자녀들로부터 걸려 온 수 차례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452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손으로만 경로를 가리키는 정도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 F공원 근처에 가기 전 아중지구대에서 약 10~11분간 정차하였던 점, 위 노래방 주인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를 본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나 판단이 어려운 상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조수석에서 내려 주저앉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가 단순히 취한 상태를 넘어서 명정상태로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인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F공원 옆길에 이 사건 택시가 세워져 있을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당시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기에, 결국 가능한 경우의 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명정상태 내지 항거불능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청바지 내부의 음부 쪽과 허리 부분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는다는 것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생리중이었던 점, 이 사건 택시라는 공간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을 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도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의 차문 밖으로 나왔던 상황인 21:43~45경 및 22:58경에 모두 피해자는 조수석으로 다시 탑승하였는데, 조수석 시트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고 뒷좌석 시트에서만 혈흔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서 소변을 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지만, 성인 여성이 서서 소변을 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경험칙에 반하여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소변을 보려는 목적으로 바지와 팬티를 스스로 벗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 표와 같이 계속 번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지면 그제야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달리 그 진술번복에 있어 수긍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특히 최초 진술에서 이 사건 택시를 주차한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전주에서 오랜 기간 택시기사로 일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달리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만진 자리가 피해자가 조수석에 있을 때인지, 뒷좌석에 있을 때인지 여부를 헷갈렸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서 모순되고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칩 역할을 하는 SD카드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SD카드를 삽입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위 블랙박스의 경우 SD카드를 삽입되지 않는 경우 경고음이 나게 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84, 85, 300~303, 708, 709면), 피고인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응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412~415면), 피고인이 2020. 5. 22.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준강간형량" 등을 검색한 점(수사기록 제458~469면) 역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정황들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가 명정상태로 인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지게 된 과정을 직접 증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이라 보이지 않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능성이 부정되어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위 가. 7)항 기재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22:52경 이 사건 택시 뒷좌석 쪽에서 휴대폰 불빛이 비치면서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23:26경 운전 석 문이 열리고 피고인이 나와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한편 신발을 고쳐 신으며, 피해자는 조수석 뒷좌석 쪽 문에서 나오는 장면이 관찰된다. 피해자의 혈흔은 뒷좌석 시트에서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들은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가 뒷좌석에서 벗겨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은 조수석을 뒤로 젖혀줬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젖혀진 조수석 의자를 통과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혹은 피고인에 의하여 뒷좌석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뒷좌석에 있을 당시 머리는 조수석 문짝 쪽에 대고 하체는 사선 모양으로 운전석 쪽으로 반쯤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이 약간 누워있는 상태에서 팬티와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기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최초 진술 당시에는 자신도 뒷좌석에 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석을 젖힘으로써 피고인이 뒷좌석에 이동하여 갔다 다시 운전석으로 왔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벗었다가 다시 신은 후 밖으로 나와 신발을 고쳐 신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뒷좌석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자신이 조수석에 있을 때 바지와 팬티가 벗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조수석에 탑승한 것만 기억하고, 그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신빙성 여부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공원 옆길이라는 장소는 인적이 아주 드문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었다면, 보다 적합한 장소를 골 랐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가. 7)항 기재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아중천 산책로 쪽을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길에도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등 처음부터 간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선택한 장소로 보기에는 다소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시는 밤이었고 해당 도로는 대로라기보다는 이면도로에 해당하여 가로 등이 있다 한들 선팅이 되어 있는 차량의 내부를 자세히 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가. 7)항 기재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약 3분간(21:40~43경까지) 그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택시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주차위치가 객관적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자신은 편도 4차선의 대로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였을 뿐, 실제 주차위치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서 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이후에 스스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한 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로서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던 피고인이 R 서 피해자가 일으킨 사고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한 것을 두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어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실제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사실에 대해서 묵비하였다. 위 항 참조). 라) 소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택시 탑승 직후 목적지를 말한 이후 이 사건 택시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시한 목적지와 다른 장소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가 주차한 점,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거나 F공원 옆길에 주차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인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해당 장소를 벗어나기가 곤란한 상황에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 문 밖에 나왔을 때에도 스스로 다시 이 사건 택시에 탄 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혼자서는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행동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택시비를 받아내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공원 옆길에 주차하기 전 아중지구대 부근을 경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020. 4. 24. 21:20경부터 23:11경까지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무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H CCTV 영상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충전소에서 피해자('피무고자'에 해당한다, 이하 본 항에서는 같다)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갈 당시 피고인이 그 앞을 막은 사실도 없고 이사건 택시를 조수석 옆쪽에서 이를 쫓아가려고 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택시 앞을 막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충격하여 가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두고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 준강간미수죄에는 준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권고형의 범위는 준강간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만취한 승객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1시간 50분가량에 이르는 시간을 감금한데다가 피해자를 무고까지 한 사안으로, 일반 대중이 흔히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손님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반복하여 하였는바,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후유증 역시 심각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1시간 40분 가량 주차한 장소가 인적이 아주 드문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F공원 옆길에 주차한 직후부터 바로 준강간미수 범행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에 가까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2항 감금의 점 중 2020. 4. 24. 23:11경 이후 이 사건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닌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F공원 옆길에서 출발한 이후 2020. 4. 24. 23:21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전주시 덕진구 V을 경유한 다음, 같은 날 23:42경 같은 구 W 소재 R 차고지까지 이 사건 택시 조수석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잠시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리지 말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3:43경부터 23:50경까지 위 R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다른 택시를 들이 받는 등의 사고를 내자 다음 날인 25. 00:16경 위 택시 조수석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태운 채 위 R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23경 이 사건 충전소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00:28경 위 충전소 앞에서 피고인이 그녀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위 택시에서 내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를 다시 운전하여 도망가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사납금을 내러 갈 생각이었다면 곧바로 R 차고지로 가면 되었을 것임에도, 다소 돌아가는 경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를 거쳐서 갔고, 1분간 정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06경 이 사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택시비 5만 원을 결제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결제하기 이전까지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과도한 택시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그 이후에는 피해자를 감금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체크카드로 5만 원을 결제한 이후 자신에게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직후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한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녹취서 제10,11면)과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