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계원 12명(총 20구좌)으로부터 매월 1,5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B은 위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해자는 순번 20번의 계원으로 2019. 7. 18.경부터 매월 1,500,000원의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여 왔고, 위 번호계는 2019. 9.경 순번 3번의 계원인 C에게 계금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의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파계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번호계가 파계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면 피해자의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0.경 계불입금 명목의 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직한 위 번호계는 그 무렵 파계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계속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0.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영하던 번호계가 파기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계불입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2021. 12.경 동거인인 자녀를 통해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재판(1회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추후 지속적 변제를 다짐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7: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상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거나 전화를 받는 등 다른 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3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수법 및 피해품에 대하여), 수사 보고서(범죄사실 2). 추가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여죄 혐의사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피해품 특정 및 압수물시가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송치결정서 범죄사실 1, 2번 관련 설명 등), 수사 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보강증거 확인), 수사보고(가환부 피해품 시가 금액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D’ 귀금속 상점)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2차례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13: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통장 이체 한도가 낮아서 못 보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체 한도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 투자를 해도 1-2일 후에 1,000만 원이 될 정도로 투자수익금이 높다. 99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의 10배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코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설립을 위하여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 게임 ‘리니지’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고, 2020. 6. 1. 같은 방법으로 ‘컬쳐랜드’에서 5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취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 각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 예금거래내역서 /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원지법2021고단5697호(2022노1858) 판결문 / 위 사건에 대한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4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1. 6. 24. 19:00경부터 같은 해 7. 4. 08:00경까지 나주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 공범 C의 알선을 받아 불온유인물 살포사건으로 제1관구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중인 D을 남몰래 유숙시켜 그를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D에 대한 범죄사실은 ‘D이 공소외 F과 함께 계엄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0. 10. 14. 09:00경 불온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것을 모의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공소외인 등과 함께 불온유인물 제작, 등사에 동의하는 등 옥내집회를 하였다’는 것인 사실, 그런데, 본범 D은 위 계엄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재심사건(이 법원 2021재고단42)에서, 2022. 5. 4. ‘D의 위 계업법위반 등 행위는 위 각 행위의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내용이나 대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E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D을 은닉한 시기와 당시 상황, 은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불온유인물의 제작․배포 모의 등 계엄법위반 행위를 한 D을 계엄당국으로부터 체포를 면할 수 있도록 은닉해 준 피고인의 행위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E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7.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김 해시 내외중앙로 120에 있는 연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특히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약식명령 고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7. 10:10경 경산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절도미수 범행 이후 위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촬영된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재판 중인 내역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부산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B팀 소속 경사 C, 수사과 D팀 소속 경위 E, F파출소 소속 경위 G는 2021. 7. 17.경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H동)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인 아동을 분리 후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2:20경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C가 패용한 공무원증을 향해 손을 뻗어 잡아당기려 하였다. C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쳤다. 이어서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벽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C, E에 대하여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E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상상적 경합 관계인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되, 가중요소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그 밖에 그 아래 기재한 요소들과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골고루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불리한 요소: 피고인의 수사 및 공판정 진술 태도가 매우 나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처벌 전력{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다만 그 밖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음}이 있다. 유리한 요소: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 경찰공무원 C, E과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부모, 전처 등 주변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계도를 다짐하며 간곡히 선처를 탄원한다. 대장암으로 건강이 나쁜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인 자녀들 등 부양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22:25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산 42-1 북수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5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056%), 운전한 거리(약 9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위 D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제트스키의 수리를 의뢰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리비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D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제트스키의 수리를 의뢰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리비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 2019.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받은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제트스키(이하 ‘이 사건 제트스키’라 한다)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2018. 8. 2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트스키의 수리를 의뢰하고,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수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트스키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는 2018. 10.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트스키의 수리를 다시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이 추가수리비로 150만 원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제트스키 판매자로서 부산에 거주하는 E에게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제주로 와서 이 사건 제트스키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 과정에서 ‘헤드 어셈블리’, ‘제트펌프’ 부분의 하자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제주에서는 수리를 더 진행할 수 없어 부산으로 이 사건 제트스키를 가져갔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트스키에 대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8. 20.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1차 수리를 하였다. 1차 수리 이후 이 사건 제트스키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소한 피고인이 수리를 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8. 피해자로부터 2차 수리비로 200만 원을 받았는데, 본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했던 수리비 150만 원 만큼은 바로 이 사건 제트스키를 수리할 E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리비만큼은 그 목적대로 본인이 수리하거나 수리할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제트스키를 수리할 당시 이 사건 제트스키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중고로 구해서 E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2차 수리 과정에서 E이 ‘헤드 어셈블리’, ‘제트펌프’ 부분의 하자를 추가로 발견하여 이 사건 제트스키를 부산으로 가지고 갔는데, E은 법정에서 이 사건 제트스키를 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리를 마쳤으며, 현재 지급받지 못한 수리비는 350만 원 정도이며,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제트스키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제트스키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 제트스키의 추가 수리가 필요하여 추가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그 추가 수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추가수리비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추가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관련하여 추가 수리 자체가 불필요하였다거나 추가수리비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 시기, 부위, 비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이고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수리를 신속히 진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수리 여부 자체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지만,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떠나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5월 임금 2,500,000원, 2021년 6월 임금 2,500,000원, 2021년 7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4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53,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098,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진정인), D의 진술서(진정인 대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였고, 회사의 재산도 모두 경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6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반복되는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자 B와 불화를 겪어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6. 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며 뒤따라 온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앞지르기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둔기를 들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불상의 날 저녁경 같은 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년 가을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B와 부부싸움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불상의 사유로 B의 머리가 찢어져 B의 머리카락과 베개, 벽지에 B의 피가 묻어있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겁을 주어 그 모습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보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겁을 주어 그 모습을 피해자가 보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6. 12:50경 위 주거지에서 B와 부부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찻상을 들고 B를 내리치려 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7 신고상담내용, 117신고상담처리결과 보고, 사건정보요약본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태도 및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협박하고, 어린 자녀로 하여금 그 모습 등을 보게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1: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누가 좆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들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전송된 사진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1:15경 목포시 B ‘C’ 앞 노상에서 ‘여자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55세), 순경 F(여, 28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순경 F의 오른쪽 무릎 부위 1회, 왼쪽 허벅지 부위 1회, 복부 부위를 2회 차고, 경감 E을 향해 겉옷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인 순경 F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순경 F이 촬영한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7년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 1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의 정문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여)의 다리 및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족근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22:55경 창원시 성산구 D,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3:1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역 2층 북쪽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안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밑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 동종 범행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9:5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0. 20:09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이전의 벌금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2:3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받은 바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11:1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5.경부터 2020. 7.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9.경 밀양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게 되면 빌려준 돈을 갚겠다. 8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게 되면 빌려준 돈을 다 갚겠다. 1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하였다는 계는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가입된 것이어서 곗돈을 받더라도 이는 계주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별다른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사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8번),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 타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