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3: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부분)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첨부 CD, 전화녹음 파일 첨부 CD [D(피해자)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2. 증거능력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소재불명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위 각 증거에 대한 성립의 진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의 신청으로 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2022. 3. 16. 제3회 공판기일부터 2022. 11. 10. 제9회 공판기일까지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2022. 11.경부터는 피해자가 이 법원뿐만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 법원이 2022. 11. 15.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로 각 증인소환장 등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2022. 11. 2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후 이 법원이 피해자의 위 각 주소로 여러 차례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수취인불명 등으로 증인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았고, 집행관은 2022. 12. 6.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주소에 2022. 1.경부터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22. 12. 9.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3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할머니로부터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연락도 없고, 위 주소에 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이에 이 법원이 위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실, 검사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및 현거주지를 알기 위하여 E 및 F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인 2021. 4. 17. 23:27경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당곡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23:35경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점, 2021. 4. 23.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위 진술서의 내용이 일관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이 이 사건 당시 좁은 골목길을 교행하면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는데 다른 동기나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왼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골목을 지나가는데 취객(피고인)이 손으로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이 택시를 타려던 것을 저지하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묻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자 곧바로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 때문에 두 명이 동시에 지나가기 힘든 좁은 통로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쪽 팔인 왼팔을 직각으로 접어 몸쪽으로 붙이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피해자도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서로가 각자의 왼쪽 등 부분을 마주하며 스쳐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있는 방향으로 왼팔을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즉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다가 피고인이 간 방향으로 뒤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다 지나가기 전,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가 있는 방향으로 왼팔을 내린 것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앞서 마주 오던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미리 왼팔을 접어 몸쪽으로 붙인 행동과는 모순되며, 경험칙상 부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왼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불상의 물체를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왼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바닥이 아닌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는 촉감에 따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등을 이용한 강제추행 피해를 손바닥을 이용한 강제추행 피해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위 사실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상황에 대하여 “손바닥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백 프로 고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후 2021. 5. 7.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그냥 스친 거랑 고의적으로 진짜 손바닥을 갖다 댄 거랑 느낌이 다른 데, 손바닥 느낌이 명백히 들었고, 확실히 고의로 만졌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로 느낀 구체적인 감각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왼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왼팔을 내리다가 왼손에 있던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거나 또는 손등이 가볍게 스친 것이라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신체가 엉덩이에 고의적으로 닿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 직후 행태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 왼팔의 움직임 및 엉덩이 부위의 성적 함의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에는 자신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사실은 있지만,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스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지나가면서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는 있지만,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처음 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동종 범행 전력의 구체적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청구전조사 결과에도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정범죄사건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