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5. 17:30경 정읍 C 앞 농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가 밭일을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주차해놓았다는 이유로 화물차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차 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말싸움을 하면서 화물차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에 밀려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오토바이를 아주 쳐 부셔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화물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게 한 후에 발로 오토바이를 밟아 수리비 6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어디다 신고를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다음 휴대폰을 발로 걷어차 농수로에 빠뜨려 시가 811,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손괴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때리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0회 상당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옮겨주지 않자 차에 탄 채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옮겨 주지 않아서 오토바이를 피해서 화물차를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건드려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다. 아래에서는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B 진술의 주된 내용 B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빼라고 클랙션을 눌러서 B이 늦게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후 차가 밀려 움직여서 B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오토바이가 차 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부숴야 된다면서 일부러 후진을 하였으며, 차에서 내려서 오토아비를 발로 밟았고, 신고하려는 B의 휴대폰을 발로 밟고 손바닥으로 B을 머리를 때렸다’라는 것이다. 2) 폭행과 손괴의 선후에 관한 일관성 없는 진술 B의 진술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서 B을 먼저 때린 후 차가 밀려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인지, 차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일부러 후진을 하고 오토바이를 밟은 후에야 B을 때린 것인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가) B은 최초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욕지거리를 하다가 내려서 ‘너 죽을래’ 하면서 오른쪽 귓방망이를 한 대 때리면서 맞으니 ‘쫄았냐’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여기는 CCTV도 없고 너 상처만 안 나게 때리면 된다면서 위협을 하던 때에 차가 밀렸다”라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6쪽). 위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B을 폭행한 것이 먼저이고, 차가 밀리게 된 것은 그 다음이다. 나) 그런데 B은 그 후 경찰 진술조사 및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내려서 말싸움을 하던 중에 차량이 굴러가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먼저 때렸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1쪽, 43쪽). 위와 같은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B과 말싸움만을 하던 중에 화물차가 밀려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오토바이와 휴대폰을 손괴하고, 그 뒤에야 B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B은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질문을 받자, ‘오토바이를 부순 후에 귓방망이를 때린 것이 맞다’라고 하였다가, ‘최초에 진술서에 쓴 것이 맞다’고 정정한 후, 다시 ‘지금 기억으로는 오토바이를 부순 다음에 맞은 것이 맞다’라고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이 대답하였다. 라) B은 최초 수사기관에 작성한 진술서에 차에서 내린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면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다르게 진술한 점,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나아가 B은 다른 집에 전화를 빌리러 가는 B을 피고인이 차를 타고 따라왔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따라오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수사기록 31쪽, 증인신문녹취서 5쪽, 31쪽). 3) 화물차가 저절로 굴러서 오토바이를 충격할 정도의 경사가 있었는지 B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의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저절로 진행하여 B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 사진에 의하면,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세워져 있던 길이 화물차가 저절로 진행할 정도로 크게 경사가 진 상태였는지 의문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이 ‘평지라고 봐야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약간의 기울기가 있을지 몰라도 평지에 가깝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B의 진술과 같이 차가 멈추지 않고 진행할 정도로 경사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서 차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화물차가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가 차 밑으로 들어갈 때까지 진행할 정도로 경사가 컸을지 의문이다. 4)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깔고 진행한 것인지 및 손괴 부위 등 B은 ‘차가 밀려서 오토바이 앞부분이 차 앞바퀴 밑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후진을 해서 오토바이를 더 부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에 화물차가 밀리면서 화물차의 앞바퀴로 오토바이를 깔고 넘어간 후에 피고인이 후진을 하면서 앞바퀴로 오토바이를 다시 깔고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화물차의 앞바퀴로 오토바이를 깔고 넘어가지는 않았고, 화물차의 앞범퍼 등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가 후진하면서 앞범퍼로 다시 건드린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B은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여러 번 질문을 받았으나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B이 오토바이가 차량에 깔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밟았다는 이야기는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5, 12쪽). 만약 의 경우와 같이 앞바퀴로 깔고 넘어간 것이라면, 위 3)항과 같이 경사가 크지 않은데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깔고 넘어갈 정도로 화물차가 진행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토바이가 더 크게 파손되지는 않았을지 의문이 든다. 만약 의 경우와 같이 바퀴로 깔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화물차의 범퍼 밑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한 정도라면, B의 주장과 같이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을지 의문이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의 핸들 쪽이 화물차 범퍼 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오토바이 사진을 보면 핸들 부분에 있는 백미러 및 앞 유리 부분은 특별한 손상이 없어 보이고, D도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의 손잡이 부분은 멀쩡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파손된 경위와 파손된 부분에 대한 B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그 밖의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정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때린 것은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린 것에 불과하고, 휴대폰 케이스로 때린 것은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B과 피고인은 과거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였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화물차를 진행하면서 B이 오토바이를 치워주지 않아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무리해서 화물차를 진행하려다 오토바이를 건드린 것이라면, 평소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던 B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B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머리부위를 맞았는지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였는데, 판단불능의 결과가 나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