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98

범죄사실 [2015 Z498] 피고인 A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5. 4. 27. 05:00경 지인들과 함께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16세)이 무리를 지어 시끄럽게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하냐, 다른 곳으로 꺼져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동하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식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와 재차 마주치자 피해자의 친구인 G 소유의 오토바이에 타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에 타, 안 타면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후 같은 날 05:20 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8번길 25 만월 산터널 부근 산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에게 "살인나고 싶냐, 믿는 사람 불러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당긴 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그 오토바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 27. 05: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T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3만 원 상당의 J 오토바이 1대를 돌려받자 위와 같이 구타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강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04. 27.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G 소유의 번호불상 오토바이 및 위 제2항 기재 F 소유의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598]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5.8.27. 00:20 경 인천 남동구 K, 6층에 있는 'L' 술집에서 M 및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B(20세)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귀가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M는 같은 일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은 2015.8.27. 01: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P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그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물음을 받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Q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A은 2015.8.27. 07:0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진술자란에 'Q'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R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8.27. 00: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P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S(24세)이 자신을 쳐다보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인수 확인서 1. 오토바이 사진 [2015+5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P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Q), 체포구속통지등(Q)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B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S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피고인 A, Q 주민등록번호 사용 허락 주장 관련 Q 전화 진술 청취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 1231 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판시 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오토바이를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친구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소년원 출소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강도 범행 등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피해자 F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