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55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0. 5.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H 주식회사의 부장 직책으로 소송사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1997. 1. 3.부터 2013. 3. 30.까지 위 H 주식회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를 피고인으로 I와 J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 I는 2005. 3. 9.부터 2005. 12. 31.까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J은 그 무렵 피고 I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내용의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3. 9. 피고인이 I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금전소비대차를 주선한 소개자로서 차용증에 참고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56346 대여금 반환 사건의 재판장으로부터 추가 입증을 요구받고 2010. 11. 18. 15:05경 위 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C으로 하여금 '차용증 작성 당시 H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 J이 피고 I가 지급하지 못할 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C은 차용증 작성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판사로 하여금 2010. 12.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2011. 1월 초순경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A는 2010. 10.경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시경 피고인 B과 마치 C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현장에 동석하여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0. 7.경 내지 2010. 11. 18. 경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대여 당시 H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 J이 피고 I가 지급하지 못할 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증언을 주저하는 C에게 "B이 시키는 대로 답변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예상 질문과 답변내용을 보여주고 예행연습을 시키며 허위 증언을 걱정하는 C에게 "내가 법조계에서 오래 일했는데 증인을 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말한 뒤 2011. 11. 18.경 허위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이를 담당판사에게 제출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C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차용증은 2005. 3. 9. 부산 사상구 K에 있던 L 호텔 지하나이트클럽 I의 사무실에서 I와 J, 피고인 A만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었고, 위 C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J이 위와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하였는지도 들었던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C은 2010. 11. 18. 15:05경 부산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56346호 대여금 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M에게 "2005. 3. 9. 피고 I와 피고 J1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원고의 회사에 내방하여 원고의 방(내실)에서 이야기를 할 당시에 자리에 함께 있었다. 피고와 피고 J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릴 당시 피고 J은 원고에게 자신을 믿고 빌려주고 만약 피고 가 갚지 못할시 피고 J 이 모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직접 들었다. 피고 I가 차용증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C(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0. 11. 18, 15:05경 부산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가단56346호 대여금 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M에게 "2005. 3. 9. 피고 I와 피고 J 이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원고의 회사에 내방하여 원고의 방(내실)에서 이야기를 할 당시에 자리에 함께 있었다. 피고 1 와 피고 J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릴 당시 피고 J은 원고에게 자신을 믿고 빌려주고 만약 피고 1가 갚지 못할시 피고 J이 모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직접 들었다. 피고 I가 차용증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차용증은 2005. 3. 9. 부산 사상구 K에 있던 L 호텔 지하나 이트클럽 I의 사무실에서 I와 J, 피고인 A만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었고, 위 C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당시 J 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인 J은 사업상 상당기간 알고 지내면서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당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5촌 조카인 I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고소인은 2005. 3. 9. I와 함께 피고인 A가 운영하던 H 주식회사(부산 사상구 N)의 사무실에서 '금액을 5,000만원, 차용기간을 2005. 3.9.- 2005. 12.31., 이자를 월 100만원, 차용인을 I'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당시 J은 I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고, 다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것은 그의 처가 알면 난리난다면서 '참고인'으로 서명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C을 사무실로 불러 위 J 등에게 인사시켰고, 그래서 C은 위 차용관계 전말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5, 3. 11. 골프판매대금 4,000 만원과 보유하고 있던 700만원 합계 4,700만원(대여금 5,000 만원에서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I의 처 O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 후 J 명의로 피고인 A에게 2005. 10. 10.경부터 2006. 11. 27.경까지 10회에 걸쳐 각 100만원의 이자가 지급되었다. 마.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법무팀장 B을 통하여 2010. 5. 26. 부산지방법원 2010 가단56346호로 I를 주채무자로, J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피고인 C은 2010. 11, 18. 15:05경 위 소송의 부산지방법원 2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증 작성 당시 H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 J이 피고 I가 지급하지 못할 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사. 그 후 2010. 12. 9. I J은 연대하여 피고인 A에게 5,000 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 초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위증교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과 1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J과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J은 사업상 상당기간 알고 지내면서 친분이 있던 자신에게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당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5촌 조카인 I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요청하면서, 2005. 3. 9. I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부산 사상구 N)의 사무실을 찾아와 그곳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J은 1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고, 다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것은 그의 처가 알면 난리난다면서 참고인으로 서명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위 회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C을 사무실로 불러 위 J 등에게 인사시켰고, 그래서 C은 위 차용관계 전말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위 회사에서 경리직원이었던 증인 P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I J 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온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찾아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여금을 마련하게 된 과정과 J이 변론기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한 J의 진술이 설득력이 없는 점, 또한 J과 I는 'I가 운영하던 L호텔 지하나이트클럽 I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앉았던 위치는 각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사실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시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J과의 대질시 J이 사실대로 진술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태도를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후에도 J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H에서의 업무적인 질책을 받고 사직을 한 후 그의 처 명의로 동종 사업체를 설립하고 위 H의 기술자를 위 사업체에 영입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번복 경위가 석연찮고, 그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2014. 4. 29.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어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라 그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2014. 4. 29.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어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라 그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과 의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인데, 그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C의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시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J과의 대질시 J 이 사실대로 진술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태도를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후에도 J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H에서의 업무적인 질책을 받고 사직을 한 후 그의 처 명의로 동종 사업체를 설립하고 위 H의 기술자를 위 사업체에 영입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그 경위가 석연찮고, 그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이들 각 증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인데, 그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