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일하였고 2020. 2.경부터 2021. 3.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재고관리, 수납업무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부산진구 B, C에서 D 명의로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 처분하여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 비치된 갤럭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양식에 D의 이름,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인증번호를 전송한 뒤, D에게 요금을 할인해준다고 속여 인증번호를 받아 확인절차를 거친 뒤 가입신청서에 새로운 단말기의 가입번호와 요금제명을 각각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6.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전자기록인 모바일 가입신청서 12장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작한 D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 담당직원에게 C 프로그램(E)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즉시 전송해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6.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위작한 전자기록인 모바일 가입신청서 12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1, 2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작․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휴대폰 단말기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6.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320,000원 상당의 휴대폰 1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중고폰 반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중순경 위 C에서 휴대폰을 바꾸러 온 피해자 F에게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남아 있는 할부금을 면제처리해주고 두 달 치 요금(80,000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 받더라도 잔여 할부금이나 요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을 처분하여 대금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휴대폰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을 1대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3,793,0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교부받았다. 5.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4.경 위 C에서 요금 수납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에게 “요금 작업을 해야 하니 휴대폰을 잠깐 달라.”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몰래 ‘H’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받아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6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4.경부터 2021. 3.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1,700만 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요금납부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 위 C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I가 단말기 대금을 완납할 것을 요청하자, “내 명의 J은행 계좌로 단말기 대금을 송금하면 완납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완납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1,3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9.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단말기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7,554,0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D, N, O, P, Q, G, R, S, T, U, V, W, X,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F,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 AX, AY, AZ, BA의 각 고소장 1. 판매업무위탁계약서, 지급명세서 사본 등, 각 가입신청서, 결제내역 등, 각 가입조회 등, 청구내역 등, 카톡대화내용 캡처 등, 각 대화내용 캡쳐 등, 예금거래내역조회 등, 계좌이체내역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명함 및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정보조회 등, 고소인 휴대폰 촬영 메시지, 입금내역 촬영사진, 요구청구내역서, 서비스 내역 조회, 각 수사보고(H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중고폰 반납 피해금에 대한), 중고단말기 매입 단가표, 각 계좌내역 등, 거래내역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편취금액,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