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00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48세)과 2017. 4.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면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고, 위 일시경 해당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옷만 입고 이불을 상체까지 덮은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일시경 해당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달 22. 경 해당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2019고단4542 피고인은 2019. 6. 12. 15: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솔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CCTV 녹화영상CD 첨부, 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CD 첨부 2019고단 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매라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싱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들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적발 이후에 덤프트럭을 처분하여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이 없다.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전과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평소 판시 2019고단200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혼인관계 정리를 요구해 오던 중, 2018. 11.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대한 이별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인생 망가트리겠다. 시댁뿐만 아니라 너의 아는 사람들한테 너의 모든 사진과 모습을 유포해서 너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