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있어 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지금은 세금문제로 면허가 정지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2019. 5.경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회사 건물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국민연금 2,700여만 원과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기존의 추징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와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공정증서 첨부), 수사보고(E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용처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 공사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21. 및 같은 달 22.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매월 35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일부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만 보더라도 당시 경제적 사정이 극히 열악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9. 6. 7.부터 같은 달 28.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 공사를 수주하였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과 투자금 등을 합쳐 총 금액을 1억 6,3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이를 투자금으로 규정한 후 위 금액을 인도네시아 I 병원 공사에 사용할 것이고, 투자원금을 2019. 8. 30.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 20면). 그러나 피고인이 위 지역에 병원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 약정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인도네시아 병원 공사 관련하여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뚜렷한 자료는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19. 7. 9.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가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7. 9.자 변론요지서에 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였다. 위 첨부자료 중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가 진행될 지역이 위 자금투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과 다를 뿐만 아니라, 공사의 내용도 ‘통합교육 및 주거지역 건설’로서 의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에게 말한 병원 공사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다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연기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인 2019. 7. 9.은 코로나19가 불거진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전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위 자금투자계약서대로라면 적어도 2019. 8. 30.까지는 병원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공사대금도 일부나마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과 투자금을 교부받을 무렵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사를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서야 원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이자나 수익금은 거의 상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인인 H을 C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H은 C 인도네시아 지사장이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과 사업 관련 협의를 한 당사자에 불과하며, 협의한 사항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H도 피고인이나 C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공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인도네시아 병원 공사 등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개인채무 변제, 건물 임대료나 직원 임금 지급, 생활비 지출 등으로 사용하였다(증 147~149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계획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를 상환할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약정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자력이나 진행하고 있다는 공사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을 대여 또는 투자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