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264 피고인은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C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3억 원 상당의 서울 도봉구 G 땅을 사겠다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나는 ㈜H의 회장으로서 ㈜C, ㈜I, ㈜J 등 6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K, L 주식을 800억 원에 사서 대표이사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등재해 두었다, 우리 그룹에서 M 부근 땅을 매입했는데 골프장을 크게 지을 예정이고, N에도 18층 건물을 짓는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우리 그룹 본사를 관리하는 ㈜C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분기별로 수천만 원씩, 연간 2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조만간 배당금이 나오는데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돈이 있는 대로 빨리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회사들은 매출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C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약속한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위 ‘F’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700만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표이사 등기비 명목으로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8만 원을, Q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5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4 피고인은 2019. 3. 17.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사북우체국에서 피해자 R에게 자신이 ㈜H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지금은 야간이라 법인 돈을 인출 할 수 없다,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일 아침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H은 매출실적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43 피고인은 2018. 12. 16.경 서울 강남구 U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W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수백억 원대 자산가를 자칭하면서 “내가 ㈜X 회사와 특별한 관계로 회사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데 곧 Y를 인수하고 베트남 소재 공장을 확장하여 큰 수익이 날 것이다. 현재 ㈜X의 주가가 1주당 5,000원이 안되지만 다음 달에는 40,000원까지 상승한다. 나를 믿고 ㈜X에 투자할 투자금을 교부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었고, ㈜X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위 내부정보도 모두 허위였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에 돌려막기 하거나 개인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처음부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899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중랑구 Z빌딩 AA호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당진시 AC 외 6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을 주면, 내가 잘 아는 감정평가회사에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가를 높게 받은 다음,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토지 매매대금 2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주식회사 AB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8. 1,000만 원, 2016. 10. 19. 2,000만 원, 2016. 10. 20. 1,700만 원 등 합계 6,700만 원을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2019고단3264호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명함, 아파트 월세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카드이용내역, 피고인 명의 AE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건),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건) 등을 종합하여, 판시 2020고단834호의 사실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고소인이 교부받은 피의자 명함,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문자(우체국)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음 파일 녹취서 3부 등을 종합하여, 판시 2020고단3743호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을 만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G 진술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BK 계좌별거래명세표, AH 거래내역서(AF), 수령증, 확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AI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750만원에 대한 입금내역 제출) 및 대출계좌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시 2020고단7899호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6. 10. 12.경 피해자 B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는 내용 등) 1. A 명의의 AE 계좌에 대한 회원 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 신청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1. A 고소관련 경과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북부지검 2016년 형제5616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16고단56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17노2533)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유죄의 근거(쟁점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9고단3264호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E 스스로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면서 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일정한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8,535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먼저 투자금을 주면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겠다고 말했고, 자신이 먼저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정한 돈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E이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또한 피해자 E은 2018. 7.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투자금 8,500만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여러 번 언제까지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그 약정기일을 반복하여 어겼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8,53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2. 판시 2020고단834호 가.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 R 스스로 도박 에이전트인 S에게 도박 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회장님’으로 알던 피고인으로부터 2019. 3. 17. 일요일 밤에 ‘야간이라 법인 통장에서 출금이 되지 않는다. 내일 아침에 바로 은행에서 찾아 주겠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과 별도로 피해자 R 스스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S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R 간의 통화 녹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9. 3. 21.경부터 2019. 4. 5.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R에게 1,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줄 테니까 알아서 내가 해줄 테니까 하루 이틀만 나한테 시간을 줘”, “그 돈 1,000만 원하고 저거는 수요일 날 내가 오전에 일찍 넣어줄게” 등), 한편, 피해자 R는 이 법정에서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먼저 보내고, 위 400만 원을 피고인이 도박으로 잃는 것을 직접 본 다음에, 다시 600만 원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위 6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으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R는 이 법정에서 위 600만 원에 대해서는 빌려주기가 주저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어차피 빌려주신 거 6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꼭 1,000만 원 갚겠다고 장담하여 빌려주었다고 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2020고단3743호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V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AF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 V은 이 법정에서 2018. 12. 16.경 피고인의 설명(‘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등)을 들은 뒤 그 말을 믿고 다음 날 AF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V뿐만 아니라 AF, AG 등 당시 동석하였던 사람들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투자 관련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AF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F 본인 명의 계좌로 위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원을 이체하거나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8. 12. 26.경 ‘1억 원을 수령함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수령증을 AF에게 작성해 준 점, 피해자 V은 2018. 12. 27.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번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였으면서도(“아무래도 4일날 1억 3천 건네 드리는 거로 정리해야 할듯요. V대표님”, “정확한 것은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써달라는 것은 바로 써드리겠습니다. V대표님” 등) 그 약정기일을 계속 어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2020고단7899호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6,7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 비용이 아니라 ㈜AB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6,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R, B의 경우, 그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 E이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르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