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0.경부터 2021. 4. 15.까지 서울 강서구 E빌딩 6층 및 7층에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 14개, 여성종업원 대기실 2개, 사우나 등의 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안마사 및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등 위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주간에 상주하며 손님과 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는 ‘주간실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야간에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야간실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3. 20.경부터 2021. 4. 15.까지 G, H 등을 안마사로, D과 I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 및 직원들을 관리하며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의 가격 조건을 알려주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은 후 7층에서 사우나를 마친 남성 손님들을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6층 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D, I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일정금액을 D, I 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4. 15.까지 위 E빌딩 6층 및 7층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장 내에 마사지 침대 등을 갖추고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등과 팔, 다리 등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4. 15. 22:20경 위 윤강빌딩 6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손님 J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 I, G, N, O, P,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H, T, U, V, W, X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내사보고서(F 업소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장부상 매출기록 정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2021. 4. 13. 성매매 장부(증제8호), 2021. 4. 14. 성매매 장부(증제9호), 2021. 4. 15. 성매매 장부(증제11호), 2021. 4. 15. 성매매 장부(증제10호)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범행기간 27일[2021. 3. 20.부터 2021. 4. 15.까지] 1일 범행수익 3,450,000원[= 1일 남성 손님 수 69명 × 5만 원(= 성매매대금 11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 대가 3만 원 – 안마사에게 지급한 안마대가 3만 원)] 1일 평균 남성 손님 수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대금은 주간에는 10만 원, 야간에는 11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목록 순번 61 수사보고(장부상 매출기록 정리)의 2021. 4.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3일간의 성매매 횟수 총 217회 중 대금이 10만 원 미만인 8회를 제외한 209회를 평균한 69회로 산정한다. 변호인은 2021. 4. 11.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었으므로, 2021. 4. 13.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손님 수를 이전 영업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1. 4. 11. 이후에도 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은 동일하게 존재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징금액 88,085,000원[= 범죄수익 93,150,000원(= 27일 × 3,450,000원) - 압수된 범죄수익금 5,06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07년 및 2009년 각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7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불법 성매매업소 및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책임이 무겁고, 영업규모와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합법적인 사우나 운영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적자에 시달리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역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2020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사기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2013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는 2016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