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24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9세)에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대에 2013년까지 대산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위 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임야를 구입하면 3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13년에 개발이 안 될 시 ㈜E에서 위 임야를 인수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산읍 대죽리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되더라도 토지보상가가 피해자가 매수한 위 임야가액의 약 1/5 정도밖에 안되어 3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H 임야 330m²를 3,5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1. 9. 잔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58세)에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대에 2013년까지 대산3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위 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임야를 매수하면 6개월 후 3배로 보상가가 띈다. 산업단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E에서 환수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산읍 대죽리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되더라도 토지보상가가 피해자가 매수한 위 임야가액의 약 1/5 정도밖에 안되어 3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K 임야 496m²를 5,7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80만원을, 2013. 4. 30. 잔금 명목으로 5,206만원을 각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3516 1. 사기 가. 피해자 L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강남구 M빌딩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충남 서산시 N외 2필지 등이 서산시 대산3 일반 산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개발 중에 있으니 평당 38만 원에 매수하면 늦어도 2013. 9.까지 산업단지공사 착공시점에 2배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일시경 피해자 O, P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산읍 대죽리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되더라도 토지보상가가 피해자들이 매수한 위 부동산 가액의 약 1/4 정도밖에 안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매수한 금액의 2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대죽리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2. 7. 10. 150만 원, 2012. 9. 27. 870만 원, 2012. 10. 9. 1,000만 원, 2012. 10. 11. 40만 원, 2013. 2. 6. 20만 원, 2013. 5. 20. 553만 6천 원 등 총 2,633만 6천 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2012. 10. 8. 2,00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2012. 10. 25. 100만 원, 2012. 10. 29. 1,040만 원, 2012. 11. 13. 722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충남 서산시 R 중 116평을 평당 32만원에 구입하면 2014. 9. 10.에 평당 50만원에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부터 2014. 9. 1.까지 토지대금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총 3,400만원을 주식회사 E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충남 서산시 T 200평을 5천만 원에 구입하면 향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토지가격이 3배 가량 오를 것이며, 2013. 2.말까지 책임지고 개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산읍 대죽리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되더라도 토지보상가가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 가액의 약 1/3 정도밖에 안 되어 3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300만원, 2012. 6. 6. 200만원, 2012. 6. 15. 4,500만원을 주식회사 E 계좌로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4. 9. 6.경 위 사무실에서 충남 서산시 U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V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2014. 11. 6.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812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4. 11. 6. 잔금 1,780만 원을 주식회사 E 계좌로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13. W에게 대금 25,920,000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1. 19. 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25,9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208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대에 대산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그 산업단지 개발예정지를 우리 회사가 매입하여 두었으니 당신이 평당 5-60만원 씩에 미리 사둔다면 몇 달 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다만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이니 특별히 위 T 일대 부지를 평당 38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매입하라, 그러면 금년 12. 이내에 위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LG유니드가 그 토지를 3~4배의 가격으로 보상하고 수용하여 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산읍 대죽리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되더라도 토지보상가가 피해자가매수한 위 임야가액을 월등히 초과하여 3~4배 가량의 보상가액에 이른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었고 LG유니드에서 단기간 내 위 토지를 수용하여 보상한다는 예상도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서산시 Z, AA, T 임야에 대하여 위 각 토지 면적 중 합계 826 제곱미터(약 250평)에 대한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해 9. 12. 18,000,000원, 같은 달 13. 57,816,000원, 그 무렵 14,184,000 원 총 합계 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2016고단7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사기 판결문 및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3억 5,000여만 원으로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속칭 '기획부동산'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수익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