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80-2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이다. (주)B의 C은 2011. 4. 18.경 (주)D, (주)E, F(주), G(주) 등 4개 법인을 위 (주)D 등의 법정관리인인 H으로부터 5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B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 C은 2011. 10. 12.경 위 (주)D 등 4개 법인에 대한 매수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위 4개 법인 중 G(주)만을 43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하여 위 H과 재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법인 매매 인가를 받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계약은 무산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위 C과 함께 일하는 I는 위 (주)D 등에 대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위 (주)D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위 4개 법인 사업장에 대한 재개발공사시 발생하는 철거공사를 도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J은 피고인이 (주)K 대표이사의 친누나를 잘 알고 있다면서 K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자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위 I는 2011. 7. 28.경 구미시 L 2층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주)D, (주)E, G(주) 등에 대한 재개발토목 공사와 철거공사를 계약금액 20억 1,600만 원에 수급인 주식회사 K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J과 체결하였는데, J은 위 K의 대표이사인 M에게 어떠한 확인도 한 바 없이 위 K 명의를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범죄 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경 조경업자인 N에게 토사공사를 줄 테니 건설업 면허를 빌려보라고 하였고, 이에 N이 주식회사 K의 면허를 빌려왔는데, N은 토사공사를 하기 위해 위 K의 면허를 빌려왔을 뿐 피고인에게 위 K의 면허를 임의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허락할 자격이 없었고, 그러한 허락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이 위 (주)D 공장 등의 철거공사 등과 관련하여 건설업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자 J으로 하여금 위 K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28.경 경북 구미시 L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이 C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J에게 위 K의 명의를 사용해도 좋다고 임의로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K 대표자 M 명의로 공사 수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J으로 하여금 ‘공사명: (주)D, (주)E, (주)G 재개발토목공사, 철거공사, 계약금액: 2,016,000,000원, 도급인: C, 수급인: 주식회사 K 대표자 M 외 J’으로 하는 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J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K의 법인 인감도장을 수급인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K 대표자 M 명의의 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8.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이 O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J에게 위 K의 명의를 사용해도 좋다고 임의로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K 대표자 M 명의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공사명: (주)D, (주)E, (주)G 재개발 철거공사, 계약금액: 1,230,000,000원, 도급인: 주식회사 K 대표자 M 외 J, 수급인: (주)P 대표자 Q’으로 하는 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J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K의 법인 인감도장을 도급인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K 대표자 M 명의의 공사 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이 O과 (주)D 등에 대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O에게 “내가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니 나를 믿고 J과 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J으로 하여금 위 제 가항 및 제 나항과 같이 위조한 K 대표자 M 명의의 공사 수급 계약서 및 공사 도급 계약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9.경 대구 북구 R 호텔 내 커피숍에서 J이 S 및 T과 고철 등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J에게 위 K의 명의를 사용해도 좋다고 임의로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K 대표자 M 명의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매매물건: 고철, 비철, 전선, 기타등등, 계약금: 일금 입십사억 원, 갑: (주)K M 외 J, 을: S, T’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J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K의 법인 인감도장을 갑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K 대표자 M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J은 2011. 8. 2.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석계역 주변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K에서 (주)D, (주)E, G(주)와 재개발관련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곧 착공할 예정에 있다. 이 공사를 12억 원에 하도급하여 줄 테니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은 실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니 나를 믿고 J과 계약을 체결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이 대금을 마련하지도 못했고 법원인가도 받지 못하여 (주)D 등을 인수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J과 위 C 간의 (주)D 등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은 실제 발생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한 계약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K의 건설업 면허를 빌린 사실이 없었고, 위 K은 철거업 면허가 없어 철거공사를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2,000만 원, 2011. 8. 9.경 8,000만 원, 2011. 8. 25.경 500만 원, 2011. 9. 9.경 50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J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N로부터 K의 명의와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라는 말을 들어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적어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K의 명의와 도장에 대한 사용권한이 K로부터 N에게 수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대표이사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이에 의하면, M는 경찰에서 M가 피고인에게 K의 명의를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고, M의 친누나가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임장(증거기록 제195쪽, 제196쪽)에 의하면, K은 2011년 N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K의 대표이사 M가 2011년 N에게 K 명의와 도장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K의 명의와 도장에 대한 사용권한이 N로부터 피고인에게 수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주식회사 K 명의 관련)가 있다. 이에 의하면, N은 경찰에서 전화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에서 ‘자신은 U라는 상호로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M는 K이라는 상호로 토목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좋은 공사건이 있는데 건설면허가 있어야 계약할 수 있다고 하여 자신과 M가 각 조경과 토목을 맡아 하는 조건으로 K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이 잘 되지 않았는지 실제 공사를 맡아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O이 계약을 체결한 2011. 8. 8.로부터 2주 전 N에게 연락하여 N로부터 N이 피고인에게 K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O이 위 N에게 확인할 당시 O은 피고인 및 J과 철거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O이 N에게 계약의 교섭상대나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라도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N이 피고인에게 피고인만이 K의 명의와 도장을 사용하고, 이를 재위임하지 말라는 내용의 승낙이 아니라, 좋은 공사건의 조경과 토목공사를 N과 M가 맡아 한다면 K의 명의와 도장은 피고인이 사용하든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든지 관계없다는 내용의 승낙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K의 N에 대한 명의사용승낙 사실, N의 피고인에 대한 명의사용승낙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K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은 실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니 나를 믿고 J과 계약을 체결하여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K의 관계에 대하여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특히 ‘K을 잘 아는 피고인이 위임해서 J에게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권한이 있어서 위임을 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K은 피고인이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일을 시작한다고 했다.’ ‘피고인과 K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의 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J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J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체결하는 철거계약의 세부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하는 철거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J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