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28. 22: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입으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이 C를 폭행한 것에 대해 따지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8. 22:15경 위 주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51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각 CCTV영상캡처 사진, CCTV영상 복제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0개월(감경영역)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10개월 + 10개월 × 1/2 + 10개월 × 1/3, 월 미만 버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9회,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얼굴,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력의 습벽마저 의심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깨무는 등 상해를 가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에 발생한 상해로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A, 목격자 H, G의 각 진술, 2018. 10. 2.자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5쪽) 및 CCTV영상 복제CD의 영상이 있다. 경찰에서 A는 "스포츠 머리를 하고 흰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저의 일행을 쫓아와 제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현재 치아 4대가 흔들리고 있고, 그 중 하나는 완전히 망가졌다"는 취지로(수사기록 58~60쪽), H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뛰어오자마자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그 남자가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입에 피가 나고 넘어져 있었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70쪽), G은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뛰어와서 오자마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는데, 그 부위가 안면부인지 뒤통수인지는 모르나 주먹으로 가격을 하였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넘어지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76쪽) 각 진술하였고, 2018. 10. 2.자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9. 29. 하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 및 함입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CCTV영상 복제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흰색 옷을 입고 있던 피고인 B이 현장을 벗어나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팔을 수차례 휘두르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위 CD의 영상은 원거리에서 촬영되고 화질이 좋지 아니한바, 위 영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휘두르는 것으로는 보이나, 나아가 그 팔에 피해자가 얼굴을 맞았는지 여부는 식별하기 곤란한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실랑이를 약 1분 동안 벌이다가 같이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 B이 달려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치아가 망가질 정도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의 위 각 경찰 진술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A와 G은 모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 진술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