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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9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1. 24.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여 C에게 '성매매여성의 외모와 성관계 횟수에 따라 180,000원 등 성매매대금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또 모텔이나 주거지, 사무실 등으로 성매매여성을 보내줄 수 있다.'는 이른바 '출장안마'에 관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후, 위 C로부터 성매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1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위 C가 투숙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4. 21:55경 위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위 피해자 C가 성매매를 위하여 위 203호에 찾아왔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8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바로 성매수 의사를 철회하자, 위 성매매여성의 연락을 받고 위 203호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일단 여자를 불렀으니까 돈을 내야된다'라고 말 하다가 갑자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0,000원을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2. 11. 24. 22: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G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E모텔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과 절도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두고보자. 너희 부모님과 딸자식을 두고 맹세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 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인 H은 위모텔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성매매알선, 절도)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바 없고, 위 G지구대에서 비로소 이러한 고지를 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단속경찰관 H의 위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설사 위 G지구대에 연행된 이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H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두고 보자. 너희 부모님과 딸자식을 두고 맹세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12세), E(남, 9세), F(남, 16세)은 위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4:00경 위 공동생활가정 내 작업실에서, 피해자 D이 노트북으로 야한 동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3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6 내지 8번 기재 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교육 목적 등으로 각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오게 되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교육함에 있어 피해자의 감정 상태 및 반응 등에 대하여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훈육의 목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6분 안에 샤워를 끝마쳐야 한다는 내부 규칙을 준수하라는 이유로 6분 안에 샤워를 끝마치지 않으면 문을 열거나 커튼을 걷어버리겠다는 말은, 한창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자로서 불안감, 당혹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실제로 피해자는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기숙사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향에 돌리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숙사 학교로의 진학을 반대할 당시 이유를 들어 이를 설득하였어야 함에도, 무작정 거친 언어로 피해자를 다그치는듯한 행위를 하였던바 이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을 보호자로 둔 입장의 피해자로서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 당시 피해자의 담임이었던 H 역시 기숙사 진학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8번 행위들은 피해자 F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미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폭행, 폭언과 욕설, 모욕적 행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치유가 어렵고 상처가 깊다는 점에서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 하고 있고, 피해아동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적절치 않은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훈육의 의도로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15:1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조카인 피해자 D(49세)가 종손인 자신의 허락 없이 선산의 흙을 파간 사실에 관하여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육갑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앞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위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이유에 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가명으로 'F'를 운영하는 사진작가이고, 피해자 G(여, 22세)는 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이자 졸업작품 준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7. 4. 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9. 18:00경 위 'F' 1층에 있는 쇼파 부근에서 작업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체한 것 같아서 먹고 싶지 않다."고 하자 "체한 것을 다 내려가게 해 주겠다."라면서 피해자의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르던 중 "손이 차가워서 혈액 순환이 되어야 소화를 시킬 수 있다. 내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한 손은 피해자의 배에 대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등에 댄 후 누르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9. 20:20경 위 'F' 2층에 있는 작업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사진 수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만지작거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수 회 쓸어올렸다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0. 00: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사진 수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이렇게 23살 짜리를 만져보겠냐?"라면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0. 0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진 수정 작업을 마친 후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어깨가 좁다. 내 품안에 쏙 들어온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지도교수로부터 받은 이메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정황 등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지도교수와 상담을 할 때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범죄사실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순서, 시각 등에 다소간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8시간 이상 넓지 않은 공간에 계속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 및 추행의 정도와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오랜 시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에게 "F㈜가 시공하는 요양병원 공사현장에 타일 등을 납품해 달라. F㈜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계약체결 위임을 받은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타일 등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위 매장에서 시가 13,084,500원 상당의 타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376,650원 상당의 타일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물품공급계약서'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G', 현장명란에 'H요양병원', 상호란에 'F㈜', 성명란에 'I', 주소란에 '전남 해남군 J'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F㈜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사장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물품공급계약서, 청구서 사본 2부 1.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731 물품대금 등 피고 준비서면(F 주식회사), 2015가단5731 물품대금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인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알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에 물품을 공급해 주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찰주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개인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하였다면 믿지 못하여 먼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공급해 주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F의 직원이고, F에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하여 선 현금을 받지 않고 외상으로 공급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F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아닌 F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F의 직원이 아니고, 아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F을 대리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다.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물품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히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계약체결 당사자가 그 상대방의 물품대금 지급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측에서 개인업자인 저와의 거래보다는 종합건설과의 계약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법인인 F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았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인 자신의 지위를 기망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이상 설령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이나 F의 이사 M의 진술에 의하면, F은 피고인에게 F을 대리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민사판결의 결과도 같은 취지이다. 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F을 대리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비록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물품 공급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와 사문서 범죄 각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7.경부터 2016. 3. 7.까지 위 'D' 피부관리실에서, 피부 관리를 위하여 방문한 손님 E(여, 34세)에게 적절하지 않은 사용방법, 적용량 및 적용 후 제거시간에 따라 표피 벗겨짐, 화상, 흉터, 진물 및 감염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pH3.0 미만의 산도를 가진 'AHA30% 인텐시브 필링'이라는 액체 제품을 붓으로 E의 얼굴 부위 등에 도포한 후 3-5분 후 닦아내고, 진정마스크 팩을 하여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명 '시너지필링'이라는 피부박피술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1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을 상대로 피부박피술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1. 7.경부터 2016. 3. 7.까지 위 'D' 피부관리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피부박피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가 아닌 미용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부박피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부박피술을 일단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시술대상자의 피부색깔, 유분 정도, 여린 정도 등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박피시술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상세히 알려주고, 그 약품의 용법에 맞게 시술함으로써 시술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피부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한 산도를 가진 'AHA30% 인텐시브 필링'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앞가슴, 등 부위에 염증후색소침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10만 원 필링 입금 내역, 170만 원 필링 입금 내역, 뷰티삽 차트 사본, 시술 전후 사진, 각 진단서, 고소인 안면부 필링 후 허물 벗는 사진, 고소인 E의 시너지 필링 관리 순서, A과 E의 카톳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영업신고증, 미용사 면허증,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E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37번) 1. 수사보고(I 성형외과 의원 소견서 첨부)- 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에 감정결과 기재하여 기록에 첨부) 1. 수사보고(J, K 진술서 첨부)- 각 이메일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3번, 65번) 1. 수사보고(E 차트 사본 4매 첨부)- 고객관리카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 참고자료 편철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고객관리카드(증거목록 순번 55번, 61번, 64번, 66번) 1. 유안타증권 및 수협계좌 거래내역 1. 진료소견서 1.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부관리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불법 무면허 의료시술이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형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폐업하고, 향후 동종 범죄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스스로 박피시술을 원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술하게 되었고, 그 동안 별다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그 위법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범죄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자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8,440,062원을 청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의 중재로 1,000만원만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교습소에는 다른 강사를 둘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위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산을 떠나며 선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교육청에 넘기고 가려 합니다. 다음달 초에 떠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7. 2. 6.경 "계좌번호 하나 보낼 거니까 성의 보이면 내가 생각 해볼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여튼. 오늘 보내는 것 보고 이번주까지 생각해 볼게", "우체국 E"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수회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1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돈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 공갈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임금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일부 금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안 좋은 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곧바로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교육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신고를 하지는 않았던 점, 이후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말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피해자가 300,120원만 송금하고 2017. 2. 10.까지 추가로 돈을 더 입금하지 않자, 피고인은 이후 다시 교육청에 신고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청에 불법사실을 신고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30만원을 갈취하였는바, 피해액이 많지는 않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공갈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교육청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빠져나갈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형상을 변경하는 해당하는 행위로서 시·도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행위를 하거나,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제주시 B 펜션(구 C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4.경 위 펜션 앞 마당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파는 등 절토행위를 한 뒤 수영장을 설치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2018. 6.초순경부터 2018. 8.초순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도지정문화재이자 피고인의 위 펜션 앞에 위치한 E에서, 위 펜션 주변경관을 확보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중 약 51m 구간의 돌담에 쌓여있던 돌을 직접 또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바닥에 내리고 그 위를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여 돌담의 높이를 약 60cm-80cm 상당 낮추고, 그 옆으로 약 15m 구간의 돌담을 추가로 쌓아 E의 형상을 변경(총 250m 구간 중 약 66m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도 E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훼손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E을 최대한 원상으로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체인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1. 2기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2.기에 주식회사 세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2. 2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2. 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2.기에 F과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233,400,000원, G에 공급가액 10,29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H나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I로부터 공급가액 155,452,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인수자료처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을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5.경 E을 통하여 F, G로부터 각 100만 원의 신용카드 가장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속칭 '카드깡')을 의뢰받고, F, G에게 "가요주점의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카드깡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27.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G로부터 F의 국민카드, G의 신한카드를 받고, B 운영의 'H주점'을 찾아가 신용카드 가장거래를 통하여 각 100만 원의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F, G가 주류 및 종업원 접대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을 중개·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광주 남구 H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를 통하여 F, G로부터 각 100만 원의 자금융통을 의뢰받고, 위 가요주점에서 F은 국민카드로, G는 신한카드로 주류 및 종업원 접대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를 하면서, 의뢰받은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하여 F에게 963,000원을, G에게 944,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00만 원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106만 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해 줄 것을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을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카드결제를 한 후 그 차액 상당을 카드회사로부터 받아 이득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신한카드를 결제하면서 위임받은 106만 원을 초과하여 그 결제대금을 8,260,000원으로 입력하여 2012. 1. 2.경 신한카드로부터 피고인 A가 관리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로 7,888,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7,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 내지 중개·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거래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였던 점, 위와 같은 융통의 기회에 위임범위를 넘는 카드대금을 결제함으로써 7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인 사기의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위와 같은 카드를 통한 자금 융통을 제안한 면이 있고, 위 범행 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다만, 위 합의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가 2012. 12. 25.까지 388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위 공정증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피해자에게 2012. 12. 22. 150만 원, 2013. 1. 14. 5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 B 및 I은 인천 중구 J에 있는 K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B, I에게 고용되어 위 K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료인이 아닌 ㈜L 대표인 피고인 B과 중국인 성형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하는 중국브로커인 I은, 의사인 피고인 C과 위 C이 소개한 피고인 A을 각 고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계약서, 병·의원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좌를 등록하게 한 후,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의료행위 명목으로 피고인 C과 피고인 A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기로 약정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B과 I이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 K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방법으로 개설행위를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과 I은 2014. 3. 21.경부터 2015. 5. 4.경까지 사이에 위 K의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병·의원 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B과 I이 전반적인 병·의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진료행위만을 하면서 매월 비의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의원을 개설(일명 '사무장병원') 운영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과 I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상호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병·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 K의원 수사착수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사본 등 첨부 보고),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사본 1. 수사보고('한국K병원 3자 협력 투자 협의서' 입수 보고), 한국K병원에 대한 3차 협력투자 협의서 번역물, 수사보고(성형브로커로 추정되는 'O'이 성형환자를 K의원에 데리고 온 예약리스트 사본 첨부 보고), 예약리스트 사본, K의원 명함 사본 등, 수사보고('K직원 보수명세표' 입수 보고), K인원보수명세표 번역물 1. 수사보고(K의원 개설 및 폐업 관련 서류 첨부) [피고인 B은 I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나, O(I)이 K병원의 총괄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이 존재하는 점, K의원의 인사, 경리업무를 맡고 있던 N은 수사기관에서 "B 사장이 한국에 병원을 설립하고, 중국에서는 O(I)이 성형환자를 모집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윈윈하는 정도는 알고 있다, O(I)이 중국의 'K'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B 사장님하고는 비즈니스상으로 동업관계이다, O(I)은 중국에 'K'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 병원도 이름을 'K의원'으로 지었다, K의원 오픈할 때, 중국 K 본사의 컴퓨터 디자이너가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상주하면서, 원장님 명함, 직원들 명함, 명찰 제작작업을 해주었고, 진료차트도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에도 K 로고를 넣어서 제작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비록 서명, 날인되어 완성되어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피고인 B의 컴퓨터에서 한국K병원에 대한 피고인 B, I 및 P 등 3자간 투자에 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인 '한국K병원에 대한 3자 협력투자협의서'(2013. 7. 5. 작성)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 C은 2002.경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대부분의, 피고인 A, C이 전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K의원'에서 특별히 부당진료 등의 추가의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4.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생활의 기반이 되는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포천시 B, 3층 영업장에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C'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꿀꿀이', '스핀플러스', '불포커' 게임기 92대를 갖추고 영업을 하면서 종업원인 D, E에게 피고인 부재중이라도 환전을 원하는 일부 손님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20%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1점당 1원의 같은 단위로 현금 환전을 해 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8. 4. 17. 21:14경 위 게임장 화장실 앞에서, 2018. 4. 22. 19:36경 위 게임장 휴게실(흡연실) 앞에서 각각 손님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 점수를 미상액의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고, D은 2018. 4. 22. 18:36경 위 게임장 화장실 안에서 손님에게 같은 방식으로 미상액의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으로 2018. 5. 31.경까지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게임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1. 미단속 보고서 5부 및 영업장 사진 1. 각 화장실 앞 환전 장면 1. 112미단속 업소관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근무일지(종업원 근무 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