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C'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갤럭시S20' 휴대폰을 신규가입 신청하는 내용의 'D 무선신청서' 신청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D서비스신청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 등을 기재하고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F)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 업주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H' 휴대폰(I)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21.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L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대리점 직원 N로부터 교부받은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D서비스신청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 등을 기재하고 'E'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O)를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L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C' 매장에서 사실은 명의자 E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매장 업주인 G에게 마치 명의자 E의 동의하에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G 및 피해자 ㈜D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S20 휴대폰 1대(F)를 교부받았다. 나. 2019.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및 피해자 ㈜H을 순차 기망하여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휴대폰 1대(I)를 교부받았다. 다. 2019.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L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직원 N 및 피해자 ㈜L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폰 1대(O)를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이용사기 가. 휴대폰(F)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F)으로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100,000원권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폰 결제 비밀번호와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그 대금이 휴대폰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는 방식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4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O)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경 전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폰(O)으로 게임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폰 결제 비밀번호와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그 대금 99,000원이 휴대폰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는 방식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폰(R)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부산 금정구 S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의 딸 T으로부터 E 명의의 휴대폰(R)의 기기 설정을 변경해 주겠다며 이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으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50,000원권 모바일 주유권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해당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되도록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 897,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휴대폰(V)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의 딸 T으로부터 E 명의의 휴대폰(V)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50,000원권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해당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되도록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총 1,785,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무선신청서, H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L 가입신청서 모바일 1. D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D 소액결제 내역서, L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W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서 첨부), D 소액결제 내역서(F), L 소액결제 내역서(O)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문서위조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