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9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기 여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아로니아 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에 여주시 E에 무인모텔을 건축할 예정이고, 여주시 F에 전원주택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를 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토지구입 및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2016. 1.경 공사가 끝나는 대로 빌려준 돈을 두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위 무인모텔 건축공사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전원주택부지도 언제 분양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1.경 두 배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9. 8.경 경기 이천시 G 소재 H에서 4,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5. 9. 10.경 경기 여주시 F 공사현장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5. 9. 19.경 경기 이천시 G 소재 H에서 9,900만 원을 수표로, 5,1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교부받고, 2015. 9. 23.경 경기 여주시 E 소재 무인모텔 예정부지에서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K에 레미콘대금 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여주시 L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왔다. 이를 막을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에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채무가 8억 원 상당이고 금융기관 채무도 6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2014. 8. 5.경 피고인 명의로 양평군 M 토지를 경락받을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등 계속하여 부동산 투자를 위해 돈을 차용하여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3-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경 이천시 O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충북 제천시 P 일대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양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2. 22. 경까지 변제할 것이고, 양돈 사업의 지분 25%를 주고 등기이사로 등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 7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축사부지인 위 충북 제천시 P 일대 토지를 매입조차 하지 못한데 다 향후 위 토지를 매입할 경제적 여력 또한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를 양돈 사업의 지분 25%의 등기이사로 등재해 주고 2017. 12. 22.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 5,000만 원을, 같은 달 6.경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3-1.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 간 1억 원에다 이자 4,000만 원을 합쳐 1억 5,500만 원을 2018. 3.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여주시 R 외 9필지를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할 예정인데,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위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 7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8. 3. 30.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여주시 R 외 9필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그 전에 빌린 돈 1억 5,500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1~2개월 안에 3억 9,5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돈을 빌려주면 기존 부동산, 태양광사업권 등을 매각하여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 7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태양광발전사업 또한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1~2개월 안에 3억 9,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Q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여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토지대금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한 달 이내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찾아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적당한 토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U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여주시 V 외 11필지 30,035㎡ 중 17,603㎡를 기존 근저당을 모두 말소한 상태로 매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 19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 10억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상태 또한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여주시 V 외 11필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토지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 수표 1매(수표번호: W)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0 4.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X 전 11380㎡ 중 5,345㎡, Y 구거 153㎡ 중 15㎡, Z 전 2627㎡ 중 232㎡ 등 합계 5,592㎡에서 경사진 밭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3~10m 가량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97 5.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5.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여주시 AA 답 641㎡, AB 답 615㎡, AC 답 1566㎡, AD 답, 1094㎡, AE 답 3766㎡ 합계 7,682㎡에서 경사진 밭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2m 이상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6. 피고인은 ㈜A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G은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회사인 ‘AH’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9. 5. 7.경 피해자에게 여주시 AI, AJ, AK, AL, AM, Z, A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관련하여 “태양광 사업을 하기에 좋은 토지가 급매물로 나왔다. 주변시세는 20만 원 이상인데, 이 토지만 급매물이어서 싸다. 일단 토지 매매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불하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여 선분양을 하여도 한 달 이내에 완판이 될 것이고 혹시 아니더라도 환매를 하면 된다. 이익금으로 늦어도 18일 이내에 5,00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토지 계약금으로 쓸 돈을 투자해라. 명의는 우리 둘이 공동명의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AP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동업자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았는데, 피고인이 위 AP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위 경매에 참여할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급매로 나온 토지를 매수하여 이익금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하여 매매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려 한 것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도 한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입찰보증금 또는 위 별건 고소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 ㈜AQ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7.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여주시 AR 대 599㎡ 토지를 AS으로부터 대금 약 3억 원에 매수하면서, 지인 AT에게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가 수질보존 지역이어서 1년 이상 거주한사람에 한해서 집을 지을 수 있으니 당신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2015. 6. 15.경 위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AS에서 위 AT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T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고단10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8. 피고인은 2018. 10. 3. 이천시 AU에서 피해자 AV에게, “위 토지에 버섯재배 건물을 짓고 지붕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태양광발전에 따른 수익과 버섯재배 건물을 분양받은 업체로부터 연 240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으로 2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금원은 모두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된 버섯재배 건물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위 투자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Q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86 9-1. 토지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소재 ㈜AQ 대표로서, 2020. 1. 초순경 경기 여주시 AW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AX’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시 AY 주택용지 991㎡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매입대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위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 하순경까지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토지 공사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수의 차용금 채무, 투자금 반환채무로 인한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그로 인해 별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다수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9-2. 춘천 축사 건축 부지 구입비용, 원주 태양광발전공사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춘천에 축사를 건축할 부지를 구입하는 비용, 원주에 태양광발전을 위한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1억 원 상당을 빌려주면 2020. 3. 하순경까지 기존에 차용한 3,000만 원까지 더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토지 공사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수의 차용금 채무, 투자금 반환채무로 인한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그로 인해 별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다수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 피해자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0. BA은 본건 경기 여주시 BB에 있는 5,905㎡(1,786평)토지(이하 ‘BB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인은 BA의 법률상 배우자로 위 BB 토지에 관하여 2013. 12. 19.경 피해자 BC(1,786평 중 500평)을 비롯한 BD(1,786평 중 500평), BE(1,786평 중 300평), BF(1,786평 중 200평), BG(1,786평 중 286평)과 매매대금 1억 7,860만원(계약금 1,786만원: 피해자의 부담부분은 500만원, 중도금 1,786만원: 피해자 부담부분 500만원, 잔금 1억 4,288만원: 피해자 부담부분 5,000만원)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18.경 BG을 통해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부담하던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받았고(피해자는 2013. 12. 18.경 BG에게 BB 토지 계약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5500만원을 송금하고, BG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원이 포함된 5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명의 AZ은행 계좌로 34,815,780원을 송금하였다), 2013. 12. 30.경 B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50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BA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기일에 나머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BB 토지 5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6.경 위 BB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BA을 채무자, BI, BJ, BK을 공동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BB 토지 교환가치 중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1. 피고인은 2018. 10. 21.경 이천시 BL에서 피해자 BM에게, “위 BL 토지에 버섯재배 건물을 짓고 지붕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태양광발전에 따른 수익이 월 230만 원 정도이고 버섯재배 건물을 임대하여 얻는 수익이 월 2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토지 대금을 포함하여 100kw 규모의 설비 1대당 2억 3,000만 원을 내면 8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2019. 6. 30.까지 설비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할 계획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모아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차용금 채무 및 투자금 반환채무로 인한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다수의 별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태양광발전 설비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금원은 모두 생활비 및 다른 채무변제 등 위 태양광발전 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된 버섯재배 건물을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 태양광발전 설비 2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T, BN,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수표를 이체받은 예금주 상대 입금이유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2019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조합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1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N, Q의 각 진술기재 1. S,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금융정보조회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위성사진, 현장사진, 현황측량설명서, 현황실측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20고단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위성사진 및 토지이용계획서, 현장사진, 현황측량설명서, 현황실측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2미터 이상을 성토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토지 형질 변경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 사실) 2020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2020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현재 재판계속 중 확인) 2020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영수증, AZ은행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BD의 각 법정진술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C, B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30.경 B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500만 원을 다른 채권채무관계를 원인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고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내지 21, 제3항, 제6항, 제8항, 제1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 제7항, 제10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 제7항, 제10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 제7항, 제10항의 각 범행] 가.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고 배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중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고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각 범행] 가.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해회복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부분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 범행(2019고단555)] 2019고단555 가. 여주시 R 외 2필지(4915㎡)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여주시 BQ에 있는 BR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여주시 R 외 2필지(4915㎡)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위 토지의 매매 대금이 12억 원인데, 당신이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내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 10억 8,000만 원을 치르고 내 앞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 위 토지를 개발한 후 수익이 나면 위 토지 중 300평을 분할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고, 별도의 사례금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 4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의 계약금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피해자에게 분할해 주고,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매도인 BV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여주시 AA 외 2필지(1256㎡)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여주시 BS에 있는 BT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여주시 AA 외 2필지(1256㎡)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16억 원인데, 당신이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내가 나머지 잔금 14억 8,000만 원을 치르고 내 앞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 위 토지를 개발한 후 수익이 나면 당신이 지급한 계약금에 1억 2,000만 원을 더하여 2억 4,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 4억 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의 계약금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피해자에게 2억 4천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매도인 BU 외 3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2017. 4. 14.경 매도인 BV에게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4. 21.경 매도인 BU 외 3인에게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J은, 피고인이 토지 매매계약의 교섭, 체결, 이행 과정 및 토지 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J은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동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토지들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2017. 4. 21.경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은 매도인측이 인허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해주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업자금 대출이 어려워지고 매매계약이 해지된 점, 위 각 토지 매매계약은 J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것인바,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매도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을 기망하여 위 각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