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15:09경 서울 은평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침대 옆 탁자 위에 피고인 소유인 LG V30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그 각도를 침대 쪽으로 향하도록 세워두고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6:20경 서울 은평구 E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오기 전에 침대 옆 탁자 위에 피고인 소유인 LG V30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체 그 각도를 침대 쪽으로 향하도록 세워두고, 이후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피의자 휴대전화(증-2호) 확인,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등]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 캡처,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 캡처, 동영상 복구 자료 캡처 사진, 복원된 동영상(3개) 및 사진(37개) 복사 CD, C 모텔 현장 사진, E 모텔 사진, 영상파일 녹취서 3부 1. 압수된 LG V30(증 제2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범죄사실 기재 각 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로 전혀 합의한 적이 없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관계 동영상 및 그 캡처사진을 전송받고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고, 몸이 벌벌 떨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판시 각 촬영물에 나타난 촬영 개시 이후 종료 시까지의 상황, 피고인의 행태, 피해자의 모습,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협박용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전까지는 해당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이 없고 그 존재를 암시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제공받은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면서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불륜관계의 증거를 남길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모텔로 가기 전에 함께 술을 마시면서는 성관계 영상을 찍는 데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진술 번복의 경위가 석연치 않고, 위 진술은 '모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촬영을 하자는 말을 하여 허락을 받았다. '는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찍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고, 모텔 내에서 성관계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고 법정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허락을 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15.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던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