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로 피고인이 위 D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D이 유부남인 E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문자 등을 보내고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14. 01:43경 위 G에서 피해자 D 휴대전화로 "머 내가 오해했다고? 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1. 29. 0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23. 07:55경 위 G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쥐새끼야 할말은 네 놈 마눌한테 해라 좆만한게 개같은 년한테 미쳐서 돌도 안지난 애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도 미쳐서 그 지랄을 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4. 0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 피고인은 2014.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및 카카오톡 메인화면에 피해자 D을 개에 비유하고, 피해자 E을 쥐에 비유하면서 "수컷이라면 환장하는 뻔뻔스런 발정난 개 꼴랑 수준도 안되는 유부 쥐새끼와 집에도 안 들어 가면서 붙어 먹을려고 없는 자존심까지 팔면서 쌩쑈를 했던거야?.한심스럽고 천박한 걸레 같은 화냥 뇬 천지분간도 못하는 유부 쥐새끼 일을 잘한 놈이 거기 가서도 몇 년씩 일을 잘하고 있던 애들 3명을 다 내보내고 일도 안하고 거기서 회사를 개판처 놓고 짤린 놈이 쥐새끼처럼 오만데 다니면서 개소리를 한 댓가를 이제는 치러야쥐? 얼마나 발정이 났으면 회사까지 찾아가서 유부 쥐새끼를 태우고 집에도 안들어 가고 그 짓거리를 하고 다녔다고 꼬리지에 세컨드라고 저런 쥐새끼 같은 놈을 보냈다고 개발광을 하는 천박한 걸레 같은 뇬이 수준도 안되는 개 지 꼬리지도 모르고 뻔ㅃ?ㄴ스럽게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는 개 미친거야 아님 백치야 회식끝나고둘이 남아서 같이 가서 뭐하고 같이 있다가 왔길래 아침에 회사 앞까지 같이 와서 같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앞에서 내려서 왜 혼자 기어들어온건지 새벽한시가 넘어서 둘이 술처먹고 대로변에서 팔짱끼고 개지랄을 하고 뭐가 부족해서 차안에 들어가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건지 유부쥐새끼와 엮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뒈진다고 개발광을 해놓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유부 쥐새끼를 태우고 집에도 안들어 가면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천박한 걸레 같은 뇬이 지 꼬리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는 건지, 회사를 그렇게 개판 쳐놓고 연락을 안한다면서 어떻게 금욜날 저녁에 둘이 만나서 구포에서 밀면 처먹고 구포대교로 해서 그것도 금욜날 유부 쥐새끼와 뭐하러 기어 나간건지 시외로 둘이 붙어 쳐먹는다고 회사를 개판 처났으면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묻고 넘어 갈 것을 둘이 붙어 먹은 것을 덮을려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끝까지 잘했다고 개지랄들을 하는데 그냥 보고 있을수는 없잖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서도 쥐새끼만 안보이면 일도 안하고 걸레뇬한테 가서 놀고 있고 심심하면 은행에 간다고 공갈치고 둘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아침 마다 걸레 집까지 가서 데리고 같이 온다고 잴 늦게 출근하고 천지분간도 못하는 쥐새끼를 얼마나 홀려 났으면 마눌은 우울증이 걸리고 돌도 안지난 애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도 걸레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닌 정도로 미쳐서 일을 안한 놈이 회사를 개판치고 나가서도 오만데 다니면서 잘했다고 개소리를 하고 쥐새끼가 거기 가서도 몇 년 동안 일을 잘하고 있는 애들을 다 내보내고 일도 안하고 거기서도 회사를 개판치고 짤린 놈이 개소리를 하고 다니지 않나, 걸레 같은 뇬은 숫컷이라면 환장하는 화냥끼 때문에 유부쥐새끼를 홀려서 이렇게 됐는데도 반성은 못할망정 뻔뻔스럽게 수준도 안되는 유뷰쥐새끼 세컨드나 하는 주제에 지 꼬라지도 모르고 쥐새끼를 보냈다고 개발광을 하고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고 오히려 이렇게 개지랄을 해놓고도 잘했다고 큰소리 치는 화냥뇬이 미친거야 아님 백치야."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6. 위 제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맛이 간 천박한 걸레 같은 개뇬과 천지분간도 못하는 돌대가리 같은 쥐새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정리 내역, 각 문자사진, 카카오스토리 및 카카오톡 게시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1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사원이었던 피해자들의 사이를 오해한 나머지 수년에 걸쳐 수십 차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내고 명예를 훼손하며 모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다 주었을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한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