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간치상 |2015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춘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5. 전남 영광군 C에 정박한 D에서 전남 목포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2015. 6. 30, 04:00경 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 집의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칼을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대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움직이면 죽는다", "강간하고나 영창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것을 너의 아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방 안에 있던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갈라니까 돈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안방 안에 있는 서랍장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빼야 되는데 못뺐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도강간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벽 3시, 9시 방향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1. 10.29.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소재수사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A 소재탐문 관련)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응급키트실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0. 4. 1.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4년이 지나기 전인 2015. 6. 30. 다시금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24점)인 13점으로 평가되었으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13~29점)인 14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내용, 사회적 유대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거주지 변경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전화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3항,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존에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본문은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변경정보 제출 서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에 관하여 전화로 통보한 것만으로 변경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목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2. 목포경찰서장에게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선박으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으로 변경정보를 제출한 다음 2015. 3, 25. 목포시내로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15. 5. 20. 에서야 목포경찰서에 전화하여 출석하겠다고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및 강간치상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징역 10년 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후 노년의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되었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1년 이래 마약, 폭력 등으로 20여 회의 전과가 있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게을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상의 제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징역 8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전진우 판사 안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