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안락동지점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에서 사용하는 VACCUME LOADER 1대, 스크린프린터 1대, MOUNTER 1대, GATE 컨베어 1대, REFLOW OVEN 1대, SM FEEDER 12MM 20대, SM FEEDER 16MM 10대, CLEAN SYSTEM 2대 등 부품제조조립 자동화기기 37대를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자동화기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8. 9. 'F'라는 업체에 위 자동화기기를 9,6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잔액인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증거번호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 11: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65

[피고인 B] 범죄사실 피해자 A(57세)는 익산시 C건물 D호, 피고인 B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8. 11. 11. 18:00경 위 'C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발을 던져 우측 어깨 부위를 맞추고 방 밖으로 나가자 이에 대항하여 C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그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뒤를 돌아보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안와 바닥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의자들의 폭행당한 부위), 상해진단서, 사진(피의자 B이 A에게 던진 철재의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79년 폭행죄로 벌금 15만 원의 형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11. 18:00경 위 'C건물' E호에서 피해자 B(57세)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신발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8:34경 전북 김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갈공길 28에 있는 '김제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약 8. 7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장애인보호작업장 CCTV 확인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전력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8. 20:5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B빌딩 건물주인 피해자 C 이 빌딩 앞 보도블록 공사 후 시공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엎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란색 대야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9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사회복지 단체인 사단법인 E 소속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중고의류등수거함인 옷체통 G번에 이르러, 옷걸이 2개로 만든 갈고리를 옷체통 안으로 집어넣어 시가 미상의 셔츠 1벌을 낚아 올려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서초구 H에 위 E에서 설치한 옷체통 21개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중고 의류 및 모자 등 물건 119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 진술서(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 1. CCTV 녹화영상 및 주요장면, 실황조사, 압수물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의류수거함을 돌면서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절취한 의류 등을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 약 30여 년 동안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연체금 포함) 3,040,70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납부기한인 2016. 2. 1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연체료 포함) 합계 90,171,41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납 연금보험료 지급 여부 확인 및 연금보험료 지급 관련 독촉 자료 첨부) 1. 4대보험료 독촉고지서, 독촉장 발행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그 체납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박주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8.0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의 연인과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투던 중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8.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2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 6.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 대합실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C 명의 D은행 신용카드(E)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0, 23:51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D은행 직불카드(I)와 J은행 직불카드(K)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8. 07:42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동부지사에서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분실한 D은행 신용카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8회에 걸쳐 591,93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위 1의 가항 D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10, 7. 10:46 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PC방에서 그 요금 5,000원을 충전하면서 충전자판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분실한 D은행 신용카드를 접촉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635,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위 1의 가, 나항 D은행 신용카드와 D은행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4.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7. 07:32경 서울 용산구 O앞에서 그곳 자판기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1,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분실한 D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음료수를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0,7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분실한 위 1의 가, 나항 D은행 신용카드, D은행 직불카드 및 J은행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D P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합계가 큰 금액은 아닌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19:46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28에 있는 문현 삼거리를 문재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함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음주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C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차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말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 0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관 옆 냄비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현관문을 위 열쇠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이어폰 1개, 충전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본건 발생 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15

범죄사실 2019고단4515 피고인은 2019. 12.3. 09:0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2개, 시가 10,000원상당의 장난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1 1. 피고인은 2019,9,29. 12:55 경 부천시 E에 있는 F역 내 'G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계란, 음료수 3병, 과자 1봉지를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13:12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6,700원 상당의 사과 2개, 음료수 3병을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 고단95 1. 피고인은 2019. 10. 13, 13:40경 부천시 I, J 역사 내 'K 편의점' 외부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L(51세,여) 소유의 미에로화이바 1병, 콘트라베이스 1병 등도 합 2,000원 상당의 음료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8, 12:55 경 부천시 E, F역사 내 'G 편의점'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피해자 M(60세,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진열된 계란 2개, 음료 3개 등 도합 3,6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등 2020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20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잘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와 대출약정을 맺고 '즉시결제서비스'(피고인의 마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상당액을 다음 날 피해자가 대출의 형식으로 즉시 지급하고, 며칠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의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여 변제하는 방식의 대출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위 마트의 운영 사정이 악화되자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마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즉시결제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 상당액을 대출받더라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이 피해자에게 자동이체되기 전에 즉시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빚, 사채 등이 누적되어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2018. 2. 11.경 F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909,440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미상환 대출금 등을 정산한 나머지 12,127원을 G 명의로 된 H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2. 12.경 J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여 2018. 2. 13.경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4,768,6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계속하여 2018. 2. 13.경 J 카드로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결제하여 2018. 2. 14.경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34,333,920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미상환 대출금 등을 정산한 나머지 31,149,217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액 합계 41,011,9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명의 H은행 계좌)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1. 일별 카드매출표 1. 통장 사본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망수법,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5년 및 2016년 각 처벌받은 1) 검사는 이 사건 범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의의 단일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유사성, 범행일시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 지급해야 할 철근 대금을 나에게 보내면 C에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연체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C에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부터 2018.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합계 34,151,823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C의 철근거래내역 1. 고소인의 계좌내역 1. 피의자가 작성한 지불각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1. 피의자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액의 80%가량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차차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주거비와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새로 직장을 얻어 가족을 부양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벌금 한 건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1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부근 편도 1차로를 보석사로 방면에서 성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과도하게 돌리며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도로를 이탈한 후 그 옆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황장애 및 편집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협회의 고문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위 협회 회원으로, D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20:00경 부천시 E F호 대한 D 협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지압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사무실 테이블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위를 지압하던 중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위 부위를 지압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만류하자, 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혈자리를 알려줄테니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꼬리뼈 아랫 부분을 만지다가 다시 바로 누우라고 한 후 오른손으로는 지압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음부를 재차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서른 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압 부위를 알려준다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명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프린트 용지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함. 다만, 차량 이동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나가 운전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37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88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수 회 내리쳐 위 오토바이 후사경 및 계기판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6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9. 09: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길에서, 인근에서 도로도색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40세)가 건 외 D교회의 성명불상의 신도와 시비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E(38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틱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B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트리자 함께 넘어진 채로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 B에게 재차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과 시비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함께 넘어진 채로 서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ㅅ 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복자매이고, C은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2011. 6. 13.부터 2016. 6. 15.까지 D 주식회사의 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김포시 E아파트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D 우리 사주를 1주당 11만원에 싸게 살 수 있는데, 사겠느냐. 기존시세보다 싸게 사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사주 주식매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C 명의의 F(주)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새로운 F(주) 우리사주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1,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체확인증사진촬영, 문자메시지 내용,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이며 전액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변제한 2,000만 원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아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결국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2011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현금카드 등을 보낸 사실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