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18: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자리에 함께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항 기재 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주변 목격자 탐문수사에 대한), 수사보고(방범 CCTV에 녹화된 폭행영상 복제에 대한) 1. CCTV 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공주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장 작성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9회 있고, 이 사건에서도 식당 주인인 피해자가 술 접대를 거부했다는 부당한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정신감정으로 인한 유치기간 중 피고인에게서 망상, 비논리적 사고, 충동성, 공격성,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으나, 감정 초반부터 피고인은 치료약물을 처방받고도 그 복용을 거부한 점,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가족으로부터 치료를 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치료감호소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겼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면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추행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다.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