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2022고단38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2017년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교제하고 이후 헤어진 관계이다. 1.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고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1. 20. 13:03경 충북 음성군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이것 보시오 내 인생에 어쩌다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구려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에 범법행위자로 만든 그대여 조용히 끝나기를 바라오 극단적인 내 행동이 나오지 않게 하지 맙시다 내 지금 떨리는 손으로 이 글을 쓰고 있소 내가이성을 잃으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오 떨리는 내손으로 다른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오 내가 이곳을 조용히 떠나가기를 바라오’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두고 가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2. 2. 17. 20:46경 피해자가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단체 대화방(대화방명 : D)에 ‘E’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에게 ‘B씨 이야기 좀 하시죠’라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언니 F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잠정조치 결정(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초기296)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2.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2. 2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2. 17.경 20:46경 피해자가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단체 대화방(대화방명 : D)에 ‘E’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에게 ‘B씨 이야기 좀 하시죠’라는 내용의 문언을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을 송신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53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7년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2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18원을 이체하면서 받는 분 메모(적요)에 ‘A’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5. 23.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 5. 23.부터 2022. 7. 2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2022초기159호)을 발령받았고, 2022. 7. 2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잠정조치 결정을 2022. 9. 23.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0. 21:59경부터 2022. 8. 22. 11:5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및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8~14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하면서 받는 분 메모(적요)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등을 송신함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년 형제36, 3108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사이 사건기록 사본), 충북음성경찰서 2021-2120 사건기록 표지 사본, 송치결정서 사본,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충북음성경찰서 불입건편철서(음성서 접수번호 2021-3757), 불입건결정서,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피해자 상대 범행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1. 각 잠정조치통보서, 각 잠정조치결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2022. 2. 17.경 카카오톡(D) 단체 대화방 캡처 이미지, 2022. 2. 20.경 카카오톡(그룹명 불상, 241명 참여) 단체 대화방 캡처이미지, 2022. 3. 4.경 피의자가 피해자 아들 G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 3. 4.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 3. 12.경, 피해자, 피해자 언니 F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 3. 10.경 피해자 언니 F 통화기록 캡처화면, 2022. 3. 10.경 피해자 통화기록 캡처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연락), 2022. 3. 16.경 피해자 통화기록 캡처화면, 2022. 3. 16.경 피해자 아들 G 통화기록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통신사실허가서(2022-599) 집행결과) 2022년 형제5906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통보서, 잠정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체내역 확인),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폭행, 협박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으로 불입건처분을 받았다. 본건 스토킹행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1회의 긴급응급조치, 3회의 잠정조치 결정(연장 포함), 3회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연락, 접근이 정당하다며 위와 같은 조치와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기소 후 재판계속 중에도 스토킹행위를 지속하다가 잠정조치로 유치 돼서야 비로소 멈추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매우 낮고 사법절차에 대한 노골적 무시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예정한 전형적인 스토킹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였으며, 문자메시지와 계좌 적요란에 적힌 문언은 협박 또는 고소취소를 강요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 18원씩 송금하며 ‘받는 분메모’란에 일곱 글자 이하의 협박성 글을 게재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취하였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는 헤어진 이성과 다시 결합하기 위한 반성, 사과의 접근, 연락이 아니라 오기와 보복적 감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였음이 뚜렷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에 처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