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2018고단1057]-피고인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경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품권 구입을 희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며 구입액 상당의 위안화 예금을 자신의 중국계좌로 이체케 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D과 E을 오가며 일을 하다가 일 손이 부족하자 2018. 1.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3. 1.까지 주로 서울 중구 D에서 중국인 관광객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위 중국계좌로 상품권 대금을 송금케 한 다음 송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액의 원화를 환전하여 은밀히 중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하루 최하 몇 백 원 상당에서 최고 1억 원 상당의 상품권 판매나 현금 배달을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2. 21. 10:29경 F을 통해 성명불상자(아이디 G)로부터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약속장소를 정한 후 돈을 받으면 인민폐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상피고인 B에게 환전해 줄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3:09경 위 D 정문에서 속칭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인 H으로부터 1,60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40경 피고인의 중국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92,160위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원화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 A은 같은 해 1. 하순경 F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은 원화를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제1항과 같이 돈을 받아 중국에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2. 21. 10: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둘째 아들이 친구의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 그런데 이 돈을 아들의 친구가 갚지 않아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우리측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마치 피해자의 둘째 아들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나 사고 쳤다. 지금 지하에 갇혀서 입과 눈도 봉하고 꽁꽁 묶여있다.돈아 얼마나 있느냐. 오늘 안 되면 위험하니 돈을 빨리 준비해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H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오게 한 후 위 I의 J은행계좌로 92,160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H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13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F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아이디 G)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원화를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원화를 현금으로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 예금을 피고인의 중국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2. 28. 09: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빚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 그런데, 이 돈을 아들 친구가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했다. 원금 5,000만 원과 3달치 이자 487만 원을 대신 갚아야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도에서 M에게 5,487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서울 중구 E 구관 정문 앞에서 M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의 J은행계좌로 318,246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M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의자 B, 사건의 H 접선장면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A 범행당일 송금내역 사진 1. 피의자 A 범행관련 F대화내용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출금)거래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법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이라는 총책과 사이에 2018. 2. 1.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총 5번 환전업무를 하였는데, 그 금액이 총 126,87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G을 알게 된 것은 2018. 1. 31.경 어떤 사람이 찾아와 환전을 하느냐고 물어본뒤 아는 사람이 환전받기를 원한다고 하여 자신의 F 아이디를 알려주었더니 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F으로 채팅이 왔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G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F 밖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부터 G이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건네받은 뒤 환치기를 하여 주었다. 즉 피고인은 F을 통해 G이라는 자를 친구추가하게 된 다음날부터 사실상 G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중국계좌로 계좌 송금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2018. 2. 8.경 G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인데, 만났음에도 G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환전을 요구하는 돈이 어떤 돈인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F이외에 연락처도 받지 않았다. 2018. 2. 28. 범행의 경우에는 G이외에 F 닉네임 'N'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고 그 지시에 따랐는데 이때 받은 돈이 5,487만 원이나 된다. G의 지시를 받고 돈을 건네러 오는 사람이 매번 동일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지시받은 송금계좌의 명의자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돈의 출처에 대해 확인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정식으로 등록하고 환전일을 하는 것도 아니며 따로 사무실 내지 매장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D 면세점이나 E면세점 인근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점점 의심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5면).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상품권 판매일을 도와줄 것을 제의받아 A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판매에 관한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A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아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주는 '대체 송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품권 판매에 관한 공모는 존재하였을지라도 대체 송금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A이 불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저지른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을 통해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로부터 한두 푼도 아닌 현금 1,450만 원과 1,600만 원을 각 전달받아 이를 A에게 다시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평상시 자신이 하는 일이 현금으로 환전상에서 2%~2.5%정도 싼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이 구매하였던 상품권을 3% 정도에 판매한 후 그 관광객들이 구입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F으로 A의 명의로 입금해 주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O의 백화점 면세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상품권을 팔면 중국 관광객은 F을 이용하여 위안화로 A의 중국 계좌에 돈을 송금해 주었다는 것인바, 이 또한 일종의 대체 송금으로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상품권을 판매한 사실만 있을 뿐 A이 환전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428면), A은 피고인에게 환전 업무를 하기 위해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0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A은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또 중국 관광객이 환전을 요청하여 환전을 해 주기 위해 현금을 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말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9면). 즉 피고인은 A이 단순한 상품권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전 업무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A이 상품권 판매 내지 환전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을 따로 내어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A이 관할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외국환업무에 제공된 금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4602 판결 참조).} 1. 추징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은 2018. 2. 1. 환치기로 17만 원 정도, 같은 달 7. 환치기로 6만 원 정도, 같은 달 20. 환치기로 14만 원 정도, 같은 달 21. 환치기로 16만 원 정도, 같은 달 28. 환치기로 54만 원 정도를 각각 이익으로 남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총 107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 돈을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최종적으로 범죄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불법 환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외국환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였고 그 금액 역시 작지 않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일종의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1. 하순경 F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은 원화를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제1항과 같이 돈을 받아 중국에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2. 21. 10: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둘째 아들이 친구의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 그런데 이 돈을 아들의 친구가 갚지 않아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우리측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마치 피해자의 둘째 아들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나 사고 쳤다. 지금 지하에 갇혀서 입과 눈도 봉하고 꽁꽁 묶여있다.돈아 얼마나 있느냐. 오늘 안 되면 위험하니 돈을 빨리 준비해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같은 B로 하여금 H으로부터 H의 수고료를 제한 1,600만 원을 받아오게 한 후 위 I의 J은행계좌로 92,160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 H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한두 푼도 아닌 현금 1,450만 원과 1,600만 원을 각 전달받은 점, 위 돈을 건네줄 당시 건네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 하여 자신의 노출을 꺼릴 정도였음에도 이를 건네받은 점, 피고인은 평상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이 구매하였던 상품권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 경우에는 이러한 상품권 구입 업무가 아님에도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의심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A과 달리 F 닉네임 'G'이라는 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전혀 없다. H의 진술에 의하면, H은 'P'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P'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처를 주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즉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아닌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것이다. H은 'P으로부터 피고인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중국어로 누구 친구냐라고 물어보기에 자신이 친구는 아니고, 동생이다라고 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82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전달책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는 피고인 변소대로 'A으로부터 어떤 친구에게 전화가 오면 만나 돈을 받으라고 하였다'는 진술에(증거기록 41, 275면) 부합하다. A도 G이 자신에게 환전을 요청하였던 것인데 A 자신이 갈 수 없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A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을 살피더라도 상품권 내지 환율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그 돈 중 100만 원을 H에게 수고비로 준 것이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H의 이후 진술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하는 상황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A의 지시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시 그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으로서는 A이 전달받은 돈을 상품권 매입자금 내지 환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예견할 수 있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송금하기 위해 받았다는 것까지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금 전달에 관여한 댓가로 금원을 분배받거나 이로 인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