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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5:0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법정(205호)에서, C 등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수원지법 여주지원 2013고단73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는데, 위 사건의 쟁점은 C이 D에게 공사대금 7,7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E에게 위 7,7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F1 D에게 지급한 7,700만 원은 채권단이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채권단이 D에게 공사대금 7,700만 원을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변호인의 "7,700만 원을 언제, 어떠한 경위로 지급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증인이 채권단장으로 있었고, 명목상 회장으로 피고인 C이 있어 은행이나 F 앞으로 되어 있던 빌라의 경우 피고인 C이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융자를 빼어 정리를 해 주는 쪽이어서 당시 D에게 공사대금을 준다고 전화가 와서 증인이 피고인 E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C으로부터 7,700만 원을 건네받아 확인을 하고 다시 피고인 C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지급장소는 피고인 E의 부동산 사무실이 맞나요"라는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7,700만 원은 증인이 확인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7,700만 원을 직접 세서 확인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7,700만 원을 확인한 시기는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증인이 피고인 C으로부터 7,700만 원을 받아서 확인하고 이후 다시 피고인 C을 주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7,700만 원은 수표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전부수표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7,700만 원이 따로 특정이 되어 봉투에 넣어 있던가요, 아니면 봉투에 넣지 않은 채로 수표로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봉투에서 꺼내서 세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E에게, F 소유의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한 것 이외에 D에게 줄 공사대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수원지법 여주지원 2013고단736호 사건의 소송기록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수원지법 여주지원 2013고단736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범행은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1. 20: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피해자 F(여, 49세)을 태우고 구암교회 쪽에서 신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도로 왼쪽에 수심 1.06m의 농업용수가 흐르는 폭 3.6m, 깊이 1.6m 농수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왼쪽 농수로에 추락하여 피해자를 농수로에 빠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업용수에 익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수로에 빠지면서 정신을 잃었고, 그 후 정신을 차리고 수로에 나와 피해자를 찾아보았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머리 부위와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도 농수로에 빠졌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물 속에서 나와 있고, 피해자는 안 보이지 미치겠더라구요. 오토 바이도 안 보이고 피해자도 안 보이고 찾아보았지만 안 보였습니다.", "길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가 나왔던 곳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사고 후 정신을 차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농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겨둔 채 오토 바이를 가지고 홀로 귀가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언니인 H가 사고 다음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모른다."고만 말하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적능력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전하게 된 경위나 사고 경위, 사고 후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해 사고의 내용이나 정도, 사고 후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수로에 빠져 익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낮은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체장애를 않고 있는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공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며 '내가 공주에서 건달이다.'라고 위세를 보이며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는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달 7. 01:00경에 이르러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술값을 못 주겠다, 내가 공주에서 건달인데 씨발년아 계산을 못 하겠다.'라고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01:3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01:30경 위 "F호프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놈아 핸드폰이 내 신분증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계산을 못 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너희들은 뭐냐'며 욕설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무릎을 밟고, 왼쪽 엄지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어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위 피해자 I가 이를 제지 하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을, 경찰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담, 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회신서류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미지급 술값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관련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홉들이 소주 4병 가량을 마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다행히 경미한 수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통장모집총책, 피고인 B은 통장거래 알선 및 인출책을 맡아, C(서울 은 평구 D 1호에서 E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 F(대출사기범행 서울지역 총책), G(대출사기범행 대전지역 총책), H(대전지역 대출사기 상담센터 팀장), I(통장모집책)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는 대전 시내 불상지에서, 2013. 4. 26.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J오피스텔 1112호에서, 2013. 6. 10.경부터 대 전 서구 K 오피스텔 1203호에서 각 대출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콜센터를 차려놓고 상담원 L 외 10여명을 고용한 후 신한은행 직원, 신용보증재단 직원 및 N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채권료,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속칭 대포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3.경 위 상담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NH캐피탈인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용보험사에 보증료를 보내야 한다, 1,8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180만 원을 보증료로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상담원 등은 NK 캐피탈, 신한은행 직원 및 신용보증재단 직원도 아니고 보증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보증료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1.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9,0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N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P)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I을 통해 양수하여 G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대전 일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통장 등을 G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Q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R)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I, A을 통해 순차 양수하여 G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 경까지 대전 일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통장 등을 양수하여 G 또는 G에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I, V, W, X, Y, N, Z, AA, G, H, AB, AC, L, AD, A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M,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 사본, 수첩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한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2014고단149> 피고인은 2013. 12. 29.6: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F에 대한 험담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29> 피고인은 2014. 4. 4. 03:2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종업원인 J에게 시비를 걸다가 J가 피고인을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프렌치카푸치노 등 음료수 8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3부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J는 편의점의 종업원이고 편의점 업주는 H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 변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2:3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이대고 "돈 내놔라, 안 다치고 싶으면 빨리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19,000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0장(D편의점 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0: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68에 있는 부부횟집 앞 도로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수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7. 06: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상호미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5.20: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마트 내 4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37세)이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2014. 3.경 일본 도쿄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일명 F로부터 '일본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일본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한 후, 그 여성들과 함께 일본에 출국하여 위 F에게 소개하고, 이들이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G' 및 'H' 카페에 I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도쿄에서 같이 즐겁게 일할 언니들 모집합니다, 페이(급여)는 한 달 1,500 ~2,000만 원, J로 연락주세요'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피고인 A가 "일본 도쿄에서 출장 성매매를 하면 매월 1,500만 원내지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상대로, 피고인 A는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여성의 사진과 나이,키,몸무게, 몸의 치수 등을 알아낸 후 만나서 급여 및 근무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등 속칭 '면접'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면접'을 통과한 여성인 K(여, 25세), L(여, 36세), M(여, 29세), 성을 알 수 없는 N(여, 약 30세)과 함께 일본 도쿄 일대에 있는 위 F 운영의 출장성매매업소인 'E'의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이들이 2014. 3. 29.경부터(M은 2014. 4. 2.경부터) 같은 해 4. 16. 경까지 F의 알선으로 일본 도쿄 인근의 호텔 등지에서 일본 현지 남성들과 1일 1회 내지 6회의 성매매를 하고 수령한 화대(80분 2만엔, 100분 2만 5,000엔, 120분 3만엔, 12시간 6만엔)를 받아 F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16, 16:00경 서울 광진구 O 에 있는 P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서울지방경찰청 Q과 소속 경찰관 경사 R을 만나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청북도 충주시장 명의로 된 S(T)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4. 16. 20: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Q과 사무실에 임의동행한 후, 제1, 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마치 S인 듯이 행세하며 경찰관이 제시하는 임의동행서의 확인자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전화 전화번호 열람 및 출력 동의서의 동의인란에 볼펜으로 각 'S'이라고 서명하고 위 서류들을 경찰관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쪽),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전화 전화번호 열람 및 출력 동의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목적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6. 02:5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57 하버타운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 C(64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인근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을 주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 만원 공탁한 점 등 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5. 17. 0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안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으로부터 안마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 받고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와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05:09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소유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J)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7. 05:16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F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30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39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 02: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N안마 113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O이 다른 호실에서 안마를 받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 02:59경 청주시 흥덕구 P에있는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O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648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조회(O), 출금내역(E) 1. 사진설명(현금인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다음 도주하여 다시 피해자 O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O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절도범죄, 사기범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과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덕동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사벌택지지구 쪽에서 비전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 해자 C(38세)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67세), 피해자 E(여, 6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금원을 공탁한 점,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6. 14:00~15:00사이 제주시 E에 있는 방목장 부근 숲에서 피고인 소유의 육성마 'F'(품종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G)가 경주마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V'자형 나뭇가지의 한쪽에 위 말의 고삐 끈을 걸어 잡아당기고, 말 뒤에서 엉덩이를 때려 모는 방법으로 위 말의목이 나뭇가지 사이에 끼이게 한 후, 위 말로 하여금 좌측으로 넘어져 경추골절에 의한 쇼크사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7.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인, 공제기간 : 2012. 11. 7. N2013. 11. 7., 가입금액 40,000,000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14:00~15:00사이 제주시 E에 있는 방목장 부근 숲에서 위와 같이 'V'자형 나뭇가지의 한쪽에 위 말의 고삐 끈을 걸어잡아당기고, 말 뒤에서 엉덩이를 때려 모든 방법으로 위 말의 목이 나뭇가지 사이에 끼이게 한 후, 위 말로 하여금 좌측으로 넘어져 경추골절에 의한 쇼크사로 죽게 하였음에도 2013.9.7.10:00 N11:00 사이 위 D목장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말이 나무 근처에 있다가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고의로 말을 죽인 것이 들통 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해사정서 1. 현장 등 사진 1. 검안서, 문답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임을 시인하였던 점,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가 2013. 11. 1.경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광양시로부터 공사대금 58,561,850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기존에 순천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2012. 7. 30.자 납세증명서 1장을 스캔하고 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014년 03월 01일", 발급일자를 "2014년 02월 03일"로 수정한 후,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3. 13: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이 위조한 납세증명서사본,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사본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N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급공사의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체납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6. 23: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션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의 동기생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6. 21: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술집에서 위 피해자 및 다른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위 'F'에서 나와 부근의 'G' 호프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23:40경 위 피해자와 같이 위 'G'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인 H 오피스텔 A동 503호로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나오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와 니트 티를 머리 위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분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계속하여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같은 날 달 17. 00:00경 위 'G'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강제추행이 상해로 이어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