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85

범죄사실 2021고합485 피고인은 2021. 6. 7. 23:30경 <주소>, 건물 1층에 있는 문정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지인인 은찬과 술을 마시던 중 행주를 삶기 위해 위 주점 주방 가스렌지 위에 올려져 있던 냄비가 과열되어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한 후 물을 뿌려 불을 껐고, 그러자 문정이 불을 꺼줘 고맙다는 이유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6. 8. 01:50경 위 주점에서 문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스렌지 위에 행주를 올려놓고 잠을 자면 안된다"라고 말하였으나 문정이 "왜 신고를 했냐, 안다, 니가 더 잘 아냐 내가 더 잘 아냐, 그만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으로 가 가스렌지 밑 수납장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안에 그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문정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수납장에 불이 붙어 그 연기가 문정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을 바꾸어 방화할 것을 단념하고 스스로 물을 뿌려 불을 껐다. 2. 피고인은 2021. 6. 8. 04:00경 위 주점에서 계속해서 문정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봐 보시오. 그렇게 가스렌지를 끄지 않으면 불이 크게 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문정이 "왜 아무것도 아닌데 119 신고하였냐, 너 참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위 주점 주방으로 가 싱크대 밑 수납장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안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문정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수납장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한 문정이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정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2회에 걸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516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당근마켓에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1. 4. 16.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륜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경 피고인의 조모 김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1. 4. 16.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93,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주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화재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021고합5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정주, 김혜, 김륜, 박선, 서준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대화내용 1. 소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판시 2021고합48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판시 2021고합48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48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 문정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4회의 전과 중 2회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하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이 사건 방화는 이 사건 주점의 주방에 있는 수납장 및 그 내용물 등을 일부 태운 채 모두 진화되었다), 실제 이 사건 방화 범죄로 인한 피해액도 약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주방 수납장에 불이 붙어 그 연기가 피해자 문정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할머니가 이 사건 방화 범죄의 피의해자 문정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근로에 종사하고 정당한 수입원으신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가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