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19

공소사실 F은 G(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총무이자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피해자 종중소유 공금 및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원들로서 2013. 2. 23.경 총회에서 종중 이사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F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이자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종중 소유 재산을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보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매도할 경우 총회 및 이사회 등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하며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확실하게 수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중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F은 종중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던 같은 피해자 종중원 중 'H' 종중원들을 모두 배제하기 위해 종중원들에 대한 종중결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3. 2. 23.경 일부 종중원들만 모인 상태에서 종중 임원선출 및 회칙 개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을 각 종중 이사로 선출하였다. 이후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11. 22.경 부산 기장군 I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등기부상 문중 대표자 인적사항을 F로 기재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J 임야 30,029m² 및 K 답 2,90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처분할 것을 결의하였다. 계속해서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6. 9. 3. 부산 기장군 L에서 이사회를 열고 F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조건을 설명하고, F 및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M(주)(이하 'M'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F은 위와 같이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6. 9. 4.경 이 사건 토지를 M에게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토'라고 한다)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되면 사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등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할 담보도 전혀 제공 받지 않은 채 같은 달 23.경 매수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임무를 위배하여 M으로 하여금 시가 3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3. 2. 23.경의 총회, 2014. 11. 22.경의 총회, 2016. 9. 3.경의 이사회가 모두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F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종중원의 총의에 반하여 임의 처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 토지매각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 조건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 매각을 결의함으로써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F에게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매도조건 등을 전해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의 이사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F에게 위임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내용의 각 이사회 의사록 및 M이 F에게 보낸 매수의향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조건을 피고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이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각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4. 11. 22. 및 2016. 9. 3. 각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표자 명의를 F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F에게 위임하며, 이 사건 토지를 M에게 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30쪽 내지 33쪽).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내용의 2016. 9. 3.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과 매도금액만 나와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매도조건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이사회 회의록들을 보더라도 매도조건이 나와 있지 않아, 각 이사회 의사록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매수의향서에 관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사회에서 F이 M으로부터 받은 매수의 향서와 대토로 받을 토지에 대한 지적도 및 위성사진을 보여주었고, M으로부터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여 매수의향서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의향서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만 나와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로서는 매수의향서만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매도조건을 알 수는 없다. 오히려 매수의향서에는 이 사건 대토가 M 소유(당사 소유)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계약금 명목으로 이전 받기로 한 이 사건 대토가 M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수의향서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매도조건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F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F의 이 부분 진술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근거 자료도 없다. 따라서 F의 진술만을 가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거나 그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F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였는지 여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 기록 380쪽 내지 382쪽). 그러나 F은 2016. 9. 3. 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F에게 매매계약 일체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M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 피해자 종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F로서는 피해자 종중의 이사였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고인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으므로 적법절차에 따른 처분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인 2016. 9. 27.에 M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M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F은 자기 또는 M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불리한 매매조건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F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F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그 밖의 사정들 피고인 E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에 계약금을 토지로 받는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9쪽), 피고인 D은 2016. 9. 3. 이사회를 마친 다음 날 13:00에서 14:00경 E, E의 처와 함께 이 사건 대토를 보러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54쪽).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매매의 계약금으로 이 사건 대토를 받는 것이 적정한지 및 나아가서 이 사건 토지가 적정한 조건으로 매도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만약 구체적인 매도조건을 알고 있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정확한 시점은 기억 못하겠는데, F이 설명을 했다고 하면 설명을 한게 맞을 겁니다'(증거기록 529쪽)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 전후로 '당시에는 계약내용을 몰랐습니다. 사건화 되고 난 이후에 금액 등 조건에 대해 들었습니다'(증거기록 528쪽), '매각 후에 언젠가 계약금을 토지로 받는다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 토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증거기록 530쪽)라고 진술하여 결국 E 진술의 취지는 F로부터 구체적인 매도조건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