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6

범죄사실 2016고합1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11. 00:30경 대전 동구 산내로 1330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인 I 마티즈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함에 있는 승용차 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1. 01:0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86번길 16 한신 휴플러스 보르미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인 K 아반떼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 피고인 C는 승용차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음료수대에 있는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를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1. 15:30경 대전 동구 동부로 56-7에 있는 주공아파트 4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370만 원 상당인 M 트라제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변에 세워 놓은 K 아반떼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트라제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문에 꽂혀 있던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걷고 피고인 D을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1, 12. 00:40경 대전 동구 옥천로 38 에 있는 신흥마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인 O SM5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함에 있는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부러지는 바람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11, 00:30경 대전 동구 산내로 1330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 1686번길 16 한신 휴플러스 보르미 아파트 102동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01:00 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86번길 16 한신 휴플러스 보르미 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중구 서대전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 15:30경 대전 동구 동부로56-7에 있는 주공아파트 406동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동구 옥천로 38 에 있는 신흥마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M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11, 15:30경 대전 동구 동부로 56-7 에 있는 주공아파트 406동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금산읍 인삼로 201에 있는 금산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2, 00:40 경 대전 동구 옥천로 38 에 있는 신흥마을 아파트에서부터 대전 동구 산내로 1330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102동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M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14. 04:20 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 있는 KDB 산업은행 옆 노상에서, 피해자 P(남, 18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왜 쳐다봐.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도망을 가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3, 4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얼마 있느냐"고 묻고 피고인 A은 지갑을 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과 체크카드 3장을 꺼내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과 앞니 1개의 일부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14, 05:1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S(남, 21세)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느냐. 와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며 물러서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자 "씨발 높아 일어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그곳에서 약 40m 정도 떨어진 'T' 식당 주변 골목으로 끌고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를 10여 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약 5만 원, 신한체크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우측 눈썹주위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S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다음, 피고인 C는 위 'T' 식당 주변 골목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있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2016. 1. 14, 05:23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 앞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1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28 피고인들은 2016, 1, 10. 20:30경 대전 동구 W에 위치한 상가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X(52세)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과 피고인 D 피해자의 점퍼와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3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고, 피고인 B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36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14. 00:0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050번길 14에 있는 효성아파트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팔걸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6. 01, 14. 02:25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시가 6,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종업원 AD에게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결제한 후 위 AD로부터 물품을 건네받고, 같은 날 02:27 경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한 후 시가 12,1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고, 같은 날 02:30경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한 후 시가 3,5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5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AF점'에서, 피해자 AG로부터 츄러스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결제한 후, 시가 1,500원 상당의 츄러스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39 피고인 A은 2015. 12. 25, 15: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공원에서 그전에 피해자 AH (15세)이 "너, 누구냐, 장난치냐"는 등 반말로 전화를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전 일대에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소위 차량 털이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0, 19:43 경 대전 동구 AI에 있는 AJ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이 주차해 둔 AL 포터 화물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합동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M, AN과 함께 2016. 1. 13. 15:40 경 청주시 상당구 AO에 있는 AP점에서, AM, AN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Q 이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 C는 시가 불상의 방향제 1개와 차량용 악세서리 1개를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 A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1. 09:54경 대전 동구 AR에 있는 AS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T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주유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6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09:30경 대전 동구 AU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내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AV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12, 새벽경 대전 동구 산내로 1330 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A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12:00경 대전 동구 내동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청주시 상당구 AO에 있는 AP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48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피고인 A, B, 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 11. 09:54 대전 동구 AR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S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한 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AT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한 후 6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A, B, D은 C와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AX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12. 26.경 대전 중구 AY에 있는 AZ 모텔 상호불상 호실에서, 피고인 C는 다른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사진을 캡쳐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S6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AX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A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AX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1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5. 12. 10.경 피고인 D은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G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C에게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62,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BD은 2016. 1. 7. 21:00경 대전 중구 BE에 있는 BF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BG(여, 15세)가 평소 BD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BD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 나한테 싸가지 없게 할 수 있어, 한 번 해봐, 핸드폰 줘'라고 인상을 쓰고, 피고인 A은 합세하여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내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B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D,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D, C는 BD, BH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BD 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D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라이터로 불을 켜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BH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 1) 검사는 공소장에 '206만 원'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8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C는 BD, B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689, 피고인 B는 BI와 함께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BI로부터 통장과 번개장터 아이디 등을 건네받은 후, 2015. 12. 1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캐나다 구스 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J, BK에게 "돈을 보내주면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점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BJ으로부터 2015. 12, 10. 위 BI 명의 농협계좌로 30만 을, 피해자 BK으로부터 015. 12. 10. 같은 계좌로 10 원을, 2015. 12, 12.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BI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97, 1. 절도 가. 피고인 D은 2015. 6. 26. 03:00경 대전 중구 BL 앞 노상에서, 피해자 BM가 주차해 둔 BN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85,000원, 화물차복지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5. 8. 10. 02:00경 대전 중구 BO에 있는 BP목욕탕 앞 노상에서, 피해자 BQ이 주차해 둔 BR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5. 8. 18, 01:10경 대전 중구 서문로32 한밭우성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S이 주차해 둔 BT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농협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D BU, BV과 함께 2015. 8. 3. 03:00 경 대전 중구 계룡로 852 삼성아파트 8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BW 이 주차해 둔 BX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보조키를 사용하여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간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고 위 차량은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D BU, B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고인 D은 2015. 18. 01:42경 대전 중구 BY에 있는 BZ 편의점에서, 담배 을 구매하면서 위 1.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BS 명의 농협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5. 8. 18. 02:02경 대전 중구 CA에 있는 CB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위 1.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BS 명의 농협카드 1매를 자기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118 1, 2015, 12, 26.경 사기 범행 피고인 A, C는 AX과 함께 2015. 12. 26.경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6.경 대전 중구 AY에 있는 AZ 모텔에서 AX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6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AX은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CC에게 "대금 30만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와 AX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와 AX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CD)를 이용하여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AX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5, 12, 31. 경 사기 범행 피고인 A, C는 2015. 12, 31.경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울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31.경 대전 중구 AY에 있는 AZ 모텔에서 CE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6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CF에게 "대금 40만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CG)를 이용하여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트라제 피해자 차량 발견 회수조서) 1. N의 진술서 (OSM5 피해자), H의 진술서(I 마티즈 피해자) 1. 압수조서(강도건 피해자 S 소유 지갑, 현금, 휴대전화), 압수조서(강도건 피해자 P 주민등록증, 흥덕서 절도건 피해자 CH 지갑), 압수목록(2016고합16 증거목록 순번 4, 6번), 압수품 사진 설명(현금, 지갑 2개,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14개) 1. 발생보고(폭력),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및 S 상해진 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강도 범행 시간 특정 관련), 범죄인지 (우리서 생수팀 피의자들 소렌토 절취 등과 무면허 운전), 발생보고(절도, I 마티즈 관련) 사본,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 M 트라제 차량 관련), 발생보고(절도미수, O SM5 미수 관련), 사진설명(피의자들이 M 트라제 차량 타고 소렌토 절취 이동),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관련), 발생보고(절도, K 아반떼 승용차량 관련), 수사보고 (I 마티즈 미압수 관련), 발견 회수보고(도난차량), 도난 수배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회수차량 사진 첨부) 1. 각 상해부위 사진(2016고합16 증거목록 순번 제9, 11번), 상해부위 사진(P), 상해부위 사진(S), 피의자 B 강도건 범행장소 지목 사진, CI편의점 피의자들 CCTV 캡쳐 사진, 피의자들 성안지구대 동행 시 촬영한 사진, 피의자 B 강도건 가항 피해자 카드 강취 후 잔액조회 사진, 강도건 나항의 피해자 S 농협 직불카드 현금 인출시간 캡처사진, 각 범죄현장 CCTV 피의자들 캡처 사진 (2016고합16 증거목록 순번 제33, 40, 43번), 각 범죄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8, 57번), 피해 차량 및 부러진 열쇠 사진, M 발견된 금산 제원중학교 뒷편 주차장 사진, P 앞니 부러진 사진, K 발견된 아반떼 차량 사진, 피의자 C 대동 1 유기장소 지목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2016고합16 증거목록 순번 제62, 63번) 1. 차량 도난신고서, 차량 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각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2016고합16 증거목록 순번 제34, 36번) 1. 상해진단서(S) 2016고합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주변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의자 수법 조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고합28 증거목록 순번 제13, 14, 19, 20번)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CD 1개(방범용 CCTV에 녹화된 영상) 1. 진단서(X) 2016고합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초동내사), 내사보고(cctv 내사) 1. 범행장면 사진 1. 카드사용영수증, 카드승인내역서 2016고합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의자 사진 2016고합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M, AK, CN, C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16고합46 증거목록 순번 제28, 46, 49번), 각 수사보고(2016고합46 증거목록 순번 제35, 44번),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발생장소 일부 변경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2016고합46 증거목록 순번 제1, 4번), 각 압수목록(2016고합46 증거목록 순번 제2, 5번), 각 압수물사진(2016고합46 증거목록 순번 제3, 6번) 1.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사진, 각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2016고합46 증거목록 순번 제32, 45번), 피의자들이 절취한 차량들을 주차하는 모습,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피의자들의 모습 1. 차량종합상세내용,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차량도난신고(AV),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AV), 통과차량 검색 결과, 차량종합상세내용(CP), 피해자 AT의 명의 카드 사용승인 내역, 각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2016고합16 증거목록 순번 제62, 63번) ¹2016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 BC, CR,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1. BA, BB의 각 진정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승인 전표 및 승인거절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AS주유소 CCTV 검색 관련),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AS주유소 CCTV 사진 및 영수증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운행 K 관내진입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 관내 진입여부 확인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 관내 재진입 확인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일부 특정 관련), 내사보고(대사동주민센타, 디스커버리 대전은행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C에 대한 기본증명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각 거래명세표(2016고합48 증거목록 순번 제45, 48, 50, 72번), 각 거래내역서(2016고합48 증거목록 순번 제54, 63, 69번),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¹201662, 1. 피고인 A, D, C의 각 법정진술 1. AN, BD,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초동조치 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Z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2016고합62 증거목록 순번 제18, 19, 20, 21번) 2016-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의 각 피해자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증거서류 1. 동대전농협 비래동지점 회신자료 2016고합9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V,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W, BQ, BS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16고합97 증거기록 순번 제1, 3, 8번), 발생보고(절도 등),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범행현장 CCTV 사진, 카드사용내역 휴대폰 사진 2016고합11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진술조서 1. CF, CC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각 메시지 사본(2016고합118 증거기록 순번 4, 13, 18번), 금융조회 결과 회신, CCTV 자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절취 또는 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절취 또는 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절취 또는 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5. 8. 18.자 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 8. 18. 자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15. 8. 18.자 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8. 18.자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배상명령의 각하 피고인 A,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F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위 배상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배상신청인 G의 경우 배상명령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바 피해자 본인이 아닌 배상신청인 G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9월F11년 3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금품을 강취하였고,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및 그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횟수의 절도 또는 강도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인터넷 거래방식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친 사기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외에도 피고인 A, C, D은 폭력범죄 등을 거듭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및 태양, 단기간에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한 상태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 ·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들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아직 소년으로 성인범과 비교하여 단기간의 형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 D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