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08:5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만나 "4시간 동안 2회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부산 금정구 F 217호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낸 다음,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올라오고 있으니 빨리 나가라,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퇴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G와 함께 2017. 4. 초순경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G는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F 오피스텔 217호 및 부산 금정구 I 604호 및 12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인터넷에 위 업소의 홍보 글을 올리는 역할을, 피고인은 실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거나 면접을 보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J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K'에 관련 광고글을 게재한 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내에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5,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8 내지 20, 33, 각 첨부자료 포함)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10,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1항 각 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성매수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고,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채팅어플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먼저 '저, 18살, 미성년자인데, 괜찮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대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18~619쪽),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의 액수가 컸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먼저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성관계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본 사실도 있는 점(증거기록 724쪽) 등 피해자의 진술 경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매수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절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기 전 지갑에 8만 원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택시비를 내려고 지갑을 확인하니 3만 원 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12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 전후 모두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지갑 안현금 액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가방 안의 지갑 위치가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비 지급 목적 이외에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거나 현금을 사용할 기회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성매매, 사기 등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굳이 피해금 5만 원의 절도 범행을 일부러 허위로 덧붙여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1항 각 죄: 징역 1년 ~ 15년 나. 판시 2항 죄: 징역 1월 ~ 7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1항 각 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판시 2항 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이익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지갑 속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판시 1항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