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1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제10대 AD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1. 7. 20. 주식회사 AE(이를 포함하여 이하에 나타나는 각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을 설립하고, 2004. 4. 10. 법인 명칭을 피해자 AF(이하 '무죄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2004. 7. 20.부터 2006. 6. 2.까지 및 2009. 3. 30.부터 2014. 2. 17.까지는 피해회사의 이사로, 2006. 6. 2.부터 2009. 3. 30.까지 및 2014. 2. 17.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회장으로서 총무, 인사, 재정 등 피해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0. 24.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09. 3. 30.까지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9. 3. 30. 부터 2013. 3. 8.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피해회사의 인사, 총무, 재정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10. 1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15. 부터 자금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재정 등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였다. 피해회사는 2007. 10. 1. 익산시 AG 소재 'AH'를 개장하여 골프장 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4. 12. 31. 기준으로 자본잠식은 2,94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누적 결손금은 3,011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 재무상태표(단위: 원) □ 손익계산서(단위: 원)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의 증빙을 편철하는 등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경 익산시 AG 소재 A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D에게 이를 지시하여 피고인 D이 현금을 가져오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29억 2,927만 5,197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9억 원 +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3억 3,000만 원 +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7억 2,250만 원 +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9억 7,677만 5,197원)을 임의로 불상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횡령금액: 9억 원 피고인 A, B, D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9억 원을 임의로 불상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실제 현금 보유액과 회계상 보유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자 아래와 같이 회계자료를 조작하여 이를 은폐하기로 하였다. 피해회사는 2004. 5. 12. AI 종중과 사이에 익산시 AJ 임야 7,552m² 및 AK 임야 21,818m²(익산시 AL으로 지번 변경)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73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 B, D은 위 임야가 피해회사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매수인을 피해회사의 직원 AM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4. 5. 12. A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다음(AM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2006. 3.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4.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도 마찬가지로 2006. 3.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5. 8. 1. 익산시 AK 임야에 대하여 매도인을 AM으로, 매수인을 AN(피고인 A의 자녀)으로, 매매대금을 4억 8,655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 A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피고인 A, B, D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 과정을 거쳐 명의신탁자인 피해회사의 익산시 AK 임야에 대하여 A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불상의 사적 용도에 사용한 9억 원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2008. 1.경 익산시 AG 소재 AH 사무실에서 익산시 AK 임야에 대하여 계약일자를 2007. 1. 30.로,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매도인을 AN으로, 매수인을 피해회사로 하여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007. 1. 30. 계약금 1억 원을, 2007. 2. 15. 중도금 2억 원을, 2007. 3. 30. 중도금 1억 원을, 2007. 6. 30.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07. 8. 17. 중도금 5,000만 원을, 2007. 8. 17., 2007. 9. 30. 및 2007. 12. 21. 각 중도금 1억 원, 합계 9억 원의 토지 매매대금을 AN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고, 토지 대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9억 원을 횡령하였다. 2.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횡령금액: 3억 3,000만 원 피고인 A, B, D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3억 3,000만 원을 임의로 불상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실제 현금 보유액과 회계상 보유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자 아래와 같이 회계자료를 조작하여 이를 은폐하기로 하였다. 피해회사가 2008. 11. 30. AO과 AP 내부 공사 계약을 17억 500만 원에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가 그 계약서에 따라 2008. 11. 30. 현금 1억 5,000만 원, 2008. 12. 31. 현금 1억 8,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각 공사비 명목으로 AO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3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횡령금액: 7억 2,250만 원 피고인 A, B, D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7억 2,250만 원을 임의로 불상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실제 현금 보유액과 회계상 보유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자 아래와 같이 회계자료를 조작하여 이를 은폐하기로 하였다. 피해회사가 제2항 기재와 같이 AO과 AP 내부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그 계약서에 따라 2009. 1. 6. 현금 3,300만 원, 2009. 1. 20. 현금 3,000만 원, 2009. 2. 7. 현금 4,000만 원, 2009. 2. 21. 현금 3,000만 원, 2009. 3. 4. 현금 4,000만 원, 2009. 3. 25. 현금 3,000만 원, 2009. 4. 12. 현금 4,000만 원, 2009. 4. 28. 현금 4,000만 원, 2009. 5. 8. 현금 3,000만 원, 2009. 5. 13. 현금 2,000만 원, 2009. 5. 25. 현금 4,000만 원, 2009. 6. 1. 현금 3,000만 원, 2009. 6. 15. 현금 2,950만 원, 2009. 6. 28. 현금 4,000만 원, 합계 4억 7,250만 원을 각 공사비 명목으로 AO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한 단기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2009. 7. 15., 2009. 8. 20., 2009. 9. 18., 2009. 10. 10., 2009. 12. 31. 등 5차례에 걸쳐 각 현금 5,000만 원씩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였다가 피해회사가 2010. 1. 1. 피고인 A으로부터 단기차입금 2억 5,000 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고, 공사비 및 단기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7억 2,250만 원(= 4억 7,250만 원 +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횡령금액: 9억 7,677만 5,197원 피고인 A, B, D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9억 7,677만 5,197원을 임의로 불상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실제 현금 보유액과 회계상 보유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자 아래와 같이 회계자료를 조작하여 이를 은폐하기로 하였다. 피해회사가 2010. 12. 31. 피고인 A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8억 7,766만 2,417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가 2011. 1. 1.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하였던 선급금 8억 7,766만 2,417원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가 2011. 12. 31. 피고인 A에게 각 선급금 명목으로 8억 7,766만 2,417원 및 7,120만 원을 각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470만 원을 현금으로, 불상의 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억 2,319만 2,76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2,675만 5,197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고, 2012. 12. 31. 위와 같이 허위로 지급한 선급금 명목 12억 2,675만 5,197원을 피해회사의 AV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 (이자보상액)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9억 7,677만 5,197원을 횡령하였다(피고인 A, B, D이 선급금 명목으로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고,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회계처리를 한 금액은 12억 2,675만 5,197원이나 위 피고인들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단기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하였다가 2010. 1. 1. 이를 다시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에게 지급한 것처럼 한 2억 5,000만 원을 2009년 횡령금액에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2010년 및 2011년 횡령금액에 포함하면 이중으로 횡령금액을 계산한 결과가 되므로 전기오류수정 손실금액 12억 2,675만 5,197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억 7,677만 5,197원을 2010년 및 2011년 횡령금액으로 특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Q, AR, AM,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신탁 토지확인), 수사보고(벌금대납사실), 수사보고(AO 관련), 수사보고(민원보상비 관련), 수사보고(AT 관련), 수사보고(저축은행 이자납부내역), 판결문 1. 토지소유현황, 재무상태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현금출납장, 각종 회계자료, 각종 전표 및 금융거래내역, 차입금내역, 각종 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미지급비용, 대출금현황, 계정별원장, 민원보상비내역, 골프대회상금내역, 캐디피 등 지급내역, AT 비용내역, 단기차입금회계처리내역, 투어 계약서, 세금계산서, AU 등 거래내역,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A,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부분(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횟수와 방법, 피해액수의 합계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2) 이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D이 2007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피해회사 소유의 현금 29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범행의 시기와 종기, 피해자, 피해액수의 합계가 기재되어 있고 이로써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횟수나 횡령금액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횡령으로 기소된 돈을 피해회사의 차명대출 이자 납부 등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방어의 대상과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일차적으로는 검사가 횡령 방법이나 액수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포괄일죄로서 그 범죄의 속성상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가 다소 완화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금액 부분(피고인 A, B, D) 가.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의 회계장부 자체가 부정확한 이상 이를 근거로 횡령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돈 상당 부분을 AV은행에 차명대출 이자납부 등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횡령액 29억 원 상당 전부를 횡령액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회장으로 사실상 1인 회사처럼 피해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골프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금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피고인 B, D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돈을 가져가 사용하였으며 그렇게 돈을 사용하면서도 그 용도를 증빙할 만한 영수증 등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회사 회계담당 직원은 매년 말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정산하고 회계처리를 하면서 피고인 A, B, D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당해 연도에 이미 사용하여 부족한 현금에 대하여는 허위로 회계를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위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용내역을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고, 주장한 사용내역 중 피해회사가 직원들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부분은 선수금, 가수금, 단기차입금선이자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골프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분은 각종 비용으로, 골프장 공사에 따른 각종 민원처리비용 부분 등은 이미 상당 수 회계로 처리되었다), 설령, 위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주식회사로서 피고인 A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주식회사의 내부적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해회사가 2014. 12. 31. 기준으로 자본잠식이 2,942억 원 상당, 누적 결손금이 3,01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매년 수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회사의 회장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 A, B, D이 피해회사의 자금 29억 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해 횡령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사의 잘못된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피고인 A, B, D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대체적인 사실관계(잘못된 회계처리 등과 횡령사실)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이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횡령한 돈을 전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일부는 AF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피해회사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돈이나 외부로부터 빌린 돈 상당액을 사용하였으며 피해회사가 부실해지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회사의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피고인 B(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나 속칭 '월급사장'임), 피고인 D은 사실상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회계처리를 통해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D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중 피고인 B, D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모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09. 6.경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AF의 골프회원권으로 피해자 AV은행(이하 가. 및 다.항 내에서만 '피해은행'이라고 한다)에서 분양대금의 60%를 대출받아서 사용하라고 하며 피고인 B은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AW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11. 26. 익산시 AX 소재 피해은행의 익산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F의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분양대금 13억 원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분양금액의 60%에 해당하는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AF 명의 계좌로 입금받더라도 AF의 관계자로부터 다시 그 돈을 돌려받아 AW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F에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의 직원으로 하여금 AF 명의 AV은행 계좌(AY)로 7억 8,000만 원(실제 송금액은 대출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7억 7,985만 원)을 대출받아 여러 번의 송금을 통해 AZ(AW의 자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9.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은행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4억 6,000만 원[= 2009. 11. 26. 피고인 C 명의로 7억 8,000만 원 + 2009. 11. 26. BA(피고인 C의 아들) 명의로 7억 8,000만 원 + 2010. 2. 17. BB(피고인 C의 사돈) 명의로 7억 8,000만 원 + 2010. 2. 19. BA 명의로 7억 8,000만 원 + 2010. 2. 22. BC(AW의 자회사인 BD 직원) 명의로 7억 8,000만 원 + 2010. 6, 25. BE(피고인 C의 아들) 명의로 7억 8,000만 원 + 2010. 6. 29. BF(피고인 C의 아들) 명의로 7억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고인 A,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등이 분양대금 13억 원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AV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피해자 AF(이하 나.항 내에서만 '피해회사'라고 한다)로 입금되어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운영의 AW과 그 자회사 AZ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AW과 AZ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고인 C가 위 AV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 등의 AV은행 대출금 합계 54억 6,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E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고인 E는 피해은행 본점으로부터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AF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납부현황 점검 등 담보취득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피고인 E는 2009. 6. 29. 익산시 AX 소재 피해은행 익산지점에서 AF의 골프회원권 2매(각 분양금액 13억 원)를 담보로 AF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무자 B에게 15억 6천만 원(골프회원권 1매당 7억 8천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채무자 B이 진정하게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AF이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담보로 제공한 골프회원권의 진정성 및 채무자 B과 연대보증인 AF의 채무상환 능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B 명의로 15억 6천만 원을 골프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여 AF에 대출금 15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골프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63억 7,5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여 AF에 대출금 163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AF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한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AE 주식회사는 2001. 7. 20. 자본금 10억 원, 대표이사는 BG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4. 4. 10. 상호가 AF로 변경되었으며, 피고인 A은 그 당시에 AF의 이사로 되어 있다가 2014. 2. 1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장으로서 총무, 인사, 재정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총괄하였다. 2) AF은 2004. 8. 9. AH CC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04. 10. 18. 골프장 등 용지 543필지(면적: 2,244,754.2m², 매매가 331억 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익산시 BH 일대에 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및 호텔, 콘도시설 등 골프 부대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있었다(AF과 AV은 행 사이에 아래의 대출협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06. 4. 30. 당시에 공정률은 이미 76.8%에 달하였다. 증거기록 제2243~2248쪽). 3)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골프 인구와 골프장의 증가 및 골프회원권의 거래가 늘어나며 다른 시중은행(우리, 부산, 대구 등)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하여 집단대출을 취급하게 되자, AV은행도 2006. 5.경 AF로부터 집단대출 협약을 요청받고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에 대하여 AV은행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2248쪽). 4) AV은행은 2006. 6.경 기존에 검토 중인 사정에 더하여 그 당시 AF의 1차 골프회원권이 100%의 분양률을 달성하였던 점과 향후 세계대회 유치가능성, 골프장이 프로골퍼 지망생들의 필드테스트 장소로 예상되어 회원권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점, 여러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점, 우량고객 확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2006. 6. 20. A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을 개시하였다(증거기록 제9~11쪽). 5)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최초로 실행되었던 대출조건 및 그 당시 대출절차는 아래와 같고(증거기록 제2249~2251쪽), AV은행은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대출조건과 지침을 만들어 각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하고는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 E는 AV은행 익산지점장으로 발령받은 후 2009. 1. 13.부터 2010. 9. 30.까지 AF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총 44건, 금액 합계 224억 7,3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한편, AV은행은 전 영업점을 통해 2006. 7. 21.부터 2010. 9. 30.까지 차주 165명에 대하여 188건, 약 618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을 취급하였다). 7) 한편, AF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고인 B은 2009. 6. 29. AV은행 익산지점에서 13억 원 상당의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2매를 담보로 15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E는 AV은행 익산지점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취급지침을 점검하고 피고인 B의 지위(AF의 대표이사)나 대출신청경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의 실행여부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으나, AF의 추천서가 있고, AF의 보증, 향후 입회보증금 반환 채권양도 승낙과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그 대출신청이 이 사건 대출협약의 내용에 따르고 대출조건과 담보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E는 이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8) 피고인 C는 AW의 대표이사로 BI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인데, 2009. 11. 26. AV은행 익산지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대금 13억 원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분양대금의 60%인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으며 그 때부터 2010. 6. 29.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신, 가족 또는 지인의 이름으로 5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AW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AV은행 익산지점은 이 사건 대출협약과 평소의 업무절차에 따라 AF로부터 추천서 등을 받고 통상의 대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분양계약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려고 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9) AV은행은 2008. 5.경부터 2009. 8.경까지 이루어진 익산지점에 대한 종합검사나 부분검사를 통해서도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이 AF 직원들의 명의를 빌린 이른바 차명대출이라는 점을 밝혀내지는 못했다(증거기록 제5279~5293쪽). 그러다가 AV은행은 2010. 11.경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출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실제로는 AF이 대출을 받으면서도 그 명의를 AF 임직원(혹은 그 배우자, 지인 등)으로 한 대출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리하여 피고인 E는 AF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서 등을 그대로 믿고 차주의 여신적격자, 차명대출 여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AV은행 인사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고 그 후 2차례의 재심의를 거쳐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E는 이 법원에 AV은행을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4.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이 법원 2013가합2343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1. 25. 피고인 E가 사직하고 그 대신에 명예퇴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1787호}]. 그러나 한편 그 징계절차에서도 피고인 E가 AV은행 익산지점 내부회의를 통해 AF의 차명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AF과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허위 대출을 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3311쪽). 나. 앞서 본 이 사건 대출협약과 그에 따른 대출과정 전반을 살펴보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1)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가) 검사는 AF이 직원들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하여 AV은행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AV은행도 이러한 차명대출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2015. 7. 20. 무혐의처분을 하였는데(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200호, 2015년 형제13348호), 불기소 처분된 차명대출과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대출은 차주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을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는 같은 구조이다. 다만 불기소처분된 차명대출은 AF이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였으나, 기소된 부분의 대출은 AF이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 C가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달라 AV은행에 대출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C가 AV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대출협약에는 AF이 받은 대출금의 사용처나 그 밖의 경영상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도 AV은행은 AF이나 피고인 C 등 그 누구를 상대로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가 없었다(반면, AF이 우리은행과 체결한 PF대출약정서에는 대출금의 사용처와 AF의 운영에 대한 여러 제한이 정해져 있다. 피고인 A, B의 변호인이 2015. 11. 19. 제출한 증거자료 중 증 제2호 참조). 이는 AV은행이 담보와 차주가 정해져있고, 나아가 AF이 연대보증까지 한 마당에 대출금을 누가 실제로 사용하는지는 대출에 대한 변제능력과 무관하여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이는 일반적인 담보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사건 대출협약에 의하면, 대출금은 차주의 계좌가 아닌 AF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데(협약서 제3조 제3항), 이는 차주가 어차피 AF에 지급하여야 할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편의상 차주를 대신하여 입금해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차주인 피고인 C가 대출 당시에 AV은행에게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가 AV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자신이 AW 등의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AV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C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분양의사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금을 AF로부터 받아 AW 등 자신의 회사운영에 사용한 점을 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주된 목적은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는 AF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 7매를 자신의 아들 BA 등의 명의로 분양받으면서 그 분양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AF에 AW, AZ 등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하였고, AW은 2009년 경까지만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었다. 한편, 위 어음 중 액면금 1억 8,000만 원 권 어음 1매는 BJ종중에 제실 등 이장비로 지급되었고(증거기록 제1647~1648쪽), 40억 6,100만 원 상당의 어음은 AV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었으며, AV은행은 담보로 받은 위 어음 40억 6,100만 원 중 29억 6,1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5058). 그렇다면 피고인 C가 AF에 준 어음을 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는 AW이 부도날 무렵까지 AV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이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은 향후 회사 상황에 따라 회사 운영에 사용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금을 AF로부터 다시 받아서 AW 등 자신의 회사운영에 사용하였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C가 AF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을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AV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AV은행은 AF로부터 받은 피고인 C 등에 대한 추천서와 확인서상 내용을 AF에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C 등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실제로 분양받은 것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른 다른 담보대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AV은행이 차주의 실제 골프회원권 분양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자체가 한국골프장경영협회로부터 회원권날인을 받은 정식회원권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마당에 피고인 C 등이 실제로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았는지 여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AV은행에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AV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AV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 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분 가) 피고인 C가 AV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금의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 A, B, C의 AV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가 AV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에 대하여 AF의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골프회원 권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른 것일 뿐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당시에 BI 회장으로 익산 지역에서 AW이나 그 자회사인 AZ과 같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AW은 1968년경 설립되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으로 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한 2009년 경까지만 하더라도 꾸준히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2010년 이후에는 적자로 돌아서 2011. 1. 11. 부도가 났다), 피고인 A, B으로서는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기업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AF의 운영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C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분양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AW 등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받기도 하였다. 다) 그렇다면 C가 받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의 내용, 이 사건 대출협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인 A, B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이 AF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C가 받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에 대하여 AF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분 가)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공소사실에 나타난 대출의 대부분은 AF이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대출받은 이른바 '차명대출'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당시에 AV은행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선,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질권설정과 AF의 연대보증,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승낙과 같은 여러 담보를 바탕으로 통상 골프회원권을 분양받는 사람(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차주의 신용평가 등을 거쳐서 승인 및 실행이 이루어지는 집단대출로, 일반적인 대출과정과는 달리 정형적이고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의 일부가 부실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대출과정 전반을 살펴보면, 부실화된 주된 원인은 골프장 산업, 골프회원권의 변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부족, AF의 재무상황 악화를 도외시하는 등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분양가격에 대한 검증이나 대출가능금액의 적정성 검토 부족 등 AV은행 본점의 잘못과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취급 등 영업점의 잘못이 결합하였기 때문이지, 영업점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은 이 사건 대출협약 이후 AF의 본점 소재지가 익산시라는 지리적 여건상 AV은행 익산지점에서 많이 실행되었는데, 피고인 E가 익산지점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예전과 같이 AF의 추천서와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채권양도 승낙 및 AF의 입보 등 담보확보, 신용조사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 대출을 실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주에게 실제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을 의사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이는 AV은행의 다른 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은행의 입장에서 차주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실제로 분양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 대출협약의 내용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단대출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사실상 이를 마땅히 확인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차주와 AF 사이의 내부관계에 따라서는 단순히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그 의사유무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E가 차주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을 받는 용도를 확인하여 차주에게 실제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분양의사 유무를 면밀히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출협약과 그에 따른 절차를 보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은 다른 대출과는 달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이 없는 대출로서 대출심사 시 굳이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협약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AF의 임직원에 대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일반규정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나 AF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더라도 그 범위도 명백하지 않은 마당에 각 영업점 간에 대출실적에 대한 압박마저 있는 상황에서 은행지점장인 피고인 E가 실제 대출과정에서 스스로 일정한 대출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V은행 익산지점 담당직원은 대출 과정에서 차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신용정보를 전산시스템('AF 회원권 담보대출' 메뉴)에 입력하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피고인 E는 그런 결과를 토대로 대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하였는데, AF 직원들은 일정한 급여가 있어 대체로 신용상 문제가 없었다(별지 범죄일람표 대출 31건 중 3건의 차주만이 신용등급 7, 8등급인데 차주의 급여란 부분이 입력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7, 8등급으로 발생하였을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의 연대보증인인 AF에 대한 재무상황은 AV은행 본점에서 수시로 점검한 사항으로, 지점에서는 따로 이를 점검하지도 않았으며 그럴 조직이나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E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하면서 골프회원권 취득세 납부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는 당시 골프회원권을 점유하여 이미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취득세 납부여부가 골프회원권이나 담보의 효력 유무를 결정하지는 않고 다른 담보는 모두 정상적으로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점은 대출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다) 검사는 피고인 E가 AV은행 익산지점장으로 부임하면서 익산지점에서 대출한 내역 전부가 아니라 2009. 6. 29. AF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신청한 담보대출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15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때로부터 2010. 9. 30.까지 합계 163억 7,500만 원의 대출에 대해서만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다(그 중 피고인 C에게 대출한 부분은 빠져있다). 이는 피고인 E가 AF 대표이사로 등재된 B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경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AV은행 익산지점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차명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하였으므로 그 후 대출에 대하여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당시 AV은행 익산지점에서 회의에 참가한 직원들 및 검사와 징계절차를 담당한 직원들의 진술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회의가 AF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직원들 명의를 빌린 이른바 차명대출임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AV은행 검사부에서 2010. 11. 25. 작성된 'AF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관련 문제점 및 향후조치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위 회의로 부당대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취급하였다는 내용(증거기록 제1925쪽)이 있으나,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BK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그 무렵 제기된 의혹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311쪽)]. 그렇다면 피고인 E가 2009. 6. 29.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대책회의를 통해 비로소 피고인 B이 신청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이 이른바 '차명 대출'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무렵부터 기존 대출과 달리 피고인 E에게 새로이 배임의 고의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 E가 차주들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분양의사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AF에 이른바 차명대출을 실행하거나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A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실대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대출부실화의 원인, 집단대출의 특징, 이 사건 대출협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대출절차와 담보설정 내역, 2009. 6. 29. 익산지점에서 있었던 대책회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E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실행 당시에 AV은행에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E 외에 다른 지점장들도 대부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징계가 확정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취급경험 부족 등 과실에 기인한 대출이라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