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추행유인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2. 2.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범죄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B 등 선주들이 서귀포시 일대에서 어민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고리로 도금을 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 03:00경 도박장소로 지목된 서귀포시 F건물 301호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고, 위 도박장소에 있던 B은 단속을 피해 도주한 후 위 단속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 중이던 G에게 "내가 누범기간인데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G은 그 일시경 서귀포시 서호동가 871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현관문 입구 앞 벤치에서 피고인에게 "B이 현재 누범기간 중이어서 구속될 것 같은데,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G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요구를 전해들은 B은 2010. 10. 중순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1,500만 원을 준비하여 G에게 건네주며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귀포시 J 앞에 정차해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죄첩보에 따라 도박사건을 수사하던 중 C이 2010. 8.경부터 2010. 9.경 사이에 서귀포 일대에서 도박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C을 입건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0. 11. 20. 14:30경 서울 K에 있는 L대학교 앞 도로에서 C을 체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을 서귀포해양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하여 C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김포공항으로 가던 중 C으로부터 "제가 하는 일이 외제차 판매인데, 오늘 저녁에 중요한 판매계약이 있다. 서울에서 조사받고 석방시켜 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위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의 위 부탁에 따라 2010. 11. 20. 18:20경 김포공항 공항경찰대 정부수사계 사무실에서 C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검사의 석방 지휘를 받아 C을 석방한 후 2010. 11. 20. 20:30경 김포공항 2층 건물 밖 기둥 옆에서 C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G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A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도박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돈 전달 장소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돈을 받았던 장소 특정 및 비행기 탑승 시간 확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C의 거래내역(하나은행)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B, C),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0. 중순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형이 더 무거운 위 2010. 10. 중순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3,000만 원 ~ 1억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 수뢰액을 합산한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함)] [특별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특별감경요소] 수사 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30,000,000원, 추장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수사를 담당하던 피의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후 부당한 직무집행에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선·후배 및 동료 경찰공무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저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점, 수뢰 후 부정처사에까지 나아감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을 현실적으로 침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가 개사되기 전 수수한 뇌물을 모두 반환하였던 점, 199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16년 남짓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장으로서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도박개장죄로 적발이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A의 금품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추행유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A의 금품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