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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서 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3. 15:13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개최된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종료 이후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행진하면서 같은 날 16:3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모든 차로를 집회 참가자들과 합세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13:3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C)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8,000여명은 광 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 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을지로2가에서 삼일교, 종로2가, 서린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51경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도 점거 현장 채증사진 1. 피의자 현장 채증 사진 1. 9. 23. 집회 현장 사진, 11, 14. 집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5, 9. 2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상황보고) 1. 수사보고(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도로 점거 이외에 피고인이 다른 물리적인 폭행 등을 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행동을 의도했다기 보다는 다수 분위기에 의해 진행되는 집회의 특성상 그대로 휩쓸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감정조절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부친은 현재 항암치료 중이고, 모친은 지체장애 4급이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누범인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은 지극히 가혹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80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계좌 정보가 누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A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4. 26. 14:5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성남제일 새마을금고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5:11경 같은 동에 있는 성남수정 새마을금고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발생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실행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금원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피고인은 'E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의 신용등급 문제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 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늘려 '직업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받은 돈 중 10%를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말을 믿고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그가 지시한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행위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C'가 직원이냐고 묻는 등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이었을 뿐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방법은 대포통장 확보의 어려움 등에 따라 생긴 신종 수법으로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수긍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의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인식에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는 평소 사용하던 급여계좌이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상당한 잔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정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사정이다(이후 위 예금 계좌는 사고계좌로 지정되었고 당시 잔고로 남아있던 돈 500여만 원이 C에게 지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고 창구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인출방법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공범으로서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늘려 저금리의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함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대출방법을 이용한다는 인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면서 얻은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도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2016. 7. 8.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이 실행되고 화면상의 화살이 물고기 그림에 맞으면 그 물고기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상어십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쿠폰에 기재된 게임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그 금액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매우 짧고,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1:1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김밥과 우유를 먹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결제를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사장 불러라. 내가 힘을 반만 쓰면 너는 죽는다"라고 소리치고,계속해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파출소에 인사 다 해 놓았다. 죽을 때가 다 된 영감쟁이야. 똑바로 해라.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C과는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17. 18:00경부터 같은 달 19. 02:29경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감정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당시 환각증세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량사이를 뛰어다닐 정도였고, 모발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02

범죄사실 2014고단4702 피고인은 2014. 9. 2. 14: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수성구청역 부근을 진행하는 840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바로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3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옆에 있는 창문을 여는 척하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14고단4849 피고인은 2014. 8. 26. 15:40경 경산시 D 소재 EPC방 내 65번 자리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66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5140 피고인은 2014. 9. 1. 12:4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부근 840번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 "남자친구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남자친구가 부럽다, 나한테 편하게 쉬어가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넣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화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번 사용한 후 20만 원을 주고 비트코인 투자 정보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천안행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금융자료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이 사건 범행 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2. 21:11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C K5 승 용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모하비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려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9. 6.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벌금이 2,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으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이 나올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유흥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금융기관에 2억 원 상당의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 송금 받고, 2015. 6. 17.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음주운전 벌금으로 3,000만 원이 나왔다. 2,000만 원은 구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을 구하기가 힘들다. 5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2016. 5. 19.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금융기관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D병원 행정지원과 상대 수사),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금원의 사용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변제 독촉에 대하여 허위의 변명을 하면서 수차례 연기를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당시 채무액과 급여액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거액은 아니고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현재 직업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변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2:1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 서서, 주점 안 창가 쪽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여, 22세)와 F(여, 23세)가 피고인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앞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23:17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투모아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구백새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82세) 소유인 논 앞 시멘트 포장의 농로를 동풍마을 쪽에서 광석마을 쪽으로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폭 약 3m의 농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농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3경 전남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1439-3 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피해자) 사본, 검시조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8: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하우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56세)과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 고인의 차에 미리 실어둔 20리터 기름통을 피해자가 살고있는 위 D 하우스 옆 집으로가져와 기름통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집 뒤쪽 보일러실에 있던 나무와 집 현관 앞쪽에 뿌리고, "다 못살게 할거야", "다 죽여 버린다", "라이터가 어디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관련) 1. 압수조서, 폐기조서 1. 수사보고(유류종류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기름을 뿌린 것은 맞으나, 이는 어머니 E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설득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F을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기름을 뿌릴 당시 F은 비닐하우스 끝부분에 있었는데(증거기록 70쪽),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F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이 집 주변에 기름을 뿌리자 겁을 먹고 E의 친척인 G를 찾아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을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1:10경 포항시 남구 B원룸 203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가 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8:09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리로 18(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직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6. 2.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6.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8%로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용역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시 쪽에서 예산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대학교 정문 앞이어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과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및 사고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1시간 50분 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14:30경부터 16:5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마트 매장 내지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카메라를 연속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다음 근무복으로 휴대전화를 숨겨 손에 쥔 채 돌아다니다가,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여성에게 다가 가 휴대전화를 허벅지 부근에 갖다 대 여성들의 팬티 부위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디지털 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26.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성당1동주민센터 앞길까지 가던 중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18:2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앞길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의자의 허리띠를 잡자, 허리띠를 놓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덜미 부분, 가슴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1:54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주취자가 옷을 벗고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속옷만 입고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물어보자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씹할 놈, 개새끼야, 니미 보지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팔을 휘둘러 F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리며, 재차 오른팔을 휘둘러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왼쪽 어깨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합계 3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6. 13. 10:40경 안성시 C에 있는 D마트 1층 유기농 매장 진열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0세)의 등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3. 11:00경 위 제1항 기재 D마트 1층 종합화장품 매장 내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3. 11:10경 위 제1항 기재 D마트 1층 맥심커피 매장 진열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50경 같은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1.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서 회사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3.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물품판매대금 626,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남편 D의 농협 계좌(E)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0.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3,215,000원을 위 D 등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횡령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2012년과 2013년의 횡령범행으로 징역 10개월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은 그 이전의 범행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