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1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혼자서 소량의 대마를 사고팔면서 대마 매매 방법을 습득한 후 피고인 J에게 함께 대마를 매매하여 차익을 남기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에게는 매수 희망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J은 매수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대마 매매를 순차 공모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18. 9. 10.경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대량의 대마를 매수할 희망자를 소개받아 피고인 K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K은 같은 날 위 사실을 피고인 J에게 알려주면서 대마를 매수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2018. 9. 11. 00: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M에게 현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06:00경 서울 성북구 N 인근 노상에서 M으로부터 대마 약 1,027g을 인도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매도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피고인 J의 O 벤츠 승용차에 보관하였다가, 2018. 9. 12. 01:00경 의왕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함께 만난 후, 위 벤츠 승용차에서 대마 약 1,027g을 보관한 여행용 가방을 꺼내어 피고인 A 운전의 R K5 택시로 옮겨 실은 다음 함께 위 택시에 탑승하여 2018. 9. 12. 02:08경 피고인 A이 매수 희망자와 매매를 약속한 장소인 의왕시 S건물 T호실까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J의 단독범행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1. 22:00경 위 Q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레종 담배 속에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19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02:00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V 커피숍 앞 노상에서 W에게 대마 약 0.32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2]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A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J, K에 한하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과정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Z 및 AA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J의 휴대전화 저장 사진 출력),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등, 간이시약검사 결과 촬영사진 등, 채팅내역 등, 피의자 J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K), 피의자 A의 문자 송수신 내역,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K),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 결과), 판결문 등의 각 기재 [2018고합1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등), 수사보고(참고인제출 대마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처분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및 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및 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다.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및 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가. 피고인 J,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K: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판시 2018고합197호 범행에서 무상으로 수수된 대마 0.32g은 압수된 이후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8고합197호 수사기록 제16, 17, 25쪽), 위 대마 0.32g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 J은 피고인들이 판시 2018고합142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2018고합142호 수사기록 제63쪽), 피고인들로부터 0.5g의 흡연분에 대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되, 대마 1회 투약분의 가액인 3,000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2018고합142호 수사기록 제574쪽)]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K, A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K, A의 대마 매수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범행과 관련된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K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K은 이 사건 이전부터 돈을 벌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소량의 대마를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였는데, 수익이 생각보다 높지 않자 대량의 대마를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대마 수입이 어렵게 되자, 국내에서 피고인 J의 지인인 M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것인바(2018고합142호 수사기록 제511, 512, 529, 530, 531쪽), 피고인 K은 이 사건 이전부터 대마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스스로 결정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K이 저에게 전화하여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대마를 사려고 하는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일단 알아보겠다고 답한 다음 사회 동생인 W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같은 기록 제556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마 매수 및 매매 목적 소지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K의 부탁을 받고 주변 지인을 통하여 대마 매수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대마 매매 대금, 대금 결제 방법 및 대마 매수량 등을 조정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려고 한 것인데, 그 유인행위의 내용이 피고인 K, A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K, A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대마 매수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경합범죄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3월 10일(= 2년 + 2년 × 1/2 + 10월 × 1/3)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1차례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는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인인 M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대마 흡연 범행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는 점, 매수한 대마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K의 제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K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대마 매수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2년 + 2년 × 1/2)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의하였고, A을 통하여 대마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수한 대마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대마 매수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경합범죄2]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6월(= 2년 + 2년 × 1/2 + 1년 6월 × 1/3)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마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W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K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