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7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18:30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해아동 D(8세)의 집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546 피고인은 2021. 6. 20. 14:30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에 있는 상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61-1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28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1. 23:56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위 가게의 관리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해달라고 미친년아 사람 무시하냐,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앞으로 H에서 눈에 보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2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4. 19: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가량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0. 4. 20:10경 위 F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종업원들과 손님들 및 경찰관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병신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녹취록 아동학대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687] 1. 주장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아동을 잡으려다 머리카락을 잡게 되었다.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초 동안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아동이 자폐증이 있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잡힌 상태에서 움직이다보니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흔든 것으로 오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은 아니다. 아동복지법의 처벌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는 처벌 정도 등에 비추어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자폐증상이 있는 피해아동을 붙잡아 훈육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달아나는 바람에 엉겁결에 머리카락을 잡게 된 점, 평소 피해아동을 잘 돌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고, 훈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행위의 정도나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머리채를 잡는 것을 정당한 훈육방법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머리채 잡는 모습을 보고 피해아동의 모(母) J가 112 신고를 하였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J가 그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상황 설명을 하였음에도 신고를 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설명으로는 그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의 모는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재연한다면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가 아동보호처분을 받았다. J는 이에 관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관에게 설명하기 위한 동작이었을 뿐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당시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도 흥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J가 피고인의 행위를 재연한 것을 경찰관이 아동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할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J는 ‘피고인이 아이 머리채를 잡아끌었다’고 진술하였고, 출동 경찰관은 J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향해 ‘나중에 네 아이 머리채 잡고 흔들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두 차례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초 정도 아이의 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정도였으나 폭행의 의도라기보다는 피고인과 감정싸움 중에 격해져서 나온 행동으로 보였다고 한다. 당시 J의 행위가 학대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경찰관의 진술을 보면 J가 재연한 행위 자체는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J는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아동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이가 얼굴을 치고 지나가서 쫓아가서 머리를 잡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J는 법정에서는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에서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아동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다. 머리를 잡고 흔든 게 아니라 살짝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강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아동을 잡으려다 의도치 않게 머리카락을 잡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머리 부분을 잡은 점이나 J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아동 머리 윗부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J가 경찰관 앞에서 피해아동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던 점 등을 보면 의도치 않게 머리를 잡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계속 도망 다니는 피해아동을 잡으려다가 머리카락을 잡게 되었으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지는 않았다. 피해아동이 장애를 갖고 있어 계속 움직였고 또 자꾸 도망가려 해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고 느껴졌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를 일정시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아동이 빠져나가려 하는데도 못 빠져나가게 계속 잡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일정한 유형의 범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비록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에서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여 보호자에 의한 폭력만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 2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므로, 보호자가 아닌 피고인은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5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폭행, 상해 전과도 있음. 2019. 7. 20.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에 아동학대, 무면허운전, 상해와 협박 범죄를 저지름. 음주운전과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상해와 협박, 업무방해, 모욕 범죄를 저지름(업무방해와 모욕 외의 나머지범죄는 전부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상해, 협박 범행과 업무방해, 모욕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짐).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법규위반으로 단속되면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일을 핑계로 무면허운전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임.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다음 날 술을 마시고 외상 요청을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하였고, 석 달 후에 다시 같은 곳에서 외상값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아동학대의 정도는 약함(머리채를 가볍게 잡은 것으로 보이고, 잡고 세게 흔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아동이 얼굴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피해아동은 자유로이 뛰어노는 등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님. 피해아동 모친은 평소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매우 잘해 주었고 당시는 너무 흥분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 재판 중에 이루어진 폭행의 경우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G가 치아 손상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G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합의는 되지 않음.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경위에 관해 G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폭행에 이르게 되었고 업무방해 건도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여 감정이 고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함. 상해와 업무방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806) 피고인은 2020. 2. 16. 23:4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S’ 식당에서 나와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대에서 실랑이 하다가 가버린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대리기사가 단속지점인 R편의점까지 이동을 한 후 피고인과 다투고 가버렸을 가능성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3.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2020. 2. 16. 23시경 S(이하 식당이라 한다) 앞에 도착해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길 건너편 ‘P’ 앞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감 ◾23:18경 식당 결제: 피고인이 T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다가 싸우고 나온 다음 T이 체크카드로 결제 ◾23:21부터 23:25까지 T이 U 앱을 이용해 4회 호출했으나 실패 23:39부터 23:41까지 피고인이 전화로 대리운전 3회 호출(경찰이 전화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 출동 전에 전화한 것으로 보임) ◾23:43경 대리기사(V으로 추정됨)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음 ◾23:40경(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음) 피고인 차량이 P에서 30미터가량 이동하여 R편의점 앞에 도착하고, 10여분 후 음주운전 신고(정확한 신고시각은 알 수 없음)를 받은 경찰이 R편의점 앞에 도착하고 T이 조수석에서 내림 * R편의점에 설치된 CCTV상으로 23:09경 피고인 차량이 도착하고 23:20경 경찰이 도착함. R편의점 측에 따르면 실제 시각보다 30~40분 정도 늦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각 차이는 알 수 없다. 출동 경찰관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적발시각인 23:40이 단속 무렵의 시각이다. 정확히는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시각이거나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측정을 시작한 시각인데, 둘 다 현장 도착 이후이므로 음주운전 시각이 23:40일수는 없다. 경찰이 23:4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면 23:29~23:30경 피고인 차량이 R편의점 앞에 도착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CCTV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에는 20여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23:50경 피고인이 대리기사 V에게 문자를 보냄(내용은 알 수 없음) ◾2. 17. 00:03경 대리기사 V이 피고인에게 ‘콜 취소하겠습니다. 도착해서 콜센터 전화하세요. 시간이 돈인 사람한테 이런 무 경우 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냄 ◾00:05경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함 ◾이후 새로운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킴 나. 사건 이후 수사단계에서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20. 2. 23. 피의자신문: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운전석에 앉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함. 경찰관이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확인 시에 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였느냐는 질문에 주인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여 조금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왜 진술이 안 맞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당시에 지인은 이동하였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동하였다고 하느냐라는 말을 계속하여 반복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함. ◾2. 24. R편의점에 출동하여 CCTV를 확보: 2. 16. 23:09경 피고인 차량이 R편의 점 앞에 도착하는 영상과 23:20경 경찰이 도착하고 동승자인 T이 조수석에서 하차하는 영상을 확보하였으나, 그 사이의 영상은 확보되지 않음. ◾3. 4. 동승자 T에 대한 피의자신문(T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T은 ‘피고인과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을 다녀오니 피고인이 종업원과 언쟁을 하고 있어 계산만 하고 나왔다. 저녁 자리에서 식당까지, 식당에서 P까지, P에서 R편의점까지 대리기사가 이동한 것으로 안다. R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대리기사가 내리면서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다.’고 진술함.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조수석에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였나요’라고 묻자 T은 ‘아니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면 저는 말렸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한 피고인의 차량을 함께 동석하여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을 인정하나요’라고 묻고 T은 ‘대리운전이 하였기 때문에 방조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신문이 끝남. *T은 신문 당시 대리기사의 진술서(2. 16. 23:55경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R편의 점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 U 호출 기록(23:21부터 23:25까지 U에서 받은 4회의 인증번호), 23:43경 대리기사 배정되었다는 문자, V의 항의 문자를 제출하였다. 이것을 보면 피고인이 한 차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가 취소하고 음주단속 후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판단 식당에서 시비가 있었던 W이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신고를 하며 차량 사진을 전송한 점(출발 직전이나 직후의 사진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W 진술, 경찰 출동 당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있었던 점, CCTV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상 피고인 차량이 R편의점 앞에 도착한 후에 대리기사 배정문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23:30경 운전하여 R편의점까지 이동한 후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다가 경찰 출동 후에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이 현장에서는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대리기사가 싸우고 가버렸다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보된 CCTV 영상은 23:09경 피고인 차량이 도착하는 장면과 23:20경 경찰이 도착하는 장면밖에 없으나, 수사 경찰관이 법정에서 ‘10여분 동안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리는 장면은 없었고 그 사이에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R편의점 앞까지 운전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부분은 R편의점까지는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단속 당시부터 일관되게 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이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당시 피고인에게 물어본 단속 경찰관의 진술(주인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여 조금 이동하였다는 지인의 진술)은 식당 앞에 주차했다가 P 앞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에 관한 물음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인 CCTV는 2. 16. 23:09경 피고인 차량이 R편의점 앞에 도착하는 영상과 23:20경 경찰이 도착하고 동승자인 T이 조수석에서 하차하는 영상만 확보되어 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P에서 R편의점까지 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싸우다 가버렸고, 이후 운전석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겼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이 R편의점 앞에 도착한 시점부터 경찰이 출동한 시점까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CCTV를 확보한 후에 T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수사 경찰관은 T 역시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고 아무런 추궁을 하지 않았다. 당시 T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찰관은 T에게 CCTV를 보여주기는커녕 CCTV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T이 제출한 자료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취소하여 항의를 받은 사실과 이후 새로운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에 관해 아무런 질문이 없었고 추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대리기사 V은 법정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3~5분 후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고 항의 문자를 보낸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 고객 전화번호를 알고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고객과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지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CCTV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V을 조사했더라면 피고인이 쓸데없이 다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신고자인 W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신고했다. 운전해서 이동하는 것을 직접 봤다. 피고인이 운전석문을 닫는 것이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나가고 1~2분 후에 나갔더니 차에 시동이 걸리고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다.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닫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후드 모자를 쓰고 잠바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탄 것으로 인식했다.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걸어가다 보니 R편의점 앞에 차량이 세워져 있고, 피고인과 동승자가 문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W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같은 옷차림을 한 사람이 운전석에 타서 문닫고 출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T이 23:18경 식당에서 결제를 한 후 23:21부터 23:25까지 U를 호출하였기 때문에, 만일 음주운전 시각이 23:40경이라면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와 운전을 하기까지 20분가량 걸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가고 1~2분 후에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W의 진술과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수사 경찰관은 23:09경과 23:20경의 CCTV 영상만 확보한 이유에 관해 법정에서 ‘CCTV를 전부 확인하였으나 그 사이에 누군가 내리는 장면은 없었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전체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2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W은 당시 상황에 대해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걸어가다 보니 R편의점 앞에 차량이 세워져 있고, 피고인과 동승자가 문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R편의점 앞에 도착한 이후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경찰관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경찰관은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리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보았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전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고 신문을 진행한 점이나 수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의 깊게 살핀 것인지 다소 의문스럽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진술증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건 당시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현재는 그 증거가 사라진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 없이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사후에 생긴 것도 아니며, 피고인과 동승자가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이후에도 부인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피고인이 현장에서도 운전하지 않았다며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날인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사실을 부인하자 신고자를 불러 진술서까지 받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경찰에서는 T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T은 기소되지 않음). 이로 인해 공판과정에서 여러 기일에 걸쳐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모두 불필요한 것들로 그 부담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우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