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3. 확정되었고, 202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조선족인 B(B, 일명 ‘C’)과 D(D, 일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과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D은 중국 위해시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모집 및 관리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고, D의 동생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 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인출책’ 등을 조달 및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F(가명 ‘G’, ‘H’), I(가명 ‘J’, ‘K’), L(가명 ‘M’) 등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과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고, 또한 팀원들과 함께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N, O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도 하였다. 피고인은 가명 ‘P’를 사용하여 Q(가명 ‘R’,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Z(가명 ‘AA’), 피고인 AB(가명 ‘AC’), 성명불상자(가명 ‘AD’, ‘AE’), 성명불상자(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성명불상자(가명 ‘AH’), 성명불상자(가명 ‘AI’), 성명불상자(가명 ‘AJ’), 성명불상자(가명 ‘AK’) 등과 함께 유인책으로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N, O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조직원들과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뒤, 2019. 6. 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Q(가명 ‘AL’)은 피해자 AM에게 전화로 AN직원 AO을 사칭하면서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을 변제하면 2,200만 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19. 6. 13.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P 명의의 O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조직원들과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조달·관리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뒤, 2019. 6. 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Q이 AP에게 전화로 ‘AQ AL 대리’를 사칭하면서 ‘5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므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AR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속여 AP으로부터 그 무렵 AP 명의의 O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획득한 다음 그 체크카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P,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M, AZ, BA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40, 43, 46, 51, 5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 경합범,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0조(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이른바 ‘상담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는 금 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최초 단계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2,1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의 범죄단체가입죄, 사기죄 등으로 판 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이 사건 범죄는 위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상당한 협조를 하였고, 공범 특정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파악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