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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22. 23:12경 서울 용산구 F 2층 'G'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B은 피해자 H(33세)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32세)의 얼굴과 어깨를 팔꿈치로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112신고를 하는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J(33세)의 뺨과 뒤통수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J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같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입구 계단에 서 있는 위 L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양 손으로 어깨와 가슴을 세게 밀치고, 위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 양 손으로 위 L의 어깨와 가슴을 세게 밀쳐 무전기가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2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탈모,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112 신고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밟아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3. 04:00경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N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O에게 "야, 인마 너 몇 살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가"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P,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의자들 및 피해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Q,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사 L, 순경 M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의자들 및 피해자들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피해자 M에게 1,500,000원, 피해자 L에게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폭행 전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5차례 동종의 폭행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2차례 동종의 폭행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9. 2. 22:30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강사거리에서 기계면 방면으로 약 50m지점 떨어진 도로에 세워 둔 번호불상의 차량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7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판매한 위 필로폰 1g 중 0.5g을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시험성적서(약품548-1) 통보 1. 각 감정의뢰 회보(2011-M-38216, 2011-M-38475)-사본 1.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고단1060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과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의 휴대번호 발신내역에 대해, 피의자 D의 휴대폰 발신내역 자료, 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D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D에게 필로폰판매업자를 소개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주된 증거는 D의 진술인데,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D의 각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과연 어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D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11. 9. 5. 경찰에서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D가 2011. 9. 2. 22:00경 울산에서 올라온 모르는 남자 2명으로부터 필로폰 1작대기(1g)를 건네받았는데 3칸은 본인이, 2칸은 E이 나누어가졌고, 나머지 5칸은 위 남자 2명이 수고비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한편, D는 같은 날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 남자 2명은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은 'F사장'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함께 검거된 E을 조사하여 위 'F사장'이 피고인임을 확인한 다음 D에게 위 'F사장'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신문하였다. 그러자 D는 2011. 9. 19.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 'F 사장'이 사실은 어릴 때 친구인 피고인인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있던 필로폰 1g 중 반을 덜어 종이에 포장하여 가지고, 나머지 반은 종이에 포장하여 자신에게 주었으며, 차량을 운전하던 젊은 남자는 그냥 운전만 했지 필로폰을 주고받는 것을 도와주거나 말을 주고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은 운전기사(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위 젊은 남자를 가리킨다)였고, 위 운전기사가 필로폰 중 절반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필로폰을 주고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다시 운전기사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나눠준 것 같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못한 점, D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인 점, 거기에 D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D가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고단1060 등 사건)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D의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유통업자로서 D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판매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002년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2:50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4동 9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윗층에 사는 피해자 D(50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3.5cm)를 집어 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과도가 피해자의 왼팔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B단체에서는 2014. 8. 23. 17:15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E'를 개최하였다. 위 문화제가 종료되자 사회자 F은 참가자 1,200여 명에게 'G 유가족이 기다리는 청운동사무소로 가자.'고 선동하였고, 참가자 1,000여 명은 '평화적으로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행진하고 있으니 경찰은 물러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D 북측 세종대왕 동상까지 행진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행진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18:20경부터 19:10경까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같은 날 18:38경부터 18:52경까지 D과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9:10경 사회자는 다시 참가자들에게 '현 시간부터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에 따라 B단체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청운동사무소로 이동을 시도하였고, 청운동사무소 앞으로의 진입이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H에 있는 I치과 앞에 200여 명이, J 앞에 30여 명이 모여 미신고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4. 8. 23. 20:44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위 I치과 앞 도로에서, 위 집회 참가자 200여 명과 함께 인도를 점거하고 'K 제정을 촉구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경찰버스 치워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위 경찰서 L이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20:47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20:56경 1차, 같은 날 20:59경 2차, 같은 날 21:06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므로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해산명령 관련),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추가채증사진 및 현장요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피고인은 적법한 집회로 알고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E'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다른 시위자들과 위 I치과 앞에서 모여 집회를 하였고, 종로경찰서 L이 미신고 불법 집회임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회 도중 폭력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던 중, 위 D의 일행인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해 이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 이 법원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경 C, D, E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C은 15만 원, D은 15만 원, E은 10만 원을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10. 3.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D이 위 G 인근 노상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40만 원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2012. 10. 3.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93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녹인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5. 11.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전과조회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3고단880, 인천지법 2013노20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01,500원 = 400,000원(범죄사실 1의 가.항 매수금액) +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3월 초순경 C와 혼인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영주권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8. 18:00경 부산 사상구 D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를 롯데 캐논 컬러프린터 복합기에 올려놓고 복사버튼을 눌러 복사용지의 앞뒷면에 컬러로 복사한 후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오만원권 지폐 1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오만원권 지폐 1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9.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1만 원짜리 반바지 1개를 구입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오만원권 지폐 1장이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반바지 1개와 거스름돈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오만원권 지폐 12장을 건네주고 각각 물건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대한민국의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타서(사천, 김해서부) 오만원권 위폐 발생보고 첨부), 수사보고(인천연수경찰서 5만 원권 위조지폐 발생), 수사보고(프린터기 사진 추가), 위조지폐발생보고, 사천경찰서 동일 위조지폐 발생 수사사항 첨부 보고, 수사보고(위조지폐 사본첨부보고), 추송(발생보고등 서류일체, 인천연수경찰서 수시기록 첨부) 1. 감정의뢰회보(국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7. 22.자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만 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하고,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지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및 거스름돈 명목의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된 위조지폐가 모두 회수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4:10경 대전 서구 C빌라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 펴요?"라고 말을 걸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답하자 곧바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고 위 빌라 뒤편으로 강제로 끌고 가 "키스를 안 해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로 꽉잡은 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깨물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5 ~ 6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피해자도 그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뺨을 여러 대 맞아 입술 안쪽이 다 터졌습니다. 몸싸움을 하여 전신에 근육통이 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외부 상처와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입술 부위의 상처 자국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당일 E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가 근육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고, 피해자에게 3일치 약을 처방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틀 후 F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통증, 근육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5일)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후에도 약 1 ~ 2주 간 입술 부위에 연고를 발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특별감경영역, 처단형의 범위로 하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만 20세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교화의지를 피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1:1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이태원 관광특구 혼잡지역 거점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사 G, 경장 H가 탑승하고 있는 경찰승합차 뒷자석 문을 열고, "너희들은 왜 여기있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H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경찰관으로서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자 "경찰 씹새끼들이 뭔데 여기있는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3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25. 01:0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501동 출입구 근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D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2011. 11. 29.경 앞번호판을, 2012. 가을경 뒷번호판을 각각 압류당하자,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올려놓고 'G' 부분을 오려낸 뒤 위 종이를 떼어 다시 이를 흰색 플라스틱에 붙이고 녹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동일한 모양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 및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면에,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면에 각각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4.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와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74-16에 있는 을지의원 사이를 왕복하는 등 화순군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 및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분실신고 접수증 사본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나. 공기호 위조 또는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라.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자동자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행사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행사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한 기간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한 공기호 등을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4경 도봉구 창동 135-15에 있는 유미네 튀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9:14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운전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창동 이마트 후문 쪽에서 창동지 하철역 2번 출구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중이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이어서 사람들이 차량 옆으로 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창동역 2번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7세)의 왼쪽 허리 뒷부분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996년경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1. 12. 3.경부터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D과 2010. 11. 5. E로부터 C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0. 12. 6.경 서울 양천구 G빌딩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거래처 상대방인 I회사 J에게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0. 12. 28.'로 된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6장 수표금액 합계 80,500,000원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했던 명함 첨부), 업무협약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결재내역서, 수사보고(미회수 당좌수표 현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수표번호 L 발행 후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미회수된 이 사건 수표 중 상당 부분은 공범인 D이 발행·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번 수표는 D이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수표들의 발행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전 사주인 E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F은 "C의 실제 매수자 및 운영자는 피고인과 D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경찰 조사 시 "2010. 8.경 피고인과 사업이야기를 하던 중 진술인이 물건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일간지 등 신문광고를 대행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당좌수표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하여 C을 인수한 것이다. 피고인과 진술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C을 인수한 것으로 부도수표 중 최종소지자가 신문사로 된 것은 피고인이 발행한 것이고,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된 것은 진술인이 발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34~235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D은 H를 통하여 물건 납품·판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신문사에 광고 게재를 하였다. 말씀드린 대로 H 명의로 당좌수표도 발행할 수 없고 광고 게재도 어려운 상황이라 C을 인수하여 그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광고비 등을 결재하였다. C은 수표발행을 위하여 양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29쪽), 피고인과 D은 각 C의 이사, 고문 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D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H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자 D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과 광고대금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한 끝에 C을 인수하는 등 C 인수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광고대금 지급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직접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D이 발행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번 기재 당좌수표의 구체적인 발행일시, 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C의 인수 목적 및 운영 행태,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과 C을 인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6.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C 빌딩 19층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그 곳의 스크린도어를 열고 나가는 틈을 타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리를 비운 피해자 E의 책상 밑에 놓아 둔 그 소유의 서류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책상서랍 안에 넣어 둔 그 소유의 반지갑에서 10만원권 롯데상품권 1장,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C 빌딩 14층 G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그 곳의 스크린도어를 열고 나가는 틈을 타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리를 비운 피해자 H의 책상 밑에 놓아둔 그 소유의 핸드백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I의 사무실 책상 밑에 놓아둔 그 소유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손지갑에서 5만원권 상품권 1장과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H,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빌딩 피해자 2명 피해진술 및 CCTV 판독, 피의자의 누범전과확인) 1. 범죄경력조회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으로부터 C 빌딩의 청소 및 경비용역을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빌딩의 시설 및 규모를 둘러보기 위해 위 빌딩에 들어간 것일 뿐, 침입한 것이 아니고, 절취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빌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스크린도어를 열고 나가는 틈을 타 위 빌딩에 들어온 점, 2014. 11. 6.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서성이던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0. 다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때에도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1. 10. 피해자 I의 자리와 M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빌딩의 보안관리를 맡겼다는 L의 연락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비용역업체인 N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는 현재 폐업된 상태이고, 이에 피고인은 O이 운영하는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에 들어가 동업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O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침입 및 절취 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주거침입 :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죄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였음.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8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26. 20: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교회 2층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3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올 때까지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희 마음대로 해 봐, 이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F이 재차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D교회에 들어갔다가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H에 대한 전화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2층 전도사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C, H가 피고인을 달래어 1층으로 내려온 후 교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기독교인으로서 4부 집회에 참석하려고 교회에 갔는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9. 17:38경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소재 국도상에서 제2축에 11.5톤을, 제3축에 11.6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 27. 93고약143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