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23: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동강로에 있는 삼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3: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동강로에 있는 삼옥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영월읍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 차로에 다른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행하는 F 코란도C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C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 동일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7

범죄사실 2020고단222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13:40경 대구 서구 B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과 함께 구미에서 살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은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가지고 와서 위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약 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시발년아 니 죽고 내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171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약 5년간 동거한 사실혼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14: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아들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좌측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보호처분등의 불이행(피해자 보호명령) 피고인은 2020, 6. 26.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2020. 8. 20.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20. 8. 20.경부터 2021. 2. 19.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2020 처 171)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1: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항의 장소에 들어감으로써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37, 피고인은 2015.경 대구 서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C(여, 51세)을 알게 된 후 2018.경부터 2020. 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에서 함께 동거를 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2020. 8. 20. 대구가정법원에서 2021. 2. 19.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건드리지 마라. 나는 이제 네 여자가 아니다. 지금 법원에 내가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 다해 놓아서 사실 너는 우리집에 오고 가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릴라, 신고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0 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2020 고단3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재범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3:40경 시흥시 B로 노상에서, 벤츠 C 차량을 운행 중인 대리기사 피해자 D(남, 58세)과 목적지와 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담뱃갑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4. 21:00경부터 같은 달 25.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물에 이르러 깨어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1층 계단 벽면에 설치된 분전함에서 전공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3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26, 21:00경부터 같은 달 27. 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의 장소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24m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2.28. 21:00경부터 같은 해 3. 1.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의 장소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5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25m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2. 24, 21:00경부터 같은 달 25.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고시원 앞 도로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D 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G CA110E 108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부터 같은 달 27.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고시원 앞 도로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D 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8. 21:00경부터 같은 해 3. 1.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오토바이 및 헬멧 사진 첨부 수사), 오토바이 및 헬멧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다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의 명의로 'E'라는 상호의 대부업을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말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 'H'라는 상호의 파스타 업소에서 I에게 11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하고 110일 동안 하루 원리금 1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63.7%를 적용하여 이자를 받고, 2019. 5. 7.경 군포시 J건물, K호 'L'라는 상호의 네일아트 가게에서 M에게 11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00만 원을 대부하여 110일 동안 하루 원리금 1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63.7%를 적용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전단지, 일수이자율산출표 1. I 대부서류 사본, M 대부서류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M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3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채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대출금의 규모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3:00경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사거리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0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내부의 룸미러와 실내등을 손으로 잡아당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2. 서울 강북구에 있는 C 빌딩 1층 여성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성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피해자 D(여, 23세)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용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쳐다보는 등 성적목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5회에 이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빌딩 4층에서 'E'을 운영하는 업주인바, 2012. 9.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위 'E'에서,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F(여, 19세), G(여, 22세) 등 약 10명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호프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했던 나이 어린 대학생들이 유사성교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 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E재단의 이사 중 연장자의 자격으로 위 재단의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2013. 2. 6. 10:00경 인천 남구 F빌딩 402호에서 G과 함께 H, A(피고인), I, J, K를 각 이사로, L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10: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의결을 통해 새로 이사로 선임된 이사인 H 등이 참석하여 H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사회 당시 E재단의 이사는 피고인, G, M, N 등 총 4인이 있었고, 재단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데, 피고인은 M에게 이사회 소집 전에 소집통지를 한 바 없었고, N, M은 2013. 2. 6. 10:00경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재적이사 과반수라는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지 못하였기에, H 등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다는 의결은 이사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그와 같은 의결을 통하여 이사로 선임된 H 등이 참석하여 H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의결 역시 무효이다. 피고인은 위 의결이 위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2. 18.경 '2013. 2. 6. 10:00경 M도 출석하여 재적이사 4명 중 과반수인 3명이 참석, 의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3. 2. 22.경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허위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H를 이사장으로, A(피고인), I, J, K를 각 이사로, L를 감사로 임명하는 내용으로 특수법인변경등기 신청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O 및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관, 의료법인 임원 변경 등기, 2013. 2. 6. 이사회회의록, 이사회참석확인서, 2013. 1. 28. 자 정기이사회 개최통보서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1619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나51031 판결문, 대법원 2015다23208 판결문 1. 약식명령 2부,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안성등기소 등기신청서류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이사회 회의 자체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개최하였는데 절차적인 하자만 있었을 뿐이고 사후에 M이 이를 추인하였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이사회 의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도 적법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M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위 이사회 결의에 대한 유효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오랜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행한 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한 형식을 취하고, 위 이사회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M에게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게 하여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 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5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2:07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여, 5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으로 향하던 도중, 같은 날 22:19경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동부간선도로(E아파트 F동 지점)의 비상정차 구간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전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이 보지야, 내가 너한테 천원 한 장 줄꺼 같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하자 "씹년아, 야이씨 팔년아, 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1. 블랙박스 음성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소재불명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1: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461-1. 황룡강생태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소주를 마신 후 번개탄 등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던 중 자살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장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 18. 01:30경 위 황룡강생태공원 부근에서, 경위 C으로부터 신분확인 요청을 받자, 갑자기 D 로체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쪽에 정차 중이던 119구급차 앞 범퍼를 충격하고, 이어서 차를 전진하여 앞쪽에 정차 중이던 112순찰차를 충격하여 그 과정에서 위 로체 승용차 뒤쪽에 서서 구조 대기 중이던 전남 장성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E(29세)이 밀려 넘어지면서 조경석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방관의 자살기도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로체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순찰차 점검·정비명세서, 구급차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 10:4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입구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17세, 여)을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시킨 후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으로 운행해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뽀뽀는 해봤냐, 성관계는 해봤냐, 떡볶이도 사먹고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내가 용돈을 줄 테니 나와 데이트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학교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건네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차례 토닥이듯 만지고, 택시에 내린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탑승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쪽을 미는 식으로 만졌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메시지 내역 첨부)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및 피해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 중 추행의 태양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은 택시영업을 하면서 등교를 위하여 탑승한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만 61세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택시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택시 운행을 그만 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74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피고인 B는 C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는 위 C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와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관악구 D빌딩 5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투자자 E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40%의 이자를 선지급하고, 4주후에는 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0. 5.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E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5,664만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써 위 B와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위 B와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5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100 만원을 투자하면 40%의 이자를 선지급하고, 4주후에는 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고, 되파는 일을 하더라도 5.7%의 이익을 얻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4주의 기간 내에 4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B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0. 28. 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투자신청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08:4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월성동 남대구IC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오래 전부터 호감을 갖고 있던 위 사진관의 직원인 피해자 F(여, 34세, 가명)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사진관 1층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인터넷에서 미리 구입해 둔 카메라를 위 화장실의 전기계량기 쪽에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 13: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행위 태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1년으로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 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상당히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피고용인이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1996.경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23: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코인노래연습장' 내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실행시킨 후 휴지에 감싸렌즈만 노출되게 하여 휴지통 안에 넣어두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휴대폰을 여자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이 피고인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했던 점, 피고인은 2002년 이종범죄로 인한 소액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화랑로 154에 있는 피토인모터스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효신네거리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핸드폰을 만지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 우측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세운 채 폐지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9. 04: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18쪽),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확인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3. 9. 01:12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제일교회 부근에서 그 부근 부광주유소 앞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B 겔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지내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불암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