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언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입찰방해 피고인, C, D, E은 인천 서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들이고, G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 회장이며, H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J는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 D, E, G, H, J는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방법을 정하기 전까지는 주택관리업자인 I이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아파트 내 시설에 관한 선정 및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입주예정자동호회가 위탁관리업체인 I에대하여 가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통해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D은 자신이 물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운영자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이에 동의한 후 운영권을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 등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어린이집 입찰브로커인 E, C에게 어린이집 운영자를 섭외하도록 지시하고, 순차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책인 피고인을 통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J를 물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C는 J와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J로부터 선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 8. 일자불상 11:00경 부천시 송내동 법조타운 소재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C와 함께 J를 만났다. C는 J를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J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그의 몫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C, D, E, G, H은 위와 같이 J가 어린이집 운영권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관리소장인 H을 통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입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1. 10. 26. 오전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J는 H과 어린이집 등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C는 인천 서구 청라지구 번지 불상의 농협 앞 노상에서 J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 26.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J로부터 교부받은 1억 7,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인근 공원주차장에 주차된 G 소유의 검정색 레조 차량 안에서 G에게 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C에게 그의 몫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D은 2011. 10. 말경 수원시 영통구 K 2층 L 사무실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이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인 H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탁관리회사인 I 대표이사 M을 속여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 선정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G, H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의왕시 내손동 갈미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의왕시 내손동 소재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낙찰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2013.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찰공고가 임박했다, 프리젠테이션 등 도움을 주겠다, 1,000만 원을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낙찰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3. 11. 8.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H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H, E, Q, D,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소재수사 및 동생 S 면담) 사본, 수사보고(E 증거인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조사) 사본, 수사보고(R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조사) 사본, 수사보고(E 등 진술분석 보고), 수사보고서(J 원장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본 건에 대한 상피의자 C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본 건 공범인 피의자 D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N 상대 전화수사) 1. 수원지법 2014고합509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법 2014고합350-1호 판결문 사본 1부 1.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보육시설 공고문 1부,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 1부 1. 입찰의뢰약정서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거래내역, 명함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원지법 2013고단3084호 등 판결문 사본 1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고단553호 판결문 등 각 1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