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천역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황색 신호에 옥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부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5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수지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제5 중족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4,433,0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 12:37경 충남 금산군 I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2:37경 위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옥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황색 신호에 대전 방면으로 직진하던 A가 운전하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K5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 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부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5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수지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족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 수사보고서(폐차인수증명서 및 보험수리비 청구서 첨부) - 폐차인수증명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삼양사거리 교통사고 개요, 사고현장 사진,(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번호 1 생략) K5 블랙박스 영상 CD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구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5.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B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등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20.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하여 2020.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B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이기는 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가량 만에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등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A가 K5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 피해자 D, E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는 공제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6년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