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34

범죄사실 2023고단30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13:50경 <주소> 인근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7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A(여, 60세)를 처음 알게 된 후 현재까지 피해자와 지인 또는 연인관계를 맺어온 자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3. 16. 01: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뺨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9. 1.경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2023. 9. 1.부터 2023. 9. 30.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21:18경 문자메시지로 위 긴급응급조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대전지방법원 판사 D는 2023. 9. 2.경 위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5. 12: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주거지의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3부 2023고단3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11번, 21번, 22번, 40번, 46번, 70번, 87번, 88번) 1. A의 각 진술서(순번 3번, 18번, 42번, 51번)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1. 결정문 1. 각 발생보고서(순번 1번, 41번)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2번, 8번, 9번, 17번, 47번, 49번, 52번, 54번, 56번, 58번, 60번, 62번)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3번, 24번, 27번, 32번, 34번, 36번, 38번, 66번, 72번, 73번) 1. 각 수사보고(순번 76번, 83번, 85번, 89번) 1. 폭행(데이트폭력) 발생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7번, 20번, 45번, 48번, 67번, 69번) 1. 불입건 결정서 등 1. 첨부자료(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자료(순번 53번) 1. 녹취록 1. 각 통화내역(순번 5번, 55번)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14번, 25번) 1. 각 사진(순번 4번, 6번, 19번, 23번, 44번, 84번)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각 CD(순번 35번, 37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1. 판시 상습성 가.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참조).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참조), 유죄의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행위 또한 상습성 인정자료로 삼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폭행의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법, 특히 과거 전력(판시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동종사건 접수 이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4조,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 및 동종(음주운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많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반복해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폭력범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