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0:1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이 사건 처리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말리지 마라, 말리면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너 하나쯤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씹 할 좆같은 새끼. 따라와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상해, 모욕 등 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입, 출금 일인데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일하면 돈을 주겠다. 해외 사이트에서 일명 '먹튀'하는 돈을 거래하는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D')를 소개받고, 'D'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거나 'D'가 지시하는 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한평역 부근에서, 'D'의 지시를 받고, 'D'가 지정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전달 받고, 계속하여 'D'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를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각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8. 11: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인근에서, 'D'의 지시를 받고, 'D'가 지정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4:03경 위 강남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D'의 지시를 받고, 'D'가 지정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4:16경 제 3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지시를 받고, 'D'가 지정한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5.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46경 서울 서초구 N, 지하1층 O 앞 도로에서 'D'의 지시를 받고, 'D'가 지정한 사람인 P로부터 Q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2:35경 인천 남구 B건물 1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C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아들의 얼굴을 때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팔 놔! 이 씨발놈아 놔!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E의 왼쪽 손가락(시지)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방범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채증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향후 가족상담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03. 00:06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벅스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가나안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판사 한정석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7: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연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형동 방향에서 무수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K9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및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28,334원이 들 정도로 위 K9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신광로6길 14에 있는 제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아산시 영인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금융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74(작전동), 대동아파트 523동 앞 편도 3차로를 서운사거리 방면에서 계양 IC 방면으로 1차로에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 견하고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조수석에 타고 있던 I(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불상지에서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74(작전동), 대동아파트 52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9%)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 H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2층에 있는 'D'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피시방은 근처 중, 고등학교 학생 손님이 많은 곳이다. 피고인은 위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친분이 있는 학생들로부터 무단결석이나 무단지각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에 제출할 가짜 진료확인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3.경부터 위 피시방 카운터 컴퓨터에 있는 진료확인서 한글파일을 이용하여 의사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만들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피시방에서, 근처 고등학교 학생인 E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피시방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확인서라는 양식의 파일에 '환자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성별',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소', '휴대폰' 각 란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병명' 란에 '몸살감기', 진단일 '2017. 5. 29.', 통원날짜 '2017. 5. 29.', 발행일 '2017. 5. 29.'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의료기관명 : F 정형외과 의원', '담당의사 : G'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3. 27.경부터 2017.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각 진료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H,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죄질, 횟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단기비자로 입국한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이슬람 종교를 가진 외국인이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교회에 다녀오던 피해자 D(여, 생후 9개월)의 부친이 아기띠를 두른 채 피해자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을 보고다가가 '알라는 위대하다'는 취지의 말을 중얼거리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약 5분 간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23. 20:13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긴급체포 되어 같은 달 24일 01:30경 서울 용산구 89길 24 소재 서울용산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그곳 대기석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수회 내리쳐 의자의 철제다리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01:45경 위 서울용산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옷을 모두 탈의한 채 여자 통역인이 있는 자리에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만류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F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 미수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고 자해를 하는 등 수형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구금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단기 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9:50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 공장에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36세)에게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는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너 이 씨발년아!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스마트빌 쪽에서 부영3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며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진로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7년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8:20경 서울 마포구 D빌딩'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놈들아, 내가 알아서 간다, 나이 어린 새끼는 빠져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행, 운전자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무려 6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과 턱을 3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행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관에게 사죄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도 하는 등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피고인은 2013.8.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노트북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450,000원을 입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변제관련)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 참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21: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대교 북단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잠이 들어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전방에 있는 E, F 차량을 연속으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담당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음주감지기로 측정한바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기분이 나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3회)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 중이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E'에서 사실은 (주)F으로부터 싼타페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F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공급가액 35,90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6,209,090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환급 금액 특정) 1.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기재 합계 금액이 5억 원 가량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약 4,400만 원 상당을 환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추징세액 중 일부로 2,950만 원을 납부하는 등 환급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약 4개월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15.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19:00경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의자의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두 차례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매수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2. 23:55경 광양시 진등6길 송보파인빌6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야로에 있는 가야터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9:20경 경기 파주시 B아파트 101동 1007호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D과 친구사이인 관계로 그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쇼핑백 안에 저금통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손톱 깎기를 이용하여 저금통을 찢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B아파트 내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거가 빈 틈을 타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2018고단463, 이하 '463'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8. 1. 20. 10:00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은 C이 알려준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B은 다음날인 2018. 1. 21. 01:00경 울산 남구 G호텔" H호에서 C으로부터 흰색 비닐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56g은 피고인, 약 0.14g은 B이 각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7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1. 01:10경 위 "G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7g(1회용 주사기 한 눈금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22. 11:30경 위 "G호텔" H호실에서 필로폰 0.07g 및 0.06g이 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용액 0.2ml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객실 서랍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단774, 이하 '774'라고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13. 05:00경 울산 남구 I모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877, 이하 '87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피고인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울산 남구 K모텔에서 봉사단체인 "L"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내가 N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남편이 내 계좌를 묶어 두어서 돈을 뺄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18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당신에게 일주일 내로 위 돈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19),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1),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순번10), 마약류암거래가격표 [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형법 제374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877]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행은 모두 단순 투약, 소지이거나 매수여서 하선인 점, 한편, 피고인은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3. 2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이러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 성행과 재범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공소기각부분 검사는, [1394]로, 피고인이 피해자 Q(이하 'Q'라고 한다)이 자신의 친동생에게 전화하여 마약 투약 사실을 말하고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2017. 12. 19. 07:4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미 다 잃고 아무 것도 없는 내랑 가진거 많은 니랑 성질 고약한 니랑 좃같은 니랑 최하 15년 정도 갈 때까지 가보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 1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Q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와 R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정통망법위반죄'라고 한다)로도 기소하였다. 그런데 상기 정통망법위반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Q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탄원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92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밀양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상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밸브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 및 2014. 9. 24. 위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위와 같은 적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여 폐유 총 0.1L가 빗물에씻겨 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마전천에 유입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무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밀양공장의 공장동을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전적으로 운영하게 하면서[2014. 7. 14.경부터 2014. 9. 15.경까지는 E(F), 2014. 9. 16.경부터 2015. 9. 15.경까지는 G(H)] 그 운영에 따른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