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을 수회 방문하여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면서 E와 친하게 되었고, 2021. 불상경 복권방 업주인 E를 통하면 스포츠토토 복권의 1인당 구매 한도인 하루 10만 원을 초과하여 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E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E를 통해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하게 되었으며, 2022. 2~3.경 스포츠토토 복권 구매로 인해 많은 돈을 잃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1.경 피해자 B조합(이하 ‘피해자 B’이라 함)에 입사한 뒤 2020. 3. 1.경부터 광주시 G에 있는 B 본점에서 근무하던 중, 2022. 3. 1.경부터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B 본점 금고 열쇠를 관리하고 B의 6개 지점으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H단체에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바뀐 상급자 I이 이전 상급자와 달리 매일 전산상 보유 현금과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대조하는 일명 ‘시재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출납정산표만 보고 결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은행업무 정보처리장치인 ‘통합업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E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것처럼 꾸미거나 위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몰래 반출하여 E에게 전달한 뒤 그 금액만큼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3. 15. 14:26경 위 B 본점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통합업무시스템’에 접속한 뒤 고객 J으로부터 현금 2,930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대한 송금 의뢰를 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E가 관리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2,930만 원이 송금된 것처럼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7.경부터 202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송금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합계 2,962,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2. 3. 4. 21:07경 위 B 본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출납 업무를 담당하고 금고 열쇠를 소지하여 자유롭게 금고에 드나들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B 본점 금고에 들어가 현금 2,59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온 뒤 근처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현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B 본점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합계 2,221,810,000원을 무단 반출한 뒤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통합업무시스템’에 허위의 송금 내역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입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스캔한 뒤 그 파일을 위 ‘통합업무시스템’에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5. 14:26경 위 B 본점 사무실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입금전표의 보내시는 분 성명 란에 ‘J’이라는 허무인 명의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을, 금액 란에 ‘29,300,000원’을, 받으실 분(예금주) 란에 ‘K’을, 입금은행 란에 ‘L’을 각 기재한 뒤 이를 스캔한 파일을 위 ‘통합업무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원본은 장부에 편철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N, O, P, Q, R, S, T, U, V 명의의 입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한 파일을 위 ‘통합업무시스템’에 업로드한 뒤 원본은 장부에 편철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1회 및 2회 대질조사 중 E 진술 부분),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1~5회), I(1, 2회),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회신자료 저장 CD 1. 통장사본(E AB조합통장), 출납정산표 및 모출납시재금내역장 등(증거목록 순번 15, 26), 업무분장표, 계좌거래내역, 지급회의서, 지급내역서, 매출전표 및 CCTV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등(W), 계좌거래내역서(E),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서(A), 출납정산표 등, 퀵 배송 확인 내역, 범행장면 CCTV 영상(CD)(증거목록 순번 58, 60), 복권방 CCTV영상 캡처사진,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0), E, A 통화내역 자료, AA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계좌분석자료, 위조된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 담당직원으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및 횡령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5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다량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E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B은 현재까지 위 피해금액 중 E로부터 압수된 약 36억 원을 환부받았고, 몰수보전된 예금채권 약 4억 원을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며, 피고인이 2022. 12. 19. 피해자 B, E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E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 사기 및 횡령 피해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E가 2022. 12. 21.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 B에게 671,269,000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거나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