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D과 종친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E 모임 등에서 위 선거와 관련하여 D을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부터 충북 F에서 후보자들의 거리유세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D 후보자를 위하여 유세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후보자들의 거리유세 전날인 2014. 5. 25. 'G' 회원 등을 상대로 "다음날 점심을 사겠다."고 하고, 2014. 5. 26. 11:40경에는 유세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하여, 2014. 5. 26. 13:00경 충북 H에 위치한 'I식당'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그 곳에 온 J, K, L, M, N 등 위 선거구 내의 주민 총 27명을 상대로 육개장과 소주 6병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수 선거에 관하여 D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I식당에서 식사한 사람 명단의 진술기재 1. J, S, K, L, M, N, T, P, U, V, W, X, Y, Z, AA, AC, AD, AE, AF, Q의 각 확인서의 진술기재 1. T, X, J, U, K, AE, AD, AC, L의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D 거리유세장 방문 현황 등의 기재 1. 경찰의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참고인 출장조사, 자료첨부, 토론회 자료 첨부보고, 참고인 전화통화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의 전임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려고 했고, 식사대접을 한 날이 C장날이어서 산악회 회원 등의 지인들을 만난 김에 그들에게도 함께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식사 자리에서 D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5. 26. 음식값을 지불한 것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C군수 후보인 D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라 함은 특정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뜻한다.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인들을 자신이 지지하는 D의 유세 및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종친(D의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보인다) 기타 자신의 지인들이 D의 유세 및 후보자 토론회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이 사건 선거에서 D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위 판시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D은 이 사건 선거 당시 현직 C군수로 이미 4년간 재임하였고, 피고인은 D이 회원으로 있는 E 연합회의 회장직을 6년 정도 맡으면서, D과 10년 정도 알고 지낸 가까운 지인이었다. 피고인은 위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D이가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등 위 연합회 회의, 총회, 임원회의 등의 자리에서 거듭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D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위 연합회의 총무인 AH은 D의 선거 사무장까지 겸임하고 있었다. 당시 음식접대를 받은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 단순한 친목회의 친목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J, K, L, M, N, T, AC, P, O 등 9명은 G회원, U, AF, W, V, AD, AE(AD의 처), AI, AJ 등 8명은 E 연합회원, Z, AA(Z의 처), Y, X 등 4인은 AK 산악회원이었고, AL, Q, AM 등 3명과 나머지 성명불상자 3인은 위와 같은 친목모임에 소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음식의 접대를 받은 사람들 중 G회원은 9명으로서 총 접대인원 27명의 1/3에 불과한 수준이고, 통상 구성이 다른 친목모임을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음식의 접대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속된 친목모임의 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친목모임에 일부만 처 또는 지인을 대동하는 것 역시 통상적이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임 회장으로서 G회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였다면 운동을 마친 후 모임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 피고인의 접대를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2014. 5. 26. 식사 직전의 C군수 후보자의 유세 또는 식사 후의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의 식당 선정 및 식사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D의 유세 및 토론회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2014. 5. 26. 12:00경에는 D 후보의 유세가, 같은 날 14:00경에는 AN와 AO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가 있었다. 피고인은 C군수 선거유세 전날인 2014. 5. 25. I식당에 "자리가 되면 내일 점심에 한 30명 정도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약하였다. 피고인이 30명을 예약한 것은 G회원 10여 명뿐만 아니라 유세장에 나올 종친들의 수까지 감안한 것이어서(수사기록 303쪽), 피고인은 친목모임 목적이라기보다는 D의 유세에 참석할 사람들을 위하여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유세장과 토론장 중간에 식당이 있어서 유세와 토론회의 참석이 쉬울 것으로 판단하여 위 식당을 예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4쪽). 종친이었던 U는 피고인이 D의 선거사무장이자 E 연합회 AH과 함께 군수 후보자 청년초청토론회 참석여부를 확인하면서 위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쪽). G회원인 N, K도 자신들이 유세 또는 토론회에 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식사를 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쪽, 169쪽). 피고인 역시 C군수 후보자 유세 당일 유세장을 두어 번 돌다가 11:40경 유세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 "저쪽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토론회에 가라. 그래야 누가 괜찮은지 알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밥을 먹으라고 위 식당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4쪽). 위와 같은 진술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점심을 사겠다고 한 주된 동기는 D의 유세 및 토론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100만 원 ~ 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 또는 그 지인들의 자금력이 개입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을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일이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부행위를 하였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노령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