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20: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2세)이 이전 술값 문제로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따지자, 피고인은 이불 속에 숨겨 놓았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의 위험성(흉기 사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한 뒤 곧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범행 전력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5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0. 10:00경 안성시 L에 있는 'M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22번 물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현금 27,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7. 14:20경 안성시 0에 있는 'P' 남자 탈의실에서 7번 물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5,000원, 신한카드, 신한체크카드,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7,14:45경 안성시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귀금속 판매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여자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으로 주 4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천국'에서 하루 일당 10~15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하여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10~15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2015. 8. 12. 13:00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부산편수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4.13:45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1 소재 안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2처리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안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2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D(41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오른쪽 귀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2. 2. 07:52경 울산 남구 B, 303호에서 그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데이트할 때 사용하였던 데이트 요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너 지금도 찾아 죽일 수 있어, 자신이 있다. 돈을 얼마나 주더라도 너 죽이고 싶은 마음도 커. 오늘 태국남자들 만났고, 너 찾아 말했다."며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23: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내문제 말하고 다니면 죽는다. 조심해라. 니 입에서 내 문제, A라는 이름 입 밖으로 내면 년 죽는다."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 07: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호텔 번호불상 객실 내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물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그만두고 피해자와 같이 옷가게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의논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전에 사귈 당시에 사용하였던 데이트 비용을 갚으라며 객실에 비치해둔 물과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2016고단12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11:30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65에 있는 퇴촌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관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6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2:2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5경 강원 인제군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12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6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주차량 범죄전력 1회,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전력 3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입금액의 3%를 가지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19.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을 상대로 사기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주범인 C과 비교한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당신의 금융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3,701,957원 및 4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은 은행에서 위 돈을 바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3,701,95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대 계좌번호 개설지 확인, 피고인 출금영상 확인), 수사협조 CCTV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행계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 등으로 2009년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2012년에 대출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금융범죄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약 1억 1,300만 원의 적지 않은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건네준 사안으로 피고인의 가담 비중이 적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총책과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기보다 전화를 받고 수수료 이익을 받을 생각에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소주 1병, 안주 등 합계 금 2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7. 23:10경 위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돈을 받기 위해 쫓아오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어깨를 수회 밀쳤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5. 27. 23:25경 위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 지불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 D 및 시민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경찰새끼야", "니 애비 먼저 죽이고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27. 23:40경부터 2016. 5. 28. 00:30경까지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 너도 부모형제가 있으면 그따구로 살지마, 멀봐 씨발 개새끼야" 등으로 약 5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고소장(모욕죄 관련)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광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11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음, 최근 40 년 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9:55경부터 20:05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4월 - 1년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4. 23.)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E은 2015. 3.경 지인 F로부터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를 무상양도 받았으나 당시 4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빨리 갚아라. 법으로 처리하지 않게 하자."라는 내용의 심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까봐 지인인 피고인에게 그 명의로 허위 채무를 만들어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3. 6.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5(진장동 286-3)에 있는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허위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피해자 H 등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 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담보로 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승용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경매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8. 5. 그 정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승용차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에는 '판사'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경매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저당설정 계약서, 각 울산지방법원 결정(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강제집행면탈의 점의 경우 사실상 종된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5:45경 제주시 번영로 부록마을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북로입구삼거리' 쪽에서 '봉개동'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각 관련 사진,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4 년 전의 것이다]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 약 5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동종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한 거리 (5m), 이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0: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42세)와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42세)를 향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재크 나이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청부살인 하려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 정신적인 상태가 불안정해 보이는 점,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실제 길거리에서 칼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칼을 피해자들의 몸에 실제 찌를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30.00:19경 평택시 세교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신로 220 평택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기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경 울산 남구 공업 탑 주변에 있는 불상의 원룸 건물 우편함 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경 울산 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8. 14:40경 부산 도로고속도로 번영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C'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적발 당시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9. 19:00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10길 39에 있는 이슬람사원 안의 여성 예배소에서 피해자 C(여, 33세)로부터 애완견을 대리고 사원 경내로 들어왔다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야 이년아, 몸 팔다 온 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노점을 펼치고 꽃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여기가 느그 땅이냐, 장사하지 마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꽃을 사려던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F의 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21:2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받자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름을 물어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주점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 경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04:5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D(17세)의 일행이 버릇없게 말대꾸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의 일행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각 CCTV 촬영 사진 1. CCTV 동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2016. 8. 19,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7. 2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자신이 고용하지 말라고 했던 인부들을 피해자 F(34세)이 몰래 고용하는 등 말을 듣지 않는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0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때마침 사무실에 들어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꺾으며 '형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 똑바로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골프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피고인 A은 2016. 7. 29., 피고인 B은 2016. 8. 22.), 각 초범판사 정도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남빈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6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이용해 "F" 쪽에서 "G 대리점" 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H(5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넛 및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증흥로 250 에 있는 "어림지'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빈로에 있는 "대한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야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관리카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대입)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음주운전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도 야간에 술을 마시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뛰어서 무단횡단하였으므로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상태에서 신호위반하고 제한속도를 무려 65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369번길에 있는 "오천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덕교 쪽에서 오천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도로 간 차단벽이 없어 보행자들이 쉽게 도로를 횡단 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10 안전센터"쏙 이도에서 그 맞은 편 인도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골절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변사자사진,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남로 314 문화강변아파트 에이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