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2.말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C' 등)과 '딩톡' 등으로 연락하면서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대가를 받고 운영해 주는 역할을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게이트웨이(VolP GATEWAY)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납치 등을 빙자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1.경 중계사무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천시 D건물 E호 원룸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2020. 3. 13. 위 중계사무실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 받은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설치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F'인 유심(USIM)이 삽입된 게이트웨이와 위 피고인의 원룸에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 09:30경 불상지에서 위 각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F'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납치를 하고 있다. 돈을 받으면 풀어주겠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로 돈을 가지고 나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2:07경 수원시 팔달구 H빌라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하여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계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 납치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각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변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F'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계사무실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F'인 유심(USIM)이 삽입된 게이트웨이(VoIP GATEWAY)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전화번호로 국내에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13.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계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 납치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게이트웨이(VolP GATEWAY)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 설치한 전화번호 'F'인 유심(USIM)이 삽입된 게이트웨이(VoIP GATEWAY)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변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를 'F'로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발생보고 등 서류 첨부 - 첨부된 발생보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포함), 내사보고(휴대용 스펙트럼 분석기 운용 방식에 대하여), 내사보고(인터넷 전화 게이트웨이 작동원리 및 J와의 합동단속),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 경위),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발견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번역보고), 수사보고(본건 범죄에 이용된 게이트웨이 운용방식 보고) 1. 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된 위쳇 대화내용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