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공모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원으로 함께 일해보자는 권유를 받고 속칭 수금조직을 만들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는 B이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직과 직접 접촉한 후 국내 수금책을 맡은 사람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수금책을 담당할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사회후배로 알고 지내던 C을 수금책으로 끌어들인 후 C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D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B, 'E'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18. 16:00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서류파일을 D 문자메세지를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재차 'E'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확인받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2. 19. 09: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수금책으로 처음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C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다독였다. 이후 C은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같은 날 14:5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8-1에 있는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서, 'E'라 불리는 불상자의 D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F을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8,000,000원 상당의 미화 7,400달러 및 현금 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8,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2. 20. 09: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C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지하철 숙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E'라 불리는 불상자의 D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I를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I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6,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2. 20. 10: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계좌추적이 필요하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C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점 앞 노상에서, 'E'라 불리는 불상자의 D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J을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J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2. 20.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C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에 있는 지하철 망원역 2번 출구 앞에서, 'E'라 불리는 불상자의 D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M을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M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37,754,325원 상당의 미화 35,065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37,754,32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후배인 C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하였을 뿐 B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을 살피건대, 이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역할, 수금책이나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 인출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이러한 점조직 형태의 조직범죄는 전체 조직원이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총책을 제외한 각 점조직원들은 전체적인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총책이 아닌 범행가담자로서는 범행 방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른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즉 어떻게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 가담자들이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나아갔다면 비록 부분 범행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해 이를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분 범행 가담자는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내지 이와 유사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2018. 2. 19. 이후에는 정확히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C으로 하여금 그 범행에 계속 가담토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충분히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해 보겠느냐고 제안하였고, C이 이에 응하자 C에게 D을 깔라고 하였으며, C의 D 아이디를 건네받아 B에게 알려주었고 이후 B이 친구추가를 하여 이들이 D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 배달에 대한 대가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수 있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돈을 운반하는 일이고 이에 대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돈을 운반하는 일이라고 해서 불법인지가 당연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9면. 제2회 검찰피신조서 중), C은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자금 운반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8. 2. 18. 피고인과 C은 함께 PC방에서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하였다. 즉 피고인이 도와주어 위 서류를 출력하였는바(증거기록 682면), 피고인은 당시 위 서류가 위조된 서류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해서 사진으로 찍어 D으로 중국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682면, 증거기록 95면-제3회 검찰피신조서 중). 더군다나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 18. 위와 같이 출력한 금감원 서류를 피고인의 집에서 C 자신이 읽는 모습을 피고인이 동영상으로 찍어 중국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에 C이 일에 대해 불평을 하자 C을 만나기 위해 광명시에서 충정로까지 와 충정로 역 앞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리고 C이 첫 번째 범행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위 장소에서 기다렸다. 즉 피고인은 범행 전날에도 C과 만났으며, 범행 당일에도 C을 만났고 이후에는 여러 번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C이 추가 범행을 할 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652면). 첫 번째 범행 이후 C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피고인과 B, C이 3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B이 보이스피싱이 맞다라고 하였으며, B이 도와달라고 하자 피고인 역시 C에게 도와주자라고 설득하였고, 이에 A이 도와주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C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조사시 이 사건 범행 중 B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B이 중국으로 나간 후에 N으로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면). 그러다가 2018. 2. 19. 3인이 N을 했다는 C의 진술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추궁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시인하였고,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나왔고, 도와 주라는 취지로 C에게 이야기하였음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677, 680면). ⑩ C은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알고도 자신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과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이 C을 친동생처럼 여기며 살아왔고 가족들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더군다나 C은 최초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후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⑩ 이에 반해 B은 어떤 일인지 정확히 모르고 중국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일 내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고, 자신이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막연히 홀로 중국으로 간다는 게 믿기 어렵다. 또한 B은 중국에 입국한 이후 바로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겨서 중국에서 출국할 때까지 피고인이나 C과는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통화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C은 서로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⑫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월 3~4회 정도 B과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5면-제3회 검찰피신조서 중), 피고인은 2018. 2. 18. B이 중국에 도착한 날에도 N으로 서로 통화를 하였고(증거기록 681면), 그 다음날에도 통화를 하였으며, 2018. 2. 21.에는 새벽 02:14경부터 02:49경까지 B과 O 대화를 하였다. 즉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범행 즈음에 계속 연락을 취한 것이다. ⑬ 더군다나 2018. 2. 21. 대화내역을 살펴보면(증거기록 558면), 피고인이 '고객 나갑니다. 인상착의 확인 됐습니까. 송금하는 일 없다, 한국에 있는 본사직원한테 전달하면 된다. (송금 안하고 싶다 해서-B의 말) 그건 형님이 조율했던 부분이고, {E(피고인은 E라고 전혀 듣지도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라는 애한테 연락해서 송금은 못한다-B의 말} 저는 형님이랑 어제 연락했을 때 분명히 결론지었는데'라고 하고, B은 '조선족인 것 같다. 발음 좋은 놈들은 고객 꼬시고, 따로따로 뽑아서 팀을 운영하는 거지. 내가 이새끼들이 C한테 송금하라고 한지를 몰랐다니까'라는 내용으로 대화하고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과 B은 그 조직원까지 알고 있었고, C이 노출되지 않는 역할을 맡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O 메시지를 삭제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⑭ 피고인과 B 사이에 2018. 2. 22.경 O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B이 '우리하고 나쁜 일이 안 맞는 거겠지'. '혹시나 문제될 거 대비해서 니가 안 하고 C가 하는 거였잖아(증거기록 215, 216면)라는 내용으로 대화하였다. ⑮ C은 이 법정에서 '첫 범행을 하고 30만 원을 받았는데 B과 통화를 하면서 B이 그 중 15만 원을 여자친구에게 보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15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C, B은 이미 범행 대가를 수령하면 이를 반분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C이 범행 대가를 받자 이를 반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사실상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모집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C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 금액이 작지 않다.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C의 진술 및 피고인과 B 사이에 나눈 대화 내역을 살필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