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84

범죄사실 1. 2013. 9. 2.부터 2013. 10. 7.까지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2013. 9. 2.부터 2013. 10. 7.까지 서울 강동구 D 소재 E한방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3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외출을 하고 다른 요양기관에 5회에 거쳐 외래진료를 받았고 침 치료 및 부항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0. 11.경 5,432,195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부터 2013. 10. 15.경 1,440,000원 등 도합 6,872,195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의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2.중순경,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 E한방병원에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 치료 및 부항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2. 13.경 1,291,000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부터 2013. 12. 19.경 300,000원 등 도합 1,5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1. 각 의사경과기록지, 각 처방시행기록지, 각 간호기록지 1. 각 식사기록표, 각 외출/외박대장 1. 수사보고(건강관리공단 회신내역 첨부) 1. 핸드폰 발신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담당의사의 조언에 따라 E한방병원에, 2013. 9. 2.부터 2013. 10. 7.까지(이하 '제1차 입원기간'이라 한다), 2013. 11. 25.부터 2013. 12. 9.까지(이하 '제2차 입원기간'이라 한다) 두 차례에 걸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제1, 2차 입원기간 전후로 위 각 입원 시의 병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를 입었거나 어느 정도 단기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입원기간과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위 E한방병원에 입원하였음을 기화로 제1, 2차 입원기간과 같이 장기간 입원한 상태에서 필요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고도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식사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제1차 입원기간인 총 36일 간 제공된 병원식 107끼(= 36일 × 3끼 - 입원 당일 조식) 중 입원 당일인 2013. 9. 2. 중식, 석식(조식은 입원 전 이미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10쪽), 같은 달 11일 석식, 같은 달 20일 및 21일 각 조식, 중식, 석식, 같은 달 30일 중식, 같은 해 10. 4. 석식, 같은 달 5일 중식, 같은 달 6일 중식 및 석식 합계 14끼의 병원식을 먹지 않았고, 피고인이 의사나 간호사의 별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식사를 거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제2차 입원기간인 총 15일 간 제공된 병원식 44끼(= 15일 × 3끼 - 입원 당일 조식) 중 입원 당일인 2013. 11. 25. 중식, 석식(조식은 입원 전 이미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93쪽), 같은 달 26일 조식, 2013. 12. 3. 중식, 같은 달 7일 조식, 중식, 석식, 같은 달 8일 중식, 석식, 같은 달 9일 석식 등 합계 10끼의 병원식을 먹지 않았고, 피고인이 의사나 간호사의 별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식사를 거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제1, 2차 입원기간 동안 본인 의사에 따라 병원식의 섭취를 원치 않을 경우 자유로이 병원 내 식사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간 동안 의료진에 의한 피고인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외출, 외박과 관련하여 가) 제1차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 봉평 등지를 방문하여 하루 동안 외박을 한 사실이 있고(2013. 9. 19. 15:00 외출하여 다음날 21:00 귀원), 2013. 9. 30., 2013. 10. 1., 2013. 10. 2. 등 3회에 걸쳐 외출한 사실이 있으며, 제1차 입원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나타난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지에는, 지하철역, E한방병원이 있던 D이 아닌 다른 장소(중랑구 면목동, 강동구 D, 남양주시, 방이동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9. 30.~2013. 10. 2.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통원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나) 병원의 외출·외박 대장상 제2차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외출을 하였거나 외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나타난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지에는, E한방병원의 소재지가 아닌 방이동, 성내동, 명일동, 신천동 등이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바, 피고인은 병원 외출·외박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채 여러 번에 걸쳐 외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세끼 병원식을 모두 거른 2013. 12. 7.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소나무빌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495쪽).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제1, 2차 입원기간 동안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 이 외부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의료차트와 관련하여 제1, 2차 입원기간 중 작성된 각 의료차트에는,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임상병리검사, 심전도검사, 활력징후 체크, 침상 안정 등에 대한 처방 및 퇴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처방 기록이 없다. 나아가 위 의료차트에 나타난 의사의 처방 내역은, 피고인이 퇴원할 때까지도 그 호전 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입원기간에 걸쳐 기본적인 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실제로 의사가 피고인을 진료한 후 처방을 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료차트 중 처방시행기록지에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침술 및 부항, 추나요법, 경락기주요법, 자기장치료 등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실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차트 기재 내용과 같은 처치 및 처방이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다. 더구나 피고인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간호사들로부터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의사로부터 침 처방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2015. 4. 21.자 변호인 의견서 제5쪽), 진료차트에는 제1, 2차 입원기간 중 일요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침 치료를 비롯한 각종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피고인이 외박을 하고 있었던 2013. 9. 19. 18:23에도 피고인에 대해 경혈침술을 비롯한 각종 침술, 부항술, 추나요법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7쪽).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 2차 입원기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피고인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실제 치료받은 내역과 입원의 필요성 유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1, 2차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각 진료차트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이루어진 의학적 처방의 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받은 처방은 주로 부항, 침 및 물리치료였고 간혹 추나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바(2015. 4. 21.자 변호인 의견서), 위와 같은 치료내역을 고려할 때 제1차 입원기간인 36일 동안 장기간에 걸쳐 입원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1차 입원기간이 끝나고 약 1개월 20일 정도가 지난 후 다시 위와 동일한 내역의 치료를 받기 위해 재차 15일 간 입원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사실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51)과 관련하여 위 사실조회회신은, 제1차 입원기간 36일은 과도한 입원기간으로서 당시 적정 입원기간은 14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제2차 입원기간 15일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회신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단은 E한방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판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진료기록부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실조회회신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특히 제1차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제1차 입원기간 36일 중 14일의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더라도, 제1차 입원기간 전부에 대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방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