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1세, 일본 국적)는 B와 '헬로우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B는 2020. 1. 18. 18:0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카폐에서, 피해자가 마실 핫초코 음료에 자신이 미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경안정제로서 강력한 진정 및 수면효과가 있는 '로라제팜' 성분의 스리반정, '클로바잠' 성분의 센털정, '브로마제팜' 성분의 명인브로마제팜정 각 불상량을 가루로 부수어 혼입하고 이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한 후, 같은 날 18: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및 자신의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이들과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 19.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에 위와 같이 신경안정제와 술을 함께 복용한 결과 강한 진정 효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 대응 능력이 없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신체 조절 등 저항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76)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25, 49, 58, 69) 1. H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26, 6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7) 1. C 작성 진정서 및 번역본 (증거목록 순번 1, 2) 1. 피해자가 회신한 이메일 내용 등 (증거목록 순번 75)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4849) 집행 회신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4849) 집행 결과} (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H 부의 진술 관련) (증거목록 순번 59),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 감정관 통화 관련) (증거목록 순번 66), 수사보고(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68), 수사보고(E CCTV 영상 등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72), 수사보고(피해자 서면 질의서 및 친구 J의 대화 내용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74), 수사상황(기록 검토 결과) (증거목록 순번 80)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영수증 확보) (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E, G 3호점 내 CCTV 분석) (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K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증거목록 순번 1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피혐의자 1, 2, 3 특정 경위 및 전화통화 내용) (증거목록 순번 15),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결과) (증거목록 순번 19)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10) 1. 마약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3), 수사협조의뢰 회신(식품의약품안전처) (증거목록 순번 50) 1. 검찰 의료자문위원회 위원 자문 회신서 (증거목록 순번 79) 1. 영수증 (증거목록 순번 6), 카드 명의인(B) 내역 (증거목록 순번 12),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증거목록 순번 14, 16, 17),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증거목록 순번 31), 각 처방전 (증거목록 순번 47) 1. 헬로우톡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3),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4) 1. CD (증거목록 순번 73) 1. CCTV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9), 압수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외국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