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9:5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E'에 'A'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교회 장로이자 지역F 위원장인 피해자 G를 지칭하여 G F 위원님을 여기서 뵙게 되다니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일한다는 분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중략)···더 이상 자초지종을 알아내봤자 저희 연 극반 아이들은 이미 기분이 상해서 다른 식당가자고 난리였습니다. 아이들을 추스리고 나가려는데 바로 G 위원장님이 저를 와보라고 손짓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 앞에 갔더니 다짜고짜 눈앞까지 삿대질을 하시며 "당신이 선생이야? 선생이면 교양 있게 행동해야지 어디서 어른들 식사하는데 버릇없이 말시키고 난리야? 당장 사과해! 생긴 것도 뭐 같이 생겨가지고" 참나, 저희 학생 하나가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저도 두 마디 정도 여쭤보고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만 있는데 F간사로 보이는 분이 대신 사과하시며 저분 술 드셔서 그러니 이해해 달라 하셨습니다. 제 결정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간사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을 이끌고 오시고 교회 목사, 장로라 하는 분들이 술 드시고 그런 권위적인 행동들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그 장면이 떠올라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우연히 가입하게 된 D에서 G 위원님을 뵙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공간을 빌어 제대로 사과하시지요. G 위원님!!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포함) 1.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비방의 목적' 부인 피해자는 광주시 F 위원장이자 H 교장으로, 광주시 지역의 지도자 지위에 있어 공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글을 게재한 D는 광주시 정치와 관련된 D로, 적어도 D 회원들은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언동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권리를 빼앗긴 사람이 힘있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내어 공론화함으로써 정당한 권리가 침탈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판시 글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더 크고,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비방의 목적에 관한 판단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글을 게시한 D는 정당 소속 정치인인 'I'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D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가입된 D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D에 D 운영진의 초대로 가입되었는바, 직접 피해자의 아이디 등을 찾아 개인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운영진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일대일의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시도 없이 곧바로 D 회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판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광주시 F 위원장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과를 받거나 불의에 항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위 F를 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F에 직접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D에 공개 비난글을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 자체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D의 글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판시 게시글에서 '그 장면이 떠올라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우연히 가입하게 된 D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면서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는바, 공익적 목적보다는 피고인의 감정 해소 등 목적이 컸다고 보인다. 판시 글의 내용에서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것을 넘어 어떠한 내용을 촉구하거나 제안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피고인에 대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판시 글을 읽은 사람들 일부는 "늙은 꼰대가 잘못했네요.", "개한민국 늙은이의 참 모습입니다." 등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항의하는 방법으로 판시 D에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이 유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