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B 신문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 11.경 인천 계양구 양지로 31에 있는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출종별 란에 ‘D’, 대출잔액 란에 ‘9,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01.11’, 상환금액 란에 ‘9,000,000원’, 잔액 란에 ‘0원’, 성명 란에 ‘E 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된 ㈜D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거래상환확인서, 대출금정정처리상환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9%의 금리로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한 다음,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고, 2021. 1. 11.경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회사 내지 D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4:41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2021. 1.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5,4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M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D 명의의 금융거래 상환확인서, ㈜N 명의의 금융거래 상환확인서, O카드 명의 대출금 정정처리 상환서 사진, ㈜P 명의 금융거래 상환확인서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수거책 추적 CCTV 영상 사진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상대 피해 일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확실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피해금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가 중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동안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면서도 범행을 중단하거나 전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