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0:02경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10길 19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익산경찰서 방면에서 모현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상황이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뒤이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B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피해자를 치고 지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10길 19 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익산경찰서 방면에서 모현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상황이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 1항 교통사고에 의하여 위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치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증거사진, CD(증거목록 순번 22번)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신청에 다른 결과 회신서(공판조서) 1. 내사보고 -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내사보고 - 피의 차량 발견에 대한, 내사보고 - 피의차량(#2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수사보고 - 방법용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선행 사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자는 예견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이를 대비하여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거나 사람이 사고 등의 이유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차량 진행 속도를 늦추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행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역과하여 지나간 사실, 감정의뢰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 A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직립상태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 하부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사실조회신청에 다른 결과 회신서(공판조서)에 의하면 B 차량에 충격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맥박과 호흡이 있었던 점 등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고 경위 및 피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 차량에 나타난 사고 흔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도로의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무단 횡단함),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진지효반성, 동종 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도로의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무단 횡단함),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선행 사고에 의하여 이미 피해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되어 있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갓바위사거리를 원주IC 방면에서 송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적색의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태장2동 방면에서 육군 제36사단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현대 e-카운티 25인승 버스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송문사거리 방면에서 원주IC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와 연결된 트레일러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가 튕겨나가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J(22세)에게 약 4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16, 06:00경 원주시 반곡동 1401-10에 있는 인터불고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단양시, 천안시, 당진시, 서울시 노원구를 거쳐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2015.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2015. 9. 17. 확정됨)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본 과실의 정도와 피해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32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 및 E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F의 조직원들이다. E은 2009. 12. 14.00:30경 위 조직의 간부인 G로부터 G의 지인인 연예인 H가 폭행을 당했으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들을 동원하여 같은 날 01:22경 서울 송파구 I B동 1층에 있는 드라마 'J' 촬영현장에 가게 되었다. 이에 위 G는 위 현장에서 피해자 K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H는 위 G에게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G에 의하여 동원된 F 조직원 L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현장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G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M의 공동범행(특수폭행) 피고인 및 A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F의 조직원들이다. 위 조직의 조직원인 N는 2009. 8. 11. 조직 선배인 O 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인이 교회를 강제철거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40명 정도 된다. 동원할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동기 조직원인 P에게 전화를 걸어 위 청부 폭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N는 2009. 8. 12. 자신이 속해 있는 F의 후배 조직원을 이용하여 위 청부 폭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Q에게 '지금 김제로 내려가서 일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으니 밤 열한시까지 애들을 육영재단 앞으로 집결시켜라.'고 지시하고, Q는 F 조직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인 피고인 및 M을 비롯한 후배 조직원들에게 N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M은 같은 날 23:00경 조직원인 R, S, T, U, V, L 등 F 조직원 약 10여 명과 함께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 있는 육영재단 사무실 앞에 모였다. 위 장소에 도착한 N는 피고인 및 조직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관광버스를 가리키면서 '저 버스에 빨리 타라. '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및 조직원들을 태운 버스는 2009. 8. 13. 02:00경 전북 김제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07:00경에 일어나 성명불상자의 사무실로 갔다. 성명불상자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동원될 W교회는 목사 측과 장로 측으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데, 목사 측 신도들이 교회를 점거하고 있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일이 잘못되면 강제로 쳐들어가야 한다. 사람을 때리지는 말고 겁만 줘서 내쫓으면 된다.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같은 날 10:00경 김제시 X 에 있는 W교회에 가서 선봉에서 속칭 '병풍'을 치면서 F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 집행관이 해산 명령을 하고 약 10분이 경과하였지만 위 교회를 점거하고 있던 신도들이 꼼짝도 하지 않자, N가 피고인 및 조직원들을 향해 '전원 밀고 들어가라. 밀리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큰소리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M과 N, P, R, S, T, Q, U, V, L 등 약 10여 명의 F 조직원들은 소지하고 있던 철제 노루발못뽑이 등으로 위 교회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위 교회를 점거하고 있던 피해자 Y, Z 등 신도 100여 명을 상대로 약 1시간에 걸쳐 철제 소화기, 각목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위 신도들을 때리고, 위 신도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위 신도들을 위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M은 N, P, R, S, T, Q, U, V, L 등 F 구성원 약 10여 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 현장 근처에 간 사실이 없고,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김제로 내려갔다가 범행일 아침에 다시 올라왔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 간 사실은 있으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한 채 건물 밖에서 대기하다가 돌아왔을 뿐이므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 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거로는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특수폭행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거로는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법정에서와 같은 취지로 각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의 경우 각 관련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가담한 행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들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 실제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여부, 가담 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0:4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진주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52경부터 21:23경까지 30분 이상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측정 재현 사진 1. 음주측정 재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3. 08:47경 군산시 금각 하구둑 수문 남방 약 0.1해리(북위 36도 00분 400초, 동경 126도 44분 925초) 해상에서 무허가 연안자망어구 3폭을 투망하여 무허가 연안자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업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1:5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주공아파트4단지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던 자로, 피해자 D과는 위 회사에서 직장동료로 함께 근무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7. 10:32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전산정보센터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에 설치된 F 사내메신저를 사용하여 직장동료인 G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D이 쟤 짜증나 정신 나간 애 같이 어딜 지나가면서 노려보고 가. 하긴 남자랑 동거할 때부터가 제정상은 아니었던 듯", "무슨 나이도 어린 뇬이 벌써부터 동거냐 회사에서 또 cs 남자애들이랑 엄청 붙어다니지 않아? 어휴나 같음 안 그러겠다~~~~ 남자랑 사는 애가 뭐 저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15:52 경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석에 짱박혀있음서 진짜 애가 가만있지를 못해 정신사나워 남들은 앉아서 일만 잘하는데 재는 애들을 왜케 불러 일도 못하게 신입한테도 물어보고 가서 선배한테 물어봐야지 cs 애들 불러서 오라가라 하지 않나 애가 눈치가 없음 싫어하는 거뻔히 알면서 지가 cs가서 놀든가 남 피해주는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동거하구 있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 18:30경 위 F 전산정보센터 앞 길거리에서 직장동료인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D이 남자친구랑 동거하는 거 알아? 나이 많은 남자랑 동거하잖아개, 저번에 가방 보니깐 돈뭉치 막 꺼내서 얼만지 세어보고 돈 때문에 남자 사귀는 거 같은데 더럽지 않냐?", "그렇게 왜 사귀냐, 그럴 바에는 지 또래 만나지 왜 그걸 만나지?", "그 년은 돈이나 떼먹고 그럴 년이야 미친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미혼인 피해자가 남자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0:55경 진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남자 2명에게 위 진주시 C에 있는 D안마시술소로 가도록 안내를 하고, 이동통신단말기로 D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에게 "손님 두명 갈끼다, 15 해주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F, G가 위 성명불상 남자 2명과 성명불상 여자 2명 사이에 성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 G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2:30경 전북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한 험담을 해 피해자가 그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감으로 피고인의 볼 부분을 2회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외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흔들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인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인 증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며,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움켜잡고 다른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증인 I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증인 H는 J과의 친분 관계 등에서 명백히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증인 H의 진술은 더욱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증거의 요지란 증거에 기재한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각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와 같이 증인 사이의 진술이 상이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도 과연 그것이 서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이를 서로 상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엽적인 부분만으로 5명이나 되는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증인 F은 스스로 이 사건 현장에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증인 F이 '주먹으로 가격'한 부분을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의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인 H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H와 J이 이전에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서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지 등과 같이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 증인 H와 증인 J의 식사 여부 또는 친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듯 보이는 면도 있으나, 이는 서로의 기억이나 평가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증인 H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K는 경찰에서 자신이 목격한 바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는 이 사건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있지도 않았고(L의 경찰에서 진술: 수사기록 제83쪽), 사건 현장의 모습에 관한 진술도 실제와 너무나 달라(수사기록 제92쪽),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2. 4.에는 전북 순창군 M에 있는 N병원에서, 며칠 후인 2017. 2. 8.에는 전남 담양군 O에 있는 P병원에서 각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이 사건 당시부터 2017. 2. 8.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있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상해진단서는 그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공판절차를 계속하여 지연시키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감경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자력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이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는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00:3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31 거북쌈밥 앞 도로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같은 구 호산로27길 36 강창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MINIJET PLU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산면 쪽에서 삽교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이 설치되어 있는 1차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오토바이 핸들 부분으로 도로 오른편에 정차하고 있던 스파크 승용차를 긁고, 이어서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단봉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27경부터 22:44경까지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예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건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2017. 5. 1.)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고령인 점,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2018고단465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름에서 한 달 내로 모두 갚겠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철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에고철 수입만으로는 연체된 세금 1억 원 상당을 납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으로 고철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F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계좌거래를 한 다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도장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경 기존에 발급받아 놓은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전날 20,000,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해 일시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변호사선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99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5.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공급가액 합계 17,019,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에 4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06,403,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문답서 2018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고발서, 보충조서(각 세금계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2,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2. 20:40 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낙민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림리 산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종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다소나마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21:55경 남원시 시청로 소재 만복대 주차장 부근부터 남원시 동문로에 있는 동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1:55경 남원시 동문로에 있는 동문사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터미널 쪽에서 법원 4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다른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제49쪽)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임항로 128에 있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B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5일), 같은 해 12. 7.경(1일), 2017. 5. 23. 경(1일), 같은 해 7. 6.경(1일) 합계 8일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날이 8일이나 되어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복무지에서 직원과의 마찰 및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¹2018고단145 피고인은 2017. 12. 27. 00:4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탈의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죽 장갑 1켤레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점을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48 피고인은 2018. 9. 5. 12:50 경 경남 진주시 F 소재 G매장에서 피해자 H(45세)을 비롯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해바라기씨 과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2018고단1248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절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 형량 : 8월~1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2 범죄 절도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다. 다수 범죄 처리 : 8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드라마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E(가제)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한다. F언론 드라마국 CP(Chief Producer)인 G과 연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연출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G에게 지급할 연출료 잔금과 드라마 작가에게 지급할 계약금만 지급하면 곧바로 드라마 제작에 들어가서 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상반기에 언론 등에서 방송이 될 것이다. 대략 8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연출료와 드라마 작가에게 지급할 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순이익의 25%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2.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8. 2. 13.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감독과 연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출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2019년 상반기까지 드라마 제작이 완료되어 F언론 등에서 방송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드라마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드라마 제작 투자 계약서, 이체결과 조회서, 각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드라마 요약본, 등기부등본, 드라마 크리에이터 계약서, 연출감독 계약서, 방송극본 집필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콘텐츠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름이 알려진 연출자인 G에게 연출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향후 지급할 계획도 없었음에도 마치 G과의 연출계약이 거의 마쳐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