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55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12.경까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내 태그호이어 시계 매장에서 (주)명보아이엔씨 소속 판촉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Y에게 위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3,669,830원(물품원가 미화 2,295달러, 한화 2,334,015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일본인 대리구매자 Z로 하여금 2014. 6. 30.경 위 X면세점에서 위 시계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4. 7.경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시계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229,380원(물품원가 173,137,937원) 상당의 시계 등 15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5. 5. 31.경까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내 아르마니 매장에서 ㈜AA 소속 판촉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매장 및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Y에게 위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4,497,180원(물품원가 미화 2,450달러, 한화 2,761,272원) 상당의 의류 2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일본인 대리구매자 Z로 하여금 2013. 5. 31.경 위 X면세점에서 위 의류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3. 6.경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의류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572,780원(물품원가 45,950,606원) 상당의 의류 등 28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내 로로피아나 매장에서 부루벨코리아(주) 소속 판촉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매장 및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Y에게 위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15,773,430원(물품원가 미화 8,767달러, 한화 9,727,863원) 상당의 의류 등 12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일본인 대리구매자 Z로 하여금 2015. 6. 29.경 위 X면세점에서 위 의류 등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5. 7.경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의류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230,880원(물품원가 33,288,448원) 상당의 의류 등 19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내 아르마니 매장 등에서 휴고보스코리아 유한회사, (주)AA 소속 판촉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매장 및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Y에게 위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1,800,380원(물품원가 미화 1,015달러, 한화 1,105,437원) 상당의 의류 1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일본인 대리구매자 Z로 하여금 2014. 11. 10.경 위 X면세점에서 위 의류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4. 12.경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의류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802,260원(물품원가 22,432,623원) 상당의 의류 등 18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내 구찌 매장에서 구찌코리아 유한회사 소속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매장 및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Y에게 위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6,380,770원(물품원가 미화 3,605달러, 한화 3,926,566원) 상당의 의류 등 7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일본인 대리구매자 AB로 하여금 2015. 5. 19.경 위 X면세점에서 위 의류 등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5. 6.경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의류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109,660원(물품원가 58,364,666원) 상당의 의류 등 26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내 디올 화장품 매장에서 ㈜부루벨코리아 소속 판촉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매장 및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Y에게 위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17,169,040원(물품원가 미화 10,773달러, 한화 10,919,513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재일동포인 대리구매자 AC로 하여금 2014. 9. 1.경 위 X면세점에서 위 시계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4. 9.경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시계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790,810원(물품원가 18,946,966원) 상당의 시계 등 4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물류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지인으로부터 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Y에게 부산시 W에 있는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31,910,980원(물품원가 미화 17,236달러, 한화 20,295,39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재일동포인 대리구매자 AD으로 하여금 2015. 12. 14.경 위 X 면세점에서 위 시계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5. 12. 18.경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시계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887,030원(물품원가 46,356,153원) 상당의 시계 등 5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6. 10. 1.경까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영업팀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Y에게 위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281,440원(물품원가 미화 170달러, 한화 172,805원) 상당의 신발 1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재일동포인 대리구매자 AC로 하여금 2014. 6. 12.경 위 X면세점에서 위 신발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4. 7.경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신발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957,150원(물품원가 38,022,075원) 상당의 신발 등 4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5. 6. 4.경까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영업팀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Y에게 위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26,000,620원(물품원가 미화 14,518달러, 한화 16,362,515원) 상당의 의류 등 12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재일동포인 대리구매자 AC로 하여금 2013. 5. 31.경 위 X면세점에서 위 시계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3. 6.경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의류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509,220원(물품원가 24,849,321원) 상당의 의류 등 22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영업팀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Y에게 위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9,740,250원(물품원가 미화 5,688달러, 한화 6,194,801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일본인 대리구매자 Z로 하여금 2014. 11. 10.경 위 X면세점에서 위 시계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4. 12. 초순경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시계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811,480원(물품원가 22,776,110원) 상당의 시계 3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6. 9. 1.경까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영업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Y 또는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Y에게 위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359,800원(물품원가 미화 224달러, 한화 228,838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직접 2014. 6. 3.경 위 X면세점에서 위 선글라스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2014. 6.경 직접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선글라스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259,410원(물품원가 14,035,359원) 상당의 의류 등 11점을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W에 있는 X면세점 영업팀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Y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Y에게 위 X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13,800,620원(물품원가 미화 8,622달러, 한화 8,777,196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Y는 일본인 대리구매자 AB로 하여금 2014. 9. 11.경 위 X면세점에서 위 시계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4. 10.경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Y로부터 위 시계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219,610원(물품원가 15,377,592원) 상당의 시계 등 4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13.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은 부산 W에서 보세판매장인 X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시가 3,669,83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5,837,530원(물품원가 370,929,123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AE, AF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I, AE, AJ, AK, AL, A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N, AO, AP, AQ, Y, AR, AS, AT, AE, AU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AP, BD, BE, AN에 대한 통고처분 문답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고발장 1. 면세점 pos시스템 회신자료 1. F, K, L, J, E, BF, AP,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경찰진술조서 및 각 첨부서류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0권-175)의 각 첨부서류 1. K과 Y의 통화내역 분석 1. 버버리 의류 및 까르띠에 시계 밀수입 확인-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면세점 직원 밀수입 관련 여부 검토)-A, G, BG, C, F, D, H의 각 증거자료 1. 조사보고(태크호이어 직원에 대한 조사)-A 신한은행 계좌, 각 X면세점에서 제출한 지불수단별 구매내역, A 계좌 시계대금 입출금현황, X면세점 태그호이어[위블로] 매장직원관련내역, A 계좌 입출금자 진술내용, Y 판매장부 사본 압증 제2-217호 1. 조사보고(면제점 판매자료 등 입수보고)-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A 자금추적결과보고)-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G 진술내용)-G와 Y간 메시지 1. 조사결과보고(B 피의자신문)-B와 Y간 카카오톡 메시지 1. 조사보고(계약서 등 입점업체 관련 자료 입수보고)-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AG 진술내용) 사본-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BH 진술내용) 사본-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주)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BA 진술내용)사본-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사카드 및 재직증명서 첨부)-첨부서류 1. 수사보고(X면세점의 프리랜서 가이드 매출점유율 분석) 1. X면세점 ARMANI 관련(건)-각 첨부서류 1. 각 AV, AZ의 각 관세법위반 피의자사건처리(통고처분)-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재수사지휘내용조사)-디올코스메틱 입점 계약서 1. 추송(BI 관세법위반 통고처분 내역) 1. 조사보고(L 진술내용 등)-각 첨부서류 1. 조사결과보고(J 진술내용 등)-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금융정보입수보고)-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AE 점장의 처 AJ 통고처분 사건 기록 첨부)-첨부서류 1. 조사보고(재수사지휘내용 조사)-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고인 AM 제출자료 첨부)-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사본(BF 진술내용)-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사본(BJ 진술내용)-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AP 진술내용)-각 첨부서류 1. 조사보고(BE 진술내용)사본-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M: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피고인들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D, H)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주식회사 M)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의 벌금형에 한정)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