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하수관로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의 제작 및 판매,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한 ‘E’ 발명(등록특허 F)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토사 유입 방지용 유량 조절기’ 21대를 제작하여 창원시 하수사업소에 124,996,654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시가 합계 1,415,094,893원 상당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제작하고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거나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발명한 ‘E’(이하 ‘피고인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가 피해자 회사가 특허 등록한 ‘E’ 발명(이하 ‘피해자 회사의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발명 실시제품(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송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장치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장치와 관련된 인접 특허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058 ~ 2060), 피고인의 이 사건 발명과 피해자 회사의 특허발명은 그 구성요소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구성요소의 균등 여부의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고 전문가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 특허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비로소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명이 피해자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11. 20. 피고인의 이 사건 발명이 피해자 회사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인 피해자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특허법원은 2016. 6. 2. 특허심판원의 결론과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발명이 피해자 회사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0. 13.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든 사실이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대법원 판결 이전인 이 사건 당시(2014. 7. 24. ~ 2016. 9. 28.) 이 사건 장치의 제작, 판매가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25. 20: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근무하는 'F마트'에서 밀가루 한 봉지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년"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밀가루를 바닥에 2회 집어 던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4. 25. 20: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F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며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내 친구를 미냐? 개새끼야, 어린놈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9.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9.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판시 확정판결과 사후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의 남편의 지인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남편이 사용하던 리스 차량 대금에 대해 상의를 하자 “내가 운영하는 C에 남편을 직원으로 등재해서 해결해주겠다. 직원으로 등재하기 위해 라이센스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 피해자의 남편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피해자에게 C 대리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41,31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6.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사서 그 상품권으로 항공권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신 구매해 주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로 1,0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을 사용하고 그 대금 12,087,551원을 갚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C대리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피해 일부 미회복, 동종 처벌전력 누적, 수감중 열악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 상대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배신행위 등 감경사유 : 잘못인정, 처벌불원, 대부분 피해회복, 사회적유대관계, 피해금 전액 상환약정 다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4:52경 대전 유성구 노은로 310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노은가압장 앞 보도를 진행하던 중 C대학교 쪽에서 송림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에 진입하면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송림네거리쪽에서 침신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8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전거 전용도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들어간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5. 20.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8. 10. 10.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잠적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5:40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204번길 3에 있는 사거리를 C아파트 방향에서 판암역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우회전 직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한 후 차량신호 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상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은 충남 금산군 C 소재 건강식품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은 B영농조합법인의 생산관리 및 영업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위 B영농조합 영업소에서 사실은 중국산 당귀를 이용하여 시가 85,25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발효홍삼진 2,258병, D홍삼진액 2,880박스를 각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출고량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추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당귀와 같은 약재의 경우 중국산과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나 신뢰가 전혀 다르므로 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제품이 다량이고, 그 매출액도 고액인 점, 피고인들은 베트남 수출을 위한 선적시간에 쫓겨 미처 원산지 표시를 정정하는 스티커 부착작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베트남 수출 품목은 D홍삼진액에 한정되는 것인데다가 그 수출도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므로 위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의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경 D 소재 ‘E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위 ‘C’에서 밀실 7개, TV, 인터넷 전화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성대화 및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거리지도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두 번 받고, 2008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년에 이 사건과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2019. 2. 19.에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1:3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에 자신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 D(여, 47세)이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지 않고 편하게 의자에 앉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시장골목에 가판대를 펴 놓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가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9:0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호에서 자살을 하려고 번개탄 2개를 구입하여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불이 붙은 번개탄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들어 위 E에게 던지려고 하고, 위 E가 프라이팬을 빼앗아 번개탄을 변기에 버려 소각하자, 위 E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위 E에게 수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소주병 등으로 위협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유형인 업무방해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 19:40경 대전 서구 B빌딩’ 부근 골목길에서 우연히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조차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친구를 기다리다가 D 대리점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보았고, 친구가 왔는지 둘러보느라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뒤에 바짝 쫓아오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후 몇 번이나 피해자를 뒤돌아보며 씩 웃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직후 만난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친구로부터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날 자정 무렵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현장 CCTV을 열람, 분석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 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온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80

범 죄 사 실 [2019고단68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대전 서구 갈마2동 서부소방서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네가 먼저 대부회사에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네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내 명의로 승계받아서 피해가 없게 해 줄겠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이미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2,700만 원 가량 존재하고 있었고, 휴대전화요금 약 2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나중에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1. C은행과 2,7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8. 그 명의로 F 주식회사와 2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 인터넷TV 서비스에 가입하면 개통 대리점으로부터 가입 유지를 조건으로 현금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위 인터넷 TV 서비스 이용대금을 매월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하여 허위로 개통신청을 하여 사은품인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 전화하여 “주거지에서 J 인터넷 TV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이용하겠다. 현금 사은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9.경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는 주소인 ‘부산 사하구 L건물, M호’를 알려주어 인터넷과 TV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7. 9. 19.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3]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합계 7,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개인가입신청관리, 부채완납증명서, 확인증, 대출완납증명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2019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O,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주요 피해자인 B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경위에 사정이 있으며, 소액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나머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20. 19:30경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성매매를 암시하는 비키니를 입은 여자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출장 갈게요’, ‘신장개업’이 적혀진 명함형 음란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의뢰를 받아 일당 7만원을 받고 대전 대덕구 C모텔 주변의 모텔 및 원룸촌 일원의 노상에 D 차량을 타고 창 밖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광고전단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내에서 발견된 불법성매매 광고 전단지 사진, 압수한 불법 성매매 광고 전단지 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보다 가담정도가 적은 B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 피고인은 2019. 4. 29.경 예산군 고덕면 이하 장소 불상지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9. 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을 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 있고, 별다른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800,00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11회에 걸쳐 합계 13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43 피고인은 2019. 8. 12.경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너 이자 받고 돈놀이 해볼래? 원금은 내가 보장해줄게, 띄일 일은 없고 생각있음 콜미, 통화로 자세히 설명함, 이자는 10프로 30프로 두 개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 3,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3개월 후부터 매월 30% 이자와 차량 렌트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자동차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이익을 줄 수도 없었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00 피고인은 2020. 3. 13.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 동생이 마스크 생산 공장에 근무하여 KF94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고, 작년에 황사 때문에 미리 마스크 생산 공장과 계약을 해두어 당시 계약 금액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마스크를 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마스크 생산 공장의 직원이 아니고, 미리 마스크 생산 공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4.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KF94 마스크 1만장 의 대금 명목으로 4,40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3. 18.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7,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사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2020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명의 I은행 계좌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2020. 3. 1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은 2019.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검사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범행일시: 2019. 4. 30.부터 2020. 3. 9.까지) 중 일부는 피고인의 사기죄 판결확정일(2019. 9. 7.) 이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18. 11. 30.로 피고인의 다른 사기죄 판결확정일(2019. 2. 20.) 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9. 7.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대부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8:1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궁동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등을 대상으로 순번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구좌 계불입금 50만 원, 계금 1천만 원인 순번계를 조직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1, 2번 등 순번계의 앞 번호로 자신의 계금을 챙긴 후 피고인이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내지 않은 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B 등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각기 예정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순번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9회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5개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 H, I, J, K, B, L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K 통장내역, 무통장 송금내역서 7장, 이체내역, A 농협계좌 거래내역, A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2018년 1월 계표, 2018년 2월 계표, 2019년 1월 계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피해금원 누락분 첨부), 거래내역서 1부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타고도 곗돈을 불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가 깨진 것으로,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5년 넘게 남편과 별거하면서 정기적인 수입 없이 수년 동안 동시에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해 왔던 점, 순번이 20개가 넘는 계의 계원이 피고인이 모집한 7, 8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계원들에게도 같은 계의 계원이 누구인지 공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실명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아서 계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원들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 하나당 두 개 내지 4개의 앞 쪽 순번에 가입하여 다른 계원들보다 먼저 계금을 타 지출하였는바, 수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후에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카드로 돌려막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계 불입금을 냈고 위 카드대금이나 위 차용금을 갚을 능력은 없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입해야 할 계 불입금을 내지 않은 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예정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비고란 기재의 금액에 더하여 100여 만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3:1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희망약국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인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에 도착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여분 동안 지갑을 찾는 행동만 하고 요금 3,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여러 겹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지갑을 찾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는 지갑을 찾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지구대에 와서야 지갑을 찾아 결제를 하라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는데 막상 이때는 피해자가 결제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결제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의 행동을 무임승차라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즉결심판청구권을 남용하였다고도 주장하나, 10여분 동안 택시요금 지급이 지체된 사실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무임승차의 혐의를 갖고 즉결심판을 청구한 데 어떠한 권한 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2020. 1. 17. 03:15경(CCTV상 시각 기준, 이하 시각만 표시한다)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찾아온 사실, 피고인은 지구대 안에 들어와 몇 분간 서성거리기만 할 뿐 지갑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당시 착의 상태를 보면 여러 겹 옷을 입었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셔츠와 점퍼를 입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03:18경 단번에 점퍼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어 경찰관 앞에 던지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지갑을 열어보려 하자 03:19경 경찰관으로부터 지갑을 낚 아채듯 가져가 신용카드를 꺼내 흔들고 신용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은 사실, 피해자는 03:24경 지구대를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즉,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10여분 동안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구대에 와서도 10여분 동안 시간을 끌며 피해자가 지구대를 떠날 때까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경범죄 처벌법의 문언이나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요금을 지급하였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피고인에게 실제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해자 C(남, 32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20. 1. 11. 14: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센터 안에 있는 F 의료기판매점에서 피해자 B, C을 만나자 먼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위 물류센터 주차장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으로부터 목검으로 맞자 위 목검을 빼앗은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꺼내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내려치고,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목, 옆구리 부위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압수물,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관련), 현장 사진, CD 1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 C과 합의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가 철회된 점, 다만, 피고인 A는 성폭력 사건으로 3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9년에 공갈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