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2015고단1205>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회사"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 낙조분수 부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E(22세) 역시 피고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같은 조로 근무하던 일용직 노동자였다. 1. 2011.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2. 21:00경 부산 서구 부민동 영락교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F파 조직원으로 행동대장급인데 동래 지역은 내가 다 잡고 있다. 야 돈 좀 주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 오늘 확 묻어버릴까 같이 은행에 가서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1:23경 그 부근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2011.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이후부터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말대답을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으며 쇠파이프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0. 21. 13: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부근에 위치한 I 이동통신 대리점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안 해주면 니 묻어버린다 동생들 풀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 1대를 계약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나온 뒤 피해자에게 "현금카드 줘 봐라, 좋은 말 할 때 내 놓아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6,180,542원 상당을 현금인출 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3. 2011.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7. 14: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부근에 위치한 I 이동통신 대리점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이미 계속된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에 구입한 휴대전화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니 휴대전화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1대를 계약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5고단1291> 4. 피고인은 2011. 11. 28. 21: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안주 세트,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6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7. 21: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안주 세트,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6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8. 22: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안주 세트,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6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80> 7. 피고인은 2012. 4. 18. 0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과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 20만 원을 제7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2:54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류 대금 26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위 주점들을 운영하는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가입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와 전화 통화하여 카드인출 피해금액 특정) <2015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주류대금 영수증 사본 <2015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메모, 이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