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5노2081호),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글 사이트 등에 "개인장, 법인장 매입합니다. C, 대포 통장 삽니다. 급전이 필요 하신가요?, 고수입 책임져드립니다. 위 연락처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5. 5. 7. 18: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D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7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D 명의의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그 자리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5. 5. 18. 11:12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F에게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고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H 명의의 농협 통장,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5. 6. 1.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대포통장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I(속칭 'J')이 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L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5. 6. 5. 11: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L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6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L으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의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그 자리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N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5. 6. 11. 14: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쪽지를 받은 N이 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의 통장,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위 N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보내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바. P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5. 6. 12. 12:33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 수화물보관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등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TX 수화물을 통해 보낸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 R)의 각 통장,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사. S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5. 6. 12. 13:40경 위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1의 다항의 I(속칭 'J')이 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낸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의 통장,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자기 명의 및 타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 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체크카드 양도 피고인은 2015. 5. 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L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양도 피고인은 2015. 6. 4.경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이용하는 중국 메신져인 'QQ'앱에 접속하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한국 내 불상의 장소로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H 명의의 농협 통장, 체크카드 양도 피고인은 2015. 6. 3.경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이용하는 중국 메신져인 'QQ'앱에 접속하여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방조 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사용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5.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소니 a51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40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로부터 25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12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사용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명의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2의 나항과 같이 양수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2의 나항과 L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로부터 55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H 명의의 농협 계좌 사용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대문경찰서 조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과 관련한 피해자로 조사를 해야 하니 사이버경찰청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17경 위 2의 다항과 같이 양수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8만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5. 6. 5.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2의 다항과 H 명의의 위 농협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QQ앱을 통해 성매매여성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실장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불상의 남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그 성매매대가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불상지에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화방에서 화상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랑 2차를 가려면 15만 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매매대가를 편취하기 위해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01:16경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QQ앱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남성들이 보내는 성매매대가를 받을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5. 2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그 성매매대가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원하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 1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성매매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QQ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2015. 5.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그 성매매대가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안마(속칭 조건만남)를 원하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 1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성매매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P, N,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W, X,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휴대폰 분석자료) 1. S, N, P 각 명의 통장, 체크카드 사진 1. 카카오톡 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자료 1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59호 판결문 1부, 2015노208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