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0.경 서울 관악구 D, E호와 부산 동래구 F, G호에 가상화폐 중개 및 코인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2017. 9. 1.경 ㈜I로 상호를 변경함. 또한 2017. 6. 21.경 위 부산 동래구 F, 1층에 ㈜J을 설립함]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장차 개설할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는데, 1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 동안 최소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50,000원을 지급하며 소개된 투자자의 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을 최대 210,000원까지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신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C은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화폐 환전소' 사이트(K, L 등으로 투자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각 투자자별로 위 사이트에 고유의 계정이 생성되고, 투자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수당 명목으로 '원화포인트'를 수령하여 '현금화' 또는 '가상화폐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고안된 것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 및 수당지급 등이 용이해짐)를 제작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수신된 투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7. 3. 2.경부터 서울 관악구 D, E호, 부산 동래구 F, 2층에 있는 ㈜H 사무실, 같은 장소 1층에 있는 ㈜J 사무실 등에서 중간 모집원(이른바 '이사 및 지점장')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을 통해 위 사무실 등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거래소를 이용할 회원유치 차원에서 소액주주 10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 1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해 주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소액주주들에게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또한 1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를 한 다음 주부터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 간 무조건 최소 2,000,000원을 지급해 주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1명 당 50,000원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며, 소개된 투자자의 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을 최대 210,000원까지 지급해 주겠다. 하루에 최대 4,000,000원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7. 3. 2.경 AG으로부터 H 기업은행 계좌(AH)로 1,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총 2,387회에 걸쳐 합계 7,966,257,62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3. 2.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투자자 인원수에 대해, 중간 모집책 V 거래내역 첨부, 유사수신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각 참고인 AI 제출 자료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A AJ 및 AK 계좌 분석 결과(첨부자료 포함), 고발인 AL 제출 증거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5.경 이후 투자자모집을 그만두었으므로 위 시기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피고인은 2017. 5.경 이후에도 2017. 8.말까지 이른바 '회장'으로서 부산에서 매주 월요일 열린 이사, 지점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고, 위 기간 동안 기존 투자자들을 관리하거나 배당금 지급·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 8.말까지 B과 같은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7.경 B에게 'C과의 동업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며, 수수료를 줄 이자'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8.경까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를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을 반박하면서 "B이 비트코인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시기에 '회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8. 31.경까지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기간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유사수신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