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3. 28. D 주식회사 E보험에 가입하는 등 3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피고인 A의 딸인 피고인 B는 2007. 10. 27. F회사 G보험에 가입하는 등 8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다음, 질병 및 상해사고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고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적정일수를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14.부터 2009. 1. 7.까지 인천 계약구 H에 있는 I병원에 적정 입원일수인 35일을 초과하여 5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09. 1. 8. 피해자 D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5. 보험금으로 8,404,9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3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94,894,1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1. 2. 14.까지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병원에 적정 입원일수인 28일을 초과하여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1. 2. 4. 피해자 D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 보험금으로 2,325,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1.경까지 사이에 7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31,237,24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 입원표(동일 병원 동일일수 입원내역 확인) 1. 피의자 A 의무기록분석, 피의자 B 의무기록분석 1. 피의자 보험가입현황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다수의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초과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게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한 이상 적정입원기간을 포함한 전체 입원기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부터 입원일당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장성보험을 다수 가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N 역시 간경련 등으로 뚜렷한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N이 매월 수령하는 130만 원 상당의 연금에 위 보험료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다소 병약한 체질이고 실제로 피고인 A는 위암으로 수술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음은 분명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의무기록 분석(증거 순번 11, 12)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8. 11. 2.경부터 2015. 8. 12.경까지 43회에 걸쳐 총 1,303일간, 피고인 B는 2009. 12. 4.경부터 2015. 9. 1.경까지 18회에 걸쳐 총 387일간 각각 입원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여 진료기록부 등 자료가 없어 판단불능이거나 적정으로 평가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에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들이 퇴원 당일 또는 퇴원 후 불과 수일 내에 다른 병원에 입원한 내역도 다수 확인된다). 이 사건 각 입원내역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극심한 통증이 있어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거주지였던 남양주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흥시 또는 부천시 소재 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하기도 하였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특정한 병원에서 동일 내지 유사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병원에 함께 입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간호기록부에 의하더라도 판시 적정 입원기간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외출 등 병실 이탈 기록이 다 수 확인될 뿐이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O 주식회사가 기지급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8177).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지는 아니하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다른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각각 9,489만 원, 3,123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절한 입원이었다고 변명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당시 성년이 막 지난 나이였고,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간호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되, 편취금을 반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