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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지인들을 속인 후 지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3.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B와 함께 2020. 12. 23. 18:1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어플에 회원가입시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플에 회원가입을 하면 소개비를 줄테니, 휴대전화 비밀번호 패턴을 풀어서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B에게 건네주었고,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692,400원, G 110,000원 등 합계 802,4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3.경 친구인 피해자 H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B와 함께 2020. 12. 23. 19: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어플에 회원가입시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포츠 경기 보는 어플에서 나를 추천해주면 돈을 주겠으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B에게 건네주었고,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275,000원, J 692,400, K 999,000원 등 합계 1,966,4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0.경 친구인 피해자 L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B와 함께 2021. 2. 11. 00:56경 화성시 M에 있는 N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홍보회사에 고객으로 등록시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옷이나 화장품을 파는 홍보회사에 있는데 네가 고객으로 등록하면 내 실적이 쌓이고 10만 원을 받으니 너에게 10만 원을 주겠다. 네가 가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앞에 있는 형이 가입을 빨리 하니까 이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B에게 건네주었고,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212,000원, F 692,400원, K 990,000원 등 합계 1,894,4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자료, 수사보고서(L 상대 전화통화 – A과의 합의 및 범행당시 상황) 1. 소액결제내역, 고소인 P은행 입금내역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 A 카톡대화 내역 사진, 모바일실시간 요금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회신 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진정서, 진술서, 소액결제자료 및 페이스북대화, 수사보고서(피해 상품권 흐름 확인)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A 범죄전력 확인), 형사재판확정증명서(수원지법 2021고단3640호 관련) 2부,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수원지법 21고단3640호), 판결문(수원지법 21노6778호) 1부, 판결문(대법원 22도2782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가담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C, L과 합의하였으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37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주행거리,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1 피고인은 2022. 04. 21. 16: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 “술을 안 먹으면 변이 안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자중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842 피고인은 2022. 3. 26. 22:30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F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G(여, 61세)과 피고인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첨부)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태양,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 뇌전증, 치매 등의 정신적인 소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D(남, 10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E(남, 8세), 피해아동 F(여, 16세) 등을 보육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5:42경부터 15:48경까지 위 센터 거실에서 피해아동 D이 손톱 깎는 것을 거부하자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리로 위 피해아동의 머리,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참고인 H이 제출한 휴대폰 영상(CD), 압수물, 수사상황(증거기록 1권 제188쪽 USB 저장영상 정리), 현장 배치도 및 사진 1. 피의자 재직증명서 사본, 피의자 출근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피해자 D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자 F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및 추가), 수사보고서(학대장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E, F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아동 D, E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 ∼ 3년 6월 나. 제3범죄[피해아동 F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 정신장애가 있어 그곳에 위탁된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의 행동을 교정하겠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거칠게 팔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리고 나약한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한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D, E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의 연령 및 발달상황,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신체와 정서에 미쳤을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 F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19. 23:05경 부산 북구 B 식당 주차장에서 담배, 음식물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 조수석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사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명의에 관한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2 피고인은 2022. 7. 27. 11:30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3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11: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방파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덕포해수욕장 방면에서 덕포대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2022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북부산 톨케이트 순천 방향 160.7km 지점 도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2차로 전방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00:5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3) 1. 진단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21. 12. 13.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병설 주간보호센터에’에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무하던 중 2022. 4. 1.경(1일), 2022. 4. 4.경부터 2022. 4. 8.경까지(5일), 2022. 4. 11.경부터 2022. 4. 15.경까지(5일), 2022. 4. 18.경부터 2022. 4. 20.경까지(3일), 2022. 4. 22경(1일) 등 총 15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25경 구미시 낙동제방길 200, 낙동강체육공원 제1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정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모친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0:15경 서산시 D빌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올라가던 피해자에게 “빨리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때려 추행하였고, 2022. 4. 12. 20:35경 위 D빌라 E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랑해, 너밖에 없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8, 10, 11, 15, 1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전문가 의견서, 현장사진 등,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12. 20:35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12세의 피해자를 특별보호장소인 공동주택의 계단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때려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3:5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 및 적발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9:55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에서부터 오이도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교복을 입고 앉아서 졸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허리 등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 영상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추행의 정도와 방법, 추행 부위, 범행 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재범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4. 23:05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103-4 종로3 가역 4번 출구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구급대원인 B, C이 피고인의 머리 부위 열상으로 인한 출혈을 지혈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인중 부위를 때리고, 다시 위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 근처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구급차에 태우려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피해 사진, 수사보고(구급차량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 22: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소주 2병, 맥주 6병을 합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 22: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위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D와 E을 들여보내 동석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3. 25.경 범행 가. 피해자 C(남, 29세)에 대한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22. 3. 25. 16:20경 전남 완도군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피고인이 설치한 나일론 로프(직경 1.5cm)를 E 직원인 피해자가 치우려 하자 화가 나, 쇠숟가락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 C에게 “심장을 찌르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남, 3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쇠숟가락을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2:25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E 완도지사 주차장에서, E 직원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E의 변압기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는 E 직원인 피해자 H(남,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남, 45세)의 명치 부위를 손으로 밀친 다음,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2022.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5:3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K 본점’에서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 처리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L(여, 50세)에게 “잡년아, 이리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 나와라, 통장 풀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 H, L, M의 각 법정진술 1. L, I,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에 관한 건) 및 영상 속 캡처사진 일체,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7부, 블랙박스 영상 일체 및 영상 캡처 사진 10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에 관한 주요 진술이 CCTV 영상 또는 블랙박스 영상의 캡처 사진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특수협박죄 등 및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0. 14:00경 전남 완도군 N에서, 피해자 B(여, 8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경운기에 충격을 당하였다’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18.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아반떼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차량가격 18,000,000원, 금융신청 금액 18,000,000원, 결제일 20일, 매월 할부금 465,940원(원리금균등상환, 적용금리 18.9%), 계약기간은 2018. 3. 20.부터 60개월 간’으로 하여, 피해자 C(주)로부터 총 1,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에 대해 매월 465,940원씩 60개월 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2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이후 약 10개월분의 할부금 합계 4,867,396원만을 입금한 상태에서 2020. 10.경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금융신청서 사본, 오토론 약정서 사본, 상환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7: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서하면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었고 인근에 마을이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진로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배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07경 위 사고장소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영상 CD 1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를 주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금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 피해변제를 한 다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등 사고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