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불상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7:5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잔비아스 주점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트라제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반도유 보라 아파트 옆 도로를 물금 쪽에서 교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옆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6세)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0세) 운전의 L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1세), 피해자 N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4,082,6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0. 21. 17:5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잔비아스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불상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09:50경 양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반도유보라 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1. 20:1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주변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 순번 10번, 20번, 41번)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증거 순번 11번, 12번, 24번, 29번) 1. 견적서(증거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 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전력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F, I, M,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F 소유의 마 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