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15:30경 <주소>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노363호 E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판사 C 앞에서 변호인의 "엉성하게 택배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몸체만 있었지요."라고 증언하고, "전원 케이블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거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택배 상자 안에 오디오 본체만 들어있고, 전원 케이블이 안 들어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알지요.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몸체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2019. 12. 11.경 오디오 판매·수리점인 'B'에서 D로부터 오디오 수리를 의뢰받은 뒤에 배송 받은 택배 상자에는 오디오와 전원 케이블이 들어 있었고, E은 전원 케이블을 택배로 받아 보관하던 중 D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D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2장,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에게 피의자의 진술확인), 고소인 제출한 대화 캡쳐 파일 6개, 수사보고(고소인 택배 발송전후 메시지 내역 제출), 메시지 캡쳐 사진, 사실확인서, 공판조서(2회), 증인신문조서(D) 및 선서서 각 1부, 공판조서(3회), 증인신문조서(A) 및 선서서 각 1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증언할 당시 피고인의 기억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에 대한 횡령 형사 사건의 피해자 D는 위 형사 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오디오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택배 상자에 오디오 본체와 함께 전원 케이블을 넣어 보냈다'고 진술한 점, D는 위 오디오를 택배 발송하기 전 E에게 오디오 본체와 전원 케이블이 택배 상자에 함께 담겨 있는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그 다음 날 택배 운송장 사진도 전송하여 택배 발송 사실을 알린 점, D는 수리를 맡긴 후 E으로부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E의 매장에 찾아가 오디오를 회수하여 왔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전원 케이블이 없으니 찾아봐달라'고 E에게 연락하였고, 위 택배 발송 전 택배 상자에 오디오와 전원 케이블이 함께 찍힌 사진을 재차 전송하면서 '파워케이블은 상자에 넣어 보내드렸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이후 E은 D에게 자신이 전원 케이블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전원 케이블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지만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다가 D가 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자 경찰관과의 최초 전화통화에서는, 'D와의 다툼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D가 사과하지 않으면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위 케이블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이어진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위 내용으로 부인하였으나, 결국 D에 대한 횡령 사건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E의 위 횡령 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D의 택배를 직접 개봉하였는데 당시 오디오 몸체만 있었고, 케이블선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전원 케이블이 안 들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알지요.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몸체만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해야지 확실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재판장의 경고에도 '거짓말 아닙니다.'라고 재차 진술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D가 E에게 이 사건 오디오의 수리를 맡기기 전 다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오디오가 통상의 택배 도착일보다 다소 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오디오가 중간에 다른 곳을 거쳤거나 배송 과정에서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들어 피고인이 위 택배를 개봉할 당시 전원 케이블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주소> 시내 빈티지 가게와 <주소> 소재 이 사건 오디오의 본점에 이 사건 오디오의 수리 내지 부품 등이 있는지를 문의한 사실은 있지만 위 두곳은 자신이 직접 오디오를 들고 가 문의하였다가 수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가지고 왔고, E에게 수리를 의뢰할 때에만 본인이 직접 택배 상자를 포장하여 택배 발송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가 위 오디오를 E에게 택배 발송하기 전날 오디오 본체와 전원 케이블이 함께 택배 상자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E에게 직접 전송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한편 D가 발송한 택배 상자가 발송일로부터 다소 지연되어 E에게 도달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택배가 오배송되거나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E에게 재발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이 사건 오디오가 다른데서 갔다가 돌다 온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언급한 '택배를 열어보니 어수선하고, 뜯을 때 뭔가 엉성했다', '수리가 들어오면 다 몸체만 들어온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D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신빙성 있는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택배 상자를 개봉해서 수리대에 있는 E에게 개봉한 오디오를 건네주었다'라고 하였는데, E은 D가 오디오를 회수하여 온 이후 전원 케이블을 돌려달라는 수차례에 걸친 D의 요청에 전원 케이블이 있음을 전제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D에게 '처음부터 전원 케이블이 없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당시 위 택배 상자를 직접 개봉한 피고인에게 전원 케이블이 존재했었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 D에게 위와 같은 택배 송달 과정에서의 전원 케이블 망실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전원 케이블의 송달 및 망실 여부에 관한 명확한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가 보낸 택배 상자 안에 오디오 본체만 들어 있고, 전원 케이블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 제1유형(위증)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와 판단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사법작용 및 징계작용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위 증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횡령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중요 사실의 판단 자료가 되는 쟁점인 점, 피고인은 재판장의 질문에 확실한 기억에 의한 진술인 것처럼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 사건에서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이 D와 전원 케이블 반환 문제로 심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E과의 친분 관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