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마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대마 대금을 피고인 A에게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마 판매 전문 사이트인 'C'에서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한화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3. 19:06경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한화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8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3.경부터 2018.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마 약 48g을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들은 2017. 12. 3. 23: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 ~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약 8g을 8회에 걸쳐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3.경부터 201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44g을 총 44회에 걸쳐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6. 20. 23:33 ~ 23:58경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16. 6. 21. 02: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2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21.경부터 2018.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대마 약 53g을 694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0. 23:00경 위 E빌라 F호에서 흡연파이프에 대마 0. 5 ~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약 8g을 8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5. 14. 13:41경 위 E빌라 F호에서 옷장과 서랍장 속에 대마 약 3.99g을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비트코인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1. 채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범죄사실 제1항: 55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매수금액의 합계액,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매수대금(100만 원)은 대마 8g에 대한 매수대금인데,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대마 약 3.99g을 압수하여 감정에 소모하였으므로 그 가액 상당액(50만 원)을 제외함] 범죄사실 제2항: 범죄사실 제1항에서 추징하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범죄사실 제3항: 694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대마 매수금액 합계액] 범죄사실 제4항: 범죄사실 제3항에서 추징하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대마를 수회 매수하여 흡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동 범행과 별도로 1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흡연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지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의 대마 흡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03:00경 서울 관악구 H 빌라 I호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0.5 ~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2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21.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45g을 45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 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에 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취지의 마약감정서(수사기록 621쪽), 피고인의 모발(길이 5 ~ 10cm)에서 대마 성분에 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취지의 마약감정서(수사기록 714쪽) 등이 있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은 2018. 5. 14. 16:30경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및 모발을 임의 제출받아 이를 감정하였고, 그 결과 대마 성분에 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나,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위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는 소변 채취일부터 1년 이상 이전의 2017. 3. 29. 이전의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모발(약 5 ~ 10cm)의 경우에도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만으로 1년 이상 이전인 2017. 3. 29. 이전의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마약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사실은 피고인의 대마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는 점(위 대법원 2007도1093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2016. 6. 21.부터 2017. 3. 29.까지 약 45회에 걸쳐 대마 약 45g을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