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73]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0. 21:30경 부산 동구 C 소재 'D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인상 쓰는데. 씨발 손 좀 볼까.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점에 들어온 손님 E과 손님 F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53세)에게 "너거 뭔데. 형사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안경과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져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23:1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54세)과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운행 중이던 택시의 열쇠를 뽑아버려 택시로 하여금 급히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6. 23:25경 제3항 기재 'H'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I, 목격자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L에게 "이 씨발새끼야. 좆 같은 경찰 새끼. 죽이삘라. 눈 깔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는 중에 "좆 같은 경찰관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부산 동구 N에 있는 J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I, 목격자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경사 L에게 "경찰관 병신 같은 새끼. 씹 꼴리는 대로, 좆 꼴리는 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합1] 5.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9:55 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주점 내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일행 2명이 위 주점 출입구에서 언쟁을 하면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자, 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2] 6.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3. 16:55 경 부산 동구 S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R(37세)가 운전하는 T SM5 승용차를 가로 막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 , 씹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계속 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발로 다리 부위 등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2018 고합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I,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I, L,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끊어진 목걸이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9), 피해자 I 상해진단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2)] 1. 피해자 I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D 단란주점), 1. L의 고소장 [판시 제5의 사실(2019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판시 제6의 사실(2019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8. 11. 20. 저녁에 일행들과 함께 B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간 것은 사실이나, 위 노래주점 업무를 방해하거나 E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6. 23:15경 택시 운전사인 I과 시비가 붙은 것은 맞으나, I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6. 23:25경 J지구대로 가기 전 위 H 앞 현장에서 경찰관 L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J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경찰관들이 먼저 욕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한 것이다. 라. 피고인이 2018. 10. 20. 저녁에 일행들과 함께 O이 운영하는 Q 주점에 간 것은 사실이나,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일행들 사이에 생긴 시비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고,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다. 마. 피고인이 2018. 11. 3. 오후에 위 S모텔 앞길에서 R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가로막은 사실은 있으나, R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위 SM5 승용차가 사이드 미러로 피고인의 팔을 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차를 세우고 가로막았을 뿐이다. 2. 검토 가. D 노래주점의 업무방해 여부 및 E에 대한 폭행 여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의 각 기재와 같이 D 노래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가) B는 2011. 11. 1. 상호 'D', 사업장 소재지 부산 동구 C으로 하여 단란주점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래주점 영업을 해오고 있다. 나) D 노래주점 사업주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 20. 21:30경 피고인 일행 3명이 주점에 와서 술을 주문하여 룸에 맥주 5명을 넣어 주었다. 잠시 후 피고인이 카운터로 나와서 아가씨 불러 달라 해서 아가씨 비용이야기 하니, '너거 집 왜이래 비싸게 받노'하면서 그때부터 증인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피고인 일행이 나와서 손님하고 부딪쳤는데 막 왔다갔다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그러던 중에 먼저 왔던 손님 2명이 나가고, 나중에 E 일행 3명이 손님으로 왔다. 피고인 일행이 또 E 일행과 시비가 붙었으며,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공가 가지고 E의 모자와 안경을 벗기고, 벽에다 눌러서 장난 아니었다. E는 그날 목걸이 다 떨어지고, 상처 나고 발로 차이고 많이 당했다. 당시 나머지 피고인 일행 2명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다. 그날 경찰에 2번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경찰들이 왔을 때 이미 손님 2명이 나간 상태고 피고인 일행도 곧 나갈거라고 생각해서 경찰관에게 그냥 됐다고 했고, 2번째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했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것은 아니고, 증인에게 나와서 아가씨 비싸다면서 욕하고 시비하면서부터 난리를 지켰다. 그날 소란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 20. 21:30경 일행 2명과 함께 맥주 한 잔하려고 D 단란주점에 갔다. 주점으로 갔을 때 벌써 밖에서 피고인과 경찰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듯 했으며, 주점으로 내려가니 이미 피고인 일행 2명이 복도에 나와 있고, 문이 열려 있었다. 분위기도 안 좋고 옥신각신하는 상황 같아서 주인인 B에게 '무슨 일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증인(E) 일행은 룸에 들어가도 않았는데, 바로 복도에 있던 피고인 일행 2명이 '룸에 너희가 왜 들어왔냐, 니가 무슨 경찰이가'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밖에 있다가 들어오더니 바로 멱살잡고 안경 벗겨서 폭언하고 했다. 멱살잡고 벽에 질질 끌고 다니고 해서 목에 상처가 났다. 피고인 일행의 주점 주인인 B에 대한 폭언, 협박 등은 증인이 오기 전에 일이라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 E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점, B 및 E의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대체로 부합하는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사건 직후 E의 목 부위에 붉은 반점과 상처가 확인된 사실 및 사건 발생 이후 E의 목걸이가 끊어진 채로 D 노래주점 복도 바닥에서 발견된 사실에 부합하는 점, E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는 사이로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11. 20. 23:52경 관할 경찰서인 부산동부경찰서에서 활영된 사진(2018고합573호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 첨부)에 의하면, E의 목 부위에 강한 힘으로 잡히기나 눌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붉은 반점과 상처가 확인된다. 또한 B은 사건 발생 이후에 D 노래주점 복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끊어진 E의 목걸이를 주워 부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2018고합573호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 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일행 M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E 일행이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E의 모자가 벗겨지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노래주점에서 시비를 하여 소란을 피우고, E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D 노래주점의 정상적인 영업 및 영업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I에 대한 상해 여부 및 L에 대한 모욕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기재와 같이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판시 제4의 기재와 같이 L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택시 운전사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8. 12. 16. 23:15 경 I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택시가 위 H 앞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강제로 택시의 키를 빼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서도 계속하여 증인(I)에게 욕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면서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목 부위가 많이 아프다. 당시 현장에서 증인(I)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경찰새끼, 씨발놈 개새끼들' 등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지구대로 연행되어 와서도 계속하여 증인(I) 및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H 앞 현장에 출동하였던 J지구대 소속 경찰관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2. 16. 23:55경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경위 K과 G에 있는 'H' 앞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증인(L)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현장에 갔을 때 이미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있었으며, 손등인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 같다. 그래서 증인(L)이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증인에게도 '씨발, 개새끼, 소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후 J지구대로 연행되고 나서도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I, L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점, I 및 L의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대체로 부합하는 점, 아래 2),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사건 직후에 I의 목 부위에 붉은 반점과 상처가 확인된 사실 및 사건 발생 다음 날 I이 위 상처에 관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안면부 좌상' 진단을 받은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12. 16. 23:50경 관할 경찰서인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촬영된 사진(2018고합573호 증거목록 순번 2)에 의하면, I의 목 부위에 강한 힘으로 잡히거나 눌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붉은 반점과 상처가 확인된다. 3) I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12. 17. 부산 사상구 X에 있는 Y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목 통증 및 찰과상, 우측 안면부 통증' 증상에 관하여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안면부 좌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2018고합573 증거목록 순번 22번).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Q 주점의 업무방해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5의 기재와 같이 Q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일행에게 술상을 차려주었던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0. 20. P에 있는 Q 주점에서 20분 정도 일행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 일행이 O의 손님으로 왔는데, O이 가게 나와있지 않아서 증인이 술상을 차려줬다. 피고인 일행은 들어와서 이야기하다가 서로 다투었는데, 피고인은 말리다가 안되니까 싸우기도 했다. 쿠당탕 하길래 가봤더니 병인지 컵인지 깨어져 있었다. 나중에 O이 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Q 주점 현장에 출동하였던 부산동부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찰관 V은 이 법정에서, "2018. 10. 20. 주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Q 주점에 출동하였다. 당시 신고 내용은 손님 두 명이 술병을 깨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는 조용했는데 이미 술병이 깨져있는 상황이었다. 업주에게 물으니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서 업무방해와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고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U, V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점, U 및 V의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대체로 부합하는 점,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즉 V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일행이 있었던 테이블 아래 바닥에 맥주병 여러 개가 깨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확인된 것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V이 Q 주점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 찍은 사진(2019고합1호 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있었던 Q 주점의 테이블 위에 그릇들이 쓰러져 있고, 테이블 아래 바닥에 맥주병 여러 개가 깨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확인된다. 3)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일행 W은 이 법정에서 "2018. 10. 20. 피고인, 증인, AA 3명이 저녁을 먹고, 2차로 고기집을 갔다가(고기집에서 AB이 합류하여 4명이 되었다), 그 후 Q라는 주점으로 갔다. 당시에 술값 문제로 AB과 AA가 일어서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당시 피고인은 증인(W)이 1, 2차를 다 계산한 것에 대해서 AB과 AA에게 뭐라고 한 것 같다], 피고인도 일어나서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AB이 몸싸움이 있었던 거 같다. AB과 피고인이 시비가 될 때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을 한 것은 있으나, 맥주병을 들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 수사에서, "Q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었고, 서로 흥분해서 멱살을 잡고 밀고 밀치고 하다보니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잔이 떨어져 깨진 적이 있다. 컵 2개와 맥주병 3~4병이 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것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1 증거목록 순번 6번).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Q 주점에서 일행들과 시비를 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Q 주점의 정상적인 영업 및 영업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들 사이의 다툼을 만류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손님들이 나가는 등의 영업방해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되는 점, 피고인이 일행들의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맥주병 등이 깨어진 사실 및 그로 인하여 Q 주점의 영업 및 영업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Q 주점의 영업방해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 라. R에 대한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6의 기재와 같이 R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 3. S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 있다. 당시 퇴근길에 골목길을 지나는데 피고인이 찻길에 앉아 있어서 차에서 내려서 비켜달라고 했더니, 못 비키겠다고 시비조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증인(R)이 그러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증인(R)의 멱살 잡고 흔들고 발로 차고 했다. 당시 목이 졸리고, 옷(상의)이 뜯어지고 다리 아래쪽으로 계속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R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점,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사건 직후 R의 목 부위에 붉은 반점과 상처가 확인된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11. 3. 17:58경 관할 경찰서인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촬영된 사진(2019고합2호 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 첨부)에 의하면, R의 목 부위에 강한 힘으로 잡히거나 눌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붉은 반점과 상처가 확인된다. 3)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R의 차량이 피고인의 팔과 어깨 부위를 치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9개월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제5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다. 제3범죄(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또는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붙고 소란을 피워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점 손님이나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불특정의 여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 폭력 범죄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피고인 일행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연로한 모친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Q 주점에서의 술값 사기 부분)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0병, 소주 2병,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주문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Q 주점에 일행들과 함께 갔던 점, 일행들의 시비로 인하여 마지막에 피고인만 남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그 전에도 Q 주점을 이용하였던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며칠 내로 술값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O을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검토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 4명이 2018. 10. 20. 19:55경 위 Q 주점에서 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주점 주인 U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청받고서도 술값 7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 70,000원을 변제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값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주점에서의 피고인 일행들 사이의 다툼이 생기고 피고인만 남겨진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으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지불의사와 능력도 없이 술과 음식을 시켰다는 점(편취 범의)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Q 주점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술값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8. 10. 19.에도 Q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30,000원 어치를 주문하여 먹고, 외상으로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Q 주점 술값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Q 주점은 평소에 자주가는 편이다. 이 사건 당일도 피고인이 일행들을 데리고 아는 주점으로 가자고 해서 간 것이고, 당시 술값을 누가 내기로 하고 가지는 않았는데, 일행들 사이에 싸움이 생겨 흩어지고 피고인만 남게 되어 술값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직장생활도 하고 수입이 있어 술값을 안줄 이유가 없고,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증인 W의 진술과도 다르지 않다. 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으로 Q에 함께 갔던 W은 이 법정에서, "Q 주점은 피고인이 잘 아는 가게인 듯 했다. 당시 Q 주점에 갈 때, 일행 중에 누가 술값을 낸다는 그런 이야기나 합의된 사항은 없었다. 그 전에 1, 2차 식사비를 모두 증인(W)이 내기는 했지만, Q 주점 술값도 없으면 있는 사람이 내고 증인(W)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며칠 내에 O에게 이 사건 이전의 2018. 10. 19.자 외상대금 30,000원과 이 사건 술값 70,000원 합계 1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1 영수증, 증인 U 및 W의 각 법정진술).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