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10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0. 1.경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2017. 7. 1.경 제천시 D에서 피고인의 장인 E가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증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차량번호 2 생략)를 지우개로 지우고, 검은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31.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유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D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관련 용인시 회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당하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한 이익을 챙겼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4년을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만 4회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피고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5:55경 순천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30.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였고 운전 경위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2년 형사처벌(벌금형 1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0: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들이 서로 시비가 붙었다. 서로 욕을 하고 밀치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위 주점 업주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씹할 경찰 삼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이어서 오른팔로 목을 1회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F900XR 오토바이(배기량 89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3:4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도로에서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방면에서 머드광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6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13:45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보령시 B앞 도로를 경유하여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300km에 이르는 장거리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 19: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대림ATS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등록 대림ATS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신고 처리 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실효),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액감정에 대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15:58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3~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이로써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2019. 10. 28.경부터 2021. 8. 12.경까지 114회에 걸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던 중, 2021. 12. 11. 1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잘 살아라 이사간다’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30.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18:34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주·정차된 차량을 수리비 약 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5. 18:40경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를 박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7경부터 19:0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만 있거나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명세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사고장소, 종달새공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거부상황),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구간), 관련 동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세 번째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는 호흡으로 음주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저혈압 등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당시 단속경찰관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단속 전후의 사정, 경위, 음주측정기의 반응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현장 동영상에 나타나는 사건 당시의 정황(특히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임하는 태도,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 및 그 정도 등) 역시 대체로 F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95 피고인은 2022. 7. 20. 19: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사상남문점 앞 노상에서, 이전 위 장소 부근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 위 식당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행인에 의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계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91 피고인은 2022. 8. 8. 23:20경 사상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여성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B(남, 19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로부터 밀친 것에 대해 항의를 듣자 가슴 부위를 재차 1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46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0. 22:15경 부산 사상구 J, ‘K’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L 경위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L에게 “니 내아나? 내 잡아넣을라고 그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L의 복부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0. 22:35경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사상구 M, F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 소파에 가래침을 뱉고 “씨발, 수갑을 풀어주라고, 풀어라고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상해진단서 2022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D(피의자를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 B이 말다툼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D으로부터 ‘시비 걸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및 일행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D의 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D의 왼쪽 눈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헬멧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녹화영상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9. 2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33세)으로부터 ‘시비 걸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일행인 E에게 다가가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집어던져 E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헬멧을 집어 들고 E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7. 1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등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8. B(여, 16세)에게 “같이 전주로 가자. 경찰들이 널 못 찾게 지켜줄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이 가출하자,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모텔 D호로 위 B을 데리고 가 2022. 12. 23. 18:00경까지 위 B과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는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동에서 각각 아래층,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9. 22:30경 위 아파트 D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이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고, 피해자가 위 망치를 손으로 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약지 손가락 부위를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괴흔적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실랑이가 있던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이다. 피고인과 B은 2021. 11. 29. 12: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480원 상당의 동원캔 볶음김치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비트 분말세제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센카 올클리어 1개, 시가 69,900원 상당의 벨킨 이어폰 1개, 시가 119,000원 상당의 벨킨사운드 폼 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9,1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0:2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이다. 피고인과 B은 2021. 11. 29. 12: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창동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480원 상당의 동원캔 볶음김치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비트분말세제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센카 올클리어 1개, 시가 69,900원 상당의 벨킨 이어폰 1개, 시가 119,000원 상당의 벨킨사운드 폼 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9,1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한 달에 100~150만 원을 챙겨줄게요. 5월 중순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8월까지 원금도 갚을게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2021. 4. 27. 600만 원, 2021. 5. 10.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2. 12:45경 춘천시 D에 있는 E은행 F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 B로부터 “그동안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으니 수고비로 200만 원을 찾아 쓰고 통장을 돌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자 위 은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피해자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와 600만 원 및 400만 원에 대한 계좌이체 명령어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여 800만 원을 초과하여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과거 이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내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매도하여 너에게 돈을 갚겠다. 만약 두 달 안에 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승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및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대출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4,823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23.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계룡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제동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 쪽에서 계룡역 방향으로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11:35경 계룡시 I아파트 앞 도로에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유튜브에 게시한 춤추는 동영상을 보고 그곳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 전신 나체 사진을 받게 되었고, 2022. 8. 20. 21: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스타그램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 교복사진이 있네? 어느 학교인지 알아내는거, 1시간이면 찾는데, 학교에 다 뿌려도 되지? 대답없으면’이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전신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보고서 1. 119신고상담 내용 1. 피해자 신체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중 일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각 증거목록 순번 14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등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또 다른 신체 사진을 요구하면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범죄 재범예방 영상교육, 준법의식 교육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신호위반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4년 및 2006년에 동종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23: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역에 도착한 D 열차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하차를 하지 아니한다는 비상호출을 받고 출동한 E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가 뭔데 날 깨우냐, 공무원이면 다냐?"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열차 밖으로 끌어내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안전 및 보호,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철도법 제4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철도종사자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