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00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의 중개로 1999. 3. 25.경 D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대지 및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부담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기로 C과 합의하였고, C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은 잔금 2,200만 원을 각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0. 12. 13.경 C에게 1,400만 원을 돌려주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4. 25.경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경료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어 2009.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이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경 C, D이 공모하여 허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자 C,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소재 분당경찰서에서 D,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2010. 4. 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2009고단1931 무고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소인 C이 계약금, 중도금 지급 이후 매수인의 지위를 고소인에게 승계한 사실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고, 잔금 지급시에도 고소인이 C으로부터 계약인수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는 C과 고소인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고, 피고소인 C은 2010. 4. 20.경 및 2010. 5. 20.경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고소인에 대한 2009고단1931 무고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고소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돌려받거나 고소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D, C을 각 무고하였다. 2. 판단의 전제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923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447 판결 등). 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피고인이 인수하였음에도 C과 D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위 사람들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 D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931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0. 6. 17.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0노2902에 이르러 피고인은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위 항소심은 2010. 8. 12.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 C은 피고인과 D을 상대로 "C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D은 1999.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50030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 24. 위 법원은 원고인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08나4602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 1/2에 관하여 C에게, 피고인은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D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다. 3.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앞서 본 관련 민사사건에의 사실인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불과할 뿐 적극적으로 인정된 사실관계는 전혀 없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1,600만 원의 C 명의의 영수증은 육안으로 보아도 C의 서명과 구별되어 믿을 수 없고, D은 피고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이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D이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라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C이 700만 원, 피고인이 300만 원을 부담하여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D이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몸이 불편한 D과 피고인이 동행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므로, 피고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의 구체적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 3. 2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된 이후 2005. 4. 25.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 피고인, C 및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두고 발생한 여러 법률적, 금전적 및 사실적 행위들을 살펴보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심 기일이 열리기 전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평생 먹지도 쓰지도 않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억울하게 이용당하여 분한 마음에 법에 호소하였으나, 그것이 무고죄에 해당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잘 쓸 수 없는 신체적 불편함과 노환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수용생활에서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매일 반성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형량을 선처해주십시오", "부디 이 부족한단신 홀몸인 이 몸에 노후 대책으로 모든 돈을 이용당한 억울함에 호소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저의 불쌍한 처지를 용서해주십시오, 재판장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루속히 출소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간곡히 애원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고,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에서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감될 당시 만 65세의 비교적 고령이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을 다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성문에 따라 "변호인은 판결이 추구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증거에 입증된 사실을 추구하므로, 이 사건은 진실과 사실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피고인의 억울함에 대한 깊은 선처를 구한다"는 두 번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자백은 구속 수감을 당장 모면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진실된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증거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과 배치되는 정황이 엿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4.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가. 구체적 판단의 전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은 피고인, C 및 D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재 만 72세, C은 만 80세, D은 만 69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의 발생일시는 1999년, 2000년경으로 현재로부터 약 17년 전의 일이며, 피고인, C 및 D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특히, D은 2007년경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등으로 인하여 위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기존 민사와 형사사건에서의 여러 진술들과 이 사건에서의 진술들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치되지 않거나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명명백백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기초로 한 쟁점과 객관적인 자료로 현출된 증거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검사의 주장(C의 주장은 다소 엇갈리나 대체로 유사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중개로 C이 매수하고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2,200만 원을 부담하고, 각자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매매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C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중개로 C이 매수하고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C은 맹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거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이 D에게 매매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수회에 걸쳐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4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오로지 피고인에게 있다. 쟁점 위 각 주장을 기초로 이 사건의 쟁점은 1)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2) D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음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정황 등의 간접사실들이 이에 배치되는 정황들 보다 훨씬 우월적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C 명의의 1,600만 원의 영수증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주된 유죄의 이유는 피고인이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4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그에 관해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즉 "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C' 서명부분은 C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필서명한 부분과 육안으로 보아서도 확연히 구분되고, 민사 소송에서 위 영수증에 관한 주장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영수증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 영수증은, 연도 불상 12. 13.자로 "1,600만 원을 영수한다"는 C 명의의 영수증이다. 피고인은 위 영수증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후 C이 D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400만 원을 자신이 반환하고, 2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로 빌린 돈을 반환한 후 1,600만 원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영수증상의 기재 'C'은 C의 필 적과 상사한 필적으로 감정되었고, C은 이 법정에서 위 영수증의 작성 여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C 명의의 위 영수증은 진정한 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C은 위 1,600만 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수하면서 방 4칸을 만들고 그 방을 임대한 후 자신에게 그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나는 임대차계약서들(증거기록 62 ~6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방 4칸에 대하여 수리를 마친 후 2001년 4월부터 각 방의 보증금을 200만 원 내지 700만 원, 월 임료를 2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C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소유하였다면 그 임대보증금을 C이 모두 수령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C이 추후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가사 C이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C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소환되어 1,600만 원의 수령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걔가 지가 그 부동산을 갖다가 자기한테만 맡기면 임대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저는 돈을 갖다주길래 그 임대료 받은 것인 줄 알았어요, 돈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돈가져다가 받아주고서는 나보러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답변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신문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의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C 사이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상호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보수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보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방 4칸을 만든 사실은 C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개·보수 비용 3,450만 원을 자신이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G의 사실확인서, H의 확인서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C은 전기보수비용으로 자신도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만 원은 위 개·보수비용 3,450만 원의 10%도 되지 않는 금액이므로(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은 C으로부터 위 개·보수비용으로 빌린 것이고 이를 모두 변제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600만 원의 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2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개설에 관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민사조정금액 등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개설을 위해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G은 인근 부동산 소유자들(I, J)을 상대로 건물등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단1517, 수원지방법원 2003나5280), 위 소송은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D 명의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고, 위 소송에 관한 D의 변호사 보수를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다. 또한, J은 D과 G을 상대로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손해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단23554, 서울지방법원 2001나71377),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소송비용과 강제집행정지 보증금 1,100만 원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고, 조정성립으로 인하여 D과 G이 J에게 지급하여야 할 950만 원 역시 피고인과 G이 절반씩 부담하였다. 그리고 C은 위 각 민사소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일체 부담하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송행위와 비용분담은 단독 소유자의 행위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이 C에게 있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을 일체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제세공과금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D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와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모두 피고인이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존재하는 점 2004.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D,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1억 1,200만 원을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4. 12. 27. D 본인이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을 직접 발급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으로 2005.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기존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931)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동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이 관련 형사판결의 주된 논거로 적시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07년경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의 일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고, 위 D와 피고인 작성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D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이 피고인 등의 기망에 의하여 발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D와 피고인 작성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은 모두 진정하게 성립되었거나 D의 의사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부정할 만한 정황들에 관하여 본다. -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인 2005. 3.경 피고인의 돈 300만 원과 C의 돈 7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이 D에게 지급되었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개설에 협조한 약속대로 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그 영수증을 C이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의 진입로 확보 협조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부족한 돈 700만 원을 C으로부터 빌려 D에게 지급하였고, 2005. 4. 9.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이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C은 위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나 위 돈은 다단계회사인 (주)한아하모니에 투자한 돈의 수당 또는 배당금을 피고인을 통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C은 (주)한아하모니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해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C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한 D 명의의 영수증을 C이 소지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의문스럽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의문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2을 C이 소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한편, C은 2003. 5. 3. D에게 "2003. 9.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고, D은 2004. 4. 28. C을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송부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면이 있다. 그런데, D은 "위 내용증명을 C이 아닌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C으로 되어 있어 위 내용증명의 수신인을 C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D의 관련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취지는,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C과 피고인 간의 문제는 자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의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서 및 내용증명 작성 당시에는 C과 D 사이의 매매계약서만 존재하였을 뿐 피고인과 D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위 각서 명의인과 내용증명 수신인을 C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서와 내용증명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2을 C이 소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 이미 17여 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고령에 건강불량으로 인하여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객관적 사실을 규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출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비교적 객관적인 정황들, 즉 C이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보수비용, 소송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을 뿐 C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매도인인 D 본인이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고, D과 피고인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새로 작성된 점 등의 여러 객관적 정황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비록 관련 민사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여 모두 확정되었지만, 도저히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