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8

범죄사실 1. 합성대마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합성대마 매매 2021. 5. 17.자 매매 피고인은 2021. 5. 17. 21:28경 안산 단원구 B, C호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D’가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12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55경 서울 용산구 소재 빌라 G호 양수기함, 위 빌라 인근 다른 빌라 전기 계량기, 서울 관악구 H 천장에서 위 ‘D’가 미리 숨겨놓은 합성대마 총 6팟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021. 8. 31.자 매매 피고인은 2021. 8. 31.경 I, J과 돈을 모아 합성대마를 구매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성명불상자의 판매자에게 452,000원을 송금하였고, I은 그 무렵 수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합성대마 3팟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021. 9. 20.자 매매 피고인은 2021. 9. 20.경 K과 돈을 모아 합성대마를 구매한 후 이를 나눠 흡연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안산 상록구 L 소재 J 주거지 인근에서 위 J으로부터 합성대마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1. 5. 18.자 투약 피고인은 2021. 5. 18. 01:0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끼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2021. 9. 1.자 투약 피고인은 2021. 9. 1.경 안산시 상록구 M, N호 I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끼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2021. 9. 20.자 투약 피고인은 2021. 9. 2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텔 객실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끼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2. MDMA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MDMA 매매 피고인은 2021. 5. 24. 03:19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MDMA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D’가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4:07경 인천 미추홀구 O, 지하 1층 계량기, 위 빌라 인근 빌라 전자함에서 위 ‘D’가 미리 숨겨놓은 MDMA 총 6정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매하였다. 나. MDMA 투약 2021. 5. 24.자 투약 피고인은 2021. 5. 24. 17:54경 안산 단원구 P모텔 객실에서 MDMA 2정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 9. 17.자 투약 피고인은 2021. 9. 17. 00:00경 시흥 Q아파트 R호에서 MDMA 1정을 반으로 쪼갠 후 한 쪽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액상대마 매매 및 흡연 가. 액상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15.경 S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나눠 흡연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56만 원을 송금한 후 인천 미추홀구 인근 빌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액상대마 3팟, S은 천안 서북구 T 건물 계랑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액상대마 1팟을 각각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16.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 단원구 B, C호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끼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9, 20) 1. F은행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각 추가 송부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2021. 5. 17.자 합성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및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7.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3,552,000원 = 2021. 5. 17. 합성대마 6팟 판매대금 1,270,000원 + 2021. 8. 31. 합성대마 3팟 판매대금 452,000원 + 2021. 9. 20. 합성대마 1팟 판매대금 100,000원 + 2021. 5. 24. MDMA 6정 판매대금 1,070,000원 + 2021. 9. 17. MDMA 반정 투약분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MDMA 1회분 가액) + 2021. 9. 15. 액상대마 4팟 판매대금 5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다양한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고, 마약류의 양도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