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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3:00경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랑 너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유수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죽을지 정해라. 칼로 찔러 죽든지 약을 먹고 죽든지, 물에 뛰어들어 죽든지 선택해라. 어떻게 죽을지 결정하기 전까지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죽기 싫다. 집에 보내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다. 죽는 것 밖에 답이 없다."라며 협박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약을 먹고 죽겠다."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다음날인 2018. 9. 16. 00: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타이레놀' 진통제 2통을 구입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6. 01:00경 청주시 서원구 G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약 언제 먹을 거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에 의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을 생각으로 위 '타이레놀' 16알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타이레놀'을 먹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교사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퇴원간호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진단서, 응급실임상기록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타이레놀 구입처 수사), F 편의점 매출전표, H 편의 점 매출전표, 수사보고(사건 당시 이동동선에 관한),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교사미수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교사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 중 자살교사미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자살교사미수죄와 강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고 타이레놀 16알을 복용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해독주사를 맞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녹사평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포르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H(남, 63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쏘나타 택시의 승객들인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N(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및 앞 왼쪽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7,713,402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쉐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3,230원이 들 정도로 위 I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15,298원이 들 정도로 위 G 쏘나타 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C 부근 도로를 거쳐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M, L, N,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영상 캡쳐) 1. 사고현장 사진, 1), 2), 3) 피해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총 8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3대를 손괴하고도 구호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총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9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2020. 2. 25.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2020. 3. 26.까지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5. 2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관 건물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정문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4공장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아침 출근 시간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I이 운전하는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989,4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933,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55,3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약 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취침을 한 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한 것이어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피고인 고용주 소유의 차량이어서 의무보험 미가입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파주로 상을 와동교차로 방향에서 금촌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로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743,37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4. 06:5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경의로 상을 교하교 방향에서 순달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로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435,7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06:3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이하불상지의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를 지나 전항 기재 파주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견적서, 진단서 1. 차량사진(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차량과 거듭 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상해 및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보험으로 피해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0:2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마침 과자박스에 라벨을 붙이며 일을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4:0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C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그곳 욕실에서 옷을 벗은 채 씻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이어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와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하면서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모습을 재차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녹취록 및 CD 1. 피의자의 별도 휴대폰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01

범죄사실 2014고단81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침대 등이 구비된 방 7개를 갖춘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인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22:40경 위 업소에서, 손님 H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9번 방에서 여자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145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 및 안마 업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침대 등이 구비된 방 7개를 갖춘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I 등 7명의 여성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태국인 I 등 7명은 위 업소에서 업주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기본월급 150만 원 및 1시간 근무 마다 5천 원을 추가 수당으로 받기로 한 사람들로,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태국인 I 등과 공모하여 2014. 8. 1.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안마 손님들을 상대로 11만 원을 받은 후 태국인 I 등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질러 자극을 주어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하였다. 2015고단409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J, K, L, M, I, N, O, P, Q, R, S 등 11명에게 각각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01,2014고단9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I, N, O, P(무자격 안마),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단속 사진 1. 장부 2015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여권 사본 1.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영업 규모(7개 방실, 7명의 여종업원 고용)가 적지 아니하고, 2014. 8. 27.경 1차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다가 2014. 10. 5.경 2차 단속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9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C에게 2012. 7. 30.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31회에 걸쳐 8,219만원을 교부받아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되었다.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의 마지막 공판기일인 2014. 4. 25.이 다가오자 C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9.경 C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보기 위해 내일 저녁 내가 춘천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2014. 4. 10. 18:30경 합의금을 전혀 지참하지 않은 채 남춘천역 앞에서 C을 만나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C은 '합의를 보겠다면서 돈을 가져오지 않았냐. 돈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뒤 피고인과 헤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C에게 다시 연락하여 '그러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오빠가 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 합의 이야기는 안 할거고, 차비와 저녁 식사비도 내가 낼 테니 식사만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C과 21:00경 춘천시 상호 불상의 돼지갈비집에서 다시 만나 저녁을 먹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울먹이며 C에게 합의 이야기를 꺼냈고, C은 이런 피고인의 모습에 동정심을 느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 식사 후 23:00경 피고인은 C에게 '노래방비도 내가 낼 테니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이야기 하였고, 춘천시 D 노래방에 가서도 C은 피고인에게 키스 등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고인과 C은 2014. 4. 11. 01: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피고인이 서울로 타고 갈 버스가 끊긴 상황이었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있다가 새벽에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편의점이 불편하다며 주변에 모텔을 알려주면 거기서 쉬다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을 춘천 E에 있는 F모텔까지 데려다주었고,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계산하고 C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01:40경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 C은 편의점으로 돌아와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서초구 1572-18에 있는 법무법인 다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한 바 대로 C과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강간을 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여 C을 곤란하게 한 뒤 C으로부터 사기 사건의 합의의사를 이끌어 내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 소인 C이 2014. 4. 10. 01:40경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58에 있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F모텔 CCTV 사진 첨부관련, 고소인 A의 통화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합의를 미끼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간음을 한 것이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강간이 성립된다고 믿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저녁을 함께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비용을 피고인이 모두 지불하였고, 모텔에 들어갈 때도 피해자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바가 없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서도 피고인의 언니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 등 연락이 여러번 오던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언니가 모텔로 온다고 애기하였으며, 강간 후 피해자가 있을 때 자신의 모와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나간 후에도 두 시간 가량을 모텔에 머무르며 피고인의 지인과 43분 가량 통화를 하였고, 퇴실하면서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2014. 4. 9. 오후 6시경 합의 때문에 찾아온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으로는 합의할 수 없음을 이미 명백히 하였던 상태여서,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며 협박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일반무고, 제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 처분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무고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의 마을이장으로서 2014. 8. 11. 20:00경 C마을 회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D 서"'E(대표 F)이 마을발전기금으로 3천 만원을 준다고 하니, E이 G에 있는 H문중 산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건립하는데 동의를 하느냐"고 물어 마을대표들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의를 받으며 마을대표들에게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들어올 부지로 완도군 I, J, K, L 등 4필지를 가리키는 말인 'G의 H산'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H문중 소유인 4필지 옆 'G H산'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 소유인 농경지 및 골짜기 등에 해당하는 M, N, O, P, Q, R, S, T, U, V, U, W, X 등 13필지에 대해서는 태양광시설 설치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체 설명하지 않아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유)Y와 E은 완도군 I, J K, L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주민전원이 찬성하며 적극 협조에 동의함으로 아래 연명부에 서명날인함, 2014. 8."이라고 미리 인쇄되어 있던 동의서에 그곳에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위 동의서 중 건설지역 번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I, J K, L 전. 답."의 뒤 공란에 "M, N, O, P, Q, R, S, T, U, V, U, W, X"이라고 수기로 추가 기재하고, 위 동의서 동의자란에 피고인 외 마을주민인 "Z, AA, AB, AC, D"을 기재하고, 위 동의서에 첨부된 연명부에 동의서 상 기재한 Z 등 5명 및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 91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마을회관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마을 주민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등 C 마을주민 90명의 명의로 작성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C 마을회관 앞길에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E 대표 F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는 당시 마을회의에 참석하였던 D 등 9명의 경찰 진술 및 마을회의 회의록(마을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결의한 부분은 G에 있는 H문중 산에 한정되었다는 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AD, AE, A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찬성한 바가 없다는 점).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핵심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 내지 이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관행적으로 중요 마을 문제에 대해 마을 대표들이 마을 회의에서 결정한 후 그 결정 사항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왔고, 마을 대표끼리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와 마을 주민 모두 또는 대부분이 참여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평소 관행대로 마을 대표가 참석한 마을 회의를 통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건립 문제를 결의한 후 이를 마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대표 F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부지 제공에 대한 동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4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마을 주민들은 위 40만 원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의 대가임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마을 회의를 통해 동의된 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G H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마을 회의에 참석하였던 마을 대표들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마을 회의 당시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가 모두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문제가 된 동의서상 전체 부지 면적은 134,851m²이고 그 중 H문중 산의 면적은 94,116m², 나머지 피고인이 권한을 초월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부지의 면적은 40,735m²로서 H문중 산의 면적이 동의서상 전체 부지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점, G과 H문중 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조차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마을 회의에서 결의된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토지였지만 단지 편의상 회의록에 G H문중 산이라고만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측의 주민 대표격인 AD, AE, AF도 위와 같이 40만 원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동의서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부지의 범위, 즉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 부지로 G에 있는 H문중 산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위 H문중 산을 포함하여 마을 인근 어느 곳에도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부당한 대가를 받고 마을 회의 결의와 다르게 H문중 산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임의로 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2. 2. 09: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위 회사의 상담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개장난 하지 말고 씨 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0. 18: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63회에 걸쳐 위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하여 다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위 회사의 상담원 F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0. 2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84회에 걸쳐 위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하여 다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8. 06:58경부터 2022. 4. 24. 17:01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 기재와 같이 256회에 걸쳐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별다른 신고내용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통화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 CD, 녹음파일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해서 이뤄진 점,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스텐다드차타드은행 자양서지점에서 이모부인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의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 이용자번호란에 'F', 출금계좌번호란에 'G', 서명란에 '2010. 1. 15. E'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 가입에 필요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부터 피해자 D 법무사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H빌딩 401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등으로 위 사무실 자금의 수입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5.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에 입금된 위 사무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15.부터 2013. 2. 28.까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사무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I> 271회 합계 306,285,912원), 1-2(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K> 110회 합계 128,069,094원), 1-3(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L> 17회 합계 13,351,200원), 1-4(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M> 2회 합계 33,000,500원), 1-5(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N> 1회 30,000,000원)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01회 합계 510,706,706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0. 11. 5.부터 2013. 3. 19.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1(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O> 928회 합계 109,603,437원), 2-2(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P> 594회 합계 61,298,625원), 2-3(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Q, R> 77회 합계 15,400,650원), 2-4(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S> 60회 합계 7,159,240원), 2-5(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T> 1회 328,600원)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660회 합계 193,790,552원 상당을 피해자의 위 각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좌 이체, 현금 인출,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합계 704,497,25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250 ~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자격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사무실의 자금에 대한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무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사무실의 자금관리를 전담하였고, 그 밖의 업무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금의 결산·분배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위 사무실의 직원이던 U, V, W, X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0. 12. 24.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862,809원을 피고인의 처인 Y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위 사무실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3. 2.경 피고인이 잠적할 때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무실의 매출에 기여하거나 운영에 간섭하지 아니하였고, 검찰에서 '자신은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수익금에 대하여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