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21세, 지적장애11)가 피고인의 아들인 C와 교제하며 2017. 1)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정신감정 결과 지적장애가 있다고 감정되었다(전체 지능지수67,전체 지능 및인지 기능 10. 초순경 둘이서 동거하며 지내자, 2017. 10. 셋째주경 피해자와 C를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았다. 피해자와 C는 장애가 있고 별다른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를 벌지 못하여, 피고인이 생활비를 전적으로 마련하고 피해자와 C의 병원진료 등도 챙기는 등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여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제대로 씻지 못하여 피해자를 씻겨주기도 하였고,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정신병원에 정신감정을 하기 위해 데리고 가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2. 18:30경 위 C와 헤어진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다시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 강원 영월군 E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시 집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방으로 따라 들어간 후, 문을 닫고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F에 가고 피해 만 9세 1개월, 사회연령 만 10세 3개월). 자와 단 둘만 집에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아들 오니까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가까이 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G 참석을 위해 울산 소재의 상호 불상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오늘 성관계하기로 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5번만 넣을게, 7번만 넣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부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각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3)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 2)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해 몸을 씻어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K센터 등에서 최초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이후에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추행 등 피해를 입으면서도 계속 피고인과 같은 집에 거주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K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2차례 진술하면서, 대체로 위 법정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경험한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진술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거나 반복적인 암시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술분석 전문가인 H은 피해자의 2018. 6. 22.자 K센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분석한 후, 피해자가 고의로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4) 피고인도 2018. 3.경 피해자와 함께 울산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에 투숙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남자친구의 아버지에 불과한 피고인이 2018. 6. 12.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다시 데려오려고 한 점이나 피해자가 2018. 6. 13, 00:54경 112신고를 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사촌언니 은 수사기관에서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 아빠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도 주물럭거리고, 가슴도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2018. 6.경 저를 찾아와 피해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남자친구는 바닥에서 자고, 남자친구의 아빠가 침대에서 자는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성폭행을 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친척인 I에게 자신의 성적 피해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꾸며낼 이유 역시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6. 14. 경찰 진술 및 2018. 6. 22. K센터 1차 진술 시 '피고인이 2018. 2.경부터 2018. 5. 경까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8. 3.경 울산에서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2018. 8. 22. K센터 2차 진술 및 2018. 9. 17. 검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성기가 삽입 4) 증거기록 198쪽 5) 증거기록 34쪽 된 것은 G 참석을 위해 울산에 갔을 때뿐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였다. 성기 삽입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센터 2차 속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경부터 2018. 5. 경까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울산 G 관련 피해 사실을 최초 진술시 누락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날짜를 기억 못할 뿐, 실제 성폭행을 당한 것은 4회 이상이었는데, 날짜를 확인하다 보니까 G에 함께 갔던 것이 기억이 났고, 그날 당한 것도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의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가 진술 경위는 수긍이 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시기에 대해서도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자주 만졌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 피해 내용과 횟수, 피해자의 지적 능력, 기억력의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변경도 수긍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판시 제2의 나.항) 6) 증거기록 488쪽 7) 증거기록 552~553쪽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1, 2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7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위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에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한집에 살면서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고, 단둘이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위나 요구를 쉽게 뿌리칠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손쉬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사실상의 시아버지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가해행위를 하고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집에까지 찾아와 범행을 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