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서울 송파구 D 소재 C병원에서 같이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B에게 “엄마가 이자놀이를 하시는데 아이 학원비나 돈이 필요하면 이자놀이를 해서 돈을 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가정주부이고 돈놀이를 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미 기존에 갚지 못한 채무 때문에 변제에 어려움이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로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64,000,000원을 차용하고, 18회에 걸쳐 합계 금 50,650,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13,35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3,3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 송파구 D 소재 C병원에서 같이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F에게 “친정엄마가 이자놀이를 하는데 이자가 세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 포함해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가정주부이고 돈놀이를 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미 기존에 갚지 못한 채무 때문에 변제에 어려움이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로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번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96,000,000원을 차용하고, 13회에 걸쳐 합계 금 72,600,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23,4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3,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 송파구 D 소재 C병원에서 같이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G에게 “엄마가 하는 이자놀이가 있는데 나도 이혼하면서 애를 키우는데 학원비, 반찬값이 쏠쏠하다. 이자놀이를 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가정주부이고 돈놀이를 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미 기존에 갚지 못한 채무 때문에 변제에 어려움이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E)로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번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65,000,000원을 차용하고, 17회에 걸쳐 합계 금 52,350,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12,65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2,6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19고단4127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6. 01:30경 나주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광주가정법원에서 2021. 5. 2. 위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주시 C,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7. 1. 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2021. 7. 1.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주시 C,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하지 말고, 2021. 7. 1.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또는 가정구성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통하여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4. 23:17경 나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9. 06:00경 피해자 B가 투숙하고 있던 광주 북구 E호텔에 전화를 걸어 위 호텔 종업원인 F에게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남편임을 내세우며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모텔에 잘 투숙하였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위 F으로부터 호텔 내 CCTV 영상 중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방실침입,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21. 5. 19. 07:30경 위 E호텔에 찾아가, 위 호텔 종업원 F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G호 객실의 문을 마스터키로 열게 한 다음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와 함께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가 달려들자 그녀를 침대 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휴대폰과 자동차 열쇠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차량 열쇠를 돌려받으려면 차에 타라. 안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0경 어쩔 수 없이 위 호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그 때부터 08:15경까지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위 승용차를 광주 동구 화산로 361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를 약 25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문(사진 출력물)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상해)/ 각 관련사진/ 상해 관련사진 1.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통보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호텔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제공받았으며,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인데, 위 피해자가 피해자 H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혼소송 계속 중이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비록 그 수단과 방법이 위법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D,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묶여 있는 해외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인지세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줄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를 전달하고, 계속해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내가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G 대통령이 관계된 정부 관련 일이라서 큰 돈이 들어올 것이다. 다음 주면 돈이 들어온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막바지 작업하는데 사용하고 2주 뒤에 500만 원 이자를 붙여서 5,5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H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이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약 1억 원, 개인 채무가 약 5,3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융통한 것인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해외자금을 들여오는 것을 도와주면 300억 원을 지원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포함한 6,500만 원을 피해자 F이 아닌 E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제1회)시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와는 통화를 한 일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2쪽)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전화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통화를 한 것인지 여부나 전화통화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17. 9. 21. C 커피숍에서 D 또는 J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5,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돈 6,500만 원 중 나머지 1,500만 원을 E이 빌려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E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E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3)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묶여있는 해외자금을 가지고 오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명목으로 6,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1,500만 원은 직접 빌려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이를 대여하도록 하면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증인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직접 연결시켜 주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이자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도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와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변제를 독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곧 변제할테니 기달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6,500만 원 중 공소제기된 5,000만 원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함으로써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H에게 속아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H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이를 실제 수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신앙에 기반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01

범 죄 사 실 1. 2021.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가 이혼을 요구하며 딸인 피해자 D을 데리고 주거지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의류 각 여러 점을 위 주차장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등에 번질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1.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침대 매트리스를 위 장소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매트리스 옆에 두어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이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등에 번질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순번 13, 42), 수사보고서(방화위치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약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범행인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가 이혼하자고 하며 집을 나가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시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6:03경 구미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너거 집구석 몰살시킨다. 뒤지기 전에 애들 데려다 놓아라. 죽고 싶냐. 두 눈깔 파내버리기 전에 애들 데려다 놓아라. 너거 집구석 불 지른다. 너는 죽는다.”는 등의 말이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박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1. 내사보고서(녹취록 첨부)-녹취록 1매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이 사건 음성메시지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6. 25. 서울 마포구 C 주택 및 대지를 89,799,100원에 취득하여 2018. 10. 17. 1,1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1,002,200,9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2018. 10. 31. 양도소득세 합계 484,444,468원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납세의무자이다. 위 피고인은 또한 2018. 10. 17. 김포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매제인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를 B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2018.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A으로부터 위 D 아파트에 관하여 거짓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1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허용함으로써 A의 위 체납처분 면탈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또는 거래내역 조회, 양도소득세 신고서, 체납유무조회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거액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허위 처분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판시 가장 매매가 취소되고 위 강촌마을 아파트가 공매 처분되어 그 매각대금 중 약 3억 5,000만 원이 강제 징수된 점, 위 피고인이 20년 이상 실질적 이혼 상태인 배우자의 주택 소유를 알지 못한 탓에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었는바,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처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앞서 보았듯이 체납세액의 상당 부분이 강제 징수된 점, 위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무엇보다 ‘어렵게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인사규정이 엄정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 될 수 있다’면서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 7.경 피해자 B(남, 54세)과 혼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전화통화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8.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해 둠으로써 위 휴대전화기를 통해 피해자와 E 사이의 통화내용을 2회에 걸쳐 녹음하고, 피해자와 E, F 사이의 통화내용을 1회에 걸쳐 녹음하고, 피해자와 G 사이의 통화내용을 1회에 걸쳐 녹음한 후, 다음 날 피해자 몰래 위 녹음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아 그 녹음 내용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녹음 파일 CD 첨부)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과거 부정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적발되어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녹음파일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알선받은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말경 대구 달서구 E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17:00경 위 가항 기재 ‘E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9. 11:42경 경북 칠곡군 F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손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소 진술 번복),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g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약 0.12g을 소지하다가 압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위 0.12g을 제외한 나머지 0.48g에 대한 매수대금 48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수대금 600,000원 × 0.48g/0.6g)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단약의 의지를 보이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온천 사우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C의 경영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처 E을 상대로 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E 명의의 5,000원권 197,000좌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라’는 등의 출자좌 및 사원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소송대리를 법무법인 F에 의뢰하면서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 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D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와 용도로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처인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5989 출자좌 및 사원권확인 등 청구의 소송(이하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핵심은,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G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고 신축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물적 재산은 모두 자신의 노력과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며 자본금 역시 전부 피고인이 부담한 것이고 그 운영 역시 자신이 담당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E 등에게 주식 명의만 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사원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 제기는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이 소송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소이고, 소송 상대방은 오히려 피해자 회사와 E이며, 그러한 소송 상대방을 상대로 피고인이 사원권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등의 소이므로, 소송 상대방 소유의 돈으로 피고인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회사 사원권의 실질적인 최종 귀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와 법인 인감, 은행계좌 통장 등을 소지하면서 C 온천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E이 갑자기 인감 분실 신고 등을 통해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만들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이후 피고인과 E 측이 이혼소송과 더불어 여러 개의 민사 소송이나 및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 회사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사정은 사건 기록에서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C 온천이 자신의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형식상 대표자이며 대주주인 사실을 E이 오히려 악용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인식 아래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이 있고 그렇게 볼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도 나와 있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 회사를 확인 소송 상대방으로 하였지만 E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은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행위이자 피해자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사건외 B 등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12. 20:38경 정확한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C(여, 61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휴대폰(D)으로 “너 자는 곳으로 쳐들어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3. 15:5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F’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미친개한테 물리지 말고, 2단계로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6:04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니네 집에 개새끼 끌고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6:13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한다. 숙소로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8:36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내일부턴 내가 만나러 강아지 데리고 당신 찾아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0. 16. 14:21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2층 H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같은 방법으로 “도망 다니세요. 때려잡아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그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경 및 2020. 10. 7.경 2회에 걸쳐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B장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C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된 피고인의 주택(위반면적: 148.08.㎡) 및 창고시설(위반면적: 18㎡)을 각 2020. 10. 5. 및 2020. 11.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사진, 진술서 포함), 고발인 제출자료 일체(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시정통지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의 면적 및 규모,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오피스텔 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 소유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C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5. 3. 1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은행 공항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 보관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533,531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순번 12 내지 14) 1.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메세지 1. 이메일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스텔 3채를 관리하면서 매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사비로 지출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충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지출한 돈의 영수증은 오래되어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2. 23.부터 2015. 4. 3.까지 한국에 입국한 기간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증거기록 제22면), 피고인이 2018. 5. 3. 피해자에게 3억을 보낸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관리를 위해 위탁받은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나, 2015. 4. 14.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며 합계 약 7,400만 원에 이르는 영수증이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점(다만, 피고인이 2018년 피해자에게 3억을 보낸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2021고단773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4. 02:18 무렵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 점’에서 종업원 E이 말릴 새도 없이 진열되어 있던 참이슬 소주 640ml 1병, 싱그런사과 음료수 1병, 하늘가득자몽 음료수 1병, 갈아만든배 음료수 1병, 자리나초코바 1개 등 합계 8,1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02:23 무렵 위 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물건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발로 경장 G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1735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30. 17:29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너지 지 예쁘다고 맨날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J의 얼굴을 할퀴고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3. 19:20경 고양시 덕양구 K건물 1층 복도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 L(남, 52세)을 보고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792 피고인은 2021. 8. 10. 14:25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주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식기류와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21고단20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7. 15:30경 고양시 적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서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식탁을 들어 올려 엎고, 테이블 아래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전취식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O이 판매하는 우동 1개 및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09 피고인은 2021. 9. 14.경 고양시 덕양구 Q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젊은 아줌마가 가게 앞에 누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R파출소 소속 순경 S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순경 S에게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하고 싶으니 T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6:11경 순경 S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T병원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순경 S으로부터 “T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여 입원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경 S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순경 S의 가슴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순경 S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21고단1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U)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보고),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화장실) 1. 112신고처리표 2021고단2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불가) 2021고단2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G, M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