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1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250]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경 D을 통해 E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E 명의의 F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9. 7. 27. 04:2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H은 피해자 K(25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L(31세)이 위 폭행 경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손,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은 자신이 K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M(25세)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H을 말리는 피해자 N(25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이 손에 차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손목시계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L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 등을 수리비 548,638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57] 피고인 B, C 1. 피고인 C 피고인은 B의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B에게 연락하여 B를 만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장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로부터 제1항 기재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662] 피고인 B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7. 22:0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옆 노상에서, 피해자 T(남, 24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고 차량에서 내려 위 오토바이 뒷부분에 달린 배달통을 손으로 붙잡아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턱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놓고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놓고 도망가자 오토바이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및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54]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9. 4. 3.경 전주시 완산구 O빌라 U호에서, 피해자 V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다음 돈을 벌어 매월 300~4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300~400만 원씩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전주시 덕진구 W빌딩 1층에 있는 X 덕진본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Y), 2019. 4.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Z), 2019. 4. 18.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AA)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24.경 전주시 완산구 O빌라 U호에서, 피해자 V에게 "중고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1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AB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AB 명의의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0의 제1항]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2250의 제2 내지 4항]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M, N,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0고단357]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66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2020고단95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AD 거래내역 [판시 전과] 피고인 B, C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B 재판계속 중 확인), 각 사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실제로 그 접근매체가 여러 건의 물품판매 사기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처벌 전력 등 참작 피고인 B :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다수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 및 휴대전화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물품판매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처벌 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의 위반행위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더라도 확정판결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