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교동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 구간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교동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F HJ125T-19124cc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및 좌측 발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3,151,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고용인인 G(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였다고 함)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G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도 된다고 하여 사고 장소를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던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후 그 자리를 떠나 100m 정도를 진행하여 갓길에 정차를 하고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 이후 G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G에게 병원에 가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에게 가도 좋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나 G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사실, 피해자는 상처 부위의 부종과 통증 증상으로 2019. 12. 9.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사진을 찍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1. H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65-1

범죄사실 2020고단46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8: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문덕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포항시 남구 F 원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52 피고인은 2020. 1. 25. 02:2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여, 43세)이 피고인의 처 J을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 I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을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자 I의 딸인 피해자 K(여, 25세)이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0 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약식명령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교통사고 관련 과실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상해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1: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계산역 방면에서 임학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입하고 역주행을 한 과실로, 계양지하차도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01:4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G, E, 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운전 과정에서의 과실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처리 등을 통한 피해변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31. 22:30경 서울시 송파구 B호텔 앞 도로에서 부터 인천시 서구 한들1로 35 배석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31. 22:30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 있는 염창 IC 앞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 왼쪽 앞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과 오른쪽 뒷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시청 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차량의 손괴상태 촬영 사진 첨부), 사진 13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만취상태에서 약 40km나 되는 장거리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을 스치는 물적 피해 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이 앞을 막아 정차한 후에도 다시 피해차량을 피하여 도주하여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해 보험처리만 되었을 뿐 합의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F GSX-S750A 오토바이의 소유주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검사 구형: 벌금 7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타던 오토바이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위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이고, 경찰서에 가서는 사실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21

범죄사실 B은 2018. 10. 2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H, I과 함께 B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있는 J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I은 2018. 10. 25. 경 실제 J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J이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경 피해차량 L 엑센트 승용차량 수리비 646,6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46,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 B,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전우석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0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26

범죄사실 B은 2019. 9. 17. 17:0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도중 전방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 및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한 정상적인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가해차량을 위 오토바이가 아닌 B 소유의 G 코란도 승용차로 변경하고 사고장소를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매장' 옥상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J에 보험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I매장' 옥상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B은 같은 날 17:5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 J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불상의 직원에게 'I 매장 옥상 주차장에서 G 코란도 승용차를 빼던 중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교통사고에 따른 수리비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 1. I매장 옥상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방범용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2. 2. 15: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치킨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삼례IC 삼거리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15:40경 전북 완주군 B, D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F를 G방면에서 신금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금사거리 방면에서 삼례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불법사용한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은 수사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또한 무거운 점,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

범죄사실 B은 2019. 4. 28. 03:55경 주식회사 C에서 렌트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B은 위 사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자신이 타인인 G의 명의로 위 투싼 승용차를 렌트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명의를 도용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 보험처리를 해주기 어려우니 경찰을 보내주면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겠다며 경찰관을 돌려보내고, B은 피해자 H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G이 사고 운전자가 맞다고 대답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12,033,21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M한의원) 치료비 지급내역 ], 종결보고서, 치료비지급결의서, 동의서 1. 수사보고(보험비 지급내역) 1. 사고접수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를 상남 쪽에서 미산리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급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정한 속도로 줄이지 아니하고 급커브 구간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경찰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경찰차량을 리어펜더(좌) 교환 투톤 도장 등 3,272,8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 차량의 보험 등 관련), 거래명세서 (인제경찰서 자차 부담금 납부 내역 영수증), 수사보고(보험처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대인배상 부분)는 의무보험의 한도 내에서 처리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대물 피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차량대여소에서 DK3 승용차를 피고인을 임차인(단독 운전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상 운전자 이외의 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함이 명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01:45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배후령 터널 안에서 E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E가 터널 우측 벽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E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2018. 4. 16. 경 E가 아닌 위 임차 명의자이자 단독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는 보험사기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G은 2018. 4. 16. 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J에게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E는 턱 골절 등의 상해를, G은 무릎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위 J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E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보험접수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접수조사서, 응급센터진료기록사본(E), 확인서, 확인서(추가진술), 119신고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E가 심하게 다쳐 그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54

범죄사실 2019고단6054 1. 2019. 9.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기관 뒤 골목에서 같은 구에 C 앞 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1.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기관 주차장에서 B기관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753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0. 21.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같은 구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7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8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9. 20.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9. 21. 및 2019. 10. 21. 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0.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일으켰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또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같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두 차례의 사고 모두 비교적 경미하였고 보험처리 등을 통해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음주측정 경위), 음주측정용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당시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소재 남동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7세)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에 있던 E 운전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과실 외에도 피해 차량이 선행 차량을 따라 직진하려다가 선행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같이 급정거한 사정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3:00경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2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C, 2층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CCTV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0. 13:00경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2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C, 2층 D 카페에서 피해자가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심병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62세)과 약 17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로, 2018. 1. 8. 경부터 B의 며느리인 C 소유인 김천시 D 단독주택에서 B과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9. 20:55경 피고인과 B이 함께 거주하는 위 단독주택에서 B의 딸로부터 '엄마를 때렸으니 당장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그곳 창고에서 휘발유가 담겨있던 통을 들고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휘발유 약 360㎖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매트리스를 통해 안방 내부벽을 거쳐 연면적 111. 51m²인 위 가옥의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위 가옥을 8,032,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소손 14m², 그을음 97m²)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첨부에 대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인 B과 C(현주건조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20. 4. 경까지 피해자 B(여, 51세)과 동거하였다. 1. 2019. 4. 14.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14. 21: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음식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삼성 A520S 휴대전화를 빼앗아 베란다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천안시 서부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기숙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죽쿠션과 베개를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확인서 1. 손괴된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