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16

범죄사실 2018고단4716 -피고인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과 함께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사설 주식거래 프로그램인 'D'을 운영해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은 사설 주식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로부터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D'이라는 명칭의 HTS(Home Trading System)을 구입하고(이하 'D'이라 한다), HTS의 관리, 회원 응대 등 전반적인 운영 및 증거금의 입·출금, 수익금의 정산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정보제공업체 'E'의 유·무료 회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을 이용해 D을 광고하기로 하고, C은 D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전화 응대, 회원들에게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을 전산으로 입력해주는 일을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소재 원룸 및 구리시 G 3층 원룸에서, 피고인 A은 2018. 5. 1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D(후에 'H'으로 이름 변경)을 운영하면서, D에서 이용하는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공지사항에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J), 피고인 A 명의의 K조합 계좌(L), M 명의의 N조합 계좌(O), 유한회사 P 명의의 K조합 계좌(Q)를 현금 입금 계좌로 게시하고, 피고인 B이 모집해 온 회원들이 위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이를 매매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실제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주식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 3)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705회에 걸쳐 합계 금 1,386,985,246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223회에 걸쳐 합계 438,879,000원을 입금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였다. 2019고단80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가상 사설주식투자 사이트인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유료투자자문업체인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의 대표이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5. 10.까지 서울 중랑구 F 소재 번지불상 원룸 및 구리시 G, 3층 원룸에서 피고인 A이 가상 사설주식투자 사이트인 D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이 "D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면 10% 수익만 내도 원금이 22배가 됩니다", "투자금의 2배 ~ 10배까지 매수가능"이라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가상 주식거래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S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이익은 곧 D 운영자들의 손실이 되는 구조이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2배 내지 10배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식투자처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피고인 A 명의의 I 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합계 금 42,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5. 10.까지 서울 중랑구 F 소재 번지불상 원룸 및 구리시 G, 3층 원룸에서 피고인 A이 가상 사설주식투자 사이트인 D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이 "D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면 10% 수익만 내도 원금이 2배가 됩니다", "투자금의 2배 ~ 10배까지 매수가능"이라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가상 주식거래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S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이익은 곧 D 운영자들의 손실이 되는 구조이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2배 내지 10배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식투자처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T(남, 40세)로부터 2017. 12. 15.경 R 명의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V)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합계 금 98,20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058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구리시 G에 있는 원룸에서 가상 사설주식투자 사이트인 H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한 금원의 10배를 보너스로 적립하여 주고 그 금액 상당액의 사이버머니(100만 원을 입금하면 1,100만 원 상당)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에 대하여 수수료 0.6%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가상 주식투자 사이트의 운영 자금이 고갈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돌려막기'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유한회사 P 명의 K조합 계좌(Q)로 4차례에 걸쳐 1,87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구리시 G에 있는 원룸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 구매'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 K조합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중 일부(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X,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캡쳐 화면 1. 수사보고(공람자료)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진술조서(공람자료) 1. 녹취록 작성보고 1. D의 증거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1. 2019고단2508의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8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중 일부(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2019 고단25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체처리결과조회, 이메일 출력물 1. 광고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사이트 도메인 주소 검색 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사이트 로그인 실패 화면 캡처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4716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D은 실제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거래를 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D에서 거래한 대상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D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이 운영하는 R 고객들에게 D을 소개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 B은 D이 증권 관련 대출을 실행하는 스탁론업체인 줄 알고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9고단805 -사기 부분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검사는 피해자 S, T가 D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레버리지를 이용하였는지, 위 피해자들이 D을 이용하여 실제 수익금을 발생시켰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변제자력에 관하여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D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B은 R의 주식 전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자력이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S, T에 대한 각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S에게 13,097,595원을 지급하는 등 D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금을 피해자 S에 관하여 42,650,000원, 피해자 T에 관하여 98,201,000원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이 합법적인 스탁론업체인 줄만 알고 R의 고객들에게 D을 단순히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A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8. 1.경까지만 R 고객들에게 이 사건 D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2018. 1.경 이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에 관하여까지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2018고단4716에 대한 판단 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자본시장법 제373조),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8조의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로부터 이른바 홈트레이팅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고 한다)으로서 실시간으로 거래시세정보가 연동되고 증권회사의 HTS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매수한 사실, 피고인 A은 명칭을 D으로 정하고,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에게 D 프로그램을 알려준 뒤 회원들이 D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 D의 운영 방식은 회원들이 가입하여 피고인 A 등이 게시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A 등은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은 D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식 시세 변동에 따라 위 전자화폐로 주식을 가상거래하며, 피고인 A 등은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들이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D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D에 이익이 되는 구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D에서 회원들에게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계하여 가상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 거래결과에 따라 회원들과 손익을 청산한 행위는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드러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과 고의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17. 10. 중순경 구인구직사이트에 선물옵션 사이트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글을 올렸다.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회원도 있고, 프로그램도 중국 쪽에 의뢰해 놨으니, 운영을 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바로 나오지 않아 기다리다가, 자신이 "내가 프로그램을 구해와 운영을 하겠다. 대신 수익을 5:5로 나누자"고 제의했더니 피고인 B이 승낙하였다. 다만 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받는 것이 불안했는지, 피고인 B 회사의 직원인 C을 보내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문제가 될 경우 법적인 책임은 A이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면서 나눈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 A의 위 1)항 진술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이 공모한 점, 피고인 A 역시 D의 운영 방식과 운영자의 수익 창출 방식 등을 모두 알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E의 회원들에게 D을 광고하여 D을 이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A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점이 모두 드러난다(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이 스탁론을 운영하는 줄 알았다가 D을 소개받은 R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A에게 추궁한 결과, 스탁론을 운영하는 아니고 D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아래 대화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화 내용, 흐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 - 처음에 뭐 제안은 대표님이 저한테 했는데, 제가 역으로 다시 제안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직원으로 와서 일할 생각이 있냐고 저한테 이야기 하셨었는데, 제가 역으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70%, 가져가고 30%. 70%를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었는데 - 저한테 지금 정확하게 들어온 돈이 정확하게 1,300만 원이에요. C 뿐만 아니라 지금 사무실 놈도 줬어요. 저는 1,320만 원 때문에 제 징역가요. 그런데 B대표님은 지금 2억 가까이 가져갔, 한 1억 5,000 정도는 가져간 것 같아요. - 고객 돈이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50만 원은 저희 돈으로 메워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바로 메우지는 않지만 고객 돈으로 계속 로테이션 돌리지만, 고객 돈보다 우리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돈보다 고객 돈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한 번에 출금해가면, 자잘하게 출금해가는 애들은 상관 없는데 고액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출금해가면 3명만 출금해가도 갑갑한 상황이 나오는 거에요. 나) 피고인 B - 사실은 돈은 계좌에서 움직이는데 계좌 한번 안 보여주셨잖아요. 솔직히 제가 요청을 몇 번이나 했는데, 저 C 실장(C을 의미함)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고 - 제가 그 고객들 만약에 빼라고 하면 영업하실 분 지금 구하셨는지 안 구하셨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 (회원들이) 수익 나다가 마이너스 결국 나잖아요, 한 큐 꺾일 때 로스 컷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충분히 갖고 있으면 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 제가 5대 5라는 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사실 배려라고 생각했거든요 - 대표님(A을 의미함)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법적 책임 무조건 내가 지겠고 앞으로 문제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저는 B 대표님(B을 의미함)한테 책임 전가 안하겠다 -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 고객을 영업한 것은 저잖아요. 우리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쨌든 못 벌었을 돈이고 - 저 계산해봤는데 (자신이 가져간 돈이) 1억도 안돼요. - (다시 함께 영업할 생각이 있느냐는 A의 질문에) 영업할 생각 있죠,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사고를 치고 나갔어요. 그 사람이 심지어 D 이것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직접 자기가 영업도 했고,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 문제가 좀 많이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 애널리스트들 자체가 이 뭐지? 뭐냐 D 영업하는 그 자체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하더라구요. 일반 방송하는 애널리스트는 그냥 선물, 대여계좌 이런 것 다 하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에 있던 애들이라 처음 경험하는 것이어서 완전 스트레스 엄청 받아하더라고요. 굵게[3. 2019고단805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D의 운영 방식은 회원들이 가입하여 피고인 A이 게시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A 등은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은 D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식 시세 변동에 따라 위 전자화폐로 주식을 가상거래하며, 피고인 A 등은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들이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D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D에 이익이 되는 구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D 운영자들은 초기에 마련한 운영비와 회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D을 운영할 뿐이고 별도의 재원은 없으므로, D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D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투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주식 가상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금을 발생시키더라도 그 수익금을 그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회원들의 증거금(투자금)이 쌓이면 다른 회원들의 증거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일종의 돌려막기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수 14쪽)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수중에 천만 원이 있었고, 그 천만원으로 운영하다가 천만 원이 모두 없어지면 포기하려고 했다'(수 49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D은 그 운영방식 자체로 이용자들이 피고인들과 약속한 대로 이를 이용하여 다액의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약속한 대로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D을 이용하면 투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재물을 교부하면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D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였는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실제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수익금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그 수익금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이를 반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반환하였는지)는 이 사건 각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3의 나. 2)항에서 본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A과 사전에 모두 의논하였고 A과 D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후 사전 논의에 따라 R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R의 고객들에게 D을 소개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B은 A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위 행동을 함으로써 분담한 실행행위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은 2018. 1.경까지만 A에게 고객을 소개하여 주었다면서,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각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1죄이고, 공동정범 중 1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그 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2018. 1.경까지만 A에게 고객을 소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후 범죄실행을 저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그 외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부터 속칭 레버리지 서비스를 내세워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현혹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금원을 입금받은 다음 주식 시세 정보와 연동하여 주식을 가상 거래하고,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과 손익을 정산하였다. 위 프로그램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가 주식시장과 연동되었을 뿐 가상의 주식거래에 불과하여 고도의 사행성을 띠고 있으며, 위 프로그램 회원들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피고인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로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들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회원들의 수익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 것으로서, 회원들이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일시에 정산금을 요구할 경우 회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D을 운영하고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피해자 S, T로부터, 피고인 A이 사기죄의 피해자 W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프로그램의 운영자로서, 위 프로그램을 매수하고 그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저지른 기간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7.경까지이고, 그 기간 동안 거래된 돈이 18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제3자로부터 대여받은 계좌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경 2차례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경에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다른 처벌 전력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시력 저하, 신장기능 저하 등), 가족관계(두 자녀를 둔 가장이고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며 두 자녀 모두 장애 판정을 받은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유료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회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이용하여 D을 광고하였다.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D 프로그램을 홍보하였고, 피고인 A과의 공모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치밀하게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2017.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