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2018고단2676 피고인은 2018. 9. 26. 22:15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C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베란다 벽과 천장 사이에 있는 틈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70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14. 20:30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F(여, 27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칸막이 밑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위 용변칸 앞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멱살을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1. 01:4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후문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밟고 담 위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명등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1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2개를 압수당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88,913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신고표, 피해현장 촬영사진, 통화내역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8고단2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순찰차 사이드미러 파손사진, 견적서,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등록원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벌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피해자를 때리고 도주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주거침입죄 부분 역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의평온 및 안전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한 행위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다. 경찰관의 수사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손괴한 행위 역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그 피해금액을 변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밴드마스터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휘발유를 사와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휘발유를 구입하여 가게에 불을 질러 폭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2회에 걸쳐 휘발유 약 20ℓ를 구매하여 미리 집에서 가지고 온 플라스틱 통에 담은 후 택시를 타고 E 주점에 도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업소에 불을 놓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1. 각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기도하였다. 현장에 경찰이 미리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실제 방화행위에까지 나아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9. 01:27경 부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E)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6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세워 놓은오토바이(H) 운전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행위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범행이 발각 될 것을 염려하여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된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위 오토바이에 바꾸어 달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시·도지사가 붙인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2019. 5. 19. 01:53경 부천시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오토바이에 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자동차번호판1개, 후사경 1세트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가고, 같은 날 오전경 부천시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훔친 D의 E 오토바이에 붙은 자동차번호판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 내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행위 관련)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들에 부착된 자동차번호판들을 떼어 낸 후, 2019. 5. 19. 오전 무렵 부천시 L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K' 자동차번호판을 D의 E 오토바이의 기존 번호판을 떼어 낸 자리에 부착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 CCTV 수사) 1. 동영상 캡쳐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헬멧, 등록번호판 등을 차례로 절취하고, 범행의 은폐 및 추적 회피를 위하여 등록번호판 탈거와 부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의 범죄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1. 특수절도(2018고단1719) 피고인은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00: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는 동생인 D과 함께, 그 전에 다른 배달 업체 앞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에서 몰래 빼 온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위 도로에 세워져 있는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F CTA 110cc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D은 시동이 걸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2018고단3587) 피고인은 2018. 7. 27. 22:00경 의정부시 G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H(77세)에게 '내 딸을 찾아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커피포트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이 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절도(2018고단4428)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I과 함께 2018. 9. 4. 03:10경 의정부시 J에 이르러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탑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탑차의 손잡이를 손으로 당겨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I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던 중 피고인은 탑차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I을 조수석에 태우고 탑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8고단4428) 피고인은 2018. 9. 4. 03:10경부터 2018. 9. 4. 04:00경까지 의정부시 J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 기재 L 포터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2018고단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2018고단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1719 사건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 2018고단4428 사건의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고단1719 사건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8고단171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8고단35872018고단442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과 C은 2020. 1. 25. 15:4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위챗 아이디 'E', 위챗 대화명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챗머니 2,100위안(한화 약 35만 원)을 'D'에게 송금한 다음, 'D'이 위챗을 통해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8g이 담긴 비닐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 12: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8g을 위챗머니 합계 12,500위안(한화 합계 약 20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과 C은 2020. 1. 25. 15:43경 이후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에 들어가게 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8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20. 4. 22. 20: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에 들어가게 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11. 23:57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위 'D'에게 위챗머니 1,800위안(한화 약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D'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지에 쌓인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 19: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g을 위챗머니 합계 10,000위안(한화 합계 약 16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1. 23:57경 이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에 들어가게 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6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2. 20: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백에 넣어 이불 옆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대화, 위챗머니 이체내역 모습 등 1.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으로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1:45경 여의도환승센터에서 부천 쪽으로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위를 누르다 엉덩이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서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선 뒤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상당히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보관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용도 관리비 계좌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서 타일보수공사대금 명목의 4,053,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72회에 걸쳐 합계 290,694,5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관리내역, 각 회의록, 각 재무상태표, 각 지출결의서, 각 송금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액 규모, 지출결의서 등 장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8. 10.경 피해액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매월 2,000,000원가량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동네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카드단말기 총판업체를 동업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역할 분담에 따라 거래처 영업 및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8.경 피해자의 처 C 명의로 D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E로부터 2013. 9. 2.경 수령한 카드단말기 90대 및 포스기 11대 등 D 영업자산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영업자산을 상호불상 대리점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23,58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현황 조회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업약정의 내용, 수단 및 결과 (피해액 중 피해자의 몫은 11,792,000원임),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기타의 민사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25. 이 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선고받아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9.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 재물손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이 함께 2017. 9. 7. 02: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A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27세 남성, 이하 'E'라고 한다)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피해자 E와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가 위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에게 폭력을 행사하려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 여성, 이하 'F'이라 한다)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의 상해(약 4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18, 19, 21, 22),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24),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나. 피고인 B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한편, 폭력범죄의 경우의 합의는 재산범죄에서의 합의와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이 2016. 4. 28.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 범행이나 다를 바 없는 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므로 무겁게 다뤄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얼굴 부분에 출혈이 상당히 많았던 F에 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무거운 점, F에 대한 상해 범행의 경우 특히 도주하려는 것이 잡히자 폭력을 가한 것이어서 동기가 매우 불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피고인의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다면 매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피고인이 합의 이후 진술 등 증거를 조작·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한편, 폭력범죄의 경우의 합의는 재산범죄에서의 합의와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2017. 1. 12.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므로 무겁게 다뤄야 하는 점, 특히 확정된 상해죄에 관한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573)의 공판이 진행되던 중 공판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를 통해서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법과 사법기관, 형사재판을 포함한 형사제도 전체를 얼마나 경시·우롱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명징하게 알 수 있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만일 위 상해죄에 관한 판결을 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가 재판진행 도중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지 않았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피고인의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다면 매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피고인이 합의 이후 진술 등 증거를 조작·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06

범죄사실 2018고단3706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5. 2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호프집 업주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야, 이런 개새끼가 확 죽여버릴까보다 그냥, 내가 너 죽여버릴까, 씨발놈이, 야 내가 너한테 주먹질 한번 해볼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귀가를 종용하자 위 F에게 다가가 "내가 왜 돌아가야 하냐"라고 말하며 몸을 들이밀어 이를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055 피고인과 피해자 G(여, 62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4:00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아파트 내에서 그곳에 있는 거실 안방 미닫이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하여 문을 떨어뜨리고 문에 달린 유리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간이진술서(참고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2018고단6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한 점, 어머니에 대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업무방해,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G(여, 62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4:00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때려죽여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구, 부산 등에서 'B'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2018. 5. 5.경부터 대구 D에 있는 'B 동성로점' 식당에서 서빙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2:00경 식당 영업을 마치고 회식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과 함께 식당 부근에 있는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귀가시켜 준다고 하면서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5. 18. 03:30경부터 08:00경까지 대구 중구 E 여관에 이르러 여관비를 계산한 후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위 여관 F호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접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CCTV 확인, B 가게 방문 등, 타액 용어에 대해)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감정서 [수사기록 제84, 88쪽]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감정서 [수사기록 제156, 1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국적,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약 12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174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인바, 중국 거래처인 'D회사' 측 담당자로부터 '유럽 현지법인에 제품을 보내려고 하는데 수입 쿼터제 때문에 수출하기가 어려우니, 한국을 거쳐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6. C가 중국의 'D회사'로부터 철 코일(HS 부호 7209.18-9000) 443,400kg을 수입(수입신고번호 E)하고, 아무런 가공 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F 등 담당 직원을 통하여 마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제품을 루마니아의 'G회사'로 미화 437,779달러에 수출(수출신고번호 H)하기 위해 2013. 3. 28. 부산항에서 선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철 코일 합계 7,492,380kg을 수 입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화 합계 7,671,065달러(원화 8,333,205,460원)에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6. C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철 코일 443,400kg을 수입한 후 루마니아로 수출함에 있어, 선적기일을 맞추기 위해 2013. 3. 21. 부산세관장에게 미리 수출 신고하면서 F 등 담당 직원을 통하여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철 코일 합계 7,492,380kg을 수입한 후 총 20회에 걸쳐 미화 합계 7,671,065달러(원화 8,333,205,460원)에 수출함에 있어,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C 원산지 허위수출내역, ㈜C 원산지증명서 사본, ㈜C 수출신고필증 사본, 각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 간)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각 관세법위반죄 상호 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대외무역법위반죄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관세법위반죄로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