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중구 B빌딩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매매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D’이라는 대출 중개회사가 있는데 그 대출 중개회사를 통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도를 회복한 후 3개월 뒤에 대출명의를 나에게 이전 받아가는 방식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7,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1, 2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용도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대출 계약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5.경 E에서 2,900만 원, F에서 3,000만 원, G에서 9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7. 26.경 이를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다만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먼저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녹음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발언)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피고인이 가졌던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7,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1, 2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용도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았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용도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신용상태 악화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신용도 회복의 낮은 가능성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악화되어 있는 신용도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용도 회복의 낮은 가능성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악화되어 있는 신용도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종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한 광고를 통해서 ‘D’의 팀장인 ‘I’를 알게 되었는데, I는 대출 중개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대출 중개를 하였으며,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I가 신뢰할 만한 대출 중개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 종사 등의 경험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대출 중개회사에서 근무한다는 I가 수행하는 대출 중개에 관하여 이를 쉽게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I의 대출 중개를 통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30.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총 5개의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로부터 각각 8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이 종전에 이미 I의 대출 중개를 통하여 실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I를 대출 중개에 관한 금융전문가라고 인식하면서 I가 피고인 자신을 위해 제안하거나 수행하는 대출 중개를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I 팀장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I 팀장은피고인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도가 높은 피고인의 지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전환을 하고, 피고인의 대출금이 변제되면 늦어도 2개월 후에는 피고인의 신용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피고인 명의의 저금리 상품으로 지인의 대출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6,80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2017. 7. 26. 당일에, 앞서 본 5개의 대출업체에 대한 대출금 합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3,852,247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7, 18). 나아가 피고인과 I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I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일정한 안내를 받았고 그와 같이 I가 주도하는 안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2개월 반이 지난 시점인 2017. 10. 13. I에게 ’피해자로 되어 있는 고이자 대출을 피고인 자신에게 저금융(저금리 대출)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었다는 위 설명과 같은 맥락의 말을 I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용도 회복 및 대출명의 변경의 방법은, I가 독자적으로 고안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던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또는 I와 함께 그와 같은 방법을 고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진술의 진위 여부를 보다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대출 중개를 담당하였던 I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I에 대한 연락이 불가능하였고, I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I는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피고인의 악화되어 있는 신용도가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용도 회복 및 대출명의 변경의 방법을 제안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I가 제안하는 위 방법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I의 말을 믿었던 이상, I가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던 위 방법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실, 즉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악화되어 있는 신용도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I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