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D병원 장례식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북경찰청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을 향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마세라티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1. 복원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1. 2018. 7. 1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4. 12:0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건물에 이르러 그 집 뒷마당 빨래건조대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하의 속옷(E)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7. 21.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1. 12: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뒷마당 빨래건조대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의속옷(F)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41세)와 술을 마신 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만류하고 자위 차량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위 차량을 출발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의 고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사진 길의 내리막 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바로 앞을 막아 선 사실,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그대로 전진하거나 후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상태, 충격 방법, 소요 시간,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범행의 회피가능성, 범행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피해자가 크게 다칠 뻔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실제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집요하게 막아섰고 차량 본닛에 올라탔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 운전 속도 및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5:1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창녕군 C 앞길을 영산IC 쪽에서 영산면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E 봉고 화물차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위 H과 I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8,15:33,15:38.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6: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중앙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수회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살짝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자리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추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1:5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과 함께 쓰는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니 자꾸 그러면 때린다."라고 말을 한 데 대해 피해자가 "내가 할 말도 못합니까."라고 대답 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과하였고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7년간 사귀다가 2019. 1.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5.경 거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텔레비전 옆 사물함에 비스듬히 세워놓은 뒤,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30.경 경남 거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봐라, 낼 애들한테 이대로 보낼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성관계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범행 및 순번 4, 5, 6 기재 범행을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죄질 및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식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하였다. 동영상 촬영 방법, 피고인이 이미 2018. 12. 19. 경부터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촬영 시점과 협박 개시시점 사이의 간격이 5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촬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협박 메시지를 반복하여 발송한 점에 비추어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실제로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00:50경 전북 완주군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반교리 51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0:3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반교로 51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 인재개발원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밝지 않았고 전방 도로 갓길 버스정류장 포켓차로에서 피해자 E(39세)가 운행하는 F 윈스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로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산정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혈중알콜농도(0.140%)가 높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2주)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2:0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삼척시 B아파트에 있는 누나 C의 주거지에서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C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5세) 등 경찰관들이 C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고 C과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C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C의 휴대폰을 순경 E의 다리에 던져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E이 주거지 내부를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여기서 뭐하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팔을 1회 강하게 내려치고, 재차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0:10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하오개길 140에 있는 ‘성남-이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광주3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횟수와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운전거리, 단속당시 태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96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28.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9. 30. 22:4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쪽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3세)를 보고 상의 단추를 풀어 가슴을 드러낸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누나, 술 한 잔 합시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사람 때리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기 등록된 정보에서 2019. 9. 10. '울산 북구 F아파트 G호'로 주민등록 전입하여 주민등록주소가 변경되어 변경정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초본 1. 내사보고(CCTV 분석)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것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주류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제공하여 마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말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C아파트 D호', 보증금 '일억이천만원', 임대인 'E, F'이라고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자필로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이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7.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청주시 서원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식당(사업자 명의자: M)에서, 피해자의 직원 J에게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위 식당에서 사용할 주류를 피해회사에서 납품받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말을 하고, 2018. 11. 27.경 위 채권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2항과 같이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도 피해자로부터 주류납품을 받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인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정본, 대여금 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입금확인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과 통화한 목소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적수사),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수사), 수사보고(청주시 Q R 사장 S 전화수사), 수사보고(T 사장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검사의 2020. 8. 27.자 참고자료(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857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0노585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7. 1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III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60만 원 상당의 E 올 뉴 두싼 차량에 관하여 '대여기간 48개월, 월 대여료 55만 원'의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경부터 대여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8. 7.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및 위 차량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차량을 F에게 담보조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문자답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자동차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동종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22:16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상화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도로는 상화로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를 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일시정지해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1: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