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89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후불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의 좌석으로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 부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553 3.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25. 18:00경 의정부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 운영의 'H' 병원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 피해자에게 "내 아들과 같이 밥을 먹자. 답을 안 하면 병원에 쳐들어간다."라고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진료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죽여버리겠다. 병원을 부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약을 받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나를 죽여라, 내가 너를 죽여 버리기 전에 머리털을 뽑아 버리겠다.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 씹할년아, 너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04. 20 07:00경 의정부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병원 앞에서, 그곳 복도에 있던 I 소유의 화분 2개 및 화분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병원 유리 출입문에 집어 던져, 출입문에 금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04.20 07:00경 의정부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마사지업소 앞에서,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를 위 2항 기재 'H' 병원 출입문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6. 4. 20, 10: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좋을 다 잘라 버려, 병신 같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 한심한 경찰 새끼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다른 경찰관들 및 민원인 M, N가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20, 12:35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보호유치실로 이동되자,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수십 회 강하게 걷어차, 공용물건인 출입문 수동잠금장치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술값변제) 1. 영수증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A 수용기록) 2016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N, D,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촬영사진 1. 고소장 1. 피의자 의무기록부 자료 1. 편지 37통을 촬영한 사진 1. 공용물건손상 현장촬영사진 및 CCTV 캡쳐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에 대한 건)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녹취CD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기록,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매우 폭력적인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심신장애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죄의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내 세븐럭 카지노 5번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던 피해자 Col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정도의 10만 원짜리 카지노 칩 9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7,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내 카지노 29번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던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정도의 500만 원짜리 카지노 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특보 내지 본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후배로서 G에 있는 H문중 소유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D은 위 H문중 소유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를 통해 위 선거사무소의 특보 내지 본부장 명함과 임명장 등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위 선거사무소에서 별다른 말이 없자 스스로 위 F 후보를 돕기로 마음먹고, 2022. 4.말경부터 2022. 5.초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J에 C이라는 후배가 있는데 발이 넓다. 내가 그 후배를 통해 식사자리를 만들고 계산을 할 테니 그 근처 상인들에게 F 후보자를 인사시키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다. 자리를 만들면 내가 F 후보자에게 연락해서 일정을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C에게 ‘내가 F 후보자를 모시고 와서 인사를 드리게 하고 싶은데 관리하는 상가건물 상인들을 좀 모아서 식사자리를 만들어 달라. 계산은 내가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F 후보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위 ‘I’ 식당에서 2022. 5. 14. 12:00경에 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위 F 후보자에게 연락하여 그 식사모임 일정을 확정한 후 각자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을 위 식사모임에 참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5. 14. 12:00경 위 I 식당에서 각자 자신들이 데리고 온 선거구민인 K 등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약 30여명에게 활어모둠회 등 7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온 위 F 후보자를 소개하며 지지발언을 하고 위 F 후보자로 하여금 지지 부탁, 정책 발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온누리 상품권 촬영 사진, 영수증 원본 1. 수사보고서(I CCTV 분석#1), 전화녹취록 목록 및 첨부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69), L의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 벌금 700,000원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자리를 마련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F 후보자로 하여금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지지 부탁, 정책 발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박하여 발생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F 후보자에게 연락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은 F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특보 내지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내지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는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문구점 앞 도로를 사천여고 오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사이에 설치된 이면도로로 심야에도 통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곳이므로 이런 경우 차의 운전자는 맑은 정신 상태로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D 문구점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된 F 쏘렌토 차량 우측 뒤 측면을 충격하고 그 차량이 밀리면서 옆에 주차된 G 쏘렌토 차량 우측 뒤 측면을 연달아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쏘렌토 차량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G 쏘렌토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사천시 J에 있는 K 건너편에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사진 추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영상 주요장면, CCTV영상 복사 CD, 위성지도 이동경로표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시시 대림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8. 00:1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날 00:21경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순경 F은 도로상에 49 시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피고인이 앉아 있어 피고인 상대 음주 감지한바, 음주 감지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날 00:40경 G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1차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단속을 당하지 않았는데 무슨 측정을 하는데"라며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0:46경 2차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H의 팔을 밀치며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0:53 경 3차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 거부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6.30. 2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9:3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약국 앞길에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손에 들려있던 그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 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매, 교통카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손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9:5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1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 아이폰7 휴대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혼다 스마트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치 남성 지갑 1개, 대구은행 통장 6개, 대구은행 신용카드 4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색 서류가방 1개를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사정은 있으나,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0:0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태봉동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32.6km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우측으로 도로가 휘어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한 고장으로 위 1차로에 정차해 있던 C 카이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돌리다가 균형을 잃으면서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당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아반떼 승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세)을 2017. 1. 2. 17: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외상중환자실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전화조사) 1.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변사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속도로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유발한 점과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43 1. 협박 피고인은 2021. 10. 8. 10: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음식과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내가 이 가게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자”,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식당주인의 진술만 믿고 자신의 말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너희들 여기서 돈 먹었지. 야 씨발 놈아. 경찰 새끼들이 사장한테 돈을 받아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자 갑자기 G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며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하는 G의 얼굴 부위를 다시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34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5. 23:03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J(남, 70세)으로부터 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인 L(남, 38세)으로부터 제1항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흉기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체 수색을 받게 되자, 수갑을 찬 양손을 L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L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827 피고인은 2022. 2. 18. 22:10경 서울 종로구 M 4층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남, 65세)이 피고인에게 고시원 식당 이용 규칙을 설명해주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반격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G 순경 피해 상처 부위 채증 사진, 발생지 식당 CCTV영상 발췌 및 분석) 2022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치료 관련) 1. 수사보고서(상해 혐의 의율 관련) 2022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O 피해사진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20여 회가 넘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2회에 걸쳐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상해죄 피해자 중 1명인 O이 입은 상해 정도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해죄의 다른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유람선의 승객이고, 피해자 C(37세)은 위 유람선에서 근무하는 항해사다. 피고인은 2018. 10. 28. 15:4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선착장에서 술에 취하여 승선권 없이 위 유람선에 승선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잡아당겨 뒤쪽으로 젖혀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회전근개파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C은 피고인이 배에 다가왔을 때 옆 부분이 보이도록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팔을 잡아당겨 팔이 뒤로 젖혀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C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C은 CCTV 영상에 가려진 부분에서 피고인이 C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나, C의 모습이 완전히 가려진 15:45:14~15:45:17, 15:45:42~15:45:45 구간에서 C의 오른 손이 보이거나 피고인에 대항하는 C의 모습이 보이며, 위 구간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이 C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발생보고(폭력)(증거목록 순번 1)에는 피고인이 C의 이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싸움을 목격한 F나 G은 피고인과 C이 서로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대항하는 모습(CCTV영상 15:45:46~15:45:50)을 보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오른손을 세게 잡아당겨 뒤쪽으로 젖혀지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5:00경 인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D 인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267,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첨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치상후 도주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누범 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약 6개월간 서울 용산구 C빌딩에 택배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여 오면서 그의 직장 동료 D이 C빌딩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고가의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자주 배송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위 빌딩 앞에서 대기하면서 D이 배송을 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직후 빌딩에 들어가 E호 현관문 앞에 배송되어 있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절취하여 가기로 마음먹고, 2021. 5. 12.경 E호 앞 복도를 서성이며 현장을 답사하고 절취품을 싣고 나올 박스와 손수레를 준비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5. 07: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C빌딩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가 배송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2021. 5. 15. 09:18경 D이 배송을 완료한 다음 C빌딩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C빌딩 E호에 들어가 그곳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4,376,000원 상당의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24개를 미리 준비한 박스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빌딩’ CCTV 영상 판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료 택배기사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품 배송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범행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품을 처분한 대금을 모두 소비하였다.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성매매를 빙자하여 범행대상을 모텔로 유인한 후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2. 24. 01: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광주 북구 H에 있는 I 214호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C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과 C, E, F를 모텔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E은 위 모텔 214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동생의 탈선현장을 보고 분노한 언니처럼 행동하며 D을 때리고, 피고인과 C, F는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를 둘러싸고 "이 애는 내 동생인데 몇 살인지 아느냐?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면 무겁게 처벌받는데 알고 있느냐?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아는 경찰이 있는데 직접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등이 머뭇거리는 사이 모텔을 빠져 나가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 C, E, F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 전항과 같은 강도 모의에 따라 위 D은 2013. 3. 2. 23:00경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J(43세)을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모텔 203호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C에게 문자메시지로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 C, E, F, G을 위 모텔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이 모텔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경찰이 오는지 감시하며 망을 보는 사이, 위 C은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 애가 몇 살인지 아느냐? 내 동생인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F, G,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만 원이 든 지갑,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C, E, F, G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 협박하고 시가 합계 2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C, F, D, E 등과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D, E은 2013. 2.26. 03: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추격에 대비하여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놓아둔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 27,000원 상당을 그대로 들고 도망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D, E, G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5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일범의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미신고 사건 범행현장 CC-TV화면),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 나. 특수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 다.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강도범죄, 절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전라북도C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2014. 5. 15. 경)한 D 후보에 대해, 예전에 들은 'D 후보가 아버지와 의절하고 살았다.'는 취지의 소문 때문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5.22.22:28 경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162-3 에 있는 연동마을 회관 부근 가로등이 설치된 담벽을 지나다가 그곳에 게시된 D 후보자의 상반신 사진을 포함한 벽보를 보고 다가가 지니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불을 놓아 선거벽보를 씌운 비닐 중 눈, 코, 입 부위에 크게 구멍이 나게 태우고 나아가 코 옆 부분에 까맣게 구멍(1.0㎝ × 1.5cm)이 생기도록 태워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훼손사진 첨부건),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건), 수사보고(벽보 훼손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을 통한 피의자 주장의 사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 홍보물인 벽보를 훼손시킨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4908 사기,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23. 20:15경 광주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술값을 계산하라며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2고단5456 절도,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5, 18:15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카운터에 놔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00:10경 광주 북구 I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주인인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2012고단5947 사기,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2. 10. 28. 03:20경 광주 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에게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7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O(여, 19세)을 포함한 종업원 2명, 남자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2고단6208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2, 10, 8, 03:4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R(여, 16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0.30. 03:00 경 전항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R(여, 16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2고단6545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2. 11, 22, 15:33 경 광주 북구 S 2층 TPC방 내 카운터 앞에서 U(18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 17: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헤어숍에서 업주인 X(여, 28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12고단660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11, 30, 19:15 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AA(여, 18세), 손님 AB(39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U, X,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각 CCTV 사진, 피해품 스마트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며,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의 무절제한 음주 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