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중구 E건물 9층 F 출판사에서 'G'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주식회사 H 대표인 피해자 I이 창작한 'J', 'K' 자료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등과 같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책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비교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1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코치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 I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J', 'H 코칭 프로그램 안내' 자료(이하 '이 사건 피해서적'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H의 이름으로 공표된 자료인 점, 피해자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는 다양한 코칭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점, 위 'J'은 코칭과정의 특징 및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코칭 모델들에 관한 설명 및 소개 등으로 이루어져 위 회사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교재로 사용되는 PPT 형식의 자료이고, 위 'H 코칭 프로그램 안내는 위 회사의 연혁 조직구성 및 위 회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된 PPT 형식의 자료인 점, 이 사건 피해서 적은 위 회사의 위와 같은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 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에서 코치로 근무하던 L 등이 일부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최종적인 편집과 정리 및 공표는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I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 소속 코치들이 이 사건 피해서적 중 일부를 작성하였고 그 코치들이 위 회사와 출퇴근이 불규칙하고 수당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서적 전체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인 피해자 I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서 적의 저작권은 위 회사와 피해자에게 속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피해서 적의 창작성 유무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서적은 원작자 M와 N의 'O', P의 'Q'(R의 'S'), T의 'U'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독창적인 사상이나 특성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등 참조), 해당 서적이 독창성 및 신규성이 있어 창작적인 저작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표현된 아이디어, 이론, 사상 등의 독창성 및 신규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현한 표현형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서적의 이론 및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이론이나 아이디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서적의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피해서적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분이 그 표현형식에 있어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결여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서적은 코칭 이론에 관하여 저작자 나름의 언어와 그림, 표, 배열방식 등을 통해 이론, 학설, 관련용어 등을 설명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다른 저작물에서 표현한 용어와 다른 용어를 도입하여 사용하거나 분류 및 형식에 변경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창작성은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피해서적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분이 다른 저작물의 표현방식을 단순히 모방하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의 경우 이 사건 피해서 적의 해당 부분이 R가 집필한 'V'라는 서적과 동일한 삽화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 서적의 해당 부분과 V라는 책의 삽화는 사람의 형태에 장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그림을 사용하였다는 것 외에는 해당 그림의 모양, 색깔 그리고 우측에 기재된 용어 등이 모두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서 적이 R가 집필한 'V'라는 서적보다 늦게 발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R 역시 주식회사 H에서 코치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서적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역시 다른 저작물을 모방하여 창작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저작권 침해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하 '피고인의 서적'이라 한다)을 출판하면서 이 사건 피해서 적에 소재를 추가하거나 내용을 보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서적은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단어 3가지를 말해달라고 한다."는 부분에서 참조할 단어로 47개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모든 단어가 이 사건 피해서 적의 '탁월성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로 기재 순서도 동일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피고인은 '실습3. 상대방의 입장에서 3F 경청 후 나의 감정과 의도 전달하기 체험'이라는 부분에서 이 사건 피해서 적의 '3F 경청 모델' 부분과 동일한 형태의 표를 만들어 같은 단어와 문장을 기재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피고인의 서적의 'DISC 성향별 특징'에서 '구분', '유형', '집중', '속도', '감정 만족', '배려', '특징', '욕구' 항목으로 나눈 표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해서적의 '4P 스타일 특징' 부분과 동일한 항목으로 표를 만들었고 '구분'란 외에는 완전히 동일한 단어와 표 현을 사용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피고인은 'DISC 검사(오링 테스트)' 부분에서 이 사건 피해서적과 같은 모양과 색깔의 삽화를 사용하고, '파워: 주도적 에너지', '인기: 소화적 에너지', '평화 인내적 에너지', '완벽 분석적 에너지'라는 같은 용어를 기재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피고인의 서적이 인간을 4유형으로분류하면서 이 사건 피해서적에서 첨부된 연예인, 정치인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람의 이목구비 및 얼굴형을 표현한 삽화 역시 동일하게 삽입하였으며, 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같은 단어나 문장을 사용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7), 피고인은 'DISC 스타일 게임: 빈칸 채우기'를 통해 위 4유형을 나누기 위한 질문의 예시를 들면서 이 사건 피해서 적에서 제시한 질문과 완전히 동일한 질문을 사용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6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서적에 수록된 그래프나 도형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동일한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화를 준 부분은 비교적 지엽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서적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분은 피고인의 서적의 각 해당 부분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