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2020고단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3. 28.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노2230, 2554(병합)]. 또한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9. 7.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284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 모퉁이 쓰레기더미 사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9. 17. 09:3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렌터카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E k3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E', 면허번호 란에 'F', 임차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위 렌터카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I L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I', 운전면허번호 란에 'F', 임차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7. 20:00경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렌터카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I L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T', 운전면허번호 란에 'F', 임차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나.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9. 17. 9:30경 위 'D'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01:20경 인천 중구 여객터미널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9. 01:01경 서울 종로구 무악동 독립문역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0. 21:00경 위 'H'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I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7. 21: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 'H'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I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9. 30. 00:54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심곡동 원미초교 삼거리 및 인천 연수구 J 앞 사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I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8. 10. 30. 0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K 게임 사이트에 사실은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K 게임 머니 50억 L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81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2. 8.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근처에서 'P' 직원을 만나 Q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2018. 12. 초순경 길 위에서 주운 R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P' 직원을 만나 Q K5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위와 같이 R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 상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현주소 란에 "R", "S", "T", "서울 도봉구 U"라고 기재하게 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위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보충) 1. 차량대여계약서, 단속카메라 사진 등, 차량임대차계약서, 단속카메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판결문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휴대전화 문자사진, 게임 내 채팅사진자료 2020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과태료납부고지서 1.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인천지방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범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주)W' 연수영업소 사무실에서 XL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2018. 12. 초순경 길 위에서 주운 R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R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X L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R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 상 임차인 성명,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란에 "R", "T", "S", "서울 도봉구 U"라고 기재하게 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명란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1. 위 W에서 R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R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425 부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