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14

범죄사실 [2012고합61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0. 3.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2. 7.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H, I, J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G, H, I, J을 범행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해 주고, Gl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이 잠긴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문을 열고, H, I, J이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G, I, J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2012. 11. 5, 04:40경 광명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M'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인근에서 하차하여 G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의 잠긴 출입문을 열고, H, I, J은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2대 등 합계 13,65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미리 준비하여 간 종이가방에 담아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5.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L 1층에 있는 'M'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앞 도로 사이를 왕복하여 약 44.8 km 구간에서 K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¹95] 3. 피고인 A 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H, G, P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함께 타고 2012. 10. 14. 15:55 경 시흥시 Q 101호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량에 남아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H, G, P는 위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전화 액정 보호필름을 붙이러 왔다며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린 다음 시가 2,230,000원에 해당하는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3대를 호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G, P, J, I, T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2. 10. 31. 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322,690원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37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P, J, I, T 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서증 : 2012고합61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G, H, I,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U,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사진, 압수증ㅁ 1. M 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및 도주경로 첨부), CCTV 및 AVNI(K) 자료, 0 빌딩 CCTV 자료,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V 전화통화녹음 청취, 전화통화녹음 CD 1.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통합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443호) 조회 및 해당 판결문각 1부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3고합9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 T,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간이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피해진술서, AO, AP의 각 피해자 진술서, AQ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각 범죄일람표상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서증 : 2012고합614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B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통합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합62호) 조회 및 해당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B 동종 전력 통합사건조회 9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 고단760 판결문 1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고합122 등 판결문 1부 [판시 상습성]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죄전력 및 범행횟수, 위 피고인의 종전 범행 수법이 판시 제1항 절도 범행과 유사한 점, 마지막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채 8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1. 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게임방에서 혼자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범죄의 공범인 G, H, I,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1. 5. 자정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문신 가게에 자신들과 피고인들이 모두 모여 피고인 A이 이동할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도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의 문을 열기로 하며, 자신들 중에 1명은 망을 보고 나머지 3명이 대리점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담아오는 것으로 모의하였고, 위 6명이 모두 범행현장으로 이동하여 위 계획대로 피고인 BI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대리점 문을 열어주었으며, 매장에서 절취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시 피고인 A의 가게로 돌아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특히 피고인 B이 당시 입었던 복장과 문을 열기 위해 준비하였던 공구의 종류 및 형태, 범행 당시의 역할 분담, 범행 후의 동선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위 공범 G 등이 이미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해 자신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수사기록 39 41쪽, 256 ~ 263쪽)에서 '피의자 2'로 지목된 사람의 신체조건이 피고인 B(신장 약 186cm, 체중 약 83kg, 수사기록 286쪽)과 유사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범행이 있었던 2012. 11. 5. 새벽 무렵 자신의 행적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의 가게에서 혼자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84쪽), 검찰 조사에서는 아는 형인 V 등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만나 그 전날인 2012. 11. 4. 저녁부터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63쪽), 이 법정에서는 V 등과 위와 같이 저녁에 만났다가 2012. 11. 5. 새벽쯤에는 위 면목동 소재 어느 게임방에서 혼자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게다가 위 V는 피고인 B이 2012. 11, 4. 저녁에 자신의 일행과 만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같은 달 5. 자정 무렵 게임방에 게임을 하러 나갔다가 아침 07:50 정도에 자신의 집에 돌아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02 ~ 706쪽), 피고인 B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 접속기록(피고인 B 증거목록 순번 1)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아이디로 2012.11.4, 18:34에 온라인 게임에 로그인, 20:36에 로그아웃, 같은 날 21:43에 다시 로그인, 22:32에 로그아웃, 같은 날 22:37 에 다시 로그인, 2012. 11, 5. 10:02 에 로그아웃된 기록이 있어, 접속시점이 위 V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 점(즉, 피고인 B의 위 온라인 게임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지인이나 캐릭터 매수인 등 제3자가 위 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5일 후인 2012. 11, 10. 긴급체포될 당시, 피고인 A 이 위 범행 당시 절취한 휴대전화 목록을 정리해 놓은 메모지(수사기록 278쪽)를 지갑에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공범들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경합범죄 1 - 피해자 AP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경합범죄 2 피해자 X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4회에 걸쳐 B 등 공범들과 합동하여 휴대전화 매장에 전시 · 보관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50대 넘게 절취한 것으로, 자신이 주도한 범행에 어린 중학생들을 동원하였고, 자신은 범행현장 근처에 차량을 세워놓고 대기하면서 공범들로 하여금 매장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나오게 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고가의 휴대전화를 절취대상으로 삼아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도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합동하여 영업이 종료된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14대를 절취한 것으로, 미리 준비해 간 도구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어주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3.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거짓 알리바이를 들면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공범들에게 보복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부전증 등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딸과 모친 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