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6: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차트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처리가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은 중장비(건설기계)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리적인 주장으로 범행 부인하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여 가도 좋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바,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린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후행 차량들을 향하여 안전수신호를 하였고 그동안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아니한 채 차량 안에 머무른 사실, 피해자는 안전수신호를 하다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향해 손짓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으나 결국 피고인의 차량을 놓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위 사고 발생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어깨관절․ 경부의 전종(인대)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차례로 본다. 먼저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위 손짓만으로 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볼 때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뒤의 정황(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후행 차량들을 향해 수신호를 하다가 다시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면서 손짓을 하였던 점,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조차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