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업 등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 있는 사립 유아교육시설인 'C유치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 'C유치원'을 직접 운영중이고,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유치원'의 이사장으로 'E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추가교육비, 원복비, 특성화교육비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급식비는 식자재 구입 등, 추가교육비는 보육교사들의 수당 등, 원복비는 원아들의 원복 구입, 특성화교육비는 교재구입비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가. 급식비 사기 피고인은 위 C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4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F(2016. 9. 26. 구속기소)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F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F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30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F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경 F에게 식자재대금으로 12,644,628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F에게 보내주고, F은 실제 식자재 대금 2,122,552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1,052,208원[(12,644,628원 - 2,122,552원)×0.1 = 1,052,208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9,469,868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 2014. 1.경 위 C 유치원에서, I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I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10,522,076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6. 3.경까지 범죄일람표 (C 유치원), (E 유치원)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I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207,956,851원( C유치원120,356,377원, E유치원 87,600,474원)을 편취하였다. 나. 추가교육비 사기피고인은 위 E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호자들에게 보육교사인건비, 교재 구입비 지급 등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소요되는 것처럼 속여 추가 교육비를 수납받으면서 이를 피고인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 8.경 위 E유치원에서 J 등 보호자들에게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추가교육비를 실제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구입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추가교육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J 등 보호자들로부터 추가교육비 952,0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K 명의의 H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J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87,685,96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원복비 사기 피고인은 위 C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보호자들에게 원복비 구입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소요되는 것처럼 속여 원복비를 수납받아 이를 피고인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C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 L을 통해 M 보호자에게 보호자로부터 받은 원복비를 실제 원복비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맞춤 원복 구입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원복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M 보호자로부터 원복비 102,0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M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원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7,44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보육교사 수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C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호자들에게 보육교사들의 수당 지급을 위해 자금이 소요되는 것처럼 속여 추가교육비를 수납받아 마치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준 것처럼 외관을 창출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차명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 4.경, 위 C유치원에서, P 보호자에게 보호자로부터 받은 추가교육비로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세탁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교사들에 대한 수당이 필요한 것처럼 추가교육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P 보호자로부터 추가교육비를 수납한 다음 2015. 4. 6.경 보육교사 Q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교부하였다가 2015. 4. 18.경 다시 위 Q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N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P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추가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50,3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특성화교육비 사기 피고인은 과학, 미술, 영어 교재 등을 공급하는 S와 마치 아동 1인당 월 25,000원 이상의 특성화교육비를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그 보다 적은 금액을 실제 특성화교육 교재 구입비 등으로 지급하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월 25,000원 이상의 특성화교육 교재 구입비가 지급된 것처럼 135%~144%까지 부풀린 특성화교육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 3.경, 위 E유치원에서, T 등 보호자들에게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일부만 실제 특성화교육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특성화교육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T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특성화교육비 보다 1,54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T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교재 구입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22,84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위 E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E유치원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E유치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은 보조금, 수익자부담금 등을 과학, 미술 등 교재구입 명목 등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V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114,718, 500원을 이체한 다음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X, I, Y, K,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리 Z 진술조서 사본 1부 1. 경리 AA 진술조서 1회, 2회 사본 각 1부 1. 영업이사 AB 진술조서 사본 1부 1. 영업이사 AB 피의자신문조서(AC과 대질) 사본 1부 1. 영업이사 AB 피의자신문조서 2회, 3회 사본 각 1부 1. F 피의자신문조서 1회 및 2회 사본 각 1부 1. R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L, Q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AD조합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W(차명계좌) 거래내역서 1. AE(실제 AF계좌) 거래내역서 1. E유치원 교비전용계좌 거래내역서 1. 유치원지원금 회신 1. 계산서 등 업체거래내역 관련자료 사본 각 1부 1. AF특성화교육 관련 거래내역 정리표 1부 1. 영어특성화 교육비 관련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비록 피해 학부모들이 다수인 관계로 전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22명의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