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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원을, 1985.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199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2008.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각 선고받고,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6. 09:0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숙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900,000원,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1. 10:59 경 화성시 F에 있는 'G' 고물상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520,000원,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갈색 MCM 여성용 반지갑 1개, 검정색 화장품 가방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9, 10:0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TV 밑 수납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작은 방에 걸려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매일 캐쉬백 카드, K병원 진료카드, 아주대병원 진료카드, 삼성의료원 진료카드, 주민등록증 각 1장, 빨간색 카드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 건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들깨 1포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7.23.08:58경 화성시 L에 있는 '(주)M' 고물상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후지필름 디지털카메라 1대, 책상 오른쪽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7.31. 13:00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P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둔 채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는 틈을 타 열려진 현관문으로 들어가 그 집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방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체크카드 2장, 신분증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상당의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5. 10:20 경부터 13:00경 사이에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집 대문 자물쇠를 니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찹쌀 12kg이 들어 있는 포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E, S,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횟수, 피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9.0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옥상에 있는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하여 화분에 물을 주던 중 피해자 D(여, 50세)의 안방 창문 밖으로 물이 흘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을 사용하려면 흐르지 않게 사용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고령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00:5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39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진탕,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17:0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 'D마트' 안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지 않은 사이 몽쉘초코바나나 2개, 다이제샌드 2개 등 시가 합계 25,430원 상당의 과자 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11. 23:3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90 내부순환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연희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 구리시 수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고 자칫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인 충북 청원군 C 임야 1,883m2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밭으로 들어가는 산길의 경사면을 깎고 평탄화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논밭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막기 위하여 둑을 만들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으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 소유인 땅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산지 중 30~50㎡ 정도의 땅을 파낸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딸이면서 이 사건 국유림에 인접한 'G 토지'의 공유자인 F1 수사단계에서 2012년에 토지를 매수한 후 국유림관리사무소에 'C 토지'에 대한 정비작업 요청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유림인 임야를 전용하였고 그 면적이 1,883㎡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국유림인 산지를 전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19.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9. 4.경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8.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해 판결을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57경 서울 성북구 BC에 있는 BD 편의점에서, 피해자 BE에게 교통카드에 2만 원을 충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만 원을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만 원을 충전 받은 후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충전된 교통카드와 미리 가지고 있던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바꿔치기 한 다음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녹번동 24-10 한전성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0:00:12경부터 2015. 9.25. 14:00:42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 E(27세)의 귓불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배, 젖꼭지 부분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추행행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추행이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 CD 등 첨부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동종의 범행으로 수형 중인 피고인이 교도소 안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7:00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주)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E(57세)로부터 매출전표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80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E가 2015. 9. 1. G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임상적 추정' 란에 주상병으로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제성 선상, 박리, 찰과상, 부상병으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예상치료기간'란에 '진단일로부터 14일'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상해진단서는 그 기재 자체로 '최종 진단'은 아니고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위 상해진단서의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14일'이지만, E는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G정형외과 또는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힘껏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다가 증인 F의 증언, CCTV영산 캡처사진 등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E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9.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계약한 후 2개월 선이자 8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결정문, 차용금증서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그 위반행위 시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23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출력물(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329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3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79

범죄사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4, 09:30경 김천시 E 소재 포도밭에서 피해자 A(여, 70세)과 피고인의 아버지 F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G에게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9:30경 김천시 E 소재 포도밭에서 피해자 B(18세)의 아버지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것을 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G에게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2016. 4. 4.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소재 토지의 소유자 C의 지인이고, 피해자 D은 2017. 5.경 C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강원 평창군 B에서 피해자에게 "C은 내가 아는 동생인데나를 통해 돈을 보내면 매매대금을 깎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17. 8.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주식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매매대금 합계 32,000,000원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E조합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여 년 전의 전력이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7:2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소재 시외버스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소재 정토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0 소재 P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6.부터 2012.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2012. 5월분 임금 4,051,000원, 2012. 6월분 임금 5,604,000원, 2012. 7월분 임금 4,809,000원 합계 14,4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중 순번 1 내지 4, 6, 7, 8, 10, 11, 13, 19 내지 26, 28 내지 31, 34, 3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5,44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6.부터 2012. 8. 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13,23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중 순번 1, 2, 4,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419,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R의 각 법정 진술 1. R, Q,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내역서 사본 각 급여 입출금내역 1. 개인별체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그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 중 강사들의 경우 시간당 수당이 53,000원이 아니라 49,000원이고,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1. 1. 31.경 퇴직금 중산정산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사들의 시간당 수당이 53,000원인 점 및 2011. 1. 31.경 각 지급된 금원 역시 중산정산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점이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75,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능 난이도 조정 및 경제 상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수강생이 급감함에 따라 P학원 경영이 어려워진 나머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대부분의 피고인 재산을 경매 등을 통해 잃게 된 점, 공소장에 기재된 총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억 6,400만원인데, 그와 관련하여 약 1억 9,900 만원 상당의 체당금이 확인되어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16.부터 2012.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2. 5월분 임금 3,510,000원, 2012. 6월분 임금 5,116,000원, 2012. 7월분 임금 4,968,000원 합계 13,59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중 순번 5, 9, 12, 14 내지 18, 27, 32, 3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267,823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6.부터 2012. 8.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12,51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중 순번 3, 5, 7,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807,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 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 신법을 적용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J, C, L, G, N, I, F, M, H, K, E,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D 업주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나한테만 그래,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누나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00:51경 무렵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콘도 1층 로비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3세)과 여행코스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끌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0여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수부의 통증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건 관련사진, CCTV사진(C)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며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고시원에서, 그곳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3cm, 전체 길이 38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주방으로 가 회칼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여기 혼자 사나. 학생 조용히 좀 합시다. 씹할,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칫 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격분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3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친형과 지인을 통해 몸 전체에 문신을 하게 되면 현역입영을 피하거나 입영기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대학수능시험이나 국가고시 등에 응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응시한 것처럼 행세하며 3회에 걸쳐 약 400일간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의 'E' 문신시술소에서 약 20회에 걸쳐 바늘과 잉크를 주입하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가슴·등·배 등 몸 전체에 용∙꽃·잉어 문신 시술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전신에 걸쳐 고도의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신체검사조회, 병적조회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않기 위하여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현역복무를 면탈한 점, 특히나 피고인은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병역기피 풍조를 바로 잡아야 하는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에 대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6, 1,23,22:13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59 피고인은 2017. 3. 17.2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종업원 E에게 "씨발년아. 어디서 왔냐."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옆 탁자에 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들이 앉아있던 탁자를 엎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2756₁ 피고인은 2017. 5. 6. 19:5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42세)이 근무하는 H 주점에서 여성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뒷목 옷깃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2017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9.15:25경 대구 북구 B페인트라는 상호의 시너판매점에서,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17L들이 에나멜시너 13통, 소부시너 14통 등 도합 27통을 보관하였고, 2012. 10.25. 1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7L들이 에나멜시너 및 소부시너 도합 35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시험분석결과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5.3. 02:40경까지 대구 남구 B게임랜드내에서 , 카오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2쪽, 제40쪽, 제66쪽, 120쪽) 1. 장부 사본,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