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6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2%의 금리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P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7.경 P은행에서 7,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다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채권담당자 개인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3. 10:18경 CP 명의 Q은행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21. 3. 24. 10:42경 CP 명의 L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총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0:5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금 중 일부를 출금한 CP로부터 3,200만 원(제2항 기재 피해자 CP의 피해금 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P에게 전화하여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년퇴직한 직원이 대부업체를 차렸는데 그 회사에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금 당일은 인출이 안 되니 여유 돈을 미리 찾아 두고 있다가 입금 확인이 되면 바로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0:51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전날 미리 인출해서 보관 중이던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24.경 위와 같은 장 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제1항 기재 피해자 CO의 피해금 3,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3. 25.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Q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1. 4.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벌금 800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 11:42경 서울 중구 CR에 있는 CS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등, 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총책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은행 회신자료 1. 각 CCTV 영상자료,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 3. 22.경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021. 3. 15.경 이루어진 기망행위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CP로부터 돈을 전달받았을 뿐 피해자 CO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 CO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미 기망당한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돈을 순차로 수거한 이상, 피고인이 가담하기 이전 시점에 유인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 CO에 대한 공모관계에 기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금액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예금 지급정지 처리로 피해자 C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3,300만 원을 반환받은 점(이에 따라 실질 피해금액은 6,800만 원 상당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