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그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자 그 회사 직원들의 임금, 재료매입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수산물, 연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사실은 B주식회사가 그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위 Col 위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합계표 등을 발급 또는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 · 수취하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2. 사천시 D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l E에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5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2,404,4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1. 30.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이 B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725,62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7. 31.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C이 B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1,00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1장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7,49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10. 31.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이 대보식품(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5. 허위 작성한 2014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경 진주시 진주대로908번길 15 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B주식회사 및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기 귀속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18,000,000원 및 4,123,1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6. 허위 작성한 2014년 2기 매출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진수산(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기 귀속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548,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8,962,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7. 허위 작성한 2014년 2기 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기 귀속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774,3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8. 허위 작성한 2014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보식품(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기 귀속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9. 허위 작성한 2015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G 및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기 귀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2,408,640원 및 193,84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0. 허위 작성한 2015년 1기 매출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기 귀속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3,441,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1. 허위 작성한 2015년 1기 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진수산(주) 및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기 귀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305,600,000원 및 7,5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고 1. 각 거래사실확인서(F, G) 1. 발급·수취(세금)계산서 사본 1. 확인서(사업자신청서 등) 1. 수사보고(C, 폐업사실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B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첨부) 1. 수사보고(수정고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