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5.6. 17: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에서 F(여, 32세)과 그림을 반출하는 것에 관하여 실랑이 하던 도중, 피고인이 그림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며 피고인 앞에 서있던 F의 배 부위의 옷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F이 뒤로 넘어지게 폭행하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에서는 그 경위와 상관없이 위 일시·장소에서 F이 넘어져 다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가. F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만약 잡아당겼다 하여도 이는 F과의 실랑이 중에 뒷걸음질하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F의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서 폭행의 고의로 F의 옷을 잡아당긴 것은 아니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당시 반출하려던 그림은 피고인과 G의 합유재산인데,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그림을 반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고, 그러한 범죄행위를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전제 상황 1)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피고인의 남편 H의 친구인 G과 동업계약을 맺고 미술작품을 전시해놓는 갤러리형 카페인 이 사건 카페를 창업하였는데, 피고인 부부가 현금을 출자하였고, G이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개업 후 카페 운영을 주도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카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부부와 G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피고인이 2012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카페 운영에 참여한 후 카페에 자주 오던 G의 누나, 여동생, 조카 등 G 측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 와중에 G의 조카인 F은 2012년 4월 하순경부터 이 사건 카페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전후 상황 1) 이 사건 카페에는 G과의 친분이 있는 I 화백이 무상으로 제공한 그림이 여러 점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미국에 있는 I 화백을 대신한 두 사람이 이 사건 카페를 방문하여 I 화백의 뜻이라면서 그림을 회수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림 반출에 반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는 등 그림 반출에 협조하는 F을 비롯한 G 측과 그에 반대하는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그림 반출이 시작되었다. 2) 피고인이 반출되는 그림을 잡거나 몸으로 막는 등 반출을 저지하자, F은 피고인을 막고 그림을 감싸면서 그림이 반출되도록 도왔는데, F이 몸을 그림 쪽으로 한 채 두 팔을 위로 올려 피고인이 그림을 잡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이 F의 오른쪽 뒤에서 그림을 잡으려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과 F이 함께 뒤로 넘어져 '쿵' 소리가 나도록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후 둘다 머리가 천장을 향하고 피고인의 오른팔이 F의 가슴 쪽 위에 놓이는 자세로 눕게 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머리에도 충격을 받았으나 머리 부위 충격과 관련한 상해진단은 받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3) 당시 이 사건 카페 안에는 G, F의 어머니이자 G의 누나인 J, F의 남편인 K, F의 이모부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순간 피고인과 F이 대치하는 곳 바로 옆에 J가 서있었고, K은 피고인과 F이 대치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방향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다. CCTV 영상 및 관련자들의 진술 1) 이 사건 카페에는 개업 당시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카페 내부가 촬영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는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 순간의 상황에 관하여는 촬영되지 않았는데, CCTV에 촬영된 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과 F이 마주보며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고, 가까이 있을 때는 피고인이 뒷짐을 짓기도 하는 등 대치하면서도 몸싸움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에게 '그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다가 어느 순간에 그림에 떠밀려서 뒤로 넘어졌다. 순간적으로 넘어진 후 눈을 떠보니 F도 바닥에 누워있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둘 다 그림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F은 이 법정에서 '그림 앞에서 양팔을 벌려 막아서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림을 잡으려다가 손에 닿지 않자 배 부위의 옷자락을 확 잡아채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머리 오른쪽 윗부분이 바닥에 부딪혔다.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잡아챈 것이기 때문에 잡아채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으나 여러 정황상 일부러 잡아챈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전체적인 취지는 법정진술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4) J는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그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F이 팔을 벌려 막아섰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F을 뒤에서 잡아채서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F과 피고인 바로 옆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F을 잡아채는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했고 경찰에서는 그 전에 피고인이 F에게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F을 잡아챘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K은 'F이 두 팔을 벌려 그림 훼손을 막으려고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F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카페 안 테이블에 앉아 F과 피고인이 실랑이하는 과정을 보고 있었는데 Fl 갑자기 확 하고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F의 옷을 잡아채는 장면까지는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F이 두 팔을 위로 올려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뒤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서 과연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F의 옷을 잡아채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인데, 피고인과 F이 넘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CCTV에도 촬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전후 상황으로 사고 경위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바닥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F이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뒤로 넘어져 무방비 상태로 똑같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에 비추어 둘 다 동시에 뭔가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둘중 한 명의 힘에 의하여 나머지 한 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라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옷을 잡아챘다는 F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가, 양팔을 위로 올리고 있던 F이 갑자기 뒤로 넘어져 머리가 세게 부딪힌 점, 앞에 있던 F에게 먼저 물리력이 가해져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상황을 인지하여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을 넘어지게 한 물리력이 F에서부터 가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뒤에 있던 피고인의 힘에 의하여 F이 무방비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피고인이 F의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F의 옷을 잡아당긴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피고인과 F의 관계, 이 사건 사고 직전의 대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림의 반출을 막기 위하여 F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F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였다면, F만을 넘어뜨리거나, 여러 이유로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도 넘어지면서 손을 바닥에 짚는 등 하여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하여 일부러 본인의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쳤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F에 대한 감정만 놓고 보면 F을 공격할 동기는 충분하나 당시 이 사건 카페 안에는 F의 남편과 어머니를 비롯하여 F 측 가족들이 피고인과 F 바로 옆에서 대치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옮기는 사람, 카페 손님 등 목격자가 여럿 있었고, CCTV도 작동 중이어서 섣불리 F을 공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부부와 G 측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시빗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과 F이 대치하면서도 별다른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그런 점을 잊을 정도로 흥분상태에 이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뒷걸음질하다 뭔가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앞에 있는 F의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F의 진술을 거의 그대로 믿어도 위와 같은 가능성과 모순되지 않고,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F의 옷을 잡아당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