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는 일을 해주면 건당 2%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알게 되었고, 2021. 5. 11.경 구인구직 광고 문자에 기재된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 아이디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고 하자 다음 날인 5. 12.경 대출 관련 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알게 되었고, 이후 ‘C’, ‘D’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C‘, ’D‘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E에게 정부지원자금 관련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AC은행 BF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2.2% 저금리로 6,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G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받기 위해선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심사를 위해서 대출하려는 금액인 5,000만 원의 30%인 1,500만 원의 공탁금을 직접 현금으로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5:40경 광주 광산구 BH건물, B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5.21. BJ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서(범죄사실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별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중요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수법에 적극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주차장에서 그곳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냄새를 풍기면서 많이 비틀거리고, 약간 붉은 혈색을 띤 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캐스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B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20:31경 대구 수성구 B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정차해 놓은 이륜자동차의 좌석 좌측 방면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던 중, 마침 C 아파트 방면에서 진행하여 B 내로 좌회전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이륜자동차 뒤쪽의 배달 박스 측면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휴대전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었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4.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482,000원의 휴대전화기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6. F 명의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82,00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험금 지급 근거 서류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보험금지급내역표, 보험금지급품의서, 견적서(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래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휴대전화기 파손 부분을 제외한 인적 피해나 배달 박스 파손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 보험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액수, 유사사안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남, 범행당시 생후 2일)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0:50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산부인과에서 영아를 출산한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두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 23:35경 D호실에서 피해자를 남겨둔 채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병원 현장임장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피혐의자가 출산한 영아사진, 현장사진 4매, 의무기록사본증명서(A) 1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A아기) 1부, 내사보고(C병원 CCTV증거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C병원CCTV영상캡처사진 2매,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상대 수사), 피혐의자 도주로사진 4매,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결과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공문(시행 여성청소년과-1219호) 1부,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출산 다음 날 병원에서 도주하여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9:2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주암톨게이트 방면에서 창촌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와 연결되어 있던 적재함이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떨어진 적재함을 줍고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 앞부분으로 약 20m 가량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0:41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결과도 참담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2005년 운전면허 취득 이후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이 전혀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4.경 사이 밤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골반과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피해자가 작성한 현장 약도 1.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조카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헬스장의 회원으로, 위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 및 피해자 E(가명, 여, 30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봄 19:00경 위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헬스 기구에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7:56경 위 헬스장에서,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헬스 기구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가 부각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추가피해사진, 사건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카메라로 무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 및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4: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랫도리 함부로 놀리지 말라,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의 물건 구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14.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2014. 2. 12.부터 2015. 2. 2.경까지 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한 사람이다. 1. 독직폭행 피고인은 2014. 10. 7. 08:0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파출소 앞 보도에서, 피해자 D(43세)가 E 등과 주거가 없는 F에게 찜질방 비용을 주었는지 여부 문제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다가서는 등 시비하던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손에 1만원을 쥐고 다가오는 F을 보고 자신이 준 것이라면서 손에서 돈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같은 날 08:11경 F이 위 장소에서 떠나는 등 시비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직권남용감금 피고인은 2014. 10. 7. 08: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불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곧바로 함께 있던 경찰관 G과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잡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위 B파출소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2시간 48분 동안 피해자가 석방될 때까지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30번)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473510, 2018나695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독직폭행의 점), 형법 제124조 제1항(불법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먼저 배와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었고 이에 화가 난 D가 양손으로 강하게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피고인과 G 경찰관이 양쪽에서 D의 양팔을 몸 뒤로 꺾어 제압하고 파출소 안으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워 약 20분간 움직일 수 없게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먼저 D의 가슴을 민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D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등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되고 나아가 D를 파출소에 연행하여 수갑을 채우고 약 20분 동안 움직일 수 없게 한 것도 위법한 감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종전의 태도를 번의하여 제5회 법정기일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D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간 약 21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봉직해 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에 관한 형사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음에도 먼저 D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저항하는 D를 위법하게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감금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1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0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7. 11:41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27. 11:5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PC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 4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거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현금 10,000원 등 합계 2,1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19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5. 10:57경 인천 부평구 E호텔 F호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평시장역 방면에서 J교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5세)이 운전하는 L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726,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부평동에 있는 굴포2차 공영주차장에 진입하여 도주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N(여, 62세) 소유의 O BMW520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여 위 BMW520 승용차를 6,400,293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8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영상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1단지 107동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8:55경 같은 아파트 107동(총 104세대, 13층 규모) 1층 경비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D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정당 F 예비후보의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물을 위 각 세대 우편함에 배달하기 위하여 찾아온 우편배달 일용직 G에게 "우편물을 전부 경비실 앞에 두고 가라."라고 말한 후, 선거홍보물 104부가 들어 있던 상자를 경비실 옆 재활용쓰레기장에 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F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발송한 선거홍보물을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활용 쓰레기장 사진, 선거홍보물을 버린 사진, 2016. 2. 2. 녹화 C아파트 107동 CCTV 영상 1. 내사보고(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소속확인 및 C아파트 1단지 세대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버려진 선거홍보물을 회수하여 배달을 완료한 점, 예비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가유공자이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92-1

범죄사실 B은 자기 소유의 보령시 C 외 16필지를 D에게 2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7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D가 위 토지에 E를 신축한 다음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위 E의 건축주 명의를 B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B과 D가 2009. 2.경 주식회사 회림종합건설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E를 신축하던 중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는 E 신축 공사에 사용될 철근 800톤을 주식회사 G(대표 H)로부터 매입하여 위 공사현장에 적재하여 두었다. 그 후 주식회사 회림종합건설이 경영난을 이유로 위 E 신축 공사가 지체하자, B은 당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과 함께 위 E 신축 공사 현장에 남아있던 철근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은 2010. 6.경 피고인에게 위 E 신축 공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25,000원 상당의 철근 10톤을 고물상에 팔아서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철근을 트럭에 실어 보령시 I에 있는 J고물상으로 가져간 다음 위 J고물상의 업주인 K에게 대금 400만 원을 받고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은 2010. 10.경 피고인에게 위 공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50,000원 상당의 철근 20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철근을 트럭에 실어 위 J고물상으로 가져간 다음 위 K에게 800만 원을 받고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세금계산서 합계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10년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공범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철근이 장기간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D 외 16필지를 E에게 2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7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E가 위 토지에 F를 신축한 다음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위 F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09. 2.경 주식회사 G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F를 신축하던 중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는 F 신축 공사에 사용될 철근 800톤을 주식회사 I(대표 J)로부터 매입하여 위 공사현장에 적재하여 두었다. 그 후 주식회사 G이 경영난을 이유로 위 F 신축 공사가 지체하자,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K과 함께 위 F 신축 공사 현장에 남아있던 철근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경 K에게 위 F 신축 공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25,000원 상당의 철근 10톤을 고물상에 팔아서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K은 같은 날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철근을 트럭에 실어 보령시 L에 있는 M고물상으로 가져간 다음 위 M고물상의 업주인 N에게 대금 400만 원을 받고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K에게 위 공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50,000원 상당의 철근 20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K은 같은 날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철근을 트럭에 실어 위 M고물상으로 가져간 다음 위 N에게 800만 원을 받고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O,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세금계산서 합계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10.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2월{= 1년6월 + 8월(=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근이 타인 소유임을 인식하고도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K에게 지시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공판과정에서 수차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운영자인 E를 통해 제출되는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철근을 처분할 당시 철근이 장기간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던 점, E의 구속과 공사업체의 변경으로 건물신축공사가 늦어져 피고인도 E로부터 토지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무장갑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미신고 수입 행위 1) 식품위생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고무장갑 14,000박스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386,939,106원 상당의 고무장갑 88,000박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고무장갑 5,000박스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2,047,451,911원 상당의 고무장갑 517,500박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미신고 수입제품 판매 행위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용 기구인 고무장갑 14,000개를 거래처인 D에 64,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D, E, F 3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2,317,332,000원을 지급받고 고무장갑 557,500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 등 전산첨부자료 7건, ㈜ B(해외거래처 G社 수입실적), ㈜ H社 수입실적, B 홈페이지 제품 상세화면 출력물, I 판매페이지 출력물 1. 식약처 신고 및 처리현황 화면 캡쳐 출력물,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HS 4015.110000, 4015.190000호 수입내역 출력물, 거래처원장,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B 영업등록증 1. B 수입신용장개설내역, 감정서,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류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신고수입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6호(미신고수입식품등판매의 점,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미신고수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류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수입식품등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6호(미신고수입식품등판매의 점,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수입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징역 8월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회수명령에 따라 전량 회수하였고, 일부는 폐기하고, 나머지는 승인을 받아 비식품용으로 전환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됨)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1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과 함께 택시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오래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고, 현재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의 촬영이나 촬영물의 유포 등을 의심하나, 휴대전화 복구 결과에서 추가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