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평소에 착용하던 금팔찌를 건네달라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08: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가만히 있어라,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착용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1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착용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를 빼앗고,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기 1개 및 위 전화기 케이스 내에 들어있던 농협은행카드 1개, 병원진료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금 6,000원을 빼앗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4, 16, 17, 18, 23, 2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된 CD 제외)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 및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과거 우울감, 알콜의존증 등으로 D병원 등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직후에는 E요양병원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 받고 2020. 10. 13.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 범행 방법,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 등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비교적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빼앗았고, 금반지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았고 범행 종료 후 이를 자신의 집 인근 하천에 버리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유형력행사의 정도 및 그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손가락 부위의 고통과 함께 극심한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은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다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와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는 범행 이후 더욱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blepharospasm[안검(眼瞼) 경련]’ 증세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잠바 1개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20.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털밍크 목도리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실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20. 9. 20.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20. 3.경에는 옷, 같은 해 5.경에는 가방, 여행용 트렁크 가방, 프라이팬, 같은 해 8.경에는 압력밥솥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증거목록 순번 2. 14쪽)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 털밍크 목도리에 관한 내용은 위 진술서에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옷’의 경우도 그 종류와 모양, 재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그 분실을 확인한 시기 또한 위 1의 가.항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절취 시점(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보다 앞선 2020. 3.경이다. 나) 또한 피해자는 위 진술서 작성 직후 사법경찰관에게 구체적인 피해 내역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7.경 구찌 가방, 빨간색 가방, 여행용 캐리어 가방 1개, 압력밥솥, 프라이팬이 없어졌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증거목록 순번 10. 36쪽), ‘털밍크 목도리’ 뿐만 아니라 당초 진술서에 기재하였던 ‘옷’에 관해서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10만 원 가량의 쥐색 코트와 30만 원 상당의 털밍크 목도리 및 구찌 가방, 여행용 캐리어가방, 프라이팬 9개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B 녹취서’라 한다) 3쪽, 4쪽]. 그런데 분실하였다는 ‘옷’의 경우 그 종류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잠바’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코트’는 다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질이나 색상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내부에 털이 달려 있는 ‘누런색’의 잠바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위와 같은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과도 현저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겨울철에 입기 위해 찾아보니 옷과 목도리가 없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분실된 것을 확인한 시기가 겨울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B 녹취서 14쪽), 이에 의하면 그 분실 시기에 관한 최초 진술서의 기재와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 및 공소사실에 기재된 분실 시기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는 분실하였다는 물품은 물론 그 분실 시기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옷의 재질이나 색상 자체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상당히 고령이고, 사건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믿기 어려운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를 제외하면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물품을 탐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분실한 물품들을 모두 피고인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B 녹취서 4쪽, 6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가까운 거리를 외출하는 경우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비운다는 것인바(B 녹취서 10쪽),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물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무엇보다도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그 피해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히 확인되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의 소재나 향방 등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기초로 한 추측, 피고인이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몇 차례 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단편적인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도 절취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