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97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7 살인미수,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최재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호사 진옥동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배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9세, 남)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의 일행인 F, G와 함께 술자리에 합석하였다가 강원 양구군 H에 있> 는 'T'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2020. 7. 31. 23:50경 위 단란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먹던 중 F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F을 훈계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고환을 움켜잡았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먼저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고, 고환을 잡힌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I 단란주점 주방으로 가 그 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 밖으로 나가 주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으나2),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 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찬 뒤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칼로 1회 찔렀으며, 이에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칼을 맞고 뒤로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발로 1회 세게 걷어차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F이 말리려고 2) 공소장에는 '몸통 부분을 겨냥하고 그대로 찔렀으나'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6) 중 'J모텔' 23:51:25경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겨냥하고 그대로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과 대치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52세, 남)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6회 밀치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 길이 20㎝, 전체 길이 32.5cm)로 찌를 듯이 겁을 주다 . 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식칼을 2회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입술 위에 2.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사진(식칼),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확보 관련), 내사보고(범행 도구인 식칼을 가지고 나왔던 'I'주점 내부사진 첨부), 내사보고(M CCTV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M' CCTV 상 피해자 F 피해 장면 첨부), F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9 (피의자 E 주치의 면담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J모텔' CCTV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E 칼에 찔린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부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원격화상 조사 관련 피의자 진술요약) 1. CCTV영상 CD 1장 1.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살인미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란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칼을 가지고 갔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점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가지고 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칼을 잡고 주점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말라', '비켜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날의 옆면으로 칼을 휘둘렀을 뿐이며,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겨냥하여 찌른 사실은 없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기에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휘청대며 칼을 내밀었는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란주점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칼을 들고 나가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I' 단란주점 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과 몸싸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강하게 잡아 피고인에게 바지에 피가 묻을 정도의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며 밖으로 나갔다. 2)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K는 '피고인이 가지고 간 칼은 과일 안주를 만들 때 사용하였던 것이고,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만약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나갔다면 틀림없이 주방에 들어가서 싱크대 위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나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식칼이 주방이 아닌 홀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K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주점에서 손님에게 과일안주와 함께 식칼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2020. 7. 31. 23:51:25경('J모텔' CCTV 상 시각, 아래에서도 같다)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뒷걸음질을 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차게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였다. 피고인은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걷어찼고, 이후 피해자 일행과 대치하다가, 23:53:28경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달려들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맞을 것을 우려하여 칼을 들고 나왔고,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거나 내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인 F, G는 피고인을 위협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먼저 공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L도,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했는지, 계속 말리던 일행들을 뿌리치고 어떤 남성(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에 있던 식칼로 그 남성의 가슴 쪽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을 휘두르거나 찌를 당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주점 안에서의 다툼으로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히려 도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이 공격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동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가해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공격이 단순히 피해자 일행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약 20㎝, 총 길이가 약 32.5cm이다. 피고인이 이찌른 상처의 부위는 좌측 흉부 젖꼭지 안쪽이고, 진입부 길이는 약 3㎝, 그 깊이는 약 10cm에 이르며, 칼날은 가슴근육을 찢고 들어갔으나 흉벽을 관통하지는 못했다.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부위나 흉기의 형태를 고려할 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 E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흉기의 형태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고 도발하였으며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던 점에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14년간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