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626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F 근처 커피숍에서, 회사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 I에게 “우리 ㈜D가 F의 3층 푸드코트 점포에 대한 권리(임차권)를 가지고 있다. 현재 여기에서 카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F 측에서 빨리 점포를 오픈하기를 원하니 빨리 보증금 7,000만 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2주 안에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과 위 푸드코트 점포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3층 푸드코트 점포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F로부터 이를 전대하여 줄 어떠한 권리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점포의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 타사업 공사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점포를 약속한 기간 내에 전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J 계좌로 3,000만 원, 2019. 10. 22.경 위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K, 2층 및 3층에서 주식회사 D L과 주식회사 D M을 운영하면서 2019. 3.경 피해자 N과 전화통화하여 ‘L과 M에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2,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자재 대금의 연체로 식자재 공급이 끊긴 상태였으며, 위 음식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7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85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8564, 각 수사보고, 회신내용,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협조요청(대상 법인의 임차권 존재 여부 확인) 2022고단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사기록 사본 등, 판결문사본 등, 각 계좌거래내역, 판결문사본등, 사업자등록증, 공소장사본, 신용평가조회 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21고단3626 사건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회사가 점포를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알려주었기에 이를 믿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들과 작성한 계약서(수사기록 11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에도 피고인 회사가 점포를 임차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들과 전대차계약 당시 위 점포를 임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대차계약 당시 F와 임대조건 협의까지 끝낸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73쪽). 그러나, F의 담당자에 의하면, F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고 내부 논의를 하던 단계에 불과했었고, 피고인 회사가 이전에 F와 체결했던 다른 대리점의 보증금, 채권 등에 압류가 들어와, 위 시흥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35, 184, 185쪽 등). 이처럼,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인, F와의 임대차계약이 없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회사가 인테리어 시공업체(O)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위 시공업체가 피고인 회사의 F에 대한 매출채권 등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인데,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불과 16일가량 후인 2019. 11. 4.에 있었다(73, 118, 120쪽). 피고인 회사는 2019. 1. 23.부터 2019. 4. 6.까지 2,300만 원가량의 식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457쪽),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2019년 9월 및 10월분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496쪽 이하).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3,0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날에 그 중 상당 부분을 보증금과 관계없는 공사비나 식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107, 108, 124~128쪽). 이처럼, 피고인 회사가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회사의 채무불이행 때문이었고, 당시 채무누적과 임금 미지급 등의 상황에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명목의 돈 또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전대권한 부재와 더불어 위와 같은 채무누적 등 경제적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회사 직원을 만난 당일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급박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임금 미지급 등의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임이 명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2고단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을 일부 지급하기는 하였다(2권 6~9쪽). 그러나, 피고인 회사가 운영했던 위 L과 M 식당에서 2019. 1. 22.경부터 2019. 4. 15.경까지 ㈜P로부터 18,483,280원의 식자재를 공급받았고, 2019. 1. 23.경부터 2019. 3. 27.까지 ㈜Q로부터 2,300만 원가량의 식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각 식자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Q이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권 66, 67, 80, 81, 88, 98, 118, 410, 411쪽). 더구나, 피고인도 2019. 3.경부터 식당 매출이 급감했고, 피해자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식당이 적자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L 식당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2019년 2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1권 381~387, 413, 414쪽). 한편, 피해자는 보통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식자재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피고인 회사에게는 1개월분 식자재 대금을 그 다음 날 10일이 지나기 전까지 지급받는 것을 양해했던 것으로 보인다(1권 10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런데, 피해자가 식자재를 납품했던 위 두 식당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이후에도, 위 두 식당의 은행계좌에서 직원 임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송금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대부분 피고인 회사의 본사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 2019. 5. 2.경 처음 피해자에게 송금된 돈은 그 전까지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19만 원가량에 불과했다(1권 292~367쪽). 피고인도 “피해자 등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본사에 이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위 음식점과 관련해 본사에서 지급한 비용도 있어 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1권 415쪽). 이처럼, 피고인이 운영했던 위 두 식당은 이미 4,000만 원이 넘는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식자재 공급이 중단되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고, 그 당시 식당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동안에도 식당 운영으로 남는 수익이 있으면 본사에 먼저 송금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식자재 대금 지급기일인 납품월 말일이나 늦어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 지급기일에 맞춰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자재 대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 전체 피해액수와 반환된 편취금 액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