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은 2014. 4.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와는 2015. 3.경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고,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신체사진을 전송받거나 자신이 원하는 자세나 포즈를 취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3. 12:00경 인천 남구 H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I'으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슴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를 본 적이 있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후 해당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9:00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서로 몸 사진을 주고받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 성노예로 삼겠다. 네가 싫어도 강제로 시킬 것이며, 유포할 곳을 알아봤으니 거절하면 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회사 화장실에서 얼굴이 나오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5. 12. 27. 10: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D 선택 잘해라. 사진 있다. 이런 것 원하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알몸 사진 2장을 전송하여,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10: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차단 풀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사진 없을 것 같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알몸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16. 1. 2. 부천시에 있는 역곡역에서 만나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후에는 초대남을 불러 초대남과 성관계를 하면, 이를 동영상 촬영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 09:27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서 인천시 남구 학익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철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와라 내일. 좋게 말할 때. 야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알몸 사진 3장을 전송하여,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L 대화 내용 사진, G 대화 내용 사진, L 대화 내용 텍스트문서, L 사진,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2.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1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2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협박이나 추행의 정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들과 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찍어 전송해주던 관계로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5. 12. 22. 19:55경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이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2015. 12. 22. 19:55경 '2015. 12. 22. D은 M(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가명)에게 자진해서 성노예를 하기로 했고 금전적 요구, 일하는 시간, 바쁜 시간 외에는 주인인 M이 시키는 모든 것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답할 것을 약속하며 연락 3분 내에 무조건 답장, 대답을 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는 주인인 M이 취하는 조치에는 어떠한 토를 달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고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사진 1장을 L으로 전송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적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촬영하여 L으로 전송하라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약서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 객관적으로 추행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