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9:35경 경기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3:1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자신의 집 방향으로 설치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치료일수 14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근처로 손을 뻗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에어컨 실외기 작업 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몸을 뒤로 밀어 넘어져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7쪽, 증인신문 녹취서 1 내지 5, 8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실외기 설치 문제로 언쟁을 한 사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피해 경위, 내용 등에 일부 부합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황 등에 배치되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적어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므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리를 절어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왼쪽 발목이 아팠고 약을 받아서 냉찜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다소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와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1. 3. 30.경까지 남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자동차 범칙자 적발 통보 및 사건이첩 1. 자동차등록원부 갑 열람 1.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 요청(사전예고통보-(차량번호 2 생략)포함18대) 1.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견인 요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05-2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 금액 약 800만원등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동피고인 I1)은 유명 나이트클럽 'J'의 주차장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혐의로 형사처 1)이사건에서2017.6.1.분리되어 징역 1년 선고후항소심 계속 중임 벌을 받은 적이 있고, 신용불량자이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I은 분당, 강남 등지에서 다수의 마사지 업소, 경마장 매점, 납골당 사업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고,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I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잘 알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돈을 빌리는 역할을 담당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1은 2014. 6. 4. 서울 동작구 K 부근 L매장에서 피해자 M(여, 47세)에게 "I 사장이 압구정 로데오 거리 쪽에 대형 마사지샵 오픈을 준비 중인데 공사비용이 총 10억 원 정도 소요되어 우선 분당 야탑쪽 마사지샵부터 오픈할 예정이다. 분당 N병원에서 인수한 건물 내에서 오픈할 것이니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없는 튼튼하고 안전한 곳이다. 수원 J 나이트클럽의 0Q 회장이 I 사장의 형이고, 청와대 특별고문 P씨가 I 뒤를 봐주고 밀어주고 있으니 걱정 말고, 그 건물을 위한 주차장 이용 계약에 필요한 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며칠 뒤면 여의도 주식 재벌가 Q 의 전 남편으로부터 O 회장에게 60억 원이 들어오고, 그 중 10억 원은 I 사장에게 들어오니 매월 3일에 월 2푼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몇 달만 쓰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I은 2014. 8. 26.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I에게 곧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같은 조건으로 4,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I의 진술 기재 (피고인 A는 일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및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송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공정증서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S 전화통화) 1. 수사보고(T, U, V 고소보충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총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결심 후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I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I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0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9. 0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그곳 현관문 유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주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화를 거부함에도 위와 같이 깨뜨린 유리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현관문 안쪽 잠금장치를 열고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상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26. 09:1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5번 출국장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취득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코카인 0.64g 상당을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넣은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같은 날 10:10 출발 예정 B회사 C편 항공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도중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되어, 코카인 0.64g 상당을 수출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본행 항공여행자 코카인 0.64g(피포함) 적발보고서,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압수목록(증제1~3호) 1. 분석결과회보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피의자 2022. 9. 26. 항공기 티켓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을 수출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코카인의 수출입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고,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출하려던 코카인은 비교적 소량이며,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수출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5:34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상습특수절도 가. C과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5. 20. 오후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무전기를 들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3개, 금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6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2010.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2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F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범행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F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F에게 "C이 형님이 빈집털이를 하는데 너는 망만 봐주면 된다. 네가 몇 번 망만 봐주면 너 혼자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돈은 모을 거다. 무전기로 사람이 왔다 또는 지나간다는 이야기만 해 주면 된다. 너는 전과도 없기 때문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된다"고 말하여 그에게 C과 함께 절도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C과 함께 2010. 6. 7. 14: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F은 무전기를 들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반지 2개,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9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게 하여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으로 하여금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6,396,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하여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H,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H, AI, AJ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물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2011 고단1055 등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범정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F에게 범행을 교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7:30경 술에 취하여 지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질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찾아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일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경사 D(남, 41세)에게 "야 이 개같은 새끼야, 아까 나왔던 경찰관이 어떤 새끼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D의 코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추간판탈출증을 앓으면서 자활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사회복귀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과 분쟁이 생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아 일단 그 현장을 피한 다음, 잠시 후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제지를 받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공권력행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까지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행에 이르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반복되는 형사처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0:20경 서울 마포구 일대 번지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 21:47경 군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 때문에 나왔나본데 꽃뱀아 10만원 내놔라 밤길 조심하고 특히 집들어갈 때 잘못봐써 씨발년아 잘못했다고 전화해라 불안에 떨지말고 끝까지 널 괴롭힐 것이다 씨발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2. 11. 25.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2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 사건으로 이륜차량을 처분하였고, 면허가 취소되어 배달 위주로 운영하던 중국집을 폐업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4.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 부·약식명령 3부,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 개인별 수용현황 1부·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누범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교화개선의 정이 없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0. 17:50경 속초시 B 앞 도로부터 속초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1년, 2004년, 2006년, 2010년 각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집 안 수도관이 얼어서 부득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열악해 보이는 피고인의 주거환경 사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0년 처벌 이후 처벌받지 않은 사정, 실제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0. 00:35경 의정부시 B 앞 이면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0세)의 가슴을 밀치고 껴안아 넘어트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다가 같은 날 01:2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F(남, 31세)의 턱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청각장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〇 가중사유: 동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 미회복 〇 감경사유: 자백, 주취 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3:12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1층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상태의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고, 계속하여 내부 계단으로 건물 2층과 3층으로 올라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쳐 이에 놀라 1층 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고, 2005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초순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뱃잎에 넣고 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대마 흡연이 1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3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N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31.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G아파트 인근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2회(2005년, 2021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4. 16.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운전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적 피해가 없었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뒤 2022. 2. 2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1. 불상일 15:00경 원주시 B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말 23:00경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통신자료 회신내용,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1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증거위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대학교의 교수이자 경영평가관리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직원들의 비위 감찰과 인사 및 회계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C대학교 본관 3층 소재 경영평가관리사업단장실에서 동료 교수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 벤처연구사업실장인 피해자 D에게 “총장(E)님이 자본금 1억원짜리 법인(주식회사 F)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1억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돈은 내가 총 장님에게 전달할 테니 가급적 빨리 현금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도가 있었고, 이를 C대학교 총장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 위 경영평가관리사업단장실에서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5만원권 100장 묶음 20개)을 교부받았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을 E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C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기 전에 G(C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와 이에 관하여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데(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39, 282쪽), G는 검찰에서(2014. 11. 4.자, 2014. 11. 27.자 및 2020. 2. 24.자 검찰진술) E(C대학교 총장)에게 E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마련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주식회사 F(이하 ‘F’) 설립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2012. 11. 19.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E와 사이에 어떠한 금전 반환 내지 정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이 E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도가 있었고, 이를 C대학교 총장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5. 20:2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제천시 C에서, 건물 출입문 유리에 “B 당신이 나에게 한 몇차례의 폭언은 잘 녹음해 두었습니다. 당신의 폭언을 듣고 며칠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었던 나의 그날들을 기억합니다. 언젠가 이 녹음본을 가지고 당신이 벌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4용지 1장을 붙여 두고, 이를 2023. 1. 6. 09:30경 피해자가 발견하여 읽어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2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86,307원이 들도록 위 골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증거기록 제22, 23쪽) 1.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지상으로 나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기 전에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빠른 속도로 지하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소 빠른 속도로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굽은 지하주차장 출입 통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으로 출입 통로 벽면을 강하게 충격하였다. 위 충격은 피고인 차량 왼쪽 앞바퀴 휠이 손상되고, 벽면 콘크리트가 갈라져 떨어질 정도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이나 주차장 벽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바로 후방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피고인 차량 때문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과 주차장 벽면을 동시에 충격하였다. 피해자 차량은 위 사고로 수리비 1,886,307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는바,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있었고, 피고인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충격 당시 룸미러나 사이드미러에 비친 피해자 차량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직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그대로 주차장을 나가 아파트를 빠져 나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주차장을 빠져 나가자 곧바로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따라 가면서 3~4차례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사고는 대낮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발생하였는바, 주차장 통로가 다소 어둡다고는 하나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인식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던 사람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할 정도로 충격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후진 과정에서 벽면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이 충격한 벽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차량에서 내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물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석연치 않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하다가 주차장 벽을 강하게 충격한 후 후진하여 다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