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는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194 에 있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O팀에서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출고 관리 및 인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국립종자원은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수매한 후 우량종자를 정선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남은 부산물은 공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는 농가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을 정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종자로 적합한 농산물이 정선되는지(정선 수율), 창고 내 종자 및 부산물의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A, B는 정선 수율과 재고량을 서류상으로 조작하여 종자와 부산물을 빼돌릴 수 있음을 알고,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는 수매한 농산물을 저장고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고용하는 인부(투입 인부들의 인건비가 수매 농산물의 양에 비례하여 책정되고 있었으나 실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당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 A, B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부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팀 창고 내에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벼, 콩, 보리 등 농산물의 종자 또는 종자 선별 후 남은 부산물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후 서류상 정선 수율과 재고량을 조작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09. 1. 19.경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팀 창고에서 P을 운영하는 C에게 C가 낙찰받은 벼 부산물 외에 추가로 피고인 A로부터 벼 부산물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O팀 창고 내에 보관된 농산물을 횡령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C에게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벼 부산물 18,000kg을 임의로 판매하고, C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18,000,000원 상당의 벼부 산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B 공모횡령)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75,283,300원 상당의 농산물 종자와 부산물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30.경 위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 정선시설을 교체하면서 고철 약 4톤 가량이 발생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고물상을 운영하는 Q에게 판매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R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S)로 16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횡령)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합계 54,047,670원 상당의 고철, 농산물 종자, 부산물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법씨 80kg을 농민인 T에게 판매하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U)로 124,32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횡령)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합계 13,507,260원 상당의 농산물 종자, 부산물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 19.경 A로부터 A, B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O 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벼 부산물을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A, B와 위 O 팀 창고 내에 보관된 농산물을 횡령할 것을 순차 공모한 후, A로부터 같은 날 A, C가 업무상 보관하던 벼 부산물 18,000kg을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18,000,000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18,000,000원 상당의벼 부산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9,07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 26.경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 A로부터 A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O 팀 창고에 보관중이던 벼 부산물을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A와 위 O 팀 창고 내에 보관된 농산물을 횡령할 것을 공모한 후, A로부터 같은 날A가 업무상 보관하던 벼 부산물 13,330kg을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15,000,000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15,000,000원 상당의 벼부산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횡령) 제23, 25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O팀에서 종자 정선 업무를 담당하던 중,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을 저장고에 투입하기 위해 고용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수매량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음을 알고, V와 투입 계약을 체결하여 V를 통해 인부를 조달하고 V에게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로는 자신이 인부들을 데려와 인부들에게는 고정된 일당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임의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19. V와 2010년산 벼 보급종 투입 협약을 체결하도록 기안하여 국립종자원 W의 결재를 받고, 2010. 11. 8. 마치 V가 인부를 고용하고 2010.10.20.부터 같은 달 29. 까지 사이에 905,400kg의 벼를 저장고에 투입하여 2,535,120원을 V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4명 가량의 인부를 고용하여 저장고 투입 업무를 진행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V 명의 농협계좌(X)로 2,535,120원을 입금받은 후, 인부들에게는 정해진 일당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지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35,1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사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731,9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건비를 편취하여 오던 중, 2012. 6. 12. 피고인 B가 정선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계속해서 V와 투입 협약을 체결하도록 말하였고, 피고인 B 또한 V가 실제 인부를 조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인부를 조달하고 있으며 피고인 A가 인건비를 편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6. 27. V와 2012년산 맥류 보급종 투입 협약을 체결하도록 기안하여 국립종자원 W의 결재를 받고, 2012. 8. 3. 마치 V가 인부를 고용하고 2012.7. 11.부터 같은 달 24. 까지 사이에 543,440kg의 보리를 저장고에 투입하여 1,738,980원을 V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A가 스스로 4명 가량의 인부를 고용하여 저장고 투입 업무를 진행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던 V 명의 농협 계좌(X)로 1,738,980원을 입금받은 후, 인부들에게는 정해진 일당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1인 B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지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38,9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B 공모 사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495,56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5.경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팀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인 Y에게 "인건비가 남았으니 연말이고 하니까 만들어서 사용하시죠"라면서 통장과 도장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고, Y은 이를 승낙하여 정선인부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Y은 자신의 장인 Z의 광주은행 통장(AA)과 도장, 처 고모부인 AB의 농협 통장(AC)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Z, AB가 정선인부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일한 것처럼 인부사역부 및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전남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으로부터 2008. 12. 5. 1,287,500원을 위 Z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8. 12. 29, 725,000원을 위 AB의 농협 계좌로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12,5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F, G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A, F 피고인 A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Q 팀에서 정선시설 및 전기·기계의 관리를 담당하던 중, 2010. 8.경 정선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른 저장고 출입문 개선 및 판넬공사를 군산시 AD에서 AE을 운영하는 피고인 F에게 알선하여, 피고인 F은 2010. 8. 17. 국립종자원 전남지원과 위 공사를 12,210,000원에 계약하고 시공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9. 16. 위 공사 대금이 AE에 지급되자, 2010. 9. 17.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그 전부터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면서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같은 날 피고인 A가 사용하던 V 명의의 농협 계좌(X)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F은 이를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G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정선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2012.11.26. 피고인 G가 운영하는 AF(주)로부터 이동식 제습기 7대를 19,250,000원에 구입하였고, 피고인 A는 그 검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2. 12. 위 제습기 대금이 AF (주)에 지급되자, 2012. 12. 15.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다음에도 물건을 납품하게 해줄테니 공급가의 10%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G는 같은 날 피고인 A가 사용하던 V 명의의 농협 계좌(X)로 1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17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G는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E, AG, G, AH, C, Y, AI, AH,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K, AL, AM, AN, AO, AP, AQ, Q, AR, Y, AS, AT, AU, AV, AJ, AW, AX, AY, T,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거래전표 등, 각 정선인부 인건비 지출요청서, 지출결의서 등, V, R 명의 계좌영장 집행자료 등, 정선인부 근로계약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V의 농협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R, V의 차명계좌 분석), 수사보고(피혐의자 B의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투입인부 인건비 횡령 관련), 수사보고(V가 피의자 A로부터 구매한 파렛트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투입인부 AZ 면담내용), 수사보고(V 계좌에 G 명의로 입금된 175만 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정선인부들의 인건비 횡령혐의 분석), 수사보고(B의 횡령혐의 확인 - BE에게 입금받은 거래), 수사보고(피의자 A, BF, B의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인부사역부 진위여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V의 계좌에 입금한 대상자 조사),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V의 계좌에 입금한 대상자 출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 BF, AI, B, A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투입인부 인건비 횡령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추가 횡령 혐의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B 의 투입 인부 인건비 횡령 분석), 수사보고(정선인부 인건비 편취 혐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판결문(광주지법 2012고단6262호), 사건상세조회(광주지법 2012고단6252호) [피고인 D은 A로부터 구매한 벼 부산물이 불법적으로 횡령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A로부터 벼 부산물을 통상적인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점 1), 피고인은 구매 당일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자 인근 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하기까지 하여 즉시 현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A에게 돈을 줄 때 떳떳한 것이 아니어서 창고 구석으로 가서 단 둘이 있을 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횡령행위를 알면서 적극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증거기록 제1권 제398쪽, 증거기록 제4권 제2137쪽 참조. 2) 증거기록 제1권 제398쪽 참조.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나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라. 별지 범죄일람표 (C) 기재 연번 제1 내지 13번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같은 연번 제14번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죄(피고인 A,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3)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사기죄(피고인 A,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3)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뇌물수수죄(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업무상횡령죄(피고인 D4)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피고인 A: 8월 ~ 3년 4월 나. 피고인 B: 4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립종자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종자 입·출고 관리, 인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농산물 종자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고, 작업 인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인건비를 편취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뇌물까지 수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5년이 넘는 기간동안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액도 고액이며,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1억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 피고인 C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하여 4,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은 횡령 가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C의 판시 제1의 라.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 연번 제1 내지 13번의 각 죄는 2013. 1.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G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2009. 7. 31.경 A로부터 배급하고 남은 보리 종자 잉여 물량이 있는데 구입하겠느냐는 전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A와 위 O팀 창고 내에 보관된 보리 종자를 횡령할 것을 공모한 후, A로부터 같은 날 A가 업무상 보관하던 보리 종자 4톤을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4,600,000원을 A가 사용하던 R 명의 외환은행 계좌(S)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4,600,000원 상당의 보리 종자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98,000원 상당의 보리 종자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영득행위인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396 판결), 처음부터 채무자와 이를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였어야만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10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E가 A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4,498,000원 상당의 보리 종자(이하 '이 사건 보리 종자'라 한다)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리 종자를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가 제공한 이 사건 보리 종자가 불법적으로 횡령된 것인 줄을 몰랐고 A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리 종자 취소물량이 있는데 구매하겠느냐'고 물어보고 판매하였을 뿐, 이 사건 보리 종자가 횡령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물어본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말해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리 종자도 정상적인 다른 보리 종자와 동일한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리 종자의 대금을 통상적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나마 보리 종자가 정상적인 물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불법영득행위인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A와 보리 종자를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A의 횡령행위를 소극적으로 용인하면서 구매하는 것을 넘어 횡령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