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41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1. 03:52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탑승하고 그곳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현금 31만 원, 20만 원 상당의 CK 갈색 반지갑 1개, E 신용카드 1장, F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2만 원 상당의 방수 시트커버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3:52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1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05:50경 의정부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I 앞 도로를 의정부IC 방면에서 장암주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35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3.3% 이율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제재가 들어갈 수 있으니 출장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6. 2. 18:10경 원주시 원문로 1757(문막읍) 문막노인복지관 출입문 앞에서, 위조된 N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N은행 채권팀 출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6. 2. 16: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문방구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은 N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그림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고, 같은 날 18:10경 위 1항 기재 문막노인복지관 출입문 앞에서 위 K로부터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21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계좌인출내역, 위조문서 사진(납입증명서), 카카오톡 내역 1.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거듭된 범행인 점, 다만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