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보석과 커피 등을 함께 판매하는 이른바 쥬얼리 카페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연체대금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개인채무도 수천만원에 이르게 되자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위 카페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가게 임대차보증금이 6,500만원이고 인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8,000만원을 빌려달라. 2011. 12.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위 'D' 쥬얼리 카페의 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월세와 상계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인천 소재 아파트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카드사용대금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12. 31.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언니 E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 G)로 2010. 7. 29. 2,350만원을, 같은 해 8. 20. 650만원을, 같은 해 9. 12. 400만원을, 같은 달 14. 1,000만원을, 같은 달 16. 300만원을, 같은 달 29. 300만원을, 같은 달 30. 500만원을, 같은 해 10. 1.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장에 적시된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가. 카페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제공 관련 기망행위 여부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2010. 7. 하순경 고소인 F에게 8,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쥬얼리 카페 점포 임대차보증금(6,500만원) 반환채권이 밀린 월세(즉 월 차임, 혹은 월 임대료)와 상계(즉 공제처리)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즉 'D' 쥬얼리 카페 점포)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 F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검사가 유죄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수사기록 제56쪽)에 의하면, 위 점포 임대인이 2012. 2. 7. 피고인(위 점포 임차인)에게 차임(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1. 9. 29.부터 2013. 9. 30.까지인 사실, 피고인이 위 임대차기간 중 2011. 11.분, 2011. 12.분, 2012. 1.분 이상 3개월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위 증거만으로는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기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시 위 'D' 쥬얼리 카페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H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D' 쥬얼리 카페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월 임대료) 및 관리비가 2011. 이후에 비로소 연체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청취 보고-기존 D쥬얼리 임대차 보증금 담보 제공), 수사보고(피해자 F 추가 증거 제출) 및 2010. 5. 24.자 채권양도통지서와 증인 F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경 I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원리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에게 위 'D' 쥬얼리카페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사실, 그 후 2010. 5. 24.경 I에게 위 'D' 쥬얼리 카페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 중 일부인 4,000만원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 그 후 고소인 F은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80만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인천 소재 아파트'의 담보제공 관련 기망행위 여부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2010. 7. 하순경 고소인 F에게 8,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의 인천 소재 아파트(인천 남동구 J 제2동 1001호)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 F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인천 소재 아파트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2010. 8. 1.자 차용증과 2010. 9. 11.자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1. 고소인에게 차용금액 3,000만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위 카페 영업으로 판매하고 있던 원석(천연보석)과 'D' 쥬얼리 카페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위 차용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11. 고소인에게 차용금액을 8,000만원으로 한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 교부하면서 비로소 위 'D' 쥬얼리 카페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 "인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0. 8. 1.자 차용증 작성 당시에는 'D' 쥬얼리카페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10. 7. 하순경 고소인을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아파트(인천 남동구 J 제2동 1001호)의 2011. 10. 14.경 거래가액이 1억8,000만원인 사실, 검사가 기망행위 시점으로 특정 2010. 7. 하순 무렵 위 아파트에는 K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적어도 9,400만원(= 시가 1억8,000만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8,600만원)에 이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담보가치가 없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3.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2010. 7. 하순경 고소인 F에게 8,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개인채무도 수천만원에 이르게 되자 신용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D' 쥬얼리 카페 사업자등록도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로 하는 등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변제기한인 2011. 12. 31.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2010. 7. 29.부터 2010. 10. 1.까지 사이에 합계 6,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검사가 유죄 증거로 제출한 2010. 8. 1.자 차용증, 2010. 8. 1.자 원석담보현황확인서, 2010. 9. 11.자 차용증, 2010. 9. 30.자 각서, 2011. 4. 8.자 확인증과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고소인(F) 진술부분(수사기록 제112쪽 16행~ 제113쪽 2행)과 증인 F과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0. 7. 29.과 2010. 8. 20.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천연 루벨라이트 원석 등 천연보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고소인이 2010. 9. 12.부터 2010. 10. 1.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원금 합계 6,000만원에 대한 2011. 12. 31.까지 (약 15개월)의 선이자 금액 2,550만원 상당의 천연보석(천연 사파이어·루비·에머랄드 등 천연보석 55개, 약 129캐럿 상당을 고소인 요구에 따라 일괄하여 캐럿당 20만원으로 계산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가액임)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고소인에게 상당한 가액의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소견서(보석감정가), 담보제공당시 보석사진, 증인 L와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천연보석은 종류 및 크기에 따라 그 가액이 도매 기준으로는 캐럿당 10만원에서 200만원, 소매 기준으로는 캐럿당 30만원에서 600만원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천연보석 55개의 시가 합계액은 1억원이 넘는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천연보석 55개, 약 129캐럿 상당의 담보가치를 캐럿당 40만원으로 계산해 줄 것을 제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113쪽 3행~7행).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수천만원의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그 중 일부를 I에 대한 3,000만원 개인채무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E 명의로 보유한 인천 소재 아파트(인천 남동구 J 제2동 1001호)의 재산가치도 9,400만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6,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차용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