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G당 서울 은평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2008. 7. 3.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G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여 대표최고위원(당대표)으로 당선된 H 후보자의 I라는 직책을 맡아 H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2층에 있는 H 후보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G당 소속 은평구의회 의원 K, L, M, N, O 등에게 G당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30 명의 명단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주면서 “현금 2,000만 원을 줄 테니 위문건에 기재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에게 내가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50만 원씩을 전달라"라고 지시한 후,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H 후보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위 0에게 2,000 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G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 또는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N,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 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 M, N에 대한 각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제3회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당 전당대회 경선방식 및 경선결과보고) 1. 당협위원장 명단 1. 수사보고(H 선거캠프 사무실 임대차관계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Q 의 2008년 당시 사진 첨부) 및 사진 1. 제10차 전당대회 추진일정(안),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세부 추진일정 1. 제10차 전당대회 대의원 현황, 2008년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명단 1. 당대표경선 각 후보자별 득표 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당법 제50조 제2항,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에 있는 H 후보 선거운동사무실로 당시 G당 은평구의회 구의원인 L, K, M, N, O(이하 위 5명을 합하여 'L 등'이라 한다)을 불러 서울지역 구의원들을 상대로 H 후보의 지지를 부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면서 서울지역 G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에게 50만 원씩 전달해 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쟁점 피고인은 G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관련 금품제공 지시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반면, G당 소속 은평구의회 구의원인 L 등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당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30명의 명단(증거목록 6번, 이하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이라 한다)을 건네받고 서울지역 G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에게 50만 원씩 전달해달라는 지시와 함께 2,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가 그 다음날 0이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L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3. 판단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L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당 대표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 등의 진술의 일치성, 구체성 L 등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 등이 H의 여의도 선거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돈 봉투 반환 경위 등에 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즉 L 등이 여의도 선거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L 등은 “L과 N이 피고인으로부터 여의도에 있는 H 선거사무실로 구의원들과 함께 오라는 연락을 받고, L은 K, M과 같이 차를 타고 여의도 사무실에 먼저 도착하였고, N은 0과 같이 차를 타고 잠시 뒤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관하여, L, K, M, N은 “H 선거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성향을 분석한 명단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주면서 '2,000만 원을 줄 테니 함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에게 50만 원씩 전달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0도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가지고 설명하였고, 돈을 돌리라는 취지의 말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L, K, M, N의 위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돈 봉투 반환 경위에 관하여, L 등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각자 타고 온 승용차로 은평구의회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L과 N이 휴대폰으로 통화하여 돈을 돌리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하여 L 등이 온평구의회 의장실에서 다시 만났다. L 등은 은평구의회 의장실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와 당원협의회 위원장 명단을 꺼내놓고 논의하다 명단에 사무국장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없어 돈을 전달하기가 어렵고,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에 포함된 R 후보 측에게까지 돈을 전달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의견이 모아져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하기로 결론을 내린 다음 돈 봉투를 의장실 캐비넷에 넣어 두었다. L 등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 전날에 논의한 대로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N과 이 돈 봉투를 여의도에 있는 선거사무실로 들고 가서 0이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L 등이 H의 여의도 선거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돈 봉투 반환 경위에 관한 위 진술들은 검찰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L 등 5명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는 서로 일치하며, 그 진술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돈 봉투를 받은 장소, 돈 봉투를 교부한 사람에 대하여 L 등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찰에서 처음 조사할 당시 L, K, N, M은 피고인이 2층에 있는 H 후보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직접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0은 피고인 및 L, K, N, M과 함께 4층으로 올라가 Q,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테이블에 있는 돈 봉투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0이 L과 대질신문 과정을 거친 이후에 L, K, N, M은 돈 봉투를 누가 어디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0이 돈 봉투를 받아가지고 나온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0도 피고인이 4층으로 가라고 하여 혼자서 4층으로 올라갔고 잠시 뒤에 피고인이 뒤따라 올라와서 자신을 뚱뚱한 사람 (Q) 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그곳에서 돈 봉투를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L 등의 진술이 돈 봉투를 받은 장소와 돈 봉투를 교부한 사람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고 번복되기는 했으나, L 등이 3년 6개월 전에 발생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고, 위와 같이 진술 중 일부 차이가 있거나 번복된 부분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억이 불확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직접 돈 봉투를 수령하지 아니한 L, K, N, M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과 그 직후 은평구의회 의장실에 모였을 때 돈 봉투를 보았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 중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나온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위 네 사람 중에 자신이 직접 돈 봉투를 수령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0은 “처음에는 5명이 함께 4층으로 올라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L과 대질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들고 나온 장면을 더듬어 보니 자기 혼자서 4층으로 올라가 피고인과 Q가 있는 자리에서 돈 봉투를 가지고 나온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 번복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L 등은 H의 여의도 선거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해달라는 지시와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가 그 다음날 0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다고 일치되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 등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의 일부가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번복되었다는 점만으로 L 등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의 교부 여부 등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은 피고인이 H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2008. 6. 23.) 각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만든 전국 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석 확인 명단으로서 전체 13쪽 중 2, 3쪽 부분으로 G당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30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L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돈을 돌리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2장짜리 명단을 교부받았는데 은평구의회 의장실에 모여 돈을 전달할 것 인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자세히 보니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름과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정치를 하는 자신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챙기게 된 것인데 문건을 보면 정식의 문건도 아니라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위 문건은 당시 K 구의회의장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와 바로 옆 자신이 사용하던 부의장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임기가 종료된 2010. 6.경 서랍을 정리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새마을금고 책상 서랍에 넣어 보관하다가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위 문건이 생각나서 제출하게 된 것이다" (수사기록 336~338) 라고 진술하여 L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을 교부받은 경위, 보관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O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협위원장 성향분석 명단을 교부받았다가 돈을 돌려주기로 회의하고 나서 찢어버렸다” (수사기록 552, 법정 증언 참조)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을 교부받았다는 L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L 등이 은평구의회 의장실에서 피고인의 금품제공 지시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L 등에게 금품제공을 지시하면서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L 등에게 서울지역 구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을 잠시 보여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이 금품제공 대상자 명단으로 교부되었다는 L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이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에게 돈을 돌리라고 지시하면서 사무국장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연락처가 기재된 문건을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서울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30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면 1,500만 원을 교부하면 되는데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점,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에 H 후보와 경쟁 중이던 R 후보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무국장에게도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통상 현역 구의원들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점, 서울지역 구의원들 사이에 교류가 있어 L 등이 사무국장 명단을 입수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으로 바쁜 피고인이 스스로 각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명단을 확보하여 주는 대신 이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전국 당원협의회 명단 중에서 돈을 전달해 주어야 할 당원협의회 부분만을 지정하여 건네주었다고 하여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L 등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조작을 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교부받은 돈이 1,500 만원이라고 하거나 40명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없도록 대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L 등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2,000만 원이고, 은평구의회 의장실에서 살펴보니문건에 표시된 서울지역은 30곳이어서 자신들도 나머지 500만 원의 의미를 놓고 고민하였으나 돈을 반환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구의회 의장실에서 5명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이 남는데 남는 돈은 우리에게 경비로 사용하라는 취지이냐'라는 말도 나왔다" (수사기록 50, 51) 라고 진술하고 있고, 통상 현금 전달을 지시하면서 경비 또는 수고비를 같이 주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 명의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2,000만 원을 준 것이 반드시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G당은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등을 선출함에 있어 여론조사 30% 및 대의원 투표결과 70%를 반영하고, 대의원 투표는 1명의 대의원이 지지하는 후보자 2명에게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각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평소 당원들을 관리하며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을 인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소속 당원이나 대의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인 점, 이와 같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은 1인 2표제 투표방식 때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에게 대하여도 나머지 한 표의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고(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R 후보의 사무국장이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 선배의 얼굴을 봐서도 1표는 H 후보의 유력한 경쟁 상대인 R 후보를 찍어야 할 입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원들을 전당대회까지 인솔해야 하는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각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인 2표제 투표방식에서 서울지역 30곳의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당협위원장 명단의 교부 경위에 관한 L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기타 정황 등 피고인은 L 등을 여의도에 있는 선거사무실로 불러들이기 전에 은평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갔을 때 L 등 5명이 스스로 서울지역 구의원들끼리 교류가 있으니 구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면서 당시 서울지역 구의원들 명단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구의원 명단이 기재된 수첩 사본을 확보하여 이를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서울지역 구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지시하기 위해 L 등을 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 등이 서울지역 구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명단이 필요했다면 인터넷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서울지역구의원 명단이 기재된 수첩이라면 구의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구의원들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시 은평구의회 의장인 K와 부의장인 L이나 운영위원장인 N이 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서울지역 구의원 명단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구하여 서울지역 구의원 명단이 기재된 수첩 사본을 전달하기 위해 L 등을 불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친박계의 S 전의원과 전은평구의원들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인 자신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공천을 배제함으로써 피고인을 은평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직에서 몰아내고 친박계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음모로서 T 의원의 측근인 자신을 돈 봉투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몰아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은 지난 2010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가 G당 공천을 주어서 당선된 후 현재까지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음해할 사람이 아니다" (수사기록 202)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공천을 받아 은평구의회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0 조차 피고인과 Q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가 다음날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L, K, M, N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L 등이 무고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모론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1. 15. 0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으로부터 "그 왜 뚱뚱한 Q모씨 있잖아요, 그 분 아니었나요"라는 말을 듣고 "난 모르겠다, 확인되지 않은 말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O을 내보냈고, O이 나간 뒤에 다시 전화를 하여서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쓸데없이 확인되지 않은 Q모씨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는바(검찰 제6, 7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언론과 검찰에 의하여 2,000만 원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O으로부터 2,000만 원의 수수 현장에 Q모씨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Q모씨의 실체를 밝혀 O 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누명을 벗으려고하지 않고(피고인으로서는 뚱뚱한 Q 모씨가 Q를 가르킨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쓸데없이 확인되지 않은 Q모씨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덮으려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따라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의 경우 당내경선과 같은 당의 내부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정당법 제50조)를 규정함으로써 특별히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 G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H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공천권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G당 은평 갑 구의원들로 하여금 2,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G당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집권 여당이 되었고, 2008. 7. 3. 치러진 제10차 G당 전당대회는 G당이 집권 여당이 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서, 대통령 선거 이후 향후 대국회 관계 및 정국 향방을 결정하는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절차였다. 이와 같이 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또한 대의원선거결과가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상황에서 1), 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H 후보를 보좌하는 위치에서 H 후보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간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실제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