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1.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서류의 번역,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당진시 B에서 C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6. 8. 19. 고용노동부 수원고용노동지청에 제출된 외국인 D의 진정서를 작성해 주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3.까지 중국인들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당진시청, 당진경찰서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번역해 주는 등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를 중국에 보내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해 필리핀 교통국 담당자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E가 국내의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고 있다.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E로부터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 위해 필요한 얼굴 및 여권 사진, 키, 몸무게, 생년월일, 본인 싸인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등을 성명불상의 국제운전면허증 위조업자에게 보내주었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조 업자는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좌측에 E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란에 'E', 생년월일(BIRTHDATE)란에 'G', 성별(SEX)란에 'M', 키(HEIGHT)란에 '160', 몸무게(WEIGHT)란에 '60', 국적(NATIONALTY)란에 'CHN', ,유효기간(EXPIRES)란에 '2019-11-29', 면허번호(LICENSE NO)란에 'H', 발행일란에 'OCT 07. 2016', 면허구분란에 'NON-PROFESSIONAL DRIVER'S LICENSE'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필리핀 교통국 담당자 명의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국내의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고 있다.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I으로부터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 위해 필요한 얼굴 및 여권 사진, 키, 몸무게, 생년월일, 본인 싸인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등을 성명불상의 국제운전면허증 위조업자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조 업자는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좌측에 I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란에 'I', 생년월일(BIRTHDATE)란에 'J', 성별(SEX)란에 'M', 키(HEIGHT)란에 '170', 몸무게(WEIGHT)란에 '60', 국적(NATIONALTY)란에 'CHN', 유효기간(EXPIRES)란에 '2021-10-30', 면허번호(LICENSE NO)란에 'K', 발행일란에 'JUL 06. 2017', 면허구분란에 'NON-PROFESSIONAL DRIVER'S LICENSE'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필리핀 교통국 담당자 명의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국내의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고 있다.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L으로부터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 위해 필요한 얼굴 및 여권 사진, 키, 몸무게, 생년월일, 본인 싸인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등을 성명불상의 국제운전면허증 위조업자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조 업자는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좌측에 L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란에 'L', 생년월일(BIRTHDATE)란에 'M', 성별(SEX)란에 'M', 키(HEIGHT)란에 '166', 몸무게(WEIGHT)란에 '70'. 국적(NATIONALTY)란에 'CHN', 유효기간(EXPIRES)란에 '2021-09-11', 면허번호(LICENSE NO)란에 'N', 발행일란에 'AUG 23. 2017', 면허구분란에 'NON-PROFESSIONAL DRIVER'S LICENSE'라고 기재함으로써 필리핀 교통국 담당자 명의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O으로부터 "국내의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고 있다.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O으로부터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 위해 필요한 얼굴 및 여권 사진, 키, 몸무게, 생년월일, 본인 싸인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O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 등을 성명불상의 국제운전면허증 위조업자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조 업자는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좌측에 O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란에 'O', 생년월일(BIRTHDATE)란에 'P', 성별(SEX)란에 'M', 키(HEIGHT)란에 '175', 몸무게(WEIGHT)란에 '73', 국적(NATIONALTY)란에 'CHN', 유효기간(EXPIRES)란에 '2022-05-05', 면허번호(LICENSE NO)란에 'Q', 발행일란에 'AUG 29. 2017', 면허구분란에 'NON-PROFESSIONAL DRIVER'S LICENSE'라고 기재함으로써 필리핀 교통국 담당자 명의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첩보보고, 내사보고(제보자 상대 수사) 1. 외국인등록증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사보고(I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내사보고(첩보제공자 상대 수사, 중국여권 사진), 촬영사진, 내사보고(당진시 문화관광과 전화 통화), 내사보고(당지시청 행정사 담당 공무원 상대 수사), 행정사 자격 취득여부 회신 1. 내사보고(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사진 촬영 제보), 내사보고(예산운전면허시험장 직원 상대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확인) 1. 내사보고(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I 수사서류 첨부),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압수물 -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사진, 위임장 및 진정서, 공증서(번역), 등록 등 가격표, 여권사진, 차용증, 통합신고서견본, 피의자 명함, 피의자 통장사진, 각종 비자준비서류, 송금영수증사진, 비자신청서, 통합신청서, 상주인구등록표, 여권번역, 공증서(번역), 영주권배우자 초청 등 준비서류, 진정서, 외국인등록증, 각종 여권, 비행기 예약 등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1. 업무협조 회신, 각 통합신청서 1.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사진, 농협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중국인 국제운전면허증 취득여부 확인) 1. 수사보고(I 등 4명 국제운전면허증 PC 저장 작업시간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O, A 문자 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L 계좌이체 내역) 1.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 사진(9명) 1. 금융거래정보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행한 업무의 내용과 위조한 필리핀 국제운전면허증의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