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2014고단677] 1. 2013. 1.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3. 21: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부근에서, C에게 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3: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년 1월 중순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 2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버스종점 부근에서, C에게 매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2:20경 그 부근에 있는 구두닦이 가판대 앞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3. 3. 28.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3. 28. 20: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C로부터 매매대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2013. 5. 8.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5. 8.경 위 홈플러스 부근에서, C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1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2014. 2.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9.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1209]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0년 9월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에서, H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0. 10. 23.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0. 23. 오후 무렵 위 강북구청 앞에서, H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담긴 필로폰 약 0. 4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2014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누범 해당 확인 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 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0년 9월 초순경 필로폰 수수의점 및 2013. 10. 23. 경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각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년 9월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2010. 10. 23.경 필로폰 매수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3. 1. 3. 매수한 필로폰 약 1.4g에 해당하는 추징액 : 112만 원(= 재판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1월경 서울 지역 필로폰 암거래가격에 해당하는 80만 원/g × 1. 4g) 2013. 1. 3. 투약한 필로폰의 경우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투약한 것이고, 항에서 이미 추징하였으므로, 별도 추징하지 아니함 2013년 1월 중순 매수한 필로폰 약 1.4g에 해당하는 추징액 : 112만 원(= 재판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1월경 서울 지역 필로폰 암거래가격 80만 원/g × 1. 4g) 2013. 3. 28. 필로폰 매도 부분의 수익금 : 40만 원 2013. 5. 8. 필로폰 매도 부분의 수익금 : 30만 원 2014. 2. 9. 투약한 필로폰 약 0. 05g에 해당하는 추징액 : 10만 원(재판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1월경 서울 지역 필로폰 1회분 암거래가격) 2010년 9월 초순경 수수한 필로폰 약 0. 2g에 해당하는 추징액 : 16만 원(= 재판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1월경 서울 지역 필로폰 암거래가격에 해당하는 80만 원/g × 0. 2g) 2010. 10. 23. 매수한 필로폰 약 0. 4g에 해당하는 추징액 : 32만 원(- 재판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1월경 서울 지역 필로폰 암거래가격에 해당하는 80만 원/g × 0. 4g) 추징금 합계액 : 35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는바,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으며,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방식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필로폰에 대한 의존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활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목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