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2015고합73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폴리에틸렌(PE) 타포린(방수포장지 원단 생산업 및 폴리염화비닐(PVC) 타포린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생산업체인 주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서 피고인 C와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H은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J은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I과 K F G으로부터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한 개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플라스틱과사람들(이하 '플라스틱과사람들'이라 한다)은 염색 원료를 F에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폴리드리머(이하 '한화폴리드머'라 한다)는 폴리염화비닐 원단을 F에 공급하는 회사이며, 피해자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이라 한다)는 F G에 폴리에틸렌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폴리염화비닐 타포린 원단을 한화폴리드리머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던 중 2008년경부터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공장을 인수하여 직접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생산업을 하게 되었다.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생산업은 폴리에틸렌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데, 피고인은 월 10억 원 가량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롯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롯데케미칼은 피고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거래치였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폴리에틸렌 원료 공급 1달 후에는 즉시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정지시키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을 판매하는 거래처들은 대부분 5개월 만기의 어음결제를 하는 영세업체들이어서, 롯데케미칼에 결제할 현금이 부족했던 피고인으로서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고리의 이자를 주고 사채시장에 할인하여 매월 롯데케미칼에 지급할 10억 원 가량의 현금을 마련하는 등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 B, J, H과 만나 G을 통하여 K과 1에 Fl 생산하는 폴리염화비닐 타포린 원단을 납품하고, K과 I로부터 피고인의 롯데케미칼에 대한 대금 결제를 대체할 1개월 만기의 어음을 대여 받는 대신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대로 월 2억 원 상당의 K 및 I의 융통어음에 F 명의를 배서하여 사채시장에 할인해주기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K 및 I과 월 5~6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K 및 I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받고, G을 통하여 K 및 I로부터 롯데케미칼에 지급할 월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대여 받고, 피고인 B이 요구하는대로 월 2억 원 상당의 KI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할인해주는 등 K과 I과 실제 거래하고 받는 어음은 월 5~6억 원인데 비해 금전통 목적으로 받는 어음은 월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로 K 및 I에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최초 거래 후 어음만기일인 5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K과 I이 어음금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30억 원 가량, 롯데케미칼 대금결제용으로 받은 어음 20억 원 가량, 월 2억 원씩 배서하여 할인해주었던 어음 10억 원 가량 합계 60억 원 가량의 어음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거래는, 피고인 B이 K과 I로부터 현금융통 목적으로 어음을 빌려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K과 I의 신규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사채업자 등에게 할인하여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식의 거래였는바, 피고인 B에게 어음할인을 해주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돌려막기'식의 거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돌려막기'식 거래를 할 경우 과중한 어음할인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K이나 I이 어음결제를 하지 못하고 부도를 낼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누적된 60억 원 가량의 어음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2013. 8.경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할 무렵인 2013. 12. 31.경 K이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이하 '이 사건 1차 부도'라 한다)가 나고, 2014. 1. 중순경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어음장 발급을 거절당하여 더 이상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4. 2. 3. K과 I이 최종 부도사태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 또한 약 60억 원 가량의 어음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14. 3. 말 폐업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플라스틱과사람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위와 같이 K 및 I의 어음채무가 만기에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플라스틱과사람들에게 K 및 I의 어음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원료인 안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안료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 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원료인 안료 73,579,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다. 피해자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위와 같이 K 및 I의 어음채무가 만기에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한화폴리드리머에게 K 및 I 의 어음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폴리염화비닐 타포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원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9.경 피해자로부터 폴리염화비닐 타포린 원단 10,45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61,601,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 라. 피해자 롯데케미칼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경 위와 같이 K 및 I의 어음채무가 만기에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롯데케미칼로부터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원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원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2014. 1. 29.경 피해자 롯데케미칼에 약 10억 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주문하고, 2014. 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임가공 업체들에게 배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33,675,00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공급받고, 나머지 5억 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원료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 직원이 그 배송을 미루는 바람에 공급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8,855,000억원 상당의 원료 및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억 원 상당의 원료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롯데케미칼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생산업체인 G의 공동경영자들로서 위 A가 경영하는 F과 마찬가지로 월 10억 원 가량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롯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다. 위 롯데케미칼은 폴리에틸렌 원료 공급 후 1달 후에는 즉시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정지시키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이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을 판매하는 거래처들은 대부분 5개월 만기의 어음 결제를 하는 업체들이어서 롯데케미칼에 결제할 현금이 부족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받은 어음을 사채시장에 고리를 주고 할인하여 매월 위 롯데케미칼에 지급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거래처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유통업체인 K 및 I로부터 그 명의의 월 10억 원 상당의 현금융통 목적의 1개월 만기 어음을 빌려 이를 롯데케미칼에 지급함으로써 지금기일을 연장시키고, 위 어음채무는 다른 K 및 I의 어음을 빌려 G 및 F의 배서를 받아 사채시장에 연 30% 가량의 고리를 주고 할인하여 변제하는 등 신규어음을 발행하여 기존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식의 거래를 하게 되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돌려막기'식 거래로 업체를 운영할 경우 과중한 어음할인 이자 부담으로 K 및 I이 어음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위 K이 2013. 12. 31. 경 만기에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1차 부도가 나고, 2014. 1. 중순경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어음장 발급을 거절당하여 더 이상 신규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K 및 I의 부도 사태가 임박하였고 그럴 경우 G 또한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롯데케미칼로부터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원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원료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2014. 1. 29.경 피해자 롯데케미칼에 평소 주문량의 2배인 1,000톤 상당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주문하고, 2014. 2. 3.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임가공 업체들에게 배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8,950,00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공급받았으나, 나머지 451,050,00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원료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 직원이 그 배송을 미룸으로써 이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케미칼로부터 48,950,00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451,050,000원 상당의 원료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배송을 미룸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06 피고인 C는 L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논산시 M에 있는 N외 과 앞 도로를 따라 논산우체국 방면에서 논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여, 81세를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4. 9. 16. 11:41경 논산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파열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3 1. R, S, J, H,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2014. 1. 2. K이 1차 부도가 났을 때부터 K이나 I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세금계산서 사본, 롯데케미칼채무문서,한화폴리드리머채무문서, F 등기부등본, I사업자자료, K사업자자료, 거래처별판매현황, 각 전자세금계산서, ㈜F어음거래내역, 각 업체별주문내역 및 매출현황, 인수증사본,거래처매출원장, ㈜G어음거래내역, 인수증, 각 약소어음사본, 주문출하내역, 폐업사실증명) 1. 수사보고(GB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금전거래내역 업무수첩 첨부 보고), 수사보고(어음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F에서 G으로 입금된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G 어음할인내역 및 I, K 어음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F에서 거래한 롯데케미칼 어음내역 및 어음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G 차명 계좌(W)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F에서 취G으로 입금한 거래내역 정러 보고), 수사보고(K 법인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I 어음발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K 어음바행내역 첨부 보고) 2015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롯데케미칼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제3호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위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4. 1.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주문할 당시 K과 1의 어음채무가 만기에 변제되지 않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A는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2012. 4.경부터 피고인 B, J, H과 합의하여 피해자 롯데케미칼에 지급할 월 1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K 및 I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서 결제하고, 월 2억 원 상당의 K 및 I 명의의 융통어음에 F 명의를 배서하여 사채시장에 할인해주었으며, 위 어음의 만기에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면 K과 I 명의의 신규어음을 사채업자 등에게 할인하여 어음을 결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의 변칙적인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B 과 C도 2008년경부터 K 및 I과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 변칙거래를 하여 롯데케미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 거래를 하면서, K 및 I 명의의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F, G, K, I이 운명공동체와 같이 상호 부족분을 메꿔주는 방식으로 어음금을 변제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어음을 막던 중 변제할 어음액이 점점 늘어나 2013. 10.부터는 어음을 변제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으며, 심지어 2014. 1. 31. 기준으로 피고인 A가 지급하거나 배서한 K과 I의 어음 중 변제되지 못한 어음이 61억 5천만 원에 달하고 그 중 약 30억 원이 융통어음이었던 사실, 42013. 12. 31. 경 K이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1차 부도가 났고, 그에 따라 K과 Z 명의의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수 없었으며, 2014. 1. 중순경에는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어음장 발급을 거절당하여 더 이상 어음을 발행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어음을 막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인들은 K, Z과 함께 K 및 Z 발행의 어음금을 변제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부도사실과 어음장이 나오지 않는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4. 1. 중순경 이 사건 1차 부도사실을 알고 부친의 조언에 따라 물건 출고를 정지하였다가, 피고인 B, J, H이 "물건을 한 주변 우리 다 같이 죽는다"고 하여 출고정지를 풀어준 사실, J과 H은 2014. 1.경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대전의 변호사와 상담까지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부도직전인 2014. 1.경 피해자 롯데케미칼에 대하여 평상시 주문량인 4~500톤을 훨씬 초과하는 약 1,600톤을 주문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평소와 같이 물품을 주문한 사실, 피해자 롯데케미칼 영업담당 V이 2014. 2. 3. 은행으로부터 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부도가 났을 리가 없다. 문제없으니 계속 배송 진행해 달라"고 대답한 사실 에다 '돌려막기'식 변칙거래를 할 경우 당장은 거래를 유지할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과중한 어음할인 이자부담과 변제하여야 할 어음액의 증가 등으로 K이나 이 어음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 피고인들 또한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과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K과 I 발행의 어음을 변제해온 J과 H은 이 사건 1차 부도 이후 2014. 2. 3.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 적어도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어음장이 발행되지 않았던 무렵부터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롯데케미칼에 대하여 물품대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억 원 보증을 서고,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담보를 설정하였으며, 피고인 B, C도 롯데케미칼에 대하여 27억 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4. 1.경부터는 피고인들이 K과 I이 더 이상 어음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이에 F과 G도 역시 어음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주문한 이상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피고인 A 1) 피해자 플라스틱과사람들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1) 피고인들의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피해자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롯데케미칼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10월 ~ 4년 1월 (= 2년 6월 + 2년 6월 × 1/2 + 1년 × 1/3 ) 나. 피고인 B: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M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10월 ~ 2년 11월(= 2년 6월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그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주문하고 그 중 일부 공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는 약 6억 7천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약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아직까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한편, 피고인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위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과거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을 주문한 것은 규범적으로 기망행위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의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나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롯데케미칼은 평소 담보 범위 내에서만 물품을 출고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자체 전사시스템 상의 하자로 담보 범위를 넘어 물품을 출고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C는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 롯데케미칼에 피해액 전액(48,950,000원)을 공탁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플라스틱사람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사기의 점 및 피해자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폴리염화비닐 타포린 원단을 한화폴리드리머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던 중 2008년경부터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공장을 인수하여 직접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생산업을 하게 되었다.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생산업은 폴리에틸렌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데, 피고인은 월 10억 원 가량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롯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롯데케미칼은 피고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거래처였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폴리에틸렌 원료 공급 1달 후에는 즉시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정지시키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을 판매하는 거래처들은 대부분 5개월 만기의 어음결제를 하는 영세업체들이어서, 롯데케미칼에 결제할 현금이 부족했던 피고인으로서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고리의 이자를 주고 사채시장에 할인하여 매월 롯데케미칼에 지급할 10억 원 가량의 현금을 마련하는 등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 B, J, H과 만나 G을 통하여 K과 I에 F이 생산하는 폴리염화비닐 타포린 원단을 납품하고, K과 I로부터 피고인의 롯데케미칼에 대한 대금 결제를 대체할 1개월 만기의 어음을 대여 받는 대신 피고인 B이 요구하는대로 월 2억원 상당의 K 및 I의 융통어음에 F 명의를 배서하여 사채시장에 할인해주기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K 및 1과 월 5~6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K 및 I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받고, G을 통하여 K 및 I로부터 롯데케미칼에 지급할 월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대여 받고, 피고인 B이 요구하는대로 월 2억 원 상당의 K과 I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할인해주는 등 K과 I과 실제 거래하고 받는 어음은 월 5~6억 원인데 비해 금전융통 목적으로 받는 어음은 월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로 K 및 1에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최초 거래 후 어음만기일인 5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K과 I이 어음금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30억원 가량, 롯데케미칼 대금결제용으로 받은 어음 20억원 가량, 월 2억 원식 배서하여 할인해주었던 어음 10억 원 가량 합계 60억 원 가량의 어음채무를 한 꺼번에 변제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거래는, 피고인 B이 K과 I로부터 현금융통 목적으로 어음을 빌려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K과 I의 신규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사채업자 등에게 할인하여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식의 거래였는바, 피고인 B에게 어음할인을 해주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돌려막기'식의 거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돌려막기'식 거래를 할 경우 과중한 어음할인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K이나 이 어음결제를 하지 못하고 부도를 낼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누적된 60억 원 가량의 어음채무를 면제할 수 없어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8.경 H으로부터 "최악의 경우 K을 부도내더라도 I은 계속 갈 것이다. 어차피 내가 I 공장을 F 근처로 옮기니까 그때 만기가 돌아오는 K의 어음은 내가 막아줄 수 있다"라는 고의로 K을 부도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조만간 K과 I의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13. 8.경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할 무렵인 2013. 12. 31.경 K이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이하 '이 사건 1차 부도'라 한다)가 나고, 2014. 1. 중순경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어음장 발급을 거절당하여 더 이상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4. 2. 3. K과 1이 최종 부도사태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 또한 약 60억 원 가량의 어음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14. 3. 말 폐업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플라스틱과사람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위와 같이 K 및 I의 어음채무가 만기에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플라스틱과사람들에게 K 및 I의 어음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원료인 안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안료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9.경 피해자로부터 폴리에틸렌 타포린 원단 원료인 안료 54,428,2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17,124,72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나, 피해자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위와 같이 K 및 I의 어음채무가 만기에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한화폴리드리머에게 K 및 I 의 어음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폴리염화비닐 타포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원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1. 경 피해자로부터 폴리염화비닐 타포린 원단 37,806,17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73,479,564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49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2013. 8.경 H으로부터 고의로 K을 부도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과 K이 2013. 12. 31.경 이 사건 1차 부도 당시 결제하지 못한 어음이 2013. 8.경 발행하여 그즈음 만기가 도래한 융통어음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3. 8.경부터는 K 및 I이 발행한 어음이 만기에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K 및 이 발행한 어음을 지불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플라스틱사람들과 2008. 8.경부터,피해자 롯데케미칼과 2007년부터, 피해자 한화폴리드리머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물품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왔다. 피고인 A가 G, K, AA과 소위 '돌려막기'식 거래를 시작한 것은 2012. 4.경부터인데, 이같은 변칙거래에도 불구하고 2013. 8. 이전에 발행한 어음들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해왔다. H은 2013. 8.경 피고인에게 "최악의 경우 K을 부도내더라도 I은 계속 갈 것이다. 어차피 내가 I 공장을 F 근처로 옮기니까 그때 만기가 돌아오는 K의 어음은 내가 막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H의 진술은 K이 부도나더라도 I의 어음은 결제가 될 것이고, F은 도산하지 않도록 F이 지급 또는 배서한 K의 어음을 I에서 대신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H과의 위 대화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J H은 수사기관에서 2013. 10. 경부터 많이 어려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래는 겨울에는 잘돼서 어음을 확 몰아놨는데 완전히 어려워 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12월, 1월달까지는 정말 잘 됩니다. 물건이 있는 창고에 천막이란 천막은 다 나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밀리는 상태인데, 정말로 안좋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J은 K에서 이 사건 1차 부도를 낸 이유는, G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1석 2조 채권보험'의 갱신을 거부당하면서 어음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고, 이에 K에서 빌려간 어음에 대한 어음금을 갚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J, H은 함께 AB 및 I 명의의 어음을 결제해왔고, 실제 피고인 B1 AB 및 I 의 어음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어음을 발행 및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인 A만 피고인 B, 피고인 C와 달리 2013. 8.경부터 AB 및 I의 어음이 변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플라스틱과사람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의 사기죄 및 피해자 한화폴리드리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