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처 F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경 피고인이 소유하는 빌라 1채가 있었으나 그 가액 상당의 돈을 빌리면서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였기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반면 약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위 D 식당은 매출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여 오히려 계속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으며 F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고인이나 F의 재산상태로 보아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 F의 우리은행 계좌로 4,0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194,6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4 기재 사기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처 F과 함께 생태 전문 식당인 'D'를 운영하던 중 영업자금이 부족하자, 2011. 5.경 위 식당 근처에 뿌려져 있던 '당일대출, 자영업자 100%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문구가 쓰여 있는 명함을 보고 연락해 고소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매일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는 이른바 '일수 대출' 형식으로 식당 운영자금 2,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일수 대출을 받았다. 위 일수 대출 방식은 1,000,000원을 빌리면 매일 12,000원씩 100일간 원리금을 변제하여 총 1,200,000원을 변제하는 방식으로써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환산하면 월 10%를 상회한다(인터넷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의 일수이자 계산프로그램 참조). 고소인은 처음 피고인에게 일수 대출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위 식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해 받았고, 위 식당에 방문해 식당손님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폈으며, 카드전표를 통해 식당의 일 매출이 700,000원에서 800,000원 사이인 것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채무가 있는지, 재산현황이 어떤지, 담보가 있는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일수 대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매일 방문해 직접 원리금을 받거나 이를 입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만들어 교부한 일수 통장의 해당 날짜에 해당 원리금을 받았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 주었고,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모두 갚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일수 통장을 회수해 갔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일수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하루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위 식당 하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고소인은 피고인의 식당 매출액을 고려해 일수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돈을 빌려준 것이지 그 외의 변제자력에 관해 기망을 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인이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편취액도 각각의 일수 대출금 합계액 전액이라는 전제에 서 있다. 피고인은 2011. 12. 7. 이전에 상환이 마쳐지는 일수 대출금들에 대한 원리금은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3쪽 피고인의 진술과 2,000만 원 정도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 참조, 이점에서도 위와 같은 대출금들에 대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그 이후 고소인은 여러 개의 소액 일수 대출을 묶어 천만 원 대의 일수 통장 5개(2011. 12. 7.자, 2011. 12. 21.자, 2012. 1. 27.자, 2012. 2. 8.자, 2012. 2. 16.자 일수 통장으로, 각 대출원금의 합계는 7,500만 원이고 각 상환원리금 합계는 8,600만 원이며 하루 일수 상환액의 합계는 최대일 때가 77만 원이었다)를 만들어 100일 또는 120일간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중간 중간 변제를 못한 날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2012. 2.경까지는 꾸준히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2012. 3.경 변제를 못하는 날들이 잦아졌으나(그 원인에 대해 피고인은 계절을 타는 식당 메뉴라서 그 무렵 영업이 부진해졌다고 한다), 2012. 4. 초경까지 합계 3,500만 원가량의 일수를 변제하였다(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5개의 일수 통장 내용 참조, 반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일수 통장이나 장부 등 자료를 폐기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F는 일수 상환을 밀리기 시작하자 고소인이 새로이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으로 바로 기존의 밀린 일수를 상환받아 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위 과정에서 고소인은 2012. 3.경 변제를 못 받는 날들이 많아지자 피고인으로부터 2012. 3. 30., F으로부터 2012. 4. 13. 각 9,75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과 차용증서(연 이율 39%, 월 이율 3.25%, 연체율 연 39%로 각 정함)를 교부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강한 요구로 위 약속어음 등을 작성해 주었으나 그 금액이 변제한 액수를 고려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2012. 4.경 고소인을 불법 대부업 혐의로 고소한 후 위 식당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고소인에게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소인은 위 고소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고소인은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과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5. 승소 판결(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받은 후 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는 와중에 위 식당의 사업자명의가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바뀐 사실(피고인은 2012. 11.경까지 그 명의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과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2013. 2.경 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9.경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F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F이 경찰 단계에서는 계속하여 편취의 범의와 차용한 금액을 다투어온 점, 피고인과 F에 대한 신문 방식과 그 답변의 내용, 경찰 신문과정에는 참여하였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F은 검사로부터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이 결국 사기라는 설명을 듣고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위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기재 사기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F이 2012. 4. 2. 고소인으로부터 식당 가스비를 낼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고소인과 F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F의 위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를 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 가.의 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