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11 가. 상해 |2020고단64(병합) 나. 업무방해 |2020고단568(병합) 다. 건조물침입 2020고단982(병합) 라. 폭행{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바.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라. B 검 사 김지혜, 박선영, 윤인식, 손정아(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선(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2. 29.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으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711 피고인은 2019. 12. 11. 0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포장마차에서, 여자 친구 E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에게 "여 자랑 잘해봐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 오른쪽 목 부위,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 고단64 1. 2019. 12. 11.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는 자로서, 2019. 12. 11. 10:3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여, 42세)이 자신에게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 좆같은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 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옆 테이블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I(여, 25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2019, 12․ 15.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5, 02:30경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카운터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고 자신의 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2, 20.경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0. 06:46 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M 2층에 있는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출입문을 통하여 노래방의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9, 12, 20.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손님은 안 받고 자빠져 잔다, 내가 보안업체 직원이고 CCTV를 달려고 왔는데 문을 안 열면 어쩌냐?"라고 말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재떨이 등을 손으로 엎어버리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간판조명을 꺼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568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는 자로서, 2019. 12. 11. 06:45경부터 06:51경 사이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Q클럽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H42세, 여)이 옆에 앉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다리와 손을 걷어차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82 1. 피고인은 2019. 12, 13, 10:35 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R' 의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S에게 '서울 강북구 T에 U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건을 떼다가 팔고 싶다, 내가 고르는 물건을 준비해 달라'고 말을 하여 위 S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르는 물건의 구매목록을 작성하는 등 물건을 준비하도록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신발을 신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14:00경 위 의류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1인과 동행하여위 S에게 '여성 지갑을 보여주면 위 여성에게 보여주고 구매할지 생각해보겠다, 밥을 먹고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여 즉석에서 위 S로부터 여성용 지갑 2개를 교부받고 자리를 떠났다가 되돌아 온 다음, 피해자에게 '둘 중에 회색지갑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말을 하며 여성용 지갑 1개만 피해자에게 돌려준 후 다른 지갑 1개를 돌려주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9고단5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V,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0고단56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CCTV CD 2020 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미 범죄전력 기재 전과 등 총 1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9. 12. 29. 03:05경 서울 강북구 W앞길에서, 피해자 B(47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12. 29. 03:05경 서울 강북구 W 앞길에서, 피해자 A(43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2020. 1. 21. 15:10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