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9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청 및 종교적 망상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B를 통해 ‘기독교 방언’ 등 종교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주변에 귀신이 많다.”라는 말을 해왔고, 2021. 7. 중순경부터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여, 9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왔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C를 크게 쓸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31. 04:30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꺼내 양손으로 잡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칼을 아래로 향하여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달려온 배우자 E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열상을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C의 복부를 칼로 찔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청 및 종교적 망상 등이 있는 정신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의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사실 관련 피의자의 혼잣말 녹취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SM-A315N) 디지털 증거분석 및 선별자료] 1. 내사보고서(본건 관련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진단소견서 및 진단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21. 8. 1. ‘피고인의 자기 안에 신이 있다는 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에 관하여 정신과적 평가와 항정신병 약물치료,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충남 H병원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인은 임상적으로 정신병 NOS 진단 소견으로 피고인의 환청 및 종교적 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에 대하여는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21. 8. 1. 18:00경 병원 이동 중에 119구급차 안에서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C(피해자)를 죽이라고 했을 때 방법을 알려주면 죽였을까, 그렇다.… 어차피 죽였을 것 같다. 하늘이 왜 방법을 모르느냐 하는구나.”등의 혼잣말을 계속 하였던 점, 2021. 11. 9.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피고인은 변별 기준점(12점) 미만인 총점 6점으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낮음’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위 임상심리평가를 담당한 분석관도 ‘피고인은 현재 활성화된 사고장애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병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자 하는 일부 시도가 관찰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면밀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 본인과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범행에 대해 책임이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능력이나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배우자인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두어 달 정도 전부터 “내 몸에 하나님이 들어왔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피해자를 크게 쓸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이중인격의 증세를 보였고 최근 2주간 증세가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들 F도 경찰에서 ‘엄마가 C(피해아동)를 찌르고 나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혼잣말로 “깊게 찌르시라면서요.”, “그럼 장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라고 말을 하여 종교적 망상으로 정신이 이상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E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21. 7. 30. 17:11경 ’애기 엄마(피고인)가 주방에 애들을 가둬놓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F은 ’엄마가 일주일 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금일은 엄마가 ”집에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며 집 차단기를 내리고 창문을 이불로 막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인 2021. 8. 1.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기 안에 신이 있다는 망상과 환청 등 피고인의 증상은 항정신병 약물치료 및 추후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임상심리평가를 수행한 조사관은 ’현재 피고인에게 활성화된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하여 인지적 처리과정에 어려움이 관찰되고 현실검증력의 저하가 시사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병적 상태로 인하여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폰 분석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약 2주 전부터 인터넷으로 자살 및 타살에 관하여 검색하고 범행 전날에는 자녀의 살해와 관련된 기사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은 위에서 본 종교적 망상에 의하여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1. 7. 30. 18:00경 E의 신고로 경찰을 대면하였을 때에도 비록 횡설수설하기는 하였으나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집 차단기를 내리고 이불로 창문을 막아 어둡게 만들어 숨어있는 특공대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만히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해명하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가 될 때에도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딸인 피해아동의 배를 찌른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있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시각 및 장소, 범행방법, 범행도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고인의 가족들의 진술에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살인미수죄에 한하여 참고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행위의 태양도 상당히 위험하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은 치료를 받고 회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간유대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