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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D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고춧가루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미신고 소분업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21.부터 2015. 2. 4.까지 수원시 D에 있는 건물 지하 약 30평에서, 거래처인 F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20kg짜리 중국산 고춧가루를 해포하고, 풀림기계, 고무대야, 망치,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잘게 부순 다음, 준비한 저울을 이용하여 5kg씩 비닐포장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소분하여 거래처인 서울 강남구 소재 G식당 등에게 납품하는 등 미신고 소분업을 하였다. 나.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 가공 .·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 · 수입 · 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 20kg 짜리를 소분하여 5kg짜리 비닐봉지에 담은 후, 압축기로 압축하여 봉인하고 이를 서울 강남구 소재 G식당 등에 납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8회에 걸쳐 합계 145,59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 · 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하면, 금속성이물은 식품 중 10.0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4. 위 E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에 비해 약 3~5배 가량을 초과하여 27.4~49.0 mg/kg로 검출되는 고춧가루 5kg짜리 8 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존 내지 진열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2. 24. 까지 위에서 20kg짜리 땡초(베트남산 고춧가루) 50%, 색나라 (중국산 고춧가루) 30%, 20kg짜리 산천(중국산 고춧가루)를 각 혼합하여 100% 중국산 고춧가루인 것처럼 스티커를 붙인 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H식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5, 16, 17, 29, 34번)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사업자등록증, 소분매출처, 거래명세표 등,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소분업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위해식품 등 판매 등 금지의무위반의 점 1)),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위반의 점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단속 이후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미신고 소분업 영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위해식품 등 판매 등 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2308 판결 이유 중 말미 부분 참조). 2)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존 내지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그 준수의무의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는 식품 일반의 규격 및 기준으로서 판시와 같이 허용기준치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어 위 기준치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고춧가루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판매하는 고춧가루가 판시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4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인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3, 20. 19:47 경 전항과 같이 유사성매매 업소인 'D'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증거물인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영업용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려 하였다. 이를 목격한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을 휘둘러 위 경장 G의 어깨 부위 등을 때리고, 몸으로 위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위 경장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료확인서, 인터넷광고사진, 성매매업소 사진 등, 모니터 화면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사진 등, 피해 경찰관 G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되자 그 증거물인 영업용 전화를 파손시킬 목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안양지역 폭력범죄단체인 '타이거파'의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강요, 알선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위 보호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3.부터 2018. 3. 22.경까지 의정부시 1 오피스텔 1006호,1604호, 1610호, 1707호, 1903호, 1906호, 2006호를 C 명의로 임대하여,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J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K, L' 등 성매매사이트에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예약을 받아 성매매여성이 손과 입 등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코스에 따라 10 내지 18 만 원을 받고, 이 중 4 내지 7만 원을 알선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3.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93회를 포함하여 불상의 횟수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경 B, A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를 할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I 오피스텔 1006호, 1604호, 1610호, 1707호, 1903호, 1906호, 2006호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8. 1. 22.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오피스텔의 청소 및 비품 관리, 정산금 수금 등의 업무를 하여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P을 토대로 특정한 성매매알선), 수사보고(Q 업소 '17. 12. 10. 성매매알선 특정자료), 수사보고('17. 12. 12. 자 Q 관련자 CCTV) 1. P 회신 내역, P 대화 내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추징액 산정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성매매알선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에 보관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수익금 111,180,000원 중 피고인 C의 급여 1,3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추정하고, 나머지 109,88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수익금 분배 약정비율인 6:4로 계산한 65,928,000원(109,880,000원×0.6), 43,952,000원(=109,880,000원×0.4)을 각각 피고인 A, B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알선 등), 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2개 이상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가장임차인을 내세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성매매영업을 위해 사용된 원룸의 집기 등이 수거되고 위 원룸이 임대인에게 인도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종범에 불과하고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성매매영업을 위해 사용된 원룸의 집기 등이 수거되고 위 원룸이 임대인에게 인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528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아파트 172동 앞 편도 4차로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방면에서 신천중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 장소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만연히 위 승용차의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한 과실로 그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과 가로등을 들이받아 그곳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13세)가 사고 충격으로 비산된 승용차 파편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찰과상 및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11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 처단형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보험사기를 제안 - 지시하고, E 소유의 F(벤츠) 차량을 운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로 피고인 B 소유 G(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는 등 역할분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29, 22: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상에서 매송IC 부근에서 구반월 방향으로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상에 마주오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강아지를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말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32,442,7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이전등록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H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량을 1,6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4. 10. 일자 불상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금지)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벤츠 승용차량을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사고 경위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벤츠차량), 자동차등록증사본(에쿠스 차량)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쎄라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1. 시흥시 C 앞 'D주점'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D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설동역 오거리 부근에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00:10경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E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0돈 짜리 금목걸이를 목에 착용한 채 여전히 잠을 자고 있자, 택시 조수석 앞 보관함에서 꺼낸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금목걸이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36년 만에 만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자신이 'D 대리운전', 'E 대리운전', F 대리운전'을 운영하고 있고, 월수입이 2,000만원 이상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이고, 위 대리운전 업체의 관리사장일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수입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벅찬 형편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콜센터 G실장이 급히 돈을 융통해 달라는데, 내가 지금 여웃돈이 없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에 비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H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 메워야 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37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에 비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12. 9. 24. 경까지 인천 계양구 C 빌딩 A동 13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개설한 파일공유사이트인 D 서버에 접속한 뒤, 남녀가 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개이쁘고 몸매.avi'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총 70,490편, 총용량 21테라바이트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자료 회신(가입자정보), D 메인화면 캡쳐, D 19+ 성인게시판 캡쳐화면, D 음란물 캡쳐화면, D 검색어별 음란물캡쳐화면, 수사보고(음란동영상 목록첨부), 음란동영상 목록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6:35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자신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해 갈 때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D(남, 39세)이 따라오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운전석 옆으로 가 조금 열려진 창문으로 침을 뱉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와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21: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과 '고삐리, 24시, Massage & Event' 등의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5.3cm × 8.6cm)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13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금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하이퍼컴에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하이퍼컴으로부터 19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9조 본문, 제10조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0. 2. 4. 15: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4. 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훈련통지서 수령증 사본, 훈련소집 통지서 대리인 전달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22:5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경찰서 B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인 완도경찰서 소속 경위 C가 피고인과 택시기사 D 사이의 무임승차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정당하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갑자기 위 D과 파출소 내 경찰관 경위 E 등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싸가지 없는 놈아,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나 나나 똑같아 씨벌놈아", "너 씨벌놈, 너 주둥 아리를 깨분다, 너는 내눈에 한번만 더 보이면 아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해남지원 12고단269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향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을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을 하여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42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신형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테마모텔 앞 편도 3차로를 이천시 쪽에서 용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가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앞서가는 자동차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8.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2, 11, 6, 15:4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대학교 수원캠퍼스 맞은편 정거장 뒷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약 50m 정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F 원룸 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위 원룸 401호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401호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한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으면서 입을 막고 집안으로 밀고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침대가 있는 방안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악,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며 피해자와 어떤 사이이냐며 추궁하여 미수에 그치고, 강도를 시도하기 위하여 방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6. 15:45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위 원룸 401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E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압수경위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피해 부분 미조사),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가10, 16(병합)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으로 기소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사건과 병합된 특정범죄사건인 2012고합1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등 사건 중 강도강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3, 제5조 제4항은 강도범죄에 대한 부착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 부칙 제1조는 제2조 제3호의 3, 제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1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6 학현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동공원로 37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 중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불법주차 사실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습득한 주민등록증은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울산 동구 C에서 'D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23. 01:41경 위 치킨 집에 손님이 많아 바쁘다는 이유로, 평소 자주 오던 남자 손님(95년생 이하 불상)과 함께 들어와 동석하고 있던 청소년인 E(여, 만17세) 외 1명의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후라이드치킨 1마리, 소주 2병, 콜라 1병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영상녹화물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일행인 성년 남자가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가는 것을 몰랐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와 F이 남자 일행 3명에 앞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 도착하여 착석한 사실(영상녹화물 1:03:00경 참조). 몇 분이 지난 후 남자 일행 3명이 위 가게에 들어와 합석한 사실(영상녹화물 1:07:50 경 참조), 피고인이 E의 일행이 앉은 테이블에 메뉴판을 가져다주면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영상녹화물 1:08:05경 참조), E의 일행 중 남자 1명이 냉장고에서 술병을 꺼내온 사실(영상녹화물 1:12:30경 참조), 피고인이 E의 일행이 앉은 테이블에 물건을 가져다주면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영상녹화물 1:13:20 경 참조), 이후 피고인이 위 테이블에 치킨을 가져다주면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영상녹화물 1:22:45 경 참조), E와 F, 남자 일행들과 잔을 서로 부딪친 다음 술을 마신 사실(영상녹화물 1:16:35경, 1:26:50 경 참조), 그동안 피고인이 E의 일행이 앉은 테이블 옆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의 주문을 받거나 다른 테이블을 치우면서 E 일행의 음주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E가 그의 일행인 G이 피고인에게 술을 가져간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일단 가져가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증인 F 역시 G이 피고인에게 술을 가져간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이 E의 일행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 등 연령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위 증인들이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일행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이들이 냉장고에서 술병을 꺼내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채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에 손님들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성실하게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공소권 없음 처분만 있을 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