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7. 06: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폐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E와 함께 인력사무실에 나가기 위해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도 아침 일찍 술을 사가지고 찾아왔다'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속칭 맥가이버칼(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댄 다음 그녀의 얼굴과 목을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개방창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51세)가 노숙을 하는 후배들을 때리고 심부름을 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과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7. 오후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맞은편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집에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술을 마시다가 먼저 당할 수는 없으니 미리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3.5cm, 증 제1호)을 준비하여 피해자 E를 위협하여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7. 22:35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누워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밟으며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부엌칼을 휘둘러 그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밖으로 끌고 나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건성으로 사과하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씨팔! 죽여버리겠다."라며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1회 찔렀으나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열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및 치료확인서(G병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 ~ 8년 나. 제2, 3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2월 ~ 10년 1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0년 1월(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그 중 한 명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나머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태양은 물론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늦은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충동조절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 살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력), H병원 입퇴원 확인서, 피의자 입퇴원 사실, 공판 기록에 편철된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이 현재 6개월 이상 음주 행동 조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13.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 3일 뒤인 2013. 4. 16.부터 2014. 3. 24.까지, 2014. 4. 19.부터 현재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상태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치료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에 의한 치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 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