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07. 5. 11.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1. 2007. 11. 25. 14:08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금천리에 있는 금천저수지 방면 농로에서 전주-금구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전주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인 토스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2. 2007. 11. 25. 16:38경 김제시 I에 있는 J조합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KO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여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운전을 한지 30분이 넘었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H, G, L,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건)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E, H,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차량과의 충격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부터 살펴보면, 증거에 의하면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충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E이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 다음(피고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손짓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방향으로 진행을 해버린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 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적어도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 버렸다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1. 25. 14:08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금천리에 있는 금천저수지 방면 농로에서 전주-금구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전주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서, 피해차량인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금 589,1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피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앞 범퍼 등의 부분에 약간 긁히거나 조금 찌그러진 정도에 그쳐서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거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았고, 양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조향력을 잃지도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추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4. 양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의 전과관계, 성행 및 연령,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합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