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8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5.21.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3동사무소 앞 도로를 상대원 시장방면에서 상대원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한잔의추억'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발걸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염좌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 범퍼 교환 등 약 2,405,000원 상당의 수리비와 위 오토바이의 삼발이 교환 등 약 345,000원 상당의 수리비 합계 2,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파손부위사진, 현장사진(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친구인 E의 연락을 받고 동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은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같이 놀았던 지인인 F으로부터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피고인에게 F과 피해자를 만나 같이 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역시 승낙을 하여 F과 일행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E, F,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모텔에 갔고, 모텔 직원으로부터 4명 인원에는 방을 2개 잡아야한다는 말을 듣고는 305호, 306호 방을 잡은 다음, 305호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7:40경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 E, F이 깨워서 침대로 가 계속 잠을 잤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E, F과 같은 날 09:00경까지 술을 계속 마셨고, F에게 호감을 가진 El F에게 옆방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말을 하며 F을 데리고 306호로 가자, 침대로 가서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잠이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는 말 녹음한 usb, 녹음한 내용 녹취록, 유전자감정서,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8, 09: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에 있는 도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정리에 있는 남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5. 4. 25.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운영의 주식회사 E건설 사무실에서, F이 주식회사 G건설 대표이사 D을 상대로 신청한 청주지방법원 2005타채121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 대하여 D의 부탁을 받고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D의 의뢰를 받고 D과 F, H, I 간의 민사 사건에 대한 답변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26,617,720원을 경비 명목으로 받았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부터 27, 31, 32, 59부터 63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1. 12.부터 주식회사 J건설(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G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철거공사 수주, 폐자재 처리업무 등을 맡으면서 필요한 경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법인등기부 등본(증거 순번 24)의 기재 내용은 위 주장에 부합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7. 1. 12.부터 2007. 7. 20.까지 어떤 사건에 무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D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았는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외 통장사본 및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 순번 13)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1부터 20, 28부터 30, 33부터 58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12.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정1348

공소사실의 요지 C은 부산 해운대구 D 공영주차장을 2010. 3. 17.부터 2011. 3. 16.까지의 기간동안 낙찰받은 수탁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의 실질적인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17.부터 2011. 3. 21.까지 위 공영주차장에서, C은 피고인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의 공유재산인 D 공영주차장을 계속 운영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이를 무단 사용하여 6,620,640원의 부당 이득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2011. 3. 16. 만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1. 3. 17.부터 2011. 3. 21.까지 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해운대구청에서는 피고인과 C에게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을 부여하였고, 위와 같은 기간의 요금에 대하여 정산만 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C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간의 요금 상당액을 받고도 이를 해운대구청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해운대구청 공무원인 증인 E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피고인과 C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고발장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C이 위와 같은 기간의 요금을 정산할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3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여기 장사하는 것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가게를 박살 내뿐다"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이 있는 노래방문을 수회 열고 닫고, 계속하여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마신 뒤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2: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6, 9.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6:59경 이천시 D에 있는 'E PC방'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13세)가 소변을 보고 소변기 위에 놓아 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곧 위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EPC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 3호, 제32조제1항 제3호(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보호관찰)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3. 2. 14.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봉암동 168-3에 있는 우림축산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소요산역 쪽에서 동두천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사진기록(블랙박스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부터 금고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0. 5.경, 2004. 2.경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8. 22:31경 경기 양주시 덕계동 리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정동 덕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 저질렀으나, 이전 처벌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었던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1:40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455-15에 있는 양주백석한승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면 석우리에 있는 석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 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앞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당시에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범죄에서 운전한 차량과 같은 차량인 것을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전하면서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 형의 경고를 무시한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농협통장(B)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63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2016. 8. 25. 위 통장의 분실을 신고 한후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같은 날 자신의 농협통장(E)에서 600만원을 개인적인 이유로 피고인의 위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300만 원을, 다음날 299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599만 원을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화상경마장에서 마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 출금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의자 B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1, 17:0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2번 출구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15, 19:0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7. 09:00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112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17:28 안산시 단원구 H 앞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가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I(여, 16세)와 피해자 J(여, 16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다음 동영상에서 캡쳐한 사진을 M 메신저를 통해 A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경 안산시 상록구 N 아파트상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다음 동영상에서 캡쳐한 사진을 M 메신저를 통해 A에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다음 동영상에서 캡쳐한 사진을 M 메신저를 통해 A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동영상 파일 편집사진 1. 각 피고인 B이 촬영한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2.07:30경 시흥시 C아파트 앞 길에서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퇴원하여 치료받아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사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그랜드맥스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 2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위 사진 2장을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촬영한 사진 확인) 1. 관련 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신체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0:13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거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라이동에 있는 한우플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적발 경위와 혈중알콜농도 측정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의 어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다가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경비교통과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D 등 4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D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0, 20:10 경광양시 중동 상호불상 식당 앞부터 광양시 중동 친절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용 철재 유로폼을 절취하기로 하고 C, D가 E 1톤 봉고프론티어 화물 차량을 준비해오면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 함께 유로폼을 실어오기로 공모한 다음, 1, 2013. 3. 19. 01:2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4,010,000원 상당의 거푸집용 철재 유로폼(600cm×1,200cm 규격 130장, 300cm×1,200cm 규격 50장)을 C, D와 함께 위 차량에 싣고 가고, 2. 같은 달 22. 00:1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1,973,800원 상당의 거푸집용 철재유로폼(200cm×1,200cm 규격4장, 300cm×1,200cm 규격 19장, 450cm×1,200cm 규격 14장, 400cm×1,200cm 규격 13장, 600cm×1,200cm 규격 44장)을 C, D와 함께 위 차량에 싣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피해진술서,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 범죄유형 : 절도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 기본영역,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야간에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종전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점심 무렵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F에 지인을 만나러 들렀다가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어 같은 날 오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의 관계를 물어보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F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피해자와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잠시 후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놈은 다시 안본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흥분하여 오른손으로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횡격막이 약 10cm가량 찢어지고 피해자의 7번째 갈비뼈를 통하여 심장 아래 3 cm 지점까지 위 식칼 칼날이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탈장 및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으로의 개방창 등을 입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진단서 및 의료기록지,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유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깊게 1회 찌른 점, 피해자를 찌른 칼의 칼날길이는 18㎝에 이르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배에서 장기가 튀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즉시 대전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으로 간 좌측 구회절제술 및 지혈술을 받고, 이후 상당 기간 입원치료도 받은 점, 일반적으로 복부를 칼로 힘껏 깊게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이 가능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난 후에야 아차 싶었다.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144, 1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무렵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후배 G에게 119로 연락하라고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 및 그 이후의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미수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60세의 여성을 넘어뜨리고 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심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만 원, 2002년경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시 가게 문을 열 정도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3: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거주하는 D모텔 112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같이 자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곧 오니 나가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텔레비전 밑 진열장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사람 죽이는 거 순간이다, 이따 남자친구도 들어오면 모두 다 죽여버린다"고 이야기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법행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