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881

범죄사실 [2013고단68] 1. 폭행 피고인 A은 2011. 12. 23. 16:00경 광주 북구 E원룸 103호에서, 피해자 B(여, 51세)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체결한 위 원룸 인터넷 이용 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미납된 인터넷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 A은 2012. 1. 19. 12:15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처에게 전화해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불륜 관계에 대하여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느그 집 간다. 기다리고 있어. 어쨌든 내가 느그 가정은 내가 끝내 부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1. 18. 18:39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B가 자신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과의 불륜 관계를 말했다는 이유로 'F이냐? 교무실로 찾아가겠다. 내일 아침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46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엄마 남친 수일 내로 교무실 찾아갈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B의 수신전화, 부재중 전화 1. 각 통화목록과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 F은 단지 피고인 B의 딸이었을 뿐임에도 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가 오로지 피고인 A의 잘못이라고만 탓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중 협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처에게 피고인 A의 소재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바람에 피고인 A과 그 처인 G 사이에 극심한 가정불화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2고단2881)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4. 21. G와 혼신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1. 광주 서구 H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8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는 2012. 2. 23.경 "피고인들이 2011. 5. 7.부터 2011. 7. 23.까지는 매주 토요일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2011. 7. 28. 이후부터 2011. 12. 18.까지는 매주 토요일 피고인 A이 임차한 광주 북구 E원룸 103호(이하 'E원룸'이라 한다)에서 각 간통했다"고 고소했고, 위 날자를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와 간통한 날자를 달력에 표시하라고 하니 피고인 A이 위 달력에 위 날자와 같이 표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2. 2. 28.자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토요일마다 휴무였기 때문에 그날마다 피고인 B를 만났는데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모텔에서,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E원룸에서 피고인 B와 각 간통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각 간통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는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는 최초 '2010. 10. 충장로축제를 계기로 피고인 B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11. 5. 7. 토요일 그때부터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갖기 시작해서 평소에도 전국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 숙박업소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는데 기억나는 것은 자신이 휴무인 매주 토요일마다 피고인 B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가출한 이후에는 2011. 12. 18.까지 역시 매주 토요일 E원룸에서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2011. 5. 7.부터 2011. 12. 18.까지 매주 토요일 모텔이나 E원룸에서 모두 32회에 걸쳐 각 간통을 하고 각 상간을 했다"라고 공소를 제기했는바(그 후 검사는 이 사건 제9회 변론기일에 위 32회의 각 간통 공소사실 중 14회의 각 간통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위와 같은 공소제기 자체는 '언제 어디에서 각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 기억나는 것은 매주 토요일이다'라는 어찌 보면 개괄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죄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분 각 간통의 공소사실마다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또는 진술은 최초 피고인 B와 언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이 없을 뿐더러(수회의 간통행위가 지속되는 그 기간 중의 행위라면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나, 최초 성관계를 가진 일시, 장소 및 그 경위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심지어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 기억으로는 2011. 5. 7. 토요일 그때부터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2012. 4. 5. 피고인 B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일시는 자신이 회사를 그만 둔 2011. 5.이 아니라 충장로축제기간 무렵인 2010. 10.경 처음으로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회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이를 단순히 기억의 착각이나 망각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평소 토요일은 휴무이나 성수기인 2011. 7.부터 2011. 9.까지는 토요일에도 차량을 운행했는데 퇴근 후 버스주차하기 편한 월드컵 경기장에 주차하고 H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은 2011. 5.경 이미 회사를 퇴사했었다는 점, 평소 자신의 승용차로 전국을 여행 다니면서 기회가 되면 그곳에 있는 숙박업소 등에서도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점(평소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여행지를 관광하고 그곳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기억이 오히려 더 생생하지 않을까?), 충장로축제 이후인 2010. 10.경 이후 피고인 B가 생리 중임에도 그녀와 수회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는 2010. 2. 2. 이미 폐경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조사 당시 피고인 B의 신체적 특징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제출한 증 제7호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복부 왼쪽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반점이 있는 등의 신체적 특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각 간통행위의 구체적 장소, 시간,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 공소사실에 있어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는 추상적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적시한 공소장기재는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앞서 본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간통행위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단지 그 시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는 결국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그 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착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