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3. 00:38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마약대금 명목으로 7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마포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일명 ’엑스터시‘) 2정 및 대마 약 2g을 찾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DMA 및 대마를 1회 매매, MDMA를 1회 매매, 2회 제공, 2회 투약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MDMA 및 대마를 1회 매매, MDMA를 1회 매매, 2회 제공, 2회 투약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증거순번 17, 26) 1. 내사보고(제출 사진 및 대화자료 분석), 첨부 : 1. 모텔에서 촬영한 A가 보관 중이던 사진, 첨부 : 2. 위커 ’B‘와의 대화자료, 첨부 : 3. D와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수사보고(마약구매 대행업체 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등 감정결과 회신 관련), 첨부 : 1. 감정의뢰 회보(2020-H-20085), 피의자 A 소변, 첨부 : 2. 감정의뢰 회보(2020-H-20092) 1. 압수조서(증거순번 2), 압수목록(증거순번 3),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제공·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2020. 9. 3.자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MDMA 매매·제공·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추징금 700,000원{= 2020. 9. 3. 매수한 대마 2g × 150,000원(2020. 12.경 대마초 1g당 서울중앙 암거래 소매가격) + 2020. 9. 3., 4. 매수한 MDMA 4정 × 100,000원(2020. 12.경 MDMA 1회분당 서울중앙 암거래 가격)} 피고인은 2020. 9. 3., 4. 매수한 마약류를 흡연·제공·투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700,000원을 추징하는 외에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로 삼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MDMA 매매·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5.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피고인의 자수는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별도로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