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2013고단123]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에 있는 양촌마을 앞 도로를 부산면 소재지 쪽에서 양촌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1차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으며 피해자 D(54세)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장딴지 부분을 충격 후, 우측 앞, 뒤 바퀴로 피해자의 골반과 흉복부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8] 피고인은 C 현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전남 장흥군 E 주거지에서 같은 면 조양리 상촌마을 앞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인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전방 주시가 곤란한 좌 굽이 커브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잘 지키면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별도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한 G 화물차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4번, 제17, 18, 20, 23, 24번, 제30 내지 32번, 제37 38번)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변사자 사체 촬영사진 [2014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전후하여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특히 피고인 이전에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진행하였던 선행차량들은 모두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더욱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감정의뢰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 역과한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123] 범행 유형 :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나. 양형인자의 결정(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감경 영역, 금고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3월 2.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요소 : 사망 긍정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요소 : 없음 긍정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wwwww상당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와 주요긍정사유가 각각 1개씩 존재하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어두운 야간에 짙은 색 옷을 입고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주요긍정사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일반긍정사유),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일반긍정사유) 등과 같은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의 수가 같고,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는 4개가 존재하는 반면,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에 있는 양촌마을 앞 도로를 부산면 소재지 쪽에서 양촌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편도 1차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으며 피해자 D(54세)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장딴지 부분을 충격 후, 우측 앞, 뒤 바퀴로 피해자의 골반과 흉복부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각 감정의뢰회보, 각 사실조회회보서를 비롯하여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지점인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 D은 짙은 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1차선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 이전에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H와 K은 도로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여 진행하여 갔으나, 그 후 사고지점에 도달한 피고인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충격하였고, 그 직후 도로 우측에 자신의 차량을 멈춘 다음 차에서 내렸다. 얼마 후 H와 K은 자신들이 운전하면서 본 물체가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지점으로 되돌아왔고, 피해자의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의 지인인 I도 그 무렵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며, H의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은 피해자 D을 병원으로 후송함과 아울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속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의 현장조사를 전후하여 H에게 "나도 운전을 하면서 '텅'하는 소리가 났는데 무섭다."라고 말하였고, I에게는 "내가 뭔가를 밟은 것 같은데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K에게는 "멧돼지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나도 뭔가를 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을 보존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고와 관련 없는 사람은 도로 밖으로 물러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도로 밖으로 물러났다. 현장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자신의 차량을 한 번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거나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말을 들은 후 사고현장을 떠났다. 현장조사 이후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계속하였고, 얼마 후 이 사건 사고현장에 남아 있던 유류부품 조각, 참고인들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2012. 12, 20.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사고흔적을 확인하고 감정을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부품과 피고인 차량의 파손 부위가 일치하고, 피고인의 차량 하부에 피해자의 의류 흔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2, 12, 2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도로에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드드득'하는 소리가 들려 바로 도로 우측에 정차를 하였다. 그런 것으로 봐서 내 차가 검은 물체를 넘어가면서 위와 같은 소리가 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당시에는 자신이 사고 운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사고지점 인근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여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다른 운전자들,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 구급대원과 경찰관 등이 도착하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거나 경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현장에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도로 밖으로 물러나 있거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등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행 속도, 운전 당시의 상황, 당시의 시간대와 도로의 상태, 충격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실제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 및 선행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위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들(그 중 I은 피고인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한편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사고 운전자일 수 있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고 운전자인지를 확인한 바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량을 조사해 달라고 먼저 요청함으로써 자신이 사고 운전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차량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경찰관의 말에 따라 사고현장을 떠났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는 이미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였고, 경찰의 현장조사도 대체로 마무리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특별히 수사기관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계속적으로 응하여 왔고,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감정결과가 나타난 이후부터는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시인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사고 당시 파손되었던 앞 범퍼와 타이어를 교체 또는 수리한 이외에는(위 교체, 수리 사실도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이다) 사고흔적을 인멸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수사기관의 조사 및 감정절차에 그대로 제공한 점, 만일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운행 차량이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파악된 상태에서, 목격자 등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그 후에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현장 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마치 목격자인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에게 자신의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