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67

이 사건 공소사실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개를 사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1.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영양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북 영양군 C 소재 면적 162m²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 10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87.경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왔는데, 당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법 개정 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해 온 경우에는 위 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11. 7. 28. 위 법 제50조 제3호가 개정되어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었으나 법 개정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2는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위와 같이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20290호, 2007. 9. 27. 제정) 제1조는 "이 영은 2007. 9. 28.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 9. 27.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3)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 9. 27. 제정될 당시에는 위 법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위 법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973호, 2011. 7. 28. 개정)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인 1987.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7. 12. 21.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48쪽의 수사보고에는 '2005년도에 이 사건 개 사육시설에 불이 나 전소된 뒤 2007년경부터 다시 사육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9. 27. 이후에 이 사건 개사육시설을 설치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5년경 민원이 제기되어 개를 전부 처분하였다가 2007년도부터 50~60마리 정도를 유지하여 사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어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여전히 '배출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만을 배출시설 신고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일부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라고 정하고 있어 그 문맥상 '그 배출시설'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신고를 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개정조항의 입법취지는 '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자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다른 경우가 많음에도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해당 배출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 없이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당해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인 1987.경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해 온 사실은 위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하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12. 21.경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