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7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회사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기존 D은행의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채권팀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4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이 좋으니 기존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의 10%를 상환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7,000만 원까지 2.6%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같은 달 18. 11:20경 재차 피해자에게 D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품은 대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재될 수 있으니 기존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18. 15:55경 서울 강남구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으려는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명의 통장사본 등 첨부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문자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1. CCTV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열람 –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구조, 범행의 규모, 그 안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로부터 지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만 받았고, 전화통화를 하거나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음에도,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어느 회사에 소속된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수백 만 원에서 천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이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앞에서 금융기관에서 수금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대가로 약 30만 원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하는 일에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임금보다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적인 일인지 여부를 묻기도 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은 채 범행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