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06

범죄사실 2016고합506 피고인은 조병형의 조현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8. 16:40경 대구 남구 C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7세, 여)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88 피고인은 조병형의 조현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7. 20:00경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5세)가 자신을 보고 웃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자신을 경찰관에게 인계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1) 1. 일반진단서 2017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조병형의 조현정동 장애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환청, 정서적 불안정, 충동적 행동 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이전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모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부어올랐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쪽), 피해자 역시피고인이 피해자를 왼손으로 확 때렸으며 오른쪽 뺨이 살짝 빨게 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 2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6. 6. 20.경 I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였고 의사 J으로부터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빰 부위에 부어오른 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7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폭행 없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또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병형의 조현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간암 수술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506호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07.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2016고합506호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 판시 2017고합88호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폭력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3. 20. 조병형의 조현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병을 진단받은 이후부터 2004. 10. 20.에 걸쳐 빈번한 삽화적인 정신병 증상, 부적절한 행동, 불안정한 정서 등으로 5회 응급실 방문 또는 정신과 병동 입원의 과거력이 있고, 이후 2010. 3. 10.부터 2016. 7. 7.까지 외래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마지막 외래 진료시 환청, 정서적 불안정, 충동적 행동 조절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판시2016고합506호범행의 경우 별다른 범행동기가 없으며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인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향 등에 비추어 폭력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치료감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2016고합506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3. 20. 조병형의 조현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병을 진단받은 이후부터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9. 13.경 간암으로 인한 간이식 수술을 받아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8. 1. 10.경 분열정동성 장애, 조 병형 진단을 받았고 현재 의료법인 한성재단 동아메디병원에 입원하여 내과적, 정신과적 치료를 함께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고합506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정신과적, 내과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다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