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약 2년1) 동 1)공소장에는 "3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한 기간이 2년인 사실을 인정할수 안 동거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0:30경 익산시 빌라 301호 싱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 2개를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잘해라. 안 그러면 나한테 너희 다 죽는다.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방 한쪽 구석으로 내팽개쳤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빌고 있는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성장이 빠르냐. 많이 큰 거 같다. 내가 만져보겠다. 화장한 후부터 너희 엄마는 눈에도 안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웃옷을 벗겨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D 사진, 관련사진(수사기록 제58-60쪽), 사진(수사기록 제82-83쪽) 1. CD 1장 법령의 적용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3)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3)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처벌불원'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탁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어머니밖에 없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 피해자로서는 어머니의 강력한 뜻을 거절하기 어려 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면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각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으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속옷조차 입지 못한 채 도망 나와 지나가던 낯선 남성에게 구호를 요청하여 가까스로 어머니에게 온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보다, 위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해자의이모에게 데려다주도록 하는데 그쳤고, 그 후 수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만을 탄원하면서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어머니의 이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생 활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을 '의' 또는 '새아버지'라고 까지 호칭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호칭하였다)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의 제반 사정에의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각 탄원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각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으로 삼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여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 도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 도망함으로써 강간 범행에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종국적으로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실하게 교양·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친족관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