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90-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2011. 6. 2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E에게 "경북 경산 F재단이 공원묘지를 만든다는데 (주)G이 벌목도급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G으로부터 벌목도급공사 하도급을 받았다. 우리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로 2배인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벌목도급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물적, 인적 수단이 없었고, 각 얼마의 금원을 투자하여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았으며, 공사를 시작하면 재하도급을 주어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주)G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반환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C은 (주)G과의 사이에 2011. 6. 20.경 착공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미 착공예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장마철이라는 이유로 착공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3개월 내로 투자금의 2배인 6,000만 원을 반환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C은 2011. 7. 25.경 서울 중구 I 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위 에게 "농협안심한우매장 전국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얘기가 다 되어있다. 그 업체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선급금을 받아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것과 별도로 당신이 농협안심한우매장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농협안심한우매장 전국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업체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도 없었으며, 각 얼마의 금원을 투자하여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6,000만 원으로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농협안심한우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l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F재단의 벌목도급 및 함바식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오라는 말을 들었고, 농협 운영 하나로마트 내 농협안심한우매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F재단의 벌목도급 및 함바 식당을 위한 약정서는 가계약 목적의 약정서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소외 L가 농협과 사이에 전국 농협안심한우매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C 및 피해자에 대한 언행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동문굿모닝힐 아파트가 곧 분양한다. 내가 서면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조합에서 일을 해서 조합원들을 많이 알고 있고, 동문굿모닝힐 건설 회장과 잘 알고 있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 줄 수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동문굿모닝힐 건설사 임직원들을 접대하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2,000만 원을 빼주겠다. 원하는 평수 4세대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이내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면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조합에서 일을 한 적이 없고, 동문굿모닝힐 건설 회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위 2,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동문굿모닝힐 건설사 임직원들을 접대할 생각도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평수 4세대의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이내의 가격으로 분양받게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기망 내용, 편취한 돈의 사용처가 모두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편취 액수가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필라테스 학원의 강사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다. 1. 필라테스 수강료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위 D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단법인 D 지도자 협회를 만들었고, 민간 자격등록을 했다. 협회를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다. 이곳에서 지도자 과정 수업을 들으면 지도자 자격증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지도자협회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민간자격 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수강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유효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강료 등 명목으로 2019. 8. 22.경 피해자 E로부터 353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송금받고, 2019. 8. 28.경 피해자 G로부터 33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교부받고, 2019. 9. 2.경 피해자 H로부터 33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9. 19.경 피해자 I로부터 605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 수강료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D에 더해 K 지도자 과정도 수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수강료 190만 원을 나에게 같이 보내주면 내가 K 측에 수강료를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지도자 과정 수강료는 15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수강료 명목으로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그 중 150만 원만 K 대표 L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차액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자격기본법위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사람은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D 지도자’라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내역, 매뉴얼 북 등 증빙자료 1.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순번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단법인 D 지도자협회를 만들었고 민간자격등록을 했다, 지도자 과정 수업을 들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준 필라테스 매뉴얼 북 표지에 사단법인 D 지도자 협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위 협회를 설립하지 않았음에도 협회를 설립하였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은 2019. 9. 21.경부터 2019. 11. 2.경까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 대한 수사협조 회신에 의하면,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은 2020. 5. 4. 최초로 등록이 신청되어 이후 2020. 7. 9. 등록이 완료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지도자 과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에 대한 등록신청이 되어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K 수강료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19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150만 원만 보내면 되는데 190만 원을 착오로 송금하였으며, 차액인 4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40만 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다면 이를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의3호, 제17조 제2항(민간자격 미등록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0:5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9%로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운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0. 9. 9. 그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21.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불러주고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C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후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869,8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54,47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1. 각 진료기록부 회신결과 1. 수사보고서(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부정 수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일명 ‘오다집’),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인 L으로부터 ‘너의 명의로 환전소를 운영하면 내가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고, 추후 내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내 명의로 전환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L과 함께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L이 불상지에서 받아오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금원이고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의심하면서도 L의 지시에 따라 환율과 환전수수료 등을 계산하여 L에게 알려주고, L이 가져온 현금을 사진 촬영하여 위 챗으로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25. 오전경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7.2% 금리로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로 3,200만 원까지 대출신청 가능한데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O카드에 대출이 있음에도 타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대출원금을 대면상환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수거책’인 P으로 하여금 2022. 11. 28. 12:35경 남양주시 Q주택 R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67만 원을 건네받게 한 다음, ‘전달책’인 S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14경 서울 영등포구 T 앞에서 P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게 하고, 계속하여 ‘송금책’인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영등포구 대림로22길 2 대림1동공영주차장 2층에서 S을 만나 위 피해금을 전달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8. 14:35경 서울시 영등포구 U에 있는 ‘V’에서 L의 지시에 따라 L이 가져온 위 피해금을 사진 촬영하고 환율 및 환전수수료를 계산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25.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해 서울중앙지검 W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대포폰,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이와 관련되지 않음을 증명해야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해야하니 캐피탈 등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이 되면 해당 현금을 우리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수거책’인 X으로 하여금 2022. 11. 28. 15:30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전달책’인 S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5경 서울 영등포구 AA 앞에서 X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게 하고, 계속하여 ‘송금책’인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4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2길 2 대림1동공영주차장 2층에서 S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8. 16:50경 서울시 영등포구 U에 있는 ‘V’에서 L의 지시에 따라 L이 가져온 위 피해금의 환율 및 환전수수료를 계산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각 스마트폰 전자정보출력물(위챗 대화내역, 돈다발 촬영사진) 1. 피의자 갤럭시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1. 압수된 환전장부(증 제4호), 수첩(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환전책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366-1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2. 4. 11: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내부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통장 9매를 함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2, 4. 12:54경 원주시 학성동 농협중앙회 학성지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중 위 D 명의의 농협통장들(계좌번호 F 및 G)을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통장들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중앙회 소유의 현금 100 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2. 4. 13:01 경 원주시 일산동 축협 일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중 위 D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축협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내역 추가확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실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합동절도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을 주로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2:01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CBR1000RR 이륜자동차(배기량 99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2: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다니고 있었으며 길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1차로에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우측 건물 진입을 위해 곧바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35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d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9,333,9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무등록 혼다 CBR1000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로 구입한 위 무등록 혼다 CBR1000R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지인인 F으로부터 받은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혼다 CBR1000R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의차량 자적 보험조회대장, 피의자 면허조회대장, 진단서, 견적서, 사진자료, 영상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과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3:1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인트공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5. 20. 19: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7경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대문 시정장치를 해제 후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관리의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관리의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47경부터 같은 날 19:50경 사이에 H, 2층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위 E의 주거지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 출입문 앞 빨래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허리요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각 피의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영상 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아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0:08경부터 같은 날 18:53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70명이 참여한 ‘C’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D 말 어느 개가 짖나하세요 물은 아래로 흐르는 법. 그물이 어디로 갈지 생각하기 숙제 풀어”, “똥이 더러워서 인간. 말쫑일라서 그리고 욕을 너무 잘해 인간같지 않아서”, “D 그만해라 장사해야지 아파트 짓어야지 하늘에다 주민들이 말하드라 비싼 하늘에다 아파트짓라고 나도 처음에는 주민설득하러 다녀네 그런데 니네들. 다 사기꾼이라고 하늘에다 아파트 짓어라 일찍감치 정신차리라고 했는데 D는 대단하네 꿈이루길”, “E고문님, D 짐승보다 못해요. 이해하시고 어른도 모르는 인간말종인가 궁금하네요.”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해자 D와 피고인 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다투게 되면서 발생한 것인바 위 D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의 형평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60

범 죄 사 실(피고인 A,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21. 3. 3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서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인터넷PC 게임기 60대를 설치하며,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연 업주로서 그 책임이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기는 하나, 그 운영을 혼자 담당하였고 업주인 A과 정확히 정산하지도 않은 채 수익을 자신의 일당으로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피고인의 죄질이 업주인 A에 준하여 무겁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A, C와 공모하여 2021. 3. 3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 B은 직원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직원모집을 하는 등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A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서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 B과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인터넷PC 게임기 60대를 설치하며,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직원모집을 하는 등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A, C와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7:46경 목포시 B, C 앞 횡단보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전 남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6부터 08: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 증거사진, 측정거부 증거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4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를 한 점, 적발 당시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두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1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 앞 농로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8세)를 열려있던 위 승용차의 문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9. 17:10경 세종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자 주거지 외부 CCTV 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고,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 0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