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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3:1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73번길 두보아파트 앞 테마공원 내 팔각정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사용 방법을 알려 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뒤에 앉아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만지는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연락할테니까 전화번호를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2~3회 쓰다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상녹화 CD,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속기록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여자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2. 19. 판결확정 ※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 4회,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더 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3.경부터 2015. 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 2013. 1. 23. 07:3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1. 28.에 갚을 것이니 급히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이체받아 편취하고, 2. 2014. 9. 4.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적용됨)□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4월 및 징역 4월 ■ 선고형 : 징역 2월 및 징역 4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부하직원을 상대로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3:55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9세)를 발견하고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대낮에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추행한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않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05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 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4. 23: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이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1:5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 우측 고가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 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의 리어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리어카를 수리비 약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현장 사진 및 리어카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피해 리어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데다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아버지 C과 지인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자주 왕래하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죄행위 당시 8~12세에 불과하고, 피고인과의 친분 및 피고인과 부친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1. 2017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제주시 D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서 C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B(당시 8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9. 1.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8:00경 위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C이 먼저 집으로 가 피해자와 피고인만 방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가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오랜기간 친분을 유지하던 친구의 어린 딸을 2차례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여권법위반죄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2012. 8. 31.로 종료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인 E을 2012. 6. 23. 피고인이 있던 호주로 오게 하여 그 무렵 E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고, 2012. 9. 23. 인천국제공항에서 E 명의로 발급된 여권을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고 입국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권법위반죄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로 발급된 여권을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고 입국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중국 심천에서 성명불상의 대만인에게 5만위엔(한화 약 900만원)을 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대만 여권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이후 위 대만인으로부터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여져 있는 'G' 명의로 발급된 대만 여권을 넘겨받은 다음 2013. 1. 30. 제주국제공항에서 그곳 근무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만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 신빙성 확인, E 출입국 현황을 통해 입국사실 확인, 이민특수수사대 이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타인 명의의 여권 사용: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 나. 피고인 B 타인 명의의 여권 사용: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무고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B으로부터 '2010. 5. 3. 이혼한 부인 H이 호주에서 체류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이 호주에서 운영 중이던 투자회사인 I 명의 계좌에서 약 110만 호주 달러를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사실은 16억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경 H이 한국에 입국하면, 'B과 H이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H을 출국금지시켜 H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경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 AA 소속의 변호사 J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B, 피고소인 H은 공모하여,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자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거짓말하여 2009. 12. 28. 6억원, 2010. 2. 11. 5억원, 2010. 2. 12. 5억원 합계 16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인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12. 22.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소사실이 진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는 B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법원에서의 진술인데, B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B의 진술은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16억원의 차용 여부, 16억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유, I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의 관계 등 이 사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여 B의 진술 중 어느 진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B은 경찰 조사(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16억원을 빌린 사실, H과 위장이혼 한 사실, I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속영장실질심문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B은 이 때 피고인의 요구대로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보낸 변호사 K의 요구에 따라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K 변호사의 진술(증제12호증, 경위서)과 배치되고 B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B은 검찰 및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도 16억원이 거래된 경위와 같은 중요한 부분조차 일관성 없고 B은 그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27면), 완불영수증(수사기록 54면), 각 확인서(수사기록 299면, 300면), 고소장(수사기록 224면 이하), 조사연기신청서(수사기록 166면) 등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B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의 서면들이다. B은 위 서면들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임의대로 작성하였거나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서면들의 형식, 내용, B의 학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서면들 작성에 관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변경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고소하였다는 것이었는데, B은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고소 후에 들었다고 진술하여 고소경위에 관해서도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은 B 외에 H도 공모하여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이는 B이 H과 위장이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진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이에 검찰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3: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에게 성명불상의 식당종업원 2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이 미친 새끼처럼 거기 왜 서 있는데, 좆나 열받네, 옹기로 쳐 맞고 뒤지고 싶나, 아이 씹할 열받어 죽겠네, 무슨 대한민국 이 따위야 예의도 없고"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1. 05:42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9-13에 있는 아프리카커피숍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1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1. 07:5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촌동생인 F에게 "네가 운전했지?"라고 말한 후 재차 C 아우디 승용차를 F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E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F이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보고 F이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싸워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현장단속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입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1세)와 주차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3.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2. 11. 임금 1,250,000원, 2012. 12.부터 2013. 2.까지 임금 각 1,300,000원, 2013. 3. 1.부터 2013. 3. 10.까지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5,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1:45경 위 'C'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 'D'를 반주기를 이용하여 가창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22: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호계동 덕고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덕고개사거리 앞 도로를 자유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인 의왕시 오전동 방향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4. 14:00경 위 가게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게 "추우니까 가게 안에 들어와서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가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브래지어는 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E(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E(가명)의 진술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내·외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8세 내지 10세의 여자아이들 4명을 껴안고 가슴, 음부 등을 만진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살짝 만지거나 다리를 주무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기습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며 그 밖에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 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절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4:00경 인천 남구 석정로 51에 있는 홈플러스 숭의점에서,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CD와 펜치를 가지고 탈의실 안에 들어가 펜치로 경보장치가 부착된 게임CD의 보안 케이스 아랫부분을 깨트린 후 위 케이스에서 꺼낸 시가 합계 218,800원 상당의 게임CD 4장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06,500원 상당의 게임 CD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소유예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거듭된 선처에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장물 확보를 위한 게임CD 절취를 반복하였다. 발각 다음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마트에서 동종 범행을 일삼는 등 재범가능성이 현저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죄의 발현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점, 갱생의 빛을 비롯한 유리한 정상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골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철골 업무를 하다가 퇴한 근로자 F의 임금 6,0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3,3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금액이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임금체불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상위 수급업체의 직불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위 피해회복이 피고인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전라남도 영암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다가 임금체불로 기소된 뒤 그 임금체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를 다시 설립하여 다시 임금체불에 이르는 등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임금체불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하청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상태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4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1동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한 성명불상 여성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려고 하자, "경찰새끼가 재수 없게 내 집에 웬일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위 E을 향해 휘둘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망치를 빼앗으려하자 피고인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7cm)을 꺼내어 들고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다시 제지당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망치를 들어 위 E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커터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본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에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3: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이 잘난 체하며 귀에 거슬리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50ml)으로 피해 자의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18:01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하상주차장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에 있는 국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