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2014고단109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F(여, 46세)은 원주시 G 소재 'H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원주지역에서 사무실 없이 I'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J은 속칭 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H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가 B을 통해 부른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던져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B에게 얼굴 부위를 맞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을 부른 사람이 피해자이고 당시 피해자가 J을 도우미로 피고인에게 알선한 점을 기화로, 수사기관에 도우미 알선 사실을 말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상해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8. 7. 15:00경 원주시 봉산로 1 소재 원주경찰서 1층 민원인 대기실에서 B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내가 필요할 것이다, 두고 보자, 니가 노래방 장사를 해먹을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8. 8.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8. 19:00경 위 H노래연습장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산대 앞을 왔다갔다 하면서 종업원 K에게 "씹할, 사장 나오라고 해, 왜 돈을 안주냐"라는 등 큰소리치면서 K를 계산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계산대 밖으로 나온 K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L이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8. 8. 19:30경 위 H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 K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도우미를 알선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4. 11. 16.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6. 01:3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종업원 K에게 "야, 사장 불러봐, 검사가 나를 부르는데 내가 검사한테 말을 잘 해야지, 내일부터 장사하나보자, 개같은 년들아"라고 큰소리치고 도우미 알선으로 신고한다는 명목으로 위 노래연습장 밖에서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서 있는 등 소란을 피워 K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의 그날 영업을 그만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203] 2. 피고인 B 가. 2014. 6. 1.경 범행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6. 1. 00:50 경 원주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O(27세)가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일행인 피해자 E(36세)가 싸움을 말리던 중 성명불상자 및 피해자 와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O의 입 주변 및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및 옆구리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견치의 치근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3 위 현장을 떠나 같은 P에 있는 'Q' 앞길까지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E로부터 "왜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려 하느냐"라며 항 의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03:15 원주시 G에 있는 H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A(45세)이 위 장소에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트린 후 양발로 머리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4. 8. 25.경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8,25,08:40 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식당 내부 및 그 앞길에서, 고성을 지르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향하여 문신을 내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위 식당 입구 쪽으로 피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5. 03:15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방 1번룸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를 내보낸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B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 성립)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가)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상습공갈, 제1유형(상습공갈)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만을 본다.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5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협박)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협박)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 2년P5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공동상해) 4)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5) 다수범죄 처리 : 2월 ~ 1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