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2020고단10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27.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2:53경 양주시 B 앞 길에서 '내가 술에 취했는데 춥고 택시도 안 온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수 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보자 '신고를 한지가 언젠데 지금 오냐? 4시간이 지났다, 집이 포천인데 빨리 가자'고 하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태워 주지 않자 경사 C에게 '한판 뜰까'라고 말하고, 순경 D을 향해 기침을 하는 척 하며 위 D의 얼굴에 피고인의 침을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7:15경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F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여, 54세)이 녹색 신호로 바뀌었다며 출발을 독촉하는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해차량 앞으로 앞지르기 하여 끼어들고, 이어서 마치 차량의 속력을 내어 진행할 것처럼 운전하다 위험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정지시켜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5km 구간에서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르테 승용차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3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27.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9:56경 포천시 H에 있는 I파출소 앞길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에 대한 각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조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증인 C, D이 이 법원의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고 순경 D의 얼굴에 고의적으로 기침하는 척 하며 피고인의 침을 얼굴에 맞게 하였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공소장에 기재된 '침을 뱉었다'는 표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 속에 있는 침을 입 밖으로 내보낸 행위를 표현한 단어로 보인다)하는 등 위 각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 따라서 위 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기침을 하는 척하며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자신의 침을 맞게 하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이후로서, 타인의 비말을 통한 감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시점인바,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침을 피해 경찰관에게 맞게 한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20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사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스파크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보복운전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행유예실효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첨부 등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1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공무집행방해죄로 4회 처벌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9.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