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E(55, 여)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자 전 부녀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아파트난방비리 문제로 다투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O이 노트북을 분실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위 노트북을 훔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0이나 경비원 중 위 D이 노트북을 훔친 사람이라고 특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6. 6. 14. 02:50 위 아파트 C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P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을 지칭하며".(중략)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ㅎㅎ 우리 아파트를 쥐락펴락 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중략)그나저나 우리아파트 거물 아드님 이제 어쩌나 운 트이면 소년원 갈듯한데.(중략)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내 너무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을 할 줄이야."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 2016. 6.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P상 위 1항 게시글의 댓글란에 피해자 D을 지칭하며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 하라고 종용하여 고소취하까지 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짓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 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P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상이 피해자 E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시물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게시물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서 '어떤 거물',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우리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라고만 언급하여 그 대상을 익명처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아파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E과 아파트 난방비 및 폭행 사건 등으로 갈 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라면 피고인과 폭행 사건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관계에 있어 왔고 아파트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파트의 거물이 위 아파트의 전 부녀회장인 피해자 E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 E이 제3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글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쓴 이 사건 글을 본 사람 중 다수가 그 대상이 피해자 E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내 도난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난방비 및 폭행 사건 등으로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이전 이미 노트북 소유자인 O이 노트북을 되찾았고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고, 절도범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D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훔쳤다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적시하면서, 피해자 E의 아들이 '운트이면 소년원 갈 듯 한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작성,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 사건이 일어날 당시 피해자와 함께 독서실에 있던 고등학생이 M동 1-2호 라인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B아파트 M동 경비로 근무한 N과 CCTV를 확인하면서 피해자 E의 아들이 맞냐고 물어보자 N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절도 범행이 있었던 날 B 아파트 독서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귀가한 학생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었던 점, B아파트 경비반장으로 근무한 Q은 피고인에게 독서실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CCTV에 찍힌 학생이 피해자 D이라고 지목하지 않았고, 혹시 피해자 E의 아들이 아니냐고 묻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과 D은 M동 1층에 거주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파트 M동 경비로 근무한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CCTV에 찍힌 학생이 피해자 D이라고 확인해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E과 D은 1층에 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독서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탄 학생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학생이 아파트 1층에 사는 E의 아들일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P에 게시하였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의 아들 피해자 D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작성하여 P에 게시하였는바,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