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교재 판매 및 가맹점 모집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학원'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비가 급히 필요하니까 긴급수혈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 대신 주식회사 F의 천안본부 가맹점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3.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더 빌려 달라. 곧 회사에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며칠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가 더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차용한 금액 외에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의 부채를 2011. 8. 말경까지 상환하고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자를 3개월 이상 지불하지 못하면 E 교재 판권과 저작권을 넘겨주고, 위 사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교재의 판권과 저작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위 사업을 승계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1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다. 기존의 회사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갚고 3개월 동안의 운영비 6,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 후 영업수익이 발생하여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으니까 직접 회사를 맡아 운영하라. 나는 위 회사와 직영 어학원을 조건 없이 양도하고,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운영을 돕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 양도를 미끼로 위 회사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게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위 회사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17.경 주유소 카드할인 금액을 대신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60만 원 상당의 위 회사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D 대질부분 포함)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내역, 계약서, 각 각서, 재고현황, 통장거래내역명세서, 노트사본, 각 이메일, 재무제표 등, 각 계약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F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광주지역본부장 전화확인, O회사 P 사장 전화확인, 주식회사 대상미디어 Q실장 전화확인, 한국은행연합회 회신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모두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와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한 사실(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교재를 통한 영어교육사업으로 가맹비 등 45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하는 등 수익전망을 과장되게 설명하여 피해자를 현혹하였고, 회사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아닌바, E 교재는 약 30권 정도로서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회사를 통하여 E 교재를 계속 개발하던 중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는데, 그 개발비용조차도 부족하여 피고인은 매일 일수를 찍는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간간이 들어오는 가맹비나 교재 판매비 등의 매출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음은 물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교재개발을 위한 회사의 유지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회사 운영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면 회사가 정상화되어 약속한 일시에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다소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되 변제기를 2년여 후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기에는 변제할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이 만약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E 교재 판권과 저작권을 넘겨주고, 사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고 믿었으며,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기존의 회사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3개월 정도만 운영하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고, 피고인이 회사와 어학원을 조건 없이 양도하고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저작권이나 판권의 양도와 관련한 등록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약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등록을 하면 되는 문제 즉,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하는 문제일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미 약정에 따라 E 교재의 판권과 저작권은 피해자의 권리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E 교재의 판권과 저작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권이나 저작권 등의 이전등록을 해주지도 않았고, 교재 재고를 넘겨주지도 않았음은 물론 교재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여전히 E 교재의 판권과 저작권을 행사하면서 교재를 출판하여 판매하고,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는 등 이전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였음에 반해 피해자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교재 중 일부의 저작권 등 권리가 회사뿐만 아니라 교재개발자인 N 이사에게도 있었으므로(N은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여 일부 교재의 저작권을 공동명의로 한 것이었다), 피해자에게 권리를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N과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점, 2011. 5. 2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교재의 판권, 저작권, 교재 재고와 홈페이지를 넘겨주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최종적으로 약정(이 약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2011. 5. 27. 피고인의 회사에서 교재 재고 등을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범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서류 등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가져가는 것임을 밝혀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 개인의 채무이고, 교재 재고 등은 회사의 재산이라고 하여 다시 절도범으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교재 재고 등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물건들이 아닌 다른 물건들도 회사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부분은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오히려 대구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의 부채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분을 요구하면서 위 사업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교재의 판권과 저작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위 사업을 승계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해자가 회사를 인수하여 스스로 경영을 하면서 기존의 회사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존의 회사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운영비를 투여하여 3개월 정도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회계장부상 드러나지 않았던 부채가 너무 많아 회사가 정상화될 수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해 준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채권자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형국에 불과하였던 사실, 시급한 회사의 부채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피고인은 회사와 어학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하려고 하지 않았고, 40% ~ 50%의 지분을 요구한 사실,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서 회사 운영에 참여하던 피해자는, 피해자가 기존의 회사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운영비를 투여하여 운영하더라도 회계장부상 드러나지 않았던 부채가 너무 많아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점 및 피고인이 회사와 어학원을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1억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로 다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이미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회사 양도를 미끼로 위 회사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재의 판권과 저작권 및 회사 등을 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각 사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