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오산볼링차정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탄장례문화원 쪽에서 송탄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중앙선 오른쪽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송탄장례문화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바람에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앞서 본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에서 시공하는 STX북평화력발전소를 유치한 공로가 있어 그 보답으로 레미콘 납품권, 식자재 납품권, 매점 이권을 확보했다. 네가 레미콘 회사를 차려 레미콘 사업을 한다면, 내가 최소 30만 루베에서 50만 루베의 레미콘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관계자로부터 레미콘 납품권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D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여 레미콘을 납품받을 계획이 없었으며, 식자재 납품권은 피고인이 속한 영동지역 단체(가입회원 약 350명)에게 약속된 것이고, 피고인 개인이 D로부터 어떤 권한을 약속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레미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후 2012. 6.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7. 말경까지 F 해수욕장 상가분양을 해서 갚겠다."라고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송금받고, 이어서 레미콘 사업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2. 7.12. 경 1,500만 원, 2012. 7. 17.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서,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와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 불리한 양형인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23:09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신명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3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덕양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8. 17.부터 2013. 9. 9.까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92-1번지 방화대교 아래에서 음식을 조리를 할수 있는 가스 시설 및 탁자와 의자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수, 막걸리 등 1일 평균 5 내지 10만 원 상당의 식품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85에 있는 '초콜릿' 옷가게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남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인도와 인접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9세)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 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22:50경 충북 증평군 E에 위치한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일행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C이 술을 마시고 있던 주점으로 찾아 가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1세)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빗겨 맞은 맥주병이 피해자 C의 이마에 다시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결과적인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8. 00:45경 부산 기장군 T에 있는 U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V를 속여, 전어회 1접시와 소주 1병 등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0. 22:00경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김포냉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촌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양산시 북구 B아파트 3동 106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 23:00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5.경 양산시 E 인근 도로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4:05경 나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8세), 경위 G(49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자 "너희들 한 건 하러 왔냐? 이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도둑놈이나 잡아라", "너희들 원한 한번 가져볼래?"라는 등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을 향해 때릴 것처럼 달려들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목을 팔로 안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낭심 부분을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코 부분을 걷어차고 손목과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수회 잡아 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일반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7. 3.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2년 3월{= 1년 6월(G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9월(F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2.부터 2016. 7. 31.까지 조리사로 근무한 F의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80,574원과 퇴직금 1,793,780원, 2013. 5. 1.부터 2015. 12. 31.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G의 퇴직금 3,240,320원, 2009. 4. 1.부터 2016. 7. 28.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H의 퇴직금 22,033,387원, 2015. 6. 29.부터 2016. 8. 10.까지 조리사로 근무한 I의 퇴직금 2,097,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E을 인수하게 된 J의 부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형식적으로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J의 지시를 일일이 받아 상투적인 업무만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사용자로 행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E 인수를 전후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K이나 위 재단 양도 전 이사장이던 L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실제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서류를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위 재단의 속칭 바지 이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부터 2013. 9. 27.까지 피해자 C은행(이하 '피해은행'라고 한다) 오토금융팀 직원으로서 대출 및 관련 수수료 집행, 피해은행 명의의 통장 및 미수금 관리 등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은행 자금 1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에 투자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1,68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 통장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탄원서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40일간 16억 8,900만 원의 은행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피해 은행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 은행에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피해자 E(4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E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4쪽), 진단서(증거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노래방에서 역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 일행과의 집단 패싸움에 휘말려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와 아내, 어린 딸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1. 2013. 7. 31.자 범행 피고인 2013. 7. 31.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맥주 3병을 갖다주고 테이블 옆에 서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아 다리를 걸어 위 카페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부비다가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0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꽉 껴안자, 피해자가 "저번에도 나한테 그러더니 왜 나한테 또 그러냐"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돈을 줬으니까 안 걸린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다리를 걸어 위 카페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부비다가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0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만원을 던지면서 피해자를 꽉 껴안자, 피해자가 "나한테 자꾸 왜 그러냐, 돈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돈을 줬으니까 연예해도 안 걸린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있다가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가 무릎을 만지면서 앉아 있자, 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C 피고인의 집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농협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노부모와 장애 3급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3. 6. 2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3. 11.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동종의 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마약류 약물 투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순번 2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8:13경 서울 송파구 잠실5동 2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E 승강장에서 외선순환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F(여, 30세)의 뒤에 줄을 섰다가 피해자가 도착한 지하철에 승차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월하려다가 피해자의 어깨와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의 습관대로 기다리는 승객이 적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E 승강장(이하 '이 사건 승강장'이라 한다)에서 지하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왼쪽 줄의 맨 앞쪽에서 지하철 전동차를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승강장의 오른쪽 줄에도 전동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었고, 승강장으로 들어온 전동차에는 빈 좌석이 일부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정장 형태의 원피스를 입고 어깨에는 핸드백을 멘 채 휴대폰의 화면을 보면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의 동선대로 승객이 많지 않는 이 사건 승강장으로 가 섰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뒤에 섰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뒤에 서는 피고인이 신경 쓰여 왼쪽으로 몸을 돌려 왼쪽에 있던 전광판(전철이 들어오는 모습과 시간을 보여주는 것임)을 보면서 피고인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계할 만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정황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철을 기다리면서 핸드폰 화면을 보던 피해자의 행동이나 이 사건 승강장의 우측에 설치된 전광판의 위치 등과 모순되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전동차를 타려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탁 치는 형태로 갖다 붙여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닌 데다가 전동차에 탑승하고자 걸음을 옮기던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에 닿는 피고인의 손바닥의 감촉을 제대로 감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동차의 빈 좌석에 앉기 위해 서둘러 탑승하려던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와 사이에 의도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그 때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신문지(직사각형 형태로 말려져 있었음) 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힌 것을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착한 전동차의 빈 좌석을 보고 재빨리 탑승하려던 중 앞에 있던 피해자가 머뭇거려 피해자를 추월하려다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어깨와 피해자의 어깨 사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에 항의를 받은 후 승강장 주위를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자진하여 피해자와 함께 역무실로 갔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0. 16:06경 충북 증평군 C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바지 앞춤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 00:12경 충북 증평군 F아파트 404동 804호 앞 복도에 잠그지 않은 채로 세워둔 피해자 G(39세)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5:50경 충북 증평군 H에 위치한 피해자 I(31세)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마치고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남자화장실 유리창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옆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있던 12,04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1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입원치료 중이던 병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퇴원을 하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 노숙을 하던 중 술을 마시기 위해 주류 등을 절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후 안산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그리고 범행 이후 정황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9:0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호남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0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1.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10.경부터 2014. 5.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주택에 있는 약 66m2 넓이의 창고에 대형냉장고 1대, 식육포장처리 작업대, 물 처리장 등의 작업장 시설을 갖추 고, 금옥유통으로부터 매일 300마리가량의 생닭을 공급받아 식칼로 절단하여 소분·포장하고, 포장지에 생닭의 출처, 제조일, 유통기한 등의 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부산시내 농산물도매시장, 감천시장, 아미시장, 감천수퍼 등 20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가 없이 축산물을 소분하여 포장·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2.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 누구든지 해당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5. 2. 14:30경 제1항 기재 작업장에서 유통기한(2014. 5. 1. )이 경과된 생닭 10마리를 대형냉장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작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의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0.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대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년경 및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07년경 및 2009년경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에 있는 화순전대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심동 교차로 방면에서 정수장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61

범죄사실 1.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제공의 점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 1층 8호에 있는 'F'에서 사행성 조장을 위하여 1,400m 거리가 추가되는 등 경마를 임사한 프로그램이 담긴 멀티존영상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실장으로 종업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F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26.경부터 2013. 7. 31. 16:00경까지 위 F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멀티존영상기를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포인트가 담긴 이용권을 지급한 후 손님들이 위 이용권을 멀티존영상기에 넣어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이내의 말을 예상하는 연식 등 게임방식을 선택하여 1점에서 50점까지 베팅하게 하고 당첨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되, 당첨되지 않는 경우는 베팅한 포인트를 삭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한 1,400m 거리 프로그램이 변조되어 내장된 멀티존영상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감정결과회신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 광고지,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3: 징역형 피고인 4: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4: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2,3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단기간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피고인 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