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59

범 죄 사 실 2020고단6455 피고인 B은 2020. 4. 10.경 ‘QM6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20. 4. 14.경 인천 동구 T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이 세 군데 이상이 있어 이를 수리하려면 지정업소에서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하며 위 차량에 대한 매매를 단념시킨 뒤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수리해서 타고 다니겠다’고 하자 다시 ‘갑자기 출고가 정지되어 판매가 불가능하다, 아는 형이 U에 다니고 있는데, 매매상사에 입고시키기 직전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을 1,27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처음부터 QM6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QM6 차량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미끼 매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실제 가격은 약 786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이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약 48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741 피고인 B, O은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게시한 중고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다른 중고차의 구입을 유도한 후, 손님에게 해당 중고차의 매도인 판매가격을 고지하지 않고 정상가격(매도인 판매가격에 정상 수수료를 더한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5.경 인천 서구 V에서, ‘모하비 중고차를 57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W에게 “이 중고차는 결함이 많으니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라.”고 말하며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체로키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판매가격이 2,46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드체로키 중고차는 등록된 판매가격이 1,100만 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실제 소요된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1,551,60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그랜드체로키에 관한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B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9. 8. 6.경 피해자로 하여금 Y에서 2,16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859 [전제사실] 1. 인천 일원 중고차 판매 업계의 실태 인천 일원에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전시시설에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 등을 갖추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적 설비가 필요한 관계로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30% 완화하여 비교적 적은 설비만 갖추더라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고, 그 밖에도 고객유치의 편의성, 다른 매매상사에의 매매 알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매매업은 다수의 자동차매매업자가 입주하여 대규모 자동차판매단지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므로 대규모 자동차판매단지 내에는 다른 판매업자가 매입한 자동차를 단순히 소개만 하는 매매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하 ‘중고차 알선 상사’)이 생겨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상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매를 알선하는데 소요된 실제비용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계약 내용, 자동차의 상태, 실제 자동차 판매비용 및 알선 수수료 등을 속여 고가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른바 ‘뜯플’ 및 ‘쌩플’,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함)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중고차 알선 상사는 자동차를 판매하다가 관할 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실제 등록된 다른 사무실에서 계약서 양식 및 중고자동차 판매사원 등록증만을 빌리고, 사무실과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준비하여 직원들을 채용한 다음 영업을 하는 일명 ‘외부 사무실’의 형태로 특별한 자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단속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다. 2. 중고차 판매 알선 사기(일명 ‘뜯플’ 및 ‘쌩플’) 중고차 알선 상사는 전국에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였더라도 판매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기재한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소위 ‘허위매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직원(TeleMarketer, 일명 ‘TM')이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허위매물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인 것처럼 응대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일명 ’출동 스케줄‘을 잡는다. 이후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는 현장 판매원(일명 ‘출동조’)은 인력 사정 및 판매 경험에 따라 2인 1조 또는 1인 1조로 고객을 만나 광고에 기재된 허위매물을 보여주면서 그 자동차를 염가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에 ‘사실은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당채무 또는 보험료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속여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고객은 위 중고차를 고가에 구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출동조는 세금 절감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일부러 낮게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하여 처음부터 낮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란을 공란으로 한 후 고객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란에 고가의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실제 자동차를 판매한 상사에는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은폐한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을 중고차 알선 상사 소속 직원들은 계약금을 미리 뜯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뜯플” 또는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쌩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3. 역할 분담을 통한 반복적 범행이 가능한 체계의 구성 중고차 알선 상사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뜯플” 또는 “쌩플” 수법의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를 실행함에 있어 사무실을 준비하고 허위매물을 광고할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를 개설하여 AA, AB, AC 등 포털사이트에 우선 노출되도록 관리하면서 상사운영을 총괄하는 대표, 상사 내 개별 영업팀의 책임자로서 팀별로 구성원을 관리하면서 대표가 개설한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팀장,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출동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체 상사를 총괄하는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팀별로 구성 및 운영에서부터 허위매물 광고, 고객의 유인, 거짓말을 통한 중고차의 고가 판매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와 각 팀장들은 대표를 중심으로 인터넷 메신저인 바이버 단체 채팅 및 매월 말경 대면회의를 통해 매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개별 팀에 소속된 팀장과 TM, 출동조는 팀장을 구심점으로 하여 서로 필요에 따라 전화, 바이버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실제 고객이 내방하기로 하면 TM은 팀장에게, 팀장은 출동조에게 고객명, 약속시간, 약속장소, 고객이 구입을 희망한 허위매물 등을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출동조는 현장에 출동하여 고객에게 “쌩플” 또는 “뜯플”을 통하여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한 다음 다시 출동조는 팀장에게, 팀장은 TM에게 범행의 성공 여부, 판매한 차량, 차량 가격, 판매 상사 및 판매 가격과 실제 차량 가격의 차액을 의미하는 마진을 순차적으로 알려주면, TM은 엑셀 파일이나 노트 형식의 DB장에 장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4. 상사 내 개별 팀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 대표는 전체 상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허위매물 광고의 통로를 단일화하는 한편, 중고차 알선 매매에 사용할 중고차 판매 상사를 지정하여 해당 상사의 사무장을 통해 실제 출동조로 활동할 팀원들을 해당 상사의 판매사원으로 등록시켜 해당 상사 명의의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게 하며,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이용할 할부사를 지정하여 각 팀장들로 하여금 정해진 매매 상사의 명의와 할부사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상사 사무실에 화이트보드로 현황판을 준비하여 각 팀별로 판매 실적을 기록하여 경쟁하도록 하여 전체 팀을 하나의 상사로 관리한다. 5. 수익 배분의 구조 개별 팀에서 중고차 판매를 통해 수익(판매 가격과 실제 차량 가격의 차액)이 발생하면 일단 수익금은 전액 팀장에게 전달되어 팀장이 관리하고, 매월 월말을 기준으로 각자의 범행 가담 실적에 따라 TM이 수익금의 10%를, 출동조가 수익금의 20%를, 팀장이 나머지 수익을 각각 분배받은 다음, 팀장은 대표에게 사무실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 사이트 계정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계정 1개당 400만 원을 상납하며 대표는 이와 별도로 개별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이용한 할부사로부터 할부금 총액의 1~2%를 소위 ‘할부피’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6. 범행 발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팀장은 소위 ‘뜯플’이나 ‘쌩플’ 방식의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과하고 범행을 포기하도록 하여 가급적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소속 조직원이 단속되거나 수사기관이 매매단지에 출동하면 그러한 사실을 팀원들에게 공지하여 조심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로 하여금 공범자들을 묵비하며 단독 범행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면서 팀장이 변호사 선임료 및 벌금의 대부분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범행 발각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였다. 7. 범죄집단의 구성 및 구체적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2018. 11.경 인천 서구 AD건물에 중고차 알선 상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AE(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상사의 대표이자 대표 직속의 1팀 팀장으로서 함께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할 팀장 및 팀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는 위 AD건물에서 상호 없이, 2019. 5.경부터 2020. 4.경까지는 인천 서구 AF 매매단지 AG호에서 ‘AH’ 매매상사라는 상호로,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는 인천 서구 V 매매단지 AI호에서 ‘AJ’ 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차 알선 상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1팀 소속 TM 및 출동조로, 피고인 D는 1팀 소속 출동조로, 피고인 E은 2팀 팀장으로, 피고인 J은 2팀 소속 TM으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2팀 소속 출동조로, 피고인 K은 3팀 팀장 겸 TM으로, 피고인 L는 3팀 소속 출동조로, 피고인 M은 4팀 팀장 겸 TM으로, 피고인 N은 4팀 소속 출동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 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기로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사기·사기방조 가.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8. 11.경 인천 서구 AD건물에 있는 중고차 알선 상사의 대표이자 1팀 팀장을 맡아 휘하에 차례로 4개 팀을 만들고 각 팀의 팀장을 통하여 TM과 출동조 등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차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는 위 AD건물에서, 2019. 5.경부터 2020. 4.경까지는 인천 서구 AF 매매단지 AG호에서,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는 인천 서구 V 매매단지 AI호에서 위와 같은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피고인 B은 2019. 5.경부터 2020. 6.경까지 1팀 소속 TM 및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C은 2018. 12.경부터 2020. 5.경까지 1팀 소속 TM 및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D는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1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E은 2018. 11.경부터 2020. 5.경까지 2팀 팀장 역할로, 피고인 F은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2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G는 2018. 12.경부터 2020. 6.경까지 2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H은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 2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I은 2018. 11.경부터 2020. 5.경까지 2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J은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 2팀 소속 TM 역할로, 피고인 K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3팀 팀장 겸 TM 역할로, 피고인 L는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3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M은 2018. 11.경부터 2020. 6.경까지 4팀 팀장 역할로, 피고인 N은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4팀 출동조 겸 TM 역할로 각각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31.경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로체 승용차를 1,2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K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위 피해자를 매매상사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 대한 출동조를 피고인 B으로 지정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러 출동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화상담 또는 출동을 대기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31.경 부천시 AL매매단지 AM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로체 승용차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1차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인터넷에 나온 120만 원은 차량 이전비이고, 별도의 차량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니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10,2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크루즈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2차 계약)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합계 10,2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2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AN에게는 매매대금이 5,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2,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6.경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를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사이트에 K5 승용차를 4,5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J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O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위 피해자를 매매상사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위 피해자에 대한 출동조를 피고인 G로 지정하였고, 피고인 G는 피해자를 만나러 출동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화상담 또는 출동을 대기하였다. 피고인 G는 2019. 12. 6.경 경기 부천시 AL매매단지 AM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K5 승용차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1차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차는 경매차량이므로 추가 납부금을 포함하면 총 가격이 1,7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니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가 13,5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크루즈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2차 계약)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합계 13,5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AP에는 매매대금이 6,89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6,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L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7.경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를 제공하고, 피고인 K은 사이트에 싼타페 승용차를 4,5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불상의 여성 TM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Q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위 피해자를 매매상사 쪽으로 오도록 권유한 다음 피고인 K은 피고인 L를 데리고 출동조로 나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L는 2020. 2. 7.경 부천시 AL매매단지 AM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싼타페 승용차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1차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차는 급발진이 있는 하자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니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27,4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2차 계약)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매매대금을 15,600,000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1부를 교부한 후 실제 차량가격이 27,400,000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 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AR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다운계약서를 교부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15,600,000원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0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N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경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를 제공하고, 피고인 M은 사이트에 렉스턴칸 승용차를 6,0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N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S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위 피해자를 매매상사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N은 출동조로 함께 나가기로 결정하고 2020. 2. 2.경 부천시 AL매매단지 AM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렉스턴칸 승용차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1차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차는 경매차량이므로 추가 납부금을 포함하면 총 가격이 2,8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니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차량번호 7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15,0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코란도C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2차 계약)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합계 15,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AT에게는 매매대금이 8,6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만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2,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2.경 A 상사 4팀 팀장인 M 등이 위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을 속여 15,000,000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AU 소속 판매사원증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 상사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7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7.경 A 상사 3팀 팀장인 K 등이 위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를 속여 27,400,000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AU 소속 판매사원증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 상사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3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아. 피고인 H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24.경 A 상사 2팀 팀장인 E 등이 위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V를 속여 21,000,000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AU 소속 판매사원증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A 상사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8,76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자. 피고인 L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30.경 A 상사 2팀 팀장인 E 등이 위 범죄일람표 의 연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를 속여 9,500,000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AX 소속 판매사원증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 상사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차.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9. 5.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 상사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피고인 C은 2018. 12.경부터 2020. 5.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D는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 상사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피고인 E, 피고인 I은 2018. 11.경부터 2020. 5.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G는 2018. 12.경부터 2020. 5.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H은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A 상사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피고인 J은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K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L는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 상사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피고인 M은 2018. 11.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N은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 F, I, N은 2018. 11.경부터 2020. 6.경까지 인천 서구 일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4. 8.부터 2020. 4. 26.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11.경부터 2019. 12. 9.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1.경부터 2020. 5. 20.경까지, 피고인 G는 2020. 1. 30.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인 H은 2018. 11.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피고인 K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 L는 2020. 1.경부터 2020. 2. 11.경까지, 피고인 M은 2019. 12. 18.경부터 2020. 6.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10475 피고인 N은 2020. 5. 31.경 인천 서구 A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QM6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자신을 ‘AY’으로 거짓 소개하며 “해당 차량이 경매로 나온 차인데, 2,900만 원 차량을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가를 500만 원부터 시작하여 낮은 가격에 낙찰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를 구매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차를 싸게 낙찰받았으니 녹취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빠르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2,900만 원 차량을 2,800만 원에 사겠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무심결에 “네”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질문에 잘못 대답을 했다, 비싸서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경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되고 안사면 가압류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차라도 사야 된다, (차량번호 8 생략) QM6 승용차가 26,400,000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N은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계약을 유도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N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차량번호 8 생략) QM6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합계 26,4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4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매매상사 AZ에게는 매매대금이 23,5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23,500,000원만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5 [전제사실] 1.∼6.항 2020고단9859의 ‘전제사실’ 중 해당 항의 기재와 같다. 7. 범죄집단의 구성 및 구체적 역할 분담과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2018. 11.경 인천 서구 AD건물에 중고차 알선 상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AE(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상사의 대표이자 대표 직속의 1팀 팀장으로서 함께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할 팀장 및 팀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위 AD건물에서 상호 없이, 2019. 5.경부터 2020. 4.경까지 인천 서구 AF 매매단지 AG호에서 ‘AH’ 매매상사라는 상호로,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인천 서구 V 매매단지 AI호에서 ‘AJ’ 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차 알선 상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B, C은 1팀 소속 TM 및 출동조로, D는 1팀 소속 출동조로, E은 2팀 팀장으로, J은 2팀 소속 TM으로, F, G, H, I은 2팀 소속 출동조로, K은 3팀 팀장 겸 TM으로, L는 3팀 소속 출동조로, 피고인 M은 4팀 팀장 겸 TM으로, 피고인 N은 4팀 소속 출동조로, 피고인 P는 4팀 소속 TM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 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기로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P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위 A(2020. 11. 10. 구속 기소)은 위와 같이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8. 11.경 인천 서구 AD건물에 있는 중고차 알선 상사의 대표이자 1팀 팀장을 맡아 휘하에 차례로 4개 팀을 만들고 각 팀의 팀장을 통하여 TM과 출동조 등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차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위 AD건물에서, 2019. 5.경부터 2020. 4.경까지 인천 서구 AF 매매단지 AG호에서,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인천 서구 V 매매단지 AI호에서 위와 같은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위 B(2020. 11. 10. 구속 기소)은 2019. 5.경부터 2020. 6.경까지 1팀 소속 TM 및 출동조 역할로, 위 C(2020. 11. 10. 불구속 기소)은 2018. 12.경부터 2020. 5.경까지 1팀 소속 TM 및 출동조 역할로, 위 D(2020. 11. 10. 불구속 기소)는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는 1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위 E(2020. 11. 10. 구속 기소)은 2018. 11.경부터 2020. 5.경까지 2팀 팀장 역할로, 위 F(2020. 11. 10. 불구속 기소)은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2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위 G(2020. 11. 10. 불구속 기소)는 2018. 12.경부터 2020. 6.경까지 2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위 H(2020. 11. 10. 불구속 기소)은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2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위 I(2020. 11. 10. 불구속 기소)은 2018. 11.경부터 2020. 5.경까지 2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위 J(2020. 11. 10. 불구속기소)은 2018. 11.경부터 2020. 2.경까지 2팀 소속 TM 역할로, 위 K(2020. 11. 10. 구속 기소)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3팀 팀장 겸 TM 역할로, 위 L(2020. 11. 10. 불구속 기소)는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3팀 소속 출동조 역할로, 위 M(2020. 11. 10. 구속 기소)은 2018. 11.경부터 2020. 6.경까지 4팀 팀장 역할로, 위 N(2020. 11. 10. 불구속 기소)은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4팀 출동조 겸 TM 역할로, 위 P는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4팀 TM 역할로 각각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9.경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를 제공하고, 피고인 M은 사이트에 (차량번호 9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1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P는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F 매매단지 AG호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 M과 피고인 N은 출동조로 함께 나가기로 결정하고 2020. 4. 21.경 위 AF 매매단지 AG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스타렉스 차량을 27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1차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M과 피고인 N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이 차는 경매차량이므로 추가 납부금을 포함하면 총 가격이 1,8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니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차량번호 10 생략) 로디우스 차량이 605만 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로디우스 차량을 605만 원에 매매(부대비용 포함, 알선수수료는 0원)하는 내용의 계약(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스타렉스 차량을 27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로디우스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3,346,330원으로 그 차액인 2,703,670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703,67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M, 피고인 N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위 A, 위 P가 위 로디우스 차량의 매매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이 2,703,670원이라는 사실을 위 차량 매도인인 BB(BC)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M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N에게 위 로디우스 차량의 매매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N은 그에 따라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양도인 : BB(BC) 상품용, 자동차등록번호 : (차량번호 10 생략), 차명 : 로디우스, 매매금액 : 삼백십만 원, 작성일자 : 2020년 04월 23일, 양수인 : BD교회 B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A 명의의 도장을 양수인 란에 찍은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B(BC)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피고인 P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자인 것처럼 하여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A에게 로디우스 차량을 알선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Q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친구인 위 N으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BE,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위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BG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BH 대출금 관련 문자메시지 2020고단9741 1. 피고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인 제출서류, BG 제출 서류, BG 제출 입출거래내역 2020고단9859 1. 피고인 O, P,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가명), AV, BS, BT, AQ, BU, BV, BW, BX, BY, BZ, CA, CB, CC, AO, CD, C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회신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순번 88 내지 93, 115, 136, 151, 174, 177, 180, 183, 186, 189, 198, 204, 207, 216, 220, 223, 228, 232, 235, 237, 240, 245, 255 내지 257, 271, 275, 295, 300, 303, 307, 311, 314, 318, 330) 1. 내사보고(순번 26, 122, 123, 263) 1. 휴대전화 가입자 현황 1. 각 이체내역, 각 확인증, 이체 관련 계약서, 각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1. 할부 내역, 각 할부 관련 서류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갑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을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1. 제보내용 1. 사진, 문자 캡쳐, 대화내역 캡쳐 2020고단10475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 1. 매매사원증, 입출거래내역 2021고단95 1. 피고인 A, M, N, P, Q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각 피의자 매매사원 등록사항 회신자료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피해자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1. (차량번호 10 생략)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자 C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피해자 이동전화 통화내역서 사본 1. 로디우스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금액 310만 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H, L: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F, I, J: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G, K: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M: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N: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P: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Q: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E, K, M: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K, L, M, N: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데, 피고인들은 이른바 외부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판매 과정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이 범죄집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해당 피해자들 중 대부분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2020고단9859사건의 피해자 BJ, BP, BN(BN에게는 보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다) 및 2020고단10475사건의 피해자 R를 제외하고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공모한 피고인들 중 일부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합의서들도 확인되나, 팀 단위의 조직별로 범행이 공모·실행되어 온 태양 및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합의금 마련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해자 측과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아래의 전과관계를 포함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아래의 가담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외부사무실의 대표이자 팀장으로 중고차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을 조직·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과거에도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E, K, M: 팀장으로 해당 팀의 사기 범행을 주도하며 소속 팀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D, F, G, H, I, J, L, N, P: 출동조 내지 TM으로 해당 팀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 D, H, L는 자신들의 판매사원증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은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F, G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H, L, P는 이 사건 범행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P의 사기 범행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 O: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외 범죄집단 가입 등의 점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Q: 피고인 N의 부탁으로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는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