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F과 평소 친분이 있던 자들로서, F이 과거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경험을 내세워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주식회사 삼우(이하 '삼우'라고 한다)의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G 234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자, 피고인과 C, D, E은 F의 제의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거나 F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삼우의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이름으로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40억 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F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자금 7억 5,000만 원을 F의 어머니 I 등 7개 차명계좌에 넣어 F에게 건네주는 등 F으로 하여금 위 자금들을 삼우에 대한 주식 시세조종에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의 H 직원인 D를 F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 상주시켰으며, 이에 따라 D는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F의 지시를 받아 자금 입출금 및 통정매매 주문을 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삼우 주식 매매주문을 하였다. 한편, C은 자신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와 고등학교 동창인 J로부터 받은 계좌를 F에게 넘겨주어 주식 시세조종에 사용하게 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주식매매 지시를 받고 C 또는 고등학교 동창인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삼우에 대한 주식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였다. 또한, E은 자신의 고모인 L 명의 계좌로 삼우 주식을 매매하였고,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삼우의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F에게 주식 시세조종 자금을 투자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삼우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1. 통정매매 삼우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D는 2007. 3. 13. 09:22:44경 서울 강남구 G 234호에서 F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홈트레이드(HTS) 방식으로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 D 명의 계좌(계좌번호 M)를 이용하여 매수우선호가 2,715원인 상황에서 주당 2,750원에 3,600주를 매도주문하고, F은 같은 날 09:24:29경 같은 장소에서 SK증권 역삼역지점 N 명의 계좌(계좌번호 O)로 같은 가격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주당 2,750원에 1,000주가 매매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2006. 12. 21.부터 2007.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통정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총 669회에 걸쳐 615,393주가 체결되게 하여 통정매매를 하였다. 2. 고가매수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7. 3. 12. 10:17:32경 위 G 234호에서, F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 I 명의 계좌(계좌번호 P)로 현재가격 대비 50원이 높은 2,550원에 5,0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2,500원에 466주, 2,540원에 1,149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2006. 12. 18.부터 2007.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고가매수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713,073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388,716주가 체결되게 하여 삼우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시가관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6. 12. 28. 08:43:25경 위 G 234호에서, F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우증권 순천지점 Q 명의 계좌(계좌번호 R)로 예상체결가격이 1,310원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5원 높은 1,315원에 삼우 주식 641주를 매수주문하고, 같은 날 08:44:08경 같은 지점 같은 명의 계좌로 예상체결가격이 1,315원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5원 높은 1,320원에 삼우 주식 479주를 매수주문하고, 같은 날 08:44:41경 같은 지점 같은 명의 계좌로 예상체결가격이 1,320원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5원 높은 1,325원에 삼우 주식 981주를 매수주문하고, 같은 날 08:57:35경 SK증권 신반포지점 S 명의 계좌(계좌번호 T)로 예상체결가격이 1,340원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5원 높은 1,345원에 삼우 주식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격을 1,345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2006. 12. 28.부터 200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시가관여내역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0,966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하고 18,522주가 체결되게 하여 삼우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종가관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7. 1. 22. 14:54:51경 위 G 234호에서, F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SK증권 명동지점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U)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이 1,905원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25원 높은 1,930원에 삼우 주식 500주를 매수주문하고, 같은 날 14:57:23경 같은 지점 같은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이 1,905원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격보다 25원 높은 1,930원에 삼우 주식 500주를 매수주문하여 삼우 주식의 종가를 1,93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2006. 12. 20.부터 200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종가관여내역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149,77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고 110,845주가 체결되게 하여 삼우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허수매수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7. 1. 4. 14:20:11경 위 G 234호에서, F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SK증권 명동지점 I 명의 계좌(계좌번호 U)로 매수의사 없이 직전가 및 매도1호가 1,560원, 매수우선호가 1,555원인 상황에서 1,505원에 삼우 주식 2,788주를 매수주문하여 허수 매수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2006. 12. 28.부터 2007.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허수매수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348,120주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였다. 6. 시세조종으로 인한 결과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삼우 주식에 대한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별지 '혐의계좌 및 계산주체별 부당이득 산출 내역' 중 C, D, F, V, S, N, W, I, L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 합계 1,247,462,417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기기록 순번 제3, 4, 2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투자상식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F을 중심으로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십억 원의 자금과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동원하여 수백 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삼우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고 이를 통해 합계 12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의 규모 및 취득한 이익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8억 5,000만 원의 초기자금을 제공하였고, 그 외의 자금마련에도 관여하였으며, D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 중 가장 큰 액수인 합계 5억 6,280만 원가량의 이득을 얻었고, 이 사건 범행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도피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로 인한 수익의 박탈을 포함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