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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건설회사인 (주)D 사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사업자인 (주)진솔씨앤디가 시행하는 안동시 F 외 10필지 소재 G아파트 신축 공사 전체를 내가 부회장으로 있는 H(주)가 하도급을 받았고,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은 H(주)로부터 내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D이 하도급을 받았다. 현장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31억 5,900만 원에 하도급 줄테니 빌려 달라. 위 공사는 2012. 10.경에 확실히 착공할 것이니, 2012. 11. 20.까지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빌린 돈의 두 배인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은 H(주)는 위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는 회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체불임금, 금융권 채무 등 채무 합계가 약 16억 원 가량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위 공사의 시행사인 (주)진솔씨앤디로부터 그 시행권을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시킬 자금력이나 확실한 자금조달 방법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900만 원, 같은 달 20. 진주 소재 J주점에서 현금 600만 원, 같은 해 10. 19. 위 I 명의 계좌로 1,800만 원, 같은 달 25. 진주시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노무비 약정 계약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7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우선수익증권 명의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6.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영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G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G는 2017.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주리조트 리프트 시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H에게 "무주리조트 리프트 시즌권(17~18년도)을 5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같은 날 5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G에게 대여하고, 체크카드 명의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통장사본 사진 등을 추가로 보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G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재판계속 중),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제공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 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8.경 부산시 부산진구 G아파트 307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 등지에서 N(여, 18세)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N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후 이를 수락한 N으로부터 N이 가슴과 성기를 내놓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6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O 메신져를 통하여 전송받아 위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네이버 계정과 연결된 네이버 클라우드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과 작업실 등지에서 피해자 N이 더이상 자위 동영상을 보내주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흠.계속 나도 나름 맞춰주고 했는데. 이건 계약에 어긋나는데.', '그럼 영상 다른사람도 같이 봐도 돼?', '아. 그럼 다른 사람 보여줘도 돼?', '계좌도 있고, 그냥 신상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위 동영상을 보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지금까지 보낸 자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대화자료,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0대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도소매업(컴퓨터 주변기기 연구개발 등)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4. 5.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7월분 임금 1,916,0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1,757,653원 및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4,393,980원 총계 286,151,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2. 13.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입사하여 2018. 7. 24.부터 2019. 4. 15.까지 김포시 B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C지점'에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 은행 직원들은 대출업무를 위해 700만 원의 한도 내의 현금을 '시재금'으로 각자의 자리에 두고 보관하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7. 위 C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업무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재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있던 ATM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입금한 후 피고인 명의 E카드의 카드대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102,4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재직사실 확인서, 시재금 관련 피해자 내부 규정, 시재금 유용관련 특별감사 관련 보고, 피의자 시재금 사용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횡령한 금액의 합계 또한 1억여 원에 이르는 고액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다시 채워놓음으로써 피해회복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준설선 C(건설기계 등록번호 D)의 갑판장, 피해자 E(여, 47세)는 조리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9. 21:0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에 정박 중이던 위 선박 내 2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년아 나하고 자자, 나랑 몇 번 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침대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선박 선장인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선원들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하고 여러 번 잤다, 다른 선원들과도 잠을 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인 추행을 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알리고 다닌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 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8:2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역에서 시청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 추행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54

범죄사실 1. 피해자 D, E, C,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E, C, F에게 각 전화하여 "한 구좌당 매월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내고, 1,000만 원을 타는 구좌가 21개인 번호계가 있는데 이에 가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채무는 5,0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2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6만 원을 매월 계불입금으로 주고, 원금은 2012. 8.경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채무는 5,0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거래실적증명서, 계좌조회서,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8. 20:0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사거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순환로 공수부대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남부순환로 창고형낚시전문점 앞 도로를 신월IC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15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목동역 방면에서 신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 뒤에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해 갑자기 정지한 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위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4,30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에서, 그전 위 건물 3층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와서 술을 주지 않고 귀가하라고 하였더니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내려왔으나 1층 엘리베이터 앞바닥에 드러누워 몸을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E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몸통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4,620,000원 상당의 'E 2008' 1개, 시가 5,170,000원 상당의 'E 2010' 3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E 2011' 1개, 시가 5,170,000원 상당의 'E 2014' 1개, 시가 5,170,000원 상당의 'E 2016' 1개, 시가 12,401,400원 상당의 'F 2012' 1개 등 시가 합계 47,871,400원 상당의 불법 복제물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6.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0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7세) 및 여성 2명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여성들과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를 잠시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식값 지불 문제로 위 가게 주인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다가가 위 E가 타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내려라 개새끼야 어딜 가냐"라고 욕을 하고, 이에 이유를 묻는 위 E에게 "씨발놈아 니네 왜 와서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59에 있는 중앙공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교통공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0세), 피해자 G(54세), 피해자 H(50세), 피해자 I(42세), 피해자 J(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8:4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입 주변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을 하자 재차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입 주변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4. 19: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주유소 운영 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석유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연이율 24%로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것이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 석유 판매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약 7,00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이 존재하는 등 주유소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거래내역, 카드취소내역, 대출금 미변제내역, 주유소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이체결과조회서 제출), 수사보고(주유소임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C주유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홈택스 세액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가맹점에 운영자금을 대출해 준 다음 그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입금계좌를 신탁계좌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계좌에서 대출원리금을 우선변제받고 나머지를 가맹점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부업체로, 2018. 2. 23.경 C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연 이율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담보로 피고인과 사이에 주유소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 유치 및 조사, 대출실행 업무를 담당하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주유소의 월세(부가세 포함 1,100만 원) 연체 기간을 실제와 달리 축소하여 말한 점, 당시 피고인은 유사석유 판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 위 주유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지인의 카드로 허위 매출을 일으켰다가 대출받은 때로부터 약 10여일 만에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면서 위 카드 매출을 취소한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에 해당하고 E도 대출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유사석유 판매로 재판 중이어서 주유소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몰수당할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점이나 주유소의 월세가 실제 3개월 연체된 것을 2개월 연체되었다고 거짓말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 월세 연체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이 2018. 1. 25.경인 부가가치세 등 약 3,6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해금 중 일부를 추심하여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송산터널 안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터널 안의 고속도로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다수의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72세), 피해자 F(여, 71세), 피해자 G(44세),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사고 사진 1. 진단서(G), 진단서(C),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F)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41

범죄사실 1. 2013. 6.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태안군 F(3,267m²)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자금으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223,054,00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금융권 채무 30,84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9. 11.경 G로부터 H 토지매수 투자금 명목으로 305,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오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I)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태안군 J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겠다. 계약금으로 6,0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토지에는 2012. 12. 31.경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2013. 2. 19.경 청구금액 80,000,000원의 가압류 결정이 되어 있어 타인에게 처분하기 어려운 토지였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수협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