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1.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통장모집 지시책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통장 모집책들에게 통장 모집의 대가를 송금하는 자이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총책이고, I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 모집 총책이고, J, K, L, M, N은 통장모집책이고, O은 퀵서비스 기사이고, P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이고, Q은 P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 직원으로 각 통장 수거 및 전달책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I, J, K, M, N, O, P, Q, 성명불상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신용이 좋지 않아도 통장을 보내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멘트를 받아 이를 I 등 통장 모집책에게 주어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I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L에게 주어 일괄적으로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J, K, L, M. N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상담멘트를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과 대출관련 전화 상담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회사가 보증을 서고, 통장과 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자료를 만들어 대출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명의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장, 카드를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보내게 한 후 대포폰을 이용하여 0 에게 통장, 카드 등이 도착할 곳과 수화물 번호를 알려주고, O은 P에게 연락하여 P이 운영하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배달된 통장 등의 수화물을 P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직원인 Q에게 일괄 수거하게 한 후 매일 저녁 모집된 통장을 0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Q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 현금인출책에게 통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기관의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으니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위와 같이 모집하여 통장모집책들이 소지하고 있는 일명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 시키고, 그 즉시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대포폰을 이용, 인출 지시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통장모집총책 I 등에게 지시하고, I 등은 2012, 2, 29. 경 경상북도 구미시 건물 B 304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I, O,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을 속여 2011. 11. 26.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9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와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일명 보이스피싱 성명 불상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의 핸드폰으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외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 통장의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속인 후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24,000,000원을 전항과 같이 I, J, K, L, M, N이 모집하여 O, P, Q 이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한 대포통장인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 U 명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I, O,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1. 26.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총1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405,204,443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와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월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I 등에게 대포통장 거래대금을 송금할 때 사용하기 위해 D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현금카드 각 1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와 이용에 필요한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 현금카드 각 1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A, D, C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제공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는, I 등이 2012. 2.경부터는 중국 총책과 직접 연결되어 독자적으로 통장모집을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O 등의 진술에 의하면, I 등은 피고인 A, B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와 상담멘트를 이용하여 통장모집을 하고 중국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A, B를 통하여 통장 1개당 10 만원을 받아 오다가 2012. 2.경부터는 중국 총책으로부터 통장 모집대가를 직접 받을 생각으로 모집된 통장의 일부를 독자적으로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총책으로부터 직접 통장모집 대가로 통장 1개당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I 등의 2012. 2. 이후의 범행도 결국은 그 이전의 범행과 동일한 구조하에서 단지 범죄수익을 일부 독식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 A, B는 2012. 2.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양형기준에 의한 위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은 4년~10년6월 [일반사기,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걸쳐 반복된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위 사기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 B는 I 등에게 개인정보와 상담멘트를 전해주고 중국 총책으로부터 통장모집 대가를 받아 이를 I 등에게 전달하고, 통장수거 및 전달책인 에게 통장전달을 지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가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출을 빙자한 통장 편취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편취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책임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C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위 I, O 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범죄의 위법성,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친구인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자신의 통장 등을 피고인 A, B에게 제공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