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3. 5. 9.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3.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H’, ‘I' 등의 상호로 대출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 A은 저금리 신용대출 및 대환대출을 빙자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자동차를 임시 구매해 일정 기간 보유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고, 임시 구매한 자동차는 재매입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거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대출이 필요할 것 같은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선별하여 텔레마케터에게 그 정보와 고객을 기망하는데 필요한 멘트, 상황별 대처 방법 등이 담긴 ‘대출중개사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고객에게 실제로 저금리 신용대출 또는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여 고객이 이를 승낙하면 그들의 정보를 중고차 딜러에게 전달하여 중고차 딜러로 하여금 중고차 판매 및 캐피탈 대출을 진행하게 하는 역할을,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받아 고객의 중고자동차 캐피탈 한도를 조회하여 구매하게 할 자동차의 가액과 차종을 지정하고 고객을 대면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캐피탈 대출을 실행하는 중고차 딜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시가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을 대출받아 그 할부원리금까지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고객 명의로 담보 대출된 돈은 고객이 아니라 할부 대행업체 혹은 중고차 딜러에 우선 송금되기에 중고차 딜러가 자의적으로 제반 비용을 모두 정산하게 되며, 중고차 딜러는 정산 후 남은 돈 중 생활비 명목으로 소액을 고객들에게 선심조로 송금할 뿐이므로, 고객들은 실제 차량 구매가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부분은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기에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는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며 금융회사로부터 계속 할부원리금 변제독촉을 받게 된다. 피고인 A은 C, 피고인 B, 피고인 D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기준으로 범행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9.경 위 사무실 직원인 J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좋지 않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여야 하고, 대환대출이 완료되면 최대한 감가 없이 그 중고차를 재매입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1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1,810만 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1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 위 사무실 직원인 L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불량해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중고차 대출업체인 N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차 매매대금 대출을 받으면 그 즉시 다시 송금해 주겠다. 대출이 완료되면 구입한 중고 차량은 한 달 후에 우리 회사에서 재매입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2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관한 피해자의 지인인 O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그 무렵 위 O 명의로 2,000만 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 30.경 위 사무실 직원인 P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R 자동차 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중고자동차를 S을 통해 2,500만 원에 구입하면 그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고 그 자동차는 우리가 재매입하여 캐피탈 대출금은 모두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3. 31.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3 생략) 임팔라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2,560만 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6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20.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사무실 직원인 T로 하여금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N로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이 금액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를 담보로 잡아 금리가 저렴한 제1금융권인 R오토론으로 대환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B에게 전달하였다. B은 2020. 5. 27.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1,600만 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위 사무실 직원인 V으로 하여금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대환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면 그 차량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R오토론을 통해 1,9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고, 구입한 차량은 재매입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X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X은 2020. 7. 24.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1,990만 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송금 받고,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K, 증인 Q, 증인 M, 증인 J, 증인 C, 증인 X, 증인 T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 B, T, P, Y, Z,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 K, U,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W 제출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각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자료제출 요구), 수사보고서(이 사건 대출금 1,990만 원 사용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X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이 사건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수사보고서(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상담 및 자료 제출 요청),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 파일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중고자동차 시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Y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Z 거래내역조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이체확인증첨부, 송금자 통화 등) 1. 판시 전과 : 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주민.범죄 경력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신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중개업 사무실 직원인 AA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면 그 차량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C에게 전달하였다. C으로부터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은 AB은 2020. 2. 18.경 경북 포항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C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2,750만 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C,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사무실 직원인 AC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 캐피탈 대출을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주고 차량도 처분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A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AD은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7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2,420만 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송금 받고,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에 앞서 2022. 3. 8. 기소되어 피고인 A에 대하여 2023. 5. 18.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22노3789호 사건(제1심 : 이 법원 2022고단1255호 사건)의 공소사실(범죄일람표 순번 21, 30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증거목록 순번 71, 72, 86, 87).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20. 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중개업 사무실 직원인 AA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면 그 차량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은 AB은 2020. 2. 18.경 경북 포항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2,750만 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A,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에 앞서 2022. 3. 8. 기소되어 피고인 C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대법원 2023도6611호 사건(제1심 : 이 법원 2022고단1255호 사건, 제2심 : 2022노3789호 사건)의 공소사실(범죄일람표 순번 30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증거목록 순번 86, 87).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