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합자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의 E 택시의 운영연한이 다 되어 신차로 교체하려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자 위 회사 상무이사인 F이 위 E를 포함한 회사 택시 8대(G, H, I, J, K, L, E M)에 대해 피해자 N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사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무효의 등기라고 생각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는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피고인은 운영연한이 다 된 위 E 택시를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해 택시 교체를 하지 못하게 되자 우선 거짓말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근저당권을 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31.경 피해자에게 "E 택시가 노후하여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근저당 때문에 차량 교체를 못하고 있으니 근저당을 풀어주면 차량교체 후 재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재설정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 최고액 2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0.경 피고인 운영의 합자회사 D 소속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N을 해고하고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O 택시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해고절차의 부당함을 다투며 택시를 반납하지 않자 위력을 행사하여 택시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9. 15:40경 공주시 신관동 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택시를 피고인의 회사 직원 3명과 함께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택시의 앞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번호판을 뗄 당시 O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녹취서(수사기록 제2권 제117면) 1. 각 자동차등록원부(G, H, I, J, K, L, E, M), 차량 및 지분양도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E 택시 1대의 근저당권만 말소되는 줄 알았고, 나머지 택시 7대의 근저당권까지 모두 말소되는지는 몰랐으므로, 그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 8대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충성 원칙에 위배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3. 31. P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어제 여덟 대 풀면 재압류하게 한다고 했지?"라고 묻자 P이 "어제? 응, 그랬지."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어제 너 있는 데서 내가 너 증인 세워가면서 얘기했잖아. 여덟 대를 풀어주면 여덟 대를 재압류해주겠다."라고 말하자, P은 "따로따로 하라고 그랬잖아."라고 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P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의 택시 앞번호판을 떼기도 했던 사람인바, 위와 같은 녹취된 P의 말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택시 8대의 각 자동차등록원부에는 공동저당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는바, 오랫동안 은행에서 경리과장으로까지 근무했던 피고인으로서는 공동저당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8대의 택시를 담보로 중소기업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의도를 숨기고 마치 근저당권을 재설정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택시 8대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 수사보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 고인이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앞번호판을 뗀 사실이 명확하고, ⓑ 당시 피해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택시의 반납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택시를 회수하였어야 한다. ⓒ 게다가 피고인도 경찰에서 P에게 번호판을 떼라고 지시하여 떼어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일 개연성이 있는 점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