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101

범죄사실 [2012고합101호]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서, 피고인 B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뒤에 탑승하여 주택가 골목길을 배회하다가 혼자 가방을 메고 가거나 자전거 바구니에 가방을 넣고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2. 10. 3.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2. 10. 3.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양덕시장 안 골목길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F 125㏄ 스쿠터형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D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뒤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23. 22:35경 밀양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뒤에 탑승하여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 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6,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7.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8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2. 12. 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2. 12. 8. 05: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마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뒤에 탑승하여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 등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2. 12. 5.자 강도치상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5. 21:30경 밀양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33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뒤에 탑승하여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손으로 낚아챘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힘껏 움켜쥐고 가방을 놓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위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가방을 놓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8. 05: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송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2. 16:23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마암산터널에서 O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까지 밀양시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호](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 2:30경 밀양시 G에 있는 P치킨 앞길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싼타페 차량 앞 범퍼와 본네트 부분을 가방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1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I, T,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오토바이 날치기 현황,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피의자 차량통과기록, 감정의뢰 회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 이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4항 기재 강도치상죄 유형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 - 8년 8월 및 벌금 15만 원 이하 피고인 B : 징역 4년 - 8년 8월 (각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 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날치기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방을 절취하고, 피해자 N 소유의 가방을 강취하기 위해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 등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실형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실형 전력 1회,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치상 및 일부 특수절도, 재물손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와 강도치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