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2:30경 위 E 건물 4층 숙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와 소란스럽게 하자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눈을 부라리자 피해자에게 "왜 눈을 부라리느냐."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숙소 현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거실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소주병이 깨지자 또 다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소주병도 깨지자 또 다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머리를 감싸고 있는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 1개, 소주병 3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손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4:51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합자회사 D 직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싼타페 차량을 위 차량 뒷바퀴 밑에 놓아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건, D 주안영업소 소장 진술, D 등기부등본 첨부) 1. 절취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직후 저지른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으나, 침해된 법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D 직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판시 싼타페 차량을 위 차량 뒷바퀴 밑에 놓아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근무하였던 피해회사의 주안점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 생각하여 잠깐 운전하고 돌려주려는 생각에서 운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자동차 절도죄의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그 자동차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행 사용한 경우에 사용목적, 피해자와의 관계, 그 사용방법, 사용시간, 주행거리, 사후의 처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자동차 자체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자동차를 불법 사용만을 할 의사였던지를 판별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760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2019. 6. 14.경까지 피해회사의 주안영업소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회사 직원들이 그 소유의 차량을 판시 기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열쇠를 바퀴 등에 두는 사실을 알고 있어 잠시 운행한 후 다시 갖다 놓으려는 생각에 피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30경 차량이 탁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GPS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위치를 확인하니 숭의동에서 운행 중으로 나타나 주안영업소장 G에게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심심해서 한 바퀴만 돌고 갖다 놓으려고 했다. 차량을 가져다 두겠다'고 말하였으며, 다른 지점에서 관리하는 차량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자 '주안영업소 차량인 줄 알았다. 다시 원위치로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후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장소에서 피해자와 경찰관을 만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G으로부터 연락받을 당시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갔음을 인정하였고, 같은 날 15:35경 피해 차량을 위 주차장에 되돌려놓았으므로 운행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으며, 피해 차량이 피해회사 소유의 대여 차량으로서 그 위치가 GPS프로그램에 의해 쉽게 확인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평소 피해회사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던 곳이고, 사건 당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안영업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 생각하고 잠깐 운행하더라도 영업소장인 G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일시사용의 목적을 넘어 피해 차량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농수산물 가공업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강릉농업협동조합과 2012년에 생산된 산물 벼(건조하지 않은 상태의 벼)에 관한 위탁수매 및 보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강릉시 구정면 일원에서 생산된 산물벼를 생산농가로부터 수매한 다음 이를 건조 및 보관시설(일명 '사일로')에 업무상 보관하였고, 2013. 9. 13. 경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산물벼 위탁수매 및 보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2013년에 생산된 산물벼를 수매한 다음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6.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41,440원 상당인 산물벼 28,016kg을 E영농조합법인에 임의로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87,954,750원 상당인 산물벼 868,960kg을 임의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미곡종합처리장 사진), 수사보고(E영농조합 대표 J 진술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K 대표 L 진술청취), 수사보고(강릉농협 위탁 산물벼 출고 현황), 수사보고(산물벼 매각대금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연도별 산물벼 위탁수매현황, 2013년 산물벼 수매대행 계약서(2013. 9. 13. ), 2013년 수매 확인 결과보고(2013. 11. 8. ), 판매사업 재고조사표(2013. 12. 30. ), 판매사업 재고조사표(2014. 3. 27. ), 1. 계량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및 계량표 사본, 약속어음사본, 송금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약 7개월 여에 걸쳐 위탁보관중이던 약 11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산물벼를 횡령함으로써 횡령의 규모가 매우 큰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6:00경 이천시 C 3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5만 원을 주기로약속하고, 위 D과 1회 성교한 다음 그 대가로 현금 4만 원 및 말보로 레드 담배 2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처 피해자 C(여, 57세)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왕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처가 덕을 보지 못했다면서 시비를 걸다가 "니 아들과 딸년, 사위 놈의 눈깔을 뽑아 먹물에 튀기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탁자와 의자에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찧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눌러 바닥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찧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2. 28. 1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C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그 화풀이로 1층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 등 40여 개를 바닥에던져 깨뜨리고, 2층 홀에 있던 도자기 그릇 약 40개, 술병 약 10개, 손수레 2개, 파티션 1개, 휴대용가스렌지 1개, 주방에 있던 밥솥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직후 위 식당 주차장으로 나가 철재 고구마 구이용 통을 집어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 좌우측 펜더, 문짝 부위를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C의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하여 계속 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4개월 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2:40경 충주시 C 소재 'D' 뒤 주자창에서 피해자 E이 후배인 F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머리 부분이 1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범행 장소를 이탈한 점, 상해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5-10에 있는 구월 사거리를 남동구청 방면에서 모래내 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65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부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유형의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당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에게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음주수치도 높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담배 값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통장 및 계좌번호 불상의 우체국 계좌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순천시장에 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9. 00:40경 위 업소에서 사건 외 D 등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하이트 병맥주 9개, 소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순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시인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4: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왕시 한밭들1길 8(고천동) 홍 진기연 앞 도로에서 과천시 상하별로 110(과천동) 국립과천과학관 앞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11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장동료가 피고인이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에게 "B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B를 탈퇴하여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생활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9. 07:51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명로 180에 있는 남북로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2014고단214] 피고인은, 1. 2013. 10. 28.09:00경 세종 C에 있는 원룸 건물 501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고, 2. 2013. 11. 말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엠씨엠(MCM)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1008] 피고인은 2013. 11. 3. 04:30경 대전 시구 E에 있는 F상회에서 인터넷 세이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1822] 피고인은 2013. 11, 21, 11:48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J가 다른 일행인 K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술집 밖에서 구타를 당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2장, 주민등록증, 현금 6만원 상당이 든 지갑 1개, 시가불상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4만원 상당의 외투 1벌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2014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단1822사건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0: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불야성 식당 부근 노상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에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첫 번째 범행이고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의 여러 정상과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 및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은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8. 16: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주점 내 카운터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 1. 감정의뢰 회보,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1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노래주점에 들어가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 안에 100원이나 1,000원 짜리 하나 있을까 싶어 금고를 열어 보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09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2009. 3. 17. 설립된 회사로 철근가공 및 유통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3. 19.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철근 가공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5. 7.경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충북 음성군에 있는 D 공장에 납품하였으나 오가공 등의 문제로 반품 처리된 철근을 피해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5.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D 공장에서 위 공장에 납품하였으나 반품 처리된 철근 약 30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고철상에게 2,0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1,000만 원씩 나눠 갖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수도권고속철도 E 공사 현장에 주식회사 C가 발주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임가공 의뢰를 받아 납품한 철근은 위 발주자 또는 원청인 주식회사 G 소유이므로 위 공사 현장철근팀장 H이 임의로 매각하는 철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하순경 위 E 공사 현장에서 H이 위 소유자 회사와 정산 없이 철근을 임의로 빼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철근 약 50톤을 1,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I에 있는 J 신축 공사 현장에 주식회사 C가 발주자 K 주식회사로부터 임가공 의뢰를 받아 납품한 철근은 원청인 L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위 공사 현장철근팀장 M이 임의로 매각하는 철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J 신축 공사 현장에서 M이 위 소유자 회사와 정산없이 철근을 임의로 빼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M으로부터 철근 약 4톤을 9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2. 30.경 위 M으로부터 철근 약 10톤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M, H,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내 철근가격 현황자료 첨부 보고) 1. 계좌내역, 철근임가공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하거나 횡령에 가담한 철근의 수량과 시가를 주요정상으로 참작하고 업무상횡령의 피해자 주식회사 C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도시외곽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안대교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정비 등 수리비 827,89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2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6동에 있는 한독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광어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6. 16:30경 창원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E 흰색 YF쏘나타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감정의뢰회보 및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치는 점,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마약근절과 건전한 근로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2. 03:30경 광명시 C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4층의 옥탑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13만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이 들어있던 시가 140만원 상당의 가방과 시가 1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9.22,04:52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1 경영하는 'G' 주점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D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후,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22. 05:29 경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 주점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D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은 후,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9.22. 06:18 경 광명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이 경영하는 'M' 식당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D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사를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후,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I의 각 진술서 1. 개인승인내역서 사본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