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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소유하던 전북 고창군 C 토지를 급히 매각하려 한다는 사정을 공소외 D를 통해 듣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실제 피고인은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함을 새겨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해자 B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제3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면서 ㈜E은 매입자금을 빌려 주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하여금 토지 매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함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일자 미상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온수역 부근 상호불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F회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는데 B사장님이 1,500만 원을 내게 빌려 주면 내가 책임지고 한 달 안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해서 1,7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 28.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8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한 달 안에 부산 해운대에서는 공소외 I 등과 함께 오피스텔을 신축하려던 사업만 구상하고 있었을 뿐, K라는 상호의 호텔을 신축하려던 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따라서 호텔을 준공‧분양하여 피고인이 한 달 안에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J역에 F 회장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명품가방 매장을 운영하거나 위 F회장에게 2,0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억 원을 상환받기로 확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나아가 L재건축조합에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지만 아무런 자금도 없었던 차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M이라는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어 피고인을 대신해서 위 재건축조합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더라도 위와 같이 K호텔을 분양하고 수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변제할 수도 없었고, 게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M으로부터 담보로 돈을 빌리도록 알선함에 있어 1,000만 원을 M에게 지급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약속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던바, 만약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다면 피해자가 쉽게 돈을 빌려 주지는 않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거나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녹취 관련), 수사보고(투자계약서 작성 관련 참고인 O 진술 청취) 1. 본인금융거래(P은행), 통장 사본(Q),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1억 7,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2001년 사기죄 등으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5: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2호선 신당 방면 열차 승강장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4회 찔러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등 CCTV 녹화영상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 바닥번호를 밟고 있어 그 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켜달라는 의미로 손등으로 엉덩이 부위를 건드린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다가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몇 차례 찌른 사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약간 고개를 숙여 통화(상대방에게 그곳 플랫폼의 바닥번호를 말해주는 내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상황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다들 황당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본 사실, 일단 지하철에 탑승하여 출발하였는데, 수치심과 분노로 다시 범행장소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은 그곳에 더이상 없었고 이에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당시 범행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해서도 그대로 뒷받침된다.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건드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통화하면서 지하철 승강장의 바닥번호를 보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로 비켜달라고 요구하거나 어깨나 팔을 건드리며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부위, 그 전후 상황, 주변 목격자들의 반응, 피해자의 성별, 나이,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유무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별, 범죄전력, 건강상태, 경제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5:0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숭례문 방면에서 을지로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상황이었고, 다음 하차지점까지 약 80미터 상당 남아 있는 곳이므로 차량 내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시속 29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급제동하여, 하차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서던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71세)이 급제동으로 인한 반동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차량 앞쪽으로 튕겨나가 운전석 기둥 카드기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7.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감정촉탁 회신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씨디, 사고외 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씨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승용차가 아니라 승객들을 태운 시내버스로 앉아 있는 승객뿐만 아니라 서 있는 승객들도 있으며 수시로 승차와 하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점, 더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80미터 전방에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같이 하차를 위하여 미리 일어서는 승객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급격한 속력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4월~1년(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인데, 피고인이 승객안전 배려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점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로서도 하차 벨을 누른 후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시내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1. 2021.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01:06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셀프세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타고 위 세차장에 침입하여 개수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하늘색 세차용 수건(시가 6,000원)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세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빨래줄에 걸려 있는 미트(시가 14,000원) 1점, 개수대에 놓아둔 미트(시가 14,000원) 2점, 세차용 수건(시가 9,000원)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03: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세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빨래줄에 걸려 있는 세차용 수건(시가 5,000원) 3장, 미트(시가 10,000원)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03:0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세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개수대에 놓아둔 노란색 세차용 수건(시가 3,000원) 3장, 미트(시가 14,000원)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세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개수대에 놓아둔 미트(시가 14,000원) 1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세차장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세차용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세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세차장에 갔을 뿐이고, 미트와 세차용 수건 등은 세차장 이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수건 및 미트는 외관상으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고, 개수대 또는 빨래줄에 걸려 있는 등 타인이 버린 것으로 오인할 만한 장소에 있지 않았던 점, 위 세차장 이용자라면 위 물건들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세차장의 다른 이용자나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가져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져간 데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2:00경 경기 시 읍 로번길 - 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 C(여, 63세)와 모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파하고 각기 다른 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씻은 다음 피고인이 자기로 한 작은 방으로 가던 중, 그곳 거실에 혼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가만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빨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신체부위 촬영사진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잠을 자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돌아오다가 마루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밟고 미안하여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와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해서 이를 뿌리치면서 B를 부르며 방문을 두드렸는바, 이를 듣고 B가 방에서 나오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일관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씩씩대었다거나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아 열 받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수로 피해자의 손을 밟고 사과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자러 들어간 B를 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피해자가 웃음소리를 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B가 방 밖으로 나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소리만 듣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누르는 바람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며칠 후 멍이 든 모습을 촬영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어울려 화투를 치기도 하였으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0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2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26,000원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4. 1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사용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2021. 4. 23.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하면서 위 시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져간 현금은 피고인의 일당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하고, 시계는 피해자가 일을 할 때 사용하라고 준 것으로 이를 그대로 착용하고 간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당이 아닌 매월 월급의 형태로 급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계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는 사정이 그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거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00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00 사기,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강승희(기소), 박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9.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B을 만난 후, 2019. 1.경 피해자에게 “내가 C이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이 200만 원 정도이고 전라도 광주에 고속도로가 날 곳에 땅이 있어 2019. 4.경에는 10억 원 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음성에도 집이 있는데 그 집도 네 앞으로 해주겠다. 네가 노래방 도우미 일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환심을 산 다음 2019. 2.경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이 곧 들어오는데 카드 값이랑 핸드폰비 등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9. 4.경 광주 땅 보상 받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광주 소재 토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특별한 재산도 없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9,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말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18K 6돈 금팔찌를 잠시 착용해 보겠다고 하면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수차례 반환을 미루다가, 사실은 그 무렵 자신의 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분실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위 팔찌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각서, 고소인 명의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F 신용정보 확인 및 검토)-F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항소심까지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최유나 별지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내 피해자 C에게 “은행 직원들이 금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물색 중이다. 충북 증평군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빌려주면 2019. 5. 15.경까지 1억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에 창고를 임대할 계획도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정한 날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이행각서,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액 중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의 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며, 피해자 E(여, 24세)는 2020. 10. 15.경부터 2021. 9. 11.까지 위 회사에서 서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하여왔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25. 시간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산시스템 작업을 반복해서 실수하자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말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하체 근력 운동을 한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누르고, 다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잡아 감싸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4.경 사이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은 후 ‘배가 부르다’고 하자, 갑자기 ‘한번보자’고 하며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5.경 사이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얇은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운다며 다가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간질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20.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을 하는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경에서 10.경 사이 1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 식당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앞서 올라가자 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1. 12:12경 전항기재 사무실 옆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왜 이러십니까, 놓아 주십시오’하고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채로 ‘진지하게 내애인할 생각 없나,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다시 양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둘러 감싸 안고 강제로 끌어안은 후 ‘첫 번째 애인은 안 된다고 했고, 그럼 나한테 한번 대줄 수 있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고용관계 혹은 직장의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추행행위의 태양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8:11경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 차량이 음주상태로 은평 쪽으로 넘어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0경부터 19: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절차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증거 가지고 오라고, 안 한다고.”라고 말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하는 등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어떤 것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혈색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그로부터 4일 후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자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 내용을 바꾸고,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답변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 후 법정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종료한 후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진술과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의 기재 내용, CD(음주측정거부)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 경찰관들은 긴 시간 동안 피고인의 반말과 심한 욕설, 고성, 비협조로 인하여 고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신고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자의 가족이 내려간 방향으로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걱정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행 개선을 위한 계도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위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 취한 여자가 계속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버스터미널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같은 시 동일로 640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순찰차가 목적지인 의정부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위 E의 오른팔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3:51경 서울 강동구 B,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이 무리하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아 챙기고 퇴사하여 자신의 여자 친구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넌 씹새끼야 천호동에서 눈깔에 띄면 죽여버릴거야", "씨발 놈아, 내가 장담하건데 넌 암 걸려서 뒤졌어야해.요 "농담 아니구 내 눈에 걸리면 넌 칼 맞는." "차라리 암 걸려, 뒤져 개 씨발 놈아", "네 딸 두 같이 죽어 개자식아", "꼬우면 전화해 개호로 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문자메시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5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 ‘야바(YABA)'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5. 15. 05:00 ~ 05:30경 경북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태국인 지인 D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지인 ‘E’에게서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야바 중 2정을 태국인 지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 07:00경 위 B건물 C호에서 태국인 지인 F, D와 함께 ‘E’로부터 매입한 야바 중 1정을 접시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 위에 올리고, 이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총 7정의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21.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19.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체포일인 2022. 8. 11.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공범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불법 체류하면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1. 8. 18.경부터 2022. 1. 15.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2022.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9. 13:00경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2. 2022.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23:00경 진주시 E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주고,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 촬영물이 유포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향후 유포될 위험성도 작다고 보이는 점, 촬영물의 형식과 내용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