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협동조합(이하 'J'라고 함)의 영업상무, 피고인 B은 J의 특수영업본부장, 피고인 C은 J의 급식사업단장, K은 J의 급식사업단 차장, L은 J의 강남영업본부장, M은 J의 서남부지점장, N은 J의 동남부지점장이다. 조달청(나라장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EAT)에서 운영·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은, 각 공고 주체가 공개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가 결정되면 그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위 예정가격(비공개)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소위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피고인들은 K, L, M, N과 함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통하여 우유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J 고객센터들로 하여금 가급적 많은 입찰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입찰공고에 따른 예상가격을 뽑아 투찰가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각 고객센터들이 투찰할 금액을 전화 등으로 사전에 미리 지정해 준 후 어느 고객센터가 낙찰을 받더라도 실제 납품은 학교 인근 고객센터에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주·관리하는O의 전자입찰공고에 따라 J 고객센터들로 하여금 위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하면서 J 신천고객센터 등 38개의 J 고객센터들에게 각기 다른 투찰금액을 미리 지정해 준 후 각 고객센터들로 하여금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투찰하게 하고, 위 전자입찰에서 J 신천고객센터가 낙찰받았으나 실제 납품은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J 평촌남부고객센터에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고객센터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M, N,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 관련 사전입찰 담합 관련 문건 확인 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남부지점 압수물 검토 보고) 1. 수사보고(J 관련 계약자와 공급자가 다를 경우를 대비한 모의 정황 확인결과) 1. 수사보고(J 본사 간부회의 자료) 1. 수사보고(J 예상단가표 서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각 입찰은 낙찰가격이나 낙찰자가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절차이므로, 입찰방해죄에 정한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입찰가격의 공정을 해한 것이 없음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고, J가 고객센터에 제공하는 우유는 그 품질에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입찰 가격의 공정을 해한 것이 없다. 2. 판단 가. 입찰방해죄에 정한 입찰에 해당 이 사건 각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로 학교가 기초금액의 ±3% 금액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정하고 순번을 정하고, 입찰업체는 해당 예비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1~15번 중 2개를 선택하고, 입찰금액을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며, 학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를 선택하여 해당 예비가격을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예정가격에 낙찰하한 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낙찰하한가"라 한다) 이상의 입찰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따라서 낙찰하한가 결정 과정에는 우연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나 낙찰하한가 이상의 입찰금액 중에서는 최저가로 입찰한 입찰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므로, 낙찰하한가 이상의 입찰업체들 사이의 가격경쟁을 통하여 낙찰가격이 정해진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입찰은 입찰방해죄에 정한 입찰에 해당한다. 나. 입찰방법 또는 입찰가격의 공정을 해함 각 고객센터들은 J 측에서 알려준 금액으로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하고, 어느 고객센터가 낙찰을 받더라도 실제 납품은 학교 인근 고객센터에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찰하한가 이상의 입찰업체들 사이에는 가격경쟁을 통하여 낙찰가격이 정해져야 하는데, 해당 입찰에 참여한 고객센터들은 J 측에서 알려준 금액 또는 이를 참작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이는 해당 고객센터들 사이의 가격경쟁을 저해한다. 따라서 이는 입찰가격의 공정을 해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영향을 받은 낙찰이 약 500건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낙찰하한가와 실제 낙찰가격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입찰방해 행위로 인하여 학교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2002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