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6. 실시된 H 이사장 보궐선거의 낙선자이자 2016. 1. 30. 실시 된 H 이사장 선거의 당선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3. 26. 실시된 H 이사장 보궐선거의 당선자이자 2016. 1. 30. 실시된 H 이사장 선거 낙선자인 I의 아내이며, 피고인 D와 피고인 C은 H의 대의원으로 위 각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금품 제공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초순 일자불상 11:00경 경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대의원 L에게 약 2만 원 상당의 모조품 버버리 지갑 1개를 교부하여 자기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12:00경 경주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대의원 O에게 약 1만 원 상당의 모조품 페라가모 벨트 1개를 교부하여 자기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9. 12:00경 경주시 P에 있는 Q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대의원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자기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호별방문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17.경 저녁 무렵 경주시 R 102동 902호에 있는 대의원 S의 주거지를 찾아가 대의원 S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자기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의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13:35경 경주시 T에 있는 대의원 U의 주거지를 찾아가 대의원 U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자기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의 호별로 방문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9. 20:00경 경주시 V에 있는 대의원 W이 운영하는 'X식품' 사업장을 찾아가 대의원 W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자기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의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품 제공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경 경주시 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남편 I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Z을 통해 현금 20만 원을 대의원 D에게 전달하여 I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중순 일자불상 12:00경 경주시 AA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남편 I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대의원 C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I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대의원 D에게 남편 I의 지지를 부탁하며 "이번 선거에서 I를 찍어주면 새마을금고 대출금 이자를 낮추어주겠다."라고 하여 I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D 회원 등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경주시 Y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B의 부탁을 받은 Z으로부터 I의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I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C 회원 등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초중순 일자불상 12:00경 경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I의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I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12:00경 경주시 P에 있는 Q에서, 위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A의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A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O, U, W,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내사보고(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 내용 확인), 2015년도 제8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록, 임원선거규약, 임원선거결과 당선통지, 임원선거 당선자 공고,대의원명부, 정관, 문자메세지 내용,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각 통화내역, 통화내역 정리 자료, 각 모바일분석 보고서, 각 녹취록 작성보고, 정산이자 계산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원보궐 선거록, 임원대의원선거인명부,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 구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금품제공의 점,벌금형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5호(호별방문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제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D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 또는 그 가족 등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금권선거를 통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대다수 회원들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금품의 제공으로 인해 선거인들의 의사 왜곡이 더욱 가중된다고 할 것이므로 금품의 대소를 떠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액수,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