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 이후 불상의 시기부터 2021. 6. 14.까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D 드라이브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74 기재 파일을 저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제15번),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9번, 제30번) 1. 각 수사보고서(증 제1호~증 제5호 압수물 분석 수사, 피의자 아청물 등 소지 기간 특정, 피의자 A 임의제출 – 증 제8호) 1. D 드라이브 E 관련 음란물 현황 1. D, 텔레그램 음란물 현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압 제801호로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의 몰수를 구하나,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증 제7, 8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4 기재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몰수할 수 없다. 나아가 증 제7, 8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4 기재 파일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이러한 범행은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발적으로 성인지 왜곡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수료한 점, 피 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 21:21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F(텔레그램 사용자명: G)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H’, ‘I’에 참여한 뒤, 그곳에 업로드된 파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6. 14.까지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H’, ‘I’에 참여한 뒤, 그곳에 업로드된 파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2021. 6. 14.까지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3 기재와 같이 73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각 처벌규정’이라 한다)의 ‘소지’는 일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사실상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사실상의 실력적 지배’ 또한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하였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는데,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소지’와는 별도로‘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또한 ‘소지’와는 별도로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폐기, 양도, 타인의 접근 차단 등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 업로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퇴장하지 않고 그대로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착취물 등이 업로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다음 대화방에서 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 등의 ‘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웹사이트 운영자가 게시한 동영상, 사진, 문서 등을 가입자가 시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동영상 등에 대한 가입자의 소지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지의 개념을 실력적 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의 파일이 업로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다음 텔레그램 대화방을 탈퇴하지 않고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성착취물 등이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