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6. 6.20.14:00경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한주비치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일로에 있는 크로바마트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강남구 D빌라 301호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D빌라 30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F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D빌라 3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가격으로 싸게 넘겨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른 것으로 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빌라 3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가격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서울 구로구 G빌딩 612호나 501호 또는 701호는 H 주식회사 소유로 2010. 11.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2. 4. 30. 612호는 I에게, 501호는 J에게 각 매각되었고, 701호는 경매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변제하고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4. 30.경 서울 구로구 G빌딩 오피스텔 1채 (612호, 501호, 701호 중 1채)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D빌라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D빌라 301호를 인도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장어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1억 정도 넣으면 한 달에 이자로 700만 원씩 주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놀이를 하는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돈을 상환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6. 25. 경까지 총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10여 년 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A의 동생으로 2015. 6.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380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고인 B는 술을 마시다 중간에 먼저 술집을 나가고 피고인 A가 혼자 술값을 계산하기로 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11, 7, 21:0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원 상당의 양주 5병 등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887(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 00: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가요주점' 8번룸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윈저 양주 1병, 과일, 마른 안주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0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명세서 [2015고단388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판시 전과] 2015고단3807호의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5고단380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 규모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 종합 피고인 B: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 규모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종합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82

범죄사실 2015고단3582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아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8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051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8. 1.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전주시 소재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3 만 원,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0만 원 등 합계 253만 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82]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5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 불상 0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4,000원 상당의 휘발유 1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00: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잠들어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8,000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7, 00:2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잠들어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스터 (110cc) 경북 E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7. 00:50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이다스(110cc) H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01:0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 K 지방도 상에서 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250만 원 상당의 L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오토바이 및 휘발유 보관 장소 사진촬영, 피해자 G의 이륜차량 보관 장소 및 발견 장소 사진촬영), 내사보고(피해 차량 회수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토바이와 화물차는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3:4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고잔역'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관련서류(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 및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세창정보통신에 20,000,00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세창정보통신에 합계 861,737,94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상피고인 B이 단독으로 한 행위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F에서 신기술개발 및 수출 업무에 전념하였고, 회계와 재무 업무는 재무이사인 B이 전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은 사재를 출연하였고, 이것도 여의치 않아 법인회생 신청을 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 회사의 채권, 채무 현황을 조사하면서 ㈜세창정보통신에 대한 미수채권을 조사위원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의 운영자가 하는 행태로는 이례적이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F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었는바, B이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독자적으로 위의 행위를 한 것이다. 세무서의 조사 이후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 가담을 부인한데 반해 B은 조사시마다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 모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F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고 일치하여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법인계좌, 거래장부 등에 상당 액수의 내역이 현출되는 거래의 실제 여부를 모를 만큼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B에게 일임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무자료거래는 ㈜세창정보통신이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하였고 ㈜F는 거래처 유지, 외형상의 매출액 증가, 단기간의 필요자금 사용의 목적으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단순히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어서 ㈜F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전후의 행태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한 것과 모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무자료거래로 ㈜F에게도 위와 같은 이익이 있고, 피고인과 증인 I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B 개인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B 계좌의 거래내역상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B은 초기 세무서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일관된 진술을 하는바,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이 납득 못할 바는 아닌 점 등에 증인 B, G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B이 피고인과의 협의 및 그 동의 하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9.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코보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중앙삼거리 부근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2:2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을 조수석에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가 만히 있어! 해줘, 해줘, 10초만. "이라고 말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B 산타페CM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와 사이에 '차량 구입대금 1,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4. 9. 5.경부터 2017. 8. 5.경까지 36개월간 원금 분할액에 연 이율 19.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인 627,458원(단, 1회분에 한해서는 745,526원)씩 매월 갚아나가고, 위 차량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금액을 매월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없었고, 담보물인 위 차량 역시 처분을 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관리 ·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형사처벌 전력 내용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2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봉준(기소), 정선희(공판) 판결선고 2013.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입구 사거리상을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상이며 해가 져서 어두운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상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차량 C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4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장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복규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1:15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소재 군위군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20 경 같은 리 소재 K마트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유리한 정상] www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82

범죄사실 2012고단6482 피고인은 2011. 11. 4.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 번 돈으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업자 F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77 1. 피고인은 2011. 8,2. 구미시 G 101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가게 빚 150만 원과 생활비로 50만 원을 선불로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 아버지가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여 지금 영천에 있는 K병원 장례식당에 있는데 며칠만 더 있다가 출근을 하겠으니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하여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사본 등 1. 녹취록 20131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6482 사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개업자인 F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는 주점에 넘겨버리겠다고 겁을 주는 바람에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 일을 하러 나가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겨우 처음 이틀만 출근한 후 특별한 사정도 없이 E다방에 계속 출근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E다방에서 2011. 11. 4.부터 같은 달 13.까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1. 4.과 같은 달 5.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6. 은 일요일이라 휴무였으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8. 은 결근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D, F의 각 진술과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다방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는 이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결근을 하겠다는 것과 그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고, 사후에라도 왜 결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의 협박 때문에 겁이 나서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는 주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시점은 피고인이 무단결근을 하고 난 이후이므로 F의 협박 때문에 피고인이 위 다방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더구나 F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직후 다시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는 주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다방에서 일하기 전까지 포항에 있는 M다방, 의성에 있는 N다방, 양양에 있는 O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였으나, 어느 곳에서도 선불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채 1,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9.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9. 8.30.까지 상황버섯 자연산 1개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황버섯을 받아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황버섯 200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물품대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B 법무관의 기본보수 15만 원 + 증인 D의 일당 5만 원 및 여비 6,000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5. 07:05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적발 시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 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C의 모 D에게 "카드대금 결제 관계로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D는 딸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의 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서동인(공판) 판결선고 2016.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불상지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변경전 신상정보제출서 첨부)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G의 종중원들이다. 1. 피고인 A, B, D 위 피고인들은 위 종중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H답 2,003m²를 각 1/5 지분씩 명의신탁받아 위 종중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시는 위 토지에 대하여 2009. 4. 1.경 피고인 A의 지분을, 2009. 4. 30.경 피고인 B의 지분을, 2009. 5. 1.경 피고인 D의 지분을 각 협의취득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인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각 127,123,730원씩 지급하였다. 피고인 B, D는 위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114,157,550원씩을, 피고인 A는 위 보상금 127,123,730원(양도소득세 등 면제)을 각 종중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A, B 위 피고인들은 위 종중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I 전 1,461m²를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받아 위 종중을 위해 보관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2009. 9. 28.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각 위 토지의 지분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폐쇄 등기부등본, 증빙영수증 철, 금전출납부 사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증거기록 459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H 답 2,003m²(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수원시 권선구 I 전 1,461m²(이하 'I 토지'라 한다)는 피해자 종중이 성립하기 전에 매수한 것이므로 피해자 종중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들의 소유로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L 8대손 M을 공동선조로 하는 N 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은 11대손인 O, P, Q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1960년대 중반경부터 Q의 후손들 중 대종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대종중 시제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고, 대종중 시제 후에 함께 모여 종사를 의논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대종중 선영에 모셔진 Q과 그의 아들 R의 분묘를 돌보며 N의 소종중으로서 피해자 종중이 성립한 사실, H 토지에 관하여 1969. 6. 3. 피해자 종중의 종 원인 피고인 A, D, C 및 S, T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I 토지에 관하여 1970. 12. 2. 역시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피고인 C, A 및 T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해자 종중의 총무였던 T가 피해자 종중의 재산인 화성시 U에 있는 선산을 비롯하여 H 토지 및 I 토지의 각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다가 1992년경 위 종종의 총무를 맡게 된 피고인 C에게 이를 모두 넘겨주었고, 이후 피고인 C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종중 자금의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재산 관리 및 집행 내역을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였는데, 피해자 종중과 관련된 각종 수입 및 지출 항목과 함께 H 및 I 토지에 관한 세금 및 차임 등에 관한 사항도 같이 기재하여 관리하였고, 위 현금출납부 기재에 의하면 H 및 I 토지로부터 나온 차임 상당의 금액을 종중 재산으로 산입하였으며, 종중 재산으로 H 및 I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 및 I 토지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산으로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중 1억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종중에게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공탁한 점, 피고인 B, D는 1회의 벌 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09: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새로 이사온 피고인의 주거지가 물이 새고, 곰팡이가 슬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가스호스를 칼로 잘라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다른 거주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기 정신분열병형 장애 등의 질환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2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3. 23:10경 경기 광주시 B 'C'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줄까? 대가리를 그어 줄까?"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과 손목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남, 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쥐고 "머리를 깨줄까?"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19세)의 일행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줄까?"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등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리거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C'의 운영자 피해자 H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과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려 시가 불상의 위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 G,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과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이후 혼인하여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