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4-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4(분리), 2017고단178(병합, 분리)1), 2017고단197(병|합, 분리), 2017고단492(병합)2), 2017고단610(병합)-2, 2017고|단811(병합, 분리), 2017고단844(병합, 분리), 2017고단910(병|합)3), 2017고단1021(병합, 분리), 2017고단1077(병합, 분리)4), |2017고단1103(병합), 2017고단1213(병합, 분리)5), 2018고단68|(병합) |가. 무고교사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무고 |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사기 |바. 상해 |사. 재물손괴 |아. 준사기 |자. 횡령 |차. 사기방조 1)분리된 공동피고인 A에 대한것이다. 2)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것이다. 3)분리된 공동피고인 C에대한것이다. 4)분리된 공동피고인D,E,C,F에 대한것이다. 5)분리된 공동피고인 G에 대한 것이다. 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1. 가,나,라,마,바.사.아.자.타. H 2. 차. I 검 사 김현지(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 H를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K(피고인 I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44] (피고인 H) 1. 무고교사 피고인은 친구인 B와 2016. 10. 17, 11:00경 원주시 L에 있는 M조합 앞 노상에서 N에게 "O에게 대출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고 모텔에 들어간 후 연락을 하면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 줄 것이고, 경찰관에게 O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해라. 7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N로 하여금 0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N로부터 연락을 받고 112에 신고를 하고, N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관들 및 원주경찰서 P팀 경사 Q 에게 O이 N의 가슴을 만지고, 가디건을 벗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12에 신고를 하기 전 위 피해자 O과 N가 있는 모텔 호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빌려간 15만원을 찾은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R 명의의 조합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시 T에 있는 U에서 B 및 B의 지인 V을 만난 후 V에게 돈을 인출해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V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같은 시 W에 있는 X조합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15:41 경 100만원, 15:51 경 70만원씩 2회에 걸쳐 140만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Y에 있는 Z조합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15:57 경 70만원, 15:58 70만원, 15:59 경 70만원을 각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만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7](피고인 H)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G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 G과 피고인은 각각 AA 등의 SNS에 대출광고를 내어 고객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모집한 고객을 C에게 데리고 가고,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C은 대출중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고객들이 찾아올 경우 대출중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고객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6. 3.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G은 2016. 7. 21.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원주시, 제천시 일대에서 AA 등의 SNS를 통해 대출중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AB를 상대로 위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대출중개업을 한 것 등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약 10여 차례에 걸쳐 대출을 중개해 주고, 그들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20%~60%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출중개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G과 공모하여 관할 행정관청에의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017고단610](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4. 15, 03:25경 강원 원주시 AC에있는 AD주점 건물 옥상 출입문 계단에서, 피해자 AE (20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AF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11] (피고인 H)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03:45 원주시 AG, 2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술집의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가.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G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중개와 관련된 광고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대출중개를 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금원 이상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실제 실행된 대출금과 원래 대출받으려고 했던 금원 사이의 차액을 대출회사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J 대화방에 "98년생 생일만 지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락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2017. 4. 13.경 G에게 연락하여 "어떤 여자애 한명의 대출사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안동에 살고 있는 여자애인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내가 올린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고 AK으로 연락을 해왔다, 내가 차가 없으니까 형이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17. 4. 16.경 안동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를 만났고, 피해자가 "100만 원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이왕 대출을 받을 거면 많이 받는 것이 좋다, 대출실적이 많아야 조금이라도 저금리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필요한 금액만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다시 대 출회사에 상환을 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G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충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2017. 4. 17.경 충주에 있는 AM모텔 AN호에서 재차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인 'AO'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주민등록초분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는 위 AO의 중개에 따라 AP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AQ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피해자를 충주에 있는 M조합으로 데리고 가 위 대출금 합계 1,200만 원을 출금토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200만 원 중 너가 원래 필요로했던 대출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나중에 영수증을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위 1,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AL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고, G 역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내 것까지 하나 더 개통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등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2017. 4. 17. 경 위 충주에 있는 M조합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서 너의 부모님에게 대출 관련한 전화가 갈 수도 있다, 부모님이 대출과 관련한 전화를 받으면 네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너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대신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다, 휴대폰 요금은 우리가 내고, 3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해약을 할 것이고, 위약금도 내가 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내주거나 3개월 후 해약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368,7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2대(AR, AS)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 330,000원 상당의 전화통화 서비스 및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44] (피고인 H) 1. 피고인 H와 C의 공동범행 가. 금융기관 상대 작업 대출 사기 피고인 H와 C은 지적장애가 있는 AT 명의로 일명 '작업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고인 H는 AT에게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C은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작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는 AT에게 접근하여 대출의 의미와 그에 따른 변제의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AT에게 대출을 권유하여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 H와 C은 사실은 위 AT가 지적장애가 있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인 AU은행으로부터 AT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16. 10. 24.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AT 명의로 피해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AT의 재직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고, AT로 하여금 피해회사를 상대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H와 C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고인과 C이 관리하던 AT 명의 M조합 계좌(AV)로 대출금 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T 상대 휴대폰 편취 군사기 피고인 H와 C은 피해자 AT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고, C은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와 C은 2016. 10. 2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AW'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용돈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해 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H와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에서 개통한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458,4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와 AX의 공동범행(작업 대출) 피고인 H는 AX과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AT 명의로 일명 '작업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H는 AT에게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AX은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작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는 AT에게 접근하여 대출의 의미와 그에 따른 변제의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AT에게 대출신청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 H는 AX과 함께 사실은 위 AT가 지적장애가 있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인 AQ은행으로부터 AT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16. 11. 10. 강원 원주시 AY에 있는 AZ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AT 명의로 피해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AT의 재직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고, AT로 하여금 피해회사를 상대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H는 AX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고인이 관리하던 AT 명의의 M조합 계좌(AV)로 대출금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AX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H와 A의 공동범행 가. 금융기관 상대 작업 대출 사기 피고인과 A은 2017. 2. 경 강원 원주시 BA 소재 'BB' 클럽에서, A의 AA 친구로 등록되어 있던 BC이 지적장애(사회적 연령 7. 5세)가 있는 것을 알고 BC 명의로 일명 '작업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은 BC에게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피고인 H는 인터넷으로 BC 명의의 대출신청 작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BC의 AA에 안부 인사를 하며 접근하여 대출의 의미와 그에 따른 변제의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BC에게 대출신청을 권유하였으나, 당시 BC이 신분증을 분실한 상태여서 마침 BC과 함께 다니던 지적장애(사회적 연령 8. 6세)가 있는 BD에게 먼저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A은 사실은 위 BD가 지적장애가 있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인(주)BE로부터 B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17. 3. 10. 강원 원주시 BF에 있는 BG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BD 명의로 피해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BD로 하여금 피해회사를 상대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고, BD의 계좌로 급여 상당의 돈을 이체한 후 그 거래내역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BD의 고용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과 A이 관리하던 BD 명의 M조합 계좌(BH)로 대출금 9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D 상대 휴대폰 편취 준사기 피고인과 A은 피해자 BD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고, 피고인 H는 개통된 휴대폰을 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7. 3. 8. 강원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용돈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리점에서 개통한 570,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H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T 상대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T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강원 원주시 AY에 있는 'AZ'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싶은데, 네 휴대폰과 신분증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휴대폰과 신분증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몰 BI에서 299,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매하고, BJ 어플에서 550,000원 상당의 컨텐츠를 구매하여 합계 849,4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K 상대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9.경 강원 원주시 BL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차량 구입자금(1,100만원)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BK에게 "혹시 돈이 더 필요하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동차 매매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받아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중고차 딜러 BM에게 소개해 주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1630만원이 BM에게 지급되자 위 금원에서 차량 구입대금과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본인에게 달라고 말하고, 위 BM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인 AF 명의의 M조합 계좌로 367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BK 상대 소액결제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K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나에게 사용하게 해주면, 내가 그 휴대폰 사용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통해 피고인에게 필요한 컨텐츠를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그 소액결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휴대폰을 교부받아 2017. 1. 20.경부터 2017. 2. 8.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 790,120원 상당의 컨텐츠를 구매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D 상대 휴대폰 편취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D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강원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받은 돈을 A이 다 쓰고 있다. 이것을 갚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리점에서 개통한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45,3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BC 상대 휴대폰 편취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C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충북 제천시에 있는 BN 안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받은 돈을 A이 다 쓰고 있다. 이것을 갚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리점에서 개통한 535,2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772,6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21] (피고인 I) G은 2017. 2. 1.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AJ'을 통해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여 만나게된 피해자 BO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G은 2017. 2. 1. 15:00경 제천시 BP모텔 BQ호에서, 피해자가 BE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나에게 대출받은 700만 원을 주면 4,500만 원까지 대출금을 불려 대출받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줄 의사가 없었다.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제천시 BR에 있는 BS은행 제천지점에서 위 7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위 장소 부근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 경 위 G이 위와 같이 피해자 BO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30경 G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BP모텔에서 위 BS은행 제천지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동행하고, G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700만 원을 교부받아 돈을 센 후 다시 G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1103](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6. 11. 04:15경 강원 원주시 BT에 있는 'BU주점' 앞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BV(21세)과 자신의 일행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BV의 일행인 피해자 BW(21세)의 멱살을 잡고 그곳 옆에 있는 지하 주차장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B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X(여, 22세)을 손으로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B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BV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어깨부 위를 때려 피해자 B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8] (피고인 H)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 경 원주시 BY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Z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CA)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위 BZ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자료 사진 첨부) [2017고단197]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10]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7고단811]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사진 [2017고단844]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K,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21]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고단1103]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W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8고단68]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각 준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H의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H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 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사기 등의 동종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질렀고,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각 사기, 준사기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각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었다. 피고인의 다수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별다른 죄책감 없이 G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주범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