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하고, 피고인 신분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 ‘피고인’ 표시도 하지 아니한다.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식회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신고 시 매출신고액을 분기별 2∼3억 원으로 미리 정해서 ㈜C 등에 요청하여 받은, A을 화주로 하는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서류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고, 매출신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A이 아닌 다른 회사 명의의 수출신고 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09. 4. 1.경 법인세 신고 시 2008 사업연도 매출총액이 11,099,798,784원임에도 1,165,786,075원만 신고하고 9,901,255,862원의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773,506,083원을 포탈하고, 2010. 4. 1.경 법인세 신고 시 2009 사업연도 매출총액이 14,177,479,443원임에도 1,295,725,795원만 신고하고 12,881,753,648원의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542,610,698원을 포탈하고, 2011. 4. 1.경 법인세 신고 시 2010 사업연도 매출총액이 17,942,314,530원임에도 969,211,622원만 신고하고 16,973,102,908원의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890,948,027원을 포탈하고, 2012. 4. 3.경 법인세 신고 시 2011 사업연도 매출총액이 19,450,576,968원임에도 1,191,910,501원만 신고하고 18,258,666,467원의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835,923,767원을 포탈하는 등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매출총액이 62,670,169,725원임에도 4,622,633,993원만 신고하고 58,014,778,885원의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2009. 4. 1.경부터 2012. 4. 3.경까지 법인세 합계 3,042,988,57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또는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변호인 의견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 조사서, 결정서, 조사서, 조사종결보고 1. 각 문답서, 각 전말서 1. A 사업흐름도, K의 L 발주서 및 주문서, 수출신고필증, ‘08~11’ K 납품 발송명세서 및 청구서, ‘08~11’ (유)M 계좌내역, A의 세무부분업무매뉴얼, N 주문서, ‘08-11’ N 납품발송명세서, ‘08-11’ N 청구서, 수출실적명세서, ‘08-11’ K결제내역, ‘08.10월-11.12월’ 금전출납부, O(C) 운송비 청구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1) 1. 각 연도별 매출관련 내역, 소득처분, 기본사항, 법인세계산, 포탈세액계산, 결의현황, 매출누락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조 제1항 제2호(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고의의 부인 등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나 허위신고 등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품들 중 A이 P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일본법인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등에 수출한 시장상품의 경우 피고인들은 K 등이 P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A이 시장상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아 K 등의 물류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구매대행 업무를 한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따라 A 명의로 수출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이고, A이 K로부터 수령한 20%의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무신고나 허위신고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 법인인 Q에 위탁제조를 맡겨 생산한 중국생산의류의 경우 관세법 상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출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A과 K, Q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도 Q가 K에 수출한 거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A의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거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래만이 유죄로 인정받았을 뿐이므로, 위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시장상품 매입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포탈세액 부인 과세관청은 A이 시장상품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상품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위 상품대금을 1.1로 나눈 공급가액만을 부외원가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외원가로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포탈세액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시장상품의 거래형태를 구매대행으로 인식하고 상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획득한다고 인식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들이 시장상품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조세포탈의 고의나 인과관계는 수수료 상당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인정될 뿐 시장상품 대금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서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시장상품 매입액 중 부외원가로 인정되지 않은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2,736,978,603원은 포탈세액 계산 시 제외되어야 한다. 2. 기초사실 가. A은 의류 제조와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인 B는 A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영자였으며 현재의 대표이사이다. 나. A은 도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를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귀속 각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6. 28.부터 2013. 1. 26.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강동세무서장에게 ‘A이 직접 생산한 의류, 중국법인 Q에 위탁제조를 맡겨 생산한 의류, P시장이나 R시장 등에서 시장상인 등 의류도소매업자(이하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라 한다)로부터 구입한 의류를 일본법인 유한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통해 일본법인 K, N 등(이하 K와 N 등을 통틀어 ’일본 의류수입업체‘라 한다)에 수출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누락 매출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하였으며, 강동세무서장은 위 통보취지에 따라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라. A은 강동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하였으며,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 등과 거래처의 거래부인 등’에 따라 이루어진 강동세무서장의 ‘증․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A의 ‘K 관련 매출액 중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 ‘AB에 지급한 운송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2019. 2. 22. ‘강동세무서장이 A에 한 2008년도 법인세 1,744,196,65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78,693,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도 법인세 1,825,701,80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64,409,2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도 법인세 1,772,731,7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71,960,0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5구합51033 판결, 이하 ‘선행 행정판결’이라 한다). 다만 위 법원은 A의 ‘A은 시장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대행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시장상품 대금의 20%) 상당액만을 A의 매출로보아야 한다는 주장’, ‘시장상품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 ‘중국생산의류 관련 매출을 A의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 ‘A이 부당한 방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바. 강동세무서장은 2019. 9. 9. 선행 행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선행 행정판결에 대한 A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위 선행 행정판결이 2020. 6. 11.경 확정되었다. 사. 검사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선행 행정판결 등에서 확정된 매출액,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3.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고의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등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및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들고 있다. 2)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의류제품의 주문 및 생산 A이 취급한 의류 제품에는 A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의류(이하 ’직접생산의류‘라 한다), 중국법인 Q가 중구에서 생산한 의류(이하 ’중국생산의류‘라 하고, 직접생산의류와 중국생산의류를 통틀어 ’L‘이라 한다), 국내 의류도소매업자가 판매한 의류(이하 ’시장상품‘이라 한다)가 있다. 그 중 L 즉 직접생산의류와 중국생산의류에 대해서는 일본법인 K 등 일본 의류수입업체가 직접 A에 주문하였다. 시장상품에 대해서는 일본 의류수입업체 중 K와 거래하였다. K의 직원(buyer)들이 A 직원들과 함께 P시장 등을 방문하여 직접 의 11) A은 일본 의류수입업체에 공급하는 제품 중 90% 이상을 K에 공급하였고, 일본 의류수입업체 중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에도 수출신고방법이나 대금수령방법 등이 K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류를 선택하고 국내 의류도소매업자와 수량, 단가, 납품기일 등을 협의한 다음, A에 A의 수수료(시장매입가의 20%)를 포함한 금액을 일본 엔화로 표시한 발주서를 교부하면, A은 그에 따라 A 명의로 된 주문서를 국내 의류도소매업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때 위 주문서는 A 명의로만 발급되었고 국내 의류도소매업자와 K 사이에 따로 주문서가 수수되거나 수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K가 A에 교부하는 발주서에는 그 수령인이 A이 아니라 일본법인인 M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K가 수입거래 대신 국내거래 형태로 거래하기를 원함에 따라 일본에 M를 설립하여 M를 통하여 의류제품을 K에 공급하였다. 즉 실질적으로는 A이 K에 의류제품을 수출하는 것이었으나, 외관상으로는 A이 M로 의류제품을 수출하고 M가 K에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L의 경우 A은 주로 국내에서 원단을 구입하여, 국내공장에서 의류제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에 있는 Q로 원단을 배송하여 의류제품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때 A이 중국생산의류 관련 운송비를 부담하였으며 Q에 원단과 부자재 매입대금 및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 시장상품의 경우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들이 의류제품을 제조하여 A이 지정한 창고에 입고시키면 A에서 의류제품을 검수하였다. 나) 의류제품 및 원단의 수출 A은 의류제품(L과 시장상품)을 비닐백에 포장하는 업무까지만 담당하고, 의류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무는 의류제품 당 일화 70엔 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12) 발주 당시의 환율에 따라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시장매입가 15,700원, 발주 당시 환율 13.3(일화 100엔당 한화 1,330원)인 경우, 1,416엔(＝15,700원 ÷ 13.3 × 1.2)이 기재되었다. 13) 피고인 B는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국이나 국내에서 정상적인 수출면장 없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K가 정상적인 수입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M를 설립하였다. M는 C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을 정상적인 수입품으로 만들고 K는 M로부터 일본 국내제품으로 매입하는 형식으로 의류제품을 매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참조). 14) 중국 현지에서도 일부 원단의 구매가 이루어졌다. C과 AB에 맡겼다. C과 AB은 A의 창고에서 의류제품을 수출용박스에 담는 것부터 그 의류제품을 일본 의류수입업체까지 배송하는 업무와 위 의류제품의 수출에 관하여 수출신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일본 의류수입업체 중 S 등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A의 의류제품에 대한 수출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본 의류수입업체 중 K 등에 대해서는 A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물량 이외에는 수출신고서류에 A이 아닌 ‘T’ 등 제3자가 수출자로 기재되었고, ‘U’ 등이 수입자로 기재되었으며, 수출신고금액도 대부분 실제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이 기재되었다. C과 AB은 일본의 V(V 주식회사)과 W(주식회사 W)를 통하여 일본 내 통관업무, 배송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앞서 본 대로 K와 관련하여서는 M가 일단 의류제품을 수입하여 K에 판매하는 형태에 맞추어 업무처리하였다. A은 C과 AB을 통해 의류제품을 선적한 뒤 K 등에 물품송장(납품발송명세서)을 보냈다.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는 완성된 시장상품과 간이영수증을 A 창고로 발송하고 나면 그 후의 거래단계나 운송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의 물품 분실이나 훼손에 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두지 않았다. A은 국내 의류도소매업자가 보낸 시장 15) 상호가 ‘O’으로 변경되었으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고 한다. 16) T는 명의만을 빌려주는 수출대행자로(증거목록 순번 48 등 참조),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화주로 ‘X’ 등이 기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1 참조). 17) 예를 들어 2009. 1. 7.자 수출신고필증에는 ‘LADIES T-SHIRTS’의 단가가 장당 일화 150엔으로 기재되었는데(증거기록 순번 21 중 증거기록 181-1면 참조), A의 시장상품 주문서에는 여성용 티셔츠의 단가가 대개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이고, 가장 싼 티셔츠도 그 단가가 6,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9 중 증거기록 138면 참조). 18) C은 V과, AB은 W와 각 대응하여 거래하였다. 상품을 검품 및 포장하여 위와 같이 C, AB을 거쳐 일본으로 재발송하였다. 국내 의류도 소매업자는 자신들의 명의로 수출신고 등을 한 바 없다. A은 분기별로 신고할 매출액 기준을 정해 두었다가 일부는 A 명의로, 일부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하였다. 한편 A이 국내에서 구매한 원단을 중국 Q에 수출하는 업무도 C이나 AB이 수행하였는데 대부분 A이 아닌 제3자를 수출자로 기재하여 수출신고서류를 작성하였다. 다) 물품대금 등의 수수 A은 S 등 정상적으로 거래한 일본 의류수입업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외 일본 의류수입업체와 관련하여서는 V이나 W 등이 M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일본 엔화 현금으로 국내로 반입하여 C 이나 AB에 전달해 주거나, C이 N 등 일본 의류수입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현금(일본 엔화)으로 국내로 반입하면(소위 ‘핸드캐리’ 방식), C과 AB을 통하여일본 엔화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일본 엔화는 국내로 반입될 때 ‘투자금’, ‘상품대금결제’ 등 명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C이나 AB은 현금(일본 엔화)을 피고인 B에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보관하거나, 남대문 등에서 환전하여 일부는 A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의류를 선적한 월의 다음달 말일 등에 국내 의류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였다. A이 위와 같은 현금 수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부담하였다. 19) 앞서 본 것처럼 K는 M를 거쳐 거래하였으므로, 물품대금도 M에게 지급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K는 M에 일화 4,514,488,454엔을 지급하였고, M는 4,445,653,360엔(원화 환산금액 57,760,336,394원)을 V과 W 등에 지급하였다. 20) C이나 AB의 직원은 일본의 V이나 W 등을 방문하여 현금(일본 엔화)으로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국내로 반입해 오기도 하였다. 21) C이 일본 은행에 예금계좌(은행명 Y,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Z)를 만들어 N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중국생산의류 판매대금은 A에 귀속되었다. A은 중국 Q에 운영비용 등을 지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에도 직접 현금을 운송하거나 ‘AA’이라는 업자 등을 이용하여 소위 ‘환치기’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라) 회계․세무업무 관련 A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실제 매출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분기별로 직접생산의류(L 중 국내에서 생산한 의류제품) 중 2∼3억 원 정도만 매출로 신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신고한 매출액이 약 46억 원에 불과하였다. A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만 수출신고 서류 등 역시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 한편 A은 위 매출액의 75∼80% 정도를 매입액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P시장의 국내 의류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 세금계산서는 A이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시장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그 일부로써 수취된 것이 아니고 시장상품 거래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금액만 맞추어 수취한 것이었다. A에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방식을 기재해 놓은 ‘세무부문업무처리매뉴얼’이 존재하였다. 위 매뉴얼의 ‘세무부분’에 ‘매출금액 대략 2억 원 정도’, ‘매입액은 매 22) 무등록환전업자 등을 통하여 통화가 다른 두 나라 중 한 국가의 계좌에 그 국가의 현지화폐(예를 들어 한국 원화)를 입금한 후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예를 들어 중국 위안화)로 인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3) A 및 M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D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시장상품은 연매출액이 100억 원 정도이고 L은 연매출액이 40억 원 정도이다. A의 법인세 신고 시 시장상품은 아예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접생산의류 중 9 ∼12억 원 정도만 연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 참조). 24) 피고인 B 전말서(증거목록 순번 51) 각 참조. 다시 말해 소위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였다. 25) 증거목록 순번 24 참조. D은 법정에서 ‘위 매뉴얼은 2011. 7.경 A을 퇴사하면서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출금액의 75~80%’, ‘세무서제출용: 면장 + B/L’, ‘국내분의 매출금에 비례 75~80% 정도에 매입 맞출 것, 국내분 세금계산서는 되도록 다 법인에서 송금 처리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은 원단대금, 시장상품대금, C이나 AB에 지급하는 운송비 등 주요한 비용을 주로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A은 실제 회사에서 사용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금전출납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B가 A 및 M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D에게 비용지급 등을 지시하면서 관련 대금을 지급하면, D은 그에 따라 집행하고 이를 위 금전출납부에 기록하였고, 피고인 B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위 금전출납부의 해당 항목에 대하여 수기로 ‘V’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L 중 중국생산의류도 국내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수출관련 자료는 없다’, ‘국내 수출품의 경우 A이 신고할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 C 등에 수출면장을 요청하면 그에 맞게 A 수출면장으로 떨어준다’, ‘중국임가공공장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제품은 수출면장이 전혀 없다’, ‘중국이나 국내에서 C을 통해 정상적인 수출면장 없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K가 정상적인 수입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M를 설립하였다’, ‘K가 매출대금을 M에 지급하면 M는 가공의 매입처 2∼3업체로 자금을 보내고, 가공의 매입처는 M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일본인을 고용하여 책임지고 핸드캐리로 국내로 상품대금을 반입한다’ 등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약간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지만 지금에 이를 정도인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6) 증거목록 순번 47 등 참조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관세법위반 등 관련 형사사건 결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류수출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A이 2008. 8. 7.경부터 2012. 4. 23.경까지 174회에 걸쳐 금액 합계 일화 405,322,390엔(원화 5,422,916,05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일본 거래처에 수출하면서도, 해당 물품의 수출화주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물품의 가격 등에 관하여 세관장에게 허위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08. 7. 25.경부터 2009. 1. 23.경까지 6회에 걸쳐 C 담당자 등으로부터 수출대금 등 합계 399,787,685엔(원화 5,520,440,865원)을 전달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B는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A은 벌금 1,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노4021 판결).위 판결은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10. 7. 자 2016도12793 결정). 위 관세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은 구매대행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C에 물품가격을 알려주어 그대로 수출신고가 된 것이므로 허위신고가 아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출을 의뢰하면서 C에 물품가격은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C이 대강의 수출가격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이는 점, 2008. 1.부터 2012. 3.까지의 A의 실제 매출액과 수출신고금액 차이가 매우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수출신고서류에 물품가격이 허위 기재된 사실과 피고인 B가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619 판결에 대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 후 판결이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앞서 살핀 관련법리 등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을 실제 경영하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할 매출액을 분기별로 미리 정해서 일부 매출에 대해서는 A을 화주로 하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이용하여 매출 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일부 매출에 대해서는 A이 아닌 다른 회사 명의의 수출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A의 매출내역과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장상품과 관련한 매출의 경우, 주문서 등 거래 관련 서류들에 A이 거래당사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 국내 의류도소매업자와 K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는 물품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지급받지 않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국내 의류도소매업자가 시장상품을 A 창고로 배송한 이후에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점,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도 A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A이 매출신고와 수출신고 등을 스스로 하였고 물품대금의 보관 및 환차손익 부담 등에 있어서도 대금의 귀속 주체로서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에 직접 시장상품을 수출한 당사자는 국내 의류도소매업자가 아니라 A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생산의류의 경우에도, 일본 의류수입업체와 중국생산의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Q가 아닌 A 또는 M인 점, 중국생산의류 관련 운송비를 Q가 아닌 A이 부담한 점, 중국생산의류 판매대금 역시 Q가 아닌 A에 귀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중국생산의류의 매도인은 Q가 아닌 A이라고 할 것이다.28)29) 피고인 B는 이들 거래를 A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A의 매출신고를 할 때 실제의 매출에 따라 매출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세무부문업무처리매뉴얼’ 기재 내용과 같이 미리 매출신고액을 분기별로 정 해 이에 따라 매출신고하였다. A의 실제 매출액과 법인세 신고 시 기재한 매출액의 차이가 현격한데, 이는 분기별 매출액 목표치(약 2∼3억 원)과 매입액 목표치(매출액의 약 75∼80%)를 정해두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결과이다. 피고인 B는 A의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 매입처에 지급한 원단비용, 상품매입비용 등에 관한 대부분의 거래내역을 제대로 기장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중장부인 금전출납부를 마련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제의 거래내역은 위 금전출납부에만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A의 대부분 자금을 현금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B는 금융계좌를 통하지 않고 일본 엔화 현금을 귀속자, 명목 등을 실제와 달리 신고하고 핸드캐리 방식으로 국내로 반입한 후 환전하여 사용하였으며 상품대금이나 주요한 비용 등을 주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현금거래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통한 거래내역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28) 선행 행정판결도 시장상품과 중국생산의류의 매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29) 원단과 부자재 매입대금 및 외주가공비 부담자를 고려할 때 A과 Q의 계약관계는 도급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의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다(선행 행정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특히 시장상품의 매출과 관련하여, A은 수출신고서 등에 A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상호나 성명을 기재하여 허위신고하였고, 대부분의 거래 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 등을 은폐한 점, A이 국내 의류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수한 점, A은 직접생산의류 중 일부에 대하여만 매출신고를 하고 일부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그렇다고 하여 20%의 구매대행 수수료 항목으로 매출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아닌 점, A이 모든 수출신고서 등에 수출자를 A이 아닌 제3자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출과 관련한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서류 등 역시 정상적으로 작성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시장상품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시장장품 관련 거래 중 매출누락한 거래를 구매대행으로 인식하여 이를 누락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신고 누락된 매출을 은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생산의류의 매출과 관련하여, A은 중국 Q에 보내는 원단에 대해서도 수출신고와 매출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3자를 수출자로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작성한 점, 중국생산의류를 수출할 때도 A이나 Q가 아니라 30)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구매대행업으로 보든 도매업으로 보든 포탈세액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100억 원 매출, 97억 원 매입 시, 도매업으로 보면 매출은 100억 원이지만 97억 원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구매대행업으로 보면 97억 원은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들의 일본 의류수입업체 대한 매출이 되고수수료 3억 원 부분만 과세가 되므로, 어느 경우에나 실질적이 과세부분은 3억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구매대행업의 경우 의류제품에 대하여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은 매출신고를 한 직접생산의류 매출에 대응하지도 않는 매입액을 신고하였다[직접생산의류에 대한 통상적인 매입처는 직접생산의류의 제조에 필요한 원단, 부자재 등의 판매처가 될 것임에도, A은 그와 무관한 완제품(시장상품)의 판매처인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31)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Q가 A과 별개의 법인으로서 Q가 중국생산의류의 수출자이자 매도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적어도 A이 Q에 공급한 원단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매출신고 등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제3자를 수출신고서류에 수출자로 기재한 점, A이 Q에 운영비용 등을 지급해 주면서도 직접 현금을 운송하거나 업자 등을 이용하여 ‘환치기’ 방식을 사용한 점, 수출 시 관세를 신고하는 것과 법인세 신고 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장기간 무역업에 종사하여 온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D, A의 중국지사장인 H이 서울지방국세청 또는 법정에서 ‘Q의 실제 사장은 피고인 B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중국생산의류가 내국제품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단순히 그에 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Q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중국생산의류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도 A과 Q의 관계를 숨기거나 A 또는 Q가 아니라 제3자가 수출하는 듯한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A의 중국생산의류 관련 매출을 은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거래의 존재 및 소득의 발생,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자료 확인을 어렵게 하여 이를 은폐․은닉하는 효과가 현저하였다. 확정된 선행 확정판결 등에서도 A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A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 32) D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 B가 직접 토지를 임차하고 공장을 정비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중국공장을 운 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법정에서 ‘Q의 실제 사장은 피고인 B이고, Q와 A이 별개로 경영되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법인세 신고 시 매출신고액을 분기별로 미리 정해서 A을 화주로 하는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서류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고, 매출신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A이 아닌 다른 회사 명의의 수출신고 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데,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로부터 매출신고에 필요한 만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A에 대해 도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 B는 A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신이 직접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D에게 보관하던 현금을 주면서 회사의 비용처리를 지시하였으며, 이중장부인 금전출납부를 통하여 회사의 지출내역을 확인하는 등 회계 및 세무처리 전반에 깊게 관여하였는데, 위 금전출납부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납부한 법인세, 세무사사무실에 지급한 조정료 등 세금과 관련된 내역도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는 해당 내역에 수기로 ‘V’ 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B가 A의 회계․세무처리를 세심하게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A에는 축소 세무신고와 관련된 ‘세무부분업무처리매뉴얼’이 존재하였으며 피고인 B가 A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회계․세무처리를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B 역시 위 매뉴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K와의 시장상품거래가 구매대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A이 중국생산의류를 포함한 L의 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 매출과 소득을 숨기기 위한 행위 등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감행하였으며,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 점, 확정된 관련 관세법위반 등의 형사판결에서도 피고인 B가 수출신고서에 물품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A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관련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에 근거한 포탈세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출을 하면서 관세를 신고하는 것과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점, 형사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서 관련 관세법위반 등 형사사건의 결론은 검사의 기소범위에 한정된 판단에 불과하므로, 관련 관세법 33) 증거목록 순번 40 중 증거기록 1927면, 1975면 등 참조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이 사건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포탈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관련 관세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시장상품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탈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화의 수출업자도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단계에서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므로, A이 시장상품을 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무관하게 A이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로부터 시장상품을 매수할 때 그 상품대금 중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 점, A은 분기별로 신고할 매출액 기준을 정한 다음 국내 의류도소매업자에게 매출신고에 필요한 만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A에 이를 발급하였으며, A이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국내 의류도소매업자에게 당초 지급한 물품대금 이외에 추가로 그 물품대금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구매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도 제대로 매출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장상품에 대하여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과 아울러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과 국내 의류도소매업자는 시장 상품의 대가로 주고받은 금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예정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시장상품의 거래를 구매대행업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에 임하였다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가 시장상품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탈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조세포탈액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징역형: 징역 1년6월∼22년6월 2) 벌금형 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벌금 773,506,083원∼1,933,765,207원 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벌금 542,610,698원∼1,356,526,745원 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벌금 890,948,027원∼2,227,370,067원 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835,923,767원∼2,089,809,417원 나.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4,009,266,12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6년 34)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작량감경을 한 금액.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5)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세액 890,948,027원의 3배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한 금액 36)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7) 양형기준상 동종경합범죄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각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2년, 벌금 30억 8,000만 원 불리한 정상: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약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점, 피고인 B는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조세포탈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이중장부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현금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나 그 범행 과정에서 발생된 경제적 이익의 상당부분이 A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포탈된 조세액 상당 부분이 아직 납부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과세관청에 체납세액을 분납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후 2억 원 상당을 납부하는 등 이를 이행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벌금 5억 원 38)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그 유형(제2유형)의 당초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징역 4년)을 1/3 감경하였다. 39) 30억 8,000만 원＝7억 8,000만 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5억 5,000만 원(2009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9억 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8억 5,000만 원(2011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40) 피고인 B는 2020. 11.경 9회 차수에 걸쳐 약 5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그 중 약 2억 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경영하였던 회사로서 피고인 B의 조세포탈 행위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포탈세액 중 일부가 납부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