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의 지위] 피고인 A은 1989. 3월경 경북 청도군 소재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약 23년간 재직하였고, 2007년경부터 3년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각 계열사의 총괄 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자로 2010. 1. 21.경 퇴사한 뒤, 2010. 6. 25.경 경산시 G에서 (주)D(이하 'D'라고 함)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피고인 B, C 등과 보일러 제조, 판매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손실 발생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D와 인수합병을 제의하여 D(이하 'D 1'이라고 함)의 영업자산을 2억 5천만 원에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이행하는 대가로 퇴직 위로금 4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10. 29.경 충남 아산시 H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열사인 (주)I(이하 'J'라고 함)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2월 말경 J의 경영이 악화되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위 J가 청산절차에 들어가자, 경산시 K 소재에서 D('이하 D 2'라 함)라는 상호로 다시 보일러를 제조·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9. 2. 22.경 경북 청도군 소재 피해자 회사인 F에 입사하여 동 회사 연구실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 품질 개선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5. 10.경 위 회사를 퇴사하여 피고인 A이 만든 D 1에 지분을 투자하고 A과 함께 보일러 설계 및 제작 업무를 하다가 위와 같이 위 D 1의 영업이 J로 양도되자 다시 위 A을 따라 J에서 보일러 설계 및 제작 업무를 하였고, 위 A이 D 2의 영업을 시작하자 A을 따라 다시 D 2에서 보일러 설계 및 제작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7. 1. 3. 경북 청도군 소재 피해자 회사인 F에 입사하여 동 회사의 보일러 설계 및 품질 개선, 신생에너지개발팀에서 재직하다가 2010. 6. 18.경 퇴사하여 위 A이 운영하는 D 1에서 보일러 설계제작 업무를 하던 자로 D 1이 J로 영업 양도되 자위 A을 따라 J에서 보일러 설계관련 일을 하다가 다시 위 A이 D 2에서 보일러를 제조 판매하자 위 A을 따라 D 2에서 보일러 설계 및 제작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인바, 그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0. 1월경 그 업무범위가 축소되면서 연봉이 삭감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으로 보일러 회사(D 1)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22.경 그 경쟁업체 설립 및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L회사(F 계열사) 2010년 사업계획' 등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48 기재 각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의 D 설립 및 운영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임무 위배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D 설립 및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들도 각자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0. 5. 10.경 F 청도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료인 'M 외 제조원가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49 내지 91 기재 각 파일을 삭제하거나 포맷하지 않은 채 무단 반출하고, 피고인 C는 2010. 6. 18.경 '(주)F 청도사업장 품목별 손익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91 내지 105 기재 각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그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반출한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각 자료에 상당하는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압수한 파일 분석 현황) 1. 각 영업비밀 목록(A 자택, B 노트북, USB, C 외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B,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회사의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의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파일들(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상의 정보는 피해자 회사의 보일러 개발에 관한 보고서, 사업계획 보고서, 각종 보일러 설계도면 등으로 영업내용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과 업무추진 내용이 담겨 있는데, 피해자 회사 직원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인 점, 이 사건 자료에는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여 얻은 독자적인 기술상, 영업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동종 제품의 제작, 판매 과정에 활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이 인정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에 재직시 회사에서 습득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 퇴사시 이 사건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A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내지는 신의칙상 퇴사시에 이 사건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자료가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를 가지고 나온 뒤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를 저장해 두었고,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자료가 저장된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D의 사무실에서 사용한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시점과 D의 설립 및 입사시점, D의 제품제작, 판매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외부로 반출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의 위 범행은 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이득액이 불상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적용)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1년 4월이다.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년간 축적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피해액이나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의 2010. 6. 25. 경부터 2010. 9월경 D 1에서의 보일러 제작 판매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영업비밀 취득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월경 그 업무범위가 축소되면서 연봉이 삭감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F 내부 메일을 통해 받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F의 사업 실적, 사업 계획 등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보일러 회사(D 1)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 21.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2010. 1. 22. 피해자 회사의 내부 메일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어 자신이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핵심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취득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 회사의 경영정보팀에 근무하는 U에게 부탁하여 위 F 내부 메일에 접속한 다음, 메일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2009년 실적 및 2010 사업계획 보고'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49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D 1을 설립하여 보일러 제품을 제작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일러 영업 관련 자료들 중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 D 1의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0. 5. 10.경 F 청도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선행) M 원가 비교, 2010년 제품별 매출 세부내역'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90개 파일을 삭제하거나 포맷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출하여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다음 피고인 A, B가 설립한 D 1에 입사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D 1에서 단시간 내에 보일러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의 보일러 설계도면 등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0. 6. 18.경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슬림) 중영기름 KR용검토용, 09Y 2H 펠렛운영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146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영업비밀 사용 부분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0. 6. 25.경 경산시 G에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D를 설립하고, 같은 해 7월경부터 9월경까지 펠릿, 하이브리드, 화목 보일러를 각 제조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중 위 3개의 보일러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14-1 전모델 제조원가, 2010형 목재 펠릿 보일러'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149개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화목 보일러와 펠릿 보일러를 제작,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각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53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파일들(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파일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파일들 중 일부이다)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를 두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자료들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한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받는 보안서약서에는 '경영정보팀에서 지급된 전산자산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전산자산(H/W, S/W, 주변기기)의 사용자 변경(이동, 교체, 수리)이 생길시 경영정보팀의 승인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회사에서 습득한 회사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는 내용 등 추상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들에 접근하는 자에게 별도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에게 위 자료들의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외부 저장장치나 개인 컴퓨터에 필요한 자료를 저장하여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의 퇴사시 이와 관련한 소지 확인 및 반환 요구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N, Q, P, O, R, V, S, T, U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들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의 2011. 5월경부터 2011. 12월경 D 2에서의 보일러 제작 판매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취득한 영업상 비밀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일로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1. 5월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경산시 K에 있는 D 2에서 펠릿,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를 각 제조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영업비밀 중 펠릿, 하이브리드, 화목보일러 3개 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14-1 전모델 제조원가, 2010형 목재 펠릿 보일러'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149개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화목 보일러와 펠릿 보일러를 제작,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파일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 종업원은 피고인 B, C가 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