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3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8. 25.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당시 고양시 일산구 I 외 3필지에 신축예정이던 상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의 무고 그런데 피고인 A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1억원과 관련하여 당시 위 주식회사 H 직원이던 K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것을 빌미로 K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08. 5.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K 2004. 8. 25.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이 위 사무실에 없을 때에 B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위 1억원을 직접 교부받고서는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증 K이 피고인 A의 위 고소에 따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2011고단115호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K에 대한 위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2004.8,25, 1억원을 B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 B은 "2004, 8, 25, 1억원을 지참하고 위 주식회사 H 사무실로 A을 만나러 갔으나 A은 없었고 K만 혼자 있어서, K에게 1억원을 교부한 다음 K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A의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영수증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1억원을 직접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4권 제71면)의 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인증서 신청자 확인)의 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영수증 사본, 수표 사본,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B),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판결문(K), 증인신문조서 사본(L), 담보제공합의서, 통장거래내역,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제1권 제52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06고합53, 08. 1. 24. 선고) 1부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부, 청주지법 2012고단1131호 판결문,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4108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합53, 2007고합184(병합), 323(병합)}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본건 범죄사실 중 무고죄의 범행일 후인 2008.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판 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의 범행일은 2003. 10. 29.부터 2004, 11, 18.까지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05. 3. 29. 수원지방법원(2004고합548)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5.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무고죄)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고인 BI K에게 수표 1억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K 무고하거나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K이 피고인 A 을 대리하여 피고인 B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수사기록 제1권 제71면)에는 2004. 8. 25, 1억원을 N상가 202호, 204호 담보 투자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 및 2004. 8. 25. 16:55 경 A 과 통화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04, 8,25, 16:55 경 K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 1억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화로 확인시켜 준 다음 K이 피고인 A을 대리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K은 2004. 8. 25. 오전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의 B의 처, 피고인 A, L가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수표 1억원을 교부하였는데, 2004. 8.25. 16:55 경 피고인 B이 다시 사무실로 찾아와 K에게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K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인 A을 대리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 K의 각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일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각각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각 진술보다는 K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 K이 교부한 수표 1억원에 대한 수표추적결과 그 중 4,000 만원은 피고인 A의 채권자인 M에게 지급되었고, 4,000만원은 K이 O, P, K의 모 Q, K의 처 R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1,000만원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분양팀 직원 S가 배서 사용하였고, 1,000 만원은 T이 배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제4권 제89면). 나. M에게 교부된 4,000 만원 부분 1) 위 수표는 2004. 8, 26. M의 남편인 U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권 제142면). 2) M은 피고인 A에게 5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달라고 독촉하여 M의 아들인 이 피고인 A, K, W을 순차로 거쳐 위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K에게는 이를 추궁할 일이 없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171 내지 175면). 3) 피고인 A K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 1억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며칠만 쓰고 준다는 말을 하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17면), K이 수표 1억원을 횡령하였다면 위 수표를 교부받은 다음날인 2004. 8. 26.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M에게 4,000만원을 교부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피고인 A M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04. 5. 말경 K에게 수표 4,000만원(또는 5,000만원)을 교부하고, 2004. 7. 말경 X로부터 수표 4,000만원을 빌려 K에게 주었는데, K이 이를 자신이 사용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수표 1억원 중 4,000만원을 M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21면), M이 본건과 별도로 K을 통해 5,000 만원 및 2,000 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78면)에 비추어 K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K 등이 사용한 4,000만원 부분 1) K은형 P, 후배 O 등의 명의로 2004. 3. 15. 피고인 A의 계좌에 1,000만원, 2004. 3. 17. 피고인 A의 형부 Y 명의의 계좌에 1,000만원, 2004. 3. 18. Y 명의의 계좌에 120만원, 2004. 5. 26. 피고인 A의 계좌에 2,000 만원 합계 5,000 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4권 제78, 79, 104, 105면). 2) 피고인 A도 Y 명의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권 제66면), 위 5,000 만원은 피고인 A K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3) K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위 5,000 만원 중 4,000 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 은 K에게 2004.3.10.2,000만원, 2004. 6. 29. 경 4,000 만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K이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증 제2호증의 12, 13, 증 제8호증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공판조서(증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 더라도 K은 2004. 6. 2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수표 4,000 만원을 변제받았다가 그 다음날 피고인 A에게 이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 위 주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K은 2004. 3. 10. 자 2,000만원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기존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피고인들은 2004. 8. 25, 오전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의 B의 처, 피고인 A, L가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당보제공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70면)가 작성된 사실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이후 피고인 B 과 L가 N상가 명의이전을 하러 같이 나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4권 제59).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수표 1억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금원을 교부받기도 전에 담보제공확인서를 작성하고 N상가 명의이전을 하여 줄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L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 1억원을 수령하고 담보제공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4권 제75, 117면), 피고인 B 2005. 6. 16. 피고인 A L가 함께 한 자리에서 1억원을 지급하여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4권 제71면). 바. 피고인 A K이 1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4. 8. 25.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2008. 5. 7. 에야 K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4면). 양형의 이유 K이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 (실형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증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