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0. 15:0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46세)의 집 앞에서, 손수레로 낙엽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그 손수레는 내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회 가량 밀고, 위 손수레에 담겨 있는 낙엽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4. 14: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도록 하고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부를 때까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기 위해, 위 화물차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뭉치를 뽑아 들고, 인근에 있는 개울로 던져 물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리모컨 일체형 차량 열쇠 2개를 40,000원 가량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20. 14: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과 같은 날 15:00경 위 F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04~410, 574~591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97~305쪽) 1.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고합57 사건 수사기록 제15~16쪽) 1. 열쇠뭉치 사진 1. 수사보고(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으로 배 부위를 밀거나 피해자에게 낙엽을 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손수레로 피고인의 무릎 부위를 가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5명 무죄 :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자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행위책임 원칙에 의하여 행위인자인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행위자인자인 '동종 누범'보다 중하게 평가하여 감경영역을 선택)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배심원 평결결과 가. 재물손괴죄(자백 부분)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폭행죄(부인 부분) 유죄 : 5명 무죄 : 2명 다.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백 부분) 유죄 : 7명(만장일치)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5월 : 2명 징역 6월 : 1명 징역 8월 : 2명 징역 10월 : 1명 징역 1년 3월 : 1명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22 가.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10. 28. 07: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교회 목사인 F에게 경운기를 구입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서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F 소유의 폐건축 자재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폐건축 자재 전체에 번지게 하여 F 소유의 물건인 시가 미상의 폐건축 자재를 모두 태워 소훼하고, 인근에 있던 달성군청 소유인 시가 미상의 왕벚나무 가로수 2그루와 주식회사 KT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일부를 태워 소훼하여 불길이 인근 교회 건물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11. 21. 02:06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F 소유인 창고형 비닐하우스 건물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서 F에게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비닐하우스 건물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비닐하우스 전체에 번지게 하여 F 소유의 건물인 시가 1,000,000 상당의 비닐하우스 건물과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F 소유인 시가 25,323,000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 580개 가량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017고합5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G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헐티로 4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22 사건의 일반물건방화,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F 소유의 폐건축 자재와 비닐하우스 건물을 방화한 사실이 없다. 나. 2017고합5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12. 2.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소유의 폐건축 자재와 비닐하우스 건물을 방화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2. 2.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일반물건방화의 점 무죄 : 7명(만장일치)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무죄 : 7명(만장일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