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저녁 무렵 전남 곡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전 직장동료인 D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 E(여, 46세), D의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D과 F은 안방에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3. 02:00경 속옷 차림으로 위 작은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재차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해!”라고 위협적으로 이야기한 후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은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방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제1, 2회),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이 든 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 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B아파트 C호’에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 D의 동의하에 출입하였다.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은 위 아파트 내의 공간이므로, 이를 방실침입행위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쟁점별 판단 가. 방실침입의 성립 여부 1) 방실침입죄의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하고, 방실침입죄는 점유하는 방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자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 또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주거 중 특정 방실을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 전체의 소유자, 관리인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해당 방실의 사용자만이 승낙권자가 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독립하여 점유하고 있던 방실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D의 승낙 아래 위 C호에 들어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당일 피고인,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인 D, D의 여자친구인 F과 피해자는 D이 거주하는 B아파트 C호의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11:00경 술자리가 끝나자 연인관계인 D과 F은 안방에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각각 잠을 자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가장 먼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당시 F은 피해자에게 혹시 모르니 문을 잠그고 잘 것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와서 성폭행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증거기록 제50면) 문을 잠그지는 않은 채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02:00경 닫혀 있는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위 방에 들어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뿐 그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자 강하게 거부하고 위 방에서 바로 뛰쳐나왔다.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및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강간죄의 고의라 함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그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런닝셔츠 차림으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팔로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옷 단추를 뜯어 버린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 하의 안으로 손을 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며 거세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긁혀 피가 났고 피해자의 손톱이 부러졌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