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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여관 2층 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위 여관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후 울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려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며 "위에 올라가서 진정 좀 하고 가라"라고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여관 2층 내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여관 내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더니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해자 메시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여관 2층 내실에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 내실에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위, 장소, 추행의 태양, 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후 친구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친구들이 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 법정에 제출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사리변식 능력이 충분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 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관 입구 부근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진정시키고자 위 여관 내실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2: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아 영아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교회 건물 앞에 위 영아를 둔 채 그대로 감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견당시 영아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홀로 출산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영아의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 'C' 옆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자 소유의 D 차량을 발견하고는 그 안에 들어가 시가미상의 핸들커버와 CD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E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180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8 피고인은 2020. 2. 3. 12:31경 진주시 BS에 BT마트 주약점에서, 위 상점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BU 관리의 시가 129,500원 상당의 면도날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64 피고인은 2019. 10. 10. 16: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04에 있는 수원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V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남구 BW 앞길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요금 5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0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9. 10:00경 서울시 강남구 BX 앞 도로에서 피해자 BY이 운전하는 BZ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면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강북구에 있는 강북구청까지 가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18:40경 서울시 강남구 CA에 있는 CB시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C가 운전하는 C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면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원시에 있는 CE 모텔까지 가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수원시 팔달구 CE 모텔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4. 15:31경 서울시 강북구 CF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G가 운전하는 CH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면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강남구에 있는 CI 사거리까지 가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강남구 CI 사거리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0. 23:33경 서울시 강남구 CJ에있는 CK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 피해자 CL가 주류 대금으로 6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재차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4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그 직후 ATM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며 알게 되어 피해자가 추가로 송금한 6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11.경 이를 모두 피고인의 지인 CM의 CN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2. 9. 13:30경 순천시 CO에 있는 피해자 CP 운영의 'CQ마트' 상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질레트 매뉴얼 면도날'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86 피고인은 2019. 12. 23. 14:10경 경산시 CR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S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여 주면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산시 CT 앞까지 가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산시 CT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번) 1. 피해품 가격표 1. 사진 [2020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번) 1. 관련 사진 [2020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CL, CG,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번)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 등 1.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2020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절도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 BV, 피해자 CL에 대한 일부 피해만 회복되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1. 1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3.경부터 2014.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성의 각술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남자친구 C(21세)과의 사이에서 2011. 10. 28.경 딸 D을 출산한 후 2013. 4. 23.경 혼인신고하여 경북 예천에 있는 시부모의 집에서 남편과 동거하다가, 2013. 9. 중순경 경제적인 문제로 시가와 갈등이 생기자 남편과 이혼할 것을 결심하고 친정인 경기 김포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친부모 집에서 지내고 있던 중, 2014. 2.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남편 및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산에 대한 준비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4. 29. 04:00경 위 거주지의 피고인의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진통을 느끼자 화장실로 간 다음 욕조에 물을 채워 욕조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5:00경 수중분만 방식으로 영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0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과 임신기간 동안의 음주와 흡연으로 피해자가 장애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출생 직후의 피해자를 물속에서 건져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숨을 거둘 때까지 약 10분 동안 욕조에서 꺼내지 않고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직후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날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사체를 피고인의 반팔티셔츠로 감싸 파란색 비닐봉투 안에 집어 넣은 다음 이를 분홍색 손가방에 담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29. 12:3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6km 가량 떨어진 김포시 F 빌딩에 이르러,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첫번째 용변칸 쓰레기통에 티셔츠와 비닐봉투로 감싼 위 사체를 버려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변사사건 검시보고, 검시조서, 사건현장 감식기록, 수사보고(부검결과),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부검의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갓 태어난 아기의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스스로는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부정하며 빼앗은 중대한 범죄인 점, 영아의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친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혼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남편 역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이고 앞으로도 이 일이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병원장이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7. 12: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척추협착증 환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척추 감압술 및 융합술을 하게 되었는바,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척추 감압술 및 융합술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척추 신경과 혈관이 노출되어 수술도구를 주의깊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환자의 척추뼈를 관통하여 척추뼈 전방 부위에 있는 대동맥을 찌르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담당의사인 피고인은 끝이 날카로운 수술도구인 리머에 적절한 힘을 가하여 척추뼈 관통 및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환자의 척추뼈를 리머로 다지다가 힘 조절을 잘못하는 바람에 리머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추간판을 관통하여 척추뼈 앞에 있는 대동맥 등 주요 혈관에 연결되는 작은 혈관들을 찔러 출혈이 생기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추간판 관통손상 및 내부출혈을 일으켜 2015. 9. 7. 17:29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22:00경 경기 성남시 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장으로 있는 'D' 식당의 내실에서,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유니폼에서 교복으로 갈아입은 후 그 유니폼을 장롱에 넣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너 치마 그게 입은 거야? 속바지는 입었어? 어디 한번 봐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보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 17:00경 위 'D' 식당의 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E(여, 16세)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돌리러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 19:00경 위 'D' 식당의 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E(여, 16세)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근무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D 식당에 대하여) 1. 근로계약서 사본, D 식당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엉덩이에 갖다 대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로서는 판시 각 범행 일시에 식당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하여야 했기 때문에 바로 범행을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신고가 범행 직후가 아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2년+1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장으로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뿐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 17:5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블로그(C)에 "D. E교회. F은 이단사이비 G"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은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순전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먹고 자라난 아이들은 장래 우리기독교의 기둥들이 될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자랐느냐에 따라 장래 우리기독교의 올바른 신앙과 그릇된 신앙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래의 기둥들을 아예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중략) H목사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I과 F을 각각 운영하며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중략) 구원을 비껴가게 하는 엉터리 마귀 홈스쿨을 중단하십시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4. 19:27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블로그에 "D E교회의 F은 마귀홈스쿨"이라는 제목으로 "(생략) J의 추종자 H목사가 하는 F은 실은 마귀의 홈스쿨입니다. 이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중략) 그들은 마귀홈스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아이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6. 23:13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블로그에 "D F E교회는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D와 F을 운영하는 E교회 H목사가 섬기는 K 현 L원장은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를 크게 미혹한 사람입니다. (중략) 2천여년간 예수를 거부하고 지켜온 유대사상인 M은 아이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교육입니다. 겉모양에 속지말고 찬찬히 살펴봅시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음과 믿음과는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이단사상을 비판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행하고 있는 'M'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M'을 '마귀홈스쿨', '아이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의 내용 및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1. 2013. 2. 28.자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음악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재혼남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집을 나오게 되어 살 곳이 없어 2013. 10.경까지 전처와 아들이 살 집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주고, 2013. 10.경 전처의 거처가 마련되면 보증금을 빼서 돌려주겠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1년 안에 갚고, 1년 동안 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레슨비와 학교 수입이 월 700-800만 원 이상 되고 혹시 몰라 그 동안 3,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놓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제2금융권과 사채로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음악원도 경영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28.자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경 파주시 F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당장 3,000만 원을 갚을 수 있지만 전처가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지 않아 돈을 좀 더 써야 될 상황이다. 지금까지처럼 이자는 절대 늦지 않을 것이고, 사모님도 이자를 더 받는 것이 좋고 나도 음악원의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가 143만 원으로 높아 보증금 5,000만 원을 더 넣으면 월세가 덜 나가고,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월 1.5부로 하면 서로 윈윈이다. 보증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주고, 음대 입시생을 경희대 음대에 입학시켜주기로 경희대 G 교수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대가로 입시생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합계 8,000만원을 2년 내에 변제하고 월 이자로 월 14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차용한 3,000만 원은 이미 전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보증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해 버린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없어 담보를 설정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경희대 G 교수와 사이에 위 성명불상의 음대 입시생을 경희대에 입학시켜주기로 미리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대가로 입시생 부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이야기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악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과 같이 이미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2 내지 12호증 첨부서류 포함), 송금자료, 피의자 A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NICE평가신용정보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 및 내용, 편취금 합계액의 규모(8,0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J에서 'BK'라는 상호로 웨딩영상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 BL 결혼정보 카페 'BM'에 '2인 2대 카메라 촬영을 40만 원에 제작해 드립니다. 계약 전 다른 신부님을 추천해주실 경우 할인가격 36만 원부터 계약가능'이라는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BK에 찾아 온 2019. 2. 24. 결혼식 예정인 피해자 D와 '대금 36만 원을 받고 웨딩영상을 촬영한 후 3, 4개월 내에 제작이 완료된 영상물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영상 제작업체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무리하게 영업을 지속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대부업체, 지인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였고 매출로 이자 및 사무실 임료를 충당하기 급급하였으며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촬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3, 4개월 내에 웨딩영상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피고인 명의 IY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8.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4 'KX'은 'KW'으로 고침)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AN, V, KY, W, AA, AU, AJ, H, AC, AD, KZ, AF, H, B, CZ, KV, N, L, LA, S, AS, KW, AX, LB, N, LC, LD, L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DV: 피고인의 범행으로 돈을 편취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KV, AC: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피해자 아닌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행에 관하여 이미 판결을 선고받았거나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편의점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 05:35경 위 장소에서, 전날 위 편의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640,9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7. 11. 2. 05:58경 같은 장소에서, 전날 위 편의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643,8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등학교 재학 중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돈 욕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2. 11:58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 대표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 내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시가 6,304만 원 상당의 E 엠뱅크 2. 1톤 견인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2.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주) 공장 내 뒤편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G K5 승용차의 시정된 차문을 제1항 범행시 확보해 둔 차키를 이용하여 연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5 승용차량 절도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장소 공업사 사장 I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보험가격 등 첨부, 자동차 제작증, 보험증권, 차량종합 상세내역 1. 각 현장 사진, 시시티비 캡처 사진, GPS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훔친 자동차들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훔친 자동차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0일 넘게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7. 23:30경 인천 남동구 D 주차장 내 주차된 피고인의 E 세라토 승용차 안에서, 그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여, 24세)를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한 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차량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그녀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목을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상의를 위로 올려 혀로 오른쪽 가슴을 핥고,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사인 피고인은 2011. 10.말경 G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1. 11. 9.경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그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고, 그날 20:00경 'H'이라는 주점을 가서 소주 2병 정도를 함께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생님과 결혼하는 사람은 참 좋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표현도 스스럼없이 한 점 이후 위 주점을 나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을 잡은 채 나란히 걸어갔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얘기하자 피고인의 차가 있는 곳까지 함께 걸어가 그 차에 탑승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였고, 다시 키스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뽀뽀를 하였을 때까지는 참았는데 키스를 할 때부터는 사실상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강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스하는 행위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차에서 바로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이처럼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와 키스할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가 차량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작스럽게 만지자 그때서야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가 더 이상 신체적인 접촉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바로 운전석으로 되돌아간 점 그리고 다음날 12:14경 비록 피고인이 보낸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들어갔어?", "잘자 ^^ 나 갈게."라는 내용의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신체접촉을 허락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기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