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7.경부터 2014. 6. 경까지 F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척으로 같은 기간 동안 F시장의 보좌관(별정직 6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G는 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1사업의 대표시공사이자 사업시행자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4.경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2012. 2. 경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수개월간 위 정비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는바, F시청과 J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F시장은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공사 지분을 강제양도 하는 등으로 사업자의 시행권 및 시공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었고 하도급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승인 등의 권한이 있었다. G는 위와 같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H을 인수하거나 H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려는 생각으로 F시장에게 위 정비공사에 대한 H의 실질적 사업시행자 및 대표시공사 지위를 유지해 주면서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들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지인 K 등으로부터 약 4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였으나 선임료를 지급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F시에서, L 경영기획본부장이자 피고인 A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였던 M의 소개로 만난 G로부터 'H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데 H I 사업 공사를 계속하게 해달라. H으로부터 하도급도 받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그에 대하여 G를 상대로 도와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로 하여금 2012. 5. 17.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호텔에서 법무법인 P Q 변호사에게 피고인들의 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2012. 5, 29.경 R에 있는 'S' 식당에서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은 후 위 식당 앞 도로변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그 중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 W, X,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혐의자 A, U, B에 대한 변호인 선임 관계 등 정리), 수사보고(혐의자 A, U, B의 조서 등본 첨부), 수사보고(혐의자 A, U의 재산 및 채무 등 정리), 수사보고(I사업 실시협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I사업 현장소장 및 하도급 업체 확인), 수사보고(H의 법정관리신청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발생 등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P 관련 A, U, B 변호사 선임료 납부 사실 없음 확인 등), 수사보고(H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남양주 민자사업 포기 사례 확인), 수사보고(J 주식회사 하도급업체 추천요청 공문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3,000만 원 공여 일식집 위치 확인), 수사보고(H M&A 관련 V 진술 청취 및 실사자료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P 제출 A 변호사비 2,000 만원 입금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농협 비씨카드 2012. 5. 29. R에 있는 S 일식집 사용 확인), 수사보고(2012. 8. 21.자 F시 '부진 공정만회 대책 제출' 공문 사본 첨부) 1. U 등에 대한 1, 2심 판결문, 법무법인 P, Y, Z 변호인 선임신고서, U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A의 재산등록 서류(2010년 ~ 2012년), A 보유 부동산등기부등본, A 국세 체납내역 확인 공문, A 지방세 납세 현황, A, AA 9억 5,000만 원 차용증서, 실시협약서 문건 사본, 실시협약서 사본, 실시협약서 요약문건, 하도급업체 추천요청 공문 사본,현장 조직도 사본, 도급 관련 계약 서류 사본, 사업 협상결과 및 실시협약체결 계획보고 사본, 사업 진행경과 요약 문건, 법무법인 P 2012년도 1, 2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12. 9.경 발송 공문 '도급계약에 관한 통지', 2013. 5. 20.자 공문 '민원 관련 의견 제출(09BTL)', 2013. 8. 23.자 공문 '하수도분야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방안 검토 요청' 공문, 2014. 12, 16.자 '공사기간 연장 요청 보고 및 동일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확약서 제출 공문, J(주) AB 제출 공기연장에 따른 자문 의뢰서, 2015. 3. 26.자 '실정보고(배수설비 물량변경)' 공문, 2015. 5. 3. 자 '실시협약변경에 따른 제1차 실무협의안건 재검토요청' 공문, 2015. 5. 4. 자 사업 - 준공 및 관리운영권 설정 보고' 공문, 2015. 5. 8.자 준공확인필증 및 관리운영권 등록필증 교부 공문, 지연배상금 부과 관련 지방계약법 해당 조문,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2012. 5. 18.자),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2012. 8. 31.자), 현금영수증, 수임사건정보, 경기도 AC빌딩 사진, 관리소장 연락처 및 S 명함, V의 진술요약서 및 이메일 송부 관련 문건, 삼일회계법인 작성 H 실사보고서, 법무법인 P 통장 2012. 5. 22.자 현금 2,000만 원 입금내역 사본, B 농협 비씨카드 S 일식 사용내역, 농협 비씨카드로부터 회신받은 B 카드거래내역, 부진공정만회 대책 제출(09BTL)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G가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G가 선임료를 지급한 이후에 비로소 G로부터 H을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무렵 G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G로부터 별다른 청탁을 받은 바 없어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G가 대신 지급한 위 2,0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가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처 U3 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위 2,000만 원 전부가 피고인들 개개인의 수뢰액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위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2,000만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로부터 추징되어야 하는 금액은 각 666만원(2,000만원 : 3명)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는 2012. 5. 29.경 S 식당에서 G 및 피고인 B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곧바로 집으로 향하였을 뿐 G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로부터 H I 사업 공사를 계속하게 해주고, H으로부터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G로 하여금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시와 J 사이에 체결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협약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J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인 F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신고서를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F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F시는 위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J이 2011. 11. 25. 착공예정일을 2011. 11. 25.로 정하여 F시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시공사인 H이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이 사건 사업시설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었고, 급기야 H이 2012. 2.경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2012. 3.경까지도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서 F시가 위 규정을 들어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H은 시공권을 박탈당할 상황에 놓여있었다. 나) M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년 봄경 G가 지인의 소개로 찾아와서 H 인수를 위해 F시측과 풀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 소개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도 비록 G가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한 이후부터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G가 H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G는 그 무렵 H을 인수하거나 H이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사업시설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익을 올리려고 하였고, 이에 처음부터 H이 시공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청탁할 목적으로 F시 공무원인 M에게 접근하여 F시장인 피고인 A 의 보좌관인 피고인 B을 소개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과 G는 M의 소개로 2012. 3.~4. 경 만난 이후 G가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한 2012. 5. 17.경까지 사이에 3~4회 정도 더 만났다고 인정하고 있고, G는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부도가 난 H을 인수하려고 한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사업시설 공사도 하도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얼마 후 피고인 B에게 "시장님에게 전달은 하였느냐"고 물었더니 "전달을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G가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하기 전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G가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한 이후에서야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M을 통해 피고인들을 만나려고 한 이유는 위와 같은 청탁을 하기 위함이었고, 청탁할 것이 없었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한 M도 G가 처음부터 H 인수를 위해 F시측과 풀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G가 피고인 B을 수차례 만나면서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G로서는 어떻게든 피고인 B 통해 시장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G가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불해준 것은 G가 하려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G가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한 2012. 5. 17.경 당시 피고인들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ㅏ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G가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그 당시까지 피고인 B과 알고 지낸 것은 약 1개월에 불과하고 피고인 A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G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청탁을 하기 위한 것 외에 G가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해줄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 그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G가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한 이후부터 청탁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G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F시장과 그 보좌관인 피고인들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H의 이 사건 사업시설 공사에 대한 시공권 유지와 대가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사업가인 G가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불하고 며칠 후 피고인들이 G와 만난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하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G가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수뢰액 및 추징금액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참조). 그리고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1557 판결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수뢰액은 2,000만 원 전액이 되고, 공동의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받아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평등하게 추징함이 타당하다. G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F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A를 보고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법무법인 P 에서 작성한 수임사건정보에도 의뢰인으로 피고인 A만 기재되어 있으며, 연락할 사람으로는 피고인 B만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 A는 F시장으로서 H의 이 사건 사업시설 시공권을 박탈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보좌관으로서 위와 같은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U는 피고인 A 의 처로 단지 피고인들과 함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U의 지위, G가 피고인들에게 청탁을 하게 된 경위와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던 바를 고려할 때 G는 U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할 의사로 위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U가 혐의를 받고 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정치인인 피고인 A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인바, U에 대한 변호활동이 오로지 U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U에 대한 변호활동은 U 본인보다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피고인 A와 그를 보좌하는 피고인 B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서상 공동위임인에 U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3,000 만원 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2, 5, 29.경 S 일식집에서 G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G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G가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내준 후 자신의 집에서 G를 만났고, 그 후 저녁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처 U도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 후 M 과 G가 집에 왔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G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하고 조금 지나서 M과 함께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가서 만났고, 그 뒤에 피고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가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 2012. 5. 17.경이고 피고인들이 G와 함께 S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은 그로부터 12일 후인 2012. 5. 29. 경인데 G가 M과 함께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한 것은 그 사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G는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한 직후 또는 며칠 후에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를 만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G는 M과 함께 피고인 A 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피고인 A가 "변호사비를 도와줘서 고맙다.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그 후 2012. 5. 29. 경 S 일식집에서 G를 만날 당시에는 G가 F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B을 통해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는 2012.3.~4. 경부터 피고인 B을 통해 H이 시공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청탁을 해오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료까지 대신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A는 G가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하자 이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그때 G를 처음으로 대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위와 같은 청탁내용을 관철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피고인 A와 직접 만나게 되었는바, 피고인 A에게 직접 위와 같은 청탁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 A를 만난 자리에서 그때까지 피고인 B을 통해서 해왔던 위와 같은 청탁을 시장인 피고인 A 본인에게 직접 하였을 것임이 자명하고,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G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한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2. 5. 29.경 S 일식집에서 피고인들과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현금 3,000 만 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가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G는 물론 피고인들도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G가 "H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H이 이 사건 사업시설 공사를 계속하게 해달라. H으로부터 하도급도 받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는 위 저녁식사 자리 이전에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 를 만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감사인사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 얼마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고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시 G는 피고인들이 변호사 선임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에게 청탁을 하는 입장인 G로서는 피고인들이 추가로 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적어도 자신의 청탁을 더욱 확실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추가로 돈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들은 G가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이유, 교부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자금의 출처에 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피고인 B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된 위 2,000만 원의 반환만을 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추가로 돈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준비한 현금 3,000 만 원을 전달한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 Bl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 A가 타고 있었고, 5만 원권을 1,000만 원씩 세 묶음으로 해서 쇼핑백에 넣어 조수석 뒷자리에 놓아두고 "선물인데 잘 쓰십시오"라고 말하고 차량 문을 닫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더라도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태우기 위해 식당 앞 도로변으로 차량을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G가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G가 위 현금의 출처에 관해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으나, G는 2004년경 조세포탈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주거지에 수억 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전력이 있고, S 일식집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기 12일 전인 2012. 5. 17. 경 Q 변호사에게 피고인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때에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가서 지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3,000 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였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가 피고인 B에게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시점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으로, G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이 반드시 G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의 전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G가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지는 못하였지만 H은 착공예정일로부터 무려 10개월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공사를 계속하고 지체상금도 물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H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G가 H이 진행하던 고속화도로 민자사업 일부를 하도급받는 등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는바, 적어도 G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인식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G는 결국 H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인 A도 더 이상 F시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 G와 피고인들 사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는 피고인 A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G가 스스로 처벌을 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G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아가 피고인 A가 G로부터 H I 사업 공사를 계속하게 해주고, 으로부터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G로 하여금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후 약 12일 만에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으면서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G는 위와 같은 청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도 단일한 범의 하에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2,000만 원을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과 3,000만 원을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수뢰액은 총 5,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0만원 1억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원 이상N1억원 미만) > 감경영역(3년 6월~- 6년)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 6월 ~ 6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M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F시장 및 그 보좌관인 피고인들이 F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도급업체의 시공권을 유지시켜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청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하였고, F시장인 피고인 A는 그 후에도 추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수천만 원(피고인 A는 5,000만 원, 피고인 B 2,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시장과 그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한 점, 그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F시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G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받은 뇌물 전부를 반환하였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