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54

범 죄 사 실 2022고단4054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 10:0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반지갑, 피해자 명의의 I,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 0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후속 범행 가. 피해자 H 관련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2. 7. 2. 11:53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를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기에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료 1,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7. 2. 11:59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미상의 돌반지 2돈을 구입하려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C 관련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7. 5. 11:5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대전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P를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기에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8,000원 상당의 영화관람권 2매를 발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5. 12:09경 대전 서구 Q 내 R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S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1,23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결제하여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T 관련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1) 피고인은 2022. 7. 8. 10:29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E를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기에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2,000원 상당의 영화관람권 2매를 발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8. 10:36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E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미상의 돌반지 2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분실카드 승인거절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2. 7. 9. 09:37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 두정역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드 분실신고를 취소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T 명의의 AA를 넣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9. 10:44경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A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AA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317,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결제하여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7. 9. 11:11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AD은행 신방동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2,900,000원을 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T 명의의 AA를 넣고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E 관련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7. 22. 09:55경 청주시 AF에 있는 AG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의 언니 명의의 AH를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기에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원 상당의 장난감 게임기를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2. 13:31경 청주시 AI에 있는 AJ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AH를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기에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22. 13:37경 청주시 상당구 AK에 있는 AL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AH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2,144,000원, 시가 724,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AM 관련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5. 11:05경 청주시 청원구 AN에 있는 AO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절취한 AM 명의의 AP를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기에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4,000원 상당의 영화관람권 1매를 발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415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30. 18:34경 대전 중구 AQ에 있는 ‘AR’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정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1매 및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 12:08경 대전 유성구 AS, AT호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무인점포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E를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과자대금 1,7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 12:12경 대전 유성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E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0원 상당의 디월트드릴 1개, 시가 540,000원 상당의 디월트함마드릴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디월트드릴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볼트리무버세트 1개, 합계 1,226,000원 상당의 공구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AM, H, C, T, BB, BC, AE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승인내역,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인출문자내역 1. 피의자 차량 사진, 각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영화입장권 사진, 각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5, 35, 37, 39, 44, 62, 64, 66, 70, 77) [2022고단4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미환부) 1. 신용카드 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BD 게시내용, 대화내용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 범위 내에서 인용)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범행 횟수 및 그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