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왕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현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11. 14. 09:00경 위 현장 내 식당 앞에서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온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등록 시간이 지나 출입이 안되니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따지며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35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발을 수 회 휘두르고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 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의자 A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장면 분석건), 현장촬영CCTV CD, 수사보고(현장촬영 CCTV에 대하여), 감정물 및 화질 개선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물 분석 결과 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상해진단서, 증거기록 92쪽) 포함],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고인이 잡힌 멱살을 뿌리치면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잡느라 왼발을 앞으로 뻗은 것이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상해를 입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요통, 요추부, 척추의 여러 부위, 등통증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D, E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자, 피고인이 뒤로 밀리다가 피해자를 뿌리치고는 왼쪽 발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걷 어찼고 피해자의 몸이 오른쪽으로 상당히 젖혀지면서 밀려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14․부터 그 다음날까지 2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CT 검사를 받고 주사 및 약을 처방받았으며, 2018. 11. 16. G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늑골 부분에 관한 기왕증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자 상당한 연령 차이가 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밟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적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밟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왼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다가 크게 넘어지면서 무릎에 회전에 의한 충격이 가해져 전방십자인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발로 밟는 것과 발로 걷어차는 것이 명확히 다름에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마구잡이로 주먹과 발로 저의 입술 부위와 팔과 무릎을 걷어차며 폭행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밟았다고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밟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안전화를 신은 채로 저를 발로 찼다. 제가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저를 계속 발로 찼다'고 하다가 제일 많이 맞은 부위도 머리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쪽)]. 다리를 다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질문받자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고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질문받자 두세 차례 통증을 느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달려들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발로 한번 차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 발로 머리 쪽을 찼다'고 진술하다가, 무릎 쪽은 언제 발로 찬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비로소 넘어지고 나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면서도 몇 번 밟힌 것인지, 어디를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맞은 부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길로 찼는데 헛발질이었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다가 고꾸라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은 가슴을 맞고 밀린 상태에서 화가 나니까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얼굴과 상체 부위를 2~3대 정도를 가격하여 옆에 있던 누군가가 말렸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만 보았지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2~3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발길질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왼쪽 발을 들어 피고인의 몸통을 걷어차면서 스스로 땅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쪽 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붙들고 말려서 피해자로부터 떨어졌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거나 밟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H는 외래진료기록상 피해자의 우측 무릎에 특별한 외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MRI 검사상 슬개골 앞부분에 외상으로 보여지는 소견이 있으며,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양상은 회전에 의한 손상이나 직접적 충격에 의한 것 모두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