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을 위해 비상장주식을 매입해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위해 E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피해자에게 E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6. 1. 25.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G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2 4.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E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대전 서구 I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2019. 5. 15.자 주식수 12,000주의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컴퓨터에 저장한 후 날짜, 주식수를 변경하여 “주권 미발행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주주명 B” “주식수 20,000주”, “귀하는 2019년 5월 31일 현재 상기와 같이 당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으로서 추후 주권 발행시 본 미발행확인서와 교체, 교부해드릴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의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파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피해금 지출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초 정부의 CCTV설치 강화 방침에 따라 이를 만드는 회사인 E의 주가 상승을 전망하였던 것인데 매수 시점에 이르러는 주가 상승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수를 보류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지급받은 돈은 추후 다른 주식을 사는 데 쓰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교류가 없었으나, 2013. 6.경 피고인과 왕래하고 있던 같은 고등학교 동문 L로부터 피고인이 주식 투자로 100억~300억 원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L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때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던 서울과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전을 오가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교류를 하여왔다. 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돈을 주면 원금의 20배 이상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해 비상장주식을 매입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9. 9.부터 2015. 5. 21.까지 15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 H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억 원 가량의 돈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N, O, P 주식 구입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아 2013. 9. 26.부터 2014. 1. 14.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Q계좌로 N 주식 합계 24,000주를 이체하여 주었고, 2013. 11. 28. 같은 계좌로 O 주식 3,000주를 이체하여 주었으나 P 주식은 이체하여 주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3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E라는 회사가 있고 2~3년 안에 상장한다. E는 전자정밀 계열 부품회사로 성장이 유망하다.’고 소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 25. F 명의 G은행 계좌로 E 주식 매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서 2016. 2. 4.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12.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보유현황.xlsx’ 파일(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 나.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고소 당시까지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E가 전자 정밀부품 회사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강화하겠다고 하여 주가 전망을 좋게 보고 관심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메이저급 회사도 아니고 후발주자여서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 여부가 불확실하여 꼭 구입할지는 생각해 봐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E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주식을 사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2018. 2.경 이메일로 E 주식 내역을 보내주었다.”, “비상장주식이니까 명의개서까지는 기다리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에 모순됨이 없는 점, 이 사건 엑셀파일의 해당 내용(연번 5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E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18,000주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유 중임을 알려주는 취지에서 “B주식 18,000주”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액 또한 1억 8,000만 원(= 18,000주 × 10,000원)으로서 피해자가 E 주식매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 매수 보류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매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E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1억 8,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과 F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입금 직후 또는 그 무렵에 카드대금, 이자, 직원 급여, 보험료, 통신료, 가족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다른 주식을 매수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변호인, 피해자, 피해자의 변호인이 동석한 검사와의 2차 면담과정에서 위 1억 8,000만 원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E 주식 매수를 보류하고 다른 주식을 사기로 피해자에게 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되는 설명을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킬 의도로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왔으나 E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사실은 피해자를 위해 주식회사 J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7. 6. 22.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H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주식회사 J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5억 4,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관계 등 가) 피해자는 2017. 2. 28.부터 2019.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21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582,350,000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차례에 걸쳐 합계 222,500,000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2. 19. 학교 마루공사 시공업, 폴딩시스템마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이중바닥재 수주를 받아 관공서에 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매출을 담당하겠으니 수익의 일부를 달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고, 이후 자신의 폴딩시스템의 특허를 W 명의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주가 이루어지거나 매출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설립 후 2년 동안 W을 운영하면서 공장 임차료 및 금형비로 2억 원, 경비로 1억 원가량을 투입하였음에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그만 두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 내지 교부된 문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 내지 교부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30. 피해자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매각에 따른 대금정리건 및 주식 양도에 대한 명의 이전건에 관한 공증내용 정리’라는 제목의 증서의 초안을 작성한 뒤 피해자와 동석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그 최종본(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을 완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에서 위 인증서에 대하여 2019. 2. 12. 공증인 X 사무소 등부 2019년 제391호로 사서증서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15.경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J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이어서 2019. 5. 중순경 컴퓨터에 저장된 위 주권 미발행 확인서에 주식수를 ‘20,000주’로, 날짜를 ‘2019. 5. 31.’로 기재하여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해당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주식매수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6.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금 중 3~4억 원 상당은 차용금이고, 피해자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출장비 등 경비를 받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그냥 받은 돈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4억 원 가량으로 J과 AB 지분에 투자하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라고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금의 구체적 용도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전부 주식 구입명목으로 준 것이며, 피고인에게 출장비, 생활비, 자녀 학원비와 등록금 등으로 몇 회에 걸쳐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그 돈들은 고소 내용에서 모두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차 검사 면담과정에서 “2017년도 이후 돈거래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상 항목은 J 주식 매수용으로 입금한 것이 명백하므로 고소를 유지하고, 1,000만 원 미만 부분은 카드결제 대금 등 주식과 무관한 명목으로 돈이 수수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2. 28.부터 2019. 5. 16.까지 21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582,3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검사는 이 중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1,0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를 J 주식 매수대금 명목의 거래로 특정하여 이 부분 기소를 하였다. 그러나, 위 21차례의 금전 거래 중 2017. 6. 22.자 3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017. 6. 23.자 1억 원(같은 연번 2번), 2018. 4. 30.자 1억 원(같은 연번 4번)을 제외하면 그 금액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정도의 규모이고, 2018. 7. 27.자 1,000만 원(같은 연번 5번)을 포함하여 송금일이 카드결제일 무렵인 25일 이후인 경우가 많은 점, 피해자의 송금 직후 또는 그 다음날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보면 주로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 교통비, 물품구매대금, 직원들 급여, 기타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M은행 계좌 비고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2018. 11. 8.자 350만 원에 대하여는 “중국출장”, 2019. 4. 25.자 1,300만 원(같은 연번 6번)에 대하여는 “A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3쪽), 피고인은 2016. 7. 20.부터 2018. 12. 20.까지 사이에 34차례에 걸쳐 합계 334,16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기간을 2017. 3.경부터 2018. 12. 20.까지로 한정하더라도 송금액이 2억 2,250만 원에 이르고, 1회 송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수차례 이르고 있는 점, 사업 파트너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도 이 사건 인증서 외에는 차용증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17. 6.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이 모두 J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이루어진 거래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4) 2017. 6. 23.자 1억 원(같은 연번 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6. 23.자 1억 원은 AC 등 상장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받은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6년 간 30차례 넘게 피고인이나 F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위 연번 2번 입금 시에만 은행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는바, 피해자의 주장대로 동일하게 비상장주식인 J을 매수하려 한 것이었다면 위 연번에 해당되는 돈만 증권계좌로 보낸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AD 계좌 및 피해자의 M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3. 피해자로부터 AD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그때부터 2017. 7. 5.까지 계속하여 AC 주식을 매수한 다음, 2017. 7. 5. 기존에 가지고 있던 AC 주식과 위 기간 동안 매수한 AC 주식 등 AC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8,000만 원 상당액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5) 이 사건 인증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주식 합계 37,146주(= 피고인 명의 19,815주 + Y 명의 17,331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인증서의 내용이 주식매수위탁계약에 따라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액을 확정하고, 그 변제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인증서 작성 및 주권 미발행 확인서 작성 이후인 2019. 6. 16. 피고인에게 “J는 내가 절대 누구 주거나 쓰지 않는다, 상장되면 빚갚구 남은거루 너랑 나랑 뭘 더 잘할지 의논해서 쓰면 되구, 그전에 폴딩으로 어케든 버텨야 살 수 있으니,(중간 생략), 앞으로 우리끼리 술은 중요하지 않다, 이 위기 못넘기면 진짜 다 끝난다”, “여튼 우리 폴딩으로 일어서서 보란 듯이 보여주자”, “글구 왚한테 얘기한 신뢰깨지면 안되니 일단 나한테 명의이전 해야함, 주식은 절대 걱정하지말구 너랑나랑 어케든 매출 또는 건물로 살아야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인증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주식매수위탁계약에 따른 J 주식의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다기 보다는 채무변제나 담보용으로 J 주식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인증서 작성 이후에 피고인에게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인증서 작성에 따른 것으로, 앞서 본바와 같이 주식매수위탁계약에 따른 양도가 아닌 채무변제 또는 담보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엑셀파일에는 ‘N, 138,000주, B주식포함’, ‘E, 63,000주, B주식포함, B주식 18,000’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 항목에는 ‘20,000주’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N, E와 달리 피해자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18. 2. 1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엑셀파일을 받아 보았을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J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실제 주식 매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가. 검사는 이 사건 전체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J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억 8,000만 원으로 5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J 주식 매수대금 명목의 5억 4,300만 원 부분 및 이 부분 유죄를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