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건물, 1층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위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G,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4. 19. 경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메이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G, H 등의 종업원 및 성명불상의 환전 담당 종업원에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골드카드 개수)를 환전해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따라 G, H 등의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기재한 견출지를 IC카드에 붙여주고, 성명불상의 환전 담당 종업원(일명 '초빼이')은 위 게임장 인근 노상에서 손님들로부터 위 IC카드를 건네받아 점수를 확인한 후 1점 당 4,5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2, 3회)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손님) 1.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에 대한), 사진(순번 7), 수사보고(게임장 등록서류 첨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진(순번 46), 수사보고(카운터 메모지에 기록되어 있는 손 님 진술에 대한), 현금에 부착된 메모 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은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게임장 관리업무를 한 점, 실제 근무기간은 위 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0:16경 <주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5:4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약국 앞 삼거리를 고서초등학교 방면에서 고서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서 주, 정차된 차량들이 많고 통행이 빈번한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고서파출소 방면에서 고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68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 17:40경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748호 사건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자금을 빌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피해자에게 월 약 5%의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상품권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돌려달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며칠 뒤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하려고 했던 상품권 사업은 불법 사업이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대부업 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부 자금을 주로 대 주는 E에게 대출 신청 금액을 부풀려 말하여 추가 자금을 받아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3,900만 원, 2013. 8. 3. 3,000만 원, 2013. 8. 9. 3,000만 원 등 합계 9,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1292호 사건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5.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이혼을 할 테니 같이 살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채무 변제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원 있는 반면,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G 명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22,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순번계를 구성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20명의 순번 계를 만들면 내가 계원을 모집하겠다. 계 순번은 나를 1번으로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를 구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1순위로 계급을 받더라도 월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를 구성하게 하고, 같은 날 1순위 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부분 1, 2017고단748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2017고단748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 기재 부분 1. 2017고단748호 사건의 입출금거래내역 1. 2017고단748호 사건의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2017고단1292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2017고단1292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2017고단1292호 사건의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2017고단1292호 사건의 F의 고소장 1. 2017고단1292호 사건의 계좌 거래내역(F,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농협), 예금 거래내역서(농협) 등 [판시 전과] 1. 2017고단1292호 사건의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가.항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액합계가 141,500,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위 피해액 가운데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계불입금으로 약 4,000,000원을 납입하고 10,000,000원을 공탁한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액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액의 변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점, 이에 따라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개월 ~ 15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각 사기죄와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대림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1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 평맨션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부평교차로 쪽에서 보수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D(27세)이 무단횡단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쪽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로 들어온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대림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도주한 점, 공소제기 후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4.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경 피해자 B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골프회원권 구입 자금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부자지간으로, C은 궤양성 대장염의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D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14. 16:00경 부천시 E에 있는 D병원 2501호 내에서 피해자 F(27세, 남)가 피고인에게 C 환자에 대한 수술필요성을 설명하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병동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9, 4. 14:00경 부천시 E에 있는 D병원 251병동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피해자 G(46세, 여)가 피고인에게 C 환자에 대한 중심정맥관 삽입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자, 갑자기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이런 것을 하라고하냐", "씨발년, 니같은년, 좃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다른 간호사 및 환자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및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모텔 1층에 이르러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팝콘 기계 1개와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건조물과 물건들의 관리 정도, 절취품의 종류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76세의 노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10. 28.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4. 21:00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210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4. 22:45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 앞 도로에서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0.18g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모발감정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출소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 20:59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울산 남구 E 앞도로까지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6,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요금 미지급으로 인한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24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등으로 낭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197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음 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2:20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품 진열대에 있는 프리즘에어섀도 4개, 싱글스타일러 2개, 아이스타일러 2개, 마스카라 1개, 리퀴드피그먼트 1개, 아이브로우 1개 등 합계 15만 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포장지를 뜯고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10.20: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면서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리대장 사본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뉴다비드 게임기 40대에 각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을 시작하면 화면 상단부에서 메달이 투하되면서 통과하는 아이템에 따라 화면 하단부의 릴이 회전을 하고 회전이 멈추었을 때의 각 문양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예시기능이 있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사본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료요청회신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손님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감시활동 결과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0. 8. 경과 2011. 2.경 각 벌금형, 2011. 11.경 집행유예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동안 환전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내역이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8.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외손녀 B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준 범행으로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한 거래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4.00:08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매로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123%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머리 까진 놈한테 무슨 술을 얻어 먹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우발적인 범행인 점,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점 앞에서, 피고인이 동승한 E 운전의 F 트럭이 피해자 G이 운전하던 택시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E과 피해자가 도로에서 시비를 다투는 것을 보고, 트럭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합판(45cm × 3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 또 사람 죽이고 들어갈까?"라고 말하면서 교통사고에 관하여 E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F 앞 도로를 시내버스터미널 방향에서 공주농협공판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도로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전방에는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으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학교 친구인 B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 "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숙소인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B에게 "나는 음주운전 3번으로 삼진아웃이다.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라고 하여, 위 B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자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4. 15. 23:44경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535에 있는 금학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법인 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순순히 시인함으로써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순천시 남산로 39 순천원예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를 남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흥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며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1:1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1층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정산소 방면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시 E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강제추행 사건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9:25경 정읍시 B에 있는 'C 교회 1층 사무실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36세)에게 '씨벌놈들아 내 부인 어디 있느냐, 감금하지 않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8. 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등)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용한 흉기와 이를 사용하여 협박을 한 내용 및 협박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협과 공포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비록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로 2017. 5.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흉기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2020고단18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11. 22:54경 전주시 덕진구 B 앞에 주차한 피해자 C 소유인시가 80만 원 상당의 D 검정색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17:10 경부터 같은날 21:4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흰색 봉고IIⅡ 1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068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6. 22:08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2020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차량을 절취하고, 음주운전을 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차량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6:55경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J에 있는 K약국 앞 도로를 따라 말바우 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L(88세, 여)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7:40경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