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안산시 상록구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사실은 위 '안산시 상록구 D'의 실제 소유자가 B임에도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A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A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의 보증금을이유로 대출 금액이 적을 것으로 보이자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낮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안산시 상록구 D 2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정', 월세금 란에 '사십만 원정'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 안산 상록구 D 203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I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3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J'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 J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 안산 상록구 D 302호',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 원정',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K'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 K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5)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402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사백만 원정',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 L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매, 전세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백산법률사무소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위 담당 직원이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경 전남 여수시 율촌면 당머리길에 있는 피해자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의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D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주택의 매입가격은 650,000,000원이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은 217,000,000원이다, 260,000,000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5세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실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은 443,0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대출금 명목으로 2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G, A 사본), 각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순번 5, 7, 9, 11), 각 임대차계약서(순번 6, 8, 10, 12), 각 위조 임대차계약서(순번 14 내지 18),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사기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피고인 B이 다가구주택을 6억 5,000만 원에 구입한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전매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체 임대차보증금이 4억 4,300만 원임에도 2억 1,700만 원이라고 속임으로써 피해자 수협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수협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등기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수협과 합의한 점, 금융기관의 미흡한 대출심사가 피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