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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학교, 화정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B 앞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989] 3. 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08:00경 울산 동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19.적발, 1.16.적발) [2021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연이은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절도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2009.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1. 28.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운정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4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 인근 봉담동탄고속도로를 봉담 방향에서 안용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65km 초과하여 시속 145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우측 갓길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타이어펑크로 갓길에 E 포터Ⅱ 화물차를 주차해놓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5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사진촬영 첨부, 사고현장 조사 및 스키드마크에 의한 주행속도 계산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F) 1. 현장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속 운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중고차 수출회사인 'C'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1:10경 나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혼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욕정을 품고 "니베아 크림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여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를 카운터 밖 진열대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한 후, 니베아 크림을 보여주는 피해자에게 "내가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송신된 'KT 통신요금 고지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몇 개월 밀렸냐"라고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옆으로 휴대전화기를 보기 위해 가까이 오도록 유인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편의점 카드 사용 내역서, CCTV CD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녹화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6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26, 2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공원 벤치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를 쓰다듬다가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6. 21:05경 제1항 기재 공원에서, E과 일행인 F 등이 피고인과 시비가 되는 것을 꺼리며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 F의 케이크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밤중에 공원에서 남학생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일찍 귀가하라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에 닿은 것일 뿐이지 추행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처음 보는 피고인이 다른 무리의 청소년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손으로 뒷목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꼬집듯이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도 상당히 신빙성이 가는 점, 반면에 피고인의 일행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당시 사건 현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였음에도 나중에는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였다"고 함으로써 전후 진술이 모순되는 점,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시간은 21:00경이고, 피해자도 "21:00경이고 당시 주변이 깜깜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는 이 법정에서 "해가 질 때쯤 공원에 가서 30여분 정도 머물다가 20:30경 집에 도착했고, 공원부터 집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리므로 19:00경 공원을 떠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H의 경우 범행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거나 귀가시간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50대 남자인 피고인이 10대 중반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타일러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굳이 피해자와 어깨 동무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어 더욱 자중하고 근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을 추행하고 그 일행인 남학생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훈계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며,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와 처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앞서 본 범행 내용과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4803 피고인은 2015. 7.20.2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제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진 돈이나 유효한 대금 결제 방안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양주 2명 및 안주 합계 5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4730₁ 피고인은 2015. 7. 30. 21: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진 돈이나 유효한 대금 결제 방안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양주 3병 및 안주 합계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20일만에 같은 방법으로 양주 여러 병과 안주를 무전취식하였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7.04: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한 일로 울면서 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배와 옆구리를 만지고,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총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8. 06: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26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불상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동래경찰서 C파출소로 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호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 이에 경찰관 D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를 하려고 하자 그의 이마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55 경 부산동래경찰서로 가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 E 경사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경찰관 F 경위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치아로 물어뜯어 폭행하고, 같은 날 07:05경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경찰관 G 순경의 코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명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모텔 B101호실에서 약 3년 전부터 장기투숙을 하고 있던 중 1주일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최근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3. 15:35경 위 모텔 B101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과자봉지, 빵박스, 비닐, 페트병 등 쓰레기를 장판바닥에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에 불을 붙여 장판을 태우고 있던 중, 위 모텔 B102호실에 있던 이 타는 냄새를 맡고 방 밖으로 나와 위 모텔 B101호실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10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위 E 등 9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현장 사진(순번 6번), 화재현장 감식사진(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살의 목적으로 위 모텔 방안에서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른 것일 뿐, 건물에까지 불이 옮겨붙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불을 지를 당시 모텔 안에 다른 사람이 현존한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족한 것이다. 여기서 '주거에 사용'한다는 것은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장소인 한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모텔 방안에서 과자봉지,빵박스, 비닐, 페트병 등 쓰레기를 태웠는바 이와 같은 매개물들은 모두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이며, 피고인이 태운 쓰레기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장판 위에서 위 쓰레기를 태웠으며, 실제 피고인이 태운 쓰레기로 인하여 장판이 탄 흔적이 발견되는 점, 그 외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우던 모텔 방안에는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신문지, 옷가지 등이 놓여 있었던 점, 위 모텔이 사람의 주거에 사용되는 장소라는 점은 모텔에 장기투숙 중이던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여관 방안에 불을 지펴 불을 크게 낸 후 그 안에서 타 죽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5면), 쓰레기에 불을 붙인 이후에도 피고인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을 뿐,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투숙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불을 피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자칫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확정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2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에 있는 '산채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태안 방면에서 안면도 방면으로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그곳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경계석, 도로변가로수, 전신주 등을 충격한 후 수로에 추락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6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5. 03:5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6 소재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상행선 매송2교 위를 매송지하차도 쪽에서 벌말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5~9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공사 구간으로서 제한속도가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분리대 쪽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앞 유리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조사종합분석서 송부,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 새벽 피해자가 고속화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횡단할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머리부위를 4바늘 꿰매는 등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01: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택시기사 C의 112신고로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의 도움으로 돈을 찾은 후 갑자기 위 E 등에게 "내가 잃어 버린 자전거는 왜 찾아주지 않느냐? 민중의 지팡이가 그러면 땡이냐? 다음에 내 눈에 보이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 좆 같은데! 씨발! 좆 같으면 체포해! 씨발놈아! 병신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8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므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3. 7.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4: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중앙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에 주의하면서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848,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동종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직업, 부양관계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2015고단8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1:4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만해사거리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94] 피고인은 2015. 3. 25. 21:15경 안산시 신길동 1440-1 만해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적색신호에 정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차를 세우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5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2월)에만 따르기로 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소장인자로 피해자 E(47세)와는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5. 22:4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너 같은 건 죽여버려야 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후, 같은 날 22:42경 G파출소 내에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목을 휘어감아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 회 때린 후 위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밖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재떨이)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를 폭행하던 중 G파출소 2팀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밖으로 나가 위 파출소 밖에 있던 항아리를 들고 들어와 E와 E를 보호하고 있던 H을 향해 항아리(재떨이)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항아리를 들고 G파출소로 들어와 이를 집어 던졌고, 위 항아리가 파출소 전면에 있던 안내 탁자에 부딪혀 위 안내 탁자가 손괴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내 탁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파출소내 현장 사진 첨부, 경찰관 H 유선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 비용을 지급한 점, 1996년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친구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5. 12. 5. 01: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경로당' 2층 거실에서 피해자 I(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J, 피고인들의 친구 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위 J을 데리고 있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니가 먼저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제 또 너가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A이 술에 취한 피해자 I를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소년이고(다만, 피고인들은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들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로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분별력이 부족한 17세의 소년일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못지 않게 피고인들의 성행개선 등을 위한 사회의 후견적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