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57

범죄사실 2018고단495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9. 10.생)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2003. 3.생, 2018. 9. 26. 사망), 피해자 D(1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02. 12. 일자불상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도 생겼는데 돈을 벌어야지, 왜 자꾸 PC방에 가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돈을 왜 안 버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04. 8. 일자불상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친정에 보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찼다. 4) 피고인은 2013. 5. 하순일자불상 18:00~20:00경 사이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가 "시어머니께서 계속 일을 시켜서 너무 힘들다, 쉬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뭐가 힘들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찼다. 5)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9: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거짓말 하지 마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정아버지의 제사에 다녀오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 녀오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9. 26. 19:00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에서, 친딸인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여 자살을 한 사실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 끝까지 찾아가서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이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동안 피해자가 동생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와 철제옷걸이로 피해자의 팔,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고도 피고인에게 "학원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씨발년아! 거짓말을 하냐?"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뺨을 수 회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찼다. 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학원비를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씨발년아, 니가 건드렸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찼다. 라. 피고인은 2018. 5. 9.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예술고등학교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씨발년아, 왜 아빠 말을 안 듣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찼다. 마. 피고인은 2018. 7.~8. 일자불상 17: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또 신고 해 보시지! 한 번 갔다 왔는데, 두 번은 쉽게 간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8. 9.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위 피고인의집에서, 피해자와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제발 죽어라, 너는 죽어야 된다, 개씨발년아, 말도 안 듣는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차며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면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차며 밟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20: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병신새끼, 공부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3.~5. 사이 일자불상 0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등교를 하기 전에 피고인 몰래 휴대폰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부도 안 하는 것이! 바보새끼, 병신새끼!"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자 "남자 새끼가 울기는! 그쳐,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07:4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중학교 부근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등교 전 집에서 피고인 몰래 휴대폰을 보았던 것에 다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부도 안 하는 것이! 바보새끼, 병신새끼!"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자 "남자 새끼가 울기는! 그쳐,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TV를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신새끼, 바보새끼! 공부나 해라!"라고 말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만난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등신새끼, 바보새끼!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늦게 다니냐?"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503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친아들인 피해아동인 L(2015. 2.생)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오후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야간 일을 가기 전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아동이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씨발새끼야, 조용히 해, 나가서 놀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가던 중 피해아동이 위 차 안에 과자 부스러기를 흘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씨발년아! 제발 죽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C의 몸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의 누나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총 8회에 거쳐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의 친모, 친누나, 친형을폭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변사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등 사본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유족조서 사번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피해자 C 추락 당시 현장 사진 등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피해자 C(망) 검시조사 사진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9. 26.경 피해자 C 사망 당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피해자 C 폭행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피해자 C 5. 9. 폭행건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회의록 등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첨부물) 2018고단5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영아관찰기록지 첨부) 및 첨부물,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의 대상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폭행, 학대하여 왔고,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받던 중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장기간 구금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