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G 주식회사는 2013. 6. 3. 주식회사 H와 I 공장의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1,931,270,000원에 공사도급공사를 체결한 후, 2013. 8. 주식회사 F에게 위 공사 중 태양광 모듈 설치 및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501,5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후 주식회사 F은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내에서 위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려던 중 2013. 9.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K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L로부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니 작업을 중단하고, 추락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공사를 재개하라'는 취지의 지도를 받게 되자 2013. 10. 3. M과 주식회사 H 공장상부 낙하방지 및 워킹타워 설치공사(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에 대하여 공사금액 20,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M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주식회사 H 공장상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A, B, C동)와 관련하여 낙하방지 시설 및 워킹타워 설치 공사를 공사금액 2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 08:0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 현장(B동)에서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인 O(37세)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선라이트를 밟고 이동하던 O가 선라이트의 깨짐으로 인하여 25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HI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501,500,000원에 도급받았다.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08:4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 현장(C동)에서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인 Q(54세)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선라이트를 밟고 이동하던 Q이 선라이트의 깨짐으로 인하여 13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주식회사 H I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2013. 9. ~ 2013. 10.)으로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10. 08:0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가 약 25m 높이의 공장 지붕이고 그 곳에는 플라스틱 재질의두께 약 1mm에 불과한 선라이트(길이 10m, 폭 0.9m)가 8m 간격으로 약 6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단에 합판이 덮여 있지 않거나 하단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장 지붕에서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만연히 M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선라이트를 밟고 이동하던 O가 선라이트의 깨짐으로 인하여 25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E 피고인 C는 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주식회사 HI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2013. 12.~ 2014. 1.)으로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0. 08:4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가 약 13m 높이의 공장 지붕이고 그 곳에는 플라스틱 재질의두께 약 1mm에 불과한 선라이트(길이 10m, 폭 0.9m)가 8m 간격으로 약 6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 상단에만 합판이 덮여 있을 뿐이었으므로 나머지 상단에도 합판을 덮거나 적어도 합판이 덮여있지 아니한 쪽에는 출입금지 표시를하거나 안전띠 등을 두르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Q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선라이트를 밟고 이동하던 Q이 선라이트의 깨짐으로 인하여 13m<각주1)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P 소재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사고 관련 사진 1. 공사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31쪽) 1. 사망진단서 (증거기록 제2권 제14쪽) [판시 제2,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증거기록 제1권 제236쪽) 1. 태양광 하도급 공사계약서, 태양광 하도급 공사계약서(변경) 1. 사망진단서 (증거기록 제3권 제6쪽) 1. 법인등기부 (증거기록 제1권 제1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종류, 피재근로자 망 O의 유족과 합의한 점, 망 O의 경력, 직급에 비추어 망 O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재근로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