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이하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5. 비전문취업비자(E9-1)로 입국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테러단체B(B, 이하 'B'라고 함)는 ‘C’(C, 약칭 ‘D’)로도 불리며 B는 아랍어이고, D는 우즈베키스탄어로 E과 F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B’는 2022. 3. 7.자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하여 제재 목록에 추가된 바 있다. ‘B’는 2014. 12. 28. 남키르기스스탄 원주민인 G(G, aka: H〈H〉)에 의해 시리아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H는 I(I, UN지정 테러단체)과 J(J, UN지정 테러단체), K(K, UN지정 테러단체)의 탈퇴 전투 요원들을 모아 조직을 결성하였다. B는 2015. 7. 2. 시리아 아레포에서 안사르 알 샤리아 전투에 참가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국제 테러단체 L(L, UN지정 테러단체)과 M(M, UN지정 테러단체)에 충성 맹세를 하였다. ‘B’는 N의 가장 강력한 지지단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동 조직에는 우즈베키스탄인, 시리아인, 위구르인, 키르기스스탄인 및 다른 중앙아시아 출신의 전투요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B’는 시리아 이들립 지방에서 시리아 당국과 맞선 싸움에 관련되어 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중동의 중앙아시아인 F 단체 중 가장 전투준비가 잘되어 있으며, 2019년 기준 약 500명의 전투 요원을 보유하고 있다. ‘B’의 군사력은 舊 소련 지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위험은 N의 사상을 중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단체의 역량에서 비롯된다. 한편, ‘B’는 2015년 시리아 O에서 자살테러, 2016년 駐키르기스스탄 P 대사관 자살폭탄테러, 2017년 러시아 Q 지하철 폭탄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되어, 2016. 9.우즈베키스탄 법원 판결, 2017. 4. 키르기스스탄 국회 결정, 2017. 4.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각각 테러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고단7285)에 따르면, 위 ‘B’에 대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위해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테러단체’라고 적시하는 등 ‘B’를 테러단체로 적시하였고, 2020.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0고단1377) 역시 ‘B’를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라고 적시하였다. ‘B’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R社(R) 거래소에서 자금모집책들을 활용해 암호화폐 ‘USDT’로 테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바, S(S, 이하 ‘S’)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SNS 계정인 인스타그램 ‘T’, 유튜브 ‘U’, 텔레그램 ‘V’, ‘W’ 등을 통해 ‘B’의 선전/사상 교육 및 테러자금, 전투원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X(X, 이하 ‘X’)는 R 거래소에서 아이디 ‘Y’를 사용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며, Z(Z, 이하 ‘Z’)는 R 거래소에서 아이디 ‘(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AA(AA, 러시아 국적, 이하 ‘AA’)은 R 거래소에서 아이디 ‘(이메일 2 생략)’을 사용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성명불상자1(텔레그램 대화명 ‘AB’, 이하 ‘AB’)은 텔레그램 내부 ID(AC)를 사용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 및 B의 전투대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성명불상자2(텔레그램 대화명 ‘AD’, 이하 ‘AD’)는 텔레그램 내부 ID(AE)를 사용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 및 B의 전투대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한편, AF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R에서 불특정 다수 개인들을 상대로 한화(韓貨, KRW)를 입금 받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 암호화폐 ‘USDT’를 판매하는 개인 딜러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 운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조직원인 ‘AB’로부터 스나이퍼 저격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시계 등 테러자금 지원을 권유받자 이에 응하여 위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4. 18:37경 아산시 AG건물 AH동 앞 도로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I의 판매자‘AJ’으로부터 시계(카시오, PRW3000)을 50,000원에 구매한 다음 불상의 물류회사를 통해 위 ‘AB’가 지정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불상의 인물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B’에 테러자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6, 8 내지 12)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3,823원을 ‘B’에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0,000원을 송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 단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53,823원 상당을 제공하고, 120,000원을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조직원인 ‘AB’로부터 테러자금 지원을 권유받자 이에 응하여 위 단체를 지원하기로 마음먹고,2022. 4. 8. 2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조직원이자 자금전달책인 ‘S’의 지시를 받은 ‘AB’로부터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전달받은 다음 국내 계좌 송금 방식으로 위 AF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에 테러자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7,675원을 ‘B’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테러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10회에 걸쳐 자금 합계 2,517,675원을 조달하여 테러단체를 지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가명), AF,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AK(가명)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1. AF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1. AL 제출자료(AM 연구소) 1. UN 보도자료(B 테러단체 지정)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채팅방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0 내지 88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3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63, 77, 78, 89 내지 92, 95, 102 내지 10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공중 등 협박 목적 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제공의 점, 포괄하여),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공중 등 협박 목적 행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제공 미수의 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테러단체 지원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3,871,498원(판시 제1, 2항 기수 범행의 합계액으로 보인다)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판시 제1항 범행(테러자금금지법위반)과 관계된 자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되나(제2조 제2호 나호 6)목), 판시 제2항 범행(테러방지법위반)과 관계된 자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제1항 범행과 관계된 자금인 1,473,823원(= 기수 1,353,823원 + 미수 120,000원)에 대해서만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고, 제공한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