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한국철도공사에서 KTX 열차에 설치된 B(이하 ‘B’라 한다) 교체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한국철도공사의 B 공급 입찰에서 낙찰받으면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B를 공급하기로 하고 D로부터 투자를 받아 B를 개발하여오던 중, B 개발이 지연되어 D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접근하여 그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고 그가 대표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이용하여 B 개발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D가 2018. 10.경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낙찰받자, 피고인은 2018. 11. 1.경 G과 사이에 F가 G에게 B를 납품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1억 8,329만 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피고인의 아내인 H를 피해자 E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의 감사로 등재하고, 2018. 3. 28.경 위 법인의 상호를 ‘F’로 변경한 후, 2018. 4. 11.경 피해자에게 ‘B 부품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F 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으면 회계상 문제가 생기니 내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내가 그 돈을 F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부품대금 지급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1,959만 원 상당을 개인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품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959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5회에 걸쳐 합계 6억 5,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억 8,329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29.경 G과 피해자 F와 사이의 B 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84,504,443원을 생활비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를 위해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9, 61, 100, 103) 1. 선금지급 신청서, 차용증서, 계약서, 거래처 원장, 수입신고서 1.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1억 8,329만 원 투자금 사기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서 B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총 6억 5,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기에 그 용도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하였던 것이고, 향후 사업에 따른 B 납품이 완료되고 수익이 정산되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투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명목으로 합계 6억 5,4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B 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이유 없이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항상 명목을 이야기하여 그 금액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만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6억 5,4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앞서 피고인에게 B 개발 및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의 차용금을 지급할 때에도 차용증을 작성받고 그림 2점을 담보로 제공받은 점과 대비된다. 여기에 피해자로서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는 등으로 위 돈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1. 18.자 대화내용(증거기록 제120쪽 참조)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6억 5,400만 원을 피고인의 차용금으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B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의 합계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합계 27,007,539원 상당을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금액에서 위 금액 상당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은 대체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검찰에서의 대질신문결과와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대조하여 특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 F의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를 선급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국 ‘J’ 업체의 물품대금 변제를 위해 소비한 합계 3,600만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선급금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회사와의 도급계약과 무관하게 1억 2,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돈을 피고인의 차용증만 믿고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 개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는, 피해자 회사가 G으로부터 선급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G에 추가로 선급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가 보증보험증권 추가 발행이 되지 않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선금지급 신청서와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 K에게 지시하여 2019. 1. 25.경 G에 도급계약에 기한 선급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위 진술, 피고인이 G에 교부한 차용증서의 내용상으로도 원금의 변제기한을 ‘피해자 회사의 G에 대한 2019. 3. 15.까지의 B 납품금액에 준한다’고만 정하고 있는 점 및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전후로 한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G은 보증보험증권 대신 피고인의 차용증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중국 ‘J’ 업체의 물품대금 변제를 위해 3,60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액에서 위 금액 상당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2. 15.경과 2019. 2. 20.경 각 C 명의로 외화 송금한 내역이 피해자 회사와 중국 ‘J’ 사이의 물품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업상 용도로만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다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업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선급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상당 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각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1억 2,000만 원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경 광명시 L에 있는 ‘M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철도공사에서 KTX 열차에 설치된 B 교체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운영하는 C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고 한국철도공사에 대당 1,450만 원에 납품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C가 개발한 B를 N 전국 매장에 납품하기로도 되어 있다. 그런데 C는 자본금이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입찰자격이 안 되는 반면, 당신이 대표인 F의 자본금은 3억 원이니 그 법인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겠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8. 5.경에 낙찰받으면 낙찰금액의 60%를 선급금으로 받게 되어 있으니 그 돈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B 납품 후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사양의 B 시제품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고, N 전국 매장에 B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이미 D로부터 KTX 열차용 B 개발을 위해 약 3억 4,000만 원을 투자받은 상태로, D가 낙찰받으면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표인 F로 입찰에 참가할 의사 또한 없었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60% 상당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경 3,000만 원, 2018. 3. 12.경 4,000만 원, 2018. 3. 26.경 2,000만 원, 2018. 4. 2.경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KTX 열차용 B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고, 한국철도공사에 대당 1,450만 원에 납품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제시한 벤딩머신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KTX 열차용 B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Prototype 개발 완료 단계이고, 코레일 납품가는 대당 1,450만 원이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샘플B 점검결과보고(피고인측 증거목록 순번 4)와 이 사건 당시 한국철도공사 O P으로 근무하였던 Q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5.경 한국철도공사에 D 명의로 KTX 열차용 B 시제품(샘플) 1대를 수의계약을 통해 실제 납품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위 Q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시제품의 가격은 1,650만 원 정도였고, 보통 B 1대당 가격은 1,500만 원 정도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실 N 전국 매장에 B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C가 개발한 B를 N 전국 매장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고 기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X 시연회 사진(피고인측 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 B 샘플을 시연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벤딩머신 사업제안서상으로도 X B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스펙 및 개발 일정, 방법 등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샘플 승인 이후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계획 부분에는 X B 사업은 샘플 2대 개발비 6,000만 원 정도 외에는 예상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을 소개한 R도 ‘N 사업도 잘 할 수 있다 정도였을 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X B 사업과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납품 예정인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D로부터 KTX 열차용 B 개발을 위해 약 3억 4,000만 원을 투자받은 상태로, D가 낙찰받으면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을 뿐 E가 대표인 F로 입찰에 참가할 의사 또한 없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D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가 낸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당시 다른 투자자가 있는데 너무 많은 수익을 요구해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증거기록 제8, 14쪽), 벤딩머신 사업제안서에도 B 설치 및 AS는 D(S)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65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D와의 관계를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입찰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E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차용금을 지급받은 후, 아내 H를 F의 감사로 등재시키고 본인은 2019. 2.경 퇴사하기 전까지 F에 실제 재직하면서 B 사업과 관련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Y일자경에는 F를 출원인으로 하여 ‘Z’를 특허출원한 점(증거기록 제400~429쪽) 등에 비추어보면, 결과적으로 F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F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벤딩머신 사업제안서에는 2018. 3.경 입찰 예정에 있고, 그에 따라 낙찰이 될 경우 2018. 4.경 선금 60%를 지급받아 예상 매출액이 13.4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금 60%라고 기재한 것은 과거 T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철도공사에 B를 납품하면서 선급금을 80%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는 적어도 6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Q 역시 낙찰금액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40~60% 정도의 선급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Q의 증언녹취서 제4쪽)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낙찰될 경우 선금 60%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벤딩머신 사업제안서는 어디까지나 당시 상황에서의 계획 내지 앞으로의 전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과 달리 일정이 변동되거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의 특성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제안서의 일부 표현만으로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에게 1억 2,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U 화백의 그림 2점도 제공하였던바, E의 의뢰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2019. 5. 14. 기준으로 합계 9,8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계처리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선급금 3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3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E에게 반환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E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관여 하에 F 명의로 KTX 열차용 B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이후 한국철도공사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입찰자격 문제로 F 명의로 직접 낙찰받지 못하고 G과 하도급계약만 체결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 E가 기대하였던 수익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3.경 안양시 동안구 V건물, W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C(대표이사 A 이하 ‘갑’이라 한다)와 F(대표 E 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코레일 관련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후략)”라는 내용의 2018. 3. 23.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을 : 성명 F 대표이사 E”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3.경 당시 E가 동석한 자리에서 그의 동의를 얻어 F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E 역시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E의 이 부분 진술을 피고인과 K의 위 각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F의 법인인감이 2018. 4. 9.경에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법인 설립이나 상호 변경 등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등기·등록을 위한 관계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을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상 작성일자가 법인인감의 등록시기보다 앞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의 스캔파일의 작성일자가 2018. 10. 23.경이라는 사정 역시 그 자체로 스캔파일의 생성일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자를 의미한다거나 사후적으로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라 볼 수 없다. 한편 E는 이 사건 계약서가 내용상 오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18. 10. 23.경 무렵에 위조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나, G은 2018. 10. 24.경 한국철도공사와 계약금액 약 36억 원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경 F와 계약금액 약 26억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바,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계약서상 제품단가를 대당 1,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제6조 제1호), 피고인의 C가 입찰하여 코레일로부터 선급금(60%) 수령 후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제9조 제1호), 순이익을 C와 F가 각 55%, 45%의 비율로 분할한다는 내용(제18조)을 굳이 삽입하여 위조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의 위와 같은 내용은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던 R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맨 처음에는 5:5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 더 가져가야 되니 7:3으로 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 R에 대한 증언녹취서 제3쪽 참조)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아내 H와 E 명의로 작성된 2018. 4. 12.자 계약서에 H와 E가 각 7:3의 비율로 주식을 배분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7의 일부, 증거기록 제264쪽), 2018. 3. 28.경 F의 상호 변경등기 신청 당시 H와 E를 주주로 하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주주명부(H 21,000주, E 9,000주)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업 초기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 4. 12.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9.경 G과 피해자 F와 사이의 B 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8,800만 원을 생활비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를 위해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선급금 1억 2,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3,200만 원(200만 원 이용범 급여 지급 + 500만 원 청소비 등 지급 + 500만 원 법인카드 대금 + 2,000만 원 급여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8,800만 원(= 1억 2,000만 원 – 3,200만 원)을 횡령액으로 특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34쪽 수사보고 참조).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증거기록 제14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선급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9. 1. 29.경 4,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중 41,504,443원을 다시 피고인의 C 계좌로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차액 3,495,557원(= 4,500만 원 – 41,504,443원)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어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