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61

범 죄 사 실 2020고단861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 경기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D 내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명의상 대표인 F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개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 ‘E’의 명의상 대표인 F의 월급 3,3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9. 6.부터 2017. 1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13,946,2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경기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법인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들(G은행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H은행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9. 8.경 피고인의 아내에게 위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의 아내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I안과’에서 진료비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의 결제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그 대금 합계 9,072,3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E 매출액 미징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 내에 입점한 임대매장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지급받기로 한 종래의 운영방식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18.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 ‘E’의 매출액 합계 18,871,688원의 10%인 1,887,169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87,16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60 피고인은 2018. 5.경 화성시 J에 있는 ‘K마트’를 L으로부터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M이 2018. 5. 10.경 위 ‘K마트’에서 L의 채권자인 N의 집행 위임을 받아 O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8증320호 공정증서(채권 금 500,000,000원)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머스타드소스튜브 3개 등 D 내 물품 85,991개(실사판매가액 합계 329,898,960원)를 압류하면서 공시서를 게시하고, 경계선을 설치하는 등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9. 3. 26.경 사이에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위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신용카드 사용 정리내역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수료 매장 정산서 1. 정육 수산 반찬 수수료 원장 1.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에 대해) 1. 현금 출납장 집계 대사표 1. 계정별 원장(G) 1. H은행 계정별 원장 [2020고단2060]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압류물점검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압류목록 1. 재고조사결과보고서 1. 공시서 1. D 사진 1.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E 매출액 미징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 회사는 E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E 매출액의 10%를 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점하였던 다른 임대매장들은 모두 매출액의 10%를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E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10%를 징수할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22. 4. 21. 피해 회사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의 경우 329,898,960원 상당의 압류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압류채권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