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55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3, 23:5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병원 5층 간호사실에서, 외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원하여 "왜 간호사실에 남자가 있냐, 뭐하는 놈이냐"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니가 뭔데 나한테 병실로 들어가라고 하냐, 어린년이 싸가지가 없네,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다리를 아무데나 벌려주는 개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4. 00: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B와 다수의 환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저년이랑 잤냐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273 3. 피해자 G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아, 보도년들아, 아가리 닥쳐, 좆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2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 04:13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종업원인 M에게 "내장탕을 시켰는데 소머리 국밥이 나왔다"고 소리를 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님들에게 "씹할년, 쌍놈의 가시나 보지를 짝짝 찔러서 죽여 버린다, 좆을 까봐라"고 큰소리를 치고, 신발을 신고 내실에 올라가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3. 06:20 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 에 있는 완산경찰서 입구 계단에서, 제4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계에 인계 중이던 N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형사계 사무실 안에 들어가 경위 P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재차 경위 O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고소장 1. Q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CD 2018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3년간 동종전력 및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법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병원, 주점,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폭행을 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개월이 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실수라고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은 심지어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