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03

범 죄 사 실 [2020고합203] 피고인은 2010. 9. 15.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콜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를 태우고 피해자 의 집 앞으로 이동하였고,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콜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2010. 9. 16. 00:10경 김해시 E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 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2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차로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고, 피고인은 차로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조향·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로를 따라 그곳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124.6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13.자 밤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9.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1:00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남산청경찰서 소속 경위 K이 2019. 10. 1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마치 피고인 자신이 지인인 L인 것처럼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1. 7.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남산청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수배에 따른 검거를 피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자신이 지인인 L인 것처럼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첨부) [2021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신분정정),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 경위 및 차종에 대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7, 27), 실황조사서(1.2),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교통사고 출동처리 경위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조회 대장(A), 운전면허 결격조회(A), 운전면허 대장조회(A)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준강간의 점),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2019. 8. 11.자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1. 7. 13.자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이수명령을 부과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3. 16.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유상 여객 운송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틈을 타 모텔로 이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통해 합의 시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던 피해자를 압박하여 2차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후 약 10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 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를 냈다.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종 벌금형 3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