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2:13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재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 083%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6. 23:3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1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2016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이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벌받은 음주운전의 내용(단거리를 운전하였음), 이 사건 발생 후 알콜장애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22:25경 광주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182%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옥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17:13경 전남 곡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추가 술 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술을 추가로 마셨고, 위와 같이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이유를 들어 음주측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술을 추가로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8%로 측정되었다(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한 술의 양을 토대로 계산된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22:08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건너편 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 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 300만 원, 2019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53%)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50만 원, 2002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00%)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0:45경 울산 남구 달동 남구청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부터 2017. 12.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2.분 임금 16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연말정산환급액,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66,173,39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I,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I,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600만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이 변제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7:08경 울산시 중구 서동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두왕로 218 부근 활고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7: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구역 조합 사무실 조합장실에서, 'B구역 조합 공식 밴드'(네이버밴드)에 "참으로 충격적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C 선관위원장이 조합장은 이렇게 불철주야 정신없이 B구역을 살리고자 다니는 사이에 조합장의 사무실을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외근중이라고 하는데도 조합장실 문을 강제로 파손하고 들어 간 것입니다. 조합장실에는 조합의 귀중한 자료와 금고가 보관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부수는 B구역은 이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분실된 것이 없는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도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네요. 또 다른 선관위원 E씨는 조합장 나올 사람이라고 F씨와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원 자격 박탈사항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가장 공정하게 준수해야 하고 가장 신성한 선관위원의 직무를 맡으신 분이 위촉된 지 하루도 안 되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사회에서는 조합이사들 전원과 함께 C 선관위원장을 조합차원에서 형사고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는 등의 글귀와 파손된 문고리를 수리하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 공식 밴드는 피고인을 포함한 8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바, 위 밴드는 조합장 및 조합원들이 위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점, 피해자가 잠겨 있던 조합장실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자 쉽게 문이 열렸고, 이에 안으로 들어가 조합장 책상까지 가서 방의 내부를 둘러본 후 나온 것으로 보이고, 위 조합은 당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폭 넓은 관심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이례적 행위에 대한 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행위는 그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부수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밭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C는 D 임야에 우사를 신축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17:00경 위 우사 신축 현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굴삭기로 도로 바닥을 파고 바위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우사 신축현장으로 굴삭기 등 공사 장비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우사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사진, 현장 임장 사진 1.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참고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여수시 B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토지 중 굴삭기로 바닥을 파거나 바위를 놓아둔 부분이 평소 마을 사람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용되던 곳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우사 신축 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상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에만 주목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관련 분쟁이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업무방해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7. 0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음날 위 주점에 방문해 술을 먹겠다고 하면서 신용카드로 술값 3만원을 선납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인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한잔 하자고 권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의 영업을 마감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늑골 골절,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7. 01:44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선납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바 위에 있던 위 주점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맥주 유리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현장), 사진 CCTV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해자들의 상해 및 재물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4: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전 일행인 지인이 알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 D(36세)이 지인의 처에게 형수라 부르며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식당 뒤편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D의 상처 모습 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2차량(스타렉스) 운전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기사인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시팔, 나이도 어린것이 저리 가"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오른손을 들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어깨를 잡아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사건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2:3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D으로 하여금 'E' 인 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유료 결제를 통해 충전한 캐시를 이용하여 아바타를 구입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본사에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에 접속되도록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기간, 규모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1장당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9. 3. 28. 전북 진안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F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고 I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수사보고(I 대화내용 사진 첨부), I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3건이나 불법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탑승객이고 피해자 B(가명, 여)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2:20경 구리시 C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조수석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을 1회, 우측 가슴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위 가슴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팔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 아래 방향으로 팔을 뻗어 어디에 손이 닿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을 뻗을 때의 상황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차량 내부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의도적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로 팔을 뻗어 미는 듯한 행동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 직후 피고인을 바라보며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내가 사우나 전부의 운영을 맡았다. 스낵매점 운영에 관한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사우나 내 스낵매점 영업을 하도록 하여 주겠다.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건물주가 돌려줄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주에 대하여 사우나 등 임대차계약보증금(6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건네받더라도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 달리 소득이나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스낵매점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1,000만 원, 같은 해 9. 28. 6,000만 원, 같은 해 9. 29.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E, F)로, 같은 해 12. 18. 400만 원, 같은 해 12. 20. 100만 원, 같은 해 12. 21.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E, G)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스낵매점보증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보고)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07:4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C이 판매를 위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감자 1상자(20kg)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판사 박우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9:15경 세종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면서 "이러시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데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추행을 시도하며 한 욕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가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여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결국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2019. 10. 15.경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23:53경 평택시 B빌딩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2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중마터미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24. 3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1:10경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9. 01:2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춘천지방법원 2014고약174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19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회전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시설물을 파손시키기까지 하였다(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요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약 30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19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물적 피해 부분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