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펜션을 운영하는바, 한국전력공사는 위 펜션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이 합쳐서 고지하고 건물별 전기요금을 따로 고지하지 않음에도 위 펜션의 F동을 임차한 C이 피고인에게 F동에 대한 별도의 전기요금고지서를 요구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6. 'B' 펜션 사무실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인에 대해 발급하여 팩스로 발송한 전기요금상세내역서를 컴퓨터로 스캔하여 사진파일을 만든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 파일의 전기요금 금액 부분의 숫자를 수정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전기요금상세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6. 같은 장소에서, 펜션 F동에 대한 별도의 전기요금고지서를 요구하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기요금 상세내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1997년, 사기죄 등,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15:50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에 있는 다땡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에 있는 공산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7. 15:50경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142에 있는 공산농협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C(37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증거 사진(현장 상황), 증거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가. 상해죄의 권고형 :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4%로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10. 00:39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울산여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구 교6길 59(반구동) 앞 거주자 우선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정도를 B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택배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직업을 잃게 되었는바, 차량을 처분하고 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한 조그만 공장에서 일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7.03:00경 통영시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성관계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38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새만금북로에 있는 당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트로엥 DS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로서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약 20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종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인명 또는 재산상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통합지원센터(D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같은 달 7., 같은 해 2. 11., 2. 12., 2. 15.부터 2. 19., 2. 22.부터 2. 26., 2. 29., 3.2.부터 3. 4. 3. 7.부터 3. 10.까지 합계 2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위 C통합지원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근무상황부,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무려 23일간 복무를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복무이탈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11. 03: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C 소유 주택 2층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가 95,7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소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출입문을 걷어차 손괴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피고인의 양손을 내밀면서 "이 씹할! 나를 묶어 가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E의 팔을 7회 정도 밀치다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8: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건물 복도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건물 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속옷 차림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결과 분석 보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8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85, 841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류국량, 서정화(기소), 김경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9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28.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23.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번호 불상 차량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4그램을 6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84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6.30,23:00 경 부산 부산진구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로부1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5. 09:0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 횟수도 수회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심현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77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출브로커 E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 ·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E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F 소유의 부산 남구 G을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5. 경까지 H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아 2014. 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범천동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F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 F 명의의 계좌로 6,3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브로커 E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I 소유의 부산 동래구 J, 1605호를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2013. 8. 1.경부터 2014. 2. 경까지 K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아, 2014. 2.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명장동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I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I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E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사무소에서 위 E과 함께 피고인이 N 소유의 부산 수영구 O빌라 1동 303호를 임대차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부터 피고인이 2013. 10. 10.경부터 2014. 5.경까지 P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수영역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N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2013. 10, 10.경부터 2014. 5.경까지 P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N 명의의 계좌로 5,900만 원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Q, R, S, T, F,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7, 21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중 상당 액수를 대출브로커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측과 채무분할 납입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의 변제를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0. 15: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5세)와 피해자 E(15세)이 통화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들에게 "씹할놈들아 너희들 몇 살이고. 내가 60살인데 왜 까부노? 내가 목수인데 망치로 너희들 대가리에 못을 박아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3Cm)를 피해자들에게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수회에 걸쳐 망치를 휘두르고 피해자들에게 망치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11. 02:05경 인천 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노래방 10호실에서, 여자친구인 F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다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엎고 쓰레기통, 마이크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02:05경부터 같은 날 02:23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마이크, 쓰레기통 등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왔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9세)와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노래를 부르는 순서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등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D 등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위 H에게 "너도 맞고 싶냐, 나를 구속시켜라, 내가 경찰을 때리면 구속 되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 습벽에 의한 범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음주 습벽 교정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2:5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는 피고인과 일행 F, G을 향해 반말로 "차 빼야 하니깐 비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F이 "니 뭐라 캤노."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위 노래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8,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도 주차문제로 시비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을 발단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4회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96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6. 25. 04:15경 인천 남동구 C,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12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 E을 만날 생각으로 작은방 창문을 두드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작은방 방충망을 뜯은 후 작은방 창문을 열려고 하고 재차 현관문을 두드리고 번호키를 수회 누르는 등 그곳 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작은방 창문과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5:02경위 제1항의 빌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9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충망 파손에 대한 건)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경찰관인 피해자 G 상해사실) 1. G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법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방충망을 훼손하고 강제로 피해자 D(12세)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그 이유가 피고인의 보복 등을 두려워 한 때문으로 보이는 점 1),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 13: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위 마시자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을 뿌리쳐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용 매트리스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에 사장님이 온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멈칫하는 사이에 피고인을 밀치고 문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의 팔과 허벅지를 만진 범죄사실로 2010. 11. 4.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와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지적장애 (지적장애 3급)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처벌받은 전과도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 침입한 후 '가라.'고 손을 휘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의 입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노인회 회장 상대확인) 1. 진단서 1.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음주를 이유로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한편,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입술을 빨고 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그 후에 어떻게 하였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웃거나 한숨을 쉬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고, 경찰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도 수사관이 피해사실을 말해달라고 하자 웃거나 한숨을 쉬다가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예고만할끼라.'며 진술을 회피하다가, 피고인이)하자 그런 거는 뭘 하자는 말이예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한참 동안 먼 곳을 보며 침묵하고 한 숨 쉬기를 반복한 후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리키며 '피고인이 고추를 넣었다. (내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수치스러워하여 피해사실 진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한 것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사방법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행 피해, 피해자의 당시 심리상태, 피고인 지목 등에 대한 언급에 있어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 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2008. 9. 5.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발기능력에 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였으나 감정결과가 도착하자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그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함이 없이 형사책임을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이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KT전화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4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및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7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9. 1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병원 일부를 전차하여 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와 B는 B가 다른 전차인을 데리고 오면 피고인 A는 그 다른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가 그 다른 전차인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B는 2016. 10. 하순경 자신이 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에게 "장사 잘 된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는 2016. 11, 2, 0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건물 6층 사무실에서 B 및 피해자를 만나 이미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숨기고 피해자와 매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는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명도소송 판결문(1, 2심) 1. 수사보고(건물주 F 상대 임차료 연체여부 확인) 1. 수사보고(전대차계약서 첨부), 전대차계약서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계좌이체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 사본 5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3. 9. 1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로부터 위 병원 일부를 전차하여 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5. 9.경 병원 경영난으로 인해 병원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2015. 12. 17. 위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는 등 매점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를 단독범으로 인정하고, 그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한다(대법원 2002. 11.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3583 판결 등 참조). 그러자 피고인 B와 A는, 피고인 B가 다른 전차인을 데리고 오면 A는 그 다른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가 그 다른 전차인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0. 하순경 자신이 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에게 "장사 잘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A는 2016. 11. 2. 0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건물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피해자를 만나 이미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숨기고 피해자와 매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와 A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B가 에게 매점의 장사가 잘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A가 요양병원 건물의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임대인이 A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23. 제1심에서 A가 패소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 B가 E에게 A와 요양병원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숨기기로 A와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른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람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피고인 B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A의 추측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의 요양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요양병원 직원들의 월급이 조금씩 늦게 지급되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가 A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A의 요양병원이 머지않아 폐업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 B가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