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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소재 □□원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벽을 보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배 부분으로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찍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교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아래쪽으로 핸드폰을 들이대자, "뭐야, 하지 마"라며 보인 반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태도를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마친 후 본 것이 동영상 목록인지 아니면 그 재생 화면인지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으나, 위 사정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혼인을 염두에 두고 있던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특별히 그런 사정까지 기억에 남을 만한 유인이 없어,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촬영된 동영상을 함께 보고 삭제하였다며, 마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동영상의 촬영과 시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후 10차례 이상 피해자와 성관계를 더 가졌음에도 그 이후로는 촬영을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문제 삼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취한 태도가 간접적이나마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동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결코 성관계 모습의 촬영에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지 않았음이 명확하다. 단지 교제관계가 깊어져 혼인까지 생각하던 관계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갑자기 핸드폰을 들이대며 촬영 후 곧바로 동영상을 삭제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마지못해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인식한 후에도 그대로 성교를 계속 했던 점을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유력한 근거로 든다. 그러나 피해자는 혼인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피고인에게 촬영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곧바로 촬영을 중지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곧바로 성관계를 그만두지 않고 성관계를 끝낸 후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교제 과정(2011. 1.경부터 3년 2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6. 4.경 다시 만나 교제를 하였다.), 성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합리적이며 피고인의 주장은 지나치게 편향된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경청할 가치가 없다. 피고인은 성관계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도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까지 10회 이상 성관계를 가졌던 점 등도 무죄 주장의 근거로 드나, 이들은 피해자의 승낙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정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를 하다가 갑자기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려 드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할 만한 관계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뿐이다. 또한 피해자가 2016. 10. 24.경 피고인과 결별한 후에는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없다가 같은 해 11.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중교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뒤늦게 위 동영상을 문제 삼았다고 하여, 유죄의 확신을 뒤흔들 정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고소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9:00경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내방역 구간 전동차 2-4칸 내에서, 피해자 B(여, 21세)을 발견하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9.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인천 남구 E 소재 F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 20만 원 10만 원(1회 투약분 전 국평균 가격)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 경기 수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소속 불상의 직원과 '대출금액 13,200,000원, 대출금리 연 18.9%, 대출기간 36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남는 돈을 생활비와 당시 보유 중이던 자동차의 리스료 납입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전항 기재 대출금 13,2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앞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000원을 빌리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이후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신청·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입금조회, 거래내역조회, 상환조회, 기한이익상실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금을 편취한 후 대출금채권의 담보물인 자동차를 처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극도로 자책하였고 수사과정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 권리행사방해죄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오피스텔 9층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개명 전 G)에게 "스크린 경마장의 표를 대량으로 구입하면 1주일에 1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위 수익률 중 5%를 주겠다. 투자금은 1주일 단위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몇 개월간 명목상의 수익금을 챙겨주다가 경마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같은 해 7. 7.경 500만 원을, 같은 해 7. 21.경 70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같은 해 7. 3.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7. 8.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7. 9. 경 500만 원을, 같은 해 7. 24.경 5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같은 해 7. 14.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7. 24. 15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서, 금읍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 F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79

범죄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는 C 음식점의 신용카드조회기를 사용하여 C 음식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총 2,010회에 걸쳐 합계 325,620,000원을 결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신용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고발인 경산세무서 담당자 D 수정 고발장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 음식점을 이미 폐업하여 현재로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의 경우'시설의 장 또는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는 등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용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직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즉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직원배치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반영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이트(www.w4c.go.kr)에 접속한 후, 간호조무사로 등록하였던 피고인의 동생 D가 2011. 8.부터 2012. 7.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요양보호사 E가 2011. 8.부터 2012. 7.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요양보호사 F가 2011. 10.부터 2012. 7. 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요양보호사 G이 2012. 4. 부터 2012. 5. 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재가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경장기요양 급여 명목으로 2,679,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626,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기관 종사자 근로시간 조회서, 간호일지, A 은행계좌 거래 내역, 급여대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근무표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 F 전화 통화, 요양보호사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노인장기요양급여 환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기요양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재정 누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정수급 받은 돈은 모두 요양원의 운영비용에 충당되었고 공단의 환수조치로 편취한 요양급여 상당의 금원이 전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4: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현대캐피탈 직원 피해자 E(여, 43세)이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과 함께 유체동산을 압류하러 온 것에 화가 나 "300만 원 때문에 이 지랄 하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 탁자 위에 쌓여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발로 차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휘저으면서 "다 죽어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사건 발생지 현장 모습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과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공포를 느꼈다(증거기록 21, 24, 25, 29, 54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후배인 F과 함께 2016. 9. 21. 22: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선배인 I(개명 후 J)의 여자 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보도실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K(32세)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으로 오게 하고, F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이 형님 형수님에게 장난을 쳤냐? 씹할 놈아, 죽고 싶냐? 11 형님이 너와 함께 보도 일을 하면 I이 형님이 뒤에서 일을 봐준다고 했는데 왜 거절 했냐, 너는 이 형님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I이 형님이 너에게 보도방을 동업하자고 얘기 했는데 니가 거절했냐? 너는 형님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 1 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일으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 I, 피고인, F 등이 입을 명품 스웨터 5벌을 사오라고 요구한 다음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가 일으켜 세우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 형님과 같이 일할 건지, 안할 건지 이야기해라."라며 빈양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를 가라고 하고 나서 F에게 피해자를 다시 부르라고 지시하고 F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주점으로 다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9. 22. 01:1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F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F의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린 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했냐? 이야기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너 때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죽을 각오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몇 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중 계속하여 허위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3개월 넘게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에서 발렛파킹을 하는 사람으로 2016. 5. 12. 위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18만 원을 내면 차량 1대를 정해진 구역에 월 주차할 수 있고, 다른 차량 1대를 잠시 주차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월 주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고, 월 주차계약 내용대로 그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0.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보도를 교보생명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후진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상황을 확인하면서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뒤쪽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7세, 여)을 위 승용차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7:04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 해양경비안전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무면허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1:32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원화로 525에 있는 LG전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5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4. 12. 1.경 경주시 D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 경주시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업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인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선별시설을 신설하였을 경우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위 B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퇴비화시설(교반혼합 시설 525m㎡)과 선별시설(15HP1)을 신설하였음에도 같은 해 11. 22. 경까지 경주시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포함)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20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고발, 환경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폐기물 허가증,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 및납부확인증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기록 일부 사본 및 출장복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미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앞서 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선고 당일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점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에 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현재 퇴비화시설 등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629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을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C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의 아들을 데리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이후에 눈이 찔린 거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죠. 아들은 수습 다 끝난 뒤에 들어왔죠."라고 증언하고, "뭐가 다 끝난 뒤에 들어왔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다 싸우고 난 다음에"라고 증언하고,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왔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다 끝난 뒤에"라고 대답하는 등 '2014, 5, 29.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의 F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C와 몸싸움을 벌일 당시, 피고인의 아들은 몸싸움이 끝난 후에야 들어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때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과 C가 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직후 C의 요청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플라스틱 접시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며, C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과 C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모두 보았고 C와 싸우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었다. 1)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 2629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및 녹취록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분석)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그러나 그 때 피고인의 아들은 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보았고 위 C와 싸우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사실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치한 전제사실에 불과할 뿐이므로, 아래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 내지 보충하여 인정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C가 피고인의 아들을 위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점을 진술하였는바, 범죄사실 기재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의 진정한 의미는 '피고인의 아들이 식당 안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C의 싸움이 모두 끝난 후 아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켰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고인이 위 증인신문 당시 C가 피고인의 아들을 위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언의 내용 및 위 증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언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과 C 사이의 몸싸움이 끝난 후에야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이에 쌍방의 구체적인 폭행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한 점, 신문의 취지도 피고인의 아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싸움과 관련하여 들어온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직후 C 변호인의 '피고인의 아들이 들어온 게(C에게) 코피가 난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이후죠. 싸움은 그 전에 있었으니까.'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증언의 취지가 단순히 '피고인과 C의 싸움이 끝난 후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켰다'는 데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증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고, C에 대한 위 피고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상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B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내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맥주 6병 24,000원, 돼지껍데기 2인분 11,000원, 갈매기살 3인분 22,5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41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6. 5. 10. 14:00경 서울 영등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에게 현금 25만원을 건네주고, F이 필로폰을 구해오는 동안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F의 연락을 받고 다시 같은 날, 16: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역 부근 I은행 앞에서 F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0.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J, 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생수병에 구멍 2개를 뚫고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꽂은 다음, 한쪽 빨대 위에는 필로폰 약 0.3그램이 올려진 은박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속으로 들어가자 다른 쪽의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빨아들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경에서 2016. 6. 6.경 사이, 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매책 F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사진,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경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다. 수사과정에 판매자를 알선한 상선에 대하여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D(여, 38세)의 맥주잔에 피해자 모르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섞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2015. 10.23. 01:00경 사지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필로폰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사결과 기록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결과 등, 입원확인서 등 첨부), 입원확인서, 응급실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이전에 폭력행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최음제로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성분 불상의 약품을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복용하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전화기를 포맷하여 기존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여 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23:00경 용인시 B 소재 피해자 C(42세)이 근무하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대리 차량들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안면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 2층 2,3호에서 'A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F, 3층에서 'G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남매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H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 B과 피고인 H은 'G의원'에 'A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총 145,026,000원 상당의 환자 진료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 'A 주식회사'의 명의를 위 'G의원'에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A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총 145,026,000원 상당의 환자진료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4.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인 'A 주식회사'의 명의를 C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동산압류 강제집행 확인증,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조회, 수사보고(A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주식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B는 초범이고, C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과정에 법의 부지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오히려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달리 세금면탈 등의 탈법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송로 146번길 24 앞길까지 약 400m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2005년 이후로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