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9층,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B 명의의 E카드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F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B, G생, 부천시 H아파트 I호’, 요금납부 란에 ‘E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F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F 무선 신청서’, ‘F 무선서비스계약 표준 안내서’, ‘F 무선 지원금’, ‘F 무선요금할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사문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카드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피해자 명의로 ‘장기카드 대출(카드론)’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의 모 K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E카드 대출 관련, D 대리점 전화통화) 1. 피해발생에 따른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확인서, 대출내역, 계좌거래내역(K, L조합), 계좌거래내역(J은행, B) 1. F서비스신청서, F무선신청서, F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F 무선 지원금, F 무선요금할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가입내역안내, 문자메시지캡쳐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과 그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출신청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E카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휴대폰 개통과 대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야 자신 명의로 휴대폰이 새로 개통되어 그 휴대폰 등으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진술내용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인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 개통과 대출에 동의를 해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6.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19.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부천시 B 3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동 가게의 직원인 D에게 계좌당 9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 받은 후, 2021. 2.경 부천시 상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접근매체를 공소 외 G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경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 법인 명의의 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D, H, I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위 G에게 계좌당 15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 대포통장 유통책 제보 진술 및 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서[AC 명의자와 제보자 통화녹음파일 2개(2022. 1. 11. 통화분석)], 수사보고서(G 유통 유령법인 정리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공소장, 사건조회화면, 법원 사건진행,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건조회화면 및 공소장, 조회결과서, 서울중앙지법 2022노3411 판결문 및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3422 등 판결문 각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764 등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2023. 5. 27. 판결로 징역 1년 10월이 확정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5.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전과’라 한다), 2021. 4. 26.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전과’라 한다), 2023. 5. 19.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이하 ‘전과’라 한다) 및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이하 ‘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전과 및 전과는 모두 전과의 판결 확정일인 2020. 11. 13.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범행(이하 ‘판시 제1 범행’라 한다)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3.경까지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과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판시 제1 범행은 위 , 전과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제1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마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제1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각 범행(이하 ‘판시 제2 범행’이라 한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전과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판시 제1 범행과 판시 제2 범행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인 판시 제1 범행과 판시 제2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503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제2범행의 경우 2023. 5. 27. 징역 1년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40

범죄사실 2023고단1340 1.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K의 L카페 및 M 등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K의 L카페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9.경 본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1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827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 금원을 송금받아 주면 피해 금원의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제안(이른바 ‘이체 알바’)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P 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대신 팔아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른바 ‘판매 알바’)을 Q에게 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물품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Q는 2022.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P에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장을 28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백화점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Q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O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을 본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이체내역‧송금확인증, 판매글 캡처사진, 대화내역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27 내지 131, 133 내지 136번) [2023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자료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종결 후 신청하였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다만, 이는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밝혀 둠.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사안으로서 죄책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하여 처벌받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 젊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데, 이번에 단기간이나마 구금된 상태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B,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금 관련 투자 내지 FX마진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인바, 피고인과 C, D, E은 2020. 12.경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보내어 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E은 2020. 12. 10.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F’라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등록하고, 2020. 12. 14.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은행 남악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시 내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B을 이용하여 “외환 마진거래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이체 받더라도 외환 마진거래를 할 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외환 마진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경 위 H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2020. 12. 31.경 같은 계좌로 3,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캡처자료, 회신자료(H은행)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구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다른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8:24경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피해자 D(가명)에게 ‘예쁘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올려 팔뚝의 맨살을 들춰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손으로 찌른 뒤 계속해서 피해자를 흠칫 쳐다보며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CTV 영상 파일 DVD 2매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식당에 손님으로 온 6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인 사실, 피고인은 서빙을 위하여 다가 온 피해자의 옷을 들춰 맨살이 드러나게 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팔뚝을 찌르거나 손으로 만진 사실, 피해자는 옷을 들춘 행위에 대하여는 ‘매우 기분이 나빴고, 스커트가 들춰진 것처럼 느꼈다’고 진술하는 한편,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는 ‘너무 무섭고 여성으로 수치스러웠으며, 이런 취급을 받으니 회의감도 들고 화도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 행위태양이나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방법, 정도를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발산역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후두부, 양쪽 어깨 및 등 부위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택시는 이에 포함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및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가 포함됨이 법 문언상 명백한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여객을 승차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여 있던 중 그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운전자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다.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3:00경부터 대전 서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6. 05:00경 대전 동구 E 모텔 F호 안에서 술의 영향으로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8, 9),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4, 2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3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이 없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2.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조립 컴퓨터 판매 업체를 잘 알고 있으니, 컴퓨터 구매비용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구입하여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컴퓨터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9.경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2,87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등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2023고단12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S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8. 03:06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S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45 피고인은 2023.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발급해주는 피고인 명의 F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50,000원을 입금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함으로써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취하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0,000원을 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불상의 횟수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2023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 사진, 피의자 제출 이체결과조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박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4125) 피고인은 피해자 G(남, 28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과거 피해자의 승용차를 사용하고 반납한 과정에서 차량 손상(타이어 파손) 문제로 시비가 걸려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3. 23. 01:10경 오산시 H 앞 길에서 피해자와 타이어 보상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G가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택시회사의 상무이고, 피해자 B(여, 당시 39세)은 위 회사와 거래하는 보험설계사이다. 1. 2021.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OOO식당에서 피해자 및 위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9.말경부터 같은 해 10.초경까지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말경부터 같은 해 10.초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위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1.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5. 20:00~21:00경 서울 양천구 E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 관계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너 젖 큰 것은 사실이잖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졌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며 입맞춤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3차례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 영업을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쉽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416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고야드 생로슈 장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 18: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정품 크롬하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10,000원을 송금받고 2021. 9. 13.경 같은 방법으로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1. 각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G 게시글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진정인 B의 추가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및 사진, 피고인의 물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진정인 B의 문자내역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감정서 등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정품으로 알고 중고로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증인 B, H의 법정진술이나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이 가품인 것은 명확하다. 구매 경위에 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I에서 알게 된 사람을 잠실역에서 만나 중고로 구매했던 것을 피해자에게 다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거래 당시에는 피해자가 정품인지를 물어보자 ‘일본에서 구매한 정품’이라는 취지로 답하여 내용이 서로 다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품이니 환불해 달라고 하자 ‘7시까지 환불할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지인이 ‘물건 팔고 나서 14일이 지나면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9월 15일에 환불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장 자체로 모순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첫 범행은 판결 확정 이틀 후임). 뿐만 아니라 2021고단3416호 사건으로 두 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별 거리낌 없이 새로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한테서 받는 월 20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보호관찰 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이어간 것을 보면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후에 J, C과 합의를 하였으나 이것은 전체 피해금액의 12%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제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집행유예 판결과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본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후에라도 피해 변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