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23:10경 영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여,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진짜 후회할거다.”며 피고인을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의와 속옷을 벗겼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1. 각 유전자 감정 결과 1. 문자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7. 1. F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12. 19:00경 영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다음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소주와 맥주(소주 1~2병, 맥주 2병)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졌다가, 피고인이 22:26경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더 마실 장소를 의논하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여 2019. 11. 12.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2. 23:29경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경솔했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2019. 11. 13. 00:00경 피고인에게 ‘오늘 저한테 어떤 짓 했는지 아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고인은 ‘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오늘 내 기준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행동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너무 내 감정에 솔직한 것 같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5) 피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직장동료 E과 함께 2019. 11. 13. 00:30경 풍기파출소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울면서 걸어왔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풍기파출소로 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좌우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팬티, 팬티라이너나 질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19. 11. 13.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고인이 안주를 떠먹여 줬고, 피고인이 민망할까봐 이를 받아먹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췄고,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눕혔다. ‘하지 마라. 진짜 후회할 거다. 이렇게 하면 다시 못본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밀쳤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다시피 밀고 손을 밑으로 내렸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고 청바지를 벗기고 속옷도 다 벗겼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며, 처음에는 피해자가 반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저항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이 삽입을 멈췄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누르면서 상체를 일으켜 세웠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애무를 한 것 같다. 이후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받아 녹음을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녹음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설 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따라오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삽입한 다음 3번 정도 움직였고, 삽입시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22쪽). 나) 피해자는 2020. 4. 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주를 떠먹여 주어 받아먹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고개를 젖히며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서 키스를 다시 할 때 ’하지마 이렇게 하면 후회한다. 이렇게 하면 다시 못 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으로 한 손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온 상황이라 밀어내려 해도 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세 번 정도 움직였으며, 피해자가 놀라서 상체를 들어 올리니까 옆으로 돌게 되었고 피고인이 아래에 있고 피해자가 위에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누르고 일어나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경찰 조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1, 82쪽), 이 법정에서도 주요 부분에 있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태양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안주를 먹여줘 이를 받아먹기도 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관하여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원만히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도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누운 방향 등에 대하여 일부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거나 불명확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2019. 11. 13. 07:33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실이 있나요. 피해자가 거부를 했음에도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무슨 사단이 났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13쪽). 나) 피고인은 2020. 4. 1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레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다. 피해자도 혀를 넣는 등 키스에 응하여 피해자를 술상 옆으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였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여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다. 피해자가 자기 옷을 입고 난 뒤 ‘선배, 이제는 선배얼굴을 다시 못 볼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문 앞 신발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부터는 필름이 거의 끊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0~101쪽). 이에 검사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세히 진술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당시 술이 깨지 않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02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소주 2병, 맥주 2병과 캔맥주 1캔을 마셨고,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1병으로 그 이상 마시면 토하거나 필름이 끊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쪽).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제 중인 사람이 따로 있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에 피고인과 별도의 성적 접촉을 한 적도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이를 거절하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 팬티라이너나 질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삽입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인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성기삽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뿌리치고 결국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경찰서로 가 피고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