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증거기록 제838, 718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2014고단2250, 2014고단2516(병합)호이다] 2016. 4. 7.(증거기록 제732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즉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일명 ‘E’) 사이트 운영 범행 피고인은 F, G, H, I, J, K, L과(증거기록 제745쪽 참조) 함께 2018. 1. 29.경부터 2018. 9. 8.경까지(증거기록 제550쪽 참조)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서 사설 ‘E’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차를 예상해 도금을 입금하게 하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M’(인터넷주소 4 생략)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일명 ‘E’) 사이트 운영 범행 피고인은 위 H, N과 공모하여 2020. 5. 14.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삼척시 O에서 사설 ‘E’ 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4 생략)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도금 입금 계좌인 각 유한회사 P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증거기록 별권1 제34쪽 참조) 및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증거기록 별권1 제85쪽 참조)로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 차를 예상해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N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 즉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H, N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베팅금액 즉 도금의 2.4%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증거기록 제752쪽 참조) 앞서 본 ‘M’(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위 ‘M’ 사이트를 통하여 접속이 연쇄적으로 가능하게 한 즉 위 ‘M’ 사이트와 연동시킨 위 ‘Q’ 도박 사이트의(증거기록 별권1 제17쪽 참조) 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증거기록 제158, 799쪽 참조) 위 도금을 이체해주고, 위 ‘Q’ 도박 포인트를 지급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매 5분마다 무작위로 추첨될 이른바 ‘일반볼’과 ‘Q’의 번호를 예측하는 ‘Q’ 도박을 하게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위 ‘Q’ 도박 사이트에서 송금받은 배당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N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경 제1의 나항 기재 ‘M’(인터넷주소 4 생략) 도박 관련 사이트의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통장을 삽니다.’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온 게시물을 보고, 그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그로부터 계좌 2구좌 즉 2개를 빌리기로 한 다음(증거기록 제749쪽, 그 별권1 제112쪽 참조), 2020. 5. 17.경 경기 광주시 인근에 있는 ‘S’라는 커피숍으로 가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각 유한회사 P 명의의 앞서 본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위 각 계좌와 연결된 OTP(One Time Password) 기기(증 제1, 2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메모지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계좌당 1,800,000원씩 총 3,600,000원(= 1,800,000원 × 2계좌)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M’(인터넷주소 4 생략) 도박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가담하면서(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함으로써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사이에 위 ‘M’(인터넷주소 4 생략) 도박 관련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의 위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73,139,000원을, 같은 유한회사 P 명의의 위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20,980,020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받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앞서 본 ‘E’ 유사행위 및 위 ‘Q’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A 출입국 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D 도박 사이트 압수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유)P 명의 C 및 B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7항,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D’ 사이트 관련 즉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D’ 사이트 관련 즉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D’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 E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참조)을 참작한다] - 가중요소: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M’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 E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참조)을 참작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ㆍ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10,000,000원(병과) 가.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판시 2015. 1. 7.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4. 6.까지인 누범기간 내의 ‘동종’ 범행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즉 ‘E’ 관련 범행전력 즉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도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을 포함하는 비교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748, 797쪽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이 법원의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2020. 11. 3.자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것과(증거기록 제822쪽 참조)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통한 것을 포함하는 다수의 타인 명의의 통장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사용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추징’ 구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을 포함하는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M’(인터넷주소 4 생략) 도박 관련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79,269,000원을, 같은 유한회사 P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48,603,020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받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앞서 본 ‘E’ 유사행위 및 위 ‘Q’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판시 제4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C 계좌를 통한 73,139,000원, 위 B은행 계좌를 통한 20,980,020원을 각 초과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즉 6,130,000원(= 79,269,000원 － 73,139,000원), 27,623,000원(= 48,603,020원 － 20,980,02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명백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제761쪽 참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B,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