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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울산 남구 C 일대를 배회하면서 강간할 여성을 찾던 중, 같은 날 03:10경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의 집 부근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혼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던 자전거를 피해자의 집 창문 밑으로 가져와 자전거를 발판으로 삼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 불능케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제로라도 하고 싶으니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에이즈 걸렸고, 성병에 걸렸으니 관계를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며 시간을 끌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불기소 결정문 등 첨부), 사건검색 출력자료, 불기소결정문, 의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 대에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강간할 여성을 찾기 위해 3시간 이상 범행지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에도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1. 02:00경 진주시 C 피해자 D(여, 18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질에 삽입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그럼 안 넣을 테니까 내꺼 빨아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사정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자 "그 소리 한 번만 더 나오면 때린다."고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이 성기를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가리자 "손 치워라. 손 가져다 대면 꺾어버린다. 기절해서 할래. 그냥 할래."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손을 꺾고, 목을 한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전신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여자 후배인 18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 여)은 같은 회사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3:30경 피해자에게 2차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이천시 C아파트 202동 1103호로 데려온 후,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소파로 데려와 앉힌 후 욕정을 느껴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자신의 입술을 대고 키스를 한 후 우측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14.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0.2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평소에 알고 지낸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위 술집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오늘 내가 F 누나랑 자야겠다. 술마시기 게임을 해서 누나를 만취하게 만들자"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3. 4. 21,00:00경까지 술마시기 게임을 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202호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원피스를 걷어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곧이어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각각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감정물 수거), 수사보고(B이 작성한 입실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공모부분 진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만취하게 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순차 강간함으로써 자신들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부동산'을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든 부동산의 중개에 대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주식회사 E와 매수인 F 사이에 체결된 전북 장수군 G 소재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5,3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2014. 4. 30.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제1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주택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수인 F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임의로 위 설명서의 매수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택매매계약서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중개보수 초과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법정중개보수를 훨씬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에 있어 중요한 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매수인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초과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2018. 3.경 폐업하여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9:2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마당 피해자 C(남, 45세)의 방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세 들어 살던 위 피해자가 방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나와 위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겨누며 "이리 나와라, 씹할 놈아.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1. 11. 13. 2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여, 49세) 등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보증 하에 B으로부터 빌린 돈 800,000원을 갚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재떨 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도박 피고인 A, B, D는 J, I와 함께 2011. 9.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04:00경까지 위 H 식당에서 화투 49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할 때 마다 1,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K, G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I) 1. 녹취록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 A은 2011. 11. 13. 2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여, 49세) 등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보증 하에 B으로부터 빌린 돈 800,000원을 갚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I, K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피고인 C가 식당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자신이 앉아있는 식당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후에 이야기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자신을 때렸다고 증언하는데 반하여, 증인 K은 피고인 C가 식당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식당 테이블쪽으로 뛰어와 욕설을 하면서 바로 피해자 I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상이한 점, 이 사건 당시 K은 식당 테이블 벽쪽의 카운터 방향에, I는 그 안쪽에, G은 K의 맞은편에, 피고인 A은 I의 맞은편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고인 C가 I 맞은편 테이블에 앉기 쉽지 않았고, 피고인 C가 있던 카운터 쪽에서 테이블 쪽을 보면 I는 K, G, 피고인 A에 둘러 싸여져 있는 위치여서 그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뛰어가서 바로 I를 때리기에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이 사건 폭행 현장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현장을 떠나는 것을 잡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윷놀이 도박자들을 모아 번갈아 가며 윷판의 말을 움직이거나 윷놀이 판돈을 걷고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윷놀이 도박을 하게하고 판돈의 일부를 갖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5.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방동역 부근 도림천 다리 밑에서, 윷과 윷판을 준비하고, F, G, H, 성명불상자 등 도박자들로부터 판돈으로 한판당 3,000원 내지 20,000원씩을 걷은 후 윷놀이를 하게 한 후 승자가 건 돈의 10%씩을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3. 27, 15:55 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9회에 걸쳐, 피고인 B은 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7.자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2011년에 도박개장으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도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도박으로 집행유예 (1996년) 및 벌금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도박개장죄로 벌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출 연대보증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초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용인대학교 D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도움을 주지 않아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받은 돈은 다음날 바로 변제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해 놓으면 내 신용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학비를 대출받기 쉽다. 이번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이자를 내가 알아서 내도록 할 것이며 대출원금도 바로 상환을 하도록 하겠다.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즉시 이를 대부업체에 상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7.경 피고인이 미래크레디트대부, 비컴콜렉션대부, 액트캐쉬대부에서 각각 300만 원씩을 차용하는데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앞서 빌린 대출금 900만 원을 모두 변제를 하였다. 그런데 급히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번에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는데 보증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대출원금 및 이자를 내가 알아서 갚도록 하겠다.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선 대출금 900만 원을 대부업체에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3. 5. 8.경 애니원캐피탈대부에서 300만 원, 2013. 5. 21.경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에서 250만 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합계 55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빌린 대부금의 이자와 핸드폰 요금 등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은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은 일주일 안에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62,807원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월달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낼 돈이 없다. 핸드폰을 개통하면 개통 따른 수수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수수료로 대출금 이자를 내도록 하겠다. 이미 내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있어서 내 이름으로는 개통이 되지 않으니 일단 니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해 달라. 그러면 다음 달에 핸드폰 명의를 이전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전화 명의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90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계좌이체처리내역,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거래내역, 개인회생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575),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수단,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25. 12:00경 충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야외테라스에서 일행 2명과 식사를 하기 위하여 앉아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이 주문을 받기 위하여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 14: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하여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6. 1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하여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3. 11:30경 위 장소에서, 개수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성기가 28cm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장소 야외 테라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 주면서 종업원들에게 "개년들 다 나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15:00경 위 장소 야외 테라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서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주차장에 던지고 수저통을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6. 26. 10:00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G 및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좆이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15:00경 위 장소 앞 공터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물을 뿌리며 피해자 F에게 직원인 H이 있는 자리에서 "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 13:00경 위 장소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 F에게 I 등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나의 심정을 몰라준다, 씹할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6. 21:3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탁자위에 있던 고기구이 불판 뚜껑을 주차장 쪽으로 집어던져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8. 6. 21:2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가 위 식당 주방장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 2명과 이웃 주민 2명이 있는 자리에서 "J와 주방장 I가 둘이 붙어 먹었다, 저 의자에서 만진 것이 내 휴대탈 속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6. 21: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위 식당 주방장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년, 작은 년, 개년, 저 새끼(I)와 붙어 먹은 년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라항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하여 'E식당'을 찾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모욕하고 그 영업을 방해하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1,2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해 200만 원, 피해자 J를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8. 00: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꺽은 채 위 D 주유소 옆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배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내리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지나가는 행인에 의하여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정신병원 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사실조회 회신 보고 - 피의자 입원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입원기간 중 상태 호전 여부 확인 보고)[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을 앓아 왔고 이로 인한 비현실적 사고, 사고연상의 이완,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 2급 장애인으로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2003년경부터 최근까지 정신분열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후인 2013. 5. 19.부터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치료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과 충동조절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10년 이상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현재 입원한 병원에 계속 입원시켜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원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B(2011. 8. 20.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과 C(2011. 9. 24.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204호를 임차하여 카지노 전용테이블 1개, 100만, 10만, 1만 포인트(1포인트는 1원) 등 3종류의 칩과 트럼프 카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칩 교환, 환전, 돈 관리 등을 하고, C는 딜러를 고용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피고인은 B과 C의 지시로 딜러 E을 섭외하고 매일 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도박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관리하고, E은 매일 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속칭 '딜러'의 역할을 담당하고, F은 매일 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속칭 '문방'의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1. 5. 25.부터 같은 달 30. 15:30경까지 손님들로 하여금 플레이어나 뱅커 한 곳에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카지노 칩을 배팅하도록 하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위 칩을 걸고 카드 2장의숫자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손님이 뱅커에 배팅하여 이기면 그 이익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18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공범자들과의 형평성, 범행기간, 가담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2021고단734 피고인은 2017. 3. 12. 저녁 시간 미상경 순천시 H에 있는 I대학교 공과대학 1호관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J이 사용하는 118호 사무실의 시정된 문손잡이를 강제로 돌리고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30,000원(10,000원권 10매, 100달러 지폐 1매)과 300,000원 상당의 I대학교 금뱃지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1. 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야간에 대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는 합계 12,2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34 피고인은 2020. 9. 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대학 M건물 402호 교수연구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50,000권 46매, 미국화폐 100달러권 3매, 유로화 약 300유로, 상품권 100,000원권 1매 등 합계 3,17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 Q(수사기록 제198면), R, S, T, D, C, G, U, V, Q(수사기록 제570면), W, X, E, F,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절도현장사진첩,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시간대 특정 관련, Y대학교 공대5호관 CCTV분석,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이용한 통행기록 확보 관련, 피의자의 공대4호관 침입 장면 CCTV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부산 Z대학교 공과대학 AA 진술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2021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cctv사진첩, 사진 8매,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상호 합의되어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각지의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십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되풀이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초래한 범행 수법이나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낮은 법준수의지를 드러내어 비난 소지 또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진지한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와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라는 화장품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19세)는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3. 01:50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의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H푸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E의 다른 직원과 다툰 일로 위 화장품점을 그만두겠다고 울면서 하소연하자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그곳으로 건너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두려움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와 스타킹을 한꺼번에 잡아 당겨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 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이미 19세가 넘어 청소년이 아니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른 친고죄 배제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성년이 된 피해자 본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 I도 같은 날 이 법정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