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35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365(병합)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피고인은 뒤에서 보듯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및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 회 2) 음주운전을 하여 2012. 4. 27.[2020 고단66호(이하 '제66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4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2고합40호이다)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제66호 증거기록 제48쪽, 제353호 증거기록 제40쪽 참조)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66(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2.23.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제66호 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 걸쳐 D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353 (각 무면허운전) 1.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제353호 증거기록 제46쪽 참조) 강원 홍천군 C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D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4:20경(제353호 증거기록 제8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참조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조합'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건물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D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65(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6. 01:15경(제365호 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강원 홍천군 [모텔 J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K(여, 41세) 및 L(여)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L 및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 함께 누운 다음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6 (음주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 확인결과 보고 2020고단353 (각 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매),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2020 고단365 (강제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L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을 향해 '하지 마'라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2020. 6. 1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2011. 12. 26.자, 2012. 1. 1.자 각 음주운전(증거기록 제33쪽 참조), 2019. 12. 1.자 음주측정거부라는 '3회'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2019. 12. 23. 자 음주운전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2019. 12. 1.자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제353호 증거기록 제25쪽 참조)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에 대해 2015년에 벌금형 3) 검사의 이 부분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 적시되어 있긴 하나, 피해자가 성년의 여성이므로 이는 오기라고 볼 수 있다. 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제365호 증거기록 제117쪽 참조) 다시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음주운전, 각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6. 19.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