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8:21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동부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칠산나들목 출구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진입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사고 위험과 음주의 의심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정차한 지점이 출구 차로를 막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시 H에 있는 F 파출소로 동행하여 같은 날 08:45 경부터 09:15 경까지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2:3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각이 불분명하고 운전을 종료한 시각 역시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7. 23. 23:00경부터 2015. 7. 24. 01:30경까지 지인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면, 23면), 피고인은 2015.7.24,02:3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는데 단속 당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에 멈춰 있는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점, 같은 날 02:55 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과 위 측정 시점 사이에는 4시간 가까운 시간 간격이 있어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주취 운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든 정확한 시각은 분명하지 않으나 위 도로의 규모와 위치, 당시의 시각 및 단속 경위(신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각에 근접한 시각이었음이 충분히 추단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장시간 수면을 취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20. 22: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뒷문 앞에서 피해자 D(27세)로부터 "병신 새끼. 똑바로 보고 다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의 어깨를 치면서 "야 만만하냐. 네가 시비를 걸면 나를 이길 것 같으냐, 내장 다 뜯어서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은 채 손가락으로 누르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왔으나 이를 본 D이 일행인 피해자 E(27세)과 달아나자, 거리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일행을 찾다가 같은 날 22:52 경 안성시 B 택시 정류장 앞에서 E을 발견하고, E에게 "야 네 친구 찾아와.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 쪽 발로 좌측 종아리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E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0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0:4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에서, 피해자 C(61세)이 D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16. 19:3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충남석재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같은 동 726-11에 있는 사조마을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04. 16, 19: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 731-1에 있는 근화계육유통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근화동 굴다리 방면에서 구 캠프 페이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하여 차 안에서 노임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1세) 소유의 봉고III 파워게이트 화물자동차의 좌측 펜더 및 문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하여 함께 노임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5?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여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645,9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평소 폐지를 줍기 위해 위 공판장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곳 안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시래기를 발견하고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공판장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래기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시래기가 높은 곳에 널려 있어 손에 닿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내부 사진 및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제1항, 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2. 5.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2011. 2. 17. 'D호텔'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성욱종합건설에게 발주하면서 공사대금 3,6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5,555,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부풀린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이면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성욱종합건설로부터 2011. 2. 17. 경부터 2011. 8. 22. 경까지 공급가액 2,0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을 뿐 3,450,909,0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성욱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504,545,455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시작하여 2011. 3. 8. 공급가액 404,545,455원, 2011. 3. 22, 공급가액 154,545,455원, 2011. 5. 1. 공급가액 154,545,455원, 2011. 5. 6. 공급가액 122,727,273원, 2011. 5. 23. 공급가액 1,000,000,000원, 2011. 6. 16. 공급가액 410,000,000원, 2011. 7. 15. 공급가액 7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공급가액 합계 3,450,909,093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를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못골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인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못골파출소 방면에서 동천고등학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77세)의 상체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1. 01:13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2. 01:4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인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45세) 등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3회 걷어 차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사망한 자에 대한 불법서류가 발급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5.경 수원지방검찰청 413호 검사실에서 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0. 16.경 용인시 수지구청 호적 담당직원이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하지도 않은 동거녀 C이 사망한 것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발급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으니 이를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5. 용인시 수지구청에 D병원에서 발급받은 C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서 C이 사망하였다고 직접 신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청 호적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담당직원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 E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C 사망신고서 첨부) 1. 진정서(순번 1번), 진술조서(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무고 내용 및 이로 인한 형사사법 기능의 저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1992. 2.경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YF소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5,5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641,130원씩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이와 같이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넘겨주어 현금을 융통한 뒤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뇌출혈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7. 04:2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92 주식회사 경동기업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7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3.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위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아이 씨발 술 안줘?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욕설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손님들에게 "씹할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207, 201 517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형사사건의 합의 강요), 피고인의 전과관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머리가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대한 약을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아 2015. 6. 11. 21:00경 수면 장애를 완화해 주는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한 이후 22:40경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을 시작하였고,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터널 근처 도로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는 바람에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은 이후 계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2015. 6. 11. 22:55 경 김해시 삼계동 682-3에 있는 대우이안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대우이안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05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의 연령과 이미 불상의 원인으로 운전 중 정신을 잃었던 전력을 종합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멈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대우이안아파트 정문 근처에 이르러 다시 불상의 원인으로 정신을 잃는 바람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39세)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피해자를 역과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료의뢰서(A) 1. 감정의뢰회보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등 제출) 1. 수사보고(조제기록부 제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과실 내용, 피해 정도,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1977.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직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물의 부작용 또는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갑자기 정신을 잃어 도로의 중앙분리봉을 들이받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다시 정신을 잃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즉시 운전을 멈추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것으로, '다시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과실을 구성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순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전주시 덕진구 소재 호남고속도로 전주인터체인지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화물트럭에 총중량 11.2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7보병사단 포병연대 306포병대대 3포대 포수로 근무하다가 2013. 11. 21.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18:20경 김포시에 있는 소속부대 행정반에서, 당직사관 C 중위한테서 전투장비지휘검열에 대비한 총기 수입(手入)을 지시받고 인근 생활관으로 복귀한 후, 같은 날 19:20경 전역 전날까지 총기손질을 하는 것이 귀찮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K-2 소총(총번: D)을 분해하여 총열(덥개 분리)을 전투복, 속옷 등과 함께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약 5분간 세제 없이 세탁함으로써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4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참작사유: 자백. 만기 전역.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소총이 훼손되지는 않았고, 권총 손잡이 수입은 이행한 점. 가중사유: 피고인의 불성실한 군복무 결과{후임병의 위생도구를 함부로 사용하여 징계영창 7일, 초병근무중 경계소홀(독서)로 휴가제한(5일) 징계처분, 다수의 구두경고}와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장병 및 군복무이행자의 자긍심을 훼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검사 구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3. 22:4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37번길 83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81번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8. 서울 영등포구 B, 7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데라게란덴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기간 2013. 3. 28.부터 2017. 4. 1.까지 매월 원리금 6,459,8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인 소유의 C 및 D 굴삭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2013. 4. 3. 및 2013. 4. 19.)하고, 2014. 6.분까지 납부하다가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경 E에게 C 굴삭기를 8,300만 원에 매도(E의 처 F 명의로 이전)하고, 2013. 10. 10.경 G에게 D 굴삭기를 4,5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굴삭기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끔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라게란데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굴삭기 소유권 등 변경내역), 수사보고(A-G 굴삭기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A-E 간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31. 23:54경 익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을 따라 D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김해시 F에 있는 D파출소 내 조사실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위 E을 향해 돌진하며 몸으로 위 E을 밀쳐 의자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 2. 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4층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투약가액 10만 원(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2016. 2. 2.경 D과 함께 필로폰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알선 · 판매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415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채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자에서 2005. 6. 20.부터 2011. 9. 30.까지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9,455,314원 및 소득세 환급액 326,030원 등 합계 19,780,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자술서 1. F 작성의 자술서(퇴직금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D의 기술력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 대표이사로까지 취임하게 되었는데, 상당한 운영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대규모 입찰사업의 무산 등 어려운 사업현황과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598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을 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카자흐스탄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을 33%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주는 차량을 카자흐스탄에서 판매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로부터 그가 매입하여 보내준 시가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9대(갤로퍼 4대, 레간자 4대, 티브론 1대)를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경 카자흐스탄 내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 중 7대(합계 2,000 만원 상당)를 성명불상의 부동산 매도인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카자흐스탄 토지 문서 [1 카자흐스탄으로 보낸 차량의 판매 여부 및 수익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기도 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도 얻지 않은 채 임의로 동업 재산인 차량 7대를 현지 토지와 교환하였고, 그 토지를 자신의 아내 명의로 해 둔 점, 피고인은 위 7대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비용의 증가로 손해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부동산과 교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손해보전을 위하여 굳이 현금화가 쉽지 않고, 거래비용 내지 환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동산으로,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교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정도 안에 토지를 매각하여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2008년으로부터 9년이나 지난 현재도, 매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채 위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위 차량 7대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간 동안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를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여 이를 판매하면 수익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하여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주면 이를 되팔아 차량대금과 수익금의 33%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주더라도 이를 되팔아 차량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경 카자흐스탄에서 피해자가 한국에서 보낸 시가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9대(갤로퍼 4대, 레간자 4대, 티브론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피해자가 카자흐스탄으로 보낸 차량 9대 중 7대를 카자흐스탄 현지 토지와 교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카자흐스탄으로 보내 준 9대 중 2대를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한 듯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판매로 인한 수익금 정산 내역을 메모지에 적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그 내역을 확인한 후 '내역서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매각된 2대를 제외한 나머지 7대가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내 준 차량 9대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량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9대를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