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160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오른편 3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3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어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방향 오른편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이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33만 원 상당인 D 아반떼 승용차를 파손하고 466,4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차선을 계속 주행하다가 잠시 3차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피해자 차량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 차량을 우측으로 피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다가 우측으로 돌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고상황을 목격하였을 거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자 C은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는 순간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4)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오다가 계속 2차로를 따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서 차선을 변경하려 하려다가 우측 사이드미러 통하여 피해자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네뷸라이저를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차선을 약간 침범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용한 이상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우측 사이드미러나 차량 내 후사경을 통하여 피해자 차량의 사고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면 3차선에서 진행하던 트럭이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자 피고인 역시 그 트럭을 따라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가속하면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2차선을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2차로에 선행하던 차량과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전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우측 사이드미러나 차량 내 후사경을 계속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가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5) 또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흔들리다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와의 마찰음이나 충격음이 들리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은 시속 110km 정도의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어 피고인 차량 내부의 소음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창문을 닫아 외부의 소리가 차단되고, 피해자 차량의 마찰음이나 충격음이 발생할 무렵 상당한 정도로 거리도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소음을 듣고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성요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 부분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증거기록 3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