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 국적의 조선족 출신이고, 피고인 C, B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시켜 놓은 예금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송금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된 공소외 H(기소중지)는 피고인 A에게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찾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금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 B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1. 15:30 경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찾으라는 H의 지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B는 2013. 1. 11. 19:00경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물품보관함에서,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접근매체인 I 명의의 KB국민은행 현금인출카드와 통장(J)을 찾아옴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3. 1.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1.경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4 기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려는 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된 공소외 'K'는, 2013. 1. 9.경 피고인 B에게 '조건만남 사기는 경찰이 잡지도 않고 보이스피싱과 다르다. 돈을 벌 수 있다, 통장과 카드, 대포폰을 전달할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1. 14.부터 며칠간 돈을 인출해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2013. 1. 10,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먹자골목 인근에서 공소외 'L'로부터,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M 의 NH농협통장(N)과 카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 기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신청하라'는 허위 내용과 함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하여 허위로 만든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인들에게 발송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그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도록 하는 이른바‘피싱(phishing)' 수법의 범행과, 금융기관의 웹사이트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시스템 (DNS) 또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가공의 웹사이트를 진정한 웹사이트로 오인케 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파밍(pharming)'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2013. 1. 8. 07 : 46 경 "긴급통지 KB국민은행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승급 바랍니다. O"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웹사이트를 모방해 허위로 제작된 위 웹사이트의 '보안승급창'에 개인정보와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2013. 1. 9. 01:12경부터 01:37 경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1,480만 원을 Q 명의의 NH농협 계좌(R) 등 3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22,310,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C는 2013. 1. 8.경 위 범죄조직원과 연계된 공소외 H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사용될 Q 명의의 NH농협계좌(R) 등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지하철 대림역 물품보관함에서 찾아, 2013. 1. 9. 대림역 인근 우리은행 ATM에서 469만 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1,050만 원을 인출한 뒤, 2013. 1. 10. 980 만원 상당을 S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T)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1. 10.경 위 H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사용될 U 명의의 NH 농협계좌(V) 등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지하철 대림역 물품보관함에서 찾아, 2013. 1. 11. 대림역 인근 우리은행 ATM에서 384만 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945만 원을 인출한 뒤, 2013. 1. 11. 870 만원 상당을 W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X)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시켜 놓은 예금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 등을 찾고,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송금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고, 한편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이 피해자의 돈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양형사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이른바 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일 뿐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 A, C는 각 60만 원, 피고인 B는 15만 원), 피고인들 모두 만 19세로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이제 막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단계여서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피고인들 가족이 피고인들을 적극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학교선배로서 피고인 B, C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외에 중국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된 후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면서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의 석방을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히 처벌키로 한다. 고인 B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들 중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 4. 피고인 C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들 중 가장 어리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 A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