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6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5.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7년,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가, 재심개시되어 2009. 5. 8. 각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8.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9, 02: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2.10.23: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1 운영하는 'K' 카페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0, 22:33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집 안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11. 03:00경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카페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16. 23:00 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찻집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2, 17, 00:05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하는 'W' 안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9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8. 새벽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감도장 5개, 농협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외환은행 통장 1개, 하나은행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농협신용카드 1개, 국민신용카드 1개, 외환신용카드 1개, 하나신용카드 1개, 기업신용카드 1개, 신한신용카드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스틸 안경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밤색 장지갑 1개,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쌈지 검정 색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2,10,23:0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담배를 사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타 그곳의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16, 23:00 경 제1의 바항 기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찻집 내에서 술과 안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흰색 베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7. 00:05 경 제1의 사항 기재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안에서, 피해자에게 "족발을 포장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엘지 G3 휴대전화 1대와 케이스 안에 넣어둔 현대신용카드 1개, 롯데신용카드 1개, 외환은행 현금카드 1개, 국민은행 현금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식자재 전문매장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2. 9. 02:3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내에서, 190,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먹고 마신 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척 하면서 도주하려다 피해자가 가로막자 피해자를 때린 다음 도주하여 대금지급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따라오던 피해자를 손으로 힘껏 뿌리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S,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이 도난당한 하나카드 사용처 수사 - Q 찻집, 강북구 O 소재 'Q' 찻집에서 수거한 피해자 D 소유 하나카드 사본 첨부, 발생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열람, 분석 - 'H' 단란주점, 압수물 휴대폰 '베가' 소유주 확보 관련, 무전취식 피해자 'Q' 카페 업주 P 전화 진술 관련, 무전취식 피해자 'N호프' 업주 M 진술 관련, 피의자의 절취한 신용카드 결제시도 내역, 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G 상해 치료 관련 보고, H 단란주점 내부구조 사진 첨부) 1. CCTV 캡처 사진, 하나카드 사본, 발생현장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G 상처 사진, 신한카드 사본, 피해자 D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을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과 발생현장 CCTV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각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각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와 절도의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이어서, 위 폭행은 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 취득의 수단이 아니고, 상습사기죄와 중복하여 강도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재물을 교부받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위 대금지급채무를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은 피고인이 시켜 먹은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사실상 면탈하는 것이라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강도죄로 의율함에 법리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반드시 강도죄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사기 범행을 완성한 이후 현장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한 폭행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상 강도가 행하는 폭행과 동일하게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각 죄가 양립 가능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상습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 [권고 형량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7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식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업주의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중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 사기죄, 강도상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