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4532 피고인은 2021. 11. 22. 10:41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2층에는 여자사우나만 있기 때문에 남성인 피고인이 출입할 이유가 없음에도, 여성의 벗은 몸을 보기 위하여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간 뒤, 그곳에 있는 여자사우나 입구에서 문틈으로 내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585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1. 3. 25. 08:00경 충남 금산군 I,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롱패딩 안에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J(가명, 여, 11세) 등 등교하는 학생들이 바라보고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7.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6.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5. 7.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08:0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롱패딩 안에 아무 옷도입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J(가명, 여, 11세) 등 등교하는 학생들이 바라보고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3월 말경 저녁 시간대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충남 금산군 K 건물 2층에 있는 L 노래방 앞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후, 피해자 M(가명, 여, 17세)가 피고인이 들어간 용변 칸 옆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 촬영이 가능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칸막이 밑을 통하여 피해자의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놀라 용변 칸 밖으로 나와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2. 17:45경 위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장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후, 피해자 N(가명, 여, 17세)가 옆 용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동안 피해자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듣는 등 약 20분가량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13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30. 19:09경 충북 영동군 O, 3층에 있는 PC방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안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하기로 마음먹고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3.경 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30. 19:59경 제1항 기재 PC방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P(가명, 여, 23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6.경 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장 진술청취)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소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4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M(가명),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3월 범행날짜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 다, 라항 추가 증거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M(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결과)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 현장 탐문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R pc방 회원이력 – 피혐의자 pc방 이용시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자 화장실 침입 회수 특정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R PC방 CCTV 캡처사진, 동영상 및 상세정보 캡처 사진 1. 화장실 입구 및 여자 화장실 내부 사진, CCTV 및 휴대폰 비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2021고단4532 기록에 의함)]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및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1고단4585호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사우나 내부를 훔쳐보고, 길에서 행인들에게 수 회에 걸쳐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거나 촬영한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판시 2021고단4532, 2022고단1134호의 각 죄와 같이 동종·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1고단4585호의 각 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