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96

범죄사실 2016고합496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9: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모텔 주차장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E가 통로에 주차해 둔 F K3 승용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카운터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우측 앞쪽 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 51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219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G(여, 29세, 가명)와 사귀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6. 07:4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백화점 찾아가도 돼?……그리고 모텔에서 자기하고 찍은 사진이며 동영상은 어떻게 해? 그래, 내 밑바닥까지 봤는데 더 뭘 보겠어, 갈 때까지 가보자는데 가봐야지, 우선 사진 출력해서 백화점하고 운동하는 곳에 보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7. 6. 8. 20:40경부터 22:30경 사이에, 피해자를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모텔촌으로 데려 가, "여기가 조용하니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팔을 잡아 당겨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차를 그대로 출발시키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는 중에도 피해자가 수차례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내리지 못하게 한 채로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고 위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배에 대면서 "먼저 나를 죽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위 칼을 놓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잡아 끌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위 칼을 잡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 마, 네가 죽을래, 한번만 하면 끝나는 건데 안 할거면 네가 먼저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위로 올리고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 목 등을 빨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겼으나 불상의 자동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주차를 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m 떨어진 공터로 이동하여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공터에서, 재차 칼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면서 그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어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칼을 놓고 피해자에게 "안 할거면 네가 먼저 죽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또 다시 다른 자동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주차를 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부근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폐기물 처리장에서, 피해자에게 "여기는 사람도 없고 네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싫다,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8. 20: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가재울로 15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복수남로 13번길 3 CU편의점 복수타운점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K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현장수사), 현장사진 2017고합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과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및 과도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 추송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1)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판시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판결문7부, 확정일자 관련 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당시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후 칼로 위협하여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 및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특수강간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