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74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4] 피고인은 평소 ‘D’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여장을 하고 다니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만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 17:4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 여성 흥분제를 사야 하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 18:21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인용품 대리구매를 요청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인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잘 아는 성인용품점에서 성인용품을 구입하고, 성인용품점 사장님한테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 14: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4] 피고인은 평소 ‘D’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여장을 하고 다니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만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 11:00경 천안시 동남구 L모텔 M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는 후배가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흥분제가 있는데 그것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 제품이 20만 원인데 내가 5만 원을 낼 테니 네가 15만 원을 내라, 내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20만 원을 주면 우리집에 가서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물건을 구매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지 편취하였다. [2020고단2375] 피고인은 2020. 1. 10. 22:45경 ‘N’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천안시 동남구 O 모텔 M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러브젤과 흥분제를 사고 싶은데 신용카드밖에 없으니 현금을 빌려 달라. 나 오늘 생일이니 5만 원은 내가 쓰고 25만 원을 돌려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통화기록 사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단169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N 화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힘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20만 원을 인출한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22쪽).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항의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상당히 독특한데, 피고인은 2020고단1674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생일 선물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힘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라진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상당히 독특한데, 피고인은 2020고단1674, 1694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상 인정되는 사기 피해금 30만 원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 F, B, C에 대한 각 사기죄는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죄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범행의 피해액수가 작은 편이다. 이 사건 판결이 선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