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신용카드를 계산대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나 돈 있어 무시하지마"라고 큰소리로 윽박지르듯이 말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그거 사지 말고 이거 사"라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 듯 말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수시로 편의점을 들어왔다 나가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4. 1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3. 5. 업무방해 범행 등을 저질러 2015. 4. 13. 벌금 300만 원을, 2015. 3. 7. 및 2015. 3. 8. 각 업무방해 범행을 재차 저질러 2015. 8. 20.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여, 25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 및 아이패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후 2014. 12. 일자불상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H 상선 개인방실 내에서 성인음란사이트인 I을 통해 알게된 3명 내지 4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휴대전화 채팅앱인 J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및 추가제출, 디지털증거분석자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타인에게 반포하였고, 피고인의 반포 행위로 결국 동영상이 음란사이트에 게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인 침해 또한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 D 트라제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⑴ 위 C 승합차를 2012. 4. 25. 04:06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47-1 대원아파트 부근에서, 2012. 5. 25. 15:4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옥암교차로 부근에서, 2012. 5. 26. 13:47경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63.2km 부근에서, 2012. 7. 2. 17:17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대전방향 196.8km 부근에서, ⑵ 위 D 승합차를 2011. 12. 23. 15:10경 대전통영고속도로 판암방향 196.8km 부근에서, 2012. 6. 26. 02:57경 대전 중구 목동4가 부근에서 각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 계약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면서 C 차량을 이전등록하고 D 차량을 폐차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직접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지인에게 운전을 승낙하여 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소유자가 지인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에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9:50경 강릉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한 위 모텔 객실의 실제 상태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사진의 상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과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목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과(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 수명이 현장에 쫒아와 외지인 남녀를 상대로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B빌라 101호에서 "도박사이트에 배팅할 때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로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 및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영수증, G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프린트물, 수사보고(도박사이트 'H, I' 인터넷 검색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도박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더욱이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접근매체를 구해 빌려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흥삼거리 쪽에서 연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700만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폐차량입고확인서, 스타렉스 중고시세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시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는 부부이고,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7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31. 22:4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D에게 "니 방에 들어가서 쪄 죽어라. 너는 자식이 아니다. 자식 될 자격도 없다. 니가 아들이었으면 벌써 죽였다."라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1.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집에서 선풍기를 발로 차고, 큰 방과 작은 방 방문을 각각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 문짝 2개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31.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집에서 D이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같이 죽을까. 다 같이 죽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재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나(형법 제63조),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자체가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재심제도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의미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재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는 본 건과 같이 재심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택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2014고단450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 02: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연등1길 여수성광교회 맞은 편 한일자동차유리 앞 도로를 여수시민회관 방면에서 광무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된 C 소유의 D 포터화물차 뒤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위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i40 승용차 뒤 범퍼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012,8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4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8. 16:3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에 있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고흥 통행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2014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피해액 일부를 지급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2: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D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7경, 23:03경, 23:1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C(23세)는 피고인의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16. 8.23. 19:1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하며 술자리를 벌이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길을 막지 말라는 항의를 받으면서 상호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후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수회 툭툭 치면서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3회 들이받고, 손가락을 가위 모양으로 하여 피해자의 양눈을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반격하자, 이를 보고 있던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피해자로부터 밀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피고인의 집 창고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낫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특수협박 범행 당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부터 2016. 1. 11.까지 충주시 D에 있는 E에서 3차례에 걸쳐 미국산 돼지막창 6kg을 69,000원에 구입하여 이 중 5kg은 돼지막창 구이용으로 15인분을 1인분에 8,000원으로 총 120,000원 상당 판매하면서 식당 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나머지 1kg(3인분, 총 24,000원 상당)은 동일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사진 1. 수사보고(위반물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0:3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시장에 있는 진일건강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진교시장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금 똑같은 범행에 이른데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특히 2011년 및 2012년 두 해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발령받은 약식명령만 4회에 이른다).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운전면허를 보유하고 평소에도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장날에 농산물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처와 함께 이 사건 당일 경남 하동군 소재 진교시장에 범죄사실 기재 트럭에 농산물을 실고 가 위 시장에서 농산물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던 중 주위 상인들로부터 통행에 방해된다며 트럭을 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처가 다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트럭 운전대를 잡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처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학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 오르막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52세)이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술에 취하여 졸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5. 02:20경 사실혼 관계인 C, D, 피해자E과 함께 거주하던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D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D과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각 방 앞에 의자를 하나씩 둔 후 연탄난로 안에 있던 불이 붙은 연탄을 꺼내 위 의자 위에 하나씩 올려놓아 불이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에 그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발생하자 피해자 E이 놀라서 방에서 뛰어나오던 중 바닥에 떨어진 연탄재를 밟고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 및 발 부위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위 주택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C과 다툰 일로 화가 나 집 안의 물건을 던지고 식탁을 넘어뜨렸는데, 식탁 옆에 있던 연탄난로가 위 식탁과 함께 넘어지면서 난로 안에 있던 연탄이 밖으로 나와 의자에 불이 붙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의자에 불이 붙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방화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1. 5. 27. 양극성 장애 의증, 조현병 의증 등으로 G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직후인 2015. 11. 17.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사이에도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당시에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I이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현장사진, 주택구조도,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C과 다투다보니 화를 못 이겨 각종 집기를 던지고 연탄난로를 맨발로 찼는데, 연탄난로가 넘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연탄이 쏟아져서 불이 옮겨 붙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밤중에 집에 갔더니 C이 팬티만 입고 자고 있어서 화가 나 냉장고 문을 열고 살림살이를 거실 탁자 위에 던지고 그 탁자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탁자 옆에 있던 연탄난로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난로에서 연탄이 튀어나오면서 불이 붙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당시 C과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 연탄난로를 발로 차서 연탄난로가 쓰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술 취지가 피고인 스스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서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증인 I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니 E이 I에게 피고인이 불이 붙은 연탄을 의자에 집어던져서 불이 났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서 원진술자인 E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 현장사진 및 주택구조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현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실,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연탄난로가 쓰러지지 않은 상태로 촬영된 사실, E이 이 사건 당일 발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의 방화로 E이 화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8: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G플렉스2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2명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위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시에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사진(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된 내용 및 횟수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2003년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2: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기각사거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학교면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었으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9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교통사고 감정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8. 17.자 범행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17.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무로 814에 있는 송정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신둔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78,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6.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20:3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부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1: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이천시 서희로에 있는 서희동상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6.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09: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무촌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산리 방향에서 무촌삼거리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 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3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점,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대로 도주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단속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9:2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무촌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산리 방향에서 무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93,0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3: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주경찰서 쪽에서 E식당 앞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에 있던 피해자 F(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5. 00:05경 위 사고 현장에서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사진, 사체검안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1)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차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인 G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