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2. 5. 28. 05: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원룸 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복도 창문 난간을 밟고 피해자 C(25세), 피해자 D(여, 가명, 24세)가 거주하는 위 원룸 호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 C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죽어”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인터넷 공유기 케이블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양쪽 손목을 묶은 뒤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을 꺼내 손에 들고,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발목을 묶고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에게 “둘 다 옷 벗고 성관계해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D가 피해자 C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 C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빨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바지를 벗긴 다음 안마를 하고, 고추를 만져 달라”고 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종아리,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던 중, 위 C의 몸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C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후 피해자, C과 함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옆구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D와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하던 중, 피해자가 “발기가 안돼서 관계가 안돼요”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목에 찌를지 가슴에 찌를지 골라라”고 하였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사건관련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과학수사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압수물(범행 도구)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시 착용한 상의 및 헬멧 확인), A 주거지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칼’ 2자루 중 피의자 소유 ‘칼’ 확인), A 주거지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범죄피해 후 심경 및 주거지 이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결과 첨부),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과거 거주지 원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을 통해 옆집에 침입하여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수법과 내용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당시 죽을 생각이었는데, 나쁜 짓을 하면 더 쉽게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간 내지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뒤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집 안에서 결박되거나 협박을 당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여러 성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성범죄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까지 입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극도의 공포심, 성적 수치심, 불안감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