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01:4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투다리호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원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 있고,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인 점, 음주수치가 0.138%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04:1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 Dol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38세)가 술값을 계좌이체해주겠다며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노래연습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고, 그 상태에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상해의 경위에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9. 22:00경 춘천시 E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예전에 야채납품일을 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사무실 내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본체에 연결된 케이블 등을 분리하고, 피고인 A 이 시가 600,000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10.20. 22:26 경 춘천시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담을 넘어 2층 출입문 입구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주 방에 있던 망치로 현금 출납기를 부숴 열고 피고인 B은 현금 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0,8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21, 01:20 경 춘천시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마트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현금 출납기를 열고 피고인 A은 현금 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299,000원과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현금과 담배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6.10.21. 02:00경 춘천시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소주와 맥주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6. 10. 25. 01:54경 춘천시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전문학원에 이르러 울타리 틈 사이로 학원 안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소유의 연습용 자동차인 R 액센트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뒤 위승용차를 약 2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P,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액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 4범죄 :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5, 6범죄 : 건조물침입죄, 자동차불법사용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2007. 7. 19. 특수절도죄로, 2008. 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고 만 25세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20세)은 2016. 9. 14.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201호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국 후 아버지인 G를 따라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몽골에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족들에 대하여 불만을 쌓아가던 중, 2016. 10. 초순경 피해자가 아버지 G를 폭행하고 집안 기물을 망가뜨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19:13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어머니인 H에게 "강원도에 있는 외삼촌에게 가서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안방 소파에 앉아 이를 듣게 된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옷걸이를 집어 던지며 피고인을 폭행하러 다가갔고, 이를 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위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마구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서 이를 보며 놀라서 울던 중 마침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칼로 아버지를 찌르지 못하도록 이를 치우려고 하다가 화가 나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 찔러 피해자를 후경부 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사건 현장감식 사진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의뢰, 유전자감정의뢰, 미세흔적감정의뢰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칼 1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형제인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반윤리적·반사회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아래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하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친형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 15세의 소년인 피고인에게 그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결과만을 문제 삼아 성인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모든 기대와 생의 의지마저 포기하게 하여 개선 ·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외면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 의견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 : 2명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 : 2명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 :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19:10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천매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자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구1차아파트 정문을 거쳐 다시 위 '피자필'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CA11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9:10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1차아파트 정문 앞 노상을 도영쇼핑 사거리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와 아파트 진입로가 합류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14세)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1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6. 4.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2,733,7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9.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A동 302호에 거주하지 않고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205동 5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금조달 및 수익금 관리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3. 10.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 J, K, L" 등을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된 M유한회사 명의의 N은행계좌 등 36개 계좌로 합계 136,825,065,266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을 맞추는데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2014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36개 계좌로 합계 4,411,722,579원을 입금받고도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14. 1. 25. 경까지 부가가치세 401,065,689원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2,350,528,708원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5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범행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36개 계좌로 합계 46,016,136,917원을 입금받고도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인 2015. 1. 25. 경까지 부가가치세 4,183,285,174원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7,292,251,007 원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범행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36개 계좌로 합계 20,575,133,178원을 입금받고도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인 2016. 1. 25.경까지 부가가치세 1,870,466,653원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합계 3,294,156,805원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A 고발건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벌전력 및 재판경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별로 벌금형을 각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 3월 ~ 11년 3월 나. 벌금형 : 6,468,468,260원 ~ 16,171,170,650원1)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약 1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B'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B)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충전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입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6회에 걸쳐 합계 294,66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사이트 메인화명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에 제공된 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79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0. 5. 5.부터 2012. 1. 15.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PC방 또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인 E등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 H, I, J),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7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77회에 걸쳐 합계 194,034,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그 결과에 포인트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돌려받아 현금으로 환전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한 포인트를 상실하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5.부터 2013. 9. 8.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인터넷사설 도박사이트인 E, N등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 J),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주식회사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8번부터 67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합계 64,104,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그 결과에 포인트를 걸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돌려받아 현금으로 환전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한 포인트를 상실하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스포트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불법도박사건"금융거래조사,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도박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상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도박금액, 기간, 피고인의 연령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C)에 접속한 후 국내 및 국외에서 진행 중인 야구 또는 농구경기의 승패에 따라 돈을 걸고 이를 맞추면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도박 배팅금 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5회에 걸쳐 합계 442,24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 배팅금으로 송금하고 위 돈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도박에 사용된 금액,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

공소사실의 요지 2012. 3. 1. B교회 교인들은 '위기에 처한 C대학교를 위하여 50만 불을 기증하되, 돈은 반드시 대학교를 위하여 법인전입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중 20만 불은 2012년에, 나머지 30만 불은 다음 3년간 매년 10만 불씩 모금대치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혹 C대학교를 위하여 돈이 안 쓰여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50만 불을 B교회로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50만 불을 학교법인 D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고만 한다)에 기부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0. 29. 피고인은 학교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외환계좌로 기부금 중 449,990불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서울 강서구 E 소재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서울 강서구 F 답 1,235m² 중 G 소유인 1/12 지분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기부금 중 232,059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기부금 232,059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정관과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학교법인의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기부금은 학교법인의 재물인바, 설령 B교회 교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50만 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관과예산안 등에 따라 학교법인을 위하여 기부금을 사용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더 나아가 그 기부자가 정한 조건에 맞게 기부금을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부금 중 232,059불을 B교회 교인들이 기부한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의 재물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3:00경 구리시 B 피해자 C(남,84세)가 거주하는 D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농장 안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앞 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앞(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이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는 위요지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농장의 출입구에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문에 '출입금지'라는 붉은색 팻말이 부착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의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며 이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 앞까지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비닐하우스 앞 장소는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물건을 폐기하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긴급성,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4: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 양육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4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 관절 염좌, 경추의 염좌, 좌 손목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못 간다고 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여동생의 남편인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까지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 쪽 옷을 잡아끌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7쪽)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대체로 부합 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0쪽)을 보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이 찢어지고 팔뚝에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 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4:5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982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7. 8. 15. 02:3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밖에서 B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E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번] 1. 피고인, F의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의정부지법 2018고정9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982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B과 피고인 둘 중 한 명의 멱살을 잡자 멱살을 잡힌 상대방도 E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 52쪽).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E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인 E이 B의 멱살을 잡으니까 B이 그걸 놓으라고 뿌리쳤던 것이다”, “B이 E에 의해 잡힌 멱살을 풀려고 E의 손을 잡은 것은 있었지만 E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는 등으로 증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의 “B이 정확히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요, B이 놓으라고 하면서 잡았다는 것이 E을 잡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멱살을 잡았다는 이야기이지요”라는 취지로 분명히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3쪽, 다만 그 직후 검사가 재차 ‘B도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E이 멱살을 잡으니 그걸 뿌리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안부전화를 평소에 한다”(증거기록 제224쪽), “솔직히 말하면 B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 이유는 없다”(증거기록 제22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은 피고인의 ‘동네 아는 형님’이라는 것이고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왔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67, 68쪽). 이러한 피고인과 B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B에게 유리한 “B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친분관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질문에 의해 순간적으로 나온 “B이 E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솔직히 손이 꺾인 직후 B의 다른 손이 E의 멱살까지는 갔겠지만 꽉 잡거나 흔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증거기록 제223쪽), “B이 손이 꺾인 상태에서 아파서 다른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늘어진 것까지 폭행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증거기록 제223, 224쪽), “B이 E과 싸우려고 잡은 것이 아니라 손이 꺾여서 너무 아파서 다른 손이 나가 명치 쯤의 옷을 잡은 것이지 폭행을 하려고 잡은 것은 아니어서 잡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다”(증거기록 제22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E의 가슴 부분 상의를 잡은 장면을 분명히 목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B이 E을 공격할 의도로 멱살을 잡았던 것은 아니고 다만 E이 먼저 B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E의 상의를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B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것인바,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온전히 ‘멱살을 잡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E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피고인이 목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이 ‘B에게는 E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증언한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