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9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2021고단3890) 피고인은 2021. 8.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이 개 먹이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던져 다리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2021고단3949)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9. 00:06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C 소유의 개를 데리고 나가 산책시키던 중, 개의 목줄을 잡아당겨 공중에서 2회 회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의 목을 조르고, 발로 개의 몸을 차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3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범행영상 확보)- CCTV 영상 및 목격자 제출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재4호 (판시 동물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재판 중에 있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손괴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동물학대의 방법과 정도도 그리 강폭하거나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9. 16.경부터 B은행 C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21고단1954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중구 D시장 1층에 있는 ‘E’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4,500,000원’, 발행일 ‘2021. 4. 30.’, 지급은행 ‘B은행 C’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1. 15.경 기업은행 장안동지점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126,900,000원 상당의 수표 30장을 각각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3502 1. 수표번호 ‘G’ 수표 피고인은 2020. 9. 말경 서울시 중구 D시장 1층에 있는 ‘E’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21. 4. 30.’, 지급은행 ‘B은행 C’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4. 30. B은행 태전동지점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H’수표 피고인은 2020. 9. 말경 서울시 중구 D시장 1층에 있는 ‘E’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21. 5. 30.’, 지급은행 ‘B은행 C’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5. 31. I은행 업무혁신섹션점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2021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종 부도 처리된 수표금액이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나,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결국 부도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0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자에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2020. 11. 1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16.부터 2020. 11. 3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옷을 가져오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누나 집인 광주 북구 D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가격리자 이탈 수사의뢰, 확인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8:30경부터 같은 날 18:39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 관악구 소재 낙성대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12:4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구급대원 전화통화)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 피고인은 2020. 10. 27.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7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 제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을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 프로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4 피고인은 2021. 9. 9. 00:02경 전북 남원시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를 잡아당겨 수리비 159,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키는 등 합계 5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입금내역증, 피의자가 올린 게시글 및 대화내용 2021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영수증 첨부에 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고 그 피해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재산죄 및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94의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9. 00:02경 전북 남원시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기소 이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기록에 편철된 2021. 11. 12.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5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13.부터 2020. 5. 16.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 08:37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23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2020. 5. 14. 08:4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같은 날 22:48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2020. 5. 15. 08:37경부터 같은 날 19:07경까지, 2020. 5. 16. 01:19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같은 날 18:01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자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자 복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는 점,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06 피고인은 2020. 9. 30. 07: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경춘선 상봉역 하행 승강장(춘천 방향)에서 큰 소리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B(64세)로부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5㎝, 칼날 길이 16㎝)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까짓 것 죽여 버리고 몇 년 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225 피고인은 2021. 4. 10. 05:38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종로3가역 지하철 3호선 오금방향 5-4 승강장에서 피해자 C(69세)가 시끄럽게 물건을 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154cm)로 피해자의 코와 왼쪽 팔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손괭이(길이 38cm, 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35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176 판결문 [2021고단40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2021고단1225]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CCTV 사진 자료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C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도구,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2021고단1225 사건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20:5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C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3. 11:36경부터 2020. 10. 12. 20:5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 동영상 캡쳐사진, 범행 동영상 파일 경로 확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충동억제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D(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으며,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2:00경 인천시 미추홀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과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이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과거 형사처분 내역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2. 12:33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의자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보라색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C병원에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59, 사회연령(SA) 12세 4개월, 사회지능(SQ) 61.67로 평가되었고, 자폐증으로 진단되었으며, 경도의 정신지체로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진하고 일상적인 판단 및 대처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자폐증 등을 앓고 있고 지능지수가 59 정도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삭제되고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계양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 20: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1. 각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3번방 맥주잔 등 지문감식 의뢰, 경찰청 지문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13:00경 과천시 B 앞 도로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여, 54세)을 만나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린 채 같은 시 D까지 약 150m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도로 전방에 정차된 트럭으로 인하여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화면) 1. 고소장, 피고인과의 카톡 문자, 피의자제출서류(4월 22일 문자카톡 내역정리), 피의자제출(인터넷출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등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가 사실상 완공되어 가던 2020. 4. 경 정산금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2020. 4. 13. 정산금 액수에 관해 합의가 되었고 2020. 4. 16. 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다른 건축주인 형제들이 걱정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피고인에게 위 입금액 중 4,000만 원을 돌려주면 2020. 4. 30.에 감액된 3,5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다만 피고인은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미 약속한 정산합의서와 인감증명을 주면 요구하는 금액을 돌려주었다가 2020. 4. 30.에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4. 2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E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4,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인감증명서를 준비해두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과천시 F 주민센터로 가서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왔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돌아온 후 차량을 길가에 주차한 상태로 차량 안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태도를 돌변하여 인감증명서를 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은 당황하였고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길가에 주차된 상태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곤란할 것 같아 피해자에게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고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한 채 서행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거나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을 감금하려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을 감금하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작동시킨 후 차를 출발시켰고 피해자는 뒷좌석에서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는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 어떻게 하다가 차문이 조금 열렸는데 피고인이 ‘문 닫으세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운전을 했다. 골목길에서 트럭과 마주치자 피고인은 차를 세웠고 그때서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피고인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너무 하네’하면서 차를 출발시켰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위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E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14:11경 ”대표님, 나 오늘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얘기로 풀지 갑자기 차를 출발시키고 그냥 가다가 큰 사고 나면 어쩌려고 우리 어딜 데려 가려고 그런거에요. 손이 아직도 떨려요“라는 문자를,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같은 날 16:13경 “저 간신히 정신 가다듬고 문자합니다. 대화 중 갑자기 차문을 잠그고 출발 납치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놀라서 차문을 열었는데도 그대로 달려서 기절할 뻔 했어요. 놀라서 세워달라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달리다니. 그나마 앞에 큰 트럭이 나타나 서행하는 바람에 제가 탈출할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대체 어디로 납치하려는 거였는지, 살면서 이런 공포스러운 일 처음이라 아직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아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이에요”라는 문자를, 17:11경 “A대표님 아까 문열린 상태에서 달리는 바람에 제가 계속 차문을 팔로 잡고 있어서 팔도 너무 아프네요. 블랙박스 확인해 보시고 다운받아 놓으세요. 그래야 제 말이 맞는게 확인될 수 있으니까요”를 보냈다. 피고인도 E에게 같은 날 18:47경 ”놀라셨다니 많이 죄송해요! 어디 가서 셋이서 너무 어이없어 얘기라도 하려고 가려 했는데 그만 그리되었나봅니다! 마음 푸시고 좋은 날만 서로 만들어요. 저도 극기가 많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오늘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도 너무 업체에 시달리다보니 어느 사이 마음이 각박해졌나봅니다!“라는 사과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같은 날 내과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고, 이틀 뒤부터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체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하였고 실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음에도 태도를 돌변하여 위 돈만 이체받고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자 벌어지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12. 15.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E(피고인들에 대한 상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확정)과 다투던 중, E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E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12. 15.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E과 B의 다툼을 말리던 중 E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E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객관적인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분석, 증거기록 66쪽 이하) 및 CCTV 동영상파일(증거기록 75쪽)에 의하면, 클럽 앞 노상에서 E이 피고인들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가격을 한 사실, 피고인 A가 그 과정에서 E의 옷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A가 E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4쪽~20쪽), B의 피해사진(증거기록 80쪽~87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에게 폭행당하여 상처가 생긴 것은 분명하나, E의 목 부위에 상처나 어떤 피해의 흔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E이 노상에서 피고인들을 가격하다가 일행(흰색 티셔츠)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일행과도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일행의 제지가 느슨해지자 다시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E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고, E의 목 부위에 상처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설령 E의 목 부위에 붓기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행과의 몸싸움에서 생긴 것일 가능성이 있다. 나. 진술의 신빙성 검토 ⑴ E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8쪽)에는 자신이 폭행한 부분의 진술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밀어 넘어뜨렸다고 기재하였고, 사건 이후 2개월 이상이 지난 2020. 3. 2. 피의자신문(증거기록 55쪽 이하) 당시에도 자신이 폭행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58쪽, 59쪽)라고 하면서도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밀치고, 피고인 A가 자신을 먼저 때렸다’고 피고인들의 폭행 부분만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클럽 안에서 자신을 밀어서 자신과 F, 가드가 모두 넘어졌고, 클럽 밖에서도 피고인들과 치고받았고, 피고인 B이 클럽 밖에서도 자신을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오른쪽 귀를 때리고 목과 얼굴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은,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빼놓은 채 피고인들의 행위만을 부각하여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단지 자신에 대한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이른바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⑵ F은 경찰과의 전화 통화(증거기록 100쪽 이하)에서, 피고인 B이 클럽 안에서 E을 밀었고, E과 F, 그리고 클럽의 가드들이 넘어졌고, 위 피고인의 일행이 E을 때렸으며, 클럽 밖에서 피고인 A가 E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은 E의 여자친구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지도 않고, E은 피고인 B을 때린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 A가 먼저 때렸다고만 진술할 뿐 E의 가격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등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⑶ G는 경찰과의 전화 통화(증거기록 116쪽 이하)에서, 피고인 B이 클럽 안에서 E을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클럽 밖 노상에서 E을 밀고 당기면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 역시 E의 일행이고, G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G가 일하는 클럽에 E 등이 찾아간 것이며, 객관적인 영상과 피해 결과에 의해서 확인되는 E의 가격행위에 대해서도 G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⑷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H, I은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일방적인 가격을 당하였을 뿐 E을 밀거나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소결 위와 같이 목격자들의 진술이 행위자들에 대한 인간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F의 진술은 사건 이후 4개월이 지난 2020. 4. 24.에, G, H, I의 진술은 2020. 5. 13.에야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이에 행위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E은 자신의 가격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쌍방폭행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E, F, G는 모두 E의 가격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각각 E을 밀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E, F, G의 피고인들의 폭력에 대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3

범 죄 사 실(2020고단263)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및 소재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그가 시공하는 부산 동구 F 개인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9. 6. 25.부터 2019. 7. 1.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그가 시공하는 부산 북구 H 개인주택 등 공사 현장에서 2019. 5. 23.부터 2019. 6. 20.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그가 시공하는 부산 F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9. 6. 25.~2019. 7. 1.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액, 기망의 경위 및 편취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56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9.경 고소인 J에게 “수영구 일대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도와주면 일당을 13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한 개인 채무가 약 3,500만 원이었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13,490,000원, 다른 공사업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39,650,000원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자재비 및 인건비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8. 11. 9.경부터 2019. 1. 3.경까지 부산 수영구 일대의 공사현장 4곳에 대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인테리어 업자인 피고인은 인테리어 인부인 고소인에게 2018. 11. 9.부터 2019. 1. 3.까지 부산 수영구 일대 공사현장 4곳에 대하여 현장작업을 부탁하면서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과 자재비 약 4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총 43.5일 일하였으므로 5,655,000원을 일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39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1,755,000원을 미지급하였으며, 일당 외에 고소인이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자재비로서 영수증이 필요한데 고소인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노트에는 날짜별 작업의 내용과 고소인의 작업일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소인의 작업일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 라. 고소인도 피고인으로부터 300여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자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고소인이 처음 일한 10여일에 대한 일당은 제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일당이 연체되었는데, 이때에도 조금씩의 돈은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주들로부터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인에 대한 일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건축공사의 특성상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고소인에 대한 임금지급이 연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6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및 소재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가 시공하는 부산 수영구 K 빌라 수리공사 현장에서 2019. 1. 26.부터 2019. 1. 27.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시공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1,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