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나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1:08경 위 아파트 D동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목례를 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 주거지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붙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놀라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해자진술(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1. 피해자 대면), 입건전조사보고서(승강기 CCTV 확인), - CD,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에 묻은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털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손이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로 따라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갈 때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손으로 왼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한다고 했다.”는 등,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 평소 친분이 있던 E에게 전화하여 ‘아저씨, 누가 쫓아와서 가슴을 만졌어요. 아파 죽겠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E가 경찰에 신고한 점,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10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만한 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옷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주려 하였을 뿐이라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에 지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외관을 만들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다시금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2분 정도에 불과하고, 추행의 정도나 그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2014년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약 8년 동안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만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폐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