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6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부산 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등록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에게 2,200,000원을 대부하면서 1개월 선이자 63,800원을 공제한 2,136,200원을 실제로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등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총 214회에 걸쳐 합계 1,088,900,000원을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제한 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연 24%)을 초과할 수 없다(공소장에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부산 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등록대부업체 사무실에서, D에게 2,200,000원을 대부하면서 1개월 선이자 63,800원을 공제한 2,136,200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63,800원을 받기로 하여 연 약 35%의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그 중 연번 59번, 60번 제외)와 같이 E, F, G 등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총 185회에 걸쳐 연 약 35~14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공소장에는 '연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등록대부업체 사무실에서, I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그 단말기를 넘겨주면 단말기대금보다 할인된 금액을 융통해주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기 불상)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 구매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인 불상액을 I에게 융통해주는 등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 구매금액보다 할인된 300,000~800,000원 상당의 돈을 융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봉투 표지 사본 1. 압수물 사진 1. 매매계약서 1. 대부장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정증서 등 (증 11, 12) 봉투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개설자 전화진술)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휴대폰) 작성경위 및 첨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성립여부) 1. 수사보고(대부업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8번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0 내지 187번 기재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미등록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이자율 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기본 범죄 상한 :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수령행위를 하였다. 그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액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산 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등록대부업체 사무실에서, P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1개월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 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9번, 60번과 같이 E, F, G 등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연 96% 내지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구 대부업법(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의 처벌근거인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2015. 12. 31.까지 유효하고, 2016. 1. 1.부터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다만, 위 유효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현행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대부업법을 공포한 날(2016. 3. 3.)부터 시행되고, 위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 역시 대부업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위 시행일 이전인 2016. 3. 2.까지의 미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판단 결국 미등록대부업자가 구 대부업법상 처벌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현행 대부업법상 처벌규정의 시행일 전날인 2016. 3. 2.까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18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대출일자란 기재일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대부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범죄일람표 연번 59, 60번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이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의 이자율 제한 규정의 공백기간인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선이자 수수행위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