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는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하우스장'인 사람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밀대'로 C 및 D를, '고리'로 피고인 B 및 E를, '딱지'로 F를, '문방'으로 G, H 및 I을, '커피순이'로 J 및 K를 각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9. 4. 10. 21:4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L펜션 M호에서 D 등 도박참가자들을 모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70~80만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들이 딴 돈의 5%를 속칭 '고리'로 교부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도금을 걸 경우 도금이 적게 걸린 쪽에 도금이 많이 걸린 쪽과 동일한 도금이 걸릴 수 있도록 도금액을 보충하는 속칭 '오야' 역할을 하며, 도금이 적게 걸린 쪽이 이길 경우 보충한 돈에 상응하는 도금을 취득하고, 도금이 적게 걸린 쪽이 패할 경우 도금을 많이 걸은 쪽에 부족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D 등과 함께 한 판당 판돈 70~80만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참가자들의 승패에 따라 이긴 사람에게 도금을 나누어 주고, 승자로부터 5%의 수수료(고리)를 걷어 '하우스장'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 D, O(제2회), P(제2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Q, R, S, T, U, V, W, X, Y, Z, AA, AB, F, J, AC, AD, AE, G, E, AF, AG, C, AH, AI,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압수 당시 현장사진 첨부 /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관련 / 압수물 사진 첨부 / 피혐의자들의 도주 경로 및 현금 발견 장소)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의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박장소개설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5년 및 벌금 5만원 ~ 1,000만원 판시 제1의 가.의 점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는 2011.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도박장소개설죄로 복역하고 2016. 4. 10.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9. 4. 10. 동종의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단속되자 자신이 관리하는 조력자들과 도박참가자들을 회유하여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는 위 전과들 외에도 절도범죄, 교통범죄, 폭력범죄, 사기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는 이를 적극 도운 점, 피고인 B는 2017. 5. 2.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도박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8.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8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자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