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23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3] 피고인은 2018. 10. 4.경 세종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에 “11만 원을 소액결제해주면, 현금 8만 원을 주겠다. 리니지 M”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휴대전화로 440,000원 상당의 리니지M 게임의 다이아 4,000개를 소액결제 해주면, 현금 32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게임 아이템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440,000원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여 리니지M 게임의 다이아 16,000개를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24] 피고인은 세종 E에 있는 F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2019. 7. 11.경, 2019. 7. 12.경, 2019. 7. 15.경, 2019. 7. 16.경, 2019. 7. 17.경, 2019. 7. 18.경, 2019. 7. 19.경, 2019. 7. 22.경, 2019. 7. 23.경 위 근무지에 각각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0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4075] 1. 2019. 4.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 17:51경 세종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에 “H 11만당 8만에 구매합니다. 리니지 M 안전한 거래 하세요”는 글을 게시하고, 2019. 4. 14. 00:26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리니지 M 게임의 다이아 8,000개 구입비 22만 원을 대신 결제해주면 16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를 하여 위 다이아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4. 14. 00:41경 2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다이아 8,000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9. 5.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 15: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에 “H 11만당 8만에 구매합니다. 리니지 M 안전한 거래 하세요”는 글을 게시하고, 2019. 5. 15.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리니지 M 게임의 다이아 12,000개 구입비 33만 원을 대신 결제해주면 24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를 하여 위 다이아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15. 13:37경 3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다이아 12,000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51] 피고인은 2019. 5. 1. 02:35경 세종시 B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임머니 11만 당 현금 8만 원으로 환전해 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리니지 게임머니 다이아 22만 원을 나(피고인)한테 충전해 주면 현금 16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다이아를 충전해 주더라도 게임머니만 가로챌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16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5경 피고인의 외할머니 명의로 개설된 리니지 계정 ‘(이메일 1 생략)’으로 리니지 다이아 22만 원 상당을 충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81] 1. 피고인은 2019. 6. 1. 10: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리니지M H 소액결제 현금지급’이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 결제 금액 11만 원 당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다이아를 충전해 주더라도 게임머니만 가로챌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3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다이아 12,000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1. 18:10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리니지M H 소액결제 현금지급’이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 결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다이아를 충전해 주더라도 게임머니만 가로챌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3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다이아 12,000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27] 피고인은 2019. 8. 7. 밤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리니지 M'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대신 충전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송금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 11만 원 당 현금 8만 원으로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9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대금을 송금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89] 1.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리니지 게임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다이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이아 4,000개를 건네주면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2019. 6. 2. 18:00경 피고인의 리니지 게임 계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다이아(리니지M) 4,000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7.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찜질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H 11 만당 8만에 구매합니다, 리니지M 안전거래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다이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이아를 대신 구입해주면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아 대금 220,000원을 결재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다이아 8,000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자료 첨부), C 게시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첨부_H 결제 영수증), -H영수증 [2019고단29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2019고단40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정서, 진술서, -송수신 메시지 스크린샷, -거래 관련 게시글 스크린샷, -리니지 M 게임 스크린샷, -결제 내역 1. I의 진술서, -거래 관련 게시글 스크린샷, -송수신 메시지 스크린샷, -결제 내역 [2019고단4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19고단50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정서, 진술서, -C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소액결제 내역 1. L의 진정서, 진술서, -소액결제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7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 [2020고단108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1. Q의 진술서, 문자메시지내역, R 소액결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주겠다고 속여 게임머니를 대신 충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동종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재판 도중 임의로 불출석한 후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다. 피해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