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를 운영하며 인부 6명을 고용해 벌목 일을 시킨 후 벌목된 나무를 E에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같은 시 F에 있는 벌목작업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로서 안전 및 인부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벌목 작업을 함에 있어서 두 명의 작업자가 일을 할 때는 한 명은 안전한 거리에서 나무가 어디로 쓰러지는지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인부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두 사람이 동시에 전기톱을 이용해 벌목 일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16. 1. 17. 13: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인부인 피해자 G(49세)이 다른 인부 H과 동시에 전기톱을 이용해 벌목 일을 하게하고, 위 피해자가 벌채한 길이 20m, 지름 9cm의 소나무가 인접나무에 걸려 낙하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소나무가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 개내 출혈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부분 가.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에게 '낙하위험이 있을 때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이 베어놓은 나무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도 출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는 다른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이지 피해자 자신이 밑둥을 베어 걸려있는 나무 아래에서 작업하는 경우까지 상정하여 부과된 주의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위임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제14조 제2항은 '제1편 총칙' 중 '제2장 작업장' 부분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도 벌목을 포함한 작업장 일반에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목사업주인 피고인은 위 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벌목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접 당일 아침에 작업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안전수칙 교육을 하는 등 벌목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인 점, 벌목 작업의 경우 나무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작업자를 충격할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벌목한 나무가 인접 나무에 걸려있다가 추락하는 것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아닌 점,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오전 작업 중에 벌목한 나무가 인접 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이후 약 1시간 동안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지난 후 작업을 재개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12쪽)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벌목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상태에서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점,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반행위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자신이 밑둥을 베었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떨어질 위험이 발생한 이상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나무가 떨어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 가.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벌목인부들이 동시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피고인은 '혼자 작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안전교육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자신이 작업한 나무가 넘어져 사망한 이상 다른 작업자와 동시에 작업하게 한 것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 제5조 제1항에서 '기계톱을 이용한 작업은 단독작업이지만 산림현장에는 단독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산림작업장 10대 안전수칙(수사기록 제1권 제76쪽)에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혼자 작업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목작업의 경우 동시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벌목작업자들이 안전수칙과 달리 동시에 작업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89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안전교육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른 인부 H이 피해자와 약 30~50m 떨어진 거리에서 작업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나무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고 있어 고함을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는 나무를 쳐다봤으나 이미 나무가 다 넘어진 상태라 피하지 못하고 나무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8~9쪽, 62쪽)이 인정되는바, 두 사람이 동시에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하지 않고 피해자가 벌목할 때 다른 인부가 안전한 거리에서 나무가 어디로 쓰러지는지 쳐다보고 있다가 나무가 쓰러질 때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와 다른 작업자가 동시에 전기톱을 이용해 벌목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보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작업자에게 벌목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고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벤 나무가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