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0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B’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B’에서 ‘C’, ‘D’ 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만든 후 대화방에 참여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피고인을 비슷한 나이대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또래로 행세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이들이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해당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9.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 ‘B’에 접속하여 ‘C’ 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위 대화방에 참여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피고인을 피해자와 같은 또래의 남자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학원과 관련한 이야기 등 피해자가 공감할만한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피해자를 ‘카카오톡’ 1:1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똥 싸는 영상 찍어줘”, “펜으로 자위하는 것 보고 싶당”, “혹시 가슴 보여 줄 수 있어?”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변기에 앉아 대변을 보는 행위, 음부에 펜 등을 집어넣는 행위,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을 하게 하여 위계로 유사성행위 및 추행,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해당 파일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것을 비롯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추행,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G 사건’(H 등이 다수의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의 피해자 ‘I’의 불법 카메라 촬영물인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파일 2개를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K(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및 라인 대화 내역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위계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계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 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행위태양이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로 한정되고,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항, 제3항과 더불어 제2항 역시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보다 무거운 유사성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9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40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40번 기재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음란한 대화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들과 유사한 또래라고 착각한 것이 신체를 촬영하게 된 중요한 동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또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태도, 피해자의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 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가슴․성기 등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을 전송받기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자신이 피해자들과 동갑이거나 비슷한 또래임을 표시하면서 스스럼없는 장난이나 놀이를 가장하여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라고 착각하여 이를 중요한 동기 삼아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갑이거나 적어도 자신이 격의없이 함께 놀 만한 또래의 미성년자라고 믿게 만든 피고인의 위계행위와 그에 따른 착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피해자들 중 E, K 및 J(각 가명)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을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먼저 ‘B’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 대화를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대화내역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또래임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반말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피해자들 중 E과 K은 이를 특별히 문제 삼거나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 중 J, N, P, R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자연스럽게 반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위 내지 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B’ 게임을 통해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때 이미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같은 또래 혹은 몇 살 더 많은 미성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피해자들 역시 이에 속은 상태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피해자들은 만 11세 내지 13세의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으로서, 이용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B’ 게임에서(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821쪽), 피고인이 게시한 ‘변녀(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여성을 의미) 구함’ 등의 문구를 보고 피고인과 연락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고 서슴없이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 등의 내밀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에게도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나이와 그에 따른 성적 판단능력,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이 사건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된 경위와 방법, 그 전후 대화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또래 남성 청소년과 온라인에서 장난을 치거나 이에 준하는 성적 일탈행위를 통해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만 19세의 성인인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1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4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T’이라는 계정의 이용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위 이용자가 실제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거나, 위와 같이 전송된 자신이 아동·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T은 실제로 여성인 아동·청소년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신과 비슷한 또래인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이를 직접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4. 17. 휴대전화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T’이라는 계정의 이용자(이하 ‘피해자 T’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511~512쪽). 2) 피해자 T에 대한 성착취물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전반적인 신체상태(성인과 같은 정도의 신체발달에 이르지 못함)와 자세(카메라를 앞에 두고 상의를 올려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이를 촬영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스스로 의도한 것으로 보임) 및 촬영장소(주거 내 자신의 방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위 성착취물의 등장인물은 여성인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전송자와 촬영자 및 피촬영자가 서로 다른 인물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위 대화내역을 보면, 피해자 T은 피고인보다 먼저 피해자 T에 대한 성착취물을 전송했음을 알 수 있다(위 순번 8번).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 외에(위 순번 9번)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행위 등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남성이나 성인인 제3자가 자신이 여성인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속여 굳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를 상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위 대화를 한 ‘T’이 실제로는 위 성착취물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인 여성 본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배제된다고 볼 것이다. 4) 피해자 T은 위 대화내역에서 보듯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인증’을 요구받았는데(위 순번 2번, 성적인 일탈행위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인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시작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인증’을 요구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B’ 게임에서 ‘C’, ‘D’ 등의 명칭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를 통해 연락이 이루어진 피해자들과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도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증거기록 820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 T 역시 ‘B’ 게임을 통하여 놀이 또는 성적인 일탈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연락하게 된 아동·청소년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보내게 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대상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 내지 19세로서 비록 성인이기는 하나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추행,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별지 무죄 부분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하 ‘무죄 부분 성착취물’이라 한다)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유사성행위 또는 추행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무죄 부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죄 부분 성착취물을 취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복원된 라인 대화 내역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대화 내역(증거기록 498~513쪽)을 보아도, 피고인이 위 대화 내역에 등장하는 상대방들로부터 무죄 부분 성착취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2) 무죄 부분 성착취물(증거기록 551쪽)의 내용과 제목, 생성일시 등 속성을 보아도, 그 등장인물과 촬영자를 알 수 없어, 위 대화 상대방들이 직접 스스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접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이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한 바 있다. 피고인이 무죄 부분 성착취물 역시 후자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