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2022고합136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3. 태양광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2017. 8. 9. 부동산개발, 태양광에너지발전, NPL 채권매입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19. 11. 1.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2021. 6. 25. 한방병원 설립과 병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는 등 태양광 및 부동산개발, 의료 등 사업 관련 명목으로 수 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대·내외적으로 '회장'으로 불리면서 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의류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7. 8.경부터 피고인 A을 보좌하며 내부적으로 '부사장'이란 직책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챙기면서 회사 자산․행정․영업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동산중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8. 3. 26.경부터 내부적으로 '전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현장 영업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건설, 부동산 관련 경리 등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9. 6. 15.경부터 내부적으로 '총무부 부장' 또는 '자금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 시 아래 위 각 법인 관련 투자금의 입․출금, 직원 급여․수당 지급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집행 등 자금관리 전반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는 각 대표이사가 피고인 A으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6. 6. 23. 태양광에너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한 이후 2017. 8. 9.경에 이르러 피고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모집하는 직원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부동산투자 등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D, C, B은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각자 역할을 담당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2017. 8.경 부산 부산진구 J 11층('K 본사') 및 2019. 6.경 창원 성산구 L M호('창원지사'), 2021. 4.경 경산시 N('경산지사')에 각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물적·인적 설비를 마련한 후 홍보자료 제작, 광고, 투자설명회,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하여 투자자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C,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1.경부터 2021. 9. 8.경까지 위 K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피해자 O 등에게 "약 4년 전부터 투자한 태양광발전 사업에서 매해 4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 진해에 있는 호텔사업에서도 큰 수익을 거두고 있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투자를 해라, 10개월 또는 16개월 투자는 만기 시 투자 원금 및 매월 2 ~ 3% 배당금을 보장하고, 3개월 투자 시 만기에 원금 및 7%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E 등 피고인 A이 설립한 법인들은 태양광에너지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설비가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유망사업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투자금 유치자들에 대한 수당에 충당할 뿐 투자금 이외에 특별한 사업수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그 약정과 같이 원금 및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O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2020. 3. 31.경 피고인 주식회사 F 명의 P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540,000,000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을, 피해자 R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60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0.경부터 2021. 9. 11.경까지 위 K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피해자 S 등에게 "약 4년 전부터 투자한 태양광발전 사업에서 매해 4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 진해에 있는 호텔사업에서도 큰 수익을 거두고 있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투자를 해라, 10개월 또는 16개월 투자는 만기 시 투자 원금 및 매월 2 ~ 3% 배당금을 보장하고, 3개월 투자 시 만기에 원금 및 7%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E 등 피고인 A이 설립한 법인들은 태양광에너지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설비가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유망사업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투자금 유치자들에 대한 수당에 충당할 뿐 투자금 이외에 특별한 사업수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그 약정과 같이 원금 및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S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2018. 9. 10.경 피고인 주식회사 E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피고인 B은 2019. 6. 15.경부터) 2021.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34회에 걸쳐 합계 11,680,000,000원(피고인 B은 그중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5 내지 734 기재와 같이 총 720회에 걸쳐 합계 11,47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4.경부터 2021. 9. 9.경까지(피고인 C은 2018. 3. 26.경부터 2021. 9. 9.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6. 15.경부터 2021.9. 9.경까지) 위 K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를 하면, 각 투자기간에 따라 10개월·16개월 투자는 만기 시 투자 원금 및 매월 2 ~ 3% 배당금을 보장하고, 3개월 투자는 만기 시 원금 및 7% 배당금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홍보한 다음 투자자 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E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피해자가 피고인 A, D, C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1,315회에 걸쳐 합계 118,693,510,007원(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18 내지 11,467 중 피해자가 피고인 A, D, C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1,163회에 걸쳐 합계 115,977,672,707원,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495 내지 11,467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 D, C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9,825회에 걸쳐 합계 102,262,905,55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7. 9. 14.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일부(순번 1, 3 내지 475, 478 내지 768, 770 내지 2515, 2517 내지 3223, 3225 내지 3376, 3384 내지 3386, 3453, 3549, 3578, 3579, 3718, 3987, 4074, 4075, 4262, 4306, 4411, 4502, 4591, 4966, 5171, 5625, 5626, 6346, 6642, 7005, 7131, 7132, 7355, 7407, 7844, 7861, 7862, 8139, 8140, 8214, 8318, 8319, 8444, 8974, 8975, 8995, 8996, 9197)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9. 12. 31.경부터 2021. 9. 9.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3 중 위 제2항 기재 순번 및 피해자가 피고인 C, D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94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3. 태양광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2017. 8. 9. 부동산개발, 태양광에너지발전, NPL 채권매입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19. 11. 1.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2021. 6. 25. 한방병원 설립과 병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는 등 태양광 및 부동산개발, 의료 등 사업 관련 명목으로 수 개의 법인을 설립한 후 대․내외적으로 '회장'으로 불리면서 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의류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7. 8.경부터 피고인 A을 보좌하며 내부적으로 '부사장'이란 직책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챙기면서 회사 자산·행정·영업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동산 중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8. 3. 26.경부터 내부적으로 '전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현장 영업을 총괄 관리․감독하고,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건설, 부동산 관련 경리 등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9. 6. 15.경부터 내부적으로 '총무부 부장' 또는 '자금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 시 아래 위 각 법인 관련 투자금의 입·출금, 직원 급여 수당 지급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집행 등 자금관리 전반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6. 23. 태양광에너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한 이후 2017. 8. 9.경에 이르러 피고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모집하는 직원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부동산투자 등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D, C, B은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각자 역할을 담당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2017. 8.경 부산 부산진구 J 11층('K본사') 및 2019. 6.경 창원 성산구 L M호('창원지사'), 2021.4.경 경북 경산시 N('경산지사')에 각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물적․인적 설비를 마련한 후 홍보자료 제작, 광고, 투자설명회,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하여 투자자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위 피고인 A, D, C, B은 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 [피고인 G의 가담 경위 및 역할] 피고인 G은 과거 2003.경부터 행사․이벤트 기획 등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W(2006.경 폐업) 및 주식회사 X(2006. 12. 31. 폐업)을 운영하였고, 2007. 9.경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Y에서 투자설명을 한 것을 계기로 2007. 12.경 위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2008. 3.경 주식회사 Z를 설립한 후 거제시 빙등축제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로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년경부터 제주시 AA 소재 'A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위 조합 소유 부지에 관광농원 및 요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9년경에 이르러 자금부족으로 위 부지가 경매처분 되어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 무렵 제주시 AC 소재 'AD 한의원' 원장 AE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20. 1.경부터 위 한의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한방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G은 과거 피고인 A의 다단계판매 납품 관련 업무상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고, 부산구치소에서 다단계판매 등 범죄로 수감 중이던 피고인 A을 우연히 다시 만난 이후 친분을 이어오다가 2019년 말경에 이르러 자금부족으로 기존 요양원 사업 등이 중단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 무렵 피고인 A 등이 태양광사업 등을 선전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제주에서 한방병원 내지 요양원 등의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 사업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제주 애월읍 장전리 및 고내리, 부산 강서구 GV에 한방병원 내지 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을 구상하며,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던 사무실, 영업팀 직원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투자설명회, 업무협약식 등의 행사를 열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방병원 등의 향후 비전과 전망, 원격진료 등 고수익 창출 아이템 등을 홍보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G원장'으로 불리면서 투자자들에게 건강상담, 물리치료 등을 해주며 의사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1.경부터 2021. 9. 8.경까지 위 K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피해자 O 등에게 "약 4년 전부터 투자한 태양광발전 사업에서 매해 4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 진해에 있는 호텔사업에서도 큰 수익을 거두고 있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투자를 해라, 10개월 또는 16개월 투자는 만기 시 투자 원금 및 매월 2 ~ 3% 배당금을 보장하고, 3개월 투자 시 만기에 원금 및 7%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E 등 A이 설립한 법인들은 태양광에너지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설비가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고인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받은 한방병원 등 사업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고, 부지와 건물의 매입,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하여, 피고인 G 및 피고인 A 등이 위 병원 사업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투자금 유치자들에 대한 수당에 충당할 뿐 투자금 이외에 특별한 사업수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그 약정과 같이 원금 및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 및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위 O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2020. 3. 31.경 피고인 주식회사 F 명의 P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540,000,000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을, 피해자 R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60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5. 사기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4.경부터 2021. 9. 11.경까지 위 K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피해자 AF 등에게 "약 4년 전부터 투자한 태양광발전 사업에서 매해 4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 진행에 있는 호텔사업에서도 큰 수익을 거두고 있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투자를 해라, 10개월 또는 16개월 투자는 만기 시 투자 원금 및 매월 2 ~ 3% 배당금을 보장하고, 3개월 투자 시 만기에 원금 및 7%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E 등 피고인 A이 설립한 법인들은 태양광에너지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설비가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고인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받은 한방병원 등 사업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고, 부지와 건물의 매입,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하여, 피고인 G 및 피고인 A 등이 위 병원사업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투자금 유치자들에 대한 수당에 충당할 뿐 투자금 이외에 특별한 사업수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그 약정과 같이 원금 및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 및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위 AF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2020. 1. 4.경 피고인 주식회사 F 명의 P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26, 28, 45, 61, 152, 306, 472, 476, 49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1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00회에 걸쳐 합계 11,055,000,000 원을 송금 받았다. 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0. 1. 1.경부터 2021. 9. 9.경까지 위 K 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를 하면, 각 투자기간에 따라 10개월·16개월 투자는 만기 시 투자 원금 및 매월 2 ~ 3% 배당금을 보장하고, 3개월 투자는 만기 시 원금 및 7% 배당금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홍보한 다음 투자자 A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P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순번 3383 내지 11467 중 피해자가 피고인 C, D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7,939회에 걸쳐 합계 84,760,952,38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B,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G에 대하여 제외)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제외, 피고인 G에 대하여 제외하되,2022고합194증거목록 순번 66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에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제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에 대하여 제외)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2022고합136증거목록 순번 666 및 669 중 피고인 G의 진술 부분을 제외)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G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ㅑ,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R, CA, CB, CC, CD, CE, CF, CG, CH, BB,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Q, R, DB, DC, DD, DE, DF, AL,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AJ,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AF, FR, FP, FS, FT, FU, FV, FW, FX, BZ,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의 각 고소장 또는 탄원서 1. 각 사진, 각 계좌 사본, 각 계약자현황, 각 ㈜GO 회사 조직도, 각 ㈜GO 관련 사업계획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 6. 18.자 팀별 유치내역 게시판, 각 투자금예탁증서, 각 입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전표, 이체영수증, 수표입출내역, 각 공지(배당금조정),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병원자금유치시 수익금 지급과 수당내역, 조합원 가입 신청서, 경산지사 개소식 카톡캡처본, 일별 투자모집 독려 실적게시판, 각 GP 홍보 팜플렛, 각 GP 홍보자료 또는 GQ한방병원 홍보자료, 전기사업허가증, GQ한방병원 개원 광고, 진술녹취록, 업무협약서, 부동산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G: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Q,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Q, 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 6조,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피고인 A: 4,230,850,647원, 피고인 B: 89,213,500원, 피고인 C: 1,368,386,927원, 피고인 D: 196,375,540원, 피고인 G: 512,267,815원)을 부패재산의 가액으로서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부패재산법 제6조, 제5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익금을 반환받거나 재투자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투자 과정에서 교부받은 예탁금증서를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또는 관계자 명의 계좌를 통해 자신들이 입금한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비교함으로써 각자 자신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직접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액을 직접 특정하여 이 법원에 배상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재산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취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하였고, 수사가 개시 된 이후 현재까지 일부 변제를 받은 피해자들도 존재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한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된 편취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하여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 실제 피해액 전부가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구하고 있는 추징액이 실제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기 어려운점, 특히 검사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 합계 13,320,000,000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인출된 금액 합계 6,440,173,386원을 공제한 나머지 6,879,826,614원을 전체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분배금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2022고합136증거목록 순번 726, 733, 735, 2022고합194증거목록 순번 728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그 태양, 범행 이후의 경과,유사수신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전체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있는 6,879,826,614원 중에는 피고인들 외에 다른 지사장, 팀장, 차장 등 직원들에게 지출된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공범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는 직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반환된 것 이외에 피해자의 가족, 친척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 모집인 명의의 계좌, 현금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반환된 금액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수익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G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D와 함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수신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전무 내지 감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으로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D와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사업내용,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G이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 B, C, D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모 및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O, 주식회사 I, 주식회사 GR 등(이하 통칭하여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자금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 등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거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질만한 태양광발전사업, 의료사업, 노인복지사업, 호텔사업 등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처럼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구성이나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홍보 및 투자금 유치·관리를 위한 인적 조직을 구성한 뒤, 그 인적 조직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꾸준히 유치하는 형태의 비정상적인 사업구조를 그 기초로 하고 있다. 2) 피고인 회사는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아무런 인적․물적 기반이 없었고,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 의료사업, 노인복지사업, 호텔사업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인적 조직력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당 사업을 허위․과장되게 홍보하고 원금 보장(3개월 내지 16개월) 및 고수익(월 2% 내지 7%) 지급을 약속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직의 규모를 서서히 부풀려가면서 장기간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손익구조로 운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는 인적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투자자 중 일부를 전무, 팀장, 차장 등의 임원으로 채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임원 등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해당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유치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회사에 유치된 총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인 회사의 인적 조직은,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회사의 모든 재산과 자금의 처분·관리 권한을 보유하는 피고인 A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에 핵심적인 조직으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금 유치, 투자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는전무, 지사장, 팀장, 차장이 피라미드 단계의 형태로 있고, 이와 별개로 부사장, 이사,부장 등이 본사 임원으로서 조직 관리, 자금 관리, 영업에 필요한 각종 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임원인 이사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입출금하는 기계적인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주요 임원인 부사장, 전무, 지사장과 동일한 수준의 약 3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회사의 투자유치 조직으로부터 투자자 및 투자금 유치 내역을 전달받아 이를 회사장부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정리된 내역을 기초로 각 투자자들에게 매월 개별적으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며, 정기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손실 등 자금현황을 산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 전달하는 한편, 장기간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데에 필요한 매출, 자산, 판매비와 관리비, 금융비용 등의 산출, 작성, 관리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세금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자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의 관계자 중 일부를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지목하고 있는데, 피고인 B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인 D와 전무인 피고인 C, 경산지사장 AN 역시 피고인 B을 피고인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한 주요 임원인 회계이사 내지 자금이사로 지목하고 있다. 5)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직접 입금시킨 사기 피해자의 수가 약 162명, 피해금 합계액이 약 116억 원에 달하고 유사수신액은 약 1,2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투자유치금의 규모가 방대하고, 특히 피고인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들 사이에서도 각각 기본수당, 유치수당 등 수익금을 분배받는 비율과 금액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피해자들도 투자금의 규모, 재투자인지 여부, 투자 기간, 투자 사업의 종류, 투자 시기 및 프로모션 기간에 가입한 것인지 여부, 모집인의 직급 등에 따라 그 배당금과 원금 반환 시기 등이 각각 달라 그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관계들 중 피고인 B만 유일하게 그 제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은 단순히 경리의 역할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당시 자금 관리의 책임자로서 피고인 회사의 손익현황과 현금흐름 등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나아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구조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돌려막기'의 형태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손익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B 등 직원들에게 사업의 실제 현황이나 자금난에 봉착한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알리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진술과 맞지 않을뿐더러 그 진술의 취지는 자신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자 이번 사태에 대한 총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실제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궁극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자신이라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피고인 D보다는 피고인 B이 더 잘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의 공모·가담의 점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공모 및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전무 내지 감사로서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 등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거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질만한 태양광발전사업, 의료사업, 노인복지사업, 호텔사업 등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처럼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구성이나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홍보 및 투자금 유치·관리를 위한 인적 조직을 구성한 뒤, 그 인적 조직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꾸준히 유치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 회사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의 인적 조직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당 사업을 허위․과장되게 홍보하고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손익구조로 운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중 일부를 전무, 팀장, 차장 등의 임원으로 채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편,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될 경우 유치수당, 기본수당 명목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조직의 규모 확대 및 새로운 투자자유치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회사의 모든 재산과 자금의 처분․관리 권한을 보유하는 피고인 A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에 투자자 모집, 투자금 유치, 투자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원인 전무, 지사장, 팀장, 차장이 피라미드 단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C은 2018. 3.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8. 6.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전무로, 2020. 12.경 이후에는 피고인 회사의 고문으로서, 대표자인 피고인 A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부 조직원들인 지사장, 팀장, 차장 전체를 직접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이 구체적으로 담당했던 업무는, 전 직원들이 참석하는 조회의 대부분을 직접 주관하여, 회사의 현 상황, 향후 장·단기 목표와 추진 과제, 회사의 실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 및 투자자에게 고지․홍보해야 하는 사항 등 영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주지․교육시키는 업무, 투자자 유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사장, 팀장, 차장 등 직원들에게 단체 카카오톡방 또는 개별 연락 등을 통하여 수시로 회사의 상황,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고 유치 실적과 유치금 현황 등을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등으로 투자자 유치를 독려하는 업무, 직접 팀장 내지 지사장과 유사한 지위에서 투자자를 직접 대면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 자신뿐만 아니라 지사장, 팀장, 차장 등 투자유치 담당 조직(소위 '영업팀')의 직원들이 유치해 온 투자자와 투자금 내역을 취합하여 이를 피고인 B 등 본사의 자금관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 C이 담당한 역할은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회사 임직원들의 급여, 수당 및 각종 부대비용에 지출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 투자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사업을 소개하거나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거짓으로 약속하는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순히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 업무만을 담당는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함께 회사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그중 투자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들을 선별하여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사업적·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은 다른 지사장, 팀장, 차장 등 직원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D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은 회사에서 피고인 A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회사의 회식 외에도 수시로 피고인 A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동행하거나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실제 사업 현황, 자금 상황 등에 관한 대화가 오고 갔기 때문에 피고인 C이 회사에 대하여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또한 업무적으로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 또는 자신을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이 실제로는 PF대출에 묶여 있어서 투자자들한테 고지했던 것과 달리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외부 출장에 자주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는 출장지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정도의 내연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인 회사의 지사장 AN 역시 이 법원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전무로서 일정 기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직원들을 총괄하는 제일 핵심적인 임원이었고, 피고인 A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 피고인 C이 담당한 역할, 지위, 수익금 등은 다른 지사장, 팀장, 차장들과 뚜렷하게 차이가 있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나 다른 직원들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반면, 피고인 C은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수익금을 추가로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핵심역할을 담당한 인물로서 피고인 C을 직접 지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가 2021. 7.경 내지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의 자금을 수표로 인출하면서 그 전액을 피고인 C에게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도 금전 거래를 하는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한 시기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난이 극도에 달하여 배당금 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이 불거져 피고인 G과 피고인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이 대책을 논의하던 시기 무렵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사적으로도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과 함께 한방의료 사업차 방문했던 제주도 출장뿐만 아니라 주류사업차 방문했던 부산 소주공장 출장, 새로운 지사를 설립을 구상하면서 방문했던 광주 출장 등에 동행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과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A과 매출부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투자유치를 더욱 독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부 있는바, 이러한 일부 진술은 앞서 살펴 본 피고인 D, AN 및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급받은 급여, 수당 등 수익금의 규모도 다른 직원들의 수익금 규모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 회사는 대표인 피고인 A의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직급에 따라 주요 임원 내지 지사장에게는 300만 원, 그 아래의 직원들은 순차로 이사와 팀장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차장 13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18. 8.경부터 2020. 12.경까지 꾸준히 약 29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C에게 지급되는 수당(매월 부산 본사 투자금 총액의 0.7% 내지 1%)을 다른 하위 직원들(지사장의 경우 각 지사 투자금 총액의 0.3% 내지 0.5%, 이사의 경우 하위 직원이 유치한 각 투자금의 0.3%, 팀장의 경우 하위 직원이 유치한 각 투자금의 2%, 차장 또는 직원이 투자를 직접 유치한 경우 해당 투자금의 10% 내지 20%)의 수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으로 정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C과 같이 상위 직급에 있는 임원들이 직접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하위 직원들에게 책정된 수당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예컨대, 피고인 C이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전무 수당인 0.7% 내지 1%의 금액 뿐만 아니라 이사 수당인 0.3%, 팀장의 수당인 2%, 투자유치자의 수당인 10% 내지 20% 상당의 금원까지 모두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소 13%에서 최대 23.3%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로써 피고인 C은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더 고율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2018. 8.경부터 2020. 12.경까지 지급받은 급여는 합계 약 7,800원 상 당이고, 2018. 3.경부터 2021. 9.경까지 지급받은 수당은 합계 약 12억 원 내지 13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C 등 영업팀 직원들에게 사업의 실제 현황이나 자금난에 봉착한 상황 등을 직접 알리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일부 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진술과 맞지 않는 점, 그 주된 취지는 자신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자 이번 사태에 대한 총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반 실행행위에 관하여 궁극적·최종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앞서 살펴보거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피고인 A과 C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면, 위 피고인 A의 진술 중 위와 같은 부분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공모․가담의 점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지사장 AN과 팀장 AT 역시 피고인 C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서 피고인 회사의 영업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 내지 참고인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AN, AT의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회사에 금원을 지급한 투자자이면서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다른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중첩적·양면적인 외관이 나타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실체 없이 소위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의 인적조직만을 이용하여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사기 범행 자체의 특수한 구조로 인 하여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그로 인하여 마치 피해자이면서도 공범인 것 같은 외관이 나타난다 하여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바로 아래의 전무의 직책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투자자 유치 부분을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도 깊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AN, AT 등 다른 지사장, 팀장 등 임원들과는 그 직책, 역할, 가담 정도, 수익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N, AT 등에 대한 수사 진행 방향, 기소 여부 등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판단 내지 결정이 피고인 C의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도 피고인 C의 공모․ 가담의 점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G의 공모 및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이 특별한 사업 실체 없이 피고인 회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등지에 한방병원을 제대로 설립하거나 그 병원을 통해 의료, 복지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거나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G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G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제주 등지에서 의료,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20년경 피고인 G으로부터 의료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장차 노인복지, 요양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보자는 제안을 받아 2020. 9.경 피고인 G의 GU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그후에도 피고인 G이 계속 동업을 제안하기에 실제 사업이 진행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G의 제주도 사업장 등지를 방문해 보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 G의 말을 믿고 부산 강서구 GV에 구입해 둔 상가건물을 이용하여 한방병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부산 강서구 GV 상가건물과 리모델링 비용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G 측은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병원을 설립하고 각종 인가·허가 등 행정처리 및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설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에게 부산 강서구 GV 상가건물과 리모델링 비용 합계 10억 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병원건립사업을 일임하는 한편, 부사장인 피고인 D로 하여금 피고인 G과 직접 소통하면서 병원사업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당초의 동업약정과 달리 피고인 G은 병원 설립에 필요한 아무런 행정처리도 하지 않았고, 병원 리모델링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의 자금난이 극심해지고 이 사건이 불거져 수사가 개시될 무렵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고인 G과 함께 추진했던 병원사업이 거의 유일한 희망인 상황이었기에 피고인 G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다가 실제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와 함께 2020년 피고인 G이 관계된 사업장에 출장차 방문했던 내역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 G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직후 직접 전면에 나서서 피고인 회사의 주요 직원들과 사태의 수습을 의논하는 단체면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논의를 주도하면서 여러 차례 직원들 내지 피해자들에게 기존의 투자금을 GU의 새로운 의료사업 등에 투자금으로 갱신하는 형태로 투자를 이어감으로써 이 사건을 수습해 보자고 권유하는 한편 그와 같이 새로운 투자에 가입하는 시기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진행 단계와 비교하면서 수사 개시 전, 기소 전, 판결 전 각각 고소를 취하하는 시기에 따라 새로운 투자에서 지급하는 수익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로 고지하는 등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하였으며, 여전히 직원이나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현장에서 직접 음성통화를 연결하여 자신의 새로운 투자 권유에 따르도록 발언하게 하는 등 사태의 수습 및 사업의 계속된 진행을 직접 추진했던 내역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등 피고인 A과 피고인 G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나타난 전반적인 정황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 G은 피고인 A과 단순한 동업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하에 피고인 A이 추진했던 사업의 실체와 내용,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의 사업구조, 손익구조와 인적․물적조직력, 피고인 회사 및 그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통한 자금력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동원할 의사였음을 알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유용이 피해자들에게 한방병원사업 등을 직접 소개하고 병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인 기망행위의 실행에 직접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부산 강서구 GV 건물과 리모델링 자금을 모두 제공한 뒤 병원건립 등 사업을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 관계자인 AN, 피고인 B, AN, D도 이 법원에서 "2020년경부터 피고인 회사는 직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몇 차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G은 직접 부산 본사에 방문하여 투자자들에게 한방의료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G은 자신을 'G원장'으로 칭하면서 투자자 내지 직원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 G이 의사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실제 피고인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자료(2022고합194증거목록 순번 66, 659 등)에는 병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복잡한 다단계구조(기존 투자금을 전환하여 출자하는 경우,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를 나누고 각 유치형태에 따라 현금과 마일리지 비율과 그 수익금 지급 시기가 차등되는 등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이 사태수습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 직원 내지 피해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직접 발언했던 내용(2022고합194증거목록 순번 158 등)과 일치하는바, 피고인 G은 단순히 사업을 소개하고 외부인으로서 자금을 투자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 병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등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지급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G과 피고인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2022고합194증거목록 순번 727 등) 등에 따르면, 피고인 G이 위 사업설명회 뿐만 아니라 병원 착공식 행사장의 위치와 방법, 행사의 규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면서 피고인 D로 하여금 그에 따라 준비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병원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지분구조와 등기임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상세히 확인되는바, 피고인 G이 피고인 A과 논의했던 이 사건 병원건립사업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지위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들이 병원을 설립하려고 했던 부산 강서구 GV 소재 건물은 병원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어려워 당초부터 소규모의 건물 리모델링만으로는 병원으로 건물 용도변경, 병원설립 및 운영 허가 등 기본적인 행정처분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물과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받은 다음 뒤늦게 병원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그 실태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회사 측과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G은 이 법원에서 병원설립이 불가하더라도 의원을 설립하여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원과 의원은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치료 내지 시술의 범위와 정도, 의료인과 환자의 규모, 피고인들이 계획하였다고 주장하는 노인복지사업이나 요양원 사업, 온라인복지사업 등과의 연계가능성 등 사업 규모, 사업 내용, 수익의 정도와 같은 사업의 전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자료(2022고합194증거목록 순번 66, 659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사업의 수입원은 진료 10%, 검사 30%, 입원 및 치료 40%, 기타 10%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 G이 주장하는 의원사업으로는 그 상당 부분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GV건물 전체와 약 5억 9,000만 원 내지 10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받는 등 동업약정에 따른 의무의 대부분을 이행받았고, 그 외에도 제주지사 사무실 비용 등 피고인 A으로부터 각종 부수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철거작업 내지 설계변경을 위한 착수금 등으로 소액을 지출한 것 외에는 건물을 병원 내지 의원으로 변경시키기 위한 별다른 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3억 원 이상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G은 건물 리모델링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만 있을 뿐 현재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당초 피고인 A 등 내지 피고인 회사의 피해자들과 약정한 바에 따라 부산 강서구 GV 소재 건물에 병원을 신축하고 병원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별다른 의사와 능력 없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데에만 급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G: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일부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6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일부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9년 6월 나. 피고인 B, C,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9월 다. 피고인 G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 의료·복지사업 등의 투자금을 모집한 소위 다단계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로, 약 4년 동안 16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법률상 편취금액이 130억 원, 유사수신금액이 1200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범죄이다. 이러한 사기 및 유사수신범죄는, 경제적 약자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약화시켜 건전한 소득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여러 유·무형의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궁극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고수익을 보장할 만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였고,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신뢰를 주었으며, 조직적, 단계적으로 계속 신규투자자들을 모집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퇴직금, 대출금 등을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피고인들이 홍보하는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히 단기간에 시중의 금융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저금리 시대에 피고인들이 주로 장년층이나 노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의료․복지사업과 관계된 고수익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그 피해자들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 및 유사수신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방법의 특성상, 이를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구속되는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따른 것이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받을 수 있다는 기대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그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까지도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유사수신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으로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투자한 경우는 실질적인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의 편취금액이나 유사수신금액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E, F 앞서 살펴 본 공통되는 양형 요소와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13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약 200여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 F 등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 G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소개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회유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은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09. 6.경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 B 앞서 살펴 본 공통되는 양형 요소와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E, F 등의 재무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고, 피고인들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배당금, 수당 등 각종 명목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그 상세한 내역을 직접 관리하면서 회사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손익계산, 장부 정리, 세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적지 않다. 라. 피고인 C 앞서 살펴 본 공통되는 양형 요소와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 및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유사수신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 F 등의 전무 내지 감사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지사장, 팀장, 차장 등 하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회, 교육 등을 실시하고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하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인 D 앞서 살펴 본 공통되는 양형 요소와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 및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E, F 등의 부사장으로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을 수행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유지하고, 범행에 필요한 각종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실행하며, 사업파트너인 피고인 G과의 제반 업무연락 등을 담당하는 등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D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적지 않다. 바. 피고인 G 앞서 살펴 본 공통되는 양형 요소와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 및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은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처음부터 개입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가담하였다. - 지인들이 피고인 G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중 제주, 부산 등지에서의 병원, 의료, 복지 사업을 통한 편취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E, F의 투자설명회, 병원준공식 등에 여러 차례 참석하거나 이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의료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경력이나 사업능력을 부풀려 과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도 적지 않다. - 피고인 G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 A과의 연락 하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소개·권유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할 경우 각각 향후 지급되는 수익금이 달라진다는 취지로 홍보하거나 회유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 심문 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도주하여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드러낸 제반 행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G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2009.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에 대한2022고합136공소사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피해자가 피고인 A, D, C인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피해자가 피고인 A, D, C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C으로부터 합계 1,430,86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 A, B, C, D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F에 대한 2022고합136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피해자가 피고인 A, D, C인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피해자가 피고인 A, D, C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C으로부터 합계 1,430,860,000원을송금받음으로써 그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2022고합194공소사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피해자가 피고인 C, D인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피해자가 피고인 D, C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C으로부터 합계 1,184,86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 A, B, C, D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자금조달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 A, C, D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거나 실제로는 이 사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제3자의 자금을 대신 입금한 것이라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