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4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8, 5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폭행, 퇴거불응,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정수(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30.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4.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51 1. 2016. 2. 7. 12: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7. 1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우루야 개같은 년아, 내돈 내놔"라고 하면서 약 50여 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7. 16: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 조치된 뒤 같은 날 16:00경 택시를 타고 다시 위 E 식당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택시비 만 원이라도 달라"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48 1. 2016, 2. 21.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2. 21. 13:40경 위E 식당에서, D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D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오게 된 피해자 F를 보고 "넌 저 여자랑 무슨 관계냐. 너 놈팽이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2,21, 15:3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2. 21, 15:30경 위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16:10경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위 식당 출입을 수회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 3. 3. 범행 피고인은 위 2016. 2. 21.자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D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6. 3. 3. 14:00~15: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수수료 지급문제로 합의서 작성이 무산되자 피해자에게 "이제 너한테 보복할거야. 조심해"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7:19 경위 E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D의 진술서 2016고합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체포경위 등) 1. 진단서(수사기록 제40쪽) 1. cd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기록 제55, 56쪽) 1. 현장사진, 범행 사진 및 CCTV 영상 CD(수사기록 제10, 35, 13-1쪽)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수감/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각 폭행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1)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월 ~ 10월)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한 + 2016.2. 7. 12:00경의 업무방해죄 상한의 1/2 + 같은 날 16:00경의 업무방해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퇴거불응죄, 특수상해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양형기준만을 참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2015. 4. 21. 두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도근 판사 김성환 판사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