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46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로서, 1997. 10.경F에 가입하여 운영위원, 행정 감시센터 내 시민모임인 'G'이라는 모임의 초대회장 및 대표 등으로 활동하던 중 2004. 4.경 탈퇴하였고,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을 주장하면서 당선무효소송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된H(공동대표 : I, J)이 같은 달 23. 개설한 다음카카오카페 'H'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3. 8.경H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K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L 세습 이후에는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는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및 2009. 5. 27. 제1·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2013.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5. 8. 4. 비무장지대(DMZ)지뢰 도발, 2016. 1. 6. 제4차 핵실험 등 최근에도 한반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문화교류국(구 225국)·정찰총국(구 작전부, 정찰국, 35호실 등을 통합)·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M',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다. 인터넷사이트 M(N)의 실체 M(N)는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K의 교시에 따라 반국가단체인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선전 전략기구인 통일전선부가 대남적화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4. 3. 17. 중국 심양시 O 62호에 설립한 P(사장 Q)의 성명불상 운영관리자(메일계정 : R) 등 북한 통일전선부 요원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이다. 북한은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S·K·L 3대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등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남갈등' 등을 유발하거나 국내 추종세력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달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건 등의 유포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4. 10. 29.경부터 위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2. 경과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경부터 12. 1.경까지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11. 28. 14:33경 위M에 아이디를 'T', 이메일 주소를 'U'으로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2. 23.경 'H'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같은 달 27.경 자신의 블로그(V, 닉네임 : W)에《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자료와 명확한정황들》제하로 선관위 개표조작 등을 주장하는 자료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관권개입·개표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2. 16:00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개최된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주최《X》에 참석하여 연단에올라가 그곳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A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분명히 부정선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거 선거 무효 아닙니까? 당선 무효 아닙니까? 우리가 이들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몰아내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는 번복해서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당선무효소송에 적극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그 무렵 위 집회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V)와 페이스 북(Y)에 게재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3. 8. 10.경 자신의 트위터(Z)에 "12.19 부정선거의 핵심쟁점은 단순히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댓글사건이 아니라 국정원과 더불어 중앙선관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사실과 방송3사 또한 조작된 허위개표방송을 송출했으며 경찰은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 증거인멸했다는 사실이다"라고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모두 144회에 걸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관권개입·개표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트윗하고, 그 이후에도 2015. 9. 30.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트윗하였다. 한편H의 공동대표 I, J은 2013. 9. 1.경《AA》라는 제하로 "이미 12월 18일 개표 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 서버에 돼 있었다,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자 AB이 선거조작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를 임의로 교체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전자책(e-Book) 및 종이책을 출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인들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1:32경 자신의 위 트위터에 "AA가 발간되었는데 이 책 한권이면 . 일당들 쇠고랑 . 세상에 널리 알립시다." 제하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하얼빈공항으로 출국한 다음 AC 소재 AD 여관에서 체류하던 중 주중북한대사관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같은 달 26. 02:03경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용하던 이메일 'AE'을 이용하여 위M관리자 사용 이메일인 'R'으로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평양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남한의 운동가입니다》제하로 "남한의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부정을 북한과 평양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 남한 정치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M관리자는 이를 수신하여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30. 10:09경 위 AC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Embassy Nor Kr'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중국 북경시 소재 주중북한대사관의 대표, 외교사절, 의전 및 비자발급소의 각 전화번호, 선양시 소재 북한총영사관의 대표 전화번호 등 총 9개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11:05경 'Embassy Nor Kr 직통'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전화번호 1개를 저장하였으며, 같은 날 현지 여행 가이드 AJ에게 "10. 1. 오후 1시경 북경시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한 다음 22:30경 하얼빈공항에서 북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11:08경 북경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AK 북조선대사관'이라는 명칭으로 휴대전화번호 1개를 저장하고, 20:45경 '북조선대사관 직통2'라는 명칭으로 휴대전화번호 1개를 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무렵 북경 이하 불상지에서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입북 의사를 재차 표명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던 중 동인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두만강 인접 지역인 중국 도문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체류하다가 하얼빈시로 이동한 다음 2013. 10. 16.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관권개입·개표부정 선거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던 중 북한으로 들어가 평양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하여 위 허위 주장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명분으로 북한M관리자에게 입북 의사를 표명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주중북한대사관 등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한 다음,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입북 의사를 재차 표명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탈출을 예비하였다(아래 거시증거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 및 지식정도, 이 사건 범행 무렵의 국내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 용인한 채 북한으로의 탈출을 위해 그 구성원과의 접촉을 감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L의 법정 진술 1. AJ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4, 34-1) 1. 수사보고(피의자 A 중국체류 중 현지 여행 안내인 'AJ' 상대하얼빈공항출발,북경행비행기표 발권내역 등 확인) 1. 나.《1--》E-mail 'AE' 보관 내용(SNS 알림함)(증거목록 순번 23-3), 위 전자정보 상세 압수목록 기재 파일 내용 현출 중 전화번호부(엑셀 - 날짜순 정리)(증거목록 순번 58-8), 이메일 번역물(증거목록 순번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인 해악이 그리 크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