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7: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4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C' 내 피고인의 침실에서 선주 측에 부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해자 D(61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화가 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전체 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저으며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과도)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 2, 13, 13:40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E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납품업체 화물기사 피해자 C(35세)과 물품 하차 장소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1대씩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협탁 위에 있던 실탄이 장전된 공기(구경 6.4m, 총번 F)을 집어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공기총을 빼앗아내려놓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경비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의 양팔을 제압한 상태에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찰관과 함께 경비실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재차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 4.경 청주청남경찰서장으로부터 수렵용으로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하는데 공기총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공기총소지 허가증 사본,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사용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집어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공기총을 집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총을 잡지만 않았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공기총이 케이스가 씌워져 있지 않은 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집어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기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무고자 D와 부부 관계에 있었으나 2013. 1. 19.경 D가 피고인 B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뒤 같은 2013. 1. 30.경 피고인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2013. 1. 8.경 피무고자 D와 진주시 E, 1층에 관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바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A 이 그와 같이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D가 그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하여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2. 4.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 A 의 집에서 피고인 Bl 미리 가지고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진주시 E(1층)', 평수란에 '30m㎡²", 전세(보증금)란에 '오천만원',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란에 '삼천만원정은 2013년 1월 22일 지불하고', 특약란에 '계약금 2013년 1월 8일 지불하고 잔금 삼천만원은 1월 22일 이사하는 날 D에게 지불한다', 작성일자란에 '서기 2013년 1월 8일', 임대인 주소란에 '진주시 G빌라 5층',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4.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4.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A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게 "D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진주시 E 집이 D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D를 상대로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 "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D를 상대로 허위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3. 2. 4.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1. 8. D가 진주시 E에 대한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가 편취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2. 4.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2013. 2. 4.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8. 경 피무고자 D와 진주시 E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바 없었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 8. D가 진주시 E에 대한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가 편취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2. 4.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사본(증거순번 13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소인에게 고통을 주었고, 아직까지 피고소인의 용서도 받지도 못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관해 여전히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으로 이 사건은 위 형사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점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죄경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직 피고소인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일원의 산지에 'D'이라는 상호의 농원을 조성하여 산채, 약초, 과수, 농작물 등을 허가 없이 재배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E 외 4필지에 있는 F외 3인의 소유 임야 659m㎡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던 참나무류 입목 138본(입목재적 3.69m㎡)을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여 239,000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경기 연천군 G 외 7필지에 있는 F외 5인의 소유 임야 8,690㎡에서, 매년 자라고 있던 임산물인 하층식생 및 낙엽·수목을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삽, 괭이 등을 이용하여 매년 굴취·채취 및 제거함으로써산림의 고유기능인 토사 유출 방지 기능을 상실케 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였다. 3.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소유의 임야에 비닐천막(3.7m×10㎡=37m²)을 설치하고, 경기도 연천군 G에 있는 F 의 임야에비닐하우스(4.5㎡×8.7㎡= 39㎡)를 설치함으로써 각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위치도(안내도, 위성사진),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면적 조서, 산림피해액(복구비용) 사정조서, 재적조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산지평균경사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임산물 제거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임산물을 굴취·․채취 및 제거하였으며 비닐천막 등을 설치해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벌채된 입목의 수가 많고 임산물이 굴취 및 제거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에 비추어, 죄질 이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허가 없이 벌채된 입목이나 제거된 임산물에 대한 원상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부분에 유실수를 심고, 비닐천막을 철거하는 등원상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만 79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입동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봉남리 방면에서 두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불빛 등으로 전방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8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31 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이던 2013. 8. 14. 15:00경 강원도 철원군 B 소재 C 본부중대 막사2생활관 뒤편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D(21세)와 위병소 근무를 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광주 북구 B, 112동 608호(C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D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대부업체 E 과장 F에게 빌려주면 F과장이 그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고, 대출이자와 원금은 3개월 내에 F과장이 모두 변제해 줄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알고 있던 대부업체 직원 성명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3,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론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 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 합계가 작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2002. 8. 9.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4. 5. 21.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단,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9.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여행사 앞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 수주를 하려고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전기공사 자재비가 필요하다,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어떠한 재산도 없었고, 채무가 5~6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차용증 및 각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통합 사건조회서 등 기록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이 법정에 이르러 1,000만 원을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9: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에서 피고인이 만나고 있던 여성의 이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27세)가 위 피부관리실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왜여기에 있는지 말해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2.06: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카드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1회 찌르고 무릎, 발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상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발생현장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6:38경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놀러 갔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고 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17:40경 시흥시 정왕동 1202 앞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B(31세)이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시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생선 판매차량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C지구대 순경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소속 C지구대 순경 D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받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려주자 D을 향하여 위 신분증을 던지고, 계속하여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놔라 개새끼들아, 십할 새끼들아, 내가뭘 잘못했냐, 십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몸을 밀치고 팔을 꺾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내역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및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2014고단791] 피고인은 2014. 1. 28. 17:53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흥룡초등학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364] 피고인은 2014. 1. 28. 17:4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256번길 21, 흥룡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움켜잡은 상태에서 위로 2회 올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4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3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3회), 높은 음주수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3. 12: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제주시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놓아 둔 그 소유의 시가 불상 손수레와 함께 그 안에 실려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망치, 펜치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3. 09: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미닫이 알루미늄 새시 대문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9. 13:00경 제주시 G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와 함께 그 안에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공병 3포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징역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물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3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절도죄 등으로 2010년 벌금 70만원, 2014년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어떤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주면, 서울 성북구 E 임야 146m²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2013. 5. 10.까지 그 임야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0. 8. 3. F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 문제로 분쟁 중이었고, 게다가 위 임야는 2010. 12. 27.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분양관리신탁' 되어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2012. 4. 27. 액면금 7,000만 원인 자기앞수표(G), 2012. 5. 2. 액면금 3,000만 원인 자기앞수표(H)를 교부받고, 피해자 D로부터는 2012. 4. 27.경 현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D(C, D 진술 부분)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를 주목하면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과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3.경부터 2003. 10. 28.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의 5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 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3.경부터 같은 해 1. 23.경까지 당뇨병 등으로 D병원에 21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높아진 혈당수치 조절 및 경추통 등의 통증 치료를 위해 10일간의 입원치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2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7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25.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06,780,42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1. 보험사기 혐의 내용 송부 -A 보험사고현황, -A 보험가입내역, 흥국생명 보험계약청약서, -A 입원 중 모집 계약 현황, -D병원 의무기록지,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5부, -I병원 간호기록지, -I병원 활력증상차트, J외과의원 입원확인서 4부 -J외 과의원 의무기록지, 교보보험심사지급심사보고서, -K병원 입원확인서 2부, -I병원 의료기록지, 서울의료원 의료자문회신, 보험금지급내역, 교보생명 보험금 지급내역표, 엘아이지손해보험(주) 보험금 지급내역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A 보험금 청구내역 I, II(수사기록 3권, 4권), A 보험금 지급내역(수사기록 5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센스라이프건강보험(2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을 모두 해지한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아들 L(M생) 역시 모야모야병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9:00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임원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임원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8: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바다마트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탄현큰마을 쪽에서 SBS 방송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버스 진행방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위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당시 상황 및 영상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신천주공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 내 약 3-4m 구간을 BSM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3. 6.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383번길 10-11 케이티 건물 뒷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후두부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그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5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가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8. 01:44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원인 F에게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강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강취한 C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8. 01:44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강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서 사본(증거기록 48 ~ 51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습 · 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 10년 6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0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9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