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제 D의 소개로 피해자 E(여, 56세)을 알게 되어 2012, 4. 2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웨딩홀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런 연유로 주식회사 F웨딩홀을 자주 방문하면서 식권 없이 지인들과 함께 연회장을 출입한 탓에 위 업체 직원들 및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던 상태에서 2013. 6. 25.경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개인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치밀었다. 피고인은 2013. 7. 13. 13:4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위 F웨딩홀 예약 상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체 직원 H 등 3명과 예약상담 중이던 2쌍의 예비부부 및 예식비용을 정산 중이던 혼주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너 내 전화를 왜 안 받았냐, 너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대표년, 사기꾼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까불고 지랄하냐."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3 고정 2049, 2013 고정 2222(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년형제 35801호 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USB 1매, CD 1매), 수사보고서(참고인 H, I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방적으로 말을 하더니 갑자기 직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황당한 마음에 다소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가 '나쁜 년'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러나 쌍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큰 욕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쁜 년이라고 했던 것 같고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고소인이 직원들에게 경찰을 부르라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2013년형제35801호 수사기록 26, 27쪽) 당시 피고인이 전혀 욕설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대로 오직 '나쁜 년'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다소 반대되는 취지로 보이는 증인 K의 증언과 증 제2, 5호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 장소와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는 공간에서 들었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증거가치의 측면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목격자들(E, H, I 등)의 증언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각 목격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당시 예약상담실에는 직원들은 물론 혼주, 고객 등이 오가고 있었는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한 욕설의 수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고정 2222] 피고인은 2013, 4, 27. 12:15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F웨딩홀 2층 뷔페연회장 입구에서, 위 연회장에 출입하는 하객들을 상대로 식권을 받고 있던 피해자 L(여, 25세)가 식권을 소지하지 않은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연회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M 등 하객 약 10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 A이다. 이 개 같은 년아. 아 씨발."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01] 피고인은 2013, 4, 27, 12:1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웨딩홀 2층 뷔페 연회장 입구에서, 위 연회장에 출입하는 하객들을 상대로 식권을 받고 있던 직원 L, M 등이 식권을 소지하지 않은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직원 및 하객 약 10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 A이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연회장 안에 들어가서도 "테이블이 이게 뭐냐, 왜 치우지 않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하객들이 연회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예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 2049 중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2013. 7. 13, 13:4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F웨딩홀 예약 상담실에서, 예약 상담실과 대표이사실을 배회하면서 에게 "이 씨팔년아, 너 내 전화를 왜 안 받았냐, 너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대표년, 사기꾼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까불고 지랄하냐."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위 업체 직원 J가 위 2 쌍의 예비부부에 대한 예식상담을 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고,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위 H 등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F웨딩홀의 예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정2222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L 및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L와 함께 식권을 받는 일을 하였던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식권 없이 연회장 입장을 하는 문제로 L에게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마치 욕을 하는 것을 들었던 것처럼 기재된 진술서는 E, N 등이 그렇게 작성하라고 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0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당시 무전을 받고 연회장 앞으로 갔던 P(피해자 L도 당시 E은 현장에서 보지 못하였으나 P은 현장에 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달리 진술한 것은 N이 진술서 등을 만들어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하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L는 당시 E을 현장에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데다가 E과 피고인은 채무 관계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고단101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연회장 앞에서 L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증인 M, P, O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연회장 앞 및 연회장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고 볼 수 없고(P, M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단지 피고인이 P에게 '손님이 많은데 그릇이 지저분하니까 서빙을 빨리 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정도로 말하였고, 식사하고 나가면서 M에게 '음식 좀 채워놓지 안 채워놓느냐'라고 말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연회장 출입 및 음식 준비와 서빙 등의 문제로 다소 항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측 직원이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고령인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일부 항의하였다는 점만으로 이것이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3 고정 2049호 중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2013. 7. 13. 13:40경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수행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1999.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7. 13. 13:40경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앞서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여 둔 CCTV 영상에 의할 때, 약간 화가 난 피고인의 모습과 이를 말리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부인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 고객들이 예약 상담실로 들어와서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안쪽에 위치한 상담실로 들어가 상담한 뒤 나오는 모습(고객들이 별달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의아해 하거나 불편해 하는 모습 등을 발견할 수 없다) 등을 볼 수 있고, 나아가 당시 예약실에서 상담 중이었던 Q은 소란이나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증 제2호), 이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의 직원은 여러 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동을 피고인의 아내가 말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당시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소란을 피우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예약 상담실에서 에게 항의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웨딩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속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