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7.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광주 남구 D에 있는 E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F'을 이용하여 알게 된 G(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위 G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의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성매매대금으로 2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2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7. 29, 10: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F' 상에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제1항의 성매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일을 기억하고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지급할 성매매대금 돈을 사진으로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사진을 안보내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1:48 경부터 같은 날 11:55 경까지 위 제1항의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알아서 해요, 저도 학교에 민원넣을께요, 학교랑 니 주변에 지ㄱ(조건) 다 소문내줄게, 동네에 사진 뿌려줄게, 영상도 같이 뿌려줄게, 니 알아서 결정해 언능"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피해자 주위에 소문을 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광주 남구 D에 있는 E모텔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위 모텔 3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저번에 성매매를 할 때 동영상을 찍었는데 2번 성관계를 해주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F'을 이용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동인과 1회 성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지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채팅내용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성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성매수 상대방의 지갑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 피해자 G의 성을 매수하고 성매수의 대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피해 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 청소년의 신상을 학교 등에 퍼트릴 것이라고 위협하여 피해 청소년을 간음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청소년의 가족들(피해 청소년은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16. 10. 8.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 당시 피해 청소년이 처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해 청소년이 자살한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에게 용서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