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E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수출단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탁송업체에서 자동차 탁송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31. 15:3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 수출2단지에서, 피고인 B는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등록 말소된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보관하여 두었고, 피고인 A는 등록 말소된 리베로 1톤 화물차에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2017. 5. 31. 15:5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 등의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 말소된 리베로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5:5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상을 송도 3교 쪽에서 흥륜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51세)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12,4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15:5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 등의 장소에서 등록 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자를 운행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 말소된 리베로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15:5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가 제2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 15:5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가 제2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등록원부 조회) 1. 사고 현장 등 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탁송업체의 근로자로서 자동차 운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보유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하되,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위임계약 등 기타 법률관계의 원인을 불문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당일 사업장에 부재 중인 B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음이 없이 자신의 탁송 수당을 분배받을 용도로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 때 피고인은 위 화물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임을 알면서도 운행이 허용된 차량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B가 보관하던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다. 운행이 금지된 무등록 차량의 운반에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상적으로 카캐리어 등을 이용하는 탁송업체의 운반방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그러한 탁송물 내지 적재된 화물에 불과한 무등록 차량에 대하여 탁송의뢰인과 같은 제3자가 일정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린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전적으로 B 또는 탁송의뢰인을 비롯한 타인을 위해서만 위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이를 보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들의 묵인 내지 양해 하에 마치 운행이 허용된 것처럼 번호판을 매달아 허위의 외관을 스스로 창출하고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도모할 용도로 운행이 금지된 탁송물을 운행한 것이라고 새겨야 하고, 그 운행의 목적이 일시적인 운반을 겸한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짜 번호판을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하는 무등록 차량의 위험성, 탁송업계에 만연한 불법 운행과 미약한 준법의식,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 혜택의 부재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재범 억제의 다짐, 비교적 양호한 전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 A의 경우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경미한 대물피해에 그친 점, 여죄의 적발경위, 일부 범행의 성립을 부인하는 태도는 악성의 보유나 죄의식의 부족보다는 법률상 견해의 차이로 선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사건 당일 구체적인 범행 지시나 취득 이익이 현출되지 않은 사정과 구금에 부적당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성행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