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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8.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34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15:4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6층 계단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842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1 1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G(48세)으로부터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부터 1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9길 12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곰달래지구대에서, "개새끼들아, 니들이 하는 게 뭐냐,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수회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4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진술서 [2016고단584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및 폭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3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 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 21:35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거리에서 피해자 B(여, 34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대 때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0세)이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녹음 usb 제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드러눕듯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을 받아 그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진단서가 과장된 진단서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G도 피해자가 넘어진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그 경위를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는 중심을 잃고 넘어진 듯이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후 조금 지나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넘어져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형력을 행사당하여 넘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피고인과 대화할 당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며 대화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뺨을 1대씩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12 신고사건처리표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이 기재된 것일 뿐이다. 수사기록 60쪽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G(피고인의 아들이다)과 H(자신이 지적장애 2급이라고 진술한다)의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증인들이 피고인측에서 신청한 증인임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바로 개입하면서 증인들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한 진술이어서 그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고, G이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태도, 피고인과 증인 G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져 각 상해를 입은 것이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드러눕듯이 넘어지거나 쓰러졌고,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히거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맞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피해자가 인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측에서 신청한 증인 G(피고인의 아들이다)과 H(피고인의 지인인데, 지적장애가 있다)의 증언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모두가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증인들에게 자신의 주장사실을 강요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재판에 불량하게 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천추가 골절되고 머리에 타박상 등으로 혈종이 발생하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4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위 가해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유발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종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1회의 폭행으로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26

범 죄 사 실 2017고단126 피고인은 2017. 4. 7. 1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1 피고인은 2017. 4.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0:15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4] 피고인은 2017. 9.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17 경 사이에 경북 울진군 K 소재 J면 사무소에서 과거 기초생활수급신청이 거절되었다며 술에 취하여 시정되어 있는 현관출입문(90×240cm)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286] 피고인은 2017. 4.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01:00경 경북 울진군 L 소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 소재 J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경북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미라주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미라주 2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차적조회(F),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7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보고) [2017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확인에 대한) 및 첨부자료 [2017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추송서(CCTV CD 1매) } 1. 수사보고(주위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2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후 면사무소의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다. 2017고단126 사건의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2017고단126, 181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불출석하고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업무를 계속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2회 가량 밀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나 동국대 법대 나왔는데 법대로 하자, 구속시켜라, 끝까지 가 보자, G 니들이 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5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이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24, 2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추송서(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9,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 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7: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5일장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릿세 문제로 E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E이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손가락으로 가슴을 밀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E과 말싸움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고, 당시 E이 피고인의 신체에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E에 대한 공격에 불과하고,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4. 경 B 대리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류대금 주식회사인데 카드 대여 알바를 구하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B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면서 위 B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카드 1장당 70만 원씩 당일 바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대신택배 D점에서 정기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자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쟤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 13: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로 호송되어 와서 진료 후 간호사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응급실 간호사인 E로부터 "택시를 불렀으니 소란 피우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응급실 내 책상을 주먹으로 때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키고, 손가락으로 위 E의 안경을 치고, 위 E에게 "씹어먹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어 위 E의 머리 위에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시키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책상 손괴 사진, 피해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이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9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0:2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옆 뚝방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고추밭에서 술을 마시고 에어컨을 쐬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내렸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자신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단속 경찰관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뚝길 방면에 신고된 싼타페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가 순찰차량이 있는 쪽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위 차량이 순찰차량과 마주쳐 순찰차량 앞에서 정지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G 역시 '피고인이 뚝방에서 다리가 아닌 물 쪽으로 건너가고, 좌우로 왔다갔다가 하면서 운전을 하여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순찰차량과 마주보고 진행을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그 부인인 H는 당시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H의 법정 진술은 '당시 자신이 운전연습을 하기 위하여 조수석에서 앉아 차량 핸들을 잡고 있었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만 3차례 복역하였고,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감행된 것이다. 여기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최근 차량을 폐차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2. 21.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원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갑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8회,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관한 벽보를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에 부착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거하여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1:21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65세)와 위와 같은 문제로 항의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 수부 교상에 의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본 결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맞서 피고인을 밀쳤을 뿐, 달리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요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03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6: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방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 E에게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위 방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업소 내·외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가 단 1회인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오산시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C의 친구인 F이 실제로 마트를 운영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15:40경 오산시 D에 있는 E마트 안에서 마트 운영권과 관련하여 F과 언쟁하던 중, 손님인 G요양병원 환자인 피해자 H(77세)에게 큰소리로 "씨팔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놀라서 "저게 뭐야"라고 말하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아이 이 녀석이"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검은 주물냄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와 철제로 된 탁자를 집어 들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온 몸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돌기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혈종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사진, 냄비 사진, 의자 사진, 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피해자 E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서 E 입주민 75세대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총무로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1. 5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를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2. 공모하여 관리비 50,000원을 피고인 A의 교통사고 손해배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573,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를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0. 공모하여 관리비 573,0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부산은행계좌(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2016년 6월 10일 소방안전점검대행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식회사 물류지원팀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연락을 통해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60

범 죄 사 실 2017고단1160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71조 2,100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변조한 E 명의 농협중앙회 통장(이하 1이 사건 통장)을 이용하여 'F' 종친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2013.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보여주면서 "E 명의 통장에 71조 2,100억 원이 묶여 있는데 1억 원만 주면 그 돈으로 통장을 해제해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E은 피고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이 사건 통장에 실제 71조 2,1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통장의 거래내역은 변조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14만 원 상당의 잔액만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통장의 잔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5,000만 원, 2013. 7. 18.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24 피고인은 2015, 11, 26.경 서울 I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받는 즉시 10억 원을 당신에게 빌려주겠다. 2억5,000만 원이 납부되면 곧바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3~4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원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영수증, 이행약정서, 수사보고(통장거래 잔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2017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1160사건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G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어 원만히 합의한 점, J에 대한 사 기범행의 경우 피해자 또한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G에 대한 사기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J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징역 2년을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여형을 면제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 23:1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5 만원 상당의 안경을 그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고, 시가 3만 5천원 상당의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하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 불리한 정상 ㅁ 동종전과 등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누범기간의 범죄 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폭행죄로 실형(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755)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울산지방법원 2017노750) 구속을 면한지 8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없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행위 태양도 기존 범죄전력과 동일하다. 피고인에게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제21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사채 3,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6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종료해 줄 것을 요구받자, 그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어머니 F를 통해 피해자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방에 있어 갈 수 없으니 어머니에게 계약체결을 위임하겠다. 보증금으로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에는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2. 17. 경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6. 1. 8. 경 같은 계좌로 잔금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계좌조회출력물,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잠적한 뒤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대전 서구 K건물 206호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함)'와 피해자회사 소유인 4,000만원 상당의 L 'BMW 미니' 중고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695,904원, 리스기간 60개월,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 초순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영수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변제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