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7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1:37경 제주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1:3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은 세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티(T)자형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T자형 도로에서 좌, 우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연석을 1차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직진 진행하여 D매장이 위치한 건물 1층을 위 카니발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건물주인 피해자 G에게 수리비 약 6,116,550원 상당, D매장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서적 등 약 17,677,475원 상당 합계 약23,794,025원 상당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H, K, L, J,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계산서와 매출전표 촬영사진, N 식당 CCTV에 기록된 영상 CD, B공영주차장에 도착하여 출발할 때까지의 영상 CD, 제원사거리, O CCTV에 기록된 사고 전 피의자 보행 영상, 카니발 차량의 진행 경로가 기록된 주정차 CCTV, 상세주문내역, 교통수사EDR 분석서, 진정서, P CCTV, Q 호텔 CCTV,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체중 확인), R 야구장 CCTV 영상, 카스 캔맥주 사진, N 식당 CCTV 영상 동영상 개선본, N 식당 CCTV 영상 사진,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건이 있었던 2019. 7. 10. 19:00경 제주시 소재 S식당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경찰청 출입 기자들 5명과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관들 3명의 회식이 있었다. 피고인은 B공영주차장에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을 주차한 후 19:40경 위 모임에 합류하였다.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일행들은 소주 2병, 맥주 7병을 마시고 20:50경 위 식당에서 나왔다. 2) 피고인과 일행들은 근처 R 야구장으로 이동하여 1인당 캔 맥주 1개씩 들고 들어가 약 1시간 가량 야구를 하였고, 이후 같은 건물 지하 노래주점에서 3,000cc 생맥주 3개, 한라산 소주 3병을 마셨다. 3) 이후 23:47경 위 노래주점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귀가하고, 피고인, 기자 1명, 경찰관 2명이 도보로 이동하여 2019. 7. 11. 00:06경 N 식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일행은 소주 5병을 마셨는데, 식당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00:15:41, 00:20:03, 00:27:03, 00:29:25, 00:39:06, 00:43:37, 00:55:22, 01:00:16경에 소주 1잔씩 총 소주 8잔을 마셨다. 4) 01:13경 식당에서 나와서 피고인은 일행 1명과 T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갔는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은 혼자서 B공영주차장 방면으로 걸어갔는데, 가는 도중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이고 차량이 양쪽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였다. 5) 2019. 7. 11. 01:22경 피고인이 자켓 상의를 목에 두르고 B공영주차장으로 들어와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고 01:24경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는데, 주차장 내 통로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차량이 통로 가운데로 똑바로 직진하지 않고 우측 편으로 지나치게 붙는가 하면 좌측으로 과하게 기울어지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6) 피고인은 01:35경 시속 52~54km 속도로 사고 지점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래 그곳에서 좌회전을 했어야 하나 그대로 직진하여 도로 연석을 넘어 인도를 지나 건물로 돌진하였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당히 강한 충격으로 D의 전면 유리창과 문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였고 아내에게 전화를 한 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7) 사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 I이 01:46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차문을 열어보니 사람이 없는데도 술 냄새가 엄청 강하게 났다. 소주나 맥주 같은 냄새였고, 차문을 여니까 ‘술이 바닥에 쏟아진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냄새가 심했다는 것이다. I은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과 전화통화도 하였는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었다고 판단할 정도였냐’는 질문에 ‘충분히 발음 같은게 어눌하다고 느껴질 만한 판단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8) 수사 당시 2019. 8. 3.경 측정한 피고인의 몸무게는 77.1kg이었는바, 최종적으로 N 식당에서 마신 음주량으로만 계산하고, 피고인이 1잔 당 소주잔 반(30ml)만 마신 것으로 계산하는 등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42%[= (240×0.7894×0.7×0.21)÷(77.1×0.86×10)]이고, 여기에 시간 경과로 인한 감소치 0.0035%[=0.03×7÷60]을 차감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계산된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몸무게가 80kg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몸무게를 80kg으로 하여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4047969%[= (240×0.7894×0.7×0.21)÷(80×0.86×1 0)]이고, 시간 경과로 인한 감소치 0.0035%를 차감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697969%로 계산된다. 9) 이상과 같은 사고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 N 식당에서의 음주량, 피고인의 보행 상태, 차량의 진행 상태, 피고인의 언행,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계산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전과는 오래전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물적 피해를 입은 D 업주 H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