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부근까지 4킬로미터 가량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가로등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삼양로54길 56-2에 있는 미아3치안센터 앞 도로를 삼양로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에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의 뒷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자료, 사진자료, 수사보고(증거영상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중 상해조사)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중상해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011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2:1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로 인하여 위 카페 업주와 다투다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을 위 카페 밖 노상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야, 씨발놈아, 형한테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20. 7. 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6. 04:0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덤벼"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팔을 세게 움켜 잡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대응조치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7. 3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06:25경 서울 금천구 F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G지구대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 H에게, "씹 새끼야, 패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들고 있던 모자로 위 H의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대응조치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보고, 피의자 폭력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3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있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두 차례 연이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만취 상태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20:0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119 구급대원의 '오토바이 단독사고, 오토바이 밑에 사람이 깔려 있다, 음주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불능 상태이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위와 같이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뭘 불어, 개 똥구녕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0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0:35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측정기 사용대장 사진촬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감지 당시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러나 2006년경 음주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6. 14.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2대2로 나눠서 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상호를 알 수 없는 룸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리니까 자러 가자"고 하면서 같은 날 06: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자 "알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05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똑바로 눕힌 뒤 피해자의 원피스를 목까지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돌려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06:3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역 7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모텔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모텔비 반을 내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 가서 주겠다. 사과해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담배 연기를 헤치고 "뿜지 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각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사건 직후 대화 내용 녹음 파일 제출) 및 CD 1개,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성년 유사강간죄이므로, 일반강간죄 권고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하였음)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를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32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와 같이 야간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회사에서 야식으로 지급되는 컵라면을 먹지 않고 피해자의 자동차에 넣어두었다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작업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후 회사 식당 옆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컵라면을 넣어두기 위해 회사 식당에서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오른손에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왼팔로 자동차 문을 여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 안에 장갑 낀 손을 집어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직장 동료인 E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우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의류 발견 장소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목 부위 상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유류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2층 소화전 위에서 회수된 휴대폰에 대한 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유류물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나 범행 방법,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23

범죄사실 2017고단3523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4병, 안주 2개 등을 판매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E, F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E을 벽으로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에 F의 팔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33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22:30경 서울 양천구 G빌딩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H(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소주 4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1. F,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7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함.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 2017. 6. 17.경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후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후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최근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음. 법정에서도 실수였을 뿐이라고 변명.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1세 남)이 바닥에 흘린 현금 60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다른 손님 F(27세, 남)가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F이 주워서 건넨 이 사건 지갑을 테이블 위에 보관하다가 가지고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누구의 것인지 모르니까 그 주인을 찾아주던지 경찰서에 갖자 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지갑을 주었다. 자신이 이 사건 지갑을 보관하였다가 차후에 잃어버렸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G이 이 사건 다음날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G이 자신에게 이 사건 지갑이 너의 것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하니 경찰에 가져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증인 G의 위 증언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적지 아니한 술을 마셔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즉,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많이 마셔서 비틀거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일행은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서 많이 마셨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지갑이 자기 또는 자신의 일행의 것으로 착각해서 가져갔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에 있던 현금,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신빙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지갑의 소유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서 열린 'C 박람회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업체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예약금 759,000원을 미리 결제하여 주면, 출산 예정일인 2018. 9.경부터 3주간 출장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 'E'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고객들로부터 약 5,000만원 상당의 예약금 환불요청을 받고도 이를 환불하지 못하는 등 위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예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출장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경 예약금 명목으로 759,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브로셔, 신용카드 결제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며,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주)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경산시 D'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만 원을 양도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 안의 물품 및 시설 일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산시 D'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하였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2018. 7. 3.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E' 가게 안의 물품 및 시설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시설 일체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위 양도담보 물건 일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저,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계약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통지 위 임장,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서, 점유이전(양도) 계약서, 확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회신,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구미시 C에서, 지방세 미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자동차 번호판 크기와 같은 사각형 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검은색 유성매직으로 'B' 글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구미시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CS 조회결과, 교통사고 기록, TCS 조회내역, 차량 사진 1. 압수된 차량번호판(B)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판이 압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이를 운행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으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마치 공급가액 합계 586,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위 사무실에서, 고종 사촌형인 E에게 C 명의 및 관련 면허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E이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받으면 마치 C가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F로부터 공급가액 2,249,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F로부터 직접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마치 공급가액 합계 265,668,2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74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경 위 사무실에서, 고종 사촌형인 E에게 C 명의 및 관련 면허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E이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 마치 C가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G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직접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마치 공급가액 합계 530,72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D에서 4,070,000원 상당의, H에서 41,650,000원 상당의, I에서 30,000,000원 상당의, J에서 1,3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13,70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3.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급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568,707,000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2015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2015년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2016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2016년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1. 고발서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죄수 검토),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의 죄수 검토),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 적용법조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 적발경위 및 기수시기 특정), 수사보고(면허, 명의 대여 관련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1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0:30경 광주 북구 B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C 등 상가 주민 6명이 상가 엘리베이터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피해자 D(남, 64세)에게 "상가도 하나도 없는 놈이 무엇하러 왔냐, 거지같은 새끼야 나가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목격자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비원인 증인 C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욕설 당시 직접 이를 청취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큰소리로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경우 D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피해자 중 어느 일방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부터 2017. 1. 12.까지 강사로 근무한 D의 2012. 8. 1.부터 2017. 1. 12.까지의 퇴직금 9,310,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D의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명세서, 일일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8. 1.경 피해자와 사이에 강사업무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관계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 관계였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강의시간은 평일 15:00~22:00(수요일 13:30~22:00), 토요일 10:00~14:30(중식 및 휴게시간 12:00~12:30)로 정해져 있었던 점(수사기록 38쪽), 월 200여 만원의 고정급여가 지급되었고, 수강생수가 많고 적음이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매월 급여지 급명세서를 교부하고(연차수당 명시), 매월 10일에 급여가 지급된 점, 피해자는 2013. 7.경부터 주임으로 학원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3. 9.경부터 주임수당을 지급받은 점, 비품을 학원에서 제공하는 점, 학원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30. 14: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플랫폼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LG G3)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5: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8:35경 부천시 G에 있는 H 헬스장 내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고 운동 중인 피해자 I(여, 30세), 피해자 J(여, 34세)의 엉덩이와 가슴,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원 영상 사진 편집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조현병의 잔류증상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전후한 언행 및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병증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