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이 없는 자이고, 충주시 M에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인 주식회사 N의 이사이며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건설회사인 P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E은 충북 보은군 Q에 있는 전통사찰인 보은 법주사 R 주지이고, 피고인 C은 충북 옥천군 S에 있는 전통사찰인 태고종 T의 주지이며, 피고인 B은 충북 옥천군 U에 있는 전통사찰인 V의 주지이고, 피고인 D은 충북 영동군 W에 있는 전통사찰인 X의 주지이다. 1. 피고인 A 가.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6.경 문화재수리업자인 주식회사 세명종합건설에서 영동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영동 소석고택 방재설비공사를 자신이 주식회사 세명종합건설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문화재수리업자인 주식회사 세명종합건설, 찬중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칠화건설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금액 합계 1,652,635,240원 상당의 문화재수리를 시행하였다. 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에서는 전통사찰 보수 공사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찰에 대해서는 공사비 중 80%(국비 40%, 도비 20%, 지방비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율 8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지들과 공모하여 전통사찰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만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한 자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위 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전통사찰의 주지들의 계좌로 자부담금을 미리 입금시켜 주어 자부담금 지급 능력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한 뒤,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되면 다시 이를 송금 받는 방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위 V 주지인 B 명의의 계좌로 자부담금 25,000,000원을 미리 송금해주고, 위 B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급결정 뒤 위 금액을 다시 P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0. 3. 23.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에 있는 옥천군청에 B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이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경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5,000만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전통 사찰 주지들과 공모하여 보조금 합계 총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2억 9,000만 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식으로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및 5번 기재와 같이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9,000만 원)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식으로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및 4번 기재와 같이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1억 원)를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식으로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2,000만 원)를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식으로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보조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간접보조금 8,000만 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 Z, AA, AB,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대웅전 단청 및 칠성각 주변정비공사 관련 서류 사본, T 영산전 개축공사 관련 서류 사본, X 산신각 단청공사 관련 서류 사본, 옥천 V 산진각 개축공사 관련 서류 사본, R 비로전 보수공사 관련 서류 사본 1. 수사보고서(전통사찰에 대한 공사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F 명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서(T 영산전 보수공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12의 점, 문화재수리업자 상호사용의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1의 13 내지 35의 점, 문화재수리업자 상호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라.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R 관련 보조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6 기재 보조금 지급 대상 R 관련 공사를 시행할 당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속하지 않는 R 옹벽 설치공사도 함께 진행한 점, 위 R 옹벽 설치공사에는 '콘크리트타설', 'H-beam 가공 및 조립', '침목설치', '방부목 설치', '상부도로 보수' 등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편 피고인 E이 직접 지불한 헬기 운송료는 시멘트, 자갈, 모래, 목재, 철재, 잡자대 등을 운송한 비용이었는데, 위 헬기로 운송한 자재 중 상당 부분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이 없는 위 옹벽설치공사에 필요한 자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E이 직접 임금을 지급한 일부 일용노동자들 역시 위 옹벽 설치공사와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보조금 지급 대상 R 공사와 관련하여 4,000만 원을 자부담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13. 5. 6.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같은 날 이를 반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받은 2013. 5.경 위 옹벽 설치공사대금, 위 헬기 운송대금 및 일용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각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E이 4,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을 일시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과 피고인 A 사이에 '자부담금 상당액을 피고인 A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A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로 다수의 문화재를 수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보이고, 피고인 편취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경험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2. 피고인 B, C, D, E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편취한 보조금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다만, 피고인 B, C, E은 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찰은 실제 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은 각 보조금 관련 공사에 일부 금원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의 향후 종교직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및 각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