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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16. 04: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가 양성반응이 보이는 한편,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05:22경부터 같은 날 05:28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갑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2)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04:51경 ‘도로상의 차량이 신고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음/음주 등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차량 시동을 켠 채 고개를 숙이고 잠들어 있었고, 차량의 기어는 ’P(파킹)‘로 되어 있는 상태였다. 112 신고자는 ’04:30경 손님을 태우고 이 사건 자동차의 뒤에 있었는데, 그 차량이 주춤하며 움직이다가 멈추길래 일단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추월하여 지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가 움직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6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0. 11. 13.경 국내 D 주식회사가 이메일을 통해 폴란드에 있는 피해자 ‘E’ 회사를 상대로 수입·수출 물건 검수에 대한 거래 대금을 청구한 지급청구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D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위 D 주식회사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대금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C)로부터 폴란드에 있는 회사가 피고인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해주면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터키에 있는 제조업체 에이전트 회사에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법 자금세탁의 과정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20. 11. 24. 11:5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6,563,869원 상당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청구서, 각 이메일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각 관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 태양 및 취득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3. 7. 14.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신현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행하다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남, 25세)의 신체 우측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그 충격으로 올라갔다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15.부터 2022. 2. 28. 사이경 진주시 C 원룸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상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2. 15.부터 2022. 2. 28. 사이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7. 23:00경 진주시 D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3. 2. 28. 13:05경 위 나.의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3.58g을 비닐팩에 넣어 금고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나.의 2)항 기재 장소 앞마당에서, 필로폰 약 1.32g을 클러치백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상 피고인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E 원룸 F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 1. 약도(순번3),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순번81), 각 감정서(순번87, 89, 106) 1. 각 수사보고(순번9, 103) 1. 각 사진(순번8, 63, 6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52 내지 55)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순번95, 96), 각 개인별수용현황(순번97 중 증거기록 382면, 순번98 중 증거기록 422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98 중 증거기록 427-1,2면), 판결문(순번98 중 증거기록 424~4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동종 실형전과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출소 후 불과 6개월 지난 시점부터 필로폰을 유통시키고 2회 투약하고 소지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곧 동종·유사범행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투약을 위한 수수인 것으로 보임, 상피고인 A을 제보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함), 불리한 정상[당시 실형 5회 포함하여 동종전과 6회 있고 판시 동종전과(실형 1년 10월)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곧 동종·유사범행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판시 전과(실형 1년)의 범행(2022. 7.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허가받지 않은 도검 소지)과 동시에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경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5세)와 헤어진 뒤, 같은 달 3. 새벽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피해자로부터 “막무가내로 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오는 행위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1. 10. 11.경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피고인의 물건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2022.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4. 6. 04: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앞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는 그곳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을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2023. 4. 8. 06: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앞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는 그곳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을 두드렸다. 다. 피고인은 2023. 6. 6. 07:06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앞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는 그곳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야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나와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3. 4. 6. 04: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3. 4. 8. 06:0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3. 6. 6. 07:06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야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나와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E 전화 통화, F 전화 통화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재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9. 18:05경 영주시 봉현면에 있는 ‘만남의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과 2016년에 이미 동종범죄를 2회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최종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가 경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1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2020. 8.경부터 약 10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9. 12:50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려와라 밑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안 내려간다. 그냥 가라.”라고 회신하였음에도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약 5분간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3.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 현관문 도어락 틈 사이로 집어넣고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33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 2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피고인의 종전 직장인 강원 원주시 E, ‘F’에서 퇴사하고 그 무렵 다른 직장인 ‘G’에 취직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사유와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인 강원원주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직장, 연락처 및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33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3, 26, 3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3, 14, 24, 27, 28, 29, 3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 6, 7, 9번) [판시 전과] - 2021고단812 1. 조회결과서, 누범 등,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주거침입의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의 변동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5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11.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2020. 11. 5. 위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여 당연퇴임 되었으며, 권한대행이었던 C으로부터 소송위임장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G으로 하여금, 소송위임장 1장의 사건란에 ‘2020카합160 동대표해임투표절차금지가처분’, 채무자란에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채권자란에 ‘H 외 2명’, 위임인란에 ‘위 채무자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각 기재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다른 소송위임장 1장의 사건란에 ‘2020가합50504 계약무효확인 등’, 채무자란에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채권자란에 ‘H 외 1명’, 위임인란에 ‘위 피고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각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소송위임장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소송위임장 2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관리규약 제19조 제3항에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의 순서로 함)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34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C은 2020. 11. 7.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한대행자로 선출되었는데,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당시 C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당연퇴임된 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관리규약에 따라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인 K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K이 적법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권한대행인 K에게 ‘회장 직인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며 같이 가자.’고 말하자 K이 ‘아파서 못 가겠다. 네가 대신 가서 해 달라.’고 하여 K으로부터 회장 직인을 받았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같이 가자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사무장 I에게 회장 직인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의 위 진술에 의하면 I 또는 법무법인 F의 다른 직원이 이 사건 각 소송위임장에 직접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소송위임장에 직접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J은 이 법정에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일단 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감사에게 전화해서 ‘도장을 좀 갖다 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의 위 진술은 앞서 본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G은 이 법정에서 “위임장이 작성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위임장 작성은 사무실 직원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소송위임장의 사건란 등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F의 사무장 I은 경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한참 후에 알았다.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같이 와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사무실 여직 원에게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은 피고인 또는 감사가 찍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7, 198쪽), 이 법정에서도 “직인을 누가 찍었는지 보지 못했다. 직인을 당사자들이 직접 찍었는지 여직원이 그 도장을 받아서 대신 찍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각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0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 14:33경 서울 성북구 B 오피스텔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공동현관 뒷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그곳을 통해 위 오피스텔 1층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가 거주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 14:52경 위 오피스텔 호 주변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의 증언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추거침입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748에 있는 온천교 공사구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기1교차로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16:40경 아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대로 1748에 있는 온천교 공사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최근 10년 내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위 교통범죄 전력과 2013년경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정당 소속 C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위 위원회 위원장이던 피해자 D이 국회의원에게 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원장 직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5.경 같은 당 소속 당원이던 E에게 전화하여 “D이 국회의원들한테 몸을 대주고 다녀서 위원장 자리를 받았다던데요.”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4. 20.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같은 당의 당원인 F, G, H 등을 상대로 ‘D이 국회의원들에게 성을 상납하고 C위원회 위원장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A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F, G, H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여 달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7.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전화하여 ”D이 자신으로부터 D의 성상납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 F, G, H 등에게 연락하여 ‘D이 국회의원들한테 성을 상납하고 C위원회 위원장직을 받았다는 말을 A가 퍼뜨리고 다녔는데 이것을 진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같은 B정당 소속 E에게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는바, E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내용은 몇 달 후 피해자에게만 우선 그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이를 퍼뜨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내용도 피해자에게만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E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에야 같은 당원인 I에게만 비로소 위 내용을 말하였는바, 이후 I으로부터 타에 위 내용이 전파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내용은 피해자에게만 전달되었을 뿐 위 내용이 타에 전파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중재하려는 입장에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의 E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당에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타에 전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E으로부터 비로소 해당 내용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다른 당원들에게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일부 전파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전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를 토평IC에서 강동대교 합류 구간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B(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직진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은 뒤 제동하여 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 상태에 이르도록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동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벤츠 승용차가 급제동을 하면서 같이 제동을 하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 당시 합류 구간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시비를 걸었고, 그 직후 위와 같이 급제동한 사실,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벤츠 승용차가 급제동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달리 급제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다 자동차는 객관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자동차 급제동 행위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급제동 행위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급제동으로 피해자가 신체나 재산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따라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23:5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에서 지인인 C와 함께 투숙을 하고자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객실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냥 방 달라면 줄 것이지’라고 고함을 치며 수부실 앞에 있던 철제 탁상용 벨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상용 벨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도구,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2.경 안성시에 있는 B면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안성시 C 답 2,444㎡’를 취득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재배작물 란에 ‘벼’,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B면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경 안성시에 있는 B면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안성시 D 답 1,462㎡’를 취득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재배작물 란에 ‘벼’,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B면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계획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며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