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 'C'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전주 완산구 D빌딩 4층에서 B 무등산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2019고단1947]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전주 완산구 D빌딩 4층에서 B 무등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E와 같은 기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규 투자자 소개 시 1구좌당 10%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직접 송금받아 투자자들을 관리하여 왔다. E는 2018. 3.말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받은 내용대로 "B에 돈을 투자하면 2배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나중에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1계정이 120만 원인데 날마다 7,000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본사는 파나마에 있고 슈퍼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C'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의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B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B 본사로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게 하거나 B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J계좌(K)로 B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53] 1.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는 전주 완산구 D빌딩 4층, 2018. 2.경부터는 광주 동구 L빌딩 M호에서 B 무등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본사가 파나마에 있는 B에 투자하면, 투자금은 B 본사로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C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가격이 비싼 국가에 비트코인을 되팔아 수익을 낸다. 1계정 투자금이 120만 원이고, 1계정당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5 ~ 12달러(하루평균 8,000원)가 15개월 동안 300회 적립되고, 적립된 달러는 언제든지 환전할 수 있어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고,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가로 200달러를 적립해 준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C'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의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B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B 본사로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게 하거나 B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7. 10. 23.경 B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2 각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B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8,800,000원을 위 1명의의 J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전주 완산구 D빌딩 4층에서 B 무등산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령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 설명을 하여, 2017. 10. 23. 피해자 N으로부터 B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제1항 기재 I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와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754,800,000원을 I 명의의 J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41]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는 전주 완산구 D빌딩 4층, 2018. 2.경부터는 광주 동구 L빌딩 M호에서 B 무등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본사가 파나마에 있는 B에 투자하면, 투자금은 B 본사로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C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가격이 비싼 국가에 비트코인을 되팔아 수익을 낸다. 1계정 투자금이 120만 원이고, 1계정당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5 ~ 12달러(하루평균 8,000원)가 15개월 동안 300회 적립되고, 적립된 달러는 언제든지 환전할 수 있어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고,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가로 200달러를 적립해 준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C'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의 사이트에서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B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B 본사로 송금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게 하거나 B 본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L빌딩 M호에 있는 B 무등산지점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2018. 3. 27. 1,200만 원, 2018. 4. 4. 2,400만 원, 2018. 4. 24. 2,400만 원, 2018. 4. 30. 3,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E의 각 진술기재 1. 영수증, B 투자내역 1.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325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의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A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I 명의 J계좌 거래내역서, I 명의 AK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B투자설명자료 인쇄물, 녹취서 1. 수사보고(공범 AL 관련 판결문 첨부) [2020고단441]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 A 명함 사본, 무통장입금증, 각 입금확인증, 메모지 사본 1. A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I 명의 J계좌 거래내역서 1.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B 무등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투자 관련 설명을 수시로 해왔었고, 2018. 3. 13.경 광주 동구 L빌딩 M호에서 N, AC, AF, W 등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B 관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B의 실체나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수익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한데다가, 피고인도 상위 투자자들에게 개괄적으로 전해들은 내용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B에 투자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사업의 불확실성, 수익금의 현금화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경 B의 대표자인 AL가 B 투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투자자들의 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어 가상화폐 구입 등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투자자들에게 수익사업의 안전성과 장래성을 강조하면서 투자금 모집을 계속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수익금 명목의 돈은 당초 설명한 수익구조(인공지능 컴퓨터인 C을 통해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수익)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수익구조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 상품을 매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금을 계속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한 금액,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의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회복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