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76

범죄사실 [2018고단2376]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대표자로, 충북 진천군에 있는 E신축현장, 청주시 흥덕구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 청주시 상당구 G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에 있는 E신축현장에서 2018. 2. 2.부터 2018. 2. 27.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H의 2018. 2월분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160,000원을, I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7. 2. 10.부터 2017. 11. 28.까지 근로한 J의 2017년 8월분 임금 2,200,000원, 9월분 임금 6,000,000원, 10월분 임금 6,000,000원, 11월분 임금 4,000,000원, 합계 18,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417,000원을,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8. 4. 1.부터 2018. 5. 9.까지 목수로 근로한 L의 2018년 4월분 임금 5,456,000원, 5월분 임금 1,320,000원, 합계 6,77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5,47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04]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D 대표이고, 피고인 B는 D의 총무로서 자금관리를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2.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해 주면 K 상가건물 공사를 마친 후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K 상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기존 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었고, 여러 건의 임금체불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건설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청주시 청원구 Q 신축공사현장에 합계 14,681,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8]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개인주택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18.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 8월 임금 1,100,000원과 2018. 8. 13.부터 2018.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2018. 8월 임금 6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W, X, H,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 1. 각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각 상호사실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2018고단27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보고),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현장장비, 철물사용계약서 1. 수사보고(AE 주식회사 AF 자료제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내역 첨부 보고)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수사기록 63면) 1. 각 사업자등록증, 납품금액,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P와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은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건축자재대금 약 1,1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도급인과 약정한 위 K 상가건물신축공사 대금으로는 기존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위 자재대금 채무를 충당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원사업주로부터 장비, 철물대금을 직접 지급 받고서도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AE 주식회사가 원사업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돈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E 주식회사가 원사업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약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K 상가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일부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2018. 7.경 D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 [2019고단3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의 진정서 1. S의 진술서 1. 자필기재 근무일지, 임금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가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편취 범의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위와 역할, 피해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