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5. 00: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뉴온천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중리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2000.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 2001. 6.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9.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중 2005. 6. 30.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5. 9.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점, *2018. 6.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어 2018. 8. 24.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8. 9. 13.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의 동종 전과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매곡로에 있는 월드드림교회 앞 도로를 매곡산업단지 방면에서 냉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월드드림교회 앞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화물차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2,1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부부사이이다. 1. 특수폭행 가. 2016.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22: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안 제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담배를 피운 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눈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23:53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외출시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19:5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식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팔을 뒤로 꺾고, 계속하여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좌측 손목 염좌 및 타박상,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에게 범한 가정폭력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판사 김태환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¹2018고단2659 1. 피고인은 2018. 5. 23. 1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점장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질레트면도날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253 2. 2016. 1. 17.경 ~ 2016. 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경부터 2016. 2. 7.경까지 대구 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 머물면서, PC방을 이용하게 해주고 음식을 교부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PC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17.경부터 2. 7.경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교부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대금 합계 24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9. 13.경 경 2018. 9.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11:00경부터 2018. 9. 14. 10:00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PC방에서 머물면서, PC방을 이용하게 해주고 음식을 교부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PC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3. 11:00경부터 2018. 9. 14. 10:00경까지 위 PC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교부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대금 합계 3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4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1, 3 죄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물건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편취한 범행이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죄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6.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 34-1 덕소주공아파트 1단지 정문 앞 도로를 영신유치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대편 운전자의 진행을 주시하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1,916,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덕소로 116번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덕소로 97번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 중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6%로 높았으며,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 있으나 2005년 전과로서 오래전 전과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9.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15:5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P4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각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를 약목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 정차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삼능압착진개 트럭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의 뒷부분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골설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금오대로 77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16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특별한 담보 없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대출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우리은행은 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6동 203호를 매도하거나 전세로 내놓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에 대해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쓰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허위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하고, 2015. 2. 1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5. 2. 16.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정릉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E(주) 명의로 피고인 A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등을 건네주었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묻는 피해자 우리은행 직원의 질문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8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경내역 확인 등) 및 첨부된 주민등록등·초본, 확정일자현황 1.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본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과정 확인) 1. G 작성의 전세자금 대출관련 임대차계약서 사실신고서 사본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주식회사 E에 대한 기업정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대장 1.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사본,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 자격심사조회표, 주택기금 대출승인신청등록 조회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전세자금대출 관련 각서,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1. 전세자금 대출금 입금내역 1. A 명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B 명의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E 주식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온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되고 시행중인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서 피해 금융기관이 8,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고 그 종국적인 피해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B에게 제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을 대부분 피고인 A이 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도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A의 범행에 동참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21:25경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맞힘으로써 피해자의 뒷머리 피부를 4바늘 꿰맬 정도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7:09경 전북 정읍시 소재 장례식장에서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116.9K(천안방면)까지 약 15킬로미터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전과, 4회의 무면허운전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4. 05: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뒤쪽 이면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약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재판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3년 전 뇌졸증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가 있는바, 피고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고, '청해진'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 포인트를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요구받은 즉시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환전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게임기의 점수를 계산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교부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환전 및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환전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게임기의 점수를 계산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교부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환전 및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환전 장면 사진,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일반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물 상세정보(게임물명 청해진),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은 방조에 그쳤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과 전세관광버스사업을 하는(주)E를 설립하여 공동 대표자로 운영하되,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전세버스가 달랐으므로 영업과 회계를 분리하고 수익도 따로 정산하고, 서로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영업한 경우에는 매달 정산절차를 거치는 등 별개로 운영하면서 위 (주)E 법인명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대가로 사무실 임대료, 세금과 같은 운영비만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위 (주)E를 운영해오던 중, 2016. 1.경 D은 별도로 (주)F를 설립하게 되면서 (주)E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그 후 세무조사시 D의 영업 때문에 (주)E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D이 이를 제때 내지 않자 화가 나 사실과 다른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14. 9.경부터 16. 1.경까지 D과 (주)E를 공동 운영하던 중 (주) 수익금 중 약 7억 원을 D이 임의로사용하여 횡령하였고, 16. 1.경 (주)E 명의의 시가 1억 3,000 만원 상당의 전세버스 8대를 임의로 (주)F로 이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1.경 위 고소장을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위 고소사실에 더하여 'D이 16. 1.경 E의 전세차량 8개 매각 건과 관련하여 이사회회의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같은 무렵 위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전세버스 관광사업을 하려면 관광버스를 10대 이상 소유한 법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주)E 법인 명의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 위와 같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각자 영업한 후 정산도 따로 하였으므로, D이 (주)E의 돈이나 버스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D 영업분에 대한 수익과 사업 경비로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버스 이전과 관련해서도 D이 (주)F로 옮기는 과정인 2016. 1.경 피고인과 별개로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소유의 버스를 (주)E에서 (주)F로 명의이전시킨 것이었고, 사전에 피고인은 위 버스 명의변경 사실을 알고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 F, G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H'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부터 28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8. 1.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업수익 산정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조서 관련)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수익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담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건물 3층에서, 태양광 시설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철 구조물을 기둥으로 사용하고 난연 패널을 이용하여 벽면과 지붕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약 724.08m²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법 건축물 현황사진, 일반건축물대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증축한 건축물의 규모가 작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6: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1차선 도로상에서 대왕암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여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각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09경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울산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6. 23: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마감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앞에 있던 화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7. 03:10경 피해자 E(남, 57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 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D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3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0:02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에 있는 가평군청 B 사무실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당시 25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나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영상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특히 직장 동료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