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로 구성된 풍물놀이단을 지도하며 풍물놀이단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22:0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H중학교 여학생기숙사 사감실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J(여, 13세)가 허리를 숙인 채 발가락에 약을 바르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J, K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증인 J 등이 H중학교 학부형들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J에 대한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음악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풍물과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중순 18:00경 충북 괴산군 1에 있는 H중학교(구 L중학교) 2학년 교실 복도에서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C(여, 13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 옆 부분을 손가락으로 2-3회 만지며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11:3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H중학교 여학생기숙사로비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14세)이 풍물놀이대회 참가 후 옷을 갈아입고 쇼파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이"라며 부르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몸을 옆으로 돌리며 피하자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오전 시간미상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H중학교 체육관 앞에서 풍물놀이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이 이게 뭐냐"며 지적하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며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2:50 경 충북 괴산군 1에 있는 H중학교 급식실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F(여, 14세)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가슴을 1회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2013. 8. 8. 경찰 제1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쪽 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8.26. 영상녹화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쪽겨드랑이 속으로손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왼쪽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 C의 왼쪽겨드랑이 밑 부분 또는 왼쪽가슴 옆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2~3회 툭툭 쳤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대답을 하면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고, 피해자 C는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툭툭 칠 때만 느낌이 살짝 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친하다고 생각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쪽 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쪽겨드랑이 밑 부분을 툭툭 친 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M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D의 허벅지에 스쳤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증인 M의 위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일부러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이 지나가다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스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I 수업시간이 되었음에도 교실로 들어가지 않자, 학생들의 풍물복을 피해자 D쪽으로 밀면서 수업에 들어가라고 말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졌다거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쳤고, 같이 있던 D이 이를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D는 이를 목격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 E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E와 D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아닌, 쇄골과 가슴 사이 부분을 치고 그 부분에 피고인의 손을 2~3초 정도 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친구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 F에게도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손을 댄 것이고, 피고인이 실수로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만졌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 부분에 손을 댄 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F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16:00경 충북 N에 있는 O 에서 (사)P괴산지부(지부장 Q) 주관으로 개최한 R 청소년 경연대회에서 H중학교 풍물놀이단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표창장과 부상으로 학생들에게 개별 전달할 문화상품권 10,000원권 38매(1인당 1매, 총 380,000원 상당)와 형광펜세트 38개(1세트당 3,000원, 총 114,000원 상당) 등 도합 494,000원 상당을 받아 피해자인 풍물놀이단 학생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5. 11:00경 충북 괴산군 S에 있는 T중학교에서 G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U) 주관으로 개최한 V에서 H중학교 풍물놀이단이 초청되어 공연한 후 주최 측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인 풍물놀이단 학생들을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면서 학교격려금 수입항목으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15:00경 충북 W에 있는 X 개관식에 H중학교 풍물놀이단이 초청되어 공연한 후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인 풍물놀이단 학생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이를 학교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화상품권 10,000원권 38 매 및 형광펜세트 38개를 교부받고, 3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현금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8. 5. H중학교 교무부장인 Y에게 문화상품권 10,000원 37매 및 형광펜세트 37개(문화상품권 1매 및 형광펜세트 1개를 이미 해당 학생에게 교 부함), 현금 6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및 형광펜세트와 같이 받은 상장에 학생들의 학년 및 성명에 오기가 있어 이를 수정할 때까지 문화상품권 및 형광펜세트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상장에 기재된 학생 중 2명의 학년이 잘못 표기되어 있고, 1명의 성명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을 봉투채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위 Y에게 그대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위 물건 및 돈을 보관하고 있던 기간이 10일에서 100일 남짓 사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물건 및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