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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2014고단2124] 피고인은 1996. 6. 19.경부터 국민은행 종암동지점, 2002. 5. 23.경 중소기업은행 송내동지점과 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3,600,000원, 발행일 2014. 5.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11, 12, 19, 26,29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도합 7장(액면금 합계 83,800,000원)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수표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124] 피고인은 1996, 6. 19. 경부터 국민은행 종암동지점, 2002. 5. 23.경 중소기업은행 송내동지점과 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4. 5.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11, 12, 19, 26, 29 제외)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도합 28장(액면금 합계 159,600,000원)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206] 피고인은 2002. 5. 23.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송내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8,000,000원', '발행일 '2014. 7. 2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6장을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3., 2014. 10. 29., 2014. 11. 21. 위 각 수표가 회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2014고단1165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8.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차량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7. 30.경 위 영업소에서 고객 F으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880,2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717 피고인은 2008. 7. 21. 13:00경 고양시 덕양구 G 피해자 H 운영의 "I부동산" 주차장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62,000,000원 상당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 결함으로 인하여 수리를 요구받게 되자 위 에쿠스 차량을 리콜하여 현대자동차의 신차인 제네시스 승용차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에쿠스 승용차를 인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7. 22.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자동차매매상에서 L에게 위 차량을 36,752,143원에 매도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18991 피고인은 2008. 7. 2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E영업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에게 스타렉스와 마티즈 중고차를 구입하여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횡령한 회사 돈과 카드 빛, 사채 등으로 인한 4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달라고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26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8.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E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5. 21.경 서울 송파구 N빌라 2동 앞마당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SM7 P 중고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26.경 위 승용차를 Q에게 10,5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5.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가 2008. 5. 21.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시가 31,881,000원 상당의 SM7 R 신차에 대하여 급발진사고가 났으니 새 차로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300만원만 추가로 내면 급발진사고가 난 승용차를 새 차로 교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피고인이 유용한 E 영업소의 공금을 채워 넣을 생각이었고, 3,000,000원만을 받고 급발진사고가 난 승용차를 새 차로 교환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새 차로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11 피고인은 E영업소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2008. 9. 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 유원지에서 피해자 S에게 "계약이 불이행된 현대 그랜저 승용차가 있는데 2,000,000원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 차량대금을 주면 9월 말까지 승용차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계약이 불이행된 그랜저 승용차가 없었고, 피고인은 8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수입을 모두 이자변제에 쓰고 있었던 반면 다른 자산은 아무것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돈을 채무 이자변제에 쓸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4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3,4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O,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86. 11. 1. 사기죄로 2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5명 중 4명, 즉, D, M, S, H과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지노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잠시만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카지노 사업이 영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9월 이후부터 카지노 사업이 성수기에 접어들어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상하고 있었을 뿐 그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체납세금과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 채무가 8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D 계좌로 2016. 8. 1. 1,000만 원, 2016. 8. 12. 1,029만 원, 2016. 9. 29. 1,600만 원 등 합계 3,629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F 대화내용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골프장 회원권 관련 G H 회장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당국의 J에 대한 갑작스러운 영업정지조치 및 카지노 소유주인 K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J에 투자한 돈이 1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L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 M로부터 300만 원, N로부터 2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이 사건 각 차용일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연체하였고, 2011년경부터 O카드와 P카드에 대한 채무도 연체하였으며, 2012년경부터 국세도 체납하였음과 이 사건 각 차용 무렵인 2016년경의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최하등급인 10등급이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3~4월경 E으로부터 약 2억 원 정도의 금원을 투자받았으나,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위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필리핀 클락의 J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I은 경찰 전화조사시 '(E을 통하여 투자한 9,000만 원 외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총 1억 7,000만 원가량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고, 카지노 수익이 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차용일로부터 2~3개월 후인 2016년 11월말경에 발생한 필리핀 당국의 Q 폐쇄조치 때문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클락에 있는 G 골프장의 지분 25%와 회원권 100장(피고인 주장 분양가는 1장당 5,200만 원임)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다는 R 등이 갖고 있어 자신에게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골프장의 대표인 H는 경찰 전화조사시 'R의 지분인 회원권 25구좌는 이미 회원권 등록을 해주었기에 피고인이 제시한 해당 증서로는 회원으로 등록해 줄 수 없고, 위 증서는 지분권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0~11월경의 C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이 사건 편취금원보다 더 많은 액수의 잔고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잔고가 증가하였던 원인은 S이 2016. 10. 7. 1,000만 원, 2016. 10. 28. 4,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I이 2016. 11. 16. 8,000만 원을 입금하였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S이 입금한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S으로부터 카지노 운영자금으로 투자를 받았던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 잔고액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점장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2018. 3. 15. 20:5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B'에서 그곳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D(여, 18세)의 연령을 확인치 아니하고 소주 3병, 맥주 4병 등 도합 62,0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약물(술)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의 사정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0명 무죄 : 7명 다.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2:4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처 D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그곳 가스레인지 옆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를 통하게한뒤 가스 호스관을 칼로 절단시켜 가스가 방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의 가스 호스관을 칼로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 피해는 물론 자칫 피고인의 가족이나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토지의 1752분의 99 지분을 소유한 망 C의 아들이고, 위 토지에는 피고인의 조부의 묘가 있었으며, 피해자 D(44세)은 위 토지의 1752분의 1653 지분을 소유한 E의 조카로서, 위 토지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의 묘를 이장하고, 망 C 명의의 지분을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주면 묘를 이장하고, 망 C 명의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동생 F, G 등이 있어 망 C 명의 지분을 위 동생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공동소유 하였고, 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망 C 명의의 지분 매도에 관하여 허락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동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망 C 명의의 지분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서측 5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상귀리 쪽에서 수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ㅏ'자형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6세) 운전의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혈중알콜 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기타 : 도주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0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로부터 자신의 가정사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0. 06: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들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는 컵 등을 던져 깨트리고, 카운터 테이블을 엎고, 선풍기 등을 마 구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0. 06:40경 제2항 기재 마사지 샵의 카운터 옆에 위치한 방에서, 아가씨들을 넣어주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여, 53세)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깡패를 우습게 아느냐, 너희들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G는 그 동거녀로서 피해자들과 상당히 가까이 지내오던 사이이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혼자서 5세 아들을 양육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적 있었던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봉합이 필요한 상처를 가하였고, 그 외에도 마사지 샵의 재물을 마구잡이로 손괴하였으며 그 피해 정도 또한 상당하고, 그 업주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범행들인 점, 200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도 2005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1:15경 제주시 C에 있는 앞 도로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36세)와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새끼손가락을 상당한 출혈이 있을 정도로 물리는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199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년까지 재물손괴죄 등 폭력 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4. 23:00경 제주시 신산로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접대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0세)가 입고 있던 팬티 스타킹의 왼쪽 허벅지 부위의 조그마한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시하고서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위 스타킹의 구멍을 더 넓게 찢으며 손가락을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주점 업주 D과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F 경사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경사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F 경사 및 함께 출동한 피해자 G 경위에게 "너 네가 뭐냐 이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온 점, 조만간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단란주점 종업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와 함께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범행들인 점, 1994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1995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199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1999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9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고,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기도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게임제작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게임랜드'에 거북이, 해파리, 돌발상어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 고배당을 알려주는 속칭 '예시기능'이 있고, 마일리지 임의 충전 기능이 있으며, 월 결제한도 금액인 30만 원을 초과한 결제도 가능하게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G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내용) 1. 각 질의회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3:40경 시흥시 미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광석동 354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2002년부터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6회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업사에서 흉기인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E(여, 52세)에게 "이런 년들은 죽어야한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과 무릎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원진술자인 E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 E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E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자를 데리고 왔었고, 피고인이 데려온 여자는 밖에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여자가 온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어서 피고인이 데려온 여자를 실제로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통화하는 것을 듣고 여자가 왔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밖에서 통화하였다고 하면서도 직감으로 여자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본 것처럼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4쪽)과도 모순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도 고소하였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동거기간 동안 지속해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면 항상 폭행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3쪽)하였다. 피해자의 자녀 F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참고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자동차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진술조서 마지막 부분에 자필로 '차량 문제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어 원만하게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A씨로부터의 이유 없는 협박, 폭언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재(증거기록 제140쪽)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주된 이유는 피해자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 때문이라고도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그랜저 승용차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칼날로 등과 무릎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5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칼자루로 등을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칼의 어느 부위로 맞았는지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인 목포시 H아파트로 간 다음 동생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생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I로 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I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업사를 의미하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 2013. 4. 22. J 정형외과에 입원하면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차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86쪽)하였다. 그러나 J정형외과의 진료기록부에는 '정비 공장에서 15톤 차 위에서 내려오다 1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증거기록 제143쪽)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병원에 그냥 차에서 떨어져 다쳤다 이야기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친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병원에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피해자 E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0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0. 04:4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507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9:05경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 5-5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정안휴게소(하) 주차장에 정차중인 F 한일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의 좌석에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액)에 대한 수사} 1. G, E의 각 진술서 1. 한일고속버스 내 영상 CD 1. 범행당시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7. 29.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천안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중 정안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를 한 틈을 타 생활비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타고 온 버스와 다른 이 사건 버스에 올라탔고, 뒷좌석 유리창 쪽에 핸드백이 있어 그 자리에 앉아 핸드백에서 지갑만 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으며, 화장실로 가 지갑에 들어 있는 돈을 빼고 지갑은 쓰 레기통에 버렸다'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에 합리성을 결한 부분이 없는 점, 한일고속버스 내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절취할 물건을 탐색하면서 뒤로 들어가 피해자의 자리에 앉는 장면, 피고인이 주머니에 피해품인 지갑과 유사한 크기의 물건을 넣은 채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리는 장면 등이 나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p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2회에 걸쳐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판시 제1항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판시 제2항 :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7명 모두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리사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3. 1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에서, 20만 원을 주고 D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대마흡연용 파이프 1개와 함께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일부를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수사기록 및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마약류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판시 제1항의 대마 매수대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8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