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 가명)은 2017. 5. 하순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4. 23. 14:2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출한 약 3,000만 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끝일 났다, 앞으로 알 거야, 그냥 사실 공개 할 거야, 그동안 있었던 일 D 요가에 난 단지 사실 공개만 할 거야, 니가 요가를 할 수 있으면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과거 노래빠에서 근무한 사실을 피해자의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4. 25. 0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 다른데 빽업 됐다 있더라 너 밑을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9. 13:2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원룸텔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번 주까지 시간 준다, 없으면 경찰서 가서 너랑 성매매로 처음 만난 거부터 기억하지 이체해서 20만 원 보낸 거 동영상까지 유포하고 자수한다. 그럼 난 별 탈 없어. 집행유예나 불기소 처분받아. 하지만 넌 평생 낙인 찍혀서인터넷에 돌아다닐 거야. 성범죄자는 애들 교육 못 시키는 거 모르지 너한테 감정1도 없어 예전에 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면 진짜 좃된다. 이렇게 되고 싶으면 그냥 무시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5. 04:04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반신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화요일 12시 되면 문자랑 G에 공개된다. 그리고 바로 자수하러 간다. 시간은 월요일까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6. 2. 20:22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상반신 나체 상태의 피 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 H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5. 04: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 H 및 피해자의 남동생 I에게 각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이후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C 및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낸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동영상 촬영 일자 등),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디지털 포렌직 분석 결과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협박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사진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출되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결별통보를 존중하지 않고 연인관계에 있었던 기간에 취득한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이용하여 교제 기간 동안 지출한 돈 일부를 돌려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교제하던 중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결별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영상 등을 유출한 상대방은 피해자의 가족으로, 추가로 위 사생활이 제3자에게 유출될 염려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