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0:04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 내 산책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약 3회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고, 이어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위 공원 벤치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벤치 등받이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약제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무릎과 팔꿈치에 있는 멍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약제를 처방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그때 상해부위를 촬영하였는데, 위 영상에도 피해자의 무릎과 팔꿈치에멍이 든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멍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생길 만한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상해가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자신을 따르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위치의 직장 부하직원을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범하였는바, 그러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