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01:3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충남삼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2, 01: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 전하여 아산시 온천동 역전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길을 송악사거리 쪽에서 온양관광호텔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영상 캡쳐, CCTV 캡쳐,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유죄판결로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아, 2018. 3. 9.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9. 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21. 00:11 경 자신의 거주지인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일체형 부착장치)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부착장치의 스트랩을 절단하고,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재택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수사의뢰의 내용 1. 보호관찰카드 1. 전자발찌 훼손 및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높아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4개월도 안 되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함은 물론 그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까지 촉진하여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전자발찌 뿐만 아니라 그 재택장치까지 훼손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3동 26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43세, 여)은 같은 아파트 103동 26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9:50경 위 아파트 103동 26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부터 올라와 26층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27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는 자신의 집이 있는 왼쪽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도망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등록한 신상정보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5. 7. 3. 부산광역시 동구 E건물, 203호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다시 2016. 1. 6. 서울 동대문구 F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전입신고하고, 주소지와 주거지 신상정보를 위 F 주소로 변경신청한 후, 2016. 1. 중순경부터 실제로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103동 2602호에 거주하였으나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거지에 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8, 10 내지 12, 14), 현장 등 사진 6부, 엘리베이터 속 영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여자친구 뒷모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미수 범행을 하였고, 그 내용이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의 수화를 구화로 통역하는 농아통역사이자 C협회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피고인이 수화통역을 도와주는 청각장애인인 E의 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해자의 보호자 자격으로 피해자(여, 당시 16세)와 함께 속초 여행을 간 뒤 2016. 1, 1. 새벽 무렵 속초시 F 소재 G 식당에 딸린 방 안에서 피해자 및 함께 여행을 온 친구들 5명과 잠을 자던 중,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1. 1. 저녁 무렵 자신이 운전하는 이스타나 승합차에 피해자(여, 당시 16세)를 태운 채 평택시 H 소재 농로를 지나던 중,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좁은 길을 지나게 되자, 위 승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너 여자로 보이는데 오늘 할아 버지와 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두렵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평택시 I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바꿔두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문을 열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두렵게 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1.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5년 ~ 13년 (판시 제2의 죄상한 + 판시 제2의 가. 죄 상한 1/2 + 판시 제1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1차례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그동안 농아자들에 대하여 수화봉사 등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량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 문화사거리를 같은 동 삼원초교 방면에서 호암지 방면으로 직진운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시보레 쉐비밴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라세티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사고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음주측정 방법 관련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 및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과실 관련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음주측정방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 담당경찰관인 J 경사가 측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참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후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고장소,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 2년 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수사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고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5.8.08:0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1671 소재 삼성당가구 공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둔리 방면에서 외북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를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0. 07:49경 의정부시 금오동 65-1 소재 의정부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P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 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등기를 경료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준 후 연이율 2.5%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이 존재하거나 위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C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유한회사 B의 상호,본점주소, 자본금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임대차계약서, 정관(유한회사 B), 유한회사 B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불실기재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 그 행사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실제 그 계좌가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2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여, 17세)은 2017. 10. 12. 경부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2. 23:44경부터 같은 달 23. 01: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고개를 돌린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이어 피해자가 쉬기 위해 다른 테이블로 이동한 후 의자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비볐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0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01:11경부터 같은 날 01:57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문질렀으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목 부위 안쪽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7,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된 틈을 타 갑자기 자신의 얼굴로 피해자의 볼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만지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재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남 B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 08:5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 C에게 전화하여 '평소에 내가 당신의 농지를 관리해주고 있지 않냐. 택시비를 줄테니 투표장에 와서 기호 1번에 투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청취(순번 105번), 통화내역발췌(C과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실제로 택시비를 지급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선거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이종 벌금형 1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9. 9. 9.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경 위 토지의 경계면에 설치한 높이 약 2.2m, 길이 약 40m 및 높이 약 3m, 길이 약 56m의 보강토 옹벽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김해시장 명의의 '불법 전용 농지 조치(원상회복) 명령 - 2차'를 송달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10. 4.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불법전용농지조치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5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52세로서, 2020. 7.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52세로서, 2020. 8.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6. 11. 20.경 추천연수(E-9-95, 7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1998. 11. 20.경 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아동학대의 심사례 수사의뢰 협조요청, 외국인 신원정보, 출입국 현황,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 신원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해 아동 C 면담 건), 수사보고(피해 아동의 특수학급담임교사 면담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7.경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 특히,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장애인 복지카드, 수사보고(피해 아동 C 면담 건), 수사보고(피해 아동의 특수학급담임교사 면담 건)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위 각 범행 무렵의 지적 상태(피해자를 가까운 곳에서 대면한 사람들은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하면 그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은 비록 외국인이나 오랜 기간 피해자를 교회에서 접촉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진술 태도의 서술 기재 및 진술 기재 내용, 질문에 대한 반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진술도 가감 없이 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현행 법률) 제8조 제2항(각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과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 체류한 기간이 길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 협박이나 기망 등의 행위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0: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77-10 소재 배다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그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7. 7.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8.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4:45경 김해시 분성로375번길 1(동상동), 활천고개 삼거리에서 제일교회 사거리 방면에 있는 B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3세)가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씨발놈아, 직이뿐다"라고 말하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려고 휘두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해 달라는 요구에 반항하여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9.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7세)를 피고인의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붙임), 수사보고(방범 ccty 영상 확보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들이받아 약 11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향후 위 보험에 따라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