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자신이 부원장으로 있는 D학원 상담실에서, 그 학원에 자녀가 다니는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그간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어왔으니, 다른 사람한테 비밀로 하고, 나한테 믿고 돈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만약 손실이 나면 원금의 70%는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수익을 장담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전적으로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1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1, 1천만원을, 2011. 3. 2. 2천만원을, 2011. 3. 15. 1천만원을, 2011. 4. 13. 5백만원을, 2011. 9. 15. 3백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천 8백만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0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7. 04. 07:1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학교에 등교 중인 피해자 C(여, 만17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낀 후 본인 소유의 D 엑티언스포츠 차량 내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내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쁘다, 맛있어 보인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지나쳐 가자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추월하여 차량을 세우고 재차 차량에서 내려 같은 방식으로 성기를 보여주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치마 좀 벗어보아라.”, “참 먹기 좋게 생겼다"며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범행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0789호)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15:40경 서울 은평구 C 장례식장 5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2012. 7.23. 위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4cm 가량의 과도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04.02:00경 인천 남동구 C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000원,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후지 S5P20 카메라 1대 등 합계 1,8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카메라가 압수되어 환부되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04:30경 수원시 팔달구 B번지 2층에 있는 C노래타운 12번 방에서 직전에 피해자 D(24세, 여)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붙잡고 흔들고, 피해자 E(24세, 여)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왼쪽정강이를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24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여러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배를 찼으며, 계속하여 마이크로 피해자 G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의 주둥이 부분을 잡고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쪽으로 들이대며 "디질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세의 어린 나이로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9:25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C(34세)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6cm, 높이 5.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뒷머리가 2cm정도 찢어지고 왼쪽 눈 부위가 멍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FESSI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로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6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01.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19: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역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E역까지 지하철 3호선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F(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한 채 지속적으로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15. 10. 7.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8.08:49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8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에서 선릉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8:59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2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대합실 온수 방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5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적인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처, 나이 어린 자녀와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함),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주로 불특정 지하철역에서의 카메라 촬영 범죄로서 공개, 고지로 인한 피해자 보호 효과가 거의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30

범죄사실 1. 2015. 7. 12. 범행 피고인은 2015. 7. 12. 20: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이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을 배웅하면서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 뒷자리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4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0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방 속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8.20.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2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교회 본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예배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교회 의자에 놓여 있던 배낭 속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원, 베트남 화폐 1만 동권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G교회 CCTV 녹화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성장 모습 CCTV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한 달 보름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경찰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며 그곳 경찰관들을 향하여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목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CCTV 영상 발췌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지체장애 2급으로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8: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경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40cm)로 그곳 나무 탁자를 내리찍고,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5cm)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 탁자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39

범죄사실 [2015고단3039] 1. 2015.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릇 등 집기를 던지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13:4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위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식당 출입문 앞에서 물병, 재떨이 등을 바닥에 던지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11:20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 F(48세)에게 "내 지갑과 열쇠를 내 놓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를 내려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주차요원 G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194] 피고인은 2015. 8. 7. 20:50 경 남양주시 H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하고 있는 위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I(남, 61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3195] 피고인은 2015. 8. 6. 07: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테라칸 차량을 보고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앞 유리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5회 가량 내리쳐 앞 유리 교체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5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인근소란 및 음주소란 등으로 다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2:10경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등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피의자 차량번호 특정 CCTV 사진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절도 현장 사진 자료, 각 CCTV 사진자료, 2014년도 피의자 N 거래내역서, 각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4.0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로452 팔각정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군자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일초등학교 방면에서 팔각정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2세)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3번 좌측 관절추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6. 21:20경 동생의 차를 타고 양주시 B아파트 2단지 출입문 앞길에 이르러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12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차단기를 양손으로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뭐하는 새끼냐,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E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한 재물에 대하여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27. 19:55 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병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48에 있는 궁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80번 길에 있는 인천 축산농협 앞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과 피해자 F(여, 14세)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8,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200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그 자체로 중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B의 아내 C가 피해자 D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2019. 1. 27. 20: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이제 서른 한 두 살 먹은 새끼가 유부녀를 떡치고 다녀?", "내가 니네 부서장이랑 니네 임원이랑 얘기해? 그럼 되지?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라고? 오케이!", "야! 넌 남의 와이프 떡쳐놓고 나서 이혼까지 가게 해놓고 나서 니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반도체 사업부랑 인사팀이랑 싹 해서 임원들한테 싹, 내가 메일 다 보낼테니까 각오 한번 해봐! 너도 어떻게 안전한가 한번, 넌 안되겠다.", "이제 나는 너랑 얘기를 끝낼거니깐 너네 그 인사팀이나 감사팀이랑 임원들이랑 얘기해!",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아무 문제가 안일어난다 그러면 연구소 사람들 이제 임원들한테 싹 내용 보내줘야지, E이랑 여기 내용 다 있으니까. 한번 누가 좆되나 보자 회사생활 한 번 열심히 안 잘리고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임원들과 주변 동료들에게 알려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직장 임원들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해자의 간통사실이 피해자의 회사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되기 어려워 이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특정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자와 같이 제3자가 특정 회사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는 그 회사의 직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회사에 통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간통을 하였다'라는 내용을 피해자의 회사에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인사상 불이익을 입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협박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4.08:3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5번 또는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그의 휴대폰 'D' 어플을 이용하여 앞서 있던 검정색 별무늬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4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08:37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그의 휴대폰 'D' 어플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3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7. 18:2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F역 8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있던 자주색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3~4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7: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39세)과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값 계산을 요구받고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편의점 밖으로 밀고 나가 땅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문홍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7:5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이면도로를 면목천길 방면에서 동이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오른쪽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280,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보고, 입원확인서, 사고사실 및 치료비 지급 확인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사건 교통사고 이후 차에서 내린 후 구호조치를 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및 손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노원구 C 이하 불상지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서울 서초구 F빌라 B04호 건물을 담보로 40,000,000원을 차용해서 그 중 20,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피해자에게 줄 것을 위임받고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2015. 10. 22.경 G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G으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아서 그 중 2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임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21:2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길 5-2에 있는 멕시카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 1839에 있는 서대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1839 에 있는 서대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영동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거기에서 정한 금원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