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77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 상담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D'이라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상담과정에서 2010. 5. 2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5회에 걸쳐 경추염좌및긴장, 허리통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 등 보험자가 보험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 제1항의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을 하고, 제3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을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을 하여 자신이 과거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숨긴 채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4.경 E 정형외과에서 우족부제2설상골골절, 우족부제3중족골골절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2013. 3. 11.경 C으로부터 보험금 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26번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2,310,55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2.경 남양주에 있는 F병원에서 대뇌죽상경화증, 상세불명고지혈증 등으로 입원하여 2019. 10. 31.경 C으로부터 보험금 2,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부터 48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2,431,38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 취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0. 5. 2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5회에 걸쳐 경추염좌및긴장, 허리통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을 C과 사이에 2011. 5. 25.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2012. 8.경 내지 2019.경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입원일당, 수술비 등을 청구한 행위가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2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5회에 걸쳐 경추염좌및긴장, 허리통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5. 25.경 C과 사이에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고지의무 관련 질문인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나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라는 각 질문에 각 '아니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고지의무 위반은 있었다고 보인다. 2) C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사기의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C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기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거 경추염좌및긴장, 허리통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고(낙상사고, 세탁기 옮기다 다친 사고, 후미추돌 사고,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또는 질병이 피고인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나아간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의 점만으로는 위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C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3. 3.경 내지 2019. 7.경 C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보험금 지급 대상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진단명 기재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급성기관지염, 천식, 대뇌죽상경화증, 고지혈증, 폐렴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있고, 위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전의 입원병력과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요추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시기는 2015. 9. 7.인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것인바(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한 시기는 2014. 7. 1.로 이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것이다), 보험계약체결전의 입원병력과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C의 직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경추염좌 및 긴장, 허리 통증으로 입·퇴원한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에 관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였더라도 C과 사이에 실제 보험가입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