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2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5: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사우나 내 남성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19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배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를 끌어안고, 가슴 및 배 부위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다가 잠에서 깬 B이 이를 피하여 수면실 밖으로 나갔고, 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E(19세)가 위 모습을 목격한 후 겁에 질린 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Toilet", "No"라고 말하며 손으로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귀를 빨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삽입하려다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D의 각 자필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강DNA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강간할 고의도 없었다. 준강제추행의 범위 내에서 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을 추행하다가 B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가자 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는 이를 목격한 후 당황하고 겁에 질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게 한 다음 발기된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 피해자가 손과 몸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무섭고 당황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몸집이 왜소한 편이어서 힘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우나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