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2017고단2387 1. 피고인은 2017. 9.10.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2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2, 04: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9,12, 19:00 경 제주시 1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7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2945₁ 피고인은 2017. 9. 9. 20:1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3020₁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17:20 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병원 별관에서 휴대전화를 훔칠 목적으로 사람이 없는 병실을 찾던 중 그곳 331호 병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2017. 8. 12. 경까지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식당 음식배달,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03: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로 750-24 에 있는 재흥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식배달, 수금 업무를 위해 피해자에게 받아 운행, 관리하고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T SL125S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08: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아산도서관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U이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휴대폰 충전기 1개, 마우스 1개가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8.20. 04:3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3181 피고인은 2017. 7. 15. 03:38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A가 퇴근을 하고 아무도 없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체리 1통, 롤케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292 피고인 2017. 9. 11. 22:00 AB,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영수증 2017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2017고단30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U,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노트북 사진 1. 영수증 등, CCTV 캡쳐사진 2017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대부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소지하다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하거나 범행 후 다른 장소에 방치한 물건을 찾은 것이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또는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별다른 심리적 저항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