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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4. 15:2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와 음부 쪽을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라요, 아재, 미쳤소?"라고 하며 뿌리치자, "야, 이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15:35경 전남 F에 있는 G 대합실에서, 버스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1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를 2회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합실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6세)의 등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H), 속기록(피해자 I)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버스터미널 내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 중에는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40일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형이 가장 높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그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취업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합743 피고인은 2017. 7. 31. 12:09경 인천 남동구 C사거리 부근을 운행하는 D에서 자신의 왼쪽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1세)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왼손으로 붙잡아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 문지른 다음 피고인의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7고합793 피고인은 2017. 10. 27. 22:37경 인천 남구 F연립 다동 앞 노상에서 G(여, 18세) 등 여학생 4명의 주위를 서성이며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D 버스 내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버스 내 CCTV 확보), 수사보고(버스 정류소 통과 차량 확인,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정보 일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7고합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나. 판시 공연음란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여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참고적 의미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 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죄를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5. 14:15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4층에 있는 학원에 가기위해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가명, 여, 7세)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귀 부분을 감싸 끌어당겨 안고, "맘마 먹었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두 손으로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뒷목과 귀 부분을 감싸 끌어당겨 안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배심원 평결 - 무죄 의견 : 배심원 4명 - 유죄 의견 : 배심원 3명 4.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귀 부분을 감싸 끌어당겨 안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 사이 부분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대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층수 버튼을 누르고 친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못 가게 피해자의 귀를 잡고 피고인의 배 쪽으로 끼어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구체적인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자의 질문내용이나 태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 다) 위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맨살을 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밀착한 상태로 안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귀 부분을 감싸 끌어당겨 안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울었고, 경찰에서도 사건 당시 '당황해서 말을 못했다. 놀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만 7세의 여자 아이로서, 사건 이후에도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등 사건 당시 상당한 불쾌감과 무서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결코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적극 보호하려는 최근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인식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가볍게 끌어안은 뒤, 피해자에게 "맘마 먹었어(밥은 먹었어)"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74세로 만 7세인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의 손자들도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특별한 성적인 의도 없이 어린 학생이 학원을 간다고 하니 대견하고 기특하여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볍게 끌어당겨 안았을 뿐,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밀착될 정도로 힘껏 끌어안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시간은 약 3초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은 이후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추가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뒷목, 뒤통수, 귀 부분)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당황하고 놀랬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처음 만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불쾌하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4: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근린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지다가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현장 사진, 아동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 10세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역시 상당 부분 위 질환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을 부가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9. 17:30경 대구 서구 B 앞 C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이쁜아 소주한잔 하자, 니 머리카락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18: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피해자에게의 접근을 제지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씹할 놈아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건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 놀이터 CCTV 영상 첨부),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인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위협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9: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S2 LTE)에 설치된 '스파이 몰래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고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 피해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0: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연희삼거리 쪽에서 연희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의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1989년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정차되어 있었던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2. 4. 12: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주변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18:4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김해 방향으로 가는 도로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레미콘 차량 안에서 아래 2항과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8. 16:15경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위 G병원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미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12. 4. 14:1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49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0.2ml의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H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금융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주사기 압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 과정 등 사진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첨부) 및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소지하였다가 적발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이나 매수한 마약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마약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래 전의 1회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2. 11. 00:1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이성의 속옷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감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 2013. 10. 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성서점에 이성의 속옷 사진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갔고, 나. 2013. 10. 2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성서점에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4. 15:1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마트 성서점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1. 2018.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6:32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C' 학원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0세)와 피해자 E(여, 가명, 10세)이가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내 주위에는 여자들이 많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배 부분을 쓰다듬고, "남자는 여자를 보면 거시기가 커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 E이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5:20경 안성시 F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여, 가명, 7세)와 피해자 H(여, 가명, 6세)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내 성기를) 만져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어서 피해자 G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 J의 진술서 1. 참고인이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피해자 G),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피해자 H),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피해자 D) 1. 피해자 D가 작성한 일기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이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 제2범죄×1/2 + 제3범죄×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만 6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점이 양형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 H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8. 9. 5.),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3:25경 인천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인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그 반응을 보며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연습장을 돌아다니면서 내부를 살펴보다가,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발견한 뒤, 위 노래연습장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6번방에서 나오자, 계단을 통해 재빠르게 3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어 문이 열리자 피해자들에게 "제 것 어때요? 별로에요?"라고 말하며, 성기를 잡은 손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D(가명), E(가명)] 1. 내사보고(C 노래연습장 등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0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약 8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근접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정신과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2010. 8.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0. 10.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