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K게임랜드에서의 변조 게임기 제공 및 환전 영업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2. 초순경 L, M과 함께 광주 광산구 N에서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4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L, M은 지분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위 L의 지분을 관리하며 정산을 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부장 역할을, O는 게임장 명의 사장 역할을, 피고인 D은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맡아 위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하여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 M, O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초순경부터 2014. 4. 24.경까지위 K게임랜드에서 본래 "새로운 액션의 시작-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는 등급분류 심의 당시 정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카드 배출기가 한 곳 뿐인 것으로 심의받았음에도, 게임기마다 별도의 정산창을 두고, 특정 아이템 카드와 일반 카드가 별도로 배출되도록 카드 배출기를 이원화하고, 당첨 구간이 존재하여 그 구간에서 특정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프로그램이 변경된 게임기 54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O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F의 K게임랜드에서의 환전영업 방조 행위 피고인들은 위 'K게임랜드'에서 A, B, M, L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2014. 3. 초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일당 15만 원씩을 받고 손님 및 매장관리, 카드정리 등을 하며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F는 2014. 2. 28.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일당 9만 원씩을 받고 실내청소, 카드정리, 심부름 등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M, L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P게임랜드에서의 환전 영업 피고인들은 2013. 10.경 M, L 등이 광주 북구 Q, 3층에서 "새로운 액션의 시작-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P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은 게임장 명의 사장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M의 지분을 관리하며 정산을 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부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L의 지분을 관리하며 정산을 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부장 역할을 맡고, M, L 등은 지분을 투자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P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으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L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E, F의 P게임랜드에서의 환전영업 방조행위 피고인들은 위 'P게임랜드'에서 O, M 등이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일당을 받고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실내청소, 카드정리, 심부름 등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M 등이 위와 같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G의 K게임랜드에서의 환전영업 방조행위 R, S, T 등이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K게임랜드'에서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4대를 설치하고 게임결과물을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한 후, 2013. 9. 중순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으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U, O는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천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K게임랜드'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등이 위와 같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R, S,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나. 피고인 M: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마. 피고인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바. 피고인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사. 피고인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징역형 나. 피고인 F, G: 각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은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사항 -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 및 현금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큼. 2. 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0. 6.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0. 11.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 사건 P게임랜드에서의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P게임랜드나 K게임랜드에서 부장으로 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K게임랜드에 대해서는 지분을 투자하기도 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어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3.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P게임랜드에서는 명의 사장으로 K게임랜드에서 부장으로 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K게임랜드에 대해서는 지분을 투자하기도 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어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4. 피고인 C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P게임랜드와 K게임랜드에서 모두 부장으로 일하면서 투자자인 L의 지분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행위를 함. 5. 피고인 D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K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하며 적극적인 참여행위를 함. 6. 피고인 E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가까운 사이로 부장급으로 일하면서 A의 게임장 영업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임,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고인 F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게 되었음. 7. 피고인 F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함. 8. 피고인 G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해 주는 바람에 R, S, T가 6개월 가량이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