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이라는 클럽의 디제이이고 피해자 0(가명, 여, 24세1)는 위 클럽에 간 손님이다. 1) 공소장 기재 '25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9. 26. 새벽 시간 불상경 위 'N' 클럽 안에서 피해자 일행과 어울리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응급실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를 같은 날 02:42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212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발생장소(모텔) CCTV 영상 CD, 피해자 사진(상처부위),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탐문 및 CCTV 확인 관련, 발생지 주변 등 CCTV 수사 관련, 피해자 상태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 놀러 왔다가 술에 만취하여 눈썹부 위가 찢어진 피해자에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마음 놓게 하고서 오히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18.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E 중고 아우디자동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3,680만 원의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68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8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2. 5.말경 서울 강서구 B, 나동 2호(지층)에서 고양시 일산구 C건물로 전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9. 21. 직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5531부대 2대대장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매장관리, 상품진열, 물건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3. 00:00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내 물품판매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7:30경 편의점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11,450원을 가지고 나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원 관련 수사 - 피해금원 특정)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90

범죄사실 [2016고정1390] 피고인은 2015. 6. 19.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로 54에 있는 조치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3개월간 사용하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 고정 13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13: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 입금확인증 사본 첨부에 대하여) [2016 고정 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개설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 8장을 넘겨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G 명의 우리은행 I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딸 J 명의 우리은행 K 계좌에 연결된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J 명의 기업은행 L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J 명의 국민은행 M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1. 이력조회, 문자내역, 송금내역, 송금전표,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고객정보기본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기업보험증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41

범죄사실 2016고단3441 1. 2016. 3. 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화합로에 있는 울산보호관찰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980-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980-3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화합로에 있는 울산보호관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347 3. 2016. 8. 3.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판결 선고를 받고 불과 1달 남짓된 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후 공판계속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무면허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10:0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내곡건재 앞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0:0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퇴계원 쪽에서 포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57세), G(82세), H(7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10.08: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전화기와 복사기를 이용하는 것을 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D이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으니 관리사무소의 전화기와 복사기를 사용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나가달라, 매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이 오면 보고가라"며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 니가 구속시킨다고 했으니까 가자"면서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변호인이 2016. 1. 4. 피고인의 처 E와 피해자 간 합의서와 2016. 11. 9. 합의조건 이행자료를 당원에 제출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확인되므로, 형법 제260조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7. 00:20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 01: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운전기사를 때린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신고내용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 경위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바닥으로 그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 1,2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운전자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운전자와 합의하였다.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0: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F 등 여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기사 G 전화통화), 수사보고(E 버스 블랙박스 영상 판독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에 대한 건) 1. 영장집행결과 회신,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사본 1. E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 관계로 2016. 8. 9.경 함께 여행을 갔다가 서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8. 15.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병신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01: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할인마트'에서 라이터 기름 세 병을 구입한 후 같은 날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같이 죽자, 미안하다, 휘발유 사와서 죽자고, 안 열어주면 지금부터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과 뒤 창문,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5.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했음에도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방화를 하기 위해 구입한 라이터 기름 세 병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과 뒤 창문,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오늘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과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불을 지를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8.9. 12: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2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바디프랜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 명의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19,500원에 39개월 간 렌탈한 후 소유권이전 등에 합의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목돈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안마의자의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금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정보, 계약서 1. 피의자 A의 렌탈료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무직으로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B과 그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차량을 구매한 후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1. 9. 29. 부산 연제구 C, D자동차상사에서 B 명의로 E 토스카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B이 위 토스카 차량을 실제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판매원 F와 위 승용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량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주)하나캐피탈에 1,400만원의 할 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토스카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스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도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할부기간 36개월, 월납입금 564,060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차량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토스카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할부대출금 13,739,270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대출접수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피고인은 'B에게 모함을 당하였을 뿐이고,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자동차를 무설정(할부구입하는 자동차에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으로 구입한 후 되팔려고 하니, 자동차 영업사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원사원을 소개해 준 후 그 과정에 B의 인적사항을 영원사원에게 알려 주고 B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주었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후 도박에 빠져 있는 B이 다시 피고인에게 "자동차로 또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느냐"라고 묻기에, 소개비라도 받을 생각에 H에게 소개해 주었다. B이 자동차를 구입한 직후 되팔아 300만원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소개비로 지급하였다'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다른 증거서류의 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2016고단678 피고인들은 함께 2005. 11. 1.경부터 군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5. 3.경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로 하여금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를 문의하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그 대가로 받은 10만 원 중 45,000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4.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문의를 받자, F로 하여금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게 하고, 2016. 5.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게 하는 등 2016. 5. 4.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사이에 F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136 피고인은 군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실에서 성매매여성 F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11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및 형사 입건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영업이 적발되었음에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계속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자 C(41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2003.경부터 2015. 12.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으며, E은 피해자의 법률상 처이다. 1. 협박 피해자는 2015. 4.경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별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말싸움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5. 4. 23.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나는 내일 회사에 한 통화 전화 통화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잘린다. 아웃이다. 됐지? 네가 이걸 원하는 거지, 지금? 나 사과 따위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9시면 회사 문 다 열지, 본사? 내가 전화할 거야, 아이고 지금 꼬라지가 어느 꼬라지인지도 모르면서, 아이그, 아이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경 자신과 결별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사진 및 피해자의 회사 스케줄을 등록하고 피해자의 처 E을 지칭하며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바람피운 남편과 사는 그 여자 E씨 대단하심"이라는 취지의 '상태메시지'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위 D 주식회사 이사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사진 1.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님. 범행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31

범죄사실 2015고단5431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C 부회장 및 (주)D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경기 포천시 G 일대에 (주)C가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시공사로 삼성중공업을 선정하였다.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줄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포천시 G 외 5필지는 2007. 11.경 (주)H에서 I(주)로부터 92억 원에 매입하였으나 2008.경에 (주)H의 부도로 인해 리조트개발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어 사업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6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I(주)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8. 12. 3. J(주)에서 위 67억 원에 대한 대출보증 책임으로 채무 승계를 받아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위 토지에 J(주)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이 위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피해자에게 철거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0. 6. 위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C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95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기 독교 테마파크를 하려고 경기 포천시 G 일원의 토지 9만 평을 거의 다 매입하였고, 그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1,500억원 대출이 나온다, 빠르면 설 전에 늦어도 2월 안에 위 사업부지 1만 2천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지금 당장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면 철거용역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2007. 11.경 (주)H에서 I(주)로부터 92억 원에 매입하였으나 2008. 경에 (주)H의 부도로 인해 개발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어 사업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6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I(주)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8. 12. 3. J(주)에서 위 67억 원에 대한 대출보증 책임으로 채무 승계를 받아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위 토지에 J(주)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 등으로 사실상 피고인이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피해자에게 철거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대표이사 O 관련 사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1. 2014. 10, 6.자 철거용역계약서, 5,000만 원 입금내역 1. 공사도급약정서(2014. 9. 5.), 부동산매매계약서(2008. 3. 6.), 사업장 소재지 인허가 및 개발 건 [20162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의 철거용역권을 미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 F에 대한 3,5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33

범죄사실 2015고단4433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해 오면 B가 근처에서 승용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그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20: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B는 근처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B의 승용차에 타고, B는 피고인을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21:1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B는 근처 승용차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B의 승용차에 타고, B는 피고인을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7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9. 10:24경 광주 서구 I건물, 1층에 위치한 J식당 옆 1층 계단에서, 피해자 K이 설치한 '자전거를 난간에 걸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입으로 물어뜯고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일행인 L은 이에 합세하여 입으로 현수막을 물어뜯고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K(25세)이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저 새끼 죽이고 감방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 2017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 손괴된 현수막 관련 사진, M PC방 CCTV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2015고단443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B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2017고단175 사건의 경우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 K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내 내실로 들어와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아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D식당 주방 안 쇼파에서 자신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자신의 오른쪽 젖가슴과 젖꼭지를 1회 움켜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식당 주인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가지러 가다가 넘어져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짚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F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역시 술을 가지러 가다가 미끄러져 피해자의 팔 부분을 손으로 짚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D식당 주방 안 쇼파로 가기 전에 홀에서 쓰러져 누워 있기까지 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주방 안으로 가게 된 과정에 대하여 F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