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2018고합50 -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B(여, 14세)의 어머니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C의 이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2018. 12. 5. 00:00경 남원시 D에 있는 C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C과 흥분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네년들을 죽이고 감방에 가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 싱크대에서 절단용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과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방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이년이 어디 어른한테 대들고 있어."라고 말을 하며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최소 5cm 깊이로 찔렀으나 피해자가 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손상을 동반한 복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 -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8. 5. 9. 19:30경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에 있는 24번 국도를 따라 순창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향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4. 23:48경 남원시 금동 소재 광한루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수사기관촉탁회신서 1. 유전자 감정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손 및 의복 사진, 피해자 복부 사진, 피해자 사진 2019고합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8고단15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8고단157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1. 진단서, 수사기록(진료기록부 관련) 2019고합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식칼), 제2호(절단용칼)의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 제1, 2호는 피해자 C의 소유이고 위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증 제1, 2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콧등 타박상은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치료의견으로 '콧등 타박, 손목 염좌로 7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H병원에 내원하여 코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함에 따라 의료진은 진단을 위하여 얼굴 부위의 X-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비록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2018. 5. 15. 까지 6일간 H병원에 입원하여 코의 상처 부위에 대한 소독 및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해 경위와 그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최초로 신고했을 때부터 H병원 의료진에게 아픈 부위를 이야기할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 부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 법정에서 피해 부위 등에 대해 진술할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얻어맞아 의식을 잃었고, 코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의 내용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 내용에 대한 소극적인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약한 처벌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정도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상해죄 징역 2개월~10개월[폭력범죄군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5년~ 37년 6개월(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살인미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딸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의 복부 상처 부위의 깊이는 약 5cm 이상이고, 간까지 일부 손상되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B은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한 중학생이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해 이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9. 2. 25. 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서는 C이 피해자 B로부터 그 작성을 위임받거나 피해자 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C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B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어진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시로부터 불과 약 8개월 전인 2018. 1. 23.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 C과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