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7:40경 영주시에 있는 노블레스 공장 앞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에 있는 금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3.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5. 26. 원주교도소에서 위 두 개의 징역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9. 23. 19: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D과 싸우던 중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1대를 뒤집어엎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손으로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소란피우는 것을 그만두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격분하여, 경위 H의 가슴을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F 파출소에서 서울혜화경찰서로 이동 중이던 119구급차 내에서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면서 경사 G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이에 격분하여 G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격분하여 위 파출소 내부의 벽에 걸려 있던 롤스크린 지도를 잡아당겨 고정프레임이 구부러지게 하고, 응접소파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손걸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특히, J의 진술 중 '여자는 잡고 흔들었고, 남자는 딸려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특히 '남자와 여자들이 밀고 땡기고 하면서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도 치고 그랬습니다' 부분) 1. E, G, H의 각 진술서(특히, G, H각 진술 중 '미란다 원칙 고지 과정 : 현장에서 고지를 하고 체포하였습니다' 부분) 1. 피해자 D 가슴 부위 사진 및 F파출소 쇼파 사진, 테이블 사진, 관내지도 사진, 형사당직 사무실 대기실 의자 사진, 음식점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누범인 점, 식당에서의 소란 행위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 태양, 이후 경찰관서에서 난동 경위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 중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된 공용물건에 대하여는 변상을 해 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월을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19: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 목격자 J의 각 법정 진술, 목격자 K의 경찰에서의 진술, 상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딸려오게 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이 피고인의 손톱에 긁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손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할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각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사실,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 이래 계속 인정해 왔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하기로 하여 상해죄에 관하여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3. 10. 3. 2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E 앞길에서 F에게 10만 원을 주고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G호텔 불상 호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분량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섞어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필로폰 알선에 대한,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2006년으로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연희동 서인천 우체국 앞 편도 3차로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K7 차량의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차량을 수리비 730,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13:18경 인천 서구 검암동 662-17 세븐일레븐 앞 도로를 대인고등학교 방면에서 서인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옆 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코란도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위 모닝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1,523,8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0. 18:00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313번 지방도로 구봉터널 중간 지점에서,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서신 쪽 방향에서 송산 쪽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카고트럭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3. 7. 30. 21:3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 개 골절 및 뇌출혈,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인 G을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373 논머루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전동 쪽에서 완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을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천시 D에 있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E' 및 영천시 F에 있는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G'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G'에 지입된 덤프트럭들의 유류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위 덤프트럭들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주유하거나 등유만을 주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주유할 등유와 경유를 석유대리점에서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G' 주차장에서 덤프트럭에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주유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가짜석유 제조·판매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경 영천시 F에 있는 G 차고지에서, 차주 H이 운행하는 I 25.5톤 덤프트럭에 경유 50리터와 등유 171리터를 같이 주유하여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221리터를 제조하여 대금 190,105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1.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771,421원 상당의 가짜석유 합계 52,010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등유 판매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 0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차주 J이 운행하는 K 25.5톤 덤프트럭에 등유 238리터를 주유하고 대금 179,6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4.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773,188원 상당의 등유 합계 124,184리터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료채취 확인서 등, 적발당시 현장 사진, 제보 수집일지, 매출장부, 덤프차량 관련자 전화번호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붙임, 단가에 대해, B 상대 장부 재확인,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붙임), 수사보고(추징대상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 제조·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가짜석유 판매대금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금원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범죄사실 2항의 범죄수익 95,773,188원에 대하여도 추징을 청구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위 범죄수익을 취득한 경로나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나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일당 4만원을 받는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7:40경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D 모래 야적장 내에서, E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피해자 G이 보관해둔 모래를 훔쳐가려던 중, 목격자인 H에게 발각되어 훔쳐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모래사용 허락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3. 2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세반사거리 부터 같은 구 와동 830 쌍용빌라 앞까지 B 1톤 포터 화물트럭을 약 2k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2010. 1. 12. 16 :5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부자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칠곡농약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36세)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5: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2009. 7.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1. 21.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29.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영업주인 E의 소유로서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한 차례인 점, 몸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7.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77세)로부터 "동생, 술집에서 그라면 되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반말하노,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부모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욕을 하면 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밖으로 나가자, 골목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 리갈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30. 1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빌딩 주차장에서 차도방향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D 34세 소유의 C빌딩 출입구 대리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프 부분으로 들이받아 석공사 보수등 약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15:15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제주횟집 앞에서 같은시 북안면 반정리에 있는 반정교차로 앞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16: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사업상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에 화가 나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탁자 위에 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9. 12:2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압구정으로 가자'고 한 뒤 압구정 부근에 이르러 청담동, 강남구청, 신사동, 청담동 등 계속 목적지를 변경한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19. 14: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29-10 우리은행 앞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D병원으로 가자'고 말하며 재차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된 뒤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H의 오른팔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0:1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구로 346-4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구어교(입실리) 방면에서 구어교(석계리) 방면의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혈흉, 혈복강의증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3:1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4-12 앞 학동사거리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 04:00경에서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 당일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E(여,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업소 직원인 F와 공모하여 2012. 4. 19. 02:00경 위 'E호텔'에서 청소년인 G(여, 15세)과 남자친구인 H을 함께 위 호텔 609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카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G은 화장을 한 채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G을 청소년이라고 의심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G은 위 'E호텔'에 입장할 당시 남자친구인 H 없이 혼자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이 이성혼숙할 것이라는 점 역시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G은 숙박비를 결제한 후 바로 외출하였고, 다시 호텔로 들어온 직후 혼자 객실에 있다가 도난카드 신고로 인한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실토하고 퇴실하였으므로, 실제로 H과 함께 이성혼숙을 하였거나 이성혼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또는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보인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여관에의 청소년 출입에 대하여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5세인 G은 남자친구 H의 친구로서 이성인 I과 함께 피고인이 관리하는 E호텔로 들어와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숙박료를 결제하였고, 그 당시 G이 I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I과 함께 숙박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G과 I에게 투숙할 방을 지정하여 준 점, G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화장을 하였다거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어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당시 G과 함께 입실한 I은 G의 남자친구인 H의 친구로서 G과 함께 숙박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G과 함께 숙박할 H은 당시 직접 호텔에 들어오지 아니한 채 그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에서 그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G을 I과 함께 객실에 들어가게 한 이상, 이미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또는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청소년과 함께 투숙할 이성인 상대방까지 특정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앞서 본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이성혼숙은 청소년을 포함한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밤을 지새우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소년인 G과 이성인 I에게 객실을 제공하였고 실제 청소년인 G이 I과 함께 609호실에 입실하기까지 한 이상, G과 I이 처음 입실한 다음 10분 정도 뒤에 외출하였고, 1~2 시간 후 함께 호텔로 돌아왔다가 I이 곧바로 퇴실하였으며, 잠시 후 피고인이 도난카드 사용 등에 관한 신고를 받고 객실에 남아있던 G도 퇴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초 G과 함께 투숙하려 했던 H은 실제 위 호텔에 입실조차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20:2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3-10 앞 편도 5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10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상해가 발생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GS부동산 앞 교차로를 학계사거리 방면에서 남지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을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10. 23:5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GS부동산 앞 교차로를 학계사거리 방면에서 남지읍 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C을 충격하여 C이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같은 보행자인 피해자 D(17세)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폭스바겐' 승용차 영업소에서, B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29,5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위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0,000원을 받고 소위 '대포차'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채무이행특별촉구서,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2,950만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친조카로 2010. 12.경부터 피고인 집에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집을 받는 조건으로 같이 살게 되었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가 심했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3. 밤경, 서울 강서구 C빌딩 501호 피고인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앞에서 "고모 때문에 부부가 살 수가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과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던져 부수고, 부엌에서 과도칼을 들고 자신의 배에 갖다 대며 "배를 찔러 자살해 버리겠다. 집사람에게 잘못하였다고 빌어라. 고모가 금방 죽을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래 살줄은 몰랐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갖다주면서 "고모 통화내역을 내가 전부 알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예금된 피해자 소유의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줄테니 잔말 말고 조용히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 조용한 양로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6. 11. 저녁경 위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네가 조카며느리한테 나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했냐"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의견서 1. 각 상해 사진 1.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