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사용, 제공, 소지, 투약하였다. 가. B에 대한 필로폰 사용 1) 피고인은 2019. 10.말경 충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지인 B의 집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 위 B의 집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2.경 위 B의 집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E에 대한 필로폰 제공, 사용 1) 피고인은 2019. 11. 14.경 위 B의 집에서, 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 있던 1회용 주사기 1개를 지인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B의 집에서, 위 E이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지 못하자 위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9. 11. 15. 13:30경 위 B의 집에서, 자신의 손가방에 필로폰 0.6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6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1.49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 14:20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4.1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과 필로폰 0.6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각각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4.77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1.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호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앞 총기판매상에서, BB탄 가스발사권총인 G18 1정, M9A1 1정, 지그-자우어 P226(SIG-Sauer) 1정을 구입한 다음 그 시경 실제 총기처럼 보이기 위해 총기 앞에 부착된 일명 칼라 파츠를 각각 제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모의총포인 위 G18 1정과 M9A1 1정을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모의총포인 위 지그-자우어 P226(SIG-Sauer) 1정을 충전 가스, BB탄알, 레이저 포인터, 야광탄 발사기 등과 함께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항 및 라항을 자백함)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 구속송치된 B, E의 마약감정서 첨부) 및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20)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설명 등 사진 첨부) 및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사진, 감정결과회신, 마약감정서, 감정결과회신, 유전자감정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26~34)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필로폰 투약 혐의)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20. 1. 21. 오전 무렵 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및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및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71~75) 1. 수사보고(주사기 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3~105) 1. 수사보고(피의자 E 현행범인 체포당시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필로폰 투약 흔적 촬영 사진 첨부),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모의총포 사진) 1. 압수물사진 및 설명 1. 각 모의총포 여부 검사 결과서(G18, M9A1) 1. 수사보고(모의총포 확인 관련) 1. 모의총부 여부 검사 결과서(P266)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나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투약해 준 사실이 없는바, B과 E은 모두 스스로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의 사주를 받았거나 피고인이 자신들을 제보했다고 오인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투약해 주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B과 E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정황들과도 모순됨이 없는 등 믿을 수 있고, B과 E이 피고인을 제보자로 오인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시력이 좋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들이 혈관 주사 방식으로 투약해 주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에게 혈관위치를 알려주거나 후리베이스 방식의 투약도구를 구해다 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고, E 또한 피고인에게 혈관주사를 부탁했었다는 것인바(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B과 E의 각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아니하여 스스로 혈관주사를 놓기 어려운 B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 혈관주사를 시도하다가 여러 차례 실패한 E을 위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혈관주사를 놓아 주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B과 E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제공, 소지, 투약의 점), 각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소지한 필로폰 양(B 소유라고 주장하는 1.49g을 제외하고도 4,77g이나 소지함)이 적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한 점, 위험성이 있는 모의총포를 다수 소지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