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36세)과 2022. 11. 25. 혼인신고하고 2022. 11. 28.경부터 2023. 1. 4.경까지 부산 수영구 C, D호에서 함께 거주한 부부관계이다. 1. 2022. 12. 12.경 범행 [특수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2.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나도 니가 바깥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바깥에 나가려고 하면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양손으로 잡고 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12. 15.경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5.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22. 12. 19.경 범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9.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23. 1. 2.경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23. 1. 2. 낮부터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오던 중 2023. 1. 2. 23:00경 라면을 보관하는 문제로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밥상을 엎자 그때부터 2023. 1. 3. 새벽까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2023. 1. 4.경 범행 [살인] 피고인은 2022. 11. 28.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반복적으로 다투며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3. 17:00경 제4항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7:38경 주거지로 귀가한 뒤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문제삼으며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2023. 1. 4.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결혼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폭행 및 상해 범행을 반복하다가 살해한 점, 2018. 8. 25.경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2. 8. 24.경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주취 상태에서 자기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공격적인 방식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 문제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오피스텔 CCTV영상분석), 캡쳐사진 7매 및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 수사보고서(검안 의사가 작성한 시체검안서 내용 분석), 시체검안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F 전화통화), DNA 긴급감정 결과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B 부검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분석 자료 중 동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 피해자, F 문자메시지, 응급실 간호 기록지, 수사보고서(G 치과의사 상대로 탐문), 부검감정서, 녹음파일 녹취서 3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과 피고인이 판시 살인죄를 저지른 경위,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다 20세인 2016년경 동거 중이던 전 부인이 딸을 출산하면서 혼인하였고, 같은 해 ‘공황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2019. 10.경 국립춘천병원에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피고인은 2020. 6.경 이혼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2022. 6.경부터 2022. 11.경까지 H병원에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경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경 전 부인의 아버지에게 회칼을 휘두르고 상해를 가하여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2.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며, 2022년경 어머니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종전 범죄전력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감정과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과도한 공격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는 총점 30점 중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24점)’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살인의 고의 부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부인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상대방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아 조르는 습벽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때부터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망 전날인 2023. 1. 3.에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위와 같은 폭력과 경제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수시기록 45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하다가 갑자기 본가인 영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이를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635쪽),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심한 폭력을 행사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가) 부검감정서(증거기록 597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전반에 울혈 및 점출혈, 양쪽 눈꺼풀결막에서 울혈이 확인되고, 목 부위에서 찰과상 및 멍이 확인되며, 식도 주변에 연조직에서 출혈이 확인되는 등 사인은 액사(손으로 조름)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에 심한 멍이 있고 특히 오른쪽 눈 부위는 안구 출혈까지 보일 정도로 심하며, 이는 사망 당시의 멍일 가능성이 높고 사망 원인이 될 정도는 아니나 피해자가 의식 및 자구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생긴 다수의 멍이나 근육 출혈이 있으며, 왼손 등 부위에 사망 당시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크기 9×6cm의 멍이 있고, 이는 방어흔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315, 600쪽). 나) 피고인은 전처인 I나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의 팔로 상대방의 목을 감싸는 습벽이 있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사람의 목은 외력에 비교적 약하고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이므로,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과거 전처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23. 1. 3. 새벽에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숨을 쉬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했던 정황이 확인된다(수사기록 719쪽 이하).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정도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범행 이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3. 1. 4. 07:32경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종이 가방에 옷과 소지품을 들고 나왔다. 이후 본가가 있는 용인으로 가는 시외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모텔 방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18:39경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최초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이나 119 신고를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망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7년7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8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때부터 주취 상태에서 여러 차례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 외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년간 공황장애, 알코올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