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K에서 'L'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M'이라는 상호로 "N"이라는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O"과 "P"라는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9. 18. 15:00경 위 'L' 홍보관에서, 피고인 E은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N"이라는 식품유형상 과채음료를 판매하면서 마치 중풍, 심장병, 치매질환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A는 노인들에게 위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 식품 한 상자에 9만 원씩 총 18상자를 판매하여 합계 16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F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라는 홍보관에서, 여성노인들을 상대로 "P"라는 식품을 한 상자에 10만 원씩 판매하여 피고인이 4만 원을, 홍보관 업주인 A가 6만 원을 가지기로 하고, 2014. 9. 24. 08:30경 위 'L'에 유통기한이 2014. 3. 15.과 같은 해 4. 22.까지로 유통기한이 5~6개월이 지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 식품인 "P" 10상자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해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라는 홍보관에서, 여성노인들을 상대로 "O"이라는 식품을 한 상자에 2만 원씩 판매하여 피고인이 1만 원을, 홍보관 업주인 A가 1만 원을 가지기로 하고, 2014. 9. 24. 08:30경 위 'L'에 식품첨가물표시 등 아무런 표시가 없는 식품인 "O" 82상자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은 운반하고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 음성 발췌본 1. N 사진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품목별 판매단가 사본 1. 품목별 수량사본 1. 일별 매출액 사본, 출고현황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위해식품 등 운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 식품 운반·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가.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허위 정보 제공하여 식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F 가. 법정형의 범위 1월~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기한을 상당히 초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표시위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K에서 'L'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Q'이라는 상호로 "R"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S"라는 건강기능식품 홍보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T"라는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11. 11:00경 위 'L' 홍보관에서, 피고인 B은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R"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무릎과 허리 등 관절염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A는 노인들에게 위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 건강기능식품 한 통에 15만 원씩 총 45통을 판매하여 합계 67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15. 11:00경 위 'L' 홍보관에서 피고인 C은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S"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입과 위에 향균작용 및 잇몸질환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A는 노인들에게 위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 건강기능식품 한 통에 18만 원씩 총 95통을 판매하여 합계 1,7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8. 11. 15:00경 위 'L' 홍보관에서, 피고인 D은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T"라는 식품유형상 당절임을 판매하면서 마치 기침과 가래 등 기관지염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A는 노인들에게 위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위 식품 한 상자에 6만 원씩 총 49상자를 판매하여 합계 29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U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무릎과 허리 등 관절염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R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피고인 C으로부터 입과 위에 항균작용 및 잇몸질환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S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피고인 D로부터 기침과 가래 등 기관지염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T라는 식품유형상 당절임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프로폴리스에 대해서만 세균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계속된 신문에서 위 각 피고인들로부터 병을 고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몸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위 각 식품을 구입하였고 진술하면서 이를 번복하고 있다. 2) V,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항산화작용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S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