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98

범죄사실 2017고단3998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4. 11. 13.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 행세하였다. B은 주식회사 H, I의 각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해자 J은 외식업체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가 위 외식업체를 매각하려 하자 마치 위 2개 회사를 거액으로 단기간 내 매각하여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B과 함께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B은 2016. 7.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G(이하 'G')는 투자회사인 M 홍콩지사(이하 'M)'와 투자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헤지펀드 자금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인데 그 중 400억 원은 이미 한국은행에 들어 와 있다. 그러니 위 투자금으로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L의 각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150억 원에 매입하여 갈 테니 우선 회계자료 제작 등을 위한 경비조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M과 위 투자 중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위 투자자금이 한국에 들어 온 적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를 받을 경우 그 대부분을 각자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를 매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위 경비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그 간 채권자나 투자자에게 또는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재력이나 경력 등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O 예금잔액증명서 2013. 5. 6.자 발행 피고인 A은 P 등으로부터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2015. 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각 고소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O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예금잔액증명서 파일 양식의 작성일(Date) 란에 "06-MAY-2013", 예금주 [Account Name(s)] 란에 "MR A", 계좌번호(Account Number) 란에 "Q", 화폐(Currency) 란에 "USD", 그 옆의 잔액(Balance) 란에 "1,860,320.38"을, 그 하단의 O 대표 란에 "R" 등을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 대표자의 이름 위에 수기로 사인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 R 명의의 위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예금잔액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5. 3. 6.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기 고소사건(고소인 P) 담당 경찰관에게, 2015. 7. 30. 평택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기 고소사건(고소인 S) 담당 경찰관에게 각 위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1장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5. 8. 24.자 발행 피고인 A은 2015. 8. 하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채권자나 투자자들을 안심 또는 현혹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위조책 일명 'T'에게 O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일명 T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일(Date)은 "24-AUG-2015", 예금주 [Account Name(s)]는 "MR A MR B, (I)",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Q", 화폐(Currency)는 "USD", 잔액(Balance)은 "21,860,320.38"인 O 대표 R 명의의 위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일명 T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 R 명의의 위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스캔 파일로 보 관하던 중,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예금잔액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6. 8. 31. J에게 이메일 첨부파일로 위 스캔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6. 11. 16.자 발행 피고인 A은 U 등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2016. 10. 하순경 위 각 고소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O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일(Date)은 "16-NOV-2016", 예금주 [Account Name(s)] 는 "MR A",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Q", 화폐(Currency)는 "USD", 잔액(Balance)은 "1,860,320.38"인 O 대표 R 명의의 위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V 호텔 인근 W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 R 명의의 위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예금잔액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7. 3. 28.경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기 고소사건(고소인 U) 담당 경찰관에게, 2017. 4. 28.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 X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사기 고소사건(고소인 J) 담당 경찰관에게 각 위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1장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제일은행') 예금신탁잔액증명서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위 회사매각 지연에 따른 항의를 받게 되자 2017. 1. 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를 무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위조책 일명 T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Y) 계좌에 대한 발행일 2017. 1. 4.자 SC제일은행 Z점 부점장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잔고 : '5,109원') 상의 금액을 거액으로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일명 T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잔고 '5,109원'을 '5,981,831,154원'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SC제일은행 Z 부점장 명의의 위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사거리 부근 B 운전의 AA 벤츠 차량 내에서 B으로 하여금 AB에게 위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J에게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I 법인등록증명서 피고인 A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2015. 8.경 홍콩 침사추이 칸톤도에 있는 상호불상 업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홍콩 현지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I'에 대한 법인등록증명서 위조를 의뢰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公司舟冊證書"을, 내용란에 "I hereby certify that I is this day incorporated in Hong Kong under the Companies Ordinance" 등을, 발급일자란에 "Issued on 13 Aug 2015"를, 그 하단의 홍콩특별행정구역 법인등록처(Register of Companies,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의 대표란에 "AC" 등을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위 대표자의 사인을 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홍콩특별행정구역 법인등록처 대표 명의의 'I'에 대한 법인등록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 파일로 보관하던 중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등록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6. 8. 31. J에게 이메일 첨부파일로 위 스캔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4227 피고인 A은 2015. 5. 1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홍콩 O 은행 계좌에 7억 원이 있는데 펜딩(압류 내지 계좌정지)이 되었다. 홍콩에 가면 그 돈을 찾을 수 있으니 같이 가자, 네가 경비를 대주면 그 돈을 찾아 2, 3억 원을 밀어줄테니 힘들게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살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자신과 같이 홍콩에 가자고 제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6. 1.경 홍콩의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오는 펜딩 해제 통보 우편만 수령하면 O 은행에 그 우편물을 가지고 가서 100만 원을 예치하면 펜딩된 돈을 찾을 수 있다, 경비로 2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에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계좌가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홍콩 계좌로 1,758,39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5,418,39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431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8. 30.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며, 소위 I의 대표이사로 행세하였다. A은 소위 G의 대표이사로 행세하였으며, 피고인과 A은 2013년경 여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생활을 하던 중 서로를 알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J은 외식업체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대표이사 A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가 위 외식업체를 매각하려 하자 마치 위 2개 회사를 거액으로 단기간 내 매각하여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회사 매각업무 진행경비) 피고인 B은 A과 함께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G(이하 'G')는 투자회사인 M 홍콩지사와 투자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헤지펀드 자금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인데 그 중 400억 원은 이미 한국은행에 들어 와 있다. 그러니 위 투자금으로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L의 각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150억 원에 매입하여 갈 테니 우선 회계자료 제작 등을 위한 경비조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M과 위 투자 중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위 투자자금이 한국에 들어 온 적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를 받을 경우 그 대부분을 각자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를 매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위 경비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차량리스 관련) 피고인 B은 2016. 7. 14.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40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J에게 '당신 회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현장실사 담당자들이 홍콩에서 곧 입국할 예정인데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관례상 고급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니 주식회사 L 명의로 벤츠 차량을 리스하여 달라. 어차피 당신 회사가 매각 완료되면 내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니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2016. 7.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L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벤츠 S클래스 AA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매월 리스료 4,103,000원)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때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2개 회사를 매각하여 주거나 또는 위 차량 리스료를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벤츠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함으로써 약 6개월 간의 리스료 합계 24,6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A과 함께 국내 기업과 홍콩 투자회사 간의 투자 중개나 또는 유망 투자 처에 투자 알선을 한다는 구실 등을 내세워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경비를 조달하였으나 성과는 전혀 없이 거액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약정 사항을 이행하라는 강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이에 피고인 B은 2015. 8. 하순경 기존 채권자나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방편으로 A 함께 거액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한 후, A은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위조책 일명 'T'에게 0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일명 T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와 O 예금잔액증명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일(Date)은 "24-AUG-2015", 예금주 [Account Name(s)] 는 "MR AMR B, (I)",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Q", 화폐(Currency)는 "USD", 잔액(Balance)은 "21,860,320.38"인 O 대표 R 명의로 된 O 예금잔액증명서를 작성·출력하여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 일명 T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0 대표 R 명의의 위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과 A은 J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의 회사매각 지연에 따른 항의를 받게 된 한편 2016. 12. 22.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하자 궁리 끝에 A이 일명 T을 사주하여 잔고를 '5,109원'에서 '5,981,831,154원'으로 미리 위조하여 둔 SC제일은행 Z점 부점장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J에게 보여주어 마치 홍콩 투자법인으로부터 투자가 개시된 것처럼 조작하여 위 고소사건을 무마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SC제일은행 Z 부점장 명의의 위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7. 1. 4.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사거리 부근 피고인 운전의 AA 벤츠 차량 내에서 J의 지인 AB에게 위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제시함과 아울러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A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그 즉시 AB으로 하여금 위 예금신탁잔액증명서 휴대폰 사진을 J에게 재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상대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증 10호증, 11호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F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사 사건 기록에 편철된 O 잔액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투자의향 합의서, 매각관련 위임장, H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본건 투자관련 입금내역, B과의 카톡내용, 잔고증명서(O) 사본, 회사등기증서(I) 사본, 법인설립증서 사본,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증거목록순번 22), 금전차용증 사본, H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SC제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자료(J-B), 카카오톡 텍스트자료(J-B), SC제일은행 입출금 내역, AF KB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E KB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위조된 O 예금잔액증명서 5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42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해외송금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국내), 카드사용내역서(국외), 통장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각 주식인쇄물, 은행봉투사진, 시계사진, 홍콩은행 신청서 사진, 각 카톡, 이력서(U), 전환사채권 사진, 통장 앞면 및 카드, 중국은행 관련 사진 1. 고소장 2017고단443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B, AE,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상대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증 10호증, 11호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F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진술인 AG, B과 주고받은 문자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메일 자료분석 2),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메일 자료분석 3), 수사보고(고소인 J 유선진술 청취)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투자의향 합의서, 매각관련 위임장, H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본건 투자관련 입금내역, 자동차시설리스계약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리스료 상환스케줄, 리스차량 관련 입금내역, B과의 카톡내용, 잔고증명서(O) 사본, 회사등기증서(I) 사본, 법인설립증서 사본,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2), 금전차용증 사본, H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SC제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자료(J-B), 카카오톡 텍스트자료(J-B), SC제일은행 입출금 내역, AF KB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E KB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H 가맹리스트 현황, SC제일은행 잔액증명서(발급일자 2017. 1. 4.), 확인증, 문자메시지(2015. 8. 27.자), O 잔액증명서 등 위조서류, 각 위조문서, 각 이메일 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 판결문 확인),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현황 및 수용자 검색결과 [1. 피고인 B의 2015. 8.경 O 예금잔액증명서(잔액 미화 21,860,320.30달러) 위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5. 5.경 AG에게, "제주도 크루즈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크루즈 선사에 과일과 주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며 AG으로부터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합계 4억 원 상당을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5. 8. 27.경 AG에게 '홍콩에 I이란 제 법인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한국의 제 법인으로 가져오는데 추가비용이 2,000만 원이 발생해서요. 250억 원 들어왔어요'라는 문자를 보냈고(증거기록 1,479쪽), AG은 2015. 8. 28,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I 법인 계좌로 250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A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566쪽), 위 O 예금잔액증명서의 잔액 미화 21,860,320.30달러는 당시 환율(미화 1달러당 1,169원)을 고려하면, 약 250억 원 가량이었으며, A은 2015. 8. 24.경 피고인 B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보내주었던 점, 위 O 예금잔액증명서의 예금주란에 피고인 B과 A의 영문이름이 공동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A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2015. 8.경 B이 채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있어야겠다고 해서 위 O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 B에게 예금잔액증명서를 전해주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채권자에게 주지 말고 보여만 줘라, 이후에는 바로 파쇄를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B은 O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는지 사건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예금잔액증명서는 피고인 B과 피해자 J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는바, A의 위 번복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5. 8.경 AG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A과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A이 T에게 요청하여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할 것이므로(다만, AG이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여 별도로 AG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A, T과 공모하여 위 O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위조된 2017. 1. 4.자 SC제일은행 예금신탁잔액증명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7. 1.경 피해자 J으로부터 회사매각 지연에 따른 항의를 받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AG에게 2016. 12. 31.까지 4억 4,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했으나 위 돈을 갚지 못하고 AG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2017. 1. 13.경 AG에게 위 SC제일은행 예금신탁잔액증명서 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여 주기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B은 A과 같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A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59억 원 상당의 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실제 59억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된 것인지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피고인 B이 SC제일은행에 전화만 하여도 위 잔액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은 위 잔액증명서를 전송받은 다음 날 SC제일은행 직원에게 전화해서 잔액증명서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869쪽)}, A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B에게 같이 타고 가던 벤츠 차량 안에서 SC제일은행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09쪽),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B은 SC제일은행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는지 사건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번복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SC제일은행 예금신탁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회사를 매각하여 줄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 A은 또다른 사기 피해자 U로부터 5,4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 운영의 회사로부터 리스료 명목으로 2,4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한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