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30. 22:40경 서울 강서구 B, C 카페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너를 자신의 카니발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주행하던 중 앞 번호판에서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12. 30. 22:44경부터 22:48경 사이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뒤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22. 12. 30. 22:49경부터 2022. 12. 31. 03:28경 사이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H빌딩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왕복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격 관련 피해자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불기소 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사본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 관련 자동차 운행거리 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버려놓은 쓰레기를 치우러 갔다가 판시 배너를 버려놓은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간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 앞 번호판에서 소리가 나자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에 부착한 것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배너를 수거하여 갈 당시 위 배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온전한 형태로 세워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위 배너 주변에 쓰레기로 인식될 만한 물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배너를 차량에 실은 이후 위 배너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버린 배너가 아닌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그 옆 건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버린 배너인 줄 알고 가져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배너를 자신의 차량에 싣기 전 위 배너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버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배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자신의 차량에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아이스크림 가게와 피해자의 가게 사이에 다른 여러 가게가 있는바, 위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자 등이 피해자의 가게 앞까지 와 위 배너를 버린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위 배너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자 등에게 위 배너를 버린 것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배너는 온전한 형태로 세워져 있었고, 위 배너 주변에 쓰레기로 인식될 만한 물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 앞 번호판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에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부착한 행위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위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배너에 대한 절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판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