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656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C을 사내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위와 같은 회사 명칭으로 부동산개발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D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산 부산진구 E 일원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F 추진위’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로 계약하여 F 추진위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업무대행을 해 왔고, 피해자 G는 부산 강서구 H건물 I호 소재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2. 13.경 피고인과 ‘분양(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맺어 2019. 4.말경까지 조합원모집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D부의 직원인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본건 분양대행 계약을 제안하면서, “수익은 세대당 1,500만원씩 보장된다, 분양보증금 3억원을 공탁하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추후 반환하겠다, 일단 분양대행 계약업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전 분양대행 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5,000만원이 오늘 바로 필요하다, 바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K아파트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M로부터 업무대행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이다, 토지확보율(사업부지확보율)이 약 97%에 이른다, 분양홍보관(모델하우스) 공사는 무조건 2019. 2. 28.까지 완료하겠다, 광고판촉물품, 광고현수막, 매스컴 광고 등 광고 업무를 무제한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홍보관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공탁금 2억원을 차용해주면 계약서에 따라 추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5,000만원, 2019. 3. 13. 5,000만원, 2019. 3. 23. 4,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F 추진위를 대행하여 F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분양보증공탁금 및 공사도급공탁금을 반환함은 물론 분양대행 수수료까지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와의 분양대행 계약 전인 2018. 7.경 이미 F 추진위의 결의에 의하여 추진위원장이 M에서 N으로 변경되어 피고인이 F 사업의 업무대행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하여 M가 추진위원장인 것처럼 M의 명의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보증공탁금, 공사도급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억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O, L의 각 법정진술 1. G, O,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D부동산), 분양보증금 공탁계약서, 분양(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서, 분양홍보관 공사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약속어음), 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기소이유통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주)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1.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공탁금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업무진행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진위원장 변경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2018. 6. 9. N 등 조합원 112명 내지 115명 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추진위원장 M를 해임하고, N을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M는 이미 탈퇴한 회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음을 이유로 N을 임시총회 회의록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9. 3. 25.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서 탈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탈퇴여부 결정을 위한 조합총회 내지 이사회결의가 없어 탈퇴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고,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N은 위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N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탁금을 받을 당시 M는 추진위원장이 아니었고, 설령 N을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한 임시총회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M가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어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 즉 피해자가 추진위원장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추진위원장 M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분양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N은 2019. 3.경 검사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은 후 분양홍보관을 찾아가 피해자 등을 만나 자신이 추진위원장임을 밝히며 분양홍보를 중단하라고 말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9. 4.경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바, 즉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2019. 4. 19.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주택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유흥주점 사장에 대한 차용금채무 및 주대 변제 2,565만 원,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생활비 명목 2,500만 원, 사촌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 1,000만 원으로 사용하였고, 당초 분양대행계약 당시의 약속과 달리 분양홍보관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 공탁금 명목으로 공사자금을 받아 분양홍보관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분양홍보관 공사와 관련하여 수사 당시까지도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었고, 직원에 대한 2019.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현재 추진위원회 업무는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즉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업을 계속할 자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겨우 사업을 이어나가다가 피해자마저 분양대행업무를 포기하자 더 이상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 위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함에도 막연한 사업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금 외에도 분양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많은 돈을 지출하여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사업계속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