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93

I.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라의 소유주인 C의 딸로서 위 빌라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 중 3층의 임차인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4. 2. ~ 4. 3. 00:45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3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음 임대차 계약을 위해 방을 보여줄 목적으로 알려준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리 알게 된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사업체 직원과 함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09:00 ~ 09:5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고 있는 중임에도 이사문제에 간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하는 동안은 나가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금 시비거는 거냐, 빨리 짐을 빼라, 지금 당신이 주거침입을 한거다"며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야이 걸레같은 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며, 이 사건 각 당시에 현장에 없었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 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2차례 침입하였다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제1항 각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18. 3.경 내부공사로 인해 집주인 측인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해외여행 중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3월 공사가 끝난 후)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지만, 집 보러 올 사람과 시간이 맞지 않는 관계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다시 변경한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있고 없던 간에 자기 마음대로 집에 들락날락 하였던 것입니다." "2018. 4. 3. 10:00 ~ 12:00경 제가 외출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신발장 위에 모르는 칫솔과 물컵 등이 놓여져 있어 너무 놀라 집주인에게 '제가 없을 때 집에 왔다 갔냐'라고 문자를 보내자 잠시 후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내 칫솔이다'라고 말하였다." "2018. 4. 6. 11:00 ~ 12:00경 사이에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출입문에서 잠금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려 너무 놀라 현관으로 나가보니 집주인과 공사업체 직원이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와 내부견적을 낸 후 그냥 가려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왜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그러냐'라고 말하니, 피고인은 '같은 여자 끼리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 11면)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증거기록 17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3. 6.부터 진행할 공사를 위해 2018. 2. 28.경 피고인에게 비밀번호 'E'을 알려주었는데, 그 후 피해자가 2018. 3. 31.경 귀국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고인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주거침입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이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그리고, 피해자는 '2018. 4. 3. 12:00경' 이후가 아닌 그 전인 '2018. 4. 3. 00:45'경에 피고인에게 '혹시 저희집 오늘 왔다 가셨어요? 저 없을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문자를 보고 잠시 후 새벽 1시가 될 무렵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내 칫솔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20. 4. 7. 제1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범죄일시가 '2018. 4. 3. 10:00 ~ 12:00경'에서 '2018. 4. 2. ~ 4. 3. 00:45경'으로 변경되었는바, 앞에서 살펴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거침입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일시에 실제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집에 들어와 보니 집 안에 처음 보는 물병과 칫솔을 발견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흔적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7면)하였으나, 위 물병과 칫솔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가사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2018. 4.초순경 피고인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8. 4. 6.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집 보러 올 사람과 시간이 맞지 않는 관계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인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후행 임차인의 소개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하는 후행 임대차에 대비한 공사견적 등을 위한 출입행위'까지 승낙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업체 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내부 공사견적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가 보낸 문자내역(증거기록 18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집 보러 오는 거 이외에 문 따고 들어오지 마세요. 아무리 집에 없고 이사도 안갔는데 왜 자꾸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네요. 돈 빼줄 때까지는 제 공간이니 공사도 나가거든 하세요. 집 보러 오는 것도 낮에 오시고 저 있을 때 연락주세요. 전화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부재시 후행 임차인의 소개를 위해서만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나,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이후인 2018. 4. 10.경에 피고인에게 보냈는바, 위 문자로 인하여 그 이전인 2018. 4. 6.자 행위가 주거침입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제 얼굴에 침을 뱉어 '현재 보는 사람도 많고, 경찰이 오고 있으니 이런 것을 말하겠다'라고 하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은 후 화장실에 가서 세면을 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도착하였으나 저는 빨리 이사를 하기 위해 피해사실만 말을 한 후 경찰관을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8면)하였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피해자는 폭행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이 묻은 사진 및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사진'을 제출(증거기록 19면)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각 사진을 2018. 4. 14. 당일 촬영한 것이고, 다만 2018. 4. 16.경 한 장으로 편집한 것이며, 원본 사진 파일은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에 의하더라도 위 각 사진의 원본 사진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2018. 4. 14. 당시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증 제15호증의 1)과 위 피해자의 침 묻은 얼굴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의 꽁지머리 부분 모습에 차이가 발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각 사진 중 특히 피해자의 얼굴에 침이 묻은 사진이 과연 2018. 4. 14. 당일 촬영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