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1세) 및 D과 함께 2016. 6. 18. 20:00경부터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피해자 및 D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잡힌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좌측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찬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몰아쉬며 피해자 주위를 배회하던 중 재차 피해자를 향해 뛰어오른 뒤 우측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하게 짓밟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6. 19. 14:00경 간 손상, 혈복, 허혈성 쇼크에 의한 심장 및 호흡 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동영상 백업 CD, 피해자 C 사망진단서 사본, 사체사진, CCTV 동영상 백업 CD, 추송서(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살인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얼굴 및 몸통 부위를 가격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신하여 바닥에 쓰러진 후 동행인 D이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돌아와 피해자 앞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고 뛰어올라 디딤 발인 왼쪽 발을 지면에서 떨어뜨렸다가 착지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내리밟았는데, 피해자가 실신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시점 사이에 약 7초 정도의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인 복부는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어 강한 공격을 가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위이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배 부위 손상(간의 파열, 창자사이막 출혈 및 작은창자의 출혈성 괴사 등)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된 배 부위 손상은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발로 밟은 마지막의 공격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인다. 또 이 사건을 신고한 목격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폭행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피해자의 복부 내 장기가 모두 손상되어 긴급수술을 하여도 99%는 사망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수술 등의 처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비교적 단시간 내인 약 14시간 30분 후에 사망하였다. 그밖에 외상, 수술의 합병증 또는 지병 등이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한 타격의 정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도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완전히 실신한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할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작을 하거나 자세를 취할 수 없어 동일한 정도의 공격을 가하더라도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속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다음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았으므로 마지막의 공격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툰 사실 이외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들어 있다가 체포된 점은 다소 이례적인 정황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충분한 공격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과 양립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는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8회 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지인을 살해하는 등 폭력성향이 매우 높으며, 본건 수사 과정에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등 본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는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가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피고인은 그 세부 평가요인 중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동종 전과 여부', '본 범행의 연쇄범죄 여부',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요인에 대하여는 모두 0점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