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1. 2011. 9.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1.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7만원과 집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1. 1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1.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2. 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훔칠 생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2. 8.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2. 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3. 4.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3. 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3. 4. 15.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5. 대구 달서구 서구 D아파트 201호에 있는 E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 객정보 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대구 서구 G', 작성일자 란에 '2013년 4월 15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운영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훔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C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승낙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민등록증은 훔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49,200원 상당의 SKY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2013. 8. 경까지 요금 1,456,8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456,8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2013. 4. 1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 달서구 서구 D아파트 201호에 있는 E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 객정보 란에 이름 'C',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대구 서구 G', 작성일자 란에 '2013년 4월 18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운영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훔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C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승낙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민등록증은 훔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49,200원 상당의 SKY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2013. 8. 경까지 요금 1,683,9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683,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신규계약서 첨부에 대한), -2013. 4. 15.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13. 4. 18.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요금납부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