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5:40 무렵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81번길 48에 있는 첨단초교 사거리 교차로를 쌍암공원 쪽에서 응암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 지점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통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42㎞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11세)의 몸통 부분을 이 사건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1. 피해자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10개월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정지신호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의 몸통을 버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으나, 버스 앞부분에 충격하여 멀리 튕겨나간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달려오다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에 부딪힌 이후 바닥에서 구르면서 다치게 된 것으로 보이고, 6주간의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현재 별다른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 피해자를 입원시키는 등 교통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이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인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피고인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는 진행신호였다가 교차로에 들어선 이후에 정지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달리듯이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사진(증거기록 14쪽)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33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을 거쳐 적색으로 바뀐 사실이 인정되고, 황색으로 바뀔 때 제동을 하였더라면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에 지정한 구역으로서, 그곳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9. 12. 24. 법률 제16829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의13 조항을 신설하여(2020. 3. 25. 시행)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유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와 정지신호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인 피해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은 상당히 중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뛰듯이 건넜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그러한 특성까지 감안하여 주변을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비록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이지만 사고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부상을 입었던 머리와 다리 및 발목 부위의 흉터가 아직도 크게 남아 있고, 피해자는 그러한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CT, MRI 촬영 결과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 차량 탑승 때나 주위에 차가 지나갈 때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고 골격이 연약해 훨씬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인지능력이나 신체에 대한 통제 능력이 부족해 나중에서야 후유증이 발견되기도 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 퇴원해 있다고 해서 완치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픈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몸이 편치 않은 피해자의 할머니조차 피해자를 돌보게 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 측이 민사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당장 인지하기 어려운 후유증이나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합의금으로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인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변호인의 2021. 1. 18.자 변론요지서에 의하더라도 현재 1,3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피해자의 부모는, 형사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최대한일 뿐 조정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상한으로 정해 놓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여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여전히 버스 운전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도망의 염려가 높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소득으로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좀 더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