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5. 19:4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집에서 2019. 8. 23.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6. 00:00경 위 제1항의 상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총번 : E)1정을 들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총구를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8. 26. 0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공기총(영광이글, 총번 : E) 1정을 꺼내 위 B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에는 특수협박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특수협박죄를 인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이 법원 2020고합69의 각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특수협박외), 수사보고(총기 소유자 미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공기총 탄창 확인보고), 수사보고(CCTV등 확인 분석 보고), 총포소지허가조회 및 총기출처 조사결과 회신, 감정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5),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8. 26. 피해자의 집에 소지하고 간 공기총(이하 ‘이 사건 공기총’이라 한다)은 노리쇠뭉치 등이 분리되어 있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이 아니므로 공기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살상 성능도 갖추지 아니하므로, 총포에 해당하지 않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기총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소정의 ’총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은 방아틀 뭉치만 임의 개조된 구경 5.5㎜PCP(Pre-Charged Pneumatics) 공기총으로, 탄창이 없어도 장전 손잡이를 접혀 약실을 개방하면 수동 장전이 가능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기총에 노리쇠 뭉치 등 일부 부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금산경찰서 O과에서 총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I는 이 사건 공기총에 ‘노리쇠 뭉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기총의 구조 및 가공의 정밀도로 볼 때 방아틀 뭉치가 빠진 기성 총기에 사제로 제작한 방아틀 뭉치를 장착하여 총으로 발사할 성능을 갖추기 위한 주요 부품은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기총은 사제로 제작한 방아틀 뭉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 방아틀 뭉치를 압축공기 저장탱크에 밀착 고정시키도록 위치만 개선하면 방아쇠의 조작에 의한 격발도 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공기총의 발사 성능은 일반 공기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였다. 4) 나아가 총포화약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총포’는 공기총 및 총포신·기관부 등그 부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 총포화약법(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따라 총포를 허가 없이 소지하면 처벌된다. 여기서 총포에 포함되는 부품이 총기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공기총이 그 요건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기총은 공기총의 부품으로서(이 사건 공기총은 총열, 기관부, 조준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총포에 해당하므로,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3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6촌 동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상해를 입자 늦은 밤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던 공기총을 들 고 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과정에서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최근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8. 25. 19:4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집에서 2019. 8. 23.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거실에는 불을 꺼놓고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고, 당시 불이 없어서 어두웠는데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머리를 맞아 부엌으로 도망가니 또 다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따라왔으며, 머리와 다리 등 여러 군데를 10여 분간 약 10회에 걸쳐 맞았다. 당시 깨진 유리조각을 밟아 발도 다쳤다. 머리 부위를 맞아 어지러워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범행 장소 부근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5. 19:44:37경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고, 약 2분 후 피고인의 처와 G이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증거목록 순번 25, CD 영상 00:00:40~00:02:48초 구간 참조),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G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밑에 깔려 정신을 잃고 실신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시간적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10분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오히려 CD 영상에 의하면, 00:01:34경 불빛이 살짝 보였을 때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직후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한 피해자의 집 대문 오른쪽 마당 앞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압해 끌고 가는 윤곽이 확인되므로, 이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고인을 제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N의원의 상해진단서에는 ‘입원여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외관상 상처가 확연하지 않고 등과 옆구리 등에 찰과상의 흔적이 보였다.’라고 기재하여 머리 부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발을 찍은 사진에 유리를 밟아 다친 자국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는 어깨 부위의 상처가 확인되고, 이 사건 다음 날 새벽 04:10경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는 이마부위에 혹이 생긴 듯한 모습이 보이며,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N의원에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의증 뇌진탕)’으로 진단받은 상해진단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에 10여회나 맞았는데도 단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그쳤다는 것은 경험칙 상 매우 이례적이고, N에서 받은 ‘뇌진탕’은 객관적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단순한 ‘의증’에 불과하며, 피해자 가 다친 정도에 비춰봤을 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겨붙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 혹은 G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야구방망이를 뺐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N에 찾아간 것 이외에 약을 먹었다거나 추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자연적으로 시간이 경과하여 치유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9. 8. 23.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입어 피해자보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축소 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