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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73

범 죄 사 실 2021고단4273 피고인은 2021. 11. 4. 18:25경 광주 북구 B, C 앞 인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한 문제로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적발되어 오토바이 등록증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고 말하면서 등록증 제시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E이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895 피고인은 2021. 10. 1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산업휴게실에서, 회사 대표인 피해자 H(53세)로부터 퇴사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아 너 나 갖고 노냐, 이 씨발 개새끼가”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자료(정모 및 옷을 발로 걷어차여 신발자국이 묻어있는 사진), 현장 영상자료 캡쳐사진 2021고단4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탓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구금 등의 신체적 자유의 제한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부터 2020. 2. 12.까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로 집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월 하순경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C, D, E이 광주 남구 F 3층에 위치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찾아와 이 사건 조합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항의하자 C, D, E을 조합에서 탈퇴시키기로 마음먹고, C, D, E에게 “조합 탈퇴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부담금을 전액 돌려줄 테니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조용히 조합을 탈퇴해 달라.”고 조합 탈퇴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 8.경 C, D, E을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시킨 다음 탈퇴위로금 명목으로 조합 운영비 계좌에서 같은 날 C에게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D에게 D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E에게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2019. 3. 1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위 3명에게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 D, E에게 각각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조합장 K 자료제출), 각 계약금환불신청서, 각 동호포기각서, 각 이체내역, 가입비 환급내역, 탈퇴위로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액수, 피해변제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8:05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1251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경제적으로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D마트’와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운영된 ‘E마트’의 주주였던 F의 남편이다. 1. 건조물침임 피고인은 2019. 11. 2. 00:55경 피해자 H, I이 운영하는 위 ‘D마트’에 이르러 자신이 그 마트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출입문 앞을 막아둔 물품 상자를 치우고 기존 E마트의 운영시 사용하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마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마트’의 정문, 후문 유리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 4개를 분리하고 임의로 다른 장치로 변경하여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같은 날 11:40경까지 위와 같이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에 납품되는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거나 마트 직원들이 마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1. 입출금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지인 C 1층 마트의 임대차계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이 제출한 USB 확인 관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2019. 8. 30.경 L 주식회사로부터 C 1층 중 약 1,573㎡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9.경부터 ‘D마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유통은 2019. 9. 10. C 1층에서 운영하던 슈퍼마켓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그런데 정육, 청과 쪽은 ㈜E마트에 소유가 있는데, 그 정육과 청과 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쪽에게 소유가 있다고 해서 그 1층 마트 전부가 다자기 것처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피고인이 E마트를) 운영은 했었죠. 동업자 J과 같이, 그리고 D 마트로 상호가 변경이 된 다음부터는 운영을 하지 못했죠. 걔네들이 쭉 업무방해를 한 거죠, 권리 침해를 하고“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육 부분을 포함한 마트 전체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2019. 9.경부터 2개월 가까이 C 1층의 마트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들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물인도소송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영업시간이 끝난 새벽에 피해자들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출입문 앞에 쌓여 있는 물품 상자를 치우고 그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마트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친아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자리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과 등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딸 OOO 전화통화 음성녹음 파일 제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혼자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였고, 피해자에게 ‘밥 먹고 내 방으로 들어와 봐라.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였으며, 위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모두 벗은 후 피해자를 자리에 눕게 하여 위 범행에 나아갔고, 위 범행 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을 때에도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후에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일 가족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혼자 추가로 술을 마시고 위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 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노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직인 피고인과 치매에 걸린 남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서 별도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당량의 음주 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2. 19:05경 광명시 하안동 710-1 하안배수펌프장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16:53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52 대성3리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리스약정서, 폐업사실증명,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무인 단속카메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을 해태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1:2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포장주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1:5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천안에 C 대왕님. 우리집 불싸지를라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E를 향하여 “너희들이 그럴 줄 알았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총길이 120cm, 날길이 20cm)를 들고 내려 찍을 듯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 경찰공무원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 경찰관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이 다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및 199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0:45경 같은 날 21:10경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 위에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3:0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계동로129번길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9년 1회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 위헌 결정의 취지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2021. 6.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여 2021. 8.경부터 경산시 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1. 28. 02: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진정ㆍ수면 효과가 있는 ‘라제팜정’ 등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10'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등이 노출된 강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보안폴더 사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화면 사진, 동영상 상세정보 사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처방전,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이행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정ㆍ수면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이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도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4:27경 부천시 B건물 C동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주취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E 및 경장 F 등을 향해 다가오며 위협하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빌라 출입문을 닫고 제지하자, 그 곳에 놓여 있던 자전거를 위 E 및 F 등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0: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2:45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상업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B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의 부친인 C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강원도 홍천군 D, E, F 임야를 야영장 및 건물신축 부지로 영구히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을 승낙한 후 직접 그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토지사용승낙서가 위조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임야를 위 토지사용승낙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와 C은 피고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고, 이를 홍천군청에 제출하여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21. 2. 5.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2019고단1471) 1. 판결문 사본(2019노1652)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2020도7250) 1. 소장사본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2018가소65680) 1. A 민원문 1. 증인신문녹취서(2019고단1471, 증인 C) 1. 토지사용승낙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8532(본소), 108549(반소)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2019고단1471), 판결문 사본(2019노165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2020도72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23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3 피고인은 2021. 8. 26. 23:55경 경기 남양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467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E, F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2 생략),(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D, E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 관리자 역할을, J은 사무실 및 숙소 관리,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수익금 정산 내역 보고 등을 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K, F, L, M, N, O, P, Q, R 등은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 충·환전, 고객 상담, 배당 및 입출금 관리 등을 하는 팀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5. 1. 19.경부터 2020. 2. 22.경까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에서, 2020. 3. 2.경부터 2020. 5. 26.경까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다만사라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에서(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2020. 5. 26.경까지 가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주식회사 G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G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2021고단5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 K, T, L, U, V, O, N,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공범 검거현황 및 조직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방장소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약 3달 간 도금의 충·환전 업무 등을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말단 직원으로 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19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6.2%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0. 12. 1.경 다시 전화하여 “예치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12. 1. 12:0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약 10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