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 J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L가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4. 6. 5. 제주시 M, 202호에 코웨이 비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코웨이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코웨이 비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7.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12,4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L가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4. 8. 16. 경북 칠곡군 N 206호에 LG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LG전자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LG정수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16,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O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4. 4. 29. 수원시 영통구 P아파트 801동 1603호에 코웨이 비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코웨이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코웨이 비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10,4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Q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25. 대전 서구 R오피스텔 716호에 코웨이 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코웨이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코웨이 정수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2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82,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S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23. 포항시 북구 T아파트 205호에 코웨이 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코웨이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코웨이 정수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쯤부터 2015. 2. 24.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2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Q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21. 대전 중구 U에 동양매직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동양매직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동양매직 공기청정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1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S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5. 1. 2. 안산시 상록구 V 401호에 쿠쿠 비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쿠쿠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쿠쿠 비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79,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L가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4. 6. 17. 안양시 만안구 W, 지하층 101호에 청호 이과수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청호나이스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청호 이과수 공기청정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95,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0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4. 5. 27. 대전 유성구 X 203호에 LG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LG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정수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18.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94,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0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4. 9. 10. 화성시 Y 2층에 코웨이 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코웨이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정수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31,6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0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4. 9. 23. 수원시 권선구 Z 2층에 코웨이 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코웨이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정수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49,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지전자 우편조서 작성경위), 우편조서(피해자)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항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항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항 사실]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9항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지전자 우편조서 작성경위), 우편조서(피해자) [판시 제10항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1항 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J), 관련 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 피고인 H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L가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4. 6. 30. 화성시 AJ 408호에 동양매직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동양매직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1,692,000원 상당의 위 공기청정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기청정기 설치장소인 화성시 AJ 408호는 자신의 숙소였던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렌탈 신청자 리스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28.경 위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10개월 가량 렌탈료 합계 29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기청정기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