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4

범 죄 사 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여, 62세)는 이웃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중 부부동반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 소재 B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B 부근 펜션에서 피해자가 방에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2019.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아들 집 세면대 배수관을 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거주하는 F오피스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12:00경 위 오피스텔 G호실에서 세면대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세면대를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세면대를 잡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6.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년 + 2년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부터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불량하나, 특히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던 마지막 범행은 강간의 의도마저 엿보일 정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컸으리라 보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간암 판정에 이어 대동맥판 협착증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일반 측량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9. 7. 25.까지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중 2,000,000원,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의 임금 각 6,000,000원, 2019년 7월 임금 4,838,710원 임금 합계 48,838,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64,125,9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00:5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인적이 드문 C 도로로 들어서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범죄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약 300m 가량 차를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도로 상황이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고 그 행위가 유일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능동 군자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자택인 남양주시 F 소재 자택까지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 대리운전 기사는 피고인을 태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강변북로를 지나다가 C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당시 0:30경으로서 C 인근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이나 인적이 드물었고, 다소 어두운 편이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항의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에게 ‘그럼 자리를 바꾸겠냐’고 하였고, 무전으로 동료에게 ‘금방간다, 이따가 만나자’고 하기도 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에서 하차하라고 요구한 뒤, 구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112에 전화하여 “대리 불러서 차를 탔다, 대리기사가 차를 여기다 두고 그대로 가 버렸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잘못 가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하니 D에 차를 세우고 가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하차시킨 위치는 C 인근 도로로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장소였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그 자리에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하차를 요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C 양주지점에서 2014. 9. 1.부터 2019. 6. 15.까지 경리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152,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9. 5. 15.부터 2019. 6. 15.까지 퇴직한 퇴직근로자 5명의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881,41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양주지점에서 2014. 9. 1. 입사하여 경리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9. 6. 15.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41,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4,757,840원을 각각의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양주지점에서 2014. 9. 1.부터 2019. 6. 15.까지 경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528,5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938,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 G, E, H, I의 각 진정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지급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45

범 죄 사 실 2019고단5645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 밤경부터 2019. 12. 8. 새벽경 사이에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 13:41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의정부시까지 이동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95,7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30. 낮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30. 낮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7. 30. 저녁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30. 저녁경 의정부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2. 2. 19:00경부터 2019. 12. 3. 새벽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 19:00경부터 2019. 12. 3. 새벽경 사이 양산시 H모텔’ 객실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택시영수증, 면허대장조회(B), B사진 2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표 2020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면허대장조회(E, B) 1. 각 수사보고(각 A I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수사-E, B 관련, 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각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와 같은 마약범죄는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을 각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투약 외 매매나 알선 등에 관여한 바는 없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을 한 이후에는 대체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03:10경 의정부시 B아파트 건너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결제할 카드를 미리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도착하면 제시해달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받지 않겠으니 하차하라는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겠다며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고 힘으로 버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카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미리 카드를 주지 말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달라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여 말다툼을 한 점, 말다툼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안 받겠으니 하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항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3:00경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머리채를 붙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분잡은 상태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1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C(남, 62세)이 악취가 난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8.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 높이 약 50센티미터, 넓이 약 50센티미터 크기의 바위 1개, 대형 기름통 2개, 길이 약 2미터의 철근 1개, 길이 약 1미터의 가스통 1개를 놓아 공중이 이용하는 일반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 높이 약 1미터, 길이 약 3미터의 녹색 말뚝 3개, 펜스 2개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일반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위성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상에 장애물을 처음 놓아 둔 시점은 2019. 7. 8. 16:00경이 아니라 2019. 7. 8. 19:20경이고, 당시 막히지 않고 남아 있던 도로의 폭에 비추어 다소 불편하기는 하더라도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막히지 않고 남아 있던 도로의 폭에 비추어 중형차량도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고, 펜스 하단에는 아무런 고정물이 없어 손으로 밀어서 그 간격을 넓힐 수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공중이 이용하는 일반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7. 8.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아 교통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 28쪽),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16:00경 장애물을 갖다놓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8쪽), 범행 시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9. 7. 8.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이 설치한 철근 등 장애물이 경찰관이 밟고 있는 ‘배수구’로부터 도로 중앙 쪽으로 상당한 간격을 두고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9. 7. 29.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제45쪽 하단) 당시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가 위 ‘배수구’ 끝단에 설치되어 있어 막히지 않고 남아 있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음에도 경찰관의 차량이 전혀 지나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4쪽), 그보다 더 도로 중앙 쪽으로 장애물이 설치된 2019. 7. 8. 당시에는 차량의 통행이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 중앙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펜스와 그 펜스 맞은편의 돌담 사이를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은 차체가 긁혀 손상을 입을 가능성 및 차량 조향 조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2쪽), 실제로 2019. 7. 11.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제19, 23 내지 25쪽)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차량들이 현장을 지나가지 못하고 줄지어 정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펜스의 하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별다른 어려움 없이 펜스를 이동시킬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펜스 하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차량을 이용해 이 사건 현장을 통행하려던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아스팔트 도로 위에 고정된 형태로 설치된 상당한 크기의 철제 펜스’를 밀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인바(앞서 본바와 같이 여러 차량들이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로 인해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바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8년경 절도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공중이 이용하는 일반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보다 안쪽에 거주하며 다른 우회로도 없어 위 도로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이웃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 12, 13, 17, 29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0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하천구역인 남양주시 B 임야 지상에 미신고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 1동을 건축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2018. 4. 10.경 하천관리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8. 5. 10.까지 위 주택 1동(179.62㎡ 면적) 부분을 포함한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주택 1동 제거에 대한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장사진 1. 하천법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하천법위반행위 계고 1. 토지이용계획 정보서비스 출력물 1. 의정부지법 2016고정1701,1733(병합)호 1,2,3심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16고단 8854), 판결문(17노257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자에 불과하고, 건축주는 C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람이 아니고, C 소유의 주택에 대해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인바, 원상복구 명령을 피고인에게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준수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명의만 빌려줬고, 이후로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도급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당시 피고인만 나타나서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매수인 명의는 C으로 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었고, 위 임야에 있는 건축물은 피고인 혼자 지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신문 당시 “이 사건 주택 건축비는 피고인이 부담했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전부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한 사실에 관하여 건축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제1심에서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는 C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건축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701, 1733), 이에 피고인은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654).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8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B, C 소유 토지(D 내지 E)로 통행하는 경기 가평군 F 소재 진입도로 위에 G 그랜져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이동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차량통행을 불통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지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1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판시 도로와 연결된 위쪽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B, C, H 등 이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온 점, 판시 도로와 연결된 길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위쪽 토지의 소유자가 30~40명 가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 19:50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차량 탁송 기사인 피해자 BW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탁송시키더라도 그 탁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탁송비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서울 성동구에 있는 BX자동차매매상사내 BY에서 대구 수성구 BZ에 있는 CA주점까지 탁송하게 하였으나 그 대금 14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의정부시 심곡동에서 인터넷 CB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AQ로부터 C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번의 휴대전화 유심 1개를 15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1. A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관하여 본인은 피해자에게 탁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탁송기사인 피해자는 피고인(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로 연락)과 탁송과정에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에게 탁송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자리를 마치고 지급하겠다고 지급을 미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자동차매매상사인 BY에서 근무하던 자동차딜러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탁송앱에 신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딜러는 피고인의 나이 등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14: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부방에서, 피해자 E(11세), 피해자 F(11세), 피해자 G(11세), 피해자 H(11세)가 전날 벨을 누르고 도망치는 장난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자, 피해자들을 훈계하면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개그지 새끼야, 개 병신새끼야, 병신들끼리 모여서 논다. 니네 벨 재밌게 눌렀으니깐 나도 재밌게 때려보자. 이 주변에 나타나면 싹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범행경위 등에 대한 진술은 모두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