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바로 뒤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 및 주요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개월여 지난 2018. 3.경에야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의 이성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를 질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7년 1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허위로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취지는 '가해자인 피고인은 잘 지내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고 분해서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용서해 줄 생각도 있었으나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에 무시당하는 것 같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성 관계를 질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고령의 피해자로서는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 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당시 피해자도 내 속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내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4.자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하며 거절하자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당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며 재차 사건의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서로 좋아서 성기를 만지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1. 1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교회 1층 휴게실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만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툭 친 것에 불과할 뿐 추행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몇 차례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어깨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 부위 외에도 겨드랑이 아래쪽 부분(어깨와 가슴이 이어지는 부분), 옆구리 등을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위 법정 진술 당시 피해자는 접촉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경위와 진술 내용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겨드랑이 아래쪽 부분, 옆구리 등을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어깨는 사회통념상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로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가락으로 접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접촉 당시에는 지인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나중에 피고인의 행위인 줄 알고 나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기보다는 강제추행 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