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55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서울 광진구 F빌딩 4층에 있는 G 또는 H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대부업체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면 낮은 금리로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중고차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위 자동차 할부 대출도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대부업체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중고차는 재구입하여 처분해주겠다’는 등으로 자동차 할부대출 및 중고차 구입을 권유하고,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의 직원인 J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면 시중 은행 금리에 준하는 이자금액으로 최대 5,000만 원, 최저 3,000만 원까지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중고차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위 자동차 할부 대출도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동차 할부대출 및 중고차 구입을 권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20. 1. 7. 14:00경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1,890만 원에 판매하겠다. 중고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을 변제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실제 가격은 약 1,372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액 중 약 300만 원은 E이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피고인은 알선 수수료로 약 100만 원을 취득하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7.경 K 주식회사에서 1,8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의 직원 N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O회사 사원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해 이자를 줄여줄 수 있다. 정부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금리를 3.5%까지 낮출 수 있는데, 대부업체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면 위 중고차를 일주일 이내에 회수해가면서 중고차를 매입하여 대출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동차 할부대출 및 중고차 구입을 권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20. 1. 14.경 서울 광진구 P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2,250만 원에 판매하겠다. 중고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입하여 대출금을 계좌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2,250만 원보다 약 500만 원 이상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액 중 약 400만 원은 E이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피고인은 알선 수수료로 약 100만 원을 취득하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경 Q 주식회사에 2,2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076 피고인은 2020. 2. 26.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시가 2,000만 원이고, 피해자가 승용차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추후 대환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 승용차도 다시 매수해 줄 것처럼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Q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2,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930만 원에 불과한 위 승용차를 시가 2,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를 소개해 준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의 위 2,000만 원 대출금을 대환대출 하여 갚아주거나 위 승용차를 다시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오토론 특약, 수납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합의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대출중개사 리스트, 대출중개사 교육자료, A 딜러 리스트, 주민등록증 사진 등, 피고소인 명함, 자동차등록증 사본, 오토론 약정서, 채권양도 승낙서, 중고차 인수증, 인증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취득세 영수증, 이전등록신청서, 차량 판매 동의서, 이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에 대한 건), 수사보고(N와의 전화통화) 2022고단6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피의자 명함, 각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증 등, 송금내역, 이체내역 [판시 범죄전력] 1.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단5558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2고단6076 사건의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