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 위 B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의 영업상황이 좋지 않아 적자상태에 있었고, 평소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3억 원 상당의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구입 관련 대금 또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어 14억7,600만원 상당을 받았다. 그 동안 누나에게 신세진 것도 많으니 당첨금으로 집을 마련해 주고 싶다.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위 아파트 분양금이 8억 9,000만원이지만 3억 원만 주면 위 아파트를 주겠다. 누나 명의로 조합원등록을 완료했고 법무사를 통해 아파트 명의이전도 완료했다. 양도세와 취,등록세가 발생하였는데 추후 받기로 한 3억 원에서 공제할 테니 우선 3,10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된 사실이 없고 위 D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도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그 외 별도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6. 1.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금 3,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입주 관련 명목으로 금 2억 1,640만원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오토바이 판매점 운영비 명목으로 금 6,895만원 등 합계 금 2억 8,53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A) 1. 가계약금 입금자료(문자내역,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로또 당첨), 각 이체결과내역, 각 핸드폰 문자내역,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각 사기의 점 및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번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누나 및 매형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그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B협동조합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협동조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연금보험료 50,178,62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를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 기한인 2021. 8.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연금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장의 고발장, 독촉고지서 사본(최종) 1부 1.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이사장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조회결과서,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2노341) 1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협동조합: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협동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연금보험료와 연체료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1. 2017.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년간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꽃게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꽃게는 저렴한 시기에 한 번에 구입해두어야 한다. 꽃게 구매에 사용할 금액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5억 5,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8. 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가 경매위기에 있다. 회사가 넘어가면 큰일인데 이를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 공장을 팔아서라도 변제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차용증서,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재산상황 확인(부동산 + 금융)] 1. 토지소유현황 조회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1998.경 및 2007.경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받고 금융기관 직원,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긴급재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 1.8%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 방식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론을 받은 다음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에서 카드론 1,300만 원을 받은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E카드 채권추심팀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고소할 예정이고 과징금 서너 배를 징수할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해결방법을 묻자 다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채권 추심팀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주면 카드론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B은행이나 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15:00경 서울 송파구 G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카드 직원이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것처럼 위조된 E카드 명의 ‘원금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원금상환확인서 사진 1. 판시 전과 : 해남지원 2022고단70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7. 2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위 ‘C’ 도착하기 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과 부딪혀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10. 17.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2. 13:53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신고자 및 119구급대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었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단독사고 인데 무슨 음주측정이냐, 경찰의 요구에는 아무것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장성군장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CITI100 오토바이(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현장 출동 경위 진술 청취), 수사상황(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특별히 타인의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2:18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 2011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시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세공 전 금을 공장에서 싸게 매입하여 되팔면 높은 수익이 난다. 내가 금을 사 주겠으니 금을 살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를 위해 금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C 명의 농협계좌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종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시 사기죄로 재판 진행중이었음에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거짓진술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 기재와 같이 받은 돈으로 약속대로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수익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100만 원 중 2,700만 원을 곧바로 ㈜D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D는 금 거래와 무관한 인터넷사기 또는 메신저피싱 업체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2020. 12.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가 2020. 12. 31. 아버지 돈이라며 다시 돌려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돈으로도 금을 구입하여 3주 후 물건을 수령하고 1~2주 후 E 등에서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였다고 거짓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입한 금을 모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2020. 12. 24. 75만 원, 2021. 1. 21. 39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약정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100만 원을 받고도 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사 금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편취범행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21. 10.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10월 임금 564,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21. 10.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479,8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31,758,5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2:51경 광주 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서광주로에 있는 금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6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21.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업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던 중 2018. 5. 23. ㈜D에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고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마쳐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말경부터 2018.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B에 폐기물 약 6,184톤 내지 7,068톤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불법 보관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라는 취지의 3차 조치명령을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성주군청은 2021. 7. 30. 행정대집행으로 위 폐기물 중 약 3,350톤을 처리하여 위 B 옆 부지인경북 성주군 E에 위 폐기물 중 약 1,650톤이 보관되어 있었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8. 5.경 성주군수로부터 피고인이 경북 성주군 E에 불법으로 반입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을 2021. 11. 15.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6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6차) 1. 출장복명서, 사진 대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견서(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방치된 폐기물 양이 1,650t 상당으로 대단히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치물 폐기물 상당 부분을 처리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172에 있는 호남소방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역 방면에서 9호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4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사고 파편물이 날아간 반대편의 2차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으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 하는 한편,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뉴슈퍼 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 쪽 경사와 관절 내 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블랙박스 영상확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7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다치고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그 중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수사단계 및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차 충격 직후 정신을 잃으면서 사고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물적 피해 부분은 피해자가 가입한 책 임보험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측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7.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탁자에 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고인의 손에 든 다음 술집 밖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따라 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수색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3476),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1:00경 대구 달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서5길 52에 있는 신천대로 합류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치료의 효과가 발현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0.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8. 29.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2. 08: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벽에 걸려 있는 액자를 집어 던지고, "씨발년, 거지 같은 년아, 이거 가져가"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 액자를 집어 던져 파손시켜 수리비 견적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폭행, 강제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자 폭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1세)은 그 맞은편인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0:10경 위 D식당과 위 G식당 사이에 위치한 도로에서 차량 통행 및 가림막 설치 공사 등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자동차의 전방 우측에 서서 비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 자동차를 진행하여 위 자동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타박상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비켜섰다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진행하였다가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다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자동차를 막고 서 있어 다른 차량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자동차를 막고 선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만일,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굳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행 직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순간의 소리가 녹음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기 전 현장에서는 B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과 B 및 피해자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B이 D식당에서 칼을 들고나오는 것을 말리는 등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는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던 상태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 가운데 쪽이 아닌 옆쪽으로 다소 비켜 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뒤로 반걸음에도 한 걸음 정도 물러서자 그 순간 자동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들이받기까지 자동차를 앞으로 진행한 거리는 약 1m 미만으로 상당히 짧았고 속도도 매우 느렸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피해 자동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자동차를 진행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기 직전 자동차의 조향장치 조작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어떻게, 얼마나 조작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진행하기 직전 그대로 자동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를 들이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향장치가 우측으로 조작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기 직전 피해자를 촬영하던 동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과는 반대인 좌측으로 일부 조작하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직후 당황한 듯한 말을 하면서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기 직전과 직후 상황을 목격한 경사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 앞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인지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으나 자신으로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7: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최초 호흡측정시에는 0.160%),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