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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2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렬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경 C로부터 2억 원, D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는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여금 역시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명목상 채무자로 하여 사실상 보증을 하게 한 후,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및 E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2013.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요구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하게 한 후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형이 G 재개발 조합장인데, 조합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3. 30.에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 H은 당시 G 재개발 조합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 1억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경 내지 4.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중고명품 판매매장인 'K'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아제 댄서 중고시계를 구입하겠다. 시계대금은 내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댄서' 중고 시계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L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재개발 관련해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피아제 댄서' 중고시계 대금과 같이 1~2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3,80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L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3,300만원을 빌려주면 이 전에 빌린 차용금과 함께 모두 한 달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9. 3,3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I,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통고서, 차용증서, 금전 차용증서, 무통장입금증 1. 국민은행계좌(N) 거래내역서, 시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가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의 합계가 2억 원에 달하는 다액이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차용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I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사 박수현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7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자 E 진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도착한 후 운전기사와의 다툼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6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8: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53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리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당시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즉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 차와의 간격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16,954원이 들 정도로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도주 후 경찰에 범행을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6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박진형(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03: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5경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3:25경 울산 동구 D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역주행하여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치며 저항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이에 저항하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나타 순찰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리어 펜더(우) 판금 등 수리비 523,3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H)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직전인 2019. 4. 27.경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해 7. 1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당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차를 손상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결과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시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찰차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9:09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3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0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구지파출소 방면에서 세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단속 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1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1788길에 있는 논공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9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93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9. 19.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17:0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황도 캔 1개, 브리프우유 2개, 서울우유죽 2개 등 합계 총 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9.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17: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퐁퐁 1개, 생리대 1개 등 합계 총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9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0:3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오늘 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식칼의 등 부분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식칼의 등 부분으로 단 1회만 때렸을 뿐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이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팔꿈치를 물리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는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9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 목,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티셔츠가 피로 얼룩질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식칼의 등 부분으로 1회 때리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손으로 때리기만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딸에게 연락하여 딸을 통하여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식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3급의 지체장애가 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199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7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7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윤효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재용(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이륜차량번호판(B)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 D호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주식회사 E 울산지사' 및 울산 남구 F에 있는 오토바이 정비업체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16.경 울산광역시 남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오토바 이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위 번호판은 사용불능 처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정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125cc, 혼다 PCX, 차대번호: ID에 위와 같이 사용불능 처리된 'B'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6. 28.경부터 2019. 7. 5. 22:50경까지 울산 남구 달동, 신정동, 선암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배달업체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불능 처리된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혼다 PCX)를 수차례 운행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혼다. PCX)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적발 당시 촬영된 이륜차량 사진, 내사보고(이륜차량 등록여부에 대한 적발담당자 전화통화), 바로고 앱 스크린샷 출력물, 수사보고(울산광역시 남구청 민원실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원인 J에게 B 번호판은 사용불능 처리되어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임을 미리 고지하였고,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직원인 J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판매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운행지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용불능 처리된 B 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오토바이(125cc, 혼다PCX, 차대번호: I)를 자신의 배달업체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용료 명목으로 일당에서 9,500원에서 11,500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오토바이를 빌려준 사실,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J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토바이 등록증(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J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배달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인 J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임대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번호판의 사용불능 처리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그 행사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75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배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는 2007. 5. 1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거주해 왔다. 피고인 A는 2014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려 한다, 내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이 7,000만 원이고, 이 돈 중 1,000만 원을 차용금 미변제시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8. 25. 예산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천안에서 식당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금을 빼서 2014. 12. 25.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가 대여받은 1,000만 원에 관해 건물주가 전세금 7,000만 원으로 대신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며 '임대차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개인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변제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임에도 7,000만 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약 3일 후에 피고인 A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H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각서, 차용인 대리각서, 약속이행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거래, 이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및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기망행위의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 사건 발생 후 약 6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이자 등 명목으로 710만 원( 증거기록 53쪽 150만 원, 피고인 A의 2019. 12. 19.자 의견서 첨부 10만 원, 피고인 A의 2020. 5. 13.자 참고서류 첨부 170만 원, 피고인 A의 2020. 7. 7.자 참고서류 첨부 180만 원, 2020. 8. 25.자 참고서류 첨부 2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종 사기, 위조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비록 소액씩이나마 꾸준하게 변제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4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2:05경 과천시 문원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계 톨게이트 쪽에서 판교 분기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쉐보레 볼트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순번 1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면허조회 및 결격조회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저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 및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몇 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음주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이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대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8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89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천나리, 이지웅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E 소속 속기사 F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바닥으로 던지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던진 유리물컵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보건대,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이 유리물컵(술잔보다 훨씬 더 큰 물잔용이다)을 집어던져 자신의 코뼈를 살짝 맞추었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계산하고 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2019. 11. 7. 02:52경 위 단란주점으로 출동한 제주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과 왼쪽 손목 부분에만 붉은 자국이 있을 뿐인 점, 의사 G가 2019. 11. 13.경 피해자를 진료하고 같은 날 작성한 진단서에는 주상병이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로, 부상병이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사 H이 2019. 11. 13.경 피해자를 진료하고 같은 날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안면부 좌상, 외상성 두통, 경추부 염좌'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피해자 입은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생긴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리물컵을 던져 피해자의 코뼈를 맞추었다면, 아무리 살짝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이나 코 부분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가 예상됨에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유리물컵을 형법 제258조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물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