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과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nitrite, 일명 ‘러쉬’, 이하 ‘러쉬’)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11.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1. 27. 11: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물로 필로폰을 용해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그 중 1개를 주사하도록 하고, 연이어 피고인 A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2022. 2.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2. 20. 18: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물로 필로폰을 용해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그 중 1개를 주사하도록하고, 연이어 피고인 A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2022. 3. 5.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3. 5. 21: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물로 필로폰을 용해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그 중 1개를 주사하도록 하고, 연이어 피고인 A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3. 5. 러쉬 수수 피고인은 2022. 3. 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러쉬 1병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2022. 3. 6.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3. 6. 11: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건네받고, 위 B에게 필로폰 약 0.2ml가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22. 9. 13.경부터 9. 17.경 사이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13.경부터 9. 17.경 사이 밤 시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중부동공원 부근에 정차된 불상의 차량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22. 11.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2. 3. 5. 러쉬 수수, 러쉬 사용 피고인은 2022. 3. 5. 21: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러쉬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러쉬를 코에 대고 흡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2022. 3.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6. 11:43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ml가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위 A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7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2. 3.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6. 19:48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ml가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러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임시마약류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임시마약류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임시마약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