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산터널 쪽에서 이수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터널 출구에서는 시야확보가 어렵고, 당시 온산터널 출구 방향 2차로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공사현장의 진입로 공사를 위해 차로를 통제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차로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가 고도의 두부, 안면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는 G(주)의 운영자로 위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공사현장의 진입로 공사를 위해 피해자 E에게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통제하고, 통과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피해자가 서 있는 장소는 터널 출구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터널 입구에서부터 교통표지판을 실시하는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통행차량에게 충분히 예고하고, 차량통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순차적으로 교통통제구간을 넓혀가고, 피해자에게 맞는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지급된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차량통제를 하도록 교육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2차로 중간에 서서 차량통제를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호수 역할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하였고, 피해자의 보호 및 운전자의 공사현장 조기 인식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존재하고, 그러한 과실이 피고인 A가 일으킨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며, 여기에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온산터널 출구로부터 300미터 정도 떨어진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 있는 곳으로 평소 출퇴근시에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호수 역할을 하는 피해자에게 사고 당일 아침에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 서행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수신호를 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피해자가 사고장소로 이동할 당시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갓길을 벗어나서 수신호를 하지 말라거나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수신호를 하라는 등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당일은 피고인이 맡은 물류창고 부지조성공사 중 하나인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에 착수한 날로써 공사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자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위 공사 사업주가 울주군수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차로 통제 없이도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여 경찰서에 위 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에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를 신고하였다면, 경찰청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보고하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았을 것이다. 위 규칙 별표1의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경우 500미터 전부터 주의구간으로서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세워 운전자에게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후 차로변화구간에 라바콘(고무기둥)을 세워 18 ~ 20미터 정도를 확보해야 하며, 차량유도요원(통제수)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속도감속이 시작되는 시점(공사구간 60 ~ 90미터 전방)에 배치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에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신호수 배치도 그 기준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였다면 최소한 온산터널이 끝나는 출구 부근에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가 설치되고, 피해자가 차로변화구간에 위치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A가 공사 사실 및 피해자의 위치를 더 일찍 파악하거나 피해자가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채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안전드럼통을 설치하고, 공사현장에서 몇십미터 떨어진 곳에 서행 입간판을 설치하여 놓는 정도의 안전조치만을 취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 안전조치의 미비함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 2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그 자녀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그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에 피고인과 피해자 측 변호사가 입회하여 진정함을 확인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이고 1차적 발생 원인은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7년 전의 것이고, 200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본건 범행 전까지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 2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그 자녀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