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경 인터넷 SNS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로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신체 노출 촬영물 등을 전송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20. 5. 4.~6.경 사이에 춘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 개인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연애와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사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촬영된 동영상,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전송받은 파일 중 동영상 파일 3개를 위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9.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동영상을 전송해 주자,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다른 신체 부위도 보고 싶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리를 벌려 성기가 잘 보이게 해라', '얼굴 잘 보이게 해라', '영상 길게 찍어라', '보짓물 나오는거 먹는거까지 다 나오게 얼굴이랑', '칫솔로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해라',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자위를 해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촬영 방법까지 지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가슴, 성기, 도구 등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는 등 동영상 37개 및 사진 22개 총 59개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송 받아 전송 받은 파일 중 사진 파일 1개를 위 휴대폰에 다운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음란물인 위 사진 파일 1개를 소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 급하게 메꿔야 되는데,,안그럼 맞아야되서.도와줘 자기야,,', '실수로 선배꺼 뭐 망가뜨려가지고,,못도와주면,,어쩔 수 없고.', '그냥 뒤지게 쳐맞거나 진짜 뒤지거나.말을 안 믿어주네'라고 하는 등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위 선배로부터 발신된 전화통화 내역이라며 통화내역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배의 물건을 파손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선배에게 줄 생각도 없었으며, 이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D'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메시지를 보내 온 E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하고 그에게 피해자의 나체,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2020. 5. 7.경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G 룸카페에서 E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5:27경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5.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5만 원을 구해온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2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구해줄 수 있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더 많은 돈을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남성들에게 여성의 신체 노출 촬영물을 보내주고 마치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행세한 후 위 돈을 구해오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남성들에게 피해자의 신체 노출 촬영물을 전송하였으나 그 남성들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촬영물을 계속하여 다른 남성들에게 전송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피고인과의 연락을 회피하자, 2020. 5. 8.~9.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잠수 타면 네가 다른 남성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낸다는 것을 J(피해자는 위 사람을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알고 있었음) 등에게 알려 소문을 내겠다', '돈 더 구해보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한 'K', 'D', 'L' 등 여러 개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 온 M 등 수 명에게 피해자의 나체,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위 M로 하여금 2020. 5. 8. 17:42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5천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시지 내용, 피해자 휴대폰 내용물 확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동영상 목록, 동영상·사진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사기죄, 공갈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저지른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사기죄, 공갈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하여 이를 소지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