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0. 3. 17. 19:00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앞길에서 채권, 채무 관계로 피해자 D(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무릎을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측 턱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A,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화해하고 헤어진 점,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26. 11:00경 서울 강남구 I 539호에서 A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40세)에게, 피고인 B, C은 "이 씨벌놈아 어이 2억 3,000만 원에 협의해 씨벌놈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조직폭력배같이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여 "형님, 형님"이라고 인사를 한 다음 사무실 밖으로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를 배로 밀쳐 소파에 강제로 앉히고 때릴 듯이 오른손을 머리위로 치켜들고 "이런 씹새끼야 뒤지고 싶냐. 앉아 씨발새끼야, 죽고 싶어. 확 이걸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 채무를 2억 3,000만 원에 하자. 그걸로 끝내자. 그럼 한 달 있다가 치료비로 500만 원을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B, C은 다시 사무실 밖으로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어이 이 씨부럴놈아 싸인만 해 개새끼야. 콱 죽여 버릴라, 개 씨발놈의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배로 피해자의 어깨를 떠밀어 소파에 앉히는 등 약 30분 동안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31.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채무 중 2억 2,000만 원을 탕감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K(49세)의 처 L이 동생인 피해자 M(40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N빌딩을 담보로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9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위 채권변제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피고인 A, B는 2010. 3. 20. 2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커피점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은 "돈 언제 줄꺼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반복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하며 눈을 부라리고 어깨를 흔들면서 "돈을 갚아야 편히 살 수 있다. 버티지 마라."라고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1과 함께 2010. 4. 15. 2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커피점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B는 "A에게 빌린 돈을 내놓아라."라고, 성명불상자1은 "너 돈을 갚아야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1과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때릴 듯이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고 허리로 몸통을 미는 등 약 10분 동안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1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1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2와 함께 2010. 5. 10. 14:00경 서울 강남구 Q건물 1805호 피해자 K의 처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피고인 B는 "이 새끼야 A 돈을 갚아라.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다. 개새끼야. 안 그러면 학교선생인 처제 고등학교로 찾아가겠다. 빨리 돈을 갚아라 개새끼야."라고, 성명불상자2는 "빨리 돈을 해결해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2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2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공갈미수 피고인 B는 2010. 5. 20.경 15:00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고등학교의 5층 교무실에서 피해자 M(여, 40세)에게 "채권, 채무 문제로 왔다. M씨가 누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교무실 주변 복도로 불러낸 다음 인상을 험악하게 하고 눈을 부라리며 때릴듯이 오른손을 머리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K씨 L씨 채무관계로 왔다. A씨에게 모든 걸 위임받았다. 갚을 능력이 되냐. 재산이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18. 14:00경 서울 강남구 I 539호에서 A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받기위해 방문한 피해자 D(40세)에게 큰소리로 "이 씹새끼야. 내가 폭력조직 광주OB파 T, U의 친구다. A에게 전화하면 배떼지에 철판깐 줄 알아라.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마이 씹새끼가. 죽여 버릴라. 너한테는 돈을 한푼도 못주고 네가 돈을 줘야 한다. 너 다시 나타나거나 전화하면 칼부림난다. 죽여 버린다. 다시 나타나면 배떼지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D에 대한 공갈 및 피고인 B의 D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 A과의 금전거래정산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 A은 그 중 2억 2,0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투어 왔고, 그 과정에서 2010. 3. 17.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상해를 가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 A은 V의 소개로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나고, 피고인 A, C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다시 만나 언쟁을 하였던 사실, 그 후 D은 2010. 3. 31.경 피고인 A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 특히,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당시 욕설이나 협박성 언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해 온 점, J은 후배인 D의 부탁으로 위 각 현장에 동석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은 전혀 없었고 원만히 합의한 내용에 따라 각서가 작성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D의 부탁으로 이와 달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D은 2010. 3. 23.경에도 J과 함께 피고인 B를 찾아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위 금전거래정산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입장을 옹호하는 피고인 B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약간의 언쟁을 하다가 결론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 주선을 부탁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과 만나 금전거래정산문제를 협의하게 된 점, D은 위 각서를 작성해 준 후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각서에 따른 채무이행을 촉구하다가 이행이 지체되자, 2010. 7.경 갑자기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B의 K, M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의 처 L에게 L의 동생 M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N빌딩을 담보로 9억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중국세체납으로 위 채권이 압류된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 제1의 나 (가), (다) 및 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K, M을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그 당시 K, M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위 제1의 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K을 만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M,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당시 욕설이나 협박성 언동을 한 적이 없고,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K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온 점, 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A과 함께 K을 만났는데, 그 당시 K은 위 커피점안으로 들어와 잠시 얼굴만 내비친 채 피고인 A만을 커피점 밖으로 데리고 가 둘이서 얘기를 나누다 돌아갔을 뿐 피고인 B와는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은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의 '성명불상자2'와 동일인으로서 D의 부탁으로 피고인 B와 함께 그 일시, 장소에서 K을 만났는데,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욕설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 B가 K에게 채무해결방안을 문의하였는데 K이 채권압류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따져서 N빌딩 처분방안을 논의하다가 헤어졌을 뿐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그 당시 채권자가 아닌 피고인 B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추심권한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따졌고, 압류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후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그 당시 재산을 파악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달래듯이 돈을 갚으라고 했다. 피고인 B의 외모가 무서웠을 뿐이고 학교까지 찾아와서 창피했다. 피고인 B로부터 마음고생이 많겠다는 위로의 말도 들었으며, 그 이후로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그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협박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K, M은 위 각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K, M도 피고인들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수사가 개시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