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7: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고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양팔을 휘저으며 바쁘게 걸어가는 척하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비교적 넓은 길인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간질 및 심각한 행동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수강명령이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감경영역상 권고형(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20년 전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간질 등으로 지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단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 및 다림질을 담당하여 위조 의류 제조 공장을 동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2. 2.경부터 2018. 2.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상표권자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가 운동용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나이키 상표(상표등록번호 : 229091)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짜 나이키 성인용 운동복 상의 217점(정품 추정 시가 17,360,000원), 가짜 나이키 성인용 운동복 하의 221점(정품 추정 시가 17,680,000원), 가짜 아동용 운동복 상하의 287점(정품 추정 시가 14,350,000원) 등 총 725점(정품 추정 시가 합계 49,390,000원)의 완제품 의류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조한 위조상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처벌 전력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에게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8: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손님들이 벗어놓은 외투에서 지갑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 골프연습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골프 연습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석 라인 뒤 옷걸이에 걸어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증거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회 실형 등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이용객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6회나 있는데다가 상습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기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D택지지구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남양주시 E에 연면적 197.26m², 지상 2층, 1가구로 단독주택 허가를 받고 2015. 6. 18.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위 장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남양주시 고시에 의하여 2가구 이하의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경 위 단독주택에 경계벽을 증설하여 3가구의 주택을 건축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대 면적 23m²에 벽돌 구조물을 설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건축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등 첨부), 위법행위조사서, 출장결과보고서, 시정명령, 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불법 부설주차장 사진 등 첨부),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 판시 남양주시 고시'는 상위법령인 위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분할한 세대수, 범행 전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사내이사 D과 위 C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전부포기서,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변경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C의 신주식 발행에 관한 의결을 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이사회의사록 용지의 '사내이사 D'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사회의 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신주식전부포기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주주들이 신주식 인수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신주식전부포기서 용지의 '주주 D', '주주 F', '주주 G', '주주 H', '주주 I', '주주 J', '주주 K', '주주 L', '주주 M', '주주 N' 옆에 미리 준비한 D, F, G, H, I, J, K, L, M, N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G, H, I, J, K, L, M, N 명의로 된 신주식전부포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기간단축동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제3항 및 제419조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공고기간 및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주주들이 동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기간단축동의서 용지의 '주주 D', '주주 F', '주주 G', '주주 H', '주주 I', '주주 J', '주주 K', '주주 L', '주주 M', '주주 N' 옆에 미리 준비한 D, F, G, H, I, J, K, L, M, N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G, H, I, J, K, L, M, N 명의로 된 기간단축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에 있는 홍익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전부포기서, 기간단축동의서를 법무사 0을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홍익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홍익 법무법인 2012년 등부 제3275호 인증서,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전부포기서, 기간단축동의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주이자 이사인 D은 물론 다른 주주들 9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를 완료함으로써 회사 지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1. 10.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범한 것으로 죄책이 더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C는 사실상 피고인과 D 2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였고(위 2명의 지분이 84.4%이다), 나머지 10명의 주주들은 회사의 운영을 피고인과 D에게 맡기고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D에게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동생인 D이 양해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D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8:3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출발하여 방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7-1칸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25세)의 음부를 더듬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및 자원봉사 활동과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반성의 의사표시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2종소형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배기량 2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피해자 D에게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 식당의 전기온돌 공사를 의뢰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4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 H 외 5필지 위 건물에 공사를 하여 I로부터 공사비용으로 88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위 돈을 받아 전기온돌 공사비를 주겠다. 그 비용 등으로 7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I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당시 위 8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 반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강원 춘천시 J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위 가.항과 같이 I로부터 880만 원을 곧 받을 예정이니 위 신축공사 경비 등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I로부터 8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건물 신축공사도 전혀 진행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60만 원을, 2012. 7. 30.경 위 계좌로 124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오토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 13. 11: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64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오토 용인영업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K5(L) 승용차 1대를 2014. 1. 20.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 14.경 재차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를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월 사용료 80만 원에 1년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월 사용료 및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K5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대화렌트카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5. 18.경 서울 서초구 우면 주공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LF소나타(M) 승용차 1대를 일 이용료 7만 원에 2014. 5. 20.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군 N에 있는 'O' 전당포에서 155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LF소나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강남렌트카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0. 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강남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NF소나타(P) 승용차 1대를 대여료 80만 원에 2009. 11. 27.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여료도 지급하지 않고 차량도 반환하지 않아 2011.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3. 7.경까지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NF소나타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D,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등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4, 17, 24번), 자동차등록원부, 대여료 입금내역,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19, 25번), 수리비견적서, 차량등록증, O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및 제2의 다.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경매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가., 나. 및 제2의 다.항의 죄상호간, 판시 제2의 가. 및 나.항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및 제2의 다.항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 회(벌금 8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오토에게 위 k5승용차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대화렌트카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의 응급실 의사인데, 2012. 10. 29. 22:10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을 찾은 G(여, 32세)가 이전 H 의원 및 I병원에서 4일에 걸쳐 발열 및 피부 발진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극심한 두통 및 피부 발진,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쯔쯔가 무시병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위 병의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통, 피부 발진, 발열 등의 증상을 확인하고 쯔쯔가무시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현재 증상이 악화되어 극심한 두통과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쯔쯔가무시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고 지체 없이 피해자의 전신을 자세히 살펴쯔쯔가무시병의 대표적 증상인 가피 유무를 확인하고 즉시 위 병의 치료제인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하거나 위 약이 비치되어 있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켜 쯔쯔가무시병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쯔쯔가무시병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의 신체를 살피지 않고 2012. 10. 30. 01:30경 간호사인 J이 피해자의 복부에서 가피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알렸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0. 30. 04:30경 쯔쯔가무시병의 합병증인 뇌염으로 인한 의식저하로 같은 날 05:5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쯔쯔가무시 뇌염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인해 2013. 1. 4. 08:3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그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업무상과실이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H의원 및 I병원에서 발열 및 피부 발진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상태의 호전이 없자, 2012. 10. 29. 22:10경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이 발열, 비뇨기과적 증상, 우측 늑골척추강 압통, 요통, 방사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인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상기도감염, 급성 신우신염, 약물 부작용, 쯔쯔가무시병, 요부염좌 또는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고, 망인에 대한 혈 액검사, 소변검사, 혈액배양검사, 한국형 바이러스 3종(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병을 말한다)검사 등을 의뢰한 후 망인을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망인이 내원할 때부터 전원시까지 발열증상은 없었고, F병원의 간호사인 J은 2012. 10. 30. 01:05경 망인의 배꼽 주변에서 가피(Eschar)를 발견하였다. 2012. 10. 30. 04:30경 갑자기 망인의 몸이 강직되고 눈에 초점이 없으며 의식이 흐려지자, 피고인은 뇌 CT 촬영검사를 실시한 후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05:15경 망인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2012. 10. 30. 05:50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도착할 당시 망인은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전신에 지름 0.5cm 정도의 다발성 반점과 배꼽 우측 부위에 가피와 유사한소견이 있었고, 이후 실시한 쯔쯔가무시균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되었다. 그리고 이후 망인은 자가호흡이 멈춘 뒤 의식이 소실되었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하여 쯔쯔가무시병으로 인한 뇌염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은 2013. 1. 4. 직접사인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판단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은 피고 F병원에 내원할 당시 다른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고 나서 얼굴에 발진 등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위 증상 외에도 비뇨기과적 증상, 우측 늑골척추강 압통, 요통, 방사통 등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상기도감염, 급성 신우신염, 약물 부작용, 쯔쯔가무시병, 요부염좌 또는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된다고 진단하고,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배양검사, 쯔쯔가무시병 바이러스검사 등을 의뢰하였던 점, 망인은 F병원에 내원한 지 약 6시간 후인 2012. 10. 30. 04:30경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그때까지 망인의 체온을 비롯한 활력징후에 큰 이상이 없었던 점, 쯔쯔가무시병의 주증상은 고열, 두통, 전신 근육통 등인데, 소위 몸살감기 등 다수의 감염질환에서도 이와 같은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 K는, 망인에게 고열소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젊은 여성에게 방광염, 급성 신우신염 등의 요로계 감염이 쯔쯔가무시 등의 감염보다 흔하기 때문에 망인에게 요로계 증상과 우측늑골 척추각 압통의 징후가 있었다면 먼저감별해야할 진단은 요로계감염증이 우리나라의 임상수준에 부합하며, 의무기록상의 증상만으로 쯔쯔가무시병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에 대하여 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5.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취해 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왜 술을 팔지 않는 거야. 씹할 년아.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면서 마늘이 담긴 양푼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57세)는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며, 피고인 A(65세)는 C아파트 106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61세)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9. 17: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가 입주민의 동의절차를 위하여 보관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 속의 동의서를 무단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고, 피고인 A은 C아파트 106동 동대표이다. 2) 피고인 B은 106동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에게 위 투표함을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9. 29. 17: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D에게 위 투표함을 돌려달라고 2~3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4) 이에 D가 투표함을 가지고 와 그 곳에 있던 탁자 위에 놓았고, 피고인 A은 투표함 입구를 봉인하고 있던 스티커를 뜯어낸 후 투표함을 거꾸로 들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동의서를 꺼내서 가지고 갔다. 5)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폭력적, 위협적 언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투표함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며, 피고인 A은 원래 목소리가 크다고는 하지만 투표함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A이 투표함을 부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6)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D와 피고인들, 관리과장 E, F이 있었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소리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분위기가 차분하고 냉정했다. 피고인들이 폭력적, 위협적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피고인 A이 소리를 크게 지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평소 목소리가 커서 상대방이 더 크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목소리 톤이 평상시보다는 높았다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 A이 투표함을 부수려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연령(피고인 A은 당시 65세, 피고인 B은 57세였다)이 피해자의 연령(61세)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피고인들과 D, E, F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D에게 보관을 위탁하였던 투표함을 돌려받으려던 상황이었던 점, 증인 D의 진술을 증인 E, F의 진술과 비교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 A이 D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큼 큰 소리를 쳤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다소 언성을 높이고 투표함을 부수려는 행동을 하다가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꺼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3:03경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20에 있는 강동대로 풍납중학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올림픽대로남단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화물차와 충돌할 뻔 하자 이에 화가 나, 5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골프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14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0세)에게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가 3,661,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를 재생한 결과 나타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차량의 뒤에서 출발하여 피해차량과 동일선상에서 피해차량의 앞으로 진로를 막아서며 끼어들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차량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 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화성시 G 소재 H 신축 공사 중 주유설비 공사를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후 이를 I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한 후 공사대금 432,172,119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2435호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결정에 의하여 F가 제3채무자인 대보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공사 현장에서, I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보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2억 3,000만 원을 2017. 11. 30.에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대보건설이 직접 피해자 회사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억 7,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대보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체불임금 지급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1. 27.경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청구금액 432,172,119원인 위 가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F로 하여금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입출거래내역, 어음정보조회, 입출거래내역, 회의록, 결제내역표, 가압류결정, 회의록,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공문, 공사포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불확실함. 게다가 피고인이 6,000만 원 지급하고 추후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다액임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의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1: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야간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야적해 놓은 시가 850,000원 상당의 철근 37개를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1. 10.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Y 일일 입출고 현황, 우체국 금융거래 명세 조회, 도난품 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피해 추가 관련) 1. 각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12. 1. 10.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건축자재 등을 36회에 걸쳐 합계 4,384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군산시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총무이사, 피고인 A는 2011. 6.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위 아파트 동대표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회장, F은 2006. 2. 1.부터 2014. 11. 28.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입주민들로부터 납부받은 관리비 등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F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이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자금을 집행하여 왔으며, 피고인 A, B은 E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F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1. 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납부받아 E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 농협 계좌에 2,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0만 원, 2012. 5. 8. 1,000만 원 및 2012. 5. 15. 800만 원 등 3회에 걸쳐 AE아파트재건축추진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여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관리비 2,800만 원을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납부받아 E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 농협 계좌에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및 2012. 6. 25.경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을 A E아파트재건축추진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장기수선충당금 1억 원을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횡령액 중 일부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및 개량이라는 관리비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어서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관리비를 전용함에 있어 대여의 과정을 거쳤고 돈의 이동 및 사용을 투명하게 하였으며 사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관리비 비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 항목과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점(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면 관리비를 안전진단비용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장과 공모하여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관리비 보관 계좌와 장기수선충당금 보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한 후 이를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며, 이러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 및 위법성의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