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5, 09:30경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와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 하고 먼저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 후 거실에서 나체로 맥주를 마시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성매매대금 중 선금으로 받은 10만원을 돌려줄 테니 집에 데려다 달라, 아니면 성관계 대신 자위행위를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너도 재밌게 놀기로 해놓고 왜 그러냐"라고 협박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고 "씨발 가만히 있어봐"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1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털을 머리카락처럼 기르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억지로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면도칼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아파서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모를 계속 깎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씨발 누워, 고개 들고 웃어, 브이 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음부 등 사진을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하고 싶다고 한 후, 피해자가 무릎 꿇고 빌면서 "너무 아프다, 돈 다 돌려주고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집어넣으려 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가락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cctv영상 저장 CD, 블랙박스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폭행·협박에 의해 강간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던 것이며, 판시 제3항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음부가 아프다고 하기에 항문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17세인 사실을 알았을 뿐 성관계 당시에는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 여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및 위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7. 7. 5.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 약속하고서 피고인의 집에 갔으나 막상 성관계를 하려니 겁이 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욕을 하며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 일, 피고인이 화장실에 쫓아와 억지로 음모를 면도한 일, 아프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한 일 등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강간할 당시에 피해자 스스로 '차라리 내가 위에서 하겠다'고 한 말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인이 젤을 가져와서 바른 행동, 이어서 강제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가 지저분하다며 한 말, 계속해서 항문으로 유사성행위할 당시 손가락을 입에 넣으며 빨라고 지시한 행동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내용들이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진술시부터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가지기로 한 사실에 대해 숨기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폭행을 하지 않았고 실제 때린 건 마지막에 구강성교를 시키면서 머리를 쥐어박은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모를 면도한 시기와 항문성교를 한 시기의 전후,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칠 당시 속옷 착용 여부 등에 대해 일부 일관되지 않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화장실 외에 이불 위에서도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시도하였고, 그 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여러 성적인 행위를 시도한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법정진술에는 시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다소간의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워 그 과정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1층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7. 5. 12:42경 피해자가 계단을 뛰어내려와 출입문으로 통해 뛰어 나가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뒤따라 걸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집에 보내 주지 않는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와 사진촬영 등에 응했는데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구강성교 등을 요구하며 집에 보내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하는 사이 웃옷만 입은 채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약 140m를 도망쳐 나와 도움을 요청한 관리사무소 여직원(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하의도 입지 않은 상태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달려왔고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울면서 몸을 떨기에 112에 신고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비록 피해자가 두 시간 동안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서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간 사실은 인정되나, 당초 피해자는 채팅어플을 통해 8만 원에 모텔 또는 자동차 안에서 구강성교만을 가질 의도로 피고인과 접촉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성관계를 요구하자 '고패이'(높은 요금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됨)를 줄 것과 성기가 작아야 하며 콘돔을 착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락한 사정이 있다.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상대로 약속된 시간을 훨씬 넘겨 통증을 참아가며 스스로 본인의 음모를 면도하도록 허락하고, 이어서 항문 성교까지 응한 후에 나아가 나체 사진 촬영까지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비합리적이어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음부 또는 나체가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17세의 여성 청소년이 당일 처음 만난 남자로부터 1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아무 강제성도 없이 위와 같은 높은 수위의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에 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프니까 위에서 하겠다며 피고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젤을 바르고 관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산부인과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할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다',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가 브이를 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34, 317, 338, 341, 342쪽)한 바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가진 상대방이라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막상 성관계를 가지려니 무섭고 두려워 집에 보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차비나 밥값 등을 돌려달라며 화를 내면서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하여 도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집을 도망쳐 나온 경위에 대해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가 갑자기 옷도 입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간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돈을 벌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아직 그 대금도 모두 지급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여 강간과 강제추행 및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였고 그 영상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브이' 표시를 하거나 돈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위 사진 등이 유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외 누군가를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막상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니 무섭고 두려워 선불로 받은 대금 10만 원을 돌려줄 테니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18세 또는 미성년자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학생인지 여부를 묻거나 나이를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비밀'이라고 답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바, 대답 내용에 비추어 경험칙상 미징년자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대화를 나눈 채팅어플은 성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사용가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도소에 다녀 온 일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나, 피해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외모나 언행, 당시의 궁박한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만난 지 몇 시간이 채되지 않는 46세의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과 단 둘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집에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나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주 '죽고 싶냐', '씨발' 등의 욕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공포심에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웃옷을 입은 채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9년 4개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가 명백히 성매매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 등으로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이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하여 추행한 후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3시간 이상 공포에 떨며 피고인과 성행위를 계속해야 했고, 피고인은 범행 중간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윗옷만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모든 행위가 단 돈 1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한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성매매였다는 점 및 경찰에서 성매매 관련 범죄로 수사가 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경찰에서의 수사의견은 이후 여러 수사과정을 거쳐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법률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성매매를 매개로 피해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는 이 사건 행위의 내용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돈을 조건으로 하였으니 피해자가 어떤 행위도 감수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매우 잘못된 성향을 그대로 나타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고 그 합의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입장 및 태도, 피해자의 연령 및 경제상황,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불법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나머지 전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고, 음모를 깎아 강제로 추행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가학적 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나이를 속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매매가 계기가 되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 또는 성관계를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