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22:30경 부산 남구 용호로 90번길 25에 있는 삼성연립 가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C(47세)이 위 화단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탈피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것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자세,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및 CCTV 영상사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경위와 시점,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이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행위는 또 다른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평가되고,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없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중도덕 위반행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을,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7669₁ 1. 피고인은 2019. 10. 31, 02:1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64세)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500원 동전 14개, 1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02:5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앞 길 위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5세)의 G 모닝 차량 운전석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던 동전 1,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 1. 피고인은 2019, 10, 13. 01:44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상가 맞은편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I J 모닝 승용차의 뒷 유리를 주변에 있던 돌로 깬 다음,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에 있던 1,000 원 권 5매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02:03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7669,2020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직후 재차 차량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금액이 소액이거나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현장의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0.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47 피고인은 B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3: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곡광장교차로 방면에서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G(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미끄러져 나가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개월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에 의한 후각소실증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603 피고인은 2019, 3. 7. 08:10경 진주시 H시장 골목길에서 피해자 I(63세)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 11:20경 진주시 상가에 있는 'K' 상점 옆 휴게실에서 지하상가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약 20권의 책을 자신의 점퍼에 싸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L(40세)으로부터 책을 갖고 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왜 못 가져가냐'고 화를 내면서 양 주먹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2019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2019고단1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CD 1. 수사보고(절취품인 책 소유 및 점유자 확인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각 2019고단547 의 것) [2019고단1054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J지하상가에는 그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의자에 앉아 책을 보면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을 비치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의류에 옷을 싸면서 그 책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책을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상해죄,절도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교통사고 및 상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누범인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4. 04:43 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왼쪽 팔을 피해자 E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 E에게 "기분 나쁘니까 웃지마."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l 이를 뿌리치며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 이 "씨발. 왜 때려. 나 아냐."라는 등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이 왼쪽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B을 때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위 식당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갔고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4세)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내리고 피해자 F 의 왼쪽 어깨와 허리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 사진,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0:00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당구장에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20㎝, 증 제1호)를 신문지에 감싼 채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사장 어디 있어. 나와. 이 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84 피고인은 2019. 8. 22. 09: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남, 22세)으로부터 경차주차구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뭐 기분도 좆같은데."라고 하며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운전석 문을 세게 열고 내려 피해자의 정강이에 운전석 문이 부딪히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며 "씨발새끼야. 뒤질래."라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러 온 다른 주차요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너는 뭐냐 씨발놈아. CCTV 없는 데로 가서 맞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01051, 피고인은 2019. 11, 27, 22:20 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2020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식당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H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59 1. 2021. 12. 28.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8. 21:2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 무악재역에서 지하철 내마스크 착용 문제로 피해자 B(남, 55세)과 다투다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1. 3. 폭행 피고인은 2022. 1. 3. 2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E(남, 6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손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다음 손끝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01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카페 앞 도로를 H 방향에서 I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주차하던 중,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위 G 카페의 외부에 설치된 나무 데크 위로 올라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나무 데크를 수리비 약 27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무악재역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4. 02:00경 내지 03:5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2.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품을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총 4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4. 03: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이 농구게임기에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 02:43 경 서울 마포구 F에 위치한 'G'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지갑(지갑 속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롱패딩을 벗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4. 03:56 경 서울 마포구 I에 위치한 J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담배 2갑을 건네받아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2. 06: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E, K, L의 각 진술서 1. 진술서 및 제출자료(M) 1. G CCTV 현장 복제사진, 카드사용내역서, CCTV 캡쳐 영상, 도난문자 및 CCTV 캡처,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교통카드 부정사용 CCTV 캡쳐 영상 등 첨부, 각 CCTV 캡쳐 영상 등 첨부, 피해자 L 전화통화, 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0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2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C이 5,000만원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 C을 납치하였다. 돈을 갚지 않으며 아들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보험을 해약하여 2,100만원을 마련하게 한 후, 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E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대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2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6. 0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친구 빚 보증 문제 때문에 납치되었다. 아버님이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을 마련하게 한 후, 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대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통화상세내역서 2022고단2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피해신고서 1. 범행장소 사진 등,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 어르신들의 은행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하나 그 내용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권유에 따라 돈을 전달하였다고 하나 그 여자 친구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정, 피고인은 조직원들과의 대화내용을 삭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6월이다(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18: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를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직의사 D를 폭행하다가 위 C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 의하여 제지되자 "너는 뭔데, 빨라 놔라, 너 죽인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2. 20:3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민원 안내 데스크 바로 뒤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들고 있던 빈소주병으로 데스크를 내리쳐 H으로 하여금 그 파편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다가가려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 및 협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I, H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G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흉기 사진 첨부)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의사, 원무과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2016고단735] 1. 피고인은 2015. 8. 1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아이템베이사이트에 "인터넷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판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넘겨 줄 생각이 없고 그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것이었기 때문에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판매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인터넷 게임 블리자드사의 배틀넷(battle.net) 계정(G)'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H)로 65,000원을 송금 받고 위 계정의 피해자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달 18. 01:23.경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순번 1 내지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인터넷 게임 계정 매매대금 명목으로 184,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E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아이폰6를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H)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8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5명으로부터 아이폰6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20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1621] 피고인은 2015. 7. 14.경 광주 북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트 토그온 메신저에 접속한 피해자 J(31세)에게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이 지낼 곳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만남을 하기 위해 여비로 5만 원을 선입금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살고 있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25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남자라는 사실을 숨겼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조건만남 대금 5만 원을, 같은 날 10:48경 같은 계좌로 차용금 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 L, M, N, O, P, Q, R, S, T, U, C,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첨부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CCTV) [2016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2022고단700 1. 절도 가. 2022.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16:38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진열된 금목걸이를 착용해 보고 괜찮으면 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시가 700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20돈) 1개를 피고인의 목에 걸어주자 이를 착용한 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오후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검은색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7. 2. 03:04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G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고 위 G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유리 진열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7개 및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건강 팔찌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35 피고인은 2022. 7. 1. 22:16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이 영업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48경 군산시 경암동 소재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러 ‘소년원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금이 없으니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택시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69,26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권 69~70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및 범행 후 도주로 CCTV 추적),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CCTV 추적 등) 2022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택시요금전표 1. K 택시 운행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태양 및 수단,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18: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할인마트에 이르러, 위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D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인 피해자에게 가게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통업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화를 내며 “나도 지분이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사장(D) 나타날 때까지 절대 문을 열지 마라, 내가 수시로 확인하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문을 닫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보이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서류철을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퇴근하자고 지시하였을 뿐 휴대전화 개통 관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휴대폰 개통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D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보면,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이야기하던 도중 화가나 플라스틱 서류철을 든 사실은 있으나 때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류철을 손으로 들기 전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보였고, 이어 서류철을 손으로 집어 들었는바,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동업관계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01:1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당근주스를 꺼내 피해자인 종업원 E(46세)이 서있는 계산대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산하던 중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오른쪽 손을 집어넣어 흉기인 길이 약 20cm의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점유하고 있던 현금 245,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강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CCTV 사진, 범행 당시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I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인 칼을 보여주며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미리 칼을 구입하여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다분히 계획적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구금 중 수용 태도도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도 결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돈이 소액이고, 편의점 점주와는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