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1. C, 2. D", 고소 내용 "1. 고소인은 2006. 5. 3. 피고소인 C에게 고소장 첨부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이 마치 첨부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 C에게 교부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위 각서를 고소인과 피고소인 D 사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07카단7046)에 소명자료(소을제7호증의2)로 제출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점을 들어 고소인의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오니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6. 5. 3.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부산시 영도구 G, H, I, J 4필지 K, L 총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M, A은 상기 번지에 가처분을 해지키로 한다'는 내용의 2006. 5. 3. 자 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판결, 고소장 사본, 각서 사본, 불기소이유 통지서, 문서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3. M, C, N과 O호텔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C로부터 같은 일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수사기록 13면)에 서명할 것은 요구받았지만, 피고인은 위 요구를 거부하고 위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N과 사이에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대로 가처분을 해지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각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고소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M은 2005. 1.경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일부를 투자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C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M은 2005. 4.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C는 2006. 4. 2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인 D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력가로 알려진 N에게 중재를 부탁하여 피고인, M, C, N 4명이 2006. 5. 3. O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인, M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해지하고, N은 1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M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위 부동산은 N이 대출을 받아 처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서의 본문과 하단에 기재된 피고인, M의 각 이름은 C가 기재한 것이다. 한편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이름 옆의 자필사인은 피고인의 필적과 유사하고(다만 모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판단불명'으로 감정되었다), 한편 위 각서 중단의 "기간 2006년 5월 10일까지" 부분은 M의 필적으로 감정되었다(수사기록 27~29면). 피고인, M은 그 다음날인 2006. 5. 4.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해지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건네주었고, 법무사는 법원에 이 사건 각서와 위 인감증명서, 도장을 이용해 작성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위 가처분 해지를 신청하였다. 한편 N은 같은 날 피고인, M에게 '2006. 5. 30.까지 1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98면)을 작성해 주었고, C는 위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N,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M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해지하여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 M, N, C 4명이 위와 같이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 각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의 자필사인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후 2006. 5. 4.경 실제로 가처분 해지가 신청되었고 피고인도 가처분이 해지된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 특히 N, C가 2006. 5. 4. 피고인, M에게 1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별도로 작성해 준 사실은 N, C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다. 피고인은 2006. 5. 4. 법무사 사무실에서 N, C를 만난 것은 N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여 만났을 뿐이고 가처분을 해지한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가처분을 해지하는 것과 동시에 대출을 한다고 하였다. 2006. 5. 4. 가처분해지를 위해 만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나 도장이 필요하지 않음은 분명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가처분을 해지하여 주지 않는 것이라면 N, C가 별도로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이후 C, N은 가처분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인, M에게 약속한 1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서 또는 현금보관증에 따른 약정이 사후에 이행되지 못한 것을 의미할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