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경 고양시 일원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구직자 F을 음식점 업주에게 소개하여 주고 일당을 받게 한 다음 1일 3,000원의 알선수수료를 계산하여 2014. 12. 2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4.경부터 2015.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고양시 일산서구 G 지하1층 제1호에서 처인 B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한 뒤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5. 7.경 구직자 H을 음식점에 소개하여 주고 일당을 받게 한 다음 1일 3,000원의 알선수수료를 계산하여 2015. 7. 21.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2015. 3. 12.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D' 상호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이 등록한 'D' 상호를 사용하여 1의 나.항과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K, L, M, N, O, H,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의 확인서 1. 문자내역, 명함, 각 카톡문자내역, 각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명의 대여받은 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경까지는 'T'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직접 직업소개사업을 하지 않았다. 2015. 3. 12.경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은 남편으로서 가끔 일을 도와주기만 하였을 뿐 운영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 대여관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5. 3. 11.경까지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2015. 3. 12.부터는 처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D'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는 직업안정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D' 상호의 명함을 구직자들과 사업주에게 교부하였고, 종전부터 사용해오던 전화번호(E)를 계속 사용하면서 구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구직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피고인 A을 D 소장이자 운영자로 알고 있었고, 전화할 때에도 피고인 A을 소장님이라고 불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장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구직자들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를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직업 소개에 관한 일로 피고인 B를 보거나 대화한 적도 없다. 구직자들은 D의 전화번호(E)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상대방을 '형님'으로 칭하고 있고, 상대방은 평어체로 답하고 있으므로, 위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는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5. 3. 11.까지 T 사무실에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업을 소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5. 3. 11.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일용근로자들의 직업소개 수수료가 계속하여 입금되었고, 피고인 A이 T에 그 수수료를 다시 송금하거나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T의 운영자인 증인 Q은 피고인 A이 T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정도라고 진술하면서도 2013. 6.경부터 2015. 3.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여 T의 수수료를 입금받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 이 직업상담원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도움만 받았다고 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Q의 진술만으로는 2015. 3.까지 피고인 A 이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소개수수료가 'T'의 직원으로서 대신 지급받은 수수료라고 보기 어렵다. 증인 U은 2014. 3.경 D을 알게 되었고, 당시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할 때 여성이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성이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수수료도 피고인 B의 계좌로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D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5. 3.경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3.경부터 피고인 B가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수수료를 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한참 전에 위 전화번호로 여성과 통화도 하고 수수료도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종전에 확정받은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2010.경부터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영업망을 확보하였던 자인데 반하여, 처인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업을 한 경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사용하였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D의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월급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직접 위 전화번호로 구직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일자리 주선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A이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직업소개사업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범죄사실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여 오다가 다시 적발될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등록을 하고 같은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부부 사이에서 명의대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