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2014고단15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의 위임을 받은 그녀의 딸인 N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O 아우디 A6 승용차를 남은 할부금(35,164,579원)은 승계하되 명의이전은 2013. 8. 31. 이후에 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매도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 21.경 지인인 P에게 부탁하여 Q으로부터 1,98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운행(사용) 승낙서'와 '차량 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와 함께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24 피고인은 2012. 8. 15. 13:0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52세)의 주거지인 T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전매차익을 남겨 돈을 벌 수 있다. 이번에 벤츠500시리즈 중고차를 사서 위와 같이 전매하려고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전매한 후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5-8%의 이자와 함께 완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채무초과상태에서 월 500만 원 이상의 리스료 내지 연체이자를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금 역시 이를 받아 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42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4.경까지 (주)한서모터스 아우디 자동차 C영업소 지점장 및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4. 9.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피해자 U(주)로부터 피고인의 중개로 리스 받은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명의의 시가 약 1억 5,700만원 상당의 V 아우디 A8 차량의 하자보수 및 교환을 수차례 요청받던 중, 2011. 10. 28.경 춘천시 W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X에게 '회사 방침상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나 다른 차량을 재구매하면 위 아우디 A8 차량의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받도록 하고 U(주)의 리스계약은 바로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담보로 약 8,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X으로부터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위 피해차량을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주)한서모터스 아우디 자동차 C영업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Y으로부터 아우디 A6 차량의 매수중개를 의뢰받고 위 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 명목으로 5,8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438,540원 사업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836 피고인은 2011. 10. 21. ㈜아주캐피탈로부터 2013. 5. 20.까지 매월 임대료 2,835,1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Z 아우디A8 승용차를 장기 임대한 AA의 배우자로서 위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기도 여주시 AB에 있는 AC슈퍼 앞에서 피해자 AD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세워놓고 있는 Z 아우디A8 승용차의 할부금을 정리하고 명의를 이전하여 줄테니 7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채무초과상태에서 리스료 역시 연체하여 연체이자를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금 역시 이를 받아 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승용차의할부금을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피고인이 지정한 AE 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28.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16 1. 피고인은 2012. 10.경 강원 양양군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아우디A8차량(AH)을 매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5,500만 원을 틀럼없이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아우디A8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SM5차량을 1,650만 원에 제가 판매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전 아우디차량 판매대금 2,000만 원도 이번에 SM5 차량을 팔아서 모두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SM5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고소장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4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일체 2014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I, AJ,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2014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014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해액이 3억 원을 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