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E 7톤 지게차의 운전 및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0. 16:30경 위 D 작업장 내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길이 약 2.93m 내지 약 4.65m인 원목 목재 다발을 F 14톤 카고트럭에 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목재다발이 붕괴, 협착, 추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작업하는 곳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게 상차작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재다발을 상차할 곳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목재다발을 들어올린 뒤 위 카고트럭 화물칸에 내려놓아, 때마침 받침목 등을 정리하기 위해 위 카고트럭 화물칸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G(31세)을 목재다발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에 있는 대구가콜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1. 건설기계등록증 1. 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경남 통영시 소재 P으로 운반된 변사 관련 목재다발, 안전사고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차작업 도중 다른 작업을 하러 현장을 비웠고, 잠시후 다시 현장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이미 상차된 목재다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혈흔은 조수석 뒤편 아래쪽 목재다발(공판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상 3번 목재다발)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3번 목재다발이 상차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목재다발 사이에 끼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점, 당시 상차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생산라인에 원목을 공급해달라는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상차작업을 중단하고 작업현장을 떠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고 직후 병원을 찾아간 I 역시 피해자로부터 2단 목재를 상차하려던 중 받침목을 놓다가 목재에 깔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목재다발의 상차순서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함에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작업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만은 면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00:3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 (여,18세)외 1명에게 연령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맥주 2병 등 1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피고인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D외 1명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술을 마시게 한 것뿐이므로 범의가 없고 주장한다. 나.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위 조항은 행정벌이 아닌 형사처벌규정으로서 고의범이므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D 외 1명이 청소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 또한, 위 조항이 유해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한 출입자에 대한 나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유해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하여 출입자의 나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의제된다거나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는 새벽 시간대이고, 위 D 등이 체격이 크고 얼굴에 화장을 했으며, 담배를 들고 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사실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이 있어서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D 등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영상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콩나물국밥'을 주로 판매할 뿐, 평소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자주 찾는 식당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112에 문자로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이 'D 등이 청소년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신고한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로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D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E㈜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내가 미소금융 부지점장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이 끝나면 지점으로 발령을 받는다. 동기들이 대구은행의 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을 받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8. 3. "은행직원들에게 휴가비도 지급해야 하고 접대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관계자 접대비 및 대출 경비 등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5,309,84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가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36,732,795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전4645m²를 D에게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인인 D에게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줄테니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하고, 매도인인 피해자에게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테니 D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속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초경 경남 밀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수완이 좋으니 우선 등기를 내 명의로 먼저 이전해주면 700,000,000원을 틀림없이 대출받아 기존 토지의 대출금 150,000,000원을 인수하고 잔금 120,000,000원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다, 내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은행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시가 270,000,000원 상당의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무죄의 이유 D은 이 법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C의 토지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을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대구은행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2억원, 버섯재배사 신축자금으로 5억원을 공사비 선지급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5. 2. 대구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버섯 재배사 신축자금 5억원에 관한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가 대구은행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완납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구은행은 공사대금 선지급 방식의 대출에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조건을 변경한 사실, 그러나 D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대구은행에서 공사대금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피고인이 대구은행에서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의 진위 여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 정상적인 대출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대구은행을 기망한 결과인지 여부 및 거기에 C도 가담한 것인지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마늘 밭 4,400평에 심어져 있는 마늘을 평당 10,500원 정도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15. 2. 5.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잔금은 마늘 수확시기에 밭의 면적을 측량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마늘을 수확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마늘을 수확해 가져가고도 2015. 6. 7.경 결정된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고 마늘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만 받았을 뿐이고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경찰,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늘 매매와 관련된 잔금 지급 여부 또는 그 액수를 둘러싸고 마늘 수확 직후부터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마늘 매매대금 잔급 지급의무 여부를 떠나 피고인의 편취범의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마늘을 수확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마늘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는데,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마늘을 수확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농작물의 포전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이 사건 마늘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늘을 매수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즉 편취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7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C'라는 상호로 특별한 사무실 없이 D 카니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지인소개나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도우미 알선 광고를 하고, 2017. 2. 27.경 23:40경 이를 보고 연락한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 G, H를 알선하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I(2017. 7. 21. 1심 선고, 항소심 계속 중)은 신상계파 행동대원으로 2017. 2. 28. 00: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도우미로 부른 G(가명, 여, 38세)를 추행하던 중 G가 이를 거부하자 G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G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광대뼈접합부 골절, 우측 안와바닥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I과 구치소 동기로서, I의 진술, 'F노래방' 직원들이 강간상해방조죄로 조사받는 정황 등을 통해 I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경 경기도 남양주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I을 위해 모텔비 35,000원을 지불하고, 2017. 3.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숙박하도록 모텔비 70,000만 원을 지불해 주었으며, 계속해서 I으로부터 도피에 필요한 휴대폰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7. 3. 3. 13:00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불상의 장소에서 I이 선불 대포폰을 개통하는데 자신의 신분증을 제공하고 경기 구리시 N에 있는 KT대리점에서 유심칩을 구입하여 I에게 전달하였으며, 2017. 3.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는 경기도 남양주 O아파트 102동 1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내도록 I에게 장소를 제공해주고, 같은 달 8. 16:00경 동두천으로 은신처를 옮기려는 I을 동두천 지행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I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E, G,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I이 사용 중인 휴대폰 연락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I의 미확인 가입통신사 확인결과), 수사보고(S의 아들 B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I체포 경위 및 경찰장구 사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T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 기간 중이다. 더군다나 단지 범인의 모텔비 정도를 지급한 것에서 더 나아가 대포폰을 만들어 주고 자신의 집을 은신처로 제공하였으며, 범인이 발각될 것 같자 다른 곳으로 도피하도록 도와 주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89

범죄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건축주 Col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C으로부터 1,720만 원을 받고 비상경보설비 설치 등 소방시설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통장내역 사본, 명함사본 1.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결과 보고, 관련증거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위 상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2013. 6. 20. 12:00경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구두점(B-1호), 피해자 F 운영의 구두점(F-13호), 피해자 G 운영의 의류 판매점(D-12, 13, 14호), 피해자 H 운영의 핸드폰 판매점(F-4, 5호), 피해자 I 운영의 의류 판매점(F-8, 9호), 피해자 J 운영의 의류 판매점(G-6, 7호), 피해자 K 운영의 화장품 판매점(I-1, 2, 5, 6호)에서, DL 이사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점포 입구에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임의로 다른 자물쇠로 교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점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각 피해자들의 점포 입점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G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 고소인들의 점포 출입문에 부착한 안내문, C상가 편의시설공사의 준공검사와 준공일 관련 안내문 1. 고소인들의 점포 출입문 교체 및 안내문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자물쇠를 교체하도록 한 것은 리모델링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피해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었을 뿐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자물쇠를 교체하도록 한 주된 목적은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및 새로운 계약 미체결에도 불구하고 위 각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밖에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얼리 디자이너로 'C'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회사는 1987. 1. 19. 'E' 상표를 등록(등록번호 F)하고, 2011. 2. 22. '보석/장신구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G' 상표를 등록(등록번호 H)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D회사] G 목걸이,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지인들의 부탁으로 D의 G 목걸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걸이들은 절반 정도는 주인을 찾아가고 나머지는 제가 샘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나 덧글이나 쪽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덧글을 이용한 구입 문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블로그 이웃해주시거나 카톡친구해주시면 지인들 해준 가격에 드릴게요. 빈티지사이즈 14k 22만 6천 원이구요~ 스윗 사이즈 14k 19만 3천 원입니다~"라고 답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상품의 광고에 피해자의 상표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공소사실 기재 각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 한다)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이 사건 각 상표와 호칭이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표의 이용이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은 위 광고에서 해당상품이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이 제작한 목걸이임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상품과 대비되는 피해자의 정품 사진까지 게시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광고에 표시된 이 사건 각 상표의 유사상표는 피고인이 제작한 목걸이가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없다(위 광고에서 이 사건 각 상표의 유사상표는 호칭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므로, 문자상표 자체의 디자인적 특징이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경부터 2019. 3. 5.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찌 슬롯'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원 당 코인 1개 단위로 코인들을 지급하였다. 그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숫자 배열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손님들이 우연한 결과로 인해 취득하는 코인의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1개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인정하는 영업일수인 100일의 범위 내에서 자인하는 매출액인 4,000만 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0. 23:30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사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스포티지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자신의 몸으로 강하게 밀쳐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117,89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며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사이드미러가 깨진 것일 뿐 재물을 손괴할 고의로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 차 옆을 지나가면서 제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차서 완전 분리가 되도록 망가트려 놓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사이드미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망가졌는데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발로 찼는지 몸에 맞았는지는 목격하지 못하였고, 다만 몸이나 무릎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발로 찼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라는 질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또 발로"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사이드미러 파손 경위에 관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조수석 사이 드미러를 몸으로 밀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C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13:00경 D의 인터넷사이트(E)의 여성회원란에 각 나라별 링크를 걸어놓고 실제 D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상의 필리핀 여성 145명, 중국 여성 20명의 사진 및 프로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위 불상의 여성들이 마치 D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5.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동남구 D 101호에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천안시 F 일대 다가구주택을 시공하면서, 건축주들에게 방쪼개기 공사를 하면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부추겨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 방개수를 증설하고 옥탑방을 증축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G과 공모하여 2009. 12.말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연면적 435.39㎡ 규모의 건축물 2층 2가구, 3층 2가구에서 각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5가구를 추가로 만들어 최초 허가받은 4가구에서 9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말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증가한 가구수'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G과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1.25㎡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한 것을 비롯 하여 2009. 12.말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무단증축 가구수' 기 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G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6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말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미설치 주차대수'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각각 추가된 가구에 대하여 46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1. J,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병과),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무허가 대수선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대수선, 무허가·미신고 증축의 규모, 미설치 부설주차장의 면적, 무단 대수선 공사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안전 및 주차장 부족 문제, 무단 대수선 등 공사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수선·증축 부분이 일부 원상복구되거나 해당 건축주들이 원상복구를 다짐하는 점, 당시 인근의 상당수 다가구주택에서 이른바 '방 쪼개기' 공사가 성행하였고, 허가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단속 또는 행정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위법한 건축 관행을 쉽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월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서울 성동구 B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성동지점 영업소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C 명의로 등록된 D K5 승용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43대의 차량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경리직원 F 진술 및 파일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등 추가인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영업장부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정산파일 일부 출력) 1. 범죄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45장,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지입 형태로 무면허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차량도 43대로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영업을 하면서 올린 월 매출액이 4,000만 원이고, 순이익만 해도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로 지입차량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어 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기소 이후 자신이 사용하던 자동차의 상당부분을 매도하고 이 사건 영업을 중단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9.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앞 노상을 효병원 쪽에서 원일로 쪽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당시 피해자 F(17세)이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 역전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오토바이 좌측 부분과 접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및 오토바이 동승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635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에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이다. 주식회사 E는 2011. 11. 16. 주식회사 F 주식 1,681,838주(지분율 13.55%)를 보유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F 직원인 G, H, I, J, K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여 2012. 6. 26. 주식회사 E가 보유하는 F 주식의 합계가 1,587,838주(지분율 12.18%)로 변동되어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되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E의 대표 2012. 7. 3.까지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3.까지 2회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 3회의 소유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직원 명의 주식회사 F 주식거래내역서, J 직원 명의 주식회사 F 주식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의 주식매각 관련 수표번호 확인 보고, 참고인 I의 주식 매각 관련 수표번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부 과장으로 공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E가 보유하던 (주)F 주식 1,681,838주(지분율 13.55%)를 2011. 11. 16. (주)F 직원인 G, H, I, J, K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처분하여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2012. 6. 26. 1,587,838주(지분율 12.18%)로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변동되어 2012. 7. 3.까지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3.까지 2회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 3회의 소유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주식의 대량보유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그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와 그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에 관한 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대량보유자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47조 제1항에서 정한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법 제445조 제20호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요주주가 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소유주식 보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법 제446조 제31호 전단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각 보고대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미보고 자체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각 죄는 모두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는 F의 주주로서 대량보유 보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부담하는데, 법인인 E의 이러한 의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실현될 수밖에 없어 E를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 위 범행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 주식회사 E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는 위 회사를 대표하거나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부작위범인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 제445조 제20호 위반죄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 제446조 제31호 전단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가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