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37

범죄사실 2014고합37 피고인은 2014. 2. 15. 01:3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2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 내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팔의 문신을 보여주고 뺨을 때리고 문을 잠그고 "야, 너 따라와"라고 반말하여 겁을 주어 창고로 데려간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진열대의 담배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얼굴을 3회 걷어차는 등으로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릴 것처럼 욕설과 협박을 하여 항거불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812,250원,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287,000원, 시가 90만원 상당의 상품권 123장,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 9 보루를 꺼내어 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는 등 합계 2,824,25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99 피고인은 2009. 6.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2009. 7. 14.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2010. 9. 2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2010. 12. 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2.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28, 2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남자 탈의실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H이 사용하는 로커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7장,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한카드 1개, 외환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130,000원 상당의 닥스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28, 21:19경 청주시 상당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 내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금팔찌 구입대금 1,55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2013. 12. 28. 21:48경 청주시내에서 운행 중인 이비카드 택시 내에서 운전기사에게 위 H 소유의 외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택시요금 2,800원을 결제하였다. 다. 2013. 12. 28. 21:59 경 청주시내에서 운행 중인 이비카드 택시 내에서 운전기사에게 위 H 소유의 외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택시요금 6,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2013. 12. 28. 22:07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M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에게 위 H 소유의 외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물품 구매대금 162,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2013. 12. 28. 22:43 경 청주 시내에서 운행 중인 티머니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기사에게 위 H 소유의 외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택시요금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첨부, 피해 내역 자료 첨부, 피해품 미회수),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금액확인서, 추송서, 편의점 cctv 동영상 2014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및 귀금속점의 용의자 사진, K 구매영수증의 용의자 인적사항, 신한카드 및 외한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지갑 회수), 피해품사진, 피의자 A 범행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2고단861)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6회 처벌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 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가. 강도죄 : 징역 2년M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강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절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단, 특가법 적용되므로 형량 하한에 1/2, 상한에 1/2 각 가중)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만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소년보호처분까지 합하여 총 6회에 이르고,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2.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도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카운터에 혼자 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편의점 문을 잠근 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강취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CCTV 연결잭을 뽑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절도범행은 목욕탕 탈의실 내에서 로커를 열고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기존의 상습절도 범행과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지 아니하여 개선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28. 21:00경 판시 2014고합9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사용하는 로커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권 수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136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앞서 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지갑 및 그 안에 든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친 사실은 있으나 지갑 안에 수표는 없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판시 절도 범행 다음날인 2013. 12. 29.경 최초 피해신고서 작성시에는 피해 결과란에 '명함지갑 1개, 신용카드 2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상당한 고액인 100만원권 수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2014고합99사건 증거기록 9쪽), 피해자는 '비상용으로 지갑의 틈에 작게 접어 숨겨놓고 다닌지 오래되어 수표 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용을 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진술(2014고합99사건 증거기록 13쪽)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