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2022고단235 피고인은 2022. 5. 1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 창군 C건물 D동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90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1. 22:40경 강원 평창군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0세)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후 피고인의 차량의 시동을 끄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 안으로 몸을 집어넣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앞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24세)이 B을 도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자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2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A 폭행영상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3%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3년과 2009년에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G 주식회사가 피해자 B에게 치료비로 2,562,200원, 차량수리비 및 렌트비로 2,443,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피고인에게 구상을 하였고,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여 피해자 B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변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불입건 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3:33경 화성시 B 앞길에서 벤츠 차량의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켠 채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같은 날 23:43경부터 23: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도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 한복판에서 자다가 단속이 되어 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은 2014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0:07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과 싸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청받자 화가 나 “저 남성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싸대기 맞았다. 내가 왜 맞았을까? 이유 없이 맞았을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인 D의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조른 후 왼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오른쪽 정 강이를 수 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경찰관인 F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10.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신도봉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54km~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녹색 차량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약 시속 24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9경 후송된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영상 분석),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7매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마평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05: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교차로를 서교동 로터리 쪽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뒤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9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위 택시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1. 11. 13: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체장애인인 피해자 C(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디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냐.”라며 공포심을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스스로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2022. 1. 11. 13:46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감금된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속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8. 00:19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6병,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기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누범기간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고지확인서 및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친동생의 이름인 ‘H’으로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지명수배 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피확인자 란에 친형의 이름인 ‘I’으로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술값 간이영수증 1.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피고인 A) 1.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피고인 B)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행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 폭행)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남, 58세)이 자신과 B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7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속 생활지원센터에서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골프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9년 연차수당 3,744,676원, 2020.3월 휴업수당 3,024,5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2019년 연차수당 및 2020년 3월 휴업수당 합계 27,339,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속 생활지원센터에서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골프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4,332,6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이하 ‘C 외 4명’이라 한다)의 퇴직금합계 17,498,3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 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소속 강사들인 C 외 4명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직원인 관리소장 E와 C 외 4명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C 외 4명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3.경 구성되었고, 2019. 4. 1.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D의 직원인 E는 2018. 3. 9.부터 2019. 3. 31.까지, 2019. 4. 15.부터 2000.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E를 중심으로 환경미화팀, 경비보안팀, 커뮤니티팀, 시설팀, 생활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등 커뮤니티 센터는 커뮤니티 팀에서 운영․관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E에게 관리사무소의 조직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C 외 4명이 강사로 일한 커뮤니티센터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커뮤니티 팀에서 전적으로 운영․관리하였기 때문에 강사의 모집, 면접, 계약, 관리 및 계약만료통보 등의 업무는 모두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했으며, 강사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실제 C 외 4명은 E와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로부터 계약만료통지서를 받았다. 입주민들 중 강습을 받는 사람들이 관리비와 별도로 매월 커뮤니티 센터에 강습료를 입금하면, D는 C 외 4명과의 계약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3.3%를 원천징수한 후 강사비를 지급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따라 소지가 허가된 사람이 아닌 자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5:30경 충북 영동군 B 앞 옥전공수로 도로상에서, 1998. 12. 27.자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2001. 12. 28.자로 폐총삭제 처리된 공기소총 1정(명칭 B83, 제조번호 C, 구경 5.5mm)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옥전공수로 도로상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정차한 후, 위 화물차 내부에서 부근의 농지에 앉아 있는 비둘기를 향해 위 공기소총 1정을 발사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총기사용 현장) - 총기사용현장 사진 1. 총포시스템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 제55조 제4호(수렵 제한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총포는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다른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지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총포에 해당하는 공기소총을 장기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렵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비둘기를 향해 위 공기소총을 발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4. 12:05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모습을 피해자 C(여, 50세)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재차 담배꽁초와 커피가 들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곳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지독한 년이다. 인간쓰레기 잡년아, 거지 잡년아, 씨발 좆같은 년아, 야이 매국년아, 씨발년 개잡년이 좆같은 년아, D하고 붙어먹은 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사진 [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부터 이웃이나 지나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절도, 재물손괴, 폭행, 모욕, 상해죄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8:1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에게 “또 술쳐먹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48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6. 09:4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시가 불상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3. 17:00경부터 같은 달 25. 09:3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I동과 J동 사이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글러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현금 5만 원, 이마트 상품권 10,000원권 8장, 롯데 상품권 5,000원권 2장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 02:5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글러브 박스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초순 23: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M빌딩 출입구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 내 거스름돈을 보관하는 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 29. 00:31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 매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5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현금 126,000원, 이마트 상품권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2장, 마리오 상품권 10,000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중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세차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열쇠 보관 장소에서 위 세차장 사무실 열쇠를 찾아 위 세차장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 입하고, 그곳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세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이용하여 위 세차장 고객대기실로 침입하고, 그곳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C,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들 전송 문자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건 등),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1:00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공동묘지 인근 목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뒷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316,754원이 들도록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공동묘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리비견적서 1. 피해차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고, 이에 이전부터 수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러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이 반복되는 양상에 비추어 교통관련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엿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노래연습장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로 시정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당시 건조물에 내부에 아무도 없어 위험성이 덜 하였고 술에 취하여 분실한 열쇠를 찾으려는 의도였던 점, 당 일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1:4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일행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이런 씨발새끼들이 장난하나. 씹새끼들진짜, 씨발넘이 장난하나. 이 개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어깨를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피해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 6년 실형, 징역 2년 실형과 같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과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극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함께 있었던 G에 대한 처벌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이고, 피해자 D(여, 만 26세)는 2020. 3. 2.부터 같은 사무소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 감독을 받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9. 16. 08:50경 위 C 1층 출입구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랜만에 봤는데 포옹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 선 뒤,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이 착용 중이던 마스크를 내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4. 14:00경 충북 진천군 소재 E 내 공사현장에서, 공장 외부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툭툭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지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4:00경 대전 서구 B빌딩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40경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0. 18. 음주운전을 하여 2021. 12. 10.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