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349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4. 21:3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내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려 용변을 보려고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1. 19: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즉시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어묵 1개를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그곳 다른 손님들이 먹고 있던 술과 안주를 집어 먹고 손님의 어깨를 치며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4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4. 22:5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 뒤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로서 피해자 H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24. 23:33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횟집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20,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 L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4. 23:45경 대구 달서구 M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병원까지 운행케 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48 피고인은 2021. 11. 24. 20:0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O병원 앞 Q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4,000원의 와인 1병 및 시가 1,800원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584 피고인은 2022. 8. 18. 20:51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Q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내 계산대 아래쪽에 술에 취하여 드러누운 상태로 몸을 피해자 T 쪽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 T을 향해 혀를 낼름거리고 “짭새에 신고를 하나”, “놀까? 놀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 T으로 하여금 편의점 손님 응대 및 계산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T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349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2021고단349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2022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소유 카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결제한 택시 영수증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2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편의점 시시티브이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절취 영상 캡처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의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대법원 1960. 12. 21. 선고 4293형상841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E, H, R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 임할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T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까지 연속해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은 본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84) 피고인은 2021. 11. 24. 22:5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뒤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피해자 H 명의 J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가 판시 일시에 위 I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출입문을 통하여 영업 중이던 위 I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 H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위 I노래연습장의 카운터 옆에 앉아 있다가 다른 손님과 피해자 H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위 I노래연습장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며, 설령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I노래연습장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I노래연습장에 들어간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말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그렇다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