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33

범죄사실 피의자는 수원시 권선구 C 4층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9월의 임금 2,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 5. 부터 2016. 9. 30.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952,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제출자료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직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사직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의 모든 영업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으며 비밀유지서약서의 제출도 거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김효연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한 중개업자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A과 위 부동산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기고 약정하고, 2017. 3. 14. E 소유 경산시 F 원룸 건물을 G에게 5억 9,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며 A의 이름과 D공인중개사사무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례로 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서, 2017. 3. 1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법정한도액인 5,271,200원(각 2,635,600원)을 초과한 6,589,000원(각 3,294,5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경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B이 E 소유 경산시 F 원룸 건물을 G에게 5억 9,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름과 D공인중개사사무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례로 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경 중개보조원인 B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법정한도액인 5,271,200원(각 2,635,600원)을 초과한 6,589,000원(각 3,294,500원)을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의 각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중개보수 요율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타인에게 자기의 상호사용 중개업무 허락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50조(초과 보수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타인 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초과 보수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우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단서제출)이 있다. C의 경찰진술조서는 이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C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즉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위 조서는 사건 직후 조사가 이루어져 당일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수사과정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과 C 간의 이혼소송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C가 진술하게 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이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기재된 C와 피고인의 사건 당시 녹취 내용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피의자제출)에 비추어 해당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2017. 12. 4., 2017. 12. 8., 2017. 12. 11., 2017. 12. 15., 2017. 12. 18., 2017. 12. 19., 2018. 4. 6.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상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무단결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폭 약 2.6m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C 등 골목길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차량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고, 위 골목길의 우측 벽면에 가로 39cm, 세로 15cm, 높이 20cm인 시멘트 블록 3장을 쌓아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현장실측 관련) [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인 이상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점(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골목길은 처음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였던 것으로 보이나 새마을운동 시기 경운기나 리어카 등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 후 일반 승용차량이나 봉고 차량 등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형성이 된 점, 이 사건 골목길 안쪽에 집을 가지고 있는 C는 SUV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골목길을 오갔고 기름을 운반하는 F도 C의 집에 기름을 운반하기 위하여 가끔 위 골목길을 왕래하였으며 그 외에도 G 종중재실의 일을 보거나 2021. 4.경 진행된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차량들이 위 골목길을 드나든 점,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골목길은 원래도 좁았는데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더 좁아진 결과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통과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사이드미러를 접거나 차량의 바퀴가 시멘트 블록에 걸리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침구, 텐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채무들인 까닭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위 채무들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한 자격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위 회사의 경리 F로 하여금 기업구 매자금대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주식회사 C가 2010. 1. 22. D으로부터 7,756,3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2010. 1. 22.경 D으로부터 7,756,3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는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 지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2010. 1. 22.경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7,756,320원을 D의 대표자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11,951,840원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서(구매기업용) 등 편철} 1. 전자상거래계약서, 각 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면서 고소인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7. 3. 11. 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C, J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는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E, G, H, I, J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도주 중에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가 검거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8.02: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길까지 왕복 약 5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0. 8. 02:07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E(여, 17세)과 F(여, 18세)에게 "야, 여기 봐. "라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운전면허 상세내역,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 C의 부친인 피해자 D이 전라북도 김제시 E, F 인삼밭 및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인과 사별한 이후에 술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고, 부동산매매나 금전거래에 어둡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아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전라북도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삼밭과 임야를 세를 주더라도 얼마 받지 못하니 차라리 인삼밭과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에게 돈을 빌려주시면, 대출이자는 제가 변제하고, 추가로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7.경 H에서 7,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대출금 중 67,534,713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4,534,713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D이 작성한 고소장과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위 각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에 해당하는 D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법원은 2019. 5. 9. D이 입원하여 있는 I병원 1층 세미나실에서 제10회 공판기일을 열어 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D은 수차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 D의 진술에 의하여 위 각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었고, D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D의 거동이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위 증거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C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C에 대한 소재수사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2018. 6. 30.경 C의 주소지인 군산시 J오피스텔 K호에서 건물주로부터 C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C과 전화통화를 하여 C이 제주시 L에 머물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8. 9. 3.경 다시 위 오피스텔의 건물주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C이 위 오피스텔에서 짐을 빼고 나간 상태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 이후 2019. 2. 18.경 C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C과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C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C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업소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5. 20: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성매매업소의 1번 및 2번 객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경부터 그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4.경 위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면서 손님 1명당 25,000~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인 F, G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 휴대폰 및 업소용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회신 결과) 1. 수사보고(강남E 업소 단속 후 영업 재개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금액 : 6,285,000원,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구속이 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2:22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시장 앞 길에서 경기도 양주시 지섬로198번길 16 앞 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개월 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3%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옆 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당시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 만일 보행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9. 05: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 측정 전 차안에서 보드카 성분 탈취제를 마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나 경찰 1차 조사 당시부터 이에 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제117쪽), 이후 보드카를 이용하여 만든 탈취제를 경찰에 제출한 점, 그 당시는 한겨울로 새벽에 차안에서 추위를 느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처에 있던 알코올을 섭취하고자 하였을 개연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차안에 두었던 보드카 성분 탈취제를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치(0.100%)에서 차안에서 섭취한 알코올로 인한 상승분(최고치)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1)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필요한 계수들에 관하여는 엄격히 증명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흡수율 90%,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몸무게는 수사과정에서 측정할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등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우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측정한 68.05kg를 사용하고(피고인은 몸무게가 59kg이었다고 주장하나 겨울옷의 무게를 감안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드카 성분 탈취제의 알코올 도수는 피고인이 제출한 보드카 탈취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대로 38.7%를 사용한다. 3) 이 사건에서 최종 음주시각은 2018. 12. 18. 19:30경으로서 운전시각인 2018. 12. 19. 05:17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 시각인 같은 날 08:44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분 0.008%(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운전시각까지의 시간(207분)의 비율로 가산한다[0.0276% 0.008% x (207/60)분]. 차에서 마신 알코올로 인한 상승분(최고치) = [100㎖(섭취량) × 0.387(알코올 도수) × 0.9(흡수율) × 0.7894(알코올 비중)] / [68.05kg(몸무게) × 0.52(위드마크 상수) × 10] = 0.0776%(소수점 넷째 자리 미만 버림)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0.100%0.0776% + 0.0276% % = 0.05%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정도로 추정되는바, 이는 추정치로서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몸무게 측정과정의 문제점 등 추정 과정에서의 오류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2017. 10.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C 소재 D 호프에서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점 앞까지 약 8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F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청계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위 SM5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2,87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의 정도가 심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지 아니한 채 일정 거리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0:38경 '(주)대화주류'라는 주류회사의 B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감면 받고자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고,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70만원씩 총 2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천시 창전동 468-52 대신화물 이천영업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307 피고인은 2017. 8. 23. 20:4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 E(여, 6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 상·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40분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0 피고인은 2017. 12. 31. 04: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합계 25,900원 상당의 소주 1병, 샐러드 1개, 생맥주 1잔, 고로케 1개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7. 03:1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래침을 뱉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수저를 바닥에 던지고,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8. 3. 27.경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선지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18. 3.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14: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쭈꾸미 알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2018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2018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수 회에 걸쳐 편의취식을 한 점과 함께 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67] 피고인은 2019. 4. 28.경 Y 카페 ‘Z’에 미스트롯(대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였으나, 사실은피고인은 실제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44경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26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 87명으로부터 합계 31,00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7] 피고인은 2019. 5. 2. 17:3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C’에 XXX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XXX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콘서트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0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13] 피고인은 2019. 5. 28 불상지에서 AE에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 L에게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D 계좌로 440,000원,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00원, 총 66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N, E, AI, AJ, AK, AL, X, H, AM, AN, K, AO, AP, AQ, AR, S, AS, AT,AU, AV, AW, AX, AY, AZ, K, BA, BB, BC, BD, BE, BF, B, BG, D, BH, BI, P, BJ, T, BK, BL, BM, BN, O, BO, BP, BQ, BR, BS, AA, R, G,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W, CD, CE, I,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M, V, F, C, J, U, CP, CQ, C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등 캡쳐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확인증, Y카페 게시글 캡쳐자료 등, 각 AE 대화내용, 각 AC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CS 대화내용, 각 AD 회신자료, AC 회신자료 [2020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20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AE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기업은행 통장명의자 AF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등,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동종 범행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수가 89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살인예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살인예비죄로 징역 10개월 및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과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1.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제한함. 2.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할 것. 4.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2022. 6. 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3. 12. 저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2022. 3. 13. 0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상가 계단에서 잠 이 들어 2022. 3. 13. 00:00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00:24경에서야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이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3. 13.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창원보호관찰소 D팀 특별사법경찰관 E, 특별사법경찰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의뢰내용 1.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66),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이자 누범기간 중인 2020. 6. 1.경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2021. 5.에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20. 11. 22.경 음주운전을 하여 2021. 3.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9.경부터 2020.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부착자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1. 4.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누범기간 중에 몇 차례 재범하였다가 선처를 받았으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현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