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사업 빚을 갚고 새로운 비닐하우스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새로운 비닐하우스 사업이 아닌 오로지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385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내역 분석 관련) 및 첨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하여 도피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피해자에게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90

범죄사실 1. 현주건주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11. 30. 13:40경 부산 영도구 B오피스텔1층에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 C과 선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배를 탔음에도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라이터와 경유통을 들고 가 위 사무실에 경유 7리터 가량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철근(길이 60cm, 직경 2cm)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없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3.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1.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10.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9.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2018. 9. 5. 02: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및 차량 사진, 임의동행보고 1. CD(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7. 12. 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귀포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업, 숙박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 위 음식점 내 냉동창고에 중국산 갈치 약 48kg을 손 님에게 조리·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면서도 메뉴판상의 갈치 원산지를 모두 "제주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위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모든 갈치의 원산지가 제주산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원산지 거짓표시현장 적발보고,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메뉴판과 별도로 계산대에 설치한 원산시 표시판에는 '중국산'도 병기를 하였던 사정 등), 1984년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원산지 표시 수정), 피고인들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F 소재 G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의 영업부 차장, 피고인 B은 영업부 과장, I, J은 각 A/S 기사, K는 영업부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의료기기 및 부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G의 조카로서 위 회사의 영업부를 총괄하면서 G의 관리·감독 없이 직접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견적을 내고 납품을 한 뒤 수금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의료기기와 부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5. 25.경 평소 회사 A/S 기사인 I이 지방출장을 다니며 업무차량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부품인 센서폰 2개를 I으로 하여금 회사의 거래처가 아닌 부산 소재 주식회사 신동아메디컬에게 임의로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I에 대한 수고비, 기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02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및 부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조직적으로 회사 물건을 횡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L 명의로 M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의 견적서와 그 견적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M 명의의 견적서를 거래처에 함께 제공하고, 거래처에서 M 명의의 견적서로 주문을 하면 직원인 I, J 또는 K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의료기기 및 부품으로 공급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9.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N병원으로부터 온도계 공급 주문을 받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견적을 내고, 피고인 B은 M명의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내어 M 명의로 의료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I, J으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온도계를 위 N병원에 납품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M 통장으로 입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 B 등에게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358,550원 상당의 의료기기 및 부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 K와 전부 또는 일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B과 공모하여 2010. 12. 30.경 경기 양주시 F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견적서(O) 일자란에 '2010년 12월 30일', 거래처란에 '경주시보건소 貴下', 품목란에 '냉장고센스폰수리', '콤프레셔수리', 금액란에 ₩ 3,8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주식회사 H 대표인 G의 이름 밑에 미리 보관 중이던 G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주시보건소 성명불상 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위 견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L, P,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채권매입신청서, 지급결의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피고인이 퇴사한 2011. 3. 31. 이후의 범행, 즉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1까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입금액의 5%를 건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B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규정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에 해당하여야 한다. 먼저 위 계좌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 나.목, 라.목, 마.목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접근매체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것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ID)나 그 비밀번호(Password)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단순한 계좌번호의 경우 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좌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1) 나아가 설령 위 계좌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하여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밴드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시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주면 입금액의 5%를 건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준 점,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C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C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계좌명의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C에게 알려 주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할 수 있을 뿐이었고 위 계좌번호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지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내지 예금계좌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59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5. 11. 15.경부터 국민은행 방촌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고, 2004. 3. 19. 위 은행과 C회사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대구 수성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15장 수표금액 합계 1억 1,700만 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 2층에서 'C회사'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위 'C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C회사'이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이나 발행일자에 그 수표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며느리가 대구 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소아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10억 원 정도는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도 I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니 더욱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할인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지 국민은행 방촌동지점, 발행일자 2013. 10. 29. 액면금 5,000만 원인 선일자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J)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160만 원을 받고, 2013. 1. 30.에도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지 국민은행 방촌동지점, 발행일자 2013. 8. 30. 액면금 5,000만 원인 선일자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K)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475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6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지금 급전이 필요합니다. 공급 받은 약품결제도 해야 하고 직원급여도 지불해야 하는데 외상수금이 잘 안되어 돌아오는 어음, 수표를 막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큰일입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주세요. 하지만 월매출이 2억 원이라 이자는 매월 1.5부씩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연락하면 언제라도 갚아 주겠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의사이기 때문에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나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이 부도가 가시화 될 정도로 경영상의 악화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발행해 주더라도 매월 1.5부의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가 1개월 전에 연락하더라도 원금을 곧바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3. 1. 7. 2,000만 원, 다음날 8,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L이 통장사본을 팩스로 전송함, 고소인 F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함, C회사 영업부장과 통화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8,600여만 원에 이르고, 부도난 수표금액도 1억 1,7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 F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이외에 아직까지 피해자 L에게는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또한 부도수표도 전혀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령 및 척추 협착증 등으로 D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피해자C(여, 60세)은 방문 요양사로서 약 1년 8개월 동안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가사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8: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침대 쪽으로 끌어당겨 쓰러뜨린 다음입고 있던 반바지를 반쯤 벗어 발기된 성기를 꺼내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에 수회 비벼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금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 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C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바나나를 가지러 갔는데, 가방을 든 채 식탁에서 바나나를 집으려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 피 고인이 갑자기 가방을 뺏어서 침대에 던진 후, "들어와 봐라"고 말하며 목을 감고 침대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바나나를 가지러 갔는데, 가방을 문 근처에 놓고 식탁 아래에서 바나나를 싸갈 비닐봉지를 찾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가방을 침대 쪽으로 가져가 던지는 것을 보고 돌아보며 "무슨 짓이냐"고 항의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바지가 허벅지 부근까지 내려져 있어서 성기가 발기된 채 노출되어 있었다. 자신이 방안으로 들어가 침대 맡으로 간 후 가방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 침대 쪽으로 눕히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 침대 앞 방 바닥에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가방 휴대 여부,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린 장소, 방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는지 여부, 피고인의 성기를 본 지점 등 여러 정황에 관하여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점, 법정진술도 불명료한 부분이 많고 의문이 나는 부분을 물으면 그때그때 진술이 바뀌어서 일관성이 부족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자신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는 과정에 잘못 정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진술조서는 매 문답시마다 진술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수사관이 이를 임의로 편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검사는 위 참고인진술 당시의 조사장면을 촬영한 별도의 동영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67

공소사실 [당사자의 지위] C은 영주시 D에 있는 'E'를 경영하는 자로 2016. 2. 17. 영주시장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정화사업자이고, F은 C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류판 설치 작업을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F에게 고용되어 위 'E'에서 직접 토류판 설치 작업을 한 사람이고, G은 위 'E' 토류판 설치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토류판 설치 작업을 관리·감독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6.부터 2016. 7. 4.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 오염토양 정화작업 공사현장에서 토류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토류판 뒤쪽의 흙이 흘러내려 작업이 힘들어지자 그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석유계총탄화수소(TPH) 8,130mg/kg, 5,366mg/kg, 6,538mg/kg, 2,327mg/kg 상당(기준 2,000mg/kg 미만)]을 매립하여 토류판 바깥쪽의 채움흙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우선 오염토양으로 채우면 나중에 토류판을 철거할 때 오염토양도 함께 제거하겠다'는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C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C이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이자 오염토양 정화 공사의 최종 책임자인 C은 위 공사를 공정별로 나누어 각 업체에 도급주었고, 피고인들은 그 중 토류판 설치공정을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근로한 사람들이다. 토류판 설치 과정에서 바깥쪽의 흙이 무너져 내려 채움흙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C 등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오염토양을 사용할 아무런 동기를 찾기 어렵다. 둘째, C은 이 사건 공사 중 위와 같이 오염토양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비롯하여, 언제 인지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였는지 여부, (만약 제지하였다면) 이후 위법행위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위법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일용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나 그 소속 업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뿐더러 시간에 따라 진술내용 자체가 바뀌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C은 토양오염 여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자신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 완료 후 오염토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업체의 보고서가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후 위법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 위 검사업체는 주유소 부지 중 토류판이 둘러싼 안쪽 부분에서만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만약 피고인들이 C의 지시 없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스스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사회통념상 상상하기 어렵다. 넷째,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나 C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배관이음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말경 피해자에게 "한 달에 고철이 15톤에서 20톤 정도씩은 나온다. 선불금으로 2,2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아 거래관계를 끊고 E에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에서는 고철이 매월 약 5~6톤만 발생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고철수집업체의 선불금을 갚는 등 거래관계를 정리할 계획도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0. 25.경 220만 원, 같은 해 10. 27.경 880만원, 같은 해 10. 31.경 550만 원, 같은 해 11. 2.경 55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전표조회, 계량증명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편취금액이 2,2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인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6대 때리고 나서 다시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대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9. 00:10경 서울 구로구 E 원룸텔 4층 공용식당 주방 씽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31. 5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 가던 중 3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를 향해 중국어로 "넝승(너 죽이겠다)"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부엌 칼을 들고 얼굴을 향해 내리쳤으나 피 해자가 이를 팔로 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칼 손잡이 부분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출동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 손잡이로 내리쳐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15.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인 (주)B, (주)C, (주)D로부터 각 800만원씩 합계 2,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위 대출금 반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2016. 6. 중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3,500만 원만 대출을 받아서 니가 기존에 연대보증을 선 내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갚아주고, 나머지 돈은 내게 직접 주면 내가 그 돈으로 내가 다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다 변제하겠다. 그 후 신용이 좋아지면 3,500만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차용금 채무가 약 1억 2천만 원이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6. (주)B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8,235,802원, 같은 날 (주)C에 원금 절반과 이자 명목으로 4,236,480원, 같은 날 (주)D에 이자 명목으로 236,480원과 2016. 8. 1. 이자 명목으로 10만원, 2016. 6. 16. I에 이자 명목으로 236,48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2016. 6. 16.에 1,000,000만원, 7. 19.에 12,030,476원, 8. 1.에 8,000,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75,71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1. 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익은 2,100만 원가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경제난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2014. 8. 31. 06:50경 당진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발소'에서 가스를 누출시키고 목을 매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이발소에서 사용하는 프로판가스통(20kg)을 이발소 안으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가열하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위 건물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 간판 등 시가 2,196,000원 상당을 부수고 유리창 파편이 인접 노상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피고인이 목을 매었던 장소 및 흔적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약도)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CD,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내부 바닥에 프로판 가스통과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놓은 상태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통을 파열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상가건물이 밀집한 곳에서 위와 같이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키는 행위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가 없었고(범행 장소인 'D이발소'는 주변 건물도 모두 상가인 지역의 2층 규모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범행 시간은 일요일 새벽으로 그 시간에는 문을 연 점포가 없었다)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건물주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공표면의 B를 부착하여 야간에 빛이 나게할 수 있는 C(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E를 수차례 만나, E가 D의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홍보·판매를 담당하면서 80:20(E:피고인)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15. 3. 17. 서울 동대문구 F건물, 1층 에스-144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홍보·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담당하여 사업을 진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G'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0.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위 G의 기술구조도를 임의로 그려넣는 등 위 G의 핵심적인 내용과 기술을 도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 명의로 '2015년 I 공모'신청을하여 2015. 5. 11. 개발지원금 4,000만 원을 주식회사 H에게 지원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H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특허관련자료(J), 특허관련자료(K), 주식양도양수서, 주주명부, 사임서, 공모신청서-2015I 관련, 지원사업공지, 수사협조의뢰 답변의 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조건부로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손해액이 피해자가 보유하는 기존 재산의 상실이라기보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얻어낸 개발지원금 상당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배임액의 규모 및 범행 경위를 두루 참작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산업진흥원(SBA)에 '2015년 I 공모'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 촬영, 제작하여 주식회사 G의 홈페이지(L)에 전시한 사진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