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H의 국내영업부문 수도권본부장 상무로서 기술 영업, 입찰 정보 수집, 사업 수주, 현장 관리 등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 1.부터 2013. 10. 31.까지 H의 국내영업부문 국내영업본부장 상무로서 유관기관 출입, 제도법규 관련 업무, 입찰 관련 서류 작성, 공동 도급사 선정, 투찰 업무, 계약 체결 업무를 비롯한 입찰 관련 행정사항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1. 1.부터 2010. 12. 5.까지 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 한다)의 국내영업본부장 전무로서 공동 도급사 선정, 공사 입찰 참여 결정, 수주 지원 등 국내영업본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 12. 1.부터 2011. 12. 18.까지 Z의 국내영업본부 국내영업담당 상무로서 발주처 공사 수주, 입찰 관련 서류 작성, 공동 도급사 선정, 투찰 서류 제출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8. 5. 1.부터 2012. 11. 30.까지 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AB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AA'이라고 한다)의 토목사업본부 수주지원팀 상무로서 공공 공사 영업 정보 수집 및 분석, 입찰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계약 체결, 실적 관리 등 제반 행정지원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00년경부터 2010. 5. 30.까지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공사 영업 업무, 설계 및 견적 업무, 시공 업무를 포함한 인사·자금·경영 등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6. 12.경부터 2010. 4. 30.까지 AC의 서울지사장 사장으로서 업계 동향 파악, 발주처 출입, 공동 도급사 물색, 투찰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은 2009. 12. 28.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추정금액 103,822,000,000원으로 입찰공고한 'AD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H의 피고인 A은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Z을 소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여시키고 AA과 AC과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초순경 부하 직원인 AE, AF을 통해 Z의 피고인 D에게 H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Z이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D은 Z의 피고인 C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아 들러리 입찰 참여 승낙 의사를 H 측에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 A은 2010. 4. 중순경 피고인 B을 통해 AA의 피고인 E, AC의 피고인 G과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 조율하여 가격 점수를 변별력 없는 수준에 맞춘 상태에서 설계 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하고, AC의 피고인 F는 피고인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격 합의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0. 4. 하순경 H의 AE은 Z의 AG, AA의 AH, AC의 AI에게 연락하여, Z은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의 약 95% 이하, H, AA, AC은 공사 추정금액의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4. 26. 각 직원을 다른 업체에 보내어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상호 감시하면서 H은 공사 추정금액의 99.98%인 103,801,000,000원, AA은 99.89%인 103,708,000,000원, AC은 99.93%인 103,749,000,000원, Z은 94.50%인 98,112,000,000원으로 각 투찰하여 입찰 담합의 합의를 실행하고, 2010. 7. 9. H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2010. 9. 9.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AF, AH, AI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E, AF, AH,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I의 각 진술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1. 심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등조회회보서(B, D), B, D의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94134호 공소장(분리 결정) 및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8138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H 주식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H 주식회사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해당 회사의 업무 책임자 등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