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07고합26

범죄사실 1. 아파트 및 콘도사업 가. 사건 관련자들의 지위 등 피고인 A 피고인 A는 F시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F부시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2. 3.경 강원 G군수에 출마하기 위하여 퇴임한 다음 2002년 지방선거에서 G군수로 당선되어 근무하면서 G군의 인사, 건설, 재정 등 전반적인 업무 및 G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인·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다가 2006. 5. 31. G군수에 다시 당선되어 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G군청 경리계장이던 H과 고향 선후배로서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나) 피고인 B는 1991년경부터 G군에서 I, J, K 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1994년경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사귀어 왔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F시에서 근무할 당시 G군수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던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2002년도의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A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무렵 K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위 선거 무렵부터 속초시 L에서 사우나의 신축·운영사업을 추진하여 2002. 10.경부터 2005. 1.경까지 이를 신축·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5. 1.경까지 운영하면서(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타인으로 되어 있음) 2004년경 G군에서 발주하는 4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서울에서 N이라는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중 1994. 10. 28. O 주식회사(2004. 10. 13. P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P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P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키 위해 1995. 9. 27. 강원 Q 토지 등을 매수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래와 같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이와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G군 소유인 강원 R 토지에 15층 콘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할 무렵부터 G군의 건축계장(또는 건축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E를 알게 되어 자주 만나면서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다) 피고인 C은 2002년의 지방선거 직후 아파트 및 콘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접근하였고, 2004. 2.-3.경 아파트 및 콘도사업 내지는 아래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소개로 G군 경리계장으로서 피고인 A의 측근인 H에게도 접근하였다(피고인 C은 P에서 신축한 아파트 중 1채를 H에게 분양하여 주면서 분양대금 중 현실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1억 1,000만원 정도를 대납해 주었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1993년경부터 G군 도시과에서 근무하면서 건축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 3. 2. 건축주사로 승진한 이래 G군청의 건축계장으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관련된·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H은 2003. 2. 5.경부터 G군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G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아래의 사건이 문제된 후인 2007. 2. 15.부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기획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아파트사업의 경과(승인권자는 G군수) - 1995. 1.경 아파트건축협의신청 - 1997. 2. 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 1997. 8. 25. 승인신청취하 - 1998. 7.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재승인) - 1999. 7. 7. 착공연기신청 - 2000. 12. 2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2004. 7. 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2004. 7. 12. 입주자모집승인 - 2004. 9. 착공 - 2006. 7. 6. 사용승인 다. 콘도사업의 경과 - 2001. 11. 19. G군, S사단 부대장, P 사이에 15층으로 합의각서체결 (유효기간 3년) - 2003. 6. 9.-20.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실과 관련법 검토(G군) - 2004. 6. 12.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 - 2004. 10. 20. 지정면적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결의 - 2004. 11. 11. 지정면적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G군⇒강원도) - 2004. 11. 24.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신청서보완통보 - 2004. 12. 23. 승인신청서보완제출 - 2004. 12. 24. 군부대장 2001. 11. 19.자 합의각서 기간만료에 따른 합의각서 재송부 - 2005. 1. 20. 조성계획변경승인통보(강원도⇒G군) (4층으로 승인되었다, 피고인 C은 일단 4층으로 승인받은 후 추후 15층으로 변경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다) 2. 피고인 A, B, C의 뇌물범행 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02년의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여 준 이래 피고인 A와 가까이 지내다가 2002. 10.경 위와 같이 사우나를 개업하였으나 경영난을 겪게 되자 뒤의 범행 이전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C은 뒤의 범행 당시 아파트의 준공검사, 콘도사업자 지정, G군 소유인 콘도예정지 매입문제, 콘도사업에 관한 2001. 11. 19.자 합의각서의 기간만료에 따른 재협약문제 등의 신속한 처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A,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3년경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아파트사업 및 콘도사업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2004. 5.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강원 G군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H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함과 아울러 피고인 C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아파트 및 콘도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군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사업자금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04. 9.경 강원 T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를 도와달라'며 은근히 자신의 직무 내지는 아파트 및 콘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주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10.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줄 경우 피고인 A가 아파트 및 콘도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달라고 H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H에게 '도와 주라고 해라, 콘도사업 등을 지원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은 그 뜻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다시 2004. 10.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전보다 많은 3억 2천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H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를 금전적으로 도와 달라고 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P의 총무부장인 U를 통해 2004. 11. 12.경 P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M의 예금계좌로 3억 2천만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위 돈은 공사선급금으로 가장하였다, M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피고인 B가 아니라 타인이다). 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3억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C의 뇌물 범행 가.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G군청 건축계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이 추진하는 위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승인절차까지 전 과정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나. 피고인 E는 1997. 2.경부터 2000. 7.경까지 피고인 C의 예금계좌로 8,1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서 자신이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장차 준공승인업무도 처리하게 될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C과 사이에 장차 신축될 위 아파트 중 1채를 받기로 의기투합한 상태에서, 2004. 7. 23. 처인 V 명의로 위 아파트 W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293,803,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에게 계약금 일부를 대납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같은 날 1차 계약금 29,381,000원 중 5,381,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06. 4. 27.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P의 총무부장인 U를 통해 V에게 6차 중도금 상당액 29,380,000원을 교부하여 V으로 하여금 이를 납부케 하고, 같은 방법으로 U를 통해 2006. 7. 31. 위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대출금 176,280,000원에 대한 이자 956,693원을, 2006. 8. 31. 같은 이자 956,693원을, 2006. 9. 27. 분양대금 중 잔금 및 대출금이자 합계 72,627,922원을, 같은 날 대출금이자 904,697원을, 2006. 11. 1. 대출금이자 1,232,635원을, 2006. 12. 1. 대출금이자 803,178원을, 2007. 1. 2. 대출금이자 803,178원을 각 대납하게 하는 등 합계 113,046,266원을 각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대납액에서 8,100만원을 공제한 32,046,266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분양 계약 당시 1차 계약금은 29,381,000원, 2차 계약금과 1~6차 중도금은 각 29,380,000원,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는 잔금은 58,766,000원으로 하되, 1차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2차 계약금 및 1~5차 중도금 합계 176,280,000원은 X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키로 하였다,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Y주식회사는 P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키 위해 Y 자신의 예금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분양대금은 피고인 C이 모두 대납하거나 대출금으로 충당한 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한 피고인 C이 대납하였고, 피고인 C은 2006. 10.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3차에 걸쳐 이자를 대납하였다, 피고인 C은 단순히 분양대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에게 위 아파트를 주면서 그 중 8,100만원은 채무와 상계하고 계약금 일부만 피고인 E에게 부담케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금 32,046,266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C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범행 피고인 C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6. 11.경 위 아파트 부지인 강원 Q 대지와 인접한 공유수면(해변) 680m² 정도에 옹벽을 설치하고 잔디를 심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E, H,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별첨 거래내역 등), P(주) 현금출납부 사본, 공사수주실적조회관련 공문서, AA·AB 명의의 각 예금계좌 조회, U의 수첩(2006. 2. 15.자란 사본), 속초지청 99형제3755호 약식명령 사본, 입출금전표 사본(11부), 수표사본 1부, 자기앞수표 기지급내역서 사본 1부, 자기앞수표 사본, 지적도 등본(Q), 등기부 등본(Q, AC), 토지이용계획확인서(Q), 주민등록등본(E), 법인등기부등본(P주식회사), 공문서철 표지{민원관계철(공유수면)},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요청 공문(2007. 1. 5.자), 지적현황 측량성과도(불법점유지에 대한),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협조, 입주자모집 광고, 금액이 기재된 워드작성 메모지, 잔금정산내역, 회차별현황(수납/미납), 분양금 기간별 수납현황, Y(주)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아파트공급계약서(W호) 사본, AD 작성의 업무일지 사본, V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입금전표 사본, P(주)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정표, 아파트 관리실 업무일지 1. AE건물 사진, 불법점유지 현장사진의 각 영상 제3자뇌물부분(3억 2,000만원)에 대한 유죄인정의 근거 1. 범행 무렵의 상황 가. 피고인 B는 2002년도의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무렵 사우나를 개업하였으나 운영난으로 인해 돈이 궁한 상태에서 수차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G군 경리계장인 H 등을 상대로 위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잘못을 폭로할 듯한 언동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C은 범행 무렵 아파트 및 콘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피고인 B의 언동이나 지역여론 등을 통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아파트 및 콘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청탁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거액인 3억 2천만원을 줄 만한 사업상의 거래관계나 그 밖의 사정이 없었다. 다. H은 G군의 경리계장으로서 군수인 피고인 A와 자주 접촉하는 관계로 피고인 B나 피고인 C의 의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2. 금원교부 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억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C은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거액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거나 이자 또는 변제기를 약정하거나 담보를 확보하는 등 금전소비대차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원교부일인 2004. 11.경부터 이 사건이 문제된 2007년 초경에 이르기까지 2년여 동안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위 금원의 회수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 U의 진술이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금원 교부 이후 피고인 C측과 피고인 B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다고 하여도 그 대화는 위 금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원교부의 목적, 즉, 피고인 A에 대한 청탁목적의 달성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아파트 및 콘도사업에 관한 직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에게 사업에 관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관계없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 A, B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정과 경험칙에 반한다). 3. 피고인 C과 H의 진술내용 및 결론 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할 경우 아파트 및 콘도사업을 도와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군수, 즉, 피고인 A의 의사를 타진한 다음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H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의 의사를 타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그 뜻을 전달한 결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피고인 C 등에게 그 답변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아파트 및 콘도사업에 관한 직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에게 사업에 관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다가 피고인 C과 H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C과 H이 피고인 A를 음해하기 위해 서로 짜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 C은 2006. 11.경 H에게 위 아파트 중 수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1채를 분양하여 주면서 H이 현실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 1억 1천만원 정도를 P의 자금으로 대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H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나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H이 위 대납 직전 1억 1천만원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H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에 비로소 H이 피고인 C에게 대납액을 전액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전액 상환한 것이 아니라 3천만원만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나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AF고등학교와 AG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전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은 전혀 학교에 다닌 일이 없고, 자수성가하여 택시회사를 운영하다가 아파트 및 콘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AG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등 학력을 속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07. 1.경 위 대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납 직전에 1억 1천만원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과 H은 서로 상의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다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그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C과 H의 위와 같은 허위진술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통상 할 수 있는 진술에 불과한 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거래상대방 등에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학력 등을 속이는 경우가 많은 점, 위 각 허위진술은 위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피고인 C과 H의 개인적인 사정 내지는 이 사건과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진술에 불과한 점, 피고인 C과 H의 나머지 진술, 즉, 위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C과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이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수사 무렵인 2007. 2. 15. 상대적으로 한직인 환경보호과로 보직이 바뀌었거나 자신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에 위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 피고인 C이 2007. 2.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위 범죄사실을 제보할 무렵 수사관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 C과 H이 자주 통화를 하거나 접촉하였다는 사정 등을 가지고 피고인 C과 H이 피고인 A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포괄 1죄,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 제1호(공유수면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 1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행동기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이 법원은 아래에서 열거하는 양형사유 이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하였다. 뇌물범행에 공통된 양형이유 공무원의 뇌물범행은 각계각층에서 투명성이 요구되는 오늘날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사재판절차에서도 공무원의 뇌물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둘 필요가 절실하다. 과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은 물론 민간사업에 관하여도 이를 주도 내지 지도하여 온 측면이 있으나, 근래에 이르러 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사업은 물론 공공사업에 관하여도 사기업이 이를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민간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사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사업은 물론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전제로 하는 사업에 관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 절차에 관련된 뇌물범행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뇌물을 공여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절실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하여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도움을 준 사업자 등에 대하여 음양으로 각 종 이권을 주거나 편의를 보아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피고인 A, B, C 사이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도 그와 유사한 범행에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그와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후보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선거결과가 왜곡된다. 이 점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관련된 뇌물범행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 제3자뇌물취득자, 뇌물공여자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는 G군수로서 일반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거액을 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 :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에게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로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차 진술을 번복하고 뇌물을 차용금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은 아파트 및 콘도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비정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E와 어울리면서 뇌물을 제공하였다. 비록 피고인 C이 3억 2천만원 부분의 사건을 제보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범행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제보는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한 제보로 보여지고 전체적인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장기간 구속될 줄 알았더라면 제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 : 피고인 E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민원 상대방인 피고인 C과 호형호제하면서 가까이 지내다가 피고인 C에게 8,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빙자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받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전체적인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D에 대한 상수도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05. 2. 초순경 AH에 있는 G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AI 지방상수도시설사업(이하 상수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로부터 '강관 등 20억 상당의 자재를 AJ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백만원을 교부받고, 2005. 7.경 군수 집무실로 피고인 D를 불러 '내가 중국에 출장차 다녀올 일이 있다'고 말하는 등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고 같은 달 하순경 그 뜻을 알아차린 피고인 D가 다시 군수실로 찾아와 위와 같은 청탁을 하자 '그 건에 대해서는 경리계장에게 다 이야기를 해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D로부터 3천만원을 교부받는 등 직무에 관하여 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A에게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A에게 20억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D의 관계 피고인 D는 2001. 1.경부터 AK에서 AL 등의 상호로 상하수도관 등 소규모 토목자재의 판매업을 하여 오던 중 이와는 별도로 2002. 3. 1. 주로 관급공사에 상하수도관을 납품하는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 본점 소재지 양양군 AM,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임)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AJ의 부사장 명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 D는 2002년 지방선거 전에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AN정당 청년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당선 후 군수 집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G군 지역의 동향을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강원도의 상수도관 제작 또는 공급업체로는 AM에 있는 위 AJ을 비롯하여 F시에 있는 AO, AP, 평창군에 있는 AQ, 횡성군에 있는 AR 등이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모두 규모가 비슷하다. 피고인 A가 G군수로 재직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G군에서 발주한 PE관(폴리에틸렌관, 폴리에틸렌은 에틸렌으로 만든 합성수지로 통신관, 상하수도관 등의 제작에 이용된다) 납품건수 총 142건 중 피고인 D가 자신 또는 AJ 이름으로 수주한 건수는 107건에 달하였다(이 사건 상수도건은 제외). 나. 상수도사업의 경과 - 2001. 6. 17. G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총사업비 418억원) - 2004. 6. 12.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설치 및 직제신설 - 2005. 11. 1. AS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인가(환경부, 군수가 공문결재) - 2005. 11. 상수도시설공사추진계획(상하수도사업소장을 거쳐 군수가 결재함, 그 내용 중에는 2006. 1.경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신청을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2006. 3.경까지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005. 12. H이 자재구매계획안을 작성한 다음 재무과장의 결재를 거쳐 부군수에게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반려됨 - 2006. 1. 12. 상수도사업 편입 부지 보상협의추진 - 2006. 1. 25. H이 같은 내용의 자재구매계획안을 다시 작성한 다음 경리관(부군수)의 결재를 받음 - 2006. 5. 23. 상수도사업소장이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요청 - 2006. 6. 7. 상수도 공사원가 사전검토 완료 검토서 수령 - 2006. 7. 21. 상수도사업소장이 재무과장에게 계약의뢰 - 2006. 7. 27. H이 관급자재구매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음 - 2006. 10. 25. 상수도시설사업 착공 다. 관급자재구매계획안에 대한 결재과정 등 피고인 A는 2005. 11. 1. 환경부의 상수도사업인가공문이 접수되자 이를 결재하고, 그 무렵인 2005. 11.경 상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시설공사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옴에 따라 이를 결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2006. 1.경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2006. 3. 경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리계장인 H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5. 12. 부군수를 전결권자로 하는 관급자재구매계획안(이하 1차 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재무과장의 결재와 상수도사업소장의 협조결재를 거쳐 부군수에게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부군수는 곧 퇴임하기로 예정된 관계로 결재를 반려하고 후임 부군수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하였다. 1차 계획안에는 G군에서 구입하여 공급할 관급자재 중 상수도관 합계 25억 8,800만원 상당을 AJ(피고인 D)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H은 부군수가 새로 부임한 후인 2006. 1. 25. 1차 계획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관급자재구매계획안(이하 2차 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최종 결재권자는 경리관, 즉, 부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의 협조결재 및 재무과장의 결재를 거쳐 경리관, 즉, 부군수의 결재를 받았다. 상수도사업소장은 2006. 5. 23.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2006. 6. 7. 검토서를 수령하자 2006. 7. 21. 재무과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였다(2006. 5. 31.에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 절차 등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방침을 바꾸어 H에게 상수도관을 AJ에 전량 발주하지 말고 조합에 발주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H은 2006년도분 3억 100만원 상당이라도 AJ에 발주하자고 건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6. 7. 27.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급자재구매계획안(이하 3차 계획안이라 한다)을 다시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의 협조결재와 부군수 등의 결재를 거처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1, 2차 계획안에 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H과 피고인 D가 통모하여 피고인 A 몰래 자재구매계획안을 만든 다음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두었다가 2006. 5.의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가 낙선할 경우 당선된 군수에게 이미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재권자 몰래 피고인 D에게 상수도관 납품을 독점시키려 하였는데,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계획을 변경토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G군의 각 종 사업에 관한 결재서류사본에 의하면, 2003. 2.경부터 2006. 1.경까지 G군에서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부군수의 결재만 받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점, 1, 2차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부군수, 상수도사업소장의 결재 내지는 협조결재가 이루어진 점, 3차 계획안을 기준으로 상수도사업의 총사업비가 400억원, 상수도관 구매액이 23억 4,800만원에 달하는 점, H이 피고인 A를 속이기 위해 피고인 A 모르게 2차 계획안을 결재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A가 2006. 7.경 계획안을 바꾸라고 할 당시 H을 징계하거나 크게 질책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2차 계획안에 대하여 경리관인 부군수의 결재만 받은 것이 부적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하여도 이는 G군청의 업무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H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기망을 목적으로 경리관 내지는 부군수의 결재만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피고인 A의 변소내용 및 피고인 D의 진술요지 피고인 A :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가 군수 집무실에 종종 찾아와 G지역 여론의 동향 등을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고 돌아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D를 만난 사실이 없고,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 : 피고인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05. 2. 초순경 5백만원을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하고, 피고인 A가 중국으로 출국한 2005. 7. 24. 무렵(2005. 7. 22.-23.경)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피고인 A에게 3천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4. 뇌물공여여부에 대한 판단 가. 뇌물공여의 개연성 및 입증책임의 법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J(피고인 D)으로부터 26억 원 상당의 상수도관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는다는 내용의 1, 2차 계획안을 작성한 점(1, 2차 계획안대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고인 D는 6-7억원의 수수료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2005. 7.경(2005. 7. 24.) 피고인 A가 실제로 중국에 갔던 점(뒤에 나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D의 진술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D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교부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거나 유죄의 개연성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D의 진술내용을 중심으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개연성을 넘어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D, 참고인 AT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금원교부시기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내용 (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 2005. 2. 7. 13:30경 군수집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고, 2005. 7. 22. 또는 23. 15:00경 군수집무실에서 현금 3,000만원을 건네주었다. (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 2005. 7. 22. 13:00부터 15:00 사이에 3,00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고 군수실에서 나올 때에 피고인 A가 'AU 행사에 가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날 AU 폐회식 행사가 15:00부터 시작되었다. 자금출처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내용 (가) 2005. 2. 7.에 교부한 500만원은 가지고 있던 현금 200만원에 AV조합계좌에서 인출한 300만원을 합하여 마련하였고(피고인 D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AW조합에서 작성한 금융거래조회의뢰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5. 2. 7. 10:25에 피고인 D의 AW조합 예금계좌에서 3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5. 7. 22. 교부한 3,000만원은 2005. 7. 18. AT으로부터 빌린 2,500만원, 피고인 D의 AW 조합계좌에서 인출한 2~300만원과 가지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마련하였다(다만,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2005. 7. 22.에 교부한 돈 중 500만원이 출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AT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T의 AX 사무실로 갔는데 AT이 없어서 AT에게 전화를 하여 사무실로 부른 다음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AT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1시간이 채 안 되어 현금 2,500만원을 가지고 돌아왔다. AY조합에서 나온 천가방에 돈을 담긴 돈을 전달받았다. 차용증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내용 (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처음 한 진술 : AT으로부터 돈을 빌린 2005. 7. 18.로부터 며칠 지나서 AT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AT의 진술도 같음). (나) 이 법정에서 두 번째로 한 진술 : 2006년 말경에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D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한 AT의 진술내용 양양현장에 있는데 점심 먹기 전 쯤 D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사무실에서 보자는 전화가 와서 현장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들러 현금 1,500만원을 가지고 AZ에 있는 별장(BA이 관리)에 들러 BA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AX 사무실로 가서 비로소 D를 만났는데 그 때가 16:30에서 17:00경이었고, 돈은 비닐코팅처리가 된 종이로 만든 파란색 계통의 쇼핑봉투에 담아 주었다. 차용금 변제 여부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내용 현재까지 AT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치 않았다(이 법정에서 한 진술). 다.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 A,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증거기록에 편철된 일일근무일지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862쪽), 출입국현황(증거기록 제1권 제1042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5. 7. 22. 15:00경 AU 행사에 참석하여 시상 및 폐회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예정시간 무렵 실제로 그 행사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 A는 2005. 7. 23.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서울로 간 다음 2005. 7. 2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5. 7. 28.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가 2005. 7.경 피고인 A에게 3,000만원을 교부키 위해 자신의 AV조합계좌에서 2~300만원을 인출하였을 경우 그 시기는 피고인 D가 AT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렸다는 2005. 7. 18. 이후부터 2005. 7. 22. 15:00 이전까지 사이일 수 밖에 없다. (나) 그런데, 피고인 D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AW조합에서 작성한 금융거래조회 의뢰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의 AW조합 예금계좌에서 2005. 7. 19. 20만원, 2005. 7. 22.에는 16:35, 16:36, 16:37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21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 2005. 7. 19.부터 2005. 7. 22.까지 달리 현금이 인출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3,000만원을 교부할 당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300만원을 인출하여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다. 또한,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한 피고인 D와 AT의 진술은 위와 같이 서로 모순되고, 차용증 작성시기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피고인 D는 이 사건 제보를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가 뇌물로 공여키 위해 AT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렸을 경우 차용일인 2005. 7. 18.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제보 당시(2007. 2.경)까지 차용금을 변제치 않거나 AT과 사이에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위 차용금 외에 평소 AT과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차용금의 미변제이유나 정산여부 및 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판단 위와 같이 금원교부 등에 관한 피고인 D나 AT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D가 과거에 선거를 도와주었거나 장차 2006년의 선거를 도와준다는 이유, 또는 2002년도의 선거과정 등에서 피고인 D에게 약점을 잡힌 이유, 경리계장인 H에게 어떤 약점을 잡힌 이유(H은 피고인 D와 가까운 사이다) 등으로 뇌물수수 없이 피고인 D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 D가 구매계획변경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A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뇌물공여사실을 제보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D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약점을 잡혔을 경우 다른 보장 없이 구매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에서 본 뇌물수수의 개연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고인 D의 진술 만으로는 피고인 A, D가 실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