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4. 02:45경 경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가요방에서, 피해자가 추석 제사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가요주점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시가 84,000원 상당의 병맥주 2박스,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가요주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도중, 손님인 피해자 E(6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영업허가증,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4. 02:45경 경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가요방에서, 피해자가 추석 제사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가요주점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시가 84,000원 상당의 병맥주 2박스,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7. 2. 8.)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2016고단729 1. 2016.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01:02경 경주시 황성동 바다아구탕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죄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0:00경 경주시 황성동 바다아구탕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황성동 신흥1차아파트 뒤편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00 피고인은 2016. 11. 21. 15:10경 경주시 갓뒤동녘길27에 있는 바다아구탕 식당 앞 주차장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대안길14-20 우정횟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발생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3. 20.경 범행 B은 2013. 2.경 C으로부터 화물차에서 기름을 훔쳐 팔아 이익을 나누되 '누군가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10%는 수발비용으로 따로 보관을 하자'고 제의를 받고 동의한 후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동기인 피고인에게도 범행을 제의하여 동의를 받는 등 C, 피고인과 함께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C은 범행 자금 제공, 범행 장소 지시 및 절취품 판매와 범죄수익금 배분 역할을, B은 범행 도구 구입과 A 등에게 범행 장소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직접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3. 3. 20.경 부산 이하 등지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인 D 스타렉스 차량과 말통 등 범행 도구 구입 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B에게 주면서 범행 장소와 절취한 경유 보관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범행도구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3. 20. 23:30경 안동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 피해자 M 소유의 N 화물차가 연이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그 옆에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 G 소유의 화물차 유류통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열고 미리 준비한 자바라 한쪽 호스를 위 화물차 유류통에 넣고 반대쪽 호스를 통해 유류통 안에 있는 경유를 빼낸 다음 미리 준비한 20ℓ들이 말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 경유 245ℓ를 빼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 J 화물차에서 경유 320ℓ를, 피해자 K 소유 L 화물차에서 경유 300ℓ를, 피해자 M 소유 N 화물차에서 경유 230ℓ등 시가 합계 1,916,250원 상당의 경유 1,095ℓ를 빼낸 다음 20ℓ들이 말통 55여개에 나누어 넣은 뒤 위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B과 C이 지시한 기름 보관 장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5. 24.경 범행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13. 5. 24.경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B에게 승합차 구입, 말통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범행 도구들을 구입하고, B이 구입한 번호불상의 대포 차량을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새벽경 부산 기장군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트레일러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그 옆에 주차시킨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의 위 화물차에서 시가 약 42만 원 상당의 경유 250ℓ를 빼내 미리 준비한 20ℓ 들이 말통 12개에 나누어 넣은 뒤 위 차량에 옮겨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B과 C이 지시한 기름 보관 장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의 각 진술서 1.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65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434 등 판결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1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E 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E 지회의 대의원인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16. 1. 13. 18: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시민광장 앞 인도에 'F'이라는 제목으로 보드판(가로 100cm, 세로 120cm) 8개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3. 18:50경 위 부산광역시청 시민광장 앞 인도에서, 연제구청 G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이 보도 위에 쌓여있던 위 보드판 등을 수거하여 차량에 옮겨싣자, "씨발놈아 우리 꺼 왜 치우느냐, 그대로 놔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 적재 함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도로관리 및 불법적치물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연제구청 G 소속 공무원 I가 보도 위에 쌓여있던 위 보드판 등을 수거하여 차량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위 I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도로관리 및 불법적치물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도로법 제45조(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인 시장은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그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합리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등 참조). 2) 한편,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 불가결한 권리인 반면, 타인이나 공중에 대한 법익침해 내지 법익충돌의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집회의 개최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된다. 헌법에서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 신고시 따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장소적ㆍ시간적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집회 신고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집회에 필요한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물건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관련 법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건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이 존재하는 형태, 장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선전보드판은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신고서의 참고사항 란에 기재된 물품이고, 관할 경찰서장은 위 신고서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접수증을 발급하였던 점, 도로관리청인 연제구청은 위 선전보드판의 설치 이유, 기간, 장소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상의 위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이, 일방적인 경찰의 요청으로 위 선전보드판 설치행위를 제지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취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전보드판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 가장 자리에 설치한 위 선전보드판이 인도의 통행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설치하려는 선전보드판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준비물로 집회의 장소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집회에 불필요한 물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선전보드판을 설치하는 행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 장소에 선전보드판을 설치하려는 행위를 제지한 연제구청 공무원 등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국, 피고인들이 선전보드판 설치를 제지하려는 연제구청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 A 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59

범죄사실 2016고정1266 피고인은 C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6. 1월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동차의 좌·우측 문을 위로 열리도록 하는 일명 '걸윙도어'로 개조하여 승차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내용, 국민신문고 첨부사진(A 차량 외관사진) 1. D 및 C 차량종합 상세내용, C 자동차등록원부(갑) 1. 람보르기니 차량 출고당시 사진모습, CA 차량 위반 사진 모습 1. 피의자 A가 C 차량을 경찰서로 가지고 온 모습 사진 1. C 자동차등록증(임시검사필 포함),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의 승차장치를 변경한 정도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 4회 등 10여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정859 피고인은 2015. 12. 15. 18:3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밭대교 둔산동 방향 편도 5차로 중 직진차로를 따라 D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좌회전차로에서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직진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싼타페 차량을 뒤쫓아 가며 4초간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2회 켜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에 정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 옆 1차로에 세운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어라, 이 병신, 씨발, 들이 받아버릴라! 운전을 그 따위로 하고 지랄이야. 너 말하는데, 이번 주 안에 교통사고 죽어. 에이, 씨팔"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피해자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늘을 매입하기 위해 2015. 4. 25. 전남 고흥군 C에 가서 마을주민 D에게 마늘을 매도할 주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D의 소개로 피해자 E의 마늘 밭 850평을 총 매매대금 85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잔금은 출하 시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농작물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해 피해자 E의 계좌로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마늘을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E에게 매매계약을 한 2015. 4. 25.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8. 마늘 수확 후 마늘 상태가 좋지 않다며 마늘 매매 잔금 650만 원 중 410만 원만 지급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마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일부 매매대금만을 건네고 피해자들의 마늘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E 등과 합의하에 매매대금을 조정한 것일 뿐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E 등과 마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출하 시의 가격변동 또는 출하 시의 작물상태 및 가격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은 F과 마늘 출하 후 대금에 대하여 조정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F은 "남 하는 대로 감해 주겠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G의 마늘을 출하한 이후에 G의 처 H에게 마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잔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고, 실제 G의 마늘은 출하 당시 사그라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I의 마늘에 대하여도 마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금 감액을 요구하였고, I은 일부 금액을 깎아 주었던 점, 피고인은 E과 공소사실과 관련된 남해산 마늘 외에 스페인산 마늘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스페인산 마늘대금은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E 등 5명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마늘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07부터 01:40경까지 약 30분간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사가 주사나 한대 맞고 가라고 퉁명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당직의사 및 간호사 등에게 "씨발놈들 왜 아픈데 치료를 안 해, 쪽제비 같은 년이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약 30분간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02호, 930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D', 'E' 등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매매 영업 수익의 20%를 분배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관리, 사이트 홍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함께 2016. 11. 22. 21: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G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202호로 안내하여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6. 11. 14.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3:4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출발하여 외선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반바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인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5:49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해운대신대구탕 앞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7. 17:04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고,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11. 14: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전날 같은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싸웠는데, 피해자에게 말리지 않은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 식당을 오함마로 다 뿌셔줄게"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찾아와 "오늘 오함마 파는데가 문을 닫았네"라고 말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그리고 그 테이블을 피해자가 정리하자 발로 다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별로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3: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이어서 'C주점' 앞 노상에서 그 광경을 지켜 보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3층의 'D' 남성휴게텔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를 업무상 감독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5. 18:30경 위 남성휴게텔의 계산대 옆 짐을 보관하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면서 "운동 뭐 하는 것 있느냐, 형 좀 안아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9.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헬스보충제를 꺼내려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1. 01:00경 위 남성휴게텔의 직원휴게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업무 관련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형 안경 쓰니까 젊어 보이지 않냐, 형 좀 안아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양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이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하고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로 71-5(태전동)에 있는 현대빌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곡3차우방타운 방면에서 태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6. 00:1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대동맥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양삼성병원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5. 11:1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망인이 무연고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1:20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역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특정 면단위에서 영업하는 택시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내권인 위 장소에 택시를 정차하여 영업하려고 하자, 같은 곳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택시기사들이 있을 때,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자식아 왜 면단위 차가 이리 왔냐", "야 거지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그를 모욕하였다. 판단 -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것을 E이 긴급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9. 18.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마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구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10. 및 2013. 2.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8. 8. 23:55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백석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백3길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9. 03: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자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차례에 걸쳐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자신의 몸쪽으로 피해자를 당겨 안고, 등을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 다]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 범죄 자체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그것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2011. 2.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2013. 2.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도 0.152%로 대단히 높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으로도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범행에 더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 3시경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를 당겨 안으며 등을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리한 정상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