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쌍둥이인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의 고모부로, 위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좀 해줄 수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와 허리 뒷부분을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젊은 아가씨가 해주니까 좋네. 나를 남자친구로 생각해라. 앞에도 해줄 수 있겠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침대에 누운 피고인의 허리 앞부분을 주무르게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위에서 아래로 3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이제 됐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포개서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0. 8:00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근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다녀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고인의 허리 뒷부분을 주무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생기는데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니 남자친구라 생각해. 엄마, 아빠, B에게 말하지 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F의 재적등본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B의 팔목을 위에서 아래로 3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지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을 포개서 잡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 손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지고,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후 재차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손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⑵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시킨 후 피해자들의 팔, 손 등을 만졌는데,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남자친구로 생각하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후에는 피해자들에게 ‘팁을 준다’고 말하면서 현금을 건네주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21세로 갓 성년이 된 대학입시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모부로서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각 단둘이 남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즉시 이를 거부하며 스스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모부로서 조카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