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5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00:43경 군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C과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대리비를 주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3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잡아 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위 피해자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태워진 상태로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D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하차 시키려는 위 F과 위 피해자를 발로 마구 때리고,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입으로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뒤(차량번호 1 생략) 112순찰차에 승차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순찰차 문을 잡고 버티다가, 손으로 차량 조수석 쪽 뒷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썬바이져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D파출소으로 이동한 후, 2020. 8. 12. 02:00경 위 파출소에서 부상 경찰관 2명과 그들을 치료하는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2명이 있는 가운데,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병신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아파트 CCTV동영상 열람등), 수사보고(아파트 CCTV 동영상 첨부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견적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였고, 피고인은 그 위법한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죄와 관련하여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대리운전기사인 C은,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는 등의 행동을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붙잡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한다(49쪽). 다. 실제로 당시 CCTV에 녹화된 영상(00:58:00-00:58:35)을 보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에 서서 그 진행을 계속해서 방해하자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에게 서서히 접근하면서 자동차의 운행 경로에서 벗어날 것을 종용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이들을 피하면서 여전히 자동차의 운행 경로를 막자 경찰관 중 1인이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시도한 위 신체 접촉이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자동차의 운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같은 경찰관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자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 후 곧바로 경찰관을 넘어트렸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원활할 교통을 확보하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경찰관의 안내에 불응한 것을 넘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을 넘어트린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로서 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압된 뒤에 미란다 원칙이 곧바로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그 후의 체포는 전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넘어트린 직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경찰관이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압한 행위, 즉 정당방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바. 경찰관으로서는 그와 같이 피고인이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압한 뒤 피고인이 흥분을 가라앉혔다면 더 이상 정당방위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제압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관은 이때부터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체포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앞서 본 것처럼 제압한 뒤 약 3분 31초 경과한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것인데, 직전에 폭력을 행사하며 흥분한 피고인을 정당방위 목적으로 제압한 뒤 피고인이 흥분을 가라앉힐 것을 기다리고 피고인을 체포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 위와 같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이라면 위 3분 31초의 간격이 위 체포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길다고 볼 수도 없다. 사. 결국,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용물건손상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순찰차의 썬바이져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피고인이 손괴한 선바이저의 사진(증거기록 30, 42쪽) 및 E의 진술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찰 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면서 썬바이져를 손괴하였다고 판단된다. 3. 모욕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해 있었던 점, 당시 경찰서에 있던 경찰관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특정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하였으며, 몇 시간에 걸쳐 난동을 부리며 일상적인 공무집행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힌 경찰관들을 탓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