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 C는 I의 팀장으로서 각 영업팀을 관리하였다. I은 개발되지 아니한 저가의 대규모 부동산을 매수한 후,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가로 그 지분을 판매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로서, 대표자인 피고인 B와 본부장인 J및 팀장인 피고인 A, C 밑에 영업사원들이 있었다. 피고인 B는 I의 명의로 원주시 K 임야 266,88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 A, C와 함께 일간신문에의 광고와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수자들과 함께 위탁영농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고, 형질변경을 한 다음, 가분할도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그 지분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6. 4. 11.경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원주가 중부내륙의 중심권이 될 것이므로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 회사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는데 위 땅을 사면 회사에서 분양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림영농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해 줄 것이고, 분양이 끝나면 개별 등기를 해 주고 형질변경을 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관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농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그 대부분이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형질 변경을 통한 전원주택 개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할등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위탁영농 방식으로 관리해 주면서 수익을 분배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 중 266882분의 1656 지분을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60만 원, 2006. 4. 12.경 1,443만 원 등 합계 1,60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9,5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O 진술 부분 포함) 1. M,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Y, Z, AA, P, AB, AC, AD, R, AE, AF, AG, AH, T, AI, AJ, AK, S, L,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가 작성한 각 매수경위서 등의 각 기재 1. AV, AW, AX, AY, AZ이 작성한 각 위임장 등의 각 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원주시청 사실조회 답변서, 신문광고, 계약서 첨부 특이사항, 공유물분할동의서, 가분할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기망행위의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농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그 대부분이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형질 변경을 통한 전원주택 개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할등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위탁영농 방식으로 관리해 주면서 수익을 분배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일간신문에 게재한 광고에는 수목장과 산림영농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특정 위치를 선택하여 매수하도록 하였고, 분할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분할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유물분할동의서를 받았던 점, 또한, 토지매매계약서에도 토지의 위치는 가분할도에 명시하며 계약시 가분할도를 첨부한다고 정하고 있고 가분할도에는 매수한 토지 부분에 I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던 점, 이 사건 가분할도에는 진입로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던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림영농을 통한 수익 분배, 분할등기, 형질변경을 통한 전원주택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I을 설립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다음, 가분할도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해자들 일부에게 가분할도를 보여 주면서 그 가분할도에서 매수하는 토지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I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매매대금을 관리하고, 토지 가격, 토지의 현황, 진입로에 대한 부분 등의 토지 판매 방식을 피고인 A, C에게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함께 일간신문에 게재할 광고내용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였고, 조회나 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판매 현황, 차후 광고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들과 현지답사를 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팀원들을 관리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 Q, R은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피해자 L는 피고인 A, B로부터, 피해자 T는 피고인 C, B로부터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취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은 그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편취액수도 합계 6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는 마쳐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I에서의 지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피고인 B는 2년, 피고인 A, C는 각 1년 6월로 각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