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하였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며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가. 2019. 9. 24.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관계로 피해자의 아들 C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4경과 같은 달 26., 27.경 수회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DE호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에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들의 벌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나오니까 그 금액을 최소로 잡고 100만원의 절반 금액인 5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달라."라고 하며 F 문 앞에 술병을 놓아두고 앉아있거나,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0. 15.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H체육관에서 피해자 G(남, 44세)의 아들 I이 그곳에 있던 배드민턴 라켓을 가져 간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계좌로 이체받은 뒤, 합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2019. 10.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불상지에서 약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보상금으로 2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를 철회하겠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아들이 소년원에 갈 수 있다.", "돈이 입금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취소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11. 3.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K 지층 소재 피해자 J(여, 73세) 운영의 L노래주점에서 도우미 여성 1명과 함께 위 주점을 이용하고 그 요금 85,000원을 지불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우미 여성과 함께 위 주점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추가 요금을 낼 돈이 없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내지 않고 주점을 이용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L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2종이면 접대부를 못 쓰니까 식품위생법위반이 된다. 도우미를 썼으니까 신고를 해야겠네. 아까 들어온 여자도 어디 애인 줄 알고 보도방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으나 주점을 외상으로 이용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1. 3. 18:00경 서울 서대문구 M 소재 피해자 N(남, 67세) 운영의 O 노래방에 도우미 여성 1명을 먼저 들여보내 방을 잡게 한 후, 피고인이 뒤이어 들어가 약 30분 동안 위 여성과 함께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3만원을 지불한 뒤 그곳을 떠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재차 피해자 운영의 O노래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장님, 내가 지금 이 앞 L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 고용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L노래방 주인을 구속시키고 왔는데 좋게 얘기할께요. 내가 아가씨 보도 생활을 13년 동안 했는데 이 노래방 전체 돌아다니면서 약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오. 아까 아가씨 쓴 거 좋게 해결하려면 10만원만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료와 같은 액수인 3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중 1.의 다.항에서 고의는 없었다'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위와 같음) 1. B, P, G,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자필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참고인 P에 대한 이전 접수된 사건 확인 관련), 임의동행보고, 진술조서, 범죄인지,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제출)(28-49쪽) 1. 내사보고(J을 피해자로 추가한 경위),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자필진술서 (78-83쪽) 1. 내사보고(N을 피해자로 추가한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 G에게 보낸 문자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 B의 'F'에서 피해자로 접수된 사건 확인) 1. 사건송치서 기록일체 1. 피해자들의 진술청취 1. 피해자 B의 제출자료(피의자가 B에게 보낸 영상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고, 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3건의 협박미수와 1건의 협박인데, 당시 언급됐거나 지급됐던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큰 위협을 주었고, 피해자들은 영업 유지를 위해 피고인과 낮을 붉히고 항의할 수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지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집 대신 다른 곳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 피고인의 어머니가 나서서 협박 기수에 이른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에 더하여 손해배상까지 했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긴 했다. 하지만 앞서 본 오랜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행동 방식, 크고 작은 형사처벌에도 거듭 되풀이 되어온 범행 상황 등을 보면 결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판단하긴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