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5.2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소주를 시킨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시발, 입도 고급이네, 나이도 얼마 안 묵은기, 시발 니는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깨뜨려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인다, 개새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5. 21:10경 제1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자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가 망치(길이 40cm), 카터칼(길이 16.5cm)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6. 11. 5. 21:1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좌측 상처길이 3.2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트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한 후 망치와 카터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뻔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경 수원시 광교산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월세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을 빌려달라. 1,000만원은 2010. 8. 31.까지 갚고, 나머지 2,000만원은 곗돈을 받아 2010.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0. 4.경 이미 계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에 곗돈을 받을 계획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22:5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605동 2104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인 D로 '자식농사 잘못 지셨네요. C님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사세요. 이 사기전과놈 부친님. 고능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12:21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한화아파트 5단지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인 F으로 '너 세컨드 G가 너 사기전과범인거 알면, 어찌할지 모르겠네. 또 G 남편이 너와 G의 불륜관계를 알면 어찌될지는 두고보면 알것이야. 청소업계에서 너 가만히 안둔다고 소문짝 퍼졌더라고, H산악회에서도 너와 G가 불륜관계라는거 알사람은 안다더라고 들려오는 소문에. 이사기전과범놈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수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8. 22:40경 위 D수퍼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소주 2병을 4,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 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4. 1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내에서 전기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생물을 이용한 차량 연료절감제 제품(소스맥스)을 개발했는데 기존 제품보다는 연료절감효과가 약 20%-30%가 된다. 또한 내가 이 제품에 대한 국내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전국 지사 및 대리점을 모집 중에 있다. 계약을 하면 소스맥스, 응집제, 기능성 미생물제재 등의 경기남부지역의 총괄적인 판권과 함께 앞으로 전기설비 공사에 대해서는 ㈜E에 공사를 의뢰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8. 1. 7.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9. 10.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통장계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2008. 9. 10. 11:00경 위 장소에서 경기남부지역(지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제품(소스맥스 등)들을 개발하거나 또는 위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 02: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6:30경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당진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는 D 한양고속버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탑승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28세)의 치마 속 내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3:37경 평택시 평남로 178-3 통복교 앞 삼거리를 고덕면 쪽에서 세교동 쪽으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직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었고 신호기에 녹색 등화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마주 오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E 운전의 K7 승용차의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F(1세)에게 뇌출혈을 입게 하여 2015.8. 18. 14:3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골절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02:00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혼자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채 근처에 있는 건물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심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F, G, H에 있는 I건물 제4층 제402호 243.52m²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경매낙찰 계약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돈을 급히 사용할 곳이 많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L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 1. 매각허가결정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23055호) 1. 약정서, 차용금반환통지서, 이체결과조회, 영장집행회신자료, 낙찰대금 소요비용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M), 수표거래내역 관련 계좌, 수표내역리스트(N),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은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고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이를 처분하여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고 피해자도 그렇게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 피고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딸인 M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려 한 사실, 피고인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나 그 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제4이동통신 사업 후에 갚는 조건이었다', '함께 제4이동통신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지원금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없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 지원 부탁한다고 말하여 위로금조로 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알려주고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잘못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피고소인이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을 당시 약 4,000만 원 가량의 교보건설 주식과 현금 3,7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부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처나 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이 2013. 8. 27.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다음날인 매각기일에 2,014만 원을 인출하여 매수신청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대금납입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기한이 지난 2013. 11. 11.경에야 P라는 회사로부터 매각대금을 빌려서 납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P라는 회사로부터 25,214,48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곧바로 P라는 회사에게 이전하였다. ] 1. 양형이유: 피해금액, 피고인의 구금기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낙찰받았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매각대금 잔금으로 P라는 회사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피해자 측이 P라는 회사에 빌려준 것이고, 피해자 측이 담보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 L의 관계 기타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3. 21:10경 안양시 만안구 B 인근 C수퍼 건너편 벚꽃길 벤치에 누워 주민 D 등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음경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벤치에 누워 주민 E 등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음경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2.28.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양천공원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마모,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백미러 등 수리비금 3,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사건, 음주측정치, 도주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9. 18. 거주(F-6-1)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사이에 난민인청신청을 하면 주어지는 기타비자(G-1)을 받게 해주는 자로서 알려진 자인바, 파키스탄 국적의 'B'와 °C'도 위 기타비자를 받기 위하여 친구인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1.경 안산시 단원구 E 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기타비자(G-1)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자 하던 'B'와 'C'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외국인등록을 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 준 후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인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기관에서 요구하는 체류지 증명서류인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를 빌려주었으며,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정허가를 위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통합신청서를 난민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에게 접수토록 하여주고 1인당 800,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난민신청서 사본, 각 투룸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1: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대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 2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등 교환으로 수리비 총 416,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PC방 관리업체인 (주)G의 직원 H, I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PC방에 (주)NHN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한게임'에서 제공하는 포커, 바둑이 등 카드게임 참여자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뷰어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뷰어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이하 '좀비 PC'라 함) 목록을 관리하면서 좀비 PC 이용자가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게임을 이용할 경우 좀비 PC 이용자의 패를 보면서 카드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승률을 높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2,23,프로그램 개발자인 J로부터 그가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인 K9-KIA 프로그램을 건네받아 2012. 5. 15. B에게 위 프로그램을 900만원에 양도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 H, I으로 하여금 (주)G의 관리를 받는 PC방에 위 K9-KIA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는 2012, 11.경 성명불상자가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인 NEW BMW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G의 관리를 받는 PC방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인 K9-KIA, 피고인 B, C는 악성프로그램인 NEW BMW를 (주)G의 관리를 받는 PC방에 설치된 3,566대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2012. 6. 5.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갑골공원 부근 다세대주택 102호에서 K, L, M와 함께 인터넷에 연결된 수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악성프로그램들이 설치된 좀비 PC 이용자들이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게임을 이용할 경우 그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파는 속칭 '작업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C는 2012. 6. 13.경부터 2012. 11. 12.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N 오피스텔 1823호에서, 2012. 11, 12.경부터 2013. 3. 10. 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상가 203호에서, 2013. 3. 10. 경부터 2013. 3. 25.경까지는 부천시 소사구 P빌딩 6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H, 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주)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M, L, J, H, I,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염 PC목록 정리, 각 whois조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악성코드분석보고서, 각 이메일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영업장부, 안산작업장 좀비리스트, 피고인 B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저장내역 1매,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화내역·문자메세지 송수신내역 발췌자료, 악성코드분석보고서, 각 이메일 출력물, I이 좀 비프로그램 설치한 PC방 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게임문화 발전을 저해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각 범죄행위의 규모, 관여 정도, 기간, 범죄수익,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5.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대우유토피아 정문 앞 도로를 눈생각 안경 쪽에서 대우유토피아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회전 하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 정지해 있던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12,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고 후 계속 도주하여 같은 날 17:5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철물점사람들 앞 도로를 자성병원 쪽에서 25시약국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주식회사 E 소유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약 1,785,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에 있는 삼안로 167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추가로 사고를 낸 다음 계속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가해챠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 2010. 6. 27. 구속이 취소되어 2010. 7. 2. 위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미결구금일수산입으로 위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5.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3. 1. 9.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교회(구 F교회) 앞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9. 23:00경 진주시 H에 있는 I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5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봉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포 하얀오징어 집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B의 입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5. 06:05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출입문 가까이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C(61세)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며 이동 주차를 요구하자 "니가 뭔데 빼라마라 하냐"라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차량키를 1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건물의 입주민인 피해자 D(29세)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통로를 지나는 척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국어사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등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F당 G의 법무팀에서 일을 맡아 하였다고 하는 등 허위의 경력을 얘기하면서 "F당 G 법무팀의 일로 인해 총대를 메고 형무소를 다녀 온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비자금 채권 7,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구입을 해라, 그 채권은 6개월 후면 돈이 되는데 지금 당장 활동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구입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무팀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없고 비자금 관련 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비자금 채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금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경 위 'E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F당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월남전 참전 고엽제로 인한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같은 해 6.경 구미시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등록에 필요한 검진을 받게 한 다음 같은 해 9.경 "국가 유공자 관련 일이 다 되었으니 그 대가로 돈을 송금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엽제 관련 국가 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7. 금 1,000만 원, 같은 달 10. 금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그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아 도합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의 주변 사정이나 녹취록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서지간으로서 여러 차례 돈거래를 하여 왔고, 처제인 J(피고인의 처)와 모텔을 운영하다 피해자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기도 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같이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전과관계, 연령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울병 증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처 역시 유방암 수술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당장 구속이 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가 막막한 점,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장차 합의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12:45경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8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로IC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등록 혼다 SCR100을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