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5.경 SNS ‘틱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쉬운 일인데, 사람을 찾고 있다. 카드를 보관하다 전달하거나, 보관 중인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2. 6.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2022. 6.경 위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2. 6. 23.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L 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송금한 1,500,000원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5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C, B, D, Q, R, S, T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원 편취계좌 현금인출기록 확인, L 출장소 CCTV 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체크카드 정리, 피의자 소지 체크카드와 통장에 대한 수사) 1. 각 이체내역서 및 사이트 캡처사진 등, 고소장,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각 대화내용 및 계좌이체내역 등, 휴대전화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〇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75,500,000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상당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원동기장차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7. 08:4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07 이화교 삼거리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석관동 쪽에서 이문지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시작하던 피해자 B(여, 67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L1(제1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분석 및 원인행위 특정),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검토) 1.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회신),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 질러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6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6. 12. 20: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게임 이용 요금을 충전해달라고 하였으나, 먼저 요금을 지불해야 충전을 해줄 수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 회 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진짜 뒤지고 싶냐? 영업 못하게 만든다. 너 이리 안 와? 더 처맞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시비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를 위와 같이 폭행하다가 위 피시방 입구 쪽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음료수 캔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들에게도 “너도 나랑 싸울래? 한 번 해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 피시방을 방문한 손님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거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는바,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80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 사기를 당했다, 네 친오빠인 남편이 알면 이혼당하니 남편이 통장을 보여 달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3개월 뒤에 돈을 그대로 돌려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정기적 수입이 없었고, C, 서민금융진흥원, D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 12:0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친이 이모에게 돈을 빌려서 만나던 남자에게 줬는데, 그 남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이모가 모친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 그 돈을 갚아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친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정기적 수입이 없었고, C, 서민금융진흥원, D, F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 08:15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2.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경 울산 울주군 H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거주하는 I아파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 집주인에게 다른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도록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거절하였다, 계약금 100만 원을 빌려달라’, ‘오빠(피고인의 남편) 명의 인천 청라 아파트를 매매한 잔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아파트의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 남편 명의의 인천 청라 아파트는 이미 처분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7. 14:08경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2.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5.경 울산 울주군 H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돈 100만 원으로 이사갈 아파트의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통장이 압류되서 돈이 출금되지 않는 상황이니 계약금 3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 남편 명의의 인천청라 아파트는 이미 처분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5. 13:36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해운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M에서 “부동산단기임대차계약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그 파일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N건물, O호’, 단기 임차물사용료란에 ‘보증금 1,500만 원(월 사용료 100만 원) 이 중 계약금 500만 원은 2022. 11. 8. 영수함’, 임대인란에 ‘P’, 개인공인중개사 사무소명칭란에 ‘Q부동산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R’ 등을 각 입력해넣고 위 게약서를 출력한 다음 P 및 R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P 및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임대인), Q부동산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대표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22. 울산 울주군 H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400만 원에 이르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08: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술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 다친 곳은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경찰관인 경사 D,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비를 많이 맞아 체온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으니 집을 알려주면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듣고, 경사 D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경장 E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1회 밀치고, 순경 F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고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바디캠 영상 첨부 및 폭행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M, N, O, P은 일행이고, 피해자 Q(남, 25세), 피해자 R(남, 22세), 피해자 L(남, 25세)은 다른 일행이다. M은 2021. 6. 12. 0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 앞 노상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일자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M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R 뒤로 뛰어가 발로 피해자 R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L의 다리를 1회 걷어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 L 다리를 1회 잡아당겼으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L의 몸통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 R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R의 발을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O은 노상에 떨어진 위 야구방망이를 주워 피해자 R의 등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L의 팔과 몸통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P은 위 노상 인근의 노래방에 있다가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 Q의 뒤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 Q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Q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N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 L을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P, N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R, Q,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U 방범용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사건진행내역(대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 복역 후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이후 도주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L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2g을 컴퓨터 모니터 옆 선반 위 종이박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1. 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g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필로폰 용량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1. 수사보고(범죄증거정리 및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 1그램의 소매가격인 3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관하던 필로폰의 위치를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한 후, 그 영향 하에 식칼을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WLTP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6%로, 0.08% 내지 0.2% 구간 중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하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8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애초에 송별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생각으로 차를 몰고 갔다는 것은 실제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피고인이 송별회식에서 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면 당연히 차를 두고 가는 것이 맞다), 회식장소가 어차피 대리기사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술을 마셨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리기사도 오지 않아 음주운전하였다는 것을 부득이한 음주운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물론 피고인이 F조합의 직원이고, F조합의 인사규정상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면직된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에 다소 주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과거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F조합에 입사한 이후(2012년경)에도 벌금형의 선처로 기회를 부여받은 적이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더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처가 계속되기만 한다면 향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다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의 처벌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대구 북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대표로, 당시 같은 구 D에서 레이저 가공업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레이저 가공품 의뢰를 해왔었다. 피고인은 2005. 1.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레이저 가공품인 스텐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경 약속어음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200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970,000원 상당의 스텐 재료비 등을 공급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2005. 5. 18.경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 F, 어음금 : 800만 원, 지급기일 : 2005. 11. 11.)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음금 합계 89,5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6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었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부과받았고,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지급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지급 명목으로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위 공급받은 물품대금 합계 42,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약속어음 사본 1. 각 물품납품대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은 어음 결제일이 도래할 것을 알면서도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10년이 넘는 도피기간 동안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다. 다만,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택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C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창문에 있던 커튼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작은방 및 거실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고단1135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고단1135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C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커튼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의 작은방과 거실 등으로 번지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C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3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1. 00:0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이 마스크를 쓰고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E에게 "마스크를 벗어라."라며 오른손으로 E의 입 주변 부위를 쥐어뜯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26

범죄사실 1. 계금 수령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20.경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피해자 C가 총 11명, 21구좌로 조직한 번호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계 불입금 100만 원씩,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는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115만 원씩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 지인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즉시 사채 이자 등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금 수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계금 명목으로 1,400만 원, 2015. 6. 23. 같은 명목으로 64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수령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을 3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 없이 주변 사람들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1억 원 가량 되는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채무자들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여 잠적을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 장부,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7월분까지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바 있어 미변제된 피해액은 1,800만 원 가량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야반도주하였다가 2015. 11. 파산선고를 받았음 피고인에게 2003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2018고단2646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1구좌 당 550,000원을 투자하면 무료 세계여행을 보내주고, 계모임(다단계식)형태로 한 사람의 투자자가 들어 올 때마다 매주 70,000원에서 220,000원까지 지급하겠다, 적어도 40구좌(1구좌 550,000원×40구좌=22,000,000원)를 받아야 목돈이 된다. 원금은 6개월 안에 회수되는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원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6,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3. 2.경 5,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99회에 걸쳐 총 1,238,895,75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803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G에게 "청담동 웨딩홀 투자 등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한 구좌당 250만 원을 넣으면 3개월 동안 하루 14만 원씩 20회(14×20=280만원)를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원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9.경부터 2017. 2. 11.경까지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43,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금융거래내역의뢰에대한 회신, 피고인 통장 내역, A 제출 카드매출내역, 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4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의 피해액(4,200여만 원) 및 유사수신의 규모(12억 3,800여만 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막연히 높은 수익만을 노리고 자금을 투자한 경솔함이 있다.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원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다. 20여년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