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3. 13:15경 부산 중구 B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폰 수리점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운송장 2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23. 13: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112신고를 하자, 위 수리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의 도어락을 잠그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오라”며 고함을 치면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3. 13:2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매장에 이르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오른팔을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완부를 잡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뒤로 빼자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끌어안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겼으며, 피해자의 몸을 양팔과 양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F(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파손된 유리 교체 관련 견적서 첨부, 피해품 미압수),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강제추행 범행-CCTV 확인, CCTV 영상 확인 보고), 현장사진 및 CCTV 범행 장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재물손괴피해품, 피혐의자절취품 및 체포현장까지의 동선, 현금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강제추행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운송장 2매의 시가가 미상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절도 피해자 C는 경찰에서 이 사건 운송장 2매에 관하여 “수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거래하는 업체에 보낸 운송장인데 이 운송장이 없으면 나중에 택배 사고가 났을 때 번거롭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바로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65, 66쪽), 피고인이 절취한 운송장 2매는 그 시가가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절도죄,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다투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91, 192쪽), 피고인이 성범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일 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