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밀양시 B에 있는 C 교회에 다니면서 같은 교회에 다녔던 피해자 D(가명, 여, E생,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되었다. 1. 2016, 6. ~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일자 불상 오후경 위 C 교회 2층 주일학교예배당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그곳에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당시 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끼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고, 그곳 구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치마 및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수회 흔들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2.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5:40경 밀양시 F, 1층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당시 12세)로부터 우연히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일하는 곳으로 불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편의점 건물 4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수회 흔들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속기록, 녹취서, 각 영상녹화CD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 5, 13 내지 16)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7, 18, 19, 20, 31 내지 35, 40, 41, 44, 45) 1. 압수조서(순번 6, 8), 압수목록(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장 및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6. ~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일자 불상 오후경 위 C 교회 2층 주일학교예배당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그곳에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당시 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끼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툭툭 밀치자 그곳 구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및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수회 흔들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5:40경 밀양시 F, 1층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당시 12세)로부터 우연히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일하는 곳으로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편의점 건물 4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고 말하며 거부를 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수회 흔들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협박, 기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폭행, 협박, 기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 C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IQ) 174점'으로 '경계선 수준이고,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IQ) '52점'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나) 피해자는 2019. 4. 9.경 페이스북에서 피고인을 친구로 추가한 후 피고인에게 '안녕', 'ㅅㅅ'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피해자에게 '누구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C 교회 다녔던 '라고 답변했다. 피고인은 15:30경 피해자에게 'H건물 부근 G 편의점으로 오겠느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15:39경 친구 1명과 함께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편의점으로 왔다. 피해자의 친구는 15:53경 편의점 근처에 있는 문방구로 갔고, 피고인은 16:00경 편의점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옆의 출입구를 통해 건물로 들어갔다. 라) 피해자의 친구가 16:0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의 친구가 16:02경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는 전화를 받았고, 22초간 통화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삭제했고, 16:09경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거나, 기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어떠한 폭행, 협박, 기타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알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19. 4. 9.경 페이스북에서 피고인을 친구로 추가한 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ㅅㅅ'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4. 11. 피고인이 일하는 편의점으로 갔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2016. 6. ~ 7.경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사람의 것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범행 이후에는 약 3년간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므로, 공소사실 제2항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지위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IQ) 174점'으로 '경계선 수준이며, 사회연령(SA) '11세 3개월', 사회지수(SQ) 70점'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병무용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우울, 불안, 충동 조절의 어려움, 집중력 저하, 정신운동지체, 낮은 지능(전체 지능 72, 사회적 발달 11세 3개월),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16. 2. 17.자 진료기록부에는 '검사 초반에는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사 후반에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산수문제의 쉬운 문항에서 오답을 말하거나 대충 답하는 모습을 보여 주의집중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19. 10. 1.자 심리검사결과 보고서에는 '자극의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도 수집하지 않고, 대충대충 보고 넘기는 경향이 있어 정보를 과소하게 수집하여 자극 일부만 보고 전체를 무리하게 추론하여 결론짓는 일반화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정확하게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다시 저희 부모님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부모님이 저에게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여 그 뒤로 교회를 가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77쪽), 피고인의 부모, 피해자의 부모는 공소사실 제2항 범행 이전에는 공소사실 제1항 범행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지능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팬티, 팬티라이너에서 '혈흔 양성반응',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의 팬티에서 '혈흔 양성반응',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점(증거기록 제286쪽 이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은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판시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올바른 가치관이나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IQ)는 174점'으로 '경계선 수준이며, 사회연령(SA)은 '11세 3개월'에 불과하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주장 및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제와 같고,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은 위 '주장 및 판단 3. 판단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