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3동 603호 내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첫째 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가만 있어봐,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유두를 비틀며 깨물고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하반기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부산 중구 G 맨션 702호 안방 내 침대 위에서 피해자 E(당시 13세) 및 피해자의 동생 H 등과 함께 TV를 보던 중, H를 침대 밑으로 내려가라고 한 뒤 피해자의 팔을 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신체를 덮어 가리고,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비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또는 2013. 하반기 무렵 위 G 맨션 702호 피해자의 방 내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사이로 성기를 집어넣고 문질러 발기시킨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 질 입구에 비버 사정을 하여 벽과 바닥에 정액이 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또는 2013. 하반기 무렵 위 G 맨션 702호 내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또는 2013. 여름 오전 무렵 위 G 맨션 702호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끌어안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가운데 손가락을 질 속에 넣어 흔든 뒤 피해자의 체액이 묻은 손가락을 핥은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앞뒤로 문질러 사정을 하여 정액이 휴대전화 등에 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위 G 맨션 702호 내에서, 피해자와 동생들이 낮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들려던 피해자가 깨어 하지 말라고 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안아 들고 안방으로 이동하여 침대 위에 눕혔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를 돌아 엎드리게 한 뒤 다시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여름 오후 무렵 위 G 맨션 702호 내 거실에서, 잠을 청하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를 안고 안방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흔들었다. 피고인은 뒤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털 많이 자랐네."라고 말하며 양다리를 벌린 후 음부를 혀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에 성기를 문지르며 "가슴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약 15분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오전 무렵 위 G 맨션 702호 내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 H(여, 당시 1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끝으로 수회 건드리고, 그 무렵 위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감싸 쥐어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I 아파트 501호 침실 내에서, 피해자 H(당시 13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부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여 안방으로 부른 다음 "다리는 됐으니 옆에 누워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 저녁 무렵 위 I 아파트 501호 내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책을 말아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상박부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증거목록 2, 4, 13)에 수록된 E, 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제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기본범죄 하한)N12년 10월 [기본범죄 상한(7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3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 E과 H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오른쪽 상박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저버리고 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상당 기간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11세 ~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수년 동안 친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11세에서 14세로 매우 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므로, 재범 방지 및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가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2점으로 '중간'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