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7: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문 페인트 칠 공사대금 10만 원 중 받지 못한 돈 5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술 깨면 이야기하자며 돌아서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문손잡이(길이 68cm, 지름 3.5cm)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음에도 계속하여 4~5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고통 스러워하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과 머리 부분을 4~5회 가량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폐지되었고, 폐지된 위 법률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나무문손잡이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35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과 방어하던 손(중수골) 바닥의 골절상을 입혔다. 위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 사용된 범행 도구나 결과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0. 17: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문 페인트 칠 공사대금 10만 원 중 받지 못한 돈 5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술 깨면 이야기하자며 돌아서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문손잡이(길이 68cm, 지름 3.5cm)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주저 앉았음에도 계속하여 4~5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머리 부분을 4~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여 이웃사람들이 현장으로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한 점(증거기록 42, 9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자 순간 격분하여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안주면 피해자를 때리려고 나무문손잡이를 소지했다."고 진 술하는 점(증거기록 42쪽), 피고인이 소지한 나무문손잡이는 재질이 비교적 단단한 것으로 보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하여, 이를 두고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가 35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되었는데, 비록 피고인이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사망의 결과 발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