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리스받아 지인인 C에게 차량 운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C은 2020. 4.경 지인인 D가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E에게 제공하였고, 그 무렵부터 E가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가 위 돈을 갚지 않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점유자인 E 몰래 위 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차량 위치를 파악한 후 차량을 훔쳐오기로 마음먹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X6 승용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GPS 단말기에서 보내 주는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15: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E가 주차해둔 그 점유의 시가 16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6,610원 및 의류, 캠핑용품을 피고인이 그 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차량 문을 열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등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용의자 주거지 아파트 입고 현황 조회에 대하여), 내사보고(주거지 차량 입고 장면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차량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린 모습 촬영), 내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금전 대여 시 교부받은 서류 일체, 수사보고(압수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 압수 및 가환부에 대하여), 참고자료, 거래내역조회서, 매입내역(지출증빙)조회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자백하고는 있지만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품(차량 등)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 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에서 보내 주는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차량을 절취할 당시 차량 인근을 서성이는 모습이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 그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위 차량이 입고되었음이 확인되는 차량입고조회내역과 위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및 피고인의 사진 등이 각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이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절취한 현장(부산 기장군)은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강서구)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달리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위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지는 아니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위 차량을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 소유자인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을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여 간 후 정차하여 차량 내부를 모두 확인한 다음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간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차량 절도 범행이 종료하기 이전에 이미 위 차량 내 위와 같은 재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판시 제2항 범행은 위 차량을 포함하여 피해품 모두에 대대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빛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차량,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절취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위 차량의 소유자는 아닌 점, 위 차량을 포함하여 피해품 모두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1. 15: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E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0원을 피고인이 그 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차량 문을 열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절취할 당시 현금 1,500만 원도 위 차량 내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H이 이 사건 전날 서울에서 E의 명품시계를 2,200만 원에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금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그 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고, H은 이 사건 당일 오후 1시경 부산 서면에서 E에게 그 중 일부로서 1,500만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H이 허위로 진술한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렵다. E가 이 사건 당일 12: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안대교(부산 서면과 기장군 사이에 있다) I 시외 방향(이 사건 범행 현장인 기장 J 방향)으로 지나간 점은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E는 H으로부터 받은 현금 1,500만 원을 위 차량 수납함에 넣어 둔 채 위 차량을 기장 J 근처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쇼핑을 하고 식당을 다녀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위 차량을 가져간 이후 계속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위 1,500만 원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절취할 당시 E가 주장하는 현금 1,500만 원은 위 차량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받아 지인인 C에게 차량 운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는데, C은 2020. 4.경 지인인 D가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E에게 제공하였고, 그 무렵부터 E가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을 회수하려고만 하였을 뿐 위 차량 내에 존재하는 현금 1,500만 원까지 절취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그런데 E로서는 위와 같이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D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절취당하자 현금 1,500만 원은 절취당한 적이 없음에도 그 직전에 H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빌미로 위 차량 내에 그것이 존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받아 내고자 할 동기나 이유는 충분하다. 5만 원 권 현금 1,500만 원의 부피 및 이 사건 당시 E가 착용하였을 계절 의류(점퍼 등)를 고려할 때 E가 이를 자신의 의류나 소지품 내에 충분히 소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은 E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담보로 받은 것으로서 E로서는 차량열쇠를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현금 1,500만 원을 차량 내에 둔 채 장시간 쇼핑을 하고 식당을 다녀올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절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