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01:50분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화정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3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화정1교 앞 도로를 초지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직진진행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SM3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사고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0. 23:21경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에 있는 KT 전화국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5 앞길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02에 있는 쌍둥이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8. 1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 시탑승하여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3, 6)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과 E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5:44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 학교 경비원 E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지켜본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이 니들이 무슨 경찰이냐? 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들 공권력을 이따위로 쓰면 되냐?"라고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고 함을 지르고, 이에 위 G이 계속하여 욕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계속 욕을 하는 등 흥분하여, 같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그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같은 소속 순경 I의 다리를 발로 차고, 그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그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0에 있는 호수공원대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고등학교 방면에서 금강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2,016,1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각 사고관련사진, 차량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양산시 D에 있는 E에 입사한 후 2013년 11월경까지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K77사격 지휘장갑차에 설치되는 히터(가스켓, 축, 와셔, 헤드, 오링, 리테이너, 튜브 등으로 구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위 E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위 히터의 부품인 가스켓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TAC-000705)를 사본하여 필요한 숫자인 '11'을 칼로 오려낸 후 그 부분을 위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 시험일자, 발행일자의 '07년' 부분에 풀로 붙인 다음 다시 사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명의의 시험성적서 총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가. 2012년 양산용 히터 12대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위 E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게 K77사격지휘장갑차에 설치되는 2012년 양산용 히터 12대를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히터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7장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년 양산용 히터 8대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위 E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게 K77 사격지휘장갑차에 설치되는 2013년 양산용 히터 8대를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히터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7장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2012년 양산용 히터 12대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E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테크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히터에 대한 합격 판정을 받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히터 2대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4,26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2.경까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히터 12대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합계 25,560,000원을 지급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3년 양산용 히터 8대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E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테크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히터에 대한 합격 판정을 받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히터 1대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2,13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히터 8대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합계 17,040,000원을 지급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성적서, 수사보고서(E에서 삼성테크윈에 제출한 위,변조 시험성적서와 참고용으로 사용한 정상 시험성적서 첨부 보고), 위변조품계약/입고/대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군수품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이를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조된 문서의 수 및 행사 횟수, 편취액,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니 새로 보안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3. 1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본인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일단 적금을 해지한 다음 사용하던 보안카드는 취소하고 새로 OPT보안카드를 만든 후 그 숫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설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00경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D 계좌로부터 3,490,581원,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300,000원을 F 명의 농협계좌(G)로 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부터 H 명의 농협계좌(I)로 5,971,567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체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F, H의 각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9 에 있는 국민은행 보라매지점 현금인출기에서 348만 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나산스위트 1층 신한은행 보라매지점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 아파데미타워 1층에 있는 하나은행 보라매지점에서 577만 원, 합계 995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3), 현금인출장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문제가 크고 피고인이 인출책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5. 23. 21:0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사진첨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내가 아는 후배가 KT&G에 담배케이스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납품권을 따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C의 후배인 D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KT&G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KT&G 담당자 등 관련자들을 접대할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던 'F'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KT&G 담당자를 접대하여 피해자가 KT&G에 담배케이스를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6.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C, I을 통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17.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1군사령부에서 나오는 고철을 전량 수거하여 처분 할수 있도록 해줄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군 사령부 관계자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가 1군사령부로부터 고철을 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1.경 D의 처 K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딸 L1)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550만 원을 3~4회에 걸쳐 D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 'M'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사기록 중 78P(입출금 거래내역) 기재 등에 비추어볼 때 'L'의 오기임에 명백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증인 E의 증언 중 2008. 10.경 피고인이 아니라 이 고철과 관련한 공문을 보여줬다는 진술 등 부분은 아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부분 및 2014. 6.경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사정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작성의 확인서 1.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L에게 송금한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형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우체국 앞 삼거리교차로 인근 2차로의 도로를 하송우삼거리 쪽에서 송우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에서 맞은 편 도로로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F, D)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4월 ~ 10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4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10년과 2012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1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5:14경 목포시 B아파트 내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로 피 해자 C(여,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심심한 께 그런께 씹이나 한번 주라. 심심한 께 씹이나 한번 줘 씹, 씨발 줄래 어쩔래"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5. 25. 피해자와 피의자 통화녹음 cd 1매, 통신사실 화신자료, 피의자 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 00:1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러, 키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24만 원 상당의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를 타고 가자, 나는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겠으니 네가 운전을 해라"라고 말을 한 뒤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켠 후 피고인 B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 00:1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93에 있는 '신광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증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A 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절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많기는하나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1:30경 경기도 남양주시 C빌라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어머니인 E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이 개새끼들 죽어버린다"며 팬티를 벗고 알몸으로 싱크대 식칼 보관함 문을 열고 식칼을집어 들고 나오려는 것을 E이 식칼을 빼앗고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F에게 신발, 사기그릇, 식기세제를 집어 던지며 "니들 잠깐만 기다려봐, 니들이 뭔데 와서 지랄이야"며 주먹을 3~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기를 휴대하기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2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에 있는 삼호장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목포 쪽에서 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50세)운전의 자전거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축삭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위험운전치상,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4. 19:10경 전남 신안군 C 피해자 D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31, 10:00경 전남 신안군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장롱 서랍장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특수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실내 주거공간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마을의 총무로 근무하며 마을공동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마을공동기금은 '마을 규칙'에 의거하여 마을 임원회 의결을 거쳐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의 확인을 받아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공적 용도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7.경 마을공동기금 3,000,000원을 피해자 C 마을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마을공동기금 합계 60,192,23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결산내역 및 마을규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6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상한 점, 이종의 2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5. 04: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E(23세)에게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왜 술을 먹냐"고 시비를 걸다가 업주로부터 제지를 받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인근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인 'F마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원형 칼갈이봉(손잡이 14cm. 쇠날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0:30경부터 17:5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 1층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계속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간호사실 문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간호사들이 간호사실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 환자에 대한 확인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 실형 6회(5회는 2004년 이전, 1회는 2009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5회 • 우발적 범행, 실질적인 범행 시간은 약 2시간이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 범행 수법 · 태양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선처의사 .·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알코올 관련 질환의 치료 의사를 밝히면서 스스로 정신감정을 요청하여 치료감호소에 입소 후 감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였고, 정신감정 후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여 직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재활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단절되었던 가족관계가 본건 범행 후 어느 정도 복원되어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 재활을 도우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의 성실한 진 술 · 출석태도에다가 진지한 반성의 자세 및 피해자도 평소 피고인의 행실이 불량한 편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3. 05:26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3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같은 주식회사 C(D), 같은 주식회사 E에서 각 도서판매와 대금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직급: 국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27.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들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한일서적에 도서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250만 원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한일서적에 대한 도서납품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대금 합계 3,00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일서적 사실확인서, 한일서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 06:11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 양구 성사동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1119번길 식사5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체어맨 승용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롯데케미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도원사거리 쪽에서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위험운전치상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