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1995.경 C으로부터 D 물류센터 운영 업무를 맡아 일했던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C의 부인 E(차용증에는 'F'로 오기)에게 1,750만 원을 차용해주고 C의 아들 G가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G 소유 서울 용산구 H빌라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압류를 신청한 다음 위 차용금을 받아내는 경우 피고인들이 50 : 50으로 나누어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I센터 J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 일천칠백오십만원(w17,500,000) 차용인 : F(K 대표) 주소 : 서울시 용산구 H빌라. L호 연대보증인 : 아들.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시 용산구 H빌라 호 상기금액을 D직원 M 입회와 K임부35명 입회하에 변재일자 3개월로 약속하고 차용함.(이자 월2%) 2010년 12월15일 채권자 : A씨 귀하"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F',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G'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20. 2. 26.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101(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G' 명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서류에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F', 'G' 명의 차용증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문자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차용증 첨부)의 각 기재 1. 부동산가압류 사건기록, 각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원, H 등기부등본, 채권양도계약서, 문자 캡쳐, 차용증 사본, 카드매출전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E(차용증에는 'F'로 오기) 또는 G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에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에 판시 차용증이 소명자료로 첨부되었고, 판시 차용증이 위조 문서인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거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나.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 A과 C 또는 C의 부인 E와 사이에 과거 금전차용관계가 있었는지 또는 그 금전차용 과정에서 차용증이 실제로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과거 E 측으로부터 작성받은 차용증 원본을 찢어버리거나 분실하여, 이 사건 당시 그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기존에 작성받은 차용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판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판시 가압류 신청 이전에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태의 차용증만 확인하였다고 것이고(2021. 4. 29.자 변호인 의견서 제2면), 피고인 B는 2020. 2. 16. 피고인 A에게 '차용증 G 도장은 찍었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용증도장완료해 놓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제87, 99면), 위 문답은 피고인 A 주장에 따른 기존 분실 또는 손괴된 차용증이 아닌 새로운 차용증 내지 기존에 G의 도장이 없는 상태의 차용증에 G의 도장을 찍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대하여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다는 대답을 한 내용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판시 차용증의 위조 경위[피고인 B의 일부 진술과 문서 출력 행위와 관련된 진술(증거기록 제138, 140면)이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출력하는 행위는 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누가 언제 판시 차용증에 F와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위 무렵 판시 차용증이 위조된 문서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차용증 G 도장은 찍었나요?'라는 내용의 위 문자메시지는 '가압류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차용증 사본이 기존에 피고인 A이 컴퓨터화면으로 보여준 파일을 출력한 형식의 사본이 아니라, 기존에 피고인 A이 F 등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어야 한다고 알려준 것으로, 그 원본 상에는 당연히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을 확인하고자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2021. 4. 29.자 변호인의견서 제4면), 피고인 B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차용증에 도장은 있나요(또는 도장은 찍혔나요)?'라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에 도장은 찍었나요?'라는 것이고, 피고인 B의 위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고인 A의 대답도 '차용증에 도장을 완료하여 놓았다'라는 것이므로(판시 차용증에는 피고인 A의 도장은 없다), 피고인들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문답의 문언상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E 또는 G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그 무렵 판시 차용증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가압류신청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건네 준 컴퓨터파일을 출력한 차용증에 F 등의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가압류신청 등에 위조될 차용증을 활용하여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채권 추심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가압류 신청과 가압류 결정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9, 101면). 또한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E 또는 G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최소한 가압류 신청 이전에 판시 차용증이 위조문서임을 알았으며, 가압류신청서에 판시 차용증을 소명자료로 첨부되게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판시 차용증의 위조 경위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행위 일부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마.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피고인 A에게 판시 차용증이 위조문서라며 피고인 A을 비난하거나 가압류신청의 취하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E에 대한 차용금 채권(또는 G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E 등이 과거 피고인 A로부터의 금전 차용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E 등이 과거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으로 판시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기로 하여 가압류신청 등을 통하여 채권을 추심하는데 관여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 각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게 되면서 보인 태도로 보여서, 이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징표로 볼 수 없다. 바. C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야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적 공모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인정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1) 문서위조 범행은 사회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까지 받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를 통하여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여,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