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소재 유리공사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016. 1. 경 'F' 유리공사를, 2016. 4.경 'G아파트' 유리공사를 각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30.경 피해 회사에 (주)H가 피해 회사의 공사현장인 1역에 312,936원의 상당의 유리를 납품하였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H가 위 유리를 납품한 곳은 피해 회사의 공사현장이 아닌 피고인이 J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K' 현장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H 312,936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3,403,91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F 현장 지급내역, OG 현장지급내역, 주식회사 D 부당청구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각 청구서(변조), 각 청구서(원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납품된 자재대금을 피해 회사에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회사의 담당자인 M로부터 그에 관한 승낙을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담당자인 M로부터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는 데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M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을 피해 회사에 청구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M의 위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여 그 신빙성이 낮고, M은 피고인이 다른 현장의 자재대금을 피해 회사의 부산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이나 세종시 현장의 대금으로 청구하여 피해 회사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도 M이 위와 같은 대금 청구 방식을 용인, 승낙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은 피고인으로부터 경비가 모자라다는 말을 듣고 '모자라는 경비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 것을 태워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은 저희 회사와 진행하는 다른 현장에 대해 태워주겠다고 한 것이고(수사기록 1권 168쪽, 증인신문 녹취서 19, 20쪽), 또 세종시나 부산 F 기성 청구에 한해서만 우선 추가청구를 조절해서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권 91쪽). 그러나 M은 구체적으로 '다른 현장 것을 태워주겠다'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지출한 모자라는 경비를 보전해 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다른 현장 것을 태워주겠다는 것은 그 말의 객관적인 의미가 해당 대금을 지급해 주는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해당 현장의 기성대금에서 지급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M은 "계산서는 각 현장마다 주고받는 것이고, 이 현장에 들어간 금액이 아닌데도 그 현장에 들어간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성 대비 더 많은 돈을 지급받은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의 실제 기성율보다 많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68쪽, 증인신문 녹취서 25, 26쪽).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두고 '다른 현장 것을 태워준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각 현장의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해 회사의 현장만을 두고 '다른 현장 것을 태워준다'는 것은 피해 회사로부터 총 지급받는 대금의 합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한편, 피고인과 M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은 알 수 없으나 M이 피고인에게 어떤 현장의 기성금을 초과하는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회사 앞으로 발급해 주고 대금을 추가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 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록 1권 168쪽),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M은 위와 같은 방식의 지급례가 있었던 두고 피해 회사의 현장에 한하여만 다른 현장 것을 태워주겠다는 것을 승낙한 것이라는 취지로 호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과 M의 친밀한 관계, 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M이 용인하는 한 그 진행과정을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현장에 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의 총 합계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는 데 별 무리가 없다. 이 사건 현장은 공사 과정에서 역사가 하나 추가되는 등(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과 M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부산 F 전철공사 관급공사이고 원청업체가 N로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위 공사의 중요성 및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사의 담당자인 M로서는 위 공사를 완공시켜야 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추후 다른 공사를 많이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7쪽) 무리가 되더라도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유인이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M은 2017. 4. 경에야 허위청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69쪽), 각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리의 사양(규격, 색상 등), 단가가 모두 달라[증인 P의 법정진술(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피고인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것이 다른 현장의 것이라는 점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정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M이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2017. 4. 경은 Q가 피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이고(수사기록 2권 6쪽 기재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2724 사건),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 회사에 들어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자술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권 18, 56쪽). M을 제외한 피해 회사의 관계자들은 위 소송이 계속된 후 이 사건 현장을 비롯한 피고인과 진행한 현장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자술서의 내용, 이 사건 고소 시점(2017. 5. 12.)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술서 및 경위서는 Q와의 민사소송에 대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사건 현장의 실질적 현장소장을 하였던 P은, M, 피고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경비가 없다고 하자 M이 '비용을 만들어서 해라, 일단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라, 나중에 정산해서 하면 되니까'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나. 그러나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84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공사부장이었던 M이 이 사건 현장 및 세종시 현장의 담당자로서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기성금 지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M은 수사기관에서 기성금 지급 절차에 관하여, '현장별로 집계를 하고 전월 기성과 금월 기성, 누계 기성을 집계한 후 현장에서 받은 돈과 대비하여 일정 비율이 맞으면 바로 결재를 올려서 지급을 하고, 대리가 저한테 결재를 올리면 제가 결재하고, 그 다음에 이사와 관리부 전무, 사장 순으로 결재를 하여 돈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69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M에게 이 사건 현장의 기성금 지급에 관한 전결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M의 직위(부장), 피해 회사의 규모(수사기록 2권 8쪽), 이 사건 현장 및 세종시 현장은 피해 회사의 여러 공사현장 중 일부로서 그 해당 현장의 현장대리인이 그 현장의 제반 사무에 관한 일부 대리권을 갖는다 하여 그에 관한 피해 회사 내부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볼 때, M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가 피해 회사의 공사부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그 지위에 따라 각 현장의 공사진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것이고, 공사부장에 불과한 그가 피해 회사의 최종적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M은 공사부장인 자신이 진행하고 결정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상급자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임원들이 허위청구 사실을 안다 모른다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창의에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인 M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권 167, 173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M의 피해 회사 내에서의 지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를 잘 마치면 M로부터 향후 다른 현장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등이 이와 같은 방식의 공사대금 지급을 허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대금을 허위 청구 함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가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 회사의 실무자가 범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피고인이 허위청구한 대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 회사와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도 타절이 된 상태로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