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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철갑상어 수천마리를 양식하고 있고, 'E'이라는 프랜차이즈 외식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도 계약이 성사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째 되는 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 화장품 사업 등의 수익이 거의 없어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위해 다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금고 계좌(H)로 2013. 10. 11. 경 1,000만원, 같은 해 10. 31. 경 6,000만원, 같은 해 11. 1. 경 4,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 5. 12. 자 2차 이행각서, 1차 이행각서,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및 기판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할 테니 예약금을 보내라.'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말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C에 게시된 '목돈 필요한 사람,급한 돈 필요한 사람 구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4 내지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일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면 피고인 B과 함께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그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8.경 불상지에서 0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308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B으로부터 위 'Z'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2 명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합계 44,35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피해금원 수취에 사용될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뒤,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및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6, 10, 11, 12, 55, 56, 57, 70, 7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내지 45번) 1. 출금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3, 64,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공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죄의 피해 합계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2:50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진행방향인 골목길 앞으로 앞질러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직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217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험일을 하고 있는데 영업 조직을 동원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영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영업 본부장급 15명과 내 처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만 둔 식품회사의 팀도 끌어 와 당신의 영업에 투입하여 영업을 활성화 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돈은 한 달 뒤에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영업을 활성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임대한 사무실의 월세가 1,000만 원 가량 밀려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월세를 지급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7. 7. 27.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고단2635 피고인은 피해자 F와 2013 년 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유사수신행위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지 수배 중인데 돈을 갚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 원과 함께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검찰청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7.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에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93509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송파구 I빌딩 4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F 게 전화하여 "스마트폰케이스 인쇄기 판매와 렌탈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위 사무실에서, K를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121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서사본,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263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 입출금내역서 2019고단3509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8: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4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삼촌은 내 아버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면서 왜 아버지에게 형이라고 부르냐"라고 반말조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철 쓰레받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19:55경 강원도 평창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부천시 D 'E' 횟집에서 피해자,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속옷 끈이 만져지는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긁는 방법으로 만지고, 또 피해자가 엉덩이를 앞으로 빼서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속옷 끈 주변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 등을 동반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직장에서도 오히려 '여자가 있으니 문제가 발생한다. '는 식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증인신문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넨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 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C(7세), D(여, 5세), E(3세)의 친부모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말경부터 2018. 7. 25.경까지 포항시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안에 먼지와 머리카락, 담배꽁초, 쓰레기, 상한 음식, 설거지를 하지 않은 그릇 등이 쌓여 악취가 날 정도로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지내도록 하고,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았으며, 2018. 7. 25. 경 아동들에게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등 피해 아동들의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결과보고, 응급조치에 따른 사례개요서 회신 1. 현장 사진 1. 방문일지 및 소견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종전에도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3:20경 당진시 B에 있는 C보건지소에서 지방간호주사보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D으로부터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옷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D에게 "이 못된 년이 어디에서 삿대질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예방접종 근무 중이던 D의 팔을 2회 때리고,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보건 의료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1985년에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상가 매매 관련 사기 피고소 사건, 이혼소송 상담 등으로 친밀하게 지내왔다. 그러던 중, 2014. 12. 중순경 경기 용인시 D 소재 E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내가 일하는 법무법인 F에서 B의 남편인 G 일가인 망 H I그룹 회장의 J 땅을 찾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매도되면 그 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중 50%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걱정마라.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체납세금이 1억 7,000만 원 상당, 개인채무 2억 원 상당 등 3억 7,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위 망 H의 J 토지(서울 강남구 K 등 15필지)는 H의 처인 L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L의 며느리인 M이 2009. 12. 31. (주)N 등 9명에게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8억 원만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잔금 17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M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M이 2012. 4. 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O, P, Q으로부터 3억2,500 만원 상당을 빌려 위 O, P, Q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뒤 L가 법무법인 F를 선임하여 (주)N를 상대로 M이 권한 없이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6. 패소하여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위 J 토지를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률관계 해결에 대한 수임 및 성공보수는 법무법인 F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사촌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27회에 걸쳐 합계 405,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경마를 한다거나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J 토지가 곧 매도되니 돈을 곧 갚겠다고 하며 계속 돈을 빌려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별다른 모순된 진술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피고인을 믿고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변제기일이 2015. 9. 23.로 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2015. 3. 23.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2015. 10.경 까지는 J 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9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는 관계여서 피해자가 조건 없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2014. 1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처음 만났고(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진술함) 피해자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으로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5. 1.경부터 3.경까지만 해도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경마를 하는 데 대부분 사용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빌려주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린 돈으로 경마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J 토지 매도를 믿고 계속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J 토지 중개인이라는 S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J 토지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되면 3,000억 원의 가치가 있지만 개발이 언제 될지 몰라 50억 원에 팔려고 했는데 30억 원까지 조정을 해도 현재까지 못 팔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J 토지는 도로부지로서 현재까지도 매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J 토지에 관한 1/2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곧 큰돈을 벌 것이라고 하며 만난 지 불과 2달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약 1년간 4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경마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경마를 하여 일부 돈을 조금씩 변제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현재까지 약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경마하는 데 쓰라며 조건 없이 돈을 준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없지만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고급시계까지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3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선에 신호대기를 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수리비 961,4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19:10경 대구 중구 북성로 2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에 있는 F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100,000,000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1채에 35,000,000원인 G 콘도 5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F를 인수하여 그 지분 15%를 주며 투자금 100,000,000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월 500만 원(공소사실에는 '월 8%'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월 500만 원'의 오기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고친다)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 15:57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금 50,000,000원을, 같은 해 4. 17. 16:04경 같은 계좌로 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4. 23. 19:02경 같은 계좌로 금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F를 인수할 수 있는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이전 유사수신행위로 투자받은 금원을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F를 인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매매현황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서 및 각 확인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판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담보제공이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지도 않은 G 콘도 5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F를 인수하여 그 지분을 주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F를 인수하려고 한 것은 사실인데 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L가 투자하지 아니하여 F를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사정, 당시 피고인은 F를 인수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자금 대부분을 L나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마련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지급한 1억 원 중 상당 부분을 F 인수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하기로 한 L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수단, 사용용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편취 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 해액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이고,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콜센터' 내지 '수집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그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I'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은행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3.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11:17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3. 28. 11:33경 천안시 E에 있는 C조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과의 전화 상담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4. 중순경 15:00경 천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 계좌별 거래내역, G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한데도 예방 및 처벌이 쉽지 않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사기범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2:50경 B번 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던 중 버스기사에게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 하차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버스기사가 정차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3: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과 위 버스기사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늦게나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5. 27.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수원행 방향 C역 9-3칸 승 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 의사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중 자리가 비좁아 피해자를 옆으로 비키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웃으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유를 물으니 "만지고 싶어서 만졌다"라고 답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피해자에게 "안아보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있던 중 자리가 좁다고 느꼈다면말로 비켜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의 허벅지 맨 살 부분을 밀었다는 변소를 한다.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태양과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1986년에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8:2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모친 C의 집에서 추석을 맞아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고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팔목이 약 5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C 상대수사) 1.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압수한 낫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에 상처를 입혔는데, 그 범행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1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B(대표이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2013. 12. 6. 출원하여 2015. 7. 13. 특허청에 등록된 'G'(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8. 21.경 피해자가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6.경 이 사건 특허권의 기술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제조한 'I'를 포함한 피해자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품들을 독점적으로 판매하여 오다가, 2016. 2. 23.경 위 계약들이 해지되었음에도 2017. 1. 4.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J' 제품을 제조하여 불상의 고객에게 3,294,1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30,602,853원 상당의 'J'를 판 매하여 피해자의 이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가 공소사실과 같은 일들을 문제 삼자 피고인들이 특허심판원에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2018. 6. 14. 피고인들의 'J'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2017당3668)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 F가 특허법원 2018 허 155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이 2019. 1. 31.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9 후103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