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2016고단3863 피고인은 토목공사 비계공으로서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A의 토목공사 업무를 도와주던 중 위 피해자가 2014. 11. 18.경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혈관성 치매,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등을 앓게 되자 가족이 없어 보호자가 필요한 위 피해자를 돌봐주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은행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줄 테니 맡아 두면서 병원비 지출 등 각종 돈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적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 5.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5 우체국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안된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 들어있던 적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의 간병비 명목으로 12,425,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그 무렵 서울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관악구 우리은행 신림남부지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들어있던 적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4. 위 나항 기재 우리은행 신림남부지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 들어있던 적금 10,112,602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우리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 우리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강남성심병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나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보관 중인 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59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우리은행 Q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 위 나.항 기재 우리은행 Q 지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현금서비스로 5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취득하였다. 2016고단5914 피고인은 2015. 5.경 H에게 빌려준 차용금 2,700만원을 변제받지도 못한 채 위 H과의 연락이 끊기고 소재를 없게 되자 'H이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H의 소재를 파악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6. 5. 4. 19: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연인인 공소외 I에게 위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와 H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서 위 차량이 여성을 납치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I은 이에 응하여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16. 5. 4. 20:06경 의정부시 신흥로 엘지유플러스 강북의정부국사 앞에서 사실은 H이 J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여성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J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태워 데려갔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K팀 경장 L 등 경찰관들에게 위 차량번호, H의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의정부경찰소 소속 경찰관 경감 M 등 72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6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하고 사고발생 장소 및 인근 모텔 등에서 검문검색 및 수색하게 하고, 의정부 관내 교차로 등 주요 길목에서 차량 검문검색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 차량 운전자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객별 해지계좌 조회(우리은행), 각 금융거래명세 조회(우체국),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우리은행 계좌내역, N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2016고단59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긴급배치결과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112신고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블랙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무고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 및 동의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2015. 8. 25. 현금서비스 금액은 판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O, 이하 '피해자 우리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4. 11. 18.경 머리를 다친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직후부터 2015. 3.말경까지 피해자를 간병하였던 P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당시 피해자는 처음에는 아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고 차츰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의 현금인출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지시 또는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590만 원을 인출한 2014. 12. 15.부터 2014. 12. 25.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모친 N 명의 우체국 계좌에 2014. 12. 15. 792,000원, 2014. 12. 17. 합계 2,159,100원, 2014. 12. 19. 합계 2,988,240원, 2014. 12. 23. 합계 302만 원, 2014. 12. 25. 합계 1,638,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바(수사기록 168쪽 내지 169쪽), 위 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모친 명의 우체국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 우리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실제로 피해자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 피해자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본인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고, 2015. 8. 25.까지도 피해자 우리계좌에서 위 신용 카드 사용대금이 결제되었으며, 위 카드의 결제시기가 다가오면 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나 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 우리계좌의 잔액을 보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계좌 잔액은 2,000만 원 정도인데, 그때부터 2015. 8. 25.까지의 병원비 등 신용카드 결제분이 합계 790만 원 정도, 피고인이 2016. 8. 12.과 2016. 8. 25.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병원 진료비가 981,160원(간병비 부분은 앞서 인정된 피고인의 횡령과 관련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우체국 계좌에서 지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기존부터 자동이체로 지급되어 온 보험료가 합계 341,888원으로서 위 비용 합계가 피고인이 관리를 시작할 당시의 피해자 우리계좌의 잔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외 피고인이 위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5. 7. 21. 인출한 500만 원과 2015. 8. 25. 현금서비스로 받아서 이체한 5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우리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016고단3863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병원비 지급 등을 위하여 피해자 우리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임의로 금원을 출금하여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우리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외 피해자 소유 계좌에 있던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수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2016고단5914 범행은 국가의 공적인 역량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인원의 경찰인력이 수시간 동안 무익한 업무에 투입되고, 동시에 다른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2016고단3863 범행 중 피해 금액이 큰 횡령죄 및 사기죄와 이 사건 2016고단5914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2016고단5914 범행은 신고 후 수시간 내에 H에 대한 강제처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각되어 그로 인하여 H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2016고단3863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 관악구 우리은행 신림남부지점에서, 사실은 사고로 외상성경막하출혈, 혈관성 치매 등을 앓는 등 심신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1,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할 당시 이 사건 사고 후유증인 치매로 인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세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이에 대한 변제요구도 한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6. 3. 9. 정신장애 6급 판정을 받았고, 2016. 4.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도의 인지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와 진단내용 등에 비추어 위 판정과 진단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재산상 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