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xxxx"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19:00경 위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D를 만나러 온 피해자 C(가명, 남, 17세)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3. 6. 05:00경 위 치킨 가게 소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E(가명, 남, 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우리 가족은 이러면서 컸다. 부담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문에 힘을 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7. 03:00~03:30경 청주시 흥덕구 F, xxx동 xxx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가 올라올래? 내가 내려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고 주무르고, 피해자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현장사진 9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단기간 내에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