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6세)이 재학 중인 D고등학교에 진로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3:4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D고등학교' 건물 4층 진로교실 앞 복도에서 수업시작 종이 울렸는데도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반장인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반장 하지 마라 했잖아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건방지네, 꿇어 앉아"라며 지시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 손에 쥐고 있던 책의 넓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대 차고 재차 책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로서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이루어진 업무범위내의 행위로써 최소한의 그친 것이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교사인 피고인의 피해자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4. 13:4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D고등학교' 건물 4층 진로교실 앞 복도에서 수업시작 종이 울렸는데도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반장인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반장 하지 마라 했잖아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건방지네, 꿇어 앉아"라며 지시를 해도 말을듣지 않아 손에 쥐고 있던 책의 넓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대 차고 재차 책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및 오른쪽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오른쪽 다리 정강위 부위가 조금붉게 변하였을 뿐 눈에 띄는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책의 모서리나 좁은 면이 아닌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정강이를 찰 때 신은 슬리퍼도 딱딱한 재질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흉곽전벽에 타박상의 흔적은 없었고, 통상활동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소 제한'이라고 기재한 취지는 과격한 운동에 한한 것이며, 2013. 6. 15. 당일에 엑스레이 촬영과 약처방을 하였고 다른 치료를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발부한 것으로 보이고, 담당의사의 의학적 검사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상처는 일생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실제로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상해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