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97

범죄사실 2017고단3497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같이 일하는 보험설계사들한테 월 10부 이자로 돈을 융통해 주는 일을 5~6년째 하고 있다. 돈을 쓸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돈을 쓸 사람한테 융통해 주고 한 달에 10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 자신이 모두 생활비나 차용금 이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대출금과 사채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으로 일부 원리금을 상환할 뿐 피해자에게 월 10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합계 624,8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중 492,660,000원을 일부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차액 132,15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130 피고인은 (주)F 신울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G와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6. 오후경 울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1달 정도만 쓰고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남편 명의의 집을 팔려고 내놓았고, 남편 명의의 기존 대출금을 다 정리하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부터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남편 명의의 집 매도 여부 및 대출금 정리 실현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1주일에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 및 그 남편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 K 대화 내역 [2017고단4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1. K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17고단3497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실제 L 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전부에 대해 처음부터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2016. 10. 말경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상당한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후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624,810,000원을 빌리고 그중 80%에 달하는 492,660,000원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17고단4130 사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어려운 경제 형편 등에 대해 위 피해자에게 상세히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그러한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자로 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민사상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2017고단3497 사건(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6. 7.경 피고인은 ㈜F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월평균 3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그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남편의 급여로 생활하였으나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하였으며, 은행예금 등 피고인이 가진 재산은 거의 없었다. 한편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M 등 다른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빌린 3,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대출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기존 대출금과 사채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자신의 수입으로는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재차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리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7.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같이 일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월 10부 일자로 돈을 융통해 주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 돈을 쓸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사람이 없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내가 돈을 쓸 사람한테 융통을 해주고 한 달에 10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을 돈이 필요한 다른 보험설계사 등에게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이자를 받아주는 '중개' 역할만 하는 줄 알았으며, 만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했다면 처음 한두 번은 돈을 빌려주었겠지만, 이 사건과 같이 지속적으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그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주고받은 K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피고인의 주변 보험설계사 등에게 재차 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돈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율에 따라 그들로부터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받아 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 간의 금전거래 관계가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3~4명의 동료 보험설계사에게 재차 빌려준 적도 있지만, 위 차용금은 자신이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등 생활비로 그중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위 피해자와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자 돈을 쓰고 있다거나 피고인 자신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동생뻘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만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돈이 필요해 빌려달라고 사실대로 말했다면 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위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다 보니 언젠가 피고인이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돈을 계속 빌려달라는 피고인에게 이자를 높게 부르면 피고인이 돈을 빌려 가지 않을 것 같아 높은 이율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2016. 10. 말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주고받은 K 대화 내용('한 달은 15 해야 된다', '이자 더 줘야 됨')은 위 피해자가 이번에 빌려주는 돈의 이자를 기존에 피고인과 논의하던 이자보다 이율을 더 높여 받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5. 13.경 피고인이 그동안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실토하기 전까지는 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의 금전거래 규모가 계속 커지자 불안한 마음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돈을 빌려 간 사람들이 이자를 높이면 원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K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그 후로도 2017. 4.경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2016. 10. 말경 이후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상태에서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 및 재산 상태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는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음에도 위 돈을 피고인 주변의 돈이 필요한 보험설계사 등에게 융통해 주는 것으로 차용금의 사용처(용도)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만약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다거나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13.경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온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실토하기 전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치 돈이 필요한 피고인 주변의 다른 보험설계사 등에게 융통해 주고 위 피해자를 위해 그들로부터 이자 등을 받아주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무려 100회 넘게 합계 6억 2,4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7) 한편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2016. 8. 25.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4억 9,200만 원이 넘는 돈을 일부 원리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점,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대부분 1일에서 1주일의 짧은 시간적 간격으로 계속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던 점,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재차 위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의 이자 등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또다시 대부업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2017고단4130 사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월 300~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미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자신의 수입으로는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7. 4. 28.경까지 피해자 D에게 합계 6억 2,4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그중 4억 9,200여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갚지 못해 2017. 5. 26.경 피해자 D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7. 5. 13.경 피해자 D에게 5억 1,100만 원을 2019. 6. 20.까지 매달 1,00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2)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해 자신이 현재 1주일에 15부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쓰고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에 10부 이자를 주고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피고인 남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돈이 급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한달 채 안쓰고 꼭 갚을 것이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남편 명의의 집도 팔려고 내놓았으며, 남편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다 정리하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롭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 전후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주고받은 K 대화 내용과도 부합하고, 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3)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주고받은 K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위 피해자에게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가 2017. 6. 6.경 지인으로부터 돈을 구해 선이자를 공제한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언니(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애 안 먹이고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7. 5. 15.경 위 피해자에게 남편 명의의 집을 팔려고 한다는 내용('내가 언니한테 집 판다 얘기했었나?')을 말하였고, 2017. 5. 17.경에는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대출을 진행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다는 내용('내일 신랑 대출 진행해서 주기로 했어')을 말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위 피해자가 2017. 6. 6.경에는 피고인에게 남편 명의로 대출받는 일이 왜 늦어지는지 문의하기도 한 사실('신랑 대출받는 거였제', '사금융 바로 된다면서 왜 그래 늦어지노')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편 위 피해자는 4~5년 전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 왔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무렵 피고인이 1주일에 15부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사채를 쓰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실제 채무 및 재산 상태, 피고인의 경제 사정에 대한 위 피해자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자신의 채무 및 재산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어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 남편 명의의 집 매도 및 대출금 정리의 진행 상황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을 것이고, 피고인 남편 명의의 집을 팔려고 내놓았고 남편 명의의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정리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이에 위 피해자는 친하게 지내온 직장 동료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지인에게 빌리면서까지 어렵게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2017. 6. 13.경부터 2017. 8.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위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차용한 원리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와 같이 변제능력과 방법·계획 등에 대해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점, 위 피해자가 2017. 7. 1.경 K으로 피고인에게 변제기인 2017. 7. 5.경까지 차용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돈을 구하기 어렵다며 한 달간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도 2017. 8. 5.경까지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으나, 2017. 7. 31.경에 이르러 피고인은 또다시 돈을 구하지 못했다며 위 피해자에게 변제기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피해자에게 차용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기존 대출금과 사채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약하지 않고,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2,400만 원이 넘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중 일부 원리금으로 지급한 돈을 공제하더라도 합계 1억 3,2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이 대출금이나 사채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는 전체 차용 원금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4억 9,2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회에 걸쳐 원리금으로 변제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그 차용 원금에 육박하는 합계 800만 원을 이자로 변제하기도 한 점,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해 본건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4. 3.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