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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2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E, F에게 하이트 맥주(1,000ml 폐트병)2병 등을 합계 4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노래방 업주의 언동, 노래방 손님진술,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H마트에 대한), E CCTV영상 매출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노래방 외부의 마트에서 술을 사온 것이고, 피고인은 E, F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F 의 각 진술서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E 등에게 무알콜맥주를 물병에 담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속 당시 E 등이 있었던 노래방 2호실에서 물병 외에 하이트맥주(1,000ml 페트병) 2병이 발견되었다. 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E 등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전에도 수차례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단속 당시 경찰에게 '자식이 3명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 이번에 걸리면 허가가 취소되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간청하기도 하였다. 다. E은 노래방에서 맥주 하이트 두병, 마른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F 역시 노래방에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E F는 이후 진술서의 내용과는 달리 'E이 노래방 인근의 H마트에서 술을 구입하여 노래방에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는 'H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였으나 맥주를 구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마트의 사건 당일 거래내역에도 이 하이트 맥주페트병 2병을 구입한 내역이 나오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2020고단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2017.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3.2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트럭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2: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70번길 23 안양6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관리의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934 피고인은 2020. 1.23. 03:57 경 안양시 만안구 H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디스커버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범죄를 저지른 점, 주거가 부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2019고단285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16: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15,000원 상당의 탕수육, 5,500원 상당의 자장면 등 합계 20,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탕수육과 자장면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19:3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육류 2종류와 후라이팬 1개, 가위 1개, 쇼핑가방 1개 등 합계 71,11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 665, 1, 2018, 12, 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19:00경 청주시 청원구 I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300 원 상당 바나나 우유 1개를 손으로 몰래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17:00경 청주시 청원구 L 앞 노상에 세워진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그 오토바이 후사경에 꽂아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0:30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매장 1층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2,000원 상당 파워에이드 음료 1개를 손으로 몰래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1:00 경 청주시 청원구 Q빌딩 계단에 있던 피해자 R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몰래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10:30경 성남시 분당구 S백화점 1층 피해자 T 관리의 'U'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검정색 상의 1벌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1. 영수증 2019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 O,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상황 사진 1.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품 (오토바이 안전모)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피해품을 절취 도주하는 CCTV 사진, 절도(파워에이드 P매장 음료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등에 대한), 검정색 나이키운동화 피해장소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사회화의 의지도 빈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및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7:33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아사히캔맥주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잇츠빅치즈불고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스카이블루곽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참치마요 1개 등 합계 10,7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것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찍고 다시 계산대에 올려놓은 위 물품들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8. 7. 27. 14:04 서산시 F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치아에 부탄가스(상품명 썬연료) 용기의 주입구에 대고 눌러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출동당시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편의점 CCTV 캡쳐사진 및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편의점 절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기간 내 절도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23:3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장현사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 도로에 정차중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47번 국도 상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30세)를 피고인차량 우측 앞 유리 및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고지점은 왕복 8차로의 대로이고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8:07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B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47세)에게 수 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호텔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다리를 다쳤던 일 등에 대한 하소연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바쁜데 왜 전화해서 하소연하냐"라며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어디냐,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한 후 위 호텔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7 경위 호텔 프런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추정)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흉기 소지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5, 8, 13번), CCTV 영상자료 사진, 통합사건검색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서 카운터를 넘어 도망을 갈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7. 2.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 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건네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후 제3자 명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D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저금리 7.8%로 진행해 주겠으니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조회를 해 보니 등급 미달로 확인되었다. 대출금에 대한 6개월 치 선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로 3,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일명 'I'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택배 기사를 통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46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98 소재 청계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에서 6,000,000원, 같은 날 16:09 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소재 KEB하나은행 두산타워지점 자동화기기에서 2,000,000원, 같은 날 17:16경 서울 중구 퇴계로286 소재 KEB하나은행 퇴계로지점 자동화기기에서 3,870,000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87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2017. 7.5. 20:0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 291 선경파크빌라 우편함 앞에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계된 번호 불상의 체크카드 1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계된 번호 불상의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수하고, 같은 달 13. 10:55 경 서울 송파구 J빌딩 우편함 앞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L) 1매,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M) 1매, 성명불상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N) 1매 등 총 3매를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국민은행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피해금 인출자(A) 화상자료, CCTV 사진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03:4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측정결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조치되자 자신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을 약 1m 정도 거리에서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는 방법으로 주차위치를 변경한 다음 다시 지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의 위치가 변경된 것을 보고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음주운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위험의 증가 정도가 높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5:24경부터 같은 날 16:27경 사이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한방병원' D호 입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E이 물리치료실로 이동하여 입원실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입원실 내부 서랍장 안에 보관해놓은 시가 미상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현금 111,000원 재중)를 발견하고, 이를 서랍장에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자료,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인적확인결과 회보(의정부경찰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C한방병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2회를 각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절도의 습벽이 의심되는 점, CCTV 영상이나 현장지문감식결과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2019고단618 피고인은 2018. 11. 13. 16: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성은대리점 근처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폰테크가 있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고 해지하는 조건으로 네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미납요금 없고, 2년 약정이 끝나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너에게 절대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 받아 중고로 처분한 뒤, 휴대전화 기기 값과 휴대전화 요금은 피해자에게 전부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3265, 1. 피고인과 E는 2019. 4. 6. 06:20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인 원장 G(여, 43세)이 관리하는 H형 · .유아원의 원생인 I(19세)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위영 · 유아원의 J동 건물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갔다. 2. 피고인과 E는 2019. 4. 8. 22:08 경 전항 기재 영·유아원에서 위 1을 다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위 영 · 유아원의 J동 건물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페이스북 대화 내역 사진 2019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사기 피해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직 20세에 불과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휴대전화기를 처분할 속셈을 숨기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친구를 속여 친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고가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였다. 범행대상의 선정이나 수법 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단발성 범죄로 보기 어려우며, 각 공동주거침입범죄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각 공동주거침입범죄를 저질렀다. 이미 사기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18.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12.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의 준수사항을 선고받았고, 2023. 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준수사항의 1항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1.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며,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 2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변경 결정을 받았다. 1. 2023.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14:33경부터 같은 날 14:47경까지 약 14분 동안 원주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하였다. 2. 2023.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8. 13:40경부터 같은 날 13:41경까지 약 1분 동안, 같은 날 13:44경부터 13:46경까지 약 2분 동안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변경 결정문,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1. 위반 당시 위치정보 확인, 보호관찰 상황, 수사보고(23. 2. 28. 피의자 위치정보 분석), CCTV확인(23. 2. 28. 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1. 25. 피해자에 대한 변경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고지받았으나 2023. 2. 4.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3. 2. 21. 보호관찰소에서 이에 관한 조사를 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41쪽),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높아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야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들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 06:3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지하철 승강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쪽 옆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사원증 1장,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검정색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00:2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승강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을 훔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일어나 지하철 승강장으로 걸어간 사이에 피해자가 의자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 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피해품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73

범죄사실 2015고단2473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18: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603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10:5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메르스)과 관련하여 마트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구입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소주페트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네 엄마 보지에서 나온 년, 네 보지가 잘 났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개보지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법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1)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3회 (동종 2회 포함)와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40회(동종 6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9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9. 13:1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의 주거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방을 목격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는 대문을 뛰어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위 방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뚝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581]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0:30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및 작은방의 서랍장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집 앞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2:58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및 작은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등 시가 합계 598만원 상당의 귀금속들과 현금 5만원, 시가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8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의 각 술서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20매, 관련사진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수용증명서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F,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5세)은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온수기 설치 관련 공사를 위해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1명을 인부로 고용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0:30경 인천 중구 D 소재 건물 1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경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나이 값 해라!"라고 욕설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0cm) 1자루를 꺼내 손으로 도끼날 부분을 잡고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도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34

범 죄 사 실 2021고정1034 피고인은 2020. 8. 21. 18:2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경의중앙선 회기역에 정차 중인 청량리 방면 경의중앙선 제5122호 전동차 6번 칸에서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전동차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1035 피고인은 2020. 9. 9. 15:2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E 지선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휴대폰 알림음이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등받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103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G’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연락하여 ‘충전식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1만원,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2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개통확인서, 피고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2020. 6. 23.경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을 H에서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정103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I’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과 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통신사 대리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2020. 7. 22.경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유심을 J에서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시내버스 CCTV 영상 CD 첨부) 2021고정1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사사건 생성 및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신단말 일련번호 2건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A 카톡 대화, 입금 내역 첨부),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A 개통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2021고정1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통신자료 회신(L) [피고인은 2021고정1038호 사건과 2021고정1039호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개통해준 휴대전화는 4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다음의 사정, 즉 모두 6건의 휴대전화 번호가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점, 피고인이 2021고정1038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5건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위 부분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6건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받은 수익이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