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아파트의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자치회) 감사이며,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자치회장 및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발생하였던 누수 문제로 피고인이 아랫집 주민에게 지불한 벽지 수리비 명목의 금원 5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파트관리비에서 보전하여 주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는 홍천군청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지에서 홍천군청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D 자치회는 홍천군청 E과에 근무하는 F모씨 부인 C씨가 B아파트 자치회장 겸 관리소장으로 총괄 관리를 하는데 500만 원 이상 되는 미납된 관리비는 추징할 생각을 않고 자신의 봉급은 제 날짜에 수령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소장과 회장을 겸하고 있으니 이것이 직무유기고 갑질이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 2.경부터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관리비미납세대 명단을 공고하는 등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2016. 11.경 위 아파트 관리비 미납금이 690만 원 상당에서 2018. 2.경 470만 원 상당으로 줄었고, 따라서 미납 관리비 추징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게시판에 "B아파트 G동 120세대의 호당 15만 원씩을 개별 거출하여 2017년 수도공사를 시행하고 홍천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과 내역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수처리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투명성 있는 업무처리가 아닐뿐더러 어떤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8. 22.경 위 아파트 G동의 수도관과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17. 12. 18.경 B아파트 자치운영회 회의를 하면서 위 공사 내역 및 공사금액, 입금 및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였으며, 홍천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하기로 한 뒷마당 콘크리트포장공사 사업에 대하여는 2017. 11.경 그 공사 계약서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기에 마치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한 기금 및 공사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비공개로 투명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게시판에 "B아파트에서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잘하던 H 아무개씨를 갑질로 강제해고하고, 감사와 자취위원 앞에서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C 회장이 선언하고 I아무개씨를 채용하였으나 H모씨가 노동부에 제소하자 결국 퇴직금으로 1백 3십여만 원을 F의로 지급하여 자치회 기금을 낭비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H을 피해자가 강제해고한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른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에, 위 아파트가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자치회 기금을 낭비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피해자가 갑질로 사람을 해고하여 금원을 낭비하였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4, 5)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지만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감사로서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매월 관리비미납세대 명단을 공고하는 등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2016. 11.경 위 아파트 관리비 미납금이 690만 원 상당에서 2018. 2.경 470만 원 상당으로 줄어든 사실, 피해자는 공사계약서를 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하고 운영위원회에 회의에서 홍천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공개한 사실, 환경미화원 H은 스스로 사직하였고, 피해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의 시정지시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들은 모두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홍천군청 E과에 근무하는 F모씨 부인 C'로 지칭하여 피해자가 공직자의 가족임을 부각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게 할 의도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 차례나 허위 사실의 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의 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1985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음 약식명령이 청구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 차례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근무하는 홍천군청 자유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게시판에 "B아파트 관리비는 평형에 따라 220세대가 다르게 부과되는데 공동전기료는 가구당 2,600원씩 동일하게 부과되는데 공동전기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공동전기료 사용내역을 명확히 밝히고 남는 잔액이 있다면 주민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공금횡령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동전기료 등은 B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에 따라 매월 2,600원씩 부과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납부금액과 실제 사용내역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매월의 결산보고서를 통화 공과금의 지출내역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실제 사용내역과 상관없이 위 금원을 징수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B아파트 관리비는 평형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사실, 공동전기료는 가구당 2,600원씩 동일하게 부과되는 사실, 피해자가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공동전기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매월 얼마인지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로 보인다(피해자는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전기, 전화, 수도 요금이 합산된 공과금 내역만 공개하였을 뿐, 공동전기료가 매월 얼마가 부과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1, 36, 39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참조). 한편 "공동전기료 사용내역을 명확히 밝히고 남는 잔액이 있다면 주민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공금횡령에 해당된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금횡령을 하였다고 단정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공동전기료 사용방침에 대한 주장 및 가정적 의견을 밝힌 부분으로 보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B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에 따라 공동전기료가 매월 2,600원씩 부과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비가 평형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점, 위 규약은 입주자들의 결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0.경 홍천군청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2017. 12. 18. D 경로당에서 열린 B아파트 총회에서 홍천군청 E과 F모씨부인 C B 아파트 자치회장 및 관리소장은 주민 3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감사의 자격을 이 시간 이후로 박탈한다고 공언하였다. 이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한 바 명예훼손이 분명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