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1. 5. 7. 지방건축기원보(9급)로 공직을 시작한 후 1988. 9. 30.경부터 대학교 시설과에서 근무하고 2010. 1. 4.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대학교 시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5년간 F대학교 정문 앞에서 G라는 식당을 운영하였고 2008년 초경(법인설립등기는 2008. 3. 5.)부터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I F대학교 시설보수업체인 주식회사 J의 사장, K F대학교 배관설비보수업체인 주식회사 L의 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08년 초경 공주시 G 식당에서 H를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음식물처리기를 F대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장기간 F대학교 본교 사무국 선임계장으로 근무하여 F대학교 소속 직원 및 F대학교 각 캠퍼스 소속 직원들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F대학교 학생과 소속 영양사 M, F대학교 N대학 행정실장 0, F대학교 P대 행정실 서무,회계 담당직원 Q에게 H로부터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하도록 청탁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대학교에 시가 합계 8,672만 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 5개를 납품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R) 1매를 교부받아 2008. 5. 16. 경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서 188,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5,403,70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고, 2008년경부터 2009. 2. 28. 경까지 위 회사명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전혀 금전적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403,700원 상당 및 제네시스 승용차 이용에 관한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A 은 2009. 12. 중순경 대학교 시설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시설과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체사장인 으로부터 해외골프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 B는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5,403,7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 명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전혀 금전적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 B는 2008년 초경 자본금 2억 원으로 하는 H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할 방법이 없자, 브로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 납입한 다음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즉시 인출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거래하던 세무사 직원 S을 통해 소개받은 T에게 주금납입대금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T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2008. 3. 5.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관지점에서 위 2억 원을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보관 .·예치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T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T 와 공모하여 H의 주금 2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M, V, 0, W,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참고인 X과 전화통화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보고) 1. 인사기록카드(A)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수사보고서 (H 주식회사 회신문 첨부) 1. 비씨카드 사용내역(A), 비씨카드 사용내역(B), 수사보고서(F대 골프동호회 행사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0, 51번), 수사보고서(신용카드 거래내역첨부-A 동의)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3, 54번), 수사보고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B 동의)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6, 57번), 수사보고서(체크카드 사용가맹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A이 (주)H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3~66번) 1. 자동차등록증(제네시스),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보험내역서 (제네시스), 현대캐피탈 렌터카해지 확인서, 업무협조의뢰 회신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의계약현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각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3, 15~19번)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H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의심 금융거래정보 정리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T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1) 피고인 A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처리기의 구매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단지 H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알선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알선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소개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 이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준 것도 아니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주장 (). 2) 피고인 B가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쓰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일 뿐이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항목 중 일부 항목들(순번 2, 4, 7, 9, 10, 11, 16, 20, 21, 23, 26번)은 피고인 B가 사용하였거나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사교적 의례로서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주장 ). 3) 피고인 A은 친한 친구인 I, K 이 여행 경비로 쓰라는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L은 피고인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도 없는 업체이다(주장 ). 나, 판단 1) 주장 에 관하여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7359 판결 등 참조). 또한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 과 알선상대방의 관계 및 대학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영향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의 행위는 단순한 소개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F 대학교 시설과에서 근무하면서 형성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B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 피고인 B가 음식물처리기 판매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면서 대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 본사 임원인 X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G 식당에서 A, B에게 음식물처리기 판매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설명을 할 때 둘이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62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직접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H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오로지 대학교에만 5개의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하고 사업을 폐업하였고(수사기록 2189쪽), 음식물처리기 구매를 담당한 대학교 직원들 또한 H의 제품과 다른 업체의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 등을 비교하는 과정을 엄격히 거치지 아니한 채 H의 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하였다(수사기록 1968, 3315쪽). F대학교는 본교뿐만 아니라 Y 및 Z에 캠퍼스가 있는데, 피고인 A은 1988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오랜 기간 F 대학교 본교 시설과에서 근무해 왔고, 피고인 A 이 전화를 건 상대방들은 피고인 A 과 함께 근무를 한 적이 있거나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본교에서 시설주사로 오래 근무해 온 피고인 A 이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자를 소개하였기에 그 소개로 온 사람이 부탁하는 사항을 잘 처리해 주라는 청탁으로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 전화를 받은 은 검찰에서 '본부에서 부탁하는 것이어서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83쪽), Q은 '아무래도 A 본부 시설과 직원이니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29쪽)]. 2) 주장 에 관하여 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인 A의 알선행위와 체크카드 사용 및 제네시스 승용차 이용 사이의 대가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를 써달라고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A 이 음식물 처리기를 납품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965, 4155쪽), 피고인 A H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간은 2008. 5. 16.부터 2008. 9. 20.까지이고 그 전후로는 위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수사기록 3727-3728쪽), 이 기간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알선을 통해 F대학교에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한 시기와 일치하는 점, 제네시스 승용차 이용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08년 경에는 이 F 대학교에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해주기도 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158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그 수수경위 및 시기, 수수한 이익의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수수한 금품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일정 부분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에 기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또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가 B로부터 H 카드를 받아서 계속 소지하고 사용한 것은 맞지만 B와 함께 식사를 할 때 사용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966, 3967쪽), 당시 피고인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 B의 H 사업을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접대를 하고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던 위 카드로 결제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967, 4157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계속 소지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미리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A이 그 권한에 터 잡아 계속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상 그 카드의 사용처 중에 교부자인 피고인 B를 위하여 사용한 내역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또한 피고인 A이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주장 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과 L은 F대학교와 공사도급계약을 수차례 체결한 적이 있는데, 그 발주업무를 피고인 A이 근무하던 시설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수사기록 276,280~303쪽), L이 수주한 'AA대학 화장실 보수 및 기타공사' 발주에 관한 F대학교의 2008. 4. 11.자 결재문서에 피고인 A 이 협조자로 서명 날인까지 한 점 (수사기록 282쪽), 피고인 A I, K에게 먼저 여행을 간다고 말하여 이들이 금품을 교부하게 된 점 (수사기록 4046, 4056쪽)을 종합하여 보면, I과 K은 피고인 A의 직무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 과 이들의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의 액수 및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는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제네시스 승용차 이용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주장 D). 2)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주장 ), 나, 판단 1) 주장 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비록 그 횟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그 시기와 종기, 제공된 물건, 상대방이 모두 특정되어 있는 점, 알선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불규칙한 주기로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이 사건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함이 부득이 한 점, 피고인 A 이 승용차를 이용하게 된 경위 및 이용 횟수, 기간 등을 상당 정도 진술하여 피고인 B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주장 에 관하여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다는 인식, 즉 범위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 , 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친분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 A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체크카드 및 차량을 교부한다는 인식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제1유형)1)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1개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직자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을 받아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여온 점, 수수한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2. 피고인 B 1) 양형기준은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1개)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교부한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가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9. 3. 1.부터 2011. 4. 1. 경까지 H 명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전혀 금전적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고, 2009. 12. 중순경 해외골프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알선으로 F대학교에 음식물처리기를 마지막으로 납품한 시기는 2008. 11. 24.이고, 한편, 피고인 B는 음식물처리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자 본사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2009. 2. 28. 본사에서 지사계약을 해지한 점 (수사기록 1849, 2189쪽),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한 이후로도 H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음식물처리기 판매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판매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및 재고 보관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254쪽) 실제로 2008, 11, 24, 후로는 추가로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등 피고인들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적어도 2009. 3. 1. 이후로는 피고인 B는 H 사업을 사실상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이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골프 여행경비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알선의 내용이나 알선이 이루어진 시기와의 간격 및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금품의 수수가 피고인 A의 알선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함으로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알선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