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배달전문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25. 15:30경 위 ‘C’ 업소의 홀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뒤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가량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잡은 채로 주방입구까지 따라가 “들어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아 들어 올리고, 주방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6. 15:30경 위 ‘C’ 업소 뒤편 흡연 장소에서 “춥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패딩 안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조끼 소매 부위에 손을 집어넣어 손 바닥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주무르고,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동네친구의 진술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변호인의견서 첨부)에 첨부된 흡연장소 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격려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해자가 추워 보여 패딩점퍼를 열어 피해자에게 들어올지를 물어보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패딩 안으로 들어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배를 만지고 강제로 안아 들어 올리거나, 패딩 안으로 끌어당겨 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12. 25. 반찬통을 채우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살이 찐 게 아니냐면서 배를 잡고 2~3회 주물렀고, 피해자가 주방 입구 쪽으로 이동하니 계속하여 배에 손을 댄 채로 따라오다가 손으로 배를 감싸고 안듯이 들어 올렸으며, 주방 안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들어 올리다가 피고인의 고개가 젖혀지면서 피고인의 머리가 환풍구 벽면 스위치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 2021. 12. 26. 가게 뒷골목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패딩 안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은 후 피해자가 입은 조끼 소매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우측 부위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주물러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로또를 사기 위해 가게를 비우거나 가게 밖에서 이루어져 모두 피고인의 처가 목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고, 2021. 12. 25.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보이지 않자 2021. 12. 26. 추행의 강도가 과감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6. 피해자를 추행하고 난 후에도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아르바이트 비용에 더하여 용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고인의 처의 오른쪽 조끼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바, 강제추행 사실을 무마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전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대가 이외에 10만 원이나 되는 금전적 도움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인 2021. 12. 26. 저녁 피해자를 카페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전해 들었고, 다음 날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실을 따졌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장난도 상대방이 잘 받아주지 못하면 장난이 아니니 조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른 것을 항의하러 간 것이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만약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른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격려의 차원일 수도 있으므로 굳이 이를 따지러 갈 이유도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성추행 사실을 따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점주를 추행으로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다른 가게가 문을 닫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동일하게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듯하고, E은 피해자가 2018년 내지 2019년경 F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도 똑같은 피해가 우려되었다면 피해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서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고용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엄격히 피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자신의 패딩을 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패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성추행 무고를 염려하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고인 측에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동네친구 G 또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즉시 항의하거나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범행 당시 매우 당황스러웠으나 가게 사장인 피고인이 무안해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자신에게 매우 잘해주었는데 피고인의 처가 걱정하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은 피해자가 2021. 12. 27. 피고인의 처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그대로 담겨 있고,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 E과 친구 H에게 범행사실을 알렸고, E과 H의 설득에 따라 범행 다음 날인 2021. 12. 27.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1. 12. 26. 퇴근한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인의 가게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이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탄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거 성추행 신고사실이 무고라는 전제하에 피해자를 상습적인 무고범으로 몰아가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