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7.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 03: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당시 위 장소에서 친구들과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 E을 추행하고, 계속해서 E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왼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품으로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1세)이 “(친구들의) 가슴 만진 것을 사과해라, 사과 안하면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G의 발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양팔, 왼쪽 쇄골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 G을 폭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일행인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발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7세)이 피고인의 지인 G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만류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5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척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A의 언행, 장애인 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폭행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 A의 지적장애 등을 감안하면,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8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노상에서 여성 2명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한 점 ◇ 위 추행행위와 관련된 시비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나 쌍방 폭행에 해당하는 점 ◇ 피고인 A이 지적장애인인 점 ◇ 강제추행의 피해자 중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이 처음에는 피고인 A의 폭행을 만류하고자 하였으나, 만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 A을 폭행하여 피고인 A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