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3고합198] 피고인 A은 1979. 5. 1.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3. 15.부터 2008, 4,23.까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H에서, 2008. 4. 24.부터 2009. 8. 31.까지 서울시청 주택국 I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06년경 서울시청 H에 근무하던 당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이 시유지인 J 부지를 장기임대 받아 골프연습장과 파3골프장을 건설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J 부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K 관리부장 L를 찾아가 J 부지를 장기임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주고,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 서울시의 J 부지를 비롯한 K 부지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가. 피고인 A 2007년 봄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시청 별관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M으로부터 J 부지 장기임대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최신형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08. 4. 29.경 피고인 B으로부터 J 부지 장기임대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광주시 N 토지 및 지상의 전원주택 1채에 관하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237,280,000원을 피고인 A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 및 전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162,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63,17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2013고합198] 가. 피고인 B은 2007년 봄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J 부지 장기임대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최신형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B은 2007. 6. 26.경 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P) J 부지 장기임대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3,000,000원을 송금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08. 4. 29.경 제1의 나항과 같이 J 부지 장기임대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광주시 N 토지 및 지상 전원주택 1채에 관하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237,280,000원을 피고인 A 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앞으로 토지 및 전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 162,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66,17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2014고합14] 피고인 C은 2006년 5월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Q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골프연습장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R정당 내 산악회 간부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얼마 후 "Q에는 골프연습장 건설이 어렵고, 대신 내가 K 관리부장과 서울시청 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서울시유지인 K 입구 J 부지를 장기로 임대받아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KJ 부지에 골프연습장과 파3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07년 12월경 피고인 B을 통해 광주시 S 일대에 아파트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던 T 주식회사 대표이사 U으로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하수물량 문제로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청 측에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시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2008. 3. 13.경 피고인 B을 T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12. 12.경 피고인 B에게 "K에 일을 보러 다니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공무원들 식사 대접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비용을 요구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V)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부지 내 서울시유지 장기임대 및 그 지상 골프장 건립, 광주시 S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한 알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7,400,000원을 송금 받거나 자기앞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57,4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증인 B, O, W, X, L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서(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의 기재 1. 수사보고서(A이 제공받은 휴대폰 시세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의 기재 1. 수첩 사본(증거기록 제1397쪽, 제1398쪽), A 수첩 자필 메모(증거기록 제1741쪽, 제1742쪽) 피고인 B의 뇌물공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O, X, L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서(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의 기재 1. 수사보고서(A이 제공받은 휴대폰 시세 확인)의 기재 1. 수첩 사본(증거기록 제1397쪽, 제1398쪽), A 수첩 자필 메모(증거기록 제1741쪽, 제1742쪽)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증인 B, O, L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C 명의 은행 거래내역 첨부), C 명의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서(T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C: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합198]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과거 상사로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는 L를 찾아간 일은 있지만 피고인 B의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L는 피고인 A보다 직급이나 지위가 높아 단순한 문의를 할 수 있는 사이에 불과하지 불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청탁하거나 알선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 또 피고인 A은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C한테서 받았을 뿐 휴대전화기가 알선의 대가임을 알지 못했고, 전원주택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증인 L, B, O, X, C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 4, 5회),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수첩사본(증거기록 제1397쪽, 제1398쪽), 조정조서 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제안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R정당(현재 Y정당)의 선거유세단장으로 활동하면서 R정당 Z 대표가 이끌던 AA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2006년 5월 지인인 AB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이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과 1998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2)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AC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일을 하다가 그만 둔 후, 2006년 피고인 C을 만나던 때를 전후해서 아파트 시행사업, 골프연습장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전국적으로 용도 폐지된 시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R정당 유세단장을 지낸 피고인 C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Q에 골프연습장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다. 피고인 B, C은 Q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서울시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3) 피고인 C은 2006년 10월경 서울 마포구 AD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 피고인 A을 데리고 가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다. 4) 한편 피고인 A은 2000. 7. 28.부터 2002. 8. 16.까지 서울시청 AE에서 자신의 상사로서 함께 근무하던 L를 알고 지냈고, L는 2006. 7. 22.부터 2009. 6. 30.까지 K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J 부지를 포함해 K 내 시설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2006년 연말 무렵 K 안에 있는 L의 사무실에 찾아가 L에게 안부를 물으며 L의 업무 현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에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증언했다). 5)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Q 대신 K 내 유휴지를 임대하거나 불하받아 사업을 진행해 보라고 제안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Q 골프연습장 사업을 위해 제작한 기존 사업제안서 및 조감도를 수정해서 2007. 2. 1. 'AF'라는 제목의 사업제안서를 제작했다(증거기록 제1783쪽 이하). 6) 피고인 B은 2007년 4월을 전후해 서울 중구 소재 'AG'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 A을 만났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H의 이사 O를 실무자로 데려가 피고인 A에게 골프연습장 건설 계획에 대해 설명하게 하였다. 7)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AG'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다음날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바꿔주라는 말을 들었고, O에게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사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O는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에서 대금을 완납하고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해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기를 가져다주도록 하였다. 8) 피고인 B O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A 을 만나고 난 후 2007. 4. 18.경 'AI'라는 제목의 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제안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589쪽 이하). 9)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제안서를 건네받고 그 무렵 함께 L를 찾아가 J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L는 이 사건 사업제안서를 보고 J 부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공원 이용계획 역시 전면 재검토 중이어서 당장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10) 피고인 A, C은 그 후에도 L의 사무실을 한 차례 더 방문해 L에게 J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 재차 문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L로부터 J 부지에 대해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들었던 설명 내용을 2008. 1. 31. 자신의 수첩에 "투자자 ~ 향후 모집 공고, 공사, 공단 설립으로 진행?, 개별 사업자 선정? → 향후 결정내용되는대로 진행"이라고 메모해 두었다(증거기록 제1701, 1702쪽). 11) 그 후 피고인 A은 2008. 3. 10. 자신의 수첩에 "K 향후 계획, AJ-테마파크, AK-유스호스텔, AL-리모델링, J-워터파크"라고 메모해 두었다(증거기록 제1397쪽) 12) 피고인 B은 전원주택 사업을 하던 X 에 대해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08년 초 X과 사이에 X이 건축한 광주시 AM 대지 641㎡ 및 지상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또는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13)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원주택의 대물변제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어머니와 함께 살 전원주택을 찾고 있는데 피고인 A이 그 전원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전원주택을 두 번 방문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원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4) 그 후 피고인 B은 2008. 4. 5.경 광주시 AN에 있는 X의 분양사무실에서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 매도인은 AO, 매수인은 A, 매매대금은 5억 3,0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4. 29.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에 관하여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매매계약서의 매수 명의인 AO은 이 사건 전원주택의 신축 당시 건축허가 명의인이었고,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은 X의 분양사무실 직원이 기재하였다). 15) 피고인 A은 2008, 5. 10. 이 사건 전원주택에 입주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원주택을 이전받던 무렵 피고인 B과 사이에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의 대금을 시세에 따라 40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237,280,000원은 피고인 A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 대금과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채무의 차액 상당인 162,720,000원(= 400,000,000원 - 237,28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전원주택에 입주하였다. 16) 한편 이 사건 전원주택이 포함된 전원주택 단지 8채의 부지 소유자로서 애초 X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2,000 평 가량의 토지를 매도했던 W은, 아들인 AP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대물변제 받기 전부터 X과 사이에 전원주택이 분양 되는대로 토지 대금 및 토지를 담보로 얻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 받아 나가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W은 X으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이 분양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08. 4. 23.경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에 관하여 명의 이전을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이 허가를 기초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 17) W은 피고인 A이 입주하던 당시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소유자로서 세금 납부 및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2008년 6월경 매매계약서의 날짜를 2008. 4. 23.로 소급해서 피고인 A과 사이에 매매대금은 대지 183,000,000원, 전원주택 건물 214,776,100원 합계 397,776,100원, 특약사항으로 금융기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피고인 A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으로 기재된 대지 소유자 AP은 W의 아들, 계약서 작성 시기는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8) W은 AP의 이름으로 2009. 11. 25. 피고인 A을 상대로 전항의 2008. 4. 23.자 매매계약서에 근거해 피고인 A이 토지 매매대금 등 179,776,1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전원주택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9) W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9. 15.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을 고발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W과 AP 공동명의로 고발). 20) W과 피고인 A 사이의 소송은 2010. 11.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조정이 성립하였다(증거기록 제360쪽 이하, W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 1. 피고인 A은 AP에게 77,500,000원을 2011. 5. 31.까지 지급한다. 피고인 A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77,500,000원 중 미지급 금액에 대한 201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AP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W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한 경기도 광주경찰서 사건의 고발을 취소하고, 피고인 A, AP, W은 향후 이 사건 전원주택과 관련하여 일체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1)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후 피고인 A은 2011. 6. 8. AQ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40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AQ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147,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22) 피고인 A은 2011. 6. 25. AP에게 조정금과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79,240,000원을 지급하였다. 23) 한편 피고인 A은 2011. 11. 17. AQ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AQ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7,000,000원을 반환 받았다. 다. 판단 1)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했는지 여부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그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에 의해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 등 참조). 또 이러한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것이라도 그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바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등 참조). 알선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L가 피고인 A보다 직급이 높고 과거 같은 부서의 상사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사적인 관계 또는 단순히 공무원으로서 함께 근무한 친분만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 L 와 2000. 7. 28. 부터 2002. 8. 16. 까지 함께 근무했다. L는 이 법정에서 "원래 AE 근무하는 동료들은 수시로 만나서 연락을 합니다. 하는데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K으로 발령받고 난 후에 한 번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면서, "K으로 가기 전까지는 A 피고인과 딱히 연락을 하고 지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렇듯 피고인 A은 AE 모임 외에 별도로 2002년 중반부터 2006년 연말까지 4년 이상 L를 따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도, L가 K에 근무하기 시작한 2006. 7. 22. 이후로서 2006년 10월 피고인 B을 피고인 C로부터 소개 받은 후에야, L가 근무하는 K까지 직접 찾아갔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6년 연말(또는 2007년 연초)에 연락 없이 놀러 온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고, 피고인 A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피고인 A L의 관계, 이전의 만남의 빈도, 방문 장소 및 방문 시기에 비춰볼 때 단순히 방문했다거나 놀러갔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l L를 만난 2006년 연말을 전후한 시점 직후인 2007. 2. 1.경 피고인 B은 기존 Q 골프연습장의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AF'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 직후인 2007년 4월을 전후해서 피고인 A, C, B이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있은 후에 피고인 B은 'AF'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지구의 토지 지번까지 표시하고 내용도 상세하게 수정해서 2007. 4. 18. 이 사건 사업제안서를 작성했다. 그 후 피고인 A L를 찾아가 피고인 C 골프연습장 사업을 할 업자라고 소개하면서 L에게 이 사건 사업제안서를 보여주면서 J 부지 이야기를 꺼냈고, 그 후 피고인 C과 함께 L를 한 차례 더 찾아가 구체적인 절차 설명을 듣고 진행사항을 메모해 두기도 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같이 L 자녀의 결혼식에참석하기도 했는데(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 A이 2007년을 전후해 예전 직장 동료로서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위해 L를 만난 것에 불과했다면, 굳이 피고인 B을 데리고 L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처럼 L의 담당 업무 및 취급 업무, 피고인 B의 사업 내용,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소개 받은 시점과 L를 찾아간 시점, L를 찾은 후 피고인 B과 만난 경위, 그 후 피고인 B의 사업 준비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L와의 단순한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피고인 B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L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려 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7.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 J 부지의 이용계획이 불분명하다거나 불가능했다고 해서, L가 과거 피고인 A의 상사였다고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 L로부터 J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이 사건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던 시점인 2008. 3. 10. 자신의 수첩에 "K 향후 계획, AJ-테마파크, AK-유스호스텔, AL- 리모델링, J-워터파크"라는 메모를 남겨두기도 했는데, 수첩의 내용이 당시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당시까지도 피고인 A은 K에서 피고인 B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알선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휴대전화기를 받은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예전부터 피고인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꿔 줄 것을 수차례 이야기 했고(증인 C의 증언), 당시 O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A에게 배달했던 판매 대리점 직원 M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을 O의 부탁으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 A의 기존 휴대전화기에 있던 연락처를 새 휴대전화기에 옮겨 줬다고 진술했다(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C, B 및 O를 'AG'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골프연습장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 바로 다음날 휴대전화기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완불해서 피고인 A에게 보냈다고 증언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기를 바꿔야겠다고 말해 오다가 피고인 B과 만난 바로 다음날 휴대전화기를 바꿨고, 대금을 완불한 휴대전화기를 판매 대리점 직원이 직접 들고 와서 개통시켜 주는 일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도 휴대전화기의 출처를 묻지도 않고 받았다는 점은 믿을 수 없는데다가, 판매 대리점 직원은 피고인 A이 그 전날 만난 O의 부탁으로 왔다고 진술한 점까지 합쳐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이 골프연습장 사업의 알선과 관련해 휴대전화기를 보낸 사실을 알고 그 휴대전화기를 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받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입주 당시 상황 피고인 A이 2008년 4월경 이 사건 전원주택을 살펴보기 위해 이 사건 전원주택에 2회 정도 방문한 사실, 피고인 Al L로부터 J 부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당장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2008. 1, 31. 자신의 수첩에 L로부터 들었던 설명 내용을 메모해 두는가 하면, 2008. 3. 10. 자신의 수첩에 "K 향후 계획, AJ-테마파크, AK-유스호스텔, AL-리모델링, J-워터파크"라고 메모해 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B은 2008년 중반 피고인 C로부터 J 부지에서 워터파크 사업을 할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했다(증인 B의 증언). 피고인들이 L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 2007년 5월부터 피고인 A이 수첩에 K의 부지 활용 방안을 메모한 2008. 3. 10.까지 피고인들 사이에 J 부지의 활용 방안이나 골프연습장 건축 계획에 대해 딱히 의논하거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볼 증거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 A이 2008년 들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추진 사업에 대해 수첩에 메모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 시기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원주택을 돌아본 후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 받았으며, 곧이어 이 사건 전원주택에 입주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2007년 4월경 'AG' 호텔에서 만난 외에 골프연습장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 하지만 피고인 B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 A 이 사건 전원주택에서 살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사람도 피고인 C이어서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직접 청탁하거나 알선 의뢰를 하기는 어려워 피고인 C을 통해서만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던 무렵인 2008년 중반에 피고인 C로부터 J 부지에서 워터파크 사업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제안의 출처가 피고인 A의 2008. 3. 10.자 수첩의 메모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모아 보면,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직접 골프연습장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도 이 때문에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매수했는지 여부 피고인 A 이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이전받으면서 피고인 B과 사이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전원주택 및 부지에 관한 근저당채무 237,280,000원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렇게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공무원에게 뇌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에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기초해서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이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는 알선수뢰의 대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어머니가 살던 집과 자신의 처 AR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려 했고, 특히 처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1억 6천만 원으로 49,286,600원의 개인 융자금을 변제하고, 2008. 7. 8. 이 사건 전원주택의 근저당권자인 AS에 대해 근저당채무 1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수사보고서(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증거기록 제500쪽), 수사보고서(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첨부, 증거기록 제119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 4. 22. 처 AR 명의의 강원도 철원군 AT에 있는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2008. 6.30.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과 그 부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은 사실,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AS의 근저당권은 2008. 7. 8. 근저당권계약 해지를 이유로 같은 날 말소된 사실, 피고인 A은 2008. 4. 6. 처인 AR 명의의 남양주시 AU에 있는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매도하고 2008. 8. 8.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인 AV에게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8. 8. 처 명의의 남양주시 AU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에 관한 AS의 근저당권은 그보다 한 달 전인 2008. 7. 8. 말소되었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통상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및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AS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것은 그 시기상 그 주장과 같이 처 명의의 남양주시 AU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처 명의의 강원도 철원군 AT 소재 아파트의 매도대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춰 볼 때, 그 매도대금 역시 AS의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담보로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시점이 2008. 6. 30. 이었고, AS에 대한 근저당채무 115,000,000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한 시점이 그에 근접한 2008. 7. 8.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담보로 얻은 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 X을 통해 애초 매매대금이 5억 3,0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과 사이에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B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이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애초 매매대금을 5억 3,000 만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대신 금액을 줄인 매 매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증거기록 제761쪽), 수사보고서(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첨부, 증거기록 제1199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매매대금은 397,776,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W 역시 이 법정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A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97,776,1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러한 진술 역시 피고인 B의 진술 및 객관적인 등기 내용과 일치한다. 결국 스스로 매수해서 입주했다고 주장하는 매수인이 등기부터 세금 납부까지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이 역시 매도인에 해당하는 피고인 B이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피고인 A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대금을 4억 원으로 정했다고 진술했을 뿐 실제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었던 5억 3,000 만원이나 397,776,100원은 그 어느 것도 피고인 A 관여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는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W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루어진 재판상 조정의 조정금액을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처분해서 마련했다. 한편 W이 2010. 9. 15. 피고인 A을 뇌물수수로 고발하고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 11, 22,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조정조항 중에도 수사 중이던 뇌물 사건에 대한 고발 취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했다면 뇌물수수에 관한 고발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송 및 조정절차에 응했고, 조정 후에는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처분해서 조정금액을 마련하는가 하면, 고발 취하를 조정조항에 삽입하였다. 피고인 A은 뇌물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 B과 연락하기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되자 재판상 조정금액을 마련하는 동시에, 뇌물 고발에 대한 무마를 위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처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런 부분 역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확인서(증거기록 제30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10. 11. 피고인 B에게 잔금이 117,217,421원 남아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와서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확인서에 날인을 받아 AP과의 소송에 증거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넘겨 받고 입주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뒤에 AP과의 사이에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야 피고인 B에게 잔금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와 관련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에서 근저당채무금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10년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8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에 의한 대금지급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경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피고인 A으로부터 88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 A은 그 후에 다시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316쪽).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 매대금의 일부로 880만 원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부동산 인도까지 끝나고 1년 6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지급된다는 점은 이례적인데다가, 더욱이 그 시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W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의 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전원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불거진 이후였다. 여기에 880만 원 마저 되돌려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까지 합쳐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8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92쪽 이하),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취소) 사본, 불기소장 사본, 고소장 사본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은 W이 2010. 9. 15. 피고인 A을 뇌물 사건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8. 경찰 조사 때에 피고인 A이 자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뇌물을 줄 이유도 없고, 피고인 A을 믿고 잔금 변제기한 없이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피고인 A과 W, AP 사이에 2010. 11. 22. 앞서 본 바와 같은 재판상 조정이 성립하였다. W은 2010. 12. 3.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고, 피고인 A과 B은 2010. 12. 3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6. 8.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AQ에게 40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W에서 조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 피고인 A은 2011. 11. 17. AQ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7,000,000원을 반환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3. 7.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서 자신이 추진하던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브로커에게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제보하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힌 후 이 사건 전원주택과 부지를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진술했고,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알선수뢰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지 6개월 정도 경과 후 이 사건 전원주택을 처분하고 전세보증금 147,000,000원을 취득했다.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재판매한 매매대금 405,000,000원에서 기존 근저당채무 237,280,000원과 AP에게 지급한 조정금 및 지연손해금 79,24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A은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와 관련해 88,480,000원(= 재판매대금 405,000,000원 – 근저당채무 237,280,000원 – 조정금 79,240,000원)의 이익을 취득한 셈이다(피고인 A은 입주 당시 이 사건 전원주택의 주변 정비 및 마무리 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므로 이 금액을 빼더라도 58,480,000원 상당의 이익이 남는다). 피고인 B은 그 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었고,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지 약 2년 6개월 만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과 부지를 뇌물로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 다. 결론 애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던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앞에서 본 이유로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C의 진술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 및 경험칙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지방공무원으로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받고,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취득해 162,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기와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2014고합14]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거나 차량 인수대금을 받았을 뿐, 알선수재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앞서 채택한 증거들) 1) 피고인 C은 2006년 전국지방선거에서 R정당의 선거유세단장을 하면서 R정당 Z 대표가 이끌던 산악회인 AA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6년 5월 AA에 가입하면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하다가 그만 두고 피고인 C을 만나던 무렵에는 아파트 건축시행사업, 시유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1998년경부터 피고인 C을 알고 지냈다. 2) 피고인 B은 조합장 일을 그만 두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6년 중반 무렵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내고 주식회사 AH 등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무실 한편에 피고인 C이 사용할 사무공간을 내주었다. 3) 피고인 B은 2006년 10월경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 받았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소개 받은 이후인 2006. 12. 12.경부터 피고인 C에게 3,000,000원을 주기 시작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2.까지 합계 157,400,000원을 주었다. 5) 한편 피고인 B은 2007년 12월경 광주시 S에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하수물량 배정을 받지 못해 피고인 C에게 광주시장에게 하수물량 배정을 부탁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아파트 건축시행사업 또는 시유지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토지에 골프연습장 건축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R정당 유세단장으로 활약하고 R정당 대표가 이끄는 산악회의 사무총장 지위를 맡은 피고인 C의 영향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지방공무원으로서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H, 주택국 I 등 시유지 관리 및 주택 건축 관련 업무를 두루 거친 피고인 A 을 소개해 주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주선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알선수뢰에 이르기도 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동업 또는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카지노 사업을 제안하여 필리핀에 몇 번 따라 간 적은 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 함께 하지 않았고, 희토류 사업은 같이 동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 B은 2008. 3. 24. 피고인 C에게 지급한 4,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차량(벤츠 S500)을 인수하라고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인수할 만한 차량이 아니어서 거절했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 C의 지속적인 금품 요구로 K 골프장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피고인 B이 추진 중이던 사업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 B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무엇보다 정당활동을 하던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 하는 사업을 함께 하거나 동업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았다고 하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0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7년 ~ 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지방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고 이 사건 전원주택 및 그 부지를 이전받았다. 판단 과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피고인 C을 매개로 삼아 이득을 취했다.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 이 서울시에서 시유지의 지적 및 주택 관련 업무를 두루 봐 오던 지위에 있었던 경력에, 피고인 Cl 2006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유세단장을 한 이력까지 더해 피고인 A, C을 통해 자신이 하는 사업에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런 심리에 편승해 J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기를 받은 데 이어 전원주택 및 그 부지까지 이전 받았다. 무엇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이전받던 당시에는 이미 K에 골프연습장을 할 만한 부지가 없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원주택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인 B에게 117,217,421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상 조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를 팔아 그 돈을 조정금 지급에 사용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원주택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소송 종료 후에는 이 사건 전원주택으로 인한 이익을 스스로 챙기는 대담함을 보였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수뢰액은 163,170,000원(= 휴대전화기 가액 450,000 원 + 부동산 가액 162,720,000원)이고, 조정금을 제외한다 해도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의 수뢰로 인한 이익은 88,480,000원(= 재판매대금 405,000,000원 - 근저당채무 237,280,000원 - 조정금 79,240,000원)에 이르러 공무원의 수뢰액으로는 상당한 규모다. 다만 이 사건 전원주택 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주택의 인도가 완료됨에 따라 그 시점에 수뢰액이 범죄사실과 같이 확정된 이상 추징 대상인 수뢰액은 주문과 같이 합계 163,170,000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인 A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갖은 변명을 하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만 알선수뢰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수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129조는 수뢰에 대하여는 징역 5년 이하에, 형법 제132조는 알선수뢰에 대하여는 징역 3년 이하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상으로는 공무원이 알선수뢰한 범죄를 공무원이 직접 수뢰한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알선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어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범죄이나, 이와 같은 형법의 법정형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고인 A 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pat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의 편의를 얻고자 하는 우를 범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기보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가며 사업을 추진하려 했고, 제공한 뇌물의 가치도 상당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뇌물 제공으로 인한 부정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오랜 정당 활동을 통해 자신이 아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에 걸쳐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157,400,000원을 받았고,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알선에 관한 금품 수수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시청 AW 공무원이던 피고인 A은 2007. 6. 26.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J 부지 장기임대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증인 B, O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A 추가 금품 수수내역 확인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이 회식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300만 원을 보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O에게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지시한 사실, O는 피고인 A의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인 C의 이름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이름으로 송금된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자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온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보냈다는 연락이나 피고인 C로부터 그 돈은 피고인 B이 보낸 돈이라는 연락을 받아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의 대향범인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