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남, 44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지능지수는 51 ~ 57 사이로 매우 낮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적 연령이 7세 8개월 ~ 10세 10개월 수준으로 이름 외에는 간단한 단어를 받아 적지도 못하고 수 개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성, 문제해결전략이 연령 규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지적 발달이 불완전하여 개인적 업무의 처리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곤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논산시 C에서 D(변경 후 : E)에서 일을 하면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 3급으로 재산상 거래에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총 편취금원 : 48,781,385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급여통장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2. 5.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ATM 기계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F 등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빌려 쓰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주식회사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 28.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돈을 갚아야 하니 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F 등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빌려 쓰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2019. 1. 28.경 5만 원을 결제하는 한편 25만 원을 인출하고, 2019. 1. 29.경 1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1. 30.경 865,610원을 결제하는 한편 1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2. 21.경 1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2. 22.경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4,465,6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H 주식회사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 29.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돈을 갚아야 하니 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F 등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빌려 쓰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2019. 1. 31.경 100만 원을, 2019. 2. 1.경 100만 원을, 2019. 2. 7.경 100만 원을 각각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I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 29.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돈을 갚아야 하니 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F 등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빌려 쓰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I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되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J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 31.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돈을 갚아야 하니 네 보험금을 담보로 J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F 등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빌려 쓰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J으로부터 18,18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2019. 1. 31.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100만 원을 피고인의 오빠인 K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100만 원을 일수업자인 L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9. 2. 1.경 47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합계 17,7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카드대금 편취 가. M 대금편취 피고인은 2019. 1. 28.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여기저기 메꿔야 하니 네 명의로 M를 만들어서 내게 빌려 달라. 카드는 잠깐만 쓰고 주고, 카드대금도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F 등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일수를 빌려 쓰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M 1매를 교부받아 ‘N’에서 14,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016,919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O 대금편취 피고인은 2019. 1. 31.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여기저기 메꿔야 하니 네 명의로 O를 만들어서 내게 빌려 달라. 카드는 잠깐만 쓰고 주고, 카드대금도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F 등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빌려 쓰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O 1매를 교부받아 ‘P’에서 985,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85,057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Q 대금편취 피고인은 2019. 2. 1.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여기저기 메꿔야 하니 네 명의로 Q를 만들어서 내게 빌려 달라. 카드는 잠깐만 쓰고 주고, 카드대금도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F 등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빌려 쓰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Q 1매를 교부받아 ‘R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184,579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휴대전화 및 소액결제 등 편취 가. 휴대전화 등 편취 피고인은 2019. 1. 31.경 논산시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쓸 곳이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와 시계형 전화기를 개통해달라. 기기대금 등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F 등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빌려 쓰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개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시계형 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SM-N960) 1대(전화번호 1 생략) 및 시가 379,500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대금편취 피고인은 2019. 1. 23.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7.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소액결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해 달라.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F 등 금융회사 대출금이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일수를 빌려 쓰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U에서 9,900원 상당의 상품을 소액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35,22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의 계좌 및 카드사용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J 대출금 정리), 수사보고(F 및 H 관련 피해금액 일부 정리), 수사보고(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피해금액 정리) 1. 각 예금거래내역, 부채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배송지조회, 서비스신규계약서, 소액결제내역, 개인정보조회및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관련자료, 각 금융정보자료제공에 대한 회신, H, F, I 대부거래계약서 등 대출신청서류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그 돈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 결제를 한 것이다. 그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도 합계 약 4,87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