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41

범죄사실 [2014고단2541] 피고인은 2014.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밀레 점퍼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에 '블랙야크 점퍼와 교환하자'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받더라도 점퍼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2775] 1. 피고인은 2013.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홀리스터나 아베크롬비 티셔츠나 짚업을 삽니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주면 홀리스터 티셔츠 2장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대금 명목의 돈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E)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리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노스페이스 드롭 녹색패딩과 현금 6만 원을, 노스페이스 아크틱 패딩으로 교환한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드롭 패딩과 현금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노스페이스 아크틱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대금 명목의 돈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4311] 피고인은 2014. 4. 22.경 대전 중구 G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매매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스톤아일랜드 니트집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8만 원 상당 지프 패딩조끼와 18만 원 상당 코오롱스포츠 등산바지를 먼저 보내주면, 스톤아일랜드 니트집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프 패딩조끼와 코오롱스포츠 등산바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327] 피고인은 2015. 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중고물품거래 웹인 번개장터에 '패딩 중고 의류를 7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의류를 판매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K)으로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70]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톤아이랜드 니트와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몬추라 점퍼를 교환하자."라고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니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몬추라 점퍼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K2 패딩 점퍼와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점퍼와 바지를 교환하자."라고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점퍼와 바지를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의류 3점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배 배송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대하여) [2014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2014고단4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15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C, D, F, H에 대한 사기죄에 한하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이 사건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수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횟수에 비하여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결국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는 3명이고 그 피해액은 약 72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성년이 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저질러 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거나 이를 성찰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의 경우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막 성년이 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