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5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고단1294(병합) 사기 |2019고단1324(병합) 사기 |2020고단6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 이혜원, 노영진(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현(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야 범죄사실 2019고단1255 1.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2018.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경 천안시 C에 있는 신축원룸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D'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D이 E에게 철근비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E이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철근비를 송금해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철근비를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당시 여자친구였던 G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7.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겠다. 나. 201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수팀장 I가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목수 인건비를 송금해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매형인 위 J 명의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419,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예산에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다. 가설재 임대를 요청하였으니 매형의 공사현장인 예산군 N에 D 소유의 건설가설재를 임대해달라. 사용 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공사현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매형이 가설재 임대를 요청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재를 건네받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대로 가설재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파이프 700개, 클램프 500개, 연결핀 250개, 연결발판 150개 등 시가 합계 9,35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원주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진행하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건설자재와 가설재를 임대해달라. 사용 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D 대표 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중고 가설재 매입업자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설재 임차에 대해서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D에서 진행 중인 강원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후 약정한 대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2.경 유로폼300 200개, 유로폼400 80개, 유로폼450 60개, 유로폼600 165개, 서포트V4 400개 등 시가 합계 21,153,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시가 173,14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5.경 서산시 S에 있는 피해자의 부 T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U(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이하 "을"이라함)은 건축가설재 임대물건을 아래와 같이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에 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당사자표지 ◆ 임대인(갑): 상호: :U T, 임차인(을): 성명: D B N- E계약내용 - 1. 임대차 물건의 내역: 거래명세표에 준함, 2. 임대차기간: 최초 계약서 작성일부터 자재 완전 반납시까지, 3. 납품일자: "을"이 요구하는 시기'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2부의 각 임차인(을): 성명: D B' 옆 란에 미리 B 몰래 가지고 온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건축가 설재 임대차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의 대리이다. D이 강원도와 천안에서 공사를 하는데 자재가 많이 필요하니, 자재를 임대해달라. 사용 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치 D회사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중고 가설재 매입 업자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설재 임차에 대해서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D에서 진행 중인 강원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후 약정한 대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시가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강관파이프 2,0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2,745,500원의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8.경 태안군 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1. 자재납품장소 주소: 천안시 Y, Z, 2. 임대차기간 2019년 6월 28일부터2019년 8월 26일 (60일간) 3. 임대차계약금액, 4. 대금지급방법 (가) 임대계약 후 기본료 및 보증금을 현금 입금한다. (나) 계약기간 추가시 임대료는 미반입 자재에 한하여 일일계산하여 매월말일 결제한다. (다) 평당 계약시는 아래와 같이 현금 입금한다. 5. 계약내역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계약내역 및 뒷면의 임대차계약조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임대인(갑) 상호: X, 대표: V, 임차인(을) 상호: D, 성명: B'라는 내용을 기재한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각 'B' 옆 서명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미리 새겨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건축가 설재 임대차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 천안에서 파이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재를 임대해주면 사용 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치 D회사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중고 가설재 매입업자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설재 임차에 대해서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천안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후 약정한 대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단관 파이프(6m) 1,650개, 단관 파이프(4m) 600개, 단관파이프(2m) 1900개 등 시가 합계 39,435,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12019 고단 12941 피고인은 2019. 8. 19.경 경기 평택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건축자재 임대업체인 AC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진행하는 충남 서산시 AD 소재 AE유치원 및 AF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사용할 단관파이프를 임대해 달라, 1개월만 사용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단관파이프를 받아 중고 건축자재 매매업자에게 매도하거나 이전에 단관파이프를 임차했던 다른 업체에 반환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단관파이프를 임차하더라도 AE유치원 및 AF 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사용한 후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약 960만 원 상당의 단관파이프(6m) 6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40만 원 상당의 단관파이프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324 피고인은 2019.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벌금을 급하게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이틀후에 갚겠다."라고 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내가 벌금을 못 내서 구치소에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AH은행에 약 3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9. 9. 9.경 기준 통장 잔고가 1,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와는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9.경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AJ)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14.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K은행 카드를 건네받아 2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20고단68 피고인은 2019. 7. 12. 서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를 고소한다고 한다. 10일 뒤에 변제할 테니 15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자금이 없고, 대출금 채무 등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대표 O 전화통화) 1.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피고인 신용정보 2019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장사본, 일일 입출고 현황 명세서, 단관파이프 출고 현황사진, 장부사본, 통장사본2019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카드승인내역,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B에 대한 2018. 12. 7. 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약 6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기간이 2018. 12.경부터 2019. 10.경까지로 1회적, 단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돌려막기 수법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V에게 일부 파이프가 반환된 점, 피해자 AG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0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0의 처벌불원 의사는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