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4.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천시 K, 1층 109호에 있는 'M' 성인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은 위 성인PC방에서 현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주고 손님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8. 초순 02:00경 위 'M' 성인PC방에서 'N'이라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A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A에게 300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인 속칭 '알'이 충전되어 있는 'N'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A이 위 아이디로 'N'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른 인터넷 게임 접속자들과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뒤 매 게임당 수수료로 9.1%의 공제하고 승리할 경우 획득한 게임머니인 '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7. 8. 12.경 위 'M' PC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A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태국 화폐 4,300바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도박자금으로 빌린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16:00경 위 'M' PC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AF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귀걸이 4점, 팔찌 2점, 목걸이 2점, 반지 1점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00만 원 상당의 도박에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 AD, AF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1. 전당포장부 1. 금융거래내역(B 계좌)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순번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L), 수사보고(피의자 L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도박개장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등이 운영한 PC방이 동일하고, A에게 제공한 도박의 장소나 공간, 도박의 방법 및 피해법익도 같은 점, 피고인 등은 A이 도박을 하려고 'M' PC방을 방문하는 때에는 언제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박개장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각 장물취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이 준 귀금속 등이 장물인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도박개장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수사기관에서 'M' PC방의 운영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자신은 종업원으로서 위 PC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 중 30%만을 가지고 나머지 70%는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는 등 'M' PC방의 실질적인 사장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사실(본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은 실제로 고액의 환전이 필요한 경우나 PC방 운영에 문제가 생긴 때에는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실, A은 피고인이나 B에게 돈을 주면 도박을 위한 사이버머니(속칭 '알')을 충전해 주었고,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했으며 그 중 명확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하나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한 사실, B은 'M' PC방을 적법하게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물론, A 등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나름대로 정산방법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B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기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B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개장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백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도박개장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점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2, 3 범행과 관련한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에 의해 실행된 위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장물취득의 점에 대한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귀금속 등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M' PC방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도망하던 중 피고인에게 붙잡혔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갚기 위해 전당포에 맡겨둔 귀금속을 피고인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또한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당포에 맡겨둔 귀금속을 찾으면서 A이 본명을 숨기고 제3자인 'BF'의 신분증을 이용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A의 실제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A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고인에게 돈 대신 판시와 같은 각 귀금속 등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은 A이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이 며칠 만에 귀금속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A은 피고인에게 귀금속 등을 건네준 장소가 'M' PC 방의 내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외상값에 대신하여 귀금속 등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8. 초경 전당포에서 찾아온 귀금속은 물론, 그 이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판시 각 귀금속을 받아 이를 외상값과 정산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유형의 결정] :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장물) [유형의 결정] :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외형상 B 명의로 적법하게 PC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범행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이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A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해 장물을 취득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범행을 은폐하거나 다른 공범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경위와 더불어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