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13

범죄사실 I. 피고인 D [2016고합413]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가출 청소년인 E(여, 15세)와 사귀면서 고시원 등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E와 지내기 위한 방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촌 동생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또 위 A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기 어렵게 되자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뒤 그 돈으로 A에게 빌린 돈을 갚고 E와의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의정부시 L에 있는 M 인근 PC방에서 A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게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과 E를 인근 모텔에 투숙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당 15만 원가량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A이 갖고, 나머지를 피고인과 E가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내지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4. 18.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 커피숍 부근이나 고양시 일산구 등지에서 E로 하여금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게 하거나 직접 E를 가장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과 E를 인근 모텔에 투숙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하루에 1-2회 가량 E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E가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오면 그 돈을 받아 관리하면서 생활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내지 권유하였다. Ⅱ. 피고인 A [2016고합626] 피고인은 사촌형인 D과 위 D의 동거녀로서 가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었다가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D과 함께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그 돈으로 빌려준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의정부시 L에 있는 M 인근 PC방에서 E로 하여금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게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과 E를 인근 모텔에 투숙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당 15만 원가량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를 D과 E가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내지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6고합413]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각 첨부사진 포함) [2016고합626]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4, 27, 28, 39, 40,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공동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피고인 D의 판시 단독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공동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 설령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가) 청소년인 E은 각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돈을 빌렸으므로 네가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도 이에 동의하여 자신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다, 자신이 채무 변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알고 있었을 뿐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E의 위 각 경찰 진술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신뢰관계인인 성폭력상담센터 직원의 동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 또는 신뢰관계인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채무 문제로 피고인 D을 SNS에서 비난하거나 폭행하고 E의 가족에게 연락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D과 사귀는 사이였던 E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D도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E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E은 성매매 대금으로 피고인 D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고, 피고인 A도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전 피고인들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꾸 연락이 온다는 이유로 불안감을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와 만난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사 당시 청소년상담센터 직원이 부추겨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시켰다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하며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청소년상담센터 직원이 부추긴 사실은 없고 G가 이와 같이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그밖에 E의 태도 및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E의 당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 A이 심하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바로 들어오니까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E에게 성매매 할 것을 우회적으로 내지는 미필적으로라도 권유하였다는 정황으로 인정된다. 결국, E의 검찰 진술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E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같은 취지에서 E의 각 녹취록에서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의 진술기재 또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E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E에게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 자신도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E와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였다'라고 진술하여, E의 위 경찰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도 'E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으나,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상 피고인 A과 공동으로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 권유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는 것은 이를 영리를 위해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였다는 의미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리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해당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피고인 D은 해당 기간 전부터 E와 같이 생활하면서 돈이 부족하였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소액의 돈(10만 원 내지 30만 원, 정확한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도 갚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 A도 당시 벌금을 낼 돈이 없어 피고인 D에게 돈을 갚을 것을 계속하여 독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피고인 D과 E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피고인들의 권유로 E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성매매를 할 휴대폰을 구입하라고 하여 E과 함께 휴대폰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A이 알려준 방법대로 'N', 'R' 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상대 남성을 물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E이 성매매를 하고 오는 사이에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E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E는 성매매 횟수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적어도 해당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동안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였다.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성매매를 하고 오면 일단 피고인 A에게 성매매 대금을 모두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이 성매매 대금 중 10만 원 정도를 가져가면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D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해당 기간 E의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고, 또 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G도 같이 생활 중이었으나, G가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성매매의 기간, 횟수 및 태양, E 본인이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대금(1회당 15만 원가량)과 이로써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의 액수, 그 관리 및 배분관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그 수입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을 위해 함께 나누어 쓰는 정도로 볼 수는 없고,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E에게 성매매를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등 도와주기도 하였다)하는 일을 하여 청소년이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즉 그 경제적 효과를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는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범인 A과 헤어진 이후에 단독으로도 영업으로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A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성매매 할 것을 권유하였고, A의 주거지에서 나온 이후에는 생활비도 필요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경찰 조사 말미에서 '피고인은 처벌받더라도 감옥에는 안 가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필로 기재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과장·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E은 이 법정에서 'A 주거지에서 나온 이후에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계속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대금을 통장에서 출금한 돈이라고 말하며 같이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성매매를 권유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E이 성매매를 시작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 주거지에서 나온 이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E이 성매매로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성매매를 만류하였다는 E의 법정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상대 남성과 채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성매매 상대 남성과 E을 가장하여 채팅하는 등 성매매 전후과정을 도와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이 성매매를 할 때 걱정이 되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E가 성매매를 시도한 장소 근처에서 E을 기다리다가 체포되었다(피고인은 E이 성매매를 하러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증인 Q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만류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E의 성매매 행위를 적어도 암묵적으로나 미필적으로 권유하고 도운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E에게 계속하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E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성매매를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고, E이 아파서 잠시 집에 다녀온 이후에도 그를 다시 만나 위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5) E이 A과 피고인의 권유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직접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려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고 성매매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기도 하면서 이를 도와준 점, E은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는 기간 '하루에 한 명' 내지 '일주일에 4 ~ 5번' 정도 꾸준히 성매매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E과 같이 생활하면서 E의 성매매 수입을 관리하고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앞서 공동피고인 A과 공동범행으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리, 즉 자신의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 10년 6월[기본범죄인 피고인 A과 공동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상한인 7년 + 제1경합범죄인 단독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상한의 1/2인 3년 6월]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가출 상태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후 지속적·반복적으로 그 대가를 취득하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 전후과정을 적극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D은 E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E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을 미쳤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E 외의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어린 나이에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릇된 선택을 하였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E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계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기간 동안 성매매 수익금은 주로 피고인 D과 E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불법성매매행위에 관여하거나 그 이익금을 수령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신분,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