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2014고단1108]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성명불상자들(일명 'H', 'I' 등)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해킹사고에 연루되었다거나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금융기관과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곳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총책),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편취금을 출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전달하는 공범(통장 수집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공범(현금 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는 공범(현금 수금책),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함께할 공범들을 모집하는 공범(공범 모집책) 등 한국 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중국 국적 조선족)은 2014. 3. 초순경부터, 피고인 B(중국 국적 조선족)은 2014. 3. 17.경부터, 피고인 C(중국 국적 조선족)은 2014. 3. 20.경부터 각각 총책인 'H'의 지시에 따라 통장 수집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정해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3. 26.경부터 총책인 'I'의 지시에 따라 통장 수집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정해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오토바이 물품 배달원으로서 통장 수집책의 요청을 받아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경 중국에서 빚을 진 채권자 성명불상자(일명 'J', 공범 모집책)로부터 '인터넷 채팅 서비스인 위쳇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H(총책)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배달원을 통해 전달받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내지 123번과 같이 시흥시 정왕동 등에서 공범인 통장 수집책, 물품 배달원인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명의자들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합계 123개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중국에 있는 총책은 2014. 3. 10.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수수료를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부터 2014. 3. 11.까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2,5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시흥시 일대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통장 수집책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번과 같이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3. 하순경 시흥시 정왕동 등에서 공범인 통장 수집책, 물품 배달원인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24 내지 126번과 같이 각 명의자들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합계 3개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중국에 있는 총책은 2014. 3. 17.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수수료를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7.부터 2014. 3. 19.까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4,4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시흥시 일대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통장 수집책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2 내지 6번과 같이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8,2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B·C의 공동범행 중국에 있는 총책은 2014. 3. 20.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통장이 도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통장 거래내역 조회를 위하여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용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출금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미리 확보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5,97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시흥시 일대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통장 수집책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7 내지 15번과 같이 2014. 3. 27.경까지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62,743,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6.경 보이스피싱 총책인 인터넷 채팅 서비스인 '위쳇'의 사용자명 'I'로부터 '지시에 따라 배달원을 통해 전달받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및 2014. 3. 31. 서울 영등포구 대림초등학교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물품 배달원인 피고인 E를 통하여 공범인 통장 수집책 등과 공모하여 각 명의자들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합계 19개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중국에 있는 총책은 2014. 3. 3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99만 원을 새마을금고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3. 31. 14:00경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번과 같이 미리 받아 소지한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송금된 499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통장 수집책의 지시를 받아 2014. 3. 10.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명의자들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합계 155개를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 A·B 등 현금 인출책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통장 수집책 및 현금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1950 (피고인 B)]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일명 'H'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허위의 은행거래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배포한 후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예금계좌에서 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H'는 2014. 2. 26.경 피해자 O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 낸 후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권한 없이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46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H'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안산시 중앙동 기업은행에서 중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46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중간 전달책을 통해 'H'에게 전달함으로써 'H'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R의 각 진술서 사본 1. S의 진술서 및 진정서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24·30·34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금융기관 회신 [2014고단19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D 1)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접근매체 양수의 점) 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1)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접근매체 양수의 점) 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3)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B·D·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주요 참작사항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2. 양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 초범, 진지한 반성, 공판과정의 진술태도 양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26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초범, 진지한 반성, 공판과정의 진술태도 양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초범, 진지한 반성, 공판과정의 진술태도 양호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9회 • 가담 정도·피해액 경미, 범행 횟수가 1회 뿐인 점, 진지한 반성, 공판과정의 진술태도 양호 마. 피고인 E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통장 수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현금카드를 은밀하게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장 수집책'으로부터 대포폰을 받아 이를 이용하였으며, 전달한 접근매체가 155개에 달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