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이노 4.5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동 C 앞 23번 국도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자신의 도로 진입여부 및 진입 방향 등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11%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3차로 도로 중 1차선까지 그대로 후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익산시 함열읍 방향에서 같은 시 황등면 방향으로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 우측 조수석 문과 적재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량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약 7,833,8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 부근 약도, 현장사진 5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각 화재증명원 등 1. 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갔고, 당시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E에 화재가 발생한 급박한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차량을 수리해줄 테니 E로 오라고 하여 인적사항을 밝혔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두 차량이 살짝 스치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고 외관상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편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더니, 피고인의 차량이 E 노상에 있었다.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가 피고인에게 ’왜 사고를 내고 도주 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불이 났다‘고 하였다. 주변 상황을 보니 지게차가 불타고 있었다.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둔 피해자의 차로 돌아왔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고 나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사고현장 사진과 피해차량, 피고인 차량의 각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우측 후사경이 떨어지고, 우측 조수석 문과 적재함 옆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차량은 적재중량 4.5톤의 화물차이고, 피해차량은 적재중량 1톤의 화물차인 점, 사고현장 인근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음으로 놀라는 장면이 나타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21:44:08경(기록된 재생시간 기준, 이하 같다)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온 장면, 피고인의 차량은 21:44:22경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CCTV 재생·시청 파일명 Ch02_214000_해당시간대_부분확대01),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무렵 과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장소에서 이탈한 것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4초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그 사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차량까지 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E로 오라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에는 14초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인 점, 피해자는 3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피해차량을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이 있는 E로 도보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괜찮다”고 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협의방법을 양해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갔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고인을 추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E에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차량으로 돌아와 곧바로 이 사건 사고를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을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사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추격 등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면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재로 인하여 다급한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1,000만 원 : 5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