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0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19: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40세, 남)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cm, 날길이 23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하퇴부 자상(3cm)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20. 8. 11. 18:4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친형인 E(C 업주)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너 밤길 조심해라. 너 내가 죽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020고합155 피고인은 2020. 11.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합14 피고인은 2021. 2. 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홍천로 301,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수리 동면대교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2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21. 4. 4. 18: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출발하여 J 인근 도로와 K에 있는 ‘L’을 거쳐, 같은 날 19:50경 같은 군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J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타인의 사유지로 출입하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 소유 철재 대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위 대문 옆에 있던 그물망을 들이받음으로써 수리비 120만 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50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위 O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P지구대 소속 경위 Q 등으로부터, 피고인 본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20:14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소주를 더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겠다,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협박 관련 녹음파일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특수상해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20고합1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의무보험조회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고합155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고합14 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14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고합14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합106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아닌 도로를 향해 판시 기재 회칼을 던졌을 뿐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화가 나 전화로 욕설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회칼을 던졌고, 회칼을 던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던지는 장면 자체는 보지 못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던진 칼로 공소사실 기재 상처가 난 것은 맞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한 후 본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E(피고인의 형)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20. 7. 29. 홍천경찰서에 E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20. 8.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간 아니네, 사람 아니네, 사건 시켰네, 사건 시켰으니 너 나 건들지 마라.’, ‘너 우리 형 고소하면, 야 개새끼야.’ 등의 발언을 하면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협박을 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에게 칼로 위협을 했고 그 칼을 던진 이후에 다시 전화로 이 부분과 같은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을지 (피해자로서는) 너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 및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상해 및 보복협박 범행으로 심각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5. 12.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결정을 받아 2017. 7. 3.부터 그 집행을 받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강제추행 등을 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 3. 17.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0. 5. 1.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개월 후부터 누범 기간 중에 위 특수상해 등 범행 외에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