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pc방, 경북 포항시 북구 H 소재 I pc 포항두호점, 경북 포항시 북구 J건물, 2층에 있는 K pc방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금품 미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중 Gpc 방 소속으로 2019. 12. 6.경부터 2020. 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941,3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8,633,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중 Gpc 방 소속으로 2019. 12. 20.경부터 2020. 2.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과 2019. 12. 2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L, D, M의 각 법정진술 1. C,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E의 문자내역, 수사자료입수보고, 사업자등록조회(A 명의), 사업자등록조회(A 명의가 아닌 사업장),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G 컴퓨터), 사업자등록증(I pc방)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개의 PC방을 운영하며 각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법정에서까지 그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 지급할 금액이나 지급한 금액을 다투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이나 나쁜 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작성하였음이 분명함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을 다투기도 하였던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pc방, 경북 포항시 북구 H 소재 I pc 포항두호점, 경북 포항시 북구 J건물, 2층에 있는 K pc방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중 Gpc방 소속으로 2019. 12. 20.경부터 2020. 2.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09,440원, I pc 포항두호점 소속으로 2019. 10. 28.경부터 2020. 4.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315,360원, 위 Gpc방 소속으로 2020. 3. 25.경부터 2020. 5.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44,590원, 위 K pc방 소속으로 2019. 11. 17.경부터 2020. 3.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02,52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월경부터 4월경 사이 오전 무렵 수원시 팔달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팬티와 반팔 티셔츠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위 범죄일시경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서로의 가벼운 노출사진 촬영에 대한 묵시적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데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속옷이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며, 피고인이 위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범죄일시경 찍은 사진은 반팔 상의에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자는 모습을 가슴 아래 부분이 나오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에 든 상태였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말과 함께 사진을 확인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위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삭제하였다는 답은 들었고, 피고인에게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사진 보관함 등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친구들의 사진이 있고, 그들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진 보관함을 보여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어 실제로 피고인이 위 사진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촬영 직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는데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및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위 사진이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사진 보관함 등의 열람 등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사진 보관함의 열람을 거부당하여 위 사진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하의 속옷이 노출되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끊임없이 위 사진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해자에게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인지방우정청 C 소속 집배원 D로부터 피고인의 처 E이 수신자인 등기우편을 전달받으면서 위 D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D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체국 소속 공무원의 우편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무원증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 피의자 사진, 각 진단서, 근무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공무원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공무원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공무원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증언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를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이 피해자를 용서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1. 19:00경 경기 성남시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39세) 운영의 ‘H’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를 통해 택시를 요청하였으나 택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다음 위 상점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자, 경기 성남시 I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채고,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때리고, 들고 있던 목발과 그곳에 있던 돌로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E’ 대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위 ‘E’는 본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고 한다) 소유로 등록된 렌트카 차량을 위탁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렌트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23. 23:00경 충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탁받아 고객인 피해자 J에게 렌트하여 준 (차량번호 1 생략) K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 또는 ‘K 자동차’라고 한다)에 GPS 위치 추적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K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해 자동차를 긁어 손괴한 후 위 피해자 J에게 수리비 등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이용해 위 자동차가 있는 위치로 확인된 제천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4. 01:16경 위 K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제천시 L에 있는 M 주차장 맞은편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 D은 범행을 주저하는 피고인 A에게 “너 때문에 제천까지 왔는데 왜 못하냐, 얼른 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1:19경 그곳 주변 노상에 있던 돌을 주워들고 위 K 자동차의 조수석 앞 휀더, 조수석 문 부위 등을 긁고, 피고인 C은 그곳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제대로 손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이 렌트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F 소유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K 자동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275 판결 참조),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자동차는 F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긴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충주사업소 지점장 내지 소장의 직책을 가지고 위 회사와 독립하여 렌탈용 자동차를 보유 및 관리하면서 자동차 렌탈 사업을 영위해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본인의 돈으로 구입하였음에도 자동차 렌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하였던 것이고, 위 자동차의 수리, 유지 및 관리 역시 피고인 B이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 B과 F 사이에 피고인 B이 향후 자동차 렌탈 사업을 그만두게 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는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위 자동차를 F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는 등 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F 대표이사인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렌탈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위 충주영업소를 폐쇄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중고차상사에 매각되었고, 위 자동차의 매각대금은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적어도 피해자 F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피고인 B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자동차를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서 규정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위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 B의 승낙에 따라 위 자동차를 함께 손괴한 이상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위 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검사는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여전히 등록명의자인 F이 소유자이고,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 J 역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 자동차를 손괴한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다(이 사건 공소장에도 위 자동차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던 J이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는 그 본질상 소유권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 또는 기능으로서의 소유권이라고 할 것인바, 순수한 용익물권이나 점유권의 침해는 위 죄를 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점유자는 재물손괴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결국 J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인쇄제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15. 4. 22.경 E 주식회사와, KOLBUS 무선 온라인 기계 등(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억 8,300만 원, 보증금 9,905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기간 종료 후 미회수 원금과 보증금을 상계처리하고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보증금 명목으로 ASTER 사철기 1대, POLAR 재단기 1대, 노리기계 1대, F주식회사 제작 지게차 1대, 책표지 오리꼬미 1대, 재단 추림기 1대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공받는 대신,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 사이의 위 리스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위 리스물건을 E 주식회사로부터 재매입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E 주식회사는 피해자가 2015. 11. 10.경부터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자 2017. 3. 27.경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피해자가 이미 납부한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할부원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E 주식회사와 체결한 재매입 약정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ASTER 사철기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POLAR 재단기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노리기계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주식회사 제작 지게차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책표지 오리꼬미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재단추림기 1대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억 1,3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등기부상 대표자 J)은 2015. 4. 22. E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283,000,000원, 보증금 99,050,000원, 리스료 월 4,973,900원(첫 3개월은 매월 1,278,300원), 리스기간 48개월에 리스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D은 위 보증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에 “ASTER 사철기 1대, POLAR 재단기 1대, 노리기계 1대, F주식회사 제작 지게차 1대(공장 내에서만 운행되는 소형 지게차로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책표지 오리꼬미 1대, 재단 추림기 1대(이하 ‘이 사건 담보물건’이라 한다)”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E 주식회사는 2017. 3. 27. 주식회사 D의 리스료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과 이 사건 담보물건을 일괄하여 매도하였다. 그 무렵 C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장을 폐쇄한 상황이었고, C의 동생으로서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H이 폐쇄된 위 공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직원과 함께 2017. 4. 27.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장으로 찾아가 공장 내부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리스물건과 함께 이 사건 담보물건도 취거하였다. 당시 위 공장의 임대인인 I는 미리 H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피고인 등에게 위 공장 문을 열어줘 이 사건 리스물건 및 이 사건 담보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동산 양도담보권자인 E 주식회사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이 사건 담보물건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뒤 이를 인도한 이상, 피고인은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담보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물건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구나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직원과 함께 이 사건 담보물건을 취거할 당시 그에 관한 주식회사 D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담보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6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를 모방한 사설 프리서버(서버명 C) 게임 회원들에게 게임머니(D)를 환전해 주거나 이를 재매입하여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9. 8. 23.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상호불상 호텔 등지에서, 위 C 서버 게시판 등에 ‘E’라는 카카오톡 계정 닉네임으로 “게임머니 구매비용을 입금하고 게임 화면 속 ‘F’ 앞에 줄을 서서 ‘G’ 게임 캐릭터에게 입금자명, 입금액, 입금시간을 게임 채팅으로 알려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라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자 하는 회원 H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7,107,227,212원을 입금 받아 불상의 ‘C’ 서버 운영자에게 입금하여 주고, 수수료 약 1%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여 준 후 이를 다시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계좌 등을 빌려주었을 뿐 환전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진정인 H과 카카오톡 대화를 한 카카오톡 계정 ‘E’가 피고인의 것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은 ㈜J의 계좌를 개설한 K는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 등을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서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7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2: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지 않아서 집안이 더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청소를 시키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등,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654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4세), 피해자 D(남, 12세)는 각각 부자 관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9. 15:48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창고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끝난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노끈으로 목을 메어 자살을 시도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면접) 1. 사진 2021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 B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는바,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온전한 가정을 꾸려 피해아동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아동들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들 외에 2명의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7:06경 대전 중구 로 에 있는 건물 호(동) 피해자 B(여, 62세) 운영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받았던 된장을 더 양이 많은 것으로 바꾸어 달라면서 식당으로 오라고 요구하여, 식당으로 돌아온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몸을 뒤로 젖히며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 사진, CD 1장(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39

범 죄 사 실 [2020고정870] 피고인은 2020. 7. 11. 06:30경 부산 강서구 B 및 그 인접 토지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중 모터 1개 등 4가지 종류의 농기계 및 농기구를 컨테이너 밖으로 임의로 꺼내 집어던져 수리비 약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정539] 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준보전산지인 부산 강서구 B 면적 64423㎡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 면적에 시멘트 포장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 물건의 적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의 임야의 16㎡ 면적에서 철제앵글 및 쇄석자갈을 설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이 부산 강서구 E 897㎡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0년경 위 토지 위에 축사 468㎡를 건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위 토지가 부산 강서구 F 859㎡(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와 부산 강서구 E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필되었으며, 부산광역시가 2004년경 이 사건 하천부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인 G이 2018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지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준보전산지인 부산 강서구 B(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가 서로 접해 있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축사시설이 이 사건 하천부지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축사시설의 면적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축사시설이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이 사건 하천부지에 걸쳐서 설치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산지 중 일부에도 축사시설의 흔적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흔적들을 D이 남긴 것인지, 제3자가 남긴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축사시설의 흔적이 이 사건 산지 중 일부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지점에 시멘트 포장 작업 등을 하였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 산지 중 문제된 부분의 면적이 20㎡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상 축사시설이 이 사건 하천부지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산지 위에도 건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축사시설의 흔적이 이 사건 산지 위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다가 시멘트 포장 작업 등을 한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강서구청 H이었던 I 사이의 2019. 5. 20.경 전화녹취록(증거기록 32쪽)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I가 이 사건 하천부지와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 피고인 측과 D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산지인 부산 강서구 B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2. 5. 창원지방법원 1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8. 창원교도소에서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8. 14. 창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0. 8. 2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1. 1. 28. 창원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되어 2021. 4. 21.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2021. 8. 26.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대법원 2021도12333)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10. 21:33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종이에 싸여져 은행용 편지 봉투에 담겨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약 1회투약분)을 B에게 건네주고, B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10. 21:33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져 은행용 편지 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A에게 대금 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 초순 밤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믹스 커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장소에서 피고인와 매수자가 실제로 만난 사실이 인정되고, 매수자는 매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투약행위까지 모두 자백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동종 전력이 없는 매수자가 본인의 처벌을 감경받으려 허위의 상선을 지목했다고 볼 정황도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 투약)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의 범죄사실,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최근 마약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다만 지인에게 1회 제공한 것에 그친 점, 별건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상고심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처벌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4. 2.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2월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133,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4.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681,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6,269,5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범죄수사자료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가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이 일부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체불 임금 등 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