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B정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 D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22. 5. 1. B정당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ㆍ살포할 수 없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14:10경 E에 있는 F 경로당에서, G 혹은 C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 및 사진이 인쇄된 ‘H’이라는 제목의 자서전 3권을 무상으로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자서전 합계 154권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D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자서전 표지, 각 신문기사, 예비후보자 명부 및 공지사항, 이메일, 공문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저술한 이 사건 서적을 버리기 아까워 경로당 등에 두고 온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경로당 등에 이 사건 서적을 두고 온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제공자 사이에는 기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ㆍ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이 사건 서적을 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3차례 D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2006년에는 낙선하였고, 2010년 및 2014년에는 당선되었으며,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제7대 D의회 의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21. 8.경 언론사에 G에 출마한다는 내용의 글을 투고하여 같은 달 24. ‘K신문’에, 같은 달 25. ‘L신문’에 각 게재되도록 하였고(증거기록 24, 25쪽), 2021. 11. 15.에는 언론사인 ‘M’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서적과 관련한 홍보와 함께 피고인이 G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증거기록 213쪽). 이처럼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자신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혀왔고, 실제 2022. 3. 23.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D선거구 C의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증거기록 209쪽). 다) 이 사건 서적의 표지에는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이 인쇄되어 있고(증거기록 23쪽), 본문에는 D의 국회의원, 군수 등을 비판하는 내용과 피고인의 D의회 의원 및 의장으로서 활동한 내용이 있어(증거기록 220쪽), 독자에게 정치인인 피고인의 존재를 알리고 피고인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라)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2021. 11. 15. 이 사건 서적의 홍보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고, 그 무렵인 2021. 11. 25.에는 자신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선거구인 D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선거구 C의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약 2개월 전인 2022. 1. 17.부터 2022. 1. 21.까지 77회에 걸쳐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E 소재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이 사건 서적 154권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정치 경력, 이 사건 서적의 출판 경위, 내용, 배부시기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의 배부가 향후 자신의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에 나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물품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금전 등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표의자가 마음대로 도달을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33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34 판결 등 취지 참조). 2) 비록 피고인이 피제공자와 협의 없이 이 사건 서적을 배부하였고, 배부된 서적 대부분이 D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회수되어 피제공자에게 현실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배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서적을 피제공자 측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출입문 앞 등에 놓아둠으로써 이 사건 서적을 제공할 의사를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내었고, 이로써 피고인이 마음대로 이 사건 서적의 도달을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이상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서적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배부된 서적 대부분이 피제공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