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1. 05:30경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92-67에 있는 박지성공설운동장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형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후 정차하여 있던 중,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고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3경부터 06:4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위 가항과 같은 날 고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고흥로 1892-67에 있는 박지성공설운동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J, 지하1층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종업원, 피고인 E은 위 업소에서 ‘L’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면서 손님 접객 및 관리를 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F은 위 업소에서 ‘M’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면서 손님 접객 및 관리를 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G은 위 업소에서 ‘N’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면서 손님 접객 및 관리를 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H는 위 업소에서 주차업무 및 손님들과 유흥접객원들을 성매매 장소인 O로 이동시켜주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주차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피고인 I는 위 업소에서 주차, 대리운전업무 및 손님들과 유흥접객원들을 위 O로 이동시켜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차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경리로 고용하여 영업장부 관리 및 정산 업무를 맡기고, 피고인 B는 영업장부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 영업부장들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손님이 여종업원과 2차 성매매를 원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유 흥봉사료와 성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업소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정산해 주고 카드결제내역 등 영업실적을 정리하여 업주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여종업원들의 룸배정, 유흥봉사료, 성매매대금 등을 기록하고 이를 여종업원들에게 정산해 주고, 피고인 H는 위 영업부장들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손님이 여종업원과 2차 성매매를 원한다는 무전연락을 받게 되면 피고인 I를 시켜 위 ‘O’에 객실 예약 전화를 하게 하고, 피고인 I는 위 H의 지시에 따라 위 모텔에 예약전화를 하거나 위 손님과 여종업원을 위 모텔까지 도보로 안내하고 위 모텔 객실료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5. 20:10경 서울 강남구 J, 지하1층에 있는 ‘K’을 방문한 손님 P를 12번룸으로 안내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여종업원인 Q와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P로부터 성매매대금 400,000원을 포함하여 술값을 결제받고, 여종업원인 Q에게는 3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O건물 R호로 이동하여 성교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 S를 3번 룸으로 안내하여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여종업원인 T과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O건물 U호로 이동하여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 V을 14번 룸으로 안내하여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여종업원인 W와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O건물 X호로 이동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8.경부터(다만 피고인 F은 2019. 4. 9.경부터, 피고인 G은 2019. 4.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6. 일자불상경부터, 피고인 E은 2019. 9. 일자불상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Q, T, W,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유흥업소 현장 단속 상황 및 사진 촬영), 수사보고(O 모텔 단속 현장 상황 및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휴대전화 캡처사진, 각 영수증 사본, 각 조판지 사본, 주차일지 사본, 객실점검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매매대금 부분의 정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K은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의 영업을 해온 점, 피고인은 그러한 영업 방식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경리역할을 수행하며 분업적으로 그 영업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류대금 외에 성매매대금 등을 포함한 유흥비 총액이 카드결제 되는 경우에는 성매매대금 등을 영업부장이나 유흥접객원 관리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고 이를 업주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H, I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G,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E, F,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조직적인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F, G, I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별 역할, 가담기간, 취득한 수익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3: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주취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2022고단161 피고인과 B는 2021. 11. 14. 10:49경 서울 구로구 C백화점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엔진 11 스프린터’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망을 보다가 B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넘겨받고, B는 피해자의 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65 피고인은 2021. 12. 23.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세워 둔 시가불상의 파란색 ‘엔진 11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범행장소 및 피해품 등 사진 2022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능지수 53의 중증 지적장애인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 또한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판시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전거를 훔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1. 4. 9.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자전거 4대를 훔쳐 재판받게 되어 그 사건에서 징역 6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21. 10. 15.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염주동 먹자골목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07: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감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만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C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자, E은 위 D의 전무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은 ‘제주 서귀동 G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5. 6. 10. C이 대표로 있는 D과 ‘G호텔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공사금액 2억 6,000만원,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D에게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타일의 품목과 수량이 변경되어 최종 타일공사 공사금액이 3억 9,60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D은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에 따라 타일공사를 진행하여 2016. 3.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B 주식회사는 2015. 12. 4.부터 2016. 10. 17.까지 현금 지급 및 대물 변제 등의 방법으로 총 공사비 3억9,6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D 측에 지급하였다. 이후 D 측에서는 2016. 말경부터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비 1억 3,6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B 주식회사는 ‘공사비 증액에 합의한 바 없으므로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D 대표자인 C이 2018. 2. 27.경 제주지방법원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1억 3,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사실은 B 주식회사와 D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고, 증액된 공사비 1억 3,600만원이미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소송을 지연시키고 D 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D 대표자 C, 전무인 E이 공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 3,600만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C, E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6.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H을 통하여 ‘B 주식회사는 D과의 타일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D은 B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D의 대표와 전무인 C과 E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1억 3,6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B 주식회사 개발사업부 팀장인 I으로 하여금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변경 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항고인 E 면담 결과) 1. 판결문(2018가단 1505), 판결문 1. 품목변경 및 추가납품 사실 확인원,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고소 후 약 3개월 뒤 고소 취하하였고 별도의 고소 보충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각하로 사건이 종결된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증액에 관하여 사전에 명시적으로 승낙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자 C으로부터 전사라벨을 납품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라는 상호로 전사라벨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B과 거래를 하였다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용이 없는 ㈜B과는 거래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전사라벨 납품을 요청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사라벨을 납품받을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공급받을 ㈜B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피해자에게 전사라벨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운영하는 ‘F’이라는 업체에서 전사라벨을 발주하여 납품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사라벨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 ’F‘에 납품하는 것이다, 전사라벨을 납품해주면 마지막 날 현금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라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B에 납품할 예정이었으며 ㈜B은 업계에서 신용이 좋지 않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인지 불분명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001,090원 상당의 전사라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각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F 매출거래원장, F 출고현황, 원부자재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사라벨을 취득한 자는 ㈜B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전사라벨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F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과 ㈜B 대표 C은 ㈜B에 전사라벨을 납품한 자로서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피고인이라는 전제에서 ‘물품대금대위변제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 20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사라벨을 건네받아 그 처분권을 온전히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전사라벨을 ㈜B에납품하여 ㈜B이 이를 취득한 것은 피해자의 처분행위 후에 있은 별개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내의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범행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B이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다만, 손해 일부는 H 등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라이젠 3600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9.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2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1. 2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7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영장회신(K) 1. -송금확인증, -L이체내역, -인터넷화면 캡쳐, 영장회신(M) 1. -이체결과상제정보, -환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여러 차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 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1:25경 전주시 완산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0:26경 서울 중랑구 7호선 B역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위 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몇 칸 앞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몇 칸 앞으로 이동한 후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충북 E에 있는 F(이하 ‘F’이라 함)에서 G으로부터 돈육 삼겹살 등 총 2,012kg(시가 1,441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F 냉장창고에 보관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관하던 중 2019. 5. 말경 위 G으로부터 ‘위 돈육을 마음대로 팔아서 써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2019. 6. 2.경 위 돈육을 위 G이 알려준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에 판매하고 2019. 6. 3.경 그 대금 13,513,990원을 J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관련 전산내역, 금융거래내역(F)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보관을 부탁한 돈육(이하 ‘이 사건 돈육’이라 한다)이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양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한편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돈육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장물양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G으로부터 최초 이 사건 돈육이 G이 근무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소유라는 설명을 듣고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근무하는 F의 창고에는 개인적으로 육류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건 외에 피고인은 G을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으로 물건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나아가 그 부탁을 들어준 적도 없었다. 2) 이후 피고인은 다시 G으로부터 이 사건 돈육이 G의 소유이므로,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G이 알려 준 I에 처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G의 직업 및 피고인과 G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육이 G 개인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돈육의 보관 및 처분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G에게 “문제가 없는 물건이냐?, 괜찮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이상하고 꺼림칙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B의 대표인 C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G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응 위 C과도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도 그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해 C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5)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돈육을 G이 지정해 준 I에 처분함에 있어 자신이 마치 N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기까지 하였고, G을 통해 I에 N 명의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게 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돈육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친구인 J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돈육을 G의 소유로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굳이 이를 N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하고, 그 금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받을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C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2. 5. 03:07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변기 위로 올라가 용변칸 칸막이 위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 촬영물의 내용,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1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아파트 자전거거치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NS D에 접속하여 여성의 발 사진을 모아놓은 페이지를 보고 흥분하여 E(여, 31세) 등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장소는 공연한 장소가 아니고, 피고인은 구석에 몰래 숨어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45조에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1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행한 음란한 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장소는 아파트 자전거거치대가 있는 곳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구석이기는 하지만, 그곳 앞쪽은 자전거거치대가 있어서 자전거를 세워두기 위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고, 당시 인근 놀이터에서 아이들 10여 명이 놀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안쪽 구석에서만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5분가량 그 근처를 서성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아파트 필로티 기둥 사이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었다. 실제로 아파트주민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여 그 남편이 112 신고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21

범 죄 사 실 1.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1. 11. 06. 00:25경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B, ‘C공원’ 내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간 다음, 그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32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13’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 촬영 어플인 ‘스노우’ 어플을 활성화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놀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이용 촬영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