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455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 09: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빚 보증을 잘못 서 사채빚 7,000만 원 갚아야 한다.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풀려나려면 돈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이 없으면 있는 돈이라도 전부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은 사채를 쓰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1:1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그들이 검사, 형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피고인이 그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9.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당장 돈을 찾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다.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건물 입구에 놓아두면 위성을 이용하여 감별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현금 2,900만 원을 인출한 후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시 H 건물 1층 출입구에 두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사이 위 현금 2,9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 09:30경 및 같은 날 14: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빚 보증을 잘못 서 5,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딸을 데리고 있는데 풀려나게 하려면 돈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은 빚 보증을 하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6:25경 서울 서대문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각 현금사진, 각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출금내역, 각 통장사본 1.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각 판결문 2021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 사본, 수사결과보고서 1.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및 절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8,400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2281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그들이 검사, 형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그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피고인이 그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 경찰서 형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다른 사람이 돈을 찾아갈 수 없도록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방 전화기 옆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은행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Q R호 안방에 두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온 사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 돈을 들고 나온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 중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에 그친다. 범인의 특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로는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택시 승하차 주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가 있다. 위 증거들을 보면, 동종 수법으로 검거된 사람들(피고인 포함) 중 CCTV에서 확인되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는데, 수사보고에 포함된 CCTV 캡쳐사진의 화질이 인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지 않을 뿐더러,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운바,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착용한 옷의 색깔과 모양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시행한 감정 회보 내용도 영상 분석 결과 동일인 여부 식별이 어렵고, 영상상태 등에 비추어 법보행분석은 실시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