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2013고합142 1. 강간 피고인은 피고인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아내의 네이트온아이디로 접속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메신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수원시 영통구 D 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소개받기로 한 남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13. 4. 6. 04: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직후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 답답해서 고속도로를 탔다.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하며 충주시에 있는 F까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11:00경 F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저항하자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 마. 너어 차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봤자야. 그냥 해라. 옷을 벗어라. 내가 벗길까? 내가 찢어야겠어? 그냥 니가 벗어라."라고 협박하며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4. 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충주시에 있는 F까지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곳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영월군을 경유하여 2013. 4. 6. 20: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병원 앞길에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1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1182] 3. 절도 피고인은 2013. 4. 2. 22:10경 수원시 장안구 H, 2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22:26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 6보루를 구입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62,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22:4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서증 : 2013고합14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경찰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네이트온 대화내용 캡처화면 첨부 및 O의 네이트온 아이디 등 관련), 수사보고(O의 아이디로 추정되는 메일주소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2013-M-19746) 회보 [판시 제3, 4의 각 사실](서증 : 2013고합18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카드이용내역, 내사보고(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마."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너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봤자야. 그냥 해라. 옷을 벗어라. 내가 벗길까? 내가 찢어야겠어? 그냥 니가 벗어라."라고까지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차량에 감금한 채 F 근처까지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차를 세운 후 차량 안에서 자신을 껴안고 키스하려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 마. 너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봤자야. 그냥 해라. 옷을 벗어라. 내가 벗길까? 내가 찢어야겠어? 그냥 니가 벗어라."라는 말로 협박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입고 있던 레깅스와 치마를 벗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이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바로 다음날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어서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스스로 하의를 벗을 이유를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너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봤자야. 그냥 해라. 옷을 벗어라. 내가 벗길까? 내가 찢어야겠어? 그냥 니가 벗어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2013고합142 사건의 수사기록 247, 248, 320, 3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시 제1항과 같이 옷을 벗으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감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강간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고인의 군대 후배인 다른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신용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렇게 훔친 신용카드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물건값을 계산하여 편의점 업주들로부터 담배 6보루와 1보루를 각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마치 강간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의 처인 것처럼 메신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또다시 자신이 피고인의 처가 소개해 준 남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약속장소에 나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그러한 기회를 틈타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16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피해자를 감금한 점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강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재산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태에서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