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3.경부터 2015. 4. 2.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채위 리조트 3개동, 총 17개의 객실에 침구류, 냉장고, 욕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객실당 9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무단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 11, 12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204동의 동 대표인 자인바, 2012. 11. 1. 19:40경 위 아파트 내 알뜰시장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 남)이 "참석도 안한 동대표가 회비를 받아가? 분명히 총무이사의 횡령이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느 그 회장 불러 미친놈아!,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야 공사 못 따서 개지랄이냐 이 새끼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1:45경 청주시 서원구 C, 1층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정을 부리던 중, 마침 그곳에 놀러와 있던 옆 건물 식당의 업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술만 먹으면 지랄하네."라고 말한 것을 피해자가 한 말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뭐, 지랄?"이라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등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06. 14. 10:3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동대구분기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피고인은 당초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23

범죄사실 2016고단2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8:2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사이에 위 편의점에 있던 1,9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400원 상당 라이터 1개,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합계 12,3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2562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0: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치안센터에서, "추우니까 재워 달라, 갈 데도 없다, 시발"이라고 하면서 치안센터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치안센터에 근무 중이던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바닥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켜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위 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센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조울증, 환청과 환각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장애(조울병)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절도 범행 후 현행범 체포 당시 절취품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범행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사정 :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1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슬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40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실 오늘 너에게 무릎을 끊으려 왔다. 오늘 여기서 사고를 치고 싶다. 나가서 싸우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부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9개월~2년 6개월(폭력 범죄 중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의 특별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0:50경 인천 계양구 C맨션 8동 102호 출입문 앞에서, 동거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가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는 D의 신고취지 및 요청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 G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냐, 재수 좃나게 없네 씨발놈이 경찰이면 다야, 싸가지 없는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너희들 내 몸에 손을 댔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14에 전화하여 방송국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세도 문화방송국에 전화를 하면서 "네가 감히 내 수갑을 채워, 크게 다칠 줄 알고 있어"라며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주)G 소속의 선박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1. 11.경까지 F 주식회사 트롤사업부 트롤3팀 팀장으로 H 선박의 운항 및 선원 임금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I는 F 주식회사 트롤사업부 트롤3팀 계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경비지출 등 제반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I는 (주)G 소속의 선박 H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3명이 2011. 6. 19.경 뉴질랜드 리틀턴항에 입항 후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를 이유로 선박에서 무단 이탈 및 집단 농성을 하여 국제적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 되자, 뉴질랜드 이민국으로부터 2011. 6. 27.까지 선원들에게 임금정산금을 송금하면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선원들이 요구하는 임금정산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임금정산금의 송금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던 중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지정한 기한이 다가오자, 우선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하여 국제적인 인권논란을 가라앉히고, 실질적인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정산금을 송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확인증을 위조하여 뉴질랜드 이민국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2011. 6. 27.경 서울 서대문구 J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송금확인증을 위조하여 뉴질랜드 이민국에 제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 B은 I에게 평소 사용하던 신한은행 명의의 외화송금확인증 양식을 이용하여 선원들에게 최저임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선원들에 대한 송금확인증을 위조한 후 이를 뉴질랜드 이민국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I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신한은행 광화문 MC지점 명의의 외화송금확인서(고객용)의 각 기재란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지운 후 이를 복사하여 모든 기재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외화송금확인서(고객용)를 만들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송금일자(DATE)란에 '2011-06-27', REF-No란에 'K', 송금액(AMOUNT)란에 'USD 7,469.61', SETTLEMENT BANK(결제은행)란에 'SHINHAN BANK', SENDER'S REFERENCE(송금번호)란에 'K', VALUE DATE / CURRENCY / INTERBANK SETTLED AMOUNT(지급일자/통화/송금액)란에 '110627USD7949, 61', ORDERING CUSTOMER(송금인)란에 'G SOUTH KOREA', BENEFICIARY BANK(수취은행)란에 'PT.BANK WOORI INDINESIA JAKARTA STOCK EXCHANGE B/D 16F, JENDSUDRI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BENEFICIARY CUSTOMER(수취인)란에 'L, M'라고 각 맞추어 기재한 후 이를 위 외화송금확인서(고객용)에 인쇄함으로써 신한은행 광화문MC지점 명의의 M에 대한 외화송금확인서(고객용) 1장을 위조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신한은행 광화문MC지점 명의의 외화송금확인서(고객용) 3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신한은행 광화문 MC지점 명의의 외화송금확인서(고객용) 3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I는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광화문MC지점 명의의 외화송금확인서(고객용) 33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못하는 (주)G의 현지 담당회사인 N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뉴질랜드 이민국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외화송금증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내역확인- 신한은행 명의 외화송금확인서) 1. 뉴질랜드 외국선원최저임금지급의 건 사본, 외국환거래 계산서 사본 3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지정한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송금확인증대로 임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 B은 1998. 12.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1. B 건축물에 관하여 가.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위 '원룸 쪼개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층을 2세대에서 4세대로, 3층을 2세대에서 4세대로 나누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4층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아크릴 재료를 이용하여 지붕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40.01m㎡를 증축하였다. 2. C 건축물에 관하여 가.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위 '원룸 쪼개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3.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층을 2세대에서 4세대로, 3층을 1세대에서 4세대로, 4층을 1세대에서 4세대 나누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1층의 일반음식점을 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표, 각 건축물 현황도,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유사 범죄의 처벌 양형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7.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광고 등의 일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9. 21:20경 위 'E' 업소를 찾아 온 F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G으로 하여금 위 업소 좌측 2번째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3. 27. 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촬영, 성관계 현장 촬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1심, 2심),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로부터 2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총수익을 안분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만 원씩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2014. 7.경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 1회, 징역 1회),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업주 피고인 A을 도와 실장 역할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28. 벌금 70만 원의, 2008. 9. 3. 벌금 100만 원의, 2010. 8. 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돈사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화북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원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던 (주)E 공장의 부지, 건물, 기계 일부를 경락받고, 2009. 11.경부터 위 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경매 대상이 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 철보빈, 다이스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1.경 F에게 경락 받은 기계와 일괄하여 1억에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보고), 수사보고(감정평가사 H 전화통화) 1. 기계매매계약서사본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번 물건은 피고인이 경락받은 기계의 종물로써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F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내지 14번 물건은 피고인이 매각한 것이 아니라 F가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번 물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종물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주물에 부속되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속이란 주물에 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장소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매 대상 목적물을 평가한 감정평가인은 당시 신선기와 코팅기에 부착되어 있던 보빈, 다이스에 관해서는 위 기계에 부속된 물건으로 보아 감정평가한 반면, 공장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번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번 물건이 경매물건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다이스, 보빈의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다이스, 보빈이 신선기, 코팅기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전선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염연히 구분되어 각개로 나누어져 있고 개별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번 물건이 신선기, 코팅기의 종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내지 14번 물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코팅기, 신선기 기계를 공장에서 반출하려고 하였는데, 기존 출입구로는 위 기계를 반출하기가 어려워 공장 벽을 허물어야만 했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둘러싸고 F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피고인에게 공장 벽을 허물었다가 이를 원상회복 해 주고 공장 내부를 정리해 주는 조건으로 당초 매매 목적물 이외에 공장 내부에 있는 다른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제안한 점, F가 공장 벽을 허물고 당초 매매 목적물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내지 14번 기재 물건을 가져간 후 위 벽을 원상회복하고 공장 내부를 정리해 준 점, 피고인이 공장을 경락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내지 14번 기재 물건을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F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내지 14번 기재 물건을 모두 가져간 사실을 직원을 통해 알게 되었으나, F로부터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협의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위 물건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당초 매매 목적물 이외에 공장 내부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고, 이에 F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내지 14번 기재 물건을 가져가자 피해자가 위 물건을 회수하지 않아 곤란해 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묵시적으로나마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 내지 14번 기재 물건 횡령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3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현웅(기소), 이휘소(공판)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30.00:30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마쵸무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황순원로31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2018 43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수강명령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5세)과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술 먹었네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F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서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도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헌옷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C에서 헌옷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7. 7. 14.경 헌옷 주머니에서 칼라프린터기로 위조된 액면가 100만원권 수표 7장을 발견하고, 위조된 수표라는 것을 알고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위조수표를 사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 2017.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19: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합계 13,8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주어서 가지고 있던 위 위조된 액면가 1,000,000원권 수표를 마치 액면가 100,000원권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치킨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부터 13,800원 상당의 치킨과 거스름돈 8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17: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4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주어서 가지고 있던 위 위조된 액면가 1,000,000원권 수표를 마치 액면가 100,000원권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선풍기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선풍기와 거스름돈 60,000원을 교부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수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순간적인 욕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10. 19.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경기장 부근에서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395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5.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여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여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여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2004년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5. 9.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D 울산지점에서, 친목모임인 'E' 총무 피해자 F에게 "1,428만 원을 지급하면 E회원 14명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4박 5일간 싱가폴 여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여행사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며,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싱가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09.5. 9,5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같은 해 6. 5. 428만 원 합계 1,4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중 1,000만 원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7.19: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관방천국수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향교리 담양도립대학 앞 교차로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콜농도 및 동종범죄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5.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2. 1. 20:00경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91-22 앞 도로를 거쳐 다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10:35 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진부톨게이트 부근 불상의 설렁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진부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확인)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힘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2014. 12. 1.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그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5. 9. 11.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처벌을 받은 후 약 4년 가까이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