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37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 한다), LSD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의 채무자인 B은 2018. 2.경 피고인과 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과 D에게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MDMA 등을 운반하여 주면 채무를 변제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C, E에게도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MDMA 등을 운반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과 D, C, E은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2018. 2. 15.경, D은 2018. 2. 21.경, C, E은 2018. 2. 26.경 각각 마약류 수입을 위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과 B, C, E,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2. 하순경 태국 방콕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합계 30만 바트(한화 약 1,100만 원)에 약 45g, MDMA 305정, LSD 10장을 건네받았고, 피고인과 D, C, E은 태국 방콕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위와 같이 확보한 마약류를 배분한 다음, C, E은 2018. 3. 1.경 위 마약류 중 MDMA 200정을 비닐 팩에 넣고 팬티에 은닉한 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공항로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3.경 위 마약류 중 필로폰 약 10g, MDMA 5정, LSD 10장을 담뱃갑 안에 넣고 팬티에 은닉한 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D은 2018. 3. 3.경 위 마약류 중 필로폰 약 35g, MDMA 100정을 담뱃갑 안에 넣고 팬티에 은닉한 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위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과 공모하여 필로폰, MDMA, LSD를 수입하였다. 2019고합429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D과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고, A과 E은 각 피고인들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MDMA, LSD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경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A과 D에게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MDMA 등을 운반하여 주면 채무를 변제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과 E에게도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MDMA 등을 운반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E과 2018. 2. 26.경, A은 2018. 2. 15.경, D은 2018. 2. 21.경 각각 마약류 수입을 위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A과 D은 2018. 2. 하순경 태국 방콕에서 피고인 B이 제공한 금전을 바트(태국 화폐)로 환전하고 성명불상자(일명 'F')를 만나 합계 30만 바트(한화 약 1,100만 원)를 주고 필로폰 약 45g, MDMA 305정, LSD 10장을 건네받아 태국 방콕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C, E과 위와 같이 확보한 마약류를 배분한 다음, 피고인 C은 E과 2018. 3. 1.경 위 마약류 중 MDMA 200정을 비닐팩에 넣고 팬티에 은닉한 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공항로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A은 2018. 3. 3.경 위 마약류 중 필로폰 약 10g, MDMA 5정, LSD 10장을 담뱃갑 안에 넣고 팬티에 은닉한 후 위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D은 2018. 3. 3.경 위 마약류 중 필로폰 약 35g, MDMA 100정을 담뱃갑 안에 넣고 팬티에 은닉한 후 위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위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 MDMA,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5, 30,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각 피고인 D의 무인접견 녹취서 2019고합429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5, 30, 50, 69,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각 피고인 D의 무인접견 녹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2019고합42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필로폰, MDMA,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D의 필로폰, MDMA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과 E의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입한 판시 기재 필로폰 45g, MDMA 305정, LSD 10장에서 D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35g, MDMA 100정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MDMA, LSD 가액 합계 25,344,000원[= 필로폰 가액 4,630,000원{= 10g(= 45g - 35g) × 필로폰 1g당 소매가 463,000원} + MDMA 20,500,000원{= 205정(= 305정 - 100정) × MDMA 1정당 소매가 100,000원} + LSD 214,000원{= 10장 × LSD 1장당 소매가 21,4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과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왔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A, B, D, E과 공모하거나 역할분담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이른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9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B, E, D과 공모하여 이들이 공동일체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마약류를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2. 26.부터 2018. 3. 1.까지 태국 방콕에 머물렀는데, 당시 항공권 비용을 B이 부담하였고, 체류 기간 동안 A, D과 같은 숙소에 머물렀다. 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마약류를 밀반입하기 위해 태국에 함께 간 것이며 태국에서 마약류를 구입한 후 이를 분배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MDMA 200정을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고, 두 사람이 이를 나누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MDMA 200정을 담뱃갑 안에 넣어봤는데, 부피가 커서 모두 들어가지 않아 이를 믹서기로 갈아서 지퍼팩에 넣어 가지고 들어왔으며, 다만 실제로 누가 가지고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마약류 수입 제의를 받고 자신과 그 문제에 관해 상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다) A은 이 법정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B, D, E 및 피고인과 함께 국내의 사무실에서 모여 마약류 수입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 태국에서 마약류를 구입한 이후 피고인과 E이 MDMA 200개를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양이 많아 담뱃갑 안에 들어가지 않아 믹서기로 이를 갈아서 둘 중 한 명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B은 이 법정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마약류 수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자신도 마약류 수입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와 같이 D, A, B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함께 모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D과 A은 태국에서 마약류를 구입한 후 국내로 들여오기까지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 형태와 정도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바)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그 공적으로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수원고등법원 2019노65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고자 했던 D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과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사) 따라서 피고인이 A, B, E,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이상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고 입국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이 MDMA를 직접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D과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구입하여 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설령 그 이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범죄이다. 피고인 B은 마약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C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 MDMA, LSD를 밀수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