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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13. 01: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술을 마셔 사고 칠 것 같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4세)에게 "십새끼들아, 개새끼 들아 좃같은 새기들."이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에 있는 기흥역 사거리에 이르러 용인면허시험장에서 강남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좌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 건너편에서 잠시 정차 중인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엑센트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D의 대퇴부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8: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청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청덕육교 밑 교차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17. 01:35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영업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객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고 큰소리를 치며 업소에서 배회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19:10 경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나주시 F에 있는 전처인 G(47세)이 영업실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H'에서 G이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업소 영업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업소를 배회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노래바 운영자 I(52세)의 노래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1) 다. 피고인은 2015. 12. 28. 21:45경 위 'H'에서, G에게 피고인에게 송달된 체포통지서를 보여주었으나 G1 다음에 보겠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 객실 출입문을 여닫고 그 곳에 있는 불상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노래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2) 라. 피고인은 2015. 12. 29. 02:40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위 'H'에서, G과 피해자인 I(52세)가 가까이 지내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있는 빈 맥주병 수십 개가 들어있는 박스 2개를 집어 들고 그 곳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7. 01:35 경위 'E'에서 피해자 J(여, 49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위 노래방의 영업실장인 G을 피해자로 기재하였으나, 위 노래방의 업주인 I를 이 부분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2)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I로 수정하였다. 3)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I로 수정하였다.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2015. 12. 17.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2015, 12, 18., 2015. 12, 28., 2015. 12. 29.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다. 판시 제2항(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8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가중결과 : 6개월 ~ 2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3일 사이에 4회에 걸쳐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아니다). 이외에도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나 된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4건의 업무방해 중 3건의 피해자인 I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위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 12. 29.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성실히 받아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재활의 의지를 보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 201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2. 12.18.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9. 22:00경 위 C노래방에서 손님인 D의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를 불러 D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당일 무렵의 D와 E의 각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D가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E를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되어 그 연락처를 받았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 가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E에게 도우미로 올 것을 요청하였고 E가 이에 응하여 C노래방에 가 도우미로 일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D에게 E를 도우미로 알선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34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천막식 출입구의 철사 매듭을 임의로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녀들과 함께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범행이 적발되자 별다른 저항 없이 범행을 중단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범행 이후 이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8. 10:45경 의정부시 신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제512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 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0:1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D(남, 65세)의 머리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동종 폭력 범죄 포함하여 벌금 전과 14번), 범행 경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미한 점과 범행 방법 및 수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0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명장 2011년 4월 5일부터 C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장으로 A씨를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근무해 줄 것을 이사 및 대의원은 임명장에 서명합니다. 2011. 4. 5."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그 서면을 출력한 다음 정비사업조합의 이사 또는 대의원인 D, E, F, G, H,I, J, K, L, M, N. O, P, 총 13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사무장 임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등 13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 C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명장을 소장의 입증방법으로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민원실 소장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서울 도봉구 Q, 3층에 있는 C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고 함)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2013. 1. 29.경 피해조합으로부터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사무장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임명장을 위조한 후 그와 같이 위조된 임명장을 이용하여 2013. 1. 29.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피해자 조합에 계속 근무한 것처럼 법원에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임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미지급된 급여 등 68,197,132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제1항에서와 같이 위조된 임명장을 입증방법 갑제1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조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조합이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등 13명의 임명장 허위사실 확인서, 1. 임명장 사본, 연명부 사본, 소장 사본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기재 1. 근무사실확인서, 퇴직금 정산서 사본 등, 조합 업무규정 사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3명 공동 명의 문서에 대한 위조죄 상호간 및 위조사무서행사죄 상호간에 각각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해고 후 받을 임금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한 범행이고,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당월삼거리를 회야강 강변둑길 방면에서 서생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위 삼거리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차하거나 서행하면서 삼거리에 진입하는 승용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회전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서생삼거리 방면에서 서생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1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 가드레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과 그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6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외래기록지 사본 1. 합의서(오토바이 가격을 300만 원으로 하여 합의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재판계속 중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계속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빌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E빌딩에 대하여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E빌딩 분양대금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계좌로 수납한 후 위 E빌딩에 대한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양자에게 위 빌딩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빌딩 5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F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분양사업 경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노원구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분양대행업체인 H 이사 I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1) 대표이사 K에게 "1,133,000,000원을 F 계좌로 납부하여 주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양계약에 대하여 E빌딩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13,300,000원, 2015. 6. 29.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26,600,000원, 2015. 7. 28.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26,600,000원, 합계 566,500,000원을 각각 주식회사 F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L)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양계약 체결, 계약금 · 중도금 지급 및 고소장 작성은 모두 주식회사 J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는 주식회사 J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I, M, N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O 전화수사건) 1. 상가공급계약서2), 이체확인증, E빌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피의자 A 제일은행 거래내역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2) 순번 2번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선수익자들 사이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분쟁으로 인해 이 사건 상가 분양 및 채무 변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 13.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21.01:00경 부산 북구 B 소재 부산지하철 C역 인근 'D'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이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 광고게시판에 F 등이 G(여)인 것처럼 위장하여 게시한 "165 50 85a 질삽입 한번 한시간13 두번 두시간18 후장삽입 한번한시간25 번갈아삽입한번한시간30 질사얼사X" 등의 성매매광고 글을 보고 쪽지대화하였다. 쪽지대화로 F 등이 알려준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H" 아이디를 통해 친구추가 하여 "H" 메신져를 대화창을 이용, 대화하여 항문과 음부를 번갈아 삽입 1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350,000원을 지불키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부산 북구 B 부산지하철 역 인근 'D'모텔 앞 노상에서 만나 위 불상의 호실까지 동행하여 현금 3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맺어 성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의심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서 첨부에 대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9:3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라는 핸드폰 앱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1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8. 16:00경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6:50경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 니 전화번호 뿌리겠다, 알몸 사진을 보내라", "성기 사진을 보내주라, 화장실에 가서 찍어서 보내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지 사진 보내줄지, 시키는 대로 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 사진 3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18: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태국 국적의 B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같은 날 광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1회 하고 15만 원을 교부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모텔에 B을 데려다 준 후 B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15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1~2회씩 합계 10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현장사진 3장,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 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1) : 2,450,000원[= 14,700,000원{성매매영업기간 동안 100회 × 1회당 수입 150,000원wwwwww.압수된 300,000원 × 1/6(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성매매 영업으로 인한 1회당 수입 15만원 중 10만 원을 B가 가지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과 B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생활비로 사용한 수입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생활비로 사용한 수입을 평등하게 분할하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최소한 전체 수입의 1/6(= 5만 원/15만 원 2) 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0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기본영역(4월~8월)]를 참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12: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신호등이 고장 나 사고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경찰차 때문에 E모텔 영업이 안 된다. 차를 다른 곳으로 치워라. 왜 차를 여기다가 세워놓느냐. 좆같은 놈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돈 받아먹는 놈들이, 내가 서장도 알고 그러는데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던 중 위 Dol 증거수집을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위 D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위 D의 배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1:00경 인천 계양구 C, 401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군부대 동기였던 피해자 D(22세)과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후, 유흥주점에 갈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달라.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의 목을 감아 누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신한나라사랑카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5. 6. 18. 이 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유흥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이외에도 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지는 못하여 별다른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 역시 별다른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6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00:2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한 없었음에도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1,000원 상당의 양주 1명, 맥주 4병, 청하 1명,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N 등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에 있는 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후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던 사정, 피고인은 2016. 6. 1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