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4. 15.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15.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빙상경기장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V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T과 함께 중고차 매매상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바지사장 W 명의로 발급받았고,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원 가입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달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 달 안으로 기존 채무까지 모두 정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가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T은 피고인 A과 함께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T이 사용하는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3. 5. 2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21.경 위 가.항 기재 빙상경기장 벤치에서 피해자 V을 만나, 피 고인 A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운영자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운영자금이 있어야 이전에 빌렸던 돈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T은 피해자에게 "A의 쏘나타 승용차 가격이 500만 원 정도 되니까 빌려줘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각자 이용하는 계좌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T 이 사용하는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춘천시 팔호광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월 15%의 이자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 700만 원, 같은 달 24. 150만 원 합계 850만 원(1,000만 원에서 선이자 15%를 공제)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Z)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3. 3.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 새벽 춘천시 춘천로 325에 있는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에 체포되어 있으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벌금 때문에 후평지구대에 잡혀있다. 검찰청 가상계좌에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벌금 200만 원을 검찰청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다. 2013. 5,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경 제1항 기재 빙상경기장에서 피해자 V에게 "시가 1,600만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500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팔아서 얻는 차익으로 그간의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차량 구입 대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5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Z)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2013. 1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경 춘천시 AA 소재 AB 부근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이것만 되면 보름에서 한 달 안에 몇 억의 돈이 들어온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줬던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 AC 명의로 되어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Z)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T 피고인은 2013.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A과 함께 강원랜드에 게임을 하러 왔는데 돈이 모자란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A과 나누어 200만 원씩 사용하고, 이자월 10%를 쳐서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 과 함께 강원랜드에 가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2, 거래내역명세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가., 다., 라.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이익 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T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T: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T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T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A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나아가 금원 차용에 대한 책임 여부를 떠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위 금원 차용 사실은 인정하나, 차용 당일 피해자에게 합계 4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판시 제1항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위 각 차용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A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차용 당시 A은 피해자에게 "T과 함께 중고차 매매상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원 가입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달 안으로 갚겠다. "고 말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달 안으로 기존 채무까지 모두 정리할 수 있다. "고 거들었고, 위 차용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A과 함께 중고차 매매상사를 영업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또한, 제1의 나. 항 기재 차용 당시 A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운영자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운영자금이 있어야 이전에 빌렸던 돈도 갚을 수 있다. "고 말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은 역시 피해자에게 "A의 쏘나타 승용차 가격이 500만 원 정도 되니까 빌려줘도 된다. "고 거들었으며, 위 차용금을 역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A이 피해자에게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과 A은 당시 각자 이용하는 계좌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과 A 모두 위 각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판시 제3항 관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일 피해자에게 송금한 합계 450만 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400 만원 차용 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금원 차용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된 합계 4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차용금 400만 원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400만 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A 과 함께 강원랜드에 게임을 하러 왔는데 돈이 모자란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A 나누어 200만 원씩 사용하고, 이 자월 10%를 쳐서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차용 당일에 위 차용금과 액수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나누어 사용하겠다고 한 200만 원을 훨씬 초과한 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의 범행인 사기미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판시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또한 피고인이 2016. 7.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T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4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