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육가공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안전교육 책임자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21. 4. 1. 09:07경 위 사업장에서 주식회사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5세)로 하여금 식자재 운반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 핏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리프트 승강로 피트 내부 등의 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통상 리프트의 리미트스위치(각 층 리프트 외부 도어가 닫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여, 리프트 외부도어가 닫혀있는 상태에서만 상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안전장치)는 탑승구 내부에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사업장에서는 위 리미트스위치를 각 층 화물 반입구 외부 바닥에 설치한 후, 근로자들이 위 리미트스위치를 누름판으로 눌러 그 작동을 무력화한 채 리프트 외부도어가 열려있더라도 비상정지버튼 및 조작버튼을 이용하여 임의로 리프트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 다른 층에서 리프트 조작 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리프트가 불시에 하강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리프트의 리미트스위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두어야 하고,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치고, 위와 같이 걸친 각재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해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안전교육 담당인 관리이사로서 위와 같이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앞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리프트 작동 관련 안전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리미트스위치를 각 층 탑승구 외부에 노출되도록 설치한 채 위 리미트스위치를 누름판으로 눌러 무력화된 상태로 작동하도록 방치하고, 리프트 피트 바닥을 청소할 경우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을 설치하거나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비상정지버튼을 이용한 비전형적인 방법으로 리프트를 작동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에게 리프트의 정상적인 사용법과 리프트 작동 관련 안전사항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 사업장 지하 1층 리프트 외부도어가 열려 있고, 리프트가 지상 1층에 위치한 상태에서 지하 1층 리프트 승강로 내부 피트를 청소하던 중, 지상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리프트를 지하 1층으로 하강시켜 피해자가 위 리프트에 깔려 2021. 4. 2. 14:5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 및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단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지하 1층 지게차 운행 장소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장 내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층 생산부에 설치된 크레인의 훅이 손상되어 변형되었음에도 이를 사용하고, 감전위험이 있는 3층 옥상 EPS실 분전반 내부 충전 부분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위험 단부가 있는 옥상 출입구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C 피고인은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고영상 CCTV, 현장 및 사체 사진 1. 수사보고(C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첨부 관련),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수사보고(재해발생 원인 관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출장복명서(119상황 통보 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일일업무일지, 현장사진 1.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대표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사용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모두 이행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