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들은 2015. 12. 1.경 안산시 상록구 K,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L(여, 17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들자, 피해자를 교대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C가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A이 들어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D가 들어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다시 방에 들어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가 교대로 방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 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들은 2016. 1. ~2. 경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간당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는 벌칙을 받게 하여 만취하게 한 다음 함께 다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 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중학교 농구장 근처에서, 피해자와 모두 함께 술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벌칙을 받게 하여 이로 인해 술을 많이 마시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벽에 기대게 한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가 피해자를 눕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산시상록구 0에 있는 P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이 먼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C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1. 내사보고(참고인 S과 피혐의자 A, B 등의 메신져 내용정리), 내사보고(참고인 R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S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T 메신져 캡쳐 자료, 참고인 S이 제출한 U와 T 대화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강간의 점) 나.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C, D는 소년이고, B은 소년을 갓 지난 어린 나이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징역 45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N징역 22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각 윤간(2,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9년(중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1)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1)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징역 9년 + 징역 9년X1/2) 나. 피고인 B: 징역 5년 다. 피고인 C: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라. 피고인 D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된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다시 강간할 것을 모의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피해자를 재차 강간한 사건이다. 비록 어린 나이의 피고인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피고인들이 다시금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윤간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간함에 있어 "스타트를 끊어"라고 말하여 범행을 최초 제안하였고, 범행 이후 다른 친구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하고 다녔다. 또,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을 것에 대비해 그 대책을 상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후 피임약을 먹이고, 안 되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유산시키면 된다는 제안을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겨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탄 음료수를 몰래 마시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다른 친구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어울려 지내던 피고인들로부터 두 차례나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읜 피해자는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고모한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깊은 절망과 피고인들에 대한 원망 속에 살았을지 짐작조차 어렵고, 과연 앞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혼자서 피해자를 키워온 피해자의 아버지는 상처받은 딸을 전부 어루만질 수 없었음을 한탄하며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현재 나이가 어리고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두 번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피고인 B은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