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704]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D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부인인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D의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형이 광주지검장인데, 형에게 부탁해서 D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라고 하였는데 억울하게 구속된 것 같다. 형이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사람이 일을 보는데 돈이 필요하다. 담당검사와 수사관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착수금조로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D의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사건에 대해 청탁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5고합1169] 1.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7. 29.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성능개선제를 개발,생산,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선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주 동안 2회에 걸쳐 나누어 반환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고수익을 창출해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계속 신규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2. 6. 27.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데, 상품권 구매 비용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사수신업체 I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상품권 사업은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 M, N, O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시 관악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상품권 사업으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일주일 후 원금의 50%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시 원금의 50%를 지급할 것이며, 수익금으로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상품권 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고수익을 창출해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계속 신규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6. 28.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L로부터 합계 127,65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75,300,000원, 피해자 N로부터 합계 92,050,000원, 피해자 O로부터 합계 12,950,000원 도합 307,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거래내역,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입출금내역조회 [2015고합1169]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 48) 중 일부 진술기재(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G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에 한하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6) 의 각 일부 기재 1.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약식명령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6) 중 J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1, 34), 각 위임장(같은 순번 34-1 내지 34-3) 1. P 거래내역, 각 매출전표(증거목록 순번 34-20,34-43,34-55) 1. 각 물품구매 및 위탁판매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4-6 내지 34-18, 34-21 내지 34-40, 34-44 내지 34-52, 34-56 내지 34-59) [판시 전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G, J, L, M, N, O에 대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 J, L, M, N, O 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별로 단일한 법의 하에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2014. 7. 19. 300만 원, 2014. 8, 11.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부분은, E에게 '검찰 계장에게 용돈을 주어야 한다'거나 '중고차 판매사업을 검찰계장과 함께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E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중고차 판매사업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남편 D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검찰 계장에게 용돈을 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 위 검찰 계장과 함께 용돈벌이 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차 사업을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E을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4. 7. 20.경 남편 사건의 담당 검찰 계장과 만나기로 했는데 용돈으로 3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여 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2014. 8. 11.경 '검찰 계장과 내가 용돈벌이로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300만 원에 관하여 '검찰 계장과 술자리가 있는데 용돈 조로 줄 것이니까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 전화로 '검찰 계장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도 이야기하였으며,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남편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계장, 내 동생과 함께 용돈벌이 식으로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차를 매수할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고 위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4. 8. 11. E에게 검찰 계장과 용돈을 벌려고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검찰 계장과 같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에게 남편 D의 사건 담당 검찰 계장에게 줄 용돈 및 검찰 계장과 중고차 사업을 같이 하는 데에 필요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위 D의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고 E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서울구치소에서 E의 남편 D을 만나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출소 직후인 2014. 7. 14.경 에게 전화를 걸어 D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이후 2014. 7. 14.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E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데(피고인은 위 300만 원 및 1,000 만원 부분을 다투는 외에는 나머지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2014. 7. 19. 받은 300만 원 및 2014. 8. 11. 받은 1,000만원 역시 위 기간 중에 지급받았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 계장과 같이 중고차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위 사업에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 남편 D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중고차 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 관련 투자금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G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에 관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G에게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고 I의 경리직원이었던 G에게 위와 같은 투자를 권유할 수도 없었다. 2) 광운대학교 자판기 사업 관련 차용금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2012. 9. 6.경 G로부터 받은 5,400만 원 중, 2,500만 원은 G에게 그녀의 딸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라는 용도로 빌려주었던 돈을 반환받은 것이고, 1,000만 원은 G의 지인인 Q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G로부터 차용한 돈일 뿐이므로 각 자판기 사업의 인수 명목으로 빌린 돈이 아니다. 나) 나머지 1,90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광운대학교 자판기 사업권을 인수하여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된 것일 뿐, 위 사업에 관하여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렌터카 사업 인수 관련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에 실제로 렌터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고, G를 기망하여 위 인수자금에 필요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 관련 투자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7. 29.경 I의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000,000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2)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7. 29.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4 책 1권 87쪽), 피고인 본인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G가 위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에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I을 내세워 당시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하고 있었고, G는 그 무렵 I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사업에 관심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위 항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로부터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에 관하여 합계 2,0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합계 1,990만 원은 피해금액에서 제외하고, 피고인이 2012. 7. 29. G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100만 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과 관련하여 높은 수익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3. 2.경부터 2012. 8. 10. 경까지 사이에 R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G에게 I에서 자동차 성능개선제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G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는 당시 I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자동차 성능개선제사업의 투자금을 수령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위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도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한 조건(투자금의 10%를 선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주 동안 2회에 걸쳐 나누어 반환)으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광운대 자판기 사업 관련 대여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9. 6.경 광운대학교 자판기 사업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4,400 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가 딸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반환한 금액이 3)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9. 6.경 G로부터 교부받은 5,400만 원 중 Q에 관련된 1,000만 원은 G의 피해액에서 제외한다. 포함되었는지 여부 G는 이 법정에서, 2012. 6.경 딸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2. 9. 6.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에는 위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명목의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광운대학교 자판기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G로부터 빌린 금액 중에서 G의 딸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상계처리하기로 G와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 책 1권 474~47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G에 대하여 위 전세보증금의 마련을 위하여 빌려준 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12회 공판조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9. 6. G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위 전세보증금의 마련을 위하여 빌려준 돈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것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G가 위 자판기 사업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교부하면서 그 중 일부를 딸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받았던 돈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광운대학교 자판기 사업권의 인수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광운대학교의 자판기사업권을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자판기 사업권의 인수는 아무런 업무도 진행이 되지 않은 채로 결국 무산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광운대학교 자판기 사업권을 양도해주기로 하였다는 S이 실제로 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위 사업권의 양도를 성사시켜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고, S이 금융 컨설팅업 쪽에 종사한다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단지 이전에 S의 도움으로 건설 관련 일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 자판기 사업권의 인수도 잘 진행될 것으로 만연히 믿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으로부터 자판기 사업권의 인수가 무산되었다고 들었음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문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S과 체결하였다는 위 사업권 약정서에 관하여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위 사업이 무산되자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이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위 대여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미 기존 I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도망 다니고 있었고, 자판기 사업권 인수에 소요될 잔금의 마련방안도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 중 1,800만 원만 S이 지정한 T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3,600만 원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이후 자판기 사업권의 인수가 확정적으로 무산된 이후 반환받은 금액에 관하여도,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위 T로부터 수표로 6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회 조사에서는 T로부터 현금으로 1,4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G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바뀐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G에게 돌려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2. 11.경 지인으로부터 위 자판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고, 2013년 초경에는 다른 업체가 위 자판기 사업권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위 사업권을 인수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2013. 2. 경까지도 G에게 자신이 위 자판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자판기 사업권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렌터카 사업 인수 관련 대여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렌터카 사업을 인수하거나 위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2. 9. 28.경 및 2012. 10. 10.경 위와 같이 렌트카 사업을 인수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G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렌터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렌트용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수한 렌터카 업체의 전 대표가 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영업용 차량의 저당권 말소하고 위 차량을 회수해오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저당권의 말소에 소요된 500만 원의 지출은 전 대표가 관련된 일이라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인수하려던 렌터카 업체의 어떠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하기 위하여 금액을 지출한 것인지, 실제로 위 지출에 따라 저당권은 말소된 것인지, 이후 그 차량을 회수하여 렌터카 업체의 운영에 현실적으로 활용하였는지 등위 5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라도 수긍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렌터카 운영자금 명목의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4.경 피해자 U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렌터카 업체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K5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다른 렌터카 업체로부터 승용차를 대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경 피해자 V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렌터카 회사가 다른 렌터카 업체의 차량 11대를 인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덧붙여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 중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기소된 부분, 즉 피고인이 2012. 6.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피해자 J에게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타인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G로부터 위 대여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미 기존 I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도망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므로(수사기록 4책 1권 481~482쪽) 위 대여금을 렌터카 사업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렌터카 사업을 운영한 결과 이익을 얻었다거나, 위와 같이 취득한 수익으로 G에게 대여금의 일부라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2015고합704 사건의 죄 : 징역 1월210년 - 판시 2015고합1169 사건의 각 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2015고합704) 4)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2015고합704 사건의 죄 : 징역 1년 6월 4) 판시 2015고합704 사건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죄 모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기재한다.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하는 만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먼저 기재하고, 아울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기재한다. 한편 판시 2015고합1169 사건의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편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검찰 수사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 기소되어 있는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2개월에 걸쳐 여러 명목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시 2015고합1169 사건의 각 죄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L의 피해자 M, N, O를 대리한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전체 피해금액 극히 일부(1,000만원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편취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한때 동거하는 등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 대하여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J 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합116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9,9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3.경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I 사무실에서, G에게 '자동차 성능개선제를 개발, 생산,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선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주 동안 2회에 걸쳐 나누어 반환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고수익을 창출해 낼 능력이 없었고, G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계속 신규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 5)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딸 전세보증금 지원 명목으로 2,000만 내지 2,500만 원을 차용해주는 외에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도 검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에서 지원받은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자 내지 차용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원금으로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는 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1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G가 계좌송금으로 투자하였다는 합계 3,8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8 내지 11)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G가 현금으로 투자하였다는 합계 16,1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 내지 7, 12)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G가 작성한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6) 및 고소장, G가 주장하는 각 교부일자 무렵에 해당 금액이 G가 사용하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기록된 각 금융거래자료,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및 고소장 중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일시에 각 금액 도합 19,900,000원(현금 합계 16,100,000원, 계좌송금 합계 3,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장 제출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지급횟수나 지급일자, 합계 지급액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G가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현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경찰 2회 진술에는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던 2012. 7. 27.자 3,000,000원 및 2012. 8. 17.자 3,000,000원이 추가되었고, 검찰 이후의 진술에서는 2014. 4. 14.자 1,400,000원 및 2012. 8. 17.자 3,000,000원이 다시 삭제되었다. 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12. 7. 9. 100만원, 2012, 7. 11. 100만원, 2012. 7. 16, 70만 원, 2012. 7. 26. 1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교부일자 및 금액도 위 G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가 사용한 각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G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위 각 거래내역은 피고인에게 송금된 것이 아니라 G가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증 제4 내지 6호증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G의 진술부분 및 이에 해당하는 G 작성의 범죄일람표 및 고소장 기재 부분은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G가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일자에 투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G가 2012. 7. 11. 피고인의 동생인 W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G가 22001122. 7. 11.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10만 원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으로서는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혹은 I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G가 2012. 7. 11.경 피고인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합계 1,100,000 원 중 위 W에게 송금한 100,000원만이 독자적으로 자동차 성능개선제에 관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초 투자금 교부일자인 2012. 4. 3.의 전날인 2012. 4. 2. G에게 전세 계약금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5,4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2. 4. 3. 에는 G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4,163,132원을 대납해 주었음이 인정된다. G는 위 전세 계약금 명목의 대여금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전세계약을 할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계좌거래내역 상 위 돈의 수취인이 G가 거래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대표자(X)임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여 5,4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당시 전세 계약금이 없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것은 맞으나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관하여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모르는 돈이고 적요란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미리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본인 계좌에서 위 결제대금 상당액을 신용정보회사 계좌(당시 G의 신용카드대금의 납부 연체로 카드회사에서 신용정보회사로 추심업무가 이관되어,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해주었다)로 송금해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G는 2012. 4. 2.경 전세 계약금 5,400,000원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급히 돈을 차용해야 했던 상황인 점, 다음 날인 2012. 4. 3. 에는 피고인에게 연체된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4,163,132원의 대납을 부탁하기도 한 점, G가 수사기관에서는 위 계약금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거나 대납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받자 그때서야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및 검찰에서는 2012. 8. 17. X으로부터 반환받은 전세 계약금 5,000,000원중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기망당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G가 실제로 위 전세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변제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위 카드 결제대금에 관하여 수중에 지니고 있던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계좌 이체만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바로 전날 전세 계약금을 지급할 돈 5,400,000원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고려할 때 G가 위 결제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G가 당시 사용하던 각 계좌의 잔고내역에 비추어 본 G의 당시 재정상태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G가 과연 2012. 4. 3.경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교부하여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에 투자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G가 사용하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G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금원의 인출내역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G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좌송금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G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에 불과함이 확인되었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빌려준 5,400,000원이나 대납해준 신용카드 결제대금 4,163,132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G가 피고인에 대한 투자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빌려주거나 대납해준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G는 당초 2013.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처분을 받았고, 2014. 7.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다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G는 이 6) 다만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는 경찰에서는 자동차 성능개선제 사업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렌터카 사업에 관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사건 고소장에 첨부한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외하고는 장부, 회계전표, 투자약정서, 현금교부증 등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의 교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 계좌거래내역 상 거래종류가 '현금' 또는 '10만 원권'으로 기재된 인출내역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으로, '대체' 또는 '타행'으로 기재된 내역은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로 송금된 금액으로 임의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한 기억이나 증빙자료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위 계좌거래내역에 맞추어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가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했다고 진술한 각 내역 역시 위 계좌거래내역의 '거래점'란에 '신협'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4책 1권 80쪽), 실제로는 신협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것에 불과함이 확인된 점(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증 제6호증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참조) 역시, G의 진술이 이 사건 고소 이후 계좌거래내역만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금인출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그대로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는 2012. 5. 이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투자한 부분에 관하여는 명의로 작성된 교부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교부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피해자 G에 대한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함께 기소된 피해자 L, M, N, 0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투자금 교부사실의 증거로 물품구매 및 위탁판매 신청서가 증거로 제출된 반면, G에 대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물품구매 및 위탁판매 신청서가 증거로 신청되었다가 철회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는 G와 동거하는 등 내연관계에 있었고, 앞서 본 전세계약금 5,400,000원의 대여와 신용카드 결제대금 4,163,132 원의 대납 외에도, G가 사용하던 계좌로 2012. 4. 20.경 409,242원을 송금해주는 등 위 무렵부터 2012. 8. 2.경까지 G에게 지속적으로 합계 약 10,0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4 책 1권 457~459쪽), 2012. 5. 8.경에는 G의 사촌동생이 사용하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주기도 하는 등 오히려 피고인이 내연관계 아래에서 G에게 자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2013. 4. 25.경 G에게, 그 동안 G와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합계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해준 차용증(수사기록 4책 1권 8쪽)은 위 금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위 합계금액은 G가 피고인에게 투자 내지 차용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집계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G가 내연관계를 정리한 이후 G가 요구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그대로 인정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내지는 차용원금을 변제받은 금액은 1,4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기소 전 형사조정절차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차용증은 피고인과 G 사이의 그 동안 내연관계 중에 있던 모든 금전거래를 일괄하여 정리하는 취지의 문서에 가까우므로, 이로써 G가 이 사건 자동차 성능 개선제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규모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성능개선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며, G가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합계 금액인 2,090만 원이 맞는 금액일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진술 중 2,000 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현금을 교부받은 부분과 계좌로 이체받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진술한 것인 점, 'G가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맞을 것이다'고 진술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에 계좌이체로 기재된 투자금 대부분이 G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으로 판명된 점, 이 부분 피고인의 답변 방식 역시 G가 주장하는 금액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구체적으로 G와의 내연관계, 금전거래, 계좌자료 등을 언급 · 제시하면서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과 내역을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G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19,900,000원을 전부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⑩ 또한 G는 피고인의 렌터카 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준 돈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합계 1,500만 원(현금 1,000만 원, 계좌이체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정리하여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서 위 금액 중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500만 원 부분만 기소하였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설령 G의 진술을 일부 받아들여 G가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달리 G가 인출한 금액 중 얼마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교부되었는지를 구분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G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내역과 같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데(G가 작성한 고소장이나 범죄일람표 역시 G의 진술을 옮긴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과 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며, 진술 경위에 있어서도 자신의 금융거래내역만을 토대로 사후에 재구성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과 G가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자판기 사업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광운대학교 자판기 사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기존 투자금까지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9. 6.경 G로부터 교부받은 5,4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G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돈을 G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서, 자판기사업의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위 1,000만 원을 곧바로 Q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G가 2012. 9. 21. Q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을 피고인이 대신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G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G가 작성한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6) 및 고소장, G가 위 차용금 중 일부(2,400만 원)를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데에 사용한 Y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7. 10.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2. 7. 11. Q에게 다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며, 2012. 7. 12.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후 2012. 9. 7. 이전까지는 Q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4 책 1권 372, 396-397쪽), 피고인은 Q G로부터 소개받아서 알게 되었으며, 위 항에서와 같이 Q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계좌 송금으로만 거래하였던 점, 피고인은 G가 사용하던 Y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이 송금된 직후인 2012. 9. 7. 같은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Q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4 책 1권 185쪽), 피고인은 2012. 9. 21. 당시, 위 2012. 9. 7.자 송금으로 Q 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지 않던 상황이었음에도 Q 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수사기록 4책 1권 187쪽), 이후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Q으로부터 다시 송금받은 금융거래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Q은 2012. 12. 3. G가 사용하던 Z 명의의 계좌로 10,200,000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4책 1권 181~182쪽), G도 이 법정에서 Q에게 빌려주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G 자신이 Q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Q 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Q에게 갚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Q으로부터 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2012. 9. 7. G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Q에게 위 금액을 변제한 다음, G가 2012. 9. 21. Q에게 대여해주는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에서 대신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G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처리 하였고, 이후 Q이 2012. 12. 3. 피고인이 아닌 실질 대주인 G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9. 6.경 G로부터 지급받은 5,400만 원 중위 1,000만 원이 자판기 사업의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G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G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