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68

범죄사실 2013고합68 1.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2. 17.경 사회연령이 실제 연령에 비하여 다소 낮은 사회적응능력을 보이는 경계선 수준인 피해자 D(여, 13세)을 휴대전화용 채팅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12:00경 울산 남구 E 1층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와 동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직후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휴대전화 잠금용 패턴을 알아낸 뒤,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 남자는 누군데? 니 나한테 거짓말했나"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전화번호부 목록 등을 확인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침대 시트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끌어올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고 힘들어하자 제대로 빨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눕힌 채 목을 손으로 조르고,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4개 삽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찍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선 채로 피해자를 무릎 꿇어 앉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그 상태로 소변을 누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마시게 하고, 이에 메스꺼운 느낌이 든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먹게 하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항문을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빨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3회에 걸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한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75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5:30~18: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그 곳 탁자 위에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하얀색 스카이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02:00~04:00경 울산 남구 I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C이 그 곳 탁자 위에 놓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크 LTE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01:04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PC 이용서비스 및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4경 그 자리에서 돈을 인출하여 오겠다고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스카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맡긴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PC방 이용대금 10,10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장 1. 진술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2013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추가로 성관계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연령에 비해 피해자의 사회성숙도가 다소 낮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 남자친구인 N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 추행 내지 유사성행위 및 강간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과정 등에 있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O병원에서 의사 P 작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성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이고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피해자는 항문열상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해자를 때린 바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55, 157 내지 159면),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97면 이하),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50, 258, 263면) 피고인의 진술은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은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로서 폭행, 추행의 정도와 유사성행위 등 그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및 일부 절도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간상해 등 범행의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일부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이 사건 강간상해 등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수준으로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이 '중도 이상'에 해당하고, 그 점수의 구성내용도 이 사건 범행의 유형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결과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