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취급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1. 엑스터시 및 대마 매수 가. 2021. 12. 15.경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5.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엑스터시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34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5,000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엑스터시 등 보관장소인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소화전 안에서 엑스터시 1정과 대마 1g이 담긴 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2. 22.경 매수 피고인은 2021. 12. 22. 20:3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5,000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엑스터시 등 보관장소인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소화전 안에서 엑스터시 1정과 대마 1g이 담긴 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12. 27.경 매수 피고인은 2021. 12. 27. 19: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5,000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엑스터시 등 보관장소인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소화전 안에서 엑스터시 1정과 대마 1g이 담긴 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2021. 12. 17.경 내지 18.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7.경부터 1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12. 24.경 내지 25.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4.경부터 2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1. 12. 29.경 내지 3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9.경부터 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1. 12. 15.경 흡연 피고인은 2021. 12. 15.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대마 1g을 파이프 위에 올린 뒤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2. 22.경 흡연 피고인은 2021. 12. 2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대마 1g을 파이프 위에 올린 뒤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2021. 12. 27.경 흡연 피고인은 2021. 12. 27.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대마 1g을 파이프 위에 올린 뒤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2022. 3. 15.경부터 21.경까지 사이의 흡연 피고인은 2022. 3. 15.부터 2022. 3. 21.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서울 마포구, 경기 부천시 등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회보(2022-H-6893)(증거목록 순번 11, 12),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범죄사실 특정),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회신 1. 피의자 A 명의 H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추징액 합계: 1,395,000원(= 2021. 12. 15. 엑스터시 및 대마 매수대금 465,000원 + 2021. 12. 22. 엑스터시 및 대마 매수대금 465,000원 + 2021. 12. 27. 엑스터시 및 대마 매수대금 465,000원) ※ 추징하지 않는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대마 불상량 흡연 범행: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두 종류의 마약을 취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담 치료를 받고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