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2018. 5. 16. 기준 부가가치세 합계 495,573,29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415,256,350원을 체납 중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체납 중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이 우려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건물 G호(2018. 4. 30. 고시된 기준시가 120,000,000원,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증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경 용인시 처인구 H, I호에 있는 J법무사사무소에서, 본건 부동산을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8. 5.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인 A이 위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A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허위로 증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이 A과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거짓 계약을 승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증여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수결정 상세조회, 체납유모 조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공동주택 가격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인 B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거짓 계약을 승낙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조래할 뿐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체납세금을 일부 납부하였을 뿐 대부분의 세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수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음으로써 원물반환을 토대로 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4천만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납부한 점, 대한민국이 피고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대한민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7: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350d 4Matic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채혈분석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21. 8. 20. 00:50부터 01:20 사이 무렵 B가 트위터에 올린 조건만남 홍보글을 보고 B에게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연락하여 같은 날 01:30경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B를 만나 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소나타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B가 알려준 모텔로 이동하던 중 ‘나는 사복경찰관이다’, ‘사이버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모두 녹음이 되었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아라’, '지금 조사를 위해 부산동부경찰서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부산동부경찰서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112신고접수를 받은 경찰관과 통화를 하게 되자, ‘나는 부산동부경찰서 경찰관이다. 부산동부경찰서로 이동 중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관이 함정수사를 통하여 성매매범죄를 단속한 후 범인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소나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B(여, 24세)를 태운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잠복수사 중인 경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날 02:0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35분간 계속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음성녹취 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음성파일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요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1), CD(신고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정하는 감금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건만남 홍보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감금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4. 2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처벌불원서, 2022. 8. 9.자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서, 처벌불원서, 계좌별거래명세표(피고인이 합의서 작성일인 2021. 8. 27. 감금 피해자에게 1,659,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참조. 한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9. 30.까지 나머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감금 피해자에게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소명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8:45경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소재 청주톨게이트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와 거리 또한 상당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23:56경 서울시 송파구 B,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종사건의 재판계속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5.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와 공사대금 합계 31,385,000,000원(공급가액)에 주식회사 D 연수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6.경 위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2018. 7. 27.부터 2018. 9. 21.까지 추가 정산 공사대금 1,8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7,32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재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으로 인한 세금 중 상당부분을 납부하였고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담보(납세담보)를 제공하여 납세유예(세금납부 유예)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1:1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119 구급대원이랑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15. 19:31경 인천 계양구 B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0세)이 속옷만 입고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활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6. 20:3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역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53세)의 딸 G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쫓아 가자,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전체길이 약 11cm, 날길이 약 4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팔꿈치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등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4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 대상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피해자도 적지 않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특수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헤어졌고, 2022. 3. 말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 00: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를 꽂아두고, 2022. 4. 15. 21:09경부터 2022. 5. 19. 19:0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 전화하고, 2022. 5. 20. 06: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남편의 차량 앞 유리창에 피해자와의 내연관계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를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쪽지사본, 통화내역, 쪽지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20.자 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남편 차량에 내연관계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꽂아두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2019. 5. 3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 20:02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육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6.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지휘(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7:18경 광주 동구 금남로5가역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 내 통로에 서서 C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20경부터 같은 날 17:29경 사이 위 버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 뇌수막염을 앓은 뒤 인지기능장애와 충동조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와 형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55

범 죄 사 실 2022고단3232 피고인은 2020. 5. 13.경 대구 달서구 B호텔’ 9층 조식코너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호텔에 TV를 구입하여 넣어야 하는데 TV 구입대금이 부족합니다. 한 달 후 이익 배당금으로 500만 원과 원금을 드릴 테니 2,500만 원을 빌려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른 호텔과 TV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였을 뿐 TV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부업체 대출원리금 1,5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증거기록 100, 101쪽), 거래내역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0), 예금계좌내역(증거기록 1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5355)의 요지 피고인은 E 통신사의 인터넷 설치 영업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사이에 피고인이 모텔에 E 인터넷과 인터넷TV 설치를 유치하면 피고인은 해당 모텔에 PC 납품이나 음향공사를 해서 수익금을 갖고, 인터넷 등 설치를 통해 E 통신사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대구 불상지에서 ‘모텔G’에 E 인터넷 등을 유치하고 피해자로부터 ‘모텔G’이 인터넷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한 현금사은품으로 8,712,000원을 ‘모텔 G’ 업주 H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4,01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0. 5. 21. 8,712,000원, 6,534,000원, 2020. 6. 7. 9,196,000원, 2020. 7. 28. 18,480,000원, 2020. 8. 31. 11,088,000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위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I 주식회사는 E 인터넷, TV 모집 대리점이고 피고인은 E 직원을 통하여 알게 된 딜러(인터넷 등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일부 챙겨가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5개 모텔에서 PC 납품‧음향 공사를 수주하면서 인터넷, TV 설치 계약도 받아 와 I 주식회사를 통해 접수하였다. 피고인이 PC 납품‧음향 공사를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E에서 지급한 현금사은품을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하여 피고인이 공사에 사용하고 나중에 인터넷, TV가 개통된 후에 피고인이 직접 모텔 업주들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공급자, 피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증거목록 순번 20), 인터넷, TV 설치에 따라 모텔 업주들에게 지급될 지원금 액수나 지급방법도 피고인이 모텔 업주들과 개별적인 협상을 거쳐 모텔마다 달리 정하였고 피해자나 E에서 그 과정이나 내용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모텔 업주들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사은품’으로 그 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위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뒤 모텔 업주들에게 사은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 D 등과 함께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법규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마치 상대방의 잘못으로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며 고의로 사고를 내고, 그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해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 등의 병원 치료만 받으면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명 ‘보험빵’이라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9. 17:37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B, C, D은 위 차량에 동승한 후 마침 문래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부딪쳤으나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 무렵 H 한의원에 입원 치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4.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6,390,000원, 2019. 5. 29.경 치료비 명목으로 1,733,180원, 2019. 6. 20.경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2,772,590원 등 합계 10,895,77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경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상대방의 잘못으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나고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총 16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7,561,140원 상당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J, K, L, M, N, O, P, Q, R, S, T, D, C,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D 이메일 진술서 첨부, 진술서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AE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F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G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H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H 추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J 전화조사) 1.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 진단서 등,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수사보고서(각 사고 별 보험금 지급 계좌 확인, 첨부된 보험금지급내역, 합의서 포함), 거래내역 회신,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등 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U 변제확인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각 사고별 피의자들 입원기간 및 퇴원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피의차량의 수리 및 견적업체 관련),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 계좌 거래 내역 확인 2), 각 감정의뢰 회보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며, 피해액이 거액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범죄일람표 상대차 차로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외 1필지 지상 C아파트 D동’ 공동주택의 실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8. 4.경 위 상가 지하 2층 기계실 벽면 6.59㎡를 파손·철거하고, 2019. 4. 4.경 위 상가 지하 2층 주차장 벽면 50㎡, 지하 2층 상부 슬러브 2.89㎡를 파손·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위치도, 현장사진 1. 집합건축물대장 1.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보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1. 2021. 5. 25.자 영도구청 건축과 사실조회회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산 영도구 B 외 1필지 지상 C아파트 D동(이하 ‘이 사건 D동’이라 한다)은 그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용도가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란에 지2 공동주택(기계실) 138.0485㎡, 지2 공동주택(지하주차장) 122.939㎡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D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파손, 철거한 부분은 이 사건 D동의 주차장과 기계실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인 ’부대시설‘(이 사건 D동의 부대시설에 해당)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C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D동이 C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시 주차장, 기계실이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D동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판시 주차장 등도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비고 제6의 가.항은 “시설물”이란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파손, 철거한 부분이 비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파손, 철거한 부분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를 넘어서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판시 주차장 벽면을 철거하였다가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였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4. 4. 다시 주자장 벽면을 파손,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 4호, 제3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건축법위반 범죄전력이 있고 2017년경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D동의 일부를 개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19:4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진단서(G)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2: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노래방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과 경장 F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경장 F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장면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최근 10년간 폭력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