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12.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2.경부터 2022. 5.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용자로 일하던 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5. 09:09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가게 앞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꺼내어 잠겨 있던 식당 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튀긴 닭 1마리와 해당 가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가게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전기 오토바이 35AH(차량번호 1 생략)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5. 12:1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위 1)항의 장소에서 가져온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채팅내역, 신용카드 거래 승인내역 문자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업 급여 신청에 관한 서류에 서명을 받고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 갔다가 종전에 피해자의 가게에서 근무할 때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게에 칩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가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영업을 하다가 일을 한 대가로 닭 1마리를 가져갔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잠시 이용하고자 타고 갔다가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가 있어 영업 준비를 하며 이를 사용한 것으로,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사용 후 돌려주었으므로,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2022. 5.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임의로 피해자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 준비를 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던 점,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에게 가게를 오픈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문이 닫혀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임금 체불 문제가 있었고, 실업급여 관련 서류에 사인을 받기 위해 가게에 들어간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튀긴 닭 1마리를 가져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몰고 간 점,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가게에서 영업을 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치킨 한 마리를 가져가고 오토바이도 가져갔다가 이따 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을 뿐이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반납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그 이후에 오토바이를 반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닭 1마리와 오토바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추후 오토바이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절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로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그 행위를 사용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위 신용카드를 취득한 이상 위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신용카드가 피해자의 가게 직원들이 식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가게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