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37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3: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4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8,40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30. 13:00경 김해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완납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M)에 대하여 2021년 8월 30일 현재로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서류발급번호 : N, 처리일자 : 2021. 8. 30. 대출상환금액 : 20,07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M 대표이사 O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M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2021. 8. 30. 15:49경 부산 진구 P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위조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출력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해줄 수 있다. 파일을 전송해줄 테니 기존 대출 은행, 액수, 이자 등을 작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대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2:11경 부산 사하구 S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837 1. T, U, E, V, W, X, I, B, C, F, D, G, Y, Z,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납부증명서, 거래내역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남성용의자 사진, 통장 거래내역 등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066 1. A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전체 피해액이 약 3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보이스피싱과는 관계가 없는 벌금형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수준이며, 범행에 참여한 기간도 길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과거 해군부사관으로 약 20년간 복무한 바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