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2013고단2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25,00:00 경 하남시 C 소재 D당구장 화장실에서 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우체국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60만원을 건네주고, H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 중 0.4그램을 1천원 권 지폐에 덜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23:30 경 서울 중구 I 소재 J 부근 상호불상 여관 307호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 그램 중 0.15그램을 생수가 담긴 유리 컵 안에 털어 넣어 녹인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3, 1, 8, 18:40 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L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그램을 1천원 권 지폐로 싸서 지갑 속에 넣은 다음 그 지갑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5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1:00경 하남시 M 소재 N 철물점 방안에서, 0으로 하여금 물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에게 그 대가로 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1.15,06:00경 서울 송파구 P 건물 2층 계단에서, O의 후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물에 녹인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 그램)이 들어있던 종이컵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감정결과서, 아큐사인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필로폰 매도의 죄는 양형기준상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에 해당하여 그 기본형이 징역 1년에서 2년이고, 각 투약의 죄는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에 해당하여 그 기본형이 징역 10월에서 2년이고,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인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의 상한에 투약의 점에 대한 상한의 2분의 1과 3분의 1을 가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 6월이 되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2.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4. 04:0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64-26에 있는 이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42-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3년 내에 만취 상태에서 3회 의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 안양시 동안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월 2부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를 하여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2. 5. 484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0. 2. 18. 2,500만 원, 2010. 3. 23, 100만원, 2010. 3. 30. 916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1. 각 등기부등본, 경매정보, 대법원사건검색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5:40경 서울 금천구 B B동 지하 3층 C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 수건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몸 부위에 비비고, 계속하여 약 20분 후 다시 피해자 D 옆으로 가서 피해자 D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06:20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의 엉덩이에 머리를 대고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더듬는 등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5. 09:2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4번길 17, 신진아파트 골목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8경 같은 장소 신진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상황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주행차로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잠을 자는 등 그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6. 15: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곡고등학교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굿팔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부양해야 할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이웃주민인 피해자 C(65세)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17: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사과창고 앞 노상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사과 운반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7cm)을 위, 아래로 3-4회 가량 휘저으면서 "사기꾼 새끼 죽여 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낫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낫을 들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다가와 뒤를 보았더니 피고인이 낫을 어깨 위로 들고 자신을 향해 쫓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지게차에서 내리던 중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목격자인 피해자의 처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의 토지거래문제로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3:37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20대 피해여성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베가 엘티이 스마트폰을 그녀의 엉덩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와 허벅지 등 신체 하반신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6회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2004. 9. 24.부터 위 일시 경까지 특수절도죄 등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7회 더 있음에도 2011. 10. 10.부터 2012. 3. 2.까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0.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오토바이의 바구니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2 태블릿 피시 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2. 8. 03:00경 서울 은평구 E 지하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의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S 1대 시가 80 만원 상당을 자신의 반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 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스마트폰 4대 시가 합계 31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의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처음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장차 군대에 다녀와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주위에서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며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9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공증해서 채권확보를 해 주고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동아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경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200만 원을 변제하여 변제금액은 5,8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현재도 공사 수주를 받는 등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처와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른 시일 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1. C은 2017. 2. 3. 13: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카지노 2층 공사현장의 작업대(1.2m) 위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중 F(43세)과 사다리를 치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망치(총 길이 30cm, 헤드길이 13cm)로 작업대 아래에 서 있던 위 F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이 C의 다리를 붙잡자 위 망치로 위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45세)과 F의 시비 과정과 위 상해를 목격하고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아래로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작업대의 난간에 얼굴을 부딪쳐 좌측 얼굴 부위가 3.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F을 도와주고자 한 방어적 행동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측 일행 4-5명 정도와 피해자 측 일행이 서로 각자 다른 작업을 같은 공간인 위 장소에서 하다가 작업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작업이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자, 서로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는 F 등이 다가 오자 수적 열세로 위협을 느껴 망치를 휘두르며 F의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 그러자 F는 옆으로 빠지는 사이에 F의 동료들이 말리려고 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작업대 위에서 끌어내린 사실, 작업대는 높이 약 1.2M, 폭 1.5M, 길이 3M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F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작업대 및 피해자의 공격 범위에서 옆으로 빠져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공격을 당할 염려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사실상 혼자인 피해자보다도 피고인 일행이 더 많아 작업대 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도 계속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작업대에서 끌어내리려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터 F을 방위하기 위한 의도해서 공격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상호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은 2016.경 네이버 'D'를 통해 알게 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고인 몰래 E라는 남성과 서로 연락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과 내 여자 친구가 서로 만난 것을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당장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02:22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G 쏘나타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6㎝, 칼날 길이 22㎝)을 꺼내 흔들어 보이며 "차에 안 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근 'H' 매장으로 피신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으로 쫓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와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운전석창문을 통해 차 안에서 위 식칼을 꺼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차에 안 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2017고단2781] 피고인은 2017. 9.25. 21:22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보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2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I앞 도로를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죽전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여, 24) 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입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5. 17:0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동다리 하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삼산리에 있는 평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2018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J이 입은 상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04: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좌측 87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무릎을 덮은 코트 사이로 왼쪽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대행, 광고 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영농조합법인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13. 6. 1. 경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2013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중소식품기업이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마케팅, 제품개발, 판매 등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중 'E'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브랜드개발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선정된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조성하고 사업자의 지출내역이 기재된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C은 마치 D으로부터 (주)B으로 사업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의 입출금내역을 가장하고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0. 18.경 주식회사 B, D 명의로 각각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대부업자인 F로부터 대출한 205,700,000원을 D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F 명의계좌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D이 205,700,000원의 사업비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지출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2013. 10. 25.경 피해자에게 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경 사업비 명목으로 31,000,000원, 2013. 11. 14.경 119,000,000원, 2014. 2. 13.경 109,975,000원 등 합계 259,975,000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비집행내역, 거래통장사본(H), 인터넷메일, H 용역비 지급경위 및 조치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지출내역이 기재된 예금통장을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하청업체로 참여한 피고인이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가담 형태나 방법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실제 사업수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그 금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제보로 이 사건 범행의 실체가 드러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03

범죄사실 [2015고단22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15,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보정동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지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 조사서 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에게 전 직장동료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준 뒤, E가 휴대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조된 'F'의 서명을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 저장·게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취소", "안함", "4. 19.",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2280]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과거 직장동료였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메모해 두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7. 15:09 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던 화성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중앙선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신분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H에게 마침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00:10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에게 마침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통고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 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 명위조죄,위조사서명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양형기준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3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될 경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행사하여 신분을 속일 것을 미리 계획한 것은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가정형편(최근 혼인, 어머니 부양 필요 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의한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E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 그녀의 여동생인 피해자 F과는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4:00경 가평군 G에 있는 글램핑장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어 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H 대화내용 캡쳐사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구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1. 9:20경 대구 서구 문화로에 있는 서구문화회관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에 있는 평현치안센터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