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아빠가 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통장이 압류되어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재판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32,5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 아빠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것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래 내역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911,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113,12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경 불상지에서 Z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 아버지와 법정 소송중이라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장부가 꼬여 이를 풀기 위해서는 내 피해내역과 계좌거래내역이 일치해야 하는데 내가 알려준 계좌로 3,500,000원을 보내면 2021. 6. 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4,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5.경 불상지에서 위 V을 통하여 알게 된 V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V)에게 300만 원을 보내면 형과 함께 장부를 맞추고 보내준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3,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9.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채무가 많은 것처럼 보여야 재판에 유리하니 내가 돈을 빌린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돈을 이체해 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52,613,40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4.경 불상지에서 위 X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재판에서 환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K은행 오픈뱅킹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나는 세금문제로 인하여 내 명의로 직접 금전거래를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AF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가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 내가 8,000,000원을 송금해줄 테니 이 중 5,000,000원은 AE에게 지급하고 3,000,000원은 네가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9,74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418,02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V, W, X, A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가석방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V, W, X이 입은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21. 8.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