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97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자부품 구매 및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2013. 10. 21.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전자부품 서비스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전략물자의 정의 및 수출통제 사실 '전략물자'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고, 군용물자품목(Munition Items)과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으로 나뉜다. 군용물자품목 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 역시 적성국가로 이전되는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체제 원칙인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및 국가 간 정보공유를 해오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다양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수출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홍콩 등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청품목의 기술적 특성, 최종 사용자, 최종용도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전략물자가 대량살상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에 전용되거나 비회원국, 나아가 적성국가 또는 테러단체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받아야 한다. 3. 이 사건 IC칩의 전략물자 해당성 우리나라, 미국 등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전략물자(군용물자품목 및 이중용도품목)를 각 제품의 소재와 종류, 성능, 사양 등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고시하면서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이하 'ECCN')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IC칩들은 미국 D.(이하 'D')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이중용도품목 목록 중 3A001.a의 수출통제 분류번호(ECCN)에 해당하여 수출허가 대상인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의 판정 결과 전략물자임이 확인되었다. 4. 이 사건 '전략물자'인 IC칩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구조 한편 D는 미국 매사추세츠州에 소재하는 IC칩 제조업체로서 국내 지사인 E를 두고 있고, 수출통제 부품인 전략물자는 F, G 등 IC칩 유통 대리점에게만 D의 전략물자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전략물자 유통을 통제하고 있어 구매업체들은 위 유통 대리점을 통하여만 전략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D가 제조하는 전략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매업체가 위 물건을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지 실사를 거쳐 유통 대리점의 거래업체로 등록한 후 위 유통 대리점을 통하여 위 E에 구매자, 신청품목의 가격 및 수량, 납기일, 사용 용도를 기재한 주문서를 제출하고, 그 주문내용을 받은 E가 다시 D에 주문서를 넘기면, 주문을 받은 D는 미국 정부의 허가 하에 구매업체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십수년간 해당업계에 종사하였으며, IC칩을 구매하면서 '우리는 수출/재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재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국가 및 개인에게 규제 물품을 수출/재수출하지 않는다', 'IC칩을 구매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미국 및 우리 정부의 모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보증서(Statement of Assurance)와 최종사용자 확인서를 유통 대리점인 'F'와 G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IC칩들이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주문한 자만이 사용가능하고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에서 생산되는 IC칩이 우리나라보다 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3. 10.경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후, IC칩 제조업체로부터 전략물자인 IC칩을 공급받아 허가없이 홍콩 등에 수출하여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전략물자인 'I' IC칩 180개를 마치 피고인 회사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신뢰한 D로부터 위 IC칩들을 구매한 다음,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IC칩 180개 시가 합계 미화 7,200불(한화 7,573,392원) 상당을 홍콩에 있는 J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IC칩 37,088개 시가 합계 미화 1,236,622불(한화 1,361,539,238원) 상당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6, 8, 11, 13, 19, 21, 25, 29, 30) 1. 각 수출내역(순번 2, 7),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순번 5), 수사협조의뢰 회신공문(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B 실제수출품명 목록, ㈜B 수출품명에 대한 ECCN 작성 회신, 주문서 및 최종사용자 증명서 14매, D 홈페이지 출력물,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전략물자 해당 여부 검토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징지훈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전략물자인 이 사건 IC칩을 수출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출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