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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1:4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산 1동 방면에서 연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은 1차로의 도로이고 주변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 중인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나 되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거의 만취 수준에 이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8. 21:4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삼지창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창신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7. 10.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여기에 왜 오셨냐?"는 물음에 갑자기 "그냥 왔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7. 10. 22: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확인하던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내가 신고했다. 너거 한 번 맞아볼래? 얼마 전에 경찰관이 칼에 찔려 죽었지? 니도 한 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벌금형으로 몇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6.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시 동구 이노밸리로 255에 있는 새론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및 상처사진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의 집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년으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하루에 3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산시 남산면 산양길 7에 있는 자인농협 남산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남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9: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등과 술을 마시다 어업 준비를 위해 잠시 방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옆에 앉힌 후,교통사고로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면서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자신의 품안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힘으로 피해자의 팔을 제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입으로 음부를 핥고, 다시 한손으로 윗옷을 올려 양쪽 가슴을 번갈아 빨고 다른 한손으로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서 낙지잡이를 동업하던 동업자의 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집안에 있게 되자 욕정을 느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핥고, 유사성행위까지 나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범행의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범정도 아주 무겁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그 모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냉장고와 칸막이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 냉장고에 유자차병을 넣고 있던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열려져 있던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냉장고와 칸막이의 위치 및 그 공간의 협소함, B가 냉장고 앞에 앉아 냉장고에 유자차병을 넣을 때의 자세, 오른쪽으로 열고닫히는 냉장고 문의 형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 냉장고 안에 팔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냉장고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그 냉장고 문이 B의 오른쪽팔을 찍어 피해 사진과 같은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이 사건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2018년 8월경까지도 공소 사실 기재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B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B는 2017. 2. 24. 과 2017. 2. 27. 에 E외과의원에서 어깨 부분의 관절통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 그 후 수십 차례에 걸쳐 위 E외과의원을 방문하였음에도 진단서에 기재된 우견관절부 염좌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사무실에는 많은 직원들이 근무중이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은 부존재하고, 오히려 F은 'B로부터 피고인이 냉장고 문을 열어 다쳤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뿐 이를 목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김추자는 '피고인이 냉장고 문을 밀어 B가 팔을 다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은 없으며 그 조그마한 냉장고에 팔이 아플 정도로 다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B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는 취지로, G은 'B가 냉장고 문에 팔을 다친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사무실 사람들이 그 팔이 원래 아픈 팔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 피해사진, 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B시 건축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12.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B시 도시주택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7. 1. 경부터 현재까지 B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B시청 관할 건축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C은 2012. 1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D사무소 주식회사(이하 'D')에서 설계용역 수주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E에 있는 B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D가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건축주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인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G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 및 장래 D가 B시청에 신청하는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12. 14. 경 위 B시청 도시주택국장 사무실에서, D가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건축주인 H로부터 위임을 받아 인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I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 및 장래 D가 B시청에 신청하는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한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C, L, M의 각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G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자료 1. B시 분당구 P 업무시설 신축공사 관련자료 1. 관련자료(용역계약서 및 건축허가 신청서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고,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 관련 진술서, 제1, 2회 각 진술조서, 검찰 피고인신문 당시 대질 진술 부분, 이 법정 증언을 보면, 금원 교부 시기, 장소, 방법, 교부이유, 전후 정황 및 피고인과 관련한 교류 내용 등 전반적인 면에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과장되지 않고, 허위 공여 진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며, 다른 증거들과 배치됨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1,000만 원과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시 건축과장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벌금 1회 외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을 정하면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입게 될 후속적 불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1. 20:2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앞뒤로 약 1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20:30경 위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G의 팔과 가슴을 밀치고, 계속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휘발유로 불 질러 분신자살 해버리겠다"고 말하며 휘발유를 가지러 가다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수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신고자 H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개새끼야, 휘발유로 불 질러 분신자살 해버리겠다,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다가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나 폭력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0:1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 쪽에서 가남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태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덩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B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3: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미용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65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견적서 1. 수사보고(D 담당자 E 상대 CCTV 내용 확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말고도 무고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일시가 위 무고죄 등의 판결 선고일 전이어서 이 사건을 위 무고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위 무고죄 등의 판결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가명)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7)을 손에 들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분간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3.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7)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TV 앞에 설치하여 약 30분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잘못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6. 12. 11. 05: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3세)가 피고인들과 C의 지인과 시비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C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차적면허조회 1. 사진(피해 상황), 피의자들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A에게는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2. 23. 확정된 판결의 사문서위조죄 등은 2016. 1. 2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위 사문서위조죄 등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 결할 수 없었으므로(즉,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될 수 없었으므로), 이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7회 있음. 그 밖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3회에 이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 중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 매우 경미함. 피해자 처벌불원,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기는 하였으나 성년이 된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11. 05: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C 등의 폭행을 말리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1. 17. 제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에 있는 진터네거리 부근 도로를 목원대 방면에서 유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흉부 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발산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죽림동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19,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정유회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주유소 및 산업체 등 거래처에 도매로 판매하는 영업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거래처에 유류를 판매한 경우 그 대금을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 등으로 수금한 뒤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즉시 입금하여야 함에도, 2016. 1. 29. 평택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G에게 위 회사의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6,000,000원을 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신한은행 H)로 입금 받은 뒤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총액은 88,040,000원이다)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유류 판매 대금 합계 88,040,000원1)을 위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A 신한계좌 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으로부터 받은 금원(범죄일람표 중 순번 9 내지 22)은, J의 부탁으로 J에게 실제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단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유류대금을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 86,040,000원은 계산상 88,040,000원임이 분명하다. 받은 후 1에게는 실제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제 공급가와 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따로 받아 J에게 지급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L, K은 유류대금의 가격은 거래처의 종류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J에게 책정한 것과 같이 낮은 가격으로 유류대금을 책정하는 것을 허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상적인 공급가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J은 실제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자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당시 피해 회사의 사장인 L과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받은 금액은 합계 47,920,000원인데 반하여 J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 받았다는 유류대금은 34,889,000원으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I으로부터 유류대금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급액 중 일부를 J의 개인 자금 확보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횡령된 금액의 소비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6. 9. 10.경부터 2016. 9. 17.경까지 합계 179,487,000원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였고, 위 금액이 대여금인지 손해배상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3518 판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피해 회사의 피해회복에 대한 담보는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남양주시 다산동 3177-5에 있는 다산2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B CA100E 9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86%(채혈)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잠이 들어서 주거지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의 조치로 주거지를 확인하고 주거지 앞까지 이동하여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위 경찰관은 조치를 완료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기 가방의 끈이 끊어졌다는 취지로 직접 112신고를 하면서 위 택시를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고, 위 같은 경찰관이 현장에 재차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가방끈을 끊은 것이 아니냐면서 따졌고, 위 경찰관은 택시요금 등 문제를 확인한 후, 택시기사를 먼저 돌려보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더 이상 조치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24. 02:00경 서울 은평구 D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에 들고 있던 끈이 끊어진 흰색 가방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던진 가방 및 맞은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