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357 피고인은 B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2.경 불특정 사람들에게 D은행 대출 상품 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F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400만원을 먼저 갚아야 하는데, 현금으로 F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면 20%의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2. 13:18경 통영시 무전동 G 1층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1,400만원을 주게 하였다. 그 직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200만 원을 빌리려면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2020. 2. 13. 16:00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G 정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2.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J 과장을 사칭하며 "K에 있는 대출금 10,200,000원을 자신들을 통해 갚으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당장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다고 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10,2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2020. 2. 2. 16:50경 김해시 L아파트 M동 뒤편에서 10,20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5. 09: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B은행 여의도지점 심사팀 N 과장을 사칭하며 "어제 전화한 J 과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건네준 것이 문제되고 있다. 다시 10,200,000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제사범이 될 수 있고, 돈을 보내주면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2020. 2. 25. 13:52경 김해시 O'P' 맞은편 도로에서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8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R회사 S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5,000만 원을 3.2%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 직원을 만나서 돈을 직접 전달하면 대출이 빠르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2. 18. 16:47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 19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8,22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5.까지 총 4회에 걸쳐 39,21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2. 18. 17:39경 부산 U에 있는 V은행 사상지점에서 Q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 8,229,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 준 'W'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고 100만 원을 주식회사 X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18:0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의 각 진술기재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특정), 수사보고(수거책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면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1,000만 원 회수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가환부 지휘건의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 및 카톡 대화내용 캡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22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이후 피혐의자 추적상황), 수사보고(피해자 Q의 피해금 수거책으로 피혐의자 A의 얼굴 확인 및 피해금 인출 통장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전화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A이 피해금을 송금한 V은행 Y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명의도용자 실존 인물 확인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V은행),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진정서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부업체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절차로 알았고, 현금교부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한 바도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C은 피고인에게 "금융관리감 독원이 맞느냐고 세 번 물었는데, 피고인이 '맞다'고 했다"고 분명히 증언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 대부회사에 채용되어 초봉 200만 원에 일비와 경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업무 내용이나 급여수준, 업무수행 방식, 사칭한 금융기관 및 직원의 이름, 피해금의 분할송금방식, 피고인이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 등에 비추어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으로 인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6명, 피해금액 합계도 5,600여 만 원에 이르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였으며,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편취금 중 1,000만 원은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