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7. 2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3호선 C 칠곡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인 열차 운행 관리원 D(남, 35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및 위 C 역무원인 E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재차 불응하며 위 과정에서 한쪽 다리는 승강장에 두고 한쪽 다리는 열차 내에 두는 등의 방법으로 열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 안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0. 11. 7. 21: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이 있은 후 2020. 11. 9. F의원을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1. 9. 병원에서 문진과 X-ray 검사를 받았을 뿐 물리치료 등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약물처방도 받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단한 F의원 의사는 주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에 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병명을 진단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3) 이 사건 진단서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당분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병행예정입니다. 추후 증상 및 정밀 검사에 따라서 별도 판정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실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F의원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 결과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는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은 피해자의 멱살 부분의 상의 옷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정도였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경위서에는 피고인이 난동을 피워 열차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소속된 대구도시철도 경전철 검수부에서 작성한 2020. 11. 8.자 '열차 내 마스크 착용거부 취객 난동 보고서' 및 2020. 11. 9.자 '동향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난동을 부려 열차운행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