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1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지인 G(J)의 초대로 피해자 KK, 37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2016. 5. 18. 00:10경 위 'I'에서 5만원권 지폐를 음식에 던지며 과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견갑대 탈구 등의 상해'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K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견갑대 탈구는 피고인들과 LG가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견갑대 탈구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 C, B의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전항과 같은 싸움으로 위 G의 일행은 위 'I'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쫓겨나게 되자 피고인 B은 2016. 5. 18. 00:15경 위 'I' 2층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L(L, 여, 36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GJ, 여, 28세)가 이를 보고 다가와 피고인 B 과 피해자 L을 말리자,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부분을 차면서 피해자 L도 발로 찼다. 그 후 피고인 A이 합세하여 피해자 L과 피해자 G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L, G를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 A은 같은 폭행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2016. 5. 18.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M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K의 머리 부분을 1회 쳤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K을 뒤쫓아 가다 위 식칼로 피해자 K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왼쪽 어깨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 K이 도주하자, 피고인 A은 그 분을 참지 못하여 L에게 피해자 K의 행방을 물었으나 L이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L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 A L 사이로 뛰어든 피해자 G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약 18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L,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들 상처 사건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및 탐문수사)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고인 B 별건 판결 선고 내용 확인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3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처음에는 말리기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L,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