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0. 1.경부터 2009. 2. 17.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마약 사건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E경찰서 강력팀 계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08. 8. 20.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위 마약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던 마약사범 I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J의 각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37) 중 I 진술기재 외에 K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H, J 진술의 신빙성 유무 금품공여자인 H 및 당시 그와 동행하였다는 J의 각 진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점 외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서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나 I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바, 과연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1) I의 석방시기 H 진술서(2011. 11. 11.) : I이 체포 당일인 2008. 8. 20. 부인진술을 하고 석방되어 나와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형님 돈으로 먼저 주면 내일 자신이 주겠다'고 말하였다 H 1회 피의자신문조서(2011. 11. 15.) :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후인 2008. 8. 21. 저녁 무렵 석방되었다. 수사보고(피의자 소재발견 등) 및 피고인이 작성한 '피의자석방보고' 사본에 따르면 I은 2008. 8. 20. 20:20경 체포되었다가 2008. 8. 21. 21:30경 석방되었다. 2) I과의 전화통화 여부 H 1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8. 8. 20. 자신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마약수사대 사무실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간 후, 체포되어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I에게 전화를 걸자 I이 전화를 받았고, 조사 경과와 마약수사대 직원들에게 인사 명목으로 건넬 돈 500만 원에 관해 통화하였다. H 법정진술(변호인 반대신문) : 그때 직원들과 친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정도 통화할 수 있는 사정이 되어 통화시켜달라고 하여 I과 통화하였다. I에게 '지금 어떻게 돼 가냐'고 하니까 '자기 처와 있다'고 했고, '마약은 했냐'고 물으니 '투약은 안하고 그냥 말로 조사받고 있는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H 법정진술(검사 재주신문) : 이치적으로 그런(I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마약수사대 앞에서 만나게 된 경위 H 법정진술 : J가 I에게 마약을 판매한 관련자였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여 마약수사대 앞에서 만났다. J 법정진술 : I의 체포사실을 H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고, H가 마약수사대 사무실 쪽으로 오라고 했다. 4) 현금 500만 원의 마련 방법 및 성격 K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및 금융기관코드 출력물에 따르면 2008. 8. 20. J의 동생 K 명의 농협계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 인근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300만 원이 인출되었다. H 진술서 : 자신이 가진 150만 원과 J가 계좌에서 인출한 35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 H 1회 피의자신문조서 : 자신이 200만 원, J가 300만 원을 각각 부담하였다. H 법정진술 : J가 I의 상선이니 자신이 부담한 200만 원은 J에게 빌려준 것과 같으므로, 만약 I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J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J 법정진술 : 300만 원은 I을 보고 주었다기보다 H를 보고 준 돈이었기 때문에 H에게 빌려준 돈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 5)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금품교부 장소로의 이동방법 H 1회 피의자신문조서, J 진술조서(2011. 11. 15.) :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H는 벤츠 승용차, J는 렌트한 차량을 따로 타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G병원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H 3회 피의자신문조서(2015. 5. 21.), J 진술조서(2015. 5. 12.) : H의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하였다. 6) 현금 포장방법 및 전달위치 H 1회 피의자신문조서 : 현금 500만 원을 농협봉투에 넣은 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해 건네주었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5. 6. 17.) 중 H 진술기재, H 법정진술 : 현금 500만 원을 비닐봉투에 넣어서 주었다. 돈을 거부하는 사태가 생길까봐 던져주듯이 주고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차량 옆에 서서 피고인이 창을 내려주기에 그냥 던지고 왔다. J 진술조서(2011. 11. 15.) : 돈을 건네주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다. J 진술조서(2015. 5. 12.) : 당시 거리가 10미터도 안되었기 때문에, 차량 옆 유리를 통해 H가 현금 500만 원을 반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 J 진술조서(2015. 6. 30.) : H가 길가에 서서 피고인 차 문 옆에서 얘기했다. J 법정진술 : 편지봉투 크기의 은행봉투에 100만 원(1만 원권 100장)씩 넣은 후 300만 원을 큰 은행봉투(도너츠를 담을 수 있는 크기의 봉투)에 담아 H에게 건네주었다. H는 500만 원을 큰 은행봉투에 담아 반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져갔고, 비닐봉투에 넣어서 간 것은 아니었다. H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한 것은 아니고, 돈을 들고 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와 돈을 건넸다고 생각했다. 7) I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시기 및 금액 H 진술서 : L에 있는 M 주자창에서 I, I의 동거녀와 만나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H 1회 피의자신문조서 : 강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I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1이 '형님, 지금 돈을 다 구하지 못하였으니 추후에 형님에게 300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H 법정진술 : 피고인에게 건넨 500만 원 중 J가 마련한 300만 원은 I의 가족이 돌려주었을 것이고, 자신은 J에게 그에 더하여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주었다. J 법정진술 : H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 분명하다. J 진술조서(2015. 5. 12.) 중 I 진술기재 : 석방된 다음날 강남대학교 앞에서 H에게 800만 원을 주었다.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I의 동거녀 N이 2008. 8. 20. 저녁 마약수사대 사무실 앞에 나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마련 및 그 돈의 반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8. 8. 21. N 명의 계좌로부터 J의 동생 K 명의 농협계좌로 전날 출금된 금액과 같은 3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N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위 300만 원 송금에 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마약대금 빚진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I의 공범 O 면회 여부 H 1회 피의자신문조서 : I이 석방된 후 I과 함께 남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 중이던 공범 O을 찾아가 면회하면서 경찰 진술내용을 검찰에서 번복하라고 협박하였고, 0이 검찰에서 경찰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I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H 2회 피의자신문조서(2011. 11. 23.) : I이 체포되기 전인 2008. 7. 초경 I과 함께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O을 접견하였다. J 진술조서(2015. 5. 12.) 중 I 진술기재 : 체포되기 전에 H와 함께 O을 면회가거나 O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I 관련 수사기록 사본의 기재에 따르면 O은 2008. 8. 21.경 남대문경찰서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I은 2008. 8. 21. 석방되기 전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O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9) 이 사건의 제보경위 H 법정진술 : J가 당시 (마약) 30g인가 40g 추가 건이 그 검사실에 걸려 있었는데 자신에 대한 것을 헛되게 진술하고 그 30g 추가 건을 털고 나갔다. 그로 인해 자신이 체포되었고, J가 이미 피고인과 돈 관계 있는 것(이 사건 공소사실)도 얘기해서 같이 조사받은 것이다. J 법정진술 :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얘기를 처음 수사기관에 알린 사람은 H이다. H는 2008. 11. 10.경 'P과 필로폰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검찰직원에게 부탁하여 J의 사건을 선처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사실로 긴급체포된 직후인 2008. 11. 11.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선처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H는 위 진술서를 작성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석방되었다. 10) H의 평소 성행 H가 마약사범이나 공무원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자신이나 다른 범죄자를 선처받도록 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하여 마약업계에서 속칭 '야당'으로 불려온 사실에 관하여는 H 자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나. I 진술의 신빙성 유무 I은 J와의 대질 조사에서 '자신이 체포된 이후 H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하면서 J와 함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르러 '자신의 석방이나 선처를 위해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라고 H에게 부탁하거나, H가 뇌물로 건넸다는 돈을 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에 더하여 'H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구속되어 재판 중인 마약사건에 대한 형을 감경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를 만난 사실과 I의 수사경과에 관한 얘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H를 1995.경부터 알게 되어 마약첩보 수집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주 볼 때는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금품의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 친분이나 장래 마약첩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I의 석방에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I 사건 관련 업무처리 피고인이 결재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에 의하면, 당시 I을 수사한 수사관들은 'I이 필로폰 구입을 알선하였다는 공범 O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I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 범행일시경 0과 1의 통화기록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변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음성반응으로 회보된 점' 등을 근거로 I의 석방을 건의한 것으로서, 그 판단 자체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편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외의 다른 수사관들과도 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관들에게 I의 석방 건의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후 피고인은 공범인 O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