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2022고합75 피고인은 2022. 3. 3. 15: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에 앉아 혼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51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70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딸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람이다. 1. 2022. 8. 23. 15: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15:1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5:3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B에 찾아가 현관문 문고리를 여러 번 돌렸다. 2. 2022. 8. 23. 18:4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고, 위반 시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같은 날 18:49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의 집에 어떻게 갔는지 확인) 2022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잠정조치신청서, 잠정조치집행지휘서, 결정 등본 1. 통화기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통화목록 및 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2013. 11. 26.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치료받고 있고, 2022. 9. 19.경에는 만성 알코올성 뇌 증후군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3. 1. 13.경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 거실 안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러한 행위로 기소되자 위 피해자 C의 모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C는 2급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