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1: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음식 등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3세)와 경위 G(남, 4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위 F와 G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포크 등을 집어 던지고,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G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테이블사진 등,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8.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 D를 "또라이"로 지칭한 문자메시지가 포함된 전단을 부착 및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이 입주민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바람에 입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전체를 공개하게 된 것일 뿐 고소인에 대한 모욕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또라이"로 지칭한 문자메시지가 포함된 전단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과 그 배우자는 2014. 11.경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입주하였는데 입주한 이후 광진소방서, 광진구청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점, 고소인 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피고인에게 1 여러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리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해 항의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 점, 고소인은 2015. 4. 20. 피고인에게 내일 서류 준비하여 기자님들과 만나기로 약속 했읍니다. 필요하면 대표님도 인터뷰 하셔요. 소개해 드릴게요.>, <광진구청에서 C아파트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알아보셔요.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또라이), (편하실대로^^), (권리 많이 찾으시구요 메시지 제게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하기가 싫으네요.^^), 편할대로핫구요. 상대할 가치를 못느낀니 더이상 메시지 넣지마시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분께서 101호가 모델하우스여서 불법확장한 것도 신고하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똑똑한 감사님! 누가 또라이인지 두고 봅시다.〉, 〈알았어요. 단체의 대표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아실겁니다. 나는 가진것이 시간과 여유입니다.〉, 〈A님께서 C아파트 대표이기 때문에 문자보내는것이오.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 하셔요. 어짜피. C아파트 대표로 현재 및 과거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진정서를 제출 할 계 1)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되기 이전에 전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적도 있다. 휙이오니 건물의 불법 관리에 대한 공적책임은 져야 할것이오,>, <C아파트 대표님들의 횡령형사고소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550만원 계약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관리규정에 적합한지요. 계약절차는 규정에 맞는지요? 개인의 횡령문제에 공금을 사용하면불법이라 생각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C아파트 불법확장이 있다는 대표님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101호를 포함한 C아파트전체 세대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광진구청에 진정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물이라면 즉시 시정하고 과태료도 내도록 조치해야지요. 빠른시일내에 구청에 가서 세대별 평면도 신청하겠읍니다. 이는 대표님의 뜻으로 알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함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2015. 5. 8. C아파트 입주자대표 겸 관리인(A)께서 C아파트의 발코니 불법확장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이하생략)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물을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몇몇 입주민들이 고소인의 민원을 우려하며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를 한 점,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이 포함된 전단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 내용을 고소인이 왜곡하여 공고물을 게시하는 바람에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공고물의 기재 내용과 같은 말을 고소인에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고소인과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전체를 공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고소인을 "또라이"로 지칭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9.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다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곡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미이행 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피고인 운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여, 42세)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천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1:2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다세대주택 건물 101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 및 피고인의 모친 E 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거실 전등이 꺼져 있고 처 D이 작은방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치밀어 "남편이 일하고 왔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서운하다."라고 소리친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마른 빨래에 불을 붙여 불길이 거실과 천장 등으로 번져 약 18평 규모의 위 집 내부를 전부 태우고, 계속하여 위 불길이 번져 같은 건물 202호 F 부부가 거주하는 집의 거실 섀시 및 난간 등을 태워, 시가 합계 27,112,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주자 현황, 화재현장사건기록,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가족들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을 전부 태우고 다른 세대에까지 불길이 번지는 등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4. 21:3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21길 30에 있는 오목교 부근 서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신용카드 단말기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파출소 소속 G 순경이 자신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카드단말기)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9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다. 제3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년 20개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 직장 후배인 C과 가족모임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가 같은 방에 모여다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C의 부인인 피해자 D(가명, 여,27세)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00:40경 포천시 E에 있는 F 펜션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잠결에 이를 남편의 행동이나 꿈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이게 싫어? 다른 거 해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2:00경 광주시 D,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17세)가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고 하자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가 몸을 씻고 나오자,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냄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밀어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재차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빠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각 유전자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피해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술이 어디 갔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8. 00: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6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7.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점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 D(여, 27세)에게 행주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0.경 및 2017. 5. 15.경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중순경 동료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C(39세)와 같이 3명의 손님으로부터 대리요청을 받고 그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님에게 반환해야 할 거스름돈 5천원을 대신 납부해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5천원과 대리수수료 3천원을 변제하지 않아 서로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9. 00:1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동료 대리기사의 차량인 E 봉고차 안에서, 위와 같은 돈의 변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너 이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생명·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25.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의림지 주차장에 주차된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원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30. 15:4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원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E과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3:5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덕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2.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26.경 태안군 C 소재 피고인의 펜션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삼성증권에 오랜 기간 근무하여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5~7억 원 이상의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증권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전부 사용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펜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5~7억 원 이상의 수익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인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8,1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D 명의 농협계좌) 1. 수사보고(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건), 거래명세표(E 명의 농협계좌) 1. 금융거래내역(F 명의 농협계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내역(확정일자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고, 아직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돈 중 상당 부분은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피해자는 현재도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느라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아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도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해리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를 집에 보내라는 요구를 받자 경장 F를 향해 소주병 1개, 소주잔 1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3차례 실형전과, 1차례 집행유예 전과 및 12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10년 전의 것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와 영업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치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재차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목덜미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2. 1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배제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이배제고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649,1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블랙박스캡쳐화면,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0:30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응급실 경비원인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513호, 10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에 게시한 '피로를 풀어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40분에 7만 원, 60분에 11만 원, 70분에 13만 원, 90분에 15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D,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사용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511만 원161만 원(40분 성매매 7만 원 × 23회) + 165만 원(60분 성매매 11만 원 × 15회) + 65만원(70분 성매매 13만 원 × 5회) + 120만 원(90분 성매매 15만 원 × 8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죄는 건전한 성풍속 문화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성매매여성들이 강제 출국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20: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달라, 비밀번호는 1239이고 2층 201호로 들어가면 여자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에게 단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침,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M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7: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5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골목 담벼락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엑시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기어를 중립으로 바꾼 후 핸들을 잡고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18. 14:0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30 에 있는 '달서구청 행정지정 게시대' 뒤편 풀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반으로 접혀 있는 시가 불상의 'E'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11.21, 20: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의 125CC 엑시브 오토바이가 도난품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바꾸어 달기로 마음먹고,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E'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2015. 12, 25. 08: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H'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소유권포기서 1. 압수품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부담함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고, 전체 형사처벌 전력 5회 있음 1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02. 25. 22:14경 경기 가평군 D주택 가동 2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 A가 위 E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 A에게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느들이 뭔데 나가라 마라하냐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가 이를 저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우측 발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잡아당기고,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좌측 허벅지와 낭심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에서 위 G의 배를 좌, 우측 발로 연달아 4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좌측 대퇴부, 음낭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03.25 22:3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신고자 E 등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야 좇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 오늘 나한테 잘 걸렸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02. 26. 01:30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에 동료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공용물건인 컴퓨터와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왜 나한테 욕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1. 각 CD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 조각 모욕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모욕 및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B은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사안으로 이는 국가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