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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5. 2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 해자 D(여, 64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책과 옷을 식탁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책을 집어 던지고, 위 F, 위 G에게 “니들이 E이냐, 특수부대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얼굴,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 아 밀침으로써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발로 위 순찰차 뒷문을 1회 걷어차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 CCTV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인 22:40경 현행범인 체포과 관련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알려주는 권리고지 확인서에 피고인이 서명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받으려는 행동을 해서 체포하고 미란다원칙을 즉시 고지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절차의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책을 순찰차 뒷문에집어던지고, 발로 순찰차 뒷문을 1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판단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야 하는바, ‘손상’이라 함은 물체가 깨지거나 상함을 뜻하고,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순찰차 뒷문을 1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순찰차가 손상되었다거나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4:3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이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F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E에게 “왜 편파적으로 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I CCTV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이 J, G,K을 폭행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거동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사물변별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J, G, K과 경찰관 E의 각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J,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23. 03:25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I에서 지인 K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J(남, 26세)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23. 04:3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 G 등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남, 26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8. 피해자 J, G, K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6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2. 18: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출입문 밖으로 나가던 중 마침 식당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C(남, 35세)을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을 한 뒤 자리로 돌아와 위 C 및 마침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F(남, 63세)을 바라보며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가로 5cm, 세로 12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맞아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고 깨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특수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특수폭행 등을 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변제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18: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F을 폭행한 후 피해자 B(남, 3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2022. 7. 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0:30경 김포시 구래동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보험사기 범행 모의] 피고인들과 F,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행세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G은 2020. 2. 21. 09:15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F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E, G을 태우고 안중 방면에서 고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피고인B, 피고인 C을 태우고 위 K5 승용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위 K5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피고인 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야기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 G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2020. 2. 21.경부터 2020. 4. 1.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726,7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 1,485,100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도 각자 몫의 보험금으로 601,530원 및 60만 원을 각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F과 피고인 A, 피고인B이 비교적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임)와 이득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보험사기 범행 모의] 피고인과 B, C, D, E, F,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 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행세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은 2020. 2. 21. 09:15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F, G, 피고인을 태우고 안중 방면에서 고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고, C은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D, E을 태우고 위 K5 승용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위 K5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마치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 D, E, F, G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과 B, C, D, E,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 조합으로부터 2020. 2. 21.경부터 2020. 4. 1.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726,7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J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전력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이득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2: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9. 18:3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내 여보’로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여성이 전화를 건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확인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재차 빼앗은 후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8. 26.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서울동대문구청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를 지급받았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련된 사항, 근로능력,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피부과에서 에스테틱 실장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서울동대문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소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0. 12. 18.경 기초생계급여 명목으로 1,159,180원을, 기초주거급여 명목으로 297,54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기초생계급여 16,507,910원, 기초주거급여 4,165,560원 합계 20,673,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동대문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서울동대문구청으로부터 20,673,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근무사실 등 확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 수사보고서(참고안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기초생계급여 지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대문구청 제출 고용․임금확인서 등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기초생활급여 등을 수령하여 왔으므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1. 9.경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월임금(300만 원)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1:32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해운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연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음주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2009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관련 수사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로 모두 벌금형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5:37경 서산시 B, C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를 불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의 방법으로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18:00 화성시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에서 D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보트 트레일러를 400만 원에 매수하여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2020. 6. 28.까지(차량번호 1 생략) 보트트레일러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레져보트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차량번호 1 생략) 보트트레일러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2. 03.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량중앙로 17 장량휴먼시아 1차 사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경 파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 파주시 F 땅을 개발하여 2013. 9. 5.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7.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당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개발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210만 원을 제외한 3,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의정부지법 2013노1545호), 판결문(고양지원 2012고단13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회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채석포항 방면에서 연포해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D(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태안군 소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은 2008년으로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동종이나 이종의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23: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일방통행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면에서 젊음의 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인적 피해 및 중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1: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9:07경 세종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6경부터 20:38경까지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고 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03:50경 제주시 B건물 C호의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죽고 싶다.”, “도저히 못 살겠다.”, “너 알아서 살아라.”,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어깨, 복부, 손목 부위 등을 수회 그어 자해한 뒤 거실로 나와 과도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를 흘리며 안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자해를 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 또는 안방에서 자해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 또는 안방 밖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해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자해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자해를 말리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자해를 말릴 수 없다 판단하여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거나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위협하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진흥로 58 서부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연서로2길 22 역마을 공원 앞 도로까지 약 8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고, 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법원에 제출한 여러 통의 반성문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80m로 비교적 짧았으며,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중 3회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2016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