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27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복목적 협박의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합의부 관할사건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관해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당원도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제1심 관할권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본문에 의한 관할법원에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따라 제1심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원 안마시술소 업주 등을 상대로 112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 B(60세) 등의 신고로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8. 30. 출소하게 되자, 피해자 B 등이 자신을 신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앙심을 품게 되었고 출소 이후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자 다시 강남구 일원 안마시술소의 운영에 관여하는 피해자 B 등을 찾아가 자신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112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B(60세)에게 '형님, 덕분에 빵에 가서 잘 살고 왔습니다, 교도소에 갔다 왔으니 먹고 살게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10회 가량 전화를 하여 '형님 덕분에 빵에 갔다 왔으니 먹고 살아야 한다, 안마시술소에서 돈을 걷어다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12, 25.경 위 D 안마시술소 주차장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8.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8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G(55세)에게 '안마에서 돈을 받아 빵에 갔다 왔다, 경비를 달라'고 말하며 출소 전과 같이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갈미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 31.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대전 서구 가수원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60세)에게 수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업소에서 돈을 모아 5,000만 원을 해 달라, 덕분에 빵에 가서 살고 왔다, 형님이 저 보냈지 않았냐, 형사 불러갖고 잡아 넣지 않았냐, 전쟁할 거냐, 감옥가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불법 성매매로 장사하면서'라고 말을 하며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 B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협박 문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K 송금 내역 확인)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 피의자의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과거 공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누범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3항 제3호,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누범공갈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만, 판시 제3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1년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갈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 강남권 일대의 안마시술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4,000 만 원 가량을 갈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수법 또한 과거의 범행수법과 유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범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