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12. 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40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2. 9.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봉천역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있는데 내 명의와 너의 명의로 분양권 2개를 사자.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최대한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분양권 관련 대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대금 명목으로 2018. 2.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5.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9. 21.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오늘까지 작가랑 MC랑 가수들 출연료를 보내줘야 하는데 내가 일본에 장례식 때문에 급하게 오는 바람에 차는 엉뚱한데 주차해놓고 OTP는 놔두고 왔다. 작가랑 여자MC가 400만 원 정도이고, 가수 출연료가 1,000만 원 정도인데 최대한 가능한 만큼 돈을 빌려달라. 내일 공항에서 바로 갚을 수 있다. 작가인 F 명의의 G 조합 계좌로 395만 원을 내 이름으로 입금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본이 아닌 마카오에 있었고, F은 작가 또는 MC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1.경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5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9. 9. 27.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기 수원에 있는 H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청약을 받자.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 명의로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청약 자금이 아닌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아파트 청약 투자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9. 10. 3.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경 중국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행사 사업 때문에 홍콩에 와 있고 오늘 3시까지 LED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급하게 출국하는 바람에 OTP를 놔두고 왔다. 전체 2억 7천만 원 중에 계약금, 중도금 2억 원은 들어갔고, 잔금 7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은 구했다. 나머지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저녁에 한국 도착해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LED 관련 대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31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0. 6.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경 중국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오늘 J, K, L 개런티를 줘야 하는데 800만 원 정도만 더 빌려주면 지난 번 빌린 3,318만 원을 갚을 때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수 출연료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경 중국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제 날짜로 가수 개런티 잔금을 줘야 하는데 내가 중국에 계약하러 나왔다가 비행기가 지연되서 못 주고 있어, 계약금 2억 4천만 원이 날아갈 상황이다. 3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내일 한국 도착해서 바로 갚을 테니 가능한 만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수 출연료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2019.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 서초에 있는 O 아파트 한 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조합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당첨 확률이 더 높다. 6명의 조합원을 구성하려면 5천만 원을 내면 된다. 5천만 원을 주면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나중에 분양권을 받게 되면 그 분양권을 판매해서 원금 및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분양권을 받지 못하면 7일 이내에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분양권 관련 대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대금 명목으로 2019. 10. 3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2019. 11. 1.경 같은 계좌로 2,990만 원, 2019. 11. 5.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천 세관에 LED 제품을 보관 중이고, 6개월 후에는 LED 대여금이 나오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원금도 보장하고 지난번에 빌렸던 돈을 합쳐 매월 7~8%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LED 관련 대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 2020. 1. 17.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총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5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확인), 서울남부지법 20고단2152 등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노2127 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계좌거래내역(B),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68),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순번71) [범죄사실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은행계좌 거래내역, Q 계좌거래내역, 조합원명단 확인서, 투자보증서, 카카오톡대화내용(순번 30), 개인별 출입국현황,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현황 통보 [범죄사실 제3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R과 전화통화/ 참고인 S와 전화통화)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순번 39),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42), 피의자 출입국내역 조회결과,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A) [범죄사실 제4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은행 계좌거래내역(M),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59),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A, 순번 63) [범죄사실 제5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T), U은행 거래내역조회(N, 순번 6, 9, 11), 조합원 등록확인서, 관세 등 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편취금의 규모가 2억 3,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대출금이나 퇴직금으로 마련한 돈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B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