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8 피고인 A은 2015.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8. 11: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있는 가방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보성, 광주, 나주, 목포 일원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계 약 5,00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30. 23: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외장하드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선,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배관 등 합계 26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2022. 6. 26.경 지인인 A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A의 부탁을 받고 광주 북구 J에 있는 K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직접 대여받은 후 A에게 제공하고, 2022. 7. 1.경 다시 A의 부탁을 받고 광주 서구 L에 있는 M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직접 대여받은 후 A에게 제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들을 운전하여 합계 약 5,000km 구간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677 피고인 A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6. 09:20경 화성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P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M 상대 확인-피조사자 확인), 수사협조의뢰(차량대여자 확인자료 요청) 및 첨부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대여이력확인- ㈜ K)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차량대여자 확인자료 요청) 및 첨부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GPS 위치값 확인-2022. 7. 21.~7. 31.), 수사보고(치의자 A 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분,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6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재범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재범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