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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8세)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24.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03:30경 김해시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팔을 잡고 건물 계단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을 내리고 피해자를 돌려 세워 벽을 짚고 서게 한 다음, 벽 쪽으로 이동하며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같은 날 05: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날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아프다,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3. 같은 날 07:00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를 건물 4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아프다,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상담사실확인서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만 20세),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년 ~ 9년 1)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년~16년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인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만 20세에 불과하여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 20: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디스코 팡팡을 무료로 타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의 기재 1. D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0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wwwww.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19:2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삼전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2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28 기업은행 앞길에서 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배명사거리에서 삼전사거리 방향으로 이동 중 어떤 여성을 부딪힐 뻔했으나 피했고 기업은행 앞길에서는 어떤 여성과 부딪히면서 손등으로 그 여성의 치골 부분을 건드렸을 뿐이므로, 전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경찰에서, D은 '팔 부분이 주황색인 바람막이와 진한 회색바지를 입은 반삭을 한 키가 작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40대 중반'이라고 진술하였고, C도 '팔 부분이 주황색인 바람막이를 입은 반삭을 한 보통 체격의 키가 작고 술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40-50대'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행동 등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건 발생 일시·장소를 포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판시 피해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경합 범죄 :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 나.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8월~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14세의 청소년들을 연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정신지체 2급, 지능지수 44)의 이모부로, 피고인의 처는 2013. 2. 25.경 간경화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도의 지적장애 수준을 가지고 있어 언어적 유창성이나 어휘 표현력이 떨어지고 대인관계나 정서적 반응성의 정도가 미흡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미약하고, 사회적인 적응이 떨어져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할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신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3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노래방에 가 피해자만 혼자 위 집으로 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3년 5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사망한 피고인의처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아이를 돌봐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위 집에 오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3년 5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사망한 피고인의 처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아이를 돌봐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위 집에 오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2013.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12:0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부모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데려다달라고 하여 같이 택시에 탄 후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모텔에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H 작성의 감정서 1. 녹취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각 수사보고(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첨부,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3. 6. 18.자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임신(2,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년~1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년 이상 21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자신의 처조카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I을 임신 및 출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자신의 후배인 D, D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18세, 지적 장애 2급)이 피고인의 집에서 자취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 저녁에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저녁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5.경 아침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이 일을 하러 가 없고 피해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 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8세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오빠인 G의 입회하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언어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관리시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8.경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B 및 같은 리 C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약 130m, 폭 약 3.5m(훼손면적 약 455m²)로 임도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치도, 현황사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사본(인터넷 자료), 훼손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서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작업로를 개설하여 455m²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 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18:40경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한국정형외과 뒤 천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국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노모를 부양하여야 함),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3. 05:00경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개정교차로 부근 편도3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피니티G37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쪽에서 군산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일부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 05:00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남양황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개정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G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고려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임원교 방향에서부터 홈플러스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창골삼거리 방향에서부터 파주전기초자 방향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21: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모범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유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1:0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양유빌딩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관초교 쪽에서 신월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중앙선침범사고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에 있는 상호미상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생극면에 있는 3번 국도 상 (구) 차평휴게소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2. 22. 23:4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북구 검단로 3길에 있는 석봉토스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의 상체가 운전석 안쪽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해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00m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호수에 멱감으러'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차에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경찰관의 상체가 운전석 안쪽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해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00m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2세의 어린 나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태양,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법정형의 최하한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2. 4.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6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옷을 벗고 누워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눕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 라 침대에 넘어뜨려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2. 4.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쉬었다가 가라"며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2011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23:45경 인천시 서구 완정로188번2길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포대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8:40경 양산시 동면 금산리에 있는 '강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샤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1. 2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폐차하고, 만성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사별한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