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84

범죄사실 [전제 사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하자보수 보증이행 절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함)는 아파트 등 주택 건설사업체의하자보수를 보증한 뒤,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등에서 사업체의 부도·폐업 또는 경영난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곤란할 경우 그 하자보수의 보증이행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공공기관으로, 그 보증이행의 방식은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보수업체 선정을 입찰에 붙여 결정된 업체에 해당 입찰금액을 지급하거나(입찰 방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용도의 현금을 지급(현금지급 방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 보증이행청구를 받는 경우 하자의 유무와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하자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가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기초금액 4)을 산정하도록 한다. 한편, 현금지급 방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대부분 미리 보수업체를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자보수 보증이행을 청구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수업체들의 설명회 개최 후 입주자대표들이 각 업체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위와 같이 선정된 보수업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대한주택보증에 하자보수 보증이행을 청구하는데, 실제로 보수업체에 지급하는 도급금액이 대한주택보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차액 반환의무가 없어 기초금액이 높게 산정될수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보수 2) 아파트 시공사는 주택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같은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따라 보증금액이 결정된다. 3) 보증이행 방식의 근거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무이행규정이며, 입찰 방식과 현금지급 방식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4) 하자의 정도에 따라 보수에 필요한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입찰 방식이나 현금지급 방식의 기준금액이 된다. 업체에 잉여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2. 피고인 A, B, C, D의 신분 위 피고인들은 대한주택보증에서 근무하면서 하자보수 보증이행을 청구한 아파트의 보증이행 대상 여부와 하자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 하자 기초금액 산정 등의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이행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사람들이다. 3. 피고인 E, F 운영 업체 피고인 E은 아파트 하자보수업체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각 업체들은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하자보수업체로 선정되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이행 청구를 대행하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 용도의 현금이 지급되면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는바, 대한주택보증 담당 직원이 하자조사를 엄격하게 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되는 현금이 줄어들어 결국 하자보수업체의 이익까지 줄게 되므로 담당 직원에게 하자 조사시 하자보수업체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하자보수업체인 S 대표 F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8. 11. 27. T 명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하자보수업체인 주식회사 U 대표 G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9. 9.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청 부근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3,6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경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 여행 (2009. 12. 25 ~ 2009. 12.29) 경비 80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V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하자보수업체인 주식회사 W의 대표 V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9. 3. 경 중국 위해시 골프 여행(2009. 3. 14.N2009.3. 15.) 경비 25만 원 상당, 2009. 12.경 중국 백두산 관광 여행(2009. 12, 30. ~ 2010. 1. 3.) 경비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E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하자보수업체인 R 대표 E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2. 1.경 태국골프 여행(2012. 1. 12N2012. 1. 16.) 경비 9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2012. 7.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X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하자보수업체인 주식회사 Y 대표 X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2. 2. 23. T 명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U 대표 G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8. 3. 16.경 피고인의 처남댁 Z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 초순경 부천시 AA 부근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것과 같이 8회에 걸쳐 3,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경 사이판 여행 (2010, 8, 13. 2010. 8. 17.) 경비 65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R 대표 E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4. ~ 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 3. 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경 태국 골프여행(2012. 1. 12 2012. 1. 16.) 경비 9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S 대표 F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7. 27.경 피고인의 처남댁 Z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17.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S 대표 F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0. 6.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부근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1,15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하자보수업체인 AE 주식회사 대표 AD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0. 11.경 필리핀 여행 (2010. 11. 25.2010. 11. 29.) 경비 4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2011. 11.경 중국 여행(2011. 11. 4.2011. 11. 6.) 경비 72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2013. 8.경 베트남 여행 (2013. 8. 15.는2013. 8. 19.) 경비 79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E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R 대표 E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12. 하순경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G 식당 부근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경 태국 골프 여행(2012. 1. 12. 2012. 1. 16.) 경비 9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S 대표 F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3. 11.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샘골마을 아파트 부근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부근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AE 주식회사 대표 AD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11.경 중국 여행(2011. 11. 4. ~ 2011. 11. 6.) 경비 7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E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R 대표 E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12. 하순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대한주택보증 직원 숙소 부근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경 태국 골프 여행 (2012, 1, 12.~1, 16.) 경비 9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가.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대한주택보증 직원 B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4. ~ 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2. ~ 3.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1.경 태국 골프 여행 (2012. 1, 12. 2012. 1. 16.) 경비 98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대한주택보증 직원 C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1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G 식당 부근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1.경 태국 골프여행(2012. 1. 12. ~ 2012. 1. 16.) 경비 98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대한주택보증 직원 D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12. 하순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대한주택보증 직원 숙소 부근에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1.경 태국 골프 여행(2012. 1. 12. 2012. 1. 16.) 경비 98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대한주택보증 직원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2. 1.경 태국 골프 여행(2012. 1. 12. 2012. 1. 16.) 경비 98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2012. 7.경 고양시 일 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9. 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가. 대한주택보증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1)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대한주택보증 직원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8. 11. 27.경 A의 처조카인 T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대한주택보증 직원 C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0. 6. 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부근에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1,15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D에 대한 뇌물공여 피의자는 대한주택보증 직원 D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3. 11.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샘골마을 아파트 부근에서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9. 23.경 서 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부근에서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2. 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1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대한주택보증 직원 B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7. 27. 경 B의 처남댁 Z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1. 17.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롯데마트 부근에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배임증재 1) A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9. 7. 경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AI 아파트의 회장으로서 입주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AH에게 S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A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AJ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 30. 경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AI 아파트의 회장으로서 입주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AJ에게 S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AJ 소유의 AK 주택에 창호 공사를 한 AL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AM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5. 14. 경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AN 아파트의 회장으로서 입주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AM에게 S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AM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1. 26. AM의 배우자 AO 명의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A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아파트 시공사 직원(AP)에 대한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13. 7, 15.경 용인시 AQ에 있는 AR A/S 사무실에서, AR이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보수,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과 관련된 이의제기 등 업무를 처리하던 AP에게 AS 아파트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AP의 직원인 AT을 통하여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경 용인시 AQ에 있는 AR A/S 사무실에서, 위 AP에게 AU 아파트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AP의 직원인 AT을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AV에 있는 AR A/S 사무실에서, 위 AP에게 AW 아파트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AP의 직원인 AT을 통하여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원가산정업체 관계자에 대한 배임증재 1) AX에 대한 배임증재 가) 피고인은 2011. 5. 9.경 원가산정업체인 AY 연구소 대표인 AX가 대한주택보증의 의뢰를 받아 AI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초금액 산정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알고 AX에게 기초금액을 높게 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AX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AX에게 AW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초금액을 높게 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AX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1.경 AX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AZ에 대한 배임증재 가) 피고인은 2013. 5. 15.경 원가산정업체인 BA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AZ가 대한주택보증의 의뢰를 받아 BB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초금액 산정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알고 AZ에게 기초금액을 높게 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AZ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AZ에게 AS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초금액 산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알고 AZ에게 기초금액을 높게 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AZ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X,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AH, AZ, AJ, AM, AP, AT,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상 피고인 F에 대하여) 1.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F에 대하여) 1. 인사기록카드(BD A), 수사보고(출입국현황확인보고), 수사보고(A 계좌, T 계좌 현금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BE,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BD B)(피고인 B에 대하여), 확인서(대한주택보증직원에게 제공한 해외여행 등에 관한 사항) (2014고합52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인사기록카드(BD C), 인사기록카드(BD D), 피의자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2부(이상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대한주택보증공사 공공기관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한주택보증공사 2014년 이전 공공기관 확인자료 첨부)(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공기관지정안·등기부등본,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 첨부된 거래내역,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각 회의록 · 약정서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하자보수 기초금액 산정용역 보고서 · 각 하자보수 기초금액 산정 용역 약정서·거래내역, AL의 농협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각 입주자대표회의 공문사본(2014고합601 사건 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6), 수사보고서(AI 관련 (이상 피고인 F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G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V, E, X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V, E 부분에 대하여는 각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G,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각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F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증뢰자별로 포괄하여(피고인 D의 A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제외),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각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각 뇌물공여의 점, 각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3.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7.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G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에 관한 죄수 부분 1) 주장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개별 아파트 하자보수현장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받았으므로, G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에 관하여 포괄일죄가 아닌 각 금원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 2) 판단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G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2009. 9. 경에는 B로부터 소개를 받아 1,000만 원을 주었고, 2009. 11.경에는 피고인 A의 부인의 생일이라고 하여 돈을 주었으며, 2009. 12. 하순경에는 연말이라 300만 원을, 2010. 5. 중순경에는 가정의 달이라 300만 원을, 2010. 12. 중순경에는 연말이라 900만 원을 각 주었고, 2009. 12. 경 휴가라고 하여 발리 여행을 보내주었다', '피고인 A에게 2010. 2. 중순에는 명절이라서 돈을 주었고, 2010. 8.경에는 휴가라고 하여 300만 원을 주었으며, 특정 아파트 공사와 관련 없이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여행 경비를 제공한 시점과 개별 아파트 하자보수현장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령한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G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과 수령한 하자보수 보증금이 비례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개별 아파트 하자보수현장과 관련 없이 피고인 A 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여행 경비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도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G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전체에 관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X으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 부분 1) 주장 피고인 A은 X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뇌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 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X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위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 X이 위 2,000 만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X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고, 이 사건 이전에 금전거래를 하였던 적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2,000만 원을 X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X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여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X에 게위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X 이외에 달리 금원을 차용할 곳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X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뇌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G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에 관한 죄수 부분 1) 주장 피고인 B는 G으로부터 2008. 3. 16.경 받은 1,200만 원과 2009. 7. 초순경부터 2010. 12. 경까지 받은 나머지 금원은 그 사이에 1년 4개월의 간격이 있고 액수, 교부방법이 달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Gl 2008. 3. 16.경 피고인 B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하고 1년 4개월간 금원을 교부하지 않다가 2009. 7. 초순경부터 200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7회에 걸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G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2008. 3. 16.경 1,200만 원은 피고인 B의 처갓집이 집 수리를 한다고 하여 주었고, 나머지 금원은 연말이나 가정의 달, 휴가철에 주었으며 휴가라고 하여 사이판 여행을 보내주었다', '피고인 B에게 특별히 아파트별로 건건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인사를 하였고,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이 피고인 B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한 2008. 3. 16. 경G이 별 아파트 하자보수현장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Gol금원 교부를 중단한 1년 4개월동안 G이 하자보수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피고인 B가 하자보수 보증이행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개별 아파트 하자보수현장과 관련 없이 피고인 B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단일한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여행 경비를 제공하였고, 중간에 특별히 범의가 중단되거나 갱신될 사정이 없었던 이상 계속적인 범의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 B도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가 G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전체에 관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에 관한 죄수 부분 1) 주장 피고인 B는 E로부터 4건의 아파트 하자보수현장과 관련하여 각 1,000만 원씩을 받았으므로, E로부터 수수한 뇌물에 관하여 포괄일죄가 아닌 각 금원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 2) 판단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528 사건 증거목록 순번 46)에 의하면 E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담당한 공사현장은 BF아파트, BG아파트, BH아파트, BI아파트 등이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증금을 수령한 직후 각 1,000만 원씩 4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담당자들이 하자보수업체들에게 편의를 봐 주거나 현금변제율을 높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다른 하자보수업체들이 보증이행 담당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E만 담당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업무과정에서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담당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2011. 4. ~ 5.경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R이 특별히 피고인 B가 담당하는 아파트 공사를 맡은 것도 아니었고, 2012. 2. ~ 3.경 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B가 담당한 두건의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R이 맡게 되어 잘 도와줘서 고맙다는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차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직후(2013. 1.경 및 2013. 7.경) 각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E은 개별 아파트 공사현장에 관하여 수령한 하자보수 보증금이 서로 다름에도 일정한 금액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2011. 4. ~ 5.경 및 2012. 2. ~ 3.경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합계 2,000만 원은 개별 아파트 하자보수현장과 관련 없이 피고인 B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명목으로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진술한 뇌물공여의 동기, 하자보수 업무의 관행, 피고인 B 및 이하는 업무의 계속성을 고려하면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받은 직후 지급한 합계 2,000만 원 또한 특정 아파트 하자보수현장에 관하여 대가로서만 지급된 것이라기 보다는 관행에 따른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앞으로의 하자보수 업무에서도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또한 피고인 B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계속적인 범의에 따라 공여한 것이므로 피고인 B도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여, 피고인 B가 E로부터 수수한 뇌물 전체에 관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4,010,000원 ~ 165,037,500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42,590,000원 159,721,500 다. 피고인 C: 징역 1월N3년 9월 및 벌금 11,500,000원M43,125,000원 라. 피고인 D: 징역 1월3년 9월 및 벌금 20,980,000원P61,757,500원 마. 피고인 E: 징역 1월17년 6월 바. 피고인 F: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4유형)5)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부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1,000 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2유형)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이하 같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기본영역) 마. 피고인 F 1) 제1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2 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 · 증재 > 배임증재 > 1억원 이상(3유형)6)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증재액을 합산한 금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2년 3월(제1, 2 범죄 권고형의 상한 1년 6월에 그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및 벌금 9,000만 원 대한주택보증의 임직원은 뇌물죄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만큼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그러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뇌물액의 합 계가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한주택보증의 임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양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공무원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200만 원 대한주택보증의 임직원은 뇌물죄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만큼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그러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한주택보증의 임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양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공무원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위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의 합계가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 공무원이 아닌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한 뇌물공여인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F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피고인은 대한주택보증의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아파트 시공사 직원 및 원가 산정업체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지급하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 및 비용 산정 절차의 적정성 및 관련 업무의 첨 령성을 손상시켰다. 위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 및 증재한 금원의 합계 금원을 지급한상대방의 숫자를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 공무원이 아닌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한 뇌물공여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