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부터 2015. 4. 27.까지 'B' 소속 가전제품 설치 및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7.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텔레비전 배송 및 설치를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10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1년6월10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5회에 이르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1.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0.경 일행인 F과 함께 피해자 E (47세)의 형인 G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F과 피고인 A는 청와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고인 B 국정원과 연결된 사람인 것처럼 각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억 원권 수표(H)를 보여주면서 “이 수표를 정권차원에서 현금화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일만 잘 되면 5억 원을 주고, 일이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은 아무런 공적인 신분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5,000억 원권 수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 (삼성카드, 신한카드, KB카드)을 건네받은 다음 2008. 10. 18.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자상가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삼성카드로 250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50, 54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16,786,6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16,786,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표 현금화와 관련하여 접대도 해야 하고 경비도 필요하니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8. G의 계좌로 4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3,25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3,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 A: 범행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피고인 B: 소극적 가담, 상당한 금액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51 내지 53, 60 내지 75번 기재 돈 5,191,668원 상당을 포함하여 편취금액 합계 21,978,268원으로 하여 범죄사실 1항과 같이 기소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8. 11, 20.경 그 명의의 신용카드 3장(삼성카드, 신한카드, KB카드)을 모두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2, 53, 64, 74, 75번 기재 각 돈은 피해자가 직접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카드를 회수한 이후 피고인들이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카드내역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16,786,600원을 넘어 21,978,268원을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6.14:00경 울산 중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 E 소재 임야를 2억 7천만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 빌려주면 그 임야 소유권이전 후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거나 내 소유인 F아파트(울산 북구 G아파트 101동 711호 지칭)를 팔아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경 차용금 명목 일천만원권 새마을금고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F아파트는 피고인 소유도 아니었으며 위 수표를 받아 H에게 교부하고 공사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일천만원권 새마을금고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동거하던 관계였던 점, 피해금 중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4.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0. 16:00경 서울 서초구 B구역에서 그곳 건물 3층 복도 벽에 설치된 수도계량기함을 뜯어낸 후 안에 있던 구리 재질의 수도계량기를 양손으로 흔들어 끊는 방법으로 철거현장소장인 피해자 Col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18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보석상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의 매형 F과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2008. 8.경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2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석상 운영을 하면서 탈세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이 탈세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 대한 서초세무서의 세무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보석상 운영자금이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I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J 등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변제를 요구받는 등으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보석상 운영 실적도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4.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600만 원, 같은 달 29. 3,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초순 날짜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보석상 고객 중에 K이라는 사모님이 있는데 그 회사에 40억 원 횡령, 100억 원 사기 사건으로 큰 피해를 당해 그 분을 돕고 싶다, 25억 원 상당의 보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했으니 3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벌가 사모님이라는 K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K으로부터 보석을 담보로 제공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보석상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1항과 같은 자금사정 악화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7.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세무조사 사실여부 확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은행 이체기록,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세무조사를 무마시키거나 K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원 대여의 동기에 관한 착오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처분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그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고, K이 실존 인물이 아님에도, 마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K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 즉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고, K은 가공의 인물로서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단지 그의 보석상 운영자금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기망행위와 이 사건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렌트하였던 바, "허"로 표시되는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창피하여 타인의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한 다음 위 렌터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품행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행위를 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4. 02:00경 진주시 D아파트 부근 주택가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 앞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 01:00경 진주시 G아파트 입구 굴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로체 승용차 앞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펜치를 이용하여 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6. 02:00경 진주시 J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NF소나타 승용차 앞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7. 02:00경 진주시 M에 있는 N대학교 후문 주택가 도로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카렌스 승용차 앞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17. 03:00경 진주시 칠암동 강변 부근 주택가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17. 03:30경 진주시 S에 있는 T대학교 주택가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쏘울 승용차 앞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1. 17. 05:00경 진주시 W에 있는 X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Y 소유의 Z NF소나타 승용차 앞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1. 11. 4.자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1. 4.경 진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하였던 F 마티즈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 사용하였고, 이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진주 시내 일대에서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2011. 11. 7.자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1. 7. 19: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하였던 I 로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 사용하였고, 이때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진주 시내 일대에서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2011. 11. 17.자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1. 17.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하였던 P 카렌스 자동차등록번호판에서 "AB"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고, 제1의 바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하였던 V 쏘울 자동차등록번호판에서 "AC" 부분을 가위로 잘라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접착제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I"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위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고, 이때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진주 시내 일대에서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 O, Q,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 피의자 내사 보고 1. 피해 번호판 등 촬영 사진, 습득 번호판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 사용의 점, 공기호 위조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 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신분(학생)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2호, 제7호, 제10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2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18. 13:18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구리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08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C(여, 25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경 경산시 D 원룸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으니 돈을 빌려달라.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5. 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때릴 듯이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400만 원, 2014. 5. 14. 500만 원, 2014. 5. 16. 27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6. 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트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누르고, 담뱃갑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93 피고인은 평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근무하는 법원서기라고 행세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8. 17:12경 대구 서구 F, 208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 렉카차를 불러놨는데 집에 지갑을 두고 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휴게소 가서 돈을 찾아 저녁 7시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난 사실이 없어 렉카차를 부른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16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8.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 렉카차를 불러놨는데 집에 지갑을 두고 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1시간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난 사실이 없어 렉카차를 부른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59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72 6.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병원비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가 법원 공무원이고 15일이 법원 월급날인데 월급을 받아 15일까지 꼭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20:23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출금 거래내역명세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판절차가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3:4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574-1번지 원주고등학교 앞 도로상을 원주중학교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중간골간 분쇄골절의 괴사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동종 전과 있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큰 사고를 낸 점,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U, 피고인 A, 피고인 S 피고인들은 2014. 2. 24.경부터 2014. 3. 10. 22:36경까지 서울 송파구 Y 지하에 있는 'Z'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내장된 아이패드 37대, 게임 영상 재생장치인 '인터내셔널 아라' 40대, 쿠폰발권기인 '키오스크' 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U는 위 게임장 관리, 피고인 A은 아이패드, 인터내셔널 아라, 키오스크 등 시설물 관리, 피고인 S은 환전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종업원 V, W, AA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키오스크에 투입하여 쿠폰을 발권받아 오면 위 야마토 게임물에 1만 원당 65코인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아이패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여 화면이 돌아가다 멈추면서 같은 숫자 3개가 일렬로 배열될 경우 20,000점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점수를 '캐쉬맨(CASHMAN)' 카드에 적립하여 주어,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 부근 AB 식당 앞에 미리 설치하여 둔 상품권 발매기에 손님들이 캐쉬맨 카드를 투입하고 상품권을 발급받으면 피고인 S은 그 부근의 라보트럭에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로부터 상품권 1만 원당 9,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야마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V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같은 달 10. 22:40경까지 위 'Z' 게임장에서 일당 7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며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안내하여 야마토 게임물에 선불쿠폰 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아이패드를 제공하고, 게임 종료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캐쉬맨 카드에 입력하여 교부함으로써 게임장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 S의 위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W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같은 달 10. 22:40경까지 위 'Z' 게임장에서 일당 7만 2,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며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안내하 여 야마토 게임물에 선불쿠폰 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아이패드를 제공하고, 게임 종료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캐쉬맨 카드에 입력하여 교부함으로써 게임장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 S의 위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C,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사무실임대차(월세)계약서, 영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멤버쉽 포인트 판매계약서, 멀티패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서, 키오스크 설치점 계약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U, A, S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W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V, W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V, W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U, S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U, S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U, S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V, W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이 기계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로 게임을 다운받고 영상재생장치로 확대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고 다시 이 상품권을 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영업 방식에 해당되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 방식과 규모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U는 피고인 A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점 등과 아래에서 든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U :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참작 피고인 A :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피고인 S :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제 업주가 아닌 속칭 '바지사장' 또는 종업원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일정 금액을 받고 환전 업무만을 분담한 점 등 참작 피고인 V, W : 손님 심부름이나 안내 업무를 하던 종업원인 점, 피고인 V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나 피고인 W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23:13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종업원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아이스크림의 선택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아! 너는 내가 자고 있는 걸로 보이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전단지와 모형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아이스크림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0.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종업원 D 및 성명불상자 1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내가 세금내서 사는 거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23:45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F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 신고 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7:00경 서울 광진구 C 속칭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1. 9. 20:30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E(30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주변 오토바이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잠금용 강철체 인락(길이 약 1미터, 두께 약 1.5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개 치아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2012. 5.18. 기소중지)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공장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 사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F,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28.경부터 2012. 5. 1. 16:40 경까지 D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 다빈치 게임기 10대 합계 40대를 설치한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영업과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유인하고, F A 명의로 등록된 속칭 '깜깜이 차량'으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고 위 B과 F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 5,000 점당 게임기 점수 적립창에 1점이 적립되도록 한 후, 1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게임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게임물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1. 상상적 경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원으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 E, F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입수하게 되자 이를 위 클럽 회장 및 회원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 19:00경 광주 서구 G건물 101동 104호에서, 위 클럽 회장인 H, 회원인 I, J과 피해자들에게 “K (피고인 A) 보시게 ⋯ 옛날에 L(피해자 D) 이 자네하고 M사무장하고 이상한 관계라고 주회에서 했던 말은 사실이고 ・・・L은 평소부터 거짓말로 먹고 산 것이 몸에 밴 사람이라 L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모르겄든가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그만 대립하게 . N 피해자 E) 이 요새 자네에게 이렇고 저렇고 한다든데 아무자격 없네 껏보리 새말보다 못한 사람이 오만하기 짝이 없고 처가살이에 눈피만 늘어서 아주 교만하든가…F이는 소문에 의하면 여수에서 못살고 부인하고 쫓겨와서 밥장사하면서 허풍이나 떨고 막말이나 하는 사람을 왜 자네가 알면서 상대를 하는가 이런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면 클럽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심하네…”라는 내용의 작성자를 알 수 없는 편지와, “폭로문서에 거론 된 당사자들. 이 문서에 거론된 장하고 아주 훌륭한 인사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모든 거짓과 음모 음해를 통하여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클럽에 미쳤던 실추된 위상에 대해… 거짓없이 진솔하게 밝히고 석고대죄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를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O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경 인천공항세관 신고번호 E로 미얀마로부터 남성용 구두(모델명 KS03, 원산지 미얀마) 12족을 수입한 후, 신발에 부착된 표시된 원산지 표시(MADE IN MYANMAR)를 제거하고 국내 거래업체인 F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미얀마로부터 수입한 구두 94,699 (판매금액 한화 2,042,236,880원)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손상한 후 F, 조달청(국방부, 경찰청 등)에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 납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신발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원산지 허위물품 관공서 납품 정황(보고), 수입실적, 수입검사 내역 및 촬영사진 1.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및 제거 사진 등), 수사보고(납품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제4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