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의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25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9. 9. 28.경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19:00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26세)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s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찾을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이걸로 너를 때리면 너는 즉사다.", "볼링공으로 니 머리를 쳐버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긴 내 집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모를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2019. 9. 28. 22: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밤이니까 자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분이 안 풀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1. B 작성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4, 20) 1. G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5), H 작성 증인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7)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2), 추가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및 추가 고소장 송달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3) 1. 각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증거목록 순번 10, 21) 1. 문자메시지 (증거목록 순번 6), 카카오톡 캡쳐 (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상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팔 부위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한 뒤 2019. 1. 17.경 자신의 팔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에 침부하여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관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12쪽 참조), 그런데 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팔 부위에 두 군데에 걸쳐 커다란 멍이 들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이는 피해자의 팔 부위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팔 부위의 타박상을 입었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팔 부위의 타박상이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승낙(承諾)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은 승낙의 의미를 해할 수 있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법익침해에 대한 단순한 방임 또는 수인(受忍)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그와 같은 의사표시에는 흠결이 없어야 하므로, 착오, 기망, 강박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또한 승낙은 진지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므로, 농담이나 장난으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역시 효력이 없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2019. 9. 28.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3~14쪽 참조). 즉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후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니 핸드폰을 던져야 좀 화가 풀릴 것 같아."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나) 그 뒤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는 데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자,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그와 같은 동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27쪽 참조).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뒤에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2.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기 전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욕실 안에 함께 있을 때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위압적인 발언으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 더 큰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소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수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로 피고인으로부터의 법익 침해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교제하던 사이이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휘둘러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예전 남자친구가 좋아했던 야구팀의 경기를 보러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8.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의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8.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여, 25세)가 학과 동기 모임을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8.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