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11

범죄사실 2016고단5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1. 3. 10.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2015.4.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 12:38 경 경산시 C에서, 매일 10시간가량 충전을 하며 소지해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은 채 잠을 자던 중,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가 저전력 상태에 있으니 즉시 충전하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7. 2. 12:45 경위 장치를 방전시켜 피고인의 위치신호가 실종되게 한 후, 같은 날 13:55에야 전원을 연결함으로써 약 70분간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 방전으로 인한 신호실종' 및 '휴대용 추적장치 미휴대로 인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상태를 초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10.22.18:30~19: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향후 20만 원을 송금해주는 조건으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2. 19:00~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G 건물 1동 610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4, 00:0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승마장 앞 도로 위를 운행 중이던 J 승용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55g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1번), 위치추적 집행감독 위반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3. 7. 2.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5. 2.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과 2013. 7. 2. 자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이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6581 [범죄전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 고받아 2011. 3. 10.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로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7. 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2013. 7. 11.경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5. 22: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25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04:3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1번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를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 04:53 경 위 사항 기재 N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제의받은 가요방 운영자가 가요방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가요방 운영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기 위해 비상구 앞 철제 방범문을 손으로 밀어 당겨 수리비 합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나항 기재 행위)와, 형법 제366조에 의한 재물손괴죄(다항 기재 행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위 확정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행위가 형법 등에 의해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보호법익이 다름을 이유로 형법 등에 의한 죄 이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한다)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두 죄의 죄수관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개개의 행 위는 사실적으로 1개의 행위로 평가된다. 다만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위 각 행위를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으나,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은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라고만 규정할 뿐 적극적으로 구성요건의 태양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규정만으로는 위 각 행위를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이고, 이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의 준수사항("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개개의 행위는 법률적으로도 1개의 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