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피고인인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인보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한 'K설치공사' 중 흙막이 지보공 공사를 하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경방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경방토건'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인보건설이 도급받은 'K설치공사' 중 토공공사를 하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된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고,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흙막이 지보공 시공계획과 달리 흙막이강판의 지반 근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굴착을 진행하면서 강판을 근입시키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1. 9. 25. 09:3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K설치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강판을 조립도에 따라 완전히 근입하지 않고 굴착작업에 착수하고, 그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므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만연히 굴착작업에 착수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흙막이 강판이 완전히 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공사 굴착배면부에 공동이 발생하고 주변 토사가 유입되면서 위 공사 외벽 지반이 붕괴되어 그곳에서 흙막이 강판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 M(50세), N(30세), O(45세)가 매몰되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D, 피고인 C, 피고인 경방토건의 2011. 9. 29.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9. 역사이펀 매설구간 2-1 위치 1단에 설치된 사보강재 연결부를 상세도에 따라 카버플레이트를 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D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부분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9. 역사이펀 매설구간 주변에 설치된 대형발전기 철제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경방토건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종업원인 피고인 D가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 경방토건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Q,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V, W, X, Y, Z, AA, P, Z,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현장특별점검결과에 다른 조치결과보고,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상황보고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흙막이 신공법 SGP공법제안서, 시공계획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역사이펀 가시설 설치도면, 시공계획서, 중대재해의견서, 재해조사관련기술검토 회신, SGP 흙막이벽체 설치공법, SGP 공법 개요 1.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사체검안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및 이로 인한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C이 담당한 흙막이 지보공 공사에 있어 강판이 완전히 근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사용하는 S.G.P. 공법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항타할 열연강판을 용접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경방토건의 직원인 포크레인 기사 P가 구조물 내부에서 평탄, 굴착작업을 하면서 사고지점의 열연강판 하단부분을 먼저 굴착함으로써 공동이 발생하고, 동시에 가이드 파일 후면부의 지반이 침하됨으로써 생긴 보일링(boiling)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피고인 인보건설로부터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담당하였던 피고인 경방토건 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2010.경 발주한 'K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인보건설이 이를 도급받았는데, 피고인 인보건설은 2010. 4. 26.경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지보공공사(이하 '지보공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C에 약 29억 원에, 터파기, 관로설치, 매설 등 토공사(이하 '토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경방토건에 약 37억 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2) 위 공사입찰 당시 흙막이 구조물 설치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신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입찰참가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지보공공사를 하도급받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 C의 지보공공사의 공법인 S.G.P.(Steel Guide Plate)공법은 ' 부지정지 및 측량, 가이드빔(Guide Beam) 설치, 가이드 파일(Guide Pile) 근입, 열연강판 근입, 지보공 공사, 토공사(이 사건 공사에서는 피고인 경방토건이 담당 하는 관로설치, 매설 공사) 후 가이드 파일 및 열연강판 인발의 순서로 진행된다. 피고인 C은 위 공법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위 공법에 따라 여러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한 바 있다. 3) S.G.P.공법에 따른 시공을 함에 있어 공사현장이 토사층인 경우에는 열연강판이 근입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만약 공사현장에 암반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파일과 열연강판의 근입상태가 일체를 이루지 못하여 토사 및 물의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암반의 굴착과 병행하여 강판을 근입하면서 강판하단부에 열연강판을 덧대는 방식(굴착병행항타공법)으로 시공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열연강판에 의하여 차단되는 바닥면의 높이가 달라 물과 토사의 유입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면에서 열연강판 용접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역사이펀(inversed siphon, 요철 모양의 관로) 3번 구간의 지보공공사 역시 S.G.P.공법에 따른 시공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6미터 가량 열연 강판을 삽입한 상태에서 강판이 구부러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 바닥에 암반층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었고, 굴착한 바닥면에서도 자갈층이 드러났다. 특히 열연강판 8개 중 2번을 비롯한 일부 강판이 다른 강판들보다 덜 삽입됨으로써 굴착바닥면의 높이가 일 정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 C은 바닥면에 열연강판을 덧대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굴착을 하는 굴착병행항타공법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5) 이에 따라 2011. 9. 23.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역사이펀 3번 공사현장에서 굴착병행항타공법에 의하여 열연강판을 근입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1. 9. 24.에도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같은 날 근입된 열연강판 일부가 휘어지는 것이 발견되었고, 공사현장에 물이 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6) 2011. 9. 25.에는 07:00경부터 열연강판에 대한 용접작업이 다시 진행되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물이 고여 있어서 그 배수작업도 이루어졌다. 피고인 C의 작업자들인 M, N, O는 공사현장 바닥면에서 열연강판 아랫부분의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고, 포크레인 기사 P는 피고인 경방토건의 소속이었으나, 당시에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공사 진행 중 같은 날 09:30경 공사면 배면의 지반이 침하되고 토사가 공사현장으로 갑자기 유입되어 위 작업자들이 약 7미터 깊이로 매몰되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7)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맡은 주식회사 건화의 감리담당자는 피고인 C에게 굴착면보다 최소한 1미터의 근입 깊이를 확보하면서 작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를 허가하였으나, 이 사건 역사이펀 3번 공사현장에서는 다른 열연강판보다 얕게 관입된 부분 아래로 토사가 노출되어 포크레인 기사 P가 흙으로 이를 막아가면서 작업을 하였다. 나. 위험방지조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지보공공사를 맡은 피고인 C의 굴착별행항타공법에 따라 보완공사를 시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토사의 유입은 사고지점 열연강판 하단에서 토사가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경방토건은 C이 사고 전날 강판근입 및 강판이음작업 진행 중 강판이 휘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공사현장 내부에 물이 고이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 C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열연강판의 관입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바닥면으로부터 토사가 유입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전날 내부에 고인 물을 사고 당일 바깥으로 배수하고 나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공사면의 토질이 물러진 상태였으므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열연강판의 관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일부 열연강판의 아랫 부분에 토사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점, 또한 만약 토사가 유입될 경우라도 이에 대비하여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거나 구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B과 C은 포크레인 기사 P의 과굴착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P가 과굴착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P로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과굴착을 스스로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P가 원래는 피고인 경방토건의 소속이지만 사고 당일에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가사 P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 C의 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C의 현장담당자인 B의 위험방지조치 위반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 C 역시 종업원이 B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피고인들 대신하여 행위한 종업원이 위험방지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종업원이 위험방지조치를 위반한 점) 다.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 라. 피고인 경방토건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종업원이 위험방지조치를 위반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주식회사 C, 경방토건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된 피고인들의 죄책은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 C의 현장소장인 망 N 등 작업자들의 과실도 일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또한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주식회사 인보건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는, B과 흙막이 지보공 시공계획과 달리 흙막이강판의 지반 근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굴착을 진행하면서 강판을 근입시키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1. 9. 25. 09:3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K설치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강판을 조립도에 따라 완전히 근입하지 않고 굴착작업에 착수하고, 그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므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만연히 굴착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공사방법을 승인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흙막이 강판이 완전히 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공사 굴착배면부에 공동이 발생하고 주변 토사가 유입되면서 위 공사 외벽 지반이 붕괴되어 그곳에서 흙막이 강판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 M(50세), N(30세), O(45세)가 매몰되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인보건설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의 2011. 9. 29.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인보건설의 2011. 9. 29.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인보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지보공공사는 피고인 C에, 토공사는 피고인 경방토건에게 각 하도급하여 주었고, 그 시공 역시 위 피고인 C 및 경방토건이 수급받은 부분을 맡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 인보건설이 직접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시공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인보건설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거나 수급인인 피고인 C 및 경방토건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다만, 피고인 인보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수의 관리인원만을 배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인보건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각 공소사실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와 인보건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