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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7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2. 00:45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아파트 8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위날 03:00경 위 D아파트 80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려 문을 연 후 차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4. 4. 16.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114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려 문을 연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4. 4. 24.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308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0 이 주차해 놓은 P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려 문을 연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4.4.27. 04:00경 용인시 기흥구 Q 소재 R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1 주차해 놓은 S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6. 피고인은 2014. 9. 6. 03:18 경 용인시 기흥구 T 소재 U 3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0이 주차해 놓은 V 택시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7. 피고인은 2014. 10. 4. 23:25경 수원시 영통구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해 놓은 Y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뒷문 연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Z의 현금 2,300,000원 등을 꺼내어 갔다. 8. 피고인은 2014. 11. 2. 22:35 경 수원시 영통구 AA 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B(여, 39세)가 주차해 놓은 AC 흰색 라비타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4, 12. 10. 04:30경 용인시 수지구 AD 아파트 4108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E가 주차해 놓은 AF 승합차의 조수석 창문을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연 후 차량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1점과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4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금 3,22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E, AH, K, AI, AJ, AB, X,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CCTV영상, 피의자 이동동선 관련 약도 및 CCTV자료 등, 편의점 영수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2014형제81687) 순번 12, 13, 증거목록(2014형제5112) 순번 9, 증거목록(2014형제7274) 순번 4, 5, 6, 증거목록(2015형제26485) 순번 4, 5, 6, 8, 10]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법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M1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다가가 열려 있는 자동차 문을 열거나, 자동차 창문을 깨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01:0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 일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진단서,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제출서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의자 제출 카드내역,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4. 26.부터 5. 17.까지 파주시 B건물 1층 C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편의점 내의 상품 및 시제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9, 18:20 경 위 편의점에서 시제 점검을 하는 척 하면서 계산대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포스기 현금수납장 밑으로 밀어 넣어 숨겨두었다가 시제점검을 끝내고 현금수납장을 닫는 척 하면서 계산대 밑에 숨겨두었던 현금을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편의점에서 시제 점검을 하는 척 하면서 포스기 현금수납장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시제 점검을 끝내고 바닥에 앉는 척 하면서 바닥에 있는 현금을 주워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5. 18:40경 위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꺼내고, 삼성페이를 이용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고 곧바로 취소한 다음, 위 담배를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28. 인터넷 E에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정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8.3.09:3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앉아 있던 201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IBK나라사랑카드 1개, 신한체크카드(E)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3. 09:52 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승차권자동발매기에서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자동발매기에 투입하여 버스 요금 16,00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3. 09:53 경위 G 내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담배 2갑 시가 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8.3. 09:56 경 위 터미널 내 IT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가방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10:03 경 위 'I'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나라사랑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벨트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및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피해자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2023고단933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7. 00: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D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이 씹할새끼들아, 야 이 씹할놈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G, 경위 H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앉아있다는 이유로 119 소방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순경 G가 피고인이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 G의 턱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080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3: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등과 팔꿈치 부위를 만진 후 “나랑 섹스할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78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0. 10. 16:14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 건물에서, 원룸 각 호실 앞에 놓여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16:1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원룸 건물에서, 원룸 각 호실 앞에 놓여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16:38경 구미시 H건물 I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우라노G2 낚싯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피닝릴 낚싯대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캐스트킹 낚싯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만 원 상당의 낚싯대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간이공통), C의 진술서(간이절도),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 가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현장주변CCTV 분석 수사, 피의자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원룸 특정에 대한, 피의자 주거지 추정 원룸 세대원에 대한, 피의자특정, 피의자의 여죄 관련 현장사진 붙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6. 1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담벼락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에 있는 돌을 집어 던져 위 주택 안방 창문을 깨뜨린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작은 방에 있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대, 일화 29,000엔, 롯데백화점 10만 원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28. 13: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교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400원, 롯데백화점 10만 원 상품권 1장, 신세계백화점 5천 원 상품권 1장, 온누리 1만 원 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G 명의의 H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명의 I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8. 14:03경 인천 계양구 J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은행 부평지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8. 14:13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금은방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승인한도 초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위 G 명의의 H체크카드와 위 F 명의의 I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제시하여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H체크카드 명의자인 G의 도난신고로 승인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O 매출전표 1. 외국환 매입 신청서 1. O CCTV 영상 사진, Q CCTV 영상 사진, E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 내사), 내사보고서(L은행 부평지점 CCTV 내사, 피혐의자 환전신청서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피해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F 명의의 I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금은방(O) CCTV 수사), 수사보고서(Q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N 진술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E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피해자 F의 현금, 피해자 C의 금팔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창문을 깨뜨려서 들어가 절도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27. 15:4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수락산역지점 인근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DID 'E', 대화명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은행 수락산역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배전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5g을 대금 합계 28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6. 22. 16:32경 위 은행 수락산역지점 인근에서 D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은행 수락산역지점에 있는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림으로써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7. 2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오피스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32g을 각각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7. 20:55경 위 I오피스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18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고, 필로폰 약 0.03g을 종이로 포장하여 침대 옆 서랍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약 0.2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에 대한 국과수 유선확인(필로폰 양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진술조서(K) 사본, G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영상 분석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양성), 마약감정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회의 필로폰 매수죄에 제공된 마약류 가액 280만 원과 1회의 필로폰 매수미수죄에 제공된 매수자금 40만 원을 합한 320만 원에서 압수된 0.21g에 해당하는 168,000원(= 400,000원 × 0.21/0.5)을 뺀 3,032,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필로폰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필로폰 매수미수] 양형기준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0월-3년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6:3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예전에 미리 알아두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안방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실반지(2돈) 2개, 팔찌(4돈) 2개, 현금 36만 원, 신용카드 1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보청기 1개, 18K 목걸이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등에 대해),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시 일출시간 확인 및 죄명에 대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9:3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대기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42세)에게 피고인이 발급받은 진단서의 진단명을 '질병'에서 '상해'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것이 단순히 방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경학적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21. 10. 10.자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12:3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짐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팟 이어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1.자 범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0. 11. 11: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위 매장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손으로 위 매장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문인식기를 떼어내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1.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전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2021. 10. 14.자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4. 23:40경 울산 남구 E 부근에 있는 자두공원에서, 피해자 F(남, 20세)가 그 곳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4. 2021. 10. 1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6. 19: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1병을 들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계산이 되지 않자, 위 물건을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J(여, 2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그때부터 약 10분간 카운터 앞을 막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등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관하여),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피해품 절도 시간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재물손괴(지문인식기) 손괴장면 영상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전기선 손괴하는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첨부), 폭행장면 CCTV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신경학적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신경학적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9: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73세)을 이전에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홍은동, 답동소공원)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린 일로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등), 피의자들 사진 등 13장, 수사보고(CCTV 수사 등), 피해자 및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등 13장, 다음 로드뷰 캡쳐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팔을 세게 잡아 비틀었고, 피고인은 너무 아파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팔을 놓게 하기 위해 가슴을 2~3차례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을 쫓아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내려온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집 앞 골목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을 따라 내려간 자리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집 앞 골목에서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제60, 61면)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3. 30.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만 74세 (F생)의 고령이었던 사정이나 조사 당시 2016. 3. 30.자 사건에 관하여 직접 작성했던 2016. 4. 23.자 진술서를 제출(증거기록 제69 내지 73 면)하기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증거기록 제77, 78면)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골목길을 내려가면서 2~3번 뒤를 돌아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위 답동소공원까지 내려간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단 1)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6, 3, 30, 12:50 경 서울 서대문구 H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집에서 연탄불을 피워 연기가 나게 하자 '야 이새끼야 불 꺼, 신고해서 벌금을 물리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과 목, 가슴, 우측 손등을 양손으로 할퀴고, 우측 무릎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6고약4278),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8.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소재 D 식당 종업원이고, E(여, 15세)는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1학년, F(14세)는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가람중학교 3학년, G(여, 12세)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승학초등학교 6학년에 각각 재학 중인 학생들로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01:20 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1016번나길 소재 ㈜전은섬유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레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내부를 뒤져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현금 1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과 위 F는 2016. 9. 24, 00:00경 위E, G과 부산 -상구 J아파트 108동에 있는 E의 삼촌 주거지 앞에서 만나 함께 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00:05경 부산 북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J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F를 뒷좌석에 태운 채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2 경 위 J 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16번길 소재 백양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E를 뒷좌석에 태운 채 위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동차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과 E, F, G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E, F, G은 2016. 9. 24. 01:10경 J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비버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F와 G은 그 옆에서 망을 보고, E는 J아파트 108동에 있는 삼촌의 주거지에서 가정용 가위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가정용 가위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아 이리 저리 흔들어 시동을 건 다음 F가 뒷좌석에 G을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기록 135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결격자 통보 1. 주차장 및 편의점 CCTV 영상 1. 오토바이 2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형 집행 종료 후 바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보다 어린 학생들까지 범행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 19: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3층 고객지원실에 들어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나를 서울로 보내주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G역 역무팀장 H이 피고인에게 비상발매를 통한 열차 승차 안내를 하자 위 H과 악수하며 강하게 손을 움켜잡았고, 이에 위 H이 손을 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H의 낭심 부위 및 복부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진술 청취 1. 사진 4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