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2015고단4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을 그 차량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범행 가담자들과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2. 7. 12. 18:50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남단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U 명의의 V 아반떼 승용차에 F, G, H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W이 운전하는 X 뉴SM3 차량이 옆 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상대방 차량의 왼쪽 문과 뒤쪽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W으로 하여금 W의 차량이 보험가입 되어있는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게 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8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420,85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 04:3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롯데캐슬 뒤쪽 골목길에서, Y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벌금 수배가 있는 피고인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The-K'손해보험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친형 Z의 주민등록번호(AA)를 불러주고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83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4. 05: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 앞 네거리에서, 피해자 AB(24세)가 술에 취한 채로 AC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불법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AD 아반떼 승용차량을 들이받을 뻔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자, "씹할 개새끼야 차에서 안 내리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K3 승용차량 뒷범퍼 및 뒷좌석 문을 걷어 차 찌그러트려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주점' 앞에서, 피해자 AB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고를 낼 뻔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구인 B가 피해자 AB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AC K3 승용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모리칩을 꺼낸 후,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4. 7. 1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벌금지명수배가 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Y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B를 피해 도망가는 AB 운행의 K3 승용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와 B의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자,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이 밝혀져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그 자리에 있던 후배 P에게 "내가 벌금 수배가 있어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없으니 니가 차를 직접 운전한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여, P가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P는 2014, 10. 16.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사 AG에게 '내가 Y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 K, J, L, I, M, N, O, P, Q, A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8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미제출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미납 벌금 수배 관련 확인), A 벌과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66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허위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주도적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