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0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1001, 2018보고11(병합)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경 C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 부모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덮고 누워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킨 다음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G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의 부모가 자살을 하여 보육원에서 자랐고 고민이 많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23:30경 G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함께 술을 마시면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걱정하는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9호선 I역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10. 9.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나누어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히고 이에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다시 눕히기를 반복하다가 고개와 몸을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누른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8고합1204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대출 브로커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고승용차 구입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나눠 쓰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함께 2018. 4. 19.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K 직원을 통해 L 쏘나타 차량을 매입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 계좌로 송금한 1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8,227,000원, M 명의 계좌로 1,250,000원,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6,0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01, 2018보고11(병합)]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내용, 피해자 진술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C 캡처 사진, G 메신저 대화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조사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피재소자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2018. 5. 30.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과 약 5~6개월 후인 2018. 10. 9.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불우한 성장환경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이후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및 수법에 유사한 면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 공감능력과 책임감이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동통제력이 미흡해 보이는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하에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키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8고합12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압류결정, 경매내역, 계획대비수납내역,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L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J 대출금 지급 계산서, O은행 예금거래내역조회, P은행 ㈜K계좌에 대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B와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 등 주관적 동기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이었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킨 다음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다’라고 말하면서 크게 싸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폭력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라거나 ‘피고인이 끌어안은 것과 피해자가 때린 것을 서로 없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만들어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말경부터 동거를 하며 사귀는 사이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몇 번 받아주다 보니 원하지 않는 성관계도 하면서 지냈다. 범행 당시에는 배와 머리가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었는데, 싫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유독 화를 내고 욕을 해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다니던 대안학교에서 나와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던 중 피고인의 제안으로 동거를 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는 생활비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크게 싸운 뒤 헤어졌고, 그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헤어진 후 자신에게 “걸레”, “꽃뱀”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쓴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서운 마음이 들고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 등의 기억이 떠올라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고 경위를 수긍할 만하고,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나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범행 당일 자살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만나 함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술을 먹다가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입에 혀를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눌러 빠져나오지 못했다.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가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을 나와 새벽에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당시 빠져 나오지 못한 이유, 피고인의 집을 나오게 된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당시 있었던 일을 진술한 이후 더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속옷 안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넣었다 뺐다 했다’는 내용을 진술조서의 말미에 추가로 기재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여러 번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는 내용으로 일관된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내용이 많다 보니 잠깐 생각이 안 났다가 읽어보라고 해서 생각이 났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피해자는 시간 순서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설명한 이후 다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기억해 내어 이를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의 주요 부분을 허위로 만들어 진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시 ‘피고인이 가슴을 빨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만을 진술하여 그 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경험한 범행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범행의 특정한 부분을 간과하거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 이전에 편의점 등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약 5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이고,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자살하겠다. 함께 술을 마시면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을 만났다가 범행을 당한 것이다. 피해자는 2018. 10. 9.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고 피고인이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개탄을 태워 병원에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소동을 부리자 경찰을 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종류의 다른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당시 자신의 대응을 후회하면서 피고인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피해자가 유사한 종류의 다른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당시 자신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는 점만으로 섣불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상황을 회피하자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경고하는 의미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제3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2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8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1년 8월)과 제3범죄 상항의 1/3(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어렵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