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B(여, 53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4:00경 군포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돈 줄게. 나는 너랑 한번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카운터 옆 소파 쪽으로 밀어 앉히고, "씨발년아 니년은 몸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 방향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씨발 한번 해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약 10cm 내리고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렸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뒤집으며 반항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대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노래방 앞문을 잠그러 갔으나,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뒷문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1, 16번)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등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에도 배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사실을 재차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5회가량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여부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오게 된 점, 피고인과 실랑이가 벌어진 과정, 피고인의 폭행 행위 및 바지를 벗기려고 하며 욕설을 하는 상황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는 고무줄 바지를 입는데, 그날은 단추로 잠그는 바지를 입었다. 피고인은 단추 있는 바지인지 모르고, 고무줄 바지처럼 강제로 내리려고 하니 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갔다. 거부하자 '돈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전체로 보아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 소실 등을 감안하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다소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이 노래방 뒷문으로 뛰어나오는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근처 모텔에 도착하여 직원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모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로 폭행을 당한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등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을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63쪽). 피해자가 모텔 직원을 통해 신고한 시각은 04:47:19이고, 경찰관이 모텔에 도착한 시각은 04:49:35로(증거기록 제60~61쪽) 신고 후 약 2분 만에 경찰관이 도착하였는바, 피해자가 진술을 꾸며내어 말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최초 조사 당시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아니오. 보복이 두렵습니다. 집이나 가게 근처에 접근금지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답변하는 등(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단지 피고인의 접근 금지만을 원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굳이 중한 범죄사실을 더하여 말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노래방에 갔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 허리띠와 바지 버클을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간 후에 화장실을 다녀와 벨트를 꽉 잠그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타서 바지를 내리려고 할 때 피고인의 벨트 버클이 허벅지 쪽을 치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는 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씨발 한번 하자'는 등의 말을 했었다. 피해자의 발길질을 피하려고 다리 부분을 잡아당겼는데 그러면서 바지가 내려왔으니까 옷을 벗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없는 말을 지어서 할 만큼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7~148쪽), 피고인이 한 자백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상해 인정 여부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욱하는 마음에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주먹으로 열 받아서 막 때렸다. 사실 때리면서 몇 대라고 세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심정으로 때린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심하게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진 찍은 부위는 경찰관이 '왜 이렇게 크게 혹이 났느냐'고 하면서 혹이 워낙 크게 났으니까 사진을 찍은 것이다"라고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16~17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는 등 폭행을 당한 직후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머리 부위에 혹이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에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여서 하루종일 누워 있다가 다음날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C병원에 내원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당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고, 그 후로도 머리가 아파서 계속해서 진통제를 복용하였다. 머리가 워낙 크게 부은 상태여서 오래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징역 3년 9월 ~ 7년 6월)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결국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되는 피고인의 협박 등에 시달려왔고,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중단되어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