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3:4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8세)과 물품 하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에서 D센터를 개장할 예정인데, C 실무자를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선발적인 인력공급업체로 지정해줄 수 있다. 일단 C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이야기를 해줄테니 회식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식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항암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C 실무자를 통해 피해자 운영 업체를 선발적인 인력공급업체로 지정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회식비 명목의 7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007,4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내용, 각 계좌이체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2. 13:25경 파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법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C 사이트인 'D'에 성인방송 사이트 링크 글을 게시하고 성인방송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수익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복 입은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추출/이체 테스트 확인 결과 보고/A 명의 신은금융투자 계좌 내역 분석/홍보파트너 인적사항 회신) 1. 금융거래자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 동영상의 수량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교복 입은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등의 음란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범행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1:5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379번길 83에 있는 하남2지구 하남우체국 앞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B 등이 C파출소에서 위 우체국 앞까지 피고인을 순찰차로 태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는 B의 몸을 위 순찰차 문과 위 순찰차 사이로 밀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당신은 나중에 따로 만납시다."라고 말해도 B이 대답을 하지 않자 "씹할년아, 힘들게 공부해서 경찰 배지를 달았으면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왼팔로 몸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B의 오른팔을 누르고 피고인의 오른팔로 B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상흔 사진(오른손 무지) 1. 112신고 출동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대로 121 서초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앞 도로를 MBC 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9. 19: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마루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종면 비룡로 2294 M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3: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에게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나에게 형이라고 부르라" 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노상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기둥(길이 약 97cm)을 뽑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 다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오른손, 오른쪽 하완, 왼팔, 왼쪽 팔꿈치, 왼쪽 무릎 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파라솔 쇠기둥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범행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하여 다소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9년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8. 3.경까지 동두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E등이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행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2,000원을 징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도박장 단속경위에 관하여), 수사보고(압수품인 휴대폰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계산근거: 30,000원 × 306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도박개장의 기간, 규모도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본건 도박장소에는 CCTV까지 설치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02호, 1201호, 1303호에서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C을 통해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고, 그때부터 2018. 3. 21.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약 8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서울에 있는 D 투자회사 사무실에서 동업관계로 함께 일하던 E을 통하여 알게 된 그의 아들인 피해자 C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는 VIP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채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이었으며, 체납된 세금이 8억 원 가량 되었고, 타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9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09. 1. 1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의 처 F 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F 국민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그 투자금에 피해자의 돈이 일부 포함되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따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서울 소재 D 투자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래 5,000만 원만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기다리라고만 할 뿐 피해에 대한 회복이 없어서 결국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나.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에 2008. 11. 18. 5,000만 원, 2009. 1. 14.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2008. 12. 19. 400만 원, 2009. 1. 12. 100만 원, 2009. 1. 20.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닌 피해자의 계좌로 500만 원씩 2회 수익금을 송금한바, 위 금액은 피고인이 약속한 10%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처음 지급한 5000만 원 × 10%) 이어서 피해자 진술에도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이 투입된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금이 6,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약 4년 동안 수형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8. 00:48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24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본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0:50경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여양로 131 영월루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1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1. 11. 22:4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C 및 일행인 피해자 F(47세)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아 밀고, 이에 피해자 F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 F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 A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뒤로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 C의 몸과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같은 날 구약식)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가 되었다가 F는 피해자 A(37세)로부터 목덜미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F가 오히려 쓰러진 채 피해자 A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피해자 A의 뒤에서 피해자 A의 목을 한 팔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덤벼드는 피해자 B(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영상CD, 현장영상사진, 수사보고(CCTV 내용 중 각 피고인별 행동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F 합의에 이르거나 그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나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1) 피고인 A, B은 본건 범행의 피해자 2명 중 한 명인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F의 피해 정도가 C에 비하여 더욱 중하므로, 감경요소 중 하나인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를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기로 하되,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부분은 양형사유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인 C과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도 당시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인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인 상피고인 A, B의 일행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가 붙어 본건 범행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2019. 8. 29.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더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인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1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시라'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음료수캔 1개를 꺼내 바닥에 던진 뒤 발로 차고,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11:0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가게 음료수 파손한 것을 변상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 한대 때려봐 씨발 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01:25경 여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8.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중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2: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6. 06: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4회 등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 처벌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품질관리, 영업 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5. 17:17경 위 'C' 공장 내에서, 개인용달 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D(57세)이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화물차를 주차하자, 배송할 건설장비 부품을 옮기려고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전동지게차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후를 잘 살펴 지게차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만일 부근에 사람이 있다면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즉시 작업을 정지하여 충돌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 및 전후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종하는 지게차 차체에 송장을 대고 서명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게차를 운행함으로써 지게차 오른쪽 뒷바퀴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2족지 원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지게차 및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우편 제출 추가 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6. 18: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B(여, 8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앞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길이 약 130cm, 발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쇠스랑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어머니인 B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급히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으로 달려온 피해자 C(여, 5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쇠스랑 머리 위로 들어 보이고, 쇠스랑 발이 피해자에게 향한 채 때릴 듯이 다가서면서 "두 년들 다 죽이고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쇠스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있어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과 토지 경계 분쟁 때문에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찾아와 이야기하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3:37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대리기사와 취객(피고인)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자 재차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위 E와 함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F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지구대근무일지, 각 공무원증 사본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목격자 관련, 날인거부, 범칙금납부통고서 첨부, 참고인 G 전화통화,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정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에게 물리적 위해를 직접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2.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1차로의 교차로를 D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김포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전방 교차로 신호는 황색 점멸등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E(27세, 남)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차량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1:56경 김포시 D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