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8. 경까지 F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10경 인천 G에 있는 F복지관 사무실에서, 위 복지관의 2017년도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2차 면접시험 채점위원 자격으로 면접시험채점표를 작성하고 이를 인사담당자인 기획운영팀장 H에게 제출하여 면접 채점행위를 완료한 다음, 면접 채점 결과 복지관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I의 합 격이 예상되자 위 I를 불합격시키기 위하여 응시자 J와 위 I의 성명이 기재된 새로운 면접시험채점표 양식 각 1장씩 총 2장을 위 H에게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J 성명이 인쇄된 면접시험채점표 양식 1장의 필 적감정용 기재란에 마치 위 J가 직접 출석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것처럼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위 J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하고 면접합계점수 48점이라고 기재한 후 면접위원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I의 성명이 인쇄된 면접시험채점표 양식 1장의 필적감정용 기재란에 마치 위 I가 직접 출석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것처럼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위 I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하고 면접합계점수 37점이라고 기재한 후 면접위원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결국 응시번호 100-1 J는 47점에서 48점으로, 응시번호 100-4 I는 40점에서 37점으로 다시 채점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2017. 6. 16. 15:30경 새롭게 작성한 위 면접시험채점표 2장을 위 H에게 제출하여, 당초 면접시험에서 1등이었던 I를 불합격시키고, 2등이었던 J를 1등으로 합격시키고, 최초 채점했던 위 J와 I의 면접시험채점표 원본 각 1장씩 총 2장을 사무실에 설치된 문서파쇄기로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응시자 직접 출석 여부 등에 관한 사실증명 사문서인 위 J와 I 명의로 된 면접시험채점표 각 1장씩 총 2장의 필적감정용기재란을 위조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면접시험채점표 원본 문서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확인서 사본, K의 진술내용(요약) 1. 위조한 면접시험채점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도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채용에 있어서 I을 불합격시키고 다른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최초 작성한 면접시험채점표를 파쇄하여 손괴하고 다시 작성하면서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르고 이 사건 복지관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한 기존 직원들의 강한 반대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I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B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기관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F복지관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9:00경 인천 G에 있는 복지관 운영위원장실에서 위 복지관의 2017년도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기획운영팀장 H으로부터 응시자 접수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위 H에게 '복지관에서 근무할 신규직원은 남자로 선발했으면 좋겠다', 'M출신으로 선발해서 복지관에 오래 근무할 사람이 좋겠다', '내가 추천하는대상자는 J, I, N이니 그 사람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위 3명을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2017. 6. 14. 15:30경 위 운영위원장실에서 위 H으로부터 신규직원 응시자를 상대로 1차 서류전형 채점한 결과 J, I, O이 합격하고 N이 불 합격했다는 보고를 받자, N을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H에게 게큰 소리로 화를 내며, '아니 기관장의 지시를 왜 듣지 않느냐, 팀장이라는 사람이 기관장이 시키면 해야지 뭐하는 사람이냐, 서류전형채점에서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객관적인 모범답안이 없으니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라, 내가 볼 때는 J, I, N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지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응시번호 100-4 I의 점수를 91점에서 86점으로, 응시번호 100-6 N의 점수를 79점에서 84점으로, 응시번호 100-7 P의 점수를 76점에서 86점으로 수정하는 등으로 1차 서류전형 점수를 다시 채점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F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5. 5. 12.경 Q에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 이 사건 복지관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159면 이하). 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설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들 중 당연직 위원으로 Q 소속의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군수가 시설의 장, 복지관 이용자 또는 보호자, 복지관 종사자 중 업무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후원자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자,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운영규정 중 회의체 구성 제1, 2조). 나)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그 자격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위 규정 제4조 제1항, 별표 제1호). 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사건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채용, 임용, 보직, 근무평정, 휴가, 인사위원회 등), 복지관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위 규정 제4조 제2항). 라) 위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복지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 이외의 자가 상근직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급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나급에 준한다(위 규정 제8조). 3) 피고인 A은 Q 소속 6급 공무원으로 Q군수가 이 사건 복지관의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이 사건 복지관의 사무국장 공동피고인 B, 기획운영팀장 H, 권익옹호지원팀장 K은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일 뿐 공무원은 아니다. 4) 그리고 Q은 이 사건 복지관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복지관의 복무나 운영실태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을 뿐이고, Q이 2015년까지는 직접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 채용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부터 이 사건 복지관이 자체적으로 채용시험을 진행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수사기록 291, 292면 등). 나. 관련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복지관 운영규정 및 앞에서 본 복지관의 운영 실태 등을 보면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을 채용하는 업무는 위 복지관의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내지 직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 운영규정(회의체 구성 제4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위원 중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Q 소속 공무원으로 Q군수로부터 위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을 채용하는 업무는 위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내지 직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에 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 채용 업무가 Q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이 사건 복지관 운영규정 및 앞에서 본 복지관의 운영 실태 등을 보면 H, K을 포함한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Q은 이 사건 복지관의 직원 채용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복지관이 자체적으로 채용시험을 진행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H의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복지관 직원인 H에게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