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구미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F은 위 병원의 대표이자 이사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단순 통원 진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보존적 처치에 불과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고,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입원 기록만을 남긴 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거나 외출·외박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더(Order)지에 ‘O 또는 X(비용 청구는 하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는 뜻)’, ‘후식(환자가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입원식을 먹지 않으니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 등의 표기를 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치료 내지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이를 방치하고,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원하는 진단명으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으로만 퇴원 처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원한 것으로 기록하는 소위 ‘전산퇴원처리’의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F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6.경 위 E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협심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F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출·외박 대장 등의 작성 없이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고, 오더(Order)지에 ‘O, X', ‘후식’ 등의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투약 받았거나, 입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40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G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11. 20. 2,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 순번 제1 내지 3, 77 내지 80, 101 내지 103번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합계 7,638,907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외출/외박대장, 식이대장, 오더지, 경과기록지 1.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B, J, K 의약품 등 허위작성 일람표 첨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위 입원기간 중 일부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은 인정하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원치료 전력, 피고인이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곧바로 병원 측에 퇴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 순번 제1 내지 3, 77 내지 80, 101 내지 103번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보험사기 범행은 해당 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의 이익도 해하는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F(2017. 9. 18. 구속 기소)은 위 병원의 대표이자 이사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단순 통원 진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보존적 처치에 불과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고,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입원 기록만을 남긴 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거나 외출·외박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더(Order)지에 ‘O 또는 X(비용 청구는 하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는 뜻)’, ‘후식(환자가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입원식을 먹지 않으니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 등의 표기를 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치료 내지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이를 방치하고,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원하는 진단명으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으로만 퇴원 처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원한 것으로 기록하는 소위 ‘전산퇴원처리’의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F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E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협심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F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출·외박 대장 등의 작성 없이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고, 오더(Order)지에 ‘O, X', ‘후식’ 등의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투약 받았거나, 입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3. 3. 21.경까지 77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L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4. 2. 5,181,0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3. 3. 27.부터 2017. 1. 16.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L,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42,985,081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F은 위 병원의 대표이자 이사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단순 통원 진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보존적 처치에 불과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고,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입원 기록만을 남긴 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거나 외출·외박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더(Order)지에 ‘O 또는 X(비용 청구는 하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는 뜻)’, ‘후식(환자가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입원식을 먹지 않으니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 등의 표기를 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치료 내지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이를 방치하고,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원하는 진단명으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으로만 퇴원 처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원한 것으로 기록하는 소위 ‘전산퇴원처리’의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F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E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협심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F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출·외박 대장 등의 작성 없이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고, 오더(Order)지에 ‘O, X', ‘후식’ 등의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투약 받았거나, 입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25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G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5. 3. 1,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B) 기재 순번 4 내지 76, 81 내지 100번과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N로부터 합계 65,063,298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의 입원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한 경우, 피보험자인 환자가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자신의 증세를 과장하거나 악화시키는 방법 또는 과거 치료 내역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입원한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이를 쉽게 사기죄로 의율하게 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하였고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입원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장기인 점,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 또는 외박을 하거나 병원식을 하지 않은 기록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투약하지 아니한 약물이 오더지에 표기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의심스러운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A이 “꼭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입원시켜달라고 해서 입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B가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은 병원에서 외출, 외박을 잘해주기는 하였으나 아파서 입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몸이 아프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들이 실제로 아파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기간별로 허위입원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아니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O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을 허위환자로 지목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병상이 미리 예약되어 있고 병실에 없어서 허위환자라고 생각했고, 피고인 B와 함께 입원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생각이 나지 않고, 피고인 B가 어떤 질환으로 입원했는지는 잘 모른다’, ‘피고인 A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외출, 외박을 하고 다 나아서 퇴원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있어서 허위 환자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를 허위환자로 지목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를 허위환자로 지목한 근거로 외출을 자주 하였기 때문이라고만 진술하였다. O, P과 피고인들의 입원기간이 겹치는 시기가 있기는 하나 동일하지는 않고, 피고인들을 허위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며, O, P의 추측에 근거한 진술일 뿐이다. E병원의 대표인 F이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던 여러 환자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E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 중 일부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허위 입원이었음을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도 허위 입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E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Q병원에서 식도염, 추간판탈출증, 위염, 대장염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R병원에서 2014. 5. 15. 신경감압 및 기구고정 수술, 2014. 9. 11. 우측 견관절 경봉성형 수술 및 활막제거 수술, 2015. 8. 21. 우측 슬관절 진단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또한 S병원에서 2014. 12. 17.부터 2015. 2. 3.까지(49일간), 2015. 2. 17.부터 2015. 4. 2.까지(42일간), 2016. 1. 23.부터 2016. 1. 27.까지(5일간), 2017. 1. 13.부터 2017. 1. 31.까지(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른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13. 8. 8. S병원에서 이형성 협심증 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4. 4. 29. T병원에서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른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는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F은 E병원의 외출, 외박 관리가 부실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병원식을 제공받지 아니하여 식이대장에 ‘후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이나 통화기록상 발신지가 E병원 인근이 아닌 날을 외출 또는 외박을 한 날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출, 외박으로 기록된 날이 전체 입원 기간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외출, 외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경우 제출된 ‘외출/외박 대장’에는 2016. 2. 6.부터의 외출, 외박 일수만 기재되어 있지만, 식이대장에 ‘후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을 외출 또는 외박을 한 날로 본다면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 일수가 다소 많은 시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외출한 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입원치료기간 동안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외출, 외박 관련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치료 전력, 진단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들의 상태에 비추어 그와 같은 치료가 의학적 필요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년간 받은 치료 중 어떠한 입원치료가 허위이거나 과다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해당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평균적인 입원일수보다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 전부를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