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D과 공모한 다음, 2021. 2. 5. 14:3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진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발생장소 주변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판결문사본, -나의 사건 검색, 각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들과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0:40경 위 해남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생활하는 위 B실 화장실에 설치된 절수형 수도꼭지가 조작된 사실에 대하여 해남교도소 소속 피해자 교사 C이 위 B실 수감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자 수감자 D, E, F,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집게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 사이에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이른바 ‘손가락 욕’)를 하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앞으로 내미는 행위(일명 ‘주먹감자’)를 하였고, 계속하여 속 옷 하의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관급 의류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수회 꺼내 흔드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2고단240 피고인은 2022. 2. 26. 16:35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H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되어 있는 I과 피고인이 TV를 시청하다 큰 소리를 지른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 J(남, 43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_2015년 이후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22고단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보지 못할 때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앞으로 내미는 행위를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다른 수감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모욕적인 손동작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거동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폭행피해 채증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기록)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별건으로 인한 수형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6:48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음주운전 단속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2004년 및 2018년 각 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판사 신서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3: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서류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행하는 차량과 시비를 벌이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과거 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사진자료(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2:1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0년부터 최근인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2:51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단지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뭐하고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장애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 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우연히 손을 짚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무릎 위쪽)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CCTV 영상에서도 어둡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위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당시는 한밤중이어서 공원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곳 말고도 비어 있는 벤치가 많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 앞에 전동차를 세우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았던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기는하나,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손을 짚지 않으면 자세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 편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허벅지 부위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쪽으로 몸을 계속 밀착시켰고, 이를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불쾌감이 들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낀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1. [2022고단596]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 'D'에 접속하여 ‘E’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스리랑카 국적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9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1827]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12. 9.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사이트에 “J”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2고단1957] : 피고인들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21. 10. 11.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40만 원을 빌려달라. 월급이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받을 월급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1. 17: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으로 교제하는 사이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1. 10. 24.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대신 변제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에게 받을 돈이 30만 원 있다. 25만 원을 보내주면 갚은 걸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없었고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4. 17:35경 피고인 B의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5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D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 판시 제2사실(2022고단18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G은행 회신자료, 캡쳐사진 등 ▣ 판시 제3사실(2022고단19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령증․차용증․송금내역 등, 각 금융거래내역 1.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27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5:50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씨발년아, 보지를 동네사람한테 다 주고 다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112신고하자 그곳을 나갔다가 다시 위 가게에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야 이년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양쪽 팔꿈치로 번갈아 가며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려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고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여러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시설 내에 위치한 캠핑장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캠핑장을 ㈜E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9:47경 위 캠핑장 입구 근처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쇠말뚝 사이를 쇠사슬로 연결한 후 자물쇠로 잠금 장치하여 위 캠핑장을 방문하는 다른 손님들이 차량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캠핑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4장 1. 캠핑장 계약서 9장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현장 사진 11장 1. 수사보고서(출입문 옆 통로에 대한)-사진 4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쇠사슬 등을 설치한 장소는 피해자에게 임대한 부지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 캠핑장과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의 캠핑장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다른 통행로가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39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69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캠핑장 근처에 쇠말뚝과 쇠사슬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캠핑장 영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쇠말뚝과 쇠사슬로 막은 부분은 피해자 운영의 오토캠핑장 등에 차량이 들어오는 주된 통로로 수개월간 이용되어 왔고, 그 우측에 있는 다른 통행로는 피해자의 캠핑장 운영 이후 수개월 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은 채 몽골텐트와 피해자의 차량 등으로 막혀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쇠말뚝 등 설치 행위로 인해 손님 2팀이 위 캠핑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운영의 위 캠핑장에 오토캠핑장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처럼 야간에도 위 오토캠핑장 손님들이 차량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운영 오토캠핑장으로의 차량 출입은 오토캠핑장 운영 업무의 주요한 부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통행로를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협의하거나 위 차량 통행로 사용을 위한 준비 시간을 주도록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정당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측에 사전 고지 없이 피해자 운영 캠핑장의 손님들이 차량 출입 용도로 이용하고 있던 부분에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운영 캠핑장의 손님들이 차량으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5) 피해자 운영 캠핑장으로 출입하는 차량 및 다른 출입구 부분의 실제 이용 현황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쇠말뚝 등의 설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운영 캠핑장 손님들의 차량 출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설치 장소,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와 그 지속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정선군 E에 있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6천만 원을 주면 2021. 7. 2. 착공을 해서 2021. 9. 2.까지 준공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6.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D 계좌 이체결과조회서, A, D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고소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처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하여 이 사건 공사진행 사항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J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18: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당산역 5번 출구 앞에 하차한 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손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0: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3:0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7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SCOR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5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오전 11시경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중국집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검거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스스로 119를 불렀다가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검거된 것이었고, 이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당초 2021. 8. 25.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고, 2022. 8. 10.에는 새로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 집행 중이며, 위 형 집행 개시 후 이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으로 다시 재판받게 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2:1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83

범 죄 사 실 1. 2022.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17:20경 대구 북구 B, C마트 칠성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600원 상당의 E 접시 2개, F 누들볼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15:40경 위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200원 상당의 E 공기 1개, E 대접 1개, E 뉴볼 4개, F 누들볼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19:00경 위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4,300원 상당의 E 머그 1개, E 공기 3개, E 대접 3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 D로부터 피고인의 형사사건 처분결과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받자, 해당 사건이 아직 수사 중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터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관련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인터넷 사이트 E 검색을 통해 다운 받은 불기소이유고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이미지에 컴퓨터 wor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첫 번째 장에 ‘수신: A 귀하’,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40120호’, ‘피의자 성명: A’,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처분검사: F’, ‘처분년월일: 2021. 8. 13.’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장에 ‘사건번호: 2021형제40120호’, ‘검사F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피의자: A’,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죄사실: 피의자 A은 2020. 9. 21.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의자의 직장에서 G 계정 아이디(ID) ’H’로 피해자에게 “님은 어중이라 못뜨는것 같아요. 얼굴도 너무 부담스럽게 성형 많이 하셨고, 발상이나 생각하는 것 자체도 좀 비호감이라 비제이로 못 뜨는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오기에는 얼굴이 조금 과하고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다는 얘기 많이 않들으시는지요?”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라고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20. 21:23경 위 D에게 이메일 첨부파일로 위조한 불기소이유고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파일(불기소통지서.pdf)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파일이 아닌 문서 원본 제출을 요구받자 2021. 10. 22.경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불기소이유고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파일을 출력한 뒤 위 D에게 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이유고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메일 1. 위조문서 원본 촬영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죄는 국가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조문서 행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건물 옥상의 옥탑방에서, 컴퓨터 총 8대를 설치한 다음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CHICKEN escape’ 등의 게임물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1원당 게임머니 1원을 게임물 계정에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버튼을 눌러 그 결과에 따라 표시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결과 회신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발췌본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적발보고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4 내지 16번)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20, 23번) 1. 수사상황(범죄수익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중 2007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였고, 환전 영업도 함께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다. 단속 회피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2007년)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