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10년간 동거한 사이이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고인은 2020. 8. 9. 21:54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개만도 못한 년, 내가 널 안 죽이면 사람도 아니다. 오늘 내가 너 죽여 버리고 자살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며, 위험한 물건인 장검(길이 104cm, 칼 날 길이 72cm)(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5회에 걸쳐 찌를 듯이 피해자의 위 신체 부위에 닿게 하여 베이게 하고(증거기록 제83, 84쪽 참조) 피해자의 목을 3회에 걸쳐 내리쳐(증거기록 제64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82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126쪽 참조)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 가. 가해 방법과 피해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중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인 장도 즉 위 장검(증 제1호)의 날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검’에 해당할 정도로 날카롭거나 예리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56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부터 평택시 B을 본점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를 D 명의로 설립하였고, 2012. 9.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전반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9.부터 2013. 10. 17.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며 관리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248,828,479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및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대리인의견서, 공매예고통지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1. 고발장,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며, 고발인인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횡령 기간 및 금액(피고인이 횡령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60,777,514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단688 피고인은 2020. 11. 28. 08: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주택 건물의 벽면을 따라 주택의 뒤편까지 걸어가 그곳에 설치된 문의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잠겨있자 다시 대문 앞으로 돌아왔고, 이어 대문 오른편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 그곳의 임차인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2층 독채 정문 앞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D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계단을 다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고단180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안에 다시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 14: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 ‘대구은행’ 통장 2개, ‘농협’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9:30경 대구 서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19:55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나이키’ 모자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존바로토스’ 향수 1개, 한화 약 300,000원 상당의 필리핀 화폐 12,000폐소,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20:25경 대구 중구 L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20:37경 대구 중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시계 판매점에서, ‘오메가 시계’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1,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결제대금 합계 1,30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0. 10:43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귀금속 판매점에서, 목걸이 1개, 반지 1개,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7,0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1고단2272 피고인은 2021. 6. 10. 11:4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인 G아파트 U호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복지카드 1장, 신한은행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안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I, K, N, S, E의 진술서 4. 카드거래내역 사진 5.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09고단3209호 등, 대구지방법원 2012노3878호 등, 대구고등법원 2015노134호 등, 대구지방법원 2017노224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수히 많은 동종전과가 있고, 실형선고를 받은 적도 수차례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키 운동화, 향수, 오메가 시계 등 피해물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5: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비슬로 2746에 있는 유천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초순경 피해자와 전화로 연락하여 ‘D에서 경기도 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주한 E 개보수공사를 54,022,179원에 하도급 해주고, 자재 구입 등을 위한 선급금을 지급해주면 공사기한(2018. 5. 15. 착공, 2018. 6. 28. 준공) 내에 틀림없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인천 F 공사 및 양평 빌라 공사 인건비 및 자재 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선급금 명목으로 32,017,18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 계좌로, 982,820원을 I 명의 J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이체결과확인증, 각 금융정보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L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2019-844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금금 3,300만 원 중 약 1,8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실제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는바,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철거공사 및 옥상방수공사만을 약 5일간 수행한 후 창호 등 자재를 입고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하였던 점, 피고인은 창호 및 타일 자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3,300만 원을 받은 것이나 위 돈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맞는 창호 및 타일을 구입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남은 자재인 타일, 문틀, 창틀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져다 놓았으나, 피해자는 위 자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맞지 않아 새로 구입하여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다른 사적인 용도 및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철거공사의 인건비도 피해자가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F 공사현장)에서 선급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F 공사현장은 당시 피고인이 선급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위 선급금도 피고인의 세금납부에 사용되었다)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나머지 선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공사현장마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또는 장래의 자력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액이 3,300만원에 이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수행하였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1:18경 대전 중구 B 안 치킨판매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여성 마사지사를 부르기 위해 마사지홍보계좌에 자발적으로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여성 마사지사가 오지 않자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C조합 직원 D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돈을 보내 달라고 하여 E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5만 원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으니 계좌 지급정지를 해 달라”라고 거짓으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A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분석결과), 내사보고 A 관련 추가 회신자료 분석결과(녹취)), G은행거래내역(F), 녹취록(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마사지사를 부르기 위해 돈을 송금하였는데 정작 마사지사는 오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송금을 요구받았고, 이에 기존에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 방이 반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사기라고 판단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C조합 직원에게 마사지사를 부르기 위해 돈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하였다고 말하기에 체면이 서지 않아 지인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둘러댄 것은 사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당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실제 피해와 신고 내용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 신고라고 볼 수 없고, 실제 사기 피해를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거짓 신고를 한다는 범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의 송금․이체행위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H의 증언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사지 홍보 문자메시지를받고 마사지사를 부르기 위해 치킨집 점주인 E에게 부탁하여 F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마사지사는 오지 않았고 마사지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과도 연락이 두절된 사실, 피고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C조합에 전화를 걸어직원 D에게 ‘지인을 사칭하는 사람이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률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하였다는 피해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인한 피해로서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에게 신고하였는바,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제1호의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소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의 착오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이 당하였다는 피해는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유형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거 없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피해구제를 신청함으로써 F 명의의 금융계좌가 잘못 지급정지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피해를 입었던 점, 이에 화가 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을 뿐 달리 어떤 다른 의도(지급정지를 빙자한 금원 갈취 등)를 갖고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5. 21. 0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인형뽑기 가게에서, 원하는 인형이 뽑히지 않자 B과 피고인이 번갈아 가며 인형뽑기 기계를 손으로 강하게 흔들고, B이 피고인이 가져온 빗자루를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집어넣어 인형을 끌어내고 또 다시 B과 피고인이 번갈아가면서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인형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5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4. 4. 2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14. 2.경부터 사귀던 사이로, 2014. 4. 28.경 서울 성동구 C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전신을 1회 촬영하였다. 나. 2014.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전신을 1회 촬영하였다. 다. 2015.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전신을 1회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과 2016. 6.경부터 사귀던 사이로, 2017. 5. 14. 서울 마 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전신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3번) 1. 고소인이 제출한 증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촬영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AC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피해자 AD으로부터 자금조성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입대금 등 130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강남구 AE, 3층에 있는 A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G 사무실에서, AF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금조성비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2주일 내에 130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원금은 토지 개발 사업을 마친 뒤 이익금의 10%를 더해서 변제하면 된다.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금조성비용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금조성비용 명목으로 2017. 11.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 2017. 11. 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7. 11. 14.AF을 통해 자기앞수표 2억 4,000만 원어치를 교부받아 합계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 영수증, 각 통장 사본 1. 금융컨설팅 계약서(수사기록 제46면), 자기앞수표 사본 1. 의뢰내용각서 등, 예금의뢰내용각서, 질권설정계약서, 각 계좌별거래 명세표 1. 부동산취득대리사무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AF 사이에 체결된 금융컨설팅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AF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0.경 세종특별자치시 AC 일반상업용지 1,8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2017. 11. 2. AG 주식회사(대표 : AF) 외 1인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 조성을 위한 13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금융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위 토지의 실제 매수인인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조성비용 5억 원(이후 4억 원으로 감액)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자금조성비용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4,000만 원을, 나머지 6,000만 원은 AH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토지에 관한 등기가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AK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동산취득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무를 대체하기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무사항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자금 130억 원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일시적 잔고증명을 통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조성비용 합계 3억 4,000만 원을 자금유치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합계 3억 4,0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 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01:02경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 제1517호 열차 7호차 28호석에 탑승하여 위 열차가 계룡역~논산역 구간을 운행하던 중, 다른 승객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는 불편 신고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B 소속 C으로부터 열차 내에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C에게 “할테면 해봐라 새끼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광대뼈 및 이마 부위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C(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찰과상 사진 1. 사건 관련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25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경부터 불상의 일시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B 중 1,657㎡ 임야에서 입목 69주를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B 중 5,100㎡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목피해액산출내역, 현황측량성과도, 현장사진, 피해지위치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상복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64세)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를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입퇴원증명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3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서구 C 외 부지에서 ‘D 부동산 개발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은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7.경 부산시 해운대구 G에 있는 ‘H’ 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서구 D 부동산 개발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조합원 5~6명이 찬성을 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찬성할 것이다, 인허가를 받으면 아파트 386세대, I 40세대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세대당 250만 원으로 해서 합계 16억 6,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사업은 D 총 86세대 입주민의 약 60%의 동의만 있었을 뿐이고 위 D 외 임야 등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 분양대행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분양용역약정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D 추진위원장 M 전화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단계 및 사업주체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후에는 부산 연제구 N 소재 O 공동주택사업(이하 ‘N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분양대행 용역목적물을 변경하였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부산광역시 소유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N 사업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3. 27.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용역 업무를 피해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용역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위 분양용역약정서에 따른 분양대행 공탁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은 D과 그 인근의 임야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5.경까지 D 약 86세대 중 51세대(약 60%)로부터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을 뿐이고, 그 인근 임야부지는 전혀 확보하지 않았으며, 결국 D 입주민들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입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부지 매입 완료 및 이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분양대행용역 업무를 피해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분양대행용역 업무를 위임하겠다는 약속을 피해자에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분양용역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24쪽). 위 분양용역약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이 분양대행 공탁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지 않고 개인용도 등에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단계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허가 및 분양이 임박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피고인에게 분양대행용역업무 수임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에 편취금을 N 사업의 분양대행 공탁보증금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의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D 입주민들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동의서를 교부받는 등 나름대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편취금에 대한 반환을 위해 피해자가 지급한 공탁금을 N 사업의 분양대행공탁금으로 전환하고 N 사업에 대하여 P 주식회사와 분양용역계약을 작성한 뒤 P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용역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 사업이 결국 외부적 원인 등에 의해 좌초되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3: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연희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점검하면서 앞좌석 가운데 부분에 놓아 두었다가 잊고 내린 시가 약 80만 원 상당 태블릿 PC 1개 및 시가 약 400만 원 상당 차량진단장비(KDS) 합계 480만 원 상당 재물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D이 피고인 차량에 놓고 내렸다는 고가의 차량진단장비가 없어졌고, D은 운전석 우측 컵 홀더 쪽에 장비를 두었다는데도 피고인은 장비를 본 적이 없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장비를 가져갔음에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 그러나 검사 제출 증거는 피고인이 위 정비소를 출발한 이후 때때로 CCTV에 촬영되었으나 피고인 차량에 별달리 접근한 사람이나 피해품을 가지고 내린 사람이 없다는 영상이나 그 캡처사진, 또는 피고인이 이후 방문한 정비소에서 피고인 차량 안에서 피해품을 본 사람이 없다는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 등으로, 모두 피고인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진단장비를 점유이탈물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0: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야적장에 있는 철근을 들어서 이를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옮기는 일을 하였다. 당시 위 화물차 부근에서는 피해자 D(남, 61세)가 철근 받침목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게차 조종 및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철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후ㆍ좌우를 잘 살펴 조종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근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운반하던 철근을 화물차의 철제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면서 철근이 균형을 잃고 한쪽 방향으로 흐트러지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 철근이 적재함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적재함 끝 쪽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변사현장 및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상차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의 나무 받침목 정리 작업을 실시한 것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발생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