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조부로서 2016. 7. 말경 피해자의 모가 출산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맡겨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6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이거 비닐이니깐 괜찮다'고 말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에 넣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안으로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9. 14. 저녁경 경기 가평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6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가명), I, J에 대한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K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진술분석전문가 L는 피해자가 한 위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지능 및 인지, 언어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산만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와 피해의 중첩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사실에 관한 설명·묘사가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의 경험이 없으면 도출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외적 요인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진술한 바와 같은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하였다. 피해자는 위 K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겪은 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앞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지 말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도 2016. 추석경 피해자로부터 '할아버지 고추에 털이 있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2016. 7. 말경에도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특히 피해자의 부친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자녀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가 한 진술을 더욱 신빙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안전교과(성교육) 수업에서 성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안전교사인 M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M에게 '할아버지가 고추에 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하였고, 이로써 학교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져 이 사건에 관해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던 중 안전교사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한 경위와 상황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H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는 내용을 듣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K에서 진술을 하면서 제3자에 의하여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안전교사인 M으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담임교사로서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등의 절차에 관여하였을 뿐, H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거나 피해자를 상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안전교사 등 학교의 교사들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다른 절차로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K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사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친손녀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심대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