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소유인 인삼밭의 전차인으로 그곳에서 인삼을 경작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피해자 B의 대리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인삼밭에 대한 경작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위 인삼밭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경 F와 위 인삼밭의 경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4. 7.경 F에게 위 인삼밭을 인도하여 인삼을 경작하도록 하고, 2014. 7. 21.경 F의 아들인 G과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까지 G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7,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7. 31.경 G으로부터 위 인삼밭의 연차임인 2,150,000원을 송금받아 인삼밭의 소유권자인 D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G에게 인삼밭 경작권을 완전히 이전하여 인삼밭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삼밭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30.경 H에게 피고인의 채무 33,350,00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2014. 8. 13.경 I조합에게 피고인의 채무 17,000,00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2014. 6.말경 내지 2014. 8. 1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6,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과 B의 인삼포 매매계약서, 인삼경작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B의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아닌 E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전남 영암군 C 지상 인삼밭(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하고, 위 인삼밭에서 인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사건 경작권'이라 한다)에 있는 인삼포(이하 '이 사건 인삼포'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E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인삼포매매계약서(증거기록 18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작자변경신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경작자변경신고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17,000,000원이 E에 의해 변제된 것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경작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인삼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인삼포 내지 이 사건 경작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편취의 범의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인삼포를 담보로 제공하기 전 이미 G 측에게 이 사건 인삼밭에 대한 권리를 넘기기로 한 상태였다. 2)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E에게 이 사건 인삼밭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돈을 차용할 무렵 '이 사건 인삼포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다라고 하면 E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증거기록 44쪽, 86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대로 '피해자' 명의의 경작권변경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경작권변경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변경신고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대출금 17,000,000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금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경작자변경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E 측에서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은 구상금 지급채무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측은 피고인과의 담보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작권을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도 E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삼포 내지 경작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포 내지 경작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E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G과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인삼포 수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게 되자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인삼밭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가 아닌 G에게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인삼밭 관리도 G 측에서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인삼밭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당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증거기록 84쪽, 85쪽). 7) 피해자의 대리인인 E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삼밭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삼밭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월경 E에게 이 사건과 다른 인삼밭의 인삼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실로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기망의 주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삼밭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측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