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2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7. 11. 07: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F생)을 발견하고 뒤따라 간 다음, G건물 1층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나머지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넣어 가슴을 만진 후 계속하여 팬티 안쪽에 손을 넣어 그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H학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 채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책 1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설명, 피해신고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밀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1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추행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거나 추행행위 그 자체에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성처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거나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 귀가하던 10대 후반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덮치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가며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확 떼면서 소리를 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 피해자가 밀리면서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꿈치가 계단 끝 모서리에 부딪힌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네 번째 손가락의 손톱 부위 출혈을 동반한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수사기록 295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손가락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이 부은 채 손톱 주위로 상당한 출혈이 관찰되고, 손톱 우측 부분에는 피멍이 들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98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범행 당일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가 X-RAY 촬영 후 1일 분의 진통소염제, 소화제, 항생제 등의 약을 처방하면서 정형외과를 방문하도록 한 것이지 1일 분의 약처방 이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후 병원을 가지 아니하다가 범행일로부터 약 20일 후인 2012. 8. 1. J병원을 찾아가 1주일 분의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부종감소제 등의 약처방을 받은 점에 비추어 여전히 상처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아니한 채 부종과 통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담당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골절은 없으나 손톱에 손상이 관찰된다고 회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다치고 팔꿈치도 많이 아프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면), 진료기록에도 범행 당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손가락과 팔꿈치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 8. 1. 병원에서 추가로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손가락과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8. 1. 피해자를 진료한 J병원의 의사는 피해자가 통상적인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상처부위가 치유, 회복되는 데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인데, 피해자가 범행 당일 응급실에 다녀온 후 추가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결과 범행일로부터 3주가 지난 상태에서도 통증과 부종이 남아 있는 등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아니하여 약물처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억지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거나 의사가 이미 상처가 치유된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단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발생 경위와 정도, 그 치료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손가락과 팔꿈치에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 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거나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치상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이상/상해치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절도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절도죄의 제2유형(대인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한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 앞까지 미행한 후 뒤에서 기습적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이고, 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방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 5. 22. 02:05경 청주시 흥덕구 K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L(여, 2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31. 01:50경 청주시 흥덕구 M 노상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N(여, 20세)를 발견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은 다음 그녀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쑤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2. 4. 14. 04:00경 청주시 흥덕구 O빌라 앞 노상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P(여, 23세)을 발견한 다음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2. 7. 14. 03:25경 청주시 흥덕구 Q아파트 가동 건물 뒷편에서 피해자 R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 채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8천 원,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은 검찰에서 무죄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무죄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이 무죄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가 작성한 경찰에서의 자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2012. 7. 20. 23:20경 긴급체포한 후 피고인에게 백지를 주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자술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인정하는 2012. 7. 11.자 강제추행과 절도 범행을 포함하여 약 20건(피고인은 약 30건이라고 주장한다)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에 기재된 범행현장을 돌아다닌 후 미제사건으로 편철되어 있던 다른 사건 내용과 대조하여 범행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10건의 범행에 관한 자술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S은 피고인이 범행일시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범행장소는 구체적으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이 지목한 범행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미제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같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술서에 기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약 20건에 달하는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행일시와 범행요지, 장소를 알려주면서 자술서를 쓰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다음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부합하지도 아니하며, S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지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는 10건의 범행 전부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결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당초에 기소된 범행 중 3건의 범행에 대하여 범인과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에 의해서 해당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철회한 점, S이 피고인과 함께 범행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지목하였다는 범행장소가 미제사건의 범행장소와 일치한다거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위 범행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범행의 범인이 맞다는 취지의 S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경찰관이 자신을 차로 데리고 다니면서 모르는 장소에 차를 세워 그 장소에서 범행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답하였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자백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에는 설득력이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외에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고, 그 범행장소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다). 나.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2011. 5. 22.자 강제추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영수증발급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5. 25. 청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피고인이 2011년 5월과 같은 해 6월경 청주에 있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범인이 말랐고, 안경을 쓰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8면),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에 2011년 3월경 라섹 수술을 받은 후부터는 알이 없는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면, 270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범인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1. 8. 31.자 강제추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영수증발급내역, 수사보고(기소후 사건진행 경과)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7. 25. 청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범인이 칼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을 협박하였고, 범행 도중 주변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던진 요구르트 병에 맞은 후 도망갔으며, 가슴을 만진 것 외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건장한 체격에 안경을 착용하고 다닌 피고인의 모습과 범인이 마른 편에 안경을 쓰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190면)이 부합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 8월경 대전에 있는 술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일요일 새벽 3시경까지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일시(일요일 01:50경)에 청주에 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인 얼굴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고 경찰이 전송해 준 사진과 범인의 체격 내지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라고 진술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범인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2. 4. 14. 강제추행미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범행 당일 피고인이 청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범인이 30대 초, 중반의 나이에 덩치는 마른 편이고, 안경을 쓰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41면), 피고인의 체격이나 모습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검찰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범인 얼굴은 보지 못하였고 경찰이 전송한 사진을 보고 느낌이 비슷해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확신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범인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2012. 7. 14.자 절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 당일 피고인이 청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장소에서 어떤 여자가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뒤에 가서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가방을 떨어뜨리면서 주저 앉아 가방을 가지고 도망을 쳤고, 가방 안에는 화장품만 있었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반하여 피해자는 범행장소 부근을 걷던 중 가방을 내려 놓은 채 쪼그려 앉아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찾다가 다시 가방을 어깨에 메면서 일어나는 사이에 범인이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가방을 낚아 채 갔고, 가방 안에는 현금카드 1매와 소액의 8,000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었으며, 범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221면) 등 범행내용이나 피해품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고인의 모습과 범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범인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