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2023고단11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2. 5. 18:22경부터 같은 날 18:57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커피숍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커피숍 이용자들에게만 안내되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도어락을 해제하고 여자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C커피숍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이를 훔쳐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2. 5. 18: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C 커피숍 1층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1743 1. 2022. 9. 24.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4. 14:00경 전라남도 무안군 D빌딩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16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4. 14:35경 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하고 작동 버튼을 눌러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고인의 옆 칸막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 칸에 들어오자 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어 동영상 촬영이 중단됨과 동시에 동영상 촬영 종료 버튼 소리가 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나.항과 같이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16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용변칸에 들어오자 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어 동영상 촬영이 중단됨과 동시에 동영상 촬영 종료 버튼 소리가 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16세)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이를 벗어나려고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코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친 다음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양쪽 허벅지를 4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22. 7. 6.경부터 9. 20.경까지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6. 17:3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페 이용자들에게만 안내되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 도어락을 해제하고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6. 17:3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고인의 옆 칸막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48, 49, 53, 54)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관련 - 선별 영상), 관련사진(노트북 내 전자정보 캡쳐본) [2023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4,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 E, F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2022. 1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으로 무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부터 또다시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F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5개월 정도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