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2019고단1000]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 A은 부부지간으로, 공동피고인 A의 주식투자금 편취범행으로 인하여 투자자로부터 피해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초·중·고 동창생인 피해자 C가 아파트 분양받기 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A)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에 내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투자 건이 잘못되어 오늘이나 내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 돈이 급한데 1억 원을 빌려달라. 기존에 빌렸던 8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40만 원을 공제하고 9,160만원을 빌려주면, 2018. 1. 31.까지 1억 4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공동피고인 A은 투자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B는 위 투자회사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위 투자자에 대한 피해금 채무인 1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75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으로 위 투자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그 독촉을 피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같은 날 5,100만 원, 같은 달 6. 4,060만원 등 총 9,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28] 피고인 B는 2017. 10. 25. 14:00경 고양시 덕양구 E,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당장 합의를 못하면 구속될 처지에 있다.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남편이 건설회사 쪽에 넣어둔 돈이 있는데 한 달 후 남편 앞으로 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B와 그 남편인 A은 그 소유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A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A이 건설회사 측에 넣어둔 돈이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C의 진술기재 부분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표, 입출금 내역 확인서 [피고인 B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특히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5쪽), 이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B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재산상황, 이 사건 범행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판시 2019고단2128 사건의 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범행 당시 변제 자력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019고단21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뢰와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거의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9고단1000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에게 돈을 구해오도록 이야기한 점,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대부분 피고인 A과 관계된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대응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다.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에게 돈을 구해서 오도록 이야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허위로 변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관계, 편취 금액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반드시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