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E 6~7층 F를 G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건물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부터 F를 운영하던 친오빠인 G(2020. 7. 18. 사망)로부터 몸이 아프다며 가게를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0. 4. 15.경부터 2020. 5. 7.경까지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5~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불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H, I, J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F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통지문을 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2019. 6. 18.경부터 2020. 5. 7.경까지 위 건물을 G에게 재임대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순번 1번), 내사보고(순번 10, 12, 14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B 명의 D은행통장 1, 영업장부, B 각 통화기록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지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호 중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고, A 및 K 명의의 각 통장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로서 몰수 대상이 아니다(증거기록 제80, 81쪽 참조).]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순번 78번)]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업소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기간이 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암환자인 오빠 G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부터 2020. 5. 7.경까지 성매매업소인 위 F를 운영하던 G에게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안마시술소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업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 L통장,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G 및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는 점, 피고인 C은 G가 M 명의로 F를 운영할 당시에도 임대차계약서 기재(7층, 차임 월 150만 원)와 달리 6, 7층 모두를 임대하고 차임으로 월 5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범죄수익금은 피고인 C이 이 사건범행 기간 동안 수령한 차임 상당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안마시술소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F가 성매매 업소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에도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위 재판에서 ‘N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안마시술소 업주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알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안마시술소 업주 G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휴대전화와 통장을 교부하여 영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G가 2019. 6. 18.경 피고인과 함께 임대인 C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F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당시 적어도 G와 C 사이에서는 위 업소에서의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C에게 “성매매를 하는 곳은 아니지요?”라고 질문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F가 성매매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G는 경찰에서 월 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이 건전한 안마시술소의 경우보다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가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G 및 B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G에게 명의를 대여할 당시 G 또는 피고인에게 G를 소개해 준 O가 F가 성매매 업소라거나,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어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G와 O가 모두 사망하였다). 3) G는 사망하기 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처음 명의를 대여해 줄 때 자신이 F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가 ‘자신이 F의 실제 업주이고, B이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였다.’고 하는 등 자신과 친동생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4) B은 G의 부탁으로 F를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G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F가 성매매 업소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G를 만났던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G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F 6층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의한 건전한 안마 시술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시력 상태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업소를 직접 방문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곧바로 위 업소가 건전한 안마시술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G의 진술 등 청각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G와 C의 말을 믿고 위 업소를 건전한 안마시술소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