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9.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76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5, 14: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F이 롯데리아 본사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롯데리아 체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줄 터이니 체인점을 운영할 가게를 얻어 보라.'고 한 후 같은 달 17.경 같은읍 410에서 '롯데리아 체인점을 낼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가 롯데리아 본사의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롯데리아 체인점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21:00경 목포시 G에 있는 'H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한 번 팔아주어야 한다. 술값은 피고인이 계산할 터이니 함께 위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위 주점에서 합계 약 8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피해자를 남겨두고 주점을 떠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음식대금 88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대금 44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롯데리아 체인점을 내는데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롯데리아 체인점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9.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렌터카 업체로부터 대여한 승용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K7 승용차가 참 좋지 않느냐. 내가 K7을 구매해서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승용 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할인이 된다고 하니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승용차를 구매하고 차를 받으면 바로 승용차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화로 목포시 J에 있는 기아자동차 K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약 3,481만 7,000원 상당의 L K7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한 후 2017. 5. 22.경 위기아자동차 K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여수시 M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이미 휴대전화 4대가 개통이 되어 있어 더 이상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기기 및 통신요금은 매월 은행계좌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지급받더라도 통신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차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져다가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68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93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20:30경 여수시 돌산대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 상당의 물고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1,900만 원 밖에 없어 100만 원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고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17고단765 증거 목록 중)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7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상가건물) 월세 계약서, 입출금내역, 결제문자내역, 카드거래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해남세무서 공무원 R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S과 통화치 못한 사유 등),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이동경로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2017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갖은 거짓말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은 외에도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금원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자녀들을 부양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