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2018고단31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대여해주면 3일에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3: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5동 805호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와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39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매당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4: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5동 805호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 1매와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1))에 연결된 체크카드(H) 1매를 각각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83997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J'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하나은행 체크카드 2매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삼성 갤럭시 노트 2'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물품대금 80,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갤럭시 노트 2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 광고를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위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수회의 사기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27, 21:00~22:00경 사이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D 골목에 주차된 E의 차 안에서 E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3.27. 22:10 경 부산 남구 F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01:0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 A의 발신내역 및 역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E과 피의자 통화내역을 통한 범죄 일시 등 특정 관련 (첨부된 'E과 피의자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3개 관련 (첨부된 '압수물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비닐 지퍼백 3개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A 통화 내역 1. 현장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정보 조회서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5년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5회나 실형인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투약 횟수, 종전 범행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7: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당 안쪽 바닥에 소변을 보아 이를 발견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71세)이 "새댁, 바로 앞이 화장실인데 왜 여기서 오줌을 누고 있느냐."라고 하자 "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5세)의 코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팔,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거부 및 폭행 장면 목격자 진술 등, 피해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해 다소간 불안정한 정신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방송국 쪽에서 E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가 운전하는 1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3:1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로부터 제지당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최종 권고형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폭행과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5. 07:2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오양대연양지맨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이동교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14

범죄사실 1. 토지 형질변경 토지에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부터 8.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서 흙으로 면적 1,740제곱미터에 높이 3미터 정도로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7곳 필지에 임의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장군수로부터 기장군 B, C 상토지의 형질 변경한 부분을 2018. 3. 7.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018. 2. 7. 자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 성토한 토사 중 42 제곱미터 부분만을 제거하였을 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각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시정명령, 계고서, 토지이용계획 검색 결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담당공무원 D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까지 무단으로 성토하여 불법형질 변경을 한 점,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세)는 D고등학교 1년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4:00경 보성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에게 과거 선배들로 인해 안 좋았던 이야기를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위 'F주점'에서 나가 가게 앞 도로 연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고, 기분이 나빠 집에 가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수회 잡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하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0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10:12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두풍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순천시 조례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7:25경 광양시 B 소재 C에서부터 광양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0.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G초등학교 인근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3:23경 여수시 B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행한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 소재 철거업체인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양시 E 소재 철거업체인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 B D의 세금 문제 등에 따라 D와 G(주) 사이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를 F로 하고 F 명의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7. 경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주)에 대한 38,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4,865,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3.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 소재 순천세무서에서, 위 B을 통하여 G(주)에 공급가액 합계 104,2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294,86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2. 순천시 연향번영길 64 소재 순천세무서에서, H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출금 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1일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확인) 1. 송금내역, 금융자료 회신계좌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닫힌 천막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김치라면 2 묶음, 꼬깔콘 과자 2 봉지를 자신의 외투 안으로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재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생계목적 범죄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익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 채팅을 통하여 만난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된 후 임신한 상태임을 짐작하면서도 동거남 D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바 없는데다가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등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으며, 어떻게 출산할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하면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 11. 22. 10:27경 이 사건 원룸 화장실 변기에서 위와 같이 임신한 아기를 출산하게 되자 동거남인 D이 아닌 다른 남성의 아기를 임신한 후 출산하였다는 수치심, 이와 같은 사정이 발각되는 경우 D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데 대한 두려움, 직업이 없어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하여 위 변기에 영아를 그대로 놓아두어 살해하고 그 사체를 숨길 것을 마음먹었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8. 11. 22. 10:27경 위 B건물 C호 원룸에서 그 곳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분만하여 변기통에 있던 물에 위 영아를 빠지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영아를 변기통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즉시 위 영아를 변기통에서 꺼내어 산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영아를 같은 날 17:00경 무렵까지 위 변기에 놓아두어 방치함으로써 그 무렵 변기에 빠진 위 영아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8. 11. 22. 19:30경 위 B건물 C호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분만한 후 사망한 영아의 사체를 동거남인 D의 눈을 피해 몰래 버리기로 마음먹고 그곳 화장실 변기통에 있던 위 영아의 사체를 꺼내어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고 이를 위 원룸 화장실 문 뒤에 놓아두었다가 비어 있는 플라스틱 우유병을 위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영아의 사체 위에 넣은 다음, 위 원룸 재활용 쓰레기장에 몰래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영아유기 현장사진첩, 익산(영아)검시 사진, 감식결과보고서(현장, B건물 C호), CCTV 사진, 내사보고 – E 탐문 수사 관련, F CCTV 사진, 사체검안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인지능력의 부족에 따른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갓 태어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보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만 직후의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잉행동, 산만함, 주의력 결핍 및 인지 저하, 지적 기능 장애가 있어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다 동거남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출산하였다는 수치심과 동거남으로부터 받게 될 책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극도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5.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전북 장수군 F, 전 G 일대에서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이 11억 3,420만 원이다,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고 매달 이익금도 주겠다, 현재 진입로 공사비, 분묘 이장비로 22,500,000원이 필요하니 우선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8. 30. 위 석산 진입로 공사비, 분묘이장비 명목으로 수표 2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4,49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석산 개발 사업이 아니라 토석 채취 사업이었고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입출금전표, 수사보고(전표 및 수표발행내역, 수표상태다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수표 제시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수표 제시인 관련 유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수표 제시인 M 관련),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받은 내역, 지급받은 명목 정리), 수표 추적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홍콩에서 출발하여 일본 오키나와로 가던 중 2019. 6. 26. 한국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06. 27. 08:1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용산동2가), 인도 화단에서 배낭에 가지고 있던 짐이 무겁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구명조끼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단의 나무 등에 번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 자기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0:45경 용산구 장문로 48(동빙고동), 주한카타르대사관 주차장 외벽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유의 종이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건초 등에 옮겨 붙어 그 불길이 화단 및 주차장 외벽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하는 등 자기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각 현장파일 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00식당 내에서, 그 당시 이혼한 처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식탁을 밀어 넘어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그 당시 주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 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CCTV 영상 첨부)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18.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에서 C에게 현금 45만 원을 교부하고 C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2,20,23:00 경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7년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현재 피고인의 부친이 암으로 투병중이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피고인 외에 부친의 투병생활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부친과 모친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그랜저XG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2:0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상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출퇴근을 한다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 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4: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등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