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4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2. 8. 24.경 카메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C’을 개업하였다가 2017. 1. 31.경 폐업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2015. 9. 17.경 피고인 주식회사 B(2021. 9. 3. ‘주식회사 D’에서 상호 변경, 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 2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물품을 판매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거래에 대한 자료들을 맞추거나,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3,6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회(‘C’ 명의 32회, ‘㈜D’ 명의 8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97,339,8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G에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6.경 서울 용산구 H건물, I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J에 공급가액 14,13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6,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3번 내지 11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G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K 명의 계좌내역, L 명의 내역 1. 사건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9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음) 선고유예할 형 : 벌금 600,000,000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됨)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기존에 물품을 판매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거래에 대한 자료들을 맞추거나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기존에 물품을 판매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거래에 대한 자료들을 맞추거나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주장 그 자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처의 불법적인 요청에 응함으로써 매출을 확보․유지하는 등의 이익을 누렸을 것이고, 이를 위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을 발생시키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가 거래처로부터 수수료 등의 대가를 수수하였다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간접적 이익을 누린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A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발급한 허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일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6월 ∼ 22년 6월 2) 벌금형 : 489,733,989원 ~ 1,224,334,973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71,468,18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 A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48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A는 자료들을 맞추고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를 발급하였는데, 이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집안의 가장이자 B의 대표자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회사를 이끌어갈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가족, 지인 및 B의 직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행위자인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의 액수, 기간, 횟수,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업장의 규모, 운영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