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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9. 20: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로 이미 결제했다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9. 21:06경 위 ‘D’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나한테 왜 이래, 이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 현장사진, 바디캠영상 CD, E지구대 근무일지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G 상대수사), 바디캠영상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서울 송파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철거 공사비용으로 9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다음 날부터 철거공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철거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90만 원이고 그 중 8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약 6년 전부터 교제해 온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1세)은 피해자 B의 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1.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을 방문하여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옆 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실 바닥에서 이른바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엎드려뻗쳐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식탁 의자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식탁에 머리를 대라”라고 말하고, 식탁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용기를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기록 11면, 54면, 57면) [피해자 B, C의 각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이던 피해자 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뒤이어 피해자 B의 딸인 만 11세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고, 머리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용기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 C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다시 집안으로 끌고 들어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4. 00:00부터 2021. 7. 4. 24:00까지 계양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8:3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금지 조치 연장 알림 공문,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집합금지 조치 문자 발송 공문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유심이 필요한데, 휴대폰 대리점 번호를 알려줄테니 유심을 개통하고, 유심은 대리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된다, 유심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2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팩스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개통처에 전송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4. 22:0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지하 218, 7호선 남성역에서 온수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7387호 지하철 열차에서, 피해자 B이 “팔로 치는 것을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아, 내가 선을 넘었냐, 니가 선 넘었지, 꽂뱀같은 년, 돈 뜯으려고 지랄하네, 꺼져 병신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손 등을 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1. 8.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01:4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청과물 판매점에서, 외부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02:30경 인천 서구 F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현금 4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무선이어폰 1개, 합계 1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이용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1. 05:55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 운임 2,2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각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누범기간중)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의 절취한 물건 중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은 10만 원권 1장만 절취하였고, 나머지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은 절취하지 않았으며, ‘에어팟프로’ 무선이어폰은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 E의 진술 내용의 명확성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단순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한다.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9: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만 31세)과 피해자 E(남, 만 30세)이 C 업주에게 무례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및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 26.경 위 병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F)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9.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 05:51~16:25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발신 내역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격리조치 위반 시간과 그 정도,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5: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주취정황) 1. 추송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장소에 대하여) 1. 목격자 녹화영상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에 배가 고파서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및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하면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고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상적인 운전 형태로 보기 어렵고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가 의심되는 점, 사건 당시 위 영상을 촬영하고 경찰 신고를 한 D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운전 이후부터 경찰 도착 시까지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의 증언 은 그 내용과 진술 동기, 촬영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D 및 출동 경찰관 F은 모두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도착 후 피고인은 음주 여부와 관련하여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5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서도 ‘술의 종류 및 음주량’란에 ‘소주 1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운전 후에 맥주 1캔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 주장의 음주 추정 시간대에 피고인이 맥주를 구입하였다는 인근 복수의 편의점 구매 내역 확인 결과 피고인의 맥주 구매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8%로 상당히 높았던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고 2012년 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운전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있는데, 범죄에 연류되었으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총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있는데, 범죄에 연류되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니, 당신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27. 09: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금융거래가 제재될 텐데 이후 국가가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보상을 해준다. 계좌에 있는 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B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D빌딩’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E 대리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위 장소에서 대기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메일로 받은 위로된 서류 첨부), 거래내역 자료 등, 내사보고(피의자 A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성명불상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ㅜ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분석물 출력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의심할 만한 수많은 사정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들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주된 기망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1회 사기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1598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3. 07:35경 서울 관악구 행운6길 1에 있는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바, 이를 본 피해자 B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냥 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에서 여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경찰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145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3. 12: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경로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G(여, 74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2. 13:06경 서울 관악구 H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I(여, 9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쓰고 있던 시가 미상 안경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땅에떨어지자, 손으로 위 안경을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여, 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I,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왜 쳐다보냐, 씨발, 썅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8)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414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재물손괴 피해 추가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 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상해의 경우 전치 12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15. 18:2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4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여성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이마트 장바구니로 피고인의 사타구니 쪽을 가린 뒤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서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2. 11:4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송파역에서 암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3-3칸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옆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겉옷 상의로 하체를 덮은 뒤 양손을 그 겉옷 안에 넣은 상태에서 왼쪽 손바닥을 이용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목격자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G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18: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1-1칸 객실 내에서 그곳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붙어 서서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내용) 1. 채증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지하철을 반복하여 탑승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기존 형사처벌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기간을 2021. 8. 15.경부터 2021. 8. 28. 12:00경까지, 격리장소를 시흥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 8.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지정된 격리장소가 아닌 시흥시 오이도 앞 바닷가 등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0:30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의 보호조치로 순24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D의 팔 부위를 세게 1회 차고, 위 순찰차의 뒷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친동생이다. 2021고단22 피고인은 2020. 7. 8. 08:40경 강원 속초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80 피고인은 2020. 12. 21. 20:50경 강원 속초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서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검거(임의동행)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관련) 2021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두 차례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친형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E병원에서 정신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각 범행 경위와 법정에서의 태도 및 피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정신질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곧바로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또한, 피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로 옮긴 후 상태가 훨씬 호전되었다. 피고인이 앞으로도 약물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관계이고, C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이며, D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고, E는 위 D의 친구로서 위 C을 통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4.경 위 D로부터 피해자가 “D가 걸레짓을 하고 다닌다.”라는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날 22:3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와 같이 험담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묻던 중, 위 C, E의 연락을 받고 논산시 G, H초등학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위 C, E, D는 같은 날 23: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C은 피해자에게 “만만하냐? 왜 이렇게 나대? 너 왜 나한테 싸가지 없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및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 D는 순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9: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5세)과 육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파이프(길이 약 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폭행부위, 진공청소기 파이프,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입술)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갈등상황에서 임신중인 배우자를 청소기 파이프로 때리고 입술 부위에 봉합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2021.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