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시행사인 E에서 강원도 고성군 F에 리조트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개월 내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3개월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고 리조트건립 후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G리조트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1억 원도 차용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3개월 내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1. 2. 14.경 강원도 고성군 F 외 6필지 지상 설악 G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리조트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와 사이에 추진위가 80% 이상의 분양을 책임지고, 피고인 회사는 시행사로서 서로 협력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건설·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협약서에는 이 사건 리조트의 현황에 대하여 '인허가 완료 : 설계변경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추진위는 H교회 관련 인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위원들은 피고인 회사에게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리조트의 80%이상에 대한 책임분양이행보증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고소인 C는 옷가게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의 처 I를 고객으로 만나서 10여 년간 친밀한 사이로 지내던 중, I를 통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인 고소인 D에게 이를 전해주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명의로 2011. 3. 31.경 고소인 D에게 위 업무협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고소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분양업무의 범위) 분양대행사 : 피고인 회사의 분양계획에 의거 분양계약의 보조업무이고, 책임분양의 80%는 피고인 회사가 책임지며, 분양대상의 10% 물량은 피고인 회사와 협의하여 분양에 성심 성의를 가지고 분양 업무에 임한다. 이때 10% 분양계약은 별도의 성과급으로 피고인 회사는 고소인 D에게 추가로 수수료를 성과급으로 지불한다. 제5조(분양대금 예치금 및 반환시기) 1. 고소인 D은 분양대행 예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피고인 회사에게 예치한다. 2. 고소인 D의 계약금 1억 원 예치와 동시에 본 계약은 성사되는 것이고, 시공사 확정시 잔금 4억 원을 추가로 예치한다. 3. 분양대행 예치금은 분양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 익일 반환한다. 4. 추가 예치잔금 4억 원을 미지불시 본 계약 20%의 분양대행권리를 확보하고, 예치잔금의 비율대로 분양대행의 권리가 확보된다. 제6조(분양대행수수료) 분양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매출액 대비 세대당 기준으로 책정한다. 1. 수수료는 3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금 입금시 세대당 수수료 40%를 지급하고, 1차 중도금 입금시 잔여 세대당 수수료 30%, 2차 중도금 입금시 잔여 세대당 수수료 30%를 익일 지급토록 한다(단 시공사 및 금융사의 협의에 따라 변동시는 지불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제8조(분양) 분양 개시 예정일 : 2011. 6. 25. 고소인 D은 이 사건 계약일에 피고인 측에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명의로 2011. 5. 30.경 이 사건 리조트 PF 완료시 (완료예정일 2011. 8. 15.) 원고에게 1억 원(원금 5,000만 원 포함)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2. 7. 2.경에는 1억 1,000만 원( 원금 5,000만 원 + 이자 6,000만 원)을 변제기 2012. 7. 10.로 하여 고소인 C로부터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무렵까지 고소인 측과 문자를 교환하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다가 그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고소인 측은 2016. 1. 18. 피고인과 그 처 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당초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감축)의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1250호, 현재 항소심 계속중)을 제기하고, 이후 2016. 12. 7.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 피고인 회사가 2011. 3. 14. 추진위, 주식회사 교보증권 부산 PB센터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교보증권이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투자자를 주선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업무위임에 관한 계약, 2011. 4. 14. 추진위, J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오면 그 금액한도로 이 사건 리조트를 시공하여 준공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 2011. 6. 15. 주식회사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2011. 6. 16.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L과 총 대금 45억 원에 설계·감리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2011. 2. 18.과 같은 해 6. 16. 추진위에 운영비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 리조트 업무를 도와준 M에게 총 1,290만 원 등을 지급하고, 2011. 6. 15. 장인인 N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같은 날 K에 사업부지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1. 6. 16. 설계관련비용 6,000만 원 등을 지출 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처가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투자를 권한 정황은 보이지만, 위 사업의 경과에 관한 기초사실(PF 성사여부, 시공사 선정여부) 자체에 관하여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말한 점은 기록상 찾을 수 없고, 피고인 측이 재력이 좋지 않은 상 황은 고소인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의 증언), 고소인 D은 건축가 출신의 건축계통 종사자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기반한 사업진행방식과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규모가 최소 '몇백억 원'에 이르리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D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을 보낸 직후에 친구를 통해 바로 알아보니 위 사업이 전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으로서 고소인들이 사업 전망에 관한 정보 취득이 매우 용이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고소인 또한 당초 계약상 약정한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기한 전인 다음 날 번 의하여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증인 D의 증언, 증인 C는 1달 뒤에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함)이 있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은 신도수가 많은 H교회에 관련된 G리조트 건립추진위원회의 분양확약만 믿고 그에 의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리조트 시행사업을 자기자본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정이 엿보이고 이후 실제로 사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을 당시 고소인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고소인들을 기망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