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2:00경 인터넷 개인방송인 아프리카tv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과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몸매가 좋다는 등의 칭찬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은 점을 악용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피고인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2015. 1. 15. 22:32경 서산시 E, 1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부탁하는 거 아니고 명령이다.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내가 말한 것 하나라도 안 나오면 다시야"라는 글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기 위하여 카카오 톡과 라인에서 탈퇴하자,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카카오 톡 아이디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1. 21, 10:47 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번을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협상하세요. 초등학교에 소문 다나기 전에요"라는 글을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주위에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새로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3. 16,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에 여자 아동의 알몸 사진 및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 등 약 195개 파일 분량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가, 2015. 1, 13. 23:01.경과 같은 달 14. 20:39 경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메신저인 틱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자위하게 동영상을 찍어 보내 달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계속하여 2015. 1. 18. 15:58 경 피고인의 집에서 틱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틱톡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순번 3'과 같이 약칭한다), 사진(순번 9), 사진 ( 13), 사진(순번 23), 하드디스크 내 폴더 현황 등(순번 24), 수사보고(휴대전화 내 SNS 대화내용 등 확인), 사진(순번 26), 사진,수사보고(아동음란물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각 음행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5의 각 협박의 점포괄하여), 나머지 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초등학생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 D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하여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다시 연락처를 알아 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기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비록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두려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느꼈을 자괴감이나 치욕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195 개 가량의 유사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파일을 소지함은 물론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여기에 구체적 범행 동기, 경과, 수단과 결과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4, 5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발단,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피고인은 초범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