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78

범죄사실 2013고단3478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인 치킨 1마리와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인 소주 4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01: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G에게 "야 이 나이 어린 새끼가! 너 나이 몇 살이나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술값 받아주는 공 무원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에 위 G,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발로 H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4127₁ 1. 2013. 8. 3.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 02:3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58세)가 관리하는 'K' 사우나의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씹할년아, 이 사우나를 문 닫게 하겠다! 대통령도 알고, 경찰관도 날 잡아가지 못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계산대를 차고, 손으로 선풍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8. 3. 03:30경 위 'K' 사우나 1층 로비에서, 사우나 손님인 피해자 L(4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 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2013. 10. 1.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 23:16경 서울 강북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41세)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잔고 부족으로 결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하고, 그곳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2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11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 23:26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0여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과 머리 부분을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 23:27 경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 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자 위 음식점 업주 N 및 종업원과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뭔 잘못을 했어? 개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462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 22:40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U에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U로부터 소주 4병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U(44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새끼야, 씨팔놈아. 좆만한 새끼가, 네가 뭔데 외상을 안 해줘."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50 경위 'T' 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V(28세)가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를 만류하자 "넌 뭐야? 새끼야. 꺼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발을 찼고,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던 위 V의 일행인 피해자 W(27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8,00:50 경 서울 도봉구 창동 17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울 때 별건으로 조사대기 중이던 피해자 X(57세)이 조용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103 피고인은 2013. 7. 1, 14:00경 서울 강남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48세)에게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여종업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도시락을 내팽개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낭심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4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영수증 2013고단4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캡쳐사진 2013고단4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V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영수증 2014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Z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게 된 점, 범죄의 대부분이 서민들의 생업 또는 경찰공무원이 집행 중인 공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범행이고, 범행 당시나 수사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