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였고,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피고인 B과도 교제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년 겨울경 부천시 역곡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켠 채 그 휴대전화를 침대가 촬영되도록 근처에 놓아둔 다음 피해자와 그 침대에서 성관계를 함으로써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9. 9.경부터 2022. 9. 12.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A가 피해자 C와도 교제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A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A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A와 피해자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후 그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시 동영상 촬영한 뒤 생성된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후 2022. 11. 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A와 피해자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 뒤 2022. 12. 17. 21:2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보다 더 쓰레기이네요 쓰레기인거 남편과 자식은 아는지 궁금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A 간의 관계를 알려주거나, 그들 간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2점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갤럭시 울트라22)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갤럭시 울트라 20)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등],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3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8번, 43번, 56번, 62번)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번, 44번, 57번, 63번)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고 영상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