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06. 9. 20.경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로 D(여, 8세) 및 E(7세)가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11. 5. 00:31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110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일자불상경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자기 이따 통화해요, 처가일텐데 신경쓰지말고 톡도 보내지 말아요'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G)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2016. 4. 3.경부터 2016. 11. 1.경까지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 약 23장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후 위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출력하여 2016. 12. 29.경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1. 8.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외도를 하였음에도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귤을 피해자 몸을 향해 수회 던지고, 매실액이 담긴 페트병으로 피해자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2016. 11. 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또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전신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죽대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0.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자녀들의 옷가지 등을 챙겨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은 상태에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8.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도를 한 남자들의 관계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목과 가슴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0.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개 같은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8.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외도한 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 및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1. 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녀인 피해자 D(여, 8세) 및 E(7세)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C을 손과 발로 때리고, C에게 '너는 쓰레기다. 사람도 아니다.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C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죽대로 수회 때리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노출시키고, 2016. 11. 16. 경 피해자들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C이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복지를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거래내역서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대화내역 증거자료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분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고, 침해된 법익이 보호할 만한 가치도 없으며, 부부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일부 일처제를 보장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그 취지, 처벌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이고 그 동기나 목적이 위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절차와 조치를 통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이상,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