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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여자 친구인 D의 집에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의 방에 누워 있다가 자려고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찢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녹음조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딸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의 평균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B대리점에서 그랜저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매매대금 2,8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7. 5.경부터 2019. 6. 5.경까지 60개월 동안 월 540,018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 대출금채무 약 8,000만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800만 원을 받고, 할부금 6회분만 납입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편취한 돈이 2,8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9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한채영(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4.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두루치기 1인분,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먹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01:30경 위 E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두루치기 1인분, 1,1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먹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3. 8. 07: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교회 2층에 있는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H 관리하던 헌금함에서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08: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교회 3층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예배당 안 부품창고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K가 관리하던 헌금함을 열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22. 07:20 경위 J교회에서 3층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K가 관리하던 헌금함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1층 창고에 있던 빠루를 들고 와 헌금함에 빠루를 끼워 열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8, 14:00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교회에서 2층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교회 홍보용 스티커를 이어 붙여 만든 끈을 헌금함에 집어넣어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교회 방송실장인 피해자 N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사진(범행 도구, 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범행 도구 확인, 일출시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형법 제330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 건조물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2013. 2. 8.경 한국에 입국하여 머무르던 중 2013. 3. 초순경 C로부터 그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미국대사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녹색으로 칠해진 지폐 모양의 종이(일명 '그린머니')를 100달러 지폐로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 마치 화학약품 처리를 하여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한 다음 약품구매 비용 명목으로 200,000달러를 받아오면 이 중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18. 14:00경 서울특별시 E에 있는 'F 호텔' 1735호 피해자가 빌린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대사관 직원인 G로 C의 연락을 받고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 당신이 C로부터 받은 여행용 가방 안에 있는 그린 머니를 화학약품 처리를 하여 실제 100 달러 지폐로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가방에서 그린머니 6장을 꺼내 2 장마다 한 장씩 실제 100달러 지폐를 사이에 끼워 총 3세트를 만든 다음 피해자 몰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녹색으로 덧칠한 진짜100달러 지폐 6장을 위 그린머니와 바꿔치기 한 후 이를 물로 세척하여 100달러 지폐 9장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보여준 방식을 멀티플 방식이라고 하는데, 가방에 담긴 그린머니를 모두 100달러 지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품비용 등으로 200,000달러가 필요하니 이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하려 하였던 금액이 큰 점, 공범들이 검거되지 않은 점, 범행 분담 내역,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7:1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생면 화산리에 있는 필애견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될 가능성 있는 점, 피고인이 처한 딱한 개인적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목재포장재 제작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앞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E의 소독처리마크기호(KR-36298, HT)와 같은 모양의 기호를 만들어 타인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경 위 C에서, F에 납품할 목재포장재에 115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소독처리마크기호를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경부터 2015. 5. 경까지 총 2,380회에 걸쳐 목재포장재에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소독처리마크기호를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7.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상황버섯 종목 2구좌(2,000개)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황버섯 위탁영농을 하면, 1년 6개월 후 1차 수확을 할 때 4,000만 원, 2년 6개월 후 2차 수확을 할 때 2,800만 원, 3년 6개월 후 3차 수확을 할 때 2,8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지급해주고, 1차 수확량은 100kg, 2차, 3차 수확량은 70kg를 보장하고 수확량의 부족분이 발생하면 이를 배상해주겠다, D은 10여년간 상황버섯을 100톤 이상 수출해 왔다, 일반인에게 상황버섯 위탁영농 분양을 하는 이유는 현재 일본으로부터 매년 상황버섯 200톤의 주문 물량을 받아 놓은 상태라 회사 자본으로는 그 물량을 생산할 수가 없어 위탁영농 분양을 하는 것이다, D에서는 위탁영농분양자들로부터 상황버섯을 kg당 20만 원에 수매하여 일본에 kg당 40만 원에 수출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황버섯을 100톤 이상 수출했었던 실적도 없었고, 일본으로부터 200톤 이상의 주문 물량을 받아 놓았다는 것도 거짓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탁영농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황버섯 농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그 버섯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상당을 쥐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반면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 02:26경 정읍시 C 소재 D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왜 깨우냐, 지랄하고 있네, 대한민국 경찰관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려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F에게 "너희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 평생 후회하도록 하겠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경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3. 22: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C와 함께 양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신 뒤 술값 86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며, 위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는 "야 이거 지새끼야, 씹할 놈아 꺼져."라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들 간에 서로 싸움을 벌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2016. 4. 3. 2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술값 변제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위 H의 목 부위를 팔로 치고 위 H 및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 C는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는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피해 장소 사진 첨부) 1. 관련 사진, 술값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B: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1년8월), 피고인 C :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5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한오피스텔 쪽에서 본죽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하다가 술에 취해 한라병원 쪽으로 역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노형초등학교 쪽에서 한라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414,6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일수 및 처방내역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 1년-3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증거 71면 참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동종 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신제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죽여 버린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12 에 있는 민락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방오거리 방향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 F(여, 52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2 수지 좌상'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우측 하지 우측 상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이와 함께 무고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하였으므로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2: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계속하여 '좌회전해서 저리 가자.'라고만 답하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고, 이럴 거면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하는 놈이 손님이 반말한다고 기분 나쁘면 택시를 안해야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기를 꺼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2013고합173 피고인은 2013. 8. 7. 12:0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달세방 건물의 6번방 내에서 피해자와 월세문제로 다툰 것과 몸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달세방에 불을 지르려는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지프라이터용 기름을 침대에 뿌린 다음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위 달세방 건물 연면적 약 297㎡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건너편 방에 있던 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달세방 거주자 E 등이 현주하는 위 달세방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62 피고인은 2013. 7. 31. 03: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G(48세)이 큰소리로 말하여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자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조용히 해라.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첨부) 2015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는 경우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주거지 방 안에서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 다세대주택 내의 이웃주민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화 범행의 경우 이웃주민에 의하여 조기에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다수의 인명 피해나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방화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월세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한 것을 계기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그다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시각장애인협회의 지회장 및 D시각장애인중앙회1) 대의원으로서 E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선거에서 C시각장애인협회 회원의 대리인으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26.경 F을 통하여 2014년도 E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G으로부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1) 검사가제출한 증거 및 2015.5. 20.자 의견서에 비추어 보면, 'D시각장애인중앙회'는 '사단법인 E시각장애인연합회'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E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C지회 회원들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는 E 시각장애인과 관련 단체, 기관의 대표기구로 산하 단체와 기관 간의 이견을 통합 조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정치, 사회,경제,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며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과 권익 옹호를 도모,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연합회 정관 제2조), E 내에 주민등록을 펼한 자로서 장애인등록을 한 시각장애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회원으로 한다(연합회 정관 제5조). 나. 연합회 산하에는 각 시·군에 1개소의 지회를 둘 수 있는데(연합회 정관 제3조), 지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지회 회원이 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연합회 정관 제23조), 지회는 지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되는데, 지회장은 회장의 감독 하에 지역 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본 정관의 목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연합회 정관 제27조). 다.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연합회 C지회(이하 'C지회'라고 한다)는 연합회 산하의 한지회로, C지회 운영규정은 지회의 설립목적, 사업, 회원의 자격 등을 연합회 정관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지회장의 임무에 대하여는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연합회의 C지회장을 겸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지회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라. 연합회의 의사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하고(연합회 정관 제34조),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는데 (연합회 정관 제32조), 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군별 등록 시각장애인 500명 당 1명의 비율로 선출한 대의원과 회장 및 각 시·군 지회장으로 구성되고(연합회 정관 제18조 제1항),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행사한다(연합회 정관 제22조). 4.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같은 지회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지역 내 시각장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연합회 총회에서 대의원으로써 연합회의 회장 선출을 위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C지회와의 신임 관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연합회는 E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직접적인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각 지회는 연합회 회원들 중각시 · 군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할 수 있는 연합회 산하의 단체인바(모든 시·군에 반드시 지회가 설립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각 지역협회 자체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연합회의 경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등)와는 그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다. 나. 연합회는 주로 시각장애인의 지위 향상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바(연합회 정관 제4조 참조), 연합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에서 대의원은 기본적으로 연합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총회에서 대의원으로써 연합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그러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연합회의 정관상 그 목적에 '산하 단체와 기관간의 이견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연합회 정관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연합회와 지회의 구성방법 및 그 사업내용에 비추어, 지역에 따라 서로 달라 충돌하는 각 지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연합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연합회의 대의원은 그 지위만으로 당연히 대의원이 되는 연합회 회장 및 지회장과 시·군별 등록 시각장애인 500명 당 1명의 비율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연합회 정관의 규정상 이들은 총회에서 대의원으로써 동일한 권한을 갖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대의원이 된 방법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달리 그러한 지위 및 권한의 차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연합회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지회장으로써 대의원이 된 사람은 지회를 대리하여 타인의 사무로써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500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되어 대의원이 된 사람은 자신의 사무로써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어,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러한 결과는 부당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사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24.04:20경 대구 북구 복현로20길 6-16(복현동) 앞에서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수질관리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수질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 커브 길이 끝나고 직선 구간으로,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피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가로등 수리비 2,0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공사원가 계산서 등 11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80

범죄사실 2013고정58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8.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09, 5, 6, 20:33경 경부 338.6km 1차로 서울 방면(천안 원성동)에서, 2009.11. 28, 06: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안양>병점)에서, 2010. 4. 6. 05:32 경 화성시 반송동 잎새지하차로 앞 (수원->오산)에서, 2010. 4. 8. 05:23경 화성시 반송동 잎새지하차로 앞(수원->오산)에서, 2010. 6. 18. 05:49경 화성시 반송동 잎새지하차로 앞(수원->오산)에서, 2010. 7. 9. 13:25경 권선지하차도(신호위반)에서, 2010. 12. 16. 11:23 경 평택시 도일동 삼남대로 한국재활복지대학까지 총 7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58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자동차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 15: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경 인터넷 팔팔카 사이트에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2012.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3 고정 5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2013 고정 58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1항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항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명의 이전 미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1동에 있는 동성맨션 앞길을 산격주공아파트 방향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소방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와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71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부근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0. 11.경부터 매주 120만 원씩 20회에 걸쳐 분할하여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