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2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당신을 B 영업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B 직원 우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이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 명의 C은행 계좌의 이체 한도를 상향하고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발급받고 D에 회원가입을 한 후 우리가 C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으로 D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내가 알려주는 출금주소로 그 가상화폐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은행 계좌의 이체 한도를 상향하고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발급받고 D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6.경 F를 기망하여 대환대출에 필요한 상환금 명목으로 위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부터 2019.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130만 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D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서 열거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의 목적이 되는 대출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법행위를 위한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거래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을 위 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하려면 정범이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의 실명으로 입금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거래를 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 피고인과 카카오톡 닉네임 'G' 또는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비록 피고인은 과거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입금하는 역할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당시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달라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입금한 돈을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5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7: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쪽에서 장안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대홍(49세)이 운전하는 자전 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반한 교차로의 신호기는 교차로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등의 사고 없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와 같이 교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차량 간에 발생한 사고는 비록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호기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신호위반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69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를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보험금 지급내역서(공판기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은 위 제4조 제1, 2항이 정한 D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뒤 같은 달 20.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해온 사람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농협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16. 2. 5.경 충주시 H에 있는 G농협에서, 조합의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단가 34,200원 상당의 건어물세트 1,114개의 상자 내부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인사의 말씀'을 동봉하고, 포장지 겉면에는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스티커'를 부착한 뒤, 이를 G농협 조합원 1,114명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으로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5항은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면서,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합원 1,114명에게 건어물세트를 배부하면서 각 건어물세트 겉표장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농협을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을 맞아 가정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 명의로 된 인사의 말씀 편지를 위 건어물세트 안에 동봉한 사실, 위 건어물세트 구입비용은 2015. 11. 30. 심사를 마친 G농업협동조합 2016년도 G농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중 일반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에서 지출된 사실{조합원 농협사업 전 이용독려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비(설, 추석명절) 각 5,000만 원씩 2회, 1억 원}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G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로 기재된 스티커와 인사의 말씀이 과연 'G농업협동조합(위탁단체) 명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개인의 명의인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은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은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 스스로 행동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이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는 당해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행위 또는 당해 법인을 대신한 행위에 불과하고 대표자 개인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을 표기하는 경우 대표자의 자격과 성명을 부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기는 'G농업협동조합' 명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물론 조합원에 대한 명절선물배포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굳이 대표자의 자격과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 법률상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명절선물에 자신의 이름을 명기함으로써 조합장은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번이라도 더 노출시킴으로써 인지도의 측면에서 다른 조합장 후보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러한 점과 현직 조합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 제35조 제5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에 대한 명절선물을 하면서 조합장의 이름을 명기한 행위도 처벌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고, 피고인을 일벌백계로 처벌함으로써 향후 전국의 다른 지역농협에서도 명절선물을 할 경우 조합장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게 하는 바람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마. 그러나 법 36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5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각 강조부분은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임), 위 법 36조 및 제35조 제2항과 앞서 본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대조하여 보면, 위 법 36조 및 제35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경조사에 대한 축·부의금'의 경우가 아니라면(제36조), 그리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한 것'(제35조 제2항)이 아니라면 조합장의 이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명절선물에 대하여도 조합장의 이름 명기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도 제36조 후단 및 제35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즉, 제36조는 이 사건과 같은 명절선물이 아니라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제35조 제2항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특별규정도 없는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법 제36조 및 제35조 제2항과 동일하게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법 제35조 제5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법 제35조 제5항보다 더 중요한 헌법상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이상, 이러한 법률해석 및 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8:3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평소 여동생과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여동생으로부터 살인 사건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있지 아니한 사실을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내성지구대 순찰차 4대 등 경찰관 9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불개정심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C과 사이에 보령시 D에 있는 C 소유의 'E 호텔'의 운영권을 피고인 운영 F 소유의 강원 양양군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 및 B이 C에게 위 양양군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C은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등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및 B은 위 양양군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C에게 위 양양군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3억 5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C은 위 가압류를 말소해 주었으나, 피고인 및 B은 위 양양군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도 않았으며, 약속어음도 발행해 주지 않아 결국 2011. 11. 5.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4.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임대료 6,500만 원을 주면 2012. 6. 15.부터 2012. 8. 31.까지 보령시 D에 있는 E 호텔 전체를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호텔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호텔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위 양양군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을 하지 못하여 E호텔의 운영권을 넘겨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당시 합계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더욱이 당시 위 호텔의 전기료가 2,000만 원 가량 미납되어 있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여서 호텔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6. 7.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부분 포함)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별건 사기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6,50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슈팅게임인 B 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의 클라이언트 기존 데이터를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 등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기능(일명 'ESP'), 자동으로 상대방을 조준해주는 기능(일명 '에임봇')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용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 OREO와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유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 내지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7. 16:38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메신저 사이트 'C'에 접속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합계 11,665,000원을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악성 프로그램 판매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수사보고(악성 핵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추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OREO 해킹툴 분석보고서, 핵 프로그램 판매자 목록, 영장 회신자료(판매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판매처·구매과정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미승인 컴퓨터13 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서,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은 613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11,665,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해자 B는 2018년 1월경 가상화폐(리플코인) 2억 원 상당을 C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위 C이 2018. 5. 4.경 위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잠적하여 C의 형에게 계속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고, 결국 위 C의 형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국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6.경 C의 형이 피해자에 대한 가상화폐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 10.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1,000만 원, 채무 변제에 5,000만 원,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나머지 돈을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A과의 문자내역, 고소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내역, 피의자가 1억 3,000만 원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캡쳐 사진, 사건 외 C의 형이 고소인에게 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횡령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민사소송 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휴대폰 만남 어플 '틴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6. 6. 16: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팬티를 들추고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서울 중구 C 모텔 D호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 B(여, 28세)의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팬티를 들추고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촬영의 내용과 방법, 촬영의 횟수,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강제추행죄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촬영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여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복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가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SNS 게시 글, E 게시 동영상 등을 삭제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E에 교회에 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구독자를 확보하는 등 E 콘텐츠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경 200만 원을 받고 피해자가 게시한 E 동영상에 대한 삭제의뢰를 받아, 자신 또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게시한 E 동영상에 대한 삭제를 의뢰한 자에게 피해자가 게시한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이 없다는 사실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3회 경고를 받으면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게시한 26개 동영상을 3차례에 걸쳐 저작권법 위반으로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의 계정이 정지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동영상의 전송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피해자의 E 계정을 삭제시키기 위해 E에 피고인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3회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E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정을 삭제 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이상 위 계정으로 E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콘텐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회신기록 편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은 동영상 삭제 의뢰를 받아 그 삭제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장의사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E에 게시된 교회 관련 동영상의 삭제를 의뢰 받았고 동영상 삭제 1개당 10만 원씩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의뢰받은 동영상의 삭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 신고 메뉴를 통한 방법을 취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바로 삭제가 되지 않고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야 삭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 전에 동영상 전체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본인이 삭제한 동영상이 삭제 의뢰를 한 교회 측의 목사나 교인 등이 창작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 전에 게시자인 피해자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고 바로 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은 E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고,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이 삭제되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없다'는 경고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로 나눠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였다. 삭제된 동영상은 교회 관련 영상들인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영상을 게시하는 활동의 위법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인다. 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의 E 동영상 게시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바로 E에 3회에 걸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않은 채 3회에 걸쳐 E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직접 가한 압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의 E 계정이 삭제되는 상황이라는 일정한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19년 전에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라는 채널을 방송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는 E라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며 동시에 'F'라는 B 채널을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5. 인터넷 B채널 'C'에서, 피해자가 먼저 방송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성추행 여부에 대해 지인의 제보 외에 별다른 확인 없이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H로 표현하며 방송하던 중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 H를 성추행범으로 자.부산시 서울시 성추행으로 인해서.모두가 공석입니다.분명히 성추행으로 H는 디진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라고 방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 6항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7. 9. 인터넷 B 채널 'C' 내에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D 예명 "H"의 허위사실 제보에 의한 멘붕 사건이 일어나 H의 정신줄 담당 보좌관이 전깃줄로 착각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항, 7-9항 기재와 같이 B 방송 및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0. 11.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02. 03:22경 광명시 B모텔' C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sweet talk'을 통해 알게 된 성매수남인 D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키스를 하고 입으로 D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피의자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D 스위트톡 화면 캡처 제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보고)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나 판시 항공보안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등을 관리하는 자이고,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5.~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7.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 E이 '중요 고지사항을 알립니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위 E의 동의없이 주요 장면을 A4 용지에 인쇄하여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E이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떼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을 위 E의 동의 없이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기록 열람·등사 요청 회신(고발인 공고문 부착 영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하여 고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CCTV 영상을 요청한 점, C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기는 하나 이러한 영상 요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C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C이 피고인에게 영상을 요청하면서 열람·복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요청한 점, 피고인 또한 C이 피해자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자 개인인 C에게 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상이 C의 범죄사실 고발을 위해서만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의 관리단 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리단 대표회의 명단, 역대 부녀회 임원 명단, 통/반장 명단 등을 보관·관리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의 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초순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보안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C 등 총 35명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명단을 위 아파트 보안팀장 D에게 건네주며 B아파트 소속 보안팀 직원들에게 배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개인정보 서류와 파일철 앞면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관리규약 일부개정/장기수선계획 동의서 로비접수'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B아파트 G동 로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몇몇 불량한 입주민들로부터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그러한 입주민들이 오면 조심하라는 취지로 예방 차원에서 교부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이용하라고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특정 입주민들을 소위 악성 입주민으로 분류하여 명단을 만든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보안요원들에게 교부한 것은 그저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방측의 인적 정보를 공유한 것 일뿐 그 목적이 합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거나 송사에 휘말리며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이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민 명단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같은 법 제2조 정의 규정의 해석상 적어도 개인정보파일 운영이라는 목적을 가졌던 자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구성·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기에 무죄라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을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동대표 등 명단'을 스스로 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명단에 기재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는 6기 때 피고인과 함께 활동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나머지 입주민들은 2019년 2월 초순경 피고인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이 작성한 소장을 보고 알게 되거나, 다른 입주민에게 물어보아 알게 되었으며, 동대표 명단은 역대 동대표 명단을 보고 알게 된 것으로서 '대표회의 회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서류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7-48면), 동대표 후보들이 후보등록시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를 열람하여 알게 된 경우도 있고, 관리사무소 컴퓨터 등에 저장 또는 보관하고 있는 부녀회 임원 명단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9면, 피고인측은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입주민 명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신문에서의 피고인 진술이나,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적어도 위 , , , 의 경우 피고인의 업무 즉, 아파트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표자 회장으로서 취득한 것이지 그와 같은 업무와 별개로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