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2013고단4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0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E 1층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양평, 평창 등의 펜션 부지 등 사업 건수가 많은데 사업자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 H 아파트 한 채의 분양가가 1억원인데 5,800만원에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약 2억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H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같은 해 5. 12.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해 8. 12. 97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5,9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31 피고인은 2012. 4. 20.경 피해자 I 소유의 경기 화성시 J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에 식당을 개설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와 분배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건축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되 피해자가 부담할 건축비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지인들 소유의 토지를 대신 매도하여 주고 그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의 언니인 C 소유의 경북 울진군 K을 L에게 매도하고, L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12. 6. 14.경 840만원 등 합계 1,04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6. 피해자의 동생인 D 소유의 경북 울진군 M를 L에게 매도하고, L으로부터 같은 날 50만원, 2012. 7. 19.경 550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6. 피해자의 지인인 N 소유의 경북 울진군 O를 P에게 매도하고, P로부터 같은 날 1,7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매매대금 합계 3,34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045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남 강진군 R 도자기 공장을 수원시 S 건물 7층에 있는 30평 상가 점포와 맞교환 작업을 주겠다, 먼저 돈을 주면 서류를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할 사람이나 부동산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9.경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727 피고인은 2011. 7. 2.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주)F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 양평군 U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주면 그 금원으로 위 토지를 개발하고, 위 토지를 매도하여 판매대금 중 5억 8,000만원은 피해자가 갖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금원을 차용해 주더라도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U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5,000 만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1. 6. 30.경 2,000만원, 2011. 7. 1.경 6,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각종 수사계류중 사건, 형집행 중 사건 등 관련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2013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1. 수사보고(L 자료 제출) 1. 예금거래명세표 2013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3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조사) 1. 공동사업에 대한 합의 약정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누범가중(2013고단485, 2013고단1045, 2013고단3727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각 사기죄 및 횡령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각 사기죄 및 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일부 금원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