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북구 F빌딩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 내가 G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만 주면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G 지분을 매입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측에 매도의사조차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인 컨설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충남 금산군 소재 'H 호텔' 운영비용이 부족하여 위 금원을 호텔 운영비, 임대료, 공과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 지분 매입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016. 3. 29. 1,000만 원, 2016. 4. 5. 1,000만원, 2016. 4. 15.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G 지분 매입을 위한 계약금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지분 매입이 무산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대부분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G 임직원 사이의 특수한 인적관계에 기대어 구체적인 자금계획 없이 이 사건 컨설팅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G 지분을 저가에 매입하려고 하다가, 계약금 등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건 G 지분 매입계약이 무산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F빌딩 관리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건물관리를 위해 2011. 10.경부터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4. 4.경까지 위 빌딩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G 지분 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2016. 1. 14. 당시 G 총무부 소속으로 이 사건 G 지분에 관한 F 쇼핑몰 총괄 관리업무를 하던 L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L를 만나 이 사건 G 지분 매입에 관심이 있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G측 직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 19. L로부터 직접 이 사건 F 쇼핑몰에 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소유권자명'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F건물 분양총괄 현황(15년 12월 31일 현재)' 자료를 이메일로 받음으로써(증 제4호증), 이 사건 G 지분의 사업수익 판단을 위한 내부자료를 실제로 입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경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컨설팅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2조 제3항에서는 '피고인 측은 매매대금 총액을 명도비용 등을 포함하여 110억 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계약 제3조 제 3항은 '매입 위탁업무 진행과정에서 필요시 피해자측은 매입대상 매입의향서를 매도인측에 제출하고 매입의향 약정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위 계약내용 및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컨설팅 업무계약에 관한 피고인측의 주된 급부의무는 매매대금 총액을 110억 원 이하로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계약에는 매매계약금 등 자금조달을 위한 피고인측의 협력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 20. L를 만나 매입자측의 매입 의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계약금 마련시점 및 매입자금 확보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증 제6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쇼핑몰을 오랫동안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G 지분에 관한 총괄 관리업무를 하던 L와 개인적인 친분을 이어오며 직접 이 사건 G 지분의 사업수익 판단을 위한 내부자료를 이메일로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분 매입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 컨설팅 업무계약은 매매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통상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계약금의 준비가 필요한데, 피해자측에서는 계약금 지급을 위한 자기 자본이나 타인 자금조달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후 대출을 받는 등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6. 3. 26. E에게 '계약금 중도금 이런거 필요없이 몇천 넣든 해서 계약서랑 받고 은행에서 잔금 함방에 치르도록 가능한거 맞지예'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부동산 컨설팅 업무계약 제3조에서는 '계약금과 잔금'을 구별하여 기재하고 있고, 제4조에서도 용역비 금액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을 구별하고 있으며,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자기자본 없이 모두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측으로서는 이 사건 G 지분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총액의 5% 중 기지급 1억 2천만 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G 지분 매매계약의 체결은 피고인에게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매매계약금이 준비되거나 이를 대체할 만한 매수인측의 자금력이 확보된다면 이 사건 G 지분의 매매계약이 진행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