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9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11. 18.경부터 서울 용산구 E아파트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아파트 502호 주민인 고소인 F이 피고인에게 층간소음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유로 위 G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피고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을 전보조치하려 하자, 피고인 자신이 소음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전가하고자, 2011. 6. 28.경 위 E아파트 관리실 연회장에서, 그곳에 모인 10여 명의 B동 입주민들에게 '402호에서는 B동의 소음이 502호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고, 주민들이 심야에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고 한다' 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관리실 과장인 H로 하여금 '2011. 4. 5. 01:05부터 02:05까지 해머소리, 바닥에 공치는 소리는 B-502호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합니다' 는 내용의 확인서 1장과 '2011. 5. 26. 04:00부터 04:20까지 해머소리, 구슬 굴리는 소리는 B-502호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합니다' 는 내용의 확인서 1장을 각 작성하게 한 후 위 E아파트 입주민인 I, J, K, L이 각 확인자로서 위 확인서 2장에 서명하도록 하고, '2011. 6. 12. 02:00부터 02:05까지 해머소리는 B-502호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입주민인 I, J, K, L, J. M, N이 각 확인자로서 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1. 7. 13.경 위 관리실 연회장에서, 입주민 17-18명 정도가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 층간 소음 관련하여 : B동 402호에서 2011. 2. 세대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방음부스 내에서 레슨을 하였음에도 502호에서 아래층에서 주간에 악기소리, 향수냄새, 담배냄새, 청소기 소리, 탁자나 의자 끄는 소리 등이 난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1. 3.에는 심야시간에 바닥을 쿵쿵 내리치는 소리로 여러 세대와 렌트 세대 부동산에서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2011. 4.에는 402호 요청으로 심야시간에 방문해 보니 502호에서 심야에 해머로 내려치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502호에서는 입주자대표를 찾아다니고 입주민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402호 요청으로 입주자대표들과 미팅을 한 후 입주민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현재는 관리실장 해임 안을 가지고 세대 동의 받으러 다님, 2. G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경과 일지 : 2011. 4. 15. 502호 소음 민원과 관련하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화가 왔고, 4. 29.에는 502호에서 업무 보고 차 본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미팅하며 관리실장 인사문제를 거론하였으며, 같은 해 5. 2.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화하여 관리실장에 대한 인사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혔음에도 5. 3. G 주식회사에서 인사문제 재차 거론하였으며, 2011. 6. 22. 502호에서 O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G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공문을 B동 502호 F에게 참고하라고 보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실장은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서면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할 것, 소음문제는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점을 서면으로 사과할 것, 4. 28.자 문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할 것, 6. 27.까지 대리인 사무실로 보낼 것,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등이 기재된 경과보고 자료를 발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석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1. 6. 28.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402호 입주민이 주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고, 가사 관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아파트의 관리실장으로서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행위이며, 2011. 7. 13.경 위 관리실 연회장에서 열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경과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소음 문제 및 G 주식회사와의 위·수탁계약 해지 등의 문제로 관리사무소 차원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이를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2011. 6. 28.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B동 입주민회의 저장자료 출력물 기재에 의하면, 2011. 6. 28.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402호 입주자인 I와 그의 남편이 고소인 F이 거주하는 502호에서 해머소리나 바닥에 공을 치는 소리 등 악의적인 소음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소음 발생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502호에서 발생되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리실장으로서 502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자는 발언을 한 사실, 이에 따라 관리실 직원인 H는 소음 관련한 민원이 발생된 일자에 작성된 업무일지를 참고하여 '2011. 4. 5. 01:05부터 02:05까지', '2011. 5. 26. 04:00부터 04:20까지', '2011. 6. 12. 02:00부터 02:05까지' 각 일자에 B동 502호에서 소음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3장을 출력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L, I, P 등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F, I, M의 법정에서의 진술, Q, 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확인서, E아파트 생활문화 지원실장 작성의 공문, B동 502호 출입 영상, 생활문화지원실 업무일지 기재에 의하면, B동 502호에 거주하던 고소인 F은 2010년 무렵부터 생활문화 지원실에 402호에서 소음이 발생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따라 생활 지원실장인 피고인은 402호에 소음 발생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1. 2.에는 402호 거주자인 I로 하여금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한 사실, 그럼에도 F으로부터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되었고 당초 소음의 진원지로 지목했던 402호 거주자가 오히려 502호가 소음의 진원지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확인을 요청해 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28. 하자보수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소인 F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며, 생활문화지원실에서 층간 민원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더 이상의 역할은 어려움이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후 위 E아파트 건물 B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소음이 들린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생활문화 지원실에서는 402호 거주자의 요청으로 3회 가량 402호를 방문하여 소음을 확인하였는데, 발로 바닥에서 런닝 머신을 뛰는 것 같은 소리, 나무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402호 천장에서 발생하였던 사실,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된 일시에 지원실 직원은 502호를 방문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소음의 원인이 502호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사실, 402호 거주자인 I는 직접 303호와 503호 주민을 만나 소음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고 502호이며, 502호 부부가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소음의 원인이 502호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으나 F은 이를 해명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2011. 6. 28. 개최된 회의에서 402호 거주자인 I에 의해 소음과 관련한 발언이 이루어졌는데 I는 소음이 발생될 때마다 생활문화 지원실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 502호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이에 따라 그곳에 모인 참석자들로부터 자신도 위와 같은 소음을 들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확인서를 받아두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회의 참가자인 102호 거주자 J, 203호 거주자 M, 302호 거주자 P(K), 202호 거주자 L, 403호 거주자 N 등은 모두 자신의 의사에 따라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기초하여 관리사무실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자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일 뿐 피고인이 F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11. 6. 28.자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11. 7. 13.자 회의자료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13.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층간소음 및 G 주식회사와 사이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회의자료를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S,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U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록, 각 확인서(수사기록 250쪽 내지 265쪽),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위·수탁계약 해지서, 입주민회의 개최안내서, 입주민회의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2011. 7. 13.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될 무렵 위 3.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음 발생의 진원지가 502호라는 이야기가 입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 F은 입주민들을 만나 소음은 402호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2011. 6. 28. 작성한 확인서의 서명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과 지원실장인 피고인을 교체해 주기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 F은 2011. 5. 이후부터는 소음과 관련한 민원을 피고인이 아닌 G 주식회사에 직접 이야기하면서 지원실장인 피고인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사실, 이에 G 주식회사의 대표 T 및 총괄본부장 U은 2011. 5. 피고인을 만나 일을 그만 두던지 잠깐 쉬던지,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고소인 F에게는 회사 내에 순환근무제도가 있는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이에 반발한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1. 6. 13. G 주식회사에게 G 측에서 F에게 편향되어 민원을 처리하면서 F의 요청으로 실장인 피고인을 인사조치 하려 한다는 점을 들어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E 11-007)을 발송하였고 2011. 7. 4.에는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1. 7. 13.자 회의자료에 나타난 계약해지 경과는 대체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회의 자료를 배포한 장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는 자리였고, 2011. 7. 13.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일에 대한 경과보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502호에서 제기된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한 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인사조치 요청, 위와 같은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입주민회의 자료에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사항 외에 장기수선계획 및 하자보수금 등 일반 회의 안건에 대한 사항 역시 포함되어 있었던 점, 입주민회의 자료는 통상 입주자대표들이 서로 안건을 이야기한 후 관리실장이 이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입주민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7. 13.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중 하나인 G 주식회사와 사이의 위·수탁계약 해지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자 회의 자료를 작성하였고, 그곳에 참석한 입주민들에게 교부하였으며 회의 자료에 기재한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던 소음민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소음관련 민원 및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경과는 아파트 입주민들 공공의 관심 사안이 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11. 7. 13.자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1. 6. 28.자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2011. 7. 13.자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