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 백사장 사거리 방면에서 백사장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간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3:45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본관 앞 조형물 부근에서 그곳 검사실에 출석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중 피고인을 쫓 아온 피해자 B(남, 47세)으로부터 “돈을 갚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초 검사는 이러한 내용의 폭행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CCTV 영상으로 비교적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는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이나 오른 팔을 드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위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진로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왼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은 확인되기는 하나(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정도의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순간적으로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16

범 죄 사 실(2020고정111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자치관리단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관리관을 관리·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 하는 경우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0. 12. 해고된 근로자 C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귀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아 2019. 1. 29.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8. 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20고정111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합계 2,631,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F은 이 사건 관리단의 법인통장을 보관하면서 월급 지급 등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는데, 2019. 7. 31.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서 자신이 보관하던 법인통장의 반환과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다가 약 20일이나 지난 뒤 관리단에 이를 반환하였다. 이에 G 등 직원들도 그 무렵 임금을 좀 늦게 지급받기도 하였다. F은 관리단 통장을 반환한 이후인 2019. 8. 26.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1,615,01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퇴직금과 관련하여서, F은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임을 전제로 퇴직금이 3,075,100원이라고 주장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156.42시간임을 전제로 퇴직금이 2,631,72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F의 진정 내지 고소로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담당 근로감독관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이 2,631,720원으로 산정된다고 판단하여 2020년 1월 말경 그와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퇴직금이 2,631,720원으로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계속 중인 2020. 2. 20. 위와 같이 고용노동청에서 미지급 퇴직금이라고 판단된 금액 상당을 F에게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97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9. 2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 곳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국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9. 22:3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1항의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을 돌아다니고 식사대금 계산을 거부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던 중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인 그 곳 종업원 E의 손님 접객 및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9.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F’ 앞도로에서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2인용 나무의자를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 상단 부분이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98 4.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00:4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1. 00:5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젊은 사람들 6명이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1:03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L와 같은 소속 경찰관인 M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N의 가슴 부위에 유리컵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187 7. 공무집행방해 가. 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08:20경 전남 장흥군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 주차장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장흥경찰서 P 소속 상경 O이 우산으로 순찰차량 안테나를 내리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O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O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음낭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근무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Q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08:30경 전항의 장흥경찰서 앞 도로에서 장흥군청 장흥보건소 소속 주무관 Q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응 방역 업무를 위해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며 지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연 후 손에 들고 있던 볼펜 2개로 Q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대응 방역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7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7의 나.항과 같이 Q가 코로나 19 대 응 방역 업무를 위해 운행하던 장흥군수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고 갑자기 위 화물차의 와이퍼 및 와이퍼브러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R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건 등)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중간계산서 1. 현장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2020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첨부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차량조회 결과 첨부), 견적서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신고, 폭행, 손괴 등으로 국가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09. 8.경까지, 2012. 9.경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지부(이하 ’피해자 지부‘라 한다)의 의장으로서 피해자 지부의 운영 및 회원 노조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 삼척시는 2009. 8.경 삼척시 C에 D을 건립한 후 위 D 3층에 설치된 헬스장의 관리를 피해자 지부에 위탁하였고, 피해자 지부는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는 근로자들이 만든 동호회가 자체적으로 위 헬스장을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위 헬스장 회비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2. 10.경부터는 피해자 지부가 위 헬스장을 직접 관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지부 소속 위원들인 E, F, G은 2012. 10.경부터 위 헬스장 운영위원으로서 위 헬스장의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들이 정기적으로 위 헬스장에 출근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헬스장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중 매달 120만 원을 운영위원들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위 헬스장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10.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회비 중 합계 5,760만 원을 H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 지부 임원들의 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후 E, F, G은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각 유죄 판결(E : 징역 8월,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G :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E는 같은 날 법정구속 되었고, E, F, I(위 헬스장 운영위원), 피고인 등은 2017. 9. 26.경 E의 보석 석방을 위해 E가 3,260만 원, F가 500만 원, I이 500만 원, 피고인이 1,200만 원, J가 300만 원을 각 출연한 다음 피해자 지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 5,760만 원을 납입하였으며, 이에 E는 2017. 9. 29.경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18. 4. 19.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위 공탁금 출급에 관한 문의를 받고 2017. 11. 28. 피해자 지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공탁금 수령 및 사용처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대표자들 중 K이 ’공탁금 수령 후, 이를 형사 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고 다른 대표자들도 이에 동조하자, 위 공탁금을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해자인 위 헬스장 회원들의복리 증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K의 의견대로 결의한 후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E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4.경 청구인을 B지부로 한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 위 피해자 지부의 대표자로서 날인한 후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공탁금 57,609,218원을 피해자 지부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2018. 4.19. E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2018. 4.26.경 B지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금원 중 56,845,324원을 I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해당 금원이 I을 통해 E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56,845,32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지부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 G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624 업무상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지부 앞으로 5,760만 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 공탁금이 피해자 지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이 위 공탁금 중 56,845,324원을 E에게 되돌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범죄피해자는 피해자 지부가 아니라 피해자 지부가 관리하는 D 내 헬스장의 회원들로, 피해자 지부 소속 근로자들 뿐 아니라 그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 결국 E 등이 피해자 지부를 위하여 공탁한 것은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한 것인데, E 등이 공탁을 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E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것에 다름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급한 공탁금을 업무상횡령 사건의 범죄피해자인 위 헬스장 회원들의 복리 증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거나, 공탁금을 출금하여 E에게 돌려줌으로써 피해자 지부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23:10경 밀양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까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36세)은 피고인의 누나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채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승용차가 밀양시 H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할 무렵 위 승용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왼손으로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대리비 계산에 관해 언급하고, 피해자의 항의에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및 그 과정, 수단과 방법,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및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8. 02: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식칼(총길이 32.5㎝, 칼날길이 20.5㎝)을 가방 안에 소지한 채, 빌라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 집의 초인종과 도어락 번호를 수회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피해자에게 식칼을 소지하고 위협적인 행위를 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의 일부는 삼거리 도로의 일부로, 인근 거주민들과 C에 있는 ‘D’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위 ‘D’ 공장 부지 등 경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실력 행사를 위해 위 B에 있는 폭 5.7m의 도로에 철제 펜스(가로 2.9m, 세로 2.8m, 높이 1.5m)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남 곡성군 B 토지상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통행을 방해한 적도 없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위 B 토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인근 주민과 농공단지 등에 근무하는 회사원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인도 이 사건 도로가 통행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이후부터 화물차, 대형 차량 등은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였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과 C 앞길에서, D(가명, 여, 30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28세)에게 “넌 뭔데 그러냐.”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1:30경 천안시 서북구 H, 2층 ‘I노래연습장’ 11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엉덩이를 마이크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D과 G의 각 법정진술 등 채택·조사한 증거들(단,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져 믿지 아니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노래방 마이크로 D의 엉덩이 부분을 2회 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이크로 D의 엉덩이 부분을 친 것이 “누구 부를 때 어깨 톡톡치듯이, 그 정도의 강도”였다는 것이고, D은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해 있었고, 실수로 마이크를 잡고 본인도 노래 부르려다가 저를 쳤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불편했다”는 것으로서(이상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마이크로 D의 엉덩이를 친 것이 상당히 가벼운 접촉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실수로 쳤는지(피고인은 일관되게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의도적인 것인지 D조차도 불명하게 생각하였던 점, 당시 D은 물론 동석한 자들이 피고인에게 마이크로 친 것에 대하여 명백히 항의한 사실이 없어 위 접촉 직후 피고인이 보인 반응(D은 “피고인은 그 때 별로 아무생 각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D의 엉덩이 부분을 친 것인지 마이크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건드리게 된 것인지 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점, 위 접촉 사건이 발생하기 전, D은 피고인이 연장자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비속어를 섞어 쓰는 것이 불쾌하여 피고인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주의를 주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사과를 한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D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일부러 엉덩이를 친다는 것은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D과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거나 주무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마이크 끝 부분이 D의 엉덩이 부분과 가볍게 2회 닿았다는 것이고, 그 접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D에게 성적 의도가 담긴 말을 하거나 다른 행위에 나아간 것도 아니라는 것인데, 이러한 접촉의 태양과 전후 상황을 살펴 보더라도 추행 의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남, 57세)이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정차해 놓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티머니 결제기를 발로 차다가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건으로 112신고 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68호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위 순경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후 갑자기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던 관악경찰서 G 소속 순경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D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순경 F 피해 부위 사진, 순경 H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건과 관련하여 교통경찰관 H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 현행범인 체포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체온 측정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7. 2. 0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남, 57세)이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하여 잠시 정차해 놓은 택시 조수석에 무단으로 승차한 후 티머니 결제기를 발로 차다가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D이 112에 신고한 사실, 택시기사 D와 목격자는 얼마 후 교통경찰관 H가 인근을 지나가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줄 알고 H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H가 먼저 현장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택시운전석 옆 보조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 후 피고인의 신원을확인한 사실, 뒤이어 112신고를 받고 관악경찰서 E지구대 1팀 소속 순경 F과 경사 I이 현장으로 출동하자 위 H는 F 등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한 사실, 이후 위 F이 피고인의 신원을 다시 확인하고 택시기사와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지하였는데,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때리지 않았다며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68호 뒷좌석에 태운 사실, 얼마 후 순경 F이 순찰차 안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발열검사를 하기 위하여 체온측정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후 급한 도움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위 H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 이송 전에 발열검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뒤이어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 0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잠시 정차해 두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티머니 결제기를 발로 차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9.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6: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단층 건물에서, 2017. 7. 2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자, 위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열쇠공인 D에게 위 건물의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 소재지번: 경북 영덕군 E 대 402㎡(위 토지는 2013. 4. 25. 같은 지번에서 분할되어 2013. 5. 24. 지목변경된 것으로, 2012. 2. 22.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건물내역: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82.35㎡ - 2015. 12. 1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C 소유로서 출입문 시정장치 역시 C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C은 분할전 경북 영덕군 E, F, G 각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인의 돈 1억 9,000만 원(위 돈은 C이 당시 사실혼 관계이던 피고인에게 경북 예천군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I호를 명의신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과 어머니인 J 명의로 K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3,000만 원 등을 매수자금으로 하여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0270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 피고인과 C은 2013년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로, L 대 494㎡, G 대 556㎡ 각 토지와 그 각 지상 건물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인근 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도 포함되어 있음)을 C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0270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 그러나 피고인과 C은 2015. 10. 27.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여러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 약정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카단1709 가처분이의사건에서 2017. 7. 26. 이 사건 건물 등은 C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같은 결정이 있었기는 하나, 위 결정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7. 31.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 한편, C은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자신이 살고 있었는데, 집을 비운 2017. 7. 20.부터 2017. 8. 7. 사이 피고인이 어떤 남자 2명과 함께 와서 공소사실과 같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중요서류가 있는 봉투 2개와 현금 30만 원을 훔쳐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 이 사건 건물은 수도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건물의 2016. 1.경 전기사용량이 9이고, 2016. 2.경부터 2017. 8.경까지는 전기사용량이 월 0 또는 1에 불과하다. 전기요금은 2016. 6. 14.부터 피고인이 2018. 5. 31.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기까지 계속 연체되어 있었다. - 당시 열쇠를 교체한 열쇠 수리공 D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혼자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손잡이에 녹이 너무 슬어서 기술적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 내부를 잠깐 보니 쓰레기장이나 오래된 창고처럼 생활폐기물이 너저분하게 있어 사람이 산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 경찰관이 2017. 9. 6. 이 사건 건물에 임장하여 촬영한 사진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상태에 관한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건물이 C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C이 실제 소유자로서 잠금장치 역시 C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이며,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01:00경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 거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B에게 "미친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행거를 가져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려지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구타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임의 제출된 행거의 부품- 행거봉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등 1. 각 사진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진, 진단서 등 다른 증거에도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이 행거로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가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에 불과하여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상해진단서(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참조)의 서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진단서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병명과 향후 치료의견의 기재가 거짓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부합한 측면이 있고,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단순히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단서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행거봉)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는 범인 이외의 자인 피해자 B의 소유에 속한 물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방 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 B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