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B'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생활비가 필요하자, 사실은 위 'B'를 인수한 '(주)C'에서 우리사주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계획이 확정된 바 없고, 피고인이 위 (주)C의 우리사주를 구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위 (주)C의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8.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B 회사의 계열사인 C의 우리사주를 내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우리사주를 매각해 수익금을 함께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우리사주 10,000주(1주당 2,320원으로 산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2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경 위 F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C 우리사주를 더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우리사주 10,000주(1주당 2,320원으로 산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2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제 5,000주가 남았고 마지막 기회이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우리사주 5,000주(1주당 2,320원으로 산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1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10. 14.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B 회사의 계열사인 C의 우리사주를 일단 내 명의로 구입하고, 1년 뒤 주식이 오르면 매각하여 각자 투자한 만큼 이익을 배분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우리사주 13,000주(1주당 2,420원으로 산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2. 1. 경 7,700,000원, 2018. 2. 12.경 23,760,000원, 합계 31,4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우리사주 물량이 남아있으니 빨리 추가 매입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우리사주 9,000주(1주당 3,113 원으로 산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5. 10.경 2,000,000, 2018. 5. 14. 10,000,000€, 2018. 5. 15. 5,000,000, 2018. 5. 16. 5,000,000원, 2018. 5. 17.경 6,000,000원, 그 무렵 현금 17,000원, 합계 28,0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을 따로 빼놓은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우리사주 3,000주(1주당 3,113원으로 산정)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6. 4.경 9,8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 사주 보관 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소속 : 상하수도팀, 직급 : 차장, 성명 : A, 보관내용 45,000주(₩104,400,000), 보관기 2017. 1101. 2018.12. 31, 지불방법 2018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한가 ₩1,850/주), 지불기간 2019. 01. 01. N2019.01.31, 상기 보관내용을 확인합니다. 2017.10.31. ㈜C 대표이사 J"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J 명의의 '우리 사주 보관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위 F 근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우리 사주 보관 확인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D 이체확인증 제출), 이체확인증 등, 수사보고(고소인 H 영수증 제출), 영수증 등, 예금거래내역서(A) 1. 우리 사주 보관 확인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기망방법 및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