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0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9고단4278(병합)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2019고단5752(병합)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 박보영(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1572호), 증 제1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207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92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9. 5. 1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 영등포역 인근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22.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C 수사관이라고 소개하고 "당신 명의 통장이 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40만 원을 인출하여 2019. 5. 23. 11:1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염창역 2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염창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현금 1,140만 원을, 같은 날 15:0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1427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22. 0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인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통장 안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국가계좌 코드를 발급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인하고자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15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8: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교회 옆 H 카페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현금 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2. 18: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교회 옆H 카페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14. 12:3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J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관련된 피해자가 60여명, 피해금이 6,400만 원이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이 발생하였는데 확인을 해야 하고 지금도 불법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대출을 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이와 관련된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45경 서울 금천구 K 앞 노상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위원회' 문서를 제시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5. 14. 17:45경 서울 금천구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에게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5. 14. 12: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J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2019. 1. 7.경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불법자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인 M 대리를 만나 돈을 건네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서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거나 이와 관련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9:05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이약국 앞 노상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5. 14. 19:05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0 약국 앞 노상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L에게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75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여 "P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R, S 등 대부업체 관련 2,200만 원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T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니 대출받은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사건이 마무리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인하고자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4. 14:2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T은행 화서동지점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 2019. 5. 14. 15:5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V 건물 앞 도로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위조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2019고단4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각 회신자료 2019.25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사진자료,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밖에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