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지붕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2,6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12:55경 위 D 공장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9세)으로 하여금 공장지붕 보수공사 중 샌드위치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작업 중 발이 빠지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게하고,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방을 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8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선라이트(채광을 위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지붕자재)를 밟다가 피해자의 무게에 선라이트가 파손이 되어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 사진기록 1. 사고 현장 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련된 양형기준만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1: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B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C 당직실에서, 술값 문제로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위 천안지청당직실에 찾아가 당직 근무 중이던 위 C 소속 검찰주사보 D에게 "경찰에서 해결 못해서 검찰에 찾아왔는데 그것도 하나 해결을 못해 주냐?"라고 말하며 위 D의 몸을 3~4 차례 쳤으며, 계속하여 이를 지켜보던 위 C 소속 검찰주사보 E이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며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해라. 나는 벌금내면 끝이다."라고 말을 하며 위 천안지청 당직실로 들어와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19: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처벌받았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당신하고, E 슈퍼, F 식당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잡은 채 그 입구를 막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범행장면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법원사건 검색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제1심 판결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신고자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2017. 6. 2. ~ 2019. 6. 1.)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글 블로그 'D(닉네임:E)'을 운영하는 자로, 2016. 2. 24.경 위 블로그에 '펜토바르비탈륨(넴뷰탈)을 이용한 스위스의 조력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안락사에 대한 동영상과 함께 '넴뷰탈 테스트키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7. 1. 20.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해외 채팅 어플 'G'를 통해 복용방법, 효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대금으로 188만원을 송금하면 주소지 인근의 지하철역 내 물품 보관함에 '넴뷰탈'을 넣어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로환'에 두통약, 감기약 등을 섞어 병 속에 넣어 보내줄 의도였고, 실제 '넴뷰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09:3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5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자살할 의사를 가지고 약물을 구하려는 피해자들에게 가짜 약물을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중 절반 가까운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변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부터 2019. 3. 7.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100m² 규모의 건물에 포장기 2대 및 창고시설을 설치하고 운반차량 1대를 이용하여 식용란을 수집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9.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쥬크나이트에서 한신포차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교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왼쪽 옆 거울을 위 모닝 차량의 왼쪽 옆 거울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02,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9. 00:50경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농협물류센터 입구 삼거리를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위 모닝 차량을 직진 운행 중 앞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자 3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021,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9. 00: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4번길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9. 00:40경부터 00:5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D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4번길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모닝차량을 운행하면서 가경푸르지오 앞 삼거리, 지북사거리, 용암동 농협물류센터 앞 삼거리, 망골공원 앞 사거리 등에서 4회 이상 신호를 위반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견적서, 차량 사진, 난폭운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음주의 정도, 도주의 경위,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C동 3층 10호에 있는 (주) B의 대표자로, 2015. 10. 1.부터 2016.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7,631,0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중 G, H, I, J, K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39,974,6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I, K, L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금 임금의 액수, 판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68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6. 1. 임금 616,667원 등 합계 14,033,3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내역 <(주) B>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0,905,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N의 퇴직금 5,069,9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내역 <(주) B>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50,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03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5. 15.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합계 10,669,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중 C, D, E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52,563,8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 앞길에서, 피 고인이 위 장소에 노상방뇨를 한 이유로 C와 말다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C에게 앙갚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7. 11:57경 위 사무실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3개를 C가 관리하던 피해자E(29세)소유의 F 승용차에 힘껏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26,8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첨부), 내사보고(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앙심을 품고 미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준비한 다음 피해차량을 향해 수차례 집어던져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재물손괴 내지 폭력 등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선고기일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1. 17: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70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랑 잘래?"라고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큰소리로 "미친 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피해자 C로부터 수차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21: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천안문 중식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법원등기소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총 4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5: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산 2-2, 24호 국도의 1차로를 범서읍에서 언양읍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로 제한속도 80km/h의 좌로 굽은 형태의 국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140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과 과속으로 인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택시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도로 오른쪽 화단에 식재된 가로수들을 연달아 들이받은 뒤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관련), 동신교통 운행기록계장치 등 사진, 차량운행 그래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발생의 과정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1:35경 제주시 연미길7, 오라정수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II 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적발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 19:5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태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판시 각 범행, 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8. 2.24. 23: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광진모악아파트 방면에서 완산소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상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H(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3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상태에서의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3220 주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 쪽에서 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주교면사무소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계1길88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 주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도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전날 밤 음주를 했던 사안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원주시 남산로 141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1달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1,200만 원을 송금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3. 16:25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 달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물은 상태에서 숨만 들이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는 소란을 피운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위 D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F의 몸을 들이 밀고, 손으로 위 F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며, 계속하여 위 F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냐, 꺼져라. 아니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는 경찰관들에게 죄송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4: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약제실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2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2017. 11. 21.자 탄원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04: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카센터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말기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1:30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31에 있는 유성한진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6매 1.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차량 출발 장소에 대한, 단속현장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출석요구 및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1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단속 당시 C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아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8: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33세)가 자리에 앉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가방을 옮기자 시비가 되어,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의자를 손으로 잡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재차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식당에 쓰러져 있는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의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양극성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잠옷 차림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낀 것도 이 사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 또한 약물치료와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2017고단2901 피고인은 1993. 3. 19.경부터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4. 10.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1:28경 부천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 47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단속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