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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2. 3. 26.경부터 2022. 5. 27. 01:30경까지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하이썬’ 휴대용 부탄가스(용량 220g) 총 903통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중실화 피고인은 2022. 5. 27. 01:30경 위 B아파트 C호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집에서, 주방과 거실 및 방안에 인화성이 강한 각종 비닐류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이미 사용한 휴대용 부탄가스 890통 상당과 미개봉된 휴대용 부탄가스 10여통이 있는 가운데 라면을 끓이기 위해 주방 바닥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놓고 점화하면서 주변 비닐류 쓰레기들을 통해 위 가스버너의 불이 옮겨 붙고 퍼지면서 위 부탄가스가 폭발할 위험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가스버너 주변을 정리하지 않고 위 비닐류 쓰레기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한 잘못으로 위 가스버너 주변에 널려 있던 비닐류 쓰레기들에 불이 옮겨 붙고 주방과 거실에 퍼지면서 위 부탄가스 여러 통이 폭발하고 불이 벽과 천장 등으로 퍼져 위 C호(12평 상당) 내부 전체를 불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대한 과실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화재 감식현장 사진, 압수품 부탄가스 903개 촬영 사진, 감식현장 사진자료 등, 가스버너 광고자료 등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부탄가스 관련,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상대 전화질의, ㈜D 동부사업소 담당자 통화, 주택관리공단 B관리소 상대 수사, 피의자 진술 중 부탄가스 1일 소비량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입건전조사보고서(동종 전력 사건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탄가스 903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취식을 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부탄가스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화재 발생 직후 발견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흡입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 내에 부탄가스를 보관하여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부탄가스 흡입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22. 3. 18.경 석방된 이후 화재가 발생한 2022. 5. 27.경까지 약 70일 동안 903통 가량의 부탄가스를 구입하고 그 중 890통 가량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취식 및 방한의 목적으로 가스버너를 켜놓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부탄가스의 양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거지의 도시가스가 끊겨 취식과 방한을 위해 가스버너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도시가스가 계속 공급되는 상태였고 난방 또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범행기간인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은 계속 가스버너를 켜놓고 불을 쬐어야 할 만큼 추운 날씨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사용한 부탄가스 중 수십 개는 두 개의 통이 테이프로 서로 연결된 상태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부탄가스를 가스버너에만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이 부탄가스 통을 테이프로 연결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 직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가 있는 건물 3층 복도 끝에 테이프를 손목에 찬 상태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몸을 떨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화재가 발생하고 약 2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부탄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탄의 경우 호흡으로도 배출되고 휘발성이 강하여 체내에서 배출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이 있어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액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부탄가스를 전혀 흡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흡입목적 환각물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중실화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사실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였음에도 흡입을 목적으로 수백 통의 부탄가스를 소지하였다. 또한 그 소지 과정에서 사용 또는 미사용 부탄가스 통을 위험한 환경에서 보관하고 그 바로 옆에 가스버너로 불을 켠 채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부탄가스 흡입과 관련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칫 커다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16.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D, 41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3.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신영종합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신영종합개발에 21,8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2,310,132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 및 거래가액 합계액이 542,310,132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82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9세)과 처가에서 차용한 금전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 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수납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5cm,칼날길이 약 20cm)을 식탁 유리 위에 내리치듯이 꺼내 놓으면서 "씨발년, 돈 한푼도 못줘. 배째고 고소고발해라"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2016고단1173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판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22: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C"의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F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G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5리터를 판매하였다. 2016고단1178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판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00:42경 포항시 남구 H의 앞 도로에서 위 "C"의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F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I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200리터를 14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C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건설기계 등연료용 등유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이동판매로 인한 영업방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특히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불과 2,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적발된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주유소 영업을 폐업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존의 사업 자금 대출 미변제로 인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 고등학교 친구인 C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4동 506호의 소유자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위 C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7.경 부천시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G지점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위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세계약서 원본,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출하면서 '내가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4동 506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의 수익이 거의 없어 위와 같이 C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2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작성의 진술서, E 작성의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거래약정서, 자필확인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결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민등록증,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 가족관계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공제증서, 대출원리금 수납예상조회, 대출정보관리, 답변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리금납입내역, C 명의 농협통장, I 명의 신한은행 통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소인 A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당암 지하차도 앞 길에서,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B과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두번째 손가락으로 C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위협하고 협박하였다. 이는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관련 경찰관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벌금형(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강변동원아파트 방향으로 향하여 우회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 자동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여, 42세)이 운행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장인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경남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1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2:03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수사) 1. 수사보고서(범행전,후상황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2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2동에 있는 '막썰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15. 20:20경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를 해운대신도시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우회전한 직후 자신의 진행방향인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3,203,2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6km 초과하여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내 설치된 교통섬 구역에 들어와 있던 피해자 H(4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하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1) 공소사실 17.6km는 27.6km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KBS 라디오 C이다. 1. 2011. 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까페에서, 피해자 F에게 KBS 1층 로비에서 문화예술 전시를 하고 있는데 KBS 미디어본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전시회를 유치해 주겠다면서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고 미디어본부장 등 결정권자들에게 모델을 보여줘야 하니까 막사발 접시와 딸랑이잔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시회를 유치하도록 도와주거나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도자기를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전시회를 유치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강원도 횡성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접시 3점, 시가 불상의 막사발 2점 합계 도자기 5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2.경 위 'E' 까페에서, 피해자 F에게 KBS 시민아트홀에서 전시회를 개최해 줄테니 도자기를 더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위 H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연화어문호 딸랑이잔 5점, 시가 불상의 접시 2점 합계 도자기 7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1. 2.경 사기 피고인은 위 H에서, 피해자 F에게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를 만났는데 미니시리즈를 우선 내보내기로 하였으니 드라마 계약을 위하여 미디어본부장, 국장, 프로듀서 등에게 줄 선물용 도자기가 필요하니까 일단 외상으로 주면 드라마가 잘 될 수 있고 전시회도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수입이 약 300만 원 정도이고 금융권 대출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2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상태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외상으로 교부받더라도 미니시리즈 드라마 계약을 하거나 드라마 제작관련자들에게 도자기를 선물한 뒤 교부받은 외상 도자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4.경 우체국 택배로 시가 불상의 남근커피잔 10점, 시가 불상의 천목유약 딸랑이잔 5점, 시가 불상의 접시 5점 합계 도자기 20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품을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의자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 참고인 J과 전화통화 녹취파일 및 녹취록 첨부, KBS 시청자 갤러리 담당자 상대 전시회 개최 관련 문의, 피의자 상대 드라마 응모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위 D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서 E에 10,125,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위E 대표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7,697,1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동대문세무서장의 고발장 중 일부 기재 1. 부가가치세 결의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p1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탈세한 부가가치세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1) 2014. 7. 25.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에 3회에 걸쳐 152,235,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5. 1, 25.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H에 243,11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4개 업체에 합계 389,613,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 피고인은 2014. 6. 20. 위 D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서 I에 29,53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위 I 대표 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1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74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업체인 G, H, ㈜K, ㈜모다스코리아(공소사실 1의 가항) 및 1 및 L(공소사실 1의 나항)로부터 의류 임가공 용역을 받아 이를 다시 M 등에게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1) 검사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공급가액을 5,868,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61쪽에 있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모다스코리아의 공급가액이 5,856,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따라서 총금액 역시 389,613,900원도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389,614,600원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동대문세무서에서 범칙혐의자로 심문을 받을 당시 범칙혐의 거래업체 중 H, G, ㈜K, ㈜모다스코리아, I, L의 경우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의류임가공을 하청받아 이를 M 등의 사업장에 다시 재하청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를 운영하는 증인 N, O를 운영하는 증인 P, I을 운영하는 증인 J의 각 법정 진술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K을 운영하는 Q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18쪽), ㈜K의 거래내용 확인서(증거기록 제102쪽), D 송금내역(증거기록 제106족), 주식회사 모다스코리아의 거래내용 확인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12쪽), ㈜모다스코리아의 신한은행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14쪽), L의 거래내용 확인서의 기재(증거기록89쪽), I의 거래내용 확인서(증거기록 제134쪽), I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137쪽), G의 거래내용 확인서(증거기록 제150쪽), G의 사업자우대통장 보통예금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53쪽)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G, H, ㈜K, ㈜모다스코리아(공소사실 1의 가항) 및 I 및 L(공소사실 1의 나항)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15. 위 업체에서 2013. 4. 15.부터 근무하던 직원인 G, H에게 해고통지를 한 후 2014. 5. 25. 위 직원들을 각 해고하면서 G에게 3,334,000원 및 H에게 3,000,000원을 각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2. 2. 부터 2014. 5. 31.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651,8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1. 16. 부터 2014. 2. 28.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3,329,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2,675,9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 H,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1. 내사자료(피진정인 P가 명의상 대표라는 증거자료 일체),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G 및 H의 해고관련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F의 실질 운영자는 Q이고, 피고인은 그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13. 10.경부터 대표이사로서 업무결재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3, 94쪽), 근로자 K, L 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5, 208쪽), 증인 Q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선임 및 등재된 경위,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의 직함 및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8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로자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채용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상 Q 등과 함께 주식회사 F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근로자 C의 퇴직금 5,181,96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9와 같이 퇴직금 합계 8,248,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C, D은 각 2016.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영업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수수료를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6.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도 군포시 G아 파트 406동 1304호', 요금납부방법 란에 '우체국, H, 예금주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6.경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E 등 11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총 26장의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등 각 통신사 직원들에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재 KT통신을 계속 사용하면서 SK통신으로 휴대폰 신규개통을 하나 해주면 3개월간 사용하는 KT통신요금과 새로 개통한 SK통신요금을 다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J) 한 후 시가합계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K,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E외 7인, I, L외 1명)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E, K, M, N, O, P, Q, R, I, L, S)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110, 4270(병합), 4636(병합), 4753(병합), 5379(병합), 556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 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오피스텔 801호 등 2개 호실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전화 응대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초순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들에게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15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4. 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공모하여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2015. 11.경 성매매알선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 있으나,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한 기간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보험사기범행을 저질렀다가 2015. 9. 10.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업소 운영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3개월만에 위 업소를 양도하고 그만 두어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업소 규모도 크지 않은 점, 다른 업소에 대한 성매매알선사건 수사 도중 검찰에 인지된 사건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4.5%를 주겠다, 위 D당구장의 사업자 명의가 F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 명의인인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주고 위 당구장 사업자등록증을 담보로 주겠다, 위 당구장을 팔아서 그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이 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고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다음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위 F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당구장은 F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당구장을 팔더라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F에게 지급해야 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89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차용신청서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F', 상호명란에 'D당구장', 가게 Tel란에 'G', 핸드폰란에 'H'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 F으로부터 위 D당구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1. 차용신청서, 개인채무 변제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