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82

범죄사실 2016고합8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의 남편이자 피해아동 E(생후 17개월)의 친부로서, 2014. 6. 5. 피해자 D과 재혼한 이후 줄곧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부부싸움이 잦았고, 2015. 6.경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1.경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으며, 2016. 1.경부터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피고인의 딸 F는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6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및 피해아동은 위 아파트 603호 바로 옆에 있는 위 아파트 604호에 거주하는 등 별거 생활을 하다 다시 동거하기를 반복하면서,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 D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6.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6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턱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4.경부터 2016. 2. 29.경에 이르기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 29.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9. 29.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오이에 콘돔을 씌운 후 피해자에게 "오이 맛을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시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놀라 그곳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바지의 다리 쪽 구멍을 통하여 위 오이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찔러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5. 4. 15.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차라리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아동(당시 생후 6개월)을 안고 베란다로 나가 그곳 창문을 열고 피해아동을 창문 밖으로 내밀어 던질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18 마산역 대합실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당시 피해아동(당시 생후 13개월)을 안고 있던 D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D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아동의 머리가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1) 피고인은 2015. 11. 15.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을 보고 "이 새끼 니 때문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차 피해아동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2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D을 폭행하다가 당시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아동을 보고 갑자기 격분하여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의 얼굴을 손바닥과 손등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98 4. 2016. 1. 5.자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 5. 23:00경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603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38세)으로부터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아이와 함께 집 밖에서 고생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듣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두 다리를 걸치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앉아 약 3시간 동안 자신의 허리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14. 4. 14. 폭행사진, 각 폭행사진, 각 상처사진 1. 각 일기장 사본 1. 수사보고(2015. 11. 15. 마산역 내 폭행건에 대한 119신고출동 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합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폭행의 점, 상습상해죄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 1)항 기재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 2)항 기재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사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5.자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82 사건에 관한 주장 1) 2015. 9. 29.자 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의 위협이나 공포감을 느낄만한 정도의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생후 6개월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변의 위협이나 공포감을 느끼기 어렵다. 3) 2015. 11. 15. 14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민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를 안고 있던 D의 팔을 뿌리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D이 피해자를 놓쳐 떨어뜨린 것이다. 4) 2015. 11. 15. 19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학대한 사실이 없다. 나. 2016고합198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이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 사실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일부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미는 등 모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2016고합82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9. 29.자 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들 E가 아파서 병원에 혼자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 남편의 집인 진해 G아파트 603호로 들어가서 제가 남편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하였고, 남편이 양육비도 안주고 치료비도 안주는 태도에 화가 나 남편에게 지갑에서 돈을 빼가겠다고 하니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목욕탕으로 끌고 가 저를 밀쳐서 목욕탕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기에 112에 전화(12:21경)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절도죄는 안된다는 설명을 듣고 제가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하여 경찰관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이 혼자서 소주를 마셨고 오후 내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19:20경 남편이 E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저의 짧은 반바지 안으로 손가락을 저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성행위를 하였고, 21:40경에는 주방에서 오이, 당근, 무를 꺼내 칼로 겉을 다듬고, 오이에는 콘돔을 씌워서 안방에 들어와 저를 잡으려고 하여 저는 거실로 도망을 가니, 남편이 거실에 깔린 매트에 저를 밀쳐서 넘어뜨려서 저의 짧은 반바지 안으로 콘돔이 씌어진 오이를 저의 음부 안으로 밀어 넣어 깊숙이 들어와 제가 너무 놀래서 안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남편이 처음에 주방에서 오이, 당근, 무를 깎고 오이에 콘돔을 씌우더니 '오이 맛을 봐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잡으려고 하여 저는 기겁을 해서 거실로 도망갔는데, 남편이 저를 따라와 저를 넘어뜨려서 제가 엎어졌을 때 저의 엉덩이 쪽에 앉아서 한 손으로는 저의 등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순식간에 바지 사이로 오이를 집어 넣어서, 제가 너무 놀라서 도망간 것입니다", "저는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당하였고, 남편이 저의 몸 위로 올라타 저를 제압해서 오이를 집어 넣었는데, 제가 너무 놀라 몸부림쳐 빠져나와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357 내지 359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당시 술을 마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거실 매트리스 위에서 D을 넘어뜨리고 오이를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D이 도망간 것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이 나며 그 후 오이를 쓰레기봉투에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오이로 성행위하는 것에 동의했던 상황은 아니었고, 계속 부부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화가 나서 때리는 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그 화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성적쾌감 목적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강하게 밀어부쳐서 한 행동은 맞으므로, 이에 D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증거기록 제395 내지 39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D 영상 및 그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모친이자 이 사건을 목격한 D은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한 목격사실에 관하여 "2015. 4. 15. 1:00경 아파트 603호 안방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고 베란다 창밖으로 데리고 가 창 밖에서 아이를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저에게 '협의이혼을 할래, 이혼소송을 할래'라고 협박하듯이 말을 하자 제가 화를 내며 거부를 하였고, 남편이 화가 났는지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안방 베란다고 나가더니, 아이를 창밖으로 던질 듯이 붙잡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놀라 휴대폰 112신고를 하려고 버튼을 누르고 있으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로 넣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 상하의를 각 잡고 창문 밖에 떨어뜨릴 듯이 약 5초간 정지상태로 잡고 있었고, 던질 듯이 한 것은 아닙니다", "창틀안에서 던지는 시늉을 한 것이 아니라, 창문 밖에 아이를 잡고 손을 내민 상태로 약 5초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367, 36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조사받으면서 "아이를 안은 채 창 밖으로 떨어져 죽고 싶어서 한 행동입니다", "저는 계속된 부부갈등이 있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D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니, D이 결국 그럼 이혼하자는 말이냐고 하기에 제가 합의이혼을 하던지, 이혼소송을 하던지 하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비난을 하기에 이르렀고, 저는 이를 참지 못하고 가족 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안고 베란다고 갔습니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는데, D이 저를 말리면서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고, 저는 D이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D에게로 갔고, 그 후 말다툼을 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차라리 다 죽자'고 하면서 아이를 안은 채 베란다로 나갔고, 창문 밖으로 떨어질 것처럼 아이를 안은 채 상체를 숙이자 D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그만 뒀습니다. 1~2초 정도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안고 저도 같이 뛰어내릴려고 창틀 위로 올라가서 창문 밖으로 아이를 안은 채 상체를 숙였기 때문에 저의 상체와 피해자의 몸이 창 밖으로 나간 상태는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증거기록 제402 내지 404쪽].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6층 건물에서 마치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창 바깥쪽으로 피해자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생후 약 6개월 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5. 11. 15.경 14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모친이자 목격자인 D은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저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에게 아이를 내밀었으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저의 양팔을 밀쳐서 저도 넘어지고 피해자도 떨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저의 팔을 쳐서 저도 바닥에 넘어졌고, 아이도 저의 가슴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엎어진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362, 363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처와 함께 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딸 F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저, D, 피해자와 함께 마산역에 도착하였는데, D이 ‘딸이 오면 전처가 데리고 올 것이 아니냐, 전처를 만나기 싫다, 먼저 집으로 가겠으니 피해자, F 너가 데리고 오라'고 하기에,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가기에는 어려우니 D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D은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저의 팔을 잡아 끌면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였고, 저는 기차시간이 다되어 딸을 데리러 가야해서 D을 무시하고 뿌리치듯이 앞으로 나아가니, ‘쿵’하는 소리가 났고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채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려고 하였고, D이 저의 뒤에서 한 팔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팔로 저의 팔을 잡고 계속 늘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팔을 뿌리치고 앞으로 가니 순간적으로 D이 아이를 놓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315 내지 317쪽].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품에 안고 있는 D을 밀치게 되어 D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생후 13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품에 안고 있던 D을 밀칠 경우 D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5. 11. 15. 19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모친이자 목격자인 D은 경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거실에서 피고인이 소주 2병을 안주도 없이 급하게 먹었고 저와 피해자는 안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다 먹은 후에 안방으로 의자를 가지고 들어오더니 숯을 피워서 죽자고 하면서 의자 위에 올라가 안방 천장에 달려 있는 화재경보기에 청색테이프를 붙이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라 니가 제정신이냐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고함을 치자 피고인은 저에게 니는 맞아야 된다며 의자에서 내려와 니 혀와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저한테 다가오더니 시지와 중지 손가락 두 개로 제 눈을 찔렀고 제가 통증에 눈을 잡으며 고함을 치자 양손가락을 입에 목젓 뒤까지 집어 넣고 3분 정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제 옆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는데 이 새끼 니 때문이라며 발로 엉덩이를 발등으로 세게 3회 정도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62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318, 319쪽]. 피해자는 2015. 11. 20. 김해시에 있는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상해진단서상에 '상해년월일 : 2015년 11월 15일', '상해의 원인 : 외상(부폭행):보호자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상해진단서, 증거기록 제90쪽).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6고합198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깔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띠를 휘두르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목을 누른 것은 맞습니다. 피해자를 힘들게 하면 저를 죽여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로는 절대 때린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전 남편에게 허리띠로 맞은 적이 있어 허리띠만 보면 겁을 내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 소리는 제가 때린 것이 아니고 그냥 허리띠를 접어서 서로 부딪치게 하면서 나는 소리지 피해자를 때리면서 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46, 147쪽).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것을 녹취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허리띠를 휘두르자 피해자가 허리띠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속하여 허리띠를 휘둘렀으며, 그 밖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녹취록, 증거기록 제62 내지 103쪽). 2) 판단 위에서 인정할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한 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각 상해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을 상습으로 상해하고, 강제로 유사강간하였으며, 아들인 피해자 E를 수회에 걸쳐 학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기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아동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이 상당히 저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