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905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지역이나 장소,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교통신호기 등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2. 31.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E' 등의 문구를 기재한 수천 개의 홍보용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 2016. 2. 29.경부터 2016. 3.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경부터 2016. 3. 6.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829장과 벽보 1장을 설치하였다. 3. 2016. 3. 7.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3. 1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652장을 설치하였다. 4. 2016, 3. 14.경부터 2016. 3. 20.경까지 범한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6. 3. 2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495장과 벽보 3장을 설치하였다. 5. 2016. 3. 21.경부터 2016. 4. 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4. 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827장과 벽보 131장을 설치하였다. 6. 2016. 4. 4.경부터 2016. 4. 1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669장과 벽보 115장을 설치하였다. 7. 2016. 4. 18.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334 장을 설치하였다. 8. 2016. 5. 9.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2016. 5. 2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659 장을 설치하였다. 9. 2016. 5. 23.경부터 2016. 6. 6.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6. 6. 6.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805장을 설치하였다. 10. 2016. 6. 7.경부터 2016. 6. 1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6. 6. 19.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및 백마로 일대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전봇대, 가로수 등에 'F' 등의 문구를 기재한 홍보용 광고 현수막 421장과 벽보 27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날짜별 불법현수막 철거현황 집계표, 각 불법현수막 단속 및 조치 현황 1. 불법현수막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체증사진, 단속현장사진 1. 각 고발장 1. 각 고발에 대한 변경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되는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한데(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이는 이 사건 범행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엿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년경부터 수백 내지 수천 개의 불법 광고 현수막 등을 도시지역에 설치해 왔고,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 등을 해도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미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형사고발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국가의 형사처벌을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재로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위법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내성만 키우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도록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동종 범행 중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이를 철거하고 채증하는 공권력의 낭비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반복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판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