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1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813 1. B은 천안시 서북구 C 외 1필지 토지에 신축 중인 ‘D’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피해자 (주)E과 분양대행사인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F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G(주)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분양계약 체결 실적이 필요하자 실수요자가 아닌 일시적인 자금투자자를 모집하여 위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투자분양’을 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자금 상환을 독촉받게 되자, B이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전을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 (주)E과 (주)F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청주시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법무법인 H 변호사 I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피고로 ‘피고는 원고 A에게 873,472,100원, 원고 J에게 2,228,981,300원, 원고 K에게 432,393,600원, 원고 L에게 38,987,1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 청구의 소(2017가합202989)를 제기하면서 ‘피해자 회사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 및 자금 투입 금액 일체에 대하여 본 사업이 정리되는 시점에 손실 없이 전액 보전해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확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고, B은 그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 및 자금 투입 금액 일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73,472,100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J에게 2,228,981,300원, K에게 432,393,600원, L에게 38,987,100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2020.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36 2. 피고인은 2016. 9.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대전 N 분양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로부터 추가로 큰 금액의 투자를 받으려면 먼저 투자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줘야 하는데, 당장 쓸 자금이 없다. G 법인 계좌로 5천만 원만 보내주면 추가 투자를 받아 7일 이내에 은행보다 훨씬 좋은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 D’ 건물 분양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허위 분양계약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이들로부터 분양 명의 및 계약금을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투자분양’을 하여, 허위 분양계약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허위 분양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분양업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N 분양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 G(주)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청주지방법원 판결서(2017가합202989호), 소송위임장(법무법인 H), 소장(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2989호), 당사자신문조서(청주지법 2017가합202989호), 고소대리인 변론 요지 2021고단636 1. 증인 M,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M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송금내역(41쪽), 금융거래내역(42~48쪽), J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차용 5천만 원 사용자 관련, J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A이 차용한 5천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등 별건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중인 사실 등 확인) 1. 천안지원 2018고합141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625 판결문, 판결문 사본 1부{대전지방법원 2020노1234, 2118(병합)}, 판결문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2019. 4. 1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2020. 10.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투자자들을 원고로 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35억 원이 넘는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하려 한 금액도 매우 큰 점, 또한 피해자 M에게 대여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돈을 대여해 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M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M 측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된 점, 다만 피고인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거액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 M에게 위 편취금 5,000만 원과 투자금 3,900만 원 등을 합한 돈 가운데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사기죄 등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