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 23:18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시장로타리 부근 장어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E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경 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2. 6. 인천 계양구 C 소재 D시장 내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그 업주와 술을 마셨고 위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판시 차량을 위 업소 부근의 장어집 앞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는데 누가 운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 주차장소에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는 위 E아파트 108동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 세워져 있었고 그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I의 업주인 J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대리운전을 불러주면 차가 있는 곳까지 배웅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은 것 같고, 피고인의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점, 판시 차량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택배회사의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택배를 배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신고자인 G은 경찰에서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위 아파트 108동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중 그 앞에 있던 판시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석 유리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쓰러진 것으로 알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은 경찰에서 '위 범행일시경 피고인이 판시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시동이 걸려 있었으며 그 차량 내에 피고인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6% 상태로 주취운전 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6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일시경 술을 마신 후 판시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5층에서 객실용 주문가구, 인쇄물품, 비품, 전산소모품 업체인 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4.경 인천 남구 인중로5(숭의동)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지에스네오텍(주)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74,15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39,4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7장을 발급하였다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22,320,000원의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였다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지에스네오텍(주), G과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은 인정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H, I과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은 인정함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거래사실조회,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 제1항 중 지에스네오텍(주)에 납품 2012. 7. 24. 600,000, 2012. 10. 22. 5,897,600, 2012. 11. 23. 823,000, 2012. 12.24.8,302,200원의 각 공급거래와 G에 납품한 2012. 6. 19. 75,850,000원, 2012. 10. 12. 38,300,000원, 2012. 11. 5, 37,500,000원의 각 공급거래 및 범죄사실 제2항 중 지에스네오텍(주)에 납품한 2013. 1. 10. 800,030원, 2013. 1. 31, 16,500,000원, 2013. 3. 2. 1,815,000원의 각 공급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범죄사실 기재 거래들은 모두 거래처로부터 일단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으로 기재할 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다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같은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들만 달리 볼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형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각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기재 및 그 제출을 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4. 4.경 E를 폐업하여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과만 2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업소 점장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차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회칼을 소지. 사용하는 일을 하면서 이를 사람을 협박하는데 사용한 점, 칼날 길이가 27㎝에 이르는 회칼을 접한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70~80㎝ 떨어진 거리에서 회칼을 겨누며 약 1분 정도 찌르는 시늉을 하다가 바로 가방에 넣어, 회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4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301호에서, G(남, 46세)에게 '주름을 펴주는 필러시술을 해 주겠다'고 하고, G의 얼굴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제를 주입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명에게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위 F 301호에 설치된 침대 1대를 4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받고, H, I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1.0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3:50경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C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과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오산시 D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2013. 3. 16. 00:56경 1차, 2013. 3. 16, 01:07 2차, 2013. 3, 16. 01:19 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6. 20: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606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경찰새끼가 남의 가정일에 참견하고 지랄이야, 안꺼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범죄수사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I,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출동경위서, 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이 그 부인을 폭행한다고 신고한 상황에서 바로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범인을 확인한 후 준현행범으로서 체포할 것인지를 비롯하여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겁에 질려 피고인의 지시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은 당연하다), 상처 확인 및 치료를 위해 119도 부른 상황이었던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폭행 또는 상해의 준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고, 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여부 확인을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1. 2012. 6. 5. 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직장에서, 같은 해 6. 19.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고, 2. 2012. 6. 20. 서울 은평구 C 소재 자기 집에서 같은 해 7. 5.경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훈련에 불참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창원시 의창구 B, 위 C, 위 D(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고 한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지에 있는 웅덩이를 흙과 자갈로 길이 20m, 넓이 10m, 높이 6m 가량 매립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위반현장 촬영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매립지에 인접한 축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여러 차례 옹벽의 설치나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을 요구하였는데, 농어촌공사가 이를 묵살하여 부득이 안전을 위해 이 사건 매립지를 허가 없이 매립하였다. 따라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축대를 쌓거나 옹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매립지에 인접한 축사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립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농어촌공사에 옹벽의 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요구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농어촌공사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 사건 매립지를 매립하는 것이 축사 붕괴를 막아 피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5:00경 광명시 C 앞 현관문에서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눌러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번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빗자루로 자신을 때리려던 D의 손목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E, F의 각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등에 피해자 D이 당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1275]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03: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내 남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10:30경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조사에 불응하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다가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니가 날 잡아넣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302]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4. 01:4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6,1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스 맥주 피처 한 병을 손으로 꺼내어 왼쪽 겨드랑이에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4. 01:4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카스 맥주 피처 한 병을 계산도 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온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남, 43세)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와 외상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신고를 받은 북부경찰서 J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4. 01:53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여, 36세)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몸통으로 가슴을 밀치고, 그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완강히 거부하며 몸통과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내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위를 1회 걷어차며 "씨발년아, 내가 니 경찰 옷 벗긴다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1275호 범죄사실 제2항, 2018 고단1302호 범죄사실 3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1) 다수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3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대럼 카이트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텔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종로5가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6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89 에 있는 동대문종합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 횡단보도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대림 카이트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우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무겁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효계리 43-14 에 있는 입장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음주운전자 단속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2013고단189 1. 2013. 1.2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13: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코트 한 벌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3, 1. 22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22), 16:4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28,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한 벌을 몰래 들고 나와 여자 화장실에서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233 3. 2013. 1. 2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14:4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의류전문점 (H점)에서 모피를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밍크 '모피코트26' 1벌, 시가 85,000원 상당의 인조모피코트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3. 1. 23. 절도 피고인은 2013. 1, 23, 14:00 경 양시 일산서구 건물 2층 230-1호 옷가게에서 종업원 K가 가게 앞 꽃가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사이에 그 곳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98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미리 준비한 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3. 1. 26. 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4 에 있는 롯데백화점 5층 'M' 전시장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장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6,800,000원 상당의 모피코트 1벌을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 2) 공소장(2013180호)에는 "2013. 1.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3. 1. 2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6. 2013, 2. 10. 절도 피고인은 2013. 2. 10, 13:16경 고양시 덕양구 O건물 2층 'P' 의류매장 안에서 설날 휴일로 피해자 Q 이 가림막을 쳐 놓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림막을 제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초록색 오리털 코트 1벌,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밍크조끼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estee stylish'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2013. 2. 18, 절도 피고인은 2013. 2. 18. 18: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 2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120원 상당의 사과 2개, 묵은지찜삼겹살용 1개, 양념장 1개, 순두부 1개, 기타청과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2의 각 사실 : 2013 고단18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판시 제3 내지 제7의 각 사실 : 2013 고단23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I, Q,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압수물 사진 1. 0건물 CCTV 캡쳐사진, G CCTV 범행현장사진,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로 2007년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5회 정도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를 수회 반복하였고, 절취한 물건도 대부분 모피코트 등 여성용 고급 의류로서 생계와는 무관하게, 주로 피고인의 습관적인 도벽에 기인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D, Q, R, N과는 범행 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물품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자택 등지에서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던바 범행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에 현재 만성적인 우울증세 기타 노환이 있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신체적 조건이 수형생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형법 제51조에 해당하는 다수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2:30경 경북 의성군 C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30세)이 욕설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트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 및 후두부를 각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76

범죄사실 1. 2012. 2.24.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 14:00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충전소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1세)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3. 2. 범행 피고인은 2012. 3. 2. 11:00경 위 가스충전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입맞춤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3. 29.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 11:00경 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입맞춤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범행 내용, 동종 처벌 전력 없고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추행의 내용·행태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91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를 켜 놓고 그 곳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환마진거래를 하고 있는데 잘 운영하고 있어 지금까지 이자 지급기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돈을 벌어간 사람들이 아주 많다. 투자하면 월 5%의 이익금을 주고 1년 내에는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 전인 2010. 1. 1.부터 같은 해 7. 15. 까지는 총 145,541.28달러의 손실을 본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때인 2010. 7. 16.부터 2011. 3. 31.까지도 총 779,040.57달러의 손실을 보아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외환마진거래 투자로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 중 많은 부분을 기존에 있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와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월 5%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7. 16.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각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각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명세표, 참고자료 제출(고소인측), 녹취서, 유동성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의뢰서, 투자자 자금의 처리현황, 각 잔고변동내역, 체결내역, 청산포지션내역, 약식명령, 판결문, 신문보도, 잔고현황, 피의자들의 투자금 및 수익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1.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직전인 2010. 7. 15.까지 외환마진거래로 인해 145,541.28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수사기록 1,012쪽),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월 5%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계 약 3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중 약 20억 원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약 11억 원만 외환마진거래에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218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외환마진거래를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1,195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외환마진거래로 인해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받은 돈으로 외환마진거래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40경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후 피해 화물차 차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제주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23:05경 제주서부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위 G 파출소에서 위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위 신고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폐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