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9세)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02:5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새벽까지 그의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8cm)을 주머니에서 꺼내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겨누며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이 쥐고 있던 위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기록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 하다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꺼내어 내미는 과정 또는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서 열었더니 ‘청각장애인이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니 피고인이 ‘내가 경찰을 불렀고 너네는 남자 4명이고 폭행, 협박을 해서 나는 정당방위다’라고 하면서 칼을 꺼내 찌르려고 하였다.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안 뺏기려고 하면서 실랑이 중 칼날에 검지 쪽을 베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m 안쪽 거리에서 칼을 든 팔을 뻗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뒷짐을 지고 있다가 앞으로 칼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피하면서 칼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에 왼쪽 검지를 베어 H병원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다. 상대방이 1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식칼을 꺼내든다면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느끼고 식칼을 빼앗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동거리, 최후 동종 범죄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0. 00:00 ~ 02:00경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소재 식당인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E 등에게 “똥파리,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가 위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01경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식당 안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번호 2 생략) K7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및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1년 벌금 100만 원, 2017년 벌금 150만 원)이 있고, 2022. 6.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0:55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 침입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8년경부터 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47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530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양귀비에 마약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상용 양귀비로 생각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는 외관상 유사점이 많고 피고인에게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양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한 점, 피고인은 2017. 4.경 마을 입구에 심어져 있는 양귀비의 열매에서 씨를 가져와 심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라고 의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한 장소는 주택의 마당으로서 특별히 외부와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범죄나 이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6:24경 수원시 영통구 B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 동영상 1개, 동영상 캡처본 14개, 복제본 CD 2장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59

범 죄 사 실(2022고단4059)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매형과 처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00:30경 울산 중구 C, 1층 D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처남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죄명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448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8. 1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F(여, 51세)가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여부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왼쪽 뺨 1회,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갈비뼈와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7.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21년 11월경부터 교제하였으나, 2022. 2. 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던 사건 등으로 인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감금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2022. 3. 28. 05:5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8. 06: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 올라타자 곧바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으로 진로를 막아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4경 피해자로부터 “계속 연락하면 증거로 스토커까지 고소할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51경 “너도 신고한다. 그렇게 알아. 한번 해보자. 얘기하러 갔는데 그렇게 하냐”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때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스토킹범죄 행위로 2022.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6.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6.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18:05경 이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9:0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차문을 열어라, 빨리 열어라, 할 얘기가 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문자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D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흉기 휴대 여부에 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한 물건 휴대 및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면에 가해자 스스로 그 위법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 점, 피고인은 2022. 2. 20.자 피해자에 대한 감금과 2022. 3. 28.자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잠정조치결정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2022. 4. 25.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감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23:5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시비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테이블을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병을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4. 00:03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손님이 다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출동하여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자료 편집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더 중한 결과가 발행할 수도 있었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2021고단2648 피고인은 2021. 4. 8. 23:5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 승객과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에게 위 택시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후, 경찰관들로부터 택시기사의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지불하겠다면서 항의를 하고 경찰관들을 노려보다가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6 피고인은 2021. 10. 25. 21: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16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입을 헹굴 수 있는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는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물을 제공하여 입을 헹구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25. 21:30경 울산 남구 J시장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타이어의 펑크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고, 당시 그 건너편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 I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음주감기기를 통해 피고인에게서 음주반응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함께 음주단속 장소로 되돌아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0:0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골목길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뉴 아반떼엑스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1. 8. 20. 면허취소결정통지서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는 상대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운전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상대차량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로 조사받던 중 밝혀진 점, 피고인 문맹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이 면허취소 상태임을 확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경부터 2022. 3. 1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D를 고용하여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대금 13만원 중 D은 8만 원, 자신은 5만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후, 위 기간 동안 D에게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60만 원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D 진술청취 / 피의자 진술청취 / 피의자 추징금액 특정) 1. 사업자등록증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성매매알선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차량 2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사정상 내 명의나 E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너의 개인 명의를 빌려주면 두 달 이내에 E 주식회사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여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 관련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194,854,015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사용 관련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를 사용해 대출금을 교부받아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5,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오른쪽에서 보행보조기를 밀면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8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3:0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 1282-1, 울주군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데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9:00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D’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주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22. 음주운전으로 2021. 1. 5.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7%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피해자 B(B, 여, 22세)와 남매 사이이며, 2023. 1. 3.경 국내로 입국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5. 21:05경 대구 달성군 C, D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서 뭐라도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눈 후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 내역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 협박 내용, 피고인이 체포 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행동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간곡히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상담사”)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10. 15:02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97에 있는 서대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거나 원격조정 앱을 통해 직접 이체시키는 ‘유인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 과정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증하는 ‘모집·연락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구해 오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인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감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상담사”)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 중인데 결제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전송받고, 불상의 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원격제어 권한을 이용하여 같은 날 18:37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98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원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