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경남 사천시 C 소재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2,250,000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의 외형상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2019. 2. 15. 경남 사천시 C 소재 ㈜D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435,544,729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B의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2019. 6. 30.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1,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4,1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679,644,729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김해세무서에 H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9. 2. 1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가공세금계산서 11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233, 2021고단40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타인 명의 사용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별지 2, 3 각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3항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1호)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분범에 해당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제16조 제1항),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 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 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참조). 따라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B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별지 2, 3 각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3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벌금 367,964,473원 ~ 919,911,18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조세범처벌법위반죄(타인 명의 이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제3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으며, 그 금액이 고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B을 설립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