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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8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1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합의를 거절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수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14:50경 위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128 피고인은 2017. 8. 1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72세)이 운영하는 'I' 주점으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라이터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십할년아, 좃 같은 년아 달라고 하면 줘야지, 왜 안줘 십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점 안에 있는 휴대용가스렌지 불을 켜 담배에 붙여 태운 다음 바닥에 버려,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녀에게 "뭐라고 이 십할년이. 나보고 나가라고 너 어디 장사를 하나 보자, 신고를 해봐 십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하면서 의자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약 40분간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4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판시 2017고단3861 사건의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2017고단4128 사건의 죄를 저지른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5:55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256에 있는 동양생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재뜰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다. ■ 불리한 정상 : 누구나 음주·무면허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013. 경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17.에도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 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0세)와 같은 동아리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22: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손을 힘껏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 D에게 "오늘 오빠 집에서 자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대화 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 등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5. 00:49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3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싸움을 하는 H과 A을 떼어놓자, "경찰이면 다냐", "경찰이면 사람들을 강제로 떼어놓으면 되냐",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8세)로부터 싸움을 멈출 것을 요구받자,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해?", "씨팔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료기록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출입국관리법상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D원룸 17세대 및 부산 북구 E빌 16세대의 실소유자,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2개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임차보증금 및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아 대출이 어렵자 임차보증금을 낮추어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6.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B 운영의 G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위 D원룸 101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는 '보증금 2,000만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보증금 300만원'이라고 낮추어 기재하고 임차인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놓은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장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B은 2015. 6. 23. 위 G부동산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D원룸 임대차계약서 10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온천장신용협동조합의 직원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E빌 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온천장신용협동조합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온천장신용협동조합에 위와 같이 위 조한 임대차계약서들을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온천장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8. 12. 위 온천장신용협동조합에서 같은 방법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온천장신용협동조합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들을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온천장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8. 12. 위 온천장신용협동조합에서 같은 방법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H,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상담서, 대월거래약정서, D원룸 현황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E빌 현황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수신원장, 수사보고{참고인 S(D원룸 302호)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반성하고 있고, 위 대출금이 부동산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 피해액은 대출금 전체에 비해 규모가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2:5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1층 'E' 매장 코너에서 피해자 F(여, 5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2,000원 상당의 웃옷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인수증 1. 절도사건 관련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치가 크다고 하기 어렵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공판(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도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9:25경 남양주시 수레로 117 현대렉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실로 5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이번이 4번째다.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2016년, 2017년 사이 무면허운전을 4번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도 취소되거나 실효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4. 6. 3.까지 3대 보험료와 600만 원을 대여료로 받고, 피고인 명의 건설기술경력증(건축특급, B)를 (주) 지원건설에 대여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기도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4. 1.부터 2016. 12. 30.까지 레미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460,3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가 2017.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추어탕, 튀김 등으로 조리하기 위해 속초시 D에 있는 'E' 업체로부터 72만 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60kg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적발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C납품내역, 미꾸라지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92

범죄사실 1. 2016. 7. 21.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01:1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41번길 7에 있는 광신빌라 2동 6-7라인 현관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너도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7. 21.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01:2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지구대 안으로 향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걸어 들어갈려,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의 각 영상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가족관계, 계속된 소환에 불응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7층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천안지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C 한국쓰리축 7.5톤 초장축 카고트럭(집게차) 1대(이하 '본건 카고트럭'이라 한다)를 동업관계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출금은 7,500만 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48개월간 매월 2,121,681원을 상환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3. 10. 23.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본건 카고트럭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비에스캐피탈', 채권가액은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48개월간 매월 2,121,681원씩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본건 카고트럭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말경 천안시 구룡동 화물터미널에서, E에게 본건 카고트럭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당사자 직거래용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2014. 8. 1.경 E으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본건 카고트럭의 점유를 넘겨주고, 피해자에게는 본건 카고트럭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E이 본건 카고트럭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3,658,7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S캐피탈 자료 수신)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9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2) 2014. 8. 1.경 잔존채무액(=2014. 7. 15.경 잔존 채무액과 2014. 8. 15.경 잔존 채무액의 평균값)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대출 심사표, 할부대금 불입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통지서, 확인서, 통장 사본, 캐피탈 제출 통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본건 카고트럭을 E에게 매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참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본건 카고트럭을 인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본건 카고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그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E은 아는 동생이 일하는 천안의 사무실 주차장에 본건 카고트럭이 있다고만 말하며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본건 카고트럭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이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7. 12:00경 남양주시 B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지인인 C에게 루이비통 가방 및 샤넬 가방 몇 점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물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D K5 자동차 내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샤넬 감정서, 샤넬 상표등록원부 1. 지방시 감정서, 지방시 상표등록원부 1. 고야드 감정서, 고야드 상표등록원부 1. 구찌 감정서, 구찌 상표등록원부 1. 보테가 감정서, 보테가 상표등록원부 1. 루이비통 감정서, 루이비통 상표등록원부 1. 몽블랑·크리스찬디올 감정서, 몽블랑 상표등록원부, 크리스찬디올 상표등록원부 1. 아르마니 감정서, 아르마니 상표등록원부 1. 버버리 감정서, 버버리 상표등록원부 1. 톰포드 상표등록원부 1. 증 제1호에서 증 제10호, 증 제12호에서 증 제15호, 증 제17호, 증 제19호에서 증 제23호, 증 제2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들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각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5세, 여)와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컨테이너 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삼성 노트2, 검정색)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저장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동영상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사실은 고소인 B의 정육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인광고(알바천국)로 정육점에 취업하겠다고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이혼한 가족이라 자녀보육비용으로 선불금이 필요하다"고 고소인을 속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12:20경 서울 강북구 C 상가 내에서 현금 3,600,000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아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나가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아 동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2:23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아산시 남동에 있는 온천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1회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8. 9. 19. 같은 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6. 3. 28. 같은 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17. 00:50경 위 엘지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생인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사 D에게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5. 21. 05:3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4025 성산생활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무릎연골이 파열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연석과 충돌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의 인터넷 게임 '피파온라인' 아이디(E)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아이디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 5,362,000,000EP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게임머니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피의자 접속 I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금 변제하여 피해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59명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게임 ID를 살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그들 ID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넥슨 측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00:04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 사거리부터 같은 면 하천리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 네 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5.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매월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내역 및 가입신청서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2016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3: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F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를 향해 달려와 발로 순찰차 왼쪽 뒷좌석 문 부분을 발로 세게 차 수리비 361,436원이 들도록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등),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도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변제를 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