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2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2017. 4.경부터 2022. 4. 하순경까지 교제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결별하게 되었고, 2022. 4. 29.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2. 11:21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시발새끼야 넌 뒤졌다’, ‘넌 내가 학원에다 다 말 할거야’, ‘고소를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너 맘대로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3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는 다 잘했고 나는 다 잘못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7.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7.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17. 01:02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음식을 배달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9. 17:4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2023. 4. 5.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