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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82

범 죄 사 실 2019고단4082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경기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은 2019. 8. 7. 08:32경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부천시 E 오피스텔 2차’ 건물 앞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신고자가 피고인을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D으로부터 절도 사건의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그것을 왜 알려주냐? 나 밥 먹으로 가야돼. 나와 임마. 나 가야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 회 밀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24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부천시 F, 4층에 있는 G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고시원은 좁은 복도 사이 양 옆으로 각 방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방실의 출입문은 여닫이 형식으로서 복도 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4. 17:50경 위 G고시원 H호 앞 복도를 지나가면서, H호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 I(남, 54세)과 J 때문에 복도를 통행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J에게 ‘문 닫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열려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미는 방법으로 출입문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68 3. 피고인 B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4. 19:00경 부천시 F에 있는 G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J(56세)가 출입문을 열어 놓아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닫아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상체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1569 4.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3. 18:11경 부천시 F 4층 'G고시원' 외부 화장실 내 비상계단에서 고시원 다용도실 내부로 이동 중, 피해자 K(50세)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부터 “꼴갑하지 말고 비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화장실로 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199 5.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20:50경 부천시 F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A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보고 미리 소지한 쇠붙이로 위 승용차의 앞, 뒤, 좌우 부분을 긁어 수리비 2,581,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2]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참고인)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1. 휴대폰 및 바디캠 동영상 CD [2020고단152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CCTV영상 CD [2020고단156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2020고단1569] 1.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1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손괴부위를 촬영한 사진,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2 내지 4항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5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219)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E에 있는 ‘G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5. 19:11경 위 G고시원 내 식당에서, 피해자 B(60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3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발을 발로 2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1. 2019. 3. 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 12:00경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왜 다른 여자들처럼 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냐, 다른 남자가 있는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살펴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에 격분하여 “씨발년,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 12: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원종사거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보고 “씨발새끼, 씨발년, 이 남자들과 잤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다, 오해다”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뭐가 아니야 씨발, 야 세게 안때렸어, 니 눈, 코 주먹으로 제대로 때려볼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맞을 짓을 한 거 인정해? 빨리 대답해 씨발”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칼이 있었으면 너를 칼로 찔러 죽였었다, 예전에 5천만 원 사기를 당해 청부살인을 알아봤는데,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아? 3천만 원이면 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 15: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승용차를 타고 부천시 G건물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과거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창녀는 돈이나 잘 벌지, 너 유명해지고 싶다고 했지, 이참에 포르노배우로 떠 봐라, 아는 제자 중에 컴퓨터를 잘 아는 애가 있다, 걔에게 부탁해서 니 영상 해외사이트에 우회해서 올리겠다, 그게 싫으면 죽을 만큼 맞아라, 난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화 돋구지 말라고 했을텐데, 넌 이미 내 경고를 어겼다, 이따 10시에 차타고 출발한다,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딴 행동 했나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넌 죽었어, 이제 영상 올리는 것도 불법이고 때리는 것도 불법이니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널 죽여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출발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야이 씨발새끼야, 니 엄마번호 보내랬지 언제 남자번호 보내랬냐, 개새끼야, 복수하고 끝낼란다, 복수를 안할 수가 없다, 이미 되돌릴 수 없으니 각오해라, 니 엄마한테 너 있었던 일과 동영상을 다 보여줄게, 날 원망하지 마라, 니가 자초한 일이고 난 분명 계속 기회를 줬다, 내가 당했던 거 생각하면 난 꼭 복수를 해야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내역 정리), 2019. 3. 중순경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2019. 4. 28.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8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협박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 →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고, 특히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피해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언급한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았다[피고인이 동영상(합의 하에 촬영)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색에도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성행교정을 위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22:10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가 그곳에서 우회전하려던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으로 치며 목 부분을 누른 뒤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시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다목적 CCTV 수사), 다목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였고 피해회복이 별도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8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3. 07:2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인 E에게 무료게임쿠폰을 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들고 온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증 제1호, 길이 55cm)을 꺼내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6대, 컴퓨터 본체 2대, 업소용 냉장고 1대 등을 수회씩 내리쳐 모니터 화면을 깨뜨리거나 본체가 벌어지게 하고 업소용 냉장고 전면 유리부분에 흠집을 내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피해 PC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화가 나, PC방 정문 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및 삼단봉 등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영상 첨부),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진료확인서, D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물손괴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삼단봉이 스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다(상해의 고의 없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삼단봉으로 PC와 모니터를 손괴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 나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삼단봉으로 머리 부분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문 밖으로 달아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삼단봉으로 머리를 때리려 하여 머리를 웅크리면서 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삼단봉으로 정수리 뒤쪽 오른쪽을 비껴 맞았다고 본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손괴한 모니터와 PC의 높이 및 위치, PC방 도면,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모니터 등을 손괴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삼단봉이 ‘우연히’ 스쳤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는 두피에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 진료(2019. 8. 24., 2019. 8. 26.)를 받았으며, 범행 이후 자주 두통을 느꼈다. 삼단봉의 재질과 무게(약 250그램), 용도, 형상, 범행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피해자에게 심각한 외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거운 금속재질의 봉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를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모니터와 PC를 손괴하였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삼단봉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이후 현장에서 도망간 피해자 E을 추격하기도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피해자 E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 보복의 두려움에 주거지를 이사하였고, 증언 과정에서도 범행 당시 정황을 떠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82

범 죄 사 실 2019고단44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20: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근무하는 ‘D’에서, 술을 마시러 위 가게에 들어갔으나 위 피해자가 “술은 팔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가게의 출입문과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고, 가게 앞 계단에 놓여 있던 화분 18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수리비 약 2,38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5경 제1항과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깨진 상태여서 날카로운 화분 조각을 오른손에 쥔 채로 휘두르며 “올라 와 봐! 너네들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접근하려는 F 순경을 향하여 위 화분 조각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79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8. 05:5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다가 퇴실하여 약 5시간 후 다시 사우나로 입실하려 하였으나, 다시 입실하려면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우나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35번 사물함 문짝을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순경 F 착용 바디캠 캡쳐 사진, 피해보상 견적서 2020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파손된 락커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C, H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13:00경 B에 있는, C시청 본관에 있는 비상계단 5층과 6층 사이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민원 면담을 하고자 시장을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D(28세)을 비롯한 C시청 소속 청원경찰들이 면담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제지하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제지하는 경찰들을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팔뚝 부위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시청 청원경찰의 질서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시청 CCTV 영상 CD, 청원경찰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저지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기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을 뒤로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을 저지하던 중 피해자가 팔 부위(팔뚝 또는 팔꿈치 부위)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2면 이하), 이는 혼란스런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며 일부 착오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팔뚝 부위(손목과 팔꿈치 사이 부위)로 자신을 밀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면 이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총 12개 계단 중 11번째 계단까지 올라서는 장면이 보이고[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3계단 정도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11번째 계단까지 올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후 피해자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발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또는 그림자)이 움직인 후, 피해자가 계단에서 무언가에 밀려 넘어지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폭행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고(증거기록 제49면 CCTV 영상 11:45경 이후), 피해자가 당시 정황을 허위 진술하거나 착각할 이유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졌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매우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정집행의 부당함을 항의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전63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다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01:56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날이 추워 몸을 녹이기 위해 피고인이 시동을 켜고, 히터를 튼 것일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른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회전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한손으로는 핸들을 조작하고, 다른 손으로는 기어를 넣고 있었던 사실, 어느 순간 차량이 앞으로 이동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음주운전으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 6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부천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수치가 높기는 하나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09. 03: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남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8년 4월과 9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고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2018년 12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들과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2016. 3. 15. 02:34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에 위 C, D, E와 동승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택시를 발견하고 위 B은 일부러 위 택시를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피해자 I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가 위 H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사고분석) 1. 별책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1: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여)이 운영하는 ㅇㅇ노래방 내에서 다른 손님과 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몸과 손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2:30경 부천시 B 건물 골목 노상에서 인근 술집에서 술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26세)이 노상방뇨 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추행부위나 추행행위의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피해자는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의 범행이 입건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사과를 받았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기타 금원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상방뇨하는 것을 지적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소변을 누던 중 피고인이 웃으며 다가와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이 “죄송해요. 게이인 줄 알았어요. 동성애자인줄 알았어요.”라고 말하며 도망을 쳤으며, 피고인이 약 10분 정도 후 같은 장소에 또 나타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았고, 피해자는 재차 도망치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던 중 피해자를 지나쳤다가 피해자가 노상방뇨를 하려고 벽에 다가가자 피해자를 향하여 길을 되돌아가 소변을 보던 중인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를 지나쳐 걸어가는 듯하다가 10초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바라보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쪽을 향해 손을 뻗었고[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도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어 손바닥을 흔든 것이라고 진술하나, 사건발생의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쳤고, 피고인이 뒤쪽으로 물러나며 도주하고, 그로부터 약 13분 후 피고인이 다시 위 현장에 나타났다가[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갔다”거나, “할인 판매하는 사이다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가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물러나 도망치는 모습{증 제 44호증(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CD)}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피해 이후의 정황 등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08:50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55세, 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D 벤츠 차량의 타이어 4개의 공기주입구 캡을 풀어놓는 방법으로 공기가 모두 빠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C에서 지인 D을 대표자 명의로 하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자 F)과 ‘위탁자를 주식회사 B, 수탁자를 E으로 하고, 수탁자를 통해 인터넷가입 계약이 체결되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기존 인터넷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신규 인터넷계약 유지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단지 판매수수료를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G에게 전화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를 통해 새로 H 인터넷과 TV에 대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인터넷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설치비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허위광고로 가입자 G을 유인한 다음, 그로 하여금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는 인터넷 및 TV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위탁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325,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광고로 가입자들을 유인하고,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를 실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리서치홍보를 통해 체결된 인터넷가입 계약은 허위광고로 유인되어 체결된 계약으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계약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판매수수료 3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의 가입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피해자 I에게 “서비스 가입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나에게 다시 보내주면 상품권을 환전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사용할 현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환전한 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환전하여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I의 각 고소장 1. M의 고소장 사본 1. 검찰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자료 제출) 및 지급수수료 내역 1부,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보고) 및 판결문 8부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진술) 및 피해자 N 상품권 사진 제출, 수사보고(고객수수료 취득에 대한) 및 송금내역서 1. 국민신문고(화성동부경찰서 사건번호:O, 피해자 : P), 국민신문고(화성동부경찰서, 사건번호:Q, 피해자 R), 국민신문고(화성동부경찰서, 사건번호: S, 피해자: T), 국민신문고(화성동부경찰서, 사건번호: U, 피해자: V), 국민신문고(화성동부경찰서, 사건번호: W, 피해자 X), 국민신문고(화성동부경찰서, 사건번호: Y, 피해자: Z), 국민신문고(화성동부경찰서, 사건번호: AA, 피해자 N) 1. P과 피의자 A간 주고받은 문자 내용, R와 피의자 A간 주고받은 문자내용, R AB이 용요금 등, R의 기존 요금 2개월 치 내역(R 제출), T와 피의자 A간 주고 받은 문자내용, V와 피의자 A간 주고 받은 문자내용, X과 피의자 A간 주고 받은 문자내용, X이 피의자 D 명의 AC은행 계좌 송금내역, X AD 가입내역, Z와 피의자 A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Z H 가입내역, N과 피의자 A간 주고 받은 문자내용, N AB 가입내역, 위탁판매계약서(위탁자: (주)B, 수탁자: E), 폰뱅킹거래내역, 문자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고객관리표, 고객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21:50경 김포시 B, 'C 버스정류장' 옆 길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의 경우 시민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를 겪고 있는 점, 그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자위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증인 D은 ‘어머니와 함께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도중 멀리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자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서서 성기를 손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증인 등이 정류장 가까이 가자 피고인이 잠시 자위행위를 멈추었다가 증인 등이 지나쳐가자 다시 바지를 내리기에 음란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신하여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동작, 그 전후 상황,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D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생면부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신체노출방법과 정도, 사건장소, 노출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소변을 볼 목적으로 잠시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소변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노출의 정도를 상회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