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보생명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7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교보생명 C지점 지점장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07:00경부터 같은 해 10. 16. 22:27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목숨 걸고 갈구겠다! 나쁜 년! 쓰레기 같은 인간!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싸워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07:01 경부터 같은 해 7. 31. 21:27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밤과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나쁜 년! 내한테 잘 걸렸다. 부디 보답은 해 줘야겠지! 내 목숨 걸고 잘못된 걸 바로 잡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9, 10:3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27길 34 에 있는 '대구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위 '대구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대구 G에 있는 교보생명 지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A4용지에 빨간 글씨로 "날 기만하고 이용한 대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 줄게. 이젠 장기전으로 돌입한다!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라는 글을 적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7, 22. 12:00경 대구 G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47세)을 보고 "어이 사기꾼 D"이라고 부른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1인 시위에 사용하던 피켓의 내용을 보라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밀어 피켓이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9:0 사이 대구 G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이 근무하는 교보생명 C지점 앞 인도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은 사실이 없고 변액연금이라는 설명을 충분히 듣고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D FP는 보험에 베테랑이고 교회를 믿으니까 믿고 설계를 맡기라 해놓고 계획적으로 고객을 속여 최악의 설계를 했다. CI 보험 들 때 이미 완납된 삼성 생명 암보험 증권을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중복가입도 모자라 그리고 적금이라 권유해서 가입했는데 변액연금이었다. 변액연금을 적금이라 우기는 C지점장과 D FP!! 잘못을 알면서도 법대로 하라하는 교보생명과 C지점장 그리고 D FP!!념 괘씸하고 배신감을 느껴 1인 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싶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추가납도 사실과 달랐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드는 등 그때로부터 2016.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마치 거짓말로 속여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보험 가입 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송부내역, 피켓시위사진, 고소인 D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 작성 협박문서 1. 모집경위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이 제출한 문자내용 붙임에 대한, 현수막 사진 붙임에 대한, 고소인 이 제출한 문자내용 붙임에 대한, 고소인 D이 추가로 제출한 문자내용 붙임에 대한, 고소인 추가 문자내역 붙임에 대한, 보험계약서 사본 붙임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D에게 남긴 메모의 내용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표현은 아니며, 피켓을 얼굴을 향해 밀어 D의 턱 부위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치상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폭행치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남긴 메모의 내용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어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과 보험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49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내용(별지 범죄일람표 3 참조)은 허위의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달리 이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