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60

범죄사실 [2013786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2. 5.경 수원시 팔달구 L빌딩 2층에 있는 'M' 에서 피해자 K과 그 소 유인 화성시 N 임야 7,636m, O 임야 743㎡ 중 일부, P 소유인 Q 답 2,547㎡ 중 일부 등 총 2,800평 상당(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48만 원씩 합계 약 14억 원 상당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07. 8. 5.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삿돈이 묶여 있어 계약금을 지금 바로 줄 수 없으니, 당신이 매도하려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업자로부터 4억 5,000 만원을 빌려 계약금을 주고, 잔금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통해 약속한 날까지 틀림없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사채업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이 아닌 6억 원을 차용하여 그 차액 상당인 1억 5,000만 원을 위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른바 '연접규정 1)'으로 인하여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위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 등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R, S, T, U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위 R, S, T, U를 합하여 'T 등'이라 하고, 위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인 서신농협에게 1억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8억 원(=채권최고액 9억 원 - 변제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904] 2. 횡령 피고인은 V W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X 토지 및 그 건물에 설정된 Y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할 때 채권자 W, 채무자 V, 기존 근저당권자 Y을 서로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 Z은 법무사로서 W과 V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업무 등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24. 경 수원시 영통구 AA,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W로부터 V의 차용금 5,700만 원을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Y을 잘 알고 있으니 Y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고 Y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중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Y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은 위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014고합84] 3. 사기 피고인은 2007. 6. 5.경 제1항 기재 M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아파트신축 사업 시행을 준비하려면 건축 및 토목설계가 필요하다, 그 중 건축설계용역 계약금으로는 5,000만 원이 필요하니 건축사 A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건축사인 A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건축설계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설계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60]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부동산임의경매결정서,부동산매매 및 사업계획 합의서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수사), 수사보고(화성시청 담당공무원의 본건 토지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진술서 첨부 보고) [2013고합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답변서, V 작성의 사실확인서, W 작성의 확인서 1. 은행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수표발행내역표사본, 영수증(3,000만 원), 영수증(6,000만 원), 등기부등본 [2014고합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채권최고액이 각각 6억 원, 9억 원임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추가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6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4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아들 A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계약금 4억 5,000만 원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까지 차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상 토지 매도인이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구비 이외에 굳이 위 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위험까지 떠안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제3회 검찰 조사에서 "만약 피해자가 계약금 4억 5,000만 원이 아닌 6억 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5,000만 원 정도만 더 받아내면 2~3개월 동안 M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G가 운영하는 AH을 통해 2007. 3. 21. 화성시청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보름 만인 2007. 4. 6. 위 신청을 취하하였는데 그 이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로 진행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1억 5,000만 원을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4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한 분묘를 이장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위해 이미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까지 교부하였으므로 달리 분묘 이장 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분묘 이장 각서를 요구받은 적도 없다는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 측이 분묘 이장 각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토목설계 사무소로부터 위 토지 중 1,500평 정도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산지전용허가신청 취하 후 재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신청 취하 후 허가 가능 면적이 적어 그 정도로는 사업성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며 다소 모순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비로소 위 토지 중 일부가 연접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매수잔금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산지전용허가 여부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과 다름없는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T 등 근저당권자들에게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7년 12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T 등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T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상 그로 인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로써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위 근저당권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가 없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이익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B, C을 통해 화성시 AI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곳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A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메모로 '위 사업 관련 본 설계에 들어가기 전 M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차질없이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사업 관련 가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위 B, C의 토지 매입 작업 현황을 보고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하루빨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M에 위 신청에 필요한 건축설계용역을 맡기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사무소 대표인 A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송금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축사가 아님에도 2006년 10월경부터 건축사 AC이 운영하는 위 사무소 건물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일부 부담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을 뿐인 점, AC의 검찰 진술 및 A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AC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통장에 5,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바로 위 5,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5,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제3의 설계업체에게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메모를 본 기억이 없다'는 A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를 위해 일하던 AJ 이 있었기 때문에 B, C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 현황을 피해자에게 보고할 일이 많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사업부지에 대한 계획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준 적이 있다'는 AC의 검찰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설계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설계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나. 횡령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매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개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사채업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실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매신청 취하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가 토지 개발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6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금 등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7. 5. 7.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화성시 AI 일대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 36,000평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AB에게 "2007. 7. 8.까지 85%, 2007. 8. 8.까지 100% 토지 지주들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AK(이후 주식회사 AL으로 상호변경, 이하 'AK'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매매동의를 받아주겠으니 27억 원을 용역 수수료로 주되,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의 10%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한 AM가 토지 매도를 강력히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미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고만 한다)이라는 다른 시행업체가 일부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 매수작업을 하여 위 사업부지 중 0.37%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AN 명의로 소유권이전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2007. 8. 8.경까지 대상 토지의 모든 지주들로부터 매매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7. 5. 15.경2) 피해자에게 용역수수료 중 1억 원을 더 지급하여 주면 위 계약 기간 내 100% 매매동의를 받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0% 매매동의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AJ의 각 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2) 공소장에 '2007. 5.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7. 5. 15. AK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AJ 각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와 그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중개했던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주식회사 AO(이하 'AO' 이라고만 한다)이 이미 지주들로부터 매매동의를 받은 부분(이하 'AO 작업 부분'이라 한다)을 인수할 것이라는 설명은 들었으나, AM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약 10%에 이르는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AN이 이미 위 사업부지에서 토지 매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나중에 AN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AJ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07년 7월 초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토지주 동의 현황 3매(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 중에 AN이 지주들로부터 매매동의를 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AN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AJ과 피고인들에게 확인해보니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AN을 내보내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AJ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AN이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토지 매수작업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싸게 나온 토지를 급히 사야 한다는 피고인 C의 말에 따라 2007. 5. 15.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AJ은 'AO 작업 부분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피고인 C의 부탁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1억 원의 지급 경위에 대한 피해자와 AJ의 각 진술이 서로 다르고, AJ의 위 진술과 달리 AO은 이미 2007. 5. 9.경 피고인들로부터 1억 원을 변상받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 AN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매수작업을 진행했던 AP, A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6. 1.경 피고인 C으로부터 수표로 각각 5,000만 원씩 지급받고 매매동의서 사본 등 자신들이 작업하던 모든 자료를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AP, AQ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송금한 2007. 5. 15.경에는 AN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부터 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매수작업을 진행중이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AK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AO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AO의 전무이사였던 AR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O과의 용역계약 체결 당시 AN이 이미 매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다수의 시행업체가 동시에 토지 매수작업을 진행하다가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매매동의 지분을 흡수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AO 작업 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점은 설명하면서 구태여 AN에 관한 내용을 숨겨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07. 12. 21. 이 사건 용역계약을 보증한 A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징구하였을 뿐 2011년 8월경까지 피고인들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바 그 경위가 다소 의문스럽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 정도 가) 비록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7조 제4항에 피고인들이 AK을 위해 2007. 7. 8.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 2007. 8. 8. 까지 위 사업부지의 100%를 매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서 제8조에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부터 피해자는 토지매매계약을 일괄체결하고 토지 계약금(토지대금의 10%)을 지주에게 지급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인의 사업인 · 허가 완료 후 금융기관 PF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구두 동의 포함 토지매매동의율이 82.7%라면 실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위 AR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토지 매수비율이 100%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AO 작업 부분 약 22%와 AP, AQ이 매매동의를 받은 약 50%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일부 지주들만 설득하면 피해자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아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7,000만 원 중 2억 원을 AO AN의 기존 토지 매수작업 부분의 인수자금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용역계약 체결 이후 작업비 내지 접대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7. 7. 18. 에는 토지 매도를 거부하던 AM의 친척으로 보이는 AS에 대한 접대비로 244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이 사건 사업부지가 위치한 화성시 AT 의 이장인 AU, 위 AT 주민 AV, AS, 그리고 앞서 본 AP, AQ의 각 진술 및 토지주 동의 현황 3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위 사업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 지역에 연고가 있는 피고인 B의 인맥을 활용하거나 이장 AU에게 지주들로부터 매매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으며, 시행업체의 자금력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이른바 '빵통장'을 개설하여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등 토지 매수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T 등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T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1억 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였던 서신농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변제된 위 금액은 재산상 이득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216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은 8억 원(= 9억원 ~ 1억 원)이 된다. 따라서 판시 제1항에서 인정한 8억 원을 초과하여 9억 원을 이득액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