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2021고단625]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의 원장이고, D, E, F, 피해자 G(12세, 여)은 위 ‘C’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학생들이다. D, E와 F은 2020. 12. 말경부터 위 C 1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청소 등의 문제로 서로 빈번히 충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손 가정인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등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순차 모의하여, 2021. 1. 24.경부터 2021. 2. 4.경까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D은 2021. 1. 28.경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화이트 크림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의 원장으로 입소한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ㆍ양육함에 있어 기본적보호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1. 28.경 위 C에서, 위 C 입소자들로부터 D, E 및 F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녀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D, E 및 F과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본적 보호 및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021고단791]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의 원장으로서 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아동들의 보호·관리를 위탁받은 실질적인 보호자이므로 아동들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하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아동의 권익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C 상담실에서, 피해자 H(남, 8세)이 물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초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F, 피고인,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21고단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M, N, O, P,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R, S, T, G, U, V, W, M, N, X, O,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속기록 진술, 피해자 H이 그린 그림·현장 그림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관련 유튜브 등 영상 댓글 등, 문자메시지 등, 진료비 영수증 등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무죄 부분 1. 피고인이 전부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하는 부분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은 별지 부인하는 공소사실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가. 부인하는 공소사실표 순번 2, 14, 15, 17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맞은 횟수를 정확히 세거나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추정하는 횟수의 진술에 불과하고, 특히 맞은 횟수가 10대를 넘어서거나 맞은 때로부터 한참이 지난 경우에 그 횟수의 정확성을 기억만으로는 담보하기 힘들다). 부인하는 공소사실표 순번 3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그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추정하는 진술에 불과하다(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대로 수액채취를 11회 정도 갔었더라도 수액이 가득 찬 물통을짊어지고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로 11회인지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대로 인정하는 외에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부인하는 공소사실표 순번 7, 8, 9, 10의 경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부인하는 공소사실표 순번 22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어린 피해자들이 방문을 억지로 열고 나갈 수 있더라도 세콤이 설치되어 있어 경보가 울릴 경우 한밤 중에 C 전체에 소란이 일어날 것이어서 이를 기피하려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경보가 울릴 경우 원장 등 C 관계자로부터 혼이 날 것을 두려워 할 것이 분명하여 결국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됨이 인정된다(부수적으로 동물이나 뱀을 막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지 안에서 문을 못 열게 하면서 세콤을 작동시키고 기왓장으로 문을 받쳐두는 것은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어린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위탁을 받아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피해 아동들을 적극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입장임에도 C의 양육을 체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관리하려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여러 해 동안 C을 운영해 온 점, 그 체벌의 사유와 내용이 매우 나쁘고, 함께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이 그 체벌에 대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등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C 전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심히 훼손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V,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혁 범죄일람표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림 부인하는 공소사실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