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2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O 등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9.경 P과 함께 베트남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 총책을, P이 국내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국내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베트남 사무실을 관리한 Q, 직원으로 근무한 R, S, T, U, V, W, X, S 등을 모집하여 위 Q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4. 11. 28.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Y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1. 28.경부터 2016. 2. 11.까지는 캄보디아 Z에서 'O'라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 조직을 총괄하는 P을, 베트남 사무실을 담당하는 Q을 두고, Q을 통해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인 R 등을 모집하여 고용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P을 통해 도금 입금 및 환전에 사용할 제3자 명의 계좌를 모집한 후 위 기간 동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24,963,739,830원을 송금받고, 그 중 일부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AA'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는 2014. 11.경 충남 논산시 인근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B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A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AB, 피고인 B은 각 지분의 30%를 받고 사이트 관리운영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11.경 7,000만 원을 AB 등에게 교부하고, AB는 2014. 12. 4.경 논산시 AC건물을 임차하여 'AA'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AB를 사무실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고, 피고인 B은 이용자 모집 및 도금을 입금받기 위한 제3자 명의 계좌를 모집하였으며, AB는 사무실 직원으로 AD, AE, AF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렉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모집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총 11,756,754,208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그 중 일부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1) 베트남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4. 11.28. 까지 위와 같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O 사이트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총책으로 도박공간인 0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H) 등 14개 계좌를 도금충전계좌로 이용하여 11,005,011,066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2) 캄보디아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공간인 O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J) 등 10개 계좌를 도금충전계좌로 이용하여 13,958,728,764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총 24,963,739,83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4.경부터 2016. 3. 28. 까지 위와 같이 논산시 AC에서 도박공간인 AA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 등 7개 계좌를 도금충전계좌로 이용하여 11,756,754,208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W, V, R,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직전 직후계좌 영장 집행 및 AM 명의 외환은행 계좌 분석), 내사보고(AA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AM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내사보고(AK, AN 등 거래 내역 분석 등), 내사보고(AA 사이트 AO, AP, AQ 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AR, AS, AD, AT 등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AA 사이트 운영 계좌인 AU, AV 계좌 cctv 확인), 내사보고(B, AU 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AW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내사보고(AW 계좌 관련 사용자 특정 등 확인), A 계좌내역 1. 수사업무요청, 수사보고(그간 수사사항 및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도박 사용계좌 32개의 인터넷 뱅킹 IP 주소 및 MAC 주소 분석 결과),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O 사이트 운영계좌 정리), 수사보고(AA 사이트 운영계좌 정리), 각 수사보고(O 사이트 운영 계좌 종합분석), 각 수사보고(AA 사이트 운영 계좌 종합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대 퇴골두무혈성괴사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가장으로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들이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기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