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24

범죄사실 2016고단4624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6. 10. 15.경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오토바이 헬멧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457,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헬멧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헬멧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7.경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다이와 낚시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384,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낚시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낚시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50(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에서, B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내 명의 계좌는 모두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다.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고 그 대가로 위 B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오토바이용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50,000원을 보내 주면 오토바이용품 일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받은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4,84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403 (피고인 A 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2. 6. 에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에서 중고나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캐논 카메라 EOS 단렌즈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캐논 카메라 EOS 단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0경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2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증거제출 1. 무통장 입금증, 이체확인증 2017+85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M, N·A, L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P, Q, R, S, T, U, V, W, X, F, Y, Z, AA, AB, AC, AD, AE, AF, D, AG, 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T, AR의 각 진술서 1. AS의 자술서 1. 내사보고(CCTV 화상사진 회신 자료 해시값 첨부) 1. 각 문자메시지 및 송금 내역 등, 각 계좌 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송금 내역, 각 이제확인증, 문자메시지(제품 사진), 각 이체결과, 각 문자메시지 및 게시글, 이체거래 확인, 문자메시지 및 송금 내역, 각 게시글, 문자메시지 등, 거래 내역, 진정서 및 증거자료, 각 이체확인,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송금 내역 및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이체결과 및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 게시글 · 통화내역 등, 인터넷 게시글 1. B 명의 거래내역, L 명의 거래내역, N 명의 거래내역 1. 각 CCTV 화상자료 등 1. 물품 사진, 제품사진(게시글) 2017고단14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인용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E은 피고인 B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고, 위 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에 속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