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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과 그에 따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주소> 소재 C전철역 흡연실 앞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위해 개설하였던 주식회사 D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및 G계좌(<계좌번호>)에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시중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및 법인설립 현황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검거, 조사결과 등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5. 20:00경부터 다음 날 1. 6. 00:00경 사이에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남, 41세)와 C이 계약금 반환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 별거 아니다, 의리가 중요하다."라고 하자, 피해자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안경사진 1.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0: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신고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를 위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14:46경 경기 오산시 소재 오산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캡처사진, 수사보고서(D병원 수원점 전화통화),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합의한 점, 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17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54세)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위 지구대 안에 있는 소파로 데려와서 앉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혹한복 하의를 입고 있는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1회 물어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230원 상당의 혹한복 하의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혹한복하의 가격 확인), D지구대 cctv영상 화면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상해행위에 불가별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상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 전형적으로 재물손괴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와 상해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상해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2004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2004.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원]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약 40일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51 피고인은 2020. 1. 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2020년판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서를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계좌(G)로 11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도서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명의 F 계좌(G)로 1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276 피고인은 2020. 3. 28. 10: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업주 J, 직원 등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설치된 관리자 PC의 '요금제 변경' 메뉴에 접속하여 '일반 선불충전' 기능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ID에 5,000원의 요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E, L, M, N) 1.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O) 1. 진정서 등(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고소장 등(K, AH)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AI), 캡쳐화면, 이체결과 이메일전송 서비스, 채탱대화내용 2020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수사, I)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6.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특히 일부 범행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를 팔 것처럼 기망한 것이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1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야! 임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 하여 이를 피하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43번길 158-29에 있는 도화2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쓰러지게 하여 2019. 8. 7. 23:2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재차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6세)은 2021. 5. 24.경부터 2021. 9.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여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친구인 C, D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2021. 10. 25.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6세)은 2021. 5. 24.경부터 2021. 9.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1. 6. 21.경 이천시 E,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ag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F에게 “B(가명)이가 이 행동이 남자친구 있으면서도 여자인 친구랑 밥 먹는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치고 아는 오빠네 집 그것도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아는 오빠가 만들어준 밥을 만들어 준 밥을 먹고 같이 게임하러 피방 간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인지 그렇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같은 날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 6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각 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문제에 관하여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C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최소 10만원을 보장해 주고 추가로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8. 불상지에서 ‘탄탄’ 및 ‘C’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K에게 ‘예약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8:02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2,000원, BL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00,000원, 합계 4,00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C 대화내역 1. 압수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공갈죄 등 판결 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6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조건만남을 주선해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한 뒤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 19: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내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해킹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위 사진을 지인들의 연락처로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 19:46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만원, 같은 날 19:54경 같은 계좌로 48만원, 같은 날 20:21경 같은 계좌로 80만원 등 총 13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1경부터 20:2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소재 F조합 ATM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73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조건만남을 주선해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한 뒤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17: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내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해킹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위 사진을 지인들의 연락처로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7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700원, 같은 날 17:39경 같은 계좌로 376,000원, 같은 날 17:42경 같은 계좌로 90,000원 등 총 507,7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6경 오산시 H에 있는 E은행 오산남지점 ATM 기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500,000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507,7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6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1. 범행 인출책 CCTV 사진 조회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선고 확인), 검사 제출의 2021. 8. 10.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에 피해금액을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건물 1층 상가에관하여 보증금 700만 원 및 월세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를 임대해 주고, 2015. 9.경 위 장소에서 유흥주점 운영을 하다가 폐업한 피해자가 노래방 기계, 에어컨 등의 설비를 가져가지 아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위 장소에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영반주기 필통 5대, 시가 27만 원 상당의 엠프 5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LED 모니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명 5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이크 14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이크 줄 14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노래책 5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벽걸이 난로 5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등기구 전기, 시가 185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450만원 상당의 간판 2개,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소파 및 탁자,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모니터 5대 등 시가 합계 26,335,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직접 버리거나 E에게 영업에 사용하거나 버리도록 처분 권한을 이전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사실확인서(G), 사실확인서(I), 사실확인서(J) 1. 발주서 1. 영수증(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D 사이에는 위탁관계,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소인과 위탁관계에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고소인의 종업원이었던 L이다. 2. 판단 가.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두었다면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할 유흥주점 명의를 피해자의 후배인 L로 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로 L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었던 사실, L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한 달 정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으나, 명의는 그대로 두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5. 9. ~ 10.경에는 사실상 영업도 중단되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경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던 M을 통해 L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L에게 유흥주점 허가 명의를 양도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허가 명의를 피고인이 지정한 E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이 당시 L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있는 집기의 처분권한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나,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집기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집기를 넘긴 적이 없고, 만약 자신이 집기까지 처분했다면 1,000만 원만 받고 이를 처분하였을 리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L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작성해 준 영수증의 내용과 위 집기들의 시가 등을 고려하면 L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 무렵 L은 자신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그만두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열쇠를 교체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이 사건 유흥주점에 갔을 때는 열쇠가 교체되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7.경 이 사건 유흥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집기들 중 일부를 직접 버리거나 새로운 임차인 E에게 영업에 사용하거나 버리도록 처분 권한을 이전해 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명의자에 불과하였고 이미 수개월 전 유흥주점을 그만 두었던 L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있던 집기들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명의자인 L에게 유흥주점 허가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고 그 기회에 열쇠를 넘겨받은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열쇠를 변경해버린 이상,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있는 집기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소형화물 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2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극장 앞 도로를 육호광장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곡선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로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 E (28세)가 운전하는 F k5 중형승용차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동차가 우측으로 피하면서 인도 경계석을 우측 뒷바퀴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와 함께 탑승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자동차에 탑승했던 H(어, 62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자동차 앞문 교환정비 등 수리비 878,280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그 증명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이 사건 CCTV 및 현장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해 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2. 경 중국 단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검은 비닐봉지에 밀봉된 필로폰 약 215. 64g을 건네받은 후, 여성용 거들을 착용하고 그 안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채 중국 단동에서 출발하는 D 주식회사 소속 여객선인 동방명주호에 승선하여, 2012. 8. 13. 09: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15. 6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첩보보고), 수사보고(탑승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A의 마약사범카드 및 마약밀반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제보자 출국 상태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실측사진), 수사보고(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2. 7. 23. 경 입금된 내역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수사보고(예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것으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유통시킬 경우 공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입한 필로폰이 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사건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21,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 부근 도로를 걷다가 피해자의 집 창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어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그 겉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 겉옷을 벗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살려 달라"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얌전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빨리하고 끝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가 올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축전지와 그 케이스, 직불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제298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어 스스로 그 행위를 중지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강간을 시도하려 하자 피해자가 "엄마와 남자친구가 올 시간이 다 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이 강간 시도를 그만두고 "이렇게 된 이상 뭐라도 얻어서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해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그만둔 것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범의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강간범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의 어머니나 남자친구가 곧 와서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죄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