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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는 지인 사이로, 피해자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1. 17:1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플랫폼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사랑한다. 함께 여관에 가자’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감싸 안은 뒤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 상태,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와 횟수, 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1. 01: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 대전 중구 C건물 D동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을 얻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 및 직장 동료들의 반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7. 14:35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옥수리 소재 옥수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마침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D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공문서부정행사 등 관련) 1. 주민등록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법규위반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문서부정행사의 경우 단속 경찰관에게 바로 발각되어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63

범 죄 사 실 1. 2023고단1863 사건 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8.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금 1,270만 원을 24개월 간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63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의 개시결정에 근거한 2022. 4. 7.자 자동차 인도 집행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대출금 700만 원을 36개월 간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3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의 개시결정에 근거한 2022. 4. 7.자 자동차 인도집행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대출금 2,200만 원을 48개월간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1. 17.경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 1,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G시장 인근에서 성명불상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의 개시결정에 근거한 2022. 8. 29.자 자동차 인도 집행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23고단248 사건 가. 2023. 6. 7. 범행 피고인은 2023. 6. 7. 01:21경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상가 J호 K 무인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980원 상당 백설컵 감자전 1개, 시가 2,800원 상당 매콤 낙지덮밥 1개, 시가 7,960원 상당 스팸 김치덮밥 1개 등 합계 62,400원 상당의 밀키트 또는 간편식 13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6. 15. 범행 피고인은 2023. 6. 15. 22:40경 안산시 상록구 M 소재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하비스트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바닐라 웨하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포카칩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치토스 1개 등 합계 31,9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 15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6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1. 각 고소장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4, 20 내지 30]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23고단24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목록 관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5, 16] 1. 피해자 작성 피해내역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 및 잔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의 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주로 참작하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 피해자 C(남, 63세)의 아들로서,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19:10경 주거지인 대전 *구 **로 ** ***동 ***호에서 피해자 B이 “에어컨 사용을 줄이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년이 어미 같지 않은 게 이러고 같이 살겠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TV 1대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202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01: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용도실 출입문 유리창에 부착된 방풍 테이프로 인해 방으로 악취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24cm, 날길이 14cm, 손잡이 10cm)날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다용도실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 2015년, 2018년경 강박증 증세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2022년경에는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집안 물건들을 손괴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5. 15.경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두 겹으로 되어 있던 다용도실 출입문 유리창 중 한 장을 실수로 깼고, 깨진 유리창을 치우기 위하여 다른 한 장을 깼다는 등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5. 15.경 범행 직후인 2023. 5. 19.부터 2023. 10. 13.까지 편집조현병,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증세가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병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질환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2023.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2. 7.경 아산시 C건물, 지하 1층에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 B을 일당 20만 원에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그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점수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누적된 게임 점수를 다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2. 7.경 위 게임장에 ‘손오공’, ‘요물’, ‘여우’ 등의 게임기 99대 및 1대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2022. 2. 7.경부터 2022. 5. 2.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키오스크에 현금을 투입하여 그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점수를 받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이 게임 결과에 따라 누적된 게임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손님이 이용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게임점수를 확인하여 이를 환산한 현금을 그 손님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동안 매일 B으로부터 영업현황이 기록된 컴퓨터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산업 등록대장 1. 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행행위를 한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C는 경기 김포시 D, E호에서 F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2021. 2. 16.경부터 2022. 10. 18.경까지 위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1. 12. 8.경부터 2022. 8.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산 콩 61,010kg(물품원가: 243,092,300원)을 구입하고, 중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7:3~9:1의 비율로 섞어 F을 ‘I’ 매장에 판매하면서(시가: 404,191,250원) 포장지에 원산지가 ‘경기도 파주시’라고 표기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2. 9. 26.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국산 콩 26,379kg(물품원가: 104,018,100원)을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을 판매하면서(시가: 174,760,875원) 포장지에 원산지가 ‘경기도 파주시’라고 표기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대표이사인 B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 자료 및 포렌식 분석보고], 붙임1. 품목별 매출현황 14매, 수사보고[밀수신고 내용 조사], 붙임2. 콩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35매, 붙임3. 임의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39매,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및 분석보고], 붙임5. 녹취록(별첨) 1부, 콩 비율 계산 파일 사본, 콩 구입내역(임의제출), 각 중국산 콩 구입내역, 각 국산 콩 구입내역, 각 콩 판매내역, 수사보고[범칙물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붙임1. 콩구입내역(임의제출) 1부, 붙임2. 콩 구입내역(중국산) 1부, 붙임3. 콩 구입내역(국산) 1부, 붙임4. 콩 판매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및 농산물 유통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매출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방법원-2023고정5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21. 오전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요구받은 본인 인증 후 금융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받을 기회를 얻고자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권유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2: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등화가 들어오고, 스스로 맥주 2잔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 DVD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들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피해자 E, F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한) [ 바디캠영상 DVD 등 위 각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가장 나중 전력은 2016년의 것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카페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변기칸 내 휴지통에 넣고 카메라 렌즈가 변기 방향을 촬영할 수 있도록 조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33경 위 여자화장실 변기칸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D(여, 4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6:51경 피해자 E(여, 4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52경 피해자 F(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피해자 관련 캡쳐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하루 동안의 범행인 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E에게 1,200만 원을 각각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카페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매우 은밀한 모습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13:35경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38번길 45, 장현교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51세)이 우산을 쓰고 도로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왜 놀래키냐, 이 새끼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욕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산을 쓴 상태로 욕설을 하며 가까이 오기에 우산에 찔릴 것 같아 반사적으로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산으로 찌르려하였거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왔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하였다는 사정은 달리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의 크기, 재질 등을 고려할 때(증거기록 제10쪽 사진 등 참조) 피고인은 손으로 우산을 막거나 잡는 등의 방법으로도 우산에 찔리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굳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30만 원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경미하다. 1989년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3세)는 과거 이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왼쪽 허벅지를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누운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대로 누운 적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노래방에서 자신이 피고인 옆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반복하여 오른팔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안거나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간차를 두고 ‘들이대지 말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놔, 씨발!‘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반복하여 타이르거나 완곡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다가 나중에는 강경하게 큰 소리로 욕설까지 사용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피고인의 식사자리나 술자리에 동석하였으며, 스스로 피고인에게 노래방까지 가자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뱃살을 지적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색해진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장난삼아 무릎 배게만 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마지막에 큰 소리로 욕설까지 하면서 동시에 ’놔!‘라는 내용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다음날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며 상대 여성들이 동영상 녹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디오 레코더’라는 앱을 사용하여 휴대전화기의 화면은 가상화폐 화면이 송출되도록 하고 실제로는 동영상을 촬영 기능이 실행되도록 하여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18:36경 서울 소재 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위와 같은 앱을 실행시킨 다음 ‘B’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반복적이었던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 등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처인 망 B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일(월 요일 ~ 금요일) 13:00경부터 17:00경까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가명, 여, 5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7. 16:50경 청주 상당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내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요양사 여럿 왔다갔지만 이렇게 잘해주시고 해서 위장병도 나은 거 같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태그 시간(17:00경)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