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3.경 정읍시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위 학교 학생 F의 담임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학교 인권인성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학교 학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모두 교육공무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 4.경 F과의 상담 과정에서 F이 같은 학교 학생들인 G, H, I 등 3명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는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학교폭력 담당 교사인 피고인 B, 학교장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중학교 교육공무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다가, 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북교육청 감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4. 6. 12.경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4.경 위와 같이 F에 대한 교내 성폭력·학교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학교장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통보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전북교육청 감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4. 7. 21.경에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은 '지체 없이' 자치위원회에 대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의무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 3월경 F에 대한 성폭력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기소되어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피고인들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교육공무원의 본래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위 법률에서 과태료 처벌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유기죄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 학생 및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므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는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도과 여부 형법 제122조가 정하는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아래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의 존재나 이를 수행하지 않는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계속범이므로, 이와 같은 가벌적 위법상태가 소멸하여야 비로소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30 판결 참조).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년 3월경 F에 대한 성폭력 사실을 알았으나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2014. 6. 12.경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 C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다가 감사가 개시된 이후 이를 통보하여 2014. 7. 21.경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6. 12., 2014. 7. 21.경까지는 피고인들의 부작위상태가 계속되어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시점부터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6. 5. 제기되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 미신고 관련 직무유기 여부 1)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조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러한 모든 직무상의 의무위반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직무의무위반의 정도가 일반형법에 의한 처벌이 요청될 정도로 심화된 때 즉, 국가기능을 저해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이를 벌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등 참조). 2) 청소년성보호법상 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신고의무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일반적인 신고 의무를 구체화하여 본래 직무의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의무인 점, 규정되어 있는 기관의 성격, 별도로 과태료 처벌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라고 할 수 없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일반적인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2항에서 정한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쉽게 알 수 있다.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된, 원래 직무의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의무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는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의 본래의 직무나 고유한 직무라고 할 수 없다. 교육기관 외 신고의무 대상 기관의 특성을 보더라도 신고의무를 해당 기관 종사자의 본래의 직무라고 할 수 없다.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제4조의3)가 신설되었는데,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었다. 위 법률이 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입법자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도 신고가 신고의무자의 본래의 직무가 아님을 고려한 것이다.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형법이 법적 통제수단의 최후의 수단이여야 한다는 의미의 보충성에 반한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상 미통보 관련 직무유기 여부 1)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한다(제12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한다(제16, 17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각종 조치를 취하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의 자치위원회에 대한 통보 의무는 집행기구의 특성상 본래의 직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F이 당한 피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F이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F의 부모도 F의 의사와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내부 상담 등의 조치만 취하였다. 피고인의 처리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반하여 분명히 미흡하고 잘못된 처리임은 맞다.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실 확인이나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한 점, F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않고 본인이 전학가기를 원하였던 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F이 전학을 간 뒤 뒤늦게 확인된 점, 피고인은 밝혀진 것보다 훨씬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하여 징계가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 상담과 구두 사과 정도로 사안을 종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담임교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담임교사가 F의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상담교사로 하여금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F은 2013년 전학을 온 이후에도 내향적 성향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수업에도 잘 참여하지 못하였다. F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 본인이 전학을 가기를 원하였다. F은 상담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 A과 F의 모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용을 봐도, F이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학교에서 전학가기를 강하게 원하고, 부모는 좀 더 학교에 적응하도록 하여 F이 힘들어 하고 있었다. F은 내부 상담보다 외부 상담을 원해 2014. 3. 8.부터 서울 지역 상담소로 안내를 받았다. F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F이 전학을 간 이후인 2014년 5월 이후 외부상담에서 확인되었다. 상담교사는 2014. 3. 7. 가해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가해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행동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며, 2014. 3. 18. 가해학생 한 명을 추가로 상담하면서 F이 괴롭히는 것으로 여기니 장난이나 다가가는 것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