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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49

범 죄 사 실 [2020고단47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 04:00경 부천시 B모텔 C호에서 남자친구인 D이 이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한 것에 격분하여 맥주 피쳐병을 객실 내 설치되어 있는 TV를 향해 던지고, 자신의 휴대폰 및 의자를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들을 향해 던지고, 각 물품들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위 C호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의 TV 1대, 컴퓨터 1대, 냉장고 1대, 셋탑박스 1개, 스피커 1개, 전화기 1개, 거울 1개 등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1고단609]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5. 05:2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및 피해자 H(남, 24세)의 일행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혐의자 및 손괴된 물품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품 견적확인)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수정) [2021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K의 각 진술서 1. 방범 CCTV 548번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피해자 H 촬영사진 1. G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피해자 J와 경찰관이 주고받은 메시지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의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대한 날인거부에 관한 사항, 피혐의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체포통지서 미발송에 관한, 각 외근수사, G CCTV 분석, 피해자 J 관련, 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 처벌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모텔의 집기를 손괴하고 바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손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20년 6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18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도로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21. 4. 9. 16:05경부터 16:48경 사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러, B는 그곳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VORTEX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망을 보면서 B에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끌고 갈 방향을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0. 13: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와 합동하여 피해자 3명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20. 09: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그곳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콘스탄틴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 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지만, 중증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I, J에게 피해 자전거가 반환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03: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효자로 28-29 홍산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31%)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3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의 C호 거주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 00:12경 피해자 D 관리의 위 여관 내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주먹으로 책상을 1회 내려치면서 “씨발놈들아, 어떻게 하라고, 야 이씨, 병신새끼들,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 및 여관의 다른 손님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이런 씨발 개새끼야, 병신 새끼들아, 빙신아, 꺼져버려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2. 00:5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판교역으로 향하던 중 택시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수회 들이대고, 조수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경사 F(여, 35세)을 포함 경찰관들에게 “비리경찰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돈을 먹었지, 씨발놈들아, 재벌집을 건드렸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등 크게 소리치고,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12. 01:10경 위 E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두 손으로 밀어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형 화분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CD, 사진 1. 수사보고서(E지구대 내 CCTV 영상 분석 및 관련 사진,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은 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2020. 10. 29. 21:45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은 음식 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그곳 직원에게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와 위 직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B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자, 그들은 위 주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밀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박살낸다”고 말하고, B은 “병신같은 새끼들, 육갑떨고 있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그곳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 10여 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9. 22:35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B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다가, 자신의 앞을 막고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여, 28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비롯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2020. 10. 29. 22:25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은 음식 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그곳 직원에게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와 위 직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를 받고 위 주점에서 나갔다가, B과 함께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15.경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남로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차량 매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지적장애, 정신지체 등 정신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7:00경 제천시 B건물 C동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내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파일 및 캡처본 첨부) 1. 장애인 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중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이수명령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서 그 자체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7, 8세 정도의 지능을 지닌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관찰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범행경위, 범행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에 선고받은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고잔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며, 1차로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주정차단속용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보호·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1:55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1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04:4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8세)이 과자 값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진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과자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05:18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F의 두 손을 잡고, 이후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39 피고인은 2021. 4. 7. 03:40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21세)와 승용차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설명에 대하여)-사진 15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2021고단639사건의 폭행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3:50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1%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8:5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옥상에서, 위 옥상 텃밭을 가꾸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 C(여, 44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의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과의 계약에 따라 위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입구에 무인정산기와 차단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 E는 위 건물 지하 3층과 4층에서 지하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지하 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C과 법적 분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건물 1층 주차장 출구에서, C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무료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측 직원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주차장 출구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 진출을 가로막아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1:1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가 서빙을 하기 위해 근처로 오자 피해자에게 ‘나는 이제 간다’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분석), 범행 장면 캡쳐 사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경위․수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병력,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성행․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C동 쪽에서 D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3:3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긴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0. 18: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소 모둠구이 1개, 소 막창구이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왜 우리는 고기를 안 잘라줬냐”, “서비스가 좋지 않아 계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계산을 거부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요금시비가 있다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과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머리로 위 G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G와 같은 소속 경장 H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가 돌려주지 않으면서 수갑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 H를 12회에 걸쳐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영상 및 정지화면 첨부) 1. 수사보고(식당 내부 CCTV 영상 및 정지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범행 경위, 방법,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1:0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돌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기사진(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