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0코74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청구인은 2016. 11. 2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재단, D그룹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사실로 구속된 후 2016. 12. 10. 위 혐의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890호로 기소되었다가 위 법원의 재정합의결정으로 같은 법원 합의부에 2016고합1288호로 재배당되었다. 이후 같은 법원 2016고합1282 사건에 병합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7. 4. 25. 국회에서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의 사실로 추가 기소되었다(같은 법원 2017고합399). 나. 제1심 법원은 위 각 공소사실을 함께 심리하여 2017. 12. 6. 그중 'B로 하여금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에 합계 2억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B의 E 후원 관련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중 일부), B의 스포츠단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C재단의 해외연수 위탁기관 선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D그룹의 E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B로 하여금 E에 2016. 11.경 지급 예정이던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조기 집행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위 내지 기재 각 공소사실을 이하에서는 '사실' 등으로 표시한다) 다. 청구인은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사실)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심판결 중 주문에서 무죄로 판결한 부분(사실)에 대하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7노3802), 항소심 법원은 2018. 6. 1. 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B로 하여금 E에 합계 2억 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사실) 및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사실)에 대하여는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 , 사실)에 대하여는 상고하지 않았다. 검사는 D그룹의 E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사실)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다(대법원 2018도9809). 대법원은 2020. 2. 6. 청구인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도 직권으로, , 사실 중 각 강요 부분에 대하여는 강요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각 강요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사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노308)은 2020. 7. 24.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제1심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D그룹의 E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인 ~, 사실]에 관하여, B로 하여금 E에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조기 집행하도록 한 행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사실)에 관하여는 제1심의 이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B에 대한 나머지 각 강요의 점(, 사실 중 각 강요 부분)에 관하여는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각각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나머지 파기환송 부분(, 사실 중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사실)에 대하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8.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6. 11. 21. 구속된 후 2018. 12. 9.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총 749일(청구서에는 748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동안 미결상태로 구금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184,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발생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한편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되므로(형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은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 미결구금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형의 집행과 동일시되는 것이므로, 형사보상할 미결구금 자체가 아닌 셈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1. 28.자 2017모1990 결정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사실) 중 D그룹의 E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사실)에 관한 무죄판결 부분은 2020. 2. 6.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사실, , 사실 중 각 강요 부분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판단을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의 미결구금 일수 749일 중 730일은 위 2년의 징역형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19일(= 749일 - 730일)의 미결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은 68,720원(= 시급 최저임금액 8,590원 × 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343,600원(= 68,720원 × 5배)이 된다. 그런데 구속의 원인이 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사실(~, , 사실) 중 일부(, 사실, , 사실 중 각 강요의 점)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그중 사실 및 , 사실 중 각 강요 부분과 상상적 경합 및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 사실 중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각 호가 정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위에서 인정한 19일에 대하여 1일당 보상금액은 17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의 구금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3,230,000원(= 19일 × 17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2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