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21. 20:05경 서울 관악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 울 관악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흥 쪽에서 미림여고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5: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D(58세)을 샤워장으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경 강원 횡성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옥상에 10여 평의 목조 주택을 증축해 주기로 하면서 공사비 3,00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8. 경에는 위 면적을 13여 평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자재대금을 선불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재대금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9. 9. 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집 인근에 있는 E의 주택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D가 그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시공자인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의뢰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E의 공사 완공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착공 연기에 대해 D로부터 동의를 얻기도 한 점, E의 공사가 2013. 11. 중순경에야 최종 마무리된 점(외관상은 2013. 10. 중순경 완공된 것처럼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설계를 의뢰하거나 자재를 실제 주문한 점, 고소 이후인 2013. 11. 15. 피고인과 D는 2014. 6. 말 내에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공사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공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공사계약 경위 및 그 준비과정, 착공지연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D로서는 E의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않자 2013. 10. 28. 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당시까지 공사를 진행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 등 일방적이고 사후적인 주장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7:16경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0에 있는 센트럴파크역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엘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 C(여, 32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파일일 저장된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신체의 형태와 침해의 정도 및 유포의 위험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19: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사상구 엄궁로 40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동로 56 엄궁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7, 19:30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에 있는 열차단썬팅 블랙박스 스 팀세차 부근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쪽에서 같은 구 학장동 방면으로 위 C 그랜져 승용차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많은 차량들이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78,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하여 갔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59세)이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까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에게 사고를 그냥 내고 도주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리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하고 온 E 영업용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0,000원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와 시가 55,000원 상당의 빈차등 1개를 뜯어내 절취하여 가지고 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가져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제지를 하며 말리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에 대한, 현장 지도 첨부, 피의자가 음주운전 이전 음주장소 및 CCTV 영상, 영수증 첨부, 피해자 지목 교통사고현장, 준강도 발생장소 현장 및 주변 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운전 차량 및 교통사고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체중 측정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가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절취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수치가 0.103%로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음주운전은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1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6. 6. 13. 12:4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엎드려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맥주와 통닭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오전경 광주 동구 B빌딩 209호 소재 피해자 C의 동생 D이 운영하는 식품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매매한 광주 북구 E 전 784m²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걱정을 하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200만 원, 2014. 4. 1.경 300만원, 4. 30.경 35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53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금내역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지적도 등본, 피해자에게 입금받은 A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1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 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D가 경찰에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파출소를 찾아가,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D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팔과 몸을 수 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인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이 담긴 CD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제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여권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점동 사거리를 점동 고등학교 방면에서 가남읍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점 동면 청안리에 있는 점동 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위 점동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28.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C 호텔에서, D, E, F와 공모하여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아 그 중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한 다음, 물에 잠긴 빨대의 반대쪽 끝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유리병 안의 물로 들어가면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를 통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E, F, G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C 호텔에서,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 3 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자친구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 앞 이면도로를 부안초등학교 방면에서 한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석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약 9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28. 벌금 150만 원의, 2014. 2. 7.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3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대로 210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동 마을로 6번길 11-1 앞 도로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4. 09:3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980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31

범죄사실 2013고합331 피고인은 2013. 9. 25. 19:5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68세)가 운영하는 의류점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외투 1점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그곳 앞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3회 할퀴어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합13 피고인은 2013, 10. 13, 22:20 경 서울 서대문구 F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중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299 피고인은 2014, 9, 29, 16: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5,600원 상당의 양말 2세트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품 사진 ¹20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2014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집행유예 관련주요참작사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관련주요참작사유]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생계형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9월~4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G 및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준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 폭행인 점,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한 외투 및 양말의 가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9세)은 약 40년 동안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20. 21:10경 인천 남구 D 1층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내사보고,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고령,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흉기 상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전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동고개 쪽에서 금사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60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0,40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다음지도, 영상기록장치 캡쳐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경 서울 종로구 미국문화원 식당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일 18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씨티은행 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19

범죄사실 2020고단2219 1. 피고인은 2019. 8. 23. 07:5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신창발 광운대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2. 피고인은 2020. 2. 10. 0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서동탄행 D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20고단3419 피고인은 2020. 5. 28. 0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광운대발 신창행 F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2020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판시 2020고단2219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판시 2020고단3419 사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2219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는데도 재차 판시 2020고단3419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비롯하여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스스로 정신과 상담 등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503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E은 위 '(주)D'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9.말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503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연천군 G에 있는 임야 200평에 이화여대 분교와 물류단지, 골프장이 반드시 5년 내 들어설 것이다, 우리 회사를 믿고 사두면 투자한 금액의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는 개별등기를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E은 2006. 9. 29.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이화여자대학교 분교 및 골프장 유치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니 이 땅을 사 놓으면 돈이 될 것이다.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는 개별등기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 200평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 명의로 범죄사실 기재 땅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편취금원의 액수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은 60개월 내에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것이고, 원금의 36.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21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당현4교 위 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 중 2자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당현 4교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의 수리비 3,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1. 현장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1.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3:12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 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앞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돌곶이로 1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