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같은 달 17. 02:40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속칭 E보도방을 운영하며 F을 고용하여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 'H노래방'을 경영하는 I에게 손님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평균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02:10경 서울 관악구 G, "H노래방"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위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해 같이 잠이 들었는데 시끄러워 깨보니 건장한 남자들이 F를 데려가려고 하여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하였을 뿐 F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 배척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유흥업소의 업주로서 추행 목격자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I의 목격 진술의 신빙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현장을 목격한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본다. (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2014. 3. 17. 02:10경 자신이 운영하는 'H노래방'이라는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F를 불러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녀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추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나) 그러나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목격한 사항에 관하여 주요 부분이 아래와 같이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거나 질문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추행한 시점에 관하여, 경찰 진술서 작성 시에는 노래방 시간이 끝나 방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있었다고 하여 두 번째 방 안으로 들어간 시점에 추행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23쪽) 경찰 조사 시에는 노래방 시간이 끝난 때쯤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아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 연장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 들어가 보니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수사기록 28쪽) 추행 목격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증언 시 방 안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 마칠 시간을 기다려 방 안으로 들어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와서 깨진 유리병 등을 치웠고, 그때 피고인 B도 이를 치워 달라고 얘기했으며 그 후 나왔다가 테이블에 있는 것들도 깨질 것 같아 쟁반을 들고 다시 들어갔을 때 위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는바(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9-10쪽, 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3쪽), 유흥업소 주인인 I이 방 안으로 1차례 들어와 청소한 직후로서, 자신도 방을 치워 달라고 하여 I이 다시 방으로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나아갔다는 진술은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A은 이 법정에서 I의 연락을 받고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I이 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며 I은 바닥에 깨진 것들과 술병 등을 치우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바(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4-5쪽), I이 피고인 B의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시점에 관한 진술(바닥에 깨진 것들과 술병 등을 치운 이후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추행행위를 목격)은 이러한 A의 위 법정 진술과도 배치된다. I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당시 피해자의 스타킹과 함께 팬티를 내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내렸는지에 관한 경찰관의 물음에,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까지 벗기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의 허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음부가 위쪽 반까지 보였다고 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언 시에는 목격한 추행 장면에 관해서 피고인 B가 옷을 약 5cm 정도를 내렸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음부 부분까지 보았는지에 관한 물음에 처음에는 음부 부분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검사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읽어주며 다시 추궁하자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나아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옷을 누가 입혀 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I은 추행 장면 목격 이후 밖에 나와 있어 피해자의 옷을 누가 입혀 주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가(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7쪽) 재판장이 성추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와 왜 단둘이 남겨 놓았는지에 관한 물음에 "피고인이 증인의 제지에 벗기던 피해자의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더 이상 성추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옷을 입혀 주는 것을 보았음을 전제로 진술하고, 이에 재판장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옷을 입혀 주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를 묻자 "예"라고 답하였다가 이어 검찰 측에서 어느 진술이 맞는 것인지 질문하자 다시 "입혀주는 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하고(증인신문조서 18쪽), 이에 재판장이 재차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았는지를 묻자 "입혀주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납니다. 증인이 피고인 B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 B가 잠시 행동을 멈췄다가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 질문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I은, 노래방 시간이 끝난 뒤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경찰 진술서에는 소파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서 있었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장소에 관해서도 법정에서 최초 증언 시 소파에 누워 있었다고 하다가 재판장의 물음에는 테이블에 누워 있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소파에 누워 있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21-22쪽), 추행 장면을 목격한 뒤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함께 방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질문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바꾸는 등으로 일관성이 없다. (다) 보도방 실장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긴 소파에 피고인 B의 허벅지(내지 무릎)를 베고 하늘을 향해 누워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옷은 그대로였으며 누워 있는 상태라 옷이 조금 쏠려 있었던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경우 범행 직후의 사후 정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라) 만일 I이 피고인 B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면 보도방 실장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데려가도록 할 때 가장 우선하여 피해자의 추행 피해 사실을 얘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은 당시 A에게 문자나 전화상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데려가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바(A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비로소 I이 경찰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의 위와 같은 행동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마) 또한 I은 자신이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 A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사건 당일 저녁인 3. 17. 20:59경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출두하기 전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으니 시간이 되면 오늘이나 내일쯤 유흥주점으로 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수사기록 75쪽), 이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B는 보도방 업주인 A과 그가 대동한 남자 1명과 실랑이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하였는바, 만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 B로서는 당시 어느 정도의 취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찰 신고 시 자신의 추행이 무엇보다 문제가 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무릅쓰고 직접 112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사) I은 당시 피고인 B가 112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 상호 득이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서로가 피곤해질 뿐이라고 하면서 이를 계속 만류하였는데,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 B에 대해 어느 정도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I으로서는 피고인의 신고로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는 A을 통해서 도우미 여성을 공급받아 온 점이 경찰에 알려질 경우 입게 될 불이익 등으로 인한 반감으로 피고인 B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112에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 건장한 남자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를 업는 도중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큰 소리로 '쿵' 소리가 나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져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I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지 않고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A 또한 이 법정에서 증언 시 처음에 I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아는 동생과 함께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해 누워있어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고, 이에 피고인 B가 하도 못 나가게 하니까 자신이 보도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를 업고 나가려다 몇 번 주저앉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 신고 당시 피고인 B가 A 일행이 피해자가 소속된 보도방 업주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했던 관악경찰서 경찰관 J 역시 이 법정에서 최초 "건장한 남자 2명이 자기를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증인신문조서 2쪽), 당시 피고인 B가 유흥주점 업주(I)는 알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이 보도방 업자인 것은 몰랐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신문조서 12쪽)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검찰 측에서는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수사기록 95쪽)를 제출하고 있는바, 해당 사건개요란에 '보도방주인이 와서 시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이후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유흥주점 업주 I을 신고인으로 알고 그의 진술을 기초로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관이 사후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점을 들어 당시 피고인 B가 112신고 당시 방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보도방 업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머리 쪽과 어깨, 허리, 다리 부분 등 여러 군데가 부딪힌 것처럼 아팠으며 술에 취해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I은 3회 공판기일에서 법정 증언 시 변호인이, 피고인 B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 건장한 남자들이 F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못 데리고 가게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F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못 데리고 가게 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I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2쪽),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마)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당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F와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보면,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후 보도방 실장인 A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를 벗긴 뒤 추행하였다는 것을 유흥주점 업주인 I 또는 경찰관에게서 들어 알게 되었다고 하고, A 또한 I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그 신빙성이 없는 이상 피해자 F와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B를 인수한 J, K은 법정에서 증언 시 최초 출동하였을 때 제삼자로 보이는 I으로부터 피고인 B가 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목격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이들의 법정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들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 외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